제 10 회한반도미래비전과동북아평화구축 전문가정책포럼 목차 행사일정및참석자명단 3 발표문 ( 주승호교수 ) 4 지정토론자토론문 21 참석자프로필 47 행사일정및참석자명단 2:30-2:50 환영다과회 2:50-3:00 환영사 ( 서인택회장, GPF Kore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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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0 회 한반도미래비전과동북아평화구축 전문가정책포럼 러시아와한반도평화와통일프로세스 1

2 제 10 회한반도미래비전과동북아평화구축 전문가정책포럼 목차 행사일정및참석자명단 3 발표문 ( 주승호교수 ) 4 지정토론자토론문 21 참석자프로필 47 행사일정및참석자명단 2:30-2:50 환영다과회 2:50-3:00 환영사 ( 서인택회장, GPF Korea) 2

3 3:00-6:15 주제 : 러시아와한반도평화와통일프로세스 사회 : 곽태환박사 (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이사장 ) 발표 : 주승호교수 ( 미국미네소타주립대 - 모리스 ) 지정토론 ( 가나다순 ) 1. 곽태환박사 ( 미국이스턴켄터키대명예교수 ) 2. 김의곤박사 ( 인하대국제정치학교수 ) 3. 김준형박사 ( 한동대교수 ) 4. 김창수원장 ( 코리아연구원원장 ) 5. 박병인박사 (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조교수 ) 6. 박종수박사 ( 중원대초빙교수 / 전주러시아공사 ) 7. 신범식박사 ( 서울대교수 ) 8. 제성훈박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러시아-유라시아팀장 ) 9. 최태강박사 ( 한림대교수 ) 10. 홍완석박사 ( 한국외국어대교수 ) 11. 홍성표박사 ( 아주대교수 ) 참관자 : 최영미박사 ( 서울대 ), 김백산대표, 서인택회장등 6:30-8:00 만찬 3

4 제 10 회전문가정책포럼발제문 ( ) 러시아와한반도평화와통일프로세스 주승호박사미국미네소타주립대 ( 모리스 ) 정치학교수 < 요약 > 러시아는 19세기말이후줄곳한반도에깊은관심을보여왔고커다란영향을미쳐왔다. 1890년대러시아는중국, 일본, 미국과함께대한제국에대한영향력을독점하기위하여경쟁하였는데, 그결과로러일전쟁 ( ) 이발발하였고이전쟁에서패배하였다. 그로부터반세기가지난후의한국전쟁에서소련은북한과중국에대규모군사지원을제공하고비밀리에소련군을참전시켰다. 냉전기에소련은공산세계의지도국으로써북한과군사동맹관계를유지하면서경제및다방면의원조를제공하였다. 소련제국의멸망후, 러시아의옐친대통령은북한체제와거리를두면서한국과긴밀한유대관계를추구하였다. 반면에, 푸틴대통령은남북한간의균형되고중립적인입장을견지하면서양국모두와우호적인관계를유지한다는정책을견지하고있다. 러시아는한반도미래에커다란이해관계를갖고있다. 그이유는첫째, 한반도가전략적으로긴요한위치에놓여있으며둘째, 한국이미국과군사동맹관계를유지하고있기때문이다. 본연구는다음 3 가지문제를주로다루고있다. 1) 러시아의대한반도정책이어떻게변화해왔는가? 2) 러시아는북핵과평화체제구축과관련하여어떠한입장을보이고있는가? 3) 러시아가한국의통일을지지할것인가? 북핵문제와관련하여러시아는북한비핵화를추구하는대신북한을사실상의 (de facto) 핵국가로받아들일것으로전망된다. 한반도통일에관한한러시아는다른국가가통일한반도에지배적인영향력을행사하는데반대하며중단기적으로한반도통일이아닌현상유지를선호한다. 러시아지도자들은흔히주변강국중자국만이유일하게한반도통일을지지한다고주장한다. 실질적으로러시아는한반도통일에대한비현실적인전제조건들을내세우고있는데, 이러한조건을쉽사리충족시킬수없을것이기에결국러시아가한반도통일을지지하지않는다고해석해야할것이다. 러시아는한반도에서의독일식흡수통일 ( 한국의북한흡수 ) 을받아들일수있을까? 최적의상황하에서러시아가흡수통일을수용할수있을것이다. 독일의경우고르바쵸프라는개혁파지도자가있었고당시미소관계가우호적이었기때문에그통일과정이순조로왔다. 물론러시아의대한반도정책은지도자와국제환경에따라서변화할수있다. 고르바쵸프의소련은서독이동독을흡수통일하도록허용하였다. 1990년전반기에옐친의러시아는한국이주도하여통일을이루는데반대하지않았을것이다. 푸틴의러시아는다르다. 2014년초러시아가크리미아반도를무력으로합병하는과정을보면소련시대의무력에의존하는강압적외교방식을연상케된다. 북한내에격렬한내부소요사태가발생하거나한반도에전쟁이재발될경우, 러시아가한반도접경지역으로군사력을투입하는것을충분히생각해볼수있다. 통일한반도정부가자국에적대적이지않을것이라고판단할경우러시아는한반도통일을지지하는입장을보일것이다. 통일준비과정에서한국은러시아의정당한안보이익을고려해야한다.< 끝 > 한반도분단은냉전의비극적산물이었다. 냉전이종식된지이미 4 반세기가지났음에도불구하고남북한간의화해와통일의조짐은보이지않고있다. 2 차대전직후한반도가분단된것은미국만큼이나소련에게도책임이있다. 냉전기구소 4

5 련은세계초강대국이며공산세계종주국으로써전세계공산혁명을꿈꾸었다. 구소련의계승국인러시아는유라시아지역강국의위치를갖으며공산주의와결별하였다. 러시아는한반도와 17Km 에달하는짦은국경선을공유하고있다. 접경국으로써러시아는 19 세기말이후줄곳한반도에지대한관심을보이면서그미래에결정적인영향을미쳐왔다 년대러시아는중국, 일본, 미국과함께대한제국에대한영향력을독점하기위하여경쟁하였다. 그와중에서러일전쟁 ( ) 이발발하였고이전쟁에서러시아는굴욕적인패배를당하였다. 그로부터반세기가지난후한국전쟁이발발하게되고이때소련은북한과중국에대규모군사지원을제공하였고상당규모의소련군이비밀리에참전하였다. 냉전시대에소련은북한과군사동맹관계를유지하면서경제및다방면의원조를제공하였다. 소련제국멸망후, 러시아의옐친대통령은북한과거리를두면서한국과우호적인유대관계를추구하였다. 푸틴대통령은남북한간의균형되고중립적인입장을견지하면서양국모두와우호적인관계를유지한다는정책을추구해오고있다. 한반도의미래는러시아에게커다란관심사이다. 그이유는첫째, 한반도가전략적으로긴요한위치에놓여있으며둘째, 미국이한국에지대한영향력을갖고있기때문이다. 본발표는다음 3 가지문제를중심으로다루고있다. 1) 러시아의대한반도정책이어떻게변화해왔는가? 2) 북핵문제와평화체제구축에대한러시아의입장은무었인가? 3) 러시아가과연한국의통일을지지할것인가? 북핵문제와관련하여러시아는북한비핵화를추구하는대신북한을사실상의 (de facto) 핵국가로받아들일것으로보인다. 한반도통일에관한한러시아는다른국가가통일한반도에지배적인영향력을행사하는데반대하며중단기적으로한반도통일이아닌현상유지를선호한다. 1. 러시아와한반도 : 역사적맥락 제정러시아와조선이처음접촉을갖은것은 19세기중엽이었다. 1860년도체결된북경조약에따라러시아는청나라로부터연해주지역을획득하게되었다. 그에따라러시아는조선과최초로국경을공유하게되었다. 19세기말, 동아시아에서러시아외교의최대관심사는근래에일련의불평등조약으로청나라로부터획득한극동지역의방대한영토를수호하는것이었다. 새롭게획득한극동지역영토를보호하기위하여러시아는만주에대한사실상의통제권을확보할필요가있었다. 1 한편, 만주지역확보를위하여는한반도에대한지배적인영향력이필요가있었다. 1879년조선이일본에게최초를문호를개방한이후 1884년러시아와수교하였다. 그러나러시아가조선에적극적인관심을보이기시작한것은 1890년대에이르러서였다. 1 John Fairbank, E. Reishauer, and A. Craig, East Asia: Tradition and Transformation (Boston, MA: Houghton Mifflin, 1973), p. 624.See also Andrew Malozemoff, Russian Far Eastern Polic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8), pp

6 당시제정러시아의조선에대한관심은지정학적전략에따른결과였다. 러시아는조선이만주에서의자국의이권에위협이되지않기를원했다. 2 따라서조선을둘러싼러일간경쟁이첨예화되던 1895년-1904년사이러시아의정치적목표는조선에서의배타적이고우월한지위를차지한다기보다는조선에서일본이군사적우위를차지하는것을방지하는데있었다. 1890년대대한제국의고종은러시아가일본의침탈로부터자국을보호해줄것을기대하면서러시아와와의긴밀한관계를도모하였다. 그러나러시아는이러한역할을수행할의사도능력도없었다. 오히려러시아는일본과의협상과정에서조선을 2개의영향권 (sphere of influence) 으로분할할것을제안하였다 년러시아는러일양국이조선을 39도선을경계로분할하고 39도선북쪽지역을중립지대로지정할것을일본에제안하였다. 4 양국간협상이결렬되고 1904년러일전쟁이시작되었고이전쟁에서패배한러시아는조선에서물러나야했다. 2차세계대전막바지에소비에트러시아가한반도에다시돌아왔다. 얄타회담 (1945년 2월 ) 의비밀의정서에의거소련은 1945년 8월일본에선전포고를하였다. 그직후인 8월 12일소련군이북한땅에진입하기시작했다. 8월 12일미국 트루만대통령이스탈린에게 38 도선을경계로한반도분할점령을제안했고스탈린이 이를받아들였다. 그결과소련군은북한에미군은남한에각각주둔하여군정을시작하게되었다. 미소는공동위원회를결성하였고여기서한국임시정부수립에관하여논의하였다. 그러나양국은양립할수없는목표와이해관계때문에합의를이루지못했다. 미소공동위에서소련측은통일한반도가소련에 우호적인 국가여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 공동위소련측수석대표인티렌티슈티코프상장은 1946년 3월 20일공동위 1차회의에서다음과같이밝혔다. 소련은 [ 통일 ] 한국이진정한민주, 독립국가로써소련에게우호적인국가일것을원한다. 한국이 5 미래에대소공격기지가되길원하지않기때문이다. 슈티코프는미국수석대표인죤하지 (John Hodge) 중장에게말하길소련에적대적인인물이한국에서정권을잡는걸원치않으며소련에순종적인정권을원한다고하였다 년소련의비호아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수립된이후소비에트러시아는북한공산정권의생존에긴밀한이해관계를갖게됬다. 이데올로기와지정학적이유때문에소련은북한의보호국이며주요원조국이되었으며남한에대하여는적대적인태도를견지하였다. 남북한이상극되는이데올로기를표방하고각각적대적인미소캠프에속해있는한한반도평화통일은생각조차할수없는 2 Sung-hwan Chang, Russian Designs on the Far East, in Taras Hunszak, ed., Russian Imperialism from Ivan the Great to the Revolution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1974), p 년사이러시아와일본은 38 도선혹은 39 도선으로한반도를분할하여각각자국의영향 권에두는문제를협상하였으나합의를보지못했다. 4 Edward J. Marolda, ed. The U.S. Navy in the Korean War (Naval Institute Press, 2007), p. 8; Henry Dyer, Japan in World Politics: A Study in International Dynamics (Ulan Press, 2011), p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6, vol. 8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1), p Carl Berger, The Korea Knot (Philadelphia, P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57), p. 69. A democratic country in Soviet communist jargon means a socialist country strongly oriented to and dependent on the USSR. See Vladimir B. Yakubovsky, Key Pages of the History of Russian-Korean Relations: An Attempt at a New Reading,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13, no. 2 (Winter 1996), p

