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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 1 장 ASEAN 일반 Ⅰ. ASEAN 개관 14 Ⅱ. ASEAN 의성립과발전 1. ASEAN 의성립 ASEAN 의발전과정 21 Ⅲ. 분야별협력현황 1. 정치 안보분야 경제 통상분야 국제협력분야 35 제 2 장우리나라와 ASEAN Ⅰ. 한 -ASEAN 개관 44 Ⅱ. 한 -ASEAN 체제운영현황 48 Ⅲ. 한 -ASEAN 정상회의주요결과 1. 최근한 -ASEAN 정상회의결과 역대정상회의결과 62 Ⅳ. 한-ASEAN 협력현황 1. 정치 외교분야협력 경제 통상분야협력 개발협력 한-ASEAN 협력기금사업 한-ASEAN 센터 80

9 제 3 장 ASEAN+3 체제 Ⅰ. ASEAN+3 개관 88 Ⅱ. ASEAN+3 체제운영현황 90 Ⅲ. ASEAN+3 정상회의주요결과 100 Ⅳ. ASEAN+3 주요협력현황 1. ASEAN+3 협력의발전 주요협력성과 우리측주도협력사업 ASEAN+3 협력기금 (APTCF) 120 제 4 장 EAS 협력 Ⅰ. 설립배경 124 Ⅱ. EAS 체제운영현황 126 Ⅲ. 역대 EAS 정상회의주요결과 129 Ⅳ. EAS 분야별협력현황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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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1 장 ASEAN 일반 I. ASEAN 개관 II. ASEAN 의성립과발전 III. 분야별협력현황

12 I ASEAN 개관 명칭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회원국및대화상대국 회원국 ( 총10 개국 )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대화상대국 ( 대화상대국 10개국, 부분대화상대국 4개국 / 국제기구제외 ) - 대화상대국 (Dialogue Partners):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EU 10개국 - 부분대화상대국 (Sectoral Dialogue Partner): 파키스탄,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 비국가대화파트너 (Non-Country Dialogue Partner): UNDP - 개발파트너 (Development Partner) : 독일 ASEAN 외교장관회의계기부분대화상대국에터키추가 14

13 창설배경 베트남전본격화, 인도차이나공산주의확산등국제정세급변에따른공동대응필요성에따라, ASEAN 5개국 (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 이외교장관회의를개최, ASEAN 창립선언 ( 방콕선언 ) 을발표함으로써결성 ASEAN 전체주요지표 (2016 년기준 ) 인구 : 약 6억 3천 9백만명 면적 : 약 448만km2 (2015년기준 ) GDP : 2조 5,495 억불 ( 전세계총 GDP 의 3.4%) 총교역량 : 2조 2,811억불 ( 수출 : 1조 1,718억불 / 수입 : 1조 1,093억불 ) 출처 : ASEAN 사무국, IMF, UNFPA 15

14 회원국별규모 ( 경제, 인구등 ) 비교 일반사항 ( 면적기준 : 2015 년. 인구기준 : 2016 년 ) 국가 면적 ( km2 ) 인구 브루나이 5,769 ( 경기도 0.5배 ) 0.4 백만명 캄보디아 181,035 ( 한반도 0.8배 ) 15.8 백만명 인도네시아 1,913,579 ( 한반도 9배 ) 백만명 라오스 236,800 ( 한반도 1.1배 ) 6.9 백만명 말레이시아 330,290 ( 한반도 1.5배 ) 30.8 백만명 미얀마 676,577 ( 한반도 3배 ) 54.4 백만명 필리핀 300,000 ( 한반도 1.3배 ) 백만명 싱가포르 719 ( 서울시 1.2배 ) 5.7 백만명 태국 513,120 ( 한반도 2.3배 ) 68.1 백만명 베트남 330,951 ( 한반도 1.5배 ) 94.4 백만명 합계 (A) 4,488,840km 백만명 세계총계 (B) 510,072,000km2 7,433 백만명 비중 (A/B) 0.88% 8.6% 출처 : 면적 (ASEAN 사무국 )/ 인구 ( 유엔인구기금 (UNFPA)) 16

15 경제현황 ( 기준 : 2016 년 ) 국가 GDP 1 인당 GDP 수출수입교역 브루나이 112 억불 26,424 불 47 억불 27 억불 74 억불 캄보디아 194 억불 1,230 불 101 억불 124 억불 225 억불 인도네시아 9,324 억불 3,604 불 1,445 억불 1,355 억불 2,800 억불 라오스 138 억불 1,925 불 41 억불 55 억불 96 억불 말레이시아 2,964 억불 9,360 불 1,896 억불 1,685 억불 3,581 억불 미얀마 663 억불 1,269 불 115 억불 218 억불 333 억불 필리핀 3,047 억불 2,924 불 563 억불 859 억불 1,422 억불 싱가포르 2,970 억불 52,961 불 3,299 억불 2,830 억불 6,129 억불 태국 4,070 억불 5,899 불 2,136 억불 1,928 억불 4,064 억불 베트남 2,013 억불 2,173 불 2,075 억불 2,012 억불 4,087 억불 합계 (A) 2 조 5,495 억불 ( 평균 )4,021 불 1 조 1,718 억불 1 조 1,093 억불 2 조 2,811 억불 세계총계 (B) 75 조 2,780 억불 15 조 8,290 억불 16 조 1,637 억불 31 조 9,927 억불 비중 (A/B) 3.4% 7.4% 6.9% 7.1%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7(GDP, 1 인당 GDP), 한국무역협회 ( 수출입, 교역액 ) 17

16 주요회의체및구성 회의개최목적또는역할개최시기 정상회의 (Summit) 조정이사회 (Coordinating Council) 공동체이사회 (Community Councils) 부문별장관급회의 (Sectoral Ministerial Bodies) 상주대표위원회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CPR) 국별사무국 (National Secretariats) 해외 ASEAN 위원회 (Committees Abroad) ASEAN 사무국 (ASEAN Secretariat) 최고의사결정기구 회원국외교장관으로구성되며주요정책결정등 ASEAN 의전반적인활동조정 정치 안보공동체이사회, 경제공동체이사회, 사회 문화공동체이사회로구성 각공동체이사회산하의관련장관급회의 1 정치 안보공동체이사회산하외교장관회의 (AMM), ARF 등 6 개회의체 2 경제공동체이사회산하경제장관회의 (AEM), 관광장관회의 (M-ATM) 등 12 개회의체 3 사회 문화공동체이사회산하환경장관회의 (AMME), 보건장관회의 (AHMM) 등 12 개회의체 총 30 개부문별회의체존재 공동체이사회및부문별장관급회의업무지원등의역할수행 회원국각각의외교부에사무국을설치하여, 회원국간접촉창구및 ASEAN 관련정보종합등의기능수행 대화상대국을포함한총 21 개국에설치되어있으며, ASEAN 10 개회원국대사들로구성 ASEAN 의정책 사업활동조정및지원, 정상회의, 장관급회의등각종회의준비및보고서작성, 외국관계기관에대한사무연락및자료발간등 인도네시아자카르타에위치 (76.2 월설치 ) 사무총장 ( 임기 5 년, 장관급 ) 은 ASEAN 회원국관리 학자들중외교장관회의의추천을받아정상회의에서임명 ( 부터차기사무총장직수임국가 : 브루나이 ) 제 1 차회의개최 2008 년말 ASEAN 헌장발효이후연 2 회개최 매년 2 회회의개최 부문별회의개최빈도상이 정례회의개최및필요시수시개최 한국에는 ASEAN Committee in Seoul 구성 18

17 레르엉밍 (Minh) ASEAN 사무총장 성명레르엉밍 (Le Luong MINH) 생년월일 1952 년 9 월 1 일 주요학력 베트남외교아카데미수료 Jawaharial Nehru 대학 ( 뉴델리 ) 에서언어학및영문학전공 주요경력 1975 외교부입부 1995 주제네바대사 1997 주UN대표부차석대사 국제기구국심의관 다자경제협력국장 주UN 대사 ( 외교부차관겸직 ) 현재 ASEAN 사무총장 참고사항 베트남의 UN 안보리비상임이사국수임 ( ) 시, 주UN 대표부대사역임 사무총장임기만료 19

18 II ASEAN 의성립과발전 1. ASEAN의성립 1950년대말유럽경제공동체설립등국제환경변화에따라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3개국이지역협력증진및공산주의확대저지를위해 동남아연합 (ASA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 창설 1960년대중반베트남전, 중국의문화대혁명등주변정세악화와싱가포르독립 (1965.8), 인도네시아쿠데타에의한수하르토정권등장 (1965.9) 등역내정세변화에따라 ASA 확대필요성대두 방콕에서 ASA에인도네시아 싱가포르가합류, 5개국이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창설을선언 ( 방콕선언 ) 함으로써공식발족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등창설멤버에이어브루나이가독립 (1984.1, 영국 ) 후 6번째회원국으로가입 1990 년대들어냉전종식등국제정세변화와함께세계적지역주의화현상은동남아지역주의를가속화, ASEAN 확대의여건이성숙하면서베트남 (1995.7), 라오스 미얀마 (1997.7), 캄보디아 (1999.4) 등사회주의권국가들이잇달아가입 20

19 2. ASEAN 의발전과정 비정치분야중심협력조성단계 ( 창설-1970년대전반 ) 창설초기에는 ASEAN 기금 창설 ( ) 등비정치적분야를중심으로협력 1970년대초반닉슨독트린, 미 중관계개선등지역안보환경변화를반영, 동남아평화 자유및중립지대선언 (ZOPFAN : Zone of Peace, Freedom and Neutrality Declaration) 을채택 정치분야포함지역협력강화단계 (1970년대후반-1980년대 ) 제1차 ASEAN 정상회의를개최하여정치 경제각분야에있어서회원국간역내협력과단결을강조하는 ASEAN 협력선언Ⅰ 채택, 동남아우호협력조약 (TAC :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체결, ASEAN 사무국설치등을통해지역협력체로서의발전기반을구축 경제면에서는 ASEAN 공업프로젝트 (AIP), ASEAN 특혜무역협정 (PTA) 체결등협력기반을확충하고, 대외적으로도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미국등역외국과의대화관계를수립 21

20 대화상대국 (Dialogue Partners) 대화관계수립년도 대화상대국수립년도대화상대국수립년도 호주 1974 한국 1989 (1991 완전대화상대국으로전환 ) 뉴질랜드 1975 중국 1996 미국 1977 러시아 1996 일본 1977 ( 비공식대화관계는 1973 년수립 ) 인도 캐나다 1977 파키스탄 EU 1977 노르웨이 UNDP 1977 스위스 터키 1992 (1996 완전대화상대국으로전환 ) 1993 ( 부분대화상대국 ) 2015 ( 부분대화상대국 ) 2016 ( 부분대화상대국 ) 2017 ( 부분대화상대국 ) 지역공동체로서의확대발전추구 (1990년대이후 ) 냉전종식 우루과이라운드 (UR) 협상등국제정세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해베트남등의추가영입, ASEAN 자유무역지대 (AFTA) 창설합의 역내유일의다자안보협의체인 ASEAN 지역안보포럼 (ARF) 창설을통해신뢰구축및지역평화추구 특히 태국의금융위기를시발로확산된동남아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해 ASEAN 회원국간경제통합움직임의가속화추진 1997 년제2 차비공식 ASEAN 정상회의에서신규회원가입을통한 ASEAN 의확대, ASEAN 공동체출범을통한역내통합의지등을표명한 ASEAN Vision 2020 채택 22

21 ASEAN Vision 년제2차비공식정상회의에서 2020 년까지 ASEAN 의장기발전계획을채택하며 4대목표제시 - 4대목표 : ASEAN 회원국간협력, ASEAN 의경제통합과역동적인발전을위한파트너십구축, 지역정체성및공동역사 문화에기초한 ASEAN 공동체구현및대외지향적 ASEAN 실현 하노이행동계획 (Hanoi Plan of Action) ASEAN Vision 2020 실천을위한 년간경제협력, 무역 투자자유화및지역안보등에관한이행방안을명시한중기계획으로 1998년제6 차정상회의에서채택 2015 ASEAN 공동체 (ASEAN Community) 출범추진 (2000 년대이후 ) 가. ASEAN 협력선언 II(Bali Concord II) 제9차정상회의시 2020 년까지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등분야별공동체창설을추진키로합의하고 3개의 ASEAN 공동체 형성을목표로하는협력선언채택 - 정치 안보공동체 (ASEAN Security Community) : 안보협력확대를지향하며 동남아우호협력조약 을실현수단으로활용 - 경제공동체 (ASEAN Economic Community) : 상품 서비스 자본이동이자유로운단일시장형성을지향하며인적자원개발 금융정책협력도확대 - 사회 문화공동체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 인구 교육 전염병예방등諸분야에서의공동협력강화를통해 돌보는사회의공동체 (a community of caring societies) 건설 23

22 나. 비엔티안행동계획 (Vientiane Action Program) 제10 차정상회의에서 ASEAN 회원국간의개발격차해소와통합을위해비엔티안행동계획채택 년 ( 후발국인 CLMV 국가들은 2012 년 ) 까지자동차 농산물등 11개우선분야의교역자유화를추진 이후에는국방 경제 외무장관회의를통해후속이행작업에돌입 다. 세부선언 (Cebu Declaration) 제12 차정상회의에서 ASEAN 공동체설립가속화에대한세부선언채택 - 당초 2020년까지달성을목표로하던 3개의 ASEAN 공동체 창설을 2015 년까지로조기추진결정 라. ASEAN 헌장 (ASEAN Charter) 발효 ASEAN 의체계화및제도화를구현하여지역기구로서의 ASEAN 역할강화를주요내용으로하는 ASEAN 헌장채택 싱가포르 ASEAN 정상회의시 ASEAN 헌장에서명하고 공식발효 24

23 ASEAN 헌장주요내용 ASEAN 의체계화및제도화 - 법인격 (legal personality) 부여 - 인권기구설치 ( ASEAN 정부간인권위원회출범 ) - ASEAN 의자체적인분쟁해결기구설립명기 지역기구로서의 ASEAN의역할강화 - 매년 ASEAN 정상회의 2회개최 / 사무국조직확대 - 인도네시아에주 ASEAN 상주대표위원회설치및상주대사파견 마. ASEAN 인권선언 (ASEAN Human Rights Declaration) 채택 제21차 ASEAN 정상회의시채택되었으며, 인권보호관련, ASEAN 국가들이작성한최초의제도적틀 - 국가차원의행동계획수립, 지역별 기능별협력의틀이최초로마련되어, 인권보호및증진의출발점이된것으로평가 2009 년 ASEAN 인권위원회출범 바. 상주대표위원회 (CPR :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설치 ASEAN 내부의운영방식이 ASEAN 상주대표위원회중심으로변경됨에따라, ASEAN 회원국들은 ASEAN 헌장발효와함께상주대사임명 - ASEAN 대표부는 ASEAN 사무국소재지인자카르타주재 - 3개 ASEAN 공동체이사회 (ASEAN Community Councils), ASEAN 분야별장관급협의체의업무지원및 ASEAN 대화상대국들과의협력활성화역할수행 25

