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BFC0BDC5C8D620BCF6C1A4295FA1DAC0CEBCE2BFEB29BFACB1B82D D323028BAAFBCF6C1A FC3D6C3D6C1BE2E687770>

Transcription

1 연구보고서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변수정 박종서 오신휘 김혜영

2 책임연구자 변수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주요저서 다양한가족의출산및양육실태와정책과제-비혼동거가족을중심으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공저 ) 동아시아국가의다문화가족현황및정책비교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공저 ) 공동연구진 박종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오신휘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문연구원김혜영숙명여자대학교정책산업대학원교수 연구보고서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 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가격 2017 년 12 월변수정김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5 층 ) 대표전화 : 044) 년 7 월 1 일 ( 제 호 ) 다원기획 044) ,000 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ISBN

3 발간사 << 한국사회의가족이변화하고있다. 가족형태의변화와다양화현상속에서우리는부 ( 父 ) 와모 ( 母 ), 그리고그들의자녀로대표되던전통적인가족유형만으로는이제우리사회의가족을설명하고이해하는데무리가있다. 이에따라다양한가족에대한인식적 정책적수용욕구가높아지고있다. 이러한변화속에서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6~2020) 은 다양한가족에대한포용성제고 를정책과제로포함해 한부모가족지원체계강화, 비혼 동거가족에대한사회 제도적차별개선, 포용적가족관형성 등을추진하고있다. 이를통해어떠한형태의가족이라도안정적인생활이가능하고, 나아가아이를잘키울수있는사회적지지를강화하고자노력하고있다. 하지만전통가족이데올로기가강한한국사회에서형성된법 제도나정책들은성별분업이뚜렷한핵가족과는달리다양한가족들이지니는특수한상황, 조건들에대해섬세하게고려하지못하는부분이있다. 이를보완하기위해특정가족을대상으로하는지원법또는정책이있지만, 일반국민모두를대상으로하는정책에서특정가족형태가배제되는일은우선적으로방지해야할것이다. 또한, 이제우리사회가추구해야할방향은가족유형을구분짓기보다는가족정책또는가족복지서비스등에서여러가족상황을고려하여정책이나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이러한방향을갖추기위해서는인간과가족의삶에중요한의식주와관련된, 비교적오래되고큰틀이갖추어진제도들, 그리고사회현상에따라필요에의해만들어진정책, 그

4 안에서제공되는서비스등이우리사회의가족을어떻게상정하고있는지점검해볼필요가있다. 이러한배경에서본연구는가족과관련된제도및정책들이변화하는가족의모습을반영하고있는가에대한문제를제기하고가족과관련된제도와정책들을분석해봄으로써이에대한답을찾아보고자한다. 또한일반국민은가족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지, 특히다양한가족에대해어떠한태도를보이는지를함께살펴본다. 이를통해우리사회의다양한가족에대한수용정도를파악하고여러유형의가족이우리사회에서안정적으로가족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시사점을제시한다. 본연구는변수정부연구위원의책임하에수행되었고, 박종서연구위원, 오신휘전문연구원, 숙명여자대학교김혜영교수가연구진으로함께하였다. 끊임없는고민이필요했던연구에기꺼이참여해준연구진의노고에깊은감사를전한다. 연구과정마다조언을아끼지않으신본원의김유경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김지연연구위원과익명의평가위원에게도감사의뜻을전한다. 또한본연구를위해조언을해준여러전문가들과본인의삶을공유해준연구참여자들에게특히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본연구의내용은연구자의개별의견이며본연구원의공식적인견해가아님을밝혀둔다 년 12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상호

5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 1 장서론 7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9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13 제 2 장이론적검토 23 제 1 절한국사회가족의변화 25 제 2 절주요가족관련법과다양한가족 36 제3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I: 소득 건강 주거영역 69 제1절소득영역 71 제2절건강영역 90 제3절주거영역 102 제4절소결 112 제4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II: 임신 출산및양육영역 123 제1절임신및출산영역 125 제2절자녀양육영역 149 제3절일가족양립영역 160 제4절소결 173

6 제5장다양한가족에대한문화적수용환경 187 제1절혼인관련인식 189 제2절다양한가족에대한인식 199 제3절가족관련전통적이념에대한인식 221 제 6 장결론및시사점 239 제 1 절결론 241 제 2 절시사점 245 참고문헌 257 부록 265

7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목차 < 표 1-1> 본연구의제도및정책검토기준 14 표 1-2 본연구의검토대상제도및정책 ( 사업 ) 15 표 1-3 심층면접개요 19 표 1-4 다양한가족관련현장전문가 20 표 1-5 다양한가족심층면접참여자 20 < 표 2-1> 18~49세미혼인구의변화 (1990~2016) 27 < 표 2-2> 미성년자녀유무별이혼건수및구성비 (2006~2016) 29 < 표 2-3> 가구별비율변화 (1990~2015) 30 < 표 2-4> 한부모가구구성비율의변화 (1990~2015) 31 표 3-1 부양가족연금액개요 75 표 3-2 부양가족연금액지급대상세부요건 76 표 3-3 분할연금수급자현황및추이 78 표 3-4 유족의범위 80 표 3-5 유족연금수급자현황및추이 81 표 년수급자선정기준 (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 82 표 3-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장가구범위 83 표 3-8 가정해체방지관련별도가구보장을위한가구분리시기준 86 표 3-9 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기준 ( 충족 ) 88 표 3-10 국민건강보험가입자종류 92 표 3-11 건강보험적용인구현황 93 표 3-12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자격인정기준중부양요건 95 표 3-13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자격인정기준중소득요건 97 표 3-14 국민건강보험보험료경감및면제 101 표 4-1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사업신청권자기준 130 표 4-2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 체외수정및인공수정 ) 지원신청자격및신청권자 132 표 4-3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가족수산정기준 133

8 표 4-4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지원대상기준 136 표 4-5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가족수산정기준 137 표 4-6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대상기준 139 표 4-7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가족수산정기준 140 표 4-8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대상기준, 바우처신청자격및신청권자 142 표 4-9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가족수산정기준 143 표 4-10 모자보건사업세부사업별지원대상, 신청기준, 가족수산정기준 144 < 표 4-11> 보육료 양육수당지원자격 ( 수급권자 ) 150 < 표 4-12> 보육료 양육수당신청권자 151 < 표 4-13> 보육서비스종일형자격사유중돌봄필요, 기타유형및증빙서류 153 < 표 4-14> 아이돌봄지원사업정부지원자격구분 157 표 5-1 결혼 에대한일반국민의견해 (2006~2016) 190 표 5-2 이혼 에대한일반국민의견해 (2006~2016) 191 < 표 5-3 부부간의갈등을해결할수없다면이혼하는게낫다 에대한유배우여성 (15~49세) 과미혼남녀 (20~44세) 의태도 192 표 5-4 자녀가있어도이혼할수있다 에대한유배우여성 (15~49세) 과미혼남녀 (20~44세) 의태도 192 표 5-5 아버지나어머니중누구라도혼자서도자녀를잘키울수있다 에대한유배우여성 (15~49세) 과미혼남녀 (20~44세) 의태도 193 표 5-6 재혼 에대한일반국민의견해 (2006~2016) 194 표 5-7 사별이나이혼후에는재혼을통해새삶을시작하는것이좋다 에대한유배우여성 (15~49세) 과미혼남녀 (20~44세) 의태도 195 표 5-8 남녀가결혼하지않더라도함께살수있다 에대한일반국민의태도 195 표 5-9 남녀가결혼할생각이있다면먼저함께살아보는것도좋다 에대한유배우여성 (15~49세) 과미혼남녀 (20~44세) 의태도 196 표 5-10 결혼과무관하게함께살수있다 에대한유배우여성 (15~49세) 과미혼남녀 (20~44세) 의태도 197

9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5-11 결혼하지않고도자녀를가질수있다 에대한일반국민의태도 198 표 5-12 결혼하지않아도자녀를가질수있다 에대한유배우여성 (15~49세) 과미혼남녀 (20~44세) 의태도 198 표 5-13 다양한가족의문화적수용성에대한국민인식조사의주요내용 199 < 표 5-14>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201 < 표 5-15> 가족이라고생각하는조건 에대한태도 203 표 5-16 가족에포함된다고생각하는가구형태 에대한미혼남녀의태도 ( 중복응답 ) 205 < 표 5-17> 다양한가족에대한사회적편견수준 206 < 표 5-18> 다양한가족에대한응답자의편견수준 207 < 표 5-19> 응답자가생각하는다양한가족에대한사회적편견과본인의편견정도에대한비교 209 < 표 5-20> 고용이나교육현장또는사회생활등에서가족유형에따른차별을법적으로금지할필요성에대한생각 210 < 표 5-21> 다양한가족보다는전통가족중심의사회가되어야한다 는견해에대한생각 212 < 표 5-22> 전통가족보다다양한가족에게정부차원의소득지원혜택이더주어져야한다 는견해에대한생각 213 < 표 5-23> 전통가족보다다양한가족에게정부차원의건강지원혜택이더주어져야한다 는견해에대한생각 215 < 표 5-24> 전통가족보다다양한가족에게정부차원의주거지원혜택이더주어져야한다 는견해에대한생각 217 < 표 5-25> 전통가족보다다양한가족에게정부차원의출산및양육지원혜택이더주어져야한다 는견해에대한생각 218 < 표 5-26> 전통가족보다다양한가족에게정부차원의일가족양립지원혜택이더주어져야한다 는견해에대한생각 219 < 표 5-27> 전통가족보다다양한가족에게정부차원의혜택이더주어져야한다 는견해에대한생각 220

10 표 5-28 부모생활비주제공자 (2006~2016) 222 표 5-29 부모부양 에대한일반국민의견해 (2006~2016) 223 < 표 5-30> 부모부양의책임주체 에대한생각 225 표 5-31 자녀가있으면노후에경제적으로도움을받을수있다 에대한기혼여성 (15~49세) 과미혼남녀 (20~44세) 의태도 227 < 표 5-32> 자녀양육의책임주체 에대한생각 228 < 표 5-33> 부모부양과자녀양육책임주체 에대한생각 229 표 5-34 아내는자신의경력을쌓기보다는남편이경력을쌓을수있도록도와주는것이더중요하다 에대한유배우여성 (15~49세) 과미혼남녀 (20~44세) 의태도 230 표 5-35 남편이할일은돈을버는것이고아내가할일은가정과가족을돌보는것이다 에대한유배우여성 (15~49세) 과미혼남녀 (20~44세) 의태도 231 < 표 5-36> 부부중가족의주된생계책임주체 에대한생각 233 < 표 5-37> 부부중자녀돌봄책임주체 에대한생각 234 표 5-38 아이는아버지보다어머니가더잘키울수있다 에대한유배우여성 (15~49세) 과미혼남녀 (20~44세) 의태도 235 < 표 5-39> 아이는부모가모두있는가정에서자라야만잘자란다 는견해에대한생각 237 표 6-1> ( 참고 ) 본연구의검토대상제도및정책 ( 사업 ) 별비교 254

1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체계 17 그림 2-1 혼인건수와조혼인율의변화 (1970~2016) 26 그림 ~49세미혼인구의변화 (1990~2016) 28 그림 2-3 이혼건수및조이혼율의변화 (1970~2015) 29 그림 3-1 국민연금가입실태 (2015년 7월기준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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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bstract << Policy Implications for Embracing Diverse Families 1)Project Head Byoun, Soo-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current institutions and policies on family embrace diverse forms of family in Korea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improved policy. First of all, this study reviews changing trends of marriage and family formation and the changes in the traditional ideas about family. Next, we review laws and policies in income security, health coverage, and housing support programs as a base domain of family life. We then review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rearing. Through the review, we figure out the point of view on family in each policy and how much the policy understands diverse situations in many types of family. In-depth interviews are also implemented. In addition, we conduct online surveys to understand cultural acceptance of diverse families among the public. The study finds that some policies have inconsistencies within a point of view on family. Also, the findings of the study indicate that current family policies are designed without understanding about diverse situations of families. Moreover, Co-Researchers: Park, Jongseo Oh, Shinhwee Kim, Hyeyoung

14 2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we find that a particular type of family needs special supports in some parts but policies have not considered those parts yet. Furthermore, a de facto marriage is considered in policies without consistency. Some policies admit de facto relationships, but others do not. Finally, this study provides some suggestions to create environments that diverse forms of family could live without discrimination in Korean society. In particular, a concrete point of view on family in the phase of developing policy and system is needed. Although each institution and each policy could not consider all kinds of family forms, diverse situations of different family forms should be considered enough in policy making process. We continuously need to seek to have improved policies that truly embrace diverse forms of family in Korea.

