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 - 가족관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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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관계등록

2 이정보는 기준으로작성된것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는국민이실생활에필요한법령을쉽게찾아보고이해할수있도록관련법령정보를국민의생활중심으로재분류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공된법령정보는법적효력을갖는유권해석 ( 결정, 판단 ) 의근거가되지않고, 각종신고, 불복청구등의증거자료로서의효력은없습니다 구체적인법령에대한질의는담당기관이나국민신문고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공공데이터정책에따라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에서제공하는생활법령정보는누구에게나개방되어있으며, 영리목적의이용을포함하여자유로운활용이보장됩니다 이경우출처가법제처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임을명시해주시고, 단순인용이아닌영리목적의이용이거나자료의상당부분을이용하는경우에는해당사항을법제처법제정보담당관 ( ) 으로통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만,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에서제공하는생활법령정보중제3자가저작권을갖는저작물의경우에는원저작자의저작권정책및 저작권법 에따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제공하는자료를위조ㆍ변조하거나생활법령정보에포함된제3자의저작권을침해하는경우에는관련법령 ( 저작권법 제136조부터제138조까지 ) 에따라처벌을받을수있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가족관계등록 ] 대한민국국민이라면누구나등록해야하는가족관계등록제도에대해얼마나아시나요? 예전에는호적제도로운영되었는데, 아직도호적으로알고계시지는않나요? 이제가족관계등록은등록기준지에따라개인별로작성되고, 등록부의발급도목적별증명서로정보를제한해제공하고있습니다 이콘텐츠에서는이러한가족관계를등록하는방법과발급방법등에대한법령정보를제공하고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에는어떤것이있고어떻게등록하는지한번알아볼까요? 2 / 59

3 가족관계등록 1 1 가족관계등록제도의개관 5 11 가족관계등록제도 가족관계등록제도의의의 가족관계등록부의발급및열람 7 2 출생관련신고 출생신고하기 출생신고방법 인지신고하기 인지신고방법 13 3 입양및파양관련신고 입양신고하기 입양신고방법 친양자입양신고방법 파양신고하기 파양신고방법 친양자파양신고방법 입양취소신고하기 입양취소신고방법 친양자입양취소신고방법 27 4 혼인신고및혼인취소신고 혼인신고하기 혼인신고방법 혼인취소신고하기 혼인취소신고방법 31 5 이혼및친권자지정관련신고 이혼신고하기 이혼신고방법 친권자지정 ( 변경 ) 신고하기 친권자지정 ( 변경 ) 신고방법 미성년후견개시신고하기 미성년후견개시신고방법 38 6 사망및실종신고 사망신고하기 사망신고방법 실종선고신고하기 실종선고신고방법 43 7 개명신고및성 본변경신고 개명신고하기 개명신고방법 성 본변경신고하기 성 본변경신고방법 47 8 가족관계등록부의창설관련신고 국적취득자의성과본창설 ( 성 ) 신고하기 국적취득자의성과본창설 ( 성 ) 신고방법 49 찾기쉬운생활법령 3 / 59

4 82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하기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방법 51 9 가족관계등록부의정정또는불복신청 가족관계등록부에대한정정신청하기 가족관계등록부에대한정정신청방법 가족관계등록에대한불복신청하기 가족관계등록에대한불복신청방법 가족관계등록부의폐쇄 가족관계등록부의폐쇄 가족관계등록부의폐쇄사유 59 찾기쉬운생활법령 4 / 59

5 1 가족관계등록제도의개관 11 가족관계등록제도 가족관계등록제도 111 가족관계등록제도의의의 가족관계등록 이란국민의출생 혼인 사망등가족관계의발생및변동사항에관한등록과그증명에관한사항을등록부에기록하는것을말합니다 이전에는 호적법 에따른호주제도로가족관계가기록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불합치결정으로호주제가폐지된후이를대체한새로운신분등록제도로 가족관계등록제도 가시행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의의의가족관계등록의의의 가족관계등록 이란국민의출생 혼인 사망등가족관계의발생및변동사항에관한등록과그증명에관한사항을등록부에기록하는것을말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조참조 ) 가족관계등록제도의처리기관가족관계의발생및변동사항에관한등록과그증명에관한사무는대법원이관장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 ) 권한의위임대법원장은등록사무의처리에관한권한을시 읍 면의장 ( 도농복합형태의시에있어서동지역에대해서는시장, 읍 면지역에대해서는읍 면장 ) 에게위임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3 조제1항 ) 이중특별시및광역시와구를둔시에서시, 시장또는시의사무소란각각구, 구청장또는구의사무소를말하고, 광역시의군지역은읍 면, 읍 면의장또는읍 면의사무소를말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 ) 대법원장은등록사무의감독에관한권한을시 읍 면의사무소소재지를관할하는가정법원장에게위임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3조제3항본문 ) 가족관계등록제도와관련된개념가족관계등록부에기록 가족관계등록부에기록 이란시 ( 구 ) 읍 면의장또는가족관계등록관이국민의출생 혼인 사망등가족관계의발생및변동사항을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해등록부에기록하는것을말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제2조제1호 ) 가족관계등록부사항 가족관계등록부사항 이란등록기준지의지정또는변경, 정정에관한사항, 가족관계등록부작성또는폐쇄에관한기록사항을말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제2조제3호 ) 특정등록사항 특정등록사항 이란본인 부모 ( 양부모포함 ) 배우자자녀 ( 양자포함 ) 란에기록되는성명, 출생연월일, 5 / 59

6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에관한기록사항을말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제2조제4호본문 ) 다만, 가족으로기록될사람이외국인인경우에는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 ( 외국인등록을하지않은외국국적동포는국내거소신고번호 ), 성별에관한기록사항을말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제2조제4호단서 ) 일반등록사항 일반등록사항 이란출생에서부터사망에이르기까지본인의등록부에기록하는가족관계등록부사항특정등록사항이외의모든신분변동에관한기록사항을말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제2조제5호 ) 호적등록폐지및가족관계등록제도의시행헌재 헌가9 등 [ 호주제의헌법불합치 ] 호주제는당사자의의사나복리와무관하게남계혈통중심의가 ( 家 ) 의유지와계승이라는관념에뿌리박은특정한가족관계의형태를일방적으로규정 강요함으로써개인을가족내에서존엄한인격체로존중하는것이아니라가의유지와계승을위한도구적존재로취급하고있는데, 이는혼인 가족생활을어떻게꾸려나갈것인지에관한개인과가족의자율적결정권을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제1항에부합하지않는다 오늘날가족관계는한사람의가장 ( 호주 ) 과그에복속하는가속 ( 家屬 ) 으로분리되는권위주의적인관계가아니라, 가족원모두가인격을가진개인으로서성별을떠나평등하게존중되는민주적인관계로변화하고있고, 사회의분화에따라가족의형태도모 ( 母 ) 와자녀로구성되는가족, 재혼부부와그들의전혼소생자녀로구성되는가족등으로매우다변화되었으며, 여성의경제력향상, 이혼율증가등으로여성이가구주로서가장의역할을맡는비율이점증하고있다 호주제가설사부계혈통주의에입각한전래의가족제도와일정한연관성을지닌다고가정하더라도, 이와같이그존립의기반이붕괴되어더이상변화된사회환경및가족관계와조화되기어렵고오히려현실적가족공동체를질곡하기도하는호주제를존치할이유를찾아보기어렵다 호주제의골격을이루는심판대상조항들이위헌으로되면호주제는존속하기어렵고, 그결과호주를기준으로가 ( 家 ) 별로편제토록되어있는현행 호적법 이그대로시행되기어려워신분관계를공시증명하는공적기록에중대한공백이발생하게되므로, 호주제를전제하지않는새로운호적체계로 호적법 을개정할때까지심판대상조항들을잠정적으로계속적용케하기위해헌법불합치결정을선고한다 헌법재판소의위와같은불합치결정으로호주제가폐지되었고, 이를대체한새로운신분등록제도로가족관계등록제도가시행되었습니다 호적등본과가족관계등록부의차이점 기재사항 호적등본기재여부 가족관계등록부기재여부 가족의본적 동일한본적기재 개인별등록기준지선택가능 조모, 형제자매, 손자 O 배우자의부모 O 입양 파양관계 O 입양관계증명서에만기재 새아빠의성으로변경하는경우자녀의가족관계증명서발급 6 / 59

7 ( 질문 ) 협의이혼을하려고하는데, 자녀의성을엄마의성이나재혼하는새아빠의성으로변경하면자녀의가족관계증명서에는어떻게표시되나요? ( 답변 ) 단순히자녀의성을변경하는것만으로는친생부모와의친족관계에변동을가져오지않습니다 즉, 자녀의가족관계증명서에는성의변경으로인해친아빠의성과다르게되었더라도여전히친아빠가부 ( 父 ) 로기재되어발급됩니다 따라서자녀의가족관계증명서에새아빠를부 ( 父 ) 로표시하려면친양자입양재판을거쳐친아빠와의친족관계를종료시켜야합니다 < 대한민국법원전자민원센터ㅡ이용안내ㅡ상담사례참조 > 112 가족관계등록부의발급및열람 폐지된 호적법 에따른본적이현재의등록기준지로변경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등록사항별증명서는본인또는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의신청으로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가족관계등록부 ( 이하 등록부 라 함 ) 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 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해 작성합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등록기준지 ( 본적 ) 종전호적이존재하는경우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종전 호적의 본적이 됩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규칙 제4조제1항 ) 호적에서의본적과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의등록기준지폐지된 호적법 에따르면호적은시 ( 구 ), 읍, 면의구역내에본적을정하는사람에대해호주를기준으로가 ( 家 ) 별로이를편제하는것을말합니다 호적은호주제를기본으로하는데, 호주제를규정한 민법 제781조제1항본문은헌재 헌가9 헌법불합치결정으로폐지되었고, 이후호적의본적은등록기준지로변경되었습니다 종전호적이존재하지않는경우출생또는그밖의사유로처음으로등록을하는경우의등록기준지는다음과같습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제4조제2항 ) 당사자가자유롭게정하는등록기준지 출생의경우부또는모의특별한의사표시가없는때에는, 자녀가따르는성과본을가진부또는모의등록기준지 외국인이국적취득또는귀화한경우그사람이정한등록기준지 국적을회복한경우국적회복자가정한등록기준지 7 / 59

8 가족관계등록창설의경우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때에는가족관계등록을창설하려는사람이신고한주민등록지 부또는모가외국인인경우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때에는대한민국국민인부또는모의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의변경당사자는등록기준지를자유롭게변경할수있는데, 새롭게변경하려는등록기준지의시 ( 구 ) 읍 면의장에게변경신고를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제4조제3항 ) 등록사항별증명서의발급및열람등록사항별증명서의종류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 증명서의종류 공통사항 기재사항 개별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 입양은양부모를부모로기록 ), 배우자, 자녀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 [ 기재범위 3 대에한함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본인의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 본인의출생, 사망, 국적상실 취득및회복등에관한사항 ( 혼인 입양여부별도 ) 배우자의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혼인및이혼에관한사항친생부모 양부모또는양자의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입양및파양에관한사항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친생부모, 양부모또는친양자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 입양및파양에관한사항 등록사항별증명서의발급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전단 ) 본인에의한발급신청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신청은 시 ( 구 ) 읍 면의 장에게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항 및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제19조제1항본문 ) 본인이청구하는경우에는신청서를작성하지않을수있습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제19조제1항단서 ) 8 / 59

9 대리인에의한발급신청대리인이본인또는배우자, 직계혈족 ( 이하 본인등 이라함 ) 의위임을받아청구하는경우에는본인등의위임장과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의신분증명서사본을신청서와함께제출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제19조제1항단서 ) 제3자에의한발급신청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 이하 이해관계인 이라함 ) 에는본인등이아닌경우에도등록사항별증명서의발급을신청할수있습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단서,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제19조제2항및 등록사항별증명서의발급등에관한사무처리지침 ( 가족관계등록예규제488호, 발령 시행 ) 제2조제5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직무상필요에따라문서로신청하는경우로서근거법령과사유를기재한신청기관의공문및관계공무원의공무원증을첨부한경우 소송, 비송, 민사집행 보전의각절차에서필요한경우로서이를소명하는자료를첨부한경우 다른법령에서본인등에관한등록사항별증명서를제출하도록요구하는경우로서이를소명하는자료및관계법령에따른정당한권한이있는사람임을확인할수있는자료를첨부한경우 민법 상의법정대리인 (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대리권을수여받은한정 특정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등 ) 이이를소명하는자료와신청인의신분증명서를첨부한경우 채권 채무등재산권의상속과관련해상속인의범위를확인하기위해서등록사항별증명서가필요한경우로서이를소명하는자료와신청인의신분증명서를첨부한경우 보험금또는연금의수급권자를결정하기위해신청대상자에대한등록사항별증명서가필요한경우 공익사업을수행할때토지등의소유자의상속인을확인할필요가있는경우발급수수료등록사항별증명서 ( 일부사항증명서포함 ) 및제적등본의수수료는통당 1,000원이고, 제적초본의수수료는통당 500원입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제28조제2항본문 ) 등록사항별증명서의인터넷발급등록사항별증명서는본인또는배우자, 부모, 자녀의신청으로인터넷을통해발급받을수있습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제1항및제2항 ) 인터넷에의한등록부등의기록사항열람, 등록사항별증명서발급, 제적부의열람및제적등 초본발급수수료는무료입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제28조제2항단서 ) 등록사항별증명서의인터넷발급은 < 대한민국법원ㅡ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사이트에서받을 수있습니다 등록사항별증명서의무인발급기발급 등록사항별증명서는신청인스스로입력해등록사항별증명서를발급받을수있는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오직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3제1항및제2항 )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해 발급되는등록사항별증명서및제적등본의수수료는통당 500원이고, 제적초본의수수료는통당 300원입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제28조제2항단서 ) 등록사항별증명서의열람 이해관계인은 가족관계등록 서류를 등록사무담임자가 보는 앞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 가족관계의 9 / 59

