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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상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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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년 2 월호 pp.9~21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년노동시장전망 2017 년미국고용전망 : 트럼프행정부는고용정책을어떻게바꿀수있는가? Special Feature Randall W. Eberts ( 미국 W.E. 업존고용연구소장 ) 미국의 2017년고용전망을고려할때도널드트럼프의당선이논의의중심이될수밖에없다. 포퓰리즘물결을타고백악관에입성한트럼프는유세당시불법이민근절, 근로자보호규정등의규제완화, FTA 재협상, 건강보험료적정부담법 ( 오바마케어 ) 폐지, 인프라투자및감세를통한경제성장촉진등을공약으로내세웠다. 현재로서는트럼프의노동정책을예상하기는어렵지만지금까지그의선거공약, 핵심내각직및정책자문직의인선, 그간 3만 4천명을고용했던기업인으로서보여온행태를보면오바마정부가추진한정책과크게다르거나전면적으로역행할것으로짐작된다. 선거쟁점이되었던이민, 근로자보호, 최저임금등에대한정책은오바마정부에서상당부분입법이아닌행정명령으로추진하였기때문에트럼프는 1월 20일취임후이러한행정명령을일방적으로취하할권한을갖는다. 그리고그동안취임하면가장먼저이러한일을하겠다고공공연히밝혀왔다. 대선결과 미대선결과는많은유권자와논평가들을놀라게했다. 트럼프의당선사실자체도그렇지 만그를지지한유권자들의면모도의외였다. 득표수에서는민주당의힐러리클린턴후보가 약 300 만표앞서트럼프당선자보다득표율이 2.1% 높았다. 그러나미국의선거절차는단 >> _9

[ 그림 1] 2016 년미국대선주별선거인단인원 자료 : 연방선거위원회 (Federal Election Commission). 순직선제와는다르다 ( 물론대개의경우득표수와당선자는일치한다 ). 미헌법에따라미국의대통령은선거인단 (Electoral College) 이선출하며각주별선거인단투표수는상하원의원수와동일하다.

2 [ 그림 1] 2016 년미국대선주별선거인단인원 자료 : 연방선거위원회 (Federal Election Commission). 순직선제와는다르다 ( 물론대개의경우득표수와당선자는일치한다 ). 미헌법에따라미국의대통령은선거인단 (Electoral College) 이선출하며각주별선거인단투표수는상하원의원수와동일하다. 주의규모가클수록의원수가많기때문에선거인단표수가더많다. 한주를제외하고선거인단은승자독식이다. 즉각주에서유권자득표수 1위인후보가해당주의선거인단표를모두가져가는것이다. 그결과총득표에서는클린턴이크게앞질렀지만 30개주에서득표율 1위를한트럼프가선거인단 304표를획득함으로써 227표를얻은클린턴을제치고당선되었다 ( 그림 1 참조 ). 제45대미국대통령트럼프는득표수에서지고도당선된다섯번째대통령이다. 선거인단을많이차지하려면트럼프는전통적으로민주당강세지역인주들에서정치적장벽을허물거나경합주에서승리해야만했다. 이러한주에는오하이오,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등노조가잘조직된공업지역들도포함된다. 과거선거에서는이들주의강력한노조와중산층생산근로자들이대체적으로민주당후보를지지했는데이번대선에서는트럼프가중산층근로자들을공략하면서결국민주당텃밭인주에서도공화당이득세하게되었다. 10_ 2017 년 2 월호 <<

