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BCF6BDC D B0E6B1E2B5B520C3BBB3E2C1A4C3A5C0C720B1E2BABBB9E6C7E220B9D720C3DFC1F8C0FCB7AB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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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시과제 경기도청년정책의기본방향과추진전략 연구책임자 : 전경숙 ( 본원선임연구위원 ) 연구지원 : 장미 ( 본원위촉연구원 ) 연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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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사 최근몇년간한국경제가장기적인침체기로접어들면서노동시장에최초로진입하는청년들이가장큰피해를겪고있습니다. 비정규직의질낮은일자리를전전하며불안정한삶에직면하고있고, 학업및구직기간연장등으로청년층 1인가구가급증하여주거문제또한심화되고있습니다. 대학진학과함께청년부채가발생하고, 신용은지속적으로하락하여정부학자금대출로인한신용유의자가증가하고있는상황입니다. 나아가결혼을포기하거나늦추는청년이늘어나초혼연령은계속높아지고, 20대청년의사회적고립감은전세대중가장높은것으로보고되고있습니다. 다양한청년문제가사회적현안으로제기됨에따라중앙정부와지자체는청년정책추진을위한법적기반마련에주력해왔습니다. 정부는 2013 년 5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을제정하여청년일자리문제해결을위해노력하고있으며, 서울시는 2015 년 1월 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 를제정하여다양한청년정책과사업을추진하고있고, 전남에서도 2015 년 7월 전라남도청년발전기본조례 제정을통해청년정책추진기반을확고히하였습니다. 이러한정책환경의변화를반영하여경기도에서는 2015 년 8월 13일전국에서세번째로 경기도청년기본조례 를제정하여청년지원을위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계획수립과정책추진을위한기반을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청년정책을전담하는주무부서가아직구성되지않았고관련인프라도부족하여정책추진기반이미흡한실정입니다. 향후경기도청년정책이효과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법적기반마련을비롯하여전담조직의신설과경기도의특성을반영한정책개발과사업발굴이요구되며정책성과를극대화할수있는추진전략이마련되어야합니다. 이에본원에서는 경기도청년정책의기본방향과추진전략 연구수행을통하여경기도 청년정책추진을위한지역사회환경과자원을분석하고청년들의정책욕구를파악하여정책

4 의기본방향을설정하고정책의효율성제고를위한추진전략을제안하였습니다. 제안된전 략목표와정책과제는향후경기도가청년정책중장기계획을수립하고세부정책과제를도 출하는데유용한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입니다. 본연구보고서가발간되기까지많은분들의도움이있었습니다. 연구의기본틀과경기도청년정책기본방향을설정하는데귀중한자문을주시고현장의생생한경험과의견을들려주신용인대학교박은하교수, 사회혁신공간 There 김병권상임이사,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안현종대외협력팀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문유진위원장, 청년이여는미래신보라대표, 민달팽이유니온정남진사무국장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또한소중한시간을할애하시어의견조사에서유용한제안과의견을주신경기청년유니온, 안산청년네트워크, 부천청년정책네트워크, 시흥청년아티스트등청년단체관계자와대학생대표께도감사를표합니다. 관련자료제공과연구에협조를아끼지않으신경기도아동청소년과유재필과장과원춘희팀장을비롯한관계공무원께도지면을통해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마지막으로연구설계부터보고서마무리까지본연구를총괄해온전경숙연구책임자와장미위촉연구원의노고를치하하며, 연구보고서를꼼꼼히읽고귀중한논평을주신세분의평가위원께도감사의인사를전합니다. 모쪼록많은분들의노력으로완성된본보고서가경기도청년정책을추진하는데기여할수있기를바랍니다 년 12 월 ( 재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5 Abstract The Basic Direction and Promotion Strategies for Gyeonggi Province Youth Policies Jun, Kyung Suk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local environments and resources available for policy implementation, grasps demands for policies among youths, establishes the basic direction for policies, and presents strategies for higher efficiency of policies prior to mid/long-term plans for Gyeonggi Province youth policies. The research includes an analysis of environments regarding Gyeonggi Province s youth policies and related projects i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ending issues and necessary policies regarding youths in Gyeonggi Province, and basic direction and strategies for Gyeonggi Province s youth policies. Research methods include various administrative and statistical data, legal provisions, case studies, field trips, forums, surveys among youths (Delphi Survey), focus group interviews with youths, and consultation with experts.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findings is as follows: 1 the biggest issues among youths are job and employment; 2 the burdens of college tuitions and debts of student loans are increasing; 3 youths in Gyeonggi Province face additional problems due to reg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vastness; 4 desire for a foundation on which youths can participate directly in the policy-making process. Indeed,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Gyeonggi Province need to be taken into account. Based on the findings stated above, this study suggests the basic directions and strategies for Gyeonggi Province s youth policies. The basic direction for policies is as follows: 1 Policies that arouse sympathy through youths voluntary participation; 2 various experience opportunities to strengthen creative and independent capabilities; 3 an independent youth support system is to be established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6 environments and characteristics; and 4 sustainable youth policies need to be sought and established with local gaps reduced. With participation, capability, independence, and balance as the four core values of policies, the following strategies are presented: promotion of policies that arouse sympathy among youths, strengthening of the reg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creative talent training, job creation according to community characteristics, expansion of youth employment, and development of the local infrastructure. Keywords : youth, youth employment, job offers for youths, youth policies, youth-related project, support for youths

7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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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구요약 연구개요 1. 연구배경및목적 최근몇년간한국경제가장기적인저성장단계로진입하게되면서우리사회에서가장심각한사회 경제적현안으로대두된것이바로청년문제임. 청년실업과주거난, 생활불안정등의청년문제가사회적현안으로제기되고있고, 이들의자립지원에대한사회적공감대가형성됨에따라중앙정부와지자체는청년정책추진을위한법적기반마련에주력하고있음. 정부는 2013 년 5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을제정하였으며, 서울시는 2015 년 1월 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 를제정하여시행하고있고, 전남에서도 2015 년 7월 전라남도청년발전기본조례 를제정함. 이러한정책환경의변화를반영하여경기도에서는 2015 년 8월전국에서세번째로 경기도청년기본조례 를제정하여청년지원을위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계획수립과정책추진을위한기반을마련함. 조례에근거하여정책을추진하기위해서는정책대상자인청년들의의견을수렴하고정책수립과정에직접참여할수있는다양한통로가마련되어야하는데, 관련인프라를비롯하여사회적여건이조성되지않은상황임. 나아가경기도에생활기반을둔청년들이다른지역과달리어떠한문제상황에직면하고있고정책욕구가무엇인지에대한실태파악도이루어지지않았으며, 관련통계현황과자료도매우부족한상황임. 향후경기도청년정책이효과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법적기반마련을비롯하여경기도의특성을반영한정책개발과사업발굴이요구되며, 정책성과를극대화할수있는추진전략이마련되어야함. 따라서본연구에서는경기도청년정책의중장기계획수립에앞서, 정책추진을위한지역사회환경과자원을분석하고청년들의정책욕구를파악하여정책의기본방향을설정하고정책의효율성제고를위한추진전략을제안하고자함. - iii -

10 2. 연구내용및범위 경기도청년정책환경분석 - 경기도청년현황분석, 도및시 군사업현황파악 중앙정부및타지자체청년정책및사업검토 -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등중앙정부의청년정책개관 - 서울시, 광주시, 전남등타지자체정책및사업검토 경기도청년층현안및정책욕구조사 - 청년층의현안문제와대안 - 정부의청년정책에대한견해및평가 - 정책욕구및청년정책의방향 경기도청년정책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제시 3. 연구방법및절차 문헌고찰및각종통계자료수집 분석 사례조사및현장견학 : 타지역사례조사, 서울시청년허브등현장조사 포럼운영 - 참석대상 : 학계및현장전문가, 공무원, 청년단체실무자등 - 운영방식 : 분야별발표및토론을통한청년현안논의, 경기도청년정책의기본방향및차별화전략검토, 정책아젠다발굴 초점집단면접 (FGI) - 참석대상 : 대학생및청년단체회원, 그룹별매회 7 8 명총 2회 - 회의내용 : 청년문제및현안논의, 정책지원요구, 중점추진사업에대한의견수렴 의견조사 - 조사대상 : 대학생 8명및청년단체회원 7명등총 15명 - 조사내용 : 청년층의현안문제와대안, 정부의청년정책에대한견해및평가, 정책욕구및청년정책의방향에대한의견등 전문가자문 : 연구설계, 연구방법, 의견조사등연구진행전반에관한자문 - iv -

11 주요연구결과 1. 경기도청년정책환경분석 가. 용어의정의및관련법률 청년에관한법률적개념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2조에서정의하고있음. 동시행령에따르면, 청년의나이는 15세 ~29 세이하인사람을말하며, 경기도청년기본조례 와 경기도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 도청년의나이를 15 세 ~29 세로정의하고있으나, 경기도가전국최초로제정한 경기도청년창업지원조례 는 20세 ~39 세이하로청년의연령이확대됨. 본연구에서는청년의연령범위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에따라 경기도청년기본조례 와 경기도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 에서정의하고있는 15 세 ~29 세로정하여관련통계현황을살펴볼것이며, 일부정책및사업에서대상연령을좀더확대하고있는부분도포함하여정리함 년 12월현재경기도청년지원관련조례로는 경기도청년기본조례 ( 제정 ), 경기도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 ( 제정 ), 경기도청년창업지원조례 ( 제정 ), 경기도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 ( 제정 ) 등이있음. < 표 1> 경기도청년지원관련조례현황 구분소관부서제정일주요내용 경기도청년기본조례 경기도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 여성가족국아동청소년과 기본계획수립, 청년정책위원회설치, 청년지원사업단운영, 청년시설설치 운영 경제실일자리정책관경기일자리센터 청년인력수급계획, 미취업자실태조사, 취업상담 알선 컨설팅지원, 경기도출자 출연기관청년고용확대 경기도청년창업지원조례 경제실일자리정책관기업지원과 청년창업실태조사, 청년창업인큐베이팅 마케팅 컨설팅 교육지원, 청년창업지원센터설치 운영 경기도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 교육협력국교육협력과 학자금이자지원계획수립, 우선지원, 특별지원, 중복지원금지, 지급중지등 - v -

12 나. 경기도청년현황 청년인구추이 : 2015 년현재경기도 15~29 세청년인구는 2,462,800 명으로경기도전체인구의 19.7% 에해당되며, 전국평균청년인구구성비 19.4% 보다다소높은수준임. 최근 15년간의추이를살펴보면, 2015년청년인구는 2,462,800명으로 2000년 2,099,315 명에비해약 36만명이증가하였으나청년인구구성비가 23.5%(2000) 21.3%(2005) 20.7%(2010) 19.7%(2015) 로계속감소하고있음 청년고용추이 : 2015 년경기도청년 (15~29 세 ) 의경제활동참가율 (48.6%) 과고용률 (44.3%) 은전국청년 (15~29 세 ) 의평균경제활동참가율 (45.9%) 과고용률 (42.1%) 보다높지만, 경기도청년인구의실업률또한 8.9% 로전국청년의실업률 (8.4%) 보다다소높음. 최근 10년간추이를살펴보면, 경기도청년 (15~29 세 ) 의고용률은전국평균보다다소높은수준을유지했으며, 2006 년 (46.4%) 에서 2009 년 (42.2%) 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다가 2013 년 (41.3%) 부터현재 (44.3%) 까지증가하는추세임. 청년주거관련현황 : 경기도 25~29 세와 30~34 세의 1인가구비율은전국과마찬가지로증가하는추세임. 경기도의전체 1인가구는보증금이있는월세 37.6%, 전세 29.8%, 자기집 23.6% 로전국의전체 1인가구보다자기집의비중이다소낮고보증금이있는월세및전세의비중이더높은것으로나타남. 경기도 20~29 세 1인가구는보증금이있는월세 51.1%, 전세 33.4%, 자기집 5.9% 로월세의비중이월등히높고자가의비중은매우낮음. 청년출퇴근현황 : 연령대별평균출근및등교소요시간은 20대가 49.5 분으로출근및등교에가장오랜시간을보냈으며, 그뒤로 30대 (38.8 분 ), 40대 (35.7 분 ), 50대 (34.4 분 ), 15~19 세 (30.3 분 ), 60세이상 (28.5 분 ) 순으로나타남. 경기청년유니온의조사결과에따르면, 서울로출 퇴근하는경기도 20~30 대청년의평균기상시각과귀가시각은각각 6시 30분과 21시 17분임. 통근왕복소요시간은약 2시간 47분 ( 분 ) 으로주로지하철 (60%) 과버스 (38.2%) 등의대중교통을이용하며서울로출 퇴근하는이유는경기도내희망업종이부재 (35.1%) 하거나직업의비전을위해서 (29.8%), 임금수준이높아서 (13.7%) 순으로나타남. 비용관련하여월평균약 11만 5천원의교통비지출이있었으며, 서울로출퇴근함으로써잃게되는손실 ( 비용 ) 은여가시간부족이 33.6% 로가장많았고, 높은피로도 (32.7%), 교통비지출 (20.0%) 순이었음. - vi -

13 다. 인프라및청년사업현황 경기도청년지원사업은경제실일자리정책관의경기일자리센터와교육협력국의교육협력과를중심으로추진되고있음. 일자리센터에서는경기청년및대학생인턴지원사업, 경기청년해외진출지원사업, 경기청년뉴딜사업등의고용관련사업들이추진되고있고, 교육협력과에서는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 대학생기업체예비취업협력사업, 취업예약형전공과정지원, 따복기숙사, 따복인재관등대학생교육및주거관련사업이진행되고있음. < 표 2> 경기도업무부서별청년사업추진현황 ( 현재 ) 연번 실 국 부서 사업구분 사업명 근거법령및조례 1 경기청년및대학생인턴지원사업 경기도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 2 경제실경기고용일자리정책관일자리센터확대 경기청년해외진출지원사업 경기도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 3 경기청년뉴딜사업 경기도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 4 기타 학자금대출이자지원 경기도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 5 교육 대학생기업체예비취업협력사업 고등교육법제7조 6 교육협력국 교육협력과 지원 취업예약형전공과정지원 고등교육법제7 조 7 주거 따복기숙사 8 안정 경기도따복인재관운영 ( 송파학사 ) 경기도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9 문화체육 콘텐츠산업과 10 관광국 문화정책과 11 도시주택실 12 사업소 공공택지과도시주택과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소계 문화활성화 주거안정 취업지원 경기콘텐츠코리아랩운영 문화융합형청년창작소조성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주거지원확대 청년층온라인취업지원서비스 12개사업자료 : 경기도, 아동청소년과내부자료 ; 경기도실국별 2015년업무계획에서재구성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 7 조 경기도문화진흥조례경기도공공예술창작소지원조례 2. 중앙정부와타지자체청년정책및사업가. 정부부처의청년정책 관련법률 : 정부에서는청년의권리보장과지원을위한다양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있는데, 주로청년고용, 교육, 주거지원을위한법률로구성되어있음. - vii -

14 < 표 3> 청년지원을위한법적근거 구분법률조항내용 고용 제24조학생등에대한직업지도고용정책기본법제25조청년 여성 고령자등의고용촉진의지원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3조국가및지방자치단체등의책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2조제3조제4조 청년의나이청년고용촉진대책의수립시행계획의수립등 교육기본법 제28 조 장학제도등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제5 조 국가의책무 교육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4조 국가의책무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 우수학생에대한장학기회확대 주거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40 조의 2 공공시설부지등에서의공공주택사업에대한특례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2조의 5 공공시설부지등에서의공공주택입주자선정등에관한특례 기타 청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2조 기능 정책및사업현황 : 청년을지원하기위한중앙부처의정책은고용노동부와교육부를 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그외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가 족부등에서일부진행되고있음. 고용노동부가청년들의진로지도 컨설팅, 직업훈련, 직업체험, 취 창업지원등주로 청년고용및일자리관련정책에중점을두고있다면, 교육부는주로대학생의장학 금과학자금대출등교육지원관련정책에주력하고있음. 이외, 국토교통부에서는 대학생행복기숙사,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등주거지원정책을주관하고있으며, 미 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여성가족부등에서는청년특성별 상황별맞춤형정책을 추진하고있음. 각부처의핵심정책대상은사업별로매우구체적으로구분되어있는데, 연령, 취업여 부, 전공계열등에따라차별화되어있음. 나. 타지자체정책및사업 서울시 : 2015 년 4 월청년업무를담당하고있는서울혁신기획관이 2015 년청년정책 추진계획 을발표함. 청년이처한현실을반영하여맞춤형정책을발굴하고체계적으 - viii -

