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슈분석 제20 호(15-12) 발행인 한옥자 발행일 2015년 12월 30일 발행처 ( 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Tel. 031) Fax. 031) 인쇄지원디자인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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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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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0 호 (15-12) 경기도청년층의 현안문제와향후과제 전경숙정책연구실선임연구위원 1. 경기도에얼마나많은청년이살고있나? 2. 청년층의현안문제는무엇인가? 3. 경기도의청년정책추진기반은어떠한가? 4. 앞으로의과제는?

2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슈분석 제20 호(15-12) 발행인 한옥자 발행일 2015년 12월 30일 발행처 ( 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Tel. 031) Fax. 031) 인쇄지원디자인 ( ) 1150( 파장동) 본출판물의저작권및판권은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있음. 이슈분석 은가족여성분야정책이슈와주요통계 제도등정책환경과현황을파악하고경기도의 정책대응방향을제안하는발간물로온오프라인을통해수시발간되며, 연구원홈페이지 ( 에서 PDF 파일로다운로드받으시거나메일링신청을통해이메일로도받아보실수있습니다.

3 요약 경기도에얼마나많은청년이살고있나? 2015 년 9월현재경기도 15~29 세청년인구는 246만 2,800 명으로경기도전체인구의 19.7% 에해당되며, 전국 전체청년인구중경기도청년인구가차지하는비율은 24.7% 로 17개시 도중첫번째로청년인구가많은지역 ~2015 년전국의청년인구수는평균 19% 감소한반면, 경기도는 24% 의증가율을보였으나, 청년인구비율은 1995 년 35.0% 에서 2015 년 9월현재 19.7% 로 15.3%p 감소함 개시 군중경기도평균청년인구비율 (19.7%) 보다높은지역은 12 개지역이며, 안산시 (22.8%) 와 수원시 (22.0%) 가청년인구비율이가장높고, 양평군 (15.0%) 과가평군 (15.6%) 이가장낮음. 청년층의현안문제는무엇인가? 실업률의증가와고용불안정, 학자금대출로인한생활고, 주거빈곤문제, 장거리이동에따른경제적 심리적부담커 - 경기도청년 (15~29 세의 ) 고용률은 44.3% 로경기도전체평균 61.8% 보다월등히낮고, 실업률은 8.9% 로 전체평균 비율이 4.0% 보다두배이상높으며, 경기도청년 (15~29 세) 의종사상지위는임시또는일용직 46.1% 로전연령대에서가장높아고용불안정문제에직면하고있음 년정부학자금대출의신용유의자수는전국적으로 40,635 명이며, 총부실채무금액은 2,653 억원으로 1인당평균연체금액이 653 만원임. - 경기도청년층 (20~29 세) 1인가구의주거점유형태는월세가 56.5%, 전세는 33.4% 로대다수가 전 월세이며, 자가는 5.9% 로경기도전체 1인가구평균 23.6% 보다월등히낮음. - 경기도청년층이서울로출퇴근을위해소요하는시간은하루평균 2시간 47 분이며, 월평균교 통비는 11.5 만원, 통근자의 66.3% 가여가시간부족과높은피로도를호소하고있음. 앞으로의과제는? - 정책패러다임의전환 : 고용정책중심에서사회정책전반을포괄하는방향으로청년정책의패러다 임을전환할필요가있음. 청년문제의근원을해결하기위해서는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사 회정책전반을포괄하는종합적인접근이이루어져야함. - 경기도특화정책및사업의발굴 추진 : 경기도는도내상주하는인구보다는인접지역으로이동하거나 인접지역에서경기도로유입되어오는유동인구가많은지역임. 청년층의경우도유사한양상을