15 요약 << 1. 연구의배경및목적 전통적으로가족이라하면떠오르는구조인부모와자녀, 거기에가끔은조부모가더해진구조만으로는더이상가족을정의할수없을만큼우리사회의가족은다양한모습으로살아가고있다. 한국사회는오랫동안유교적가치가중시되었고, 그에따라가족에대한전통적관념들이뿌리깊게자리하고있어전통가족이데올로기, 가족중심주의, 가족책임주의등가족을둘러싼전통이념속에서우리의가족은구조기능주의적관점에서이해되어왔다. 핵가족안에서남성은생계를책임지고여성은가정과자녀를돌보는주체로제자리에서각자의역할을충실히수행하는구조가이상적인가정의모습으로생각되어왔다. 따라서그이외의구조를가진가족들은잠재적으로병리적이거나일탈한가족혹은비정상적인가족으로보여왔다. 여기에제도나정책은한사회의역사 문화적배경안에서논의되고만들어지기때문에우리사회의제도나정책들이이러한가족의모습을전제하고기대하고있을수있다. 법 제도나정책이현대가족의새로운모습을반영하지못하고계속해서전통적인틀을유지해간다면가족을위한제도가오히려일부가족만을위한제도로남을것이다. 따라서본연구는가족의변화가두드러지는시점에서현재우리의제도가가족을어떻게바라보고있는지, 가족의다양한모습을얼마나포괄하고있는지를정리및점검하고가족의관념과관련된인식및가치관등문화적인차원에서의수용성정도를파악해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16 4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2. 주요연구결과 제도및정책 ( 사업 ) 검토는가족생활의기본영역이라고할수있는소득 건강 주거영역과출산및양육영역에서임신 출산, 자녀양육, 일가족양립영역으로나누어살펴본다. 이때검토기준은기본적으로가족을어떻게보고있는지점검하기위해법적혼인또는혈연과관련된기준, 가족의정의나범위와관련된기준, 남성생계부양모델등성역할구분에대한기준을살펴본다. 또한가족의다양성에대한포괄성정도를알기위해서특정가족유형에대한내용과관련된기준, 다양한가족의상황에적절하지않은조건이나내용등을기준으로살펴본다. 이때, 다양한가족의상황에대한기준은제도나정책내용을검토하는과정에서는드러나지않을수있어다양한가족에대한심층면접을통해알아본다. 이에더해, 국민인식조사를통해다양한가족에대한인식, 가족내성역할에대한인식, 전통가족에대한인식등을살펴본다. 검토결과, 제도나정책이가진가족에대한관점이일관적이지않거나명확한관점이없는경우들을볼수있다. 소득영역에서살펴본국민연금과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나타나는가족은대부분배우자와자녀가기본이고부모나형제에대한조건은상황에따라다양하게적용되는것을볼수있다. 기초적으로는 민법 을기준으로가족을보고는있으나제도를관통하는가족의기준이정확히드러나지는않아보인다. 건강영역에서살펴본건강보험제도에서도가족에대한명확한범위나원칙에의한접근이부족해보였고가입자조건등에서도가족의범위에대한통일된규정이부재해보인다. 출산영역에서는모자보건사업내에서도가족수산정이나범위가상이한것을볼수있다. 또한혜택을받기위해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하는신청과정에서신청가능한자들이가족으로

17 요약 5 한정되어있는경우를종종발견할수있으나이또한신청권자의기준이무엇인지불명확하고반드시가족으로제한하는것은정책의도나가족의상황과상충되는부분이있다. 기존의정책및제도가다양한가족의상황을면밀하게이해하지못하고설계되어있는점, 즉가족들을대상으로한인터뷰를통해제도가있지만활용하지못하는경우들을찾아볼수있다. 가족내에부모가모두존재하지않거나, 자녀돌봄을도와줄수있는조부모나형제자매등주변자원이없는매우제한적인상황이연속되는가족의경우까지고려하지않는등정책적배려가부족한부분들이발견된다. 또는갑자기일어나는상황이통제가능하도록돕는정책적보완이필요해보인다. 특정가족에게더욱필요하지만현재정책적지원이부족한부분도발견된다. 예를들면, 기초적인신체건강에서나아가성인과그자녀의성장에더욱중요할수있는정신건강에대한지원은매우필요해보이지만부족한상태이다. 그리고자녀양육방법에대한정보가필요한상황도매우많아이러한부분을채워줄수있는고민이필요한실정이다. 혼인관계에대한규정과일관성이부족한부분도발견된다. 현재정책이나제도에서사실혼관계에대한인정이부분적으로이루어지고는있으나여전히지원대상이직접부부가되는사업에서는사실혼이인정되는경우가거의없다. 한제도안에서도어떤경우는인정되고또다른경우는인정되지않는등기준이혼재되어있어사실혼관계에대한지속적인고민과사회적논의가필요한부분으로보인다. 다양한가족에대한문화적환경을알아보기위해실시한국민인식조사에서는우리사회전반적으로는다양한가족형태를온전히받아들이고있지는않다고판단하면서도개개인스스로는다양한가족에대한편견이없다고생각하는사람들이많아, 편견에있어사회적-개인적수준에차이를

18 6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보인다. 또한국민들은차별금지를명문화하는것에대해서도지지를보이 고있다. 3. 결론및시사점 본연구는제도및정책점검으로찾아낸결과들을바탕으로시사점을제시한다. 우선향후제도나정책수립은가족에대한일관된관점을가지고설계할필요가있다. 이미시행중인정책과제도에서는가족의상황에대한이해를통해개선이가능한부분을발굴하고고쳐나가야할것이다. 특히임신 출산및양육과관련된부분은국가에서책임지고지원을한다는인식이들도록보편적인사례에서벗어나있는산모나영아, 그리고가족까지도지원을빠짐없이받을수있는체계를갖추어나가야할것이다. 이러한다양한가족의상황에대한이해는향후가족정책설계에서도반드시고려되어야할부분이다. 핵가족이우리사회의대표가족이라는전제에서벗어나설계단계부터다양한경우의수를고려해배제되는가족이없도록만들어나가야할것이다. 또한혼인관계에대한규정을검토하는것을시작으로제도및정책설계시사실혼인정에대한고민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특정가족에대한사회 문화적편견제거를위해끊임없이노력해야할것이다. 이러한변화는궁극적으로특정가족유형을위해서만이아니라우리사회의모든가족에게편리하고긍정적인영향으로돌아올수있는변화로기대된다. * 주요용어 : 다양한가족, 수용성, 가족정책, 문화

19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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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 서론 <<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가족 ( 家族 ) 이변화한다. 한국사회에서가족이라하면떠오르는구조는미혼인남성과여성이만나법적부부가되고그둘이낳은자녀, 결국생물학적부모와자녀, 거기에가끔은조부모가더해진구조가가장흔히생각하는가족일것이다. 그러나이보편적인가족의모습만으로는더이상가족을정의할수없을만큼세상에는다양한모습의가족이살아가고있다. 가족의변화는결혼의변화와함께이루어져왔다. 우리사회의가족에대한개념에서는 결혼 ( 엄격하게는혼인신고를통한법적혼인 ) 이라는것이아주중요한의미를가진다. 전통적인시각에서본다면결혼은가족을이루는첫번째단계인동시에일생동안한번만경험해야하는것이고결혼후에는그틀을깨지않아야하는것이었다. 그래서한번부부의연을맺으면그후의행복과관계없이가족을위해, 특히자녀를위해평생을함께하는것이바른길이라생각했다. 하지만어떠한상황이든가족을유지해야만옳다고여겨지기보다개인의행복을추구하는것이중요하게되면서과거와달리이혼이전보다거부감이덜한선택지가되었고그에따라가족의모습도달라졌다. 이에더해결혼하지않고가족생활을해나가는생활방식까지결혼의모습, 가족의모습은변화했다. 이러한변화와동시에우리사회에서는오랫동안유교적가치가중시되었고, 그에따라가족에대한전통적관념들이뿌리깊게자리하고있

22 10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기도하다. 전통가족이데올로기, 가족중심주의, 가족책임주의등가족을둘러싼전통이념속에서우리의가족은구조기능주의적관점에서이해되기일쑤였다. 즉출산, 양육, 교육, 사회화, 경제적안정, 정서적지지등가족의기능이라여겨지던많은기능들을모든가족이각각무리없이수행할때사회전체가구조적으로잘흘러간다고보는관점에서가족의순기능이매우중시되었다. 그러면서핵가족안에서남성은생계를책임지고여성은가정과자녀를돌보는주체로제자리에서각자의역할을충실히수행하는구조가이상적인가정의모습으로생각되었다. 따라서그외의구조를가진가족들은잠재적으로병리적이거나일탈한가족혹은비정상적인가족으로보인것이다. 그런데제도나정책은한사회의역사 문화적배경안에서논의되고만들어지기때문에우리사회의제도나정책들이순기능을자동수행하는가족의모습을전제하고기대하고있을수있다. 하지만, 가족이다양화되는동시에가족내개인화가이루어지면서가족의기능, 가족구성원간의관계, 가족구조등의변화로전통적가족규범은점차약화되어가는현상이대세로자리잡아가는지금, 과연우리사회제도나정책은변화하는가족을얼마나반영하고있을까? 본연구는이질문으로부터시작한다. 전통적으로가족을규정함에있어법적혼인, 혈연, 친족관계가중요한만큼사회제도또한그기조와문화를담은채로형성되어온것은당연한현상일것이다. 법이나정책이현대가족의새로운모습을반영하지못하고계속해서전통적인틀을유지해간다면가족을위한제도가오히려일부가족만을위한제도로남을것이다. 따라서가족의변화가두드러지는시점에서현재의제도를들여다볼필요가있다. 제도가변화하는사회에눈을뜨고존재하는가족형태를최대한담으려노력할때진정으로우리사회의가족을더욱강하게만들수

23 제 1 장서론 11 있을것이다. 그러기위해서현재제도가가족을어떻게바라보고있는지, 가족의다양한모습을얼마나포괄하고있는지정리및점검을통해분석해보고시사점을제시하는것이본연구의기본목적이다. 다양한가족이우리사회의제도에서배제되거나인식적으로편견이존재하는것은부부가족에게도문제이지만가족내에아동이존재할때더욱문제가될수있다. 모든아동은어떠한이유로도차별받지않고동등한환경에서성장할수있도록사회적안전망내에서보호받아야한다. 다양한가족을수용하려는노력이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에 다양한가족에대한포용성제고 라는정책과제로포함되어있다는것은우리사회에그동안비 ( 非 ) 전통적인가족에대한편견이존재했었다는인정인동시에이렇게정책적으로수용하려는노력만큼한걸음또발전하고있는모습으로볼수있을것이다. 이정책과제에서도다양한형태의가족이늘어나고있으나사회적수용성이높지않은상황을인지하고, 생계및양육에대한부담이있을수있는다양한가족유형에대한지원체계와사회 제도적차별개선, 포용적가족관형성등다양한가족에대한지지강화를위해정책적노력을하고있다. 특히저출산현상의심화로어느때보다집중적으로가족을대상으로하는정책을펼치고있는현재의상황에서는기존의제도나정책에서전제하고있는가족의모습을확인하는작업이필요하다. 가족의모습이각기다르게다양해졌고, 축소되거나약화된가족의기능들이있지만여전히가족이기능을하고있는부분은자녀출산및양육기능일것이다. 그리고출산과양육은전통가족만의기능이아니라여러다양한가족안에서도여전히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미디어를통해전달되는소식에서는미혼모나한부모가족의양육사각지대에대한뉴스를종종들을수있다. 예를들어임신과출산을지원하기위해만든 고운맘카

24 12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드 ( 현국민행복카드 ) 는건강보험료가미납되면신청할수없다. 미혼모등사회적편견속에서일자리를찾거나유지하기힘든경우는건강보험료미납이일어나기쉬운환경이고그에따라임신 출산에도움이되는국가적지원마저받을수없는상황이발생한다는것이다 ( 연합뉴스, 2015). 임신이나출산과같이긴급한상황에대해서는국가의지원을일단은받을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지만, 가족의상황과특성을고려하지못한부분이여전히남아있는것을보여주는사례들이다. 이러한문제를경험하는시민의비율이상대적으로낮기때문에관심을기울이지않아도되는문제로간과할수있다. 하지만, 가족의모습은지속적으로변화하고있고그에따라현재는소수만경험할수있는일도계속해서사례가증가할수있다는것을고려해본다면지금부터나타나는문제에대한적절한대응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따라서저출산문제에대응하는정책뿐아니라가족의기본적생활을지지하는가족정책은이제가족의다양성을이해하고포괄하는방향으로나가야할것이다. 이에따라본연구는가족의안정적인기본생활과출산및양육과정에관련된제도및정책들에녹아있는가족에대한관점을검토해현제도및정책이우리사회의변화하는가족모습을반영하고있는지확인해보는것이기본목적이다. 또한이러한검토과정을통해전통적인형태외로간주되는형태의가족들에게는적용이되지않거나이러한가족들에대한고려가부족한측면등현제도의한계점을찾아보고자한다. 이와함께제도및정책은사회적합의하에서발전하는만큼가족의관념과관련된인식및가치관등문화적인차원에서일반국민의다양한가족에대한수용정도를파악해현수준에적합한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25 제 1 장서론 13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1. 연구내용 본연구는총 6장으로구성된다. 먼저제1절에서본연구의목적과필요성을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이론적검토를통해가족의의미와기능그리고가치관변화등을검토하고우리나라의가족과관련된주요법이라할수있는 민법 과 건강가정기본법 을우리사회에다양한가족이출현한현재시점에서바라본다. 그리고우리사회에서가족구성의근간이되는혼인의변화와가족의다양성을통계로살펴본다. 제3장부터제5장까지는다양한가족에대한제도적수용정도를알아본다. Williamson(2000) 에따르면제도는사회적배태성 (social embeddedness), 제도적환경 (institutional environment), 조직적차원 (organizational level), 개인적차원 (individual alignment) 으로구분될수있다. 사회적배태성은거시적차원의제도로전통, 문화, 규범이나관습과같이비공식적인차원의제도를의미하고규칙과관련된공식적인제도들은제도적환경에포함된다 ( 왕혜숙, 2013, p. 75에서재인용 ). 즉분석의대상인법 제도및정책은공식적인제도, 엄격히말해제도적환경 (institutional environment) 에해당하고, 인식과관련된문화는비공식적제도 (social embeddedness) 에속한다고볼수있다. 이에따라본연구의제도적수용성은제도적환경과비공식적제도를거쳐점검한다. 제3장과제4장은법이나제도및정책에가족이어떻게투사되어있는지를분석한다. 이과정을통해다양한가족이우리의제도에서어떻게포용되고배제되고있는지확인할수있다. 제도나정책을검토하는과정에서활용하는분석틀에는다섯가지기