15 로추진함으로써청년정책에대한사회적공감대를확산하고실효성을높이고자함. 서울시청년정책은충분한사전준비과정을거쳐추진한결과가가시적인성과로나타나고있음. 청년공간인무중력지대 2개소를설치하였으며, 청년정책네트워크운영을통해다양한활동들이청년이주체가되어이루어지고있음. 서울시청년허브 운영을내실화하여 2014 년한해동안 18개사업이이루어짐 년서울시청년정책의 4대전략은 1청년의현실에맞는정책기반확대, 2능동적인인재양성과역량강화, 3일경험및일자리진입지원, 4청년상호협력을통한자립기반확대임. 4개분야 31개사업에약 667 억의예산을책정함. 광주시 : 2014 년 9월전국최초로청년업무전담부서인청년인재육성과를광주시행정자치국내에신설하고 2015 년청년업무추진계획을수립함. 청년들이네트워킹과협업을통해청년문제를함께고민하고해결하는거점공간인 광주청년센터 를 2015 년 7 월개관하여청년들이직접정책수립과정에참여하도록유도하고있음. 청년업무전담부서인청년인재육성과에서는 2015 년광주청년센터설치, 청년공감정책추진, 세계청년축제, 인재양성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등의사업을추진할계획이며약 49억의예산을책정하고있음. 전라남도 : 전국에서서울시다음으로조례를제정한곳으로 전라남도청년발전기본조례 ( 제정공포및시행 ) 로명칭함. 동조례에서는청년의연령을 18 세 ~39 세로정하고있어광주조례 ( 안 ) 의 19세 ~39 세보다연령범위가다소넓어현재조례를제정한서울시와경기도조례중가장넓은연령대를포괄하고있음 년 7월 23일제정공포와동시에시행된청년발전기본조례의주요내용은청년정책에관한기본계획수립, 청년정책연구수행, 청년정책에관한심의기구인 청년발전위원회 운영, 청년들의정책참여통로를마련하기위한청년협의체인 청년의목소리 구성 운영임. 전남은일자리와교육여건을찾아도시지역으로떠나는현실에서전남의밝은미래는기대할수없다는전제하에 청년이돌아오는전남 을민선 6기도정목표로설정함. 넓은의미로전남으로사람들이찾아오고, 지역밖으로떠난청년까지돌아오며, 궁극적으로지역내청년들이떠나지않는전남을실현한다는의지임. - ix -

16 3. 경기도청년층현안및정책욕구조사가. 청년단체및대학생의견조사 현재경기도에서청년단체회원으로가입하여활동을하고있는청년 7명과경기도에거주하고있는대학생혹은도내대학교에재학중인대학생 8명등총 15명을대상으로함. 청년단체는경기청년유니온, 안산청년네트워크, 부천청년정책네트워크, 시흥청년아티스트등 4개단체였고, 대학생은경기도에거주하며경기도소재대학에재학중인청년 4명, 경기도에거주하며서울이나충청권등타지역소재대학에통학하는청년 3명, 서울에거주하며경기도소재대학에통학하는청년 1명이었음. 조사내용은청년층의현안문제와대안, 정부의청년정책에대한견해및평가, 정책욕구및청년정책의방향에대한의견등으로구분하여각영역별로 3~4 개의질문내용을구성함. < 표 4> 청년단체및대학생의견조사내용조사영역조사내용응답방식 청년층의현안문제와대안 정부의청년정책에대한견해및평가 정책욕구및청년정책의방향 - 청년층이직면한현안문제 기술형 - 경기도청년들이직면한부가적문제 기술형 - 문제해결을위한정책적대안 기술형 - 현재추진중인정부의청년정책에대한동의정도 선택형 - 현재추진중인정부의청년정책의개선 보완점 기술형 - 성남시의청년배당정책에대한의견 기술형 - 청년들이가장희망하는청년정책 기술형 - 경기도청년정책수립시추구해야할방향과추진전략 기술형 - 경기도의지역적특수성을고려한차별화된청년정책 기술형 - 청년단체 ( 대학생 ) 의입장에서정책적으로바라는점 기술형 나. 청년대상초점집단면접 도내청년단체에서활동하고있는회원가운데각단체의대표나사무국장, 정책담당 등단체를대표하여적극적인활동을전개하고있는청년 6 명과경기도에생활기반을 - x -

17 둔대학생 7명등총 13명을대상으로각그룹별로총 2회개최함. 서면자료를통해집단면접에서논의될사안을정리하여사전에배포한후의견이나생각을준비해오도록함. 초점집단면접은각그룹별로약 2시간동안진행되었으며, 주어진주제에응답자의의견이나견해를자유롭게표현하도록함. 다. 조사결과의정책시사점 청년단체및대학생의견조사와청년대상초점집단면접결과가경기도청년정책수립에주는정책적함의를정리하면다음과같음. 첫째, 청년들이인식하는가장큰현안문제는청년일자리와고용문제임. 괜찮은일자리의부재, 일자리의양극화, 비정규직일자리에대한문제와불안정한고용문제해결을위한대책이미흡하다는것에대한인식이강함. 일자리의양을늘리는것이아니라기존일자리의수준을향상시키는것에중점을두고획일화된스펙에대한벽을낮춰취업의불안감이해소될수있도록여건을조성해야함. 둘째, 대학등록금에대한부담과학자금대출로인한부채문제가심화되고있음. 반값등록금의취지는실제로등록금을반으로줄이는게아니라청년들의부담을반으로줄이는것인데, 그일환으로시행되는학자금대출도결국은취업부담으로연결되므로궁극적으로등록금에대한부담을줄여주는정책이필요함. 학자금대출로불안정한생활을하고있는청년들의부담을줄이기위해대출이자지원의확대와효율적인방안모색이필요함. 셋째, 경기도청년들은광활한지역적특성으로인해부가적인문제에직면하고있음. 서울에집중된일자리및인프라로인하여통근 통학을위한이동거리가길고교통비부담을감수해야하는어려움이있음. 대학내기숙사도경기도거주학생은이용에제한을두고있는데, 통학을위해서는이동이불가피하고경기도의광활한지역적특성으로인해교통망이원활하지않은불편을감수해야하고원거리로인한교통비부담이상당히큰상황에대한해결책이필요함. 넷째, 청년들은정책수립과정에직접참여할수있는기반구축을희망함. 청년정책의주체는청년이되어야한다는관점에서경기도에거주하거나생활기반을둔청년들의 - xi -

18 목소리가정책에잘반영되어야한다는주장임. 추진방식은청년거버넌스나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대토론회, 원탁회의, 청년정책토크쇼운영등을고려할수있음. 청년들만을위한공간및인프라구축도병행되어야하는데, 이를통해청년들의정책참여와소통이원활해지고다양한경험과인식이공유될수있음. 다섯째, 경기도의지역적특성에대한정책적고려가필요함. 경기도에거주하지만생활기반은서울에두고있는청년들이상당수에달하며, 기회가주어지면서울로이동하려는의지가높아지역사회에대한관심이나애착, 정주의식등이낮은청년들이상당수라는점이정책수립에반영되어야함. 경기도에는어떤청년들이살고있고, 경기도청년들이겪는문제는무엇이며, 어떤정책이필요한지에대한면밀한조사가필요함. 4. 경기도청년정책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제안가. 정책의기본방향 청년의자발적참여를통한공감정책구현 - 청년정책의중심은청년이되어야한다는관점에서경기도에생활기반을둔다양한청년들의생각과의견이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함. 다양한체험기회의확대로창의적 주체적역량강화 - 새로운사회적변화와흐름에적극적으로대응하는창의적인재양성을위한기반을조성하여청년들의성공적인사회진출을지원함. 지역환경과특성을고려한청년자립지원체계구축 - 경기도는도시와농촌, 신도시와개발지구등매우광범위한지역특성이있는곳이므로광활한경기도지역을권역별로구분하여각각의지역자원을활용하여청년맞춤형취업지원을위한특성화정책을개발함. 지역격차를해소하고지속가능한청년정책추진기반마련 - 대학, 기업을비롯한대다수의인프라가서울에집중되어있어경기도에거주하지만생활기반은서울에두고있고, 기회가주어지면경기도를떠나서울로이동하려는 - xii -

19 의지가높아지역사회에대한관심이나애착, 정주의식등이낮은경기도청년들을 위한지역격차해소방안을모색함. 나. 추진전략 1) 핵심가치 : 참여 역량 자립 균형 참여 : 청년이지역사회의구성원으로자리매김하기위한최우선의방안 역량 : 청년기의다양한경험과과정에서비롯되는역량강화 자립 : 스스로능동적이고주체적인삶을만들어가는청년기의최종목표 균형 : 지리적으로열악한지역청년에대한맞춤형정책으로균형적발전도모 2) 전략목표및정책과제 참여 역량 자립 균형의핵심가치실현을위한전략으로다음의 4 대전략목표와 15 개 정책과제를도출함. < 그림 1> 경기도청년정책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 ( 안 ) 핵심가치 참여역량자립균형 전략목표 청년공감정책추진 창의적인재양성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및청년고용확대 지역인프라확충 정책과제 청년주도정책수립, 기초연구수행정책거버넌스구축청년정책커뮤니티, 네트워크지원청년공간설치 운영 능동적 창의적인재양성직업역량개발및직업체험다변화청년활동활성화 맞춤형취업지원및고용서비스강화생활안전망강화및노동권보호청년사회적기업활성화 청년관련데이터구축일자리질제고및근무환경개선교통망재배치및주거안정지원문화격차해소및 청년창업지원확대 청년문화활성화 - x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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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목차 제1장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3 2.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및절차 6 제2장경기도청년정책환경분석 1. 용어의정의및관련법률 11 가. 청년의개념정의 11 나. 경기도청년지원관련조례 경기도청년현황 17 가. 청년인구관련현황 17 나. 청년고용및일자리관련현황 21 다. 청년주거관련현황 30 라. 청년학자금관련현황 33 마. 청년문화및여가활동현황 35 바. 청년출 퇴근현황 인프라및시 군사업현황 42 가. 정책추진체계및인프라 42 나. 도및시 군사업현황 46 다. 청년정책수립의현안및쟁점 49 제3장중앙정부와타지자체청년정책및사업 1. 중앙정부의청년정책 53 가. 관련법률 53 나. 정책및사업현황 54 - i -

22 2. 타지자체정책및사업 72 가. 서울시청년정책추진현황및성과 72 나. 광주시청년정책추진현황 76 다. 전라남도청년정책추진현황 소결 79 제4장경기도청년층현안및정책욕구조사 1. 청년단체및대학생의견조사 85 가. 조사개요 85 나. 청년층의현안문제와대안 87 다. 정부의청년정책에대한견해및평가 96 라. 정책욕구및청년정책의방향 청년대상초점집단면접 112 가. 면접개요 112 나. 청단단체초점집단면접결과 112 다. 대학생초점집단면접결과 정책전문가간담회결과 121 가. 간담회개요 121 나. 청년정책수립시고려사항 122 다. 정책추진시고려사항 정책시사점 125 제5장경기도청년정책의기본방향과추진전략제안 1. 연구결과논의 131 가. 청년층의현안문제와정책수립의쟁점 131 나. 청년정책의향후과제 ii -

23 2. 경기도청년정책의기본방향과추진전략 135 가. 정책의기본방향 135 나. 추진전략 제언 138 참고문헌 141 부록 iii -

24 표목차 < 표 2-1> 경기도청년지원관련조례현황 12 < 표 2-2> 경기도청년기본조례 주요내용 13 < 표 2-3> 경기도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 주요내용 14 < 표 2-4> 경기도청년창업지원조례 주요내용 15 < 표 2-5> 경기도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 주요내용 16 < 표 2-6> 전국및시 도별청년인구수및비율변화추이 (2000~2015) 17 < 표 2-7> 전국및시 도별청년인구비중변화추이 (2000~2015) 18 < 표 2-8> 전국및경기도총인구수및청년인구수변화 (1995 / 2015) 20 < 표 2-9> 전국및경기도연령계층별고용통계 ( ) 21 < 표 2-10> 전국고용보조지표추이 (2015) 23 < 표 2-11> 전국청년층 (15-29 세 ) 체감실업률 (2015) 23 < 표 2-12> 전국및경기도성별연령별잠재경제활동인구 (2008 / 2014) 24 < 표 2-13> 잠재구직자성별연령별비구직활동사유순위 (2014) 26 < 표 2-14> 연령대별경제활동상태 (2014) 27 < 표 2-15> 연령대별종사자수및종사상지위 (2014) 28 < 표 2-16> 연령대별종사산업순위 (2014) 28 < 표 2-17> 연령대별직업선택이유순위 (2014) 29 < 표 2-18> 연령대별일자리창출우선분야 (2014) 29 < 표 2-19> 전국및시 도별 1인가구비율 (1980~2010) 30 < 표 2-20> 청년층 (20~29 세 ) 점유형태별 1인가구 (2010) 32 < 표 2-21> 청년층 (20~29 세 ) 거처종류별 1인가구 (2010) 32 < 표 2-22> 정부학자금대출현황 (2005~2014) 33 < 표 2-23> 정부학자금대출연체자현황 (2006~2014) 33 < 표 2-24> 연체금액별신용유의자수분포 34 - iv -

25 < 표 2-25> 지난 1년간문화관람횟수 (2014) 36 < 표 2-26> 앞으로하고싶은여가활동 (2014) 36 < 표 2-27> 출근 등교지역 / 지역별평균소요시간 (2014) 37 < 표 2-28> 경기도청년출퇴근비용실태조사주요결과 41 < 표 2-29> 경기도업무부서별청년사업추진현황 ( 현재 ) 42 < 표 2-30> 꿈날개대학센터학점연계과정 44 < 표 2-31> 따복희망마을사업개요 46 < 표 2-32> 경기도청년사업현황 ( 현재 ) 47 < 표 2-33> 시 군청년사업현황 ( 현재 ) 48 < 표 2-34> 계류중인청년발전기본법 ( 안 ) 3건비교 50 < 표 3-1> 청년지원을위한법적근거 54 < 표 3-2> 각부처별청년지원정책현황 55 < 표 3-3> 대학청년고용센터및취업지원관사업개요 56 < 표 3-4> 청년강소기업체험사업개요 59 < 표 3-5> 청년해외취업지원사업개요 62 < 표 3-6> 우수학생국가장학금 ( 인문사회계 ) 사업개요 63 < 표 3-7> 국가장학금사업개요 64 < 표 3-8> 국가근로장학금사업개요 64 < 표 3-9> 희망사다리장학금사업개요 65 < 표 3-10> 학자금대출사업개요 65 < 표 3-11> 행복 ( 연합 ) 기숙사사업실적 ( 월 ) 66 < 표 3-12> 우수학생국가장학금 ( 이공계 ) 사업개요 67 < 표 3-13> 산학맞춤기술인력양성사업개요 68 < 표 3-14> 행복주택사업개요 69 < 표 3-15> 대학생전세임대주택사업개요 70 < 표 3-16> 2015 년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사업선정대학현황 71 - v -

26 < 표 3-17> 국민행복기금학자금대출채무조정현황 71 < 표 3-18> 서울시청년정책 4대전략과제별세부실행계획 (2014~2016) 75 < 표 3-19> 광주광역시청년사업현황 (2015) 77 < 표 4-1> 의견조사대상청년단체회원및대학생현황 85 < 표 4-2> 청년단체및대학생의견조사내용 86 < 표 4-3> 청년들이직면한현안문제 87 < 표 4-4> 경기도청년들이직면한부가적문제 91 < 표 4-5> 청년층현안문제해결을위한대안 93 < 표 4-6> 정부의청년정책의효과에대한동의정도 97 < 표 4-7> 정부청년정책의개선및보완점 98 < 표 4-8> 성남시청년배당정책에대한의견 101 < 표 4-9> 청년들이가장희망하는정책 103 < 표 4-10> 경기도청년정책수립의방향과추진전략 105 < 표 4-11> 경기도의지역적특수성을고려한차별화된청년정책 108 < 표 4-12> 청년의입장에서정책적으로바라는점 vi -