4 보일것이므로이러한지리적특성을반영하고, 나아가경기도는도시와농촌, 신도시와개발 지구등매우광범위한지역특성이있는곳이므로광활한경기도지역을권역별로구분하여각 각의지역자원을활용한특성화정책이요구됨. - 정책추진전담조직정비 : 정책추진을위한전담조직의정비를통해정책실행력을강화해야함. 현 재경기도는청년업무추진을위한전담조직이부재한상황으로 2016 년 1월 1일부터시행되는 조례가실행력을갖추려면전담부서혹은전담팀을신설하고인력을배치하여경기도여러실 국에서추진되고있는청년관련정책을조정하고관장하는컨트롤타워기능을부여해야함. - 청년의정책참여기반구축 : 청년들이직접정책에참여할수있는통로가마련되어야함. 정책입 안과정에청년의의견을적극반영할수있는기반이조성될필요가있음. 민관거버넌스를구 축하여청년들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하는것이합리적인방식인데, 이를위해서는청년들이 의견을제시하고토론할수있는장을펼쳐주고경기도안에서허브역할을하는곳을두어 정책수립과정에참여하게함.

5 목 차 1. 경기도에얼마나많은청년이살고있나? 가. 경기도청년인구변화추이 1 나. 시 군별청년인구현황 2 2. 청년층이겪고있는현안문제는무엇인가? 가. 실업률의증가와고용불안정 3 나. 학자금대출로인한생활고 6 다. 주거빈곤문제 7 라. 장거리이동에따른경제적 심리적부담 7 3. 경기도의청년정책추진기반은어떠한가? 가. 청년지원관련조례제정현황 8 나. 업부부서별청년사업현황 9 4. 앞으로의과제는? 가. 정책패러다임의전환 10 나. 경기도특화정책및사업의발굴 추진 11 다. 정책추진전담조직정비 11 다. 청년의정책참여기반구축 12

7 경기도청년층의현안문제와향후과제 청년실업과주거난, 생활불안정등청년문제가사회적현안으로제기됨에따라청년지원을위해 필요한법적 제도적기반구축과정책마련에대한사회적요구가증대되고있음. 나아가경기도에생활기반을둔청년들은광활한지역적특성으로인하여긴이동거리에따른 불편을감수해야하고, 통근과통학을위해소요되는시간과교통비, 심신의피로등부가적인 문제에직면하고있음. 본고에서는경기도청년현황을파악하고청년층이겪고있는사회구조적문제의현안을분석하여 정책적대안을모색해보고자함. 1. 경기도에얼마나많은청년이살고있나? 가. 경기도청년인구변화추이 2015 년 9월현재 15~29 세청년인구는 2,462,800 명으로 2000 년 2,099,315 명에비해 17.3% 증가한반면, 청년인구구성비는 23.5%(2000 년) 에서 19.7%(2015) 로 3.8%p 감소 2015 년현재경기도 15~29 세청년인구는 2,462,800 명으로경기도전체인구의 19.7% 에해당 되며, 전국평균청년인구구성비 19.4% 보다다소높은수준임. 최근 15년간의추이를살펴보 면, 2015 년청년인구는 2000 년(2, 명) 대비약 36 만명(17.3%) 증가하였으나구성비는 23.5%(2000) 21.3%(2005) 20.7%(2010) 19.7%(2015) 로계속감소하고있음. 전국전체청년인구가운데경기도청년인구가차지하는비율은 2015 년 9월현재 24.7% 로 17 개 시 도중첫번째로청년인구가많은지역에해당되며, 그뒤로서울특별시 (20.4%), 부산광역 시(6.6%), 경상남도 (6.2%), 인천광역시 (5.9%) 순으로나타남. 행정구역별 < 표 1> 경기도청년인구수및구성비변화추이 (2000~2015) ( 단위 : 명, %) 2000 년 2005 년 2010 년 2015 년 9월 청년인구 비율 청년인구 비율 청년인구 비율 청년인구 비율 전국 11,636, ,434, ,032, ,962, 서울특별시 2,814, ,450, ,218, ,028, 경기도 2,099, ,199, ,322, ,462,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00~2010;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주민등록인구및세대현황 (9 월) 주 : 비율= 시도별청년인구수 / 시도별전체인구수 *100 ; 청년(15-29 세) 1

이슈분석 < 그림 1> 전국청년인구현황 (2015.9) < 그림 2> 경기도청년인구변화추이 (2000~2015)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15.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00~2010,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15. 나. 시 군별청년인구현황 31 개시 군중경기도평균청년인구비율 (19.