3 대선결과분석 트럼프가중산층근로자들의표심을얻게된현상은향후선거전략가들과사학자들의집중적인연구대상이될것이다. 일견서로어울리지않는조합으로보이는것이사실이다. 억만장자기업가인트럼프는그동안노동자와하청업체를착취한다는비판을받아왔으며노조도무시하고재화와용역도싼값으로해외에서들여오고는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는무역으로일자리가없어지고불법이민자는강제추방해야하고경제상황이좋지못하고작년보다올해가계재정이악화되었고다음세대에는더악화될것이라고믿는유권자들로부터더많은표를받았다. 단적으로말하자면많은유권자들이그의유세구호처럼트럼프를 미국을다시위대하게 만들변화를이끌어낼적임자로보았다는것이다. 지도자의역량중변화를가장중요하게꼽은유권자 39% 중 83% 가트럼프를지지했다. 또한오바마대통령의직무수행을부정적으로인식하는유권자 45% 중 90% 가트럼프를지지했다. 유권자들중상당수가변화를원한것은분명해보인다. 이러한변화에대한열망의큰부분은경기상황에대한인식에서나왔다. 유권자들중무려 62% 가지금의경기상태가취약하거나열악하다고인식했는데, 이에반해작년보다올해자신의가계가악화되었다고인식하는유권자는 27% 에불과했다. 다음세대의전망은더악화될것이라고인식하는유권자는 34% 였다. 그러나이경우에도비관적인유권자들사이의트럼프득표율은 ( 트럼프 78%, 클린턴 19%) 낙관적인유권자들사이의클린턴득표율 ( 클린턴 72%, 트럼프 24%) 에비해표차가그렇게크지는않았다. 경기상황인식에따른득표율차이외에다른투표양상에서도차이가나타났는데이러한차이가단기적으로고용현안에영향을미칠수있다. 특히의회에서바로다음회기에서다루고자하는고용현안이이로인한영향을받을것이다. 가령, 남성중에서도, 특히고졸이하백인남성들이트럼프에몰표를주었다는사실이다. 실제로고졸이하백인남성사이에서나타난 39%p라는득표율차이는 1980년이후최대치를기록했다. 클린턴이여성, 흑인, 히스패닉, 젊은층사이에서트럼프에앞선것은사실이나그차이는 2012년오바마만큼크지않았다. 게다가이들유권자층의투표율이상대적으로저조했기때문에중요한주에서승리하기에는역 >> _11

4 부족이었던것이다. 1) 그러나많은유권자층에서클린턴은압도적인표차를보였다. 전체유권자의 12% 를차지하는흑인들사이에서는 89%, 11% 차지하는히스패닉 / 라티노사이에서는 66% 를득표했다. 전체유권자의 36% 를차지하는연소득 5만달러미만의저소득층사이에서도득표율이 12%p 높았다. 그러나트럼프는전체유권자의 30% 를차지하는연소득 5만 ~99 만 999달러의중산층사이에서 3%p로우세했다. 이들이바로트럼프가포퓰리즘으로집중공략한대상이다. 전체유권자의 34% 에해당하는고소득층사이에서는두후보사이에득표율이거의비슷했다. 2) 지역적으로는불균등한투표양상을보였다. 클린턴은도시지역유권자들사이에서지지율이높았고, 트럼프는교외지역 (suburb), 소도시, 농촌지역에서우세했다. 대통령의정책수정권한 트럼프대통령이연방정부의노동정책방향을바꾸는데는여러가지방법이있다. 오바마전대통령의행정명령을취하하는것이한가지인데, 오바마의행정명령으로는이민, 근로자보호규정일부, 시간제또는연봉제 (non-hourly) 근로자대상초과근로수당에대한것들이있다. 또한트럼프가임명하는노동부장관은연방 / 주정부기관들의근로자관련제도운영에대한기존의지침을취하할수있다. 물론대통령의내각임명전체및정책자문직일부는상원의승인을받아야한다. 이에비해취약계층, 청년층, 실업자등의재고용및교육에대한 인력혁신및기회법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WIOA) 등특정법규는바꾸기가더어렵다. 그러므로단기적으로는 WIOA에는큰변화가없을것이다. 무역조정지원제도역시별다른변화는없을것으로보인다. 외국과경쟁한다고불만을느끼는근로자들, 특히과거정부가외면했다고여기는근로자들을위로하기위해오히려무역조정지원제도는재정이증액될수도있다. 1) Pew Research Center, Alec Tyson and Shiva Maniam, Behind Trump s victory: Divisions by race, gender, education, November 9, ) Washington Post, 2016 election exit polls, November 29, _ 2017 년 2 월호 <<

