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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후의공동양육법제에대한입법론적연구 * A legislative study on joint custody after divorce 최진섭 **1) (Choi, Jin Sub) < 차 례 > Ⅰ. 서 론 Ⅴ. 공동양육제의입법유형에대한고찰 Ⅱ. 공동양육법제의이념적기초와 Ⅵ. 공동양육법의입법례 ( 미국캘리포니아 미국법제의변화개요 주법 ) Ⅲ. 공동양육제의장점 Ⅶ. 결 론 Ⅳ. 공동양육제에대한비판과반론 Ⅰ. 서론 21세기에접어들면서우리민법의이혼및친권과관련된규정이획기적으로개정되었다. 그목적은자녀의복리증진을위해이혼절차에서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것이었다. 이혼당사자가이혼에앞서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등의문제에대하여충분한숙고를하도록유도함으로써, 이혼의가장큰희생자일수있는미성년자녀를보호하는것에우선적가치를두었다. 이러한개정방향은현대가족법의지도이념이되고있는자녀의복리구현에도움이되는점에서긍정적인데아직미진한점이없지않다. 이혼후의자녀양육자결정은이혼당사간의재산분할이나위자료및 * 이논문은인천대학교 2009 년도교내연구비지원에의하여작성된것임. ** 인천대학교법대교수. *** 투고일자 2010 년 10 월 19 일, 심사일자 2010 년 10 월 20 일, 게재확정일자 2010 년 11 월 6 일.

2 254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양육비의분담문제와서로맞물려해결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법적으로도여러가지관점에서분석해보고입법을해야할필요성이크다. 우리민법은이혼후의친권, 양육의문제를이혼당사자의협의에의하여우선적으로해결하도록하고있고, 협의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에는법원의개입을통하여해결할수있게하고있다. 이혼당사자의자율적인결정에우선권을주는것은자녀의양육과관련된문제에법원이지나치게간여할수있게하는것이부모의기본권과관련하여문제될여지가있고, 또자녀와관련된문제는그부모가가장현명한결정을내릴수있다는경험칙에근거한것으로일반적으로자녀의복리에부합한다고볼수있다. 다만, 이혼당사간의경제적인문제와관련하여자녀양육문제가거래의대상이되거나위협의대상이될수있는점을고려해본다면아무런법적기준의제시없이부모의협의에만맡기는것은자녀의복리에대한저해요인이될수도있다. 친권자나양육자를정하는최고의원리는자녀의복리가되어야함은이론이있을수없고이러한취지가우리법에도일부반영되어있지만, 재산분할이나양육비등의문제와맞물려자녀의복리에반하는협의가이루어질수도있다. 우리법에서도이런경우를대비하여법원이보정을명할수있도록하고는있지만 ( 민법제837조제3항 ) 실효성을기대하기는어렵다. 법원의세심한심리가있더라도이러한사실발견은어렵기때문이다. 따라서이혼후에누가친권자가될수있는지에대한예측가능한입법이필요하다. 우리법은이혼당사자가친권을다투는경우에특별한사정이없는한예측하기어려운구조로되어있다. 예컨대이혼전에자녀양육의주된책임을맡은어버이를친권자나양육자로지정하도록법제화되어있다면이혼에부수하는다른문제때문에자녀의복리에반하는결정이내려지는일을줄일수있다. 이혼시에누가친권자, 양육자가될것인지에대한이혼당사자의예견가능성이없으면흥정이나위협에자유롭지못하기때문에자녀의복리가담보되기어렵다. 또이러한입법은당사자간의분쟁을줄이고법원의심리에대한부담을줄일수있는점에서도장점이있다. 당사자의자율적결정은법이제시하는기준이내로제한함으로써자율에따른문제를해결하면서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당사자의의사도존중될수있는길을열어주는것이합리적인대안이된다.