8 이슈분석 < 그림 1> 전국청년인구현황 (2015.9) < 그림 2> 경기도청년인구변화추이 (2000~2015)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00~2010,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나. 시 군별청년인구현황 31 개시 군중경기도평균청년인구비율 (19.7%) 보다높은지역은 12 개지역이며, 안산 시(22.8%) 와수원시 (22.0%) 가가장높고, 양평군 (15.0%) 과가평군 (15.6%) 이가장낮아 2015년경기도전체인구는 1995 년대비 119.8% 증가한것에반해, 청년인구는 24% 증가하는 데그쳤으며, 청년인구비율은 35% 에서 19.7% 로 15.3%p 감소함 (< 표 2> 참조). 경기도행정구역별로살펴보면, 청년인구의비율은전체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나안산시가 22.8% 로경기도내에서가장높고, 양평군이 15.0% 로가장낮은비율을보여줌 (< 그림 3> 참조). 현재청년인구비율이경기도평균청년인구비율(19.7%) 을상회하는지역은안산시, 수원시, 과천시, 안양시, 부천시, 시흥시, 고양시, 구리시, 의왕시, 성남시, 군포시, 의정부시등 12 개시임. 행정구역별 < 표 2> 경기도총인구및청년인구변화추이 (1995/2015) 총인구수청년인구수청년인구비율 ( 단위 : 명, %, %p) 1995 년 2015 년증감 (%) 1995 년 2015 년증감 (%) 1995 년 2015 년증감 (%p) 전국 34,318,206 51,482, ,305,782 9,962, 경기도 5,674,879 12,475, ,985,913 2,462,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1995;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주민등록인구및세대현황 (9 월) 주 : 청년인구수증감율 = (2015 년도행정구역별청년인구 년도행정구역별청년인구 )/1995 년도행정구역별청년인구 *100, 청년인구비율증감율=2015 년청년인구비율-1995 년청년인구비율 2

경기도청년층의현안문제와향후과제 < 그림 3> 경기도시 군별청년인구비율 (2015) ( 단위 : %)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주민등록인구및세대현황 (9 월). 2015. 2. 청년층이겪고있는현안문제는무엇인가? 가. 실업률의증가와고용불안정 경기도청년(15~29 세) 의고용률은 44.3% 로전체평균 61.8% 보다월등히낮고, 실업률은 8.

9 경기도청년층의현안문제와향후과제 < 그림 3> 경기도시 군별청년인구비율 (2015) ( 단위 : %)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주민등록인구및세대현황 (9 월) 청년층이겪고있는현안문제는무엇인가? 가. 실업률의증가와고용불안정 경기도청년(15~29 세) 의고용률은 44.3% 로전체평균 61.8% 보다월등히낮고, 실업률은 8.9% 로전체평균 4.0% 보다두배이상높아 2015년 3/4 분기경기도청년(15~29 세) 의경제활동참가율과고용률은각각 48.6%, 44.3% 로 경기도전체평균경제활동참가율 (64.4%) 과고용률 (61.8%) 보다월등히낮은반면, 실업률은 8.9% 로경기도전체평균 4.0% 보다두배이상높아청년실업문제의심각성을드러냄. 경기도청년층의경제활동참가율과고용률은전국청년의경제활동참가율 (45.9%) 과고용률 (42.1%) 보다높지만, 경기도청년인구의실업률 (8.9%) 도전국청년의실업률 (8.4%) 보다다소 높은것으로나타남 (< 표 3> 참조). 3

10 이슈분석 < 표 3> 경기도연령계층별고용현황 (2015.9) 시도별연령계층별 15세이상인구 전국 경기도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실업자경제활동참가율 ( 단위 : 천명, %) 고용률실업률 계 43,087 27,166 15,921 26, 세 9,490 4,358 5,132 3, 세 24,142 18,880 5,263 18, 세이상 9,455 3,928 5,527 3, 계 10,391 6,691 3,700 6, 세 2,352 1,143 1,209 1, 세 6,178 4,844 1,334 4, 세이상 1,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년 3/4 분기) 주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 (15 세이상인구 )*100, 고용률 = 취업자/ 생산가능인구 *100, 실업률 = 실업자/ 경제활동인구 *100 < 그림 4> 전국대비경기도청년(15-29 세) 고용률과실업률동향 (2006~201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년 3/4 분기)