24 사. ASEAN 공동체를위한로드맵 제14차 ASEAN 정상회의에서 ASEAN 공동체를위한로드맵에관한후아힌선언 채택 - 동로드맵은정치 안보공동체계획 (Political-Security Community Blueprint) 경제공동체계획 (Economic Community Blueprint) 사회 문화공동체계획 (Socio-Cultural Community Blueprint) 및 ASEAN 통합이니셔티브 (IAI) 2단계실행계획 ( ) 으로구성되며, 비엔티안행동계획을대체 아. ASEAN 공동체실현을위한선언 제24차 ASEAN 정상회의에서 ASEAN 공동체실현을위한네피도선언 을채택, ASEAN 통합에대한정치적의지재확인 당초 까지였던 ASEAN 공동체출범시한을 로재조정 - ( 정치 안보분야 ) 단결, 지역평화 안정유지에중심적역할수행, 법치, 인권증진, 분쟁의평화적해결, 지역메커니즘에서 ASEAN 의주도적위상및역할등주요원칙재확인 - ( 경제분야 ) ASEAN 공동체실현에필요한제반이니셔티브의실행의지를표명 특히 ASEAN 단일시장및생산기지화, ASEAN 단일항공시장협정이행, ASEAN 단일해운시장추진등경제분야이니셔티브의이행, 대화상대국과의 FTA 및역내포괄적경제파트너십 (RCEP) 협정체결을통한외부경제와의통합가속화의지표명 - ( 사회 문화분야 ) ASEAN 공동체인지도증진, 여성, 청소년, 아동, 장애인등취약그룹에대한권한강화, 환경문제, 재난관리및긴급대응역량강화필요성강조 26

25 자. ASEAN 공동체 Post 2015 비전을위한네피도선언 제25차 ASEAN 정상회의에서 ASEAN 공동체 Post 2015 비전에관한네피도선언 을채택, 공동체출범이후협력공고화노력강조 차. ASEAN 공동체비전 2025에관한쿠알라룸프르선언 제27차 ASEAN 정상회의에서 ASEAN 공동체비전 2025 에관한쿠알라룸푸르선언 을채택, ASEAN 공동체비전 2025 의주요내용및사항들을강조 동정상회의시 ASEAN 공동체비전 2025 및 ASEAN 공동체산하 3개공동체 (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 별부속문서 ( 청사진 /Blueprint) 을채택 출범한 ASEAN 공동체는정치적으로단결하며 (politically cohesive), 경제적으로통합되고 (economically integrated), 사회적인책임감 (socially responsible) 이있는공동체를지향하며, 인간지향적, 인간중심적, 규범을바탕으로하는공동체의형성을강조 2015 ASEAN 공동체 (ASEAN Community) 출범 ( ) ASEAN 공동체개요 공식출범한 ASEAN 공동체 (ASEAN Community : AC) 는 3 개의공동체로구성 - ASEAN 정치 안보공동체 (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 APSC), ASEAN 경제공동체 (ASEAN Economic Community : AEC), ASEAN 사회 문화공동체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 ASCC) ASEAN 공동체는약인구 6.3 억으로세계 3 위 ( 중국, 인도, ASEAN), GDP 규모약 2.5 조달러규모의시장형성으로 7 위권규모 (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ASEAN/ 단 EU 와같은여타지역공동체제외시 ) 를형성 27

26 - ASEAN 의경제성장률 ( 연평균약 5%) 은지속상승세를이어갈전망 - ASEAN 은인구의 60% 가 35 세이하인젊은시장으로, 중산층인구가 10 년새 2 배증가 (2020 년 4 억명예상 ) 하는등내수시장확대지속중 - 低임금, 소비시장팽창, 풍부한천연자원, 후발신흥국 (CLMV) 개혁 개방등에따라글로벌기업들의진출강화예상 ASEAN 공동체출범은한국의새로운미래성장동력이될가능성다대 - ASEAN 은최근한국의핵심경제파트너로부상 ( 제 2 의교역, 제 2 의투자대상, 제 2 의건설수주시장, 2015 년기준 ) - ASEAN 은한국의주요자원 ( 석유, 가스, 석탄등수입 ) 공급지 - ASEAN 회원국들의도시화및생활수준의향상은경제한류저변확대와연계 ASEAN 공동체비전 2025 의주요내용 공통요소 - ASEAN 은규범중심적이며 (rule-based), 인간지향적이고 (people-oriented), 인간중심적 (people-centered) 인 ASEAN 공동체지향 - 동공동체는 ASEAN Charter 에서명시하고있는 ASEAN 국민들의인권과기본자유, 높은삶의질, 공동체구축의혜택등을보장 - ASEAN 공동체는평화적이며, 안정적이고, 회복력 (resilient) 있는공동체를지향하며, 세계국가공동체 (a global community of nations) 의일원으로서대외지향적 (outward-looking) 공동체를추구 정치 안보공동체 (APSC) - 규칙기반공동체, 포용적대응공동체, 관용과중용공동체, 포괄적안보공동체, 분쟁해결공동체, 비핵지대공동체, 해양안보협력공동체, ASEAN 중심성공동체, 역외협력상생공동체 경제공동체 (AEC) - 높은수준의통합과유기적인경제, 경쟁력있고, 혁신적이며, 역동적인경제, 연계성및부분간통합강화, 회복력있고포용적인인간중심의공동체, 글로벌 ASEAN 을지향 3 개공동체중 ASEAN 경제공동체추진계획은명확한기간내에수행되도록하는특정이행약속을포함하고있어, 정치 안보공동체및사회 문화공동체계획에비해더구체적이라는평가 28

27 사회 문화공동체 (ASCC) - 실행적이고, 참여적이며, 사회적으로책임감있는공동체, 포괄적공동체, 지속가능한공동체, 복원력있는공동체, 역동적이고조화로운공동체 미래방향 - 향후 10 년간, ASEAN 은통합의다음단계인강력히단결된공동체 (Stronger Cohesiveness as a Community) 를추구 추진배경 ASEAN 은 2015 년 ASEAN 공동체실현을위해 2009 년 ASEAN 연계성에대한 ASEAN 정상선언 및 2010 년 ASEAN 연계성마스터플랜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이하 MPAC) 을채택하고, 역내경제발전및개발전략의최우선사업으로 연계성 을강조 - 연계성에관한 EAS 선언 ( ), 연계성에관한 ASEAN+3 파트너십선언 ( ) 채택 - ASEAN 연계성조정위원회 (ACCC) 를구성하고, 한국, 일본, 중국등대화상대국과 ACCC 협의회개최 개념 ASEAN 연계성 ASEAN 역내회원국간사람, 물자, 서비스, 자본이자유롭고원활하게흐를수있도록역내물리적 ( 도로, 항만, 철도등 ), 제도적 ( 상품, 서비스, 협정등 ), 인적 ( 관광, 교육, 문화등 ) 인프라의연계성 (connectivity) 을제고하여 2015 년까지 ASEAN 공동체를실현 ASEAN 은 2015 년말 ASEAN 공동체출범및 ASEAN 공동체비전 2025 발표이후, 월 ASEAN 정상회의에서 ASEAN 연계성마스터플랜 (MPAC) 2025 을채택 29

28 III 분야별협력현황 1. 정치 안보분야 동남아중립지대및비핵화추진 특별외교장관회의시베트남전악화, 미 중관계개선등안보환경변화에대응, 비동맹 중립주의적안보개념을표방한 동남아평화 자유및중립지대선언 (ZOPFAN) 을발표 ASEAN 고위관리회의시 ZOPFAN 실현을위한전제조건으로동남아비핵지대화구상을검토키로합의한데이어 동남아비핵지대화조약 (SEANWFZ : Southeast Asia Nuclear Weapon- Free Zone) 을체결 ( 발효 ) - 핵보유국 (P-5) 의서명을추진중이나, 일부국가가국내절차미비등을이유로유보적입장표명 30

29 동남아비핵지대화조약 주요내용 핵무기의개발, 생산, 획득, 보유, 통제권보유, 주둔 ( 배치 부착 장착 저장 비축등 ), 수송, 실험및사용금지 ( 제 3 조 1 항 ) - 여타국가의핵무기개발, 생산, 획득, 보유, 통제권보유, 주둔, 실험및사용을허용하지않을의무 ( 제 3 조 2 항 ) 외국항공기나함선의통항 ( 통과 ) 혹은기착 ( 기항 )( 제 2 조 2 항 ) - 공해자유, 무해통항, 군도수역통항에관한국제법존중 무해통항, 군도수역통항및통과통항이외의외국함선, 항공기의통항 ( 통과 ) 및기착 ( 기항 ) 은각당사국이결정 ( 제 7 조 ) 핵물질및핵폐기물투기및처분금지 ( 제 3 조 3 항 ) 동남아우호협력조약 (TAC) 체결을통한역내분쟁해결 제1 차 ASEAN 정상회의시 ZOPFAN 실현의수단으로체약국간우호 협력의증진및분쟁의평화적해결을약속한행동강령성격의 동남아우호협력조약 (TAC: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을채택 1992 UN 총회의 TAC 지지결의안채택등에힘입어국제적지지확보에주력하면서 TAC 가입을 동아시아정상회의 (EAS) 참가조건중하나로제시하는등역외국들의참여를권유 - 당시한국은 UN 총회에서 TAC 지지결의안공동제안국으로참여 31

30 1. 주요내용 동남아우호협력조약 (TAC) 각국의독립, 주권, 평등, 영토보전등체약국상호관계에관한기본원칙천명 체약국간전통적, 문화적, 역사적유대및선린우호관계의강화 역내평화와안정, 경제, 사회, 기술등공통이해관계가있는분야에서의상호협력추구 분쟁발생시무력사용또는사용의위협포기및협상을통한분쟁해결추구 역내협력과단결을바탕으로역외국들에게 ASEAN 지역안보협력노력 ( 중립주의, 무력사용배제및분쟁의평화적해결원칙 ) 에동참할것을촉구 2. 당사국 : 총 35개국 ASEAN 10개국, 파푸아뉴기니 (1989.7), 중국 인도 ( ), 일본 파키스탄 (2004.7), 한국 러시아 ( ), 뉴질랜드 몽골 (2005.7), 호주 ( ), 프랑스 (2006.7), 동티모르 (2007.1),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2007.8), 북한 (2008.7), 미국 캐나다 터키 (2009.7), EU 영국 브라질 (2012.7), 노르웨이 (2013.7), 칠레 모로코 이집트 (2016.7) 이란및아르헨티나 TAC 가입관심표명 초국가범죄에대한공동대응 동남아는테러 마약밀매 해적등초국가적범죄에취약한지역의하나로알려져있으며, 특히 제마이슬라미야 등알카에다및이슬람국가 (IS) 와연계된과격이슬람세력들의테러위협에노출 초국가범죄각료회의 를신설하고 對테러공동행동계획을채택하는등역내협력을강화 역외국인미국 (2002.8), 중국 ( ), EU(2003.1), 인도 ( ), 러시아 호주 (2004.6), 일본 ( ), 한국 뉴질랜드 파키스탄 (2005.7), 캐나다 (2006.7) 등과의對테러협력공동선언을채택, 긴밀한협조체제를구축 32

31 제26 차정상회의시폭력적극단주의위협에대응하기위해의장국인말레이시아주도로 온건주의운동확산을위한랑카위선언 채택 2. 경제 통상분야 ASEAN 자유무역지대 (AFTA) 창설 제4차정상회의시 경협증진에관한기본협정 과역내관세를 5% 로낮추는내용의 공동유효특혜관세협정 (CEPT) 을체결하는등 ASEAN 자유무역지대 (AFTA) 창설추진에합의 제3차비공식정상회의시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등 ASEAN 선발 6개국은 2010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등후발 4개국은 2015 년까지각각관세를철폐키로결정 이에따라 선발 6개국간관세인하를개시, 까지 0~5% 이하관세인하율이 99.77% 에이르는등사실상 AFTA 출범 AFTA 플러스정책추진 ASEAN 은자유무역지대를기반으로경제통합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 ASEAN 투자지대 (AIA), e-asean 구상 등을포함하는 AFTA 플러스 정책을추진 - e-asean 구상 은 ASEAN 을하나로묶는종합적인정보인프라구축및전자상거래개발등을목표로하고있으며 제4 차 33

32 비공식정상회의에서 e-asean 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 채택 e-asean 기본협정주요내용 : ICT 제품관세철폐 ( 선발 6개국은 2005 년, 후발 4개국은 2010 년 ), 회원국간정보격차완화, e-asean 실현을위한민간부문협력촉진, 정보통신기술상품 서비스거래및투자원활화 ASEAN 통합이니셔티브 (IAI) 추진 1998년제6차정상회의에서 ASEAN Vision 2020 실현을위해중기계획으로서 년간경제협력, 무역 투자자유화및지역안보등에관한이행방안을명시한 하노이행동계획 (Hanoi Plan of Action) 을채택 제4차비공식정상회의시 ASEAN 선 후발국간경제격차해소를골자로한 ASEAN 통합이니셔티브 (IAI) 를추진키로합의 제8차정상회의에서 IAI 작업계획 ( ) 을승인,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정보통신기술 지역경제통합등 4개분야총 134개사업추진 - ASEAN 에서 191 백만불, 대화상대국 개발기구등에서 20백만불 ( 우리나라 5백만불 ) 지원 제11 차정상회의에서는 4개후발회원국의필요를충족할수있도록협력분야를늘리고이를충당하기위한개발기금의확대를위해노력키로약속 34

33 제14차정상회의에서 년간 IAI 2단계실행계획승인 - ASEAN 공동체실현에있어개발격차해소의중요성강조 제28차정상회의에서 년간 IAI 3차작업계획승인 년채택된 ASEAN 공동체청사진 2025 및여타 ASEAN 부문별작업계획들과의조율중요성을강조 3. 국제협력분야 역외국과의대화협의체확대 ASEAN- 일본간외교장관회의개최를시작으로역외국들과의정기협의체제를구축하기시작 1979 년부터확대외교장관회의 (PMC: Post Ministerial Conference) 를정례화하여한 미 일 중 러 캐나다 호주 인도 뉴질랜드등 9 개국및 EU와의회의개최, 역내현안과쌍무협력증진방안등을논의 1997년이래한 중 일 3국과개별정상회의를개최하고있으며미국과러시아와도각각양자정상회의개최 ASEAN 과주요국양자정상회의개최현황 : 미국 (2013 년제1회, 2014 년제2회, 2015년제3회, 2016년 2월특별정상회의및제4회정상회의 ), 중국 (2013년제16회, 2014년제17 회, 2015년제18회, 2016년제19회 ), 일본 (2013년제16 회, 2014년제17회, 2015년제18회, 2016년제19 회 ), 러시아 (2005년제1회, 2010년제2회, 2016년 5월특별정상회의 ) 35

34 아시아 태평양다자안보논의주도 ASEAN 주도로한 미 일등아태지역 18개국이 ASEAN 지역안보포럼 (ARF : ASEAN Regional Forum) 을창설키로합의, 방콕에서제1차회의를개최함으로써역내유일의정부간다자안보협의체발족 회원국은캄보디아 (1995.7), 인도 미얀마 (1996.7), 몽골 (1998.7), 북한 (2000.7), 파키스탄 (2004.7), 동티모르 (2005.7), 방글라데시 (2006.7), 스리랑카 (2007.8) 가가입함으로써총 27개국으로확대 북한가입시 ARF 계기남 북한간최초외교장관회담개최 ARF 는아태안보정세 국제현안등관심사에대한의견교환의장을제공함으로써역내외신뢰구축증진에기여 ASEAN 회원국이순번제로매년의장국수임 제16차 ARF 외교장관회의시 2020년까지 ARF 가지향해나갈방향을제시한 ARF 비전성명 (Vision Statement) 이채택되어향후 ARF 가보다행동지향적인지역안보포럼으로발전하는데있어초석마련 제17 차 ARF 외교장관회의에서는 ARF Vision Statement 의구체행동계획을규정한 하노이행동계획 (Hanoi Plan of Action) 채택 하노이행동계획주요내용 : 재난구호, 대테러 초국가범죄, 해양안보, 군축 비확산, 평화유지, 국방대화 (DOD) 등 6개협력영역 (Cooperation Area) 에서의세부이행목표명시, 신뢰구축조치공고화및예방외교발전강조, ARF 제도강화 제18차 ARF 외교장관회의에서는예방외교의정의, 원칙및이행방안등을규정한 ARF 예방외교작업계획 (Work Plan) 채택 36

