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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종 직종별근골격계질병사례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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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의뢰한 업종 직종별근골격계질병사례분석연구 보고서를제출합니다. 민주노총노동안전보건국에서취합한사례를바탕으로분석하였으며, 일부사례의경우유사한사례를참고하여작업공정, 사건의쟁점등재구성하여사례분석보고서를작성하였습니다 년 1 월연구진 연구진구성 연구책임자유상철노무법인필 / 공인노무사 / 現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위원연구원한창현토마토노무법인 / 공인노무사 / 現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위원고관홍공공운수노조법률원 / 공인노무사이진우민주노총노동안전보건부장 / 現직업환경의학과전문의

6 목차 Ⅰ. 업무상재해에대한이해 Ⅱ. 근골격계질병에대한이해

7 업종 직종별근골격계질병사례분석보고서 ( 근로복지공단 ) ( 노동부고시 )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 경추추간판장애 / 인정 ) ( 표면처리 )( 경추추간판탈출증 / 인정 ) ( 경추추간판탈출증 / 인정 ) ( 경추추간판탈출증 / 불인정 )

8 ( 어깨회전근개 ( 극상건 ) 파열 / 인정 ) ( 견관절충돌증후군, 견관절극상건파열 / 인정 ) ( 어깨회전근개파열 / 인정 ) ( 어깨회전근개손상 / 불인정 ) ( 어깨견관절관절와순파열, 회전근개파열 / 불인정 ) ( 어깨근육둘레띠의근육및힘줄손상, 열상 / 인정 ) ( 어깨회전근개파열 / 불인정 ) ( 어깨충돌증후군 / 불인정 ) ( 견관절회전근개파열 / 인정 ) ( 바텐더 )( 어깨의근육둘레띠의근육손상, 충격증후군 / 불인정 ) ( 좌측동결어깨, 좌측견관절충돌증후군 / 인정 ) ( 견관절상부관절와순파열 / 인정 ) ( 견관절회전근개파열 / 불인정 ) ( 견관절회전근개파열, 견관절염좌 / 불인정 ) ( 스텝 )( 견관절회전근개힘줄부분파열 / 불인정 ) ( 어깨근육둘레띠증후군, 충돌증후군 / 인정 ) ( 어깨극상근건손상, 윤활낭염등 / 불인정 ) ( 견관절유착성피막염 / 불인정 ) ( 견갑부흉쇄골관절아탈구, 경추추간공협착증 / 불인정 ) ( 회전근개힘줄부분손상, 근막통증후군 / 불인정

9 업종 직종별근골격계질병사례분석보고서 ( 어깨회전근율힘줄손상 / 불인정 ) ( 견관절회전근개파열 / 인정 ) ( 요골터널증후군, 팔꿈치외상과염 / 인정 ) ( 족장설치 )( 주관절외측상과염 / 인정 ) ( 주조, 합형작업 )( 주관절외측상과염, 엄지손가락골관절염 / 인정 ) ( 주관절활액막염, 주관절외측상과염 / 인정 ) ( 주관절내측상과염 / 인정 ) ( 외상과염 / 불인정 ) ( 주관절단요수근신근파열 / 인정 ) ( 외측상과염 / 불인정 ) ( 발골 / 성형작업 )( 주관절외측상과염 / 인정 ) ( 제4수지방아쇠수지 / 인정 )

10 ( 무지방아쇠수지 / 인정 ) ( 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척골충돌증후군 / 인정 ) ( 손목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 인정 ) ( 제4수지방아쇠수지 / 인정 ) ( 근막통증증후군, 손가락의줄근및힘줄의손상 / 인정 ) ( 손목터널증후군, 손목염좌 / 일부인정 ) ( 주방 )( 손목건초염 / 인정 ) ( 수근관절삼각섬유인대파열 / 인정 ) ( 수근관절활액막염 / 인정 ) ( 손목터널증후군 / 인정 ) ( 화장품용기 )( 손목및수부힘줄염 / 인정 ) ( 붙이기 )( 엄지방아쇠손가락증 / 불인정 ) ( 레이노이드증후군 / 인정 ) ( 입 출고 / 창고관리 )( 요추추간판탈출증 / 인정 ) ( 요추추간판탈출증 / 인정 ) ( 요추추간판탈출증, 요추염좌 / 인정 ) ( 요추추간판전위증 / 인정 )

11 업종 직종별근골격계질병사례분석보고서 ( 요추염좌및긴장, 추간판장애 / 불인정 ) ( 요추추간판탈출증, 추간판변성 / 불인정 ) ( 요추추간판탈출증 / 인정 ) ( 요추추간판탈출증 / 인정 ) ( 요추추간판탈출증 ( 섬유륜파열 ), 요추염좌 / 불인정 ) ( 요추추간판탈출증, 요추염좌 / 일부인정 ) ( 요추추간판탈출증 / 인정 ) ( 요추추간판탈출증 / 불인정 ) ( 요추추간판탈출증 / 인정 ) ( 요추외상성파열성추간판탈출증 / 인정 ) ( 요추추간판탈출증 / 불인정 ) ( 요추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 불인정 ) ( 요추추간판탈출증, 요추염좌 / 불인정 ) ( 요추추간판탈출증, 요추염좌 / 인정 ) ( 요추추간판탈출증, 요추염좌 / 불인정 ) ( 요추추간판탈출증 / 인정 ) ( 요추추간판탈출증 /3-4인정추가상병 4-5 불인정 )

12 ( 좌측발목결절종 / 인정 ) ( 전방십자인대점액성변성, 내측반월상연골파열 / 일부인정 ) ( 상하차 )( 아킬레스건파열 / 인정 ) ( 아킬레스건염, 족저근막염, 족부염좌 / 불인정 ) ( 슬관절내측반월판연골손상 / 인정 ) ( 족관절불안정성, 외측전방거비인대손상 / 불인정 ) ( 하퇴부혈종, 비복근근육의일부파열 / 불인정 ) ( 전후방십자인대파열, 내외측반월상연골파열 / 불인정 ) ( 무릎반월상연골판파열 / 불인정 ) ( 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 불인정 ) ( 용접공 )( 슬관절반월상연골파열 / 인정 ) ( 족저근막염 / 불인정 ) Ⅳ. 근골격계질병요양신청및예방관리

13 업종 직종별근골격계질병사례분석보고서 [ 붙임1-1 [ 붙임1-2] [ 붙임1-3] [ 붙임1-4] [ 붙임1-5] [ 붙임1-6] [ 붙임 2] [ 참고 ]

14 발간사 1 산업재해추방을위해 이땅의노동자가직업병으로가장고통받고있는질병은무엇일까요? 사고성재해를제외하면, 바로 ' 골병 ' 으로익숙한 ' 근골격계질환 ' 입니다. 부품연마작업을하는노동자의추간판탈출증, 지게차운전을하는노동자의반월상연골파열등제조업, 건설업, 운수업노동자들에게발생하는근골격계질환은많이알려져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업이나사무직노동자도예외는아닙니다. 컴퓨터작업을하는사무직노동자들은목 어깨부위의경견완장애및손목이쑤시는근골격계질환에시달립니다. 종일서서일하는서비스업노동자들, 학교급식실에서수많은부식재료를썰고, 다듬고, 씻는작업을반복하고무거운식재료와대형조리기를다루는조리노동자들, 무거운수하물을들고반복적으로장시간운반하는택배노동자들, 매일밤새또는새벽부터쓰레기를치우는청소노동자들, 환자를들고나르는병원노동자들등수많은노동자들이근골격계질환으로고통받고있습니다. 한국의많은노동자들은골병으로온몸이쑤시고아파밤잠을못이루는경우도허다합니다. 한국에서근골격계질환으로산재인정받는비율은절반정도수준입니다. 근골격계질환으로산재인정된노동자는전체직업병노동자의 65% 로 1000명당 0.6명정도입니다. 하지만이수치는미국의 60분의 1, 영국의 120분의 1 수준입니다. 장시간노동, 살인적인노동강도로노동자들의뼈마디가그야말로으스러지고있는상황을고려해본다면상식적으로납득이안되는통계들입니다. 우리민주노총의많은동지들도현장의노동안전보건활동이활발한노동조합의경우

15 를제외하고는아직도근골격계질환에대한예방활동과요양신청에많은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이에민주노총은 2015 년에질병판정위원회사업단을구성하여꾸준히 활동해왔고, 그결실중하나가 < 업종 직종별근골격계질병사례분석보고서 > 입니다. 이번사례분서보고서는민주노총법률원을비롯, 전국금속노동조합법률원, 전국공공운수노조법률원과의공동사업으로진행하여 10여년간법률원에서진행한근골격계질환사건들을집대성하고가맹조직노안당담자들이진행했던신청사례들을함께담아내고자했습니다. 이번보고서는업무상재해유무를판단하는근거들이무엇인지체계적이고, 사례중심적으로검토함으로써잘못된사례를개선해나갈수있게구성하였습니다. 골병으로비탄어린한숨과절망의고통속에있는동지들의시름을조금이나마덜어주기위해열심히준비했습니다. 바쁜와중에도연구에적극참여해주신유상철, 한창현, 고관홍노무사님께감사인사드립니다. 또한풍부한사례를담는데도움을주신여러가맹조직사업장동지들에게도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산업재해추방을위해민주노총이더욱노력하고투쟁하겠다는약속을드리며이보고서가근골격계질환으로고통받는노동자와노동조합간부동지들에게많은도움이되길바랍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직무대행최종진

16 발간사 2 < 업종 직종별근골격계질병사례분석보고서 > 활용법 민주노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제도가도입된후많은논쟁을통해 2012년부터심의위원을추천하기로결정하였다. 연구책임자는 2012년 9 월부터현재까지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 2016년 7월민주노총질판위사업단과민주노총법률원의제안을받고그간경험을바탕으로현장의노동안전보건활동에보탬이되고자연구사업에참여하였다. 연구팀내에서다양한논의가있었지만노동조합의노동안전보건활동가뿐아니라현장의노동자들이근골격계질병예방활동과요양신청을할경우실무서로적극활용할수있는보고서를작성하는데초점을맞춰연구사업을진행하였다. 민주노총산하조직과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소속노무사들이직접수행하였던사건을취합한후신체부위별로유의미한사건을선정하였다. 각사건을신체부위에따라사건개요, 사건쟁점, 시사점및평가, 실무적조언으로구분하여사건을분석하고, 의학정보 ( 사진포함 ) 를함께수록하였다. 근골격계질병은목, 어깨, 위팔 / 아래팔, 손목 / 손, 허리, 다리등특정신체부위로구분하고있다. 근골격계질병은연령이나개인적요인에의해서도발생할수있기때문에업무와상당인과관계가있는지를판단하는기준을구체적으로마련하고있다. 즉, 업무관련성을인정한다 는것은특정신체부위에부담을주는작업을수행하였기때문에기존질병이급격하게악화되었거나누적손상에의해질병이발생한경우를말한다. 업무관련성을인정받기위해서는재해자의작업내용, 근무기간, 근무시간, 작업자세, 신체부담요인, 기존질병또는퇴행성질병여부, 작업환경, 개인의신체적특질등사실관계를바탕으로종합적인판단을하게된다. 만약허리부위질병으로요양신

17 청을하는경우온몸이아팠다고주장하는것보다어떤부적절한작업자세로몇kg의중량물을근무시간동안몇회, 근무기간중몇년을취급하였기때문에허리에부담이되었다고주장하는것이판정에더도움이된다. 이러한실무적이해를돕고자보고서를작성하였다. 1장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정한업무상재해가과연무엇인지, 보험급여, 요양신청절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제도등전반적인이해를돕고자작성하였다. 2장은근골격계질병의구체적인판단기준을이해할수있도록작성하였다. 3장은신체부위를목, 어깨 / 위팔, 아래팔 / 팔꿈치, 손 / 손목, 허리, 다리로구분하여신체부담요인, 상병기초기초자료 ( 의학적정보 ), 사례분석으로구분하여작성하였다. 특히사례분석은시사점및평가, 실무적조언을수록해요양신청을하는데참고하도록하였다. 4장은근골격계질병에대한요양신청을하는경우구비서류, 재해경위서작성, 유의사항등구체적인실무에관한내용으로작성하였고, 3장의사례를바탕으로현장에서유사하거나동일한작업공정이있는경우근골격계질병예방관리부분을참고하여작업자세, 작업도구, 작업환경등개선을위한노동안전보건활동의내용에대해작성하였다. 현장의노동자가다치지않고, 아프지않고일할수있는작업환경을개선하는데도움 이되길바라며이보고서를제출한다. 사례를취합에도움을주신분들과연구팀에감 사를드립니다. 연구책임자유상철노무사 ( 노무법인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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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업종 직종별근골격계질병사례분석보고서 Ⅰ. 업무상재해에대한 이해

20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대한이해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이하산재법이라함 ) 은 근로자 1 의업무상의재해를신속하고공정하게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재활및사회복귀를촉진하기위하여이에필요한보험시설을설치 운영하고, 재해예방과그밖에근로자의복지증진을위한사업을시행하여근로자보호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 ( 산재법제1조 ) 으로한다. 가. 산재보험의도입취지 민법 상손해배상청구다른사람의고의또는과실로인한위법행위로손해를입은사람은그사람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 민법 제750조). 따라서사업주등의고의또는과실로업무상재해를당한근로자는사업주등을상대로업무상재해에대한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 고의 과실책임, 실제로받은손해액배상 ). 근로기준법 에따른재해보상 민법 상의손해배상은사업주등의고의또는과실을근로자가입증해야하고, 민사재판이확정되기까지는비교적장기간의기간이필요하기때문에, 근로기준법 은 1953년제정당시부터근로자가업무상재해를당한경우사업주로부터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등의재해보상을받 1 노동관계법률에서 근로자 라는용어를사용하여법률인용, 판례등인용시 근로자 로표기하였으며일반적인설명시 노동자 로표기하여혼용하여사용하였다. Ⅰ. 업무상재해에대한이해

21 을수있도록정하여, 사업주의고의 과실존재여부와상관없이일정한재해보상을하도록하고 있다 ( 무과실책임, 정액 정률보상 ). 나. 산재보험의도입 1960년대공업화가진전되면서산업재해발생이급격히증가하여영세한사업주의재산만으로는업무상재해를당한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에따른재해보상을할수없는경우가많아졌다. 이에따라 근로기준법 에따른재해보상을받을권리는있으나사업주의무자력 ( 無資力 ) 으로인해재해보상을받지못하는근로자를보호하기위해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제정되어, 국가가사업주로부터일정한보험료를징수하여그보험료로마련된재원으로업무상재해를당한근로자에게사업주를대신하여 근로기준법 에따른재해보상대신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지급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시행되게되었다 ( 무과실책임, 정액 정률보상 ). 다. 산재보험의특성 산재보험은사용자가근로자의업무상재해에대해고의또는과실이있는지여부에대해묻지않고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 이하 보험급여 라함 ) 를지급한다. 그러나민사상손해배상은사용자등의고의또는과실이있는경우에만지급받을수있다 ( 민법 제750조및제751조 ). 업무상재해를당한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라보험급여를받았거나받을수있으면보험가입자는동일한사유에대해 근로기준법 에따른재해보상책임이면제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와민사상손해배상청구업무상재해를당한근로자는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른보험급여를지급받는외에사업주등을상대로민사상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는데, 이경우근로자는사업주의고의또는과실로업무상재해를입은경우에만민사상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으며, 민사상손해배상액은근로자가실제로받은손해액이다. 그러나업무상재해를당한근로자가민사상손해배상을받은경우근로복지공단은손해배상을받은금 품만큼보험급여의금액의한도안에서보험급여를지급하지않는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본문 ). 따라서업무상재해를당한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른보험급여를우선청구하고, 민사상손해배상액과차액이있으면민사소송을제기하는것이일반적으로가장유리한방법이다. [ 출처 : 노동부 주요정책정보-산업재해 ]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대한이해

22 80 조제 1 항 ). 산재보험료는원칙적으로사업주가전액부담한다. 2 보험급여는업무상재해에대한손해 전체를보상하는것이아니라평균임금을기초로하여산정된일정한금액을보상한다 (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제 36 조제 3 항부터제 8 항까지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적용범위 가. 적용범위의개요 노동자가업무중사고나부상, 질병, 사망한경우에는산재법의재해보상을받을수있다. 즉, 산재법은 이법은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한다 ( 제6조 ) 라고하여모든사업장은산재법의적용을받는것으로하고있지만시행령제2조를통해적용제외사업을명시하고있다. 산재법적용제외사업장의노동자는산재법의해택을받을수있는것이아니므로산재법상의재해보상이되지못할경우근로기준법상의재해보상, 민사상손해배상등을청구할수있다. 특히공무원의경우공무원연금법의적용을받기때문에공무상요양신청이가능하며, 사립학교교직원의경우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요양신청을해야한다. 나. 법령상기준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일부개정 ] 제2조 ( 법의적용제외사업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6조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또는사업장 ( 이하 사업 이라한다 ) 을말한다. < 개정 , , >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에따라재해보상이되는사업 2. 선원법,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에따라재해보상이되는사업 3. 주택법 에따른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에따른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 에따른공 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 13 조제 1 항 Ⅰ. 업무상재해에대한이해

23 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에따른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에따른소방시설업자또는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따른문화재수리업자가아닌자가시공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사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총공사금액 ( 이하 " 총공사금액 " 이라한다 ) 이 2천만원미만인공사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건축물의건축또는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인건축물의대수선에관한공사 4. 가구내고용활동 5. 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사업외의사업으로서상시근로자수가 1명미만인사업 6. 농업, 임업 ( 벌목업은제외한다 ), 어업및수렵업중법인이아닌자의사업으로서상시근로자수가 5 명미만인사업 2 제1항각호의사업의범위에관하여이영에특별한규정이없으면 통계법 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따른다. 3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인건설공사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 이하 보험료징수법 이라한다 ) 제8조제1항또는같은조제2항에따라일괄적용을받게되거나설계변경 ( 사실상의설계변경이있는경우를포함한다 ) 으로그총공사금액이 2천만원이상으로되면그때부터법의적용을받는다. 결국건설면허가없는자가시공하는공사중 건축또는대수선에관한공사 는총공사금액 (2천만원이상 ) 과건축연면적 ( 건축 :100m2초과, 대수선 :200m2초과) 기준을모두충족하여야당연적용대상이되며, 그외의건설공사는총공사금액 (2천만원이상 ) 을기준으로당연적용여부를판단하게된다. 또한상시근로자는상용 일용등고용형태를불문하고사실상고용된모든노동자를말하는것으로병가및결근도퇴사 ( 고용단절 ) 를전제로한것이아니면상시근로자수에포함하며, 상시근로자수산정시가동기간, 가동일수는근로제공이이루어지지않았거나사업주가가동하지아니한휴무일은포함되지않고노동자들이실제로근무에임하였거나사업주가사업을가동한일수를의미하는것으로실무상운영되고있다. 다. 근로기준법상재해보상근로기준법상노동자임에도불구하고산재법의적용제외사업장의노동자의경우근로기준법상재해보상청구가가능하다. 따라서사용자에게근로기준법상재해보상청구를직접한이후사용자가이를보상하지아니할경우근로기준법제88조에의거지방노동관서에 심사와중재 를요청하고이후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대한이해

24 노동위원회에 심사와중재 를요청하여보상받을수있다. 라. 공상처리에대한이해및대응 사업주는산재사고가발생한경우이를공상으로처리하는경우가많이있다. 공상은법률적인용어가아니고일반적으로산재법에의한요양치료를대신하여사업주가임의로치료를받게하는것을의미한다. 이를위해사업주는노동자에게여러가지내용 ( 가령 : 산재로처리하지말고치료비를주겠다, 보험료가올라간다, 산재가나면도와줄수없다, 해고시킬수도있다, 회사명예가훼손된다, 각종입찰에불이익을받을수있다 등 ) 으로협박해서공상으로돌리고산재를은폐하고있는경우가많이있다. 공상으로인한보상은산재법에의한보상및치료보다불충분한경우가많이있고특히이후재발하거나상병상태가악화될경우사업주가이에대한보상을회피하고있기때문에노동자로서는 공상 보다산재법에의한보상치료를받는것이가장유리하다. 그리고업무상재해에대해산재법을통해해결하는것이가장원칙이며, 합리적인해결방안이다. 그리고공상으로치료를받고있다고하더라도이후산재법에의한요양신청을해서이를산재로처리하는것이당연히가능하다. 이경우주의해야할부분은공상처리시사용자와합의하는내용이다. 즉합의서상에서 산업재해보험급여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한것인지, 민사상손해배상액을지급한것인지, 위로금을지급한것인지 등내용에따라공상처리를한이후공단으로부터보험급여를지급받지못할수있기때문이며, 이로인해사용자와새로운갈등이유발될수있다. 3 마. 산재은폐에대한이해및대응 산재가발생한경우다수의노동자들은산재는당연히회사에서처리해줄의무가있는것으로알고있다. 그러나법률상사업주는산재신청에 조력해줄의무 4 만있지신청을대신해줄법률상의무가없다. 산재법제116조에서알수있듯이조력해야하는당위적인내용만을명시했을뿐이를위반해도처벌받지않기때문에산재가발생한경우청구권은노동자에게있다. 따라서산재에대한 신청주체 는당해피재노동자 ( 사망사고일경우 유족 ) 라는생각으로철저하게준비해야한다. 요양신청을할경 3 대법원 선고 2002다39944판결 사업주가산재보험수급권자인근로자의산재보험급여청구권을대위취득위해서는공단이근로자에서지급할법에의한급여를사업주가대체지급하였다고볼수있어야할것이고, 한편법에의한보험급여는사업주가근로기준법에의하여보상하여야할근로자의업무상재해로인한손해를국가가보험자의입장에서근로자에게직접전보하는성질을가지고있으나사업주가그재해로인하여부담하게될민사상손해배상책임에대한책임보험의성질까지갖는것은아니므로사업주가근로자에게민사상손해배상금을지급하였다고하더라도근로자의공단에대한보험급여청구권을대위취득할수는없다 ( 대법원 선고 88다카28204 판결등참조 ) Ⅰ. 업무상재해에대한이해

25 우재해노동자의위임에의거의료기관에서산재신청을대행할수있도록개정운영되고있다. 그러나산재가명백함에도불구하고노동자의적극적인산재신청 ( 요양신청 ) 을거부하고노동자도산재신청을하지못하였을경우사업주는지방노동관서에산재사고가발생하였음을알려주어야한다. 이를이행하지아니할경우소위 산재은폐 라고볼수있으며이에대해당초산업안전보건법제10조및이에따른시행규칙제4조위반으로고소, 고발이가능했으나최근산안법개정 ( 악 ) 으로인해진정을제기할수있다.(1,000만원이하의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시행 ] [ 고용노동부령제 169 호, , 일부개정 ] 제4조 ( 산업재해발생보고 ) 1 사업주는산업재해로사망자가발생하거나 3일이상의휴업이필요한부상을입거나질병에걸린사람이발생한경우에는법제10조제2항에따라해당산업재해가발생한날부터 1개월이내에별지제 1호서식의산업재해조사표를작성하여관할지방고용노동청장또는지청장 ( 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 이라한다 ) 에게제출 ( 전자문서에의한제출을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 개정 , > 2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모두에해당하지아니하는사업주가법률제11882호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제10조제2항의개정규정의시행일인 2014년 7월 1일이후처음발생한산업재해에대하여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으로부터별지제1호서식의산업재해조사표를작성하여제출하도록명령을받은경우그명령을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이를이행한때에는제1항에따른보고를한것으로본다. 제1항에따른보고기한이지난후에자진하여별지제1호서식의산업재해조사표를작성 제출한경우에도또한같다. < 신설 > 1. 법제15조에따른안전관리자또는법제16조에따른보건관리자를두어야하는사업주 2. 법제18조제1항에따라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지정하여야하는사업주 3. 법제30조의2제1항에따라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지도를받아야하는사업주 4. 산업재해발생사실을은폐하려고한사업주 3 사업주는제2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재해 ( 이하 중대재해 라한다 ) 가발생한사실을알게된경우에는법제10조제2항에따라지체없이다음각호의사항을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전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 사업주의조력 ) 1 보험급여를받을자가사고로보험급여의청구등의절차를행하기곤란하면사업주는이를도와야한다. 2 사업주는보험급여를받을자가보험급여를받는데에필요한증명을요구하면그증명을하여야한다. 3 사업주의행방불명, 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제2항에따른증명이불가능하면그증명을생략할수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대한이해

26 화 팩스, 또는그밖에적절한방법으로보고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등부득이한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사유가소멸된때부터지체없이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 1. 발생개요및피해상황 2. 조치및전망 3. 그밖의중요한사항 4 사업주는제1항에따른산업재해조사표에근로자대표의확인을받아야하며, 그기재내용에대하여근로자대표의이견이있는경우에는그내용을첨부하여야한다. 다만, 건설업의경우에는근로자대표의확인을생략할수있다. < 개정 > 5 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산업재해발생보고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이정한다. < 개정 , >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따라요양급여의신청을받은근로복지공단은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또는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이하 공단 이라한다 ) 으로부터요양신청서사본, 요양업무관련전산입력자료, 그밖에산업재해예방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자료의송부를요청받은경우에는이에협조하여야한다. < 개정 , , > [ 시행일 : ] (3) 산재보상보험제도의수행체계 Ⅰ. 업무상재해에대한이해

27 가. 산재보험사업의관장과수행 산재보험사업의관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른산재보험사업은고용노동부장관이관장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2 조제 1 항 ). 산재보험사업의수행 근로복지공단은고용노동부장관의위탁을받아보험급여의결정과지급, 업무상재해를입은노동 자의요양, 재활및사업장복귀등복지증진을위하여사업을수행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대한이해

28 2 업무상재해와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업무상재해 란업무상사유에의한근로자의부상 질병 장해또는사망을말한다. 업무상재해 ( 직업성재해, 산재 ) 란노동자가사업주에게고용되어일하던중부상을당하거나사망하거나일과연관된작업환경, 노동강도때문에질병이발생하는것을말한다. 보통일하다다치는경우는산재라고인식하면서도, 일하다아픈경우에는일때문에아픈것이라고생각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 일하다다치는것외에일하다아픈것, 질병의경우도산재일가능성이높다. 업무상재해를당한근로자가받을수있는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로는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등이있다. (1) 업무상재해란? 가. 업무상재해의의의 업무 란사업주의지배관리하에근로계약을기초로형성되는근로자가본래해야할담당업무와근 로자의담당업무에부수되는행위등을말한다 ( 재보 ). 나. 업무상재해성립요건 업무상사고또는업무상질병으로재해가발생할것노동자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상사고로부상 질병또는장해가발생하거나사망하 면업무상재해로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 조제 1 항본문 ). Ⅰ. 업무상재해에대한이해

29 근로자가근로계약에따른업무나그에따르는행위를하던중발생한사고 사업주가제공한시설물등을이용하던중그시설물등의결함이나관리소홀로발생한사고 사업주가제공한교통수단이나그에준하는교통수단을이용하는등사업주의지배관리하에서출퇴근중발생한사고 사업주가주관하거나사업주의지시에따라참여한행사나행사준비중에발생한사고 휴게시간중사업주의지배관리하에있다고볼수있는행위로발생한사고 그밖에업무와관련하여발생한사고 노동자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질병에걸리거나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질병으로 장해가발생하거나사망하면업무상재해로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 조제 1 항본문 ). 업무수행과정에서물리적인자 ( 因子 ),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부담을주는업무등 근로자의건강에장해를일으킬수있는요인을취급하거나그에노출되어발생한질병 업무상부상이원인이되어발생한질병 그밖에업무와관련하여발생한질병 업무와재해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을것업무상사고또는업무상질병으로재해가발생하더라도업무와재해사이에상당인과관계 ( 相當因 果關係 ) 가없는경우에는업무상재해로보지않는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 조제 1 항단서 ). 상당인과관계의의의 상당인과관계 란일반적인경험과지식에비추어그러한사고가있으면그러한재해가발생할것 이라고인정되는범위에서인과관계를인정해야한다는것을말한다. 인과관계의입증책임산재법에서는인과관계의존재에대한입증책임은 보험급여를받으려는자 ( 근로자또는유족 ) 가부담 1 대법원 선고 2005두8009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조제1호소정의업무상재해라함은근로자가업무수행중그업무에기인하여발생한재해를말하므로업무와재해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하고, 이경우근로자의업무와재해사이의인과관계에관하여는이를주장하는측에서입증하여야할것이나, 업무와재해사이의상당인과관계의유무는보통평균인이아니라당해근로자의건강과신체조건을기준으로하여판단하여야하고, 또한인 2. 업무상재해와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30 한다 1 는입장을취하고있다. 때문에과로성질병, 직업성질병이발생한경우입증에어려움을겪 는경우가많다. 이부분에대한제도개선을위한노력이필요하다. 인과관계의판단기준 업무와재해사이의인과관계의상당인과관계는보통평균인이아니라해당노동자의건강과신체조건을기준으로해서판단해야한다. 2 인과관계의입증정도인과관계는반드시의학적, 과학적으로명백하게입증되어야하는것은아니고, 노동자의취업당시의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내용, 치료의경과등제반사정을고려할때업무와질병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추단되는경우에도인정된다. 3 근로자의고의 자해행위또는범죄행위로인한재해가아닐것노동자의고의 자해행위나범죄행위또는그것이원인이되어발생한재해 ( 부상 질병 장해또는사망 ) 는업무상재해로보지않는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본문 ). 다만, 그재해 ( 부상 질병 장해또는사망 ) 가정상적인인식능력등이뚜렷하게저하된상태에서한행위로발생한경우로서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으면업무상재해로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단서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6조 ). 업무상의사유로발생한정신질환으로치료를받았거나받고있는사람이정신적이상상태에서자해행위를한경우 업무상재해로요양중인사람이그업무상재해로인한정신적이상상태에서자해행위를한경우 그밖에업무상의사유로인한정신적이상상태에서자해행위를하였다는것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 (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과관계의입증정도에관하여도반드시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명백히입증하여야하는것은아니고제반사정을고려할때업무와재해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추단되는경우에도그입증이있다고할것이다. 2 대법원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선고 2005두8009 판결 3 대법원 선고2006두4912 판결 Ⅰ. 업무상재해에대한이해

3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종류에는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 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가있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종류는다음과같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6 조제 1 항 ). 요양급여공단이설치또는지정한의료기관에서요양을하고비용을의료기관에직접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지만, 부득이한사유로인해근로자가요양을먼저하고진료를부담한경우및급여의성격상근로자에게직접지급하여야할비용을근로자에게직접지급하는보험급여 휴업급여업무상재해를당하거나업무상질병에걸린근로자가요양으로인하여취업하지못한기간에대하여피재근로자와그가족의생활보호를위하여지급하는보험급여 장해급여업무상재해를당한근로자가요양후치유되었으나정신적또는신체적결손이남게되는경우그장해로인한노동력손실보전을위하여지급되는보험급여 간병급여요양을종결한산재근로자가치유후의학적으로상시또는수시로간병이필요하여실제로간병을받는자에게지급하는보험급여 유족급여근로자가업무상사유로사망시또는사망으로추정되는경우그근로자와생계를같이하고있던유족들의생활보장을위하여지급되는보험급여이며, 장의비는그장제에소요되는비용으로실비의성질을가진다. 상병보상연금요양개시후 2년이경과하여도치유되지아니하고요양이장기화됨에따라해당피재근로자와그가족의생활안정을도모하기위하여휴업급여대신에보상수준을향상시켜지급하게되는보험급여 평균임금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및장의비등의산재보험급여의산정기초가되는금액으로서근로기준법에의한평균임금또는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한임금 2. 업무상재해와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32 나. 보험급여의지급청구 보험급여의지급청구 보험급여는수급권자의청구에따라지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6 조제 1 항 ). 요양급여의신청등요양급여 ( 진폐에따른요양급여는제외 ) 를받으려는자는소속사업장, 재해발생경위, 그재해에대한의학적소견, 요양급여를받으려는근로자의재해발생경위에대한보험가입자의확인을적은서류를첨부하여근로복지공단에요양급여의신청을해야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노동자를진료한산재보험의료기관은그노동자의재해가업무상재해로판단되면그노동자의동의를받아요양급여의신청을대행할수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0조제2항 ). 요양비를받으려는사람은근로복지공단에청구해야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8 조제2항 ). Ⅰ. 업무상재해에대한이해

33 3 산재보상보험신청절차 (1) 산재보상보험신청절차 노동자가임금을목적으로사업주에고용되어일하던도중에업무상의사유로 4일이상의요양이필요한질병과부상이발생하거나, 장해또는사망에이르는경우에산재보험법의적용을받는다. 노동자의업무상재해여부를판단하고보상을행하는공공기관은근로복지공단이다. 근로복지공단은각지역별로 지역본부와지사 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따라서산재가발생한사업장을관할하는지역본부나지사를찾아산재보험을신청해야한다. 관할 지역본부나지사는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 에서검색하거나근로복지공단에직접전화문의 ( ) 하여확인할수있다. 1 1 재해발생시구체적대응매뉴얼은민주노총이 2009 년에발간한 산재실무길잡이 참조 3. 산업재해보상보험신청절차

34 (2) 이의제기절차 가. 심사청구절차 근로복지공단각지역본부 ( 지사 ) 에서행한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보험급여에관한결정에불복이있 는자는지사로부터불승인통보서를수령한날로부터 90 일이내에근로복지공단본부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제기할수있다. 심리결정은아래와같은절차에따라이루어진다. 공단본부에송부된날부터 60 일이내에단독또는 산재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이루어지며, 부득이한사유로기간내에결정을할수없을경우 1 차에 한하여 20 일이내에서기간을연장가능하다. Ⅰ. 업무상재해에대한이해

35 나. 재심사청구절차 공단본부에심사청구를제기한후동심사청구에대한공단본부의심사결정에이의가있는사람은심사 결정서를통보받은날로부터 90 일이내에고용노동부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청구가가능하다. 고용노동부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로송부된날부터 60 일이내에심리및재결단, 부득이한사유로 60 일이내심리및재결을할수없을때에는 20 일이내의범위에서 1 차에한하여기간연장이가능하다. 다. 행정소송제기 고용노동부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로송부된날부터 60 일이내에심리및재결되며, 부득이한사유로 60 일이내심리및재결을할수없을때에는 20 일이내의범위에서 1 차에한하여기간연장이가능하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신청절차

36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재보험법에의해업무상질병인정여부를심의하기위하여공단소속기관에업무상질병판정위원 회를두고있으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소속기관장의영향을받지않는독립기구이다.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구성 * * Ⅰ. 업무상재해에대한이해

37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다루는질병유형 업무상질병으로요양급여를신청 ( 청구 ) 한경우업무상재해인지여부심의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직업성정신질환, 직업성암, 기타심의가요구되는질병 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심의제외질병진폐, 이황화탄소중독증, 유해위험요인에다량으로노출되어나타나는급성중독증상또는소견등의질병, 그밖에업무와그질병사이의상당인과관계가있는지를명백히할수있는경우로공단이정하는질병 ( 추가상병, 소음선난청, 석면폐증 ) 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심의대상주요상병 ( 서울질판위포함 ) -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진료에해당하는진료과목 - 내과 : 독성간염, 장티푸스, 잠함병, 천식, 폐렴 - 신경과, 신경외과 : 근위축성측색경화증, 파킨슨병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만심의대상이되는주요질병 - 정신질환 :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산부인과 : 계류유산등 - 안과 : 백내장, 결막염, 망막박리, 안구건조증, 복시, 망막괴사 - 이비인후과 : 비염, 성대결절, 돌발성난청, 편도염, 부비동염, 이명 - 피부과 : 백만증, 수두, 알레르기성피부염, 건선, 대상포진. 만성두드러기 - 암 : 폐암, 간암, 위암, 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 2 산재보험법시행령제 34조제3항업무상질병에대한구체적인정기준 13. 그밖에근로자의질병과업무와의상당인과관계 ( 相當因果關係 ) 가인정되는경우에는해당질병을업무상질병으로본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신청절차

38 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처리절차 1 자문대상여부판단의뢰 2 조사필요성과대상기관등통보 3 조사의뢰 4 결과통보 Ⅰ. 업무상재해에대한이해

39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심의절차 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위원자격 2 판정위원회의위원장및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공단이사장이위촉하거나임명한다. 1. 변호사또는공인노무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에서조교수이상으로재직하고있거나재직하였던사람 3. 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 4. 산업재해보상보험관련업무에 5년이상종사한사람 5. 산업위생또는인간공학관련기사이상의자격을취득하고관련업무에 5년이상종사한사람 3 판정위원회의위원중 3분의 2에해당하는위원은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근로자단체와사용자단체가각각추천하는사람중에서위촉한다. 이경우근로자단체와사용자단체가추천하는위원은같은수로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신청절차

40 4 제3항에도불구하고근로자단체나사용자단체가각각추천하는사람이위촉하려는전체위원수의 3분의 1보다적은경우에는제3항후단을적용하지않고근로자단체와사용자단체가추천하는위원수를전체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으로할수있다. 5 판정위원회의위원장과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심의회의구성 지역별질판위위원중에서위원장포함 7인으로구성하여판정위원회회의를개최한다. 심의회의구성은위원장 1인, 임상의, 직업환경의학의각 2명이상, 법률전문가, 산재보험전문가로구성하며, 직업환경의학의 2명에는인간공학, 산업위생을포함한다. 제척권과재해자의기피신청권이있으며, 노사추천위원이참여시에는노사추천위원의비율이동수이어야한다. 위원의임기만료 2개월전까지후임자추천하여야하며, 보궐위원위촉시에는사유발생즉시후임위원위촉요청가능하다. 보궐위원위촉시전임과같은분야위촉하는것이원칙이다. 사. 재해자의의견진술기회부여 위원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면신청또는직권에의해재해자, 청구인, 보험가입자, 주치의사, 해당전 문가로하여금심의회의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게할수있다. * Ⅰ. 업무상재해에대한이해

41 4 업무상질병에대한이해 (1) 업무상질병의인정요건 노동자가업무상질병의범위에속하는질병에걸린경우다음각호의요건모두에해당하면업무상질병으로인정된다. 1 [ 요건1] 노동자가업무수행과정에서유해위험요인을취급하거나유해위험요인에노출된경력이있을것, 2 [ 요건2] 유해위험요인을취급하거나유해위험요인에노출되는업무시간, 그업무에종사한기간및업무환경등에비추어볼때근로자의질병을유발할수있다고인정될것, 3 [ 요건3] 노동자가유해위험요인에노출되거나유해위험요인을취급한것이원인이되어그질병이발생하였다고의학적으로인정될것, 4 [ 요건4] 질병에이환되어의학적인요양의필요성이나보험급여지급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업무상질병으로보고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업무상질병분류 뇌혈관질환또는심장질환 물리적인인자로인한질병 이상기압으로인한질병 소음성난청 신체에과도한부담을주는작업으로인한질병 진동장해 요통 화학물질로인한중독또는그속발증 4. 업무상질병에대한이해

42 염화비닐로인한증상또는그속발증 타르로인한중독또는그속발증 망간또는그화합물로인한중독또는그속발증 납 / 연합금또는그화합물로인한중독또는그속발증 수은 / 아말감또는그화합물로인한중독또는그속발증 크롬또는그화합물로인한중독또는그속발증 카드뮴또는중크롬산과그염에폭로되는업무에종사하는경력이있는근로자에게나타나는원발성폐암또는비강 / 부비강 / 후두의원발성암 벤젠으로인한중독또는그속발증 지방족및방향족화합물중유기용제로인한중독또는그속발증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인한중독또는그속발증 디이소시아네이트로인한중독또는그속발증 이황화탄소로인한중독또는그속발증 석면으로인한질병 세균 / 바이러스등의병원체로인한질병 * Ⅰ. 업무상재해에대한이해

43 업종 직종별근골격계질병사례분석보고서 Ⅱ. 근골격계질병에대한 이해

44 1 근골격계질병이란? 근골격계질환은누적외상성질환으로도불리며장기간에걸친지속적인반복동작에의해근육, 관절, 혈관, 신경등에미세한손상이발생하고이것이누적되어나타나는질환이다. 노동자들이작업과정에서직업적인요인 ( 중량물, 부자연스러운자세, 단순반복작업, 빠른작업속도등 ) 이장기간에걸쳐신체부위 ( 목, 어깨, 팔, 허리, 다리등 ) 에반복되어나타나는근골격계의이상증세 ( 통증, 근력약화, 유연성감소등 ) 를통칭하여, 근골격계질환이라고한다. 흔히접하는요통, 디스크, 염좌, 목과어깨의통증, 손과손목등의질병이노동현장의불편한작업자세, 높은작업강도, 무거운물건을다루는공정등으로인해발생된경우를 직업성근골격계질환 이라고한다. 과거에는대부분의직업성근골격계질환은제조업또는일정한작업주기를지니고있는직종을중심으로발생한다고인식되었지만, 최근에는산업구조의변화에따라병원노동자, 호텔노동자, 유통마트노동자, 사무 금융노동자, 급식노동자, 청소노동자등여러분야의노동자에게직업성근골격계질환발생이증가하고있다. 문제는이와같은증상들이나타나더라도노동자들은대부분 일하다보면어쩔수없는것 으로치부해버리거나 나이탓 으로돌리는경향이많다는점이다. 상황이이렇다보니노동자들은상태가매우나빠져서치료가힘든상황에이르러서야병원을찾는경우가많다. 또한질병이발생한노동자의경우도작업구조나작업자세를문제삼지않으므로, 작업환경이개선되지않고유지되면서또다른피해자들을양산하게된다. 근골격계질환은조기에발견하여치료하면호전될가능성이높고, 다른직업병보다는비교적뚜렷한발병원인을찾을수있다. 따라서노동자와노동조합이이에대해적극적으로대처해나간다면, 얼마든지그예방을위한작업환경의개선을이룰수있다. Ⅱ. 근골격계질병에대한이해

45 2 근골격계질병의원인과유형 근골격계질환의발생에기여하는요인은다음과같다. 구조적인원인 : 노동강도증가, 작업조직, 생산방식, 사회경제적변화등 작업관련요인 : 작업자세, 힘, 반복성등의물리적스트레스 개인적차이 ( 성별, 나이 ) 및사회심리적요인 ( 직무스트레스, 동료와의갈등과다툼 ) 이중에서성별, 나이등과같은개인적차이에의한요인은그요인의통제나관리가거의불가능하므 로근골격계질환의예방을위해관리해야할요인은직업적요인과사회경제적요인이중요하고, 산 재신청과정에서도이요인들을입증하는것이핵심이다. 근골격계질환은보통 통증 이나 불편함 으로인지되는데, 통증의유무, 반복성, 지속기간, 정도에따라질환의정도가나뉜다. 미국의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가정의한기준에따르면, 근골격계질환을의심해야하는경우는현재의작업을수행하면서 지난 1년간적어도한달에한번이상 목, 어깨, 팔 팔꿈치, 손목 손가락, 허리 등, 무릎 다리 발 에 이상증상 ( 통증, 쑤시는느낌, 저림, 뻣뻣함, 화끈거리는느낌, 감각마비등 ) 이발생하거나 징후 ( 부어오르거나혹이생기는경우, 쥐는힘또는드는힘이감소된경우, 관절의행동반경이감소된경우, 감각이저하되는경우등 ) 가발생하여 통증이적어도 1주일이상지속되는경우 등이다. 이와관련, 고용노동부는고시 ( 제 호 ) 를통하여근골격계질환의유형을정하고있는데, 구체적 내용은다음과같다. 2. 근골격계질병의원인과유형

46 근골격계에발생한질병 가. 근골격계질병의정의및범위 1) 근골격계질병은특정신체부위에부담을주는업무로그업무와관련이있는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또는이와관련된신경및혈관에미세한손상이누적되어통증이나기능저하가초래되 는급성또는만성질환을말한다. 2) 근골격계질병은팔 ( 上肢 ), 다리 ( 下肢 ) 및허리부분으로구분한다. 가 ) 팔부분 ( 上肢 ) 은목, 어깨, 등, 위팔, 아래팔, 팔꿈치, 손목, 손및손가락의부위를말하며, 대표적질병으로는경추염좌,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건염, 팔꿈치의내 ( 외 ) 상과염, 수부의건염및건초염, 수근관증후군등이있다. 나 ) 다리부분 ( 下肢 ) 은둔부, 대퇴부, 무릎, 다리, 발목, 발및발가락의부위를말하며, 대표적질병으로는무릎의반월상연골손상, 슬개대퇴부통증증후군, 발바닥의근막염, 발과발목의건염등이있다. 다 ) 허리부분 은요추및주변의조직을지칭하며대표적질병으로는요부염좌, 요추간판탈출증등이있다. 나. 가목 1) 에따른근골격계질병을판단할때에는해당질병에대한증상, 의학적소견, 검사소견, 진단명등을확인하여판단한다. 다. 업무수행중발생한사고로인한근골격계질병 1) 신체부담업무를수행한작업력이있는근로자에게업무수행중발생한사고로인해나타나는근골격계질병은업무상질병의판단절차에따른다. 다만, 신체에가해진외력의정도와그에따른신체손상 ( 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손상, 열상, 타박상등 ) 이그근로자의직업력과관계없이사고로발생한것으로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업무상사고의판단절차에따른다. 2) 1) 에서 업무수행중발생한사고 란업무수행중에통상의동작또는다른동작에의해관절부위에급격한힘이돌발적으로가해져발생한경우를말한다. 이경우, 급격한힘이돌발적으로가해져발생한경우 를판단할때에는신체부담업무에따른신체의영향과급격한힘의작용에따른신체의영향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업무관련성여부를판단한다. 라. 업무관련성의판단 1) 신체부담업무의업무관련성을판단할때에는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작업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상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한다. Ⅱ. 근골격계질병에대한이해

47 2) 1) 의신체부담정도는재해조사내용을토대로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산업의학전문의등관련전문가의의견을들어평가하되, 필요한경우관련전문가와함께재해조사를하여판단한다. 1. 법제15조에따른안전관리자또는법제16조에따른보건관리자를두어야하는사업주 2. 법제18조제1항에따라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지정하여야하는사업주 신체부위별대표적인근골격계질병 1 가. 팔부분 ( 上肢 ) 1) 손 손목부위의근골격계질병 자 ( 척골 ) 신경병터 (Guyon 골관에서의척골신경포착신경병증 ) G56.2 노뼈붓돌기힘줄윤활막염 ( 드퀘르벵, DeQuervain' dz) M65.4 팔목터널 ( 수근관, 손목굴 ) 증후군 G56.0 제1 손목손허리관절 ( 수근중수관절 ) 의관절증 M 손 ( 수부 ) 의관절증 M19.04 방아쇠손가락증 ( 엄지및다른손가락 ) M65.3 결절종 (Ganglion) M67.4 손 손목의건 ( 초 ) 염 윤활막염 M65.8 2) 팔꿈치 아래팔부위의근골격계질병 외측상과염 ( 바깥쪽위관절융기염 ) M77.1 내측상과염 ( 안쪽위관절융기염 ) M77.0 팔꿈치머리윤활낭염 ( 주두점액낭염 ) M 아래팔 ( 전완부 ) 에서의노 ( 요골 ) 신경병터 ( 포착신경병증 ) G56.3 아래팔 ( 전완부 ) 에서의정중신경병터 ( 포착신경병증 ) G56.1 팔꿈치부위에서의자 ( 척골 ) 신경병터 ( 포착신경병증 ) G56.2 아래팔 ( 전완부 ) 근육의근육통 ( 근막동통증후군 ) M72.9, M79.1 기타팔꿈치 아래팔 ( 전완 ) 부위의건 ( 초 ) 염 윤활막염 M 사례분석보고서에서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부분에서그림, 사진을첨부하여구체적인신체부위별상병기초자료를설명하였다. 2. 근골격계질병의원인과유형

48 3) 위팔부위의근골격계질병 위팔어깨관절 ( 상완와관절 ) 의관절증 M19.02 이두근힘줄염 ( 위팔두갈래근건 ( 막 ) 염 ) M75.2 위팔 ( 상완부 ) 근육의근육통 ( 근막동통증후군 ) 부위 : 어깨세모근 ( 삼각근 ), 위팔두갈래근 ( 이두박근 ), 위팔세갈래근 ( 삼두박근등 ) M72.9, M79.1 4) 어깨 ( 견갑골 ) 부위의근골격계질병 봉우리빗장관절 ( 견쇄관절 ) 부위의관절증 M19.01 근육둘레띠증후군 ( 회전근개건염 )( 충돌증후군, 가시위증후군, 가시위파열등을포함, Rotator Cuff Tendinitis) M75.1(4) 동결어깨 ( 유착성관절낭염, Adhesive Capsulitis) M75.0 흉곽하구증후군 ( 가슴아래문증후군, Thoracic Outlet Syndrome), 목갈비뼈 ( 경늑골 ) 증후군, 전사각근증후군, 갈비빗장 ( 늑쇄 ) 증후군및과벌림 ( 과외전 ) 증후군등을포함 G54.0 어깨 ( 어깨세모근 ( 삼각근 )) 하, 부리돌기밑 ( 오구돌기하 ), 봉우리밑 ( 견봉하, 견갑하등 ) 의윤활낭염 ( 점액낭염 ) M75.5 기타어깨관절부위의건 ( 초 ) 염 윤활막염 M65.8 어깨 ( 견갑부 ) 근육의근육통 ( 근막통증증후군 ) 부위: 가시위근 ( 극상근 ), 가시아래근 ( 극하근 ), 작은원근 ( 소원근 ), 넓은등근 ( 광배근 ), 마름근 ( 능형근 ) M72.9, M79.1 5) 목부위의근골격계질병 목의통증 ( 경부통 ), ( 경부긴장 / 염좌 Cervical strain/sprain) M54.2, S13.4 목 ( 경부 ) 의관절증 M19.08 목뼈원판장애 ( 경부추간판장애 ) M50.0-9, M54.12 목 ( 경부 ) 근육의근육통 ( 근막통증증후군 ) 부위: 척추옆근 ( 경추주위근 ), 등세모근 ( 승모근 ) M72.9, M79.1 나. 다리부분下肢 반월상연골손상 ( 반달연골의이상 ) M23.2 슬개대퇴부통증증후군 ( 무릎뼈연골연화증 ) M 전무릎뼈 ( 슬개골 ) 윤활낭염 (Prepatellar Bursitis) M70.4 발바닥근막염 (Plantar Fasciitis) M72.2 무릎뼈힘줄염 ( 슬개건염, Patellar Tendinitis) M76.5 Ⅱ. 근골격계질병에대한이해

49 발목과발의힘줄 ( 건 ) 염 (Ankle or Foot Tendinitis) M77.97 다. 허리부분 아래허리통증 ( 요통 ), ( 요부긴장 / 염좌, Low Back strain/sprain) M54.5, S33.5 퇴행성척추탈위증 (Degenerative Spondylolisthesis) M43.1 요부 ( 허리 ) 퇴행성추간판질환 (Lumbar Degenerative Disk Disease) M51.3 요추간판탈출 ( 전위 )(Lumbar Disc Herniation) M51.2 요추간판탈출 ( 전위 ) 과척수병증이있을때 (Lumbar disc herniation with Myelopathy) M51.0 요추간판탈출 ( 전위 ) 과신경근병증이있을때 (Lumbar disc herniation with Radiculopathy) M51.1 외상성추간판팽윤, 요추부염좌 S33.5 외상성요추부추간판탈출 ( 파열 ) S 근골격계질병의원인과유형

50 3 근골격계질병의업무상질병판단기준 (1) 근골격계질병의업무상질병판단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별표 3 은근골격계질병의업무상질병에대한구체적인인정기준을아래 와같이정하고있다. 업무상질병에대한구체적인인정기준 ( 제 34 조제 3 항관련 ) 2. 근골격계질병 가. 업무에종사한기간과시간, 업무의양과강도, 업무수행자세와속도, 업무수행장소의구조등이근골격계에부담을주는업무 ( 이하 " 신체부담업무 " 라한다 ) 로서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에종사한경력이있는근로자의팔ㆍ다리또는허리부분에근골격계질병이발생하거나악화된경우에는업무상질병으로본다. 다만, 업무와관련이없는다른원인으로발병한경우에는업무상질병으로보지않는다. 1) 반복동작이많은업무 2) 무리한힘을가해야하는업무 3) 부적절한자세를유지하는업무 4) 진동작업 5) 그밖에특정신체부위에부담되는상태에서하는업무 Ⅱ. 근골격계질병에대한이해

51 나. 신체부담업무로인하여기존질병이악화되었음이의학적으로인정되면업무상질병으로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인하여연령증가에따른자연경과적변화가더욱빠르게진행된것이의학적으로인정되면업무상질병으로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수행과정에서발생한일시적인급격한힘의작용으로근골격계질병이발병하면업무상질병으로본다. 마. 신체부위별근골격계질병의범위, 신체부담업무의기준, 그밖에근골격계질병의업무상질병인정여부결정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2) 근골격계질병업무상질병조사및판정지침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은자체적으로마련한 근골격계질병업무상질병조사및판정지침 이라는내부지침에근거하여업무상질병여부를판단하고있다. 2004년처음제정되어 2014년에 3차개정이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는이에기반해조사및판정을내리게된다. 당해지침의내용을보면 < 개요, 근골격계질병개요, 인정기준및판단요령, 신체부담업무조사요령, 조사및판정절차, 별지 : 근골격계질병재해조사시트 > 로구분하여세부적으로규정하고있다. 지침중업무상질병판정방법에대한내용은아래와같다. 2. 판정요령 질병발생유형별판정방법 : 사고로인한근골격계질병, 신체부담업무로인하여발생한근골격계질병, 신체부담업무로기존질병또는퇴행성변화가악화되거나더욱빠르게진행된경우의판정절차는다음과같음발생유형별판정방법 사고성 : 신체손상 ( 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손상, 열상, 타박상등 ) 이외부에서가해진외력의정도와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업무상사고의판정절차적용 신체부담업무로인한근골격계질병 : 업무상질병판정절차에따라판정 퇴행성변화와사고의동반 : 퇴행성변화가있고사고와동반된경우 3. 근골격계질병의업무상질병판단기준

52 - 신체부담업무가없는때 : 업무상사고판정절차에따라판정 - 신체부담업무가있는때 : 업무상질병판정절차에따라판정 신체부담업무수행중증상이발생한경우에는업무상질병판정절차에따라처리 ( 예 : 신체부담업무수행중허리를삐끗한경우, 신체부담업무수행중특정자세를취하거나무리한힘을쓰던중증상이발생한경우등 ) 신체부담업무를판단하는경우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작업유무, 비고정작업유무, 종사기간, 질병의상태등을종합적으로고려 - 재해조사시트의신체부담요인조사점수는해당부위의전반적인부담수준을의미하는것으로질병발생과의직접적인관련성과는다른의미임을고려 기존질병이나연령의증가에따른퇴행성변화가있는경우라도신체부담업무로악화되었는지여부를고려하여판단 - 업무수행전후검사소견비교와신체부담업무수행정도를고려하여신체부담업무로인해기존질병이악화되었는지여부를판단 - 일반적진행경과에비해해당근로자의신체부담업무로인한퇴행성변화가더욱빨라진경우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 퇴행성질병이있는경우에는급격한외력의작용등사고성근골격계질병을제외하고는업무상질병여부판단시다음사항에유의 - 근골격계질병은퇴행성변화를수반하는경우가많으므로퇴행성질병이란이유만으로불승인판단을해서는안되며반드시업무관련성에대한판단을하여업무상질병여부를판정 - 퇴행성근골격계질병에대해불승인또는승인판단을하는경우에는그에따른의학적근거내지는업무관련성에대한판단등을제시 (3) 근골격계부담작업 (11 가지, 노동부고시 ) 고용노동부는고시 ( 고시제 호 ) 를통하여근골격계질환부담작업의범위를정하고있다.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에명시한근골격계질환예방에대한사업주의법적의무수행을위한예방기준강제를위해마련된내용이다. 그러나신제부담작업의내용을 11가지내용으로국한시켰고, 11가지근골격계부담작업범위의반복횟수나시간규정이엄격해, 유해요인조사의취지인보호예방 Ⅱ. 근골격계질병에대한이해

53 의효과가미비한실정이다. 유해요인의포괄성부족, 비정형작업적용불가, 업종 / 작업특성, 성별차이를고려되지않은한계등이학계와노동계에서꾸준히제기되었으나고용노동부가 2014년 8월 1일에발표한개정안은이러한의견들을무시한것이었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에대한논의를 2017년 7월 31일 까지미루겠다는것이개정안의전부였다. 근골격계질병의산재승인을위한신체부담작업판단기준으로활용하기에타당치않은내용을가지고판단을이어오고있는셈이다. 근골격계질환부담작업의문제가많은것은사실이지만, 근골격계질환을업무상질병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근골격계질환부담작업을수행하였음을인정받는것이필요하다. 따라서산재신청과정에서는부담작업을수행하였음을입증하고준비하는데참고해야할중요한자료이다. 한편고시내용이근골격계부담작업여부를저평가시키는결과를초래하므로근로복지공단의현장조사가이루어질때부담작업여부를폭넓게조사할수있도록해야한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의의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이라함은단순반복작업또는인체에과도한부담을주는작업으로서작업량 작업속도 작업강도및작업장구조등에따라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작업을말함 ( 보건규칙제142조제1호 ) 근골격계부담작업에해당되는지여부에따라사업주의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의학적조치, 유해성주지등조치의무의발생여부가결정됨 근골격계부담작업해설 근골격계부담작업 이라함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작업을말한다. 다만, 단기간작업또는 간헐적인작업은제외한다. 단기간작업은 2개월이내에종료하는작업을말하며 - 간헐적인작업은정기적 부정기적으로이루어지는작업으로서연간총작업기간이총 60일을초과하지않는작업을말함 근골격계부담작업은단기간작업또는간헐적인작업에해당되지않는작업중에서각호의 1에해당하는작업이주당 1회이상지속적으로이루어지거나연간총 60일이상이루어지는작업을말함 3. 근골격계질병의업무상질병판단기준

54 하루에 4 시간이상집중적으로자료입력등을위해 키보드또는마우스를조작하는작업 하루 란잔업근무시간을포함한 1일총근무시간을의미함 4시간이상 은근골격계부담작업에실제노출된전체누적시간을의미함 집중적자료입력 이란키보드또는마우스로하는동작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는것을의미함 컴퓨터를통한검색이나해독작업에서일어나는간헐적입력작업, 쌍방향통신, 정보취득작업등은포함되지않음 근로자가임의로자료입력시간을조절할수있는경우에는집중적으로수행되는작업으로보지아니함 키보드또는마우스를조작하는작업이므로판매대에서스캐너를주로활용하는작업은본호의적용대상이아님 다만, 고시제2호, 제7호등에의한근골격계부담작업인지확인필요 하루에총 2 시간이상목, 어깨, 팔꿈치, 손목또는 손을사용하여같은동작을반복하는작업 총 2시간이상 은근골격계부담작업에실제노출된전체누적시간을의미함 같은동작 은동작이동일할필요는없으나, 해당동작들이같은근육군 ( 筋肉群 ) 을사용하여이루어지는것을의미함 집중적자료입력 이란키보드또는마우스로하는동작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는것을의미함 예시 - 손뻗기 : 근로자가상, 하, 좌, 우어느쪽으로손을뻗느냐와무관하게항상상완근과어깨근육을사용 - 손가락으로잡기 : 어떤동작을취하든언제나손과전완의근육을사용 Ⅱ. 근골격계질병에대한이해

55 하루에총 2시간이상머리위에손이있거나, 팔꿈치가어깨위에있거나, 팔꿈치를몸통으로부터들거나, 팔꿈치를몸통뒤쪽에위치하도록하는상태에서이루어지는작업 팔꿈치를몸통으로부터드는경우란팔꿈치가몸통에서부터어깨높이의범위에위치한상태에서상지에부담을주게되는작업을말함 제3호의범위내에서손이나팔꿈치의위치가변경되는경우에는주로사용되는신체부위가동일한지에따라판단 - 머리위에손이있거나팔꿈치가어깨위에있는작업인경우에는통산하여작업시간계산가능함 예시 : 하루에총 1시간은머리위에손이있는작업을수행하고총 1시간은팔꿈치가어깨위에있는상태에서작업을할경우총 2시간이되는것으로계산함 지지되지않은상태이거나임의로자세를바꿀수없는조건에서, 하루에총 2 시간이상목이나허리를구부리거나트는 상태에서이루어지는작업 지지되지않은상태이거나임의로자세를바꿀수없는조건 이란근로자자신의선택에의한것이아니라근로자의작업위치가본인에게부적절한자세를취하게만드는경우를의미 목이나허리의굽힘 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수직상태를기준으로목이나허리를 30도이상으로구부리는작업을의미함 기는자세의경우에수직상태를기준으로허리가 90도이상굽혀진것이나, 허리굽힘으로보지않음 트는상태 는정도의차이와무관하게비트는동작이포함되면근골격계부담작업에포함됨 3. 근골격계질병의업무상질병판단기준

56 하루에총 2 시간이상쪼그리고앉거나무릎을굽힌자세에서 이루어지는작업 쪼그리고앉기 는근로자가무릎을굽힌상태에서인체중량을주로발이감당하고있는자세를말함 무릎이발가락보다튀어나올만큼구부러진경우는언제든지해당 무릎을굽힌자세 는근로자가바닥면에한쪽이나양쪽무릎을대고있는자세로, 한쪽혹은양쪽무릎이인체중량의상당부분을지탱하고있어야함 하루에총 2 시간이상지지되지않은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한손의손가락으로집어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힘을가하여한손의손가락으로물건을쥐는작업 2kg 이상에상응하는힘 이란 A4 용지약 250 매를집는데사용되는힘에해당됨 물건의무게와무관하게어느정도의쥐는힘이사용되는지는비교평가방법을사용함 ( 근로자에게 해당작업을여러번반복하게한다음 A4 용지약 250 매정도를다루는힘과비교하게함 ) 하루에총 2 시간이상지지되지않은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한손으로들거나동일한힘으로쥐는작업 지지되지않은상태 이란근로자자신의선택에의한것이아니라작업상황등이근로자에게작업대등에의해지지되지않은상태를발생시키는경우를의미함 동일한힘 이란소형자동차용점프선집게를쥐는힘에해당됨 물건의무게와무관하게어느정도의쥐는힘이사용되는지는비교평가방법을사용함 ( 근로자에게해당작업을여러번반복하게한다음소형자동차용점프선집게를쥐는힘과비교하게함 ) Ⅱ. 근골격계질병에대한이해

57 하루에 10 회이상 25kg 이상의물체를드는작업 물체를드는작업 에는밀거나당기기, 중력을이용한낙하 ( 기울임 ) 등은포함되지않음 근로자 2인이상이작업을하는경우특별한사유가없는한작업자수로나눈물체의무게로계산함 예시 : 30kg의물체를근로자 2명이드는작업의경우특별한사유가없는한근로자 1명이부담하는물체의무게는 15kg이되어제8호의적용을받지아니함 다만, 2인이상이실시하는중량물취급작업의경우개인의무게부하에대하여노사간이견이있는경우에는실제부하를평가하여근골격계부담작업여부결정 하루에 25회이상 10kg 이상의물체를무릎아래에서들거나, 어깨위에서들거나, 팔을뻗은상태에서드는작업 무릎아래에서들거나어깨위에서들거나 는물체가무릎아래혹은어깨위에있는것이아니라, 물체를들고있는손의위치가무릎아래혹은어깨위에있는 상태 를의미함 팔을뻗은상태 라함은중력에반하여팔을들어팔꿈치를편상태를의미하며중력의방향으로늘어뜨린경우 ( 중립자세 ) 는제외함 하루에총 2 시간이상, 분당 2 회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드는작업 분당 2 회이상 4.5kg 이상의물체를드는경우 노출시간은 1 분으로계산 3. 근골격계질병의업무상질병판단기준

58 하루에총 2 시간이상시간당 10 회이상손또는무릎을 사용하여반복적으로충격을가하는작업 근로자가강하고빠른충격을전달하기위하여손또는 무릎을망치처럼사용하는작업을말함 예시 : 단단하게끼워지는부품조립, 카펫까는작업 부담작업판단곤란시처리절차 노사의이견등으로근골격계부담작업에해당되는지여부를판단하기곤란한경우사업주는특정작업에대한노사의의견과주장근거를첨부하여지방노동관서에판단을신청 - 지방노동관서는사업장에서제출한자료를검토한결과, 판단하기곤란한경우에한하여산업안전공단지도원의지원을받아근골격계부담작업에해당되는지여부를사업장에통보 Ⅱ. 근골격계질병에대한이해

59 업종 직종별근골격계질병사례분석보고서 Ⅲ. 근골격계질병기초자료및 사례분석

60 신체부위별근골격계질병의부담요인및상병명, 신체부위별근골격계질병상병명기초자료, 업종 직종별근골격계질병사례를신체부위별로구분하여사례를분석하였다. 목부위근골격계질병 (4), 어깨, 위팔부위근골격계질병 (22), 아래팔, 팔꿈치부위근골격계질병 (9), 손, 손목부위근골격계질병 (14), 허리부위근골격계질병 (21), 다리부위근골격계질병 (11) 총81개사례를분석하였다. 민주노총노동안전보건국에서취합한사례중 2010년이후사건을중심으로분석하였다.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근골격계질병사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 마트등 ) 근골격계질병사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 공무직등 ) 근골격계질병사례, 건설플랜트노동조합근골격계질병사례, 민주노총두원정공지회근골격계질병사례, 민주일반연맹근골격계질병사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근골격계질병사례, 민주노총법률원근골격계질병사례, 토마토노무법인근골격계질병사례, 노무법인필근골격계질병사례, 노동상담소언덕근골격계질병사례를분석하였다. 이외근로복지공단에서발간한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경유사건 ( 재 ) 심사취소및패소사례 (2012), 업무상질병사례분석집 (2012), 업무상질병판정사례집 (2014), 업무상질병판정사례집 (2015), 업무상질병판정사례집 (2016), 근로복지공단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매뉴얼 ( ), 근로복지공단근골격계질병업무상질병조사및판정지침을참고하여작성하였다. 사례는사건개요 ( 상병명, 진단일, 업종, 직종, 성별, 나이, 근무기간, 작업내용 ( 주작업 / 부작업 / 도구 ), 재해경위, 신체부담작 업, 특이사항 ), 사건의쟁점 ( 공단 / 질판위, 심사 / 재심사, 법원 ), 사건의분석 ( 시사점및평가, 실무적조언 ) 으로구분하 여사례를분석하였다.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61 1 목부위근골격계질병 (1) 목부위근골격계질병부담요인및상병명 < 근로복지공단근골격계질병업무상질병조사및판정지침 ( )> 의신체부위별부담요인은다 음과같다. 목을앞으로숙인자세에서하는작업 목을뒤로젖힌자세에서하는작업 좌우로기울이거나비트는 ( 회전 ) 자세로수행하는작업 1) 부담요인의강도 역학적근거가있음 : 자세, 반복자세 2) 자세 20도이상의목굽히기는목부위부담요인임 목을젖힌자세는목부위부담요인임 목의좌 / 우회전과좌 / 우옆으로꺾임자세는목부위부담요인이며, 목을비튼정도가증가함에따라목의방사통이증가함 3) 반복자세 목의반복동작은목부위부담요인이며, 반복빈도가높을수록부담이커짐 1. 목부위근골격계질병

62 목의통증 ( 경부통 ), ( 경부긴장 / 염좌 Cervical strain/ sprain) M54.2, S13.4 목 ( 경부 ) 의관절증 M19.08 목뼈원판장애 ( 경부추간판장애 ) M50.0-9, M54.12 목 ( 경부 ) 근육의근육통 ( 근막통증증후군 ) 부위 : 척추옆근 ( 경추 주위근 ), 등세모근 ( 승모근 ) M72.9, M79.1 (2) 목부위상병기초자료 1 목의통증 ( 경부통 ), ( 경부긴장 / 염좌 Cervical strain/sprain) M54.2, S13.4 경추통, 경부 M54.22 Cervicalgia, cervical region 경추간판장애로인한경추통 (M50.-), 경부 Cervicalgia due to intervertebral cervical disc disorder(m50.-), cervical region 경추의염좌및긴장 S13.4 Sprain and strain of cervical spine 경부의전종 ( 인대 ) 의염좌및긴장환추축 ( 관절 ) 의염좌및긴장환추후두 ( 관절 ) 의염좌및긴장채찍질손상의염좌및긴장 Sprain and strain of anterior longitudinal (ligament), cervical Sprain and strain of atlanto-axial (joints) Sprain and strain of atlanto-occipital (joints) Sprain and strain of whiplash injury 기초정보 목뼈 ( 경추 ) 는척주중두개골과등뼈 ( 흉추 ) 사이의부분으로목부분을형성하는뼈구조물입니다. 사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63 람은 7개의척추뼈로구성되어있습니다. 머리뼈로부터등뼈까지인대와근육을통해신체를지지하고평형을유지합니다. 또한척수를보호하고척추의움직임을가능하게하는기능을가집니다. 경추추간판은뼈들사이의충격을흡수합니다. 질병정보 목의통증 ( 경부통 ), ( 경부긴장 / 염좌 ) 은흔히관찰할수있는경부질환으로교통사고후나, 갑작스런목관절움직임이나잠을잘못잔뒤등일상생활에서가장흔한질환입니다. 염좌 (Sprain) 는인대와건의과신장, 파열또는관절손상에따른것으로이차적으로생깁니다. 긴장 (Strain) 은근육의손상입니다. 외상후사고당시에는별다른특별한증상없다가다음날심한통증나타날수있듯이증상은즉시나타나는경우와 6~24시간이후에늦게나타나는경우가있습니다. 증상은목의통증, 두통및상지방사통경부피곤감, 뻣뻣함이있으며움직일때마다통증이생기 는것입니다. 단순경부경직보다증상이더심하고오래지속되며, 급성이고재발이잦습니다. 자 세를움직이면국소적으로통증과압통이발생됩니다. 발생원인은경추염좌는골절이나추간판의탈출에기인된것이아니라경추를지지해주는주위의근육이나인대등에과긴장등과도한외력이작용해손상을가져와통증을유발하는것으로정밀검사를시행해도별다른이상소견이나타나지않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 주로오랫동안컴퓨터작업을하거나공부할때잘못된자세를취하여생기며, 작업시목에부담이되는자세로오랜시간일하는등계속적인근육긴장이원인일수도있습니다. 지속적인스트레스와우울증이있는경우에도동반될수있습니다. 교통사고시추돌사고에의해발생되는경우도많습니다. 편타성상해 (whiplash injury : 교통사고시급정거때문에목이회초리처럼앞으로왔다가뒤로재껴지면서오는목의손상 ), 무거운물건들기, 갑작스런자세변동등이악화요인입니다. 1. 목부위근골격계질병

64 또한이러한증세가지속적으로되면, 추간판의퇴행이진행되면서경추의안정성이약화되어경 추의불안정을초래하면서통증의악화를가져올수있습니다. 2 목 ( 경부 ) 의관절증 M19.08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기타부분 Primary arthrosis of other joints, other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목원발성관절증 NOS, 목 Primary arthrosis of other joints, neck Primary arthrosis NOS, neck 질병정보 목 ( 경부 ) 의관절증 은목뼈관절사이의맞물림이외상으로손상되거나퇴행성변화로관절낭이좁아지는변화가생겨관절주변의감각신경을압박, 통증을유발하고근육이뻣뻣해지는상태를말합니다. 목뼈와목뼈사이를이어주는관절이목에있는근육의긴장때문에삐뚤어지거나관절자체의변형에의해생깁니다. 증상은목과어깨통증입니다. 환자는뒷목이당기거나목이뻣뻣함을느끼며가벼운목운동이나어깨운동으로통증이일시적으로덜해지나얼마안되어다시통증을호소합니다. 목을뒤로재끼거나비틀때, 오래앉아있을때목과어깨통증이심해집니다. 또한척추주변부위의근육을누르면압통이있습니다. 병의위치에따라뒤통수나귀뒤부근에전기오는느낌의쿡쿡쑤시는통증을호소하기도하며후관절이비후되어신경이자극되면팔을타고내려오는통증이나팔저림증을호소하기도합니다. 경부관절증은목디스크와는달리손가락의지각장애나근력저하는일어나지않습니다. 발생원인은이같은변화는나이가들면서 ( 퇴행성변화 ) 생길수도있고, 외부의어떤충격 ( 교통사고등 ) 에의해발생하기도합니다. 3 목뼈원판장애 ( 경부추간판장애 ) M50.0-9, M54.12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65 척수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G99.2*) Cervical disc disorder with myelopathy(g99.2*) 신경뿌리병증, 경부 Radiculopathy, cervical region 상완의신경염또는신경뿌리염 NOS, 경부신경뿌리염 NOS, 경부 Brachial neuritis or radiculitis NOS, cervical region Radiculitis NOS, cervical region 기초정보 척추는 33개의뼈로연결되어있습니다. 이런척추뼈와뼈사이에서몸의충격을흡수시켜주고완충역할을하는것이추간판, 일명디스크입니다. 디스크는가운데에 80% 의수분성분의젤리처럼생긴수핵과이수핵을보호하기위해섬유테들이주위를둥글게감싸고있습니다. 이러한디스크는스프링처럼충격을완화하고척추뼈가밀리지않거나척추뼈들이부딪치지않도록보호해줍니다. 나이가들어감에따라수핵의수분함량의감소로탄력성이떨어지고나쁜자세나사고등외부적인자극이가해져디스크가밀려나주위신경근을자극하여통증을일으키는것을 ' 경추추간판탈출증 ' 이라고합니다. 목부위는허리보다신경이지나가는척추관이협소하고, 지나는신경도목은중추신경인척수신경이고허리는말초신경인마미입니다. 경부추간판장애가있으면눌린신경이지나가는어깨와팔쪽으로통증이오게됩니다. 1. 목부위근골격계질병

66 질병정보 경부추간판장애 는뼈와뼈사이에쿠션역할을하는추간판이어떤원인으로인해자기위치를탈출하여척수에서나오는신경에자극을주는것을말합니다. 목에서는척추관이협소하여디스크가조금만튀어나와도팔저림이심하고, 군더더기뼈가길거나척수가심하게눌리면마치중풍의증상처럼아주서서히사지마비의증상이나타날수있습니다. 보통 30대부터흔히발병하나, 최근부자연스런자세로인해 20대에서도수술까지이르는경우가많아지고있습니다. 증상은뒷목이아픈증상으로시작이되나, 병변이심하거나오래지속될경우후두부, 양어깨, 날개뼈로통증이번지거나, 팔과손을타고내려가는저림증상을동반할수있습니다. 목을뒤로젖히거나돌릴때증상이심해지는경우가있고, 물건을쉽게놓치거나쥐는힘이약해진느낌이있고, 걸을때다리에힘이풀려휘청거릴때가있는경우도발생합니다. 눌리는신경의위치에따라통증의위치도변합니다. 발생원인은퇴행성입니다. 이러한퇴행성을가속화시키는가장큰원인은일상생활속에서의부자연스러운자세, 습관, 가벼운부상이나운동중부상입니다. 작업도중에목의자세가고개를장시간숙이는자세등으로불편한채로진행이되면추간판장애가더쉽게옵니다. 목디스크가허리디스크보다약한이유는허리디스크처럼크지도않고주변근육이나인대가강하지도못한데움직일수있는범위가넓어잘못된자세나사소한부상에도목디스크에직접적으로충격이전달되어디스크가밀려나올위험이더크기때문입니다. 1) 장시간앉아있으면서머리와목을앞으로내미는습관 2) 눈이나빠눈을찡그리며목을빼고앞으로보는습관 3) 사고등직접적인충격으로목뼈나관절에손상이생긴경우 4) 평발이거나발에맞지않은신발을계속신는경우 5) 무거운물건을들어올릴때 6) 높은베개를사용할때등이원인이될수있습니다.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67 4 목 ( 경부 ) 근육의근육통 ( 근막통증증후군 ) 부위 : 척추옆근 ( 경추주위근 ), 등세모근 ( 승모근 ) M72.9, M79.1 근막염 NOS, 기타부분 M Fasciitis NOS, other 근막염 NOS, 머리근막염 NOS, 목근막염 NOS, 늑골근막염 NOS, 두개골근막염 NOS, 몸통근막염 NOS, 척주 Fasciitis NOS, head Fasciitis NOS, neck Fasciitis NOS, ribs Fasciitis NOS, skull Fasciitis NOS, trunk Fasciitis NOS, vertebral column 기초정보 질병정보 위팔 ( 상완부 ) 근육의근육통 ( 근막통증후군 ) 참조. 1. 목부위근골격계질병

68 (3) 목부위근골격계질병사례 1 자동차부품생산 ( 경추추간판장애 / 인정 ) 자동차부품제조 목 자동차부품생산 경추 3-4, 4-5, 5-6 추간판장애경추신경뿌리의손상 인정 ( 법원 ) 경추염좌및긴장 1. 사건개요 50 대초반 남성 25 년 2012 정규직 1 일 8 시간 자동차부품조립작업을하던중 2012년타이머피스톤수동호닝작업및수동드릴작업, 모따기검사작업을하면서고개를숙이다가통증이느껴졌으나참고작업을함. 그후좌측팔과제1, 2수지부위저림증상과목부위통증이심해져 경추간판탈출증제3-4, 4-5, 5-6, 경추염좌 의진단을받고추간판제거술과경추간케이지사용추체간골유합술, 제4-5경추간인공디스크삽입술을시행받고요양신청을함. ( 상병명 : 경추제3-4, 4-5, 5-6 추간판장애, 경추신경뿌리의손상, 경추염좌및긴장 ) 완성조립라인 / 부품조립및간극세팅작업 / 수동드릴 / 호닝작업 1987년입사하였고, 7년 8개월동안완성조립라인에서근무하면서근무시간중 40 ~50 정도고개를숙인자세에서조립등을하였고 1대작업에 45초볼트나너트면을때려조립하는에어임팩트작업을평균 3.5회정도수행하여 1일 700대정도생산하였음. 1994년 ~2005년까지 10년 10개월동안부품조립및간극세팅작업을수행하였는데 60 ~70 정도목을숙인자세로 1대생산시에어임팩트작업을 12회수행하였고, 1대작업에소요되는시간은 1분 30초로 1일생산량은 550대정도였음. 2005년 ~2012년상병발생시까지수동드릴및호닝작업을수행하였는데 10시간근무중약 40 내지 50 정도고개를숙인자세로 7시간을근무하면서 1일 420개정도생산하였고, 기계적진동은 1대생산시 3번정도임. 수동드릴작업은허리정도높이의작업대위에서고개를숙이고고정적인자세로수행함. 에어임팩트, 수동드릴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69 작업시간중작업라인에서있는자세로, 전면부에설치된에어임팩트를 이용하여펌프에부품을조립하는작업임 어깨의들림 ( 있음 ), 어깨위손올린자세 ( 있음 )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2. 하루에총 2시간이상목, 어깨, 팔꿈치, 손목또는손을사용하여같은동작을반복하는작업 4. 지지되지않은상태이거나임의로자세를바꿀수없는조건에서하루에총2시간이상목이나허리를구부리거나트는상태에어이루어지는작업 행정소송과정에서동일한작업을수행하는동료근로자 5명이유사한질병으로진단받은기록을법원에제출함.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재해자는 25년동안자동차부품조립라인에서근무하면서목을과도하게구부리는불안정한자세로지속적인반복작업과에어임팩트의진동작업을장시간수행하여근골계질환의위험에노출되었다는이유로요양신청을하였음. 재해자는 경추 3-4, 4-5, 5-6의경추간판장애, 경추신경뿌리의손상, 경추의염좌및긴장 에대하여요양급여신청을하였으나, 증상의발현정도가재해와의연관성이없고, 평상시수행하는업무로인하여경추에부담을주는사항이나타나지않으며, 또한다발성 ( 경추제3-6번까지 ) 후종인대골화증, 경추증및협착증의퇴행성소견으로, 이는기존질환의자연경과적악화로판단되어업무와이사건상병사이에상당인과관계를인정하기어렵다 는이유로불인정되었음. < 자문의1> : 2012년 MRI상경추부제3-4, 4-5, 5-6 경추간퇴행성추간판변성증과추간판의국소돌출증소견관찰됨. < 자문의2> : 경추 3-6번간후종인대골화증및퇴행성변화로인한척추협착증소견보임. < 직업환경의학과전문의 > 위험신체부위는목, 업무부담정도는 1/2 정도임 2) 심사 / 재심사 심사 : 기각 ( 인정되지않음 ) 재심사 : 기각 ( 인정되지않음 ) 1. 목부위근골격계질병

