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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혼가족의친족법적과제 The Issues on the Law of domestic relation concerning the Remarried Families 김은아 *1) (EUN A KIM) < 차례 > Ⅰ. 서설 Ⅲ. 재혼가족과친족법상개선과제 Ⅱ. 친족법상가족의범위와재혼가족 Ⅳ. 결론 Ⅰ. 서설 지난 3월통계청이발표한 2009년혼인통계결과 에의하면 2009년한해우리나라의총혼인건수는 309,800여건이며, 이가운데초혼은 236,700여건재혼은 72,700여건으로약 23% 정도의재혼율을보였다. 이는 2005년에비하면다소감소하였지만 (2005년에는총혼인건수는 314,300여건임에반하여재혼건수는 75,500여건으로재혼율이약 25% 에달했다 ), 10년전인 1999년통계자료에서재혼율이 17% 이었던것에비하면재혼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1) * 법학박사, 한양대학교강사. ** 투고일자 2010년 10월 26일, 심사일자 2010년 10월 27일, 게재확정일자 2010년 11월 16일. 1) 혼인종류별혼인건수 ( 단위 : 천건 ) 계 초혼

2 76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특히이들재혼부부가운데남녀모두가재혼인경우가총39,800여건으로전체재혼율에비해약 54.7% 를차지하고있다. 2) 이는이혼자들가운데상당수가자녀가있는상태에서이혼을하고있고, 3) 그결과재혼시전배우자와의사이에서자녀를두게되는계부모자가족은앞으로지속적으로증가할것임을예상할수있다. 그동안재혼가족의증가와계부모가족의증가는실제여러사회적요구에의하여가족법의변화를야기하였는데, 그것이바로재혼가족이실질적으로가족생활을영위하는데있어서법률상의비합리적인처우를개선하기위한제도적정비로, 예컨대 2005년민법개정시호주제를폐지하면서자녀의성과본에대한획기적인규정을둔것이나친양자제도를도입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시행한것등을들수있다. 하지만실제이와같은법률정책에도불구하고현행가족법에있어서재혼가족에대한장애특히계부모자가족에대한장애는아직도여전히존재하고있으며, 이러한장애는일반적인친부모와자녀로구성된보통가족과비교해볼때상당한법률적차별을야기할우려가있다. 따라서가족법적측면에서재혼가족에게부여되고있는이러한제약에대해본질적인해결을고민할필요가있다. 즉법률적관점에서가족으로서재혼가족은보통가족에게는존재하지않는문제를안고있기때문에, 결국친부모와자녀로구성된보통의가족에서예측할수없는법률문제로인하여건강한재혼가족의존립이방해될우려가있고이는재혼부부의재이혼이라는문 재혼 * 자료 : 2009년혼인통계결과 ( 혼인통계자료재구성 ). 2) 재혼형태별혼인구성비 ( 단위 : %) 초 + 재 재 + 재 * 자료 : 2009 년혼인통계결과 ( 재혼통계자료재구성 ). 3) 이혼시미성년자녀가있는경우 ( 단위 : %) 자녀有 * 자료 : 2009 년이혼통계결과 ( 이혼통계자료재구성 ).

3 재혼가족의친족법적과제 77 제를야기하는데상당한영향을줄것으로생각된다. 그로인하여사회의최소단위라할수있는가족관계의해체를유발한다는점에서볼때추후사회적으로도상당히심각한문제를낳을여지가있다. 따라서점차증가하는재혼가족을부모와친생자녀로구성되는가족과법률적차별없이동등한지위를부여하기위한법적고찰이요구되며, 재혼가족에대한일반적국민적인법감정과실제가족법상의태도의괴리를보완하기위한대책이필요하다. 본고에서는재혼가족이친족법상가지고있는법적문제점을살펴보고그에대한대안을고민하면서, 나날이증가하고있는재혼가족이사회적으로나법적으로보통의가족과차별없이동등한지위에서건강한가족으로서존립할수있도록그여건을만들어주는방안을검토하고자한다. Ⅱ. 친족법상가족의범위와재혼가족 1. 가족의의의와범위 일반적으로가족이라함은부부, 부모, 형제, 자녀등혼인및혈연에의해형성된생활공동체로서사회의최소단위라고하는것이전통적사고이지만, 가족이무엇인지에대한정의를내리는것은그관점에따라서사회적혹은시대적으로다를것이다. 가족의의미와관련하여역사적으로볼때문화인류학자였던머독 (Murdock) 은 가족은공동의거주, 경제적협동, 생식의특징을갖는집단으로서, 사회적으로인정받고성관계를유지하고있는최소한의성인남녀와한명이상의자녀로이루어진집단 으로정의하였고, 4) 인류학자였던레비스트로스 (Levi-strauss) 는 가족구성원은법적유대, 종교적, 경제적, 그이외의다른권리와의무, 성적권리와애정, 존경, 경외등다양한심리적정감으로결합된집단 이라고하였다. 5) 또한버제스 (Burgess) 와로크 (Locke) 는 4) George Peter Murdock, Social structure, Macmillan Co, 1949, p.1. 5) Levi-Strauss, C., The family, In H. L. Sapiro(Ed.), Man, cultureand society. Oxford

4 78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혼인, 혈연또는입양에의해결합된집단으로하나의가구 ( 家口 ) 를형성하고남편과아내, 아버지와어머니, 아들과딸, 형제와자매라는각각의사회적역할속에서상호작용하며의사를소통하고공통의문화를창조, 유지하는집단 이라고정의하였다. 6) 그러나이러한고전적정의에대해오늘날가족개념은혈연을기초한생물학적집단으로서가아니라정서적유대를중요시하고있다. 예컨대올슨 (Olson) 과드프레인 (Defrain) 이 가족은 2인이상의가족원들이서로돕고몰입되어있으며, 애정과친밀감그리고가치관과의사소통및지원을서로나누는집단 으로규정한것이바로그것이다. 7) 이처럼가족의개념에대해서는연혁적으로혹은사회적으로그명확한정의가불가능하다. 그러한이유때문에현행법에서도가족에대한개념과범위를어느하나의법률에서획일적으로규정하는것이아니라다양한법률에서각각의특징에따라서규정하고있는데, 민법, 건강가정기본법, 대통령경호실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장기이식등에관한법률,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등등에서각각가족의개념을나름대로규정해놓고있다. 이이외에도더많은법령에서가족과관련하여규정하고있지만, 여기서는특히민법상가족에대한법적의미에대해서만살펴보기로한다. 민법제779조는가족을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로구성된집단으로규정한다. 8) 그리고직계혈족의배우자 ( 계모, 계부, 며느리, 사위등 ), 배우자의직계혈족 ( 장인, 장모, 시부모, 배우자의자녀등 ) 및배우자의형제자매역시생계를같이하는경우라면가족의범위에포함된다. 이때후자가의미하는생계를같이하는가족의범위에대해서는보통동거를하면서그생계를공동으로영위하고있는경우이지만, 비동거상태에서공동의가계에속하는경 University Press, 1956, p ) Burgess, E. W. and H. J. Locke, The Family: From Institution to Companionship, American Book, 1953, p ) Olson, D. H. & Defrain, J., Marriage and families (4th ed), McGraw-Hill, 2003, p.7. 8) 건강가정기본법에의하면가족이란혼인, 혈연, 입양으로이루어진사회의기본단위라고하고있다 ( 동법제 3 조제 1 호 ).