27 그림목차 < 그림 1-1> 연구진행절차 8 < 그림 2-1> 경기도시 군별청년인구비율 (2015) 19 < 그림 2-2> 전국대비경기도청년 (15~29 세 ) 고용률과실업률동향 (2006~2015) 22 < 그림 2-3> 전국및경기도청년층 (15~34 세 ) 연령대별 1인가구비중 (1995~2010) 31 < 그림 2-4> 정부학자금대출신용유의자증감추이 (2007~2014) 34 < 그림 2-5> 연령별평균신용등급 (2008~2013) 35 < 그림 2-6> 연령별출근지역 (2014) 38 < 그림 2-7> 연령별출근및등교소요시간 (2014) 38 < 그림 2-8> 세출근 등교 / 주된교통수단 (2014) 39 < 그림 2-9> 세출근 등교 / 주된교통수단 (2014) 39 < 그림 2-10> 세출근 등교 / 주된교통수단 (2014) 40 < 그림 3-1> 특성화고지원사업모형 58 < 그림 3-2> 청년강소기업탐방사업추진체계 59 < 그림 3-3> 서울시청년정책의 4대전략및추진과제 (2015) 73 < 그림 5-1> 경기도청년정책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 ( 안 ) v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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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서론 제 1 장 연구배경및목적연구내용연구방법및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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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 1 장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최근몇년간한국경제가장기적인저성장단계로진입하게되면서우리사회에서가장심각한사회 경제적현안으로대두된것이바로청년문제임 년 3/4 분기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에따르면, 경기도청년 (15 세 29 세 ) 인구 235 만명가운데비경제활동인구는약 121 만명, 고용률은 44.3%, 실업률은 8.9% 로보고됨. 일자리의총량이줄어드는과정에서노동시장에최초로진입하는청년들이가장큰피해를겪고있는데, 비정규직의질낮은일자리를전전하며불안정한삶에직면하고있음. 그동안정부의청년정책은청년일자리정책이라고할만큼청년고용확대에중점을두고추진되어옴. 고용노동부가중심이되어청년을대상으로진로지도 컨설팅, 직업훈련, 직업체험, 취업지원프로그램을통해비경제활동청년과비정규직청년이원활하게사회로진입하고안정적으로직업을유지할수있도록지원함. 그러나일자리중심의청년정책으로는최근사회문제로확대되고있는청년신용유의자문제, 주거빈곤층문제, 아르바이트청년의부당대우문제등을해결하는데한계가있음. 1인가구의급격한증가와소형주택의감소로청년주거문제는한층심각한양상을띠고있음. 학업및구직기간연장, 결혼유예등으로인한청년층 1인가구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며, 수요대비공급부족으로주거비가상승하고있을뿐아니라다가구주택등열악한주거환경으로내몰리고있는현실임. 경기도 20~29 세청년층의 1인가구수 138,614 가구가운데 57.5% 가월세이며, 33.4% 는전세로나타나주거빈곤층임을확인할수있음 ( 통계청, 2010). 대학진학과함께청년부채가발생하고, 신용은지속적으로하락하여정부학자금대출로인한신용유의자가증가하고있으며, 생활비와학비부담으로인하여학업과미래는불안정한상황임. 나아가결혼을포기하거나늦추는청년이늘어나초혼연령은계속높아지고있고, 20대청년의사회적고립감은전세대중가장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음 ( 통계청, 2014). 이처럼청년실업과주거난, 생활불안정등청년문제가사회적현안으로제기되고있고, 이들의자립지원에대한사회적공감대가형성됨에따라중앙정부와지자체는청년 3

32 경기도청년정책의기본방향과추진전략 정책추진을위한법적기반마련에주력하고있음. 정부는 2013 년 5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을제정하였으며, 서울시는 2015 년 1월 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 를제정하여시행하고있고, 전남에서도 2015 년 7월 전라남도청년발전기본조례 를제정함. 이러한정책환경의변화를반영하여경기도에서는 2015 년 8월전국에서세번째로 경기도청년기본조례 를제정하여청년지원을위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계획수립과정책추진을위한기반을마련함. 그러나새롭게신설된청년업무전담조직인청년정책담당관산하에청년정책팀과청년지원팀의 2개팀을두고 9명으로구성된조직체계를통해청년정책위원회구성, 청년허브운영, 2020 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 서울청년주간운영, 서울청년의회운영등청년의고용확대, 주거및생활안정, 문화활성화, 사회참여등과관련된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는서울시와달리, 경기도는청년정책을전담하는주무부서가없이현재아동청소년과에서담당하여조례를제정한상황으로정책추진기반이서울시와비교하여매우미흡한실정임. 또한청년정책관련업무가청년정책담당관으로일원화되어있는서울시와달리, 경기도는청년정책의핵심인청년고용업무는일자리정책관에서담당하고있어청년지원을위한일원화된종합대책마련에어려움이있음. 조례에근거하여정책을추진하기위해서는정책대상자인청년들의의견을수렴하고정책수립과정에직접참여할수있는다양한통로가마련되어야하는데, 관련인프라를비롯하여사회적여건이조성되지않은상황임. 나아가경기도에생활기반을둔청년들이다른지역과달리어떠한문제상황에직면하고있고정책욕구가무엇인지에대한실태파악도이루어지지않았으며, 관련통계현황과자료도매우부족한상황임. 향후경기도청년정책이효과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법적기반마련을비롯하여경기도의특성을반영한정책개발과사업발굴이요구되며, 정책성과를극대화할수있는추진전략이마련되어야함. 따라서본연구에서는경기도청년정책의중장기계획수립에앞서, 정책추진을위한지역사회환경과자원을분석하고청년들의정책욕구를파악하여정책의기본방향을설정하고정책의효율성제고를위한추진전략을제안하고자함. 4

33 제 1 장서론 2. 연구내용 본연구는경기도청년정책의환경을분석하고청년층현안과정책욕구를조사하여향후청년정책이나아가야할방향과정책의효율적추진을위한전략을제시하는데그목적이있음. 연구목적달성을위해본연구에서다루게될주요연구내용은다음과같음. 가. 경기도청년정책환경분석 용어의정의및관련법률검토 - 청년에대한학문적 법률적개념정의 - 경기도청년지원관련조례검토 경기도청년현황분석 - 청년인구관련현황 : 청년인구추이, 시 군별청년인구현황 - 청년고용및일자리관련현황 : 전국및경기도청년고용추이, 경기도청년고용및일자리관련현황 - 청년주거관련현황 : 청년층 1인가구현황, 점유형태별 거처종류별 1인가구현황 - 학자금관련현황 : 학자금대출, 대출연체자, 신용유의자등 - 청년문화및여가현황 : 관람횟수, 연령별여가활동 - 청년출퇴근현황 : 출근및등교소요시간, 연령대별교통수단 인프라및시 군사업현황파악 - 정책추진체계및인프라 : 경기도업무부서별사업추진체계, 관련인프라및사업 - 도및시 군청년사업현황 - 청년정책수립의현안및쟁점 나. 중앙정부및타지자체청년정책및사업 중앙정부의청년정책개관 - 관련법률 : 청년지원을위한정부의법적지원근거 - 각부처별청년지원정책및사업현황 :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등 5

34 경기도청년정책의기본방향과추진전략 타지자체정책및사업검토 - 서울시청년정책 : 추진배경, 정책성과, 정책추진 4대전략 - 광주시청년정책 : 전담부서설치및추진기반마련, 추진사업현황 - 전라남도청년정책 : 조례제정, 청년사업추진현황 다. 경기도청년층현안및정책욕구조사 청년단체및대학생의견조사결과분석 - 조사개요 : 조사대상및조사내용, 조사및분석방법 - 청년층의현안문제와대안 : 청년층이직면한현안문제, 경기도청년의부가적문제, 청년층현안문제해결을위한대안 - 정부의청년정책에대한견해및평가 - 정책욕구및청년정책의방향 청년초점집단면접결과정리 대학생초점집단면접결과정리 정책전문가간담회결과정리 라. 경기도청년정책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제시 연구결과논의 청년정책의기본방향설정 핵심가치및전략목표와정책과제제안 3. 연구방법및절차 가. 연구방법 문헌고찰및각종통계자료수집 분석 - 용어의정의, 관련법률및경기도조례검토 6

35 제 1 장서론 - 경기도청년인구관련현황, 고용률및실업률동향등각종청년관련현황분석 - 중앙정부및타지자체청년정책및사업현황파악 - 경기도정책및사업현황과인프라등정책환경분석 사례조사및현장견학 - 타지자체유사사례검토및정리 - 서울시청년허브, 무중력지대등관련기관방문 - 청년정책및특화사업추진사례분석 포럼운영 - 참석대상 : 학계및현장전문가, 공무원, 청년단체실무자등 - 운영방식 : 분야별발표및토론을통한청년현안논의, 경기도청년정책의기본방향및차별화전략검토, 정책아젠다발굴 초점집단면접 (FGI) - 참석대상 : 대학생및청년단체회원, 그룹별매회 7 8 명총 2회 - 회의내용 : 청년문제및현안논의, 정책지원요구, 중점추진사업에대한의견수렴 의견조사 - 조사대상 : 대학생 8명및청년단체회원 7명등총 15명 - 조사내용 : 청년층의현안문제와대안, 정부의청년정책에대한견해및평가, 정책욕구및청년정책의방향에대한의견등으로구분하여각영역별로 3~4 개질문내용구성 - 응답방식 : 동의정도나필요성정도를선택하는선택형과각질문에응답자의의견을자유롭게기술하도록하는서술형 전문가자문 - 자문대상 : 학계및현장전문가 - 자문내용 : 연구설계, 연구방법, 의견조사등연구진행전반에관한자문 7

36 경기도청년정책의기본방향과추진전략 나. 연구절차 이상에서언급한연구방법에따른연구절차를도식화하면아래 < 그림 1-1> 과같음. 청년대상의견조사와초점집단면접을비롯하여포럼을통한관계자의견수렴과정등본연구가보다효율적으로진행되도록하기위해연구수행과정을다음과같이구분함. < 그림 1-1> 연구진행절차 연구설계단계 연구설계 연구방향및내용구성 세부실행계획수립 자료수집 / 문헌연구 자료수집및분석 각종행정자료및청년관련통계자료수집 분석 경기도청년정책및정책환경분석 중앙정부및타지자체청년정책및사업개관 전문가자문회의 연구내용및방법, 연구설계에대한전문가자문 현장조사단계 유관기관방문 기관방문 / 포럼운영 정책포럼 서울시청년허브, 무중력지대등관련기관방문 청년공간, 청년네트워크, 청년위원회등각종사업운영현황파악 학계및현장전문가, 청년단체실무자대상포럼운영을통한현장의사업동향및요구파악 구체화단계의견조사 /FGI 정책욕구파악 의견조사및분석 초점집단면접및결과분석 대학생및청년단체회원총 15명대상의견조사 청년층의현안문제및정책욕구파악, 청년정책의방향에대한의견수렴 대학생및청년단체회원, 각그룹별 7~8 명총 2회 청년문제및현안논의, 정책지원요구파악, 중점추진사업협의 연구결과도출단계기본방향및추진전략제안 의견조사및초점집단면접결과논의 연구결과논의를통한정책시사점도출, 경기도청년정책의기본방향설정, 핵심가치와전략목표에따른정책과제제안 정책추진시고려사항제안 8

37 경기도청년정책환경분석 제 2 장 용어의정의및관련법률경기도청년현황인프라및시 군사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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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제 2 장경기도청년정책환경분석 1. 용어의정의및관련법률 가. 청년의개념정의 청년에관한법률적개념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2조에서정의하고있음. 동시행령에따르면, 청년의나이는 15세 ~29 세이하인사람을말하며, 다만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 5조제1 항 1) 에따라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기업이청년미취업자를고용하는경우에는 15 세 ~34 세이하인사람을의미함. 경기도청년기본조례 와 경기도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 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과동일하게청년의나이를 15세 ~29 세로정의하고있으나, 경기도가전국최초로제정한 경기도청년창업지원조례 는 20세 ~39 세이하로청년의연령이확대됨. UN 은국제적범주에서 15세 ~24 세를청년 (youth) 으로정의하고있으며, OECD 나 ILO 에서도노동과관련된청년의연령을 15세 ~24 세로정함. 한국의경우고용노동부, 통계청등정부기관에서 15세 ~29 세의연령층을청년으로정의하고있음. 대부분의연구에서도 15세 ~29 세의연령층을청년으로정의하고있으나 ( 이병희 안주엽, 2001; 채창균, 2001; 이병희, 2003; 최영섭, 2003), 일부연구에서는 15~24세혹은 15~27 세연령층으로정의하기도하고 ( 남재량, 2002), 남녀를구분하여여성의경우 15세 ~24 세, 군복무로노동시장진입이지연되는남성은 15세 ~29 세를청년층으로보기도함 ( 채구묵, 2004). 이처럼청년에대한연령정의시 15세를하한으로두는것에대하여는대체적으로합의가이루어져있으나상한연령에대한기준은모호함. 정부의청년지원정책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을기준으로하여 29세까지가보편적이나정책의성격에따라다르며, 특히창업과관련한정책및사업에서는한층유연함. 정부의창업과관련한 1) 제 5 조 ( 공공기관의청년미취업자고용의무 ) 1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기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의장은매년각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의정원의 100 분의 3 이상씩청년미취업자를고용하여야한다. 다만, 구조조정등불가피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는경우는제외한다. 11

40 경기도청년정책의기본방향과추진전략 정책의경우농수산분야는 40대연령층을청년에포함시키기도함. 청년단체와종교단체의경우도청년으로규정하는범위가한층넓음. 청년세대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 의경우취업과결혼시기가늦어지는점을감안하여조합원연령을만 15~39 세로정함. 또한법적으로는청년이어도사회적통념상만 15세이상의 10대는청년에서제외하는청년단체가대다수임. 현대사회에서청년기의범위가넓어지는것은일반적인현상임. 청소년기 (adolescence) 의특징이나타나기시작하는연령은점차앞당겨지고있는데반해, 취업, 결혼, 출산등성인기과업을성취하는연령대는점차높아지고있기때문임 ( 안선영 김희진 박현준, 2011). 본연구에서는청년의연령범위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에따라 경기도청년기본조례 와 경기도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 에서정의하고있는 15 세 ~29 세로정하여관련통계현황을살펴볼것이며, 일부정책및사업에서대상연령을좀더확대하고있는부분도포함하여정리하고자함. 나. 경기도청년지원관련조례 2015 년 12월현재경기도청년지원관련조례로는 경기도청년기본조례 ( 제정 ), 경기도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 ( 제정 ), 경기도청년창업지원조례 ( 제정 ), 경기도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 ( 제정 ) 등이있음 (< 표 2-1> 참조 ). < 표 2-1> 경기도청년지원관련조례현황 구분소관부서제정일주요내용 경기도청년기본조례 경기도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 경기도청년창업지원조례 경기도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 여성가족국아동청소년과 기본계획수립, 청년정책위원회설치, 청년지원사업단운영, 청년시설설치 운영경제실일자리정책관경기일자리센터 청년인력수급계획, 미취업자실태조사, 취업상담 알선 컨설팅지원, 경기도출자 출연기관청년고용확대 경제실일자리정책관기업지원과 교육협력국교육협력과 청년창업실태조사, 청년창업인큐베이팅 마케팅 컨설팅 교육지원, 청년창업지원센터설치 운영학자금이자지원계획수립, 우선지원, 특별지원, 중복지원금지, 지급중지등 12

41 제 2 장경기도청년정책환경분석 1) 경기도청년기본조례 최근사회적현안으로대두되고있는청년문제해결에대한사회적요구가증가함에따라정부는 2013 년 5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을제정하였으며, 서울시는 2015 년 1월 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 를제정하여시행하고있고, 전남에서도 2015 년 7월 전라남도청년발전기본조례 를제정함. 이러한정책환경의변화를반영하여경기도에서는 2015 년 8월 경기도청년기본조례 를제정하여청년지원을위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계획수립과추진을위한기반을마련함. 도지사는 5년마다청년정책기본계획을수립하고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 ( 제6 조및제7조 ) 하여야하며, 청년정책연구수행 ( 제8 조 ), 청년정책의주요사항의심의를위한경기도청년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 ( 제9 조 ), 청년의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및생활안정, 청년의권리보호등에관한지원방안강구 ( 제11조 ~15 조 ), 경기도청년지원사업단운영 ( 제17조 ) 및청년시설의설치 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음. < 표 2-2> 경기도청년기본조례 주요내용 내용 목적 ( 제 1 조 ) 청년정책에관한기본계획 ( 제6조 ) 시행계획수립 시행 ( 제7조 ) 청년정책연구등 ( 제 8 조 ) 청년정책위원회 ( 제 9 조 ) 청년지원사업단의설치 운영 ( 제 17 조 ) 청년시설의설치 운영 ( 제 18 조 ) 세부내용 이법이조례는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등모든분야에서경기도청년의능동적인사회참여기회를보장하고, 자립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여청년의권익증진과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도지사는청년정책에관한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한다 ) 을 5 년마다수립하고이를시행하여야한다. 도지사는제 6 조에따라수립된기본계획에따른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1 도지사는이조례의목적에맞는청년정책을수립하기위하여매년청년정책연구및기초조사를실시할수있다. 2 도지사는제 1 항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전문성을가진기관, 법인및단체등에관련사업을위탁할수있다. 도지사는청년정책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경기도청년정책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도지사는청년정책의추진을위해 " 경기도청년지원사업단 ( 이하 " 청년지원사업단 " 라고한다 )" 을설치하여운영할수있다. 도지사는청년정책의시행을위하여중앙행정기관 ( 그소속ㆍ산하기관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시ㆍ군, 관련기관, 그밖의단체등과적극협력하여야한다. 13