5 이민 이민에대한, 특히멕시코나미국이남국가들에서건너오는불법이민자들에대한트럼프의입장은이미잘알려져있다. 트럼프는유세기간내내미국경을강화하고멕시코에서건너오는불법이민자들을막을것이며심지어장벽을세울것이라고공언했다. 이선거공약이많은유권자들의공감을얻었다. 전체유권자의 13% 가이민자들은추방되어야한다고생각하는데이들은트럼프에게무려 30%p 차이로몰표를던져줬다. 3) 그러나당선후몇주간트럼프의이민에대한발언이선거기간의강경한자세에서다소완화된것으로보인다. 물론일부불법이민자의추방을금지하는아동추방유예정책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과같은오바마의정책을철회할것이라는입장에는변함이없지만최근언론인터뷰에서이러한제도에도장점이있다면서 뭔가해보겠다 고언급했다. 4) 트럼프는취임첫째주에 7개이슬람국가 (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 국민의미국입국을 90일간금지하고, 120일간난민입국프로그램중단하며, 시리아난민의입국무기한연기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다. 제9연방항소법원은이행정명령집행을중지했다. 그러자트럼프정부는법원에서문제시되었던부분을감안한새로운행정명령을준비하고있다. 이글을작성하는시점에는아직새로운행정명령의구체적인내용은알려지지않고있다. 해군장교출신의존켈리 (John Kelly) 미국국토안보부장관이첫행정명령보다 더강화되고효율적인 행정명령을준비중인것으로알려져있다. 법원이새로운행정명령또한금지할지여부와관계없이, 대통령이취임초기에이민과관련해서 H1B비자발급조건, 미국이민자격조건, 이민후연방보조프로그램적용자격에대해검토하고자하는부분들이있어서, 어떤내용이정책으로도입될지는아직확실하지않다. 3) Edison Research for the National Election, a consortium of ABC News, the Associated Press, CBS News, CNN, Fox News, and NBC News. Survey completed by 24,537 voters leaving 350 voting places through the United States on election day, including 4,398 telephone interviews with early and absentee voters. 4) Time magazine, 2016 person of the year Donald Trump, Michael Scherer, December >> _13

6 최저임금 트럼프행정부의최저임금에대한입장역시미지수이다. 트럼프자신은선거기간중최저임금인상을고려할의사가있음을수차례피력했지만트럼프정부에서최저임금인상이이루어질지여부는트럼프의노동부장관선임에달려있다. 트럼프의첫번째선택인패스트푸드체인기업 CEO인앤드류푸즈더 (Andrew Puzder) 는최저임금인상의강경한반대론자로최저임금을크게인상할경우중소기업에부담이가중되고일자리가줄어들수있다고언급한바있다. 5) 상원의원들의반대가커지자, 푸즈더노동부장관지명자는자진사퇴하였고, 트럼프는알렉산더아코스타 (Alexander Acosta) 를지명했다. 아코스타는아직최저임금이나다른노동관련문제에대해자신의견해를밝힌바가없고, 공직경력도많지않다. 그는연방노동관계위원회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위원과법무부인권분과국장을역임한바있고, 현재플로리다국제대학교법대학장을맡고있다. 상원의인준을통과한다면, 그는쿠바출신마이애미거주자로트럼프정권의유일한히스패닉출신장관이된다. 노동부장관으로서코스타는최저임금법을비롯하여초과근로시간및산업안전법과규제위반을조사하는연방기구를감독하게될것이다. 변호사와검사경력을가진아코스타내정자는전임내정자보다더성실하고능숙하게연방최저임금관련기존법을집행할것이다. 임금근로자의초과근로수당 근로자관련행정명령중위험에처한또한가지는초과근로수당을받을수있는중간소득연봉의상한선을 23,660달러에서 47,476달러로인상한것이다. 고용정책연구원 (Employment Policy Institute) 에따르면, 이러한조치로초과근로수당을받을수있는근로자가 490만명늘어나게된다. 이에찬성하는입장인고용정책연구원에의하면기존제도하 5) New York Times, Trump s labor pick, Andrew Puzder, is critic of minimum wage increases, Noam Scheiber, December 8, _ 2017 년 2 월호 <<

