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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1 연구보고서 -3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연구책임자 : 김원홍 ( 본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김복태 ( 본원연구위원 ) 차인순 ( 국회입법심의관 ) 연구보조자 : 전선영 ( 본원위촉연구원 )

3 발간사 양성평등은국가발전의원천으로국가경쟁력을높이고국격을향상시키는데필수적인요소입니다. 따라서양성평등의실효성제고를위해성격차를줄이고여성의지위향상을도모하기위한노력이필요합니다. 그리고그방법중하나가바로여성의원비율확대등을통한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보일것입니다. 그런데 2011년세계경제포럼 (WEF) 이발표한우리나라의성격차지수는정치 경제적참여부문의남녀격차가큰탓에 135개국중 107위를기록하였습니다. 2011년현재국회에서여성의원비율은 15.1% 로국제의원연맹 (IPU) 회원국의평균 19.1% 에도못미치는상황입니다. 앞으로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더많은고민과노력이필요합니다. 이에본원에서는 2012 년총선을앞두고, 여성의정치적대표성제고방안 모색을위한연구과제로 2011 년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 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를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6~18대에걸쳐여성국회의원수는다소증가해왔으며, 이들은남성중심정치문화속에서도다양한입법활동을통해여성정책발전과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에기여해왔습니다. 이연구에서는 16대에서 18대까지여성의원증가에따른조직변화와함께국회성인지적의정활동을분석함으로써, 향후국회내성주류화및여성의원역량강화방안과함께여성의원확대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습니다. 향후본연구보고서가우리사회여성의정치적대표성제고에관심을가지고있는정당, 여성단체, 언론, 연구자, 일반시민및관련자들에게유용하게활용되기를바랍니다.

4 끝으로이연구의자문및평가에참여하여연구의질을높이는데도움 을주신원내외여러선생님들과많은어려움속에서도과제를진행하여 주신연구자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11년 12월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최금숙

5 연구요약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 국제의원연맹 (Inter-Parliamentary Union, IPU) 은전세계국가들의국회내성주류화정책의일환으로최근전세계국가를대상으로성인지적의회구성을위한조직및조치 (Mechanisms and Measures for Gender Sensitive Parliaments) 그리고정당과국회의원을대상으로양성평등과관련한조사를수행하고있음. - IPU의성인지적의회구성과관련한조사는국회조직에서의여성참여확대를위한조치와국회성인지적의정활동분석에초점을맞춤. - 이와관련하여본연구는우리나라의한국에서도여성의원비율이 16대 5.9% 에서 17대 13.0%, 18대 13.7%(2011년 10월현재의원승계포함 15.1%) 로증가한상황에서 16대에서 18대까지여성의원증가에따른조직변화와함께의정활동의변화된내용을분석하고, 향후국회내성주류화강화방안을마련하고자함. 2. 연구의내용및방법가. 연구내용 1) 16대 ~18대여성의원구성현황및의정활동성차분석 - 여성의원의상임위원회배치현황 - 상임위원회위원장과간사등의사결정체계에의여성참여비율변화 - 법안발의및가결의성차분석 2) 16 대 ~18 대법률안의제설정및심사과정에서의성인지성변화 - 16대 ~18대여성관련법률안에대한남녀의원의심의과정분석 - 의제설정선호도에대한성차분석 i

6 - 상임위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3) 여성의원증가에따른조직문화변화 - 297명의국회의원을대상으로여성의원증가에따른조직문화변화내용설문조사및결과분석 4) 국회내성인지적의정활동강화를위한향후과제제시 나. 연구방법 1) 문헌연구및자료수집 - IPU의조사분석틀및내용소개 - 기존연구분석 - 국회홈페이지자료수집. 이를통해국회조직및의사결정과정에서의여성참여율, 여성의원들이관심있는의정활동및분야, 남녀국회의원의법률안발의및처리현황조사 - 여성관련법률안을중심으로국회상임위원회회의록분석. 이를통해남녀국회의원이대표발의한여성관련법률안및가결안내용, 여성관련의제설정에서의남녀의원간차이점, 회의록을통해본여성관련법률안에대한남녀의원의행태및변화분석 2) 설문조사 조사대상 - 18대국회의원총 297명 ( 공석 2명 ) 조사방법 : 온라인조사및우편조사 조사일정 년 8월 22일부터 9월 27일까지한달동안 조사목적 - 여성의원비율이 16대 5.9%, 17대 13.0%, 18대 13.7% 로증가함에따라남녀 ii

7 의원의국회조직문화변화및여성의정치참여규범성인식변화조사 3) 관계전문가자문및관계자회의 연구설계및연구자들이수행한연구결과를바탕으로전문가자문회의개최 3. 국회내성인지적의정활동연구에관한세계적동향 : IPU의조사분석틀및내용 <IPU 연구구성도 > 연구영역 의회진출 의회에서여성과남성 정책개발 제도변화 주요내용 - 정치분야에서여성과남성의양적대표성개괄 - 의회의새로운참여자인여성의의해규정된주요변화 : 정치 - 사회 - 문화적장벽 ( 성역할에관한전통적인식, 여성의가정내책무 ), 제도적요인 ( 선거제도, 정당체계 ) - 여성의원과남성의원간의정책적관심, 가치관, 우선순위의차이 : 여성의원의정치에대한기여, 새로운정치적의제형성을구체적으로제시 - 여성과남성간의평등이슈에관한남성의원의견해 : 양성평등이슈에대해여성과남성간의연대가능성탐색 - 여성과남성의정책발의에관한차이 : 의회에서강조된구체적정책영역을규정하고, 여성과남성이양성평등을위해공조하는사례를조명 - 여성의원과남성의원의필요에부합하는새로운규칙과실행, 구조의도입을통해성인지적의회로의발전가능성탐색 : 의회제도적측면 ( 기구및조직, 운영법률, 절차 ), 의사절차및운영측면 ( 개회및운영시간, 상임위원회설치 ) 자료 : Inter-Parliamentary Parliaments. IPU. Union Equality in Politics: A Survey of Women and Men in - IPU의연구들은의회의여성점유율이높아질수록정치적의제설정과정에서보다새로운영역으로정치적의제의우선순위가변화하였고, 이러한경향은적절한정책과법률을도입하고적용함으로써실현되었음을보여줌. - IPU는의회를양성평등을위한공통의플랫폼으로서개념화하고여성과남성의동반자적파트너십을통해양성평등이달성될수있다고봄. 이를위해 iii

8 의회에서여성의경험을고려하여여성의참여에영향을끼치는요인들을규명하고장애물로인식되는요인들을제거하도록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음을제기함. - 이에 IPU는국회진입을위한선거, 정치생활에의참여, 젠더친화적국회를지향하는제도적변화에대한관점을중심으로국회의원들의경험과관점, 견해뿐만아니라그들의기본정보를수집함. - 주요조사항목및결과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질문 1. 위원회에충분한수의여성의원이있습니까? 자료 : IPU p 의회업무의상당부분이상임위원회단위로수행되기때문에각위원회에여성의참여와적극적견해개진이중요함. - 그러나조사결과, 현재자신이속한상임위원회에여성위원이충분하지않다고답변한비율은응답자의약 3분의 2로나타남. - 의원개개인이입법기구로서중요한의사결정력을가지고있지만, 결국의안의상정여부및안건채택에관한핵심적의사결정권을가지는의회지도부에의여성참여비율이여성관련혹은양성평등이슈관련법안상정과공론화에영향을미칠것이라는점에서여성의원의수적증대가중요함을시사함. iv

9 질문 2. 여성의의회진출이의회의운영규칙과관행에변화를가져왔는가? 자료 : IPU p 성인지적, 가족친화적의회개혁에관한논쟁은여성의의회진출과함께불거지고있음. - 변하지않는규칙과규범은여성의원의능동적참여와활동에견제장치로작동하기도함. 질문 3. 국회는일 가정양립친화적환경인가? 자료 : IPU p.73. < 의회에서의근무시간변화 > v

10 자료 : IPU p.74. < 보육시설변화 > - 조사결과에따르면, 업무공간의혁신가운데보육비및보육시설지원이보다더많은지지를얻었음 대 ~18대전반기국회의정활동성차분석가. 의원구성 - 당선기준으로볼때, 16대국회의원정수 273석중여성의원은 16석 (5.9%) 이었다가, 17대에국회의원정수 299석중 39석 (13.0%), 18대 41석 (13.7%) 으로여성의원이현저히적은가운데점진적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vi

11 <16 대 ~18 대전반기국회의원성별구성비율현황 > - 이중지역구의원중여성의원이차지하는비중은 16대 2.2%, 17대 4.1%, 18대 5.7% 임. 이러한점진적증가는비례대표의 50% 이상을여성후보자에게지퍼식으로할당하는데비해, 지역구후보에대하여는법적으로 30% 권고조항에그치고있는상황을고려하면, 공천과정에서부터당선에이르기까지여성의정치역량성장에대한작지만의미있는현상으로볼수있음. 여성의원 남성의원 <16 대 ~18 대전반기국회의원지역구비례대표비율현황 > vii

12 - 선수별로살펴보면, 비례대표여성후보 30% 할당제가처음도입된 16대선거에서초선여성의원의비중은전체여성의원의 68.8% 였음. 비례대표여성후보할당제가 50% 로강화된 17대선거에서는초선의원의비중이 82.1% 까지증가함. 그러다가공직선거법상여성할당제에관한추가법개정이없었던 18대국회에서초선의원의비율은 65.9% 로다소완만해짐. 여성의원 남성의원 <16 대 ~18 대전반기국회의원성별 선수별비율현황 > 나. 상임위원회별의원성별구성 1) 16대상임위원회별의원성별구성 - 16대전반기는 16개의상임위원회가운영되었음. 여성정책을소관으로하는위원회는법안심사의결권이없는특별위원회의형태로운영됨. 16명의여성국회의원이재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및환경노동위원회에서입법활동을하였고,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그리고정보위원회에는참여하지못했음. - 16대후반기로들어오면서여성위원회가상임위원회로추가되어총 17개상임위원회가됨. 비례승계를포함한 17명의여성의원들이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그리고산업자원위원회등에서복수의여성의원들이 viii

13 입법활동을하였고, 재정경제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에서는활동이없었음. - 16대여성의원비율을기준으로볼때, 전반기여성의원참여율이 5.9% 를넘는상임위는 5개위원회와여성특위였으며, 후반기에여성의원비율 6.2% 를넘는위원회는 8개위원회로전반기보다후반기에여성의원의비중이위원회별로늘어난양상을보이고있음. 2) 17대상임위원회별의원성별구성 - 17대전반기에는 17개의상임위원회가운영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그리고정보위원회에서여성의원들의활동이없었고, 나머지위원회에서각각의정활동을함. - 17대후반기에는통일외교통상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그리고정보위원회에서여성의원들이활동하지않았고, 나머지위원회에서각각의정활동을함. 전반기와비교할때정무위원회 7명, 문화관광위원회 6명, 보건복지위원회에서 8명의여성의원들이활동함으로서세위원회에서의활동에상대적으로더집중했음을알수있음. - 17대여성의원비율을기준으로볼때에도전반기여성의원비율 13.0% 를넘는상임위원회는 9개, 후반기여성의원비율 13.7% 를넘는위원회는 7개로전반기에비하면후반기에여성의원들이특정위원회에상대적으로더몰렸음을알수있음. - 16대에전 / 후반기모두 5개의상임위원회에서여성의원들의활동이없었던것에비해, 17대에는전 / 후반기각각 3개상임위원회에서여성의원들의활동이없었음. 이는여성의원의증가로인해비 ( 非 ) 참여위원회가줄어든것으로볼수있음. 3) 18대전반기상임위원회별의원성별구성 - 18대전반기에는 16개의상임위원회가운영되었으며, 당선기준으로볼때, 17대보다 2명의여성의원이늘었을뿐이지만모든상임위원회에골고루참여하여의정활동을하였음. - 16대, 17대와비교해볼때, 그간 1-2인의참여에불과하였던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5명의여성의원이참여한점, 보건복지위원회에 10명의여성의원이 ix

14 참여한점이눈에띰. - 여성의원비율을기준으로볼때에도여성의원의참여가 13.7% 를넘어서는위원회는 5개로, 16대와 17대위원회별참여비율과비교할때상대적으로참여의비중이덜집중되었다고볼수있음. 다. 위원장및간사활동 1) 위원장활동 - 위원장의경우, 16대에는 2명, 17대에는 5명그리고 18대전반기에는 3명의여성의원이위원장으로서의정활동을함 ( 상임위초기구성시기준 ). 2) 간사활동 - 원구성시점을기준으로여성의원들의간사활동을살펴보면, 16대에는 6명, 17대에는 7명그리고 18대전반기에 5명의여성의원이간사활동을경험함. - 18대에상임위원회가 16대와 17대에비해 1개줄었다는점을감안한다면여성의원들의간사활동참여가점점더늘어나고있다고볼수있음. 국회운영 법제사법 <16대 ~18대전반기상임위원회여성위원장 간사현황 > ( 단위 : 명 ) 재정통일행정과학문화농림산업보건환경건설비율정무국방교육정보여성경제외교자치기술관광해양자원복지노동교통 (%) 16 대전반기 - (1) 1 (2) 5.9 (8.8) 16 대후반기 - (1) 1 (2) 5.9 (8.8) 17 대전반기 (1) (1) 1 (2) 17.6 (11.8) 17 대후반기 - (1) 1-1 (2) ) 18 대전반기 (1) - (1) (1) 1 (2) 18.8 (1.5.6) 주 : 18 대국회에들어와서, 상임위원회의명칭이많이변경되었음. 이표에서는내용을중심으로상임위명칭을통일시켰음. : 여성위원회의경우, 16 대전반기는여성특별위원회를기준으로함. : ( ) 안숫자가여성간사수임. x

15 라. 법안발의성차분석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별소관대표발의현황 > 1) 16대 1 16대전반기 - 16대전반기위원회소관별법률안의성별발의현황을살펴보면, 총 742개의법률안이발의된가운데, 여성의원의대표발의는 51개로 6.9% 를차지함. 이는 5.9% 인여성의원비율을넘어서는것임. - 여성의원의대표발의비율이가장높은주제는여성위원회소관법률안으로비율상으로 66.7% 를보여줌. 다음으로환경노동위원회, 교육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소관법률안들이뒤를이음. - 여성의원의대표발의건수로볼때, 가장많이제출된주제는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그리고보건복지위원회로나타남. - 그러나 6개의상임위즉,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그리고정보위원회소관법률에대하여는여성의원의대표발의가없었음. xi

16 2 16대후반기 - 16대후반기위원회소관별법률안의성별발의현황을살펴보면, 총 852개의법률안이발의된가운데, 여성의원의대표발의는 55개로 6.5% 를차지함. 이는전반기보다 0.4% 감소한것임. - 여성의원의대표발의비율이가장높은주제는여성위원회소관법률안으로 2개의법률안모두여성의원이대표발의함. 다음으로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교육위원회그리고환경노동위원회순이었음. - 여성의원의대표발의건수로볼때는, 교육위원회 12건, 환경노동위원회 11 건, 행정자치위원회 9건등이었음. - 그런데 8개의상임위즉, 국회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그리고정보위원회에서여성의원의대표발의가없었음. 2) 17대 1 17대전반기 - 총 3,150개의법률안이발의된가운데, 여성의원의대표발의는 666개로 21.1% 를차지함. 이는당선기준 13.0% 인여성의원비율을넘어서는것으로여성의원들의적극적의정활동을볼수있음. - 여성의원의대표발의비율이가장높은주제는여성가족위원회소관법률안이었고, 그외보건복지위원회 43.6%, 교육위원회 35.2%, 문화관광위원회 25.1% 의순임. - 발의법률안건수로볼때는법률안이가장많이제출된주제는보건복지위원회소관이고, 다음으로재정경제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순으로나타남. - 16대와달리정보위원회를제외하고는모든상임위원회소관에대하여여성의원들이대표발의하였다는점이큰변화중하나임. 2 17대후반기 - 총 2,568개의법률안이발의된가운데, 여성의원의대표발의는 443개로 17.3% 를차지함. 이는전반기에비해 3.8% 하락한것임. - 여성의원의대표발의비율이가장높은주제는여성위원회소관법률안이 xii

17 고, 그외전반기에이어보건복지위원회소관법률에대한법안이 36.9% 를차지하였고, 다음으로국방위원회 29.4%, 정무위원회 28.2% 순으로나타남. - 법안건수로볼때는보건복지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그리고교육위원회순으로나타남. - 후반기역시정보위원회를제외하고는여성의원들이모든상임위원회주제에대표발의함. 3) 18대전반기 - 법률안발의건수는총 6,055건이며, 여성의원의대표발의는 1,005건으로 16.6% 를차지함. 이는당선기준 13.7% 인여성의원비율을넘어서는것임. - 여성의원의대표발의비율이가장높은주제는여성가족위원회소관법률안이며, 그외정보위원회 44.4%, 보건복지위원회 29.3%, 환경노동위원회 24.0% 순임. - 발의법률안수로볼때는법률안이가장많이제출된주제는보건복지위원회소관이고, 다음으로행정안전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순으로나타남. - 18대전반기에는모든상임위원회주제에대하여여성의원들이대표발의를하였음. - 특기할만한점으로는 18대전반기에여성가족위원회소관법률에대한남성의원들의발의가역전되었다는점임. 마. 법안가결성차분석 1) 16대 1 16대전반기 - 16대전반기에는남성의원의대표발의가 691건이고여성의원의대표발의가 51건이었는데, 이시기에가결된건수를보면남성의원대표발의안중 346건, 여성의원대표발의안중 30건이었음. - 가결된건수의성비는남성의원대표발의안대여성의원대표발의안이 92% 대 8% 로나타남. - 상임위원회소관별로볼때, 16대국회전반기에는여성위원회를제외하고는환경노동위원회, 교육위원회그리고국방위원회순으로여성의원이대표발 xiii

18 의한법안의가결율이높은것으로나타남. 2 16대후반기 - 16개후반기에는여성위원회를제외하고는교육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그리고과학기술위원회순으로여성의원이대표발의한법안의가결율이높은것으로나타남. - 여성의원이발의한법안이가결된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위원회로는교육위원회소관으로가결된법안중여성의원이대표발의한법안은 31.3% 를차지함. - 다만행정자치위원회와보건복지위원회에서가결된여성의원대표발의법안은각각 1개로위원회가결법안의 2.8%, 1.9% 로당기간여성의원비율 6.2% 에미달되는수치임. 2) 17대 1 17대전반기 - 여성의원이대표발의한법안의가결율이높은순으로정리하면, 여성가족위원회를제외하고보건복지위원회, 과학기술위원회그리고교육위원회순임. - 다만국회운영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그리고건설교통위원회등모두 5개위원회에서가결된여성의원대표발의법안비중은동기간여성의원참여율 13.0% 에미달함. 2 17대후반기 - 여성가족위원회를제외하고국방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그리고정무위원회순으로여성의원이대표발의한법안의가결율이높은것으로나타남. - 여성의원이발의한법안의가결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위원회로는국방위원회로, 가결된법안중여성의원이대표발의한법안은 47.1% 를차지함. - 다만국회운영위원회, 재정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그리고건설교통위원회등 6개위원회에서가결된여성의원대표발의법안의비중은이시기여성의원비율 13.7% 에미달되는수치임. xiv

19 3) 18대전반기 - 18대전반기에는여성위원회를제외하고정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그리고외교통상통일위원회순으로여성의원이대표발의한법안의가결율이높은것으로나타남. - 여성의원이발의한법안의가결된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위원회는보건복지위원회이며가결된법안중여성의원이대표발의한법안은 47.2% 를차지함. - 다만,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람해양수산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그리고국토해양위원회등 7개위원회에서가결된여성의원대표발의법안이동기간여성의원비율 13.7% 에미달되는수치임. <16 대 -18 대 ( 전반기 ) 가결율성별격차 > 국회 16대전반기 ( ~ ) 16대후반기 ( ~ ) 17대전반기 ~ ) 17대후반기 ( ~ ) 18대전반기 ( ~ ) 발의건수 (%) 가결건수 (%) 성별격차 (%p)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여성-남성 (6.9) 346(50.1) 30(58.8) (6.5) 325(40.8) 21(38.2) , (21.1) 1,147(46.2) 281(42.2) , (17.3) 712(33.5) 133(30.0) ,050 1,005(16.6) 1,429(28.3) 236(23.5) 바. 종합분석 1) 상임위원회구성성별분석결과 - 16대전반기원구성시기와비교해보면당시 5개의상임위원회에여성의원들의활동이없다가여성의원수의증가로인해 18대전반기의원구성에 xv

20 서비로소여성의원들이처음으로모든상임위원회에참여해의정활동을하게됨. 이는여성의원의수가늘어나지않는한국정의심의에서의여성의대표성은한계를가질수밖에없다는것을말해줌. - 특정위원회에여성의원의참여가상대적으로집중되는현상이나타남. 16대에는교육위원회와과학기술위원회에상대적집중되었던반면, 17대, 18대전반기에는보건복지위원회에상대적집중되는양상을보임. 이는상임위선호를통해여성의원이선호하는아젠다의차이를확인할수있음을말해줌. 2) 법안발의에대한성차추이와특징분석결과 - 여성의원수의증가는여성의원들이각소관위원회의주제로발의의폭을넓히는것으로이어짐. 여성의원수가 5.9% 에불과하였던 16대국회에서는전반기에는국회운영위원회등 6개위원회, 후반기에는 7개위원회에서여성의원들의대표발의가없었던반면, 18대국회에서는모든위원회에서여성의원들의대표발의가있었음. - 각소관위원회에서대표발의의비중을시기전체로살펴볼때, 보건복지위원회와교육위원회에서의발의비중이대체로높았던것으로나타나고, 여성의원대표발의안의절대수로보았을때는행정안전 ( 자치 ) 위원회및보건복지위원회소관법률안에대한대표발의수가전시기로볼때많았음. - 시기별로비교해볼때, 여성의원대표발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것은 17대국회전반기임. 여성국회의원이소폭이나마증가한 18대국회전반기에여성의원의대표발의비율이 17대후반기보다감소함. 3) 법안가결에서의성차분석결과 - 16대전반기에서 18대전반기까지전체적인추이를살펴볼때, 여성의원의발의법안의가결비중이높은위원회는교육위원회와보건복지위원회로나타남. 당기간에가장높은가결비중을보면, 16대전반기에 20% 에서 18대전반기에 47.2% 로전체적으로가결비중이높아지는추세에있었음. 그러나동시에여성대표율에미달되는가결비중을보이는위원회의숫자역시 16 대에는각각 1개위원회였으나 18대에는 7개위원회로여성의원발의안의가결비중이낮은위원회또한늘어나고있음. xvi

21 - 발의법안수에서가결된법안의비율을구한가결율을성별로살펴보면 16 대전반기를제외하고는가결율의성별격차가미세하나마계속커지고있음. 다만전체적으로살펴볼때여성의원발의법안가결율이남성의원발의법안의가결율보다높은경우를보면, 특정위원회에치우쳐높게나타나는현상이보이지는않았음. 또한행정위원회와산업자원 ( 지식경제 ) 위원회에서여성의원의가결율이남성의원에비해높은적은없었음. - 선수별로본가결율성별특징에대해서는성별간매우유사한경향을보임. 남녀의원모두초선에서는법안발의비율에비해법안가결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재선에서법안가결율이남녀모두발의비율에비해떨어지는현상을보임. 3선과 4선에서는남녀의원모두다시가결율이발의비율을약간상회한특징을보여줌. 4) 종합 - 18대국회전반기에이르러서야처음으로여성의원들이모든상임위원회에참여하게되고모든위원회소관법률안에대하여발의하는의정활동의경험을갖게되었음. - 전시기적으로볼때, 여성의원들이교육위원회와보건복지위원회의참여율이상대적으로높은편이고법안의발의율도동위원회들에서높았음. 동시에가결비중역시동위원회에서높게나타나는것을보여줌으로써여성들에게보다친밀한주제에대한접근이많았음을알수있었음. - 그러나시기별로가결율에서여성의원의가결율이소폭이나마지속적으로하락추세를보이고있음은계속관찰해야할주요현상으로보임. - 마지막으로여성가족위원회소관법률에대하여 17대와 18대전반기에는남성의원의가결율이여성의원보다높았다는점은성평등 / 가족 / 청소년문제에대한인식과관심이성별을넘어넓어지고있음을추론하게함. 5. 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가. 의제설정선호도성차분석 질문 : 여성의원이증가함으로써의정활동시정책적우선순위변화가있는가? xvii

22 가정 : 여성의부분적 주관적경험이법률안및의제라는객관적결과물로이어질것인데, 참여여성이많으면많을수록산출된결과물에성차가드러날것이며, 동시에의정전반에걸쳐여성친화적법률안이늘어날것임. 1) 16대 ~18대전반기의원대표발의여성관련법률안성차분석 - 여성관련법률안추출은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의여성정책규정과여성가족부가발간한 2010년여성정책연차보고서 그리고 IPU의조사결과를바탕으로하여, 다음 6개의분야로나눠서추출함. 1 여성의대표성제고 2 여성인적자원개발및지원 3 경력단절여성경제활동지원 4 가정폭력-성폭력-성희롱-성매매예방및피해자보호 5 성인지성 6 사회적약자보호 ( 단위 : 건 ) <16 대 ~18 대전반기여성관련법률안총현황 > - 18대전반기를제외하고매시기별가장많은관심을기울여온분야는 여성인적자원개발및지원 분야임. - 여성의사회적 경제적참여및활동이활발해짐에따른 보육시설마련및육아휴직보장 등육아및보육관련지원책마련과제도적보장, 임신등과관련한고용상차별금지, 여성인력의교육프로그램참여보장, 여성기 xviii

23 업인육성지원 등에의여성들의수요증가에대한입법부의대응성이증가한것으로보임. - 이와더불어 18대들어건수는적지만경력단절여성의경제활동지원방안을마련해야한다는데대한입법부의반응이나타나고있음은고무적임. ( 단위 : 건 ) < 여성인적자원개발및지원분야성차 > - 여성인적자원개발및지원 분야다음으로입법부의주목을받은분야가 각종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 와관련된사항임. - 특히 18대전반기에발의건수가급증함. - 각종성폭력범죄에대한사회적이슈가대두되고, 이에대한사회전반의대응책마련에대한각성등에따른반응이라고볼수있음. ( 단위 : 건 ) < 각종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분야성차 > xix

24 - 그러나회의록내용등을통해성희롱, 가정폭력등세부적차원에서분석해보면, 이부분에민감한반응을보여주는것은여성의원이라할수있음. 사회의권력구조와관련이있는각종폭력영역은상대적약자인여성들의경험과그경험에대한공감대형성이아직성차를극복하지못했다고보임. ( 단위 : 건 ) < 여성대표성제고분야성차 > - 여성대표성제고분야를살펴보면, 18대를제외하고 16대와 17대여성의원들의노력이눈에띔. - 반면, 18대전반기에들어서는여성의원들의발의안이없고, 남성의원들의발의안이있음. 이들발의안의특성은대체적으로각전문위원회에여성의참여가일정정도할당되어야하고, 기업의고위직에여성이진출할수있는고용환경개선촉구등을규정하고있음. - 남성의원들의여성대표성제고에대한의제설정은포괄적이지못하다는한계가있지만, 정부내혹은기업내특정조직에여성의권익과목소리가반영되어야한다는인식을수용하고있다는점에서, 16대-17대여성의원들의노력한흔적이반영된현상으로보임. xx

25 ( 단위 : 건 ) < 성인지성분야성차 > - 다음으로 성인지성 과관련한입법활동의증대가눈에띔. - 이는성인지적예산실시및실효성방안마련노력과함께호주제폐지로인한각종법령정비가영향력을미쳤기때문임. - 특히 18대들어법률정비및통일성마련등을목적으로하는발의안이남성의원에의해많이발의되었음. - 이러한법률안은특정단어들이가진남녀차별적요소를정비함으로써남녀평등적가치관의확산과더불어성인지적혹은성민감적사회환경을조성하는데도움이될것임. - 여성관련법률안은 16대와 17대그리고 18대전반기로올수록그발의건수가증가함. - 여성관련법률안의비약적증가는 17대여성의원의증가가동력이되었다고볼수있음. - 16대보다 17대에여성관련법률안에대한여성의원발의건수가 7배이상증가하였고남성의원발의건수는 4배정도증가함. - 17대여성의원의비율이 13.0% 임을감안할때, 여성의원들의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증가폭이남성의원의발의건수증가폭보다매우큼을알수있음. - 또한 1건이상여성관련법률안을발의한상임위원회수역시 17대에크게증가하였음. xxi

26 ( 단위 : 건 ) < 여성관련법률안시기별현황 > - 그런데이러한경향은 18대전반기로넘어오면서역전되는현상을보임. - 18대여성의원이발의한여성법률안의비율은 6.9% 로급감함. - 그러나 1인당평균발의건수가 24.5개로 5시기중가장높은수치를기록하고있다는점을고려하면, 부정적으로해석되기보다긍정적으로해석할여지가있음. - 즉, 여성의수적증가가 17대에는여성권익대변및여성친화적환경조성정책을만들어내는데총력을기울였다면, 18대에는 17대여성의원들의경험과여성의원의수적증대가여성관련법률이아닌기타법안들에도관심을기울일여력을마련하고이를발휘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음. <16 대 ~18 대전반기여성의원의의정활동 > 구분단위 16 대전반기 16 대후반기 17 대전반기 17 대후반기 18 대전반기 여성의원 명 % 발의된전체법안발의건수건 ,150 2,568 6,055 건 ,005 여성의원에의해발의된전체법안발의건수 (a) % 인당평균개수 xxii

27 구분단위 16 대전반기 16 대후반기 17 대전반기 17 대후반기 18 대전반기 발의된전체여성관련법안발의건수 (b) 건 % 건 여성의원에의해발의된여성관련법안발의건수 (c) % (c/a) % (c/b) 1인당평균개수 나. 상임위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1) 여성의대표성제고 - 여성의대표성제고와관련된논란은여성할당제혹은여성할당비율강화와관련된것으로대부분다음두가지쟁점으로전개됨. 1 임의규정 vs. 강제규정 - 임의규정 으로하자는입장에서는 여성충원의어려움 과 의안의통과가능성 및 현실성 을들고있음. - 강제규정 으로하자는입장은임의규정의실효성에의문을제기하고적극적으로 양성평등 을실현하기위해필요한조처라고주장함. - 여성의원들이남성의원들에비해좀더강제규정화에동참하는모습을보이고는있으나, 여성의원들간에도이에는이견이존재하고있음. 2 어느정도까지허용할것인가? - 대체로남성의원에비해여성의원이비율과수치에더민감함을보여주고있음. - 그동안소외되어왔던여성의권익을확보하고향상시키기위해서현실성을감안하는것보다 운동 을통한인식제고및권리확보라는일환으로서수 xxiii

28 치를생각하기때문으로보임. 2) 여성인적자원개발및지원 - 주로여성의사회-경제적활동참여를위한 여성 의모성보호및육아문제의해결이가장큰주목을받음. - 법안들중, 육아휴직관련요건완화및남성근로자에게까지확대하도록하는의안을중심으로심사과정을살펴보면, 연구대상기간의초기에는대부분의의원들이육아휴직제도등모성보호를남녀평등과일가정양립등의차원에서생각하기보다는영유아보육의일환으로생각하고이의추진에적극적이지않았음. 반면시간이흐르면서영유아보육문제까지남녀평등과일가정양립의차원에서생각하게되고, 특히저출산추세가지속되고있는것에대한위기의식이육아휴직제도등모성보호조치를좀더적극적으로개선시키려는의향이확산되고있음. - 그런데남녀의원간인식정도면에서한시기정도의시간차가보임. 이는여성의원들의한시기앞선의제선점과합의도출노력이이후에영향력을발휘하는것으로보임. 3) 가정폭력-성폭력-성희롱-성매매예방및피해자보호 : 성희롱예방및피해자보호 - 지난 10여년간점점증대하는성범죄에대한사회적이슈화가활발했으며, 이와더불어각종폭력에대한인식도처벌강화뿐만아니라예방과피해자보호조치마련에의관심과인식의합의가점증하였으며, 이에대한입법부의반응이매우활발했음. -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성희롱 중, 직장내권력관계에서오는약자의입장을대변하는성희롱예방및피해자보호와관련된법률안을통해서, 국회내성차를살펴보면, 다음과같음. - 시기가흐를수록성차별및성희롱을해소하기위해성희롱예방교육및구제절차를강화하는방향으로그리고성희롱개념을확대하고성희롱주체범위를확장하는방향으로제기되고있음. - 그러나심사과정에서성희롱개념의확대에대한반대와이에따른성희롱 xxiv

29 주체범위확장에대한반대가많은편이었음. - 특히성희롱에대한논의가남성의원들에의해많이진행되고있었고, 여성의원들에의해서는조금소극적으로진행되고있었음. 여성의원들은성희롱요건의주관성이갖는애매모호함으로인해이를강하게주장하기에부담을느끼는듯하고, 남성의원들은동일한이유로성희롱개념의확대등에강한거부감을내비치는것으로보임. 4) 성인지성 - 연구해당기간동안국회에서는 여자 를 여성 으로, 간음죄요건중 부녀 표현삭제, 수급권자자격요건기술시 부 를 부와모 로변경하는등각종법규정의정비를점차적으로해오고있음. - 이는 2000년에여자를여성으로수정하려는법률안에대해, 의안심사과정에서한남성의원이의문을제기했다는점을상기하면, 점차적으로남녀의원간법률의문구에생물학적존재로서의용어보다는사회적의미를지닌젠더적존재로서의용어사용에대한동의가확산되고있음을보여줌. - 이러한노력과함께성인지적예산에대한자각과각종정책과제도에대한성인지적관점을제시하기위한기초자료로서성별분리통계등에대한필요성이제기되어왔는데, 18대들어서서이러한모습이활발히전개됨. 5) 사회적약자보호 : 결혼이주민보호 - 사회적약자보호분야는장애인, 임산부, 노인등각사회의취약계층및약자에대한보호를목적으로하는분야임. - 최근에는결혼이민자와관련한사회적이슈가부각됨에따라, 이에대한법률안들이발의되고있음. - 결혼이주민에대한보호조치는크게두가지로제기되고있음. 하나는혼인중폭행등본인의귀책사유없이혼인을지속하지못할경우이들에대한간이귀화요건을완화하자는것 다른하나는다문화가정에대한언어지원, 의료서비스및각종사회보호서비스제공을하자는것 - 두가지모두에서남녀의원의성차를찾아볼수있을정도의자료는없음. xxv

30 6. 국회의성인지적조직문화변화 국회의원조직문화조사응답자들의인구학적특성 변인 분류 전체 남성 54.2(32) 성별 연령 경력 여성 40.7(24) 무응답 5.1( 3) 40대이하 15.3( 9) 50대 55.9(33) 60대이상 28.8(17) 초선 44.1(26) 재선 30.5(18) 3선이상 25.4(15) 국회성인지적조직문화조사내용 부문 성인지적조직문화 정치참여규범성 일 가정양립 질문내용성차별적언어및태도 ( 호칭, 보수적성역할고집등 ) 성희롱적언어및태도술자리등회식문화개선야간회의시간및횟수감소보육시설확충및질적개선국내외출장시여성공무원및여성보좌관동반확대여성정책에대한남성의원의관심증가여성은인구의 50% 를차지하기때문에의사결정지위에남성수만큼동등하게진입여성의존재는 대의제민주주의기구로서 국회의정당성을증가시킴성평등적참여는국제사회와국가법에명시되어있기때문에, 의사결정조직에서대표성여성은정치에다른시각, 관점, 재능을가진정치적행위자임여성임파워먼트는대체적으로사회발전에기여함국회를직장으로볼때가정생활의양립이균형적으로이루어지는직장인지평가일과가정이양립하는국회를만들기위해필요한요인 xxvi

31 가. 국회의성인지적조직문화 - 전체적으로우리나라국회가성인지적조직문화로변화되고있는것으로파악할수있음. - 성인지적행동변화가가장높은항목은성희롱적언어및태도가, 가장낮은항목은야간회의시간및회수감소로나타남. < 국회의성인지적조직문화변화정도 > - 성별로살펴보면, 여성의원보다남성의원들이국회의성인지적조직문화를더높게평가함. - 연령별로는연령이올라갈수록우리나라국회의성인지적조직문화에대한평가가높았음. 나. 여성의정치참여규범성 - 조사대상국회의원들의여성의정치참여규범성인식은매우높았음. - 연령별로보면, 50대집단에서여성의정치참여에대한규범성인식수준이가장높았음. 이는향후국회에서여성의적극적인참여가증가할수있는가능성을간접적으로나타내줌. - 성별로보면, 여성의정치참여에대한규범성인식에서남성은여성보다낮게나타남. 특히국회내의사결정지위에동등한참여항목에서남녀간인식차가가장크게나타나는것으로분석되었음. xxvii

32 < 성별에따른여성의정치참여규범성인식 > - 이러한분석결과에의하면, 16대국회이후지속적으로여성의국회의원수가증가함에따라이들여성들이국회내다양한의사결정지위에진출할수있도록도와주는정책개발이필요함을보여줌. 다. 일 가정양립국회만들기 - 현재의국회는일과가정을양립하기어려운일터임을파악할수있었음. < 일 가정양립형직장으로국회에대한인식 > xxviii

33 - 그런데일과가정이양립하는국회를만들기위해필요한것으로, 보육시설확충및질적개선에대한목소리가압도적으로많았음. < 일과가정양립국회만들기 ( 중복응답 )> 7. 결론및향후과제가. 결론 : 여성의원의증가가성인지적의회에미친영향 1) 정책결정과정의중요변수가 ) 국회상임위등의사결정과정에서의변화 - 여성의원증가는국회상임위위원장및간사등국회의사결정직에여성의원수의증가로나타남. - 상임위원회참여를성별분석한결과, 16대전반기 5개의상임위원회에여성의원들의활동이없다가여성의원수의증가로인해 18대전반기의원구성에서여성의원들이처음으로모든상임위원회에참여해의정활동을함. 나 ) 여성의원의의정활동양적 질적증가 - 시기별로살펴보면, 17 대전반기가대표율대비가장높은발의율을보여주 xxix

34 었음. 이는 16대에비해 17대에여성의원비율이증가함으로써여성의원들이극소수였던상황보다협력과경쟁을하면서 3배이상의적극적인입법활동을전개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음. - 여성의원들은전통적으로복지, 교육분야에관심이많았으나, 최근들어여성의원의증가에따라재정, 경제, 교육, 국토해양분야의각소관위원회의주제에관한법안발의의폭을넓히고있음. 여성의원수가 5.9% 에불과하였던 16대국회전반기에는국회운영위원회등 6개위원회, 후반기에는 7개위원회에서여성의원들의대표발의가없었던반면, 17대국회에서는정보위원회에서만대표발의가없었고, 18대국회에서는모든위원회에서여성의원들의대표발의가있었음. 최근들어재정경제, 교육, 국토해양분야의법안발의에관심을보인것또한여성의원증가에따른전문성의다양화에따른결과로볼수있음. 다 ) 남성의원의여성정책의제에대한관심도에영향 - 1인당평균여성관련법안발의건수는남성의원의경우 16대전반기에 0.04건 ( 전체 10건 ), 17대전반기 0.2건 ( 전체 53건 ), 18대전반기 0.4건 ( 전체 111건 ) 으로남성의원의 1인당평균여성관련법안발의건수가증가하는것을볼수있음. - 여성의원들의증가가모든상임위에참여하는등활동영역의확대와더불어의제선정의관심사가남성의원에게도영향을주어확대된것으로보임. 2) 여성권익문제제기추동력고취 - 일례로여성의대표성제고노력을보면, 16대와 17대에는남성의원의발의는없었고여성의원만이총 7건을발의함. 반면 18대전반기에는여성의원의발의가없었던반면, 남성의원들의발의가있었으며, 총 6건발의함. 그러나남성의원들의발의내용을살펴보면, 여성의대표성제고에대한의제개발이라기보다는, 16대, 17대에여성의원들이요구한사항을각세부분야에서적용하기위한것으로보임. 또한그할당비율역시현실적인이유를들어여성들의요구에미치지못 xxx

35 하는수준에서산정을하는등의모습을보임. - 전반적으로여성의원이여성관련법안과관련된의제를선점하고합의를도출하기위한노력에서선봉을서고있음. 3) 양성평등조직문화변화에영향 - 여성의원의증가는우리나라국회가성인지적조직문화로의이행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 성인지적행동변화가가장높은항목은성희롱적언어및태도가, 가장낮은항목은야간회의시간및회수감소로나타났음. 여성의원보다남성의원들이국회의성인지적조직문화를더높게평가하였음. 하지만, 야간회의시간과보육시설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낮은만족도를나타내, 가족친화적인국회만들기에대한수요가높음을알수있었음. 나. 향후과제 1) 여성의원대표성제고 - 연구결과, 여성국회의원의수가증가함으로써여성친화적정책을수립하는데기여하고있음을볼수있었음. - 그러므로앞으로모든상임위원회에성인지적의정활동이담보되기위해서는반드시여성의원수의증가가필수적임. - 따라서 19대총선에서여성의원비율을늘리는방안이모색되어야하며, 이를위하여현재노력사항으로되어있는지역구국회의원여성후보추천 30% 를의무사항으로전환하는제도적인개선책과함께여성정치인인재풀을확대하는것이필요함. 2) 국회각종위원회안배및간사 위원장선임시여성의원고려가 ) 각층위원회여성의원안배 - 전통적으로여성의원들은사회복지와교육, 보건, 가족문제등을제외한경제, 재정, 외교통상등재정적우선순위의결정과국가아젠다형성과관련된위원회들에서여성의대표성확보가미미한경향이존재함. xxxi

36 - 실제, 16대전반기원구성시기와비교해보면당시 5개의상임위원회에여성의원들의활동이없다가여성의원수의증가로인해 18대전반기의원구성에서비로소여성의원들이처음으로모든상임위원회에참여해의정활동을하게되었지만, 특정위원회에여성의원의참여가상대적으로집중되는현상이나타남. - 따라서모든위원회에여성의원본인이요구할경우우선권을부여하는정당차원의정책을도입하는것이필요함. 나 ) 경제, 재정, 외교통상등비중있는상임위위원장및간사선임에여성의원우선권부여 - 국회내상임위원회배정은대체로전문성, 지역, 경륜등여러가지기준이적용되나현재까지여성의원수가소수이다보니여성의원들은주로문화, 환경, 보건복지등여성관련상임위위원장이나간사로활동해옴. 그러나앞으로는경제, 재정, 외교통상등비중있는상임위원회위원장이나간사로여성들의진출을확대해나가야할것임. - 여성의상임위배정이나간부로의선출은본질적으로여성의원수가증가하면해결될문제이기는하지만, 여성의원에게경제, 재정, 외교통상등의상임위위원장으로의우선적기회를부여하여역량을강화할필요가있음. - 특히이들의역할이의사일정및순서합의등에서부터의제선정등에이르기까지힘을발휘할수있기때문에, 좀더여성친화적의정활동환경조성에서부터여성친화적의제발굴및부각등에까지큰영향력을발휘할수있기때문에여성상임위원장혹은간사의수적증대는필요한부분임. 3) 국회의원대상성인지의식강화및가이드라인제공 - 국회각종위원회별여성관련법률안발의는 16대보다 17대, 18대에서성별불문하고점차늘어가고있지만, 발의건수는위원회별편차가있음. - 또한법률안심의과정에서도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가많은상임위에서대체로성인지적발언건수가많았으며, 법률안심의분위기도좀더부드러운것으로나타남. - 따라서남녀의원을대상으로보다성인지적의정활동의담보가필요함. - 이에따라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장관등을대 xxxii

37 상으로한여성대표성관련연찬회등을개최하여성인지성을강화하는것이필요함. - 아울러, 위원회별로성인지사례발굴이나판례집을발간 보급하는등가이드라인을개발하여국회의정활동의성인지적접근을확산시켜나가는것이필요함. 4) 정당정책위원회에여성의제개발정책자문단구성을통한성인지적의정활동지원 - 18대에여성국회의원비율이 17대에비해소폭증가하였는데, 오히려 18대전반기에여성의원의대표발의비율이 17대후반기보다감소함. - 이에대한원인으로는여성정책의제개발이미흡한데서비롯된것을꼽을수있음. - 따라서국회내성인지적의정활동강화를위해서는정당정책위원회내여성의제개발정책자문단을구성하여국회의원의여성의제개발을위한지원책이마련되어야할것임. 5) 국회의원여성보좌진의적극적활용권고 - 일반적으로의회에서여성의과소대표로인해모든상임위원회에여성이참여할수없으며, 그로인해사회복지, 보건, 가족및교육관련상임위원회에여성의원이집중되는결과가초래되는현상을보이고있음. - 따라서여성의원수를늘리는정책의선행과제로국회의원여성보좌진을늘려적극활용하는것이여성으로서의경험을국회에반영하는데도움이될뿐만아니라여성의정치참여확대정책에순기능적역할이될것임. 6) 국회여성가족위원회활동강화및활성화도모 - 조직내양성평등은크로스커팅이슈이므로, 어떤의회든지주류위원회와관련위원회가동시에성주류화접근을취하는병합전략을추구하는것이중요함. - 양성평등관련위원회는여성정책을실현하는데효과적인기구가될수있는데, 이를위해서는성평등주무위원회로서여성가족부외에법무부, 노동 xxxiii