7 일이었다. 1985년고르바쵸프가집권하면서소련의대한반도정책에근본적인변화가생겼다. 고르바쵸프의 신사고 는이데올로기를배제하고실익을표방하였는데그결과 1990년 9월한소외교관계수립이이루어지고같은시기에북소관계가급격히악화되었다 년 12월소련이붕괴되고러시아가계승국이되었다. 러시아의옐친대통령은고르바쵸프와마찬가지로한국이러시아의긴요한경제적협력자로서자국극동지역개발에도움이될것이라고기대했으며한국과의관계를다각적으로발전시키고자했다. 그는북한공산정권을시대착오적인구시대의유물로간주하면서북한을등한시하면서거리를두었다. 그결과 1990년대를통하여러북관계가냉각상태로머물렀다. 1990중반에러시아는미국이자국의정당한안보이익을해치면서한반도에서영향력을확대하고있기때문에자국이한국문제와관련아무런역할을수행하지못하게되었다고결론지었다. 러시아지도층은북한과의우호관계를회복함으로써한반도에서의자국의영향력을회복할수있다고보았다. 이들은북한과의관계회복이러시아의안보-경제이익에부합된다고보았다. 북한이갑작스럽게붕괴할경우러시아극동지방의안보가위태로와질것이기에러시아가한국문제해결에적극적으로나설필요가있다는것이고북한과의경제협력과교역관계를회복하면양국모두가경제적인혜택을받게된다는것이었다. 2000년푸틴이러시아대통령으로취임면서북러관계정상화가이루어졌다. 이해에양국은 1961년동맹조약을대체할기본조약을조인하였다. 8 7월에는푸틴이평양을방문하여김정일과정상회담을갖었다. 그때까지소련혹은러시아의어떤최고지도자가북한을방문한적이없었다. 푸틴이평양을방문한것은러시아가한반도에서중요한역할을할의지가있음을나타내는것이었다. 그다음해김정일이 24일간에걸쳐러시아를방문하였는데 (7월 26일-8월 18일 ) 이때다방면분야에서쌍무관계발전을위한합의에서명함으로써양국간협력을위한법률적틀이마련되었다. 2002년 8월말에김정일이러시아극동지역을비공식방문하여블라디보스톡에서푸틴과회담을갖었다. 이회동에서양지도자는러시아시베리아횡단철도와한반도종단철도를연결하는문제를논의했으며이프로젝트를추진한다는의지를재확인하였다 년대들어서면서북러관계가급속히발전되다가 2003년이후침체되기시작하였다. 푸틴과김정일은양국관계개선을대한많은기대를갖고있었다. 그러나현실과기대사이에는커다란괴리가있었다. 소련과는달리러시아는북한에게안보보장및군사-경제원조를제공하고자하는의지나능력이없었다. 북한역시소련시대와는달리, 크레믈린에순종적이길거부했으며특히북핵문제와관련러시아의조언에귀를기울이려고하지않았다. 김정일과푸틴이이같은현실을직시하는데는많은시간이걸리지않았다. 2002년말-2003년초북한의 2차핵위기가시작될쯤에는북러관계가이미실용주의, 국익우선주의, 상호불신으로특징지워졌다. 북핵위기가지속되면서 7 고르바쵸프의대한반도정책에관하여는다음글참고. Seung-Ho Joo, Gorbachev's Foreign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 Power and Reform (Lewiston, N.Y.: Edwin Mellen, 2000). 8 러북신우호조약에관한자세한내용은다음글참조. Seung-Ho Joo, The New Friendship Treaty between Moscow and Pyongyang, Comparative Strategy, vol. 20, no. 5 (Winter 2001), pp Leonid Vinogradov, Russian Foreign Policy Expert Says Kim Wants to Improve Regional Cooperation, Itar-Tass, August 19,

8 양국관계가침체되었다. 2011년 8월 20일-25일김정일이러시아극동지역을비공식방문하였다. 이때메드베데프대통령과부리아트공화국수도울란우데에서회동하였다. 2002년이후처음있는양국간정상회담이었다. 2011년 12월김정일사망후막내아들인김정은이 28세나이로후계자의자리에올랐다. 10 크레믈린은북한의 3세대권력계승을쉽게수용하였다. 김정일사후러시아는곧바로북한에조의를표하면서양국관계를지속적으로발전시켜나가고자하는희망을표명하였다 년 9월러시아는북한의채무를 90% 변제해주고나머지 10% 는원조형식으로북한에되돌려준다는내용에합의하였다. 김정일-메드베데프정상회담직후 2011년 8월양국이부채문제에관한협상을재개하였고그결과로합의가이루어진것이다. 부채문제가해결됨에따라양국간 12 재정적협력이원활하게되었다 년경제분야에서북러간협력이활발해졌다. 2013년 9월 54Km에달하는하산-라진철도가 5년간의공사를거쳐서재개통되었다. 2014년 5월푸틴대통령이북한부채 90% 탕감과관련한합의서에비준하였다. 7월에는러시아철도국이북한라진항제3부두현대화를완료하였다. 10월에는러시아산석탄을라진항을거쳐한국에수출하는시범사업을성공리에추진하였다. 13 이시기에양국간고위급인적교류도활발이이루어졌다. 2월북한최고인민회의의장김영남이모스크바를방문하는가하면 11월에는최룡해가김정은의특사자격으로러시아를방문하여푸틴과회동하였다. 한편김정은은 2015년 5월모스크바방문초청을수락하였다. 14 재러북한대사인김현준은타스와의인터뷰에서양국관계가양국지도자들의깊은관심속에서새롭게질적발전을이루고있다고언급하였다. 또한그는철도, 농업, 전력, 석탄생산등양국간대규모경제협력프로젝트가실행단계에와있다고말하였다 년 10월박근혜대통령이유라시아대륙에서의에너지와교통인프라연결을골자로하는 유라시아이니시어티브 를발표하였다. 이이니시어티브에는부산에서유럽까지철로와도로를통해연결하는 실크로드익스프레스, 북극항로를통한유럽항로개설, 에너지협력등이포함되었다. 이와더불어 10 김정은의권력승계에관한내용은다음글참고. Seung-Ho Joo, North Korea under Kim Jong-Un: The Beginning of the End of a Peculiar Dynasty, Pacific Focus, vol. 27, no. 1 (August 2012), pp Russia Urges Neighbouring States Not To Provoke North Korea, Interfax,December 26, Lukas I. Alpert, Russia, North Korea Sign Debt Pact, The Wall Street Journal, September 18, 2012, available online at (access date: October 12, 2013); Russia writes off $10bn of North Korean debt, The Guardian, September 18, 2012, available online at (access date: May 1, 2013); Russian Duma Receives $10Bln North Korean Debt- Forgiveness Bill, The Moscow Times, February , available online at (access date: March 12, 2014). 13 Deputy Foreign Minister Igor Morgulov's interview with Rossiya Segodnya, Russian Foreign Ministry Website, January 28, Yonhap, January 21, Russia-N.Korea relations acquiring new quality - DPRK ambassador to Russia, FAMAGUSTA GAZETTE, October 17, 2014, available online at <access date: February 7, 2015>. 8

9 박대통령은유라시아경제블록구상을제안하였다 년 11월푸틴이서울을방문하여박근혜대통령과정상회담을갖었는데이때양정상은하산-나진구간철도운영과라진항현대화에협력한다는양해각서에서명하였다 러시아와북핵 북핵은한반도평화와통일의주요장애물이다. 북핵문제해결여부가한반도통일과정과그결과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다른주변강대국과마찬가지로러시아도북한을핵국가로인정하지않겠다는입장을견지해왔다. 동시에러시아는북핵문제는군사적수단이나강압적수단이아닌정치 - 외교적수단을통해해결해야된다고주장해왔다. 북한의비핵화는러시아외교목표중중요한위치를차지한다. 그러나러시아는한반도비핵화보다북한체제의유지와안정에더커다란중요성을두고있다. 2003년 8월처음개최된 6자회담은 2008년말이후유명무실하게되었다. 그이후북한은국제사회의반대에도불구하고핵무기개발에박차를가해왔으며 3차례에걸쳐 (2006, 2009, 2013) 핵실험을감행하고장거리미사일발사실험을하였다. 이에대해유엔안보리는대북정치-경제제제조치를강화했다. 북한은핵보유국지위를인정받기를원하고있다. 2012년 4월개정된북한헌법에북한은자국이핵보유국임을명시하고있다 년 3월북한은경제개발과핵무기능력을동시에강화한다고하는새로운전략노선을발표하였다. 19 4월에는 2007년이후폐기되었던 5메가와트영변원자로를재가동할것이라고발표하였다. 러시아의한반도에서의일차적인이익은평와와안정의유지이다. 이러한이익은북한의비핵화를포함하는어떠한다른이익에우선한다. 모스크바는북한의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실험에대한제제조치로써유엔상임위가군사적행동이나강력한제제를취하는데반대해왔다. 예컨데 2012년 12월북한이유엔안보리결의안에반하여장거리미사일을발사해인공위성을궤도에진입시키는데성공했을때러시아외무장관은깊은유감을표명하는동시에다른 20 국가들이긴장을더악화시키지말것을촉구하였다. 북한이 2013년 2월 3차핵실험을실행한후유엔상임위가결의안 2094를채택하여북한의 16 Choi He-suk, Park seeks Eurasia Initiative to build energy, logistics links, The Korea Herald, October 18, 2013, available online at (access date: October 22, 2013). 17 Russia, North Korea complete reconstruction of Khasan-Rajin railway line, Interfax, September 23, North charter proclaims nuke status, JoongAng Daily, 2012, May Choe Sang-Hun, North Korea Vows to Keep Nuclear Arms and Fix Economy, New York Times, March 31, 2013, available online at (access date: June 25, 2013); Influencing DPRK in Nuclear Situation, Moscow Kommersant, April 3, Alissa de Carbonnel, Russia voices "deep regret" over North Korea rocket launch, Reuters, December 12, 2012, available online at (access date: February 21, 2014). 9

10 핵확산조치를강한어조로비난하였다. 이결의안과한미합동군사훈련 (3월에진행중이던 Key Resolve, Foal Eagle 훈련 ) 에반응하여북한은일반적으로 1953년정접협정을파기하였고미국과한국에대하여핵선제공격위협을하였다. 21 이때러시아는상황이통제불가능하게확산되는것을막아야한다고경고하면서모든당자국이진정하고자제력을발휘할것을요구하였다. 북한이이미핵무기를보유하고있다고보여진다. 김정은이핵무기를정권생존을위한필요불가결한요소로간주하기때문에북한이자발적으로핵무기를포기할것으로기대할수없다. 그렇다면북핵문제에대한가장합리적이며현실적인해결책은무엇인가? 러시아의주요한국전문가들로구성된 러시아국가위원회 가그보고서에서이문제를다루고있는데그내용은다음과 22 같이요약할수있다. 북한이 엘리트의교체없이는 ( 혹은엘리트를돈으로매수하지않고는 ) 북한이핵무기를포기할것이라고기대하는것은비현실적이다. 북한이폐쇠적인사회이기때문에철저한검증조치를수용하지않을것이다. 그렇기때문에북한의비핵화를검증할방법이없다. 검증과관련하여외부세계가기대할수있는것은북한의 검증불가능한선언 이될것이다. 단기적으로, 북핵협상의목표는북한의핵보유국지위를인정하지않으면서 ( 북한을핵비확산조약의특별한지위를갖는회원국으로처리하는것도생각해볼수있겠다.) 북한이핵무기및장거리미사일프로그램을동결하도록유도하는것이어야한다. 장기적으로, 북한지도층의세대적교체라고하는맥락에서수년간에걸친관련국들의협력을통해서만북한비핵화를생각해볼수있다. 북한과의외교적협상과건설적인대화를통해서북한의점진적인경제개혁과지도층의변화를가져올수있을것이다. 러시아에게있어서북한의완전한비핵화는 절대적이거나유일하게가장중요한우선순위 가아니다. 안정된집단안보가없이북한이갑작스럽게비핵화를실행할경우오히려군사적분쟁의가능성이높아질수있을것이다. 북핵문제해결을위한현실적인대안이없는상황에서러시아는북한을사실상의 (de facto) 핵보유국으로써묵시적으로인정할것으로보인다. 한반도에서의비핵화는장기적인문제로간주하여서두르지않고서서히해결한다는입장을취할것으로보여진다. 이러한러시아의입장은미국이나한국의입장과는커다란차이가있다. 3. 러시아와한반도평화프로세스. 21 Kim Hee-jin and Jeong Yong-soo, ROK Daily: Pre-emptive Nuclear Strike Threat From Pyongyang, JoongAng Daily, March 8, Russian National Committee, "The Korean Peninsul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Russia", NAPSNet Special Reports, October 07, 2010, available online at (access date: February 15, 2014). The Russian National Committee consists of Vyacheslav A. Nikonov, Georgy D. Toloraya, Alexander V. Vorotsov, Alexander Z. Zhebin, Ivan S. Zakharchenko, Grigory S. Logvinov, V.E. Novikov,Alexander A. Pikaev, and I.I. Sagitov. 10

