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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민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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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 서울형청년보장 ( Seoul Youth Guarantee )

2 목차 Ⅰ 청년의존재와삶 Ⅱ 참여 Ⅲ 공백의반영, 정책의전환 Ⅳ 실효성제고

3 Ⅰ. 청년의존재와삶 1 절벽은일자리에만 있는것이아닙니다.

4 (1) 사회적환경 21 청년문제의보편화에따른 위기감증가와활력저하

5 청년종합활력지수 출처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구분패자부활지수공정성지수청년협동지수사회참여역량지수세대연대지수세대자존감지수 전체 성별 남자 여자 연령 19 ~ 24살 25 ~ 29살 ~ 34 살 부모님의경제적지위 중산층이상중간층중하층빈곤층 자살에대한충동여부및이유 자료 : 2014 년사회조사결과, 통계청 구분계있다 소계 경제적어려움 이성문제 ( 실연등 ) 외로움질환, 장애직장문제가정불화고독 성적, 진학문제 친구불화따돌림 기타 13 ~ 19 세 ~ 29세 30 ~ 39세 ~ 49 세 ~ 59 세 세이상

6 패자부활지수 공정성지수 자존감 협동지수 4 우리사회는한번실패해도다시일어설수있는기회가있다 우리세대는사회로부터충분한관심과지원을받고있다. 우리사회는한번실패하면다시일어서기어렵다 그렇다 아니다 34.9% 기회가있다 65.1% 다시일어서기어렵다 19.9% 그렇다 80.1% 사회로부터충분한관심과지원을받고있지않다. 사회적성취에있어부모의경제적지위보다나의노력이더중요하다 어려움에처했을때사회적네트워크로부터도움을받을수있다 사회적성취에있어나의노력보다부모의경제적지위가더중요하다 그렇다 아니다 27.3% 나의노력이더중요하다 72.7% 33.9% 도움을받을수있다 66.1% 부모의경제적지위가더중요하다 도움을받을수없다 자료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1) 사회적환경 5 사회불안증가로관계기반의청년활동욕구증가 청년활동지원사업정책수요증감 자료 : 청년허브 2015 년 10 월 2013 2014 2015

10 25 5 47 5 무중력지대 G 밸리월별방문자현황 ( 단위 : 명 ) 구분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월별방문객 합계 1,751 2,570

7 (1) 사회적환경 5 사회불안증가로관계기반의청년활동욕구증가 청년활동지원사업정책수요증감 자료 : 청년허브 2015 년 10 월 ( 단위 : 명 ) 신청 선발신청선발신청선발 청년참 청년활 미닫이 무중력지대 G 밸리월별방문자현황 ( 단위 : 명 ) 구분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월별방문객 합계 1,751 2,570 3,250 2,991 2,097 평균 일일방문객 최저 최고

8 (2) 경제적환경 61 저소득 고비용 저신용으로인한 청년의자립기반약화

9 비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인구, 체감실업률 > 명목실업률 7 취업자 876,000 경제활동인구 977,000 실업자 101,000 고용률 44.2% 실업률 10.3% 비경제활동인구 1,004,000 1,981,000 명청년인구 (15 세 ~29 세 ) 서울시청년고용률 실업률추이 연령별공식실업률 체감실업률비교 고용률 체감실업률 실업률 공식실업률 ~29 세 30 대 40 대 50 대 60 대 자료 : 통계청 (2014), 경제활동인구조사 ( 단위 : 명, %) / 15~29 세기준

10 (2) 경제적환경 8 청년니트 OECD 국가중 7 번째, 20 대후반 고학력층비중높아 Luxemburg Norway Netherlands Denmark Iceland Switzerland Sweden Germany Austria Japan Finland Czech Republic Australia New Zealand Slovenia Canada United Kingdom Frane Estonia Israel OECD Belgium Portugal Poland United States Hungary Korea Ireland Slovak Republic Chile Spain Mexico Italy Greece Turkey 학력별니트비율 (%) 연령별니트비율 (%) 중졸이하고졸이하대졸이상 OECD 평균 한국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 청년니트실태와정책대안

11 학자금대출로시작된청년부채와신용악화 1 2 인가구의급격한증가에따른주거빈곤의심화 9 생활비학비마련목적대학휴학생추이 연령별가구당부채보유액및증감률 17만 만 만 만 만 만 만 만 % 증가 7.0% 증가 30 세미만 30~39 세 40 세이상 서울청년가구 (20~29 세 ) 가구원수 주거빈곤률추이 1인가구 2인가구 3인이상가구합계 20~24 비율 25~29 비율 합계 66, , ,229 20, , ,650 5, , ,007 93, , ,886 비율 년 2000 년 2005 년 2010 년 서울청년 1인가구주거빈곤율 36.3% 전국가구주거빈곤율 14.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 자료 : 국가통계포털 (2010) / 국토해양부, 주거실태조사 (2012)

12 101 우리사회의난제가되어버린청년의문제를풀기위해청년정책을일자리에가두지말고청년의삶으로시야를확장해야합니다.