35 현재매년 외교장관회의, 고위관리회의 (SOM), 신뢰구축및예방외교회기간총회 (Inter-sessional Support Group Meeting on CBMs & PD), 5 대협력분야 * 에대한분야별회의 (Inter-sessional Meeting), 안보정책회의 (ARF Security Policy Conference), 국방관리대화 (Defense Officials Dialogue) 및 ARF 차원의워크샵, 세미나, 훈련등개최중 * 대테러 초국가범죄, 재난구호, 해양안보, 비확산 군축, 정보통신기술안보 (2017 년 ARF 외교장관회의시신설이결정되어, 년회기중제1차회의개최예정 ) 아시아 유럽정상회의 (ASEM) 참여 싱가포르가 ASEM 창설을제안하고, ASEAN, 한 중 일동북아 3국및 EU가동의함으로써아시아- 유럽정상회의개최에합의 방콕에서아시아 10개국 (ASEAN 7개국및한 중 일 ) 과 EU 15개국및 EU 집행위원회가제1 차정상회의를개최, 아시아 유럽간협력확대및포괄적동반자관계를선언하고대화채널구축에합의 7개국 (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에이어 2004 년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가가입, ASEAN 10개국이전부참여 특히 제6 차 ASEM 정상회의계기 ASEAN 사무국이공식적으로신규가입, 월제7차 ASEM 정상회의부터참여중 아시아 태평양경제협의체 (APEC) 참여 1989 년호주캔버라에서한국을포함한 12개국장관급회의로시작되어 1993 년클린턴전미국대통령의제안으로매년정상회의를개최 37

36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등 ASEAN 선발 6개국이참여해오다가후발국중최초로베트남이 공식가입, 역외국과의경제협력확대를도모 그간 2차 ( , 인도네시아 ), 4차 ( , 필리핀 ), 6차 ( , 말레이시아 ), 8차 ( , 브루나이 ), 11차 ( , 태국 ), 14차 ( , 베트남 ), 17차 ( , 싱가포르 ), 21차 ( , 인도네시아 ), 23차 ( , 필리핀 ), 25차 ( , 베트남 ) 총 10차에걸쳐 APEC 정상회의를유치하는등적극적으로참여중 38

37 역대 ASEAN 정상회의개최현황 차수시기장소주요내용 인도네시아 ASEAN 협력선언, 동남아우호협력조약 체결, ASEAN 사무국설립 말레이시아 ASEAN 창립 10 주년기념 필리핀 마닐라선언 및경협강화를위한 4 개협정서명 싱가포르정상회의정례화 ( 每 3 년 ), 공동유효특혜관세협정 체결 태국 동남아非핵지대조약 체결, 동남아 10 개국정상회의최초개최 非공식 인도네시아라오스 미얀마의 ASEAN 가입허용 非공식 말레이시아한 중 일정상초청, ASEAN Vision 2020 채택 베트남 非공식 필리핀 非공식 싱가포르 하노이선언, 하노이행동계획 채택, 캄보디아의가입승인 AFTA 가속화, ASEAN 트로이카체제 도입한 중 일과의협력강화희망천명 ASEAN 통합계획 추진합의, e-asean 협정 조인공식 비공식회의구분없이연례적으로정상회의개최결정 브루나이 反테러선언, HIV-AIDS 에관한선언 채택 캄보디아 對테러공동선언 채택, 관광진흥협력협정 서명 인도네시아 ASEAN 협력선언 Ⅱ 채택 라오스 비엔티안행동계획 채택 말레이시아 ASEAN 헌장제정에관한선언 채택 필리핀 2015 년 ASEAN 공동체설립가속화선언 및 ASEAN 헌장청사진에관한세부선언 채택 싱가포르 ASEAN 헌장 서명 / 경제공동체구상에관한청사진 채택 태국 ASEAN 공동체로드맵에관한후아힌선언 정치 안보공동체 및 사회 문화공동체 청사진채택 태국 ASEAN 정부간인권위원회설립 39

38 차수시기장소주요내용 베트남 기후변화및지속적인경제회복과발전에관한 ASEAN 정상공동성명 채택 베트남 ASEAN 연계성에대한마스터플랜 채택 인도네시아 범세계적공동체속의 ASEAN 공동체에관한공동선언 및 ASEAN 평화화해기구 (IPR) 설립에관한공동선언 채택 인도네시아 ASEAN 공동체구축관련발리선언 III 채택 캄보디아 ASEAN: One Community, One Destiny 제하의의장성명발표 캄보디아 ASEAN 인권선언 (ASEAN Human Rights Declaration) 채택 브루나이 ASEAN: Our People, Our Future Together 제하의의장성명발표 브루나이 아세안공동체의 Post-2015 비전에관한선언 채택 미얀마 Moving forward in Unity to a Peaceful and Prosperous Community 제하의의장성명발표 미얀마 ASEAN 공동체 Post 2015 비전에관한네피도선언 (Nay Pyi Taw Declaration on the ASEAN Community s Post-2015 Vision) 및 ASEAN 사무국역량강화및 ASEAN 메커니즘 (organ) 점검에관한선언 (Declaration on Strengthening the ASEAN Secretariat and reviewing the ASEAN organs) 채택 말레이시아 온건주의운동관련랑카위선언 (Lankawi Declaration on the Global Movements of Moderates), 기후변화및재난대응관련선언 (Declaration on Institutionalising the Resilience of ASEAN and its Communities and Peoples to Disasters and Climate Change) 및 사람중심의아세안을위한쿠알라룸푸르선언 (Kuala Lumpur Declaration on a People-Oriented, People-Centered ASEAN) 채택 40

39 차수시기장소주요내용 말레이시아 28 및 라오스 ASEAN 공동체비전 2025 에관한쿠알라룸푸르선언 (Kuala Lumpur Declaration on ASEAN 2025 : Forging Ahead Together), ASEAN 공동체비전 2025(ASEAN Community Vision 2025), ASEAN 공동체산하 3 개공동체부속문서 (ASEAN Political-Security/Economic/Socio-Cultural Community Blueprint 2025) 채택 하나의 ASEAN, 하나의대응에관한 ASEAN 선언 : 역내외재난에대한 ASEAN 의대응, IAI 3 차작업계획 (WP) 채택에관한비엔티엔선언, ASEAN 연계성 2025 마스터플랜 (MPAC) 의채택에관한비엔티엔선언, ASEAN 비취학아동및청소년교육강화선언, ASEAN 문화유산협력강화를위한비엔티엔선언 등채택 41

40

41 제 2 장 우리나라와 ASEAN I. 한-ASEAN 개관 II. 한-ASEAN 체제운영현황 III. 한-ASEAN 정상회의주요결과 IV. 한-ASEAN 협력현황

42 I 한 -ASEAN 개관 발전개요 부분대화관계 (Sectoral Dialogue Partnership) 수립완전대화상대국관계 (Full Dialogue Partnership) 로격상제1차 ASEAN+3 정상회의및제1차한-ASEAN 정상회의개최 한-ASEAN 포괄적협력동반자관계에관한공동선언 채택및동남아우호협력조약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가입한-ASEAN FTA 기본협정체결, 한-ASEAN 포괄적협력동반자관계에관한공동선언 이행을위한행동계획채택한-ASEAN FTA 상품협정체결한-ASEAN FTA 서비스협정체결한-ASEAN 센터출범대화관계수립 20주년기념한-ASEAN 특별정상회의개최 ( 제주도 ), 한-ASEAN FTA 투자협정체결 한-ASEAN 전략적동반자관계에관한공동선언 채택 44

43 주ASEAN 대표부설립대화관계수립 25주년기념한-ASEAN 특별정상회의개최 ( 부산 ) ASEAN 특사, 필리핀및인도네시아파견 아세안문화원개원 ( 부산 ) 정치 외교관계 ASEAN 10개국과모두외교관계수립 북한도 10개국과수교 양자방문및다자회의계기정상 각료급회의의활발한개최 최근에는인도네시아와같은아세안주요국과우리중견국외교 (MIKTA) 의주요파트너로서긴밀히협력중 교역 인적교류 (2016) 교역 : 1,188억불 ( 수출 745억불, 수입 443억불, 흑자 302억불 ) ( 제2 의교역대상 ) 투자 : 51억불 ( 제2의해외투자대상지역 ) 건설 : 88억불 ( 제2의건설수주시장 ) 방문객 : 양측간교류인원은연간약 820 만명 - 한국 ASEAN : 약 599 만명 ( 제1위방문지역 ) - ASEAN 한국 : 약 222만명 45

44 한-ASEAN 관계의중요성 우리나라와 ASEAN 은 1989 년대화관계수립부터긴밀하고포괄적인관계를맺어오고있으며, 오늘날다방면에서주요핵심파트너로발전 - 양측간 2009 년 FTA 가완결되고, 양자관계는 2010 년이후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되었으며, 인적교류도매우활발 경제적으로 ASEAN 은제2의교역대상이자, 건설수주시장이며, 해외투자대상지역, 우리는 ASEAN 의제5의교역대상으로서서로에게필수적인경제협력파트너 ASEAN 은우리외교의외연확대, 중견국외교지평확대를위한전략적요충지 우리나라는 2014 년대화관계수립 25년을기념하여 12월부산에서개최한 한-ASEAN 특별정상회의 를계기로 ASEAN 과 신뢰와행복의동반자관계 지향 우리나라는 2017 년 5월최초로 ASEAN 특사를파견하였으며, 필리핀 (2017 년의장국 ) 대통령및인도네시아 (ASEAN 사무국소재 ) 대통령예방 우리나라는 ASEAN 10개대화상대국최초로우리나라국민을대상으로 ASEAN 문화와예술을홍보하는 아세안문화원 을개원 ( ) 한 -ASEAN 협력사업기금 년간약 8,100 만불의협력기금제공 년부터공여액을연간 500 만불에서 700 만불로증액 46

45 한-ASEAN 간개발협력, 기술이전, 인적자원개발, 문화, 학술교류분야등에걸쳐양측이합의하는한-ASEAN 협력사업시행 - 아세안사회ㆍ문화공동체지원에초점을두고있으며, 특히교육, 문화, 환경을주요협력분야로합의 한-ASEAN 협력사업기금전담관리팀인 한-아세안협력사업팀 (AK PMT: ASEAN-ROK Program Management Team) 을자카르타에설립 ASEAN 의대한반도정책 ASEAN 국가들은한-ASEAN 간긴밀한협력관계를바탕으로, 북핵문제의조속한해결지지등우리의한반도정책적극지지 - 다만 ASEAN 일부국가들은비동맹전통의영향및북한과의외교관계고려등으로경우에따라중립적 실리적관점에서한반도문제에접근 47

46 II 한 -ASEAN 체제운영현황 한-ASEAN 정상회의 ASEAN 창설 30주년제2 차 ASEAN 비공식정상회의계기, ASEAN 의초청으로한 중 일정상은제1차 ASEAN+3 정상회의에참석하고별도의양자 (ASEAN+1) 정상회의도개최 제2차 ASEAN+3 정상회의이후 ASEAN+3 정상회의가정례화됨에따라한-ASEAN, 일-ASEAN, 중-ASEAN 정상회의도각각자동적으로정례화되어공동관심사협의 한-ASEAN 외교장관회의 1979년부터 ASEAN 10개국과대화상대국 10개국이각각참여하는확대외교장관회의 (PMC: Post Ministerial Conference) 가정례화되기시작 우리는매년 7~8 월경아세안의장국에서개최되는 ASEAN 관련외교장관회의계기에한-ASEAN 외교장관회의개최 한-ASEAN 경제장관회의 제7 차 ASEAN+3 정상회의시 2004년 ASEAN+3 경제장관회의계기한-ASEAN 경제장관회의를개최키로합의 한-ASEAN FTA, RCEP 등지역자유무역협정, 정상회담의경제분야등이주요의제 48

47 한-ASEAN Dialogue 한-ASEAN 간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등전분야에걸쳐한-ASEAN 간협력관계를점검, 협력증진방안을논의하는차관보급협의체 제18차한-ASEAN Dialogue( , 부산 ) 계기안보전담대화를별도세션으로개최한이래, 매년한-ASEAN Dialogue 계기안보대화개최 - 의제는지역안보등전통적안보이슈뿐아니라, 대테러, 식량안보, 에너지, 재난관리등비전통적안보이슈포함 한반도및동남아정세등지역정세및한-ASEAN 관계등논의 공동협력위원회 (JCC : Joint Cooperation Committee) 한-ASEAN 간정치, 경제, 문화, 환경및교육협력등제반분야를아우르는포괄적인협력을논의하는협의체로서매년상반기아세안사무국 ( 자카르타 ) 에서개최, 2014 년에공동기획심의위원회 (JPRC : Joint Planning and Review Committee) 에서공동협력위원회로명칭변경 JCC Working Group : JCC 준비회의로, 우리측이공여한한-ASEAN 협력기금을활용해추진되는각종협력사업이행을점검 한-메콩외교장관회의 한-ASEAN 정상회의시우리정상이 한-메콩외교장관회의 개최를제안하였으며, ASEAN 측이이에대해지지 제1차한-메콩외교장관회의는 간서울에서개최되었으며, 우선협력분야, 협의체운영방식등을담은 한강선언 채택 49

48 제2차한-메콩외교장관회의는 프놈펜에서개최 - 6개우선협력분야에대한시범사업등신규사업논의 제3차한-메콩외교장관회의는 브루나이반다르세리베가완에서개최 - 한-메콩협력기금신설환영및동기금 TOR 채택 제4차한-메콩외교장관회의는 서울에서개최 - 한-메콩행동계획 ( ) 최초채택 제5차한-메콩외교장관회의는 쿠알라룸푸르에서개최 - 한-메콩협력기금개정운영방식에대한컨셉페이퍼 에합의하고이를 한-메콩협력기금 TOR 의부속서 로채택 제6차한-메콩외교장관회의는 비엔티안에서개최 - 7개의신규한-메콩협력사업을최종승인 제7차한-메콩외교장관회의는 부산에서개최 - 2차한- 메콩행동계획 (ROK-Mekong Plan of Action) 채택 한-메콩행동계획 ( ) 요지 한-메콩행동계획 주요협력분야 1. ASEAN 연계성증진 : 인프라, ICT 2. 지속가능개발 : 녹색성장, 수자원개발 3. 인간중심개발 : 농업 농촌개발, 인적자원개발 4. 민간참여확대 5. 한 메콩협력기금사업효율성강화 50

49 III 한 -ASEAN 정상회의주요결과 1. 최근한 -ASEAN 정상회의결과 제 1 차 -10 차한 -ASEAN 정상회의결과는별도표참조 제11 차한-ASEAN 정상회의 ( , 싱가포르 ) - 우리측은대ASEAN 개발협력강화입장및역내정보격차해소를위한정보통신기술분야의협력지속추진의사표명 - 한-ASEAN 센터설립양해각서 서명 - 한-ASEAN FTA 서비스협정 서명 - 한-ASEAN 행동계획 제2 차이행보고서 채택 2008 년정상회의는당시의장국이었던태국에서개최예정이었으나, 정세불안으로인해무산 한-ASEAN 특별정상회의 (2009.6, 한국 ) - 한-ASEAN 대화관계수립 20주년을기념하여, ASEAN 10개국정상들을초청하여특별정상회의개최 (6.1-2, 제주도 ) - 한-ASEAN 특별정상회의공동성명 을채택하고 ASEAN 을핵심으로하는신아시아외교의본격가동및 ASEAN 과의실질경제협력강화 - 한 ASEAN 투자협정 체결로 FTA 체제완결, 경제협력증진을위한법적 제도적기반완비 - 우리정부의對 ASEAN 3대정책문서 ( 개발협력, 저탄소녹색성장, 문화 인적교류분야 ) 발표로 ASEAN 과구체협력방안마련 51