70 < 공단본부자문의1> : 인간공학적분석상, 작업공정이다양한작업자세로이루어져있으며, 컨베어자동라인작업이아닌개별작업이며, 작업부담의내용과크기측면에서볼때, 업무상부담의크기정도가높지않다고판단되고, 50세남자의인구학적특성과동반된다발성의후종인대골화증및경추부협착증의퇴행성변화를감안할때, 업무와의관련이없는기질질환임. < 공단본부자문의2> : 경추부 MRI상제3-4, 4-5, 5-6간에주로퇴행성변화이외에재해및업무와관련된급성의수핵탈출로인한신경압박은없으며, 재해경위가확인되지않아경부염좌도승인하기어려운것으로판단됨. 3) 법원 < 공단업무관련성평가 > 작업자세에대한동영상및근무자료를분석한결과원고는입사후 25년가량을인간공학적범위를벗어난낮은작업대에선자세로근무하였으며, 이에작업시간의 80% 이상의시간을고개를숙인채로근무해야했다. 일상업무량을검토한결과작업중간의자율적시간운영및적절한휴식은어려웠을것으로생각된다. 낮은테이블에서고개를숙이고어깨를들고작업하는자세는경추부위및어깨에상당한무리가가며장기적으로정상적인경추부위커브를손상시키고근막통증증후군등근골격계질환을유발할수있다. 기간이오래되고악화될경우경추부위의추간판탈출증이발생할수있다. 원고의연령이뼈및인대의퇴행성변화가동반될수있는연령이기는하나업무내용으로볼때장기적으로경추부위긴장이지속되었을것으로사료되고이로인하여만성적으로추간판탈출증이진행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업무와충분한인과관계가성립한다. < 진료기록감정서 > 1. 업무력분석 2. 업무관련성평가원고는 20 이상의각도로굽힌채로하루 4시간이상지속하는경부부담업무에 20년이상종사한경우로경부퇴행성질환을촉진시키는데업무적인요인이크게기여하였을것으로생각됨. 원고의경추추간판탈출증은업무관련성이있다고생각됨. 업무중목부위굽힘자세가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71 과도하고하루중대부분의시간을그업무에종사하였으며그종사기간이퇴행성변화를촉 진할수있을만큼충분히길었기때문에원고의업무가자연경과이상으로경추부위퇴행성 변화를촉진하여경추간판탈출증이악화되었다고볼수있음. < 진료기록감정서 > 원고에대한 MRI상확인되는경추부의전반적인퇴행성변화는제3-4, 4-5, 5-6 경추체간디스크간격의감소및추간판의퇴행성변성, 제3-4, 4-5 경추간판돌출증및후종인대골화증, 제5-6 경추간판탈출증및후종인대골화증으로경추간판돌출증, 탈출증미후종인대골화증을제외하고는경추부의 MRI의퇴행성변화는원고의나이를고려할때통상적인수준으로보임. 원고의후종인대골화증, 경추제3-6번간척추협착증은퇴행성변화가진행되어생긴병은아닌것으로판단됨. 제3-4경추간 ( 추간판돌출및후종인대골화증 ), 제4-5 경추간 ( 추간판돌출 ), 제5-6경추간 ( 추간판탈출및후종인대골화증 ), 경추제5-6 부위는추간판탈출로인한신경압박의소견이확인될수있고, 경추제 3-4, 4-5 부위는추간판탈출로인한신경압박의소견에타당하지않음. 원고의경우좌측제6 신경뿌리손상이있는것으로보이고그원인은제5-6 경추간판탈출및후종인대골화가좌측제6 신경뿌리를압박하여좌측제6신경뿌리손상이온것으로보임. < 법원의판단 > 1 원고는소외회사에입사하여 26년동안목을 20 이상의각도로굽힌채하루 4시간이상지속하는업무를장기간반복적으로수행한것으로보여경부에과도한부담이되었을것으로보이는점 2 원고가수행한업무는부적절한자세에서반복적인작업을요하는것으로 1일 7시간내지 9시간을근무하여온점 3 통상경추부추간판탈출증등은퇴행성변화가주원인이기는하나경부에부담을주는작업에의하여유발되거나퇴행성변화가더악화될수있점 4 피고공단의업무관련성평가, 감정의도업무가자연경과이상으로경추부위퇴행성변화를촉진하여이사건상병이발병혹은악화된것으로보인다고회신한점 5 자동차조립라인에서원고와동일한작업을수행한동료근로자도경추부부위에원고와유사한질병으로진단받은사례가다수존재한점 의학적소견중 피고는상병중제5-6경추간판탈출증의경우는신경압박의소견이있으나, 그외제3-4, 제4-5 경추추간판탈출증은추간판돌출증에해당할뿐추간판탈출증은아니므로이부분에대하여는업무와의관련성이없다고주장하나, 앞서본바와같이원고가신청한이사건상병은 경추 3-4, 4-5, 5-6구간의경추간판장애 등이고경추부추간판돌출증도경추부추간판장애에포함된다할것이므로위주장은이유없다 고하였음. 1. 목부위근골격계질병

72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경추부위퇴행성변화에대한의학적소견에이견이발생한경우로서재해자의상병에퇴행성변화가있었다하더라도업무종사기간이 25년이상이었고, 목을숙인상태로작업하는공정이근로시간대부분을차지하였다는점, 대부분낮은작업대에서고개를숙이고작업이이루어진점등에대해법원 < 진료기록감정서 > 에서뒷받침되어업무상재해로인정됨. 추간판탈출여부에대한상병명확인과정에서 신경압박 의증상이있는지여부에따라의학적소견이달라졌음. 2) 실무적조언 사업장내동일신체부위에대하여업무상재해로인정된경우해당사례와재해자의작업내용을 비교하여자료를제출하는것도심의에도움이됨. 2 조선업 ( 표면처리 )( 경추추간판탈출증 / 인정 ) 조선업 목부위 선박표면처리 경추부 6-7 번추간판탈출증 인정 ( 재심사 ) 1. 사건개요 30 대초반 남성 6 년 일 10 시간 재해자는선박내페인트녹및이물질을제기하는파워툴크리닝작업을수행하면서목부위통증이발생하여요양신청을하였음. 표면처리 ( 파워툴크리닝 ) 2013 년 ~2015 년까지파워툴크리닝 (P/B) 직종에서근무함. 파워툴크리닝은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73 건조선박의내부와표면에상하좌우반복적으로마찰을일으켜페인트녹및이물질을제거, 천장작업은목을뒤로젖히고, 위를보면서작업하는자세, 바닥작업은목을숙이고작업하며, 작업지속시간은 15~20분으로 10시간기준 6시간이상파워툴크리닝작업을수행함. : 경추부관련작업자세는굴곡및신전모두 40도이상으로하루평균굴곡 8시간이상, 신전 4시간이상이고, 비틀림과측면굴곡상태도 20도이상하루평균 4시간이상작업을수행함 ( 재해자주장 ) 용접작업, 그라인더작업 : 입사전 5년간수행 그라인더 목부위신체부담 - 천장작업시목을뒤로젖히고위를보면서작업 - 바닥작업은목을숙이고작업함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2. 하루에총 2시간이상목, 어깨, 팔꿈치, 손목또는손을사용하여같은동작을반복하는작업 4. 지지되지않은상태이거나임의로자세를바꿀수없는조건에서하루에총2시간이상목이나허리를구부리거나트는상태에어이루어지는작업 과거유사업무근무기간 년 ~2012년까지 5년간용접공, 그라인더공수행 년조선소에입사하여용접, 그라인더업무수행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퇴행성변화를동반한신청상병확인되고 ( 외상에의한급성소견은없음 ) 목의비틀림이나부적절한자세등경추부담작업이일부존재하나, 표면처리작업종사기간이짧은점, 일반적으로용접작업은경추부담작업이적은점을고려하며업무와의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지않음. < 위험요인분석및전문가평가 > : 2008년이후금속용접공, 그라인더공으로계속근무해왔고, 업무이력, 작업자세등을감안할때신청상병과업무관련성이높을것으로판단함. 1. 목부위근골격계질병

74 2) 재심사 영상자료상신청상병에동일연령대에비해퇴행성변화를동반한심한추간판탈출증이관찰되고, 원처분기관에서조사한업무내용상목부위부담작업이인정되는점, 직업환경의학전문의도업무관련성이높은것으로판단하는점등을종합하여고려할때청구인의신청상병은업무로인하여발생또는악화된것으로업무와의관련성이인정됨. 3. 사건분석 1) 평가 재해자는 2013년 ~2015년까지 2년간표면처리 ( 파워툴크리닝 ) 업무를수행하였으며, 입사전 2008 년 ~2012년까지용접및그라인더업무를수행하였음. 질판위는표면처리작업을수행한기간이 2년으로비교적짧다는점을이유로업무관련성을인정하지않음. 용접작업도목부위신체부담작업으로보고있으나, 질판위에서는용접작업을목부위신체부담작업으로판단하지않음. 2) 실무적조언 질판위는표면처리작업만목부위신체부담작업으로인정하고, 용접작업은부담이적은것으로보아업무관련성이낮다고본반면, 재심사결정에서는두작업모두목부위신체부담이높은것으로판단하여업무관련성인정함. 재해자의경우다른사업장에서 2008년 ~2012년까지 5년간용접공, 그라인더공수행하였고곧바로 2013년조선소에입사하여표면처리업무를수행하였던점을고려할때, 과거직업력상목부위신체부담에해당되므로목부위부담작업에해당하는작업공정을중심으로과거직업력을포함하여판단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주장할필요가있음. 3 지게차운전원 ( 경추추간판탈출증 / 인정 ) 제조업 목부위 지게차운전원 경추부 번추간판탈출증 인정 ( 심사 )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75 1. 사건개요 40 대초반 남성 21 년 4 개월 재해자는 1993년입사하여진단일기준 21년 4개월동안근무하였고, 비드아세이작업및비드운반작업을등을수행해오던중왼쪽어깨아래로저림증상과심한통증이발생하여요양신청을하였음. 비드운반 (1993~1999) : Bead Ass y 공정을통해생산된 Bead를지게차를이용해성형반으로운반해주는업무 비드공정운전원 (2000~2015) : 비드공정운전원으로 Bead Ass y 에필요한고무 ( 에이팩스 ) 및맨비드를 Bead Ass y기로가져와준비된맨비드와고무 ( 에이팩스 ) 를설비를통해 Bead Ass y 작업을수행한후 Ass y가완료된비드를들어서비드걸대에거는작업을수행함. : 맨비드약250g(1개당 ), 에이팩스약280g(1개당 ), 맨비드묶음 (70개), 비드 ( 맨비드 + 에이팩스부착 ) 1묶음 (50개) 지게차 목부위신체부담 - 어깨위로비드를운반하면서목의꺾임과충격반복 - 지게차운전시후방보기에서목의좌 / 우회전반복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2. 하루에총 2시간이상목, 어깨, 팔꿈치, 손목또는손을사용하여같은동작을반복하는작업 4. 지지되지않은상태이거나임의로자세를바꿀수없는조건에서하루에총2시간이상목이나허리를구부리거나트는상태에어이루어지는작업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MRI상신청상병확인되고재해자가입사이후 월까지지게차를이용한비드운반작업을수행하면서후방작업시목꺾임및좌 / 우회전동작과같은일부부적절한자세도일부취하였던 1. 목부위근골격계질병

76 것으로보여지나, 월이후수행한비드아세이운전원업무시에과도한목숙임이나뒤로젖히기, 기울이거나비틀기등으로인한신청상병을유발한정도의지속적인목부담작업을수행하였다고보기에는다소미흡한것으로판단되어업무와상병간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지않음. < 위험요인분석및전문가평가 > : 어깨위로비드를운반하는작업에서목의옆으로꺾임과충격이반복될것으로판단됨. 지게차의후방보기에서좌 / 우회전이확인됨. 업무관련성높음. 2) 심사 약 21년이상지게차를이용해비드운반업무와비드공정운전원업무를수행하면서목부담작업에노출된것으로확인되고이러한목부담작업의노출기간과부담강도및빈도등을고려할때, 경추부위에만성적인누적손상이초래되었을것으로판단되어신청상병과업무와의관련성이인정됨. 3. 사건분석 1) 평가 질판위는재해발생당시수행하였던업무에비해그전에수행하였던지게차운전업무가목부위부담이높다고평가하여현재수행하는업무는과거에수행하였던업무에비해목부위부담이낮다고보아불인정하였음. 그러나심사결정에서는비드운반업무와비드공정운전업무모두목부담작업으로평가함. 2) 실무적조언 동일한사업장에서오랜기간근무한경우상병이유발되는신체부담작업에해당하는각공정에 서근무한기간, 구체적인작업자세, 신체부담정도등에대하여상세하게주장을해야함. 4 자동차부품생산 ( 경추추간판탈출증 / 불인정 ) 자동차제조업 목부위 자동차부품생산 목디스크 (4-5 번 ) 불인정 ( 질판위 )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77 1. 사건개요 40 대초반 남성 12 년 2014 정규직 8~10 시간 월경탱크라인에서작업후목을들때심한통증발생, 며칠한의원치료후통증이완화되지않아병원방문하여상병진단 히터 ass y 라인작업 탱크라인작업 ECPS 수동라인작업 타이거샤크라인 히터 ass y 라인 : 설비높이가 90cm, 시점이작업자와 20cm 밖에떨어지지않아목을지속적으로숙여작업을하며, 단품이좌 / 우에위치하여목을좌 / 우로회전시켜작업 탱크라인 : 부품조립, 융착, 메인호스조립, 검사및포장작업시목을 45도이상숙이는자세로작업 OPS 수동라인 : 굴곡 20~30도이상, 회전 10~45도 ECPS 수동라인 : 목을 45도정도숙이고단품이좌 / 우에위치하여목을좌 / 우로회전시켜작업 타이거샤크라인 : 굴곡 30~50도, 회전 20도내외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2. 하루에총 2시간이상목, 어깨, 팔꿈치, 손목또는손을사용하여같은동작을반복하는작업 4. 지지되지않은상태이거나임의로자세를바꿀수없는조건에서하루에총2시간이상목이나허리를구부리거나트는상태에어이루어지는작업 과거유사업무근무기간 : 자동차부품업종에서 12년근무함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 동일부위진료내역없음 2. 사건쟁점 1. 목부위근골격계질병

78 1) 공단 / 질판위 < 공단자문의 > : 상병확인됨 < 공단직업환경의학과전문의 > : 재해자가맡은업무특성상작업시간중대부분고개를 30도가량숙인채근무해야하고월중최소 650~6,000개이상작업한것으로보여경추부위질환발병에어느정도영향을주었을것으로보임. < 질판위 > : 부품을조립하는과정에서목을약간숙이는경추부담 ( 경추굴곡 ) 자세가일부확인되나전체적인작업내용등을종합하였을때, 누적부담이높지않은것으로판단되며, 신청상병과업무와의상당인과관계를인정하기어려움. 3. 사건분석 1) 평가 재해자의주장이공단재해조사과정에서누락됨 : 재해자가주장하는작업공정중목이좌우로회전하는경우에대해적극적으로반영되지않고, 목을숙이는자세를중심으로판단하였음. 작업공정상목굴곡 / 신전상태에서좌우회전 / 꺾임이동시에발생하는상황을반영하지않음. 재해자의주장과다른사실관계 : 목굴곡및회전각도에대해재해자의주장보다낮게반영을하였음. 특히앞으로숙이기자세 가 회전 도 로작업을수행함에도불구하고 20 도이내 로파악함. 회사측주장에대한확인없음 : 작업량, 작업시간등에대해서는재해자의주장과회사측주장에차이가있었으나실제근무시 간에대해파악하지않고사업장의주장을토대로판단을함. 2) 실무적조언 공단의현장조사시대처방안 ( 부실조사에대한우려 ) 1 재해조사시현장참여 : 재해조사시재해자및노동조합안전보건담당자또는근로자를대표하는자, 명예산업안전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79 감독관등조사에참여할것을요구하고참여하여야함. 2 공단재해조사전사전조사 : 산재신청서작성이전에작업환경및작업과정등에대한기본조사를미리하고, 재해자의신체부담요인과관련한작업동작및작업자세사진및동영상기록을미리보관할필요가있음. 3 공단재해조사담당자재해조사내용확인요청 : 공단의재해조사가일방적으로이루어지는경우가많으므로재해조사가끝나면재해조사보고서또는근골격계재해조사시트내용에대해확인을요청하여사실과다르게조사된경우수정을요청하거나반론이유서를추가로제출할필요가있음. 4 동료근로자진술확보 : 재해자의주장내용을뒷받침하기위해같은작업을수행하는동료근로자의진술및노동조합및근로자대표확인서를제출하는것도도움이됨. 작업공정에대한사진, 동영상촬영시재해자를촬영하기곤란한경우재해자의체형 ( 키, 몸무게등 ) 과유사한동료근로자를촬영하는것이신체부담정도를파악하는데도움이됨. 1. 목부위근골격계질병

80 2 어깨, 위팔부위근골격계질병 (1) 어깨, 위팔부위근골계계질병부담요인및상병명 < 근로복지공단근골격계질병업무상질병조사및판정지침 ( )> 의신체부위별부담요인은다 음과같다. 어깨 / 상완을앞으로들고하는작업 어깨 / 상완을뒤로들고하는작업 팔을뻗어물건을드는작업 어깨 / 상완을몸통에서벌리는자세로하는작업 어깨 / 상완을몸통으로모으는자세로하는작업 1) 부담요인의강도 역학적근거가있음 : 자세, 반복자세 역학적근거는불충분하나고려할필요있음 : 힘, 국소진동 2) 자세 어깨관절의굽힘 (Flexion) 각도가 45도이상은어깨관절의부담요인이며, 각도가증가할수록부담이높아짐 ( 특히 90도이상은강한부담요인임 ) 팔을벌린자세에서힘을주는작업은어깨관절의부담요인임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81 3) 반복자세 어깨관절의굽힘 (Flexion), 폄 (Extension), 회전 (Rotation) 등의동작을 1분에 4회이상하는것은어깨관절의부담요인임 4) 힘 부적절한자세나반복자세가없이힘만주는작업은논란의여지가있으나, 다른부담요인 ( 부적절한자세, 반복자세 ) 과함께과도한힘을주는경우어깨관절의부담이증가함 팔을벌린자세에서힘을주는작업은어깨관절의부담 요인임 4) 국소진동 국소진동이다른부담요인 ( 부적절한자세, 반복자세 ) 와함께존재할경우어깨관절의부담을높일수있음 < 어깨 ( 견갑골 ) 부위의근골격계질병 > 봉우리빗장관절 ( 견쇄관절 ) 부위의관절증 M19.01 근육둘레띠증후군 ( 회전근개건염 )( 충돌증후군, 가시위증후군, 가시위파열등을포함, Rotator Cuff Tendinitis) M75.1(4) 동결어깨 ( 유착성관절낭염, Adhesive Capsulitis) M75.0 흉곽하구증후군 ( 가슴아래문증후군,Thoracic Outlet Syndrome), 목갈비뼈 ( 경늑골 ) 증후군, 전사각근증후군, 갈비빗장 ( 늑쇄 ) 증후군및과벌림 ( 과외전 ) 증후군등을포함 ) G54.0 어깨 ( 어깨세모근 ( 삼각근 ) 하, 부리돌기밑 ( 오구돌기하 ), 봉우리밑 ( 견봉하 ), 견갑하등 ) 의윤활낭염 ( 점액낭염 ) M75.5 기타어깨관절부위의건 ( 초 ) 염 윤활막염 M65.8 어깨 ( 견갑부 ) 근육의근육통 ( 근막통증증후군 ) 부위 : 가시위근 ( 극상근 ), 가시아래근 ( 극하근 ), 작은원근 ( 소원근 ), 넓은등근 ( 광배근 ), 마름근 ( 능형근 ) M72.9, M79.1 < 위팔부위의근골격계질병 > 위팔어깨관절 ( 상완와관절 ) 의관절증 M 어깨, 위팔부위근골격계질병

82 이두근힘줄염 ( 위팔두갈래근건 ( 막 ) 염 ) M75.2 위팔 ( 상완부 ) 근육의근육통 ( 근막동통증후군 ) 부위: 어깨세모근 ( 삼각근 ), 위팔두갈래근 ( 이두박근 ), 위팔세갈래근 ( 삼두박근등 ) M72.9, M79.1 (2) 어깨, 위팔부위상병기초자료 1) 위팔부위의근골격계질병 1 위팔어깨관절 ( 상완와관절 ) 의관절증 M19.02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위팔 Primary arthrosis of other joints, upper arm 경추간판장애로인한경추통 (M50.-), 경부 Cervicalgia due to intervertebral cervical disc disorder(m50.-), cervical region 경추의염좌및긴장 S13.4 Sprain and strain of cervical spine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상완골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팔꿈치관절원발성관절증 NOS, 위팔원발성관절증 NOS, 상완골원발성관절증 NOS, 팔꿈치관절 Primary arthrosis of other joints, humerus Primary arthrosis of other joints, elbow joints Primary arthrosis NOS, upper arm Primary arthrosis NOS, humerus Primary arthrosis NOS, elbow joints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83 기초정보 어깨관절은우리몸의관절중에가장활동범위가다양한관절이면서, 가장불안정한관절입니다. 안정하다면, 다양한운동이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어깨관절은상완골, 견갑골및쇄골의 3개의뼈로이루어져있습니다. 각각의뼈들이만나서관절을이루고있는데, 관절와-상완관절에서대부분의관절운동이일어납니다. 어깨뼈 ( 견갑골 ) 와위팔 ( 상완골 ) 이만나는지점입니다. 불안정하기때문에, 안정성을최대한유지하기위해어깨관절주위에는수많은근육들이함께지탱하고있고함께움직입니다. 이를어깨복합체의근육들이라고도합니다. 이근육들은단독으로작용하지않습니다. 어깨관절은협응된움직임을만들어내기위해근육이팀형식으로작용합니다. 따라서어깨에있는근육중어느한근육이안좋아지면어깨의움직임에협응능력이떨어지고본래의움직임에연속성을방해하게됩니다. 질병정보 위팔어깨관절 ( 상완와관절 ) 의관절증 은관절와 - 상완관절 ( 어깨뼈와위팔이만나는관절 ) 을구성하는연골 2. 어깨, 위팔부위근골격계질병

84 이손상되거나닳아서발생하는질환을말합니다. 어깨관절은상하좌우 360 도회전이가능해운 동범위가큰만큼손상도잘발생하고, 움직임이많아관절노화도잘생깁니다. 이부위관절증 이발생하게되면심한통증및움직임제한으로일상생활에큰지장을받게됩니다. 증상은활동에의해심해지는통증입니다. 또한어깨관절운동의제한을보이기도하는데, 어깨를 들어올리거나돌리는운동의범위가감소하게됩니다. 움직일때딱딱걸리는마찰을느낄수있 습니다. 발생원인은퇴행성, 골절이나탈구등외상의합병증, 류마티스, 진행된회전근개파열, 골괴사등 에의해발생하게됩니다. 주로젊은층에서는외상, 류마토이드관절염, 수술등에의해 2 차적으 로, 50 대이후에는퇴행성으로생기게됩니다. 직업적으로반복적인작업이주된원인이됩니다. 2 이두근힘줄염 ( 위팔두갈래근건 ( 막 ) 염 ) M75.2 이두근힘줄염 Bicipital tendinitis 기초정보 어깨관절은활동범위가넓고반복적인동작을하기쉬우며, 어깨관절주변의건은건염으로발전할 가능성이높습니다. 상완이두근 (biceps brachii) 은흔히 ' 알통 ' 이라고하는근육입니다. 위팔의앞면에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85 존재하며팔을굽히고안쪽으로돌리는역할을합니다. 이러한상완이두근은어깨쪽에닿을때 2 갈래로나뉘어져 위팔두갈래근 이라고도불리며길이에따라장두 (long head) 및단두 (short head) 로부릅니다. 어깨주변부착부위에다른뼈나구조물들이있어마찰이생기면서건염이잘생기게됩니다. 급성적인양상이특징이며, 공던지는자세등의어깨의과도한사용으로인해유발됩니다. 질병정보 이두근힘줄염 은이두근힘줄중장두 ( 긴갈래 ) 가어깨뼈에서시작되어위팔뼈 ( 상완골 ) 의결절사이고랑을지나가는부분에호발하는염증입니다. 건막염은힘줄주변의보호막 ( 힘줄집 ) 염증을동반한힘줄염입니다. 증상은상완이두근위의힘줄을이용해팔꿈치를구부리거나팔을올리거나회전할때통증이발생하는것입니다. 움직일때특히나힘줄이아프고, 때때로부어오릅니다. 발생원인은격렬하게운동하거나반복적인작업을하는경우입니다. 보통은힘줄이허약해지고손상과염증에보다취약해지는중년기이상에서발생합니다. 3 위팔 ( 상완부 ) 근육의근육통 ( 근막통증후군 ) 부위 : 어깨세모근 ( 삼각근 ), 위팔두갈래근 ( 이두박근 ), 위팔세갈래근 ( 삼두박근등 ) M72.9, M 어깨, 위팔부위근골격계질병

86 근막염 NOS, 어깨부분 M Fasciitis NOS, shoulder region 근막염 NOS, 쇄골근막염 NOS, 견갑골근막염 NOS, 견쇄관절근막염 NOS, 어깨관절근막염 NOS, 흉쇄관절 Fasciitis NOS, clavicle Fasciitis NOS, scapula Fasciitis NOS, acromioclavicular joints Fasciitis NOS, glenohumeral joints Fasciitis NOS, sternoclavicular joints 근막염 NOS, 위팔 M Fasciitis NOS, upper arm 근막염 NOS, 상완골근막염 NOS, 팔꿈치관절 Fasciitis NOS, humerus Fasciitis NOS, elbow joints 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M Myofascial pain syndrome, shoulder region 근막통증후군, 쇄골근막통증후군, 견갑골근막통증후군, 견쇄관절근막통증후군, 어깨관절근막통증후군, 흉쇄관절 Myofascial pain syndrome, clavicle Myofascial pain syndrome, scapula Myofascial pain syndrome, acromioclavicular joints Myofascial pain syndrome, glenohumeral joints Myofascial pain syndrome, sternoclavicular joints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87 근막통증후군, 위팔 M Myofascial pain syndrome, upper arm 근막통증후군, 상완골근막통증후군, 팔꿈치관절 Myofascial pain syndrome, humerus Myofascial pain syndrome, elbow joints 기초정보 근막 이란근육을둘러싸고있는얇고투명한막으로어떠한원인에의해근막이짧아지고뭉쳐지면통증이생기고이통증이다른곳으로퍼지게됩니다. 근막통증증후군은근막이나근육에통증유발점이있으며, 해당근육의통증과이와동반된연관통등의여러증상이생기는병을말합니다. 흔히어른들이 ' 담에걸렸다 ' 고이야기하는질환입니다. 어깨나목의통증을주로유발하며, 환자들은이러한증상을 목이뻐근하면서뒤통수가당긴다 고표현하는경우가많습니다. 근막동통증후군은경부 ( 목 ) 통증을유발하는가장흔한원인이며, 활동성유발점 (trigger point) 에의해통증이나자율신경증상이나타납니다. 질병정보 위팔 ( 상완부 ) 근육의근육통 ( 근막동통증후군 ) 은어깨를구성하는주요근육인삼각근과어깨뼈주면과닿아있는이두근및삼두근쪽에위치한활동성유발점에의해통증이나자율신경증상이나타나는것입니다. 증상은주로근육통증이발생하는데, 통 증은깊고, 쑤시는듯하며타는듯한느 2. 어깨, 위팔부위근골격계질병

88 낌이특징입니다. 근육을땡기면통증이악화되고운동범위가제한됩니다. 근육이약해져있지만근육의위축은없으며누르면아픈부위가있는데이부위가통증유발점이됩니다. 통증유발점이있는부위의근육은밴드처럼딱딱하게만져지며, 누르면이부위에통증이생기는것뿐만아니라주변다른부위에도통증이나저린감등을느낄수있습니다. 예를들어통증유발점이목주위근육에생기면두통, 눈주위통증, 귀울림 ( 이명 ), 어지럼증이생길수있고, 어깨근육에통증유발점이있으면팔이나손이저리거나힘이빠지는느낌이듭니다. 발생원인은 잘못된자세 와 스트레스 가가장큰원인으로꼽히고있습니다. 근육의과도한사용, 지속적인수축이나이완, 외상등에의해근육자체에대한산소공급장애등에의해발생한다고합니다. 잘못된자세로장시간컴퓨터를사용하거는경우, 독서나운전을할때허리는의자에뒤로비스듬히기대어앉고어깨는앞으로구부정하게하고있으며머리는앞으로뺀자세를하는경우등이주요원인입니다. 장시간이런자세를취하면뒷목과어깨주변의근육이쉬지못하고계속긴장해통증이생기고심하면통증유발점이생기게됩니다. 2) 어깨 ( 견갑골 ) 부위의근골격계질병 1 봉우리빗장관절 ( 견쇄관절 ) 부위의관절증 M19.01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어깨부분 Primary arthrosis of other joints, shoulder region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쇄골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견갑골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89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견쇄관절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어깨관절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흉쇄관절원발성관절증 NOS, 어깨부분원발성관절증 NOS, 쇄골원발성관절증 NOS, 견갑골원발성관절증 NOS, 견쇄관절원발성관절증 NOS, 어깨관절원발성관절증 NOS, 흉쇄관절 Primary arthrosis of other joints, clavicle Primary arthrosis of other joints, scapula Primary arthrosis of other joints, acromioclavicular joints Primary arthrosis of other joints, glenohumeral joints Primary arthrosis of other joints, sternoclavicular joints Primary arthrosis NOS, shoulder region Primary arthrosis NOS, clavicle Primary arthrosis NOS, scapula Primary arthrosis NOS, acromioclavicular joints Primary arthrosis NOS, glenohumeral joints Primary arthrosis NOS, sternoclavicular joints 기초정보 어깨뼈 ( 견겁골 ) 는모양이복잡합니다. 역삼각형모양의넓적한뼈로전체적으로는몸통과목, 접시오 목부위로구분할수있습니다. 어깨뼈에는 3 개의오목 ( 어깨뼈밑오목, 가시위오목, 가시아래오목 ) 과 4 개의 2. 어깨, 위팔부위근골격계질병

90 돌기 ( 어깨뼈가시, 봉우리, 접시오목부위, 부리돌기 ) 가있습니다. 여러근육과관절을통해어깨뼈는몸통의 뒤쪽과팔을연결하고봉우리를통해빗장뼈와관절을이루어몸통의앞쪽과도연결됩니다. 이를 봉우리빗장관절 ( 견쇄관절 ) 이라고합니다. 질병정보 봉우리빗장관절 ( 견쇄관절 ) 부위의관절증 은빗장뼈 ( 쇄골 ) 와어깨뼈 ( 견갑골 ) 의봉우리부위의관절에급 성손상혹은미세손상이누적되어봉우리빗장관절 ( 견쇄관절 ) 부위가이환될경우통증이유발되는 질환입니다. 증상 : 봉우리빗장관절 ( 견쇄관절 ) 부위의관절증을가진환자들은압통과함께관절의확장, 부종등 의증상이관찰됩니다. 또한특정한동작에서통증이유발되게됩니다. 아픈쪽어깨를 90 도정도 앞으로든상태에서반대편어깨쪽으로건너가는동작을취할때통증을호소하게됩니다. 통증이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91 있는어깨를아래로잡아끌거나수동적으로외전할때통증이악화되는경향이있습니다. 아픈어 깨를밑으로두고옆으로눕기힘들고, 아침기상직후어깨에극심한통증이유발됩니다. 발생원인은급성손상의경우는주로높은곳에서떨어지거나자전거에서떨어지거나, 운동시넘어지거나하면서어깨부위로바로떨어지는사고가발생했을경우발생하게되며, 미세손상은어깨를높이들어반복적으로일을하거나투수와같이던지는동작을반복하는경우발생하게됩니다. 2 근육둘레띠증후군 ( 회전근개건염 )( 충돌증후군, 가시위증후군, 가시위파열등을포함, Rotator Cuff Tendinitis) M75.1(4) 회전근개증후군 M75.1) Rotator cuff syndrome 외상성으로명시되지않은회전근개, 극상근찢김또는 ( 완전 )( 불완전 ) 파열극상근증후군 Rotator cuff or supraspinatus tear or rupture (complete) (incomplete) not specified as traumatic Supraspinatus syndrome 어깨의충격증후군 M75.4 Impingement syndrome of shoulder 기초정보 2. 어깨, 위팔부위근골격계질병

92 회전근개란어깨와팔을연결하는 4개의근육 (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겹갑하근 ) 및힘줄로이루어져있는구조입니다. 이러한회전근개는팔 ( 어깨 ) 을회전시키고, 다른어깨관절의근육, 힘줄, 인대들과함께관절주위의안전성을제공하는역할을합니다. 이 4가지근육은주로외전, 외회전, 내회전등 3가지기본운동에관여합니다. 극상근은처음외전을시작하는역할을하며극하근과소원근은외회전을조절하고견갑하근은내회전을책임지며, 팔을올릴때는삼각근과함께작용합니다. 질병정보 회전근개증후군 은어깨충돌증후군및회전근개손상과파열을모두포함한질환입니다. 어깨충돌증후군 ( 어깨의충격증후군 ) 은주로어깨뼈의봉우리의모양이나각도, 부리돌기와쇄골을이어주는인대등그주변을구성하는구조물에의해극상근 ( 가시위근 ) 이지나가는곳이좁아져끼게되어생기는현상을말합니다. 또한회전근개의근육이손상되고변형되어주위점액낭등에서염증이발생하고, 어깨회전이원활하지않을때발생하기도합니다. 증상 : 어깨충돌증후군의특징은팔을올릴때어깨앞쪽및가쪽통증이점점심해지는것입니다. 어깨회전시삐걱삐걱하는소리가들리기도합니다. 어깨충돌증후군은팔을들어올려서어느정도높이까지는별다른통증이없다가완전히올라간듯할때통증이발생한다. 반면, 회전근개가파열까지된경우에는팔을올리려고하는시도를할때부터극심한통증을느끼게됩니다. 팔을들어올리거나무거운물건을들어올릴때통증이심해지며누운자세에서악화되며특히야간에통증이심합니다. 통증으로인해관절운동이줄어들며파열이심해지면근력약화도나타납니다. 발생원인은운동에의해근육이나힘줄의과도한사용이나힘을가했을때생기는염증, 어깨관절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93 과회전근개힘줄사이의자극이나염증으로인해손상, 치료를하지않고방치하면염증을악화시키고만성적으로근육이퇴행하거나파열, 좋지않은자세를취하거나팔을딛고넘어졌을때, 무거운물건을들었을때, 머리위쪽으로팔을많이올리면회전근개근육이나힘줄에스트레스를주어염증과파열이일어날수있습니다. 특히야구투수나수영선수, 테니스선수나목수등에서많이발생할수있습니다. 반복적인자세를취하는직업군이나스포츠활동량이많은사람에게쉽게발생하며 40대이후에는어깨탈구가회전근개파열로이어지는경우도적지않은데어깨가제자리에서이탈하면주변부의근육과힘줄등에손상이가기때문입니다. 3 동결어깨 ( 유착성관절낭염, Adhesive Capsulitis)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Adhesive capsulitis of shoulder 동결견 ( 오십견 ) 어깨의관절주위염 Frozen shoulder Periarthritis of shoulder 질병정보 동결어깨 ( 유착성관절낭염 ) 은흔히 오십견 이라고도합니다. 특별한외상없이어깨에통증이동반되고그통증으로인하여어깨의움직임에지장을받는증상을말합니다. 과거 50대전후에어깨가아픈증상을나타낸다고해서오십견이라불렸습니다. 또는어깨가얼었다고의미에서냉동견, 관절낭의구축으로인한질병이라는의미인유착성관절낭염, 유착성피막염이라고도불립니다. 어깨관절의제일깊은부위는관절낭이라는조직으로둘러싸여있습니다. 정상일때의관절낭은얇고넓게관절을싸고있는데, 관절낭에염증이생기는병적인상태에서는관절낭이두꺼워지고힘줄이나인대와유착이됩니다. 따라서오십견의발생부위는관절낭이라고할수있습니다. 발병원인은정확히밝혀지지않았으나당뇨나갑상선질환같은내분비계질환에서발병이잘됩니다. 그외에어깨주위외상이나이로인한장기간의고정, 회전근파열이나석회성건염등에이차적으로발생하는경우도있습니다. 증상은심한어깨통증과능동적, 수동적관절운동제한을보이는데, 처음에는어깨를안쪽으로 돌리기힘들어하고이후팔을앞으로들기힘들거나밖으로돌리기도힘들어합니다. 예를들면 2. 어깨, 위팔부위근골격계질병

94 세수할때나머리를감을때뒷목을만지지못하거나, 머리빗기가어렵고, 뒤호주머니에손을넣기가어렵고여자들은옷뒷단추를끼우기가어렵게됩니다. 오십견은질병의자연경과를밟게되는데처음에는동통만존재하다가동통과운동제한이동시에나타나다가결국동통이줄게되는데, 어느정도운동제한이남아있는경우가흔하다고알려져있습니다. 발생원인은직업적으로는어깨주위외상이나이로인한장기간의고정 ( 어깨관절의부상이나깁스를풀고난후또는입원등 ), 회전근파열이나석회성건염등에이차적으로발생하는경우입니다. 일반적인원인은불분명하지만주로노화에따른어깨관절주위연부조직의퇴행성변화때문에발생합니다. 당뇨나갑상선질환같은내분비계질환에서발병이잘됩니다. 4 흉곽하구증후군 ( 가슴아래문증후군, Thoracic Outlet Syndrome), 목갈비뼈 ( 경늑골 ) 증후군, 전사각근증 후군, 갈비빗장 ( 늑쇄 ) 증후군및과벌림 ( 과외전 ) 증후군등을포함 ) G54.0 상완신경총장애 Brachial plexus disorders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95 상완신경총장애 Brachial plexus disorders 기초정보 신경총은어깨및하지의골반부위에있으며, 신경근이척수에서빠져나온후말초신경을이루기전까지복잡하게형성된조직을말합니다. 어깨쪽의상완신경총은흉곽상구라는 1흉추 ( 첫번째등뼈 ), 1늑골 ( 첫번째갈비뼈 ), 흉골병 ( 가슴정중앙부의흉골윗부분 ) 의윗모서리로둘러싸인흉곽의제일위쪽에있는타원형의공간을지나갑니다. 빗장뼈 ( 쇄골 ) 아래의동맥및정맥과상완 ( 윗팔 ) 신경다발이이흉곽상구를나온후목주변을통해팔쪽으로향하게됩니다. 목주변의신경다발과혈관들이지나는부위는첫번째갈비뼈에의해두부분으로나누어지는데, 그중근위부가여러가지원인에의해좁아지게되면그안에있는쇄골밑혈관및상완신경다발이압박을받게되어흉곽출구증후군이생기게됩니다. 질병정보 흉곽출구증후군 은흉곽상부구조물에의해상완신경총, 쇄골하정맥, 쇄골하동맥등이압박되어팔이아프고감각이떨어지며저리고, 팔과손이붓고피부색에변화가나타나는질환입니다. 이들이목과가슴사이의좁은통로, 혈관들이팔로통과하기에다수의신경존재를통과하는혈관또는신경에압박이가해질때발생합니다. 증상은신경압박증상과혈관압박증상등이나타날수있습니다. 보통점진적인통증및감각이상이가장흔한증상입니다. 뭉친근육이팔로가는신경을누르면팔과손이저리는증상이유발됩니다. 가슴쪽으로가는신경을누르면팔뿐만아니라가슴에도통증이올수있습니다. 특히여성들의경우가슴쪽으로가는신경이눌리면유방암이의심될정도로심한가슴통증이느껴지기도합니다. 가슴통증때문에협심증으로오인되기도합니다. 대부분척골신경이지배하는팔, 2. 어깨, 위팔부위근골격계질병

96 손, 다섯째손가락의안쪽과넷째손가락의바깥쪽에서나타납니다. 혈관압박증상은팔과손이차갑고약해지면서피로감이쉽게오며, 통증은보다광범위하게나타나고때때로손이파랗게변하면서차가워지는레이노드증후군이나타나기도합니다. 발생원인은선천성이거나외상이아닌경우대부분부자연스러운자세에서유발되는경우입니다. 목과어깨에부담을주는자세를오랫동안유지하거나무거운가방을메고다닐때, 컴퓨터를오래사용하는사람등에서도흉곽출구증후군이발생할수있습니다. 5 어깨 ( 어깨세모근 ( 삼각근 ) 하, 부리돌기밑 ( 오구돌기하 ), 봉우리밑 ( 견봉하 ), 견갑하등 ) 의윤활낭염 ( 점액낭염 ) M75.5 어깨의윤활낭염 Bursitis of shoulder 기초정보 윤활낭 ( 점액낭 ) 이란관절주위의막으로뼈에서피부, 근육, 힘줄, 인대가서로닿는부위에완충물을제공하는체액으로가득찬납작한주머니입니다. 이주머니는운동으로인한마찰을줄여주고관절이보다윤활하게움직이게도와줍니다. 많이사용하는팔꿈치나고관절, 어깨, 무릎과같은관절주위에위치합니다. 윤활낭염은이점액낭의통증성염증입니다.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97 질병정보 어깨의윤활낭염 ( 점액낭염 ) 은어깨의봉우리 ( 날개뼈 ) 의견봉아래에있는삼각근과삼각근아래에있는회전근개사이의공간을견봉하또는삼각근하공간에는삼각근과회전근개의마찰을줄여주는윤활낭이있는데, 이곳에염증이생겨통증과부종을일으키는것을말합니다. 어깨의윤활낭염과충돌증후군, 오십견, 회전근개파열은어깨구조상병변이엮어져있어방치할경우동반손상으로이어지기쉽다는문제점이있습니다. 윤활낭염이점차붓거나찢어지고다시붙는상황이반복되면어깨뼈와회전근개가계속부딪치면서어깨충돌증후군이일어납니다. 여기에어깨관절의퇴행성변화가시작된중장년이무리하게어깨를사용하면동결견까지함께발생하는경우가많고, 비대해진점액낭염이회전근개를누르고압박해결국회전근개손상과파열까지초래할수있습니다. 증상은머리나어깨높이까지팔을올릴때통증이생기고, 잠을못잘정도로통증이심하며, 뒷주 머니에손을넣을때등뒷짐질때급격히통증이심해지는것입니다. 발생원인은다양해서회전근개염증, 회전근개파열, 석회화건염, 어깨충돌증후군등의여러해 부학적이상의이차적인반응으로생기는경우가많으며, 다른원인으로는어깨의무리한사용이 나반복작업, 과다한운동등으로인하여생기는경우가있습니다. 6 기타어깨관절부위의건 ( 초 ) 염 윤활막염 M65.8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M65.81 Other synovitis and tenosynovitis, shoulder region 2. 어깨, 위팔부위근골격계질병

98 기초정보 건은촘촘하고빽빽한섬유성조직으로만들어져있으면서, 혈관이잘발달하여있지않습니다. 따라서그자체에는염증세포의침윤이잘발생하지않습니다. 그러나건을둘러싸고있는활액막 (synovium), 즉건막 (tendon sheath) 에는염증성세포의침윤이비교적흔하게발생합니다. 건막염은힘줄 ( 건 ) 을둘러싸고있는건막에국소적인염증반응이발생하면서통증이유발되는것을의미합니다. 앞서살펴본 드퀘르벵병 은손목건초염중에서가장흔한것이고, 어깨부위에서도발생할수있습니다. 질병정보 어깨관절부위의건 ( 초 ) 염 윤활막염 은어깨를움직이고회전하며제자리에고정시켜주는근육 ( 회전근개근육 ) 의힘줄에서발생하는윤활막염입니다. 증상은어깨통증, 기능저하, 동통, 붓기, 건이굵어짐등의증상이발생합니다. 발생원인은과도한사용, 직접적인또는반복적인외상, 팔을 ( 특히 40 ~ 120도각도사이로 ) 올릴때또는옷을입을때, 통증을야기합니다. 밤동안, 특히영향받은팔을베고누울때통증이종종발생합니다. 7 어깨 ( 견갑부 ) 근육의근육통 ( 근막통증증후군 ) 부위 : 가시위근 ( 극상근 ), 가시아래근 ( 극하근 ), 작은원근 ( 소 원근 ), 넓은등근 ( 광배근 ), 마름근 ( 능형근 ) M72.9, M79.1 근막염 NOS, 어깨부분 M Fasciitis NOS, shoulder region 근막염 NOS, 쇄골근막염 NOS, 견갑골근막염 NOS, 견쇄관절근막염 NOS, 어깨관절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99 근막염 NOS, 흉쇄관절 Fasciitis NOS, clavicle Fasciitis NOS, scapula Fasciitis NOS, acromioclavicular joints Fasciitis NOS, glenohumeral joints Fasciitis NOS, sternoclavicular joints 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M Myofascial pain syndrome, shoulder region 근막통증후군, 쇄골근막통증후군, 견갑골근막통증후군, 견쇄관절근막통증후군, 어깨관절근막통증후군, 흉쇄관절 Myofascial pain syndrome, clavicle Myofascial pain syndrome, scapula Myofascial pain syndrome, acromioclavicular joints Myofascial pain syndrome, glenohumeral joints Myofascial pain syndrome, sternoclavicular joints 위팔 ( 상완부 ) 근육의근육통 ( 근막통증후군 ) 참조. (3) 어깨, 위팔근골격계질병사례 1 환경미화원 ( 어깨회전근개 ( 극상건 ) 파열 / 인정 ) 청소업 어깨 환경미화원 우측어깨회전근개 ( 극상건 ) 파열 인정 ( 심사 ) 1. 사건개요 2. 어깨, 위팔부위근골격계질병

100 50 대초반 남성 19 년 :00~13:00 재해자는 1998년부터 16년가량환경미화원으로근무하던중 2013년작업중물건을집어던지는순간팔에서뚝소리가나면서물건을들수없게되어병원진찰결과 우측어깨회전근개 ( 극상건 ) 파열 을진단받고요양신청하였음. 쓰레기, 재활용품상하차작업 : 1일 2대분량, 1개당 100~150회이상상하차작업 : 쓰레기 60% 이상이 15kg이상, 음식물쓰레기 40% 이상이 15kg이상임 : 쓰레기종량제봉투를차량까지들고이동하여적재함에싣는동작반복 : 10~100리터종량제봉투를상차시두팔로약 2m의칸막이너머로팔을위로올려수거물을던지며, 하차시에는수거된재활용품을삽으로끌어서바닥으로내림 인력에의한수거 ( 위쪽 ), 상차를위해투척및정리함위에서정리적재 ( 아래쪽 ) 쓰레기, 재활용품중량물을어깨높이로들어올리는작업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2. 하루에총 2시간이상목, 어깨, 팔꿈치, 손목또는손을사용하여같은동작을반복하는작업 3. 하루에총 2시간이상머리위에손이있거나, 팔꿈치가어깨위에있거나, 팔꿈치를몸통으로부터들거나, 팔꿈치를몸통뒤쪽에위치하도록하는상태에서이루어지는작업 9. 하루에 25회이상 10kg이상의물체를무릎아래에서들거나, 어깨위에서들거나, 팔을뻗은상태에서드는작업 10. 하루에총 2시간이상, 분당 2회이상 4.5kg 이상의물체를드는작업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101 과거유사업무근무기간 : 1998년입사전 3년동안환경미화업무수행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 최근 3년간건강보험수진내역상 어깨의유착성피막명, 기타근통-어깨부분 진료기록 원처분기관에서자문의소견에따라상병명이불분명하다는이유로불승인처분하여심사청구를제기하자질판위에판정을다시의뢰해심사결정시취소한사건임 ( 최초요양신청사건에대해원처분기관에서질판위를거치지않았던것으로판단됨 )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MRI상급성파열소견이불분명하고, 퇴행성변성이확인되어기존질환에해당된다는이유로불승인함. < 자문의소견 > : ⑴ MRI상급성파열소견불분명, 퇴행성골극및건변성확인되어재해와인과관계없음. ⑵ MRI상골극및힘줄에퇴행성변화보여기존질환으로판단됨. < 업무관련전문가평가 > : 재해자는약20년간생활폐기물을수집, 운반하는작업을수행한바, 상당한무게의종량제봉투를들어서이동하였고, 상차작업은상당한어깨부담작업으로추정됨. 근무력또한장기간근무한점으로보아신청상병과업무와의관련성이상당함. 2) 심사 < 질판위 > : 현사업장및이전사업장의장기간근무경력, 업무내용, 작업자세등을고려할때, 어깨부위에과도한작업부하가초래되는반복적인업무로어깨부담이높다고볼수있어신청상병과업무와의관련성인정됨. 원처분기관은 MRI상급성파열소견이불분명하고, 퇴행성병성이확인되어기존질환에해당된다는의학적소견에따라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하였으나, 청구인이심사청구시과거업무력을주장하여원처분기관에서요양불승인상병에대하여신체부담작업내용을조사한후질병판정위원회에업무상질병여부를심의의뢰한결과장기간근무경력, 업무내용, 작업자세등을고려할때어깨부위에과도한작업부하가초래되는반복적인업무로어깨부담이높다고볼수있어업무와의관련성을인정함. 3. 사건분석 2. 어깨, 위팔부위근골격계질병

102 1) 시사점및평가 재해자의어깨부위신체부담작업은인정하였으나 파열 의정도에대해불분명하다는이유, 퇴행성변화가관찰된다는이유로기존질환으로판단하여불인정함. 어깨부위 파열 의정도에대한주치의와자문의, 질판위위원의의학적소견이다른경우퇴행성변화로보는경향이있음. 원처분기관에서요양불승인처분을하는과정에서사고성재해로보고상병명이불분명하다는이유로질판위에심의를의뢰하지않아심사결정을하였음. 신체누적손상에의한근골격계질환이라는점을심사청구를하면서제기하자, 질판위에심의를의뢰하여질판위결정에따라업무상재해로인정한것으로판단됨. 2) 실무적조언 상병명에대하여 불명확하다, 상병명이확인되지않는다 는등상병명을다르게보는경우특진등상병명을구체적으로확인하는제도를마련할필요가있음. < 근로복지공단에서 사고와동반된근골격계질환 > 은 일부근골격계질환은퇴행성변화가진행된상태 ( 이전에무증상이거나약한증상 ) 에서작업중가해진외력에의해증상이발현되거나악화되어진단. 이러한경우재해자는업무상사고로요양신청을하게되며, 외력의정도와상병상태가일치하지않고 ( 대부분외력에비해심한상병상태를보임 ), 퇴행성변화가동반되어나타나는경우가많아일회성사고에의한상병상태로볼수없음. 따라서업무상사고로신청된일부질환의경우재해상황, 재해로인해가해진외력의정도, 상병상태및신체손상을고려하여 1 사고로처리된신체손상 ( 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손상, 열상, 타박상등 ) 이가해진외력의정도와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업무상사고의판단절차적용, 2 퇴행성병변이있어사고와동반된근골격계질환으로추정되는경우 : 1) 신체부담업무가없을때, 업무상사고의판단절차적용, 2) 신체부담업무가있을때, 신체부담에의한근골격계질환의판단절차적용 2 환경미화원 ( 견관절충돌증후군, 견관절극상건파열 / 인정 ) 청소업 어깨및상완 환경미화원 좌측견관절충돌증후군좌측견관절극상건파열 인정 ( 질판위 )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103 1. 사건개요 50 대초반 남성 13 년 2016 정규직 05 시 ~15 시 2016 년아파트앞에서오전에폐기물 ( 돌마대 ) 상차중심한통증을느껴당일 한의원내원하여치료를받았으나통증이심하여병원에내원, 좌측견관절극상건파열및염좌진단 재활용품처리작업시부담요인및작업자세 : 재활용품을들어삼륜차에올리거나마대에넣어한쪽어깨에메고이동함. 사용도구는삼륜차, 일작업시간 ( 약 2시간 ), 작업대상무게 ( 약 10kg ~30kg), 작업시간, 횟수 (1주 5회 ) 폐기물처리작업시부담작업및작업자세 : 폐기품목은목재, 돌마대, 쇼파, 침대, 장롱, 의자등이있고평균하루에 25~30개정도의제품을폐기처리함. 해체작업시도구는가정용망치와손으로작업을함. 폐기물상차와해체및하차의작업에소요되는시간은하루평균 5시간임. 돌자루 ( 폐기마대 ) 와가구등의무게가많이나가는데 40~50Kg에서 70~80Kg 정도되며, 나무재질의가구와장롱등은상차를위해현장에서해체후상차시쌓아올림부피가크고무거운폐기물을들거나안고삼륜차, 청소차에상차함. 일작업시간 ( 약 1시간 ), 작업대상무게 (30kg~150kg), 작업시간, 횟수 (1주 5회 ) 상차작업시부담작업및작업자세 : 대로변에모아둔재활용쓰레기를청소차에상차하는작업, 청소차의높이 (1.5~2.1m) 때문에팔을 90~170도까지올려차량에던져올림. 일작업시간 : 2시간 삼륜차, 망치 쓰레기, 재활용품수거및상차, 폐기물처리작업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상기근로자의업무는재활용품및폐기물수거이며, 약 13 년간수행하였고, 재활용품은수거된 2. 어깨, 위팔부위근골격계질병

104 것을모아서트럭에던져올리는일을반복하는것으로어깨및허리에부담이큼. 폐기물의경우 40~50kg 무게의중량물로트럭에적재하는데허리및어깨에부담이큼. 어깨의경우작업자세 가부적절하고중량물을취급할때부담이더욱가중됨. 업무관련성이높음.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환경미화원및청소원은작업특성상무거운중량물 ( 쓰레기, 폐기물, 재활용품등 ) 청소차에상차하는작업이하루 4시간이상수행하므로만성적인어깨부담작업에노출된근골격계고위험직종으로판단됨. 특히트럭높이가 1.5~2m인점을고려하면상차작업시무거운중량물을든상태에서거상작업 (90~170도) 이진행되어대표적인어깨부담작업을수행하는직군에해당하며, 상차작업시거상작업을대체할수있는안전설비가갖추어져야함. 2) 실무적조언 환경미화원의어깨부담작업요인 1 폐기물및재활용품수거업무 : 수거업체에서수거한폐기물및재활용품무게를하루단위또는한달단위총량에대한자료를확보한후, 작업에투입된작업인원으로나누고, 이를다시실제투입된작업시간을나눠서하루평균중량물취급량및취급시간을산출하여중량물취급으로인한근골부담요인을객관화할필요성이있음 2 상하차작업시어깨부담작업요인 : 폐기물및재활용품상차작업시차량높이를확인하고, 거상작업 ( 팔을들어어깨높이이상으로들려올려서하는작업 ) 시각도및 1일단위평균거상작업횟수, 거상작업소요시간등을보다정밀하게계산할필요성이있음 최초요양신청시사고성질병으로주장하다고불인정처분을받고, 업무관련성근골격계질환에해당한다고주장하는경우가있음. 이러한경우근로복지공단업무처리과정에서재해자주장의신빙성에대해의심하는경우가많음. 상병명을유발하는신체부담작업의근무기간, 재해발생시점, 재해경위등을정확히확인하여최초요양신청단계에서일관성있는주장을할필요가있음.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105 3 재활용품선별작업 ( 어깨회전근개파열 / 인정 ) 재활용품수거업 어깨 재활용품선별 좌측어깨회전근개파열 인정 ( 질판위 ) 1. 사건개요 50 대후반 여성 6 년 재해자는 2015년입사하여컨베이어에서재활용품선별작업을하던중 2015년파지선별작업을하면서손으로끌어모으면서들어올리는과정에서팔에통증을느껴병원에내원하여상병을진단받음. 재활용품선별작업 : 컨베이어벨트에서병, 파지, 플라스틱등재활용품을선별하여분류함. 컨베이어벨트에서선별 파지컨베이어에서끌어내어밑으로내리는작업 페트병을왼팔로옆으로던지는작업 우유팩을왼팔로옆으로던지는작업 깡통을왼팔로옆으로던지는작업 병을오른팔로뒤로던지는작업 ( 무거운경우양팔로던짐 ) 물랭이 ( 피죤통등 ) 을오른팔로옆으로던지는작업 비가와서파지, 책등이젖어있을때무거운재활용품을들때, 종리등이뭉쳐져있을때 ( 대략 20kg이상 ) 등재활용품을팔로당기고미는작업을함. 2. 어깨, 위팔부위근골격계질병

106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2. 하루에총 2시간이상목, 어깨, 팔꿈치, 손목또는손을사용하여같은동작을반복하는작업 3. 하루에총 2시간이상머리위에손이있거나, 팔꿈치가어깨위에있거나, 팔꿈치를몸통으로부터들거나, 팔꿈치를몸통뒤쪽에위치하도록하는상태에서이루어지는작업 9. 하루에 25회이상 10kg이상의물체를무릎아래에서들거나, 어깨위에서들거나, 팔을뻗은상태에서드는작업 과거유사업무근무기간 : 현직장입사전 13년동일한선별작업수행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 2005~2015 어깨유착성피막염, 근육둘레띠증후군, 기타어깨병변 치료이력있음 현직장근무기간은 6개월에불과하지만현직장근무전동일직종근무기간은 13년으로전체재활용품선별작업을 14년가량수행하였음.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재해자의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및근무시간, 작업내용, 진료기록등검토한결과 MRI 등영상의학자료상신청상병이확인되며, 작업내용상어깨부위의신체부담이확인되며재해자는해당작업을반복적으로장기간수행하여누적신체부담이높은것으로판단되므로업무와관련성인정됨.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재해자는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상당기간어깨부위치료를받은이력이있음. 2002년 ~2015년까지재활용품선별작업을수행하였고, 어깨부위치료이력은 2005년 ~2015년까지이루어진것으로보아재활용품선별작업을하면서어깨부위이상증세가발현된것으로판단함. 현직장근무이전에동일업무를수행하면서어깨부위에신체적누적손상이가중된상태에서현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107 직장에서재활용품선별작업을지속적으로수행하면서기존에비해상병상태가악화되어 파열 까지이르게된점이업무상재해로인정되었다고판단됨. 2) 실무적조언 현직장이전동일직종근무기간을구체적으로확인할수있고, 동일직종근무기간중상병부위이상증세가발현되고, 현직장에서근무를하던중상병상태가악화된경우로상병의발병과악화에재활용품선별작업이영향을끼쳤다는것이인정되었음. 신체부담작업에따른요양신청을하는경우기존질환이없다는사실을강조하는것보다기존질환이발병한시점과현재수행하는업무와의관련성, 기존직장에서상병이발병한이유와신체부담작업과의관련성등일관성있는주장이보다판정에도움이됨. 4 배관공 ( 어깨회전근개손상 / 불인정 ) 건설업 ( 플랜트 ) 어깨 배관공 우측어깨회전근개손상 불인정 ( 질판위 ) 1. 사건개요 50 대중반 남성 일용직 년공사현장터빈동 3층작업장에서그라인더작업중내려오면서전선에걸려넘어지면서안전발판에어깨부위를충격함. 배관작업 : 사고성재해를주장한관계로구체적인작업내용은재해조사시이루어지지않음. 2. 어깨, 위팔부위근골격계질병

108 배관작업중용접, 그라인더작업, 중량물취급등신체부담작업에의한어깨 부담작업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2. 하루에총 2시간이상목, 어깨, 팔꿈치, 손목또는손을사용하여같은동작을반복하는작업 3. 하루에총 2시간이상머리위에손이있거나, 팔꿈치가어깨위에있거나, 팔꿈치를몸통으로부터들거나, 팔꿈치를몸통뒤쪽에위치하도록하는상태에서이루어지는작업 9. 하루에 25회이상 10kg이상의물체를무릎아래에서들거나, 어깨위에서들거나, 팔을뻗은상태에서드는작업 과거유사업무근무기간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제출 (2012년 ~2016년 )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 2009년견괄절의염좌및긴장 2009년견관절염좌및긴장으로치료받은후어깨부위에지속적으로변화가있었음. 2016년 MRI상퇴행성변화가관찰된다고하였음. 목격자진술서제출됨.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2016 년시행한 MRI 상우견관절주위의퇴행성변화가있으며, 회전근개의부분손상이관찰되 는바, 이는주장하는재해로인한손상보다퇴행성변화에기인한장기적인변화를말하고있어 주장하는바와상당관계가희박하여불인정함.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작업중우측어깨를안전발판에부딪쳐발생한재해라고주장하였으나, 의학적으로급성소견은보이지않고, 우측회전근개손상 이관찰되지만퇴행성변화가있어장기간지속된것으로보았음. 회전근개파열이나손상등상병의경우사고에의한급성이아닌경우누적손상에의해발병하는것으로보고있음.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109 건설현장배관공의경우용접, 그라인더작업, 중량물취급등신체부담작업에의한어깨손상을 충분히주장할수있고, 유사한사례에서인정된경우도있음. 다만, 해당사건의경우주되게 < 사 고성 > 재해를주장하였던관계로신체부담작업여부에대한추가적인조사가이루어지지않음. 2) 실무적조언 사고성재해와질병성재해가병존하는경우질병성재해에대한주장을동시에진행하여야함. 사고성을주장하는경우 < 재해보고서 ( 사고성 )> 으로조사를하며, 사고와상병사이급성소견이없는경우사고에의해상병명이발병하였다고보지않음. 따라서상병과신체부담작업이관련된경우 기존부터어깨부위통증이지속되던중어깨부딪치는사고가발생한이후통증이심해졌다 는등사실에입각해일관성있는주장을하는것이사건을심의하는데효과적임. 신체부담작업에해당하는경우 < 사고성 > 재해로불인정되더라도 < 질병성 > 재해로다시신청하면근로복지공단에서신체부담작업과의관련성여부를다시심의하여업무상재해여부를판단하게됨. < 근로복지공단에서 사고와동반된근골격계질환 > 은 일부근골격계질환은퇴행성변화가진행된상태 ( 이전에무증상이거나약한증상 ) 에서작업중가해진외력에의해증상이발현되거나악화되어진단. 이러한경우재해자는업무상사고로요양신청을하게되며, 외력의정도와상병상태가일치하지않고 ( 대부분외력에비해심한상병상태를보임 ), 퇴행성변화가동반되어나타나는경우가많아일회성사고에의한상병상태로볼수없음. 따라서업무상사고로신청된일부질환의경우재해상황, 재해로인해가해진외력의정도, 상병상태및신체손상을고려하여 1 사고로처리된신체손상 ( 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손상, 열상, 타박상등 ) 이가해진외력의정도와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업무상사고의판단절차적용, 2 퇴행성병변이있어사고와동반된근골격계질환으로추정되는경우 : 1) 신체부담업무가없을때, 업무상사고의판단절차적용, 2) 신체부담업무가있을때, 신체부담에의한근골격계질환의판단절차적용 5 형틀목공 ( 어깨견관절관절와순파열, 회전근개파열 / 불인정 ) 건설업 어깨및상완 형틀목공 1우측견관절관절와순파열 2우측견관절회전근개파열 불인정 ( 질판위 ) 2. 어깨, 위팔부위근골격계질병

110 1. 사건개요 50 대초반 남성 현직장 3 개월 2015 일용직 08:00~17:00 재해자는 2015년오후 4시경공사현장합판제작장에서합판 (4 8) 을운반하던중어깨에서 뚝 소리가나면서팔이안올라가서작업을중단하고홀로병원에내원하여 MRI를찍은결과신청상병을진단받음 교량공사현장형틀목공 거푸집및동바리설치제거 폼제거및설치작업 가설자재운반및조립해체 자재운반 ( 거푸집슬라브합판, 동바리등 ) : 채용일이후바닥작업만수행하였는데, 60X120cm높이의폼을운반하고핀으로고정하는작업을반복하였음. 특히무게가 25~30kg 가량의폼을 50m~100m 거리를운반하고망치질을평균 2시간하면서어깨에부담이되었다는주장. : 콘크리트거푸집에사용할합판을잘라내어교량바닥에짜맞추어철사로합판을엮는작업을수행할예정이었는데작업첫날어깨통증을호소하였음. : 4x8 합판의무게는 19kg 정도로묶음합판을들어최고 120cm에서 60cm 높이의작업대에내려놓는작업시혼자서합판을취급하였음. 합판작업은 1일수회운반하며회당 1분정도소요되고운반거리는 3m이내운반하였다고주장함. 업무비중은 6일작업시 1일정도합판슬라브작업을수행함 ( 필요시중간, 중간수시로운반 ) : 묶음합판을들어 60cm 높이의작업대에내려놓고스킬 ( 둥근톱 ) 로종방향으로절단하며이때작업도구는망치와신우 ( 철사엮을때철사를돌돌마는도구 ), 갓다 ( 철사자르는도구 ) 등을사용하였음. 망치, 톱, 철사등 거푸집 ( 폼, 동바리, 철근 ) 재료이동 슬라브철거시밑에서위를보면서해체작업진행, 팔을 90도이상들어야하는경우많음 거푸집설치시망치작업 : 팔, 어깨부담작업 거푸집 ( 폼 ) 재료운반작업 : 어깨부담작업뭉쳐져있을때 ( 대략 20kg이상 ) 등재활용품을팔로당기고미는작업을함.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111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2. 하루에총 2시간이상목, 어깨, 팔꿈치, 손목또는손을사용하여같은동작을반복하는작업 3. 하루에총 2시간이상머리위에손이있거나, 팔꿈치가어깨위에있거나, 팔꿈치를몸통으로부터들거나, 팔꿈치를몸통뒤쪽에위치하도록하는상태에서이루어지는작업 9. 하루에 25회이상 10kg이상의물체를무릎아래에서들거나, 어깨위에서들거나, 팔을뻗은상태에서드는작업 10. 하루에 10회이상 25kg이상의물체를드는작업 과거유사업무근무기간 : 형틀목공 10년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 동일부위이전진료내역없음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재해자의주업무가거상작업이아니며, 사고성의가능성도낮은것으로판단하여업무관련성이 낮은것으로판단함.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어깨부위신체부담작업에대하여거상작업 ( 앞으로들기, 뒤로들기 ) 을중심으로판단하는경향이있음. 그러나어깨부담요인에대하여들기를반복하거나팔을뻗고작업하는경우, 팔을벌린자세에서힘을주는작업을하는경우어깨관절의부담요인으로보고있음. 근골격계질병판정지침에도어깨부담작업은팔을앞으로들어올리기와뒤로들어올리기로구분하고있음. 즉, 거상작업만을기준으로정하고있지않음. 거상작업이아니더라도중량물을앞으로들어올리는작업이많은경우어깨부담작업이있다고보아야함 중량물을드는작업을반복하여수행한점을주의깊게살피지않음. 재해자는교량슬라브공사단계에투입되어슬라브의주재료가되는슬라브바닥거푸집 ( 폼 ) 을주로들고다니며설치및해체작업을장기간수행하였고, 해당작업은어깨부담작업으로볼수있음. 슬라브용거푸집용 2. 어깨, 위팔부위근골격계질병

112 폼 ( 무게 25kg), 슬라브거푸집용합판 (18kg이상) 을팔로직접드는작업을하루 10~20회이상수행하고, 하루 4시간이상수행한점을고려하면판정지침에해당하지만이러한사실을적극적으로고려하지않음. 형틀목공작업전과정에대한조사부실. 재해조사시재해자의작업중일부몇가지작업에대해서만조사하고, 형틀목공의작업공정에대한전반적인이해없이단순거상작업횟수정도로근골부담요인을판단한것은문제가있음. 2) 실무적조언 신청상병에집중해서자료제출 : 신청상병부위와무관한부위의부담작업요인을주장하는것은소모적임. 신청상병부위와직접관련있는작업자세, 작업동작, 작업시간, 반복횟수등을집중적으로기재할필요가있음. 공단재해조사과정에대한확인 : 공단에서현장조사가형식적으로이루어지거나회사측주장만을근거로작성되는경우가많으므로, 신체부담작업으로인한업무상질병요양신청시반드시전문가의조언을참고하여현장체증자료를체계적으로준비하여접수할필요가있음. 공단의현장조사내용이사실과다른경우이에대한반론자료를적극적으로준비하고, 사실과다른회사의주장에대해서는동료근로자의진술서및노동조합의사실관계확인서를제출하는등의적극적인반론이필요함. 6 학교급식조리원 ( 어깨근육둘레띠의근육및힘줄손상, 열상 / 인정 ) 학교급식 어깨 학교급식조리원 우측어깨의근육둘레띠의근육및힘줄의손상, 열상 인정 ( 질판위 ) 1. 사건개요 50 대초반 여성 16 년 4 개월 :00~16:00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113 재해자는 16 년 4 개월동안초등학교 ( 현초등학교에서 10 년, 다른초등학교에서 6 년 4 개월 ) 에서학교급식업무를수행하였으며어깨통증이심해져상병명진단받고 요양신청을하였음. 조리업무 : 조리원 (7명), 조리사 1명, 영양사 1명이총900여명 ( 학생, 유치원, 교직원포함 ) 의조리를하며, 밥담당 (2명), 국담당및조리사보조 (1명), 반찬담당 (2명), 전처리담당 (2명) 등 4개조로편성되어매일혹은매주단위로순환하며근무를함. : 밥, 국, 후식및반찬 2~3가지정도를조리하고, 배식, 식판, 배식통 (30여개), 조리도구 ( 솥, 컵등 ) 설거지, 열탕소독, 식당청소등의업무를수행함. 설거지, 열탕소독, 후드청소, 식당청소 : 배식전 50분가량, 조리도구등설거지를하고, 배식후배식통 (30여개), 식판 (952개), 수저, 컵, 집게, 국자등설거지와열탕소독을함. 식판은보통 20개를한꺼번에들어약9kg정도됨. 각종솥, 조리도구 ( 조리삽, 뒤집기등 ) 반찬조리, 튀김 : 사각전판 ( ) 에서뒤집게, 숟가락을사용하며상체를약간굽혀팔을뻗어누르고, 뒤집고하는과정을반복함. 어깨, 팔, 손목, 허리에무리한힘이가해짐. 튀김솥에식용유 36l를들어서붓고튀김재료를넣고튀기는데기름이튀기때문에약간떨어져어정쩡한자세로튀김을할만들면서어깨, 팔, 손목에무리한힘이가해짐. 볶음반찬은볶음솥 (88 50) 에서조리삽을이용하여조리를하며, 무침반찬은솥 (88 50) 에서양념을넣고무치는데집단급식을조리하여양이많기때문에섞는과정에서무리한힘이가해짐. 조리및설거지등작업전반에걸쳐어깨부담업무가이루어짐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2. 하루에총 2시간이상목, 어깨, 팔꿈치, 손목또는손을사용하여같은동작을반복하는작업 3. 하루에총 2시간이상머리위에손이있거나, 팔꿈치가어깨위에있거나, 팔꿈치를몸통으로부터들거나, 팔꿈치를몸통뒤쪽에위치하도록하는 2. 어깨, 위팔부위근골격계질병

114 상태에서이루어지는작업 9. 하루에 25회이상 10kg이상의물체를무릎아래에서들거나, 어깨위에서들거나, 팔을뻗은상태에서드는작업 과거유사업무근무기간 : 1997년 ~2001년학교급식 3년 4개월 2003년 ~2006년학교급식 3년 2006년 ~ 현재까지학교급식 10년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 2014년경부터이두근힘줄염, 경추의염좌및긴장, 어깨부위상세불명의어깨병변등치료받은이력이있음.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학교급식의특성상 2~3 시간씩같은동작을반복하는형태, 다량의무거운물건을드는형태의작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115 업으로구성됨. 국, 반찬, 밥조리와열탕청소, 후드청소, 식판세척등절반이상의작업공정에 서팔을들어올리거나뻗은상태로작업하는공정이반복되고있음. 근무기간및작업공정, 재해 자의치료이력등을고려할때업무와상병사이인과관계가인정됨.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학교급식조리원의근골격계질환 ( 손, 손목, 어깨, 허리등 ) 이많이발생하고있는상황임. 학교급식 조리원종사기간, 주된작업의작업공정, 작업도구등상병명과신체부담부위를중심으로모든 작업공정에서부담을주는요인에대하여구체적인주장이필요함. 2) 실무적조언 < 재해경위서 > 에조리작업에사용하는조리도구의무게, 크기, 각작업공정마다어깨부위신체부담작업의내용을구체적으로확인할수있도록작성해야함. 참고로일정기간의급식메뉴를토대로각조리과정을구체적으로예시하는것도사건판단시도움이됨. 식판세척기를이용하는경우식판을들었다내렸다는하는과정을반복하기때문에어깨부위부담작업에해당함. 식판세척기공정에대한상세한주장도필요함. 7 학교급식조리원 ( 어깨회전근개파열 / 불인정 ) 학교급식 어깨 학교급식조리원 우측어깨회전근개파열 불인정 ( 심사 ) 1. 사건개요 40 대중반 여성 15 년 2015 정규직 08:00~16:00 2. 어깨, 위팔부위근골격계질병

116 재해자는중학교에서학교급식조리원으로근무하던중우측어깨회전근개파열을진단받고요양신청을하였음. 조리및배식준비 ( 재해자가주작업이라고주장함 ) : 거의매일볶음또는튀김, 반찬이있어음식이타거나눌러붙지않게계속저어주거나튀겨야해서어깨에부담이많이간다고주장함.(1일 1.5시간 ), 튀김할때 18l의기름이필요하여기름두통을식품창고에서조리실까지옮기고당일배식할반찬을만들어그릇에넣어배식준비를하고, 수저, 식판 (400g) 을열소독기에서꺼내서배식대에올리며, 밥, 국, 반찬통 4~5개를배식대에올리고, 식판 (1개당 400g) 30개씩배식대에올리고 ( 총무게 12kg ) 8회 / 오븐기에서음식이담겨있는트레이를구부려서넣고빼기 ( 트레이당 3~4kg /1개월에 1번정도 ) 작업을수행하며배식대높이는 80cm임. 매일수행하는작업 : 배식은밥, 김치를제외한나머지반찬및국배식, 국을배식하는데국자를이용하여 2인 1조로배식하고, 매일수행하며하루 1.5시간정도수행함. 작업준비, 식자재입고및검수 : 식수끓이기, 컵 (55g) 을열탕소독기에서자외선소독기로이동하여정리정돈, 급식실환기, 식탁 (32개) 닦기, 당일사용할식재료입고및검수매일수행함. 식자재전처리및손질 : 식자재다듬기, 씻기, 썰기등야채를대부분칼로썰고, 쌀은 1일 20kg사용, 음용수는조리실에서끓여서보온냉통 ( 물포함 25kg정도 ) 에담아식당음수대에 2명이함께올림. 설거지및조리실청소 : 사용한물컵, 식판, 수저는식당에서회수차를이용하여조리실로옮겨설거지함. 물컵, 조리도구, 식판은담금조에서음식물찌꺼기를애벌세척한후세척, 행굼 4번, 열탕소독을하고, 밥솥, 국솥, 물통등크고무거운용기는호스를용기가있는곳까지끌고와세척하고, 물컵, 조리도구, 식판등은개수대앞에서서설거지하며, 밥솥, 국솥등크고무거운용기는허리를숙여설거지함. 매일 1.5시간정도수행 : 조리실바닥물청소, 마무리작업등수행 칼, 각종조리도구 주로조리및배식준비과정에서어깨부위신체부담작업이이루어진다고주장함.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117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2. 하루에총 2시간이상목, 어깨, 팔꿈치, 손목또는손을사용하여같은동작을반복하는작업 3. 하루에총 2시간이상머리위에손이있거나, 팔꿈치가어깨위에있거나, 팔꿈치를몸통으로부터들거나, 팔꿈치를몸통뒤쪽에위치하도록하는상태에서이루어지는작업 9. 하루에 25회이상 10kg이상의물체를무릎아래에서들거나, 어깨위에서들거나, 팔을뻗은상태에서드는작업 과거유사업무근무기간 : 15년간학교급식조리원으로근무함.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 2006년부터어깨부위통증호소.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2001년부터중학교급식실에서조리원으로일하면서설거지, 조리, 배식등어깨에부담이가는업무를수행하여그로인하여신청상병을진단받았으며업무상재해라고주장하나, 재해자의업무중조리기구내리고올리기, 국, 배식, 조리, 설거지시일부어깨의부담작업은있으나그부담작업수행시간이하루중 1시간이내로짧고간헐적이며, 사업장은점심급식만하여총근무시간이길지않고, 토 일요일, 공휴일에휴무하고여름 겨울방학기간 2개월이상도휴무한점등으로보아업무의내용, 강도를고려할때업무관련성이낮음. < 자문의 > 15년간학교급식소에서근무하였으며우측회전근개파열진단을받은분으로 2006년직원수감소로업무량이증가된후지속적인우측어깨통증을호소하여수차례진료받은이력이있으며 2015년상기진단으로수술을받음. 급식인원은 300여명이며조리원수는 4명으로어느정도부담이있으며조리과정에서어깨의회전반복이관찰되나어깨부담업무작업시간이 1 시간이내로짧으며총근무시간이길지않으며, 토요일, 일요일, 방학기간동안휴무로작업이없음을감안하면업무관련성이크지않음. 2) 심사 / 재심사 < 공단본부자문의 1> 2. 어깨, 위팔부위근골격계질병

118 청구인의 MRI 등관련자료를보면, 회전근개의퇴행성파열의소견을관찰되나, 작업이업무상어깨에부담이되는작업은아니라고판단되어업무관련성이낮음. < 공단본부자문의2> 업무수행과정에서일부어깨에부담이초래되는동작은있으나간헐적으로이루어지며부담작업시간이 1시간정도로길지않아어깨부위부담이상병을유발할정도는아니라고판단함. 일부어깨에부담을초래하는것은있으나간헐적으로이루어지며부담작업시간이 1시간정도로길지않아어깨부위의부담이낮다는이유로기각 ( 인정되지않음 ) 되었음.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학교급식조리원에대하여 1일근무시간, 근무월수 ( 방학기간휴업 ) 가짧다는이유로누적부담의정도는낮게평가함. 재해자가신체부담작업을주장하면서 1 급식업무조리원들이모두언니여서본인이일을많이하였다고주장하였음. 그러나이러한주관적인주장은판단에도움이되지않음, 2 조리및배식준비를주작업으로주장하였음. 그러나전체작업공정중어깨부담작업이다양하게뒤섞여있는데 1가지작업을주된작업이라고주장하여다른작업중어깨부담요소에대해서는평가하지않는결과가초래됨. 학교급식실조리원의경우대부분의작업방법이기계장치의도움없이수작업으로진행되고, 특히장시간서있는자세로작업하거나바닥에쪼그리고앉아서작업하는부적절한자세로업무를수행함. 특히대부분의조리및배식, 설거지업무가팔을주로사용하는작업으로팔및어깨에상당한부담이있을것으로추정하는것은어렵지않음. 다만, 요양신청시신청상병인회전근개파열즉 어깨부담요인 에대해보다구체적인주장이있어야함에도재해자는조리원의전체적인근골격계부담요인만강조하여상대적으로어깨부담요인에대한입증이부족하였음. 2) 실무적조언 조리종사자의인원수, 구체적인담당업무가있는경우담당업무의주작업, 순환하는경우순환주기등상세히주장할필요가있음. 신체부위에부담이가는작업이 1일근무시간중차지하는비중 (% 가량 ) 에대해상세하게주장할필요가있음. 공단현장조사및재해조사서를작성할경우재해자가주장하는것을중심으로사건을살펴봄.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119 최근공단현장조사및재해조사서를작성할경우작업공정의전반적인내용을파악하고상병명과관련된신체부담작업의내용을구체적으로살피는노력을기울이고는있음. 그러나일부상병의경우진단은있는데증상이나타나지않는경우도있고, 증상은있는데진단을할수없는경우도있음. 질판위에서심의를하면서상병명의확인및신체부담작업의구체적인확인을하는과정에서재해자의주장을우선적으로고려하기때문에재해자가수행한작업중상병과관련된신체부담작업을각공정별로구체적으로확인할수있도록주장할필요가있음. 학교급식전체작업공정을살펴어깨부담작업이무엇인지찾는과정이아니라재해자가조리및배식작업이주된작업이라고주장한상황을고려하여조리및배식작업이 1일근무시간중차지하는비중이낮다는이유로불승인하였음. 다른사례와비교하였을때, 14년가량근무한기간은충분히어깨부담요인으로인정받을수있었으나, 주된작업과작업자세에대한상세한주장이부족하였던것으로판단됨. 조리도구, 솥, 식판등구체적인중량과작업시신체부담을주는요인에대한주장이함께이루어져야함. 칼질, 볶음등작업시조리대높이와조리원의신장에따라부담정도가가중될수있으므로조리대의높이, 바닥의상태등작업환경이신체부담에미치는영향에대해주장할필요가있음. 학교급식조리원의경우작업환경측정및유해요인조사등을진행할경우전체작업공정중허리, 팔, 어깨, 무릎관절등각부위별로부담요인을구분하여세심하게점검할필요가있음. 8 학교급식조리원 ( 어깨충돌증후군 / 불인정 ) 학교급식 어깨및상완 학교급식조리원 1 좌측어깨충돌증후군 2 좌측이두근힘줄염 불인정 ( 질판위 ) 1. 사건개요 50 대초반 여성 7 년 2 개월 2015 정규직 08:00~16:00 재해자는초등학교급식실에서조리원으로근무하는자로, 급식실조리과정에서스파게티면을삶는중에대형주걱으로힘겹게젓는순간뚝하면서왼쪽어깨에심각한통증이발생하였으며, 치료를받으면서근무하던중통증이심해져상병 2. 어깨, 위팔부위근골격계질병

