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전라북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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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 년도전라북도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 전라북도

3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2015 년도전라북도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을 제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송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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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 차 I.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 1.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특징 1 2.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방향 5 3. 지역사회환경및여건전망 6 4. 제3기지역복지계획비전및전략 14 II. 2015년도시행계획의개요 년도시행계획의특징 년도시행계획의방향 중점사항및고려사항 25 III. 2015년도핵심과제별시행계획 29 핵심과제 1. 복지사각지대해소및탈빈곤강화 29 핵심과제 2. 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및보육공공성강화 65 핵심과제 3. 안전한지역돌봄및보호체계구축 107 핵심과제 4. 사회복지서비스품질강화및복지체감도향상 149 핵심과제 5. 장애인의삶의질향상과인권보장 182 핵심과제 6. 자회적돌봄안전망구축및건강한노후생활보장 243 IV. 2015년도시행계획의행정 재정계획 인력계획 전달체계정비계획 재정확보및투입계획 312

8 V 년도시군구시행계획지원계획 시 군 구시행계획의취합 점검 시 군 구시행계획지원계획 325 VI. 전북본청복지사업목록 329

9 표목차 < 표Ⅰ-1> 지역별복지수요와복지인프라현황 1 < 표Ⅰ-2> 전라북도지역행복생활권권역별특성 2 < 표Ⅰ-3> 합계출산율추이 6 < 표Ⅰ-4> 전국-전북연령별인구및부양비추계 7 < 표Ⅰ-5> 지역별사회복지예산비율 8 < 표Ⅰ-6> 전라북도지역별사회복지예산현황 9 < 표Ⅰ-7> 보육료증가에따른지방비부담액증가 ( 단위 : 억원 ) 9 < 표Ⅰ-8> 기초연금증가에따른지방비부담액증가 ( 단위 : 억원 ) 10 < 표Ⅰ-9> 보육료증가에따른지방비부담액증가 ( 단위 : 억원 ) 10 < 표Ⅰ-10> 전라북도세입예산현황 ( 총계 ) 11 < 표Ⅰ-11> 전라북도고용율및실업률현황 12 < 표Ⅰ-12> 전라북도취업자및고용률 13 < 표Ⅱ-1> 16개시도별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18 < 표Ⅱ-2> 전라북도전체및본청예산분석 ( 단위 : 백만원, %) 18 < 표Ⅱ-3> 지역별복지재정부담수준 ( 단위 : 십억원 ) 19 < 표Ⅱ-4> 14개시군별예산정리 20 < 표Ⅱ-5> 전라북도연령별인구추이및전망 ( 단위 : 천명, %) 21 < 표Ⅱ-6> 전라북도노년부양비및노령화지수 ( 단위 : 해당인구 100명당명, %) 22 < 표Ⅱ-7> 사회복지시설현황 23 < 표Ⅱ-8> 전라북도사회복지시설현황 23 < 표Ⅲ-1> 빈곤인구현황 29 < 표Ⅲ-2> 전라북도지역별 연도별빈곤인구현황 30 < 표Ⅲ-3> 전라북도기초생활수급자비율 (%) 31 < 표Ⅲ-4> 전라북도빈곤인구현황및추이 31 < 표Ⅲ-5> 지역별소득계층별현황 32 < 표Ⅲ-6> 전라북도차상위계층현황 33 < 표Ⅲ-7> 전라북도자활사업참여자현황 34 < 표Ⅲ-8> 지역자활센터현황 ( 단위 : 개소 ) 35 < 표Ⅲ-9> 지역자활센터현황 ( 단위 : 개소 ) 35 < 표Ⅲ-10> 자활기업 ( 사업단 ) 현황 36 < 표Ⅲ-11> 자활사업단현황 36 < 표Ⅲ-12> 자활기업현황 37 < 표Ⅲ-13> 자활근로사업추진실적 ( 단위 : 명 ) 38

10 < 표Ⅲ-14> 사회복지시설이용자수 38 < 표Ⅲ-15> 복지사각지대해소및탈빈곤강화핵심사업현황 40 < 표Ⅲ-16> 복지사각지대해소및탈빈곤강화관련전체복지사업현황 40 < 표Ⅲ-17> 합계출산율및연령별출산율 65 < 표Ⅲ-18> 전라북도지역별합계출산율 66 < 표Ⅲ-19> 전라북도지역별출생아수추이 67 < 표Ⅲ-20> 전라북도영유아인구현황 67 < 표Ⅲ-21> 어린이집현황 68 < 표Ⅲ-22> 전라북도어린이집현황 69 < 표Ⅲ-23> 평가인증보육시설현황 69 < 표Ⅲ-24> 보육인프라지표별비교 70 < 표Ⅲ-25> 전라북도영유아복지시설유형별현황 70 < 표Ⅲ-26> 전라북도보육시설유형별이용아동현황 ( 명 ) 71 < 표Ⅲ-27> 전라북도 14시군영유아복지시설충족률 71 < 표Ⅲ-28> 전라북도 14시군공보육수용률 72 < 표Ⅲ-29> 전라북도보육시설미설치지역 72 < 표Ⅲ-30> 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및공공성강화핵심사업현황 74 < 표Ⅲ-31> 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및공공성강화관련전체복지사업현황 74 < 표Ⅲ-32> 전라북도청소년인구및구성비 ( 단위 : 천명, %) 107 < 표Ⅲ-33> 전라북도청소년인구의추이 ( 단위 : 천명, %) 108 < 표Ⅲ-34> 전라북도학령인구 ( 단위 : 천명, %) 108 < 표Ⅲ-35> 학교급별다문화청소년현황 ( 단위 : 명, %) 109 < 표Ⅲ-36> 청소년가출경험율 109 < 표Ⅲ-37> 청소년전화 (1388 ) 유형별상담건수 110 < 표Ⅲ-38> 지역별수급가구현황 110 < 표Ⅲ-39> 전라북도연령별기초생활수급자수 111 < 표Ⅲ-40> 전라북도지역별기초생활수급아동현황 112 < 표Ⅲ-41> 전라북도청소년쉼터유형 113 < 표Ⅲ-42> 전라북도연도별청소년쉼터이용현황 ( 단위 : 명 ) 113 < 표Ⅲ-43> 전라북도연도별일시보호소이용현황 113 < 표Ⅲ-44>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현황 ) 114 < 표Ⅲ-45> 지역아동센터현황 114 < 표Ⅲ-46> 주요아동청소년복지시설현황 115 < 표Ⅲ-47> 전라북도청소년쉼터유형 115 < 표Ⅲ-48> 전라북도청소년쉼터현황 116 < 표Ⅲ-49> 아동복지시설현황 116 < 표Ⅲ-50> 아동복지시설현황 117 < 표Ⅲ-5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현황 117

11 < 표Ⅲ-52> 드림스타트센터사업대상및주요실적 117 < 표Ⅲ-53> 안전한지역돌봄및보호체계구축핵심사업현황 119 < 표Ⅲ-54> 안전한지역돌봄및보호체계구축관련전체복지사업현황 119 < 표Ⅲ-55> 전라북도권역별복지수요비교 150 < 표Ⅲ-56> 16개시도소득분위별인구수환산 ( 단위 : 인구수 ) 151 < 표Ⅲ-57> 전라북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수요집단추정 ( 명 ) 152 < 표Ⅲ-58> 전라북도지역사회서비스잠재수요자대비이용자비율추정 ( 단위 : 명, %) 152 < 표Ⅲ-59> 전라북도분야별구인현황 153 < 표Ⅲ-60> 제공기관수 : 155개 ( 중복포함 182개 ) 154 < 표Ⅲ-61> 가사간병서비스제공기관현황 154 < 표Ⅲ-6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현황 154 < 표Ⅲ-63> 지역사회서비스제공기관현황 [ 시부 ] 155 < 표Ⅲ-64> 지역사회서비스제공기관현황 [ 군부 ] 156 < 표Ⅲ-65> 지역사회서비스주요실적 156 < 표Ⅲ-66> 사회복지서비스품질강화및복지체감도향상핵심사업현황 158 < 표Ⅲ-67> 사회복지서비스품질강화및복지체감도향상관련전체복지사업현황 158 < 표Ⅲ-68> 전라북도등급별장애인현황 183 < 표Ⅲ-69> 전라북도등록장애인인구비율및추이 183 < 표Ⅲ-70> 지역별장애인인구현황 184 < 표Ⅲ-71> 장애인인구추이 184 < 표Ⅲ-72> 전라북도생애주기별장애인인구현황 185 < 표Ⅲ-73> 전라북도생애주기별장애인인구비율 186 < 표Ⅲ-74> 전라북도생애주기별 장애유형별현황 186 < 표Ⅲ-75> 전라북도장애인인구추이 187 < 표Ⅲ-76> 장애인복지시설지역별현황 187 < 표Ⅲ-77> 장애인생활시설현황및정원충족률 188 < 표Ⅲ-78> 장애인거주시설수변화 188 < 표Ⅲ-79> 장애인거주시설입소및퇴소자현황 189 < 표Ⅲ-80> 장애인거주시설생활자현황 189 < 표Ⅲ-81> 지역별장애수당및장애아동수당수급자현황 190 < 표Ⅲ-82> 장애인의삶의질향상과인권보장핵심사업현황 191 < 표Ⅲ-83> 장애인의삶의질향상과인권보장관련전체복지사업현황 191 < 표Ⅲ-84> 노인인구현황및구성비 244 < 표Ⅲ-85> 전라북도노인인구변화추이 245 < 표Ⅲ-86> 전라북도노인인구현황 245 < 표Ⅲ-87> 전라북도독거노인가구현황 246 < 표Ⅲ-88> 전라북도시군별장기요양판정현황 247 < 표Ⅲ-89> 장기요양인정자현황 247

12 < 표Ⅲ-90> 지역별등급별인정신청현황 248 < 표Ⅲ-91> 전라북도지역별등급별인정신청현황 248 < 표Ⅲ-92> 지역별노인여가복지시설수 ( 기준 : 노인인구천명당개소 ) 249 < 표Ⅲ-93> 노인여가복시설현황 249 < 표Ⅲ-94> 전라북도경로당현황 250 < 표Ⅲ-95> 전라북도노인일자리참여현황 250 < 표Ⅲ-96> 전라북도노인일자리참여현황 251 < 표Ⅲ-97> 전국시니어클럽현황 252 < 표Ⅲ-98> 기초연금수급자현황 252 < 표Ⅲ-99> 노인돌봄기본서비스현황 253 < 표Ⅲ-100> 전라북도무료경로식당현황 254 < 표Ⅲ-101> 전라북도재가노인식사배달현황 254 < 표Ⅲ-102> 전라북도건강검진현황 254 < 표Ⅲ-103> 전라북도경로당지원내용 ( 단위 : 명 ) 255 < 표Ⅲ-104> 전라북도장기요양등급판정현황 ( 단위 : 명 ) 255 < 표Ⅲ-105> 전라북도장기요양서비스제공실적 ( 단위 : 명 ) 255 < 표Ⅲ-106> 사회적돌봄안전망구축및건강한노후생활보장핵심사업현황 256 < 표Ⅲ-107> 사회적돌봄안전망구축및건강한노후생활보장관련전체복지사업현황 256 < 표Ⅳ-1> 전라북도복지재정현황 312 < 표Ⅳ-2> 아동청소년대상사업예산 313 < 표Ⅳ-3> 노인대상사업예산 313 < 표Ⅳ-4> 장애인대상사업예산 313 < 표Ⅳ-5> 한부모대상사업예산 314 < 표Ⅳ-6> 여성복지사업예산 314 < 표Ⅳ-7> 다문화복지사업예산 314 < 표Ⅳ-8> 빈곤분야사업예산 315 < 표Ⅳ-9> 기타복지사업예산 315 < 표Ⅳ-10> 전라북도본청복지사업예산총괄표 ( 생애주기별구분 ) 316 < 표Ⅳ-12>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각분야별예산현황 319 < 표Ⅳ-13> 2015년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신규사업 319 < 표Ⅳ-14> 2015년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조정방향 320 < 표 Ⅴ-1> 전북본청및 14 개시군복지사업수 323 < 표 Ⅴ-2> 전북본청및 14 개시군복지사업예산 ( 천원 ) 324 < 표 Ⅴ-3> 전북본청및 14 개시군재원별복지사업예산비율 325

13 그림목차 < 그림Ⅰ-1> 전라북도지역행복생활권 2 < 그림Ⅰ-2> 전국-전북사회복지예산현황 3 < 그림Ⅰ-3> 지역별복지수요와재정자립도 3 < 그림Ⅰ-4> 전라북도복지정책방향 4 < 그림Ⅰ-5> 전북합계출산율추이 6 < 그림Ⅰ-6> 전라북도연령별인구추계 7 < 그림Ⅰ-7> 전라북도사회복지예산증가추이 [ 일반회계기준 ] 8 < 그림Ⅰ-8> 전라북도경제활동인구구성 12 < 그림Ⅱ-1> 지역별재정자립도및복지부담 ( 자주재원대비도비부담율 ) 수준비교 19 < 그림Ⅱ-2> 2040년지역별고령인구및유소년인구추계 21 < 그림Ⅱ-3> 사회복지시설현황 22 < 그림Ⅱ-4> 지역복지관 지역자활센터공간적분포 24 < 그림Ⅱ-5> 보육시설공간적분포 24 < 그림Ⅱ-6> 지역아동센터공간적분포현황 24 < 그림Ⅱ-7> 아동복지시설공간적분포현황 24 < 그림Ⅱ-8> 경로당공간적분포현황 24 < 그림Ⅱ-9> 노인복지시설공간적분포현황 24 < 그림Ⅲ-1> 전라북도중위소득 50% 미만빈곤가구현황 33 < 그림Ⅲ-2> 전북, 개별급여체계도입시빈곤인구추정 33 < 그림Ⅲ-3> 지역별자활센터현황 35 < 그림Ⅲ-4> 지역별합계출산율비교 66 < 그림Ⅲ-5> 합계출산율현황 66 < 그림Ⅲ-6> 전라북도영유아보육시설이용현황 68 < 그림Ⅲ-7> 전라북도기초생활수급자수 111 < 그림Ⅲ-8> 지역별기초수급아동 (0~19세) 현황 111 < 그림Ⅲ-9> 지역별사회서비스수요와재정자립도 149 < 그림Ⅲ-10> 전라북도소득분위별인구수추정 151 < 그림Ⅲ-11> 조사및분석대상모집단추정 152 < 그림Ⅲ-12> 전라북도분야별구직자수 153 < 그림Ⅲ-13> 전라북도장애인인구추이 183 < 그림Ⅲ-14> 지역별장애인인구수및비율 184 < 그림Ⅲ-15> 노인인구현황및비율 243 < 그림Ⅲ-16> 전라북도노인인구추이및비율 244

14 < 그림 Ⅲ-17> 전라북도성별 생애주기별인구현황 246 < 그림 Ⅲ-18> 노인일자리참여자현황 251 < 그림 Ⅲ-19> 전라북도기초연금수급자현황 253 < 그림 Ⅴ-1> 전라북도 14 개시군재원별복지사업현황 324 < 그림 Ⅴ-2> 14 개시군재원별복지사업현황 325

15 Ⅰ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특징 2.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방향 3. 지역사회환경및여건전망 4.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및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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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I.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특징 1) 1) 도 - 농간복지격차해소를위한중장기전략마련 < 표 Ⅰ-1> 지역별복지수요와복지인프라현황 구분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복지기관 복지 수요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설치 설치 설치 설치 설치 장애인재가복지 설치 설치 설치 설치 설치 설치 장애인주간보호 설치 설치 설치 설치 설치 설치 설치 설치 장애인공동생활 설치 설치 설치 설치 설치 노인인구비율 아동인구비율 청장년인구비율 장애인인구 ( 수 ) 133,054 72,414 12,915 12,016 13,932 1, , ,638 빈곤인구 ( 수 ) 23,186 12,284 14,500 8,336 5,989 8,386 4,037 1,389 1,237 1,317 1,826 1,418 2,812 3,

18 2) 복지사각지대완화를위한복지전달체계의권역화방안제시 < 그림 Ⅰ-1> 전라북도지역행복생활권 복지자원의과잉높은아동청소년비율 심각한저출산 고령화부족한노인복지자원 급속한고령화추이복지자원균형 심각한고령화부족한복지자원 < 표 Ⅰ-2> 전라북도지역행복생활권권역별특성 유형연계시 군복지수요특성 중추도시생활권 (1 개 ) [ 전주중추도시권 ] 도농연계생활권 (2 개 ) [ 서남부소도시권 ] [ 동남부소도시권 ] 농어촌생활권 (1 개 ) [ 동북부권농촌생활권 ] 중심시 : 전주시 연계시군 :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인구규모 : 1,413천명 중심시 : 정읍시 연계군 : 고창군, 부안군 인구규모 : 237천명 중심시 : 남원시 연계군 : 임실군, 순창군 인구규모 :146천명 중심군 : 진안군 연계군 : 무주군, 장수군 인구규모 : 75천명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4) 년제 2 차지역경제실무협의회재구성 상대적으로높은아동청소년인구비율 복지자원의밀집, 풍부한복지자원 고령사회심화 초고령사회진입 복지인프라의균형적배치 시설의유형별불균형은시정필요 저출산고령사회의심화 경로당이외의복지자원부족 이용시설부족, 생활시설중심의복지자원 - 2 -

19 3) 재정효율화를통한복지의선순환토대구축 < 그림Ⅰ-2> 전국- 전북사회복지예산현황 구분 복지비율 복지예산 전체예산 년 조 조 년 조 조 년 조 조 년 조 조 년 조 조 < 그림 Ⅰ-3> 지역별복지수요와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평균재정자립도 평균복지수요비율 복지수요 주 복지수요자비율은전체인구대비노인 장애인 기초수급자 보육아동등의주요수요자비율로산출 - 3 -

20 - 전라북도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은중앙정부의복지정책의큰흐름에조응하되중앙정부의복지정책이포괄하지못하는사각지대를발굴하여지원하는데초점을두고자함 - 전라북도의복지계획은기존의복지지원체계의문제점을개선하고, 전라북도가지방정부차원에서추진할수있는정책내용을차별화하여전라북도의지역실정에맞는복지사업을구체화하고자함 - 전라북도의복지사각지대의해소를위해서는자주재원이나교부세등의가용재원을확대하는것도중요하지만현재투자되고있는복지재원을효율적으로관리하는것도중요 년전라북도시행계획은중앙정부의정책동향에대한분석과기본복지사업에대한검토를토대로전라북도의복지정책과의연계조정을통한복지사각지대해소필요 < 그림 Ⅰ-4> 전라북도복지정책방향 복지체감도향상 ➊ 기능조정시설선별 ➋ 복지시설통합화 ➌ 농촌복지광역화 예산절감 ➊ 중앙정책분석 ➋ 사각지대규모추정 ➌ 우선지원대상선별 - 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해서는무엇보다도차상위계층이상의미수급빈곤가구의생활실태에대한분석과이를토대로한단계별지원방안마련필요 - 4 -

21 2.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방향 1) 단계별실행계획구체화 - 제3기전라북도복지계획은기존 1기복지계획과 2기복지계획의최대문제점이었던계획과실행의괴리를최소화하고최대한전라북도의현안을해소하는데초점을두고실행력있는실천과제를발굴하는데초점을둠 2) 중앙정부복지정책과의연계성확대 - 전라북도는총 650 여개의복지사업을추진하고있고, 이중중앙정부의복지사업은약 290 개사업, 나머지 360 개사업은전라북도사업으로추진되고있어사업의중복성심화 - 제3기전라북도지역복지계획은사업의계획단계에서부터중앙정부의정책동향과복지사업을충분히검토하여중복사업의최소화하고통합적인복지정책을추진방향제시 3) 복지전달체계의지역화강화 - 전라북도는도농복합지역으로도시형복지정책으로는도민의복지체감도를향상시키는데한계가있어지역의복지수요에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는사회복지공급구조를갖출수있도록전달체계의지역성강화 - 5 -

22 3. 지역사회환경및여건전망 1) 저출산고령화의심화 < 표 Ⅰ-3> 합계출산율추이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증감율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통계청 (2013) 합계출산율재구성 < 그림 Ⅰ-5> 전북합계출산율추이 전북평균 명 / 전국평균 명차이 =0.120 명 ( 전북 ) - 6 -

23 < 그림 Ⅰ-6> 전라북도연령별인구추계 자료 : 통계청 (2010) 재구성 < 표 Ⅰ-4> 전국 - 전북연령별인구및부양비추계 구분시도별 ~14세 전국 7,906,908 6,732,801 6,118,161 5,777,665 5,525,336 0~14세 전라북도 268, , , , ,987 연령 15~64세전국 35,610,778 36,163,474 35,506,403 33,562,491 31,298,528 15~64세전라북도 1,154,778 1,104,615 1,035, , ,323 65세이상 전국 5,356,853 6,380,819 7,701,125 9,767,793 11,810,707 65세이상 전라북도 279, , , , ,104 0~14세 전국 ~14세 전라북도 구성비 15~64세전국 ~64세전라북도 세이상 전국 세이상 전라북도 총부양비 전국 전라북도 부양비 유소년부양비 전국 전라북도 노년부양비 전국 전라북도 노령화지수 전국 전라북도 자료 : 통계청 (2011) 기준 - 7 -

24 2) 복지재정부담가중 - 지역별로보면, 사회복지예산비율이가장높은광역시는대전으로전체예산중복지예산이차지하는비중이 38.4% 를차지하고있고, 광역도에서는경기도로 35.2% 를복지예산에지출하고있음 시도별 시도별평균 특별 광역시 단체별평균 < 표 Ⅰ-5> 지역별사회복지예산비율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도 시 군 자치구 자료 : 재정고 (2015) < 그림Ⅰ-7> 전라북도사회복지예산증가추이 [ 일반회계기준 ] - 8 -

25 < 표 Ⅰ-6> 전라북도지역별사회복지예산현황 자치단체사회복지비중사회복지분야예산자치단체예산규모 전국평균 ,083,182, ,579,329,274 전북평균 ,111,049,664 8,767,384,749 전북본청 ,689,762,384 4,826,758,741 전라북도시평균 ,295,803,412 4,591,627,860 전북전주시 ,945,970 1,217,419,377 전북군산시 ,390, ,620,020 전북익산시 ,472, ,670,486 전북정읍시 ,363, ,357,360 전북남원시 ,181, ,012,729 전북김제시 ,449, ,547,888 전라북도군평균 ,887,783 2,776,702,916 전북완주군 ,825, ,146,062 전북진안군 ,143, ,229,335 전북무주군 ,958, ,359,588 전북장수군 ,216, ,173,767 전북임실군 ,979, ,665,071 전북순창군 ,068, ,503,000 전북고창군 ,371, ,734,649 전북부안군 ,324, ,891,444 자료 : 재정고 (2015) 년말기준 보육료 양육수당 보육료증가분 양육수당증가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2013년 5,368 1, , , , ,374 1, 년 6,367 1,281 1,120 1, , ,336 1,086 1,004 1,630 2, 년 년 2, , 년 2, , , , , 두사업증가분 3, , , 자료 : 홍헌호 (2014) 지자체예산실태 < 표 Ⅰ-7> 보육료증가에따른지방비부담액증가 ( 단위 : 억원 ) - 9 -

26 기초연금수급자 (2012) 기초연금수급자비중 (2012) 기초연금수급액 기초연금지방비비율 < 표 Ⅰ-8> 기초연금증가에따른지방비부담액증가 ( 단위 : 억원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550, , , ,424 98,043 92,621 57,091 10, , , , , , , , ,401 48, ,033 3,405 2,073 2,011 1,075 1, ,110 1,871 1,712 2,413 2,570 3,363 3,769 3, 년기초연금 1, , 지방비 2015년기초연금 4,589 2,296 1,421 1, ,403 1, ,073 1,197 1,312 1,637 1, 지방비 2015년기초연금지방비추가비용 2,677 1, , , 주. 기초연금수급액, 2013년기초연금지방비, 2015년기초연금지방비, 2015년기초연금지방비추가비용단위는억원 자료 : 홍헌호 (2014) 지자체예산실태 - 가령기초연금의급여확대에따른지방비부담액을보면, 2015년에만지방비부담액이 1,197억원이고이는 2015년한해전라북도의지방비로만 698억원이추가로소요될것으로추정됨 < 표 Ⅰ-9> 보육료증가에따른지방비부담액증가 ( 단위 : 억원 ) 기초연금지방비추가부담보육료지방비추가부담가정야육지방비추가부담세복지사업지방비추가부담세복지사업 1인당지방비추가부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677 1, , , , , , ,212 2,015 1,377 1, ,118 1, ,287 1,214 1,286 1,713 2,

27 총괄 자체수입 의존수입 보조금 지방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자료 : 재정고 (2015) 년말총계기준 < 표 Ⅰ-10> 전라북도세입예산현황 ( 총계 ) 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금액전년대비금액전년대비금액전년대비 4,047,941 4,307, ,633, ,826, ,441,559 4,642, ,009, ,053 1,077, ,080, , ,092,699 1,167, ,184, , , , , , , , , , , , , , , ,984,888 3,099, ,351, ,421, ,174,060 3,351, ,507, , , , , , , , ,334,388 2,383, ,610, ,750, ,461,443 2,585, ,741, , , , , , , , , 전라북도복지사업의대부분이국고보조사업으로구성되어있어지방비에대한부담은의무적이라는점에서국고보조사업의주요지방비부담의주요세원인지방세의감소는높은복지수요와복지재정의확대로어려움을겪고있는전라북도에게더큰재정압박으로작용할것으로보임 - 결국, 2015년도전라북도지역사회복지연차별계획은이같은복지재정의증가와지방세수의감소에따른재정부담의문제를해소하기위한복지사업의간소화나재정의효율화를전략이마련되어야함

28 3) 경제활동인구의감소와지역경제성장율정체 - 전라북도의 15세이상인구는 1,525명으로전년동월에비해 12천명증가 ( 호남지방통계청, 2015) - 경제활동참여율도 2015년 1월기준 56% 로전년동월대비 1.1%p 증가 ( 호남지방통계청, 2015) < 그림 Ⅰ-8> 전라북도경제활동인구구성 15 세이상인구 1,525 천명 경제활동인구 854 천명 비경제활동인구 671 천명 취업자 836 천명 실업자 18 천명 자료 : 호남지방통계청 (2015). 전북지역고용동향 < 표Ⅰ-11> 전라북도고용율및실업률현황 '14.1월 14. 8월 14. 9월 14.10월 14.11월 14.12월 15.1월 취업자 전년동월증감 고용률 전년동월증감 실업자 전년동월증감 실업률 전년동월증감 자료 : 호남지방통계청 (2015). 전북지역고용동향

29 - 임금근로자는전년동월에비해임시근로자가 141천명으로 0.1천명 (0.1%) 일용근로자는 66천명으로 5천명 (7.4%) 이각각증가, 상용근로자는 352천명으로 3천명 (-0.7%) 감소 ( 호남지방통계청, 2015) < 표Ⅰ-12> 전라북도취업자및고용률 ( 단위 : 천명, 시간, %, %p) 2014년 2015년 1월 연간 12월 1월 전년동월대비증감증감률 취업자 남 자 여 자 산 업 별 직 업 별 종사상지위별 농림어업 광공업 제조업 사회간접자본및기타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및기타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 기계조작 단순노무종사자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취 36시간미만 업시 36시간이상 간일시휴직 대별주당평균취업시간 고용률 남 자 여 자 자료 : 호남지방통계청 (2015). 전북지역고용동향

30 4. 제 3 기지역복지계획비전및전략 2) - 5대전략과제는 " 아동친화양육및발달환경조성 ", " 아동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및통합지원체계구축 ", " 고용복지통합전달체계구축및자활정책활성화 ", " 노인돌봄안전망수립및노후생활지원강화 ", 마지막으로전달체계분야에서는 " 지역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및도농복지불균형해소 " 등으로설정

31 Ⅱ 2015 년도시행계획의개요 년도시행계획의특징 년도시행계획의방향 년도시행계획의중점및고려사항

32

33 II 년도시행계획의개요 년도시행계획의특징 1) 제 3 기전라북도지역사회복지계획과의연계성강화 2) 민선 6 기복지현안에대응한전북형맞춤형복지체계수립 3) 도농복지격차해소를위한지역맞춤형복지전달체계구축

34 년도시행계획의방향 1) 복지재정악화에따른효율적복지서비스제공기반구축 < 표 Ⅱ-1> 16 개시도별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총예산복지예산복지예산비율 국비시도비시군구비국비시도비시군구비국비시도비시군비 서울 3,860,252 22,750,130 5,888,030 3,219,082 6,084, , 부산 3,515,109 6,649,611 1,641,621 2,715,823 1,289, , 대구 2,610,172 4,604,720 1,086,480 1,888, , , 인천 2,487,481 5,977,193 1,599,739 1,727, , , 광주 1,676,961 2,615, ,536 1,242, ,025 47, 대전 1,312,557 2,934, ,365 1,052, ,094 54, 울산 841,885 2,198, , , ,764 85, 경기 8,461,535 12,511,355 17,668,115 5,474,690 2,331,886 1,886, 강원 3,661,307 2,122,870 4,382,534 1,331, , , 충북 2,966,081 2,125,908 3,282,843 1,252, , , 충남 4,154,444 2,632,269 4,826,887 1,565, , , 전북 4,791,049 2,481,159 4,462,404 2,000, , , 전남 5,886,296 2,797,224 5,360,782 2,080, , , 경북 6,194,137 3,896,757 7,653,527 2,451, , , 경남 5,519,193 3,844,382 7,088,901 2,407, , , 제주 1,081,855 2,284, , , 세종 148, ,903-55,808 50, 자료 : 재정고 (2014)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분석자료 2013 년말기준 < 표 Ⅱ-2> 전라북도전체및본청예산분석 ( 단위 : 백만원, %) 총예산복지예산복지예산비율 국비시도비시군구비국비시도비시군구비국비시도비시군구비 전체 4,791,049 2,481,159 4,462,404 2,000, , , 도본청 2,666,769 1,966,283-1,158, , 자료 : 재정고 (2014)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분석자료 2013 년말기준

35 - 복지분야의국고보조액이많다는것은그만큼전라북도가부담해야할예산이많다는점에서재정자립도가낮은전라북도의관점에서는재정부담이더욱크다는의미임 - 전라북도의자주재원에서도비부담액은전남 49.02% 에이어가장높은수치로이는전라북도의높은복지수요와열악한재정여건에따른결과임 < 표 Ⅱ-3> 지역별복지재정부담수준 ( 단위 : 십억원 ) 국비총액 [a] 시도비총액b 복지국비총액 c 복지시도비 d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449 2,342 1,720 1,576 1, ,762 1,985 1,637 2,355 2,667 3,300 3,442 3,074 1,082 21,058 6,019 4,189 5,400 2,314 2,554 2,014 10,806 1,732 1,701 2,162 1,966 2,324 3,119 3,134 2,285 1,895 1,678 1,116 1, , ,158 1,198 1,421 1, , , 자주재원 e 12,684 3,019 1,866 2,845 1,070 1,204 1,127 6, , ,178 1, 가용재원 f 12,804 4,070 2,821 3,165 1,683 1,651 1,272 6,874 1,342 1,292 1,630 1,474 1,728 2,262 2,193 1,760 자주재원대비복지시도비 [d/e] 자주재원대비복지시도비 [d/f] 자료 : 재정고 (2014)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분석자료 2013년말기준 < 그림 Ⅱ-1> 지역별재정자립도및복지부담 ( 자주재원대비도비부담율 ) 수준 비교

36 - 전라북도 14 개시군의평균자주재원대비복지시군비부담액비율은 37.68% 이고, 가용재원대비복지시군비부담액평균비율은 11.55% 임 국비 a < 표 Ⅱ-4> 14 개시군별예산정리 총예산복지예산복지예산비율 시도비 b 시군구비 c 국비 d 시도비 e 시군구비 f 자주재원 g 가용재원 h 전주 288,122 86, , ,816 57,563 89, , , 군산 238,489 61, , ,864 36,998 59, , , 익산 237,885 75, , ,974 48,204 70, , , 정읍 163,427 36, ,756 73,334 20,650 39,614 59, , 남원 152,698 38, ,386 52,060 16,998 25,542 38, , 김제 189,509 39, ,787 62,279 14,645 28,580 64, , 완주 148,966 35, ,974 47,003 19,958 32, , , 진안 76,494 17, ,402 18,784 4,843 11,859 32, , 무주 83,569 15, ,835 16,558 4,536 10,725 33, , 장수 77,911 17, ,036 18,658 4,700 13,254 19, , 임실 75,839 17, ,165 20,783 4,815 14,731 32, , 순창 93,976 17, ,294 20,425 5,119 11,211 22, , 고창 138,193 27, ,326 37,477 8,259 16,369 48, , 부안 159,202 29, ,558 37,534 7,364 17,875 37, , ,124, ,874 4,462, , , ,308 1,171,223 3,820, 자료 : 2013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f/g f/h 2) 고령화에대응한중장기노인돌봄체계구축 년도전라북도노인인구의구성비는전국 65 세이상고령인구의구성비인 15.8% 보다도약 5%p 이상높은것으로전라북도의고령화가매우빠른속도로진행될것으로추정되고있음

37 < 표 Ⅱ-5> 전라북도연령별인구추이및전망 ( 단위 : 천명, %) 구분 1990 년 2000 년 2010 년 2013 년 2014 년 2020 년 2030 년 총인구 2,047 1,927 1,794 1,803 1,802 1,796 1, 세 ( 구성비 ) (5.7) (20.4) (16.3) (14.8) (14.3) (13.0) (12.3) 전북 15-64세 1,370 1,321 1,211 1,221 1,219 1,183 1,038 ( 구성비 ) (66.9) (68.6) (67.5) (67.7) (67.7) (65.8) (57.8) 65 세이상 ( 구성비 ) (7.4) (11.1) (16.2) (17.6) ( 18.2) (21.4 ) (30.4 ) 전국 65세이상 2,195 3,395 5,470 6,162 6,142 8,133 12,798 ( 구성비 ) (5.1) (7.2) (11.1) (12.3) (12.7) (15.8) (24.5) 자료 : 통계청, 시도별장래인구추계 (2012) - 전라북도의고령인구는 2040 년전체인구의 35% 를초과할것으로추정되고 14 세이하의유소년인구는 10.9% 이하로감소할것으로추정되어향후저출산고령화를해소하기위한전략적대응책마련이필요함 < 그림Ⅱ-2> 2040년지역별고령인구및유소년인구추계 년고령인구구성비 년유소년 인구 구성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시도편

38 - 전라북도의노인인구의증가에반해저출산에따른생산가능인구의감소로인해노인 1 명당생산가능인구도 2014 년 5.8 명에서 2020 년에는 4.5 명으로감소할것으로추정됨 < 표 Ⅱ-6> 전라북도노년부양비및노령화지수 ( 단위 : 해당인구 100 명당명, %) 구분 노년부양비 1) 노령화지수 2) 전북노인 1명당생산가능인구 ( 명 )3) 노년부양비 1) 노령화지수 2) 전국노인 1명당생산가능인구 ( 명 )3) 자료 : 통계청, 시도별장래인구추계 (2012) 주 1) 노년부양비 = (65세이상인구 / 15~ 64세인구 ) 100 2) 노령화지수란유소년인구 (0~ 14세 ) 100명에대한고령인구 (65세이상인구 ) 의비율,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인구 /0~ 14세인구 ) 100 3) 노인 1명당생산가능인구 = 15~ 64세인구 / 65세이상인구 3) 농촌지역통합형복지전달체계구축 < 그림 Ⅱ-3> 사회복지시설현황

39 시 군 < 표 Ⅱ-7> 사회복지시설현황 사회복지시설 ( 십만명 ) 보육시설 ( 천명 ) 노인여가복지시설 ( 천명 ) 2012 년 2011 년 2010 년 2013 년 2012 년 2011 년 2013 년 2012 년 2011 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통계청 (2014) 사회복지시설현황재구성 - 노인여가시설도지역별로편차가심한편인데, 가장많이설치된순창군은노인인구천명당 개소가설치운영중인반면전주시는가장적인 5.81 개소가설치운영중임 시 군 < 표 Ⅱ-8> 전라북도사회복지시설현황 사회복지시설 ( 십만명 ) 보육시설 ( 천명 ) 노인여가복지시설 ( 천명 ) 2012 년 2011 년 2010 년 2013 년 2012 년 2011 년 2013 년 2012 년 2011 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자료 : 통계청 (2014) 사회복지시설현황재구성