10 등록등에관한규칙 제 27 조 ) 호적용지로작성된제적부와시 ( 구 ) 읍 면에있는신고서류의열람수수료는건당 200 원입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제 28 조제 1 항 ) 가족관계증명서의발급대상자 ( 질문 ) 며느리의등록사항별증명서도발급받을수있나요? ( 답변 ) 등록사항별증명서를발급청구할수있는사람은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까지허용하고있습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 ) 따라서, 이에해당되지않는사람은비록 민법 상의가족이라고할지라도발급청구를할수없습니다 다만, 본인으로부터위임장을받아제출하면발급청구를할수있습니다 이러한제한은종전호적제도에서광범위한정보의원칙적공개라는발급요건의완화로인해발생할수있었던개인정보침해의문제를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미리방지하고자하는개인정보보호의측면을더욱강조한것이라고할수있습니다 < 대한민국법원전자민원센터ㅡ이용안내ㅡ상담사례참조 > 10 / 59

11 2 출생관련신고 21 출생신고하기 출생신고하기 211 출생신고방법 출생신고 란신생아출생시가족관계등록부및주민등록에등록하기위해시 ( 구 ) 읍 면의장에게신고하는 것을말합니다 출생신고는부 ( 父 ) 또는모 ( 母 ) 가출생자의등록기준지또는신고인의주소지나현재지에서하면됩니다 출생신고출생신고란? 출생신고 란신생아출생시가족관계등록부및주민등록에등록하기위해시 ( 구 ) 읍 면의장에게신고하는것을말합니다 ( 민원24 ㅡ출생신고 ) 출생신고의무자혼인중출생자혼인중출생자의출생신고는부 ( 父 ) 또는모 ( 母 ) 가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46조제1항 ) 혼인외출생자혼인외출생자의출생신고는모 ( 母 ) 가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46조제2항 ) 부 ( 父 ) 가인지하지않은혼인외출생자라도부의성과본을알수있으면부의성과본을따를수있습니다 다만, 부의성명이그자녀의일반등록사항란및특정등록사항란의부 ( 父 ) 란에기재되지않습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제56조 ) 제3자에의한신고부또는모가신고할수없는경우에는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그순위에따라신고를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46조제3항 ) 동거하는친족 분만에관여한의사조산사또는그밖의사람신고기한출생신고는출생후 1개월이내에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44조제1항 ) 신고의무자가정당한사유없이출생신고를기간내에하지않은경우에는 5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2조 ) 출생신고하기신고장소 11 / 59

12 출생신고는출생지에서할수있습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45조제1항 ) 출생신고는출생자의등록기준지또는신고인의주소지나현재지에서할수있는데, 신고인의관할시 ( 구 ) 면의사무소에하면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본문및제3 조제1항 제2항참조 ) 다만, 외국에거주하거나체류하는대한민국국민의경우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할수있습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단서 ) 시의경우동사무소에출생신고를하면동장이시장을대행해신고서를수리하고, 시장에게신고서를송부합니다 ( 대한민국법원전자민원센터ㅡ가족관계등록절차안내ㅡ출생신고 ) 출생신고신청서작성출생신고는출생신고서에다음사항을기재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44조제2항및민원24 출생신고 ) 자녀의성명 본 성별및등록기준지자녀의혼인중또는혼인외의출생자의구별출생의연월일시및장소부모의성명 본 등록기준지및주민등록번호 ( 부또는모가외국인인경우그성명 출생연월일 국적및외국인등록번호 ) 부모가혼인신고시모의성과본을따르기로하는협의가있는경우에는그사실 ( 민법 제 781조제1항단서 ) 자녀가복수국적자 ( 複數國籍者 ) 인경우그사실및취득한외국국적첨부서류 ( 민원24 ㅡ출생신고 )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44조제4항 ) 자녀의출생당시모가한국인임을증명하는서면자녀가이중국적자인경우취득한국적을소명하는자료신고인의신분증명서부 모의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행정정보공동이용이가능한경우에는제출생략 ) 부 모중한국인이부 ( 父 ) 인경우의출생신고혼인중출생자인경우부또는그밖의출생신고의무자 ( 국내에거주하는외국인모포함 ) 가신고를하면가족관계등록부가작성됩니다 [ 한국인과외국인사이에서출생한자녀에대한출생신고처리방법 ( 가족관계등록예규제429호, 발령, 시행 ) 1 가 ] 특정등록사항란에부모의성명이기록됩니다 ( 한국인과외국인사이에서출생한자녀에대한출생신고처리방법 1 가 ) 혼인외출생자인경우부의출생신고만으로는가족관계등록부가작성되지않습니다 ( 한국인과외국인사이에서출생한자녀에대한출생신고처리방법 1 나 ) 미성년자 : 외국인에대한인지절차에따라부가인지신고를한다음, 자녀가 국적법 에따라법무부장관에게신고함으로써국적을취득한후국적취득통보가된때가족관계등록부를작성할수있습니다 ( 한국인과외국인사이에서출생한자녀에대한출생신고처리방법 1 나 ) 12 / 59

13 성년인사람 : 법무부장관으로부터귀화허가를받은후귀화허가통보가된때가족관계등록부를작성할수있습니다 ( 한국인과외국인사이에서출생한자녀에대한출생신고처리방법 1 나 ) 부 모중한국인이모 ( 母 ) 인경우의출생신고혼인중출생자인경우자녀는모또는그밖의출생신고의무자 ( 국내에거주하는외국인부포함 ) 가신고를하면가족관계등록부가작성됩니다 ( 한국인과외국인사이에서출생한자녀에대한출생신고처리방법 2 가 ) 특정등록사항란에부모의성명이기록됩니다 ( 한국인과외국인사이에서출생한자녀에대한출생신고처리방법 1 가 ) 혼인외출생자인경우자녀는모또는그밖의출생신고의무자 ( 국내에거주하는외국인부포함 ) 가신고를하면가족관계등록부가작성됩니다 ( 한국인과외국인사이에서출생한자녀에대한출생신고처리방법 2 가 ) 다만, 모의성과본을따르며, 부는표시할수없습니다 ( 한국인과외국인사이에서출생한자녀에대한출생신고처리방법 2 나 ) 부의인지가있으면그인지신고에따라그사유를기록하고부의국적을취득하면국적상실신고또는국적상실통보에따라가족관계등록부는폐쇄됩니다 ( 한국인과외국인사이에서출생한자녀에대한출생신고처리방법 2 나 ) 출생신고전에자녀가사망한경우에는출생신고와동시에사망신고를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 등에관한법률 제 51 조 ) 그밖에출생신고에대한더자세한내용은 < 민원 24 ㅡ출생신고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22 인지신고하기 인지신고하기 221 인지신고방법 인지신고 란혼인외의출생자를그의생부또는생모가자기의자녀라고인정하고, 시 ( 구 ) 읍 면의장에게 신고하는것을말합니다 인지신고는출생자의등록기준지또는신고인의주소지나현재지에서할수있으며, 부또는모, 유언집행자및 인지소송을제기한사람이인지신고를해야합니다 인지신고인지신고란? 인지신고 란혼인외의출생자를그의생부또는생모가자기의자녀라고인정하고, 시 ( 구 ) 읍 면의장에게신고하는것을말합니다 ( 대한민국법원전자민원센터ㅡ인지신고 ) 13 / 59

14 인지의종류임의인지 임의인지 란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의 의사로 인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임의인지는 신고함으로써효력이발생하는창설적신고로서인지의효력은출생시로소급해발생합니다 재판상인지 재판상인지 란부모의의사와는관계없이법원의재판 ( 조정 ) 을통해인지의효력을발생시키는 경우를말하며, 혼인외의출생자와부또는모와의사이에법률상친자관계를형성함을목적으로 하는인지청구소송의판결을통해이루어집니다 < 대한민국법원전자민원센터ㅡ인지신고 > 인지신고적격자및의무자 인지의신고인임의인지임의인지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의무자는 없고 신고적격자만 있습니다 즉, 부 또는 모가 신고적격자가되며대리인에의한신고는할수없습니다 재판상인지 신고의무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조정을 신청한자이며, 그상대방도신고를할 수는있으나의무는아닙니다 < 대한민국법원전자민원센터ㅡ인지신고 > 인지된태아가사산된경우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 출생신고의무자가 사산신고의무자입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관한법률 제60조본문 ) 태아의인지태내에있는자녀를인지하는것으로부 ( 父 ) 또는모 ( 母 ) 가신고적격자입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56조 ) 유언에의한인지유언에의해인지를하는경우유언집행자가신고적격자입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59조 ) 재판에의한인지인지의재판이확정된경우소를제기한사람이신고의무자입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58조제1항 ) 신고기한유언에의한인지신고유언에의한인지신고는유언집행자가그취임일부터 1개월이내에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59조 ) 인지된태아가사산된경우의사산신고인지된태아가사체로분만된경우출생신고의무자는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 14 / 59

15 사산신고를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60조본문 ) 재판에의한인지신고인지의재판이확정된경우소송을제기한사람은재판의확정일부터 1개월이내에인지신고를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58조제1항 ) 신고의무자가정당한사유없이인지신고를기간내에하지않은경우에는 5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2조 ) 인지신고하기신고장소인지신고는출생자의등록기준지또는신고인의주소지나현재지에서할수있는데, 신고인의관할시 ( 구 ) 면의사무소에하면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본문및제3 조제1항 제2항참조 ) 다만, 외국에거주하거나체류하는대한민국국민의경우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할수있습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단서 ) 인지신고신청서작성인지신고는인지신고서에다음사항을기재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55조제1항및민원24 인지신고 ) 자녀의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및등록기준지 ( 자녀가외국인인경우에는그성명 성별 출생연월일국적및외국인등록번호 ) 사망한자녀를인지할경우에는사망연월일, 그직계비속의성명 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및등록기준지부가인지할경우에는모의성명등록기준지및주민등록번호인지전의자녀의성과본을유지할경우그취지와내용가정법원에의해친권자가정해진경우에는그취지와내용 ( 민법 제909조제4항또는제5항 ) 첨부서류 ( 민원24 ㅡ인지신고 ) 친권을행사할사람이정해진경우에는내용을증명하는서류 [( 예시 ): 공증된합의서등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55조제2항 ) 재판에의한경우재판의등본및확정증명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58조제3항 ) 유언에의한경우유언서등본또는유언녹음을기재한서류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59조 ) 부가혼인외의자녀에대해친생자출생신고를한경우그신고는인지의효력이 있습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57 조제 1 항 ) 그밖에인지신고에대한더자세한내용은 < 민원 24 ㅡ인지신고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15 / 59

16 3 입양및파양관련신고 31 입양신고하기 입양신고하기 311 입양신고방법 입양신고 란법률적으로친자관계를인정해혈연적친자관계가없는사람에게혼인중의출생자와같은지위를취득하도록하기위해시 ( 구 ) 읍 면의장에게신고하는것을말합니다 입양신고는입양자의등록기준지또는신고인의주소지나현재지에서할수있으며, 양친이나양자및양자 (13세미만 ) 의법정대리인이신고해야합니다 입양신고입양신고란? 입양신고 란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인정해 혈연적 친자관계가없는사람에게혼인중의출생자와 같은 지위를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 시 ( 구 )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ㅡ입양신고 ) 입양을위한가정법원의허가미성년자의입양미성년자를입양하려는사람은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야합니다 ( 민법 제867조제1항 ) 가정법원은양자가될미성년자의복리를위해그양육상황, 입양의동기, 양부모 ( 養父母 ) 의양육능력, 그밖의사정을고려해입양허가를하지않을수있습니다 ( 민법 제867조제2항 ) 법정대리인의동의또는승낙양자가될사람이 13세이상의미성년자인경우에는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아양자가될사람이입양을승낙합니다 ( 민법 제869조제1항 ) 양자가될사람이 13세미만인경우에는법정대리인이양자가될사람을대신해입양을승낙합니다 ( 민법 제869조제1항 ) 입양의효력양자는입양된때부터양부모의친생자와같은지위를가지지만입양전의친족관계는존속합니다 ( 민법 제882조의2) 입양신고자원칙적으로입양신고자는당사자인양친과양자입니다 ( 대한민국법원전자민원센터ㅡ입양신고 ) 양자가 13세미만인경우양자가 13세미만인경우입양신고는입양을승낙한법정대리인이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62조제1항 ) 신고기한 16 / 59