120 진단을받고요양신청을하였음. 재해자는중학교에서학교급식조리원으로근무하던중우측어깨회전근개파열을진단받고요양신청을하였음. 조리준비과정 : 야채, 생선, 고기를다듬고, 세척 ( 세척대가별도로있음 ). 작업대에서서도마를올려놓고선자세에서칼을이용하여음식에맞게썰음. 작업시간은 2시간정도됨. 조리과정및배식준비 : 커다란솥에서나물을데치고, 육류와야채를볶음. 스파게티면같은경우큰대형솥에삶게되고눌어붙지않게 2인1조로돌아가면서대형주걱으로저으며, 한솥이삶아질때까지 10~15분정도소요됨. 매일식단에따라음식조리를 1,400인분정도조리함. 국통 ( 한통에 5kg) 과반찬통 (1~2kg), 밥통 (1~2kg) 정도되며이것을운반카에옮겨운반함. 스텐으로배식판을옮기는일을함. 정리과정 : 식판세척및숟가락젓가락세척 ( 총 1300~1400개정도이며, 개인당 300개정도는애벌세척을하여식기세척기에넣음 ) 반찬통, 국통, 밥통과조리실에서쓰였던모든조리기구를세척, 정리함. 조리실바닥물청소. 기타 : 현재수행하는업무는총 8명이같이하고있음. 1주일에한번은 7시까지출근하여업체에서들어오는물건을받고, 검수함. 주걱, 칼, 도마 ( 무게 5~7kg 정도 ), 큰솥, 밥솥, 뒤집기등 대형솥에서대형주걱으로면을저을때어깨통증유발하였다고주장함.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2. 하루에총 2시간이상목, 어깨, 팔꿈치, 손목또는손을사용하여같은동작을반복하는작업 3. 하루에총 2시간이상머리위에손이있거나, 팔꿈치가어깨위에있거나, 팔꿈치를몸통으로부터들거나, 팔꿈치를몸통뒤쪽에위치하도록하는상태에서이루어지는작업 9. 하루에 25회이상 10kg이상의물체를무릎아래에서들거나, 어깨위에서들거나, 팔을뻗은상태에서드는작업 2. 사건쟁점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121 1) 공단 / 질판위 < 공단자문의소견 > : 2008년부터 8년정도초등학교급식조리업무수행함. 국젓기, 중량물이동하기, 조리실청소등어깨부담이상당한작업을단시간내에밀도있게진행해야하는업무임. 어깨부담이상당한작업을장기간수행함. 업무관련성이높다고평가하였음. < 질판위 > : 다소어깨부담작업은있으나상병을유발할정도의업무관련성은낮다고판단하여불승인처분함. 3. 사건분석 1) 평가 이사례에서학교급식조리원의어깨부담작업발병요인및정도에대해자문의와질판위의견해를달리하였음. 재해자의주된주장에따르면, 대형솥에스파게티면을삶는과정에서대형주걱을이용하는작업은어깨에상당한부담을주는작업임에는분명하나, 해당작업시간이불과 10~15분정도에불과하고, 또한해당작업이하루또는 1주단위로계속반복되는작업이아님을고려할때상병을유발할정도의어깨부담작업으로보기는곤란함. 사례 [6] 어깨의근육둘레띠근육및힘줄의손상 사건의경우 학교급식의특성상 2~3시간씩같은동작을반복하는형태, 다량의무거운물건을드는형태의작업으로구성됨. 국, 반찬, 밥조리와열탕청소, 후드청소, 식판세척등절반이상의작업공정에서팔을들어올리거나뻗은상태로작업하는공정이반복되고있음. 근무기간및작업공정, 재해자의치료이력등을고려할때업무와상병사이인과관계가인정됨 이라고한반면, 사례 [8] 은불인정되었음. 2) 실무적조언 학교급식조리원의작업중시간별작업자세및작업동작, 취급물품등에대안으로좀더구체적 인주장이필요함. 2. 어깨, 위팔부위근골격계질병

122 9 음식조리사 ( 견관절회전근개파열 / 인정 ) 음식업 어깨및상완 음식조리사 좌측견관절회전근개파열 인정 ( 질판위 ) 1. 사건개요 50 대초반 여성 정규직 10:00~20:30 재해자는쌀국수매장에서볶음팬을사용한조리작업과식자재운반등을수행하였으며, 2015년볶음조리를하던중왼쪽어깨에통증을느껴이후진료하여신청상병을진단받고요양급여신청함. 조리작업 (1일 4시간 ) : 주방에서불판에프라이팬 ( 웍, 음식이담겨있을때무게는약 3kg정도 ) 과주걱을이용하여조리후옮겨와서그릇에담는작업. 주방에서서배와가슴사이높이의불판에프라이팬 ( 웍 ) 을사용하여, 좌측손을이용하여앞뒤로움직이고오른손은주걱을이용하여조리를함. 식자재운반및재료손질 (1일 3시간 ) : 앉은자세에서식자재를들고운반후, 앉아서칼을이용하여식자재 ( 야채등 ) 를손질하는작업 주방후드청소 (1일 40분이상 ) : 일어선자세로손을위로들어청소용도구를이용하여주방후드를매일 40분이상청소함. 프라이팬 ( 웍 ) 조리시무거운웍작업으로인해손목및팔, 어깨에부담가중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2. 하루에총 2시간이상목, 어깨, 팔꿈치, 손목또는손을사용하여같은동작을반복하는작업 3. 하루에총 2시간이상머리위에손이있거나, 팔꿈치가어깨위에있거나, 팔꿈치를몸통으로부터들거나, 팔꿈치를몸통뒤쪽에위치하도록하는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123 상태에서이루어지는작업 9. 하루에 25회이상 10kg이상의물체를무릎아래에서들거나, 어깨위에서들거나, 팔을뻗은상태에서드는작업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 질판위 > 조리작업을하는동안왼쪽어깨의반복동작이발생하며 ( 하루 4시간 ), 후드청소시어깨거상작업 ( 어깨관절굴곡 90도이상 ) 이발생하나재해자는오른손잡이로이때왼쪽어깨의거상은오른쪽보다적을것으로보임. 어깨의부적절한자세는후드청소를할때잠깐발생하나부담을크지않을것으로보임. 하루 4시간동안조리작업시 3kg가량의웍을사용할경우왼쪽어깨가앞뒤로계속반복동작이발생하며, 이것은어깨부담작업에해당함. 업무의내용과근무기간등을감안하면업무관련성은다소높다고판단하여업무상질병으로승인함.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거상작업이아니더라도조리용웍 (3kg) 을장시간사용시팔및어깨에상당한부담이발생할수있음을인정하여업무관련성을인정한사례 중국집및음식점에서조리원들이무거운웍 ( 프라이팬 ) 과같은조리도구를사용하는경우특별히거상작업을수행하지않더라도장시간의웍작업 ( 한쪽팔로무거운웍을든상태에서조리하는작업자세 ) 그자체만으로도어깨에상당한부담을주는작업요인으로인정함. 2) 실무적조언 웍작업을수행할경우사용한팔과상병의부위가일치하여야함. 재해자의경우우세손은오른손이며, 웍으로조리할경우왼손으로웍을쥐고오른손으로주걱등을이용하였던작업자세와 좌측견관절회전근개파열 의상병부위가일치하여업무관련성이인정됨. 팔부위신체부담작업을조사하는경우우세손을파악하여조사하고있음. 2. 어깨, 위팔부위근골격계질병

124 10 판매 ( 바텐더 )( 어깨의근육둘레띠의근육손상, 충격증후군 / 불인정 ) 음식업 어깨및상완 판매 ( 바텐더 ) 1 우측어깨의근육둘레띠의근육및힘줄의손상, 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불인정 ( 질판위 ) 2 우측어깨의충격증후군 1. 사건개요 20 대후반 남성 1 년 2 개월 2015 정규직 1 일 8 시간 재해자는바텐더로근무하면서주류 ( 칵테일등 ) 제조및카빙작업 ( 얼음자르는업무 ) 등을수행하는과정에서반복적으로어깨를사용하면서통증이발생하여진료후신청상병을진단받고요양급여신청함. 주류제조작업 ( 쉐이킹작업 ) : 재해자의주업무는손님이칵테일또는개별주문 ( 메뉴판에없는칵테일요청 ) 시해당칵테일을제조하는작업으로보통메인바텐더 2명 ( 재해자외 1명 ) 과세컨바텐더 1명으로총 3명이해당업무를수행하나, 평일휴무일에동료메인바텐더가휴무시재해자와세컨바텐더 2명이해당업무를수행함. : 칵테일한잔제조시평균적인소요시간은약 3분정도이고, 개별주문등제조과정이복잡한칵테일의경우최대 5분이소요된다고하며, 칵테일제조시사용되는쉐이커의무게 ( 쉐이커 + 주류 + 얼음 ) 는약 0.9kg 정도임. : 재해자의 1일평균칵테일제조량은평일기준약 25잔, 주말기준약 35잔으로확인되나, 평일동료메인바텐더의휴무시에는약 2배정도업무량이증가하는것으로확인됨. 카빙작업 : 칵테일등주류제조등에사용되는얼음을만드는작업으로매장에입고되는큰스틱아이스 (2종류) 를중식칼을이용해자르는작업임. 일반적으로영업시작전준비시간 (19:00~20:00) 사이에수행하고, 얼음이부족하거나중간에여유가있을때도틈틈이만든다고함. 1일평균작업량은 3~5kg 정도의스틱아이스 10봉지정도임.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125 쉐이커, 중식도 영업시피크타임 (21:00~24:00) 에주문이집중되기때문에해당시간에업무강도가높아져힘들다고함. 주류제조시쉐이커를어깨높이이상으로들고수행하며, 카빙작업시칼이안드는경우가많고단단한얼음을칼로자르는업무라어깨에부담됨. 카빙작업시평상시입고되는스틱아이스와달리훨씬더큰블럭아이스가입고된경우해당블럭아이스를쪼개는작업을수행시에는더많은힘이들어어깨에보다많이부담이되었다고함.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2. 하루에총 2시간이상목, 어깨, 팔꿈치, 손목또는손을사용하여같은동작을반복하는작업 3. 하루에총 2시간이상머리위에손이있거나, 팔꿈치가어깨위에있거나, 팔꿈치를몸통으로부터들거나, 팔꿈치를몸통뒤쪽에위치하도록하는상태에서이루어지는작업 9. 하루에 25회이상 10kg이상의물체를무릎아래에서들거나, 어깨위에서들거나, 팔을뻗은상태에서드는작업 과거유사업무근무기간 : 동일직종약 3~4 년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2. 어깨, 위팔부위근골격계질병

126 < 공단자문의소견 > 재해자는칵테일바의바텐더로약 4년 6개월간근무함. 주업무는칵테일을만드는것으로 1일 20~30잔의칵테일을제조하였으며, 제조과정에서보스톤쉐이커 ( 약 900g) 를어깨위로들어서흔드는작업을약 30초 ~1분간실시함. 또다른업무는칵테일이나음료에사용하기위한얼음조각을다듬는것으로통얼음을중식도로컵에들어가도록작게잘라서다듬는일을 1일약 10봉지 (3~5kg 얼음 10개 ) 를다듬었다고함. 팔을어깨위로드는일은어깨부담이큰작업으로칵테일을만들기위한보스톤쉐이커가중량물은아니지만어깨이상의높이에서계속흔들어야하기때문에어깨부담이크다고할수있음. 얼음을자르는일은어깨에힘이가해지는것으로어깨부담이가중되었을것으로판단됨.( 업무관련성높음 ) < 질판위결정 > 어깨부담작업으로인한상병발병으로볼수없어불승인처분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공단자문의는업무관련성을인정하였으나, 질판위에서업무관련성이부정된사례 바텐더의직업특성상칵테일제조작업및카빙작업이반복적으로어깨를사용한것은인정되나, 어깨에부담이갈정도의중량물을취급한것은아니라는점에서칵테일제조작업및얼음쪼개기작업이어깨에부담을줄수는있으나, 상병을유발할정도의부담요인으로보기는다소어려운것으로판단하였음. 2) 실무적조언 공단자문의와질판위판정사이바텐더의업무에대해신체부담작업에해당되는지여부에대한이견이존재하였음. 재해자의주장과같이 1일 20~30잔을만들고 30초 ~3분정도소요된다고할경우 1일최대 90분을어깨를주로사용하는작업을수행한것으로볼수있음. 1일 8시간중 1.5 시간 (18.75%) 만차지하는것으로조사되어어깨부담작업의비중이낮다고보았음. 해당상병의경우누적손상에의한질병으로 20대후반남성에게서흔히발생하는상병이아니라는점에서업무외적요인에대한추가적인조사가이루어진것으로보임 ( 예 : 취미등 )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127 11 가구배송 판매 ( 좌측동결어깨, 좌측견관절충돌증후군 / 인정 ) 가구판매업 어깨부위 가구배송 / 판매 좌측동결어깨 ( 오십견 ) 좌측견관절충돌증후군 인정 ( 질판위 ) 1. 사건개요 50 대초반 남성 16 년 8 개월 2014 정규직 년가구를옮기던중양측어깨통증이발생하여 우측견관절회전근개파열, 우측동결어깨 ( 오십견 ), 우측견관절충돌증후군 을진단받고 2014년요양신청후승인을받고요양종결후업무를계속하였음. 그후좌측어깨통증이지속되어 2014년말 좌측견관절활액막제거술, 관절낭절제술, 견봉성형수술 시행후 2015 년요양신청서를제출하였으나불승인처분됨. 재심사청구를진행하여 2015년업무상재해로인정됨 (2015재결제1847호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매장의가구진열및가구상하차작업 : 대형트럭 (5톤) 에서소형트럭 (1톤) 으로옮기거나, 트럭에서매장및창고로, 매장내에서트럭으로가구 ( 매트리스, 침대프레임, 장롱, 식탁등 ) 운반함. : 1주 2~3회실시하며, 1회당 20~40개정도운반하고인원은 2~3명임. : 가벼운물건은혼자운반하고무거운물건은 2명이운반하며, 혼자운반시양어깨를 70도정도굴곡시킨상태로, 2명이운반시어깨를각각받치는쪽을 15도, 거상시킨쪽을 120도정도굴곡시킨자세로도구없이맨손으로운반함. : 운반거리는약 10~20m, 하루 2시간소요됨. 2. 어깨, 위팔부위근골격계질병

128 가구배송작업 : 배송용차량에서배송지까지운반후조립작업을함 : 상하차와유사한작업형태로이뤄지며가구운반하는거리가상하차보다더길고, 운반완료후가구조립작업이추가됨 취급중량물 : 매트리스, 장롱, 침대프레임등의가구로무게는 15~90kg정도임 : 상하차작업시일평균작업물총중량은 1,000kg정도됨. 수행하는업무및비중 : 고객상담 ( 판매 ) 업무 80%, 가구배송및상하차작업, 진열 20% 가구판매 가구배송, 상하차, 적재등중량물운반 ( 도구없음 )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2. 하루에총 2시간이상목, 어깨, 팔꿈치, 손목또는손을사용하여같은동작을 반복하는작업 3. 하루에총 2시간이상머리위에손이있거나, 팔꿈치가어깨위에있거나, 팔꿈치를몸통으로부터들거나, 팔꿈치를몸통뒤쪽에위치하도록하는상태에서이루어지는작업 9. 하루에 25회이상 10kg이상의물체를무릎아래에서들거나, 어깨위에서들거나, 팔을뻗은상태에서드는작업 과거유사업무근무기간 : 고용보험이력상 16 년 8 월, 재해자주장 21 년 9 월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 2006년, 2009년, 2010년허리부위치료내역있음 기존산재처리여부 : 인정 (2013년) ( 우측견관절회전근개파열, 우측동결어깨 ( 오십견 ), 우측견관절충돌증후근 )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 질판위 > 청구인의업무내용과재해내용등관련자료를종합적으로검토한위원회의정형외과, 직 업환경의학과등전문가의견은상병은확인되나주사용하는손이우측이고판매업무의비중이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129 20% 인점과연령대비정도가심하지않은점으로보아업무와상병간인과관계를인정할수없음. < 원처분기관직업환경의학전문가평가 > 상기재해자는가구판매및운반업무를 13년이상한분으로주로매트리스, 침대, 장롱등무게가많이나가면서부피가큰물품을상하차및배송하는업무를맡아했고, 1일 2시간이상씩상하차배송업무를하면서어깨에대한부자연스러운자세, 무리한힘등이요구되었으며근무력 13년이상을감안하였을때어깨 ( 좌 ) 에대한부담정도는높은것으로사료됨. 2) 재심사 < 재심사 > : 청구인의영상자료상신청상병이인지되고, 신청상병의상태가우측과동일한소견으로우측이업무상질병으로승인받은점및조사된작업내용과제출된동영상에서가구운반및배달업무등에서취급하는물품 ( 침대등 ) 의무게가적은중량으로볼수없을뿐아니라작업자세에서도어깨부담동작또한적다고할수없어어깨에힘이가해지는부담정도가높은것으로판단되는점및이러한업무에종사한기간이상당히긴점등으로종합적으로고려할때, 신청상병과업무와의관련성이인정됨. < 업무관련성평가 : 재해자제출 ( 재심사 )> : 환자는 2000년부터가구배송업무를수행하였다. 2004년까지는주로가구배달업무를수행하였고, 2004년부터는판매업무를주로하였으나, 하루한차례는가구배송업무를하였다. 환자가취급했던가구는침대와장롱등매우크기가큰가구였고, 하차나운반과정에서손을위로올린자세를취해야했다. 이러한작업은어깨의부담이높은작업이다. 환자는최근 10년동안은판매업무를많이하였으나, 배송업무를함께수행하였고, 2004년이전에는주로배송업무를수행하였다. 환자의연령과사회력및과거력, 업무내용과근무기간등을감안하면환자의상병은업무와관련하여발병하였을가능성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좌측어깨부위요양신청이전에우측어깨부위업무상재해가인정되었고, 그후유사한업무를 지속하였던상황에대하여충분히고려하지않았음.( 우측어깨손상이후좌측어깨를주로사용하였음 ). 2. 어깨, 위팔부위근골격계질병

130 원처분기관조사시 고객상담 ( 판매 ) 업무 80%, 가구배송및상하차, 진열작업 20% 라는이유로배송, 상하차업무비중이낮아업무관련성은인정하지않았음. 원처분기관작업환경의학전문가평가에대해질판위에서판정시구체적인내용을반영하지않음. 최초양측어깨부위에통증이있었으나우측어깨부위통증이심하여우측부위에대한업무상재해를신청하였음. 그후좌측부위를주되게사용하였던상황으로최초우측어깨부위산재처리와좌측어깨부위통증이심해진경위에대한인과관계여부를종합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음. 구체적인작업내용을살피지않고가구판매 : 상하차 ( 배송, 진열 ) 의비중이 80:20 으로배송, 상하차의비중이 20% 에불과하다며불인정함. 구체적인작업내용과작업자세를고려하지않았음. 2) 실무적조언 요양신청후공단에서현장조사과정에서촬영한사진자료는 매트리스 상 하차작업만촬영하였고, 주로우측어깨부위를이용하는모습을촬영한자료가있는것을정보공개신청을통해재심사과정에서확인하였음. 재심사청구시장롱등다른가구의상 하차시좌측어깨부위를이용하는작업자세를촬영하여제출하였음.( 재심사청구시직업환경의학과 < 업무관련성평가 > 를추가로제출함.) 12 물품배송 ( 견관절상부관절와순파열 / 인정 ) 도소매업 어깨및상완 물품배송직 우측견관절상부관절와순파열 인정 ( 질판위 ) 1. 사건개요 40 대후반 남성 4 년 2015 정규직 09:00~18: 년당일판매된상품을전용차량포터화물차에적재하고거래처순방운행중갑자기오른팔과목뼈에통증이발생하여의료기관에내원하여MRI 촬영하고 우측견관절상부관절와순파열 진단받음.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131 재해자는무거운공구및공구박스를손으로들고옮기는작업을주요부담작업으로주장하였는데, 각종공구를화물차에싣고각거래처에가져다주는배송기사로서특히어깨에부담이되는작업은 20~25kg정도되는공구및공구박스를회사에서손으로들어탑차에옮겨싣고운전을하여거래처에가서다시손으로들어내리는작업으로하루에 4~5시간정도씩작업함. 박스가많고무거울때는구르마등을이용하나평상시는손으로들어옮기며물건을싣고가서배송지에내리는작업및배송중간에다른거래처에들러물건을사서싣는작업등을합하여박스를한번드는작업을 1회로보았을때하루에 110회정도박스를들고차에싣고내리는작업을하였음. 운전 운반용수레차 공구박스를손으로들고나르며하루 4시간이상배송및상하차작업수행 20~25kg 공구박스하루평균약 110회싣고내리는작업반복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2. 하루에총 2시간이상목, 어깨, 팔꿈치, 손목또는손을사용하여같은동작을반복하는작업 3. 하루에총 2시간이상머리위에손이있거나, 팔꿈치가어깨위에있거나, 팔꿈치를몸통으로부터들거나, 팔꿈치를몸통뒤쪽에위치하도록하는상태에서이루어지는작업 9. 하루에 25회이상 10kg이상의물체를무릎아래에서들거나, 어깨위에서들거나, 팔을뻗은상태에서드는작업 과거유사업무근무기간 : 약 5년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 신청이전동일부위진료이력없음 2. 어깨, 위팔부위근골격계질병

132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재해자는공구배송업무를약 4년간수행, 업무의특성은 20~25kg 무게의공구를상하차하여거래처에배송하는것이주요업무임. 공구를들어서상차해야하고상차한후이동해야하기때문에팔을약 90도까지거상해서힘을가하는일이자주반복됨, 근무기간이길지는않지만중량물을취급하기때문에어깨에부담은컸을것으로판단됨. 업무상질병으로인정됨.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중량물상하차작업시반복적인거상작업에대해신체부담업무로인정됨. 하루 4시간이상중량물취급및상하차작업시거상작업자세로인해어깨부담작업인정 배송작업시어깨부담작업자세를인정함. 물품배송작업시팔을 45이상앞으로뻗은자세로하루 2시간이상물품을들거나배송하는작업자세가반복적으로수행됨. 사고직후곧바로의료기관을방문하여구체적인사고경위를확인할수있음. 근골격계질병이라도사고성 ( 당일사고가촉발요인으로작용하는경우 ) 으로발생하는경우가있음. 사고성질병과신체부담에의한질병을함께고려해야하는경우사고가발생한시점과일치하는병원진료기록이있는경우업무와의사고연관성을높게평가되므로, 가능하면재해발생후의료기관을통해구체적인사고경위, 증상, 진단등을받는것이중요함. 2) 실무적조언 물품배송직종의어깨부담작업요인핵심체크포인트 1 기계작업과수작업을구분하여주장하여야함 2 중량물을취급할경우무게, 횟수, 시간등을 1일단위또는주단위, 월단위등으로구분하여주장 3 차량에상차작업시작업시간, 중량물무게, 취급량, 작업방법, 거상작업동작자세및각도, 차량의높이등을구체적으로주장할필요가있음. 4 어깨부담판정지침자료를참고하여상세히주장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133 [] 5 과거작업중부상으로이한동일부위에진료기록이있을경우 : 해당진료기록을확인해보고진료기록에업무수행중에발병한사실이나타나있지않은경우사업주및동료근로자확인서를첨부해서요양신청할것 : 물품운반직종의경우취급하는물품의무게, 상하차및전체작업시간, 물품을들때작업자세및거상작업횟수및시간등어깨부담요인에대한세심한자료준비가필요함. < 근로복지공단에서 사고와동반된근골격계질환 > 은 일부근골격계질환은퇴행성변화가진행된상태 ( 이전에무증상이거나약한증상 ) 에서작업중가해진외력에의해증상이발현되거나악화되어진단. 이러한경우재해자는업무상사고로요양신청을하게되며, 외력의정도와상병상태가일치하지않고 ( 대부분외력에비해심한상병상태를보임 ), 퇴행성변화가동반되어나타나는경우가많아일회성사고에의한상병상태로볼수없음. 따라서업무상사고로신청된일부질환의경우재해상황, 재해로인해가해진외력의정도, 상병상태및신체손상을고려하여 1 사고로처리된신체손상 ( 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손상, 열상, 타박상등 ) 이가해진외력의정도와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업무상사고의판단절차적용, 2 퇴행성병변이있어사고와동반된근골격계질환으로추정되는경우 : 1) 신체부담업무가없을때, 업무상사고의판단절차적용, 2) 신체부담업무가있을때, 신체부담에의한근골격계질환의판단절차적용 13 지류배송 ( 견관절회전근개파열 / 불인정 ) 도소매업 어깨및상완 지류배송 우측견관절회전근개파열 불인정 ( 질판위 ) 2. 어깨, 위팔부위근골격계질병

134 1. 사건개요 50 대초반 남성 4 년 2014 정규직 09:00~18:00 지류도소매업에관련된창고관리및납품작업을수행하며지속적으로 30kg 전후의지류를들거나어깨에메는작업을하던중어깨에통증이계속발생하여의료기관에서진료후신청상병을진단받고요양급여신청함. 주문량에맞춰낱개로분리된종이 ( 약 20~30kg) 를어깨에메고오른팔의주관절과상완부로받쳐들며왼팔은거상하여종이를잡은채로들어올리거나, 또는허리를굽히고양팔을뻗은채로들어올려파레트위에놓고, 지게차를이용하여 1.2톤트럭에상차함. 상차후남은종이를같은작업자세로들어올려파레트위에놓고지게차를이용하여다시정리함. 종이크기는 80cmx110cm( 약30kg), 65cmx 95cm( 약20kg) 이며, 적재장소에서파레트까지의이동거리는약 1~2m이고, 하루총운반량은약 600~1,000kg으로주문량에따라유동적임. 1.2톤차량을이용배송지로운송함. 배송지에도착거래처가원하는적재장소에종이를같은작업자세로운반함. 하루 7~10곳에배송하며, 배송지에서의이동거리및운반량은배송지의사정에따라유동적인데 ( 비좁은통로또는 2층계단을이용하는경우등 ), 지게차가있는거래처의경우지게차를이용하여적재장소근처에옮긴후적재장소로, 지게차가없는사업체의경우운반트럭에서적재장소까지같은작업자세로운반함 ( 지게차있는거래처비중 70%).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135 운전업무및창고관리업무 지게차, 트럭 하루에종이박스 (20~25kg), 약 30박스를어깨에메고들거나오른손으로받쳐든상태에서지게차적재장소까지운반하는업무 거래처도착후동일한작업으로적재장소에종이박스를어깨에들쳐메고하역하는작업수행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2. 하루에총 2시간이상목, 어깨, 팔꿈치, 손목또는손을사용하여같은동작을반복하는작업 3. 하루에총 2시간이상머리위에손이있거나, 팔꿈치가어깨위에있거나, 팔꿈치를몸통으로부터들거나, 팔꿈치를몸통뒤쪽에위치하도록하는상태에서이루어지는작업 9. 하루에 25회이상 10kg이상의물체를무릎아래에서들거나, 어깨위에서들거나, 팔을뻗은상태에서드는작업 과거유사업무근무기간 : 약 5년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 신청이전동일부위진료이력없음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공단자문의 ( 직업환경의 ) 및질판위에서는재해자의근무기간은재해발생일까지 4 년근무하였으 며, 인력운반작업은 1 일 1 시간정도를평균적으로한것을고려해볼때, 어깨에부담정도는낮 은것으로판단하여불승인처분함.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재해자의어깨부담작업을 1 일 1 시간이내로판단한객관적자료및근거의신뢰성부족, 근골격 계부담작업판단기준에의하면 하루에 25 회이상 10kg 이상의물체를무릎아래에서들거나, 2. 어깨, 위팔부위근골격계질병

136 팔을뻗은상태에서드는작업 으로명시되어있고, 재해자의경우해당기준에부합됨에도불승인처분을받음. 공단조사내용을근거로산정하더라도재해자는하루평균 25kg 종이뭉치를하루에약 800kg 정도직접어깨높이이상으로들어서운반하는작업을상차작업시 32회, 하차작업시 32회총 64회정도수행한것으로계산됨. 한편근골부담작업범위 2호에서는하루 2시간이상어깨부담작업을기준으로정해놓고있음. 공단조사와같이재해자가하루 1시간어깨부담작업을수행하였다고하더라도, 무거운물건을들지않은상태에서단순반복작업인경우와무거운물건을들었을때의작업을구분하여판단하여야하나그렇지못하고 부담작업이하루 1시간이내 라는이유만으로업무관련성을부인한것은법리에대한오해및이해부족이있는것으로판단됨. 2) 실무적조언 일반적으로운반하역작업시지게차는파레트를이용해대량으로물건을들어서이동할때사용하는기구임. 지게차상차작업을위해서는작업자가중량물을파레트에직접적재해야하는수작업이반드시필요함. 지게차작업이있는경우인력작업의업무부담성을지나치게간과하는경향이있음. 따라서신체부담작업이전체작업에차지하는작업시간비중에대한자료를꼼꼼히준비할필요가있음. 재해자의업무특성을고려해보았을때하루 1시간정도의어깨부담작업을수행하였다는것은작업의특성상납득하기어려움. 참고적으로창고관리업무중에서도어깨부담작업은많을것으로추정됨 어깨부담작업고시기준에해당하는어깨부담작업을수행하였음에도이와다른판정이있을경우이에대한명확한판단근거를확인할필요가있음.( 기존질병때문인지, 공단조사에문제가있는지, 취미, 운동등개인적요인에의한것인지, 심리미진및법리오해가있는지여부등 ) 14 작물재배 배송 ( 견관절회전근개파열, 견관절염좌 / 불인정 ) 원예업 어깨및상완 작물재배및배송 1 좌측견관절회전근개파열 2 좌측견관절염좌 불인정 ( 질판위 )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137 1. 사건개요 50 대후반 남성 4 년 6 개월 2015 정규직 09:00~18:00 사업장에서출하하는상품을운반구에상차, 하차하는도중한달전부터어깨부위통증이시작되었고어깨의인대가끊어짐. 약 10kg 가량의물건을상하차작업하였음. 노지에있는야생화를 2명내지 4명이한줄로서서손으로받아서차에적재함. 1톤차량은약 150상자, 3.5톤은 320~380상자, 5톤은 700~800 상자를적재함. 하차작업은외부에서오는야생화상자를노지에내려놓는작업으로 4명정도가 3.5톤이나 5톤차량에실려있는야생화를손으로받아서다음사람에게전달하는방법을이용해노지에깔아놓는작업임 1일중수행시간은약 3시간가량, 전체작업시간에서차지하는비율은 40% 가량됨 상차, 하차의업무의특성상어깨를많이쓸수밖에없으며, 특히 2015년봄납품출하량이급속히증가함에따라무리가있었다고주장함. 운전 상하차를위해 10kg 가량의야생화박스를운반하는작업 하루평균 3시간이상소요 상하차시중량물을든상태에서팔을어깨이상으로들어올려서작업을수행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2. 하루에총 2시간이상목, 어깨, 팔꿈치, 손목또는손을사용하여같은동작을반복하는작업 3. 하루에총 2시간이상머리위에손이있거나, 팔꿈치가어깨위에있거나, 팔꿈치를몸통으로부터들거나, 팔꿈치를몸통뒤쪽에위치하도록하는상태에서이루어지는작업 9. 하루에 25회이상 10kg이상의물체를무릎아래에서들거나, 어깨위에서들거나, 팔을뻗은상태에서드는작업 과거유사업무근무기간 : 동일직종근무이력은약 10년정도됨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 신청이전동일부위진료이력있음 2. 어깨, 위팔부위근골격계질병

138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2010년부터농원에입사하여야생화재배, 상자운반, 수동분무기사용, 예초기작업등을하였으며, 야생화상하차작업시에팔이어깨아래에서주로상차및하차가이루어지고, 예초기작업시에는왼쪽어깨는거의움직임이없이예초기를고정하는자세를유지하고있었으며,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지속해서담음견비통, 어깨관절의염좌, 어깨의윤활낭염등으로진료받은것을고려하면, 왼쪽어깨에대한부담정도는낮은것으로판단하여불승인처분함.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중량물취급종사자임에도거상작업자세가많지않다는이유만으로불승인하였음. 재해자는하루 3시간이상트럭에원예작물박스를상차하는작업을수행하였고, 트럭에상차작업을수행하기위해서는팔을앞으로 75도이상뻗은상태에서작업을해야하고, 트럭에싣는과정에서는팔을 90도이상들어서작업해야하므로, 거상작업이있다고보아야함 야생화박스를포장해서트럭에상하차하기위해서는중량물박스를드는작업동작중팔을앞으로뻗는자세가계속반복적으로진행되므로어깨부담작업을수행한것으로볼수있음 재해자의경우 2010년입사하기전 2008년, 2009년에동일부위진료를받은사실이있음. 기존질환이있었던상태에서원예작물상하차등중량물취급으로인해기존질환이악화되었는지여부에대해살피지않고, 입사전동일부위치료이력이있었다는이유로개인질환으로판단하였음. 이사례의경우동일유사업무에종사한기간을모두합하면 10년정도되는상황으로 2008 년, 2009년동일부위치료를받은것도현직장과유사한업무를수행한것에서비롯된것으로도볼수있음. 재해자는산재신청이전약 10년이상동일업종 ( 원예판매및운송업 ) 에근무해왔던점을고려할때, 기존질환의악화에신체부담작이영향을끼쳤을가능성을배재할수없음. 따라서당시의발병원인및발병과정, 당시어깨부담작업이력조사등을통해현재의산재신청상병과의관련성을판단하여야타당함. 2) 실무적조언 물품운반및상하차작업종사자의어깨부담작업산재신청시고려사항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139 1 물품운반및상하차작업시기계작업과수작업구분하여주장 2 취급물품의무게, 수량, 횟수, 작업시간, 작업자세등에대한구체적인자료확보 3 상하차작업시고려사항 : 기계및도구를사용하는지, 아니면수작업으로직접수행하는지구분하여진술, 상하차작업시차량의톤수및상차높이확인 ( 거상작업시팔의각도 ), 상하차작업시간, 작업량, 취급물품의무게를하루, 일주일, 1개월단위로구분하여각평균작업시간을산정, 물품을나르고운반할때짐을들거나지는작업자세및동작에대한사진및동영상촬영 4 계절적또는일시적업무과부하요인구체적진술 : 특정한시기에물품운반및상하차작업이집중되는경우일상업무에비해어느정도업무량이증가하는지비교분석한자료제출 5 동료근로자의동일질병발병여부확인 15 미용사 ( 스텝 )( 견관절회전근개힘줄부분파열 / 불인정 ) 미용업 어깨및상완 미용실스텝 ( 보조원 ) 우측견관절회전근개힘줄부분파열우측견관절유착낭관절낭염우측견관절경직성 불인정 ( 질판위 ) 1. 사건개요 40 대초반 여성 약 8~9 개월 :00~21: 년미용실스텝으로입사하여청소, 스텝 ( 보조 ) 등의업무를행하다가 2012년우측어깨의통증으로의료기관방문하여상병진단을받음. 수건정리, 바닥정리, 거울닦기, 약품정리, 미용사보조, 샴푸, 세탁, 학생커트, 미용실청소및정리. 미용실내정리정돈업무, 손님접대업무등 미용도구 ( 드라이기, 빗, 가위등 ), 파머기계 2. 어깨, 위팔부위근골격계질병

140 우측팔을사용하여청소등의업무를하고, 하루커트손님이많은경우 7명정도되며, 손님의커트보조또는학생커트업무를하면서사업장정리, 마무리작업을행함 ( 배우는단계라잡일을전부함 ) 작업자세 : 청소작업시허리를숙여팔로빗자루를사용하여청소를하고, 커트보조를하는경우에는미용사옆에있다가도구등을보조해주며, 이후샴푸작업및건조작업을행함 ( 주로어깨등을사용 ) 1일작업시간중특정신체부위에가중되는작업 : 1일전체작업시간 (10시간) 중, 기술이덜필요한학생머리는직접재해자가하며, 1일최대 7명을약 3시간정도, 미용실청소 3시간정도, 정리작업시간 1시간이내와손님의커트보조 ( 손님이있는경우 ) 를함.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2. 하루에총 2시간이상목, 어깨, 팔꿈치, 손목또는손을사용하여같은동작을반복하는작업 3. 하루에총 2시간이상머리위에손이있거나, 팔꿈치가어깨위에있거나, 팔꿈치를몸통으로부터들거나, 팔꿈치를몸통뒤쪽에위치하도록하는상태에서이루어지는작업 9. 하루에 25회이상 10kg이상의물체를무릎아래에서들거나, 어깨위에서들거나, 팔을뻗은상태에서드는작업 과거유사업무근무기간 : 없음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 과거진료내역없음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 공단자문의 1> : 미용사로근무하였으며작업내용상충동증후군에의한반복적미세외상으로회전근개파열, 유착성견관절염및견관절부분강직이발생하였을것으로판단됨 < 공단자문의 2> : 미용실근무자로커트등미용보조업무는어깨부담을줄수있는작업이지만근무기간이짧고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141 주업무로보기어렵기때문에상병과업무관련성은낮을것으로보임 미용사에대한어깨부담작업은인정되었으나근무기간이 8~9 개월에불과해비교적짧다는이유 로업무관련성인정되지않음.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미용업무는주로서있는자세로미용도구 ( 가위, 빗 ) 을이용하여팔을 70~120도이상든상태에서장시간고객의머리를손질하는업무에해당하므로어깨부담유발작업으로볼수있음. 다만, 미용보조의경우팔을드는자세로직접고객의머리를손질하는미용작업이장시간동안계속반복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간헐적으로이루어졌다면사안에따라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함. 특히샴푸등의작업은손가락및손목에과도한힘을주는상태에서작업이이루어지므로팔이나손목에부담을주는작업으로볼수있으나, 팔을드는높이가 70도이하이고, 중량물을든상태에서행하는작업은아니므로어깨에부담을주는작업요인으로보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됨. 2) 실무적조언 어깨부담작업의누적성및반복성에대한입증이중요 : 비록미용실보조원으로근무하였다고하더라도어깨부담작업이많은머리손질작업 ( 퍼머, 드라이작업, 기타보조작업 ) 및머리세척 ( 감기 ) 작업에대한작업시간, 작업동작및자세, 작업횟수, 작업량, 작업기간및근무이력등을집중적으로부각해서주장할필요가있음. 산재신청시직업환경의학과전문의소견을확인할필요도있음 : 미용실보조업무중퍼머작업및드라이작업은팔을 75도이상들고작업을수행하므로어깨부담요인의대표적작업동작으로보아야하고, 특히드라이작업시에는팔을위로든상태에서계속손목및팔을흔들어작업하므로어깨부담요인은가중될것으로판단됨. 따라서하루작업시간, 작업량, 한주및한달평균작업시간을분석해서산재신청전작업환경의의업무관련성에대한소견을첨부하여산재신청하는것이보다유리할것으로판단됨. 요양신청과정에서직업환경의학과를통한업무관련성평가를받는것에대하여신체부담작업에의한근골격계질병의경우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음. 2. 어깨, 위팔부위근골격계질병

142 16 자동차부품생산 ( 어깨근육둘레띠증후군, 충돌증후군 / 인정 ) 자동차부품제조업 어깨 자동차부품생산 좌측근육둘레띠증후군좌측어깨의충돌증후군 인정 ( 질판위 ) 1. 사건개요 50 대 남성 25 년 2014 정규직 1 일 8 시간 제조팀 ( 완성조립 ) 소속으로완성조립라인에서인젝션펌프조립작업을해오던중좌측어깨에통증을느껴 2014년상병명진단을받고견봉성형술을받은후요양신청하였음. 조립공정 (6단계공정 ) : 라인에서서벨트로이동하는펌프에에어임팩트를이용하여부품을조립하는작업을수행함.(1번공정 : 드라이샤프트키홈, 좌 우보인캡, 플러그조립, 2번공정 : 와이어, 상 하단브라켓조립, 3번공정 : 하단브라켓나사, 아웃볼트조립, 4번공정 : 브라켓, 엑츄레이터조립, 5번공정 : 아웃아이, 인아이조립, 6번공정 : 기밀시험에어캡, 고갭인아웃, 아웃볼트조립, 누유방청작업 ) : 각공정은 1주단위로순환되며작업자 1인당양측에에어임팩트가설치되어있어부품의종류및사이즈에따라양손을이용하여에어임팩트를조작하는형태로작업함. 시간당펌프 61대조립 ( 하루총 430대 ), 1대조립시에엄임팩트 3회이상사용하여하루총 1,289회사용함. 에어임팩트 작업시간중작업라인에서있는자세로전면부에설치된에어임팩트를이용하여펌프에부품을조립하는작업임 어깨의들림 ( 있음 ), 어깨위손올린자세 ( 있음 )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2. 하루에총 2시간이상목, 어깨, 팔꿈치, 손목또는손을사용하여같은동작을반복하는작업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143 3. 하루에총 2시간이상머리위에손이있거나, 팔꿈치가어깨위에있거나, 팔꿈치를몸통으로부터들거나, 팔꿈치를몸통뒤쪽에위치하도록하는상태에서이루어지는작업 9. 하루에 25회이상 10kg이상의물체를무릎아래에서들거나, 어깨위에서들거나, 팔을뻗은상태에서드는작업 과거유사업무근무기간 : 1989~2000년까지 11년동안공무팀에근무함. 자동차부품생산은 14년수행하였음.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 1989~2000년까지 11년동안공무팀에근무함. 자동차부품생산은 14년수행하였음. 급성소견없음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영상의학자료상병변이심하게확인되지않지만, 장기간의업무력과업무내용상상지거상작업을반복수행하여어깨부위의업무부담정도가높은것으로평가되는점을고려할때, 업무관련성인정됨. < 작업환경의학과전문가평가 > 업무내용은상지부담작업에해당하기는하지만어깨보다는손목에부담을주는작업이주를이루기때문에어깨부위에발병한상병과의관련성은높지않을것으로여겨짐. 업무관련성은낮다고평가함.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어깨부위신체부담작업에대하여 거상작업 의정도를기준으로판단하는경향이있음. 직업환경의학과전문가평가에서도어깨부위에비해손목부담이심한작업이라고평가함. 작업시사용하는에어임팩트의위치, 무게등에어임팩트를사용하는과정에서어깨를올렸다, 내렸다반복하는공정에대해주되게주장할필요가있음. 2. 어깨, 위팔부위근골격계질병

144 2) 실무적조언 상병명을바탕으로신체부담작업의신체부위와관련된작업내용, 공정, 반복시간등해당부위 에직접적으로관련된주작업을중심으로주장하며, 간접적으로어깨부위에부담을주는작업이 있는경우함께주장하는방식으로상병과직접관련된작업공정을상세히주장할필요가있음. 17 자동차생산 ( 어깨극상근건손상, 윤활낭염등 / 불인정 ) 자동차제조업 어깨및상완 우측어깨극상근건손상 ( 의증 )(S4670) 자동차생산 좌측어깨윤활낭염 (M755) 우측어깨윤활낭염 (M755) 우측어깨이두근건염 (M752) 불인정 ( 질판위 ) 좌측어깨견관절염좌및긴장 (S435) 우측어깨견관절염좌및긴장 (S435) 우측어깨견갑하근손상 ( 의증 )(S4670) 1. 사건개요 40 대초반 남성 20 년 2015 정규직 - 자동차생산업무에서 20년근무를하면서작업시어깨부담작업을수행하였고최근어깨통증이심해져요양신청을하였음. < 어깨부위작업분석 > 1995년 ~1998년주된작업내역 : 3.5DR 트렁크렛치및리테이너장착 ( 굴곡 도, 외전 30-50도 ) : FILLER 작업 ( 굴곡 80-90도, 외전 20-30도, 추켜올림 ) : 자키장착작업 ( 굴곡 80-90도 ) 1998년 ~2003년주된작업내역 : 브레이크페달장착 ( 굴곡 70도내외 )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145 : ECU콘넥트체결및썬바이저리터이너 ( 굴곡 도, 외전 20-30도 ) : 주유구케이블장착및정열 ( 굴곡 60-70도, 외전 40도내외 ) : 루프패드부착및와셔액호수작업 ( 굴곡 90도내외, 외전 30도내외 ) 2003년 ~2015년현재까지주된작업내역 : 쿼트런트커버및코너커버, 쫄대장착 ( 굴곡 80-90도이상, 외전 45도이상 ) : 인핸들고정및풀핸들스크루장착 ( 굴곡 90도이상, 외전 45도내외, 추켜올림, 힘이요구됨 ) : 도어트림및인핸들하우징장착 ( 굴곡 30-80도, 외전 30-45도내외 ) : 레귤레이타수동핸들작업 ( 수동핸들장착시어깨부위힘의사용 ) 어깨부위신체부담작업을 20 년가량수행하였음.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2. 하루에총 2시간이상목, 어깨, 팔꿈치, 손목또는손을사용하여같은동작을반복하는작업 3. 하루에총 2시간이상머리위에손이있거나, 팔꿈치가어깨위에있거나, 팔꿈치를몸통으로부터들거나, 팔꿈치를몸통뒤쪽에위치하도록하는상태에서이루어지는작업 9. 하루에 25회이상 10kg이상의물체를무릎아래에서들거나, 어깨위에서들거나, 팔을뻗은상태에서드는작업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2. 어깨, 위팔부위근골격계질병

146 < 공단자문의 > : 전문가평가, 업무내용상공구를사용하며어깨에부담이되는자세도일부있으며, 근무기간이 20년정도되므로업무관련성이높다고판단됨. < 질판위 > : 최근 10년간의작업이어깨부담작업으로볼수없음, 신청상병이뚜렷하게인지되지않으며, 2003년이전에양측상지를이용한거상작업과반복적인동작이이루어졌으나, 2003년이후에는어깨부담업무가줄어들어업무관련성을불인정함. 신청상병중 우측어깨극상근건손상 ( 의증 ), 우측어깨견갑하근손상 ( 의증 ) 은상병이명확하지않음. 업무의내용상부담작업으로보기어려움. 중량물을거상하는작업으로보기어려우며전반적으로어깨부담작업으로보기에는무리가있음. 업무와관련성이떨어지며개인적인질환으로사료됨. MRI상주장하는병변이잘관찰되지않음. 질병이명확하지않음. 신청상병 좌측어깨의윤활낭염, 우측어깨의윤활낭염, 우측어깨이두근건염, 좌측어깨견관절염좌및긴장, 우측어깨견관절염좌및긴장 은상병관찰되지않음, 상병명확인되지않음등업무와의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지않음.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상병명불일치 : 상병명이질판위에서확인되지않는경우대부분불승인처리되는문제가여전히존재함. : 신청상병대부분이존재하지않거나관찰되지않는다는질판위임상의소견이가장중요한판단기준이됨. 주치의소견과공단자문의소견이일치하는경우에도질판위임상의가 상병명이확인되지않는다, 파열로보기는어렵다 등소견을달리하는경우질판위임상의소견에따라불인정되거나상병명변경승인하는경우가있음. 상병명에이견이있을경우판정절차상상병명을재확인하는명확한제도적정비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 상병명불일치시개선절차에대한의견 > : 사건보류 상병에대한진단이다르다는사실 을재해자에게통보 특진제도도입 특진에서확인된진단명으로상병명변경에대한재해자동의확인절차 ( 생략가능 ) 상병이변경된경우공단에서업무관련성에대한추가 ( 보완 ) 및재조사 - 질판위재상정 ( 업무관련성만평가 ) 2) 실무적조언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147 재해자가신청자료에대한입증자료나이유서등을제출하지않는경우공단의재해조사자료만가지고판정을하게됨. 가급적재해경위와구체적인신체부담작업을확인할수있는자료나이유서를제출할필요가있음. 재해당시에수행한신체부담작업의유해요인에대해집중해서주장할필요가있음. 부수적으로상병과관련된과거작업공정을주장하는것도필요하지만상병명을진단받거나기존질환이급격히악화된시점의작업자세, 작업내용을구체적으로주장하는경우업무관련성판단에보다효과적임. 18 자동차생산 ( 견관절유착성피막염 / 불인정 ) 자동차제조업 목, 어깨, 상완 자동차생산 우측견관절유착성피막염 (M750) 불인정 ( 질판위 ) 1. 사건개요 50 대중반 남성 약 20 년 2014 정규직 1일 8시간 ~10시간 2014년타이어서버작업중어깨통증으로혼자며칠간치료를받다가그다음주병원에내원하여방문하여상병을진단받고요양신청하였음. 타이어서버작업에서휠로딩서열작업시파레트에서열입고된휠을로딩하기위해손을뻗어잡아당겨옮길때어깨부위해과도한힘이요구됨. 차량당 5개씩들어가는휠로딩작업시 1개당 5~11kg의휠을 2개씩팔로직접들어서옮김. 불량타이어회수작업의경우, 휠과타이어가결합되어있어무게가약 20kg에달하며, 작업시안전펜스가설치되어있어상반신을 45도이상구부리고팔을뻗어인출해야함. 타이어휠등수정작업은 10kg의휠을팔을뻗어들어올려지그위에올려서 2. 어깨, 위팔부위근골격계질병

148 작업하고, 9kg의타이어를손으로들어휠위에안착시키는작업시어깨에부담요인이됨. 작업준비작업 볼트조임전동기구등 < 어깨부위근골격계조사시트 > - 팔굴곡 45도이내 - 신전 20도이내 - 취급물 3kg 이상 - 분당 4회이상반복 - 공구무게 20kg - 허리굽히고팔뻗은자세 - 들기 / 내리기, 밀기 / 당기기 - 손으로 20kg 취급 - 팔꿈치를굽혀아래팔로중량물운반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2. 하루에총 2시간이상목, 어깨, 팔꿈치, 손목또는손을사용하여같은동작을반복하는작업 3. 하루에총 2시간이상머리위에손이있거나, 팔꿈치가어깨위에있거나, 팔꿈치를몸통으로부터들거나, 팔꿈치를몸통뒤쪽에위치하도록하는상태에서이루어지는작업 9. 하루에 25회이상 10kg이상의물체를무릎아래에서들거나, 어깨위에서들거나, 팔을뻗은상태에서드는작업 과거유사업무근무기간 : 약 20년이상자동차조립라인에서근무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 재해발병약3년전상세불명의어깨질환진료기록있음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 공단자문의 > : 퇴행성변화만관찰된다. < 공단자문의 ( 직업환경의 )> : 근골격계재해조사시트상업무관련성이낮은것으로판단 < 질판위 >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149 업무내용상어깨에부담이되는거상작업은적은편이므로업무관련성낮다고판단됨. 상병명확 인되나재해자의업무가신청상병을일으켰을만한힘이작용하는작업으로보기에는상대적으로 관련성이낮아어깨부담작업으로보기에는무리가있어직업력과의연관성이적다고판단됨.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재해자가주장하는부담작업요인이근골재해조사시트에는제대로반영이되지않음. 사업주또는회사측의사실과다른주장에대하여구체적인확인을거치지않았음. 질판위는거상작업이적다는단순한이유만으로업무관련성이낮다고판단함. 즉, 어깨부담요인은거상작업동작외에도뒤로들기, 몸통에서벌리기, 몸통으로모으기, 1분당반복동작횟수, 진동공구사용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서판단하여야함. 질판위는재해발병 3년전 상세불명의어깨질환 으로치료받은이력이있다는이유로기존질병의자연경과적악화라고보았음. 산재신청이되지않은기존질병 ( 과거력 ) 을검토할경우재해당시재해자가근골격계부담작업관련직업력을같이검토해야함에도이에대한검토없이개인질환으로판단하는문제가있음. 근골격계질병판정지침에는 신체부담업무를수행한경우연령및건강상태에따른자연경과적인변화보다퇴행성변화가더욱빠르게진행될수있음. 퇴행성이란뜻에는업무로인한기인성도내포될수있음 을명시하고있음. 그러나일부공단자문의의경우진료및재해당시재해자의신체부담업무에대한검토없이재해자의연령증가에따른퇴행성요인만으로보고 퇴행성 여부를언급하여질판위판정시영향을끼치는경우가아직도있음. 공단자문의의경우상병명을확인하는소견만명시하고, 퇴행성 용어를사용할경우신체부담업무를고려하였는지여부에대해의견을명시하도록하거나아예명시하지못하도록제도개선이필요함. 2) 실무적조언 일반적으로의료기관을방문하는경우통증이발생하거나질병이발생한것과업무와관련이있다고판단하는경우 어떤일을하다가어떤증상이발생하였다, 어떤일을몇년동안했는데언제부터이런증상이발생하였다 등구체적인업무와관련된내용을문진과정에서의사에게밝힐필요가있음. 근골격계질병은연령, 성별에따라자연적으로생기는경우도있다는점에서대부분노동자가개인적인질병으로오인하는경우가있음. 때문에노동조합은정기적인교육을통해근골격계질병예방을교육등활동과정에서이러한내용을노동자들에게인지시킬필요가있음. 2. 어깨, 위팔부위근골격계질병

150 19 육류가공 ( 견갑부흉쇄골관절아탈구, 경추추간공협착증 / 불인정 ) 육류가공 어깨및상완 육류가공 좌견갑부흉쇄골관절아탈구좌측제1번늑골연골염 불인정 ( 질판위 ) 경추 5-6, 6-7 번간추간공협착증 1. 사건개요 40 대후반 남성 6 년 2 개월 2012 정규직 09:00~18:00 입사이후고기가공실 ( 제조실 ) 에서근무하면서목과어깨부위에통증이발생하여병원에서상병명진단받음. 육류가공작업 ( 절단및칼집 ), 설거지, 세탁, 포장업무, 창고및재고관리 ( 생산량일지등서류작성 ) 등의업무를수행하여, 주된근무장소는사업장내육가공실 ( 제조실 ) 이고, 총근무인원 9명이며제조실근무인원은 7명이근무함. 출근후사용한장갑을세탁하고오전 9시30 분부터제조실에투입되어기계로절단된고기에서이물질을제거하고칼집을내어절단후통에담음 ( 재해자는입사후하루 7시간정도의고기작업을수행 ) 비닐봉투에일정량의고기를담아양념을부어서실링작업을하며작업이끝나면사용한통을닦고다음작업을하기위해포장함. 1회작업량은돼지고기 20박스 (280kg) 와소고기 6박스 (127kg) 정도이며, 그외양파껍질을벗기는작업과삼겹살계근후포장작업등을하고실링작업시 2시간정도앉아서근무하고대부분의작업은서서근무함. 창고관리, 재고관리, 모든완제품포장및생산량일지작성원료장부관리및작성등의관리업무를수행함. 고기절단기계, 칼, 송곳등고기가공용도구 작업주기및작업자세 : 생산작업시 1일 5시간이상을목을 75도정도숙이고칼집및절단작업실시하며고개를밑으로숙여서작업을하므로목과팔을많이사용하고, 고기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151 실링작업시양념통을밀거나잡아당길때힘이들어간다고함 중량물취급정도 : 돼지고기 1박스당 13~15kg, 소고기 1박스 20~22kg 동종근로자동일상병발병여부 - 일부같은부위통증호소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2. 하루에총 2시간이상목, 어깨, 팔꿈치, 손목또는손을사용하여같은동작을반복하는작업 3. 하루에총 2시간이상머리위에손이있거나, 팔꿈치가어깨위에있거나, 팔꿈치를몸통으로부터들거나, 팔꿈치를몸통뒤쪽에위치하도록하는상태에서이루어지는작업 9. 하루에 25회이상 10kg이상의물체를무릎아래에서들거나, 어깨위에서들거나, 팔을뻗은상태에서드는작업 과거유사업무근무기간 : 없음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 재해이전동일부위관련진료기록없음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 공단자문의소견 > : 좌측 5-6, 6-7간추간공협착증이관찰되나단순방사선검사및 CT촬영검토결과좌흉쇄골관절아탈구소견은보이지않음. 견갑부흉쇄골관절아탈구 는상병명이확인되지않는다는이유로불인정되었고, 경추추간공협착증 의경우신체부담작업에의한것이라기보다는개인적소인에의한질환으로보는경향이있음.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재해자는하루 5 시간이상 75 도이상목을굽히는자세로작업하였으므로근골격계판정지침에 2. 어깨, 위팔부위근골격계질병

152 따른목부담작업을수행한것으로판단됨. 고기성형작업을날카로운칼을움켜쥐고경직된자세에서어깨에과도한힘을주는자세로작업을해야하고, 중량물에해당하는육고기를작업대에서수시로뒤집거나한팔로드는과정을반복적으로수행해야하므로어깨에상당한부담을주는작업으로판단됨. 2) 실무적조언 < 육가공성형작업시어깨부담요인 > 1 과도한긴장으로인한어깨근육경직 : 날카로운칼을움켜쥔채뼈부위살을발라내기위해서는일시적으로힘을주어야하므로, 성형작업중칼에베이는사고가자주발생함. 따라서작업시항상사고위험으로작업시항상손목및팔, 어깨에과도한근육긴장이동반됨 2 무거운육가공해체작업시팔을앞으로약 45도이상뻗은상태에서작업 3 육가공운반및하역시거상작업수행 4 기타포장및작업장청소작업시어깨부담작업 20 생산관리 ( 회전근개힘줄부분손상, 근막통증후군 / 불인정 ) 의류업 목, 어깨, 상완 생산관리직 좌측회전근개힘줄부분손상, 견관절우측이두박근근막동통증후군 불인정 ( 질판위 ) 1. 사건개요 20 대후반 남성 약 1 개월 2014 정규직 09:30~18:30 학생복을만드는사업장근로자로생산관리업무를담당하였는데무거운원단을나르는반복된업무로인해어깨가무리가갔다면상기상병을진단받고요양신청함.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153 < 재해자주장 > 길이 60인치가량의무거운원단과박스를차량에상하차하거나창고정리업무를하였다는주장 < 사업주주장 > 재해자는사무직종사자로사무실에서서류정리를하거나시장이나공장에다녀오기도하였으나원단이동작업은주 1회정도로남자직원전체가항상참여 ( 남자직원은 3명 ) 한다고주장 재해자의주장에따르면, 원단의무게가 20kg 정도로허리및팔에상당한무리가가며주 2~3일정도작업을수행하는데팔꿈치를분당 5회굽혔다폈다를반복하는작업자세가하루 2~4시간정도였다는것임. 사업주의진술에따르면원단의무게는최대 20kg을넘지않으며, 2014년봄가장많은작업을하였는데운반개수는 20개미만이고, 당일이후거의원단을운반한적이없으며있다하더라도하루 1~2개정도였다는것임.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2. 하루에총 2시간이상목, 어깨, 팔꿈치, 손목또는손을사용하여같은동작을반복하는작업 3. 하루에총 2시간이상머리위에손이있거나, 팔꿈치가어깨위에있거나, 팔꿈치를몸통으로부터들거나, 팔꿈치를몸통뒤쪽에위치하도록하는상태에서이루어지는작업 9. 하루에 25회이상 10kg이상의물체를무릎아래에서들거나, 어깨위에서들거나, 팔을뻗은상태에서드는작업 과거유사업무근무기간 : 없음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 군복무시절견갑부위염좌및긴장진료받은기록있음.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어깨부위부담작업요인검토결과업무관련성이낮은것으로판단하여불승인처분함. 2. 어깨, 위팔부위근골격계질병

154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작업부담요인에노출된기간이짧음 : 근골격계질병은누적성질환으로일정기간동안특정신체부위에부담을주는부담작업을장기적으로수행했을때발병하는질병임. 재해자의경우일단근속기간이 1개월미만으로지나치게짧아, 수행업무가비록신체부담작업요인에해당한다고하더라도상병과의업무관련성은높다고판단하기는어려움이있음. 사업주와근로자의주장이상이함 : 사업주와근로자의주장이서로상반될경우공단조사담당자는서로상반된주장에대해목격자진술및객관적자료조사를통해보다명확한자료를질판위에제출하여야하나, 그렇지못한부분이있어결국재해자의주장에대한신뢰성이떨어져판정에불리한영향을미쳤을것으로판단됨. 산재신청접수후공단조사내용및사업주답변내용에대해적극적인확인작업이필요하고, 본인진술과다른경우동료근로자진술및노동조합및근로자대표사실확인서등의추가입증자료등을적극적으로제출할필요가있음. 2) 실무적조언 근골격계부담작업을수행하였으나현직장근무기간이짧은경우에는 1 현직장근무기간뿐만아니라동일직종근무이력에대해서도적극적인주장이필요함. 산재신청당시사업장근무기간뿐만아니라그이전직장근무이력중동일부위작업부담요인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주장하는것이유리함. 2 근속기간이짧아도어깨부담작업노출강도가높을경우적극적산재신청을할필요가있음. 근속기간이짧더라도상당한무게가나가는중량물을하루에장시간동안매일반복적으로수행하였다며비록근무기간은짧더라도일시적인업무과부하에의해상병발병가능성은높게나타날수있음.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155 21 광원 ( 어깨회전근율힘줄손상 / 불인정 ) 광업 어깨및상완 광원 ( 광부 ) 좌측 ( 어깨 ) 회전근육힘줄손상 불인정 ( 질판위 ) 1. 사건개요 60 대초반 남성 26 년 3 개월 2014 정규직 1 일 8 시간 26년가량 1999년퇴직후 6년이지난 2014년 좌측회전근육힘줄손상 으로진단을받고요양신청을하였음. 굴진작업 : 착암기로암반에구멍을뚫어폭약을장전하고발파를한후파쇄된암석을처리하고, 그공간에철재지주를시공하여갱도를만드는작업 채탄작업 : 탄을캐기위하여지주시공후케빙작업시행 케빙작업 1 안전조치및체인컨베어철수작업 2 화약장약및탄막이시공작업 ( 필요시천공작업 ) 3 붕락된탄의인출작업 ( 곡괭이삽사용 ) 보수작업 1 안전조치및쏠장시공으로공간확보작업 2 구 ( 변형된 ) 지주철수작업 3 확보한공간에지주시공작업 1 발파를위한천공장비 : 착암기, 오거드릴, 콜픽 2 지주입쉬및탄처리를위한장비 : 곡괭이, 삽, 에어호이스트, 스라샤삽, 연층채준기, 함마 3 체인콘베어연장장비 : 몽키스패너, 복스, 뻰치등 굴진및채탄작업을하면서갱도의높은곳을향해업무를수행하려면양손을머리또는어깨높이보다더높이올리고업무를수행하며, 갱도의중간위치 2. 어깨, 위팔부위근골격계질병

156 에서작업공구를사용할때에는어깨 / 상완을앞으로든자세를취하고업무를수행하므로어깨에상당한부담을줌. 갱도바닥및하부를향해함마또는곡괭이를사용할때에는팔을높이올린상태에서힘껏내려치는동작을취하며, 삽을이용하는경우탄을멀리던지기위해팔을좌에서우로또는우에서좌로휘두르는동작을취하므로어깨의부담이발생함 철재지주 ( 약77~157kg) 또는철재빔 ( 약14~70kg) 을세울때에는팔을높이들고철재지주및철재빔의하중을지지하므로어깨에부담이발생하며, 오그드릴 ( 약20kg) 과콜픽 ( 약11kg) 으로갱도천정및상부를굴착할때에는상지를어깨또는머리보다높은위치에둔상태에서해당작업공구의무게를지지해야하므로어깨를비롯한상지의부담이상당함. 굴진, 채탄작업시사용되는착암기, 콜픽, 오거드릴, 함마는진동공구로서이들진동공구사용시발생하는진동충격이장기간반복적으로상지에영향을끼쳐어깨부위근골격계의퇴행성변화를촉진시켰다고판단됨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2. 하루에총 2시간이상목, 어깨, 팔꿈치, 손목또는손을사용하여같은동작을반복하는작업 3. 하루에총 2시간이상머리위에손이있거나, 팔꿈치가어깨위에있거나, 팔꿈치를몸통으로부터들거나, 팔꿈치를몸통뒤쪽에위치하도록하는상태에서이루어지는작업 9. 하루에 25회이상 10kg이상의물체를무릎아래에서들거나, 어깨위에서들거나, 팔을뻗은상태에서드는작업 과거유사업무근무기간 : 20년간광원으로근무함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 퇴직후 6년이지난후상병명진단받음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MRI 및관련서류검토결과재해와상병은인과관계인정하기곤란한퇴행성변화에의한소견임 손상이이전업무와의인과관계에유의성이적어추가상병인정이어려움. 재해자는레이노이드 증후군산재인정후요양기간이종료되는시점에어깨부위상병명을진단받고추가상병을신청하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157 였으나불인정됨. 광원의경우어깨부위신체부담작업은인정되지만퇴직후 6년이경과한시점에어깨부위상병명을진단받고추가상병을신청하였다는점에서업무와재해발병사이에인과관계를인정하기어려움.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퇴직후상당한기간 (6년) 이도과한후요양신청을하였음 : 광원으로종사하다퇴직한지약 6년이지난시점에서진단된상병 ( 좌측어깨회전근육힘줄손상 ) 을업무상질병으로신청한경우사실관계확인이어려워업무상질병인정에현실적이어려움이존재함. : 광원로재직당시또는퇴사후상병이진단되기전까지어깨통증등으로요양치료받은적이있는지여부가업무관련성을판단하는중요한기준이될수있음. 다만, 광부로재직당시또는퇴직후상병과관련한요양진료기록이없다는이유만으로 26년동안광부로근무했던직업력에의해상병이발병하였을개연성마저배재할수있는지는의문임. 2) 실무적조언 재직당시및퇴직후신청상병에대한요양진료기록이전혀없는경우퇴직후재해자의사적인사유에의한상병발병가능성을무시할수없음. 따라서산재신청시, 재해자의이전병력에대한철저한분석이필요함. < 근로복지공단에서 퇴행성변화에대한조사 > 는 ⑴ 퇴행성변화는연령의증가와개인의건강상태 ( 개인질병상태등 ) 에따른신체변화로써방사선검사의결과로나타나며, 일부퇴행성변화는 ( 퇴행성질병 ) 으로진단. ⑵ 신체부담업무와퇴행성변화와의관계 : 신체부담업무를장기간수행한경우연령및건상상태에따른자연경과보다더욱빠르게퇴행성변화가유발될수있음. 부담업무를수행하지않은근로자에게나타나는퇴행성변화는 연령및개인적인신체변화 로판단. 신체부담업무를수행한경우신체부담업무의수행정도와퇴행성변화와의상당인과관계여부는근골격계질환의업무관련성판단절차에따라판단 한다는기준을제시하고있음.. 2. 어깨, 위팔부위근골격계질병

158 22 요양보호사 ( 견관절회전근개파열 / 인정 ) 사회복지 어깨및상완 요양보호사 좌측견관절회전근개파열좌측견관절충돌증후군 인정 ( 질판위 ) 1. 사건개요 60 대 여성 3 년 2012 정규직 24 시간격일제 2009년부터요양보호사로근무하면서환자목욕, 운동보조, 화장실및식사등을보조해주는업무를하다가 2012년어르신을목욕시킨후침상에들어올리는순간좌측어깨에심한통증이발병하여요양신청을하였음. 2012년발병후 2013년퇴사하였음. 노인요양공동생활과정 ( 그룹홈 ) 에서환자관리 ( 세면, 옷갈아입히기, 목욕, 식사, 이동등 ) 업무를수행함. 재해자는 8~9명의어르신을케어함. 특별한작업도구는없으며노인환자들로구성되어있고, 어르신들의이동이나식사등을행할때도움을주는업무를수행하며휠체어에내릴때및휠체어에앉힐때부담이발생함.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2. 하루에총 2시간이상목, 어깨, 팔꿈치, 손목또는손을사용하여같은동작을반복하는작업 3. 하루에총 2시간이상머리위에손이있거나, 팔꿈치가어깨위에있거나, 팔꿈치를몸통으로부터들거나, 팔꿈치를몸통뒤쪽에위치하도록하는상태에서이루어지는작업 9. 하루에 25회이상 10kg이상의물체를무릎아래에서들거나, 어깨위에서들거나, 팔을뻗은상태에서드는작업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159 과거유사업무근무기간 : 없음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 없음 재해자는 8~9명의환자를케어하였음. 사업주는 40~45 kg가량의여성환자가대부분이었다고주장한반면, 재해자가담당한환자는 40~45kg의여성환자와 60~70kg가량의남성환자가반반정도섞여있었다고주장함.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침상목욕, 침대에서휠체어에태우기및기저귀교체등을할때환자를들어올려야하기때문에어깨에무리가갈수있는형태이고, 1일작업시간중침대에서휠체어에태우는경우와휠체어에태우고침대에올리는작업중부담이가중되며, 작업의내용이나순서, 방법등은자유로이할수있으나작업량은스스로조절할수없는상황임. 재해자는 2012년어깨부위상병이발병하기전어깨부위치료내역이없으며, 휠체어이동작업이나침대에서환자의기저귀를갈아주는과정에서환자가갑자기움직이는경우어깨와허리부위에심한통증을느낄정도로불안정한자세에서작업을수행한적이여러차례있었음. < 자문의 > 요양보호사의업무특성상팔및어깨부담은크지않을것으로보이며근무기간과나이를고려할때상병과업무의관련성은낮을것으로보임. < 질판위 > 재해자의주장과같이 8~9명의환자를케어하며체중이적은 40~45kg의여성환자뿐아니라 60~70kg가량의남성환자를담당하였고, 휠체어이동이나침대에서기저귀를가는경우재해자혼자서작업을수행하였고재해발병이전에어깨부위치료경력이없다는점등을고려할때업무관련성이인정됨. 3. 사건분석 2. 어깨, 위팔부위근골격계질병

160 1) 시사점및평가 < 안전보건공단 > 의근골격계예방자료를살펴보면, 요양보호사의경우환자케어중과도한힘사용, 환자부축중과도한굽힘, 비틀림, 뻗침과같은부적절한자세, 환자이동중신체특정부위에부하집중등근골격계위험요인이있다고보고있음. 재해자의경우집단요양시설에서요양보호사업무를수행하였던관계로근무내역, 근무시간등구체적인내역을확인할수있었음. 그러나재가요양의경우대상자수에따라근무시간이달라지며재해발생경위등에대한구체적인입증이어려운경우가많아시설근무자에비해재가요양의경우업무상재해로인정되는데어려운경우가많음. 2) 실무적조언 요양보호사의경우연령이높은편에해당함. 요양보호사로서업무를수행하던중부적절한자세, 무리한힘에의하여허리나어깨에통증이발병된경우의료기관을통해치료받은내역이존재하지않는경우가많음. 만약의료기관진료기록등에환자를케어하던중어떤이유로통증이발생하였는지구체적으로서술되어있다면요양신청에서객관적인자료로활용할수있음. 따라서업무를수행하던중특정신체부위에통증이발병한경우반드시의료기관을통해진료를받을필요가있음. 실제상병부위통증을악화시킨원인이무엇인지를파악하는과정에서업무관련성을보다객관적으로확인할수있다는점에서사고나무리한힘이가해진경우동료나기관담당자등에게구체적인경위를확인시켜둘필요가있음. 상병에따라과거치료이력이존재하는경우에도구체적인재해경위에따라기존질환이악화되었다고확인되면업무상재해로인정될수있음.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161 3 아래팔, 팔꿈치부위근골격계질병 (1) 아래팔, 팔꿈치부위근골계계질병부담요인및질병 < 근로복지공단근골격계질병업무상질병조사및판정지침 ( )> 의신체부위별부담요인은다 음과같다. 팔꿈치를굽힌자세에서하는작업 팔뚝 ( 아래팔 ) 을회전하는자세에서하는작업 공구나물건을손에들고작업시공구나물건의무게 진동작업 1) 부담요인의강도 역학적근거가있음 : 힘, 복합요인 ( 힘, 자세, 반복자세 ) 역학적근거는불충분하나고려해야함 : 자세, 반복자세, 국소진동 2) 힘 부담요인이단독으로존재하는경우과도한힘을주어야하는작업만이팔꿈치부위부담요인임 3) 복합요인 ( 힘, 자세, 반복자세 ) 힘 과도한힘, 자세, 반복자세중두가지이상이존재하는 3. 아래팔, 팔꿈치부위근골격계질병

162 작업은팔꿈치부위의강한부담요인임 ( 예 : 팔꿈치를 과도하게굽히거나편자세로힘을주는동작등 ) 4) 자세, 반복자세, 국소진동 각각단독으로존재할때는팔꿈치부위의부담여부에대해논란의여지가있으나, 다른부담요인 ( 힘 ) 과함께존재할경우팔꿈치부위부담이증가함 외측상과염 ( 바깥쪽위관절융기염 ) M77.1 내측상과염 ( 안쪽위관절융기염 ) M77.0 팔꿈치머리윤활낭염 ( 주두점액낭염 ) M 아래팔 ( 전완부 ) 에서의노 ( 요골 ) 신경병터 ( 포착신경병증 ) G56.3 아래팔 ( 전완부 ) 에서의정중신경병터 ( 포착신경병증 ) G56.1 팔꿈치부위에서의자 ( 척골 ) 신경병터 ( 포착신경병증 ) G56.2 아래팔 ( 전완부 ) 근육의근육통 ( 근막동통증후군 ) M72.9, M79.1 기타팔꿈치 아래팔 ( 전완 ) 부위의건 ( 초 ) 염 윤활막염 M65.8 (2) 아래팔, 팔꿈치부위상병기초자료 1) 위팔부위의근골격계질병 1 외측상과염 ( 바깥쪽위관절융기염 ) M77.1 외측상과염 Lateral epicondylitis 테니스팔꿈치 Tennis elbow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163 기초정보 팔꿈치관절은위쪽의상완골과아래쪽의척골 ( 새끼손가락쪽 ) 및요골 ( 엄지쪽 ) 로이루어지는관절로구부러지고펴지는운동과손목과함께아래팔이회전하는두가지운동이일어나는상지의관절입니다. 3개의뼈들이서로안정적으로접해져있으며양측으로측부인대들이연결되어있으며손목과손을움직이는근육들이관절위에서시작되어손으로내려갑니다. 팔꿈치관절중상완골의하단은양쪽으로돌출되어있는데이를외측상과및내측상과라고부릅니다. 이외 / 내측상과에는많은근육들이시작되어손목아래로내려가서부착됩니다. 그중외측상과염 ( 테니스엘보 ) 은손을뒤로뻗고손바닥에서멀어지는건 ( 힘줄 ) 에생기는염증입니다. 질병정보 외측상과염 ( 테니스엘보 ) 은팔꿈치과사용증후군의일종입니다. 팔꿈치관절과팔에무리한힘이주어져팔꿈치관절에통증이생기는질환으로, 테니스를많이치는사람에게주로나타난다하여테니스엘보라이름붙여졌지만꼭테니스치는사람에게만나타나는것은아니고손목과팔을많이사용하는사람에게나타납니다. 집안일을많이하거나프라이팬등을사용하는요리, 컴퓨터를많이하는경우, 또는반복적으로힘을다해나사돌리는경우등에도많이발병합니다. 손상부위인대에미세한파열이생겨통증이나타나는것입니다. 3. 아래팔, 팔꿈치부위근골격계질병

164 증상으로는팔꿈치통증입니다. 초기에는약간의통증만느껴지다가질환이진행되면서통증이심해집니다. 주로물건을들어올릴때, 팔을비트는동작을할때통증이있습니다. 팔꿈치관절의바깥쪽이아프고누르면통증이심해지는것이특징입니다. 빨래나행주를짜는등의동작시통증이심합니다. 팔꿈치바깥쪽과팔뚝뒷쪽에통증이발생합니다. 발생원인은팔꿈치에서손목으로이어진뼈를둘러싼인대가부분적으로파열되거나염증이생겨 발생합니다. 이것은한번의충격으로생기는것이아니고작은충격이반복되면서그충격이쌓 여서서히통증이생깁니다. 2 내측상과염 ( 안쪽위관절융기염 ) M77.0 내측상과염 Medial epicondylitis 골프엘보 Golf Elbow 질병정보 내측상과염 ( 골프엘보 ) 은상완골의하단안쪽의튀어나온뼈에닿아손목을손바닥쪽으로구부리거나굴절시키는건에생긴염증으로, 팔꿈치와팔뚝안쪽에통증을유발합니다. 이질환은팔꿈치관절과팔에무리한힘이반복적으로주어질때나타납니다. 주로골프를치는사람들에게많이나타난다하여이름붙여졌지만가사일을하거나팔을많이사용하여일을하는경우도많습니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165 다. 25 세이상에서많이발생하며이중에서도 40 대에서발병율이가장높습니다. 큰병으로발전 하지는않아도자주재발하며일상생활에불편을주는질환입니다. 증상은팔꿈치안쪽의통증입니다. 이곳을누르면아픕니다. 또물건을잡거나걸레를짜는동작 을할때, 손목이나팔을비트는동작시통증이심합니다. 아침에자고일어났을때팔꿈치가뻣뻣 하기도합니다. 발생원인은대부분이팔과손을많이사용하여생깁니다. 손목을손바닥을향해힘을주어반복적으로구부리는활동이주된원인입니다. 팔과손을많이사용하면움직이는근육과힘줄에무리가가서염증이생기고그염증이치료되지않은상태로다시사용하면그것이반복되어염증이심해집니다. 평소반복작업으로오랜기간팔꿈치사용량이많아피로가누적되었는데이때관절의피로를충분히풀어주지않으면관절의손상이옵니다. 3 팔꿈치머리윤활낭염 ( 주두점액낭염 ) M 주두윤활낭염 Olecranon bursitis 팔꿈치의기타윤활낭염 Other bursitis of elbow 기초정보 3. 아래팔, 팔꿈치부위근골격계질병

166 윤활낭 ( 점액낭 ) 이란관절주위의막으로근육, 뼈, 피부사이에점액을가진조그마한주머니의형태를하고있으며운동으로인한마찰을줄여주고관절이보다윤활하게움직이게도와줍니다. 많이사용하는팔꿈치나고관절, 어깨, 무릎과같은관절주위에위치합니다. 윤활낭염 ( 점액낭염 ) 은이점액낭의염증을의미합니다. 질병정보 팔꿈치머리윤활낭염 ( 주두점액낭염 ) 은팔꿈치뒷쪽에정상적으로존재하는주두점액낭에외상이나감염및만성적인자극등외적요인으로인하여염증을일으키게되는질환입니다. " 학생팔꿉증 ", " 광부팔꿉증 ", 및 " 설계사팔꿉증 " 이라고도부릅니다. 팔꿈치뒤쪽이부어올라물주머니같은혹이만들어지거나, 심하게붓진않아도특정한부분이책상과같은단단한곳에부딪히게되면무척아프게됩니다.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167 증상은부기, 통증, 및팔꿈치운동곤란등이있습니다. 감염부위가빨개지면서따뜻해지고부종 이생기기도합니다. 중증이며만성적으로재발할때에는수술이필요할수도있습니다. 발생원인은오랫동안압력을받거나갑작스러운외상에의해점액낭에자극이가해지면서염증이발생하는것입니다. 공부를많이하는학생이나팔꿈치에압력을많이받는일을하는사람에게서주로나타납니다. 팔꿈치에가해진충격, 장시간팔꿈치로기대기, 감염, 또는기타관절염등이원인입니다. 4 아래팔 ( 전완부 ) 에서의노 ( 요골 ) 신경병터 ( 포착신경병증 ) G56.3 요골신경의병변 Lesion of radial nerve 기초정보 팔의신경은크게 3가지줄기로나눌수있습니다. 정중신경, 척골신경, 요골신경입니다. 정중신경은팔가운데로지나가면서손목가운데를거쳐손바닥의엄지쪽과첫번째손가락부터 4번째손가락의절반을지배합니다. 척골신경은팔꿈치의안쪽을지나손목의새끼손가락쪽을거쳐새끼쪽손바닥및손등과 4번째손가락나머지절반, 5번째손가락을지배합니다. 마지막으로요골신경은팔꿈치의바깥쪽을지나손목의엄지손가락쪽을거쳐엄지손가락쪽손등을지배합니다. 3. 아래팔, 팔꿈치부위근골격계질병