40 - 전체적으로전라북도의사회복지시설은주로전주, 군산, 익산등세도시에집중되어있고, 농촌지역의경우종합사회복지관이나단종복지관이읍내에설치된것이외에는복지인프라가충분히구축되어있지않아농촌지역주민의사회복지서비스에대한접근성은매우낮은수준임 < 그림 Ⅱ-4> 지역복지관 지역자활센터공간적분포 < 그림 Ⅱ-5> 보육시설공간적분포 < 그림 Ⅱ-6> 지역아동센터공간적분포현황 < 그림 Ⅱ-7> 아동복지시설공간적분포현황 < 그림 Ⅱ-8> 경로당공간적분포현황 < 그림 Ⅱ-9> 노인복지시설공간적분포현황

41 3. 중점사항및고려사항 1) 중앙정부의복지정책과연계한통합형실행계획 - 맞춤형개별급여체계의도입과고용복지통합서비스제공에따른지역자활사업의조정등중앙정부의정책변화에대응한전북형복지정책의수립및시행 2) 전라북도의복지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구체적방안제시 - 도시지역복지시설은특성화하여복지시설간서비스의중복을최소화하여지역주민의다양한복지수요에대응하도록단계적실천전략을수립하고농촌지역은부족한복지인프라를경로당중심으로거점화하여복지사각지대해소방안제시 3) 민선 6 기의핵심복지사업의체계적이행을위한실천전략수립 - 독거노인가족화사업은경로당을중심으로공동거주시설로의전환을추진하고, 각지역별노인복지수요를감안하여단계별확대전략추진 - 장애인평생교육센터설치효율적운영방안을검토하고발달장애인의지역별복지수요와공급을분석하여단계적성인발달장애인자립기반마련방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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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Ⅲ 2015 년도핵심과제별시행계획 핵심과제 1. 복지사각지대해소및탈빈곤강화핵심과제 2. 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및보육공공성강화핵심과제 3. 안전한지역돌봄및보호체계구축핵심과제 4. 사회복지서비스품질강화및복지체감도향상핵심과제 5. 장애인의삶의질향강과인권보장핵심과제 6. 사회적돌봄안전망구축및건강한노후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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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III 년도핵심과제별시행계획 핵심과제 1 복지사각지대해소및탈빈곤강화 1. 개요 1) 추진배경 ( 필요성등 ) 2) 현황분석및대응방안 ( 가 ) 수요분석 합계 일반수급자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 < 표 Ⅲ-1> 빈곤인구현황 특례수급자 소계 개인단위보장특례 타법령에의한특례 가구 ( 가구 ) 52,571 50, ,970 1, 시설수급자 인원 ( 명 ) 90,026 81, ,865 3, ,560 자료 : 전라북도 (2014) 2013년말기준

46 < 표 Ⅲ-2> 전라북도지역별 연도별빈곤인구현황 구분 2013 년 2012 년 2011 년 2010 년 2009 년 2008 년 2007 년 2006 년 전체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체 90, , , , , , , ,338 일반수급자 81,771 89,824 95, , , , , ,308 시설수급자 5,560 5,750 5,635 5,702 5,557 5,463 5,570 5,341 합계 23,078 24,259 24,901 27,307 27,061 26,271 25,576 24,379 일반수급자 21,545 23,186 24,320 25,879 25,729 25,001 24,323 23,154 시설수급자 1,007 1, 합계 12,324 19,782 14,016 15,313 15,674 15,786 16,756 17,071 일반수급자 11,089 12,284 12,952 14,430 14,847 14,997 15,905 16,132 시설수급자 합계 15,473 15,968 16,927 18,417 18,927 19,113 19,121 18,294 일반수급자 13,020 14,500 14,676 16,250 16,926 17,082 17,199 16,687 시설수급자 1,447 1,468 1,546 1,519 1,475 1,494 1,524 1,329 합계 8,118 8,755 9,739 10,530 10,700 10,975 11,662 11,755 일반수급자 7,582 8,336 9,140 9,936 10,174 10,461 11,123 11,158 시설수급자 합계 5,980 6,619 6,864 7,682 7,982 8,231 8,183 8,273 일반수급자 5,321 5,989 6,207 7,069 7,376 7,717 7,678 7,729 시설수급자 합계 7,721 8,627 9,312 10,161 10,242 10,191 10,546 11,130 일반수급자 7,494 8,386 9,073 9,765 9,933 9,948 10,243 10,747 시설수급자 합계 4,287 4,630 5,007 5,894 6,147 6,202 6,212 6,169 일반수급자 3,710 4,037 4,328 5,237 5,489 5,536 5,533 5,460 시설수급자 합계 1,391 1,461 1,656 1,864 1,990 2,095 2,137 2,287 일반수급자 1,266 1,389 1,582 1,706 1,910 2,045 2,095 2,232 시설수급자 합계 1,097 1,295 1,419 1,633 1,659 1,807 1,933 2,388 일반수급자 1,049 1,155 1,364 1,513 1,578 1,750 1,868 2,273 시설수급자 합계 1,307 1,371 1,531 1,794 1,917 1,982 2,032 2,029 일반수급자 1,197 1,317 1,444 1,699 1,829 1,931 1,954 1,936 시설수급자 합계 1,804 1,929 2,051 2,266 2,449 2,387 2,497 2,678 일반수급자 1,654 1,826 1,940 2,122 2,312 2,255 2,371 2,512 시설수급자 합계 1,407 1,517 1,652 1,851 1,960 1,910 2,095 2,167 일반수급자 1,267 1,418 1,531 1,731 1,747 1,803 1,976 2,055 시설수급자 합계 2,899 3,060 3,404 3,956 4,399 4,478 4,636 4,852 일반수급자 2,621 2,812 3,134 3,588 3,920 4,141 4,268 4,474 시설수급자 합계 3,140 3,256 3,715 4,383 4,639 5,061 5,531 5,866 일반수급자 2,956 3,189 3,654 4,267 4,476 4,963 5,435 5,759 시설수급자 자료 : 전라북도 (2014) 2013 년말기준 - 전라북도기초생활수급자는 2006 년약 11.9 만명에서 2013 년약 9.0 만명으로다소감소하는추세에있음

47 < 표 Ⅲ-3> 전라북도기초생활수급자비율 (%) 전국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2004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4.6%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현황각연도 빈곤인구 < 표 Ⅲ-4> 전라북도빈곤인구현황및추이 구분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전체 아동 0-19 세 청장년 세 노인 60 세 + 6,413 2,686 3,533 1,983 1,420 1, ,034 10,160 4,874 5,969 3,202 2,282 2,945 1, ,046 1,111 35,646 5,498 3,997 4,524 2,551 1,816 3,192 1, ,502 1,389 28,040 전체 22,071 11,557 14,026 7,736 5,518 7,727 3,757 1,299 1,097 1,251 1,691 1,310 3,064 3,025 84,720 빈곤인구대비비율 전체인구대비비율 아동 청장년 노인 전체 아동 청장년 노인 전체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국민기초생활수급자현황 - 전라북도의기초생활수급자중아동의비율은타지역보다도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고, 특히아동빈곤율이높은지역은김제 10.51%, 임실 9.0%, 정읍 8.60% 등의순임 - 전라북도 14개시군중노인빈곤율이가장높은지역은김제시로전체노인의약 8.47% 는기초생활수급자이고다음으로정읍 6.54%, 남원 6.38% 등의순임

48 - 전라북도 2014 년말전체가구가 774,562 세대인점을감안하면전라북도전체가구의약 21.7 천가구는중위소득 50% 이하빈곤가구로추정 < 표 Ⅲ-5> 지역별소득계층별현황 구분서울부산대구대전인천광주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전국격차 2006 년 % 2007 년 % 2008 년 % 2009 년 년 자료 : 한국노동패널 13 차 (2010) 자료재분석, 소득범주는 OECD 기준가구균등화소득보정이후 ( = / ) 중위소득기준으로분석 ( = 의가구소득, = 가구의가구원수그리고 = 가구의균등화된소득 ). 자료 : 이중섭외 (2014) 제 3 기전라북도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전라북도 전북발전연구원재인용 - 전라북도중위소득 50% 이하가구의추정은 2010 년기준한국노동패널데이터의분석에의한것으로현재의시점과다소차이가있지만순순한소득만을기준으로중위소득 50% 이하를산정할경우평균 20% 는상회할것으로추정됨 - 특히, 16개시도의평균중위소득 50% 이하가구가 20% 라는점을감안하면전라북도도중위소득 50% 이하가최소 20% 이상일것으로추정됨 - 전라북도의중위소득 50% 이하빈곤율이높다는것은 2015 년도개별급여전환에따른기초생활수급자도다른지역에비해서상대적으로높다는것을의미함

49 < 그림 Ⅲ-1> 전라북도중위소득 50% 미만빈곤가구현황 전국평균 중위 50% 중위 40% 중위 38% 중위 30% 최저생계비 빈곤위험계층약 22 만명 생계급여 127,714 명 < 그림 Ⅲ-2> 전북, 개별급여체계도입시빈곤인구추정 의료급여 156,407 명 주거급여 168,438 명 교육급여 224,583 명 명 주 : 한국노동패널 (2010) 원자료분석가구균등소득적용후부양의무자기준적용 - 전라북도의차상위계층은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31,601 명으로가장많고, 다음으로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등의순임 < 표 Ⅲ-6> 전라북도차상위계층현황 연도별도민수합계한부모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우선돌봄차상위 인구대비차상위비율 ,872,965 65,698 11,306 32,709 1,850 11,893 7, % ,871,560 67,455 14,341 31,601 1,737 11,288 8, % 자료 : 전라북도 (2015) 내부자료

50 < 표 Ⅲ-7> 전라북도자활사업참여자현황 시군별 계 수급자수급자외소계조건부일반자활특례소계차상위기타 계 4,607 3,078 1, ,529 1, 전주시 1,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자료 : 전라북도 (2015) 내부자료 - 자활사업참여자는전주기 1,221 명으로가장많고, 다음으로익산시 596명, 군산시 560명, 그리고정읍시가 426 명등의순임 ( 나 ) 공급분석 - 전국적으로지역자활센터는 247개소가설치운영중에있고, 광역자활센터 14개소, 중앙자활센터 1개소등이운영중에있음 - 전라북도자활인프라는광역자활센터 1개소와지역자활센터 18개소로구성되어있음 - 전라북도광역자활센터는 1 광역단위자활사업인프라구축, 2 종합적이고효율적인자활사업추진지원, 3 자활사업의효과성제고및활성화도모등을목적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음 - 지역자활센터는근로능력이있는저소득층을대상으로집중적 체계적인자활지원서비스를제공하여근로빈곤계층의자활의욕고취및자립능력향상을도모하는관련사업추진

51 < 그림 Ⅲ-3> 지역별자활센터현황 자료 : 중앙자활센터 (2015) 자활백서 - 도농복합형이자확대형은익산, 김제, 정읍, 남원, 고창지역자활센터이고, 표준형은전주, 군산, 진안, 완주, 임실, 부안등이며기본형은무주, 순창, 장수지역자활센터임 < 표Ⅲ-8> 지역자활센터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계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 계 도시형 3 전주, 전주덕진전주생명 도농복합형 8 익산, 익산원광, 김제, 정읍, 남원 군산, 군산한마음, 완주 농촌형 7 고창 진안, 임실, 부안 무주, 순창, 장수 < 표 Ⅲ-9> 지역자활센터현황 ( 단위 : 개소 ) 전주 전주 덕진 전주 군산 익산 생명군산 한마음익산 원광 정읍남원김제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규모표준표준표준표준표준확대확대확대확대확대표준표준기본기본표준기본확대표준 정원 자료 : 전라북도 (2015) 내부자료

52 < 표 Ⅲ-10> 자활기업 ( 사업단 ) 현황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간병 2 (2) 2 (2) 3 (2) 1 (1) 0 (1) 1 (1) 0 (1) 1 (0) 0 (0) 0 (0) 1 (0) 0 (1) 0 (0) 0 (2) 재활용 4 (1) 0 (0) 2 (2) 1 (1) 1 (0) 2 (0) 0 (0) 0 (1) 0 (1) 1 (0) 0 (0) 0 (0) 0 (0) 0 (1) 제조 0 (4) 0 (0) 2 (4) 0 (0) 0 (1) 1 (0) 0 (0) 0 (1) 0 (1) 0 (1) 0 (0) 0 (0) 0 (0) 0 (0) 음식 5 (6) 0 (3) 6 (4) 3 (3) 3 (0) 2 (2) 0 (3) 1 (1) 1 (2) 0 (1) 0 (2) 5 (2) 0 (1) 0 (4) 방역 / 청소 1 (2) 2 (2) 2 (0) 1 (1) 1 (0) 0 (2) 0 (1) 1 (2) 1 (1) 0 (0) 1 (2) 0 (2) 2 (2) 0 (2) 사회서비스 2 (5) 1 (6) 0 (4) 1 (2) 0 (1) 0 (1) 1 (0) 0 (0) 0 (1) 0 (1) 0 (1) 0 (0) 2 (1) 0 (1) 세차 0 (1) 1 (1) 1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2 (7) 3 (5) 3 (10) 1 (0) 3 (1) 0 (2) 0 (3) 1 (0) 2 (3) 0 (3) 2 (3) 1 (1) 1 (1) 1 (2) < 표 Ⅲ-11> 자활사업단현황 구분 총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총계 사업단 인원 1, 집수리 사업단 인원 간병 사업단 인원 청소 사업단 인원 폐자원 사업단 재활용 인원 도시락 사업단 인원 세차 사업단 인원 영농 사업단 인원 세탁 사업단 인원 음식 사업단 인원 쥬얼리 사업단 인원 환경 사업단 정비 인원 산모 사업단 도우미 인원 기타사업단 ( 보석숯가마등 ) 인원 자료 : 전라북도 (2015) 내부자료

53 총계 집수리 간병 청소 폐자원재활용 세차 영농 음식 환경정비 산모도우미 기타 ( 반찬유통등 ) - 자활사업단에참여하고있는인원은전주시가 302 명으로가장많고, 다음으로익산 241 명, 정읍 158 명, 군산 149 명등의순임 - 자활기업은자활성공을위한중요한디딤돌이라는점에서자활사업단의자활기업으로의전환을지원하는것 이무엇보다도중요함 < 표 Ⅲ-12> 자활기업현황 구분총계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기업 인원 기업 인원 기업 인원 기업 인원 기업 인원 기업 인원 기업 인원 기업 인원 기업 인원 기업 인원 기업 인원 자료 : 전라북도 (2015) 내부자료

54 - 특히희망리본사업의경우총배정인원이 720명이고이중취업자는 275명으로취업률은 38.2% 수준임 - 희망리본사업은권역별로사업을담당하고있는데전주의배정인원은 370명이고취업률은 40.0% 수준이며익산의경우배정인원 350명중취업자는 127명으로취업률은 36.2% 수준임 년도 합계 소계 시장진입형 < 표 Ⅲ-13> 자활근로사업추진실적 ( 단위 : 명 ) 자활근로업그레이드형사회인턴형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취업지원 ,756 3, , , ,607 3, , 자료 : 전라북도 (2015) 내부자료 게이트웨이 자활기업 소계 희망리본 취업패키지 [ 고용부 ] - 사회복지시설이용자의이용자를전년기준과비교시 2014 년 1분기기준사회복지관과보육시설이용자는증가한반면노인복지관과장애인복지관은감소함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3년 2014 증감율전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대비전기 계 7,513,566 9,062,412 9,380,125 2,072,795 2,390,188 2,480,614 2,436,528 2,068,698 2,391,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 표 Ⅲ-14> 사회복지시설이용자수 1,637,875 1,610,392 1,905, , , , , , , ,042,098 4,383,279 4,685,017 1,208,135 1,158,756 1,177,147 1,140, , , ,187,732 2,384,884 1,960, , , , , , , 보육 645, , , , , , , , , 시설자료 : 전라북도 (2014). 도정대표통계 2013년 12월기준주 : 이용자수는각시설에서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받는수혜자의합으로누적개념임

55 ( 다 ) 수요 공급격차분석및대응방안 - 중앙정부는맞춤형고용-복지통합서비스를추진중에있고, 이로인해다수지역자활사업참여자가고용부취업패키지로유입될가능성이높고, 이경우자활참여자의감소로인해지역자활센터의역할과기능에대한재점검필요 - 지역자활센터를근로빈곤층의종합사례관리기관이자사회적경제의중요거점기관으로육성할계획이라는점에서 1개소이상설치된전주, 군산, 익산지역자활센터를사회적경제지원기관으로점진적개편필요 - 농촌지역의영농사업단및영농분야자활기업을특성화하여지역의사회경제네트워크를통해빈곤탈출을도모할수있도록지원 - 광역자활센터는자활사업단및자활기업이생산한상품의판로개척지원과자활생산품의광역화를통한일반시장으로진출지원중심으로역할재정립 - 지역자활센터는근로빈곤가구의자활의욕고취뿐만아니라자활사업단및자활기업의협동조합전환을지원하고지역내사회적경제생태계에서자생할수있는다양한사례관리및연계서비스제공기관으로육성

56 2. 복지사각지대해소및탈빈곤강화핵심사업 < 표 Ⅲ-15> 복지사각지대해소및탈빈곤강화핵심사업현황 연번 사업구분 사업유형 세부사업명 예산 ( 백만원 ) 세부사업-1 지역 / 신규 자체 1-1. 저소득층자녀교복비지원 600 세부사업-2 지역 / 지속 자체 1-2. 자활사례관리사인건비 한부모자녀교육비및자립지원 4,268 세부사업-3 지역 / 지속 자체 한부모자녀교육비지원실적 저소득한부모가정자립지원 3, 수급자기초생활급여지원 293,738 세부사업-4 보편 / 지속 매칭 생계급여 206, 주거급여 76, 교육급여 10,982 세부사업-5 보편 / 지속 매칭 1-5. 긴급복지지원 6,954 세부사업-6 보편 / 지속 매칭 1-6. 자활근로사업 29,814 세부사업-7 보편 / 지속 매칭 1-7. 지역자활센터운영 4,477 세부사업-8 지역 / 지속 자체 1-8 지역자활센터종사자수당 190 세부사업-9 보편 / 지속 매칭 1-9. 희망리본사업 660 세부사업-10 지역 / 지속 자체 푸드마켓운영 158 세부사업-11 지역 / 지속 자체 푸드뱅크운영 375 세부사업-12 지역 / 지속 자체 노숙인자활시설운영지원 453 < 표 Ⅲ-16> 복지사각지대해소및탈빈곤강화관련전체복지사업현황 국고광특기금분권자체합계 사업개수 예산 735, , , ,

57 세부사업 -1 과제번호 1-1 지역 / 신규 저소득층자녀교복비지원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지원기준 : 교복가격과도교육청교복비지원금액의차액지원 교육청의교복비지원대상은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기타저소득층 ( 최저생계비 130% 이하 ), 소년소녀가정, 복지시설입소자, 조손가정 ( 최저생계비 150% 이하 ) 등으로 1인당 20만원지원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저소득빈곤가정청소년 12,000 명 교복비지원대상학생수 교복지지원실적 4. 교복비지원추진체계 1 사업계획수립 2 사업비 ( 도비 ) 지원 도시 군학교 ( 교육청 ) 1 신청서등록 접수 2 소득 재산조사후결과전송 ( 행복 e 음시스템 나이스시스템 ) 3 교복구입비 ( 도비 ) 지원 1 소득 재산심사및결정 2 교복비지원 ( 교육청예산 ) 및명단통보 ( 학교 해당시 군 ) 전라북도교육행정협의회 교육청교복비지원사업과의중복해소를위해전라북도교육청및학교와연계하여교복비지원대상선정

58 5. 소요예산 : 도비 30%, 시군비 7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명 ) - 12,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도비 시군비 저소득층교복비지원은 전라북도저소득주민자녀교복구입비지원에관한조례 에근거 6. 분기별추진계획 구분세부진행계획비고 1/4분기 교복비지원계획수립및지원팀구성 2/4분기 교복비지원대상자선정및교복비지원 3/4분기 교복비지원대상자선정및교복비지원 4/4분기 저소득층자녀교복비지원실적논의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교복비지원실적 12,000 명교복비지원도및시군 교복비지원실적인원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저소득층자녀교복비지원운영 교복비지원체계점검및운영지원 4 회 분기별 평가회의 저소득층교복비지원실적평가회의 1 회 12 월

59 세부사업 -2 과제번호 1-2 지역 / 지속 자활사례관리사인건비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도비지원사례관리사는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등 7개지역에배치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자활사례관리사운영으로자활성공지원 자활사례관리사사례관리건수 자활참여자탈수급율 2014 년자활사업참여자의탈수급율은 13.4%, 2015 년도자활사업탈수급율목표치 15% 이상 4. 소요예산 : 도비 30%, 시군비 7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명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도비 시군비 도비지원자활사업사례관리사는 2014 년과동일하게 2015 년에도 7 명배치

60 5. 분기별추진계획 구분세부진행계획비고 1/4분기 자활사례관리사인건비지급계획수립 2/4분기 자활사례관리사인건비지급 3/4분기 자활사례관리사인건비지급 4/4분기 자활사례관리사성과평가 자활성공율 6.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자활사례관리사인건비지원 자활참여자탈수급율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7 명 7 명인건비지원도및시군 13.4% 15% 탈수급율시군 인건비지원실적 자활참여자탈수급율 12 월말 12 월말 7.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자활사례관리사인건비지급운영 인건비지급대상자선정및지원점검 4 회 분기별 평가회의 자활사례관리사인건비지급실적평가회의 1 회 12 월 탈수급율점검 자활사업참여자탈수급율점검 1 회 12 월

61 세부사업 -3 과제번호 1-3 지역 / 지속 한부모자녀교육비및자립지원 1. 추진배경 한부모가족의월평균소득 ( 한부모가족실태조사 2012) 은 172만원에불과해다수한부모가족이저소득빈곤상태에노출되어있어자녀의건강한성장과발달을지원하는데한계가있어자녀의교육비지원 2. 사업개요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저소득한부모가정자녀 3,500 명지원 저소득한부모가정 5,500 세대자립지원 교육비지원실적 한부모가정지원사업만족도 90% 이상 4. 사업내용 구분 한부모자녀교육비지원실적 저소득한부모가정자립지원 예산 ( 백만원 ) 사업량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429명 3,429명 3,713 14,341명 비고 고등학생수업료입학금자립금, 월동비, 피복비자녀입학금등교육비, 자녀수학여행비등

62 5. 소요예산 : 도비 50%, 시군비 50%( 자녀교육비 ), 도비 30% 시군비 70( 자립지원 ) 자녀교육비자립지원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명 ) 3,429 3,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도비 시군비 사업량 ( 단위 : 명 ) 5,500 세대 -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3, 도비 1, 시군비 2, 분기별추진계획 구분세부진행계획비고 1/4분기 한부모가구고교생자녀교육비및자립지원계획수립 2/4분기 교육비및자립지원비지원대상선정및지원 3/4분기 교육비및자립지원비지원대상선정및지원 4/4분기 교육비및자립지원비지원대상선정및지원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교육비지원실적 3,429 명 3,429 명교육비지원도및시군교육비지원실적 12 월말 자립비지원실적 5,500 세대 7 개사업자립지원비 도및시군 자립비지원대상및지원실적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한부모자녀교육비자립지원운영 교육비지원대상자심사및지원체계관리 4회 분기별 평가회의 한부모자녀교육비지원실적평가회의 1 회 12 월

63 세부사업 -4 과제번호 1-4 보편 / 지속 수급자기초생활급여지원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현금급여지원으로저소득생활안정지원 생활지원급여실적 4. 주요추진실적 구분대상사업량 생계급여 기초수급자 ( 특례수급자제외 )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이하 사업비 ( 백만원 ) 지원방법 87,008 명 206,591 현금지급 주거급여기초수급자 ( 시설수급자제외 ) 120,000 명 76,165 현금지급 교육급여 기초수급자의초중고생의사상자자녀 17,000 명 10,982 현금지급학교지급 재원부담 국비 84.4% 도비 8.7% 시군비 6.9% 국비 84.4% 도비 8.7% 시군비 6.9% 국비 85% 도비 8.5% 시군비 6.5%

64 5. 소요예산 : 국비 84.4%, 도비 8.7%, 시군비 6.9%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명 ) 194, ,008 29,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253, ,738 40, 국비 213, ,981 34, 일반회계 213, ,981 34, 도비 21,995 25,533 3, 시군비 17,423 20,224 2, 분기별추진계획 구분세부진행계획비고 1/4분기 생활지원급여지원계획수립 2/4분기 생활지원급여대상자선정및심사 3/4분기 생활지원급여지원체계점검 4/4분기 생활지원급여지원실적점검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생활지원급여실적 194,586 명 224,008 명급여지원율도및시군 급여지원실적인원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수급자생활지원급여운영 수급자생활지원급여기준및지원체계점검 4 회 분기별 평가회의 수급자생활지원급여지원실적평가회의 1 회 12 월

65 세부사업 -5 긴급복지지원 과제번호 1-5 보편 / 지속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소득기준의경우최저생계비 185%(4 인기준 3,086 천원 ) 이하여야하고, 재산기준은대도시기준 13,500 만원미만이어야하며금융재산은 500만원미만이어야함 6가지위기사유소득 재산기준 ➀ 주소득자의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수용등으로소득을상실한경우 ➁ 중한질병또는부상을당한경우 ➂ 가구구성원으로부터방임또는유기되거나학대등을당한경우 ➃ 가정폭력또는성폭력을당한경우 ➄ 화재등으로인하여거주하는주택또는건물에서생활하기곤란한경우 ➅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경우 1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85%(4 인기준 3,086 천원 ) 이하 - 최저생계비 150%( 생계지원은 120%) 를초과하더라도생활실태등을고려하여 185% 이하 까지보호가필요한경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원 2 재산기준 : 농어촌 7,250 만원, 중소도시 8,500 만원, 대도시 13,500 만원이하 3 금융재산기준 : 500 만원이하 ( 단, 주거지원은 700 만원이하 )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긴급복지지원사업성과확대 긴급복지지원대상자수지원율

66 4. 주요사업내용 종류지원내용지원금액최대횟수생계식료품비, 의복비등생계유지에필요한비용또는현물 110만원 (4인기준 ) 6회각종검사, 치료등의료서비스지원의료 300만원이내 2회위기 - 300만원이내 ( 본인부담금및비급여항목 ) 상황국가 지자체소유임시거소제공또는타인소유의임시거소제공 60만원주급여주거 12회 - 제공자에게거소사용비용지원 ( 대도시, 4인기준 ) 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입소또는이용서비스제공 137만원 (4인기준 ) 6회이용 - 시설운영자에게입소또는이용비용지급 금전 현물지원 부가급여 민간기관 단체연계지원등 교육 그밖의지원 자료 : 보건복지부 2015 긴급복지제도설명 초 중 고등학생중수업료등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람학비지원 위기사유발생으로생계유지가곤란한자에게지원 - 동절기 (10월 3월 ) 연료비 : 90,800 / 월 - 해산비 (60만원 ) 장제비 (75만원 ) 전기요금 (50만원이내 ) : 각 1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등민간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연계상담등기타지원 초 20.9 만원, 중 33.3 만원, 고 40.8 만원및수업료 입학금 2 회 1회 ( 연료비 6회 ) 횟수제한없음 5. 소요예산 : 국비 80%, 도비 8%, 시군비 12%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건 ) 5,500 6,800 1,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4,771 6,954 2, 국비 3,817 5,563 1, 일반회계 3,817 5,563 1, 도비 시군비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성과목표치측정방법 2014년 2015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긴급복지생활지원급여실적 5,500건 6,800건도및시군서비스지원성과 12월말지원실적 7.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긴급복지운영위원회구성 긴급복지사업지원체계점검및운영 12회 매월 평가회의 긴급복지지원성과및만족도 1회 12월

67 세부사업 -6 자활근로사업 과제번호 1-6 보편 / 지속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근로기회등의제공으로탈수급지원 자활근로사업이용율 4. 사업내용 사업규모사업명대상사업사업내용유료간병, 집수리, 청소, 일정기간내에자활기업창업을통한시장진입을지향하는시장진입형폐자원재활용, 음식점등사업단 80% 무료간병, 무료주거복지, 사회적으로유용한일자리제공으로향후시장진입을사회서비스형이상자활사업도우미, 복지도우미준비하는사업단지역기업체, 미용실, 요리,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등에서인턴사원으로인턴 도우미형꽃집, 정비, 제과제빵등근무하면서기술 경력을쌓아취업자활을도모하는사업 20% 지역환경정비, 공공시설물노동강도가낮은사업에참여가능한자로서, 향후상위근로유지형미만관리보조등자활사업참여를준비하는형태의사업 구분 시장진입형 복지 자활도우미인턴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1 일급여단가 ( 원 ) 33,770 33,770 30,270 30,270 21,800 월표준소득액 ( 원 ) 850, , , , ,080 비고 1 일 8 시간, 주 5 일 1 일 5 시간, 주 5 일

68 5. 소요예산 : 국비 80%, 도비 8%, 시군비 12%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명 ) 4,330 3,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30,745 29, 국비 24,596 23, 일반회계 24,596 23, 도비 2,460 2, 시군비 3,689 3,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자활근로사업이용율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4,330 명 3,760 명 자활근로사업참여인원 시군자활사업참여율 12 월말 7.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자활근로사업추진단 구성 자활사업단및자활기업관리지원 자활근로사업참여인원지원 연 6 회 연 4 회 격월 분기별 평가회의 자활근로사업단운영실적평가 연말 1 회 12 월중

69 세부사업 -7 과제번호 1-7 보편 / 지속 지역자활센터운영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전라북도의지역자활센터총 18 개중농촌형은영농분야특화사회단및자활기업전환지원 계확대형표준형기본형구분 계 도시형 3 3 전주, 전주덕진, 전주생명 전주, 전주덕진, 전주생명 도농복합형 8 8 김제 익산, 익산원광, 정읍, 남원, 김제 군산, 군산한마음, 익산, 익산원광, 정읍, 남원, 완주 군산, 군산한마음, 완주 농촌형 7 7 고창고창, 부안 진안, 임실,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무주, 장수, 순창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저소득층의자활참여확대자활사업단운영개수 10% 증가자활기업전환개수 10% 증가 자활사업참여자수자활사업단개수자활기업개수

70 4. 지역자활센터예산지원 구분 지원단가 ( 천원 ) 도내센터수 비고 확대형 248, ,300 규모별 표준형 217, 기본형 185, ,400 시범사업 24,748 5 사례관리 희망키움 30, 도지원 16, 소요예산 : 국비 70%, 시군비 3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4,280 4, 국비 2,996 3, 일반회계 2,996 3, 시군비 1,284 1, 분기별추진계획 구분 세부진행계획 비고 1/4분기 지역내자활기업설립및지원체계구축 2/4분기 자활사업관련지역사회자원활용방안마련 3/4분기 자활사업관련프로그램지원 4/4분기 유형별자활센터성과평가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성과목표치측정방법 2014년 2015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자활지원실적 18개소 18개소자활사업성과지역자활센터자활사업실적 12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 지역자활센터프로그램운영및지원체계구축 연 4회 분기별 평가회의 지역자활센터운영실적평가 연말 1회 12월중

71 세부사업 -8 과제번호 1-8 지역 / 지속 지역자활센터종사자특별수당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 지역자활센터종사자의근속연구사 5 년이하인경우 120 천원, 5 년이상인경우 150 천원지원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지역자활센터종사자처우개선 지역자활센터종사자특별수당수혜자수 지역자활센터종사자평균근속연수 4. 사업내용 구분 지역자활센터종사자특별수당지원 예산 ( 백만원 ) 사업량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명 105명 비고 5. 소요예산 : 도비 30% 시군비 7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명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도비 시군비

72 6. 분기별추진계획 구분세부진행계획비고 1/4분기 지역자활센터종사자특별수당지원계획수립 2/4분기 시설별종사자현황및지급자격점검 3/4분기 시설종사자근무의욕고취지원 4/4분기 종사자보수체계이용자만족도조사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종사자특별수당지원실적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105 명 105 명 종사자특별수당지원 종사자근속연수근무만족도 시군지역자활센터 시군지역자활센터 종사자특별수당지원인원 지역자활센터종사자근무실태조사 12 월말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지역자활센터종사자특별수당지원 평가회의 지역자활센터종사자특별수당가이드라인점검및지원방안점검 지역자활세터종사자특별수당지원평가회의 지역자횔센터종사자근속연수및근무만족도평가 4 회 1 회 분기별 12 월

73 세부사업 -9 희망리본사업 과제번호 1-9 보편 / 지속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희망리본사업은조건부수급자및조건부과유예 제외자, 고용부의취업성공패키지탈락자, 노숙인,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장기체류자 (3년이상참여자 ) 대상으로실시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전년대비취업상담율 10% 증가 전년대비취업률 10% 증가 근로빈곤계층취업율 년희망리본사업참여자실적 구분 취업자수 ( 명 ) 인정취업율배정취업 1개월취업율인원 1개월 6개월탈수급합계 1개월 6개월탈수급미만 총계 % 17.8% 10.9% 2.6% 전주 % 18% 12.1% 3.8% 익산 % 17% 9.7% 1.4%

74 5. 소요예산 : 국비 80%, 도비 2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명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2, , 국비 1, , 일반회계 1, , 도비 분기별추진계획 구분세부진행계획비고 1/4분기 희망리본사업지원체계구축 2/4분기 희망리본사업대상자관리및지원 3/4분기 희망리본사업대상자관리 4/4분기 희망리본사업실적평가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성과목표치 희망리본사업실적 720 명 720 명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희망리본참여자취업율 제공기관 희망리본참여자취업자수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희망리본사업운영지원 희망리본사업추진단구성및지원체계점검 연 4 회 분기별 평가회의 희망리본사업운영실적평가 연말 1 회 12 월중

75 세부사업 -10 푸드마켓운영 과제번호 1-10 지역 / 지속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푸드마켓운영활성화로기부문화확대 푸드마켓이용실적푸드마켓기부물품실적 ( 전년대비 10% 증가 ) 4. 사업내용 구분 예산 ( 백만원 ) 사업량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비고 푸드마켓운영지원 개소 4 개소전주, 익산, 무주, 고창지원 5. 소요예산 : 시군비 10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시군비

76 6. 분기별추진계획 구분세부진행계획비고 1/4분기 푸드마켓운영지원계획수립 2/4분기 푸드마켓현장모니터링 3/4분기 푸드마켓기부물품접수및관리점검 4/4분기 푸드마켓이용자만족도조사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성과목표치측정방법 2014년 2015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푸드마켓푸드마켓푸드마켓운영실적 5개소 4개소시군푸드마켓 12월말운영실적이용인원수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푸드마켓운영지원 푸드마켓이용회원관리및기부물품지원확대방안마련 4회 분기별 평가회의 지역자활세터종사자특별수당지원평가회의 1회 12월

77 세부사업 -11 푸드뱅크운영 과제번호 1-11 지역 / 지속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푸드뱅크이용자 10% 증가 ( 전년대비 ) 푸드뱅크모금실적 10% 증가 ( 전년대비 ) 푸드뱅크이용실적기부금품모집실적 4. 사업내용 구분합계전주시군산시익산시정읍시남원시김제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고창군부안군 접수금액이용인원 비고 5,525,984 1,347, ,051,412 53, , , ,499 61, , , , , , , ,743 42,194 3,009 7,530 3,637 3,791 29,891 1, ,368 1,313 1,493 2,346 3,223 1,674 마켓포함 마켓포함 2014 년도푸드뱅크관련접수금액은 5,526 백만원임 마켓포함 마켓포함 마켓포함

78 5. 소요예산 : 도비 28%, 시군비 72%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명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도비 시군비 분기별추진계획 구분 세부진행계획 비고 1/4분기 푸드뱅크운영계획수립 2/4분기 푸드뱅크수혜자점검및관리 3/4분기 푸드뱅크운영점검 4/4분기 푸드뱅크기부물품목표율달성점검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푸드뱅크이용실적 16 개소 16 개소푸드뱅크이용율푸드뱅크 1 푸드뱅크이용인원 2 푸드뱅크모집금액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푸드뱅크운영지원 푸드뱅크운영관리체계점검및관리 4회 분기별 평가회의 푸드뱅크운영평가회의 1회 12월