17 입양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라신고함으로써그효력이생기므로신고기간이별도로존재하지는않습니다 ( 민법 제878조참조 ) 입양신고하기신고장소입양신고는입양자의등록기준지또는신고인의주소지나현재지에서할수있는데, 신고인의관할시 ( 구 ) 면의사무소에하면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본문및제3 조제1항 제2항참조 ) 다만, 외국에거주하거나체류하는대한민국국민의경우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할수있습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단서 ) 한국에서양친이한국인이고양자가외국인인경우에는한국법에따라입양신고를해야합니다 외국에있는한국인이입양을하려는경우에는한국법이나행위지법에따라입양을할수있습니다 한국인이행위지법에따라입양을한경우에는입양증서를작성하고 3개월이내에그지역을관할하는재외공관장에게그증서의등본을제출해야합니다 다만, 입양당사자인한국인의등록기준지시 ( 구 ) 읍 면에우편을이용해제출하거나귀국후직접제출할수도있습니다 < 대한민국법원전자민원센터ㅡ입양신고 > 입양신고신청서작성입양신고는입양신고서에다음사항을기재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61조및민원24 입양신고 ) 당사자의성명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당사자가외국인인경우에는그성명 출생연월일 국적및외국인등록번호 ) 및양자의성별양자의친생부모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등록기준지첨부서류 ( 민원24 ㅡ입양신고 ) 입양동의서 입양동의 62 조제 2 항 ) 또는입양승낙에대한가정법원의허가서등본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부모의동의를갈음하는심판이있는경우에는가정법원의심판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62조제3항 ) 양친이외국인인경우그국적을증명하는서면양자가외국인인경우, 그자녀의본국법이해당신분행위의성립에자녀또는제3자의승낙이나동의등을요건으로하는때에는그요건을갖추었음을증명하는서면신고인의신분증명서입양당사자의가족관계등록부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및입양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전산정보로확인이가능한경우에는제출생략 ) 입양에관한더자세한내용은이사이트 < 입양 > 콘텐츠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그밖에입양신고에대한더자세한내용은 < 민원 24 ㅡ입양신고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17 / 59

18 312 친양자입양신고방법 친양자 ( 親養子 ) 입양신고 란입양을통해양자를부부의혼인중출생자가되도록하기위해시 ( 구 ) 읍 면의장에게신고하는것을말합니다 친생자입양은재판확정시부터친생부모와의법적인관계가종료하는데반해, 입양은친권을제외하고친생부모와의관계가변함이없다는효력차이가있습니다 친양자입양신고친양자입양신고란? 친양자 ( 親養子 ) 입양신고 란입양을통해양자를부부의혼인중출생자가되도록하기위해시 ( 구 ) 읍 면의장에게신고하는것을말합니다 ( 대한민국법원전자민원센터ㅡ친양자입양및파양 ) 입양과친양자입양의구별 입양 친양자입양 근거 민법 제 866 조 ~ 제 908 조 민법 제 908 조의 2 ~ 제 908 조의 8 성립요건협의재판 자의성과본친생부의성과본유지양부의성과본으로변경 친생부모와의 관계 효력 유지 친생부모와의관계는친권을제외하고 변함없음 종료 재판확정시부터친생부모와의법적인 관계종료 < 대한민국법원ㅡ전자민원센터ㅡ홍보자료실ㅡ새로운가족관계등록제도관련 Q&A ㅡ 12p> 친양자입양을위한요건친양자를입양하려는사람은다음의요건을갖추어가정법원에친양자입양을청구해야합니다 ( 민법 제908조의2제1항 ) 3년이상혼인중인부부로서공동으로입양할것 ( 다만, 1년이상혼인중인부부의한쪽이그배우자의친생자를친양자로하는경우제외 ) 친양자가될사람이미성년자일것친양자가될사람의친생부모가친양자입양에동의할것 ( 다만, 부모가친권상실선고를받거나소재를알수없는등그밖의사유로동의할수없는경우제외 ) 친양자가될사람이 13세이상인경우에는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아입양을승낙할것친양자가될사람이 13세미만인경우에는법정대리인이그를대신해입양을승낙할것 양자가부부중어느한쪽의친생자인경우양자가부부중어느한쪽의친생자일경우에는이미친자관계가성립되어있기때문에입양을할수없습니다 그러므로부부공동입양이아닌친생자관계가없는다른배우자일방이단독으로입양을하는방식으로입양을하면됩니다 ( 대한민국법원전자민원센터ㅡ입양 ) 친양자입양의효력 18 / 59

19 친양자는부부의혼인중의출생자가되고, 친양자의입양이확정되면친양자의입양전친족관계는종료합니다 ( 민법 제908조의3제1항및제2항본문 ) 다만, 양자가부부중어느한쪽의친생자로다른배우자가단독으로입양한경우에는배우자및그친족과친생자간의친족관계는존속합니다 ( 민법 제908조의3제2항단서 ) 친양자입양신고의무자친양자입양신고는친양자를입양하려는사람이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67조제1항 ) 신고기한친양자입양신고는친양자입양재판의확정일부터 1개월이내에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 신고의무자가정당한사유없이친양자입양신고를기간내에하지않은경우에는 5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2조 ) 친양자입양신고하기신고장소친양자입양신고는입양자의등록기준지또는신고인의주소지나현재지에서할수있는데, 신고인의관할시 ( 구 ) 읍 면의사무소에하면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본문및제3 조제1항 제2항참조 ) 다만, 외국에거주하거나체류하는대한민국국민의경우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할수있습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단서 ) 친양자입양신고신청서작성친양자입양신고는입양신고서에다음사항을기록해입양신고를하는경우와동일하게신청하면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61조및민원24 입양신고 ) 당사자의성명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당사자가외국인인경우에는그성명 출생연월일 국적및외국인등록번호 ) 및양자의성별양자의친생부모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등록기준지첨부서류 ( 민원24 ㅡ입양신고참조 ) 친양자입양재판의재판서등본및확정증명서양친이외국인인경우그국적을증명하는서면양자가외국인인경우, 그자녀의본국법이해당신분행위의성립에자녀또는제3자의승낙이나동의등을요건으로하는경우에는그요건을갖추었음을증명하는서면신고인의신분증명서입양당사자의가족관계등록부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및입양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전산정보로확인이가능한경우에는제출생략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발급 ( 질문 ) 친양자로입양한자녀가그사실을알게될까봐걱정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발급받을때 이런사실을알게될것같은데, 이를숨길수는없나요? ( 답변 ) 친양자입양은양자의성과본까지변경해법률상완전한친생자관계를형성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사실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다른 증명서와 달리 가족은 물론 본인도 19 / 59

20 발급이제한됩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만예외적으로발급받을수있습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및 등록사항별증명서의발급등에관한사무처리지침 ( 가족관계등록예규제488호, 발령 시행 ) 제3조제1항 ] 1 성년자가본인의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신청하는경우로서성년자임을신분증명서로소명하는경우 2 친양자의친생부모 양부모가본인의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신청하면서친양자가성년자임을소명하는경우 3 혼인당사자가혼인의무효또는취소사유에해당하는친족관계를파악하기위해신청하는경우로서출석한양당사자및그신분증명서로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공무원이혼인의사및혼인적령임을확인한경우 4 법원의사실조회촉탁이있거나수사기관이수사상필요에따라문서로신청하는경우 5 입양취소를하거나파양을하는경우로서이에관한법원의접수증명원이첨부된경우 6 친양자의복리를위해필요함을친양자의양부모가구체적으로소명자료를첨부해신청하는경우 7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소송, 비송, 민사집행 보전의각절차에서필요한경우로서소명자료를첨부해신청하는경우 8 채권 채무등재산권의상속과관련해상속인의범위를확인하기위해서사망한사람의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필요한경우로서소명자료를첨부해신청하는경우 9 가족관계등록부가작성되지않은채로사망한사람의상속인의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필요한경우로서법률상의이해관계에대한소명자료를첨부해신청하는경우 10 법률상의이해관계를소명하기위해친양자의친생부모 양부모의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신청하는경우로서그해당법령과그에따른구체적인소명자료및필요이유를제시해신청하는경우 < 대한민국법원전자민원센터ㅡ이용안내ㅡ상담사례참조 > 친양자입양신고를하면시 ( 구 ) 읍 면의장은기존친양자의가족관계등록부를폐쇄하고, 친양자에대한가족관계등록부를새로이재작성하게됩니다 친양자입양에관한더자세한내용은이사이트 < 입양 > 콘텐츠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그밖에친양자입양신고에대한더자세한내용은 < 대한민국법원전자민원센터ㅡ친양자입양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32 파양신고하기 파양신고하기 321 파양신고방법 양부모가양자를학대또는유기하거나그밖에양자의복리를현저히해친경우등의사유가발생하면파양을할수있는데, 파양신고 는입양으로발생한친족관계를소멸시키기위해시 ( 구 ) 읍 면의장에게신고하는것을말합니다 20 / 59

21 파양신고는파양자의등록기준지또는신고인의주소지나현재지에서할수있으며, 양친이나양자또는 파양소송을제기한사람이신고해야합니다 파양신고파양신고란? 파양신고 란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해 시 ( 구 )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민원24 ㅡ파양신고참조 ) 파양의종류협의상파양양부모와양자는협의해파양을할수있습니다 ( 민법 제898조본문 ) 다만양자가미성년자또는피성년후견인인경우에는협의를통한파양을할수없습니다 ( 민법 제898조단서 ) 재판상파양양부모, 양자또는파양청구권자는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정법원에파양을청구할수있습니다 ( 민법 제905조 ) 양부모가양자를학대또는유기하거나그밖에양자의복리를현저히해친경우 양부모가양자로부터심히부당한대우를받은경우 양부모나양자의생사가 3년이상분명하지않은경우 그밖에양친자관계를계속하기어려운중대한사유가있는경우 파양청구권자양자가 13세미만인경우미성년자를대신해입양을승낙한법정대리인이양자를대신해파양을청구할수있습니다 ( 민법 제906조제1항본문 ) 파양을청구할수있는사람이없는경우에는양자의친족이나이해관계인이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파양을청구할수있습니다 ( 민법 제906조제1항단서 ) 양자가 13세이상인경우미성년자의부모로서입양에동의를한친생부모의동의를받아파양을청구할수있습니다 ( 민법 제906조제2항본문 ) 부모가사망하거나그밖의사유로동의할수없는경우에는동의없이파양을청구할수있습니다 ( 민법 제906조제2항단서 ) 피성년후견인인경우양부모나양자가피성년후견인인경우에는성년후견인의동의를받아파양을청구할수있습니다 ( 민법 제906조제3항 ) 검사는미성년자나피성년후견인인양자를위해파양을청구할수있습니다 ( 민법 제 906조제4항 ) 파양청구권의시효파양청구권자는재판상파양의청구원인 ( 양부모나양자의생사가분명하지않은경우제외 ) 이 21 / 59

22 있음을안날부터 6 개월, 그사유가있었던날부터 3 년이지나면파양을청구할수없습니다 ( 민법 제 907 조 ) 파양신고자협의에의한파양의신고자는당사자인양친과양자입니다 ( 대한민국법원전자민원센터ㅡ친양자입양및파양신고참조 ) 재판에의한파양신고의무자는파양소송을제기한사람입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66조및제58조 ) 신고기한재판에의한파양은재판의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신고를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66조및제58조제1항 ) 신고의무자가정당한사유없이파양신고를기간내에하지않은경우에는 5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2조 ) 파양신고하기신고장소파양신고는파양자의등록기준지또는신고인의주소지나현재지에서할수있는데, 신고인의관할시 ( 구 ) 면의사무소에하면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본문및제3 조제1항 제2항참조 ) 다만, 외국에거주하거나체류하는대한민국국민의경우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할수있습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단서 ) 파양신고신청서작성파양신고는파양신고서에다음사항을기재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63조및민원24 파양신고 ) 당사자의성명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당사자가외국인인경우에는그성명 출생연월일 국적및외국인등록번호 ) 양자의친생부모의성명 주민등록번호첨부서류 ( 민원24 ㅡ파양신고 ) 재판에의한경우재판의등본및확정증명서신고인의신분증명서파양당사자의가족관계등록부의입양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전산정보로확인이가능한경우에는제출생략 ) 파양에관한더자세한내용은이사이트 < 입양 > 콘텐츠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파양신고에대한자세한내용은 < 민원 24 ㅡ파양신고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322 친양자파양신고방법 친양자파양신고 란입양으로발생한친족관계를소멸시키고입양전친족관계를부활시키기위해시 ( 구 ) 읍 면의장에게신고하는것을말합니다 22 / 59