42 경기도청년정책의기본방향과추진전략 2) 경기도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 경기도는일찍이청년고용문제에관심을갖고 2011 년 11월 8일 경기도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 를제정하여청년들의고용을촉진하고, 사회참여와근로소득기회를제공함으로써활기차고안정적인사회생활을영위하는데필요한지원내용을규정함. 동조례는청년고용을촉진하기위한도지사의책무를강화하여 1청년고용촉진을위한인력수급전망 ( 제4조 ), 2청년미취업자실태조사 ( 제5조 ), 3직업지도, 취업알선및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포함한정책의수립 시행 ( 제8조 ), 4청년일자리제공사업체에대한장려책마련 ( 제8조의2) 등의내용을포함하였으며, 미취업자의고용이촉진될수있는사회적 경제적환경을마련하도록함. 이를계기로경기도에서는청년일자리창출과고용문제해결을위한행 재정적지원과사회적공감대형성에주력하고있으며, 추진기반을마련하기위해노력하고있음. < 표 2-3> 경기도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 주요내용 내용 목적 ( 제 1 조 ) 도의책무 ( 제 3 조 ) 청년인력수급계획 ( 제 4 조 ) 세부내용 이조례는 고용정책기본법 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에따라청년들의고용을촉진하고, 사회참여와근로소득기회를제공함으로써활기차고안정적인사회생활을영위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1 도지사는청년의고용을촉진하기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대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1. 청년고용을촉진하기위하여인력수급전망, 2. 청년미취업자실태조사, 3. 직업지도, 취업알선및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포함한정책의수립 시행, 4. 청년일자리제공사업체에대한장려책마련 2 도지사는청년미취업자의고용이촉진될수있는사회적 경제적환경을마련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1 도지사는매년청년일자리창출을위하여청년인력수급계획 ( 이하 수급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적정한인력수급전망을하여야한다. 실태조사 ( 제 5 조 ) 1 도지사는도내에서청년일자리창출을위하여미취업자에대한실태조사를할수있다. 취업지원 ( 제 8 조 ) 청년고용확대 ( 제 8 조 2) 1 도지사는청년취업을위한상담, 알선, 컨설팅등을연계지원하여야한다. 2 청년취업지원사업을실시한유관기관, 시 군및실 국에서는사업의성과를사업종료후 3 개월이내에도지사에게제출또는보고하여야한다. 1 경기도출자 출연기관중정원이 30 명이상인기관 ( 이하 해당출자 출연기관 이라한다 ) 의장은매년해당기관정원의 100 분의 3 이상씩청년구직자를고용하여야한다. 다만, 구조조정등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제외한다. 14

43 제 2 장경기도청년정책환경분석 3) 경기도청년창업지원조례 경기도는청년창업에도관심을갖고 2015 년 11월 4일전국최초로 경기도청년창업지원조례 를제정하여청년창업자에대한투자자유치를위해노력하고청년창업자와투자자간의원활한정보교류와투자유치를위한창구를마련할수있도록함. 또한청년창업자와투자자간의공정한투자계약이체결되도록법률서비스를제공하는내용도포함하고있음. 동조례는경기도에거주하는 20세이상 39 세이하청년을지원대상으로하고있으며, 청년미취업자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고청년창업자를대상으로한전문가컨설팅과창업자금지원등에관한사항을정하고있음. 청년창업자지원을위해경기도청년창업지원센터를설치하고센터에는우수한창업아이템을보유한청년창업예정자가입주하도록하였으며, 청년창업을촉진하기위해활동하는관련법인이나단체에필요한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도록함. 이밖에청년창업에필요한금융지원을위한특례보증을하는내용도포함하고있음. 동조례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 표 2-4> 경기도청년창업지원조례 주요내용 내용 목적 ( 제 1 조 ) 정의 ( 제 2 조 ) 계획수립등 ( 제 4 조 ) 청년창업지원사업 ( 제 5 조 ) 청년창업지원센터설치등 ( 제 8 조 ) 청년창업지원센터운영 ( 제 9 조 ) 세부내용이조례는경기도에거주하는청년을대상으로창업을지원하여청년일자리문제를해소함과동시에지역일자리창출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이조례에서 " 청년 이란경기도 ( 이하 " 도 라한다 ) 에거주하는 20 세이상에서 39 세이하인자를말한다. 1 도지사는청년창업을적극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경기도청년창업지원계획을수립한다. 2 청년창업지원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다. 1. 청년창업실태조사, 2. 청년창업인큐베이팅, 3. 청년창업마케팅지원, 4. 청년창업컨설팅및교육지원, 5. 청년창업을위한엔젤투자유치지원, 6. 그밖에도지사가청년창업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1 도지사는청년창업지원을위하여미취업자에대한실태조사를할수있다. 2 도지사는청년창업자를대상으로관련전문가컨설팅을지원할수있다. 3 도지사는청년창업자를대상으로사무실개소비용지원등창업자금비용및전문교육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제8조 ( 청년창업지원센터설치등 ) 1 도지사는청년창업자를지원하기위하여경기도청년창업지원센터 ( 이하 " 창업지원센터 라한다 ) 를설치할수있다. 2 도지사는창업지원센터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창업지원센터를창업관련기관또는단체에위탁하여운영할수있다. 창업지원센터의장은창업지원센터의운영, 관리등의규정을마련하여도지사의승인을받아야한다. 15

44 경기도청년정책의기본방향과추진전략 4) 경기도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 경기도는경제적으로어려운도내대학생들에게균등한고등교육의기회를제공하고, 대학진학을촉진하기위하여 2009 년 12월 31일 경기도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 를제정함. 학자금이자지원은도내 1년이상거주지를둔도민또는그자녀로대학으로부터학자금대출을받은저소득층대학생에한하여지원하며, 수급권자와 3명이상의다자녀가구를우선혹은특별지원대상으로정하고있음 년 5월부터는특별지원대상을다자녀 (3명이상 ) 가구의셋째이상대학생에서둘째이상대학생으로확대함. < 표 2-5> 경기도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 주요내용 내용 목적 ( 제 1 조 ) 학자금이자지원계획수립 ( 제 3 조 ) 지원대상 ( 제 4 조 ) 우선지원대상 ( 제 6 조 ) 특별지원대상 ( 제 6 조의 2) 중복지원금지 ( 제 16 조 ) 세부내용 이조례는경제적으로어려운경기도지역대학생들에게균등한고등교육의기회를제공하고, 고등교육기관의진학을촉진하기위하여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1 경기도지사 ( 이하 도지사 라한다 ) 는제 1 조의목적실현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학자금이자지원계획을수립하고추진하여야한다. 학자금이자지원은경기도지역대학생으로서법제 38 조제 2 항, 같은법시행령제 31 조제 2 항및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 8 조, 제 9 조에따른이자지원대상자중다음각호에모두해당하는사람을대상으로한다. 1. 대출신청기준일부터 1 년이상경기도내에주소를둔도민또는그자녀, 2. 재단으로부터학자금대출을받은대학생, 3. 기초수급권자와소득 10 분위중하위 1 분위부터 7 분위에해당하는경기도민또는그자녀 조례의목적을효율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순위에따라우선하여지원할수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5 조에따른수급권자또는그자녀 2. 재단의저리 1 종지원대상자로선정된대학생 제 4 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학자금대출을받은아래각호의대학생에게특별지원을한다. 1. 다자녀 (3 명이상 ) 가구의둘째이후대학생 < 개정 > 2. 병역법 제 5 조제 1 항제 1 호의현역복무중인대학생 학자금이자지원의중복수급을방지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학생은이자지원대상에서제외한다. 1. 법제 38 조제 2 항에따른학자금대출금의이자전액을지원받은학생. < 개정 > 2. 명칭에불구하고다른기관 재단 단체 개인으로부터장학금또는학자금이자명목으로이자전액을지원받고있는학생 16

45 제 2 장경기도청년정책환경분석 2. 경기도청년현황 가. 청년인구관련현황 1) 전국및시 도별청년인구추이 2015 년 9월현재전국의청년인구는 9,962,387 명으로 2000 년 11,636,748 명에비해약 167 만명감소함 년전국인구중청년인구는 25.3% 를차지하였으나지속적으로감소하여현재는전체인구의 19.4% 로나타남. 행정구역별 < 표 2-6> 전국및시 도별청년인구수및비율변화추이 (2000~2015) ( 단위 : 명, %) 2000 년 2005 년 2010 년 2015 년 9 월 청년인구비율청년인구비율청년인구비율청년인구비율 전국 11,636, ,434, ,032, ,962, 서울특별시 2,814, ,450, ,218, ,028, 부산광역시 979, , , , 대구광역시 658, , , , 인천광역시 593, , , , 광주광역시 385, , , , 대전광역시 375, , , , 울산광역시 242, , , , 세종특별시 , 경기도 2,099, ,199, ,322, ,462, 강원도 348, , , , 충청북도 362, , , , 충청남도 430, , , , 전라북도 462, , , , 전라남도 434, , , , 경상북도 638, , , , 경상남도 686, , , , 제주도 125, , , ,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00~2010;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주민등록인구및세대현황 (9월) 주 : 비율 = 시도별청년인구수 / 시도별전체인구수 *100 ; 청년 (15-29세 ) 2015 년현재경기도 15~29 세청년인구는 2,462,800 명으로경기도전체인구의 19.7% 에해당되며, 전국평균청년인구구성비 19.4% 보다다소높은수준임. 최근 15 17

46 경기도청년정책의기본방향과추진전략 년간의추이를살펴보면, 2015 년청년인구는 2,462,800 명으로 2000 년 2,099,315 명에비해약 36만명이증가하였으나청년인구구성비가 23.5%(2000) 21.3%(2005) 20.7%(2010) 19.7%(2015) 로계속감소하고있음 (< 표 2-6> 참조 ). 전국전체청년인구가운데경기도청년인구가차지하는비율은 2015 년 9월현재 24.7% 로 17개시 도중청년인구가첫번째로많은지역에해당되며, 그뒤로서울특별시 (20.4%), 부산광역시 (6.6%), 경상남도 (6.2%), 인천광역시 (5.9%) 순으로나타남. 서울특별시와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는지속적으로감소추세이고, 경기도와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등은증가추세임. < 표 2-7> 전국및시 도별청년인구비중변화추이 (2000~2015) ( 단위 : 명, %) 2000년 2005년 2010 년 2015년 9월행정구역별비중행정구역별비중행정구역별비중행정구역별비중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서울특별시 24.2 서울특별시 23.5 경기도 23.1 경기도 경기도 18.0 경기도 21.1 서울특별시 22.1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8.4 부산광역시 7.8 부산광역시 7.2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5.9 경상남도 5.7 경상남도 5.8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5.7 대구광역시 5.4 인천광역시 5.7 인천광역시 경상북도 5.5 인천광역시 5.4 대구광역시 5.2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5.1 경상북도 5.0 경상북도 4.9 경상북도 전라북도 4.0 충청남도 3.8 충청남도 4.1 충청남도 전라남도 3.7 전라북도 3.5 대전광역시 3.5 전라북도 충청남도 3.7 대전광역시 3.4 전라북도 3.4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3.3 광주광역시 3.4 광주광역시 3.4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3.2 충청북도 3.0 충청북도 3.1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3.1 전라남도 3.0 강원도 2.8 충청북도 강원도 3.0 강원도 2.8 전라남도 2.7 강원도 울산광역시 2.1 울산광역시 2.1 울산광역시 2.2 울산광역시 제주도 1.1 제주도 1.0 제주도 1.0 제주도 세종특별시 0.3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00~2010;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주민등록인구및세대현황 (9 월 ) 주 : 비율 = 시도별청년인구수 / 전국청년인구수 *100 ; 청년 (15-29 세 ) 18

47 제 2 장경기도청년정책환경분석 2) 도내행정구역별청년인구추이 1995 년과비교하여경기도전체인구는 119.8% 증가한것에반해청년인구는 24% 증가하는데그쳤으며, 청년인구비율은 35% 에서 19.7% 로 15.3%p 감소함. 경기도행정구역별로살펴보면, 청년인구비중은전체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나안산시가 22.8% 로경기도내에서가장높고, 양평군이 15.0% 로가장낮은비율을나타냄. 이중과천시는지난 20년간청년인구비율이 8.8%p 감소하여가장적은폭으로감소한반면, 오산시는 20.7%p 감소하여큰폭으로하락함 (< 표 2-8> 참조 ). 현재청년인구비율이경기도평균청년인구비율을상회하는지역은안산시, 수원시, 과천시, 안양시, 부천시, 시흥시, 고양시, 구리시, 의왕시, 성남시, 군포시, 의정부시, 이천시등 13개시임. 도내 12개도농복합시와 3개의농촌지역 (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중이천시 (19.7%) 를제외하고는모두청년인구비율이경기도평균청년인구비율보다낮음을알수있음. < 그림 2-1> 경기도시 군별청년인구비율 (2015) ( 단위 : %)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주민등록인구및세대현황 (9 월 )

48 경기도청년정책의기본방향과추진전략 < 표 2-8> 전국및경기도총인구수및청년인구수변화 (1995 / 2015) ( 단위 : 명, %, %p) 행정구역별 총인구수청년인구수청년인구비율 1995년 2015 년증감 (%) 1995년 2015년증감 (%) 1995년 2015 년증감 (%p) 전국 34,318,206 51,482, ,305,782 9,962, 경기도 5,674,879 12,475, ,985,913 2,462, 수원시 561,466 1,180, , , 성남시 649, , , , 의정부시 205, , ,039 86, 안양시 436, , , , 부천시 566, , , , 광명시 258, , ,515 65, 평택시 236, , ,706 88, 동두천시 55,322 97, ,509 17, 안산시 358, , , , 고양시 377,323 1,021, , , 과천시 50,529 69, ,299 14, 구리시 104, , ,575 38, 남양주시 169, , , , 오산시 52, , ,686 38, 시흥시 94, , ,073 83, 군포시 169, , ,037 58, 의왕시 78, , ,176 32, 하남시 86, , ,766 28, 용인시 70,844* 973, ,704* 178, * 파주시 71,180* 419, ,108* 77, * 이천시 125,695* 205, ,564* 40, * 안성시 127,263* 181, ,995* 32, * 김포시 64,615* 347, ,759* 57, * 화성시 40,803* 582, ,142* 98, * 광주시 90,097* 309, ,692* 54, * 양주시 38,891* 204, ,959* 36, * 포천시 56,170* 155, ,428* 28, * 여주시 117,861* 110, ,887* 18, * 연천군 182,368 45, ,278 7, 가평군 94,742 62, ,295 9, 양평군 82, , ,804 16,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1995;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주민등록인구및세대현황 (9 월 ) 주 : 청년인구수증감율 = (2015 년도행정구역별청년인구 년도행정구역별청년인구 )/1995 년도행정구역별청년인구 *100, 청년인구비율증감율 =2015 년청년인구비율 년청년인구비율 ; 청년 (15-29 세 ) ; 용인시 (1996), 이천시 (1996), 파주시 (1996), 안성시 (1998), 김포시 (1998), 화성시 (2001), 광주시 (2001), 양주시 (2003), 포천시 (2003), 여주시 (2013) 의인구수는시로승격되기전의인구수를의미함 (* 표시 ) 20

49 제 2 장경기도청년정책환경분석 나. 청년고용및일자리관련현황 1) 전국및경기도청년고용추이 2015 년경기도청년 (15~29 세 ) 의경제활동참가율 (48.6%) 과고용률 (44.3%) 은전국청년 (15~29 세 ) 의평균경제활동참가율 (45.9%) 과고용률 (42.1%) 보다높지만, 경기도청년인구의실업률또한 8.9% 로전국청년의실업률 (8.4%) 보다다소높음 (< 표 2-9> 참조 ). 최근 10년간추이를살펴보면, 경기도청년 (15~29 세 ) 의고용률은전국평균보다다소높은수준을유지했으며, 2006 년 (46.4%) 에서 2009 년 (42.2%) 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다가 2013 년 (41.3%) 부터현재 (44.3%) 까지증가하는추세임 (< 그림 2-2> 참조 ). 전국청년의평균실업률과비교하여경기도청년 (15~29 세 ) 의실업률은 2009(0.3%p), 2010 년 (0.3%p), 2015 년현재 (0.5%p) 를제외하고다소낮은수준이었음 년 (6.5%) 에서 2009 년 (8.4%) 사이크게증가하였으며, 이후 2012 년 (6.9%) 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다가 2013년부터 2015년 1/4분기 (9.6%) 까지증가하였고, 이후현재 (8.9%) 까지다시감소하는추세임 (< 그림 2-2> 참조 ). < 표 2-9> 전국및경기도연령계층별고용통계 ( 월 ) ( 단위 : 천명, %) 시도별 연령계층별 15 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실업자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실업률 계 43,087 27,166 15,921 26, 전국 경기도 15-29세 9,490 4,358 5,132 3, 세 24,142 18,880 5,263 18, 세이상 9,455 3,928 5,527 3, 계 10,391 6,691 3,700 6, 세 2,352 1,143 1,209 1, 세 6,178 4,844 1,334 4, 세이상 1,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 년 3/4 분기 ) 주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 (15 세이상인구 )*100,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 *100,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100 21

50 경기도청년정책의기본방향과추진전략 < 그림 2-2> 전국대비경기도청년 (15-29 세 ) 고용률과실업률동향 (2006~201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 년 3/4 분기 ) 그러나공식적인실업률과달리통계청의고용보조지표 2) 와같이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와잠재경제활동인구를포함한 2015 년전국청년의체감실업률 3) 은 21%~23% 까지높게나타남 (< 표 2-10> 과 < 표 2-22> 참조 ). 2) 국제노동기구 (ILO) 가 일하고싶은욕구가충족되지못한노동력 을의미하는고용보조지표국제기준을확정 (2013 년 10 월 ) 하여, 통계청도이를적용한 3 가지고용보조지표를 2014 년 10 월고용동향부터작성 발표하였고, 2015 년 1 월부터세부분석이가능한마이크로데이터를제공함. 3) 고용보조지표 3 과동일하게계산되며공식적인실업률은아님. 22