11 경기도청년층의현안문제와향후과제 최근 10 년간추이를살펴보면, 경기도청년(15~29 세) 의고용률은전국평균보다다소높은수 준을유지했으며, 2006 년(46.4%) 에서 2009 년(42.2%) 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다가 2013 년 (41.3%) 부터현재(44.3%) 까지증가하는추세임 (< 그림 4> 참조). 전국청년의평균실업률대비하여경기도청년의실업률은 2009(0.3%p), 2010 년(0.3%p), 2015 년현재(0.5%p) 를제외하고다소낮은수준이었음 년(6.5%) 에서 2009 년(8.4%) 사이 크게증가하였으며, 이후 2012 년(6.9%) 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다가 2013 년부터 2015 년 1/4 분기(9.6%) 까지증가하였고이후현재(8.9%) 까지다시감소하는추세임 (< 그림 4> 참조). 경기도청년 (15~29 세) 의종사상지위는임시또는일용직비율이 46.1% 로전연령대에서 가장높아고용불안정문제에직면 경기도사회조사 (2014) 결과에따르면, 경기도청년층의종사상지위는상용근로자의경우 50.5% 로전연령대평균(49.1%) 과유사한수준인반면, 임시또는일용직근로자는 46.1% 로전연령 대에서가장높을뿐아니라전체평균(25.9%) 보다월등히높아청년층고용불안정문제의심 각성을나타내고있음. 30 대는전연령대에서상용(72.5%) 의비율이가장높고, 임시또는일용(13.3%) 은가장낮게 나타나가장안정적인고용형태를나타냈고, 60 대의경우는상용(22.7%) 이전연령대에서가장 낮고임시또는일용(30.8%) 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아청년층다음으로불안정한고용형태를 보이고있음. 연령대 구분 < 표 4> 고용자연령대별종사상지위 (2014) 종사상지위 ( 단위 : %) 상용임시또는일용고용주단독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전체 세 세 세 세 세이상 자료 : 경기도. 경기도사회조사

이슈분석 나. 학자금대출로인한생활고 2014 년정부학자금대출의신용유의자수는전국적으로 40,635 명이며, 총부실채무 금액은 2,653 억원으로 1인당평균 653만원의연체금액 정부학자금대출의전국신용유의자수는 2007 년 3,785 명에서 2014 년 40,635 명으로약 10.

12 이슈분석 나. 학자금대출로인한생활고 2014 년정부학자금대출의신용유의자수는전국적으로 40,635 명이며, 총부실채무 금액은 2,653 억원으로 1인당평균 653만원의연체금액 정부학자금대출의전국신용유의자수는 2007 년 3,785 명에서 2014 년 40,635 명으로약 10.7 배증가하였고신용유의자의대출금액은 2014 년 2,653 억원으로 2007 년(141 억원) 에비해약 18.8 배증가하였음. 신용유의자수는 2007 년에서 2013 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이후 2014 년까지감소하였으나대출금액은 2007 년부터현재까지계속증가하는추세임. < 그림 5> 정부학자금대출신용유의자증감추이 (2007~2014) 자료 : 한국장학재단 ; 대학교육연구소, 정보공개청구결과보고 (2014) 에서재인용. 주 : 1) 금액은신용유의자부실채무등록금액 연체금액별신용유의자수를살펴보면, 전체학자금대출신용유의자 40,685 명중 50.8% 가 100~500 만원을연체하고있으며, 500~1,000 만원 (25.3%), 1,000~4,000 만원 (19.3%), 30~100 만원 (3.3%), 30 만원미만 (1.2%), 4,000 만원이상 (0.2%) 순으로나타남. 1인당평균연체금액은약 653 원임. 구분 30 만원미만 < 표 5> 연체금액별신용유의자수분포 30~100 만원 100~500 만원 500~1,000 만원 1,000~4,000 만원 4,000 만원이상 ( 단위 : 명, %) 신용유의자수 490 1,337 20,649 10,269 7, ,635 비율 자료 : 한국장학재단 ; 대학교육연구소, 정보공개청구결과보고 (2014) 에서재인용. 주 : 연체금액은신용유의자부실채무등록금액을의미함 합계 6