5 재혼가족의친족법적과제 79 우예를들면지방에부모및형제자매가거주중인가운데학업을이유로서울에서생활하는자녀역시그생활비등을지방에있는가족과공동으로하고있기때문에이러한경우에도가족의범위에포함시킬필요가있다. 이러한현행법의태도는 2005년민법개정전과큰차이를보인다. 개정전민법에의하면 가족 은호주의배우자, 혈족과그배우자기타민법의규정에의하여그가 ( 家 ) 에입적한자로서, 여자는혼인하면입부혼 ( 入夫婚 ) 을제외하고는부가 ( 夫家 ) 에입적하여야하므로친정식구들은더이상가족이될수없었다. 9) 그러나현행법상에의하면보편적으로는부부와그들의자녀또는조부모와손자녀등혈연을바탕으로하여구성된집단및생계를같이하는계부모와계자녀, 시부모와며느리, 처부모와사위도가족이된다. 개정전 가족 은호주제로인하여혼인한여성의입장에서양성불평등이라는문제점을안고있었으나, 개정이후 가족 은호주제의폐지로인하여남녀차별이없어짐과동시에민법제779조제1항제2호및제2항의경우에는생계를같이하는지의여부라는구체적인기준에의해그범위가달라질수있게되었다. 2. 재혼가족 재혼은배우자사별또는이혼등으로혼인관계가해소된이후에다시혼인관계를형성하는것을말하며, 이때배우자일방혹은쌍방모두가재혼등의혼인에의해서출생한자녀들은동거여부를불문하고재혼가족이된다. 재혼가족 (Remarried Family) 은재혼부부의혼인상태및자녀의유무, 그리고전혼자녀의유무등에따라서다양하게분류될수있는데, 비동거계부모가족, 동거계부모가족, 비동거계부가족, 비동거계모가족, 동거계부가 9) 2005 년개정이전민법제 826 조에의하면호주의배우자, 혈족과그배우자그밖에민법의규정에의하여그가에입적한자가가족이되었다. 이에의하면가족은호주의배우자, 법정혈족을포함한직계혈족및방계혈족또는그혈족의배우자등호주의친족으로입적한자라고할수있다. 따라서 2005 년이전의가족의개념은현실적으로함께생활하는친족의집단이아니라추상적이며법률적인의미를갖는집단으로가속 ( 家屬 ) 으로이해할수있다. 다시말하면당시가족이란하나의가에속해있는사람들가운데호주를제외한나머지구성원들이었다 ( 김주수김상용공저, 친족상속법, 법문사, 2010, p.4).

6 80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족, 동거계모가족, 혼합계모형계부모가족, 혼합계부형계부모가족, 무자녀계부모가족등으로나뉠수있다. 10) 이가운데무자녀계부모가족을제외한나머지가족형태는일반적으로말하는계부모자가족 (Step family) 에해당한다. 이러한다양한형태의재혼가족역시민법상가족의범위에포함될것이지만, 그구체적인범위에있어서다소난해한부분도없지않다. 예컨대사실상재혼가족가운데상호간에친족의범위에속하는자들사이에서는문제가적을것이지만, 사실상재혼가족가운데친족의범위에속하지않는자즉재혼배우자가전배우자사이에서낳은자녀들과의사이에는문제가있다. 이들사이에서는친족관계도형성되지않고, 그동거여부를불문하고민법상가족으로서인정될여지도없기때문이다. 이는사실상가족의개념과민법상가족의개념이상충하는결과이므로이들에게도가족으로서의법적관계를인정할수있도록가족의범위에대한변화가필요하다. Ⅲ. 재혼가족과친족법상개선과제 1. 재혼가족의친족관계와성본변경 (1) 계자녀들간의친족관계민법상친족은배우자, 혈족및인척을말하며 ( 제767조 ), 이가운데배우 10) 브랜드 (Brand) 와세겔 (Segal) 은전혼자녀유무와양육권유무를기준으로하여재혼가족을다음과같이분류하였다. 비동거계부모가족은부부모두재혼전아이가있으나함께살지않는경우이지만, 동거계부모가족은부부둘다재혼전출생한자녀가있고이들과함께생활하는가족형태이다. 비동거계부가족은재혼한여성이아이가있으나계부와함께살지않는형태이고, 비동거계모가족역시재혼한남성이아이가있으나함께살지않는형태의가족관계이다. 그리고동거계부가족과동거계모가족은재혼한여성및남성의아이와함께생활하는경우이다. 또한혼합계부형계부모가족이란부부둘다재혼이전에아이가있으나, 여성의아이와함께사는경우이고, 혼합계모형계부모가족은부부둘다재혼이전에아이가있으나남성의아이하고함께사는경우를말한다. 마지막으로무자녀계부모가족은재혼배우자쌍방모두에게자녀가없는경우로이러한가족형태는계부모가족에서제외된다 ( 임춘희, 재혼가족의계부모 - 자녀관계에관한소고, 아동가족복지연구 제 1 집, 인제대아동 가족복지연구소, , p ).