50 - 對 ASEAN 지원확대발표 년간 ASEAN 통합이니셔티브 (IAI) 5백만불추가지원, 향후 7년간 ASEAN 연수생총 7,000 명초청, 해외봉사단총 10,000 명파견등對 ASEAN ODA 2배확대 한-ASEAN 협력기금연간 3백만불 2010년이후 5백만불로증액 정부초청장학생 2009 년 109 명 2012 년까지 200 명으로확대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총 2억불의기금가운데 1억불을 ASEAN 에지원 한 -ASEAN 특별정상회의 (2009.6) 52

51 제12 차한-ASEAN 정상회의 ( , 태국 ) - 한-ASEAN 특별정상회의공동성명의성실한이행을위한협력의지재확인 - 한-ASEAN 현인그룹 (EPG) 최종보고서제출 - 한-ASEAN 행동계획의 제3차이행보고서 채택 제 12 차한 -ASEAN 정상회의 53

52 제13 차한-ASEAN 정상회의 ( , 베트남 ) - 한-ASEAN 관계를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 - 한-ASEAN 전략적동반자관계에관한공동선언 및 전략적동반자관계공동선언이행을위한행동계획 채택 - ASEAN 역내개발격차해소를지원하고 ASEAN 내연계성을제고하기위하여 한-메콩외교장관회의 개최합의 제 13 차한 -ASEAN 정상회의 54

53 제14 차한-ASEAN 정상회의 ( , 인도네시아 ) - 한-ASEAN 간소통강화를위해주ASEAN 대표부설립계획발표 - 한-ASEAN FTA 상품협정개정의정서 서명 - 외교장관간 한-ASEAN 산림협력협정 서명 제 14 차한 -ASEAN 정상회의 55

54 제15 차한-ASEAN 정상회의 ( , 캄보디아 ) 년설립된주ASEAN 대표부를통해한-ASEAN 실질협력강화합의 년타결된한-ASEAN FTA 를보다적극적으로활용해나가기로합의 년한-메콩비즈니스포럼개최등메콩지역지원강화계획발표 제 15 차한 -ASEAN 정상회의 56

55 제16 차한-ASEAN 정상회의 ( , 브루나이 ) - 신뢰와행복의동반자 비전제시 - 한-ASEAN 안보대화및한-ASEAN 비즈니스협의회신설합의 월한-ASEAN 특별정상회의한국개최합의 제 16 차한 -ASEAN 정상회의 57

56 한-ASEAN 특별정상회의 ( , 한국 ) - 한-ASEAN 대화관계수립 25주년을기념하여, ASEAN 10개국정상들을초청하여특별정상회의개최 ( , 부산 ) - 한-ASEAN 특별정상회의공동비전성명 을채택하고한-ASEAN 전략적동반자관계강화및 신뢰와행복의동반자관계 구축 - 주요성과 한반도평화통일을위한굳건한지지기반공고화 북한비핵화를위한공조강화및우리정부의통일정책,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대한지지확인, 한 -ASEAN 안보관련대화정례화 ASEAN 과의경제협력심화를통한미래성장동력원확보 양측중소기업의상호시장진출기회확대를위한한-ASEAN 비즈니스협의회 (Business Council) 출범 ( ) 및상설화, 한-ASEAN FTA 추가자유화타결을위한정치력결집, 교역액목표치확대 (2020 년까지 2,000 억불달성 ) 지구촌행복시대를위한개발경험공유 ASEAN 개발격차해소및공동체건설지원을위한지역개발경험 ( 새마을운동등 ) 공유및인적개발지원, 한-ASEAN/ 한-메콩협력기금및對 ASEAN ODA 규모확대 쌍방향교류및이해증진을통한미래지향적관계기반마련 상호이해제고를위한 ASEAN 문화원 2017년건립, 동남아국민대상비자간소화, 한 -ASEAN 차세대인적네트워크구축추진 비전통국제안보이슈에대한논의주도를통해책임있는중견국가로서의역할강화 58

57 아시아산림협력기구 (AFoCO) 설립추진, ASEAN 재난관리역량강화지원등 한 -ASEAN 특별정상회의 ( ) 59

58 제17 차한-ASEAN 정상회의 ( , 말레이시아 ) - ASEAN 공동체비전 2025 채택환영 - 제2차한-ASEAN 비즈니스협의회 개최환영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AFoCO) 설립을위한지속적인노력확인 2015년 11월 ASEAN 관련정상회의계기 RCEP 공동성명 발표 제 17 차한 -ASEAN 정상회의 60

59 제18 차한-아세안정상회의 (2016.9, 라오스 ) -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문제3 차개정의정서 (AKTIGA) 발효환영 - 제3차한-아세안비즈니스위원회개최환영 (8.3, 비엔티엔 )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AFoCO) 설립협의진전확인 동기구설립협정문안은 기완료, 한국을포함한 5개국가의비준에따라발표예정 아세안문화원개원 ( 부산 ) 및한- 아세안문화교류의해기대 제 18 차한 -ASEAN 정상회의 61

60 2. 역대정상회의결과 차수시기장소주요내용 말레이시아 우리측은한 -ASEAN 간경제협력확대와對 ASEAN 원조증대방침을천명 ASEAN 측은한반도평화정착및한 -ASEAN 협력관계의확대 발전을희망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캄보디아 우리측은한 -ASEAN 협력기금 (200 만불 ) 제공, 유 무상원조확대, 한 -ASEAN 문화산업발전센터설치등협력사업의지속이행을약속 ASEAN 측은우리의메콩강개발참여, 건설분야합작및개발원조확대등을요청 우리측은미래지향적협력사업확대, 인적자원개발공조등對 ASEAN 협력강화방침을표명 ASEAN 측은對韓무역역조시정, 열대과일검역절차개선등을요구 우리측은 1.67 억불규모의對 ASEAN 원조 문화 인적교류확대, IT 분야연수생 1,000 명초청, 풍토병퇴치를위한백신공동연구등을제의 ASEAN 측은메콩강개발등에대한참여를요청하고우리의대북정책에대한지속적지지표명 우리측이인터넷네트워크 웹디자인교육, 예술인펠로우십프로그램을신규제안 ASEAN 은 IT 문화 청소년분야협력강화를희망하면서우리의한반도평화정착노력을지지 우리측은민간경협위재개에합의하고 ASEAN 통합이니셔티브 관련 3-4 개사업에 700 만불지원을약속 ASEAN 은개발원조확대요청, FTA 협상추진을희망 인도네시아 우리측은개발협력봉사단 (KOICA) 파견을약속하고한 -ASEAN 경제장관회의신설및한 -ASEAN FTA 추진을위한전문가그룹구성을제안 ASEAN 은메콩강유역개발 싱가포르 - 쿤밍간철도사업참여요청및 동남아우호협력조약 가입희망 62

61 차수시기장소주요내용 라오스 우리측은 포괄적협력동반자관계에대한공동선언 채택, 동남아우호협력조약 가입및 FTA 협상개시선언, 한 -ASEAN 협력기금증액 (2 백 3 백만불 ) ASEAN 은유 무상원조확대를요청 말레이시아 우리측은 한 -ASEAN 행동계획 채택, IT 중소기업분야지원및유 무상원조확대약속 ASEAN 측은선 후발회원국간디지털격차해소를위한지원등을요청 필리핀 우리측은 한 -ASEAN 센터 설립제안, 한 -ASEAN FTA 서비스 투자협상타결촉구 ASEAN 측은 IT, 에너지분야및개발협력관련협력증진희망 한 -ASEAN 행동계획의 제 1 차이행보고서 채택 63

62 IV 한 -ASEAN 협력현황 1. 정치 외교분야협력 우리는 ASEAN 10개회원국과모두수교하고, 부분대화관계를수립하였으며, 정치 안보 경제등모든분야를망라하는완전대화관계구축 북한도아웅산테러사건으로단교 ( ) 했던미얀마와복교 (2007.4) 함으로써 ASEAN 10개국과수교 연례적으로한-ASEAN 정상회의와한-ASEAN 외교장관회의에참석하고, 한-ASEAN Dialogue 를구성 운영함으로써 ASEAN 과정기협의채널유지 한-ASEAN 정상간교환방문도계속증가하고있는추세이며, 우리측의경우 ASEAN+3 및 APEC 정상회의등다자회의참석계기 ASEAN 지역순방 우리정상, ASEAN 방문 (2003~) -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 ) - 베트남 ( ), 라오스 ( ) - 말레이시아 필리핀 ( ) - 베트남 캄보디아 ( ), 인도네시아 ( ) - 필리핀 (2007.1), 싱가포르 ( ) 64

63 - 인도네시아 (2009.3), 태국 (2009.4)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 ), 싱가포르 ( ) - 싱가포르 (2010.6), 베트남 (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 ) - 인도네시아 필리핀 ( ) -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 ) - 베트남 (2013.9),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 ) - 미얀마 ( ) - 싱가포르 (2015.3), 말레이시아 ( ) ASEAN 정상, 한국방문 (2003~) - 아로요필리핀대통령 (2003.6), 탁신태국총리 (2003.8) - 압둘라말레이시아총리 (2004.8) - APEC 정상회의 ( ) 계기아로요필리핀대통령 볼키아브루나이국왕 유도요노인도네시아대통령, 리센룽싱가포르총리방한 - 훈센캄보디아총리 (2006.3) - 유도요노인도네시아대통령 (2007.7), 농득마잉베트남당서기장 ( ) - 훈센캄보디아총리 (2008.2), 부아손라오스총리 (2008.6) - 한-ASEAN 특별정상회의 (2009.6) 계기 ASEAN 10개국정상방한 ( 동계기캄보디아, 베트남, 싱가폴정상공식방한 ) - 중베트남총리, 리센룽싱가포르총리, 유도요노인도네시아대통령 G20계기방한 ( ) - 나집말레이시아총리 (2011.4), 미잔말레이시아국왕 (2011.7) - 핵안보정상회의계기리센룽싱가포르총리, 유도요노인도네시아대통령, 잉락태국총리방한 (2012.3), 통싱라오스총리방한 65

64 (2012.7), 떼인세인미얀마대통령방한 ( ) - 잉락태국총리 (2013.2), 아키노필리핀대통령방한 ( ), 춤말리라오스대통령방한 ( ), 리센룽싱가포르총리방한 ( ) - 한-ASEAN 특별정상회의 ( ) 계기 ASEAN 10개국정상방한 ( 동계기필리핀, 싱가포르, 캄보디아, 베트남정상공식방한및브루나이국왕국빈방문 ) - 조코위인도네시아대통령방한 (2016.5) ASEAN 측은이러한협력관계를배경으로對韓협조자세견지 - ASEM APEC ARF 등다자협의체에서도협력증진희망 특히우리의 동남아우호협력조약 서명, 한-ASEAN 포괄적동반자관계에관한공동선언 발표 ( ), 인도네시아국빈방문시발표된 신아시아외교 발표 (2009.3),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개최 (2009.6) 및 한-ASEAN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에관한공동선언 발표 ( ), 주ASEAN 대표부설립 (2012.9),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개최 ( ) 등으로협력관계가심화 발전되는추세 2. 경제 통상분야협력 교역현황 한-ASEAN 간총교역은 2009 년세계금융 경제위기이후지속적인회복추세에서 2015 년에일시적으로감소세로전환했으나 2016 년에는감소세가둔화됨. 66

65 < 한 -ASEAN 교역현황 > ( 단위 : 억불,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총교역 902 (25.5) 수출 수입 무역수지 492 (20.2) 409 (23.6) 750 (-16.8) 409 (-16.8) 340 (-16.8) 972 (29.7) 531 (29.8) 440 (29.5) 1,249 (28.4) 718 (35.0) 531 (20.5) 1,310 (4.96) 791 (10.1) 519 (-2.2) 1,353 (3.28) 820 (3.67) 533 (2.7) 1,380 (2.0) 846 (3.17) 534 (0.19) 1,199 (-13.1) 749 (-11.4) 450 (-15.7) 1,188 (-0.8) 745 (-0.4) 443 (-1.6) 출처 : 한국무역협회, ( ) 안은전년대비증가율 < 한 -ASEAN 국별교역규모 > ( 단위 : 억불, 2016 년기준 ) 순위 국가 교역 수출 수입 1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라오스 출처 : 한국무역협회 국별로는베트남이 451 억불로 1위를기록, 이어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순 67

66 투자진출 2007 년 32 억불에서 2016 년약 51 억불로약 1.6 배증가 < 우리의對 ASEAN 투자추이 ( 투자금액기준 ) > ( 단위 : 백만불, %) 누계 (07-16) 對 ASEAN 투자 (A) 총해외투자 (B) A / B (%) 3,223 3,787 2,128 4,430 4,896 4,574 3,876 4,155 4,387 5,136 40,594 23,123 24,20620,82324,81229,27628,96130,62628,15830,86635, , % 15.6% 10.2% 17.9% 16.7% 15.8% 12.7% 14.8% 14.2% 14.6% 14.7%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68

67 국별 (2016년기준 ) 로는투자금액기준베트남 ( 약 22억불 ), 싱가포르 ( 약 11억불 ), 인도네시아 ( 약 6억불 ), 미얀마 ( 약 3.6억불 ) 등의순 < 우리의對 ASEAN 투자순위 ( 국별투자금액순 ) > (2016년기준 ) 순위 국가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 백만불 ) 1 베트남 672 2,273 2 싱가포르 66 1,125 3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라오스 브루나이 6 1 총합 4,347 40,385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69

68 업종별 (2016년기준 ) 로는제조업 22.5억불, 금융및보험 8.3억불, 도매및소매업 5.1억불등의순 < 우리의對 ASEAN 투자순위 ( 업종별 ) > (2016년기준 ) 순위 국가 투자금액 ( 백만불 ) 1 제조업 2,251 2 금융및보험업 도매및소매업 부동산업및임대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보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기타 168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한-ASEAN FTA 협상개요 협상개시선언이후 1기본협정및분쟁해결제도, 2상품, 3서비스 투자분야를순차적으로타결키로하고협상진행 70

69 - 협상별주요연혁 기본협정및분쟁해결제도협정 : 서명, 발표 상품협정 : 서명, 발효 서비스협정 : 서명, 발효 태국은 ASEAN 정상회의계기동협정에서명 투자협정 : 서명, 발효 한 ASEAN FTA 발효전후교역증가현황 년교역규모는 2007년에비해약 1.7배증가 ( 수출 : 1.9배, 수입 1.3배 ) - 상품협정발효 10년차인 2016 년양측간교역량은 2006 년보다약 65% 증가 ( 수출 : 1.9 배, 수입 1.3 배 ) 하였으며, 이는동기간우리의전체교역증가율을상회 - ASEAN 은한국의제2대교역상대지역으로부상 < 한 ASEAN FTA 발효전후對 ASEAN 및對세계교역증가현황비교 > ( 단위 : 백만불 ) 구분 금액 수출액수입액교역액증가율증가율 증가율 對 ASEAN % % 718 1, % 對세계 3,715 4, % 3,568 4, % 7,283 9, % 출처 : 한국무역협회 (FTA 발효년도 : 2007 년 ) 2015 년 8 월상품협정개정 (3 차개정의정서 ) - 무역원활화확대 : 전자원산지증명서인정, 사전심사제도, 투명성강화등 71