26 14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준을적용한다. 첫번째, 기본적으로제도나정책이가족을어떻게보고있는지점검이필요할것이다. 이를위해우리사회에서전통가족으로대변되던구성이 혼인한부부 ( 와그자녀 ) 였기때문에일단법적혼인의기준이명시되어있는부분이있는지살펴본다. 두번째, 그제도나정책안에서정의하고있는가족, 또는가족의범위를살펴본다. 세번째, 전통핵가족에대한기대처럼남성생계부양모델과같이성역할에대한구분이녹아있지는않은지를살펴본다. 이렇게기본적으로가족을바라보는관점을살펴보는것에더해, 가족의다양성에대한포괄이어느정도이루어지고있는지를알아보아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네번째기준을적용해제도나정책안에서별도로측정가족유형에대한내용과관련한기준이있는지점검하고, 다른한편으로는다양한가족의상황에적절하지않은조건이나내용이포함되어있는지등의기준을가지고살펴본다. 이때앞의네가지기준은명문화된정책과제도의내용을검토하는과정에주로활용되고, 마지막으로다섯번째기준인다양한가족의상황을이해했는지에대한점검은직접찾아내기어려운측면이있기때문에다양한형태의가족들을직접만나경험을들어보면서찾아보는방식으로진행한다. < 표 1-1> 본연구의제도및정책검토기준 구분기준목적 1 법적혼인또는혈연관련기준 2 가족의정의나범위기준 3 남성생계부양모델등성역할구분에대한기준 4 특정 ( 별도 ) 가족유형에대한내용관련기준 5 다양한가족의상황에적절하지않은조건및내용등과관련된기준 ( 심층면접 ) 기본적으로가족을어떻게보고있는지점검 가족의다양성에대한포괄정도검토

27 제 1 장서론 15 이러한분석기준을적용해살펴볼제도및정책은다음과같다. 제3장에서는가족의기본생활과관련된소득 건강 주거영역에대한제도들을살펴보고, 이어서제4장에서는가족정책의주요영역인임신 출산및양육영역에포함되어있는제도들을살펴보고자한다. 가족생활의기본영역인제3장에서다루는제도들은비교적오래되고그규모면에서도큰틀로자리잡혀있는제도들이주를이룬다. 반면제4장에서다루는임신 출산및양육영역의제도들, 특히임신및출산과관련된부분들은작은사업단위의규모들이주를이루기도한다. 따라서제도의복잡성이나내용의범위가영역별로상이할수있다는점은불가피한부분이다. 그럼에도비교의수준을맞추기위해제도나정책을점검할때위와같은기준을동일하게적용하고, 제도에서지원내용과지원대상, 그리고신청권자와관련된내용을주로점검한다. 그이유는지원내용, 대상, 신청권자등과관련된내용이본연구에서보고자하는혼인이나혈연기준, 가족범위에대한규정, 또는가족관계를기준으로한자격들이나타나있는부분이기때문이다. 표 1-2 본연구의검토대상제도및정책 ( 사업 ) 구분분야제도및정책 ( 사업 ) 가족생활기본영역 소득영역 건강영역 주거영역 국민연금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건강보험제도 주거임대지원제도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전세임대주택주거자금지원제도버팀목전세자금대출디딤돌구입자금대출

28 16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구분분야제도및정책 ( 사업 ) 임신 출산및양육영역 임신및출산영역 자녀양육영역 일가족양립영역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모자보건사업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사업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등록관리및의료비등지원 - 난청조기진단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보육사업보육료지원가정양육수당지원아이돌봄지원사업초등돌봄교실 일가족양립지원제도모성보호제도 (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 ) 및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다양한가족에대한문화적수용성을살펴보는마지막방법은제5장의국민의인식을통해서이다. 앞서설명한제도에따르면, 문화또한비공식적인제도이다. 다양한가족을바라보는시선이가족들이피부로느끼는수용성에는가장큰영향을주는부분일것이다. 따라서법, 제도와정책이완벽하고현장에서의문제점이사라진다해도선입견이나편견을담은인식이사회에만연한다면다양한유형의가족들이생활해나가는데불편함이남아있을수있다. 나아가다양한가족에대한법, 제도나정책설계및수정에있어서도국민적합의나사회적동의가이루어지지않으면추진이어려운경우들이종종있다. 이때문에국민인식은그문화를형성하고그문화에알맞은제도및정책설정에서무엇보다중요하다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그동안이미밝혀진가족과관련된견해들

29 제 1 장서론 17 을 2차자료를활용해알아보고, 본연구의조사를추가적으로더해다양한가족, 전통가족에대한관념등에대한국민의인식을파악하고자한다. 마지막제6장에서는법, 제도및정책에서나타난가족및다양한가족들의경험, 국민인식등다방면으로다양한가족에대한제도적수용성점검결과를통해다양한가족이사회제도에서차별받거나배제되지않고어떤가족이든안정된생활과출산및양육이자유로운환경조성을위한시사점을제시한다. 이상에서논의한본연구의흐름은다음그림과같다. 그림 1-1 연구체계

30 18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본연구에서는다양한가족이어떠한유형의가족을의미하는지에대한별도의정의는하지않는다. 그이유는본연구가특정가족을대상으로한정책을검토하거나그에대한정책방안을제시하는데목적이있지않고우리사회에현재나타난다양한가족유형들이전반적으로사회제도안에녹아있는모습을들여다보는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의미하는 다양한가족 은그형태나경계를구분짓지않되다양한가족이전통적인핵가족의변화에서시작하므로 법적으로혼인한부부와그자녀 외의가족구성이나형태를포괄하는의미로이해하도록한다. 이렇게구분하는것은가족의다양성을다시이분화하는결과가될수있어부자연스러운부분이있으나이연구에서의미하는 다양한가족 에대해규정해야하기에불가피하게정의한다. 2. 연구방법 본연구를수행하기위해문헌연구, 기존의조사자료를활용한 2차분석, 전문가자문, 국민인식조사등의연구방법을활용한다. 이론적검토를위해선행연구고찰을하고, 가족모습의변화를알아보기위해가구구성변화, 이혼율등기존의통계자료를활용한다. 이러한 2차자료는국민인식의변화를알아보기위해서도활용한다. 이는국민인식을알아봄에있어서혼인관련인식이나가족과관련된전통적이념에대한인식등을파악하기위함이다. 그외에본연구에추가적으로필요한국민인식을알아보기위해전화조사를실시한다. 이전화조사에대해서는제5장에서자세히다루기로한다. 또한전문가자문을통해연구내용을점검한다. 마지막으로심층면접이본연구의방법중하나로포함되는데심층면접필요성및대상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31 제 1 장서론 19 앞서제시한정책과제도검토시활용하는분석기준에서다섯번째기준인다양한가족의상황에적절하지않은조건및내용등과관련된기준이사실가장중요한기준이될수있다. 하지만이조건을적용해문서화된제도나정책내용에서다양한가족의상황을고려하지않은내용등을찾아내는데는한계가있을것이다. 이를보완하고다양한가족에대한올바른이해를위해본연구에서는심층면접을실시한다. 이는변화되는가족의욕구를파악할수있으면이에대해적절하게반응할수있기때문이다. 이를위해다양한가족유형과관련되어현장에서일하는전문가및다양한가족의구성원들의직접적인목소리를통해제도가현장에서다양한가족에게어떻게적용되는지알아보고자한다. 심층면접은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하였으며, 면접당 1시간에서 2 시간사이에이루어졌다. 면접마다시작전에면접참여자에게면접에대한자발적참여의사및녹취에대한사전동의를구하였다. 모든심층면접은본연구의연구진이진행하였다. 표 1-3 심층면접개요 구분 내용 참여자 - 총 8명의다양한가족과관련된전문가 (A집단) - 총 9명의다양한가족구성원개인 (B집단) 방식 반구조화된개별혹은그룹심층면접 소요기간 ~ 소요시간 면접 1건당 1~2시간소요 내용보관 면접참여자동의하에녹취 진행 연구진

32 20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본연구의심층면접에참여한현장전문가는저소득모자가정입소시 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미혼모협회, 여성단체등에 서활동하는전문가 8 인이다. 표 1-4 다양한가족관련현장전문가 구분 기관유형 인터뷰대상 대상자코드 1 저소득모자가정입소시설 원장, 사무국장 (2인) A1, A2 2 한부모 ( 미혼부모 ) 가족지원센터 팀장 A3 3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국장 A4 4 미혼모협회 회장 A5 5 여성단체 대표 (3인) A6, A7, A8 또한다양한형태의가족에포함되어있는구성원들 9 명을대상으로 한심층면접내용을연구에포함한다. 표 1-5 다양한가족심층면접참여자 구분 가족구성 인터뷰대상 연령 ( 만 ) 취업여부 대상자코드 1 ( 이혼 ) 모 + 자녀 2 모 43 취업 B1 2 ( 이혼 ) 모 + 자녀 1 모 36 취업 B2 3 ( 미혼 ) 모 + 자녀 1 모 38 취업 B3 4 ( 미혼 ) 모 + 자녀 1 모 32 비취업 B4 5 ( 미혼 ) 모 + 자녀1 모 22 비취업 B5 6 ( 미혼 ) 부 + 자녀2 부 23 비취업 ( 공익근무 ) B6 7 ( 사별 ) 남, 자녀 1 + ( 미혼 ) 여 사실혼여성 46 취업 ( 자영업 ) B7 8 미혼남성 + 미혼여성미혼여성 33 비취업 ( 대학원생 ) B8 9 조부모 + 손녀 1 조모 70 비취업 B9

33 제 1 장서론 21 다만심층면접을통해다양한가족들이현실에서경험하는불합리성은문서화된제도및정책을점검하는과정에서는드러날수도있고그렇지않을수도있다. 따라서, 가족들이현실에서직접느끼는한계점이제도검토과정에서발견된내용과부합할경우제도검토시에심층면적내용을함께제시한다. 하지만제도설명, 정책대상등을점검하는과정에해당하지는않지만분명실제생활에서는장애를경험하는내용들, 득제도검토만으로는드러나지않는부분에대해서는제도설명과정에포함하는것이다소어색할수있기때문에제도분석내용을다루는제3장과제4장의소결부분에서심층면접을통해발견한부분을별도로제시하고자한다. 심층면접을통해발견되는부분은매우미시적이고협소한내용들일수있다. 하지만, 이사소한부분들이다양한가족의상황을어떤분석을통한것보다정직하게보여주는부분으로본연구에있어서중요하다고판단된다. 심층연구에서지적되는다양한가족의상황에대한고려가부족한부분들이아직은소수의의견이고현재사회적이슈로크게다루어지지않더라도이러한불편함을느끼는사례가있다는점을인지해야하고, 이러한사례가증가할수있다는것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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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 2 장 이론적검토 제 1 절한국사회가족의변화 제 2 절주요가족관련법과다양한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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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 이론적검토 << 제 1 절한국사회가족의변화 본절에서는한국사회에나타난다양한가족을이해하기위한전제로가족의변화를우선살펴보고자한다. 이를위해먼저통계를통해변화된모습을확인하고, 가족의기능이나전통적인가치관은어떻게변화하였는지를문헌검토를통해알아본다. 1. 결혼상태와가족형태의변화 한국사회의가족의변화를생각해본다면결혼의변화에서그시작을찾아볼수있을것이다. 즉미혼, 기혼, 이혼, 재혼등결혼상태 (marital status) 의변화에따른가족의변화가발생하였다고볼수있다. 이에본절에서는우선결혼의변화에서나타나는특성들을살펴보고자한다. 과거에는일정한연령이되면결혼을하고, 그결혼상태는배우자한쪽의사망전에는대체로변하지않았다. 그러나이제는일생동안한번도결혼을하지않거나 (never married), 법적혼인을하지않고결혼생활 (cohabitation) 을하거나, 이혼을하거나 (divorced), 또는재혼을하는 (remarried) 등결혼형태나상태가다양화되었다. 이러한결혼상태나형태의다양화는가족혹은가구유형의다양화로이어질수있기때문에결혼상태와관련된통계들이과거부터현재까지어떻게변화하고있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 우선법적혼인율의변화이다. 혼인건수는 1996년약 43만 4900건정도로최고조에이른뒤하락과상승을반복하지만전반적으로는매우

38 26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낮은건수를기록하고있다. 2016년현재약 28만 1600건으로 20년사이에 65% 수준으로혼인건수가감소하였다 ( 그림 2-1 참조 ). 인구 1천명당혼인건수를보여주는조혼인율은 1980년 10.6건에서 2016년 5.5 건으로대략절반정도하락한셈이다. 이러한혼인율의변화는미혼인구의증가로이어지고있다. 그림 2-1 혼인건수와조혼인율의변화 (1970~2016) ( 단위 : 천건, 인구 1 천명당건 ) 자료 : 통계청. ( ) 년혼인 이혼통계보도자료를이용해저자재구성. 미혼인구의변화는 18~49세인구중미혼인인구를분류해서알아보았다. 매해 18~49세인구수는변화하므로비율을기준으로살펴보면미혼인구는 1990년도 35.2% 에서 2015년에는 46.7% 로증가하였다. 아래 < 표 2-1> 에제시된 2000년도미혼인구는 15세부터의인구를포함하고있어그수가다른연도와비교해상대적으로많다. 따라서 1990년도부터 2015년도의통계를활용하여변화를비교해보면, 25~29세미혼인구가 1990년도에 39.6% 였던데반해, 2015년도에는 83.9% 로두배이상미혼의비율이증가한것을볼수있다. 초혼연령이포함된 30~34세