3 이혼후의공동양육법제에대한입법론적연구 255 우리법은이혼후의친권문제와관련하여단독친권, 또는공동친권중에서어느쪽을우선하도록하는입법정책은갖고있지않다. 협의나재판에의하여어느쪽을선택하든지자유롭게정할수있다. 양육자에대하여도단독, 공동어느쪽으로도정할수있고법적인선호가주어져있지않다. 다만자녀의연령, 부모의재산상황, 기타사정을참작하여양육에관한사항을정하도록하고있을뿐이다. 이와같은입법형태는위에서언급한문제를야기하기때문에법적강제력을가지는일정한기준내지는원칙을정할필요가있다. 부모가운데요건에맞는어느쪽을단독친권자로하는입법도가능하지만, 근래의입법추세는공동친권을선호하는원칙으로바뀌어가고있다. 공동친권이단독친권보다자녀의복리라는측면에서장점이많고, 위에서언급한문제를해결하는데에도유리하다고판단하기때문에이글에서는공동친권을선호하는견지에서논의를전개하고자한다. 다만, 친권은이혼후에도공동으로행사하지만양육자는부모의일방으로정하는경우까지를포함하여공동양육의범주로다루기로한다. 이경우에양육자아닌공동친권자는면접교섭권을가지게되므로그구체적내용에따라서는자녀양육의일부는담당하는것으로볼수있고, 또친권자의지위는보유하는것이므로자녀와관련된문제의의사결정에법적으로관여할수권한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이하에서는이러한의미에서공동양육이라는용어를사용한다. 그리고공동양육제가보편화된미국의경우를위주로하여살펴보고, 1) 우리의입법에반영될수있는가를검토한다. 부모의이기적인관점에서본다면, 공동양육에대한기대가혼인중에는자녀와의유대를강화시키고, 혼인중자녀에대한투자는이혼후에도지속적인자녀와의유대로보상받는다. 그러나타방친에게단독양육권이부여되는경우에는이혼전의이런노력은헛된것이되고자녀상실의고통도커진다. 2) 부모의일방에게단독양육권이부여되고타방에제한된면접교섭 1) 공동양육에도여러유형이존재할수있지만, 법적양육권을공동으로하면서, 신상의일상적양육은일방이하는형태가가장많이활용되고있다. 한조사에의하면, 이혼가정의 80% 가공동의법적양육권을갖고, 그중거의절반정도가모에의한단독의신상양육을하는것으로드러났다. A. L Estin, Bonding after divorce: Comments on Joint custody: Bonding and monitoring theories, 73 Ind.L.J.,441 (1998), p.445 fn26. 2) S. Levmore, Joint custody and strategic behavior, 73 Ind.L.J. 429(1998), p.429.

4 256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권이부여되는식의전통적자녀양육문제의해결방식은때로는제로섬게임처럼보이기도한다. 그래서최근외국의동향은공동양육이더욱보편화되고. 면접교섭과자녀양육책임을이혼부모가공유하는입법정책을선호하게된다. 공동양육을제안하는사람들은그것이자녀에게서부모의이혼에따른고통을줄여준다고주장한다. 단독양육은자녀에게비양육친의사망처럼여겨질수있고, 단독양육으로인하여자녀는삶의지침과정서적지원을잃게되며, 경제적지원을받지못하는경우가적지않다. 공동양육은자녀에게부모의혼인관계가유지되는것과동일한혜택을주지는못하지만단독양육이초래하는손실을줄여준다. 이러한주장은결속이론과감시이론에의하여뒷받침되고있다. 결속이론 (bonding theories) 에따르면부모는이혼시에자녀와완전히단절될지도모른다는두려움이없어야자녀와의애착관계를더욱증진시키려한다. 자녀와의정서적유대가증진되면이혼의개연성도줄어들게된다. 감시이론 (monitoring theories) 에의하면공동양육은단독양육에서생기는위임비용의문제를해결할수있다. 비양육친은그가지불한양육비가어떻게쓰이는지쉽게알수없고, 따라서그돈이다른데쓰이는위험부담을감수해야한다. 이와대조적으로공동양육에서는접촉과책임의증가로인하여양육비전용문제를감시할수있다. 3) 공동양육법제에서의이혼율을분석한한연구에의하면, 결속이론에서예견된바와같이공동양육법은보다낮은이혼율과유의미한상관관계를가지는것으로확인되었다. 그리고양육비지급율을분석한결과, 감시이론이예견한바와같이공동양육법은보다높은양육비지급율과유의미한상관관계가있음이확인되었다. 4) 이러한조사검증에대하여문제점을제기하는견해가있지만, 5) 이연구가시사하는점은결코과소평가되어서는안될 3) M. F. Brinig & F.H. Buckley, Joint custody: Bonding and monitoring theories, 73 Ind.L.J. 393(1998), p ) Ibid. 5) A. L. Estin, op.cit., pp 참조. 이견해에의하면공동양육제로의변화는이혼율의 2~11% 감소와관련이있다는브리니히의연구결과에대하여다음과같은비판을가하고있다. 요약하면다음과같다. 1. 공동양육에도여러유형이존재하는차이가간과되었다. 2. 공동양육이이혼율의증가와관련이없다는점은매우중요하

