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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고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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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엠바고 월 조간 고용률 70% 달성을위한 2014 년예산안주요내용

3 차 례 최근고용동향및전망 년예산안중점투자방향 년 일자리 예산안주요내용 일하는방식과근로시간개혁 핵심인력의고용가능성제고 현장수요형직업훈련및창업 창직확대 고용친화적정책기반및사회적경제활성화 참고 년 일자리 분야예산현황

5 . 최근고용동향및전망 최근고용여건은추경일자리사업효과등으로완만한개선추세이나 하반기대외불안요인은상존 ㅇ 월취업자수는전년동월대비 만명증가 세고용률은 로전년동월대비 상승 ㅇ 장년층 세이상 고용이전체고용을견인하고있으나 청년층 세 고용은 년중후반부터부진한모습 향후고용개선세가계속나아질것으로기대되나 미국의양적완화축소등에따른대외위험요인상존 년도고용률목표치 달성을위해고용률 로드맵관련예산확대편성 - 1 -

6 년예산안중점투자방향 총괄 년도일자리예산안은 조 억원규모 증 고용률 로드맵주요과제에재원집중배분 직접일자리창출보다는민간의항구적일자리창출을지원하는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분야를지속확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예산현황 단위 억원 일하는방식과 근로시간개혁 교대제개편등장시간근로개선 시간선택제일자리 스마트워크확산 핵심인력의고용가능성제고 근로빈곤층 일을통한자립 여성 경력단절방지 재취업지원 청년 노동시장조기진입 장년 더오래일하기 재취업지원 산업수요에기반한 직업훈련 창직확대 현장수요 중소기업직업훈련강화 새로운직업발굴및창업 창직확대 고용친화적정책기반 및사회적경제활성화 고용영향평가등을통한책임성강화 사회적기업육성및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 - 2 -

7 년 일자리 예산안주요내용 1 일하는방식과근로시간개혁 < 신규 확대주요사업 > 일자리함께하기 억 억 증 신규채용인건비확대 설비투자비용및기존근로자임금보전신규지원 시간선택제일자리사회보험료지원 신규 억 시간선택제일자리인건비한도상향 월 만원 만원 스마트워크센터설립지원 신규 억 개소 고객상담콜센터인력확충 명 억 장시간근로개선지원 ㅇ무료컨설팅 개소 을확대하고 교대제개편을통해일자리창출시신규채용및기존근로자에대한인건비지원및설비투자비용지원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및유연근로지원 ㅇ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사업주에대해사회보험료지원 신규 억 및인건비지원확대 명 만원 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시중소기업의상용형시간선택제일자리는 명 현 명 으로산정 ㅇ고객상담콜센터인력확충 명 을통해신속한민원대응 ㅇ스마트워크센터를설립 운영하는사업주에대해장비및시설비지원 신규 - 3 -

8 2 핵심인력의고용가능성제고 < 신규 확대주요사업 >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수준인상 대 중 만원 스펙초월채용시스템도입 억원 명 한국형일 학습듀얼시스템도입 년 개소 중장년취업아카데미신설 억원명 근로빈곤층 비경활인구 일을통한자립지원 ㅇ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을대상으로통합적고용서비스를제공하는취업성공패키지지원확대 만명 ㅇ기초생활수급자의 일을통한빈곤탈출 지원을위해자립지원직업상담사 지자체배치 인건비계속지원 여성 경력단절방지 신속한재취업지원 ㅇ육아휴직시대체인력채용이활성화되도록대체인력지원금단가를상향하고 대 중소 만원 년시범사업으로대체인력뱅크신설 개소 억원 ㅇ여성새로일하기센터확대 개소 하고 직장어린이집설치 지원확대 개소 모성보호육아지원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등 지속확대 - 4 -