13 경기도청년층의현안문제와향후과제 다. 주거빈곤문제 경기도청년층 (20~29 세) 1인가구의주거점유형태는월세가 56.5%, 전세는 33.4% 로 대다수가전 월세이며, 자가는 5.9% 로전체 1인가구평균 23.6% 보다월등히낮아 2010 년경기도전체 1인가구의주거점유형태는월세와사글세가 43.2% 로가장높은비율이 고, 다음으로전세 29.8%, 자가 23.6% 순으로나타난반면, 20~29 세청년층의경우월세와 사글세가 57.5% 로가장높고, 다음으로전세 33.4%, 자가 5.9% 순으로전체 1인가구대비 월세와사글세비중이상대적으로높고, 자가의비중이월등히낮아주거빈곤문제를드러냄. 전국 20~29 세청년층 1 인가구에비해경기도청년의주거점유형태는전세의비중이다소높고, 월세및사글세의비중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전국의청년층이평균적으로겪고있는주거 빈곤정도보다는다소낮음. 행정구역 연령 < 표 6> 청년층 (20-29 세) 1 인가구의주거점유형태 (2010) 1 인가구수 자기집 전세 보증금있는월세 보증금없는월세 ( 단위 : 가구, %) 무상관사사글세 (, 사택등 ) 전국전체 4,142, 세 763, 경기도전체 777, 세 138,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라. 장거리이동에따른경제적 심리적부담 경기도청년층이서울로출퇴근을위해소요하는시간은하루평균 2시간 47 분이며, 월평균교통비는 11.5 만원, 통근자의 66.3% 가여가시간부족과높은피로도호소 경기청년유니온의조사결과에따르면, 서울로출 퇴근하는경기도 20~30 대청년의평균기상 시각과귀가시각은각각 6시 30분과 21시 17 분이며, 통근왕복소요시간은약 2시간 47분 ( 분) 으로주로지하철 (60.0%) 과버스(38.2%) 등의대중교통을이용하고있음. 7

14 이슈분석 월평균교통비는약 11만 5 천원으로나타났고, 서울로출퇴근함으로써잃게되는손실( 비용) 은 여가시간부족이 33.6% 로가장많았으며, 높은피로도 (32.7%), 교통비지출(20.0%) 순이었음. 서울로출 퇴근하는이유는경기도내희망업종이부재(35.1%) 하거나직업의비전을위해서 (29.8%), 임금수준이높아서 (13.7%) 순으로응답함. 또한조사대상중 53.6% 가경기도내일 자리로의이직을고민한적이있으며, 이는장시간및장거리통근으로인한여가및수면시간 부족(57.6%) 과높은피로도 (32.2%) 때문인것으로나타남. < 표 7> 경기도청년의출퇴근실태 1) (2015) 이동시간/ 수단/ 이유 교통비및손실비용 경기도내일자리이직의사및이유 구분 조사결과 기상시각 ( 평균) 6시 43분 귀가시각 ( 평균) 21시 17분 통근( 왕복) 소요시간 ( 평균) 분 교통수단 1) 지하철 (60%), 2) 버스(38.2%) 서울로출퇴근하는이유 1) 경기도내희망업종부재(35.1%) 2) 직업의비전을위해(29.8%) 3) 임금수준이높아서 (13.7%) 교통비 ( 월평균) 만원 1) 여가시간부족(33.6%) 비용( 손실) 이라고느끼는것 2) 높은피로도 (32.7%) 3) 교통비지출(20.0%) 경기도내일자리로이직고민여부있다 (53.6%) 1) 여가및수면시간부족(57.6%) 이직고민이유 2) 높은피로도 (32.2%) 자료 : 경기청년유니온내부자료. 경기도청년노동환경실태조사보고서 2015 에서추출하여재구성. 3. 경기도의청년정책추진기반은어떠한가? 가. 청년지원관련조례제정현황 2015 년 12 월현재청년일자리촉진, 창업지원, 학자금대출이자지원관련조례와 청년기본조례등 4개조례가제정되어있어 1) 경기청년유니온에서실시한 경기도청년출 퇴근비용실태조사 는 2015 년 5월 11 일~7 월 22일까지경기도에거주하며서울로출퇴근하는 20~30 대청년을대상으로온라인설문조사결과로유효표본은 110 명임. 8