168 질병정보 아래팔요골신경포착신경병증 은세가 지신경중요골신경이눌려서발생 하는여러가지증상을말합니다. 증상은손과아래팔의요측에통증이있고저림이나불쾌감과같은이상감각이생기기도합니다. 주로손등의요측에감각이저하됩니다. 경우에따라운동마비는처음에는없을수도있으나질병이진행되면신경이눌린정도에따라근육의약화나마비가나타날수있습니다. 마비가일어날경우손목의신전 ( 손등쪽으로펴기 ) 이나손가락들의신전에장애가오게됩니다. 발생원인은요골신경이지나가는주위근육이비후되어신경을압박하는경우가가장흔합니다. 결절종 (ganglion) 이나지방종등의양성종양, 주관절 ( 팔꿈치 ) 의반복적인과신전운동, 골절, 류마토 이드관절염에의한주위활액막염등의원인으로요골신경이압박되어발생할수있습니다. 5 아래팔 ( 전완부 ) 에서의정중신경병터 ( 포착신경병증 ) G56.1 정중신경의기타병변 Other lesions of median nerve 질병정보 정중신경포착신경병증 은원회내근증후군과전골간증후군 2가지로정도가있습니다. 원회내근부위를정중신경이주행하는데, 정중신경이원회내근사이에서압박되어나타나는증상을원회내근증후군이라합니다. 정중신경은원회내근을지난후골간막과심지굴근, 장모지굴근사이로도주행합니다. 이부위에서압박되는경우를전골간증후군이라고합니다. 이때는감각이상은보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169 이지않고장모지굴근, 심지굴근의근육이약화 되어엄지와둘째손가락으로집기가어렵게됩 니다. 증상은원회내근증후군에서는수근관증후군과달리손바닥의감각감소가나타납니다. 팔꿈치를구부리는동작, 아래팔을안으로회전하는동작, 손을쥐는운동에도저하가옵니다. 아래팔위쪽의미세한또는중등도의욱신거리는통증으로때로는무겁고피곤하다고표현하기도합니다. 전골간증후군은아래팔위쪽이나팔에수시간에서수일동안지속되는급성통증을일으킵니다. 셔츠의단추를잠근다든가소매를걷어올리는등의일상생활, 타이핑, 글씨쓰기, 요리하는일이어려울수있습니다. 발생원인은망치질, 드라이버질, 생선손질, 라켓을사용하는스포츠등반복적인팔굽히기동작을 하는경우흔히생길수있다. 6 팔꿈치부위에서의자 ( 척골 ) 신경병터 ( 포착신경병증 ) G56.2 주두윤활낭염 Olecranon bursitis 팔꿈치의기타윤활낭염 Other bursitis of elbow 질병정보 3. 아래팔, 팔꿈치부위근골격계질병

170 척골신경포착신경병증 은팔꿈치의피부표면부위 (" 척골끝 ") 를통과하는척골신경이, 팔꿈치에 반복적으로기대거나장기간팔꿈치를구부리거나때때로해당부위의비정상적인골성장으로 인해손상되는질환입니다. 증상은넷째손가락과새끼손가락의무감각과저림감각, 팔꿈치통증등이있습니다. 궁극적으로손의쇠약, 특히반지손가락과새끼손가락쇠약이발생할수있습니다. 손의대부분의소근육이척골신경의통제를받기에, 쇠약이또한엄지손가락과집게손가락으로꼬집을수있는능력, 손으로잡을수있는능력을방해할수있습니다. 발생원인은반복적으로팔꿈치관절을구부렸다펴는작업시발생하는경우가많고, 팔꿈치관절의 관절염, 외상후에동반되는경우가많습니다. 손가락의정밀한작업이나힘껏움켜잡는작업에 장애가옵니다. 7 아래팔 ( 전완부 ) 근육의근육통 ( 근막동통증후군 ) M72.9, M79.1 근막염 NOS, 요골 M Fasciitis NOS, radius 근막염 NOS, 척골근막염 NOS, 손목관절상세불명의섬유모세포장애, 아래팔섬유종증 NOS, 아래팔 Fasciitis NOS, ulna Fasciitis NOS, wrist joints Fibroblastic disorder, unspecified, forearm Fibromatosis NOS, forearm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171 근막통증후군, 아래팔 M Myofascial pain syndrome, forearm 근막통증후군, 요골근막통증후군, 척골근막통증후군, 손목관절 Myofascial pain syndrome, radius Myofascial pain syndrome, ulna Myofascial pain syndrome, wrist joints 기초정보 ' 근막 ' 이란근육을둘러싸고있는얇고투명한막으로어떠한원인에의해근막이짧아지고뭉쳐지면통증이생기고이통증이다른곳으로퍼지게됩니다. 근막통증증후군은근막이나근육에통증유발점이있으며, 해당근육의통증과이와동반된연관통등의여러증상이생기는병을말합니다. 흔히어른들이 ' 담에걸렸다 ' 고이야기하는질환입니다. 어깨나목의통증을주로유발하며, 환자들은이러한증상을 목이뻐근하면서뒤통수가당긴다 고표현하는경우가많습니다. 근막동통증후군은경부 ( 목 ) 통증을유발하는가장흔한원인이며, 활동성유발점 (trigger point) 에의해통증이나자율신경증상이나타납니다. 질병정보 아래팔의근막통증증후군 은아래팔에위치한활동성유발점에의해통증이나자율신경증상이나 타나는것입니다. 증상은골격근에존재하는활동성통증유발점의과민감성부위에서극심한압통이나타나는것입니다. 팽팽한띠또는매듭처럼만져집니다. 활동성유발점은만지면아프고, 근육이원래의길이만큼늘어나는것을방해하며, 근육을약화시키고, 적당히자극되면국소적인경련반응을일으킬수있습니다. 유발점을손가락으로누르면통증이발생하며, 국소적혹은전신적으로땀이나 3. 아래팔, 팔꿈치부위근골격계질병

172 고털이곧추서는자율신경증상이발생할수 있습니다. 발생원인은근막 ( 근육을둘러싸고있는얇은막 ) 의통증유발점은갑작스럽게근육에스트레스가가해지거나근육이과도하게긴장한결과때문입니다. 근육의일부분이지속적으로수축하면그부위에대사산물이증가하여축적되고, 그결과주위혈관이압박되어혈류가감소하기때문에발생합니다. 정신적스트레스, 바이러스감염, 춥거나습기찬날씨, 장기간지속되는긴장상태, 과도한근육사용등에의해악화될수있습니다. X 표시는활동성통증유발점. 점들은연관통증이오는부위연관통증 (referred pain) : 체내의장기에병적인변화가일어났을때, 그부위에는통증이나타나지않고그장기와떨어져있는피부표면의특정부위에통증또는감 각과민이느껴지는것 8 기타팔꿈치 아래팔 ( 전완 ) 부위의건 ( 초 ) 염 윤활막염 M65.8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위팔 M65.82 Other synovitis and tenosynovitis, upper arm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상완골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팔꿈치관절 Other synovitis and tenosynovitis, humerus Other synovitis and tenosynovitis, elbow joints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아래팔 M65.83 Other synovitis and tenosynovitis, forearm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요골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척골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173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척골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손목관절 Other synovitis and tenosynovitis, radius Other synovitis and tenosynovitis, ulna Other synovitis and tenosynovitis, wrist joints 질병정보 건 ( 초 ) 염 윤활막염 은손 손목부위설명에자세히언급되어있습니다. 노뼈붓돌기힘줄윤활막염 ( 드퀘르벵, DeQuervain' dz) M65.4, 손 손목의건 ( 초 ) 염 윤활막염 M65.8 두가지질환은팔부위에발생할수있는대표적인건초염입니다. 건이란근육과뼈를연결해주는결합조직입니다. 이건을둘러싸고있는것은건초라하는데근육을움직일때마다건이건초안을왔다갔다합니다. 또자연스런움직임을위해활액이라는액이들어있습니다. 평소에는자연스럽게움직이지만무리한사용으로건초또는활액에염증이생긴것을건초염이라합니다. 우리몸어떤곳에서도생길수있지만이미언급된두가지형태로가장많이발생하여, 주로손목및엄지쪽손목에많이발생하고, 손목을많이쓰는사람에게많이발생합니다. 기타팔꿈치 아래팔 ( 전완 ) 부위의건 ( 초 ) 염 윤활막염 M65.8 은그외의아래팔및팔꿈치에발생하는 건 ( 초 ) 염 윤활막염 을통칭합니다. (3) 아래팔, 팔꿈치부위근골격계질병사례 1 자동차부품생산 ( 요골터널증후군, 팔꿈치외상과염 / 인정 ) 자동차부품제조업 손목, 팔꿈치부위 자동차부품생산 우측요골터널증후군 ( 재심사인정 ) 우측팔꿈치외상과염 ( 최초인정 ) 인정 ( 재심사 ) 3. 아래팔, 팔꿈치부위근골격계질병

174 1. 사건개요 30 대중반 남성 9 년 2014 정규직 주간 08~17 야간 20~05 자동차부품제조업체에서 2006년부터 9년가량밴딩작업을수행하면서반복적으로팔구부리기작업을수행하는과정에서 2014년우측팔꿈치통증이발생함. 자동차엔진부품밴딩작업 : 앞공정에서대차에제품 ( 캠샤프트 ) 를실어재해자가담당하는밴딩공정에갖다주면대차위에있는제품을들어서 위치검사 후콘베이어에옮기며, 콘베이어가자동작업후반대편에서나오는제품을다시재해자가대차에옮겨싣는작업을반복하여수행함. 팔꿈치굽히기, 펴기를반복함. : 1주일단위주 야간 ( 주간 08~17, 야간 20~05) 교대근무형태로자동차엔진부품 ( 캠샤프트 ) 제조업체에서밴딩작업을함. 사업장에서개인작업량을측정한객관적자료는없으나전체적인생산량과인원수등을고려하여판단하면, 정상근무시약 800~900개, 연장근무시약 1,100~1,200개의밴딩작업을하는것으로확인됨.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2. 하루에총 2시간이상목, 어깨, 팔꿈치, 손목또는손을사용하여같은동작을반복하는작업 3. 하루에총 2시간이상머리위에손이있거나, 팔꿈치가어깨위에있거나, 팔꿈치를몸통으로부터들거나, 팔꿈치를몸통뒤쪽에위치하도록하는상태에서이루어지는작업 과거유사업무근무기간 : 2002~2003. 마트상품진열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 2003~2004. 현사업장에서캠새미가공 원처분기관 일부인정 후재심사청구에서 전부인정 됨.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175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우측팔꿈치외측상과염 은 MRI와수술기록지에상병이확인되지만, 상병 우측요골터널증후군 은입증하는근전도검사소견도없고증상과도부합하지않아상병을인정하기어렵다는의학적소견과업무내용 ( 캠샤프트의밴딩작업 ) 과동일직종근무경력상팔꿈치의잦은사용으로팔꿈치부담작업으로인정되나요골측에는특별한증상이보이지않는것으로판단되는점등을고려할때, 우측팔꿈치외측상과염 은업무상재해로인정되지만, 우측요골터널증후군 은업무와의상당인과관계를인정하기어려움.( 일부인정 : 우측팔꿈치외측상과염 ) 2) 심사 / 재심사 신청상병중불승인된 우측요골터널증후군 은신경또는근전도검사상명확히확인되지않는상병으로, 청구인의호소증상과영상자료등제출된자료로볼때, 해당신경주변에염증소견이확인되는등상병을인정하는것이합당하다고판단되고, 작업동영상및관련자료검토결과도요골부위의근육과신경에부담을줄수있는반복작업으로확인되는바, 신청상병과업무와의상당인과관계가상당하다고인정됨.( 인정 : 우측요골터널증후군 )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질판위는 우측팔꿈치외측상과염 은인정하고, 우측요골터널증후군 상병을인정하기어렵다 ( 근전도검사소견없음, 증상과부합하지않음 ) 는이유로불인정하였음. 그러나재심사결정은 우측요골 터널증후군 의상병및업무관련성을인정함. 2) 실무적조언 질판위에서 우측팔꿈치외측상과염 을인정한것으로볼때, 반복작업에의한팔꿈치신체부담작업은인정하였음. 그러나 우측요골터널증후군 에대해서는질판위와주치의사이이견이있었음. 특히질판위는 근전도검사소견이없다 는이유를들어상병명을인정하지않았으나, 재심사결정은 우측요골터널증후군의경우신경또는근전도검사상명확히확인되지않는상병 이라는 3. 아래팔, 팔꿈치부위근골격계질병

176 점에서재해자의증상과영상자료, 해당부위염증정도를기준으로상병명을인정하였음. 근로복지공단자문의소견을확인할수없으나, 상병명에대하여주치의와자문의소견이일치하는데, 질판위에서 상병명이확인되지않는다 는등상병명을다르게보는경우특진등상병명을구체적으로확인하는제도를마련할필요가있음. 2 조선업 ( 족장설치 )( 주관절외측상과염 / 인정 ) 조선업 팔꿈치관절 족장설치업무 우측주관절외측상과염우측주관절내측상과염 인정 ( 질판위 ) 좌측주관절외측상과염 1. 사건개요 50 대후반 남성 34 년 2015 정규직 년조선사업부건조기술관리부 ( 조선공사지원부 ) 에입사하여조선블록, 선박건조시족장설치업무를 35년간하면서팔꿈치부담작업에노출되어상병이발병하였음. 족장작업은 1 양손으로 2 철사및쇠꼬챙이 ( 시노 ) 등을가지고, 3 족장발판, 사다리, 안전난간등을고정하여족장을설치함. 재해 1년전부터족장자재관리업무수행 시노 ( 쇠꼬챙이 ), 족장자재 팔꿈치굽히기 (30~60 ), 회외전 ( 손바닥을위로 :>60 ), 반복동작 ( 분당 4회이상 ), 공구무게 1~2kg 손목의굴곡, 신전 ( 있음 ), 회내전 / 회외전시강한힘 ( 중량물 ) 작업 ( 있음 ), 손으로밀기 / 당기기 ( 있음 ) 외상과염 ( 손목의신전또는회외전동작및동시에힘이작용 : 있음 ) 내상과염 ( 손목의굴곡또는회내전동작및동시에힘이작용 : 있음 )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177 신체부담합산점수 (4 점 )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2. 하루에총 2시간이상목, 어깨, 팔꿈치, 손목또는손을사용하여같은동작을반복하는작업 3. 하루에총 2시간이상머리위에손이있거나, 팔꿈치가어깨위에있거나, 팔꿈치를몸통으로부터들거나, 팔꿈치를몸통뒤쪽에위치하도록하는상태에서이루어지는작업 사업주날인거부 과거근무력 : 1980년 ~2004년까지건조선박, 블록족장설치및해체작업 2004년 ~2012년까지안전시설설치및해체작업 2013년부터재해시까지족장적치장에서족장자재선별작업수행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업무내용상최근 1년까지는도구를사용하며상지를사용하여힘을가하는작업이주작업이었으며, 근무기간이 34년정도되므로업무관련성높음. < 작업관련성평가 : 재해자제출 > 1 MRI 등에서상기상병확인이되는데 2 재해자가수행한족장, 안전시설설치, 해체와족장기자재선별작업은중량물취급과함께순간적으로강한힘등이반복적으로발생되는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서내 외상과염발병위험이매우높은직종으로서업무요인외에는다른요인이없으므로 3 상병은직무와관련하여발병할가능성이높을것으로판단됨.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족장업무내용상신체부담작업으로인정되며, 동일한작업에약 30 년이상종사한근무경력을 고려할때업무관련성높다고판단함. 직무력, 업무내용, 작업자세를살펴보면팔꿈치부담이 3. 아래팔, 팔꿈치부위근골격계질병

178 크다고볼수있음. 족장설치, 안전난간설치시시노 ( 철사묶는쇠꼬챙이 ) 를이용하여번선 ( 굵은철사 ) 을묶어설치하는데이때양쪽손, 팔을사용하여팔을접혔다가펴는동작이있고, 팔과손목을돌리면서시노작업을하기때문에양쪽팔과손목에무리가많이가며, 무거운족장및자재운반할때에도양쪽팔을사용하여작업하므로팔에부담이많이감. 팔꿈치굽히기 (30~60도미만, 100도이상움직이는 ) 자세에서이루어지는작업은족장설치작업이나안전시설설치작업때시노를이용하여철사를묶는작업시팔꿈치를굽히기자세가이루어지며, 시간당 20~40개의볼트를볼팅하는작업시에도팔에부담이됨. 팔꿈치손바닥위아래움직이거나회전하는 (30~60도미만, 100도이상움직이는 ) 작업시팔꿈치를굽히기자세가이루어지며, 시간당 20~40개의볼트를볼팅하는작업시팔에부담이됨. 팔꿈치부위가 분당 4회이상반복 자세에서이루어지는작업은족장, 안전바설치시시노작업을할때팔꿈치및손목을움직임 오른손팔과왼손팔의작업내용및부담작업비율 : 시노작업을할때왼손이지지하는역할을많이하지만같이움직이는경우도많고, 자재운반시양손을다쓰기때문에오른손대비 60~70% 정도사용한다고함. 사용도구및자재스텐션 0.9kg ( 블록끝단부설치 ( 떨어짐방지용 )), 파이프 3.5kg ( 위스텐셔에걸침설치 ( 핸드레일용 (), 시노 0.9kg ( 스텐션 + 파이프묶음 ), 철사 2~3kg ( 결박용 ), 족장판 10~20kg 2) 실무적조언 재해자는입사후 1980~2004년까지 24년동안족장설치및해체작업, 2004~2012년까지안전시설설치및해체작업, 2013년이후족장적치장에서족장기자재선별작업을수행하였음. 사업주는 2013년부터족장기자재선별작업을수행하고, 작업속도와휴식등여유시간스스로조정가능하다는주장등신체부담작업이아니라는이유로날인거부함.( 재해자는라인작업은아니나정해진휴식시간외에는작업을해야한다고주장함 ) 업무관련성판단시족장기자재선별작업또한중량물취급업무에해당하고, 재해자의근속기간이 34년이상이라는점이고려되었음. 재해발병전업무내역이변경된경우변경전, 변경후업무의상세한내용에대한확인이필요함. 재해자의상병은 우측주관절외측상과염, 우측주관절내측상과염, 좌측주관절외측상과염 으로좌우에모두상병이발병하였음. 업무관련성평가시좌측의주된작업동작과우측의주된작업동작을구체적으로살펴양측에모두신체부담작업이있었는지여부를판단하게됨. 우세손이있는경우우세손을중심으로상병발병여부를확인하게되므로, 우세손과다른손, 팔부위에상병이발병한경우보다자세하게작업동작에서신체부담작업이존재하는지여부를주장해야함.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179 3 조선업 ( 주조, 합형작업 )( 주관절외측상과염, 엄지손가락골관절염 / 인정 ) 조선업 팔꿈치 주조 / 합형작업 양측주관절외측상과염양측엄지손가락골관절염 인정 ( 질판위 ) 1. 사건개요 50 대후반 남성 36 년 2015 정규직 08:00~18:00 재해자는조선소에서 36년간주조공정 ( 조형, 합형, 주입공정 ) 에서근무하면서팔, 손가락부위에통증이발병하여요양신청을하였음. 실린더라이너주조공정 : 선자세에서고개를약간숙이고팔을어깨만큼올려, 리모콘, 둥근숯돌, 큰붓, 볼트, 임펙트렌치를들고, 1 리모컨을엄지손가락으로눌러주형발형터닝작업, 2 둥근숯돌을들고조형틀을다듬는작업, 3 큰붓을들고조형틀을칠하는작업, 4 M24볼트와임펙트렌치를이용하여볼트조임작업을수행함. : 실린더라이너주조공정은조형, 합형, 주입공정으로이루어지며작업은로테이션하며수행함. 최근재해자가담당한작업은합형작업이며, 합형공정의경우천장크레인및합형장비를이용하여중자이동후조립, 주형, 발형터닝을하는데이때리모컨을사용하여작업을하며 1일리모컨작업시간은약 4시간이상으로확인되며, 발형터닝후주형상하볼팅 ( 임펙트렌치이용 ) 작업시볼트를손으로조인후임펙트렌치를이용하여최종볼트조임작업을하며 1일볼트조임업무시간의경우약 4시간이상작업하는것으로확인됨. : 조형틀 1세트당 M24볼트 / 너트가 20개정도필요하며, 하루에약9세트작업함. 작업시사용되는임펙트렌치의경우약 15kg정도무게가나가며, 작업시진동이있으며임펙트렌치이동이용이하도록상부에줄이연결되어있음. 목형분리작업, 도형체칠작업, 조형건조작업, 몰드실깔기작업, 합형작업, 마무리작업등 리모컨, 둥근숯돌, 큰붓, 볼트, 임펙트렌치 3. 아래팔, 팔꿈치부위근골격계질병

180 팔꿈치굽히기 (0~30 ), 회내전 ( 손바닥을아래로 :>60 ) 취급하는물체의무게 (>3kg), 정적자세 (1분이상자세유지 ), 반복성 ( 분당 4회이상 ) 신체부담합산점수 (6점), 손목의굴곡, 신전 ( 있음 ), 손으로밀기, 당기기 ( 있음 ), 외상과염 ( 손목의신전또는회외전동작및동시에힘이작용 : 있음 )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2. 하루에총 2시간이상목, 어깨, 팔꿈치, 손목또는손을사용하여같은동작을반복하는작업 3. 하루에총 2시간이상머리위에손이있거나, 팔꿈치가어깨위에있거나, 팔꿈치를몸통으로부터들거나, 팔꿈치를몸통뒤쪽에위치하도록하는상태에서이루어지는작업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 2008년부터상세불명의관절염, 아래팔, 관절통손등치료를받았음 우세손우측 과거산재승인이력 : 1990년우측요골하단부골절 ( 클레씨골절 ) / 2000년좌측제2수지원위부절단, 좌측제3수지압궤손상, 좌측제4수지압궤손상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업무내용상 1 엄지손가락에힘을주며지속하는작업이많고, 2 도구를사용하거나손목및팔 에힘을주어하는작업이많았으며, 3 30 년이상장기간근무하였으므로업무관련성은높다고 판단됨. 3. 사건분석 1) 평가 조선소에서 30 년이상주물공정에서업무를수행한재해자의신체부담요인에대해업무관련성 을인정함 재해자는반복되는합형작업으로오른쪽엄지손가락과오른쪽팔꿈치에통증이발생하였고, 오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181 른쪽엄지손가락과오른쪽팔꿈치의통증으로인해왼손을사용하여리모컨을누르고스위치를눌러기계의스위치를작동하다보니왼쪽엄지손가락과왼쪽팔꿈치에도통증이발생하였으며, 입사이후손가락및팔꿈치에무리가가는작업을반복적으로수행하여신청상병이발병하였다고주장함. 사업주는모든작업이크레인및공기구를병행하는작업이며신체에무리를줄수있는작업은없다는이유로날인거부함. 2) 실무적조언 엄지손가락에힘을주며지속하는작업, 도구를사용하거나손목및팔에힘을주는작업이많고, 30년이상장기간근무로인해업무관련성이높다고판단됨. 조형틀작업시손으로볼트를조이고, 중량의임펙트렌치를사용하여볼트를조일때진동이있어관절과손가락에부담될수있음. 사용자는크레인및공기구를병행하다는이유로신체에부담이없다고주장하였으나도구의무게, 사용횟수, 작업시간, 진동등세부사항을파악하여업무관련성을인정함. 재해자의경우 양측주관절외측상과염, 양측엄지손가락골관절염 의상병이발병한상황으로오른손으로합형작업을수행하면서손가락과팔꿈치에무리한힘이가해져통증이발병하여왼손으로리모컨을조작하는업무를수행하면서왼손손가락과팔꿈치에도무리한힘이가해졌다고주장하였으며, 이러한주장과실제작업공정과일치하였던점이고려되어업무관련성이인정됨. 양측에상병이발병한경우왼손과오른손각각의신체부담작업에대하여상세하게주장할필요가있음. 4 물류상하차 ( 주관절활액막염, 주관절외측상과염 / 인정 ) 제조업 팔꿈치부위 물류관리 ( 상 하차 ) 좌측주관절활액막염좌측주관절외측상과염 인정 ( 재심사 ) 1. 사건개요 3. 아래팔, 팔꿈치부위근골격계질병

182 50 대 남성 8 년 2 개월 2014 정규직 08:30~17:30 제품상하차작업을수행해오다좌측팔꿈치에통증이지속적으로약1년간발생하여요양신청함. 2006년입사하여철링박스등제품상하차업무를진단일까지수행함. 입사전에는 8년간생산관리업무, 입사 2년전부터 2015년까지 11년동안동일한물류관리업무수행함. 작업내용은물류관리 ( 리데나원재료및제품관리 ), 상하차, 드럼통, 원재료를지게차를이용하여상하차, 철링박스 ( 철제품이들어있는박스 ) 는수작업으로상하차를주되게수행함. 원재료, 드럼통상하차시지게차이용 철링박스작업시수작업 철링박스 (30~40kg) 를 1일중 3시간이상수행하고, 1일중전체작업시간에서 50% 시간을차지함. 작업시팔꿈치는 100~120도가량굽혀지며, 취급하는물체의무게는 3kg이상, 분당 4회이상반복작업을수행함 성수기는 4~10월, 비수기는 11월 ~ 익년 3월이며, 1일평균작업량은 30박스 ~100박스정도임.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2. 하루에총 2시간이상목, 어깨, 팔꿈치, 손목또는손을사용하여같은동작을반복하는작업 3. 하루에총 2시간이상머리위에손이있거나, 팔꿈치가어깨위에있거나, 팔꿈치를몸통으로부터들거나, 팔꿈치를몸통뒤쪽에위치하도록하는상태에서이루어지는작업 과거유사업무근무기간 : 생산관리업무 1998년 ~2004년물류관리업무 2004년 ~2015년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183 재해자의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및근무시간, 작업내용, 진료기록등일체를검토한결과진료기록상상병은확인되나작업내용상팔꿈치의업무상누적부담이낮아업무와상병사이에상당인과관계를인정하기어렵다는것이위원들의공통된의견이라는이유로불인정됨. < 자문의소견 > 신체부담업무로인한질병판정위원회상정이필요하다는소견임. 2) 재심사 청구인의영상자료상양측주관절에골극형성과활액막염, 관절면의퇴행성변화가저명하고외측신전건의퇴행성건염이관찰되는데좌측주관절에서더심하게관찰됨. 청구인의 좌측주관절일차성관절염 이타당하며, 통상무거운물건을들거나망치질을하는등관절을많이움직이는작업을 5~10년동안반복적으로수행하는경우발병하게됨. 청구인은현사업장에서총 9년간제품상하차업무를수행하였음이확인되고, 작업동영상에서과도한무게를들어올리는반복적인작업이확인되므로팔꿈치부담작업의누적으로 좌측주관절일차성관절염 이발병하였다는것이위원들의공통된의견이라는이유로인정됨.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질판위는팔꿈치부담작업요인으로 통상무거운물건을들거나망치질을하는등관절을많이움직이는작업을 5~10년동안반복적으로수행한경우 로보고있음. 팔꿈치부담작업으로주되게망치질등주관절사용을업무관련성으로인정하는경향이있는데재해자의경우망치질과같은작업동작이없었다는이유로신청상병과업무관련성이인정되지않았다고질판위는판단하였음. 2) 실무적조언 재해자가수행한업무내용중철링박스 (30~40kg) 를하루 3시간, 30~100박스씩상하차하는업무를약 8년간수행한작업에대해질판위는팔꿈치업무부담이낮다고본반면, 재심사결정에서는중량물을반복적으로들어올리는작업을수행하였고이로인하여팔꿈치부담작업이발병하였다고인정하였음. 3. 아래팔, 팔꿈치부위근골격계질병

184 전체작업공정중기계작업과수작업으로구분되는경우신체부담에직접적영향을끼칠수있는 수작업공정의작업자세와반복, 누적횟수, 근무시간비중등상세하게주장할필요가있음. 5 배관공 ( 주관절내측상과염 / 인정 ) 건설업 팔꿈치 배관공 좌측주관절부내측상과염우측주관절부내측상과염 인정 ( 심사 ) 1. 사건개요 50 대중반 남성 1 년 9 개월 2013 건설일용직 08:30~18:00 건설현장에서오폐수배관작업시팔을많이쓰는업무를반복적으로수행하여신청상병이발병하였음. 배관작업 : 추진공사, 주관로공사, 가정관로공사업무를수행하였음. 배관설비의구조도면에따라파이프를절단가공하고, 배관시설을설비할곳에구멍을뚫어배관파이프를설비하고파이프간의연결부위를봉합용접하여밀봉함. 파이프및기타재료를절단, 절곡, 나사성형, 납땜, 용접, 조립등다양한수공구및동력공구를사용함. 배관설비및필요재료운반 ( 중량물취급 ) 용접기, 롤러기, 커팅기, 햄머드릴등진동공구있음. 팔꿈치굽히기, 펴기반복동작, 진동공구무게는 2kg이상으로진동이있으며, 팔꿈치굽히기는각도 90도, 팔목회전및진동이있고, 1분이상정적자세를유지하고진동 1일 1시간이하노출되며, 중량물은 1일 2~4시간미만노출됨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185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2. 하루에총 2시간이상목, 어깨, 팔꿈치, 손목또는손을사용하여같은동작을반복하는작업 3. 하루에총 2시간이상머리위에손이있거나, 팔꿈치가어깨위에있거나, 팔꿈치를몸통으로부터들거나, 팔꿈치를몸통뒤쪽에위치하도록하는상태에서이루어지는작업 과거유사업무근무기간 : 과거근무력이구체적으로확인되지않으나, 현직장근무력외과거배관공작업경력을인정함. 원처분기관 불승인 후심사청구에서 취소 ( 인정 ) 됨.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진료기록상병명으로치료받은기록이존재하며, 작업환경상업무와연관성이존재할것으로사료됨 ( 자문의소견 )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소견서, 자문의사소견등을검토한결과주관절부부담이확인되나작업종사기간이간헐적으로불규칙하고짧아업무와상병간의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지아니함 ( 불인정 ) 2) 심사 청구인의영상자료및관련자료를검토한결과신청상병은비교적단기간근무에도발병할수 있고, 청구인이수행한작업내용 ( 중량물취급, 진동공구사용등 ), 작업자세, 업무강도등을고려할때, 청구인의신청상병과업무와의상당인과관계를인정함.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질판위는건설일용직배관공으로근무하였던상황으로 2011 년부터재해일 ( 진단일 ) 2013 년까지 3. 아래팔, 팔꿈치부위근골격계질병

186 1년 9개월동안단절없이건설현장에서근무하였으나, 해당기간은짧고, 그외기간은불규칙적이고간헐적으로근무한것으로판단함. 그러나심사결정시중량물을취급하고진동공구를사용하는배관작업의경우비교적짧은기간에도발병할수있다는점을고려하여 주관절부내측상과염 에대해업무관련성을인정함. 현직장에서근무한기간은 1년 9개월에해당하지만과거에도배관작업을수행하였다는재해자의주장을참고하여신체부담정도를판단하였음. 2) 실무적조언 현직장근무기간이짧은경우과거근무기간에대하여가급적상세한진술과주장이필요함. 신체부담정도를판단할때, 근무지, 업무내역등과거근무이력과현직장근무이력을함께고려할수있도록해야함. 중량물을취급하거나진동공구를사용하는작업의경우신체부담에많은영향을끼치는것으로보기때문에중량물을취급한경우중량물의무게, 크기, 운반방법, 반복횟수, 작업에서차지하는비중을상세하게주장해야하며, 진동공구를사용한경우진동공구의종류, 작업시간중사용하는비중등진동공구를사용하는작업공정에대해상세하게주장할필요가있음. 6 홀서빙 ( 외상과염 / 불인정 ) 음식업 팔꿈치 홀서빙 우측외상과염 불인정 ( 질판위 ) 1. 사건개요 50 대 여성 2 년 10 개월 2015 정규직 17:00~22:30 ( 주6일 ) 재해자는고기집에서홀서빙을주로하면서근무하던중팔꿈치를반복적으로무리하게사용하여재해가발생하였다고주장함.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187 홀서빙 : 음식운반, 상치우기 : 홀테이블은 20개정도로 1일테이블당 3회정도손님이오고 1층홀에 3명이근무함. 서빙 1명당 1일 21회정도상차림을하며 1쟁반의무게는약5kg정도이며 1일 50회이상운반함. 불판 ( 석쇠 ) 뒤집기, 고기자르기 ( 가위질 ) : 상차림 1회당 3번의불판갈이작업을수행하여총63회이상불판갈이작업을하고불판 1개당무게는약1kg정도임. 쟁반, 불판 ( 석쇠 ), 가위, 집게 팔꿈치를들어올렸다, 내렸다하는작업을반복함.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2. 하루에총 2시간이상목, 어깨, 팔꿈치, 손목또는손을사용하여같은동작을반복하는작업 3. 하루에총 2시간이상머리위에손이있거나, 팔꿈치가어깨위에있거나, 팔꿈치를몸통으로부터들거나, 팔꿈치를몸통뒤쪽에위치하도록하는상태에서이루어지는작업 과거유사업무근무기간 : 과거음식점 ( 고기집 ) 에서약6년정도근무하여동일직종근무경력이 8년정도라고주장하였으나, 고용보험이력등조사결과 10개월정도확인되어동일직종근무기간을 2년 10개월만인정함.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 2010년외측상과염-위팔, 팔꿈치의염좌및긴장치료받음. 재해발생 5년전동일상병에대한치료이력이있음.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재해자의업무내용상불판 ( 석쇠 ) 을갈아주는작업시팔꿈치를올렸다, 내렸다하는작업자세를볼때, 팔꿈치부위에반복적으로힘이가해져신체부담작업으로볼수있으나재해발병 5년전동일상병으로치료받은경력이있고, 당시현직장근무기간이 2년에불과하여비교적짧다는점에서업무관련성낮다고판단하여불인정함. 3. 아래팔, 팔꿈치부위근골격계질병

188 < 직업환경의전문의평가 > : 재해자의동영상분석결과업무가우측외상과염의부담작업으로볼수있음. 그러나동종업무에 2008년 10개월정도종사한후 2년이지난 2010년동일상병으로치료한경력이있음. 업무기간이총 2년 10개월로부담업무종사기간도비교적짧아업무관련성낮은것으로판단함.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재해자의경우재해발병 5년전동일상병을치료받은이력이있고, 50대여성이라는점, 근무기간이 2년에불과하여 ( 과거근무력포함 2년 10개월인정 ) 업무관련성이낮다고판단함. 또한과거동일한업무를 10개월수행한후 2년이경과한시점에서외측상과염치료를받았던것으로보아업무와무관한개인적사유에의한질병으로판단하였음. 2) 실무적조언 근로복지공단은과거근무력에대하여고용보험자료를객관적인자료로보고있음. 그러나고용보험에가입하지않는경우도있다는점에서상병명의신체부위와관련된작업을과거에수행하였던경우구체적으로과거근무기간과작업내역을주장할필요가있음. 과거근무력을주장할경우사업장명칭, 근무기간을구분하고당시주작업과부작업을구분하여주장하되, 신청상병과관련된작업을중심으로주장할필요가있음. 만약신청상병에영향을끼치는작업자세가있는경우사업장명칭과근무기간이정확하게기억나지않더라도대략적으로어느장소에서어떤일을하였다는것을주장하는것이판단에도움이됨. 7 건설자재관리 ( 주관절단요수근신근파열 / 인정 ) 건설업 ( 본사 ) 팔꿈치 자재관리 우측주관절단요수근신근파열 인정 ( 질판위 ) 1. 사건개요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189 30 대초반 남성 1 년 9 개월 2013 정규직 08:30~17:30 ( 주 6 일 ) 건설업본사에서자재관리를 1년 9개월동안담당함. 무거운공구를들거나자재를들어야하는일이많은데 2012년부터오른쪽팔꿈치에통증이느껴졌고조금씩심해졌음. 상병명을진단받기 1~2개월전자재를싣던중우측팔에통증이심해져병원에내원하여상병명진단을받음. 공사에필요한자재및공구상하차작업, 창고적재작업 : 공사전필요한공구와자재를상차함. 공사후자재와공구를하차하여창고에정리함. 중량물취급은주5~6회, 1일 4~6시간정도수행함. 공사자재및공구구입 : 필요한공사자재와공구가있는경우직접수령한후상차및창고정리 자재목록작성 수작업 작업시중량물을팔을이용하여상하차및적재작업을함 : 1톤탑차로차량내부높이 1.5m 정도로똑바로설수없기때문에상하차작업시구부린자세로업무를수행하게되어허리보다주로팔의힘을이용하게됨. 탑차의특성상상차시차량의후면에자재및공구를옮겨놓고차량안쪽부터적재하거나하차시후면으로옮겨놓고내려서하차하는방식으로적재하는작업을반복함 : 재해자는 80kg이상의장판, 2kg이상경첩, 공구는 1kg의전반대부터 50kg의공구까지다양함.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2. 하루에총 2시간이상목, 어깨, 팔꿈치, 손목또는손을사용하여같은동작을반복하는작업 3. 하루에총 2시간이상머리위에손이있거나, 팔꿈치가어깨위에있거나, 팔꿈치를몸통으로부터들거나, 팔꿈치를몸통뒤쪽에위치하도록하는상태에서이루어지는작업 과거유사업무근무기간 : 운송업무 9개월, 인테리어현장시공 2년 8개월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 상병명관련특이사항없음 우측주관절단요수근신근파열 의상병명에대하여 우측외측상과염 에준하여판단함. 3. 아래팔, 팔꿈치부위근골격계질병

190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재해자의근무기간은 1년 9개월로비교적짧은기간이지만작업내용전반에걸쳐중량물을취급하고 1톤탑차차량에자재및공구를상하차하는경우수작업으로이루어지고, 근무시간중대부분을자재및공구상하차와창고정리업무를수행하였다는점에서신체부담에따른업무상재해로인정됨. < 자문의소견 > 급성외상에의한것이라기보다는만성작업에의한것으로보임. MRI소견상급성손상에의한부종, 골내음영증가등의소견은보이지않음.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신체부담작업으로인해발병할수있는상병명의경우누적손상에대한주장과사고성재해에관한주장을병행할필요가있음. 재해자의경우사고가발생한후 2개월이경과한이후에병원진료를받았고, 그기간동안근무를계속하였음. 자문의소견과같이급성외상의소견이아닌경우누적손상과연관된작업내용이인정되지않는경우업무상재해로인정되지않을수있음. 우측주관절단요수근신근파열 의상병명에대하여 우측외측상과염 에준하여판단함. 2) 실무적조언 차량상하차시수작업으로이루어지고, 필요한경우계단을이용하여차량이있는곳까지운반하는등팔을이용한작업내용을상세하게설명하는것뿐아니라작업환경 ( 차량과창고의거리, 이동방법 ( 엘리베이터또는계단 )), 창고적재공간의높이나방법등작업환경적특성에대한주장도적극적으로할필요가있음. 재해자가운행한탑차의높이가 1.5m 가량으로탑차내에서허리를숙이고중량물을수작업으로운반하여부적절한자세에서팔부위에무리한힘이가해진점을고려하여업무관련성여부를판단함.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191 8 미용사 ( 외측상과염 / 불인정 ) 미용업 팔꿈치 미용보조원 우측외측상과염 불인정 ( 질판위 ) 1. 사건개요 40 대초반 여성 3 개월 ( 동일직종 9 개월 ) 2016 계약직 1 일 10 시간 미용보조로서근무기간동안샴푸, 드라이, 셋팅, 퍼머, 매직퍼머등의업무를하면서팔을강도높게꾸준히사용하여업무를수행하던중오전에오른쪽손목, 팔꿈치, 어깨의인대손상이발생하여요양신청을하였음. 작업내용및신체부담업무내용 : 사업장규모 ( 미용좌석 7석 ), 손님수 ( 계절마다상이하지만평균적으로 40여명된다고함 ), 근무인원 ( 미용사 3명 ( 사업주포함 )), 미용보조 6명 ( 하루 4명근무 ) 퍼머말기 1 로트에모발을소량씩잡아말아주며머리전체를빠르게작업 2 1일 2~5회회당 10~20분 3 셋팅퍼머시팔을머리위로번쩍들어올린상태로작업 매직퍼머 1 두피를등분하여빗질하여약제를바르고시간경과후물로행궈낸뒤드라이하고매직기계를사용하여소량의모발을잡고힘을주어여러차례펴주거나굴려준뒤약제를바르고물로행궈준후드라이함 2 1주 3~10회 ( 회당머리펴주는동작 200~500회 ) 회당 2시간30분 ~3시간 3 모발을펴거나굴려주는동작시 1시간 ~1시간 30분동안팔을든자세로팔과손목에힘을많이주고작업하며굴려주는동작시손목을많이꺾어서작업 샴푸, 모발헹굼 1 샴푸대에서고객의머리에샴푸를바르고두피를손가락과팔에힘을주어비벼준후물로행궈냄 2 1일 10~20회회당 3분 ( 남자 )~15분( 여자 ) 소요 3 머리부위에따라손목의각도를많이틀어줘야함. 3. 아래팔, 팔꿈치부위근골격계질병

192 셋팅 1 드라이어, 아이론, 매직기와빗을사용하여모발을펴주거나말아줌 2 1일 3~5회회당 5~15분 3 비숙련으로인하여기구사용시팔과손목에힘이많이들어감 4 세팅기무게약 500그램 드라이 1 헤어드라이어를사용하여손으로모발을들어올리거나꼬아주면서말려줌 2 1일 2~5회회당 10~20분 3 드라이어를들고손목으로계속흔들어주면서작업함 헤어클리닉 1 두피에브러쉬로약제를바르고손으로지압마사지를한후기계를들고기계마사지를해줌 2 손마사지 (1~3분) 기계마사지 (10분) 3 1일 1~3회회당 10분 4 두피지압시손과팔에힘이많이들어감 세탁 1 세탁바구니가가득차면세탁실에서세탁기를돌리고꺼낸후건조대에널어줌 2 미용보조업무 8개월동안 1일 2회회당 10~20분업무수행함 헤어드라이기및미용도구 머리손질작업의대부분이 90도이상팔을들어서수행하는업무가상당히많음.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2. 하루에총 2시간이상목, 어깨, 팔꿈치, 손목또는손을사용하여같은동작을반복하는작업 3. 하루에총 2시간이상머리위에손이있거나, 팔꿈치가어깨위에있거나, 팔꿈치를몸통으로부터들거나, 팔꿈치를몸통뒤쪽에위치하도록하는상태에서이루어지는작업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193 < 공단자문의 > 1998년부터 2014년까지총무 / 상담업무, 2015년부터 2016년까지약 10개월동안미용보조업무를수행하였음. 퍼머말기, 매직퍼머, 머리감기기 ( 샴푸 ), 세팅, 드라이, 머리마사지등의업무를수행하였음. 머리감기기와퍼머말기는손목의반복동작이발생하고, 매직퍼머와세팅은세팅기를이용하여머리카락을누른채로작업하므로일정시간동안악력을유지해야함. 드라이는드라이를들고흔들기때문에다소의힘과손목의반복동작이발생하고, 머리마사지는손을이용하여힘을주는작업임. 외측상과염이위험이있는작업으로보임. 근무기간은 10개월로서외측상과염이발병하기에짧은기간은아님. 업무관련성은다소높다고판단됨. < 질판위 > : 근무기간이짧아업무관련성이낮다고판단하여불승인처분함.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자문의는비록근무기간이 10개월이라도머리마사지및드라이작업시어깨에힘을주는작업동작이어깨부담작업요인으로인정하여업무관련성이높은것으로평가하였으나, 질판위에서는근무기간이짧다는이유만으로불승인처분한사건임. 재해자의산재신청당시근무했던사업장에서의근무기간은비록짧다고하더라도, 재해자의이전직업력을확인하여이를감안하여판단하여야함. 재해자의경우전직장에서 6년가량총무, 상담업무를수행하였던상황으로신체부담작업을수행한기간은미용보조 10개월로한정하여판단하였음. 미용실보조업무의경우파머작업시미용도구 ( 드라이기및빗, 약품 ) 을들고팔을 75~90도이상장시간들고작업해야함으로써어깨, 팔꿈치, 팔, 손등신체부담작업을볼수있음. 특히머리마사지작업시에는어깨및손목에상당한힘을주어야하고, 드라이작업시에는팔을들어올린상태에서손목을계속흔들어줘야하는작업은대표적인어깨부담작업으로보아야함. 2) 실무적조언 미용보조원은장시간서있는자세에서팔을주로사용하는직업군으로근골격계발병율이높은직업군으로판단됨. 따라서미용보조원에대한작업환경측정을실시하여부담부위별위험요인을찾아낼필요가있음. 근무기간뿐아니라고객수등을상세하게주장하여반복정도를주장할필요가있음. 3. 아래팔, 팔꿈치부위근골격계질병

194 9 육류가공 ( 발골 / 성형작업 )( 주관절외측상과염 / 인정 ) 육류가공 손목 한우발골, 성형 우주관절외측상과염 인정 ( 질판위 ) 1. 사건개요 30 대 남성 9 개월 2011 기간제 08:00~18:00 ( 주 6 일 ) 재해자는 2011년경한우발골작업과정에서소의뼈와살을분리하던중손이미끄러지면서오른쪽팔꿈치가비틀어진후통증이심해짐. 재해 2주전팔꿈치부위통증이심해져작업을중단하고병원에내원하여인대가손상되었다는진단을받았음. 회사업무가바쁜관계로 2주간깁스후다시일을하였으나이후통증이계속되어 MRI촬영후신청상병을받았음.( 우세손 : 우측 ) 한우발골, 성형작업업무 : 4분도체되어있는한우를칼을이용해서힘을주어뼈와살을분리하는작업, 1주 6회 1번에 2시간씩 3~4번정도로 1일 8시간소요됨. 한마리당 150kgx2, 80kgx2, 하루평균 10~15 마리작업을하며, 한우의모양이일정치않아몸의각도가일정치않음. 참고 : 돼지가공사진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195 : 발골작업은고기에서뼈를발라내는작업으로장시간한쪽팔을주로사용하여팔및손목, 어깨에상당한부담을주는작업에해당함. 1주 2~3회, 1번에 20~50회정도로 1~3시간소요한것으로보아근골격계질병을유발할정도의작업량에해당함. 한박스당 10~25kg, 1회총 500~1,200kg의중량물을주로한쪽팔을사용하여고기해체작업을하였다면상당한어깨부담요인에해당함. 성형작업 : 재해자는 2012년퇴사하였으며, 퇴사전팔꿈치부위의통증이지속되는상태에서모든부위가붙어있는한우의겉에붙어있는지방을제거하고상품화하는작업을수행하였음. : 성형작업은장시간칼을오른손에쥐고부위별고기해체및가공작업을계속반복적으로수행하는작업으로, 한쪽손에칼을움켜쥘때손및팔, 어깨에상당한힘을주어작업해야하므로어깨에상당한부담이갔을것으로판단됨. 박스작업 : 상품화된한우를보관하기위해박스에넣어보관함. 1주 2~3회 1번에 20~50회정도 1~3시간소요됨 칼 업무수행중손목, 팔꿈치, 어깨, 허리부위에반복적으로무리한힘.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2. 하루에총 2시간이상목, 어깨, 팔꿈치, 손목또는손을사용하여같은동작을반복하는작업 3. 하루에총 2시간이상머리위에손이있거나, 팔꿈치가어깨위에있거나, 팔꿈치를몸통으로부터들거나, 팔꿈치를몸통뒤쪽에위치하도록하는상태에서이루어지는작업 과거유사업무근무기간 : 현직장근무전 2년간물류회사에서근무함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 2011년우측외측상과염진단, 수술시행 재해발생당시직원수도증가하고, 업무량도증가한상황이었음.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3. 아래팔, 팔꿈치부위근골격계질병

196 재해자가수행한육류발골작업은마치망치질을하는것과같이칼을이용하여바깥방향으로힘을주거나안쪽방향으로힘을주면서고기와뼈를분리하는작업으로반복, 무리한힘에의하여팔꿈치부위에부담이가는작업에해당함. 재해자의경우근무기간이 9개월로비교적짧은편이지만재해발생 7개월전팔꿈치부위가비틀리는사고가발생한이후통증이지속되는상황에서계속근무하였고, 재해발생전 2주간깁스를한상태에서성형작업등업무를수행하였던점으로볼때, 상병과업무와관련성이인정됨.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사업주는 2011년작업중팔꿈치부위가비틀어지면서통증을느껴병원에내원한상황에대하여목격자는없으나병원에내원한사실은있다고진술하였고실제의무기록에서 2011년병원에내원하여 우측외측상과염 진단을받은사실이확인됨. 재해자의육가공성형작업에대한세밀한현장조사가이루어짐 : 재해자의육고기성형작업전과정에대한중량물취급정도, 작업자세, 작업시간, 작업동작, 작업동영상등에현장조사를비교적철저하게수행하였음. 질판위의업무부담작업의업무관련성판단에결정적인역할을하였음 신청상병부위 ( 어깨 ) 에집중된주장 : 육고기성형작업은일반적으로목, 어깨, 허리, 무릎등다양한부위에서근골격계질병이발병하나, 재해자는신청상병인팔꿈치부위부담작업과관련한업무요인을집중적으로부각하여주장하였음. 공단자문의및작업환경의소견의문제점 : 공단자문의는 수진내역상기존질환에해당되는질병임 이라고명시하여, 재해자의상병이재해가발생하기이전기존에있었던상병인것으로판단하였으나, 질판위는재해이전재해자의팔꿈치관련상병진료기록은없다고판단함. 자문의소견에대한신뢰성이떨어짐. 2) 실무적조언 육류가공발골작업에대해어깨, 팔꿈치, 손목부위신체부담작업이라는것을인정함. 재해자의경우근무기간이 9개월정도로비교적짧았지만재해일 7개월전업무수행중사고발생사실, 2 주전팔부위깁스를한사실등구체적인사실에기반하여팔꿈치부위통증을호소하였던상황에서지속적으로업무를수행하였던점이인정되어업무상재해로인정되었음.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197 < 질판위조사의문제점및대처방안 > 1 재해자입증능력부족의문제 : 재해자의경우근골격계질병에대한인간공학적전문지식이없다보니본인의작업과정에서이루어지는작업자세와상병간의의학적인과관계에대해충분한입증을하지못하는문제점이노출됨. 2 공단의형식적이고부실한조사의문제점 : 재해자의작업내용, 작업공정별작업량, 작업시간, 작업도구, 작업자세, 중량물취급정도등에충분한재해조사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가많고, 재해자의진술에의존한단순한사실관계만확인하는경향이있음. 공단조사담당자가근골격계질환에대한조사방법및조사절차에보다전문성이확보될필요가있으며, 특히근골격계질병의경우공단에서현장조사를미흡하게한경우결국재해자만불이익 ( 불승인처분 ) 을받게되는문제가발생한다는점에서철저한현장조사가이루어지도록할필요가있음. 3 전문가의조력을받아산재신청 : 근골격계질병과관련하여업무상재해를신청하는경우사전에산재보상전문가 ( 공인노무사 ) 및직업환경의, 인간공학전문가, 노동조합산재업무담당자등전문가의도움을받아충분한입증자료를확보한후요양신청을하는것이바람직함. 공단에요양신청후에도공단조사자의조사내용이본인의진술내용과일치하는지, 회사측주장내용이사실에부합되는내용인지등에대하여질판위상정전에확인하기위한노력이필요함. < 근로복지공단에서 사고와동반된근골격계질환 > 은 일부근골격계질환은퇴행성변화가진행된상태 ( 이전에무증상이거나약한증상 ) 에서작업중가해진외력에의해증상이발현되거나악화되어진단. 이러한경우재해자는업무상사고로요양신청을하게되며, 외력의정도와상병상태가일치하지않고 ( 대부분외력에비해심한상병상태를보임 ), 퇴행성변화가동반되어나타나는경우가많아일회성사고에의한상병상태로볼수없음. 따라서업무상사고로신청된일부질환의경우재해상황, 재해로인해가해진외력의정도, 상병상태및신체손상을고려하여 1 사고로처리된신체손상 ( 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손상, 열상, 타박상등 ) 이가해진외력의정도와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업무상사고의판단절차적용, 2 퇴행성병변이있어사고와동반된근골격계질환으로추정되는경우 : 1) 신체부담업무가없을때, 업무상사고의판단절차적용, 2) 신체부담업무가있을때, 신체부담에의한근골격계질환의판단절차적용 3. 아래팔, 팔꿈치부위근골격계질병

198 4 손, 손목부위근골격계질병 (1) 손, 손목부위근골격계질병부담요인및질병 < 근로복지공단근골격계질병업무상질병조사및판정지침 ( )> 의신체부위별부담요인은다 음과같다. 손바닥쪽으로손을꺾은자세에서하는작업 손등방향으로손을꺾은자세에서하는작업 손바닥을좌 / 우로꺾은자세에서하는작업 손을망치처럼사용하는작업 공구나물건을손에들고작업시공구나물건의무게 손가락으로물건을집거나감싸쥐기를하는작업 1) 부담요인의강도 역학적근거가있음 - 손목굴증후군 : 반복자세, 힘, 국소진동, 복합요인 ( 반복자세, 힘, 국소진동 ) - 수완진동증후군 : 국소진동 - 그외질환 : 반복자세, 힘, 자세, 복합요인 ( 반복자세, 힘, 자세 ) 역학적근거가불충분하나고려해야함 : 국소진동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199 2) 반복자세, 힘 대부분의손 / 손목부위근골격계질병은반복작업, 힘이부담요인임. 전산작업은손가락의반복작업에해당하나손목굴증후군의부담요인은아니며, 손가락과손목의협착성힘줄윤활막염 ( 건초염 ) 의위험은증가시킴. 3) 자세 손목굴증후군의경우손목의부적절한자세가위험 요인이라는근거는없음. 손목의협착성힘줄윤활막염, 드쿼베인병의경우손목의부적절한자세가위험요인임. 4) 복합요인 손목굴증후군의경우반복자세, 힘, 국소진동중두 가지이상이께존재하는작업은강한위험요인임. 손가락 / 손목의협착성힘줄윤활막염, 드쿼베인병, 방아쇠수지, 손가락힘줄손상, 삼각연골복합체손상등의질병의경우반복자세, 힘, 자세중두가지이상이존재하는작업은강한위험요인임. 5) 국소진동 손목굴증후군, 수완진동증후군의강한위험요인임. 다른위험요인과함께존재할경우협착성힘줄윤활막염, 삼각연골복합체손상등의질병위험이증가할수있음. 자 ( 척골 ) 신경병터 (Guyon 골관에서의척골신경포착신경병증 ) G56.2 노뼈붓돌기힘줄윤활막염 ( 드퀘르벵, DeQuervain' dz) M65.4 팔목터널 ( 수근관, 손목굴 ) 증후군 G56.0 제 1 손목손허리관절 ( 수근중수관절 ) 의관절증 M 손 ( 수부 ) 의관절증 M19.04 방아쇠손가락증 ( 엄지및다른손가락 ) M65.3 결절종 (Ganglion) M67.4 손 손목의건 ( 초 ) 염 윤활막염 M 손, 손목부위근골격계질병

200 (2) 손, 손목부위상병기초자료 1 척골 ( 자골 ) 신경병터 (Guyon 골관에서의척골신경포착신경병증 ) G56.2 척골신경의병변 Lesion of ulnar nerve 만발성척골신경마비 Tardy ulnar nerve palsy 기초정보 척골이란팔꿈치부위기준으로아래팔을구성하는 2 개의뼈중에서새끼손가락쪽 ( 내측 ) 의뼈를말 합니다. Guyon 골관은손목과손바닥사이의새끼손가락쪽 ( 내측 ) 으로척골신경이지나가는부분을 말합니다. 질병정보 Guyon 골관에서의척골신경포착신경병증 은 기욘관증후군 ( 척골신경압박증후군 ) 이라고도불립니다. 손바닥내내측부의손목부근에있는척골관 (Guyon's canal) 이좁아져서척골신경이눌러져감각신경및운동신경의장해가발생하는질병입니다. 증상으로는새끼손가락부의감각이상, 새끼손가락을펼치는힘이떨어지거나, 손등에 5번중수골 ( 손등뼈 ) 이두드러짐이나타날수있습니다. 발생원인은망치질같은반복적인둔탁한충격에의한외상, 척골관내에결절종이나, 지방종, 척골동맥의동맥류, 혈전등이척골신경을압박하는것입니다.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201 2 노뼈붓돌기힘줄윤활막염 ( 드퀘르벵, DeQuervain' dz) M65.4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 [ 드퀘르벵 ] Radial styloid tenosynovitis [de Quervain] 기초정보 근육의끝은힘줄 ( 건 ) 로되어있는데이힘줄이뼈에붙어서관절을움직여주는힘을제공하고있습니다. 인대가단순히뼈를잡아주는수동적역할을하는반면에근육의끝인힘줄은관절을움직이는능동적역할을하고있습니다. 힘줄은윤활막으로덮여있는데이를건초또는건막이라고부릅니다. 이건초, 건막에염증이생기는것을건초염, 건막염, 윤활막염이라고합니다. 힘줄 ( 건 ) 관련질환은건이제기능을하지않음으로인해서나타납니다. 크게두가지형태인데, 건에서만단독으로발생하는건염과, 건초와함께있는건에발생하는건초염으로나눌수있습니다. 질병정보 드퀘르벵병 은엄지손가락의기저 ( 뿌리 ) 부의건에영향을받은통증을동반하는병입니다. 건을덮고있는건초에염증을일으킨것으로건초염중에가장보편적이고흔합니다. 건초의내부벽에서는이러한건들을원할하게움직이게해주는일종의윤활액을만들어냅니다. 이러한윤활기전에이상을가져올수있습니다. 기전의이 4. 손, 손목부위근골격계질병

202 상은엄지의건과건을둘러싼건초와의반복되는마찰로인해건초는비정상적으로두꺼워지고이러한두꺼워진건초로인해건의유연한움직임은방해를받게됩니다. 증상으로는엄지를들어올리거나할때통증을호소하며, 꽉쥐기또는손을비트는동작을요구하는작업을수행하기어렵습니다. 통증은엄지의기저부와팔의요골 ( 엄지가위치한방향 ) 쪽에서나타납니다. 발생원인은손을비트는동작이나힘을많이쓰는동작과같은반복적이고과도한움직임들로인해윤활기전에이상이오는경우입니다 세성인여성에서많이발생합니다. 횡켈스타인검사 (Finkelstein test) 3 팔목터널 ( 수근관, 손목굴 ) 증후군 G56.0 손목터널증후군 Carpal tunnel syndrome 기초정보 손목쪽을지나가는주요신경은 3개입니다. 엄지쪽 ( 요골 ) 을지나는요골신경과새끼손가락쪽 ( 척골 ) 을지나는척골신경, 마지막으로손목의정가운데를지나는정중신경입니다. 수근관 ( 손목터널 ) 은손목뼈와인대로둘러쌓여진공간으로써, 손가락의굽힘을가능하게하는힘줄 ( 건 ) 과정중신경이이작은터널형의공간을통해지나갑니다. 이러한건들은근육과손가락뼈를연결시켜손가락의동작과움직임을근육으로부터뼈에이르기까지전달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203 시키는역할을하고, 정중신경은손의움직임을제어하는뇌로부터전송된신호를운반합니다. 질병정보 수근관증후군 (Carpal Tunnel Syndrome) 은손목부위에서뼈와인대들로형성된수근관이라는조직내신경이외부요인에의하여기능적이상을초래한상태를의미합니다. 엄지에서부터약지에이르는 4개의손가락은이정중신경의제어하에있습니다. 수근관내에서는이러한손가락의건들이이정중신경을둘러싸고있는구조를이루고있습니다. 그러므로이러한건들이붓거나하게되면결과적으로수근관내공간을감소시키고급기야는정중신경을누르게되는결과를가져옵니다. 이렇게정중신경에가해지는압력으로인해정중신경자체가상해를입게도되는것입니다. 증상으로는엄지에서부터약지에이르는 4개의손가락의무감각, 저림, 통증그리고손놀림의부자연스러움등이있습니다. 이수근관증후군을가진사람들의경우대부분병뚜껑을연다는가, 단추를잠근다든가또는열쇠를돌리는작업같은것을행하는것에어려움을겪게됩니다. 발생원인은반복적인손동작, 부자연스러운손자세, 강한힘을주어잡는동작, 손바닥에가해지는기계적인스트레스, 진동등입니다. 출납업무, 미용사, 뜨개질, 및바느질등의작업이반복적이손목의움직임으로인한수근관증후군의발생과관련이깊은직종이라고할수있습니다. 밀가루반죽을주무르기위해손을과도하게굽히는업무를하는제빵사, 소젖을짜는행위, 스프레이건의사용, 또는잡초를뽑는등의작업역시과도한정도의손의굽힘동작을동반하는예가되겠지요. 진동공구의과도한사용역시수근관증후근을일으킬수있는한요인이됩니다. 간단진단법팔렌검사 (Phalen s test) : 약 1분정도손등방향으로손목을굴곡시키면증상이악화. 티넬징후 (tinel sign) : 수근관부위를누르면증상이악화. 4. 손, 손목부위근골격계질병

204 4 제 1 손목손허리관절 ( 수근중수관절 ) 의관절증 M 제1수근중수관절의양쪽원발성관절증 Primary arthrosis of first carpometacarpal joints, bilateral 기초정보 관절은뼈와뼈가연결되는부분을의미합니다. 손목손허리관절 ( 수근중수관절 ) 은아래팔을구성하는요골과척골, 손가락을구성하는수지골사이의 수근골 과 중수골 로구성된관절을말합니다. 쉽게말해손바닥을구성하는관절을수근중수관절이라고합니다. 관절은뼈와뼈사이에위치하여사람이움직이는데결정적인역할을하며 1) 윤활관절 2) 섬유관절 3) 연골관절로구분할수있습니다. 과부하된힘이반복적으로가해지면해당관절에서이상이생기게되는데, 대표적으로 1) 손부위의수근중수관절증과 2) 무릎부위의관절증이있습니다. 기타로손가락및발가락후천변형이나고관절등기타관절의장애도있습니다. 질병정보 제1 손목손허리관절 ( 수근중수관절 ) 의관절증 은손에서수근골과중수골이만나는관절중엄지손가락쪽인제1수근중수관절에서외부적압박으로인해관절에이상이발생하는것을말합니다. 관절증은골관절염과동의어로사용됩니다. 보통, 엄지관절을형성하는뼈끝에관절연골이마모가되면서오게됩니다. 엄지관절에생긴다하여, 엄지관절염이라고도불립니다. 증상으로는심한통증, 붓기, 강도나활동범위에제한을주게되어간단한동작인문꼬리를열거나뚜껑을따는동작도힘들게하게됩니다. 잡거나쥐거나대상을누르려할때사용되는힘을쓰게되면서발생합니다. 엄지관절이붓거나경직되고누르면말랑합니다.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205 발생원인은엄지관절에부담을주는활동이나작업을반복하는것입니다. 과거의외상이나부상도원인이되기도합니다. 정상적인엄지관절에경우에는연골이뼈끝에있게되어서로마찰되는것을부드럽게해주게되나, 수근중수관절의관절증 의경우에는뼈끝에연골이마모가되어부드러웠던표면이거칠어지게되고서로마찰과함께관절손상이있게됩니다. 관절의손상과함께기존의뼈이외에새로운뼈가나타나기도하여관절에현저한혹이생기기도합니다. 5 손 ( 수부 ) 의관절증 M19.04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손 Primary arthrosis of other joints, hand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수근골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손가락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중수골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이들뼈간의관절원발성관절증 NOS, 손원발성관절증 NOS, 수근골원발성관절증 NOS, 손가락원발성관절증 NOS, 중수골원발성관절증 NOS, 이들뼈간의관절 Primary arthrosis of other joints, carpus Primary arthrosis of other joints, fingers Primary arthrosis of other joints, metacarpus Primary arthrosis of other joints, joints between these bones Primary arthrosis NOS, hand Primary arthrosis NOS, carpus Primary arthrosis NOS, fingers Primary arthrosis NOS, metacarpus Primary arthrosis NOS, joints between these bones 질병정보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손 은수근중수관절의관절증과유사한발생원인으로손부위에생기 는관절증을통칭합니다. 손바닥, 손가락등을구성하는관절에생기는관절염이모두이범위에 속합니다. 4. 손, 손목부위근골격계질병

206 증상은심한통증, 붓기, 강도나활동범위제한등입니다. 발생원인은손관절에부담을주는활동이나작업을반복하는것입니다. 과거의외상이나부상도원인이되기도합니다. 6 방아쇠손가락증 ( 엄지및다른손가락 ) M65.3 방아쇠손가락 Trigger finger 결절성힘줄병 Nodular tendinous disease 활차, 건, 건막을보여주는굴곡초의정상해부학 꽉조이는활차를붙잡고있는건을나타내는비정상적인해부, 때로는건이부분적으로커지거나두꺼워지기도한다. 기초정보 손가락뼈끼리는인대로연결되고, 아래쪽으로는손가락뼈를움직이는힘줄 ( 건 ) 이위치합니다. 이를손가락내부굴곡건이라고부르고, 사이사이에위치한활차는힘줄의위치를정렬해주는기능을합니다. 내부굴곡건은손가락의뼈와아래팔근육을연결하는긴밧줄과같은역할을합니다. 활차는낚시줄이반드시통과하는낚시대가이드처럼건이미끌어질수있도록터널을형성하는긴고리와같은역할을합니다. 이활차들은뼈에접하여건을잡아줍니다.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207 질병정보 방아쇠손가락 은협착성건초염, 또는방아쇠수지로잘알려졌으며손가락을구부리는부분인손에있는활차와건을침범하는질병입니다. 이병은손가락의바닥부분에있는활차가건주위에서매우두꺼워지거나수축하여건이자유롭게활차에서움직이지못할때일어나게됩니다. 활차를지나가는건의마찰이증가하기때문에고통을느끼거나후드득거리거나무지나손가락이잡아당겨지는느낌이납니다. 건이당겨질때염증이생기면서부풀어오르게되는것입니다. 이러한현상은자극, 염증그리고부종이라는악순환을일으키게됩니다. 때때로손가락은고정되거나움직이지않고피거나구부려지기가힘들어지게됩니다. 증상은마찰이일어나는부위에통증을느끼는것입니다. 방아쇠소리와유사한 ' 딸깍 ' 거리는마찰음이들리기도합니다. 아픈손가락을손등쪽으로늘려주는동작을하면심한통증 ( 그림에 o 표시된부분 ) 을호소합니다. 간혹만져지는결절이있기도하고, 아주심하면손가락이굽혀지거나펴지지않는증상이나타나기도합니다. 발생원인은손잡이가달린기구 ( 요리사 ) 나운전대등장시간손에쥐는직업이나, 오랜시간동안긴장상태로손가락을구부린채로작업하는경우, 드릴처럼반복적으로진동하는기계를만지는경우반복적으로손바닥이마찰되면서발생됩니다. 또한당뇨병, 통풍, 신장질환, 류마티스관절염, 결절종등에의해이차성방아쇠수지가생길수도있습니다. 흔한질환으로 40~60대여성의 4번째, 3번째, 그리고엄지손가락에많이발생합니다. 보통아침에증상이있다가어느정도시간이지나면좋아집니다. 4. 손, 손목부위근골격계질병

208 7 결절종 (Ganglion) M67.4 결절종 Ganglion 관절또는힘줄 ( 집 ) 의결절종 < 제외 > 윤활액의낭 (M71.2-M71.3) / 윤활막의낭 (M71.2-M71.3) / 요스에서의결절종 (A66.6) Ganglion of joint or tendon (sheath) <Execption> Cyst of bursa(m71.2-m71.3) / Cyst of synovium(m71.2-m71.3) / Ganglion in yaws(a66.6) 질병정보 결절종 은우리몸에서생기는종양중제일흔한것으로손목의손바닥쪽이나손등쪽, 혹은손가락, 발목에도발생하는물혹의일종입니다. 피부밑의덩어리처럼만져지나관절을싸고있는막에서발생하여부풀어오른것으로내부는관절액으로차있습니다. 크기는콩알만한것에부터작은알밤만한것까지여러가지크기가있습니다. 증상은혹이만져진다는것이외에특별한증상은없지만크기가어느정도커지면관절의움직임에따라주위조직이눌리는듯한불편함을느낄수있습니다. 예를들면손등에혹이있을때손목을손바닥쪽으로굽히면혹이더욱튀어나오면서단단해지고이때압박되는느낌이있을수있습니다. 손가락관절에발생하는경우물건을잡을때통증이나타날수있습니다. 드물게는혹의위치와크기에따라특별한증세를나타내는데혈관주위에있으면맥이뛰는것이크게느껴지며약간의통증을나타내기도합니다. 발생원인은아직밝혀지지않고있지만결절종은힘줄을싸고있는막이나관절을싸고있는막과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209 같은세포들이퇴행변화를일으켜점액을생성하고이것이모여혹이되는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 손상이나반복작업을할경우생기기도합니다. 여성이남성보다 3배많습니다. 치료는통증이없는경우대개보존적으로치료하게됩니다. 손을많이쓰지않도록주의하고, 사이즈가크거나통증이있는경우터뜨리거나주사로결절종내의관절액을주사로뽑아낼수도있지만주머니가남아있게되므로재발 (50%) 할가능성이높습니다. 이런방법으로실패하거나, 통증이심한경우는수술로주머니와원인이되는관절막의일부를제거하게됩니다. 8 손 손목의건 ( 초 ) 염 윤활막염 M65.8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손 Other synovitis and tenosynovitis, hand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수근골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손가락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중수골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이들뼈간의관절과민성고관절, 손과민성고관절, 수근골과민성고관절, 손가락과민성고관절, 중수골과민성고관절, 이들뼈간의관절 Other synovitis and tenosynovitis, carpus Other synovitis and tenosynovitis, fingers Other synovitis and tenosynovitis, metacarpus Other synovitis and tenosynovitis, joints between these bones Irritable hip, hand Irritable hip, carpus Irritable hip, fingers Irritable hip, metacarpus Irritable hip, joints between these bones 기초정보 건은촘촘하고빽빽한섬유성조직으로만들어져있으면서, 혈관이잘발달하여있지않습니다. 따 라서그자체에는염증세포의침윤이잘발생하지않습니다. 그러나건을둘러싸고있는활액막 (synovium), 즉건막 (tendon sheath) 에는염증성세포의침윤이비교적흔하게발생합니다. 4. 손, 손목부위근골격계질병

210 건막염은힘줄 ( 건 ) 을둘러싸고있는건막에국소적인염증반응이발생하면서통증이유발되는것을 의미합니다. 앞서살펴본 드퀘르벵병 은손목건초염중에서가장흔한것이고, 손이나손목어느 부위에서나발생할수있습니다. 질병정보 손 손목의건 ( 초 ) 염 윤활막염 은건 ( 힘줄 ) 주변의보호막 ( 건초 ) 염증을동반한건염입니다. 움직일때특히나힘줄이아프고, 때때로부어오릅니다. 이병은보통장기간에걸쳐발생하는다수의작은파열에서기인합니다. 영향받은힘줄이점진적으로또는갑자기완전파열될수있습니다. 증상은염증부위의통증과부종이대표적인증상입니다. 누르면아픈압통도있을수있고관절운동의장애도생깁니다. 또한근력이약해집니다. 심하면휴식시에도통증이있을수있습니다. 발생원인은반복적인작업을행하는사람들에서발생합니다. 주로컴퓨터작업또는타자치는일처럼장시간반복적인작업을하거나, 배드민턴, 아령, 망치질등손을쥐고하는운동이나작업후에주로발생합니다. 그외에통풍과류마토이드관절염이후발생되기도하는만성건초염도있습니다. (3) 손, 손목부위근골격계질병사례 1 닭가공 ( 제 4 수지방아쇠수지 / 인정 ) 닭가공업 손가락 냉장 ( 냉동 ) 닭다듬기 우측제 4 수지방아쇠수지 인정 ( 재심사 )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211 1. 사건개요 30 대초반 여성 1 년 5 개월 2015 기간제 08:30~18:20 냉장 ( 냉동 ) 닭가공사업장에서 1 년 5 개월동안닭분리작업, 정선작업 ( 다듬기 ) 을 수행하면서손가락관절통증이심해졌고, 아침에일어나면손가락이펴지지않는 증상이있어병원에내원하여진단을받음. ( 수술명 : A1 pulley release ring finger Rt) 부분육분리작업 : 통닭 ( 냉장, 냉동 ) 을날개, 가슴, 다리등의부위별로분리하는작업 ( 부분육의무게약 700g, 통닭의무게 1kg ), 분리를위하여칼을사용하고하루평균 4,000마리의닭을재해자를포함하여 17명가량이작업함. 닭분해시손으로닭한마리를한손에쥐고작업을수행함. 냉장 ( 냉동 ) 닭발골및부위별분류작업을함. 작업대에냉장 ( 냉동 ) 닭을올려칼을이용하여부위별절단및살을골라내는작업을함. 칼 ( 길이 15 cm, 무게 110g 정도 ) 통닭 ( 냉장, 냉동 ) 을날개, 가슴, 다리등의부위별로분리하는작업, 우측손에칼을 잡고좌측손으로통닭을잡고분리함. 컨베이어에서서분리작업을수행하며 1 주 3 회정도 ( 작업수행시비중은 3 시간정도 47%) 4. 손, 손목부위근골격계질병

212 부분육정선작업시날개, 가슴, 다리등의부분별로닭을다듬는작업을수행함. 1주 5회정도작업을하고 4,000마리를 17명이나누어서함. 손가락으로쥐기 / 잡기, 손가락에강한힘 ( 과도한손가락신전 ), 접촉압박 ( 손바닥의접촉 / 충격 ), ( 미끄러움 ) 장갑착용, 일회적이거나단기간이지만과도한힘을사용함. 신체부담합산점수 : 5점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2. 하루에총 2시간이상목, 어깨, 팔꿈치, 손목또는손을사용하여같은동작을반복하는작업 6. 하루에총 2시간이상지지되지않은상태에서 1kg이상의물건을한손의손가락으로집어옮기거나, 2kg이상에상응하는힘을가하여한손의손가락으로물건을쥐는작업 7. 하루에총 2시간이상지지되지않은상태에서 4.5kg이상의물건을한손으로들거나동일한힘으로쥐는작업 재해자는냉동닭으로작업을하는경우도있다고주장하고, 사업주는냉장닭만작업을하였다고주장함. 질판위판정시재해자가냉동닭으로작업하는경우도있다는사실을확인함.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닭 ( 냉장, 냉동 ) 해체작업중우측손에쥔칼손잡이에반복적인자극및힘으로우측 4번째손가락에방아쇠수지가발생하였음. 반복작업을지속하였을때방아쇠수지발병가능성있음. < 원처분기관직업환경의학전문가평가 > : 2014년부터 2015년까지약 1년 6개월간통닭 ( 냉장, 냉동 ) 을칼을이용하여손질하는작업을하였음. 하루 17명이 4,000마리의닭을손질하였으며 1일작업시간은 9~10시간정도로파악됨. 오른손잡이로서단순반복동작과손과손가락에힘을주는작업으로업무관련성이내우높음 ( 신체부담정도는 7점중 5점으로고도부담에해당함 ) 3. 사건분석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213 1) 평가 우측손으로칼을쥐고닭을분리하는경우제4수지에무리한힘이가해지는지여부에대해재해자의작업자세및동작을확인할수있도록동영상자료를제출하였음. 작업환경적요인에대해서도주장할필요가있음. 닭을분리하는작업을수행하기때문에작업장기온이낮은상태임. 때문에재해자주장으로는휴게시간에따뜻한물을바가지에담아서손을담가둔다고주장하였음. 낮은기온에서장시간작업을하면서손가락을반복적으로사용하고, 칼과접촉압박이지속된사정이업무관련성판단시영향을끼쳤던것으로판단됨. 재해자의주장과사업주의주장이다른경우사실관계에대한구체적인확인이이루어져쟈함. 재해자의주장은냉동닭을녹여서작업을하는경우가있는데사업주는냉장닭만사용한다고주장함. 사실확인결과, 냉장닭분리작업을모두하지못한경우냉동보관을한후녹여서작업하는경우가있었던것으로확인되어완전히해동되지않은냉동닭을분리하는작업이있었던것이확인되었고, 냉장닭에비해냉동닭을분리하는경우좀더무리한힘이가해진측면이있었다는점이고려되어업무관련성여부를판단함. 냉동닭인지, 냉장닭인지에따라가해지는힘이다르다는점에서사실관계확인이중요한사건이었음. 2) 실무적조언 식료품제조업의경우작업환경이근골격계질환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물리적환경 ( 기온, 습 도 ), 작업대 ( 칼, 도마, 받침대높이등 ), 바닥의상태 ( 기울어졌는지, 타일이깨져있어불안정하게서서작업을하는 지등 ) 등구체적인작업환경에대한주장도병행할필요가있음. 2 음식조리 ( 무지방아쇠수지 / 인정 ) 음식업 손가락 음식조리사 좌측무지방아쇠수지 인정 ( 질판위 ) 1. 사건개요 4. 손, 손목부위근골격계질병

214 40 대 여성 8 년 3 개월 2015 정규직 10:00~23:00 재해자는오리전문점에서근무하면서무거운통을자주들어좌측무지부위통증이심해져병원에내원한결과좌측무지방아쇠수지를진단받고요양신청하였음. 조리업무 ( 오리탕, 팥죽끓이기 ) : 1일 6시간정도 : 재해자는가스렌지위에큰솥을놓고오리를넣고물을담은후기름제거를함. 1차작업후큰솥을내려 (2명) 오리고기의기름기를씻어낸후고기를건져고기살과뼈를분리함. 주문이들어오면고기를뚝배기에세팅한후뚝배기를왼손으로잡고국자를이용하여국물을뚝배기에넣어다시끓이고왼손또는오른손으로집게를이용하여뚝배기를잡아배식함. 팥죽끓일때는 30분이상계속저어줌 (1일 1회 ). 오리소분작업 : 1일 3시간정도 : 발골되어납품된오리를칼로 4등분하여소분기계에넣어 1차작업후연육기계에넣어 2차작업함. 야채썰기 : 쪼그려앉아왼손에채칼을잡고, 오른손에양배추를잡고썰기 (1일 5통 ) 작업대에서서칼을이용하여감자, 당근, 호박등야채썰기 칼, 집게 채칼을왼손으로꽉쥐고힘을주며채칼과접촉하면서작업함. 오리살을바를때왼손으로오리뼈를쥐고작업하는등왼손을반복적으로사용하여작업함.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2. 하루에총 2시간이상목, 어깨, 팔꿈치, 손목또는손을사용하여같은동작을반복하는작업 6. 하루에총 2시간이상지지되지않은상태에서 1kg이상의물건을한손의손가락으로집어옮기거나, 2kg이상에상응하는힘을가하여한손의손가락으로물건을쥐는작업 7. 하루에총 2시간이상지지되지않은상태에서 4.5kg이상의물건을한손으로들거나동일한힘으로쥐는작업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215 과거유사업무근무기간 : 2007 년 ~2015 년까지근무하였음. 중간에사업주가 변경되었으나재해자는계속근무함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 2013~2014 년외측상과염, 윤활낭염 ( 아래팔 ) 치료받음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8년이상근무, 1일 10:00~23:00 근무시간과작업내용등을고려할때단일기간에발생한재해라기보다는반복적인작업으로인해손가락 ( 엄지 ) 부위에부담으로인해발병한질병이라는판단함. < 직업환경의의학적평가 > : 오리고기전문점주방에서 8년이상근무함. 오른손잡이로작업동영상을확인해보면채칼로야채를썰때왼손으로채칼을꽉쥐고작업을하고, 야채를썰때에도왼손으로야채를누른채썰음. 오리를뜰채로건지거나팥죽을저을때양손을이용하고, 오리살을바를때왼손으로오리뼈를쥐거나왼손으로집게를사용하여그릇으로옮기는등작업을반복함. 업무내용상왼손엄지에많은부담이되는것이확인됨. 업무관련성높음.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재해자가직접작업내용에대하여동영상을상세하게촬영하여질판위에제출할경우신체부담여부를판단하는데구체적인자료가될수있음. 공단에서현장조사를진행하기도하지만작업자와다른신체조건을대상으로촬영하거나실제주작업과무관한작업을촬영하는경우도있어가능하다면재해자가직접작업내용을동영상으로촬영하여제출하는것이보다효과적임. 2) 실무적조언 재해자의경우재해발생 2년전외측상과염으로치료받은이력이있음. 신청상병과같은부위는아니지만작업내용을고려할때, 외측상과염또한업무상재해에해당될가능성이높음. 재해자는무지방아쇠수지만요양신청하였음.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경과하지않은상황이라면외측상과염에대한요양신청도고려해볼수있음. 4. 손, 손목부위근골격계질병