39 제 2 장이론적검토 27 를보면, 1990 년도의미혼비율은 9.7% 에서 2015 년도 46.9% 로 4 배이 상증가한것을볼수있다. 그외에 35~39 세미혼인구비율도 1990 년도 와비교해 2015 년도에 8 배이상큰폭으로증가한것을확인할수있다. < 표 2-1> 18~49 세미혼인구의변화 (1990~2016) 구분 18~24 세 5,721,668 (6,226,945) 25~29 세 1,718,045 (4,333,500) 30~34 세 407,860 (4,207,714) 35~39 세 99,612 (3,201,210) 40~44 세 32,419 (2,539,269) 45~49 세 15,640 (2,176,890) ( 단위 : 명, %) 인구수 % 인구수 % 인구수 % 인구수 % 인구수 % 인구수 % ,355,886 (5,799773) ,270,9021) ,755, ,352, ,637,857 (7,539,770) (4,907,926) (4,434,013) (4,714,376) ,947, ,278, ,591, ,743, ,539,393 (4,137,913) (4,096,978) (3,671,847) (3,538,949) (3,024,909) , , ,237, ,469, ,693,003 (4,230,239) (4,093,228) (4,096,282) (3,695,348) (3,607,875) ,369 (4,133,864) ,768 (3,071,101) 29,155 (2,464,295) ,708 (4,186,953) ,966 (3,996,336) ,132 (2,952,023) , , ,968 (4,112,785) (4,099,147) (3,774,150) ,616 (4,123,041) ,818 (3,900,899) , ,644 (4,131,423) (4,207,927) ,095 (4,073,358) ,096 (4,259,407) 7,995,244 계 ,166,811 10,872,457 9,504,377 10,017,694 11,007, (22,685,528) (23,837,185) (26,865,288) (24,812,780) (23,972,238) (23,588,644) 46.7 주 : 자료상연령구분의한계로 15~24 세에해당하는수치임.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인구주택총조사

40 28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그림 ~49 세미혼인구의변화 (1990~2016) ( 단위 : 명 )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인구주택총조사. 지금까지혼인건수의변화와연동된미혼인구의변화를살펴보았다면, 이제이혼건수의변화를살펴보아야할것이다. 이혼은 1970년대부터지속적인상승패턴에서 1990년이후더욱극적인상승곡선을그리고있다. 2003년정점을찍은후 2005년까지는눈에보이게하락하였지만그후현재까지는 1990년대이후이룬상승이전으로되돌아갈만한하락패턴은보이지않고있다. 인구 1천명당건수를보여주는조혼인율 ( 그림 2-1 참조 ) 과조이혼율을비교해보면, 그래프상조혼인율이정점이었던 1980년에는조혼인율이 10.6건, 조이혼율은 0.6건이었다. 그후 1990년조혼인율은 9.3건, 조이혼율은 1.1건이었다. 그리고이혼율이정점을이루었던 2003년을비교해보면, 조혼인율은 6.3건, 조이혼율은 3.4건으로조혼인율과조이혼율사이의차이가줄어들고있다. 그후조혼인율은약간상승후하락패턴을보이고조이혼율은하락후유지하는패턴을보이며진행되고있다. 2016년현재조혼인율은 5.5건, 조이혼율은 2.1건으로나타나고있어혼인대비이혼하는인구가과거와비교해크게증가한것을확인할수있다.

41 제 2 장이론적검토 29 그림 2-3 이혼건수및조이혼율의변화 (1970~2015) ( 단위 : 천건, 인구 1 천명당건 ) 자료 : 통계청. ( ) 년혼인 이혼통계보도자료를이용해저자재구성. 이혼시미성년자녀가어느정도있는지그비율을보면, 미성년자녀가있는상태에서의이혼은 2016년 5만 1천건으로전체이혼의 47.5% 를차지하고있다. 2006년에는전체이혼중미성년자녀가있는부부의이혼이 60.8% 로 10년전과비교해그비율이점차감소한것을볼수있으나, 여전히이혼중절반에가까운비율은자녀가있는가족임을알수있다. < 표 2-2> 미성년자녀유무별이혼건수및구성비 (2006~2016) ( 단위 : 천건, %) 구분 2006 구성비 구성비 (%) (%) 계 * 미성년자녀있음 명 명 명이상 미성년자녀없음 주 : * 미상포함. 자료 : 통계청. ( ). 2016년혼인 이혼통계.

42 30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지금까지확인했듯이결혼의상태는시간이흐름에따라각각변화하는모습을보여왔다. 그리고이러한결혼상태의감소 증가는가족의변화까지초래하였다. 미혼인구의증가는 1인가구의증가에기여하였고, 이혼의증감은한부모가족의비율변화와밀접한관련이있다. 이제가구별비율변화를보면, 1인가구의수와비율이가파르게증가하고있다. 물론독거노인가구의증가로그수가빠르게증가하고있지만, 앞서확인한미혼인구의증가도 1인가구의증가를가속화하고있고, 이 1인가구통계에는결혼의또다른형태인동거생활을하는인구가포함되어있을수있다는점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한부모가구는 1990년전체가구의 7.8% 를차지하는수준이었으나 2015년현재는 10% 정도로상승한것을확인할수있다. < 표 2-3> 가구별비율변화 (1990~2015) ( 단위 : 가구, %) 구분 전체가구 1인가구 11,354,540 (100.0) 1,021,481 (9.0) 한부모 888,823 가구 1) (7.8) 12,958,181 (100.0) 1,642,406 (12.7) 959,972 (7.4) 14,311,807 (100.0) 2,224,433 (15.5) 1,123,854 (7.9) 15,887,128 (100.0) 3,170,675 (20.0) 1,369,943 (8.6) 17,339,422 (100.0) 4,142,165 (23.9) 1,594,138 (9.2) 19,111,731 (100.0) 5,211,133 (27.3) 1,886,362 (9.9) 주 : 1) 일반가구중한부 ( 모 ) 와미혼자녀로만구성된가구, 조부 ( 모 )+ 미혼손자녀 가구는제외. 2) 괄호안숫자는전체중해당가구의비율.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인구주택총조사. 한부모가구를조금더상세하게알아보면, 1990년에는전체한부모가구중사별한부모가구 (56.0%) 인경우가가장큰비율인동시에과반수이상을차지하고있었다. 1990년에는전체한부모가구중 8.9% 를차지하던이혼한부모가구는 2015년 37.3% 로가장높은비율을보여, 1990 년과비교해그수도, 비율도폭발적으로증가한것을확인할수있다.

43 제 2 장이론적검토 31 이에더해눈여겨보아야할것은미혼한부모의증가이다. 1990년약 8 만5000가구이던미혼한부모가구는 2015년현재약 21만 4000가구로 1990년전체한부모가구중 9.6% 에서 2015년현재는 11.4% 로증가하였다. 과거와비교해사별한부모가구의숫자는큰변화가없고이혼과미혼한부모가구의숫자는지속적으로증가해결과적으로사별한부모가구의비율은꾸준히감소하는반면이혼및미혼한부모가구의비율은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 표 2-4> 한부모가구구성비율의변화 (1990~2015) 구분유배우사별이혼미혼계 ,731 (25.5) 216,067 (22.5) 252,917 (22.5) 327,864 (23.9) 412,793 (25.9) 457,798 (24.3) 497,837 (56.0) 526,320 (54.8) 502,284 (44.7) 501,095 (36.6) 473,753 (29.7) 511,468 (27.1) 78,861 (8.9) 123,969 (12.9) 245,987 (21.9) 398,532 (29.1) 522,865 (32.8) 702,853 (37.3) 85,394 (9.6) 93,616 (9.8) 122,666 (10.9) 142,452 (10.4) 184,727 (11.6) 214,243 (11.4) ( 단위 : 가구, %) 888,823 (100.0) 959,972 (100.0) 1,123,854 (100.0) 1,369,943 (100.0) 1,594,138 (100.0) 1,886,362 (100.0) 주 : 일반가구중 부 + 미혼자녀 와 모 + 미혼자녀 로구성된가구, 조부또는조모 + 미혼손자녀 가구는제외, 가구주기준.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인구주택총조사. 현재통계를통해증감을확인할수있는점은 1인가구, 한부모가구, 미혼부모가구등의증가라할수있다. 여기에는결혼을하지않고혼자살거나, 이혼후혼자사는 1인가구, 이혼후자녀와함께사는한부모가구, 결혼을하지않고자녀를출산해양육하는미혼한부모가구, 혹은다양한가족상황에따른조손가구등결혼상태의변화와함께다양화된가족의유형을살펴볼수있다. 통계에드러나지는않지만결혼을하지

44 32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않고함께살아가는동거가구가있을수있고, 더나아가결혼은원치않지만자녀는기르는비혼한부모가구등세분화된가족형태가우리사회에공존하고있다. 통계를통해파악되는한부모가구는현재 10% 안팎이다. 전체가구에서 10% 라는비율은낮다고할수있지만, 무시할수는없는비율이기도하다. 그리고이한부모가구만보았을때도그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고, 통계로는확인되지않지만동거가구의증가등을고려한다면우리사회에서전통적으로가족이라고여겨오던부모와자녀로이루어진형태외의모습을한가족들의증가는어느정도지속될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상황에서는부모와자녀로이루어진전통적인핵가족을중심으로한제도나정책에서사각지대가발생할수있고, 가족이다양해짐에따라더욱빈번하게나타날수있을것이다. 2. 가족기능및전통적가치관의변화 가족은사회의가장기본적인단위로서그기능을수행해왔다. 가족은우선적으로성적 경제적 출산 교육의기능을가지고있다고설명되었다 (Murdock, 1949; 양옥경, 2000에서재인용 ). 구체적으로보면, 필수적인의식주공급을통해인간생존을보장해주는역할을한다 (Moroney, 1976; 한국가족학회, 1995에서재인용 ). 그리고사회에새로운구성원을재생산하고, 그구성원의사회화및안전과정서적지지의기능을수행한다 (Leslie & Korman, 1989; 한국가족학회, 1995에서재인용 ). 또한가족은구성원의출산과사회화기능에더해생산활동으로사회에재화를제공함으로써경제적협조에기여하기도한다 (Strong & Devault, 1992; 서병숙등, 2002에서재인용 ). 이러한논의를바탕으로가족의주요기능을정리해보면, 성과애정적기능과함께출산및양육

45 제 2 장이론적검토 33 의기능을통해노동력의재생산기능을담당한다. 그리고가족구성원의사회화, 교육과정서적지지와보호의기능을통해심리적 신체적 문화적안정을유지하게하는역할을가족의기능이라고볼수있다 ( 이진숙, 신지연, 윤나리, 2010). 이러한가족의다양한기능중에서어떠한기능은과거에는강했지만현대에와서약화되기도하고, 국가나사회가개입하는기능도생겨나는등가족의변화에따라가족의기능면에서도변화가일어났다. 성과애정기능, 자손의재생산기능은저출산, 단산등으로그기능이약화되는측면이있다. 또한현대사회로오면서가족의자녀교육기능, 그리고돌봄기능은사회에서가족의역할을분담하면서가족기능의변화를발견할수있다. 반면자녀및가족구성원의정서적인안정과관련된기능등은강화되기도하였다 ( 최경석등, 2008). 사회변화로가족의기능만변화한것이아니라가족가치관에도변화가일어났다. 이혼에대한수용이과거에비해높아지고, 결혼또는재혼등혼인에대한인식변화에서가족가치관의변화를발견할수있다 ( 최경석등, 2008). 이러한변화속에서가족집단으로의이익을중시하고, 개인보다전체를우선하던전통적가치관에서가족내구성원각각이존중되면서점점개인주의화되는방식으로변화한것이다 ( 김희자, 2008; 최경석등, 2008). 우리사회에뿌리깊게자리잡고있던한국의전통가족이데올로기와가족주의에도변화가일어나는것을볼수있다. 어느사회, 어느민족, 어느시대이든가족이중요하지않은상황은없을것이다. 하지만가족은그안에구성원을포함하고있고, 그로인해구성원개인의중요성또한강조되고있다. 특히 1960년대말부터서구사회를중심으로이혼율상승, 동거및혼외출산증가등의현상이얽혀서사회변화가일어났고

46 34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Aassve, Billari, & Spéder, 2006), 이러한현상은자연스럽게가족의변화로이어지면서가족에서의 다원화, 개인주의화, 탈제도화 현상들로나타났다 ( 서수경, 2002). 이에따라가족의유형은과거보다다양화되고, 단위로서의가족보다가족구성원개인의중요성이부각되었다. 서구보다는시기적으로후에나타났지만한국사회에서도 1980년대이후이혼율의꾸준한상승 ( 통계청, ) 과전통적이라고생각했던유형에서벗어난가족형태증가등의과정을거치면서우리사회의가족도개인주의화되는변화를경험하게된다. 하지만여전히사회곳곳에서전통적인핵가족의모습이정상적인것처럼여겨지거나, 가족의책임과역할이중요한분야나상황들을찾아볼수있다. 많은것들이현대화되었고가족도변화하였지만우리사회나문화에는깊게밴전통가족이데올로기나가족주의의특성들이남아있는것이다. 가족주의 (familism) 는문화속에서이해할수있는개념으로, 어느문화에서나공통적인개념으로설명하기는어려울것이지만우리가흔히생각하는가족간의연대의식이나상호간의지지, 혹은의무등다차원적인가족가치를아우르고있는개념으로이해할수있다 (Mendez-Luck, Applewhite, Lara, & Toyokawa, 2016). Sabogal, Marín, Otero- Sabogal, Marín, Perez-Stable(1987) 은 개인과그가족의강력한정체및애착과가족구성원간의강한충성심, 호혜, 연대감 으로가족주의를설명했다. 한국은일본, 중국, 대만등동아시아국가중에서도가족주의가강한편에속하는국가이다. 개인주의와가족주의에대한견해를묻는 자신의행복이나이익보다는가족의행복과이익을우선으로놓아야한다 는의견에대해대만에서는 10명중 8.3명이동의하는것으로나타나가장가족주의에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나머지 3개국가를비교해