11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위한러시아의노력은크게 2 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첫째는중재나주선을통해북한과다른국가간의관계개선을도모하는것이다. 둘째는다자회의나유엔을통해북핵문제를다루고한반도문제에관여하는것이다. 푸틴이집권한 2000년이후러시아는북한과다른나라 ( 특히미국과일본 ) 간의브로커, 중재자, 혹은주선자로서의역할을자청해왔다. 특히집권초기푸틴은북한정권과외부세계간의사심없는브로커혹은소통자로써의역할을수행하고자했다. 2000년북한방문을마친직후오키나와에서열린 G- 8정상회담에서푸틴은북한의미사일프로그램이평화적목적을위한것이며김정일을협상이가능한지도자로추겨세웠다. 23 러시아는북핵위기와관련메신저혹은사심없는브로커로써의역할을수행하고자하였다. 2000년대초에러시아지도자들은자신들이북한지도자들과각별한인적유대관계를맺고있으며이점을이용해서북한에영향력을행사하고한반도평화와안정에기여할수있다고자주발언하곤했다. 러시아는한반도평화구축과정에서주도적인역할이아닌보조적인역할을수행하고자한다. 2002년 7월당시러시아외무장관이고르이바노프는러시아의 역할은중재라기보다는남북한간의직접적인대화를위한유리한여건을조성하고이지역에서군사-정치적문제와관련한국제적우려를완화시키는것 이 24 라고발언하였다. 이러한맥락에서러시아는 2002년 9월일본코이쥬미수상과북한김정일간의평양에서의만남을주선하였다 년 1월북핵문제로한반도긴장이고조될때, 긴장해소를위한방안으로러시아는북한에게일괄타결안 (package deal) 을제시하기도하였다. 러시아는한반도문제해결에자국의영향력이제한되있다는것을잘인식하고있기때문에북핵협상에서주도권을거머쥐려고하지않는다. 대신러시아는협상과정에서제한된역할을하고자한다. 러시아가북핵문제와관련가시적인긍정적인기여를한적도있었다 년 2월북미간합의에따라, 미국이 2천4백만달러상당의북한의 BDA (Banco Delta Asia) 자산동결해제를결정하였는데, 중국은행들이이돈을북한으로이체하기를거부하였다. 이때러시아가나서서자국은행을통하여이금액을북한은 26 행에보냄으로써북미간합의가순조롭게이행될수있도록도움을주었다. 러시아는다자간안보메카니즘이야말로한반도평화로가는최적의수단이라고주장한다. 물론이러한입장배후에는한반도문제해결과정에서미국이독주하는것을막아보자는계산이깔려있다. 6자회담에서러시아는사심이없는중재자로써의이미지를부각시키고동시에남북한간그리고북미간에비교적중립적인입장을유지해오고있다. 유엔안보리에서는중국과의긴밀한조율을통하여미국의지나친대북강경제제에브레이크를걸면서미국을견제하고있다. 러시아는동북아다자간안보메카니즘구축을지속적으로주장해왔다. 이것은한반도문제및기타안보관련문제를다루는다자간협의체를점차발전시켜동북아에서포괄적인집단안보체제를만든다는장기적인전략에따른것이다. 이 23 ITAR-TASS, July 20, 2000, in FBIS, DR/SOV ( ). 24 Russia Welcomes Inter-Korean Accords on Railway, ITAR-TASS, August 31, 2002, in FBIS, DR/SOV ( ). 25 Russia Stresses Role in Mediating Between Japan, North Korea, ITAR-TASS, October 11, 2002, in FBIS, DR/SOV ( ). 26 Russia to Be Mediator in BDA Matter Dong-A Ilbo, June 16,

12 러한맥락에서 1994년 3월러시아외무부는북핵문제를다루기위한 8자회담을 ( 남북한, 미, 러, 중, 일, IAEA, UN 사무총장 ) 제안하였다 년 10월러시아는동북아 6자회담을제안하였다. 당시러시아차관로슈코프는 6자회담이한반도문제를해결하기보다는남북대화에유리한여건을조성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 또한그는 6자회담에서광범위한문제들 한반도문제는물론어업문제, 경제프로젝트, 환경문제, 대테러리즘문제- 이다루어질수있을것이라고부연했다. 28 러시아가줄곳다자회담을제안했으나 2003년 6자회담이개최된이후에처음으로러시아가한반도문제와관련된다자간회담에참석하게되었다. 6자회담기간중러시아는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위하여대체적으로긍정적인역할을했다. 이회담중러시아가기여한점이라고한다면 6자회담의형식과절차에관한것이었다. 북핵문제를다루기위한 6자회담은러시아가처음제안했었다. 또한 6자회담의틀속에서 실무자그룹 을구성하여운영한다는아이디어도러시아가제안한것이다. 2004년 2월 6자회담은실무자그룹구성에관한러시아의안을받아들였다. 그결과 6자회담의 2007년 2월 12일자공동선언문에서는 5개의실무자그룹을구성한다는내용이담기게된다. 이중 동북아평화와안보협력에관한실무자그룹 은러시아가의장국이되었다. 이실무자그룹의의장국으로써러시아는동북아안보메카니즘을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자노력하였다. 2007년이실무자그룹이 2차례회담을갖었으나별다른성과가없었다. 2008년 12월에개최된 6자회담중에러시아는 동북아에서평화와안보에관한지침원칙 의초안을작성하여다른회원국들에게돌렸다. 그러나 6자회담참가국들은이원칙에대한구체적인내용에합의를보지못하였다 년 2월 6개국은이지침원칙에관하여다시한번논의를했으나역시이견을재확인하였다. 2008년이후 6자회담이유명무실해지면서러시아의동북아다자간안보메카니즘의구상도아무런진전을보지못하고있다. 그러나앞으로 6자회담이다자간안보포럼의형식으로발전한다면이포럼에서러시아가주도적역할을할수있으며그외교적영향력도커질수있을것이다. 러시아가원하는동북아안보포럼은결국역내에서의다극적질서를가져올수있다. 그러나현재이러한전망이밝지않다. 미국이다극적질서와관련된다자안보포럼에찬성하지않을것이며또한북핵위기가가까운시일에해결될기미가보이지않기때문이다. 4. 러시아와한반도통일 2014 년 1 월 6 일기자회견에서박근혜대통령은한반도통일이 대박 이될것이며한국경제가크게도약할기회가될것이라고하였다. 이러한발언은단순하고무책임하다고봐야할것이다. 한반도통일이한국사람들에게행운이될른지혹은불운이될른지는통일의과정과그조건에따라크게좌우될것이다. 한반도통일과정에서막대한비용이들것이라는데에는이견의여지가없다. 한국재경부추산에따르면한반도통일비용이한국국내총생산 27 Denisov, Russia and the Problem of Korean Unification, in Tae-Hwan Kwak, ed., The Four Powers and Korean Unification Strategies (Seoul: Kyungnam University Press, 1997),p Vladimir Kutakhov, Russia Offers Six-party Discussion Format in Northeast Asia, ITAR-TASS, October, 1, Russia To Boost Initiative on Security Mechanism in North East Asia, ITAR-TASS, August 12,

13 (GDP) 의 7% 를 10년간합한액수라고한다. 30 혹자는한반도통일이정치적불안과사회적분열을가속화할것이라고주장한다. 크로닌 (Patrick Cronin) 은한반도통일은통일을가져올것이지만통합을가져오지못할것이며오랫동안잠자고있던내부분쟁을될살리게되는결과를가져올것이라고주장한다. 31 경제적비용이나정치-사회적분열은충분히극복할수있는과제이다. 한반도통일을이루는데있어실로중요한관건은주변 4강의입장과태도이다. 한반도통일을위하여는주변 4강의지지혹은암묵적수용이필요하다. 그렇다면러시아는한반도통일에대하여어떠한입장과정책을보이고있는가? 러시아가한반도통일을지지할까? 구소련시대러시아의주된관심사는극동지역에서의안정과안보였다. 1990년대옐친의러시아는한반도통일을지지했을것이다. 소련이멸망직후러시아정책결정자들은소련과동유럽국가들처럼북한역시곧붕괴할것이라고전망했다. 또한한반도의통일이가까운미래에일어날것이며통일은한국의주도하에이루어질것이고내다봤다. 2011년IMEMO (Institute of World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가출판한 전세계전략적전망2030 은김정일이김정은에권력을이양한이후 2020년대말정부와군부간의격렬한권력투쟁의결과로북한이붕괴할것이라고내다봤다. 또한이출판물은북한이국제사회의감독하에놓였다가한국이북한을흡수통일할것이며한반도통일이한국경제의새로운도약의기틀 32 을마련해줄것이라고전망했다. 물론이저서는 2011년출판된것이지만그내용이 1990년대초기개혁적인러시아위정자들의사고를잘반영해주는것이다. 2000년러시아의대북한관계회복은사실상 (de facto) 1개 Korea 정책에서 2개 Koreas 정책으로전환했음을의미한다. 푸틴은한반도통일이평화적인방법으로한국인들스스로에의하여이루어져야한다고주장한다. 러시아는무력에의한한반도통일에반대하는데한반도에서의전쟁이러시아극동지역안보에위협이되고러시아경제개발에저해가될것이라는판단에따른다. 특히, 러시아는북한의원자로가파괴되거나북한난민이러시아극동지역에대교모로 33 몰려올경우자국의안보에직접적이고심각한위협을줄것이라고본다. 30 Christine Kim, Korean unification may cost South 7 percent of GDP, Reuters, January 1, 2013, available at (access date: February 23, 2014). 31 Patrick Cronin, The Dangers of Korean Unification, The Diplomat (February 10, 2011) available at (access date: February 21, 2014). See also Joungwon Alexander Kim and Myungshin Hong, The Koreas, Unification, and the Great Powers, Current History, April 2006, pp IMEMO, Strategic Global Outlook 2030 available online at See Chung Min-uck, Russia expects North Korea to collapse in late 2020s, The Korea Times, November 4, 2011, available online at (access date: February 15, 2014); Russia Expects N.Korea to Collapse by 2020 Strategic Global Prognosis, November 4, (access date: February 15, 2014). 33 See Vadim P. Tkachenko, A Russian View on Korean Security after the North-South Summit,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12, no. 2 (Winter 2000), p