23 친양자파양의청구원인은파양의청구원인과다르며, 1 양친이친양자를학대또는유기 ( 遺棄 ) 하거나그 밖에친양자의복리를현저히해하는경우, 2 친양자의양친에대한패륜 ( 悖倫 ) 행위로인해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수없게된경우에만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친양자파양이가능합니다 친양자파양신고친양자파양신고란? 친양자파양신고 란입양으로발생한친족관계를소멸시키고입양전친족관계를부활시키기위해시 ( 구 ) 면의장에게신고하는것을말합니다 ( 대한민국법원전자민원센터ㅡ친양자입양및파양신고참조 ) 친양자파양의청구원인친양자파양에있어서는파양의협의상파양이나재판상파양의청구원인이적용되지않습니다 ( 민법 제908조의5제2항 ) 양친, 친양자, 친생의부또는모나검사는다음중어느하나의사유가있는경우가정법원에친양자의파양 ( 罷養 ) 을청구할수있습니다 ( 민법 제908조의5제1항 ) 양친이친양자를학대또는유기 ( 遺棄 ) 하거나그밖에친양자의복리를현저히해하는경우친양자의양친에대한패륜 ( 悖倫 ) 행위로인해친양자관계를유지시킬수없게된경우 친양자파양청구에대한법원의판단가정법원은친양자의양친에대한패륜 ( 悖倫 ) 행위로친양자관계를유지시킬수없음을이유로제기된파양청구에대해친양자의양육상황, 친양자입양의동기, 양부모의양육능력, 그밖의사정을고려해친양자파양이적당하지않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청구를기각할수있습니다 ( 민법 제 908조의6 및제908조의5제1항 ) 친양자파양의효력친양자가파양되면친양자관계는소멸하고입양전의친족관계가부활합니다 ( 민법 제 908조의7제1항 ) 친양자파양신고의무자친양자파양의신고의무자는친양자파양소송을제기한사람입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69조제1항 ) 신고기한친양자파양은재판의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신고를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69조제1항 ) 신고의무자가정당한사유없이친양자파양신고를기간내에하지않은경우에는 5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2조 ) 친양자파양신고하기신고장소친양자파양의신고는파양자의등록기준지또는신고인의주소지나현재지에서할수있는데, 신고인의관할시 ( 구 ) 읍 면의사무소에하면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본문및제3조제1항 제2항참조 ) 다만, 외국에거주하거나체류하는대한민국국민의경우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할수있습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단서 ) 23 / 59

24 친양자파양신고신청서작성친양자파양신고는파양신고와동일한파양신고서에다음사항을기재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69조제1항, 제63조및민원24 파양신고 ) 당사자의성명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당사자가외국인인경우에는그성명 출생연월일 국적및외국인등록번호 ) 친양자의친생부모의성명 주민등록번호첨부서류 ( 민원24 ㅡ파양신고 ) 재판에의한경우재판의등본및확정증명서신고인의신분증명서파양당사자의가족관계등록부의입양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전산정보로확인이가능한경우에는제출생략 ) 친양자파양에관한더자세한내용은이사이트 < 입양 > 콘텐츠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친양자파양신고는파양신고와동일합니다 그밖에파양신고에대한더자세한내용은 < 민원 24 ㅡ파양신고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33 입양취소신고하기 입양취소신고하기 331 입양취소신고방법 입양취소신고 란입양을취소해야할원인이발생해법원의판결을받은경우입양을취소시키기위해시 ( 구 ) 읍면의장에게신고하는것을말합니다 입양취소는 13세미만의양자를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지않고입양을했거나성년이되지않은사람이입양을한경우등의사유가있을경우법원의허가를받아가능하고, 그효력은소급하지않습니다 입양취소신고입양취소신고란? 입양취소신고 란 입양을 취소해야 할 원인이 발생해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입양을취소시키기 위해시 ( 구 ) 읍 면의장에게신고하는것을말합니다 ( 민원24 ㅡ입양취소신고참조 ) 입양취소의원인입양이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정법원에그취소를청구할수있습니다 ( 민법 제 884조제1항 ) 성년이되지않은사람이입양을한경우 ( 민법 제866조 ) 양자가 13세미만으로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지않은입양일경우 ( 민법 제869조제1항 ) 법정대리인의소재를알수없는등의사유로입양에대한동의또는승낙을받지않은채입양된경우 ( 민법 제869조제3항제2호 ) 24 / 59

25 미성년자인양자가부모의동의없이입양된경우 ( 민법 제870조제1항 ) 성년인양자가부모의동의없이입양된경우 ( 민법 제871조제1항 ) 피성년후견인이성년후견인의동의없이입양을하거나양자가된경우 ( 민법 제873조제1항 ) 배우자가있는사람이다른배우자의동의없이입양을하거나양자가된경우 ( 민법 제874조 ) 입양당시양부모와양자중어느한쪽에게악질 ( 惡疾 ) 이나그밖에중대한사유가있음을알지못한경우사기또는강박으로인해입양의의사표시를한경우 입양취소청구권자양부모가미성년자인경우양부모, 양자와그법정대리인또는직계혈족은성년이되지않은사람이입양을한경우입양의취소를청구할수있습니다 ( 민법 제885조및제866조 ) 양자가 13세미만인경우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지않은입양일경우양자나동의권자는입양의취소를청구할수있습니다 ( 민법 제886조및제869조제1항 ) 양자가미성년자인경우미성년자인양자가부모의동의없이입양된경우양자나동의권자는입양의취소를청구할수있습니다 ( 민법 제886조및제870조제1항 ) 양자가성년인경우성년인양자가부모의동의없이입양된경우동의권자는입양의취소를청구할수있습니다 ( 민법 제886조및제871조제1항 ) 피성년후견인인경우 피성년후견인이성년후견인의동의없이입양을하거나양자가된경우피성년후견인이나성년후견인은입양의취소를청구할수있습니다 ( 민법 제887조및제873조제1항 ) 동의또는승낙이없는입양인경우법정대리인의소재를알수없는등의사유로입양에대한동의또는승낙을받지않은채입양된경우양자나동의권자는입양의취소를청구할수있습니다 ( 민법 제886조및제 869조제3항제2호 ) 배우자가있는사람이다른배우자의동의없이입양을하거나양자가된경우배우자는입양의취소를청구할수있습니다 ( 민법 제888조및제874조 ) 입양취소청구권의시효성년이되지않은사람이입양을한경우양부모가성년이되면이를이유로한입양의취소를청구하지못합니다 ( 민법 제889조및제866조 ) 양자가성년이된후 3개월이지나거나사망을하면 1 13세미만인양자가법정대리인의동의없이입양된것, 2 법정대리인의소재를알수없는등의사유로입양에대한동의또는승낙을받지않은채입양된것, 3 미성년자인양자가부모의동의없이입양된것을이유로한입양의취소를청구하지못합니다 ( 민법 제891조제1항 ) 양자가사망하면성년인양자가부모의동의없이입양된것을이유로한입양의취소를청구하지못합니다 ( 민법 제891조제2항 ) 성년후견개시의심판이취소된후 3개월이지나면성년후견인의동의를받지않고피성년후견인이 25 / 59

26 입양을하거나양자된것을이유로한입양의취소를청구하지못합니다 ( 민법 제893조 ) 입양취소청구권자의입양취소청구권 ( 양부모가미성년자인경우제외 ) 은그사유가있음을안날부터 6개월, 그사유가있었던날부터 1년이지나면그취소를청구하지못합니다 ( 민법 제894조 ) 입양당시양부모와양자중어느한쪽에게악질 ( 惡疾 ) 이나그밖에중대한사유가있음을알지못한채입양을한경우양부모와양자중어느한쪽이그사유가있음을안날부터 6개월이지나면그취소를청구하지못합니다 ( 민법 제896조 ) 입양취소청구에대한법원의판단가정법원은입양취소가될미성년자의복리를위해그양육상황, 입양의동기, 양부모 ( 養父母 ) 의양육능력, 그밖의사정을고려해입양취소의허가를하지않을수있습니다 ( 민법 제884조제2항및제 867조제2항 ) 입양취소의효력입양취소의효력은소급하지않습니다 ( 민법 제897조및제824조 ) 입양취소신고의무자입양취소의신고의무자는입양취소소송을제기한사람입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65조제1항및제58조제1항 ) 신고기한재판에의한입양취소는재판의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신고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65조제1항및제58조제1항 ) 신고의무자가정당한사유없이입양취소신고를기간내에하지않은경우에는 5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2조 ) 입양취소신고하기신고장소입양취소신고는입양이취소되는양자의등록기준지또는신고인의주소지나현재지에서할수있는데, 신고인의관할시 ( 구 ) 읍 면의사무소에하면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본문및제3조제1항 제2항참조 ) 다만, 외국에거주하거나체류하는대한민국국민의경우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할수있습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단서 ) 입양취소신고신청서작성입양취소신고는입양취소신고서에다음사항을기재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65조제1항, 제63조및민원24 입양취소신고 ) 당사자의성명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당사자가외국인인경우에는그성명 출생연월일 국적및외국인등록번호 ) 양자의친생부모의성명 주민등록번호첨부서류 ( 민원24 ㅡ입양취소신고 ) 재판에의한경우재판의등본및확정증명서신고인의신분증명서입양취소당사자의가족관계등록부의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전산정보로확인이가능한경우에는제출생략 ) 26 / 59

27 입양취소에관한더자세한내용은이사이트 < 입양 > 콘텐츠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그밖에입양취소신고에대한더자세한내용은 < 민원 24 ㅡ입양취소신고 > 에서확인할수 있습니다 332 친양자입양취소신고방법 친양자입양취소신고 란친양자입양이취소된경우시 ( 구 ) 읍 면의장에게신고하는것을말합니다 친양자입양은입양취소사유로는취소를청구할수없고, 입양된친양자의친생 ( 親生 ) 아버지또는어머니가 1 자신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친권상실선고를받거나, 2 소재를알수없었거나, 3 그밖의사유로동의를할 없었던경우에만취소청구가가능합니다 친양자입양취소신고친양자입양취소신고란? 친양자입양취소신고 란친양자입양이취소된경우시 ( 구 ) 읍 면의장에게신고하는것을말합니다 ( 민원24 ㅡ친양자입양취소신고참조 ) 친양자입양의취소원인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 ( 親生 ) 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친권상실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908조의4제1항 및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 ) 친양자 입양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입양취소의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입양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민법 제908조의4제2항및제884조 ) 친양자입양취소청구에대한법원의판단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양육능력, 그 밖의사정을고려해친양자입양취소가적당하지않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취소청구를기각할수 있습니다 ( 민법 제908조의6 및제908조의2제3항 ) 친양자입양취소의효력 친양자의입양이취소되면친양자관계는소멸하고입양전의친족관계가부활합니다 ( 민법 제 908조의7제1항 ) 친양자입양취소의효력은소급하지않습니다 ( 민법 제908조의7제2항 ) 친양자입양취소의신고의무자친양자취소의신고의무자는친양자입양취소소송을제기한사람입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0조및제69조제1항 ) 신고기한재판에의한친양자입양취소는재판의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신고를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0조및제69조제1항 ) 신고의무자가정당한사유없이친양자입양취소신고를기간내에하지않은경우에는 5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2조 ) 27 / 59

28 친양자입양취소신고하기신고장소친양자입양취소신고는입양이취소되는양자의등록기준지또는신고인의주소지나현재지에서할수있는데, 신고인의관할시 ( 구 ) 읍 면의사무소에하면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20조제1항본문및제3조제1항 제2항참조 ) 다만, 외국에거주하거나체류하는대한민국국민의경우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할수있습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단서 ) 입양취소신고신청서작성친양자입양취소신고는친양자입양취소신고서에다음사항을기재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69조제1항, 제63조및민원24 친양자입양취소신고 ) 당사자의성명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당사자가외국인인경우에는그성명 출생연월일 국적및외국인등록번호 ) 친양자의친생부모의성명 주민등록번호첨부서류 ( 민원24 ㅡ친양자입양취소신고 ) 재판에의한경우재판의등본및확정증명서신고인의신분증명서친양자입양취소당사자의가족관계등록부의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전산정보로확인이가능한경우에는제출생략 ) 친양자입양취소에관한더자세한내용은이사이트 < 입양 > 콘텐츠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그밖에친양자입양취소신고에대한더자세한내용은 < 민원 24 ㅡ친양자입양취소신고 > 에서 확인할수있습니다 28 / 59