47 제 2 장이론적검토 35 보면, 일본은 10명중 5명, 중국은 10명중 6.8명이동의한데비해, 한국은 10명중 7.9명이동의하는것으로나타나개인보다는가족을우선하는특징을보였다 (Iwai & Yasuda, 2009; Ochiai, 2011에서재인용 ). 한국의뿌리깊은유교사상과관계가깊은가족주의는두가지의미가혼용되어사용되고있는것이지적되기도하였다 ( 윤홍식, 2012). 영어의 familism 과 familialism 이라는두단어가동일하게 가족주의 로번역되면서의미가혼동되는것이다. 우선집단으로서가족의이해가가족안의개인에대한이해보다앞서야하는의미의가족주의는 familism 을의미하는데 (Neufeldt & Furalnik, 1997; 윤홍식, 2012에서재인용 ), 이렇게가족이라는집단이중요하고, 개인은그가족안에속한것으로이해한다는면에서 가족중심주의 라볼수있다 ( 최재석, 1976; 서선희, 2003). 반면 Wikipedia에서는 familialism 이라는단어는가족의구성원을돌보는것에대한책임이정부보다는가족에있음을강조하고, 그래서남성가장, 돌봄주체인여성, 그리고그들의자녀로구성된핵가족을사회가그기능을하는데있어중심이자주요단위로보는이데올로기로설명하고있다 ( familialism, n.d.) 이렇게가족내에분명한역할이있고, 그에따라가족이경제적부양과돌봄에대한책임을가지고복지를수행한다는점에서 familialism 은 가족책임주의 로구분지어볼수있다 ( 윤홍식, 2012). 이렇게가족주의는비슷하면서도약간의차이가있는두가지의미를포함한다. 이러한가족주의가한국사회의여러법 제도및정책등과같은제도적환경 (institutional environment) 안에스며들어있어제도및정책이그대상을개인보다는가족단위로하고있으며, 가족기능이제대로작동하면서그가족안에서개인이보호받고자라나는것을전제로하고있는경우가많다 ( 장경섭, 진미정, 성미애, 이재림, 2013). 우리

48 36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사회의제도적환경이이러한가족주의를상정하고있다면완전한가족으로생각해왔던부모와생물학적자녀로구성된가족이외의가족들은배제되거나그기능이제대로작동하지않는가족들로구분될수있다. 그러나모든가족이더이상같은형태의구조를가지고있지않고, 가족주의가이념적으로약화되어가는시대에과거와같은기준으로가족에대한기대나요구가이어지는것그자체로도문제이고또다른문제를낳게되어있다. 제 2 절주요가족관련법과다양한가족 본연구는이어지는제3장과제4장에서기존의제도및정책을앞서제시한분석기준을활용해검토할것이다. 분석대상이되는제도및정책에는가족생활에기본이되는분야와출산및양육에관련된분야에해당하는기존제도와정책이포함된다. 하지만현재우리나라에는가족을규정하고있는 민법 과가족정책의기초라고볼수있는 건강가정기본법 이따로존재하고있다. 이두가지법은가족을정의하고가족에대한개념을다루고있을뿐아니라다른제도나정책에서가족에대한근거나기준으로삼을수있는가족과관련해기초적인법이다. 따라서분석대상에포함되지는않지만이두가지법이가족의모습을어떻게담고있는지기본적으로살펴보는과정이필요할것이라판단된다. 법이란우리의삶을규정하는강제적규범이자규칙이라는점에서특정사회의인간의삶을안내하는최소한의규칙을제공하는기능을한다고볼수있다. 그런점에서법은사회의정당한정치권력이그사회의정의실현이나질서유지를위해정당한방법으로제정되어야한다. 법은

49 제 2 장이론적검토 37 최소한의도덕적기준을제공하는동시에이를강제하는일련의사회생활규칙으로정의될수도있다. 하지만이처럼법을개인의사회생활을강제하는규정으로해석할경우, 다른사회제도에비해가족제도는여타제도와의공통적속성에도그러한강제적지침을둘러싼논란의여지가상당한것이사실이다. 즉가족의형성과유지는각시대의관습적행위와규범을받는것이기도하지만, 법체계성립이전부터존재해왔던인간특유의관습과기호가반영된문화적산물이기도하다는점에서가족생활을강제하는도덕적기준을둘러싼정당성과적실상의이견이팽팽하게맞설수있기때문이다. 더욱이근대이후가족은다른행위에비해특별한개인적감정과취향에좌우되는정서적이고관계적인것으로변화해왔다. 따라서법률이개인의특정한정서심리적인관계를어느범주까지강제할수있으며해야만하는지, 혹은강제하고규제할경우개인의취향과선택을얼마나형평성있게인정하고보장할수있을것인가는상당히논쟁적일수밖에없다. 통상법은무엇을강제하고보장할것인가하는규범적기준을가지고개인의정서, 신체적유대방식의정당성이나제도적승인여부를결정하고있다. 또한그러한기준규범에따라독특한개인간결합과이로인한가족및친족구성의범주를법으로강제또는규제하고, 필요시보호및보장의범위를설정하고있다. 인간사회의모든사회제도가제도로서의보편성과특수성을갖고있다는점에서가족제도역시법률적용의범주가되는것은마땅하다. 그럼에도가족제도는개인의정서와욕구, 때로는친밀성에대한개인적취향이반영되어있으면서시간에따라끊임없이변화해왔다는특징을갖고있다. 동시에다른한편에서는끊임없이변화해왔다고는하나오랫동안가족은인간의기본적이고생리적인욕구를직접적으로반영하는사회관습과제도로존속해온것도사실이다. 그

50 38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러한측면에서가족에대한개인및사회의희구가강하고, 이것은때로가족신화를만들어유포하고개인에게강제해온측면또한없지않다. 특정집단이나개인의경험이가족신화나이데올로기로가공되고유포될경우그만큼가족에대한객관적이해는어려워지며, 다양한가족의삶을박제시키면서가족의개념과정의의문제를낳게된다. 더욱이후기근대사회에서는특정한형태의가족의삶이보편적이라고생각할만큼수적으로나도덕적으로우위를차지하고있지않다. 따라서가족의개념과정의에대한합의에도달하기도쉽지않으며, 특정한가족의형태나삶의방식만을표준적이고정당한것으로간주하기어려운것이사실이다. 가족생활은개인의생애주기에따라그형태와기능이지속적으로변할뿐만아니라사회변동과조응하는과정에서크고작은변화를경험하기때문이다. 특히개인및가족의사회경제적위치가부유하는신자유주의사회에서가족삶의변동은유동하는개인의노동시장지위에좌우되면서더욱다양한변화를경험할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 김혜영, 2014, 2016). 따라서가족에대한적실한이해를위해서는사람들이희구하는이념형적인가족과실제삶을구분해서살펴보아야함은물론가족구성의관계적요소나가족기능의변화, 혹은이와연관된다양한법과제도의간극등을면밀히살펴볼필요가있다. 이절에서는최소한의도덕적이고강제적인규범으로서법체계가어떻게가족을정의하고있는가를살펴보고, 그러한법률적규정이보다유연하고다양해진가족삶의방식이나형태와어느정도조응하는가를살펴본다. 이는법과제도역시인간행위의산물이지만, 그것이명문화되고제도화되는순간다시인간행위를규제하는조건으로등장하기때문이다. 즉특정사회의법과제도는해당사회구성원의행위및그에내재한의식의산물이지만, 그것이구성된이후에는사회구성원의행위와의식

51 제 2 장이론적검토 39 성향을규제하는것으로작용하게되는것이다. 물론사회변동과함께구성원의가치와행위양식은변화하고, 이러한변화와상응하여법제도역시변화하기마련이지만 ( 김자영, 강승묵, 2011), 때로는사회구성원의규범과행위의변화에정합적인속도와내용으로변화하는것은아니다. 따라서개인들의가치와행위변화에도법, 제도가이러한변화를수용하지못할경우에는일정부분개인의삶에왜곡된방법으로개입하거나그것을부정하는결과를초래하는것역시사실이다. 가족을연구하는다양한분야의학자들역시지속적으로이러한점에관심을기울여왔으며, 수차례의개정에도현재의가족법역시가족현실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음에주목해왔다. 즉 2005년도호주제폐지라는획기적변화를가져온개정가족법이가족의현대성을여전히담아내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더욱이과거에비해다양하고유연해진오늘의가족현실을반영하지못함으로써특정한가족을암묵적으로배제하는효과를가지고있음을지적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실상가족이나가족생활및가족관계를규정하는법들은매우다종다양하다. 가족을명시한법률들을구체적으로가족의범주를명시한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로구분가능한데, 가족을명시하지않은채가족의개념이나명칭을사용하는법률은매우상이한수준에서다양하게존재하고있다 ( 이은정, 2006). 뿐만아니라가족의범주를명시하고있는법들역시그개념은각기상이하게사용되고있는경우가허다하다. 예컨대 300여개의실정법에서가족의개념이나범위를가정, 가구, 세대주, 동거가족, 부양가족, 직계친족등으로다양하게표현하고있으며, 법률마다 가족 에관해다른정의나범위를사용하고있음이명확하게확인되고있다 ( 김용화, 2008). 이에본연구에서는가족의개념을비교적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는것이 민법 이고가족관련한국가, 사회및개인의역할을명문화한것

52 40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은보편적가족정책선언의기초가된 건강가정기본법 이라는점에서두법에서명시된가족의정의와범주를살펴보고자한다. 이는 가족 이명시된법률은다양하나, 대체로개별법들의근거는 민법 이나사회적통념에기초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가족의개념과범주등을명확히하고있는 민법 과 건강가정기본법 에서규정하는가족의개념과범주가실제가족의현실을얼마나반영하고있는지, 또는실제가족의현실과얼마나유리되어있는지를살펴보는일은곧가족관련법의적실성을확인하는작업이아닐수없다. 그러므로한국인들의가족의식이변화하면서더욱다양화되는가족의형태와삶의방식이법과제도에서충분히고려되고있지못하다면, 현재법, 제도의가족개념및이념의적실성이쉽게부정될수있다는점에서법규정의변화역시촉구할수있게되는것이다. 1. 민법 가족을규율하는법률의제정및개정의기준이되는법은당연히 헌법 이다. 어떠한법률이나명령도 헌법 에위배될수없는데, 이는 헌법 이국가의최고법인동시에국가의운영원리및통치조직과국민의기본권을규정하고있기때문이다 ( 김엘림, 조승현, 2005; 성미애, 2009에서재인용 ). 그러나현재우리 헌법 은 가족 에대한개념정의는물론그범위를명시적으로규정하지는않고있다. 다만 헌법 제36조제1항에서 혼인과가족생활은개인의존엄과양성의평등을기초로성립되고유지되어야하며, 국가는이를보장한다 라고선언하고있을뿐이다. 또한이는국가가가족을중요한사회제도로서인정하고보호하며, 가족이수행하는기능이제대로작동할수있도록국가가지원해야함을명시적

53 제 2 장이론적검토 41 으로규정하고있다는의미를갖고있다. 따라서이조항은가족이라는공동체에서개인과가족이향유하는인격의자유로운발현을국가가보호한다는자유권적방어권으로서의성격을갖는다고볼수있다 ( 박선영, 윤덕경, 박복순, 김혜경, 2008). 그러나 헌법 에서는가족에대한명문화된정의나범주에대한규정이없다는점에서가족의개념과범주에대한논란이적지않다. 혹자는 헌법 은결국 민법 상가족개념을수용하고있다고보기도하며 ( 이은정, 2006), 민법 의가족개념이 헌법 의가족개념과일치하지않는다고주장하거나개념적일치의필요성에대한논의를제기하기도한다. 다만가족법개정이후헌법재판소는 오늘날가족은일반적으로부모와미혼자녀로구성되는현실의생활공동체로대부분의가족이소가족의형태를보여주며, 숭조사상과경로효친과같은미풍양속은법의문제가아닌사회 문화 윤리의문제 라고규정한바있다 ( 헌법재판소, , 2001 헌가 9,10,11 내지 15, 2004 헌가5( 병합 ) 결정 ; 이은정 2006에서재인용 ). 이로써 헌법 에서의미하는가족은주로 혼인, 혈연 및 생활공동체 의개념이혼재되어있는것으로이해되나 ( 이은정, 2006) 여전히가족을둘러싼해석이분분한것역시사실이다. 예컨대가족을부모와자녀의포괄적인생활공동체로서상호간의보호 양육및교육, 생활공동체라는입장 ( 최갑선, 2003) 이있으며, 혼인으로구성된최소단위의공동체 ( 장영수, 2003) 거나혼인 혈연또는입양의형태로구성되고, 동거하면서상호협동하는비교적영구적인생활공동체라는입장 ( 권영성, 2004) 도있다. 그런가하면부부및부모자녀로이루어지는 혈연 공동체 ( 강경근, 2004) 라는주장도제기될만큼실제로지칭되는의미와범주에관해서는각기다양하게해석 주장되고있다 ( 이은정, 2006; 김용화, 2008에서재인용 ).