79 세부사업 -12 과제번호 1-12 지역 / 지속 노숙인자활시설운영지원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 공통프로그램 ( 자립중심, 생활중심자활시설 ) : 일상생활지원, 의료지원, 사회성훈련, 심리상담, 신용회복상담등 - 전문프로그램 ( 자립중심자활시설 ) : 취업상담, 직업기능훈련, 일자리연계, 공동작업장, 사회적기업운영등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노숙인의자활과자립강화로사회복귀지원 자활시설이용노숙인자활사업참여율 자활시설노숙인의자활성공율 4. 노숙인자활시설운영추진계획 - 의료급여가필요한노숙인에게의료급여 1종부여 * 자격조건 : 국민건강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거나 6개월이상체납자, 쉼터입소 3개월이상자 * 자격관리 : 매분기별실태조사실시 5. 소요예산 : 도비 30%, 시군비 7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도비 시군비

80 6. 분기별추진계획 구분세부진행계획비고 1/4분기 노숙인자활시설운영지원계획수립 2/4분기 노숙인자활시설현장모니터링 3/4분기 자활사업참여자대상근로의욕향상지원 4/4분기 노숙인자활시설이용만족도조사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성과목표치 자활시설운영지원 2 개소 2 개소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자활시설이용인원 노숙인자활시설 2 개소 자활시설이용실적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노숙인자활시설운영지원 노숙인자활시설과지역재활시설연계망구축점검및강화지원 4 회 분기별 평가회의 노숙인자활시설운영평가회의 1 회 12 월

81 핵심과제 2 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및보육공공성강화 1. 개요 1) 추진배경 ( 필요성등 ) 2) 현황분석및대응방안 1 수요분석 < 표 Ⅲ-17> 합계출산율및연령별출산율 전국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합계출산율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자료통계청 (2013) 합계출산율및모의연령별출산율

82 < 그림 Ⅲ-4> 지역별합계출산율비교 전국평균 명 < 표 Ⅲ-18> 전라북도지역별합계출산율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2011년 년 년 자료 : 통계청 (2014) 2013년 12월기준 < 그림 Ⅲ-5> 합계출산율현황 전북평균 명

83 < 표 Ⅲ-19> 전라북도지역별출생아수추이 2013 년 2014 년 증감 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전년동기 전기 전북 15,233 16,100 16,175 16,238 14,866 4,111 3,630 3,568 3,557 5,097 3, ,657 전주 5,422 5,762 5,852 5,939 5,471 1,492 1,307 1,308 1,364 1,941 1, 군산 2,446 2,566 2,650 2,750 2, 익산 2,498 2,631 2,594 2,691 2, 정읍 남원 김제 완주 ,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자료 : 전라북도 (2014) 대표통계현황 구분 영유아수 보육시설이용 ( 계 ) 만 0 세만 1 세만 2 세만 3 세만 4 세만 5 세만 6 세이상 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 계 (13.12 월 ) 96, , , , , , , , 계 (14.6 월 ) 95, , , , , , , , 전주시 35, , , , , , , , 군산시 16, , 익산시 15, , 정읍시 4, , 남원시 3, , 김제시 3, , 완주군 5, , 진안군 1, 무주군 1, 장수군 임실군 1, 순창군 1, 고창군 2, , 부안군 2, , 자료 : 전라북도 (2014) 내부자료 2014 년 6 월기준 < 표 Ⅲ-20> 전라북도영유아인구현황

84 2 공급분석 - 전라북도의국공립어린이집비율은대구, 광주, 대전등을제외하고는가장낮은수치로보육서비스의공공성이매우중요한과제임 - 공공형어린이집은 2014 년현재 83 개소로국공립어린이집 54 개소를포함하면공공형으로운영되는어린이집은총 137 개소임 < 표 Ⅲ-21> 어린이집현황 구분계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민간개인가정부모협동직장 합계 43, , , , , 서울 6, , , 부산 1, 대구 1, 인천 2, , 광주 1, 대전 1, , 울산 세종 경기 13, , , 강원 1, 충북 1, 충남 2, , 전북 1, 전남 1, 경북 2, , 경남 3, , , 제주 자료 : 아이사랑보육포털 (2015). 2015년 2월기준 < 그림 Ⅲ-6> 전라북도영유아보육시설이용현황 시군평균 54.43%

85 < 표 Ⅲ-22> 전라북도어린이집현황 구분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계 개수 비율 국공립 개수 비율 사회복지 개수 법인 비율 법인단체 개수 비율 민간개인 개수 비율 가정 개수 비율 직장 개수 비율 자료 : 아이사랑보육포털 (2015). 2015년 2월기준 - 14 개시군중국공립어린이집이아직설치되어있지않은곳은임실이고, 부안과남원등의지역은국공립보육시설이 1 개소에불과함 - 전라북도의보육시설평가인증율은 17 개시도중가장높은수치로평가인증률이 80% 를상회하는지역은부산, 인천, 강원, 충북, 전북, 제주등 6 개지역임 < 표 Ⅲ-23> 평가인증보육시설현황 구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인증통과 5,226 1,566 1,259 2, , ,871 1, ,563 1, ,753 2, 전체 6,787 1,957 1,588 2,308 1,260 1, ,259 1,257 1,229 2,053 1,654 1,242 2,212 3, 전체대비비율 자료 : 한국보육진흥원 (2015) 2015년 1월

86 < 표 Ⅲ-24> 보육인프라지표별비교 구분 국공립어린이집인증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시간연장어린이집설치율순위설치율순위설치율순위설치율순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전라북도의국공립어린이집의설치율은전국 16 개소중 13 위로다른지역에비해서국공립보육시설이상대적으로적은수준임 - 전라북도의보육시설인증율은 17 개시도중 2 번째로높고, 시간연장보육시설도설치율이 33.3% 로 3 번째로높은순위임 < 표 Ⅲ-25> 전라북도영유아복지시설유형별현황 어린이집및이용현황 ( 개소, 명 ) 유형별어린이집현황 ( 개소 ) 시군개소수정원현원충족률일반영아장애아장애아방과후방과후시간휴일 24 (%) 전담전문통합전담연장형보육시간공공형 13년말 1,647 75,181 59, , 월계 1,653 74,691 54, , 전주시 ,579 21, 군산시 ,919 9, 익산시 ,786 8, 정읍시 99 4,718 3, 남원시 72 3,762 2, 김제시 65 2,962 2, 완주군 73 3,743 2,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26 1,459 1, 부안군 28 1,495 1, 자료 : 전라북도 (2014) 년 6 월기준

87 시군영유아수 a 계 b[b/a] < 표 Ⅲ-26> 전라북도보육시설유형별이용아동현황 ( 명 ) 국공립 c[c/b] 사회복지법인 d[d/b] 법인, 단체등 e[e/b] 민간 f[f/b] 가정 g[g/b] 직장 h[h/b] 전주 36, , , , , 군산 16, , , , , , 익산 15, , , , , , 정읍 5, , , 남원 3, , , 김제 3, , 완주 5, , 진안 1, 무주 1, 장수 임실 1, 순창 1, 고창 2, , 부안 2, , 합계 96, , , , , , , 자료 : 전라북도 (2014) 전라북도내부자료 구분 - 한편, 국공립보육시설의이용아동비율은장수가 32.92% 로가장높고다음으로진안 31.65% 등의순임 인구수 아동인구비율 (0~9세) < 표 Ⅲ-27> 전라북도 14 시군영유아복지시설충족률 국공립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보육시설 법인, 단체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전주 650, 군산 278, 익산 306, 정읍 118, 남원 86, 김제 91, 완주 86, 진안 26, 무주 25, 장수 23, 임실 29, 순창 30, 고창 60, 부안 59, 합계 1,872, 자료 : 전라북도 (2014) 전라북도내부자료 계

88 < 표 Ⅲ-28> 전라북도 14 시군공보육수용률 구분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전체 국공립 공공 국공립이용아동 (A) 공공어린이집 (B) , ,969 C=A+B 1,284 1,901 1, ,962 전체이용아동 (D) 36, ,395 15,930 5,060 3,867 3,655 5,553 1,290 1, ,142 1,165 2,105 2,088 C/D 자료 : 전라북도 (2014) 년 6 월기준 96, 농촌지역중보육시설설치되어있지않은읍면을분류해보면, 군산시의경우 1 개소, 익산시 5 개소, 정읍시 7 개소, 남원시 6 개등총 1 개동 62 개면지역이보육시설이설치되어있지않음 - 농촌지역의보육시설부족은향후국공립보육시설이나공공보육시설확충을통해서해결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임 < 표 Ⅲ-29> 전라북도보육시설미설치지역 시군구 ( 미설치지역읍면수 ) 군산시 (1), 익산시 (5), 정읍시 (7), 남원시 (6), 김제시 (8), 완주군 (2), 진안군 (7), 무주군 (1), 장수군 (4), 임실군 (9), 순창군 (3), 고창군 (5), 부안군 (5) 읍 면동 1 개동 62 개면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보육통계재구성

89 ➂ 수요 - 공급분석격차해소방안 - 국공립보육시설과공공형어린이집중어떤방식으로보육공공성을확대할것인지에대해서는지역의보육인프라및보육수요를감안하여검토필요 - 국공립보육시설의설치는국공립보육시설이전문한임실등농촌지역을중심으로점진적으로확대하는방향으로추진 - 농촌지역의경우농번기와농한기등계절적요인에따라보육수요가다르다는점에서시간외보육시설에대한추가설치필요 - 시간연장보육시설은관련보육인프라가부족한장수나임실등의지역에우선확대하고순창, 고창, 무주등지역으로점진적확대

90 2. 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및보육공공성강화핵심사업 < 표 Ⅲ-30> 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및보육공공성강화핵심사업현황 연번 사업사업예산세부사업명구분유형 ( 백만원 ) 세부사업-13 지역 / 지속 자체 2-1. 비장애아방과후보육료 548 세부사업-14 지역 / 지속 자체 2-2. 취약지역어린이집운영비 215 세부사업-15 보편 / 지속 포괄 2-3. 어린이집이용누리과정보육료 83,179 세부사업-16 보편 / 지속 매칭 2-4. 가정양육수당 50,184 세부사업-17 보편 / 지속 매칭 2-5. 어린이집돌봄서비스 31,969 세부사업-18 보편 / 지속 매칭 2-6. 도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312 세부사업-19 지역 / 지속 자체 2-7. 시군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1,300 세부사업-20 보편 / 지속 매칭 2-8. 공동육아나눔터 80 세부사업-21 보편 / 지속 매칭 2-9. 취업설계사배치운영 1,472 세부사업-22 보편 / 지속 매칭 공공형어린이집운영 3,689 세부사업-23 지역 / 지속 자체 어린이집냉난방비지원 828 세부사업-24 지역 / 지속 자체 장애아통합시설치료사인건비 71 세부사업-25 지역 / 지속 자체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 9,156 세부사업-26 지역 / 지속 자체 여성친화근로환경개선 130 세부사업-27 지역 / 지속 자체 여성취업인신전환교육 29 세부사업-28 지역 / 지속 자체 여성직업훈련 ( 도비직업훈련 ) 213 < 표Ⅲ-31> 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및보육공공성강화관련전체복지사업현황 국고 광특 기금 분권 자체 합계 사업개수 예산 393, , , ,

91 세부사업 -13 과제번호 2-1 지역 / 지속 비장애아방과후보육료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보육료지원확대 ( 연도별 ) : 08) 차상위 ( 09) 소득하위 50% ( 11) 소득하위 70% ( 13) 전계층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방과후돌봄서비스제공 보육료지원아동현황 방과후보육시설이용아동만족도 4. 방과후보육료지원실적 구분 비장애아방과후보육료지원실적 예산 ( 백만원 ) 사업량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명 456명 비고 5. 소요예산 : 도비 15%, 시군비 17%, 교부금 68%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명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도비 시군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지원대상기관은전년보다약 397 개감소한 456 개소이고예산은 548 백만원편성

92 6. 분기별추진계획 구분 세부진행계획 비고 1/4분기 비장애아방과후보육료지원계획수립 2/4분기 방과후보육료지원대상선정및지원 3/4분기 방과후보육료지원대상선정및지원 4/4분기 방과후보육료지원대상선정및지원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성과목표치측정방법 2014년 2015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보육료지원도및시군보육료지원실적 12월말보육료지원실적 843명 456명보육료지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비장애아방과후보육료운영 비장애아방과후보육료지원체계점검 2 회 상하반기 평가회의 비장애아방과후보육료지원실적평가회의 1 회 12 월

93 세부사업 -14 과제번호 2-2 지역 / 지속 취약지역어린이집운영비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차량운영비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어린이집중평가인증을받은민간, 가정어린이집을대상으로월 15일이상운영하고어린이집명의차량을소유하고도로교통법상어린이통학버스로지정받은시설에운영비를지원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농어촌지역어린이집 131 개소차량운영비지원 차량운영비지원어린이집개소수 차량운영비지원어린이집이용아동만족도 4. 사업내용 동지역읍면지역구분개소수월지원액개소수월지원액운영비지원계획 34개소 100천원 97개소 150천원 비고 평가인증이취소된다음달부터지원중단 5. 소요예산 : 도비 30%, 시군비 7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도비 시군비 총지원대상기관은전년보다약 14 개증가한 131 개소이고예산은 215 억원편성

94 6. 분기별추진계획 구분 세부진행계획 비고 1/4분기 농어촌평가인증어린이집운영비지원심사팀구성 2/4분기 운영비지원대상농어촌평가인증어린이집선정및지원 3/4분기 운영비지원대상농어촌평가인증어린이집선정및지원 4/4분기 운영비지원대상농어촌평가인증어린이집선정및지원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차량운영비지원어린이집개소수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117 개소 131 개소 차량운영비지원대상수 운영비지원심사팀 운영비지원어린이집현황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취약지역어린이집운영비지원 TFT 취약지역어린이집관리및지원체계구축 4 회 분기별 평가회의 취약지역어린이집운영비지원평가 1 회 12 월

95 세부사업 -15 과제번호 2-3 지역 / 지속 어린이집이용누리과정보육료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 보육료 : 인 / 월 /22만원 - 운영비 : 인 / 월 /7만원 ( 교사수당, 반별운영비 )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보육료지원으로가정의양육부담완화보육시설품질만족도향상 ( 전년대비 10%) 누리과정보육료지원실적 보육시설이용아동만족도 4. 누리과정보육료대상자어린이집이용현황 유아 구분 영유아수 (A) < 참고 > 전라북도누리과정보육료대상자현황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연령별이용현황 (B) 법인, 단체등 민간가정직장 소계 49,152 23,687 1,663 5,598 3,293 12, 세 16,626 9, ,028 1,226 5, 세 16,689 7, ,794 1,065 3, 세 15,837 7, ,776 1,002 3,

96 5. 소요예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명 ) 24,320 23,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79,231 83,179 3, 국비 73,212 83,179 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1,995 83,179 21, 일반회계 11, , 도비 3, , 시군비 3, , 분기별추진계획 구분 세부진행계획 비고 1/4분기 어린이집이용누리과정보육료지원계획수립 2/4분기 누리과정보육료지원대상자점검 3/4분기 누리과정보육료지원체계점검및관리감독강화 4/4분기 누리과정보육료지원점검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누리과정보육료지원실적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24,320 명 23,902 명 누리과정보육료지원율 도및시군 누리과정보육료지원인원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어린이집이용누리과정보육료운영지원 누리과정보육료지원체계점검및관리 4회 분기별 평가회의 어린이집이용누리과정보육료지원평가회의 1 회 12 월

97 세부사업 -16 가정양육수당 과제번호 2-4 보편 / 지속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 아동을가정양육하는부모, 친권자및후견인, 그밖에아동을보호하고있는자 - 일반아동 : 신청일기준만0~5세 ( 최대 84개월 ) 아동 - 장애아동 : 취학전만 5세이하등록장애아동 - 농어촌아동 : 취학전만 5세이하로농어촌지역에거주하며어린이집, 유치원을이용하지않는농어업인가구아동 - 어린이집, 유치원에입소하여지원받고있는아동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지원받고있는아동 - 시설에서보호 양육되고있는아동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양육비지원으로양육부담완화 가정양육수당지원율 4. 주요추진실적 구분 기준및지원내용 일반아동 만 0세 : 200천원 만 1세 : 177천원 만 2세 ~ 만 5세 : 100천원 장애아동 만 0세 ~ 만 2세 : 200천원 만 3세 ~ 만 5세 : 100천원 농어촌아동 만 0세 : 200천원 만 3세 : 129천원 만 1세 : 177천원 만 4세 ~ 만 6세 : 100천원 만 2세 : 156천원

98 5. 소요예산 : 국비 70%, 도비 14%, 시군비 16%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명 ) 27,822 26,814-1,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56,268 50,184-6, 국비 39,388 35,129-4, 일반회계 39,388 35,129-4, 도비 7,878 7, 시군비 9,003 8, 분기별추진계획 구분 세부진행계획 비고 1/4분기 가정양육수당지원계획수립 2/4분기 가정양육수당지원대상가구선정 3/4분기 가정양육수당지원체계강화 4/4분기 가정양육수당지원실적점검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성과목표치 가정양육수당지원 27,822 명 26,814 명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가정양육수당지원 도및시군 가정양육수당지원실적인원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가정양육수당운영 가정양육수당지원체계점검및강화 12회 매월 평가회의 가정양육수당지원실적평가회의 1회 12월

99 세부사업 -17 과제번호 2-5 보편 / 지속 어린이집돌봄서비스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 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법인 단체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방과후시설, 시간연장형, 장애아통합시설 - 원장 : 인건비의 80% 지원 - 보육교사 : 영아반 80%, 유아반 30% 지원 ( 민간시설은기본보육료로지원 ) - 취사부 : 인건비의 100% 지원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양질의돌봄서비스제공 보육서비스품질만족정도 ( 보육서비스이용대상아동 ) 돌봄서비스인건비지원 보육서비스품질향상수준 4. 주요추진실적 구분 기준및지원내용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등 원장 80%, 영아반 80%, 유아반 30%, 방과후 50% 장애아전담시설 인건비 80% 장애아통합시설 인건비 80% 영아전담어린이집 인건비 80% 시간연장형어린이집 정부지원, 직장어린이집 : 보육교사월지급액 80% 민간어린이집 : 월 120만원 / 인 24시간어린이집 정부지원, 직장어린이집 : 보육교사월지급액 80% 민간어린이집 : 월 120만원 / 인 휴일어린이집 국공립 법인시설및직장어린이집중지정시설실제보육교사에 1일 5만원 방과후어린이집 방과후보육교사채용시지급인건비 50%, 장애아동방과후보육교사 100% 지원

100 5. 소요예산 : 국비 54%, 도비 23%, 시군비 23%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명 ) 3,446 3,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58,071 59,202 1, 국비 31,359 31, 일반회계 31,359 31, 도비 13,356 13, 시군비 13,356 13, 분기별추진계획 구분세부진행계획비고 1/4분기 돌봄서비스지원계획수립 2/4분기 인건비지급대상자점검및지원 3/4분기 돌봄서비스인건비지원대상자기준관리 4/4분기 돌봄서비스인건비지원실적점검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돌봄서비스인건비지원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3,446 명 3,446 명 돌봄서비스인건비지원보육서비스품질향상 도및시군 도및시군 돌봄서비스인건비지원실적보육서비스품질만족정도 12 월말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어린이집돌봄서비스운영 돌봄서비스운영지원체계점검및관리 4 회 분기별 평가회의 어린이집돌봄서비스운영실적평가회의 1 회 12 월

101 세부사업 -18 과제번호 2-6 보편 / 지속 도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보육서비스지원체계강화 육아종합지원센터이용실적 보육서비스연계지원실적 4. 사업내용 정보지원사업 교육지원사업 어린이집지원사업 가정양육지원사업 보육통합정보시스템운영 보육정보망운영 0~2 세표준보육과정교육 3~5 세누리과정보육 보육교직원안전교육 보육교직원역량강화사업 취약보육교육 5. 소요예산 : 국비 50%, 도비 50% 평가인증컨설팅사업 품질관리컨설팅 설치운영컨설팅 공공형어린이집사후관리 어린이집대체교사지원 보육 & 육아힐링콘서트 찾아가는부모교육 어린이집이용안내물배포 온 / 오프라인육아관련상담 아이사랑부모모니터링단운영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국비 일반회계 도비

102 6. 분기별추진계획 구분 세부진행계획 비고 1/4분기 도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계획수립 2/4분기 시군어린이집대상컨설팅지원 3/4분기 지역내보육서비스연계체계망구축지원 4/4분기 도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점검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실적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1 개소 1 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사업운영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도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도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점검및지원 4 회 분기별 평가회의 도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실적평가회의 1 회 12 월

103 세부사업 -19 과제번호 2-7 지역 / 지속 시군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운영시기 : 전주 - 15 년 2 월 / 군산 - 14 년 10 월, 운영중 / 익산 - 15 년 6 월 / 고창 - 15 년 4 월 시군 위탁기관 운영비지원 비고 전주시 전주비전대 250백만원 군산시 호원대 270백만원 익산시 직영 420백만원 고창군 ( 재 ) 선운사 360백만원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육아지원서비스확대 시군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실적 4. 사업내용 보육지원사업육아지원사업정보제공및기타사업 보육프로그램및보육정보제공보육교직원교육지원어린이집컨설팅지원 장남감도서관, 실내놀이터, 육아카페, 수유실, 상담실운영부모 - 자녀관계증진프로그램 보육및육아관련정보제공어린이집관련상담지역사회보육기관연계사업등 5. 소요예산 : 도비 30% 시군비 7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 4개소 -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 1, 시군비 - 1,

104 6. 분기별추진계획 구분세부진행계획비고 1/4분기 시군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지원계획수립 2/4분기 시군육아종합지원센터개소시설인프라구축지원 3/4분기 시군육아종합지원센터현장모니터링 4/4분기 시군육아종합지원센터이용만족도조사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시군육아종합지원센터이용율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육아종합지원센터시군육아종합지원육아종합지원센터 - 4개소 12월말이용센터운영실적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시군육아종합지원센터 시군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체계점검및지역내보육 4회 분기별운영지원기관연계망구축지원 평가회의 시군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평가회의 1 회 12 월

105 세부사업 -20 공동육아나눔터 과제번호 2-8 보편 / 지속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 학습품앗이 : 주요품앗이활동 ( 어학, 과학, 수학, 한자등 ) - 취미 ( 놀이 ) 품앗이 : 예체능계열의활동 ( 악기, 공예활동, 미술활동등 ) - 체험활동품앗이 : 외부활동 ( 공연관람, 역사탐방, 자연체험학습등 ) - 돌봄 ( 육아나눔 ) 품앗이 : 안전과돌봄 ( 등하교동행등 ) - 기타요리나눔, 물품나눔등의다양한재능나눔품앗이운영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지역사회육아관련네트워킹구축 공동육아나눔터사업운영실적 4. 사업추진실적 (2014 년 )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익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기관명공동육아나눔터품앗이 이용인원 : 8,166 명 이용인원 : 1,283 명 그룹수 : 20 개 가정수 : 158 세대 회원 : 357 명 ( 부모 158, 자녀 199) 그룹수 : 12 개 가정수 : 44 세대 회원 : 110 명 ( 부모 44, 자녀 66) 계 9,449 명 32 그룹, 202 세대, 467 명

106 5. 소요예산 : 국비 70%, 도비 12%, 시군비 18%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국비 일반회계 도비 시군비 분기별추진계획 구분 세부진행계획 비고 1/4분기 공동육아나눔터운영계획수립 2/4분기 공동육아나눔터시설점검 3/4분기 공동육아나눔터제공기관모니터링 4/4분기 공동육아나눔터이용점검및만족도조사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공동육아나눔터사업운영실적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2 개소 2 개소 공동육아나눔터이용율 공동육아나눔터제공기관 공동육아나눔터사업이용인원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공동육아나눔터운영지원 육아돌봄관련지역사회네트워크강화및관리 4회 분기별 평가회의 공동육아나눔터운영실적평가회의 1회 12월

107 세부사업 -21 과제번호 2-9 보편 / 지속 취업설계사배치운영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취업설계사운영으로일자리지원강화 취업설계사운영실적 여성일자리연계율 4. 취업설계사처우현황 구분기본금활동비재원비고 취업설계사 1,624 천원 / 월 310 천원 ( 국고 60, 자체 250) 기본금 국50: 지50 활동비 ( 국고 ) 국50: 지50 ( 자체 ) 지100 여성가족부 (4 대보험및퇴직적립금별도 ) 5. 소요예산 : 국비 44%, 도비 31%, 시군비 25%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명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1,432 1, 국비 일반회계 도비 시군비

108 6. 분기별추진계획 구분세부진행계획비고 1/4분기 취업설계사배치운영계획수립 2/4분기 취업설계사배치운영구성 3/4분기 취업설계사관리시스템점검및지원 4/4분기 취업설계사운영실적점검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취업설계사운영실적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55 명 55 명 취업설계사운영 여성일자리연계 도및시군 도및시군 취업설계자운영실적 취업여성수및고용유지율 12 월말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취업설계사배치운영지원 취업설계사운영지원체계관리및점검 4 회 분기별 평가회의 취업설계사운영실적평가회의 1 회 12 월

109 세부사업 -22 과제번호 2-10 보편 / 지속 공공형어린이집운영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공공형어린이집 90 개소선정 공공형어린이집품지량향상 ( 지정후 10% 향상 ) 공공형어린이집선정수 공공형어린이집이용만족도 4. 사업내용 정원 월지원액 20 인이하 21~35 인 36~49 인 50~62 인 63~76 인 77~86 인 87~97 인 98~111 인 112~123 인 124 인이상 116 만원 253 만원 268 만원 445 만원 460 만원 565 만원 580 만원 829 만원 844 만원 875 만원 5. 소요예산 : 국비 54%, 도비 23%, 시군비 23%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3,741 3, 국비 2,020 1, 일반회계 2,020 1, 도비 시군비

110 6. 분기별추진계획 구분 세부진행계획 비고 1/4분기 공공형어린이집선정심의위원회구성 2/4분기 공공형어린이집심의및선정 3/4분기 공공형어린이집심의및선정 4/4분기 공공형어린이집심의및선정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공공형어린이집선정수 83 개소 90 개소 공공형어린이집선정율 공공형어린이집품질향상 선정심의위원회 도 / 시군 공공형어린이집선정현황 공공형어린이집이용만족도 12 월말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공공형어린이집선정심의위원회구성 공공형어린이집선정기준검토 공공형전환신청민간어린이집심사 공공형전환어린이집이용만족도조사 상반기 2 회 연중수시 하반기 1 회 1 월 ~3 월 매월마지막주 12 월상반기 평가회의 공공형어린이집운영지원평가 연말 1 회 12 월중

111 세부사업 -23 과제번호 2-11 지역 / 지속 어린이집냉난방비지원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 지원기준 : 현원 1인 ~30인이하 ( 연 600천원 ) / 현원 31인 ~60인이하 ( 연 1,200 천원 ) 현원 61인 ~90인이하 ( 연 2,100천원 ) / 현원 91인이상 ) 연 3,000천원 )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어린이집운영부담완화및보육서비스질향상 어린이집냉난방비지원실적 4. 사업내용 구분 어린이집냉난방비지원 예산 ( 백만원 ) 사업량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1, ,131개소 1,500개소 비고 5. 소요예산 : 도비 20%, 시군비 8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1,131 1,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1, 도비 시군비 1,

112 6. 분기별추진계획 구분세부진행계획비고 1/4분기 어린이집냉난방비지원계획수립 2/4분기 어린이집평가인증유지시설점검 3/4분기 어린이집냉난방비지원기준점검 4/4분기 어린이집냉난방비지원체계강화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어린이집냉난방비지원실적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어린이집어린이집 1,131개소 1,500개소도및시군 12월말냉난방비지원냉난방비지원율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어린이집냉난방비지원 어린이집평가인증유지율점검및관리 4회 분기별 평가회의 어린이집냉난방비지원평가회의 1회 12월

113 세부사업 -24 과제번호 2-12 지역 / 지속 장애아통합시설치료사인건비지원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장애아동의성장지원도모 장애아동치료사지원실적 4. 사업내용 구분 장애아통합시설치료사인건비지원 예산 ( 백만원 ) 사업량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개소 1개소 비고 5. 소요예산 : 도비 20%, 시군비 8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도비 시군비

114 6. 분기별추진계획 구분 세부진행계획 비고 1/4분기 장애아통합시설치료사인건비지원계획수립 2/4분기 장애아통합시설치료사배치적정성점검 3/4분기 장애아통합시설현장모니터링 4/4분기 장애아통합시설평가인증유지점검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장애아통합시설치료사지원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장애아통합시설치료사운영장애아통합시설 1개소 1개소 12월말치료사지원장애아통합시설치료사지원율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장애아통합시설치료사 장애아통합시설관리운영점검및치료사지원체계 4회 분기별인건비지원운영강화 평가회의 장애아통합시설치료사인건비지원평가회의 1 회 12 월

115 세부사업 -25 과제번호 2-13 지역 / 지속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평가미인증시설보육교지원은미지급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보육서비스의질적향상도모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지원실적 4. 보육교직원지원현황 구분 근무환경개선비 ( 국비사업 ) 처우개선비 ( 도비사업 ) 3~5 세누리과정수령액비고 보육교사 (0~2 세 ) 17 만원 10 만원 - 27 만원 보육교사 (3~5 세 ) - 5 만원 20~30 만원 25~35 만원 어린이집원장 (21인이상, 가정어린이집제외 ) 교사겸직원장 (20인이하가정어린이집 ) - 5 만원 - 5 만원 7.5 만원 만원 반편성별차등지원 5. 소요예산 : 도비 30%, 시군비 70%

116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명 ) 7,830 9,060 1,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8,781 9, 도비 2,634 2, 시군비 6,147 6, 분기별추진계획 구분세부진행계획비고 1/4분기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지원계획수립 2/4분기 보육시설별처우개선비지원기준점검 3/4분기 보육교직원현장모니터링 4/4분기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가이드라인점검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지원실적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 7,830명 9,060명도및시군 12월말처우개선비지원지원인원수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가이드라인점검및준수방안 4회 분기별지원운영마련 평가회의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지원평가회의 1 회 12 월

117 세부사업 -26 과제번호 2-14 지역 / 지속 여성친화근로환경개선사업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여성친화일촌기업 : 여성인력을적극채용하고, 기업의핵심인재로양성하며모성보호와정시퇴근등일 가정양립이가능하고, 채용 승진 임금등에서차별을해소하여고용에있어양성평등실현을위해새일센터와협약한기업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여성의사회적참여확대 여성친화기업근로환경개선실적 4. 사업내용 구분 여성친화근로환경개선사업지원 예산 ( 백만원 ) 사업량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개소 26개소 비고 5. 소요예산 : 도비 62%, 시군비 38%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도비 시군비

118 6. 분기별추진계획 구분세부진행계획비고 1/4분기 여성친화근로환경개선사업지원계획수립 2/4분기 여성친화일촌기업대상근로환경개선기업접수 3/4분기 근로환경개선기업선정및지원 4/4분기 근로환경개선만족도조사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성과목표치측정방법 2014년 2015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근로환경개선지원근로환경개선실적 15개소 26개소근로환경개선율도및시군 12월말실적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여성친화근로환경개선 여성친화일촌기업간네트워크강화및관리지원 4회 분기별지워운영 평가회의 여성친화근로환경개선사업평가회의 1 회 12 월

119 세부사업 -27 과제번호 2-15 지역 / 지속 여성취업인식전환교육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여성인력채용의확대와여성의사회적인식고취 여성취업인식전환교육지원 4. 소요예산 : 도비 60%, 시군비 4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도비 시군비 분기별추진계획 구분 세부진행계획 비고 1/4분기 여성취업인식전환교육지원계획수립 2/4분기 여성취업인식전환교육주제및강사선정 3/4분기 취업인식전환교육지원및관리강화 4/4분기 취업인식전환교육운영관리점검

120 6.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취업인식전환교육운영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취업인식전환교육취업인식전환교육 - - 도및시군 12월말운영지원운영실적 7.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여성취업인식전환교육지원 여성취업인식전환교육지원체계관리및점검 4회 분기별 평가회의 여성취업인식전환교육운영평가회의 1 회 12 월

121 세부사업 -28 과제번호 2-16 지역 / 지속 여성직업훈련지원 ( 도비직업훈련 )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지역수요에맞는다양한일자리창출 직업훈련이용실적 4. 사업내용 구분 예산 ( 백만원 ) 사업량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비고 여성직업훈련지원 명 264 명 5. 소요예산 : 도비 10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명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도비

122 6. 분기별추진계획 구분세부진행계획비고 1/4분기 여성취업훈련계획수립 2/4분기 지역기업의직업수요조사및훈련생모집 3/4분기 훈련과정점검및기업간네트워크망강화 4/4분기 훈련과정참여자대상만족도조사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성과목표치측정방법 2014년 2015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직업훈련성과및직업훈련이용실적 387명 264명직업훈련이용율도및교육기관 12월말취업연계율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여성직업훈련운영지원 여성직업훈련과정및지역기업간연계망강화지원 4회 분기별 평가회의 여성직업훈련운영평가회의 1회 12월

123 핵심과제 3 안전한지역돌봄및보호체계구축 1. 개요 1) 추진배경 ( 필요성등 ) 2) 현황분석및대응방안 ( 가 ) 수요분석 < 표 Ⅲ-32> 전라북도청소년인구및구성비 ( 단위 : 천명, %) 구분 전북총인구 0~ 18세 구성비 ** 9~ 24세 구성비 ** , , , , , 증감률 * 주 : * 표시는 2013년대비 2014년증감률 ** 구성비는증감률을의미함자료 : 통계청 (2014) 시도별장래인구추계, 호남통계청 (2014) 전라북도청소년통계재인용 < 표Ⅲ-33> 전라북도청소년인구의추이 ( 단위 : 천명, %)

124 전라북도 전국 총인구 0~ 18세 구성비 * 9~ 24세 구성비 * , , , , , ,424 9, , ,294 8, , ,888 8, , ,154 8, , ,985 8, , 자료 : 통계청, 시도별장래인구추계, 구성비는증감률을의미함 - 18 세이하청소년인구의감소추이를보면 2014 년 19.7% 에서 2034 년 15.2% 로감소할것으로추정되고 9 세에서 24 세청소년은같은기간 20.1% 에서 2034 년 13.5% 로감소할것으로추정됨 구분 계 (6~21 세 ) < 표Ⅲ-34> 전라북도학령인구 ( 단위 : 천명, %) 전국 계 (6~21 세 ) 전라북도 6~ 11세초등학교 12~ 14세중학교 15~ 17세고등학교 18~ 21세대학교 6~ 11세초등학교 12~ 14세중학교 15~ 17세고등학교 18~ 21세대학교 ,012 3,276 1,974 2,090 2, ,825 3,098 1,913 2,064 2, ,595 2,923 1,859 2,019 2, ,363 2,788 1,808 1,962 2, ,139 2,762 1,696 1,900 2, 증감률 * 자료 : 통계청, 시도별장래인구추계, 주 : * 표시는 2013 년대비 2014 년증감률 - 전체적으로청소년인구의감소로인해학령기인구도감소할것으로추정되고, 특히중학생인구는 2010 년 76 천명에서 64 천명으로 6.4% 감소함 - 전라북도의다문화청소년은 2013 년현재전체다문화청소년의 6.36 를차지하고있음

125 < 표 Ⅲ-35> 학교급별다문화청소년현황 ( 단위 : 명, %) 계초중고 구분전국대비인원인원전국대비전국대비인원인원전국대비비율비율비율비율 ,871-1, ,999-1, 전라북도 ,659-1, ,019-2, , , 증감률 * 전국 , , ,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가정학생현황, 각년도주 : * 표시는 2012 년대비 2013 년증감률 - 전국적으로청소년의가출경험율은 12.2% 를차지하고있어전라북도는청소년의가출경험율이상대적으로낮은편임 < 표 Ⅲ-36> 청소년가출경험율 자료총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사례 15,350 2,684 1, , 가출경험 자료 : 통계청 (2013) 년말기준 - 전체적으로보면, 이혼이나빈곤가구의증가등가족의위기를초래하는환경이증가함으로써전라북도의가출청소년을지역사회에서보호하기위한체계마련필요