5 이혼후의공동양육법제에대한입법론적연구 257 것이다. 양육비이행이잘되지않는우리나라현실에서공동양육법제는하나의해결대안이된다는점에서도큰의미가있다. Ⅱ. 공동양육법제의이념적기초와미국법제의변화개요 공동양육법제는다음과같은이념적특징을갖고있다. 첫째, 공동양육법은이혼후자녀의양친과의관계의중요성을강조한다. 법원은이혼후의양육자로서부모중일방을선택해야한다는전통적방식과는달리, 공동양육법의입법취지는미성년자녀와양친사이의빈번하고지속적인접촉을확보해주고, 이정책의실효성을주기위하여부모로하여금자녀양육에대한권리와책임을공유하게하는데있다. 둘째, 공동양육법은이혼배우자가이혼후의자녀양육에대하여서로협조하리라는것을기대해서는안된다는전통적인법적 심리적추정을거부한다. 부모는일방의거부나반대에도불구하고자녀를위하여특별한사정이없는한공동양육의결정을해야한다는것이다. 공동양육형태중에서실제로많이활용되고있는것은모에게신상의양 나이혼을촉진시킬수있는협상의여지를크게했다는점에서반론이제기될수있다. 3. 공동양육이확산되는시점에이혼율이전국적으로감소한것은사실이지만다른요소들이작용하였을가능성이검토되어야한다. 조사기간동안은이혼을줄이자는사회운동과공동양육증대사회운동이활발하였고이러한사회문화적요소들이독립된변수가될수있음을간과하고있다. 과거에비해혼인을주저하는젊은이가많아졌고초혼연령이높아지고혼전동거가증가한점, 일부주에서유책이혼법을재구성하려는노력등도변수가될수있다 [ 루이지애나주의협약혼인 (covenant marriage: 이에대하여는최진섭, 미국혼인법의개별화경향, 가족법연구, 제 19 권 1 호 ( ),139 면이하참조 ) 으로정점에이르렀다 ]. 부모역할규범이 70~90 년대사이에현저히변화하였다. 더많은여성이직장을가지게됨으로써아버지들이자녀양육에더많이참여하게되었다. 혼인중이나이혼후나부모역할을함께나누어맡게된것은새로운사회경제적환경의변화를반영하는것이고성역할의분리라는낡은규범의청산을반영하는것인데이러한것들이간과되었다. 4. 이러한경험적연구결과를주된정책변화의기초로과대평가하는것은곤란하다. 이혼의사회문화적인경험의축적에서변화가온다는점을간과하고있다. 인간행태의변화는상당한시간을필요로하는데그연구의결과는이혼율이신공동양육법에즉각적으로반응한다는것이므로모순이다. 물론법이의미있는기능을가질수있지만인간행태에즉각적이고강한영향을미친다는연구결과에동의할수없다.

6 258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육을맡기고부모가공동의법적양육권을갖도록하는것이다 (Joint Legal Custody with Maternal Physical Custody). 이러한양육형태는모가신상의 ( 사실상의 ) 양육을하지만부모모두가자녀의양육에관한중요한문제를결정할수있는법적권리를갖는것이다. 이러한양육형태를채택하는이유는다음과같은점에있다. 첫째, 이혼후에도자녀는양친모두와지속적인유대를가질수있는점이다. 부모모두가자녀와관련된문제의의사결정에참여하므로, 자녀는일방의어버이로부터버림받았다는느낌도줄어들게되고, 자녀가부모중일방을선택해야하는부담도없어지는점에서장점이있다. 공동의법적양육권없이는자녀와의의미있는접촉이불가능하다는주장도있고, 이러한양육형태를통하여신상의양육을하지않는어버이에게보다자녀에대한책임감을고취시키는심리적효과를준다는점을강조하기도한다. 둘째, 이러한양육형태를취함으로써자녀에대한부양의무를더잘이행한다고보는것이다. 셋째, 공동의법적양육은이혼배우자간의양육분쟁을감소시킬것이라는데있다. 모에게는일상의신상의양육권이보장되고부에게는자녀의양육에관련된사항에대한결정에참여할수있는권리가보장된다면부모각각은어느정도만족할수있다고보는것이다. 6) 다음으로미국법의변화를간략히요약해본다. 7) 이혼시의양육권은전통적으로부모일방에게부여되어왔다. 양육자가누가되느냐는시대에따라변해왔다. 19세기전까지는양육권은아버지에게주어졌고그가유책배우자인경우에도마찬가지였다. 19세기들어미국에서는아버지가유책자인경우에어머니에게양육권이부여되기시작하였다. 이것은무책배우자에의하여자녀는가장좋은보살핌과교육을받을것이란이론에근거한것이다. 일반적으로양육권이어머니에게부여되는경우가많았다. 그당시에는무책이혼법이아니었기때문에이혼을원하는아버지는이혼하기위하여유책사유에해당하는잘못을저지르곤하였다. 20세기들어양육권부여의기준은부의유책사유에서자녀의이익으로초점이바뀌어갔지만여전히모에게양육권이부여되는경향을드러냈다. 어린시기의자녀는아버지보다는어머니를더필요로하고, 따라서자녀 6) 최진섭, 이혼과자녀, 삼지원, 1994, 면참조. 7) 이부분은 M. F. Brinig & F.H. Buckley, op.cit., pp 참조.

