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Labor Trends [ 그림 1] 각국가의주요경제지표 2004 년 ( 경제성장율 2005 년 ) 기준 경제성장율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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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현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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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노동시장 활성화 International Labor Trends 정책: 장애보험의 개혁 국제노동동향 ① - 네덜란드 정희정 (네덜란드 노동시장연구소 연구원) 유럽 복지국가들이 대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노동시장을 보다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다. 유럽의 경제 성적을 살펴보면 그다지 긍정적이지가 않다.

4% 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유럽은 8.7%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업, 소비자 신뢰감이 미국과 일본 수준 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OECD, Economic Outlook, 2005 참조). 네덜란드는 유 럽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편이다. 실업률의 경우 2004년 기준 4.

), 최근에는 0.7% 수준으로 떨어져서 유럽 평균보다 1%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록 노동시장 참여율 이 높은 것에 비해, 파트타임 비중이 많고 (2004년 기준 총 노동인구의 35%), 총 노동시간을 따져보면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다(2004년 기준임금 근로자의 경우 1,312시간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380시간).

1 네덜란드 노동시장 활성화 International Labor Trends 정책: 장애보험의 개혁 국제노동동향 ① - 네덜란드 정희정 (네덜란드 노동시장연구소 연구원) 유럽 복지국가들이 대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노동시장을 보다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다. 유럽의 경제 성적을 살펴보면 그다지 긍정적이지가 않다. OECD에 의하면 유럽은 미국과 일본 에 비해 2005년 기준 경제성장률은 가장 낮은 반면에 실업률은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GDP 성장률의 2005년 전망을 살펴보면 1.4%로 측정되었는데, 미국과 일본의 경우 각각 3.6%와 2.4%로 전망되어 근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도 마찬가지로 2005년 전망을 살펴보면 미국 5.1%, 일본 4.4% 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유럽은 8.7%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업, 소비자 신뢰감이 미국과 일본 수준 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OECD, Economic Outlook, 2005 참조). 네덜란드는 유 럽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편이다. 실업률의 경우 2004년 기준 4.6%(OECD, Employment Outlook, 2005 참조), 노동시장 참여율의 경우 73%로 나타나 EU 15개 국의 65%, EU 25 개 국의 63%보다 높은 편이다(Eurostat, 2004). 그러나 네덜란드의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1990년대 후반에는 높은 편이였으나(1996년과 2000년도 사이 평균 3.7%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냈다.), 최근에는 0.7% 수준으로 떨어져서 유럽 평균보다 1%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록 노동시장 참여율 이 높은 것에 비해, 파트타임 비중이 많고 (2004년 기준 총 노동인구의 35%), 총 노동시간을 따져보면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다(2004년 기준임금 근로자의 경우 1,312시간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380시간). 이와 같이 네덜란드 역시 유럽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활성화라는 목표가 중요한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는 특정 집단의 노동시장의 참여, 즉 여성, 장년노동자, 그리고 이주노동 자 등의 노동시장 참여의 증대가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네덜란드의 사회노동부(Ministerie van Sociale Zaken en Werkgelegenheid)는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참여의 증대와 노동시장의 활 78_ <<

2 International Labor Trends [ 그림 1] 각국가의주요경제지표 2004 년 ( 경제성장율 2005 년 ) 기준 경제성장율 실업률 노동시장참여율 파트타임비중 미국일본유럽네덜란드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OECD(2005). 성화를위해일렬의정책개혁안을도입하였다 년작업중 (Work in progress) 의해 네덜란드의사회노동부데후스장관 (Minister de Geus) 과반후프대신 (State Secretary van Hoof) 은 각각기독교노동조합 (CNV) 과자유당 (VVD) 출신으로각각 2002 년, 2004 년에현자리에오르게되었 >> _79