38 부, 기획재정부등관련부처나기관에대하여도현안을보고받고제언하는기능을활성화할필요가있음. - 또한양성평등관련위원회는예산안논의에서양성평등이슈를제기하고기획재정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파트너십을발전시켜나가는등성인지예산제도의활성화및정착을도모할필요가있음. 7) 국회내에서의가족친화적인근무환경조성 - 성인지적의회를구성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가족친화적환경조성과여성의적극적참여가중요함. - 특히의회의가족친화적환경조성은여성뿐만아니라남성의원역시보육과가사활동을의회활동과함께한다는인식을기반으로삼아야하며, 가족친화적환경조성은의사일정을미리공지하거나개원시간을조정하는것, 그리고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이루어질것임. - 가족친화적의회환경은부차적으로여성의원의비율을높이는것에도일조하리라기대됨. 8) 여성의원협의체구성을통한여성네트워크및여성정책공론화확대 - IPU 보고서에따르면, 여성의원들은의회에서소수자로서자신들의존재감을의식하면서양성평등한의회로의변화에영향을미치기위해여성의원들간의연대와제휴의필요성에공감하고있음. - 한국의경우도여야를초월한여성의원모임인여성의원협의체를구성하여여성네트워크및여성정책공론화를확대해나가는것이필요함. - 여성의원협의체는여성의이익과관심을의제화하는경로를만들수있는주요한장으로서기능할수있음. - 또한여성의원협의체는시민사회및다른영역의관련전문가와공동작업을수행하는장으로도활용될수있음. 9) 실용주의적입법활동의변화추구및 SNS(Social Networking Services) 정책개발및홍보강화 - 성인지성확산과여성관련의제들에대한홍보가필요하며, 신속한이슈 xxxiv

39 확산및공감대형성을위한홍보수단을가질필요가있음. - 홍보수단으로는현대사회의특성상많은사람들이온라인 (on-line) 에서의사회화를선호하면서이용하고있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s) 에대해관심을가질필요가있음. xxxv

40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내용및방법 4 가. 연구내용 4 나. 연구방법 5 Ⅱ. 국회내성인지적의정활동과관련한이론적고찰 7 1. 국회내성인지적의정활동확대의필요성 9 가. 성인지성 (gender sensitivity) 에대한개념 9 나. 국회내성인지적의정활동확대의필요성 국회내성인지적의정활동연구에관한세계적동향 : IPU의조사분석틀및내용소개 15 가. 의회의여성참여 15 나. 정치에서의평등 : 여성의원과남성의원에대한설문조사 기존연구검토 28 Ⅲ. 16대 ~18대전반기국회의정활동성차분석 의원구성 37 가. 16대에서 18대전반기까지의원성별구성 37 나. 선수별남녀의원규모 위원장및간사활동 법안발의와가결성차분석 53 가. 상임위소관별대표발의 53 나. 상임위소관별법률안처리결과 종합분석및평가 76 xxxvii

41 Ⅳ. 16대 ~18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의제설정선호도성차분석 81 가. 16대 ~18대전반기의원대표발의여성관련법률안및성차분석82 나. 16대 ~18대전반기의원대표발의법률안목록및성차분석 125 다. 소결 상임위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164 가. 여성의대표성제고 165 나. 여성인적자원개발및지원 170 다. 가정폭력-성폭력-성희롱-성매매예방및피해자보호 : 성희롱예방및피해자보호 179 라. 성인지성 181 마. 사회적약자보호-결혼이주민보호 184 바. 소결 186 Ⅴ. 국회의성인지적조직문화변화정도 조사내용및조사응답자의일반적특성 국회의성인지적조직문화 여성의정치참여규범성 일 가정양립국회만들기 소결 202 Ⅵ. 결론및향후과제 결론 : 여성의원의증가가성인지적의회에미친영향요약 205 가. 여성의원의증가가의사결정과정에미친영향 205 나. 여성의원의증가가의정활동과정에미친영향 206 다. 여성의원의증가가남성의원의성인지적의정활동에미친영향 208 라. 여성의원의증가가국회의성인지적조직문화변화에미친영향 209 xxxviii

42 2. 향후과제 210 가. 여성의원대표성제고 210 나. 경제, 재정, 외교통상등비중있는상임위위원장및간사선임에여성의원우선권부여 211 다. 국회의원의성인지적의정활동에대한가이드라인제공및지속적인모니터링 212 라. 정당정책위원회에여성의제개발정책자문단구성을통한성인지적의정활동지원 214 마. 국회의원여성보좌진의적극적활용권고 215 바. 국회여성가족위원회활동강화및활성화도모 216 사. 국회내에서의가족친화적인근무환경조성 217 아. 여성의원협의체구성을통한여성네트워크및여성정책공론화확대 219 자. 실용주의적입법활동의변화추구및 SNS(Social Networking Services) 정책개발및홍보강화 220 참고문헌 223 부록 227 < 부록 1> 상임위별의원발의 ( 대상 ) 법안명 229 < 부록 2> 성인지적국회에관한질문지 330 Abstract 333 xxxix

43 표목차 < 표 Ⅱ-1> IPU 연구구성도 20 < 표 Ⅱ-2> 16대 ~18대여성의원의정활동연구목록 32 < 표 Ⅲ-1> 16대 ~18대전반기국회의원성별구성현황 38 < 표 Ⅲ-2> 16대국회상임위원회별여성의원구성현황 39 < 표 Ⅲ-3> 17대국회상임위원회별여성의원구성현황 41 < 표 Ⅲ-4> 18대국회상임위원회별여성의원구성현황 42 < 표 Ⅲ-5> 16대 ~18대전반기상임위원회여성의원구성비율변화 44 < 표 Ⅲ-6> 16대 ~18대전반기국회여성의원선수별구성비율 45 < 표 Ⅲ-7> 16대 ~18대전반기국회남성의원선수별구성비율 46 < 표 Ⅲ-8> 16대 ~18대전반기국회의원선수별 성별구성비율 47 < 표 Ⅲ-9> 16대 ~18대전반기국회상임위원회여성의원선수별구성현황 48 < 표 Ⅲ-10> 16대 ~18대전반기상임위원회여성위원장현황 51 < 표 Ⅲ-11> 16대 ~18대전반기상임위원회여성간사현황 52 < 표 Ⅲ-12> 16대상임위소관별법률의대표발의현황 54 < 표 Ⅲ-13> 17대상임위별대표발의현황 56 < 표 Ⅲ-14> 18대전반기상임위별대표발의현황 58 < 표 Ⅲ-15> 16대 ~18대전반기상임위별소관대표발의현황 60 < 표 Ⅲ-16> 16대 ~18대전반기의원대표발의가결현황 61 < 표 Ⅲ-17> 16대가결법안성별발의현황 63 < 표 Ⅲ-18> 17대가결법안성별발의현황 64 < 표 Ⅲ-19> 18대전반기가결법안성별발의현황 65 < 표 Ⅲ-20> 16대 ~18대전반기가결율성별격차 67 < 표 Ⅲ-21> 16대위원회소관별가결율성별격차 69 < 표 Ⅲ-22> 17대위원회소관별가결율성별격차 70 xl

44 < 표 Ⅲ-23> 18대전반기위원회소관별가결율성별격차 71 < 표 Ⅲ-24> 여성의원선수별법안발의현황 72 < 표 Ⅲ-25> 여성의원선수별가결현황 73 < 표 Ⅲ-26> 남성의원선수별의안발의현황 74 < 표 Ⅲ-27> 남성의원선수별가결현황 75 < 표 Ⅳ-1> 의원발의여성관련법률안의분야별현황 115 < 표 Ⅳ-2> 상임위별여성관련법률안발의현황 123 < 표 Ⅳ-3> 시기별여성관련법률안발의상임위원회수 125 < 표 Ⅳ-4> 국회운영위원회성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126 < 표 Ⅳ-5> 국회운영위원회성별-주제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127 < 표 Ⅳ-6> 법제사법위원회성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129 < 표 Ⅳ-7> 법제사법위원회성별-주제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129 < 표 Ⅳ-8> 정무위원회성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133 < 표 Ⅳ-9> 정무위원회성별-주제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133 < 표 Ⅳ-10> 재정경제 / 기획재정위원회성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135 < 표 Ⅳ-11> 재정경제 / 기획재정위원회성별-주제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136 < 표 Ⅳ-12> 통일외교통상 / 외교통상통일위원회성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138 < 표 Ⅳ-13> 통일외교통상 / 외교통상통일위원회성별-주제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138 < 표 Ⅳ-14> 국방위원회성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140 < 표 Ⅳ-15> 국방위원회성별-주제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140 < 표 Ⅳ-16> 행정자치 / 행정안전위원회성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142 < 표 Ⅳ-17> 행정자치 / 행정안전위원회성별-주제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142 < 표 Ⅳ-18> 교육 / 교육과학기술위원회성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144 < 표 Ⅳ-19> 교육 / 교육과학기술위원회성별-주제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145 xli

45 < 표 Ⅳ-20> 문화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성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147 < 표 Ⅳ-21> 문화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성별-주제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147 < 표 Ⅳ-22> 농림해양수산 / 농림수산식품위원회성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149 < 표 Ⅳ-23> 농림해양수산 / 농림수산식품위원회성별-주제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149 < 표 Ⅳ-24> 산업자원 / 지식경제위원회성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151 < 표 Ⅳ-25> 산업자원 / 지식경제위원회성별-주제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151 < 표 Ⅳ-26> 보건복지 / 보건복지가족위원회성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153 < 표 Ⅳ-27> 보건복지 / 보건복지가족위원회성별-주제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153 < 표 Ⅳ-28> 환경노동위원회성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156 < 표 Ⅳ-29> 환경노동위원회성별-주제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157 < 표 Ⅳ-30> 건설교통 / 국토해양위원회성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158 < 표 Ⅳ-31> 건설교통 / 국토해양위원회성별-주제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159 < 표 Ⅳ-32> 여성 / 여성가족위원회성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160 < 표 Ⅳ-33> 여성 / 여성가족위원회성별-주제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161 < 표 Ⅳ-34> 16대 ~18대전반기여성의원의의정활동 162 < 표 Ⅳ-35> 여성의대표성제고관련남녀의원대표발의안 165 < 표 Ⅳ-36> 여성의대표성제고관련해당상임위회의발언 167 < 표 Ⅳ-37> 여성의모성보호및육아문제해결관련남녀의원대표발의안 171 < 표 Ⅳ-38> 육아휴직및고용상차별금지관련해당상임위회의발언 175 < 표 Ⅳ-39> 성희롱예방및피해자보호관련남녀의원대표발의안 179 < 표 Ⅳ-40> 성희롱예방및피해자보호관련해당상임위회의발언 181 xlii

46 < 표 Ⅳ-41> 성인지예산관련남녀의원대표발의안 182 < 표 Ⅳ-42> 성인지예산관련해당상임위회의발언 184 < 표 Ⅳ-43> 결혼이주민보호관련남녀의원대표발의안 185 < 표 Ⅴ-1> 국회성인지적조직문화조사내용 191 < 표 Ⅴ-2> 응답자들의인구학적특성 192 < 표 Ⅴ-3> 국회의성인지적조직문화변화정도 195 < 표 Ⅴ-4> 여성의정치참여규범성 197 < 표 Ⅴ-5> 일과가정양립국회만들기 (1순위) 200 < 표 Ⅴ-6> 일과가정양립국회만들기 (2순위) 201 xliii

47 그림목차 [ 그림 Ⅱ-1] 위원회에충분한수의여성의원이있습니까 에대한답변 22 [ 그림 Ⅱ-2] 여성의의회진출이의회의운영규칙과관행에변화를가져왔는가 에대한답변 25 [ 그림 Ⅱ-3] 의회에서의근무시간변화 26 [ 그림 Ⅱ-4] 보육시설변화 26 [ 그림 Ⅱ-5] 남성의원모임이의회에서지배적인가 에대한답변 27 [ 그림 Ⅲ-1] 16대 ~18대전반기국회의원성별구성비율현황 37 [ 그림 Ⅲ-2] 16대 ~18대전반기국회여성의원선수별구성비율 45 [ 그림 Ⅲ-3] 16대 ~18대전반기국회남성의원선수별구성비율 46 [ 그림 Ⅲ-4] 16대 ~18대전반기상임위별소관대표발의현황 60 [ 그림 Ⅳ-1] 16대 ~18대전반기여성관련법률안총현황 116 [ 그림 Ⅳ-2] 여성인적자원개발및지원분야성차 117 [ 그림 Ⅳ-3] 각종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분야성차 118 [ 그림 Ⅳ-4] 여성대표성제고분야성차 119 [ 그림 Ⅳ-5] 성인지성분야성차 121 [ 그림 Ⅳ-6] 여성관련법률안시기별현황 122 [ 그림 Ⅳ-7] 국회운영위원회성별-주제별대표발의법률현황 127 [ 그림 Ⅳ-8] 정무위원회성별-주제별대표발의법률현황 134 [ 그림 Ⅳ-9] 재정경제 / 기획재정위원회성별-주제별대표발의법률현황 136 [ 그림 Ⅳ-10] 통일외교통상 / 외교통상통일위원회성별-주제별대표발의법률현황 139 [ 그림 Ⅳ-11] 국방위원회성별-주제별대표발의법률현황 141 [ 그림 Ⅳ-12] 교육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분야성별-주제별대표발의법률현황 146 [ 그림 Ⅳ-13] 여성 / 여성가족위원회, 성별-주제별대표발의법률현황 161 xliv

48 [ 그림 Ⅴ-1] 국회의성인지적조직문화변화정도 194 [ 그림 Ⅴ-2] 성별에따른국회조직문화변화정도 194 [ 그림 Ⅴ-3] 여성의정치참여규범성인식정도 196 [ 그림 Ⅴ-4] 성별에따른여성의정치참여규범성인식 198 [ 그림 Ⅴ-5] 한국의성평등지수추이 198 [ 그림 Ⅴ-6] 8개부문별성평등정도 199 [ 그림 Ⅴ-7] 일 가정양립형직장으로국회에대한인식 200 [ 그림 Ⅴ-8] 일과가정양립국회만들기 ( 중복응답 ) 201 xlv

49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내용및방법 4

50 Ⅰ. 서론 3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국제의원연맹 (Inter-Parliamentary Union, IPU) 은전세계국가들의국회내성주류화정책의일환으로최근전세계국가를대상으로성인지적의회구성을위한조직및조치 (Mechanisms and Measures for Gender Sensitive Parliaments) 및정당과국회의원을대상으로성평등과관련한조사를하고있다. IPU가조사하고있는성인지적의회구성과관련한조사항목으로는국회조직에서의여성참여확대를위한조치와국회성인지적의정활동분석이주된내용이되고있다. 이와관련하여한국에서도여성의원비율이 16대 5.9% 에서 17대 13.0%, 18대 13.7%(2011년 10월현재의원승계포함 15.1%) 로증가한상황에서 16대, 17대, 18대에서여성의원증가에따른조직변화와함께의정활동의변화된내용을분석하고, 향후국회내성주류화강화방안을마련하고자한다. 2011년은 18대국회가출발한지 3년이되는해이다. 2011년 10월현재 18 대국회의여성의원비율은 15.1%(45명, 2008년국회출발시 41명으로 13.7%) 로, 16대당시 5.9%(15명 ), 제17대 13.0%(37명 ) 으로증가되고있으며, 이에따르는여성의원의역할변화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다. 따라서출범 3년을맞는시점에서여성의원증가에따르는국회내성인지적의정활동에대한평가의필요성이제기된다. IPU에의하면성인지적국회에대한개념정의로 국가의최고입법기관으로서그조직과운영, 의정활동수행에있어남녀모두의이해와필요를충족시키는의회를의미하며, 여성참여에대한장애물이없고사회적으로긍정적모델이되는기관임 을밝힌바있다. 이러한개념정의를바탕으로여성의원의증가에따른국회내성인지적의정활동연구는다음과같이 3가지측면에서의의를찾을수있다. 첫째, 여성의원의증가에따른조직의변화로먼저각종상임위, 보좌관등에서의여성비율의변화를살펴볼수있으며, 의장, 부의장,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대변인, 부대변인, 상임위원회위원장, 상임위원회간사등의사결정체제에서의여성참여율변화를예고할수있다. 둘째, 국회내여성정책관련의정활동의변화를예측할수있다. 17대국회의경우여성의원

51 4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들중상당수가여성단체의추천을받은사람들로서당시국회에서관심을보였던주요여성정책관련의제로는호주제폐지문제, 성매매문제등주요이슈가많았으나, 18대국회에서의여성정책관련주요이슈는여성부조직개편에관한사항, 성폭력문제등에불과하여과거보다여성정책에대한관심이퇴색하고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는상황이다. 따라서 16~18대국회법안및속기록분석을통하여국회내여성정책관련의정활동의내용및변화원인을분석하고, 대안점을마련하고자한다. 셋째, 여성의원증가에따른조직문화의변화를예상할수있다. 이와관련하여여성국회의원비율이증가함에따른조직문화의변화정도와향후필요한것을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이를바탕으로종합적으로국회내성인지적의정활동강화를위한향후과제를찾고자하였다. 2. 연구내용및방법가. 연구내용 본연구를위해제1장에서는연구의필요성과목적, 연구내용및방법등을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국회내성인지적의정활동확대의필요성과관련한이론적고찰을하였다. 세부내용으로는 1 국회내성인지적의정활동확대의필요성, 2 국회내성인지적의정활동연구에관한세계적동향-IPU의조사분석틀및내용소개, 3 기존연구분석등을하였다. 제3장에서는 16대, 17대, 18대여성국회의원이 5.9%, 13.0%, 13.7% 로증가함에따른여성의원구성현황의변화와함께의정활동성차를분석하였다. 세부내용으로는여성의원구성현황과관련하여 1 여성의원의상임위원회배치현황, 2 상임위원회위원장과간사등의사결정체제에의여성비율등을살펴보고, 3 법안발의및가결법안에대한성차를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16대, 17대, 18대의여성관련법률안에대한남녀의원의법률안심의과정을분석하고의제설정과심사과정에서의성인지성의변화에대해종합적인평가를내렸다. 세부내용으로는 1 국회의원의의제설정선

52 Ⅰ. 서론 5 호도에대한성차분석, 2 상임위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을하였다. 제5장에서는 297명의국회의원을대상으로여성의원증가에따른조직문화의변화내용에대해설문조사하여, 그결과를분석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제6장에서는이러한앞의내용을바탕으로여성의원의증가가성인지적의회에어떠한영향을주었는지결론을내리고, 향후과제를제시하였다. 나. 연구방법 본연구는다음의방법들을이용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및자료수집이다. 문헌연구를통하여국회내성인지적의정활동확대의필요성과국회내성인지적의정활동연구에관한세계적동향-IPU의조사분석틀및내용을소개하고, 기존연구를분석하였다. 둘째, 국회홈페이지자료들을통해국회조직및의사결정과정에서의여성참여율과여성의원들이관심있는의정활동및분야, 남녀국회의원의법률안발의및처리현황을조사하였다. 셋째, 국회상임위원회회의록분석이다. 국회내성인지적의정활동분석을위하여 16대전후반기, 17대전후반기, 18대전반기에서의전체상임위에서의여성관련법률안을중심으로회의록을분석하였다. 분석내용으로는남녀국회의원이대표발의한여성관련법률안및가결안의내용, 여성관련의제설정에서의남녀의원간차이점, 회의록을통해본여성관련법률안에대한남녀의원의행태와변화를분석하였다 ( 내용은 III, IV장에있다 ). 넷째, 질문지조사방법이다. 구체적으로 18대국회의원 297명전체 ( 공석 2명 ) 를대상으로하여, 여성의원비율이 16대 5.9%(16명 ), 17대 13.0%(39 명 ), 18대 13.7%(41명, 승계포함 45명으로 15.1%) 로증가함에따른조직문화의변화정도와향후성인지적국회를만들기위해필요한점들을알아보았다. 주요설문조사항목은여성의정치참여확대에따른 1 성차별적언어및태도변화정도, 2 술자리등회식문화개선정도, 3 야간회의시간및횟수감소, 4 보육시설확충및질적개선, 5 남성의원의여성정책의관심증가등이고, 여성의정치참여수준에대한의견, 일가족양립지원을

53 6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위하여국회에서필요한것등을알아보았다 ( 내용은 V장에있다 ). 다섯째, 관계전문가자문및관계자회의이다. 여기서는앞연구설계및연구자들이수행한연구결과를바탕으로관계전문가와함께전문가자문회의를개최하였다.

54 Ⅱ 국회내성인지적의정활동과관련한이론적고찰 1. 국회내성인지적의정활동확대의필요성 9 2. 국회내성인지적의정활동연구에관한세계적동향 : IPU 의조사분석틀및내용소개 기존연구검토 28

55 Ⅱ. 국회내성인지적의정활동과관련한이론적고찰 9 1. 국회내성인지적의정활동확대의필요성가. 성인지성 (gender sensitivity) 에대한개념 성인지성은지금까지성별에대한차이가성차별을유발할수있다는문제의식에서출발한다. 즉, 성인지적관점이란일반적으로여성이남성과는다른이해 (interest) 와요구 (need) 를가지고있다고보면서여성과남성의삶을비교하고여성특유의경험을반영하며특정한개념이특정성에게유리하거나불리하지않은지성역할고정관념이개입되어있는지아닌지등을분석에적용하는것을의미한다 ( 차인순, 2002). 이런점에서성인지력 (gender sensitivity) 이란특정성에게불평등이발생하지않도록여성또는남성의권익과사회참여등에미칠영향을인식 반영하는능력이라정의내릴수있다 ( 여성발전기본법 제21조 3, 개정 ). 즉, 성인지성이란여성과남성의차이에대한인식을기반으로성인지적인실천을할수있는실천의지가함양되어개인이처한각사회적상황에서성인지력을실천할수있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성별영향을인식하는것을성인지라고하며남성과여성간의불평등이결코생물학적성 (sex) 차이로부터발생하는것이아니라사회적으로형성된성별에따른역할기대와그로인해만들어진믿음, 관습, 제도등에의해형성되는것이라는점을민감하게인지하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주의할것은여성과남성의생물학적, 사회문화적차이에대한객관적증거와이러한요인이차별로이어져나타나는결과, 여성과남성의차이와차별에대한인식의필요성, 그리고이를위한정책과제도의종류와의미, 국제적노력등성인지와관련된각종지식을체계적으로알고있다는것이성인지성은아니라는것이다. 체계적지식을가졌다는것이태도나실천으로이어지기위해서는사고를행동화하기위한몇단계의절차가필요하다. 무엇보다성인지력을갖추기위해서는성을고려하지않은소위몰성적 (gender blind) 정책이양성에게차별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음을인식해야한다. 결국, 성인지성이란여성과남성의차이에대한인식과이로인한차별적상황을인지하는감수성을기반으로이에대한반성

56 10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적사고를통한경험적재구성을통하여실천의지를함양함으로써개인이접하는다양한상황에서실천의지를발현할수있는것으로규정할수있다. 따라서양성평등을저해하는요인에대하여민감하게인식하고, 이에대한대안제시와대안을실현할수있는의지를기반으로실천을담보하는역량이라고할수있다. 나. 국회내성인지적의정활동확대의필요성 1) 국회가입법에관한권한을갖는것은대의기관인국회의본질적기능으로서헌법에도명시되어있다. 2) 입법권을비롯하여세부적인국회의권한으로예산심의 확정권, 결산심사권, 조세종목과세율법정권, 예비비지출승인권, 긴급재정 경제처분에대한승인권, 국가나국민에게중요한재정적부담을지우는조약의체결 비준동의권등의재정권, 국정의행정관료화현상, 전문화현상에따른국가운영상의문제점을극복할수있는제도적보완장치인국정통제권등을꼽을수있다. 또한, 국회는헌법과법률에의하여보장되는폭넓은자율권을갖는다. 즉, 국회규칙제정권, 내부조직권, 의사에관한권한을가지며, 대의기관인의원들의독립성내지신분보장을위하여의원에대한불체포특권과면책특권이인정된다. 국회의소집을의미하는집회는헌법제47조와국회법제4조에의해매년 9월 10일부터 100일간집회함을원칙으로하는정기회와특별한필요가있을때부정기적으로소집되는임시회로구분되어운영된다. 국회가활동을할수있는기간을의미하는회기는국회의의결에의해연장이가능하나, 정기회 100일, 임시회 30일을초과할수없도록되어있다. 한편회의는국회의원전체가참여하여국장사안을논의 표결하는본회의와전체의원중소수를선임 구성하는위원회회의로구성 운영된다. 주요의정활동으로는한정된자원을배분하고자하는의사결정과정으로 1) 김원홍, 윤덕경, 김은경, 이현출, 이애리, 최정원 대남녀국회의원의의정활동성차분석및성인지성확대방안. 한국학술정보. pp ) 헌법제 40 조에서 입법권은국회에속한다 라고선언함으로써국회에는법률의제정권과함께의원의법률안제출권, 헌법개정안발의 의결권, 조약비준동의권등이있다.

57 Ⅱ. 국회내성인지적의정활동과관련한이론적고찰 11 서의예산심의, 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를거쳐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종합심사후, 본회의심의를거쳐최종적확정을얻게되는결산심사, 국회의원 10인이상의찬성에의해발의되거나정부가제출한법률안에대한심사, 국정전반에관한사항을전상임위원회에서매년정기국회중 20일간의무적으로시행하도록규정되어있는국정감사등을들수있다. 국회는위원회중심으로운영되고있으며, 이는본회의에앞서특정한범주의정책사안들을전문적인소수의원들로하여금사전에심사하게하는제도이다. 위원회제도의핵심인상임위원회는정책분야별또는행정부처별로분류 설치되어의회의정책결정과행정감시기능을실질적으로수행하는의회내부의상설기관으로되어있다 ( 박찬욱, 1995). 대부분의국가에서상임위원회는법안을발안할수있고, 의회에제출된법안을사전에심사하여본회의에회부하거나이를폐기할수있는동의권한을보유하고있다. 또한, 상임위원회는행정부에대해국정감사나국정조사를실시하고필요시에는청문회및공청회를개최할수있다 ( 정종섭, 1992). 이러한위원회는본회의축소형으로서항구성 (permanency) 보다는유동성 (flux) 을갖는토론과타협의장이며, 계서적 (scalar) 과정보다는수평적 (lateral) 과정의집단의사결정의장으로, 정치 (politics) 와정치인 (politicians) 의광장 (forums) 이되는것이다 (Tomas Saalfeld, 1998). 의회는본연의기능을수행함에있어서국민대표로구성된의원전원에의하여운영되는것이기본이나, 다수의원전원이장기간의회기동안고도의기술적이고복잡다양한내용의방대한안건을다루기에는능력과시간상의제약이따른다. 따라서의원전원참석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방안으로태동된것이위원회제도이며, 이러한위원회중심의국회운영은의안심의의효율성, 사안의전문성과기술성, 증대하는안건처리의효율성, 건설적인심사의필요성, 회의운영에있어타협점의발견및설득형발언토의를가능하게하는탄력성등을높일수있다 ( 김성철, 장석영, 강여진, 2000: 64-73). 이처럼국회의원들이수행하는주요기능으로는첫째, 입법에관한권한, 둘째, 예산결산심의, 셋째, 일반사무에대한감사등의업무를들수있다.

58 12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국회라는기관이정치적갈등해결을위한국민의대표기관이라는점을감안한다면문제해결및갈등조정을위해국회의원들은정치적리더십과함께전문성이요구된다. 아울러국회의원들이인구의반을차지하는여성의입장을고려하고성인지적정책을형성하기위한갈등해소및조정을위해서는성인지성을가지는것이중요하다. 현재세계여러나라에서는성인지적관점의정책을추진하기위한도구로성분석,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별통계등을사용하고있다. 한국에서도성인지정책을형성할수있는법적근거가 2002년에 여성발전기본법 이개정되면서성별영향분석 평가에관한조항이포함되었고, 여성가족부는 2005년 6월에성별영향평가부서를별도로신설함에따라, 성분석과성별영향평가를위한구체적인지침의개발이활발해지고있다 ( 김경희, 2005). 특히, 2006년 9월국가재정법이통과됨에따라성인지예산의법적근거를마련하였고, 2008년부터성인지예산안작성지침이발표되어성인지예산의분석기법개발이활발해지고있다. 이후 2011년 8월 23일성별영향분석평가법국회본회의를통과함으로써, 정책의수립 시행과정에서성별에따라미치는영향을분석평가하여반영함으로써성평등한정책의수립 추진기반이마련되었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은여성의지위향상과밀접한관련이있는정책에대해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실시하고, 정책개선을권고할수있도록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으로 2010년부터시행되고있는국가성인지예산제도, 2013 년도부터시행되는지방성인지예산제도와함께우리나라성인지정책의기반이마련되었다. 성인지정책은일반정책이기획단계에서부터집행과평가단계에이르기까지여성과남성의독특한요구와상황을정확하게파악하고그들의경험과관점을반영하여특정성에대한편견이없이공정하게이루어지도록유도될전망이다. 전통적으로여성은사적 재생산적영역에한정된존재였으며, 이러한경향이현대까지이어져여성이정치영역에참여하거나정치에필요한능력을함양할기회에서매우불리하게작용하였던점을부인할수없다. 이러한사회적인식은여성의정치참여와행정관리직진출의

59 Ⅱ. 국회내성인지적의정활동과관련한이론적고찰 13 방해요인으로작용하고있으며이에따라여성의권익을대변하고정책화하는데한계가있었다. 그러므로이러한상황을극복하기위한차원에서성인지성의확대가필요하다. 또한성인지정책은한국사회에서남성과여성은삶의경험과상황이다름으로인해남녀의사회경제적지위의차이가발생했다는인식하에, 남성과여성의현실을반영하여정책을기획하고그효과가양성간에형평성과평등을가져오도록하는것을핵심으로해야한다. 결국사회적범주로서의성인지성의확대는여성의경험이어디에서오며, 또한여성들의경험이왜남성들의경험과다른지에대해질문하고대답할수있는이론적관점을제공한다. 여성은남성과다르게사회적으로구성되었으며, 그결과다른방식으로사회관계와사회과정의지배를받기때문에여성의경험과삶은남성과다를수밖에없다. 이처럼현존하는성차이와성차별에대한인식을바탕으로, 나아가이러한차이가사회적차원에서여성과남성의접근및통제능력에영향을미친다는것을이해하는것이필요하다. 그리고성차이가미칠수있는영향을고려하는성인지성의확대방안이필요하다고할수있겠다. 즉, 성별영향을고려한정책은여성과남성의서로다른요구와삶의경험, 특성과차이를반영하여국가의정책과사업을실행함으로써그결과가양성간에형평성과평등을가져올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다. 3) 한편, 성차별이라는경험이피해자의개인적이고일상적인수준에서이루어지기때문에성차별에서기인하는문제를정확히파악하고정의하기가쉽지않다. 하지만이러한성차별의비가시성을가시화하는동시에양성평등한사회구축을위한 3) 성인지성을확대하기위해서는성별영향평가를수반하게된다. 이는여성과남성의서로다른요구와삶의경험, 특성과차이를반영하여여성, 여성적인것의가치를재평가하고, 여성이가족과사회를위해수행해온노동과활동의생산성을인정하며, 여성들이지닌욕구 (need) 와이해를충분히고려하는것을전제로한다. 다시말하면성별영향평가란성분석 (gender analysis) 또는양성평등분석과통용되는개념으로성주류화를위한도구이며, 이를위해성인지적관점 (gender sensitivity perspective) 으로정책형성전단계에서남녀에게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정책을기획하고집행하며평가하기위한도구이다 ( 여성가족부, 2006: 195). 한국에서성별영향평가의법적근거는 2002 년개정된여성발전기본법제 10 조 ( 정책의분석평가등 ) 에있으며이조항에서는정책을수립및시행하는과정에서사전에미리분석평가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60 14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구체적인해결방안을모색해야한다 ( 여성가족부, 2006: 82-83). 특히, 입법부에서성인지정책의중요성이강조된것은여성의원이 16 대 5.9% 에서 17대 13.0%, 18대 13.7% 로늘면서부터이다. 그간여성정책이정부중심으로이루어져온측면이크나, 민주주의가확대되는가운데국민의대의기관인국회의기능이좀더활성화될때여성정책은한층더발전할것이다. 실제국회가달성해야할목표중하나가인구의반을차지하는여성의입장을대변하여국가적이해에관련된정책을개발하고포함하는것이어야한다. 특히, IPU가전세계국가들의국회내성주류화정책의일환으로전세계국가를대상으로성인지적의회구성을위한조직및조치 (Mechanisms and Measures for Gender Sensitive Parliaments) 및정당과국회의원을대상으로성평등과관련한조사를하고있는상황에서우리나라도국제대열에참여하여국격향상을위한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2009년현재한국의성평등지수는 100점만점에 61.2점, 의사결정부문은 23.7점 (2008년 24.6점 ) 로낮은상황이다. 그리고 2008년 UNDP가발표한우리나라의 GEM( 여성권한척도 ) 는 109개국중 61위를차지하여, WEF, UNDP 등국제기구가발표하는성평등지수에서도, 우리나라는 인간개발 관련지표는상위권이나, 정치 경제등의사결정관련지표에서는하위권이다. 우리나라의 18대여성국회의원비율 (15.1%) 은 IPU 회원국의평균 19.1% 에도못미치는상황이다. 우리는향후의여성의원비율이어떻게변화할것인지예측할수없다. 그러나여전히여성의권익향상을위해서는공직에서여성의대표성이확대되어야한다는데에는이견이없다. 하지만우리는지속적인여성의대표성향상을위해서다음과같은질문에답해야한다. 여성의어떤면이한국정치에영향을미치게되는가? 특히국회에서의여성의원이지속적으로증가하게되면, 그들이정치적태도와정책우선순위또는입법스타일이나역할에따라정치를변화시킬수있을지답할필요가있다. 여성학자들은정치과정에서여성인구에비례하는대표성확보는두가지근거를바탕으로반드시성취되어야한다는주장을한다. 첫째, 민주주의이론에입각하여여성계층의대표성은보장되어야한다는이론적, 규범적

61 Ⅱ. 국회내성인지적의정활동과관련한이론적고찰 15 근거와둘째, 여성은그들특유의정치적성향이형성되어있으므로남성중심의정치에또다른정치스타일, 정치문화를투입할수있다는현실적이고경험적근거를들고있다 ( 이범준, 1997). 따라서정치과정에서의여성의저대표성은왜곡되고불균형한정책결정을낳을수있고사회에대한여성지도자들의기여기회를봉쇄하게되어인적자원낭비로정치발전을저해한다는결론을가져다준다. 그러므로여성의정치참여가부진한상황에서여성의정치참여확대가필요하다는논거는바로여기에있다. 앞에서도언급했듯이보다많은여성들이공직에진출해야한다는주장은다양한규범적 경험적근거에의해뒷받침되고있다. 이러한논의는특히여성이사회에서대표되지않는영역에대해남성과는다른관점과우선순위를가지고있다면더욱더의미를갖게될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남성정치인들은여성정치인들의역할에대하여긍정적이지못한경우가많이있다. 이와관련하여한국에서도여성국회의원비율이증가한상황에서 16대, 17대, 18대를중심으로여성의원증가에따른조직변화와함께의정활동이변화된내용을분석하고, 향후국회내성주류화강화방안을마련하고, 앞으로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위한논리를개발하는것은이론적으로도실천적으로도의미가클것으로기대된다. 2. 국회내성인지적의정활동연구에관한세계적동향 : IPU의조사분석틀및내용소개 4) 가. 의회의여성참여 지난 10년간여성의의회참여율이지속적으로증가되었지만, 2008년기준여성의의회점유율은국제적으로평균 18.0% 에불과하다. 여성참여율을높이는것은전반적인사회발전과밀접하게연관되며, 보다질높고효율적인통치에기여하는요소이기도하다. 의회의여성점유율이높아질수 4) 이글은 Inter-Parliamentary Union Equality in Politics: A Survey of Women and Men in Parliaments. IPU. 을발췌, 요약하였음.

62 16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록정치적의제설정과정에서보다새로운영역으로정치적의제의우선순위가변화하였고, 이러한경향은적절한정책과법률을도입하고적용함으로써실현되었다. 다른한편, 양성평등을위한공통의플랫폼으로서의회를개념화하고이행하는과제는여성과남성의동반자적파트너십을통해비로소달성될수있다. 의회가여성과남성양자간의시각을동등하게반영해야한다는폭넓은합의속에서, 의회에서여성의경험을고려하여여성의참여에영향을끼치는요인들을규명하고장애물로인식되는요인들을제거하도록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IPU는의회제도를통해민주주의공고화에기여하였다. 양성평등의성과와의사결정과정에대한여성의참여는민주주의의핵심지표이다. 1997년 IPU는 보편적민주주의를위한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Democracy) 제 4항에서공적인문제를관리하는데 남성과여성의진정한파트너십과민주주의간의관련성 을분명하게지지하였다. 이원칙은지난 10년간 IPU의활동을예고하는중요한것으로, IPU는 1 의회에대한여성의접근력에영향을끼치는요인을규명하고, 2 여성의의회진출을촉진하기위해그러한요인이가지는실효성을향상할수있는방법을규정하며, 3 의회가양성평등의주류화를지원하는것을목표로상정한다. IPU가지난 30년간진행한연구들은국제기구의제에서양성평등이슈의중요성을보다부각하는데중요한토대가되었다. 1975년제1차유엔세계여성회의이후, 국가의사결정영역에서여성의대표성에대한관심이점점더증가하였으나, 실질적인증가율로이어지지는않았다. 5) 양성평등증진에대한각국의약속은 1995년제4차북경세계여성회의에서채택한북경행동강령 (Beijing Plan of Action) 으로구체화되었다. 특히정치영역에서여성과남성의동등한참여는 1979년의여성차별철폐협약과 2000년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를통해더욱부각되었다. 5) 1975 년전세계적으로의회에서여성점유율은평균 10.9% 에불과하였고, 1985 년나이로비여성회의당시여성의의회점유율은 11.9% 였다.

63 Ⅱ. 국회내성인지적의정활동과관련한이론적고찰 17 나. 정치에서의평등 : 여성의원과남성의원에대한설문조사 1) 조사배경및분석틀 이연구는 2006년 12월부터 2008년 1월까지시행되었다. 연구를진행함에있어먼저전세계여성및남성국회의원에대한양적조사결과와더불어, 자유롭게생각하고대답할수있는문제들로구성된설문을통해해당국회의원들의의정활동에관한질적정보를수합하였다. 더나아가개별적인인터뷰를심도있게진행하여국회의원들의경험을반영하였다. 둘째, 비교연구와문헌연구, 국가및지역적차원의분석등도함께진행하였다. 그리하여이러한조사결과를바탕으로유의미한특징을도출하는한편, 국회의원들의시각을부각시켰다. 셋째, IPU의여타연구결과를참고하였지만양성평등과정치참여에관한기존의문헌을분석하거나집대성하지는않았다. 이연구직전의보고서는 1999년과 2000년사이에전세계여성국회의원을대상으로하여 2000년에 IPU가발표한 정치 : 여성의관점에서 (Politics: Women's Insight) 로, 여기서는 2000년결과를본연구결과를뒷받침하는자료로사용하였다. 가 ) 설문작성 IPU가진행한이연구는일국적혹은지역적차원의분석이아닌, 전세계적인경향을제시하고자설계되었다. 물론지역적변수에따라조금씩다른양상이나타나기는하지만, 기본적으로전세계국회의원의관점을직접적으로인용함으로써이러한문제점을극복하고자하였다. 먼저, 이연구에서활용한설문의초안은 2006년다양한이해당사자들의협의를통해 IPU 사무국의젠더파트너십프로그램 (Gender Partnership Programme) 에서작성되었다. 25개의폐쇄형질문과 25개의개방형질문, 즉총 50개의설문은대부분 4지선자형이나 5지선다형으로이루어졌으며, 응답자인국회의원들의정치경험을잘묘사하고설명할수있도록짜여졌다. 또한국회진입을위한선거, 정치생활에의참여, 젠더친화적국회를지향하는제도적변화에대한관점을중심으로국회의원들의경험과관점, 견해

64 18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뿐만아니라그들의기본정보역시수집하였다. 또한설문은영어와불어, 스페인어로작성되었다. 나 ) 자료수집 14개월간수집된데이터를온라인서베이데이터베이스를활용하여저장, 가공하였다. 설문지는전세계모든국가의의회에전달되었고, 서로다른정당소속국회의원들이설문에응하였다. IPU는국회마다가능한한여성과남성의동률로최소한 4명이상의응답을받고자하였고, 무작위로샘플을추출하여다양한정당과정치단체의응답을얻기위해노력하였다. 최종적으로 110개국가의 272개의회에서적게는 1명에게많게는 8명의국회의원에게설문에관한결과를받았다. 또한 20명의서로다른국회의원을대상으로심층인터뷰를진행하였다. 응답자의 40% 가남성이었다. 전세계응답자중에서유럽국가출신이 38% 로가장많았고, 25% 가아프리카, 15% 가아시아태평양지역, 12% 가아메리카, 10% 가아랍지역국가들이었다. 코딩과정을통해응답자들을익명으로처리하였고, 개방형질문에서는응답자의정보를성별과국적에만국한하였다. 개인인터뷰에서나타난의견에서도역시사적정보를보존하였다. 다 ) 연구의한계국회의원의시각에입각하여설문을진행하여, 성인지적관점이적용되는구조와변화에대한각국회의공식적인입장을반영하는것이상대적으로부족하였다. 또한이연구의설문과결과가모든내용을포괄하는것은아니며, 인터뷰의몇몇질문은국가별로해석의모호성이여전히남아있다. 그러나이연구는지역적, 국가적차원을넘어서는일반적인국회의원의관점과태도에영향을끼치는요소들을부각하고자하였다. 무엇보다도이연구를통해 IPU가지향하는목표는 1 의회에서여성과남성의동등한참여를어떻게달성할수있는가, 2 보다평등한사회로나아가기위해의회내에서여성과남성이어떻게파트너십을유지하면서일할수있는가에대한건설적토론에기여하는것이다.