7 재혼가족의친족법적과제 81 자는법률혼의배우자만을의미한다. 또한혈족은부계혈족및모계혈족을모두포함하는것으로부계및모계각각 8촌이내의자가친족에해당한다 ( 제768조및제777조 ). 그리고인척은 4촌이내의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 4촌이내의혈족및배우자의 4촌이내의혈족의배우자가친족이다 ( 제 769조및 777조 ). 이러한친족의범위를토대로하여재혼가족의친족관계를살펴보면먼저재혼당사자인부부는배우자관계가형성된다. 그리고재혼당사자와그상대방의자녀들사이에서는각각배우자의혈족및혈족의배우자즉인척관계가형성된다. 다만전혼배우자와의사이에서각각출생한자녀를둔계부모가족 ( 비동거계부모가족, 동거계부모가족, 혼합계모형계부모가족, 혼합계부형계부모가족등 ) 에있어서전혼배우자와의사이에서출생한자녀들간에는법률상어떠한친족관계도형성되지않는다. 이들은각각혈족의배우자의혈족이라는관계에있으며이는현행민법상친족의범위에이들관계는포함되지않기때문이다. 예를들어서재혼부부쌍방모두가전혼배우자와의사이에서각각 A와 B라는자녀를두고있고, 재혼후이들을모두양육하는 ( 혹은양육하지않은경우도포함 ) 재혼가정을이루었을경우, A와 B는친족법상어떠한관계도인정되지않는다. A와 B의관계를법률적으로접근해보면각각혈족의배우자의혈족이라는관계에있는데, 이관계는민법상친족의범위에포함되지않기때문이다. 11) 결국어떠한법률상의관계도형성되지않는이들은비록가족이라는울타리에서공존하고있을지라도법률상친족관계가인정되지않는다. 이러한법률적결과는일반인이생각하는재혼가족의범위내지는지위와상당한괴리가있다. 보통재혼한부부당사자와그들쌍방의자녀들간에는앞서예를들었던 A와 B 사이에는당연히형제자매라는관계가형성되는것으로알고있을것이지만, 민법상그들에게는어떠한친족적지위도허락하지않기때문이다. 그결과얼마동안을생계를같이하면서살았든간에전혀친족관계가인정되지않는 A와 B는경우에따라서남녀 11) 1990 년민법개정이전에는혈족의배우자의혈족도인척의계원에포함되었으므로, 당시에는이들사이에인척관계가인정되었다.

8 82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의사이라면금혼의범위에도포함되지않기때문에혼인도가능하다. 12) 가족으로서상당한시간을생활하였던남매가한순간에부부가되는것은충분히가능한것이다. 이와같은문제는 1990년민법이개정되면서인척의계원으로서혈족의배우자의혈족을삭제한결과이지만, 재혼가족의증가와이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친족적변화를고려하지않는현행민법은결국현재수많은재혼가정에게법률적혼란을야기할우려가있다. 가족으로서의친밀감정도를불문하고재혼가족의법적지위가보통의가족과는상대적으로미약하기때문에가족으로서의법적유대감의약화에따라더쉽게가족해체가이루어질가능성이존재하는것으로보인다. (2) 계자녀의성본 ( 姓本 ) 의변경과가족관계의변화성 ( 姓 ) 은출생의계통을표시하는표식이며, 본 ( 本 ) 은소속시조의발상지명을표시하는것으로본관, 적관, 족본등여러명칭으로불린다. 전통적으로부계중심적인사회라할수있는우리나라에서성은원칙적으로개인의부계혈통을표시하는표지이자잘못된경우를제외하고는성의변경을허용하지않았던것이고래의관습이었다. 13) 이러한전통적인성불변의원칙에의해과거재혼당사자가재혼을고민하면서특히자녀를양육하고있는여성의경우에는재혼후자신이양육하던자녀가계부의성과다를경우안게되는사회적편견에대해심각한어려움을예상하여재혼을포기하게되는경우도많았다. 그러나개정민법의시행으로자녀의성과본의변경이실제가능하게됨으로써, 재혼가족의가장큰걸림돌이라고할수있는 서로다른성으로이루어진가족 이라는문제를다소해결할수있는길이열렸다. 14) 12) 이러한경우에는당사자본인들뿐아니라재혼가족원전체그리고그들사이에서출생한자녀들까지도혈족에대해상당한혼란을경험하게될것이다. 즉계부가장인또는시아버지가되고, 계모가장모또는시어머니가되며, 반대로의붓딸이며느리가되고의붓아들이사위가되는결과가발생한다. 만일이들사이에아이가출생한다면아이는친할아버지이자외할아버지인그리고친할머니이자외할머니가되는복잡한혈족관계를경험해야할것이다. 13)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p ) 현행민법제 781 조는제 1 항에서 자 ( 子 ) 는부 ( 父 ) 의성과본을따른다. 다만, 부모가혼인신고시모의성과본을따르기로협의한경우에는모의성과본을따른다 고하

9 재혼가족의친족법적과제 83 하지만자녀의성과본을계부의성과본으로변경한다하더라도이는어디까지나성과본의변경이라는것그이상의친족법적효과를갖는것은아니다. 즉계부의성과본을따른다하더라도계자녀와계부는어디까지나인척일뿐이며또한전혼배우자와의사이에서출산한자녀들과의관계에서도법률상혈족으로서의지위가인정되지않기때문에, 입양절차를밟지않는한이들은인척이거나또는전혀친족적관계가없는사이에불과하므로혈족으로서의어떠한지위도인정되지않는다. 결국실질적으로법적인가족의지위를향유하기위해서는계자녀의성본변경의절차보다는입양또는친양자입양이라는제도를택할수밖에없다. 그러므로민법상성본의변경이라는것은재혼가족이안고있는외적문제만을일시적으로해소하는것일뿐실질적으로재혼가족이가족관계에서발생하는친족법적인문제에대해서는어떠한기능도담당하지못한다. 뿐만아니라최소한외적인기능충족을위하여성본변경이라는절차를밟더라도변경의절차와관련하여다소문제가되는부분이존재하고있기때문에그것역시용이하지않을우려가있다. 즉민법상자녀의성과본을변경하기위한절차에서비록친부의동의가요건에해당하지는않지만, 친부의의견및친부와의지속적인관계가재판부판단에많은영향을미치고있다. 15) 대법원판례역시 민법제781조제6항에정한 자의복리를위하여자의성과본을변경할필요가있을때 에해당하는지여부는자의나이와성숙도를감안하여자또는친권자 양육자의의사를고려하 여원칙적으로부성주의를채택하고있으나예외적으로모의성을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또한제 6 항은 자 ( 子 ) 의복리를위하여자 ( 子 ) 의성 ( 姓 ) 과본 ( 本 ) 을변경할필요가있을때에는부, 모또는자의청구에의하여법원의허가를받아이를변경할수있다. 다만, 자가미성년자이고법정대리인이청구할수없는경우에는제 777 조의규정에따른친족또는검사가청구할수있다 고하여전통적으로성본변경불변의원칙에대해자녀의복리를위한성본변경이가능하도록하고있다. 15) 현행가사소송규칙은자녀의성과본을변경하려고할때친부의의견을들을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 ( 가사소송규칙제 59 조의 2 제 2 항 가정법원은민법제 781 조제 6 항의규정에의한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청구가있는경우, 부, 모및자가 15 세이상인때에는그자의의견을들을수있다. 자의부모중자와성과본이동일한사람의사망그밖의사유로의견을들을수없는경우에는자와성과본이동일한최근친직계존속의의견을들을수있다 ), 서울가정법원은실무상원칙적으로친부의의견을듣는절차를밟고있다.