14 푸틴은한반도통일을적극지지하지않는다. 34 러시아는한반도에서의급격한통일보다는현상유지를선호한다. 2013년 11월한국공식방문직전에있은인터뷰에서푸틴은한반도평화와통일과관련하여언급하였다. 푸틴은북핵관련 6자회담이아무조건없이즉각재개되어야한다고하는러시아입장을되풀이하였다. 푸틴은한반도통일이평화적으로, 자발적으로, 외부의강압없이이루어져야한다고강조하였다 : 우리는한민족의통일을위한염원을분명히지지한다. 그것은자연스러운과정이다. 그러나우선한반도통일은절대적으로평화적이으로이루어져야하며그과정에한국은물론북한의이해관계도충분히고려되야한다. 그것이남북당사국에강요되어서는안되는데그렇지않을경우그과정이긍정적인결과를가져오는대신파괴적인결과를가져오게될것이다. 푸틴은러시아가통일한반도와협력관계를확대할수있으며가스, 철도등기간산업프로젝트를이행할수있을것으로평가하였다. 35 이와같은맥락에서 러시아국가위원회 연구보고서에한반도통일에관한내용이있다. 그내용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러시아에게가장바람직한결과는남북한 2개국가가민족적화해와평화공존을오랜기간지속하면서궁극적으로통일로가는길로접어드는것이다. 한반도통일이장기적으로이루어지며통일한반도가러시아와우호적, 선린적, 협력관계를갖게된다는것은러시아의핵심이익과상충하지않는다. 여하튼, 통일한반도가중립적, 평화적이며그영토에외국군대가주둔하지않는것이바람직하다. 크게볼때러시아에게있어서그현재능력을감안할때가장현실적인목표는한국에서지배적인위치를차지하는것이아니고한반도전체가다른국가의 - 특히러시아와우호적이지않는국가 - 영향력하에놓이는상황을막는것이다. 중단기적으로볼때북한이주권국가로존재하면서이지역에서미국의지정학적야망을저지할수있는일종의완충국의역할을수행하는것이 36 우리에게는유리하다. 러시아지도자들의언행에근거하여볼때, 한반도평화와통일에관한러시아의입장은다음과같이집약할수있다. 1. 북한의안보는국제적으로보장되어야한다. 북한은경제개혁에관심이고서방과의관계개선을원하고있으나너무패라노이드 (paranoid) 되어있고불안하기때문에대내외적으로새로운정책을내세우지못하고있다. 안보가보장된다면북한은국제공동체의일원으로써책임있게행동할것으로보인다. 2. 통일한반도에대하여어느강대국도지배적인영향력을행사해서는안된다. 그지정학적중요성때문에주변 4강 ( 미, 러, 중, 일 ) 모두가한반도미래에 34 Andrey Lankov, Why Kim Jong Il Came to Russia and Whether We Even Need North Korea, Augusut 28, 2011, available online at (Access date: March 2, 2014). 35 Interview with Korean Broadcasting System, November 12, 2013, 17:00 available online at (Access date: February 22, 2014). 36 Russian National Committee, The Korean Peninsul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Russia, NAPSNet Special Reports, October 07,

15 이해관계를갖고있다. 37 이런의미에서한국문제는국제적성격을띤다. 한국문제를해결하려면 4강의정당한이익을고려해야한다. 특히, 러시아는미국이통일한반도에대하여지배적인영향력을갖는데반대한다. 3. 다자주의가한반도와동북아에서의지속적인평화를위한최선책이다. 한국문제는다자간대화를통해협의해야한다. 동북아에서의평화와안보는다자간안보메카니즘을구축함으로써이루어질수있다. 4. 한반도통일과정에서남북한이주도적인역할을해야한다. 한국인들이외세의영향에서벗어나자신들의미래를스스로결정하여야한다. 한반도평화과정에서주변강대국들의역할은남북대화를조장하고남북한합의사항을보장하는보조적인것이어야한다. 5. 러시아는한반도에서의평화와안정을원한다. 러시아는한반도에서의또다른전쟁이일어나길원치않는다. 한반도에서의전쟁은러시아의안보에위협을주고경제개발에차질을줄것이기때문이다. 특히, 러시아는한국에서전쟁재발시북한원자로가파괴되어러시아극동지역이직접적인피해를입을것을우려한다. 6. 러시아는남북한통일과정이점진적이며장기간에걸쳐진행되기를원한다. 남북한은우선상당기간평화공존해야하며그런다음에상호간에평화적이며서로수용가능한방식으로의통일에합의하여야한다. 미국이나한국이북한의행동을강압적으로변화시키거나북한의붕괴를초래하려고시도해서는안된다. 7. 러시아는통일한반도가중립적이거나우호적일것을원한다. 러시아는통일한반도가자국에우호적일것을선호한다. 차선책으로러시아는통일한반도정부가대외관계에중립적인입장을취할경우이를받아들일수있을것이다. 이러한목표를이루기위하여러시아는다른강대국과대등한위치에서한반도통일과정에참여하고자한다. 6. 러시아는통일한반도의영토내에미군이주둔하는것을반대할것이다. 통일한반도내에미군이주둔한다면러시아는이것을 아시아판 NATO 의동진정책 혹은러시아국경지대의미국의전진기지로간주할것이다. 물론이와관련한러시아의입장은미-러관계가앞으로어떻게발전하는가혹은동북아에서의권력관계가역동적으로변화가는가에좌우될것이다. 5. 결론 : 러시아는한반도통일을지지할것인가? 푸틴은집권초기자신을한반도평화중재자로써의이미지를내세우고자했다. 북한과의관계정상화를이루고, 김정일정권과의우호관계를추진하면서, 고립된북한과서방간의화해를위한중재자로써의역할을자임했다. 푸틴은실용주의, 현실주의, 균형외교를표방하면서남북한사이에서중립적이며균형된자세을견지해왔다. 러시아가한국을소외시키지않았지만그렇다고북한의완전한신뢰를얻은것도아니다. 북한의호전성을누그러뜨리고핵무기개발을제어하려는러시아의노력은별다른성과를보지못했다. 러시아의외교는무엇보다도 37 As China s status and influence increase, it is likely to pose the most difficult obstacle to Korean unification. For analysis of China s rise and a solution to curb its unrestrained ambitions, see Euikon Kim, Rising China and Turbulent East Asia: Asianization of China? Pacific Focus, vol. 29, no. 1, April 2014, pp

16 유엔안보이사회와 6 자회담에서미국이독주하는것을막고제어하는데효과적이었다. 러시아지도자들은흔히주변강국중자국만이유일하게한반도통일을지지한다고주장한다. 물론러시아는한반도통일지지는무조건적인것이아니며거기에는많은전제조건을달고있다. 푸틴은평화적이며, 점진적이며, 외세의개입이없을경우에만한반도통일을지지한다. 러시아는남북한이동등한지위에서협상을통해서통일을이루어야한다는입장을보이고있다. 더욱이러시아는통일한반도가중립적이거나자국에우호적이어야한다는조건을달고있다. 과연이러한일련의조건을충족시키는한반도통일이실질적으로가능할것인가? 그개연성은극히적다고봐야할것이다. 남북한이협상을통해통일한반도에대한합의를도출할수있을것인가? 통일이과연러시아가원하듯이장기간에걸쳐점진적으로진행될수있을것인가? 통일한반도정부가중립적인외교정책을추구하거나친러노선을따를것인가? 이러한비현실적인조건들을내세운다는것은결국러시아가한반도통일을지지하지않겠다는의미로해석될수있다. 러시아는한국인인스스로가한국인을위한통일을이루고자할때그것은받듯이지지한다고볼수는없다. 러시아는한반도에서의독일식흡수통일 ( 한국의북한흡수 ) 을받아들일까? 여러가지상황이부합될경우, 러시아는흡수통일을수용할수있을것이다. 독일통일의경우고르바쵸프라는개혁파지도자가있었고당시미소관계가우호적이었기때문에그과정이순조롭게진행되었다. 한반도흡수통일도크레믈린의지도자와미국 - 러시아관계의성격에따라크게좌우될것이라고유추해볼수있다. 물론러시아의대한반도정책은지도자와국제환경에따라서변화할수있다. 고르바쵸프의소련은서독이동독을흡수통일하도록허용하였다 년전반기에옐친의러시아는한국이주도하여통일을이루는데반대하지않았을것이다. 푸틴의러시아는다르다 년초러시아가크리미아반도를무력으로합병한것을볼때소련의무력에의존하는강압적외교방식을연상케된다. 북한내에격렬한내부소요사태가발생하거나한반도에전쟁이재발될경우, 러시아가한반도접경지역으로군사력을투입하는것을충분히생각해볼수있다. 통일한반도정부가자국에적대적이지않을것이라고판단할경우러시아는한반도통일을지지하는입장을보일것이다. 통일준비과정에서한국은러시아의정당한안보이익을고려해야한다. / 끝 / 참고문헌 Alpert, Lukas I. Russia, North Korea Sign Debt Pact, The Wall Street Journal, September 18, 2012, available online at (access date: October 12, 2013). Berger, Carl. The Korea Knot (Philadelphia, P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57). Blank, Stephen. Russian Energy and the Korean Peninsula, East Asia (2008) 25, pp

17 Chang, Jae-soon, S. Korea to participate in Russian-led rail, port development project in N. Korea, Yonhap, November 13, Chang, Sung-hwan. Russian Designs on the Far East, in Taras Hunszak, ed., Russian Imperialism from Ivan the Great to the Revolution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1974), pp Choe, Sang-Hun, North Korea Vows to Keep Nuclear Arms and Fix Economy, New York Times, March 31, 2013, available online at (access date: June 25, 2013). Choi, He-suk, Park seeks Eurasia Initiative to build energy, logistics links, The Korea Herald, October 18, 2013, available online at =2 (access date: October 22, 2013). Chung, Min-uck, Russia expects North Korea to collapse in late 2020s, The Korea Times, November 4, 2011, available online at (access date: February 15, 2014). Cronin, Patrick. The Dangers of Korean Unification, The Diplomat (February 10, 2011) available at (access date: February 21, 2014). de Carbonnel, Alissa. Russia voices "deep regret" over North Korea rocket launch, Reuters, December 12, 2012, available online at (access date: February 21, 2014). Dyer, Henry. Japan in World Politics: A Study in International Dynamics (Ulan Press, 2011). Fairbank, John, E. Reishauer, and A. Craig. East Asia: Tradition and Transformation (Boston, MA: Houghton Mifflin, 1973). Gabuyev, Aleksandr. They Will Use Gas To Pacify North Korea: Gazprom Is Prepared To Join in Solving the DPRK Nuclear Problem, Kommersant Online,August 22, Hassan-Rason railway step towards Koreas' reconciliation - Russian ambassador, Interfax, September 22, IMEMO, Strategic Global Outlook 2030 available online at Influencing DPRK in Nuclear Situation, Moscow Kommersant, April 3, Interview with Aleksandr Timonin, Russian Federation Special Ambassador, conducted by Kommersant correspondent Aleksandr Gabuyev: "Guarantee Will Be Interest of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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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ROK Editorial Urges Follow Up Measures for Concrete Results in ROK-Russia Relations, JoongAng Ilbo, September 30, Russian National Committee, "The Korean Peninsul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Russia", NAPSNet Special Reports, October 07, 2010, available online at (access date: February 15, 2014). Seo, Ji-Eun, Park, putin sign rail project MOU, JoongAng Daily Online, November 13, 2013, available at (access date: February 15, 2014). Tkachenko, Vadim P. A Russian View on Korean Security after the North-South Summit,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12, no. 2 (Winter 2000), pp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6, vol. 8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1). Yakubovsky, Vladimir B. Key Pages of the History of Russian-Korean Relations: An Attempt at a New Reading,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13, no. 2 (Winter 1996), pp

20 제 10 회전문가정책포럼토론문 ( 무순 : 제출순서대로편집 ) 1. 김의곤교수 ( 인하대 ) 1. 20C 동아시아를지탱해왔던 5 개의축이있었는데, 이모든축이도전받고있다. 1) 1952: 미. 일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 일본비무장과평화헌법 ) 2) 1972: 미. 중상하이커뮤니케 ( 패권추구금지 ) 3) 1972: 중. 일수교 ( 중국은미. 일군사동맹을인정하고, 일본은중국을합법적정부로인정 ) 4) 1953: 한. 미군사동맹 5) 1965: 한. 일수교 세기현동북아상황의주요동인들은크게 5 가지로요약할수있다. 1) 미국패권력의상대적약화 - 패권국가의조건들을상실중 -> 동북아내힘의공백발생 -> 중국과일본이이공백을메우려는권력다툼 - 미국의반중국동맹확장 ( 일본, 호주, 인도포함 ) - 한미일 3 국동맹지지 2) 중국의부상 (the China Rising) - 아시아맹주로서의전통적지위와역할을복구하려는시도 ( 100 년굴욕 을끝내기위한일방주의및배타적민족주의발현 ) - China-ism, 중국국가주의 (Staticism) 재등장 3) 일본의상대적약화 - 사회적동인상실 : 노령화 ( 인구의 26% 가 65 세이상 ) - 전통적 3 각체제붕괴 ( 자민당 - 관료 - 기업 ) - 무능력한거버넌스 ( 지도력부재 ) (Staticism 실패 ) 4) 북한의대량살상무기 ( 핵무기및생화학무기 ) 보유시도 - 사회주의국가가아닌전통군주국가 - 정권유지차원에서의핵무기보유 - 공포정치 5) 한국의상대적부상 - 한국인유엔사무총장 - 30/50 클럽가입예상 (2015) - G20 의장국 - 중견국으로의부상 - 원조수혜국에서원조국으로전환 (2007) 3. 그렇다면러시아의대한반도정책은어떠한형성되는가? - 한반도비핵화 ( 미군핵무기포함 ) - 한국과의협력 ( 극동지역개발및일본유인 ) - 한반도질서개편시영향력확대 - 한. 미. 일 3 국동맹저지 - 동아시아다자간안보체제확립 ( 인도포함 ) - 북한과의협력강화 (TKR 개통, 한국견제, 친중정책방지 ) 20