216 3 음식조리 ( 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척골충돌증후군 / 인정 ) 음식업 손목부위 음식조리사 우측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우측척골충돌증후군 인정 ( 심사 ) 1. 사건개요 40 대후반 여성 7 년 6 개월 2013 정규직 06:00~15:00 김밥조리및도시락반찬조리업무를수행하면서반복적으로칼질등손목부위에부담이가는작업을 7년이상수행하던중통증이발생하여요양신청을하였음. 칼질및조리작업 : 밥하기, 김밥재료준비하기, 주변세팅작업, 도시락야채준비, 충무김밥재료준비, 김밥말기및썰기작업을서서수행함. 김밥재료준비시오이를씻어서껍질을벗기고 1개당 8등분하여칼질, 당근은씻어서껍질을벗긴후채칼로써는작업, 소고기나돼지공기는덩어리를잘게다지는작업 (2일당 1회, 5kg, 20분 ), 돈가스도시락에들어가는야채준비작업 (1일양배추 2통, 10분, 채칼작업 ), 충무김밥에들어가는오징어, 무준비작업 ( 오징어 22kg, 무는일주일에 2회, 3개 ), 김밥싸기및썰기 ( 김밥한줄당 12~13회칼질, 1일당 300줄작업 ) 밥하기 칼, 집게 손목부위부자연스러운자세, 반복작업 : 음식재료손질및칼질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2. 하루에총 2시간이상목, 어깨, 팔꿈치, 손목또는손을사용하여같은동작을반복하는작업 7. 하루에총 2시간이상지지되지않은상태에서 4.5kg이상의물건을한손으로들거나동일한힘으로쥐는작업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217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 자문의소견 > : 우측완관절일반방사선및 MRI 검사상삼각섬유연골복합체의손상이관찰되고, 척골양성변이가있으며, 삼각골낭종성변화및월상골측에신호강도변화가관찰되어척골충돌증후군에합당한소견임. 영상자료상신청상병이확인되나, 선천성으로상기질병이발생하기쉬운상태로관찰되며, 재해자의작업내용과자세를고려하였을때손목부위를젖히는동작등상기상병을유발한만큼의손목부담업무가많아보이지않아업무와의연관성을인정하기어려움 ( 불인정 ) 2) 심사 / 재심사 청구인은마트즉석조리코너에서약7년 6개월간 1일 8시간이상김밥조리및도시락반찬제조업무를수행하였음. 작업내용을살펴보면, 1일작업량은평일은약300개, 주말등휴일에는약 400~500개이며, 세부적인작업내용으로는오이썰기작업 1일당 50개, 당근채칼작업 1일당 10 개, 소고기및돼기고기다지기 2일당 1회, 돈가스도시락야채준비 1일 2통양배추, 충무김밥재료준비는오징어 22kg, 무 1주일에 2회 /3개, 김밥말기및썰기는김밥한줄당 12~13회칼질, 1일당 300줄작업등손목부위의부자연스러운자세및반복작업이 1일 4시간이상수행하였던것으로확인됨. 따라서청구인이수행한업무는손목부위에부담작업이상당함.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자문의, 질판위에서상병명은확인하였으나김밥, 반찬조리업무에대하여손목부담작업에해 당하지않는다고업무관련성을인정하지않음. 2) 실무적조언 손목부위부담작업의구체적내용으로부자연스러운자세, 반복작업을주장하는과정에서주작 업과부작업을구분하여상세하게주장할필요가있음. 또한, 재해자의신장과조리대의높이, 도 4. 손, 손목부위근골격계질병

218 마등작업환경을고려하여부자연스러운자세가이루어지는상황에대하여구체적으로주장할 필요가있음.( 부자연스러운자세의경우가급적동영상자료를제출할필요가있음 ) 4 음식조리 ( 손목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 인정 ) 음식업 손목부위 음식조리사 좌손목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인정 ( 질판위 ) 1. 사건개요 20 대초반 남성 1 년 8 개월 2014 정규직 12:00~21: 년패밀리레스토랑에입사하여약 1년 8개월동안조리원으로근무하면서손목을반복적으로사용하는조리업무를수행하던중손목통증이발생하여상병명진단받고요양신청을하였음. 후라이팬조리작업 : 패밀리레스토랑샐러드바에서제공되는음식중불과후라이팬을이용하여파스타를제외한음식 ( 튀김류, 볶음밥, 떡볶이, 찜닭등 ) 을조리하는업무를수행함. 식자재정리 : 오전에식자재가들어오면냉장, 냉동창고에옮겨서정리하는작업을하며, 조리대아래에냉장고가있어재료를수시로채워넣음. 후라이팬 ( 좌 ), 고무주걱 ( 우 ) 손목부위에무리한힘이반복적으로발생함. : 왼손으로후라이팬을잡고손목을위아래, 좌우로흔들며스페출러 ( 고무주걱 ) 을이용하여음식을조리함 ( 우세손 : 우측 ) : 1회당작업소요시간 3분, 평일에는메뉴당약 40분, 주말에는약 1시간소요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219 되어 1 일총 7 시간조리작업을수행하였음.( 게살볶음밥 1 봉지조리시 3~4 분소요되며, 평일에는게살볶음밥 8~9 회, 주말에는 13~14 회가량수행함 ) 20 대초반남성으로근무기간이 2 년미만이지만업무상재해인정됨.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MRI 영상의학자료를확인한결과퇴행성상태의신청상병확인되고, 업무의내용상패밀리레스토랑에서후라이팬을이용하여음식을조리하는업무를주로수행하며작업시손목의부담작업이확인되고근무기간이짧으나작업강도가높아손목부위누적신체부담은높은것으로판단되어업무와상당인과관계가인정됨. < 업무관련성평가 > : 조리업무에 1년 8개월수행하였음. 양손으로작업수행되며, 후라이팬조리작업시손목부담이높을수있으나, 상대적으로근무기간이짧고강도가낮아누적부담은낮은것으로판단됨.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평가 > 에서 손목부담이높을수있으나, 상대적으로근무기간 (1년 8 개월 ) 이짧고강도가낮아누적부담은낮은것으로판단됨 이라고하였음. 재해자는 20대초반남성으로근무기간이비교적짧으나음식조리를하면서좌측손으로프라이팬을주로사용하여작업강도가높은신체부담업무라고인정하였음. 2) 실무적조언 근무기간이 2년미만이지만조리작업시후라이팬을사용하는것을작업강도가높다고평가하였고, 퇴행성상태의신체적조건을고려하여손목부위에누적손상이발생한것으로판단함. 신체부담작업여부를판단할때근무기간도중요한요소이지만중량물취급여부, 작업강도, 반복횟수등도중요한판단기준이라는점에서근무기간이비교적짧은경우신체부담작업의내용, 작업자세, 취급도구등보다상세한주장이필요함. 4. 손, 손목부위근골격계질병

220 5 치위생사 ( 제 4 수지방아쇠수지 / 인정 ) 보건서비스업 손가락 치위생사 좌측제 4 수지방아쇠수지 인정 ( 질판위 ) 1. 사건개요 20 대 여성 6 년 6 개월 2016 정규직 09:00~18:30 ( 주 6 일 ) 재해자는약6년 6개월간치위생사로근무하였으며, 2016년진료실에서환자의임시치아를구강에서찍어내다가좌측제4수지를삐끗한이후통증이지속되었고, 계속근무하다가통증이심해져병원에내원하여상병명을진단받고요양신청을하였음. 임시치아깎기 : 1일평균 3~4개, 1개작업시 1시간 ~1시간 30분가량핸드피스 ( 약1kg ) 를잡고손가락에힘을주면서작업함. 왼손으로핸드피스를쥐어잡고오른손에는임시치아를손가락으로쥐고왼손을위, 아래, 좌, 우로움직이면서임시치아를가공함. 1일 3~4시간사용 스케일링 : 1일 2~3명, 1명당 30분가량, 왼손을미러를사용하여빰을제끼고, 오른손으로스켈러를쥐고작업 핸드피스, 미러, 핀셋, 익프롤러등치과에서사용하는도구, 장갑 ( 고무 ) 손목이위, 아래, 옆으로꺾이는작업 : 임시치아깎기, 스켈링, 보철물표면다듬기, 교합교정업무 손가락끝을사용하여물건을잡는작업 : 임시치아를뜰때템포랄리를치아에붙였다뗐다를반복해야하는데이경우손가락끝으로템포랄리를잡아야함. 손가락과손가락사이의각도를크게벌린상태에서물건을잡는작업 : 진료에사용하는기구와재료를다른진료실로한꺼번에옮길때방법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221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2. 하루에총 2시간이상목, 어깨, 팔꿈치, 손목또는손을사용하여같은동작을반복하는작업 6. 하루에총 2시간이상지지되지않은상태에서 1kg이상의물건을한손의손가락으로집어옮기거나, 2kg이상에상응하는힘을가하여한손의손가락으로물건을쥐는작업 7. 하루에총 2시간이상지지되지않은상태에서 4.5kg이상의물건을한손으로들거나동일한힘으로쥐는작업 과거유사업무근무기간 : 현직장전 1년가량치위생사로근무함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 손가락관련질환으로치료받은이력없음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재해자는치위생사로근무하면서손가락을이용하여각종치위생도구를사용하는업무를약6년 6 개월동안수행하였으며, 재해발생이전에손가락부위치료이력이없고, 재해발생 5개월전업무를수행하던중 4수지부위를삐끗한이후통증이심해졌고, 지속적으로관련업무를수행하였던점에서업무상재해로인정됨. < 자문의소견 > 4. 손, 손목부위근골격계질병

222 : 진료기록지와수술기록지참조한경우제4수지방아쇠수지상태확임됨. < 전문가평가 > : 치위생사이고 6~7년간치과에서임시치아깎기등을주로하였는데이과정에서 4수지손가락에힘이많이들어가는작업임 ( 굽힘 ). 업무와관련성이매우높다고판단함.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재해자의손가락, 손목부위부담작업을구체적으로살피기위해손목이위, 아래, 옆으로꺾이는작업, 손가락끝을사용하여물건을잡는작업, 손가락과손가락사이의각도를크게벌린상태에서물건을잡는작업등구체적인작업내용을정리하고, 사진을촬영하여재해자의작업내용에대한이해를할수있도록하여상병과업무관련성을파악하는데충분한자료를제공함. 2) 실무적조언 재해자가수행한전반적인작업내용중상병을유발하는데많은영향을끼쳤다고볼수있는신체부담작업내용을중심으로작업자세, 취급도구를상세하게파악할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함. 도구를사용하는작업의경우신체부위와접촉에의한힘이반복적으로발생하는지여부도중요하게판단하므로도구와접촉하는신체부위에해당하는상병이발병한경우업무관련성이많다고보고있음. 따라서도구를사용하는작업의경우도구와신체부위접촉이발생하는작업과정, 작업자세, 반복의정도, 특정신체부위에무리한힘이가해지는지등도구와관련된작업과정을상세하게주장할필요가있음. 6 마사지사 ( 근막통증증후군, 손가락의줄근및힘줄의손상 / 인정 ) 마사지업 손목, 손가락 마사지사 ( 지압식 ) 1. 근막통증증후군 ( 다발부분, 좌측손목신전근 ) 인정 ( 질판위 )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223 마사지사 ( 지압식 ) 2. 손목및손가락부위의기타손가 락의줄근및힘줄의손상, 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좌측엄지손가락 1. 사건개요 20 대 여성 5 개월 2014 기간제 09:00~21:00 ( 주6일 ) 재해자는마사지사 ( 지압식 ) 로 5개월동안근무하였는데근무하던중양측손가락, 손목부위에극심한통증을느껴내원하여검사한결과상병명진단을받았음. 마사지 ( 지압식관리 ) : 시아추관리 ( 손가락으로압력을가하다 는뜻으로일본의전통적인치료기술임. 오일을바르지않고손가락, 손바닥, 팔꿈치등을이용하여지압을하거나스트레칭을해주는마시지기법 ), 하체, 팔, 얼굴등근육을풀어주는케어로 쓰다듬기 작업시손목이 90도꺾이고포인트압을주어야할때는무지 ( 엄지손가락 ) 를사용하여마사지를하고, 넓은면적에강한압을줄때는지과 ( 주먹동작 ) 를사용함 스톤, 괄사등도구를이용한마사지 : 무게 1kg미만의스톤, 괄사같은도구를이용하여지속적으로반복해서마사지를함. 도구를사용할경우계속쥐고있어야하기때문에저리고심한경우찌릿함이느껴짐. 마사지기구 (1 kg미만 ) 손, 손가락에반복적으로무리한힘이가해짐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2. 하루에총 2시간이상목, 어깨, 팔꿈치, 손목또는손을사용하여같은동작을반복하는작업 7. 하루에총 2시간이상지지되지않은상태에서 4.5kg이상의물건을한손으로들거나동일한힘으로쥐는작업 4. 손, 손목부위근골격계질병

224 과거유사업무근무기간 : 현직장근무전 1년 1월동안피부관리샵근무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 동일상병치료내역없음 재해자는 1일 12시간가량주6일근무를하였고, 1일 10명이상케어를하였고, 오픈준비시청소를할때수건을짜야하는경우가있어손목에무리가갔으며, 마사지테크닉중전완으로근육을늘리거나지압하는테크닉의경우아래팔에무리가심하게간다고주장함.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재해자는손목, 손가락부위에힘이가해지는반복적인작업을수행한점은인정됨. 의무기록및초음파소견상상병명이확인되었음. 재해자는 20대초반의여성으로현직장근무기간은 5개월에불과하고직전근무기간 1년 1개월을합하여도동일업무에종사한기간은 1년 6개월에불과하고, 업무량을고려할때, 반복적작업에의해손목, 손가락부위에무리가갔다고보기에는어렵다는의견도있음. 재해자의 X-Ray를검토해보면요골과엄지손가락사이간격이일반인에비해상당히많이떨어져있는것이확인됨. 재해자의경우일반인에비해손목, 손가락부위에부담을많이느끼는신체적조건을가졌던상황에서지압식마사지업무를수행하였기때문에개인의신체적특성을고려할때, 손목, 손가락부위신체부담을악화시키는데영향을끼쳤을것으로판단함.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재해자는 20대초반의여성으로 5개월근무기간 ( 전직장포함 1년 6개월 ) 이라는점에서신체부담작업을반복적, 지속적으로수행하였다고보기에어려운상황이었으나, 요골과손가락부위간격이일반인에비해상당히많이떨어져있다는개인의신체적특성이고려되어신체부담작업을수행한기간이짧은상황임에도불구하고업무상재해로인정됨. 2) 실무적조언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225 근골격계질병의발병에개인의신체적특성이영향을끼친경우개인의신체적특성과업무특성 을고려하여업무와의관련성여부를주장할필요가있음. 7 항공기승무원 ( 손목터널증후군, 손목염좌 / 일부인정 ) 항공업 손목 승무원 손목터널증후군 ( 좌, 우 )( 불인정 ) 손목염좌 ( 좌, 우 )( 인정 ) 일부인정 ( 질판위 ) 1. 사건개요 20 대 여성 9 개월 2012 정규직 7~8시간 ( 월22일 ) 재해자는 2012년승객수하물을오버헤드빈에올려주다오른쪽손목을접질린후왼쪽손목만을위주로업무를수행하다가오른쪽손목에전기가오는느낌이들고, 왼쪽손목에통증이지속되어상병명진단받고요양신청을하였음. 객실내승객의수하물탑재및관리 기내식및음료서비스실시 기내제품판매및기내방송 비상, 보안장비점검, 응급환자발생시응급대처 기내면세카트 (100kg), 승객수하물 (12~15kg), 기내식카트 (50kg) 등 승객의수하물탑재, 기내식운반 : 보딩중승객의짐캐리어를오버헤드빈에올리거나내리는작업, 기내판매카트및기내식카트를끌고미는작업, 승객에게식음료서비스를하면서음료가든병또는주전자를따르거나드는작업 : 손목의작업자세각도 : 굽힘 35~90도, 젖힘 45~90도, 기울임 20~45도 4. 손, 손목부위근골격계질병

226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2. 하루에총 2시간이상목, 어깨, 팔꿈치, 손목또는손을사용하여같은동작을반복하는작업 7. 하루에총 2시간이상지지되지않은상태에서 4.5kg이상의물건을한손으로들거나동일한힘으로쥐는작업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 2010 년 ~2012 년사이손목부위진료내역있음 동료근로자 2 명이비행중승객의가방을올리던중손목을삐끗하여통증을 호소하는것을목격하였다고진술함.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의무기록지에 한달전물건을올리다가손목을삐끗한뒤양손목이아팠다 는내용이기록되어있고, 동료근로자 2명이 2012년비행중손목부위를삐끗하는사고를목격한사실을인정하여손목염좌 ( 좌, 우 ) 는업무상재해로인정됨. 재해자의근무기간은 9개월로전직장근무내역이없음. 손목터널증후군 ( 좌, 우 ) 진단시근전도검사의내역이없어상병명이확인되지않고의증으로판단함. 2010년 ~2012년까지윤활막염, 손목부위염좌등상병진단일이전에손목부위에대한치료이력이있었던점, 과거근무내역이없고, 근무기간도 9개월에불과하다는점등을이유로재해자의상병은개인질환으로판단하고, 손목이삐끗한사고에대하여손목염좌만인정한것으로판단됨.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업무상질병과사고성질병이동시에청구된경우사고와질병사이관련성을구체적으로살피게됨. 특히사고성질병을주장하는경우구체적인사고경위, 목격자진술, 의무기록등사고에대한주장을뒷받침할수있는근거가요구됨. 근전도검사를실시하지않아손목터널증후군 ( 좌, 우 ) 에대해의증으로판단한것으로보이는데질판위에서상병명이불명확하다거나확인되지않는다는경우상병명을재확인할수있는별도의절차가제도적으로마련할필요가있음.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227 2) 실무적조언 상병명에대하여주치의와자문의소견이일치하는데, 질판위에서 상병명이확인되지않는다 는등상병명을다르게보는경우특진등상병명을구체적으로확인하는제도를마련할필요가있음. < 근로복지공단에서 사고와동반된근골격계질환 > 에대해 일부근골격계질환은퇴행성변화가진행된상태 ( 이전에무증상이거나약한증상 ) 에서작업중가해진외력에의해증상이발현되거나악화되어진단. 이러한경우재해자는업무상사고로요양신청을하게되며, 외력의정도와상병상태가일치하지않고 ( 대부분외력에비해심한상병상태를보임 ), 퇴행성변화가동반되어나타나는경우가많아일회성사고에의한상병상태로볼수없음. 따라서업무상사고로신청된일부질환의경우재해상황, 재해로인해가해진외력의정도, 상병상태및신체손상을고려하여 1 사고로처리된신체손상 ( 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손상, 열상, 타박상등 ) 이가해진외력의정도와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업무상사고의판단절차적용, 2 퇴행성병변이있어사고와동반된근골격계질환으로추정되는경우 : 1) 신체부담업무가없을때, 업무상사고의판단절차적용, 2) 신체부담업무가있을때, 신체부담에의한근골격계질환의판단절차적용. 8 마트 ( 주방 ) ( 손목건초염 / 인정 ) 음식업 ( 마트 ) 손목부위 주방설거지 좌측손목건초염 인정 ( 질판위 ) 1. 사건개요 50 대 여성 1 년 1 개월 2014 기간제 7 시간 동료 3명과주방뒤편워셔에고정으로배치되어접시닦기, 테이블닦기, 홀바닥청소 (150평정도, 4인테이블 30 여개 ), 큰쓰레기통비우기, 토핑대채우기, 스텐집기닦기등매일 500~600개정도접시를닦아세척기에넣고, 빼고, 포크와나이프, 수저등 200개정도를하루에수십번씩문질러세척기에돌려골라내고작업하면서손목에무리가갔음. 4. 손, 손목부위근골격계질병

228 주방설거지 : 홀에서접시와포트등을카트를이용해수거하여주방에서선자세로고무장갑을끼고왼손으로접시나그릇을잡고, 오른손에수세미를들고설거지를함. : 매일접시를 500~600개, 수저나포크를 200개정도하루에수십번씩문질러서세척기에돌려서작업을했다고주장함. 홀정리 ( 접시수거, 테이블닦기, 접시정리등 ) 수세미, ( 미끄러운 ) 장갑, 행주등 작업자세, 반복성 : 미끄러운장갑을끼고접시를잡고세척을할때손목의위아래꺾임이 15도미만이고, 세척하여세척기통에접시를하나씩나란히꽂을때손목의옆꺾임이 15도미만으로있음. 분당 4회이상반복동작및정적자세가있음. : 손가락으로쥐기, 잡기, 손가락에강한힘, 접촉압박, 미끄러운장갑착용이있는것으로조사됨. 신체부담합산점수 : 4점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2. 하루에총 2시간이상목, 어깨, 팔꿈치, 손목또는손을사용하여같은동작을반복하는작업 7. 하루에총 2시간이상지지되지않은상태에서 4.5kg이상의물건을한손으로들거나동일한힘으로쥐는작업 과거유사업무근무기간 : 학교급식 7개월근무 재해발생 6개월전 1명이퇴사하여 6개월동안 3명이수행하던업무를 2명이수행하였음.( 업무강도가강해졌음을주장함 ) 사업주는재해자의주의와노력이부족하여동일업무를수행하는동료에게발생하지않는질병이발병한것은개인적인상황이라고주장함.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229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재해자의작업자세를볼때, 손목부위에부담이가는작업이며재해발생전 6개월동안 1명이결원된상태에서근무하였던점을고려할때업무량이많았다는점에서업무상재해로인정됨. < 직업환경의전문의평가 : 업무관련성평가 높음 > : 재해자는재해전 1년 1개월동안마트의푸드코트에서설거지와홀청소업무를수행하였음. 재해자는오른손으로수도꼭지를잡고, 왼손으로는수세미질을한후접시를왼손으로집어서옆에있는세척기에올려놓는동작을반복함. 세척기에서세척이완료되면왼손으로접시를잡고오른손의수건으로물기를닦아냄. 접시뿐만아니라쟁반, 나이프, 수저, 포크등도유사하게설거지를하였음. 재해자는오른손잡이로보이나왼손의엄지손가락과다른손가락을이용하여쟁반과접시를집어올리는동작을빈번하게반복하였고, 이로인해왼손의손목건초염이발병한것으로보여업무관련성이높음.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원처분기관조사과정에서발병일이전 4개월동안상품별매출량을확인하여상품 1개당 1개의접시가나온다는것을가정하여월별매출량을영업일 28일로나누어 1일접시설거지량을산정함.( 접시를사용하여매장에서취식하는매출량을기준으로산정하고, 포장이많은상품은제외하였음 ) 1일 7시간근무시간중 1일접시설거지량을비교할수있다는점에서작업의반복성을확인할수있음. 신체부담요인으로 3명이담당하였던업무를재해발병전 6개월동안 2명이수행하였던사정을감안하여신체부담요인으로판단함. 2) 실무적조언 작업동영상에서실제사용한작업도구, 식자재 ( 접시의크기, 무게, 수저 포크 나이프의사진과무게를확인한 자료 ) 등실제업무량과작업자세를고려하여판단할수있도록자료를제출하였음. 4. 손, 손목부위근골격계질병

230 9 환경미화원 ( 수근관절삼각섬유인대파열 / 인정 ) 청소업 손목부위 환경미화원 우측수근관절삼각섬유인대파열 인정 ( 질판위 ) 1. 사건개요 30 대중반 남성 4 년 8 개월 2011 정규직 07:30~18:00 환경미화원으로근무하였으며, 나무를자르던중손목을삐끗한후손목부위통증이발병하였음. 이후업무를지속적으로수행하던중손목부위통증이심해져상병명을진단받음. 재활용쓰레기수거, 생활폐기물수거, 음식물쓰레기수거 : 5톤탑차를이용하여쓰레기를수거하며차량밑에서물건을올려주면차량위에서물건을받아적재하는작업을하며, 작업자가돌아가면서작업을함. 도로주변청소, 불법폐기물신고및수거업무 : 자연보호활동 ( 매주월, 수, 금 ), 쓰레기봉투및집게, 대빗자루를들고이동하면서도로주변청소작업수행, 불법폐기물신고및수거업무 장갑을낀상태에서양손으로쓰레기를상차하는작업, 집게, 대빗자루를이용하여도로주변청소 손, 손목, 어깨부위를이용하여중량물 ( 쓰레기등 ) 을상차하는작업 : 4년 8개월동안환경미화원으로근무하였음. 손목을삐끗하는사고발생 : 2011년여름경거리에가로수를톱으로잘라내던중오른손손목을삐끗함. 이후 2011년가을경창고정리중손목이꺾이는사고가발생함.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2. 하루에총 2시간이상목, 어깨, 팔꿈치, 손목또는손을사용하여같은동작을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231 반복하는작업 7. 하루에총 2 시간이상지지되지않은상태에서 4.5 kg이상의물건을한손으로 들거나동일한힘으로쥐는작업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 2011년가을이후손, 손목부위의염좌및긴장등치료받음. 신체부담작업은인정되었으나, 상병명이확인되지않아질판위에서불인정된반면, 재심사결정시인정됨. 나무를자르다가손목이삐끗하는사고성재해와질병이관련된사건임.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 자문의소견 > : 환경미화원업무를수행하면서주로중량물을차량에적재하는업무를수행하므로중량물취급및반복성, 부정확한자세의측면에서손가락및손목부위의부하가주어지는것으로보임 근무기간및재활용쓰레기및생활폐기물수거등의업무수행시손바닥이나손등방향으로손을꺾어서적재하는작업자세등을고려하여볼때, 손목부담작업을수행한것으로판단되나,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소견, 자문의사소견등을검토한결과 2011년 MRI상신청상병이저명하게확인되지않아상병명이확인되지아니하므로업무와상병간의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지않음 ( 불인정 ) 2) 심사 / 재심사 재심사결정시청구인의영상자료상신청상병 우측수근관절삼각섬유인대파열 이관찰되고, 작 업력조사및제출자료로볼때, 중량물취급및지속적으로손목을사용하는작업등전체적으로 손목부담작업이높은것으로판단됨.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4. 손, 손목부위근골격계질병

232 재해자는 2011년여름과 2011년가을경손목을삐끗하는사고가발생하였다고주장하였으나, 이에대한구체적인확인이자료상으로는어려움. 만약사고가발생한후신체부위통증이심해진경우라면 ⑴ 사고경위, 목격자등을상세하게주장할필요가있으며, ⑵ 사고이후업무를지속적으로수행한것과반복작업에따른누적신체부담정도에대하여함께업무관련성여부를주장할필요가있음. 자문의는 업무관련성을인정 하는소견을하였음. 질판위심의과정에서손목부위신체부담작업은인정되나 상병명이확인되지않는다 는이유로불인정되었음. 이후재심사결정시상병명이확인된다는이유로인정하였음. 2) 실무적조언 사고성재해와신체부위누적손상에따른상병을주장하는경우상병명이사고에의한것인지? 신체부담누적손상에의한것인지? 주의를기울여주장할필요가있음. 상병명에대하여주치의와자문의소견이일치하는데, 질판위에서 상병명이확인되지않는다 는등상병명을다르게보는경우특진등상병명을구체적으로확인하는제도를마련할필요가있음. 10 미용사 ( 수근관절활액막염 / 인정 ) 미용업 손목부위 미용사 우측수근관절활액막염 인정 ( 심사 ) 1. 사건개요 20 대중반 여성 8 개월 :30~22:00 현직장근무기간은 8개월에불과하지만 4년동안미용사로근무하면서반복적으로손목작업을많이하여업무로인하여발병함.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233 커트, 염색, 샴푸, 매직작업 : 평일에 2일을휴무하는주5일제근무제이며, 수행업무내용은커트, 염색, 샴푸, 매직작업으로커트작업은오른손으로가위를잡고손님의머리부분을반복적으로자르는작업으로남자는 20분, 여자는 20~30분소요됨. 샴푸작업은양쪽손가락을이용하여머리를씻겨주는작업으로 1일 4~5명을하며, 매직작업은매직기를이용하여곱슬머리나반듯하지않은머리를곱게펴주거나웨이브를주는작업으로서곱슬머리인경우매직기가잘당겨지지않아오른손에힘을주어잡아당겨야하는작업임. 매직작업은 1일평균 2명정도하고, 1명에소요되는 2시간중손목작업은 1시간정도임. 두피마사지 : 손님이원할경우에하는것으로 1월에 1~2회정도함. 손목부위반복작업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2. 하루에총 2시간이상목, 어깨, 팔꿈치, 손목또는손을사용하여같은동작을반복하는작업. 7. 하루에총 2시간이상지지되지않은상태에서 4.5kg이상의물건을한손으로들거나동일한힘으로쥐는작업 과거유사업무근무기간 : 과거미용사근무시간까지합하여 4 년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신청상병은관절경영상에서활액막염은확인되나이는손목의과도한사용에의하여발생되는질병이라기보다는수근관절의불안정성에기인하여발병되는질병이므로업무상질병으로인정할수없다는다수의견이므로업무상질병으로인정하지않음. < 자문의소견 > : MRI상통상적인손목상태로관절강내에물이많지않으며활액막도두껍지않으나, 손목관절경영상에활액막염소견보이는상태로, 반복적인손을이용한작업에의해발생할수있을것으 4. 손, 손목부위근골격계질병

234 로사료됨. 2) 심사 / 재심사 수근관절활액막염은단일외상이아닌반복 누적작업에의해발생할수있는것으로청구인의경 우우측한쪽에만발생한점, 위사업장에서는 8 개월밖에근무하지않았으나미용사직종전체근 무기간이 4 년여가넘는점을감안하면미용사작업으로인하여발생된상병으로봄이타당함.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질판위에서는신청상병이손목의과도한사용으로발생하지않는다고하였으나심사결정시발 병부위및업무력을감안할때업무로인해발생한상명이라고인정함. 2) 실무적조언 상병의발병원인에대한의학적소견에차이가있는경우심사, 재심사또는행정소송시직업환 경의학과의업무관련성평가를받아제출하는것도업무관련성판단시도움이됨. 11 착암공 ( 손목터널증후군 / 인정 ) 석재가공 손목 착암공 좌측손목터널증후군우측손목터널증후군 인정 ( 질판위 ) 1. 사건개요 60 대 남성 46 년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235 일 8 시간 재해자는석산현장에서 45년간착암공으로근무하였으며, 착암기를들고작업하는동안손목및전신에진동이오는작업을하였고, 무거운착암기를계속들고작업을하기때문에손목에무리가왔다고주장함. 대형착암기를이용한작업 : 약 30kg가량의대형착암기를양손으로들고서서 ( 또는앞으로상체를숙여 ) 석산에구멍을뚫는작업으로구멍하나를뚫는데약30분정도소요되면 1일 15~20개정도작업함. 소형착암기를이용한작업 : 서서약25kg의소형착암기및약8kg의슬러지해머, 망치를이용하여돌을다듬는작업으로돌에구멍을뚫는데약10~20분정도소요되고망치나슬러지해머를사용하여구멍을뚫고다듬는작업을함. 착암기 ( 소형, 대형 ), 슬러지해머, 망치 ( 대형, 소형 ) 착암기를이용한작업, 진동작업.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2. 하루에총 2시간이상목, 어깨, 팔꿈치, 손목또는손을사용하여같은동작을반복하는작업. 7. 하루에총 2시간이상지지되지않은상태에서 4.5kg이상의물건을한손으로들거나동일한힘으로쥐는작업 11. 하루에총 2시간이상시간당 10회이상손또는무릎을사용하여반복적으로충격을가하는작업 과거유사업무근무기간 : 동일업무근무이력에대해재해자주장 41년자료확인상 29년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 2009년, 2010년손목터널증후군치료이력있음기존산재 : 진폐장해 (13급) 현직장근무기간은 1년 3개월가량으로사업주는재해자가이미 6~7년전손목부위상병을진단받았고, 오랜기간석산에서근무하였던상황으로해당사업장에서발생한상병이아니라고주장함.( 날인거부 ) 4. 손, 손목부위근골격계질병

236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재해자는전형적으로장기간진동공구를사용하는작업을수행하였던상황에서손목터널증후군이발병한것으로업무와상병사이관련성이높음. < 직업환경의소견 > : 40년이상진동공구를이용하여작업을하면서진동과힘이손바닥과손목에작용하였을것으로보임. 이러한노출부담으로수근관증후군의발생위험이높음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재해자가장기간진동공구를사용하여발생한업무상재해라는점에서현직장근무기간이짧지 만업무상재해로인정됨. 2) 실무적조언 사업주가날인을거부한경우날인거부또는날인미비사유를첨부하여제출하면됨. 사업주와재해자의주장이다른경우각각의주장내용을확인하기위한조사및자료제출요구등을하게되며, 질판위판정시구술심리등을통해재해자가재해경위, 사업주진술과의차이, 작업내용등에대해구체적으로진술할수있음.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237 12 제조 ( 화장품용기 )( 손목및수부힘줄염 / 인정 ) 제조업 손목 화장품튜브생산 ( 캡핑 ) 좌측손목및수부힘줄염 인정 ( 심사 ) 1. 사건개요 40 대중반 여성 :00~18:00 생산현장에서화장품용기 ( 튜브 ) 에캡핑작업 ( 뚜껑을돌려서닫는작업 ) 을손으로계속 반복작업을수행하여손목에무리가가서통증으로치료하다고염증으로입원함. 화장품용기튜브캡핑작업 : 불량품을확인하면서비어있는화장품용기 ( 튜브 : 비비크린, 선크림등 ) 에뚜껑을돌려닫아주는작업을수행함. 작업시화장품튜브의크기와모양에따라타원형은각도를잘맞추어야하고, 원터치형은중심을잘맞추어뚜껑을돌리는작업을수행함. 화장품튜브 ( 빈통 ) 의무게는약3~8g이고, 1인당 1일캠핑개수는 2,700~5,000개로확인됨. 부자연스러운자세에서손목에힘이반복적으로가해지는작업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2. 하루에총 2시간이상목, 어깨, 팔꿈치, 손목또는손을사용하여같은동작을반복하는작업. 7. 하루에총 2시간이상지지되지않은상태에서 4.5kg이상의물건을한손으로들거나동일한힘으로쥐는작업 2. 사건쟁점 4. 손, 손목부위근골격계질병

238 1) 공단 / 질판위 임상적으로진단은되는질환으로업무내용상손부위를반복적으로움직이기는하나무리한힘을주는작업으로보기는어렵고, 중량물취급작업이아니며, 업무기간이짧아업무와의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보기어려워재해자의요양급여신청한상병은업무상질병으로불인정함. < 자문의소견 > : 수근부의건염 ( 힘줄염 ) 은반복적과다한손목동작으로도올수있지만퇴행성변화로도올수있음. 업무내용등고려할때과도한부하가걸리는작업으로생각되지않는바, 상병명으로부적절함.( 불인정 ) 2) 심사 / 재심사 업무상취급물의무게는얼마되지않으나, 반복적인작업으로인간공학적으로부담이상당하다 고판단되어반복적인업무로인하여신청상병이발병하였다고봄이상당함 ( 인정 )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질판위는반복작업이기는하지만손부위에무리한힘을주는작업으로보기어렵고, 중량물을취급하지않았다는이유로불인정하였으나, 심사결정시반복작업으로인한신체부담을인정하여업무관련성을인정함. 중량물을취급하지않더라도반복작업에따른신체에과도한부담을주는업무에장기간걸쳐서계속하여종사하는근로자에게나타나는만성적인근골격계질환을인정함. 2) 실무적조언 중량물을취급하는경우와달리비교적가벼운물건을다루는작업을하는경우신체부위누적손상이경미한것으로보고있음. 그러나특정신체부위를반복적으로사용하는작업인경우중량물이아니더라고특정신체부위에부담을줄수있는지여부에따라업무관련성정도를판단하게됨. 따라서중량물을취급하지않는경우작업자세를비교적상세하게주장할필요가있음.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239 13 제조 ( 붙이기 )( 엄지방아쇠손가락증 / 불인정 ) 식품포장업 손가락 포장 ( 일명 붙임이 ) 좌측엄지방아쇠손가락증 불인정 ( 재심사 ) 1. 사건개요 50 대 여성 9 개월 2010 기간제 06:30~21:00 껌포장업무중일명 붙임이 ( 원형플라스틱통에종이상자로된추가껌을붙이는작업 ) 작업을수행하며왼손엄지손가락에반복적으로강한힘과무리한힘을주는작업공정을수행하던중재해발병. 원형플라스틱통에종이상자로된추가껌을붙이는작업 ( 일종의 1+1 상품에서투명테이프로부착 ) 껌푸기작업 ( 낱알껌을플라스틱기구로푸는작업 ) 테이프 손, 손목부위반복작업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2. 하루에총 2시간이상목, 어깨, 팔꿈치, 손목또는손을사용하여같은동작을반복하는작업 6. 하루에총 2시간이상지지되지않은상태에서 1kg이상의물건을한손의손가락으로집어옮기거나, 2kg이상에상응하는힘을가하여한손의손가락으로물건을쥐는작업 7. 하루에총 2시간이상지지되지않은상태에서 4.5kg이상의물건을한손으로들거나동일한힘으로쥐는작업 과거유사업무근무기간 - 6개월 : 초콜렛포장, 인형포장 ( 손가락이용 ) - 24개월 : 작은부품을오른손을이용하여핀셋으로부착등 ( 손가락이용 ) 4. 손, 손목부위근골격계질병

240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 불인정 ] 원형포장된플라스틱통에종이상자로된추가껌을붙이는작업등의업무를한것이확인되며, 의학적소견상작업기간이 9개월정도로비교적짧고업무내용상인과관계가높지않다는소견으로, 업무내용상손, 손목의부담이어느정도없고짧은업무기간등고려시업무와상당인과관계인정되지않음. < 업무관련성평가 : 재해자제출 > 병명은방아쇠손가락증, 50대여성환자로 2010년에좌측엄지부위의방아쇠수지진단받고활차절개수술시행한상태임. 청구인은 2010년 ~2011년식품포장회사에서껌포장을주로하였음. 작업의내용을볼때, 좌측엄지에부하가많은작업의형태로엄지에힘을주는정적인자세에서오른손으로테이프를감는작업임. 하루에 1,200개가량을작업하였고하루평균 13시간가량작업이이루어짐. 상시작업의내용은상대적으로단기간의작업이라하더라도손가락관절의부하가매우높은작업의형태로 9개월간의작업만으로도충분히발생할수있는질병임. 환자의발병부위와환자의작업부담이높은부위가정확히일치하며, 이는업무관련성을뒷받침하는증거임. 환자의질병은업무와관련해발생한것으로사료됨. 2) 심사 / 재심사 [ 불인정 ] 청구인수행업무에대한원처분기관작업내용분석결과서상손목부위업무부담정도가 어느정도부담없다 라는전문가평가에비추어볼때, 청구인수행업무가손목부위에과도한부담을주어신청상병을유발할정도라고단정하기어렵고, 의학적으로도작업기간이 9개월정도로비교적짧고, 업무내용을분석해보건데, 좌측엄지손가락에반복적인힘이가해졌다고보기는힘들어서업무관련성은희박하다는것이원처분기관자문의소견이며, 우리위원회에서제출된관련자료및청구인의상병부위영상자료를직접확인한바로도, 청구인수행업무가손목부위부담작업으로볼수없어신청상병과의인과관계를인정하기어렵다는의학적소견이다.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241 손가락부위 업무부담작업에대해 손목부위부담이없는업무 라는이유로불인정하였음. 재심사이후재해자는소송을포기함. 재해발생전근무이력및작업공정 ( 손가락사용 ) 에대해반영하지않음. 작업기간이 9개월단기간이라는이유로업무부담이낮다고평가함. 손가락부위업무부담작업을수행하였던상황에서원처분기관및재심사판단시 손목부위부담정도가어느정도부담없다 라며손목부위에대하여작업내용을분석하였음. 손가락부위상병에대해손목부위부담여부를판단한재심사기관의부당함에대해다투어볼필요가있었으나재해자가소송을포기하였음 2) 실무적조언 재해발병이전근무내역, 작업공정에대한보다상세한주장이필요하였음. 작업공정에대한사진만제출된상황으로근골격계질환의경우작업공정에대한동영상을제출하는것이더욱도움이됨. 전체근무기간외에도작업시간과작업량의변화에따른업무부담의가중정도에대해서도주장할필요가있음. 14 광원 ( 레이노이드증후군 / 인정 ) 광업 손목부위 채탄 / 보갱보조부 좌측수부레이노드증후군우측수부레이노드증후군 인정 ( 심사 ) 1. 사건개요 40 대후반 남성 12 년 3 개월 2014 정규직 09:00~18:00 4. 손, 손목부위근골격계질병

242 1990년 ~2012년까지기간중 8년 6개월간 ( 심사청구시 9년 11개월인정 ) 광업소에서근무하면서채탄작업을위해착암기, 콜픽, 오거드릴등의진동공구를 1일평균 4~5시간이상사용하였으며, 발파후발생된경석과탄들을오함마 (5kg) 를양손에쥐고강하게내리쳐잘게부수는작업및스크렙바를이용한채탄작업을반복적으로수행하였음. 진동공구를이용한채탄작업 삽으로경석을퍼서담는업무 ( 낱알껌을플라스틱기구로푸는작업 ) 주요장비 : 착암기, 콜픽, 적재기 (SDL), 오거드릴등진동공구 보조장비 : 삽, 곡괭이, 오함마, 지렛대, 톱등 어깨보다넓은위치에양팔을올린상태로하는작업 : 상향천공 ( 착암기, 오거드릴 ), 상향굴착 ( 콜픽 ), 좌, 우측지주연결 ( 복스 ), 천정의부석제거 ( 지렛대 ), 쏠장타격 ( 함마 ) 쪼그리고앉거나무릎을꿇은상태로하는작업 : 갱도바닥경석및탄처리 ( 삽 ), 암석및괴탄파쇄 ( 함마 ), 바닥굴착 ( 콜픽 ) 무릎과허리를구부린상태로하는작업 : 하향및바닥천공 ( 착암기 ), 하향굴착 ( 콜픽 ), 승갱도경석처리 ( 곡괭이 ) 팔꿈치나손목을구부리고펴는자세를반복하는작업 : 경석을적재 ( 삽 ), 탄을퍼실어담기 ( 삽 ), 쇼벨및에어호이스트작동, 체인블럭사용 목을위로젖히고하는작업 : 천정의주석제거 ( 지렛대 ), 좌우측지주연결 ( 복스 ), 상향천공및굴착 ( 착암기, 콜픽 )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2. 하루에총 2시간이상목, 어깨, 팔꿈치, 손목또는손을사용하여같은동작을반복하는작업. 6. 하루에총 2시간이상지지되지않은상태에서 1kg이상의물건을한손의손가락으로집어옮기거나, 2kg이상에상응하는힘을가하여한손의손가락으로물건을쥐는작업 7. 하루에총 2시간이상지지되지않은상태에서 4.5kg이상의물건을한손으로들거나동일한힘으로쥐는작업 11. 하루에총 2시간이상시간당 10회이상손또는무릎을사용하여반복적으로충격을가하는작업 과거유사업부근무기간 : 1990~2012년기간중채탄작업기간을중심으로근무시간을살펴봄.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243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 퇴사후 2년 5개월이지난 2014년상병명진단받음. 근무기간동안손목부위치료이력없음. 2012년채탄작업을그만둔상태에서 2년 5개월이경과한 2014년상병명진단받음.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재해자의업무내용과재해조사내용등관련자료를종합적으로검토한위원회의의견은상병유 발유해업무를그만두고상당기간경과하였고, 그기간에상병에대한진료력이없으며유해업무 에종사한기간이길지않아업무상질병으로불인정한다는것이위원회의다수의견임.( 불인정 ) 2) 심사 / 재심사 청구인은광업소에서채탄작업을위해착암기, 콜픽, 오거드릴등진동공구를이요한작업을약 9 년 11개월간일평균 3시간이상작업을수행하는등장기간수부에강한진동에직접적으로노출된것으로확인되고, 이는전형적인레이노드증후군유발위험인자로알려져있어업무와상병간의상당인과관계를인정함이타당하여취소결정함.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채탄작업을그만두고 2년 5개월이경과한후상병명진단을받고, 광업소채탄작업종사기간이 8년 6개월로종사기간이길지않다는이유로질판위에서불인정하였음. 그러나심사결정시 진동작업기간에장기간 (9년 11개월로판정위확인기간보다 1년 5개월길어짐 ) 강하게직접노출된것 으로보아인정함. 재해자의경우 12년근무기간으로다른광업노동자에비해전체근무기간이짧은상황이었으나, 8년 6월동안채탄작업을수행하며진동업무를수행한점에대해심사과정에서업무관련성을인정함. 광업소에서채탄작업을그만둔후레이노드증후군, 어깨회전근개파열등진단을받는사례가많 4. 손, 손목부위근골격계질병

244 음. 최근질판위는광업소에서레이노이드증후군, 어깨회전근개파열등신청사건이증가하면 서, 근무기간중치료이력, 발병후진단시점등세부사항을상세하게살펴서판단하고있음. 2) 실무적조언 재해자의경우와같이주작업 ( 진동작업 ) 과부작업이병존하고, 업무내역에차이가있는경우주작업에종사한기간에대하여보다구체적인주장을해야함. 근로복지공단은 레이노증후군업무처리지침 을만들어레이노현상의주요특징인피부색조변화를확인하기위해냉각부하검사를필수로하고있고, 필요할경우선택적으로레이노스캔검사등을활용하고있음. 양손의검사결과를제출하여야함. 광업소를퇴직한후상병을진단받는경우 2년내지 4~5년경과된상황등다양하게사건이제기되고있음. 질판위도정확한판단기준을마련하지못한상황이지만광업소에서근무한경우과거업무에의한누적손상이상당하다는점에서이미상병이발병한상황이었지만증상을느끼지못하다가뒤늦게상병명을진단받는경우도있을수있고, 퇴직후다른요인에의해상병이발병할수도있다는점에서업무관련성판단시상당한주의가필요한상황임. 근무기간동안동일부위치료이력이존재하는경우업무관련성판단시적극적으로참고하는상황임.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245 5 허리부위근골격계질병 (1) 허리부위근골계계질병부담요인및질병 < 근로복지공단근골격계질병업무상질병조사및판정지침 ( )> 의신체부위별부담요인은다 음과같다. 허리를굽힌자세에서하는작업 허리를좌 / 우로회전하는자세로하는작업 허리를좌 / 우로꺾은자세에서하는작업 무거운물건을들거나들어옮기는작업 진동을유발하는작업 ( 트렉터 / 장거리버스운전 ) 장시간앉아서일하는작업 1) 부담요인의강도 역학적근거가있음 : 자세, 중량물들기 / 운반, 전신진동 2) 자세 20도이상의허리굽히기는허리부위부담요인이며, 굽히는각도가증가할수록부담이커지고특히 45도이상일경우강력한부담요인임 좌 / 우혹은앞 / 뒤로허리를비트는자세는허리부위 부담요인임 5. 허리부위근골격계질병

246 3) 중량물들기 / 운반 1일에 1회이상 10kg 이상의중량물을들거나운반하는것은허리부위부담요인이며, 중량물들기의빈도와중량물의무게가증가할수록부담이증가함 10kg 미만의중량물이라하더라도허리의부적절한 자세가동반된경우부담이높아짐 4) 전신진동 운전을할때노출되는전신진동은허리부위부담요인임 운전하는차량이클수록전신진동의진동가속도가높 고허리부위부담이높으며, 택시나승용차처럼작은차량은진동가속도가높지않고허리부위부담여부에대해서는논란의여지가있음 화물트럭처럼큰차량이라하더라도운전석에진동을 흡수할수있는유압장치가있을경우전신진동을상당히흡수하여노출되는전신진동을줄여줌 아래허리통증 ( 요통 ), ( 요부긴장 / 염좌, Low Back strain/sprain) M54.5, S33.5 퇴행성척추탈위증 (Degenerative Spondylolisthesis) M43.1 요부 ( 허리 ) 퇴행성추간판질환 (Lumbar Degenerative Disk Disease) M51.3 요추간판탈출 ( 전위 )(Lumbar Disc Herniation) M51.2 요추간판탈출 ( 전위 ) 과척수병증이있을때 (Lumbar disc herniation with Myelopathy) M51.0 요추간판탈출 ( 전위 ) 과신경근병증이있을때 (Lumbar disc herniation with Radiculopathy) M51.1 외상성추간판팽윤, 요추부염좌 S33.5 외상성요추부추간판탈출 ( 파열 ) S33.0 (2) 허리부위상병기초자료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247 1 아래허리통증 ( 요통 ), ( 요부긴장 / 염좌, Low Back strain/sprain) M54.5, S33.5 요통 M54.5 Low back pain 옆구리통증아래허리긴장요통 NOS < 제외 > 추간판전위로인한요통 (M51.2)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M54.4) Loin pain Low back strain Lumbago NOS <Execption> Lumbago due to intervertebral disc displace-ment(m51.2) / Lumbago with sciatica(m54.4) 요추의염좌및긴장 S33.5 Sprain and strain of lumbar spine 기초정보 척추는신체의중축이되는뼈와연골로구성된기둥입니다. 척추는척추뼈와주로연골로이루어진척추원반으로구성됩니다. 척추뼈는목뼈 7개, 등뼈 12개, 허리뼈 5개, 엉치뼈 5개, 꼬리뼈 4개로구성됩니다. 허리는상체와하체를연결하는역할을합니다. 허리의주요구조물로는뼈 ( 요추 ), 디스크 ( 추간판 ), 근육, 인대및신경이있습니다. 요추 : 5개의척추뼈로구성되어있으며한개의뼈가다른뼈위에차곡차곡쌓여있는구조를가지고있습니다. 디스크 ( 추간판 ) : 요추뼈사이에서충격을흡수하는기능과안정성을부여합니다. 근육 : 요추의운동 ( 구부리기, 돌기등 ) 에필요한힘을제공함으로써서기, 걷기, 물건들기등을가능하게합니다. 인대 : 요추뼈들을서로연결하여안정성을제공합니다. 신경 : 요추의중심에위치한관 ( 척추관 ) 내에위치하며, 뇌와다리근육을연결시키는전기케이블에해당하는조직입니다. 척추마디마다좌우각각한개씩의신경가지가나오는데, 이를신경근이라고합니다. 5. 허리부위근골격계질병

248 질병정보 요통 은허리부위에서다리까지광범위하게나타나는통증을말합니다. 일반적인허리통증유형은국소, 방사, 연관통증입니다. 국소통증은허리의특정부위에서발생하고, 가장일반적인유형의허리통증입니다. 원인은일반적으로근육염좌, 긴장또는다른손상입니다. 통증이지속적이고욱신욱신쑤시거나, 때때로간헐적이고날카로울수있습니다. 손상이원인일때급성통증을느낄수있습니다. 자세변화가국소통증을악화또는완화시킬수있습니다. 만지면허리가쑤시고, 근육연축이발생할수있습니다. 방사통증은허리로부터다리까지방사되는둔하고욱신욱신쑤시는통증입니다. 이는날카로운격통을동반할수있습니다. 이는일반적으로다리전체가아닌, 다리측면또는뒷면에만나타납니다. 통증이발까지전부방사되거나무릎까지만방사될수있습니다. 방사통증은일반적으로탈출추간판, 골관절염또는척추협착 ( 척수압박참조 ) 과같은질환으로인한신경뿌리압박을나타냅니다. 기침, 재채기또는긴장하거나다리를똑바로편채구부리면통증이유발될수있습니다. 신경뿌리에대한압박이큰경우또는척수가압박된경우, 통증이다리의근쇠약, 저림감각, 또는심지어감각상실, 방광또는장조절상실 ( 실금 ) 을동반할수있습니다. 연관통증은통증의실제원인과다른위치에서느껴집니다. 허리의연관통증은심부에위치하여욱신욱신쑤시는경향이있으며, 정확한위치를찾는것이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근골격장애의통증과달리, 운동이이를악화시키지않습니다. 증상은요통은심한통증으로움직이지못하거나심하게움직이지않으면별다른이상증상이없는경우등증상은매우다양합니다. 그리고요통이나타난원인에따라증상이다르게나타납니다. 발생원인은긴장된자세, 근력의불균형, 근육경련 ( 좌상이나염좌 ), 척추질환등입니다. 구부정한자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249 세는요추의정상적인곡선을사라지게하여평평한허리가되게합니다. 오래서있으면허리가뒤로젖혀지는상태가되어허리뒤쪽으로통증이유발됩니다. 허리와복부근육의불균형은허리의통증을유발시킵니다. 주로운동부족으로허리근력이약하거나피로가지나칠때또는갑작스럽게무거운부하를감당하지못할때발생합니다. 이것은척추에가해지는과도한힘에의해불안정한힘의균형을유지하려고척추를지지하는인대와근육이늘어나거나파열되어생깁니다. 척추질환을가지고있거나골반내에염증이있거나스트레스, 긴장, 불안등이있을때도요통이생길수있습니다. 2 퇴행성척추탈위증 (Degenerative Spondylolisthesis) M43.1 척추전방전위증 Spondylolisthesis 질병정보 정상척추 제 4, 5 번전방전위증 척추전방전위증 은하나의척추가인접하는밑의척추에비해정상적인정렬을이루지못하고앞으로빠져있는상태를말합니다. 전방은앞쪽, 그리고전위라는것은이동한다, 움직인다는뜻입니다. 위아래척추를연결하는부위에뼈가분리되어있거나퇴행성변화로인해척추관절이느슨해져위쪽에있는척추뼈가앞으로미끄러져이동된상태를말합니다. 대개요추 4-5번사이또는요추 5번-천추1번사이에서많이발생합니다. 5. 허리부위근골격계질병

250 증상은앉았다가일어서거나허리를뒤로젖힐때허리나엉치가아프고, 오래서있거나많이걸었을때허리나엉치, 다리가아프며쉬면좋아집니다. 허리를편상태로누워오랫동안자고아침에일어날때허리가아픕니다. 척추뼈가앞으로빠지면서척추뼈내를관통하는신경다발이눌리기때문에조금만걸어도다리가아프고저려서잘걷지못하는증상 ( 간헐적파행 ) 을보이기도합니다. 허리주위및다리뒤쪽의근육이뻣뻣해져허리를구부리기힘들어지고전위가심해지면허리가짧아지고, 앞으로구부러져정상적인보행이힘들어지며외관상으로도보기좋지않게됩니다. 발생원인은과도한허리사용, 퇴행성변화에의한근육및인대악화로척추후관절불안정이원인이기도하며, 척추분리증에의해발생하기도합니다. 척추분리증은척추마디를연결해주는연결고리가끊어져척추가따로움직이는것을말합니다. 뼈가불안정하게흔들리면척추뼈가조금씩앞으로밀려나게되고척추분리증이척추전방전위증으로발전하는경우가많습니다. 3 요부 ( 허리 ) 퇴행성추간판질환 (Lumbar Degenerative Disk Disease) M51.3 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 Other specified intervertebral disc degeneration 4 요추간판탈출 ( 전위 )(Lumbar Disc Herniation) M51.2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Other specified intervertebral disc displacement 추간판의전위로인한요통 Lumbago due to displacement of intervertebral disc 5 요추간판탈출 ( 전위 ) 과척수병증이있을때 (Lumbar disc herniation with Myelopathy) M51.0 척수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G99.2*) Lumbar and other intervertebral disc disorders with myelopathy(g99.2*) 6 요추간판탈출 ( 전위 ) 과신경근병증이있을때 (Lumbar disc herniation with Radiculopathy)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G55.1*) Lumbar and other intervertebral disc disorders with radiculopathy (G55.1*)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251 추간판장애로인한좌골신경통 < 제외 > 요추신경뿌리염 NOS(M54.1) Sciatica due to intervertebral disc disorder <Execption> Lumbar radiculitis NOS(M54.1) 기초정보 요추는 5개의척추뼈로구성되어있습니다. 척추뼈사이에는척추뼈끼리부딪치는것을막아주는쿠션과같은역할을하는 디스크 (disc) 라는말랑말랑한젤리같은구조물이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추간판 이라고부릅니다. 디스크 ( 추간판 ) 의한가운데에는젤리같이찐득찐득한수핵이라는물질이있으며, 그주변에수핵을둘러싸는섬유륜이라고불리는두꺼운막이있어디스크는전체적으로자동차의타이어와같은형태를취하고있습니다. 디스크는평상시일어서있는상태에서는중력을받아납작해지면서바깥쪽으로약간볼록한형태가됩니다. 디스크는그특수한구조때문에웬만한힘이가해져도쿠션의역할을효율적으로할수있습니다. 그러나갑자기무거운물건을들어올린다거나부자연스러운자세를오랫동안취하게되면디스크에무리한힘이가해지면서디스크가밖으로돌출되는데, 심한경우디스크를감싼막이터지면서그안에있는수핵이튀어나오게됩니다. 디스크가돌출되는경우대개후방또는후외방으로돌출되는데이때바로곁에있는신경을누르게됩니다. 돌출된디스크는척추의어느부위에나생길수있습니다. 목에생기면 목디스크, 등에생기면 등디스크 ', 허리에생기면 허리디스크 라고부릅니다. 이와같이디스크가돌출되어신경을눌러요통과함께다리가아프고저린증상을일으키는병이 추간판탈출증 또는 디스크탈출증 입니다. 빈도별로보면허리디스크가가장흔하고, 다음이목디스크이며등디스크는드문병입니다. 질병정보 퇴행성추간판질환 은추간판이변성되어노화되는것을말합니다. 척추뼈마디사이에존재하는 추간판에균열이생기면내부에존재하는액체성분이빠져나가완충력이떨어지고주저앉게됩니 다. 50~60 대연령층에서뚜렷한진행을보이는것이보통이지만, 20 대의비교적젊은층에서발 5. 허리부위근골격계질병

252 정상디스크 디스크가탈출되어신경을누름 정상디스크와신경 - 단면그림 디스크가탈출되어신경을누름 생하는경우도있습니다. 요추간판탈출 ( 전위 ) 는여러가지원인으로추간판이변성되던중에발생할수도있고, 허리에가해지는충격을흡수하는추간판이손상되면서발병하기도하는질환으로, 추간판이튀어나온상태를말합니다. 요추간판탈출 ( 전위 ) 과척수병증 은 요추간판탈출 ( 전위 ) 와더불어 척수병증 에의한허리주변의신경을압박하게되면서통증과저린증상모두가생긴상태를말합니다. 증상 : 퇴행성추간판질환 은추간판이변성되거나균혈만있는상태이기때문에다리저림이발생하진않습니다. 허리가쉽게아프거나자주아픈만성통증에시달릴수있고, 병변이진행되면엉덩이나다리가저리고당기는협착증을동반할수있습니다. 아침에일어날때, 허리를굽힐때, 무거운물건을들어올릴때허리가자주아프며, 의자에장시간앉았다일어날때허리를펴고일어나기힘듭니다. 요추간판탈출 ( 전위 ) 는추간판이튀어나온것이차이가있고, 퇴행성추간판질환 과차이점이고아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253 직신경증상은없는상태입니다. 요추간판탈출 ( 전위 ) 과척수병증 의가장두드러진두가지는 요통 과 다리가저리고아픈증상 입니다. 환자에따라서요통이주증상인경우도있고, 다리의통증이주증상인경우도있습니다. 흔히말하는허리디스크는요통과다리저림이모든있는상태를말합니다. 하지만대부분의허리디스크는요통보다다리의통증이더심한것이특징입니다. 다리에감각이둔하거나다리힘이감소하기도합니다. 발생원인 : 추간판탈출증의기본병인은추간판의퇴행성변화입니다. 가장유력한원인은 변성된디스크에과도한외력이가해지면서디스크가돌출되는것 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부자연스런자세로무거운물건을반복적으로들어올리는경우, 지속적으로허리에무리가가는경우, 운전을오랜시간하는경우등이질환발생의원인이될수있습니다. 나이가들수록디스크돌출의빈도가높아지기때문에일부의사들은허리디스크를나이가들면서생기는노화현상이라고이야기합니다. 나이가들면디스크내부의수분함량이줄어들면서디스크가탄력을잃게되는데, 탄력을잃은디스크에무리한힘이가해지면디스크가돌출된다는것입니다. 하지만 10세의어린아이에서도디스크가발생하는것으로보아노화현상만으로다설명할수는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근골격계질병업무상질병조사및판정지침 에서도 근골격계질병은퇴행성변화를수반하는경우가많으므로퇴행성질병이란이유만으로불승인판단을해서는안되며반드시업무관련성에대한판단을하여업무상질병여부를판정 하라고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직거상검사 (Straight leg raising test) : 허리디스크 ( 요추간판탈출 ( 전위 ) 과척수병증 ) 를가장손쉽게진단할수있는방법으로, 환자를침대에눕히고한쪽다리씩무릎을편상태를유지하면서들어올려보는검사로집에서도간단히해볼수있는방법입니다. 정상적인사람은 60~70도이상들어올릴수있지만환자의경우아픈다리를들어올리면 30~40도미만에서엉덩이나다리쪽으로당기고아파다리를들어올릴수가없습니다. " 엉덩이부터다리까지당기고저리는느낌 "30~40도미만에서엉덩이나다리쪽으로당기고아파다리를들어올릴수가없음 5. 허리부위근골격계질병

254 7 외상성추간판팽윤, 요추부염좌 S33.5 요추의염좌및긴장 Sprain and strain of lumbar spine 질병정보 외상성추간판팽윤 은 요추간판탈출 ( 전위 ) 의전단계로추간판을구성하는중앙부의말랑말랑한 수핵 과그것을감싸고있는질긴섬유테인 섬유륜 중에서섬유륜이찢어져수핵이섬유륜으로스며들면서추간판탈출증이시작되는질환을말합니다. 이단계가추간판팽윤단계인데, 아직신경압박이없어다리통증없이허리통증만생깁니다. 추간판탈출증은디스크내부에있는수핵이라는물질이밖으로돌출되어서척수의경막이나신경근을압박하여증상을유발하는것으로, 그정도에따라크게네가지로분류합니다. 1) 팽윤추간판 2) 돌출된추간판 3) 탈출된추간판 4) 격리된추간판. 1) 부터 4) 로갈수록심한상태라고볼수있습니다. 증상및발생원인은 퇴행성추간판질환 참조 8 외상성요추부추간판탈출 ( 파열 ) S33.0 요추간판의외상성파열 Traumatic rupture of lumbar intervertebral disc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255 기초정보 요부 ( 허리 ) 퇴행성추간판질환 (Lumbar Degenerative Disk Disease) M51.3 요추간판탈출 ( 전위 )(Lumbar Disc Herniation) M51.2 요추간판탈출 ( 전위 ) 과척수병증이있을때 (Lumbar disc herniation with Myelopathy) M51.0 참조 질병정보 외상성요추부추간판탈출 ( 파열 ) 은퇴행성변화를동반하기보다는외상성으로갑작스럽게요추부추간판이탈출하거나파열되는질환입니다. 증상은탈출이나파열의정도에따라단순통증부터, 다리저림발생등신경증상동반까지다양하게나타날수있습니다. 증상은요추간판탈출 ( 전위 ) 와척수병증동반시와유사하게나타납니다. 발생원인은외상 ( 교통사고나넘어짐, 충격 ) 이주요한원인입니다. (3) 허리부위근골격계질병사례 1 출판사 ( 입 출고 / 창고관리 )( 요추추간판탈출증 / 인정 ) 출판업 허리부위 입고 / 출고, 창고관리 요추 1-2번간추간판탈출증요추 4-5번간척추전위증 인정 ( 질판위 ) 1. 사건개요 40 대 남성 8 년 2015 정규직 12 시간 5. 허리부위근골격계질병

256 23년간출판사에서중량물의도서묶음을운반하고포장하는작업을반복적으로수행하면서허리부위에부담이되었으며, 2015년창고에서책을쌓던중한쪽발이뒤로밀리면서몸이앞으로기울어진후허리통증이심하여졌음. 도서입고, 출고, 창고관리 도서묶음포장 도서입고 / 출고작업 -입고 : 인쇄소에서책이입고되면트럭에서책을등에메고약간허리를구부린자세로창고로이동하여적재함 -출고 : 주문서가창고로내려오면책을찾아서박스에넣어서점별로포장하고기계에박스를올려놓으면자동으로노끈으로포장됨 -입출고와정리작업시높은곳에있는도서묶음을꺼내기위해사다리를이용할경우허리부담이더큼 작업량 - 입고작업은주1~2회수행하며, 출고작업은매일수행함 - 출고업무는 4명이매입 / 매출월계표에나온매출수량만큼포장작업 30~50박스수행하며, 1달에출고량이많은편임 (* 출고증에있는출고현황확인 : 일 ( 박스 / 부수, 중량물사진첨부 )) 과거유사업무근무기간 - 현직장근무기간 : 8년 2개월 / 과거직무력 : 도서, 창고관리 15년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 2006~2012년사이허리부위치료받은이력있음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 자문의 > : 2015년촬영한요추부 MRI상제1-2 요추간수핵의팽윤, 요추 1, 2번골극형성, 척추간격축소등전형적인퇴행성변화가있으며, 요추 4번의척추전방전이등이보이고있음. < 직업환경의전문의평가 : 위험수준평가 높음 > - 재해자는출판사에서 8년 2개월가량재해발생일까지도서입고및출고작업을담당하였음.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257 - 이전에 15 년동안비슷한도서입출고업무를수행하였음. 1 도서입고시에는책박스를허리를구부린자세에서등에책을싣고운반. 2 출고시에는박스에책을넣을때허리를구부린자세에서작업을수행하며또한포장완료후운반작업까지담당. 3 높은서가에서도서입출고를위해사다리를사용하여불안정한자세에서중량물작업을수행함 - 따라서도서입출고업무를 20년이상근무한작업력이있고, 허리를구부린자세를입출고업무시 1일 2시간이상유지를하고책박스를운반하는중량물작업을하였던점으로허리에부담정도는높은것으로사료됨.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주치의소견, 자문의사소견에차이가있음. 특히자문의경우 요추 1-2번에대해전형적인퇴행성변화 라는소견을하였음. 주치의와자문의소견이다른경우질판위심의위원의판정을우선시하고있음. 질판위판정시퇴행성변화가있다하더라도신체부담요인, 작업자세, 중량물취급등을살펴허리부담작업에해당하는상병이확인되는경우업무관련성을인정함. 2) 실무적조언 재해자의과거근무이력 ( 인쇄소, 출판사에서유사한업무를 15년수행 ) 과현직장근무이력을고려할때 20년이상종사하였고, 허리부담작업에해당한다는점이인정되어업무상재해로인정되었음. 허리부위요양신청상병중 요추 4-5번, 요추5-천추1 추간판탈출증이상당히많음. 재해자의경우과같이 요추 1-2번 은상당히드문상황으로특별한외상이없고작업과정에서반복, 무리한힘. 부적절한자세등누적손상에의해요추 1-2번에신체적부담이가해진것으로판단함. < 근로복지공단에서 퇴행성변화에대한조사 > 는 ⑴ 퇴행성변화는연령의증가와개인의건강상태 ( 개인질병상태등 ) 에따른신체변화로써방사선검사의결과로나타나며, 일부퇴행성변화는 ( 퇴행성질병 ) 으로진단. ⑵ 신체부담업무와퇴행성변화와의관계 : 신체부담업무를장기간수행한경우연령및건상상태에따른자연경과보다더욱빠르게퇴행성변화가유발될수있음. 부담업무를수행하지않은근로자에게나타나는퇴행성변화는 연령및개인적인신체변화 로 5. 허리부위근골격계질병

258 판단. 신체부담업무를수행한경우신체부담업무의수행정도와퇴행성변화와의상당인과관계여부는근골격계질환의업무관련성판단절차에따라판단 한다는기준을제시하고있음. 사진이나동영상을촬영할경우구체적인작업자세를상세히촬영할필요가있음. 특히상병명이다양한경우작업동작에따라어느신체부위에무리한힘이가해지는여부를판단하게되므로전체작업공정중상병명이유발되는특정신체부위부담작업의내용에대해상세하게주장할필요가있음. 2 의류배송 ( 요추추간판탈출증 / 인정 ) 운송업 허리 의류배송직 요추제 4-5 번추간판탈출증 인정 ( 질판위 ) 1. 사건개요 40 대초반 남성 11 개월 :00~02:00 의류수거및의류완성품을거래처에배송하는업무를수행하면서허리에통증이있어진료를받아오던중재해일에병원내원하여진단. 의류수거, 배송작업 15:00~18:00 거래처에서물건을수거 ( 오토바이 ) 18:30~02:00 물건수거및배송 중량물취급내용 - 중량물무게 : 70~80kg - 일일운반량 : 20개정도 ( 배송기록이기재된수첩사본제출 ) ( 운반시뒤쪽짐받이가달린오토보이이용통상 3~4개정도싣고다닌다고함 ) - 운반거리 : 약 20m( 최장거리 ) - 2층에위치한거래처의경우물품을직접등짐을지고올라가서배송 - 손으로들어서앞으로옮기거나등짐으로나름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259 제출된수첩기록 (2012년 ~2013년, 거래처및작업량확인 ) - 거래처수는 15~20곳으로확인되며각거래처마다취급품목과의류개수가표시되어있으며각각의거래처로부터의뢰받은의류마무리작업은당일작업해서끝내고재해자는출근후거래처를돌면서옷을수거하고작업이마무리되면옷을배송해준다고함. 의류마무리작업 - 단추구멍내기, 단추달기, 똑딱이달기, 다림질하기 ( 각각의기계가있음 ) 70~80kg의의류 20개수거및배송 상기중량물을양손으로앞으로들어옮길때허리부담 2층으로옮길경우등에중량물을싣고허리를굽혀옮길때허리부담 다림질하기등의마무리작업시에도선자세로작업하여허리를굽히고작업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4. 지지되지않은상태이거나임의로자세를바꿀수없는조건에서하루에총2시간이상목이나허리를구부리거나트는상태에어이루어지는작업 8. 하루에 10회이상 25kg이상의물체를무릎아래에서들거나어깨위에서들거나팔을뻗은상태에서드는작업 10. 하루에총 2시간이상, 분당 2회이상 4.5kg이상이물체를드는작업 과거유사업무근무기간 : 약 20년간동종업무경력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 2011년 ~2012년까지 둔부부위의염좌및긴장,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아래허리통증-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척추협착-요추부,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 주치의 > : x-ray 및 MRI상요추추간판탈출증 (4-5번간) 으로미세현미경적추간판제거술이필요함. < 자문의 > : 수진기록상 2011년경부터요통으로치료받은것으로추정되며 2013년시행한요추부 MRI상 5. 허리부위근골격계질병

260 해당추간판의퇴행성탈수, 요추간급협소화등의퇴행성소견확인되는바, 신청상병의경우퇴행성질환으로판단됨. 중량물취급기준과권장들기중량의 3~4배정도기준을초과하는것으로보이며근속기간도 20 년이상으로업무관련성매우높음.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중량물취급기준중량의 3~4배무게의중량물을취급하고약 20년동안하루총 40회 ( 수거및배송 ) 의작업력고려할때, 허리부담요인인정 요통으로치료받은과거력있다는사실로상병자체는퇴행성으로판단하였으나업무내용을보아그러한퇴행성질환이악화된것으로판단하였음. 신체에과도한부담을주는업무에장기간걸쳐서계속하여종사하는근로자에게나타나는만성적인근골격계질환으로인정함. 2) 실무적조언 중량물의운반작업자체가허리에부담을준다는사실은인정되었으나어느정도의업무즉, 업무량이어느정도였는지는배송기록등이기재된수첩등을근거로판단함. 기존업무량이어느정도되는지에대한평상시의상세한체크할필요가있음. 단순히업무량이많다는것이아니라상병부위 ( 본사건의경우허리 ) 에상당한무리가가는작업이많았다는취지및목적에서의업무수행관련주장이필요함. 과거동일부위의치료력이있다는사실은퇴행성질환으로판단될가능성크게하므로부담작업으로인한병원치료시업무로인해통증등이있다는사실이진료기록에남아있는경우업무관련성판단시보다적극적으로판단할수있음. 노동부고시상의기준에미치지못하더라도 ( 예를들어중량물취급기준이 25회인데실제로는약 23회등이더라도 ) 단순히횟수만을문제삼아업무연관성을판단하지않고종합적으로판단하여야하기때문에신체부담작업에대한구체적설명과주장이필요함.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261 3 음료배송 ( 요추추간판탈출증, 요추염좌 / 인정 ) 운송업 허리 음료수배송 요추부염좌요추제3-4번간추간판탈출증 인정 ( 질판위 ) 1. 사건개요 30 대초반 남성 2 년 5 개월 :30~18:00 재해일회사에서음료를납품하기위해상차작업도중허리를삐끗함. 생수 (12L) 를양손에 1팩씩들고가다허리를삐끗. 담당업무 : 음료상차 - 거래처이동 - 상품납품 ( 주 6일, 일요일 / 공휴일휴무 ) 1) 작업관련도구및물건취급 - 캔음료또는페트음료, 병음료, 라면및과자류배송 - 무게 : 15~20kg - 물건을나를때, 3~5개를한번에나름 - 배송을하지않는경우에는창고정리를위해작업을함 2) 1일작업과정에대한작업자세 - 별도의작업도구없이손으로들어서앞으로옮기거나등짐으로나름 - 물건을이동시 5~10m 이동 - 성수기 1000박스상차및하차작업, 박스당무게 5~25kg, 작은박스는한번에 5개 (30kg), 큰박스는한번에 3개 (60kg) 씩이동 3) 1일작업시간중특정신체부위에부담이가중되는작업 - 몸통이나목을비정상적으로틀어야하는일이전체근무시간중 1/4정도 - 물건을앞으로들거나등짐으로나를때허리에부담 4) 발병이전업무량변화 - 평소와다름없음 ( 성수기 1,000박스, 비수기 500박스 ) 사고당시재해자는삼다수 (2L 6) 를양손에 1 팩씩들고가다허리를삐끗함 5. 허리부위근골격계질병

262 배송물품비율 : 음료수 ( 병, 캔, 페트 ) 70%, 과자및라면 30% 배송시통로가확보되면생수 4-5팩한번에옮기고, 통로가비좁을시양손에 1팩씩운반함 재해자는 1톤트럭으로운전및배송업무수행함 배송시구르마를사용하기도하나, 엘리베이터등이있는곳에서사용하여전체배송중약 10% 내외로사용하고나머지는등짐으로배송 창고정리작업 물건을앞으로들거나등짐으로나를때허리에부담. 1일 1,000개의중량물을직접들고나르면서허리에많은부담.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4. 지지되지않은상태이거나임의로자세를바꿀수없는조건에서하루에총2시간이상목이나허리를구부리거나트는상태에어이루어지는작업 8. 하루에 10회이상 25kg이상의물체를무릎아래에서들거나어깨위에서들거나팔을뻗은상태에서드는작업 10. 하루에총 2시간이상, 분당 2회이상 4.5kg이상이물체를드는작업 과거유사업무근무기간 : 이전직장음료수배송 2년 과거유사업무근무기간 : 2012년요추부통증진료 2. 사건쟁점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263 1) 공단 / 질판위 < 주치의소견 > : 상병명으로보존적치료하며경과관찰중임. < 자문의소견 > : 신청상병의경우나이를먹으면서진행하는퇴행성변화의자연경과에의한악화로판단되나질판위에상정하여판단하는것이타당할것임. < 직업환경의학과소견 > : 상기근로자는음료납품이주업무로총 7~8년근무하였고 1일 500~1000박스 ( 박스당 5~25kg) 을상하차및운반했음. 이는매우심한중량물취급으로상병과업무관련성높음.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음료상하차작업의허리부담요인을인정하여상병의업무관련성인정 물품배송일지, 장부등허리부위통증이심해진시기와일상적인시기의업무량을비교하는자료가있는경우업무량의변화에따라신체부담이가중되었는지여부를판단할수있으므로이러한자료가있는경우제출할필요가있음. 2) 실무적조언 기존의업무수행내역에대한구체적기록필요. 허리에부담을주는작업자세관련사진및동영상촬영자료를근거로제출. 신체부담작업의누적으로인한상병발생인지사고성으로인한상병발생인지가명확하지않을경우, 어느한쪽만중점적으로주장하게되면공단조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불인정될수있으므로두가지 ( 부담업무수행및사고성 ) 모두를주장할필요가있음. 음료등배송업의근골격계부담정도는매우큰것으로나타나고있어관련분야에대한세부역학조사등이필요할것으로보임. 5. 허리부위근골격계질병

264 4 사무용품배송 ( 요추추간판전위증 / 인정 ) 운송업 허리 사무용품배송 요추 5- 천추 1 번추간판전위 인정 ( 질판위 ) 1. 사건개요 40 대초반 남성 6 년 :00~19:30 금융기관에 A4용지등을운반하는자로재해일에창고에박스를나르는작업중박스 2개 (20~40kg) 씩등짐을지고 3층까지계단을오르는데갑자기허리가뻐근해지며통증이와서주저앉았으며그뒤아침에일어났는데오른쪽다리가경미하게땡겨진료를받았는데디스크같다고하여물리치료받음. 이후 10월들어본격적으로골반부터발까지당기고통증이심해져 MRI 촬영후상병진단받음. 금융기관에서사용하는용품 ( 서류철, 신청서, 계약서양식등 ) 박스, A4용지박스, 통장박스및행랑등배송 : 오전에스타렉스밴차량에사무용품및행랑을싣고지정된지역의금융기관으로배송 : 오후금융기관업무종료후다시들러서류행랑수거하여회사복귀 : 복귀후행랑색깔별로분류후다음날배송할용품을차에실음 취급중량물 : 통장박스 (20kg), A4 박스 (13kg), 서류철박스 (10~20kg), 복사지 (12kg) 재해일이전 3개월간매일의총배송량확인시 11kg부터 740kg까지매우다양하였으며그중 100kg 이상인경우도 15회정도있었음. 배송업무시차량에중요문서가있어한사람은차량을지키고한사람이운반업무를수행하는데 1주일단위로교대해서운반업무를수행하였음. 선반의물건들을손수레에싣고차에실어운전하여물건들을빼내손수레에싣거나손으로들고금융기관에가져다주는과정을반복적으로수행하면서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265 중량물취급으로허리에부담 스타렉스밴이라차량에물건적재하거나내릴때항상허리를구부리며회전을 하면서쌓거나내려야해서허리에부담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4. 지지되지않은상태이거나임의로자세를바꿀수없는조건에서하루에총2시간이상목이나허리를구부리거나트는상태에어이루어지는작업 8. 하루에 10회이상 25kg이상의물체를무릎아래에서들거나어깨위에서들거나팔을뻗은상태에서드는작업 10. 하루에총 2시간이상, 분당 2회이상 4.5kg이상이물체를드는작업 과거유사업무근무기간 : 2013 년수술전까지약 2 년동안신문배달. 카트를 이용하여허리에부담이되지는않았다고설명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 2010 년 허리뼈의염좌및긴장 으로세차례진료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 주치의소견 > : 운동기능에는문제가없었으나통증이심하여일상생활불가능할정도임. 감각기능에도문제없었음. < 자문의소견 > : MRI에서 5요추-1천추간추간판탈출의소견이확인됨.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장기간 (6년) 중량물을취급하는업무수행특히차량구조상허리를구부린상태에서작업할수밖에없었다는점을고려하여상병발생이업무로인한것임을인정. 주치의는 추간판전위 로, 자문의는 추간판탈출 로보았는데상병자체에대한의학적소견이다름. 전위와탈출은 MRI 상구분이가능할것인데도달리판단. 상병자체에대한소견이다를 5. 허리부위근골격계질병