13 Ⅱ. 참여 11 청년이있어야 풀릴수있습니다.

14 12 청년들이제안드린정책들이화려한축제를마친후, 공허한메아리처럼어딘가로사라지지않도록해주십시오. 우리는오늘의제안들이현장의청년들과만나길간절히바랍니다. - 서울청년의회 신뢰하길바람 시정질의중 -

15 13 서울시청년정책거버넌스, 3 년 정책위원 677 명 팀별모임 201 회 아이디어 400 여개 청년 프로젝트활동 20 개 정책의제발굴 30 개 서울시 청년당사자, 청년정책위원, 전문가. 시부서별국과장등이참가하는타운홀미팅및회의총 9 회, 193 명참여 서울청년의회, 청년주간기획컨퍼런스, 후속포럼, 토론회등총 23 회개최, 2,380 명참여

16 서울형청년보장을만들기까지 청년정책네트워크시즌 2 일상적참여 271 명정책위원구성및운영 18 개의정책의제발굴 129 회팀별모임 20 개프로젝트확정 기획연구 분과위구성및운영 연구및정기회의 청년정책위원회 1차회의실국정책간담회 청년정책위원회 2 차회의 이슈포럼 ( 서울시청년일자리사업 ) 2015 서울청년주간 20개의기획컨퍼런스서울청년의회 공론의장 후속포럼 토론회

17 청년의회등의제안과제中 존중하길바람 정책의조건에청년을맞추지말고청년의삶에정책을맞춰야 여유있길바람 성공보다삶의안정을, 변화한청년의지향성을반영해야 관계맺길바람 스스로언덕을만드는청년활동지원을확대하고모일수있는청년공간을생활권과가깝게해야 걱정없길바람 주거안정, 신용회복을위한청년자립안정망을촘촘하게구축해야 00 하길바람 배제되는사람이없도록차별이없는서울을만들기위해노력해야 배울수있길바람 다양한삶을모색하고시민의권리를학습하는배움의기회를확대해야 하고싶은일을하길바람 청년이하고싶은일을찾고해볼수있는기회를확대해야 신뢰하길바람 청년정책거버넌스의자율적안정적운영을지원, 청년이만드는정책을위한청년참여예산실링제를도입해야

18 16 청년들이자라나서다음세대를키우고또다음세대를키우는 세대를아울러서조화로운서울이되었으면좋겠다고생각해요. - 청년정책네트워크 2 기참가자소감

19 Ⅲ. 공백의반영, 정책의전환 17 정책의공백은메우고 청년의삶을중심에두는 청년정책의전환을시작합니다.

20 이행기에놓인청년 18 = 제도밖으로밀려난사회 밖 청년 교육 대학생 41 만 7 천명 (29.0%) 사회밖의청년 50 만 2 천명 (34.9%) 졸업유예 미취업청년니트 불안정근로자 일 취업자 82 만 5 천명 (57.4%) 자료 : 청년유니온 (2015)

21 19 정책의공백 = 가족과개인에게전가되어버린위험부담 교육 일 이행단계 정책 정규교육과정직업훈련과정 교육훈련정책 국가장학금지원사업학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대학생기숙사공급사업 정책과제도의사각지대 노동시장 고용노동정책 중소기업청년인턴사업두루누리사회보험료지원사업실업 구직급여 ( 고용보험 ) 사업 제도 교육훈련관련법 고등교육법직업교육훈련촉진법 고용노동관련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근로기준법 / 고용보험법

22 20 청년기에겪는장기간의실업경험은청년의직업경력을비롯하여미래소득수준을낮추게되고개인들이지니는역량수준, 고용가능성, 직업에대한만족도및행복감, 더나아가건강에이르기까지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OECD 의유럽청년보장제도사례연구

23 21 시민의권리 + 공공의책무 청년의필요에부응하는사회안전망도입 설자리청년활동지원 일자리청년뉴딜일자리 교육 살자리 청년 1 인가구주거지원희망두배통장 놀자리청년활력공간 일

24 서울시청년정책의기조 서울청년보장, 청년이현실에갇히지않도록 문을열겠습니다.