9 청년 조기노동시장진입 능력중심사회기반구축및현장인력양성 ㅇ실력중심의채용문화가확산되도록 핵심직무역량평가모델 보급을확대하고 스펙초월멘토스쿨 신규도입 ㅇ전세계적으로확산되고있는 일 기반학습 을한국여건에맞도록설계한 일 학습듀얼시스템 신규도입 현장중심 맞춤형청년인재양성의산실인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규모도지속확대 해외취업지원강화 ㅇ청년을대상으로멘토링 훈련등을제공하여해외취업으로연계하는 내실화및확대지원 청년의성공적해외진출을장려하기위해인센티브및인프라마련 ㅇ해외인턴사업을현장학습에서취업연계형으로개편하여사업내실화 교과부 고용부이관 - 5 -

10 장년 더오래일하기 재취업지원 ㅇ정년 세조기도입 정착 확산을위해임금피크제지원상한액인상 만원 및지원확대 정년에이른고령자 정년퇴직자 를계속고용 재고용 하는사업대상고용연장지원금확대 ㅇ장년층대상경력진단 훈련 취업지원등고용서비스를 패키지로제공하는중장년취업아카데미신설 장년층재취업촉지을위해인턴수당지급및정식취업시취업지원금지원 장애인 차별없이함께일하기 ㅇ장애인의직업훈련을위해수요거점형훈련센터확대 개소 억원 장애인을 이상고용하는표준사업장설립확대 개소 또한중증장애인의직장적응력제고를위해근로지원인 부수적업무수행지원 지속확대 - 6 -

11 3 현장수요형직업훈련강화및창업 창직확대 < 신규 확대주요사업 > 지역 산업맞춤형인력양성체계확대 개소 청년창직인턴제지원기간확대 개월 천명 현장수요맞춤형직업훈련강화 ㅇ자치단체 사업주단체 대학등이공동설계ㆍ운영하는지역 산업맞춤형인력양성체계확대 개소 ㅇ중소기업의핵심직무능력향상을위해우수훈련기관고급과정무료지원확대 천명 중소기업훈련비지원강화 지원비율조정 대 중 ㅇ바이오 플랜트등전략산업전문직종훈련강화 만명 창업 창직확대 ㅇ새로운직업의발굴 양성 문화콘텐츠등분야에서의현장경험및창직을지원하는청년창직인턴제지원기간확대 개월 ㅇ대학 연구소등창업기지화 글로벌창업활성화등을통해창조경제의핵심인창업 창직활성화및신규일자리창출 - 7 -

12 4 고용친화적정책기반및사회적경제활성화 고용영향평가확대 건 < 신규 확대주요사업 > 노동통합형사회적기업육성 신규 억원 복합지원공간조성 신규 개소 억원 사회적기업가육성 팀 팀 고용친화적정책기반조성 ㅇ일자리창출을위한정부의책임성제고를위해 중앙부처 정부업무평가에고용률 관련지표를반영하고 고용영향평가를확대 건 자치단체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와연계하여지역맞춤형일자리지원사업등지원확대 사회경제활성화 ㅇ취업이특히어려운취약계층의일반노동시장진입을지원하는노동통합형사회적기업을신설하고 복합지원공간조성으로통합적지원서비스제공및사회적경제영역간네트워킹활성화 ㅇ사회적기업을통해청년 은퇴 고령자 여성등의창업지원 - 8 -

13 참고 14 년 일자리 분야예산현황 단위 억원 천명 사업명 본예산 추경예산 안 증감 본예산대비 예산인원예산인원예산인원금액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직접일자리창출 사회공헌일자리지원 문화예술교육활성화 노인일자리운영 월드프렌즈코리아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직업훈련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신규 중견 중소기업현장훈련지원 일 학습듀얼시스템도입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고용서비스 취업성공패키지 고객상담센터 스펙초월채용시스템 신규 스마트워크센터운영 신규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 고용장려금 시간선택제일자리사회보험료지원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 고용창출지원사업 교대제개편등지원 신규 창업지원 창업선도대학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실업급여 - 9 -