266 경우질판위의학적소견을중심으로사건을판단하고있음. 2) 실무적조언 배송업무에서의중량물취급기록중요함. 특히구조적으로특정신체부위에부담이갈수밖에없는상황에대한설명중점으로주장할필요가있음. 본사안의경우재해일이전 3개월간매일의총배송량확인시 11kg부터 740kg까지매우다양하고그중 100kg 이상은 15회정도수행했는데, 노동부고시기준에따르면횟수및무게만으로는부담작업이아니라고판단될수도있었을것임. 그럼에도불구하고스타렉스차량에서허리를구부리고작업을수행하였다는특수성을고려하여허리부담이컸을것으로보았음. < 근로복지공단에서 사고와동반된근골격계질환 > 은 일부근골격계질환은퇴행성변화가진행된상태 ( 이전에무증상이거나약한증상 ) 에서작업중가해진외력에의해증상이발현되거나악화되어진단. 이러한경우재해자는업무상사고로요양신청을하게되며, 외력의정도와상병상태가일치하지않고 ( 대부분외력에비해심한상병상태를보임 ), 퇴행성변화가동반되어나타나는경우가많아일회성사고에의한상병상태로볼수없음. 따라서업무상사고로신청된일부질환의경우재해상황, 재해로인해가해진외력의정도, 상병상태및신체손상을고려하여 1 사고로처리된신체손상 ( 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손상, 열상, 타박상등 ) 이가해진외력의정도와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업무상사고의판단절차적용, 2 퇴행성병변이있어사고와동반된근골격계질환으로추정되는경우 : 1) 신체부담업무가없을때, 업무상사고의판단절차적용, 2) 신체부담업무가있을때, 신체부담에의한근골격계질환의판단절차적용. 노동부고시나공단지침에해당하지않더라도특정장소에서의특정자세로인해부담이가중될수있고그러한주장이구체적으로이루어진다면승인가능성은보다높아짐. 5 냉동육배송 ( 요추염좌및긴장, 추간판장애 / 불인정 ) 운송업 허리 냉동수입육배송 요추및골반의염좌및긴장요추간판장애 ( 돌출 ) 불인정 ( 질판위 )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267 1. 사건개요 30 대초반 남성 1 년 5 개월 :00~18:00 재해자는 2014년회사에입사하여 10~40kg 정도의냉동수입육박스를 1톤냉동탑차를이용하여배송하는업무를수행하며하루평균 3시간이상운전을하였고, 근무지냉동창고및배송지로의냉동수입육박스상하차업무를수행하며허리를굽힌채작업하고키보다높이쌓는일을반복하여신청상병이발병하였다며요양급여신청서를제출함. 냉동탑차에실린박스를회사내의냉동창고로이동시키는데박스무게는약 10~40kg 정도로허리에부담이되며, 적재함에올라타면재해자의키보다낮은곳에서허리를숙인채뒷문쪽으로물건을이동시키며, 중량의냉동육박스를허리를굽힌채로탑차뒷문으로나르고, 탑차뒷문으로이동시킨물건들을다시회사의냉동창고에잘정리하여쌓는데보통재해자의키보다높이쌓기도함. 이런작업을거래처에배송할때도함. 시간대별하루일과 - 08:00~11:00 출근후 1톤냉동탑차로경기도권냉동창고 ( 경기도일대등 ) 를방문하여당일적재품목을 ( 약2~2.5톤 ) 싣고복귀함 - 11:00~12:00 냉동창고에서실어온수입육을자사창고로이동및주거래처에배송할상품을꺼내어탑차에싣고틈틈이타사배송을하며중간에점심식사를함 - 12:00~13:00 점심식사 - 13:00~14:00 냉동창고에서실어온수입육을자사창고로이동및주거래처의배송품을꺼내어탑차에실음 - 14:00 ~15:00 냉동탑차에적재한상품을주거래처에배송지로이동 - 15:00~16:00 자사복귀 - 16:00~18:00 근거리배송및자사창고정리등. 상차작업 : 회사냉동창고에서꺼내온물건을탑차앞부분부터쌓는데 45-90도로허리를굽혀작업을하며, 천장부분을쌓을때는허리를 90도이상숙인후들어올려쌓으며, 쪼그려앉아들어올리기도하며, 작업은하루 1회정도이고, 작업시간은 30분정도소요됨. 5. 허리부위근골격계질병

268 하차작업 : 냉동탑차중간부분부터탑차에올라탄후물건을하차하는데탑차의뒷문으로이동시키는작업이가장힘들고, 재해자의키보다낮은곳에서허리를숙여냉동수입육박스를옮기며, 탑차천장에서중간높이의물건들은허리를45도정도굽혀뒷문으로나르며, 그이하의높이는허리를 90도이상숙여뒷문으로옮기며, 이때쪼그려앉아서나르기도하며이런작업을탑차앞부분까지하는데하차작업은하루 1~2회정도이며, 1회작업시간은 30분 ~1시간정도임.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4. 지지되지않은상태이거나임의로자세를바꿀수없는조건에서하루에총2시간이상목이나허리를구부리거나트는상태에어이루어지는작업 8. 하루에 10회이상 25kg이상의물체를무릎아래에서들거나어깨위에서들거나팔을뻗은상태에서드는작업 10. 하루에총 2시간이상, 분당 2회이상 4.5kg이상이물체를드는작업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년 요추의염좌및긴장 년 요추의염좌및긴장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 주치의소견 > : 냉동수입육박스를허리를굽힌채로옮기는일을 17개월정도수행한상태로 2016년초부터심화된좌측어깨, 골반및허리통증으로내원하여시행한본원 MRI에서 L2/3,L3/4,L4/5 추간판탈출증관찰되는상태로안정및포괄적재활치료필요함. < 자문의사소견 > : 중량의냉동육의운반을하는업무를수행하였으나특별히특정한외상의기억은없다함 년병원에서촬영한요추부 MRI상제 요추간수핵의퇴행성변화, 골극형성, 팽윤의소견과골극형성등퇴행성변화보이고있음. 업무와의인과관계여부판단을위해질판위상정요함. < 근골격계질병에대한직업환경의전문의평가 > : 2014년부터냉동고기 ( 수입육 ) 박스배송업무수행하였음. 냉동탑차를운전하여냉동창고방문하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269 여수입육박스 2~2.5톤을실어서회사로복귀, 수입육을창고로운반하여적재함. 이후배송할수입육박스를창고에서꺼내어탑차에싣고 ( 상차 ) 배송지까지운전하여수입육박스를내려서 ( 하차 ) 운반함. 이후회사에복귀하여정리후퇴근함. 중량물업무가상당히많고, 수입육박스를적재할때, 그리고탑차에실을때허리를굽힌자세가발생함. 허리의부담이상당히높은편이나, 근무기간이짧아업무관련성은다소낮다고판단됨. 다만요추의염좌는장기간의허리부담작업과관련하여발생하였을수도있다고판단됨. ( 매우높음 높음 낮음 매우낮음 )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냉동육배송작업자체의허리부담정도는상당한것으로판단하고있으나근무기간이짧은것을이유로요추간판장애 ( 돌출 ) 의경우업무관련성이낮다고판단하였음. 공단자문의는요추간판장애의경우근무기간이짧아업무관련성없다고하면서도요추염좌에서는 장기간의허리부담작업 이라고하여상병에따라 장기간 의의미를달리하고있는오류를범함. 허리부담작업임이명백하다는점에서근무기간이 1년 5개월이라는것에주목할것이아니라실제냉동육을운반하는과정, 업무량등중량물취급에대한구체적인자료와적극적인주장이필요한사건이라고판단함. 2) 실무적조언 퇴행성이라하더라도허리부담작업의수행으로인해자연경과이상악화될경우업무관련성인정됨. 재해자의경우 2014년입사전부터허리부위를치료받은이력이있어퇴행성변화가있었던상황으로보이며, 허리부담작업을수행한것은인정되었으나근무기간이짧고, 상병의정도가심하지않은것으로보아업무관련성이인정되지않음. < 근로복지공단에서 퇴행성변화에대한조사 > 는 ⑴ 퇴행성변화는연령의증가와개인의건강상태 ( 개인질병상태등 ) 에따른신체변화로써방사선검사의결과로나타나며, 일부퇴행성변화는 ( 퇴행성질병 ) 으로진단. ⑵ 신체부담업무와퇴행성변화와의관계 : 신체부담업무를장기간수행한경우연령및건상상태에따른자연경과보다더욱빠르게퇴행성변화가유발될수있음. 부담업무를수행하지않은근로자에게나타나는퇴행성변화는 연령및개인적인신체변화 로판단. 신체부담업무를수행한경우신체부담업무의수행정도와퇴행성변화와의상당인과관계여부는근골격계질환의업무관련성판단절차에따라판단 한다는기준을제시하고있음. 5. 허리부위근골격계질병

270 근무기간이짧을경우이전유사업종근무기간이중요한의미를가질수있으므로이전근무내역 또한구체적으로설명, 준비하여야할것임. 6 폐식용유회수 ( 요추추간판탈출증, 추간판변성 / 불인정 ) 운송업 허리 폐식용유회수 추간판탈출증 (L4-5) 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 (L4-5) 불인정 ( 질판위 ) 1. 사건개요 30 대중반 남성 1 년 9 개월 :00~13:00 서울, 경기지역을주 5일동안 60여개매장을다니면서폐식용유 (18L, 20kg내외 ) 를하루 180~200개정도를양손으로들어서나르거나손수레를이용하여차량에적재 ( 상차 ) 를하고사업장에도착하여적재된폐식용유를하차하는작업을반복하던중 2015년폐식용유를수거하고운반하여적재하려고들어올리는과정에서갑작스러운허리통증으로병원을내원하여신청상병을진단. 폐식용유를매장을돌아다니며회수한후사업장으로돌아와용해로에투입. 사업장 매장에서폐식용유상차 사업장에하차 ( 용해로투입 ) 58개매장을관리하며하루평균 11개매장을돌아다님. 폐식용유 (18L, 20kg) 를하루평균 180~200개수거함.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271 폐식용유를양손으로들어올려핸드카트에담은후차량으로운반하여손으로들어올려상차하거나, 창고가가까운곳은핸드카트없이손으로운반하면서허리에부담.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4. 지지되지않은상태이거나임의로자세를바꿀수없는조건에서하루에총2시간이상목이나허리를구부리거나트는상태에어이루어지는작업 8. 하루에 10회이상 25kg이상의물체를무릎아래에서들거나어깨위에서들거나팔을뻗은상태에서드는작업 10. 하루에총 2시간이상, 분당 2회이상 4.5kg이상이물체를드는작업 과거유사업무근무기간 : 입사전 6개월동안폐식용유수거업체운영 ( 자영업 )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 2006년 요추의염좌및긴장 / 2007년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3년 요추의염좌및긴장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 주치의소견 > : 2015년후궁절제술, 수핵제거술시행하였음. 경과관찰및물리치료요함. < 자문의소견 > : 요추 4-5추간판탈출증및추간판변성소견은 2015년 MRI에서확인되나외상에의한추간판탈출증 ( 요추4-5) 은명확하지않음. < 직업환경의학과소견 > : 폐식용유 18L정도되는용기를수거하여처리하기위해인력운반작업을주로하나, 종사기간이약 2년 6개월정도로신청상병이발병할정도의누적부담을인정하기어려움. 허리부담평가는 7 점중 4점에해당함.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5. 허리부위근골격계질병

272 재해자의업무는위고시내용에해당하여허리부담작업에해당한다고볼수있으나, 근무기간이짧다는이유로누적부담을인정하기어렵다고하여불승인하였음. 근무기간이짧더라도허리부담작업이명백하다면, 더욱이본사안과같이중량물의취급정도에대한구체적인조사와작업도구 ( 인력으로폐식용유를상하차하였던것으로보임 ) 등에대한면밀한조사가필요함. 2년 6개월의근무기간을짧다고볼수있는지의문임. 아래와같이법원은 2년 8개월의근무기간이퇴행성변화를촉진시키기에부족하다고할수없다고보았음. 즉, 단기간이아니라고판단하였는데어느정도의근무기간이업무상부담을줄수있는기간인지에대한공단의판단기준은명확하지않은상황임. 단기간, 장기간등근무기간에대한구체적이고객관적인공정한판단기준마련필요도있음. [ 서울행정법원 선고 2012구단19369 판결 ] 원고의이사건상병이퇴행성인것은맞지만추간판의생체역학관계에서무거운물건을들어올리는일을반복적으로하는경우추간판에무리가되어퇴행성변화를가속시킨다는것이감정의소견인점, 여기에 2년 8개월이라는기간이퇴행성변화를촉진시키기에부족하다고단정할만한자료는없는점등을종합해보면원고의이사건상병은허리에부담이되는업무로인하여자연경과적진행속도이상으로급격히악화된것으로넉넉히추단된다. 2) 실무적조언 요양신청시사고성인지지속적인부담작업수행으로인한발병인지를명확히할필요. < 근로복지공단에서 사고와동반된근골격계질환 > 은 일부근골격계질환은퇴행성변화가진행된상태 ( 이전에무증상이거나약한증상 ) 에서작업중가해진외력에의해증상이발현되거나악화되어진단. 이러한경우재해자는업무상사고로요양신청을하게되며, 외력의정도와상병상태가일치하지않고 ( 대부분외력에비해심한상병상태를보임 ), 퇴행성변화가동반되어나타나는경우가많아일회성사고에의한상병상태로볼수없음. 따라서업무상사고로신청된일부질환의경우재해상황, 재해로인해가해진외력의정도, 상병상태및신체손상을고려하여 1 사고로처리된신체손상 ( 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손상, 열상, 타박상등 ) 이가해진외력의정도와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업무상사고의판단절차적용, 2 퇴행성병변이있어사고와동반된근골격계질환으로추정되는경우 : 1) 신체부담업무가없을때, 업무상사고의판단절차적용, 2) 신체부담업무가있을때, 신체부담에의한근골격계질환의판단절차적용. 근무기간에구속받지않고작업내용의구체적설명에집중하는것이필요함. 이전유사업종근무기간이중요하게되므로이전업무내역또한세부설명필요함.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273 7 쇼케이스제조 운반 ( 요추추간판탈출증 / 인정 ) 제조및운송업 허리 쇼케이스제조및운반 제3-4요추간추간판탈출증 인정 ( 질판위 ) 1. 사건개요 40 대후반 남성 7 년 8 개월 :00~18: 년공장현장에서 200~300kg 납품할물건 ( 쇼케이스 ) 을 4 명이차로옮겨싣던 중갑자기허리에통증을느껴병원내원. 쇼케이스의제작및완성품운반, 설치작업 1 용접작업 - 판금된자재용접작업으로하루 6시간정도용접부위에맞춰허리를구부리고서거나쪼그려앉아작업. 허리에부담이가는부적절한자세로작업하게되고주 3~5일수행 2 조립작업 - 외장재인대리석과유리등을부착및조립하는작업으로용접담당자가수행 ( 주3~4일 ) 주중업무는용접과조립이절반씩나뉨 3 완제품운반및설치 - 완제품을차량에실어설치장소운반후설치작업. 완제품무게는 100~400kg 으로다양하고실을때는 4~6명이하지만현장에서내릴때는주로 2명이작업하고, 쇼케이스가대리석, 유리등으로손상의염려가있어주의를기울여작업해야함. 월 5회작업 판금작업 - 쇼케이스뼈대제작용각종철판을재단, 절단하는과정으로 10~12kg 정도의스테인레스판을 1m 높이작업대에올리고 (1일 3~5회 ) 허리를구부린상태로쪼그려앉아재단 (2시간) 및절단 (1시간) 작업, 이후절곡하여조립및용접전상태를만드는작업 (2시간) 을함. 그러나 3년전부터해당작업은하지않음 용접부위에맞춰허리를구부리고쪼그려앉아작업하면서허리에부담 ( 하루평균 3~6시간 ) 5. 허리부위근골격계질병

274 운반및설치하는과정에서 100~400kg에달하는중량물을들고옮겨야하므로허리에부담 자재를작업대위에옮기는과정및허리를구부리고쪼그려앉아재단하는작업에서허리에부담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4. 지지되지않은상태이거나임의로자세를바꿀수없는조건에서하루에총2시간이상목이나허리를구부리거나트는상태에어이루어지는작업 8. 하루에 10회이상 25kg이상의물체를무릎아래에서들거나어깨위에서들거나팔을뻗은상태에서드는작업 10. 하루에총 2시간이상, 분당 2회이상 4.5kg이상이물체를드는작업 과거유사업무근무기간 : 재해자주장동일업무 11 년수행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 재해이전 7 년간요통및좌골신경통을동반한허리통 증및허리뼈의염좌및긴장등으로 20 여차례치료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 주치의소견 ( 직업환경의학과 )> : 40대후반으로연령에따른추간판변성도진행되었을가능성있다. 하지만수행작업은근골격계부담이큰작업들로볼수있다. 반복적으로중량물들어올리기, 부적절한작업자세, 과도한힘을쓰는작업을지속적으로수행하여요추간추간판의퇴행성변화를촉진및악화시켰을가능성이충분하다. 퇴행성변화가촉진및악화된상황에서무거운완제품을운반하는작업은추간판탈출증의발생에상당한영향을주었을것으로판단된다. 업무와인과관계가 가능성높을것 으로판단된다. < 자문의소견 ( 신경외과 )> : 퇴행성추간판팽윤이있고수진내역이있는바, 인과관계가희박할것으로판단됨. 퇴행성병변이동반된기존질환으로판단되는추간판변성이있어불승인함 < 자문의소견 ( 직업환경의학과 )> : 쇼케이스제작및운반작업을 16년이상하신분으로 2009년부터는용접, 조립, 운반작업을수행하였고용접및조립작업시허리를구부리거나쪼그린상태에서하루평균 3~5시간작업을하였고완제품운반및설치시 100~400kg 의완제품을직원 4~6명 ( 실을때 ), 2명 ( 내릴때 ) 이월 5회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275 정도중량물작업을하고있어상기작업내용은허리에어느정도부담되는것으로사료됨.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신경외과자문의의경우퇴행성팽윤으로분석하였으나, 직업환경의학전문의경우허리부담작업이기존의퇴행성변화를악화시킨것으로보아업무관련성인정. 기존질환및과거치료력이있더라도업무자체의허리부담작업이과중하다면그러한기존질환을악화시켜발병에영향준것으로보아신체에과도한부담을주는업무에장기간걸쳐서계속하여종사하는근로자에게나타나는만성적인근골격계질환으로인정함. 2) 실무적조언 상병자체가불확실하거나확인되지않는경우승인될가능성은매우낮아지므로상병명에대하여신청전에확인하는것도필요함. 동일상병에대하여신경외과와직업환경의학과의소견이다르게나올수있으므로상병에따라적절한전문의소견확인필요함. 동일부위에대한기존질병존재한다고하더라도업무자체가근골격계에부담을주는지여부에따라인정가능성존재하므로이러한사정을고려하여상병신청부위에대한부담작업을구체적으로설명및주장할필요가있음. 어떤업무를어떤방식으로수행하였는지에대한구체적인설명이필요함. 가급적사진및동영상등으로업무수행과정을기록할필요.( 하루작업량, 작업시간및작업내용등에대한개인작업일지제출등 ) 8 환경미화원 ( 요추추간판탈출증 / 인정 ) 청소업 허리 환경미화원 제4-5요추간추간판탈출증제5요추-1천추간추간판탈출증 인정 ( 법원 ) 요추염좌 ( 최초요양변경승인 ) 5. 허리부위근골격계질병

276 1. 사건개요 30 대초반 남성 2 년 8 개월 재해자는환경미화원으로 2년 7개월근무하던중 2011년쓰레기, 재활용품수거업무중허리를삐끗함. 재해자는업무수행과정에서허리에부담이되어신청상병이발병하였다고주장함. 쓰레기, 재활용품상하차작업 : 1일 2대분량, 1개당 100~150회이상상하차작업 : 쓰레기 60% 이상이 15kg이상, 음식물쓰레기 40% 이상이 15kg이상임 : 쓰레기종량제봉투를차량까지들고이동하여적재함에싣는동작반복 중량물들기부담작업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8. 하루에 10회이상 25kg이상의물체를드는작업 9. 하루에 25회이상 10kg이상의물체를무릎아래에서들거나, 어깨위에서들거나, 팔을뻗은상태에서드는작업 10. 하루에총 2시간이상, 분당 2회이상 4.5kg이상의물체를드는작업 과거유사업무근무기간 : 현직장이전사무직 2년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 2006년, 2009년, 2010년허리부위치료내역있음 근로복지공단에서추간판탈출증은불승인하고 요추부염좌 로변경승인한후법원에서추간판탈출증에대해업무상재해로인정받음.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277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요추부 MRI상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에서퇴행성디스크소견이확인되며, 근무기간이짧은점등을고려할때업무와관련성이인정되지않으나, 요추부염좌의발병가능성은인정된다는이유로 2012년 요추부염좌 로변경승인하고,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추간판탈출증에대해불승인하였음. < 자문의 > : 요추부 MRI상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퇴행성추간판변성증및추간판팽윤증소견으로퇴행성기존질환으로업무와관련성이낮음. < 직업환경의학과 > : 위험신체부위-허리, 업무부담정도-재활용품의경우전체업무의 60% 이상이 15kg이상이며, 음식물쓰레기의경우 40% 이상이 15kg이상으로중량물들기부담이높음. 허리부담은높거나 1/2이상으로판단됨. 2) 법원 < 법원감정의 > : MRI 소견상제4-5 요추간및제5요추- 제1천추간추간판의퇴행성병변및경도의탈출증소견이확인됨. 방사선소견상제4-5요추간의추간판간격의협소화및골극형성됨. 탈출정도는섬유륜이완전히파열되어수핵이탈출되지않은것으로판단하여경도로판단함. 원고의작업은허리에부담이되는작업이라고할수있음. 추간판의생체역학관계에서무거운물건을들어올리는일을반복적으로하는경우추간판에무리가되며, 추간판탈출증이빈도가높은것으로알려져있다. 상병발생당시원고의나이, 업무종사기간 ( 약2년 8개월 ), 근무시간, 건강상태, 업무의허리부담등을종합할때, 일반적으로추간판탈출증은퇴행성변화에기인하는질환이다. 또한장시간의허리부담작업이퇴행성변화를가속시켰다고볼수있다. 또한추간판의퇴행이있는경우에일정동작에서의불안정한위치에서추간판의파열및탈출이있을수있다. 이를완전히구분하여판단하기는매우어렵다. 퇴행성소견은확실히존재한다. 입사후 2년경과한후 MRI 소견으로입사후그간의업무상으로관련된허리부위부담을전혀배제할수없으나결정적으로근거를제시할수있는소견은미약하다. < 법원판결 > : 위인정사실과의학적소견으로알수있는여러사정들, 즉원고는소외회사에입사하여상당한무게가나가는쓰레기등을상하차하여수거하는업무는약 2년 8개월간수행하였고, 작업중발생한통증을계기로이사건상병을진단받았으며, 입사전에는 2006년경허리통증등을 3회 5. 허리부위근골격계질병

278 진료받은외에는달리지속적인치료내역이없었으며, 원고의이사건상병이퇴행성인것은맞지만추간판의생체역학관계에서무거운물건을들어올리는일을반복적으로하는경우추간판에무리가되어, 퇴행성변화를가속시킨다는것이감정의소견인점, 여기에 2년 8개월이라는기간이퇴행성변화를촉진시키기에부족하다고단정할만한자료는없는점등종합해보면, 원고의이사건상병은허리에부담이되는업무로인하여자연경과적진행속도이상으로급격히악회된것으로넉넉히추단된다. 따라서이와다른전제에서나온피고의이사건처분은위법한다.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추간판탈출에대한의학적소견에차이가있음. 주치의는추간판탈출증으로판단한반면자문의는추간판변성, 추간판팽윤으로판단하여의학적차이가있으며, 추간판의퇴행성변화가있다는점에서불인정함. 실제 2006년부터간헐적으로허리부위통증을받았다는점에서퇴행성의변화가관찰될수있으나, 상병명에대한의학적소견이달라법원에서최종판결을받은사건임. 재해자의경우나이가 30대초반으로젊은편이었으나허리부위퇴행성변화가진행되고있었던상황을고려하여추간판탈출증에대하여불인정하였음. 다만, 허리부담작업이라는점이인정되었고업무수행중허리를삐끗한사고가확인되어요추염좌로변경승인하였음. 2) 실무적조언 업무상질병여부를판단함에있어퇴행성변화가존재하는것만으로불인정하는경우는많이감소된상황임. 퇴행성변화가자연경과이상으로급격하게악화되는데재해자의작업내용에따른신체부담이영향을끼쳤는지여부를중심으로판단하고있음. 만약최초진단에서퇴행성소견이있는경우가급적과거진료내역, 과거상병상태 (MRI) 와재해진단일 (MR) 상태를비교할수있는자료가존재하는경우제출할필요가있음. 과거의상병상태보다재해진단일기준상병상태가급격하게악화된것이의학적으로확인되고, 업무가신체부담업무에해당하는경우업무상재해로인정될수있음. 신체부위에따라사고성재해경위가존재하지않는상태에서 1) 요추염좌, 2) 추간판탈출증등과같이염좌의상병명을신청하는경우재해자의주장, 의무기록지에기록내용에서사고관련사항이확인되지않으면불인정됨. 따라서최초요양신청시사고에관한사항이없을경우 요추염좌 등상병명을기재하지않는것이사건의정확한판단에도움이된다고할수있음.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279 9 환경미화원 ( 요추추간판탈출증 ( 섬유륜파열 ), 요추염좌 / 불인정 ) 청소업 허리 환경미화원 요추제4-5번추간판탈출증및섬유륜파열 불인정 ( 재심사 ) 요추부염좌 1. 사건개요 30 대후반 남성 2 년 1 개월 :00~14: 년경사업장내에서수거한쓰레기가비에젖어이동하던중무게가과다하여허리에서 뚝 소리가나면서길에쓰러졌고당일 10시경정형외과를방문하여물리치료를받고계속근무하다통증이심해져동년다른병문방문하여상병진단후수술. 재활용폐기물수거업무 (2013~ 2015) : 작업시 2.5톤차량으로 1일 1회 1.5~1.8톤분량의폐기물을수거하며양손으로폐기물을들어차량에상차 : 3인 1조작업이고상차원업무수행 : 재활용품에는병류, 캔류, 스티로폼, 생활가구등이있고자루의무게는통상약 20~30kg이고무거운것은약 50kg 이상되는것도있음 도로청소업무 (2015~2015) : 상가일대를빗자루로쓸고집게로각종쓰레기를집어봉투에담는작업을하였고, 1일작업량은 100리터봉투 10개정도임 : 봉투의무게는통상 10~30kg 정도이고불법투기폐기물또는비에젖은종이류를담을경우약 100kg 정도됨 집게, 수레등 쓰레기및재활용품등의중량물상하차작업으로인한허리부담. 5. 허리부위근골격계질병

280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4. 지지되지않은상태에거나임의로자세를바꿀수없는조건에서하루에총2시간이상목이나허리를구부리거나트는상태에어이루어지는작업 8. 하루에 10회이상 25kg이상의물체를무릎아래에서들거나어깨위에서들거나팔을뻗은상태에서드는작업 10. 하루에총 2시간이상, 분당 2회이상 4.5kg이상이물체를드는작업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 요추염좌및긴장 으로진료 요양신청서상재해일자를.. 이라고착오로잘못기재하였고, 실제로재해가발생한날은. 이라고유선으로진술 ( 기상청날씨정보조회자료상 및 5... 은비가오지않은것으로확인 ) 동료근로자는청구인이비에젖은봉투들어올리다허리에통증을느꼈다고말하는것을들었다고진술. 작업반장은상기재해에대해청구인이나동료근로자로부터전화받은사실이없다고진술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 주치의소견 > : MRI 검사상 요추제4-5번간추간공추간판탈출증및섬유륜파열 로 2015년경피적수핵감압술과신경성형술시행함. < 공단자문의소견 > : MRI 검사상상병부위추간판돌출증및협착증관찰됨. 사고경위가불분명하여업무력평가요함. 재해경위상업무상사고내용이불명확하여 요추부염좌 와재해와의관련성이인정되지않음. < 공단직업환경의학전문의평가소견 > : 약 4년간환경미화원으로쓰레기수거작업에종사함. 중량물들기는허리부위부담이높은업무로허리에누적된부담이높음. < 질판위심의결과 > : 허리부위의누적신체부담은높은것으로판단되나, 영상자료상상병중 요추제4-5번간추간판탈출증및섬유륜파열 이명확히확인되지않아업무와의관련성을인정하기어렵다. 다만, 사고로발생가능한 요추부염좌 와재해와의관련성인정여부에대해서는원처분기관의판단이필요할것으로사료됨.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281 2) 심사 / 재심사 < 업무관련성소견 > : 요추부부담작업에종사하였으며, 쓰레기수거업무의특성상별다른손잡이가없어비가오는등악천후에는쓰레기중량이증가하고손에서미끄러지는등위험이증가하며청구인의요추 MRI 검사소견으로보아 2015년비로인해악화된근무조건에서발생한넘어짐으로인해급성추간판탈출증이발생하였다고사료됨. < 자문의 1> : MRI 검사상 요추제4-5번간추간공추간판탈출증및섬유륜파열 소견관찰되지않음. 따라서신청상병은재해와상당인과관계를인정하기어려움. < 자문의 2> : MRI 검사상요추제4-5번간좌측으로추간판돌출소견이확인되나뚜렷한추간판탈출증이나섬유륜파열은확인되지않음. 따라서신청상병이확인되지않아업무와상당인과관계를인정할수없음. 심사결과 ( 기각 / 인정되지않음 ) : 청구인의재해경위가불명확하고, 청구인의요추부부담작업과관련하여업무력은인정되나의학영상자료에서요추제4-5번간좌측으로추간판돌출소견이확인되고추간판탈출증이나섬유륜파열은확인되지않아업무와상당인과관계를인정할수없음. 재심사결과 ( 기각 / 인정되지않음 ) : 요추제4-5번간추간판탈출증및섬유륜파열 의경우의학영상자료에서요추제4-5번간퇴행성변화가일부진행되어있음이관찰될뿐, 추간판탈출증이나섬유륜파열은확인되지않아업무와상당인과관계를인정할수없음. 요추부염좌 의경우, 재해발생당시사실에대해회사에보고하지않은점, 청구인이재해일자를혼동하여진술을번복하였고 2015년초진진료기록에는 2일전에발병하였다고기록되어있어재해일자가불명확한점, 기상청날씨정보조회상청구인이재해를당했다고진술한날짜에는비가오지않은것으로확인되는점등을종합하면, 청구인이재해를입은사실이명확하게확인되지않으므로 요추부염좌 에대해서도업무상재해로인정하기어려움.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추간판탈출과관련해서상병이명확하지않다는이유, 요추부염좌에대해서는재해발생 5. 허리부위근골격계질병

282 사실이명확하지않다는이유로업무관련성부정함. 쓰레기수거및상하차작업이허리부담작업에해당한다는점은인정. 심사과정에서급성추간판탈출소견을밝혔는데, 공단자문의등은상병관찰되지않는다고달리판단함. 영상자료판독의전문성과관련하여기준마련필요. 상병이명확하게확인되는지여부를가장근본적인판단기준으로삼고있는데, 상병명이확인되지않는경우처리방안에대한보완이필요함. 2) 실무적조언 사고성재해발생시에는반드시목격자확보하거나병원내원등진료를통해재해가발생하였다는사실자체에다툼이없도록하여야함. < 근로복지공단에서 사고와동반된근골격계질환 > 은 일부근골격계질환은퇴행성변화가진행된상태 ( 이전에무증상이거나약한증상 ) 에서작업중가해진외력에의해증상이발현되거나악화되어진단. 이러한경우재해자는업무상사고로요양신청을하게되며, 외력의정도와상병상태가일치하지않고 ( 대부분외력에비해심한상병상태를보임 ), 퇴행성변화가동반되어나타나는경우가많아일회성사고에의한상병상태로볼수없음. 따라서업무상사고로신청된일부질환의경우재해상황, 재해로인해가해진외력의정도, 상병상태및신체손상을고려하여 1 사고로처리된신체손상 ( 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손상, 열상, 타박상등 ) 이가해진외력의정도와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업무상사고의판단절차적용, 2 퇴행성병변이있어사고와동반된근골격계질환으로추정되는경우 : 1) 신체부담업무가없을때, 업무상사고의판단절차적용, 2) 신체부담업무가있을때, 신체부담에의한근골격계질환의판단절차적용 상병자체가명확하지않을경우승인가능성이매우낮아지므로, 상병명에대한의견이다른경우전문의, 직업환경의학과등의학적소견을통해신청상병에대한확인을거쳐요양신청시제출하는것도필요함. 10 대형폐기물수거 ( 요추추간판탈출증, 요추염좌 / 일부인정 ) 폐기물수거업 허리 ( 대형 ) 폐기물수거 제4-5요추추간판탈출증 ( 불승인 ) 요추부염좌 ( 승인 ) 일부인정 ( 질판위 )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283 1. 사건개요 50 대후반 남성 1 년 1 개월 :00~17:00 아파트대형폐기물을 2.5톤차량에싣는작업중비에젖은장롱 ( 약 50~60kg) 을동료직원과상차하는과정에서허리에심한통증발생. 잠시쉰후작업을마무리하고주말을보낸후월요일에통증이심했지만일이많아참으면서일을하였고, 다음날내원하여진단. 2.5톤차량을이용하여담당구역을순회 ( 전화연락시방문하기도함 ) 하면서대형폐기물을차량에실어집하장까지운반하고집하장에서하차까지수행 (2인 1조작업, 재해자는차량운전병행 ) 작업방법 - 거래처 : 2명이폐기물을손으로들어 2.5톤차량에적재 - 집하장 : 1일 2~3회중 2번정도는재해자와동료가수작업으로하차하며 1회정도는집하장직원이기구이용하여하차 중량물취급내용 - 종류 : 냉장고, 장롱, 쇼파, 피아노, 문갑, 세탁기등 - 무게 : 일반적으로 30~60kg. 양문형냉장고나장롱의경우 100kg 넘는경우도있음.( 너무무거운경우는아파트경비원에게도움을청하기도한다고함 ) - 1일방문업체 : 15~20곳 ( 집하장은 2~3회방문 ) 연중 1~2월달이작업량이적은시기이고나머지기간은작업량이많다고함 진단전 1주일간작업한폐기물 - 침대, 쇼파, 서랍장, 장롱, 문갑, 책상등 과거 3개월작업량 년 월 : 25일근무, 거래처 9.8곳방문, 폐기물수량 14.7개 년 월 : 21일근무, 거래처 9곳방문, 폐기물수량 14개 년 월 : 22일근무, 거래처 8.3곳방문, 폐기물수량 11.7개 대형폐기물 (30~100kg) 을동료와함께차량에싣는과정에서들어올려야하는허리부담작업을 1일평균 14회정도수행 집하장에서하차하는과정에서도수거한폐기물의 2/3는동료와함께직접수작업으로하차. 들고내리는과정에서허리부담작업 5. 허리부위근골격계질병

284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2. 하루에총 2시간이상목, 어깨, 팔꿈치, 손목또는손을사용하여같은동작을반복하는작업 4. 지지되지않은상태에거나임의로자세를바꿀수없는조건에서하루에총2시간이상목이나허리를구부리거나트는상태에어이루어지는작업 8. 하루에 10회이상 25kg이상의물체를무릎아래에서들거나어깨위에서들거나팔을뻗은상태에서드는작업 10. 하루에총 2시간이상, 분당 2회이상 4.5kg이상이물체를드는작업 과거유사업무근무기간 : 개인사업후보름간택시운전, 이후 3년간기자재수리업무. 이후현직장입사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 2009년 ~2012년까지 척수병증을동반한허리척추뼈및기타추간판장애 로치료받음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요추부염좌만승인. 추간판탈출증에대하여는불승인. < 자문의소견 > : 환자의 MRI 소견을참조한결과제4-5요추간에디스크탈출은확인되나디스크성상자체가퇴행성성상을보이고주변척추체의골극형성도같이동반되고있는바, 이는환자의작업기간인 1년내에발생된디스크탈출이아닌기존질환으로사료됨. 요추부염좌만해당된다고사료됨.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MRI 판독상추간판탈출이확인은되나디스크성상및척추체골극형성이동반된다는사정으로업무수행과관련된것은아니라는소견임. 척추사이의간격이줄어들어상하의척추뼈가서로부딪히면서마모된관절부분의뼈가울퉁불퉁하게웃자라는 골극 이형성되는데척수나신경근을압박하기도함. 이러한골극형성이동반되는것은디스크가퇴화되면서척추뼈끼리부딪혀발생되는것이기때문에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285 단기간에발생되는것은아니라고판단한사례. 따라서추간판탈출자체도업무와의관련성이크지않은것으로판단. 하루에 10회이상 25kg 이상의물체를드는작업에해당하여부담요인이존재한다고보고있음. 이사건의경우퇴행성추간판탈출소견에해당하면서중량물취급으로인한허리부담작업을수행한상황이지만현직장에서 1년 1개월정도근무한상황을고려하여퇴행성의정도가심한상황이라는점에서신체부담작업에의해급격히악화되었다고인정하지않은것으로보임. 퇴행성변화가있는경우현직장입사이전의상태와현직장입사후상태에대한비교가가능한의학적영상자료등이있는경우판정시비교할수있도록제출하는것도필요함. 2) 실무적조언 수행한업무자체가허리에어떠한부담을주는지에대한구체적설명및증거자료 ( 사진및동영상등 ) 준비필요. 추간판탈출의양상이퇴행성인지외상성인지에대한의학적소견이엇갈리는경우발생할수있으므로상병이명확하지않을경우 2~3곳의진단으로사전에다수의의학적소견확보하여신청할필요도있음. 업무수행이전에동일부위치료력있는것으로보아업무관련성낮다고판단하였으나, 사고성재해발생이확인되었다는점에서 요추부염좌 는인정되었음. 노동부고시기준에맞춰작업자세등을서술해야함. 정확히일치하지는않더라도종합적으로볼때, 부담작업에해당하는것이보일수있도록해야함. 11 재활용품수거 ( 요추추간판탈출증 / 인정 ) 폐기물수거업 허리 쓰레기재활용품수거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추간판탈출증 인정 ( 법원 ) 1. 사건개요 5. 허리부위근골격계질병

286 30 대초반 남성 2 년 9 개월 년재활용품이들어있는자루를차량으로들어올리다허리를삐긋하는재해를당한후상병진단. 2009년입사후생활쓰레기와재활용품수거업무담당. - 1일작업량은차량 2대분량, 1대당 100~150회의상하차작업을수행. [ 작업1] 차량발판오르내리기및쓰레기상하차 : 조수석에서승차하여이동하고단거리이동시에는차량후면발판에올라가선자세를취함. 생활쓰레기수거해상차하고, 일정량이되면소각장이동해하차후수거작업반복. 월요일 5톤트럭 4대분, 화 ~ 금 2대분량수거. [ 작업2] 리어카끌기및쓰레기수거 : 월요일리어카끌기 2시간 30분, 화 ~ 금 1시간 30분작업. 작업중걷거나뛰는시간이월요일총 7시간이상, 화 ~ 금 4시간이상. 재활용품의경우전체업무의 60% 이상이 15kg 이상이며, 음식물쓰레기의경우 40% 이상이 15kg 이상으로중량물들기에따른허리부담.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4. 지지되지않은상태에거나임의로자세를바꿀수없는조건에서하루에총2시간이상목이나허리를구부리거나트는상태에어이루어지는작업 8. 하루에 10회이상 25kg이상의물체를무릎아래에서들거나어깨위에서들거나팔을뻗은상태에서드는작업 10. 하루에총 2시간이상, 분당 2회이상 4.5kg이상이물체를드는작업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 5년전, 2년전, 재해당해연도허리뼈의염좌및긴장, 아래허리통증으로치료 신청상병명 요추 4-5, 5-1 추간판탈출증 에대해질판위에서 요추부염좌 로변경승인하였고, 법원에서 요추 4-5, 5-1 추간판탈출증 인정됨. 2. 사건쟁점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287 1) 공단 / 질판위 요추부염좌 로변경승인 : 이사건상병부위에서퇴행성디스크소견이확인되며, 근무기간이짧은점등을고려할때업무와관련성이인정되지않으나요추부염좌의발병가능성은인정됨. < 주치의소견 > : 요추부경피적경막외강신경성형술시행한환자로 6주간보존적치료, 안정가료요함. 위상병의발병원인은외상및질병. < 자문의소견 > : 상병부위퇴행성추간판변성증및추간판팽륜증소견으로이는퇴행성기존질환으로업무와관련성낮다고사료됨. < 직업환경의학과 > : 재활용품의경우전체업무의 60% 이상이 15kg 이상이며, 음식물쓰레기의경우 40% 이상이 15kg 이상으로중량물들기부담이높음. 허리부담은높거나 1/2 이상으로판단됨. 2) 법원 < 요양불승인처분 > 취소 ( 인정됨 ) < 법원감정의 > : MRI 소견상상병부위퇴행성병변및경도의탈출증소견확인됨. 방사선소견상제4-5요추간추간판간격의협소화및골극형성됨. 탈출정도는섬유륜이완전히파열되어수핵이탈출되지않은것으로판단하여경도로판단함. 원고의작업은허리에부담이되는작업이라고할수있음. 추간판의생체역학관계에서무거운물건을들어올리는일을반복적으로하는경우추간판에무리가되며추간판탈출증의빈도가높은것으로알려져있음. 상병발생당시원고의나이, 업무종사기간 ( 약 2년 9개월 ), 근무시간, 건강상태, 업무의허리부담등을종합할때의학적으로원고업무가상병의발생또는악화에기여했다고판단되는지여부? : 일반적으로추간판탈출증은퇴행성변화에기인하는질환이다. 또한장시간의허리부담작업이퇴행성변화를가속시켰다고볼수도있다. 또한추간판의퇴행이있는경우에일정동작에서의불안정한위치에서추간판의파열및탈출이있을수있다. 이를완전히구분하여판단하기는매우어렵다. 퇴행성소견은확실히존재함. 원고의상병은입사하기전부터시작된퇴행성변성인지, 아니면입사후담당업무와최근작업중허리부위의급격한충격으로발생된것인지여부?: 입사후 2년경과한후의 MRI 소견임. 입 5. 허리부위근골격계질병

288 사후그간의업무상으로관련된허리부위부담으로전혀배제할수는없으나결정적으로근거를제시할수있는소견은미약하므로알수없음. < 법원의판단 > : 입사후상당한무게가나가는쓰레기등을상하차하여수거하는업무를약 2년 9개월간수행하였고, 작업중발생한통증을계기로이사건상병을진단받았으며, 입사전에는 2006년경허리통증등을 3회진료받은외에는달리지속적인치료내역이없었으며, 원고의이사건상병이퇴행성인것은맞지만추간판의생체역학관계에서무거운물건을들어올리는일을반복적으로하는경우추간판에무리가되어퇴행성변화를가속시킨다는것이감정의소견인점, 여기에 2년 9 개월이라는기간이퇴행성변화를촉진시키기에부족하다고단정할만한자료는없는점등을종합해보면원고의이사건상병은허리에부담이되는업무로인하여자연경과적진행속도이상으로급격히악화된것으로넉넉히추단된다.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공단자문의나법원감정의모두퇴행성추간판탈출이라고보았는데공단은기존질환으로업무관련성부인하고법원은허리부담작업이상병을급격히악화시켰다고하여업무관련성인정. 퇴행성 변화가있는경우에도신체에과도한부담을주는업무에장기간걸쳐서계속하여종사하는근로자에게나타나는만성적인근골격계질환으로인정됨. 직업환경의학과소견은중량물취급으로인한허리부담작업에해당한다고판단하였는데공단내부자문의간의학적소견이다를경우이를어떻게종합하여판단할것인지에대한방안마련필요. 기존질환이존재한다하더라도신체부담작업여부가업무관련성판단의중요한기준이됨. 2) 실무적조언 퇴행성변화의가속이이루어지는업무요인을확인할필요가있음. 공단의경우 2년 9개월이라는근무기간이짧다고보고있으나이사건과같이법원에서 2년 9개월이라는기간이퇴행성변화를촉진시키기에부족하다고단정할만한자료는없는점 이라고판단한것처럼법원이달리판단할수도있으므로근무기간이길지않더라도신체부위의업무부담요인을중점적으로주장할필요가있음. 중량물취급의빈도및정도를확인할수있는자료를제출하는것도중요함.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289 12 재활용품선별 ( 요추추간판탈출증 / 불인정 ) 재활용품수거업 허리 재활용품선별 제 4-5 요추간추간판탈출증 불인정 ( 재심사 ) 1. 사건개요 40 대중반 여성 6 년 :00~17:00 재활용품선별업무를수행하던중 2015년요추부에통증이발생하여내원한결과, 상병진단받음. 재활용품선별작업 : 컨베이어에올려진유리병, 플라스틱, 캔등재활용품수거물을분리하여선별하고꽉찬포대를들어서옮기는작업. 주로서서일함 : 1일 7시간주 5일근무, 1주평균약 39시간 중량물취급업무 : 알병 ( 쓸수있는병 ) : 시간당 4~5자루 ( 무게약 20kg) 를담아뒤로비켜놓음 ( 거리약 1.5m) : 파병 ( 쓸수없는병 ) : 시간당 4~5박스 ( 무게약 30~35kg) 를 2인 1조로들어 ( 허리높이 ) 수집구멍에부음. 서서재활용품을선별하는업무및재활용품을담은자루및박스를들어옮기는과정에서허리를틀고굽히는자세로인한부담.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4. 지지되지않은상태에거나임의로자세를바꿀수없는조건에서하루에총2시간이상목이나허리를구부리거나트는상태에어이루어지는작업 8. 하루에 10회이상 25kg이상의물체를무릎아래에서들거나어깨위에서들거나팔을뻗은상태에서드는작업 5. 허리부위근골격계질병

290 10. 하루에총 2 시간이상, 분당 2 회이상 4.5 kg이상이물체를드는작업 과거유사업무근무기간 : 담배집품작업 (4 년 ), 무거운부품조립작업 (2 년 )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 2006 년부터신청전까지 허리아래통증 으로수진 내역다수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 주치의진단서 > : 특별한합병증이속발치않는한, 향후진단서발행일로부터약 3주간의가료가필요할것으로사료됨. < 공단자문의소견 > : 영상자료에의하면요추 4-5번의추간판변성및돌출이관찰됨. 이는외상에의한소견보다는퇴행성변화의소견으로판단됨. < 공단직업환경의학자문의소견 > : 주로서서선별작업을수행하며, 모아진재활용품운송시중량물부담이있으나빈도가낮아허리누적부담도낮음. < 질판위심의결과 > : MRI 등관련영상의학자료상, 신청상병이명확히확인되지아니하고, 작업내용상재활용품운반중일부간헐적인중량물취급업무를포함하고있으나, 주로서서선별작업을수행하는등업무내용을종합적으로볼때요추부위에부담정도가높지않은것으로판단되므로상당인과관계인정되지않음. 2) 재심사 재심사청구기각 ( 인정되지않음 ) 미약한추간판탈출소견보이나, 주로서서하는작업으로신청상병을유발할정도의허리부담작업이라고보기에는미흡하며, 동영상을살펴보아도상병부위에과도한부담을주어신청상병을유발할정도의부자연스러운작업자세는관찰되지않고, 직업환경의학자문의또한부담작업이아니라는소견이고그외의객관적인근거자료또한확인되지않는점등을고려할때상병과업무와의관련성을인정하기는어렵다고판단함.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291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컨베이어벨트로빠르게지나가는재활용품들을선별하기위해서는임의로자세를바꾸지못하고서서고정된자세로일해야함. 용품들을잡기위해서는허리를구부리거나비트는동작이다수반복적으로수행됨에도허리부담작업이아닌것으로판단. 구체적인작업자세를기준으로업무관련성판단이이루어져야함. 시간당 4~5자루 ( 무게약 20kg) 를담아뒤로비켜놓거나 ( 거리약 1.5m) 시간당 4~5박스 ( 무게약 30~35kg) 를 2인 1조로들어 ( 허리높이 ) 수집구멍에넣는작업은 20kg 이상의중량물을하루에최소 64회 (8시간근무기준 ) 밀거나들어올린다는것을의미하는데이는위고시에부합하는내용임에도고려되지않음. 공단이노동부고시에서의기준을적극적으로해석적용하여부담정도판단하도록하여야할것임. 부담작업판단기준에중량물을밀어서이동시킬경우의부담정도를확인하는기준은없는데이에대한보완필요. 서서작업을하는경우허리부위신체부담작업으로보지않음. 이사건의경우 2009년입사전 2006년경부터허리부위치료를지속적으로받았던상황을고려하여업무에의한누적손상이라기보다는개인질환의자연경과적악화로판단한것으로보임. 2) 실무적조언 본사건에서는선별작업의특성상정적으로서있는모습만부각되어실제로는허리부위에무리나부담이가는모습이잘찍히지않은상태에서의동영상또는사진촬영이이루어진것으로보이는데, 허리를비틀거나구부리는작업자세등상병부위의부담정도를확인할수있는정확한사진및동영상촬영이필요함. 전체적인작업자세도중요할것이지만가장중요한것은신청상병과관련된부위의부담정도를확인하는것이어야하므로, 본사안과같은경우중량물을들거나옮기는자세및횟수등에대해보다구체적으로설명할필요가있음. 상병자체의확인이명확하지않은경우작업에따른업무부담정도를파악하기도전에불승인의가능성이높아지므로반드시명확한확인필요. 5. 허리부위근골격계질병

292 13 자동차부품생산 ( 요추추간판탈출증 / 인정 ) 자동차부품제조 허리 자동차부품생산 요추제 4-5 번간추간판탈출증 인정 ( 질판위 ) 1. 사건개요 50 대중반 여성 25 년 6 개월 2015 정규직 8 시간 재해자는수개월전부터허리부위통증이있었다고하며, 2015년사업장내에서제품을세척작업용철망을쏟아붇는작업중허리부위통증이심해짐을느낌. 요추제4-5번간추간판탈출증을진단받고요양신청하였음. 수동래핑작업 (1990~1996년) : 작업자가서있는자세로좌측에쌓여있는제품 (HEAD) 을들어서래핑기작업기구에안착시킨후래핑작업후제품을컨베이어에놓아다음공정으로보냄. 작업시간중계속하여반복적으로이루어지며제품 1개의중량은 1.35kg으로하루작업량은약650~700개임 헤드서브작업 (1996~2004년) : 1박스당 12kg의중량이되는자재박스를 1일평균약65~70박스씩앞공정에서대차에실어약 100미터를이동하여소속공정에내려놓는세척등의가공작업임. 1일평균중량물상하차횟수는 130~140회임 (65~70*2회) ** 공정 (2009~ 현재 ) : ** 절삭가공공정은우선소재를세척작업용철망에옮겨담아 ( 이때중량은 14kg이며, 소재의개수는 500개임 ) 수작업으로액체에넣었다빼는동작을약 2~3회반복하여세척후건드릴공정으로옮겨소재의내경연삭작업기기에투입함. 500개의소재가순차적으로내경연삭되어나오면재해자는이를작은철망에담아위와같은세척을반복함 ( 이때작은철망의중량은 2.5~3kg으로작은철망을이용한세척작업을약5~6회실시됨 ) 건드릴작업이완료된소재는다시복합기선삭드릴공정에투입되는데이때역시작은철망을이용한세척작업이이루어짐.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293 허리부위굴곡상태에서좌 / 우꺾임. 중량물취급.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4. 지지되지않은상태에거나임의로자세를바꿀수없는조건에서하루에총2시간이상목이나허리를구부리거나트는상태에어이루어지는작업 8. 하루에 10회이상 25kg이상의물체를무릎아래에서들거나어깨위에서들거나팔을뻗은상태에서드는작업 10. 하루에총 2시간이상분당 2회이상 4.5kg이상의물체를드는작업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 전문가평가 > : 자동차부품제조공장에서 1989년부터부서를옮겨가면서다양한공정을수행하였음. 수동래핑, 헤드서브, 수동세척, ** 공정등에서작업하였으며과거의작업까지포함하여검토하였을때, 허리의굴곡상태에서좌우꺾임, 중량물취급의허리부담작업에노출된것으로보이고, 약26년간부담공정에서노출되었으며도구들을사용하여작업하였고영상에서는퇴행성변화가관찰되었으며업무관련성이높다고평가함.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질판위에서근무연한이길고, 허리부담이많은작업에해당되어업무관련성을인정함. 그러나허리부담작업이아니라고본경우는 재해자는 1996년부터 2004년까지업무를수행하면서헤드서브부품을운반하는과정에서일부중량물작업이관찰되기는하나 1일 30분정도의근무시간으로통상의근로시간에비해현저히길지않고, ** 작업공정물소재세척과정은경량물을취급하고서서일하는작업으로허리를굽히거나뒤틀리는자세가보이지아니하므로해당부위에업무부담이누적되었다고볼수없음., 주로서서하는작업으로허리부담있는작업으로판단되지않고, 일부들기작업과허리굴곡자세는있으나부담강도나빈도가낮다고 5. 허리부위근골격계질병

294 봄 이라고하였음. 신체에과도한부담을주는업무에장기간걸쳐서계속하여종사하는근로자에게나타나는 만성적인근골격계질환으로인정함. 2) 실무적조언 노동부고시에서중량물에대한판단기준이있으나, 질판위판정시 중량물 에대한판단이상이하며, 허리부담작업의요인으로구부리거나뒤트는자세만을요건으로하지않음. 그러나이러한작업자세를주로본다는점에서전체작업공정중중량물을취급하는경우그무게, 부피등을상세히확인할수있도록해야하며, 중량물취급횟수뿐아니라구부리거나비트는자세에대해서도함께주장할필요가있음. 14 플라스틱가공생산 ( 요추외상성파열성추간판탈출증 / 인정 ) 제조업 허리 플라스틱가공제품생산 제3-4요추간외상성파열성추간판탈출증제5요추-1천추추간판탈출증 인정 ( 질판위 ) 우하지불완전마비, 경증 1. 사건개요 50 대초반 남성 2 년 9 개월 시간 여러사업장에서총 30년간매일평균 25kg, 30kg, 45kg 무게의비닐롤을반복적으로운반하는작업등허리에부담을주는반복업무를수행하던중 2015년경 30~40kg의비닐롤을들어올리다허리에극심한통증을느꼈으며, 곧바로병원내원하여신청상병의진단.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295 업무내용 : 비닐롤생산업체에서비닐롤두께조절, 포장, 운반등의업무를수행함. 토요일 4시간포함주 6일근무. 1 중량물 ( 비닐롤 ) 취급업무 : 약25kg, 30kg, 45kg( 비중비슷 ) 비닐롤을기계 ( 무릎높이 ) 에서들어서평균 5m정도걸어서이동하여허리높이저울에올려무게를잰후저울옆손수레에내려놓음 (3~4회반복 ). 손수레를밀어 10m정도이동해서파레트앞에손수레를놓고손수레에서파레트로비닐롤을옮기는작업을함.( 파레트에는허리높이인 3단정도로쌓음.) : 상기업무를원단기준으로 1주 5.5일, 1일 5시간 1일 50회반복함. 비닐롤을들거나내리는횟수는기계에서들기 1일 50회, 저울에내려놓기 1일 50회, 손수레에내려놓기 1일 50회, 파레트에쌓기 50회로총 200회임 2 비닐롤두께조절및포장작업 : 무릎에서허리높이정도기계앞에서위에있는비닐롤을잡아서두께등을조절하거나포장하는업무를 1주 5.5일, 1일 5시간수행함. 상기작업수행으로허리부담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4. 지지되지않은상태에거나임의로자세를바꿀수없는조건에서하루에총2시간이상목이나허리를구부리거나트는상태에어이루어지는작업 8. 하루에 10회이상 25kg이상의물체를무릎아래에서들거나어깨위에서들거나팔을뻗은상태에서드는작업 10. 하루에총 2시간이상, 분당 2회이상 4.5kg이상이물체를드는작업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년 요추의염좌및긴장 년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요추의염좌및긴장 년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요추의염좌및긴장 년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년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5. 허리부위근골격계질병

296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 주치의소견 > : 본원 X-Ray, MRI 검사상제3-4 요추간외상성파열성추간판탈출증. 우하지불완전마비, 제5 요추-1천추간추간판탈출증소견보임. 제3-4요추간미세현미경추간판제거술시행함. < 자문의사소견 > : 2015년요추MRI에서요추3-4 요추간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추간판탈출증확인됨. 첨부한의무기록상우하지불완전마비소견확인됨. < 직업환경의학과 > : 위험수준평가 매우높음 높음 낮음 매우낮음 : 약 30년간 20~45kg 중량의비닐롤을운반하는작업을 1일평균 5시간정도하였으므로요추부위에부담작업임. 중량물취급시부담평가는 7점중 5점에해당함.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중량물취급으로인한허리부담작업수행으로상병부위부담상당한것으로판단하여신체에과도한부담을주는업무에장기간걸쳐서계속하여종사하는근로자에게나타나는만성적인근골격계질환으로판단함. 중량물취급으로인한허리부담작업사례의전형임. 2) 실무적조언 허리부담작업을수행할경우중량물의무게및작업횟수, 운반방법등에대한구체적설명필요 본사안과같은정도의중량물취급업무를수행하여야상병발생의업무연관성을인정받기 위해서는작업의구체적인내용에대한적극적인주장이필요함.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297 15 식품제조 ( 요추추간판탈출증 / 불인정 ) 식료품제조업 허리 쌀국수및쌀떡볶이생산 요추4-5-천추1간추간판탈출증 불인정 ( 질판위 ) 1. 사건개요 20 대중반 남성 6 개월 시간 생산, 공무, 기타잡업무등의여러업무를수행하였으며허리부담작업과관련해서제품시험생산시중량물이동작업등으로상병발생. 동사업장업무기간인약 6개월여간근무하면서쌀제품인쌀국수와쌀떡볶이의시험생산등을하였으며 시험생산제품의쌀떡볶이, 쌀국수의생산공정은쌀입고 쌀투입 ( 쌀이송및쌀불림 ) 쌀가루반죽기로옮기기 시험생산제품냉동고에보관및이후폐기물처리순으로진행되며각각의공정은하나의일련된작업으로이루어지는것은아니고별개의작업으로이루어짐 허리부담작업 1 쌀가마니를원료보관실에입고하는작업 : 2인 1조로허리를숙여쌀가마니를들어서수레에올려놓은후수레를밀어 3~4m정도밀어쌀보관장소에하차하며한번입고시 1포대당 40kg인쌀가마니 25포대정도를작업함 : 동작업은원재료인쌀이입고되며하는작업으로작업주기는 1주 1~2회정도작업하며 1일중해당작업수행시간은 1시간정도이고 1일중전체작업시간에서차지하는비율은약10% 정도임 2 쌀가마니를불림기에운반및투입작업 : 쌀 40kg을들어대차통에올려놓고밀어서약 10미터정도를쌀불림기로이동한후두가지방법으로투입하는데첫째는쌀을들어어깨에짊어진채로오르막계단을 4m 이동한후쌀을내려놓고다시쌀을들어 1m 높이의불림기에얹은채쌀을투입하는방법과둘째는쌀을대차로이동후계단을이용하지않고바로들어서 1m 30cm위에있는불림기로올려놓고다시계단 5. 허리부위근골격계질병

298 으로올라가서같은방법으로작업하는방법임. : 작업주기는 1주당 2회정도수행하는작업이고 1일중전체작업에서차지하는비율은약 10% 정도임. 3 쌀가루를반죽기로옮기고받기 : 분쇄기컨베이어벨트하단에앉아대야를받쳐놓고 10kg씩반죽을받고수동컨베이어에태워면반죽기앞으로약4m 이동. : 작업주기는 1주 2회정도수행하며 1일작업수행시간은약 1시간임. 4 생산된제품을냉동고로옮기기와냉동식품폐기처리 : 생산된제품을대차를이용하여들어올려대차에실은후약6~7m 냉동고까지이동하여옮기는작업이고폐기작업은언제품을냉동고에서내린후대차를이용하여 4m 가량이동하여폐기물차에싣는작업임. : 1주 2회정도작업하며 1일 1시간정도작업함. 쌀가마니입고와불림기운반, 반죽기이동및생산품냉동고이동과정에서중량물취급및허리구부리는자세로허리부담.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4. 지지되지않은상태에거나임의로자세를바꿀수없는조건에서하루에총2시간이상목이나허리를구부리거나트는상태에어이루어지는작업 8. 하루에 10회이상 25kg이상의물체를무릎아래에서들거나어깨위에서들거나팔을뻗은상태에서드는작업 10. 하루에총 2시간이상, 분당 2회이상 4.5kg이상이물체를드는작업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 2006년요추의염좌및긴장수차례진료 / 2014년요추의염좌및긴장수차례진료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 주치의소견 >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299 : 요통및우하지방사통 ( 하지직거상검사에서양성소견 ) < 자문의사소견 > : 시행한 MRI 상제4-5요추간판및제5요추-제1천추간판의퇴행성소견이뚜렷하며제5요추-제 1천추간판의탈출및제4-5요추간판의돌출소견이관찰됨. < 업무관련성현장조사시트 ( 전문가평가 )> : 상기재해자는 2014년식품회사에입사하여생산, 공무, 기타업무등의여러업무를수행하였으며허리부담작업과관련해서쌀가마니를들어올리는중량물작업을하였으나, 재해발생일까지를보면 6개월간근무하였고, 중량물작업도매일이루어지는작업이아닌간헐적인작업으로 ( 주2회 ) 허리에부담정도는낮은것으로사료됨.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중량물을취급하기는하나작업이매일이루어지지않고근무기간짧은점을고려할때업무관련성낮다고판단. 중량물을취급하는부분과관련된작업내용만고려되었고작업전반에대한내용은없음. 중량물취급이외의일반작업내역및평소자세중허리부위부담작업에해당하는작업자세, 작업내용에대한검토가이루어지지않음. 이사례의경우 20대중반남성인데 2006년허리부위치료받은이력이있고, 재해발생 6개월전 ( 입사시간와비슷함 ) 부터허리부위치료를받은이력이있음. 개인적특징으로오래전부터허리부위에이상이있을것으로보이지만, 입사일이후허리통증이심해진상황이라면업무로인해악화되었다는주장도가능하다는점에서업무수행전과비교하여상병상태의변화정도에대한주장도필요한상황이었다고판단함. 2) 실무적조언 중량물의취급이간헐적으로이루어지는경우, 해당업무이외의전반적인작업자세나사고성여부등을추가로확인할수있는지여부를검토하여업무관련성여부를주장할필요가있음. 아래와같이중량물취급이간헐적이라도과거력을고려하여승인한사례도있으므로간헐적이작업이라도인정가능성을염두에두어야할것임. 조리사로 1994 년부터여러업체에서근무하였음 년부터 2013 년까지약 5 년간은출장뷔페에근무하 5. 허리부위근골격계질병

300 였으며식기및음식물운반을실시했음. 통상주4회정도출장을나갔으며식기및음식물운반은 20~25kg 중량으로 10회정도실시하였음. 최근에는쌀및육류운반으로주3회 1회 15회정도 15~20kg 중량물을운반했음. 재해발생전 2년간주3회 1회 15회정도 15~20kg 중량물을운반하였으며과거력고려하여승인 16 한약사 ( 요추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 불인정 ) 의료업 허리 한약사 제4-5번간요추간판탈출증척추관협착증 불인정 ( 질판위 ) 1. 사건개요 50 대초반 남성 6 년 :00~17:00 한의원의노인환자들이많은관계로환자부축과누워있는상태에서힘을가하여일으켜주는등의업무로인해허리에무리가가서병원진단. 한약사로한약관리및환자부축 : 환자부축, 받침, 받침후침대에서힘을가하여일으키기 : 환자가고령이어서옆에서항상부축하여이동하여야함 : 환자를부축하여진료를위해침대에안아서눕히는과정및진료후일으키는과정에서허리를굽혀힘을써야하므로허리에부담. : 환자를안고서침대에서내리고옆에서부축하여대기실에앉히는과정에서허리를옆으로틀어구부정하게힘을주어부축해야하므로허리에부담 한의약운반 : 1층에서한의약품받아계단을이용하여 2층까지수작업으로운반, 6~12kg을 10~20개정도주1~2회 (1회 10번씩 20분 )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301 환자를부축하고일으키는과정에서허리에부담. 한약운반시허리에부담.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4. 지지되지않은상태에거나임의로자세를바꿀수없는조건에서하루에총2시간이상목이나허리를구부리거나트는상태에어이루어지는작업 8. 하루에 10회이상 25kg이상의물체를무릎아래에서들거나어깨위에서들거나팔을뻗은상태에서드는작업 10. 하루에총 2시간이상, 분당 2회이상 4.5kg이상이물체를드는작업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 2009~2012 년까지다수의허리진료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 주치의소견 > : 요통과압축하지방사통으로내원. 걷기힘듬. 보존적치료후에도증상호전없어수술적가료가필요할것으로사료됨. < 자문의소견 > : 과거기록상 2010년신청상병의증상으로지속적으로치료받은사실이인정됨. 업무와신청상병간의인과관계를판명키위해질판위상정을요망함. 2009년방사선과촬영요추부 MRI 상척추관협착소견과함께제4-5번요추간수핵의저신고음영, 팽윤등퇴행성변화소견보이고있음.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과거다수의허리진료를받았고, 과거의 MRI 상동일상병이진단된것을이유로퇴행성 5. 허리부위근골격계질병

302 상병으로보아업무관련성부인. 업무수행시허리부담정도에대한구체적판단이루어지지않은것으로보임. 1일환자수및실제부축정도에대한조사내역이없는데공단은이러한경우적극적인현장조사로실제작업내용이어떠한지, 어느정도의허리부담작업이이루어지는지에대해살펴야하나전혀이루어지지않음. 척추관협착증은업무상재해로잘인정되지않는상병중하나이며, 허리를심하게비트는작업공정에서장기간근무한경우업무와관련성이있을수있다고보고있음. 2) 실무적조언 실제작업사진및동영상등제출로작업환경에대한구체적설명필요. 하루에몇명의환자를담당하고있었는지, 부축하거나일으킬때의허리부담자세는어떠했는지, 의약품을나를때의구체적인자세등은어떠했는지, 이외의업무수행중허리에부담을주는자세는어떠했는지등에대한구체적설명이필요함. 17 마을버스운전 ( 요추추간판탈출증, 요추염좌 / 불인정 ) 운수업 허리 마을버스운전 제4-5 요추간판탈출증요추부염좌 불인정 ( 질판위 ) 1. 사건개요 30 대후반 남성 10 개월 :30~14:30 차량운전석이한쪽으로기울어져운행에지장이있었고, 기점에들어와화장실가려는순간허리를삐끗하였고당시약간의통증있었으나그대로운행하였고이후약간의통증에도계속운행하였으나 2012년통증이심하여내원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303 < 사업주진술 > : 날인거부상태. 차량에문제가있었던것은아니며재해자는입사이후허리통증으로병가를내어쉰적이있었고다시나왔을때는괜찮다고하며일을시작하였다고함. 사업장측에서는아픈데더이상업무를할수있겠냐고했지만, 괜찮다고하면서일을다시시작하였다고함. 삐끗한사실에대해보고받은사실은없고, 목격자가있는것도아니고입사후초반부터허리가아프다고하였음. 마을버스운전업무 : 한쪽이기울어진의자에장시간 (8시간이상 ) 앉아서운전하여허리에무리가많이감. 손님들과마찰이있어스트레스많이받고세차, 청소를직접수행. < 사업주확인 > : 차량이고정적으로지정되지않았고, 운행하였던차량은 4년전구입하여오래된차량도아니고운전하다보면옆으로틀어운행하게될때가있을뿐이지차량의자에문제가있었던것아님. 재해자및다른기사들이수리해달라는요청도없었음. 자신이운행하였던차량전, 후쓰레기를줍거나바닥을쓸거나유리창을닦는일했음. 하루한번배차차량청소했음. 외부세차는전체직원이모두일주일에 1번씩수행하고있으며겨울 11월부터 2월중순까지는외부날씨가추워서차량이얼기때문에실질적인세차는이루어지지않는다고함. 04:30~14:30( 주간운행 ), 13:30~12:30( 야간운행 ) 1일 2교대근무로일주일마다주간, 야간운행교대로이루어짐. 의자가기울어져허리에부담이가는상태로장시간운전. 운전자체가허리에부담을주는업무.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4. 지지되지않은상태이거나임의로자세를바꿀수없는조건에서하루에총2시간이상목이나허리를구부리거나트는상태에어이루어지는작업 < 전신진동 > 운전을할때노출되는전신진동은허리부위부담요인임. 운전하는차량이클수록전신진동의진동가속도가높고허리부위부담이높으며, 택시나승용차처럼작은차량은진동가속도가높지않고허리부위부담여부에대해서는논란의여지가있음. 화물트럭처럼큰차량이라하더라도운전석에진동을흡수할수있는유압장치가 5. 허리부위근골격계질병

304 있을경우전신진동을상당히흡수하여노출되는전신진동을줄여줌. 유사업무근무기간 ~2003년 : 물품운송업무수행. 1톤차량에필요한부품자재를싣고지정거래처에납품하는일을반복하였고, 무게는 15~25kg 정도이고이힘을합쳐옮겨야하는무게도있었음 ~2005년 : 택배배송업무수행. 장시간운전과물품배송및픽업업무 ~2011년 : 택시운전. 1일약 7시간운전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년 1달간총 26회의요통관련진료, 상병진단한달전부터보름간요추및골반부염좌상병으로진료받음 2. 사건쟁점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305 1) 공단 / 질판위 < 업무적합성평가 > : 수술소견상퇴행성변화가심하지않고주변조직과유착이없는점등최근의추간판탈출증소견근무시버스운전석이한쪽으로기울어져요통을가중시킨것으로생각. 상기소견으로보아기질환은운전업무로인한급성추간판탈출증으로추정되며, 업무적합성평가결과업무와관련이있다고생각함. < 자문의소견 > : 비스듬한자세로운전하여허리에무리가갔으며, 업무중수차례허리를삐끗하였다는주장임. MRI 소견상탈출소견이관찰되나퇴행성변화에동반되어있고수진내역상수차례한의원치료및같은증상으로받은기록이있는바, 질판위에회부함.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의자가기울어졌다는사실자체만으로허리에부담이되었는지여부를판단하였을가능성큼. 사업주는재해자와다른주장을하고있어사실관계에대한보다명확한조사가필요한상황이었음. 운전자체가가지는허리부담정도를파악하고그에더하여의자가기울어졌다는등의업무수행환경이해당부담정도를악화시키는지여부를판단하여야함에도단순히신청내용이 의자가기울어졌다는점 에중점을두고있다고하여해당내용만을고려하여지극히수동적으로판단. 재해경위조사시재해자의주장내용에국한하지않고작업전반에대한조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함. < 업무적합성평가 > 에서는퇴행성변화가심하지않고주변조직과유착이없는점을이유로급성추간판탈출이라진단하고업무관련성있다고하였는데, 이는자문의의퇴행성병변판단과다른것이어서객관적인상병진단이이루어져야할필요성존재. 2) 실무적조언 의자가기울어져허리에부담이가는자세로운전하였다는주장과함께마을버스운전업무의 특성을강조하여허리에부담이많이가는자세임을추가로주장하고입증하는방식을고려할 필요가있음.( 장시간운행, 진동등 ) 운전업무가허리에부담을준다는연구자료등이있으므로 5. 허리부위근골격계질병

306 가급적해당내용등을추가하여신청시자료준비필요. 기존의요통관련질환도과거배송업무등운전업무수행에기인한것으로주장할필요가있었음. 과거수년간물품배송및택배운송, 택시운전업무등을수행하였는바, 허리부담작업의연속적인수행으로상병발생하였음을고려할필요가있음. 업무관련성평가에서 급성 으로최근에발병한추간판탈출증이라는소견이라는점에서사고성재해로인해 급성 으로발병하였는지여부등에대한보다집중적인확인이필요한사례라고볼수있음. < 서울고등법원 선고 97구37397 판결 > : 일반적으로운전기사라는직업은추간판탈출증을일으키는위험인자인점을인정 한후 10년이상운전기사로근무하여왔던원고에대해기왕증인퇴행성추간판탈출증이업무상사고로인해자연적경과이상으로악화되어급격한통증을초래하였다고추단하여업무상재해인정 < 서울고등법원 선고 97구41815 판결 > : 원고의제 4-5 요추추간판탈출증, 촤측제5요추-제1천추간탈출증은원고가소외회사의버스운전기사로일하면서장기간나쁜자세를취한것과 의추돌사고및같은해 의허리의충격등이원인이되어발병하였다고보여지므로원고의위질병은업무와상당인과관계가있는업무상재해에해당된다고할것이다. 18 우체국소포분류 ( 요추추간판탈출증, 요추염좌 / 인정 ) 우편업 허리 우체국소포분류 추간판탈출증요추1~2, 2~3, 4~5번요추부염좌 인정 ( 질판위 ) 1. 사건개요 40 대후반 남성 3 년 :00~ 익일06:00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307 우편집중국에서소포분류작업을하는사람으로 2016년작업중저녁 6시부터평상시와똑같이공급라인 1번에소포공급을하던중뚝소리가나면서그자리에바로주저앉았고, 다시일어나려고했으나일어나지못했음퇴근이후증상이악화되어 119응급차로병원후송되어추간판탈출증, 요추1~2, 2~3, 4~5번과요추부염좌 ( 이하 신청상병 이라한다 ) 을진단받고요양신청서를제출하였음. 재해자는물류총괄과소포계에서근무하고있으며근무형태가야간근무여서주로 19시경출근 ( 명절, 가을걷이등성수기에는더일찍출근 ) 하여다음날오전 6시경까지근무함. 근무중에는 2시간근무후, 1시간 ~1시간반가량의휴식을취함. 지정된휴식장소가있으며, 수면을위한장소는따로없으나휴식시간에휴식장소에서수면을취하는경우도있음. 소포우편물을들어서컨베이어벨트에옮기는과정에서중량물취급으로인한허리부담, 하루평균약 7,700개의소포작업. 소포의무게는다양함. 신체부담업무 : 파렛에담긴소포우편물을들어서컨베이어벨트에올려놓은작업을함. : 파렛에서물건을들고허리를회전하여컨베이어벨트에올려놓는작업이근무시간동안반복됨. : 취급하는물건의무게는매우다양하며, 재해자가작업하는야간에는주로지방에서서울로올라오는물건들을취급하기때문에상대적으로중량이무거운물건들이많음. : 나머지기간에비해가을걷이를하는 9월 ~10월경, 명절등에는과일박스, 김치등중량이무거운물건이많은편임. : 물건이가득담긴파렛을손으로밀거나당기면서컨베이어벨트근처로이동함. : 파렛에물건이가득담겨있는경우, 어깨위로손을올린자세로작업을시작하게되며점차물건이줄어들면서허리를숙여물건을들어올린후컨베이어벨트에올려놓는자세를취하게됨. : 총작업자들은약 420명정도로, 2년이상이되면업무로테이션이되며소포작업장이기때문에남자작업자들이많음. 5. 허리부위근골격계질병

308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4. 지지되지않은상태이거나임의로자세를바꿀수없는조건에서하루에총2시간이상목이나허리를구부리거나트는상태에어이루어지는작업. 8. 하루에 10회이상 25kg이상의물체를무릎아래에서들거나어깨위에서들거나팔을뻗은상태에서드는작업. 10. 하루에총 2시간이상, 분당 2회이상 4.5kg이상이물체를드는작업. 유사업무근무기간 : 2009~2011년까지자동차딜러로근무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 2010년허리아래통증-허리부위,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2년요추의염좌및긴장 / 2013년요통, 요추부 / 2015년요통, 요천부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 주치의사소견 > : 신경학적이상은없음. MRI 상요추 1-2, 2-3, 4-5 추간판탈출증소견관찰됨. < 자문의소견 ( 공단 )> : 2016년시행한 MRI상요추4-5에섬유륜파열로의심되는소견이관찰되나, 기존의퇴행성변화소견이매우심한상태로서요추간판탈출증과외상과의연관성은적은것으로판단됨. 따라서요추부염좌만승인함이타당함. < 직업환경의학전문의검토의견 > : 재해자는 2011년부터재해당시까지우편집중국에서소포우편물분류작업을해오고있음. 취급하는소포의개수는하루평균약 7,700개정도이고무게는다양함. 파렛에담긴소포를컨베이어벨트에올릴때허리가회전하게되며, 소포우편물이담긴파렛을밀거나당길때허리에부담을줄수있으므로신청상병과의관련성은높은것으로사료됨.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공단자문의는퇴행성변화가심한경우로외상에의한것이아니어서요추부염좌만승인하는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309 것이타당하다고판단하였으나업무특성상허리부담작업임을인정하여승인함. 자문의가업무관련성여부가대한구체적인소견을제시하는것을제한하고있는상황임에도불구하고자문의가상병명까지변경하는소견을하였음. 자문의와직업환경의학전문의등간에소견차이가있을경우어떤방식으로종합적인소견을구할것인지에대한기준마련필요. 2) 실무적조언 본사안정도의세부적인작업내용조사및설명필요. 특정신체부위의부담작업내용에대하여주장할필요가있음. 전체작업을장황하게설명하거나단순히힘든일을하였으니상병이발생하였다는식의주장은승인을어렵게할수있음. 기존퇴행성질환이있더라도구체적인부담작업설명으로신체부담요인인정될경우승인가능성은높아지므로퇴행성에갇히기보다업무의구체적설명에집중할필요 < 근로복지공단에서 퇴행성변화에대한조사 > 는 ⑴ 퇴행성변화는연령의증가와개인의건강상태 ( 개인질병상태등 ) 에따른신체변화로써방사선검사의결과로나타나며, 일부퇴행성변화는 ( 퇴행성질병 ) 으로진단. ⑵ 신체부담업무와퇴행성변화와의관계 : 신체부담업무를장기간수행한경우연령및건상상태에따른자연경과보다더욱빠르게퇴행성변화가유발될수있음. 부담업무를수행하지않은근로자에게나타나는퇴행성변화는 연령및개인적인신체변화 로판단. 신체부담업무를수행한경우신체부담업무의수행정도와퇴행성변화와의상당인과관계여부는근골격계질환의업무관련성판단절차에따라판단 한다는기준을제시하고있음. 19 건설일용직 ( 요추추간판탈출증, 요추염좌 / 불인정 ) 건설업 허리 일용직잡부 3-4요추간추간판탈출증요추부염좌 불인정 ( 질판위 ) 1. 사건개요 5. 허리부위근골격계질병

310 50 대 남성 시간 2015 년건설현장에서일하는중철재강판 (500kg) 을들다가허리에무리가오고 왼쪽다리에마비가와서병원을내원하여신청상병을진단 사업주진술 : 원청사업장에서당시산재사고가없었다고함. 암파쇄방호시설설치공사에서여러설치작업을수행함. : 철재강판및빔등의자재를운반하는작업, 연결고리로연결하는작업. : 암파쇄방호시설설치를위한철재빔을땅속에고정하는작업을크레인과같이수행하고공구를가지고빔과빔사이에강판을붙여조이는작업을수행. : 증상발현당시 500kg의철재강판을다른동료와둘이양쪽가장자리를살짝드는과정이었다고함. 500kg 철재강판을들어운반하지않으며, 동료 1인과함께지면에서살짝들어올린후공간을만들어크레인에연결하는작업을수행함. : 일평균철재강판 60장을들어올린다고함.(1장수행시간- 10초이내 ) 암파쇄방호시설은구조물로써구조상다량의철근및강판이사용되며그크기또한매우큼. 라셋렌치를사용하여강판을고정시키기위해조이는작업 강판을옮길때크레인으로옮기긴하지만크레인과강판을고정시키기가위해강판을살짝들어올릴때.( 약 500kg) 빳지라고불리는자재를양손에약 15kg씩들고 ( 총 30kg) 운반하는작업을대략 1일 10회정도수행함. 앵글이라고불리는 50kg 자재를양손으로받친상태에서몸앞쪽을지지대삼아운반하는작업을수행함.( 횟수는일정하지않음.) 위중량물을들어올리거나옮기는작업수행으로인한허리부담.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4. 지지되지않은상태에거나임의로자세를바꿀수없는조건에서하루에총2시간이상목이나허리를구부리거나트는상태에어이루어지는작업 8. 하루에 10회이상 25kg이상의물체를무릎아래에서들거나어깨위에서들거나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311 들거나팔을뻗은상태에서드는작업. 10. 하루에총 2시간이상, 분당 2회이상 4.5kg이상이물체를드는작업. 유사업무근무기간 년건설현장일용직근무 ~2010년 ( 약 6개월 ) 스테인리스판넬기계작업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년 근통, 다발부분 년 아래허리통증, 흉요추,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허리시술 )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 주치의사소견 > : MRI검사상제3-4요추간추간판의수핵파열및요추부의신경압박으로인한다리의방사통. < 자문의소견 > : 시행한요추부 MRI상전요추부 ( 척추체및추간판 ) 의퇴행성소견이뚜렷하며, 제 3-4요추간판탈출소견이관찰됨. 수진이력상요추부에대한이력이다수있음. 재해와상병간의인과관계없음. < 직업환경의학과소견 > : 2012년부터현장직일용근로자로서암파쇄방호시설공사를맡아하였으며, 철재강판을드는작업을두사람이짧은시간 (5초이내) 로 500kg을 1일 60회정도수행하는중량물작업이허리에가장부담이되는업무라고주장함. 근무기간및작업내용등을고려하였을때허리에업무부담정도는낮은것으로사료됨.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2012 년부터상기업무를수행하였고, 500kg 의강판을두사람이들어올리는작업을 1 일 60 회 정도수행하였다는주장 은구체적인확인이필요함. 실제 2 명이 500kg 을강판을들어오리는 것은불가능한작업이라는점에서과장된주장은구체적인사실확인에도움이되지않음. 5. 허리부위근골격계질병