21 - 북한핵무기묵인 (?): 북한이비핵화될경우, 미국. 한국주도의질서개편가능성 4. 한반도통일에대한러시아의이해관계는긍정적측면과부정적측면두가지가있다. ( 긍정적측면 ) - 북한소멸로한반도내분쟁가능성소멸 - 통일후북방경협 ( 철도나가스관연결 ) 이활성화될수있는가능성 - 동북아다자안보협력이본격화할경우적극적으로참여하여목소리를낼수있음 ( 부정적측면 ) - 북한소멸로한반도내에서러시아의영향력약화 - 통일한국내미군의주둔으로인하여동북아힘의균형이러시아에불리하게작용할수있음. - 단기간동안극동지방의군사력증강이필요할수도있음 * 러시아는중국. 일본과비교해서국가의핵심적이해관계측면에서한반도통일에가장적게영향받는국가이며, 특히핵무기나경협차원에서그러하다. 그래서환경과여건만갖추어진다면러시아는한반도통일을적극적으로반대하지않을것이다. 5. 그렇다면 21 세기한국의선택은어떻게될것인가? (1) 북한의변화를위한 채찍과당근 정책을병행 (2) 향후에도한미동맹은한국의안정과번영의축 ( 통일후에도한미동맹은지속 ) 이되어야함. 대국민설득이필요함. (3) 통일한국이반중국적으로가지않으며, 따라서중국의이해관계에도이득이됨을설득 (4) 통일후에도일본과는가치를공유하는국가가됨을설득 ( 한미동맹의지속 ) (5) 통일한국은러시아에위협이되지않으며, 경협이증대될것임을설득 * 위모든목표를위하여창의적이며또적극적인외교전략과전술이필요함. 2. 김준형교수 ( 한동대 ) 확인질문 북한의 3 차핵실험이후유엔과러시아가북한의핵확산조치를강한어조로비난하였다?: 핵무장이아니라핵확산에대해서우려한것이맞는것인가? 북한부채탕감을푸틴이비준?: 2 월발의, 4 월말러시아의회에서비준안통과, 5 월 5 일에푸틴이비준안에최종 서명 1 장끝부분김정은의방러가취소되고난이후업데이트문제 : 김정은이러시아방문을약속하고서도특별한설명없이직전에취소한것은국제적결례이며러시아도이에대해불편한기색을표명했음 ( 이문제는현영철의방러중무기판매거부와관련이있으므로이를둘러싼북러관계에대한설명이중요해보임 ) 러시아는현재시점에서한반도에대한큰영향력이없다는잠정적결론에이를수있는데, 어떻게생각하는가? 한반도통일에대한러시아의전제조건을비현실적이라고보는이유?: 러시아가내건통일지지를위한전제조건들이평화적, 점진적, 외세개입이없을경우, 남북한이동등한지위에서협상을통한통일인데, 과연이런조건들이다른국가에비해유별나게과도하거나비현실적이라고볼수있을까? ( 또한통일한반도가중립적이거나자국에우호적이라는부분은전제조건이라기보다, 러시아가바라는, 러시아에게 21

22 이익이되는통일이라는정도로볼수있지않을까?) 발제문논평 전반적으로무난한논지전개와주장 : 러시아의대한반도정책에대한전반적인분석과평가에동의함 발제문에도나와있듯이 4 가지문제 ( 러시아의대한반도정책변화과정, 북핵문제에대한러시아의입장,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대한입장, 그리고한국통일에대한지지여부 ) 를다루었는데, 전체주제인 한반도의평화와통일프로세스에대한러시아변수 에대한입체적이고치밀한분석보다는한반도이슈들에대한러시아의입장을개괄적으로정리한듯한느낌이강함 다자안보론은브레즈네프때부터지금까지이어온러시아의대아시아정책의근간이며, 6 자회담역시그런맥락에서최초로제안한것인데, 이점에대한보다상세한분석과함의평가가없어서아쉬움. 이런다자안보체제가현재의신냉전적진영외교의재현상황에서더욱큰의미를가진다는점에서더욱그러함. ( 이부분은수정발제문의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서좀더다루어졌지만미국의중첩적쌍무체제와다자체제의공존가능성에대한보다면밀한분석이있었으면더좋았을것임 ): 러시아의한반도통일관련입장을다른주변국들의입장과비교하지않고설명함으로인해오히려더부정적인평가 ( 러시아가한반도통일에대한반대세력으로간주 ) 로이어지는듯함. 러시아가주변강국중자국만이유일하게한반도통일을지지한다고주장함에도그것을구태여비현실적인조건들을내세운다는이유로통일반대국가로분류할필요는없다고보여짐 : 현상황에서러시아에대한기대나평가는그야말로실용적인차원에서이루어져야함 : 왜냐하면, 발제자도지적한바와같이미국이나중국과는달리 secondary leverage 를가지고있다는점에서플랜 B 로서의가치만큼접근하면됨. 푸틴의러시아가 2014 년초크림반도를무력으로합병하는과정과현재우크라이나에군사개입을하는것을한반도상황에대입하는것은무리한적용 : 크림반도의주민투표나우크라이나에사는러시아인의비중 (17.3%) 등서방의반대에도불구하고상당한정도의명분이있지만한반도의경우에는전혀명분도없는상황에서군사개입은지나친우려로사료됨. 러시아대아시아정책에대한토론자의견해 1 반푸틴정서를극복하고권력을공고화하기위해보수화및민족주의화 ( 안보포퓰리즘 ) 극동개발부신설 2 러시아의동진 vs. 미국의서진 :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으로러시아판 Pivot to Asia 전략을추구 ; 러시아의극동개발은풍부한천연자원과전략적중요성에도불구하고본격적개발은지연 3 미국의일극체제가다극체제로변하고있다고인식하고러시아가이런기회를이용해다극체제의한중심축을형성해야한다고생각하고있으며, 이를위해경제개발을가속화하고군사력을강화하자는전략 ( 세계2위의군사력유지와첨단무기지속개발 ) 4 러시아의대동북아 / 한반도인식과전략기조 = Loose Status Quo & Denial Power : 세계는물론동북아에서미국의우세를인정할수있지만, 언제든지자국의이익이위협받을때는 Denial Power 역할을할확실한의지를가지고있음 5 중-러관계 : 미일동맹강화 vs. Rising China 사이에서우선은중국과전략적동반자관계를선택했지만, not unshakable!! 6 동북아역내국가들의러시아와의경협 : 잠재성은충분하나실익과긴급성부족 ( 석유, 천연가스, 전기등원료공급 ; 또한경제적으로 RFE 발전과동북아국가들과의경제협력을연계하기원하지만, 중국의지나친영향력확대를우려하고있음 22

23 7 한 - 러관계 : 한국의북방정책계기로접근했는데한국으로서는대북견제수단의확보였고, 러시아로서는경제실리를기대했지만상호모두실망 ; 이후좀처럼회복되지못하고있는상황임 8 북 - 러관계 : Very Selective Support; 차핵실험이후대북제재에소극적이었으나 2009 년 2 차핵실험이후에는제재에보다적극적으로바뀌었지만, 미국의과도한대북강경책을동시에비난하고있는입장 (6 자회담을통한해결을지지 ) 9 러시아는동북아에서자신의안보와국익을위협할수있는요인으로한반도무력충돌, 양안충돌, 난사군도분쟁, 일본과의영토분쟁, MD 등으로파악. / 끝 / 3. 박종수박사 ( 중원대, 전러시아공사 ) 한반도의통일문제는남북한당사자인민족내부간조율및주변국의대한반도입장등제반변수를복합적으로고려해야하는매우어렵고복잡한현안이다. 흔히비교선상에서인용되는독일통일과대비할경우에대내외적환경과과정이훨씬복잡다난하다고할수있다. < 러시아와한반도평화와통일프로세스 > 제하발제문은전체적으로러시아의대한반도정책, 북핵문제및한반도통일에대해객관적 비판적입장을견지하면서도서방적시각에기초한측면이강하며, 다소논리적비약및가정등도산견됨을지적해볼수있다. 첫째로, 발제자의객관적 비판적입장으로서, 러시아는구한말이후현재까지한반도문제에대해결코포기할수없는이해관계를갖고있으며, 남북한통일문제도이러한전통적대한반도정책의연장선상에서진행되고있다는인식은바람직한관점이다. 둘째로, 발제자는러시아의북핵보유인정가능성을한반도비핵화에대한의지가없고러시아의남북한통일전제들이통일에대한소극적입장으로단정하는논리적비약을보이고있다. 셋째로, 발제문의인용자료들이영어자료이거나영어번역물에국한됨으로서, 러시아원전에대한해석상의비약및미국중심의서방적관점에안주하는한계성을지적해볼수있다. 구체적으로, 주요발제내용에대한토론자의견해및몇가지질문을첨언한다. 1. < 러시아와한반도 : 역사적맥락 > 1) 1890 년대대한제국의고종은러시아가일본의침탈로부터자국을보호해줄것을기대하면서러시아와의긴밀한관계를도모하였다. 그러나러시아는이러한역할을수행할의사도능력도없었다. 오히려러시아는일본과의협상과정에서조선을 2 개의영향권 (sphere of influence) 으로분할할것을제안하였다 년러시아는러일양국이조선을 39 도선을경계로분할하고 39 도선북쪽지역을중립지대로지정할것을일본에제안하였다. 양국간협상이결렬되고 1904 년러일전쟁이시작되었고이전쟁에서패배한러시아는조선에서물러나야했다. (4 쪽하단 ) 에서발제자의상기주장은 1890 년대말 년대초러일전쟁직전대한제국과러시아간외교관계에대한심층분석을근거로한것인지, 특히러시아가 39 도선분할안을제기할수밖에없었던전쟁직전의긴박한상황은없었는지? 2) 2000 년대들어서면서북러관계가급속히발전되다가 2003 년이후침체되기시작하였다. 23