65 Ⅱ. 국회내성인지적의정활동과관련한이론적고찰 19 라 ) 연구의구성의회내에서커지는여성의영향력을측정할수있는구체적인지표가부재하지만, 여성의의회진출이정치영역에서주목할만하다. 궁극적으로양성평등적관점은여성과남성모두의경험과견해를함께고려하여정책과법으로구현될때실현가능하다. 더나아가의회와의원들이성인지적관점을견지해야하며, 양성평등을위한공동플랫폼의개념화와이행은여성과남성간의파트너십관계를통해적절하게수행될수있다. 이연구에서는크게네가지영역으로연구결과를구성하였다. 먼저, 의회진출과관련하여남성은유권자들의지지가부족할때의회진입하기어렵다고인식한반면, 여성은가정내의책임을느낄때인것으로나타났다. 전반적으로응답자들이여성의역할에대한선입견과재정적어려움에공감하였고, 이를극복하기위해할당제와성인지적프로그램의시행이필요하다고보았다. 여성과남성의의회에서의역할에대해서는약 90% 이상의응답자가정치영역에서여성이남성과다른관점과능력, 인식을가지고있다고생각했다. 여성국회의원들은육아와동등한급여수준, 재생산권리의보장등사회적이슈를강조하는경향이존재하였다. 또한여성의원들이여성에관한아젠다형성뿐만아니라보다폭넓은정치적토론에기여해야한다는시각이나타났다. 여성의원들은여성의가장열렬한지지자로서여성과관련한정책개발을우선시한다는결과가도출되었다. 특히지역을불문하고전세계의여성의원들은젠더에기초한폭력 (gender-based violence) 에대항하고자노력하였다. 또한정당정책이여성관련아젠다형성과우선입법과정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그러나응답자중여성국회의원의 20% 미만만이정당의정책결정기구에서여성이큰대표성을가진다고대답하였다. 한편, 네번째로국회의성주류화와관련하여응답자의절반이상이아직저조하다고보았고, 단지 3분의 1만이의회의성주류화가진행되고있다고대답하였다. 성인지적의회를구성하기위해서는여당의지원과상임위원회의활동, 정당을초월한여성국회의원들간의회합 (caucus), 의회운

66 20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영절차및규칙의변화등이필요하다고보았다. 또한여성의원들이여전히사회적이슈와교육, 보건, 가족등을다루는위원회에집중적으로포진한반면, 외교, 재정, 국방등여타국가문제에관한위원회에서활동이매우저조하다는것이다. < 표 Ⅱ-1> IPU 연구구성도 연구영역 의회진출 의회에서여성과남성 정책개발 주요내용 - 정치분야에서여성과남성의양적대표성개괄 - 의회의새로운참여자인여성의의해규정된주요변화 : 정치 - 사회 - 문화적장벽 ( 성역할에관한전통적인식, 여성의가정내책무 ), 제도적요인 ( 선거제도, 정당체계 ) - 여성의원과남성의원간의정책적관심, 가치관, 우선순위의차이 : 여성의원의정치에대한기여, 새로운정치적의제형성을구체적으로제시 - 여성과남성간의평등이슈에관한남성의원의견해 : 양성평등이슈에대해여성과남성간의연대가능성탐색 - 여성과남성의정책발의에관한차이 : 의회에서강조된구체적정책영역을규정하고, 여성과남성이양성평등을위해공조하는사례를조명 제도변화 - 여성의원과남성의원의필요에부합하는새로운규칙과실행, 구조의도입을통해성인지적의회로의발전가능성탐색 : 의회제도적측면 ( 기구및조직, 운영법률, 절차 ), 의사절차및운영측면 ( 개회및운영시간, 상임위원회설치 ) 자료 : Inter-Parliamentary Union Equality in Politics: A Survey of Women and Men in Parliaments. IPU. 그중에서도제도적변화와관련하여, 다음과같은질문이제기될수있다. 1 의회의전통적의사규칙과관행이여성의참여에영향을끼치는가? 2 여성의원의업무를활성화하기위해실시되었던제도적체계들이무엇인가? 예컨대성주류화와관련한상임위원회및여성협의회등의의회기구들은어떤영향을발휘하였는가? 3 의회에서여성의원의출현으로보다성인지적인규칙과관행이도입되었는가?

67 Ⅱ. 국회내성인지적의정활동과관련한이론적고찰 21 2) 의회구조가 ) 국회위원회의회업무와관련하여성주류화는여성과남성의필요성과이해관계를포괄할수있으며효과적인정책형성에기여할수있다. 그러나성주류화에는체계적전략이부재하다. 이는의회업무의성주류화전략이의회마다서로다르게도입하고실행하는단편적인접근법으로드러났다. 보다성인지적의회의의제를형성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 1 원내집권당의지지, 2 양성평등및여성의지위에관한상임위원회를비롯한상임위원회의업무, 3 범정당적인여성의원의네트워크로서여성의원협의회의업무, 4 의사규칙이나국회법등의회기능에대한새로운규칙이중요하다. 여기서성주류화란광범위한정책결정영역, 제도적구조및자원할당에대해양성평등이슈를직결하려는하나의전략으로, 정책결정구조에여성의관점과우선권을반영함을뜻한다 (IPU 2007: 23). 그러나전세계적으로여성의대표성이지나치게저조하게나타남에따라성주류화노력이저해되었다. 1988년과 1991년에 IPU가수행한조사에따르면, 의회에서여성의과소대표로인해, 모든상임위원회에여성이참여할수없으며그로인해사회복지, 보건, 가족및교육관련상임위원회에여성의원이집중되는결과가초래되었다는것이다 (IPU 1991: 142). 또한 2000년의조사에서는조사대상의 3분의 2 이상이만족스러운정책형성을위해서는보다많은수의여성의원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IPU 2000: 106).

68 22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자료 : Inter-Parliamentary Union p.62. [ 그림 Ⅱ-1] 위원회에충분한수의여성의원이있습니까 에대한답변 의회업무의상당부분이위원회단위로수행되기때문에여성이각위원회에참여하여적극적으로자신의견해를밝히고정책에반영하는것은대단히중요하다. 그러나이번조사결과, 현재자신이소속한상임위원회에서여성위원이충분하지않다고답변한비율은응답자의약 3분의 2로나타났다. 이러한대답은각국의여성의원들이각국의상임위원회에최소한명이상배치될만큼충분한수가되지못하며, 소수의상임위원회에한정되어분포한다는점과일맥상통한다. 즉, 전통적으로여성의원들은사회복지와교육, 보건, 가족문제등에관한상임위원회에집중된다는것이다. 반면, 경제, 재정, 외교통상등재정적우선순위의결정과국가아젠다형성과관련한위원회들은여성의대표성확보를위한논쟁에서제외되는경향이존재한다. 나 ) 양성평등관련위원회 2008년조사결과, 총 115개국가중 80개국가에서 93개의양성평등관련상임위원회가존재하였다. 관련상임위원회중 38개는양성평등이슈를목적으로하는상설혹은특별위원회이며, 55개는인권이나경제적평등권, 사회복지, 아동및청소년등다른영역과양성평등이슈를함께다루는

69 Ⅱ. 국회내성인지적의정활동과관련한이론적고찰 23 다기능위원회였다. 그중에서양성평등을특화한상임위원회가존재하는대상국가의의원들가운데, 응답자의 56% 가관련위원회가효과적으로기능한다고보았으며, 31% 는보통, 13% 는그렇지못하다고답변하였다. 이때여성의원 100% 로구성된위원회는단 1개였으며, 6) 관련상임위원회의절반은남성위원비율이 50% 이상이었다. 그러나양성평등은크로스커팅이슈이므로어떤의회든지주류위원회와관련위원회가동시에성주류화접근을취하는병합전략을추구하는것이중요하다. 양성평등관련위원회는여성정책을실현하는데효과적인기구가될수있지만, 예산이나재정등주류위원회에서주변화되지않도록확고하게자리매김할필요가있다. 성인지예산의경우, 국가예산과정에서성을주류화하고경제정책과정에서성인지적관점을반영하는것을최우선의목표로상정한다. 따라서성인지예산은전반적인국가예산을성인지적관점에서분석하여, 여성과남성모두가필요한부분을충족할수있도록자원을재분배할것을촉구한다. 여기서양성평등관련위원회는예산안논의에서양성평등이슈를제기하고예산위원회와파트너십을발전시키며여성단체와의회간의매개체로기능한다. 다 ) 여성의원협의회몇몇국가에서여성의원들은의회에서소수자로서자신들의존재감을의식하면서양성평등한의회로의변화에영향을미치기위해여성의원간의연대와제휴의필요성에공감한다. IPU가파악한 77개국가의회중여성의원협의회가설치된의회는절반미만이었다. 이러한기구는원내여성의원들이소속정당과계파를초월하여함께모이는포럼을여성의이익과관심을의제화하는경로를만들수있는주요한장으로인식하고합의할때비로소형성된다. 또한여성의원협의회는시민사회및다른영역의관련전문가와공동작업을수행하는장으로도활용될수있다. 응답자의 3분의 2는여성의원협의회가정파를초월하여여성의원을통 6) 벨기에의사회해방위원회 (Advisory Committee on Social Emancipation) 가그러하다.

70 24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일하는데성공적으로기능하였다고평가하였지만, 나머지는여전히소속정당의이해관계가지배적이라고보았다. 또한여성의원협의회는많은경우재정자원이나지원인력, 사무실및회의공간등의회차원의지원을받지못하는것으로드러났다. 3) 성인지적의회의회시설, 의사규칙, 규범, 불문적관습등의회의제도적문화는상이한방식으로받아들여진다 (Morna & Tolmay, 2007: 129). 그런데성인지적, 가족친화적의회개혁에관한논쟁은여성의의회진출과함께불거지고있다. 보다많은여성이의회에진출함에따라여성의원들의요구가충분하게반영된의회개혁이이루어진반면, 대부분의경우의회의의사규칙과운영에관한법률및규범이변화하지않았다. 변하지않는규칙과규범은여성의원의능동적참여와활동에견제장치로작동하기도한다. 2000년조사에따르면, 많은여성의원들이남성적관행이여성의의회참여에걸림돌로작용한다고응답하였다. 특히이번연구에서초점을맞춘학연이나막후협상, 권한배분기피현상등은여성의원들이직접경험한장애요소로지목되었다. 여성의의회진출이의회의운영규칙과관행에변화를가져왔는가라는질문에조사대상자의 8% 만이실질적인변화가있었다고, 20% 는뚜렷한변화를, 38% 는작은변화를느꼈다고하였으며, 31% 는아무런변화가없었다고응답하였다. 또한여성의의회참여로인하여변화한구체적인영역에관한질문에서, 여성의원과남성의원모두여성의원의증가로의회내언어변화가가장컸으며, 다름으로의원의부모휴가제도의도입이라고대답하였다. 그러나응답자들은의회내복장에관한관례나회의시간등은뚜렷한변화가나타나지않았다고보았다.

71 Ⅱ. 국회내성인지적의정활동과관련한이론적고찰 25 자료 : Inter-Parliamentary Union p.71. [ 그림 Ⅱ-2] 여성의의회진출이의회의운영규칙과관행에변화를가져왔는가 에대한답변 가 ) 가족친화적근무환경먼저근무시간과관련하여, 이번조사에서여성응답자의절반이상, 그리고남성응답자의 40% 이상이가족생활과의정활동의균형을맞추기어렵다고하였다. 그중에서도여성이의회진출과정에서처음으로직면하는문제중하나는일하는패턴의변화이다. 여성의원들은의원들이다른전문가와통일한정도의회의시간을가져야한다고보았다. 즉, 근무시간을단축하고야간업무는중단되어야한다는것이다. 그러나회의시간이정치인이자가족의책무를다하기위해균형있게변해야하는가라는질문에대해, 소수만이그렇다고대답하였다. 여성과남성모두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이약간의변화혹은변화없음을지지하였다.

72 26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자료 : Inter-Parliamentary Union p.73. [ 그림 Ⅱ-3] 의회에서의근무시간변화 다음으로보육시설의규정은의원들에게보다유연함을선사하는데, 의회가지역구에서원거리에있는경우특히그러하다. 조사결과에따르면, 업무공간의혁신가운데가족친화적조치보다보육비및보육시설지원이보다더많은지지를얻었다. 또한의회가여성의원들을위한아동보육시설을설치하여여타민간혹은공공사업장에대해선례를남겨야한다는의견이제시되기도한다. 그러나이번조사에서전체응답자의 3분의 2만이의회내보육시설도입문제에관해전혀변화가없거나약간의변화가있다고만보았다. 자료 : Inter-Parliamentary Union p.74. [ 그림 Ⅱ-4] 보육시설변화

73 Ⅱ. 국회내성인지적의정활동과관련한이론적고찰 27 마지막으로성별화된의회관행에반해, 성인지적의회를창조하는것은가족친화적으로자유로운업무환경을조성할뿐만아니라여성과남성에게모두최선이될수있는언어와실천이뒤따를수있는새로운제도적문화의진보이다. 조사대상자에게남성의원모임이나남자동창생의네트워크가의회를주도하는가에관한질문을제기하였다. 이에대해남성의원과여성의원이서로다른반응을보였다. 여성의원의 53% 가그렇다고응답한반면, 남성의원의 71% 가그렇지않다고응답하였다. 한편, 남자동창생모임이나남성의원들의모임외에도의회에서사용하는언어나복장문화에서도가부장성이드러나는경우가빈번하다. 예를들면핸드백을회의장으로가지고들어갈수없거나여성에게바지정장을허용하지않는경우가그러하다. 자료 : Inter-Parliamentary Union p.74. [ 그림 Ⅱ-5] 남성의원모임이의회에서지배적인가 에대한답변 나 ) 의회지도자직에서의여성원내정당중심의국회운영에서의장및상임위원장에여성의원이어느정도임명되고있는가에대한문제는대단히민감하다. 2008년 1월기준, 전세계의회의 262석의의장직중약 10.7% 에해당하는 28석만이여성으로채워졌는데, 지난 10년간여전히 10% 안팎의비율에머물러있다.

74 28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조사대상자에게얼마나정기적으로양성평등이슈를국회업무로발현할수있는가라고물었을때, 절반이상이매우드물게혹은거의하지못한다고답변하였다. 단지 3분의 1만이정기적으로가능하다고하였으며, 이러한답변들은여성과남성간이비슷한비율로나타났다. 그러나의원개개인이입법기구로서중요한의사결정력을가지고있다고하지만, 결국의안의상정여부및안건채택에관한핵심적의사결정권을가지는의회지도부에여성이일정한비율로자리매김하여야여성관련혹은양성평등이슈관련법안을상정하고공론화할수있다는점에서중요하다. 3. 기존연구검토 지금까지국회에서여성의원의의정활동에관한연구는매우미흡한수준에머물러있다. 대체로기존연구들은국회가정책의사결정을하는곳으로국민에의해선출된의원들이어떤대표성을나타내는가에따라의정활동의방향이결정된다는점을강조한다. 일반적으로국회의원의주요활동을크게나누어볼때원외활동과원내활동으로구분할수있다. 원외활동은지역구활동을중심으로전개되는반면, 원내활동은크게본회의활동과상임위원회활동으로이루어진다. 국회의원의의정활동은정치환경여건에따라역할이크게다르게나타나고, 어떠한기능과의식구조를국회의원이가지고의정활동을하는가에따라모든정치활동의범위와방향이결정되기때문에, 국회의원이의정활동에어느정도전문성을가지고성실하게참여하는지의여부가중요한변수가될수있다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1992). 의정활동에서 성차 에따라여성과남성은서로다르게사안을정치화시킨다는것이다. 문화적사안에대해서는여성이남성보다더큰관심을가지고, 공공정책사안에대해서도보다개방적이다. 이처럼입법활동에서나타나는성차는보편적으로개인적분야에서여성의경험과책임감이여성들의태도와행태에영향을준다는점에기인한다 (Kaufmann, 2002; 김원홍외, 2006: ).

75 Ⅱ. 국회내성인지적의정활동과관련한이론적고찰 년유엔이북경여성대회에서양성평등정책의확대를위해성주류화전략을채택한이후, 여성의원의의정활동에관한평가및논의에서도성인지적관점에서영향력과특성을파악하는시도들이등장하였다. 문화적사안에대해서는여성이남성보다더큰관심을가지고, 공공정책사안에대해서도보다개방적인모습을보여줌으로써, 의정활동에서 성차 에따라여성과남성은서로다르게사안을정치화시킨다는점이주목받은연구들이있다. 입법활동에서나타나는성차는보편적으로개인적분야에서여성의경험과책임감이여성들의태도와행태에영향을준다는것이다 (Kaufmann, 2002; 김원홍외, 2006: ). 또한서구민주주의에관한기존연구들은여성의원들이교육, 보건, 사회복지와같은이른바 여성문제 를다루는위원회에비교적많이관여하고있다고지적한다. 대표적으로스웨덴의경우, 1980년대와 1990년대초반까지는사회복지와관련한위원회에여성의원들이대거몰려있었다면, 1994 년선거이후에는위원회의성별비율이균형을잡았다. 또한여성의원수의증가를통해모든의정활동분야에서여성의참여가증대되고입법과정에서여성의관점이고려되며, 여성의문제에대한남성의인식이증진되고, 여성의관점에대한감응이나타날수있다는것이다 (Wängnerud, 2005: 김원홍외, 2006: ). 이러한점에서 2000년이후 16, 17, 18대여성의원의의정활동에관한국내연구들은크게네가지로구분하여살펴볼수있다. 첫째, 정당공천 에관한연구들이다. 16대총선과여성후보의국회진출 (2000년), 한국정당의여성국회의원후보자공천과한국의여성정치 (2005년), 18대총선에나타난여성정치인의충원 (2009년) 등의연구들은여성이국회의원이되기위한첫번째관문인정당공천과정을살펴보고여성후보충원에있어중요한영향을끼치는요소들을제시한다. 16대총선과여성후보의국회진출 (2000년) 과 한국정당의여성국회의원후보자공천과한국의여성정치 (2005년) 연구는각각 16대국회와 17대국회를다루면서, 각각의국회에대한여성진출이여성의정치세력화측면에서두드러진결과를낳았으며, 정치적경험성과여성단체의대표성에보

76 30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다중점을두었다고보고여성단체의역할증대에대해서도긍정적인평가를내리고있다. 또한 18대총선에나타난여성정치인의충원 (2009년) 연구는여성후보가가지는상징성이많이사라지고전문가와정당인의공천이늘어난반면, 하향식의공천은여성에게전혀유리하지않고오히려자율성을저해한다고단언한다. 둘째, 의정활동과정에서두드러지게나타나는 여성의대표성 에관한연구이다. 여성의원이국회를변화시키는가 : 17대국회의원조사결과를중심으로 (2007년), 한국여성정책의제의변화와확대 : 17대국회전반기입법활동을중심으로 (2008년), 여성대표성확보의기제로서의할당제효과 : 16, 17대여성의원의대표발의활동을중심으로 (2010년), 한국여성의대표성확대의딜레마, 차이와다양성의정치 : 제16대국회에서제18대국회를중심으로 (2011년) 등이여기에속한다. 먼저 여성의원이국회를변화시키는가 : 17대국회의원조사결과를중심으로 (2007년) 라는연구의경우, 17대국회의원을대상으로한경험적조사를수행한다. 그리하여여성의원의확대가정치적태도, 의정활동역할, 정책우선순위와선호에영향을끼치기때문에여성친화적정책을만들수있다는점과여성의원이여성의제를실질적으로대표할수있다고보았다. 또한 한국여성정책의제의변화와확대 : 17대국회전반기입법활동을중심으로 (2008년) 연구는 17대국회전반기에국회의원이발의한여성관련법률안과본회의및전체상임위원회회의록을분석한다. 그결과한국의여성정책의제는지속적으로증가, 확대되는가운데, 점차여성정책의제가여성문제에국한되지않고다양한분야에걸쳐성인지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나타나고있음을밝힌다. 한편, 여성대표성확보의기제로서의할당제효과 : 16, 17대여성의원의대표발의활동을중심으로 (2010년) 라는연구의경우, 16, 17대여성의원이대표발의한법률안을분석대상으로삼는다. 이연구는정책의우선순위나여성정책에대한관심도가남녀의원간차이를보일뿐만아니라지역구의원과비례대표의원간에도차이가나타나고여성운동이공천을추천한여성의원들의경우더욱두드러진의정활동을전개하였음을보여준다. 그

77 Ⅱ. 국회내성인지적의정활동과관련한이론적고찰 31 리고 한국여성의대표성확대의딜레마, 차이와다양성의정치 : 제16대국회에서제18대국회를중심으로 (2011년) 는여성의대표성문제를여성들간의차이와다양성에초점을맞추어여성개개인의역량강화를뒷받침하는정치세력화의필요성을강조하고, 여성정치가여성들간의차이를인식하고반영해야한다고역설한다. 셋째, 국회의원의의정활동에관한 성차 분석및 성인지성 에관한연구이다. 17대국회의원입법활동성차분석 : 여성관련법률안입법과정을중심으로 (2008년), 성인지의회를위한제18대국회의과제 (2008), 여성의원이양성평등법안을더지지하는가 (2009년) 등이그러하다. 17대국회의원입법활동성차분석 : 여성관련법률안입법과정을중심으로 (2008년) 의경우, 여성의원이많이소속되어있는상임위원회일수록여성관련법률안의발의및심의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음을지적하였다. 이와더불어남성의원들의여성관련법률안발의역시증가하였으며, 심의과정에서도남성의원의성인지성정도가강화되어국회의정활동이과거보다양성평등적으로나아갔다고본다. 성인지의회를위한제18대국회의과제 (2008년) 는이러한연구결과의연장선상에놓인다. 이연구는 17대국회가성인지의회의단초를형성했다고평가하고, 18대국회에서는양성평등현안에관한관심을기울이고관련상임위원회를기본조직으로삼아성인지적의정지원서비스를체계적으로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의정활동의성차를분석하는 여성의원이양성평등법안을더지지하는가 (2009년) 는조금다른결론을내놓는다. 이연구에따르면, 17대국회에서입법에성공한양성평등법안에대한의원들의투표행태에서성차가발견되지않았고, 소속정당과이념이중요한요인으로간주하였는데, 이러한결과는남녀를불문하고양성평등법안에대한높은수준의지지가존재했기때문이라는것이다. 넷째, 여성의원의의정활동을국내차원뿐만아니라해외의사례를소개하거나비교, 분석하는연구이다. 한일여성정치네트워크비교고찰을통한정치참여확대방안에관한연구 (2010년) 와 한중양국여성의의회진출

78 32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과사회참여에관한제도론적고찰 (2010년) 이대표적인연구로꼽힌다. 한일여성정치네트워크비교고찰을통한정치참여확대방안에관한연구 (2010) 는 18대국회에서여성의정치참여를위한조직화가감소하였다는문제의식을가지고, 한국과일본의여성정치네트워크를비교분석하여여성의정치참여확대와의제형성을위한결정적인요인으로여성정치네트워크의활성화를부각시킨다. 한중양국여성의의회진출과사회참여에관한제도론적고찰 (2010) 에서는한국과중국의여성이의회진출을하는현황과정책변화를살펴보고, 제도적측면의중요성을강조한다. < 표 Ⅱ-2> 16 대 ~18 대여성의원의정활동연구목록 연구명연도서지사항 제 16 대총선과여성후보의국회진출 세기정치학회보. 10(1) 한국정당의여성국회의원후보자공천과한국의여성정치 : 제15, 16, 17대국회에대한비교분석 ) 여성의원이국회를변화시키는가?: 17대국회의원조사결과를중심으로한국여성정책의제의변화와확대 : 17대국회전반기입법활동을중심으로 2005 한국정치학회보. 39(2) 2007 한국정당학회보. 6(1) 2008 여성연구. 74(1) 성인지의회를위한제 18 대국회의과제 2008 의정논총. 3(1) 17 대국회의원입법활동성차분석 : 여성관련법률안입법과정을중심으로 2008 의정연구. 25 여성의원은양성평등법안을더지지하는가? 2009 의정연구 대총선에나타난여성정치인의충원 2009 사회과학연구. 17(1) 한일여성정치네트워크비교고찰을통한정치참여확대방안에관한연구 2010 여성연구. 78 한중양국여성의의회진출과사회참여에관한제도론적고찰 2010 의정논총. 5(1) 여성대표성확보의기제로서할당제효과 : 17, 17대여성의원의대표발의활동을중심으로한국여성의대표성확대의딜레마, 차이와다양성의정치 : 제16대국회에서제18대국회를중심으로 2010 의정연구. 16(2) 2011 대한정치학회보. 19(1) 자료 : 2000 년이후발간한 여성연구, 의정논총, 의정연구,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21 세기정치학회보, 사회과학연구 에실린논문가운데 대여성의원의정활동연구목록을재구성함.

79 Ⅱ. 국회내성인지적의정활동과관련한이론적고찰 33 이처럼기존연구들은성인지적관점에서여성의원의의정활동에관한내용들을포괄적으로다루고있지만, 아직까지양적, 질적으로대단히부족하다. 특히 18대국회에이르러여성의원비율이증가하고있으나, 오히려과거보다여성정책에관한연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으며관심또한퇴색되고있다는우려를낳고있다. 따라서여성의원증가에따른조직변화의일환으로나타나는각종상임위원회의의사결정체계에서의여성의참여율이나국회내여성정책관련의정활동에관한구체적인분석, 그리고이에기초한여성정치참여확대방안등에관한연구의필요성이절실하다.

80 Ⅲ 16 대 ~18 대전반기국회의정활동성차분석 1. 의원구성 위원장및간사활동 법안발의와가결성차분석 종합분석및평가 76

81 Ⅲ. 16 대 ~18 대전반기국회의정활동성차분석 의원구성가. 16대에서 18대전반기까지의원성별구성 당선기준으로볼때, 16대국회의원정수 273석중남성의원은 94.1%, 여성의원은 5.9% 였다가, 17대에는국회의원정수 299석중남성의원은 87.0%, 여성의원은 13.0% 를차지했으며, 18대국회에서는 299명의국회의원중남성은 86.3%, 여성은 13.7% 로여성의원이현저히적은가운데점진적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 그림 Ⅲ-1] 16 대 ~18 대전반기국회의원성별구성비율현황 비례대표의 50% 이상을여성후보자에게지퍼식으로할당하는데비해, 지역구후보에대하여는법적으로는 30% 권고조항에그치고있다. 이러한상황을고려할때지역구의원중여성의원이차지하는비중이 16대에 2.2%, 17대에 4.1% 그리고 18대에이르러서는 5.7% 로증가한것 (< 표 Ⅲ-1> 참조 ) 은공천과정에서부터지역구당선에이르기까지여성정치역량의성장에대한작지만, 의미있는현상으로볼수있다.

82 38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 표 Ⅲ-1> 16대 ~18대전반기국회의원성별구성현황 ( 단위 : 명, %) 성별 16대국회 17대국회 18대국회의원수비례대표 / 지역구의원수비례대표 / 지역구의원수비례대표 / 지역구 남 / / / / / /94.3 여 16 11/ / / / / /5.7 계 / / /245 주 : 국회의원구성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회의원선거당선인명부를기준으로작성함. 1) 16대위원회별의원성별구성당선기준으로본 16대여성의원의수는 16명명으로 5.9% 를차지했다. 16대전반기는 16개의상임위원회가운영되었으며, 그때까지여성정책을소관으로하는위원회는법안심사의결권이없는특별위원회의형태로운영되었다. 당시국회운영위원회와정보위원회가겸임위원회였으므로 16명의여성의원들은총 14개의상임위원회에서의정활동이가능하였고, 운영위나정보위는겸임할수있었다. 그런데전반기에는재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및환경노동위원회에서복수의여성의원이입법활동을하였고,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그리고정보위원회에서는여성의원이참여하지못했다. 다만, 당시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총 20명의위원중 65% 인 13명이여성의원이었다. 16대후반기로들어오면서여성위원회가상임위원회로추가되어총 17개상임위원회가되었고, 이중국회운영위원회와정보위원회그리고여성위원회는겸임위원회로비례승계를포함한 17명의여성의원들은 14개상임위원회에서의정활동이가능했다. 후반기원구성결과, 교육위원회와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그리고산업자원위원회에서복수의여성의원들이입법활동을하였다. 재정경제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에서의여성의원들의활동이없었다. 특별히겸임위원회인여성위원회에서여성의원은 16명정원중 10명으로 62.5% 를

83 Ⅲ. 16 대 ~18 대전반기국회의정활동성차분석 39 차지하여전반기구성과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16대전체적으로볼때여성의원들은교육위원회와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복수로의정활동을하였고,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정보위원회에서는원구성당시참여하지않음으로써전 / 후반기각각 5개상임위원회에서여성의원들의활동이없었다. 16대여성의원비율을기준으로볼때에도전반기 5.9% 를넘는상임위원회는 5개위원회와여성특위그리고후반기여성의원비율 6.2% 를넘는위원회는 8개위원회로전반기보다후반기에여성의원의비중이위원회별로늘어난분포양상을보이고있었다. < 표 Ⅲ-2> 16대국회상임위원회별여성의원구성현황 ( 단위 : 명 (%)) 인원수 여성의원수 ( 비율 ) 이름 정원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국회운영위원회 (8.7) 법제사법위원회 (6.7) 정무위원회 (5.0) 1 (5.0) 재정경제위원회 (8.7)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4.3) 1 (4.3) 국방위원회 (5.6) 1 (6.3) 행정자치위원회 (4.3) - 교육위원회 (12.5) 4 (25.0)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11.1) 4 (25.0) 문화관광위원회 (5.3)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5.3) 2 (10.5) 보건복지위원회 (13.3) 1 (7.7) 환경노동위원회 (12.5) 1 (9.1) 건설교통위원회 (4.0) 정보위원회 여성위원회 (62.5) 여성특별위원회 (65.0) 주 : 16대전반기 - 제213회임시회기준, 16대후반기 - 제232회임시회기준

84 40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2) 17대위원회별의원성별구성당선기준으로본 17대여성의원의수는 39명 ( 총 299명 ) 으로 13.0% 를차지했다. 17대전반기는 17개의상임위원회가운영되었다.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 ( 가족 ) 위원회 7) 등 3개의위원회가겸임위원회였으므로 39 명의여성의원들은총 14개의상임위원회에서의정활동이가능하였고, 운영위, 정보위, 여성위는겸임할수있었다. 그런데전반기에는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건설교통위원회그리고정보위원회에서여성의원들의활동이없었고, 나머지위원회에서각각의정활동을하였다. 16대에비해 2.4배증가한여성의원의수로인하여법제사법위원회와산업자원위원회에서 1명씩활동을한것을제외하고는모두 2명에서 6명까지활동하였다. 17대후반기에상임위원회숫자와그중겸임위원회숫자는각각 17개와 3개로전반기와동일한가운데후반기원구성결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농림해양수산위원회그리고정보위원회에서여성의원들이활동하지않았다. 법제사법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와건설교통위원회에서한명씩여성의원들이의정활동을전개하였고, 나머지위원회에서 2 명이상 8명까지활동했다. 전반기와비교할때후반기의특징은정무위원회 7명, 문화관광위원회 6명, 보건복지위원회에서 8명의여성의원들이활동함으로써세위원회에서의활동에상대적으로더집중했음을알수있다. 겸임위원회인여성가족위원회에서여성의원은전반기 75% 에서후반기 62.5% 를차지하여전반기보다는상대적으로남성의원의참여율이높아졌음을보여준다. 17대전체적으로볼때 16대와마찬가지로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정보위원회에서는원구성당시여성의원이참여하지않았고, 전 / 후반기각각 3개상임위원회에서여성의원들의활동이없었다. 이는 16대에전 / 후반기모두 5개의상임위원회에서여성의원들의활동이없었던것에비하면여성의원의증가로인해비 ( 非 ) 참여위원회가줄어든것이다. 17대여성의원비율을기준으로볼때에도전반기여성의원비율 13.0% 7) 2005 년 7 월 28 일부터여성위원회가여성가족위원회로소관영역이확장되었음.

85 Ⅲ. 16 대 ~18 대전반기국회의정활동성차분석 41 를넘는상임위원회는 9개위원회, 후반기여성의원비율 13.7% 를넘는위원회는 7개위원회로전반기에비하면후반기에여성의원들이특정위원회에상대적으로더몰렸음을알수있다. < 표 Ⅲ-3> 17대국회상임위원회별여성의원구성현황 ( 단위 : 명 (%)) 위원회 인원수 여성의원수, 비율 이름 정원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국회운영위원회 21/ (14.3) 2 (9.1) 법제사법위원회 15/ (6.7) 1 (6.3) 정무위원회 22/ (22.7) 7 (31.8) 재정경제위원회 25/ (16.0) 4 (16.0)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6/ (7.7) - 국방위원회 18/ (16.7) 2 (11.1) 행정자치위원회 24/ (12.5) 2 (8.3) 교육위원회 19/ (21.1) 4 (22.2)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 (15.0) 4 (21.1) 문화관광위원회 23/ (21.7) 6 (25.0)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2/ 산업자원위원회 22/ (4.5) 1 (4.5) 보건복지위원회 20/ (30.0) 8 (40.0) 환경노동위원회 16/ (12.5) 1 (6.7) 건설교통위원회 26/ (3.8) 정보위원회 12/ 여성 ( 가족 ) 위원회 (75.0) 10 (62.5) 주 : 17대전반기 - 제248회임시회기준, 17대후반기 - 제260회임시회기준 3) 18 대전반기위원회별의원성별구성 당선기준으로본 18대여성의원의수는 41명 ( 총 299명 ) 으로 13.7% 를차지했다. 18대전반기는 16개의상임위원회가운영되었다. 국회운영위원회,

86 42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정보위원회, 여성 ( 가족 ) 위원회 8) 등 3개의위원회가겸임위원회였으므로 41 명의여성의원들은총 13개의상임위원회에서의정활동이가능하였고, 운영위, 정보위, 여성위는겸임할수있었다. 전반기여성의원들의위원회참여의특징은당선기준으로볼때 17대보다 2명의여성의원이늘었을뿐이지만, 참여하지않는위원회가없이모든상임위원회에골고루참여하여의정활동을하였다는점이다. 16대, 17대와비교해볼때, 그간 1, 2인의참여에불과하였던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5명의여성의원이참여한점, 보건복지위원회에 10명의여성의원이참여한점이눈에띤다. 여성의원의비율을기준으로볼때에도여성의원의참여가 13.7% 를넘어서는위원회참여는 5개위원회로앞서살펴보았던 16대와 17대위원회별참여비율과비교할때상대적으로참여의비중이덜집중되었다고볼수있다. < 표 Ⅲ-4> 18대국회상임위원회별여성의원구성현황 ( 단위 : 명 (%)) 위원회 인원수 여성의원수 이름 정원 전반기 전반기 국회운영위원회 (8.3) 법제사법위원회 (6.3) 정무위원회 (20.8) 기획재정위원회 (11.5) 외교통상통일위원회 (17.2) 국방위원회 (5.6) 행정안전위원회 (12.5) 교육과학기술위원회 (9.5)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10.7) 농림수산식품위원회 (5.3) 지식경제위원회 (8.0) 8) 2008 년 8 월 25 일부터여성위원회로다시변경되었다가, 2010 년 3 월 19 일부터여성가족위원회로재변경됨.

87 Ⅲ. 16 대 ~18 대전반기국회의정활동성차분석 43 위원회 인원수 여성의원수 이름 정원 전반기 전반기 보건복지 ( 가족 ) 위원회 (41.7) 환경노동위원회 (20.0) 국토해양위원회 (6.9) 정보위원회 (8.3) 여성 ( 가족 ) 위원회 (62.5) 주 : 18대전반기 - 제277회임시회기준 4) 16대, 17대, 18대변화추이 16대부터 18대전반기에이르는시기인 2000년부터 2010년까지여성의원들의상임위원회참여는그수의증가와함께일정한특징과변화를보여주고있다. 첫째, 16대전반기원구성시기와비교해보면당시에는 5개의상임위원회에서여성의원들의활동이없었으나이후여성의원수가점차증가하여 18대전반기의원구성에서는처음으로여성의원들이모든상임위원회에참여하여의정활동을하였다는점이다. 9) 둘째, 특정위원회에여성의원의참여가상대적으로집중되는현상이나타났다. 16대에는교육위원회와과학기술위원회에상대적으로집중되었던반면, 17대, 18대전반기에는보건복지위원회에상대적으로집중되는양상을보였다. 다만, 18대후반기인 2011년 9월 11일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기획재정위원회도전반기보다여성의원의참여가증가하는현상을보이고있어서여성의원들이반드시 여성적 관심사가많이일치하는사회정책분야위원회에참여가높다고단정짓기어렵다. 상임위원회참여는기본적으로관심있는위원회에의원들이자발적으로신청하는것에더하여각당의원내전략에의하여결정된다. 따라서특정 9) 그러나모든상임위원회에서의여성의원의참여는수의한계로인해안정적으로보이지는않는다. 18 대국회후반기인 월현재국토해양위원회와지식경제위원회에는여성의원이참여하고있지않다.

88 44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위원회의참여여부는의원들의관심뿐만아니라정당의원내전략과연관되어있다고할수있다. 또한이후법률안의발의에서나타나듯이위원회참여와위원회소관주제에대한발의는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니다. 16 대전반기 < 표 Ⅲ-5>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원회여성의원구성비율변화 ( 단위 : %)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재정경제 통일외교 국방행정자치 교육과학기술 문화관광 농림해양 산업자원 보건복지 환경노동 건설교통 정보여성 대후반기 17대전반기 17대후반기 18대전반기 주 : 18 대국회에들어와서, 상임위원회의명칭이많이변경되었음. 이표에서는내용을중심으로상임위명칭을통일시켰음. : 여성위원회의경우, 16 대전반기는여성특별위원회를기준으로함. 나. 선수별남녀의원규모 1) 선수별성별현황 국회에서는다선일수록의장단과위원장등국회안에서의리더로서의역할을할기회가우선적으로주어지기때문에다선의여성의원증가는곧국회와상임위원회의운영에여성의경험이나입장을반영할수있는가능성을넓혀준다고볼수있다. 또다선의원은경험적축적면에서의정활동의효과성을높일수있는장점을가지기때문에좀더많은여성다수의원의탄생은성인지적의정활동의가능성을높여준다고도볼수있다. 그런데여성다선의원은극히적은숫자에불과하고남성의원과비교할때에도다선으로갈수록급격히줄어드는특징을보이고있다.

89 Ⅲ. 16 대 ~18 대전반기국회의정활동성차분석 45 이를상세히살펴보면, 비례대표여성후보 30% 할당제가처음도입되고치러진 16대선거에서초선의원의비중이전체여성의원의 68.8% 를차지하였고, 비례대표여성후보할당제가 50% 로강화된 17대선거에서는초선의원의비중이이보다도더늘어난 82.1% 까지올라갔다. 그러다가공직선거법상여성할당제에관한추가법개정이없었던 18대국회에서초선의원의비율은 65.9% 로다소완만해졌다. < 표 Ⅲ-6> 16 대 ~18 대전반기국회여성의원선수별구성비율 ( 단위 : 명 (%)) 16 대 17 대 18 대 초선 11(68.8) 32(82.1) 27(65.9) 재선 4(25.0) 4(10.3) 8(19.5) 3선 1(6.3) 3(7.7) 3(7.3) 4선 3(7.3) 계 [ 그림 Ⅲ-2] 16 대 ~18 대전반기국회여성의원선수별구성비율 이처럼여성초선의원의비중이남성초선의원보다급격히늘어난것은그간여성의원이지나치게적은상황에서비례대표할당제를통해여성참여의증가가급속히이루어졌기때문이다. 이러한현상은당분간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다만, 비례대표의원들이다음선거에서지역구에출마하여

90 46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당선되는비율이높아질수록재선의원이늘어날것이므로이러한경향은줄어들수있을것이다. 남성국회의원의경우, 18대국회의예를보면초선 41.5%, 재선 31.8%, 3 선 15.9%, 4선이상이 10.9% 로비교적안정된피라미드층을이루고있어의정경험의축적이가능한구조를보여주고있다. 초선 재선 3 선 4 선 < 표 Ⅲ-7> 16 대 ~18 대전반기국회남성의원선수별구성비율 ( 단위 : 명, %) 16 대 17 대 18 대 선이상 계 [ 그림 Ⅲ-3] 16 대 ~18 대전반기국회남성의원선수별구성비율

91 Ⅲ. 16 대 ~18 대전반기국회의정활동성차분석 47 2) 시기별특징선수별의원구성을전반적으로살펴보면, 17대국회에서초선의비중이남녀국회의원모두상대적으로높았던것이두드러진다. 성별로보면남성은 16 대국회에서최고 9선의원까지활동하였고, 18대국회에서는 7선까지활동한데비해여성은 18대국회에서 4선이최대다선의원이다. 여성의원이소수이기는하나시기별로볼때 16대에서 3선이상여성의원은비례대표 1명에불과하였던것에비하여, 17대에는 3선에지역구출신여성의원 3명이활동하였으며, 18대국회에서는 3선과 4선에지역구여성의원이각각 3명씩활동하였다. 여성정치참여의연륜이길어질수록다선의지역구의원이증가한다는것은아직지나치게적은숫자이긴하지만여성의원들의정치적역량이성숙해지고있고지역에뿌리내리기시작했다는긍정적신호라고볼수있다. 16 대 17 대 18 대 < 표 Ⅲ-8> 16대 ~18대전반기국회의원선수별 성별구성비율 ( 단위 : 명 ) 선수 초선 재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 9선 총 지역구 3 2 여 비례 총 지역구 남 비례 총 지역구 여 비례 29 총 지역구 남 비례 총 지역구 여 비례 25 2 총 지역구 남비례 총

92 48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3) 위원회별선수별여성의원구성여성의원들의위원회별선수구성은다음표와같다. 이중특별히 3선이상여성국회의원은 16대부터 18대현재까지모두 10명으로 16대 1명, 17 대 3명그리고 18대 6명이다. 16대에는교육위원회와겸임이었던여성위원회에서의정활동을하였고, 17대에는재경, 국방, 행정자치, 문화관광위원회그리고과학기술위원회에서활동을하였으며, 18대전반기에는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그리고보건복지위원회등에서의정활동을하였다. < 표 Ⅲ-9> 16 대 ~18 대전반기국회상임위원회여성의원선수별구성현황 ( 단위 : 명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16 대전반기 16 대후반기 17 대전반기 17 대후반기 18 대전반기 초선 재선 3선 4선 초선 재선 1 3선 4선 초선 재선 선 4선 1 초선 재선 2 3선 1 4선

93 Ⅲ. 16 대 ~18 대전반기국회의정활동성차분석 49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 지식경제위원회 16 대전반기 16 대후반기 17 대전반기 17 대후반기 18 대전반기 초선 1 2 재선 선 4선 1 초선 재선 3선 1 4선 초선 재선 1 3선 1 4선 초선 재선 1 1 3선 1 1 4선 초선 재선 2 3선 1 1 4선 초선 재선 선 1 4선 초선재선 3선 1 4선 초선 재선 3선 4선

94 50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 국토해양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16 대전반기 16 대후반기 17 대전반기 17 대후반기 18 대전반기 초선 재선 1 1 3선 4선 1 초선 재선 1 3선 2 4선 초선 1 1 재선 2 3선 4선 초선재선 1 3선 4선 초선 재선 선 1 1 4선 2. 위원장및간사활동 국회법에의하면위원장은위원회의의사일정등을간사와협의하여정하고, 필요하다고인정할때위원회를열수있다. 간사는위원회안에서각교섭단체를대표하며, 대체로법안심사소위원장이나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맡아법률과예산의실질적심의를이끌게된다. 이러한위원장과간사의자리에여성의원이늘어난다는것은위원회운영에서의여성리더쉽역량이증가하게되는기회를갖게되는것이라고볼수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위원장의경우, 16대에는 2명, 17대에는 5명그리고

95 Ⅲ. 16 대 ~18 대전반기국회의정활동성차분석 51 18대에는전반기 3명의여성의원이위원장으로서의정활동을하였다. 10) 이는 16대, 17대상임위원회가 17개, 18대상임위원회가 16개임을고려할때, 여성위원장이차지하는비율은, 16대전반기와후반기모두 5.9%, 17대전반기에 17.6%, 후반기에 11.8% 그리고 18대전반기에 18.8% 를차지하는셈이다. 11) 이는모두각대의여성국회의원의비율과대동소이하다. 또한겸임위원회들의여성위원장을제외할경우, 16대에 0명, 17대에 3 명, 18대전반기에 2명으로단독상임위원회개수와대비하면, 16대에 0% 를제외하고는 17대와 18대에비겸임상임위원회여성위원장비중도평균여성의원비율과큰차이를보여주지는않는다. 원구성시점을기준으로여성의원들의간사활동을살펴보면, 16대에는 6 명, 17대에는 7명그리고 18대전반기에 5명의여성의원이간사활동을경험하였다. 12) 18대에상임위원회가 16대와 17대에비해 1개가줄어들고, 18 대후반기에자유선진당이교섭단체의지위를잃어간사활동이구조적으로어렵게된점을감안한다면여성의원들의간사활동참여가점점더늘어나고있다고볼수있다. 또한겸임위원회가아닌상임위원회를살펴볼때에도간사로활동한여성의원수는 16대에 2명, 17대에 3명, 그리고 18대전반기에 3명으로점진적으로늘어나고있음을알수있다. 국회운영 < 표 Ⅲ-10>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원회여성위원장현황 법제사법 정무재정경제 통일외교 국방행정자치 교육과학기술 문화관광 농림해양 산업자원 보건복지 환경노동 건설교통 ( 단위 : 명 ) 비율정보여성 (%) 16대전반기 16대후반기 ) 18 대국회후반기에는여성가족위원회와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에서 2 명의여성의원이위원장을역임하고있다. 11) 참고로 18 대후반기여성위원장은문화관광위원장과여성가족위원장 2 명이다. 12) 18 대국회후반기에는여성가족위원회와법제사법위원회에서 3 명의여성의원이간사활동을하고있다.

96 52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재정경제 통일외교 국방행정자치 교육과학기술 문화관광 농림해양 산업자원 보건복지 환경노동 건설교통 정보여성비율 (%) 17대전반기 17대후반기 18대전반기 주 : 18 대국회에들어와서, 상임위원회의명칭이많이변경되었음. 이표에서는내용을중심으로상임위명칭을통일시켰음. : 여성위원회의경우, 16 대전반기는여성특별위원회를기준으로함. 16 대전반기 국회운영 법제사법 < 표 Ⅲ-11> 16대 ~18대전반기상임위원회여성간사현황 ( 단위 : 명 ) 재정통일행정과학문화농림산업보건환경건설비율정무국방교육정보여성경제외교자치기술관광해양자원복지노동교통 (%) 대후반기 17대전반기 17대후반기 18대전반기 주 : 18 대국회에들어와서, 상임위원회의명칭이많이변경되었음. 이표에서는내용을중심으로상임위명칭을통일시켰음. : 여성위원회의경우, 16 대전반기는여성특별위원회를기준으로함.