15 년 일자리 분야예산안브리핑참고자료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17 차 례 < 일하는방식과근로시간개혁 > 시간선택제일자리사회보험료지원 신규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인건비지원 스마트워크센터설립지원 신규 고용창출지원금지원확대 < 핵심인력의고용가능성제고 > 고객상담센터지원 대체인력채용지원금상향 대체인력뱅크지원 신규 스펙초월채용시스템확산 일 학습병행시스템도입 신규 중장년취업아카데미신설 신규 해외취업지원 취업성공패키지 < 현장수요형직업훈련강화및창업 창직확대 > 맞춤형인력양성체계확대지원 에너지인력양성 청년창직인턴제 창업선도대학육성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 고용친화적정책기반및사회적경제활성화 > 고용영향평가확대 노동통합형사회적기업육성 신규 사회적기업복합지원공간조성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확대

19 1 시간선택제일자리사회보험료지원 < 신규 > 고용노동부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단 민광제 전화 사업개요 양질의시간선택제일자리를새롭게창출하는사업주에게사회 보험료를지원함으로써양질의시간선택제일자리확산 지원대상 및지원내용 지원대상 상용형시간선택제일자리 시간근로 최저임금 를신규로창출한사업주 지원내용 신규사업 국민연금 고용보험보험료의사업주부담분전액 년간지원 신청방법 채용일기준분기별신청 근로복지공단 문의전화 근로복지공단 향후추진방향 년초실시를위해세부지침작성 월

20 2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인건비지원 고용노동부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단 정경배 전화 사업개요 근무체계개편 시간제적합업무발굴등을통해고용안정및 임금 복리후생등에서차별없는반듯한시간선택제일자리 창출이활성화되도록컨설팅및인건비등지원 지원대상및지원내용 고용계약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하고 전일제근로자와차별이없는시간선택제일자리시간근로 최저임금 이상 를신규로창출하기위한사업계획서를승인받은사업장 지원내용및 년달라지는내용 임금의 월 만원한도 년간지원 신청방법 채용일기준분기별신청 노사발전재단 문의전화 노사발전재단 향후추진방향 양질의시간선택제일자리가확산될수있도록모범사례지속발굴

21 3 스마트워크센터설립지원 < 신규 > 사업개요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임준석 전화 일 가정양립을위해스마트워크센터를설립 운영하고자하는사업주에게장비및시설비일부를지원 지원대상 및지원내용 스마트워크센터설립희망사업주중심사를통해지원 지원내용및 년달라지는내용 스마트워크센터를설립하고자하는사업주에게센터설립소요비용의 억원한도 를지원 사업초기임을감안하여인구가많은각지방노동청소재지역과강원도지역에 개씩설치지원 최대 개 신청방법 각지방고용노동청관할고용센터에신청 향후추진방향 년초부터사업이시행될수있도록사업운영지침등마련 년내에최대 개의스마트워크센터설치를지원하고 년부터스마트워크실태및수요조사를통해추가구축 민간부문근로자들을주대상으로하나 필요에따라공무원및공공기관직원에확대할계획

22 4 고용창출지원금지원확대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과 우지현 전화 사업개요 일자리창출을위하여일자리함께하기 근로시간단축 교대제개편 도입 확대 유망창업기업고용지원 고용환경개선 전문인력채용 등으로고용기회를확대한기업지원 지원대상 일자리함께하기 근로시간단축 교대제개편등을통해일자리를늘리고고용을확대한경우 유망창업기업지원 신성장동력산업의창업기업 국내복귀 턴 기업에서고용확대을한경우 고용환경개선지원 기숙사 통근버스등고용환경을개선하고고용을확대한경우 전문인력채용지원 기술개발 경영분야전문인력고용을확대한경우 지원내용및 년달라지는내용 일자리함께하기지원확대 근로시간단축 교대제개편등을통해고용을확대한경우 신규고용근로자임금보조금지원뿐만아니라 설비투자비지원 융자 및 기존근로자의감소된임금 의일부도지원 년 신규고용근로자임금보조금 인당연 만원 년간 만원 년 신규고용근로자임금보조금 현행과같음 설비투자비지원 신규 중소기업직접지원 억 대기 업융자지원억 기존근로자임금감소지원 신규 근로시간단축으로기존근로자의감소된임금을사업주가부담한경우사업주부담임금의 지원 신청방법 고용창출지원사업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고용센터에신청 노동시장정책과 향후추진방향 고용보험법시행령및고용창출지원사업시행지침개정