3 다. 이들은주된목표로네덜란드의노동시장을보다유연하고역동적으로변화시키는것을삼고있다. 특히네덜란드의사회보장제도를노동시장비활성화의주원인으로주목하여, 사회보장제도의 보호적 인성격을보다 예방적 인성격으로변화시킬수있는제도개혁이이루어져야한다고주장하였다. 2006년의경우이들은 작업이진행중인해 (year of work in progress ) 라고표현하였다. 이는두가지이유에서기인하는데, 첫번째이유는 2006년은이와같은많은개혁들이첫시행을하는해이며, 이에따라일렬의제도개혁의 성과 를걷는해이기때문이다. 그러나보다중요한이유는올해시행되는제반의제도개혁은사회보장제도의내용을변화시켜노동시장참여율을늘리기라는주된목표를두고있기때문이다. 이와같은네덜란드를일하게 ( work ) 만드는제도개혁으로장애보험의개혁, 실업보험의개혁, 그리고조기퇴직제도의생애주기보험으로의대체등이있는데본글에서는그중장애보험의개혁을살펴보도록하겠다. 네덜란드의장애보험 (WAO) 의주요내용 네덜란드의장애보험 (WAO-Wet op de Arbeidsongeschiktheidsverzekering) 은질병이나장애를획득한노동자가질병보험 (ZW-Ziektewet) 급여를받은이후에도소득보장을받을수있게한제도이다. 이것은고용주에의해서급여가주어지는데이전임금의 70% 수준의급여를 ( 단체협약에의해서 100% 까지받을수도있으나 2년간 170% 이상받을수는없음 ) 보장하게끔되어있다. 이급여의지급기간이지나면노동자들은장애보험법에의해소득보장을받을수있게되어있다. 다만, 이전노동능력의 15% 이상을손실한수준의장애가있다고판정된경우에만해당되고, 이제도에임금의 70% 수준까지받을수있게되어있다. 이때, 노동능력은현재노동시장에참여하게되면얻을수있는소득이장애 / 질병을겪기이전소득과의차이에의해서측정되게된다. 즉장애이전소득이 100만원인자가, 장애획득이후 70만원의일자리를얻게된다면 30% 의노동능력의상실이이루어졌다고평가받는다. 네덜란드장애보험의개혁 네덜란드는다른나라에비해산업장애인구가높은편이다. 이는 1980 년대경제위기를경험하면 80_ <<

4 International Labor Trends [ 그림 2] 네덜란드질병, 장애보험수급인구 1972~1997 ( 단위 : 천명 ) 질병보험장애보험합계 자료 : Visser & Hemerijck (1997). 서, 실업인구를흡수하기위한하나의방편으로장애보험을사용하였기때문이다. 특히 1980년대네덜란드의경제위기당시, 장애보험은본목적으로사용되기보다는구조조정을보다원활하게하기위한도구로사용되었다. 즉노동자들을해고하기어려운상황에서 노동능력이떨어지는 노동자들을보다쉽게일자리를그만두게만드는하나의해결책으로사용하게된것이다. 특히, 고령노동자들의경우조기퇴직제도와함께조기에일자리를그만둘수있게하는제도로사용되었다. 이로써네덜란드의질병보험 / 장애보험수급자수는 1980년대꾸준히증가하여, 이제도에포함되는인구는 1990년대초반에는 115만명에달하기도하였다 ( 그림 2 참조 ). 이는당시노동가능인구 (16~65세사이 ) 의 11% 가넘는수준이다. 질병 / 장애보험수급자수는 1990년대초반이후부터서서히줄어들기시작하였으나, 1990년대후반에들어와서다시증가하기시작하였다. 이와같은장애급여의존인구의증가는큰문제로대두되었고수차례의개혁이이루어지게되었다. 2000년도의경우장애보험제도개혁을위한전문위원회 (Donner Commission) 가설립되었다. 이들은 2002년노사대표로구성된경제사회위원회 (SER) 에정책보고서를제출하였는데그주요내용은 >> _81