51 제 2 장경기도청년정책환경분석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잠재경제활동인구 < 표 2-10> 전국고용보조지표추이 (2015)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 경제활동인구 확장경제활동인구 고용보조지표 1 (%) ( 단위 : 천명, %) 고용보조지표 2 (%) 고용보조지표 3 (%) 1월 454 1, ,867 26,094 27, 월 493 1, ,793 26,398 28, 월 505 1, ,743 26,577 28, 월 527 1, ,633 26,954 28, 월 491 1, ,630 27,211 28, 월 530 1, ,663 27,255 28, 월 546 1, ,725 27,303 29, 월 550 1, ,819 27,064 28, 월 494 1, ,708 27,129 28, 월 480 1, ,665 27,137 2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 고용보조지표 1 =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X 고용보조지표 2 = ( 실업자 + 잠재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인구 + 잠재경제활동인구 ) X 100 3, 고용보조지표 3 =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실업자 + 잠재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인구 + 잠재경제활동인구 ) X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실제취업시간이 36 시간미만이면서, 추가취업을희망하고, 추가취업이가능한자 5. 잠재취업가능자 : 비경제활동인구중에서지난 4주간구직활동을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취업이가능하지않은자 6. 잠재구직자 : 비경제활동인구중에서지난 4주간구직활동을하지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취업을희망하고취업이가능한자 연령 취업자 (a) < 표 2-11> 전국청년층 (15-29 세 ) 체감실업률 (2015)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b) 실업자 (c) 비경제활동인구 잠재경제활동인구 (d) 체감실업자 공식실업률 ( 단위 : 만명, %) 체감실업률 1월 월 월 월 청년 5월 월 월 월 월 자료 : 정세균의원실보도자료 ( ) 에서청년부분통계만인용. 주 1. 체감실업률 = (b+c+d)/(a+c+d) x 100, 체감실업자 = b+c+d 2. 정세균의원실에서통계청마이크로데이터를이용하여추출 23

52 경기도청년정책의기본방향과추진전략 < 표 2-12> 전국및경기도성별연령별잠재경제활동인구 (2008 / 2014) ( 단위 : 명, %) 2008년 2014년증감구분전국경기도전국경기도전국경기도인구비율인구비율인구비율인구비율인구비율인구비율전체 11, , , , , ,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 성별 연령대 성별 연령대 남성 4, , , , , 여성 6, , , , , , 세 , , 세 3, , , , , , 세 2, , , , , 세 2, , , , , 세 1, , , , ,839 3, 세이상 , ,203 1, ,973.3 전체 687, , , , (100,985) (14.7) (9,885) (6.0) 남성 311, , , , (40,986) (13.2) 5, 여성 376, , , , (59,999) (15.9) (15,303) (16.0) 세 16, , , , (2,292) (13.5) 세 168, , , , (829) (0.5) 13, 세 154, , , , (49,981) (32.3) (18,492) (43.8) 세 128, , , , (33,005) (25.8) (8,388) (25.2) 세 103, , , , (5,302) (5.1) 2, 세이상 115, , , , (9,576) (8.3)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micro-data; 김정훈외. 경기도비경제활동인구의노동시장유인정책방안 에서재인용하여재구성함. 주 1. 음수는진한색괄호 ( ) 로표현함. 2. 잠재취업가능자 :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에서 지난 4 주내에직장 ( 일 ) 을구해본 사람중에서 조사대상주간에서직장 ( 일 ) 이있었다면일을할수없었던 응답자가해당됨. 3. 잠재구직자 :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에서 지난 4 주내에직장 ( 일 ) 을구해보지않은 사람중에서 조사대상주간에직장 ( 일 ) 을원한 자중에서 취업이가능한 자를잠재구직자로공식발표하고있으나, 지역별고용조사 에는취업가능여부에대한질문을포함하지않기때문에 경기도비경제활동인구의노동시장유인정책방안 에서는 지난 4 주내에직장 ( 일 ) 을구해보지않은 사람중에서 조사대상주간에직장 ( 일 ) 을원한 자를잠재구직자로정의함. 경기도전체잠재취업가능자는 2008 년 2,924 명에서 2014 년 14,262 명으로약 387% 증가하여전국 ( 약 309%) 보다더빠르게증가함 년에비해경기도남성이약 699% 24

53 제 2 장경기도청년정책환경분석 증가한데반해여성은약 269% 증가해남성이여성보다빠르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경기도잠재취업가능자를연령별로살펴보면, 2008 년에비해모든연령층에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나이중 50대 ( 약 3,998%), 60세이상 ( 약 2,973%), 15세이상 19세미만 ( 약 1,003%) 이크게증가했고, 20대 ( 약 206%) 와 30대 ( 약 237%) 는가장작은폭으로증가함. 전국과비교하였을때에도경기도의 15세이상 19세미만, 40대, 50대, 60대는더빠르게증가한반면, 경기도잠재취업가능자의 20대와 30대의증가폭은전국보다작음 (< 표 2-12> 참조 ). 경기도잠재구직자는 2008 년 163,972 명에서 2014 년 154,087 명으로약 6% 감소하여같은기간전국잠재구직자 (- 14.7%) 에비해적은폭으로감소함. 성별로는여성이 16% 감소한것에반해남성은 7.9% 증가하였고, 이는전국에서남성 (-13.2%) 과여성 (-15.9%) 모두감소한것과다른양상임. 연령별로는전국의잠재구직자가전연령대에서감소한것과달리경기도는 30대 (-43.8%) 와 40대 (-25.2%) 를제외한전연령대에서증가하였으며, 특히 20대 ( 약 34%) 에서다소크게증가함. 경기도전체잠재구직자의비구직활동사유는임금 근로조건미스매치 (23.9%), 노동수요부족 (19.7%), 전공 경력미스매치 (13.1%), 교육 기술 경험부족 (11.2%), 나이 (11.1%), 육아 가사 (9.2%), 기타 (8.6%), 장애 통학 (3.2%) 순으로나타남. 성별로는남성은임금 근로조건미스매치 (25.2%), 노동수요부족 (21.9%), 전공 경력미스매치 (16.0%) 등의사유가높은비율을차지하고육아 가사 (0.3%) 가가장낮은비율을차지한반면, 여성은육아 가사 (17.4%) 가임금 근로조건미스매치 (22.8%), 노동수요부족 (17.6%) 다음으로높은비율을차지함 (< 표 2-13> 참조 ). 연령대별로살펴보면, 15세이상 19세미만은교육 기술 경험부족 (24.0%) 이임금 근로조건미스매치 (26.4%) 다음으로높은비중을차지했고, 20대는전공 경력미스매치 (24.7%) 가임금 근로조건미스매치 (25.9%) 다음으로높게나타남. 30대는육아 가사 (32.8%) 가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으며, 40대는노동수요부족 (29.1%) 이임금 근로조건미스매치 (27.5%) 보다높음. 50대는임금 근로조건미스매치 (29.2%), 노동수요부족 (29.0%), 나이 (14.3%) 순으로나타났고, 60대는나이 (51.6%) 가압도적으로높음. 25

54 경기도청년정책의기본방향과추진전략 < 표 2-13> 잠재구직자성별연령별비구직활동사유순위 (2014) ( 단위 : %) 순위 전체 임금 근로조건미스매치 성별 연령대 남성여성 세 세 세 세 세 60 세이상 임금 근로조건미스매치 임금 근로조건미스매치 임금 근로조건미스매치 임금 근로조건미스매치 육아 가사노동수요부족 임금 근로조건미스매치 (23.9) (25.2) (22.8) (26.4) (25.9) (32.8) (29.1) (29.2) (51.6) 노동수요부족 노동수요부족 노동수요부족 교육 기술, 경험부족 전공, 경력미스매치 임금 근로조건임금 근로조건미스매치미스매치 노동수요부족 나이 노동수요부족 (19.7) (21.9) (17.6) (24.0) (24.7) (26.1) (27.5) (29.0) (29.0) 전공 경력미스매치 전공 경력미스매치 육아 가사장애 통학교육 기술, 경험부족 교육 기술, 경험부족육아 가사나이임금 근로조건미스매치 (13.1) (16.0) (17.4) (19.1) (21.4) (12.7) (15.5) (14.3) (7.0) 교육 기술, 경험부족 교육 기술, 경험부족 나이 기타 노동수요부족 전공 경력미스매치 기타기타기타 (11.2) (12.6) (11.1) (15.1) (14.2) (12.0) (9.5) (12.9) (5.4) 5 나이나이 전공 경력미스매치 노동수요부족 기타 기타 전공 경력미스매치 전공 경력미스매치 전공 경력미스매치 (11.1) (11.1) (10.5) (8.4) (7.3) (7.9) (8.0) (4.6) (3.5) 6 육아 가사기타 교육 기술, 경험부족 전공 경력미스매치 장애 통학노동수요부족 교육 기술, 경험부족 육아 가사육아 가사 (9.2) (9.3) (9.8) (6.0) (4.8) (5.1) (4.8) (4.0) (2.9) 7 기타 장애 통학 기타 나이 육아 가사 나이 나이 장애 통학 장애 통학 (8.6) (3.5) (7.9) (1.1) (1.6) (2.7) (4.3) (3.9) (0.3) 8 장애 통학육아 가사장애 통학육아 가사나이장애 통학장애 통학 교육 기술, 경험부족 교육 기술, 경험부족 (3.2) (0.3) (2.9) (0.0) (0.0) (0.8) (1.3) (2.1) (0.2)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micro-data; 김정훈외. 경기도비경제활동인구의노동시장유인정책방안 에서재인용하여재구성함. 2) 경기도청년고용및일자리관련현황 2014 년경기도의전체경제활동상태는 2012 년과비교하여, 주로일함 (54.9%), 학교만을다님 (11.2%), 잠시쉬고있음 (0.3%) 이다소증가한반면, 틈틈이일함 (2.1%), 가사만을돌봄 (20.0%), 무직 기타 (11.5%) 는다소감소함. 성별로는남성은주로일함 (69.5%), 무직 기타 (16.6%), 학교만을다님 (12.2%) 순으로나타난반면여성은주로일함 (40.2%) 과가사만을돌봄 (39.6%) 이가장높게나타남 (< 표 2-14> 참조 ). 연령별로는 15세이상 19세미만은학교만을다님이 89.5% 로가장많았고, 20대는주로일함 (51.1%), 학교만을다님 (23.5%), 무직 기타 (16.2%) 순으로많았으며, 30대는 26

55 제 2 장경기도청년정책환경분석 주로일함 (70.2%) 과가사만을돌봄 (22.5%) 이많은것에반해무직 기타 (5.0%) 가가 장적었음. 연도 성별 연령대 구분 주로일함 < 표 2-14> 연령대별경제활동상태 (2014) 학교만을다님 틈틈이일함 경제활동상태 가사만을돌봄 잠시쉬고있음 ( 단위 : %) 무직 기타 남자 여자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자료 : 경기도. 경기도사회조사 주 : 2014년경기도사회조사는표본 21,960 가구 ( 만 15세이상가구원, 48,820 명 ) 를대상으로조사원이조사대상가구를직접방문 면접하여조사함. 종사자수를기준으로 1~4 인사업체에종사하는비율이 32.4% 로가장높았으며, 300~499 인사업체에종사하는비율 (2.6%) 이가장낮음. 연령대별로살펴보면, 15세이상 19세미만은 5~9인 (31.2%), 1~4 인 (25.9%), 10~29 인 (19.5%) 순으로나타나비교적작은규모의사업체에집중되어있음을알수있음. 20대도 10~29인 (21.2%), 1~4 인 (19.1%), 5~9 인 (18.2%) 순으로나타났으나 100~299 인 (11.0%), 500 인이상 (11.0%) 등큰규모의사업체에도골고루분산되어있는것으로나타남. 30대는 500 인이상기업에종사하는비율이 13.1% 로전연령대에서가장높았으며그외에는 1 인 ~4 인 (22.2%), 10~29(18.9%), 30~99 인 (18.3%) 순으로나타남 (< 표 2-15> 참조 ). 종사상지위별로살펴보면, 2012 년과비교하여 2014 년에상용 (56%), 고용주 (8.4%) 가증가했으며, 연령별로는 15세이상 19세미만은임시또는일용 (65.2%) 이가장많았고, 20대는상용 (67.8%), 임시또는일용 (27.0%) 순으로나타났음. 30대는전연령대에서상용 (72.5%) 의비율이가장높았으며임시또는일용 (13.3%) 은가장낮게나타나가장안정적인고용형태를나타내고있었음. 27

56 경기도청년정책의기본방향과추진전략 연도 구분 < 표 2-15> 연령대별종사자수및종사상지위 (2014) 종사자수 ( 인 ) 1~4 5~9 10~29 30~99 100~ ~ 499 임시 500 이상상용또는일용 종사상지위 고용주 단독자영업자 ( 단위 : %) 무급가족종사자 세 세 연 세 령대 세 세 세이상 자료 : 경기도. 경기도사회조사 경기도종사산업비율을살펴보면 세와 60세이상을제외하고전연령대에서제조업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함. 연령대별로살펴보면, 세에서는숙박및음식점업 (33.0%) 에가장많이종사하고, 20대와 30대는제조업, 도매및소매업, 교육서비스업순으로나타남. < 표 2-16> 연령대별종사산업순위 (2014) 순위 세 세 세 세 세 60 세이상 숙박및음식점업 (33.0%) 제조업 (18.9%) 도매및소매업 (17.8%)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7%)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5.9%) 제조업 (19.9%) 도매및소매업 (15.3%) 교육서비스업 (10.8%)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9.3%) 숙박및음식점업 (9.1%) 제조업 (24.1%) 도매및소매업 (13.9%) 교육서비스업 (9.2%)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8.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6.5%) 제조업 (21.1%) 도매및소매업 (15.1%) 교육서비스업 (8.2%) 숙박및음식점업 (6.5%)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5.8%) 제조업 (19.7%) 도매및소매업 (13.9%) 건설업 (10.3%) 숙박및음식점업 (9.5%) 운수업 (7.3%) 농업, 임업및어업 (19.2%)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4.4%) 도매및소매업 (12.0%) 제조업 (9.9%) 운수업 (7.9%) 자료 : 경기도. 경기도사회조사

57 제 2 장경기도청년정책환경분석 직업선택이유를연령대별로살펴보면 세와 20대를제외하고전연령대에서수입과안정성이가장많았고장래성 발전성, 적성 흥미, 보람 자아성취, 기타순으로나타남 세는직업선택의이유로적성 흥미 (30.5%) 와장래성 발전성 (27.9%) 을가장많이선택했고, 20대는장래성 발전성 (28.4%) 을가장중요하게생각함. 보람및자아성취는전연령대에서기타를제외하고가장낮은비율을보임. 순위 < 표 2-17> 연령대별직업선택이유순위 (2014) 세 세 세 세 세 60 세이상 1 적성 흥미 장래성 발전성 수입 수입 수입 수입 (30.5%) (28.4%) (30.3%) (31.1%) (35.4%) (38.1%) 2 장래성 발전성 수입 안정성 안정성 안정성 안정성 (27.9%) (22.7%) (28.8%) (29.5%) (31.4%) (35.3%) 3 안정성안정성장래성 발전성장래성 발전성장래성 발전성장래성 발전성 (16.4%) (21.8%) (22.6%) (21.9%) (19%) (16.1%) 4 수입적성 흥미적성 흥미적성 흥미적성 흥미적성 흥미 (15.2%) (20.4%) (12.2%) (11.2%) (8.5%) (5.8%) 5 보람 자아성취보람 자아성취보람 자아성취보람 자아성취보람 자아성취보람 자아성취 (9.9%) (6.6%) (5.9%) (6.1%) (5.6%) (4.4%) 6 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 (0.0%) (0.3%) (0.3%) (0.2%) (0.1%) (0.3%) 자료 : 경기도. 경기도사회조사 연도 구분 < 표 2-18> 연령대별일자리창출우선분야 (2014) 취업알선 창업등지원 일자리발굴사업 직업훈련기업지원기타 세 세 연 세 령대 세 세 세이상 자료 : 경기도. 경기도사회조사 ( 단위 : %) 29

58 경기도청년정책의기본방향과추진전략 일자리창출우선분야로전연령대에서취업알선과일자리발굴사업에높게나타났음. 특히 세와 20대는취업알선 (32.1%, 36.5%) 을일자리발굴사업 (31.0%, 31.5%) 보다더중요하게생각하였으며, 30대와 40대, 50대, 60세이상등은일자리발굴사업을더우선하는것으로나타남 (< 표 2-18> 참조 ). 다. 청년주거관련현황 1980 년부터 2010 년까지약 30년간의추이를살펴보면, 전국 1인가구비율은 1980 년 4.8% 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0 년 (23.9%) 약 19.1%p 증가함. 경기도도 1980 년이후로 1인가구의비율이꾸준히증가하였고 2010 년 1인가구는전체경기도가구의 20.3% 에해당함 년과비교하여경기도의 1인가구비율은 3.4%p 증가하여전국 (3.9%p) 과서울 (4.0%p) 등수도권지역의증가율보다는다소낮음. < 표 2-19> 전국및시 도별 1 인가구비율 (1980~2010) ( 단위 : %, %p) 구분 1980 년 1985 년 1990 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증감 (A) (B) (B-A) 전 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통계청보도자료 ( ) 30