29 4 혼인신고및혼인취소신고 41 혼인신고하기 혼인신고하기 411 혼인신고방법 혼인신고 란법적으로인정된남녀간의결합을위해혼인사실을시 ( 구 ) 읍 면의장에게신고하는것을말합니다 혼인신고는혼인을하려는당사자가하는것으로, 신고함으로써그효력이생기는창설적신고이므로신고기간이별도로존재하지는않습니다 혼인신고혼인신고란? 혼인신고 란법적으로인정된남녀간의결합을위해혼인사실을시 ( 구 ) 읍 면의장에게신고하는것을말합니다 ( 민원 24 ㅡ혼인신고 ) 혼인신고자혼인신고자는혼인을하려는당사자입니다 ( 대한민국법원전자민원센터ㅡ가족관계등록절차안내ㅡ혼인신고 ) 신고기한혼인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라신고함으로써그효력이생기므로신고기간이별도로존재하지는않습니다 ( 민법 제812조제1항참조 ) 혼인으로발생하는권리와의무부부는동거하며서로부양하고협조해야합니다 그러나정당한이유로일시적으로동거하지않는경우에는서로인용해야합니다 ( 민법 제826조제1항 ) 미성년자가혼인을한때에는성년자로봅니다 ( 민법 제826의2) 부부는일상의가사에관해서로대리권이있습니다 ( 민법 제827조제1항 ) 부부의공동생활에필요한비용은당사자간에특별한약정이없으면부부가공동으로부담합니다 ( 민법 제833조 ) 혼인신고하기신고장소혼인신고는신고인의등록기준지또는주소지나현재지에서할수있는데, 신고인의관할시 ( 구 ) 읍 면의사무소에하면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본문및제3 조제1항 제2항참조 ) 다만, 외국에거주하거나체류하는대한민국국민의경우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할수있습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단서 ) 29 / 59

30 혼인신고신청서작성 혼인신고는혼인신고서에다음사항을기재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1조및 민원24 혼인신고 ) 당사자의 성명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및외국인등록번호 ) 당사자의부모와양부모의성명 등록기준지및주민등록번호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 (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 8촌이내의혈족 ( 친양자의입양전혈족포함 ) 사이에서는혼인을하지못하므로이러한근친혼에 해당되지않는다는사실 성년자인증인 2인이연서할것 첨부서류 ( 민원24 ㅡ혼인신고 ) 혼인동의서 (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 혼인에서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예외 )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재판에의한혼인신고의경우그재판서의등본과확정증명서 ( 조정 화해성립의 경우조정 화해조서및송달증명서 )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전쟁이나 사변 ( 事變 ) 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 ( 公務 ) 에종사함으로인해혼인신고를하지못하고사망한경우에관한특칙 ( 特則 ) 을규정한 혼인신고특례법 에의한혼인의경우심판서의등본및확정증명서 혼인신고 당사자가 외국인으로 한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 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 원본 혼인신고 당사자가 외국인으로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 여권또는외국인등록증 ) 사본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 민법 제781조제1항단서 ) 신고인이출석한경우 : 신고인모두의신분증명서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또는 서면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인감날인한경우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 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날인한경우는인감증명서 )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확인이가능한경우에는제출생략 ) 외국인과결혼한경우의가족관계등록부의처리방법한국인이남자인경우혼인신고를접수한시 ( 구 ) 읍면의장은처가혼인신고로한국의국적을취득하는것이아니므로남편의가족관계등록부일반등록사항란에혼인사유만을기록했다가나중에귀화통보가있으면처의가족관계등록부를작성합니다 [ 한국인과외국인사이의국제혼인사무처리지침 ( 가족관계등록예규제452호, 발령, 2 1 시행 ) 2 나 (1)] 30 / 59

31 한국인이여자인경우서면을접수한처의등록기준지시 ( 구 ) 읍면의장은처의가족관계등록부일반등록사항란에혼인사유를기록하고, 후에처가외국국적을취득해한국국적을상실하면국적상실신고등에의해처의가족관계등록부를폐쇄합니다 [ 한국인과외국인사이의국제혼인사무처리지침 2 나 (2)] 혼인신고방법 ( 질문 ) 혼인신고를하려고합니다 반드시부부가같이가야하나요? 그리고증인이필요하다던데증인을구청까지불러야하나요? ( 답변 ) 아닙니다 혼인신고는신고를하려는당사자혼자해도됩니다 다만, 본인과배우자의신분증과배우자의도장을지참한후관할시 ( 구 ) 읍 면의사무소를방문해야합니다 또한증인을신고지까지대동하지않아도됩니다 혼인신고서에성인 2명이증인으로사인이나도장을찍었다면이신고서만제출하면됩니다 혼인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사이트 < 결혼준비자 > 콘텐츠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그밖에혼인신고에대한더자세한내용은 < 민원 24 ㅡ혼인신고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42 혼인취소신고하기 혼인취소신고하기 421 혼인취소신고방법 혼인취소는미성년자의혼인, 근친혼, 중혼, 악질등의사유로할수있는데, 혼인취소신고 는법원에서 혼인취소판결이확정되어혼인취소사실을시 ( 구 ) 읍 면의장에게신고하는것을말합니다 혼인취소신고는혼인취소당사자의등록기준지또는신고인의주소지나현재지에서할수있으며, 혼인취소소송을제기한사람이신고해야합니다 혼인취소신고혼인취소신고란? 혼인취소신고 란법원에서혼인취소판결이확정된경우혼인취소사실을시 ( 구 ) 읍 면의장에게신고하는것을말합니다 ( 민원24 ㅡ혼인취소신고 ) 혼인취소사유 혼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816조 ) 혼인당사자가만18세가되지않은경우 ( 민법 제807조 )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받지않고혼인한경우 ( 민법 제808조 ) 31 / 59

32 6촌이내의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 6촌이내의혈족, 배우자의 4촌이내의혈족의배우자인인척이거나이러한인척이었던사람이혼인한경우 ( 민법 제809조제2항 ) 6촌이내의양부모계 ( 養父母系 ) 의혈족이었던사람과 4촌이내의양부모계의인척이었던사람이혼인한경우 ( 민법 제809조제3항 ) 배우자가있는사람이혼인을한경우 ( 민법 제810조 ) 혼인당시당사자일방에부부생활을계속할수없는악질기타중대한사유가있음을알지못한경우사기또는강박으로혼인을한경우 혼인취소의효력혼인의취소의효력은혼인전으로소급하지않습니다 ( 민법 제824조 ) 혼인취소청구권의청구권자및시효부모의동의없는혼인의취소청구권자및시효연령을위반하거나부모의동의를받지않은혼인에대해서는당사자또는그법정대리인이취소를청구할수있습니다 ( 민법 제817조 ) 부모의동의를받지않은혼인은혼인의당사자가 19세가된후또는성년후견종료의심판이있은후 3개월이지나거나혼인중에임신한경우에는그취소를청구하지못합니다 ( 민법 제 819조 ) 근친혼등의취소청구권자및시효근친혼에대해서는당사자또는그직계존속또는 4촌이내의방계혈족이취소를청구할수있습니다 ( 민법 제817조 ) 6촌이내의혈족과결혼하는등의근친혼이라하더라도그당사자간에혼인중포태 ( 胞胎 ) 를한경우에는그취소를청구하지못합니다 ( 민법 제820조 ) 중혼의취소청구권자중혼인경우에는당사자및그배우자, 직계혈족, 4촌이내의방계혈족또는검사가취소를청구할수있습니다 ( 민법 제818조 ) 악질등사유에의한혼인취소청구권의소멸당사자일방에부부생활을계속할수없는악질기타중대한사유가있다하더라도이사실가있음을안날로부터 6월을경과한경우에는그취소를청구하지못합니다 ( 민법 제822조 ) 사기, 강박으로인한혼인취소청구권권의소멸사기또는강박에의한혼인은사기를안날또는강박을면한날로부터 3개월을경과한경우에는그취소를청구하지못합니다 ( 민법 제823조 ) 혼인취소신고의무자혼인취소신고의무자는소송을제기한사람입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3조및제 58조 ) 신고기한혼인취소재판이확정된경우소송을제기한사람은재판의확정일부터 1개월이내에신고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3조및제58조제1항 ) 신고의무자가정당한사유없이혼인취소신고를기간내에하지않은경우에는 5만원이하의 32 / 59

33 과태료가부과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2조 ) 혼인취소신고하기신고장소혼인취소신고는혼인취소당사자의등록기준지또는신고인의주소지나현재지에서할수있는데, 신고인의관할시 ( 구 ) 읍 면의사무소에하면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본문및제3조제1항 제2항참조 ) 다만, 외국에거주하거나체류하는대한민국국민의경우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할수있습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단서 ) 혼인취소신고신청서작성혼인취소신고는혼인취소신고서에다음사항을기재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7조, 제74조및민원24 혼인취소신고 ) 당사자의성명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및등록기준지 ( 당사자가외국인인경우에는그성명 출생연월일 국적및외국인등록번호 ) 당사자의부모와양부모의성명 등록기준지및주민등록번호친권자가정해진경우에는그내용 ( 협의로지정하거나가정법원의직권또는청구로지정 )[ 민법 제909조제4항및제5항 ] 첨부서류 ( 민원24 ㅡ혼인취소신고 ) 혼인취소판결등본및확정증명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3조및제58조제1항 ) 신고인의신분증명서혼인취소당사자의가족관계등록부의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확인이가능한경우에는제출생략 ) 그밖에혼인취소신고에대한더자세한내용은 < 민원 24 ㅡ혼인취소신고 > 에서확인할수 있습니다 33 / 59

34 5 이혼및친권자지정관련신고 51 이혼신고하기 이혼신고하기 511 이혼신고방법 이혼신고 란당사자의협의또는재판으로혼인관계를해소시키기위해혼인사실을시 ( 구 ) 읍 면의장에게신고하는것을말합니다 이혼은협의이혼과재판상이혼이있는데협의이혼의신고자는이혼을하려는당사자이고, 재판상이혼의신고의무자는소송을제기한사람입니다 이혼신고이혼신고란? 이혼신고 란당사자의협의또는재판으로혼인관계를해소시키기위해혼인사실을시 ( 구 ) 읍 면의장에게신고하는것을말합니다 ( 민원24 ㅡ이혼신고 ) 이혼의방법협의이혼 협의이혼 이란부부가당사자간의자유로운의사로이혼할것을협의하는것을말합니다 ( 민법 제834조 ) 재판상이혼부부중어느한당사자는다음과같은사유가있을경우가정법원에이혼을청구할수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 ) 배우자에부정한행위가있었을경우 배우자가악의로다른일방을유기한경우 배우자또는그직계존속으로부터심히부당한대우를받았을경우 자기의직계존속이배우자로부터심히부당한대우를받았을경우 배우자의생사가 3년이상분명하지않은경우 그밖에혼인을계속하기어려운중대한사유가있을경우 협의이혼의절차협의상이혼을하려는사람은가정법원이제공하는이혼에관한안내를받아야합니다 ( 민법 제 836조의2제1항 ) 가정법원은필요한경우당사자에게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갖춘전문상담인의상담을받을것을권고할수있습니다 ( 민법 제836조의2제1항 ) 가정법원에이혼의사의확인을신청한당사자는안내를받은날부터일정기간이지난후 ( 양육해야할자가있는경우 3개월, 그밖에경우 1개월 ) 에이혼의사의확인을받을수있습니다 ( 민법 제 34 / 59

35 836조의2제2항 ) 이혼청구권의시효재판상이혼청구의사유가있다하더라도다음에해당하면이혼을청구하지못합니다 ( 민법 제 841조및제842조 ) 배우자의부정한행위에대해다른배우자가사전동의나사후용서를한경우배우자가부정한행위를한사실이나그밖에혼인을계속하기어려운중대한사유가있음을안날로부터 6개월, 그사유가있은날로부터 2년이경과한경우 이혼신고자또는신고의무자협의이혼신고자는이혼을하려는당사자입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5조제2항 ) 재판상이혼의신고의무자는소송을제기한사람입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8조및제58조 ) 신고기한협의이혼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라신고함으로써그효력이생기므로신고기간이별도로존재하지는않습니다 ( 민법 제836조제1항참조 ) 이혼재판이확정된경우소송을제기한사람은재판의확정일부터 1개월이내에이혼신고를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8조및제58조제1항 ) 신고의무자가정당한사유없이이혼신고를기간내에하지않은경우에는 5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2조 ) 이혼신고하기신고장소이혼신고는이혼당사자의등록기준지또는신고인의주소지나현재지에서할수있는데, 신고인의관할시 ( 구 ) 읍 면의사무소에하면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본문및제3 조제1항 제2항참조 ) 다만, 외국에거주하거나체류하는대한민국국민의경우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할수있습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단서 ) 이혼신고신청서작성이혼신고는이혼신고서에다음사항을기재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4조및민원24 이혼신고 ) 당사자의성명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및등록기준지 ( 당사자가외국인인경우에는그성명 출생연월일 국적및외국인등록번호 ) 당사자의부모와양부모의성명 등록기준지및주민등록번호친권자가정해진경우에는그내용 ( 협의로지정하거나가정법원의직권또는청구로지정 )[ 민법 제909조제4항및제5항 ] 첨부서류 ( 민원24 ㅡ이혼신고 )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6조 ) 재판이혼 : 판결등본및확정증명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8조및제58조제1항 ) 친권자지정과관련된소명자료 ( 협의로결정된경우 ) : 친권자지정협의서등본 35 / 59