10 84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되, 먼저자의성 본변경이이루어지지아니할경우에내부적으로가족사이의정서적통합에방해가되고대외적으로가족구성원에관련된편견이나오해등으로학교생활이나사회생활에서겪게되는불이익의정도를심리하고, 다음으로성 본변경이이루어질경우에초래되는정체성의혼란이나자와성 본을함께하고있는친부나형제자매등과의유대관계의단절및부양의중단등으로인하여겪게되는불이익의정도를심리한다음, 자의입장에서위두가지불이익의정도를비교형량하여자의행복과이익에도움이되는쪽으로판단하여야한다. 이와같이자의주관적 개인적인선호의정도를넘어자의복리를위하여성 본의변경이필요하다고판단되고, 범죄를기도또는은폐하거나법령에따른각종제한을회피하려는불순한의도나목적이개입되어있는등, 성 본변경권의남용으로볼수있는경우가아니라면, 원칙적으로성 본변경을허가함이상당하다 고판시함으로써, 16) 자의친부나친형제자매등과의유대관계의단절및부양의중단등으로인하여겪게되는불이익을염두에두고있으므로, 자녀의성과본의변경에있어서친부의의견내지는그친부와의지속적인관계가고려대상이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성본변경과관련한해석론에의하면성과본의변경이실제모와이혼한친부로부터계속적으로양육비를지급받으면서면접교섭도잘하고있는자녀를계부의성과본으로변경해달라는요청이있을경우에는기각이될가능성이높다고본다. (3) 소결재혼당사자가각각다른배우자와의사이에서출생한각각의자녀들사이에서는앞서살펴본바와같이친족관계가형성되지않기때문에실제가족으로서의역할을제대로수행할수없는결과를야기할우려가있다. 또한재혼가족이자녀의성과본을변경하여외형적으로친생부모와자녀로구성된가족과유사한모습을갖는데있어서친부의의사에반할경우에는그리쉽지만은않으며, 비록자녀가성과본을변경하여외적으로보통의가정과다를바없다하더라도계부모와계자녀사이는여전히인척 16) 대법원 자 2009 스 23 결정.

11 재혼가족의친족법적과제 85 관계에불과하다. 따라서자녀의성본변경제도가재혼가정에서자라는자녀들이실제로부의역할을하고있는계부와성이달라서받는고통을해결하기위하여도입되었다고하지만, 실제그적용이나실행에있어서그역할을제대로수행하기어려운점이발생하고있다. 뿐만아니라현행법상재혼자녀들간에친족관계가형성되지않기때문에무엇보다도금혼범위에포함되지않음으로써혼인장애와관련하여 6촌이내의인척또는인척이었던자사이의혼인을취소로하는현행민법의태도에서볼때이율배반적측면이있다. 즉친족으로서인척의범위는 4촌이지만그이상인 6촌까지를금혼범위로정해놓으면서가족적공동체를형성하여던구성원간의혼인에는어떤장애도인정하지않는것은일반인의법감정에도위반되는것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우선친족의범위와관련하여재혼가족의경우는특수한상황으로이해될필요가있다. 또생계를공동으로하는재혼가족의경우에는친족관계의존재에대해고려하여야할것이며, 이들사이에친족관계의존재를부여하는근본적이조치가필요하다. 만일재혼가족을민법상가족의범위로영입하지못한다면그대안으로자녀의성과본의변경에있어서그기준을완화하여예컨대재판에있어서자녀의성본변경에있어서친부의개입을최소화한다든지하여외적인가족적유대감이라도형성될수있게끔하는방안도생각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2. 재혼부부자녀의입양과친양자제도 재혼가족가운데특히계부모와계자녀로구성된가족은친족법상인척관계만인정되고있는까닭에재혼부부는전혼배우자와의사이에서출생한자녀에대해입양이라는절차를거침으로써가족적유대를강화할수있다. 17) 현행민법상입양제도는기존의입양제도와 2005년민법개정에의해 17) 2009 년미성년자의입양건수는총 2,460 건으로그가운데재혼가정의부모가각각전혼배우자사이에서출산한자녀를입양한경우가 1,744 건으로전체입양의약 71% 를차지하고있을만큼재혼가족에게있어서입양제도가가지는의의는상당한것으로생각된다.

