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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의상속성 *1) Succession of Online Digital Information as a Personal Right 오병철 **1) (OH, Byoung Cheol) < 차 례 > Ⅰ. 서 론 사후처리 Ⅱ. 사람의사망과온라인디지털정보 Ⅴ. 인격적가치있는 Ⅲ. 피상속인이작성한인격권적온라인 온라인디지털정보에대한유언 디지털정보의사후처리 Ⅵ. 결 론 Ⅳ. 온라인상의개인정보에대한 Ⅰ. 서론 1. 논의의필요성 인터넷이라는사이버공간에서의활동이보편화되어있는최근에는수많은사람들이온라인상에수많은다양한종류의디지털정보를생성하고보유하고있다. 예를들어포털사이트에업로드되어있는웹툰이나개인적인글과사진으로구성된블로그, 신문기사에달린댓글, 인터넷상의각종 * 이논문은 2012 년 12 월 14 일열린한국가족법학회동계학술대회에서발표한내용을수정, 보완한것이며, 당시지정토론을통해유익한지적을해주신조선대학교정구태교수님과논문심사과정에서매우상세한검토와중요한조언을해주신심사위원님께깊이감사를드린다. **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투고일자 2013 년 1 월 31 일, 심사일자 2013 년 2 월 25 일, 게재확정일자 2013 년 3 월 13 일.

2 148 家族法硏究第 27 卷 1 號 게시판에기재한글뿐만아니라회원가입을위해제공한개인정보와특정서비스를위해저장되어있는위치정보그리고특정한사이트의 ID와 PW 및접속로그기록과같은계정정보와게임사이트에보유하고있는게임아이템이나온라인상에서사용되는각종마일리지나포인트를포함하는전자화폐등을생각해볼수있다. 이러한디지털정보의일부는재산적가치가충분히인정되는것이지만, 상당수는재산적가치가아닌인격적가치만이인정되는것이다. 인터넷에이러한다양한디지털정보를생성하여보유하고있는당사자는생존해있는동안에는재산적가치있는디지털정보에대한처분권능을행사하거나인격적가치있는디지털정보에대한자기결정권의행사를통해디지털정보에대한자유로운지배가가능하다. 그러나사후에는디지털정보에대한직접적인지배가불가능해지므로이에대한처리가심각한문제가된다. 전통적인인격권은권리주체인사람과항상결합되어있는것이어서사람이사망하여권리능력을잃는순간인격권도같이소멸하는것으로이론을구성하여도아무런문제가없었다. 오로지퍼블리시티권과같이재산적가치의측면에서조망되는인격권의경우만이예외적으로문제가될수있을뿐이었다. 그러나디지털정보의경우에는그것이일종의인격적가치를갖는것임에도불구하고권리주체인사람과분리되어실재하는것이므로권리주체의사망으로즉시소멸되는것은아니며, 또시간이흐름에따라자연스럽게잊히는것도아니다. 더욱이온라인상의디지털정보의경우에는인터넷사이트등을운영하는타인의관리하에놓이는것이일반적이어서권리주체가사망한다해도디지털정보가관리자의지배범위에여전히존속하기때문에 타인의관리하에놓인인격적이익 인디지털정보의사후처리문제는매우복잡한양상을띠게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민법제1005조단서는 피상속인의일신에전속한것은그러하지아니하다. 라고규정하여일신전속권의비상속성을천명하고있고, 인격권은전형적인일신전속적권리에해당된다고할것이므로결국인격적가치를갖는디지털정보는설령재산적가치가있다고하더라도상속성이없다는논리적귀결을가져오게된다. 그렇다면사망한자가남기고간온라인상의인격적가치있는디지털정보는이른바공공영역 (public

3 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의상속성 149 domain) 에속하게되어사실상의지배가능성을보유한사이트운영자의자유로운처분과관리가가능한것인지아니면사망한자와일정한관계가있는유족에게그처분과관리에관한지위를부여해야하는것인가, 나아가유족에게지위를부여한다면어떠한이론구성을통해서가능케할것인가의문제가제기된다. 이는결국인격권의상속성에관한논의로발전되게된다. 특히인격권을재산적가치가있는것과없는것으로구분하고재산적가치가있는인격권은과감히상속성을인정하고재산적가치가없는인격권에대해서는이를보호하는행태의무를부여하는독일의인격권에관한이론도이와관련하여검토의여지가있다. 그러나무엇보다중요한것은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에대해상속성에관한당위성의문제를넘어서, 그특수한성질상상속법의구체적인규정들, 예를들어상속분의양도나상속포기등의규정들이과연유효하게적용될수있는가의존재론적문제도검토되어져야할것이다. 만약상속법의세부규정들대부분이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에는적용불가능하다면, 현실적으로상속성을인정한다하더라도얻을수있는실익이거의없기때문이다. 2. 기존의연구 온라인디지털정보의상속에관한우리나라의논의는아직초기단계로서소수의연구논문만이발표되어있다. 1) 현재까지의논의는대체로이른바 디지털유산 또는 디지털유품 이라는새로운용어의소개와그법적처리에대한시론적연구와더불어국회에제출된입법안의소개와검토를중심적인내용으로하고있다. 특히디지털유산의상속성여부에대해연구가집중되어있어서, 상속성이인정된다면그에따라발생하는세부적인법률문제들에관해서는아직심도있는연구가진행되지는않고있다. 나 1) 현재학술논문으로검색되는것은 < 윤주희, 디지털유품의상속성에관한민사법적고찰, 인하대학교법학연구 제 14 집제 1 호, 2011, 면 >, < 최경진, 디지털유산의법적고찰 경희법학 제 46 권제 3 호, 2011, 면 > 이있고, 이보다앞서세미나자료집형태로발간된 < 김기중, 사자의디지털유품의법률적한계및개선방안,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세미나자료집 > 이디지털유품에대한우리나라최초의연구로생각된다.

4 150 家族法硏究第 27 卷 1 號 아가사망한자의인격도독자적인보호가치가있는지, 보호한다면어떠한이론구성으로가능한것인지에대한근본적인고찰도본격적으로진행되고있지않은상태에머물고있다. 3. 논의의범위와진행 본연구에서는우선온라인디지털정보의유형을구분하여전통적인재산상속의법리에의해규율하는것이당연한재산권으로서의온라인디지털정보에대해서는기존의연구성과에맡기고특별히추가적인논의를하지아니한다 (Ⅱ). 따라서논의의대상은인격적가치가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에국한하여재산상속만을인정하고있는현행상속법제를통해규율가능한것인지, 보다근원적으로는상속제도를통해규율할필요성이나가치가있는지에대한논의를한다. 특히특정인이사망한후사자 ( 死者 ) 의인격권은어떻게관리되어야하는가의근본적인의문으로돌아가인격권의체계적지위와상속제도의존재의의에대한재조명을시도한다 (Ⅲ.1). 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로서특히법적으로문제가되는것은사자가생전에작성한디지털정보와사자에대한개인정보의취급에관한사항이다. 사자가작성한디지털정보를상속제도를통해규율할것인지아니면별도의통제방법을고안할것인지그도아니라면그냥공공영역 (public domain) 에두어야할것인지를검토하고 (Ⅲ.2), 만약상속제도를통해규율한다면구체적으로세부적인상속법규정들이과연적용가능한지를분석하여본다 (Ⅲ.3). 이어서현행개인정보보호법제에서공백상태로되어있는사자의개인정보를역시상속제도를통해서규율할것인지아니면개인정보보호법제에서별도의통제수단 ( 권리또는의무 ) 을둘것인지도검토되어야할것이다 (Ⅳ). 끝으로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에대한유언의효력에대한검토를하고자한다 (Ⅴ).

5 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의상속성 151 Ⅱ. 사람의사망과온라인디지털정보 1. 온라인디지털정보의의의 (1) 용어법사자 ( 死者 ) 가남긴디지털정보에대해통상 디지털유산 2) 이라는용어또는 디지털유품 3) 이라는용어법을사용하여왔다. 디지털유품 이라는용어를사용하는입장에서는디지털정보의상속성여부를검토하기에는유품이라는용어가더적절하다고하지만, 4) 유품이나유산모두민법상의법전용어는아니므로둘중어느것이더적절하다고단언할수있는것은아니다. 다만사자가남긴디지털정보중에는저작권으로보호되는저작물과같이확고하게재산권이인정되는것들도있을수있는데이를모두포괄적으로 유산 또는 유품 으로총칭하는것이바람직한가는의문이다. 따라서사자가남긴저작물과같이재산상속의대상이되는점에재고의여지가없는것들은민법상의상속재산이될것이므로별도의용어에포함시킬것은아니고, 상속의대상이되는가가문제가되는것들만을지칭하는용어를사용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그리고유산이나유품이라는용어가상속법상의법전용어가아니므로개념상의혼란을야기할우려가있으므로, 아예상속제도와는무관한본래의논의대상을지칭하는 디지털정보 라는용어를사용하는것이더가치중립적인판단을가져올수있을것이라생각한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 디지털정보 라는용어를사용한다. 일반적으로디지털유산또는디지털유품이라는용어를사용하지만, 온라인에존재하지아니하는디지털정보는 CD와같은유형의매체에저장되어있고, CD와같은유형물은당연히상속재산에포함되므로아예상속성의논의조차불필요하다고할것이다. 예를들어 CD에저장되어있는워드프로세서소프트웨어를구입하여소유하고있는자가사망하면, CD자체의 2) 최경진, 디지털유산의법적고찰, 경희법학 제 46 권제 3 호, 2011, 255 면. 3) 윤주희, 디지털유품의상속성에관한민사법적고찰, 인하대학교법학연구 제 14 집제 1 호, 2011, 196 면. 4) 윤주희, 위의글, 196 면.