7 에서는연봉이 23,660달러에불과한종업원이라도고용주가전문직, 관리직, 임원등으로분류하면 ( 가령패스트푸드점의부점장 ) 일주일에 60~70시간씩일하면서초과근로수당을받을수없었다. 같은직책의같은사람이연봉제가아닌시급제라면법에따라초과근로수당을받아야한다. 새로운행정명령은초과근로수당을받을수있는연봉을 47,476달러까지인상함으로써초과근로수당을받을수있는임금근로자를크게증가시켰다. 이행정명령은애초 2016년 12월 1일에발효되기로되어있었으나발효 1주일전텍사스소재의한연방지방법원에서금지명령을내렸다. 트럼프행정부나의회의지지를받지못하는상황에서이금지명령에항소가제기될가능성은낮으며결국이연봉수준에해당하는연봉직근로자와시급근로자사이의초과근로수당격차는좁혀지지않을것이다. 트럼프또는행정부가고용정책에영향을미칠수있는방법은이외에도여러가지가있다. 그중하나는미국연방노동관계위원회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인선이다. 미국연방노동관계위원회는민간분야근로자들이임금및근로조건을개선하기위해노조의유무와상관없이서로연계할수있는권리를보호하는독립적인연방기구이다. 본위원회는근로자개인이나근로자단체의권리를침해당했다는신고를받으면조사에들어간다. 필요시행정법원의심리나재판을통해판결을내릴수도있으며불복시대법원에상고할수도있다. 금지명령은법원에서만발행할수있기때문에불공정노동관행에금지처분을내리려면미국연방노동관계위원회는지방법원과긴밀히협조해야한다. 현미국연방노동관계위원회위원 5명중 2명의임기가곧만료될예정이므로트럼프는이들을교체할기회를갖게되는것이다. 또한트럼프는미국연방노동관계위원회에서올라오는사건을심리하는 DC 순회법원의판사를임명할수있다. 보다일반적으로트럼프는미국전역에서발생하는노동분쟁에대한행정명령을발동할수있는권한도있다. 노동분쟁이라하면철도파업이나철강등기간산업의폐쇄등국가경제의효율적인운영에지장을주는휴업사태도포함한다. 그간트럼프가보여준모습을보았을때, 예를들면미국연방노동관계위원회가트럼프의회사가연방노동법위반을지적했음에도불구하고라스베이거스카지노, 호텔에서노조인정과노조와의교섭을거부한사례를보면노동분쟁에그가어떻게접근할지짐작할수있을것이다. >> _15

8 건강보험료적정부담법 (Affordable Care Act) 트럼프는건강보험료적정부담법을겨냥하여유세기간및인수기간동안취임직후 폐지및대체 할것임을공언해왔다. 공화당은이법이 2010년의회를통과한순간부터폐지를원했다. 공화당이상하원을모두장악한이후이를폐지하기위한절차에착수했는데트럼프와마찬가지로공화당도대안에대해서는구체적인대답을내놓지못하고있다. 건강보험료적정부담법은건강보험에가입할경제적여력이없는사람들 2천만명이상을대상으로건강보험을보조해준다. 이법은건강보험적용범위를확장하기위해고용주의건강보험제공과근로자들의건강보험가입을의무화하고있다. 미대법원에서도이러한의무의헌법합치성을두차례나확인했음에도불구하고공화당은초기부터의무화에대해반대해왔다. 또한건강보험료적정부담법은가입전부터질환이있는사람들에게도가입을허락하고자녀가 26세까지부모의보험에피보험자로유지되도록보험회사에의무화하고있다. 또한저소득층을대상으로하는메디케이드를확대하고병원과의료진에게보험급여지급시적용되는여타조항을추가했다. 현시점에서의회는이러한조항을모두폐지할태세로보이지만트럼프는보편적건강보험, 자녀 26세까지부모보험가입유지, 기존병력이있는경우도보험가입등의조항에대해서는지지를밝힌바있다. 여느정책변경과마찬가지로이경우에도의회와대통령이쟁점에대한협상을거친후어떤결과로이어질지확실하지않다. 다만건강보험료적정부담법이대폭수정될것임은확실하다. 고용증가 당선후첫기자회견에서트럼프는자신이 신이창조한가장위대한일자리창출자가될 것 이라고당당히말했다. 6) 취임전부터몇몇유명기업들에게생산기지해외이전을중단하 6) President-Elect Trump made this statement during his press conference on Wednesday, 16_ 2017 년 2 월호 <<