15 경기도청년층의현안문제와향후과제 경기도청년지원관련조례로는 경기도청년기본조례 ( 제정), 경기도청년일 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 ( 제정), 경기도청년창업지원조례 ( 제정), 경기도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 ( 제정) 등이있음. < 표 8> 경기도청년지원관련조례제정현황 구분소관부서제정일주요내용 경기도청년기본조례 여성가족국아동청소년과 기본계획수립, 청년정책위원회설치, 청년지원사업단운영, 청년시설설치 운영 경기도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 경제실일자리정책관경기일자리센터 청년인력수급계획, 미취업자실태조사, 취업상담 알선 컨설팅지원, 경기도출자출연기관 청년고용확대 경기도청년창업지원조례 경제실일자리정책관기업지원과 청년창업실태조사, 청년창업인큐베이팅 마케팅 컨설팅 교육지원, 청년창업지원센터설치 운영 경기도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 교육협력국교육협력과 학자금이자지원계획수립, 우선지원, 특별지원, 중복지원금지, 지급중지등 최근사회적현안으로대두되고있는청년문제해결을위해정부는 2013 년 5 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을제정하였으며, 서울시는 2015 년 1월 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 를제정하여시행 하고있고, 전남에서도 2015 년 7 월 전라남도청년발전기본조례 를제정함. 이러한정책환경의변화를반영하여경기도에서는 2015 년 8월 경기도청년기본조례 를제 정하여청년지원을위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계획수립과추진을위한기반을마련함. 도지사는 5 년마다청년정책기본계획을수립하고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 제6조및제7 조) 하여 야하며, 청년정책연구수행( 제8 조), 청년정책의주요사항의심의를위한경기도청년정책위원 회구성및운영( 제9 조), 청년의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및생활안정, 청년의권리보호등에 관한지원방안강구( 제11 조~15 조), 경기도청년지원사업단운영( 제17 조) 및청년시설의설치 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음. 나. 업무부서별청년사업현황 경기도청년지원사업은경제실일자리정책관의경기일자리센터와교육협력국의교육협력과를 중심으로추진되고있음. 일자리센터에서는경기청년및대학생인턴지원사업, 경기청년해외 진출지원사업, 경기청년뉴딜사업등의고용관련사업들이추진되고있고, 교육협력과에서는 9

16 이슈분석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 대학생기업체예비취업협력사업, 취업예약형전공과정지원, 따복기숙사, 따복인재관등대학생교육및주거관련사업을추진하고있음. 이외, 문화체육관광국, 도시주택실, 여성능력개발센터등에서청년문화활성화와주거안정및 청년여성취업지원관련사업을진행하고있음. < 표 9> 경기도업무부서별청년사업현황 ( 현재) 실 국부서사업구분사업명근거법령및조례 경제실일자리정책관 교육협력국 문화체육관광국 도시주택실 사업소 경기일자리센터 교육협력과 콘텐츠산업과 문화정책과 공공택지과도시주택과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 고용확대 경기청년및대학생인턴지원사업 경기청년해외진출지원사업경기청년뉴딜사업 경기도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 경기도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경기도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 기타학자금대출이자지원경기도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 교육지원 주거안정 문화활성화 주거안정취업지원 대학생기업체예비취업협력사업 취업예약형전공과정지원 고등교육법제7조 고등교육법제7조 따복기숙사 - 경기도따복인재관운영( 송파학사 ) 경기도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경기콘텐츠코리아랩운영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7조 문화융합형청년창작소조성 경기도문화진흥조례경기도공공예술창작소지원조례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주거지원확대 청년층온라인취업지원서비스 - 자료 : 경기도, 아동청소년과내부자료. 2015, 경기도실국별 2015 년업무계획에서재구성 앞으로의과제는? 청년정책패러다임의변화와경기도특화사업의발굴, 정책추진전담조직정비, 청년정책거버넌스구축등정책추진을위한여건조성과준비과정을확고히해야 가. 정책패러다임의전환 고용정책중심에서사회정책전반을포괄하는방향으로청년정책의패러다임을전환함. 현재중 앙정부및경기도에서추진되고있는청년정책은주로청년일자리와고용확대에중점을두고 있음. 지금까지청년의제를주로고용의문제로한정하고일자리의양적공급을일관되게추진 한정부의정책기조를반영한결과임. 10