5 [ 그림 3] 1998 ~ 2004 년매년장애보험 (WAO) 진입인구 전체중증장애 (>=80%) 일부장애 (<=80%) 자료 : 네덜란드중앙통계청 (CBS) 다음과같다. 고용주와근로자의책임증가의필요하며, 장애획득이후소득보장에서장애예방중심으로이동이필요하며, 그리고마지막으로장애초기단계에노동자들이노동시장에참여할수능력을키워주는활성화정책의필요성등이그내용이다. 이보고서의결과에따라서실행된구체적인정책변화로는질병보험의급여보장의고용주책임기간의증가 (2004년 1월부터고용주책임기간이 1 년에서 2년으로증가하였다 ) 와장애보험제도의이분화, 즉 WAO에서 WIA로의제도개혁이다. WAO 에서 WIA 로의변화내용 WAO는 2006년 1월부터노동능력에따른노동과소득법 (WIA: Wet werk en inkomen naar arbeidsvermogen: Work and Income according to Labour Capacity Act) 으로대체되게되었다. WAO에서 WIA로의제도개혁의가장큰변화는장애정도에따라노동자들을다른제도에적용시킨다는점이다. 즉이전에는 WAO에적용되기위해서는이전노동능력의 15% 이상의상실이라는조건만을충 82_ <<

6 International Labor Trends 족시키면급여를상당기간동안제공받을수있었다. 이제는일정수준의노동능력을상실하였다고하더라도노동시장참여를계속할수있다고판정된노동자들을다시노동시장으로진입하도록유인 / 장려하는데목표를두고있다. 이를위해노동능력을완전히상실한자와그렇지않은자들을각기다른제도에적용하도록되어있다. 즉노동능력의 80% 이상을상실한노동자들은완전장애를가진자로등록된자들을위한소득보호법 (IVA: Inkomensvoorziening Volledig Arbeidsongeschikten) 에적용받게되어있고, 이외노동능력을상실하긴하였으나노동이가능한것으로판정된자들은노동이가능한노동자들의재고용법 (WGA: Werkhervatting Gedeeltelijk Arbeidsgeschikten) 에적용되게된다. IVA의경우 WAO와마찬가지로장기중증장애 ( 이전노동능력의 20% 이하 ) 를가진노동자들의소득보장을중심으로이루어진다. 이제도에의해노동시장에참여하기어려운것으로판정된노동자들은질병급여중단시, 또는이전노동불가판정이난경우그이전부터, 마지막소득의 70% 를보장받을수있게되어있다. 노동불가판정을순수의료진단에의해서이루어지거나, 근로관련요인을포함시켜판단이이루어진다. IVA의대부분수급자들은후자에포함되는데, 이때근로능력판단은전문가 / 보험회사의사들에의해서예상한수준에의해서판정된다. 즉이들은각노동자들이취업가능한일자리가무엇인가를생각하여이로써얻을수있는소득이이전소득의 20% 이하수준인경우본노동자는완전장애를갖은자로판정된다. 사회노동부는 IVA에등록하는노동자의수가 2006년 25,000명이넘지않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 노동능력을 80% 이상손실하지않았다고판정되는노동자들은다시질병급여수급이후 2년이지난현재노동능력이 35% 미만손실된자와 35% 이상이나 80% 미만손실된자들로나눠진다. 35% 미만수준의장애를지닌노동자들의고용능력향상과고용안정은고용주의책임으로지어진다. 즉장애획득시고용주가재고용을하거나, 다른일자리를얻을수있도록하여야한다. 만약노동자가이전업무를더이상할수없다고판정될경우고용주는노동임금센터 (CWI:Centrum voor Werk en Inkomen) 에게서허가를받을경우에만해고할수있다. 이때노동자는특정상황에따라실업보험법에의해항소할수있다. 새로운 WAI에는고용주들을위한유인책도제공된다. 노동능력 35% 미만손실집단에포함되는노동자들재고용하거나새롭게고용한고용주의경우무손해폴리스 (no risk polis) 의해택을받게된다. 이는그노동자가질병급여수혜이후새롭게일을시작한이후첫 5년간다시질병을갖게되면해당고용주가질병급여제공의책임을면제받게하는제도이다. >> _83