97 Ⅲ. 16 대 ~18 대전반기국회의정활동성차분석 법안발의와가결성차분석 가. 상임위소관별대표발의 13) 1) 16 대 각각의상임위원회는소관부처를가지고있고소관부처가집행하는고유한법률들이있다. 법제처의법령통계에따르면법률의총개수는 2011년 8월 30일현재, 1,203개이다. 이법률들이각각소관위원회에나누어져있으며위원회마다소관법률의수는일정하지않다. 16대전반기위원회소관별법률안의성별발의현황을보면, 총 742개의법률안이발의된가운데, 여성의원의대표발의는 51개로 6.9% 를차지했다. 이는 5.9% 인여성의원비율을넘어서는것이다. 여성의원의대표발의비율이가장높은주제는여성위원회소관법률안으로건수는적었지만비율상으로는 66.7% 를보여주었다. 14) 다음으로환경노동위원회, 교육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소관법률안들이뒤를이었다. 절대수로볼때법률안이가장많이제출된주제는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그리고보건복지위원회로나타난다. 그러나 6개의상임위원회즉,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그리고정보위원회소관법률에대하여는여성의원의대표발의가없었다. 16대후반기위원회소관별법률안의성별발의현황을보면, 총 852개의법률안이발의된가운데, 여성의원의대표발의는 55개로 6.5% 를차지했다. 이는전반기보다 0.4% 감소한것이다. 여성의원의대표발의비율이가장높은주제는여성위원회소관법률안으로 2개의법률안모두여성의원이 13) 국회법에의하면의원들이의안을발의할수있는요건은의원 10 인이상이며, 공동발의한의원중에서 1 인을대표발의의원으로명시하도록되어있다. 실질적으로는대표발의의원이법안의내용을구성하는역할을하기때문에이연구에서는공동발의는제외하고대표발의로만발의건수를파악하였다. 14) 2002 년 3 월 7 일국회법개정에의하여여성특별위원회가폐지되고여성부를소관으로하는상임위원회로서여성위원회가신설되었다. 상임위신설이전여성정책관련법률안의국회운영위원회에서소관하고있었기때문에 16 대전반기에제안된법률안은국회운영위원회에서제기된것들이여성위원회가신설된직후이관된경우이다.

98 54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대표발의하였다. 다음으로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교육위원회그리고환경노동위원회순으로여성의원발의비율이높다. 절대발의건수로는교육위원회 12건, 환경노동위원회 11건, 행정자치위원회 9건등이다. 그런데후반기에는 8개의상임위원회에서여성의원의대표발의가없었다. 국회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그리고정보위원회소관법률에대하여는여성의원의대표발의가없었다. 전반기와후반기모두대표발의율이여성의원비율 5.9% 를상회한것으로여성의원들이최소한자신이대표되는비율이상으로발의를하고있음을보여준다. 전반기와후반기를비교하면, 후반기여성의원의대표발의비율이전반적으로약간감소했으며, 전반기가상대적으로주제별분포의격차가크지않은반면, 후반기는대표발의비율상승과더불어특정주제로집중되는현상을보였다는점에있다. 상임위원회 < 표 Ⅲ-12> 16 대상임위소관별법률의대표발의현황 남성 16 대전반기법률안 ( 대표발의 ) 여성 여성의원발의비율 남성 ( 단위 : 건, %) 16대후반기법률안 ( 대표발의 ) 여성 여성의원발의비율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99 Ⅲ. 16 대 ~18 대전반기국회의정활동성차분석 55 상임위원회 남성 16 대전반기법률안 ( 대표발의 ) 여성 여성의원발의비율 남성 16 대후반기법률안 ( 대표발의 ) 여성 여성의원발의비율 산업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위원회 계 ) 17대 17대는 16대에비하여의원수가 273명에서 299명으로 26명이증가하였다는점을감안하더라도의원들의법률안발의건수는 16대 1,593건에비해, 17대에는 5,718건으로 16대에비해 3.6배나늘어난것을보여주고있다. 17대전반기위원회소관별법률안의성별발의현황을보면, 총 3,150개의법률안이발의된가운데, 여성의원의대표발의는 666개로 21.1% 를차지했다. 이는당선기준 13.0% 인여성의원비율을넘어서는것으로여성의원들의적극적의정활동을보여준다. 여성의원의대표발의비율이가장높은주제는여성가족위원회소관법률안을제외하고는보건복지위원회 43.6%, 교육위원회 35.2%, 문화관광위원회 25.1% 의순이다. 발의법률안건수로볼때는법률안이가장많이제출된주제는보건복지위원회소관이고, 다음으로재정경제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순으로나타난다. 16대와는달리정보위원회를제외하고는모든상임위원회소관에대하여여성의원들이대표발의를하였다는점이큰변화중하나이다. 17대후반기위원회소관별법률안의성별발의현황을보면, 총 2,568개의법률안이발의된가운데, 여성의원의대표발의는 443개로 17.3% 를차지했다. 이는전반기에비해 3.8%p. 하락한것이다. 여성의원의대표발의

100 56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비율이가장높은주제는여성위원회소관법률안을제외하고는전반기에이어보건복지위원회소관법률에대한법안이 36.9% 를차지하였고, 다음으로국방위원회 29.4%, 정무위원회 28.2% 순으로나타났다. 법안건수로볼때는보건복지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그리고교육위원회순으로나타났다. 후반기역시정보위원회를제외하고는여성의원들이모든상임위원회주제에대표발의를하였다. 전반기와후반기모두대표발의율이여성의원비율 13.0% 를넘었으며, 전반기와후반기를비교하면, 후반기여성의원의대표발의비율이약간하락하기는하였으나, 여성의원의비율보다는여전히높다. 비율이나건수에있어서보건복지위원회에집중된양상은공통적인현상이다. 특기할만한점으로는 17대에남성의원들이여성가족위원회소관법률에대한법안을대표발의하는경우가늘어나고있다는점이다. 16대통틀어 1건에불과했는데, 17대에는 19건의법안이남성에의해발의되었다. 상임위원회 < 표 Ⅲ-13> 17 대상임위별대표발의현황 남성 17 대전반기법률안 ( 대표발의 ) 여성 여성의원발의비율 남성 ( 단위 : 건, %) 17대후반기법률안 ( 대표발의 ) 여성 여성의원발의비율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101 Ⅲ. 16 대 ~18 대전반기국회의정활동성차분석 57 상임위원회 남성 17 대전반기법률안 ( 대표발의 ) 여성 여성의원발의비율 남성 17 대후반기법률안 ( 대표발의 ) 여성 여성의원발의비율 산업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위원회 계 2, , ) 18 대전반기 18대국회 15) 는의원정수에있어서는 17대와동일한 299명이지만, 법률안발의건수는전반기에이미 17대발의건수를넘어선 6,055건을보여주고있다. 16) 이중여성의원의대표발의는 1,005건으로 16.6% 를차지했다. 이는당선기준 13.7% 인여성의원비율을넘어서는것이지만, 17대와비교하면여성의원비율이당선기준으로 0.7%p 상승했음에도불구하고법안발 15) * 보건복지 ( 가족 ) 위원회 : 2008 년 8 월 보건복지가족 으로명칭이변경되었다가, 2010 년 3 월다시 보건복지 로명칭이변경되었다. * 여성 ( 가족 ) 위원회 : 2002 년 3 월 7 일국회법개정에의하여여성특별위원회가폐지되고여성부를소관으로하는상임위원회로서여성위원회가신설되었다 년 7 월 28 일부터여성가족위원회로그명칭이개정되었고, 2008 년 8 월 25 일부터다시여성위원회로명칭이개정되었다가, 2010 년 3 월 19 일부터다시여성가족위원회로개정되었다. * 국토해양위원회 : 2008 년 8 월 25 일 건설교통위원회 를해양분야를포함하는국토해양위원회로확대개편하였다.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2008 년 8 월 26 일명칭이변경되었다.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2008 년 8 월방송통신위원회가신설되어소관부처로추가됨에따라문화관광위원회가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로개편되었다. * 지식경제위원회 : 2008 년 8 월 25 일산업자원위원회를지식경제위원회로명칭이변경되었다. 16) 17 대국회와 18 대국회의발의건수급증현상에대하여는양적실적주의라는우려의목소리도있다.

102 58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의비율은상대적으로하락한것으로보인다. 여성의원의대표발의비율이가장높은주제는여성가족위원회소관법률안을제외하고는정보위원회 44.4%, 보건복지위원회 29.3%, 환경노동위원회 24.0% 의순이다. < 표 Ⅲ-14> 18대전반기상임위별대표발의현황 ( 단위 : 건, %) 18대전반기법률안 ( 대표발의 ) 상임위원회 남성 여성 여성의원발의비율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보건복지 ( 가족 ) 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 ( 가족 ) 위원회 계 5, 발의법률안수로볼때는법률안이가장많이제출된주제는보건복지위원회소관이고, 다음으로행정안전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순으로나타난다. 16대, 17대와는달리모든상임위원회주제에대하여여성의원들이대표발의를하였다는점이큰변화이다.

103 Ⅲ. 16 대 ~18 대전반기국회의정활동성차분석 59 특기할만한점으로는 18대전반기에여성가족위원회소관법률에대한남성의원들의발의가역전되었다는점이다. 여성가족위원회소관법률에대한법안을대표발의한여성의원은 34.7% 로 26건의대표발의가있었던반면, 남성의원은 65.3% 로 49건을대표발의하여발의율이더높았다. 4) 16대 ~18대전반기변화추이발의법안에대한성차의특징과변화의추이를살펴보면, 다음과같다. 첫째, 전체여성의원들의대표발의법안의비율이여성의원의대표율을넘어선다는점이다. 시기별로살펴보면 17대전반기가대표율대비가장높은발의율을보여주고, 이후감소추세에있기는하지만전반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었다. 이는상대적으로남성의원들의대표발의법안의비율이남성의원대표율에미치고있지못함을의미한다. 둘째, 여성의원수의증가는여성의원들이각소관위원회의주제에관한법안발의의폭을넓혀왔다는점이다. 여성의원수가 5.9% 에불과하였던 16대국회전반기에는국회운영위원회등 6개위원회, 후반기에는 7개위원회에서여성의원들의대표발의가없었던반면, 17대국회에서는정보위원회에서만대표발의가없었고, 18대국회에서는모든위원회에서여성의원들의대표발의가있었다는점이다. 셋째, 각위원회에서법안대표발의의비중을시기전체로살펴볼때, 보건복지위원회와교육위원회에서의발의비중이대체로높았던것으로나타났다. 16대후반기에는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여성의원의대표발의비중이높았고, 18대전반기에는정보위원회에서여성의원발의비중이높았던것이특징적으로보인다. 다만여성의원대표발의안의절대수로보았을때는행정안전 ( 자치 ) 위원회및보건복지위원회소관법률안에대한대표발의수가전시기로볼때많았고, 16대에는여성의원들이환경노동위원회소관법률에관심이높았으며, 이후시기에는재정경제, 교육, 국토해양분야의법안발의가높았던것으로나타났다. 넷째, 시기적으로보면여성의원대표발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때는 17대국회전반기이다. 4년간의임기중전반기 2년은정책에보다

104 60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많은관심이주어지고, 후반기 2년은선거를대비하면서정치혹은정무에보다많은관심이쏠리게되는상황을감안한다고하더라도, 여성국회의원이소폭이나마증가한 18대국회전반기에여성의원의대표발의비율이 17대후반기보다감소한것은눈여겨보아야할지점이다. < 표 Ⅲ-15>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별소관대표발의현황 ( 단위 : 건 (%)) 16 대전반기 16 대후반기 17 대전반기 17 대후반기 18 대전반기 남성 여성 ,484 2,125 5,050 (93.1) (93.5) (78.9) (82.7) (83.4) ,005 (6.9) (6.5) (21.1) (17.3) (16.6) 계 ,150 2,568 6,067 [ 그림 Ⅲ-4]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별소관대표발의현황 나. 상임위소관별법률안처리결과 1) 가결법안의성별현황가 ) 가별법안의성별대표발의비율 의원이대표발의한법률안이상임위원회심의와법제사법위원회의체계

105 Ⅲ. 16 대 ~18 대전반기국회의정활동성차분석 61 자구심사를거쳐본회의의결로처리된건수를살펴보면제안건수와비교할때일정한특징을보여준다. 16대전반기에는남성의원의대표발의가 691건이고여성의원의대표발의가 51건이었는데, 이시기에가결된건수를보면남성의원대표발의안의 346건이고여성의원대표발의안은 30건으로, 가결된건수의성비는남성의원대표발의안대여성의원대표발의안이 92% 대 8% 로나타났다. 이러한성별가결율의차이는여성의원이증가함에따라상대적으로늘어난수치를보이고있긴하나, 일관된증가를보이고있지는않다. 17대전반기에여성의원대표발의안의가결율이 19.7% 로비교대상시기중가장높은비율을차지했으며, 그이후로는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전반적으로보면여성의원대표발의법안의가결건수와비율이여성의원비율 (16대 5.9%, 17대 13.0%, 18대 13.7%) 보다는높다. 그러나 16대전반기를제외하고는여성의원대표발의법안의가결건수와비율이발의건수와비교할때 0.4%~2.4% 정도낮음을보여주고있다. 그중 18대전반기에 2.4% 차이로상대적으로차이가많이남을알수있다. < 표 Ⅲ-16> 16 대 ~18 대전반기의원대표발의가결현황 국회 16대전반기 ( ~ ) 16대후반기 ( ~ ) 17대전반기 ~ ) 17대후반기 ( ~ ) 18대전반기 ( ~ ) 발의건수 (%) 가결건수 (%) 남성 여성 남성 여성 691(93.1) 51( 6.9) 346(92.0) 30( 8.0) 797(93.5) 55( 6.5) 325(93.9) 21( 6.1) 2,484(78.9) 666(21.1) 1,147(80.3) 281(19.7) 2,125(82.7) 443(17.3) 712(84.3) 133(15.7) 5,050(83.4) 1,005(16.6) 1,429(85.8) 236(14.2) 출처 : 국회홈페이지의안정보시스템처리의안통계자료재구성 (2011 년 5 월검색 ) - 위원장발의및정부제출은제외함. - 가결건수 : 원안의결, 수정의결및대안폐기건수를합한것임.

106 62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총가결된법안에서남성의원대표발의에비해여성의원대표발의의비중이소폭이나마떨어지는요인은복합적일것이므로별도의분석이요구된다. 일반적으로법률안이가결되는상황은제안의타당성만이아니라현실적인정부의수행능력과관심정도, 회의체의공감이나의식수준, 당론여부, 의원당사자의지속적관심등이복합적으로작동하기때문이다. 나 ) 상임위원회소관별가결현황 1 16대국회상임위원회소관별로볼때, 16대국회전반기에는여성위원회를제외하고는환경노동위원회, 교육위원회그리고국방위원회순으로여성의원이대표발의한법안의가결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여성의원이발의한법안이가결된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위원회로는환경노동위원회소관으로가결된법안중여성의원이대표발의한법안은 20% 를차지했다. 다만재정위원회에서가결된여성의원대표발의법안은 1개로위원회가결법안의 2.2% 의비중을차지했는데이는동기간여성의원비율 5.9% 에미달되는수치이다. 16개국회후반기에는여성위원회를제외하고는교육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그리고과학기술위원회순으로여성의원이대표발의한법안의가결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여성의원이발의한법안이가결된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위원회로는교육위원회소관으로가결된법안중여성의원이대표발의한법안은 31.3% 를차지했다. 이는전반기보다높아진비중을보여주고있다. 다만행정자치위원회와보건복지위원회에서가결된여성의원대표발의법안은각각 1개로위원회가결법안의 2.8%, 1.9% 로당기간여성의원비율 6.2% 에미달되는수치이다.

107 Ⅲ. 16 대 ~18 대전반기국회의정활동성차분석 63 < 표 Ⅲ-17> 16 대가결법안성별발의현황 16대전반기 16대후반기 발의건수 (%) 가결건수 (%) 발의건수 (%) 가결건수 (%)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국회운영 9 0(0.0) 7 0(0.0) 39 0(0.0) 2 0(0.0) 법제사법 71 2(2.7) 31 2(6.1) 65 5(7.1) 16 3(15.8) 정무 31 0(0.0) 19 0(0.0) 32 1(3.0) 18 0(0.0) 재정 91 5(5.2) 44 1(2.2) 117 1(0.8) 63 0(0.0) 통일외교통상 15 0(0.0) 4 0(0.0) 8 0(0.0) 0 0(0.0) 국방 21 1(4.5) 7 1(12.5) 13 0(0.0) 6 0(0.0) 행정 97 10(9.3) 31 3(8.8) 126 9(6.7) 35 1(2.8) 교육 39 5(11.4) 13 3(18.8) 33 12(26.7) 11 5(31.3) 과학기술 22 2(8.3) 12 1(7.7) 21 8(27.6) 15 3(16.7) 문화관광 33 4(10.8) 19 2(9.5) 43 0(0.0) 14 0(0.0) 농림해양수산 34 0(0.0) 26 0(0.0) 46 0(0.0) 19 0(0.0) 산자 ( 지식경제 ) 24 3(11.1) 17 2(10.5) 37 0(0.0) 18 0(0.0) 보건복지 82 8(8.9) 51 5(8.9) 98 6(5.8) 52 1(1.9) 환경노동 54 9(14.3) 32 8(20.0) 55 11(16.7) 20 6(23.1) 건교 ( 국토해양 ) 65 0(0.0) 33 0(0.0) 62 0(0.0) 35 0(0.0) 정보 2 0(0.0) 0 0(0.0) 2 0(0.0) 1 0(0.0) 여성 ( 가족 ) 1 2(66.7) 0 2(100.0) 0 2(100.0) 0 2(100.0) 계 (6.9) (8.0) (6.5) (6.1) 2 17대국회 17대국회전반기에는여성가족위원회를제외하고는보건복지위원회, 과학기술위원회그리고교육위원회순으로여성의원이대표발의한법안의가결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여성의원이발의한법안이가결된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위원회는보건복지위원회이며가결된법안중여성의원이대표발의한법안은 40% 로나타나 16대국회에서보다높은비중을보여주었다. 다만국회운영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그리고건설교통위원회등모두 5개위원회에서가결된여성의

108 64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원대표발의법안비중은동기간여성의원참여율 13.0% 에미달했다. 17대후반기에는여성가족위원회를제외하고는국방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그리고정무위원회순으로여성의원이대표발의한법안의가결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여성의원이발의한법안이가결된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위원회로는국방위원회로가결된법안중여성의원이대표발의한법안은 47.1% 를차지했다. 다만국회운영위원회, 재정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그리고건설교통위원회등 6개위원회에서가결된여성의원대표발의법안의비중은이시기여성의원비율 13.7% 에미달되는수치이다. < 표 Ⅲ-18> 17 대가결법안성별발의현황 17대전반기 17대후반기 발의건수 (%) 가결건수 (%) 발의건수 (%) 가결건수 (%)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국회운영 (16.2) 22 2(8.3) 62 7(10.1) 8 1(11.1) 법제사법 (23.4) 83 22(21.0) (15.1) 48 9(15.8) 정무 86 15(14.9) 37 4(9.8) 74 29(28.2) 26 10(27.8) 재정 (22.2) (23.2) (12.8) 109 8(6.8) 통일외교통상 56 8(12.5) 29 1(3.3) 23 2(8.0) 4 0(0.0) 국방 74 13(14.9) 33 5(13.2) 48 20(29.4) 9 8(47.1) 행정 (17.9) (17.3) (10.6) 51 1(1.9) 교육 (35.2) 61 23(27.4) (27.0) 37 11(22.9) 과학기술 71 22(23.7) 37 14(27.5) 52 17(24.6) 15 3(16.7) 문화관광 (25.1) 61 19(23.8) (20.4) 27 9(25.0) 농림해양수산 (7.7) (9.0) (7.7) 53 2(3.6) 산자 ( 지식경제 ) (6.4) 92 6(6.1) (7.6) 62 2(3.1) 보건복지 (43.6) 99 66(40.0) (36.9) 43 29(40.3) 환경노동 (24.1) 75 27(26.5) (14.4) 68 16(19.0) 건교 ( 국토해양 ) (6.8) 147 7(4.5) (9.2) (9.1) 정보 14 0(0.0) 0 0(0.0) 3 0(0.0) 0 0(0.0) 여성 ( 가족 ) 9 22(71.0) 5 10(66.7) 10 23(69.7) 2 9(81.8) 계 (21.1) (19.7) (17.3) (15.7)

109 Ⅲ. 16 대 ~18 대전반기국회의정활동성차분석 대국회전반기 18대국회전반기에는여성위원회를제외하고는정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그리고외교통상통일위원회순으로여성의원이대표발의한법안의가결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여성의원이발의한법안의가결된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위원회는보건복지위원회이며가결된법안중여성의원이대표발의한법안은 47.2% 를차지했다. 이는 16대전반기이후여성의원발의가결비중으로는가장높은수치이다. 다만,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람해양수산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그리고국토해양위원회등 7개위원회에서가결된여성의원대표발의법안이동기간여성의원비율 13.7% 에미달되는수치이다. 이는또한 16대전반기이후상대적으로가장많은경우이다. < 표 Ⅲ-19> 18 대전반기가결법안성별발의현황 18대전반기 발의건수 (%) 가결건수 (%)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국회운영 (13.2) 4 0(0.0) 법제사법 (21.6) 80 21(20.8) 정무 (15.8) 96 20(17.2) 재정 (12.6) (11.6) 통일외교통상 64 16(20.0) 24 8(25.0) 국방 (17.1) 28 2(6.7) 행정 (12.5) (11.8) 교육과학기술 (10.6) 49 5(9.3) 문화관광 (9.1) 98 10(9.3) 농림해양수산 (7.9) (8.3) 산자 ( 지식경제 ) (11.3) (9.6) 보건복지 (29.3) 66 59(47.2) 환경노동 (24.0) 77 15(16.3)

110 66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18대전반기 발의건수 (%) 가결건수 (%)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건교 ( 국토해양 ) (15.0) 193 8(4.0) 정보 5 4(44.4) 1 1(50.0) 여성 ( 가족 ) 49 26(34.7) 11 4(26.7) 계 (16.6) (14.2) 16대전반기에서 18대전반기까지전체적인추이를살펴볼때여성의원발의법안의가결비율이높은위원회는교육위원회와보건복지위원회로나타났다. 동기간에가장높은가결비율을보면 16대전반기에 20%, 후반기에 31.3%, 17대전반기에 40%, 후반기에 31.3% 그리고 18대전반기에 47.2% 로전체적으로특정위원회에서의가결비중이전반적으로높아지고있었다. 동시에여성대표율에미달되는가결비중을보이는위원회의숫자가 16대에는각각 1개위원회였으나, 17대전반기와후반기에는각각 5개와 6개위원회그리고 18대에는 7개위원회에서여성대표율에미달하는가결비중을보여주었다. 2) 가결율성별격차 17) 가 ) 가결율성별격차 16대전반기에는남성의원의대표발의가 691건이고여성의원의대표발의가 51건이었는데, 이시기에가결된건수를보면남성의원대표발의안의 346건이고여성의원대표발의안은 30건인데각각의성별가결율을살펴보면다음표와같다. 17) 성별가결건수비율을남성가결건수 / 남성발의건수 ; 여성가결건수 / 여성발의건수로계산함.

111 Ⅲ. 16 대 ~18 대전반기국회의정활동성차분석 67 < 표 Ⅲ-20> 16 대 ~18 대전반기가결율성별격차 국회 16대전반기 ( ~ ) 16대후반기 ( ~ ) 17대전반기 ~ ) 17대후반기 ( ~ ) 18대전반기 ( ~ ) 발의건수 (%) 가결건수 (%) 성별격차 (%p)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여성-남성 (6.9) 346(50.1) 30(58.8) (6.5) 325(40.8) 21(38.2) , (21.1) 1,147(46.2) 281(42.2) , (17.3) 712(33.5) 133(30.0) ,050 1,005(16.6) 1,429(28.3) 236(23.5) 대국회전반기를제외하고는전반적으로여성의원의가결율이남성의원의가결율보다조금씩떨어진다. 16대전반기에는여성의원의가결율이 8.7%p 높았지만 16대후반기부터 18대전반기의시기에는 -2.6%~-4.8% 정도의격차를보여주고있다. 이와같은격차를살펴볼때성별가결율격차가큰차이를보이고있다고할수는없으나, 16대를통틀어볼때에도 3.1%p 여성의원의가결율이더높았던반면, 17대국회에서는남성의원대비 3.5%p 낮고, 18대국회전반기에 4.8%p로그격차가소폭이나마벌어지고있다는점은계속추이를지켜볼필요가있을것으로여겨진다. 나 ) 상임위별가결율성별격차 1 16대국회 16대국회전반기에는여성위원회를비롯하여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그리고교육위원회등총 5개위원회에서여성의원이대표발의한법안의가결율이남성의원발의법안의가결율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112 68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16대국회후반기에는여성위원회를포함하여교육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그리고법제사법위원회등총 4개의위원회에서여성의원이대표발의한법안의가결율이남성의원의발의법안의가결율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2 17대국회 17대국회전반기에는재정경제위원회, 과학기술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그리고환경위원회등총 4개위원회에서여성의원이대표발의한법안의가결율이남성의원의발의법안의가결율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17대국회후반기에는여성위원회를포함하여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그리고건설교통위원회등총 8개위원회에서여성의원이대표발의한법안의가결율이남성의원의발의법안의가결율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들위원회별로성별가결율격차가크지는않지만상대적으로여러위원회에서여성의원들의가결율이남성의원들보다높았다는점은고무적이라고볼수있다. 3 18대국회전반기 18대국회전반기에는정무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문화관광위를비롯하여농림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등총 6개위원회에서여성의원이대표발의한법안의가결율이남성의원의발의법안의가결율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16대전반기부터 18대전반기위원회별가결의성별격차를전체적으로살펴볼때여성의원발의법안의가결율은특정위원회에치우쳐높게나타나는현상이보이지는않았다. 다만행정위원회와산업자원 ( 지식경제 ) 위원회에서여성의원의발의법안의가결율이남성의원에비해높은적은없었다. 또특별히여성 ( 가족 ) 위원회소관법률에대한가결율의성별격차를살펴보면, 17대전반기와 18대전반기에남성의원의가결율이여성의원의가

113 Ⅲ. 16 대 ~18 대전반기국회의정활동성차분석 69 결율보다상대적으로더높았던점은주목할만하다. < 표 Ⅲ-21> 16 대위원회소관별가결율성별격차 16대전반기 16대후반기 발의건수 (%) 가결건수 (%) 발의건수 (%) 가결건수 (%)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국회운영 9 0(0.0) 7(77.8) 0(0.0) 39 0(0.0) 2(5.1) 0(0.0) 법제사법 71 2(2.7) 31(43.7) 2(100.0) 65 5(7.1) 16(24.6) 3(60.0) 정무 31 0(0.0) 19(61.3) 0(0.0) 32 1(3.0) 18(56.3) 0(0.0) 재정 91 5(5.2) 44(48.4) 1(20.0) 117 1(0.8) 63(53.8) 0(0.0) 통일외교 15 0(0.0) 4(26.7) 0(0.0) 8 0(0.0) 0(0.0) 0(0.0) 국방 21 1(4.5) 7(33.3) 1(100.0) 13 0(0.0) 6(46.2) 0(0.0) 행정 97 10(9.3) 31(32.0) 3(30.0) 126 9(6.7) 35(27.8) 1(11.1) 교육 39 5(11.4) 13(33.3) 3(60.0) 33 12(26.7) 11(33.3) 5(41.7) 과학기술 22 2(8.3) 12(54.5) 1(50.0) 21 8(27.6) 15(71.4) 3(37.5) 문화관광 33 4(10.8) 19(57.6) 2(50.0) 43 0(0.0) 14(32.6) 0(0.0) 농림해양수산 34 0(0.0) 26(76.5) 0(0.0) 46 0(0.0) 19(41.3) 0(0.0) 산자 ( 지경 ) 24 3(11.1) 17(70.8) 2(66.7) 37 0(0.0) 18(48.6) 0(0.0) 보건복지 82 8(8.9) 51(62.2) 5(62.5) 98 6(5.8) 52(53.1) 1(16.7) 환경노동 54 9(14.3) 32(59.3) 8(88.9) 55 11(16.7) 20(36.4) 6(54.5) 건교 ( 국토 ) 65 0(0.0) 33(50.8) 0(0.0) 62 0(0.0) 35(56.5) 0(0.0) 정보 2 0(0.0) 0(0.0) 0(0.0) 2 0(0.0) 1(50.0) 0(0.0) 여성 ( 가족 ) 1 2(66.7) 0(0.0) 2(100.0) 0(0.0) 2(100.0) 0(0.0) 2(100.0) 계 (6.9) 346(50.1) 30(58.8) (6.5) 325(40.8) 21(38.2)

114 70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 표 Ⅲ-22> 17 대위원회소관별가결율성별격차 17대전반기 17대후반기 발의건수 (%) 가결건수 (%) 발의건수 (%) 가결건수 (%)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국회운영 (16.2) 22(14.7) 2(6.9) 62 7(10.1) 8(12.9) 1(14.3) 법제사법 (23.4) 83(40.9) 22(35.5) (15.1) 48(28.4) 9(30.0) 정무 86 15(14.9) 37(43.0) 4(26.7) 74 29(28.2) 26(35.1) 10(34.5) 재정 (22.2) 116(37.2) 35(39.3) (12.8) 109(38.1) 8(19.0) 통일외교통상 56 8(12.5) 29(51.8) 1(12.5) 23 2(8.0) 4(17.4) 0(0.0) 국방 74 13(14.9) 33(44.6) 5(38.5) 48 20(29.4) 9(18.8) 8(40.0) 행정 (17.9) 139(37.0) 29(35.4) (10.6) 51(14.8) 1(2.4) 교육 (35.2) 61(51.7) 23(35.9) (27.0) 37(37.0) 11(29.7) 과학기술 71 22(23.7) 37(52.1) 14(63.6) 52 17(24.6) 15(28.8) 3(17.6) 문화관광 (25.1) 61(42.7) 19(39.6) (20.4) 27(21.6) 9(28.1) 농림해양수산 (7.7) 111(71.2) 11(84.6) (7.7) 53(44.2) 2(20.0) 산자 ( 지식경제 ) (6.4) 92(57.1) 6(54.5) (7.6) 62(46.3) 2(18.2) 보건복지 (43.6) 99(59.3) 66(51.2) (36.9) 43(28.3) 29(32.6) 환경노동 (24.1) 75(59.5) 27(67.5) (14.4) 68(44.2) 16(61.5) 건교 ( 국토해양 ) (6.8) 147(56.1) 7(36.8) (9.2) 150(56.0) 15(55.6) 정보 14 0(0.0) 0(0.0) 0(0.0) 3 0(0.0) 0(0.0) 0(0.0) 여성 ( 가족 ) 9 22(71.0) 5(55.6) 10(45.5) 10 23(69.7) 2(20.0) 9(39.1) 계 (21.1) 1147(46.2) 281(42.2) (17.3) 712(33.5) 133(30.0)

115 Ⅲ. 16 대 ~18 대전반기국회의정활동성차분석 71 < 표 Ⅲ-23> 18 대전반기위원회소관별가결율성별격차 18대전반기 발의건수 (%) 가결건수 (%)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국회운영 (13.2) 4(2.4) 0(0.0) 법제사법 (21.6) 80(25.6) 21(24.4) 정무 (15.8) 96(27.0) 20(29.9) 재정 (12.6) 220(41.2) 29(37.7) 통일외교통상 64 16(20.0) 24(37.5) 8(50.0) 국방 (17.1) 28(26.2) 2(9.1) 행정 (12.5) 179(23.0) 24(21.6) 교육과학기술 (10.6) 49(14.2) 5(12.2) 문화관광 (9.1) 98(28.1) 10(28.6) 농림해양수산 (7.9) 143(56.1) 13(59.1) 산자 ( 지식경제 ) (11.3) 160(63.5) 17(53.1) 보건복지 (29.3) 66(11.4) 59(24.6) 환경노동 (24.0) 77(25.6) 15(15.8) 건교 ( 국토해양 ) (15.0) 193(32.2) 8(7.5) 정보 5 4(44.4) 1(20.0) 1(25.0) 여성 ( 가족 ) 49 26(34.7) 11(22.4) 4(15.4) 계 (16.6) 1429(28.3) 236(23.5) 3) 선수별법률안처리결과가 ) 여성의원선수별가결현황여성의원선수별법안발의현황을보면, 대체로여성의원의선수별구성비율과일치하는경향을보인다. 초선의원들의법안발의가가장활발한편인데그중특별히 17대국회전반기에는초선의원들의법안발의율이전체발의의약 93%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대조적으로 18대전반기여성의원의발의는재선의원의적극적발의가눈에띄고, 4선의여

116 72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성의원첫등장으로인해 4선의발의가있었다. 다만, 3선과 4선여성의원들의발의비율은 6.3%~7.7% 에이르는각의원구성비율에비하여 16대전반기를제외하고는발의율이낮은편으로나타났다. < 표 Ⅲ-24> 여성의원선수별법안발의현황 ( 단위 : %) 초선 재선 3선 4선 16대전반기 대후반기 대전반기 대후반기 대전반기 다음으로여성의원발의법안의가결현황을선수별로보면, 몇가지특징을보여주고있다. 하나는초선의경우, 법안발의비율에비해가결된법안비율이 16대전반기에서부터 18대전반기까지모두약간씩높게나타나고있다는점이다. 이에비해재선의경우에는정반대로 17대후반기를제외하고는전체적으로가결법안의비율이법안발의비율에비해낮은현상을보여주고있었다. 3선이상의경우에는 17대후반기를제외하고는가결비율이발의비율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117 Ⅲ. 16 대 ~18 대전반기국회의정활동성차분석 73 < 표 Ⅲ-25> 여성의원선수별가결현황 ( 단위 : %) 초선 재선 3선 4선 16대전반기 대후반기 대전반기 대후반기 대전반기 * 가결현황은선수별로의원발의건수를 100으로놓고, 가결비율을구한것 나 ) 남성의원선수별법안가결현황남성의원선수별법안발의현황을보면, 여성의원과마찬가지로대체로선수별구성비율과일치하는경향을보인다. 초선의원들의법안발의가가장활발한편으로초선의원비율을모두상회하는법안발의율을보여주었고, 여성의원의경우와는달리 16대와 17대의경우비교적안정적인발의율로나타났다. 18대전반기남성의원의발의는여성의원과마찬가지로재선의원의적극적발의가눈에띄고, 3선과 4선, 5선이상의남성의원들의발의비율은 3.1% 에서 15.9% 에이르는각의원구성비율에비하여발의율이 0.3%~13.8% 정도전반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 3선이상여성의원들에게도마찬가지로나타났던현상이다.

118 74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 표 Ⅲ-26> 남성의원선수별의안발의현황 ( 단위 : %) 초선 재선 3선 4선 5선이상 계 16대전반기 대후반기 대전반기 대후반기 대전반기 이러한남성의원발의법안의가결현황을선수별로보면, 몇가지특징을보여주고있다. 하나는초선의경우, 의안발의비율에비해가결된법안비율이 17대와 18대전반기에약간씩높게나타나고있다는점이다. 이에비해재선의경우에는정반대로모든시기에전체적으로가결법안의비율이법안발의비율에비해낮은현상을보여주고있었다. 이는재선여성의원과마찬가지현상을보여주고있다. 3선의경우에는 17대전반기를제외하고는가결비율이발의비율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고이러한경향은여성의원에게서도마찬가지로나타났다. 4선이상에서는 18대전반기를제외하고는가결비율이조금씩낮거나동일한현상을보여주었다.

119 Ⅲ. 16 대 ~18 대전반기국회의정활동성차분석 75 < 표 Ⅲ-27> 남성의원선수별가결현황 ( 단위 : %) 초선 재선 3선 4선 5선이상 16대전반기 대후반기 대전반기 대후반기 대전반기 전체적으로보면남녀의원모두선수별구성비와법안발의현황이유사한가운데, 법안의가결율도법안발의비율과대체로유사한비중을보이고있다. 다만, 남녀의원모두초선에서는법안발의비율에비해법안가결율이높은것으로나타나나, 재선의경우에는남녀모두법안가결율이발의비율에비해떨어지는현상을보였다. 3선과 4선의경우에는남녀의원모두다시가결율이발의비율을약간상회한특징을보여주었다.

120 76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4. 종합분석및평가 지금까지 16대전반기부터 18대전반기까지국회의원의성별구성과법안발의및가결율에서나타나는성별특징과차이를살펴보았다. 아울러법안발의와가결에서보이는선수별성별특징들을분석하였다. 분석의기준은각시기마다의성별국회의원비율 ( 대표율 ) 이기준점이되었으며, 이를중심으로법안의발의건수와가결된법안의건수의비율과차이를따지는정량분석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 그러나이분석에서는법안발의와가결건수외에어느법안이사회적으로또는여성계에중요한의의를갖는지에대한정성분석은이루어지지못한한계가있다. 먼저상임위원회구성을성별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16대전반기원구성시기와비교해보면당시 5개의상임위원회에여성의원들의활동이없다가여성의원수의증가로인해 18대전반기의원구성에서비로소여성의원들이처음으로모든상임위원회에참여해의정활동을하게되었다는점이다. 이는여성의원의수가늘어나지않는한국정의심의에서의여성의대표성은한계를가질수밖에없다는것을말해준다. 둘째, 특정위원회에여성의원의참여가상대적으로집중되는현상이나타났다. 16대에는교육위원회와과학기술위원회에상대적집중되었던반면, 17대, 18대전반기에는보건복지위원회에상대적집중되는양상을보였다. 이는상임위선호를통해여성의원들이선호하는아젠다의차이를확인할수있음을말해준다고할수있다. 다음, 법안발의에대한성차의추이와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여성의원들의총대표발의비율이여성대표율을넘어선다는점이다. 이는상대적으로남성의원들의대표발의율이남성대표율에미치고있지못함을의미한다. 둘째, 여성의원수의증가는여성의원들이각소관위원회의주제에발의의폭을넓혀왔다는점이다. 여성의원수가 5.9% 에불과하였던 16대국회에서는전반기에는국회운영위원회등 6개위원회, 후반기에는 7개위원회에서여성의원들의대표발의가없었던반면, 18대국회에서는모든위원

121 Ⅲ. 16 대 ~18 대전반기국회의정활동성차분석 77 회에서여성의원들의대표발의가있었다. 셋째, 각소관위원회에서대표발의의비중을시기전체로살펴볼때, 보건복지위원회와교육위원회에서의발의비중이대체로높았던것으로나타나고, 여성의원대표발의안의절대수로보았을때는행정안전 ( 자치 ) 위원회및보건복지위원회소관법률안에대한대표발의수가전시기로볼때많았다. 넷째, 시기별로비교해볼때여성의원대표발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것은 17대국회전반기이다. 여성국회의원이소폭이나마증가한 18 대국회전반기에여성의원의대표발의비율이 17대후반기보다감소한것은눈여겨보아야할지점이다. 이에대하여는 IV장에서보다심도깊게살펴보고자한다. 다음으로법안가결에서의성차의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 16대전반기에서 18대전반기까지전체적인추이를살펴볼때여성의원의발의법안의가결비중이높은위원회는교육위원회와보건복지위원회로나타났고당기간에가장높은가결비중을보면 16대전반기에 20% 에서 18대전반기에 47.2% 로전체적으로가결비중이높아지는추세에있었다. 동시에주목할점은여성대표율에미달되는가결비중을보이는위원회의숫자역시 16대에는각각 1개위원회였으나 18대에는 7개위원회로여성의원발의안의가결비중이낮은위원회또한늘어나고있다는점이다. 둘째, 발의법안수에서가결된법안의비율을구한가결율을성별로살펴보면 16대전반기를제외하고는가결율의성별격차가미세하나마계속커지고있다는점이다. 이것은지속적으로지켜보아야할부분이다. 다만전체적으로살펴볼때여성의원발의법안가결율이남성의원발의법안의가결율보다높은경우를보면, 특정위원회에치우쳐높게나타나는현상이보이지는않았다. 다만행정위원회와산업자원 ( 지식경제 ) 위원회에서여성의원의가결율이남성의원에비해높은적은없었다. 또특별히여성 ( 가족 ) 위원회소관법률에대한가결율의성별격차를살펴보면, 17대전반기와 18대전반기에남성의원의가결율이여성의원의가결율보다상대적으로더높았던점은주목할만하다.

122 78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셋째, 선수별로본가결율성별특징에대해서는성별간매우유사한경향을보였다. 남녀의원모두초선에서는법안발의비율에비해법안가결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재선에서법안가결율이남녀모두발의비율에비해떨어지는현상을보였다. 3선과 4선에서는남녀의원모두다시가결율이발의비율을약간상회한특징을보여주었다. 종합하면주요한발견으로는, 첫째 18대국회전반기에이르러서야처음으로여성의원들이모든상임위원회에참여하게되고모든위원회소관법률안에대하여발의하는의정활동의경험을갖게되었다는점이다. 둘째, 전시기적으로볼때여성의원들이교육위원회와보건복지위원회의참여율이상대적으로높은편이고법안의발의율도동위원회들에서높았다는점이다. 동시에가결비중역시동위원회에서높게나타나는것을보여줌으로서여성들에게보다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고보여지는사회정책분야의주제에대한접근이많았음을알수있었다. 셋째, 그러나시기별로가결율에서여성의원의가결율이소폭이나마지속적으로하락추세를보이고있음은계속관찰해야할주요현상으로보이며, 마지막으로여성가족위원회소관법률에대하여 17대와 18대전반기에는남성의원의가결율이여성의원보다높았다는점은성평등 / 가족 / 청소년문제에대한인식과관심이성별을넘어넓어지고있음을추론케한다.

123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1. 의제설정선호도성차분석 상임위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164

124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의제설정선호도성차분석 우리나라는 2000년도이후총 3번의총선을거치면서여성국회의원의수와비율이증가하였다. 이와관련하여본연구는 성 이라는요소가정치과정특히입법부에어떤변화를가져오는지에관한탐구이다. 즉, 의정활동에서성차 (gender gap) 가존재하는가라는의문과연계된것으로, 여성국회의원이증가함으로써기존의의정활동에서보여진정책적우선순위에변화가있는지에대한것이다. 성차 에대한연구는여성을독립적인정치행위자로설명하는연구나공적영역의장에서나타나는성차에대한연구들이있는데, 이연구들은 성 을정치적실존의주요변수로취급한다. 즉, 성 이인간의본성, 권력, 리더십, 정치의식과문화, 정치사회화, 의사결정과정, 정책, 정치체제, 이념, 국가의발전, 국제관계등의정치적개념들을새로이정립하는하나의계기로설정되는것이다. 또한정치구조에여성이많이포함될수록전통적인정치문화에질적변화를가져올것이며, 이는전반적으로여성친화적환경을조성하는데기여할것이라는연구결과들이있다 ( 김미덕 2011; 김원홍 2008; Caizza 2002; Dodson and Carroll 1991; Norris and Lovenduski 1995; Mezey 1994; Thomas 1994). 본연구역시여성의부분적 주관적경험이법률안및의제라는객관적결과물로이어질것인데, 참여여성이많으면많을수록산출된결과물에성차가드러날것이며, 동시에의정전반에걸쳐여성친화적법률안이늘어날것이라가정해본다. 이러한가정에입각해서, 본절은 16대 ~18대전반기동안발의된법률안을분석해보고, 시기별의원들의의제설정에서성차가실제나타나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법률안분석은크게 2가지방법으로이루어진다. 하나는여성관련법률안을추출하여성차가있는지를살펴보는것이고, 다른하나는남녀의원들이발의한법률안을총체적으로살펴보고그가운데성별로선호하는법률안및의제가있는지를살펴보는것이다. 그과정에서시기별로여성의원들의양적변화가남녀국회의원의의제설정에미친영향력을유추해보고자한다.