23 5 고객상담센터지원 고용노동부감사관실고객만족팀주희자 전화 사업개요 고용노동부전화민원처리효율화를위한인프라구축및인력 확충을통한일자리창출 고용분야전화상담위탁지원 신규고용콜센터증설필요성 실업급여및고용관련전화민원이급증하면서 평균월간전화민원이최대 만건 월평균 만건 으로업무과부하상태가지속되어외부고객불만도가높은상황 고용센터 월평균 만건 전화량감축을위해콜센터증설 신규콜센터확충에따른기대효과 일자리미스매치해소등 고용률 달성 에집중할수있는여건조성 양질의시간선택제일자리 확대 국정기조에부합 향후추진방향 월신규고용콜센터증설을목표로세부과제일정별추진

24 6 대체인력채용지원금상향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최선용 전화 사업개요 근로자가마음놓고육아휴직을사용하고업무에복귀할수 있도록사업주의대체인력채용을지원 활성화 지원대상및지원내용 근로자에게육아휴직을부여한사업주 지원내용및 년달라지는내용 대체인력채용지원금상향 휴직근로자의육아휴직기간동안업무대체자고용시 사업주에게지원금지급 년 월 만원 중소기업 월 만원 대기업 년 월 만원 중소기업 월 만원 대기업 신청방법 지원금신청서에관련근로계약서사본 임금대장사본등을첨부하여고용센터에신청 문의전화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음 향후추진방향 예산확보및관련규정개정을통해 년부터시행

25 7 대체인력뱅크지원 < 신규 > 사업개요 고용노동부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단김두경 전화 출산및육아휴직등으로인한업무공백으로육아휴직활용률 저하 여성근로자의경력단절주요요인으로작용 이에 휴직자를대체할인력매칭을지원함으로써일 가정양립지원및여성근로자의경제활동참여촉진 지원대상및지원내용 공공대체인력통합뱅크 및민간분야자체대체인력뱅크지원및권역별통합관리하고인건비 교육 훈련비 홍보비등지원 추진방향 공공분야 기관별대체인력뱅크구축및통합시스템마련지원 민간분야 추진유형별 로 개소 년 개소 를운영기관으로지정하여시범운영 기대효과 대체인력활용증가로신규고용창출 연간 천명 예상 공공부문 명 민간부문 명 육아휴직제도이용활성화로여성근로자의경력단절방지

26 8 스펙초월채용시스템확산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김태환 전화 사업개요 해당분야에관심과열정을가진청년을선발하여멘토링을 통해직무역량을개발하고 청년인재은행등록및취업지원 지원대상및지원내용 지원대상 열정과잠재력있는청년 명 지원내용 해당분야를대표하는멘토의실무형멘토링 개월 역량개발지원금지급 수도권거주자월 만원 비수도권월 만원 수료후청년인재은행 에등록하여취업매칭을지원 신청방법 청년취업아카데미홈페이지 에서 스펙초월멘토스쿨지원서작성후온라인으로제출 향후추진방향 년 개과정의멘토스쿨 명 운영을통해스펙이아닌열정과잠재력을가진청년이원하는일을찾은우수사례발굴 확산 스펙초월채용문화에대한홍보를통해능력중심사회구현