126 구분 가족 일탈및비행 학업 / 진로 < 표 Ⅲ-37> 청소년전화 (1388 ) 유형별상담건수 성성격대인관계정신건강생활습관 / 외모 컴퓨터 / 인터넷사용 정보제공법률정보활동기타 * 합계 서울 3,456 3,095 5,048 2,524 1,793 5,882 4, , ,573 53,835 부산 , ,811 11,880 대구 1,373 1,221 2, ,304 2,230 1, , ,362 인천 , , , ,724 10,082 광주 , ,387 대전 , ,123 울산 , , ,731 세종 경기 1,901 2,194 3,799 1,244 1,193 3,305 2, ,658 13, ,119 37,117 강원 , ,996 충북 , ,965 충남 , , ,034 10,225 전북 , ,842 비율 전남 , , , ,966 경북 , ,818 경남 , , ,906 10,243 제주 ,634 합계 11,312 13,927 21,352 8,214 6,954 19,541 14,648 1,320 6,881 61, ,959 29, ,544 자료 : 통계청 2014 년 6월누적기준 - 전체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소년소녀가장가구의비율은전국평균이소년소녀가장의비율인 0.86% 로전라북도 0.99% 보다는낮은편이지만빈곤아동이전체기초생활수급자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다는점에서빈곤아동에대한사회적지원대책마련은시급함 < 표 Ⅲ-38> 지역별수급가구현황 전체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계 810, ,627 81,515 54,487 41,552 31,273 24,353 9,927 1, ,054 34,568 27,103 32,976 51,637 48,417 61,352 56,546 11,354 노인가구 235,601 38,509 22,601 12,803 11,717 6,188 5,946 2, ,059 10,649 7,913 10,096 13,551 15,602 18,097 16,828 3,633 소년소녀가장가구 6, , 모자가구 76,270 12,139 7,994 7,269 4,878 5,142 3, ,541 2,667 2,039 2,383 4,606 2,983 4,438 3,911 1,315 부자가구 18,366 2,525 2,092 1,559 1,046 1, , , ,345 1, 장애인 175,867 24,967 16,059 9,445 8,426 6,311 5,363 2, ,586 7,627 6,784 8,600 12,435 12,475 13,333 13,540 2,350 가구일반가구 251,372 37,694 27,977 20,195 12,335 10,771 8,138 2, ,761 10,341 8,179 9,080 16,904 13,433 20,464 17,598 2,963 기타 46,123 8,135 4,260 2,903 2,736 1,441 1, ,469 2,083 1,376 1,940 2,549 2,387 3,249 3, 자료 : 보건복지부 (2014) 2013 년 12 월기준

127 < 표Ⅲ-39> 전라북도연령별기초생활수급자수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전체 2007년 ,129 1,338 1,531 1,792 1,943 2,180 2,323 2,488 2,624 2,720 2,674 2,649 2,518 1,952 33, 년 ,165 1,402 1,609 1,869 1,982 2,248 2,385 2,564 2,684 2,831 2,692 2,509 1,951 31, 년 ,014 1,276 1,518 1,715 1,989 2,125 2,380 2,497 2,715 2,782 2,885 2,630 1,975 31, 년 ,048 1,322 1,539 1,751 2,018 2,165 2,412 2,546 2,744 2,751 2,712 2,050 29, 년 ,041 1,318 1,510 1,736 1,977 2,111 2,403 2,541 2,661 2,483 2,005 26, 년 ,032 1,295 1,469 1,686 1,936 2,046 2,320 2,385 2,383 1,720 23, 년 ,036 1,298 1,471 1,670 1,937 1,999 2,228 2,210 1,788 21,034 자료 : 보건복지부 (2014) 2013년 12월기준 < 그림 Ⅲ-7> 전라북도기초생활수급자수 - 다만, 3 세이하의아동과 16 세이상의아동의기초생활수급아동의규모는계속해서정체되고있어이구간아동빈곤율을최소화하기위한대안이필요함 < 그림 Ⅲ-8> 지역별기초수급아동 (0~19 세 ) 현황 평균 24.83%

128 - 전라북도 14 개시군의기초생활수급아동의비율은평균 24.83% 에이르고있고, 이같은비율은 16 개시도중에서도상당히높은수준임 - 빈곤아동은낮은학업성취, 부모관계의단절, 비행아동의증가등과결부되어막대한사회적비용을초래한다는점에서높은아동빈곤율을낮추기위한제도적개선이시급함 전체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0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1, 세 1, 세 1, 세 1, 세 1, 세 1, 세 2, 세 2, 세 1, 아동전체 21,034 6,413 2,686 3,533 1,983 1,420 1, 전체 84,720 22,071 11,557 14,026 7,733 5,518 7,721 3,757 1,299 1,097 1,251 1,691 1,310 2,664 3,025 비율 자료 : 보건복지부 (2014) 2013 년 12 월기준 < 표 Ⅲ-40> 전라북도지역별기초생활수급아동현황

129 ( 나 ) 공급분석 < 표 Ⅲ-41> 전라북도청소년쉼터유형 구분일시 (1 개소 ) 단기 (2 개소 ) 중장기 (2 개소 ) 해당시군익산 1 전주 2 전주 1, 군산 1 목적가출 거리배회청소년발굴및연계가출청소년보호및가정복귀사회복귀를위한자립지원 사업내용 자료 : 전라북도 (2015) 내부자료 7 일이내일시보호 ( 고정형 ) 24 시간이내일시보호 ( 이동형 ) 3 개월내외단기보호 (2 회연장최대 9(3+3+3) 개월 ) 2 년내외중장기보호 (1 회 1 년연장최대 3 년 ) - 전라북도청소년쉼터이용자중남자는 105명, 여자는 114명으로남자보다는여자청소년이다소많음 구분 < 표 Ⅲ-42> 전라북도연도별청소년쉼터이용현황 ( 단위 : 명 ) 이용인원성별연령 ( 만 ) 계도내도외남여 9-12 세 13 세 14 세 15 세 16 세 17 세 18 세 19 세이상 계 자료 : 전라북도 (2014) 내부자료 2013 년 5 월기준 구분 < 표 Ⅲ-43> 전라북도연도별일시보호소이용현황 이용인원성별연령 ( 만 ) 계도내도외남여 9 세 10 세 11 세 12 세 13 세 14 세 15 세 16 세 17 세 18 세 19 세 20 세 21 세 22 세 23 세 계 자료 : 전라북도 (2014) 내부자료 2013 년 5 월기준

130 < 표 Ⅲ-44>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현황 ) 구분 시설수종사 수용인원아동현황자수정원미취학계남여계초등재중재고재대재기타 0~3세 3~6세 계 489 1,023 3,353 2,438 1,233 1,205 2,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의상당수가빈곤아동이라는점에서 19 세미만의기초생활수급아동중지역아동센터를이용하고있는아동은그리많지않음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전체 시설수 이용아동기초수급아동 < 표 Ⅲ-45> 지역아동센터현황 ,549 1, ,495 6,413 2,686 3,533 1,983 1,420 1, ,034 비율 자료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4) 2013 년말기준, 기초수급아동은 2013 년기준보건복지부 (2014) 기초생활수급자현황재구성

131 청소년 출산아동 분 야 자료 : 전라북도 (2015) 내부자료 < 표 Ⅲ-46> 주요아동청소년복지시설현황 관리및지원시설 계 법인및비영리민간단체 ( 우리도허가 ) 법인허가 소계사회복지재단사단 합 계 소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5 청소년활동진흥센터 1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쉼터 5 청소년수련시설 53 소계 아동복지 ( 생활 ) 시설 60 지역아동센터 285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및결연기관 2 입양기관 2 등록단체 비고 < 표Ⅲ-47> 전라북도청소년쉼터유형 구분 일시 (1개소) 단기 (2개소) 중장기 (2개소) 해당시군 익산 1 전주 2 전주 1, 군산 1 목적 가출 거리배회청소년발굴및연계 가출청소년보호및가정복귀 사회복귀를위한자립지원 사업내용 7 일이내일시보호 ( 고정형 ) 24 시간이내일시보호 ( 이동형 ) 3 개월내외단기보호 (2 회연장최대 9(3+3+3) 개월 ) 2 년내외중장기보호 (1 회 1 년연장최대 3 년 ) 자료 : 전라북도 (2015) 내부자료

132 구분 푸른청소년쉼터 ( 단기 / 여성 ) 임마누엘청소년쉼터 ( 중장기 / 남성 ) < 표 Ⅲ-48> 전라북도청소년쉼터현황 한울안청소년쉼터 ( 단기 / 남성 ) 군산꽃동산청소년쉼터 ( 중장기 / 여성 ) 익산청소년일시쉼터 ( 일시쉼터 ) 설치년도 관리감독전주시전주시전주시군산시익산시 정원 / 현원 10 명 /8 명 8 명 /9 명 12 명 /13 명 7 명 /7 명 13 명 /13 명 종사인원 4 명 3 명 5 명 4 명 6 명 2014 년입퇴소자현황 ( 유형별로 ) 70명 14명 75명 21명 63명 가정복귀 2 가정복귀 7 가정복귀 39 사회복귀 2 자진퇴소 1 보호기관 8 자의퇴소 1 무단퇴소 2 학교 5 보호중 9 타기관의뢰 4 행정기관 3 보호중 7 기타 8 가정복귀 34 타기관의뢰 10 무단퇴소 17 기타 : 자립 1 보호중 8 자료 : 전라북도 (2015) 내부자료 가정복귀 44 취 업 3 타기관의뢰 6 자진퇴소 4 무단퇴소 4 기타 1 보호중 13 - 전라북도아동복지시설은출산율저하와가정위탁활성화등요보호아동복지정책의변화등사회적여건의변화로인해입소율이낮아정원충족율이다른복지시설에비해매우낮은수준임 - 향후에도전라북도의아동복지시설은낮은입소율로인해시설전체의운영방향에대한큰폭의개선이필요할것으로보임 < 표 Ⅲ-49> 아동복지시설현황 연도 2013 년 2012 년 2011 년 2010 년 2009 년 2008 년 2007 년 2006 년 구분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전체 양육시설 자립지원시설 보호치료시설 기타 주 : a 시설수, b 입소자, c 퇴소자수를의미함자료 : 전라북도 (2014) 년 12 월기준

133 < 표 Ⅲ-50> 아동복지시설현황 연도 2013 년 2012 년 2011 년 2010 년 2009 년 2008 년 2007 년 2006 년 구분 시설 ( 개소 ) 현원 ( 명 ) 시설 ( 개소 ) 현원 ( 명 ) 시설 ( 개소 ) 현원 ( 명 ) 시설 ( 개소 ) 현원 ( 명 ) 시설 ( 개소 ) 현원 ( 명 ) 시설 ( 개소 ) 현원 ( 명 ) 시설 ( 개소 ) 현원 ( 명 ) 시설 ( 개소 ) 현원 ( 명 ) 전체 , ,087 양육시설 자립지원시설 보호치료시설 기타 자료 : 전라북도 (2014) 년 12 월기준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동일한유형의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지역아동센터와교육청의방과후돌봄학교등과서비스대상및목적에서중복되고있어유사사업의중복을해소하기위한지자체차원의방과후돌봄협의체가운영중에있음 - 하지만방과후돌봄협의체가활성화되고있지못해각소관부서의업무조정이무엇보다도중요한과제가되고있음 < 표 Ⅲ-5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현황 지원대상 ( 명 ) 지원액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완주진안임실부안 15 개소 585 명 1 개소당 / 년 초등4~6년 323명 159,000천원 중등1~2년 262명 166,000천원 170,000천원 자료 : 전라북도 (2015) 내부자료 - 드림스타트센터가제공하고있는지역은전라북도의약 240 개읍면동중 200 개지역으로전체읍면동의 80% 를대상지역으로관련서비스를제공있음 < 표 Ⅲ-52> 드림스타트센터사업대상및주요실적 계전주 (2) 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사례수 4, 사업지역아동수대상읍면동 216,702 83,594 35,219 35,627 11,780 10,000 7,252 11,711 2,321 2,327 2,174 2,428 2,671 4,902 4, 자료 : 전라북도 (2015) 내부자료 33 전지역 전지역 23 전지역 4 13 전지역 11 전지역 6 전지역 7 전지역 12 전지역 11 전지역 14 전지역 13 전지역

134 ( 다 ) 수요 - 공급분석격차해소방안 - 농촌지역돌봄서비스사각지대해소를위해돌봄서비스자격자중심으로사회적기업및협동조합설립지원 - 전라북도의지역아동센터이용율은빈곤아동 ( 기초생활수급자 ) 기준약 35.63% 정도이용하고있고, 19 세미만전체아동 - 지역아동센터가제공하고있는보편적인서비스와이용아동의복지욕구와지역의다양한복지수요를고려하여지역아동센터를지역맞춤형으로특성화추진 - 방과후돌봄안전망의체계적구축을통해방과후돌봄서비스의누수를차단하고돌봄사각지대해소필요 - 방과후돌봄실태조사 ( 15 상반기 ), 실국별방과후돌봄서비스의통합운영지원 - 가출청소년의일시보호와상담을통한가족으로의완전한복귀를지원할수있도록청소년쉼터이용이만료된청소년을대상으로아동보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등과연계한가출청소년사회적보호연계망구축필요 - 취약아동통합지원을위한아동실태조사와빈곤아동포함취약아동복지서비스의병렬적연계

135 2. 안전한지역돌봄및보호체계구축핵심사업 연번 사업구분 < 표 Ⅲ-53> 안전한지역돌봄및보호체계구축핵심사업현황 사업유형 세부사업명 예산 ( 백만원 ) 세부사업-29 지역 / 지속 자체 3-1. 청소년상담센터운영 719 세부사업-30 지역 / 지속 자체 3-2. 아동생활시설운영 13,795 세부사업-31 지역 / 지속 자체 3-3. 저소득가정아동급식 5,960 세부사업-32 보편 / 지속 매칭 3-4. 아동보호전문기관지원 1, 방과후아동보호서비스 36,849 세부사업-33 보편 / 지속 국비 아동보호통합서비스 ( 드림스타트 ) 지원 4,200 매칭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 32,649 세부사업-34 보편 / 지속 매칭 3-6.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1,733 세부사업-35 보편 / 지속 매칭 3-7. 학교밖청소년통합지원 819 세부사업-36 보편 / 지속 매칭 3-8. 아동발달지원계좌 1,137 세부사업-37 지역 / 지속 자체 3-9. 아동생활시설아동지원 733 세부사업-38 지역 / 지속 자체 아동시설퇴소자자립정착금 261 세부사업-39 지역 / 지속 자체 소년소녀가정지원 30 세부사업-40 지역 / 지속 자체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 218 세부사업-41 보편 / 지속 포괄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445 세부사업-42 보편 / 지속 매칭 청소년특별지원 85 < 표 Ⅲ-54> 안전한지역돌봄및보호체계구축관련전체복지사업현황 국고광특기금분권자체합계 사업개수 예산 42, , ,415 80,

136 세부사업 -29 과제번호 3-1 지역 / 지속 청소년상담센터운영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청소년의복지증진도모 청소년상담센터이용및상담실적 청소년상담센터지역자원연계실적 4. 사업내용 구분 가족 생활일탈학업대인정신컴퓨터정보법률성성격습관비행진로관계건강인터넷제공정보외모 활동 기타 도센터 2,731 10,297 16, ,082 2,849 2, ,437 2, , 시군센터 7,222 18,877 50,261 2,024 7,576 25,298 8,806 1,907 4,736 4, , 소요예산 : 도비 10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도비

137 6. 분기별추진계획 구분세부진행계획비고 1/4분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계획수립 2/4분기 지역사회청소년상담복지센터홍보 3/4분기 청소년상담지원 4/4분기 청소년상담지원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성과목표치 청소년상담실적 15 개소 15 개소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상담실적 연계실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실적건수 청소년복지자원연계실적수 12 월말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관리및현장점검 4 회 분기별 평가회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평가회의 1 회 12 월

138 세부사업 -30 과제번호 3-2 지역 / 지속 아동생활시설운영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건전한양육환경조성 아동생활시설운영 아동생활시설서비스품질향상 ( 복지부평가결과 ) 4. 소요예산 : 도비 15%, 시군비 85%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12,668 13,795 1, 도비 1,900 2, 시군비 10,768 11, 분기별추진계획 구분 세부진행계획 비고 1/4분기 아동생활시설운영지원계획수립 2/4분기 아동생활시설운영비지원 3/4분기 아동생활시설운영비지원 4/4분기 아동생활시설운영비지원

139 6.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성과목표치 아동생활시설운영 16 개소 16 개소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아동생활시설운영 아동생활시설서비스품질향상 아동생활시설 보건복지부 아동생활시설이용인원 보건복지부시설평가 12 월말 복지부아동시설평가결과 7.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아동생활시설지원 아동생활시설지원체계점검및지원 4회 분기별 평가회의 아동생활시설지원평가회의 1회 12월

140 세부사업 -31 과제번호 3-3 지역 / 지속 저소득가정아동급식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 직접급식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등단체급식소이용 - 카드사용 : 지정음식점, 편의점, 마트등에서급식전용카드사용 - 급식배달 : 아동에게도시락또는부식제공 - 소년소녀,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정, 저소득맞벌이가정등결식우려가있는아동 - 아동관련민간관계자가추천하는자중가정사정등으로급식필요아동 - 지역아동센터및사회복지관등아동복지프로그램을이용하는아동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급식지원으로아동의성장환경지원 급식이용율 급식이용아동급식만족도 4. 사업내용 구분 사업량지원일수급식단가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연중급식 ( 조식 / 중식 / 석식 ) 195명 196명 365일 365일 2식 /3,000원 2식 /3,500원 방학중 ( 중식 ) 15,664명 17,330명 90일 90일 1식 /3,000원 1식 /3,500원 대상자선정절차 신규신청 ( 연중상시 ) - 읍면동및시군에서상담및소득조사등 기존대상자 - 전년도급식대상자 판정 ( 대상자선정 ) - 8 가지선정기준적합자 : 시장군수가최종확인판단하여선정 - 추천아동 ( 교사, 사회복지사, 통리장, 공무원등 ) : 시군아동급식위원회에서지원여부결정 시장군수가최종선정 급식대상자확정및통지

141 5. 소요예산 : 도비 25%, 시군비 75%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명 ) 15,859 17,526 1,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4,656 5,960 1, 도비 1,164 1, 시군비 3,492 4, 분기별추진계획 구분세부진행계획비고 1/4분기 저소득가정아동급식지원계획수립 2/4분기 급식지원아동선정및지원 3/4분기 급식지원아동선정및지원 4/4분기 급식지원아동선정및지원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급식이용율 15,859 명 17,526 명급식지원아동도및시군 급식지원아동인원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저소득가정아동급식지원 대상자선정절차점검및급식지원점검 4 회 분기별 평가회의 저소득가정아동급식지원평가회의 1 회 12 월

142 세부사업 -32 과제번호 3-4 보편 / 지속 아동보호전문기관지원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학대아동의보호및치료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사례관리아동수 4. 사업내용 신고건수 학대사례 피해아동조치결과 건수 현장일반건수신체적정서적성적방임중복건수원가정친인척일시입원조사상담장기등 1,435 1, 학대행위자 학대행위자조치결과 건수 부모 조부모 친인척 시설지속아동과고소기타건수종사자관찰분리고발 기타 아동힘키우기서비스 (CES) 저학년 고학년아동권리교육 성학대예방인형극 아동학대예방교육 ( 일반인 신고의무자 ) 387 회 / 12,656 명 341 회 /8,862 명 250 회 /26,413 명 483 회 /32,140 명

143 5. 소요예산 : 국비 50%, 도비 5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1,094 1, 국비 일반회계 도비 분기별추진계획 구분 세부진행계획 비고 1/4분기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계획수립 2/4분기 지역사회학대아동보호연계방안구축 3/4분기 아동보호전문기관현장모니터링 4/4분기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점검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실적 3 개소 3 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실적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관리및서비스지원체계점검 4 회 분기별 평가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실적평가회의 1 회 12 월

144 세부사업 -33 과제번호 3-5 보편 / 지속 방과후아동보호서비스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0세 ~ 만 12세아동및가족 - 추진체계 : 시군별드림스타트센터 ( 공무원 3, 민간전문인력 4) - 서비스내용 : 보건-복지- 보호-교육- 치료등맞춤형통합서비스제공 - 지원대상 : 283개소 ( 기지원시설및 15년지역아동센터진입평가시설 ) - 지원내역 : 기본운영비지원, 거점형및특수목적형지원, 토요운영지원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강화 방과후돌봄서비스이용율 4. 사업내용 계 전주 (2) 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사례수 4, 사업지역아동수 216,702 83,594 35,219 35,627 11,780 10,000 7,252 11,711 2,321 2,327 2,174 2,428 2,671 4,902 4,696 대상읍면동 전지역 전지역 23 전지역 4 13 전지역 11 전지역 6 전지역 7 전지역 12 전지역 11 전지역 14 전지역 13 전지역

145 구분 사업량 지원내용 기본운영비 283개소 인건비, 프로그램비, 운영비 거점형및특수목적형지원 41개소 운영목적에맞는차별화된프로그램운영비지원 토요운영지원 161개소 토요운영센터인건비및프로그램비 5. 소요예산 : 국비 77.5%, 도비 9.0%, 시군비 13.5%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35,235 36,849 1, 국비 27,442 28,547 1, 일반회계 27,442 28,547 1, 도비 3,117 3, 시군비 4,676 4, 분기별추진계획 구분 세부진행계획 비고 1/4분기 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계획수립 2/4분기 아동보호통합서비스사례관리및지역자원연계망강화 3/4분기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시설모니터링 4/4분기 방과후돌봄서비스운영체계점검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방과후돌봄서비스이용율 성과목표치측정방법 2014년 2015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5개사업 5개사업 280개소 283개소돌봄서비스이용도및시군방과후돌봄서비스 12월말이용실적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방과후돌봄서비스운영 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체계점검및관리 4회 분기별 평가회의 방과후돌봄서비스운영실적평가회의 1회 12월

146 세부사업 -34 과제번호 3-6 보편 / 지속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위기상황의청소년에게 24시간상담을통하여지역사회연계망을이용 (1388 지원단 ) 을이용, 필요한서비스를원스톱으로지원하여보호 - 사업인력 : 6명 ( 경찰청117 신고센터 2, 상담센터 2, 매체상담 2) - 사업내용 : 1388 청소년전화상담, 긴급구조, 의료등서비스연계 - 사업인력 : 28명 ( 시군별 2명 )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위기상황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실적 위기청소년서비스연계율 4. 사업내용 도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시군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사업 실적 지원내용 연계서비스지원 13,262건 -의료: 산부인과, 치과, 외과등상처치유 1388청소년전화상담 / 사이버상담 4,690건 -법률: 폭행, 기물파손등고소장, 합의서작성등 485건 -자활: 기초수급자지정, 직업훈련기관연계 일시보호시설보호인원 182건 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3층 / 남, 녀 -보호: 일시보호시설, 쉼터, 그룹홈입소보호 긴급구조출동지원 27건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가출, 기타위기청소년 ( 부모, 교사 ) 의긴급상담요청시출동지원 CYS-Net CYS-Net운영지역 (A) 14 인프라구축지자체수 (B) 14 사례관리 CYS-Net을통한진행사례수 (C) 4,482 (A/B)+(C/D)=1.04 현황 관내청소년수 (D) 218,

147 5. 소요예산 : 국비 51%, 도비 11%, 시군비 38%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1,757 1, 국비 일반회계 도비 시군비 분기별추진계획 구분 세부진행계획 비고 1/4분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지원계획수립 2/4분기 청소년돌봄서비스연계망점검및강화 3/4분기 청소년돌봄서비스제공기관모니터링 4/4분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점검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실적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15 개소 15 개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 도및시군 청소년돌봄서비스지원실적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운영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방안점검및지원 4 회 분기별 평가회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실적평가회의 1 회 12 월

148 세부사업 -35 과제번호 3-7 보편 / 지속 학교밖청소년통합지원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학교밖위기청소년의생활안정지원 학교밖청소년대상프로그램이용실적 4. 사업내용 < 참고 > 학교밖청소년지원절차 자료 : 여성가족부 (2015).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설명회

149 사업절차 서비스목표 내용 사례발굴 대상자모집 대상 : CYS-Net 발굴, WEE센터연계된학업중단청소년 1388전화, 교육청, 쉼터, 아동복지시설, 보호관찰소, 소년원, 대안학교, WEE센터등통한발굴 학교밖청소년 대상 : 학교밖위기청소년대상초기상담실시 사례판정 위기청소년진로목표설정을위한사례판정회의 ( 진로유형구분 : 학업복귀, 사회진출, 기타 서비스계획 두드림해밀 학업중단숙려제 기초과정 (350 명이상 ) 대상 : 학교내학업중단위기청소년, 고교재학중인학업중단위기청소년 학업복귀를위한 2 회기이상심층상담지원, 학업중단이후진로정보제공 ( 최소 2 주이상 ) 학업복귀동기화과정 ( 해밀 ) : 학업복귀동기유지를위한집단및개인심층상담 자립동기강화과정 ( 두드림 ) : 진로목표설정및일상생활훈련 진로목표동기화과정 : 진로목표동기화심층상담 학습역량강화과정 : 학습클리닉, 스마트교실운영 자립기술습득과정및사회진입 : 직업체험, 실물경제, 진로종합캠프, 자격증취득, 직업프로그램연계 학업복귀 : 정규교육재입학, 대안교육, 검정고시, 상급학교진학 자립준비수준향상 : 자립준비도검사를통해수혜청소년자립준비수준향상평가 심화과정 (200명이상 ) 결과 서비스결과 (150명이상 ) 사후관리 사회적응 개별목표성취후 6개월간 (1개월단위 ) 사후관리 / 학업복귀유지및자립준비수준향상률유지 5. 소요예산 : 국비 70%, 지방비 3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국비 일반회계 지방비 분기별추진계획 구분세부진행계획비고 1/4분기 ~2/4분기 학교밖청소년통합지원운영계획수립, 학교밖위기청소년대상사업제공인력역량강화 3/4분기 ~4/4분기 서비스제공기관모니터링 / 학교밖청소년지원운영관리점검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학교밖청소년대상프로그램이용율 8. 사업모니터링계획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4 개소 10 개소 위기청소년지원프로그램이용 도및시군 제공서비스이용인원 구분방법횟수시기 학교밖청소년통합지원운영 위기청소년통합지원체계강화및관리 4 회 분기별 평가회의 학교밖청소년통합지원운영실적평가회의 1 회 12 월 12 월말

150 세부사업 -36 과제번호 3-8 보편 / 지속 아동발달지원계좌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 요보호아동 : 시설보호, 가정위탁보호,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보호, 가정복귀아동 - 기초생활수급아동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2003 년생 ) - 지자체의매칭지원은만 18세미만까지이나, 본인의적립계좌는만 24세까지지속적으로저축가능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위기아동의건전한성장환경조성 아동발달지원계좌이용실적 4. 사업내용 구분지원방식금육계좌운영기관적립금운용사용용도 내용 본인 3만원내 + 국가 3만원내 = 6만원내 / 월 부모 ( 후원자 ) 와국가의매칭비율 1:1로월 47만원내에서추가납입가능 본인적립계좌는만24세까지지속적으로저축가능 추가적립액에대하여는국가매칭은없음 기초수급자가정이기준소득 150% 초과해도계속지원 중도해지원칙적으로불가능 만 15세이상, 적립기간 3년이상아동에대해서 1학자금, 2기술자격및취업훈련비용으로조기인출가능 (2회) 신한은행 장기 간접투자원칙, 정기저축또는저축형펀드투자 만 18 세이후학자금, 창업지원금 취업훈련비용 주거마련등 가정복귀아동 : 적립가능, 매칭금지원가능 경제교육 ( 적립기간동안 ) : 용돈 소득관리, 신용관리, 경제정보제공등전문상담 ( 적립금사용시 ) : 개별상담, 사용전용도별상담서비스제공

151 5. 소요예산 :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명 ) 4,292 4,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1,118 1, 국비 일반회계 도비 시군비 분기별추진계획 구분 세부진행계획 비고 1/4분기 아동발달지원계좌운영계획수립 2/4분기 대상자선정및기이용자관리점검 3/4분기 부모및요보호아동보호자관리체계강화 4/4분기 아동발달지원계좌운영점검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아동발달지원계좌이용실적 4,292 명 4,360 명아동발달지원계좌이용율 도및시군 아동발달지원계좌이용인원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아동발달지원계좌운영 아동발달지원계좌운영관련점검회의 2 회 상하반기 평가회의 아동발달지원계좌운영실적평가회의 1 회 12 월

152 세부사업 -37 과제번호 3-9 지역 / 지속 아동생활시설아동지원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아동생활시설입소아동의일상생활지원 시설아동지원사업실적 아동양육시설생활아동만족도 4. 소요예산 : 도비 30%, 시군비 7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명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도비 시군비 분기별추진계획 구분 세부진행계획 비고 1/4분기 아동생활시설아동지원계획수립 2/4분기 시설아동지원대상점검및관리체계강화 3/4분기 시설아동지원대상자생활시설현장모니터링 4/4분기 시설아동지원이용자대상만족도조사

153 6.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시설아동지원실적 사업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721 명 805 명 시설아동지원이용율 시설아동이용만족도 도및시군 아동양육시설 시설아동지원대상자수 시설아동대상만족도조사 12 월말 12 월말 7.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아동생활시설시설아동지원운영 시설아동지원관리체계점검및지원사업발굴 4 회 분기별 평가회의 아동생활시설아동지원운영평가회의 1 회 12 월

154 세부사업 -38 과제번호 3-10 지역 / 지속 아동시설퇴소자자립정착금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시설퇴소아동의자립지원강화 자립지원금지원실적 4. 소요예산 : 도비 25%, 시군비 75%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명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도비 시군비 분기별추진계획 구분 세부진행계획 비고 1/4분기 아동복지시설퇴소자자립정착금지원계획수립 2/4분기 자립정착금지원대상자선정및지원 3/4분기 자립정착금지원대상자자립정착과정모니터링 4/4분기 자립정착금지원대상자만족도조사

155 6.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자립정착지원금원실적 지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85 명 87 명자립정착금지원도및시군 자립정착금지원인원 12 월말 7.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아동시설퇴소자자립정착금지원운영 자립정착금지원체계점검및관리 4 회 분기별 평가회의 아동생활시설아동지원운영평가회의 1 회 12 월

156 세부사업 -39 과제번호 3-11 지역 / 지속 소년소녀가정지원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소년소녀가정의안전한생활안정지원 소년소녀가정지원이용실적 4. 소요예산 : 도비 10%, 시군비 9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명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도비 시군비 분기별추진계획 구분 세부진행계획 비고 1/4분기 소년소녀가정지원계획수립 2/4분기 소년소녀가정지원대상선정및지원 3/4분기 보호비지원대상자관리체계점검 4/4분기 보호비지원대상자이용만족도조사

157 6.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소년소녀가정지원실적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17 명 17 명 소년소녀가정지원율 도및시군 소년소녀가정지원인원 12 월말 7.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소년소녀가정지원 소년소녀가정지원체계점검및강화관리 4회 분기별 평가회의 아동생활시설아동지원운영평가회의 1회 12월

158 세부사업 -40 과제번호 3-12 지역 / 지속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 가정위탁대상아동및가족사례관리, 위탁보호신청자가족조사실시 - 가정위탁세대부모교육, 집단프로그램 ( 진로, 자립 ), 가정위탁보호사업홍보등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아동의안전하고건전한성장지원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실적 4. 소요예산 : 도비 10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도비 분기별추진계획 구분 세부진행계획 비고 1/4분기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계획수립 2/4분기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프로그램점검 3/4분기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보호아동관리체계점검 4/4분기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이용자만족도조사

159 6.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실적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1 개소 1 개소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이용율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이용인원 12 월말 7.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지원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지역자원구축망지원관리 4 회 분기별 평가회의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평가회의 1 회 12 월

160 세부사업 -41 과제번호 3-13 보편 / 지속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은센터 1개소와 6개시 군 (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 에서운영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을위한전문인력배치 : 도센터 : 4명 ( 전일제 4), 6개시군 : 28명 ( 전일제 4, 시간제 24)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위기청소년관리지원체계확대 청소년상담및서비스연계율 4. 사업내용 구분 사례배정 활동비사회보험근로시간 (1인) 퇴직금동반자 1인당배정사례수및활동비, 근로시간내역 전일제 (6 사례 12 월 1 명 ) 184 만원해당주 40 시간 시간제 (3 사례 12 월 1 명 ) 시간당 13,700 원 해당없음 주 12 시간 기타지원내용 휴대폰요금등월14만원휴대폰요금등월 7만원

161 5. 소요예산 : 기금 50%, 도비 25%, 시군비 25%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국비 기금 도비 시군비 분기별추진계획 구분세부진행계획비고 1/4분기 청소년동반자신규채용 2/4분기 위기청소년발굴및서비스지원 3/4분기 위기청소년발굴및서비스지원 4/4분기 청소년동반자운영관리점검및서비스만족도조사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청소년상담및서비스연계율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1,700명 1,440명 청소년상담실적 서비스제공시군 서비스제공율 12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청소년동반자관리및지원 동반자관리체계및서비스제공운영지원 연 4 회 분기별 1 회 평가회의 청소년동반자지원실적및서비스만족도 연말 1 회 12 월중

162 세부사업 -42 청소년특별지원 과제번호 3-14 보편 / 지속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중복지원금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등다른법률에의한지원내용과동일한지원을받고있는경우지원대상에서제외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위기청소년생활안정지원 위기청소년지원실적 4. 사업내용 지원종류 지원내용 구체적내용 지원금액 지원방법 청소년이일상생활을유지하기위하 의복 음식물및연료비등기타일 생활지원 여필요한기초생계비와숙식제공상생활에필요한기초생계비및숙 월 49만원이내 매월 1회 등의서비스지원 식제공 건강지원 청소년이신체 정신적으로건강하게성장하기위해요구되는요양급여비용및서비스지원 가. 진찰 검사나. 약제 치료재료의지급다. 처치 수술, 그밖의치료라. 예방 재활 / 마. 입원 / 바. 간호사. 이송등의료목적달성을위한기 년 200 만원내외 1 년또는매월

163 지원종류지원내용구체적내용지원금액지원방법타조치사항 * 비급여는원칙으로는제외되나, 시 군 구에서판단하여지원, 본인부담액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청소년활동지원 그밖의지원 청소년이학업을지속하기위하여필요한교육비용, 건전육성을위한서비스지원 청소년이지식 기술 기능및능력을함양하여사회의건강한구성원으로자립함에필요한비용및서비스지원 청소년의건강한발달을도모하기위한심리 사회적측면의상담에필요한비용및서비스지원 폭력이나학대등으로위기상황에있는피해청소년의위기극복등에필요한소송비및법률적서비스지원 운영위원회가청소년의건전한성장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청소년활동비용및서비스지원 특별지원청소년심의위원회가예산의범위안에서필요하다고인정한지원 가. 초 중등교육법제2조에의한학교입학금및수업료 * 대안학교를포함하며인가여부는불문함나. 교과서대다.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97조제1 항에의한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및동법제98조제1항에의한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의준비에필요한학원비 가. 기술및기능습득을위한비용. 나. 진로상담비용 ( 적성 흥미검사및상담 비용포함 ) 다. 직업체험비용라. 취업알선및사후지도비용 가. 정신적 심리적치료를위한청소년본인및가족의상담비및심리검사비나. 상담관련프로그램 * 집단상담, 특수치료등참가비 가. 소송비용나. 법률상담비용 가. 수련활동비 / 나. 문화활동비다. 특기활동비 / 라. 교류활동비등 가. 청소년이수치심을느낄수있는외모및흉터등의교정나. 청소년의교복지원, 수학여행비지원등 월 15 만원이내 ( 수업료, 학교운영비 ) 월 30 만원이내 ( 검정고시 ) 월 36 만원이내 월 20 만원이내심리검사비 ( 년 25 만원 ) 별도 년 350 만원이내 월 10 만원이내 위제시내용과근접한유형의지원상한액을참조하여지원규모결정 월 1 회, 분기별, 1 년등 월 1 회, 분기별, 1 년등 월 1 회, 분기별, 1 년등 1 회지원 월1회, 분기별, 1년등월1회, 분기별, 1년등 ( 청소년당 2종이상지원가능 ) 발굴 신청 소득 재산조사 심의 통보 사례관리 ㅇ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공무원, 교원등 ㅇ해당시 군 구 - 신청서접수 - 특별지원사전검토서 - 소득및재산, 생활실태조사 ㅇ해당시 군 구 - 소득 재산조사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행복 e- 음 ) 을통하여중복지원등조사 ㅇ운영위원회 - 대상자선정등 ㅇ해당시 군 구 - 특별지원대상최종통보 - 해당청소년상담복지센터, 쉼터등에필요한내용을통보 ㅇ해당시 군 구 - 사후관리ㅇ해당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상담및사례관리등