54 42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이에비해가족의범위를명시하고있는 민법 은가족에대한법률적정의를분명하게규정하고있다. 통상가족법이라고지칭하는것은 민법 제4편 ( 친족 ) 과제5편 ( 상속 ) 부분인데, 이는 가 ( 家 ) 와 족 ( 族 ) 을중심으로한친족관계와가족관계를기본바탕으로하는재산상속을규정하고있기때문이다. 민법 의친족편인제4편은 제1장총칙, 제2장가족의범위와자의성과본, 제3장혼인, 제4장부모와자, 제5장후견, 제6 장친족회, 제7장부양, 상속편인제5편은 제1장상속, 제2장유언, 제3 장유류분 으로되어있다 ( 민법 제4편, 제5편 ). 2005년개정이전까지한국의가족법은가족공동체의원칙과가족승계원칙, 타성혼인의원칙을핵심으로부계혈통계승을목적으로한호주제도와호주제도의파생요소가친족법의거의모든분야에적용되어있었다. 따라서가족제도가비록역사적 사회적산물이라는특성을지니고있다하더라도여전히 민법 의친족법은 헌법 이념의실현에장애를초래하고, 헌법 규범과현실의괴리를고착시키는데일조하는측면이없지않았다 ( 손현경, 2011). 이에여성계와학계에서는 민법 개정의필요성을지속적으로주장하고있다. 가족법은 1962년 12월 29일 1차개정을시작으로 2016년 12월 20일법률제14409호일부개정에이르기까지여러차례의개정작업이이루어졌으나, 가장획기적인변화는 2005년, 2007년개정법에서확인된다. 주요개정내용을살펴보면, 헌법재판소의헌법불합치결정 ( , 2001 헌가 , 2004헌가5( 병합 )) 결정에따라호주제를폐지하고, 이에따라호주가존재하지않는가족의범위를조정하였으며 ( 제779조 ), 자녀의성과본에관하여는부모가혼인신고시협의로어머니의성과본을따를수있도록허용하였고 ( 제781조 ), 헌법재판소의헌법불합치결정 [ 헌가6 내지 13( 병합 )] 이후동성동본금

55 제 2 장이론적검토 43 혼조항이근친혼의금지규정 ( 제809조 ) 으로바뀌었다. 그러나 2005년에가족법이개정되면서호주제도는폐지되었음에도호주에게부과된 가족범위 에대한규정은여전히유지되고있다 ( 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김소영, 선보영, 김수완, 2013). 이는당시이조항까지삭제하면가족이해체될것으로우려하는보수적여론과호주제폐지에따른국민의정서적충격을완화하기위한입법적선택으로설명된바있다 ( 김용화, 2008; 우병창, 안경희, 전해정, 2013). 결국호주와그와관련된조항은폐지되었지만, 호주에게부과된가족규정은여전히존치하고있는것이다 ( 김자영, 강승묵, 2011). 그러나말그대로가족에대해서는그범위만이언급되어있을뿐가족의구성요건이나효력은명문화하지않고있다. 가족간에특별한권리나의무에관한규정은없으며, 가족의부양의무, 상속권등에대해서는별도로규정하고있을뿐이다 ( 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김소영, 선보영, 김수완, 2013). 결론적으로 민법 에서조차가족이라는용어가자주사용되는단어는아니며, 오히려가족보다는친족, 혈족이란용어가여전히빈번하게사용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우리사회가더이상친족이나혈족과같은용어의사용이익숙지않을만큼개인화되고있음에도현행 민법 이우리의가족문화와역사를반영한친족, 혈족, 인척의개념을주요하게수용하여그러한범주내에서가족관련법률효과를인정하고있기때문이다. 이는수차례의개정에도가족법은여전히전통적인혈족주의를바탕으로하고있음을의미하는것이다 ( 손현경, 2011).

56 44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가. 민법에나타난가족의범주 현행 민법 제779조에따른가족의범위는 1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 2직계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및배우자의형제자매 ( 생계를같이하는경우에한한다 ) 로규정하고있다. 또한제777조에서는친족의범주로 18촌이내의혈족, 24촌이내의인척, 3배우자를제시하고있다. 여기서혈족이란혈연관계가있는친족으로, 민법 에서는자연스럽게혈족을기본으로양자관계의성립으로생기는친족관계를법정혈족에포함시키고있다. 인척이란 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혈족, 배우자의혈족의배우자 를말한다 ( 민법 제769조인척의계원 ). 이런점에서본다면, 민법 제779조의가족은친족보다좁은개념임이분명하며, 가족의범위를모든혈족에서직계혈족으로규정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방계혈족중에서형제자매는가족으로인정하되, 생계를같이하는배우자의직계혈족을가족에포함하고있다. 이는가족의범위를모든인척이아닌배우자의직계혈족으로제한하는것임을명시한것인동시에자녀를데리고재혼하는부부들은입양이라는방법에의존하지않더라도가족이될수있는근거가된다는점에서특별한의미를부여할수있다. 그럼에도인척개념은여전히혈족주의에근거한것이라는점에서현행 민법 상가족의개념역시혈족주의를근간으로하고있음은분명하다. 다만호주제폐지를기점으로명문화된부계혈통주의에서는벗어나고있다. 즉부계혈통주의는폐기되었지만, 가족은여전히혈연과혼인에따른것으로규정하고있다 ( 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김소영, 선보영, 김수완, 2013). 단일한형태의가족만이존재했던시대도없었지만, 오늘날의가족은과거에비해더욱다양해지고있다. 가족의형태적다양성이증가하고있

57 제 2 장이론적검토 45 을뿐만아니라다양한가치와문화의공존은특정가족에만부여해왔던도덕적정당성또한크게약화시키고있다. 2015년인구센서스결과에서알수있듯이유자녀유배우가구와같은전형적핵가족의비율은 32.3% 로측정시점마다감소하고있으며, 현재 27.2% 의비중을보여준 1인가구가향후십년내가장높은비중을보여주는가구가될것임이확실시되고있다 ( 통계청, ). 또한유자녀가구라할지라도재혼가족이나국제결혼에따른다문화가족의비중이작지않으며, 부계우선성의정당성이크게약화된맞벌이맞돌봄가족역시꾸준히증가하고있다. 더욱이급증세를보여주는 1인가구에는실상결혼을선택하지않거나연기하는독신인구나결혼관계의해체나종료로혼자서생활하는사람들이포함되어있다. 그뿐만아니라이혼자의증가는재혼의증가와도연계되는만큼오늘날에와서는유자녀가족에서조차혼합가족 (blended family) 의비중이적지않다. 특히급증하는비정형가구는기성의제도화된방식외의가족구성이나개인간유대및결속의추구가시도되고있음을보여주는지표이지만, 정작이제까지가족을범주화하는관계도식으로는이들관계를정의하지못하는한계가노출된다. 즉혈연이나제도적인혼인에기초한가족정의방식은현존하는가족의삶의다양성을제대로반영하지못할뿐만아니라이미다양한방식의삶을선택한가족들을암묵적으로비제도적인가족으로규정하게된다는문제점을안고있다. 다만가족관계의양계화나성평등의측면, 그리고생활단위로서의가구구성의복잡성과다양성이부분적으로개정 민법 에반영되어있다. 예컨대부계나모계를떠나생계를같이하는동거여부에따라가족을판단하고있다. 즉배우자의부또는모 ( 장인이나장모 ), 형제자매와생계를같이하는경우라면가족으로간주되나자녀의배우자 ( 며느리, 사위 ) 나부

58 46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모 ( 예 : 시부모 ) 도생계를공유하지않으면가족이되지않는것으로규정함으로써전에비해가족범주의성불평등성을개선하고있다고평가된다. 또한 민법 이개정되기전, 가족은동일한호적에기재된자로규정되어배우자와자녀는물론장남의배우자나손자녀가가족이되고, 부모와자녀, 형제자매라할지라도호적에입적되지않은경우에는가족으로인정되지않고있었다. 그러나 민법 개정으로생계나호적입적여부와관계없이직계혈통과형제자매는가족으로규정되고있다. 또한개정을통해부모와자녀를넘어조부모와손자녀도가족의범주에포함될수있어개정된 민법 의경우가족의범주가확장되었음을알수있다. 특히헌법재판소의해석에따른헌법적가족은부부와미성년자녀로구성되는생활공동체적가족을지칭하고있음에비해, 민법 에서는생계공유와무관하게직계혈통과형제자매를중요시하고있다. 따라서동거하지않는조부모이상의직계존속이나손자녀이하의직계비속까지도가족범주로인정하고있으며, 이런점에서 헌법 과 민법 의가족개념이상호불일치하는측면이발견된다 ( 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김소영, 선보영, 김수완, 2013). 이에대해이은정 (2006) 은양성평등과개인의존엄을침해하지않는경우입법자는넓은형성의자유에따라가족의범위를확대할수있으므로 민법 의가족범위규정이 헌법 이념에어긋난다고볼수없다는주장을하기도한다. 하지만분명한것은유의미한상호작용을통해서상호간에가족이라고인식하는현실적가족범주에비해 민법 의가족범주는보다넓으며 ( 성미애, 2009), 또한지나치게혈통중심적이라는사실이다. 더욱이실질적인상호작용이나부양책임의가족범주가좁아지고, 이들의관계조차개인이강조되는현실과는일정한거리가발견된다. 나아가 민법 에서규정하는가족의범주가일반인들의정서와차이가

59 제 2 장이론적검토 47 있는부분도발견된다. 민법 제779조의제1항 2호및제2항에서규정된생계를같이하는 직계혈족의배우자 에는직계존속의배우자인계부나계모와같은관계도존재하지만직계비속의배우자, 즉며느리나사위도포함된다 ( 김성숙, 2006). 이에대해손현경 (2011) 은계부모에대한가족인정의문제와달리동거하지않는자녀의배우자 ( 며느리나사위 ) 를가족으로인정하지않는것은국민정서와상충됨을지적하고있다. 또한 배우자의직계혈족 에는혼인외의자뿐만아니라배우자의부모 ( 시부모와처부모 ) 는물론자녀와함께재혼하는경우에는계자녀도포함되는데, 이때혼인외의자를일률적으로가족으로인정하는것과함께배우자의부모에대해서생계를공유하는지를기준으로가족인지아닌지정하는것이불합리하다는주장이뒤따른다 ( 손현경, 2011). 더욱이실제로는부모와자식의관계로생활할가능성이높은계자녀를인척으로간주하여생계를같이하는지에따라가족여부를규정하는것은세간의심리정서적범주와거리가있다는것이다. 그러나보다중요한사실은앞으로의가족은더이상혈연성만을고집할수없을정도로유연하고개방적인 그무엇인가 가되고있는우리의현실이제대로포착되지못하고있다는사실이다. 단순한젠더평등을넘어성별, 세대, 민족, 국가의경계가이완되는개인간교류와유대가빈번하게나타나고, 점차개인들이획득하는소속감이나가치, 유대의토대가비단 혈연 에만기반을두고있지않다. 오늘을살아가는우리들은혈연에기초하지않은다양한유대관계를통해상호보살핌, 공유 친밀성을주고받으며다양한비혈연적가족을구성해가고있으며, 이러한관계맺음역시매우중요하다 ( 이은정, 2006).

60 48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나. 민법에나타난혼인 혼인에대한사전적의미는 남녀가일정한규칙과절차에따라부부가되는일 혹은 제도적인관계로서남녀의법적결합 으로규정되어있다 ( 서종희, 2010). 이는혼인의구성을양성에기반을둔법률적관계로규정하는사회적통념이반영된것이다. 따라서사전적의미와같이혼인관계를남녀의상호부양과정서적결합에기초한생활공동체임을법률적으로승인하는것으로정의한다면, 법률적요건이당사자의의지보다더욱중요해진다. 즉혼인에서당사자들의주관적감정이나의사보다는법적보호의요건에부합하는기준을준수하고있는가가매우중요한쟁점으로등장하는것이다. 이러한혼인의법률적요건에관한것은 민법 의제4편제3장에서다루고있다. 제4편제3장혼인관련법체계에따르면우리나라의혼인은신고에따른법률적혼인으로서형식혼주의를따른다. 이는 1922년 12월 7일제령제13호에따라전환된이래지금까지고수되고있다. 따라서법률적혼인이성립하려면일정한요건들이충족되어야하는데, 현행 민법 은혼인성립요건을형식적요건과실질적요건으로구분하고있다. 실질적요건으로는혼인의사의합치가있을것, 혼인적령에달하였을것, 근친혼이아닐것, 중혼이아닐것등이고, 형식적요건으로는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이정하는바에따라혼인신고를하는것이다 ( 김주수, 김상용, 2011). 혼인을통해부부는법률상가족, 즉배우자로서의친족관계가성립됨은물론동거및동재, 공동부양등다양한협조사항이발생한다. 실제로우리나라법률은부부의상호부양의무, 동거협조의무, 일상가사대리권과채무연대책임을규정하고있으며, 생필품구입비나식비와같이부부와

61 제 2 장이론적검토 49 그자녀가생계를함께하기위해발생하는거래행위에관하여서로대리권을행사할수있다고명시하고있다 ( 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김소영, 선보영, 김수완, 2013). 또한혼인전이라도부부재산계약을체결하는것은자유이며, 민법 제830조부부별산제에의거해부부가재산을각자관리하고사용할수있다 ( 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김소영, 선보영, 김수완, 2013). 그러나여전히우리사회의결혼은제도화된혼인, 즉법률혼중심의현행혼인제도를중요시하고이를법제도화하고있어변화하는미혼남녀의행태와는일정정도유리되는측면또한확인된다. 그뿐만아니라새롭게등장하는개인의대안적유대와성적지향이상이한사람들에대한개인선택권의인정등은향후우리나라의혼인및가족에관한법제도가넘어야할주요한과제들이다. 예컨대혼인관계와유사함에도결혼제도밖에다양한생활공동체가존재한다. 특히그가운데서도개인간의성애적관계를근간으로하는사실혼, 동거, 동성결합등이있다. 실제로비제도적인가족으로분류되는이들가운데는그들의결합방식에대한사회적인정을요구하는경우가증가하고있다 ( 박선영, 윤덕경, 박복순, 김혜경, 2008; 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김소영, 선보영, 김수완, 2013). 그러나동성혼의경우에는혼인을한남성과한여성의결합으로정의하는 헌법 제36조제1항을고려한다면, 이들을혼인관계로인정할수있을것인가의문제는결국 헌법 과관련되어있다고보인다. 이들의주장은 헌법 제10조인간의존엄과가치의보장과 헌법 제11조의평등권에의거하여그타당성의논거를찾을수있다. 즉 헌법 제10조와제 11조는당연히혼인과가족생활에도적용되어야한다는것이다. 더욱이 헌법 에서는제36조에서이를별도로규정함으로써민주주의의기본이념인개인의존엄과혼인뿐아니라가족생활에서양성평등을기초로보