27 9 일 - 학습병행시스템도입 < 신규 >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최영범 전화 사업개요 기업이학교와함께학생과구직자를대상으로이론과현장실무 교육을병행제공하여직무역량을햠양시키는일터기반학습으로 현장기반창조인재육성을지원 지원대상및지원내용 지원대상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최종학년재학생 졸업생및 지원내용 참여기업등 개기업 년 개시범사업 참여기업 훈련프로그램인증및현장훈련프로그램개발 견습직원훈련비용 시설장비등훈련인프라확충 참여학생 현장맞춤형교육 훈련제공및취업연계 신청방법 각부처추천 업종별협의체에서추천 기업자체참여신청 한국산업인력공단에참여신청 참여학생은듀얼시스템에참여하는기업에서선발 문의전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향후추진방향 추천기업 중앙부처추천기업등을대상으로현장실사를거쳐예비기업선정및기업별맞춤형듀얼프로그램개발 프로그램매뉴얼 모듈교재등 지원컨설팅제공

28 10 중장년취업아카데미신설 < 신규 >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강종묵 전화 사업개요 퇴직 예정 자들의인생이모작설계지원을위해생애재설계 컨설팅및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지원대상및지원내용 지원대상 만 세이상중장년 명 지원내용 중장년이스스로인생후반기를준비할수있도록 경력진단및생애재설계 기업맞춤형취업훈련 취업지원서비스제공 훈련비전액정부지원 신청방법 중장년취업아카데미운영기관으로선정된기업 대학등에신청 향후추진방향 산업계 대학 컨설팅전문기관이컨소시엄을구성 운영토록하고 향후점진적으로관계부처일자리사업과연계지원하는등채용과연계되도록집중관리 지원

29 11 해외취업지원 (K-Move)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 이경제 전화 사업개요 해외진출을희망하는청년을대상으로멘토링 훈련 등을제공 맞춤형인재로양성하여해외취업과연계 지원대상 해외취업을희망하는만 세청년 지원내용및 년달라지는내용 스쿨 우리청년이강점을지니고있거나신흥시장 개척이가능한분야의맞춤형인재를양성하여해외취업과연계 년 명 년 명 신청방법 월드잡홈페이지 를통해신청 향후추진방향 년초부터 스쿨을추진할수있도록추진계획을조기에수립할예정

30 12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이지은 전화 사업개요 저소득취업취약계층및미취업청장년층을대상으로 진단경로설정 단계 직업능력직장적응력증진 단계 취업알선 단계 에이르는단계적통합적취업지원서비스제공 지원대상 취업성공패키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차상위 최저생계비 이하저소득자 기타취업취약계층 취업성공패키지 청년 세 및최저생계비 이하중장년 세 지원내용및 년달라지는내용 취업성공패키지지원규모확대 만명 년 만명 년 단계참여수당인상 만원 년 만원 년 지원내용 신청방법 고용센터방문 인터넷 접수등 향후추진방향 비경제활동인구및근로능력있는빈곤층의노동시장진입을촉진하기위해자치단체와연계하여참여대상적극발굴

31 13 맞춤형인력양성체계확대지원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조용호 전화 사업개요 기업 사업주단체등이다수의중소기업과컨소시엄을구성하고자체보유한훈련인프라를활용하여맞춤형교육훈련을제공함으로써중소기업의우수인력확보및기술력제고지원 또한 신성장동력분야등의전문기술인력양성을지원하고 지역 산업수요에기반한공동훈련제공을위한효율적체계구축지원 지원대상및지원내용 지원대상 다수의중소기업과컨소시엄을구성하고맞춤형교육훈련을제공하는기업 사업주단체 대학 공공기관등 지원내용 운영기관 훈련제공기관 훈련시설 장비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프로그램개발비등훈련인프라비용및훈련비지원 참여중소기업 양질의교육훈련참여를통한재직자직무능력향상및우수인력확보지원 변경내용 중소기업단위지원을지역및산업단위로확대하여지역기업및산업수요에기반한맞춤형공동훈련을제공하고채용으로이어지는선순환시스템구축지원