9 도록설득에나선트럼프는최근두개기업이해외이전규모를축소하기로한결정을자신의공으로돌렸다. 유세기간동안트럼프는경제성장률 4% 달성을공약으로내세웠는데이는 1948년이후평균경제성장률인 3.2% 나최근의경제회복시작시점인 2010년이후평균인 2.1% 에비해크게높은수치이다. 경제성장을어떻게끌어올릴지방법에대해서구체적인언급은없었으나법인세인하, 기업대상규제완화, 인프라건설확장등을언급했다. 선거기간동안독립적인분석가들이이러한공약을검토한결과, 트럼프가내세운경기부양책은결국적자지출로이어져연방정부부채는향후 10년동안 7조달러증가할것으로추정했다. 고용창출에있어트럼프가직면하게될장애물은연방부채뿐아니라미국경제가이미완전고용상태이거나거의근접했다는사실이다. 2016년 12월기준으로실업률은 4.7% 를기록했다. 일부경제학자들은아직유휴인력이남아있다고본다. 인구대비고용률은 60% 에소폭미달하는사상최저치를기록하고있기때문에적절한임금의일자리가마련되면현재일하지않고구직활동도중단한사람들중일부를다시노동시장으로불러들일수있을것이라는주장이다. 다른경제학자들은인구고령화의결과로고용률이낮아지는것은불가피하며앞으로낮은고용률이새로운표준이될것이라본다. 과거처럼 GDP 성장률증가가일자리창출로이어진다면 GDP 4% 성장은일자리 2.5% 증가로이어진다. 이러한증가세는월평균 30만개의일자리가새로이창출됨을의미하는데이는지난 4년평균인월 20만 9천개를크게웃돈다. 일자리가지금보다월 10만개씩추가로증가한다면노동인구가급증하지않는한실업률은조만간거의사상최저치인 3%, 또는그이하로하락한다는계산이나온다. 1947년이후연실업률이 3% 아래로떨어진것은단한차례에불과했는데그마저도 1953년이었다. 이렇게하려면은퇴자들도다시복귀시키고이민제한도완화해야하는데후자의경우트럼프정책에역행하는것이다. 그런데 11월대선전후발표된여러기관들의전망은경제성장 4% 라는트럼프의낙관론과일치하지않는다. 필라델피아연방준비은행에서대선직전경제분석가 42명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 이들은 2017년경제성장은 2.2%, 2018년은 2.1% 로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대선직후 57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는다소높은 2017년 2.4%, 2018년 January 11, 2017, as seen on CNN and reported in the New York Times, January 12, >> _17

10 2.5% 였다. 올 1월 IMF는트럼프당선에따라 2017년미국 GDP 성장전망을 2.0% 에서 2.1%, 2018년전망은 2.0% 에서 2.5% 로상향조정했다. 그러나 GDP 성장률전망이소폭이인상됐다해도트럼프의 4% 공약에는크게못미친다. 고용이상당폭증가하려면 GDP가크게성장해야만가능하다는것이분명한데경제전문가들의전망은트럼프의 4% 공약을뒷받침해주지않고있다. 반면미증시는규제완화및인프라투자에대한트럼프의공약에흡족한듯 S&P500 지수가대선이후 6% 나상승했다. 그러나역사를통해보았듯이단기적으로는증시와실물경제사이의연관성은별로없다. 2016년 12월기준으로고용증가는 75개월연속이어졌다. 하지만직전 5년간평균대비 2016년월별고용증가세는소폭둔화되었다 (20만 5천명 18만명 ). 그럼에도불구하고 75 개월연속고용증가는노동통계청이 1945년집계를시작한이후최장의기록이다 ( 그림 2 참조 ). 과거최고기록은 45개월연속고용증가였다. 1990년대활황기에도이렇게장기간동안고용증가세를지속하지는못했다. [ 그림 2] 1945 년이후경제성장주기별연속고용증가최장기간 80 ( 단위 : 개월 ) 자료 : 노동통계청, NBER Business Cycle Dating Committee 18_ 2017 년 2 월호 <<

11 작년한해동안임금인상도개선되었다 년이전까지의경기회복기동안임금상승률 은연 2% 에머무는등지지부진했다 년부터인상속도가빨라지면서애틀란타연방준 비은행임금추적기에따르면연말기준으로는 3.9% 의추세로인상되었다. 무역협정 월스트리트저널, IMF 등에서접촉한경제전문가들및다른경제학자들의가장큰걱정거리중하나는트럼프의무역에대한입장이다. 트럼프는그동안 NAFTA 재협상과 TPP 즉각탈퇴를줄기차게언급했다. 미국은현재 20개국과다자간무역협정 14개를체결하였으며양자간무역협정은이보다훨씬많다. 이모든무역협정에대한그의입장은분명하지않지만일부협정에대해비판을제기하면서미국은물론다른무역상대국에서많은사람들이트럼프가일부무역협정에반발하면서무역전쟁을촉발하지않을까우려하게되었다. 무역은대부분의국가경제에서핵심을차지하는데다자간무역협정은무역장벽을낮추고무역의안정성과투명성을제고한다. 미국의경우무역이국가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은점차높아지고있다. 미국무역위원회에따르면 (U.S.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미국의물품수출은연간 1조 5천억달러규모이며이중거의절반은 14개다자간무역협정에가입한 20개국으로향하는것이다. 이러한무역협정이훼손될경우무역관계자체가불안해지면서수출감소, 관세인상으로이어져미국내외소비자와생산자모두에게손해가될수있다. 트럼프는또한미기업들의생산기지해외이전을강력하게반대해왔다. 해외에서생산하고미국으로역수출하는미기업들의제품에관세 35% 를부과한다는제안을들고나오기도했다. 의회에서는미국기업의해외이전에불이익을주는다른조치를제안했다. 국경조정이라불리는이방안은수입에과세하고수출은면세해주는것을골자로하는데이는기업들의생산활동과일자리를국내에유지하려는광범위한방안의일부이다. 트럼프는이방식은너무복잡해서자신의방안을선호한다는반응을보였다. 7) 7) New York Times, 트럼프, 의회세제계획경고, Richard Rubin and Peter Nicholas, January 17, >> _19