70 - 양허표첨부 : 당초협정상적용키로한관세인하일정 ( 이후 ) 첨부 3. 개발협력 지원실적 ( 무상 ) ASEAN 회원국에대해 년간총 12.3 억불지원 ( 유상 ) ASEAN 회원국에대해 년간총 17.4 불지원 < 한국의對 ASEAN ODA 지원현황 > ( 단위 : 백만불 ) 87~ 계 계 ,975.3 총계 무상 ,230.8 유상 ,744.5 계 라오스 무상 유상 말레이시아 계 무상 유상 계 미얀마 무상 유상

71 87~ 계 계 ,233.3 베트남 무상 유상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계 무상 유상 계 무상 유상 계 태국 무상 유상 계 필리핀 무상 유상 브루나이 싱가포르 계 무상 유상 계 무상 유상 ) 총지출기준 ( 당해년도지출총액 ) 2) 2016 년현재브루나이, 싱가포르는 ODA 대상국이아님 (1996 년수원국졸업 ). ( 자료 :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73

72 ASEAN 통합이니셔티브 (IAI) 지원 ASEAN 선발 6개국과후발 4개국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 간의개발격차완화및지역경제통합을위한이니셔티브 - ASEAN 은 10개대화상대국을포함한여타공여국들에지원요청 IAI :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IAI 1차지원 ( ) 실적 대상국가미얀마, 태국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 사업명 ( 기간 / 금액 ) ASEAN 5 개국철도연결타당성조사사업 ( / 120 만불 ) 상품 서비스무역능력배양 ( / 87 만불 ) 전자정부구축지원사업 ( / 95 만불 ) 정보통신개발마스터플랜수립지원사업 ( /95 만불 ) 정보통신입법지원사업 ( / 86 만불 IAI 2차지원 ( ) 추진현황 싱가포르개최한-ASEAN 정상회의에서 5년간 500 만불추가지원계획발표 ASEAN 사무국과의협의를통해한-ASEAN 사이버대학설립사업지원확정 CLMV 대상이러닝센터구축, 연수사업추진 IAI Work Plan III( ) 참여계획 IAI Work Plan III 채택및 6차 IAI- 대화상대국협의회계기 IAI 절차사후승인 사전승인으로변경 - 현재비취학아동 (OOSC: Out of School Chindren) 유연교육관련사업참여검토중 74

73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우리정부는 G-8 정상회의에서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East Asia Climate Partnership) 제안 - 동아시아개도국들의온실가스감축및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를위해 5년 ( ) 간총 2천억원 ( 약 1.8억불 ) 지원 - 개도국기후변화대응지원을통해개도국의 Post-2012 참여를촉진함으로써선진국- 개도국간가교역할수행 IT 분야기술지원확대 ASEAN 은정보 통신분야발전및선발 후발회원국간격차해소를위해선진자본 기술도입과각국으로부터의지원 협력확보에주력 우리는 IT 경험과노하우를 ASEAN 이공유할수있도록상호협력체제구축추진 우리는 ASEAN 에대한정보통신인프라구축및기술지원자문, ASEAN 국가 IT 전문가초청연수, IT 전문가파견, IT 포럼개최등을통해정보격차해소지원활동전개 2005 ASEAN+3 정상회의시우리는동아시아공동번영을위한 ICT 협력사업을제안하였으며, 간동사업에 1,000만불기여의사표명 75

74 4. 한 -ASEAN 협력기금사업 개요 한-ASEAN 협력기금은 ASEAN 개발협력사업중심의 특별협력기금 (Special Cooperation Fund) 200만불, 한-ASEAN 간상호이해증진을위해공무원 언론인 대학생및청소년상호방문사업또는교류사업을추진하는인적교류중심의 미래지향적협력기금 (Future Oriented Cooperation Projects Fund) 300 만불로구성되어운영되었으나, 2015 년부터연간 700 만불로증액후기금을 한-ASEAN 협력기금 (AKCF: ASEAN-ROK Cooperation Fund) 으로통합 동기금은자발적국제기구분담금형태로매년 ASEAN 사무국에기탁하여사무국에서직접관리 추진경위 한-ASEAN 부분대화체제발족시 1990 년부터 5년간연 100만불씩총 500만불의특별협력기금을제공하기로합의한-ASEAN 관계가완전대화체제로격상되어협력분야가확대됨에따라, 협력기금규모를 1992 년부터는연간 200 만불로증액하기로결정한-ASEAN 대화관계수립 15주년을계기로 2005년부터연간 300 만불로증액공여한-ASEAN 특별정상회의계기, 2010년부터연간 500만불로증액공여약속 76

75 한-ASEAN 특별정상회의계기, 2015년부터연간 700만불로증액공여약속 1990 년부터 2016 년까지총공여액약 8,100 만불한-아세안외교장관회의시, 대규모ㆍ장기사업발굴을위해사업운영방식을프로그램방식으로전환하기위한정관 (ToR) 채택환영한-아세안협력사업팀 (AK PMT*) 자카르타에설립 한-아세안국적의 ODA 및개발협력전문가로구성한-아세안협력기금공식웹사이트개설 77

76 한 -ASEAN 화상 ( 火傷 ) 의료진역량강화사업 ( 월 월 ) ASEAN 10 개국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Digital Heritage Contents 개발 ( 월 -12 월 ) 78

77 한 -ASEAN 협력기금사업 (2017) ASEAN 지역생태계복원과생물다양성보전사업, 한 -ASEAN 농업기술교류및개선협력시스템구축사업, ASEAN 지역수산양식공동개발방안연구및협력체계구축사업, ASEAN 적정기술개발파트너십및기술이전사업, ASEAN 재난재해위험관리를위한웹기반과학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개발, 한 -ASEAN 화상 ( 火傷 ) 의료진역량강화사업, 수재 ( 水災 ) 로부터강한아세안구축사업, ASEAN 물새도감발간, ASEAN 새마을지역개발전문가양성석사학위과정운영사업, 한 -ASEAN Migration Network, 한 -ASEAN 대학생교류사업, 한 -ASEAN 미래지향적청소년교류사업, 한 -ASEAN 차세대영화인재육성및한 -ASEAN 문화교류의해기념 FLY 영화제, 한 -ASEAN 언론인교류사업, 한 -ASEAN 프론티어포럼, ASEAN 어린이담당사서연수, ASEAN 10 개국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Digital Heritage Contents 개발, 아세안여성을위한 K-Beauty 직업교육훈련사업등 사업효과 한-ASEAN 간다양한분야에서협력증진에기여하는한편양자간관계를실질적으로확대시키는데큰역할 우리나라가축적해온기술을 ASEAN 에게전수하고공유함으로써, ASEAN 국가들에게선진기술국가로서의우리나라의이미지제고 양측청소년, 공무원, 학자및사회지도층등의인사교류를통해상호이해를증진함으로써한-ASEAN 관계강화토대마련 아세안국가들 ( 특히 CLMV 국가우선 ) 을대상으로한- 아세안협력기금을홍보하는한-아세안협력기금워크샵을개최하여아세안이필요로하는사업분야발굴및지원 79

78 향후추진계획 한-ASEAN 협력기금의궁극적목적인아세안역내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공동체창설기여등 ASEAN 통합증진에실질적으로기여할수있는사업발굴을위해 ASEAN 측과협의강화 ASEAN 공동체출범에따른사업수요증대를감안, 한-ASEAN 협력기금의지속적인증액노력 단발성사업이아닌지속가능한한- 아세안사업을발굴하여각종사업의브랜딩화를추진하여한- 아세안협력사업에대한정체성확보 한-아세안협력기금공식웹사이트를통해체계적으로사업을관리함으로써투명성과효율성제고 - 한-아세안협력사업및한국의대아세안 ODA 정책홍보강화 5. 한 -ASEAN 센터 개관 한국과 ASEAN 10개회원국간교역증대, 투자촉진, 관광및문화교류활성화를통한상호이해와협력증진을목적으로설립된국제기구 연혁 제11차한-ASEAN 정상회의 ( 싱가포르 ) 계기 대한민국과동남아국가연합회원국간의한-ASEAN 센터설립에관한양해각서 에서명 80

79 한-ASEAN 센터설립양해각서발효한-ASEAN 센터창립이사회개최및조영재초대사무총장취임정해문제2대사무총장취임김영선제3대사무총장취임 한 -ASEAN 센터조직 이사회, 집행위원회, 사무국으로구성 이사회 (Council) < 연례회의, 필요시회의개최 > o 각국이 1 명씩이사회이사선정 o 이사중 1 인을이사회가이사회의장으로임명 ( 임기 1 년 ) 집행위원회 (Executive Board) < 수시개최 > o 각국이 1 명씩위원선정 o 집행위는집행위원장을선출 ( 임기 1 년 ) 사무국 (Secretariat) o 사무국은사무총장하 4 개국으로구성 기획총무국무역투자국문화관광국정보자료국 사무총장은회원국이후보를선정하여추천하고, 그중 1인을이사회에서최종임명 ( 임기 3년, 중임가능 ) 81

80 한 -ASEAN 센터주요행사 2017 ASEAN 음식축제 2017 한 -ASEAN 청년네트워크워크숍 82

81 2016 ASEAN 무역박람회 2016 ASEAN 연계성포럼 83

82 주요사업 ASEAN 기업의한국진출과 ASEAN 상품의한국시장수출확대지원및양지역간무역투자증진을위한사업 (ASEAN 무역전시회, ASEAN 연계성포럼등 ) 실시 ASEAN 문화와관광자원소개, 양측간관광교류확대를위한 ASEAN 관광역량강화사업실시 ASEAN 인식제고프로그램 ( 한-ASEAN 청년인식도조사, 열린강좌시리즈등 ) 및청소년교류프로그램 ( 한-ASEAN 청년네트워크워크숍, ASEAN 청년영화제등 ) 실시 2017년도에는 ASEAN 창설 50주년및 ASEAN 문화관광교류의해라는특별한의미를살려 ASEAN 의달지정 ( 음식축제, 관광사진전등 ), 한-ASEAN 관계조망국제회의등행사다수개최 84

83 < 2017 년회계연도추진사업 > 구분사업명세부사업 무역투자문화관광정보자료기획총무 무역활성화 기술협력역량강화 ASEAN 투자진흥 문화관광교류 문화관광진흥 기술협력역량강화 아세안인식제고 홍보 정보제공서비스 대외협력 KPI ASEAN 게임전시회 / ASEAN 무역전시회 무역활성화워크샵 / GMS 국가대상전자상거래역량강화워크샵 / ADB 공동연수프로그램 / 한 - 메콩비즈니스포럼 한 -ASEAN ICT 투자진흥세미나 / 투자및시장조사단파견 / ASEAN 연계성포럼 / 투자진흥세미나 (ICT, Water) 한 -ASEAN 문화관광네트워크활성화사업 / 아세안 NTO 회의 ASEAN 음식축제 / ASEAN 문화축제 / ASEAN 여행 모바일어플리케이션 / 한국국제관광전참가 (ASEAN 홍보관 ) 한 -ASEAN 관광진흥워크숍 (Inbound) / 메콩지역문화유산관광역량개발프로그램 / 한 -ASEAN 관광역량개발워크숍 (Outbound) / ASEAN 지역사회기반관광프로그램 / ASEAN 문화관광워크숍 / UNITAR 문화관광워크숍 한 -ASEAN 관계조망국제회의 / 한 -ASEAN 청년네트워크워크숍 / 스쿨투어프로그램 / 주한 ASEAN 유학생지원사업 / ASEAN 커리어멘토링 / ASEAN 퀴즈대회 / ASEAN 청년영화제 / 연말네트워킹사업 / ASEAN 열린강좌시리즈 / 사진공모전및전시회 한 -ASEAN 학술에세이공모전 / 각종홍보사업 홍보자료제작및발간 / 홈페이지, SNS, 아세안홀운영 / 한 -ASEAN 청년인식도조사 / 한 -ASEAN 청년포럼 한 - 아세안, 중 - 아세안, 일 - 아세안센터회의 / 집행위원회 / 정기이사회 KPI(Key Performance Indicators) 지표개발및성과평가사업 85

84

85 제 3 장 ASEAN+3 체제 I. ASEAN+3 개관 II. ASEAN+3 체제운영현황 III. ASEAN+3 정상회의주요결과 IV. ASEAN+3 주요협력현황

86 I ASEAN+3 개관 발전경위 마하티르말레이시아전총리가미국 호주등을제외한아태지역국가들만의경제협의체결성을목표로 동아시아경제회의 (EAEC : East Asian Economic Caucus) 창설주장 동아시아국가간교역 투자확대등상호의존심화에따라미국의아태경제질서주도등에대응하여동아시아경제권의독자적목소리를내야한다는여론확산 ASEAN 은창설 30주년기념정상회의에아시아금융위기등초국가적문제의해결을위해한 중 일 3개국정상을동시초청, 제1 차 ASEAN+3 정상회의를개최함에따라 ASEAN+3 체제발족 - 세계화진전과지역협력강화의추세속에서동아시아국가들은동남아와동북아의구분없이동아시아의큰틀속에서긴밀히협력해야한다는공감대가형성되고, 이에따라 ASEAN+3 정상회의체제가정례화 - 이에더하여 ASEAN+3 외교장관회의및 ASEAN+3 SOM등의협의체또한개설되어 APT 간기능적협력이보다강화 회원국현황 (13 개국 ) ASEAN 10 개국 + 한국, 중국, 일본 88

87 ASEAN+3 국가주요지표 (2016 년기준 ) 항목 인구 GDP 수출수입교역 국명 백만명천억달러억달러억달러억달러 한국 ,090 4,051 9,141 중국 1, ,110 14, 일본 ,414 6,298 12,712 ASEAN ,718 11,093 22,811 합계 (A) ,332 35,812 79,144 세계총계 (B) 7, , , ,927 비중 (A/B) 29.6% 26.7% 27.3% 22.1% 24.7% 출처 : 국제통화기금 (IMF), ASEAN 사무국 (ASEAN 회원국부분 ), 각국통계청, CIA World Factbook ASEAN 과한 중 일 (2015 년기준 ) - ASEAN 회원국의한 중 일 3 국과의교역액은 7,078 억달러로전체교역액의 24.9% 차지 89

88 II ASEAN+3 체제운영현황 1. 참석수준별회의체종류 ASEAN+3 정상회의 1997 년제 1차회의가개최된이래매년 ASEAN+3 정상회의개최 2008년정상회의는당시의장국이었던태국에서개최예정이었으나, 정세불안으로인해무산 주요의제는 ASEAN+3 협력현황점검및미래방향, 주요지역및국제정세에대한의견교환 의장국은 ASEAN 10개국이매년알파벳순서로돌아가면서수임 2013 년브루나이, 2014 년미얀마, 2015 년말레이시아, 2016 년라오스, 2017년필리핀 ASEAN+3 외교장관회의 1999년 ASEAN+3 정상회의시채택한 동아시아협력에관한공동성명 8조에따라 2000 년부터매년 7월경 ASEAN 관련외교장관회의개최계기 ASEAN+3 외교장관회의개최 주요의제는 ASEAN+3 협력현황점검을비롯한주요지역및국제정세에대한의견교환 90

89 여타주요각료회의 가. ASEAN+3 경제장관회의 1999년 ASEAN+3 정상회의시채택한 동아시아협력에관한공동성명 8조에따라 2000 년부터매년 1회개최 ASEAN+3 경제협력및동아시아경제통합에대한의견교환 나. ASEAN+3 재무장관회의 1997 년제1차 ASEAN+3 정상회의개최시재무장관들에게역내금융협력강화를촉구함에따라, 1999 년처음으로 ADB 연례회의시부대행사로개최한이래연 1회개최정례화 ASEAN+3 역내금융안전망구축및강화, 역내채권시장발전방안, 역내통화스와프, 거시경제조사기구모니터링강화, 자본유출입공동대응방안등논의 다. ASEAN+3 농림장관회의 필리핀이기존 ASEAN 농림장관회의를 ASEAN+3 차원으로확대할것을제안함에따라, 제1 차 ASEAN+3 농림장관회의개최 ASEAN+3 농림분야협력사업및식량안보대응방안, 농업분야개발격차해소등논의 91