6 152 家族法硏究第 27 卷 1 號 소유권은당연히상속인에게상속되고상속인은 CD에담긴워드프로세서소프트웨어를합법적으로사용할수있음에는아무런이견이있을수없다. 문제는온라인상에디지털형태로존재하는경우, 특히타인의서버에저장되어있는디지털정보의상속성또는통제가능성이므로이논문에서는다소용어가긴느낌은있지만엄밀하게 온라인디지털정보 라고그범위를한정짓는용어법을택하여야할것이다. 5) (2) 개념정의온라인디지털정보란온라인상에존재하는디지털정보이므로일단디지털정보의개념을정의하는것이중요하다. 현행우리나라의법률중에서 디지털정보 라는용어의개념을정의하는법률은존재하지않는다. 디지털정보에가장유사한개념정의는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찾아볼수있으며, 동법제2조제1호는 정보 란특정목적을위하여광 ( 光 ) 또는전자적방식으로처리되어부호, 문자, 음성, 음향및영상등으로표현된모든종류의자료또는지식을말한다. 라고개념정의하고있다. 이러한정보에대한법률상의개념정의를바탕으로생각해보면, 디지털정보는정보의존재형식의특성을기준으로한정보의일유형인하위개념이므로디지털형태로된정보 (Information in digital form) 로서 인간에게유의미하도록정신적작용을거친전달가능한디지털형태의자료또는자료의처리결과 라고개념정의할수있을것이다. 6) 이러한디지털정보가온라인상에존재하게되면여기에서논의하는온라인디지털정보라고할수있을것이다. 온라인디지털정보가현실세계에서존재하는형태로는 UCC(User Created Contents), 인터넷상의저작물 상표 디자인,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Social Network Service), 인터넷상의각종게시물, 계정정보 (account information) 및계정접속정보, 이메일, 도메인, 아이템, 게임머니, 사이버머니등을들고있으나, 7) 여기에덧붙여정보통신망상의사자의개인정보도온라인디지털정보로서함께논의가되어야할것이다. 5) 최경진, 앞의글, 257 면에서도이와같은취지에서온라인상의디지털유산만을 온라인유산 이라는별도의용어법을취하여논의하고있다. 6) 오병철, 디지털정보계약법, 법문사, 2005, 11 면. 7) 최경진, 앞의글, 257 면 ; 윤주희, 앞의글, 197 면.

7 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의상속성 온라인디지털정보의유형분류사자와관련된온라인디지털정보의유형은크게 사자가작성한정보 와 사자에대한정보 로구별할수있다. 사자가작성한정보는다시 재산적가치있는정보 와재산적가치는없고 인격적가치만있는정보 로구분해볼수있으며, 사자에대한정보는제3자에평판이나언급등의 사자에대해제3자가작성한정보 와 사자의개인정보 로다시나누어볼수있다. 블로그, 이메일, 게임머니처럼온라인디지털정보의현실적존재형식에따른유형분류가아닌이러한규범적유형분류는뒤에서살펴보듯이사망후처리에대해각각별도의법적근거에따라그적용법리와적용결과가상이할수밖에없기때문에보다유용한분류방식이라고생각된다. (1) 사자가작성한정보 1) 재산적가치있는정보우선사자가작성한온라인디지털정보중에서재산적가치가있는정보는저작권으로보호되는저작물, 콘텐츠산업진흥법에따라보호되는콘텐츠, 사이버머니와같은전자금융거래법상의선불전자지급수단그리고게임아이템등이여기에해당될것이다. 이러한것들은재산권의객체가될수있으므로상속재산의범위에들어간다는점에는의문의여지가없다. 재산적가치와인격적가치가함께있으면서도보다인격적가치가강조되는경우에도재산적가치가없는것은아니므로그에기초하여상속성을인정하는데어려움이없다. 2) 인격적가치만있는정보사자가작성한정보중에서타인의사이트에자신의의견을제시하는댓글을단다든가또는이메일계정의보낸메일함에저장되어있는이메일이나트위터나페이스북과같은 SNS에수시로올린글들은재산권으로보호될정보는아니므로오로지사자의인격적가치만이인정될수있을것이다. 작성자의사후에이러한인격적가치만있는정보를여하히처리하여야하는지가가장어려운문제가될것이다. 예를들어 A가정치인 B가운영하는사이트에 B를칭송하는내용의글을게시한이후에사망하였으나 A의사후 B가뇌물수수등으로부패한정

8 154 家族法硏究第 27 卷 1 號 치인으로드러난경우에, A가작성한글을 B의통제범위에두어야할것인지아니면 A의상속인의통제범위에두어야할것인지그것도아니라면누구도더이상통제하지못하는상태로영구적으로유지되어야할것인지는문제가아닐수없다. 특히위의예에서라면 A의글은제3자들이보기에는부패한정치인을칭송하는내용으로부정적인평가를받을수밖에없을것이므로, A의상속인의입장이라면이댓글을삭제하고싶은것이인지상정인데이러한희망이법적으로지지될수있을것인지는논란의여지가있다. (2) 사자에대한정보 1) 사자에대해제3자가작성한정보사자에대해서제3자가자신의사이트나블로그등에자신이찍은사진또는구체적인사실이나평판을올린경우에이것도사자와일정한관계에있는자에게통제범위에두어야할것인가도문제가된다. 엄격하게는사자에대해제3자가작성한정보는작성자의것이고, 따라서그의통제범위에두어야하는것이원칙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문제는현재까지는제3자가작성한정보가사자의명예를훼손하거나생존당시의사생활을침해하는것이라서권리침해적요소가인정되는경우에국한하여논의되고규율되어왔다. 그러나뒤에서살펴보는바와같이사자의권리침해적요소가없는가치중립적인정보에대해서도사자와일정한관계에있는자에게통제권을부여해야하는것은아닌가의주장이등장하고있다. 2) 사자의개인정보정보주체가생존할당시에제3자에게제공한개인정보에대하여정보주체가사망한이후에일정한범위에있는사람에게통제권을주어야할것인가도문제가된다. 예를들어 A가생전에 B라는포털사이트에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등을입력하고계정을개설하여 ID와 PW를설정한경우에, A가사망한후에 B 포털사이트가보유하고있는이러한개인정보와계정정보를 A의상속인에게상속시키는등의방법으로통제권을이전할것인가의문제이다. 이러한문제는특히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정보통신망법 ) 에서개인정보란 생존하는개인에관한정보 라고한정하

9 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의상속성 155 고있으므로정보주체가사망하는순간부터는더이상엄격하게보호되는개인정보가되지아니하고단순한정보로전락하게된다. 즉사후에정보주체가갖고있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여하히처리하여야할것인가의문제라고할수있다. 3. 사망에따른온라인디지털정보의법적취급 (1) 사자가작성한정보 1) 재산적가치있는정보사자가작성한정보중에서재산적가치있는정보는재산권의대상이므로당연히상속재산에포함되며, 논란의여지가없는것은아니나게임아이템등도 재산상이득 으로서 8) 상속재산에포함된다고보아야할것이다. 따라서사자의재산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가상속재산으로서상속인에게상속되는한, 전통적인상속법의법리를그대로적용하면되므로특별히검토하여야할새로운법적문제가제기되지는아니한다. 2) 인격적가치있는정보사자가작성한온라인디지털정보중에서재산적가치가인정되지아니하는정보는상속재산의범위에들어갈수없으므로재산상속만을인정하고있는우리상속법상상속성이당연히인정되는것은아니다. 그러나사자가작성한온라인디지털정보는인격적가치는인정될수있으므로작성자가살아있는동안에는스스로이를관리할수있는것이원칙이지만, 작성자가사망한후에이를여하히처리하여야할것인가는문제가아닐수없다. 즉사자의인격과관련된정보를사자와일정한관계에있는자에게그통제권을부여할것인가아니면그대로방치하여둘것인가의문제가발생하고, 특히제3자가지배하고있는영역에서사자가작성한온라인정보라면그제3자가통제권을가지는것이타당한것인지도살펴볼필요가있다. 특히인격권은인격의주체에일신전속적인것이고비재산적인것이므로권리주체의사망과동시에권리성을상실하고상속의대상이되지않는다는것이전통적인법이론이므로이러한전통적법리가그대로유 8)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0 노 3478 판결.