24 푸틴과김정일은양국관계개선에대한많은기대를갖고있었다. 그러나현실과기대사이에는커다란괘리가있었다. 소련과는달리러시아는북한에게안보보장및군사 - 경제원조를제공하고자하는의지나능력이없었다. (6 쪽하단 ) 에서발제자는 2003 년이후북러관계가침체되기시작했고러시아의대북군사 경제지원을위한의지와능력이없다고평가하는데, 이에대한구체적근거는? 2. < 러시아와북핵 > 1) 다른주변강대국과마찬가지로러시아도북한을핵국가로인정하지않겠다는입장을견지해왔다. 동시에러시아는북핵문제는군사적수단이나강압적수단이아닌정치 - 외교적수단을통해해결해야된다고주장해왔다. 북한의비핵화는러시아외교목표중중요한위치를차지한다. 그러나러시아는한반도비핵화보다북한체제의유지와안정에더커다란중요성을두고있다. (8 쪽중간 )... 러시아의한반도에서의일차적인이익은평화와안정의유지이다. 이러한이익은북한의비핵화를포함하는어떠한다른이익에우선한다. (9 쪽상단 ) 러시아는사실상북한을핵보유국으로인정 ( 비록조잡한수준이지만 ) 하고있고무력방식의한반도문제해결을원치않고있다. 한반도의평화와안정문제 를 비핵화문제 와굳이분리시켜분석해야할이유가있는지? 2) 북핵문제해결을위한현실적인대안이없는상황에서러시아는북한을사실상 (de facto) 의핵보유국으로써묵시적으로인정할것으로보인다. 한반도에서의비핵화는장기적인문제로간주하여서두르지않고서서히해결한다는입장을취할것으로보여진다. 이러한러시아의입장은미국이나한국의입장과는커다란차이가있다. (10 쪽중간 ) 북한의핵보유여부에대해발제자는어떻게평가하는지, 러시아의입장과커다란차이를보이고있다는한국과미국의입장은무엇인지? 3. < 러시아와한반도평화프로세스 > 1) 푸틴이집권한 2000 년이후러시아는북한과다른나라 ( 특히미국과일본 ) 간의브로커, 중재자, 혹은주선자로서의역할을자청해왔다... 러시아는한반도평화구축과정에서주도적인역할이아니보조적인역할을수행하고자한다 년 7 월당시러시아외무장관이고르이바노프는러시아의역할은중재라기보다는남북한간의직접적인대화를위한유리한여건을조성하고이지역에서군사 - 정치적문제와관련한국제적우려를완화시키는것이라고발언하였다 년 1 월북핵문제로한반도긴장이고조될때, 긴장해소를위한방안으로러시아는북한에게일괄타결안 (package deal) 을제시하기도하였다. 러시아는한반도문제해결에자국의영향력이제한되있다는것을잘인식하고있기때문에북핵협상에서주도권을거머쥐려고하지않는다. 대신러시아는협상과정에서제한된역할을하고자한다. (10 쪽하단 -11 쪽상단 ) 북핵문제해결을위한주도적역할과보조적역할의차이는무엇이며, 중재자 ( 브로커, 주선자 ) 역할을보조적역할로보는이유는? 주도적역할과보조적역할을수행하는나라는어느국가이며, 각자역할의성과는있었는지? 러시아가 6 자회담에서일괄타결안을제시한것을보조적역할로인식하는근거는? 2) 러시아차관로슈코프는 6 자회담이한반도문제를해결하기보다는남북대화에유리한여건을조성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 또한그는 6 자회담에서광범위한문제들 한반도문제는물론어업문제, 경제프로젝트, 환경문제, 대테러리즘문제 - 이다루어질수있을것이라고부연했다. 러시아가줄곳다자회담을제안했으나 2003 년 6 자회담이개최된이후에처음으로러시아가한반도문제와관련된다자간회담에참석하게되었다. 24

25 (12 쪽상단 ) 발제자는 6 자회담시동북아의주요현안논의가한반도문제해결과무관한것으로인식하는지, 러시아의참여배경등 6 자회담출범과정에대한발제자의견해는? 4. < 러시아와한반도통일 > 1) 실질적으로러시아는한반도통일에대한비현실적인전제조건들을내세우고있는데, 이러한조건을쉽사리충족시킬수없을것이기에결국러시아가한반도통일을지지하지않는다고해석해야할것이다. (17 쪽중간 ) 러시아가제시하는한반도통일전제조건이왜비현실적인지, 그렇다면발제자가생각하는현실적인통일전제조건은어떤것인가? 2) 2014 년초러시아가크리미아반도를무력으로합병하는과정을보면소련시대의무력에의존하는강압적외교방식을연상케된다. 북한내에격렬한내부소요사태가발생하거나한반도에전쟁이재발될경우, 러시아가한반도접경지역으로군사력을투입하는것을충분히생각해볼수있다. (17 쪽하단 ) 러시아푸틴정부가크림반도를병합한사실을근거로한반도급변사태발생시동일한행태를보일것이라는발제자의견해와관련, 구체적근거는무엇이며, 러시아가크림반도를전격병합하기까지의역사적 지정학적배경에대한충분한분석이있었는지, 더나아가한반도급변사태발생시고려될수있는중국 미국 일본및남한의대응을어떻게평가하는지? // 끝 // 4. 최태강교수 ( 한림대 ) 본글은전체적으로러시아의한반도정책과핵문제및통일문제에대한러시아입장을분석하고있다. 몇가지측면에서논문의발전을위한제언을하고자한다. 첫째, 러시아의한반도정책에있어시기구분을해서분석을하는것이좋을것같음냉전종결후러시아의한반도정책은북한경시, 한국중시에서남북한등거리외교로변화하는과정을경험하고있는데, 동아시아에있어서러시아가처한위치에서볼때, 한반도정책에영향을주는국내외요인들이어떻게작용을했는지경제적및안보적인측면에서, 또한한반도의주변국가들미국, 중국요인을살펴보는것이중요함. 둘째, 특히푸틴시대초기러시아의대북관계개선의배경은? 양국관계가다시소원화된배경은? 9 년만의정상회담이이뤄진배경은무엇인지? 대중관계에서창구역할을해온장성택처형이후김정은정권의대러접근목적은? 러시아의우크라이나사태로구미의대러제재속에서고립된러시아가아시아로활로를찾고있는상황속에서러북의접근은? 셋째, 경제분야에있어서북한과협력관계거의없는상황인데, 단지유일하게협력이되는것은러시아극동지역북한노동인력공급정도이다. 최근나진항을통해러시아산석탄한국으로들어오고있음. 양국경제협력의의도는무엇인지? 북한과경협이나북한의인프라구축에적극참여하려는것도궁극적으로남북러경협을통한러시아의극동개발연계시키려는의도가아닌지? 러시아의대북정책에대한토론자의견해 러시아의아시아태평양전략은새로운국면을맞이하고있다. 지금까지러시아의대외관계는미국, 구주, 구소련제국, 중동같은우선순위가존재했지만, 푸틴집권 3 기 (2012 년 5 월 ) 를전후해아시아태평양지역의중요성이현저하게증대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은러시아의아시아태평양으로의기축선회 (pivot) 라고할수있다. 25

26 이러한러시아의아시아선회는다음과같은구조적요인에기인한다. 첫째, 구주경제위기, 미국의셸가스혁명의영향에의해서러시아의에너지전략에근본적인전략전환이요구되고있는것이다. 주요수출처인구주제국이에너지수입원의다각화를추진하는것으로신규계약의가스가격이현저하게저하하고있는것도구주의경기동향관계없이장기적전략전환의필연성을만들어내고있다 년까지의러시아의에너지전략 (2009 년 11 월발표 ) 에도신규시장으로서의아시아태평양의위치가가장중요시되고있어, 아시아시장으로의참여는러시아의에너지전략의사활적과제가되고있다. 둘째, 중국의대두는 2010 년시점으로러시아 4 배의 GDP 를가진대국과의관계이라는위치로변화했다. 러중전략적파트너십은중국의대두와함께경제적이익추구 ( 러시아에서중국으로의에너지나무기수출의확대 ) 로의기대, 대미견제를위한전략협조가대외정책도구로서중요함을증대할것이라는기대가있다. 그의미에는러시아의아시아선회의중핵은대중정책에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중국의군사력증대 ( 핵전력, 해공군전력, 해양진출의동향 ) 으로의우려나중앙아시아정책을둘러싼갈등도현저하게높아지고있다. 셋째, 러시아의국내적문맥에있어서인구감소가계속되는동시베리아극동지역의경제개발을촉진하는것이다. 이것을위해서중국, 일본, 한국등에서의투자를활발화시키고자한다. 푸틴대통령은 2012 년에동시베리아개발을 가장중요한지정학적과제 로위치해두고에너지관련대형인프라사업 ( 동시베리아의가스전개발 ) 외가스파이프라인의매설, LNG 공장건설등의정비를가속시키는동시에지역진흥을도모하고싶다라는의향이강하다. 현재러시아극동지역을중심으로선도경제개발사업을정부극동발전부주도로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북한에대한이러한대외자세에서한반도에대한러시아의기본정책은한반도의비핵화, 안정화이다. 비핵화 : 한반도의비핵화에관해서는전술한것처럼북한의핵은러시아를위한것은아니라고보고러시아의안전보장에있어서직접적인위협은없다고보고있지만, 핵을포함 WMD 의확산이나핵에의한테러리즘은러시아에있어서도위협이다. 특히북한을경유해서이슬람과격세력등의테러리즘에핵개발기술이유출하는것을러시아는두려워하고있어, 이점에있어서미러간에는이해의공유가있다고보인다. 안정화 : 한반도의안정화에관해서는러시아가목표로하는시베리아철도와한반도종단철도의연결이나한반도가스파이프라인건설구상등동아시아지역으로에너지수출을위해서는한반도를포함동아시아지역의안정이불가피하며, 러시아에있어서올바른상황은남북한이병존하는현상의유지이다. 지정학적으로보면, 중국과마찬가지로북한은러시아에있어서완충지대이며, 장래적으로한국주도로한반도통일이되어, 현재주한미군이러시아국경에인접하는것은좋아하지않는다. 통일이후주한미군문제를어떻게처리할것인지가주요과제이다. 한반도문제를풀기위한 6 자회담에대한러시아의기본자세와 6 자회담에집착하는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미국이나중국등특정국의영향력에의해서북한문제등동아시아의안전보장문제가취급되는것을회피한다. 둘째, 러시아가 6 자회담의회원인것으로동아시아에있어서스스로의영향력을확보한다. 셋째, 장래적으로아시아태평양지역에있어서러시아를포함다국간의안전보장기구를창설하고싶다는생각이있어, 6 자회담은그발판이된다. 한반도통일에대한러시아의입장러시아는한반도통일이가까운장래에성취될수없다고주장하고있다. 또한특정한날로통일을성취할목표를설정하지말고, 오랫동안천천히남북한상호적응의기간을준비 26

27 하는것이중요하다고보고있다. 장기적으로러시아는한반도통일로가는데넘어야할장애로북한체제의근본적인변화가있어야한다고보고있다. 러시아분석가들은한반도문제해결의한단계로, 첫째, 남북관계의적합한기반 (infrastructure) 조성에전념하는것이다. 둘째, 가장중요한것은북한과미 일 한그리고다른국가들과대규모경제협력을발전시키는것이다. 이것은북한의전통적적들에대한불안감을해소시킬수있을것이고, 북한사회를변화시키는데도움을줄것이다. 셋째, 통합을위한적합한남북경제교류도필요하다. 북한의경제가좋아지면, 한국의통일부담은더줄어들것이다. 넷째, 문화교류는경제상호작용을밀접하게따르게될것이다. 다섯째, 이같은접촉들이작동이되면, 그땐군사적제안들이실현될것이다. 이런낙관적인시나리오는매기회들이북한에제공된후이런인센티브를통해북한의변화에의지한다는것이다. 한반도통일된강한통일한국이러시아에안보적, 정치적, 경제적도전이되지못할것이라고러시아외교아카데미부원장에브게니바자노프박사는몇가지점에서동의하고있다. 첫째, 러시아극동의발전은주요국가적목표이며, 한반도에서평화없이실현될수없다. 둘째, 극동개발에한반도의통일을원하는한국의참여가필요하다. 셋째, 이웃지역들에안정과국제적협력이러시아의발전을위해필수적이다. 넷째, 안보혜택은여러분쟁들을해결할수있는동북아지역안보체제의구축에의해가능할것이다. 러시아는한반도문제있어서기본적으로변함없이 남북한균형외교 의원칙을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단기적으로러시아는북한으로의영향력의확대를도모할것이다. 그렇다는것은먼저, 북한과한국쌍방의관계로부터본다면, 한반도문제를해결하는주도권은기본적으로북한측에있기때문이다. 만약북한과의관계를잘조정가능하다면, 한반도문제에개입하기위한거래재료를증대시키는것이가능하다는것이다. 다음으로북한은국제사회의관심을끌고있어, 북한과의밀접한관계를유지하는것이가능하다면, 국제관계에있어서특히대미관계에있어서발언권이나입지를증대하는것이가능할것이다. 게다가북한과의관계를강화하는것은한반도와의경제협력을발전시키는열쇠이다. 거기에러시아가할수있는한북한의요구를특히경제와군사면에서의요구를만족시켜서, 러시아가어느정도북한의국제관계와지역관계에있어서중재자로서역할을담당하게되는것이아닐까생각된다. 20 세기초재정러시아는유럽러시아에서극동으로철도를건설하여, 국력을동방으로추진하려고했으며, 그극동지역의중심도시로블라디보스톡 ( 동방을점령하다 ) 을세웠다. 한편으로 21 세기초의신생러시아는동북아시아의경제활력을러시아극동시베리아로불러들이려하고있다. 재정러시아에있어서제국주의적진출의 마감점 이한반도였다고한다면, 신생러시아에있어서러시아재부흥의 출발점 이될수있는것이한반도가아닐까?/ 끝 / 5. 홍성표교수 ( 아주대 ) 주승호교수의 러시아와한반도평화와통일프로세스 는전반적으로한러간의큰줄기가되는주제들을망라하다시피잘선정하여다루고있으며, 전체적으로논리의흐름도좋고사안의분석및정책대안도매우건실하다고생각됨. 다만토론자로서몇가지견해를달리하는부분들을언급하면아래와같음. 27