59 제 2 장경기도청년정책환경분석 1995 년을기준으로지난 15년간전국 1인가구비중은전연령대에서증가하고있는추세임. 경기도의청년층을연령대별로살펴보면, 15~19 세와 20~24세는 1995 년에서 2005 년다소증가하다가 2005 년을기준으로감소하거나증가하지않는것으로나타남. 이는전국 세의 1인가구비율이다소증가하고 20~24세의비율이큰폭으로증가하는것과는다른양상임. 경기도 25~29 세와 30~34 세의 1인가구비율은전국과마찬가지로증가하는추세이나전국의증가폭과비교했을때, 경기도 세는다소느리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 그림 2-3> 전국및경기도청년층 (15~34 세 ) 연령대별 1인가구비중 (1995~2010) ( 단위 : %)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주 1. 1인가구비중 = 연령대별 1인가구수 / 연령대별인구 2010 년전국의전체 1 인가구의점유형태는보증금있는월세 (34.4%), 자기집 (31.9%), 전세 (21.8%) 순으로나타남. 전국 세 1 인가구는보증금이있는월세 (55.9%) 의비율이매우높고, 자기집 (6.0%) 이작게나타남. 경기도의전체 1 인가구는 31

60 경기도청년정책의기본방향과추진전략 보증금이있는월세 37.6%, 전세 29.8%, 자기집 23.6% 로전국의전체 1인가구보다자기집의비중이다소낮고보증금이있는월세및전세의비중이더높은것으로나타남. 경기도의 20~29 세 1인가구는보증금이있는월세 51.1%, 전세 33.4%, 자기집 5.9% 로전국 20~29 세 1인가구에비해전세의비중이다소높으나보증금이있는월세와보증금이없는월세 (5.4%) 의비중이다소낮게나타남. < 표 2-20> 청년층 (20~29 세 ) 점유형태별 1 인가구 (2010) ( 단위 : 가구, %) 행정구역 연령 1 인가구수 자기집 전세 ( 월세없음 ) 보증금있는월세 보증금없는월세 사글세 무상 ( 관사, 사택등 ) 전국전체 4,142, 세 763, 경기도전체 777, 세 138,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거처종류별로는경기도 20~29 세가전국의 20~29 세 1 인가구보다아파트 (14.8%) 의 비율이다소높고, 단독주택 (62.6%) 과다세대주택 (5.0%) 은다소낮게나타남. < 표 2-21> 청년층 (20~29 세 ) 거처종류별 1 인가구 (2010) ( 단위 : 가구, %) 행정구역 연령 1 인가구주택 - 계 전국전체 4,142, 세 763,073 경기도전체 777, 세 138,614 3,903,259 (94.2%) 674,102 (88.3%) 712,667 (91.7%) 119,035 (85.9%) 단독주택 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내주택 주택이외의거처 238,906 (5.8%) 88,971 (11.7%) 64,693 (8.3%) 19,579 (14.1%)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주 1. 단독주택은일반단독과다가구단독, 영업겸용단독중주거부분이영업부분과같거나더넓은경우포함. 2. 주택이외의거처는숙박업소의객실, 기숙사및특수사회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등을포함. 32

61 제 2 장경기도청년정책환경분석 라. 청년학자금관련현황 한국장학재단의정부학자금대출현황을살펴보면, 2005 년부터 2014 년까지전국대출자수는 18.1 만명에서 만명으로약 8.2 배증가했고, 대출잔액은 0.5 조원에서 12.3 조원으로약 24.6 배증가함. 정부학자금대출의전국연체자수는 2006 년부터 2014 년까지 18,086 명에서 81,302 명으로약 4.5 배증가했고, 연체잔액은 657 억원에서 4,002 억원으로약 6배증가함. < 표 2-22> 정부학자금대출현황 (2005~2014) ( 단위 : 만명, 조원 ) 구분 대출자수 대출잔액 자료 : 한국장학재단 ; 대학교육연구소, 정보공개청구결과보고 (2014) 에서재인용 주 : 1) 2005~2013년은연말기준, 2014년은 4월말기준 2) 든든학자금 ( 취업후상환학자금 ), 일반상환학자금, 정부보증대출대상 3) 대출자수는대출잔액 ( 남아있는대출액 ) 기준인원임. < 표 2-23> 정부학자금대출연체자현황 (2006~2014) ( 단위 : 명, 억원 ) 구분 연체자수 18,086 31,506 40,682 53,008 62,828 97,167 94,850 77,213 81,302 연체잔액 657 1,266 1,759 2,394 3,045 4,954 5,066 3,885 4,002 자료 : 한국장학재단 ; 대학교육연구소, 정보공개청구결과보고 (2014) 에서재인용주 : 1) 연체잔액은연체자의대출잔액기준, 부실채권 ( 기한이익상실및구상채권 ) 제외 정부학자금대출의전국신용유의자수는 2007 년 3,785 명에서 2014 년 40,635 명으로약 10.7배증가하였고신용유의자의대출금액은 2014년 2,653 억원으로 2007 년 (141 억원 ) 에비해약 18.8 배증가하였음. 신용유의자수는 2007 년에서 2013 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이후 2014 년까지감소하였으나대출금액은 2014 년까지계속증가하는추세임. 33

62 경기도청년정책의기본방향과추진전략 < 그림 2-4> 정부학자금대출신용유의자증감추이 (2007~2014) 자료 : 한국장학재단 ; 대학교육연구소, 정보공개청구결과보고 (2014) 에서재인용주 : 1) 금액은신용유의자부실채무등록금액 연체금액별신용유의자수를살펴보면, 전체학자금대출신용유의자 4만 685 명중 50.8% 가 100~500 만원을연체하고있으며, 500~1,000 만원 (25.3%), 1,000~4,000 만원 (19.3%), 30~100 만원 (3.3%), 30 만원미만 (1.2%), 4,000 만원이상 (0.2%) 순으로나타남. < 표 2-24> 연체금액별신용유의자수분포 ( 단위 : 명, %) 구분 30만원 30~ ~ ~1,000 1,000~4,000 4,000만원미만만원만원만원만원이상 합계 신용유의자수 490 1,337 20,649 10,269 7, ,635 비율 자료 : 한국장학재단 ; 대학교육연구소, 정보공개청구결과보고 (2014) 에서재인용 주 : 연체금액은신용유의자부실채무등록금액을의미함 또한한국은행금융안전보고서에따르면, 우리나라 10대및 20대청년층의신용등급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는추세 4) 임 (< 그림 2-5> 참조 ). 4) 한국은행금융안전보고서 (2014.4) 는교육비관련가계부채가늘어날경우결국대학생등청년층의신용도저하로이어져향후이들의정상적인금율활동을사전적으로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을언급함. 34

63 제 2 장경기도청년정책환경분석 < 그림 2-5> 연령별평균신용등급 (2008~2013) 자료 : KCB, 한국은행금융안전보고서 (2014년 4월 ) 에서재인용. 주 : 50만차주기준 마. 청년문화및여가활동현황 경기도사회조사결과에따르면, 2014 년경기도민의지난 1년간문화관람횟수는 하지않음 이 45.2%(2012 년 ) 41.3%(2013 년 ) 40.8%(2014) 로점차감소하고있으며, 그외모두증가하고있는추세임 년 하지않음 (40.8%) 외에 4회이상 이 25.2% 로가장많았고, 2회 (13.0%), 1회 (11.7%), 3회 (9.3%) 순으로나타남 (< 표 2-25> 참조 ). 연령별로는 세와 20대는 4 회이상 이각각 35.5%, 42.0% 로가장많았으며그뒤로 하지않음 이 24.9%, 23.4% 로많은비율을차지함. 30대는하지않음 (30.7%), 4회이상 (30.1%) 순으로나타났으며, 연령대가올라갈수록 하지않음 이많아짐. 이는청년층의문화및여가활동에대한높은욕구가반영된결과임 년앞으로하고싶은여가활동은여행및등산이 46.9% 로가장많았고, 스포츠활동및관람 (28.2%), 자기계발 (11.2%), TV 등시청 (6.9%), 사회활동 (5.7%), 기타 35

64 경기도청년정책의기본방향과추진전략 (1.1%) 순으로나타남 년과비교하여여행및등산, 스포츠활동및관람, 자기계발, TV 등시청은증가하고사회활동과기타는감소함 (< 표 2-26> 참조 ). 연령별로 15~19세, 20대, 30대모두 여행및등산, 스포츠활동및관람, 자기계발 을많이선택함 세는스포츠활동및관람 (46.7%) 자기계발 (23.7%) 여행및등산 (21.6%) 순이었고. 20대는스포츠활동및관람 (40.8%) 여행및등산 (32.6%) 자기계발 (21.3%) 순으로나타난반면, 30대는여행및등산이 46.0% 로가장많았고스포츠활동및관람 (34.9%), 자기계발 (13.4%) 순이었음. 연도 연령대 < 표 2-25> 지난 1 년간문화관람횟수 (2014) ( 단위 : %) 구분 문화관람횟수 1회 2회 3회 4회이상하지않음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자료 : 경기도. 경기도사회조사 연도 연령대 < 표 2-26> 앞으로하고싶은여가활동 (2014) ( 단위 : %) 여가활동 구분스포츠활동여행, 등산및관람 자기계발 TV 등시청 사회활동 기타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자료 : 경기도. 경기도사회조사

65 제 2 장경기도청년정책환경분석 바. 청년출 퇴근현황 1) 경기도사회조사 (2014) 결과 2014 년경기도출근지역을살펴보면, 조사대상중 54.5% 가출근을하고, 이중 51.5% 가거주시 군내로출근하며경기도내타시 군 (23.6%), 서울 (21.6%), 인천 (1.9%), 타시 도 (1.4%) 순으로나타남. 2013년과비교하여, 거주시 군내 (-0.3%p) 와경기도내타시 군 (-1.6%p) 은감소한반면, 서울 (1.2%p) 과인천 (0.7%p) 으로출근하는비율은다소증가함 년대비 2014 년지역별평균출근소요시간은서울을제외한모든지역에서다소증가함 년타시 도출근평균소요시간이 80.1 분으로가장많은시간이걸렸고, 서울 (61.1 분 ), 인천 (55.1 분 ), 경기도내타시 군 (44.2 분 ) 순이며, 거주시 군내출근평균소요시간이 20.2 분으로가장적은시간이걸림 년조사대상중 11.7% 는등교를하고, 이중거주시 군내로등교하는비율이 56.0% 로가장많았으며, 경기도내타시 군 (19.2%), 서울 (18.1%), 타시 도 (5.1%), 인천 (1.6%) 순으로나타남 년과비교하여, 거주시 군내 (-5.1%p) 와경기도내타시 군 (-0.2%p) 은감소한반면, 서울 (3.9%p) 과인천 (0.6%p), 타시 군 (0.8%p) 으로등교하는비율은다소증가함 년대비 2014 년지역별평균등교소요시간은거주시 군내 (-0.7 분 ) 를제외하고모두다소증가함. 출근 등교 구분 < 표 2-27> 출근 등교지역 / 지역별평균소요시간 (2014) 출근 / 등교여부 ( 단위 : %, %p, 분 ) 거주시 군내경기도내타시 군서울인천타시 도 비율시간비율시간비율시간비율시간비율시간 증감 증감 자료 : 경기도. 경기도사회조사 에서재구성 37

66 경기도청년정책의기본방향과추진전략 연령별로는, 전연령대에서거주시 군내가가장많았고, 20대를제외한연령대에서경기도내타시 군으로출근하는비율이그다음으로높았으며인천및타시 도로출근하는비율은전연령대에서 0.3~2.3% 를차지해가장낮았음. 거주시 군내출근비율은 20대 (46.9%) 와 30대 (45.0%) 에서가장낮았고, 경기도내타시 군출근비율은 60대를제외한전연령에서 22~25% 의비율을차지함. 그러나서울로출근하는비율은 20 대가 27.4% 로가장높았고, 30 대 (25.7%), 40 대 (21.1%) 순으로나타남. 평균출근및등교소요시간은 20대가 49.5 분으로출근및등교에가장오랜시간을보냈으며, 그뒤로 30대 (38.8 분 ), 40대 (35.7 분 ), 50대 (34.4 분 ), 15~19세 (30.3 분 ), 60 세이상 (28.5 분 ) 순으로나타남 (< 그림 2-7> 참조 ). < 그림 2-6> 연령별출근지역 (2014) 자료 : 경기도. 경기도사회조사 에서재구성 < 그림 2-7> 연령별출근및등교소요시간 (2014) 자료 : 경기도. 경기도사회조사 에서재구성 38

67 제 2 장경기도청년정책환경분석 15~19세중 90.8% 는등교하고 3.7% 는출근함. 등교하는지역은거주시 군내 (76.3%) 가가장많고, 경기도내타시 군 (13.0%), 서울 (7.8%), 타시 도 (2.2%), 인천 (0.6%) 순임. 등교시주된교통수단으로는대중교통수단인버스 (47.3%) 와전철 지하철 (8.8%) 뿐아니라도보로이동하는비율도 35.2% 에달함. < 그림 2-8> 세출근 등교 / 주된교통수단 (2014) 자료 : 경기도. 경기도사회조사 에서재구성주 : 기타에는택시, 기차, 자전거, 승합차, 기타가포함됨. 20대는출근 (51.9%), 등교 (25.5%) 로나타남. 출근하는지역으로는거주시 군내가 46.9% 로가장많았고, 경기도내타시 군 (23.5%), 서울 (27.4%) 순임. 출근시주된교통수단은버스 (39.5%) 가가장많았고, 승용차 (27.1%), 전철 지하철 (20.6%), 도보 (10.6%) 순으로나타남. < 그림 2-9> 세출근 등교 / 주된교통수단 (2014) 자료 : 경기도. 경기도사회조사 에서재구성 39

68 경기도청년정책의기본방향과추진전략 30대는 69.9% 가출근하고이중 45.0% 가거주시 군내로출근하며, 경기도내타시 군 (25.9%), 서울 (25.7%) 순임. 출근시주된교통수단으로는승용차가 51.7% 로가장많았으며, 버스 (22.2%), 전철및지하철 (14.4%), 도보 (7.8%) 순으로나타남. < 그림 2-10> 세출근 등교 / 주된교통수단 (2014) 자료 : 경기도. 경기도사회조사 에서재구성 2) 경기도청년출퇴근비용실태조사 (2015) 결과 경기청년유니온의 < 경기도청년출퇴근비용실태조사 > 에따르면, 서울로출 퇴근하는경기도 대청년의평균기상시각과귀가시각은각각 6시 30분과 21시 17분임. 통근왕복소요시간은약 2시간 47분 ( 분 ) 으로주로지하철 (60%) 과버스 (38.2%) 등의대중교통을이용하며서울로출 퇴근하는이유는경기도내희망업종이부재 (35.1%) 하거나직업의비전을위해서 (29.8%), 임금수준이높아서 (13.7%) 순으로나타남. 비용관련하여월평균약 11만 5천원의교통비가지출이있었으며, 서울로출퇴근함으로써잃게되는손실 ( 비용 ) 은여가시간부족이 33.6% 로가장많았고, 높은피로도 (32.7%), 교통비지출 (20.0%) 순이었음. 또한조사대상중 53.6% 가경기도내일자리로의이직을고민한적이있으며, 이는장시간및장거리통근으로인한여가및수면시간부족 (57.6%) 과높은피로도 (32.2%) 때문인것으로나타남. 경기도내일자리로이직을고민해볼수있는임금수준 40

69 제 2 장경기도청년정책환경분석 은평균 221 만원이며, 이직고민시고려하는사항으로는임금수준이 32.1% 로가장많았고, 희망업종유무 (23.6%), 직업의비전 (23.6%), 고용안정성 (12.3%) 순이었음. < 표 2-28> 경기도청년출퇴근비용실태조사주요결과 이동시간 / 수단 / 사유 교통비및손실비용 경기도내일자리이직의사및이유 구분 기상시각귀가시각통근 ( 왕복 ) 소요시간 교통수단 서울로출퇴근하는이유 교통비 비용 ( 손실 ) 이라고느끼는것 1. 지하철 (60%) 2. 버스 (38.2%) 내용 ( 평균 ) 6 시 43 분 ( 평균 ) 21 시 17 분 ( 평균 ) 분 1, 경기도내희망업종부재 (35.1%) 2. 직업의비전을위해 (29.8%) 3. 임금수준이높아서 (13.7%) ( 월평균 ) 만원 1. 여가시간부족 (33.6%) 2. 높은피로도 (32.7%) 3. 교통비지출 (20.0%) 경기도내일자리로이직고민여부있다 (53.6%) 이직고민이유 경기도내일자리희망임금 이직고민시고려사항 1. 여가및수면시간부족 (57.6%) 2. 높은피로도 (32.2%) ( 평균 ) 만원 1. 임금수준 (32.1%) 2. 희망업종유무 (23.6%) 3. 직업의비전 (23.6%) 4. 고용안정성 (12.3%) 자료 : 경기청년유니온내부자료. 경기도청년노동환경실태조사보고서 5), 2015에서추출하여재구성함. 주 : < 경기도청년출 퇴근비용실태조사 > 는경기청년유니온에서 2015년 5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경기도에거주하며서울로출퇴근하는 대청년을대상으로한온라인설문조사결과로유효표본은 110명임. 5) 부제 : 청년들이경기도일자리를기피하는이유, 보고서는 < 경기도청년출 퇴근비용실태조사 > 와 < 워크넷수원지역구인공고모니터링조사 > 로구성되어있음. 41