7 이혼후의공동양육법제에대한입법론적연구 259 가유아인경우에는통상어머니에게양육권이부여되었는데자녀는어머니가베푸는선의의헌신적인보살핌, 사랑, 그리고훈육을필요로한다고보았기때문이다. 마침내이혼법이개정되었고양육권은자녀의최선의이익에따르도록규정되었다. 자녀의최선의이익기준은초기에어머니의양육을우선하는추정 (presumption of maternal custody) 을따랐지만그후다른양상을띠게되었다. 부모중누가양육권을가져야하는가에대해어떠한추정도적용하지않고법원은직접적으로자녀의최선의이익구현에목표를두게되었다. 모우선의추정은시대에뒤진것으로여겨져대부분주의이혼법은이추정을제거하는개정이이루어졌고양육권을성중립적인것으로다루었다. 일부주에서는혼인중에자녀에대한일차적인, 주된책임을부담한어버이를우선하는원칙 (primary-caretaker rule) 을채택하였다. 이와동시에다른면에서유책의남편에게이로운변화를가져왔다. In Orr v. Orr 사건에서이혼후부양에서성에근거한추정은위헌이라고하였다. 이혼후부양은이혼후곧자립하게되는처의일시적구제수단으로취급되었다. 그리고이혼의유책사유를필요로하지않는무책이혼법의도입에의하여이혼하는남편은더욱혜택을받게되었다. 유책이혼법에서는배우자일방이유책인경우 ( 남편인경우가많음 ) 타방배우자에게위자료를제공해야했다. 이러한이유로무책이혼법이도입되기전이그후보다이혼율이낮았다. 1980년대이후보편화된공동양육제로의전환도역시남편에게혜택을준것으로보인다. 최근거의모든주의법원에서는공동양육형태를고려하도록권한이부여되어있다. 나아가전주의 1/4에해당하는주에서는공동양육이자녀의최선의이익에부합한다는추정을두고있다. 주된양육자우선의원칙 하에서는처에게단독양육권이부여되기쉬웠지만공동양육제로의전환으로인하여일반적으로이혼후남편들은자녀를보다많이접할수있게되었다. 공동양육은신상의양육을공유하는것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고자녀양육에대한책임을부모가함께부담해야한다. 부모양쪽은자녀양육과관련된중요한결정을할때서로의견을나누어야하고각자는타방의결정을거부할수있다. 그러므로공동양육하에서부모는이혼후에도협조

8 260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적인관계를숙고해야만하고, 양육비를지급하는쪽은그돈이어떻게쓰였는지더잘알수있게된다. Ⅲ. 공동양육제의장점 공동양육제로의전환이실제의신상의양육형태결정에미치는영향이크지않다고하더라도자녀는이혼전후에걸쳐이익을얻는다. 이혼전의관점에서본다면이혼후의공동양육에대한기대가있음으로써단독양육제에서자녀를잃게될지도모른다는두려움이감소될수있다. 따라서자녀에게보다많은정서적지원과경제적지원이이루어지며부모자녀간의결속의증가는이혼의개연성을줄여준다. 한편이혼후에도공동양육이이루어짐으로써자녀에대하여보다많은정서적지원과경제적지원을하게된다. 그리고공동양육제는양육비사용에대한감시를용이하게해준다. 감시이론에의하면공동양육을하는경우에양육비지원수준의향상을기대할수있다. 8) 1. 자녀와의결속의강화및이혼개연성의감소 이혼하더라도자녀와의유대가지속될수있다는기대에의하여자녀에대하여더욱관심을기울일수있고, 그러한행태는결과적으로이혼의감소로이어질수있다. 이혼이궁극의이별이아닐때부모는자녀와보다가깝게결속하려한다. 그럼으로써또한그배우자와도가깝게지내려고할것이다. 가족애는가족간에장벽을치고지내는곳에서는존재할수없기때문이다. 이혼후에도공동양육을통하여유대의지속을예견하게될때부모는혼인중에도그배우자와보다가깝게결속하려는마음이들것이다. 경제학에서, 결속전략 [bonding (or hands-tying ) strategies] 은매도인이자기의약속이법적으로강제될수없거나법적강제가부적절한경우에 8) M. F. Brinig & F.H. Buckley, op.cit., p.402.