125 82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가. 16 대 ~18 대전반기의원대표발의여성관련법률안및성차분석 본절에서 여성관련법률안 추출은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여성정책 규정과여성가족부가발간한 2010년여성정책연차보고서 그리고 IPU의조사결과를바탕으로하여, 총 6개의분야로나눠서추출하였다. 6개분야는 a. 여성의대표성제고, b. 여성인적자원개발및지원, c. 경력단절여성경제활동지원, d. 가정폭력-성폭력-성희롱-성매매예방및피해자보호, e. 성인지성, f. 사회적약자보호이다. 여성의대표성제고 분야는정치적, 사회적, 경제적등의정책결정과정에여성이참여해야함을인식하고이를제도화하려는노력을한법률안을포함하며, 여성인적자원개발및지원 은여성의사회적, 경제적참여의활성화를위한육아보조와교육및능력개발을위한보조, 그리고양성평등한고용환경조성등을포함하며, 성인지성 관련분야는법문및사회적통념에대해성인지적혹은성민감적인식을강화하려는노력을포함한법률안을포함한다. 사회적약자보호 분야는결혼이주민이나여성장애인등에대한지원과취약계층으로서의여성의복지향상을목적으로하는법률안을포함한다. 즉, 양성평등, 여성의사회참여관련, 여성의복지관련등법안의내용이여성의지위향상과관련이있다고판단되는남녀의원대표발의법안들을포괄적으로포함하였다. 이를상임위별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상임위원회별여성관련법률안내용 국회운영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의소관법률및사항으로발의된여성관련법률안을살펴보면, 다음과같다. 16대전후반기에는발의된여성관련법률안이없다. 17대전반기에는 2건이있는데, 각각남녀의원이하나씩발의하였다. 심상정의원이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노회찬의원이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다. 전자는국회의원의성추행사건등에대한윤리심사및징계에관한제반규정정비를목적으로한발의안이며, 후자는

126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83 지방이양된사회복지사업의안정적추진과확대에필요한예산을확보하고, 그런과정에서노인 여성 장애인 아동등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복지서비스제공과지역내복지사업전달체계활성화등을목적으로하고있다. 17대후반기에는여성의원인유승희의원이제안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 1건이있다. 이개정안은행정관리직으로분류되는입법 고위임직원및관리직에서의여성비율의확대노력을통해여성권한척도의상향을도모해야하며, 특히공기업이선도적역할을수행해야하는데, 이를위해공기업의비상임이사임명시여성할당제 (30%) 를도입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18대전반기에는여성의원이 2건, 남성의원이 1건을발의하였다. 여성의원발의안은이정희의원이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과신낙균의원이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며, 남성의원발의안은김춘진의원이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 이정희의원 ) 은성희롱업무를여성부로부터이관받은이후성희롱사건을처리하는과정에서나타난법적문제점을보완하여성희롱시정업무의효율성을높이고, 국민의인권보장에만전을기하기위한것이다. 신낙균의원이발의한개정안은 2010회계연도부터정부가국회에제출하는예산안및결산에 예산이여성과남성에미치는영향을분석 평가한성인지예산서와결산서 를첨부하도록되어있는데, 이러한성인지예산서와성인지결산서에대한실효성을높이고, 이를통해국가재정의운용에있어성별간형평성을지속적으로감독하고자함을내용으로한다. 김춘진의원이발의한개정안은최근국회에상정되어있거나정부가입법예고한약 3,000건의법안중약 2% 에해당하는 57건의법안이남녀간의성 ( 性 ) 차별적내용을담고있다는지적이있는데, 위원회의안건심사과정에서성차별적내용이포함되어있는안건에대하여는여성가족위원회와협의할수있도록함으로써헌법상평등원칙에기반을둔양성평등원칙이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하고, 그밖에소관위원회가협의요청한양성평등관련안건에대한여성가족위원회의자문에응하기위하여여성가족위원회에관계전문가로구성되는양성평등자문단을설치 운영할수있도록하려는것이다.

127 84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법제사법위원회 16대전반기에여성의원이 4건, 남성의원이 1건이있다. 여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으로는남녀평등과혼인의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동성동본금혼제도를폐지하고근친혼금지제도로전환하고, 부성추정의충돌을피할목적으로여성에대하여 6월의재혼금지기간을두는여성에대한차별적인규정을삭제하는등, 현실과유리된규정에대한정비를내용으로하는 민법 개정안 ( 최영희의원, 김경천, 장영신의원 ) 이있으며, 성폭력피해자에대한수사및재판과정에서이들의인권이침해받지않도록현행제도의미비점을보완및개선하고자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 전재희의원 ) 이있다. 남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으로는이혼한여성이자녀의양육권과친권을보유하고있는경우, 그자녀가모와동거인으로규정되는것을개정하려는 민법 개정안 ( 안영근의원 ) 이있다. 16대후반기에는여성의원이 3건, 남성의원이 3건발의하였다. 여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으로는성매매행위의공급자와중간매개체를차단하고, 성매매행위자의사회복귀를돕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 조배숙의원 ), 자녀의성을결정함에있어모 ( 母 ) 의권리를확보하는 민법 개정안 ( 이미경의원 ), 그리고대한민국국민과결혼한외국인이귀책사유없이정상적인혼인생활을할수없을경우간이귀화요건을완화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 국적법 개정안 ( 김경천의원 ) 이있다. 남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으로는가정폭력범죄의예방과진압의실효성을확보하려는내용을담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 ( 안상수의원 ), 성폭력범죄의피해자에게공판조서열람청구권을부여하여가해자에대한기소내용과공판과정을피해자가미리알수있도록함으로써헌법과형사소송법에의해보장된피해자진술권을확보하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 이경재의원 ), 군내부의성범죄에대한친고죄규정을비친고죄로개정하려는 군형법 개정안 ( 이경재의원 ) 이있다. 17대전반기에는여성관련법률안이크게증대하였다. 여성의원이 22건,

128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85 남성의원이 14건발의하였다. 여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으로는민법, 가사소송법, 형법, 성폭력특별법, 성매매처벌법, 가정폭력특례법,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안이있다. 민법 개정사항으로는호주제폐지 ( 이경숙의원 ), 혼인연령의남녀평등 ( 이계경의원 ), 부부재산계약과재산분할 ( 최순영의원 ), 부부재산관련조항의개선 ( 이계경의원 ), 부부재산의실질적평등실현 ( 한명숙의원 ) 이있다. 호주제폐지에따른 가사소송법 개정안 ( 나경원의원 ) 이있고, 그밖에 협의이혼절차지원법률안 ( 유승희의원 ), 이혼절차에관한특례 ( 이은영의원 ), 양육비등에대한이행확보수단마련을위한 민사집행법 개정안 ( 한명숙의원 ), 가사사건에관련된민사사건의가정법원처리에관한 가사소송법 개정안 ( 한명숙의원 ) 그리고법률에의해구금된부녀간음행위를처벌하기위한 형법 개정안 ( 나경원의원 ) 이있다.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의개정과관련해서는구금, 감호자에대한성폭력을비친고죄로할것 ( 나경원의원 ), 13세미만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은 2년이상유기징역으로할것 ( 문희의원 ), 재소자를위한성폭력방지위원회설치 ( 박순자의원 ), 13세미만여자에대한유사성교행위자 5년이상유기징역 ( 이계경의원 ) 이있으며, 피해자보호조치마련등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 ( 안명옥의원, 홍미영의원 ) 과감호위탁처분의삭제, 유사성교행위의정의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개정안 ( 조배숙의원, 이경숙의원, 김희정의원 ) 그리고성매매단속과관련하여여성부및관련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에게사법경찰권을부여하기위한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이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개정안 ( 이계경의원 ) 이있다. 여성위원비율강화와성차별전담기관구성을내용으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 김애실의원 ) 도있다. 남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으로는 민법 개정안으로호주제폐지를내용으로하는민법개정안과이와관련된출생, 혼인, 사망등의신고및증명에관한법률안 ( 노회찬의원, 이성구의원 ), 양육비이행확보에관한특별법안 ( 김재경의원 ) 이있으며, 대한민국국민과결혼한외국인배우자로부터폭행등학대행위로인해혼인생활을영위할수없을때에는혼인생활에필요한법정기간을충족하지못했을지라도그잔여기간국내에주소를가지

129 86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고있는자는법무부장관이귀화를허가할수있도록하는 국적법 개정안 ( 최규식의원 ) 이있다. 형법 개정안에는간통제삭제 ( 염동연의원 ), 간통제삭제에따른배우자고소조항삭제를위한형사소송법개정안 ( 염동연의원 ) 그리고 군형법 개정안으로, 군내부성범죄근절 ( 이경재의원 ) 이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의개정에관해서는친족성폭력주체를동거하는친족으로확대 ( 정성호의원 ), 장애인성폭력항거불능재개념화 ( 박세환의원 ), 전자추적장치부착에관한소위전자팔찌제도도입에관한특정 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안 ( 박세환의원 ), 가정폭력범죄중고소취하된경우보호처분을가능하도록하는등을내용으로하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개정안 ( 정갑윤의원, 박명광의원, 우윤근의원 ) 이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의개정안 ( 박세환의원 ) 도있다. 17대후반기에는여성의원이 9건, 남성의원이 6건발의하였다. 여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으로는 민법 개정내용으로, 양성평등차원에서혼인적령을남녀모두만18세로개정 ( 이계경의원 ) 이있고, 가정폭력피해자와가정구성원의권리확대및법시행과정에서나타난미비점들을정비 보완하려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 ( 이계경의원 ) 과구금시설에수용되어있는여자수용자의출산및양육관련모성보호를내용으로하는 행형법 개정안 ( 손봉숙의원 ) 이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내용으로교정시설내에성폭력방지위원회를설치하여시설내성폭력범죄조사 처리및사전점검및예방 ( 박순자의원 ), 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을폐지하고성폭력범죄를규제 진압및처벌절차에관한특례를내용으로하는특례법을마련하여효과적인성폭력범죄의진압을기하려는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안 ( 홍미영의원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의미수죄를신설 ( 박찬숙의원 ) 하고, 미성년자에성폭행미수범에대한처벌규정을마련 ( 문희의원 ) 하려는 형법 개정안이있으며, 해외성매매 를방지하고자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개정안 ( 안명옥의원 ), 성매매행위를근절하기위하여산업형성매매단속을강화하는 성매매

130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87 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개정안 ( 고경화의원 ) 이있다. 남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으로는가정폭력범죄에대한임시조치나보호처분의실효성확보를위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 ( 박명광의원 ), 성희롱의적용대상자를고객이나거래처관계자등제3자까지확대적용하여근로자보호를강화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 선병렬의원 ), 성폭력범죄피해자가미성년자인경우, 공소시효를연장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 신상진의원 ) 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 맹형규의원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의미수범처벌규정을신설하고, 친고죄를비친고죄로하려는 형법 개정안 ( 맹형규의원 ) 이있다. 그리고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범죄를 형법 에직접규정하고자하는것인 형법 개정안 ( 임종인의원 ) 이있다. 18대전반기에는여성의원이 22건, 남성의원이 25건발의하였다. 여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중 21건이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등에대한예방및피해자보호 를목적으로하는각종법률 18) 의개정안이다. 성폭력범죄피해자가미성년자인경우공소시효를연장 ( 김옥이의원, 신낙균의원, 김유정의원 ) 하고, 성폭력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의신상정보등록및열람을신설 ( 배은희의원 ) 하며, 성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기간확대및실효성확보조치 ( 이정선의원, 박선영의원 ), 성범죄자에대한감형요인삭제및가중처벌 ( 신낙균의원 (2), 박영선의원 ) 이있다. 그리고항거불능을입증하지않더라도신체장애혹은정신장애만을이용하여사람을간음또는추행한사람에대한처벌규정마련 ( 조윤선의원, 곽정숙의원 ) 하고, 신체적, 정신적약자에대한성폭력범죄에대한처벌강화 ( 김소남의원 ), 성범죄근절을위한포괄적조치및피해자보호규정 ( 곽정숙의원, 박선영의원, 진수희의원, 이애주의원 ) 이있다. 또한성폭력범죄를배상명령신청대상범죄에포함시켜별도의소제기절차없이배상을받을수있도록하고 ( 박선영의원 ), 청소년에대한성매매알선행위근절을위한처벌수 1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등이있다.

131 88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준강화 ( 김옥이의원 ) 가있다. 마지막으로성폭력범죄전담재판부확대지정하고, 판사에대한교육을실시하며, 수사단계에전문가를참여시킴으로써, 성폭력범죄의수사, 재판과정에서발생하는 2차적인피해를예방 ( 최영희의원, 김옥이의원 ) 하려는것이있다. 그밖에음행매개죄와혼인빙자간음죄의요건인 음행의상습없는부녀 라는용어사용의남녀차별성을시정하고자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 형법 개정안 ( 박선영의원 ) 이있다. 남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도위와비슷한양상을보이는데, 25건중 16 건이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등에대한예방및피해자보호 를목적으로하는각종법률의개정안이다. 상습적아동성폭력범의재범율을낮추기위하여심리치료등과더불어약물치료요법의법적근거를마련하여실시하고 ( 박민식의원 ) 치료감호를집행할것을규정하며 ( 이한성의원 ), 성폭력범죄의상습범에대한가중처벌및성범죄자에대한감형요인삭제 ( 노철래의원, 안상수의원 ) 가있다. 신체적, 정신적약자에대한성폭력범죄는아동성폭력수준으로강화하여처벌하기위한근거마련 ( 원희목의원 ), 장애인에대한성폭력범죄자에대해서도전자장치부착 ( 박은수의원 ), 성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기간확대및실효성확보조치 ( 장제원의원, 임동규의원 ) 가있으며, 아동성범죄자 예방을위한각종예방대책과엄격한처벌규정을내용으로하는개정안 ( 박민식의원 ) 과성범죄근절을위한전반적인노력과예방및피해자보호를위한조치마련을내용으로한개정안 ( 이한성의원 ) 이있다. 또한사법기관종사자에대한성폭력전담교육실시의무화 ( 노철래의원 ), 성폭력범죄전담재판부확대지정및판사에대한교육실시, 수사단계에전문가를참여시킴으로써성폭력범죄의수사, 재판과정에서발생하는 2차적인피해를예방 ( 홍일표의원, 이주영의원 ), 성매매범위확대 ( 이석현의원 ) 와성매매알선행위에대한신고를활성화하기위한보상금제도도입 ( 임두성의원 ) 하고, 성폭력범죄를배상명령신청대상범죄에포함시켜별도의소제기절차없이배상을받을수있도록하고자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개정안 ( 김우남의원 ) 이있다. 그밖에외국인으로서배우자의사망, 실종등자신의책임이없는사유로정상적인혼인생활을할수없었던자의체류자격변경허가또는체류기간연장

132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89 허가를받을수있도록하고, 이들에대한여성관련단체의지원에대한법적규정을마련하고자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 한선교의원 ) 이발의되었으며, 결혼이주여성이가정폭력등으로인한이혼소송제기경우, 이들에대한강제퇴거를유예하여결혼이주여성에대한보호를강화하려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 안상수의원 ) 이있다. 마지막으로성인지적관점에서 여자 혹은 부녀 보다는 여성 이라는표현을사용함으로써양성평등을도모하고자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 조정식의원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 조정식의원 ), 형법 개정안 ( 조정식의원 ), 형사소송법 개정안 ( 조정식의원 ),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개정안 ( 조정식의원 ), 군형법 개정안 ( 조정식의원 ), 민법 개정안 ( 조정식의원 ) 이있다. 정무위원회 16대에발의된법률안에는여성관련법률안이없었다. 17대전반기에는여성의원이 2건, 남성의원이 2건발의되었다. 여성의원이대표발의한법률안에는관리인력대상의범위를국민으로확대하여남성, 여성에대한차별요소제거를내용으로하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개정안 ( 이계경의원 ) 과여성사회활동의확대로인한방과후교육의보조관련규정을포함하는학령기아동, 청소년보호와교육지원에관한법률안 ( 김현미의원 ) 이있다. 남성의원이대표발의한법률안에는남성도성범죄의피해자로하거나 ( 서병수의원 ),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에대한알선행위정의추가, 벌칙정비, 강화 ( 이근식의원 ) 와관련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이있다. 17대후반기에는여성의원이 3건, 남성의원이 2건발의하였다. 여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으로는청소년대상성범죄에대한가중처벌을규정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 홍미영의원 ) 과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에대한대책마련을내용으로하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 이계경의원, 유승희의원 ) 이있다. 남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으로는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에대한대책마련을내용으로하는 청소년의성

133 90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 맹형규의원, 안홍준의원 ) 이있다. 18대전반기에는조정식의원이성인지적차원에서법문의표현을변경시키고자발의한법률안 4건의발의안이있다. 다시말해법문표현에성인지적관점에부합되도록 여자 는 여성 으로, 남자 는 남성 으로표현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 ( 조정식 ), 5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개정안 ( 조정식 ),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개정안 ( 조정식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개정안 ( 조정식 ) 이있다. 재정경제 / 기획재정위원회 16대전반기에는발의된법률안이없고, 16대후반기에남성의원이 2건발의하였다. 여성의기초생활필수품인여성용위생용품과유아용위생용품에대한부가가치세를면제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 나오연의원 ) 과여성용위생용품에대한조세특례제한법상영세율의적용을받게하여여성의복리후생을증진시키고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정범구의원 ) 이있다. 17대전반기에는여성의원이 8건, 남성의원이 1건발의하였다. 여성의원이대표발의한법률안에는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신용보증기금법개정안이있고, 남성의원대표발의법률안에는소득세법개정안이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사업주가직장보육시설을취득한경우세제지원을상향조정하거나 ( 이계경의원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지출하는기부금손금삽입 ( 김애실의원 ), 위생용품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 ( 김희선의원 ) 등을내용으로한다. 소득세법 개정은가사노동의경제적가치를소득세제에반영 ( 이계경의원 ), 산후조리원에납부하는비용을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 ( 안명옥의원 ) 하는것을내용으로한다. 여성용위생용품관련법령정리와유아용, 여성용위생용품세금면제 ( 김희선의원 ) 를내용으로하는부가가치세법개정이나신용보증기금을여성기업에게최우선적으로지원하고자하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 ( 이계경의원 ) 그리고여성고용비율을준수한업체에게국가계약자격을부여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134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91 관한법률 개정안 ( 진수희의원 ) 이있다. 남성의원이대표발의한경우는여성취업에따른소득공제에관한 소득세법 개정안 ( 이계안의원 ) 이있다. 17대후반기에는여성의원 5건, 남성의원 2건이있다. 여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으로는사업자또는거주자의배우자로서연간소득금액의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자가지급한기부금을소득공제등의기부금과세특례혜택대상에포함시킴으로써전업주부의사회공익활동참여에대한욕구를충족시키려는 소득세법 개정안 ( 이계경의원 ) 이있으며, 영유아보육, 교육시설의취득금액의 100분의 10에상당하는금액을세액공제함으로써, 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김애실의원 ), 모성건강과육아비용보전을위해 고용보험법 에따라지급받는육아휴직급여및산전후휴가급여를비과세하도록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 이계경의원 ), 출산및영유아용품을부가가치세의면세대상에포함시키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 김애실의원 ), 담보력이미약한중소기업중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을최우선적으로신용보증하도록한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 이계경의원 ) 이있다. 남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으로는양성평등의취지를살리기위해한국은행권의모양을인물초상으로하는경우, 남녀의비율을고려하여발행하도록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 ( 주승용의원 ), 출산및영유아용품을부가가치세의면세대상에포함시키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 이주영의원 ) 이있다. 18대전반기에는여성의원 5건, 남성의원 6건이있다. 여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으로는출산및영유아용품을부가가치세의면세대상에포함시킨다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 전현희의원 ), 가족친화적기업으로인증받은기업에대하여인증의유효기간까지소득세또는법인세의 50% 를감면하여, 가족친화적기업문화를활성화시키기위한것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박순자의원 ) 이있다. 그리고성별분리통계생산을활성화하고, 성별통계의보급에관한사무를통계책임관의사무로명시하려는 통계법 개정안 ( 김금래의원 ), 국가재정의성인지성을강화하고, 성인지예산서및결산서대상을확대하려는내용을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 이정희의원 ), 성인지예산서작성주체및절차를명확히하고, 성인지예산서의포괄범위

135 92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를확대하는등, 성인지예산의실효성을확대하기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 이정선의원 ) 이있다. 남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으로는출산및영유아용품을부가가치세의면세대상에포함시킨다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 이주영의원 ), 부가가치세면제대상에영유아용두유류를추가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김효석의원 ), 출산여성과출산가구에대한소득세일부를경감함으로써출산에따른경제적부담을완화하고자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 박병석의원 ), 다자녀추가공제등에대하여지원폭을확대함으로써여성들의취업유인및일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려는 소득세법 개정안 ( 김진표의원 ), 종합소득이있는거주자가여성인경우, 혼인여부, 세대주여부, 부양가족유무와관계없이추가공제하도록하는등소득공제혜택을보다광범위하게받을수있도록하려는 소득세법 개정안 ( 정양석의원 ) 이있으며, 성인지적측면에서 여자 보다 여성 이라는용어를쓰도록하는 관세법 개정안 ( 조정식의원 ) 이있다. 통일외교통상 /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교안보위원회에서발의한여성관련법률안은 18대전반기에윤상현의원이발의한법률안 1건이있다. 윤상현의원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자문위원구성에서여성자문위원의역할증대를위해부의장중여성의비율을 1/4 이상이되도록노력하도록한다는규정을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개정안 ( 윤상현의원 ) 을발의하였다. 국방위원회 16대전후반기에는여성관련발의안이없다. 17대전반기에는여성의원이 2건, 남성의원이 1건있다. 여성의원이대표발의한법률안으로는육아및출산휴직기간을복무기간에산입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 김명자의원 ) 과 군인연금법 개정안 ( 김명자의원 ) 이있다. 남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으로는공군기술고등학교에여자입학이가능하도록한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개정안 ( 정성호의원 ) 이있다.

136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93 17대후반기에는남녀각각 1건씩이있다. 여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으로는유족연금수급요건규정에모 ( 母 ) 를첨가즉, 부또는모가없는경우 로함으로써남녀차별적요소를배제하려는것을목적으로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 ( 이계경의원 ) 이있으며, 남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으로는육아휴직요건을만 6세이하의자녀로확대하고, 여자군인의경우육아휴직기간을 3년으로확대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 맹형규의원 ) 이있다. 18대전반기에는여성의원이 2건, 남성의원이 4건있다. 여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으로는여성들이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에참여할수있도록하여여군장교의모집과정을확대하여여성들의직업선택폭을넓히고군내양성평등의원칙을실현할것을내용으로하는 병역법 개정안 ( 송영선의원, 김옥이의원 ) 이있다. 남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으로는성인지적관점에서법률에 여자 라는표현을 여성 이라는표현으로변경함으로써양성의평등을도모하려는 군인사법 개정안 ( 조정식의원 ), 군인연금법 개정안 ( 조정식의원 ), 병역법 개정안 ( 조정식의원 ) 이있으며, 유족급여수급요건규정에모를첨가즉, 부또는모가없는경우 로함을규정함으로써남녀차별적요소를배제하려는 군인연금법 개정안 ( 이성헌의원 ) 이있다. 행정자치 / 행정안전위원회 16대전반기에는여성의원이 1건, 남성의원이 2건발의하였다. 여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으로는여성의다양한요구를반영하기위해여성의정책결정과정에서의참여기회를확대하고자, 특별시, 광역시및도에정무부지사및부시장을남성과여성으로각각 1인씩두도록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 강숙자의원 ) 이있다. 남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으로는여성및청소년등사회적약자에대한보호와활동역량강화를위해여성특별위원회를여성부로확대개편하여여성관련기능을강화, 여성의지위향상과사회참여확대및권익신장을도모하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 정문화의원 ) 이있으며, 여성화장실의대변기수를이성적으로설치하도록공중화장실의설치기준을정하려는 공중화장실법안 ( 심재철의원 ) 이있다.

137 94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16대후반기에는여성의원이 1건발의하였는데, 모성을보호하고직장과가정생활의양립을지원할수있도록특수경력직공무원도육아휴직을허용하려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및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 김경천의원 ) 이있다. 17대전반기에는여성의원이 6건, 남성의원이 4건발의하였다. 여성의원이대표발의한법률안으로는여성후보자추천비율을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 홍미영의원 ), 여성추천보조금을규정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 홍미영의원 ) 이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유족연금권리자에대해재혼기간에도권리를보장할것과여자공무원의임신, 출산기간을재직기간에포함하는내용을담고있다 ( 이계경의원 ). 여성화장실대변기수합리적조정 ( 유승희의원 ), 임산부등사용변기설치의강행규정화 ( 박순자의원 ) 에관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개정안과성매매알선범죄의처벌과관련된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개정안 ( 이경숙의원 ) 이있다. 남성의원이대표발의한법률안에는여자공무원의육아휴직기간인정및연장에관한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 박형준의원 ), 특수경력직지방공무원의임신출산휴직신설을위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 김춘진의원 ) 이있다. 또한성범죄등일련의범죄행위예방및국민의생명, 신체등보호를목적으로하는 열쇠관리업법안 ( 고조흥의원 ) 이발의되었다. 17대후반기에는여성의원이 4건, 남성의원이 1건발의하였다. 여성의원이대표발의한법률안으로는각정당의여성후보자추천을견인하기위해여성추천보조금제도배분방식을여성후보자추천비율이높은정당이라는기준으로단일화하려는것을내용으로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 손봉숙의원 ) 과적절한수준까지여성의정치참여수준을높이기위하여정당이임기만료에따른지역구국회의원선거및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를추천할경우에의무적으로해당정당이추천하는후보자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반드시여성으로추천하게하려는것을내용으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 문희의원 ), 그리고정당의여성후보자추천비율을높이려는여성추천보조금제도의입법취치에부합하도록, 여성추천보조금의배분방식을정당이추천한여성후보자수총수에대한정당별여성후보자수의비율과정당별추천후보자수에대한여성후보자의비율에따라배분 지급하려는

138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95 것인 정치자금법 개정안 ( 심상정의원 ) 이있다. 그리고여자공무원이임신또는출산을위하여휴직한경우미납된기여금의처리를위하여필요한재원은국가가전부또는일부를부담하도록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 신명의원 ) 이있다. 남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으로는금지광고물의범위에성차별이나인종차별적내용등으로인권침해의우려가있는것을포함하는것을내용으로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 ( 한선교의원 ) 이있다. 18대전반기에는여성의원이 2건, 남성의원이 10건발의하였다. 여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으로는양성평등의이념에반하는제도로비판받아오던호주제폐지에따른새로운가족관계정립과처음의법률개정취지에부합하도록정비하려는것을내용으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 나경원의원 ) 과성인지예산제도를지방재정에도도입하여지방자치단체재정운용의성별형평성을높임으로서결과적으로성평등을촉진하려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 신낙균의원 ) 이있다. 남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으로는여성의임신기간 출산또는육아에필요한기간을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유효기간에산입하여모성보호를하려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 임두성의원 ), 영유아용기저귀교환대를여성화장실뿐만아니라남성화장실에도설치하여육아에참여하고있는남성들의불편을해소하고, 육아의책임을여성에게만중하게부과하는사회적편견을불식시켜남녀평등을실현하는데에이바지하려는것인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개정안 ( 황우여의원 ) 이있다. 그리고성인지적관점에서 여자, 부녀 라는표현을 여성 이라는표현으로변경하려는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 조정식의원 ), 공직자윤리법일부개정법률안 ( 조정식의원 ), 공무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조정식의원 ), 주민소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조정식의원 ),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 조정식의원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조정식의원 ),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 ( 조정식의원 ), 민방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조정식의원 ) 이있다.

139 96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교육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16대전반기에발의된여성관련법안으로는남성의원이대표발의한 1건이있다. 이재정의원이발의한유치원의공교육기능을강화하여유아보호자의사회경제적활동을원활하게하려는것을목적으로발의된 유아교육법안 이다. 16대후반기에는여성관련법률안으로꼽을수있는의안이없다. 17대전반기에는여성의원이 3건, 남성의원이 1건있다. 여성의원이대표발의한법률안으로는육아휴직의요건을 1세미만에서 3세미만으로완화할것을내용으로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 박찬숙의원 ), 성폭력예방교육을유아및교직원에게실시하도록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 안명옥의원 ) 과학생과교직원에게실시하도록한 학교보건법개정안 ( 안명옥의원 ) 이있다. 남성의원이대표발의한법률안으로는최재성의원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으로퇴직수당에여성교직원의임신, 출산휴직기간을고려할것으로내용으로한다. 17대후반기에는여성의원이발의한 6건의의안이있다. 여학생들의역할모델확립및여성인력의양성등을위하여여성교원을임용함에있어적극적조치를취하여야할대상학교확대를내용으로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 이경숙의원 ), 육아휴직의요건완화를내용으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 박찬숙의원 ), 육아휴직제도를활성화하기위해국가가사립학교교원및사무직원의육아휴직기간에해당하는개인부담금을지원하도록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 ( 신명의원 ), 그리고성범죄자의교원임용및지속금지를내용으로하는 교육공무원법 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 박찬숙의원 ) 이있다. 마지막으로유족급여수급요건규정에 부또는모가없는경우 로함을규정함으로써, 기존의 부가없는경우 규정의남녀차별적요소를배제하려는것을목적으로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 ( 이계경의원 ) 이있다. 18대전반기에는여성의원이 2건, 남성의원이 8건있다. 여성의원이대표발의한법률안으로는청소년학생의임신 출산을이유로학교의장이징계하거나퇴학등을권고 종용할수없도록한 초 중등교육법 개정안 ( 최영

140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97 희의원 ) 과호주제폐지에담겨있는양성평등의의미를되새기고자 호적상가 ( 家 ) 라는표현을 가족관계등록부상가족관계등록사항 으로변경할것을내용으로하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개정안 ( 김금래의원 ) 이있다. 남성의원의경우, 여성의교육정책결정참여를확대하기위하여교육의원비례대표에게도여성후보자의무추천제도를적용할것을내용으로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 ( 김춘진의원 ), 유치원종일제운영에대한국가의보조를내용으로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 윤상일의원 ) 이있다. 또한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과성추행의경우, 징계의결요구시효를연장할것을내용으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 김선동의원 ), 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범죄행위자의임용및임명을제한및금지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 권영진의원 ), 초 중등교육법 개정안 ( 권영진의원 ), 사립학교법 개정안 ( 권영진의원 ),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 권영진의원 ) 이있으며, 법률표현에서성인지적관점에서 여자 라는표현을 여성 이라는표현으로변경함으로써양성의평등을도모하고나아가법문표현의통일성을확보하려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 조정식의원 ) 이있다. 문화관광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16대에는여성관련법률안이없고, 17대전반기에 1건이있다. 17대전반기에남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은노래연습장업자및비디오물감상실업자는남녀를불문하고접대부를고용, 알선하는행위를금지한다는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안 ( 정성호의원 ) 이다. 17대후반기에여성관련법률안은없다. 18대전반기에는총 3건의법률안이발의되었고, 모두남성의원이발의하였다. 성매매등의행위를알선또는제공한비디오물감상실업자에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에서정한처벌수위를적용시키기위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 ( 최구식의원 ) 과영상물등급위원회의위원중여성이 3분의 1 이상되도록한다는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 ( 이용경의원 ) 그리고영화진흥위원회에여성위원이 3인이상포함되도록하는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141 98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개정안 ( 최문순의원 ) 이있다. 농림해양수산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16대에는여성관련법률안이없으며, 17대전반기에 5건, 17대후반기에 1건있다. 17대전반기에여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은 2건으로, 여성농어업인모성보호보육여건개선등을내용으로하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안 ( 김현미의원 ) 과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 김현미의원 ) 이있다. 남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은 3건으로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의수립, 시행자를농림부장관에서시도지사까지확대하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안 ( 조일현의원 ) 과농림어업인의모성보호를위한출산전후휴가제도와육아휴직제도에상응하는제도마련을내용으로하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안 ( 김춘진의원 ), 그리고여성농업인의불평등개선에관한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 ( 김우남의원 ) 이있다. 17대후반기에는여성의원이발의한 1건의법률안이있으며, 여성선원에대한모성보호규정을담은 선원법 개정안 ( 신명의원 ) 이있다. 18대전반기에는남성의원이발의한 1건의법률안이있는데, 여성농어업인의모성보호 보육여건개선 삶의질향상을위하여출산을전후한여성농어업인에대한농가도우미의지원기간확대및지원대상확대를내용으로하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안 ( 김재윤의원 ) 이있다. 산업자원 / 지식경제위원회 16대전반기에남성의원인심재철의원이노인, 임산부, 장애인을위한편의시설의하나인휠체어리프트를승강기에포함시켜안전점검을받을수있도록하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 ( 심재철의원 ) 을발의하였다. 16대후반기에는발의된법안이없다. 17대전반기에는여성의원이 2건발의하였다. 발의한내용은여성경제인의정의를여성기업아닌전체기업의여성임원으로확대 ( 박순자의원 ) 하

142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99 고, 여성기업이생산한물품을공공기관이구매할수있도록법에명문화 ( 이계경의원 ) 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이있다. 17대후반기에는남성의원인김태년의원이발의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이있으며, 그내용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외에여성기업의활동과여성의창업을균등하게지원할수있도록모든한국여성경제인및그관련단체들을실질적으로대표하는단체의설립을가능하도록규정하려는것이었다. 18대전반기에는여성의원이 2건, 남성의원이 1건발의하였다. 여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으로는여성중소기업의활성화를위한판로지원등의정책적배려를규정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 ( 배은희의원 ) 과다수의중소기업이공동으로위탁하는보육시설에대하여정부가운영경비를지원할수있도록하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개정안 ( 손숙미의원 ) 이있다. 남성의원이발의한벌률안으로는한국산업단지의보육시설운영사업을법률에규정하여산업단지입주기업체근로자자녀들의보육의수요를충족시키려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안 ( 백원우의원 ) 이있다. 보건복지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16대전반기에는여성의원이 3건, 남성의원이 2건을발의하였다. 여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은여성의모성보호강화를위한모성보호급여를신설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 김정숙의원 ), 여성의연금수급권을보호하기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 최영희의원 ) 그리고모성의건강보호및증진에대한욕구에부응하기위해 산후조리원 을의료법상의의료기관으로편입시켜관리하고자하는 의료법 개정안 ( 최영희의원 ) 이있다. 남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으로는모성및신생아에게보건위생상의위해를예방하고자의료법에산후조리업에관한규정을두려는 의료법 개정안 ( 김홍신의원 ) 과여성의사회참여확대, 가족구조의변화등으로인한보육의공공성확보조치를마련하려는 영유아보육법 ( 김홍신의원 ) 이있다. 16대후반기에는여성의원이 1건, 남성의원이 3건발의하였다. 여성의

143 100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원이발의한법률안은기초생활수급자가아닌여성장애인의경우에도출산급여를지원받도록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 임진출의원 ) 이있다. 남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은모부자복지법제정과관련된 모부자복지법안 ( 김홍신의원 ) 과여성의사회참여활성화를위한직장보육시설확충의무화및처벌규정을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 심재철의원 ) 및조세감면등을통한직장보육시설설치촉진화를내용으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 엄호성의원 ) 이있다. 17대전반기에는여성의원이 11건, 남성의원이 6건이있다. 여성의원이대표발의한법률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장애인복지법, 약사법, 간호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국민연금법 등이다. 그내용을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으로는건강증진사업에여성, 노인등건강증진을명시 ( 안명옥의원 ), 요양급여를받는자중임산부와만 7세미만아동에대해서는본인일부부담금을부과하지않도록 ( 현애자의원 ) 하였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산후조리시설설치근거 ( 박영선의원 ), 모성과영유아보호비용의부담 ( 현애자의원 ), 모자보건사업경영자에게모자보건책임명시 ( 장복심의원 ) 가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내용은여성장애인권익보호 ( 장향숙의원 ), 여성장애인임신, 출산과관련한전담기관지정과비용지원 ( 손봉숙의원 ) 이있고, 수유시설및육아편의시설설치를내용으로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안 ( 안명옥의원 ) 이있다. 그리고대표적여성직종인간호사들의직업적자긍심확보를목적으로하는 간호법안 ( 박찬숙의원 ) 과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에서의성매매, 음란영업행위등의근절을내용으로하는 식품위생법 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 이경숙의원 ) 이있다. 가입자의출산, 육아기간을가입기간에산정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 현애자의원 ) 이있고, 농어촌여성의모성보호와농어촌보육여건개선을추가할것을내용으로하는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개정안 ( 김현미의원 ) 이있다. 남성의원이대표발의한법률안에는국내체류외국인중대한민국국민과혼인하여대한민국국적의미성년자녀를양육하는사람에게수급권을

144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101 인정하도록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 김춘진의원 ), 여성의경제, 사회활동과출산, 양육병행지원을내용으로하는 고령사회기본법안 ( 김춘진의원 ) 이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임산부여성장애인에대한보조 ( 김기현의원 ), 여성장애인의권익증진 ( 정화원의원 ), 장애여성차별금지에관한규정을별도로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안 ( 노회찬의원 ) 등이발의되었다. 의료법 개정안은조산사양성을통해임산부의안전한출산을도모할것을내용으로한다 ( 김학송의원 ). 17대후반기에는여성의원이 4건, 남성의원이 4건있다. 여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은장애여성및장애아동등에대한차별금지와권리구제에관한장을별도로설정하여규정하고자하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안 ( 장향숙의원 ) 이있으며, 산후조리원의필요조치및보고사항을규정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 장복심의원 ) 이있다. 또한직장가입자가산전후휴가및육아휴직을사용한경우공단이산전후휴가및육아휴직기간의보험료를면제토록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 신명의원 ) 과출산및육아로인한연금보험료를납부하지아니한기간을가입기간에산입하도록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 신명의원 ) 이있다. 남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으로는여성장애인의임신과출산등에관련한건강관리서비스를지원하기위하여장애인임산부건강관리계획을수립, 시행하도록하는 장애인복지법 ( 황우여의원 ) 이있으며, 의료인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을위반한자를규정하며, 이를위반하여면허가취소된자에대해면허를재교부할수없도록하는 의료법 개정안 ( 강기정의원 ) 이있다. 또한국내에체류하고있는외국인중대한민국국민과혼인하여대한민국국적의미성년자녀를양육하는경우, 또는대한민국국민인배우자의직계존속을부양하고있는외국인도수급권자가되도록하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 김춘진의원 ) 과유족연금에있어남녀차별적인요소를개선하여성별에관계없이수급재개연령을동일하게조정하고자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 김효석의원 ) 이있다. 18대전반기에는여성의원이 12건, 남성의원이 24건발의하였다. 여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으로는근로여성의자녀보육에필요한비용의일부또

145 102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는전부를부담하도록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 손숙미의원 ), 국공립보육시설의갑작스러운폐지또는휴지를방지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 이애주의원 ), 직장보육시설설치의무의실효성확보를내용으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 정옥임의원, 손숙미의원 ) 이있으며, 영유아의취약보육을실시하는보육시설등에소정의교육과정을이수한경력단절여성, 고령자, 결혼이민자등을보육도우미로파견할수있도록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 이애주의원 ) 이있다. 또한청소년에대한성범죄에대한처벌강화및공소시효연장을내용으로하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 김옥이의원 ), 성매매알선등행위가적발된경우영업자의면허취소또는정지및폐쇄명령없이폐쇄조치를할수있도록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 박순자의원 ), 그리고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범한자에대한처벌규정강화및피해자의수사및재판과정에서의 2차피해방지조치를규정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 최영희의원, 진수희의원, 이두아의원, 이정선의원 ) 이있으며, 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예방교육강화를내용으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 강명순의원 ) 이있다. 그리고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편의제공대상에임산부를포함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안 ( 손숙미의원 ) 이있다. 남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으로는보육의주체가여성임을감안하여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위원에여성부차관을포함하도록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 임두성의원 ) 이있으며, 임산부를보호하고직장에서의차별을금지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 임산부차별금지및복지증진에관한법률안 ( 강기정의원 ) 이있다. 또한직장보육시설설치의무의실효성을확보하고근로자의양육부담을더는것을내용으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 백원우의원, 안상수의원 ) 과보육수요자들의불편함을해소하기위해, 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등이활성화되도록지원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 임두성의원, 양승조의원 ), 영유아보육을지원하기위한재원마련과취학전 1년의유아와장애아에대한무상보육실시를내용으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 오제세의원 ) 그리고육아휴직자에게적용되는휴직기간동안의건강보험료부과기준을실제지급

146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103 받았던보수월액기준으로산정하도록하여경제적부담을줄이려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 권영진의원 ), 임산부에대한공공시설및공연물이용관람요금감면등경제적지원을강화하려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 고흥길의원 ), 가정보육및가정보육교사제도도입및비용보조를내용으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 심재철의원 ), 출산크레딧제도의도입에따라출산에대한가입기간을추가로산입하는데소요되는재원을국가가전부부담하도록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 이주영의원 ) 이있다. 또한임산부전용주차장설치를규정 ( 김동철의원 ) 하거나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편의제공대상에임산부를포함 ( 장윤석의원 ) 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안, 공원과여객자동차터미널및도시철도의역등다중이이용하는장소또는시설에모유수유시설설치및관리를규정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 송훈석의원 ) 이있다. 또한임산부또는영유아에게안전사고가발생한경우산후조리업자의조치를규정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 임동규의원 ) 과간호사면허를가지고있고간호대학에서의료기관의수습과정을포함한조산교육과정을마친자에게조산사국가시험응시자격을부여하여, 임산부와영유아에게병원분만외에다양한분만서비스를제공하려는것을내용으로하는 의료법 개정안 ( 김춘진의원 ) 이있다. 결혼이민자에대한새로운사회복지서비스의수요를지원하기위해사회복지사업의범위에다문화가족지원법을포함하려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 정양석의원 ), 국내체류외국인중대한민국국민과혼인하여임신중이거나배우자의대한민국국적인직계존속과생계나주거를같이하고있는사람에대한수급권을인정하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 김춘진의원 ), 강제퇴거대상자및미등록이주여성이임신, 출산에대한최소한의의료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의료급여수급권을부여하고자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 ( 홍일표의원 ) 이있으며,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중증장애인등건강취약계층의급여제한에대한우선결손처분대상지정을내용으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 임두성의원 ) 이있다. 마지막으로미성년에대한성범죄를범한자에대한보육시설임용금지및자격취소를규정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 권영진의원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가해자에의한 2차

147 104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피해를방지하기위해피해자보호명령제도입, 성범죄자신상정보인터넷열람제시행등에있어문제점등을보완하고자하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 신상진의원, 김우남의원 ), 보육시설내영유아학대행위, 성폭력행위등에의한처벌이나보호처분을받은사의보육시설설치및운영금지를포함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 오제세의원 ) 이있다. 환경노동위원회 16대전반기에여성의원이 6건발의하였다. 여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으로는육아휴직기간에임금의일부를지급하도록하고, 가족간호휴직을신설하며, 관련조항들을 근로자의가족책임지원 으로함으로써근로자의가족복지향상을가하고자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 김정숙의원 ), 고용보험사업에휴직급여를포함하도록하여, 육아휴직중인근로자에게임금의일부를지급하도록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 김정숙의원 ), 근로여성의모성보호강화를위해산전후휴가를포함한유급의모성보호휴가로확대하고, 산전후보호휴가기간을국제노동기구가권장하는기준에근접하도록상향조정하는등모성보호규정들을합리적으로개선및강화하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 김정숙의원 ), 남녀고용평등법의규정에의한출산휴가급여를고용보험에서지급할수있게하고, 유아휴직기간동안소득보전을위한육아휴직급여를고용보험에서지급할수있도록하는등 고용보험법 개정안 ( 한명숙의원 ) 이있다. 그리고임신중이거나산후 1년을경과하지않은근로자의야간및시간외의근로의요건을강화하고, 여성근로자의시간외, 야간, 휴일근로및갱내근로의제한을합리적으로조정하고, 산전후휴가일수를늘리고유급태아검진휴가신설등임신또는출산에따른여성근로자의모성보호를강화하고자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 한명숙의원 ) 이있으며, 육아휴직강화및가족간호휴직제도를신설하고, 직장내성차별및성희롱을해소하기위한성희롱예방교육및구제절차를강화하는등, 실질적인모성보호및남녀고용평등을구현하고자제반제도를개선보완하려는것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 한명숙의원 ) 이있다. 16대후반기에는여성의원이 1건, 남성의원이 2건발의하였다. 여성의

148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105 원이발의한법률안으로는 1년미만의유아를가진여성근로자에게유급수유기간을주도록한규정의실효성을확보하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 손희정의원 ) 이있고, 남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으로는모성을보호하고임신과출산에따른고용상의불이익을방지하려는것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 임종석의원, 안상수의원 ) 이있다. 17대전반기에는여성의원이 7건, 남성의원이 10건발의하였다. 여성의원이대표발의한개정안에는결혼휴가제도보장 ( 문희의원 ), 배우자의출산휴가인정 ( 진수희의원 ) 을내용으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관련 ( 박찬숙의원 ), 육아휴직대상확대 ( 김애실의원 ), 배우자출산간호휴가에대한급여보조 ( 진수희의원 ) 를내용으로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있다. 또한여성인력개발센터지원에관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개정안 ( 안명옥의원 ) 과배우자출산간호휴가및태아검진휴가중의급여지급에관한고용보험법개정안 ( 진수희의원 ) 이발의되었다. 남성의원이대표발의한개정안에는우선유-사산휴가및배우자출산휴가명문화 ( 이목희의원 ), 취업규칙작성, 신고대상에모성보호사항추가 ( 이경재의원 ), 생리휴가와육아기간보장 ( 단병호의원 ), 비정규직여성근로자들에대한보호 ( 배기선의원 ), 성별등에의한차별이외에혼인여부, 출신지역, 출신학교, 연령, 고용형태에의한고용차별을금지하도록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 배일도의원 ) 이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배우자출산휴가급여지급 ( 이목희의원 ), 모유수유시설의설치및지원 ( 김춘진의원 ) 이있으며, 고용보험법 개정안은산전후휴가급여를고용보험에서전체지급 ( 이목희의원 ) 하도록한내용이있다. 그리고취업관련차별금지사유에혼인, 임신을추가하는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 염동연의원 ), 여성장애인의무고용에관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최구식의원 ), 여성사회활동에의한사회서비스수요급증에대한공급을내용으로하는 사회적기업지원법안 ( 우원식의원 ) 이발의되었다. 17대후반기에는여성의원이 13건, 남성의원이 10건발의하였다. 여성의원이발의한법률로는근로자들의육아휴직급여액을현실적으로보장하려는것인 고용보험법 개정안 ( 김애실의원 ), 생후 1년미만의유아에한해

149 106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보장되는여성근로자의유급수유육아시간기간을생후 2년미만까지연장하여유급수유육아시간보장범위를확대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 김영숙의원 ), 사업주로부터임신으로인하여근로제공이힘든장애근로자가산전에휴가를더부여받은경우급여를지급할수있도록하여장애여성근로자의모성을적극적으로보호하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 신명의원 ),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모성보호지원, 직장과가정생활의양립지원그밖에남녀고용평등실현을위하여필요한사항등에관한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조사ㆍ연구등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 남녀고용평등실현을위한시책과기본계획수립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고용평등정책심의위원회를신설하는등육아휴직제도의운영상미비점을보완하고, 장애근로자에대한산전휴가 태아검진휴가ㆍ배우자출산휴가등의제도를마련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 신명의원 ) 이있다. 그리고퇴직급여제도를설정함에있어서하나의사업안에근로자의성별, 연령, 신체적조건, 국적, 고용형태, 신앙또는사회적신분등을이유로차등설정하는것을금지하도록구체적으로명시함으로서근로취약계층을보호하고자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 신명의원 ), 고용상발생할수있는성별등에의한차별의해소와모성보호및직장과가정생활의양립지원에관한사항을노사협의회의협의사항으로두어노사간의자율적인대화와협력으로사업장내에발생할수있는문제를해결함으로써근로취약계층을보호하고자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개정안 ( 신명의원 ) 과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 신명의원 ) 이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고용상차별의개선, 모성보호및직장과가정생활의양립을지원하기위한용도로도사용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개정안 ( 신명의원 ) 과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함에있어근로자의성별, 연령, 신체적조건, 국적, 고용형태, 신앙또는사회적신분등에따른차별금지조항을구체적으로명시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 ( 신명의원 ) 이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와파견근로자의근로계약기간종료전에산전후휴가등이시작된경우에는법상보장된기간중남아있는기간에대해서도산전후휴가급여및육

150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107 아휴직급여를지급하도록하는내용을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 신명의원 ) 이있으며, 전통적성별역활분업관을타파하고, 남성근로자에게도유급의수유시간을인정하도록하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 김선미의원, 이계경의원 ) 이있다. 또한일반근로자에비해근로제공이더욱힘든장애근로자에대한보호조치가있으며, 여성ㆍ장애인등근로취약계층에대한고용상의차별금지규정을두어이들에대한보호와인력활용제고에기여하고자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 신명의원 ) 이발의되었다. 남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으로는일반근로자들의육아휴직기간확대를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 양승조의원 ) 과직장보육시설설치의무화를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 한선교의원 ), 산전 산후휴가를이유로해고그밖의불리한처우를방지하고국제노동기구가권장하는산전 산후휴가여성근로자의동일또는동등임금에의직무복귀권리를보장함으로써직장여성의경력단절을방지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 한선교의원 ), 정리해고를할때남녀의성을이유로차별하지못하도록하는내용을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 배일도의원 ), 사용자는임신중인여성이유산또는사산한경우 14일이상의보호휴가를주도록의무화하여모성보호를강화하고자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 박재완의원 ) 이있다. 그리고남성육아휴직제를도입하여여성의출산이나보육등에대한부담을덜어주는것을내용으로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 김형주의원 ) 과남성근로자의육아휴직현실적보장조치를규정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 김형주의원 ) 과육아휴직기간은 1년으로하며, 당해영유아가생후 3 년이되는날을경과할수없다는단서조항을삭제하여육아휴직기간이제한되는경우를없애려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 이성권의원 ) 이발의되었으며, 양성평등적인입장에서휴일및야간근로를할때에는남녀근로자모두동의를받도록근로제한기준을확대함으로써근로자들의건강을보호하고안정적인직장생활및가정생활을영위하도록하려는것을내용으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 엄호성의원 ) 이발의되었다. 또한직장내성희롱의개념에외부고객등제3자를포함시키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 선병렬의원 ) 이발의되었다.