10 156 家族法硏究第 27 卷 1 號 지되어야하는것인지아니면적어도온라인디지털정보에서는전향적으로변경되어야하는것인지의문제로귀결된다. (2) 사자에대한정보 1) 사자에대해제3자가작성한정보사자에대해제3자가작성한정보는근본적으로는작성한제3자에게귀속되는것이므로작성자가그정보에대해모든통제권을가져야함이마땅하다. 물론사자에대해제3자가작성한정보가명예훼손이나사생활침해등의권리침해에해당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면, 이에대해서는이미불법행위등으로충분히규율가능한법리가완성되어있다. 예를들어제3자가이미사망한자의명예를훼손하는내용의정보를온라인에올린경우라면, 이를통해사자뿐만아니라유족의명예가훼손되면위법성이인정된다는대법원판례 9) 에서살펴볼수있듯이불법행위가성립될수있을것이다. 만약제3자가특정인의명예를훼손하는내용의정보를온라인에올린후그특정인이사망한경우에는, 이미명예훼손의피해자에게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청구권 ( 위자료청구권 ) 이발생한후에는이것이상속인에게상속될것이므로역시사자의상속인들이손해배상청구권을행사할수있을것이다. 10)11) 따라서위와같은두경우에는특별히새로운법률문제가생긴다고할수는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자에대해제3자가작성한정보가사자의권리를침해하는것이아닌단순한사실의소개나가치중립적인평판인경우에도사자의상속인과같이일정한범위에있는사람에게그정보에대한통제권을인정해야할것인가의문제는최근논란이되고있는이른바 잊힐권리 (right to be forgotten) 12) 와관련하여논란의여지가있다. EU가 ) 대법원 선고 2000 다 판결 ; 이판결에서사자의명예훼손에대한책임을인정하지아니하고오로지유족의명예훼손만을인정한것인지아니면사자의명예주체성도아울러인정하고있는것인지는명확하지아니하다. 10) 대법원 선고 69 다 2160 판결. 11) 그러나명예훼손으로인한위자료청구권에서청구의의사표시가있기전에피해자가사망한경우에는행사상의일신전속권으로서원칙적으로상속되지않는다는견해도있다 ; 오시영, 친족상속법 ( 제 2 판 ), 학현사, 2011, 540 면. 12) 관행적으로는 잊혀질권리 라는표현을사용하지만국문법상 잊혀지다 라는표현

11 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의상속성 157 년 1월발표한 EU데이터보호지침개정안제17조에서잊힐권리를명문으로도입하면서특히사회적인관심을끌게되었다. EU 데이터보호지침이규정하는잊힐권리는정보주체가자기의개인정보 (personal data) 를삭제 (erasure) 및확산을중지시킬 (abstention from further dissemination) 권리 13) 이며그대상이되는정보는 1 자신이작성한자신의정보, 2 링크및복사, 3 제3자가작성한글에포함된자신에관한정보까지를포함하고있다. 특히제3자가작성한글에포함된자신에관한정보가엄격한의미의개인정보만을의미하는것인지아니면자신에대한사실이나평판을모두포함하는것인가는명문으로밝히고있지않아서분명하지않지만, 이를포함하는것이라면인터넷전반에미치는영향은매우클것이라는견해가있다. 14) 개정안제17조제1항에서정보주체가아동 (child) 일때생성된개인정보에대해서특히보호필요성을재차언급하는것으로미루어짐작하면, 아마도엄격한의미의개인정보뿐만아니라아동일때진지한고려없이작성한글이나제3자가행한부정적평판등에대한통제필요성을강조하는것으로보이므로 개인정보 (personal data) 라는표현에도불구하고우리개인정보보호법이개념정의하고있는엄격한의미의개인정보만을그대상으로하는것은아니라고생각된다. 이른바 잊힐권리 의도입필요성에대한성급한주장에도불구하고, 특정인에대한사실적기술이나권리침해와무관한평판까지도그특정인에게삭제등의통제권을부여하는것은작성자의표현의자유를침해하는동시에모든인터넷이용자의공통된부담을극단적으로증가시킬위험이있다는점에서매우신중하고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나아가그특정인이사망한후에상속인과같은일정한범위에있는사람에 은 잊히다 라는피동사에또 - 어지다 라는피동의뜻을이중으로추가하여어법에맞지않고 잊히다 가옳은것이므로관행적인표현에도불구하고 잊힐 이라는표현을사용한다. 13)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2012, p.51( document/review2012/com_2012_11_en.pdf). 14) 전은정 염홍열, 잊혀질권리에관한비교법적고찰, 한독사회과학논총 제 22 권제 3 호, 2012, 259 면.

12 158 家族法硏究第 27 卷 1 號 게까지사자의정보에대한 잊힐권리 를인정하는것은현행법질서에서는수긍하기어렵다. 따라서사자에대해제3자가작성한정보는그것이권리침해에해당하는내용을담고있지아니하다면, 작성자에게귀속되는정보이며사자의상속인등과는아무런관계가없다고보아야할것이므로여기서의논의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2) 사자의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는 개인정보 란살아있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성명, 주민등록번호및영상등을통하여개인을알아볼수있는정보 ( 해당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것을포함한다 ) 를말한다. 라고개념정의하고있고, 또한정보통신망법제2조제6호도 개인정보 란생존하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성명 주민등록번호등에의하여특정한개인을알아볼수있는부호 문자 음성 음향및영상등의정보 ( 해당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어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경우에는그정보를포함한다 ) 를말한다. 고규정하고있어서 살아있는개인 에관한정보만이개인정보가된다. 따라서정보주체가살아있는동안에는그에관한정보가개인정보가되지만, 그가사망하게되면더이상개인정보가아니라단순한정보가될뿐이다. 이는인격권은살아있는자만이갖는것이고권리주체가사망하여권리주체성을상실하는순간더이상그사자에대한인격이존재할수없고따라서인격권이라는것도존재할수없다는전통적인법논리의적용결과라고할수있다. Ⅲ. 피상속인이작성한인격권적온라인디지털정보의사후처리 1. 인격권의비상속성에대한재검토 (1) 민법제 1005 조의해석론 자연인이가지고있던재산법상의지위또는권리의무가사망을원인으로특정인에게승계되는것이상속이다. 15) 민법제1005조도 상속인은상

13 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의상속성 159 속개시된때로부터피상속인의재산에관한포괄적권리의무를승계한다. 그러나피상속인의일신에전속한것은그러하지아니하다. 라고규정하고있다. 그러므로이론적으로나법문으로나 재산에관한권리 가아니라면이는상속의대상이되지못한다. 민법총칙의권리의내용에의한분류에서 재산권 과 인격권 을명확하게별개의것으로구분하는것은거의상식적인차원의기초이론이다. 즉재산권은경제적가치있는이익을누리는것을목적으로하는것으로금전적으로평가될수있는권리이고, 인격권은권리주체와분리할수없는인격적이익을누리는것을내용으로하는권리라고엄격히구분하고있다. 16) 민법제1005조본문에서밝히고있듯이상속의대상이되는것은재산에관한권리의무이므로, 17) 재산권이아닌인격권은권리주체의사망과동시에소멸하며상속의대상이되지못한다 18) 고해석하는데특별한이견이없다. 민법제1005조단서의 일신에전속한권리는상속인에게승계되지아니한다. 는규정을어떻게해석할것인가. 이에대해인격권은귀속상의일신전속권이므로민법제1005조단서에해당되어상속의대상이될수없다고해석하는견해 19) 도찾아볼수있다. 그러나민법제1005조는본문에서재산에관한포괄적권리의무라고이미상속대상을한정하고있으므로, 단서의일신에전속한권리란 재산권중의일신전속권 ( 예술가의후원급여등 ) 만을말한다고해석하여야한다. 따라서인격권은민법제1005조본문에의해상속대상에서벗어나는것이지단서조항까지적용될여지가없다고해석하여야할것이다. 아무튼민법제1005조단서의 일신에전속한것 을위의견해중어떠한입장에따라해석하더라도, 인격권은상속의대상이되지못한다는것이일치된학설의태도라고할수있다. 20) 15) 이경희, 상속법 ( 전정판 ), 법원사, 2008, 334 면. 16) 김준호, 민법총칙 ( 전정판 ), 법문사, 2007, 40 면. 17) 이경희, 앞의책, 373 면. 18) 오시영, 앞의책, 539 면. 19) 박동섭, 친족상속법 (3 정판 ), 박영사, 2009, 565 면. 20) 다만온라인디지털정보와달리유형의물건에인격적가치가결합되어분리될수없는경우, 예를들어피상속인이오래전쓴한권의일기라든가군대시절에주고받은편지와같은경우에는유형의물건의상속을통해인격적가치가상속인에게

14 160 家族法硏究第 27 卷 1 號 (2) 재산적가치있는인격권은존재할수없는가? 독일연방대법원의말레네 (Marlene) 판결 21) 에서말레네디트리히의초상및필적을뮤지컬제작자가상업적인용도로활용한데대해그의유일한상속인인 Maria Riva가금지청구및손해배상청구를한것을인용하면서, 일반적인격권및그특수한발현형태들은주로정신적이익, 특히인격적가치의존중이라는요구의보호에봉사하는것이지만그외에또한재산적이익을보호하는것이기도하다고하여인격권의재산권적성격을명백히한후그러한인격권의재산권적구성부분은상속성을갖는것이라고하였다. 22) 독일연방대법원은이말레네판결이전부터인격권에대해재산권적속성을부여하고있었으며, 23) 이러한인격권의재산권적구성부분의상속성을인정하여왔다. 24) 물론독일연방대법원이유명인사의초상에대해재산권적성격을갖는인격권으로서상속성을인정하는태도는미국과같이인격에바탕을둔독립적인무체재산권으로서의이른바 퍼블리시티권 25) 이라는개념을도입하지않고있는데따른변칙적인이론구성이라고그의미를축소하여평가할수도있을것이지만, 인격권은비재산권으로서권리주체와그운명을같이한다는도그마를정면으로포기하는점에서큰의의를찾을수있을것이다. 그렇다면우리민법의해석론으로서는인격권의재산적성격을인정할수있을것인가. 이에대해서퍼블리시티권과관련하여활발한논의가진행되고있다. 특히퍼블리시티권의상속에대해상속성을긍정하는견해 26) 와상속성을부정하는견해 27) 및입법론적으로상속성을인정할필요는있 귀속되는것과같은효과를가져오지만, 이는유형의물건의상속에따른반사적효과이지인격권의상속은아니다. 21) 이판결의상세한내용및검토에대해서는안병하, 독일인격권논의의근래동향, 한독법학 제 17 호, 2012, 96 면이하를참고. 22) BGH NJW 2000, 2195, 2197: 안병하, 앞의논문, 98 면에서재인용. 23) 안병하, 위의논문, 100 면. 24) 안병하, 위의논문, 103 면. 25) 유명인의초상을상품광고에서활용하는것처럼인격권중재산가치가확연한것 ( 초상권, 성명권 ) 을인격권과별도의새로운일종의재산권으로인정하는것이퍼블리시티권이라할수있다. 26) 이한주, 퍼블리시티권에관하여, 사법논집 제 39 집, 법원도서관, 2004, 389 면. 27) 한위수, 퍼블리시티권의침해와민사책임 ( 상 ), 인권과정의 제 242 호, 대한변호