9 이혼후의공동양육법제에대한입법론적연구 261 약속을이행할것이라는신호를보내기위하여쓰는장치다. 9) 약속의상대방에게이행할것이라고설득하기위하여약속을하는사람은약속을어길때에발생하는비용을담보하도록스스로를구속할수있다. 가족법의영역에서법적강제는약속위반자를구속하기에부적당한경우가흔하다. 오늘날혼인당사자들은이혼율의급속한증가로인하여과거혼인에대한기대와는비교할수없을정도의약한기대를가지고혼인에이르게되는결과, 이혼할권리자체는포기될수없다. 그러나당사자들은이혼하지않는다는신뢰의신호를보내기위하여결속장치로법적강제를대체할수있다. 공동양육제도하나의결속장치가될수있다. 이혼율의감소는자녀의최선의이익에부합하는것으로볼수있다. 과거해방주의자들은이혼이자녀에게해를주지않는다고하였고, 게다가부모의다툼이심하다면자녀는이혼후에오히려더좋아질수있다고주장하였다. 그러나놀랍게도자녀들은부모의싸움에잘대처해나간다. 10) 자녀가극복하기어려운것은바로부모의이혼이다. 많은조사연구가이혼이자녀에게해가된다고밝히고있다. 11) 자녀가해를입는다는최소한의논쟁거리는경제적인면에대한것이다. 이혼가정자녀의상당비율이극빈수준의생활환경에놓이게되고, 12) 이혼가정이공적부조의대부분을차지해왔다. 13) 양육친 ( 대개모 ) 과그자녀는생활수준의하향으로고통을받는반면에비양육친은이혼후에오히려형편이좋 9) 이에대하여는 Oliver E. Williamson, Credible Commitments: Using Hostages to Support Exchange, 73 Am. Econ. Rev. 519 (1983) 참조. 10) Elizabeth S. Scott, Rational Decisionmaking About Marriage and Divorce, 76 Va. L. Rev. 9, pp (1990). 11) 이와관련해서는, E. Mavis Hetherington et al., Long-Term Effects of Divorce and Remarriage on the Adjustment of Children, 24 J. Am. Acad. Child Psychiatry 518 (1985); Judith S. Wallerstein, The Long-Term Effects of Divorce on Children: A Review, 30 J. Am. Acad.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49 (1991); David L. Chambers, Rethinking the Substantive Rules for Custody Disputes in Divorce, 83 Mich. L. Rev. 477 (1984); Elizabeth S. Scott, Pluralism, Parental Preference, and Child Custody, 80 Cal. L. Rev. 615 (1992) 등참조. 12) Sara S. McLanahan & Irwin Garfinkel, Single Mothers, the Underclass, and Social Policy, 501 Annals Am. Acad. Pol. & Soc. Sci. 92(1989), pp ) June Carbone, Income Sharing: Redefining the Family in Terms of Community, 31 Hous. L. Rev. 359 (1994).

10 262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아진다고보수주의자들은평가한다. 14) 이런부 ( 자산 ) 의이전을차치하더라도자녀가부모의이혼으로경제적고통을받게되는것을쉽게예견할수있다. 이혼후에는혼인중에누렸던 규모의경제 를잃게되고두살림을유지해야한다. 한편지난수십년간부양료지급의강제라는연방정부차원의간섭에도불구하고이행성과가별로개선되지않았다고한다. 15) 자녀는부모의이혼으로정서적지원도줄어들게된다. 이혼후에비양육친이자녀와의접촉이크게주는것은어쩔수없다고하더라도, 양육친의경우도직업을구해야한다면마찬가지일것이다. 16) 이혼부모의자녀들은경제적지원이상의것을잃는다. 대개의자녀는자신을키우는데적극적으로관여하는부모를더이상가지지못한다. 17) 이혼이원만하게이루어진경우라도양육친은직장생활의부담으로인하여단독양육에서오는중압감에시달린다. 훈육은제대로이루지지않고자녀는자신의정서적, 지적자원에방치된다. 부모중어느쪽이새로운남녀관계를시작하면상황은분명히더복잡해진다. 자녀는어버이의새연애나또는반혈의형제자매의출현으로무시되고버려졌다고느낄수있고, 실제로그런경우도적지않다. 자녀에대한이혼의대가는정상가정의자녀와이혼가정의자녀들을장기간비교한연구에서드러났다. 단기간의비교연구에서는이혼가정의자녀는혼란에빠지고우울해지는것으로보고되었고, 학교에서안좋은대접을받으며, 또래관계에서문제가생겨서억압된감정을분출시키기쉽다. 장기간의조사보고에의하면이혼가정의자녀는학교를중퇴할개연성이 14) Richard A. Peterson, A Re-evaluation of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Divorce, 61 Am. Soc. Rev. 528 (1996) 에의하면이혼여성의 47% 는생활수준이하락한반면이혼남성의 10% 는오히려생활수준이향상되었다고한다. 15) David L. Chambers, Fathers, the Welfare System, and the Virtues and Perils of Child-Support Enforcement, 81 Va. L. Rev (1995). 16) Laura Sack, Women and Children First: A Feminist Analysis of the Primary Caretaker Standard in Child Custody Cases, 4 Yale J.L. & Feminism 291 (1992), pp ) 한조사에의하면, 모와함께사는자녀의 35.5% 가 1 년에한번도부를보지못하고한주에한번이상보는비율을 16.4% 에불과하다. Frank F. Furstenberg, Jr. et al., The Life Course of Children of Divorce: Marital Disruption and Parental Contact, 48 Am. Soc. Rev. 656 (1983), p.663.