151 108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18대전반기에는여성의원이 4건, 남성의원이 12건발의하였다. 여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으로는직장보육시설을설치하지아니한사업주에게과태료를부과함으로써직장보육시설설치를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 ( 정옥임의원 ), 육아휴직급여액을근로자통상임금의 40% 로하되, 이금액이 50만원이안될경우에는월 50 만원을지급하도록함으로써적정한육아휴직급여액을보장하여육아휴직제도의실효성을높이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 정옥임의원 ) 이있다. 그리고배우자출산휴가제도의실효성을제고하려는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 ( 정옥임의원 ) 과사업주로하여금해당사업장에서성매매예방교육을실시하도록하고이를위반할경우과태료를부과하는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 ( 김상희의원 ) 이있다. 남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으로는여성임원의비율이일정한기준에미달하는사업주에게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시행계획을수립 제출하도록의무화함으로써여성이기업의고위직에진출할수있도록고용환경을개선하는한편, 여성의고용을촉진하여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을높이려는것인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 ( 김춘진의원 ) 이발의되었고, 산전과산후의휴가일수연장에따른비용을고용보험에서부담하도록함으로써기업의여성고용에따른비용부담을경감하고모성보호및출산정책의실효성을제고하려는것인 고용보험법 개정안 ( 이주영의원 ), 산전과산후의휴가일수를늘리고, 산전과산후휴가사용에따른불이익을받지않도록하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 이주영의원 ), 적극적고용개선조치를하려는사업주가고용형태별남녀근로자현황을제출하도록함으로써여성고용의질적개선을확인하여야한다는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 ( 김동철의원 ), 임신중인여성근로자를보호하려는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 ( 안효대의원 ) 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 임동규의원 ), 근로자가청구하면 30일이내의유산예방휴가를주어야한다는내용을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 안효대의원 ), 육아휴직요건을생후 3년미만의자녀에서만 6세이하의초

152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109 등학교취학전자녀로완화함으로써근로자의일과가정의양립을지원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 ( 김재균의원 ), 가족간호휴가제도를도입하여, 가족의질병등으로인한근로자의노동시장이탈을방지하여일 가정의양립을지원하려는것인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 ( 유재중의원 ) 이발의되었다. 그리고여성장애인의고용을촉진하려는조치를담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안 ( 최구식의원 ) 과남성근로자에게 2개월이상육아휴직을할수있도록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 홍영표의원 ) 과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 ( 홍영표의원 ) 이있다. 건설교통 / 국토해양위원회 16대에는여성관련법률안이없다. 17대전반기에는여성의원이 1건, 남성의원이 2건발의하였다. 여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으로는이동권이임산부, 노인등의기본권임을명시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교통수단이용및이동보장에관한법률안 ( 현애자의원 ) 이있으며, 남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으로는성범죄자의택시운전업무종사금지를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 최인기의원 ) 과영유아, 임산부등의교통약자를위한편의시설설치에관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 권영세의원 ) 이있다. 17대후반기에는여성관련법률안이없다. 18대전반기에남성의원이 1건발의하였다. 교통수단, 여객시설및도로에교통약자를위한이동편의시설에모유수유등임산부휴게시설을포함할것을의무화할것을내용으로하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 심재철의원 ) 이있다. 정보위원회 발의된여성관련법률안이없다.

153 110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여성 / 여성가족위원회 16대전반기에는남녀의원각각 1건씩발의하였다. 여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은여성정책을조정 총괄하는기능을수행하기위한여성정책조정위원회를국무총리소속하에두며,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에여성관련정책을기획 조정할수있는권한을가진여성정책책임관을설치하려는것인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 이연숙의원 ) 이있으며, 남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은남녀차별사항에대한시정조치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시정명령권한을신설하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개정안 ( 엄호성의원 ) 이있다. 16대후반기에는여성의원이 2건발의하였다. 내용은가정폭력행위자의구상권행사사유를완화하고기준을분명히하여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치료보호제도를활성화하려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 손희정의원 ) 과성매매행위및알선등행위의장소로제공된시설에대한행정처분을강화하고, 성매매된자및성을파는행위를한자의사회복귀를돕기위한지원시설및상담소의설치및운영을활성화하는등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 조배숙의원 ) 이있다. 17대전반기에는여성의원이 12건, 남성의원이 7건있다. 여성의원이대표발의한개정안에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 홍미영의원 ) 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 이경숙의원, 유승희의원, 진수희의원 ) 이있다. 그리고건강하고안전한출산과임신의지원에관한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 ( 김현미의원 ), 직종지원기본법안 ( 장향숙의원 ), 평등가족기본법안 ( 진수희의원 ) 이발의하였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내용은직장보육시설의확대 ( 김영주의원 ), 영유아및보육시설종사자에대한성폭력예방교육실시 ( 안명옥의원 ), 직장보육설치위반에대한제재 ( 이계경의원 ), 직장보육시설의설치 ( 전재희의원 ) 에관한것그리고보육시설대상지역에농어촌지역을추가하는내용의영유아보육법개정안 ( 김현미의원 ) 이있다. 또한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개정안 ( 안명옥의원 ) 이있다.

154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111 남성의원이대표발의한개정안에는성희롱방지교육을규정한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 김기현의원 ) 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 우윤근의원 ) 이있다. 또한전업주부인적자원개발에관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 이재오의원 ) 과영유아의성추행, 폭행등아동학대방지를위한 CCTV 등의설치의무화 ( 우윤근의원 ), 셋째이후자녀의보육에필요한비용을지원함으로써여성의사회참여활성화 ( 안상수의원 ) 를내용으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있다. 모부자복지법 개정안은미혼모시설을미혼모자시설로개편하여자녀양육기능을포함할것을골자로한다.( 이계안의원, 심재철의원 ) 17대후반기에는여성의원이 15건, 남성의원이 3건발의하였다. 여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으로는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민간기업의의사결정기구구성원의 100분의 10 이상을여성으로하는내용을담은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 문희의원 ) 이있으며, 여성인력개발센터등여성관련시설에대한예산의효율적인집행과시설운영의질적향상을제고하고자하는내용을담은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 김애실의원, 이경숙의원 ), 국가적차원에서여성인력의경제활동을진흥시킬수있는체계적이고종합적인제도를마련하여여성의경제적자립과국가경제의지속적발전에기여하려는것을내용으로하는 여성인력의경제활동진흥법안 ( 유승희의원 ) 이있다. 또한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여성의자기계발과능력향상을위한교육프로그램을직접또는위탁하여운영하는경우해당교육기관내에영유아보호시설을마련하도록하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 김희선의원 ), 직장보육시설의개념과역할을분명히하고근로자의다양한보육수요를충족할수있는기반을만들어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을제고하고자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 신명의원 ), 일과가정을양립할수있는근로환경개선을위해취업한여성의임신 출산 수유이외에육아와관련한모성보호및부성보호를위한유급휴가시책과가정내돌봄노동을위한유급휴가시책이확산되도록하는것을내용으로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 문희의원 ) 과보육시설을보다많이확충하려는것을내용으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 문희의원 ), 긴급보육이나시간제보육등다양한형태의보육서비스요

155 112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구를즉각적으로충족시키기위해, 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 사회복지관, 경로당등과같은돌봄이가능한기존공공시설을활용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 문희의원 ), 사회전반에가족친화적인환경의정착에기여하려는것을내용으로하는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법안 ( 박영선의원 ) 이있다. 마지막으로관할의혼선으로성폭력피해자보호지원수단의다양화등급변하는사회여건과성폭력문제에대한능동적대처를위해피해자의보호 지원을중심으로하는법률을제정하려는것을목적으로하는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 홍미영의원 ), 성매매예방을위한인권보호교육을공공기관전반으로확대할것을내용으로하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 안명옥의원 ), 성매매알선적발업소등 의범위를정하여성매매행위등이빈발하는자유업종의업소에대해서도행정처분이가능하도록정비하는 성매매알선적발업소등의규제에관한법률안 ( 홍미영의원 ), 성매매예방교육을확대하고비영리민단간체의성병치료 관리와자활사업 관리업무에있어위탁근거신설및자료의외부유출방지와자료를범죄의증거로삼을수없도록하는등의내용을담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 고경화의원 ) 이있으며,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을보호하기위한전문요양시설을지원하는법과규정을마련하여, 피해자들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에기여하려는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개정안 ( 김영선의원 ) 이있다. 남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으로는사업장의직장보육시설설치의무화의실효성을거두기위해강제및처벌규정을마련하려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 한선교의원 ) 과가족친화기업의육성을촉진하기위한내용을담은 가족친화기업촉진에관한법률안 ( 김기현의원 ), 국 공립보육시설설치의우선설치지역대상에국가 지방산업단지등산업시설밀집지역을포함시키는것을내용으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 김태년의원 ) 이있다. 18대전반기에는여성의원이 16건, 남성의원이 10건발의하였다. 여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은청소년미혼모의경우학업을지속할수있도록교육관련지원을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 최

156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113 영희의원 ) 과결혼이민으로경력의단절을가져온여성들에대한경제활동참여를촉진하려는것을내용으로하는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개정안 ( 김혜성의원 ) 이있다. 또한중소기업이공동으로위탁계약한민간보육시설을직장보육서비스제공시설로지정하여중소기업과국가가보육비용의일부를지원함으로써근로자의양육부담을완화하려는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 ( 손숙미의원 ) 이있다. 성매매피해자의보호와자립을지원하는시설의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도록하려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 김금래의원 ), 성매매관련업무를하는공무원등에게도비밀엄수의의무를부여함으로써피해자보호를한층강화하려는것인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 이은재의원 ), 국가기관은물론일반기업체도성매매예방교육을실시하고그결과를공표할수있도록확대하는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의원 ), 국가기관등의장및사업주로하여금성매매예방교육을매년실시하도록하고, 그결과를여성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하며, 여성부장관은성매매예방교육에대한점검결과를공표하도록하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 김상희의원 ) 이있으며,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입소피해자의생계비및동반가정구성원의교육지원비등보호비용을지원할수있도록하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 김상희의원 ), 상담소및보호시설등시설관계자외에관련공무원등에게도 비밀엄수의의무 를부여함으로써가정폭력피해자보호를한층강화하려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 이은재의원 ), 국제결혼가정에서발생한가정폭력및학대등의인권침해에대한적정한보호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 김혜성의원 ) 이있다. 또한성교육에필요한전문인력을양성하고학급별로매년 4 시간이상성교육을실시하게하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 전여옥의원 ), 성폭력피해자의치료를위한의료제공에필요한일체의비용을성폭력가해자가부담하게하고, 의료제공의청구권자를상담소또는보호시설의장에서성폭력피해자본인, 가족, 친지나

157 114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긴급전화센터등까지확대하려고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 전여옥의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보호시설에대한개선및신축시국가지원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 피해자들의육체적, 정신적치료와재활을위하여국가가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는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개정안 ( 김영선의원 ) 과일본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을가족, 친지, 민간단체등에양도할수있도록하여사후에라도일본에지속적인배상요구를할수있도록하려는것인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개정안 ( 김영선의원 ), 아동 청소년성폭력관련범죄로인한상담이나치료프로그램을제공하도록요청할수있는대상을확대하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 이정선의원 ) 이있다. 또한결혼이민자등에대한다국어서비스를제공하는등지원대책을마련하려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 김소남의원 ) 이있다. 남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은가족친화기업의육성을촉진하는 가족친화기업촉진에관한법률안 ( 김기현의원, 안홍준의원 ) 이있으며, 장애인경력단절여성의지원방안마련의무화를명시한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개정안 ( 박은수의원 ) 과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조치를규정한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개정안 ( 임두성의원 ) 이있다. 또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성폭력예방교육의무를명시한장을마련하며, 성폭력범죄신고의무를보호대상자의연령구분없이모든보호 교육 치료시설관련자에게부과하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 서갑원의원 ), 성폭력피해자의보호시설수용기간확대하는등보호대책을강화하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 오제세의원 ), 성매매피해자들에게임대주택우선입주권을부여하여경제적자립을위한안정적인기반을제공하려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 이주영의원 ) 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 이주영의원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예방하기위해유죄판결과열람명령을받은성범죄자에대한신상정보를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개할수있도록한 아동 청소년의성보

158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115 호에관한법률 개정안 ( 김태년의원 ) 이있다. 결혼이민자에게일자리를개발 보급할수있도록함으로써다문화가족구성원인결혼이민자가우리사회에안정적으로정착하고이들의자녀들이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하려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 조진래의원 ) 과결혼이민자등에대한다국어서비스를제공하는등지원대책을마련하려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 오제세의원 ) 이있다. 또한성인지적관점에서 여자 라는표현을 여성 이라는표현으로변경함으로써양성의평등을도모하려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 조정식의원 ) 이있다. 2) 여성관련법률안내용으로본국회의원의입법활동의변화 16대-18대전반기에발의된여성관련법률안을 6개의분야로범주화하여현황을분석하면다음 < 표 Ⅳ-1> 과같다. < 표 Ⅳ-1> 의원발의여성관련법률안의분야별현황 ( 단위 : 건 ) 분야 16대전 16대후 17대전 17대후 18대전 여성의대표성제고 여성의원대표발의 여성인적자원개발및지원 경력단절여성경제활동지원 가정폭력-성폭력-성희롱-성매매예방및피해자보호 성인지성 사회적약자보호 여성의대표성제고 남성의원대표발의 여성인적자원개발및지원 경력단절여성경제활동지원 가정폭력-성폭력-성희롱-성매매예방및피해자보호 성인지성 사회적약자보호

159 116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분야 16 대전 16 대후 17 대전 17 대후 18 대전 여성의대표성제고 여성인적자원개발및지원 계 경력단절여성경제활동지원 가정폭력 - 성폭력 - 성희롱 - 성매매예방및피해자보호 성인지성 사회적약자보호 ( 단위 : 건 ) [ 그림 Ⅳ-1] 16 대 ~18 대전반기여성관련법률안총현황 18대전반기를제외하고매시기별가장많은관심을기울여온분야는 여성인적자원개발및지원 분야로, 여성의사회적 경제적참여및활동이활발해짐에따른보육시설마련및육아휴직보장등육아및보육관련지원책마련과제도적보장, 임신등과관련한고용상차별금지, 인력의교육프로그램참여보장, 여성기업인육성지원등에의여성들의수요가증가하고, 이에부응하려는입법부의움직임이반영된것이라볼수있다. 게다가이러한움직임은 16대에서 17대로넘어오면서여성의원의비율이크게증대한것이동력이되었으리라유추해볼수있다. 17대의여성의원들이남성의원들에비해 2배정도더많은관련법률안을발의하였고, 이러한움직임이이분야에대한이슈를형성하고그중요성을부각시킴에따라, 18

160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117 대전반기에들어서는남성의원들의의식변화를가져와이들의법률안발의가크게증가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그림 Ⅳ-2] 참조 ) ( 단위 : 건 ) [ 그림 Ⅳ-2] 여성인적자원개발및지원분야성차 이와더불어살펴볼것이 18대들어건수는적지만경력단절여성의경제활동지원방안을마련해야한다는데대한입법부의반응이나타났다는점이다. 그간여성들이임신및육아로인한경력단절로인해, 이후여성들의재취업에있어서불이익을겪어왔다는점에대한입법부의대응 19) 이이제시작되고있다는점에서고무적이라고할수있다. 여성인적자원개발및지원 분야다음으로입법부의주목을받은분야가 각종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 와관련된사항이다. 특히이부문은 18 19) 여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으로는영유아의취약보육을실시하는보육시설등에소정의교육과정을이수한경력단절여성, 고령자, 결혼이민자등을보육도우미로파견할수있도록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 이애주의원 ) 과결혼이민으로경력의단절을가져온여성들에대한경제활동참여를촉진하려는것을내용으로하는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개정안 ( 김혜성의원 ) 이있고, 남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으로는산전 산후휴가를이유로해고그밖의불리한처우를방지하고국제노동기구가권장하는산전 산후휴가여성근로자의동일또는동등임금에의직무복귀권리를보장함으로써직장여성의경력단절을방지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 한선교의원 ) 과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조치를규정한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개정안 ( 임두성의원 ) 이있다.

161 118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대전반기에기하급수적인증대를보였다. 이는각종성폭력범죄에대한사회적이슈가대두되고, 이에대한사회전반의대응책마련에대한각성등에따른반응이라고볼수있다. 그밖에사회가전반적으로직장여성들에대한성희롱에대한보호를강화하고가정폭력피해자들에대한보호를강화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는데대해일정정도합의가형성된결과라고할수있다. 그러나여전히이부분에민감한반응을보여주는것은여성의원이라할수있다. 사회의권력구조와관련이있는각종폭력의영역은이에대한상대적약자인여성들의경험과그경험에대한공감대형성이아직은성별에서오는차이를극복하지못했다고분석할수있으며, 이에따라보편적사회적공감대를형성했다고보기에는아직시기상조임을드러내주는것이라볼수있다. ( 단위 : 건 ) [ 그림 Ⅳ-3] 각종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분야성차 이와관련하여같이살펴봐야할것이, 여성대표성제고분야이다.

162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119 ( 단위 : 건 ) [ 그림 Ⅳ-4] 여성대표성제고분야성차 이분야에서는 16대와 17대의여성의원들의여성대표성확대노력이눈에띈다. 이시기여성의원들은사회전반적으로여성의권익이대변되고여성의다양한요구들이정책결정과정에서반영되는구조를만들어내고자고위직, 선출직공무원등에대한할당규정과지원규정등의마련에대해상당한노력을기울였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16대에여성의원들은여성의권익을대변하기위한대표성제고를요구하는노력을기울였다. 강숙자의원이여성의정책결정과정에서의참여기회를확대하고자특별시, 광역시및도에정무부지사및부시장을남성과여성으로각각 1인씩두도록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 행정자치위원회소관법률 ) 을발의하였고, 이연숙의원이여성정책을조정 총괄하는기능을수행하기위한여성정책조정위원회를국무총리소속하에두며,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에여성관련정책을기획 조정할수있는권한을가진여성정책책임관을설치하는것을골자로한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 여성위원회소관법률 ) 을발의하였다. 17대들어여성의원들은특히여성들의정치참여확대와정치적대표성증대를위한노력에주력했다. 여성후보자추천비율할당을규정하거나 ( 홍미영의원 - 공직선거법 개정안 ; 문희의원 - 공직선거법 개정안, 행정자치위원회소관법률 ) 여성추천보조금을규정하고이를좀더여성의정치적

163 120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대표성증대방향으로배분하려는방향으로의조치등을담는등의노력 ( 홍미영의원 - 정치자금법 개정안 ; 손봉숙의원 - 정치자금법 개정안 ; 심상정 - 정치자금법 개정안, 행정자치위원회소관 ) 을기울였다. 그밖에유승희의원이행정관리직으로분류되는입법 고위임직원및관리직에서의여성비율의확대노력을규정하고, 공기업의비상임이사임명시여성할당제 (30%) 를도입하는것을골자로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 ( 국회운영위원회소관 ) 과여학생들의역할모델확립및여성인력의양성등을위하여여성교원을임용함에있어적극적조치를취하여야할대상학교를확대하는것을골자로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 교육위원회소관 ) 을이경숙의원이발의한바있다. 또한문희의원이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민간기업의의사결정기구구성원의 100분의 10 이상을여성으로하는내용을담은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을발의한바있다. 반면 18대전반기에들어서는여성의원들의발의안이없다. 남성의원들의발의안이있는데, 이들발의안의특성은대체적으로각전문위원회에여성의참여가일정정도할당되어야함을규정하고있다. 예를들어이용경의원은영상물등급위원회의위원중여성이 3분의 1 이상되도록한다는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을발의했으며, 최문순의원은영화진흥위원회에여성위원이 3인이상포함되도록하는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을발의하였다. 마찬가지로외교통상통일위원회소관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자문위원구성에서여성자문위원의역할증대를위해부의장중여성의비율을 1/4 이상이되도록노력하도록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개정안 ( 윤상현의원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인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위원에여성부차관을포함하도록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 임두성의원 ) 이발의되었다. 그밖에환경노동위원회소관인여성임원비율이일정한기준에미달하는사업주에게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시행계획을수립 제출하도록의무화함으로써여성이기업의고위직에진출할수있도록고용환경을개선하는한편, 여성의고용을촉진하여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을높이려는것인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 ( 김춘진의원 ) 이발의되었다. 마지막발의안을제외

164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121 하고, 남성의원들의여성대표성제고에대한의제설정은여성의원들의노력에비해서는포괄적이지못하다는한계가있다. 그러나정부내혹은기업내특정조직에여성의권익과목소리가반영되어야한다는인식을이들이공유하고있다는점에서 16대-17대의여성의원들의노력의흔적이반영된고무적인현상으로보인다. 다음으로 성인지성 과관련한입법활동의증대가눈에띄는데, 이는성인지적예산실시및실효성방안마련노력과함께호주제폐지로인한각종법령정비가영향력을미쳤기때문이다. 그리고또하나의특이점이눈에띄는데, 이는 18대들어법률정비및통일성마련등을목적으로하는발의안이남성의원에의해많이발의되었다는점이다. 각종법령들의법문에서남녀차별적요소를가진단어들, 예를들어여자, 부녀보다는여성으로표기한다거나, 자격요건에부 ( 父 ) 만기재된것을 부또는母 로기재하는등, 법문정비차원에서의법률개정안이다수발의된것때문이다. 이러한법률안의발의가주목받는이유는단어들이가진남녀차별적요소를정비하고남녀평등적단어및법령을사용함으로써남녀평등적가치관의확산을도모할수있다는점에있다. 이러한가치관의확산은남녀평등및성인지적혹은성민감적사회환경을조성하는데도움이되며, 이는결국여성들의권익향상에순기능을할것이라기대할수있기때문이다. ( 단위 : 건 ) [ 그림 Ⅳ-5] 성인지성분야성차

165 122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전반적으로살펴볼때, 여성관련법률안은 16대와 17대그리고 18대전반기로올수록그발의건수가증가하고있다. 16대에발의된총여성관련법률안은 41건이었다. 17대에와서는그 5배를넘는 227건이었고, 18대전반기는이들시기의 1/2에불과하지만 17대의발의건수의 80% 에해당하는 181건을발의하였다. 16대에서 17대로넘어오면서여성의원비율의비약적증가가여성관련법률안의비약적증가를가져왔다고볼수있다. 이를 16대와 17대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를성별로비교해보면, 이와같은해석의타당성을어느정도도출할수있다. 16대에여성의원이 25건, 남성의원이 16건을발의하였으며, 17대에는여성의원이 146건, 남성의원이 81 건을발의하였다. 여성의원이 7배이상의증가폭을보였고, 남성의원은 4 배의증가폭을보여준다. 17대여성의원의비율이 13.0% 임을감안하였을때, 여성의원들의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의증가율폭은남성의원의발의건수증가율보다매우큼을알수있다. 이러한경향은 18대전반기로넘어오면서역전되는현상을보인다. 여성의원이 70건, 남성의원이 111건을발의하였다. ( 단위 : 건 ) [ 그림 Ⅳ-6] 여성관련법률안시기별현황 상임위별로여성관련법률안발의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66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123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 통일외교통상 국방 행정 교육 문화관광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 지식경제 ) 보건복지 환경노동 건설교통 ( 국토해양 ) 정보 여성 ( 가족 ) 계 < 표 Ⅳ-2> 상임위별여성관련법률안발의현황 ( 단위 : 건 ) 성별 16대전반기 16대후반기 17대전반기 17대후반기 18대전반기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167 124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여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중발의건수가많은순서대로상임위별로 3 순위까지살펴보면다음과같다. * 16대전반기 : 환경노동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16대후반기 : 여성가족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17대전반기 : 법제사법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17대후반기 : 여성가족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18대전반기 : 법제사법위원회 - 여성 ( 가족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예상할수있듯이, 여성 ( 가족 ) 위원회의성격상이상임위원회에서여성관련법률안을많이발의하고있으며, 그다음으로는보건복지및여성의고용및노동과관련된환경노동부에서여성관련법률안을많이발의하고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3위내에드는이유는각종폭력행위에대한규제법을담당하고있기때문으로보인다. 반면여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중발의건수가많은순서대로상임위별로 3순위까지살펴보면다음과같다. * 16대전반기 : 법제사법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16대후반기 : 법제사법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정위원회 * 17대전반기 : 법제사법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17대후반기 : 환경노동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18대전반기 : 법제사법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남성의원들은여성의원들보다좀더많은위원회에서여성관련법률안을발의하고있다. 압도적으로법제사법위원회가여성관련법률안을가장많이발의하고있으며, 그다음으로는보건복지 / 환경노동위원회가발의하고있다. 또한 1건이상발의한상임위원회를살펴보면, 남성의원이여성의원에

168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125 비해전반적으로더많은상임위원회에서여성관련법률안을발의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국회에서차지하는남성의원의수적비율의우위에서오는현상으로볼수있을것이다. 그러나상대적으로낮은비율의여성의원들이남성의원들과비교해서여성관련법률안을발의하고있는상임위원회수에서많은차이를보이지않다는점은그만큼발굴되어야할여성관련의제가여전히많으며, 또한이를위한제도적정비가필요한부분이많다는것을드러내는것이라고볼수있다. < 표 Ⅳ-3> 시기별여성관련법률안발의상임위원회수 ( 단위 : 개 ) 16대전반기 16대후반기 17대전반기 17대후반기 18대전반기 남 여 나. 16 대 ~18 대전반기의원대표발의법률안목록및성차분석 이절에서는남녀의원들이발의한법률안을총체적으로살펴보고, 그가운데성별로선호하는법률안및의제에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발의건수의증감으로살펴보는것이아니라, 전체상임위원회에서발의된의안의대상이된법률수의증감이시기별-성별관심영역의차이를보여줄것으로보이며, 따라서발의대상이된법률 ( 안 ) 을살펴보고 20) 시기별-의제별로성차가존재하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이는시기별로관심영역과쟁점이달라지고이러한변화가의원들의의안발의에서의제설정과관련된관심표명영역의변화를보일것이라기대되기때문이다. 따라서아래에서는상임위원회별로발의된법률 ( 안 ) 을주제별로분류 21) 하여살펴보고자한다. 20) < 부록 1> 에상임위별전체법률안리스트를수록하였다. 21) 기본적으로는상임위별로소관법률을분류해놓은기준을참고하여분류하였다.

169 126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에서발의된법률안의대상법률과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대표발의성별남성의원여성의원총 < 표 Ⅳ-4> 국회운영위원회성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내용 16 대전반기 16 대후반기 17 대전반기 ( 단위 : 개, 건 ) 17 대후반기 18 대전반기 대상법률수 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 1 1 대상법률수 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 대상법률수 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 2 3 * 대상법률수는여러명의의원이그법률에대한개정안을발의하였더라도동일한법률명이면 1로카운트하였음. ** 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는동일한법률에대해발의된의안을전부합산한것임. 본상임위의경우, 여성의원들은 17대전반기부터법률안을발의하기시작하였다. 그러나 17대전반기에가장많은법률을대상으로발의하였고, 그이후로줄어들었다. 다른상임위의경우, 시기가지날수록더많은법률에대한관심이표출되는데비해본상임위에서는그러한경향이보이지않는다. 남성의원의경우도, 17대전반기에가장많은법률을대상으로발의되었으며, 이후로줄었다가 18대전반기에조금증대하였다. 본상임위의소관법률중의원발의대상법률을주제및내용별로구분하여보면다음과같다.

170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127 대표발의성별 남성의원 여성의원 < 표 Ⅳ-5> 국회운영위원회성별 - 주제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 단위 : 개 ( 건 )) 주제및내용 16 대전반기 16 대후반기 17 대전반기 17 대후반기 18 대전반기 인사및수당 국회법및기타국회규칙 (1) 국회기관 국회활동지원 1 기금관리 기타 1(1) 1 계 (1) 13 18(1) 인사및수당 1 국회법및기타국회규칙 4(1) 3 3(1) 국회기관 2 1(1) 1(1) 국회활동지원 1 기금관리 4 기타 1 계 11(1) 5(1) 5(2) * ( ) 안수는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임. ( 단위 : %) 남성의원 여성의원 [ 그림 Ⅳ-7] 국회운영위원회성별 - 주제별대표발의법률현황 남녀의원모두 국회법및기타국회규칙 분야에대한관심이압도적임을알수있으며, 특히국회의조직 의사기타필요한사항을규정한 국회

171 128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법 에가장많은관심을집중한것으로나타났다. 여성의원의경우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17대전반기에는국정감사및국정조사와관련된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 과공직후보자등에대한 인사청문회법 에대한개정안을발의하였고, 그밖에국회의조직 의사와관련된사항을규정한 국회법, 국회도서관법, 국회사무처법, 기금및부담금운용의공정성및투명성확보에관한 기금관리기본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그리고마지막으로 국민고충처리에관한법 을발의하는등, 국회법및기타국회규칙 과 국회기관 분야에관심을보였다. 17대후반기에는 17대전반기에서처럼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 국회법이발의되었고, 덧붙여특별법의입법절차에관한법과정치, 경제, 사회에안정된민주적질서를정착시키기위해민주시민교육지원법이발의되었다. 전반적으로 17대에는국정감사및조사와인사청문과관련된법안과인사청문에관련된법안에대한관심과국회조직및의사진행에대한관심을보였다. 이러한추세는 18대전반기에도이어져, 총 25건의발의건수중 20건이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 인사청문회법, 국회법에대한것이었으며, 그밖에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이발의되었다. 남녀의원들이발의한리스트와내용을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국회운영위원회소관기관및법률의운영상미비점을보완하고, 좀더효율적이고실효성있는국회운영을위한전반적인정비에관심을기울이고있음을알수있으며, 남녀의원간성차가뚜렷하게나타난다고볼수는없다. 다만국회의원의성추행사건에대한윤리심사및징계에관한제반규정정비를목적으로한 국회법 과행정고위관리직에의여성할당제도입을규정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이 17대여성의원들에의해제기되었다는것, 18대전반기에는성희롱사건처리의효율성을높이는방안을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과성인지예산제도의실효성확보를목적으로하는 국회법 이발의되었다는점이여성의대표성제고분야와성관련윤리수준제고및성인지성제고와관련하여제기되었다는점이주목된다.

172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129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발의된법률안의대상법률과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대표발의성별 < 표 Ⅳ-6> 법제사법위원회성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내용 16 대전반기 16 대후반기 17 대전반기 ( 단위 : 개, 건 ) 17 대후반기 18 대전반기 남성의원 여성의원 총 대상법률수 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 대상법률수 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 대상법률수 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 * 특별검사임명관련법률은합산하지않음. 본상임위의경우, 16대전반기부터남녀의원모두법률안을발의해왔는데, 남성의원들이상대적으로많은활동을벌여왔음을볼수있다. 본상임위의소관법률중의원발의대상법률을주제및내용별로구분하여보면다음과같다. 대표발의성별 < 표 Ⅳ-7> 법제사법위원회성별 - 주제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 단위 : 개 ( 건 )) 주제및내용 16 대전반기 16 대후반기 17 대전반기 17 대후반기 18 대전반기 기관 법조계인사 절차, 소송기타 법제개정 국민권익 법인 1

173 130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대표발의성별 주제및내용 16 대전반기 16 대후반기 17 대전반기 17 대후반기 18 대전반기 선거, 정치자금 2 1 형사 군범죄 국가보안 행정 가족 남성의원 부동산 신분관계 민사 상사 기타 1 특별검사임명 계 기관 2 7 법조계인사 2 2 절차, 소송기타 1 1 법제개정 국민권익 법인 1 선거, 정치자금 1 여성의원 형사 군범죄 1 2 국가보안 2 1 행정 가족 부동산 신분관계 1 민사

174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131 대표발의성별 주제및내용 16 대전반기 16 대후반기 17 대전반기 17 대후반기 18 대전반기 상사 기타특별검사임명 1 계 남녀의원모두형사, 민사, 상사, 행정등과관련된분야에서관심의집중을보여주고있다. 연구해당기간동안여성의원들이주로관심을표명한법률안은형사관련한성범죄, 성매매등에관한법률안으로이에대해서는남성의원들도비슷한관심을표명하고있다. 또한이와관련한형법과형사소송법에의관심도도남녀의원별로차이가없는것으로보인다. 그밖에남성의원들이여성의원보다다양한형사관련법률안을제기하고있다. 국가배상, 출입국관리, 국적법등과관련된행정관련법률안역시남성의원들의제기건수가압도적으로많다. 그밖의법률들도호적법관련민법개정을위한여성의원들의제기를제외하고는남성의원들의관심사가다양하게반영되고있음을볼수있다. 여성의원이의안발의를한경우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16대전반기부터로, 민법과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발의되었다. 민법의경우동성동본금혼제도폐지등여성에대한차별적규정삭제및정비를내용으로하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수사와재판과정에서제2차피해를예방하기위한조치를마련한것으로, 여성의원이발의한 2건모두여성관련법률안이었다. 16대후반기에는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 국적법, 민법, 상가임대차보호법안이있다. 이시기에도 2건의여성관련법률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과자녀성결정시母의권리규정한민법개정안 ) 이발의되었고, 그밖의법률안이발의되었다. 17대전반기에는발의건수가총 62건으로급증하였으며, 각종폭력예방및보호와관련된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 성폭력범죄의처

175 132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형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과성인지적-양성평등적내용을담은가사소송법, 이혼절차에관한특례법안, 협의이혼절차지원등에관한법, 민사집행법, 민법등 22건의여성관련법률안이있으며, 이외 40건의다양한분야에대한관심을표명하였다. 17대후반기에는총 29건이발의된가운데, 9건의여성관련법률안인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행형법, 형법과민법등에대한발의가있었다. 그밖에 20건이공법에속하는사면법, 긴급조치등인권유린법령에기한판결의무효화에관한법, 반인권적국가범죄의소멸시효이익포기에관한법, 소년법, 형법,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로비스트등록및활동공개에관한법, 통신비밀보호법이발의되었고, 사법에속하는가사소송법, 호적법, 성년후견에관한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 민법, 보증인보호를위한특례법, 이자제한법이발의되었다. 17대에는여성관련법률안외에도 16대에남성의원들이독점하다시피한분야들에의여성의원발의가두드러졌다. 18대전반기에들어서는더욱다양한분야에의참여가보인다. 기관관련해서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검찰청법, 감사원법, 군사법원법, 정부법무공단법이있고, 공법관련해서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국제수형자이송법, 군행형법이새로이발의되었다. 그밖의법률개정안내용은이전시기와비슷하게관심사를드러내고있다. 정무위원회 정무위원회에서발의된법률안의대상법률과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176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133 대표발의성별남성의원여성의원총 < 표 Ⅳ-8> 정무위원회성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내용 16 대전반기 16 대후반기 17 대전반기 ( 단위 : 개, 건 ) 17 대후반기 대상법률수 대전반기 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 대상법률수 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 2 3 대상법률수 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 본상임위의경우, 18대들어남녀의원모두관심을표명한법률안이급증했음을보여준다. 본상임위의소관법률중의원발의대상법률을주제및내용별로구분하여보면다음과같다. 대표발의성별 남성의원 여성의원 < 표 Ⅳ-9> 정무위원회성별 - 주제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주제및내용 16 대전반기 16 대후반기 17 대전반기 17 대후반기 ( 단위 : 개 ( 건 )) 18 대전반기 국가보훈 (4) 국무총리실 공정거래 국민권익 1 2 금융 기타 2 2 6(2) 5(2) 3 계 (2) 29(2) 76(4) 국가보훈 국무총리실 2 1 공정거래 국민권익금융 1 21 기타 2(2) 7(3) 계 1 13(2) 18(3) 30

177 134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 단위 : %) 남성의원 여성의원 [ 그림 Ⅳ-8] 정무위원회성별 - 주제별대표발의법률현황 남녀의원모두 18대들어금융부문의법률안발의가급증한외에, 국가보훈과공정거래, 금융관련분야에서남녀가대체적으로고른관심사를보이고있다. 또한청소년의성보호관련법률에도남녀가고른관심사를표명하였다. 여성의원의경우, 의안발의를한경우는 16대후반기부터이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이유일하게 1건발의되었다. 이후 17대전반기로넘어가면서국가보훈관련법률안에대한발의가증가하는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이발의되었다. 그밖에공정거래및정부업무관련법,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그리고인적자원관리관련비상대비자원관리법등이발의되었다. 이와같은흐름은 17대후반기에도이어져, 국가보훈관련법인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 국립묘지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 특수임무유공자예우에관한법, 공정거래및정부관련법인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상조업법안이발의되었으며, 인적자원관리관련법으로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청소년활동진흥법이발의되었다. 이시기에눈에띄는것

178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135 은청소년을대상으로한법의증대이다. 18대전반기에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 국립묘지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이있다. 그밖에금융관련법안중 18대전반기에정무위원회소관이된법률로, 총 46건이여성의원에의해발의되었다. 재정경제 / 기획재정위원회 재정경제 / 기획재정위원회에서발의된법률안의대상법률과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대표발의성별 < 표 Ⅳ-10> 재정경제 / 기획재정위원회성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 단위 : 개, 건 ) 내용 16 대전반기 16 대후반기 17 대전반기 17 대후반기 18 대전반기 남성의원 여성의원 총 대상법률수 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 대상법률수 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 대상법률수 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 본상임위의경우, 17대에가장활발한모습을보이며, 여성들의경우 17 대이후남성들과비교시, 적극적활동을벌이고있는것으로보인다. 본상임위의소관법률중의원발의대상법률을주제및내용별로구분하여보면다음과같다.