36 친권자지정과관련된소명자료 ( 법원이결정한경우 ) : 심판서정본및확정증명서신고인의신분증명서이혼당사자의가족관계등록부의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확인이가능한경우에는제출생략 ) 국제이혼의처리방법협의이혼부부중어느한당사자의거소지가대한민국에있는대한민국국민이라면대한민국의법률을이혼의준거법으로할수있습니다 외국법률에의해협의이혼을한경우에는이혼수리증명서를대한민국국민의등록기준지인시 ( 구 ) 읍면의사무소에송부하면이혼신고가됩니다 재판상이혼외국법원의이혼판결은우리나라에서도효력이있으므로이혼판결등본과확정증명서및각번역문을첨부해대한민국국민인신고인의등록기준지인시 ( 구 ) 읍 면의사무소에송부하면이혼신고가됩니다 < 대한민국법원전자민원센터ㅡ가족관계등록절차안내ㅡ이혼신고 > 이혼에대한더자세한내용은이사이트 < 이혼 > 콘텐츠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그밖에이혼신고에대한더자세한내용은 < 민원 24 ㅡ이혼신고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52 친권자지정 ( 변경 ) 신고하기 친권자지정 ( 변경 ) 신고하기 521 친권자지정 ( 변경 ) 신고방법 친권자지정 ( 변경 ) 신고 란 1 혼인외의자 ( 子 ) 가인지된경우나 2 부모의이혼등으로친권행사자가지정 ( 변경 ) 되는경우그사실을시 ( 구 ) 읍 면의장에게신고하는것을말합니다 친권자지정 ( 변경 ) 신고는 1 부모또는 2 친권자지정 ( 변경 ) 소송을제기한사람이나그재판으로친권자또는그임무를대행할사람으로정해진사람이해야합니다 친권자지정 ( 변경 ) 신고친권자지정 ( 변경 ) 신고란? 친권자지정 ( 변경 ) 신고 란 혼인 외의 자 ( 子 ) 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친권 행사자가 지정 ( 변경 )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시 ( 구 )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민원24 ㅡ 친권자지정 ( 변경 ) 신고 ) 친권자의지정방법 혼인외의자 ( 子 ) 가인지된경우나부모가이혼하는경우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 ( 민법 제 36 / 59

37 909조제1항및제4항 ) 협의를할수없거나협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가정법원은직권으로또는당사자의청구에따라친권자를정하게됩니다 ( 민법 제909조제4항 ) 가정법원은혼인의취소, 재판상이혼또는인지청구소송과같은판결을내리는경우직권으로친권자를정합니다 ( 민법 제909조제5항 ) 단독친권자로정해진부모의일방이사망한경우단독친권자로정해진부모의일방이사망한경우생존하는부또는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친족은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 사망한날부터 6개월내에가정법원에생존하는부또는모를친권자로지정해줄것을청구할수있습니다 ( 민법 제909조의2제1항 ) 입양이취소되거나파양된경우또는양부모가모두사망한경우입양이취소되거나파양된경우또는양부모가모두사망한경우친생부모의일방또는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친족은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 입양이취소되거나파양된날또는양부모가모두사망한날부터 6개월내에가정법원에친생부모일방또는쌍방을친권자로지정할것을청구할수있습니다 ( 민법 제909조의2제2항본문 ) 다만, 친양자의양부모가사망한경우에는그렇지않습니다 ( 민법 제909조의2제2항단서 ) 친권자의지정청구가없는경우해당기간내에친권자지정청구가없을경우가정법원은직권으로또는미성년자, 미성년자의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장의청구로미성년후견인을선임할수있습니다 ( 민법 제909조의2제3항전단 ) 친권자의변경방법가정법원은아이의복리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아이의 4촌이내의친족의청구에의해정해진친권자를다른일방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 민법 제909조제6항 ) 친권자지정 ( 변경 ) 신고의무자 협의로 친권을 지정한 경우 신고의무자는 부모입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79조제1항 ) 부모중일방이신고하는경우에는그사실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 등에관한법률 제79조제1항후단 ) 재판에의해친권자지정 ( 변경 ) 된경우신고의무자는소송을제기한사람이나그재판으로친권자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입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전단 ) 신고기한 협의로친권을지정한경우부모는 1개월이내에그사실을신고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 관한법률 제79조제1항전단 ) 재판에 의해 친권자가 지정 ( 변경 ) 된 경우 신고의무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친권자지정 ( 변경 )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후단 및 제 58조제1항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친권자지정 ( 변경 )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2조 ) 친권자지정 ( 변경 ) 신고하기 37 / 59

38 신고장소친권자지정 ( 변경 ) 신고는자 ( 子 ) 의등록기준지또는신고인의주소지나현재지에서할수있는데, 신고인의관할시 ( 구 ) 읍 면의사무소에하면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본문및제3조제1항 제2항참조 ) 다만, 외국에거주하거나체류하는대한민국국민의경우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할수있습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단서 ) 친권자지정 ( 변경 ) 신고의신청서작성친권자지정 ( 변경 ) 신고는친권자지정 ( 변경 ) 신고서에다음사항을기재해야합니다 ( 민원24 친권자지정 ( 변경 ) 신고, 친권자지정 ( 변경 ) 신고서참조 ) 당사자와부모의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및등록기준지 ( 당사자가외국인인경우에는그성명 출생연월일 국적및외국인등록번호 ) 친권자의성명 당사자와의관계 지정 ( 변경 ) 원인 지정 ( 변경 ) 일자친권자변경신고의경우종전의친권자에관한사항첨부서류 ( 민원24 ㅡ친권자지정 ( 변경 ) 신고 ) 친권자지정 ( 변경 ) 판결등본및확정증명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9조제2항및제 58조제1항 ) 친권자지정이협의로결정된경우 : 친권자지정협의서등본신고인의신분증명서당사자의가족관계등록부의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확인이가능한경우에는제출생략 ) 친권자지정 및 양육권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사이트 < 이혼 > 콘텐츠에서확인할수 있습니다 그 밖에 친권자지정 ( 변경 ) 신고에 대한더자세한내용은 < 민원 24 ㅡ친권자지정 ( 변경 ) 신고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53 미성년후견개시신고하기 미성년후견개시신고하기 531 미성년후견개시신고방법 미성년후견개시신고 란 1 미성년자에게친권자가없거나 2 친권자가법률행위의대리권과재산관리권을행사할수없어후견인을선임한경우그사실을시 ( 구 ) 읍 면의장에게신고하는것을말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은미성년자를보호하고교육할권리, 미성년자의거주장소지정권, 친권행사권등미성년자에대해친권자와동일한권리를갖게됩니다 미성년후견개시신고 미성년후견개시신고란? 38 / 59

39 미성년후견개시신고 란미성년자에게친권자가없거나친권자가법률행위의대리권과재산관리권을 행사할수없어후견인을선임한경우그사실을시 ( 구 ) 읍 면의장에게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 민원 24 ㅡ후견개시신고 ) 미성년후견인의선임방법가정법원은미성년자에게친권을행사하는부모가유언으로미성년후견인을지정하지않은경우직권으로또는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장의청구로미성년후견인을선임합니다 ( 민법 제932조제1항 ) 가정법원은친권의상실, 일시정지, 일부제한의선고또는법률행위의대리권이나재산관리권상실의선고에따라미성년후견인을선임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직권으로미성년후견인을선임합니다 ( 민법 제932조제2항 ) 미성년후견감독인의선임방법가정법원은유언으로지정된미성년후견감독인이없는경우필요하다고인정하면직권으로또는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장의청구로미성년후견감독인을선임합니다 ( 민법 제940조제1항 ) 미성년후견인의권리와의무미성년후견인은다음사항에대해친권자와동일한권리와의무가있습니다 ( 민법 제945조본문 ) 미성년자를보호하고교양할권리와의무 ( 민법 제913조 ) 미성년자가거주할장소를지정할권리 ( 민법 제914조 ) 미성년자를보호또는교양하기위해필요한징계를할수있고법원의허가를얻어감화또는교정기관에위탁할권리 ( 민법 제915조 ) 미성년자를갈음한미성년자의자녀에대한친권행사 ( 민법 제948조제1항 )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미성년후견감독인이있으면그의동의를받아야합니다 ( 민법 제945조단서 ) 친권자가정한교육방법, 양육방법또는거소를변경하는경우미성년자를감화기관이나교정기관에위탁하는경우친권자가허락한영업을취소하거나제한하는경우 미성년후견개시신고의무자 미성년후견 개시의 신고의무자는 미성년후견인입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80조제1항 ) 신고기한 미성년후견인은 그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미성년후견의 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등에관한법률 제80조제1항 ) 미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미성년후견개시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2조 ) 미성년후견개시신고하기 신고장소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는 미성년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39 / 59

40 신고인의관할시 ( 구 ) 읍 면의사무소에하면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본문및제3조제1항 제2항참조 ) 다만, 외국에거주하거나체류하는대한민국국민의경우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할수있습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단서 ) 미성년후견개시신고의신청서작성미성년후견개시신고는미성년후견개시신고서에다음사항을기재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80조제2항및민원24 후견개시신고 ) 미성년자와미성년후견인의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및등록기준지 ( 당사자가외국인인경우에는그성명 출생연월일 국적및외국인등록번호 ) 미성년후견개시의원인및연월일미성년후견인이취임한연월일첨부서류 ( 민원 24, 후견개시신고 ) 유언에의한지정인경우유언서등본또는유언녹음을기재한서류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82조제1항 ) 미성년후견인선임재판의판결등본및확정증명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82조제2항 ) 신고인의신분증명서당사자의가족관계등록부의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확인이가능한경우에는제출생략 ) 미성년후견에대한더자세한내용은이사이트 < 후견제도 > 콘텐츠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그밖에미성년후견개시신고에대한더자세한내용은 < 민원 24 ㅡ후견개시신고 > 에서확인할수 있습니다 40 / 59

41 6 사망및실종신고 61 사망신고하기 사망신고하기 611 사망신고방법 사망신고 란사람이사망한후주민등록에서삭제하기위해시 ( 구 ) 읍 면의장에게신고하는것을말합니다 사망신고는사망지매장지또는화장지에서할수있는데, 사망지가분명하지않은경우에는사체가처음 발견된곳에서, 기차나그밖의교통기관안에서사망한경우에는그사체를교통기관에서내린곳에서, 항해일지를비치하지않은선박안에서사망한경우에는그선박이최초로입항한곳에서할수있습니다 사망신고사망신고란? 사망신고 란사람이사망한후주민등록에서삭제하기위해시 ( 구 ) 읍 면의장에게신고하는것을말합니다 ( 민원24 ㅡ사망신고 ) 사망신고의신고의무자사망신고는동거하는친족이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85조제1항 ) 사망신고는친족 동거자또는사망장소를관리하는사람, 사망장소의동장또는통이장도할수있습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85조제2항 ) 신고기한사망신고는사망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84조제1항 ) 신고의무자가정당한사유없이사망신고를기간내에하지않은경우에는 5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2조 ) 사망신고하기신고장소사망신고는사망지매장지또는화장지에서할수있습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86조본문 ) 사망지가분명하지않은경우에는사체가처음발견된곳에서, 기차나그밖의교통기관안에서사망한경우에는그사체를교통기관에서내린곳에서, 항해일지를비치하지않은선박안에서사망한경우에는그선박이최초로입항한곳에서할수있습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86조단서 ) 사망통보재난등으로인한사망수해, 화재나그밖의재난으로사망한사람이있는경우이를조사한관공서는지체없이사망지의시 ( 구 ) 읍 면의장에게통보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87조 41 / 59