62 50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장하는것을강조해왔다 ( 헌법 제36조 ). 하지만이미 헌법 제10조를통해우리나라는 개인이가지는불가침의기본적인권을확인하고, 국가는이를보장할의무를진다 고규정함으로써개인의인격권과행복추구권이인간의본질이며고유한가치임을천명해왔다. 이러한개인의인격권, 행복추구권은개인의자기운명결정권을전제한다는점에서자기운명결정권에는성적자기결정권, 특히혼인의자유와혼인에상대방을결정할수있는자유가포함되어있다고볼수있다. 무엇보다 헌법 은인간을자기결정권을지닌창의적이고성숙한개인으로상정하고있으며, 헌법 제10조와제36조를통해혼인의자유와혼인의보호를보장하고있다. 그러나후자는다분히법률혼이라는특정형태의혼인을보호하기위한것인반면, 전자는이성적이고, 창의적인개인의혼인자유의보호를의미한다는점에서계약결혼이나사실혼, 동성혼의의미와가치의해석등새로운혼인형태를둘러싼논란의근거가되고있다 ( 조홍석, 2007). 실제로혹자는 혼인과가족생활은개인의존엄과양성의평등을기초로성립되고유지되어야하며, 국가는이를보장한다 라는조항을근거로혼인을한남성과한여성의결합으로이해하고, 동성혼이인정되려면 헌법 제36조제1항이개정되어야한다고주장하기도한다 ( 정종섭, 2014). 또한몇몇판결의경우, 헌법 과 민법 등에서혼인을남녀의결합으로명시하지는않았지만혼인한사람들을부부 ( 夫婦 ), 남편과아내, 혹은부 ( 夫 ) 또는처 ( 妻 ) 라는용어로칭하고있으며이것이성구별적함의를내포하고있다고도말한다. 또한자녀와의관계적측면에서는부모 ( 父母 ) 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는만큼이미혼인은남녀의결합을전제로하고있다고보아야한다는것이다. 그러나위 헌법 조항이반드시이성애에기초한결혼관을강제하는것으로볼수없다는주장도적지않다. 즉이러

63 제 2 장이론적검토 51 한지칭의사용은가부장적가족문화가온전한우리사회에서일방적피해를입을가능성이높은여성들을보호하기위함이라는것이다. 따라서이는동성혼금지의근거가되기보다는양성의관계적평등성을규정하는주장으로볼수있다는것이다 ( 서종희, 2010; 성중탁, 2017에서재인용 ). 또한 민법 제826조등에서는 부부 라는용어를사용함으로써남녀의결합을전제하는듯하지만, 이것이동성의혼인을금지하는규정이라고는볼수없다고주장한다. 왜냐하면 민법 제807조에서는 만 18 세가된사람은혼인할수있다 고규정하고, 제809조와제810조에서는금지하는혼인의조건을명시하고있기때문이다. 예컨대 민법 에서혼인의명시적금지는근친혼과중혼으로규정되고있을뿐이다. 더욱이혼인에관한현행 민법 규정의문언, 입법자의입법취지, 세계사회적상황을종합적으로고려한다면, 무조건적인금지만을주장하기어려워지는것이사실이다 ( 성중탁, 2017). 한편혼인신고를하지않고남성과여성이부부로생활하는경우도적지않은데, 이를우리는통상사실혼이라칭하고있다. 그러나사실혼은혼인할의사가없는동거 ( 同居 ) 관계와는구별되고있다. 사실혼은부부로생활을하고있다는것이객관적으로인정되어야만하고단순히혼인신고만누락된것이지혼인관계와동일하게간주하고있어실제로법적인보호를받을수있다 ( 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김소영, 선보영, 김수완, 2013; 우병창, 안경희, 전해정, 2013). 사실혼관계의실체는혼인한부부와차이가없고다만, 혼인신고과정이이루어지지않았다는점에서법률혼과차이가있을뿐이라고보기때문에사실혼관계에도혼인한부부사이와같이 동거 협조 부양해야할의무 ( 민법 제826조 ) 와 정조의의무 가있으며, 보험이나연금관계법령에서법률혼배우자와동등하게취급된다. 또한사실혼관계를부당파기한당사자는다른배우자에게손

64 52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해배상책임을지게되지만, 혼인신고를전제로하는법률효과는받지못하게된다 ( 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김소영, 선보영, 김수완, 2013). 그러나사실혼과동거의구분은쉽지않은데, 혼인의사의합치와공동생활여부만으로사실혼과동거는실제로삶에서큰차이가없다고보기때문이다. 더구나동거를선택하는동기나목적도다양하기때문에, 동거를혼인의사가없는것으로만전제하기도어렵다 ( 변수정, 김혜영, 백승흠, 오정아, 기재량, 2016). 동거를구분함에있어서혼인을전제로결혼전에하는동거는혼전동거로보고, 결혼의도가약한동거를혼외동거로분류하거나구분하기도하지만, 서구의경우이러한구분에큰의미를두지는않는다. 결혼제도밖의실질적파트너관계는 de facto relationship, de facto marriage, common-law marriage 등으로표현하지만결국이러한용어들은사실상같은의미로여겨지기때문이다 ( 박선영, 윤덕경, 박복순, 김혜경, 2008). 따라서이들이함께살고있는동안이들이공유하는삶의조건이나특별한유대에대한사회적고려의필요성또한적지않다. 과거에비해노동시장의압력이커지고노동의시간과리듬에가족의삶이우선적으로조정되면서현대인들은가족구성과유지의부담을안고있으며, 실제로안정적인심리정서적관계교환의어려움을느끼는것이사실이다. 이러한사회에서는제도적인결혼관계중심의혼인원리를강조하는것은실제사회구성원들의삶을외면하는것일수있다. 다. 민법에나타난부모자녀관계 : 친자의규정과자녀의성 ( 姓 ) 과본 ( 本 ) 가족법이가족의문제에대해직접개입하는경향이세계적으로점차 줄어들고있다. 예컨대가족에서일어나는범법행위는 형법, 이혼 사망 등으로인한가족원의재산분배에관련된것은 재산법 을따르도록한

65 제 2 장이론적검토 53 다. 이러한현상으로부부간사적합의의강화와함께가족법의중심이배우자관계 (partnering) 에서점차부모-자녀관계 (parenting) 로이동하고있음을의미한다. 즉성인의관계는당사자의합의와선택에초점을두면서점차배우자사이의선택보다는아동보호로그중심이옮겨가고있는것이다 ( 정연택, 2010). 이러한경향은우리사회에도어느정도반영되어있는데, 호주제폐지를골자로한가족법개정에서는양성평등의원칙과아동에대한권리보호가부분적으로규정되고있다. 일차적으로부모자녀관계는 민법 의부모와자녀의법률관계를규율하는친자법에따라규정된다. 민법 제4편친족제4장부모와자, 제 844조내지제927조에따르면부모자녀관계는 혈연에기초한친생친자 ( 친생자 ) 와법률규정에기초한법정친자 로구분된다. 혈연에기초한친생자는법률적으로승인된부부로부터출생여부에따라 혼인중의출생자 ( 婚中子, 婚生子, 嫡出子, 嫡子 ) 와 혼인외의출생자 ( 婚外子, 庶子, 私生兒 ) 로구분가능하다 ( 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김소영, 선보영, 김수완, 2013). 물론이러한구분뿐만아니라한국사회의경우에는혼인중의출생자와혼인외출생자는친자관계의성립과효력등에서매우상이하다. 즉법률혼인부부사이에서태어난자녀는출생과함께그정당한지위를취득하는 생래 ( 生來 ) 의혼인중의출생자 와출생이후부모의혼인이나부의인지에의해결혼관계에따른자녀의신분을획득하는 준정 ( 準正 ) 에의한혼인중의출생자 가있다. 하지만혼인제도외부에서태어난자녀가운데에는출생후에도부또는모가인지를못하거나인지하지않는경우도적지않은데, 이들을우리는사생아 ( 私生兒 ) 로규정하고있다. 따라서자녀에대한부또는모의인지가매우중요하고, 이는다시생부 ( 生父 ) 또는생모 ( 生母 ) 가혼외자를자기의자녀로인정함으로써법률상친자관계가형성되는 임의인지 와조정이나재판에따라타의로친자

66 54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관계를승인받는 강제인지 로구분가능하다. 또한법정친자의유형으로는적모서자 ( 嫡母庶子 ), 계모자 ( 繼母子 ), 양자 ( 養子 ) 를상정할수있으나, 1990년 민법 일부개정에따라현행법상법정친자에는양자만이가능하다 ( 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김소영, 선보영, 김수완, 2013). 그러나오늘날섹슈얼리티관련규범과문화가크게변화하면서당사자의동의여부가가장중요한성관계의기준이되고있다. 그러나젠더차이로인한성관계의결과가다르게나타날수있다는점에서자녀출산방식의다양성과이에대한사회적인정방식에대한진지한검토또한필요하다. 가족에대한의식이크게변화하고있음에도아직대다수의한국인들은결혼하지않은상태에서의자녀출산을크게지지하지는않고있다. 하지만이것이그러한행위자체에대한부정인지제도혼을통한출산과양육의어려움이매우큰상황에서결혼없는자녀출산의낙인을감수하는것이합리적이지않다는것인지는분명하지않다. 그럼에도과거에비해혼전 혼외성관계가늘어나는우리사회의현실에서혼중자와혼인외출생자에대한두드러진차별을규정하는현행법은재고될필요가있다. 한해출생자가 35만명내외임에비해낙태는물론자녀유기및해외입양건수가적지않은데, 이는바로우리사회가혼인외출생자에게가하는법률 제도적, 문화적낙인효과가작지않기때문이다. 혼전이나혼외관계는개인남녀의선택이지그로인해태어난자녀의선택과는무관한일임에도혼인외출생자녀가경험하는차별과사회적배제는상당하다. 따라서이러한차별의정당성이약화되는만큼혼외자보호를위한법개정작업이논의될필요가있다. 한편 2005년 민법 개정이전에는 성 ( 姓 ) 불변의원칙 에따라자녀의복리를위한경우에조차성을변경혹은포기하거나본 ( 本 ) 을변경할수없었지만, 2005년개정법에서는제781조제6항에서자의복리를위

67 제 2 장이론적검토 55 하여자의성과본을변경할필요가있을때에는부, 모또는자의청구에의하여법원의허가를받아이를변경할수있게되는변화가확인된다. 다만자가미성년자이고법정대리인이청구할수없는경우에는제777조의규정에따른친족또는검사가청구할수있다고규정함으로써성과본의변경이가능하게되었다. 그동안우리의성씨제도는부계혈통을기초로형성되어왔으며, 이러한전통에따라 민법 에서자 ( 子 ) 는부 ( 父 ) 의성과본을따른다고규정해왔으나, 2008년 1월부터부모가혼인신고시어머니의성과본을따르기로협의한경우에는따를수있게되었다 ( 민법 제781조제1항 )( 김자영, 강승묵, 2011). 하지만실질적으로특별한협의과정이없다면, 태어난자녀는아버지의성씨를따르도록되어있어실제로엄마의성 ( 姓 ) 선택을위한협의과정이생략될가능성이매우높다. 즉현행법상자녀가모의성씨를따를수있도록한의도는거의성취될수없으며 ( 손현경, 2011), 이는여전히부성승계의우선성이유지되고있음을말해주는것이다. 한편자녀의성씨를친부모나법정부모의성과본으로의변경을인정하는 민법 제781조제6항에따르면이러한성 ( 姓 ) 의변경은자녀복리를위한것으로한정되는것인동시에부모외제3자의성과본으로의변경가능성을허용하는것은아니다. 이는여전히우리사회의 민법 이혈족및혈통주의에입각해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따라서성씨변경은입양등의법정혈족이되지않는한, 인척으로서부 ( 父 ) 나모 ( 母 ) 의성씨로변경할수없다. 이러한법률은통상성인남녀의혼인상황은당사자개인및사회적여건에따라한두번은물론그이상의혼인역시가능해지는상황임을감안한다면, 자녀의연령이나재산문제등의이유로법정혈족관계를형성하지못할가능성또한높아지게된다. 따라서이와같이입양등에따른법정혈족관계가형성되지않은관계에서인척인부

68 56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또는모의성씨를따르는것이과연자녀의복리를위하는것인가에대한논란이야기될수있다. 그러나앞서언급한바와같이특정한사례를일반화할필요가없으며, 무엇보다부모에의한자녀보호및부양의책임과관점이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할필요가있다. 비록법적관점에서의혼인에따라부차적으로발생한관계일지라도혼인을통해사실상의부또는모의관계로그들을자녀로보호해야하는, 즉 사실상의친자관계 를인정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이미가족의구성방식이다양해지고, 가족의제도적안정성이약화되고있는현실에서혈통주의에기반을둔부모자녀관계의강조는자칫자녀돌봄의사각지대를초래할수있다. 이혼가정에서동거하지않는부또는모가자녀의양육비를제대로지급하거나돌봄의의무를성실히이행하는비율이매우낮음은이미확인된사실이다 ( 김은지, 장혜경, 황정임, 최인희, 김소영, 정수연, 2015). 이러한맥락에서혈통주의를완화하고자녀복리가우선적으로고려되는성씨변경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 손현경, 2011). 2. 건강가정기본법 경제위기를기점으로자본의무한확장과이동, 그리고이와연동된노동시장의유연화는실업과강도높은글로벌경쟁의일상화로이어지면서그동안가부장적사회구조와성별체계의근간을담당해왔던가족구성의원리를약화시키는계기가되고있다. 그결과저출산 고령화와혼인율감소및이혼율저하라는인구학적위기에직면하게되었으며, 독신및만혼인구의증가나가족의제도적안정성약화와같은가족위험은사회구조적으로구성되는것이라는인식의확산을가져다주게되었다.