12 인프라및적자지출 트럼프인수위원회는전국적으로공항, 도로, 다리, 고속도로등에수천억달러를투입할방법을모색하는전담팀을꾸렸다. 이프로그램은아직초기단계라구체화되지는않았지만트럼프와그의경제자문중한명은인프라투자에총 1,370억달러에달하는세제혜택을부여하는방안을내놓았다. 이를통해민간부문에서 1조달러에달하는투자를유치할수있다는것이다. 최근몇년간일부주정부가유료도로건설사업에서민관협력을체결하긴하였지만그동안국가인프라투자는대부분공공자금으로조달했기때문에이는새로운시도가될것이다. 일각에서는연방세제혜택을제공하는타당성에의문을제기한다. 민간분야는유료도로처럼수익을창출하는인프라에만관심을갖고아직까지수익창출사례가적은하수시스템같은인프라는기피할것이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많은사람들은공공인프라사업은대규모일자리창출이라는즉각적인효과는물론생산성개선이라는장기적인효과까지가져다주는국가경제에도움이되는투자라고생각한다. 생산성증가세둔화 경기회복기간내내생산성증가세가둔화된현상으로인해경제학자들과정책당국에서는경제성장의지속성에대한우려가팽배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최근논문에따르면시간당생산성은 2004년이후연평균 1.3% 증가하는데그쳤다. 이는 1995년부터 2004년사이평균인 3.2%, 1948년부터 1973년사이의 3.3% 대비절반에도못미치는수준이다. 8) 최근의생산성증가세둔화의상당부분은제조업, 특히컴퓨터와반도체분야에집중되어있다. 생산성을향상시키는방법은세가지가있다. 개별근로자의가용자본증가, 숙련도및교육수준개선에따른전반적인노동력의질적개선, 기술의발전이다. 브루킹스연구소의보고서에 8) Martin Neil Bailey and Nicholas Montalbano, Why is U.S. productivity growth so slow? Possible explanations and policy responses, Brookings Institution, Hutchins Center Working Paper No. 22, September _ 2017 년 2 월호 <<

13 서는최근생산성증가세둔화의주요원인중하나로신규자본에대한투자부족을꼽았다. 이보고서의정책제안중한가지는민간투자를촉진하는것인데그방법으로인프라지출을확대하여수요를증가시키는것을제안한것이다. 그러나인프라투자는오히려민간투자를위축시킬수있으며이는결국생산성개선을위한노력을약화시킬수있다. 맺음말 이글이공개될즈음도널드트럼프는이미제45대미국대통령으로취임하여지난 8년간추진된정책들을수정하거나대체하는일에공식적으로착수했을것이다. 일부정책은트럼프가일방적으로폐지할수있으나일부는의회의승인이필요할것이다. 의회에서는트럼프의내각및정책자문인선을비준해야한다. 공화당이현재상하원모두를장악한상황이지만이러한쟁점에있어서입법부와행정부가항상동의하는것은아니다. 또한트럼프가임명한핵심정책자문중일부는인사청문회에서또는과거에트럼프와다른입장을밝히기도했다. 심지어트럼프자신도여론을살피기위해의견을던져보고철회하는등입장을바꾸기도했다. 하지만트럼프가오바마정부의고용정책중일부를대체할것이라는점에는의심의여지가없으며새로운정책하에서근로자의권리와혜택에대한보호가약화될가능성이높다. 고용주들은이러한변화에따라수익이일시적으로개선되는효과를누릴수있을지는몰라도이러한정책방향이경제성장및고용증가를지속하게할지는두고봐야할것이다. >> _21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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