12 86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2008년부터시행되는친양자입양제도 2가지로구분된다. 먼저기존의입양제도에의해계부모와계자녀는법정혈족으로서의지위를취득할수있지만, 이경우성과본의변경절차를거쳐야하는등의불편함이여전히존재한다. 그덕분에 2008년부터민법이시행하고있는친양자제도는기존의입양제도와비슷하지만비록양자임에도불구하고친자와거의유사한법적지위가부여되기때문에, 18) 법시행이후친양자입양이재혼가족사이에서상당히중요한문제로떠오르고있다. 이는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친양자제도의시행후 6개월간의상담건수즉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접수된친양자관련상담건수가 286건이었다는사실만보더라도충분히알수있는것이다. 그런데실제친양자제도를활용함에있어서친양자입양요건이가장큰걸림돌이되고있다. 19) 친양자입양요건에의하면친양자입양심판에있어서친양자가될자의친생부모에게그의견을청취하도록하고있고, 20) 친양자입양을허가하는심판에대해서는친생부모가즉시항고할수있도록하고있으므로, 21) 친양자입양을위해서는극히예외적인경우 22) 가아니라면 18) 민법제 908 조의 3( 친양자입양의효력 ) 1 친양자는부부의혼인중출생자로본다. 19) 민법제 908 조의 2( 친양자입양의요건등 ) 1 친양자 ( 親養子 ) 를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가정법원에친양자입양의청구를하여야한다 년이상혼인중인부부로서공동으로입양할것. 다만, 1 년이상혼인중인부부의일방이그배우자의친생자를친양자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친양자로될자가 15 세미만일것. 3. 친양자로될자의친생부모가친양자입양에동의할것. 다만, 부모의친권이상실되거나사망그밖의사유로동의할수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제 869 조의규정에의한법정대리인의입양승낙이있을것. 2 가정법원은친양자로될자의복리를위하여그양육상황, 친양자입양의동기, 양친 ( 養親 ) 의양육능력그밖의사정을고려하여친양자입양이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 1 항의청구를기각할수있다. 20) 가사소송규칙제 62 조의 3( 관계자의의견의청취 ) 1 가정법원은친양자입양에관한심판을하기전에, 양친이될자, 친양자로될자의친생부모, 친양자로될자의후견인, 친양자로될자에대하여친권을행사하는자로서부모이외의자, 친양자로될자의부모의후견인의의견을들어야한다. 2 제 1 항의경우에친양자로될자의친생부모의사망그밖의사유로의견을들을수없는경우에는최근친직계존속 ( 동순위가수인일때에는연장자 ) 의의견을들어야한다. 21) 가사소송규칙제 62 조의 5( 즉시항고 ) 친양자입양을허가하는심판에대하여는제 62 조의 3 에규정한자 ( 양친이될자는제외 ) 가즉시항고를할수있다.

13 재혼가족의친족법적과제 87 민법상친생부모의동의가필수적이며, 친양자입양에있어서친생부모의개입은절대적이다. 이는친양자입양을통해입양전친족관계가종료되므로 ( 민법제908조의3) 친생부모의동의는중요한의미를가진다. 그러므로친양자입양절차및그요건에서볼때친생부모의적극적인동의가없다면역시친양자입양은불가능하다. 그러므로혈연을중시하는우리사회의감정상친족관계의소멸을야기하는친양자입양의동의가용이하지않을경우라든가장기간의친생부모와의연락두절로인하여친생부모의동의를구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에는친양자입양제도를이용하기어려울것이다. 23) 물론가사소송규칙제62조의3 제2항에의하여친양자로될자의친생부모의사망그밖의사유로의견을들을수없는경우에는최근친직계존속 ( 동순위가수인일때에는연장자 ) 의의견을듣는것만으로일부분그에대한대안이제시될수있지만, 그역시용이하지않은경우가있을것이다. 그러므로친양자입양제도의적극적활성화를위해서는친생부모의동의와관련하여동의를받지못하는사정이있을경우추가적조치를위한기준이마련해야할것이다. 재혼가족을가족법적인영역에서보호하고그유대를강화하기위한방법으로서입양및친양자입양이라는절차를택한다하더라도절차상의문제로인하여상당부분의어려움이존재하고있다. 이에특히친양자입양과관련한문제점즉, 친생부모와의연락단절및그동의를확인할수없는경우나동의를얻지못하는경우에는그것을대신할별도의방안을예컨대일정기간별도의공시방법을두는등의것을추가적으로검토하여야할것이며, 더나아가현행친양자제도의활발한제도적운용을위해서라면친생부모의동의라는친양자입양요건을자의복리를기준으로하여더완화할필요가있다. 예컨대친생부모의자녀학내및유기사실이있거나친 22) 민법제 908 조의 2 제 3 호단서 다만부모의친권이상실되거나사망그밖의사유로동의를할수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의경우가아니라면친생부모의동의는친양자입양의절대적요건이다. 23)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2008 년 1 월부터 6 월까지접수된친양자관련상담 ( 남성이 82 건, 여성이 204 건 ) 내용가운데는입양자체에대한문의를제외하면친부와의연락이되지않는다거나혹은친부가동의를해주지않는다는것으로이에대한대처방안을묻는것이가장많았다.

14 88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생부모가불치의정신병을앓고있는등자녀의복리에반하는사정이있을경우에는친생부모의동의라는요건을제한하는것도자녀의복리를위하여중요한기준이될수있을것이다. 3. 재혼부부일방의사망과계자녀에대한계부모의양육권및면접교섭권 (1) 계부모의양육권문제재혼당사자일방이양육하고있는자녀와오랫동안동거를하면서깊은유대를형성하였던계부모가양육친사망시계자녀를계속하여양육할수있는가의문제는양육및친권에대한현행법상의태도를통해서볼때불가능하다. 법해석상양육하던자가사망하면다른일방이자녀에대한친권을행사하여자녀를양육할권리가있기때문에, 친생부모가양육하고자한다면계부모와계자녀사이에상당한유대가형성되었다하더라도계부모의계자녀양육은현실적으로어렵다. 24) 예를들면재혼부부 A 男과 B 女, 그리고 B 女가전남편 C 男과의사이에서낳은자녀 B1 이렇게 3명의구성원이단란한가정을꾸리고오랫동안의동거생활을하였다고가정하자. 이러한재혼가족에서 B 女가사망하였다면, 계부 A 男이 B1을계속하여양육하고자원하고자녀역시그러하다고하더라도친부인 C 男이허락하지않는다면 A 男은더이상 B1을양육할수없다. 친권이친생의부모가가지는천부인권으로인식되고있는현행법의해석상친권자의친권은특별한사정이있지않는한박탈되지않는것으로이해되기때문에, 자녀 B1에대해서친권자인 C 男의지위는 A 男에우선한다. 따라서친권자인 C 男이명시적으로계부인 A 男의양육을불허한다는의사표시를한다면자녀 B1의의사와상관없이계부 A 男에게양육권이인정되는것은어렵다. 이러한계자녀에대한양육및친권과관련한문제에대해다음몇개국에서는이를입법적으로해결하였다. 스위스민법은혼인중의배우자가양육 24) 이와관련한자세한내용은김은아, 혼인관계및가족형태가친권에미치는영향, 서강법학 제 11 권제 2 호, , p 참조.