25 231 청년의존재상태를고려하여설자리 ( 활동 ), 일자리 ( 일 ), 살자리 ( 주거, 부채 ), 놀자리 ( 공간 ) 를패키지로재구성하여규모를확대

26 서울시청년정책의비전 일자리진입지원및안전망구축 청년뉴딜일자리확대 기술교육원, 청년대상직업훈련확대 챌린지 1000 프로젝트추진 서울시정대학생인턴십프로그램운영 아르바이트청년권리보호및근로환경조성 일자리 설자리 청년의사회참여기회확대및역량강화 사회밖청년을위한청년활동지원 공익적가치를실천하는장학생지원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 저소득장학생지원 청년 보장 청년주거및생활안정지원 청년 1 인가구맞춤형공공주택 희망두배청년통장 위기청년의건강한금융생활지원을위한민간협력활성화 살자리 놀자리 청년활동생태계조성및정책기반확대 청년활력공간조성및지원 ( 청년청, 무중력지대 ) 청년허브운영을통한청년정책실행기반강화 정책거버넌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지원

27 25 추진방향 상호신뢰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서울청년의회, 청년정책위원회등청년당사자의참여를기반으로정책수립및추진 욕구존중 청년뉴딜일자리, 청년 1 인가구주거지원, 활동공간확충등현실에맞는실효성있는정책발굴및추진 미래지향 청년활동지원, 신용회복지원, 청년활동생태계조성등지속가능한사회를위한미래투자관점으로전환

28 26 청년예산 541 억증가 2015 년대비 2016 년 5 년간총 7,136 억편성 2016 년 ~2020 년 청년활동 신규 3,000 명지원 2016 년 5 년간총 15,000 명지원 청년뉴딜일자리 3 배증가 15 년 519 명, 16 년 1,500 명확대 5 년간총 15,500 명지원 2016 년 ~2020 년 청년 1 인가구공공주택 신규 1,480 호공급 2016 년 3 년간총 4,440 호공급 2016 년 ~2018 년 희망두배청년통장 1,000 명지원 2016 년 5 년간총 3,000 명지원 2016 년 ~2020 년 청년활력공간무중력지대 3.7 배증가 15 년 3 개, 16 년 14 개운영 5 년간총 58 개지원 2016 년 ~2020 년

29 Ⅳ. 실효성제고 27 실효성을위해 디테일을챙기겠습니다.

30 28 설자리 청년활동지원 이행기에놓인청년이사회진입을위해벌이는다양한활동을경제적곤란함으로인해포기하지않도록비용부담은지원하고사회적연계망을연결

31 29 사업대상 지원내용 만 19 세 ~29 세서울거주미취업청년및졸업예정 ( 유예 ) 자 3,000 명이내 중위소득 60% 이하청년으로졸업또는실업이후 3 개월이상미취업인자 ( 미정 ) 활동계획실행시최대 5 개월, 월 50 만원이내활동비지원 사업내용 선정위원회구성및운영 => 구직및사회참여활동계획서제출및선정 => 서울시와청년이활동약정체결 => 활동계획에따른실행 => 월별활동공유및비용지급. 연말결과물제출 추진계획 사업타당성및운영모델세부실행방안연구 ( 서울연구원 ) `15.10 ~ `16.01 청년, 전문가, 유관기관이참여하는청년활동지원추진단운영 `15.10 ~ `16.01 청년활동지원시행을위한온라인플랫폼구축 `16.01 ~ `16.04 선정위원회구성및참여자공개모집 `16.04 ~ `16.05

32 30 일자리 청년뉴딜일자리 ( 일터기반학습 ) 의미없는경험 경쟁적경험을, 의미있는경험 협력의경험 으로전환하기위해참여기간을최대 23 개월 로연장하고경험의 질 을관리하는매니징시스템도입

33 31 사업대상 만 19 세 ~34 세서울거주졸업예정자및미취업청년 사업규모 16 년 1,500 명, 5 년간 15,500 명지원 지원내용 일경험기간동안인건비지원 ( 시급 5,900 원 ~ 6,500 구간, 4 대보험포함 ) 일터기반학습프로그램 ( 현장직무훈련 + 단계별교육 ) 및후속연계 사업개선 현행 11 개월이내의참여기간은최대 23 개월이내로연장 SH 공사,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설공단등의사회공공서비스부문확대 중간지원조직및전문매니저제도도입으로매니징시스템개편 대학및유관기관등의전문가 POOL 을구성해교육훈련기반강화