69 제 2 장이론적검토 57 따라서국가차원의대응책마련의필요성이논의되기시작하였으며, 건강가정기본법 도그러한노력의하나였다고볼수있다 ( 김혜영, 2012). 건강가정기본법 의제정으로보편적인가족정책추진이선언되고, 이로인한가족정책의추진체계가마련될수있었다. 동시에요보호중심의사후치료적인가족서비스에서가정중심의통합적이고사전예방적인서비스의중요성이인식되었음은 건강가정기본법 으로인한긍정적성과의하나로볼수있다 ( 조희금, 박미석, 2004). 그러나 건강가정기본법 은법제정과정에서부터다양한논란과비판에봉착하게되었는데, 이는주로 건강가정기본법 이상정하는 건강가정 의개념과가족의정의및가족에대한국가의개입방식등과연관되어있다 ( 안병철, 2009; 김혜영, 2012). 뿐만아니라가족이새로운사회적위험으로구성되는상황에서가족정책은 가족 이제도와구조로서경험하는 사회적위험들 (social risks) 에주목할필요성이제기되었음에도여러가족관련법안가운데유독 건강가정기본법 이가족이구조로서경험하는위험보다는 가정적위험 에대한국가개입에초점을맞추고있다는점에서정책의기본적인관점과역할에대한비판으로이어지게되었다 ( 김인숙, 2007). 가족정책은가족을구성함으로써개인들이당면하는다양한사회적위험을예방하고최소화하기위한국가의개입이며지원이어야하는데, 건강가정기본법 은사회적노력보다는개별가족의노력과리질리언스 (resilience) 증진을위한개인및지역, 국가사회의노력을강조하고있었기때문이다. 현재의가족위험은개인과개별가족을넘어다양한돌봄노동의연대와분담체계구축의필요성, 즉가족돌봄의사회적분담에대한분명한비전과이와관련된청사진이제시될필요가있지만, 건강가정 의담론은사전적예방서비스를통해최소의비용으로가족고유의

70 58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가치와기능의효과적복원을강조하는측면이없지않았던것이다. 이러한논란은 건강가정 이라는용어사용으로가족을둘러싼이념적논란으로까지증폭된바있다. 당시경합을벌인다른가족 ( 지원 ) 법안들에비해 건강가정기본법 은가족기능을상실하지않도록사전적인개입과지원을통해가족문제를예방함으로써가족의건강성을유지, 복원할수있다는점을부각해온측면에서동법이특정한가족형태, 즉 건강가정 을이념형적으로상정하고있다는비판에서자유롭지못한것은사실이다 ( 김혜영, 2012). 가. 건강가정기본법에나타난가족의개념과범주 건강가정기본법 은 가족 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이루어진사회의기본단위 ( 제3조 1항 ) 로정의하고, 가정 을 가족구성원이생계또는주거를함께하는생활공동체로서구성원이일상적인부양, 양육, 보호, 교육이이루어지는생활단위 ( 제3조 2항 ) 로정의하면서가족과가정을구분하고있다. 또한이러한 가족구성원의욕구가충족되고인간다운삶이보장되는가정 을 건강가정 이라정의하고 ( 제3조 3항 ), 건강가정을저해하는문제의발생을예방하고해결하기위한여러가지조치와가족의부양 양육 보호 교육등의가정기능을강화하기위한사업 ( 제3조 4항 ) 을 건강가정사업 이라명명하고있다 ( 이소영, 2012). 건강가정기본법 의가족개념은 민법 의가족개념에준하고있다고주장한바있으나, 엄밀하게말해 민법 과 건강가정기본법 의가족개념이동일한것은아니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 민법 에서는기본적으로 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 가가족인것으로하고, 직계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및배우자의형제자매 는 생계를같이하는

71 제 2 장이론적검토 59 때 가족으로간주하고있음 ( 민법 제779조 ) 에비해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에따르면, 가족 은혼인 혈연 입양으로이루어진사회의기본단위로규정하면서친족관계의제한을두고있지는않다. 그러나 건강가정기본법 의가족개념은정책의대상을의미하는것이기때문에 민법 의가족개념과같은위치에서파악할수없다는주장도없지않아 건강가정기본법 이 민법 보다더넓은범주로가족을개념화하고있다고보기는어렵다 ( 전경근, 2015). 전반적인법조항을통해 건강가정기본법 에서상정한가족개념은가족구성원들이생계나주거를함께하면서부양, 양육, 보호, 교육의기능이이루어지는생활공동체로규정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 민법 이나기타법과는달리 건강가정기본법 은가족과가정을구분하여사용하고있음이확인된다. 다만 가족 은제도적인가족의개념을그대로사용하고있음에비해제도적가족이가지는한계나문제점의해법으로서각기다른개개의가족구성원들이생활하고살아가고있는 생활공동체 의개념으로 가정 이라는용어를구별하여사용하고있다. 하지만두용어모두정책의대상이자주체로사용되고있을뿐만아니라동법내에서도혼용되고오용되는측면이나타나고있다. 예컨대 건강가정기본법 의제4조국민의권리와의무에서는 모든국민은가정의구성원으로서 라고명시하고있지만, 제3조정의에서보면, 가정 이 가족구성원이생계또는주거를함께하는생활공동체 라고정의하고있어제4조에서처럼국민모두가가정의구성원이될수없는경우도있다. 왜냐하면독신자, 독거노인가구는생활공동체에속하지않기때문이다 ( 조숙현, 2008; 김용화, 2008에서재인용 ). 따라서굳이두가지용어를구분하고사용하는것의의미와필요성을찾기어렵다는문제가있다. 비단용어사용의문제만은아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을비판하는입

72 60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장에따르면, 가족정의가 비현실적 이며, 현실적으로존재하는다양한가족형태를포괄하지못한다고보고있다. 물론이러한비판에따라개정안에는 1) 혼인 혈연 입양으로이루어진공동체 2) 아동복지법 에따라아동을위탁, 양육하는공동체 3) 후견인과피후견인으로이루어진공동체등이포함되어있다. 그러나이후다른조항에서는여전히법률혼중심의전통적가족가치관이관통하고있음이확인되며, 사실혼이나다양한이유로동거나대안적유대관계를맺고있는비제도적인가족구성은전혀고려되지않고있다 ( 강희경, 2005; 안병철, 2009). 또한, 동법에따르면가족은또한공동생활을통해부양과양육, 보호와교육의기능을수행하는곳으로개념화되고있는데이러한가족개념의토대는이성애적질서에기반을둔결혼과자녀출산을전제로하는것이라는비판이있다. 실제로동법제8조 1항에따르면 모든국민은혼인과출산의사회적중요성을인식해야한다 는규정을통해이성애적인관계에기초한제도적결합으로서의혼인과자녀출산을모든사회구성원이인식해야하고, 암묵적으로이것을국민의책임으로규정하고있음을알수있다. 혼인과출산이개인의취향과선택에따른것으로변화해가는오늘날우리사회에서혼인과출산의중요성을인식해야한다는당위론적규정이 건강가정기본법 에포함되어있다는것자체가시대착오적인가족개념을갖고있다는주장의근거로사용되기에충분하다. 특히저출산을둘러싼위기담론은여성을 출산하는몸 의이미지로고착화하는부정적효과를갖고있으며, 아울러여성의몸은남성과달리출산율이나낙태및혼외출생발생비율들과뒤섞여호명되면서이른바가족위기담론의논거로활용될가능성이높아지며또다른차별을낳고있다 ( 조은, 2008; 이소영, 2012).

73 제 2 장이론적검토 61 나. 건강가정과가족의형태적다양성 앞서살펴본바와같이 건강가정기본법 은가족의부양 양육 보호 교육등의가정기능을강화하기위한사업 ( 제3조 4항 ) 을 건강가정사업 이라고규정하고있다. 그렇다면건강가정은무엇인가에대한질문을할수밖에없고, 본 3조 4항에의거할경우가족의부양과양육및보호, 교육의기능이제대로수행되는가족원들의생활공동체는곧건강가정으로규정될수있다. 그렇다면통상부모의역할수행이나자녀부양에어려움을겪는취약계층이나부모관계의구성에변화를경험한가족, 예를들면, 한부모가족, 무자녀가족, 재혼가족혹은독신가구등은건강가정의요건을충족하기어렵게된다. 따라서가족의건강성은가족의형태나구조가아닌기능에있다는주장에도 ( 송혜림, 성미애, 진미정, 이승미, 2005), 다양한가족의형태는건강하지않은가정으로이해되고분류될가능성이매우높아지는것이사실이다. 특히 건강가정기본법 에서가족의기능적요건으로제시된가족의부양과양육및보호, 교육은적어도유자녀가족구조에적합한기능들이다. 인구센서스의가구분류에기초한자료를포함하여한국인들의가족의식변화를보여주는여러자료들을볼때, 공통적으로제도적가족의형태적비중과함께특정가족이갖는도덕적정당성이크게약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결국오늘날더욱다양해지는비정형가구및가족에서는이러한기능수행의필요성은물론일부기능의변형과상실현상을경험할가능성도적지않다고볼수있다. 그러면이들가족은건강하지않은가족으로분류되어그러한기능수행을위한공적개입이필요한것인가의문제가제기될수있다. 이런점에서본다면적어도단일한가족의형태와구성방식이갖는규범적적실성이크게약화되는현실에서건

74 62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강가정이라는용어는이미그표현안에건강하지못한가정에대한가치 판단을품고있을뿐만아니라결과적으로는특정한가족형태를특권화 하는결과를낳고있다는비판을받게된다 ( 이소영, 2012). 다. 가족문제와가족위기개입및해법 건강가정기본법 의제정배경과이념을살펴볼수있는 건강가정기본법 제1조에따르면동법의목적은 건강한가정생활의영위와가족의유지및발전을위한국민의권리, 의무와국가및지방자치단체등의책임을명백히하고, 가정문제의적절한해결방안을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복지증진에이바지할수있는지원정책을강화함으로써건강가정구현에기여함 으로명시되어있다. 이규정에따르면가족정책은가족원의복지증진에기여하는모든지원정책인동시에건강한가정생활영위를위한국민의권리와의무,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을다하기위한일련의정책수단으로이해할수있다 ( 김혜영, 2012). 특히건강가정을옹호하는학계에서는 가정문제예방을위한가장적극적인방법의하나는교육을통해접근하는것 으로보았으며, 실제로 건강가정기본법 에서는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족윤리교육, 가족가치의실현및가정생활관련교육 (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 ) 의실시를강조하고있다. 그러나앞서논의한바와같이가족기능의강화를통한가족문제의해결을주장하는논리자체가가족위험의요인을제대로이해하지못하는것일뿐만아니라그해법으로제시된교육또한적실한것이아닐수있다. 시장적위기가가족의원리와구성방식을관통하는현재의가족위기현상을 국가및사회적책임과역할 에따라해결하기보다는교육을통한국민계도로서위기극복이가능하다는인식은상당

75 제 2 장이론적검토 63 히시대착오적인것이아닐수없다. 이러한점에서혹자는 건강가정기본법 을 가족책임주의적가족기본법 이라고비판한바있는데 가족밖의요인과의관련성을간과한채가족안에서만문제의해결점을찾고 있다고보았기때문이다 ( 이재경, 2004; 안병철, 2009에서재인용 ). 이에대해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에참여한학자들은 만약국가에일방적으로가정복지의책임을전가한다면, 이는가정을국가에예속시키고가정의주체성과자율성을훼손할가능성이있다 는반론을제기하고있다. 따라서 가정복지의향상을위해국가가책무를가짐과동시에개별가정스스로도건강한가정을영위하기위한권리와의무 가동시에필요하다고주장한다 ( 조희금, 박미석, 2004). 이러한주장자체가문제거나잘못된것이라고비판할수는없다. 그러나압축적인경제성장과정에서우리의가족은동원된가족주의이념의충실한수행자로서산업사회의폐해를고스란히가족내적문제로수용하고가족원의돌봄을전담해왔다. 이런점에서현재의가족위기는가족의무책임에기인하는것이라기보다는오히려지나치게무거운가족기능의수행이라는중압감에시달린개별가족들이오롯이전담해온가족부양과재생산을더이상감당할수없게되면서발생한것이라고보는것이타당하다. 따라서현재한국의가족들이경험하는위기는단순한관계적위기나가족의식의변화에기인하는것으로볼수없으며, 이러한관점에서가족문제의해법을개인화또는개별가족화하는것은효과적이지않다고본다. 이런점에서가족건강성의회복보다는가족원돌봄을둘러싼가족의과부담을사회가분담하고공유할수있는방안이우선적으로제시되어야만한다. 이러한논리로초저출산위기의해법으로출산과혼인의중요성을강조하는국민교육이나홍보에따른전형적가족의구성과가족의기능성회복이다양한가족형태의인정이나부또는모의경제사회적상

76 64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황에구애받지않는보편적아동지원정책보다더욱긴요하고중요하다고주장할수는없다. 물론비용측면에서는전자가훨씬부담이적을수있으나그것의효과성이나접근방식의측면에서는충분한적실성과정당성을확보하기어렵다. 대학교육경험자의비율이매우높고, 구직및직장생활에서의경쟁압박이일상화되어있는우리사회에서현재가족구성의지연과회피및기능약화를국민재교육을통한가족가치의재무장으로해결한다는것은현재의위기를제대로이해하지못하는것이기때문이다. 더욱이가족건강성확보라는명분으로기능적약화나변형을경험한다양한가족들을암묵적으로 건강성회복 이필요한가정으로분류할위험이적지않다. 오히려현재다양한가족들이출현하고있으며, 이들의비중이증가하고있다는것은적어도과거와같은가족구조와유형으로는오늘의사회를살아가기어려움을방증하는것이기때문이다. 3. 법과가족의실제 지금까지가족, 혼인, 가족기능등가족과관련된규정을담고있는 민법 과 건강가정기본법 을살펴보았다. 한가지법에서는그법에적절하게가족을정의하고범위를말하고있을것이다. 헌법 은가족에대해구체적으로정의하고있지않지만가족과관련한조항을보면, 혼인과가족생활은개인의존엄과양성의평등을기초로성립되고유지되어야하며, 국가는이를보장한다 고명시되어있다 ( 헌법 제36조 ). 우선 혼인과가족생활 이라는부분에서혼인이가족을이루는바탕이된다는것을볼수있고, 가족내에서개인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헌법 이외에가족의범위를찾아볼수있는법들에대해정리한성미애 (2009) 는 헌법 에서는개인의존엄을유지하는데가족이중요한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