15 재혼가족의친족법적과제 89 친인경우계부또는계모는양육자로서의책무를원조할의무와권한이있으며, 양육친인배우자의친권행사에있어서적절한방법으로도울의무를부여하고, 필요한경우계자녀를보호할의무를부여하고있다. 그리고그러한책무를수행하기위해필요한범위에서배우자의친권행사를대행할수있는권한을인정하면서, 나아가친권자가주된결정을내리기에앞서계부및계모와협의하도록하고있다 ( 스위스민법제299조및제300조 ). 스위스민법의이러한법태도는계부모가족에있어서계부모와계자녀의친밀도및유대관계를친권자라는혈연관계보다우선하는것으로안정적인계부모자관계에서형성된자녀의정서적안정과복리를좀더고려하는태도로보인다. 영국의경우도 1989년개정아동법 (Children Act) 에의해서부모가아닌사람이더라도거주명령 (Residence order) 25) 등을통해서부모책임 (Parental responsibility) 이부여된다. 26) 이에따라서계부모역시 3년동안아동을보살피거나친부모의동의나법원의거주명령에의해그명령이지속되고아동이 16세가될때까지부모책임을인정받는다. 27) 다만계부모에게거주명령이있는경우라하더라도필요한경우법원의명령에의해그러한상황을통제하고제한하여아동의복리를최우선으로하고있다. 28) (2) 계부모의면접교섭권오랫동안공동으로생계를같이하면서강한가족적유대가형성된계부모자관계가양육친이사망하면서친생부모가계부모에게양육을허락하지 25) 자녀가누구와함께살아야하는지에관한협의를확실하게확정시키기위한명령을말한다 ( 김유미, 자녀의복리의관점에서본한국의친권법,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5, p.175). 26) 영국의 1989 년개정아동법에서는양육권 (Custody) 이라는용어가부모의책임 (Parental responsibility) 으로대체되면서양육에대한부모책임이강조되었다. 이때부모책임은부모당사자뿐아니라제 3 자에게도인정되는데, 계부모, 가정위탁모, 지방당국등이이에해당한다 ( 이은정, 비친권자의양육권, 가족법연구 제 21 권제 1 호, , p.177). 27) 이은정, 위의글, p ) Agell, Step-Parenthood and Biological Parenthood, Parenthood in Modern Society,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3, p.411.

16 90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않음으로써더이상자녀양육이불가능할경우계자녀에대해면접교섭을주장할수있는가에대해서실정법상이역시어려울것으로보인다. 왜냐하면민법상면접교섭권이인정되는자는자를직접양육하지않는부모일방과자녀에한정되기때문이다 ( 민법제837조의2 제1항 ). 미국에서는보통법의원칙에따라계부모에게계자녀의양육권을인정하지않았고, 면접교섭권조차도부인하였을뿐아니라이에대한소의제기조차도인정하지않았다. 그결과아무리계부모자사이의유대관계가돈독하다하더라도계부모의양육은인정되지않았고, 자녀의복리에기여하지만친생부모가동의하지않는다는이유로계부모의면접교섭역시인정하지않았다. 29) 이러한태도에대해일부법원은오랜동안의동거와돈독한유대로인하여계부모가사실상부모로서의역할을담당한경우에는면접교섭권을인정하게되었고, 30) 캘리포니아주, 위스콘신주, 캔자스주, 오리건주, 테네시주등에서는계부모의면접교섭권에대해명시하였다. (3) 소결 현행법에의하면친권은친생의부모에게부여되는것으로이해되며, 만일계부모가자녀를양육하고자할경우이역시친권자의동의가필요하다. 또한경우에따라서오랫동안계부모와계자녀사이의유대가돈독하게형성되었다하더라도계부모에게계자녀에대한면접교섭권은인정되지않는다. 이처럼획일적으로친생부모에게우선양육권을인정한다든가혹은계부모에게면접교섭권을부인하는태도는자의복리에비추어볼때다소문제가있는태도라할수있다. 즉획일적시각에서계부모와계자녀를보는것은오늘날변화하는가족제도에적절히대응하지못하는것이라생각된다. 29) 자세한내용은최진섭, 계가족의법률관계에대한외국법의동향분석, 통일문제와국제관계 제 8 호, 인천대학교평화통일연구소, , p 참조. 30) 1976 년의 In re Bennett v. Jeffreys 사건을시작으로하여, 1977 년펜실베니아주의 Spells v. Spells 사건및 1978 년유타주의 Gribble v. Gribble 사건등을들수있다. 이들모두면접교섭이인정되는근거로계자녀의최선의이익이라는것을들었고, 계부모는이러한사정에대해입증책임이부여되었다 ( 이현재, 의붓부모의방문권과당사자자격, 민사법연구 제 12 집제 1 호, 민사법학회, , p ).

17 재혼가족의친족법적과제 91 그러므로자녀의복리를위하는것이명확하고자녀의의사를확인할수있다면좀더유연한대처가필요하며, 이를위해서몇몇개국의입법례에서보여주는바와같이계부모에게도양육및면접교섭의기회를부여하여야할것이다. 물론이때에는법원에의한통제및제한을통하여자녀의보호에더욱신중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4. 계부모자의지위와법정후견인제도 후견이란친권에의해보호받을수없는미성년자와금치산및한정치산자를보호하기위하여마련된민법상의제도이다. 이는사회적인보호제도이자친권의연장 31) 이라는의미를갖고있기도하다. 후견인은지정후견인, 법정후견인, 선임후견인이있으며, 민법상후견인지정이없을경우에는법정후견인이, 법정후견인도없을경우에는법원이후견인을선임한다. 후견인지정에있어서후견인이될자는후견인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으면특별한자격을요하지는않지만, 법정후견인의경우에는일정한친족범위내의자가후견인이된다. 즉피후견인의직계혈족, 3촌이내의방계혈족의순으로후견인이되며, 다만피후견인이기혼자인경우에는배우자가우선하여후견인이되는데, 이는현행법상후견제도가친족공동체를중시하는전통적생활관계를반영하며혈족주의에의거한결과이기도하다. 따라서현행법상계부모와계자녀는법정후견인이될여지가없는데, 이들은혈족관계에있지않기때문이다. 그결과계부모와계자녀들간에는피후견인이될자와오랜동안동거등강한유대관계를형성하여피후견인이될자를잘알고있다할지라도법정후견인이될수없다. 이러한법적태도와관련하여이들사이에도법정후견인의지위를인정하는것이재혼가족을일반보통의가족과법적으로동등한지위에놓이게하는것이라생각된다. 따라서법정후견인의범위에있어서계부모및계자녀가포함될 31) 미성년자의경우부모가친권을행사하고있으면후견의문제는발생하지않지만, 친권자가없거나친권자가친권행사를할수없는경우에후견인이그친권자의권리와의무를떠맡게되므로이경우후견은친권의연장이라는본질을갖게된다 ( 양수산, 친족상속법,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1998, p.476).