312 일용직의특성상과거근무기간에대한확인을통해유사업종에서계속근무하였는지여부에대한확인필요함. 직업환경의학과에서는근무기간및작업내용등을고려하였을때허리부담정도가낮다고판단하였음. 근무기간및작업내용을어떻게고려하여업무관련성이낮다고판단하였는지기준을확인할수없음. 2) 실무적조언 상병발생이사고성인지부담작업의계속수행에따른것인지에대한적극적인조사필요한부분이며, 현실적으로재해자가모두상세히준비하여신청할수밖에없음. < 근로복지공단에서 사고와동반된근골격계질환 > 은 일부근골격계질환은퇴행성변화가진행된상태 ( 이전에무증상이거나약한증상 ) 에서작업중가해진외력에의해증상이발현되거나악화되어진단. 이러한경우재해자는업무상사고로요양신청을하게되며, 외력의정도와상병상태가일치하지않고 ( 대부분외력에비해심한상병상태를보임 ), 퇴행성변화가동반되어나타나는경우가많아일회성사고에의한상병상태로볼수없음. 따라서업무상사고로신청된일부질환의경우재해상황, 재해로인해가해진외력의정도, 상병상태및신체손상을고려하여 1 사고로처리된신체손상 ( 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손상, 열상, 타박상등 ) 이가해진외력의정도와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업무상사고의판단절차적용, 2 퇴행성병변이있어사고와동반된근골격계질환으로추정되는경우 : 1) 신체부담업무가없을때, 업무상사고의판단절차적용, 2) 신체부담업무가있을때, 신체부담에의한근골격계질환의판단절차적용 본사안과같이일용직의경우작업연속성이문제될수있으므로, 작업일지등의작성을통해본인의작업내용, 수행일자및중량물취급내역등을확인할수있는자료를준비하여제출할필요가있음. 20 음식조리 ( 요추추간판탈출증 / 인정 ) 음식업 허리 음식조리사 요추3-4, 요추5-천추1간추간판탈출증 인정 ( 질판위 )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313 1. 사건개요 40 대 남성 8 년 :30~17: 년오전 7시 40분부터 B3층에서식자재를냉장고에입고하던작업중 10시 20분사이 12층에서지하4층창고로쌀을내려서지하4층까지가지고가쌀을쌓는과정에서쌀을들어올릴때허리를삐끗한후심한허리통증이시작되어신청상병이발병. 건강보험자격확인원에서 1994년부터웨딩센터등에서한식요리를시작하면서주방업무를하였고, 2008년부터 2015년까지출장뷔페업무를담당하면서음식과식자재를이동하는등중량물취급이많은작업을하여허리에부담이되었다는주장. 재해발생사업장에서는야채와육류의 1차손질및 2차가공, 식자재입출고관리담당자로확인됨. 주방에서조리를하면서고기굽기업무를주로하였고주말에는 3시간정도선자세에서계속해서고기굽기작업을하였음. 동일작업하는양식부근무인원은 6~7명인데야채손질은주로아르바이트 15~40명정도투입해서주말예식을대비하여금요일에작업하였음. 예식장주방 ( 뷔페-양식부 ) 에서야채및재료손질, 조리 ( 스테이크굽기등 ), 식자재입출고업무로주로예식이있는주말이바쁘고, 주중은주말에쓸재료손질을하며주중 3~4회식자재가입고되는데이를직원들이식자재창고에정리함 고기굽기작업은주말에예식이있을때작업하는데가스위에불판을올려놓고스테이크용고기를올려서왼손으로집게를잡고익을때를기다려뒤집는작업수행하여이과정에서고기가익을때까지서서기다리는자세를취했음. 중량물취급업무 : 특히식자재창고가지하 4층에위치하고있어수시로필요할때마다 12층에서지하 4층까지렉카와엘리베이터를이용하여운반하였는데쌀, 육류이동시중량물취급이많았으며, 지하 4층입구에주차방지턱으로인해 4~5m를직접들고이동하였음이확인됨. : 식자재입고는월요일은쌀, 야채종류, 화요일은냉동육류 15kg, 30박스, 목요일은과일이입고되었으며 1시간정도입고된식자재는지하4층에보관하였다가필요한물건이있을시수시로가져다쓰고있다는진술. 재해자진술상작업빈도는하루 1시간으로전체작업에서 20% 정도비중 식자재종류 : 육류 ( 냉동육 10-20kg)/ 쌀 (20kg 1회, 운반시 5-6포대 2인 ), 야채 ( 양상추8kg), 공산품 ( 간장, 고추장, 고추가루등 ) 5. 허리부위근골격계질병

314 식자재운반시양팔을이용하여쌀, 야채, 공산품 ( 간장, 고추장, 고춧가루등 ) 을운반카에싣고내리는작업을수행하는과정에서허리를숙이는자세로업무를수행하였고, 수작업으로수레에싣고끌어서창고및주방등에적재하였음. 특히 2008년 ~2013년까지출장부페에서근무할때주 6회정도 20~30kg 정도의음식과식기류를 2층에서 1층으로직접들고운반하는작업이허리에부담.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4. 지지되지않은상태이거나임의로자세를바꿀수없는조건에서하루에총2시간이상목이나허리를구부리거나트는상태에어이루어지는작업 8. 하루에 10회이상 25kg이상의물체를무릎아래에서들거나어깨위에서들거나팔을뻗은상태에서드는작업 10. 하루에총 2시간이상, 분당 2회이상 4.5kg이상이물체를드는작업. 유사업무근무기간 : 동종근무이력포함시총 8년주방조리근무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 2009년좌섬요통 / 2010년등통증-척추의다발부위 / 2012년경추통-척추의여러부위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 주치의사소견 > : 전방전위증, 염좌, 허리추간판탈출증소견보임. < 자문의소견 > : 재해경위인정되어요추염좌타당, 요추 MRI상 3-4요추간급성추간판탈출증확인되나, 제5요추-1천추부는전방전위증등퇴행성병변으로판단됨. 따라서 3-4요추간에한하여인정타당. < 업무관련성현장조사시트 ( 전문가평가 )> : 조리사로 1994년부터여러업체에서근무하였음. 2008년부터 2015년까지약 7년간출장뷔페에근무하였으며식기및음식물운반을실시했음. 통상주4회정도출장을나갔으며식기및음식물운반은 20~25kg 중량으로 10회정도실시하였음. 최근에는쌀및육류운반으로주3회 1회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315 15 회정도 15~20kg 중량물을운반했음. 통상적인운반방법을고려할때 lifting index 1.5~2.0 정도로추정할수있음. 업무관련성보통높음.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육류, 쌀, 공산품등의중량물을직접들고옮겼다는점, 출장뷔페근무당시주 6회 2~30kg 의음식과식기류등을직접들고운반하였다는점을고려하여허리부위에부담을주는작업으로인해상병발생하였다고판단. 공단은주 3회, 1회당 15회정도 15~20kg의중량물을운반할경우중량물취급이간헐적으로이루어져부담정도가낮은것으로보고있으나, 본사안에서는과거력까지고려하여허리부담정도를높게판단한것으로보임. 재해당일허리를삐끗한사실을사고성으로인정하였는지여부는명확하지않음. 2) 실무적조언 중량물취급업무를간헐적으로수행했다고하더라도수행한작업전반을고려할때, 특정부위의부담요인이존재한다면업무관련성인정될수있으므로과거력포함한작업전반의내용에대한사전준비필요 간헐적업무수행의경우과거유사업종근무내역이중요하므로평소의작업일지등의작성습관으로업무내역의구체적이고객관적인확인이가능하도록하는것도필요함. 21 병원급식 ( 요추추간판탈출증 /3-4 인정 ( 추가상병 4-5 불인정 )) 병원급식 허리 음식조리사 요추3-4 추간판탈출증 ( 인정 ) 요추4-5 추간판탈출증 ( 불인정 ) 인정 ( 질판위 ) 5. 허리부위근골격계질병

316 1. 사건개요 40 대 남성 9 년 6 개월 :30~17: 년부터요추부위통증으로진료를받던중 2016년요추3-4 추간판탈출증에대하여요양신청을하여업무상재해로인정됨. 2016년요추4-5 추간판탈출증에대하여추가상병을신청하였으나추가상병은불인정됨. 병원급식조리실에는 14~15명의조리사와조리원이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2개조 ( 새벽조, 주간조 ) 교대근무를수행하고각조에 7명을배치하여업무를수행하고결원발생시일용직을고용하여사용하였음. 조리 : 전치리된식재료로밥, 죽, 국, 반찬등의음식을조리하는업무 ( 재해자는조리업무를주되게수행함 ) 볶음음식담기조림용무준비버무리기씻은쌀운반 밥짓기 ( 물재기 ) 밥짓기 ( 쌀넣기 ) 밥짓기 ( 잡곡 ) 식재료꺼내기 재해자업무준비포함전처리 1.17시간 (12.6%), 조리 5.33시간 (57.6%), 배식 0.5시간 (5.5%), 후처리 2.25시간 (24.3%) 합계 9.25시간.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317 전처리 : 식재료등을입출고하고정리, 다듬기등조리를준비하는업무 배식 : 식사를병실로운반하는업무 후처리 : 식기회수, 회수카세척, 식기설거지, 음식물쓰레기처리, 바닥청소등의업무 대청소 : 주1회조리실대청소를함 ( 일요일오전주간조 ) 조리실과조리도구 고정솥단지 오븐 낮은버너 밥솥 (3 단 ) 큰들통, 버무림다라이 받드 ( 배식용반찬통 ) 큰냄비 밥앉히기 재해자는 2006년 8월입사이래 9년 6개월기간동안새벽조와주간조에각 9시간이상주6일조리사로서전처리, 조리, 배식및후처리등작업과정에서 5~30kg의식자재및식기, 세척액등중량물을취급 운반하고, 허리굽힘 비트는작업자세가작업시간내내반복되었으며미끄럽거나패여있는불안정한바닥에서업무수행함으로써허리부담이가중되었고자주넘어졌음. 그리고 2015년 월심하게넘어지는사고가발생한이후에도업무를수행하여상병이발병또는악화되었음.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4. 지지되지않은상태이거나임의로자세를바꿀수없는조건에서하루에총2시간이상목이나허리를구부리거나트는상태에어이루어지는작업 8. 하루에 10회이상 25kg이상의물체를무릎아래에서들거나어깨위에서들거나팔을뻗은상태에서드는작업 10. 하루에총 2시간이상, 분당 2회이상 4.5kg이상이물체를드는작업 5. 허리부위근골격계질병

318 유사업무근무기간 : 현재의사업장에서재해발생일까지 9년 6개월이상조리사로근로하였고, 2001년 ~2015년까지약 14년 3개월간조리직종에종사하였음.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년 ( 입사 1년3개월, 조리경력 6년11개월시점 ) 요추의염좌및긴장 년 ( 입사 4년2개월, 조리경력 8년10개월시점 ) 신경뿌리병증동반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년 ( 입사 5년, 조리경력 9년9개월시점 ) 요추의염자및긴장 년 ( 입사 9년4개월, 조리경력 14년시점 ) 신경뿌리병증동반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요추부좌골신경통 기타업무와관련한재해자의수진내역 흉곽전벽의타박상 ( 잔반털기중부딪힘 ) 손목및손의 2도화상 ( 업무수행중화상 ) 타박상 ( 업무수행중넘어짐 )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병원급식조리업무에 9년 6개월이상근무하면서전처리, 조리, 배식및후처리등새벽조와주간조에각 9시간이상주6일조리사로서전처리, 조리, 배식및후처리등작업과정에서 5~30kg 의식자재및식기, 세척액등중량물을취급 운반하고, 허리굽힘 비트는작업자세가작업시간내내반복되었음. 업무수행중미끄럽거나패여있는불안정한바닥에서업무를수행하며허리부담이가중되었고넘어져충격을받기도하였음. 2015년 월심하게넘어지는사고가발생하였음에도불구하고재해발생일까지과중한업무를지속적으로수행하며상병이발생또는악화되었다는재해자의주장이받아들어져요추 3-4 추간판탈출증은업무상재해로인정됨 워크냉장고안에서과밖, 다지기선반앞에서미끄러져넘어지는사고가 3회발생 결원으로인행연장근로를하던중허리통증이심하여조퇴를함 허리통증이심해져물리치료를받았고, 재해당일깍두기를담은식기를옮기던중미끄러져머리가바닥에부딪혀퍽소리가날정도로크게넘어지는사고가발생하는등요추부위충격이가하여졌고, 질판위판정결과요추 3-4 급성파열소견이확인되어업무상재해로인정됨.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319 2) 추가상병 요추 3-4추간판탈출이발병된이후진료를받던과정에서 요추 4-5 추간판탈출증추가로확인하고추가상병을신청하였음. 그러나지사자문의는 상병상태가추간판탈출을진단할정도에이르지않고, 추간판돌출정도로상병명이확인되지않는다 는이유로요추 4-5 추간판탈출증에대해업무상재해로인정되지않음.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병원급식조리업무에 9년 6개월이상종사하였고, 조리작업중허리에부담이가거나비트는자세등부적절한자세에서장시간근무를수행한점에대하여신체부담작업으로인정됨. 재해자의경우요양신청과정에서조리실의타일손상, 조리대앞바닥이깨진상태등작업환경적요인에의해선자세에서조리를하더라도허리부위에부담이가해졌다는부분까지상세하게주장을하였음. 2) 실무적조언 추가상병신청과정에서요추 4-5 추간판탈출증에대한상병명이불명확한상황이었던점을 고려할때, 재해자의상병명에대한정확한진단을통해실제상병상태에해당하는상병명을 진단받아요양신청을할필요가있음. 5. 허리부위근골격계질병

320 6 무릎, 다리부위근골격계질병 (1) 무릎, 다리부위근골계계질병부담요인및질병 < 근로복지공단근골격계질병업무상질병조사및판정지침 ( )> 의신체부위별부담요인은다 음과같다. 무릎을꿇은자세에서하는작업 무릎을쪼그린자세에서하는작업 경사로, 계단, 사다리등을오르내리는작업 운전작업또는유사작업 1) 부담요인의강도 역학적근거가있음 : 자세 ( 무릎꿇기, 쪼그려앉기 ), 오르내리기, 중량물들기, 운전하기 2) 자세 (posture) 무릎꿇기와쪼그리기가무릎부위의가장큰부담요인임 무릎꿇는자세나쪼그리기가 1일에 1시간이상일경우무릎부위부담이증가함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321 3) 오르내리기 (climbing-repetition) 1 일에 10 층이상의계단을오르내리는것은무릎의 골관절염이나슬개대퇴부통증증후군의위험을높이며, 30층이상의계단을오르내리는것은무릎의반달연골손상의위험을높임 4) 중량물들기 / 운반 (lifting) 10kg 이상의중량물을 1주일에 10회이상들거나운반하는것은무릎부위부담을높임 1일에 1.6시간이상의중량물작업을하는것은무릎 부위부담요인임 4) 운전 1 일에 4 시간이상운전을하는것은무릎의반달연골 손상의위험요인임 반월상연골손상 ( 반달연골의이상 ) M23.2 슬개대퇴부통증증후군 ( 무릎뼈연골연화증 ) M 전무릎뼈 ( 슬개골 ) 윤활낭염 (Prepatellar Bursitis) M70.4 발바닥근막염 (Plantar Fasciitis) M72.2 무릎뼈힘줄염 ( 슬개건염, Patellar Tendinitis) M76.5 발목과발의힘줄 ( 건 ) 염 (Ankle or Foot Tendinitis) M77.97 (2) 다리부위상병기초자료 1 반월상연골손상 ( 반달연골의이상 ) M23.2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 Derangement of meniscus due to old tear or injury 오래된양동이손잡이모양의찢김 Old bucket-handle tear 6. 다리부위근골격계질병

322 기초정보 무릎관절은몸에서가장큰관절중하나이며걸으면서항상사용하기때문에손상이많으며, 매우복잡한구조로이루어져있어다양한증상이나타날수있습니다. 무릎관절은 3가지뼈로구성되어있습니다. 대퇴골, 경골 ( 정강이뼈 ), 그리고슬개골입니다. 슬개골은관절정면에위치해있어관절을보호합니다. 반월상연골은쐐기모양의연골로서대퇴골과경골사이에서 ' 완충장치 ' 역할을하는구조물로내측구획에있는연골을내측반월상연골, 외측에있는것을외측반월상연골이라고합니다. 둥근대퇴골과평평한경골이만나무릎관절을이룰때, 바깥쪽에생기는빈공간을채워주며질기고고무같아서무릎에가해지는충격을흡수해주는구조물입니다. 연골모양이반달모양이라고해서반월상연골판이라고부르나실제로는초승달모양에가깝습니다. 질병정보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323 반월상연골손상 은무릎손상중흔한편입니다. 특히신체적접촉이많은운동을하는선수들은반월상연골파열의위험이높으며어떤연령의어느누구라도반월상연골이파열될수있습니다. 증상은무릎관절부위가붓고통증이심한것입니다. 쪼그려앉았다가일어설때무릎이아프고, 무릎내부에서소리가나며양반다리자세가불편합니다. 계단을오를때무릎에통증이생깁니다. 무릎이뒤틀릴때뚝하는느낌이날수도있으며통증이생기고잠김증상 ( 무릎을구부리거나펼수없는상태 ) 이나타나거나걷거나계단을내려올때불안정한느낌을가지게됩니다. 발생원인은보통젊은층은격한운동으로인한부상이나교통사고등의외상으로인해파열되는경우가빈번합니다. 노년층의경우연골판의탄력이떨어지고약해지기때문에경미한손상이나일상적인활동중에도파열가능성이높습니다. 2 슬개대퇴부통증증후군 ( 무릎뼈연골연화증 ) M 무릎뼈대퇴골의장애 M22.2 무릎뼈의기타장애 M22.3 무릎뼈의연골연화 M22.4 Patellofemoral disorders Other derangements of patella Chondromalacia patellae 기초정보 관절연골은관절내골단부를둘러싸고있으며뼈의충격을흡수하는완충작용을하고, 마찰없이 6. 다리부위근골격계질병

324 부드럽게움직일수있도록도와줍니다. 대퇴골과그앞에있는슬개골은슬개대퇴관절을이루고 있으며, 이사이에도연골이존재합니다. 질병정보 무릎뼈연골연화증 은무릎뼈연골 ( 물렁뼈 ) 에연화현상 ( 단단해야할연골이부드러워지는것, 약해지는것 ) 이발생하는질환입니다. 슬개대퇴관절내연골조직이약해지거나손상된것을의미합니다. 증상은무릎관절앞부분 ( 슬개골뒤 ) 의둔한통증입니다. 이통증은계단을오르내릴때또는한자세로오래앉아있을때더욱심해집니다. 오래앉아서영화를보거나자동차또는비행기에긴시간앉아있다가일어설때무릎의통증과함께뻣뻣해진것과같이느낄수있습니다. 무릎의각도이상으로무릎이구부러지거나펴지지않다가갑자기구부러지기도합니다. 연골연화증에의해무릎을움직일때딸깍하는소리나걸리적거리는느낌을받기도합니다. 그러나딸깍거리는소리가있다고해서반드시연골이손상된것은아닙니다. 발생원인은무릎을심하게부딪쳤거나골절, 탈구와같은외상에의해발생될수도있고외상이없다하더라도갑자기무리한운동을하거나작업시무릎을과도하게사용해서발병되기도합니다. 활동량이많은젊은연령층에서많이발생합니다. 주로청장년층특히하이힐을자주신는여성에게많이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325 발병합니다. 연골에단순히부종이생기는단계부터진행되어연골전체에균열이가고말기에는 연골이소실돼연골아래뼈가노출되기도합니다. 3 전무릎뼈 ( 슬개골 ) 윤활낭염 (Prepatellar Bursitis) M70.4 무릎뼈앞윤활낭염 Prepatellar bursitis 기초정보 점액낭은무릎관절을싸고있는기름주머니로관절움직임을부드럽게하고, 마찰열이생기지않 도록활액을분비하는역할을합니다. 6. 다리부위근골격계질병

326 질병정보 무릎뼈앞윤활낭염 은무릎의슬개골앞에있는윤활낭에염증이생긴것을말합니다. 노화혹은관절을지나치게사용하여점액낭과관절의마찰이심해져관절을보호하기위해활액이필요이상으로많이나와염증이발생한것입니다. 국소적인감염이나통풍, 류머티스관절염등과연관해서발생할수도있습니다. 증상은무릎관절이뻣뻣하고뻐근한통증이느껴지는것입니다. 움직일때통증이더욱악화되고, 걷거나경사진곳을오를때통증이발생합니다. 만지면열감, 부종이느껴지거나붉은빛을띱니다. 발생원인은배관공, 정원사, 광부, 조선업노동자등지속적으로무릎을꿇고오랜시간작업을하는경우입니다. 축구, 레스링, 농구처럼무릎에직접적인타격을입거나무릎으로떨어지는행동이많은운동선수들에게도잘발생합니다. 단단한바닥에오랫동안무릎을꿇고앉아있는경우, 무리한운동을반복해서시행하는경우등이무릎점액낭염을일으키는원인이됩니다. 4 발바닥근막염 (Plantar Fasciitis) M72.2 발바닥근막성섬유종증 Plantar fascial fibromatosis 발바닥근막염 Plantar fasciitis 기초정보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327 족저근막은발바닥에있는끈처럼얇고긴막인데, 근육수축을조절하는기능을하고발뒤꿈치뼈에서시작하여발바닥앞쪽으로 5개의분지를내어발가락뼈를연결시켜줍니다. 이와함께발바닥의둥근모양과탄력을유지해주는역할을합니다. 즉, 발바닥에전해지는충격을스프링처럼흡수하는역할을하는근막으로발바닥의강인하고두꺼운섬유띠로발의아치 (arch) 를유지하는역할도수행합니다. 체중부하상태에서발을올리는데도움을주며발의역학에중요한역할을합니다. 질병정보 발바닥근막염 은뒤꿈치의통증을일으키는흔한질환으로임상에서가장흔하게접하게되는족부병변중하나입니다. 평균발생연령은 45세정도이며, 여자에서 2배정도더잘발생합니다. 장시간오래서있었다거나운동을과도하게해서발에스트레스가증가했거나, 최근몸무게가증가한병력을갖고있거나오목발이나평발이있으면더쉽게발병합니다. 증상은보통서서히발생하며, 특징적으로아침에일어난직후처음몇발자국을걸을때심한통증을호소합니다. 이는밤사이에족저근막이수축이된상태로지내다가아침에체중이부하되면수축된족저근막이갑자기스트레칭이되면서발생하는것입니다. 병이진행되면오래걷거나운동을한후에도통증이발생합니다. 누워있거나앉아있으면괜찮다가서있을때뻣뻣한느낌이지속됩니다. 내측발뒤꿈치에심한압통이관찰되며, 흔히아킬레스건단축이동반된경우가많습니다. 발생원인은과사용, 발의피로, 평발등입니다. 우리몸은어느정도의충격이나반복적인스트레스에는견디거나적응하지만, 그한계를넘어서는경우에는조직의손상을입게됩니다. 오래서 6. 다리부위근골격계질병

328 있거나많이걸으면뛰꿈치에과도한압력이가해지는데, 특히중년이고, 체중이많이나가며, 평소운동을하지않는사람이갑자기심한운동을하는경우에이같은원인으로통증이발생할가능성이높습니다. 걸을때족저근막은 9~12% 정도길이가늘어나게되는데, 발의근육들이수축하여족저근막이갑자기늘어나는것을어느정도방지합니다. 그러나발이피로한경우에는발의근육들이제대로작용하지못하여족저근막에과도한스트레스가가해지고미세파열이발생할가능성이있습니다. 작업장에서오랜시간서서작업을하게되면족저근막염이발생할가능성이높습니다. 5 무릎뼈힘줄염 ( 슬개건염, Patellar Tendinitis) M76.5 무릎뼈힘줄염 Patellar tendinitis 기초정보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329 슬개골이란무릎뼈를말합니다. 이슬개골이있어우리가무릎을구부렸다폈다할수있는것입니 다. 슬개건은이슬개골을덮고있는힘줄로무릎위의근육과정강이뼈 ( 경골 ) 를이어주는역할을하 고있습니다. 질병정보 슬개건염 이란슬개건과주위조직의염증, 건의부분파열, 퇴행성변화등모든건의질환을통틀어서말합니다. 보통무릎뼈의밑부분에잘생기고동통이나종창, 압통이동반되면무릎을굽히거나달릴때통증이심해지며절뚝거리게됩니다. 증상은무릎아랫부분의통증입니다. 누르면아픈압통이있기도합니다. 걷기, 뛰기등체중이실리는행동을하면통증이더심합니다. 매우심한경우부종도나타납니다. 발생원인은무릎을무리하게많이사용하는것입니다. 슬개건을많이사용할때슬개건염이생깁니다. 갑자기심한운동을하여무릎에무리가갔을때, 농구, 축구, 인라인등무릎을많이쓰는운동을많이할때, 높이점프하거나방향을바꾸기같은동작을많이할때, 혹은장시간무릎을구부리고있거나계속앉았다일어났다를반복할때등입니다. 6 발목과발의힘줄 ( 건 ) 염 (Ankle or Foot Tendinitis) M77.97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 발목및발 Enthesopathy, unspecified, ankle and foot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 중족골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 족근골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 발가락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 발목관절 6. 다리부위근골격계질병

330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 발의기타관절뼈돌기 NOS, 발목및발뼈돌기 NOS, 중족골뼈돌기 NOS, 족근골뼈돌기 NOS, 발가락뼈돌기 NOS, 발목관절뼈돌기 NOS, 발의기타관절관절낭염 NOS, 발목및발관절낭염 NOS, 중족골관절낭염 NOS, 족근골관절낭염 NOS, 발가락관절낭염 NOS, 발목관절관절낭염 NOS, 발의기타관절관절주위염 NOS, 발목및발관절주위염 NOS, 중족골관절주위염 NOS, 족근골관절주위염 NOS, 발가락관절주위염 NOS, 발목관절관절주위염 NOS, 발의기타관절힘줄염 NOS, 발목및발힘줄염 NOS, 중족골힘줄염 NOS, 족근골힘줄염 NOS, 발가락힘줄염 NOS, 발목관절힘줄염 NOS, 발의기타관절 Enthesopathy, unspecified, metatarsus Enthesopathy, unspecified, tarsus Enthesopathy, unspecified, toes Enthesopathy, unspecified, ankle joint Enthesopathy, unspecified, other joints in foot Bone spur NOS, ankle and foot Bone spur NOS, metatarsus Bone spur NOS, tarsus Bone spur NOS, toes Bone spur NOS, ankle joint Bone spur NOS, other joints in foot Capsulitis NOS, ankle and foot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331 Capsulitis NOS, metatarsus Capsulitis NOS, tarsus Capsulitis NOS, toes Capsulitis NOS, ankle joint Capsulitis NOS, other joints in foot Periarthritis NOS, ankle and foot Periarthritis NOS, metatarsus Periarthritis NOS, tarsus Periarthritis NOS, toes Periarthritis NOS, ankle joint Periarthritis NOS, other joints in foot Tendinitis NOS, ankle and foot Tendinitis NOS, metatarsus Tendinitis NOS, tarsus Tendinitis NOS, toes Tendinitis NOS, ankle joint Tendinitis NOS, other joints in foot 기초정보 힘줄이란근육과뼈가부착되는부분즉, 근육의끝부분으로건 (tendon) 이라고부르는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발을움직이게되면이근육과힘줄들은거의모두작용을하면서주변조직과마찰을일으키게됩니다. 통상적인마찰은신체에별영향을주지않지만과도하게사용하거나충격, 압박등이가해지면이힘줄부위에미세한손상이나염증이발생하는것이힘줄염입니다. 6. 다리부위근골격계질병

332 질병정보 발목과발의힘줄 ( 건 ) 염 은발등에서위쪽으로부터가장압박을많이받는곳, 발목에서접히는부위에자주발생하는힘줄염입니다. 증상은보행시발등의통증이며, 보행하지않더라고발가락을위로드는움직임을하면발등에통증이발생합니다. 간혹부종과눌렀을때통증이생기는압통이발생하기도합니다. 발생원인은압박과과도한사용입니다. 작업을하면서발목을과도하게사용하는것이가장주요한원인입니다. 또한, 이부위염증에서중요한것은압박인데대부분신발때문에발생합니다. 신발끈을너무과도하게조여발등을압박하거나신발이발에맞지않거나, 너무딱딱하거나, 목이길면발목이굽혀지는부위를과도하게조이면서염증이발생합니다.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333 (3) 다리부위근골격계질병사례 1 홀서빙 ( 좌측발목결절종 / 인정 ) 음식업 발목 음식점서빙, 청소 좌측발목결절종 인정 ( 질판위 ) 1. 사건개요 50 세 여성 6 년 10 개월 시간 2009년부터약 6년 10개월동안식당 ( 고기집 ) 에서서빙과청소업무를수행하였는데연기를빨아들이는후드와식탁청소, 소스를접시에붓는작업, 음식서빙, 설거지등서빙과청소업무등이며왼발복숭아뼈는 3년전가게에서일하다가손님이많아바쁘게서빙을하다발을헛디뎌삐끗하였으며정형외과에서치료를받고지냈는데계속무리하게발을쓰면혹이생겼다가자고일어나면혹이가라앉고를반복, 병원측에서혹을제거하는수술을해야된다고하여하반신마취후혹을제거하는수술시행함. 근무시간및근무형태 : 1일 10시간, 주6일근무, 1주60시간 업무내용 : 식당 ( 고기집 ) 에서서빙과청소업무를수행하였음. 연기를빨아들이는후드와식탁청소, 소스를접시에붓는작업, 음식서빙, 설거지등서빙과청소업무수행. : 고기, 동치미큰그릇, 그외반찬 4~5개, 앞접시 4개, 쌈장등을큰쟁반에가득채워서빙하며그외연기를빨아들이는후드청소, 숯불빼기, 설거지, 소스따르기, 기름때청소, 에어컨청소 ( 대형 3대, 일주일에 1회 ) : 반찬담아서쟁반옮기기작업 - 기본반찬을인원수대로챙겨서좌식테이블에옮겨놓고테이블닦는작업을하는데고기접시, 앞접시, 쟁반을취급함. : 숯불빼기작업 - 손님이가신후숯이담긴하독을빼서장치실로옮기는작업임 : 하독 - 숯을담은것으로황토흙으로된것으로하독의무게는약2kg정도임. 6. 다리부위근골격계질병

334 : 대형식당에서인원감축으로인해서빙일을 4명이서하다가 2명이하다보니인원이적어빠른걸음으로많이왔다갔다해야하고바쁠때는빨리빨리뛰어다녀야하며청소부터시작하여쌈장, 앞소스준비를한다음갈비판바꾸기를계속하며음식점서빙일과고기를써는가위질을하면서무리가감. 다리부위신체부담작업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5. 하루에총 2시간이상쪼그리고앉거나무릎을굽힌자세에서이루어지는작업 11. 하루에총 25회이상시간당 10회이상손또는무릎을사용하여반복적으로충격을가하는작업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년기타윤활낭낭, 발목및발 / 발목삼각 ( 인대 ) 의염좌및긴장 년 (2회) 기타발가락의골절, 폐쇄성 년결절종, 발목및발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 자문의소견 > : MRI상에서확인됨 < 근골격계질환전문가평가소견 > 위험수준평가 매우높음 높음 낮음 매우낮음 < 상병명 : 좌측발목결절종 > : 재해자는주로서빙과청소를하였고, 식당이큰편이므로근무중걸어다니는경우가매우많이발생하였음. 결절종은반복동작과관련이있으며, 걷는동작을자주하는것과관련이있어보임. 업무관련성은다소높다고판단됨. 3. 사건분석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335 1) 시사점및평가 결절종은주로관절부위에무리한운동작업등에의해관절액이관절밖으로밀려나와혹처럼형성되는질환으로일반적으로통증이별로없으나혹이커져힘줄및신경에장애가될경우통증을유발하게되며계속방치할경우계속커지는경우가있음. 재해자는업무상식당내를반복적으로걸어다녀야했으므로, 발목을삐끗한사고와발목부담업무의장기간수행으로인해상병발병한것으로판단하여야할것임. 사고로인해관절부위취약해진상태에서부담작업의계속수행으로악화된경우업무관련성이인정될수있음. 고용노동부고시부담작업범위기준및공단의신체부담업무조사요령에발또는발목의부담여부를판단하는기준이세부적으로마련되어있지않음. 서비스업종사자가많은만큼현실을반영한기준마련필요 신체부담요인조사체크리스트상발 / 발목관련세부항목구분하여기준제시할필요. 2) 실무적조언 상병의특성을제대로파악하고해당내용에맞는업무내역을설명할필요가있음. 이사례와같이상병자체가반복적으로걷는동작으로발생할가능성이큰경우걷는동작자체에집중하여작업자세설명. 발이나발목부분에대한노동부고시및공단지침상의부담요인판단기준이구체적이지않은만큼해당부위요양신청시보다세밀한작업내용 ( 발 / 발목부위관련 ) 설명. 기존질환이악화되어상병발생하는경우기존질환의발생시점과상병이발생하게된시점이차이가날수있는데 ( 이사례와같이 3년의차이등 ), 이러한경우최초진료시질환발생하게된경위를업무와관련하여자세히설명하여진료기록에남아있는경우업무관련성판단시중요한자료가될수있음. 6. 다리부위근골격계질병

336 2 홀서빙 ( 전방십자인대점액성변성, 내측반월상연골파열 / 일부인정 ) 음식업 무릎 홀서빙 우측전방십자인대점액성변성 ( 인정 ) 우측내측반월상연골파열 ( 불인정 ) 일부인정 ( 질판위 ) 1. 사건개요 50 대초반 여성 9 년 7 개월 :30~16:00 홀서빙중탕을들고방으로올라가는데갑자기우측다리에심한통증이발생하여상병진단. 홀청소, 밥그릇에밥담기 (120개), 11:30~14:30까지홀서빙 - 중량물 : 뚝배기 1.5kg - 업무량 : 1일 60여개의뚝배기나름 - 방으로올라가는계단높이 : 이전총 41cm에 32cm/9cm 이후 25cm/16.5cm로낮게공사를하였음. 높은계단을오르내리며쟁반에뚝배기와반찬등을올려손님들에게나르는업무. 뚝배기그릇자체가무겁고음식물을담아쟁반에반찬까지올려들고다니며무거운쟁반과뚝배기를들고걸어다니며좌식으로된방에올라갈때특히무릎에힘이많이가해져부담이됨.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5. 하루에총 2시간이상쪼그리고앉거나무릎을굽힌자세에서이루어지는작업 11. 하루에총 25회이상시간당 10회이상손또는무릎을사용하여반복적으로충격을가하는작업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337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년아킬레스힘줄염, 뼈의파젯병 ( 뼈의재형성과정에서생기는대사성장애, 뼈의흡수와소실이증가하여골조직이약해지고커지며파괴 ) 년초무릎부분의염좌및긴장 년 ~2013년골다골증, 발목및발등으로진료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우측전방십자인대점액성변성 : 승인 우측내측반월상연골파열 : 불승인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서빙에따른무릎부담작업의장기간 ( 약 10년 ) 수행으로무릎에상당한부담이되어상병발생한것으로판단함. 전방십자인대의점액성변형은일반적으로인대가매우두꺼워져서통증을유발하는경우가많아관절경으로다듬어주는수술을하기도함. 이는반복적인미세손상의누적으로인해발생할수있음. 서빙작업및계단오르내리는자세로인해미세손상이반복적으로발생하여상병발생한것으로판단한것으로보임. 상병에대한의학적소견확인할수없음. 전방십자인대점액성변형은인정되었으나, 반월상연골파열과관련하여서는상병이확인되지않아불승인한것인지, 상병은확인되지만업무연관성이없다는취지로불승인한것인지내용을알수없음. 내측반월상연골파열의상병이확인되었다면누적업무수행에따른미세손상으로인한점액성변형을인정한반면, 연골파열에대해업무연관성인정하지않은이유는정확히확인되지않음. 2) 실무적조언 6. 다리부위근골격계질병

338 재해자의경우변형성골염이라고부르기도하는뼈의파젯병진단을받았음. 해당병에걸리면뼈가비정상적으로분해되어골형성에이상이발생되는데, 형성되는새로운뼈가너무커지고, 약하며통상적으로기형이됨. 재해자는다리부위의뼈자체가체질상약한것으로보이는데, 이러한기존신체조건으로인해무릎부담작업을상시적으로수행하면서상병발생하였고악화되었다고주장할필요가있음. 상병신체부위에집중하여부담작업을수행했다는근거 ( 사진, 동영상등 ) 제시하면서구체적으로업무수행내역설명. 3 입출고 ( 상하차 )( 아킬레스건파열 / 인정 ) 도소매업 발목 한의원용소모품입출고및상하차 아킬레스건파열 ( 우측 ) 인정 ( 질판위 ) 1. 사건개요 40 대초반 남성 5 년 2 개월 :30~18:00 단합대회및업무연수로간해외에서화장실을가려고걷다가갑작스럽게힘이없어져서걸을수없어검사결과상병진단받음. 질판위에심의의뢰가되었으나사고성재해로도볼수있음. 한의원용소모품입출고및상하차 : 힘을필요로하는일은재해자가전담 작업자세 : 상품을포장할때대부분쪼그려앉은자세에서장시간작업 1) 출고작업 : 무거운상품들 ( 각 10~20kg, 총 500~1,000kg) 을일 70개정도택배차량까지운반 (1일 4시간 ) 2) 입고작업 : 주 2~3회상품 2통가량입고시하차작업 ( 일 2시간 ) 3) 포장작업 : 수동밴딩작업및앉아서테이핑작업 ( 일 1시간, 13~21kg) 동종근로자가동일부위통증호소한사례존재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339 입출고작업시 10~20kg 무게의상품을들고내리는과정에서발목부담 (1 일총 4 시간작업, 총무게약 1 톤에가까움 ) 포장시쪼그려앉아작업하여아킬레스건에무리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5. 하루에총 2시간이상쪼그리고앉거나무릎을굽힌자세에서이루어지는작업 11. 하루에총 25회이상시간당 10회이상손또는무릎을사용하여반복적으로충격을가하는작업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 주치의소견 > : 쪼그려앉아일하는동작많으며무거운물건드는일이많아평소아킬레스건에긴장이가해지는행동이많았다고함. 산책도중방향을전환하는도중발생한우측발목통증. 건파열진단하에봉합술시행. < 자문의사 1> : 아킬레스건파열, 우측확인됨. < 자문의사 2> : 일부쪼그리고앉는자세를취하고중량물작업이포함됨. 발목의부담정도는 1/2 혹은그이하인것으로판단됨.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재해자는하루평균 1시간쪼그리고앉아상품포장등을하고중량물을약 4시간들고나르는작업을하여위노동부고시에서의부담작업에해당한다고판단. 쪼그리고앉거나무릎을굽힌자세 이므로두자세를취한작업시간을모두합한시간을판단기준으로봄. 쪼그리고앉는자세는약 1시간, 상품을나른시간이약 4시간이므로상기기준충족. 업무수행중은아니었으나상기발목부담작업인정및전직원단합대회참석중발생한업무 6. 다리부위근골격계질병

340 수행중사고성인정되어승인됨. 노동부고시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및공단의 근골격계질병업무상질병조사및판정지침 에서도신체부위별부담요인중점조사사항에무릎아래부분즉, 발목이나발바닥등에대한기준이별도로정해져있지않음.( 경추, 어깨, 팔꿈치, 손 / 손목, 요추, 무릎중심으로신체부담요인중점조사하도록하고있음 ) 중량물취급과쪼그려앉아일하는경우등에있어발, 발목부담정도를확인할수있는판단기준마련필요 2) 실무적조언 재해자는 그동안축적된업무에따른하중때문에아킬레스건에상당히스트레스가가해진상황에서별다른충격없이아킬레스건이끊어졌다 라고주장하였는데사고성이아니라업무상질병으로주장하였고, 재해조사자체도업무수행내역을중심으로이루어졌음. 따라서재해발생경위를고려하여신청시의주장을사고성으로할것인지, 업무관련성으로할것인지에대한판단필요하여사실에부합한일관성있는주장을할필요가있음. 4 주차관리 ( 아킬레스건염, 족저근막염, 족부염좌 / 불인정 ) 건물관리 발목, 발 주차관리 아킬레스건염, 족저근막염족부염좌 불인정 ( 질판위 ) 1. 사건개요 50 대 남성 3 개월 :00~21:00 딱딱한신발을신고장시간서서일해오면서발에통증이있어병원에내원하여상병진단.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341 1일 9시간주 6일근무 - 음식점주차장에서손님들의차를주차해주는업무. - 하루일과 : 10~11시음식점앞청소, 11~15시주차관리, 15~17시휴식, 17~21시주차관리. - 21:10 까지근무를하였으며별도의연장근무는없음. - 업무를수행함에있어가장힘든점은장시간서있는것이며, 운전및주차등으로발이나발목을굽히거나젖히는횟수도많음. 장시간서있는자세및운전, 주차등으로발이나발목을굽히거나젖히는횟수많아발목및발부담.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5. 하루에총 2시간이상쪼그리고앉거나무릎을굽힌자세에서이루어지는작업 11. 하루에총 25회이상시간당 10회이상손또는무릎을사용하여반복적으로충격을가하는작업 과거유사업무근무기간 : 동일직종 ( 주차관리 ) 에서약 1년 2월근무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 2011년하지의연조직염및발가락의연조직염진단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 자문의소견 > : 신청상병은반복적인무리한동작에의해발병하는질병임. 주차관리업무가발목및발부위신체부담업무에해당하지않는다는판단. 비교적짧은 3 개월 근무기간으로업무관련성낮다고판단함.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6. 다리부위근골격계질병

342 공단자문의는상병이반복적인무리한동작으로발병한다고하였는데, 청소시간포함하여 1일총 9시간 1주 6일을서서근무하는것이발이나발목에반복적인무리를주지않는다고판단할수있는지확인이필요함. 1주일에 54시간을서서일하는경우발이나발목에상당한무리가갈것임을짐작할수있음에도가만히서있는자세는무리한동작이아니라고판단한근거가없음. 다만, 본사례에있어구체적인시간대별작업자세 ( 서있는시간, 주차등운전하는시간등 ) 를보다상세하게구분하여확인할필요가있음. 어느정도의부담이발이나발목에부담을주는지에대해고용노동부고시나공단지침등에서는구체적으로정하고있는바가없음. 이에대한세부기준마련필요. 작업자세등에대한구체적조사이루어지지않음. 하루에가만히서있는시간과걷는시간, 주차차량대수및주차시의발, 발목의움직임등에대한구체적인조사가필요함에도형식적인조사에그침.( 주차시에는오른발을주로사용할것인데좌우측모두상병진단받은부분은확인이필요함 ) 2) 실무적조언 실제근무사진및동영상, 발목부위에무리가가는작업량확인자료. 주차차량대수의확인.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343 주차시발목및발의사용이반복적으로이루어졌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는자료등의세밀한확보필요. 일반적인운전시의발이나발목사용과짧은시간안에이루어지는주차관리업무수행상의주차및운전시의발 / 발목사용이다르다는점고려할필요가있었음. 짧은시간안에주차를하려면발이나발목의사용이보다집중적으로이루어졌을것이고해당작업을수십대이상할경우그부담은커짐.( 하루에대략몇대정도의주차업무가이루어지는지등에대한기록등필요 ) 이와같이동종업무 ( 운전 ) 라도작업내용에따라부담정도가달라질수있으므로관련내용사전에꼼꼼히정리할필요가있음. 5 자동차부품생산 ( 슬관절내측반월판연골손상 / 인정 ) 자동차부품제조업 무릎 자동차부품생산 우측슬관절내측반월판연골손상및연골병변 인정 ( 질판위 ) 1. 사건개요 40 대중반 남성 21 년 9 개월 2016 정규직 08:30~19: 년소재를줍기위해바닥에들어가려고하면서공간이좁아서몸을옆으로틀어서들어가다가우측무릎내측을연마4호기절삭류통에부딪혔음. 당시통증이심하였으나차츰괜찮아져근무하였는데동년 월오른쪽무릎이부어있음을확인하고병원가서 MRI 찍고진단후수술. 자동차부품제조 : 1공장생산3부 1과에서가공라인관리 : 자동차부품제조회사에서약 21년 9개월간근무시간내내가공라인관리하는업무를서서작업 ( 하루 10시간이상 ) 하고, 연마기기에올라가서작업을하는부분 ( 계단오르내리기 ) 도하루 30회이상하고작업라인이편도 40m인라인을왕복하여왔다갔다하면서작업을하므로 60m가되는길이를걸어다니면서 6. 다리부위근골격계질병

344 작업을하고만보기로체크를해본결과하루평균 12,500보정도찍히므로하루만보이상이면하루에 8km를걷는듯이서서왔다갔다하면서작업. 일주일에기종전환 2~3회, 셋팅은수시로하는것으로 1일평균 1시간정도, 2000년부터자동화라인으로바뀌어서 2명이설비 23대를관리하지만, 그이전에는떨어져있는설비를 8명이작업하였고한명이 2대를관리하였음. 중량물을취급하지는않음. 작업장소는자동화라인으로편도 40m 인작업라인이자동으로돌아가고, 작업내용중에러가발생되면발생된지점의알림등에불이들어오며, 내경연마기와호닝기에는올라가서살펴보고셋팅을다시해주는등의점검작업을근무시간내내서서함. 작업라인에는내경연마기 6대, 호닝기 3대, 세척기 1대를포함하여총 23개의설비가있으며, 오르내리며작업을하는곳은내경연마기 6대와호닝기 3대로각각의기종에는 2단짜리계단이총 9개로계단의총높이는 68cm 아래한단의높이는 35cm와 33cm로확인되고호닝기에서내경연마기로넘어갈때있는 4단계단은 1개로총높이는 1m 20cm 한단의높이는 30cm로확인함. 기종전환과셋팅하는작업은 2단짜리계단을올라가서내경연마기와호닝기위에쭈그리고앉은자세로내경연마기와호닝기위에있는설치판넬에위에서작업을하는것으로하루 30회정도로작업. 주 5일근무, 주말특근월 5~6일. 사업장내자전거동호회가입 : 사업주는자전거동호회가입하고자전거를많이타서재해가발생하였다고주장함. 2009년가입하고 2012년 6월부터활동하지않고자동차출퇴근 ( 자택과사업장거리 : 약 18.7km)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345 하루 10 시간이상서서작업. 기종전환과셋팅작업을위하여하루평균 30 회 정도 2~3 단계단을오르내리며쪼그려앉아서일함에따라무릎부담.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5. 하루에총 2시간이상쪼그리고앉거나무릎을굽힌자세에서이루어지는작업 11. 하루에총 25회이상시간당 10회이상손또는무릎을사용하여반복적으로충격을가하는작업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 주치의소견 > : 물리치료 ( 수동적관절운동포함 ). < 자문의소견 > : 상기인의우측슬관절내측반월판연골손상및연골병변은외상으로발생된것이아닌퇴행성상태로확인됨 재해자의근무기간이 21년이상되었고, 작업중쪼그리고앉거나무릎을굽힌자세에서작업이이루어지는것이확인됨. 재해자의상병부위는사업주가주장한것처럼자전거를많이타서발생한것이아니라는의학적소견을바탕으로업무상재해로인정됨.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사고로인해외부의충격이있었지만재해자는무릎부위누적손상에의해오랜기간퇴행성변화를가져왔고, 업무와관련성을인정받은사례임. 무릎이하의부담작업요인판단기준이구체적으로제시되지않은상황으로세부기준마련필요 ( 서있거나걷는자세의지속이얼마간이루어졌을때어느부위의부담요인으로삼을수있는지등에대하여 ) 사업주가자전거동호회가입과자전거로출퇴근하면서상병이유발되었다고적극적으로주장하여이에관한조사가이루어짐. 6. 다리부위근골격계질병

346 2) 실무적조언 상병발생부위에대한집중적인작업자세설명필요. 사진과동영상은물론기존의작업일지등의작성으로본사안과같이하루중, 1주일중, 1달중무릎을구부리는횟수및걷는횟수, 서있는시간, 계단을오르내리는횟수및계단의높이등에대한구체적인설명이필요함 사고성재해와업무부담요인이동시에있을경우각각의준비를제대로해야함. 사고의경우관련목격자확보및당일병원내원등의조치를취하여사고가발생하였다는사실관계상의다툼이없도록해야할것이고, 업무수행상상병부위의부담요인에대하여는위의기준에따라구체적으로설명. 6 간호조무사 ( 족관절불안정성, 외측전방거비인대손상 / 불인정 ) 의료업 발 간호조무사 좌측족관절불안정성외측전방거비인대손상 불인정 ( 질판위 ) 1. 사건개요 20 대초반 여성 3 개월 :00~18:00 간호조무사로입사이후중량의찜질팩을옮기고, C-arm 근무시무거운옷 (3.2kg) 을입고장시간서서근무하여신청상병발생. 진료어시스트 ( 환자안내등 ), 접수실업무 물리치료 ( 찜질팩만들기, 물리치료기계정리 ) 거동이불편한환자부축 C-arm 실업무보조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347 찜질팩을만들어서 ( 무게 3.8kg) PT실까지약 10~15m정도이동하는데보통은운반카트를이용하여 3~4개씩이동하나, 경우에따라 (1일 5~6회 ) 수건에싸서직접손으로나를때다리에부담 C-arm실에서는무거운옷을입고약 5~8시간서서근무하여다리부위부담 거동이불편한환자모실때, 원장진료시서서근무하고원장실바닥청소 ( 근무기간중 2~3번 ) 시쪼그리는자세로다리부담 < 사업주주장 > : 입사후처음 1달정도는실습생으로물리치료실정리등의업무를담당했으며이후 2달은 PT실, C-arm실, 접수, 진료실등에서근무하였고다리가아파주로 PT실에서근무, 찜질팩을직접운반하기도하나다리에무리를주는작업아님, 무거운옷은 X-ray 찍을때착용하며, 하루 10~15명정도 1명당 2~5분정도착용하여하루최대 50~75분착용하나연속적으로착용하지않고 3명이교대로작업하므로 18~25분정도만착용, 업무자체가단순반복업무이므로족관절에과도한부담이없다고주장함.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5. 하루에총 2시간이상쪼그리고앉거나무릎을굽힌자세에서이루어지는작업 11. 하루에총 25회이상시간당 10회이상손또는무릎을사용하여반복적으로충격을가하는작업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 주치의 > : 좌측족관절불안정성및외측전방거비인대손상으로 2013년본원에서수술시행한바수술후약 6주정도석고붕대고정이필요하며이후재활치료요함. 재해자는 20대초반여성으로간호조무사업무를수행한지불과 3개월도과한상황에서족관절불안정성, 외측전방거비인대손상의상병명을업무상재해라고신청하였으나, 근무기간이짧고간호조무사의업무가족관절부위에신체부담업무에해당하지않는다는점에서업무관련성인정되지않음.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6. 다리부위근골격계질병

348 주로물리치료실에서근무하였던재해자의작업이발에부담을주는요인이아니라고판단함. 중량물취급도아니고근무기간도짧았으며지속적으로부담작업에노출된것도아니므로발부위부담작업에해당하지않아상병과의연관성부정한것으로보임. 작업내용관련하여재해자와사업주의주장내용이달랐는데, 재해자의주장에의하더라도발부분부담작업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판단하였을가능성큼. 서서일하는경우의발, 발목부담정도를판단할수있는기준필요. 신체조건에따라다르기는하겠지만, 몇시간정도계속서서일할경우발및발목에부담이가는지등에대한구체적연구등작업이루어져야할것임. 2) 실무적조언 20대초반의여성간호조무사로비교적젊은나이에신청상병이발병하였음. 과거건강보험수진내역을확인하지못하였으나, 기존에다리부위치료를받았을것으로추정되므로기존의상병상태와간호조무사업무수행으로인한관련성을주되게판단할수있도록주장할필요가있음.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에불과하여비교적짧은점이이사건불인정에영향을끼친것으로판단됨. 7 환경미화원 ( 하퇴부혈종, 비복근근육의일부파열 / 불인정 ) 청소업 다리 환경미화 좌측하퇴부혈종좌측비복근 ( 내측 ) 근육의일부파열 불인정 ( 재심사 ) 1. 사건개요 50 대후반 남성 12 년 6 개월 시간 2002년부터쓰레기수거운반작업반복적으로수행하다가 다리통증이발생해상병진단받음.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349 작업1. 차량발판오르내리기및쓰레기상차 : 조수석에서승차하여이동하고단거리이동시에는차량후면발판에올라가선자세를취함. 생활쓰레기수거해상차하고, 일정량되면소각장이동해하차후수거작업반복. 월요일 5톤트럭 4대분, 화 ~ 금 2대분량수거 작업2. 리어카끌기및쓰레기수거 : 월요일리어카끌기 2시간 30분, 화 ~ 금 1시간 30분작업 작업중걷거나뛰는시간이월요일총 7시간이상, 화 ~ 금 4시간이상 2명이쓰레기상적작업수행. 4월달 22일근무, 1일평균수거량은 1인당총 3,690kg 중량물을들어차에싣는과정및내리는작업시다리에부담. 장시간걸어다니거나뛰어다녀 (4~7시간) 다리에부담.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5. 하루에총 2시간이상쪼그리고앉거나무릎을굽힌자세에서이루어지는작업 11. 하루에총 25회이상시간당 10회이상손또는무릎을사용하여반복적으로충격을가하는작업 과거유사업무근무기간 : 입사전 1 년 11 개월가죽염색업무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 주치의소견 > : 종아리후내측다리에힘을주면더튀어나오고통증을유발하는종물이촉진되는상태로정형외과의뢰됨. 본원최초내원시는광범위부종통증으로혈관외과진료함. < 공단자문의소견 > : 신청상병은확인되나급성으로발생할뚜렷한원인이없어질병판정위상정필요 < 공단직업환경의학자문의소견 > 6. 다리부위근골격계질병

350 : 만성적인업무상부담으로발생하는상병으로보기어려움. 사고성으로오는상병으로질병에대한업무관련성판단대상아님. < 질판위심의결과 > : 내측비복근부위에아급성의종괴가관찰되며비복근근육의파열소견은확인되지않고, 만성적인업무상부담으로발생하는상병으로보기어려우며청구인이수행한평소작업이근골격계부담작업에는해당되나발병전뚜렷한외상의기억이없다는진술을참조하면업무와관련이없는원인불명의손상으로판단. 2) 재심사 재심사청구기각 ( 인정되지않음 )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최초요양신청시에는만성적인업무에따른상병발생으로신청하였으나, 재심사단계에서이틀휴무후 2일간의업무량과다로인해급격한종아리근육을사용한것이라고주장함. 영상자료상비복근근육파열소견없고, 하퇴부혈종및비복근근육의파열은외상에의해발생하는것이고재해자스스로외상이없었다는진술을토대로업무연관성인정하지않음. 쓰레기수거업무가종아리근육에부담을주는업무인지여부에대하여는근골격계부담작업에는해당하나신청상병이만성적인업무로인해발생하지는않는것으로판단함. 비복근의파열및하퇴부혈종의경우발을자주움직이면서종아리가체중을지지하는일이많은경우발생할수도있다고하는데, 근무시간중의대부분을걷거나뛸경우당연히종아리가체중을지지하는시간이많다고볼수있음. 이사례의경우상병의발병원인을확정적으로급성또는외상에의한것이라고판단함. 실제신체부담요인에의한발병가능성을확인하지않았음. 다리부분의부담요인과관련한구체적기준마련으로부담정도를파악할수있는근거확인필요. 2) 실무적조언 상병의특성확인필요. 상병특성상급격한외상이있어야발병하는것이라면외상중심의 주장, 경위및근거자료마련필요. 반드시급격한외상등으로인하지않더라도만성적인업무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351 수행으로발병될수도있는경우해당부위부담정도가부각되도록구체적인설명필요. 상병발생원인에대한다각도의검토및정리작업필요. 상병부위에대한구체적인부담정도를확인할수있는작업내용서술필요. 다리의부담을설명하는데있어단순히어느정도무게의중량물을몇번들었다정도가아니라, 어떤자세로어느정도굽혀서얼마의시간동안움직였는지, 중량물을들고이동하는거리는얼마나되는지, 차량에오르내릴때의자세및빈도는어떠하고어느정도의충격을받는지등을구체적으로설명하여야함. 8 재활용품선별 ( 전후방십자인대파열, 내외측반월상연골파열 / 불인정 ) 재활용품수거업 무릎 재활용선별작업 우슬부전후방십자인대파열내외측반월상연골파열 불인정 ( 심사 ) 1. 사건개요 50 대중반 여성 10 년 시간 재활용선별작업장에서폐기물봉지를끌고가다가비닐봉지를위로들어올리는과정에서몸의균형을잃고넘어지는사고를당하여위상병진단, 사고성이외에상병을기왕증으로보더라도 10년간서서일하는작업으로인해기왕증이발생한것이므로기왕증도업무에기인한것으로보아야하고사고로기왕증이발현된것이라는취지의부가적주장을함. 재활용품선별작업 : 컨베이어벨트위의재활용품들을선별하는작업을서서수행 : 컨베이어에올려진유리병, 플라스틱, 캔등재활용품수거물을분리하여선별하고꽉찬포대를들어서옮기는작업. 주로서서일함 : 1일 7시간주 5일근무, 1주평균약 39시간 6. 다리부위근골격계질병

352 10 년간서서일하는작업수행으로무릎에부담.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5. 하루에총 2시간이상쪼그리고앉거나무릎을굽힌자세에서이루어지는작업 11. 하루에총 25회이상시간당 10회이상손또는무릎을사용하여반복적으로충격을가하는작업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년다발관절증으로치료 년부터 이차성무릎관절증, 관절통, 무릎의십자인대를침범하는염좌및긴장,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등으로치료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 주치의소견 > : 보존적치료요하며호전이없을시수술이요할수도있음. < 공단자문의소견 > : MRI 상우측슬관절부의심한관절염과동반된전후방십자인대의만성변화와외측연골만성변화 ( 파열소견 ) 소견으로골좌상이보이지않아이는최근파열이아니고관절염의변화로기왕증이고, 재해와의인과관계없음. 2) 재심사 심사청구기각 ( 인정되지않음 ) : 업무상질병에대한부가적인주장은당초신청및처분내용에포함되지않는것으로그사실관계를달리하고있어이사건심리대상에서제외. < 공단본부자문의소견 > : 우측슬관절은골극및관절연골의마모를보이는퇴행성관절염의소견이보이며, 전방십자인대는실질부가보이지않는결손상태로만성적인변화임. 후방십자인대는연속성은관찰되어급성파열소견은아닌것으로판단됨. 내측반월상연골은관절연골의만성적인소견을동반한실질부의변성변화를보이는퇴행성수평파열소견이며, 외측반월상연골은퇴행성변화가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353 관찰되나양동이손잡이형파열로파열부위안쪽으로전위된상태임. 양동이손잡이형파열의경우외상과밀접한관련이있고경골전태측부로연부조직및골좌상의소견이관찰되어재해경위가확실하다면외상과의연관성을인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됨. 위공단의불승인판정에대해재해자는심사청구시 상병을기왕증으로보더라도 10년간서서일하는작업으로인해기왕증이발생한것이므로기왕증도업무에기인한것으로보아야하고이사건사고로기왕증이발현된것 이라는취지의부가적주장을추가. 2006년부터만성적인슬관절질환으로치료받은과거력이확인되고영상자료소견상우측슬관절전후방십자인대및내외측반월상연골에퇴행성변화소견만관찰될뿐외상에의한급성파열소견은확인되지않아재해와상병간의상당인과관계를인정할수없음.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상병소견상외상성파열이아니라퇴행성이라는소견으로업무상재해인정하지않음. 사고가발생한사실은확인되었으나외상에의한골좌상이확인되지않는다는소견임. 심사청구시업무상질병이라는부가적으로주장하였으나심사단계에서판단대상이아니라고하여해당주장을적극적으로고려하지않음. 공단본부자문의의경우외측반월상연골의파열은외상에의한것이라는소견을밝혔는데도이를반영하지않고일방적으로상병이모두퇴행성이라는판단을하였음. 사고로인한신청이어서신체부담작업등에속하는지에대하여는구체적사실관계확인이이루어지지않은것으로보임. 2) 실무적조언 < 근로복지공단에서 사고와동반된근골격계질환 > 은 일부근골격계질환은퇴행성변화가진행된상태 ( 이전에무증상이거나약한증상 ) 에서작업중가해진외력에의해증상이발현되거나악화되어진단. 이러한경우재해자는업무상사고로요양신청을하게되며, 외력의정도와상병상태가일치하지않고 ( 대부분외력에비해심한상병상태를보임 ), 퇴행성변화가동반되어나타나는경우가많아일회성사고에의한상병상태로볼수없음. 따라서업무상사고로신청된일부질환의경우재해상황, 재해로인해가해진외력의정도, 상병상태및신체손상을고려하여 1 사고로처리된신체손상 ( 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손상, 열상, 타박상등 ) 이가해진외력의정도와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업무상사고의판단절차적용, 2 퇴행성병변이있어사고와동반된 6. 다리부위근골격계질병

354 근골격계질환으로추정되는경우 : 1) 신체부담업무가없을때, 업무상사고의판단절차적용, 2) 신체부담업무가있을때, 신체부담에의한근골격계질환의판단절차적용. 최초요양신청당시의신청취지에따라판단이달라지므로사고성으로할것인지업무상질병으로할것인지아니면동시에주장할것인지여부를판단하여신청.( 이사건의경우에도심사청구단계에서의부가적인주장은심리대상에서제외하였음 ) 사고성인지업무상질병인지에따라주장및근거의내용이달라지므로신중한판단필요함. 사고성으로인한것이라도부담정도가판단되는경우가있으므로만약사고가발생한경우라면동시에주장할필요도있음. 9 식자재배송 ( 무릎반원상연골판파열 / 불인정 ) 도소매업 무릎 식자재배송 좌우측반월상연골판파열 불인정 ( 질판위 ) 1. 사건개요 40 대중반 남성 2 년 2 개월 :30~17:30 식자재배송근무를하였으며오전 6시 30분까지출근하여오전 9시까지배송할물품을 1톤차량에적재를하면서무거운물건을반복적으로들어서차량에싣는작업을하였고, 장기간운전업무를하면서무릎에통증이발생하여병원에내원하여수술. 물품창고에서가맹점식당에납품할상품을손수레를이용하여 10m 정도이동하여 1톤탑차화물에물품을직접손으로들어옮기는작업을한후직접차량을운전하여가맹점에도착물품을거래처에납품하는업무를수행함 부서소속총인원및작업도구 : 물류배송인원총 20명으로서울수도권강원충청권가맹점식당에납품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355 : 창고에서차량까지운반할수있는바퀴달린손수레짐을싣고 1톤차량앞까지밀고와서손으로차량에상차함. 작업시근로자개인별로작업상차하고, 가맹점에도착하여물품이많은경우손수레에짐을싣고가맹점식당에옮김. 물품품목 : *** 음식점에서사용하는식자재일체 - 박스단위 : 라면냉면쫄면동치미육수육계장돈가스냉동면음식용기김치 - 3kg소스류 : 쫄면소스오므라이스소스혼합다대기단무지 - 식용유 18리터쌀 20kg 설탕 15kg 계란 30알 3판 - 야채류 : 양배추3입짜리 1망무당근1봉지 6kg 배달수량 : 품목별무게및크기정도는주문량에따라변동할수있으며플라스틱상자기준으로산정시 1톤차량에 250개정도적재가가능하며상가기준 200개정도를적재하고배송함. 재해자진술상박스당부피는 40x30x30 무게는 5~20kg 내외라는진술임. 플라스틱셋팅박스의경우부피는 50x40x40 무게는 10kg~40kg내외임. 가맹점배달매장수및배달이동거리 : 총 12매장경기도, 강원도, 충청도일부지역, 1일평균 270km 이동하며운전하는데소요시간은평균 5시간임. 근무시간및근무형태 : 주 6일근무, 06:30 ~17:30 출근시간은고정되어있으나퇴근시간은유동적, 정해진시간은 07:00-16:00 5~20kg 무게의식자재박스및 10kg~40kg내외무게의플라스틱셋팅박스를상하차하면서중량물취급으로인한무릎부담 일평균 5시간의운전으로인해무릎에부담 ( 신체부담합산점수 : 4점 )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5. 하루에총 2시간이상쪼그리고앉거나무릎을굽힌자세에서이루어지는작업 11. 하루에총 25회이상시간당 10회이상손또는무릎을사용하여반복적으로충격을가하는작업 과거유사업무근무기간 : 동종직력총약 9년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 2014년무릎염좌및긴장 6. 다리부위근골격계질병

356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 직업환경의학검토의견 > : 재해자의상병은업무관련자료분석결과부담이비교적낮으며기간도충분치않아업무관련성이낮은것으로판단함. 배송업무로인해어깨부위근골격계질병에해당하는 회전근개부분파열 도함께신청하였는데, 어깨만인정하고무릎은불인정.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5~40kg에달하는중량물 200개이상을매일카트및차량에적재하고내리는작업이어깨에부담을주기는하나무릎에부담을주지는않는것으로판단함. 위고시기준에따르면무릎부담작업에해당한다고판단하여야할것임에도부담이낮다고판단한것으로고시기준이적극적으로반영되지않음. 재해자는 1일 5시간의운전도했는데, 중량물취급및장시간운전업무수행에따른무릎부담정도는상당했을것으로보이는데이부분에대한적극적인고려가없었던것으로보임. 공단의근무기간판단의문제 : 단기간에대한기준을마련되어있으나, 구체적인사건에있어유사한직종의과거근무기간을포함하지않는경우가있음. 확인되는과거근무기간을반영하여신체부담의누적정도를판단할필요가있음. 운전행위자체의신체부담정도 1일에 4시간이상운전을하는것은무릎의반달연골손상의위험요인임 으로보고있음. 2) 실무적조언 단순히중량물을취급했다는정도의주장이아니라상병부위에대해구체적이고집중적으로설명해야함. 즉, 무릎을어느정도로구부려서얼마의시간동안어느정도의힘으로어떤방향으로꺾어작업자세를취했는지등에대하여구체적으로준비할필요. 본사건의경우에도전반적인작업내용주장은있으나무릎부위에집중된작업설명은세부적으로볼수없음.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357 10 마트판매직 ( 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 불인정 ) 도소매업 ( 마트 ) 무릎 판매직 ( 마트 ) 좌우측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불인정 ( 질판위 ) 1. 사건개요 50 대초반 여성 4 년 3 개월 :00~22: 년마트에입사후반복적인작업 ( 물건들어서이동, 창고정리, 창고에있는물건매장진열 ) 을하였으며, 앉았다, 일어났다를반복했음. 조금씩양쪽무릎과팔꿈치에통증이있었으나양 한방치료를하며근무를하였음. 그러던중 2015년통증이심하여치료중이었으며 2016년병원에내원하여상병명을진단받고요양신청을하였음. 대형마트매장여성용품 ( 생리대 ) 판매, 진열, 정리업무 - 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5일, 40시간근무 - 취급하는상품 : 여성용품 ( 생리대 ) - 매장매대상품정리, 정돈. 판매되거나품절되거나더필요한상품을창고에서가지고와서정리, 진열과함께판매에집중함. 시간대별작업내용 - 13:00~14:30 : 매장출근후매장상품정리정돈. 부족한 ( 판매된 ) 상품을창고에서가져와진열하고보충함. - 14:30~15:00 : 휴식시간 - 15:00~17:00 : 판매집중시간. 품절되거나판매된상품을창고에서가져와진열 - 17:00~18:00 : 저녁식사 - 18:00~22:00 : 판매집중시간. 고객등에판매되거나품절된상품창고에서가져와진열함. - 22:00 : 퇴근 다리부위신체부담 - 아랫칸진열시, 상품을뺄때앉았다일어났다를반복함. 6. 다리부위근골격계질병

358 - 하단부상품진열시무릎을꿇거나쪼그린자세로작업함.( 하루 30분 ~1시간미만 ) - 경사로, 계단, 사다리등을오르는작업 ( 하루 400걸음미만 ) - 일정거리이상걸어다니는작업 ( 하루 2~4km ( 재해자는 4km이상이라주장 ) 정도매장상품교체시엘카나카트로박스상품을창고에서매장으로이동 ) 평소업무중중량물 (5kg 이상 ) 을취급하는작업이있는지여부 -재해자측 : 5kg~10kg 미만 : 여성용품 ( 생리대 ) / 개당무게 6kg( 박스무게 ) / 1회취급하는수량-15박스 / 1일취급하는총시간 3시간 / 중량물취급주기- 주 5일 / 엘카, 대차, 카트에들어올려싣고매장에싣고가서박스에서꺼내서앤드매장이나본매대에진열함. 진열후셋트기획상품에증정품을테이프를이용해서부착함. - 사업주측 : 5kg~10kg미만 : 여성용품 ( 생리대 ) / 개당무게 2kg( 박스무게 ) / 1회취급하는수량-50박스 / 1일취급하는총시간 1시간, 50박스 / 중량물취급주기- 주 4일 / 서서물건을들고올렸다내렸다를함. 중량물을운반하는경우이동하는총거리는얼마나되는지여부 - 재해자측 : 왕복 1km 정도되는데그날그날상황에따라횟수는달라짐. - 사업주측 : 2km 미만 다리부위신체부담작업.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5. 하루에총 2시간이상쪼그리고앉거나무릎을굽힌자세에서이루어지는작업 11. 하루에총 25회이상시간당 10회이상손또는무릎을사용하여반복적으로충격을가하는작업 과거유사업무근무기간 ~2012년여성용품 ( 생리대 ) 박스판매, 진열, 정리 상기기간동안에는 1주 2~3일정도아르바이트근무 ~ 2008년의류매장점주 ( 판매, 관리 )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년외측상과염-위팔 (14회), 주관절통 ( 엘보우, 5회 ) 년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4회) / 관절통, 아래다리 (10회)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6회) 년무릎뼈힘줄염 (7회)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359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 주치의소견 > : 상기환자는본원에내원하여시행한이학적검사및영상검사상양측슬관절부연골판파열진단되며, 직업특성상반복적인무릎관절사용으로인한외상성기여도로발생하였을것으로사료됨. 약 8주간의물리치료및약물치료필요한상태임. < 자문의소견 > : 의무기록및영상기록검토상상기상병명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심의의뢰요함. < 직업환경의학전문의업무관련성평가 > [ 매우높음 높음 낮음 매우낮음 ] : ( 우측슬관절부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 약 5년 6개월동안마트에서여성생리용품진열작업수행하였음. 창고에박스 (1개 2kg정도 ) 를적재하고박스를꺼내어매장까지운반한후매장의진열대에정리하는작업임. 창고에적재하거나매장에서진열할때아래쪽에적재혹은진열할때쪼그리고앉는자세가발생하며, 이작업은하루에약 30분에서 1시간정도라고함. 그리고창고에서윗칸에적재할때사다리를이용함. 쪼그리고앉는자세와사다리오르내리는동작이있어무릎에부담이되나하루중해당작업을수행하는시간이 1시간미만으로길지않고근무기간이 5년 6개월이라는점을감안하면업무관련성은다소낮다고판단됨.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창고에상품적재및진열시쪼그려앉는자세및사다리에오르내리는자세로무릎에부담이되나하루수행시간이 1시간미만이고중량물에해당하지는않는다고보아업무관련성부정. 근무기간 (5년 6개월 ) 또한업무관련성낮다는판단함. 마트판매직등과같이계속서있거나걸어다니는업무를주로하는경우의신체부담요인판단기준은명확하지않은상태임. 이에대한보완등이필요. 2) 실무적조언 무릎을쪼그리는자세뿐아니라계속서서일하는자세에대한구체적설명필요하였을것으로 보임. 서있거나걸어서움직이는자세가무릎에일정부분부담을주는자세인지불명확하지만 구부리는자세와함께반복적으로이루어진다는점에서주장할필요가있음. 6. 다리부위근골격계질병

360 이사건의경우과거동일부위진료기록이있는데이러할경우기존질환이업무수행에따른 부담으로악화되었음을주장할필요도있음. 11 조선업 ( 용접공 )( 슬관절반월상연골파열 / 인정 ) 조선업 무릎 용접 ( 강선건조및수리 ) 우측슬관절반월상연골파열 인정 ( 질판위 ) 1. 사건개요 60 대초반 남성 33 년 2015 정규직 1 일 9 시간 1982년조선소에입사하여용접공으로업무를수행하였으며, 1993년부터반장직을맡아업무를수행하였고, 2005년배제반으로옮겨업무를수행하던중무릎통증이발병하였고, 2015년무릎통증이악화되어요양신청을하였음. 배제반 (2005~2015년까지 10년 5개월 ) 상병명진단시주작업 : 단독부재이동, 각종자재수리및제작 ( 수정및브리지작업 ), 스키드로더운전작업 : 서서허리를숙여쪼그리거나앉는등다양한작업자세로 용접기, 그라인더, 절단기등의장비를가지고 용접, 그러인더, 절단등을하고자재를옮김 용접작업 (1982~2004년까지 22년 7개월 ) : 단독부재 : 오버헤드, 수직, 필렛용접수행하면서거의대부분이쪼그리고앉거나무릎을꿇고앉아서하는작업이빈번하여무릎부담이가중됨 ( 쪼그리기및무릎꿇기 50~60%) : 1993년부터반장업무를수행하면서용접업무는줄어들었으나반원들이작업할부재를날라다주는업무가늘어났으며 ( 하루업무중 40~50%), 간단한사무업무를수행함 ( 하루업무중 10~20%)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361 : 반장업무수행중작업공정이나작업현황을파악하기위해블록내부사다리나계단을오리내리는시간이늘어남에따라무릎부담가중됨. 용접기, 그라인더, 절단기등 신체부담합산점수 : 7점중 7점 다리부위신체부담작업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5. 하루에총 2시간이상쪼그리고앉거나무릎을굽힌자세에서이루어지는작업 11. 하루에총 25회이상시간당 10회이상손또는무릎을사용하여반복적으로충격을가하는작업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2005년무릎관절증치료 -2006년무릎염좌치료 -2014~2015년무릎관절증치료외다수무릎치료 회사는 업무상질병판정을요한다 는이유로사업주날인을거부함.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 주치의소견 > : 재해자의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신청경위, 경력, 상병치료경위및경과,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및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재해자및사업주이진술내용등조사된내용을토대로심의한결과, 상병명관찰되며장기간의쪼그린자세로의작업력을고려하여업무 6. 다리부위근골격계질병

362 관련성있다고판단됨. 작업내용이자연경과이상으로상병을진행시킨요인으로작용했을것으로판단되어업무관련성인정됨. 신청상병인정되며, 업무내용및 30년이상의작업이력, 그리고최근 10년동안업무의반정도가쪼그린자세로용접, 그라인더등작업을해왔으므로업무관련성은높다고판단되어업무와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판단됨. 재해자는용접작업을오랫동안수행한점, 쪼그려앉거나무릎을꿇고하는작업등무릎부담작업이많으므로업무관련성이높다고판단됨. 의삭적소견에서상병이인지되는점, 업무내용상용접및배제작업시쪼그리고앉아서작업을하거나중량물등을이동하여작업을수행하여무릎관절에부담이되는작업이다소있는점, 업무관련성평가에서작업관련선높게평가된점등을고려할때업무와상당인과관계가인정된다는공통된의견으로인정됨. < 직업환경의학전문의업무관련성평가 > [ 매우높음 높음 낮음 매우낮음 ] : 업무내용상최근 10년 5개월동안업무의반정도가쪼그린자세로용접, 그라인더등작업을하였으므로업무관련성이높다고판단됨.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무릎부위신체부담업무의전형적인사례로볼수있음. 용접작업에대해무릎부위신체부담작업으로인정하고있으며, 재해자의경우 30년이상용접및배제반업무를수행한점을고려하여누적손상이인정됨. 이사건의경우 30년이상근무기간과업무내용이구체적으로확인되었기때문에신체부담작업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하는데무리가없었음. 그러나기간제의경우상병명발병당시의업무내용과기존과거업무내용에차이가있는경우도있고, 유사한경우도있을수있음. 때문에상병명과관련된신체부담작업이과거근무수행기간중있었던경우구체적인작업내용과근무기간을상세하게주장할필요가있음. 2) 실무적조언 상병명진단당시주된업무의내용뿐아니라과거업무내용중용접작업을수행한내역등무릎을쪼그리거나꿇고작업하는신체부담작업의구체적인내용과기간등무릎부위누적손상의정도를확인할수있도록하였음. 이사건의경우 1982~2004년까지용접작업을수행한후 2005년부터무릎부위진료기록이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363 있는데이러한경우용접작업에따른누적손상으로 2005 년경부터무릎부위치료를받았다는 점에서기존질환이업무수행에따른부담으로발병되었고, 장기간근무에따른누적손상으로 악화되었다고판단함. 12 자동차부품조립 ( 족저근막염 / 불인정 ) 자동차부품제조 다리 도어트림조립 양측족부족저근막염좌측하지정맥류 불인정 ( 질판위 ) 1. 사건개요 30 대후반 여성 19 년 2015 정규직 1 일 8.5~10 시간 1996 년자동차부품제조회사에입사하여도어트림작업을 19년이상선자세로수행하면서하지피로, 부종, 뒤꿈치족저근막염, 하지정맥류가발병하여요양신청을하였음. 도어트림작업 ( 업무비중 80%) 과자재및포장작업 ( 업무비중 20%) 6. 다리부위근골격계질병

364 : 장시간선자세로스크류등을이용하여융착하는작업을수행하였음. : 컨베이어에서벨트가돌면제자리에서서적재대로 2~3 발자국이동하여스크류체결및훼스너, 포켓박스융착, 랩을부착하는작업임. 주된직업인포켓융착작업은일평균 20m 이상을왕복하면서파레트를 32회정도를끌고와서작업대위에올려융착기에올려체결하는작업으로서포켓박스의무게는 13~14kg이고일평균 700개정도작업함. 도어트림반제품의무게는 3.2~4kg내외임. 자재및포장작업 : 파레트로일평균 30개의박스를적재대로운반한후적재된반제품을적재장에옮겨서체결하는작업. 하루 30개의박스 ( 패드박스 7kg, 포켓박스 13kg정도 ) 를적재하는자재업무와생산된 662개의제품을대차를사용하여일 50회정도싣고와서융착, 꽂는작업수행. 작업자세는박스를실은파레트를밀고당기며끌고오는동작을하루에도수차례반복하였고 8시간이상서서작업을하였다고조사되었음. 컨베이어가움직이고 3초가량의여유가있으나의자에앉을수있는시간은부족하며대부분서서작업을하였음. 스크류, 자재박스등 근로복지공단자세, 힘및반복성평가 ( 신체부담합산점수 : 3) : 무릎꿇기및쪼그리기 (<30분 : 1) : 오르내리기 (<400걸음 : 0) : 운전형태유사작업 ( <2시간 : 0) : 걷기 (>4km : 2) : 추가사항 ( 비틀림 : 없음, 출발 / 정지반복 / 불안정한자세 : 없음, 움직이는제한된공간 : 있음, 무릎접촉 / 충격 : 없음, 뛰어내리기 : 없음 )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365 < 노동부고시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5. 하루에총 2시간이상쪼그리고앉거나무릎을굽힌자세에서이루어지는작업 11. 하루에총 25회이상시간당 10회이상손또는무릎을사용하여반복적으로충격을가하는작업 과거유사업무근무기간 ~2012년여성용품 ( 생리대 ) 박스판매, 진열, 정리 상기기간동안에는 1주 2~3일정도아르바이트근무 ~ 2008년의류매장점주 ( 판매, 관리 ) 과거동일부위치료내역 -2008년상세불명의발부종등치료를받음 -2015년초부터발에통증이있었으나참고근무하였고 족저근막염진단을받음 재해자의동료들진술에의하면, 다른동료근로자들도족저근막염, 하지정맥류의증상을호소하는경우가많다고진술을하였고재해자외 1명의여성노동자도족저근막염에대하여요양신청을하였으나불인정됨. 2. 사건쟁점 1) 공단 / 질판위 < 질판위 > : 재해자의연령, 신체조건, 경력, 상병치료경위, 작업내용, 근무시간, 과거병력, 재해자의진술내용등조사된내용을토대로심의한결과 족저근막염은원인미상으로오래고정된힘들게서있는자세가위험요인이기는하나족저근막염발생이개인적차이가너무심하고, 가벼운걸음자세이므로작업이족저근막염발생요인중개인적소인보다더우세하고현저하다고판단가기어려움, 족저근막염의경우정확한원인을알기는어려우며반드시작업과연관이있다고할수는없음. 업무와연관없이연령이증가함에따라족저건막의구축에의한자연방생적으로생기는경우가대부분이며, 재해자의경우업무와관련하여발생하였다고보기에는개연성이떨어지는것으로사료됨, 소견상신청상병은인지되나신청상병은재해자의작업력등으로보아업무와관련성이낮다고판단됨 등신청상병과업무와의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지않는다는것이위원들공통된의견이라는이유로불인정됨. < 근로복지공단직업력평가 ( 공단직업환경의학과 )> : 업무관련성 낮음 : 족저근막염은다양한개인적원인으로알려져있으며직업적요인으로는많이걷거나뛰는것 6. 다리부위근골격계질병

