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년 s 입사 빚을빼놓고삶을그려본적이없어요 2015 년 28 살청년, 다음삶을그리기가두렵다 - 서울 s 기관입사공무원인터뷰중. 한국사회가장기저성장국면에접어들고자산중심의분배구조를강화함에따라사회에최초로진입하는과정에서조차공정하게출발할수없는 새로운약자 층이등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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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 십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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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자리에만갇히지않는청년의삶 - 서울시청년정책수립경험을중심으로 - 서울시청년명예부시장권지웅 한국의청년문제 1. 청년의위기는무엇인가. _ 절벽은일자리에만있는것이아니다. 청년의삶, 이행불가세대의등장. IMF 이후 16년만에청년실업률 11.1% 최다. 구직단념 NEET의꾸준한증가. 청년주거빈곤율독립 1인가구청년전국 23.6%, 서울 36.3%. 렌트푸어의등장. 워크아웃신청 20대에서유일하게증가. 학자금신용유의자 7년만에 10배. 청년기는일차적인공식교육을마치고사회에최초 (entering into the society) 로진입하는이행기로한개인이독립적인사회구성원으로서필요한경험과역량을형성하는시기이다. 그러나 2015년우리가겪고있는문제는 누구나거쳐야할사회진입의기회를얻지못해이행 (transition) 불가의절벽앞에멈춰설수밖에없다 는데있다. 이로인해청년들은그들의삶이요구하는다양한기회로부터멀어지고 있다. 이는노동시장으로의진입불가뿐아니라 기회, 관계, 경험, 참여 등 노동을포함하는폭넓은의미의 사회로의진입 에서멀어지고있는것이다. 변화된밑천, 바래진미래 사노라면언젠가는밝은날도오겠지흐린날도날이새면해가뜨지않더냐새파랗게젊다는게한밑천인데쩨쩨하게굴지말고가슴을쫙펴라 - 사노라면, 들국화 1995 년 s 입사 빚을지며살아가는것이무엇인지몰라요

2 2005 년 s 입사 빚을빼놓고삶을그려본적이없어요 2015 년 28 살청년, 다음삶을그리기가두렵다 - 서울 s 기관입사공무원인터뷰중. 한국사회가장기저성장국면에접어들고자산중심의분배구조를강화함에따라사회에최초로진입하는과정에서조차공정하게출발할수없는 새로운약자 층이등장하고있다. 종전의저소득, 장애인, 고령자등의사회적약자개념으로는설명할수없는자산을가지지못한 약자화된다수 가등장하고있는것이다. 더는개인의역량을강화하는것만으로나은삶을기대하기는어려운구조적벽이공공해지고있다. 2. 청년의위기, 사회의위기 _ 한쪽귀퉁이가빠진굴렁쇠는굴러갈수없다. 미래에대한불안과자존의상실은현재우리세대를설명하는단골키워드이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에서청년 1,500명을대상 1) 으로진행한 청년의식조사 에서청년자신감지수는인간관계를제외한모든항목이중간이하로나타나청년들의자신감약화, 활력약화등이여러영역에만연해있음을확인할수있다. 더욱이미래청년활력지수도별반달라지지않아 미래청년활력지수가여전히낮다는것은현재청년세대가나아갈방향이나동력을상실해갈위험성도적잖음을시사한다는점에서현재의위기가현재에국한되지않고미래에더큰위기로이어질위험성도있다. 고분석하고있다. 5포세대 ( 연애, 결혼, 직장, 주거, 인간관계 ) 로상징되는청년세대의문제중출산, 육아의문제는노령화와맞물리면서당장노인부양문제는물론미래청년의인구감소로이어지고있다. 출산과육아의경향은가치변화의측면으로 선택하지않음 의자발적경향을포함하나여전히다수의경우경제적부담으로인해 선택할수없는 비자발적경향이다. 저출산고령화로상징되는한국의인구구조변화는일본에비해서도매우빠르게진행되고있으며이는특정세대의생애주기적문제가아니라다른세대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보편적문제이다. 1) 2015 년 9 월조사.