179 136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 표 Ⅳ-11> 재정경제 / 기획재정위원회성별 - 주제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 단위 : 개 ( 건 )) 대표발의성별 주제및내용 16 대전반기 16 대후반기 17 대전반기 17 대후반기 18 대전반기 국가운용 금융및투자 (1) 9 세제 9 14(2) 19(1) 21(1) 19(6) 남성의원 각종폐지법 3 4 공공기관 기타 계 30 32(2) 70(1) 77(2) 49(6) 국가운용 1 0 4(1) 2 8(3) 금융및투자 (1) 11(1) 7 세제 1 11(6) 7(4) 14(2) 여성의원 각종폐지법 공공기관 1 1 기타 2 계 (8) 20(5) 30(5) ( 단위 : %) 남성의원 여성의원 [ 그림 Ⅳ-9] 재정경제 / 기획재정위원회성별 - 주제별대표발의법률현황 남녀의원은 17대까지금융및투자와관련된법안이압도적관심을받았으나, 18대전반기에상당부분이정무위원회로이관됨으로써 18대전반기

180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137 에는이분야에대한법률안발의가급감하였다. 그밖에는세제와공공기관관련분야에대한관심의점증이두드러진다. 16대전반기에여성의원이의안발의법률안리스트를살펴보면, 국유재산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 여신전문금융법, 소득세법이발의되었고, 특별한여성관련법률안은없었다. 16대후반기에는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이발의된것외에는여성의원의발의안이없다. 단지여성용위생용품에대한세감면을내용으로하는부가가치세법과조세특례제한법이남성의원들에의해발의되었다. 17대전반기에는남녀의원모두관심분야가세분화되고의안발의활동이활발해졌다. 국가운용관련, 금융및투자관련, 세제관련분야등에서남녀가공통으로법률안을발의한법률이 33개에이른다. 이는 16대전후반모두에서 4개의법률에만공통으로관심을표명한것과극명하게대비된 18대전반기에는금융관련분야의상당수가정무위원회로넘어갔기때문에이부분을제외하고, 국가운용과관련된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담배사업법등과세제관련법률안인국세기본법,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등에서남녀모두 17대보다더욱증가된관심을표명하였다. 이상임위가발의한여성관련법률안과관련해서살펴보면, 가족친화기업환경조성및여성을보호하고지원하는각종제도들에대한비용을보전하기위한세제지원등과관련한법률, 즉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등에서 17~18대를걸쳐남녀의원이고르게법률안을발의해왔다는점이주목된다. 통일외교통상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일외교통상 /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발의된법률안의대상법률과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181 138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 표 Ⅳ-12> 통일외교통상 / 외교통상통일위원회성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 단위 : 개, 건 ) 대표발의성별 남성의원 여성의원 총 내용 16 대전반기 16 대후반기 17 대전반기 17 대후반기 18 대전반기 대상법률수 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 1 대상법률수 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 대상법률수 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 1 본상임위의경우, 다른상임위와비교시상대적으로덜활발한모습을보이고있다. 본상임위의소관법률중의원발의대상법률을주제및내용별로구분하여보면다음과같다. < 표 Ⅳ-13> 통일외교통상 / 외교통상통일위원회성별 - 주제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 단위 : 개 ( 건 )) 대표발의성별 주제및내용 16 대전반기 16 대후반기 17 대전반기 17 대후반기 18 대전반기 남북관계및통일 (1) 납북피해자 해외동포 ODA 등국제교류 남성의원 국제연합 1 1 외무 영토 1 1 기타 1 2 계 (1) 남북관계및통일 여성의원 납북피해자 1 1 해외동포 2 1 ODA 등국제교류 1

182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139 대표발의성별 주제및내용 16 대전반기 16 대후반기 17 대전반기 17 대후반기 18 대전반기 국제연합 1 외무 2 영토 1 2 기타계 ( 단위 : %) 남성의원 여성의원 [ 그림 Ⅳ-10] 통일외교통상 / 외교통상통일위원회성별 - 주제별대표발의법률현황 여성의원이의안발의를한경우는 17대전반기부터이다. 여성의원들은 17대전반기들어남북교류협력과이산가족문제그리고통일교육문제에관한법률안을발의하였으며, 해외동포에대한지원을위한특별법안등을발의하였다. 또한처음으로국군의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참여에관한법을발의하였다. 17대후반기에는전반적으로 17대전반기보다발의된법률안이축소된상황이나, 남북교류협력에관련된법률안이발의되었다. 18대전반기에는다시발의된법률안의수가증가하는데, 17대전반기와비슷한양상을보이며, 새로이국제개발협력과국제협력단관련법안이발의되었다. 16대에서 17대까지여성관련법률안은없었고, 18대전반기에남성의원이발의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여성의참여를확보하려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발의되었다. 전반적으로발의된법률안수와관련영역이확대되었음에도불구하고,

183 140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아직까지이상임위관련여성의원들의활발한의정활동이부각되지않고있다고볼수있으며, 의제설정의다양성이부족하다고보인다. 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발의된법률안의대상법률과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대표발의성별남성의원여성의원총 < 표 Ⅳ-14> 국방위원회성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내용 16 대전반기 16 대후반기 17 대전반기 ( 단위 : 개, 건 ) 17 대후반기 18 대전반기 대상법률수 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 대상법률수 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 대상법률수 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 본상임위의경우, 다른상임위와비교시많은법률을발의한것은아니지만, 여성관련법률안이상대적으로많음을볼수있다. 본상임위의소관법률중의원발의대상법률을주제및내용별로구분하여보면다음과같다. 대표발의성별 남성의원 < 표 Ⅳ-15> 국방위원회성별-주제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 단위 : 개 ( 건 )) 주제및내용 16 대전반기 16 대후반기 17 대전반기 17 대후반기 18 대전반기 일반 (1) 18(4) 기관 2 4(1) 1 4 피해보상, 인권 전쟁관련 기타 계 (1) 22(1) 39(4)

184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141 대표발의성별 여성의원 주제및내용 16 대전반기 16 대후반기 17 대전반기 17 대후반기 18 대전반기 일반 5(2) 6(1) 8(2) 기관 1 1 피해보상, 인권 1 2 전쟁관련 1 1 기타 2 1 계 1 6(2) 10(1) 12(2) ( 단위 : %) 남성의원 여성의원 [ 그림 Ⅳ-11] 국방위원회성별 - 주제별대표발의법률현황 16대 ~18대전반기에대체적으로꾸준히발의된법률안은병역법과군인연금법그리고군인사법이다. 세법률에대해남성의원들은 16대부터그리고여성의원들은 17대부터꾸준히법률개정안을발의하여왔다. 이중, 17대에남녀의원이각각여군의출산및육아휴직보장에관한내용을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을발의하였고, 18대에들어서는여성의원이여성들의군복무영역을확대할것을내용으로하는 병역법 개정안을발의하였다. 시기상조이긴하지만여성관련법률안관련시기별변화가엿보인다고볼수있다. 국방위원회는통상적으로의제설정시여성의원들의선호도가낮은분야의활동영역으로여겨져왔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병 ( 兵 ) 재해보상등에관한법이나,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 전쟁기념사업회법, 한국군전사자유해발굴및실종자확인지원에관한법등간헐적이긴하지

185 142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만계속적으로의제가발굴되고있다는점이특이사항이라할수있다. 행정자치 /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자치 / 행정안전위원회에서발의된법률안의대상법률과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대표발의성별 남성의원 여성의원 총 < 표 Ⅳ-16> 행정자치 / 행정안전위원회성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 단위 : 개, 건 ) 내용 16 대전반기 16 대후반기 17 대전반기 17 대후반기 18 대전반기 대상법률수 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 대상법률수 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 대상법률수 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 본상임위의경우, 남녀의원모두 16대전반기부터법률안을발의해왔다. 본상임위의소관법률중의원발의대상법률을주제및내용별로구분하여보면다음과같다. < 표 Ⅳ-17> 행정자치 / 행정안전위원회성별 - 주제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 단위 : 개 ( 건 )) 대표발의성별 남성의원 행정안전, 행정자치 주제및내용 16 대전반기 16 대후반기 17 대전반기 17 대후반기 18 대전반기 소방방재 (1) 공무원, 공직자 (1) 행정시도및시설 (1) 보상및명예회복보호 기념일, 국경일, 국가상징물 행정사무 7(1) 국민권리 (1) 공공시설및공유재산 2(1) 2 3 5(1) 4(1)

186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143 대표발의성별 여성의원 행정안전, 행정자치 주제및내용 16 대전반기 16 대후반기 17 대전반기 17 대후반기 18 대전반기 단체지원 지방자치, 지방분권 5 6(1) 11(2) 15 11(3) 기타 경찰청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방방재 공무원, 공직자 2 4(1) 3(1) 4(1) 행정시도및시설 보상및명예회복보호 기념일, 국경일, 국가상징물 1 2 행정사무 국민권리 공공시설및공유재산 2(2) 1 2 단체지원 지방자치, 지방분권 1(1) (1) 기타 경찰청 2 10(1) 3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2) 2(3) 2 행정자치 / 행정안전위원회는법제사법위원회와더불어가장방대한법률안을발의하고있는상임위다. 16대보다는 17대들어그리고 18대전반기들어남녀의원모두법률안발의건수가증가하였으며, 주제별발의된법률안도다변화되어왔다. 남녀의원모두꾸준히관심을기울인법률안은공무원, 행정조직, 행정과관련된법안들인공무원연금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세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과공직선거법및정치자금법이있다. 그밖에남녀간차이가두드러지는영역은없다고보이지만, 전반적으로남성의원들이여성의원들보다더다양한법률안을발의하였다. 다만, 여성의원만발의한법률안중구체적으로여성관련법률안의내용

187 144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이나여성적성격을띤법률안은아니지만여성정치인에대한투명성, 사회적약자보호, 생활정치구현등과같은이미지와유권자들의기대가어느정도충족된다고볼수있는법안으로 17대전반기의 정부자문위원회기본법안 과 실종아동및장애실종자의발견을위한법, 17대후반기와 18대전반기에각각 1건씩발의된 보행권확보및보행편의증진에관한법 을들수있다. 정부자문위원회기본법안 은정부안에설치 운영하고있는각종자문위원회가대부분법적근거를가지고있지않아행정기관과상당부분조직, 인력및예산이중복되어낭비되고있는문제점을해소하고일정한요건을갖춘경우에만자문위원회설치를허용하고그효율적인운영을도모하기위하여자문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자한것이었고, 실종아동및장애실종자의발견을위한법률안 은실종아동및장애실종자에대한국가차원에서의제도적인장치를마련하는것을내용으로하였다. 보행권확보및보행편의증진에관한법 은저출산 고령화문제및사전적 예방적성격의사회정책그리고개별사회정책의통합필요성을충족시키고, 사회전체의공생전략을모색하는사회투자국가개념을구현하는일환의하나로발의되었다. 교육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 /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발의된법률안의대상법률과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대표발의성별 남성의원 < 표 Ⅳ-18> 교육 / 교육과학기술위원회성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 단위 : 개, 건 ) 내용 16 대전반기 16 대후반기 17 대전반기 17 대후반기 대상법률수 대전반기 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 여성의원 대상법률수 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 3 6 2

188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145 대표발의성별 내용 16 대전반기 16 대후반기 17 대전반기 17 대후반기 18 대전반기 총 대상법률수 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 본상임위의경우, 여성의원들의법률안발의의관심표명영역은남녀국회의원성비를고려시, 남성의원들에비해결코뒤진다고볼수없다. 본상임위의소관법률중의원발의대상법률을주제및내용별로구분하여보면다음과같다. < 표 Ⅳ-19> 교육 / 교육과학기술위원회성별 - 주제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 단위 : 개 ( 건 )) 대표발의성별 과학기술 주제및내용 16 대전반기 16 대후반기 17 대전반기 17 대후반기 18 대전반기 기초과학 기술개발및이용 사업 남성의원 교육일반 9(1) (4) 교원및교육공무원 4 3 8(1) 6 6(2) 교육 교육기관및교육환경 (2) 연구기관 기타 과학기술 기초과학 기술개발및이용 사업 여성의원 교육일반 3 4(1) 11(1) 8 7(1) 교원및교육공무원 2(1) 2 7(4) 3 교육 교육기관및교육환경 2 3 3(2) 5(1) 연구기관 1 4 기타 1 1 1

189 146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 단위 : %) 남성의원 여성의원 [ 그림 Ⅳ-12] 교육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분야성별 - 주제별대표발의법률현황 이상임위의경우, 남녀의원모두고르게여성관련법률안을발의하고있는모습을보이며, 특히교육분야의경우더욱그러한모습을보인다. 이는취학연령아동및청소년의보호자들의사회경제적활동을원활하게하기위한제도적지원및경제적비용지원측면에서그리고교육공무원의출산, 육아휴직확대, 성범죄등에서자유로운교육환경조성등의의제와관련하여남녀의원들사이에어느정도공감대가형성되어있기때문으로볼수있다. 교육관련분야에서의남녀의원들의의안발의성격을보면, 16대 ~18대전반기동안기본법이라할수있는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에대해고르게발의되었으며, 여성의원의경우 17대에가장많은법률안을발의하였다. 교원및교육공무원관련법률들도 17대후반기에교육공무원법과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위와유사한경향을보이며, 이영역에서여성의원만이발의한의안으로는교육수요자의지원및교육상담원의설립에관한법,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 학교회계직원의채용및처우에관한법이 1건씩발의되었고, 18대전반기에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안이 1건발의되었다. 교육기관및교육환경관련법률중사립학교법-사립대학구조개선의촉진및지원에관한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등이위와유사한모습을보이며, 그밖에학교폭력예방관련법률과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등은남성의원들에의해꾸준히제기되어왔고, 여성의원들의경우는 17 대이후에작게나마관심을받고있는분야이다.

190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147 문화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문화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발의된법률안의대상법률과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Ⅳ-20> 문화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성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 단위 : 개, 건 ) 대표발의성별 내용 16 대전반기 16 대후반기 17 대전반기 17 대후반기 18 대전반기 남성의원 여성의원 총 대상법률수 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 1 3 대상법률수 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 대상법률수 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 1 3 본상임위의경우, 남녀의원모두시기가지날수록다양하게관심을표명하고있으나, 그에비해여성관련법률안의수가적다. 본상임위의소관법률중의원발의대상법률을주제및내용별로구분하여보면다음과같다. < 표 Ⅳ-21> 문화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성별 - 주제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 단위 : 개 ( 건 )) 대표발의성별 주제및내용 16 대전반기 16 대후반기 17 대전반기 17 대후반기 18 대전반기 방송통신 체육 문화예술 남성의원 콘텐츠, 미디어 문화재 관광 사행산업 1 기타 1

191 148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대표발의성별 주제및내용 16 대전반기 16 대후반기 17 대전반기 17 대후반기 18 대전반기 방송통신 체육 문화예술 여성의원 콘텐츠, 미디어 문화재 관광 사행산업 1 2 기타 방송통신과문화예술및콘텐츠산업과관련된법률안발의양상을보면, 각분야의기본적인법으로볼수있는방송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등과저작권법과영화진흥법,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에서남녀의원의지속적인관심표명을볼수있다. 16대전반기에여성의원이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을제외하고는여성의원들은 17대부터상대적으로꾸준히법률안을발의하고있으며, 남성의원은 16대전반기부터지속적으로발의하고있다. 이는문화재와관광분야에서의 문화재보호법 과 관광진흥법 의발의양상에서도비슷한모습을보이고있다. 반면체육분야를보면, 남성의원들의압도적인법률안발의양상을볼수있다. 농림해양수산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림해양수산 /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발의된법률안의대상법률과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192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149 < 표 Ⅳ-22> 농림해양수산 / 농림수산식품위원회성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 단위 : 개, 건 ) 대표발의성별 남성의원 여성의원 총 내용 16 대전반기 16 대후반기 17 대전반기 17 대후반기 18 대전반기 대상법률수 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 3 1 대상법률수 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 2 1 대상법률수 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 여성의원들이본상임위소관법률과관련해서발의를시작한것은 17 대전반기부터이며, 여성관련법률안이제기된것도 17대전반기부터이다. 남녀의원모두시간이흐를수록다양한법률에관심을기울이고있음을볼수있으나, 여전히남성대표발의안이압도적으로많다. 또한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가다른상임위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적다. 본상임위의소관법률중의원발의대상법률을주제및내용별로구분하여보면다음과같다. < 표 Ⅳ-23> 농림해양수산 / 농림수산식품위원회성별 - 주제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 단위 : 개 ( 건 )) 대표발의성별 남성의원 주제및내용 16 대전반기 16 대후반기 17 대전반기 17 대후반기 18 대전반기 농어촌지역개발 (3) 6 13(1) 농어업지원및육성 식량관리 식품산업 녹색성장 축산관련 소비안전및유통 수산및어업자원 원양협력 산림 기타

193 150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대표발의성별 여성의원 주제및내용 16 대전반기 16 대후반기 17 대전반기 17 대후반기 18 대전반기 농어촌지역개발 2(2) 1 농어업지원및육성 1 4 식량관리 1 1 식품산업 녹색성장축산관련 소비안전및유통 수산및어업자원 3 2(1) 4 원양협력산림 3 기타 남성의원들이많은관심을기울이는분야는수산및어업자원부분과농어업지원및육성, 그리고농어촌지역개발에관련된분야이며, 여성의원들의경우, 수산및어업자원과축산관련, 농어업지원및육성분야에관심을기울였다. 이중농어촌지역개발분야의법률들중에여성관련내용을담은법률안의다수가발의되었는데, 법률특성상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에서 4건이발의되었고, 다른법률들에서는모성보호및보육여건개선을위한내용이포함되어있다. 그밖에전반적으로본상임위관련의정활동에서여성의원들의활동이두드러지지않는다고보인다. 산업자원 / 지식경제위원회 산업자원 / 지식경제위원회에서발의된법률안의대상법률과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194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151 < 표 Ⅳ-24> 산업자원 / 지식경제위원회성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대표발의성별남성의원여성의원총 내용 16 대전반기 16 대후반기 17 대전반기 17 대후반기 대상법률수 대전반기 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 대상법률수 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 2 2 대상법률수 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 대전반기에여성의원이발의한전자거래기본법외에, 여성의원들은 17대부터활발한법률안발의를시작했으며,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에서 3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1건의여성관련법률안을발의하였다. 남녀의원모두시기가지남에따라관심을두는법률안이전반적으로많아지고있음을볼수있다. 본상임위의소관법률중의원발의대상법률을주제및내용별로구분하여보면다음과같다. < 표 Ⅳ-25> 산업자원 / 지식경제위원회성별 - 주제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 단위 : 개 ( 건 )) 대표발의성별 주제및내용 16 대전반기 16 대후반기 17 대전반기 17 대후반기 18 대전반기 일반 무역 경제자유구역및외국인투자 1 남성의원 기업및상권 (1) 15 산업진흥 2 9 7(1) 9 거래 표준화 1 상표, 특허등

195 152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대표발의성별 주제및내용 16 대전반기 16 대후반기 17 대전반기 17 대후반기 18 대전반기 기술및연구 2(1) 에너지자원및관련사업 광업 기타 일반 1 무역 3 3 경제자유구역및외국인투자 기업및상권 1(2) 3 7 산업진흥 여성의원 거래 1 표준화 상표, 특허등 1 기술및연구 에너지자원및관련사업 3 8 광업 1 기타 남녀의원모두에너지자원및관련사업분야와기업및상권분야에대한관심이높음을알수있으며, 남성의원의경우산업진흥분야와기술및연구분야에대한관심이점증하고있음을알수있다. 여성의원의경우는기술및연구분야에이어무역및경제자유구역및외국인투자에대한관심이늘고있음을볼수있다. 보건복지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건복지 /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발의된법률안의대상법률과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196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153 < 표 Ⅳ-26> 보건복지 / 보건복지가족위원회성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 단위 : 개, 건 ) 대표발의성별 남성의원 내용 16 대전반기 16 대후반기 17 대전반기 17 대후반기 대상법률수 대전반기 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 여성의원 총 대상법률수 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 대상법률수 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 본상임위에서여성의원들의발의활동을보면 17대국회에서는남성의원들과비교시결코뒤지지않는활동을한것을볼수있다. 18대에이르러서는남성의원들이여성의원들에비해오히려많은법률안과여성관련법률안을발의한것을볼수있다. 본상임위의소관법률중의원발의대상법률을주제및내용별로구분하여보면다음과같다. < 표 Ⅳ-27> 보건복지 / 보건복지가족위원회성별 - 주제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 단위 : 개 ( 건 )) 대표발의성별 복지 보건 주제및내용 16 대전반기 16 대후반기 17 대전반기 17 대후반기 18 대전반기 일반 3 3 5(1) 3(1) 12(2) 가정 / 가족 3(1) 3(3) 8 1(1) 5(12) 아동, 미아및실종아동 청소년 1(2) 노인 저출산-고령사회대비 1(1) 1 1 장애인 1 2 5(2) 4(1) 6(2) 피해자구호 연금및각종보장보험제도 (1) 6(4) 일반 6(1) 5 8(1) 6(1) 12(1) 국민건강

197 154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대표발의성별 남성의원 여성의원 복지 보건 주제및내용 16 대전반기 16 대후반기 17 대전반기 17 대후반기 18 대전반기 의료인 유사의료 장기기증및이식 건강진료정보보호 2 2 건강기능식품 의료행위예방질병치료등 의료기관설립및지원 지역보건- 농어촌보건 의약품및의약산업 장사 생명윤리 식품 의료분쟁및의료사고 기타 일반 가정 / 가족 2(3) 2(1) 3(5) 아동, 미아및실종아동 (1) 청소년 1(5) 노인 저출산-고령사회대비 장애인 1(1) 3(3) 2(1) 3(1) 피해자구호 1 연금및각종보장보험제도 2(2) 2 6(1) 5(2) 5 일반 1(1) 국민건강 1 4(3) 3 4(1) 의료인 4(1) 2 3 유사의료 1 장기기증및이식 건강진료정보보호 1 건강기능식품 의료행위예방질병치료등 2 1 5

198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155 대표발의성별 주제및내용 16 대전반기 16 대후반기 17 대전반기 17 대후반기 18 대전반기 의료기관설립및지원 1 지역보건- 농어촌보건 1 3(1) 1 2 의약품및의약산업 장사 생명윤리 식품 2(1) 1 3 의료분쟁및의료사고 1 기타 남녀의원모두복지와보건관련일반분야에관심을많이표명하였는데, 특히이분야는기본법들이라고할수있는법들을포함하며, 그중에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등에대한관심을많이표명하였다. 그다음으로많은관심을보인분야가연금및각종보장보험제도분야이다. 특히국민건강보험법과국민연금법에남녀모두지대한관심을보이는등공통적인흐름을보였다. 그러나그다음 3순위로관심을보인분야가남녀의원별로다르게나타나는데, 먼저복지분야를보면, 남성의원은가정 / 가족분야에, 여성의원은아동및실종아동부분에대해관심을보였다. 가정 / 가족분야에서남성의원들은 18대들어급증한관심을보였는데, 특히모자보건법과영유아보육법에서발의를많이하였다. 반면여성의원들은아동및실종아동에대한관심을많이보였으며, 이에따라아동복지법,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에관심을보였다. 보건분야에서는남성의원의경우, 의약품및의약산업분야에, 여성의원은국민건강분야에대해관심을표명하였다. 아울러여성관련법률안을살펴보면, 여성의원들의경우출산급여, 모성보호급여등임신과출산관련비용보조와관련된내용이많았고, 여성의연금수급권보호에관하여관심을기울였다. 남성의원들의경우, 여성관련법률안으로는여성들의사회참여활성화를위한직장보육시설확충등과관련된법률안에많은관심을보였다. 그러나전반적으로남녀의원모두는

199 156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여성의사회참여를보조하고, 여성친화적환경을만들기위해특히영유아보육법에대한개정에노력을기울였음을알수있다.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발의된법률안의대상법률과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대표발의성별 남성의원 < 표 Ⅳ-28> 환경노동위원회성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 단위 : 개, 건 ) 내용 16 대전반기 16 대후반기 17 대전반기 17 대후반기 대상법률수 대전반기 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 여성의원 총 대상법률수 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 대상법률수 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 본상임위의경우, 남성의원들의관심분야증대보다, 여성의원들의관심분야증대가더커보인다. 또한본상임위는여성가족위원회와보건복지위원회와더불어, 여성관련법률안을가장활발하게발의한상임위로볼수있다. 본상임위의소관법률중의원발의대상법률을주제및내용별로구분하여보면다음과같다.

200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157 대표발의성별 남성의원 여성의원 < 표 Ⅳ-29> 환경노동위원회성별 - 주제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 단위 : 개 ( 건 )) 노동 환경 노동 환경 주제및내용 16 대전반기 16 대후반기 17 대전반기 17 대후반기 18 대전반기 일반 3 2(2) 4(5) 6(4) 6 고용및근로 1 7 6(4) 11(5) 14 근로자능력개발 노사관계 보험 1 2 3(2) 3(1) 3 기타 일반 수질, 수자원 대기 기후 토양 생태계보전 오염물질, 공해방지 재활용 기타 일반 1(2) 1(1) 3(2) 4(5) 5 고용및근로 1(2) 3 6(3) 7(3) 8 근로자능력개발 2(1) 1(1) 1 노사관계 1 1 2(1) 1 보험 1(2) 1 1(1) 2(3) 3 기타 1 일반 수질, 수자원 대기 기후토양 1 생태계보전 2 4 오염물질, 공해방지 재활용 기타 1 1

201 158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노동분야에서남녀의원은압도적으로일반분야와고용및근로분야에대한법률에관심을표명하였다. 일반분야에서는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등이포함되어있는데, 근로기준법은남녀의원모두가 16대전반기부터지속적인관심을보였다. 고용및근로분야에서는특히남녀고용평등법에대한관심이압도적이다. 그외에남성의원의경우,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과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등에관심을지속적으로표명하였으며, 여성의원의경우는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에지속적이고증대된관심을표명하였는데, 이는현재한국사회의남녀고용구조에서여성의비정규직고용률이높음을반영한것이라할수있다. 환경분야에서는일반분야, 수질및수자원분야, 오염물질및공해방지분야, 재활용분야등에서높은관심을보였으나, 여성관련법률안의발의는없었다. 건설교통 / 국토해양위원회 건설교통 / 국토해양위원회에서발의된법률안의대상법률과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대표발의성별 남성의원 < 표 Ⅳ-30> 건설교통 / 국토해양위원회성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 단위 : 개, 건 ) 내용 16 대전반기 16 대후반기 17 대전반기 17 대후반기 대상법률수 대전반기 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 2 1 여성의원 총 대상법률수 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 1 대상법률수 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 3 1 본상임위의경우, 여성의원들은 17대부터법률안을발의하기시작하였으며, 18대에발의법률수가급증하였다. 본상임위의소관법률중의원발

202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159 의대상법률을주제및내용별로구분하여보면다음과같다. < 표 Ⅳ-31> 건설교통 / 국토해양위원회성별 - 주제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 단위 : 개 ( 건 )) 대표발의성별 주제및내용 16 대전반기 16 대후반기 17 대전반기 17 대후반기 18 대전반기 주택토지 국토정책 물류항만 남성의원 항공철도 건설수자원 교통정책 (2) 13 19(1) 해양정책 5 주택토지 국토정책 물류항만 여성의원 항공철도 건설수자원 교통정책 3(1) 5 9 해양정책 2 남녀의원모두, 주택토지분야, 국토정책분야그리고교통정책분야에가장많은관심을보였다. 주택토지분야관련하여서는임대주택법과주택법에많은관심이표출되었고, 국토정책관련해서는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과건축법그리고수도권정비계획법에남성의원들이 16대전반기부터지속적인관심을보였으며, 여성의원들은여러법률에분산된관심을표출하였다. 교통정책분야는본상임위소관법률중유일하게법률중에여성관련내용을담은법률안이발의되었는데, 임신부등교통약자에대한편의시설설치및이동권보장을내용으로하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교통수단이용및이동보장에관한법률안 이발의되었다. 또한성범죄자의택시운전업

203 160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무종사금지를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있다. 여성 / 여성가족위원회 여성 / 여성가족위원회에서발의된법률안의대상법률과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대표발의성별 < 표 Ⅳ-32> 여성 / 여성가족위원회성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 단위 : 개, 건 ) 내용 16 대전반기 16 대후반기 17 대전반기 17 대후반기 18 대전반기 남성의원 여성의원 총 대상법률수 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 대상법률수 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 대상법률수 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 본상임위의경우, 여성관련특정법률의수가많지않기때문에, 법률대상의수적증대는크지않지만, 여전히 16대전반기부터계속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특이한점은 18대전반기에남성의원들의발의법률수가증가했다는점인데, 이는가족형태의다양화와가족에대한전통적가치확보라는두가지가치에대한관심이표명된탓으로보인다. 본상임위의소관법률중의원발의대상법률을주제및내용별로구분하여보면다음과같다.

204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161 < 표 Ⅳ-33> 여성 / 여성가족위원회성별 - 주제별대표발의법률수현황 ( 단위 : 개 ( 건 )) 대표발의성별 주제및내용 16 대전반기 16 대후반기 17 대전반기 17 대후반기 18 대전반기 가족, 가정 영유아, 아동, 청소년양육 남성의원 노동 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1 2 여성발전 1 1 계 가족, 가정 영유아, 아동, 청소년양육 여성의원 노동 2 1 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여성발전 계 ( 단위 : %) 남성의원 여성의원 [ 그림 Ⅳ-13] 여성 / 여성가족위원회, 성별 - 주제별대표발의법률현황 남성의원들의관심사가많은순위별로서술하면, 가족, 가정 분야, 영유아, 아동, 청소년양육, 노동, 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여성발전 분야순이다. 반면여성의원의경우, 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가가장많고, 그다음이 가족, 가정, 영유아, 아동, 청소년양육 그리고 노동 과 여성

205 162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발전 분야이다. 여성의원의경우 16대전반기부터꾸준히여성들에대한폭력과성범죄등에대한예방과처벌강화및보호조치에대한관심을기울여왔고, 남성의원들의경우는 16대후반기부터영유아, 아동, 청소년양육과관련한법률들에관심을표명하여왔으며, 18대들어다문화가족, 모부자가족, 한부모가족등다양한가족형태가나타나고있는사회적현상과함께, 건강가정, 건전가정의례정착, 부부의날활성화등전통적인가족가치를강조한법률에대한관심을표명하는등, 18대전반기에가족, 가정분야의법률에대한관심이급증했다. 다. 소결 16대이후남녀의원들의법률안발의건수는기하급수적으로늘고있다. 이와같은현상에는법률안실명제도입등과같은제도적요인과함께사회적다변화에대한입법적조치의필요성증대에서기인한바가크다고볼수있다. 이러한전반적추세속에본절은의정활동의주요목적이라고할수있는의제설정에여성이라는젠더적요소가어떤영향을미쳤으며, 여성국회의원의수적증대는어떤영향을미쳤는지를여성관련법률안내용과남녀의원의발의법률안에대한주제를분류해봄으로써살펴보고자하였다. < 표 Ⅳ-34> 16 대 ~18 대전반기여성의원의의정활동 구분단위 16 대전반기 16 대후반기 17 대전반기 17 대후반기 18 대전반기 명 여성의원 % 발의된전체법안발의건수건 ,150 2,568 6,055 여성의원에의해발의된전체법안발의건수 (a) 발의된전체여성관련법안발의건수 (b) 건 ,005 % 인당평균개수 건 %

206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163 구분단위 여성의원에의해발의된여성관련법안발의건수 (c) 16 대전반기 16 대후반기 17 대전반기 17 대후반기 18 대전반기 건 % (c/a) % (c/b) 인당평균개수 시기별로살펴보았을때, 남녀의원의발의건수는 17대후반기를제외하고는계속증가추세이며, 16대보다는 17대가, 그리고 17대보다 18대에발의건수는급증하였다. 이러한추세는남녀의원공통으로나타나는현상이다. 여성의원의경우, 국회내비율이증가함에따라, 여성이발의한법안수의비율역시그들의의석비율을상회하는 20% 전후를차지하고있다. 반면여성의원들이발의한법률들중, 여성관련법안의비율은눈에띄게증가한편은아니며 18대전반기에들어오히려줄어든모습을보인다. 그러나이는부정적으로해석되기보다긍정적으로해석될요지가크다고보이는데, 여성의수적증가가예전보다다양한분야에대한관심을쏟을수있는여력을만들어낸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여성의원의수가적었을때는, 당장정책을만들고입법화하는데쏟는여력이다양화되는것보다는국회의원으로서여성이라는젠더적의미를구현하는데큰영향력을발휘하는법안들에집중하는것이더필요한시점이라는판단들이영향을발휘한것으로보인다. 또한 17대들어여성의원이증가함에따라초반에는더욱더다양하게여성관련의제발굴에힘을쏟을수있고, 그것을추진할힘도축적되었던것으로볼수있다. 많은연구들에서지적하는여성의목소리를대변하기위한최소비율 (critical mass) 인 15% 에는도달하지못했지만, 그래도여성의원이여성의목소리를대변하는데큰역할을할수있는기초를획득하게된것으로보인다. 18대들어서는 6.9% 로여성의원이발의한여성법률안의비율이급감하는데, 이는 1인당평균발의건수가 24.5개로 5시기중가장높은수치를기록한다는점과결합하여, 17대여성의원들의경

207 164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험과여성의원의수적증대가여성관련법률이아닌기타법안들에도관심을기울일여력을마련하고이를발휘하여다양한영역의법안들에다양한의제들을마련하고자노력하였다고볼수있다. 이와같이해석할수있는또다른근거는남녀의원이발의한여성관련법률안의발의건수가 16대보다 17대에서, 그리고 17대보다 18대에서급증했음을보인다는것이다. 여성관련법률안에대한관심이전체적으로는줄어들지않은채, 여성의원이발의한비율만줄어들었다는것은그만큼의관심이남성의원들에로옮겨갔음을의미한다. 이역시 17대여성의원들의의정활동이미친영향이라고볼수있다. 물론사회적변화와맞물리기도하지만, 여성의제들에대한중요성을남성의원들역시어느정도공감하게되었고, 이것이 18대국회로넘어오면서양성평등적문구사용에서부터성범죄예방및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의여성인력에대한고려로서의영유아보육법개정등에이르기까지일정분야에서남성의원들의발의가늘었다고볼수있다. 물론발의된전체여성법률안가운데여성의원이발의한법률안의비율이 16대후반기와 18대전반기를제외하고, 압도적으로많다는것그리고 16대후반기와 18대전반기에도그비율은 30-40% 에이른다는점에서, 그리고 18대전반기의경우남성의원이성인지적관점에서 여자 를 여성 으로개정하기위해발의한법률수가많았다는점을고려한다면, 여전히여성의원들의여성관련법률안에대한관심이높으며, 의제설정에있어서도더다양화되어있음을알수있다. 2. 상임위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본절에서는여성관련법률안이발의된이후, 소관상임위에서의심의과정을살펴봄으로써, 상임위심의과정에서나타나는성차를분석해보고자한다. 전체법률안에대한심의과정을살펴보는것은방대한작업이기도하지만, 남녀의원간의성인지성에대한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는데에유의미성이적다고판단된다. 따라서본절에서는여성관련법률안에만연구범

208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165 위를국한하며, 여성관련법률안을앞서살펴본여성의제 6가지영역중, 여성의경력지속부분과인적자원개발및지원부분을하나로합쳐서총 5 개영역으로나눠그중에서대표적인법률들을추출하여살펴본다. 상임위에서의여성관련법률안에대한의원들의질의, 발의자의응답및논의등에서오히려남녀의원들의성인지적민감성을살펴볼수있을것이라보이며, 시기별로그리고상임위에여성의원들의참여비율에따라심의과정에어떤변화가있는지를살펴봄으로써, 여성의원증가에따른의정활동의변화를살펴보고자한다. 가. 여성의대표성제고 여성의대표성제고 는사회전반의정책결정과정에서의여성의참여를활성화시켜성평등성을확보함으로써, 성 을기반으로한차이에서오는다양한이해관계를정책으로전환시킬수있는힘을확대하려는노력이다. 여기서는특히여성의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정책결정과정에의참여증진을위한할당제규정및여성비율강화와관련된법률안을통해, 국회에서의시기별의정활동의성차를살펴보고자한다. < 표 Ⅳ-35> 여성의대표성제고관련남녀의원대표발의안 여성대표발의법률안 남성대표발의법률안 의원명법률안및주요내용결과의원명법률안결과 16 대전반기 16 대후반기 강숙자지방자치법 ( 행정자치위 ) - 정책결정과정에서의여성참여비율증대 22) 임기만료폐기 17 대전반기 김애실 홍미영 국가인권위원회법 ( 법사위 ) - 국가인권위원회여성위원비율강화 23) 공직선거법 ( 행정자치위 ) - 여성후보자추천비율의무화영역확대 24) 폐지 수정가결

209 166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여성대표발의법률안 남성대표발의법률안 의원명법률안및주요내용결과의원명법률안결과 17 대후반기 문희 문희 유승희 이경숙 공직선거법 ( 행정자치위 ) - 여성후보자추천비율할당여성발전기본법 ( 여성위 ) - 의사결정기구구성원여성할당 (10% 이상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 국회운영위 ) - 고위임직원및관리직여성비율확대교육공무원법 ( 교육위 ) - 여성교원임용적극적조치 임기만료폐기임기만료폐기 임기만료폐기 원안가결 18 대전반기 김춘진 김춘진 윤상현 이용경 임두성 최문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 교육위 ) - 교육의원비례대표에게 50% 의무추천제도도입적용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 환경노동위 ) - 여성임원고용촉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 통일외교위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여성자문위원 1/4 이상 25)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 문화관광위 ) - 영상물등급위원회의위원중여성 3 분의 1 이상영유아보육법 ( 보건복지위 ) -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위원에여성부차관포함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 문화관광위 ) - 영화진흥위원회여성위원이 3 인이상포함 계류중 계류중 수정가결 대안폐기 계류중 계류중 이중에서계류중인법률안을제외하고, 처리결과가나온법률안을대상으로상임위회의록을분석하여, 다음과같은결과를얻었다. 22) 여성특별위원회 225(2) 회회의록참조 23) 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 1 소위원회 268(8) 회회의록참조 24) 행정자치위원회 258(5) 회회의록참조 25)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89(4) 회회의록참조

210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대전반기 16대후반기 17대전반기 17대후반기 18대전반기 적극동의 < 표 Ⅳ-36> 여성의대표성제고관련해당상임위회의발언 소극동의 여성 소극반대 적극반대 발언건수 적극동의 소극동의 남성 소극반대 적극반대 전문위원 ( 단위 : 건 ) 발언참가위원수 반대여성남성 대전반기의경우지방선거대비여성의정치참여를확대하고여성의관점과권익보호를정책화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서지방자치법에정책결정과정에의여성이참여를할수있는자리를마련하는등의논의가이루어졌다. 이에대한적극동의를표명한남녀의원들의경우, 지방자치단체의정책을결정하는지위에여성들이거의소외되어있으므로지역여성의권익향상을위해필요한조치라는데인식의합의를보이고있다. 반면, 여성의원들에의한소극동의, 소극반대, 적극반대는크게두가지입장에서제기되고있다. 하나는제안자의 ~ 을둘수있다 라는임의규정을강제규정화하여야한다는것과관련된것이다. 임의규정으로는여성의자리를확보하고지킬수없다는인식에서나온발언들이다. 다른하나는정무직으로서의여성의자리를하나더만드는것보다, 기존의직위에여성이 1 자리할당되는것으로해야한다는대안을제시하는입장에서제기되고있다. 모두여성의정치적참여확대를위한노력이라는점에서전반적인합의를보여주고있다. 그밖에여성에게할당되는자리에 부 자를붙이는것에대한염려를표명한의원도있으나, 결국 현실이현실인만큼일단은

211 168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찬성 한다는입장을표명한경우도있다. 즉, 여성들을특정한업무로특정짓는경우에대한우려를표명한것이나, 워낙성차별이심한영역에서의고육지책이라여기는인식이어느정도형성되어있었던것이다. 다음으로 17대전반기에발의된법률안중하나는현재의여성비율을좀더강화하자는입장이고, 다른하나는비례대표자치구 시 군의원선거의경우에도여성후보자추천비율 50% 와교호순번제및홀수순번여성후보자부여를의무화하자는주장이다. 먼저여성비율강화에대한법률안은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전문위원과소위원회위원장의합의로부결되었는데, 그근거로현행법의규정이발의된법안의비율과유사하다는것을들었다. 그러나현행법의규정이 어느성도 10분의 6을넘지않도록하는것 이고, 발의된법안은 여성위원의비율이 10분의 4를넘지못하고있고, 차별시정을담당하게될소위원회의경우도성차별사항뿐만아니라장애 고용등여타모든차별사항을함께다루고있어성인지적인조사가되지못할우려가있어여성위원의비율을보다강화할것 을제안하는것이기때문에엄밀한의미에서는그목표로지향하는비율이다른것이나, 법안소위는이둘을같다고보고부결시켰다. 이를통해볼때, 아직까지여성이남성보다각종위원회에서의여성비율에대해더욱민감하다고볼수있다. 다음으로지방선거에서비례대표여성할당및교호순번제의무화확대는먼저남성의원의반대가눈에띄었던케이스이다. 즉 비례대표가최소한복수일경우에여성들에게 50% 내지는매홀수번, 이것은의미가있을수있는데 1명일경우에는반드시여성만하도록강제되기때문에약간위헌적요소를내포할수도있지않을까 하는우려를표명한것인데, 이에대한여성의원의한응답은 법의취지가어쨌든그동안절반의여성이정치적으로소외되어왔기때문에여성의뜻이정치적으로제대로반영될수있도록하기위한것 이라생각하며, 가능한여성들의진출을넓히자, 강제를해서라도여성들의진출기회를확보해주자라는의미의법취지 이므로, 그리고 우선은비례대표가훨씬더여성이진출하기수월한제도이기때문에굳이비례대표부분에홀수여성우선배정을통해서여성의진출을수월하게하자는것 이므로 1명자리밖에없을경우여성만출마할수있도록하는것

212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169 에대한우려에대한유감표명에서이법안에동의하는입장이잘집약되어있다. 이법안에대한논의에서도역시여성후보자찾기가어렵다는이유로소극적인반대가있었으며, 이에대해더욱적극적으로찾고육성하면될일이라는반박이있었다. 17대후반기에는여러건의여성후보자추천할당및공공기관의여성비율임원할당에대한주장이있었으나임기만료폐기되었고, 교육부문에서의여성교원임용에있어양성평등을적극적으로추진해야한다는주장만가결처리되었다. 이부분에대한특이점을살펴볼회의록은존재하지않는다. 18대에이르면, 남성의원들이각종위원회에서의여성비율증대를도모하는법안들을제출하고있는데, 아직계류중인법안이많다. 다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여성위원 1/4 확대에대한흥미로운기록이있는데, 이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여성의원중일부에서현행여성할당제비율이 30% 이며이를넘어서남녀동수까지추진하려고하는때에, 이를축소한것에대한이의를제기하였다. 이에대해단체의성격상현실성있는수치라는반박이관련부처에서나왔으며, 이에동의하는남녀의원들이있었다. 이에대한재반박으로는강제규정도아니고 노력한다 는임의규정으로되어있는데, 굳이정부의권장사항이 30% 를축소시킬필요가없다는주장이있었다. 종합적으로볼때, 여성의대표성제고와관련된논란은지난 10여년간대부분여성할당제혹은여성할당비율강화와관련된법규정을임의규정으로할것인가아니면강제규정으로할것인가라는논의와어느정도까지허용할것인가라는양적문제로집중되어제기되어왔다. 임의규정 으로하자는입장에서는 여성충원의어려움 과 의안의통과가능성 및 현실성 을들고있으며, 강제규정 으로하자는입장은임의규정의실효성에의문을제기하고적극적으로 양성평등 을실현하기위해필요한조처라고주장하는것이다. 이들입장차는한국사회와세계적변화추세에맞춰어느정도좁혀지기는할것이다. 두입장모두한국사회에서여성의지위향상을위해서는여전히어느정도강제조치가필요하다는입장에서동의하고있기때문이다. 사회문화적변화에따른자연스러운추세로진행시키는것을더선호하느냐, 아니면사회문화적변화를법제도로서추진할수있으며이것이오히

213 170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려발전이라고보는견해를더선호하느냐에따라그차이의폭의변화가있을것으로보인다. 16대전반기에서 18대전반기까지여성의대표성제고법률안에대한심사과정에서의논의는이러한모습을전형적으로보여주고있다. 그러나앞서언급했듯이고무적인것은남녀의원간기존이익보호에따른입장차에도불구하고, 남성의원들역시여성의대표성제고에대한기본전제에대한동의를보이고있는경우가있다는점이다. 양적문제에있어서는모든여성의원들이그러한것은아니지만, 대체로남성의원에비해여성의원이비율과수치에더민감함을보여주고있다. 이역시그동안소외되어왔던여성의권익을확보하고향상시키기위해서현실성을감안하는것보다 운동 을통한인식제고및권리확보라는일환으로서수치를생각하기때문이라보인다. 나. 여성인적자원개발및지원 여성인적자원개발및지원 은여성의사회적경제적활동에서의남녀차별을시정하고, 여성의참여를활성화시키고지원하기위한각종제도를마련하고자하는분야를포함한다. 국회에서의이분야에서의노력을보면, 주로여성의사회-경제적활동참여를위한 여성 의모성보호및육아문제의해결이가장큰주목을받아왔음을알수있다. 육아휴직을둘러싸고요건완화, 남성근로자에게까지확대, 육아휴직급여지원등에관한의제들이제안되었고, 육아및보육시설과관련하여직장보육시설설치및보육의공공성확보등의조치가제안되었다. 그와더불어여성의모성보호를위한각종다양한휴가제도및경제적지원등의방안이논의되었다. 또한여성이임신이나성별등으로인해고용에있어차별을받지않아야한다는규정을법안에명문화하려는노력이이어졌고, 여성의고용촉진을도모하는제도적지원장치들에대한제안도이어졌다. 특히여성이임신, 육아등으로인해경력이단절되지않도록하는방안도모색되었다.