42 본문 ) 다만, 외국에서사망한경우에는사망자의등록기준지의시 ( 구 ) 읍 면의장또는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가족관계등록관에게통보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87조단서 ) 사형, 재소중사망사형의집행이있는경우교도소장은지체없이교도소소재지의시 ( 구 ) 읍 면의장에게사망통보를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88조제1항 ) 재소중사망한사람의사체를찾아갈사람이없는경우에도교도소소재지의시 ( 구 ) 읍 면의장에게사망통보 ( 진단서또는검안서첨부 ) 를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88조제2항 ) 등록불명자등의사망사망자가등록되어있는지분명하지않거나사망자를인식할수없는경우국가경찰공무원은지체없이사망지의시 ( 구 ) 읍 면의장에게사망통보 ( 검시조서첨부 ) 를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90조제1항 ) 사망지의시 ( 구 ) 읍 면의장에게사망통보를한후그친척등의사망신고의무자가사망자의신원을안경우에는그날부터 10일이내에사망신고를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90조제3항 ) 사망자가등록이되어있음이판명되었거나사망자의신원을알수있게된경우국가경찰공무원은지체없이사망지의시 ( 구 ) 읍 면의장에게그취지를통보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90조제2항 ) 사망신고신청서작성사망신고는사망신고서에다음사항을기재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84조제2항및민원24 사망신고 ) 사망자의성명 성별, 등록기준지및주민등록번호사망의연월일시및장소 사망신고신청서기재시유의사항사망시각은 24시각제를기준으로사망시각이오후 10시이면 22시로, 오후 12시이면익일 0시로기재해야합니다 사망신고서에연월일을 미상 으로기재하면수리되지않으니유의해야합니다 사망장소는최소행정구역의명칭까지만기재하면수리가됩니다 < 대한민국법원전자민원센터ㅡ사망 > 첨부서류 ( 민원24 ㅡ사망신고 ) 진단서또는검안서등사망의사실을증명하는서류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84조제1항 ) 신고인의신분증명서사망자의가족관계등록부의기본증명서 (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확인이가능한경우에는제출생략 ) 사망사실을증명하는서류 사망증명서 : 동 ( 리 ) 장및통장또는지인 2 명이상이작성한증명서 42 / 59

43 관공서의사망증명서또는매장인허증사망신고수리증명서 : 재외국민의거주지법에따라처리된사망수리증명서육군참모총장명의의전사확인서 < 대한민국법원전자민원센터ㅡ사망 > 사망이후절차등에관한자세한내용은이사이트 < 장사 ( 장례 매장 화장 자연장 ) > 콘텐츠에서 확인할수있습니다 그밖에사망신고에대한더자세한내용은 < 민원 24 ㅡ사망신고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62 실종선고신고하기 실종선고신고하기 621 실종선고신고방법 실종선고신고 란종래의주소나거소를떠난사람의생사가 5년간분명하지않아이해관계인이나검사의청구로실종선고가내려진경우이에대한내용을시 ( 구 ) 읍 면의장에게신고하는것을말합니다 부재자의생사가 5년간분명하지않은경우이해관계인이나검사의청구로법원은실종선고를하는데, 실종선고가내려진경우실종자는생사가불분명한 5년의기간이만료된시기에사망한것으로추정됩니다 실종선고신고실종선고신고란? 실종선고신고 란종래의주소나거소를떠난사람의생사가 5년간분명하지않아이해관계인이나검사의청구로실종선고가내려진경우이에대한내용을시 ( 구 ) 읍 면의장에게신고하는것을말합니다 ( 민법 제22조제1항및제27조제1항참조 ) 실종선고실종선고의청구부재자의생사가 5년간분명하지않은경우이해관계인이나검사의청구로법원은실종선고를합니다 ( 민법 제27조제1항 ) 전쟁에임한사람, 침몰한선박중에있던사람, 추락한항공기중에있던사람, 그밖에사망의원인이될위난을당한사람의생사가전쟁이끝난후또는선박의침몰, 항공기의추락그밖의위난이종료한후 1년간분명하지않은경우에도같습니다 ( 민법 제27조제2항 ) 실종선고의효과실종선고를받은사람은위의기간이만료한시기에사망한것으로봅니다 ( 민법 제28조 ) 실종선고로인한사망추정시기 ( 질문 ) 바다에서사고로가족이실종되었습니다 실종된지 1년이넘어사망처리를해야할것같은데어떻게해야하나요? 43 / 59

44 ( 답변 ) 일반적으로부재자의생사가 5년간분명하지않은경우이해관계인이나검사의청구로법원이실종선고를하게됩니다 그러나침몰한선박중에있었거나그밖에사망의원인이될위난을당한사람의생사가선박의침몰, 그밖의위난이종료한후 1년간분명하지않은경우에도법원은실종선고를합니다 해양에서사고로실종된경우, 인근의해양경찰서민원실을방문해 사간사고사실확인서 를발급받은후이를가정법원에증빙자료로제출하면실종선고를받을수있습니다 해양에서의사고로실종선고를받은사람은실종후 1년이종료되는시기에사망한것으로간주됩니다 해양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를발급받기위해서는실종자의가족일경우본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가필요하며가족이아닌제3자의경우위임장과위임하는사람과위임받는사람의신분증, 위임자와실종자와의관계를확인할수있는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등 ) 가필요합니다 가정법원에서실종선고를받으면판결등본및확정증명서를가지고전국구청또는사망자주소지동주민센터에서사망신고를하면됩니다 실종선고의신고의무자실종선고에대한신고의무자는실종선고를청구한사람입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92조제1항 ) 신고기한실종선고의신고의무자는실종선고청구재판의확정일부터 1개월이내에실종신고를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92조제1항 ) 신고의무자가정당한사유없이실종선고신고를기간내에하지않은경우에는 5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2조 ) 실종선고신고하기신고장소실종선고신고는실종자의등록기준지또는신고인의주소지나현재지에서할수있는데, 신고인의관할시 ( 구 ) 읍 면의사무소에하면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본문및제3 조제1항 제2항참조 ) 다만, 외국에거주하거나체류하는대한민국국민의경우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할수있습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단서 ) 실종선고신고신청서작성실종선고신고는실종 부재선고신고서에다음사항을기재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92조제2항및민원24 실종선고신고 ) 실종자의성명 성별, 등록기준지및주민등록번호실종선고를위한기간 ( 부재자 : 5년, 위난을당한자등 : 1년 ) 의만료일첨부서류 ( 민원24 ㅡ실종선고신고 ) 실종선고재판의판결등본및확정증명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92조제1항 ) 신고인의신분증명서 그밖의실종선고신고에대한더자세한내용은 < 민원 24 ㅡ실종선고신고 > 에서확인할수 있습니다 44 / 59

45 7 개명신고및성 본변경신고 71 개명신고하기 개명신고하기 711 개명신고방법 개명신고 란가족관계등록부에기록된이름을바꾸기위해법원의허가를받은후시 ( 구 ) 읍 면의장에게신고하는것을말합니다 법원에개명신청을한경우범죄를기도또는은폐하거나법령에따른각종제한을회피하려는불순한의도나목적이개입되어있는등개명신청권의남용으로볼수있다고판단되면허가를받을수없습니다 개명신청은신청의주소지를관할하는가정법원에해야하고허가를받은후 1개월이내에개명신고를해야합니다 개명신고개명신고란? 개명신고 란가족관계등록부에기록된이름을바꾸기위해법원의허가를받은후시 ( 구 ) 읍 면의장에게신고하는것을말합니다 ( 대한민국법원전자민원센터ㅡ가족관계등록절차안내ㅡ가족관계등록비송ㅡ개명 ) 개명허가의기준대법원 자 2005스26 결정이름은통상부모에의해서일방적으로결정되어지고그과정에서이름의주체인본인의의사가개입될여지가없어본인이그이름에대하여불만을가지거나그이름으로인하여심각한고통을받은경우도있을수있는데그런경우에도평생그이름을가지고살아갈것을강요하는것은정당화될수도없고합리적이지도아니한점, 이름이바뀐다고하더라도주민등록번호는변경되지않고종전그대로존속하게되므로개인에대한혼동으로인하여초래되는법률관계의불안정은그리크지않으리라고예상되는점, 개인보다는사회적 경제적이해관계가훨씬더크고복잡하게얽혀질수있는법인, 그중에서도특히, 대규모기업등과같은상사법인에있어서도상호의변경에관하여는관계법령에서특별한제한을두고있지아니할뿐만아니라, 실제로도자유롭게상호를변경하는경우가적지아니한점, 개명으로인하여사회적폐단이나부작용이발생할수있다는점을지나치게강조하여개명을엄격하게제한할경우헌법상의개인의인격권과행복추구권을침해하는결과를초래할우려가있는점등을종합하여보면, 개명을허가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되고, 범죄를기도또는은폐하거나법령에따른각종제한을회피하려는불순한의도나목적이개입되어있는등개명신청권의남용으로볼수있는경우가아니라면, 원칙적으로개명을허가함이상당하다고할것이다 개명신청신청인개명허가신청은개명하려는사람또는법정대리인이신청할수있고, 의사능력이있는미성년자는자신의개명허가를직접신청할수있습니다 45 / 59

46 그러나사망한사람은개명허가신청을할수없습니다 관할법원개명신청은주소지를관할하는가정법원에신청하면됩니다 가정법원은심리 ( 審理 ) 를위해국가경찰관서의장에게개명신청인의범죄경력조회를요청할수있고, 그요청을받은국가경찰관서의장은지체없이그결과를회신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99조제4항및제96조제6항 ) < 대한민국법원전자민원센터ㅡ가족관계등록절차안내ㅡ가족관계등록비송ㅡ개명 > 개명신고의신고의무자개명의신고의무자는개명을하려는사람입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99조제1항 ) 신고기한개명신고의의무자는개명에대한가정법원의허가를받고허가서의등본을받은날부터 1개월이내에개명신고를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99조제1항 ) 신고의무자가정당한사유없이개명신고를기간내에하지않은경우에는 5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2조 ) 이름의한자변경 ( 질문 ) 이름의한글은그대로두고한자를변경하고싶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 답변 )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을 얻어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사건에서개명을허가할것인지의여부는재판에관한사항이므로재판부가판단할 사항임을알려드립니다 < 대한민국법원전자민원센터ㅡ이용안내ㅡ상담사례참조 > 개명신고하기신고장소개명신고는신고인의등록기준지또는주소지나현재지에서할수있는데, 신고인의관할시 ( 구 ) 읍 면의사무소에하면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본문및제3 조제1항 제2항참조 ) 다만, 외국에거주하거나체류하는대한민국국민의경우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할수있습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단서 ) 개명신고신청서작성개명신고는개명신고서에다음사항을기재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99조제2항및민원24 개명신고 ) 변경전의이름변경한이름허가연월일 46 / 59

47 첨부서류 ( 민원 24 ㅡ개명신고 ) 개명허가신청에대한허가서등본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99 조제 3 항 ) 신고인의신분증명서 개명신고에대한자세한내용은 < 민원 24 ㅡ개명신고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72 성 본변경신고하기 성 본변경신고하기 721 성 본변경신고방법 성 본변경신고 란자녀의복리를위해가정법원의허가를얻어자녀의성 ( 姓 ) 본 ( 本 ) 을변경하기위해시 ( 구 ) 면의장에게신고하는것을말합니다 성 본변경신고의의무자는성 본변경에대한가정법원의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성 본변경신고를해야합니다 성 본변경신고성 본변경신고란? 성 본변경신고 란자녀의복리를위해가정법원의허가를얻어자녀의성 ( 姓 ) 본 ( 本 ) 을변경하기위해시 ( 구 ) 읍 면의장에게신고하는것을말합니다 ( 민원24 ㅡ성본변경신고 ) 자녀의성과본자녀는원칙적으로부 ( 父 ) 의성과본을따릅니다 다만, 부모가혼인신고시모 ( 母 ) 의성과본을따르기로협의한경우에는모의성과본을따릅니다 ( 민법 제781조제1항 ) 부가외국인인경우자녀는모의성과본을따를수있습니다 ( 민법 제781조제2항 ) 부를알수없는사람은모의성과본을따릅니다 ( 민법 제781조제3항 ) 부모를알수없는사람은법원의허가를받아성과본을창설합니다 다만, 성과본을창설한후부또는모를알게된경우에는부또는모의성과본을따를수있습니다 ( 민법 제781조제4항 ) 혼인외의출생자가인지된경우자녀는부모의협의에따라종전의성과본을계속사용할수있습니다 다만, 부모가협의할수없거나협의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에는법원의허가를받아종전의성과본을계속사용할수있습니다 ( 민법 제781조제5항 ) 자녀의복리를위해자녀의성과본을변경할필요가있을경우에는부, 모또는자녀의청구로법원의허가를받아이를변경할수있습니다 ( 민법 제781조제6항본문 ) 성 본변경신고의신고의무자성 본변경의신고의무자는자녀의성 ( 姓 ) 본 ( 本 ) 을변경하려는사람입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0조제1항 ) 신고기한성 본변경신고의의무자는성 본변경에대한가정법원의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성 본 47 / 59