34 32 살자리 청년 1 인가구맞춤형공공주택 제도밖사각지대에서주거빈곤을겪는청년이실제로들어가서살수있도록공급관련제도는개선하고청년 1 인가구대상공공주택공급을신설및규모화 민관협력거버넌스구축으로공공주택공급방안확장모색 사업대상 : 서울거주만 19 세 ~39 세대학생, 사회초년생 ( 구직자 ), 직장인 사업규모 : 청년주거빈곤층을대상으로 `18 년까지 4,440 호공급

35 33 셰어형기숙사 토지임대부사회주택 대학생희망하우징 빈집살리기프로젝트 청년 1 인가구를위해낡은고시원및모텔등숙박시설을리모델링하여셰어형기숙사로활용 (`16 년 70 호 /`16~`18 년 : 210 호 ) 민간토지를공공이매입하여저렴하게장기대부. 민관거버넌스형태로사회주택공급 (`16 년 60 세대 /`16~`18 년 : 180 세대 ) 대학생들의열악한주거환경개선을위해다가구 다세대주택매입물량의일정량을공급. 저렴한임대료책정 ( 시세 30% 이하 ) 으로부담경감 (`16 년 150 호 /`16~`18 년 : 450 호 ) 도심내방치된빈집을리모델링하여, 6 년간청년층등주거취약계층에게저렴하게공급 (`16 년 200 호 /`16~`18 년 : 600 호 ) 청년과어르신주거공유 대학생에게주변시세보다저렴한거주공간제공. 세대융합형룸셰어링사업참여가구에환경개선공사지원 (`16 년 800 호 /`16~`18 년 : 2,400 호 ) 자치구청년맞춤형공공주택 매입임대주택의일정물량 (30% 이내 ) 을활용하여, 각자치구특성에맞게청년맞춤형주택으로공급 (`16 년 200 호 /`16~`20 년 : 1,000 호 )

36 34 살자리 희망두배청년통장 자립하는청년이학자금대출, 월세, 결혼비용에짓눌리지않도록저축을통한자산형성을돕고건강한금융생활을지원 다양한삶의영역에서자립지원 지원자격만 18 세 ~34 세의서울거주청년으로, 본인소득 200 만원이하 - 부모소득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인자 사업규모 사업내용 연간 1,000 명이내, 5 년간 3,000 명지원 저축하는금액의 50~100% 매칭지원

37 35 놀자리 청년활력공간 자존감저하로청년이단절과고립에빠지지않도록청년들이밀접한생활권내로공간조성을확대하고민간청년공간을지원해연결

38 36 시직접조성 연차별계획 청년청 : 서울혁신파크내 1 동 4 층규모의청년활동종합공간조성무중력지대 : 권역별청년활동종합공간연간 1 개소추가조성 구분 합계 설치 운영개소수 8 4 (1/3) 5 (1/4) 6 (1/5) 7 (1/6) 8 (1/7) 소요예산 ( 백만원 ) 10,280 1,480 1,750 2,050 2,350 2,650 민간공간지원 연차별계획 지역기반청년공간운영을지원해생활권내청년공간확대연간 10 개민간청년공간운영지원 구분 합계 지원공간수 소요예산 ( 백만원 ) ( 운영비 / 사업비 ) 2,

39 37 일반사업

40 청년정책 20 ( 핵심전략사업 5 개 / 일반사업 15 개 ) 38 설자리 4 개사업 일자리 9 개사업 살자리 4 개사업 놀자리 3 개사업 청년의사회참여기회확대및역량강화 일자리진입지원및안전망구축 청년주거및생활안정지원 청년활동생태계조성및정책기반확대 청년활동지원 ( 신규 ) 공익적가치를실천하는장학생지원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 저소득장학생지원 청년뉴딜일자리확대 기술교육원청년대상직업훈련확대 챌린지 1000 프로젝트 ( 청년창업지원 ) 서울시정대학생인턴십프로그램운영서울일자리 + 센터통합지원서비스강화 청년 1 인가구맞춤형공공주택 ( 신규 ) 셰어형기숙사모델개발및공급토지임대부사회주택공급대학생희망하우징공급빈집살리기프로젝트청년과어르신주거공유 ( 한지붕세대공감, 세대융합형룸셰어링 ) 자치구청년맞춤형주택공급 청년활력공간조성 지원 청년허브운영을통한청년정책실행기반강화 청년정책네트워크운영지원 근로빈곤청년사회보험료매칭지원 ( 신규 ) 아르바이트청년권리보호및근로환경개선 희망두배청년통장운영 건강한금융생활지원을위한민간협력활성화 ( 신규 ) 신진유망예술가지원 문화예술매개자양성과정추진 긴급생활안정및대환대출자금지원