70 경기도청년정책의기본방향과추진전략 3. 인프라및시 군사업현황 가. 정책추진체계및인프라 1) 경기도업무부서별사업추진체계 경기도청년지원사업은경제실일자리정책관의경기일자리센터와교육협력국의교육협력과를중심으로추진되고있음. 일자리센터에서는경기청년및대학생인턴지원사업, 경기청년해외진출지원사업, 경기청년뉴딜사업등의고용관련사업들이추진되고있고, 교육협력과에서는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 대학생기업체예비취업협력사업, 취업예약형전공과정지원, 따복기숙사, 따복인재관등대학생교육및주거관련사업이진행되고있음. 또한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 문화정책과와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 도시주택과에서경기콘텐츠코리아랩운영사업, 문화융합형청년창작소조성사업,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주거지원확대사업이추진되고있으며, 경기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청년층온라인취업지원서비스사업이진행되고있음. < 표 2-29> 경기도업무부서별청년사업추진현황 ( 현재 ) 연번 실 국 부서 사업구분 사업명 근거법령및조례 1 경기청년및대학생인턴지원사업 경기도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 2 경제실경기고용일자리정책관일자리센터확대 경기청년해외진출지원사업 경기도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 3 경기청년뉴딜사업 경기도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 4 기타 학자금대출이자지원 경기도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 5 교육 대학생기업체예비취업협력사업 고등교육법제7조 6 교육협력국 교육협력과 지원 취업예약형전공과정지원 고등교육법제7 조 7 주거 따복기숙사 8 안정 경기도따복인재관운영 ( 송파학사 ) 경기도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9 문화체육 콘텐츠산업과 10 관광국 문화정책과 11 도시주택실 12 사업소 공공택지과도시주택과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소계 문화활성화 주거안정 취업지원 경기콘텐츠코리아랩운영 문화융합형청년창작소조성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주거지원확대 청년층온라인취업지원서비스 12개사업자료 : 경기도, 아동청소년과내부자료 ; 경기도실국별 2015년업무계획에서재구성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 7 조 경기도문화진흥조례경기도공공예술창작소지원조례 42

71 제 2 장경기도청년정책환경분석 2) 관련인프라및사업 경기도청년지원사업은경기일자리센터를중심으로청년일자리사업이추진되고있으며여대생을중점대상으로하여온라인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와 2016 년 4월개소를앞둔경기도청년문화창작소도청년사업추진을위한주요인프라에해당됨. 이외따복공동체지원센터와경기도시공사에서도청년들을위한네트워크사업과주거복지사업을진행하고있음. 가 ) 경기일자리센터 청년일자리지원사업들을수행하는핵심인프라로경기도의대표적인청년고용정책인경기청년뉴딜사업과경기청년해외진출지원, 경기청년및대학생인턴지원사업등을진행하고있음. 또한 31개시 군에지역일자리센터가운영되고있어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다양한일자리정보와고용지원사업정보를제공함. 경기청년및대학생인턴지원사업 : 청년실업문제해소, 현장경험을통한취업역량강화, 도정주요사업에대한체험및아이디어제안기회를제공할목적으로연간 1,000 명의대학생및청년인턴을채용할예정임. 기획조정실추진하에지난 2015 년 7월 27일부터 8월 28일 (5주 ) 까지여름방학시범사업으로대학 ( 휴학, 졸업 ) 생을대상으로경기도 16개공공기관과경기도청에 250 명이인턴으로채용됐으며, 하반기사업부터는소관부서가경제실로이관되어진행됨. 하반기사업에서는지원대상이만 34 세이하청년층으로확대되어 10월 5일부터 12월 24일 (3개월) 동안경기도청 ( 남부청사, 북부청사 ) 및 27개공공기관에 250 명이추가고용되었으며이들에게는하루 54,480 원의생활임금과 4대보험이제공됨. 경기청년뉴딜사업 : 경기도에거주하는 35세미만청년구직자를대상으로 밀착상담 전문교육및취업지원 취업알선및사후관리 등 3단계에걸쳐종합적인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대학, 특성화고, 기업수요맞춤형등 3개유형으로진행됨 년을기준으로대학 (19개교, 수료 1,096 명, 취업 662명 ), 특성화고 (6개교, 수료 150 명, 취업 109 명 ), 기업수요 (7개과정, 수료 37명, 취업 29명 ) 에서총교육수료 1,283 명, 취업 810 명 ( 취업률 63.1%) 의실적을거두었고, 향후매년 1,760 명씩 2018 년까지총 8,400 명을지원할계획임. 43

72 경기도청년정책의기본방향과추진전략 경기청년해외진출지원 : 도내청년 대학졸업 ( 예정 ) 자를대상으로해외취업연수프로그램을이수하도록한뒤해당국가의기업체나기관에취업시키는경기도일자리사업임. 이를위해해외연수지원및해외현지사업전담인력을배치할예정인데, 청년해외진출 500 명, 사업전담인력배치 5개소를계획하고있음. 나 )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경기도가여성인적자원개발을위해 1997 년 10월설립하여직업운영하는공공여성전문교육기관으로현재경력단절여성및청년층의중 장기적인경력개발지원을통해여성인적자원을개발하고, 이들의사회진출가능성을향상시키기위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꿈날개 : 대학취업지원센터및여성유망직종학과와연계한서비스를운영하고온라인커리어상담사를통한진로상담, 경력개발코칭, 이력서및면접컨설팅등청년층을대상으로경력단절예방을위한온라인취업지원프로그램을제공함. 또한대학취업지원센터, 중소기업인사담당자로이루어진취업네트워크를구축 운영하고, 대학연계온라인취업지원프로그램학점과정을운영함. < 표 2-30> 꿈날개대학센터학점연계과정 구분내용 과정명 진로선택과취업준비 교육방법 온라인교육및온라인취업상담 ( 취업가능성진단, 이력서클리닉 ) 평가기준 운영기간 - 수료기준 : 100 점만점기준 80점이상시수료 - 참여율 : 온라인교육진도율 (80%) - 과제 : 취업가능성진단 1회, 이력서클리닉 1회후결과제출 (20%) - 수강희망시언제든신청하여수강가능 - 대학별운영기간상이 자료 : 꿈날개온라인경력개발센터홈페이지에서재구성 다 ) 경기청년문화창작소 경기도가지난 4월경기문화재단과함께경기청년문화창작소조성및운영에관한위 수탁협약을맺고구서울대농생대부지내에조성하고있는청년문화예술공간으로 2016 년 5월개관을앞두고있음. 44

73 제 2 장경기도청년정책환경분석 경기도는기존시설을활용한참여형저예산방식으로농원예학관 ( 지상 3층, 3,697m²) 을리모델링하여청년문화예술기획가를양성하고, 생산 체험 판매를연계하는공예공방, 창업 창직레지던시를운영할계획이며청년문화협동조합 (200 개 ), 사회적기업 (100 개 ) 등의일자리창출또한기대하고있음. 라 ) 따복공동체지원센터 따복공동체지원센터는청년지역활동가및사회적경제기업종사자등을대상으로하는청년지역활동가의제발굴및네크워크사업과따복청년캠프를진행하고있음. 청년지역활동가의제발굴및네트워크사업 : 지역사회 ( 마을공동체 ) 에서활동하는청년들을발굴하여이야기를듣고지속가능한지역청년활동과제를도출하고자고양시, 안산시, 부천시, 양평군 남양주시의청년활동가, 청년사회적경제기업종사자, 청년자원봉사자, 귀농 귀촌한청년 ( 지역별 30 명, 총 120 명 ) 을대상으로 2015 년 10월부터 2016 년 2월까지청년네트워크파티 청년, 마을로가다. 마을이미래다. 사업을진행하고있음 사회적경제따복청년캠프 < 休휴 知지 通통 > : 경기도에거주하는청년들을대상으로사회적경제캠프를진행함으로써사회적경제에관심을갖는기회를제공하며, 청년층의관심을제고하고확산하는기회를마련함. 지역청년자원을발굴해지역내에서청년활동의리더로써활동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기위해대학생및경기도사회적경제조직에서근무하는근로자및사회적경제에대한교육을받고자하는청년 ( 총 80명 ) 을대상으로 2차례 ( ~28, ~05) 에걸쳐따복청년캠프를진행함. 마 ) 경기도시공사 따복마을은경기도민의주거복지향상을위해경기도시공사가개발한차별화된주거복지사업으로입주대상에따라따복희망마을 ( 대학생및사회초년생 ) 과따복사랑마을 ( 신혼부부및장년층 ), 따복건강마을 ( 고령자및노인층 ) 로구성됨. 따복희망마을 : 저소득대학생과사회초년생에게주변시세의 60~70% 수준으로공급하는원룸형임대주택으로안양시만안구안양동에따복희망마을 1호가공급되어올해 7월부터입주함. 경기도시공사는향후따복희망마을 호도추진할예정임. 45

74 경기도청년정책의기본방향과추진전략 사업개요 임대조건 입주자격 구분 < 표 2-31> 따복희망마을사업개요 상세내용 위치 안양시만안구안양동 번지 대지면적 1,133.6m²( 연면적 m²) 건물개요 4층, 원룸형 ( 전용면적 19.86m², 20.79m²) 세대수 24세대 ( 주차면수 15대 ) 임대료 임대보증금 360만원, 월임대료 27만원 ( 대학생 ) / 29만원 ( 사회초년생 ) 임대기간 2년 ( 입주자격요건충족시 2년단위재계약 ) 최대거주기간 대학생 사회초년생 자료 : 경기도시공사홈페이지 - 대학생 : 6 년 ( 다만, 입주후사회초년생자격을갖춘경우최대 10 년까지 ) - 사회초년생 : 6 년 - 경기도에소재하는대학에재학중이거나다음학기에복학예정인자 고등교육법 제 2 조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 제 6 호및제 7 호에따른학교, 평생교육법 제 31 조제 4 항에따른고등기술학교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2 조제 5 호에따른기능대학 - 무주택자 - 미혼인자 - 자산이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20 조의제 5 항제 1 호의요건 ( 임대주택법 제 16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임대주택에대한요건에한정 ) 을충족 - 경기도에소재하는직장에재직중인자 - 취업합산기간이 5 년이내인자 - 무주택자 - 미혼인자 - 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의 80% 이하일것 - 자산이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20 조의 2 제 5 항제 1 호의요건 ( 임대주택법 제 16 조제 1 항제 3 호에따른임대주택에대한요건에한정 ) 을충족 나. 도및시 군사업현황 경기도에서는 2011 년 11월 경기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 가제정된이후청년고용확대를위한사업이일자리센터를중심으로추진되고있음 년사업으로대학생행정인턴채용, 청년해외진출지원사업, 경기청년뉴딜사업과학자금대출이자지원이경기도특화사업으로추진되고있고, 청년대상문화활성화와주거안정을목적으로한사업이국비지원으로수행되고있음. 총 7개사업에책정된전체예산규모는국비지원및시군비매칭포함 120 억정도로서울시의약 667 억 ( 총 31개사업 ) 과비교하면월등히적은수준임. 46

75 제 2 장경기도청년정책환경분석 연번 부서 사업구분 < 표 2-32> 경기도청년사업현황 ( 현재 ) 사업명 사업예산 ( 백만원 ) 계국비도비시군비기타 소계 12 개사업 12,915 4,153 6, 근거법령. 조례 1 경기청년및대학생경기인턴지원사업 1,405 1,405 경기도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 2 일자리고용센터확대 경기청년해외진출지원사업 경기도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 3 경기청년뉴딜사업 2,000 2,000 경기도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 4 기타학자금대출이자지원 경기도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 5 대학생기업체예비취업협력사업 고등교육법제7조 교육 6 교육지원취업예약형전공과정지원 협력과 ( 대학 ) 고등교육법제7조 7 따복기숙사 - 주거 안정 8 경기도따복인재관운영 ( 송파학사 ) 경기도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9 10 콘텐츠산업과 문화정책과 문화활성화 경기콘텐츠코리아랩운영 3,000 1,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 7 조 문화융합형청년창작소조성 2, ,200 경기도문화진흥조례경기도공공예술창작소지원조례 11 공공택지과 주거안정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주거지원확대 2,662 1,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 취업지원 청년층온라인취업지원서비스 비예산 자료 : 경기도, 아동청소년과내부자료 ; 경기도실국별 2015 년업무계획에서재구성 이외, 경기도사회적일자리과는도특화사업으로 2016 년 1월부터 일하는청년통장 사업을실시함. 동사업은경기도형근로청년지원정책으로청년들이일자리를유지하고자산형성을통해미래를계획할수있도록돕는제도로써지원대상은도내거주중위소득 80% 이하 (1인가구기준 125 만원 ) 인 18~34 세저소득근로청년임. 청년당사자와경기도가각각 10만원씩 1:1 매칭으로저축하고, 민간단체인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매월 5만원씩후원하며, 3년간일자리를유지하는조건으로 3년간적립하면본인저축 360 만원, 경기도 360 만원, 민간후원금 180 만원, 이자 100 만원등총 1,000 만원의자산을마련할수있다는구상임. 한편, 도내일부지역에서도청년관련사업이추진되고있으나그규모는아직미약한수준임. 금년 8월현재파악된 9개시 군의청년사업예산규모는총 46억 8천만원정도로안산의청년창업인큐베이팅사업이 24억으로가장큰사업이라할수있음. 47

76 경기도청년정책의기본방향과추진전략 경기도와마찬가지로주로청년일자리와고용확대를위한사업을중심으로진행되고 있으며, 부천시가청년문화활성화를위한사업을일부추진하고있음. 연번구분부서사업구분 < 표 2-33> 시 군청년사업현황 ( 현재 ) 사업명 사업예산 ( 백만원 ) 계국비도비시군비기타 소계 22 개사업 4,678-1,909 2,769-1 교육청소년과기타성남 2 일자리창출과고용확대 3 소사구경제교통과 고용확대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 대학생지방행정체험연수 공공근로사업 근거법령. 조례 성남시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에관한조례 성남시대학생행정체험연수운영조례 고용정책기본법제 6 조, 공공근로사업시행지침 ( 경기도 ) 4 여성청소년과 세대간소통마당락앤락 청소년활동진흥법제5조 5 부천문화부천판타지아문화예술과활성화청년비엔날레 9 9 부천시생활문화진흥조례 6 전국비보이대회 부천시생활문화진흥조례 7 참여소통과기타시정체험부업대학생 부업대학생운영조례 8 계층별인턴사업 계층별인턴사업추진계획일자리정책과 9 고용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 대학생아르바이트안산추진계획 ( 동계, 하계 ) 확대 10 산업정책과청년창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인큐베이팅사업 2,400 1, 안산시기업지원및안산사이언스밸리육성에관한조례 11 자치행정과오산 12 지역경제과 13 의왕기업지원과 14 하남기업지원과 참여확대 고용확대 고용확대 고용확대 푸르미청년시정참여단운영 6 6 청년뉴딜프로그램 청년기업유치 오산시일자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 3 조 행정인턴사업 청년고용촉진특별법 15 특성화고채용박람회 남양주 고용복지센터 고용확대 특성화고취업캠프 청년잡디자인스쿨 양주 지역경제과일자리센터팀 능력개발 청년뉴딜프로그램운영 청년층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NCS 취업전략 통일평생교육원연천 22 지역경제과 문화활성화 고용확대 찾아가는군장병힐링프로그램 출처 : 경기도, 아동청소년과내부자료, 청소년복지지원법, 평생교육법제 16 조 취업프로그램 - - 연천군일자리센터운영조례 48