17 경기도청년층의현안문제와향후과제 그러나청년문제의근원을해결하기위해서는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사회정책전반을포괄 하는종합적인접근이이루어져야하며, 사회정책과결합된고용, 노동, 주거, 문화활성화, 참 여와권리등의정책설계가요구됨. 경기도청년기본조례 에도이와같은내용이포함되어 있어법적기반은마련된상황이므로어떻게실행하고추진할것인지에대한고민이필요함. 나. 경기도특화정책및사업의발굴 추진 경기도는대도시와중소도시, 공단과농촌등다양한지역적특성을지니고있으며, 도내상주 하는인구보다는인접지역으로이동하거나인접지역에서경기도로유입되어오는유동인구가 많은지역임. 청년층의경우도유사한양상을보일것이므로이러한지리적특성을반영하고, 대기업과중소기업, 공장, 테크노벨리등이다수위치하고있는지역환경을고려하여타시 도와차별화된특화정책및사업을발굴할필요가있음. 나아가경기도는도시와농촌, 신도시와개발지구등매우광범위한지역특성이있는곳이므로 광활한경기도지역을권역별로구분하여각각의지역자원을활용한특성화정책이요구됨. 예 를들어안산시의경우다문화혹은글로벌시민의식과관련된청년정책, 시흥등공단지역은 지역특성을활용한특화사업개발을고려해볼수있음. 상대적으로인프라가열약한북부지역 의경우다양한문화적혜택을제공해줄수있도록문화산업을확대하는사업의발굴과추진을 시도해볼수있음. 다. 정책추진전담조직정비 정책추진을위한전담조직의정비를통해정책실행력을강화해야함 년 8월 경기도청 년기본조례 제정후청년업무는현재경기도여성가족국아동청소년과청소년정책팀에서별 도의인력배치없이담당하고있음 년 1월 1 일부터조례가시행되면다양한정책들이추진되어야하는데, 아직전담조직이없 는상황으로실행력을갖출수있을지우려되므로청년정책전담부서를신설하여경기도여러 실국에서추진되고있는청년관련정책을조정하고관장하는컨트롤타워기능을부여하는것 11

18 이슈분석 이바람직함. 현행경기도행정조직여건상전담부서신설이어렵다면부서내전담팀을두고 최소인력을배치하여청년업무가집행력을갖출수있도록해야함. 또한경기도의광활한지역을어떻게관장할것인지, 남부와북부의연계망및지역간네트워 크구축등전달체계에대한고민이컨트롤타워구성시포함되어야함. 라. 청년의정책참여기반구축 청년들이직접정책에참여할수있는통로가마련되어야함. 정책입안과정에청년의의견을 적극반영할수있는기반이조성될필요가있는데, 서울시의시도가첫번째모델로서의미있 는성과를낼수있었던것은민선 5기때청년을모아정책을논의할수있는네트워크를형성 하였기때문임. 서울시와달리경기도는먼저조례가만들어졌지만주체인청년들이움직일수있는기반을마 련해서정책을수립해야하는과제가남아있음. 민관거버넌스를구축하여청년들의자발적인 참여를유도하는것이합리적인방식인데, 이를위해서는청년들이의견을제시하고토론할수 있는장을펼쳐주고경기도안에서허브역할을하는곳을두어정책수립과정에참여하게함.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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