366 이위험요인으로알려져있다. 단순히장기간오래서서일하는것은위험요인이아니므로업무관련성이낮다고판단함. < 직업환경의학과업무관련성평가 ( 재해자제출 )> : 업무관련성 높음 : 족저근막염의원인은다양하나개인적요인으로는체중, 스포츠활동, 연령등과관련이있으며직업적으로는장시간서있는자세, 중량물취급, 많이걸어야하는작업등에서흔히나타날수있는질환이다. 그리고하지정맥류의경우여성에서더흔히발생하기는하나서서일하는작업자에게훨씬유병률이높다. 현재현대자동차회사에서는의장조립작업자에게발생되고있는하지정맥류를회사공상으로치료를해주고있는데이것은서서일하는남성의장조립자에게서하지정맥류발병이많이일어나고있어회사가발빠르게조치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을보면서있는작업이하지정맥류의위험을증가시키는것을알수있으며, 일선하지정맥류전문병원에서발병위험이높은직종으로간호사, 선생님, 백화점점원, 그리고제빵사등을제시하는데이런작업이주로서서일하는작업자임은잘알려져있다. : 재해자의도어트림작업은기본적으로서서작업을하며한자리에서서몇걸음내에서이동하면서작업을반복한다. 그리고 15kg의무게의박스들기도하루수십회씩매일존재한다. 그리고재해자는비만한체형도아니다 (168cm, 62kg ). 따라서비만등의개인적요인은현재없는상태이며지속적으로서서일하거나수걸음내에서걷는작업상황이반복되는작업에약 19년종사하였다. 즉이런작업에종사하지않았다면족저근막염과하지정맥류는발생하지않았을가능성이크며또한동료작업자에게서하지정맥류발생이많다는진술이있었는데이것을이만큼하지에부담이되는작업을의미하며따라서상기상병은업무관련성이높음을반증하는내용이다. 따라서 1 양측족저근막염과좌측하지정맥류로진단을받았는데, 2 약 19년간서서일하면서걷는작업에종사하였고개인적인요인이없으므로재해자의상병은업무로인하여발생하였을가능성이높을것으로판단된다. 2) 법원 현재행정소송진행중임. 3. 사건분석 1) 시사점및평가 족저근막염의직업적요인에대하여근로복지공단직업환경의학과의평가는 많이걷거나뛰는 것이위험요인 이라는의견이고, 재해자가제출한업무관련성평가의직업환경의학과의평가는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367 비만등의개인적요인은현재없는상태이며지속적으로서서일하거나수걸음내에서걷는작업상황이반복되는작업에약 19년종사하였다. 즉이런작업에종사하지않았다면족저근막염과하지정맥류는발생하지않았을가능성이크며또한동료작업자에게서하지정맥류발생이많다는진술이있었는데이것을이만큼하지에부담이되는작업을의미하며따라서상기상병은업무관련성이높음을반증하는내용이다 이라고상반된평가를하였음. 재해자와같은회사에서 10년이상같은공정에근무한동료여성노동자 1명도족저근막염에대하여요양신청을하였으나동일한이유로불인정되었음. 두사건모두근무기간은장기간에해당하는상황이며, 주된작업내용이서있는공정이고, 간헐적으로걷는작업이반복되는경우 다리부위신체부담작업에해당하는지에대한의학적소견을달리하는상황임. 그러나재해자들외같은회사의다수노동자가하지정맥류등하지부위상병으로치료를받고있는상황임을고려할때장기간선자세에작업이이루어지는경우하지부위근골격계질환의위험요인에해당하는것은인정되는상황임. 6. 다리부위근골격계질병

368 최근족저근막염에대한요양신청이증가하는상황을고려하면근로복지공단에서직업환경의학과등전문가평가를통해세부적인판단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으며, 현재와같이일부직업환경의학과소견을바탕으로불인정을근거를삼는것은문제가있는것으로판단됨. 노동부의 < 업무상질병 : 대표적인근골격계질환 > 에서도 발바닥근막염 (Plantar Fasciitis M72.2)' 를상병명으로인정하고있으나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판정시판정위원들은이러한사실에대해구체적으로고려하지않은것으로판단됨. 재해경위서상에서재해자는 1일 10시간이상, 1주평균 6일, 1주평균 60시간이상장시간서있는자세로근무한것을주장하며, 만보계를이용하여조립설비배치특성상 1일 15,000~20,000 보 (1보당보폭 40cm가정 ) 6km ~7.5km가량을도어트림을조립작업시걷는과정에존재한다고주장하였으나판정시이러한주장에대해적극적으로반영하지않았음. 2) 실무적조언 재해자의경우재해조사과정에서주된작업으로도어트림작업 ( 업무비중 80%) 으로선자세로작업이주로이루어지는상황이며, 부작업으로자재및포장작업 ( 업무비중 20%) 시작업자세는박스를실은파레트를밀고당기며끌고오는동작을하루에도수차례반복하였고 8시간이상서서작업을하였다고조사되었음. 따라서주작업뿐아니라다리부위에하중이많이실리는부작업과의업무관련성에대해서도구체적인업무관련성평가를진행할필요가있음. Ⅲ. 근골격계질병상병기초자료및사례분석

369 업종 직종별근골격계질병사례분석보고서 Ⅳ. 근골격계질병요양신청및 예방관리

370 1 요양신청시구비서류 근골격계질병이업무상재해로인정되는것은매우복잡하고힘든과정이다. 따라서정확하고객관 적인근거들의확보가필요한데, 근골격계질병의요양신청시요구되는기본자료들은다음과같다. 요양신청서 업무내용, 작업시간, 작업형태등을구체적으로서술한경위서 근골격계질환의통증의유형과발생일시등을요양신청서상에정확히기재 의학적소견서 근골격계질환에대한정확한진단소견 ( 정확한진단의명시, 치료방법및기간의명시 ) 근골격계질환을입증할수있는방사선검사결과 (X-ray/CT/MRI 등 ), 근전도검사결과등첨부 업무관련성을입증하기위한자료업무내용을입증할수있는사진, 동영상 ( 주요한작업, 위험한작업중심 ) 업무내용을입증할수있는동료노동자들의진술서동일유사업무수행동료들의유사한증상이나질병현황질병과업무와의관련성을입증할수있는인간공학 / 직업환경의학소견서 ( 업무관련성평가서 ) 등근골격계관련유해요인조사보고서등자료 Ⅳ. 근골격계질병요양신청및예방관리

371 2 신체부담업무조사요령 1 근로복지공단은근골격계질병사건에대하여다음과같이조사를하도록지침을마련해놓고있다. 따라서근로복지공단에요양신청에앞서아래의사항에대한사전조사를진행하여일관성있는주장 을할필요가있다. ( 신체부담업무의개념 ) 업무에종사한기간과시간, 업무의양과강도, 업무수행자세와속도, 업무수 행장소의구조등이근골격계에부담을주는업무 ( 기존질병또는퇴행성질병의경우 ) 기존질병또는퇴행성질병이있는경우라도직업력상신체부담업 무를수행한것으로확인되는경우에는신체부담업무에대하여조사를실시 ( 업무내용등확인 ) 출근부, 업무일지등업무내용, 업무량및업무시간, 작업자세, 노출시간, 직업력 등을확인 ( 작업내용조사방법 ) 현장조사시동일작업이있으면동일작업을우선조사하고, 동일작업이없으면유사한작업을조사하되, - 유사한작업도없으면작업을재현하거나동료작업자의진술등을통하여조사 - 질병발생당시종사한작업뿐만아니라직업력상해당부위신체부담업무를수행한것이확인되는경우에는그내용에대하여도조사 - 직업력상작업장소, 직무의변경등으로해당신체부위의부담을유발하는작업내용이변경 1 근골격계질병업무상질병조사및판정지침 ( 근로복지공단 ) 2. 신체부담업무조사요령

372 된경우에는적어도발병전 1 년동안의작업내용을상세히조사 ( 사업장의조사자료활용 ) 재해근로자소속부서에근골격계질병위험요인평가자료가있는경우그 자료를확보하여조사 ( 현장조사 ) 신체부담업무확인은현장조사를실시 - ( 근로자참석보장 ) 현장조사시근로자에게조사일시및장소, 조사방법등을미리알려참석기회를보장 - ( 전문가공동조사 ) 현장조사시필요한경우에는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 인간공학전문가와공동조사를실시 - ( 현장영상확보 ) 신체부담업무의수행방법, 동종근로자가작업하는모습, 작업공정, 작업재현등에대한사진이나동영상을촬영하여확보 요양신청당시뿐만아니라해당근로자의직업력상종전에해당부위의신체부담업무를수행한경우에는종전의작업동영상도최대한확보 ( 조사자료 ) 신체부담업무를확인하기위하여다음자료를수집하여조사 재해발생경위및이와관련된근로관계등에대한재해자, 보험가입자, 동료근로자등의진술또는확인 재해근로자의직업력 ( 해당사업장채용전재해관련직력포함 ) 을확인할수있는자료 해당부서또는동일유사작업에종사하는동료근로자의유사질병발생현황 출근부, 업무일지등업무내용, 업무량및업무시간등을확인할수있는자료 업무수행자세, 동작, 작업방법등을확인할수있는자료 작업공정관련동영상 ( 사진 ) 또는자료 유해요인조사결과 진료기록과의학적소견서 건강보험진료내역등과거병력자료 그밖에업무내용과신체부담업무수행여부와정도를확인할수있는자료 Ⅳ. 근골격계질병요양신청및예방관리

373 근골격계질병조사및판정절차 근골격계질병요양신청 질병명확인 주치의사의학적소견보완 재해경위확인 신체부담업무조사가필요한지여부에대한의학적자문 의학적자문결과 사고성재해판정절차 업무상질병판정절차 신체부담업무확인및평가 판정위원회심의 ( 업무관련성판정 ) 소속기관 소속기관 승인 불승인 승인 불승인 2. 신체부담업무조사요령

374 3 요양신청시유의사항 (1) 산재서면작성방법 : 근골격계질병산재서면작성의 7 가지원칙 1 철저한조사는기본이다. 노동사건중에산재사건만큼초기에철저한대응이필요한사안은거의없다. 따라서재해경위, 상 병의내용및원인, 유해요인, 사업주의과실여부, 목격자등전후사정을잘살펴야한다. 그리고 조사에필요한것은그상병이나재해, 그리고인정기준등에대한배경지식이필요하다. 근골격계질환의경우사고성재해에비해조사하고준비해야할사항이생각보다많고전문성을 요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따라서철저하고꼼꼼하게당해재해가산재인정요건에부합할수있 는지를끊임없이점검하고각종증거서류를준비해야한다. 2 질병을정확히이해하라. 우선근골격계질병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의사가아닌데어떻게아느냐고하겠지만요즘인터넷의발달로거의모든질병은다검색가능하다. 결국질병에대한이해가없이는산재에있어서인정여부를장담하기힘들다. 가령 추간판팽윤은대법원에서산재가아니다 라는판단을한바있으며만약상병명이추간판팽윤일경우소송을하는것은의미가없다는것을미리알수있다. 3 기존질환등을검토하라. Ⅳ. 근골격계질병요양신청및예방관리

375 기존질환은산재인정의장애가되는경우도있지만판단시적극고려되는경우도있다. 요통이나근골격계질환의경우기존동일부위동일상병이있었을경우, 이것이사고나업무로인해악화된질병이라고주장할수는있지만이를입증하기위해서는예전상병상태가사고나업무이후상태보다경미했음을주장해야한다. 건강보험공단의요양급여내역을확인하면예전에동일부위에치료받은이력이존재하는데재해자가 예전에는아픈적이없다 고주장할경우도리어사건에도움이되지않는다. 가령기존에허리에요추부염좌등으로치료받은경력이있는경우사고등으로인해디스크 ( 추간판탈출증 ) 가발생했을때, 기존질환으로치료받은횟수가적고그상태도상당히경미했고사고이후와비교했을때치료방법에있어서도질적인차이가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누적손상에의해급격히악화되었다는것을주장할수있다. 4 증거를수집하고작성하라. 근거가없으면인정될수없는게산재의특징이다. 특히입증책임을노동자에게돌리고있기때문이다. 우선증거라고생각하면너무막연할수있지만재해사실을입증할수있는서류, 근무시간등자료, 작업자세등사진자료, 작업동작등동영상자료, 평소건강상태를알수있는건강검진관련서류, 질병에대한의무기록지나소견서, 목격자의진술서나확인서, 업무내역등에대한서류, 기타동일하거나비슷한사건에있어서심사결정례 재심사재결례 판례, 논문이나의학서적자료등이기본적인증거서류가될수있다. 증거는수집할수도있지만스스로만들어나간다는생각을기본으로하되, 주장을뒷받침할수있는자료를구비 작성해야한다. 가령업무관련성을입증하기위해서는자료를구비해서병원의직업환경의학전문의를찾아가 업무관련성소견서 를받는방법도고려할수있다. 그리고병원의소견서가주장을뒷받침할만하다고판단되면다른병원에가서도이소견서와재해자료를제시하면서추가로소견서를요청한다면보다쉽게상명명을인정받을수있다. 5 최초신청과소송의차이를생각하라. 근로복지공단과법원과의차이를알아야한다. 공단은내부지침이있기때문에이지침에근거해서판단하며법원은공단의지침등에의해규율되지않는다. 따라서공단에제출되는서류는공단의판단요건에맞게내용을작성해야한다. 업무상질병에있어서시행령별표상인정기준에부합하도록내용을정리하고증거를수집해야한다. 3. 요양신청시유의사항

376 그러나소송은공단의인정기준에엄격히규율되지않고포괄적이고종합적으로판단하는특성이존재한다. 그리고공단의경우에는 1회의서류제출및조사등으로비교적짧은시간에결정을하지만, 소송의경우각종증거채택절차와주장하는방식이차이가있. 따라서소송의전략은장기간을보고대비하는것이필요하다. 소송에는증거채택의절차가있기때문에증거수집을어떻게할지, 어떠한증거신청을변론준비기일에신청할지등계획을잘세우고진행해야한다. 6 판례와재결례등을분석하라. 산재사건이아주독특하고예외적인경우는거의없다. 대부분이제까지비슷한유형의사건이이미여러절차를통해서판단을받아본바가있다. 심사청구과정이나재심사청구과정에서판단한사례즉, 심사결정및재심사재결사례집이존재하며법원에서판단한사례는이보다적지않은숫자로존재한다. 제일잘정리된것은물론근로복지공단의자료 심사결정사례집, 재심사재결사례집, 산재보험판례집 이있다. 요즘은인터넷으로비슷한사례를찾아보면찾기가쉽다. 그리고노무사나노무법인, 법률사무소등에서사례나판례등을올려놓는경우가많기때문에이를참조할수있다. 그렇다고완전히동일한사례가없는경우가많기때문에인정또는불인정된판례, 재결례등을분석해서인정될수있는요인들을찾아내고그러한판단기준에부합하도록자료를준비해서제출하는게필요하다. 7 서류상기본내용서술원칙을지켜라. 산재서류즉최초신청일경우재해발생경위서, 재해경위서등명칭은상관이없지만 왜재해가발생하고왜이것이업무상재해인가 라는취지의서면을별도로작성해서제출할필요가있다. 여기에는기본적인내용이모두기재되어야한다. 기본적인내용은 6하원칙에근거해서근골격계질환조사요령등을참고하여가급적관련된내용을모두상세하게정리하여야한다. 피재자의근무환경이나작업내용에대해기본적인설명이필요하다. 근무환경이나작업내용은사고성재해보다근골격계질환에있어서보다중요한내용이된다. 사실서면의가장큰구성서술원칙은제3자즉, 공단의실무자나판사가본다는것이다. 제3자가피재자의업무를전혀모른다는전제하에, 피재자의업무내용을상세히소개하고기타업무환경, 업무자세, 실제작업시간등각필요한부분을강조해야한다. 무엇보다중요한것은재해경위에대해구체적으로기재하고입증하는것이필요하다. 사고성재 해일경우 6 하원칙에의거재해사실을기초로해서정리하며, 근골격계질환은작업자세, 방법, 외 Ⅳ. 근골격계질병요양신청및예방관리

377 력등사고여부에초점을맞추어기술하여야한다. 그리고상병이무엇인지즉, 의사의소견을진단서, 소견서등을기초로정리해야한다. 피재자의 발병전건강상태, 상병상태및치료여부및방법, 기존질환의유무및치료내역등을기재하는것 도필요하다. 마지막으로논리적징표를정리해야한다. 이는판례나재결례등에있어업무상재해로인정되었던요인을추출하여당해사례에대입시키는과정이라고할수있다. 판례나재결례에서는 판단 부분이이에해당하는데전체적으로이사건재해에있어산재로인정될수밖에없는유리한요인을정리하여나열시켜이사건재해가업무상재해일수밖에없는사정이상당함을주장하는것이다. 1 당사자관계, 2 근무환경및작업내역, 3 재해경위, 4 의학적소견, 5 종합적판단으로구성해 서재해발생이유서를작성해야한다. 1. 사건개요 ( 재해경위, 나이, 성별 ) 2. 이사건의주요쟁점 ⑴ 직업력 ( 과거유사업종근무기간포함, 출근부, 업무일지등제출要 ) ⑵ 작업내용, 작업공정 ( 주작업, 부작업 ) ⑶ 신체부담작업자세 ( 상병명과관련된신체부담부위중심으로주장要 ) ⑷ 작업공정, 작업자세관련동영상 ( 사진 ) 要 : 재해자와유사한신체조건고려해촬영要 : 동일작업이있으면동일작업, 동일작업이없으면유사작업을조사 : 유사한작업이없으면재현하거나동료작업자문답등을통해확인 ⑸ 작업도구, 취급물품 ( 중량등자세하게 ), 작업환경 ⑹ 1일취급 ( 노출 ) 횟수, 주작업이차지하는비중 ⑺ 평상시건강상태, 재해발생당시신체적변화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확인要 ) ⑻ 해당부서또는동일유사작업에종사하는동료근로자의유사질병발생현황 ⑼ 유해요인조사자료가있는경우제출要 3. 업무관련성평가 ( 상병에따라업무관련성평가를사전에받는것도필요함 ) 3. 요양신청시유의사항

378 (2) 요양신청시유의사항 1 어떠한사안인지를규명하라. 추간판탈출증으로예를들자면, 1 순수한외력으로인한재해, 2 외력이있지만평소요추에부담을주는업무, 3 요추에부담을주는업무 로구분하여조사하고논리를수립해야한다. 외력은일종의사고로보면되고외상이라고지칭하기도한다. 현재중량물취급등기존근로복지공단의재해인정기준이개정되었지만공단은중량물취급업무가명확하거나중대한외성성재해가아닐경우근골격계질환 ( 특히추간판탈출증 ) 에대해서는퇴행성질환또는기왕증을이유로불승인하는경우가있다. 따라서사건진행에앞서구체적인상병명에따라어떠한신체부위에신체부담작업이이루어졌 고, 그러한작업내용과기간, 취급물품, 작업도구는어떠하였는지를살펴업무와의관련성여부를 살펴보아야한다. 2 사안에따른구성논리를개발하라. 근골격계질환중추간판탈출증의경우아래네가지사안으로구분할수있고각사안에있어요추 부위부담이없는업무인경우와부담이있는업무로세부적인구분이가능하다. 첫째사고가있었고사고이전에요추부위에치료경력이없었고업무수행, 일상생활에전혀지장이없었던경우라고한다면 사고의중대성을부각하는것 이필수적이다. 그리고요추부위부담업무인경우에는평소의업무로인해퇴행성변화가자연적경과이상으로악화되어왔음을강조하고, 사고의심각성을부각하면서사고로인해급격히악화되어상병이발현 ( 초래 ) 되었다고주장해야한다. 둘째사고가있었지만동일부위치료병력이있었을경우에는사고의중대성을부각하는한편 이전병력이현재상병의상태보다아주경미한수준이었음 을강조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이전병력또한업무 ( 업무상사고포함 ) 로인해발생되었고이를위해불가결한치료였음을입증하는것이중요하다. 셋째, 사고가없었던경우에는철저히평소업무가요추부위에과중한부담및스트레스를가하는 업무였음을객관적으로입증해야한다. 공단의재해조사에앞서이에대비하여업무에대해서철 저히조사하고필요시직업환경의, 인간공학전문가등에의뢰하여업무관련성소견서, 인간공학평 Ⅳ. 근골격계질병요양신청및예방관리

379 가서등을구비하는것도하나의기술적방법이다. 덧붙여, 변경승인, 일부승인, 추간판팽윤으로불승인하는경우가있다. 요추염좌로변경승인또는요추염좌와추간판탈출증이동시에산재신청시염좌로만승인할경우, 추간판탈출증을사실상 추간판팽윤 으로보고불승인하는경우가있다. 일단변경승인시에는객관적으로추간판탈출증이있었음을 MRI판독소견을추가로확보하여근거로제시하는것이필요하며, 요추염좌로만승인시에는근전도검사, 진단등을통해현재신경증상을초래하는상병이추간판탈출증임을강조하고, 추간판팽윤의경우로자문의사등이판단할경우변경승인과마찬가지로최초진단을제대로하지못함을근거로제시하면서반박해야한다. 소송의경우에는개인적으로자료를구비해병원을찾아가진단서, 소견서를요청하여구비후제출하며, 필름감정촉탁을통해서입증하는것이일반적인방법이라고할수있다. 3 업무내역, 업무환경에대한입증이우선이다. 이는아무리강조해도지나침이없다. 가령요추간판탈출증의경우요추부위에영향을미치는부담요소가무엇인지, 손목의상병인경우에는그에대한요인이무엇인지등업무자세, 업무방법등이기본적으로조사분석되어야한다. 제일설명하기쉬운자료는역시사진과동영상이다. 각동작마다사진을찍어서그작업자세에대한설명을부가하고그것이어떠한부담이되는업무인지를설명하는것이통상의입증자료로활용되고그외회사의작업지침이나작업메뉴얼, 각종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결과자료, 동일상병에있어동료노동자의산재인정서류등이증거서류로사용될수있다. 연도별로재해자가작업했던내용을분석하고그작업내용이무엇이고특정신체부위에어느정도부담이되는지를입증기술해야한다. 4 퇴행성질환이라는개념을적극적으로반박하라. 공단은퇴행성의개념을 연령증가의개념 과동일하게바라보고있으나일반정형외과에서나신경외과에서는반드시이와같이판단하고있지않다. 물론요추부위의질환의경우퇴행적변화가많은것은사실이나이것만으로는상병의발병악화를설명할수는없다. 산재사건의경우타악화인자 ( 사고, 외상, 작업자세, 중량물등 ) 가존재하며이러한인자에대한요인을빠뜨리고설명하는경우도있다. 따라서공단의경우에도이러한주장이가진한계를내부적으로인지하고있으며 평소허리에부담이가는업무에종사하여왔고이로인해퇴행성변화가자연적진행경과그이상으로급격히악화되어가벼운외상이나업무자체에의해추간판탈출증이발병될수있다 는주장을하고이를입증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3. 요양신청시유의사항

380 5 소송을대비하는자세가필요하다. 근골격계질환중특히추간판탈출증의경우에는최초공단에서산재인정률이매우낮다. 왜냐하면공단의경우외상성재해또는중량물취급업무가명확하지않을경우 퇴행성질환 또는 기왕증 이라고판단하는경우가많다. 즉, 노동자가나이가들어서생기는노화현상의일환 이라고보는것이다. 공단의지침에서는 퇴행성질병이란이유만으로불승인판단을해서는안되며반드시업무관련성에대한판단을하여업무상질병여부를판정 이라고개정되었으나질병판정위원회에참석하는의사들은여전히이러한논리로불승인을주장하는경향이있다. 따라서이러한경우특히추간판탈출증재해의경우소송을대비하고준비하는것도필요하다. 최초신청에서불승인될확률이클경우심사청구나재심사청구를하지않고소송을제기하는것도필요하다. 이럴경우행정소송의특질을이해하고행정소송시절차, 증거채택절차 ( 사실조회촉탁신청, 감정촉탁신청, 증인신청, 문서송부촉탁신청등 ) 를어떻게활용할수있는지등에대해서미리전략을구성하는것이필요하다. Ⅳ. 근골격계질병요양신청및예방관리

381 4 근골격계질병예방관리 : 사업주의의무와노동조합의활동 (1) 산업안전보건법상사업주의의무 근골격계질병예방에대한 < 산업안전보건법 > 상사업주의의무는다음과같다. 제5조 ( 사업주등의의무 ) 1 사업주는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함으로써근로자의안전과건강을유지ㆍ증진시키는한편, 국가의산업재해예방시책에따라야한다. 1. 이법과이법에따른명령으로정하는산업재해예방을위한기준을지킬것 2. 근로자의신체적피로와정신적스트레스등을줄일수있는쾌적한작업환경을조성하고근로조건을개선할것 3. 해당사업장의안전ㆍ보건에관한정보를근로자에게제공할것제24조 ( 보건조치 ) 1 사업주는사업을할때다음각호의건강장해를예방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 (fume) ㆍ미스트 (mist) ㆍ산소결핍ㆍ병원체등에의한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등에의한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배출되는기체ㆍ액체또는찌꺼기등에의한건강장해 4. 계측감시 ( 計測監視 ), 컴퓨터단말기조작, 정밀공작등의작업에의한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또는인체에과도한부담을주는작업에의한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등의적정기준을유지하지아니하여발생하는건강장해 2 제1항에따라사업주가하여야할보건상의조치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4. 근골격계질병예방관리 : 사업주의의무와노동조합의활동

382 (2) 유해요인조사및분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 에의거하여, 노동조합은사업장에대한유해요인조사의실시를회사에요구할수있다. 유해요인조사를실시하는경우노동조합은주체적으로참여하여근골격계질환을유발할수있는현장의위험요인을제대로파악해야한다. 회사의필요에의하여유해요인조사가실시되는경우, 많은경우는사실이왜곡되거나형식적인조사로끝나버리게된다. 따라서노동조합은단순참관자의역할을넘어서작업자고충파악과의견수렴내용을바탕으로한주제적인유해요인조사를실시해야하며, 조사결과를조합원들과공유할수있는보고회등의자리를마련하고작업환경개선과치료대책을조합원들과함께모색해나가야한다. 제 12 장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인한건강장해의예방 제 1 절통칙 제656조 ( 정의 ) 이장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근골격계부담작업 이란법제24조제1항제5호에따른작업으로서작업량 작업속도 작업강도및작업장구조등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작업을말한다. 2. 근골격계질환 이란반복적인동작, 부적절한작업자세, 무리한힘의사용, 날카로운면과의신체접촉, 진동및온도등의요인에의하여발생하는건강장해로서목, 어깨, 허리, 팔 다리의신경 근육및그주변신체조직등에나타나는질환을말한다. 3. "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프로그램 " 이란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의학적관리, 교육 훈련, 평가에관한사항등이포함된근골격계질환을예방관리하기위한종합적인계획을말한다. 제2절유해요인조사및개선등 제657조 ( 유해요인조사 ) 1 사업주는근로자가근골격계부담작업을하는경우에 3년마다다음각호의사항에대한유해요인조사를하여야한다. 다만, 신설되는사업장의경우에는신설일부터 1년이내에최초의유해요인조사를하여야한다. 1. 설비 작업공정 작업량 작업속도등작업장상황 2. 작업시간 작업자세 작업방법등작업조건 3. 작업과관련된근골격계질환징후와증상유무등 2 사업주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였을경우에제1항에도불구하고지체없이유해요인조사를하여야한다. 다만, 제1호의경우는근골격계부담작업이아닌작업에서발생한 Ⅳ. 근골격계질병요양신청및예방관리

383 경우를포함한다. 1. 법에따른임시건강진단등에서근골격계질환자가발생하였거나근로자가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 라목및제6호에따라업무상질병으로인정받은경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해당하는새로운작업 설비를도입한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해당하는업무의양과작업공정등작업환경을변경한경우 3 사업주는유해요인조사에근로자대표또는해당작업근로자를참여시켜야한다. 제658조 ( 유해요인조사방법등 ) 사업주는유해요인조사를하는경우에근로자와의면담, 증상설문조사, 인간공학적측면을고려한조사등적절한방법으로하여야한다. 제659조 ( 작업환경개선 ) 사업주는유해요인조사결과근골격계질환이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에인간공학적으로설계된인력작업보조설비및편의설비를설치하는등작업환경개선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660조 ( 통지및사후조치 ) 1 근로자는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인하여운동범위의축소, 쥐는힘의저하, 기능의손실등의징후가나타나는경우그사실을사업주에게통지할수있다. 2 사업주는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인하여제1항에따른징후가나타난근로자에대하여의학적조치를하고필요한경우에는제659조에따른작업환경개선등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661조 ( 유해성등의주지 ) 1 사업주는근로자가근골격계부담작업을하는경우에다음각호의사항을근로자에게알려야한다. 1. 근골격계부담작업의유해요인 2. 근골격계질환의징후와증상 3. 근골격계질환발생시의대처요령 4. 올바른작업자세와작업도구, 작업시설의올바른사용방법 5. 그밖에근골격계질환예방에필요한사항 2 사업주는제657조제1항과제2항에따른유해요인조사및그결과, 제658조에따른조사방법등을해당근로자에게알려야한다. (3) 근골격계예방관리프로그램의실시 예방관리프로그램의실시는근골격계질환예방사업의궁극적목적이라고할수있다. 예방관리프로 그램은작업환경및작업과정에서유해요인을걷어내는과정인만큼, 이에대한사측의저항이커질 4. 근골격계질병예방관리 : 사업주의의무와노동조합의활동

384 수밖에없다. 따라서노동조합은사업을통해확보된결과들을바탕으로회사를강제해내기위한구 체적계획과실천을고민해야한다. 특히, 사업장내에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설치되어있는경우에 는이를중요한의제로다루고그개선방안을 단체협약화 하는방안을모색할수있다. 제656조 ( 정의 ) 이장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3.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프로그램 이란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의학적관리, 교육 훈련, 평가에관한사항등이포함된근골격계질환을예방관리하기위한종합적인계획을말한다. 제659조 ( 작업환경개선 ) 사업주는유해요인조사결과근골격계질환이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에인간공학적으로설계된인력작업보조설비및편의설비를설치하는등작업환경개선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662조 (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프로그램시행 ) 1 사업주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프로그램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1.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 라목및제6호에따라업무상질병으로인정받은근로자가연간 10명이상발생한사업장또는 5명이상발생한사업장으로서발생비율이그사업장근로자수의 10퍼센트이상인경우 2. 근골격계질환예방과관련하여노사간이견 ( 異見 ) 이지속되는사업장으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프로그램을수립하여시행할것을명령한경우 2 사업주는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프로그램을작성 시행할경우에노사협의를거쳐야한다. 3 사업주는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프로그램을작성 시행할경우에인간공학 산업의학 산업위생 산업간호등분야별전문가로부터필요한지도 조언을받을수있다. (4) 중량물을들어올리는작업에관한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 에의거하여, 사업주는다음과같은조치를취하여야하며, 직무스 트레스에의한질병을예방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 3 절중량물을들어올리는작업에관한특별조치 제 663 조 ( 중량물의제한 ) 사업주는근로자가인력으로들어올리는작업을하는경우에과도한무게로인 Ⅳ. 근골격계질병요양신청및예방관리

385 하여근로자의목ㆍ허리등근골격계에무리한부담을주지않도록최대한노력하여야한다. 제664조 ( 작업조건 ) 사업주는근로자가취급하는물품의중량ㆍ취급빈도ㆍ운반거리ㆍ운반속도등인체에부담을주는작업의조건에따라작업시간과휴식시간등을적정하게배분하여야한다. 제665조 ( 중량의표시등 ) 사업주는근로자가 5킬로그램이상의중량물을들어올리는작업을하는경우에다음각호의조치를하여야한다. 1. 주로취급하는물품에대하여근로자가쉽게알수있도록물품의중량과무게중심에대하여작업장주변에안내표시를할것 2. 취급하기곤란한물품은손잡이를붙이거나갈고리, 진공빨판등적절한보조도구를활용할것제666조 ( 작업자세등 ) 사업주는근로자가중량물을들어올리는작업을하는경우에무게중심을낮추거나대상물에몸을밀착하도록하는등신체의부담을줄일수있는자세에대하여알려야한다. 제 13 장그밖의유해인자에의한건강장해의예방 제667조 ( 컴퓨터단말기조작업무에대한조치 ) 사업주는근로자가컴퓨터단말기의조작업무를하는경우에다음각호의조치를하여야한다. 1. 실내는명암의차이가심하지않도록하고직사광선이들어오지않는구조로할것 2. 저휘도형 ( 低輝度型 ) 의조명기구를사용하고창ㆍ벽면등은반사되지않는재질을사용할것 3. 컴퓨터단말기와키보드를설치하는책상과의자는작업에종사하는근로자에따라그높낮이를조절할수있는구조로할것 4. 연속적으로컴퓨터단말기작업에종사하는근로자에대하여작업시간중에적절한휴식시간을부여할것제668조 ( 비전리전자기파에의한건강장해예방조치 ) 사업주는사업장에서발생하는유해광선ㆍ초음파등비전리전자기파 ( 컴퓨터단말기에서발생하는전자파는제외한다 ) 로인하여근로자에게심각한건강장해가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에다음각호의조치를하여야한다. 1. 발생원의격리ㆍ차폐ㆍ보호구착용등적절한조치를할것 2. 비전리전자기파발생장소에는경고문구를표시할것 3. 근로자에게비전리전자기파가인체에미치는영향, 안전작업방법등을알릴것제669조 ( 직무스트레스에의한건강장해예방조치 ) 사업주는근로자가장시간근로, 야간작업을포함한교대작업, 차량운전 [ 전업 ( 專業 ) 으로하는경우에만해당한다 ] 및정밀기계조작작업등신체적피로와정신적스트레스등 ( 이하 직무스트레스 라한다 ) 이높은작업을하는경우에법제5조제1항에따라직무스트 4. 근골격계질병예방관리 : 사업주의의무와노동조합의활동

386 레스로인한건강장해예방을위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하여야한다. 1. 작업환경ㆍ작업내용ㆍ근로시간등직무스트레스요인에대하여평가하고근로시간단축, 장ㆍ단기순환작업등의개선대책을마련하여시행할것 2. 작업량ㆍ작업일정등작업계획수립시해당근로자의의견을반영할것 3. 작업과휴식을적절하게배분하는등근로시간과관련된근로조건을개선할것 4. 근로시간외의근로자활동에대한복지차원의지원에최선을다할것 5. 건강진단결과, 상담자료등을참고하여적절하게근로자를배치하고직무스트레스요인, 건강문제발생가능성및대비책등에대하여해당근로자에게충분히설명할것 6. 뇌혈관및심장질환발병위험도를평가하여금연, 고혈압관리등건강증진프로그램을시행할것 (5) 사업장내근골격계질환자파악을위한노동조합활동 이미골병이든조합원이있다면, 노동조합이나서서산재신청을적극적으로도와주는것이중요하다. 이에못지않게더이상근골격계질환이발생하지않게하기위한사업도중요하다. 노동조합이근골격계질병예방사업을하기위해서는우리현장에근골격계질환자가있는가를파악하는것이우선적이다. 목, 어깨, 팔, 손, 허리, 다리등이아픈노동자가있다고하여무조건근골격계질환이발생했다고단정지을수는없지만노동조합은우선노동자들에게서이와같은이상증상이나징후가나타났는가를설문조사, 1:1 면접평가, 의무기록검토, 병가자료검토등을통하여확인해야한다. 그결과, 일부노동자들에게서이상증상이나징후가나타났다면, 해당노동자들의업무가어떤특정을지니고있으며, 해당노동자들이얼마의기간동안해당업무를수행해왔는가를확인해야한다. 조사분석의결과, 증상의발생과업무와의관련성이강하게의심되는경우에는전체사업장에대한 유해요인조사와해당노동자집단에대한건강검진실시를요구해야만한다. Ⅳ. 근골격계질병요양신청및예방관리

387 5 산재관련상식과오해 산재처리에있어회사는조력해줄의무만규정하고있습니다. 즉산재법 116조는 보험급여를받을자가사고로보험급여의청구등의절차를행하기곤란하면사업주는이를도와야한다. 라고만되어있을뿐조력하지않아도처벌규정이없습니다. 결국노동자의책임입니다. 그리고회사가해준다고반드시좋은것은아닙니다. 재해경위에있어노동자책임으로돌리는경우도있습니다. 사업주가날인을하였다고해서회사가산재를인정한것은아닙니다. 국가즉, 근로복지공단에서업무상재해인지여부를 1차로결정하고, 공단에서불승인할시에는심사 ( 재심사 ), 행정소송을통해서법원의판단을받을수있습니다. 현행요양급여신청서상에는사업주의날인란이있어사업주가도장을찍어주지않을시산재가인정되지않는가라는의문을가질수있지만이것이사업주가산재를인정하는것과는무관하다고볼수있습니다. 따라서사업주가날인을거부할경우 사업주날인거부사유서 라는식으로사업주가산재처리를거부한다고노동자가직접서면을작성해서제출하면됩니다. 현재근로복지공단에요양신청서가접수되면서사업주날인이없는경우공단은사업주에게 보 5. 산재관련상식과오해 (Q&A)

388 험가입자 ( 사업주 ) 의견서 를제출하도록합니다. 사업주의의견을확인한후 보험가입자 ( 사업주 ) 의견서 를다시 재해자 ( 재해자 ) 에게보냅니다. 재해자 ( 재해자 ) 은 재해자의견통지서 를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추가의견이나제출자료가있으면제출해야합니다. 만약이때추가의견또는자료제출이없으면추가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기때문에보험가입자 ( 사업주 ) 의의견에반론이있는경우추가의견을제출할필요가있습니다. 이렇게보험가입자 ( 사업주 ) 와재해자 ( 재해자 ) 의의견을확인한후근로복지공단은본격적으로사건조사를진행하게된다는점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그렇다고한다면산재보험의사회보장제도로써의기능은없는것이겠지요. 결코그렇지않습니다. 사업주는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이내보험신고를해야하고이와무관하게노동자들이산재가발생할경우에는산재처리가가능합니다. 대신사업주가보험가입신고를하지않거나보험료를미납할경우에는사업주에게불이익이있습니다. 이를사업주가알고악용하는경우가있으니유의해야합니다. 현행법령상 1인이상사용하는모든사업사업장의경우산재보험이적용되나예외적인경우에있어서는적용이되지않습니다. 산재법시행령제2조에있어공무원, 군인, 선원, 사립학교교직원은각각적용되는법령이따로존재하고, 건설업자가아닌자가하는공사가 2,000만원미만일경우나 100평이하일경우에는산재법이적용되지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재해보상처리를받을수있습니다. 즉건설업자가아닌자가하는공사가 2,000만원미만일경우나 100평이하일경우에는산재법이아니라근로기준법상재해보상즉, 제78조 ( 요양보상 )~ 제88조 ( 노동부장관의심사와중재 ) 규정에따라보상처리가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노동위원회의심사중재를받는식으로처리하고있습니다. 산재법의적용을받는노동자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이어야만합니다. 불법체류노동자라고하 더라도노동법즉근기법상의근로자임을부정할수없으며이미대법원에서는이를확정한바있 Ⅳ. 근골격계질병요양신청및예방관리

389 습니다. 즉대법원 ( 대법원 97 다 판결참조 ) 은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에게도근로기준법상의퇴 직금규정이적용된다. 고한바있으며, 외국인산업연수생또한마찬가지로판단받고있습니다. 모든사업장에적용되는얘기가아닙니다.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15조에의할경우 1. 건설업중일괄적용을받는사업으로서매년당해보험연도의 2년전보험연도의총공사실적이 60억원이상인사업, 2. 건설업및벌목업을제외한사업으로서상시근로자수가 30명이상인사업 만이대상이며또한당해사업장중매년 6월 30일현재산재보험의보험관계가성립한후 3년이지난사업에있어서그해 6월 30일이전 3년동안의산재보험료에대한산재보험급여의금액의비율이 100분의 85를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경우에한해그인상또는인하된비율을그사업에대한다음보험연도의산재보험료율로할수있습니다. 공상은법률상용어가아닙니다. 산재가발생했음에도사업주가임의로치료비를주거나휴업처리하여임금을주는식으로사적으로처리하는것을의미합니다. 따라서공상처리는사업주가회사명예, 보험요율등터무니없는명목으로산재를은폐하는것으로써노동자에대한진심어린처리라고할수없습니다. 따라서공상과별도로노동자는언제든지산재신청을할수있습니다. 다만, 재해가발생한날로부터 3년이내청구해야하므로기간이지나지않도록유의하시기바랍니다. 일단두가지경우가있습니다. 산재처리를할경우일반적인치료기간에대해서는공단으로부터요양치료가가능하고휴업급여도지급받습니다. 요양종결이후장해가남을경우에는공단으로부터장해급여를받더라도피재자의손실액이큰경우가많습니다. 이경우에는노동자가다치지아니했다면수입이더큰경우라고할수있기때문에손해액을산정해보면공단으로부터받은금액을상회할수있습니다. 따라서민사상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으며중요한내용은노동자의과실률또는노동능력상실률이라고할수있습니다. 산재처리가종결된이후에당해상병이재발된경우에는재요양신청을하여승인받게되면치료 5. 산재관련상식과오해 (Q&A)

390 를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요건이좀까다롭습니다. 즉산재법제51조에의하면 업무상의부상또는질병이재발하거나치유당시보다상태가악화되어이를치유하기위한적극적인치료가필요하다는의학적소견 을필요로하고있으며, 시행령제48조를참조하면적극적인치료외 재요양의대상이되는부상또는질병의상태가재요양으로치료효과를기대할수있다고인정될것 을요건으로하고있습니다. 노동자의잘못즉과실이없는경우가가장이상적이라고할수있습니다. 그러나법원의판단을받아보면아무리과실이없는경우라고하더라도 10% 의과실률을인정하고있습니다. 또한과실이많다고하더라도과실률만으로손해배상액이계산되는것이아니라재해노동자의나이, 부양가족, 평균임금등의요소가있으며특히노동능력상실률이얼마인지가계산에중대한영향을미치게됩니다. 따라서과실이크다고해서손해배상액이없다고할수없습니다. 이야말로산재노동자의불리한처지를악용하는대표적인경우입니다. 산재로인해정신도없는상황에서피재노동자나유가족에게접근해서산재처리를요건으로합의금을일찍수령할것을종용하는경우가많습니다. 따라서산재가완전히처리되고공단으로부터모든금액을수령한이후회사와민사상합의를해야합니다. 또한산재법제80조는 수급권자가이법에따라보험급여를받았거나받을수있으면보험가입자는동일한사유에대하여 근로기준법 에따른재해보상책임이면제된다. 라고하여사용자와포괄적명목의합의를하였을경우산재의보험급여도받을수없는경우가발생할수있음에유의해야합니다. 퇴직하여회사를그만둔것과산재처리는일반적으로관련이없습니다. 역으로얘기해서산재처리를하면퇴직해야한다는말도있는데이또한전혀법률적근거가없는말입니다. 따라서퇴직을하더라도산재신청을할수있습니다. 산재법의적용을받는사업장이었다면사업주가산재보험신고를하던, 회사가부도나폐업으로없어지던지간에그사업장의노동자임이입증이된다면산재신청을할수있습니다. 따라서부도폐업이중요한것이아니라그사고또는질병이회사와의업무로부터연관성이있는지를입증하는일이보다더중요한것입니다. Ⅳ. 근골격계질병요양신청및예방관리

391 실수로사고가나거나과실로상병이발생하든산재신청여부에는문제가되지않습니다. 중과실이라고하더라도마찬가지입니다. 다만고의적으로사고를발생시킨경우또는자해행위로인해사고가난경우에는일단산재로인정이되지않으나, 당해사고의경위를보아고의나자해행위여부를판단하기때문에중요한것은업무관련성이있는경우에는산재처리가가능합니다. 가령업무로인해스트레스가상당히지속되어우울증이발생되어자살한경우가대표적인사례라고할수있습니다. 사업주의지배관리범위내에있었는지가중요합니다. 사업주의지시를받아외근중사고가난경우에는산재처리가가능합니다. 이런경우가출장이나외근업무수행의경우입니다. 또한사업장밖에서상병이발병한경우는사업주지배관리의유무나지시성징표유무가중요한것이아니라그상병이업무로인해발생되었는지즉업무기인성여부가쟁점이됩니다. 따라서사업장밖에서다치거나발병하였다고하더라도업무와의연관성이인정될경우산재승인이가능한것입니다. 산재또한사회보험이므로형평과연대의원리가작용하는부분입니다. 누구는특실을사용하고누구는 6인실을사용하는데, 동일한부담을지울수는없는일입니다. 따라서산재승인이되더라도공단에서정한수가가기준이되어요양급여가지급이되므로이기준을상회하는한도에서노동자가부담해야합니다. 문제는이부담액이만만치않다는것입니다. 노동조합이있는경우단체협약에업무상재해로인해공단에서지급받는요양급여외재해자가부담하는치료비를사업주가부담하도록하거나평균임금의 70% 가지급되는휴업급여외나머지 30% 를사업주가부담하도록하는등재해보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것이필요합니다. 산재는법률판단이지의학판단이아닙니다. 즉의학적인과관계가명백하지않더라도제반사정상당해상병이업무로부터발생되었다고추정되어인정될경우에는산재승인이가능합니다. 물론산재처리를위해서는유리한소견서가많을수록좋은것은사실이지만, 의학적소견서가많다고해서이것이바로산재승인의요건은아닌것입니다. 5. 산재관련상식과오해 (Q&A)

392 교통사고가업무상재해가될때는자동차보험금과산재보험급여가운데유리한쪽을선택할수있으며이중보상은이루어지지않습니다. 교통사고를당한노동자가가해자이거나과실이많을때에는산재보상을받는것이유리하며, 피해자이거나과실이적을때에는자동차보험법의보상을받는것이유리할것입니다. 산재보상을받은이후에자동차보험회사에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으나산재보상액은공제하게됩니다. 국민연금법제113조상산재로인해장해급여나유족급여를받는경우에는국민연금법에있어장해연금, 유족연금의 1/2만지급받도록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보다산재에있어유족급여, 장해급여수준이높기때문에당연히산재에서지급하는금액을수령해야지, 국민연금을다받겠다고산재보상을포기하는일이있어서는안됩니다. Ⅳ. 근골격계질병요양신청및예방관리

393 [ 붙임 1-1] 1. 재해자정보이름 성별 / 나이 / 키 / 몸무게 / 과거병력사고이력 운동및취미생활 2. 현재및과거직업력 회사명담당업무 ( 공정 ) 근무기간작업내용 3. 현재업무특성 년 월 ~ 년월 년 월 ~ 년월 년 월 ~ 년월 년 월 ~ 년월 년 월 ~ 년월 년 월 ~ 년월 년 월 ~ 년월 고용형태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기타 근무형태근무시간휴게시간직무자율성 고정주간근무 고정저녁 / 야간근무 12시간교대근무 24시간교대근무 규칙적교대근무 불규칙교대근무 1일평균 ( ) 시간 1주평균 ( ) 일근무, 1주평균 ( ) 시간 점심시간 : ( ) 분 저녁시간 : ( ) 분 휴식시간 : 1일 ( ) 회, 1회 ( ) 분 작업속도와휴식등여유시간스스로조절가능 라인작업은아니나정해진휴식시간외에는작업을해야함 라인작업이며정해진작업속도에맞추어야함 간헐적으로이루어지는작업 일시적으로특정기간또는시간동안수행하는작업 상시작업여부 거의매일수행하는작업 주당 ( ) 일정도수행하는작업 월당 ( ) 일정도수행하는작업 연간 ( ) 일정도수행하는작업 계절적작업으로연간 ( ) 일정도수행하는작업 붙임 - 근골격계질병재해조사시트

394 4. 업무내용및유해요인 업무내용 - 신체부담업무의작업내용과작업자세, 작업강도등에대하여상세히기재 - 특히, 직업력상작업장소, 직무의변경등으로해당신체부위의부담을유발하는작업내용이 변경된경우에는적어도발병전 1 년동안의작업내용을상세히조사 가. 조사결과 작업자세 앞으로숙이기 뒤로젖히기 조사결과 각도 ( 도 ) 1일 ( 시간 ) 좌 / 우회전 ( 있음, 없음 ) 좌 / 우옆으로꺾임 ( 있음, 없음 ) 유무 ( 있음, 없음 ) 1일 ( 시간 ) 좌 / 우회전 ( 있음, 없음 ) 좌 / 우옆으로꺾임 ( 있음, 없음 ) 나. 목의자세좌 / 우회전무유앞으로숙이기좌 / 우옆으로꺾임좌 / 우옆으로꺾임무유무유 10 미만 ~ 20 미만 ~ 45 미만 이상 좌 / 우회전무유뒤로젖히기좌 / 우옆으로꺾임좌 / 우옆으로꺾임무유무유있음 다. 정적자세 / 반복자세 ( 둘중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 ) V 정적자세반복자세점수 1 분이상정적자세를유지함 분당 4 회이상 1 라. 1일노출시간 노출시간 계수 노출시간 계수 1일 1시간이하 0.5 1일 2-4시간미만 1 1일 1-2시간미만 0.7 1일 4시간이상 1 붙임 - 근골격계질병재해조사시트

395 5. 위험요인분석및전문가평가 1 일업무시간중작업시간 위험요인 거의없음 2 시간 미만 2~4 시간미만 4 시간 이상 상시작업여부 앞으로숙이기 (20 도이상 ) 거의매일 1주에 ( ) 일 1개월에 ( ) 일 자세 반복동작 뒤로젖히기좌 / 우회전좌 / 우옆으로꺾임분당 4회이상 거의매일 1주에 ( ) 일 1개월에 ( ) 일 거의매일 1주에 ( ) 일 1개월에 ( ) 일 거의매일 1주에 ( ) 일 1개월에 ( ) 일 거의매일 1주에 ( ) 일 1개월에 ( ) 일 업무관련성 1 매우높음 2 높음 3 낮음 4 매우낮음 직업환경의학전문의평가 사유 년월일 조사자 : 소속성명 ( 서명 ) 평가전문의 : ( 서명 ) 붙임 - 근골격계질병재해조사시트

396 [ 붙임 1-2] 1. 재해자정보이름 성별 / 나이 / 키 / 몸무게 / 과거병력사고이력 운동및취미생활 2. 현재및과거직업력 회사명담당업무 ( 공정 ) 근무기간작업내용 3. 현재업무특성 년 월 ~ 년월 년 월 ~ 년월 년 월 ~ 년월 년 월 ~ 년월 년 월 ~ 년월 년 월 ~ 년월 년 월 ~ 년월 고용형태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기타 근무형태근무시간휴게시간직무자율성 고정주간근무 고정저녁 / 야간근무 12시간교대근무 24시간교대근무 규칙적교대근무 불규칙교대근무 1일평균 ( ) 시간 1주평균 ( ) 일근무, 1주평균 ( ) 시간 점심시간 : ( ) 분 저녁시간 : ( ) 분 휴식시간 : 1일 ( ) 회, 1회 ( ) 분 작업속도와휴식등여유시간스스로조절가능 라인작업은아니나정해진휴식시간외에는작업을해야함 라인작업이며정해진작업속도에맞추어야함 간헐적으로이루어지는작업 일시적으로특정기간또는시간동안수행하는작업 상시작업여부 거의매일수행하는작업 주당 ( ) 일정도수행하는작업 월당 ( ) 일정도수행하는작업 연간 ( ) 일정도수행하는작업 계절적작업으로연간 ( ) 일정도수행하는작업 붙임 - 근골격계질병재해조사시트

397 4. 업무내용및유해요인 업무내용 - 신체부담업무의작업내용과작업자세, 작업강도등에대하여상세히기재 - 특히, 직업력상작업장소, 직무의변경등으로해당신체부위의부담을유발하는작업내용이 변경된경우에는적어도발병전 1 년동안의작업내용을상세히조사 가. 조사결과 작업자세 앞으로숙이기 뒤로젖히기 조사결과 각도 ( 도 ) 1일 ( 시간 ) 중립 몸통에서벌리기 몸통으로모으기 힘 각도 ( 도 ) 1일 ( 시간 ) 중립 몸통에서벌리기 몸통으로모으기 힘 나. 어깨의자세 : 자세유지시힘을주는경우 힘여부 에체크한다. 앞으로들기 중립 몸통에서벌리기 몸통으로모으기 힘여부 20 미만 ~ 45 미만 ~ 90 미만 이상 뒤로들기 중립 몸통에서벌리기 몸통으로모으기 힘여부 20 미만 이상 다. 정적자세 / 반복자세 ( 둘중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 ) V 정적자세반복자세점수 1 분이상정적자세를유지함 분당 4 회이상 1 라. 사용하는공구 공구의무게 진동여부 점수 1-2kg 미만 있음 없음 1 2kg 이상 있음 없음 2 아. 1일노출시간 노출시간 계수 노출시간 계수 1일 1시간이하 0.5 1일 2~4시간미만 1 1일 1~2시간미만 0.7 1일 4시간이상 1 붙임 - 근골격계질병재해조사시트

398 5. 위험요인분석및전문가평가 1 일업무시간중작업시간 위험요인 거의없음 2시간미만 2~4 시간미만 4 시간 이상 상시작업 여부 상시작업여부 앞으로 들기 90 도이상 45 도이상 거의매일 자세 뒤로들기 1 주에 ( ) 일 1 개월에 ( ) 일 몸통에서벌리기 몸통으로모으기 거의매일 반복동작 분당 4 회이상 1 주에 ( ) 일 1 개월에 ( ) 일 진동공구사용 거의매일 1주에 ( ) 일 1개월에 ( ) 일 업무관련성 1 매우높음 2 높음 3 낮음 4 매우낮음 직업환경의학전문의평가 사유 년월일 조사자 : 소속성명 ( 서명 ) 평가전문의 : ( 서명 ) 붙임 - 근골격계질병재해조사시트

399 [ 붙임 1-3] 1. 재해자정보이름 성별 / 나이 / 키 / 몸무게 / 과거병력사고이력 운동및취미생활 2. 현재및과거직업력 회사명담당업무 ( 공정 ) 근무기간작업내용 3. 현재업무특성 년 월 ~ 년월 년 월 ~ 년월 년 월 ~ 년월 년 월 ~ 년월 년 월 ~ 년월 년 월 ~ 년월 년 월 ~ 년월 고용형태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기타 근무형태근무시간휴게시간직무자율성 고정주간근무 고정저녁 / 야간근무 12시간교대근무 24시간교대근무 규칙적교대근무 불규칙교대근무 1일평균 ( ) 시간 1주평균 ( ) 일근무, 1주평균 ( ) 시간 점심시간 : ( ) 분 저녁시간 : ( ) 분 휴식시간 : 1일 ( ) 회, 1회 ( ) 분 작업속도와휴식등여유시간스스로조절가능 라인작업은아니나정해진휴식시간외에는작업을해야함 라인작업이며정해진작업속도에맞추어야함 간헐적으로이루어지는작업 일시적으로특정기간또는시간동안수행하는작업 상시작업여부 거의매일수행하는작업 주당 ( ) 일정도수행하는작업 월당 ( ) 일정도수행하는작업 연간 ( ) 일정도수행하는작업 계절적작업으로연간 ( ) 일정도수행하는작업 붙임 - 근골격계질병재해조사시트

400 4. 업무내용및유해요인 업무내용 - 신체부담업무의작업내용과작업자세, 작업강도등에대하여상세히기재 - 특히, 직업력상작업장소, 직무의변경등으로해당신체부위의부담을유발하는작업내용이 변경된경우에는적어도발병전 1 년동안의작업내용을상세히조사 가. 조사결과 작업자세 팔꿈치굽히기 조사결과 각도 ( 도 ) 1일 ( 시간 ) 팔목 ( 아래팔 ) 회전 ( 있음, 없음 ) 진동 ( 있음, 없음 ) 나. 팔꿈치의자세 팔뚝 ( 아래팔 ) 회전 팔꿈치굽히기 무 진동 유 진동 무 유 무 유 60 미만 ~100 미만 이상 다. 정적자세 / 반복자세 ( 둘중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 ) V 정적자세반복자세점수 1 분이상정적자세를유지함 분당 4 회이상 1 라. 사용하는공구 공구의무게 진동여부 점수 1-2kg 미만 있음 없음 1 2kg 이상 있음 없음 2 아. 1일노출시간 노출시간 계수 노출시간 계수 1일 1시간이하 0.5 1일 2~4시간미만 1 1일 1~2시간미만 0.7 1일 4시간이상 1 붙임 - 근골격계질병재해조사시트

401 5. 위험요인분석및전문가평가 1 일업무시간중작업시간 위험요인 거의없음 2 시간 미만 2~4 시간미만 4 시간 이상 힘여부 상시작업여부 아래팔을과도하게굽히거나 (60도미만 ) 과도하게편 (100도이상 ) 자세 거의매일 1주에 ( ) 일 1개월에 ( ) 일 팔꿈치의반복동작분당 4회이상 거의매일 1주에 ( ) 일 1개월에 ( ) 일 힘을주어팔뚝 ( 아래팔 ) 을회전하는동작 거의매일 1주에 ( ) 일 1개월에 ( ) 일 손을망치처럼사용하는동작 거의매일 1주에 ( ) 일 1개월에 ( ) 일 거의매일 진동공구사용 1주에 ( ) 일 1개월에 ( ) 일 업무관련성 1 매우높음 2 높음 3 낮음 4 매우낮음 직업환경의학전문의평가 사유 년월일 조사자 : 소속성명 ( 서명 ) 평가전문의 : ( 서명 ) 붙임 - 근골격계질병재해조사시트

402 [ 붙임 1-4] 1. 재해자정보이름 성별 / 나이 / 키 / 몸무게 / 과거병력사고이력 운동및취미생활 2. 현재및과거직업력 회사명담당업무 ( 공정 ) 근무기간작업내용 3. 현재업무특성 년 월 ~ 년월 년 월 ~ 년월 년 월 ~ 년월 년 월 ~ 년월 년 월 ~ 년월 년 월 ~ 년월 년 월 ~ 년월 고용형태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기타 근무형태근무시간휴게시간직무자율성 고정주간근무 고정저녁 / 야간근무 12시간교대근무 24시간교대근무 규칙적교대근무 불규칙교대근무 1일평균 ( ) 시간 1주평균 ( ) 일근무, 1주평균 ( ) 시간 점심시간 : ( ) 분 저녁시간 : ( ) 분 휴식시간 : 1일 ( ) 회, 1회 ( ) 분 작업속도와휴식등여유시간스스로조절가능 라인작업은아니나정해진휴식시간외에는작업을해야함 라인작업이며정해진작업속도에맞추어야함 간헐적으로이루어지는작업 일시적으로특정기간또는시간동안수행하는작업 상시작업여부 거의매일수행하는작업 주당 ( ) 일정도수행하는작업 월당 ( ) 일정도수행하는작업 연간 ( ) 일정도수행하는작업 계절적작업으로연간 ( ) 일정도수행하는작업 붙임 - 근골격계질병재해조사시트

403 4. 업무내용및유해요인 업무내용 - 신체부담업무의작업내용과작업자세, 작업강도등에대하여상세히기재 - 특히, 직업력상작업장소, 직무의변경등으로해당신체부위의부담을유발하는작업내용이 변경된경우에는적어도발병전 1 년동안의작업내용을상세히조사 가. 조사결과 작업자세 손바닥으로꺾임 손등으로꺾임 조사결과각도 ( 도 ) 1일 ( 시간 ) 중립 엄지손가락쪽으로꺾임 새끼손가락쪽으로꺾임각도 ( 도 ) 1일 ( 시간 ) 중립 엄지손가락쪽으로꺾임 새끼손가락쪽으로꺾임 나. 손 / 손목의자세 손바닥으로꺾임 / 손등으로꺾임 중립 엄지손가락쪽으로꺾임 새끼손가락쪽으로꺾임 중립 ~15 미만 이상 기타동작 1일노출시간 점수 손을망치처럼사용하는동작 ( ) 시간 1 다. 정적자세 / 반복자세 ( 둘중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 ) V 정적자세반복자세점수 1 분이상정적자세를유지함 분당 4 회이상 1 라. 사용하는공구 공구의무게 진동여부 점수 1-2kg 미만 있음 없음 1 2kg 이상 있음 없음 2 아. 1일노출시간 노출시간 계수 노출시간 계수 1일 1시간이하 0.5 1일 2~4시간미만 1 1일 1~2시간미만 0.7 1일 4시간이상 1 붙임 - 근골격계질병재해조사시트

404 5. 위험요인분석및전문가평가 1 일업무시간중작업시간 위험요인 거의없음 2 시간 미만 2~4 시간미만 4 시간 이상 상시작업여부 자세 반복동작 앞으로숙이기 (20도이상 ) 뒤로젖히기좌 / 우회전손가락손목 ( 분당 4회 ) 거의매일 1주에 ( ) 일 1개월에 ( ) 일 거의매일 1주에 ( ) 일 1개월에 ( ) 일 손가락집기 (1kg 이상 ) 물건쥐기감싸쥐기 (4.5kg 이상 ) 손을망치처럼분당 10회이상사용하기진동공구사용업무관련성 1 매우높음 2 높음 3 낮음 4 매우낮음 거의매일 1주에 ( ) 일 1개월에 ( ) 일 거의매일 1주에 ( ) 일 1개월에 ( ) 일 거의매일 1주에 ( ) 일 1개월에 ( ) 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평가 사유 년월일 조사자 : 소속성명 ( 서명 ) 평가전문의 : ( 서명 ) 붙임 - 근골격계질병재해조사시트

405 [ 붙임 1-5] 1. 재해자정보이름 성별 / 나이 / 키 / 몸무게 / 과거병력사고이력 운동및취미생활 2. 현재및과거직업력 회사명담당업무 ( 공정 ) 근무기간작업내용 3. 현재업무특성 년 월 ~ 년월 년 월 ~ 년월 년 월 ~ 년월 년 월 ~ 년월 년 월 ~ 년월 년 월 ~ 년월 년 월 ~ 년월 고용형태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기타 근무형태근무시간휴게시간직무자율성 고정주간근무 고정저녁 / 야간근무 12시간교대근무 24시간교대근무 규칙적교대근무 불규칙교대근무 1일평균 ( ) 시간 1주평균 ( ) 일근무, 1주평균 ( ) 시간 점심시간 : ( ) 분 저녁시간 : ( ) 분 휴식시간 : 1일 ( ) 회, 1회 ( ) 분 작업속도와휴식등여유시간스스로조절가능 라인작업은아니나정해진휴식시간외에는작업을해야함 라인작업이며정해진작업속도에맞추어야함 간헐적으로이루어지는작업 일시적으로특정기간또는시간동안수행하는작업 상시작업여부 거의매일수행하는작업 주당 ( ) 일정도수행하는작업 월당 ( ) 일정도수행하는작업 연간 ( ) 일정도수행하는작업 계절적작업으로연간 ( ) 일정도수행하는작업 붙임 - 근골격계질병재해조사시트

406 4. 업무내용및유해요인 업무내용 - 신체부담업무의작업내용과작업자세, 작업강도등에대하여상세히기재 - 특히, 직업력상작업장소, 직무의변경등으로해당신체부위의부담을유발하는작업내용이 변경된경우에는적어도발병전 1 년동안의작업내용을상세히조사 가. 조사결과 작업자세 허리굽히기 조사결과각도 ( 도 ) 1일 ( 시간 ) 좌 / 우회전 ( 있음, 없음 ) 좌 / 우옆으로꺾임 ( 있음, 없음 ) 중량물의무게 ( )kg 나. 허리의자세좌 / 우회전무유허리굽히기좌 / 우로꺾임좌 / 우로꺾임무유무유 20 미만 ~ 45 미만 이상 V 다. 정적자세 / 반복자세 ( 둘중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 ) 정적자세반복자세점수 1 분이상정적자세를유지함 분당 4 회이상 1 라. 중량물들기 / 운반 중량물의무게 빈도 점수 3~5kg 미만 1일 ( ) 회 1 5~10kg 미만 1일 ( ) 회 2 10kg 이상 1일 ( ) 회 3 아. 전신진동 운전차량종류 운전좌석유압시트 1일운전시간 점수 승용차 / 택시 / 소형트럭 있음 없음 ( ) 시간 1 지게차 / 버스 / 화물트럭 있음 없음 ( ) 시간 1 바. 1일노출시간 노출시간 계수 노출시간 계수 1일 1시간이하 0.5 1일 2~4시간미만 1 1일 1~2시간미만 0.7 1일 4시간이상 1 붙임 - 근골격계질병재해조사시트

407 5. 위험요인분석및전문가평가 1 일업무시간중작업시간 위험요인 거의없음 2 시간 미만 2~4 시간미만 4 시간 이상 상시작업여부 자세 굽히기 (20도미만 ) 굽히기 (20-45도미만 ) 굽히기 (45도이상 ) 좌 / 우회전좌 / 우로꺾임 거의매일 1주에 ( ) 일 1개월에 ( ) 일 거의매일 1주에 ( ) 일 1개월에 ( ) 일 빈도 반복동작 25kg 이상 10~25kg 미만 허리이상 1일 ( ) 회 허리아래 1일 ( ) 회 허리이상 1일 ( ) 회 허리아래 1일 ( ) 회 거의매일 1주에 ( ) 일 1개월에 ( ) 일 운전 허리이상 1일 ( ) 회 5~10kg 미만 허리아래 1일 ( ) 회 승용차 / 택시 / 소형트럭 지게차 / 버스 / 화물트럭 거의매일 1주에 ( ) 일 1개월에 ( ) 일 업무관련성 1 매우높음 2 높음 3 낮음 4 매우낮음 직업환경의학전문의평가 사유 년월일 조사자 : 소속성명 ( 서명 ) 평가전문의 : ( 서명 ) 붙임 - 근골격계질병재해조사시트

408 [ 붙임 1-6] 1. 재해자정보이름 성별 / 나이 / 키 / 몸무게 / 과거병력사고이력 운동및취미생활 2. 현재및과거직업력 회사명담당업무 ( 공정 ) 근무기간작업내용 3. 현재업무특성 년 월 ~ 년월 년 월 ~ 년월 년 월 ~ 년월 년 월 ~ 년월 년 월 ~ 년월 년 월 ~ 년월 년 월 ~ 년월 고용형태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기타 근무형태근무시간휴게시간직무자율성 고정주간근무 고정저녁 / 야간근무 12시간교대근무 24시간교대근무 규칙적교대근무 불규칙교대근무 1일평균 ( ) 시간 1주평균 ( ) 일근무, 1주평균 ( ) 시간 점심시간 : ( ) 분 저녁시간 : ( ) 분 휴식시간 : 1일 ( ) 회, 1회 ( ) 분 작업속도와휴식등여유시간스스로조절가능 라인작업은아니나정해진휴식시간외에는작업을해야함 라인작업이며정해진작업속도에맞추어야함 간헐적으로이루어지는작업 일시적으로특정기간또는시간동안수행하는작업 상시작업여부 거의매일수행하는작업 주당 ( ) 일정도수행하는작업 월당 ( ) 일정도수행하는작업 연간 ( ) 일정도수행하는작업 계절적작업으로연간 ( ) 일정도수행하는작업 붙임 - 근골격계질병재해조사시트

409 4. 업무내용및유해요인 업무내용 - 신체부담업무의작업내용과작업자세, 작업강도등에대하여상세히기재 - 특히, 직업력상작업장소, 직무의변경등으로해당신체부위의부담을유발하는작업내용이 변경된경우에는적어도발병전 1 년동안의작업내용을상세히조사 가. 조사결과 작업자세 조사결과 무릎꿇기 1일 ( ) 시간 쪼그리기 1일 ( ) 시간 오르내리기 1일 ( ) 걸음 운전하기및유사작업 1일 ( ) 시간 걷기 1일 ( )km 나. 무릎의자세 / 동작 다. 기타동작 위험요인 내용 해당여부 30분미만 1 30분-1시간미만 2 무릎꿇기 1-2시간미만 3 2-4시간미만 3 4시간이상 3 30분미만 1 30분-1시간미만 2 쪼그리기 1-2시간미만 3 2-4시간미만 3 4시간이상 3 오르내리기 400 걸음미만 1 ( 경사로, 계단, 사다리등 ) 400 걸음이상 2 운전하기및유사작업 * 2-4시간미만 2 2시간미만 1 4시간이상 3 2km 미만 1 걷기 2-3km 미만 2 3km 이상 3 * 유사작업 : 운전과유사하게다리를이용하여물체를밟는작업 ( 예 : 자동차기어검사작업 ) 기타동작 점수 무릎에망치처럼충격을가함 1 무릎높이이상에서뛰어내리기 1 10kg 이상의중량물들기 / 운반 : 1일 ( ) 회 붙임 - 근골격계질병재해조사시트

410 5. 위험요인분석및전문가평가 1 일업무시간중작업시간 위험요인 거의없음 2 시간 미만 2~4 시간미만 4 시간 이상 상시작업여부 거의매일 무릎꿇기 1주에 ( ) 일 1개월에 ( ) 일 거의매일 쪼그리기 1주에 ( ) 일 1개월에 ( ) 일 오르내리기 ( 경사로, 계단, 사다리 ) 거의매일 1주에 ( ) 일 1개월에 ( ) 일 10kg 이상의중량물들기 / 운반작업 1 일 ( ) 회 운전 ( 자동차, 택시, 버스, 트럭등 ) 및유사작업 거의매일 1주에 ( ) 일 1개월에 ( ) 일 거의매일 1주에 ( ) 일 1개월에 ( ) 일 업무관련성 직업환경의학전문의평가 사유 년월일 조사자 : 소속성명 ( 서명 ) 평가전문의 : ( 서명 ) 붙임 - 근골격계질병재해조사시트

411 [ 붙임 2] 1. 작성원칙 근골격계질병재해조사시트는신청상병부위의신체부담요인을조사하되, 재해자가다른신체부위의부담요인도주장하는경우에는다른신체부위의부담요인도조사 근골격계질병재해조사시트는조사자가직접작업현장을방문하여작성 2개이상의신체부위의상병을신청하는경우신체부위별로각각재해조사시트를작성 직업력상작업장소, 직무의변경등으로해당신체부위의부담을유발하는작업내용이변경된경우에는직무의내용별로재해조사시트를작성 근골격계질병재해조사시트는해당작업의관찰, 재해자 ( 혹은유사한일을수행하는동료근로자 ) 면담, 사업장담당자면담등을통하여작성하며, 해당작업의동영상또는사진을촬영하여전문가평가에활용할수있도록함 2. 세부작성방법 가. 재해자정보 나이조사시점을기준으로하여재해자의만나이를기재 과거병력근골격계질병및다른질병 ( 고혈압, 당뇨및약복용여부등 ) 도기재 사고이력해당상병부위및관련부위의사고이력을기재 운동및취미생활운동, 등산등취미생활의내용과시간, 빈도를기재 예 ) 테니스, 1회 1시간, 1주 2회나. 현재및과거직업력 회사명과담당업무등을최근부터순서대로기재 붙임 - 근골격계질병재해조사시트

412 과거경력이많아서기재하기곤란할경우유사직종별로묶고, 총근무기간을 작업내용 에추가로기재할수있음 예 ) 회사명 - OOO 외 5개 / 담당업무 ( 공정 ) - 형틀목공 / 작업내용 형틀목공, 총 12년 * 직업력상작업장소, 직무의변경등으로해당신체부위의부담을유발하는작업내용이변경된경우에는적어도발병전 1년동안의작업내용을상세히조사 3. 신체부위별작업자세조사방법 각도측정방법신체부위별작업자세는재해자또는동료근로자의작업장면사진이나동영상 ( 해당작업자세정지화면 ) 을활용하여각도등을측정 정적자세동일한작업자세를일정시간유지하는경우 반복자세해당신체부위를사용하는동일한작업을반복하는자세 노출시간해당신체부위를사용하는작업시간의총합계 가. 목부위 앞으로숙이기, Neck Flexion 중립자세에서목과몸통의중앙선 ( 측면에서보았을때 ) 을기준으로목이굽혀진각도를측정 뒤로젖히기, Neck Extension 중립자세에서몸통의중심선 ( 옆에서보았을때 ) 을기준으로목을뒤로젖히는자세 좌 / 우회전, Neck Rotation 목의축이몸통 ( 앞또는뒤에서보았을때 ) 의중심선을기준으로좌 / 우로회전하는자세로 좌 / 우옆으로꺾임, Neck Lateral Flexion 목의중립자세에서좌 / 우로기울이는자세 나. 어깨 / 상완부위 앞으로들기, Shoulder Flexion 몸통 ( 옆에서보았을때 ) 의중심선을기준으로윗팔 ( 상완 ) 을앞쪽으로드는각도를측정 뒤로들기, Shoulder Extension 몸통 ( 옆에서보았을때 ) 의중심선을기준으로윗팔 ( 상완 ) 을뒤쪽으로드는각도를측정 몸통에서벌리기, Shoulder Abduction 윗팔 ( 상완 ) 이몸통바깥쪽으로벌어지는자세 몸통으로모으기, Shoulder Adduction 윗팔 ( 상완 ) 이몸통안쪽으로모아지는자세 붙임 - 근골격계질병재해조사시트

413 다. 팔꿈치부위 팔꿈치굽히기, Elbow Flexion 팔의중심선을기준으로아래팔 ( 하박 ) 과윗팔 ( 상박 ) 이만드는각도를측정 팔뚝 ( 아래팔 ) 회전, Forearm Pronation/Supination 팔뚝 ( 아래팔 ) 의중심축을기준으로팔뚝 ( 아래팔 ) 이좌 / 우로회전하는자세로서움직일수있는최대각도의 50% 이상회전하는경우 라. 손 / 손목부위 손바닥으로꺾임, Wrist Flexion 공구또는물건등을잡은자세에서손과팔의중심선을기준으로손목이굽혀진각도를측정 손등으로꺾임, Wrist Extension 공구또는물건등을잡은자세에서손과팔의중심선을기준으로손목이젖혀진각도를측정 엄지손가락쪽으로꺾임, Radial Deviation 공구또는물건등을잡고손을엄지손가락쪽으로꺾는자세 새끼손가락쪽으로꺾임, Ulnar Deviation 공구또는물건등을잡고손을새끼손가락쪽으로꺾는자세 마. 허리부위 허리굽히기, Flexion 허리가앞으로굽혀지는자세로서똑바로선중립자세에서상체가굽혀진각도를측정 허리젖히기, Extension 허리가뒤로굽혀지는자세로서똑바로선중립자세에서상체가뒤로젖혀진각도를측정 허리회전, Rotation 몸의중심선을기준으로허리를좌 / 우로회전하는자세 좌 / 우로꺾임, Lateral Flexion 몸의중심선을기준으로허리를좌 / 우로기울이는자세 중량물들기 / 운반, MMH : Manual Material Handling 기계등장비를사용하지않고순수하게사람의힘으로공구, 물건등을취급하는업무 - 작업량또는중량물의개수가아닌동작의횟수로평가 ( 예를들어, 동일한중량물을들어서위로올리는작업과내리는작업이별도로이루어지는경우작업횟수는각각 1회로평가 ) 전신진동택시, 버스, 화물차, 지게차, 굴삭기등기계장비의사용으로인하여작업자의전신에작용하는진동 붙임 - 근골격계질병재해조사시트

414 바. 무릎부위 무릎꿇기, Kneeling 한쪽무릎또는양쪽무릎을바닥에대고꿇어앉은자세 쪼그리기, Squatting 한쪽무릎또는양쪽무릎을거의완전히굽혀서쪼그려앉은자세 ( 단, 앉은뱅이의자에앉거나보조도구에엉덩이를대고앉는경우는제외함 ) 오르내리기, Stepping 경사로 계단 사다리등을오르내리는등신체를수직으로들어올리거나내리는동작 걷기, Walking 해당근로자가작업과관련하여걸어서이동하는동작 붙임 - 근골격계질병재해조사시트

415 [ 참고 ] 노동부, 2015 년산업재해현황분석 ( ) 1. 재해유형별 재해유형별로는전년대비끼임 (1,206명, 8.22%), 넘어짐 (335명, 2.10%), 물체에맞음 (133명, 1.83%), 깔림 뒤집힘 (132명, 5.38%), 부딪힘 (102명, 1.51%), 화재 폭발 파열 (59명, 9.10%) 등은감소하였고, 절단 베임 찔림 (941명, 12.06%), 업무상질병 (241명, 3.14%), 무리한동작 (116명, 3.90%), 교통사고 (25명, 0.58%), 떨어짐 (22명, 0.16%) 등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구분총계떨어짐넘어짐 깔림뒤집힘 절단물체에부딪힘맞음무너짐끼임베임찔림 화재폭발파열 교통사고 무리한동작 업무상질병 기타 2014 년 90,909 14,104 15,967 2,453 6,760 7, ,673 7, ,317 2,974 7,678 5, 년 90,129 14,126 15,632 2,321 6,658 7, ,467 8, ,342 3,090 7,919 5,615 증감 (%) -780 (-0.86) 22 (0.16) -335 (-2.10) -132 (-5.38) -102 (-1.51) -133 (-1.83) -44-1,206 (-8.46) (-8.22) 941 (12.06) -59 (-9.10) 25 (0.58) 116 (3.90) (3.14) (-1.99) 기타는감전, 이상온도접촉, 빠짐 익사, 화학물질누출, 산소결핍, 체육행사, 폭력행위, 동물상해등임 재해유형별분포로는넘어짐이전체재해의 15,632 명 (17.34%) 으로가장높고, 다음은떨어짐 14,126 명 (15.67%), 끼임 13,467 명 (14.94%), 절단 베임 찔림 8,743 명 (9.70%), 업무상질병 7,919 명 (8.79%) 순으로나타났다. 제조업에서는끼임이 8,712 명 (32.25%), 건설업은떨어짐이 8,259 명 (32.86%), 기타의사업은넘어 짐이 8,623 명 (29.00%), 운수창고통신업은교통사고가 922 명 (22.71%) 으로가장많이발생하였다. 참고 년근골격계질병요양재해분석현황

416 구분전산업광업제조업건설업전기가스수도업 운수창고통신업임업어업농업금융보험업 기타의사업 총계 90,129 1,469 27,011 25, ,059 1, ,734 떨어짐 14, ,323 8, ,659 넘어짐 15, ,413 3, ,623 깔림 뒤집힘 2, 부딪힘 6, ,105 2, ,736 물체에맞음 7, ,310 3, ,145 무너짐 끼임 13, ,712 1, ,126 절단 베임 찔림 8, ,605 2, ,852 화재 폭발 파열 교통사고 4, ,701 무리한동작 3, ,467 업무상질병 7,919 1,324 3, ,244 기타 5, , ,604 기타의사업에는통상서비스업으로지칭되는도 소매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음식 숙박업등이포함되어 있음 ( 상세한내용은 2015 년도사업종류별산재보험료율및사업종류예시 참조 ) 참고 년근골격계질병요양재해분석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