7 < 표 1> WGA 에의한취업기록에따른급여제공기간 급여제공기간 5년이하 6개월 5년 9개월 10년 1년 15년 1년 6개월 급여제공기간 25년 2년 6개월 30년 3년 35년 4년 40년 5년 20 년 2 년 질병급여를 2년간수급한이후에도 35% 이상장애를지녔다고판단될경우, WGA에의해장애급여를받을수있게되어있다. 이때고용주보험연구소 (UWV) 의판단하에고용주, 근로자모두노동시장에재진입을위해최대한노력을하였다는근거를제시해야한다. 이제도에의해 35% 이상장애를지닌자들은고용기록에따라소득연계급여제공을받을수있게되어있는데, 이는이전소득의 70% 수준이다. 급여제공기간이지난이후에도실업상태에있을경우최저임금의 70% 를받게되며, 때에따라추가적인소득보조신청을할수있다. 그러나앞에서지적한바와같이 WGA는노동능력을완전히상실하지않은자들을노동시장에재진입시키는데주목적을두고있다. 이를위해서 WGA는일을하는자들을위한재정유인을제공한다. 즉현재 ( 낮은 ) 소득과이전소득의차이의 70% 를추가급여로제공하고있다. 즉기존에받을수있는이전소득의 70% 에현소득의 30% 를추가적으로받는효과가나타나는것이다. 이추가급여취업기록에따라급여제공기간이제한된다. 향후과제 이와같이네덜란드의장애보험은네덜란드의노동시장을보다역동적으로개혁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 또한네덜란드의오래된복지의존증문제해결이라는장기과제의일환으로도입되었다. 그러나아직이와같은유인책과제재가어떠한효과를가져올지는미지수이다. 물론일정부분노력이보이기도하지만, 노동시장의공급부문의변화없이수요측면의변화가실질적인큰변화를가져오지않을수있다. 특히이와같은제도변화는노동자들의급여수급권을어렵게하여, 이들의지위를불안하게만드는결과만을가져올수있으므로주의해야할것이다. 이외앞으로해결해야 84_ <<

8 International Labor Trends 할과제로네덜란드의장애보험의문제로여성의편중 ( 장애급여를받는여성이남성보다 1.2배수이다 ) 과정신장애의취급 ( 현재정신장애로인하여급여를받는사람들이전체급여수급자의 1/3 수준임 ) 등이있다. 이문제들은사회노동부등에의한조사가이루어진이후새로운정책방향을제시할예정이다. 참고문헌 OECD (2005), OECD Economic Outlook, Paris, OECD. OECD (2005), OECD Employment Outlook, Paris, OECD. Visser, J. & Hemerijck, A. (1997), A Dutch Miracle: Job Growth, Welfare Reform and Corporatism in the Netherlands.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 인터넷참고 > 네덜란드중앙통계청 (CBS) 네덜란드사회노동부 (SZW) >> _85

뜻하는 risqué professionnel 에대한보상을목적 ) 과 장애보험법 (Invaliditeitswet : 기타질병과장애를뜻하는 risque social 에대한보상을목적 ) 은 장애보장법 (WAO) 으로통합되었다. 신설법인 장애보장법 은산재로인한장애의원인 ( 노

뜻하는 risqué professionnel 에대한보상을목적 ) 과 장애보험법 (Invaliditeitswet : 기타질병과장애를뜻하는 risque social 에대한보상을목적 ) 은 장애보장법 (WAO) 으로통합되었다. 신설법인 장애보장법 은산재로인한장애의원인 ( 노 2006년네덜란드노동시장동향 : 근로와소득강조 I. Borghouts-van de Pas( 네덜란드노동연구소상임연구원 ) T. Wilthagen( 네덜란드틸버그대학사회정책학과교수 ) 도입 지난 20년간네덜란드노동시장정책은 1980년대말까지관찰되었던 소득적 급여체제를강조하던전통적경향에서더욱더멀어져왔다. 이제는분명급여의존이아닌근로와소득이강조되고있다. 이러한변화가가장명확하게드러나는분야는장애및요양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