15 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의상속성 161 으나현행법의해석론으로서는매우제한적인상황에서여전히시대를초월하여명성을유지하고있다고보이는경우에한하여야한다는견해 28) 들이제기되고있다. 판례도퍼블리시티권의상속성을긍정하는하급심판례 29) 와부정하는하급심판례 30) 가현재는혼재되어있는상황이며아직대법원판례는존재하지않는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재산적성격이매우강한인격권의존재에대해서는모두가긍정을함에도불구하고이를별도의권리로인정할것인가나아가이의상속성을인정할것인가에대해서는아직백가쟁명의상황이다. 그러나인격권이라고해서획일적으로재산적가치와더불어상속성도부정되어야하는가에대한근본적인의문의맹아는이미싹트기시작한상태라고볼수도있다. 다만아직도재산권과인격권을준별하는도그마의위력은여전히우리민법학계에그대로온존하고있다고보는것이정확한평가라고할것이다. (3) 재산적가치있는인격권이라도일신전속적인가? 퍼블리시티권처럼인격권중에일부요소는재산적성격이존재한다는점을긍정한다고하더라도그것이일신전속적인가아닌가는양도성이나상속성에큰영향을미치게된다. 설령인격권중에재산적성격이강하다고하더라도양도성을긍정하는것은본인의인격으로부터파생되는것이기때문에이를인격의주체와분리하여처분하는것은허용되기어렵다고보아야할것이다. 퍼블리시티권에대해서도양도성을부정하는견해 31) 가다수설이라생각된다. 이와같이인격권중에서도재산적가치있는인격권의존재에대해긍정한다하더라도이를일신전속적권리로이해한다면, 민법제1005조단서규정에따라서상속성은부정될수밖에없다. 학설중에는퍼블리시티권을 사협회, 1996, 116 면. 28) 최승재, 퍼블리시티권의법적성격과주요쟁점에관한연구 ( 하 ), 언론중재, 2010 년가을, 77 면. 29) 서울동부지법 선고 2006 가합 6780 판결. 30) 서울서부지법 선고 94 가합 판결. 31) 이상정, 퍼블리시티권에관한소고, 아세아여성법학 제 4 호,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2001, 318 면 ; 최승재, 앞의논문, 75 면 ; 한위수, 앞의논문, 113 면.

16 162 家族法硏究第 27 卷 1 號 인격에서파생된것으로보고양도는부정하면서도상속에대해서긍정하는견해 32) 가있지만, 이는명백히제1005조단서규정에반하는것으로서해석론으로서는받아들여지기어렵다고할것이다. 즉안타깝게도재산적가치있는인격권의존재를긍정하더라도민법제1005조단서로인하여상속성을긍정할수있는해석론은완전히봉쇄되어있다고볼수있다. 2. 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의처리 (1) 해외사례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의처리와관련하여세계적으로큰반향을일으킨계기는 John Ellsworth사건이다. 미군으로이라크에파병된 John Ellsworth가 2004년 11월 13일 Fallujah에서 21세의나이로전사하자, 그의아버지는그가주고받은야후계정의이메일을수집하기를원하였다. 그러나야후는법원의명령없이이메일을제3자에게공개하는것은프라이버시정책에반하는것이라고주장하며제공을거절하였다. 그후미시간주의오클랜드카운티유언검인법원 (Oakland County Probate Court) 의명령이있고서야비로소전사자의아버지에게전달되었다. 33) 또한 Pam Weiss의 21세딸이썰매사고로사망한후사망한딸의페이스북계정을발견하여안정을찾은그녀는그의사망한딸과친구로설정하고싶어하였으나, 페이스북의정책은사망한자의계정은동결하고친구나가족들이기억하고재연결할수있도록메모리얼버전을만드는것이었다. 34) 그러므로사망한딸과메모리얼버전이아닌원래의페이스북의친구설정은불가능하게되었다. 이와유사한사례로 2011년 Eva Kripke사건을들수있다. 치매판정을 32) 박영규, 인격권, 퍼블리시티권그리고지적재산권, 저스티스 제 112 호, 한국법학원, 2009, 289 면. 33) Jonathan J. Darrow and Gerald R. Ferrera, Who owns a decedent's s: Inheritable probate assets or property of the network, New York University Journal of Legislation and public policy, Vol.10, 2007, p ) Noam Kuyler, Protecting Your Online You: A New Approach to Handling Your Online Persona After Death,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Vol. 26, p.1643.

17 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의상속성 163 받은그의남편을위해남편의대리인으로서대리권을갖게된그녀가 Bank of America의그의남편계정의비밀번호를제대로알지못하여계정의보안질문에제대로대답할수없게되자, Bank of America에게필요한정보를구하였으나거절당하였다. 은행측은대리권이있다하더라도온라인뱅킹에접근할권한이부여되는것은아니라고주장하였다. 35) 이러한현실적인문제를해결하기위한법리는미국에서도기존에확립되어있지아니하므로논의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는실정이다. 36) (2) 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의통제필요성우리민법특히상속법하에서는 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가상속의대상이된다 는해석론은적어도문리해석으로는불가능해보인다. 전술한바와같이민법제1005조본문에따라 재산에관한권리의무 만이상속의대상이되므로재산권과준별되는인격권은처음부터상속과는어울리지아니하는것이다. 설령퍼블리시티권처럼인격권중에도재산권적성격을강하게인정할수있는예외가있어서이를일종의재산권으로인정한다고하더라도이또한일신전속적인것이므로민법제1005조단서에따라일신전속적재산권으로서상속성이부정되어야하기때문이다. 그렇다면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는작성자나정보주체가사망한후에어떻게처리되어야하는가. 만약상속이부정된다면, 사자와일정한범위에있는자가그온라인디지털정보를통제할수있는법적지위를획득할방법은상속법이아닌별도의법률, 예를들어정보통신망법이나개인정보보호법에서이에관한규정이있어야하지만아직우리뿐만아니라전세계어디에도그러한입법례는찾아볼수없다. 결국문제가되는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를온라인상에서관리하고있는자만이그정보를처리할수있는현실적인지위에있으므로, 그가타인의 35) Haans Mulder and Jessica Arends, Estate Planning for Digital Assets: Are you Incorporating This Into Your Practice? Michigan Probate & Estate Planning, Summer 2012, p ) 년 1 월 10 일방문 );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야후등의사자의디지털정보에대한관리방침에대해서는이기사를참조할것.

18 164 家族法硏究第 27 卷 1 號 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를처리하여야한다는결론에도달하게된다. 이러한결론은크게두가지관점에서도저히수용할수없다. 우선사자와의인간적인관계에서볼때일반적으로온라인상의디지털정보관리자가사자의상속인보다더가깝다고할수없다. 전술한 John Ellsworth 사건에서야후가그의아버지보다더인간적으로가까운관계이므로그의이메일을통제하여야한다고볼수는없을것이다. 누가보아도사자의직계비속또는직계존속및배우자가사자의인격적가치에대해더욱규범적거리에서가깝다고할것이다. 또한전통적으로인격은권리주체의사망과더불어소멸한다는점이인격권의상속성을부정하는가장중요한논거인데, 문제는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는결코소멸하지않는다는점이다. 전세계의인터넷이파괴되는대사건이없는한온라인상의디지털정보의생명력은영구적이라고할수있으므로권리주체가사망하더라도결코소멸되지않을뿐만아니라오히려복제를통해더확산될가능성도없지않다. 물론사람이사망하면자신의인격적흔적을더이상체감할수없으므로인격적흔적을구태여보호할필요는없다고생각할수도있겠으나, 사자와밀접한관계에있던사람은사자의인격적흔적으로부터상당한영향을피할수없다. 37) 즉사자의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의법적처리는사자의관점뿐만아니라사자와일정한관계에있는사람의관점에서도조망되어야할것이다. 그렇다면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를방치하거나또는제3자의통제하에둘수밖에없는상속법을포함한현행법률은결코바람직하다고할수는없다. 더욱중요한것은사자의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의통제를반드시삭제의관점만보아서는아니된다는것이다. John Ellsworth사건처럼사자와일정한관계에있는사람들이사자의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를추념의의미로그대로보존하고싶어할수도있다는점이 37) 적절한예가될지는모르지만, 송모여성아나운서자살사건의경우에자살에이르기까지의뒷이야기가여전히인터넷상에서는손쉽게검색되고있으며이정보는지금생존해있는모든사람이사망하는 100 여년이지나도인터넷상에그대로존재할것으로예상된다. 만약사자가사망하기전에싸이월드에올린글을유족들이통제할수없고그대로방치하거나또는싸이월드측의처분에만맡겨야한다면유족이느낄고통은이루말할수없을것이다.