3 3. 청년의위기, 상실의위기 _ 신뢰와자존의상실 시대마다그시대에고유한주요질병이있다. 21 세기의시작은병리학 적으로볼때박테리아적이지도바이러스적이지도않으며, 오히려신경증 적이라고규정할수있다. 2) 어쩌라고 와 내가말한다고되겠어? 우주는넓고지구는그넓은우주의한점이며그곳에살아가고있는인류는하나의먼지에지나지않는다는큰깨달음으로 제가어쩔수없는것이있지요 라든지, 말한다고다되는것은아니지요 라는것이아니다. 헬조선으로상징되는자신이속한사회에서누군가는금수저, 은수저를물고나와노력한만큼이룰수있지만, 흙수저나나무젓가락으로태어난다수의사람은아무리노오오력을해도벗어날수없는그분노를 어쩌라고 와스스로에대한냉소를 내가말한다고되겠어? 라고말하는게아닐까. 한기자의분석에따르면, 이헬조선의사회에대응하는청년들의결론은 이지옥같은곳을떠나는 이민 이거나모두가평등하게 죽창 앞에무릎 꿇는사회로가는것이다. 이는우리가회복해야할문제가단순히경제적층위의문제만이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의자존과모멸의문제가함께있음을말하고있다. 무한한경쟁속에서 뛰어난사람이아니면말하지마 라는불합리한명령속에서사회구성원으로서사회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자존을잃은것은어쩌면자연스럽다. 시민으로서스스로를인지할경험도교육도없었다. 스스로승리의경험을만들기회도없었다. 스스로에게다시시민으로우리의이야기를해보자는제안에 내가말한다고되겠어? 라는자조와망설임은당연함에가깝다. 또여러매체에서쏟아지는 꿈을가지면됩니다 라거나 사회참여를왜하 지않니, 당연히해야한다 라는질책에희망과당위의목소리에노오오력의 대명사인최대스펙의존재는 도대체어쩌란말이냐 라고말하는것이아닐까. 2) 피로사회 한병철

4 절대적선으로의경쟁과사회구성원으로의관계에대한고민을다시시작해야할때가아닌가싶다. 경쟁은협동과함께문제해결의선택가능한수단으로서존재하는것이아닌가? 하는질문. 한국사회에서관계의작동은덜모멸받기위함, 즉모멸감으로작동되는것은아닌가? 하는질문. 개인과개인사이의관계에대해서도또개인과시스템의관계에대해서도상실된것은무엇이고회복해야할것은무엇인가? 하는질문을던질때이다. 청년정책의현재와방향성 1. 청년정책, 양적중심의단기처방은문제해결의방향이될수없다 2004년청년실업해소특별법으로시작된청년정책은꽤오랜역사를가지고있다. 정책대상으로서 청년 이처음호명되기시작하였다.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은 2008년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이름을바꾸고지금까지도청년과관련된사실상유일한법으로남아있다. 역대어느중앙정부-지방정부도예외없이청년의제를고용의문제로한정하고, 고용률이라는수치상의지표를개선하기위한일자리의양적공급이라는정책방향을일관되게추진해왔다. 그러나청년들을둘러싼내외적상황들을진단하면현재의경기침체와높은청년실업이단기적으로해소되기어렵다는것을보여준다. 따라서단기경기사이클에서나타나는실업충격을일시적으로완충하는식의대응은정책적으로잘못된효과를가져오기쉽다. 대표적으로지난 10여년간청년일자리정책의큰비중을차지해왔던 중소기업청년인턴십 은좋은취지를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임시일자리를창출하는수단으로전락하게되었다. 기업입장에서는 단기적인인건비절감 에국한되는경우가많았고, 청년의직업능력향상과안정적인취업으로의이행에는큰한계를드러내었다. 미래지향적 - 장기적관점에서실효적으로청년정책을전환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 청년의실질적사회경험쌓기 > 를정책우선순위의상위배열로 설정하고, 나머지정책요소를결합하는접근법이필요하다. 나아가서사회경

5 험의의미를조금더확장해보면 < 청년의사회참여역량 (capability)> 으로 해석하고여기에 ' 일경험 ', ' 기술능력 ' 등노동 (labor) 뿐아니라, 다양한 ' 활 동 (activity)' (' 사회조직경험 ', ' 사람관계경험 ' 등 ) 을포괄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다음과같은범주 ( 예시 ) 로의청년정책전환 - 확장을제안한 다. 1) 청년들이사회적관계속에성장할수있는모임-활동-공간의생태계구축 2) 적절한경험과숙련을지원하는직업훈련-공공고용서비스-일자리안전망의강화 3) 일자리를넘어주거빈곤 / 신용악화 / 교육격차 / 문화소외등다양한위험상태를회복하기위한청년정책범주의확장 4) 광주시청년정책의수립 시행 평가과정에서상호신뢰에기반한청년의욕구존중및참여보장 참고 : 서울시의청년정책운영기조 2. 청년조례의제정, 광주시청년정책의전환 - 확장의계기로삼 자