28 1. 발제문의 Fact 관련 학자의글로서는기본이안되어있는최악수준의글임. 극히소소한것이기는하지만, 글의가장기본이되는맞춤법, 띄어쓰기, 문법등이수준이하임. 확인되지않은사실을사실인양기술하고있다. 예컨데 2012 년 12 월북한이유엔안보리결의안에반하여장거리미사일을발사해인공위성을궤도에진입시키는데성공했을때러시아외무장관은깊은유감을표명하는동시에다른국가들이긴장을더악화시키지말것을촉구하였다. Alissa de Carbonnel, Russia voices "deep regret" over North Korea rocket launch, Reuters, December 12, 2012, available online at (access date: February 21, 2014). 2. 발제문의해석관련 우리가참고문헌을제시하는이유는주장하는바의객관성을높이기위함인데, 주교수님은자신의글을많이인용함으로써객관성을높이는대신자신의글을홍보하는듯한인상임. 예를들면아래의 footnote 들임. 김정은의권력승계에관한내용은다음글참고. Seung-Ho Joo, North Korea under Kim Jong- Un: The Beginning of the End of a Peculiar Dynasty, Pacific Focus, vol. 27, no. 1 (August 2012), pp 발표자는러시아의한반도분할제안의근거로아래의 2007 년과 2011 년에발간물들을근거로삼고있으나, 이는그중대한역사적사실에비추어매우빈약한근거임 년사이러시아와일본은 38 도선혹은 39 도선으로한반도를분할하여각각자국의영향권에두는문제를협상하였으나합의를보지못했다. Edward J. Marolda, ed. The U.S. Navy in the Korean War (Naval Institute Press, 2007), p. 8; Henry Dyer, Japan in World Politics: A Study in International Dynamics (Ulan Press, 201 1), p. 75. 러시아국가위원회보고서내용은읽어보아도의미파악이어렵고, 또인터넷상에찾아보기어려운근거임. ities-for-russia/ (access date: February 15, 2014). 아래의표현도무슨의미인지추가설명이필요한부분임. 한반도통일과정에서막대한비용이들것이라는데에는이견의여지가없다. 한국재경부추산에따르면한반도통일비용이 10 년간한국국내총생산 (GDP) 의 7% 를합한액수라고한다. Christine Kim, Korean unification may cost South 7 percent of GDP, Reuters, January 1, 2013, available at RE90004F (access date: February 23, 2014). 3. 발제문에대한논평 28

29 이글은전반적으로러북관계를저자자신의글로정리하여주장하는것보다언론매체들의기사모음식으로정리하고있는성격이다분함. 전문가가자신의주장보다기사모음을일관하는것은학구적이지못함. 통일대박론 이무책임하다는주장은학구적이라기보다는정치인들이정쟁하는수준임. 정치가들이현실성없는말들을무책임하게남발하는것은경계할일이지만, 한국의대통령으로서이정도는해도좋다고생각되기때문임. 이는이전대통령들의남북관계발언에비추어볼때에도터무니없는발언은아님. 정치가의중요한역할중하나는대중들에게미래비전을제시하는것인데, 한반도의현상황을고려할때통일은대박이될가능성이매우크다고보기때문임. 그이유로써한국의경제성장이이제여러지표에서한계점에이르고있는상황에서, 남북한의평화적통일은중장기적으로이같은한계상황의돌파구가될수있기때문임. 아래의 2011 년 IMEMO 보고서도이를뒷받침하고있음 년 IMEMO (Institute of World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가출판한 전세계전략적전망 2030 은김정일이김정은에권력을이양한이후 2020 년대말정부와군부간의격렬한권력투쟁의결과로북한이붕괴할것이라고내다봤다. 또한이출판물은북한이국제사회의감독하에놓였다가한국이북한을흡수통일할것이며한반도통일이한국경제의새로운도약의기틀을마련해줄것이라고전망했다. IMEMO, Strategic Global Outlook 2030 available online at /publ/2011/11001.pdf. See Chung Min-uck, Russia expects North Korea to collapse in late 2 020s, The Korea Times, November 4, 2011, available online at www/news/nation/2011/11/113_98047.html (access date: February 15, 2014); Russia Expects N.Korea to Collapse by 2020 Strategic Global Prognosis, November 4, 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04/ html. (access date: February 15, 201 4). 남북한갈등및분열에대한긍정적시각은좋지만지나친낙관은오히려문제를유발할수있음. 경제적비용이나정치 - 사회적분열은충분히극복할수있는과제이다. 한반도통일을이루는데있어실로중요한관건은주변 4 강의입장과태도이다. 4. 토론자의견해및정책건의 남북한이합력하면주변 4 강의영향력은그만큼감소될것임. 한반도평화통일의가장유력한방안중하나는북한주민들이대한민국과의평화통일을원하도록환경을조성하는것임. 따라서한국정부는중장기적목표와비전을가지고북한주민들의민심을전환시키도록진력 ( 盡力 ) 해야함. 이를위해서는국내외대기업들이북한에대규모투자들을일으킬수있도록정치적, 규범적, 제도적장치들을마련하는데주력해야함. 초창기에는트러블이많을것이뻔하지만중장기적으로밀고들어가면북한주민들은틀림없이변할것임. 그리하여북한주민들이한국과의평화통일을주장하게되면주변 4 강국들의주장은설자리가없게되고자연히남북한이주도하는한반도평화통일을지지하게될것임. 5. 질문 29

30 옐친은한반도통일을지지했을것이라고주장하고있는데, 그근거는무엇인지궁금함. 주교수님은옐친을너무과신하고있음. 옐친은김영삼대통령에게피격된대한항공기의블랙박스를건네주겠다고거창하게제안했지만, 결국빈깡통으로생색만크게냈던기억이지금도생생함. 따라서옐친에대한과대평가는재고해주었으면함. / 끝 / 6. 박병인박사 ( 경남대 ) 1. 들어가면서 o 근래동북아국제관계에서가장주목되는현상은러시아의재등장 - 국제사회의시선이우크라이나사태이후유럽의지정학적변화와러시아경제위기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지만, 동북아에서는오히려러시아변수가부상 - 국제정치적측면에서비록미국의 아태재균형전략,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가주요화두가되고있으나, 이는미국과중국의세계전략및아ㆍ태전략이라는다소큰틀에서의논쟁 - 그러나이에비해러시아의동진 ( 東進 ) 은주목도는다소떨어지고, 요란하지않지만한반도에국한해보면매우의미심장하게다가오고있음 2. 러시아대외정책의이해 o 러시아의대외정책고민 : 냉전과구소련붕괴이후변화된지정학적상황속에서러시아의국익재정립필요성 1) 러시아는제국으로존재해야하는가? 팽창을계속할것인가? 2) 하나의개별민족국가로남을것인가? 민족단위로분리되는길? 국제사회에서러시아의지위하락을용인하고서방의간섭에순응? < 서구주의대유라시아주의 > 1) 서구주의 o 유럽가치지향, 유럽발전의일부로편입 2) 유라시아주의 o 유럽과아시아균형국, 구별된문명소유국 o 서구질서에능동적영향력발휘 o 러 - 유럽관계는경쟁적이라는인식 < 한반도관련 > o 2013 년 (3 차 ) 대외정책개념 - 러시아는 2000 년 ' 대외정책개념 ' 이래, 남북한과의관계를분리하지않고통합적입장을제시 - 한반도가하나의지정학적관점, 즉하나와의관계변화가다른하나와의관계에직접적영향을미치는지정학적구조를파악했기때문 o 대한반도정책기조 (84 조 ) - " 북한및남한과의선린. 호혜. 협력원칙에기초한우호관계를유지 "( 등거리외교노선유지 ) 3. 북핵문제와한반도통일에대한러시아의시각 ( 우크라이나사태전후 ) 가. 우크라이나사태 (2014) 전, 러시아싱크탱크의시각 1) 러시아아태안보협력위원회보고서 : 한반도 : 도전과러시아를위한가능성 30

31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 вызовы и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России) o 루스끼미르사무총장인니코노프가대표 ( 필진 : 똘로라야, 제빈, 보론쪼프등 9 명 ) 발표 2011 년모스크바국립대학교 : 소책자 o 북핵문제에서북한입장지지, 한국의대북정책비판, 한러관계비관 - 한반도에서의정세불안정요인은한국의대북정책요인 - 북한정권의생존필요성부각 - 북핵수준의폄하, 아직무기화는시기상조, 한국과는 경제 관계에방점 2)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 : 한국과러시아 : 새로운양국관계를향해 (2013,(Росся- Республика Копея : К новой повестке двуст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o 이바센초프전주한대사주도 ( 수슬리나, 보론초프등 ) - 북핵및한반도문제한국귀책론 - 한국이국제무대에서미국만을의식하여러시아를홀대 - 한반도안보문제관련반미적시각에서접근 전쟁양비론적접근 3) 러시아극동문제연구소 - 한양대아태연구소학술회의 (2013) o 전반적으로남북관계등한반도안보현안관련문제의원인이한국과미국의잘못된정책에서비롯되고있다는비판적인식을표출 o 티타렌코소장 - 러시아는한반도정책관련, 미 중간지정학적문제라는차원에서접근 - 북핵은북 - 소동맹폐기와대중국신뢰저하, 북한의안보불안이배경 - 북핵은방어용으로주변국을위협할수준이되지못함 o 김영웅수석연구위원 - 한국이북한의체제붕괴가아니라체제지속성인정등필요 - 한국은북한의변화, 인권남용억제등의요구만하고있음 o 기타전문가 - 북한의핵문제가북한의부족한에너지확보, 한국의원전보유, 한국군과미군의우월한군사적능력등으로야기 - 핵무기개발요인중하나는한국전당시미국의원자폭탄사용위협기인 나. 우크라아니사태 (2014) 이후, 북핵문제와통일을보는러시아의시각 <A: 북핵 > o 헬싱키협정을통해국경불가침이선포된바있으므로크림사태는국경국제관계의구조적인전환을의미 - 좁은의미 : 여러동아시아국가들이포함되는영토분쟁에영향을미침 - 넓은의미 : 국제질서의구조전체에영향을미침. - 북한이이미국제사회의규범을인위적이라고인식하고이중잣대에기반하고있으며, 국제사회의원칙이파괴가능한것으로인식 - 북한은국제정치에서권력이곧권리라는것을파악함으로써또하나의승리를거둠 - 핵무기보유가안보의핵심적인보증이라는개념이강화 31

32 o 북한의위협은 종이로만든호랑이 - 북한은세계에서네번째로, 남한은여섯번째로큰규모의군사보유 - 남한의군사지출은북한의 23~26 배 년체결된한미상호방위조약은미국자동적개입초래 - 이러한세력균형으로는핵무기도세상을구할수없음 - 핵무기는전략적목표달성에기여하지못할뿐더러사용금기를파괴한국가는국제사회로부터극단적으로맹렬한응답초래 - 현재상황에서북한은절대비핵화하지않을것임 - 이라크와리비아사태이후북한은폭탄이주권을보장해줄것으로여김 <A: 통일 > o 통일에관련해서세력균형의변화와한국문제모두한국에유리하지않은방향으로발전 - 중국의지정학적역할이커지고있고크림반도사태이후러시아고립 - 이와같은상황에서러시아, 중국, 북한의연대는강화되고한국이러시아와중국에북한합병동의를얻을가능성은감소 <KA> <K: 핵문제, 통일 > o 한반도문제에관한 신양극체제 시나리오는현존하는문제들에해결책을가져다주기보다는악화시키는작용 - 북한은 포위된 느낌을몰아핵개발프로그램을더욱발전시킬것이고, 남북통일은앞으로여러해동안보류 o 한반도는전통적으로국제적인핵심세력들이만나는장소 - 현재는상항악화. 따라서한반도에연관된여러사안들의국제적인요소가증가할여지다대 o 6 자회담역할은제한적 동북아평화안보실무그룹 강화 - 동북아평화안보실무그룹 활동으로동북아안보상황이전체적으로향상되고대국간신뢰형성필요 - 신뢰없이는개별적인안보문제가성공적으로해결될수없음 o 북한의대외정책에관련해서는, 큰변화가있지않을것으로생각 - 국제무대에설수있게될주요도구가핵프로그램이라고여기기때문에여기에집중할가능성다대 <KU> o 박근혜정부는남북간의정상화를목표로해야함 - 이를위해서로의주권에대한남북의상호인정이필요 - 가까운미래에는통일에대한어떤대화도불가 4. 나가면서 o 러시아의대한반도정책 - 우크라이나사태이후, 유럽으로부터의압박으로동진전략강화되면서대한반도개입추세지속 o 러시아의대한반도통일시각 32