32 14 에너지인력양성 ( 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기술과박은정 전화 사업개요 전력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등전력산업발전을선도할전문인력양성지원체제구축 지원대상및지원내용 지원대상 대학 또는전문대학 출연연 협회등교육프로그램운영이가능한기관및수요기업이포함된컨소시엄 지원내용 전력산업인력양성허브역할 산업체재직자 퇴직자 일반인을대상으로전문교육실시및기업대상각종조사수행 인력 관리 해당분야사업간교류 협력추진토록지원 전력거래및계통운영전문인력양성 전력산업 전문인력양성 원전플랜트운영 설계 건설 안전등원전운영및수출산업화전문인력양성 대신재생에너지원별산업현장인력및기술개발전문인력 양성 신청방법 주관기관참여신청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참여신청 산업부의신규지원공고에따라접수기간내에사업계획서등제반신청서류를제출 평가원사업관리시스템에서전산접수후 전산접수증과함께서류제출 향후추진방향 년도에너지인력양성사업추진계획 월예정 반영

33 15 청년창직인턴제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임명선 전화 사업개요 창직창업을희망하는청년에게문화콘텐츠등의산업분야에서성공한기업가와함께일하면서전문지식과창직창업노하우를쌓을수있도록인턴기회제공 지원대상및지원내용 지원대상 인턴지원협약체결시고용보험피보험자수 인이하기업으로아래에해당하는기업 개인 지원내용 실시기업 인턴기간 개월 동안월 만원한도로매월약정임금의 지원 최대 만원 인턴 인턴수료후창직 업성공시창직지원금 만원 지급 신청방법 청년창직인턴제홈페이지 을통해신청

34 16 창업선도대학육성 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박훈철 전화 사업개요 우수한창업지원인프라를갖춘대학을 창업선도대학 으로지정하여창업전단계지원시책을패키지형식으로지원 지원대상및지원내용 지원대상 대학생및일반국민모두 지원내용 신청방법 창업사업화의경우창업넷을통한온라인신청 창업 교육및동아리지원사업등은각선도대학에서개별신청 접수 향후추진방향 사관학교 프로그램확대실시 년 개 년 개내외

35 17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조용호 전화 사업개요 기업 사업주단체등이자체보유한훈련인프라를활용하여중소기업에게맞춤형교육훈련제공 신성장동력분야등의전문기술인력양성을지원하고 지역 산업수요에기반한공동훈련을위한효율적체계구축지원 지원대상 다수의중소기업과컨소시엄을구성하고맞춤형교육훈련을제공하는기업 사업주단체 대학 공공기관등 지원내용및 년달라지는내용 지원내용 운영기관 훈련제공기관 훈련시설 장비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프로그램개발비등훈련인프라비용및훈련비지원 참여중소기업 양질의교육훈련참여를통한재직자직무능력향상및우수인력확보지원 달라지는내용 중소기업단위지원을지역및산업단위로확대하여지역기업및산업수요에기반한맞춤형공동훈련을제공 개소 개소 신청방법 운영기관 훈련제공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매년실시하는운영기관공모에응모 문의전화 한국산업인력공단산업별협의체지원팀 참여중소기업 한국산업인력공단이선정한운영기관과협약체결후훈련참여 향후추진방향 대 중소기업상생인력양성및지역 산업수요에기반한공동훈련확대

36 18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박상윤 전화 사업개요 사업주 기업 이소속근로자등을대상으로직업훈련을실시한경우 훈련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하는제도 지원대상 고용보험에가입한사업주 지원내용 훈련비 숙식비 인건비보조 유급휴가훈련시 훈련수당 채용예정자 구직자에한함 년달라지는내용 중소기업지원강화 중소기업의훈련비지원비율 실비의 수준 으로인상하여직업훈련참여부담을완화 한편 대기업에대한훈련지원은고숙련훈련중심으로지원체계를개편 스마트러닝도입 변화하는기업의훈련패턴에맞춰기존인터넷기반이러닝에추가하여스마트폰등스마트기기를활용한이러닝에대한지원도입 또한 중소기업맞춤형훈련과정 전문기술분야특화과정등비활성화된훈련에대한실비지원도입 활성화유도 현장훈련지원강화 일 학습듀얼시스템등과연계하여기업 현장에서이루어지는체계적인현장훈련에대해서는훈련비용 등을실비로지원