19 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의상속성 165 다. 그러나사자의온라인디지털정보를이를관리하는제3자에의통제하에둔다면아마도방치보다는삭제할가능성이더높을것으로생각된다. 그러므로사자의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를삭제할것인지아니면영구보존할것인지의통제권을사자와밀접한관계에있는사람에게반드시인정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된다. 결국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의사후처리는 방치, 온라인상의관리자의통제, 유족의통제 의세가지방법중에서유족의통제하에두어야할것이다. John Ellsworth사건이문제가되었던미국에서도위와같이사망한경우에는상속인이개인의우편물이나사자의다른소유물을상속하는것처럼, 이메일도상속할수있으며, 최근주법 ( 州法 ) 38) 들이나판례그리고이메일서비스제공자스스로도이러한결론을지지하고있다. 39) (3) 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의통제방법 1) 민법상의상속에의한방법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에대한통제권을유족들에게부여하는가장손쉬운방법은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의상속성을인정하는것이다. 앞서살펴본독일연방대법원이일종의퍼블리시티권이라할수있는재산적가치있는인격권의존재와그상속을긍정하고있다는점에서단지인격권이라는이유만으로상속성이근원적으로부정되어야한다고경직적인사고를할필요는없을것이다. 또한미국의법률, 판례와학설등도이메일이나 SNS의상속성을긍정하는방향으로전개되고있다는점에서법정책적방향의타당성도방증되고있다고할것이다. 또한사 38) 미국오클라호마주는오클라호마주법제 58 장 ( 유언검인절차 ) 제 269 조에서 집행자또는관리자는달리허가가있는경우, 소셜네트워킹사이트, 블로그또는 SMS 및 사이트에사망자의계정에대하여운영또는해지할권리를가진다. 라고규정한것이디지털유산과관련한최초의입법이라고소개되고있다. 윤주희, 앞의논문, 194 면에서재인용 ; 그외에도코네티컷과로드아일랜드주는이메일계정에대한유언집행자의통제를인정하고있으며, 인디애나, 아이다호주도사자의 SNS 에대한통제권을인정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상속관련법률은주법인데반하여사자의프라이버시의보호와관련된법률은연방법이므로주법과연방법의충돌현상이빚어지고있다 [ lMyQjAxMTAzMDAwNTEwNDUyWj.html (2013 년 1 월 15 일방문 )]. 39) Jonathan J. Darrow and Gerald R. Ferrera, op. cit. p.313.

20 166 家族法硏究第 27 卷 1 號 자가남긴온라인디지털정보중어느것이상속이가능한재산적가치있는디지털정보이고어느것이상속이불가능한인격적가치있는디지털정보인가를획일적으로준별하는것이매우어려움에도불구하고, 이를구분하여상속성을판단해야하는현실적인난제 40) 를근원적으로해결하는것이기때문이다. 다만재산적가치는없고인격적가치만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를 상속 한다는것은민법제1005조와정면으로상충하는해석론이라는점에서이론구성의편의성에도불구하고해석의법적근거의결여라는치명적인문제를내포하고있다. 재산적가치있는인격권의존재를긍정하고그상속성을인정하는연방대법원판례를갖고있는독일에서도순수한인격권은사망과동시에소멸하므로상속성을부정하는것이일반적인견해 41) 라는점을상기할필요가있다. 따라서상속을통해서상속인에게사자의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에대한통제권을인정하기위해서는변칙적인이론구성보다민법제1005조의경직성을완화하는입법적해결이명쾌한해법이될것이다. 42) 2) 별도의통제권창설사자의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의처리에대한다른유력한해결방법은민법이아닌온라인을규율하는기타법률에그러한통제권을신설하는방법이다. 이미 2010년국회에서정보통신망법을개정하여이른바온라인유산을처리하려는복수의입법적시도가이루어진바있다. 결국입법에는실패하였으나대체로상속인에게그통제권을부여하고그통제권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따르도록하는것을내용으로하고있다. 43) 이러한특별법에통제권규정을신설하는것은법체계의가장근간을이루는민법의개정이라는부담을피해상대적으로용이하게입법적으로해결하는방안이될것이다. 그러나이는사자가보유했던권리의상속과는 40) 최경진, 앞의논문, 278 면. 41) Brox Walker, Erbrecht, 24.Auflage, Vahlen, 2010, S.8. 42) 상속제도를통해서사자와일정한범위에있던자에게통제권을부여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미가아니라, 상속을통해서통제권을부여하려면입법론적개선이선행되어야한다는취지이다. 43) 이법안들에관한자세한내용은최경진, 앞의논문, 272 면이하를참고.

21 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의상속성 167 아무런관계없는새로운특별법상의권리생성이라고할것이므로상속법적인차원에서논할사항은아니라고할것이다. 3) 온라인관리자의행태의무부과사자의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의처리에대한또다른해법은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판례이론에서시사점을찾을수있다. 즉인간이살아있는동안에는인격적가치가인격권에의해보호되지만, 사후에는인격권에의한보호가불가능하므로독일기본법제1조제1항의가치판단을고려하여 사후적인격보호 (postmortale Persönlichkeitsschutz) 가인정되어야한다는것이다. 44) 이에따라사자의인격보호를목적으로하는일반인들의행태의무 (Verhaltenspflicht) 를인정하게되고, 45) 그사후적인격보호의범위는일반적인인격권의범위와동일한것이며, 46) 사후적인격보호를향유하는주체는일차적으로사자가지정한자가되고이러한지정이없는경우에는상속인이아니라친족 (Angehörigen) 들이된다. 47) 그러므로사자의인격은권리개념즉사자의인격권에의해서보호되는것도아니고상속인에게사자의인격권이상속되어서보호되는것도아니며, 사자의인격을보호해야할행태의무를지는일반인이그의무를충실히이행함으로써유족들이보호되는것이다. 독일민법에서인정하는이러한사자의인격보호를위한행태의무를법이론적으로도입하여수용하는것은입법적해결보다는매우용이한해결방법으로서우리학계에시사하는바가매우크다고할것이다. 특히살아있는사람에대한인격보호의필요는사망으로인하여완전히소멸하지않으므로이른바 사후적인격보호 를인정하고자하는대법원판례의소수의견 48) 은이러한독일민법의영향을직접적으로받은것이라고생각된다. 그러나 사후적인격보호 의인정필요성여부와는관계없이이러한이론구성은상속법과는직접적인관계없는기교적인해법으로서상속에의한통 44) BVerfGE 30, 173(194); Brox-Walker, a.a.o., S.8. 45) 허명국, 독일에서의사자의인격보호와인격권의간접적침해에관한소고, 한림법학 FORUM 제 20 권, 2010, 145 면. 46) Brox-Walker, a.a.o., S.9. 47) BGH, ZR 44/66; 허명국, 앞의논문, 145 면에서재인용. 48) 대법원 선고 다 전원합의체판결중대법관안대희, 대법관양창수의소수의견.

22 168 家族法硏究第 27 卷 1 號 제와는거리가있는것이다. 3. 상속에의한통제의구체적검토 전술한바와같이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의사후통제방법은 3가지정도의해결책으로요약해볼수있다. 그중에서특별법에의한통제권의도입이나온라인관리자의행태의무부과는상속법과는직접적인관계가없다고할것이다. 따라서아래에서는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의상속성을긍정하여상속의법리에의한통제를한다고가정했을때, 현행상속법규정을적용하는데어떠한문제들이있는가를살펴봄으로써상속에의한통제가실질적으로유효한방법인지를구체적으로검증하여본다. (1) 상속재산의관리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를남겨두고사망한자에게상속인이 1인만있는경우에는그상속인이피상속인을단독으로상속하여그정보에대한관리도혼자서하게된다. 그러나상속인이수인인경우에는민법제1006조를유추적용하여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도공유에준하여귀속된다고하여야한다. 따라서그정보의관리에관하여민법제262조이하의공유에관한규정을유추적용하여야할것이다. 49) 구체적으로살펴보면, 각상속인은그상속분에따라과반수의결정으로그정보를관리하지만그정보의보존행위는단독으로할수있다고할것이며 ( 민법제265조 ), 관리에필요한비용기타부담은상속분의비율에따라분담하여야한다 ( 민법제266조 ). 그러므로그정보가존재하는계정을유지하는데필요한비용이있다면공동상속인이각자의상속분비율에의하여 49) 공유관계는소유권또는재산권에대해서만인정되므로재산적가치가없는인격권에대한공유개념은인정될수없으며, 상속분양도및분할도공유를전제로한논의이므로공유를인정할수없는재산적가치가없는인격권에대해서는해당사항이없다. 고지적할수도있겠지만, 이러한문제의근원은재산적가치가없는인격권에대해상속성을인정한다는가정그자체에있다고보아야할것이고, 인격적가치에상속성을인정한다면공유관계역시법교의학적엄격성을완화시키는유연성이수용될수있을것이다.