18 92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수있도록고려해야한다. 5. 계부모와계자녀간의부양 민법제974조제1호는직계혈족및그배우자간에는부양의의무가존재한다고규정하는데, 32) 제1호의 직계혈족및그배우자간 에는며느리와시부모, 사위와장인및장모, 계부모와계자녀등일정범위의직계인척들도포함된다. 따라서부모와재혼한계부또는계모에대해서자녀는부모의재혼관계가유지되는한계부모에대해서도민법제974조및민법제 826조에의해부양의의무가발생한다. 그런데부모가재혼중이라면계부모에대해서부양의의무를담당하는계자녀가만일부모가사망하였다하더라도계속적으로계부모에대해부양의무를담당해야하는지는법적용을달리할필요가있다. 민법제974조제1호는직계혈족및그배우자간에부양의무가존재한다고하고있으므로재혼부부중일방이사망하면친족관계의소멸원인에해당하여재혼부부사이에서의혼인관계는종료한다. 다만인척관계는당사자의사망에의해서소멸되는것이아니라생존배우자의재혼에의해비로소소멸하기때문에여전히존속한다고할수있을것이다. 그렇다면이러한인척관계의존속을이유로생존한계부모에대해계자녀가부양의의무를부담하는가가문제될것이다. 민법제974조의제3호가생계를같이하는경우에는기타의친족간에부양의의무가존재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계부모와계자녀가생계를같이하고있었다면배우자사망후에도여전히계자녀에게부양의무가부여된다. 판례역시제3호의해석과관련하여생계를같이하는경우에부양의무를한정적으로인정하고있기때문에, 33) 계부모자가족이서 32) 민법제 974 조 ( 부양의무 ) 다음각호의친족은서로부양의의무가있다. 1. 직계혈족및그배우자간 2. ( 삭제 ) 3. 기타친족간 ( 생계를같이하는경우에한한다.) 33) 배우자관계는혼인의성립에의하여발생하고, 당사자일방의사망, 혼인의무효 취소, 이혼으로인하여소멸하지만, 민법제 775 조제 2 항에의하면부부의일방이사망한경우에도그직계혈족과의혼인으로인하여발생한인척관계는일단그대로유

19 재혼가족의친족법적과제 93 로생계를같이하였다면부또는모사후에계부또는계모에대한계자녀의부양의무를인정한다고해석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부또는모사후의계부또는계모에대한부양의무의존재여부는계부모와생계를같이하였는지의여부를기준으로판단할수있다. 계부모에대한부양의무는최근우리사회의현실에비추어볼때부모부양에대해서도가족적문제라기보다는사회적과제로서여기며, 34) 경제적부담을버거워하는데과연친생부모가아닌계부모에대해얼마나부양을이행할수있는지는의문이다. 부모생전뿐아니라경우에따라서는부모사후에도계부모를부양하여야한다는점은경제적으로나정신적으로상당한부담이될것이며, 노년층의재혼에큰장애가될수있다. 노년에재혼하고자할경우자녀들은추후부담하여야할계부모에대한부양의무를염려하여재혼을반대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이와관련하여일부에서는배우자사후에사망한배우자의자녀들과부양을둘러싼분쟁에대비하여당사자가이에대한합의를사전에한다든가혹은이와관련된내용을부부재산계약에명시하여분쟁의소지를없앤후재혼을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견해가있다. 35) 그러나이에대해서부정적인견해도없지않다. 즉민법이규정하고있는부양의무가당사자들의 지되다가생존한배우자가재혼한때에비로소종료하도록되어있으므로, 부부의일방이사망하여배우자관계가소멸한경우에생존배우자는민법제 974 조제 1 호에서정한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및그배우자간 에있어서의 배우자 는아니므로제 1 호에서정한부양의무자에는해당하지않고, 다만생존배우자가재혼하지않고있는경우에는인척관계가그대로유지되어민법제 974 조제 3 호에의한부양의무는일단존재한다고볼수있으므로생계를같이하고있는경우에한하여친족간의부양의무가인정된다 ( 대구지법가정지원 , 자 2008 느단 801 심판 ). 34) 노부모부양에대한견해 ( 단위 : %) 부모스스로 가족 가족, 사회, 정부 정부, 사회 기타 * 자료 : 2008년사회조사보고서 35) 이화숙, 노년기의혼인과이혼의법적문제, 고령사회의가족법의문제 ( 교령사회법제워크샵자료집 ), 한국법제연구원, 2003, p.46 이하.

20 94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합의에의해배제되는것은불가능하다는견해이다. 36) 결국부모사후에발생하는계부모에대한부양은법규정에의해해결하기보다는좀더현실적인방안을고려할수있을것인데, 증여, 사인증여나유증및상속분지정등을통하여재혼배우자사후의부양에대한조치를마련하는방법정도일것이다. Ⅳ. 결론 현대사회의다양한사회구조적변화가가져온가족형태가운데점점사회의관심이요구되는것이재혼가족이며, 현재와같이재혼율이증가하는추세대로라면앞으로재혼가족의비율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이다. 따라서재혼가족에대한법적관심은앞으로발생할사회문제와도깊은연관성을가질가능성이있기때문에지속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 재혼가족은한번또는그이상의혼인을경험하였기때문에건강한가족관계를유지하고자하는의지도강하겠지만, 사회적측면에서도가족관계의존립과안녕이건전한사회를구성하기때문에이에대한심도깊은법적배려가필요하다. 특히미성년자를둔재혼가족의증가는재혼가족의자녀에대해그의복리를최우선으로할것이요구되며, 또고령인구의증가에따라고령재혼이점차증가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이들에대한부양의문제가재혼에걸림돌이되어서는안되므로사회정책적으로가족법적으로적극적으로접근해야하는과제를안게되었다. 이에본고에서는몇가지관점에서발생가능한재혼가족의가족법상의문제를살펴보았다. 현행가족법은전통적인가족관계를예상하여그에따 36) 이입장은친족간의부양의권리와의무는재산상의성격을띠고있으나가족법의기본질서와관련된것이며무엇보다도인간의기본적생활유지와관련된규범이라는점에서선량한풍습기타사회질서에관련된강행규정으로보는것이당연하며, 따라서당사자의합의에의해서도처분할수없으며, 나아가배우자의자녀들과의상호부양의무를부부재산계약을통하여처분하는것역시어렵다고주장한다 ( 박인환, 노년의혼인해소와재혼을둘러싼가족법적과제, 법학논문집 제 33 집제 1 호, 중앙대학교법학연구소, , p.59).