11 이혼후의공동양육법제에대한입법론적연구 263 크고, 특히딸은문란한성관계에빠지기쉬우며, 아들은비행이나범죄의개연성이크다. 그리고아들딸모두에게서성년이된후에혼인실패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18) 이혼후공동양육은보다나은자녀양육환경을가져올수있다. 단독양육제일때, 자녀와의유대가강한어버이에게양육권이부여될것이라고기대하는부모는자녀에대한애정투쟁에서다른일방을배제하려는유인을갖게되며, 자녀는동성의부모에게적대감을보이기도한다. 따라서공동양육제로의전환은부모의자녀양육에대한소유욕과자기중심적사고를약화시킬수있다. 19) 자녀가공동양육을통하여부모와보다많은시간을보낸다면이것은또다른차원에서자녀에게이익이된다. 일반적으로양친이함께보살피는편이편친인경우보다낫다. 자녀를공동으로양육하는부모는일상생활의한부분으로자녀를대할것이고주말이나방학때질적으로좋은시간을보내기위하여노력할것이다. 부모는각자의역할을보완적으로더잘수행할수있고, 권한의균형을더잘맞출수있다. 20) 공동양육은이혼배우자간의보다정상적인유대를형성시키는데에도도움이된다. 통상의관계유지와더불어서로가무시되지않음으로써이혼의고통을덜받게되고, 자녀의미래에대하여함께숙고함으로써적대감을줄일수있다. 21) 이는결과적으로자녀에게서부모의이혼이주는고통을덜어줄수있다. 그러나공동양육이모든이혼의경우에적용되어서는안된다. 어버이로서부적격자는공동양육권이부인되어야한다. 또한공동양육은견디기어려운이혼배우자와의협력을부모에게요구하고, 일방이먼곳으로이주하려고하는때에는양육형태를다시결정해야하는점에서단점도있다. 이러한단점에도공동양육제가선호될수있는것은공동양육제가부적격의 18) M. F. Brinig & F.H. Buckley, op.cit., pp ) Katharine T. Bartlett, Re-Expressing Parenthood, 98 Yale L.J. 293 (1988); Jon Elster, Solomonic Judgments: Against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54 U. Chi. L. Rev. 1 (1987). 20) Ira C. Lupu,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Protection of Children, 61 U. Chi. L. Rev (1994). 21) 본문의 California 주의입법례참조.

12 264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어버이수를감소시키리라고전망할수있고, 혼인중형성된가족간의결속은부모의다툼과이혼후양육친의원거리이주개연성을감소시킬것으로예측할수있기때문이다. 공동양육제가결속이론에서예견된바와같이이혼율을상당히감소시킨다면공동양육제를조장할강한논거가될수있다. 그러나유인이론 (incentive theories) 하에서는공동양육제는이혼율의증가를초래하는것으로평가한다. 공동양육제가이혼으로자녀를잃게된다는두려움을덜어주게되면, 단독양육제라면비양육친이될수밖에없는배우자일방이이혼에이르게되는과책을범하는유인을더가지게된다. 두이론중어느것이이혼율의변화를더잘예견한것으로믿을만한선험적이유는없기때문에경험적검증이필요하다. Brinig의조사연구에의하면이혼율을감소시키는것으로드러났다. 22) 이에대한비판적견해가있지만, 23) 공동양육우선추정규범은부모사이에협력적행태를배양하기위하여필요하다는주장 22) M. F. Brinig & F.H. Buckley, op.cit., p ) Ann Laquer Estin, op.cit., pp 에의하면다음과같은비판이있다. 양육권은분리할수있고타협할수있는것으로함으로써공동양육규범은흥정의여지를보다크게하는것으로보인다. 흥정의여지가커진다는것은양당사자가받아들일수있는조건들을더쉽게이루게함으로써이혼을촉진시킨다. 그러나브리니히가열거한증거는이와는달리이혼율의감소를지적한다. 이혼시의부모의행태는매우다양하다. 혼인중의양육패턴도크게다르고이혼의위기에대처하는방법도크게다르다. 자기의경제적이익을담보하기위하여자녀의이익을의도적으로해하려는사람은극소수이다. 이혼은새로운환경에대처할것을부모모두에게요구한다. 주된양육자도직장을구할필요를느끼게되거나더많은시간을일하게되고, 부양을맡았거나일중독의어버이는어버이로서의역할에보다간여하기위하여일련의변화를결심할수있다. 공동양육제에대한경제학적이해는무엇이자녀에게최선인가에대한부모사이의흥정을촉진하기도한다. 어떤면에서공동양육우선의추정은상호협의이혼규범처럼작용하기도한다. 그것은자녀의복지에관련된의사결정에서부모양쪽에권리를준다. 마치경제학자들이이혼을구하는일방과이혼을거부하는타방사이에흥정 ( 타협 ) 을촉진시키기위하여협의이혼규범으로의전환을지지하는것과같은맥락이다. 이혼율의저하와공동양육의기대사이의관계는간접적이고미약하고이론적인것이라는점이다. 만약통계적증거가반대로나와서공동양육법제의주가높은이혼율과관련된다면결속이론의지지자는다음과같이말할수있을것이다. 공동양육의기대가이혼을조장한다. 왜냐하면이혼을숙고하는사람은이혼이그자녀와의유대를잃게하는것이아니라는것을알게될것이다. 반대로단독양육제가강한주에서는양육자결정에서패배자가되지않기위해서자녀와의유대에대한투자를하게될것이다.