164 5. 소요예산 : 국비 70%, 도비 3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시군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국비 일반회계 도비 분기별추진계획 구분세부진행계획비고 1/4분기 청소년특별지원운영위원회구성 2/4분기 특별지원대상자발굴및서비스지원 3/4분기 특별지원대상자발굴및서비스지원 4/4분기 특별지원대상자발굴및서비스지원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위기청소년지원실적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14시군 14시군 서비스지원율 14시군 특별지원실적 12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특별지원운영위원회 TFT 구성 서비스지원관련시스템점검 특별지원대상청소년심사및선정 연초 1 회 연중수시 1/4 분기 매월 평가회의 청소년특별지원실적및서비스만족도 연말 1 회 12 월중

165 핵심과제 4 사회서비스품질강화및복지체감도향상 1. 개요 1) 추진배경 2) 현황분석및대응방안 ( 가 ) 수요분석 - 전라북도의복지수요자는전체인구의약 30% 를상회하고있고이는전국평균수혜자비율인 22.9% 보다도약 10%p 높은수치임 < 그림 Ⅲ-9> 지역별사회서비스수요와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평균재정자립도 평균복지수요비율 사회서비스수요

166 < 표 Ⅲ-55> 전라북도권역별복지수요비교 권역구분 ( 행복생활권 ) 중추도시권 서남부소도시권 동북부농촌생활권 동남부소도시권 전체복지사업개수 전체복지사업예산 지역구분 전체인구수 보육아동수 (a) 노인인구수 (b) 기초생활수급자 (c) 장애인수 (d) 전체수요자 (a+b+c+d) 복지수요자비율 재정자립도 전주시 , , , 군산시 , , , 익산시 , , , 김제시 , , , 완주군 , , , 정읍시 , , , 고창군 , , , 부안군 , , , 무주군 , , , 진안군 , , , 장수군 , , , 임실군 , , , 순창군 , , , 남원시 , , , 개사업 - 1,159,209 백만원 11 개사업 ( 보육 ) 150 개사업 ( 아동 ) 349,488 백만원 ( 아동포함 ) 45 개사업 43 개사업 71 개사업 209,922 백만원 백만원 99,215 백만원 여성 : 39 개사업한부모 : 16 개사업기타 : 111 개사업시설 : 104 개사업 여성다문화 15,717 백만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 - 2,600 백만원 ( 예외지원포함 ) - 3,132 백만원 ( 차상위포함 )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예산 백만원 ( 기타 ) 6,780 백만원 2,280 백만원 - 1,580 백만원 - 아동사업축소필요 특히, 농촌지역의경우복지수요는매우높지만복지인프라는매우취약해복지인프라조정혹은확대를통한복지일자리창출이매우시급함

167 < 표Ⅲ-56> 16개시도소득분위별인구수환산 ( 단위 : 인구수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서울 779, 부산 361, 대구 260, 인천 227, 광주 164, 대전 215, 울산 28, 경기 944, 강원 216, 충북 156, 충남 313, 전북 277, , , , , 전남 219, 경북 474, 경남 340, 전체 5,025, 자료 : 한국노동패널 11차원자료분석, 이중섭 송용호 (2013) 재인용 - 전라북도의소득 1 분위인구는약 27.7 만명, 2 분위는 24.1 만명, 3 분위 20.6 만명, 4 분위 14.2 만명, 그리고 5 분위는 22.2 만명으로추정됨 < 그림 Ⅲ-10> 전라북도소득분위별인구수추정 사회서비스대상자 109 만명

168 < 표 Ⅲ-57> 전라북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수요집단추정 ( 명 ) 구분 10 분위 9 분위 8 분위 7 분위 6 분위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일반수요 특정수요 1-5 분위전체 전체 277, ,090,047 노인 , 장애인 , 영유아 , 아동 , 다문화 , 자료 : 한국노동패널 11 차원자료분석, 이중섭 송용호 (2013) 재인용 - 사회서비스가대부분일반계층을포함하여노인, 장애인등기존복지수혜자를대상으로하고있다는점에서소득수준을중심으로한보다면밀한수요파악필요 < 그림 Ⅲ-11> 조사및분석대상모집단추정 전체 353,818 명 C 전체 429,068 명 D 평균소득 100% 167,867 명 76,303 89,383 명전체 488,341명 140,616 14,171 A 전체 601,706 명 B 5 개주요사업대상집단 일반시민 주. 가구균등소득산정방식 : 전국소득을가구균등화소득보정이후 ( = / ) 중위소득기준으로산정 ( = 의가구소득, = 가구의가구원수그리고 = 가구의균등화된소득 ) 자료 : 한국노동패널 11 차원자료분석 < 표 Ⅲ-58> 전라북도지역사회서비스잠재수요자대비이용자비율추정 ( 단위 : 명, %) 구분아동유아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장애인노인청소년아동노인전체 이용자 ( 수 ) 3, , , ,439 잠재수요 ( 명 ) 140,616 89, ,616 76, , , , , ,341 이용률 ( 추정 )* 주. 수요추정대비이용률은주요이용대상집단중평균소득 100% 미만집단추정 ( 한국노동패널 11 차 RAW DATA) 을통한총인구수를현재이용자수로나눈비율을의미함

169 ( 나 ) 공급분석 < 표Ⅲ-59> 전라북도분야별구인현황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농업 63, , , ,794 4,109 2,441 8,787 4,368 4,775 3,160 6,169 1,918 광업 1, 제조 1,046,336 32,678 55,286 64,486 67,296 25,419 14,272 38,396 1, ,324 9,517 50,912 67,720 28,873 24,671 65, ,480 1,623 전기, 3, 하수 12, , 건설 139,334 33,847 12,360 5,252 5,999 9,252 3,218 4, ,856 2,938 3,344 8,058 5,405 5,707 5,610 6,895 1,419 도매 159,449 36,325 13,503 9,555 8,547 4,369 3,695 3, ,074 4,218 4,469 4,725 4,402 2,317 4,424 7,162 1,099 운수 39,516 8,604 2,790 2,456 2, , , , , 숙박 63,131 18,692 4,069 2,983 2, , ,657 14,325 2,939 2,973 2,110 1, ,678 1, 출판, 58,298 26,365 3,139 2,846 1,509 2,052 1, ,651 1,083 1, , ,569 1, 금융 19,737 8,655 1,482 1, , , 부동산 21,067 6,863 1,877 1, , 전문, 51,833 13,230 4,459 2,571 1,675 2,236 1,743 2, ,111 1,044 1,241 1,676 1,630 1,092 1,700 4, 시설관리 공공행정, 318, ,568 22,767 17,613 10,041 8,737 10,325 3, ,056 5,391 9,133 6,818 8,723 3,888 6,134 9,238 1,422 45,281 5,093 2,978 3,330 1,581 2,704 1, ,434 4,007 1,737 3,778 1,691 3,265 1,951 1, 교육 39,481 6,675 3,397 2,848 1,646 1,664 1, ,399 1, ,285 1, ,415 2, 보건업 100,252 15,475 10,875 7,253 7,361 3,510 2,476 2, ,211 3,239 3,091 6,459 4,836 1,948 4,414 5, 예술, 11,495 1, , 협회 52,725 10,859 3,406 2,883 3, ,044 1, , ,777 1,213 1,885 1,142 4,167 2,860 2,545 자가생산 59,420 4, ,962 2, , ,810 4,232 5, ,935 6, , 국제기관 자료 : 고용정보원 (2014), 워크넷 < 그림 Ⅲ-12> 전라북도분야별구직자수 자료 : 고용정보원 (2013) 워크넷통계연보

170 < 표 Ⅲ-60> 제공기관수 : 155 개 ( 중복포함 182 개 ) 계 155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소계개인 단체협동조합사회적기업소계단체대학복지관사회적기업 % 49.0% 3.2% 0.6% 47.0% 27.0% 5.8% 13.5% 0.6%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제공기관중영리기관은 82 개소, 비영리기관은 73 개소이고영리기관중에서도협동조합과사회적기업이각각 6 개소등록되어있음 - 가사간병서비스의제공기관은 14 개시군에최소 1 개소씩설치되어있음 구분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합계 제공기관수 제공인력수 이용자수 주 년 10 월말기준 < 표 Ⅲ-61> 가사간병서비스제공기관현황 구분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합계 사업수 제공기관수 제공인력수 이용자수 주 년 10 월말기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이용자는익산이 1,426 명으로가장많고, 다음으로전주 750 명, 군산 742 명등으로주로도시지역의이용자가전체이용자의 66.8% 를차지하고있음 < 표 Ⅲ-6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현황

171 < 표Ⅲ-63> 지역사회서비스제공기관현황 [ 시부 ] 시군 사업군 사업명 계 14시군 79개사업 소계 3개사업 도 / 전시군 3개사업 아동역량개발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아동역량개발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노인장애인신체건강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기타 암환자맞춤형영양관리서비스 기타-가족사례관리 가족역량강화서비스A 아동역량개발 글로벌마인드형성서비스 아동역량개발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전주 7개사업 아동역량개발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아동역량개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시장형 ) 노인장애사회참여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노인장애신체건강 EYE1004건강두드림서비스 아동역량개발 글로벌마인드형성서비스 노인장애사회참여 노인정서지원서비스 노인장애사회참여 장애인비전형성 군산 8개사업 노인장애신체건강 EYE1004건강두드림서비스아동역량개발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역량개발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아동역량개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시장형 ) 노인장애사회참여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노인장애신체건강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노인장애사회참여 쓰담쓰담마음건강서비스 아동역량개발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익산 7개사업 아동역량개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시장형 ) 노인장애사회참여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아동역량개발 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 꿈을 jobja' 노인장애신체건강 EYE1004건강두드림서비스 아동역량개발 글로벌마인드형성서비스 노인장애신체건강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노인장애사회참여 실버미디어프로그램 정읍 7개사업 아동역량개발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역량개발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아동역량개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역량개발 청소년재활승마지원서비스 아동역량개발 글로벌마인드형성서비스 아동역량개발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남원 6개사업 아동역량개발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아동역량개발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노인장애신체건강 EYE1004건강두드림서비스 노인장애사회참여 해피실버아트케어서비스 아동역량개발 글로벌마인드형성서비스 노인장애신체건강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아동역량개발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김제 7개사업 아동역량개발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아동역량개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노인장애사회참여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아동역량개발 청소년재활승마지원서비스

172 < 표Ⅲ-64> 지역사회서비스제공기관현황 [ 군부 ] 시군 사업군 사업명 계 14시군 79개사업 아동역량개발 글로벌마인드형성서비스 노인장애신체건강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완주 6개사업 노인장애사회참여쓰담쓰담마음건강서비스아동역량개발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기타-사례관리 청소년통합발달지원서비스 노인장애사회참여 행복한노후생활지원서비스 기타-가족사례관리 가족역량강화서비스B 노인장애사회참여 광역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진안 6개사업 아동역량개발글로벌마인드형성서비스노인장애사회참여노인마음건강서비스 노인장애신체건강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아동역량개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노인장애사회참여 광역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무주 4개사업 노인장애사회참여노인마음건강서비스아동역량개발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역량개발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노인장애사회참여 광역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아동역량개발 글로벌마인드형성서비스 장수 5개사업 노인장애사회참여 노인마음건강서비스 아동역량개발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역량개발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아동역량개발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임실 3개사업 아동역량개발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노인장애사회참여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아동역량개발 아동정서발달서비스 순창 3개사업 아동역량개발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노인장애사회참여 행복한농촌마을만들기 노인장애신체건강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고창 3개사업 아동역량개발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역량개발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아동역량개발 글로벌마인드형성서비스 부안 4개사업 노인장애신체건강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아동역량개발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역량개발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 표 Ⅲ-65> 지역사회서비스주요실적 구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사업수 예산액 일자리 ,361 서비스이용 4,468 5,609 8,250 11,539 12,500 13,100 13,200 14,688 9,

173 ( 다 ) 수요 - 공급분석격차해소방안 - 농촌지역의경우신규사업심의시협동조합이나사회적기업의등록을적극권장할수있도록가점제도도입검토 - 사회서비스사업의중복을최소화하기위한실무부서차원의사업검토회의정례화추진 - 고령인구가많은농촌지역은노인대상사업을확대하고중앙정부의지침에따라아동사업 60% 이하로축소 - 경증치매노인대상인지재활치료서비스신규사업개발추진, 올상반기사업개시추진 - 전라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과연계한제공인력근무여건실태조사매년실시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양질의일자리창출을위한근무경력, 전문성정도에따른급여가이드라인분석및제시 ( 상반기 )

174 2. 사회복지서비스품질강화및복지체감도향상핵심사업 < 표 Ⅲ-66> 사회복지서비스품질강화및복지체감도향상핵심사업현황 연번 사업구분 세부사업명 예산 ( 백만원 ) 세부사업-43 보편 / 지속 4-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44,000 세부사업-44 보편 / 지속 4-2.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3,639 세부사업-45 보편 / 지속 4-3. 전라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운영 310 세부사업-46 지역 / 지속 4-4. 전북사회복지협의회운영지원 사회복지관운영및기능보강 663 세부사업-47 지역 / 지속 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지원 지역복지프로그램운영지원 사회복지관종사자특별수당 270 세부사업-48 지역 / 지속 4-6. 사회복지심부름센터운영 사회복지사네트워크및역량강화 사회복지의날기념대회 20 세부사업-49 지역 / 지속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체육대회 사회복지관종사자보수교육 사회복지사협회교육사업 19 세부사업-50 보편 / 지속 4-8. 통합사례관리사지원 1,511 세부사업-51 보편 / 지속 4-9. 사례관리운영비지원 210 세부사업-52 보편 / 지속 분만의료취약지역지원 100 세부사업-53 보편 / 지속 사회복지공무원정신건강증진사업 32 < 표 Ⅲ-67> 사회복지서비스품질강화및복지체감도향상관련전체복지사업현황 국고광특기금분권자체합계 사업개수 예산 ,

175 세부사업 -43 과제번호 4-1 보편 / 지속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지역주민복지체감도향상및일자리지원 지역사회서비스서비스이용자수 지역사회서비스등록제공기관수 지역사회서비스일반매출액및집행율 4. 사업내용 - 보건복지부와연계사회복무요원대상지역사회서비스신규사업시범추진 (05 하반기 ) - 경증치매노인대상인지재활치료사업신규사업추진 (05 년상반기 ) < 참고 > 2015 년도전라북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현황 사업명 (26개사업 ) 서비스내용 (95개서비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지연영유아에대한통합적조기중재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중증장애아동 청소년에게성장단계에맞는보조기기렌탈 암환자맞춤형영양관리서비스 암환자를위한영양관리집단교육, 맞춤형개인영양상담 전화모니터링서비스, 조리체험 글로벌마인드형성서비스 맞춤형외국어교육을통한글로벌마인드형성및리더쉽증진

176 사업명 (26개사업 ) 서비스내용 (95개서비스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대상클래식및국악교육, 정서순화서비스 국악 : 남원, 임실 / 클래식 : 그외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자존감회복을위한라이프코칭, 진로탐색,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 자아존중감검사및부모상담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시장형 ) 임상전문가에의한치료설계를바탕으로아동심리상담, 부모상담, 아동조기개입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광역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가족역량강화서비스 A 가족역량강화서비스 B EYE 1004 건강두드림서비스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쓰담쓰담마음건강서비스 청소년재활승마지원서비스 노인마음건강서비스 장애인비전형성 노인정서지원서비스 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실버미디어프로그램 해피실버아트케어서비스 청소년통합발달지원서비스 행복한농촌마을만들기 노인전문인력 ( 마을이야기꾼 ) 양성지원 임상전문가에의한치료설계를바탕으로아동심리상담, 부모상담, 아동조기개입서비스 정신장애인및정신과소견자를위한심리정서상담서비스, 자기관리및일상생활향상서비스, 약물증상관리, 사회적응및취업지원 정신질환자에대한심리정서상담서비스, 자기관리및일상생활향상서비스, 약물증상관리, 사회적응및취업지원 가족을대상으로사례관리 ( 방문상담 ), 여행, 축제체험서비스, 부모교육및집단상담서비스 ( 가족심리지원서비스 ) 가족대상통합사례관리를기본으로개인별욕구수전에적합한서비스제공 ( 대처능력향상지원및위기개입 ) 근골격계마사지, 지압, 자극요법, 체형교정등 건강상태점검, 맞춤형운동프로그램서비스제공 자살고위험군사례관리및맞춤형프로그램 심리상담, 교감활동, 재활승마, 승마일기 자살고위험군사례관리및맞춤형프로그램 등록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를위한개인사례관리및사회참여활동프로그램 사례관리서비스, 노인사회참여증진서비스, 정서서비스, 여가관리서비스 리더십증진, 라이프코칭, 진로탐색,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 노인대상사진 ( 영상 ) 촬영및편집교육, 뉴스및프로그램제작교육, 인터넷방송교육 전통국악을통한노후생활활력증진및정신건강증진을위한상담서비스제공 인격형성프로그램, 성품발달교육, 학습발달프로그램, 지역사회자원을연계한사례관리등 농촌지역노인들에게운동, 미술, 치매예방등개인별통합관리제공 노년층이갖고있는다양한문화유산지식을활용한옛길복원과해설사양성 사회복무요원을위한하프타임진로탐색및조정 직무적응서비스, 정서순화서비스 (2015 년도시범추진 ) 5. 소요예산 : 지특 74.4%, 도비 10.3%, 시군비 15.3%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서비스개수 ) 사업비 ( 단위 : 억원 ) 11,700 14, 국비 8,700 10, 지역특별회계 8,700 10, 도비 1,200 1, 시군비 1,800 2,

177 6. 분기별추진계획 구분 세부진행계획 비고 1/4분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및이용자선정 2/4분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운영 3/4분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현장점검 4/4분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용자만족도조사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성과목표치측정방법 2014년 2015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서비스이용율 14,688명 9,903명서비스이용율서비스제공기관서비스이용자수 12월말 일자리창출 997 명 1,361 명 일자리창출성과서비스제공기관일자리창출수 12 월말 일반매출비율서비스제공기관 예산집행율 도 / 시군 일반이용자매출액비중보건복지정보개발원집행율통계 12 월말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지역사회서비스운영지원 지역사회서비스제공기관및이용자선정지원 연 6회 격월 평가회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운영실적평가 연말 1회 12월중

178 세부사업 -44 과제번호 4-2 보편 / 지속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재정을통합운영하여지역별수요에맞춰분기별재정지원액조정추진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저소득취약계층일상생활지원 가사간병서비스이용율 가사간병서비스이용만족도 4. 바우처지원액및본인부담 구분서비스가격 ( 원 ) 24 시간 (1 시간 ) 228, 시간 (1 시간 ) 256,50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바우처지원액본인부담금바우처지원액본인부담금 228,000 (9,500) 247,050 (9,150) 면제 9,450 (350 원 ) 210,480 (8,770) 236,790 (8,770) 17,520 (730) 19,710 (730)

179 5. 소요예산 : 지특 74.2%, 도비 10.0%, 시군비 15.8%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명 ) 1,074 1,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3,189 3, % - 국비 2,366 2, % 지역특별회계 2,366 2, % - 도비 % - 시군비 % 6. 분기별추진계획 구분세부진행계획비고 1/4분기 가사간병서비스인프라구축및이용자선정 2/4분기 가사간병서비스지원및관리 3/4분기 가사간병서비스지원및관리 4/4분기 가사간병서비스지원및관리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가사간병서비스이용율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1,330 명 가사간병서비스이용인원 이용만족도 서비스제공기관서비스이용율 12 월말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이용자만족도조사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가사간병서비스운영 가사간병서비스제공기관및제공인력관리 가사간병서비스프로그램검토 연 6 회 연 2 회 격월 상 하반기 평가회의 가사간병서비스운영실적평가 연말 1 회 12 월중

180 세부사업 -45 과제번호 4-3 보편 / 지속 전라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운영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지역사회서비스품질관리강화 이용자선택권강화 ( 제공기관전년대비 10% 증가 ) 지역사회서비스이용만족도 지역사회서비스제공기관등록개수 농촌지역지역사회서비스제공기관등록개수 4. 주요운영실적 구분 사업량 사회적기업대상사업안내교육및세미나 3회 읍면동담당공무원사업설명및제공기관역량강화교육 4회 /12회 제공기관서비스현장모니터링및현장점검 51개소 사회복무요원을위한사회서비스 개발추진및보건복지부제안 15년도신규사업시범운영

181 5. 소요예산 : 지특 70%, 도비 3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국비 지역특별회계 도비 분기별추진계획 구분세부진행계획비고 1/4분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운영계획수립 2/4분기 제공기관등록및신규사업지원방안수립 3/4분기 제공기관현장모니터링및간담회등개최 4/4분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성과평가지원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지역사회서비스모니터링및사업개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 1 개소 1 개소 서비스제공기관모니터링 신규사업발굴지원 제공기관등록개수 제공기관 전라북도시군 제공기관모니터링실적 신규사업지원실적 제공기관현황 자료수집시기 12 월말 6 월 12 월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운영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운영위원회운영 연 2회 상 하반기 평가회의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운영평가 연말 1회 12월중

182 세부사업 -46 과제번호 4-4 지역 / 지속 전북사회복지협의회운영지원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지역사회서비스연계구축망확대 자원봉사참여율 10% 향상 사회복지협의회운영실적 자원봉사자등록자현황 4. 사업내용 구분 내용 교육사업 직무및정보시스템교육, 종사자연수등 출판홍보사업 소식지발행, 시설주소록및연간보고서제작등 지역복지사업 법률홈닥터운영및좋은이웃들지원사업등 사회공헌사업 정보시스템구축운영, 워크숍, 따뜻한愛너지나눔사업등 정보센터사업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요원교육, 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 봉사단운영등 5. 소요예산 : 도비 46%, 자부담 54%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도비 자부담

183 6. 분기별추진계획 구분세부진행계획비고 1/4분기 시군복지네트워크점검및강화 2/4분기 지역주민대상복지서비스접근성강화방안지원 3/4분기 복지시설종사자역량강화지원 4/4분기 전북사회복지협의회운영점검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사회복지협의회운 영실적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1 개소 1 개소 사회복지협의회추진사업 자원봉사참여율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 주요사업추진실적 자원봉사등록자현황 12 월말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전북사회복지협의회운영 전북사회복지협의회운영실태점검 연 4회 분기별 평가회의 전북사회복지협의회운영평가 연말 1회 12월중

184 세부사업 -47 과제번호 4-5 지역 / 지속 사회복지관운영및기능보강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지역주민복지증진및활성화 사회복지관이용율 ( 사회복지관누적이용인원 ) 사회복지관이용자만족도 년운영실적 구분 예산 ( 백만원 ) 사업량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지원 개소 7개소 지역복지프로그램운영지원 개소 17개소 사회복지관종사자특별수당 명 165명 5. 소요예산 : 도비 35%, 시군비 65%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도비 시군비

185 6. 분기별추진계획 구분 세부진행계획 비고 1/4분기 기능보강사업복지관지원계획수립 2/4분기 복지관별지역복지프로그램점검및지원 3/4분기 사회복지관운영지원 4/4분기 사회복지관운영지원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성과목표치 사회복지관이용율 17 개소 17 개소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사회복지관이용사회복지관 이용자만족도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이용인원이용자만족도조사 12 월말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사회복지관운영관리 사회복지관운영지원관리체계구축 연 2회 반기별 평가회의 사회복지관운영및기능보강평가 연말 1회 12월중

186 세부사업 -48 과제번호 4-6 지역 / 지속 사회복지심부름센터운영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취약계층일상생활지원강화 심부름센터이용실적 심부름센터위기가정발굴실적 심부름센터이용자만족도 년운영실적 < 참고 > 2014 년사회복지심부름센터운영실적 구분 계 배달등수송전화전기위기가정시장가전제품병원- 물품서류상담수리발굴보기수리약국 기타 계 20,756 3,700 5, ,899 2, ,666 전주시 3, ,451 1,307 익산시 2, 정읍시 김제시 2, 진안군 2, 무주군 2, 임실군 3, , 순창군 3,

187 5. 소요예산 : 도비 24%, 시군비 76%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도비 시군비 분기별추진계획 구분세부진행계획비고 1/4분기 서비스제공인력및지원체계구축 2/4분기 사회복지심부름센터이용인원관리 3/4분기 서비스지원및제공인력지원 4/4분기 사회복지심부름센터운영관리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심부름센터이용실 적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9 개소 9 개소 심부름센터이용율 복지사각지대해소위기가정발굴 시군심부름센터 심부름센터이용실적 시군심부름센터위기가정발굴건수 12 월말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사회복지심부름센터운영 심부름센터운영관리및지원체계점검 연 2회 반기별 평가회의 사회복지심부름센터이용평가 연말 1회 12월중

188 세부사업 -49 과제번호 4-7 지역 / 지속 사회복지사네트워크및역량강화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사회복지관종사자역량강화및네트워크망강화 사회복지사역량강화지원사업실적 4. 사업내용 구분 예산 ( 백만원 ) 사업량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예산부담율 (%) 사회복지의날기념대회 ,200명 800명 도비 (90): 자부담 (10)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체육대회 명 700명 도비 (87.5): 자부담 (12.5) 사회복지관종사자보수교육 명 120명 도비 (100) 사회복지사협회교육사업 명 670명 도비 (100) 5. 소요예산 : 도비 94%, 자부담 6%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명 ) 2,650 2,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도비 자부담

189 6. 분기별추진계획 구분 세부진행계획 비고 1/4분기 사회복지사네트워크및역량강화계획수립 2/4분기 사회복지관종사자보수교육지원 3/4분기 사회복지의날기념대회지원 4/4분기 사회복지사협회교육사업지원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네크워크구축및역량강화지원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2,650 명 2,290 명 네트워크구축및역량강화행사지원 도및시군 네트워크망구축및역량강화사업지원실적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사회복지사네트워크구축및역량강화운영지원 사회복지사간네트워크망강화및역량강화지원방안마련 2 회 상하반기 평가회의 사회복지사네트워크구축및역량강화운영평가회의 1 회 12 월

190 세부사업 -50 과제번호 4-8 보편 / 지속 통합사례관리사지원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지역주민복지체감도향상 사례관리실적 복지사각지대발굴사례건수 4. 사업내용 대상가구자원연계실적 ( 백만원 ) 사례관리요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53 6,081 17,143 17,245 2,473 4,789 4, 소요예산 : 국비 50%, 시군비 5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명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1,467 1, 국비 일반회계 시군비

191 6. 분기별추진계획 구분세부진행계획비고 1/4분기 통합사례관리사인프라구축 2/4분기 사례관리서비스대상자발굴및지원 3/4분기 사례관리서비스대상자발굴및지원 4/4분기 사례관리서비스대상자발굴및지원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사례관리이용실적 시군 사례관리이용인원수 12 월말 사례관리실적 53 명 53 명 복지사각지대발굴 시군 복지서비스수요계층발굴건수 6 월말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사례관리사관리 통합사례관리사지원및관리체계구축 연 4 회 분기별 평가회의 통합사례관리사운영평가 연말 1 회 12 월중

192 세부사업 -51 과제번호 4-9 보편 / 지속 사례관리운영비지원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 운영비 : 사례관리회의비, 교육훈련비등 - 사업비 : 진단비, 생활지원비, 취업등관련교육훈련비등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사례관리사업효과성제고 운영비지원율 4. 소요예산 : 국비 50%, 시군비 5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명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국비 일반회계 시군비 분기별추진계획 구분세부진행계획비고 1/4분기 사례관리사업운영비지원 2/4분기 사례관리사업운영비지원 3/4분기 사례관리사업운영비지원 4/4분기 사례관리사업운영비지원

193 6.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운영비지원율 14 시군 14 시군운영비지원 14 시군운영비지원실적 12 월말 7.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사례관리운영비지원관리 사례관리운영비지원체계및관리체계구축 연 2회 반기별 평가회의 사례관리운영비지원평가 연말 1회 12월중

194 세부사업 -52 과제번호 4-10 보편 / 지속 분만의료취약지역지원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분만의료취약지역임산부의건강안전및사회적부담해소 분만의료취약지역운영실적 4. 사업내용 - 산부인과전문의 1, 간호사 2 인건비지원 5. 소요예산 : 국비 10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국비 일반회계 도비 군비

195 6. 분기별추진계획 구분 세부진행계획 비고 1/4분기 분만의료취약지역운영계획수립 2/4분기 분만의료취약지역제공기관현장점검 3/4분기 지역내기타의료시설연계망구축강화 4/4분기 서비스이용자만족도조사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분만의료취약지역운영실적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1 개소 1 개소 분만의료취약지역이용율 제공기관서비스이용인원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분만의료취약지역운영지원 분만의료취약지역서비스제공체계점검 4 회 분기별 평가회의 분만의료취약지역운영평가회의 1 회 12 월

196 세부사업 -53 과제번호 4-11 보편 / 지속 사회복지공무원정신건강증진사업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배치된인력은해당지역사회복지전담공무원상담 ( 개별, 집단 ), 유관기관연계 ( 의료기관등 ), 사례관리등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정신건강지원 정신건강증진사업운영실적 4. 사업내용 심층평가 : 성격평가질문지 (344문항 )(PAI) 를이용한평가, 심층면담등 조기중재 : 사례관리 ( 전화및개별상담등 ), 집중프로그램운영, 힐링캠프등 치료적개입 : 정신의료기관연계 재활프로그램 : 재발예방, 자존감향상, 동기강화, 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 5. 소요예산 : 기금 10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국비 일반회계

197 6. 분기별추진계획 구분 세부진행계획 비고 1/4분기 사회복지공무원정신건강증진사업운영계획수립 2/4분기 제공기관현장점검및제공인력역량강화 3/4분기 지역내유관기관연계체계망점검 4/4분기 사회복지공무원정신겅강서비스이용자만족도조사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정신건강증진사업운영실적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2 개소 1 개소 정신건강서비스이용율 서비스제공기관 정신건강서비스이용인원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사회복지공무원정신건강증진사업운영 사회복지공무원대상정신건강서비스제공체계점검 4 회 분기별 평가회의 사회복지공무원정신건강증진사업운영평가회의 1 회 12 월

198 핵심과제 5 장애인의삶의질향상과인권보장 1. 개요 1) 추진배경 ( 필요성등 ) 2) 현황분석및대응방안 ( 가 ) 수요분석 - 전라북도의장애인중지체장애인은전체장애인의 54.25%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고, 다음으로청각 언어장애 11.16%, 뇌병변장애 9.50%, 시각장애인 9.14% 등의순임 - 장애정도별로보면, 1급장애인은지적장애인이 30.81% 로가장높고, 뇌병변장애인이 24,61%, 지체장애인 19.17% 등의순임 - 최경증인 6급장애인의경우지체장애인이 64.20% 로가장높고다음으로시각장애인이 25.31% 를차지하고있음

199 < 표 Ⅲ-68> 전라북도등급별장애인현황 전체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총계 132, , , , , , , 지체 71, , , , , , , 뇌병변 12, , , , , , , 시각 12, , , 청각ㆍ언어 14, , , , , , 청각 13, ,202 2,285 3,099 3,644 2,115 언어 1, 지적 10, , , , 자폐 정신 5, , , 신장 2, ,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ㆍ요루 간질 자료 : 통계청 (2014) 장애인현황 2013 년 12 월기준 < 그림 Ⅲ-13> 전라북도장애인인구추이 < 표Ⅲ-69> 전라북도등록장애인인구비율및추이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인구 1,862,277 1,855,772 1,854,508 1,868,963 1,874,031 1,873,341 1,872,965 장애인인구 116, , , , , , ,006 장애인비율 자료 : 통계청 (2014) 년말기준

200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전체비율 전체 33,616 17,414 20,297 10,272 7,835 9,830 7,530 2,757 2,471 2,406 3,245 3,042 5,816 5, , 급 2,373 1,188 1, , 급 4,345 2,133 2,987 1,383 1,124 1,453 1, , 급 5,914 3,147 3,597 1,809 1,458 1,757 1, , 급 4,904 2,699 3,341 1,692 1,324 1,724 1, ,047 1,027 21, 급 7,580 3,785 4,057 2,236 1,719 2,137 1, ,354 1,194 29, 급 8,500 4,462 4,614 2,337 1,709 2,160 1, ,315 1,228 31, 전체인구 650, , , ,328 86,460 91,218 86,978 26,703 25,398 23,243 29,739 30,272 60,522 59,164 1,872,96 5 비율 자료 : 보건복지부 (2014) 년말기준 < 표 Ⅲ-70> 지역별장애인인구현황 - < 그림 Ⅲ-14> 지역별장애인인구수및비율 14 개시군평균 7.05% < 표 Ⅲ-71> 장애인인구추이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전체 101, , , , , , , , , % 1 급 9,114 9,708 10,218 10,225 10,704 10,138 9,861 9,619 9, % 연평균증가율 2 급 18,093 18,752 19,082 18,882 19,343 18,949 18,600 18,013 17, % 3 급 18,676 19,737 20,777 21,677 23,464 23,761 23,529 23,243 23, % 4 급 14,278 15,725 17,112 18,436 20,762 22,148 22,232 21,786 21, % 5 급 18,831 21,215 23,434 25,033 28,152 29,378 29,463 29,196 29, % 6 급 22,037 24,052 25,518 26,228 28,319 29,861 30,553 31,083 31, % 자료 : 통계 { 청 (2006~2014). 장애인인구통계각연도

201 - 전라북도의등록장애인인구추이는대체로중증장애인은감소하는추세에있는반면경증장애인은증가하는추세에있음 생애주기 < 표 Ⅲ-72> 전라북도생애주기별장애인인구현황 연령합계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안면신장심장간호흡기 장루요루 간질지적자폐정신 합계 132,006 71,618 12,547 12,061 13,654 1, , , ,358 아동 청소년 청장년 노인 0-9 세 세 3, , 전체 3, , 세 3, , 세 8,039 3, , 세 16,141 8, , , , 세 25,231 14,969 1,902 2,068 1, , ,793 전체 53,373 27,724 3,271 4,387 2, , , , 세 26,970 16,523 2,817 2,620 2, 세 32,980 19,862 4,150 3,309 4, 세 13,309 6,673 1,650 1,408 3, 세 1, 세 전체 74,765 43,596 8,768 7,525 10, ,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등록장애인현황 재구성 - 장루요루장애와자폐장애인을제외하면모든장애유형은대부분청장년이다수를차지함

202 생애주기 < 표 Ⅲ-73> 전라북도생애주기별장애인인구비율 연령합계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안면신장심장간호흡기 장루요루 간질지적자폐정신 합계 아동 청소년 청장년 노인 0-9 세 세 전체 세 세 세 세 전체 세 세 세 세 세 전체 구분합계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안면신장심장간호흡기장루요루 간질지적자폐정신 아동 3, , 청장년 53,373 27,724 3,271 4,387 2, , , ,470 노인 74,765 43,596 8,768 7,525 10, , 전체 ( 비율 ) < 표 Ⅲ-74> 전라북도생애주기별 장애유형별현황 132,006 71,618 12,547 12,061 13,654 1, , , , (54.25) (9.50) (9.14) (10.34) (0.82) (0.09) ((1.62) (0.17) (0.22) (0.33) (0.42) (0.36) (8.27) (0.41) (4.06)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등록장애인현황 재구성 - 발달장애인의증가는발달장애인지원법의제정에따른통합지원센터등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개편과관련하여상당한정책적대안이강구되어야함

203 < 표 Ⅲ-75> 전라북도장애인인구추이 구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증감율 지체 55,630 59,721 63,095 65,566 71,652 73,347 73,063 72,414 71, % 뇌병변 9,366 10,446 11,496 12,069 12,995 13,322 13,339 12,915 12, % 시각 10,115 10,669 11,032 11,170 11,761 12,006 12,078 12,016 12, % 청각 9,061 10,156 11,197 11,918 13,362 14,168 14,163 13,932 13, % 언어 ,043 1,074 1,081 1, % 정신지체 8,043 8,337 8,718 8,927 9,571 9,914 10,300 10,638 10, % 발달 ( 자폐증 ) % 정신 4,212 4,935 5,410 5,536 5,777 5,690 5,501 5,377 5, % 신장 1,368 1,430 1,554 1,596 1,759 1,847 1,906 2,010 2, % 심장 % 호흡기 % 간 % 안면 % 장루요루 % 간질 %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등록장애인현황 재구성 ( 나 ) 공급분석 인구수 장애인비율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 표 Ⅲ-76> 장애인복지시설지역별현황 장애인주야간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장애인복지관 전주 650, 군산 278, 익산 306, 정읍 118, 남원 86, 김제 91, 완주 86, 진안 26, 무주 25, 장수 23, 임실 29, 순창 30, 고창 60, 부안 59, 합계 1,872, 자료 : 이중섭외 (2015) 전북발전연구원 장애인보호작업장