6 사회로부터멀어지고있는청년들에게적절한 기회, 관계, 경험, 참여 를제공하고더나은삶의기반으로의이행을지원하는공공의적극적역할을수행하기위해서는기존정책의혁신이요구되고, 그에걸맞는정책추진기반이구축되어야한다. 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 는 2015년 1월 2일자로제정 공포되었다. (1조. 이조례는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분야에서서울특별시청년의능동적인사회참여기회를보장하고, 자립기반형성을통해청년의권익증진과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본조례는시장에게 < 청년정책기본계획 > 을 5년마다수립 시행할의무를시장에부여한다. < 청년정책 > 은참여확대, 능력등의개발, 고용확대및일자리질향상, 주거안정, 부채경감, 생활안정, 문화활성화, 권리보호등의내용을포괄한다. 그리고청년정책의주요사항을심의 의결하는 < 청년정책위원회 > 를두 도록하며시장이당연직위원장으로참여하고관련부서공무원, 전문가, 청 년당사자등 20 명내외의위원으로구성된다. 현재서울시의경우전체위원들이참여하는본위원회와일자리 노동, 주거, 생활안정, 문화 청년생태계활성화등 4 개분과위원회를구성 운영하 였고 11 월 5 일 < 청년정책기본계획 2020 마스터플랜 > 을발표하였다. 또한본조례에따르면, 청년정책의추진기반 ( 중간지원조직 ) 이자청년 생태계 - 공간거점인 청년허브 에대한설치 운영에관한사항이명시되어 있다. 이상을종합하면서울시는다음과같은청년정책의추진기반을갖는다. 1) 청년기본조례 : 관계법령 2) 청년정책위원회 : 청년정책심의 의결 3) 청년정책담당관 ( 과 ) : 소관부서 2016년현재 2팀, 9명운영중 4) 청년허브 : 중간지원조직 공간 생태계거점, 청년정책연구 제안

7 3. 상호신뢰 - 당사자요구의존중에기반한청년정책추진의필 요성 청년정책은단순히 19세 ~39세연령대시민을위한정책수립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다. 청년정책의수립은새로운사회문제해결을위한정책의전환 ( 내용, 기준, 수립및평가과정 ) 을포함한다. 청년정책을수립함에있어단순히정책하나가더해지는것을넘어 정책의전환 이필요한이유는청년정책이새롭게등장한청년의문제와같이기존의개념으로포착하기어렵고, 대안을찾아내기힘든문제를다루고있기때문이다. 또이는청년에게드러나고있는다양한한국사회의소외와모순을해결하는방법을찾기위해서도매우중요하다. 이러한특성때문에청년정책에있어청년거버넌스는매우중요한의미를띄며청년거버넌스의발전방향도청년의삶을직접드러내고, 당사자가필요로하는대안을찾아내는것에중심으로발전해야한다. 기존의툴로파악되거나해법을찾기어려운새로운문제를잘설명하고파악하며그에따른단계적해법을찾을수있는가장적합한집단은바로당사자이다. 기존의이론과개념의체계로당장이해되지않거나미숙할지라도당사자들이체감하고표현하는언어와생각을중심으로법과행정의기준을맞추어가는것이청년으로대표되는사회의새로운문제를푸는가장빠른방법일수있다. 두번째로청년의문제는사회경제적측면의문제뿐아니라더세밀하게는정서적자존의문제까지연결되어있다. 사회구성원으로서연결되어있음, 즉시스템을경험하기힘든배경, 그로서시스템에영향을미칠수없을것이라는불안은사회경제적측면의불안만큼이나청년의삶을짓누르는불안이다. 이불안부터조금씩해소해가는것으로문제해결의씨앗을찾아가야한다. 이에청년거버넌스는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 거버넌스를강화함으로써청년정책만큼은 내가이야기하는것으로조금씩변할수있구나 라는사회구성원으로의자존과내일의희망을확인해갈수있다. 따라서조례 - 소관부서 - 위원회 - 중간지원조직등의정책추진기반이 짜임새있게갖추어져있다고하더라도, 조례의제정, 정책추진기반의구축, 청년정책의수립 시행 평가과정에서상호신뢰에기반하여청년당사자그

8 룹과의적극적인파트너십 (partnership) 이요구된다. 이런관점에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는광주시가시도하는청년정책의혁신에있어참조할수있는모델로여겨진다. 청년정책네트워크 는몇개청년단체들과진행하는통상적인간담회수준을넘어, 보통의삶을살아가는다수의청년들이네트워크를구축하여일상의삶으로부터청년정책의변화를요구하고평가하는플랫폼으로 3년간구성 운영되어왔다. [ 발제문참고자료 ] 청년정책의재구성기획연구. 청년허브 _ 연구보고서 청년과사회를잇는정책의재구성. 청년의회후속포럼 _ 자료집 청년정책네트워크시즌 2. 결과보고서 _ 자료집 # 별첨 청년기본조례제정및청년정책활동경과 # 별첨 2. 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발의기자회견보도자료