23 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의상속성 169 분담하여야할것이다. 상속인들은그정보전부를상속분의비율로이용 수익할수있으며 ( 민법제263조 ), 상속분의과반수로상속재산관리인을정하여그정보의관리를위탁할수도있다. 그러나사자가남긴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의일부삭제나전부삭제또는계정탈퇴등의경우에는, 민법상공유물처분에관한규정 ( 민법제264조 ) 에따라상속인전원의동의를얻어야만가능하다고할것이다. (2) 상속재산의양도 1) 온라인디지털정보자체의양도사자가남긴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그자체를상속인들이타인에게양도할수있는가를생각해보면, 공동상속인전원의합의에의한상속재산의처분을허용하는것이상속법의태도 50) 이므로형식논리상으로는그정보를제3자에게양도할수있을것처럼보인다. 그러나인격적가치가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를타인에게양도하는것은인격권의양도불가능성과상충되는것이므로설령상속인들에게남긴온라인디지털정보의이용, 보존, 수익, 삭제의통제권은인정한다고하더라도양도성은부정되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 즉인격적가치있는디지털정보는사자가보유했던인격의존엄성을훼손하지않는한도에서사후에도사용 수익되는것은허용되어야하겠지만, 일반적인재산권처럼타인에게자유롭게양도될수있는것은아니라고보아야할것이다. 2) 상속분의양도공동상속인은자신의상속분을자유롭게양도할수있으므로, 51) 피상속인의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에대한상속인의상속분도양도할수있는것처럼생각될수있다. 그러나앞서살펴본인격권의양도불가능성을고려할때피상속인이남긴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에대한상속분도역시피상속인과아무런관계없는제3자에게양도할수없다고하여야할것이다. 다만상속인들사이에서의양도는사자와동일 50) 이경희, 앞의책, 439 면. 51) 이경희, 위의책, 408 면.

24 170 家族法硏究第 27 卷 1 號 한관계에있었던자에대해통제권을집중시키는것과동일한결과를가져오므로이는허용될수있다고볼수있다. (3) 상속재산의분할사자가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를다수남기고사망한경우에공동상속인들사이에서공동으로상속한그정보들을공유관계를종료시키고상속분에따라배분귀속을확정할수있다. 예를들어사자가이메일계정, 싸이월드계정, 블로그계정, 페이스북계정을남기고사망한경우에배우자는이메일과페이스북의정보를, 아들은싸이월드의정보를, 딸은블로그의정보를각각분할하여상속하는것은허용되어야할것이다. 이와같이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의분할은상속이개시된때에소급하고, 각상속인이분할에의해취득한온라인디지털정보는상속개시시에피상속인으로부터직접승계한것으로본다 ( 민법제1015조 ). 그러나실질적으로보면상속재산의분할에준하는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들을상속인들이분할해서상속하는것은, 관리권을단독으로행사하도록하는합의와실질적으로다르지않으므로독자적인가치를크게부여할것은아니다. (4) 상속포기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의상속성을긍정한다면, 상속인들이그정보의상속을포기할수있는가의문제도생각해볼수있다. 그러나다음과같은이유에서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는상속포기의대상에들어가지아니한다고해야할것이다. 우선상속포기는, 상속이라는것이권리와의무를포괄적으로승계하는것이므로, 채무초과상태의지위를포괄적으로승계하는위험을상속인이회피할수있도록선택권을주는데실질적인의미가있으므로채무초과상태가될가능성이없는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에대해서는상속포기를적용할실익이없다. 둘째로상속포기는상속개시시에소급하여상속인이아닌것으로되는효과가발생하므로, 다른재산상속은그대로하면서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만의상속을포기할수는없는것이다. 셋째로피상속인의재산상

25 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의상속성 171 태가채무초과상태라서상속포기를선택한다고해서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까지상속을할수없다는것도타당하지않거니와또다른재산상속은상속포기를하면서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만은상속할수있다는것도수긍하기어렵다. 끝으로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에대해상속인이더이상통제하거나관리할의사가없다면그대로방치하거나손쉽게계정을삭제하는방법을선택할수도있으므로상속포기를적용하지않는다고해도상속인에게과도한부담을지우는것은아니라고할것이다. 따라서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는상속포기가적용되지아니한다고해석하는것이바람직하다. (5) 상속인의부존재상속인의존재여부가불분명하거나상속인이존재하지않는것이확실한경우에는민법제1053조이하의규정에따라한편으로는상속인을수색하기위한공고절차를규정하면서다른한편으로는상속재산관리인을선임하여상속재산을관리하고청산하기위한규정을두고있다. 52) 구체적으로는민법제1053조의재산관리인선임의공고와민법제1056조의채권또는수증신고의공고를한후끝으로민법제1057조의상속인수색의공고를하여도상속인이나타나지아니하면민법제1057조의2에따른재산분여를할수있으며그후민법제1058조에따라상속재산을국가에귀속시키게된다. 사자가다른상속재산과더불어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를남긴경우에는위와같은절차가그대로적용되고그절차에따라상속인을찾게되면그에게그정보도상속시키면될것이므로특별한문제가없을것이지만, 만약상속인이끝까지부존재한다면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를국가에귀속시키는것은적절하지아니하므로그대로공공영역 (public domain) 에두던가아니면온라인디지털정보관리자의처분에맡기는것이타당할것이다. 사자가다른상속재산없이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만을남긴경우라면, 그정보의성격상민법제1053조의재산관리인선임의공고 52) 이경희, 위의책, 363 면.

26 172 家族法硏究第 27 卷 1 號 와민법제1056조의채권또는수증신고의공고는불필요하다고할것이고, 이해관계자의청구에따라서민법제1057조의상속인수색의공고를하고그래도상속인이부존재하는경우에는민법제1057조의2의재산분여를유추적용하여가정법원은피상속인과생계를같이하고있던자, 피상속인의요양간호를한자기타피상속인과특별한연고가있던자의청구에의하여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를귀속시킬수있다고할것이다. 만약그러한자가없다면마찬가지로국가에귀속되는것이아니라공공영역또는관리자의처분에맡겨야할것이다. (6) 검토및평가위에서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를상속을통해상속인에게그통제권을부여하는경우에기존의상속법의규정들의적용상의문제점들을하나하나살펴보았다. 그결과상속을통해규율하면, 상속재산의관리와상속인부존재시의재산분여외에는상속법의규정이적용될여지가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민법제1057조의2의분여라는것도민법상의상속인은아니지만사자와긴밀한관계에있던일정한범위의자에게통제권을부여하는것에불과하므로상속인의범위를제한적으로두고있는상속제도의경직성을그한도에서완화하는것이상의의미는없다고할것이다. 결론적으로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의상속성을인정하더라도구체적인상속법규정들의대부분은적용이불가능한것이므로상속제도를통한사자의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의통제권을상속인에게부여하는방법은실질적으로의미있고유용한법적수단이라고할수없다고평가된다. 따라서무리하게상속성을긍정하는것보다는사자와일정한관계에있는자에게독립적인통제권을부여하는특별법 ( 정보통신망법등 ) 상의규정을신설하는방법이보다간편하고유용한길이라고생각한다.

27 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의상속성 173 Ⅳ. 온라인상의개인정보에대한사후처리 1. 개인정보의사후통제필요성 개인정보보호법과정보통신망법에서는개인정보의개념을 살아있는개인 또는 생존하는개인 의식별정보로정의하고있어서정보주체가사망하는순간부터개인정보로서의성격을잃게된다. 그러므로개인정보로서강한법적보호의범위에서벗어나자유롭게수집, 활용및제3자에게제공될수있는일반적인디지털정보로전환되게된다. 그러나사망한자의개인정보라도그것이범죄를모의하는자에게제공된다면그상속인등과같이가까운사람들에게피해를가져올원인으로작용할위험도현실적으로무시할수는없는것이다. 전통적인오프라인에서는사람이사망하면물리적으로사라짐과동시에사자가보유하는인격의외형이모두사라지는것이일반적이므로사자의개인정보라는것을특별히보호할여지가없다고할것이다. 그러나온라인에서는사람이사망하더라도그가갖고있었던인격적흔적이디지털형태로거의영구적으로잔존할수밖에없고특히사자의개인정보가그와일정한관계에있는자에게부정적인영향을줄가능성도무시할수는없을것이다. 예를들어고액자산가 A가생전에이름, 주민등록번호, 재산상황, 가족관계등의개인정보를 B은행에제공한후에사망하였으나그상속인은 B은행과거래를할의향이없다면 B은행이 A가제공했던개인정보에대해서삭제조치등의통제를희망할것으로생각된다. 그러나현행개인정보보호법제에서는이는더이상개인정보가되지아니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이나정보통신망법등의적용이불가능하다고할것이다. 또한사자의개인정보가재산적가치가있는것은아니므로상속재산의범주에포함되지아니하여상속인에게상속시킬수도없다면, 결국개인정보였던이정보에대해서는오로지정보보유자의통제에놓이게될것이다. 이러한결과가타당한것인가는의문이아닐수없다. 따라서사자와일정한범위에있었던자에게사자의개인정보를통제할수있는지위를인정하는제도의도입이필요하다.