204 < 표 Ⅲ-77> 장애인생활시설현황및정원충족률 유형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전체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설수 정원 ,139 현원 ,869 충족률 시설수 정원 현원 충족률 장애인거주시설의경우중앙정부의정책동향이정원을 30인이하로축소하고소규모화를추진하고있는등대규모거주시설에대한전면개편을추진하고있어전라북도도 100인이상을초과하는대규모장애인거주시설에대한개편추진필요 < 표 Ⅲ-78> 장애인거주시설수변화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증감 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자료 : 전라북도 (2015) 각연도말기준

205 < 표 Ⅲ-79> 장애인거주시설입소및퇴소자현황 구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입소퇴소입소퇴소입소퇴소입소퇴소입소퇴소입소퇴소입소퇴소입소퇴소입소퇴소 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자료 : 전라북도 (2015) 각연도말기준 - 전체적으로입소자와퇴소자가모두증가하였지만퇴소자보다는입소자가더많이증가함 < 표 Ⅲ-80> 장애인거주시설생활자현황 연령별 장애유형별 구분 전체 18세이하 18세이하 18세이상 18세이상 ( 남 ) ( 여 ) ( 남 ) ( 여 )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언어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계 1,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자료 : 전라북도 (2015) 각연도말기준

206 < 표 Ⅲ-81> 지역별장애수당및장애아동수당수급자현황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총계경증중증경증계계기초보장시설차상위소계1 기초보장시설차상위소계1 기초보장시설차상위 합계 343, , ,710 12, ,330 22,819 14,726 6,782 3,267 4,677 8,093 4,390 1,253 2,450 서울 50,090 46,538 31,835 1,147 13,556 3,552 2,375 1, , 부산 27,431 26,059 19, ,238 1, 대구 18,943 17,621 12, ,459 1, 인천 16,402 15,218 10, ,156 1, 광주 11,944 10,895 6, ,726 1, 대전 10,251 9,439 6, , 울산 4,455 4,129 2, , 경기 50,037 46,004 29,835 1,739 14,430 4,033 2,679 1, ,000 1, 강원 17,001 16,054 9, , 충북 13,572 12,523 7, ,250 1, 충남 15,111 14,016 8, ,716 1, 전북 24,289 22,871 13, ,255 1, 전남 25,704 24,519 12, ,893 1, 경북 26,862 25,306 15, ,551 1, 경남 25,653 24,231 14,654 1,821 7,756 1, 제주 5,031 4,571 2, , 세종 1,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년 12 월통계

207 ( 다 ) 수요 - 공급분석격차해소방안 - 장애인복지관의운영조직과관련사업을발달장애인의재활치료와장애아동의장애증상악화를예방할수있는치료서비스확대조치필요 - 장애아동의증가에따른장애가족의상담서비스확대를위해장애인복지관등장애인복지자원의효율적자원배분및프로그램의연계조치필요 - 민선 6 기공약사항인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운영방식에대한면밀한검토후성인장애인의복지욕구에맞는평생교육센터의체계적시범운영추진 - 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타지역 ( 경상남도 ) 의사례를면밀히검토하여전라북도의성인장애인의특성과장애인복지인프라의특성을고려하여지역사황에맞게운영모형개발필요 - 장애인거주시설의소규모화를위해서는장애인거주시설의정원충족율을기준으로소규모화의단계적전환을유도하고장애인거주시설의유휴공간에탈시설화를위한중간매개시설설치필요

208 2. 장애인의삶의질향상과인권보장핵심사업 < 표 Ⅲ-82> 장애인의삶의질향상과인권보장핵심사업현황 연번 사업구분 세부사업명 예산 ( 백만원 ) 세부사업-54 지역 / 지속 5-1.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450 세부사업-55 지역 / 지속 5-2. 장애유형별거주시설 ( 개인 ) 지원 552 세부사업-56 지역 / 지속 5-3. 장애인복지시설인권보호실태조사 20 세부사업-57 지역 / 지속 5-4. 장애인야간돌봄사업 660 세부사업-58 지역 / 지속 5-5. 장애인복지관신축 1,000 세부사업-59 지역 / 지속 5-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지원 4,622 세부사업-60 지역 / 지속 5-7.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 319 세부사업-61 보편 / 지속 5-8.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운영 71 세부사업 -62 보편 / 지속 5-9. 장애인생활안정지원 60, 장애수당 13, 장애인연금 46, 장애인자녀교육비 20 세부사업-63 보편 / 지속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 448 세부사업-64 보편 / 지속 장애인활동지원 24,286 세부사업-65 보편 / 지속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아동가족지원 5,692 세부사업-66 보편 / 지속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 4, 언어발달지원사업 164 세부사업-67 지역 / 지속 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 120 세부사업-68 보편 / 지속 장애인일반형일자리 4, 발달장애인가족지원 184 세부사업-69 보편 / 지속 / 신규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지원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 ( 신규 ) 44 세부사업-70 지역 / 지속 장애인활동추가지원 628 세부사업-71 지역 / 지속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비 260 세부사업-72 지역 / 지속 장애인공동생활가정 770 세부사업-73 지역 / 지속 장애인거주시설퇴소자자립금 40 세부사업-74 지역 / 지속 장애인복지관운영 11,397 세부사업 -75 지역 / 지속 장애인보호시설운영 4, 재가복지센터운영 1, 주간보호시설운영 2,991 세부사업-76 지역 / 지속 시각장애인점자도서관운영 102 세부사업-77 지역 / 지속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활지원사업 5 세부사업-78 지역 / 지속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재활지원사업 26 < 표 Ⅲ-83> 장애인의삶의질향상과인권보장관련전체복지사업현황 국고 광특 기금 분권 자체 합계 사업개수 예산 140, , ,

209 세부사업 -54 과제번호 5-1 지역 / 지속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장애인가족역량및인권강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실적 장애인가족지원센터상담및사업연계실적 4. 사업내용 센터명 센터장 종사자 위탁기간 운영법인 전주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김정숙 3명 `14.2.1~`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 군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이승복 3명 `14.4.1~` 한국장애인부모회군산지부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염숙희 3명 `14.4.1~` 사랑의손길새소망

210 5. 소요예산 : 도비 30%, 시군비 7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도비 시군비 분기별추진계획 구분 세부진행계획 비고 1/4분기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운영지원계획수립 2/4분기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운영프로그램점검 3/4분기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운영프로그램점검 4/4분기 위탁기관만료예정기관위탁관리점검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실적 3 개소 3 개소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상담및연계실적장애가족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실적 장애가족상담및자원연계실적 12 월말 6 월말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운영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체계점검 4 회 분기별 평가회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실적평가회의 1 회 12 월

211 세부사업 -55 과제번호 5-2 지역 / 지속 장애유형별거주시설 ( 개인 ) 지원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20인미만 - 월 300만원 / 20인 ~30인 - 월 400만원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서비스지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율 장애인거주시설이용만족도 4. 사업내용 시군 시설수 시설명 종사자 이용인총계운영비인건비정원현원 ( 천원 ) ( 천원 ) ( 천원 ) ,660, ,000 1,108,200 전주 1 평안의집 ,400 48,000( 월 /4,000) 86,400(1인 / 900) 군산 2 군산나눔의집 ,000 48,000( 월 /4,000) 144,000(1인 /1,200) 만유의집 ,200 36,000( 월 /3,000) 43,200(1인 /1,200) 익산 가나안사랑의집 ,000 48,000( 월 /4,000) 72,000(1인 /1,000) 정읍나눔의집 ,680 48,000( 월 /4,000) 130,680(1인 /1,210) 정읍 4 화평의집 ,680 48,000( 월 /4,000) 130,680(1인 /1,210) 행복의집 ,200 48,000( 월 /4,000) 145,200(1인 /1,210) 성모의집 ,640 48,000( 월 /4,000) 101,640(1인 /1,210) 김제 2 지구촌마을 ,000 48,000( 월 /4,000) 96,000(1인 / 800) 샤론의집 ,200 48,000( 월 /4,000) 67,200(1인 / 800) 장수 1 벧엘장애인의집 ,000 36,000( 월 /3,000) 24,000(1인 /1,000) 순창 1 로뎀나무 ,200 48,000( 월 /4,000) 67,200(1인 / 800)

212 5. 소요예산 : 도비 12.7%, 시군비 87.3%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도비 시군비 분기별추진계획 구분세부진행계획비고 1/4분기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계획수립 2/4분기 운영지원대상거주시설적합성점검 3/4분기 장애인거주시설운영비지원 4/4분기 장애인거주시설운영비지원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장애인거주시설이용율 12 개소 12 개소 장애인거주시설이용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장애인의이용만족도 도및시군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인원수 이용만족도조사 12 월말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장애인거주시설운영비지원 운영비지원대상시설심사및점검 4 회 분기별 평가회의 장애인거주시설운영실적평가회의 1 회 12 월

213 세부사업 -56 과제번호 5-3 지역 / 지속 장애인복지시설인권보호실태조사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장애인인권강화 실태조사기관수 4. 사업내용 조사제목 장애인거주시설인권실태전수조사 ( 대통령지시사항 보건복지부주관 ) 장애인복지시설인권보호민관합동표본조사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전라북도 전라북도 주관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전북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권익사례센터 전북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권익사례센터 조사기간 ~ ( 결과분석 6~8월 ) ~ ( 결과분석 11~12월 ) 조사대상 50개소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 - 법인 33, 개인 17 16개소 ( 공동생활가정4 단기2 주간보호시설10) 조사반 2개반 20명민간조사원 5명, 도 시군공무원 15명 2개반 14명민간조사원 6명, 해당시군공무원 4명 조사방법 전수조사 표본조사 ( 대상시설의 40% 이내 ) 조사도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제작설문지도립장애인복지관제작설문지및및그림도구표활용한국장총연제작그림도구표병행활용 조사내용 시설환경조사종사자및이용인 1:1 면담조사 시설환경조사종사자및이용인 1:1 면담조사 조사결과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전라북도 ( 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 ) 통계분석및결과통보통계분석및결과통보 : 12월 지적사항 15건 ( 폭력 학대 체벌 감시 12, 성폭력 성추행 3) 7건 ( 신분증 금전관리 1, 개인용품관리 1, 청결상태 2, 안전 인권교육 1, 성폭력 성추행 1, 기타 1) 예산액 10,000천원 ( 도비 100%) 8,000천원 ( 도비 100%)

214 5. 소요예산 : 도비 10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도비 분기별추진계획 구분세부진행계획비고 1/4분기 장애인복지시설인권보호실태조사계획수립 2/4분기 인권보호실태조사기관지정및조사원교육 3/4분기 인권보호실태조사진행 4/4분기 실태조사결과분석및지적사항통보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복지시설실태조사결과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63 개소 50 개소 복지시설실태조사 도 복지시설실태조사결과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장애인복지시설인권보호실태조사 인권보호실태조사진행및결과점검 4 회 분기별 평가회의 장애인복지시설인권보호실태조사평가회의 1 회 12 월

215 세부사업 -57 과제번호 5-4 지역 / 지속 장애인야간돌봄사업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장애인가족부양부담완화 야간돌봄서비스이용율 4. 사업실적 이용자수연령별소득수준별구분시설수종사자수 20세 13세계 14~19세계수급자차상위일반이상이하계 소요예산 : 도비 20%, 시군비 8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도비 시군비

216 6. 분기별추진계획 구분세부진행계획비고 1/4분기 장애인야간돌봄사업운영지원계획수립 2/4분기 장애인야간돌봄서비스제공기관점검 3/4분기 장애인야간돌봄서비스지원강화 4/4분기 장애인야간돌봄서비스이용실태점검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야간돌봄서비스이용율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16 개소 12 개소 야간돌봄서비스이용 서비스제공기관 야간돌봄서비스이용인원수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장애인야간돌봄사업운영 장애인야간돌봄시설운영지원체계점검 4 회 분기별 평가회의 장애인야간돌봄사업운영평가회의 1 회 12 월

217 세부사업 -58 과제번호 5-5 지역 / 지속 장애인복지관신축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장애인복지관신축 장애인복지관신축진행율 4. 사업실적 미추진사유 : 군비과다부담에따른확보곤란,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과프로그램중복운영문제 기간변경사유 : 예산부족분추가확보에따른기간연장 5. 소요예산 : 도비 40%, 시군비 6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 1, 도비 시군비

218 6. 분기별추진계획 구분 세부진행계획 비고 1/4분기 장애인복지관신축계획수립 2/4분기 장애인복지관신축관련운영위구성 3/4분기 장애인복지관신축현장점검 4/4분기 장애인복지관신축진행상황점검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장애인복지관진행율 신축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 1 개소 장애인복지관신축 도및시군 장애인복지관신축진행율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장애인복지관신축운영 장애인복지관신축관련일정점검및추진 4회 분기별 평가회의 장애인복지관신축점검회의 1회 12월

219 세부사업 -59 과제번호 5-6 지역 / 지속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지원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 보호작업장 : 작업능력이낮은장애인에게직업훈련및보호적조건에서근로기회를제공하고, 이에상응하는임금을지급 - 근로사업장 : 직업능력은있으나접근성이나사회적제약등으로취업이어려운장애인에게근로기회를제공 - 인건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직종별지원기준액 - 운영비 : 근로사업장 (2개소 ) - 년 /47,210 천원 / 개소당, 가중지원년 /633천원보호작업장 (18개소 ) - 년 /14803 천원 / 개소당, 가중지원년 /169천원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장애인에게다양한근로기회제공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실적 4. 사업실적 구분계도립전주군산익산정읍김제완주무주장수부안 개소수 소요예산 : 도비 26%, 시군비 74%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3,086 4,622 1, 분권 도비 648 1, 시군비 2,284 3,420 1,

220 6. 분기별추진계획 구분세부진행계획비고 1/4분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계획수립 2/4분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점검 3/4분기 근로장애인업무수행능력점검 4/4분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점검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실적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19 개소 20 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용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용인원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지원체계관리 4 회 분기별 평가회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점검회의 1 회 12 월

221 세부사업 -60 과제번호 5-7 지역 / 지속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지적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자립지원센터이용실적 4.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현황 시설명소재지종사자운영법인비고 전북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전주시완산구공북로 61 4 전북지적장애인복지협회 전주시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전주시완산구공북로 61 4 남원시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남원시동헌길 지적장애인복지협회전주시지부지적장애인복지협회남원시지부 법정시설아님 5. 소요예산 : 도비 50%, 시군비 5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도비 시군비

222 6. 분기별추진계획 구분세부진행계획비고 1/4분기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계획수립 2/4분기 지적장애인대상지원프로그램지원 3/4분기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현장점검 4/4분기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이용실적점검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자립지원센터실적 이용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3 개소 3 개소 자립지원센터이용 자립지원센터 자립지원센터이용실적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실태점검 4 회 분기별 평가회의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점검회의 1 회 12 월

223 세부사업 -61 과제번호 5-8 보편 / 지속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운영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장애여성의사회참여확대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운영실적 4. 사업내용 구분상담역량강화교육사례관리지역사회연계서비스자조모임및멘토링지원 내용 여성장애인의생애주기별다양한고충상담지원 상담을통한여성장애인의고충및욕구파악 성폭력 가정폭력의경우장애인전문상담소등으로연계 장애여성유형별임신 출산 육아등생활밀착형상담서비스제공 법률, 의료, 주거, 직업재활, 교육, 취업, 복지서비스등통합정보제공 자체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개발 운영 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전문모델 을기준으로장애여성유형별특화프로그램신규기획하여연중개설 운영 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전문모델 각분야별로 1 개과정이상운영 개별서비스계획수립 ( 사례관리개입계획 )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기관연계, 사후관리등서비스제공계획수립 사례관리점검 : 서비스와지원이잘이루어지고있는지등을검토 사례관리종결평가 : 서비스와지원이어떤변화를가져왔는지등을평가 사후관리 : 개별서비스계획에따른서비스제공이후문제해결등지원 평가 : 서비스와지원이어떤변화를가져왔는지등을평가 지역사회기관과의협약등을통해연계서비스제공 보건, 생활보장, 의료보장, 문화 체육, 교육, 고용지원, 이동편의 접근성등 자조모임및멘토링지원

224 5. 소요예산 : 국비 80%, 도비 8%, 시군비 12%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국비 일반회계 도비 시군비 분기별추진계획 구분세부진행계획비고 1/4분기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운영계획수립 2/4분기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운영프로그램개발및지원 3/4분기 지역사회연계서비스망점검및강화 4/4분기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운영점검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운영실적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1 개소 1 개소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운영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이용실적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운영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지원체계점검 4 회 분기별 평가회의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운영실적평가회의 1 회 12 월

225 세부사업 -62 과제번호 5-9 보편 / 지속 장애인생활안정지원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 장애수당대상 : 18세이상등록장애인중 3급 ~6급장애등급자로국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대상 : 18세미만등록장애인중 1급 ~6급장애등급자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계층 - 지급대상 : 만 18세이상, 1급, 2급, 3급중복장애인중본인과배우자의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이하장애인 - 연금종류 : 기초급여 (18세 ~64세 ) - 소득보전을위한급여부가급여 (18세이상 ) - 장애로추가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전 - 지급대상 :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130% 이하장애인가구의초중고자녀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장애인의생활안정지원 장애인생활지원실적 4. 사업내용 구분 사업량 ( 명 ) 예산 ( 백만원 )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장애수당 25,784명 27,183명 11,000 13,669 장애인연금 22,850명 20,325명 40,116 46,971 장애인자녀교육비 70명 42명

226 5. 소요예산 : 국비 70%, 도비 10%, 시군비 2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명 ) 48,704 47,550-1,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51,171 60,660 9, 국비 35,820 42,464 6, 일반회계 35,820 42,464 6, 도비 5,373 6, 시군비 9,978 11,857 1, 분기별추진계획 구분세부진행계획비고 1/4분기 장애인생활안정지원계획수립 2/4분기 장애인생활안정지원대상자심의선정및지원 3/4분기 장애인생활안정지원체계모니터링 4/4분기 장애인생활안정운영점검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장애인생활지원실적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48,704 명 47,550 명 장애인생활안정지원 도및시군 장애인생활안정지원금이용인원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장애인생활안정지원운영 장애인생활지원금대상자선정관리및지원 4 회 분기별 평가회의 장애인생활안정지원실적평가회의 1 회 12 월

227 세부사업 -63 과제번호 5-10 보편 / 지속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장애인일상생활편의증진 장애인주택개조사업지원실적 4. 사업내용 구분 선정기준 지원기준우선순위 내용 장애유형에따라 : 1~6 급등록장애인 생활정도에따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계층 자가유무에따라 : 주택을소유하고거주하는장애인및임대주택거주장애인 장애등급이높은자로서지체및뇌병변, 시각장애인 가구원중장애인이다수인가구 ( 지체및뇌병변, 시각장애인에한함 ) 지체및뇌병변 시각장애와다른장애유형과중복된장애인가구 고령장애인, 저소득장애인 5. 소요예산 :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가구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국비 일반회계 도비 시군비

228 6. 분기별추진계획 구분세부진행계획비고 1/4분기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운영계획수립 2/4분기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대상자선정 3/4분기 주택개조사업지원및점검 4/4분기 주택개조사업제공업체평가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장애인주택개조사업지원실적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123 가구 118 가구 주택개조사업지원 도및시군 주택개조사업지원실적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장애인주택개조사업지원운영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지원체계관리 4 회 분기별 평가회의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실적평가회의 1 회 12 월

229 세부사업 -64 장애인활동지원 과제번호 5-11 보편 / 지속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구분내용기본급여 1~4등급에따라차등지원 (1,040천원/834천원/628천원/422천원) 인정점수 400점이상인독거및취약가구 2,411 천원 학교생활 89천원 인정점수 380~399 점인독거및취약가구 705천원 직장생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포함 ) 352천원추가급여 인정점수 380점미만인독거및취약가구 176천원 보호자일시부재 ( 가족의결혼, 출산, 입원등 ) 176천원독거, 출산등 출산가구 ( 수급자또는수급자의배우자출산 ) 705 천원 최중증수급자가구, 구성원의학교 직장생활 643천원 자립준비 ( 생활시설등에서퇴소 ) 176천원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장애인의일상생활지원 장애인활동지원이용실적 4. 사업내용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단가 내용 신변처리지원 : 목욕, 대소변, 옷갈아입기, 세면, 식사보조등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등 일상생활지원 : 금전관리, 시간관리, 일정관리등 커뮤니케이션보조 : 낭독보조, 대필보조등 이동보조 : 안내도우미, 대리운전 ( 시각장애인 ), 학교등하교지원등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 활동보조서비스 : 시간당 8,810 원, 주말및심야 13,215 원 방문목욕 : 차량이용시 72,540 원, 차량내장비를이용하여가정내에서서비스제공시 65,410 원 방문간호 : 30 분미만 31,760 원, 60 분미만 39,850 원, 60 분이상 47,940 원

230 5. 소요예산 : 국비 70%, 도비 12%, 시군비 18%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명 ) 1,970 2,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22,020 24,286 2, 국비 15,414 17,000 1, 일반회계 15,414 17,000 1, 도비 2,642 2, 시군비 3,964 4, 분기별추진계획 구분세부진행계획비고 1/4분기 장애인활동지원계획수립 2/4분기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심의위원회구성 3/4분기 장애인활동지원제공인력모니터링 4/4분기 장애인활동지원운영점검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장애인활동지원용실적 이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1,970 명 2,050 명 장애인활동지원운영 도및시군 장애인활동지원이용실적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장애인활동지원운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연계망점검및강화 4회 분기별 평가회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운영실적평가회의 1회 12월

231 세부사업 -65 과제번호 5-12 보편 / 지속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중증장애인의자립생활지원강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운영실적 4. 소요예산 : 국비 40%, 도비 24%, 시군비 36%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국비 일반회계 도비 시군비 분기별추진계획 구분세부진행계획비고 1/4분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운영계획수립 2/4분기 서비스제공인력구축및지원체계점검 3/4분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현장모니터링 4/4분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운영점검

232 6.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운영실적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2 개소 2 개소 자립생활지원센터프로그램운영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공프로그램이용실적 12 월말 7.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지원 서비스제공관련지역사회자원연계망구축관리 4 회 분기별 평가회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운영실적평가회의 1 회 12 월

233 세부사업 -66 과제번호 5-13 보편 / 지속 장애아동가족지원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 주요사업 : 돌봄비지원 - 장애아동보호및휴식지원 / 돌보미지원 - 학습 놀이활동, 신변보호처리, 외출지원등휴식지원 - 돌보미를통한장애아가족상담서비스및양육정보공유등 - 주요사업 : 언어 청능 미술 놀이 심리운동치료등의재활치료서비스제공및부모상담 - 주요사업 : 시 청각장애인부모자녀의정상적언어습득위한언어발달지원제공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장애아동의정상적인발달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서비스이용실적 4. 사업내용 구분 사업량예산 ( 백만원 )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장애아가족양육지원 404명 315명 장애아동재활치료 2,389명 2,174명 5,161 4,707 언어발달지원사업 31명 68명

234 5. 소요예산 : 국비 70%, 도비 13%, 시군비 17%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명 ) 2,824 2,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5,949 5, 국비 4,164 3, 일반회계 4,164 3, 도비 시군비 1, 분기별추진계획 구분 세부진행계획 비고 1/4분기 장애아동가족지원계획수립 2/4분기 장애아동지원서비스연계망점검강화 3/4분기 서비스제공인력역량강화지원 4/4분기 장애아동가족지원서비스점검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장애아동가족지원서비스이용실적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2,824 명 2,557 명 가족지원서비스이용율 제공기관 가족지원서비스이용실적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장애아동가족지원서비스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서비스지원체계점검및관리 4회 분기별 평가회의 장애아동가족지원서비스운영평가 1회 12월

235 세부사업 -67 과제번호 5-14 지역 / 지속 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 인력구성 : 4명 ( 센터장 1, 전문요원 3) - 정보격차해소 : 정보제공및상담, 장애인 IT대회개최 - 인권 교육지원 : 인권교육및인권상담 - 생활 문화지원 :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으로다양한자원제공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장애인의사회참여증진 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실적 4. 사업내용 장애인인권교육 : 7 회 199 명 장애인생활지원 : 생활지원 15 건, 교육비지원 51 건 장애인교육사업 : 10 명 278 회 장애인문화기회제공 : 4 회 145 명 장애인 IT 대회 : 2 회 94 명 주요내용 장애체험및인식개선캠페인 : 4회 374명 장애인전문가네트워크활동 : 5회 85명 재활심포지움 / 캠퍼스릴레이 : 각 1회 250명 / 50명 장애인식개선교육 : 2회 100명 5. 소요예산 : 국비 70%, 도비 13%, 시군비 17%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도비

236 6. 분기별추진계획 구분 세부진행계획 비고 1/4분기 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계획수립 2/4분기 장애인재활지원센터제공사업점검및지원 3/4분기 장애인재활지원센터서비스제공인력모니터링 4/4분기 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점검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실적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1 개소 1 개소 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제공프로그램운영실적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지원 장애인재활지원센터서비스제공체계관리 4 회 분기별 평가회의 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실적평가회의 1 회 12 월

237 세부사업 -68 과제번호 5-15 보편 / 지속 장애인일반형일자리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장애인일자리지원을통한자립지원강화 장애인일반형일자리지원실적 4. 소요예산 : 국비 50%, 도비 20%, 시 군비 3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명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4,614 4, 국비 2,307 2, 일반회계 2,307 2, 도비 시군비 1,384 1, 분기별추진계획 구분 세부진행계획 비고 1/4분기 장애인일반형일자리지원계획수립 2/4분기 장애인일자리참여자모집 3/4분기 장애인일반형일자리제공기관모니터링 4/4분기 장애인일반형일자리참여장애인만족도조사

238 6.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장애인일반형일자리지원실적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281 명 270 명 장애인일자리참여율 도및시군 장애인일자리참여인원 12 월말 7.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장애인일반형일자리운영지원 장애인일반형일자리지원연계망점검강화 4 회 분기별 평가회의 장애인일반형일자리운영평가회의 1 회 12 월

239 세부사업 -69 과제번호 5-16 보편 / 지속 / 신규 발달장애인가족지원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발달장애인부모중우울증이의심되는자 - 사업량 : 146명 / 바우처제공 - 심리상담비지원 - 제공기관 : 10개소 ( 전주3, 군산2, 익산2, 정읍1, 남원1, 부안1) - 지원대상 : 부모교육및상담, 정보제공, 휴식지원등부모지원, 비장애형제자매지원등 - 사업량 : 433가구 (1가구 1회 100천원지원 ), 정서발달과심리적부담해소등을위한프로그램운영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발달장애인가족의정서적지원및역량강화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서비스이용율 4.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수행체계 구분시군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서비스제공기관및인력 내용 지원대상자결정, 서비스관리감독, 제공기관등록관리 바우처생성및발급, 제공기관비용지급 가족캠프 : 국공립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자조모임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양육지원 : 장애아가족양육지원돌보미

240 5. 소요예산 : 국비 70%, 도비 10%, 시 군비 2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명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국비 일반회계 도비 시군비 분기별추진계획 구분 세부진행계획 비고 1/4분기 발달장애인가족지원계획수립 2/4분기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제공기관현장점검 3/4분기 발달장애인가족지원대상자선정및지원 4/4분기 발달장애인가족지원운영점검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서비스이용율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89 명 580 명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서비스이용 서비스제공기관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서비스이용인원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서비스운영지원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서비스운영체계관리및강화 4 회 분기별 평가회의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서비스운영평가회의 1 회 12 월

241 세부사업 -70 과제번호 5-17 지역 / 지속 장애인활동추가지원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장애인의삶의질향상및사회참여확대 장애인활동추가지원실적 4. 사업내용 - 최중증장애인 1 인가구 (1~2 급장애인, 18 세이하, 65 세이상으로구성된가구포함 ) 40 시간 - 만 10 세이하의자녀를양육하는여성장애인 40 시간 - 중증장애인 1 인가구 (1~2 급장애인, 18 세이하, 65 세이상으로구성된가구포함 ) 20 시간 - 교육을받고있는장애인 20 시간 - 정기적으로사회활동을하는장애인 20 시간 - 장애인으로만구성된가구 10 시간 - 가족의사회활동으로혼자생활하는장애인등자치단체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장애인 40 시간 5. 소요예산 : 도비 30%, 시군비 7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명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도비 시군비

242 6. 분기별추진계획 구분 세부진행계획 비고 1/4분기 장애인활동추가지원계획수립 2/4분기 장애인활동추가지원대상자선정및지원 3/4분기 장애인활동추가지원관리체계점검 4/4분기 장애인활동추가지원이용자만족도조사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장애인활동추가지원실적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120 명 120 명 장애인활동추가지원실적 도및시군 장애인활동추가지원수혜자수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장애인활동추가지원운영 장애인활동추가지원관리체계점검강화 4 회 분기별 평가회의 장애인활동추가지원운영평가회의 1 회 12 월

243 세부사업 -71 과제번호 5-18 지역 / 지속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비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장애인의돌봄체계확대로사회적안전성지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이용실적 4. 사업내용 - 주거형태 : 일반주택, 아파트, 연립주택등일반주거지역내설치원칙 - 종사자배치기준 : 관리직 1명, 사회재활직및복지지원직 4명, 조리직 1명 - 장애인복지관등지역사회재활시설과인근위치로이용성의편의증진 5. 소요예산 : 도비 20%, 시군비 8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도비 시군비

244 6. 분기별추진계획 구분 세부진행계획 비고 1/4분기 장애인단기거주시설지원계획수립 2/4분기 장애인단기거주시설점검및인프라구축 3/4분기 장애인단기거주시설종사자역량강화지원 4/4분기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이용자만족도조사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이용실적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2 개소 2 개소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이용율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이용인원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이용지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이용체계점검및강화 4 회 분기별 평가회의 장애인활동추가지원운영평가회의 1 회 12 월

245 세부사업 -72 과제번호 5-19 지역 / 지속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 기본방침 : 장애인들의사회통합과사회적자립을목표 - 인력지원기준 : 시설당사회재활교사 1인 - 인건비 : 복지관종사자보수체계지급기준근거, 사회재활교사 3급 - 운영비 : 장애유형별거주시설관리운영비지원기준 2,029천원 4명 =8,116 천원 미지원시설 (6개소 ) : 법인운영 1( 전주1 휴지 ), 개인운영 5개소 ( 전주1, 남원1, 김제1, 완주1, 임실1)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장애인의재활과자립능력강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실적 4. 사업내용 예산 ( 백만원 ) 사업량 ( 개소 )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지원 소요예산 : 도비 10%, 시군비 9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도비 시군비

246 6. 분기별추진계획 구분 세부진행계획 비고 1/4분기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계획수립 2/4분기 장애인공동생활가정입소자선정 3/4분기 장애인공동생활가정현장모니터링 4/4분기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체계점검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용실적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16 개소 14 개소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용율 도및시군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용인원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지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관리및지원 4 회 분기별 평가회의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평가회의 1 회 12 월

247 세부사업 -73 과제번호 5-20 지역 / 지속 장애인거주시설퇴소자자립금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장애인의지역사회자립지원강화 장애인거주시설퇴소자자립지원실적 4. 연도별퇴소장애인지원실적 구분 2014 년 2013 년 2012 년 2011 년 2010 년 지원인원 5 명 1 명 0 명 3 명 2 명 지원내용 완주국제재활원 2 명완주무지개가족 2 명익산청록원 1 명 - 완주국제재활원 지원대상없음 - 익산밝은집 - 완주무지개가족 - 완주국제재활원 - 익산전북보성원 - 정읍자애원 5. 소요예산 : 도비 30%, 시군비 7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도비 시군비

248 6. 분기별추진계획 구분 세부진행계획 비고 1/4분기 장애인거주시설퇴소자자립정착금지원계획수립 2/4분기 장애인거주시설퇴소자자립지원금대상자선정및지원 3/4분기 자립지원금대상자모니터링 4/4분기 자립지원금지원이용자대상만족도조사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장애인거주시설퇴소자자립지원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5 명 4 명자립지원금지원도및시군 자립지원금지원수혜자수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장애인거주시설퇴소자자립지원금운영 장애인거주시설퇴소자자립지원체계점검및관리 4 회 분기별 평가회의 장애인거주시설퇴소자자립지원금운영평가회의 1 회 12 월

249 세부사업 -74 과제번호 5-21 지역 / 지속 장애인복지관운영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장애인복지관미설치지역 : 임실, 순창, 고창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장애인의자립생활지원강화 장애인복지관운영실적 4. 사업내용 사업량 ( 개소 ) 사업비 ( 백만원 ) 부담비율구분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도립 1 1 1,604 1,719 분권 (39): 도비 (61) 도비 (100) 시군 ,030 9,678 도비 (20): 시군 (80) 도비 (20): 시군 (80) 5. 소요예산 : 도비 32%, 시군비 68%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10,635 11, 국비 분권교부세 도비 2,871 3, 시군비 7,338 7,

250 6. 분기별추진계획 구분 세부진행계획 비고 1/4분기 장애인복지관운영계획수립 2/4분기 장애인복지관현장점검및모니터링 3/4분기 장애인복지관련지역사회연계망구축관리 4/4분기 장애인복지관이용자만족도조사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장애인복지관실적 운영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12 개소 12 개소 장애인복지관이용율 도및시군 장애인복지관이용실적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 장애인복지관운영체계점검및관리 4회 분기별 평가회의 장애인복지관운영실적평가회의 1회 12월

251 세부사업 -75 과제번호 5-22 지역 / 지속 장애인보호시설운영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재가장애인방문을통한교육, 가사지원등의자립지원서비스제공 - 지원내용 : 종사자인건비및관리운영비 - 지원기준 : 개소당연간도 130,270 천원, 시군 132,270 천원 - 사업내용 : 장애인주간보호, 재활및교육지도, 취미생활지원등 - 지원내용 : 종사자인건비, 관리운영비, 재활사업비 - 지원기준 : 인건비전액, 관리운영비개소당연간 14,400 천원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장애인의자립능력향상 장애인보호시설운영실적 4. 사업내용 구분 사업량 ( 개소 ) 사업비 ( 백만원 ) 2014 년 2015 년 2014 년 2015 년 재가복지센터 9 9 1,109 1,188 주간보호시설 ,610 2,

252 5. 소요예산 : 도비 21.4%, 시군비 78.6%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3,719 4, 국비 분권교부세 도비 시군비 2,927 3, 분기별추진계획 구분 세부진행계획 비고 1/4분기 장애인보호시설운영계획수립 2/4분기 장애인보호시설인프라구축및시설점검 3/4분기 장애인보호시설이용자관리체계점검 4/4분기 장애인보호시설이용자대상만족도조사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장애인보호시설영실적 운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34 개소 35 개소 장애인보호시설이용율 도및시군 장애인보호시설이용인원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장애인보호시설운영 장애인보호시설지원체계점검및관리 4회 분기별 평가회의 장애인보호시설운영실적평가회의 1회 12월

253 세부사업 -76 과제번호 5-23 지역 / 지속 시각장애인점자도서관운영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시각장애인정서함양지원 점자도서관이용실적 4. 사업추진실적 구분 전라북도점자도서관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도서보유현황 1 일평균이용자수 연이용자수 25, ,809 17, ,680 주요사업내역 내용 건 ( 회 ) 참여인원 도서대출사업 2,584 1,833 녹음봉사자교육 2 32 정보화교육 2 10 시각장애인테마독서여행 작가와의만남 1 75 독서왕시상식 1 90 열린점자작은도서관운영및문화프로그램 대체자료제공 21, 디지털도서관 빛들 운영 1 23,493 소식지제작및서비스제공 4 10,400 기타 ( 상담, 상호대차등 ) 재활정보지보급 12 29,280 음성소식지제작무료보급 2 1,000 월간점자소식지 녹음도서제작 100 테마가있는점자도서제작보급 녹음도서대출 2, 음성소리잡지제작보급

254 5. 소요예산 : 도비 50%, 시군비 5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도비 시군비 분기별추진계획 구분 세부진행계획 비고 1/4분기 점자도서관운영계획수립 2/4분기 점자도서관자료점검및관리 3/4분기 점자도서관현장점검 4/4분기 점자도서관이용자대상만족도조사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점자도서관이용율 2 개소 2 개소점자도서관이용점자도서관 점자도서관이용자수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점자도서관운영지원 점자도서관운영관리체계점검및지원 4회 분기별 평가회의 점자도서관운영실적평가회의 1회 12월

255 세부사업 -77 과제번호 5-24 지역 / 지속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활지원사업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체계강화 재활지원사업이용실적 4. 소요예산 : 도비 10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도비 분기별추진계획 구분 세부진행계획 비고 1/4분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활지원사업운영계획수립 2/4분기 재활지원사업제공인력인프라구축 3/4분기 재활지원사업모니터링 4/4분기 재활지원사업이용자대상만족도조사