90 라. ASEAN+3 노동장관회의 기존 ASEAN 노동장관회의에한 중 일노동장관을초청함으로써 월제1차 ASEAN+3 노동장관회의개최 ASEAN+3 노동분야협력사업, 국제노동기구 (ILO) 에서의협력등논의 마. ASEAN+3 사회복지개발장관회의 기존 ASEAN 사회복지개발장관회의에한 중 일사회복지개발장관을초청함으로써 월제1차 ASEAN+3 사회복지개발장관회의개최 ASEAN+3 사회복지개발분야, 특히아동, 장애인, 노인정책및지속가능한개발목표 2030 (SDG 2030) 및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청사진 2025 에 APT 가기여할수있는방안에대해포괄적으로논의 ASEAN+3 고위관리회의 (SOM) ASEAN+3 외교장관회의개최준비를위해 월제1차회의가개최된이래, 주요지역및국제문제에대한의견교환, 외교장관회의준비, 정상회의후속조치점검및준비등논의 상 하반기공식 SOM 이각 1회씩개최되고, 7-8 월경외교장관회의개최직전동회의준비를위한비공식 SOM 1회개최 한 일 중이매년돌아가면서 3국조정국역할을수임하고, 필요시 ASEAN 의장과함께공동의장직수행 92

91 CPR+3 회의 월 ASEAN 헌장발효에따라설립된인도네시아자카르타소재 ASEAN 10개회원국의상주대표부와한 중 일의 ASEAN 대사간의회의 ASEAN+3 협력사업점검및미래발전방향, 기타위임받은사항에대한의견교환 2. 부문별주요협력사안 정치 안보협력 동아시아비전그룹 (EAVGⅠ/EAVGⅡ) 을통한 ASEAN+3 체제강화논의 전통안보뿐아니라, 초국가범죄등비전통안보를다루기위한논의가 ASEAN+3 초국가범죄에관한장관회의 (AMMTC+3: ASEAN+3 Ministerial Meeting on Transnational Crime) 및고위관리회의 (SOMTC+3: ASEAN+3 Senior Official Meeting on Transnational Crime) 에서진행중 금융 경제협력 ( 금융분야 ) ASEAN+3 재무장관 / 중앙은행장회의 (AFMGM+3: ASEAN+3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등을통해 아세안채권시장이니셔티브 (ABMI : ASEAN+3 Bond Market Initiative)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 (CMIM : Chiang 93

92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 (AMRO :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rganization) 창설및국제기구화공식출범등금융분야협력강화중 ( 경제분야 ) ASEAN+3 비상쌀비축사업 (APTERR) 등식량안보및바이오에너지개발에관한포괄적전략 (APTCS-FSBD) ASEAN+3 관광협력작업계획 ( ) 채택 환경및경제성장을고려한지속가능한에너지안보문제등에대해논의중 사회 문화협력 전염병대응및퇴치를위한보건분야협력, 청소년, 여성, 노동자보호및인권증진, 언론 문화 예술협력, Track 1 차원의협력과별도로 Track 1.5(EAF : East Asia Forum) 및 Track 2(NEAT : Network of East Asia Think-tanks) 차원의협력강화등을위한다양한협의체운영중 94

93 3. ASEAN+3 협력체현황표 수준분야 정상 각료급 외교 Summit FMM 초국가적범죄 행정 AMMTC+3 고위급 / 대사급 SOM CPR+3 SOMTC+3 ACCSM+3 경제 AEM+3 SEOM+3 재무 AFMGM+3 AFCDM+3 중소기업 에너지 AMEM+3 SOME+3 환경 농림 AMME+3 (EMM) AMAF+3 ASOEN+3 (SOME) SOM AMAF+3 관광 M-ATM+3 NTOs+3 노동 ALMM+3 SLOM+3 실무급 / 전문가 CPR+3 WG SOMTC+3 WG on Narcotics ACCSM+3 Joint Technical Working Group - WG of CMIM - Group of Experts - ETWG - APT Research Group - Taskforce on Future Priorities of ASEAN Plus Three finance codperation - 5 TF under ABMI SMEWG+3 SOME+3 EPGG - DGs of Agricultural Statistics and Information in APT Countries - APTERR Councill APT e-tourism Working Group 여타 Track 3 SOME+ 3 Fora 총계 95

94 수준분야 정상 각료급 고위급 / 대사급 보건 AHMM+3 SOMHD+3 실무급 / 전문가 - APT Partnership Laboratories - APT Field Epidemiology Network - APT Universal Health Coverage Network - A+3 Focal Points for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on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under the ASEAN Expert Group on Communicable Disease) 문화예술 AMCA+3 SOMCA+3 APTCCN 사회복지 AMMSWD+ 3 SOMSWD+ 3 청소년 AMMY+3 SOMY+3 과학기술 농촌개발및빈곤경감 광물 여성 COST+3 SOMRDPE+ 3 ASOMM+3 ACW+3 정보 AMRI+3 SOMRI+3 CSI+3 교육 APTEMM SOMED+3 기타 총 22 개분야 ASEAN+3 WG Meeting on Mobility of Higher Education and Ensuring Quality Assurance of Higher Education 여타 Track EAF, NEAT 총계

95 APT Summit = ASEAN Plus Three Summit APT FMM = ASEAN Plus Three Foreign Ministers Meeting APT SOM = ASEAN Plus Three Senior Officials Meeting CPR Plus Three =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to ASEAN and Ambassadors of the Plus Three countries to ASEAN APTWG = ASEAN Plus Three Working Group AMMTC+3 = ASEAN Plus Three Ministerial Meeting on Transnational Crime SOMTC+3 = ASEAN Plus Three Senior Officials Meeting on Transnational Crime AEM+3 = ASEAN Economic Ministers Plus Three Consultations SEOM+3 = Senior Economic Officials Meeting Plus Three Consultations AFMGM+3 = ASEAN Plus Three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 AFCDM+3 = ASEAN Plus Three Finance and Central Bank Deputies Meeting Focal Group of ABMI = Focal Group of Asian Bond Markets Initiative Working Group of CMIM = Working Group for Review of the Chiang Mai Initiative The Group of Expert = established to supplement the existing surveillance mechanism. ETWG = Technical Working Group on Economic and Financial Monitoring, established to develop Early Warning System (EWS) to supplement the current surveillance mechanism. APT Research Group = Combination of APT Institutes/Researchers conducting researches in finance ATM+3 = ASEAN Plus Three Tourism Ministers NTOs+3 = ASEAN Plus Three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s AMAF+3 = ASEAN Plus Three Ministers on Agriculture and Forestry SOM-AMAF+3 = ASEAN Senior Officials on Agriculture and Forestry Plus Three Meeting APTERR Council =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 Council AMEM+3 = ASEAN Plus Three Ministers Meeting on Energy SOME+3 = ASEAN Plus Three Senior Officials Meeting on Energy SOME+3 EPGG = ASEAN Plus Three Senior Officials Meeting on Energy Policy Governing Group 97

96 ASOMM+3 SMEWG+3 AMME+3 (EMM) ASOEN+3 (SOME) SOMRDPE+3 AMMSWD+3 ASOMSWD+3 AMMY+3 ASOMY+3 ACW+3 ACCSM+3 ALMM+3 SLOM+3 AMCA+3 SOMCA+3 APTCCN AMRI+3 SOMRI+3 SCI+3 APTEMM SOMED+3 COST+3 AHMM+3 SOMHD+3 EAF NEAT = ASEAN Plus Three Senior Officials on Minerals = ASEAN Plus Thre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orking Group = ASEAN Plus Three Ministers Meeting on Environment = ASEAN Plus Three Senior Officials on Environment = ASEAN Plus Three Senior Officials Meeting on Rural Development = ASEAN Plus Three Ministerial Meeting on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 ASEAN Plus Three Senior Officials Meeting on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 ASEAN Plus Three Ministerial Meeting on Youth = ASEAN Plus Three Senior Officials Meeting on Youth = ASEAN Plus Three Committee on Women = ASEAN Plus Three Conference on Civil Service Matters = ASEAN Plus Three Labour Ministers Meeting = ASEAN Plus Three Senior Labour Officials Meeting = ASEAN Plus Three Ministers Meeting on Culture and Arts = ASEAN Plus Three Senior Officials Meeting on Culture and Arts = ASEAN Plus Three Cultural Cooperation Network = ASEAN Plus Three Ministers Meeting Responsible for Information = ASEAN Plus Three Senior Officials Meeting Responsible for Information = ASEAN Plus Three Sub-committee on Information = ASEAN Plus Three Education Ministers Meeting = ASEAN Plus Three Senior Officials Meeting on Education = ASEAN Plus Three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 ASEAN Plus Three Health Ministers Meeting = ASEAN Plus Three Senior Officials on Health and Development = East Asia Forum = Network of East Asia Think-Tanks 98

97 *5 Task Forces under ABMI: (1) TF1: Promoting Issuance of Local Currency Denominated Bonds; (2) TF2: Facilitating Demand for Local Currency Denominated Bonds; (3) TF3: Improving The Regulatory Framework (4) TF4: Improving Related Infrastructure for the Bond Market (5) Technical Assistance Coordinating Team (TACT) **3SOME+3 Fora: (1) APT Natural gas and Oil Market Forum (2) APT Energy Security Forum which includes Oil Stockpiling, Coal and Civilian Nuclear Energy; and (3) APT New and Renewable Energy (NRE) and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EE&C) Forum including Clean Development Mechanism 99

98 III ASEAN+3 정상회의주요결과 최근 ASEAN+3 정상회의결과 * 제12차정상회의까지는별도표참조 제13 차 ASEAN+3 정상회의 ( , 베트남 ) - 우리정상이제안한 제2차동아시아비전그룹 (EAVGⅡ: East Asia Vision Group Ⅱ) 설립합의 EAVGⅡ 의임무는 ASEAN+3 의다양한협력성과점검및 2020년까지동아시아공동체달성을위한미래발전방향제시 -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 (CMIM) 발효, CMIM 이행을위한거시경제조사기구 (AMRO) 설립합의, 신용보증투자기구 (CGIF : Credit Guarantee Investment Facility) 설립등 ASEAN+3 금융협력의성과평가 - ASEAN+3 비상쌀비축제 (APTERR) 협정의조속한서명및이행을위한 ASEAN+3 국가간협력합의 제 13 차 ASEAN+3 정상회의 100

99 제14 차 ASEAN+3 정상회의 ( , 인도네시아 ) 서울에서개최된 제2차동아시아비전그룹 (EAVGⅡ) 의창립회의개최환영및 2012년정상회의시보고될최종보고서에대한기대 - 역내금융안전망공고화를위해 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 (AMRO) 의적극적역할및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 (CMIM) 의위기예방역할강조 - ASEAN+3 비상쌀비축제 (APTERR) 협정의원활한이행기대 년이 ASEAN+3 출범 15주년임을감안, 2012 년정상회의는 15주년기념특별정상회의 로개최합의 제 14 차 ASEAN+3 정상회의 101

100 제15 차 ASEAN+3 특별정상회의 ( , 캄보디아 ) - 97년금융위기극복을위해 ASEAN+3가출범한이후 15년간동아시아에서가장제도화된다자협력체로발전했음을평가 - 특히,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 (CMIM) 및규모 2배확대등금융협력및 ASEAN+3 비상쌀비축제 (APTERR) 협정발효등식량안보분야에서두드러진성과거양 - 향후, ASEAN+3 가금융위기, 식량 에너지안보, 개발격차등동아시아및국제사회가직면한도전과제해결에기여하는방향으로발전할것을기대 - 동아시아공동체로의발전및역내협력강화에걸림돌이되는개발격차해소를위해연계성증진노력이필요하다는데인식공유 - 우리제안으로 11년부터활동한제2 차동아시아비전그룹 (EAVG II) 최종보고서채택환영 - ASEAN+3 협력 15주년기념공동성명발표및연계성에관한 ASEAN+3 파트너십선언채택 제 15 차 ASEAN+3 정상회의 102

101 제16 차 ASEAN+3 정상회의 ( , 브루나이 ) - ASEAN+3 가금융, 식량, 보건, 교육등분야에서실질적성과를거양, 동아시아공동체달성을위한견인차 (main vehicle) 로자리매김했음을평가 - 그간의성과점검결과, 협력환경변경및향후이행사항을반영한 ASEAN+3 Work Plan 의채택환영 ASEAN+3 의구체협력분야와세부사업을 10년단위로제시한 ASEAN+3 Work Plan 채택후보다구체적인성과를점검하고자 5년단위로재작성 년정상회의시제출한 제2 차동아시아비전그룹 (EAVG Ⅱ) 보고서후속조치에관한컨셉페이퍼 * 채택환영및동후속조치의원활한이행기대 EAVG II 권고사항을정부차원에서이행가능한계획으로검토하기위해우리측주도로작성 (Concept Paper on the Follow-ups to the EAVG II) - 한일중 3국협력조정국으로서 3국협력현황소개및동북아지역의신뢰구축을위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에대한지지요청 - ASEAN+3 차원의금융위기, 식량 에너지안보, 기후변화, 역내연계성증진등역내및글로벌이슈해결위한협력방안논의 제 16 차 ASEAN+3 정상회의 103

102 제17 차 ASEAN+3 정상회의 ( , 미얀마 ) - ASEAN+3 협력작업계획 (Work Plan)( ) 의충실한이행촉구 5개년 ASEAN+3 협력 Work Plan( ) 의이행사항을보다더면밀히검토하고자 2년단년까지총 236개협력사항을모두이행할수있도록촉구 - 식랑안보, 기후변화등역내도전과제들에대한협력강화필요성강조 년정상회의시까지 제2차동아시아비전그룹 (EAVG Ⅱ) 후속조치보고및사업별시행계획 (Action Plan) 수립기대 제 17 차 ASEAN+3 정상회의 104

103 제18차 ASEAN+3 정상회의 ( , 쿠알라룸푸르 ) - ASEAN 공동체출범을위한쿠알라룸푸르선언을평가하고, ASEAN+3 분야별협력강화및확대의지를재확인함과동시에 ASEAN+3 협력이동아시아의평화 안보 번영을위한원동력임을재확인 - EAVG II 후속조치최종보고서채택환영및각권고사항별행동계획 (Action Plan) 의충실한이행촉구 정상들은 ASEAN 공동체비전 2025 와함께 EAVG II 후속조치최종보고서가채택됨으로써동아시아공동체건설을위한큰동력이마련되었다고평가하면서, 동과정에서한국이주도적인역할을해온것에사의를표명 - 동아시아지역협력을더욱발전시키기위해 ASEAN 과 3국협력체가상호연결과협력을더욱강화해야할필요성강조 제 18 차 ASEAN+3 정상회의 105

104 제19차 ASEAN+3 정상회의 (2016.9, 라오스 ) - 그간 ASEAN+3 협력작업계획 (Work Plan)( ) 및 EAVG II 행동계획 (Action Plan) 을중심으로협력이충실히이루어진것을평가 - 식량안보, 연계성, 무역 투자, 고등교육, 행정서비스, 사회복지, 농촌개발등분야에서협력강화필요성언급 ASEAN 은특히 ASEAN 연계성마스터플랜 2025(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이행을위한 3국의지속적인지지를기대한다고언급 - 전통안보와마찬가지로테러,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전염병등비전통안보이슈에대해서도 ASEAN+3 차원의협력을강화해나가야한다는데공감 제 19 차 ASEAN+3 정상회의 106