28 174 家族法硏究第 27 卷 1 號 2. 사자의개인정보의통제방법 온라인상의사자의개인정보도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의일종이므로앞서살펴본바와같이민법상의상속을통해상속인에게통제권을부여하는방법과특별법상의통제권을신설하는방법그리고개인정보취급자의행태의무를부과하는방법을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페이스북또는블로그의글과같은보통의온라인디지털정보와는달리개인정보에대해서는기존의개인정보보호법이나정보통신망법에서상세한규정을두어매우강하게보호하고있으므로특별법상의통제권이나개인정보취급자의행태의무를인정하기위한기본적인바탕은이미어느정도마련되어있다고볼수있다. 3. 상속에의한통제의검토 (1) 이른바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상속성 2005년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자신에관한정보가언제누구에게어느범위까지알려지고또이용되도록할것인지를그정보주체가스스로결정할수있는권리, 즉정보주체가개인정보의공개와이용에관하여스스로결정할수있는권리를말한다. 53) 라고밝혀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독자적기본권으로서인정됨을명시적으로선언한바있다. 이러한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정보주체가사망하는경우에상속성을인정할수있는가를검토할필요가있다. 민법제1005조는재산에관한권리를상속대상으로규정하고있으므로, 재산적가치와직접적인관계가없는공법상의기본권이상속되는가는아예언급할필요성조차도느끼지못할정도였다. 또한재산적가치가간접적으로인정된다고하더라도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야말로가장일신전속적인권리라고할것이므로민법제1005조단서에의해상속성은부정되는것이마땅하다. 53) 헌법재판소 헌마 513 결정.

29 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의상속성 175 (2) 상속법규정의적용상의한계설령사자의개인정보가상속성이있다고해석하거나상속법을개정하여상속성을긍정한다고할지라도, 현행상속법의규정들을구체적으로적용해보면그개인정보의관리를상속인에게맡기거나혹은상속인이없는경우일정한범위의자에게관리권을분여하는것말고는적용가능한규정이없다. 그러므로사자의개인정보의통제를위해서상속제도를활용하는것은적절한방법이라고하기어렵다. 4. 개인정보보호법제에의한통제의검토 (1) 사자의개인정보에대한통제권신설사자의개인정보에대한사후통제권을일정한범위의사람에게부여하려는입법적시도는 2010년유기준의원이발의한정보통신망법개정안 54) 이대표적이다. 그내용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사망한이용자의상속인이요청하는경우보유하고있는사망자의개인정보에대한목록을그상속인에게제공하여야하며, 목록을통보받은상속인의요청에따라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사망자의개인정보를즉시파기하거나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는것이다. 그러나여기에서의개인정보가정보통신망법제2조제1항제6호가개념정의하는개인정보와동일한것인지는명확하지아니하다는지적 55) 이있다. 개인정보를제공한정보주체가사망하면그개인정보를보유하고있는자에게상속인과같은일정한범위의사람이그개인정보의삭제를요청할권리를입법적으로신설하는것은필요하다고생각된다. 그개인정보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의해정보통신망을통해수집, 제공되는것이라면정보통신망법에그근거규정을두어야할것이고, 오프라인으로수집되고제공되는개인정보까지도규율하기위해서는개인정보보호법에사후통제권을신설하여야할것이다. 그리고사자의개인정보에대한통제권을행사할수있는자의범위는현행상속법에서정하는상속인의범위에사실혼 54) 발의의안번호 ) 최경진, 앞의논문, 275 면.

30 176 家族法硏究第 27 卷 1 號 관계에있는배우자정도를추가하는정도면충분할것이다. 또한통제권의구체적인내용은개인정보의열람청구권및삭제청구권으로좁게설정하더라도무방할것이다. (2) 개인정보관리자의의무신설개인정보를제공한정보주체가사망한경우에일정한범위에있는자에게사자의개인정보에대한열람청구권및삭제청구권을인정하지아니하고, 정보주체가사망한사실을아는경우에는개인정보를관리하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그개인정보를삭제할의무를부과하는방법도생각해볼수있다. 즉사자의개인정보관리를권리측면이아닌의무측면에서규율하는것이다. 이러한의무는전술한독일헌법재판소의견해와학설과같은이론구성을통해학설상으로형성할수있을수도있으며, 입법적으로정보통신망법에신설할수도있을것이다. Ⅴ. 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에대한유언 1. 전통적민법이론에따른규율 사자가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의사후처리에대해유언의형식을빌려의사표시를남기면, 그것이유언으로서유효한것인가의문제도생각해볼수있다. 예를들어 A가유효한유언의방식을취해자신이소유한재산중일부를특정인에게유증하는내용과더불어자신이운영했던네이버블로그와페이스북의글과그림에대한통제권을배우자 B에게부여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면, 상속인 B는유언을근거로하여네이버나페이스북을상대로자신이그블로그나페이스북을계속운영하겠다고주장할수있는가의문제이다. 유언은반드시법률로규정된사항인유언사항에대해서만할수있으며, 56) 이에포함되지않는사항이외의유언은, 유훈 으로서의사실상의가 56) 유언사항은엄격히법률에규정된것에국한된다 는도그마의실정법적근거가무

31 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의상속성 177 치는몰라도, 법적으로는무효이다. 57) 그러나법률로규정된유언사항중에이러한내용을직접적으로포섭할수있는사항은찾아보기어렵다. 그나마검토해볼가치가있는유언사항은유증에포함될수있는가정도라고볼수있다. 유증이라함은유언자가유언에의하여그재산상의이익을수유자에게무상으로증여하는단독행위를말한다. 58) 그러므로저작권으로보호되는온라인디지털정보나사이버머니처럼재산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라면당연히유증에포함시킬수있을것이지만, 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는유증에포함시키는해석론은현행법상불가능하다고생각된다. 그러므로설례와같은유언을하더라도그내용은무효라고할것이다. 2. 최근판례에나타난새로운견해 전통적인유언사항에해당되지아니하여유언으로서의효력이인정될수없지만자신의인격권에관한의사표시를유언의형식을통해사자가남긴경우에이러한의사표시는법적구속력이인정되어야하는가. 전술한예와같이자신의블로그의글에대한통제권을배우자에게부여한다는의사표시를형식적요건을갖춘자필증서에포함시킨경우에이에대해유언은아닐지라도법적구속력이인정되어야하는가의문제이다. 설령유언으로서의효력이인정되지아니한다하더라도, 다른관점에서법적구속력이인정된다면실질적으로는유언으로서의효력을인정한것과동일한효과를가져올것이다. 이러한문제에대해매우중요한시사점을줄수있는대법원판례를찾아볼수있다. 대법원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판결에나타난일부대법관 59) 의의견에따르면, 자신의신체에대한권리는인격 엇이며그러한도그마가과연타당한것인가는신중하면서도진지하게재조명될필요는있다. 57) 이경희, 앞의책, 481 면. 58) 이경희, 위의책, 520 면. 59) 대법관박시환, 전수안의의견이다.

32 178 家族法硏究第 27 卷 1 號 권의핵심에해당되고이는사후에도최대한존중되어야하므로사망으로권리능력을상실한경우에권리능력을상실하기전에생전행위또는유언으로자기신체의처분이나장례방법 매장장소등에관한의사를표시한경우에그의사표시의효력을사후에까지유지시켜법적구속력을인정하는것까지부정되어야할필요는없다고밝히고있다. 60) 이러한이론구성에따른다면, 사자가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의사후처리에대해유언의형식을빌려의사표시를남긴경우에, 유언으로서는아닐지라도법적구속력을인정할수있을것이다. 3. 인격권에관한사자의의사표시의법적효력 유언에포함시킬수있는유언내용은법으로정한사항으로엄격하게제한된다는법원리가민법전의규정에명문으로나타나있는것은아니다. 따라서위와같은도그마에정면으로도전하는급진적인 발상의전환 도시도해볼수는있겠지만, 전술한대법원판례의소수의견도유언법정주의의틀을벗어나법적유효성을인정하는수준까지나아간것은아니다. 즉유효한유언사항이될수는없겠지만, 법적유효성을부정할필요는없다는정도의타협점을모색하고있을뿐이다. 사자가남긴자신의인격권에관한의사표시에법적효력을부여하여야하는가에대해살펴보면, 우선현재유언사항으로한정적으로인정되는법정사항에해당되고유효한유언의형식을갖추었다면당연히법적인유언으로서그유효성이인정되어야함에의문이없다. 유언의내용이될수없는사항을유언의형식을갖추어남긴경우라면, 유언으로서의유효성을인정할수없을뿐만아니라대법원판례의소수의견처럼유언은아니지만법적구속력을인정하는태도역시수긍할수없다. 그이유는첫째로사자가남긴자신의인격권에관한의사표시에대해상속인에게구속력을인정한다면, 상속인에게과도한부담을근거없이지우는것이되기때문이다. 예를들어사자가자신의시신을법률이허용하 60) 법적구속력을인정할수있는구체적인법적근거에대해서까지밝히고있지않은점은아쉽지만, 현행민법조문과전통적인민법이론에서그법적근거를찾는것은매우어려워보인다.