214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171 < 표 Ⅳ-37> 여성의모성보호및육아문제해결관련남녀의원대표발의안 16 대전반기 16 대후반기 17 대전반기 여성대표발의법률안 의원명 법률안및주요내용 결과 의원명 법률안 결과 김정숙 고용보험법 대안폐기 김홍신 영유아보육법 대안폐기 - 육아휴직급여 - 보육의공공성확보 한명숙 고용보험법 대안폐기 - 출산휴가 / 육아휴직급여 김정숙 국민건강보험법 대안폐기 - 모성보호급여 최영희 국민연금법 대안폐기 - 여성의연금수급권보호 김정숙 근로기준법 대안폐기 - 모성보호 : 유급태아검진휴가, 유 사산휴가도입 대안폐기 김정숙 남녀고용평등법 - 가족간호휴직 대안폐기 한명숙 남녀고용평등법 - 모성보호, 남녀고용평등 ( 육아휴 대안폐기 직기간동안차별금지 ) 26) 이재정 유아교육법안 대안폐기 - 유치원공교육기능강화 김경천 손희정 김경천 진수희 이계경 진수희 김명자 국가공무원법 - 육아휴직 27) 근로기준법 - 유급수유기간지방공무원법 - 육아휴직 28) 고용보험법 - 배우자출산간호휴가및태아검진휴가중의급여지급공무원연금법 - 임신출산기간산정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여성고용비율을준수한업체계약당사자자격부여군인사법 - 육아, 출산휴직기간진급최저복무기간산입 임기만료폐기임기만료폐기임기만료폐기 폐기 수정가결 임기만료폐기 원안가결 서병수 임종석 안상수 최재성 심재철 엄호성 이재오 김춘진 이목희 염동연 박형준 이목희 남성 근로기준법 29) - 모성보호, 남녀차별금지근로기준법 30) - 모성보호, 남녀차별금지근로기준법 31) - 모성보호, 남녀차별금지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퇴직수당에임신출산기간고려영유아보육법 - 직장보육시설확충영유아보육법 - 직장보육시설확충 건강가정기본법 - 전업주부인적자원개발고령사회기본법안 - 여성의일가정양립지원고용보험법 - 산전후휴가급여고용정책기본법 - 취업관련차별금지사유에혼인, 임신추가국가공무원법 - 육아휴직기간인정및연장 33) 근로기준법 임기만료폐기임기만료폐기임기만료폐기원안가결 대안폐기 폐기 인기만료폐기대안폐기 수정가결 대안폐기 폐기 수정가결

215 172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17 대후반기 여성대표발의법률안 의원명법률안및주요내용결과의원명법률안결과 김명자 진수희 안명옥 김애실 진수희 김현미 이계경 박순자 이계경 김현미 김영주 이계경 전재희 이계경 박영선문희 김애실 신명 신명 김영숙 군인연금법 - 육아, 출산휴직기간산입근로기준법 - 배우자의출산휴가인정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여성인력개발센터지원남녀고용평등법 - 육아휴직대상확대 32) 남녀고용평등법 - 배우자의출산휴가인정농어업인삶의잘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 여성농어업인모성보호보육여건개선신용보증기금법 - 여성기업우선지원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 여성경제인정의확대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 여성기업우대여성농어업인육성법 - 여성농어업인모성보호보육여건개선영유아보육법 - 직장보육시설확대영유아보육법 - 직장보육설치위반에대한제재영유아보육법 - 직장보육시설설치조세특례제한법 - 직장보육시설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법안건강가정기본법 - 모성, 부성보호를위한유급휴가시책고용보험법 - 육아휴직급여액현실적보장고용보험법 - 장애여성근로자모성보호국민건강보험법 - 산전후, 육아휴직기간보험료면제근로기준법 - 유급수유육아시간확대 원안가결 대안폐기 폐기 대안폐기 대안폐기 대안폐기 폐기 원안가결 임기만료폐기 대안폐기 임기만료폐기임기만료폐기임기만료폐기 대안폐기임기만료폐기 대안폐기 대안폐기 임기만료폐기 폐기 이경재 배일도 이목희 김춘진 우원식 이계안 박형준 김춘진 김형주 맹형규 한선교 배일도 박재완 엄호성 양승조 남성 - 유 - 사산휴가및배우자출산휴가명문화근로기준법 - 모성보호근로기준법 - 성별, 혼인여부로인한고용차별금지남녀고용평등법 - 배우자출산휴가급여남녀고용평등법 - 모유수유시설의설치및지원사회적기업지원법안 - 여성사회활동에의한사회서비스수요급증충족소득세법 - 여성취업, 소득공제지방공무원법 - 육아휴직기간인정및연장 34) 지방공무원법 - 임신출산휴직신설 고용보험법 - 남성근로자육아휴직급여보장군인사법 - 육아휴직기간확대근로기준법 - 직장여성의경력단절방지근로기준법 - 정리해고시남녀차별금지근로기준법 - 모성보호근로기준법 - 근로제한기준확대남녀고용평등법 대안폐기 폐기 수정가결 대안폐기 대안폐기 임기만료폐기대안폐기 대안폐기 대안폐기 대안폐기 대안폐기 대안폐기 대안폐기 폐기 대안폐기

216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대전반기 여성대표발의법률안 의원명법률안및주요내용결과의원명법률안결과 김선미 이계경 신명 신명 신명 신명 신명 박찬숙 신명 이계경 김애실 이경숙 김희선 유승희 신명 문희 최영희 손숙미 정옥임 근로기준법 - 남성근로자에게도유급수유시간인정근로기준법 - 남성근로자에게도유급수유시간인정근로기준법 - 근로취약계층보호와인력활용제고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 성별고용차별금지및모성보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성별차등설정금지남녀고용평등법 - 장애인근로자모성보호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육아휴직제도활성화사립학교법 - 육아휴직요건완화 35) 선원법 - 여성선원모성보호신용보증기금법 - 여성기업우대여성발전기본법 - 여성인력개발센터여성발전기본법 - 여성인력개발센터여성발전기본법 - 영유아보육시설마련여성인력의경제활동진흥법안 - 국가적차원에서여성인력경제활동진흥영유아보육법 - 직장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 보육시설확충초중등교육법 - 청소년학생의임신 출산을이유로징계금지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 근로자양육부담완화조치고용보험법 폐기 폐기 대안폐기 대안폐기 폐기 대안폐기 임기만료폐기원안가결 대안폐기 임기만료폐기임기만료폐기대안폐기 임기만료폐기수정가결 임기만료폐기임기만료폐기임기만료폐기 수정가결 계류중 한선교 김형주 이성권 임두성이주영 남성 - 육아휴직기간확대남녀고용평등법 - 직장보육시설설치의무화남녀고용평등법 - 남성육아휴직제도입남녀고용평등법 - 육아휴직기간확대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고용보험법 - 기업의여성고용에따른비용부담경감조치 대안폐기 대안폐기 대안폐기 폐기계류중

217 174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여성대표발의법률안 의원명법률안및주요내용결과의원명법률안결과 정옥임 강명순 배은희 손숙미 정옥임 손숙미 박순자 손숙미 - 육아휴직급여액보장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 직장보육시설설치확대 - 배우자출산휴가제도실효성제고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 육아휴직급여수급요건완화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 여성중소기업의활성화영유아보육법 - 근로여성의자녀보육비용보조영유아보육법 - 직장보육시설설치의무영유아보육법 - 직장보육시설설치의무조세특례제한법 - 가족친화적기업법인세감면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 보육시설지원 계류중 폐기 원안가결 계류중 계류중 대안폐기 계류중 대안폐기 홍영표 권영진 이주영 임동규 김동철 안효대 김재균 유재중 홍영표 백원우 김재윤 백원우 안상수 임두성 양승조 오제세 강기정 임두성 남성 고용보험법 - 남성근로자육아휴직급여국민건강보험법 - 육아휴직기간보수월액산정근로기준법 - 산전산후휴가확대근로기준법 - 임신중인여성근로자보호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 여성고용의질적개선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 모성보호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 육아휴직요건완화 36)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 가족간호휴가제도도입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 남성근로자육아휴직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산업단지내보육수요충족여성농어업인육성법 - 여성농어업인모성보호영유아보육법 - 직장보육시설설치의무영유아보육법 - 직장보육시설설치의무영유아보육법 - 보육다변화및지원영유아보육법 - 보육다변화및지원영유아보육법 - 영유아보육지원임산부차별금지및복지증진에관한법률안지방공무원법 -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유효기간에임신, 출산및육아기간산입 계류중 계류중 계류중 계류중 계류중 폐기 대안폐기 폐기 계류중 대안폐기 수정가결 계류중 계류중 계류중 계류중 대안폐기 계류중 계류중 26) 환경노동위원회 215(11) 회회의록참조

218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175 위에제시된법안들중, 여기서는육아휴직관련요건완화및남성근로자에게까지확대하도록하는의안을중심으로심사과정을살펴보았다. 육아휴직급여부분은제외하였다. 급여부분은일단육아휴직에대한광범위한보장에대한합의가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는계속재정문제와현실문제라는반대이유들과충돌을거듭할뿐이기때문에, 우선적으로지난 10여년간육아휴직에대한인식의변화가의정활동에반영이되었는지에대해살펴보고자육아휴직요건확대및남성근로자에게까지확대실효성강화방안에만초점을맞추었다. < 표 Ⅳ-38> 육아휴직및고용상차별금지관련해당상임위회의발언 ( 단위 : 건 ) 적극동의 소극동의 여성 소극반대 적극반대 발언건수 적극동의 소극동의 남성 소극반대 적극반대 전문위원 발언참가위원수 반대여성남성 16 대전반기 37) 대후반기 38) 대전반기 39) 대후반기 40) 대전반기 41) ) 여성위원회 243(7) 회회의록참조 28) 여성위원회 243(7) 회회의록참조 29) 환경노동위원회 243(10) 회회의록참조 30) 환경노동위원회 243(10) 회회의록참조 31) 환경노동위원회 243(10) 회회의록참조 32) 환경노동위원회 256(10) 회회의록참조 33) 행정자치위원회 265(2) 회회의록참조 34) 행정자치위원회 265(2) 회회의록참조 35) 교육위원회 268(2) 회회의록참조 36) 환경노동위원회 284(13) 회회의록참조 37) 남녀고용평등법 ( 한명숙대표발의 ) 38) 국가공무원법 ( 김경천대표발의 ), 지방공무원법 ( 김경천대표발의 ), 근로기준법 ( 서병수대표발의, 임종석대표발의, 안상수대표발의 )

219 176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16대전반기의경우, 직장과가정생활의양립을지원할수있기위해육아휴직을강화하려는의제가제안되었다. 구체적으로는육아휴직대상자를종전의 근로여성또는그를대신한배우자인근로자 에서 근로자 로확대하여남성인경우에도육아휴직을할수있도록하고, 육아휴직기간동안의해고기타불리한처우의금지, 육아휴직근로자의복직보장등을규정하여실질적육아휴직을보장하고자하였다. 이에대한관련상임위에서제안자를제외하고발언건수는남성의원이 9건, 여성의원이 1건이었는데, 남성의원들의대체적인반응은여성근로자들의권익을진전시키는데전적으로동의하나국가경제상황의제약과영세사업자의어려움및조세부담등을고려하여신중해야한다는반응이었다. 16대후반기에는육아휴직제도를특수경력직국가공무원에도확대하자는제안이나왔다. 그런데이에대해남녀의원은여성에게일과가정을양립할수있도록하는권익보호차원에서육아휴직제도에대해서는전적으로찬성하지만, 이것이오히려여성의고용에있어불이익을가져오지않을까하는우려, 그리고육아휴직후복귀보장규정이없을경우실효성이저하되지않을까하는우려등등에대한보완책을마련해야할것이라는의견들을제시하였다. 또한남녀고용평등법과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의한모성보호와같은강행규정을취업규칙에반영하도록함으로써사용자의적극적인조치를촉구하고자하는취지의법안들이남성의원들에의해발의되었는데, 대체적으로남성의원들은이에대해동의를했다. 반면관련행정부처로부터임의규정을법에꼭명문화해야하는지에대해회의적이라는반응이있었다. 17대전반기에는현재, 안심할수있는보육시설의부족으로인해, 친척혹은육아휴직을통해직접양육하고있는실정인바 3세미만영 유아를둔여성근로자의보육부담을완화하고육아휴직선택의기회를확대한다는측면에서육아휴직기한의연장조치를제안한의안이있었고, 이에대해출 39) 남녀고용평등법 ( 김애실대표발의 ) 40) 사립학교법 ( 박찬숙 ), 남녀고용평등법 ( 양승조대표발의, 김형주대표발의, 이성권대표발의 ) 41)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 김재균대표발의 )

220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177 산율제고와여성들의사회진출확대를같이도모하자면육아휴직기한을연장시키는것보다보육시설의확충이더시급하다는의견을제시하면서반대한의견이있었다. 또한여성공무원에대한육아휴직기간연장을제안한의안이있었으나, 의원발의안이정부안보다 1년적게제안되었다. 결국 2년을제안한의원발의안 42) 이아닌 3년을제안한정부안이채택하기로의결된바있다. 결국보육시설의확충등사회적분담조치가필요하지만육아휴직기간의확대역시필요하다는데합의가이루어진것으로보인다. 17대후반기에는여성의원의경우, 육아휴직과관련육아휴직급여액현실적보장, 유급수유시간인정등경제적지원조치개선으로주로의제가제기되고있으며, 사립교원의경우에도육아휴직기간을공무원수준으로확대하자는등특정근로영역의여성근로자들에게도전반적인육아휴직혜택을확산시키는데주력하고있는반면, 남성의원의경우육아휴직기간확대와남성육아휴직제도입이좀더관심을받고있다. 여성의원들에비해한시기정도늦춰진것으로보인다. 이시기에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로변경하는내용을담은정부안이발의되었고, 이에대한논의가동일상임위의동일회차회의에서논의된바있다. 여기에대해시대흐름에맞춰일과가정의양립이근로자모두에필요한시점이기때문에일단찬성은하지만남녀고용평등의하나의수단인직장과가정의양립문제가제명으로까지들어오는것에는우려를표한의견이있었다. 반면에양립이라는것이너무과하므로그냥일 가정지원으로하는게어떻겠냐는의견과이에는여성에게일가정밸런스라고하면이야기가될수있지만남성이일과가정의밸런스가맞춰지느냐에대한회의를표명한의견의제시가있었다. 이런점들을생각해볼때, 남성의원들사이에남녀성역할분담에관한관념이여전히발휘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전반적으로회의록을살펴보면남성의원들간에남녀평등과사회적발전간의관계에대해긍정적인식이확산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육아문제로돌아가서임신중육아휴직을허용하자는안에대해필요성은인정하나, 여성노동계가총육아휴직기간이늘어나지않은상태에서임 42)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 박형준대표발의 )

221 178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신중육아휴직을허용하게되면육아에대한책임이전부여성에게로가는부작용을발생케하여남녀육아휴직허용이라는취지가무색하게되므로반대한다는의견을제시했기에이를존중해야한다는의견과, 기간을늘리던가어떤식으로든보완하는방향으로재추진하자는의견이제시되었다. 또한육아휴직기간중남녀가공동으로사용하기위한기간을보장해주자는의견이제시되었으며, 이에대해서도필요성은인정하나총육아휴직기간을늘려야함을전제로하기때문에, 사업자의부담이초래되기때문에아직합의가어렵다는의견이제시되었고, 육아휴직기간자동종료일삭제는타당하기때문에찬성한다는의견들이제시되었다. 18대전반기에도 17대후반기의양상과비슷하지만전반적으로육아휴직관련주장은여성의원들과수렴하고있는모습을보이고있다. 단지남성의원들의발의안중에여전히육아휴직요건완화와남성근로자육아휴직을주장하는법안이있는데, 후자의경우남성들이아직도육아휴직을신청하기쉽지않은사회적분위기를반영한것이라보인다. 육아휴직기간연장및요건완화등에대해적극적으로동의한의원의의견은현재한국이세계최저출산율을보이는대표적원인이자녀양육의경제적부담과함께가정과일터의양립어려움때문이며, 따라서이를시정하고보완할필요성에대한강한긍정을하고있다. 전반적으로볼때, 연구대상기간의초기에는대부분의의원들이육아휴직제도등모성보호를남녀평등과일가정양립등의차원에서생각되기보다는영유아보육의일환으로생각하고이의추진에대해적극적이지않았던반면에점점시간이흐르면서영유아보육문제까지남녀평등과일가정양립의차원에서생각되고있고특히저출산추세가지속되고있는것에의한위기의식이육아휴직제도등모성보호조치를좀더적극적으로개선하려는의향이확산되고있음을볼수있다. 또한남녀의원간인식정도면에서한시기정도의시간차가보이는데, 이는여성의원들의한시기앞선의제선점과합의도출노력이이후에영향력을발휘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222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179 다. 가정폭력-성폭력-성희롱-성매매예방및피해자보호 : 성희롱예방및피해자보호 이분야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을비롯하여각종관련법률들에서성범죄및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를위한국회의노력이활발했다. 특히지난 10여년간점점증대하는성범죄에대한사회적이슈화가활발했으며, 이와더불어각종폭력에대한인식도처벌강화뿐만아니라예방과피해자보호강화를위한조치마련에의관심과인식의합의가점증하였다. 이에대한입법부의반응이매우활발했던것이다. 그런데여기서는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성희롱 중에서도직장내권력관계에서오는약자의입장을대변하는성희롱예방및피해자보호와관련된법률안을통해서, 국회내성차를살펴보고자한다. < 표 Ⅳ-39> 성희롱예방및피해자보호관련남녀의원대표발의안 여성대표발의법률안 남성 의원명법률안및주요내용결과의원명법률안결과 16 대전반기 한명숙남녀고용평등법 - 직장내성차별및성희롱해소위한성희롱예방교육및구제절차강화 43) 대안폐기 16 대후반기 17 대전반기 박찬숙남녀고용평등법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대안폐기 김기현여성발전기본법 - 성희롱방지교육규정 대안폐기 17 대후반기 선병렬국가인권위원회법 44), - 직장내성희롱적용대상자를고객, 거래처관계자등제 3 자까지확대적용남녀고용평등법 45) - 직장내성희롱적용대상자를고객, 거래처관계자등제 3 자까지확대적용 임기만료폐기 대안폐기

223 180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여성대표발의법률안 의원명법률안및주요내용결과의원명법률안결과 남성 18 대전반기 이정희국가인권위원회법 - 성희롱시정업무의효율성제고 계류중 16대전반기에논의된성희롱관련부분에대해서, 성희롱을행한주체에동료나상급자만있었는데사업주를추가하고, 성희롱이굉장히애매모호해서이것이 확인된경우 까지시간이많이걸리기때문에피해자를보호하려는잠정조치를해야하며, 성희롱의특성상성희롱피해를호소하기가좀더편하게하려는조치가필요하다는내용이논의되었다. 여기에는의견을제시한남녀의원의인식에서성차를볼수없었다. 17대전반기에발의된법률안에는고객등제3자도직장내성희롱행위주체로규정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는데, 성희롱은고용주와근로자라고하는특수관계에서성립하는것이지, 제3자내지고객을주체로하는것엔강하게반대하는입장표출이있었고, 제3자에대한사업주의징계까지규정하는것은힘들지만, 고객들이사업장내에들어와서이루어질수있는성행위를예방해야될의무는사용자한테분명히있다고보인다는의견표명이있었다. 또한성희롱의특성상제3자및고객에대한징계는할수없지만경고조치까지는할수있다는의견이있었다. 성희롱개념을확대하자는입장과기존법률과의충돌및성희롱개념에대한더이상의확대는불필요하다는입장의충돌인데, 성희롱의특성상넓게보는입장이여성들의권익보호차원에서고려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계류중인법률안을제외하고, 처리결과가나온법률안중회의록이있는법률안을대상으로분석하여보면, 다음과같은결과가나온다. 43) 환경노동위원회 215(11) 회회의록참조 44) 법제사법위원회 267(1) 회, 268(8) 회의록참조 45) 환경노동위원회 269(5) 회회의록참조

224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181 < 표 Ⅳ-40> 성희롱예방및피해자보호관련해당상임위회의발언 ( 단위 : 건 ) 적극동의 소극동의 여성 소극반대 적극반대 발언건수 적극동의 소극동의 남성 소극반대 적극반대 전문위원 발언참가위원수 반대여성남성 16대전반기 대후반기 17대전반기 17대후반기 대전반기 이분야의경우, 시기가흐를수록성차별및성희롱을해소하기위해성희롱예방교육및구제절차를강화하는방향으로그리고성희롱개념을확대하고성희롱주체범위를확장하는방향으로의법률안이제기되고있으나, 심사과정에서성희롱개념의확대에대한반대와이에따른성희롱주체범위확장에대한반대가많은편임을알수있었다. 특히성희롱에대한논의가남성의원들에의해많이진행되고있었고, 여성의원들에의해서는조금소극적으로진행되고있는것으로보이는데, 이는성희롱의주관적평가부분때문인것으로보인다. 즉, 여성의원들은성희롱요건의주관성이갖는애매모호함으로인해이를강하게주장하기에부담을느끼는듯하고, 남성의원들은동일한이유로성희롱개념의확대등에강한거부감을내비치는것으로보이는것이다. 라. 성인지성 성인지성이란, 성인지적관점즉각종제도와정책을검토할때, 남성과여성에미칠영향에초점을두고살펴보는것을말한다. 즉, 남녀성차별의개선을위해각종제도나정책에포함된특정개념이특정성에게유리하거나불리하지않은지, 성역할고정관념이개입되어있는지아닌지등의문제점을검토하는관점이기도하다. 이러한입장에서연구해당기간동안국회에서는 여자 를 여성 으로, 간음죄요건중 부녀 표현을삭제, 수급권자자격요건기

225 182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술시 부 를 부와모 로변경하는등각종법규정의정비를점차적으로해오고있는모습을보였다. 이는 2000년에발의된여자를여성으로수정하려는법률안에대해, 의안심사과정에서한남성의원이이에대한의문을언급한적이있다는점을상기하면 46), 점차적으로남녀의원간법률의문구에생물학적존재로서의용어보다는사회적의미를지닌젠더적존재로서의용어를사용하는것에대한동의가확산되어왔음을알수있게한다. 이러한노력과함께성인지적예산 47) 에대한자각과각종정책과제도에대한성인지적관점을제시하기위한기초자료로서의성별분리통계등에대한필요성이제기되어왔는데, 18대들어서서이러한모습이활발히전개되어왔다. 이에여기서 18대의국회의의정활동을중심으로남녀간성차가존재하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 표 Ⅳ-41> 성인지예산관련남녀의원대표발의안 16 대전반기 16대후반기 17대전반기 17대후반기 18 대전반기 여성대표발의법률안 의원명법률안및주요내용결과의원명법률안결과 김금래 이정희 이정선 신낙균 신낙균 통계법 ( 재정위 ) - 성별분리통계 48) 국가재정법 ( 재정위 ) - 성인지예산 49) 국가재정법 ( 재정위 ) - 성인지예산 50) 지방재정법 ( 행안위 ) - 성인지예산 51) 국회법 ( 국회운영위 ) - 성인지예산서 대안폐기 대안폐기 대안폐기 대안폐기 계류중 남성 46) 환경노동위원회 215(11) 회회의록참조 47) 성인지예산제도는예산편성과집행과정에서남녀에게미치는효과를고려하여남녀차별없이평등하게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는제도이다.

226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183 이들법률안과관련한회의록을살펴본결과, 신낙균의원의지방재정법관련심사를제외하고는모두전문위원의심사의견과위원회의대안제기결정으로간략히마무리되었다. 통계법의경우, 전문위원은아직성별통계작성이미흡하므로성별통계가제대로작성될수있도록성별통계작성및보급에관한사무를통계책임관이총괄하는사무의하나로명시할필요는있다고본다며동의를표명하였다. 여기에다른의원들의의견을볼수있는자료는없으며, 단지대안을마련하기로하였다는의결표명만있다. 다음으로성인지예산제도의실효성확보를위한각종조치에대한전문위원의심사의견은성인지예산서의성격상작성대상을예산에국한하지않고기금까지확대하는것이타당하며, 성인지예산서및결산서작성주체및절차등과관련해서기획재정부장관이성인지예산서및결산서에대한종합분석을작성해서함께제출하도록하여, 성인지예산제도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서관련규정을둘필요가있다고동의를표명하였다. 이후성인지예산제도를보완하기위하여성인지예산제도의대상을기금까지확대하는한편예산서에는성평등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등을, 결산서에는집행실적 성평등효과분석및평가등을포함시키도록그내용을구체적으로규정하여대안폐기하였다. 신낙균의원의지방재정법관련심사는남녀의원모두성평등을위해적극동의하고있다. 단지전문위원의심사의견과행정안전부응답의경우, 중앙정부의경우도 3년유예기간이있었으나아직도준비가미흡한점이있음을들며제도시행시기고려를제기하였다. 48) 기획재정위원회 287(4) 회, 287(5) 회회의록참조 49) 기획재정위원회 289(3) 회, 289(5) 회회의록참조 50) 기획재정위원회 289(3) 회, 289(5) 회회의록참조 51) 행정안전위원회 285(1) 회

227 184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 표 Ⅳ-42> 성인지예산관련해당상임위회의발언 적극동의 소극동의 여성 소극반대 적극반대 발언건수 적극동의 소극동의 남성 소극반대 적극반대 ( 단위 : 건 ) 발언참가위원수 전문 위원 여성 남성 18 대전반기 반대 전반적으로준비기간에있어이견이다소있지만, 성인지예산의필요성과실효성확보조치필요에대해서는별다른이견이없어보인다. 그러나남녀의원간이견의폭이좁긴하지만, 성인지예산관련법률안이모두여성의원들에게서발의되었다는것은아직도여성이여성을대표하는데더적극적임을보여주는것이라하겠다. 마. 사회적약자보호 - 결혼이주민보호 사회적약자보호분야에는장애인, 임산부, 노인등각사회의취약계층및약자에대한보호를목적으로하는분야로서, 고전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등이있으며, 그밖에취약계층에대한사회서비스전달과관련한규정들이있다. 최근에는결혼이민자와관련한사회적이슈가부각됨에따라, 이에대한법률안들이발의되고있는데, 여기서는이들과관련한법률안에대한반응을살펴보고자한다.

228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185 < 표 Ⅳ-43> 결혼이주민보호관련남녀의원대표발의안 16 대전반기 여성대표발의법률안 의원명법률안및주요내용결과의원명법률안결과 남성 16 대후반기 김경천국적법 - 귀책사유없을경우간이귀화요건완화 수정가결 17 대전반기 최규식 김춘진 국적법 - 귀책사유없을경우간이귀화요건완화 5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혼인하여대한민국국적의미성년자녀를양육하는사람에게수급권인정 임기만료폐기 대안폐기 17 대후반기 18 대전반기 김소남 김혜성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국어서비스제공 53) 다문화가족지원법 - 국제결혼가정의가정폭력및학대등의인권침해에대한보호서비스제공 54) 대안폐기 대안폐기 한선교 안상수 정양석 조진래 오제세 출입국관리법 - 귀책사유없을경우체류자격변경허가또는체류기간연장허가출입국관리법 - 귀책사유없을경우강제퇴거유예사회복지사업법 - 결혼이민자에대한새로운사회복지서비스의수요지원위해사회복지사업범위에다문화가족지원법포함다문화가족지원법 - 결혼이민자에게일자리개발 보급 55)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국어서비스제공 56) 계류중계류중계류중대안폐기대안폐기 52) 법제사법소위 268(8) 회회의록참조 53) 여성가족위원회 294(4) 회, 298(1) 회회의록참조 54) 여성가족위원회 294(4) 회, 298(1) 회회의록참조 55) 여성가족위원회 294(4) 회, 298(1) 회회의록참조 56) 여성가족위원회 294(4) 회, 298(1) 회회의록참조

229 186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먼저결혼이주민에대한보호조치는크게두가지로나뉜다. 하나는혼인중폭행등본인의귀책사유없이혼인을지속하지못할경우이들에대한간이귀화요건을완화하자는것과, 다른하나는다문화가정에대한언어지원, 의료서비스및각종사회보호서비스제공을하자는것이다. 전자의경우, 발의자외의원들의의견을알수있는자료는없으며단지관련부처의위장결혼폐해의급증을이유로, 그리고현재여성단체에서폭행등의사유를입증한경우간이귀화를허용하고있기때문에굳이법률상규정을할필요는없다는강력한반대의견이표출되었을뿐이다. 후자의경우, 다문화가족에대한지원필요성에는남녀의원모두광범위한합의가있었다. 다만이러한지원을꼭법률로규정해야할필요가있는가라는의문을제기한의견이있었는데, 이에대해 법률적인뒷받침이있어야예산집행이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 법으로확실하게규정할필요가있다 는주장이있었다. 두가지모두에서남녀의원의성차를찾아볼수있을정도의자료는없었다. 바. 소결 여성관련법률안을중심으로심사과정에서남녀의원간성인지적차이가나타나는지를살펴보면, 전반적으로여성의원이남성의원보다여성권익과관련된문제에높은수준의민감성을보여주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여성의더나은삶을위한법안발의및처리를위한노력을 운동 의입장에서적극적으로실천하는여성의원이있었음도알수있다. 일례로, 여성의대표성제고를위한노력을보면, 16대와 17대에는남성의원의발의는없었고여성의원만이발의 ( 총 7건 ) 하였다. 반면 18대전반기에는여성의원의발의가없었던반면남성의원들의발의가있었으며, 총 6건이나발의하였다. 그러나이들남성의원들의발의내용을살펴보면, 여성의대표성제고에대한의제개발이라기보다는, 16대, 17대에여성의원들이요구한사항을각세부분야에서적용하기위한것으로보이며, 또한그할당비율역시현실적인이유를들어여성들의요구에미치지못하는수준에서산정

230 Ⅳ. 16 대 ~18 대전반기상임위의제설정및심의과정의성인지성분석 187 을하는등의모습을보이고있다. 여성의사회진출확대와더불어여성인적자원개발및지원과관련된육아휴직문제의경우도, 더욱다양하고풍부하며여성의입장에서제안된법안은대부분여성의원들이발의하였던것이며, 이내용들은한두시기뒤에남성의원들에축소되어반영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전반적으로여성의원이여성관련법안과관련된의제를선점하고합의를도출하기위한노력에서선봉을서고있는것이다. 그런데 18대들어와이와같은흐름이주춤해보이고오히려남성의원들이더많은여성관련법률안을발의하는등의흐름으로전환되고있는모습을보이고있다. 여성관련법률안자체는 16대와 17대그리고 18대전반기로올수록그발의건수가증가하고있다. 16대에발의된총여성관련법률안은 41건이었다. 17대에와서는그 5배를넘는 227건이었고, 18대전반기는 17대전후반기의발의건수의 80% 에해당하는 181건을발의하였다. 16대에서 17대로넘어오면서여성의원비율의비약적증가가여성관련법률안의비약적증가를가져왔다고할수있다. 16대에여성의원이 25건, 남성의원이 16건을발의하였으며, 17대에는여성의원이 146건, 남성의원이 81건을발의하였다. 17대여성의원의비율이 13.0% 임을감안하였을때, 여성의원들의여성관련법률안발의건수의증가율폭은남성의원의발의건수증가율보다매우큼을알수있다. 이러한경향은 18대전반기로넘어오면서역전되는현상을보인다. 여성의원이 70건, 남성의원이 111건을발의하였다. 이에대해서는일면여성의원들의증가가모든상임위에참여하는등활동영역의확대와더불어의제선정의관심사가확대되었다는점에서긍정적이라고해석할수있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는여성의원들이더욱여성관련의제에대한개발과역량결집에힘써야하는시점에서그역량이분산되고있는것으로도판단내릴수있다는점에서주의를요하는모습이라할수있다. 18대들어여성관련법안에대한남성의원들의발의건수가여성의원들보다더많아지는모습을보였는데, 이는여성관련의제의확산이라기보다남성의원들이안전과육아및아동에민감해지며여성인력활용을증대시켜야하는사회변화를소극적으로반영하는모습이라고볼수있다. 반면여성의원들

231 188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은 운동 이라는차원에서보다더나아가국민들에게공감대를쉽게형성할수있는좀더새로우며풍부한여성의제개발에서역량부족을드러내고있는모습을보이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이러한모습들이결합되어 18대들어여성의원들의여성관련법률안발의가남성의원들에비해줄어든모습으로나타난것이라할수있다. 이는더욱더여성의원증가의필요성을높이는현상이라할수있다. 지난 10여년간드러난것은여성의원들이남성의원들보다더여성관련의제에민감하며적극적이라는것이다. 많은연구들이여성의원들이여성관련의제개발및추진등에역량을결집시킬수있기위해서는 30% 의여성의원비율을요구하고있다. 한국의경우, 여성의원비율은 13-14% 에불과하다. 이비율로는각종다양한사회변화에대한대응성을높이기위한의원일반으로서의정체성과여성의원으로서여성의권익을향상시키기위해노력해야한다는여성의원으로서의정체성이조화롭게행사되기위한역량발휘를하기에역부족일수있다. 16대, 17대국회의경우여성단체출신의여성의원들이많이들어오고, 당시가족법개정등시대적상황에서여성정책의제가활발한상태에서여성의원들의여성정책에대한관심이많았다. 그런데 18대의경우여성단체출신의여성의원들보다는전문가출신의여성의원들이증가한상황에서성인지성에대한훈련이없었던상황에서의정활동을시작하였으며, 여성의원들간에도성인지성의수준이다양했다. 또한시대적으로도보수정당인이명박정부가들어오면서여성정책에대한관심도가줄어드는상황이 18대여성의원들의의정활동영역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따라서무엇보다도여성의원들의여성으로서의경험을입법에반영하고향후여성정책및의제개발활성화그리고성인지적국회문화구축을위해서는지금보다더많은여성의원이필요하다. 며, 여성의원들의여성으로서의경험을입법에반영하고성인지적국회문화확산을위해서는여성의정치적대표성제고가일차과제라고볼수있다.

232 Ⅴ 국회의성인지적조직문화변화정도 1. 조사내용및조사응답자의일반적특성 국회의성인지적조직문화 여성의정치참여규범성 일 가정양립국회만들기 소결 202

233 Ⅴ. 국회의성인지적조직문화변화정도 조사내용및조사응답자의일반적특성 국회의성인지적조직문화에대한조사는최근여성국회의원의비율이 16대 5.9%, 17대 13.0%, 18대 13.7% 로증가함에따라남녀의원들의국회조직문화변화및여성의정치참여규범성인식에변화가있는지를조사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설문지내용은국회의성인지적조직문화측정을위한 7개항목, 여성의정치참여규범성인식측정을위한 5개항목, 그리고일과가정이양립하는국회를만들기위해필요한선호도측정등으로구성되어있다 (< 표 Ⅴ-1>). < 표 Ⅴ-1> 국회성인지적조직문화조사내용 부문 성인지적조직문화 정치참여규범성 일 가정양립 질문내용성차별적언어및태도 ( 호칭, 보수적성역할고집등 ) 성희롱적언어및태도술자리등회식문화개선야간회의시간및횟수감소보육시설확충및질적개선국내외출장시여성공무원및여성보좌관동반확대여성정책에대한남성의원의관심증가여성은인구의 50% 를차지하기때문에의사결정지위에남성수만큼동등하게진입여성의존재는 대의제민주주의기구로서 국회의정당성을증가시킴성평등적참여는국제사회와국가법에명시되어있기때문에, 의사결정조직에서대표성여성은정치에다른시각, 관점, 재능을가진정치적행위자임여성임파워먼트는대체적으로사회발전에기여함국회를직장으로볼때가정생활의양립이균형적으로이루어지는직장인지평가일과가정이양립하는국회를만들기위해필요한요인 조사방법은 1차적으로온라인조사로이루어졌다. 조사대상자들중우편으로회신하기를원하는사람에게는다시조사표를반송봉투와함께우편으로발송하였다. 조사는 2011년 8월 22일부터 9월 27일까지한달동안실

234 192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시되었다. 수집된조사표는사전부호화와편집을거쳤으며, 부호화와기타데이터가공작업과철저한오류점검을한후분석되었다. Windows용 SPSS 패키지를사용하여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등의분석을하였다. 여성과남성을합한전체의응답을보고할때, 국회의원모집단과비교하여여성이남성에비해과도하게대표되었기때문에오류가발생할수있다. 57) 본조사에서는남성이더많음으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편파의여지를제거하기위하여, 여성의원과남성의원간수적균형을맞추어분석데이터를구성하였다. 국회의원조직문화조사결과는유효하게응답한 59명의국회의원응답을기초로하고있다. 응답자들중남성은 54.2%(32명 ), 여성은 40.7%(24명 ) 이었다. 연령은 40대이하가 15.3%(9명 ), 50대가 55.9%(33명 ), 60대이상이 28.8%(17명 ) 이었다. 응답자들의의원경력은초선이 44.1%(26명 ), 재선이 30.5%(18명 ), 3선이상이 25.4%(15명 ) 이었다 (< 표 Ⅴ-2>). < 표 Ⅴ-2> 응답자들의인구학적특성 변인 분류 전체 남성 54.2(32) 성별 여성 40.7(24) 무응답 5.1(3) 40대이하 15.3(9) 연령 50대 55.9(33) 60대이상 28.8(17) 초선 44.1(26) 경력 재선 30.5(18) 3선이상 25.4(15) 57) 전체응답비율에대하여통계표에가충치를부여한비율을제시하는것이일반적이다. 본분석에서는남성응답비율에가중치를부여하지않고성별인식차를그대로사용한다. 따라서본보고서의통계를인용할경우에남녀를합하여언급하는것은가급적피하고성별분리된통계에기초할것을제안한다.

235 Ⅴ. 국회의성인지적조직문화변화정도 국회의성인지적조직문화 성차별적언어및태도에서여성정책에대한남성의원의관심증가에이르기까지국회조직문화에서성인지적인변화가있는지를파악하기위해 7개문항으로척도를구성하였다. 7개항목간상관계수가모두 0.05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했고, Cronbach 가 0.840으로서항목간신뢰도가높았다. 전혀변하지않았다 에 1점, 별로변하지않았다 에 2점, 그저그렇다 에 3점, 약간변화되었다 에 4점, 매우크게변하였다 에 5점을부여하였으므로점수가높을수록국회의성인지적조직문화변화정도가높다고판단할수있다. 이렇게했을때각문항은 1에서 5점까지분포하고중간값이 3이된다. 조사결과, 7개성인지적조직문화문항을합쳐산출한평균이 3.32이고각문항의평균점수가야간회의시간및횟수감소를제외하고 3.0을넘어성인지적관점으로국회의조직문화가변화되고있다고보인다. 가장성인지적인행동변화가이루어진부문은 3.75인성희롱적인언어및태도이다. 다음으로성차별적인언어및태도가많이변화되었다고응답했다. 그러나 야간회의시간및횟수감소 가 2.80으로중간값보다낮게유지되었다. 다음으로국내외출장시여성공무원및여성보좌관확대및보육시설개선및확충이중간값보다조금높게나타나, 성인지적국회조직문화형성을위한제도적인노력이적극적이지않은것으로판단할수있다.([ 그림Ⅴ-1]) 성별로는전체적으로여성 (3.26) 보다남성이 (3.35) 국회성인지적변화를더크게인식하는것을보여준다. 세부항목별로보면, 성차별적언어및태도, 성희롱적언어및태도, 술자리등회식문화개선, 여성정책에대한남성의원의관심증가항목에서남성의원이여성의원보다긍정적인평가가더높았다. 국내외출장시여성보좌관동반확대는중간값보다조금높았으나, 다른항목에비해인식정도가낮았다. 특히, 응답한남성국회의원과여성국회의원모두야간회의시간및횟수감소의경우각각 2.84와 2.71로가장낮게변화정도를평가했다. 흥미로운사실은, 보육시설확충및질적개선에대해조사대상남성의원 (3.0) 의평가보다여성의원 (3.25) 이변화에대한평가가조금더높았다.([ 그림 Ⅴ-2])

236 194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 그림 Ⅴ-1] 국회의성인지적조직문화변화정도 [ 그림 Ⅴ-2] 성별에따른국회조직문화변화정도 연령대별로보면연령대가올라갈수록전체적으로국회의성인지적조직문화변화정도를높게평가하는패턴이나타났다. 40대미만의경우, 야간회의시간및횟수감소에대한변화정도를가장낮게평가하였으며상대적으로여성정책에대한남성의원의관심증가에서도상대적으로다른

237 Ⅴ. 국회의성인지적조직문화변화정도 195 연령대에비교하여다소낮았다. 60대이상은국내외출장시여성공무원및여성보좌관동반확대에대한변화정도가 2.94로중간값보다낮았다. 성인지적조직문화평균 < 표 Ⅴ-3> 국회의성인지적조직문화변화정도 성차별적언어및태도 성희롱적언어및태도 술자리등회식문화개선 야간회의시간및횟수감소 보육시설확충및질적개선 국내외출장시여성공무원및여성보좌관동반확대 ( 단위 : 점 ) 여성정책에대한남성의원의관심증가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대미만 대 대이상 주 : 5 점척도, 점수가높을수록국회의성인지적조직문화변화정도가높음. 3. 여성의정치참여규범성 국회의사결정지위에동등한참여에서부터여성임파워먼트까지여성의정치참여정당성을알아보기위해 5개문항으로척도를구성하였다. 5개항목간상관계수가모두 0.01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했고, Cronbach 가 0.918로서항목간신뢰도가높았다. 전혀동의하지않는다 에 1점, 별로동의하지않는다 에 2점, 그저그렇다 에 3점, 동의하는편이다 에 4점, 강하게동의한다 에 5점을부여하였으므로점수가높을수록여성의정치참여정당성을높게인식하는것으로판단할수있다. 이렇게했을때각문항은 1에서 5점까지분포하고중간값이 3이된다. 응답자들이느끼는여성의정치참여규범성정도를보면, 5개여성의정

238 196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치참여규범성문항을합쳐산출한평균이 4.04이고각문항의평균점수가의사결정지위에남성수만큼동등하게진입해야한다는것을제외하고 4.0 을넘어여성의정치참여에대한규범성은매우높은수준인것으로판단된다. 여성의정치참여규범성항목에서가장높게인식된부문은 여성임파워먼트 로 4.20을보였다. [ 그림 Ⅴ-3] 여성의정치참여규범성인식정도 연령별로보면 50대, 40대미만, 60대이상순으로여성의정치참여에대한규범성인식수준이높았다. 60대이상은 의사결정지위에남성수만큼동등하게진입해야한다 에 3.65로상대적으로가장낮은동의정도를나타냈다. 60대이상은재선이상의경력을소유한의원들이많을것으로판단되어, 이들집단이실제적으로국회에서의사결정지위에참여할수있는집단이다. 따라서의사결정지위에여성참여의높은규범성인식과현재국회상임위원회등여성의낮은의사결정지위차지라는현실간차이가크게나타나는것으로해석된다. 이러한인식과현실차를줄이기위하여여성정치참여할당제등법적 제도적노력들이더강화되어야할필요성이요구되고있음을의미한다.

239 Ⅴ. 국회의성인지적조직문화변화정도 197 여성의정치참여규범성평균 < 표 Ⅴ-4> 여성의정치참여규범성 여성은인구의 50% 를차지하기때문에의사결정지위에남성수만큼동등하게진입해야한다 여성의존재는 대의제민주주의기구로서의 국회의정당성을증가시킬것이다 성평등적참여는국제사회와국가법에명시되어있기때문에, 의사결정조직에서대표되어야한다. 여성은정치에다른시각, 관점재능을가진정치적행위자이다 ( 단위 : 점 ) 여성임파워먼트는대체적으로사회발전에기여할것이다. 전체 성별 남성 여성 대미만 연령 50 대 대이상 주 : 5 점척도, 점수가높을수록여성의정치참여정당성인식이높음. 성별로보면, 여성임파워먼트가사회반전에기여한다 는규범성항목에서남녀모두다른규범성항목보다점수가가장높았다. 의사결정지위에남성수만큼진입 이나 의사결정조직에서대표되어야한다 는규범성항목에동의하는정도가여성에비해남성이더낮게나타났다. 특히, 여성은인구의 50% 를차지하기때문에의사결정지위에남성수만큼동등하게진입해야한다 에동의하는정도가남성은 3.69, 여성은 4.17로나타나성별간차이가가장큰항목으로나타났다 ([ 그림 Ⅴ-4] 참조 ).

240 198 여성국회의원증가에따른국회성인지성변화분석 : IPU 국회성인지성조사를기반으로 [ 그림 Ⅴ-4] 성별에따른여성의정치참여규범성인식 과거 5년간가족, 복지, 교육 / 직업훈련, 경제활동부문등사회전반의성평등은개선되는추세이다. 우리나라성평등수준은 2005년 58.5점에서 2007년 60.8점, 2010년 62.6점으로 2005년에비해 3.9점상승하였다. * 100.0이면완전한성평등을의미함 ** 자료 :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한국의성평등보고서 [ 그림 Ⅴ-5] 한국의성평등지수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