105 역대정상회의결과 차수시기장소주요내용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역내금융위기극복을위한협력방안논의 우리의금융개혁노력설명및 ASEAN 과의긴밀한협력방침천명 금융위기극복을위한경제협력방안협의 ASEAN 한 중 일정상회의정례화합의 우리는 ASEAN+3 체제의발전방향및역내경협증진방안등논의를위한 동아시아비전그룹 (East Asia Vision Group : EAVG) 창설제안 동아시아협력에관한공동성명채택 - 역내경제구조개혁, 금융 통화 재정문제관련정책협의 조정강화등합의 우리는동아시아경제 사회적격차해소를위한협력강조 동아시아연구그룹 (EASG) 설립결정 정보격차해소를위한 IT 분야협력, 역내빈부격차해소및금융위기관리를위한구체적인방안마련강조 동아시아공동체 실현을위한정치 경제 금융 환경등분야협력에관한 (EAVG) 보고서채택 WTO 뉴라운드의성공적인출범을위하여긴밀히협력하고국제테러리즘등새로운안보위협에공동대처키로합의 EASG 의 26 개장 단기협력방안검토 장기적으로 ASEAN 한 중 일정상회의 를 동아시아정상회의 (EAS) 로전환하기로합의 EASG 의 26 개장 단기협력사업이행현황점검 ASEAN 통합이니셔티브 (IAI) 지원합의 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지지및역내테러척결을위한공동노력강화촉구 2005 년중말레이시아에서제 1 차 EAS 를개최키로합의 회원국간정보 개발격차해소주력필요성강조 EAFTA 창설문제연구를위한전문가그룹설치결정환영 107

106 차수시기장소주요내용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실현과정에서 ASEAN 이주도력을발휘하며 ASEAN+3 체제가중추적역할 (main vehicle) 을지속담당한다는데인식공유 개발격차해소를위한지원강화필요성강조 여성, 재난관리등 ASEAN+3 협력분야의확대평가 EAFTA 타당성연구결과평가, EAFTA 2 단계산업별 / 분야별연구실시승인 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을위한한 중 일의노력을지지 향후 10 년간동아시아협력방향을제시하는 제 2 차동아시아협력에관한공동성명 및 ASEAN+3 협력 Work Plan( ) 채택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 (CMIM) 및아시아채권시장논의의진전을환영하고 ASEAN+3 에너지협력의진전평가 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위한우리의노력을높이평가하고확고한지지입장표명 2008 년정상회의는당시의장국이었던태국의정세불안으로인해무산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 (CMIM), 아시아채권시장발전방안 (ABMI) 등국제경제 금융위기대처를위한동아시아역내국가들간협력증대합의 역내식량안보증진을위한협력필요성을강조하고, ASEAN+3 비상쌀비축제 (APTERR :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 의조속실현을위한노력을촉구 기후변화, 에너지안보, 재난관리등주요국제이슈에대한역내협력방안협의 식량안보및바이오에너지협력에관한성명 채택 108

107 IV ASEAN+3 주요협력현황 1. ASEAN+3 협력의발전 동아시아비전그룹 (EAVG : East Asia Vision Group) 하노이 ASEAN+3 정상회의시동아시아지역협력을위한중 장기적비전연구를위해우리정상 ( 김대중전대통령 ) 이 13개회원국저명인사및학자로구성된비전그룹설립제안 한국에서는한승주前외무장관 ( 의장역임 ) 과이경태 KIEP 원장선임 서울에서개최된 1차회의이후 4차례회의를거쳐 브루나이 ASEAN+3 정상회의시최종보고서제출 - 평화 번영 발전 (3P: Peace, Prosperity and Progress) 을추구하는동아시아공동체 비전제시 - 6개분야 ( 경제 금융 정치 안보 환경 에너지 사회 문화 교육 제도 ) 협력강화를위한권고및협력조치제시 - 바람직한동아시아의미래상과구체적실현방안을제시함으로써동아시아지역협력에관한새로운패러다임제시 - 개방적이며견고한지역통합을목표로하는동아시아공동체의형성을비전으로제시, 동아시아지역협력및발전심화에기여 109

108 동아시아연구그룹 (EASG : East Asia Study Group) EAVG 권고사항중우선순위가높고이행가능한협력조치선정및동아시아정상회의 (EAS) 의미연구를위해 싱가포르에서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시한국측제안으로설립합의되어 정식발족 - ASEAN+3 회원국및 ASEAN 사무국으로구성 - 한국및 ASEAN 의장국이공동의장국역할 ASEAN측공동의장은베트남 ( ), 브루나이 ( ), 캄보디아 ( ) 역임 EASG 고위관리회의 6회, 실무그룹회의 6회개최후 캄보디아 ASEAN+3 정상회의에최종보고서제출 - 협력사업내용 : 총26개 ( 단기조치 17개, 중 장기및추가연구조치 9개 ) EASG 최종보고서에서권고한 26개협력사업은이후 ASEAN+3 가 20 여개넘는분야에서협력체계를구축하게된발판으로작용 110

109 단기협력조치 중 장기협력조치 경제적협력 정치적협력 사회 문화 교육협력 제도적협력 경제적협력 금융협력 환경, 에너지협력 사회, 문화, 교육협력제도적협력 구체내용 동아시아 Business Council 설립 최빈개도국에대한 GSP 지위및특혜조치부여 FDI 확대위한투자유인환경조성 동아시아투자정보네트워크설립 성장지대내자원 인프라공동개발, 금융지원및민간참여장려 인프라, IT, 인적자원개발등 3 개우선분야의지원및협력제공 기술이전및공동기술개발을통한협력 - FDI 및전략적제휴 인터넷접근성확대를위한인터넷 IT 공동개발및통신인프라구축 해적, 마약거래등새로운안보문제에있어서의협력메카니즘강화 동아시아 Think-Tanks 네트워크구축 빈곤감소프로그램수립 기초의료서비스제공을위한공조 포괄적인적자원개발프로그램의이행 동아시아정체성및공동체의식함양을위해문화 교육기관간의공동노력 예술, 문화재및문화유산의보존을위한네트워크증진및전문가교류 역내동아시아연구증진 동아시아포럼 (EAF) 설립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EAFTA) 설립 중소기업에의한투자확대 ASEAN 투자지대확대를통한동아시아투자지대설립 동아시아차입협정또는동아시아통화기금설립 금융안정및경제개발을위하여역내긴밀한환율공조체제추진 에너지정책및전략기본방향수립및범 ASEAN 에너지네트워크프로젝트형태의이행계획수립 동아시아전역에서의해양환경협력증진 시민참여및국가- 시민 partnership 증진을위하여, 정책자문및공조에있어서 NGO 와긴밀한협력 동아시아정상회의 (EAS) 111

110 제2차동아시아협력에관한공동성명및사업계획 (The Second Joint Statement on East Asia Cooperation and its Work Plan) 가. 추진경위 제8 차 ASEAN+3 정상회의에서 ASEAN+3 체제 10주년인 2007 년정상회의계기에 제2차동아시아협력에관한공동성명 을채택하기로합의 제9차 ASEAN+3 정상회의및 제10 차 ASEAN+3 정상회의에서재확인, 정상회의시채택 나. 공동성명주요내용 과거 10년간 ASEAN+3 체제활동평가 향후 10년간 ( ) 지역협력에있어 ASEAN+3 가추구해야할목적및임무 분야별 ( 정치 안보, 경제, 에너지 지속가능개발, 사회 문화 ) 협력증진방향 ASEAN+3 협력기금 설립추진 다. ASEAN+3 협력사업계획 (Work Plan) 제2차공동성명의이행을위한구체적인협력사업추진분야및방향을제시하기위해마련되었으며, 월정상회의시공동성명과함께채택 112

111 정상회의시, 중간점검결과를토대로협력부진분야및신규협력추진분야를반영한수정본 ASEAN+3 Work Plan 채택 ( 신규로연계성등포함 ) 주요내용 (27 개협력분야 ) - 정치및안보협력 (5) : 정치및안보협력심화 / 반테러 / 해양안보 / 기타비전통적안보 - 경제및금융협력 (11) : 무역및투자 / 금융협력 / 표준화 / 지적재산권 / 교통 / 관광 / 식량 농림어업 / 광물자원 / 중소기업 / 정보통신기술 / 개발협력 -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및지속가능한개발협력 (2) : 에너지협력 / 환경및지속가능한개발 - 사회, 문화및개발협력 (9) : UN 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달성을위한협력 /EAF NEAT NEAS NEACH 와의네크워크강화및권고검토 / 빈곤감소 / 취약계층보호 / 문화및인적교류 / 교육 / 과학기술 / 보건 / 재난관리및긴급대응등 - 제도적지원및후속조치메커니즘 제2기동아시아비전그룹 (East Asia Vision Group II) 하노이 ASEAN+3 정상회의시 2012년이 ASEAN+3 출범 15 주년임을감안하여, ASEAN+3 협력현황에대한전반적점검필요성및 EAS 확대등동아시아지역환경의변화에따른 ASEAN+3 협력체제의역할및미래발전방향연구의필요성에공감 2011 년정상회의시, 우리정상 ( 이명박전대통령 ) 이 EAVG II 설립제안 113

112 ASEAN+3 회원국의전 현직관료, 씽크탱크소장등동아시아지역협력전문가및 ASEAN 사무국대표각 1명씩으로구성 ( 총 14명 ) - 윤영관前외교장관이우리측 EAVG II 대표및공동의장으로활동 서울창립회의를시작으로, 나쨩 2차회의, 5월동경 3차회의, 9월발리 4차회의를통해 ASEAN+3 협력성과및동아시아지역협력의미래방향을연구, 그결과보고서를 2012 년캄보디아개최 ASEAN+3 정상회의에제출및채택 년까지동아시아경제공동체 (EAEC: East Asia Economic Community) 설립 을새로운비전의주축으로제시하고, 이를위한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분야등의권고사항 59개를제시 - 제시된전체권고사항가운데 25개의권고사항만을이행하도록 월 ASEAN+3 SOM 회의에서합의했으며, 그가운데주도국이정해진 21개에권고사항이행을위한이행계획 (Action Plan) 을우선적으로이행하기로합의 ( 여타주도국가가없는 4개의권고사항은추후재고려키로합의 ) EAEC 4가지구성요소 : 1 단일시장, 생산기지, 2 금융시장의안정성및에너지 식량안보, 3 균등하고지속가능한발전, 4 세계경제에대한건설적기여 EAVG II 보고서에대한후속조치보고서 ( 주요권고사항별행동계획포함 ) 를 2015 년 ASEAN+3 정상회의에제출 EAVG II 보고서에대한후속조치진전보고서 ( 행동계획승인및이행현황평가 ) 를 2016 년 ASEAN+3 정상회의에제출 114

113 2. 주요협력성과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 (CMIM :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CMI 양자간통화스왑협정이성공적으로정착됨에따라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보다진전된형태의역내금융협력체제구축을위해 CMI 다자화논의를시작하기로합의 치앙마이이니셔티브 (CMI) 제3차 ASEAN+3 정상회의시 1997 년의외환위기재발방지를위해 ASEAN+3 체제를통한역내금융지원메커니즘을강화키로약속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는계약상대국의금융위기시약정금액범위내에서자금을지원하는네트워크를구축하는내용의 치앙마이이니셔티브 (CMI) 에합의 재무장관회의에서 CMI 펀드형태를계약협약으로하고, 펀드운용은각회원국이자국참여분을직접운용하는방식으로하며, 감시기능을강화키로합의 (1단계종료 )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분담금, 투표권, 독립적인감시기구설립등에대해최종합의 한국은총 1,200 억불중 192억달러 (16%) 부담 ( 중, 일각 32%) 부터한국주도로협정문을마련, 서명을완료하고, CMIM 은 부터발효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역내감시기구의운영, 비용부담원칙 * 등에합의 * 한 중 일 :ASEAN = 80:20 ( 한 중 일은 1:2:2, 한국은 16% 부담 ) 115

114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CMIM 의규모를 1,200 억불에서 2,400 억불로확대키로합의 CMIM 개편발효 - 1 ( 규모확대 ) CMIM 규모를 1,200 억불 2,400 억불로 2배확대 - 2 ( 위기예방기능도입 ) 위기해결기능 * 만갖고있던 CMIM 에위기발생이전이라도금융지원이가능하도록위기예방기능 ** 을도입 * 위기발생이후에긴급자금을지원 ** 실제위기가발생하지않더라도, 위기가예상되는경우사전적으로유동성지원 - 3 (IMF 비연계비중확대 ) IMF 와연계없이도지원가능한비율을당초 20% 에서 30% 로상향 * 하여역내위기에의독자적대응능력을강화 * 달러유동성요청국이인출가능금액의 30% 이상을요구할경우에는반드시 IMF 프로그램을같이도입해야함 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 (AMRO :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 (CMIM) 체제하에서역내각국의경제상황에대한감시 분석을통해신속한자금을지원하기위해 싱가포르상법상법인으로설립 - AMRO 를정식국제기구화시키기위한조약이 IMF/WB 연차총회계기서명되었으며, 아세안및한. 중. 일거시경제조사기구 (AMRO) 설립협정 이발효됨으로써국제기구로서설립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브루나이, 태국, 라오스, 중국, 일본, 한국, 홍콩등 11개국비준서기탁 ) ASEAN+3 금융협력과관련최초의정식국제기구 116

115 AMRO 는집행위원회, 자문단, 소장이하직원으로구성되며, 각국은 CMIM 분담금비중으로운영비부담 ( 한 중 일 :ASEAN=80:20, 우리나라는 16%) - 집행위원회는 ASEAN+3 재무차관 중앙은행부총재와홍콩통화관리국부총재등총 27명으로구성 - 자문단은한 중 일과 ASEAN에서각각 3명씩추천, 총 6명으로구성 우리나라할당자문단은허경욱前 OECD 대사 ( 14.11월 ~ 16.10월 ) - 소장 : Chang Junhong ( 중국, 16.5월 ~ 19.5월 ) 아시아채권시장발전방안 (ABMI : Asian Bond Market Initiative) 역내통화표시채권시장을발전시켜역내여유자금의역내투자를활성화시키고, 금융위기재발을막기위해 2003 년우리나라가제안한의제 ASEAN+3 재무장관회의시, ABMI 출범 10주년을맞아 ABMI New Roadmap+ 채택 - 그간의성과를종합 평가하여, 아시아채권시장선진화를위한 ABMI 기본방향설정및실질적성과거양이예상되는 12 개과제를선정, 이중 9개우선순위과제를중점추진 ASEAN+3 재무장관회의시, ABMI New Roadmap+ 과제중우리나라가중심적인역할을담당하는 역내예탁결제기구 (Regional Settlement Intermediaries) 설립을위한포럼신설, 새로운역내신용평가기관설립등역랑강화방안연구에합의 117

116 ASEAN+3 재무장관회의시, ABMI New Roadmap+ 신규중기로드맵승인 - 3개신규사업설정 ( 녹색채권, 커버드본드활성화, 역내레포거래적격담보검토 ) ASEAN+3 비상쌀비축사업 (APTERR: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 ASEAN+3 회원국의식량위기에대한효과적인대응을위해, 동아시아지역내비상사태발생시쌀의안정적공급및쌀가격안정등을위한쌀비축시스템구축 - 총비축량은 78만톤으로회원국이자율적으로정한약정물량을비축 한 중 일 ASEAN 비중 (%)= 20:38:32:10 ( 우리는 15만톤분담 ) - 식량위기발생시 상업적판매, 장기차관, 무상공여등의방법으로지원 제11 차 ASEAN+3 농림장관회의시 APTERR 협정서명, 발효 협정국내발효, 사무국방콕소재 2013년필리핀태풍 ( 하이옌 ) 피해시 6,980톤지원 (7월), 라오스수해시 400톤지원 ( 월 ) 118