13 이혼후의공동양육법제에대한입법론적연구 265 은경청되어야한다. 2. 양육비지급의이행확보가능성증가 양육비문제에대한감시이론적접근에의하면, 이혼후자녀의복지에대한비양육친의관심감소는다음두가지요소로설명될수있다고하였다. 24) 양육친이소비하는돈에대한감시가어렵고, 접근성의상실에의하여자녀에대한관심이줄어든다는것이다. 혼인중에는상호신뢰, 이타주의, 접근성등이부모의기회주의적행태를막는데도움을주지만, 이혼후에는이러한통제기전이효율적으로작동하지않는다. 단독양육친은총생활비에서자녀를위하여얼마를쓰고자신을위해서얼마를쓸것인지를혼자서결정하게된다. 그에비해공동양육은유용한감시장치로작용함으로써부모사이에위임에따른비용 (agency costs) 을감소시키는데도움을줄것이다. 여기서위임비용이란본인에대한수임인의예상된비행에따라발생하는비용을의미한다. 25) 위임비용이론은가족법영역에쉽게확대적용될수있다. 26) 이혼은위임비용을더증가시킨다. 단독양육에서비양육친은양육친에게양육의배타적권한을위임할것과동시에자녀에대한양육비를요구받는다. 이경우비양육친은본인에해당하고양육친은수임인에해당하는것으로볼수있다. 비양육친이자녀양육부적격자로인정되는경우에는이는정당하다. 그러나단독양육권부여결정이양육능력의부정을의미하는것이아닐경우위임비용이보다절실한문제가된다. 비양육친은양육비를지급하게되지만그돈이어떻게쓰이는지쉽게감독할수없게된다. 비양육친은양육과관련된결정에양육친과의견을달리할수도있고, 다른한편양육친이그의무를회피하거나양육비를착복할지모른다는우려를가질수있다. 비양육친은자신이지급한양육비가자녀를위한지출에한정되기를원하 24) Yoram Weiss & Robert J. Willis, Children as Collective Goods and Divorce Settlements, 3 J. Lab. Econ. 268(1985), p ) Robert Cooter & Bradley J. Freedman, The Fiduciary Relationship: Its Economic Character and Legal Consequences, 66 N.Y.U. L. Rev (1991). 26) Elizabeth S. Scott & Robert E. Scott, Parents as Fiduciaries, 81 Va. L. Rev (1995).

14 266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지만그실제내역을알기어렵기때문에이러한조건제시는쓸모가없다. 그래서양육비지출에불만을가진비양육친은자녀의희생 ( 손실 ) 에도불구하고양육비지급을중단함으로써감시불능문제에대응할수있다. 27) 회사법의영역에서는위임비용문제가지배와책임전략을통하여보다쉽게다루어질수있다. 예컨대부정한경영자는이사회에회계보고를해야하고민사적으로책임을질수도있다. 그러나이러한전략은통상가족법영역에서는적절하지않다. 28) 예컨대양육비를지급하지않은데대한책임을묻는일환으로면접교섭이거부되면, 그것은자녀와비양육친의접촉이라는이익을박탈하는것이된다. 비양육친또한양육친이양육비를전용하는것을막을수없다. 비행에대한민사책임을묻는것은한편으로는자녀에게상처를주는일이되기때문이다. 더구나법원이자녀와관련된부모간의계약위반에개입할수있는경우에당사자는전략적인면에서소송을제기하겠다는위협을가할수도있다. 그러면상황은악화되고자녀양육을위하여함께숙고하는데따른이익을잃게될것이다. 자녀의최선의이익을위하여양육친이언제나완벽하게대처할것이라는가정은잘못된것이다. 경우에따라서는이혼후에양육친은비양육친과정서적으로거리를두기원하고, 때로는상처를주고자한다. 이혼배우자와거리를두고자하는이익은자녀의부모모두와관계를유지하려는이익과충돌할수있다. 일부이혼가정에서는이혼배우자의간여를최소화하기위하여양육친이양육비의손실을감수할수도있다. 양육친은비양육친의면접교섭의시간을줄이는대가로경제적지원요구를줄이거나하지않을수도있다. 그러나적격성을가진부모의면접교섭이감소하게되면자녀에게해가된다. 다툼이심한이혼에서는양육친은자녀가비양육친을배척하게영향을미칠수도있으며이는정서적인대가뿐아니라경제적비용을자녀에게부담시키는것일수있다. 비양육친을거부하는자녀는그의경제적지원을받을가능성이적어지며그런사례에서는법원조차도부양의무를완화하는데동의할수있다. 공동양육권의부여가위임비용의문제에대한유용한답을줄것이라고본다. 보다빈번하고장기간의자녀와의접촉은부모가자녀의복지와관 27) M. F. Brinig & F.H. Buckley, op.cit., pp ) M. F. Brinig & F.H. Buckley, op.cit., p.409.