21 재혼가족의친족법적과제 95 른법적구조를취하고있으며, 간혹논의되는다양한형태의가족관계와관련하여서는부분적으로법의테두리에서보호하고자하고있다. 그결과가족법전반에걸쳐서특히재혼가족의경우법적인가족개념과일반인들이체감하는사실상의가족개념과의괴리를낳고있으며, 이는점차로증가하는재혼가족을법의테두리안에서친생부모와자녀로구성된가족과비교해볼때조화를이룰수있도록할것이요구되고있다. 앞서제기된문제들가운데는법해석이라는면에서해결할수있는것도없지는않지만, 대부분은그개선을위한입법적조치가필요한사항이다. 가장근본적인방안으로재혼가족이라는특수한가족관계에대해현행법상의가족제도와차별없는법적효과를부여하여일반인들이생각하는가족의개념과유사한정도의지위를부여하는것이가장효과적일것이다. 그렇게된다면재혼자녀들간의혼인문제나외부적편견의문제, 양육권이나면접교섭권및부양의문제를극복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이것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라면앞서제기하였던문제들에대해개별적인대책을마련해야한다. 즉사회적편견에서그리고스스로가건강하게존립하기위해서성본변경의문제나친양자제도에대한제도적정비를하여가족적유대감을강화시키거나자녀의복리라는측면에서정서적으로안정을유지할수있도록자녀가원한다면양육친사후에라도영국의입법례와같이계부모자간에계속적인양육이가능할수있도록법제도를수립할필요가있다. 그리고계부모자녀들간의면접교섭권역시자녀의복리에반하지않는다면인정할필요가있다. 또한법정후견인의범위에일정기간동거등등의요건을갖춘계부모및계자녀를포함시키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다. 마지막으로최근고령화사회에서고령인구의재혼및노부모부양이라는문제가사회적으로큰과제로떠오르고있음에비추어볼때부양의기준을명확히정립하여부양의문제로인한고령인구의재혼갈등이나재혼가족의위기를극복하도록노력해야한다. 마지막으로재혼가족과관련하여서는앞으로발생가능한가족법상의문제들에대해서유연하게대처할수있도록꾸준한관심을가져야할것이다.

22 96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주제어 재혼가족, 가족의개념, 친양자제도, 계부모의양육권과면접교섭권, 계부모가족과부양의무 Remarried Family, Concept of Family, Consideration of Full Adoption, Custody and Visiting Right of Step parents, Responsibility of Step family

23 재혼가족의친족법적과제 97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김유미, 자녀의복리의관점에서본한국의친권법,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김은아, 혼인관계및가족형태가친권에미치는영향, 서강법학 제 11 권제 2 호, 서강대학교법학연구소, 김주수김상용공저, 친족상속법, 법문사, 박인환, 노년의혼인해소와재혼을둘러싼가족법적과제, 법학논문집 제 33 집제 1 호, 중앙대학교법학연구소, 양수산, 친족상속법,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이은정, 가족의범위, 가족법연구 제 19 권제 2 호, 한국가족법학회, 이은정, 비친권자의양육권, 가족법연구 제 21 권제 1 호, 한국가족법학회, 이현재, 의붓부모의방문권과당사자자격, 민사법연구 제 12 집제 1 호, 민사법학회, 이화숙, 노년기의혼인과이혼의법적문제, 고령사회의가족법의문제 ( 교령사회법제워크샵자료집 ), 한국법제연구원, 임춘희, 재혼가족의계부모 - 자녀관계에관한소고, 아동가족복지연구 제 1 집, 인제대아동 가족복지연구소, 최진섭, 계가족 (step-family) 의법률관계에관한외국법의동향분석, 통일문제와국제관계 제 8 호, 인천대학교평화통일연구소, 최진섭, 친족법의미래의과제, 가족법연구 제 14 호, 한국가족법학회, 통계청, 2008 년사회조사보고서. 통계청, 2009 년이혼통계결과. 통계청, 2009 년혼인통계결과. 2. 외국문헌 Agell, Step-Parenthood and Biological Parenthood, Parenthood in Modern Society, Martinus Nijhoff Publishers, Burgess, E. W. and H. J. Locke, The Family: From Institution to Companionship, American Book, Levi-Strauss, C., The family, In H. L. Sapiro(Ed.), Man, cultureand society, Oxford University Press, Murdock, George Peter, Social structure, Macmillan Co, Olson, D. H. & Defrain, J., Marriage and families, McGraw-Hill, 2003.

24 98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The Issues on the Law of domestic relation concerning the Remarried Families EUN A KIM Our society is in a state of flux. Because it s very difficult to define for the Concept of Family. For this reason, it is prescribed by the current law in various ways. For example, the Civil Law, the Basic Code of Healthy Families, the Income Tax Law and so on. But these laws have done little to prescribe for the concept of Family in our changing society. Especially these have done little to prescribe for legal standing of the Remarried Family. It may be bring about serious marital problems with the high rates of divorce and remarriage. The reason for this is that our Family Law does not conform with regulations on the Remarried Family. As a result, the Remarried Family is curbed by the Family law in comparison with the normal family. Therefore, it requires to fill a distinct gap in family law. First of all, Our Family Law accords the similar effect of law to the remarried family in comparison with normal family. And it is important to minimize for the interference of on s biological parents on the changing of children s family name and family clan. Throughout legal action, the Family law have to provide the Custody and Visiting Right with Step parents. It requires further checkup to the duty of supporting among the step parents and the step children. Finally, we need to pay a constant attention to the problems of the remarried family in the family law.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