33 - 현국제환경은국제적요소가더욱배가되고있으며, 긍정요소보다부정요소증대 o 북핵문제 - 러시아의크림반도합병은북한의핵고수의지공고화계기./ 끝 / 7. 신범식교수 ( 서울대학교 ) O 주승호교수의이논문은 1) 러시아의한반도정책에대한역사적검토, 2) 북핵문제에대한러시아의입장, 3) 한반도통일에대한러시아의태도를다루고있다. 세주제는모두러시아의한반도정책을이해하는데있어서핵심적인주제들이다. 전반적으로광범위한문헌에대한검토를통하여사실관계에대한간결하고충실한추적에바탕으로러시아의한반도정책에대한전반적인이해를제공해주고있다. 다만한편의논문이되기에는각부분의논점들이좀더명쾌하게제시되고나아가그것들을연결하는논리와고리들을잘다듬는작업은아직남겨진과제로보인다. O 이글이가지는러시아의한반도정책에대한역사적이며미래적인조망을제공해준다는장점이외에도다음과같은흥미로운논점들도제기하고있다. - 비록짧게소개되고있지만, Marolda(2007) 그리고 Dyre(2011) 등의최근의연구에근거하여필자는조선반도가일본의배타적인독점적영향력하에들어가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러시아는러 - 일전쟁직전인 1903 년에조선반도를 38/39 도선을기준으로분할하는안을구상하고일본에제안한바있다는점이다. 결국이제안은합의되지못하였고, 양국은전쟁으로조선반도문제를매듭지었다. 여기서주목할만한부분은러시아가한반도에대하여지니는지정학적이익의원형이어떤것인지를보여준다는점이다. 극동진출이후이지역을보존하고강화하기위한러시아의근심은러시아극동의외피로서만주그리고그교두보로서의조선반도에대하여러시아지니는지정학적사고의연장의원형을잘보여주는대목이다. O 이글에서토론자의입장에서제기하는문제들은다음과같다. - 북 - 러관계를서술하는과정에서 2002 년말 ( 혹은 2003 년초 ) 제 2 차북핵위기가발발한이후부터 2011 년김정일의방러까지침체되었을뿐만아니라실용주의, 국익우선주의, 상호불신으로규정하고있으나, 실제로는그렇게단순화하기어렵다. 사실푸틴대통령이취임한이후러시아는북한과의관계를정리한탈 ( 脫 ) 링크정책의결과로러시아가한반도는물론동북아전역에서그외교적영향력이약화되었던역사적경험이있다. 러시아는이를러시아의동아시아외교의최대실패로규정하고 2000 년대에북한과의관계를회복하고상호작용의도를높이기위한노력을꾸준히경주하였다고볼수있다. 그리고이노력은꾸준히계속되어몇몇의중요한계기들도나타난다. 특히 2007~8 년을전후하여새로운전기가마련되기도했다. 작지만꾸준한노력이진행되는가운데, 6 자회담에서북핵문제해법의가닥이잡혀가기시작하면서, 러 - 북관계도새로운단계로의도약에대한기대를가능하게하였다 년 5 월 30 일라브로프러외무장관은한반도문제를해결할분명한계획이있다고밝히고, 러 - 북관계의걸림돌이되고있는북한의대러채무를조속히해결하겠다고밝혔다. 또한 2007 년 3 월 일모스크바에서 북 - 러경제통상및과학기술협력위원회 를 7 년만에열어 경제협력및에너지추가지원문제 를논의하고러시아의대북송전, 김책제철소의생산정상화, 북한노동력활용, 에너지, 수송, 임업, 철강, 시멘트, 기계제작등에관한합의를이끌어냈다. 이시기양국은노동력교환협정 (2007 년 8 월 ), 관세협정 (2007 년 12 월 ), 표준 도량형 품질평가에관한협정 (2008 년 2 월 ), 항공탐색및구조에관한협정 (2008 년 12 월 ) 등과같이사회 경제적관계를강화하기위한법적기반을다지는작업을진행하였다. 또한북 - 러간계약의법적기초가정비되었고, 상호 33

34 노동인력교환협정등이맺어졌다. 특히 2008 년 10 월 12 일외교관계수립 60 주년이되면서정치적신뢰관계의고양을대내외에표명하기위한양국의노력도관찰되었다. 60 주년기념행사와관련북한대표단이러시아를공식방문하였고, 이를계기로북 - 러정당간정치협력이시작되었다. 통합러시아당과북한노동당간의관계개선에관한약정도맺어졌다. 따라서이런노력이 2011 년이후가시적이변화의기초가되었음을주의할필요가있다고보여진다. - 러시아는북한을사실상의핵국가로인정할것으로보인다는주장에는동의하기어렵다. 안보리상임이사국이핵보유를보장받고있는현의핵체제하에서핵무기를보유하는데성공한나라가몇개있다. 인도와파키스탄그리고이스라엘등인데, 이들을핵무기보유국가로인정한 P-5 국가는한나라도없다. 더구나북한을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등과같은범주로취급하려는의사를분명히한나라는아직까지없는것으로보는것이타당해보인다. 북한의핵개발을저지하는것은미국뿐만아니라러시아나중국에의하여공히추구되고있는목표이다. 다만비핵화를추진하는속도와방법에대한이견이있을뿐이다. 그렇지만러시아가한반도비핵화목표를포기하지않으나급속한비핵화보다는북한의안정화와유지에대하여더관심을가지고있다는관찰은적절해보인다. 러시아는북핵위기가장기화됨에따라북핵문제와북한문제를구분하여접근하는입장을보이고있는것이사실이다. - 관련하여필자는 11 쪽에서러시아가안정된집단안보가없이북한이갑작스럽게비핵화를실행할경우오히려군사적분쟁의가능성이높아질수있을것이라고적고있는데, 이같은판단내지묘사는어떤근거로이루어지고있는것인지부가적설명이필요해보인다 년 IMEMO 의문건 " 세계에대한전략적조망 2030" 에대하여그내용이 1990 년대초기개혁적인러시아위정자들의사고를잘반영해주는것이라고지적하고있는데, 오해의소지가있는판단이다. 한러관계의초창기상대에대한과도한기대가현실속에서실망한이후양국이상대에대한객관적인평가가어려워진경험이있다. 한국도그랬지만, 러시아도그랬다. 이후러시아의한반도문제를바라보는시각은크게세가지로분화되었다. 자유주의시각, 국가주의시각, 강대국지정학시각이그것이다. 각각은남한에대하여경제적이익을함께실현할파트너, 전략적협력의파트너, 미국의동맹국으로서미국영향력의주요통로라고보는관점을강조한다. 문제는이세시각중점차강대국지정학을강조하는부류의주장이힘을얻어가고있다는점이한국에게는우려스러운것이사실이다. IMEMO 보고서와국가위원회보고서가비교적첫번째및세번째시각을강하게반영하고있다. 그리고두번째시각의보고서는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 (RIAC) 에서발간된보고서이다. 하지만이세시각은러시아대한반도정책에서공히나타나면서그강조점이시기별로달라지고있는것이사실이며, 푸틴대통령시기에남한과러시아가전략적협력의기반을마련하기위한노력을꾸준히기울여온것도사실이다. 따라서 IMEMO 보고서가푸틴정부의한반도정책과무관하다는식의이해는러시아의한반도정책을적절히이해하는데도움이되지못한다고판단된다. 따라서주로세번째시각을반영하고있는국가위원회의문건을바탕으로러시아의한반도통일등의문제에대한근거를삼는것은러시아의한반도정책에대한균형적이해에도달하기에는한계로작용할가능성이크다. - 끝으로러시아정부가한반도의통일지지하지만너무이뤄지기어려운조건들을제시함으로써실제로는통일을지지하지않겠다는것으로보는것이옳다는해석과관련하여문 34

35 제가제기될수있다. 어쩌면이같은주장은러시아뿐만아니라중국에게서더욱강하게나타나는입장일수있고, 미국이나일본도이런비판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을것이다. 그렇다면한반도의통일을어떤주변국도원하지않으며, 그래서한반도의통일은불가능하다는논리의전개도가능할것이다. 하지만이같은외부요인에의한규정에매여통일이어렵다는입장을지니는것은바람직하지못하다. 도리어통일을통하여잃을것이가장적은나라가어떤나라인가를보면러시아가가장적게잃을나라라는것을알수있다. 이런관점에서러시아가가장적게잃으면서새로운무엇을얻을수있는통일방안에대한논리와정책을개발하는입장에서러시아를대하는것이실용주의적관점에서더유리해보인다. 이렇게접근을해야러시아는한국인이스스로의힘에의하여통일을이루려는노력을인정하고이해하고지원하는세력으로전화될가능성을열수있기때문이다. O 마지막으로질문한가지를제시하고토론을마무리하고자한다. 결론에서한반도유사시러시아의군사적개입가능성을설명하면서한국정부는통일준비과정에서러시아의정당한안보적이익을고려해야한다고적고있는데, 러시아의정당한안보이익은무엇을의미하는가? 그리고그것을고려할경우대러정책은어떤방향과전략으로추진되어야하는지필자의의견을제시해주면좋겠다./ 끝 / 8. 제성훈박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러시아의대한반도정책은 2000 년푸틴 1 기정부출범이후일관되게유지되고있음. ㅇ러시아는 2000 년부터남북한과의관계를분리하지않고통합적인대한반도정책을수행하고있는데, 이는한반도가하나의지정학적벡터, 다시말해하나와의관계에서의변화가다른하나와의관계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한반도의지정학적구조에따른것임. ㅇ 2013 년 2 월발표된 대외정책개념 에따르면, 3 기푸틴정부의한반도정책의기조는첫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및대한민국과의선린 호혜협력원칙에기초한우호관계를유지 하고, 둘째, 해당지역발전의가속화, 남북한간정치적대화의지지, 해당지역의평화 안정 안보유지의가장중요한조건으로서경제적상호협력 을위해우호관계가갖고있는잠재력을최대한이용하는것임. ㅇ이는 2000 년부터러시아가견지해온남북한등거리정책과남북관계개선촉진을골자로하는기존노선을유지하겠다는의미임. 북핵문제조정과정에서러시아의정책적지향은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을통한한반도비핵화, 북한의체제보장을통한경제적이익실현, 6 자회담참여와중재를통한정치적지위강화이나, 현시점에서비핵화의시기및우선순위조정에서는유연성을보일가능성이높음. ㅇ북핵문제와관련하여, 2012 년 2 월푸틴당시대선후보는 모스콥스키예노보스티 기고를통해첫째, 북한의핵보유국지위, 다시말해 군사적핵 보유는용납될수없고, 둘째, 정치 외교적수단에의한한반도비핵화를지지하며, 셋째, 북한의 평화적핵 이용은국제원자력기구의통제하에보장되어야한다는입장을표명한바있음. ㅇ이와함께, 김정일사후북한체제와북 러관계에대해, 첫째, 김정은체제의영속성을실험하려는시도는용납될수없으며, 둘째, 북한지도부와적극적인대화를계속하고선린관계를발전시킬것이며, 셋째, 북한을핵문제해결로유도하기위해한반도에서상호신뢰분위기가강화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