9 # 별첨 청년기본조례제정및청년정책활동경과 2012년 1기서울시청년명예부시장제도도입 김영경청년명예부시장, 15명의청년암행어사 1월청책토론회, 8월굿잡토론회, 하반기 4번의청년정담회 2013년 1월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개관 2013년 1월서울시, 청년유니온서울일자리정책협약체결 2013년 2기서울시청년명예부시장, 2013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조금득청년명예부시장, 200명의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10개의정책테이블 1월청년聽 ( 청 ), 8월서울청정넷발대식, 10월청책토론회 2013년 10월서울시청년일자리기본조례제정 ( 청년유니온 ) 2014년 3기서울시청년명예부시장, 2014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권지웅청년명예부시장 300명의 2014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 14개의정책분야 300명정책위원,7개분과 40명의대학생기자단 9월상상컨퍼런스, 10월청정넷24hr 캠프 / 대학생기자단 MT, 12월 1기대학생기자단수료식 2014년 12월서울시청년정책과신설 2014년 12월서울시청년기본조례제정 ( 청년유니온 ) 청년정책위원회구성 ( 전문가, 공무원, 청년, 시의원 ) 청년정책에관한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을 5년마다수립하고이를시행 청년정책기본계획에따른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 시행 2015년서울청년의회 2015 청년정책추진계획기존실행과제개선안도출 2020 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을위한신규과제발굴 2020 청년정책기본계획핵심과제및일반과제선정

10 # 별첨 2. 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발의기자회견보도자료 각언론사사회부 정치부 교육부 사진부 청년유니온김민수위원장 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안발의기자회견 1. 귀언론사의무궁한발언을기원합니다.

11 2.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청년연대은행토닥, 금융정의연대, 페어스페이스, 연세대학교총학생회,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등총 8개의청년단체와서울특별시의회는 12월 2일 ( 수 ) 오전 10시서울특별시의회본관브리핑룸에서 < 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안발의기자회견 > 을진행한다. 3. 이는서울특별시의회기획경제위원회김용석위원장이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 의발의를기해, 서울특별시의회와청년단체가기자회견을열어조례의추진배경과경과를공유하고청년의삶이중심이되는청년정책의새로운방향을밝히기위함이다. 이번에추진되는조례안은주거 학자금대출등청년을위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지원근거를마련한전국최초의사례이다. 4. 지난 11월 28일발의된본조례는청년의고용확대및일자리의질개선, 주거안정, 부채경감, 문화활성화등청년의삶을관통하는청년정책기본계획의수립과이를심의하는청년정책위원회의운영등청년의권익을증진시키기위한서울시의책무를규정하는 21개조항으로구성되어있다. 5. 지난 10여년간정부가수행한청년정책은청년을 고용취약계층 으로규정하고이들을대상으로중소기업청년인턴등 단기일자리창출사업 에집중되어있었다. 그러나이와같은정부사업의시행이무색하도록청년고용률등의지표는꾸준히악화되어왔으며청년들은낮은소득과더불어심각한주거불안, 학자금대출문제등삶의위기를겪고있다. 저성장단계에들어선경제, 심화되는불평등으로인해오늘날청년층이마주한삶의조건은변했으나, 정부의정책은 10년이넘는기간동안단기일자리창출이라는같은자리를맴돌고있다는진단이다. 6. 이에서울시의회와청년단체가추진하고있는본조례의제정은청년의고용문제를포함하여주거안정, ( 학자금 ) 부채경감, 생활안정및문화활성화등청년의삶을중심에놓는서울특별시의새로운청년정책의방향을제시하고정부가제시하는청년정책의진화를추동하기위함이다. 7. 기자회견에참석한청년 대학생단체들은본조례의제정이상징적선언에 그치지않게끔청년정책의입안 시행 평가과정에의적극적참여를통해서울특 별시의새로운청년정책방향을만들어나간다는구상이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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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차편집.hwp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 방안 모색 - 제26차 정책토론회 -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 방안 모색 행 사 일 정 시 간 내 용 14:00~14:05 5 14:05~14:10 5 14:10~15:00 50 15:00~15:40 40 인사말 조영표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발제자 및 토론자 소개 좌 장 :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 발 제 김민수 (서울시 청년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