77 제 2 장경기도청년정책환경분석 다. 청년정책수립의현안및쟁점 1) 정책추진을위한전담조직미비 경기도는현재아동청소년과를주무부서로하여조례를제정 공포하였으나새로이청년업무를담당할인력과조직이갖추어져있지않음. 서울시 ( 조례제정 시행 ) 의경우서울혁신기획관산하에 9명의인력으로구성된청년정책담당관을신설하였고, 전남 ( 조례제정 ) 은기획조정실정책기획담당관에서청년업무를추진하고있음. 그러나경기도는조례에서정의하고있는 세의청년정책을 9 24 세청소년을다루는청소년정책의연장선상에두어아동청소년과에서담당하는것은다소불합리한측면이있음. 2) 청년고용업무는일자리정책관담당으로주무부서의이원화 현재 경기도청년기본조례 에포함된청년정책분야는청년고용, 주거, 사회참여, 문화, 권리등을포괄하고있으며, 이러한내용이포함된청년정책기본계획을매 5년마다수립하도록하고있으나경기도의경우청년정책에있어가장핵심이되는청년고용업무를일자리정책관에서담당하고있어청년업무가아동청소년과와일자리정책관으로이원화되어있는실정임. 실제로일자리정책관에서는 경기도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 와 경기도청년창업지원조례 에근거하여청년취 창업문제해결을위한정책수립과다양한사업을추진중에있음. 따라서청년지원정책및사업추진을위한일원화된종합대책수립에어려움이따를것으로예측됨. 3) 국회에계류중인청년발전기본법 ( 안 ) 과의중복문제 현재국회에 경기도청년기본조례 와유사한내용의 청년발전기본법 ( 안 ) 3건 ( 김상민의원과박기춘의원, 김광진의원발의 ) 이계류중이며, 동법안이의결될경우청년기본조례와상충또는중복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계류중인법안 3건모두 49

78 경기도청년정책의기본방향과추진전략 청년의참여촉진과발전도모에목적을두고있고, 청년의정의, 주관부처, 심의 조정기구등에서약간의차이가있음. 청년기본정책내용은청년의참여확대, 고용촉진, 창업지원, 국제협력및자원봉사활동지원으로거의유사한내용으로이루어져있으나김광진의원발의의법안은청년발전을위해예산범위하에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청년에게수당 ( 청년수당 ) 을지급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추가됨. < 표 2-34> 계류중인청년발전기본법 ( 안 ) 3 건비교 구분김상민의원발의 ( 안 ) 박기춘의원발의 ( 안 ) 김광진의원발의 ( 안 ) 청년의정의 19세이상 39세이하 19세이상 40세이하 19세이상 34세이하 기본계획수립주관부처 기획재정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무총리 심의 명칭 청년발전위원회 청년정책조정회의 청년발전위원회 조정기구 소속 대통령소속 국무총리소속 대통령소속 청년정책책임관의설치대상 청년주간의지정 청년정책기본시책내용 청년및청년단체 시설의지원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 매년 5 월셋째주 참여확대, 능력개발, 문화및복지등증진, 고용촉진, 창업지원, 국제협력, 자원봉사활동지원 중앙행정기관의장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1 년중 1 주간 참여확대, 고용촉진, 창업지원국제협력, 자원봉사활동지원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1년중 1주간참여확대, 능력개발, 복지증진, 고용촉진, 창업활성화, 국제협력, 자원봉사활동지원 재정지원및조세감면재정지원청년수당지급 4) 정책추진기반미흡 조례제정및시행전부터 서울시청년허브 운영을통해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 청년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 청년의회, 청년이슈포럼운영등정책추진기반을조성한서울시와달리, 시급히조례부터제정한경기도의경우청년정책추진기반이미흡한실정임. 서울시는 2015 년청년정책의 4대전략과제 1청년의현실에맞는정책기반확대, 2 능동적인인재양성과역량강화, 3일경험및일자리진입지원, 4청년상호협력을통한자립기반확대를선정하여 31개세부사업을계획하여 666 억 9,100 만원의예산을책정해두고있음. 50

79 중앙정부와타지자체청년정책및사업 제 3 장 중앙정부의청년정책타지자체정책및사업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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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제 3 장중앙정부와타지자체청년정책및사업 1. 중앙정부의청년정책 가. 관련법률 정부에서는청년의권리보장과지원을위한다양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있는데, 주로청년고용, 교육, 주거지원을위한법률로구성되어있음. 먼저, 고용정책기본법 은학생등에대한직업지도 ( 제24조 ) 와청년 여성 고령자등의고용촉진지원 ( 제25 조 ) 을다루고있으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과시행령에서는청년고용촉진을위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강화하여대책을수립하고시행계획을수립하도록규정함 ( 제3조 ~ 제4조 ). 한편, 경제적여건에관계없이누구나고등교육의기회를가질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법적근거를두고있음. 교육기본법 은장학제도 ( 제 28조 ) 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경제적이유로교육받기곤란한학생을위한장학제도와학비보조제도를수립하여실시하도록함. 이와관련하여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제5 조와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4 조는학자금지원을위한재원확충과학자금대출및상환사업등에관한국가의책무를명시하고있음. 또한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에서는우수학생에대한장학기회확대 ( 제9조 ) 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이공계의성적이우수한학생에게연구장학금을지급하거나생활비를융자지원하는등의내용을명시하였음. 청년주거지원과관련한법적근거는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이있는데, 대학생및사회초년생의주거문제해결을위한공공주택공급에관한내용을담고있음.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제40조의 2에서는무주택의저소득층대학생에게 공공부지행복주택 을공급할수있는조항을두어청년주거지원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였음. 이외, 대통령령으로 청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을두어, 청년과의소통및청년관련정책 사업의기획 조정 평가등을담당하는대통령자문기구인 청년위원회 를대통령소속으로설치운영하고있음. 53

82 경기도청년정책의기본방향과추진전략 < 표 3-1> 청년지원을위한법적근거 구분법률조항내용 고용 교육 주거 제24조학생등에대한직업지도고용정책기본법제25조청년 여성 고령자등의고용촉진의지원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3조국가및지방자치단체등의책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2조제3조제4조 청년의나이청년고용촉진대책의수립시행계획의수립등 교육기본법 제28 조 장학제도등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제5 조 국가의책무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4조 국가의책무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 우수학생에대한장학기회확대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 40 조의 2 공공시설부지등에서의공공주택사업에대한특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의 5 공공시설부지등에서의공공주택입주자선정등에관한특례 기타 청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2조 기능 나. 정책및사업현황 청년을지원하기위한중앙부처의정책은고용노동부와교육부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그외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가족부등에서일부진행되고있음. 고용노동부가청년들의진로지도 컨설팅, 직업훈련, 직업체험, 취 창업지원등주로청년고용및일자리관련정책에중점을두고있다면, 교육부는주로대학생의장학금과학자금대출등교육지원관련정책에주력하고있음. 이외, 국토교통부에서는대학생행복기숙사,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등주거지원정책을주관하고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여성가족부등에서는청년특성별 상황별맞춤형정책을추진하고있음. 각부처의핵심정책대상은사업별로매우구체적으로구분되어있는데, 연령, 취업여부, 전공계열등에따라차별화되어있음. 각부처에서추진하고있는정책내용을개괄적으로살펴보면 < 표 3-2> 와같음. 54

83 제 3 장중앙정부와타지자체청년정책및사업 < 표 3-2> 각부처별청년지원정책현황 부처주요대상주요사업사업목표추진체계 고용노동부 교육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청년구직자 진로 대학청년고용센터운영 대학내취업지원서비스제공 워크넷, 대학청년고용센터 4년제, 전문대학 지도 컨설팅 취업지원관사업 학교의취업지원역량강화 고용센터 대학졸업예정자및만 34 세이하졸업자 청년취업아카데미 현장맞춤형청년인재양성 기업및사업주단체 만 34 세이하청년 직업훈련 스펙초월멘토스쿨 스펙초월채용문화확산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업계열특성화고 일-교육 훈련- 자격연계고졸인력양성 실전형창의인재양성 직업능력평가과 만 세이하미취업자 15 세-34 세이하미취업자 직업체험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직무능력및정규직취업가능성제고 진로탐색과경력형성기회제공 고용센터및위탁운영기관 고용센터및위탁운영대학 학습근로자 일학습병행제 실무형인재양성및조기채용 한국산업인력공단 졸업후미취업청년또는니트 (NEET) 족 취업성공패키지 II 취업취약계층취업지원 고용센터 대학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종합적인취 창업지원 고용센터 기업 취업 ( 유지 ) 능력중심채용모델 능력중심채용문화확산 대한상공회의소 지원 만 34 세이하청년 해외취업지원 청년들의해외진출활성화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졸학력근로자중중소기업입사자인문사회계고등학생 대학생대학생 다자녀대학생대학재학생및입학예정자대학 3~4학년 ( 전문대 2~3학년 ) 대학재학생및입학예정자 중소기업근속장려금 고졸이하청년의조기취업촉진및중소기업인력해소 우수학생국가장학사업 ( 인문계 ) 인문사회계분야의우수인재육성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사업 희망사다리장학사업 학자금대출사업 경제적조건에관계없이고등교육기회제공 균등한교육기회와취업역량제고 등록금부담완화와중소기업인력난해소 균등한고등교육기회제공 고용센터 한국장학재단 대학생대학생행복기숙사대학생주거지원한국사학진흥재단 이공계우수학생국가장학사업 ( 이공계 ) 창의적우수인재의발굴및육성한국장학재단 만 39 세이하로창업을준비중인자이공계학생이참여가능한대학 청년전용창업창업활성화및고용창출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학맞춤기술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인력애로해소및청년취업촉진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행복주택 주거안정및주거복지향상 LH 및지자체 대학생 대학생전세임대주택 주거복지 LH 여대생, 지역사회미취업청년여성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운영여성청년층취업역량강화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금융위원회학자금대출연체자학자금대출채무조정금융부담완화한국자산관리공사 55

84 경기도청년정책의기본방향과추진전략 1) 고용노동부 청년정책및사업이일자리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현실을반영하듯고용노동부가가장다양한사업을진행하고있음. 각사업별로중점대상을달리하고있으며, 단계별로진로지도및컨설팅, 직업훈련, 직업체험, 취업 ( 유지 ) 지원등으로사업을구분할수있음. 산업인력공단과고용센터를추진체계로하여대한상공회의소, 관련대학및기관등과연계하여진행하고있음 (< 표 3-2> 참조 ). 가 ) 진로지도및컨설팅사업 대학청년고용센터운영 : 대학에찾아가는고용서비스를실현하는사업으로고용센터가청년지원서비스를대행함. 취업지원관사업 : 학교의전문인력채용지원을통해학교의취업지원역량을강화하도록유도함. 업체근무경험을바탕으로학교특성에맞는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함. < 표 3-3> 대학청년고용센터및취업지원관사업개요 구분대학청년고용센터취업지원관사업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원기관 추진방식 주요역할 민간기관의전문성을활용하여대학생에게다양한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대학내청년고용센터설치 대학은대학청년고용센터운영을위한공간 시설을제공하고, 운영기관은민간컨설턴트를채용 배치 대학및유 무료직업안정기관 사전컨소시엄을구성하여신청 지원대학, 수탁기관공모 선정 대학 수탁기관 고용부간 3 자협약체결 대학내설치 고용센터의직업진로지도, 취업 채용지원서비스대행수탁기관자체구인기업 DB 등을활용한취업알선 대학에취업전문인력채용을지원하여각학교실정에맞는취업지원서비스를통해청년의원활한노동시장이행지원 직업전문인력인취업지원관를채용한대학에인건비일부를지원 4 년제대학및전문대학 자료 : 김호원, 대학청년고용센터성과와향후개선과제 에서재구성 지원학교공모 선정 학교 - 고용부간협약체결 학교별공개모집 ( 워크넷 e- 채용마당 ) - 학교와근로계약체결학교는워크넷에등록된취업지원관인력풀안에서만채용가능 업체근무경험등을바탕으로학교특성에맞는취업지원서비스제공 - 취업상담, 구인 구직등록알선 - 이력서클리닉, 모의면접,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취업캠프등실시 56

85 제 3 장중앙정부와타지자체청년정책및사업 나 ) 직업훈련관련사업 청년취업아카데미 :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및사업주단체가대학과협력하여산업현장에서요구하는교육과정을제공, 현장맞춤형청년인재양성을목표로하고있음. 미취업청년의취업을지원하는다양한교육과정을운영하며, 과정수료후기업 사업주단체의협력기업등으로취업연계함. - 지원대상 : 대학 ( 전문대포함 ) 졸업예정자 ( 수료후 6개월이내취업이가능한자 ), 졸업생 (34 세이하 ), 일반고의경우졸업예정자만가능 - 지원내용 : 교육비전액지원, 1인당 374 만원 ( 운영기관매칭 20%, 정부지원 278 만원 ), 연수후참여기업으로의취업연계 - 운영방식 : 기업 사업주단체가주도하여청년취업아카데미수료, 협력네트워크구축, 기업에서요구하는교육커리큘럼구성등. 지역특화, 신성장동력인재양성, 인문사회특화, 대-중소기업협력, 창조적역량등 5대특화모델운영 스펙초월멘토스쿨 : 취업시스펙초월문화확산을위해한국산업인력공단이주관하여추진하고있음. 열정과잠재력이있는청년들의멘토링을통해취업성공사례를확산하여스펙초월채용문화를조성하는데사업의목적이있음. 해당산업을대표하는멘토가선발한멘티에대해온 오프라인멘토링을실시하고취업으로연계함. - 지원대상 : 스펙과관계없이열정과잠재력을가진 15~34 세청년 ( 만 35~39 세에해당하는자도예외적으로필요성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참여가능 ) - 지원내용 : 운영기관멘티 1인당 300 만원한도지원, 멘티에게멘토링기간동안역량개발지원금지급 일-교육 훈련-자격연계고졸인력양성 : 뿌리산업, 신성장분야등의실전형창의인재양성을목표로공업계열의특성화고등학교를지원하기위한사업임.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을적용한교육과정개편, 新도제프로그램, 과정평가형자격연계등을통해중소기업성장을이끄는실전 융복합 (Cross-over) 인재양성모델구축을목표로하고있음. - 지원대상 : 뿌리산업, 신성장분야등의실전형창의인재양성을목표로하는공업계열특성화고를대상으로사업공고및심사결과선정된학교 57

86 경기도청년정책의기본방향과추진전략 - 지원내용 : 교육과정개편및현장실습인프라구축등에소요되는비용을학교별로연 7 억원내외로지원함 (2013~2016 년간한시적지원 ). < 그림 3-1> 특성화고지원사업모형 자료 : 고용노동부, 한권으로통하는고용노동정책 다 ) 직업체험관련사업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 청년미취업자를대상으로직무능력및정규직취업가능성제고를위해청년인턴일자리를제공하는중소기업을지원함. 청년인턴제를실시한우선지원대상기업과제조 생산직등에취업하는청년을지원함. - 지원대상 : 참여자격은취업경력 6개월미만의만 15세이상 34세이하미취업청년 ( 군필자의경우복무기간을연동하여만39세까지가능 ) 이고, 기업은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중소기업포함 ) 으로서상시근로자 5인이상사업장 ( 벤처지원업종등일부업종은 5인미만기업참여가능 ) - 지원내용 : 기업에인턴기간 3개월동안매월 60 만원지원, 정규직전환하고 6개월이상고용할경우 390 만원 ( 월 65 만원 ) 정액지원 ( 비자발적이직시부지급, 자발적이직시일할계산 ), 청년인턴이정규직으로전환되어일정기간근무시제조업생산직은 300 만원, 그외업종은 180 만원지원 ( 정규직전환후 1개월후 20%, 6개월후 30%, 1년후 50%) 58

87 제 3 장중앙정부와타지자체청년정책및사업 - 사업추진체계 : 고용노동부본부의사업계획수립및공고후고용센터는운영기관을 선정 사업운영을위탁하고, 운영기관은기업 인턴모집 알선등사업을시행하며, 고용센터및운영기관은사업운영을지도 관리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 청년미취업자를대상으로진로탐색과경력형성의기회 를제공하기위해기업및대학에연수지원경비및관리비를지원함. 기업체험과직업 탐방으로이루어짐. < 표 3-4> 청년강소기업체험사업개요 구분강소기업체험강소기업탐방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 취업을준비하는청년들에게기업, 공공 교육기관, 경제 사회단체에서 3 개월이내직장체험을할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진로탐색과경력형성의기회를제공하고노동시장으로서의원활한이행을지원 - 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에참여한청년및기업등지원 - 만 15~34 세미취업자 - 연수참여자에게월 40 만원의수당 ( 식비및교통비 ) 지원, 연수기관 ( 중소기업 ) 에대해서는연수지원경비 (1 인월 5 만원 ), 운영기관 ( 대학 ) 관리비 (1 인월 3 만원 ) 지원 자료 : 고용노동부, 한권으로통하는고용노동정책 에서재구성 - 지방강소기업등탐방기회를제공해지방강소기업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 취업능력향상을도모 - 기업탐방을제공한운영기관에운영비지원 - 만 13~34 세미취업자 ( 중학생및학부모가능 ) - 운영기관 : 대학, 유 무료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청년고용촉진비영리법인, 정부기관등유사사업참여자 - 1 일 (8 만원 ), 프로그램운영비지원 1 일 5 시간미만은운영비미지급, 1 회 50 명내외참여 ( 최대 80 명한도 ) < 그림 3-2> 청년강소기업탐방사업추진체계 자료 : 고용노동부, 한권으로통하는고용노동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