41 39 공익적가치를실천하는장학생지원 설자리 실천적청년인재육성을위한프로젝트기반장학금지원 (`16 년 50 명 / `16 년 ~`20 년총 250 명 ) 청년의사회참여기회확대및역량강화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 경제적환경이취약한대학생대상학자금대출이자지원 (`16 년 10,000 명 / `16 년 ~`20 년총 60,000 명 ) 저소득장학생지원 저소득층대학생을위한장학금지원으로등록비부담경감 (`16 년 3,700 명 / `16 년 ~`20 년총 18,500 명 )

42 기술교육원청년대상직업훈련확대 40 일자리 비진학 미취업청년의취업능력을제고하고서울산업수요에부합하는맞춤형인력양성 (`16 년 530 명 / `16 년 ~`20 년 2,650 명 ) 일자리진입지원및안전망구축 챌린지 1000 프로젝트 ( 청년창업지원 ) 청년창업가를대상으로창업초기부터성장까지이행단계별창업기업양성및고용창출 (`16 년 250 팀 / `16 년 ~`20 년총 1,250 팀 ) 서울시정대학생인턴십프로그램운영 대학생들의시정참여를통한실무능력습득및진로탐색기회제공 (`16 년 150 명 / `16 년 ~`20 년총 950 명 ) 서울일자리 + 센터통합지원서비스강화 일자리정책 ( 상담, 교육 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사후관리 ) 의연계강화를통한미스매치최소화 (`16 년 6,000 명 / `16 년 ~`18 년총 24,000 명 )

43 41 근로빈곤청년사회보험료매칭지원 일자리 일자리진입지원및안전망구축 사회보험가입을기피하는청년및고용주에게사회보험료일부를지원하여저임금근로자의일자리안전망확보 (`16 년연구및계획확정 / `17 년이후시행 ) 아르바이트청년권리보호및근로환경개선 아르바이트청년을위한노동법상권리를보호하고, 안전한근로환경조성및지원 (`16 년 ~`18 년총 5 개센터운영 ) 신진유망예술가지원 유망예술가를발굴하여창작역량을강화하고시장에정착할수있도록지원 (`16 년 23 명 / `16 년 ~`20 년총 125 명 ) 문화예술매개자양성과정추진 문화예술분야진로희망자대상교육및현장실무프로그램을통한전문인력으로양성 (`16 년 13 명 / `16 년 ~`20 년총 98 명 )

44 42 건강한금융생활지원을위한민간협력활성화 살자리 고금리대출피해와신용하락, 신용유의자등위기청년을대상으로건강한금융생활지원 (`16 년 3 개소 / `16 년 ~`20 년총 24 개소 ) 청년주거및생활안정지원 긴급생활안정및대환대출자금지원 소액채무로금융채무불이행자가된청년층의긴급생활안정자금지원 (`16 년 160 백만원 / `16 년 ~`20 년총 825 백만원 )

45 43 청년허브운영을통한청년정책실행기반강화 놀자리 청년활동생태계조성및정책기반확대 청년스스로자기삶을능동적으로구성하는자율적인청년활동생태계조성으로청년의참여확대, 권익증진, 자립기반형성을위한당사자주도의정책실행기반강화 - 청년정책기획연구 (5 건 ) / 당사자참여형연구조사 (11 건 ) 청년커뮤니티및단체지원 (250 개 ), 청년단체공간지원 (24 개 ), 혁신일자리지원 (50 개현장, 150 명일경험 ) 청년정책네트워크운영지원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운영을지원하여청년의정책참여를통한민관협치를구현하고청년에의한, 청년을위한정책을개발 추진 - 상상컨퍼런스개최, 아카데미과정운영 ( 학습및네트워크강화 ) 등의시민교육상 하반기기자단운영을통한시정모니터링팀별정책발굴및프로젝트실행, 청년의회개최등

Vol.266 C O N T E N T S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Vol.266 C O N T E N T S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2018.08Vol.266 C O N T E N T S 02 06 30 48 54 66 80 120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2 2018.8 3 4 2018.8 1) 6 2018.8 2) 7 8 2018.8 3) 9 4) 5) 6) 10 2018.8 7) 8) 9) 10) 11 12 20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