256 6.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재활지원사업실적 이용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1 개소 1 개소 재활지원사업이용율 서비스제공기관 재활지원사업이용인원 12 월말 7.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활지원사업운영 재활지원사업제공관리체계점검및관리 4 회 분기별 평가회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활지원사업평가회의 1 회 12 월

257 세부사업 -78 과제번호 5-25 지역 / 지속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재활지원사업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 사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전북협회재활지원사업 (20,000 천원 ) : - 장애인복지관종사자세미나, 장애인과함께하는둘레길걷기대회, 전북장애인자기주장권리대회등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재활지원사업 (6,000 천원 )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71개소 ) 워크숍등통합사업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지역사회재활시설종사자및장애인의역량강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재활지원사업실적 4. 소요예산 : 도비 10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사업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도비 분기별추진계획 구분 세부진행계획 비고 1/4분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재활지원사업운영계획수립 2/4분기 재활지원사업운영주체점검및지원 3/4분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인프라관리및지원 4/4분기 재활지원사업이용자대상만족도조사

258 6.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재활지원사업실적 이용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1 개사업 2 개사업 재활지원사업이용율 운영주체 재활지원사업이용인원 12 월말 7.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재활지원사업운영 재활지원사업제공관리체계점검및관리 4 회 분기별 평가회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재활지원사업평가회의 1 회 12 월

259 핵심과제 6 사회적돌봄안전망구축및건강한노후생활보장 1. 개요 1) 추진배경 ( 필요성등 ) 2) 현황분석및대응방안 ( 가 ) 수요분석 < 그림 Ⅲ-15> 노인인구현황및비율 전국평균 12.7% 자료 : 통계청 (2015) 재구성

260 < 표 Ⅲ-84> 노인인구현황및구성비 총인구 65세이상 구성비 순위 총가구 65세이상 구성비 순위 전국 50,423,955 6,385, ,457,628 3,702, 전남 1,756, , , , 전북 1,801, , , , 경북 2,640, , ,063, , 강원 1,507, , , , 충남 2,163, , , , 충북 1,571, , , , 제주 561,672 80, ,771 47, 부산 3,416, , ,293, , 경남 3,277, , ,225, , 대구 2,467, , , , 서울 10,007,651 1,137, ,599, , 광주 1,521, , ,238 93, 인천 2,837, , , , 대전 1,552, , ,717 87, 경기 12,215,914 1,227, ,207, , 울산 1,124,112 92, ,205 53, 자료 : 통계청 (2015) 2014 년기준 - 전라북도의노인인구는 1992 년 12.9 만명에서 2014 년 32.5 만명으로두배이상증가하였고, 같은기간노인인구비율은 6.4% 에서 18.1% 로약세배이상증가함 < 그림 Ⅲ-16> 전라북도노인인구추이및비율 자료 : 전라북도 (2015) 내부자료

261 < 표 Ⅲ-85> 전라북도노인인구변화추이 연도 전체인구 65세이상인구 65세이상인구비율 ,027, , ,016, , ,002, , ,006, , ,004, , ,001, , ,009, , ,009, , ,999, , ,006, , ,953, , ,954, , ,906, , ,885, , ,868, , ,862, , ,855, , ,854, , ,868, , ,874, , ,873, , ,872, , ,801, , 자료 : 2013 년까지는전라북도 (2015) 내부자료 년자료는통계청고령인구통계 2018 년 19.9% ( 초고령사회진입 ), 2020 년 21.2%, 2025 년 25.4%, 2030 년 29.9% < 표 Ⅲ-86> 전라북도노인인구현황 구분계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전체 1,871, , , , ,183 85,643 90,108 90,377 26,474 25,390 23,335 29,966 30,368 60,090 57,534 노인 322,626 75,226 39,555 45,251 27,327 20,003 24,040 17,430 7,996 7,245 6,700 9,353 9,160 17,381 15,959 노인 비율 , , (% ) 순위 14 위 13 위 12 위 10 위 9 위 8 위 11 위 2 위 6 위 4 위 1 위 3 위 5 위 7 위 자료 : 전라북도 (2015) 내부자료 년 12 월기준

262 < 그림 Ⅲ-17> 전라북도성별 생애주기별인구현황 남자 276,197 명여자 252,146 명 남자 486,357 명여자 453,124 명 남자 170,814 명여자 234,685 명 아동 / 청소년기청장년기노년기 자료 : 통계청 (2013) 자료재구성, 이중섭외 (2014) 제 3 기전라북도지역복지계획재인용 < 표 Ⅲ-87> 전라북도독거노인가구현황 전북 전국 ( 단위 : 천가구, % ) 연도 총가구 고령가구구성비혼자사는가구 * 구성비총가구고령가구 * 구성비 혼자사는가구 * 구성비 ,359 3, , ,951 3, , ,458 3, , ,878 4, , ,717 7, , 자료 : 통계청, 시도별장래가구추계 (2012) 주 : 고령가구는가구주의연령이 65세이상인가구, 혼자사는가구는가구주의연령이가구주의연령이 65세 이상이면서혼자사는가구

263 < 표 Ⅲ-88> 전라북도시군별장기요양판정현황 구분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전체 전체노인 a 71,736 38,073 43,731 26,685 19,611 23,593 16,788 7,872 7,177 6,641 9,219 9,024 16,939 15, ,764 장기요양노인 ( 계 ) b 6,929 3,793 4,696 3,376 2,265 2,427 1, ,156 1,198 1,859 1,776 33,624 1 등급 ,286 2 등급 ,801 3 등급 2,805 1,876 2,420 1, , ,853 등급내자 c 3,663 2,538 3,033 1,581 1,251 1, , ,940 c/a 등급외 A 1, ,297 등급외 B 1, ,810 등급외 C ,577 등급외자 3,266 1,255 1,663 1,795 1, ,684 등급외자 d 장기요양노인비율 b/a 자료 : 통계청 2013 년말기준 < 표 Ⅲ-89> 장기요양인정자현황 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판정자 (A) 인정자 (B) 인정률 (B/A) 554,781 80,073 32,376 23,310 28,972 16,797 16,382 6,998 1, ,058 23,585 19,109 31,033 35,112 40,159 43,361 41,784 8, ,927 65,376 21,173 16,310 21,585 10,250 11,973 5,122 1,152 81,812 17,504 14,043 22,347 19,915 24,149 29,222 25,817 6, 자료 : 건강보험공단 (2015) 장기요양통계 2014 년상반기통계

264 < 표Ⅲ-90> 지역별등급별인정신청현황 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393,927 65,376 21,173 16,310 21,585 10,250 11,973 5,122 1,152 81,812 17,504 14,043 22,347 19,915 24,149 29,222 25,817 6,177 1등급 37,208 7,707 1,940 1,486 1, , ,983 2,261 1,610 2,088 1,294 1,579 2,361 1, 등급 71,998 12,844 3,802 3,134 3,989 1,501 2, ,980 3,683 3,076 4,498 2,803 4,136 4,975 4,162 1,146 3등급 284,721 44,825 15,431 11,690 15,689 8,000 8,827 3, ,849 11,560 9,357 15,761 15,818 18,434 21,886 19,802 4,316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2014년말상반기기준 - 장기요양인정자중전주, 군산, 익산등세도시는총 명으로전체인정자 1,9915 명의 48.5% 를차지하고있음 계계완산덕진전주 ( 계 ) < 표 Ⅲ-91> 전라북도지역별등급별인정신청현황 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계 19,915 2,209 1,586 3,795 2,632 3,235 1,676 1,314 1, , 등급 1, 등급 2, 등급 15,818 1,697 1,220 2,917 2,009 2,612 1,429 1,048 1,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년말상반기기준 ( 나 ) 공급분석 - 전라북도의노인여가복지시설은 2008 년노인인구천명당 개소에서 2013 년 개소로다소감소했지만타시도와비교시여전히상대적으로많이설치되어있음

265 < 표 Ⅲ-92> 지역별노인여가복지시설수 ( 기준 : 노인인구천명당개소 )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자료 : 통계청 (2014) 2013년말기준 - 전라북도의경로당은타시도와비교시상대적으로많이설치되어있고, 14 개시군으로비교시도시보다는농촌지역에보다많이설치되어있음 - 전라북도의경로당은노인인구수기준으로도많이설치되어있어도시와농촌지역의지역의복지수요에맞춰경로당의운영형태를차별화해야함 < 표Ⅲ-93> 노인여가복시설현황 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합계 ( 개소 ) 6, 경로당 ( 개소 ) 6, 노인복지회관 ( 개소 ) 노인복지회관 ( 이용 / 명 ) 노인교실 ( 개소 ) 자료 : 전라북도 (2014) 2013년말기준

266 - 전라북도경로당의회원수는각경로당별로교차가입이확인되지않고있기때문에실제로전라북도전체노은의절반이상이회원으로등록되었는지에대해서는정확한실태파악필요 < 표 Ⅲ-94> 전라북도경로당현황 시 군명 신고경로당수 ( 회원수별 ) 미등록회원수계 30인미만 50인미만 100인미만 100인이상경로당 계 6,528 3,506 2, , 전주시 , 군산시 익산시 , 정읍시 남원시 ,245 김제시 완주군 , 진안군 ,521 무주군 ,380 장수군 ,825 임실군 ,820 순창군 ,429 고창군 ,282 부안군 ,546 자료 : 전라북도 (2015) 2014 년말기준 - 전라북도의노인일자리배정량은 2013 년기준 21,339 명으로노인인구가비슷한충남이나충북보다도많음 < 표 Ⅲ-95> 전라북도노인일자리참여현황 유형 단위사업 사업량 ( 명 ) 실적 ( 명 ) 계 2 개분야 21,639 24,508 연중 1,338 1,290 전국형공공분야 9 개월 3,026 2,986 지역형 13,275 16,150 민간분야 취업형 ( 인력파견, 취업지원, 시니어인턴쉽 ) 1, 창업형 ( 공동작업, 제조판매고령자친화기업 ) 2,603 3,191 자료 : 전라북도 (2015) 2014 년말기준

267 - 전라북도의노인일자리참여자는대부분공익형이차지하고있고아직까지시장형일자리의참여자는 4.7% 에불과함 < 표 Ⅲ-96> 전라북도노인일자리참여현황 참여인원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계 291,918 (100) 177,469 (60.8) 31,080 (10.6) 55,287 (18.9) 17,685 (6.1) 10,397 (3.6) 서울 40,295 25,582 3,667 7,301 2,319 1,426 부산 19,527 9,014 2,568 5,136 2, 대구 12,972 7,779 1,449 2, 인천 19,017 11,855 1,738 3,150 1, 광주 8,976 5,310 1,164 1, 대전 10,214 6,571 1,160 1, 울산 5,644 3,032 1, 경기 39,845 20,538 5,994 7,404 2,582 3,327 강원 18,696 13, ,763 1, 충북 11,624 6,403 1,265 2, 충남 13,225 8,555 1,525 2, 전북 21,339 13,687 1,923 4, (100) (64.1) (9.0) (20.2) (4.7) (2.0) 전남 22,279 14,967 1,805 4, 경북 24,208 16,327 2,042 3,967 1, 경남 19,009 11,783 1,830 4, 제주 3,939 2, 세종 1,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4) 2013년말기준 - 물론노인일자리의수요가대부부분시간제의저임금을선호하고있다는점에서노인일자리창출시이같은노인의노인일자리수요에대한검토필요 < 그림 Ⅲ-18> 노인일자리참여자현황

268 < 표 Ⅲ-97> 전국시니어클럽현황 시 도 계 시니어클럽명 비고 계 109 서 울 7 강남, 관악, 도봉, 종로, 은평, 송파, 마포 부 산 10 금정, 북구, 사하, 서구, 연제, 기장, 영도, 남구, 수영, 동구 대 구 7 남구, 달서, 중구, 수성, 북구, 동구, 서구 인 천 1 계양 광 주 5 광산, 남구, 북구, 서구, 광산 대 전 5 대덕, 서구, 유성, 중구, 동구 울 산 2 중구, 울주 경 기 16 고양, 구리,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의정부, 남양주, 분당, 용인, 의왕, 김포, 화성 강 원 10 강릉, 동해, 속초, 춘천, 원주, 횡성, 태백, 양양, 평창, 정선 충 북 8 청원, 청주, 수곡, 수동, 우암, 충주, 진천, 제천 충 남 3 아산, 서산, 부여 전 북 13 전주 3, 군산, 익산 2,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무주, 장수, 임실 전 남 4 곡성, 여수, 완도, 나주 경 북 11 경산, 경주, 구미, 포항, 의성, 청송, 문경, 김천, 안동, 상주, 칠곡 경 남 5 진주, 김해, 양산, 진해, 창원 제 주 2 서귀포, 제주 < 표 Ⅲ-98> 기초연금수급자현황 시 군명 2013년 (12월말 ) 2014년 (12월말현재 ) 노인인구수급자수급율노인인구수급자수급율 비고 계 312, , , , 전주시 71,736 45, ,226 48, 최저 군산시 38,073 27, ,555 29, 익산시 43,731 32, ,251 34, 정읍시 26,685 21, ,327 22, 남원시 19,611 16, ,003 16, 김제시 23,593 19, ,040 19, 완주군 16,788 13, ,430 13, 진안군 7,872 6, ,996 6, 무주군 7,177 6, ,245 6, 장수군 6,641 5, ,700 5, 최고 임실군 9,219 7, ,353 7, 순창군 9,024 7, ,160 7, 고창군 16,939 14, ,381 14, 부안군 15,675 12, ,959 13, 자료 : 전라북도 (2015) 내부자료

269 < 그림 Ⅲ-19> 전라북도기초연금수급자현황 14 개시군평균 76.4% 시 군명 서비스제공기관 < 표 Ⅲ-99> 노인돌봄기본서비스현황 사업량 ( 수혜대상 ) 돌보미현황 계서비스관리자노인돌보미 합 계 14 개소 ( 직영 8, 위탁 6) 13, 전주시 위탁 금암노인복지관 (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 1, 군산시 위탁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1, 익산시 위탁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1, 정읍시 위탁 정읍시노인복지관 1, 남원시 직영 남원시청 1, 김제시 직영 김제시청 1, 완주군 직영 완주군청 진안군 직영 진안군청 무주군 위탁 무주종합복지관 장수군 직영 장수군청 임실군 위탁 임실노인복지센터 순창군 직영 순창군청 고창군 직영 고창군청 1, 부안군 직영 부안군청 자료 : 전라북도 (2015) 내부자료

270 < 표 Ⅲ-100> 전라북도무료경로식당현황 구분총계본청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기관 51 개소 1 개소 11 개소 4 개소 6 개소 4 개소 2 개소 2 개소 5 개소 1 개소 1 개소 7 개소 3 개소 2 개소 1 개소 1 개소 계 3, 급식인원 2, ( 예산 ) 급식인원 ( 자체 ) 1, 자료 : 전라북도 (2015) 내부자료 < 표Ⅲ-101> 전라북도재가노인식사배달현황 구분 총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기관 53개소 8개소 7개소 7개소 1개소 2개소 4개소 1개소 1개소 2개소 5개소 2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계 2,000명 488명 174명 210명 210명 192명 118명 90명 72명 52명 70명 92명 72명 80명 80명 자료 : 전라북도 (2015) 내부자료 < 표Ⅲ-102> 전라북도건강검진현황 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계 1, 정상노인수 질환노인수 1, 단순질환자 중복질환자 자료 : 전라북도 (2015) 내부자료

271 < 표 Ⅲ-103> 전라북도경로당지원내용 ( 단위 : 명 ) 구분경로당 ( 개소 ) 운영비냉 난방비간식비개소당지원액 06년도 5, 천원 670천원 200~400천원 ( 월 6만원, 12개월 ) ( 월 112천원, 6개월 ) ( 인원수차등 ) 1,571천원 07년도 5, 천원 ( 월 128천원, 6개월 ) 1,717천원 08년도 5, 천원 ( 월 145천원, 6개월 ) 1,817천원 09년도 5, 천원 ( 월 162천원, 6개월 ) 1,917천원 10년도 5, 천원 ( 월 162천원, 6개월 ) 1,917천원 11년도 6,157 1,917천원 12년도 6,279 13, 14 6,358 구분 65 세이상노인인구 < 표 Ⅲ-104> 전라북도장기요양등급판정현황 ( 단위 : 명 ) 등급판정 계등급내 (1~5 등급 ) 등급외 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 전북 322,626 36, % 20,667 57% 15,479 43% 전국 6,520, , % 408,997 72% 161,079 28% 자료 : 전라북도 (2015) 내부자료 < 표 Ⅲ-105> 전라북도장기요양서비스제공실적 ( 단위 : 명 ) 등급내 구분시설수합계 소계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수급자의료급여기타 ( 경감 ) 일반 등급외자 계 1,105 23,141 18,238 3, ,562 10,890 4,657 요양시설급여 226 6,388 6,033 1, ,240 3, 재가시설급여 ,753 12,205 1, ,322 7,797 4,548 자료 : 전라북도 (2015) 내부자료

272 ( 다 ) 수요 - 공급분석격차해소방안 - 노인복지관이복지수요에비해서과도하게설치되어있는도시지역노인복지관은지역별수요에맞춰노인복지프로그램을차별화하고최근증가하고있는베이비붐세대대상노인복지사업으로특성화추진필요 - 노인복지관이읍내에만집중되어있어면지역노인의접근이어려운농촌지역은읍내노인복지관을통합복지관으로재조정하고면지역은거점경로당을조성하여여가복지서비스사각지대해소필요 - 도시지역경로당은지역아동센터의기능을동시에추진할수있도록아동복지기능과노인여가복지서비스기능을통합추진 - 농촌지역경로당은규모와회원수를기준으로거점경로당을최소 3 개소이상지정운영하여작은노인복지관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하고, 독거노인이많은지역의경로당은공동거주시설로전환하여독거노인쉼터로활용될수있도록기능재편추진 - 독거노인돌봄인프라확충은민선 6 기공약사업인독거노인가족화사업과연계하여경로당중심으로추진필요 - 시장형일자리확대를위해서는노인일자리센터를중심으로노인적합일자리직종개발과노인의건강상태및전직경험을바탕으로한직업훈련을위한기초인프라확충필요

273 2. 사회적돌봄안전망구축및건강한노후생활보장핵심사업 < 표 Ⅲ-106> 사회적돌봄안전망구축및건강한노후생활보장핵심사업현황 연번 사업구분 세부사업명 예산 ( 백만원 ) 6-1. 자립형노인일자리지원 2,940 세부사업-79 지역 / 지속 시니어클럽 2,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노인회사회적일자리 결식우려노인지원 3,758 세부사업-80 지역 / 지속 무료경로식당 1, 재가노인식사배달 2,160 세부사업-81 지역 / 지속 6-3. 노인건강검진서비스지원 112 세부사업-82 지역 / 지속 6-4. 노인돌봄데이케어센터지원 746 세부사업-83 지역 / 지속 6-5. 치매예방관리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 ( 기금 ) 3, 전북광역치매센터 600 세부사업-84 보편 / 지속 치매사례관리사지원 치매조김검진사업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2,351 세부사업-85 보편 / 지속 6-7. 시니어인턴십 436 세부사업-86 보편 / 지속 6-8.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 (u-care) 구축및운영 1,547 세부사업-87 보편 / 지속 6-9.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운영 175 세부사업-88 보편 / 지속 무료양로시설운영 3,749 세부사업-89 보편 / 지속 전북경로당광역지원센터운영 301 세부사업-90 보편 / 지속 경로당지원 24,791 세부사업-91 지역 / 지속 독거노인가족화사업 1,000 세부사업-92 보편 / 지속 노인돌봄서비스 15,510 세부사업-93 보편 / 지속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 652 세부사업-94 보편 / 지속 기초연금지원 574,525 세부사업-95 보편 / 지속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42,006 세부사업 -96 지역 / 지속 노인사회참여활성화 1, 노인회도연합회활성화 노인의날기념행사 노인회도연합회활성화 시군노인회활성화 940 세부사업-97 보편 / 지속 독거노인친구만들기 240 세부사업-98 지역 / 지속 노인복지관기능활성화 970 < 표 Ⅲ-107> 사회적돌봄안전망구축및건강한노후생활보장관련전체복지사업현황 국고광특기금분권자체합계 사업개수 예산 657, , , ,

274 세부사업 -79 과제번호 6-1 지역 / 지속 자립형노인일자리지원 1. 추진배경및사업개요 2.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안정적인노후생활보장 노인일자리사업참여율 3. 사업내용 구분시니어클럽전북노인일자리센터노인회사회적일자리 주요내용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역할수행 지역특성에적합한시장형노인일자리제공 노인인력활용위한교육훈련및사후관리 재취업희망자취업연계 노인일자리상담지원센터운영 노인일자리양성교육및맞춤형교육 시군및노인회활용찾아가는맞춤형교육등 도노인회 : 취약계층자녀학습도우미사업 시군노인회 : 지역실정에맞는사업시행 예산 ( 백만원 ) 사업량 ( 명 ) 2,618 1,135 비고 도비 10% 시군비 90% 도비 100% 도비 100% 4. 소요예산 : 도비 20%, 시군비 8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명 ) 1,200 1,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2,917 2, 도비 시군비 2,225 2,

275 5. 분기별추진계획 구분세부진행계획비고 1/4분기 자립형노인일자리사업지원계획점검 2/4분기 노인일자리사업대상자교육훈련 3/4분기 노인일자리참여자상담및관리 4/4분기 지역특성에맞는노인일자리사업발굴 6.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노인일자리사업참여율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1,200 명 1,335 명노인일자리참여 노인일자리제공기관 노인일자리참여노인수 12 월말 7.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자립형노인일자리사업지원 자립형노인일자리사업지원체계점검및관리 4 회 분기별 평가회의 자립형노인일자리사업운영평가회의 1 회 12 월

276 세부사업 -80 과제번호 6-2 지역 / 지속 결식우려노인지원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결식우려노인의생활안정지원 급식지급노인수 4. 사업내용및제공기관현황 구분 무료경로식당 재가노인식사배달 주요내용 시장및군수가위탁한사업자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비영리단체등 51개소 시장및군수가위탁한사업자 재가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비영리단체등 53개소 예산 ( 백만원 ) 사업량 ( 명 ) 1,598 2,132 2,160 2,000 비고 도비 25% 시군비 75% 도비 25% 시군비 75% 제공기관현황 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무료경로식당 재가노인식사배달 소요예산 : 도비 25%, 시군비 75%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명 ) 4,132 4,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3,758 3, 도비 시군비 2,818 2,

277 6. 분기별추진계획 구분세부진행계획비고 1/4분기 결식우려노인급식지급계획수립 2/4분기 급식대상자선정및지원 3/4분기 급식대상자선정및지원 4/4분기 무료경로식당청결도및급식상태점검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성과목표치 무료급식이용율 4,132 명 4,132 명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무료급식이용노인 도및시군 무료급식이용노인수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결식우려노인지원 결식우려노인급식지원체계및실태점검 4회 분기별 평가회의 결식우려노인지원실적평가회의 1회 12월

278 세부사업 -81 과제번호 6-3 지역 / 지속 노인건강검진서비스지원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저소득노인의건강한노후생활지원 건강검진서비스이용실적 4. 주요추진실적 1차진단 2차진단 < 참고 > 노인건강검진실적 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정상 질환 단순 중복 합계 1, 정상 질환 단순 중복 합계

279 구분 계 고혈압 간신장 고지혈증 당뇨 빈혈 결핵 눈 기타 중복 명 1, 비율 소요예산 : 도비 15%, 시군비 85%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명 ) 2,550 2,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도비 시군비 분기별추진계획 구분세부진행계획비고 1/4분기 노인건강검진서비스지원계획수립 2/4분기 건강검진서비스희망자대상 1차진단 3/4분기 건강검진서비스희망자대상 2차진단 4/4분기 노인건강검진서비스운영체계점검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건강검진서비스이용율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2,550 명 2,200 명 건강검진서비스이용율 도및시군 건강검진서비스이용인원수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노인건강검진서비스지원 건강검진서비스대상자선정및지원체계점검 2 회 상하반기 평가회의 건강검진서비스지원실적평가회의 1 회 12 월

280 세부사업 -82 과제번호 6-4 지역 / 지속 노인돌봄데이케어센터지원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주야간운영으로돌봄지원확대 노인돌봄센터이용율 4. 사업내용 보호인원 5 명 6 명 7 명 8 명 9 명 10 명 11 명 12 명 13 명 14 명 월지원액 ( 천원 ) 2,700 3,000 3,300 3,600 3,900 4,630 4,930 5,230 5,530 5, 소요예산 : 도비 30%, 시군비 7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도비 시군비

281 6. 분기별추진계획 구분세부진행계획비고 1/4분기 노인돌봄데이케어센터운영지원계획수립 2/4분기 노인돌봄센터이용수요에따른인프라구축 3/4분기 노인돌봄센터이용실태점검 4/4분기 노인돌봄데이케어센터만족도조사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노인돌봄센터이용율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23 개소 21 개소 노인돌봄센터이용 노인돌봄센터 노인돌봄센터이용인원수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노인돌봄데이케어센터운영 노인돌봄데이케어센터운영지원체계점검 4 회 분기별 평가회의 노인돌봄데이케어센터실적평가회의 1 회 12 월

282 세부사업 -83 과제번호 6-5 지역 / 지속 치매예방관리사업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구분수행기관제공인력사업내용 시군치매상담실운영 지역치매예방사업 12 개시군보건소 ( 전주, 군산제외 ) 2 개소 ( 전주, 군산 ) 치매상담전문요원 28 명 ( 전담 16 명, 겸임 12 명 ) 5 명 ( 간호사 2, 사회복지사 2, 작업치료사 1) 치매노인등록및관리 치매검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치매노인과부양가족대상상담및지원 인지증진및인지재활, 가족지지프로그램 치매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등입소안내 치매노인사례관리및조호물품지원 치매예방교육및인식개선사업 치매조김검진사업 치매환자등록관리사업 지역사회자원강화사업 인지건강프로그램사업 기타자체특화사업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지역사회치매예방관리 치매예방관리사업운영실적 4. 주요추진실적 구분내용사업량내용사업량 시군치매상담실 지역치매예방사업 치매환자등록관리자수 치매예방교육 건강상담 치매검진기관지정 치매상담센터등록관리 치매조기검진및치료관리비지원 28,465명 176,648명 111,052명 23개소 7,759명 11,674명 인지재활증진프로그램운영 치매부양가족모임및지지 치매검긴사어홍보및교육 치매노인재활프로그램운영 8,007 명 1,353 명 59,565 명 4,635 명

283 5. 소요예산 : 도비 30%, 시군비 7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도비 시군비 분기별추진계획 구분세부진행계획비고 1/4분기 지역사회치매예방관리사업운영계획수립 2/4분기 치매상담실및지역치매센터제공인력구성 3/4분기 치매노인및가족대상프로그램지원 4/4분기 지역사회치매예방사업지원점검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치매예방관리사업운영실적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14 개소 14 개소 치매예방사업운영 도및시군 치매예방사업운영실적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치매예방사업운영 지역사회치매예방사업지원체계점검및관리 4회 분기별 평가회의 치매예방사업운영점검회의 1회 12월

284 세부사업 -84 과제번호 6-6 보편 / 지속 치매예방관리사업 ( 기금 )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 수혜대상 : 60세이상도민 - 사업내용 : 지자체치매관리사업수행지원, 치매전문인력교육훈련, 치매상담센터및요양시설등기술지원, 치매인식개선홍보및교육, 지역사회자원조사연계체계구축등 - 자격요건 : 의사,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중자격증소지자 - 주요내용 : 보건소치매관리사업과치매노인사례관리등에관한인력교육, 치매노인의치매치료관리를위한사례관리지원 - 사업대상 : 60세이상노인 - 지원내용 : 선별검사 - 60세이상노인 ( 보건소 ) / 진단 감별검사 - 1인당 80천원 ( 치매협약병원 ) - 사업대상 : 치매치료제를복용중인치매환자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를위한약제비등실비지원 ( 월 30천원상한 )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지역사회치매예방및돌봄체계강화 치매예방사업이용실적 4. 사업내용 구분 사업량예산 ( 백만원 )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전북광역치매센터 1개소 1개소 치매사례관리사지원 9명 13명 치매조기검진사업 126,738명 90,000명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10,005명 7,477명 2,446 2,

285 5. 소요예산 : 국비 12%, 기금 41%, 도비 17%, 시군비 3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136,752 97,490-39,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3,566 3, 국비 1,906 1, 일반회계 기금 1,476 1, 도비 시군비 1,058 1, 분기별추진계획 구분세부진행계획비고 1/4분기 치매예방관리사업운영계획수립 2/4분기 지역사회치매예방서비스연계망구축강화 3/4분기 치매예방서비스제공인력업무역량강화지원 4/4분기 치매예방관리사업운영점검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치매예방사업이용실적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136,752 명 97,490 명치매예방관리사업이용율 도및시군 치매예방관리사업이용인원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치매예방관리사업 치매예방예방사업운영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실태 4회 분기별운영지원점검 평가회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운영실적평가회의 1 회 12 월

286 세부사업 -85 시니어인턴쉽 과제번호 6-7 보편 / 지속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 인턴형 : 3개월단기계약직으로고용후계속고용으로유도 - 연수형 : 3개월동안기업이지정하는현장에서직무연수후신규고용으로유도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안정적인노후생활보장 시니어인턴십이용실적 4. 추진실적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사업비계획실적사업비계획실적사업비계획실적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전주상공회의소 / JB 잡 & 컨설팅 / 군산상공회의소 / 계 / 소요예산 : 국비 10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명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도비

287 6. 분기별추진계획 구분 세부진행계획 비고 1/4분기 시니어인턴십운영계획수립 2/4분기 참여기업및참여노인모집 3/4분기 시니어인턴십참여대상자관리체계강화 4/4분기 시어어인턴십운영및관리점검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시니어인턴십참여율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300 명 300 명 시니어인턴심참여실적 시니어인턴십제공기관 시니어인턴십참여노인수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시니어인턴십운영 시니어인턴십지원체계점검및강화관리 4회 분기별 평가회의 시니어인턴십운영평가회의 1회 12월

288 세부사업 -86 과제번호 6-8 보편 / 지속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 (u-care) 구축및운영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년 1월 ~2015 년 12월 - 사업대상 : 상시모니터링이필요한위기및취약독거노인 -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지원체계 응급상황자동신고 - 응급호출 / 화재감지 - 가스감지 독거노인가구 독거노인가구게이트웨이센서설치 센싱정보전송 - 활동량데이터 소방서 U-care 센터 응급신고접수 응급구호 응급출동 - 응급구호 / 화재진압 생활관리사방문안전확인 독거노인활동모니터링 데이터분석 이상시생활관리사방문요청 - 사업대상 : 14 시군위기독거노인 - 사업내용 : 기술요원, 상담원을배치하여응급상활모니터링, 전원차단, 배터리방전등시스템관리전반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위기독거노인돌봄지원강화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운영

289 4. 추진실적 구분 내용 1차 2008년순창군 2,100가구설치 2차 2009년김제시 1,800가구설치 3차 2010년완주군 1,500가구, 장수군 1.500가구설치 4차 2011년무주군 1,500가구설치 6차 2013년미설치지역 9개시군 50가구씩확대설치 5. 소요예산 : 국비 50%, 시군비 5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가구 ) - 9,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 1, 국비 일반회계 시군비 분기별추진계획 구분 세부진행계획 비고 1/4분기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구축및운영계획수립 2/4분기 시스템구축대상시군및독거노인가구선정 3/4분기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지역자원연계망강화 4/4분기 응급안전돌보미제공인력모니터링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구축 성과목표치측정방법 2014년 2015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 9,744가구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구축시군응급안전돌보미 12월말시스템운영지원실적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구축지원 응급안전돌보미지원체계점검및강화 4회 분기별 평가회의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구축운영평가회의 1회 12월

290 세부사업 -87 과제번호 6-9 보편 / 지속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운영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정원초과분리보호가필요한경우 : 전주요양원협약체결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학대피해노인의인권보호와학대재발방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이용실적 년사업실적 숙식및쉼 터생활지원 기본서비스지원 가족상담 심리치유및학대상황개선을위한지원 심리상담 36 명 7 가족 7 명 시설입소웃음 미술원예한지의료지원병원입원등지역자원연계프로그램별매월 1~4월 136회 학대재발방지를위한 지원 사후관리 피해노인을위한 프로그램지원 역량강화및자아존중감향상 문화체험및나들이 24 명 10 명 108 회 4 건 15 회 32 회 입소자이용자총계 남자여자계남자여자계남자여자계

291 5. 소요예산 : 국비 50%, 도비 5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국비 일반회계 도비 분기별추진계획 구분 세부진행계획 비고 1/4분기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운영계획수립 2/4분기 학대피해노인입소대상자선정 3/4분기 학대피해노인대상제공사업모니터링 4/4분기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서비스절차점검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이용율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1 개소 1 개소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이용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이용인원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운영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서비스지원체계관리 4 회 분기별 평가회의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구축운영평가회의 1 회 12 월

292 세부사업 -88 과제번호 6-10 보편 / 지속 무료양로시설운영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 65세이상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부양의무자에게적절한부양을받지못하는노인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저소득노인의생활안정지원 무료양로시설이용율 4. 소요예산 : 국비 70%, 도비 6%, 시군비 24%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3,054 3, 국비 2,138 2, 일반회계 2,138 2, 도비 시군비 분기별추진계획 구분 세부진행계획 비고 1/4분기 무료양로시설운영계획수립 2/4분기 무료양로시설입소대상자선정 3/4분기 입소자대상지원프로그램점검 4/4분기 무료양로시설현장모니터링

293 6.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무료양로시설이용율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6 개소 6 개소 무료양로시설이용 무료양로시설 무료양로시설이용인원 12 월말 7.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무료양로시설운영지원 무료양로시설지원체계구축및점검 4회 분기별 평가회의 무료양로시설운영평가회의 1회 12월

294 세부사업 -89 과제번호 6-11 보편 / 지속 전북경로당광역지원센터운영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지역사회경로당복지서비스체계강화 경로당광역지원센터사업실적 4. 추진실적 구분노인지도자역량강화교육사업건강증진지원사업경로당프로그램강사양성및파견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지원 내용 2,700여명 31개소 1,037명 /66개소 77개소 5. 소요예산 : 국비 50%, 도비 5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국비 일반회계 도비

295 6. 분기별추진계획 구분 세부진행계획 비고 1/4분기 전북경로당광역지원센터운영계획수립 2/4분기 제공프로그램점검및관련인프라구축 3/4분기 지역사회경로당협력체계망강화 4/4분기 전북경로당광역지원센터운영점검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전북경로당광역지원센터사업실적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1 개소 1 개소 경로당광역지원센터사업 전북경로당광역지원센터 제공프로그램이용실적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전북경로당광역지원센터운영지원 경로당광역지원센터관리운영체계강화 4 회 분기별 평가회의 전북경로당광역지원센터운영평가회의 1 회 12 월

296 세부사업 -90 경로당지원 과제번호 6-12 보편 / 지속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노인여가문하및돌봄활성화 경로당지원실적 4. 경로당지원현황 구분 경로당 ( 개소 )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개소당지원액 도비지원 6, 천원 970천원 200~400천원 ( 인원수차등지원 ) 1,971천원 구분 경로당 ( 개소 ) 예산액 지급기간및지급액 국비지원 6,472 12,551백만원 난방비 : 5개월 (1~3월, 11~12월, 월 30만원 ) 지원 양곡비 : 정부양곡 (20kg) 지원 ( 읍면 7포, 동6포 ) 냉방비 : 2개월 (7~8월, 월 5만원 ) 지원 5. 소요예산 : 국비 25.4%( 일반 12.7%, 특교 12.7%), 도비 14.9%, 시군비 59.7%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6,472 6,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24,741 24, 국비 6,276 6, 일반회계 3,138 3, 특별회계 3,138 3, 도비 3,693 3, 시군비 14,772 14,

297 6. 분기별추진계획 구분세부진행계획비고 1/4분기 운영비지급대상경로당심사및선정 2/4분기 경로당운영비지원 3/4분기 경로당운영비지원 4/4분기 경로당운영비지원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경로당지원실적 6,472 개소 6,530 개소경로당운영비도및시군 경로당운영비지원현황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경로당지원관리 경로당운영비지급기준및관리체계점검 연 4회 분기별 평가회의 경로당운영비지원평가 연말 1회 12월중