37 19 고용영향평가확대 고용노동부고용정책총괄과허기훈 전화 사업개요 정부정책 사업이일자리영향에대한분석 평가를통해해당정책 사업의고용친화적추진을지원 주요사업내용 고용창출효과점검 정부주요정책 사업 이창출할것으로예상되는일자리의양과질에대한분석 평가실시 년 개 년 개 고용친화적추진지원 고용영향평가결과에따라도출된고용친화적정책제언및개선권고를의무적으로반영하도록추진 향후추진방향 고용영향평가의제도개편을위해고용정책기본법국회상정 및조속통과요청등노력 개정 안 대규모국책사업추진시고용효과가반영될수있도록예비타당성조사평가항목으로고용효과를추가 개사업에대해시범적으로고용영향평가실시 월

38 20 노동통합형사회적기업육성 < 신규 >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 신동술 전화 사업개요 알콜 도박중독자등취업이극히어려운자에대한직업훈련 일경험제공등특화된사회적기업을통해노동시장복귀서비스제공 지원대상및지원내용 지원대상 알콜 도박중독자 성범죄자 상습범죄자 노숙인등 극취업애로계층중기존취업지원서비스제공이곤란한자 지원내용및 년달라지는내용 지원내용 참여자연수수당 위탁기관운영비 취업성공금 관리전담인력인건비등지원에필요한 백만원반영 주요서비스내용 집중상담 일경험제공 직업훈련 구인처 발굴및취업알선 복지서비스제공 주거 의료서비스등 등 향후추진방향 년시범사업수행시법무부 복지부등관련부처와협업및대기업등민간자원연계를통해사업효과를극대화하고 년부터대상을확대하여사업정착도모

39 21 사회적기업복합지원공간조성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 서규진 전화 사업개요 다양한지원기능을제공하는복합지원공간조성을통해 사회적기업활성화유도 지원대상및지원내용 지원대상 복합지원공간의조성이가능한건물을제공하는광역자치단체 지원내용 복합지원공간 조성을위한리모델링 증개축 공사비지원 신청방법 광역자치단체대상지원사업공모및선정 향후추진방향 년상반기중공모를실시할예정이며 선정된광역자치단체를대상으로복합지원공간조성사업을추진

40 22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확대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송미나 전화 사업개요 사회적기업창업을준비중인자를선발하여사회적목적실현부터사업화까지창업의전과정을지원 혁신적이고창의적인사회적기업가양성 지원대상및지원내용 지원대상 사회적기업창업을목표로하는예비사회적기업창업자 팀 지원내용및 년달라지는내용 사업비지원 창의적사회적기업아이디어를가진창업팀에자금 을제공 년 개창업팀육성 년 개창업팀육성 창업활동지원 멘토링및상시적경영 창업관련자문 컨설팅등전문적인인큐베이팅서비스와창업공간제공 사후관리 직접지원이종료된참여자를대상으로사후관리프로그램및창업재활프로그램운영을신설하여사회적기업으로의안정적정착지원 신규 신청방법 참여자모집공고를통한창업팀선정 향후추진방향 소셜벤처경연대회참여 창업부문 단계적청년사회적기업가육성프로젝트 를통해청년사회적기업가양성확대 년

일하고싶으면누구나일할수있는국민행복시대 고용률 70% 로드맵

일하고싶으면누구나일할수있는국민행복시대 고용률 70% 로드맵 차 례 Ⅰ. 고용률 70% 의의의 1 Ⅱ. 고용률정체와그원인 2 Ⅲ. 추진여건및정책방향 7 Ⅳ. 주요정책과제 9 Ⅴ. 기대효과 56 Ⅵ. 추진체계 58 Ⅶ. 로드맵과제별추진일정 59 < 참고 > 해외사례 68 Ⅰ. 고용률 70% 의의의 * 고용률이란? 실제로얼마나많은사람이취업하고있는가를나타내는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