48 변경신고를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100 조제 1 항 ) 신고의무자가정당한사유없이성 본변경신고를기간내에하지않은경우에는 5 만원이하의 과태료가부과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122 조 ) 자녀의성변경 ( 질문 ) 전남편과의사이에자녀가있는데재혼을하려고합니다 자녀들의성을새아버지의성으로변경할수있나요? ( 답변 ) 네가능합니다 첫번째방법은어머니가법원에성과본의변경심판을청구하는것입니다 자녀의복리를위해부또는모의청구로법원의허가를받아자녀의성과본을변경할수있습니다 ( 민법 제781조제6항본문 ) 법원의허가재판등본을첨부해자녀의성변경신고를하면됩니다 두번째방법은새아버지가그자녀를친양자로입양하는것입니다 다만, 이경우에는그자녀가 15세미만의자녀여야하고, 친생부의동의서를구비해법원의친양자입양결정을받아야합니다 < 대한민국법원전자민원센터ㅡ이용안내ㅡ상담사례참조 > 성 본변경신고하기신고장소성 본변경신고는변경당사자의등록기준지또는신고인의주소지나현재지에서할수있는데, 신고인의관할시 ( 구 ) 읍 면의사무소에하면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본문및제3조제1항 제2항참조 ) 다만, 외국에거주하거나체류하는대한민국국민의경우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할수있습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단서 ) 성 본변경신고신청서작성성 본변경신고는성 본변경신고서에다음사항을기재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0조제2항 ) 변경전의성 본변경한성 본재판확정일첨부서류 ( 민원24 ㅡ성 본변경신고 ) 성 본변경허가재판의재판서등본및확정증명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100조제1항 ) 신고인의신분증명서 그밖에성 본변경신고에대한더자세한내용은 < 민원 24 ㅡ성본변경신고 > 에서확인할수 있습니다 48 / 59

49 8 가족관계등록부의창설관련신고 81 국적취득자의성과본창설 ( 성 ) 신고하기 국적취득자의성과본창설 ( 성 ) 신고하기 811 국적취득자의성과본창설 ( 성 ) 신고방법 국적취득자의성과본창설신고 란출생, 인지, 귀화등으로대한민국의국민이된사람이종전의성 ( 姓 ) 을 쓰지않고새로운성과본을정하고자법원의허가를받은경우이사실을시 ( 구 ) 읍 면의장에게신고하는 것을말합니다 국적은출생, 인지, 귀화에의해취득할수있으나동시에외국국적을가지게된사람이국적을취득한 날부터 1 년이내에외국국적을포기하지않는경우에는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게됩니다 국적취득자의성과본창설 ( 성 ) 신고국적취득자의성과본창설 ( 성 ) 신고란? 국적취득자의성과본창설신고 란출생, 인지, 귀화등으로대한민국의국민이된사람이종전의성 ( 姓쓰지않고새로운성과본을정하고자법원의허가를받은경우이사실을시 ( 구 ) 읍 면의장에게신고하는것을말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96조제1항 ) 국적취득방법출생에의한국적취득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출생과동시에대한민국국적을취득합니다 ( 국적법 제2조 ) 출생당시에부 ( 父 ) 또는모 ( 母 ) 가대한민국의국민인사람 출생하기전에부가사망한경우에는그사망당시부가대한민국의국민이었던사람 부모가모두분명하지않거나국적이없는경우에는대한민국에서출생한사람 대한민국에서발견된기아 ( 棄兒 ) 인지에의한국적취득대한민국의국민이아닌사람 ( 이하 외국인 이라함 ) 으로서대한민국의국민인부또는모에의해인지 ( 認知 ) 된사람이다음의요건을모두갖추면법무부장관에게신고함으로써대한민국국적을취득할수있습니다 ( 국적법 제3조제1항 ) 대한민국의 민법 상미성년일것 출생당시에부또는모가대한민국의국민이었을것귀화에의한국적취득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사실이없는외국인은법무부장관의귀화허가 ( 歸化許可 ) 를받아대한민국국적을취득할수있습니다 ( 국적법 제4조제1항 ) 귀화허가를받은사람은법무부장관이그허가를한때에대한민국국적을취득합니다 ( 국적법 제4 조제2항 ) 49 / 59

50 국적의상실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 국적법 제 10조제3항 ) 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외국인으로서외국국적을가지고있는사람이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그외국국적을포기하지않은경우 ( 국적법 제10조제1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외국국적을 포기하지않거나법무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대한민국에서외국국적을행사하지않겠다는뜻을 법무부장관에게서약하지않은경우 ( 국적법 제10조제2항 )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 사람 (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 귀화허가를받은때에그배우자와혼인한후 3년이지나고혼인한상태로대한민국에 1년이상 계속해주소가있는사람 ( 국적법 제6조제2항제2호 ) 귀화허가를받은때에대한민국에특별한공로가있는사람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대한민국의국익에기여할것으로인정되는사람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 )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 국적회복허가를받은사람으로서과학 경제 문화 체육등특정분야에서매우우수한능력을보유해 대한민국의국익에기여할것으로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 ) 대한민국의 민법 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입양된후외국국적을취득하고외국에서 계속거주하다가국적회복허가를받은사람 외국에서거주하다가영주할목적으로만 65세이후에입국해국적회복허가를받은사람 본인의 뜻에도불구하고외국의법률및제도로인해외국국적의포기가어려운사람 ( 국적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국적의재취득 위와 같은 이유로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대한민국국적을재취득할수있습니다 ( 국적법 제11조제1항 ) 신고한사람은그신고를한때에대한민국국적을취득합니다 ( 국적법 제11조제2항 ) 국적취득통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 귀화 회복한 사람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국적을 취득 귀화 회복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 ( 구 ) 읍 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93조제1항, 제94조제1항및제95조제1항 ) 성과본창설 ( 성 ) 신고의신고의무자성과본창설 ( 성 ) 신고의신고의무자는성과본을창성하려는외국의성을쓰는국적취득자입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96조제1항 ) 신고기한국적취득자의성과본창설 ( 성 ) 신고는성과본창설 ( 성 ) 에대한가정법원의허가를받고허가서의등본을받은날부터 1개월이내에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96조제1항 ) 50 / 59

51 가정법원은심리 ( 審理 ) 를위해국가경찰관서의장에게성과본창설허가신청인의범죄경력조회를요청할수있고, 그요청을받은국가경찰관서의장은지체없이그결과를회신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96조제6항 ) 신고의무자가정당한사유없이성과본창설 ( 성 ) 신고를기간내에하지않은경우에는 5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2조 ) 국적취득자의성과본창설 ( 성 ) 신고하기신고장소국적취득자의성과본창설 ( 성 ) 신고는국적취득자의등록기준지또는신고인의주소지나현재지에서할수있는데, 신고인의관할시 ( 구 ) 읍 면의사무소에하면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본문및제3조제1항 제2항참조 ) 다만, 외국에거주하거나체류하는대한민국국민의경우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할수있습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단서 ) 국적취득자의성과본창설 ( 성 ) 신고신청서작성성과본창설 ( 성 ) 신고는창성신고서에다음사항을기재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96조제4항및민원24 국적취득자의성과본의창성신고 ) 종전의성창설한성과본허가연월일첨부서류 ( 민원24 ㅡ국적취득자의성과본의창성신고 ) 국적취득자의 96 조제 5 항 ) 성과본창설허가신청에대한허가서등본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신고인의신분증명서 그밖에국적취득자의성과본창설 ( 성 ) 신고에대한더자세한내용은 < 민원 24 ㅡ국적취득자의 성과본의창성신고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82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하기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하기 821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방법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란대한민국의국민으로가족관계등록부가없는사람이처음으로가족관계등록부를갖고자법원의허가를받은경우이사실을시 ( 구 ) 읍 면의장에게신고하는것을말합니다 가정법원에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을할수있는사람은대한민국국민으로서가족관계등록부에기록되지않은사람입니다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란? 51 / 59

52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란대한민국의국민으로가족관계등록부가없는사람이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갖고자법원의허가를받은경우이사실을시 ( 구 ) 읍 면의장에게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101 조제 1 항 )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신청요건대한민국의국민일것 ( 외국인또는무국적자제외 ) 가족관계등록부에기록되지않은사람출생신고의무자가없거나출생신고를기대할수없는경우생존하고있을것신청인및관할법원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은가족관계등록부에등록되지않은사람이등록을하려는곳을관할하는가정법원에신청하는것이원칙입니다 < 대한민국법원전자민원센터ㅡ가족관계등록절차안내ㅡ가족관계등록비송ㅡ가족관계등록창설 > 가족관계등록창설의신고의무자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는가정법원에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을해서허가를받은사람이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1조제1항 )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의재판을얻은사람이등록창설의신고를하지않는경우에는배우자또는직계혈족이할수있습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2조 ) 신고기한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는가정법원의허가를받고허가서의등본을받은날부터 1개월이내에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1조제1항 ) 가족관계등록창설에관해확정판결을받은경우에는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3조제1항 ) 신고의무자가정당한사유없이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기간내에하지않은경우에는 5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2조 )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하기신고장소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는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받은사람이등록하려는등록기준지또는신고인의주소지나현재지에서할수있는데, 신고인의관할시 ( 구 ) 읍 면의사무소에하면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본문및제3조제1항 제2항참조 ) 다만, 외국에거주하거나체류하는대한민국국민의경우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할수있습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단서 )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신청서작성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는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서에다음사항을기재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1조제2항, 제9조제2항및민원24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 등록기준지 52 / 59

53 성명 본 성별 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 출생 혼인 사망등가족관계의발생및변동에관한사항 가족으로 기록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이하 외국인 이라 함 ) 인 경우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등록창설허가의연월일 ( 또는판결확정일 ) 그밖에가족관계에관한사항 첨부서류 ( 민원24 ㅡ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서 등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01조제3항 ) 확정판결에의한창설일경우에는판결의등본및확정증명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103조제3항 ) 신고인의신분증명서 그밖에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에대한더자세한내용은 < 민원 24 ㅡ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53 / 59

54 9 가족관계등록부의정정또는불복신청 91 가족관계등록부에대한정정신청하기 가족관계등록부에대한정정신청하기 911 가족관계등록부에대한정정신청방법 가족관계등록부의정정신청 이란등록부에 1 법률상허가될수없는내용이기재되었거나 2 그기재에착오나누락이있는경우또는 3 등록부에기록된행위가무효임이명백한경우에법원의허가를받아가족관계등록부의기재내용을수정하고자시 ( 구 ) 읍 면의장에게신청하는것을말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정정을위해가정법원에허가신청을할수있는사람은본인, 신고인그밖에해당가족관계등록부기록에신분상또는재산상이해관계를가진사람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정정신청가족관계등록부의정정신청이란? 가족관계등록부의정정신청 이란등록부에 1 법률상허가될수없는내용이기재되었거나 2 그기재에착오나누락이있는경우또는 3 등록부에기록된행위가무효임이명백한경우에법원의허가를받아가족관계등록부의기재내용을수정하고자시 ( 구 ) 읍 면의장에게신청하는것을말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조제1항 )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의대상다음과같이등록부의기록이법률상허가될수없는것이거나그기재에착오나누락이있는경우에는가정법원에가족관계등록부의정정허가를신청할수있는대상이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기록사항이아닌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등에관한기록이기재된경우위조, 변조된신고서에의해등록부가기록된경우권한이없는사람이등록부에기록한경우사망자또는신고의무자가아닌사람의신고에의해등록부가기록된경우그밖에등록부에기록된사항자체가당연무효로판단되는경우출생연월일이나출생장소의기록이착오로잘못기록된경우성별이나본의기재가착오로잘못기록된경우혼인중의자가혼인외의자로잘못기록된경우신고또는신청을받았으나담당공무원이잘못기록한경우등록부를작성하면서담당공무원이기록사항을누락한경우혼인, 인지입양등의신고로등록부에기재됐으나그행위가무효가된경우 신청인가정법원에가족관계등록부의정정허가를신청할수있는사람은이해관계입니다 이해관계인 이란본인, 신고인그밖에해당가족관계등록부기록에신분상또는재산상이해관계를 54 / 59

55 가진사람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입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4조참조 ) 법원의심리가정법원은심리 ( 審理 ) 를위해국가경찰관서의장에게정정신청인의범죄경력조회를요청할수있고, 그요청을받은국가경찰관서의장은지체없이그결과를회신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조제2항, 제105조제2항및제96조제6항 ) < 대한민국법원전자민원센터ㅡ가족관계등록절차안내ㅡ가족관계등록비송ㅡ가족관계등록부정정 >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신청의무자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신청의무자는가정법원에정정을위해허가신청을한이해관계인 ( 본인또는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입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조제1항, 제105조제1항및제14조참조 ) 신청기한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은가정법원의허가를받고재판서의등본을받은날부터 1개월이내에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6조 )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에관해확정판결을받은경우에는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7조 ) 신청의무자가정당한사유없이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기간내에하지않은경우에는 5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2조 ) 가족관계등록부의정정신청하기신청장소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은정정허가신청을한당사자의등록기준지또는신고인의주소지나현재지에서할수있는데, 신고인의관할시 ( 구 ) 읍 면의사무소에하면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본문및제3조제1항 제2항참조 ) 다만, 외국에거주하거나체류하는대한민국국민의경우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할수있습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단서 )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서작성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은등록부정정신청서에다음사항을기재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8조, 제25조제1항및민원24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 ) 정정사항 ( 신청서내기재사항참조 ) 신청연월일신청인의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및주소신청인과신청사건의본인이다른경우신청사건의본인의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와신고인의자격첨부서류 ( 민원24 ㅡ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 )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에대한재판서등본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6조 ) 확정판결에의한정정일경우에는판결의등본및확정증명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107조 ) 신고인의신분증명서 55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