298 세부사업 -91 과제번호 6-13 지역 / 지속 독거노인가족화사업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공동생활공간조성으로독거노인돌봄강화 리모델링지원율 년도지원실적 총지원개소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임실 고창 부안 소요예산 : 도비 30%, 시군비 7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974 1, 도비 시군비

299 6. 분기별추진계획 구분세부진행계획비고 1/4분기 리모델링대상경로당, 빈집등선정 2/4분기 독거노인가족화사업추진및지원 3/4분기 독거노인가족화사업추진및지원 4/4분기 독거노인가족화사업추진및지원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리모델링지원율 74 개소 20 개소리모델링실적도및시군 리모델링지원개소수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독거노인가족화사업운영 리모델링진행상황점검및관리체계구축 연 6회 격월 평가회의 독거노인가족화사업운영평가 연말 1회 12월중

300 세부사업 -92 노인돌봄서비스 과제번호 6-14 보편 / 지속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 65세이상독거노인을대상으로노인돌보미를지원하여가정방문및유선을통한주기적인안전확인, 생활교육, 복지서비스연계등의예방서비스제공 - 만65세이상노인중장기요양보험등급외 A,B 판정자, 장애인 1~3등급, 중증질환자중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노인을대상으로가사지원, 신변활동지원및주간보호서비스를제공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돌봄서비스지원으로노인생활안정지원 노인돌봄서비스이용율 4. 노인돌봄기본 종합서비스구성 구분노인돌봄기본서비스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서비스구성 65 세이상독거노인 가정방문 ( 주 1 회 ), 유선 ( 주 2 회 ) 안전확인 생활교육 ( 월 2 회 ), 복지서비스연계 등급외 A B, 장애1~3급, 중증질환자 평균소득 150% 이하 월 27~36시간의방문서비스 + 주간보호서비스 (9일, 12일 ) 이용자부담 무료 ( 공급자지원방식 ) 본인부담 : 면제 ~64 천원 ( 바우처방식 ) 사업량 ( 명 ) 13,775 명 3,679 명

301 5. 소요예산 : 국비 70%, 도비 12%, 시군비 18%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명 ) 16,971 17,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17,360 15,510-1, 국비 12,152 10,857-1, 일반회계 12,152 10,857-1, 도비 2,083 1, 시군비 3,125 2, 분기별추진계획 구분세부진행계획비고 1/4분기 노인돌봄서비스대상자선정및제공인력구축 2/4분기 노인돌봄서비스지원 3/4분기 노인돌봄서비스지원 4/4분기 노인돌봄서비스지원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율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16,971 명 17,454 명돌봄서비스이용율도및시군 돌봄서비스이용노인수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노인돌봄서비스운영 TFT 대상자별서비스지원체계점검및관리 연 6회 격월 평가회의 노인돌봄서비스지원평가 연말 1회 12월중

302 세부사업 -93 과제번호 6-15 보편 / 지속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명칭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기관삼동회군장대학교산학협력단 대표자정미순김천오 소재지전주시진북동 군산시진포로 151( 광동빌딩 3 층 ) 종사자 8 명 7 명 지원예산 331,324 천원 289,908 천원 기능 24 시간노인학대신고전화운영으로학대노인의상담및치료 노인학대예방홍보와교육실시로사회적인식제고및심각성알림 학대노인에대한전문적, 체계적인서비스제공 : 법률, 치료, 보호교육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학대노인의돌봄지원체계강화 학대노인상담및돌봄서비스지원율 년추진실적 구분 신고건수 ( 명 ) 각사례별상담건수 ( 건 ) 계 학대사례 일반사례 계 학대상담 일반상담 2013 년 ,929 1, 년 전북 (%) 252(100) 107(42) 145(58) 1,839(100) 1,619(88) 220(12) 서부 (%) 33(100) 13(39) 20(61) 253(100) 217(86) 36(14) 합계 (42) 165(58) 2,092 1,836(88) 256(12)

303 계 본인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 녀 친척 이웃등 2013년 년 전북 (%) 116(100) 14(12) 23(20) 47(40) 4(3) 14(12) - 3(3) - 11(10) 서부 (%) 13(100) (84) 1(8) (8) 합 계 (12) 23(18) 58(44) 5(4) 14(10) - 3(2) 12(10) 계 신체 정서 성 경제 방임 자기방임 유기 2013년 370(100) 106(29) 119(32) 4(1) 43(11) 89(24) 6(2) 3(1) 2014년 전북 (%) 292(100) 99(34) 93(32) 1(1) 23(7) 61(20) 14(5) 1(1) 서부 (%) 33(100) 15(46) 8(24) - 8(24) 2(6) - - 합 계 325(100) 114(35) 101(31) 1(1) 31(9) 63(19) 14(4) 1(1) 재가장기요양기관 법률기관 의료기관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사회복지관 기타관련기관 일시보호시설지정현황 전북 년서부 합계 합계 5. 소요예산 : 국비 48%, 도비 52%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국비 일반회계 도비 분기별추진계획 구분세부진행계획비고 1/4분기 학대노인지원체계점검및관련인프라구축 2/4분기 노인학대예방홍보및교육지원 3/4분기 노인돌봄지역네트워크구축관리 4/4분기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평가회

304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학대노인상담및돌봄서비스지원율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2 개소 2 개소학대노인상담지원제공기관 학대노인상담지원수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노인지원체계점검 연 2회 상하반기 운영지원 돌봄지원체계구축강화 연 6회 격월 평가회의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실적평가 연말 1 회 12 월중

305 세부사업 -94 기초연금지원 과제번호 6-16 보편 / 지속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기초연금지원으로노후생활안정 기초연금수급율 4. 기초연금주요변동내용 구분 2014년 2015년 선정기준액상향 단독 87만원 93만원부부 139.2만원 148.8만원 상시근로소득공제한도상향 48만원 52만원 자연적소비금액상향 단독 159.4만원 163.1만원부부 195.6만원 200.1만원 대도시 10,800만원 13,500만원 기본재산액공제한도액상향 중소도시 6,800만원 8,500만원 농어촌 5,800만원 7,250만원 5. 소요예산 : 국비 81.8%, 도비 3.6%, 시군비 14.6%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명 ) 246, ,200 14,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393, , , 국비 315, , , 일반회계 315, , , 도비 15,758 20,683 4, 시군비 63,033 83,881 20,

306 6. 분기별추진계획 구분세부진행계획비고 1/4분기 기초연금대상자심사및지원 2/4분기 기초연금대상자심사및지원 3/4분기 기초연금대상자심사및지원 4/4분기 기초연금대상자심사및지원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기초연금수급율 246,687 명 261,200 명기초연금수급도및시군 기초연금수급자수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기초연금운영관리 기초연금지원및관리체계구축 연 12회 매월 평가회의 기초연금지원평가 연말 1회 12월중

307 세부사업 -95 과제번호 6-17 보편 / 지속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 전국형 : 연중, 9개월운영으로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구등의취약노인을지원하며, 방문안부확인, 말벗활동, 생활상태점검등수행 - 지역형 : 참여노인의활동욕구와지역사회수요를감안한맞춤형활동지원사업을개발지원하며, 지역사회에유용한사업을지속적으로확대 - 취업형 : 인력파견, 일자리센터및취업지원센터, 시니어인턴십, 시니어클럽을통한노인일자리제공 - 창업형 : 공동작업, 제조판매, 고령자친화기업, 시니어클럽,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을통한노인일자리제공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노후소득지원및사회활동강화 노인일자리참여율 4. 노인일자리추진실적 유형단위사업 14년실적 ( 명 ) 15년계획 ( 명 ) 합계 24,508 21,639 연중 1,290 1,338 전국형공공분야 9개월 2,986 3,026 지역형 16,150 13,275 취업형 ( 인력파견, 취업지원, 시니어인턴쉽 ) 891 1,397 민간분야창업형 ( 공동작업, 제조판매, 고령자친화기업 ) 3,191 2,

308 5. 소요예산 : 국비 49%, 도비 19%, 시군비 32%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명 ) 24,000 21,639-2,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41,349 42, 국비 20,261 20, 일반회계 20,261 20, 도비 7,856 7, 시군비 13,232 13, 분기별추진계획 구분세부진행계획비고 1/4분기 노인일자리사업참여희망자모집 2/4분기 노인일자리사업지원 3/4분기 노인일자리사업지원 4/4분기 노인일자리사업지원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노인일자리 참여율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24,000 명 21,639 명 노인일자리참여 시군및제공기관 노인일자리참여노인수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노인일자리운영 분야별노인일자리개발및지원 연 6회 격월 평가회의 노인일자리운영평가 연말 1회 12월중

309 세부사업 -96 과제번호 6-18 지역 / 지속 노인사회참여활성화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노인사회참여확대 대한노인회지원실적 4. 사업내용 주요사업 (4개사업 ) 예산 ( 백만원 ) 사업량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노인회도연합회활성화 개소 1개소 노인의날기념행사 회 1회 노인회도연합회운영비 개소 1개소 시군노인회활성화 개소 14개소 5. 소요예산 : 도비 35%, 시군비 65%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877 1, 도비 시군비

310 6. 분기별추진계획 구분세부진행계획비고 1/4분기 대한노인회운영프로그램지원 2/4분기 대한노인회운영프로그램지원 3/4분기 대한노인회운영프로그램지원 4/4분기 노인의날기념식및경로행사지원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대한노인회지원 실적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15 개소 15 개소 대한노인회운영지원 대한노인회 대한노인회운영지원실적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대한노인회운영관리 대한노인회지원체계관리및확대 연 6회 격월 평가회의 대한노인회운영지원평가 연말 1회 12월중

311 세부사업 -97 과제번호 6-19 보편 / 지속 독거노인친구만들기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독거노인사회관계망구축지원 독거노인친구만들기이용율 4. 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 14년도추진실적 ( 단위 : 명 ) 전주군산익산남원 은둔형 개별사례관리로전화상담및긴급지원 우울집단 정신과전문의연계를통한치료 관계위축 사례관리를통한자조모임 소요예산 : 국비 70%, 시군비 3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국비 일반회계 시군비

312 6. 분기별추진계획 구분 세부진행계획 비고 1/4분기 서비스지원대상자선정및지원인력구성 2/4분기 유형별서비스지원 3/4분기 유형별서비스지원 4/4분기 유형별서비스지원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독거노인친구만들기 이용율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4 개소 4 개소사례관리지원율제공기관 사례관리지원인원수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독거노인친구만들기운영 독거노인친구만들기지원체계구축및관리 연 4회 분기별 평가회의 독거노인친구만들기운영평가 연말 1회 12월중

313 세부사업 -98 과제번호 6-20 지역 / 지속 노인복지관기능활성화 1. 추진배경및사업개요 2.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지역내복지서비스지원체계강화 복지관제공서비스이용율 3. 사업내용 구분운영주체운영방법수혜자 연계프로그램운영 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시군노인복지관 시군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 1개소-경로당 12개소연계전담인력통해건강관리, 여가프로그램등제공노인복지관에건강관련전문인력을파견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제공 6,000 여명 4,139 명 4. 소요예산 : 도비 25%, 시군비 75%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도비 시군비 분기별추진계획 구분세부진행계획비고 1/4분기 복지관연계경로당점검및지원계획수립및지원 2/4분기 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지원인력구축및지원 3/4분기 프로그램을통한지역사회서비스연계망강화 4/4분기 제공서비스평가및점검

314 6.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복지관제공서비스이용율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4 개소 4 개소서비스제공실적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이용노인인원수 12 월말 7.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노인복지관기능활성화 운영 연계프로그램운영지원체계구축및점검 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지원체계구축및점검 연 4 회 분기별 평가회의 노인복지관기능활성화운영평가 연말 1 회 12 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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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Ⅳ 2015 년도시행계획의행정 재정계획 1. 인력계획 2. 전달체계정비계획 3. 재정확보및투입계획

317

318 IV 년도시행계획의행정 재정계획 1. 인력계획 인력계획 1 사회복지시설종사자수당지원 1. 추진배경및사업개요 2.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사회복지시설종사자근로능력고취 종사자특별수당지원율 3. 주요추진실적 구분 전북광역자활센터종사자특별수당 지역자활센터종사자특별수당 내용 (2015 년기준 ) 근속연수에따라차등지원 5 년미만 : 120 천원 / 월 5 년이상 : 150 천원 / 월 근속연수에따라차등지원 5 년미만 : 120 천원 / 월 5 년이상 : 150 천원 / 월 지원인원 ( 명 ) 2014 년 2015 년 예산 ( 백만원 ) 지원인원 ( 명 ) 예산 ( 백만원 ) 비고 도비 100% 도비 30% 시군비 70%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 교사 0-2 세반 : 100 천원 / 월 3-5 세반 : 50 천원 / 월원장 21 인이상시설 : 50 천원 / 월 7,830 8,781 9,060 9,156 도비 30% 시군비 70%

319 구분 사회복지관종사자특별수당 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수당 아동생활시설종사자특별수당 지역아동센터종사자처우개선비 노인보호전문기관종사자수당 노인생활시설종사자특별수당 재가노인시설종사자특별수당노인복지관종사자특별수당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특별수당 도립장애인복지관종사자특별수당 내용 (2015 년기준 ) 근속연수에따라차등지원 5 년미만 : 120 천원 / 월 5 년이상 : 150 천원 / 월 근속연수에따라차등지원 5년미만 : 120천원 / 월 5년이상 : 150천원 / 월근속연수에따라차등지원 5년미만 : 120천원 / 월 5년이상 : 150천원 / 월 근속연수에따라차등지원 5 년미만 : 50 천원 / 월 5 년이상 : 80 천원 / 월 양로시설 5 년미만 : 120 천원 / 월 5 년이상 : 150 천원 / 월요양시설 5 년미만 : 70 천원 / 월 5 년이상 : 120 천원 / 월재가시설 5 년미만 : 70 천원 / 월 5 년이상 : 120 천원 / 월 등급및근속연수별차등지원 - 가급 5년미만 : 120천원 / 월 5년이상 : 150천원 / 월 - 나급 : 150천원 / 월근속연수에따라차등지원 5년미만 : 120천원 / 월 5년이상 : 150천원 / 월 지원인원 ( 명 ) 2014 년 2015 년 예산 ( 백만원 ) 지원인원 ( 명 ) 예산 ( 백만원 ) 비고 도비 30% 시군비 70% 도비 30% 시군비 70% 도비 30% 시군비 70% 도비 20% 시군비 80% 도비 100% 2,210 1,803 2,210 2, ,356 2,260 1,370 2,320 도비 30% 시군비 70% 도비 30% 시군비 70% 도비 30% 시군비 70% 도비 30% 시군비 70% 도비 100% 5. 소요예산 : 도비 30%, 시군비 7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명 ) 13,095 14,341 1,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14,928 15,974 1, 도비 4,513 4, 시군비 10,415 11,

320 6. 분기별추진계획 구분 세부진행계획 비고 1/4분기 사회복지시설종사자특별수당지원계획수립 2/4분기 사회복지설종사자특별수당지급기준점검 3/4분기 사회복지시설종사자특별수당지급지원 4/4분기 사회복지설종사자특별수당지급기준점검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종사자특별수당지급율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13,095 명 14,341 명 종사자특별수당지급 도및시군 종사자특별수당지급인원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사회복지시설종사자특별수당지원 복지시설종사자특별수당지급기준점검및확대방안구축 4 회 분기별 평가회의 사회복지시설종사자특별수당지급평가 1 회 12 월

321 인력계획 2 사회복지관종사자보수교육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사회복지관종사자의역량강화 사회복지관종사자보수교육지원실적 4. 소요예산 : 도비 10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명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도비 분기별추진계획 구분 세부진행계획 비고 1/4분기 사회복지관종사자보수교육계획수립 2/4분기 사회복지관종사자대상보수교육실시 3/4분기 보수교육대상자이용만족도조사 4/4분기 보수교육결과및개선사항점검

322 6.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종사자보수교육이용실적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120 명 120 명 종사자보수교육이용율 전북사회복지관협회 종사자보수교육참여인원 12 월말 7.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방법횟수시기 사회복지관종사자보수교육운영 종사자보수교육지원체계점검및관리 2 회 상하반기 평가회의 사회복지관종사자보수교육운영평가회의 1 회 12 월

323 2. 전달체계정비계획 전달체계정비 1 장애인복지관신축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장애인복지관신축 장애인복지관신축진행율 4. 사업실적 미추진사유 : 군비과다부담에따른확보곤란,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과프로그램중복운영문제 기간변경사유 : 예산부족분추가확보에따른기간연장 5. 소요예산 : 도비 40%, 시군비 6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 1, 도비 시군비

324 6. 분기별추진계획 구분세부진행계획비고 1/4분기 장애인복지관신축계획수립 2/4분기 장애인복지관신축관련운영위구성 3/4분기 장애인복지관신축현장점검 4/4분기 장애인복지관신축진행상황점검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장애인복지관신축진행율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 1 개소 장애인복지관신축 도및시군 장애인복지관신축진행율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장애인복지관신축운영 장애인복지관신축관련일정점검및추진 4회 분기별 평가회의 장애인복지관신축점검회의 1회 12월

325 전달체계정비 1 독거노인가족화사업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공동생활공간조성으로독거노인돌봄강화 공동생활가정설치 ( 전환 ) 개수공동생활가정이용노인 ( 독거노인 ) 수 년도지원실적 총지원개소 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진안무주임실고창부안 소요예산 : 도비 30%, 시군비 7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도비 시군비

326 6. 분기별추진계획 구분세부진행계획비고 1/4분기 리모델링대상경로당, 빈집등선정 2/4분기 독거노인가족화사업추진및지원 3/4분기 독거노인가족화사업추진및지원 4/4분기 독거노인가족화사업추진및지원 7.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리모델링지원율 74 개소 20 개소리모델링실적도및시군 리모델링지원개소수 12 월말 8.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독거노인가족화사업운영 리모델링진행상황점검및관리체계구축 연 6회 격월 평가회의 독거노인가족화사업운영평가 연말 1 회 12 월중

327 전달체계정비 3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성과목표및 성과목표 장애인사회활동강화 장애인평생교육센터설치율장애인평생교육센터이용율 4. 소요예산 : 도비 40%, 시군비 60% 구분 2014(A) 2015(B) 증감 (B-A) 증감율 (%) 사업량 ( 단위 : 개소 ) 1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도비 시군비 분기별추진계획 구분세부진행계획비고 1/4분기 장애인평생교육센터운영지침마련및희망단체위 수탁공모민간위탁운영단체 ( 법인 ) 선정심의 2/4분기 장애인평생교육센터위탁협약체결 3/4분기 장애인평생교육센터설치및운영 4/4분기 장애인평생교육센터설치및운영

328 6. 성과목표치및측정방법 장애인평생교육센터설치율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 년 2015 년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 - 1 개소 장애인평생교육센터설치장애인평생교육센터만족도 도 도 / 시군 장애인평생교육센터설치수장애인평생교육센터이용율 12 월말 12 월말 7. 사업모니터링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장애인평생교육센터설치운영 장애인평생교육센터운영관리점검 연 4회 분기별 평가회의 장애인평생교육센터설치및운영평가 연말 1 회 12 월중

329 3. 재정확보및투입계획 1) 복지시설중심의간접경비지원최소화 - 전라북도의복지재정의유형별투자액을보면, 복지기관이나시설에투자되고있는예산이 1,451 억원으로전체복지재정의 10.9% 를차지하고있고, 단체의단위사업지원예산이 2,175 억원으로전체예산의 16.3% 를차지하고있어두사업을합계한간접경비가전체복지예산의약 27% 를차지하고있음 - 바우처분야의재정지출규모가상당히크게나타난것은영유아보육료가바우처형식으로지원되기때문임, < 표 Ⅳ-1> 전라북도복지재정현황 구분 기관사업현금바우처합계예산비중 (%) 예산비중 (%) 예산비중 (%) 예산비중 (%) 예산 영유아 10,591, ,686, ,487, ,465, ,231,175 아동 20,816, ,727, ,628, , ,014,837 청장년 8,952, ,108, ,588, , ,761,233 노인 39,425, ,072, ,686, ,660, ,844,867 전체 65,320, ,914, ,650, ,628, ,513,464 합계 145,105, ,509, ,041, ,709, ,330,365,576 2) 생애주기별복지사각지대해소중심재원투자

330 < 표 Ⅳ-2> 아동청소년대상사업예산 국고 광특 기금 분권 자체 합계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소득 3 164,655, , , ,059, ,029,388 의료 3 821, ,600 재활 3 1,296, ,296,577 일자리 0 0 돌봄 ,655, ,738, , ,187, ,916,469 여가 1 1,555, , , ,472,265 교육 2 3,000, , , ,589, ,300,306 상담 1 313, ,356, , , ,386,043 안전 7 985, ,585, , ,073, , ,350,097 보호 1 4,200, , , , , ,353,098 주거 0 0 합계 ,662, ,930, ,317, ,299, ,716, ,925,843 < 표 Ⅳ-3> 노인대상사업예산 국고 광특 기금 분권 자체 합계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소득 1 340,586, ,586,697 의료 4 3,712, , ,857,373 재활 0 0 일자리 5 26,554, , , ,673,475 돌봄 4 17,202, , , ,869, ,966, ,865,426 여가 2 364, ,882, ,246,684 교육 0 0 상담 0 0 안전 0 0 보호 4 1,591, , ,615,212 주거 0 0 합계 ,300, , ,258, ,869, ,776, ,844,867 < 표 Ⅳ-4> 장애인대상사업예산 국고 광특 기금 분권 자체 합계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소득 6 45,347, , ,354,415 의료 2 2,166, , , ,386,638 재활 4 23,286, ,116, ,855, ,258,525 일자리 3 4,775, , ,795,725 돌봄 9 1,708, ,207, ,545, ,461,443 여가 1 2,120, ,214, , ,792, ,623,188 교육 1 39, , ,250 상담 1 112, ,128 안전 1 173, ,000 보호 1 9, ,000 주거 4 2,319, , ,153,627 합계 30 79,756, ,120, ,426, ,820, ,366, ,489,

331 < 표 Ⅳ-5> 한부모대상사업예산 국고 광특 기금 분권 자체 합계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소득 1 2,505, ,505,600 의료재활 1 111, ,089, ,200,320 일자리돌봄 1 59, , ,641 여가교육 1 277, ,500 상담 1 37, ,940 안전보호 1 1, ,500 주거합계 4 2,713, ,626, ,340,501 - 여성분야의경우자체사업으로여성경제활동참여율제고및일가정양립기반구축을위한직업훈련과공공 보육예산확대 < 표 Ⅳ-6> 여성복지사업예산 국고 광특 기금 분권 자체 합계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소득의료 3 1,713, , ,032,060 재활 1 323, ,400 일자리 3 3,437, , , ,957, ,139,566 돌봄 5 2,141, , , ,486,460 여가 1 31, , ,663 교육 1 220, , ,000 상담 1 104, , , ,360 안전 2 338, , ,444 보호 2 196, , , ,013 주거 합계 13 6,424, ,964, , ,826, ,786,966 < 표 Ⅳ-7> 다문화복지사업예산 국고 광특 기금 분권 자체 합계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소득의료 1 22, ,050 재활일자리 2 194, , ,200 돌봄 3 4,426, , ,749,041 여가 2 42, ,000 교육 7 501, ,873 상담안전보호 2 213, , ,400 주거합계 7 4,834, , ,804,

332 < 표 Ⅳ-8> 빈곤분야사업예산 국고 광특 기금 분권 자체 합계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소득 7 251,370, ,370,994 의료 2 331, ,673, ,005,006 재활 8 43,326, , ,557,265 일자리 1 971, ,726 돌봄 6 14,204, , ,471,367 여가 1 976, ,752 교육상담안전보호 주거 4 9,814, ,072, , ,831,919 합계 ,019, ,722, ,442, ,185,029 < 표 Ⅳ-9> 기타복지사업예산 국고 광특 기금 분권 자체 합계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소득 2 1,368, ,237, ,605,382 의료 6 7,339, ,758, ,636, ,733,918 재활일자리 1 52, , ,610 돌봄 2 5,857, , ,466,540 여가 4 566, , ,107, ,915,992 교육 1 19, ,000 상담 1 91, , , , ,008,038 안전 , , ,087, , ,978,619 보호 1 2,023, , ,236,515 주거 1 2,529, ,118, , , ,429,253 합계 30 20,433, ,137, ,884, , ,187, ,987,

333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 표 Ⅳ-10> 전라북도본청복지사업예산총괄표 ( 생애주기별구분 ) 국고 광특 기금 분권 자체 합계 구분사사업예산사업예산사업예산사업예산업 예산 사업 예산 소득 3 164,655, , , ,059, ,029,388 의료 3 821, ,600 재활 3 1,296, ,296,577 일자리 0 0 돌봄 ,655, ,738, , ,187, ,916,469 여가 1 1,555, , , ,472,265 교육 2 3,000, , , ,589, ,300,306 상담 1 313, ,356, , , ,386,043 안전 7 985, ,585, , ,073, , ,350,097 보호 1 4,200, , , , , ,353,098 주거 0 0 합계 ,662, ,930, ,317, ,299, ,716, ,925,843 소득 1 340,586, ,586,697 의료 4 3,712, , ,857,373 재활 0 0 일자리 5 26,554, , , ,673,475 돌봄 4 17,202, , , ,869, ,966, ,865,426 여가 2 364, ,882, ,246,684 교육 0 0 상담 0 0 안전 0 0 보호 4 1,591, , ,615,212 주거 0 0 합계 ,300, , ,258, ,869, ,776, ,844,867 소득 6 45,347, , ,354,415 의료 2 2,166, , , ,386,638 재활 4 23,286, ,116, ,855, ,258,525 일자리 3 4,775, , ,795,725 돌봄 9 1,708, ,207, ,545, ,461,443 여가 1 2,120, ,214, , ,792, ,623,188 교육 1 39, , ,250 상담 1 112, ,128 안전 1 173, ,000 보호 1 9, ,000 주거 4 2,319, , ,153,627 합계 30 79,756, ,120, ,426, ,820, ,366, ,489,939 소득 1 2,505, ,505,600 의료 재활 1 111, ,089, ,200,320 일자리 돌봄 1 59, , ,641 여가 교육 1 277, ,500 상담 1 37, ,940 안전 보호 1 1, ,500 주거 합계 4 2,713, ,626, ,340,

334 여 성 다 문 화 빈 곤 기 타 < 표계속 > 구분 국고광특기금분권자체합계사업예산사업예산사업예산사업예산사업예산사업예산 소득 의료 3 1,713, , ,032,060 재활 1 323, ,400 일자리 3 3,437, , , ,957, ,139,566 돌봄 5 2,141, , , ,486,460 여가 1 31, , ,663 교육 1 220, , ,000 상담 1 104, , , ,360 안전 2 338, , ,444 보호 2 196, , , ,013 주거 합계 13 6,424, ,964, , ,826, ,786,966 소득 의료 1 22, ,050 재활 일자리 2 194, , ,200 돌봄 3 4,426, , ,749,041 여가 2 42, ,000 교육 7 501, ,873 상담 안전 보호 2 213, , ,400 주거 합계 7 4,834, , ,804,564 소득 7 251,370, ,370,994 의료 2 331, ,673, ,005,006 재활 8 43,326, , ,557,265 일자리 1 971, ,726 돌봄 6 14,204, , ,471,367 여가 1 976, ,752 교육 상담 안전 보호 주거 4 9,814, ,072, , ,831,919 합계 ,019, ,722, ,442, ,185,029 소득 2 1,368, ,237, ,605,382 의료 6 7,339, ,758, ,636, ,733,918 재활 일자리 1 52, , ,610 돌봄 2 5,857, , ,466,540 여가 4 566, , ,107, ,915,992 교육 1 19, ,000 상담 1 91, , , , ,008,038 안전 , , ,087, , ,978,619 보호 1 2,023, , ,236,515 주거 1 2,529, ,118, , , ,429,253 합계 30 20,433, ,137, ,884, , ,187, ,987,

335 < 표계속 > 구분 국고광특기금분권자체합계사업예산사업예산사업예산사업예산사업예산사업예산 소득 ,329, ,640, , ,302, ,452,476 의료 10 9,836, ,890, ,131, ,858,645 재활 16 68,233, , ,116, ,175, ,636,087 일자리 13 35,791, , , , ,358, ,449,302 돌봄 ,770, , ,838, ,412, ,433, ,734,387 전 여가 7 2,486, ,120, ,251, , ,093, ,479,544 체 교육 4 3,259, , , ,579, ,549,929 상담 4 622, ,599, , , ,080,509 안전 19 1,589, ,604, ,857, ,073, , ,850,160 보호 8 8,012, , , , , ,859,738 주거 9 14,664, ,118, ,072, , ,290, ,414,799 합계 158 1,112,595, ,827, ,122, ,906, ,912, ,330,365,576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지역맞춤형신규사업개발및재정투자확대 - 지역수요에기초한지역사회서비스신규사업개발과재정투자확대 ( 노인대상복지사업신규사업확대 ) < 표Ⅳ-11>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예산현황 시군 계 ( 국비 + 지방비 ) 국비 지방비 도 14,400 10,000 4,400 지원 단 310, ,230 93,099 전주시 3,935,612 2,754,928 1,180,684 군산시 2,706,678 1,894, ,008 익산시 2,080,745 1,456, ,224 정읍시 1,518,589 1,214, ,719 남원시 1,219, , ,972 김제시 1,301,122 1,040, ,227 완주군 1,561,922 1,093, ,577 진안군 600, , ,190 무주군 433, ,481 86,622 장수군 636, , ,205 임실군 515, , ,047 순창군 563, , ,736 고창군 497, ,227 99,558 부안군 641, , ,336 유보액 1,475,581 1,121, ,669 계 20,013,273 14,891,000 5,122,

336 < 표Ⅳ-12>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각분야별예산현황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지원사업 관리운영비 소계국비지방비소계국비지방비소계국비지방비소계국비지방비 도 14,400 10,000 4,400 전주시 1,995,566 1,396, ,670 1,038, , , , , ,559 2,917 2, 군산시 1,704,129 1,192, , , , , , , ,546 2,719 1, 익산시 1,292, , , , , , , , ,107 2,454 1, 정읍시 1,104, , , ,243 84,994 21, , ,939 61,235 2,041 1, 남원시 882, , ,445 99,726 79,781 19, , ,865 47,216 1,830 1, 김제시 899, , , ,500 98,000 24, , ,859 55,465 2,164 1, 완주군 1,176, , , ,637 90,046 38, , ,597 76,542 2,014 1, 진안군 464, ,990 92,998 33,396 26,717 6, ,325 81,060 20,265 1, 무주군 339, ,766 67,943 24,000 19,200 4,800 68,344 54,675 13,669 1, 장수군 486, ,232 97,308 11,069 8,855 2, , ,877 27,469 1, 임실군 427, ,005 85,502 27,320 21,856 5,464 59,269 47,415 11,854 1, 순창군 479, ,719 95,931 19,788 15,830 3,958 63,188 50,550 12,638 1, 고창군 288, ,486 57,622 41,638 33,310 8, , ,604 33,401 1, 부안군 492, ,858 98,466 40,713 32,570 8, ,583 86,066 21,517 1, 유보액 1,475,581 1,121, , 계 13,508,510 10,131,380 3,377,130 2,516,788 1,814, ,398 3,639,483 2,700, ,483 38,163 28,000 10,163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노인사업도경증치매노인대상인지재활치료서비스제공등노인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한사업추진 < 표 Ⅳ-13> 2015 년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신규사업 구분시군명분야서비스명사업비 ( 천원 ) 서비스인원 ( 월평균 ) 계 9 시군 12 개서비스 1,100, 전주시노인어르신위풍당당서비스 ( 흔들림 NO, 위풍당당老 ) 172, 익산시가족부모성품교육서비스 103, 정읍시노인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86, 정읍시노인노인전문인력 ( 마을이야기꾼 ) 양성지원서비스 69, 남원시노인행복한노년을돕는통합지원서비스 103, 김제시노인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86, 완주군아동청소년맑은마음가꾸는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76, 완주군노인장애인 EYE1004 건강두드림서비스 93, 임실군노인노인맞춤형해피배달부 ( 통합제공조건 ) 103, 순창군노인노인맞춤형해피배달부 56, 부안군정신장애인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86, 부안군아동청소년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61, 비고

337 시군 사업량 2014 년추진내역 < 표 Ⅳ-14> 2015 년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조정방향 사업비 (a) 2015년신청내역세부사업량 소계증액유지감액폐지 사업비 (b) ( 단위 : 개, 천원 ) 증감액 (a-b) 계 80 10,154, ,932, ,500 광역 ( 전시군 ) 4 878, ,089, ,495 전주시 7 1,439, ,515,830 76,295 군산시 8 1,520, ,583,817 63,576 익산시 7 956, ,047,735 91,735 정읍시 7 886, ,631 15,340 남원시 6 763, ,444-20,188 김제시 7 679, ,014 69,937 완주군 6 781, ,832 70,289 진안군 6 375, ,800 61,800 무주군 4 278, ,600 34,393 장수군 5 395, ,680 59,498 임실군 3 278, ,367 18,896 순창군 3 354, ,462 13,545 고창군 3 250, ,000 10,071 부안군 4 316, ,536 2,818 동결기준 : 예산액이 ± 5,000 천원으로정리 / 운영비를제외한사업비만반영

338 Ⅴ 2015 년도시 군 구시행계획지원계획 1. 시 군 구시행계획의취합 점검 2. 시 군 구시행계획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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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V 년도시군구시행계획지원계획 1. 시 군 구시행계획의취합 점검 - 전라북도의 14개시군중시부는 300개이상의복지사업을추진하고있고, 완주, 진안등 8개군부는 300개이하의사업을추진 - 시부와군부의복지사업개수가큰편차를보이는것은재정여건이상대적으로좋은시부는자체사업개수에있어서군부와큰차이를보이기때문임 - 14개시군중재정자립도가가장낮은장수군의경우자체복지사업개수는 66개로군부지역에서도상대적으로자체사업이적음 < 표 Ⅴ-1> 전북본청및 14 개시군복지사업수 구분 국고사업 광특사업 기금사업 분권사업 도비사업 자체사업 합계 재정자립도 전북본청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자료 : 각시군세입세출예산서기준분석

341 < 그림 Ⅴ-1> 전라북도 14 개시군재원별복지사업현황 - 전주시의경우전체복지사업중약 77.62% 는국고보조사업이고 10.08% 는도비사업이며, 자체사업은 3.50%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 무주군의경우전체복지재정중자체사업에투자되는재원의규모는약 16.04% 로군부지역에서는가장높게나타나고있는반면, 부안지역은 5.07% 로가장낮음 < 표 Ⅴ-2> 전북본청및 14 개시군복지사업예산 ( 천원 ) 구분 국고사업 광특사업 기금사업 분권사업 도비사업 자체사업 합계 자주재원 전북본청 1,112,595,975 7,827,866 50,122,155 57,886, ,933,175 1,330,365, ,706,933 전주 291,629, ,000 12,501,014 19,634,310 37,859,145 13,146, ,692, ,963,432 군산 182,107,678 8,968,000 7,355,527 16,947,222 21,547,907 15,756, ,682, ,862,302 익산 196,403,930 2,480,000 8,432,870 16,738,408 35,735,220 14,041, ,831, ,110,744 정읍 110,763,981 20,000 3,943,909 8,256,130 18,685,505 14,535, ,204,685 43,415,671 남원 73,705,604 4,107,040 3,752,149 5,095,475 16,010,067 10,990, ,660,846 37,502,637 김제 93,918,523 1,700,000 3,543,299 8,532,813 8,540,887 5,460, ,695,733 44,071,775 완주 77,313, ,000 2,200,849 5,679,308 14,592,946 7,876, ,771, ,813,766 진안 30,261,562 20,000 1,916,081 3,070,585 2,751,037 4,664,488 42,683,753 14,677,609 무주 26,018,470-1,423,094 2,046,313 3,771,739 6,354,968 39,614,584 17,967,789 장수 30,350,827-1,693,961 4,143,255 3,058,958 4,632,929 43,879,930 10,928,280 임실 33,312,010 30,000 1,545,216 3,203,057 4,492,768 5,526,530 48,109,581 14,650,147 순창 30,324,852 20,100 2,057,580 2,262,435 3,703,766 5,478,610 43,847,343 17,422,518 고창 52,366,847 4,700,000 2,039,992 5,200,077 5,054,058 10,516,281 79,877,255 31,930,691 부안 54,981,191-2,472, ,933 7,972,068 3,504,294 69,177,630 22,769,909 자료 : 각시군세입세출예산서기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