117 3. 우리측주도협력사업 우리는에너지, 농업, 교육, IT 등다양한분야에서협력사업을진행중 가. 교육분야 - ASEAN+3 과학영재전문가회의 연 1회 APT 회원국과학영재전문가초청, 우수과학영재교육사례소개 - ASEAN+3 과학영재지도자연수 / 학생캠프 2차례개최 캠프는회원국중등부과학영재대상 나. 농업분야 - ASEAN 식량안보정보시스템 (AFSIS : ASEAN Food Security Information System) 의농업통계수집 분석및배포지원및역량강화 농업통계자료수집 분석및정보제공에대한 ASEAN 회원국실무자들의능력배양을통한 ASEAN 지역식량안보향상에기여 - 식물검역에관한훈련프로그램 ASEAN 식물검역전문가를초청, 국제심포지엄개최 - 농업기술이전체계훈련프로그램 다. 기타 - ASEAN+3 원전인력양성프로그램 - ASEAN+3 고용노동정책교류 119

118 4. ASEAN+3 협력기금 (APTCF) 제9차 ASEAN+3 국장회의시 ASEAN 측은 ASEAN+3 체제의결속강화를위해현재 ASEAN+1 차원에서진행되고있는사업들을 ASEAN+3 체제내로편입시키고, 이를위한재원으로 ASEAN+3 협력기금설치제안 - 이후회원국들간협의를통해동기금설립을 ASEAN+3 정상회의에서채택한 제2차동아시아협력에관한공동성명 에명시 일본교토에서개최된제11 차 ASEAN+3 국장회의에서동협력기금의구체내용에합의 싱가포르에서개최된 ASEAN+3 외교장관회의시동기금설립선언및정관 (TOR: Terms of Reference) 승인 ASEAN+3 협력기금 300만불조성 동기금의소진이예상됨에따라, 외교장관회의시 2차기금 300 만불조성에합의 차기금소진에따라, ASEAN+3 대사회의시 3차기금 (300 만불 ) 조성에합의 120

119 ASEAN+3 협력기금 TOR 주요내용 기금규모 : 총 300만불 - 기금조성후원금을사업집행에직접사용 당초 2,000 만불을조성하여동기금의이자로사업을추진하려하였으나, 우선동기금을조기에발족시켜 ASEAN+3 체제협력강화의모멘텀을살려야한다는 ASEAN 회원국간인식공유에따라기금규모를대폭하향조정 기금분담비율 : 3:3:3:1 ( 한 : 중 : 일 :ASEAN) - 이에따라우리측초기분담액은중국, 일본과함께 90만불이며, ASEAN 은 30만불분담 ( 우리는 1, 2차기금에각각 90만불기여하였으며, 3차기금 ( ) 에대해서는 17년도분담분인 30만불기여완료 ) 기금관리 - ASEAN 사무국에기탁되어관리되며, 협력사업이행등주요사항은 ASEAN CPR+3 회의에서결정 ASEAN+3 국장회의의임무가 ASEAN CPR+3 로이양 121

120

121 제 4 장 EAS 협력 I. 설립배경 II. EAS 체제운영현황 III. 역대 EAS 정상회의주요결과 IV. EAS 분야별협력현황

122 I 설립배경 발전경위 동아시아정상회의 (EAS: East Asia Summit) 는 제6차 ASEAN+3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위해동아시아비전그룹 (EAVG: East Asia Vision Group) 과동아시아연구그룹 (EASG: East Asia Study Group) 이권고한사항으로 ASEAN+3 체제를확대한별도대화포럼으로 2005 년출범 당초취지는 ASEAN+3 협력이진전된이후 ASEAN+3 를 EAS 로완전히대체한다는것이었으나, 관련국간합의미비로인해 ASEAN+3 를존치한채별도로 EAS를출범 EAS(East Asia Summit) 설립제안 제안배경 - ASEAN 주도로개최되는 ASEAN+3 체제는한 중 일이강한소속감을갖기어려워, 3국이동등한자격으로참여할수있는장을마련하는차원에서 EAS 개최필요성제기 EAVG(East Asia Vision Group) 보고서 - ASEAN+3 협력을바탕으로하는동아시아지역협력의궁극적목표가동아시아공동체형성이라는점을강조하고이를위해기존 ASEAN+3 정상회의체제를동아시아정상회의체제로전환해나가야한다고제안 EASG 보고서 - ASEAN+3 정상회의체제에서동아시아정상회의체제로의전환문제는동아시아협력의중요한중장기과제중하나라는점을재확인하고이를점진적으로추진해나갈것을권고 124

123 1997 년출범한 ASEAN+3( 한 중 일 ) 체제와함께동아시아공동체형성을목표로활동중 - ASEAN+3 는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다양한기능적부분에서의협력체로서역할수행 - EAS 는역내전략적, 정치적현안에대해각국정상들이자유롭게의견을개진하는정책대화의장을제공 회원국현황 ( 총 18개국 ) ASEAN 10개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 이상 2005 년출범당시원회원국 ), 미국, 러시아 ( 이상 2011 년가입 ) 125

124 II EAS 체제운영현황 EAS 정상회의 매년 ASEAN+3 정상회의와연계하여개최 ASEAN 의장국이회의를주재하며, ASEAN 이주도적역할담당 - EAS 협력점검및미래방향에대한의견교환 - 지역및국제정세에대한의견교환 EAS 외교장관회의 2005~07 년간업무오찬형식으로진행되었으나, 싱가포르회의부터별도회의로개최 여타 EAS 각료회의 가. 에너지장관회의 제2차 EAS 정상회의 (2007.1) 에서 EAS 국가간에너지협력강화필요성에대한논의가있었으며, 이에따라 1차에너지장관회의 ( 싱가포르 ) 개최이후매년개최 - 제8 차회의 (2014.9, 비엔티엔 ), 제9 차회의 ( 쿠알라룸푸르 ), 제10차회의 ( 네피도 ), 제11 차회의 ( 마닐라 ) 126

125 나. 환경장관회의 제3차 EAS 정상회의 ( ) 에서환경협력강화를위한환경장관회의개최필요성합의후 1차환경장관회의 ( 하노이 ) 개최이후격년개최 - 제1 차회의 ( , 베트남 ), 제2 차회의 ( , 브루나이 ), 제3 차회의 (2012.9, 태국 ), 제4차회의 (2015.9, 말레이시아 ), 제5차회의 (2017.9, 필리핀 ) 다. 재무장관회의 제3차 EAS 정상회의에서는 EAS 경제관련장관급회의가정규적으로개최될필요성이있다는제안제기 호주는 EAS 재무장관회의의정례화필요성을지속제기하고있으며, 비공식장관회의가비정례적으로개최중 - 제1 차비공식회의 ( 우즈베키스탄 ), 제2 차비공식회의 ( , 일본 ) 라. 교육장관회의 제5차 EAS 정상회의에서 EAS 교육장관회의신설이제안됨에따라, 2012년제1 차 EAS 교육장관회의 (2012.7, 인도네시아 ) 개최이후, 격년개최 - 제1 차회의 (2012.7, 인도네시아 ), 제2 차회의 (2014.9, 태국 ), 제3 차회의 (2016.5, 말레이시아 ) 127

126 EAS 고위관리회의 (SOM) ASEAN+3 SOM 과연계하여거의정기적으로개최되었음에도불구하고 ad hoc 이라는명칭이붙어있었던 EAS 고위관리회의는 2012 년부터공식화되어개최 5월아세안 SOM, 7/8월아세안외교장관회의 (AMM), 10월아세안 Joint Consultative Meeting 계기총 3차례개최 - 동고위관리회의에서 EAS 활동과협력사업조정, 지역및국제이슈에관한의견교환진행 EAS 10주년계기 EAS 강화방안논의 2015년말 ASEAN 경제공동체출범및 EAS 출범 10주년을맞이하여 ASEAN 의장국말레이시아를중심으로회원국간 EAS 의미래발전방향관련 EAS 10주년기념선언 채택 국제사회의긴밀한협력을필요로하는새로운안보의제들의대두, EAS 협력사업증가, ASEAN 헌장에따른사무국업무의전반적인재조정 강화추세에발맞추어 정상들이주도하는최고수준의전략대화체 로서의 EAS 기능강화, 기존 6대우선협력분야에대한재검토및조정, EAS 프로세스의효율화및여타 ASEAN 관련회의체와의관계검토, ASEAN 사무국내 EAS 전담부서설립, EAS 회원국의주아세안대사회의기능강화등내용포함 6대우선협력분야 : 에너지, 금융, 교육, 보건 / 전염병, 환경 / 재난, ASEAN 연계성 128

127 III 역대 EAS 정상회의주요결과 제1차 EAS 정상회의 ( , 말레이시아 ) 동아시아평화 안정 번영촉진을위해폭넓은전략적, 정치 경제적현안을토론하는대화포럼으로설립합의 금융 무역 투자 기술이전 인프라확충을위해금융안정 에너지안보 경제통합및성장은물론빈곤퇴치 개발격차완화에역점 환경보호 전염병예방 자연재해경감등을위한협력증진과각국국민간교류활성화, 문화이해증진을통해상호신뢰제고및결속력강화도모합의 제2차 EAS 정상회의 (2007.1, 필리핀 ) 당초동아시아정상회의를 2년마다개최하는방향으로참가국간에의견이수렴되었으나 제1차동아시아정상회의시아로요필리핀대통령의제안으로 에제2 차동아시아정상회의를개최키로함으로써매년개최로선회 1에너지, 2금융, 3교육, 4조류인플루엔자, 5재난대응의 5대우선협력분야확인및구체협력사업실시합의 129

128 제3차 EAS 정상회의 ( , 싱가포르 )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및지속가능한개발에대한집중적논의 - 기후변화, 에너지및환경에대한싱가포르선언 채택 5대우선협력분야에서의진전된협력평가 제 3 차 EAS 정상회의 130

129 제4차 EAS 정상회의 ( , 태국 ) 글로벌경제금융위기극복을위한 G20 차원의성공적역할평가 EAS 차원의경제통합논의인 CEPEA 에대한기대표명및 DDA 협상의조기타결촉구 코펜하겐기후변화회의의성공적인개최촉구를통해 EAS 차원의기후변화대응의지강조 자연재해에대한긴밀한협력을위한 EAS 재난관리성명 채택 제 4 차 EAS 정상회의 131

130 제5차 EAS 정상회의 ( , 베트남 ) 출범이후 5년간의협력성과를평가하고 EAS 의중요성을재확인하는 EAS 5주년기념하노이선언 채택 미국과러시아의 EAS 가입결정 2011 년 EAS 교육장관회의개최제안 2010 년 5월개최된비공식재무장관회의평가 지역경제통합을위해중국이제안한 ASEAN+3 국가간무역원활화로드맵 과일본이제안한 동아시아지역경제통합으로가는초기단계 : 점진적접근 평가 제 5 차 EAS 정상회의 132

131 제6차 EAS 정상회의 ( , 인도네시아 ) 미국, 러시아의 EAS 참여를환영하고, 향후 EAS 발전의기본원칙이담긴 호혜관계원칙에관한 EAS 선언 채택 ASEAN 연계성증진을위한 EAS 차원의기여의지강조를위해연계성을 6번째우선협력분야로추가하고, ASEAN 연계성에관한 EAS선언 을채택 기후변화로인해발생하는자연재해에대한효과적대응필요성강조및한국의재난구호훈련개최결정환영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공조필요성강조 북한의유엔안보리결의이행촉구및해적퇴치, 항행의자유등해양안보증진을위한각국간공조필요성강조 제 6 차 EAS 정상회의 133

132 제7차 EAS 정상회의 ( , 캄보디아 ) 동아시아역할과위상이제고되고, 2011 년미 러가입이후관심이증대되고있는가운데 EAS 는정상들간의전략적포럼으로서세계경제회복, 무역자유화, 재난관리, 기후변화를집중논의 역내보건협력관련 말라리아퇴치를위한지역차원의대응에관한 EAS 선언 채택 개발협력관련 EAS 개발이니셔티브에관한프놈펜선언 을채택 세계경제회복이지연되고있는가운데역동적인동아시아지역의경제성장이세계경제의지속가능한발전을견인해나가야하는중요한역할을맡고있다는점강조 금번 EAS 계기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RCEP) 공식협상개시선언환영 제 7 차 EAS 정상회의 134

133 제8차 EAS 정상회의 ( , 브루나이 ) 식량안보및에너지안보, 기후변화, 재난관리, 전염병등 6개우선협력분야및북핵문제, 남중국해문제, 시리아정세등주요현안에대해논의 역내식량안보협력관련 식량안보에관한제8 차 EAS 선언 채택및 지속가능한어업관리및해양환경보존을통한식량안보증진에관한 Track 2 연구그룹 설립합의 자연재해발생확률이높고피해가큰아태지역에서의재난예방, 관리및위기대응에관한회원국들간의협력의필요성강조 보건관련, 아태지역말라리아정상연대(APLMA) 설립합의 주요정세관련, 남중국해의평화와안정의유지및항행의자유강조, 시리아내화학무기사용규탄 한반도비핵화지지, 한국정부의한반도신뢰프로세스및동북아평화협력구상환영 제 8 차 EAS 정상회의 135

134 제9차 EAS 정상회의 ( , 미얀마 ) 에볼라확산저지를위한국제공조필요성강조 야생동식물불법거래, 재난관리, 말라리아, 해양안보등비전통안보이슈에대한 EAS 차원의공동노력의필요성강조 EAS 가역내문제뿐아니라글로벌이슈에도적극대응해야하며, 전략포럼으로서전략지침을제공하는역할수행필요 한반도의평화와안정유지필요성강조, 유엔안보리결의및 9.19 공동성명상의무준수중요성재확인, 6자회담재개에필요한조건형성촉구 남중국해당사국행동선언 (DOC) 의완전하고효과적인이행및남중국해행동규칙 (COC) 의조속한체결촉구 이라크및시리아내극단주의배격과외국인테러전투원문제해결을위한협력약속 제 9 차 EAS 정상회의 136

135 제10차 EAS 정상회의 ( , 말레이시아 ) 북핵, 남중국해등전통적안보이슈와폭력적극단주의를포함한비전통적안보도전, 그리고 EAS 의미래발전방향에대해논의 북핵문제해결을위해국제사회가단호하고강력한대북메시지를발신할필요가있음을강조 남중국해에서의비군사화문제공론화 최근발생한일련의테러사건들은비전통안보위협의심각성을부각 우리주도로 유행및대유행가능성이있는감염병과관련한역내보건안보증진성명 채택 창설 10주년을맞는 EAS 의미래발전방향및강화방안을담은 EAS 10주년기념선언 채택 제 10 차 EAS 정상회의 137

136 제11차 EAS 정상회의 (2016.9, 라오스 ) 에너지, 교육, 금융, 보건, 환경, 연계성등 6대우선협력분야및 북핵, 남중국해, 테러, 난민 이주민, 동아태지역에서의지역경제통합등기타협력분야에대해논의 북한의명시적도발에대한심각한우려표명, 북한의유엔안보리결의의완전한준수촉구, 6자회담의조기재개에도움이되는환경조성, 인도적우려에대한대응중요성등을강조 남중국해에서의비군사화및남중국해행동선언의포괄적이고효과적인이행강조 최근발생한일련의테러사건들을강력히비난하면서한국및인도네시아의 폭력적극단주의예방관련지역세미나 공동주최를환영 자카르타소재 EAS 회원국대사회의출범및아세안사무국내 EAS 전담부서설립환영 비확산성명 채택을통해북한의지속적핵및미사일위협이라는도전에대해 EAS 정상차원에서단호한대응의지표명 제 11 차 EAS 정상회의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