33 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의상속성 179 는한도에서분묘를갖추어매장의방식을취할것을의사표시로남긴경우에이의사표시에상속인이구속되어야한다면, 화장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매장및분묘유지비용을부담하여야하는데이는경제적으로여유가없는상속인에게과도한부담이아닐수없다. 이러한과도한부담을 법적으로 구속력있게지우는것이과연현실적으로타당한것인가는의문이아닐수없다. 61) 여기서논의하는온라인디지털정보에대해서도사자가이를그대로유지하여달라는의사표시를남기고사망하였으나계정을유지하기위해서는일정한금전적비용을부담하여야하는경우에, 상속인이그러한비용을부담할의사가없거나경제적으로과중한것이라면역시이를법적으로구속시키는것은결코타당하지않을것이다. 둘째로사자의인격권을소극적으로보호하는수준에그치는것이아니라적극적으로행사하는수준의의사표시를남긴경우라면, 이는실질적으로권리주체없는권리행사가될것이기때문이다. 즉상속인은사자가남긴의사표시에구속을당하는의무주체이지사자의인격권의주체가되지는못함에도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권리행사자의지위와권리행사의대상이되는의무자의지위를동일한주체가겸하게되는체계적인지위의문제가생기기때문이다. 셋째로사망하여권리능력을잃은사자는더이상살아있는자들의현실세계에영향력을행사하지않아야하는것이상식이다. 62) 유언사항을법적으로한정하고이에대해서만유효성을인정하는이유도, 사자가사후에현실세계에개입할수있는사항은반드시꼭필요한사항에국한하지아니하면사자의의사에살아있는사람이과도하게얽매이게되는위험이존재하기때문이다. 이러한점을생각하면개인적으로는현재의유언사항도지나치게넓은것은아닌가하는의문과더불어유언제도자체에대해근본적으로존재의미를재검토하는것이필요한것은아닌가하는근본적인회의마저든다. 그럼에도불구하고유언도아니면서상속인을법적으로구속하는의사표시를추가적으로또인정할필요는없다고생각한다. 61) 상속인들에게고인의 유지 를따를것인가의도의적인부담으로남겨두어야함이마땅하다. 62) 살아있는사람들의세상에죽은자의의사가직접영향력을행사하도록허용한다면, 이것이야말로법적으로 귀신 의존재를인정하는것에다름이아니다.

34 180 家族法硏究第 27 卷 1 號 그러나사자가자신의인격권에관한의사표시를남긴것을근거로하여상속인이사자가남긴인격적흔적에대해제3자에게통제권을행사하는것은별개의문제로다루어져야한다. 즉사자의의사표시가상속인을법적으로구속하는형식이아니라, 상속인에게통제권을부여하는형식이라면이것이상속인에게과도한부담을지울위험도없을뿐만아니라사자가직접현실세계에구체적인영향력을행사하는것도아니기때문에허용되어도무방하다. 설령사자가구체적인통제권의행사내용까지세부적으로정하더라도상속인으로서는아예통제권자체를행사하지않을수있는길이항상열려져있기때문이다. 즉사자의의사표시를법적구속력있는의무부과의형식으로유효성을인정하는것은적절하지않지만, 상속인에게사자의인격적흔적에대한통제권부여의형식으로민법전의상속법이아닌특별법을통해허용하는것은긍정적으로검토될수있을것이다. Ⅵ. 결론 사자가남기고간온라인디지털정보의처리가사회적문제로제기되고있어서이를해결하기위한 2010년국회에제출된정보통신망법개정안들에대해 상속성자체에대한충분한고려가없이단순히개인정보보호측면만을강조하여근본적인대책이되기어려울것 이라는지적 63) 등이제기된바있다. 이러한현실적필요성에따라사자의온라인디지털정보에대해상속성여부및상속제도에의한처리를현행상속법규정과이론을바탕으로세부적으로검토하였다. 그결과다음과같은결론을얻게되었다. 1 사자가남긴온라인디지털정보중재산적가치있는것은상속에의해서상속인에게귀속시킬수있다. 2 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와사자의개인정보는현행민법제1005조하에서는재산에관한것도아니고일신전속적이므로해석론상으로상속성을인정하기어렵다. 3 설령상속성을긍정한다고하더라도, 상속에관한규정중상속재산의관 63) 윤주희, 앞의논문, 193 면.

35 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의상속성 181 리와상속인부존재시재산분여제도외에는성질상적용이불가능하다. 4 따라서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와사자의개인정보를상속제도를통하여상속인에게통제권을부여하는것은사자가남긴인격적흔적을보호하기위한바람직한수단이아니다. 5 사자와일정한범위에있던자에게사자가남긴인격적흔적을보호하기위한수단으로는정보통신망법등의특별법에통제권을부여하는규정또는개인정보관리자에게정보주체가사망한사실을안때에즉시사자의개인정보를삭제할의무를부과하는규정을신설하는것이현실적으로적절하다. 6 사자가자신의온라인디지털정보의사후처리에관한사항을유언내용으로한유언을하였다면, 재산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라면유증에해당된다고할것이지만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에대한사항은법으로엄격히정하는유언사항에포함되지아니하므로무효이다. 따라서인격적가치만이인정되는온라인디지털정보를디지털유산또는디지털유품이라는용어를사용하여상속제도를통한통제를주장하는것은지양되어야할것이다. 그러나이러한사자의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도어느정도법적으로보호할필요는인정되므로, 특별법을통해통제권을일정한범위의자에게부여하는방법을취하여야할것이다. 이렇게함으로써재산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는상속제도를통해서, 또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는특별법상의법적권리또는의무를통하여법적성질에부합하는처리가가능하여질것이다. 또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에대한대책을마련함으로써재산적가치가있는지아니면인격적가치가있는지모호한경계선상에있는디지털정보라도그구분의어려움을상속인에게지우지않고본질에맞는상속또는통제를가능케하는현실적인실익을얻을수있을것이다.

36 182 家族法硏究第 27 卷 1 號 주제어 상속, 디지털유산, 상속성, 잊혀질권리, 인격권, 디지털정보, 온라인정보, 이메일, 개인정보 succession, inheritance, digital Inheritance, digital legacy, right to be forgotten, personal right, digital information, online information, , SNS, personal information

37 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의상속성 183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김준호, 민법총칙 ( 전정판 ), 법문사, 박동섭, 친족상속법 (3 정판 ), 박영사, 박영규, 인격권, 퍼블리시티권그리고지적재산권, 저스티스 제 112 호, 한국법학원, 안병하, 독일인격권논의의근래동향, 한독법학 제 17 호, 오병철, 디지털정보계약법, 법문사, 오시영, 친족상속법 ( 제 2 판 ), 학현사, 윤주희, 디지털유품의상속성에관한민사법적고찰, 인하대학교법학연구 제 14 집제 1 호, 이경희, 상속법 ( 전정판 ), 법원사, 이상정, 퍼블리시티권에관한소고, 아세아여성법학 제 4 호,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이한주, 퍼블리시티권에관하여, 사법논집 제 39 집, 법원도서관, 전은정 염홍열, 잊혀질권리에관한비교법적고찰, 한독사회과학논총 제 22 권제 3 호, 최경진, 디지털유산의법적고찰, 경희법학 제 46 권제 3 호, 최승재, 퍼블리시티권의법적성격과주요쟁점에관한연구 ( 하 ), 언론중재 2010 년가을. 한위수, 퍼블리시티권의침해와민사책임 ( 상 ), 인권과정의 제 242 호, 대한변호사협회, 허명국, 독일에서의사자의인격보호와인격권의간접적침해에관한소고, 한림법학 FORUM 제 20 권, 외국문헌 Brox-Walker, Erbrecht, 24.Auflage, Vahlen, Haans Mulder and Jessica Arends, "Estate Planning for Digital Assets: Are you Incorporating This Into Your Practice?" Michigan Probate & Estate Planning, Summer Jonathan J. Darrow and Gerald R. Ferrera, "Who owns a decedent's s: Inheritable probate assets or property of the network," Newyork University Journal of Legislation and public policy, Vol 10, Noam Kuyler, Protecting Your Online You: A New Approach to Handling Your Online Persona After Death,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Vol.26.

38 184 家族法硏究第 27 卷 1 號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2012( review2012/com_2012_11_en.pdf).

39 인격적가치있는온라인디지털정보의상속성 185 Succession of Online Digital Information as a Personal Right OH, Byoung Cheol Issues of if the family of the deceased can exert a right over online digital information left by the deceased, such as , SNS, blog and comment etc. are raised.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especially, is whether the family of a decedent can inherit the online digital information of the decedent by succession law or not. Following is the conclusion of the research on the inheritance of online digital information. 1 Among online digital information left by a decedent, one with property values can belongs to inheritors by inheritance. 2 Since online digital inform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as a personal right are not properties and can be considered as personal nature under Korean Civil Code Article 1005, it is hard to admit the legal inheritance. 3 Even assuming inheritance is granted by amendment of Korean Civil Code or new legislation, due to its character, succession law is not applicable except management of inherited property and distribution of inherited property at nonexistence of inheritor. 4 Therefore, giving control right of online digital information with personal right value and personal right of the deceased to inheritors through succession legal system is not a desirable way of protecting the personal trace of the deceased. 5 To protect personal trace of the deceased left for people around him, it is proper to establish a regulation to grant control right to a special act such as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Act or to enjoin a duty to delet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deceased right after realizing the death of

40 186 家族法硏究第 27 卷 1 號 one on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6 Even when the deceased leaves a will on the posthumous treatment of online digital information of oneself, clauses about online digital information with personal value are invalid since the contents of will are rigidly determined by succession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