15 이혼후의공동양육법제에대한입법론적연구 267 련되는일상적인결정에참여할수있게해준다. 따라서공동양육은부모의일방이타방의자녀양육과관련된결정을감독할수있게해주는감시전략을용이하게한다. 그리고공동양육이되는경우에양육비지급이보다기꺼이자발적으로이루어질것을기대할수있다. 감시이론의경험적연구의결과는공동양육권의부여가자녀부양료지급의증가와긍정적이고도의미있는상관관계가있음을보여준다. 29)30) 공동양육에따른문제를해결하는하나의대안으로써중재제도를통하여해결하려는시도도있다. 31) 이혼후에도만성적인갈등이지속되는경우에는중재자가양육자변경에관한사항이외의모든자녀관련문제에대하여결정권을가지게결정하기도한다. 이러한시스템은비용측면에서효 29) M. F. Brinig & F.H. Buckley, op.cit., pp ) 이러한이론에대하여비판적인견해도있다. 경제학적접근의감시이론이전제로하는가족생활의전형이암시하는것에문제가있다는것이다. 그전형은아버지는부양하는사람이고어머니는양육자라고하는전통적인노동의분배의효율성을가정한다. 아버지는이타적인가장으로여겨지고그의가정경제에대한통제는가정내에서경제적자원의할당을할권한을주장하는근거가되고있다. 자녀를가진부부에게그모델을사용하는것의경험적, 규범적타당성이어떠하든지이혼후의시기에그모델을적용하는것은더욱문제이다. 경제학에서감시이론에대한논의는비양육친이통제하고자하는희망이적절한것인지, 또는왜그의결정이양육친의결정보다선호되어야하는지에대한의문은제기하지않는다. 그리고전통적인성별에기초한가사책임의분담을이혼가정의문제에확장시키는데대한의문이제시되지않는다. 양육친 ( 통상모 ) 이자녀에대한경제적지원과양육에대하여주된책임을부담하게됨으로써이혼후의노동의분배는거의이루어지지않는다. 따라서이혼후의가족관계에대한보다유용한모델을발전시킬필요가있다. 이혼후의부모의책임의본질은무엇인가? 누구의권한이행사되어야하는가? 이와같은본질적인질문에대한신선한사고를필요로한다. 부모일방이혼인중에주된양육자로서의책임을부담해왔다면, 이혼후에도자녀양육에대한근본적권한은그양육자 ( 통상모 ) 의것이되어야한다. 부는일상적인양육에따르는여러가지문제에대해모르는경우가많고, 감시를요구하는것은다른목적에서주장하는경우가많다. 보다중요한것은부모간의상호작용의증진과협력이다. 감시충동은타방에대한건전한존중과균형을이루게함으로써가능하다. 이러한주장은감시가중립적이고이타적인것이되지못하는경우가많고, 때론해가되기도한다는점에서경청할만하다. 그러나단독양육의경우에양육친의양육비와관련된비행이증가하는것은사실이므로공동양육이이점에서장점이있음을부인할수는없다. A. L Estin, op.cit. pp 참조. 31) 가사사건에서중재제도의활용방안을제시한논문으로, 이경희, 미국의가사중재, 가족법연구 제 24 권 1 호 (2010), 면참조.

16 268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율적이고, 법관앞에서반복되는심문을받는것보다부모의요구에더잘반응할수있기때문에유용하다. 이것은또한행태조절장치로서이상적으로작동한다. 부모가특정쟁점에대하여어떻게결정되는지에참여하게됨으로써자기의불만을스스로제어하려고할것이고, 합리적이라고여겨질만한것을요구하게된다. 32) 궁극적으로는이혼부모사이의협력적행태를어떻게잘키워나가느냐의문제가가장근본적인해결책이다. 공동양육의가장중요한가치는이혼후의친자간의결속을촉진시키는데있다. 이전에혼인관계에있던부모가서로감시의기회를가지는것을넘어서필요로하는것은서로의의사소통과협력을이끌어낼수있는통제수단을갖추도록조장하는일이다. 33) Ⅳ. 공동양육제에대한비판과반론 공동양육제에반대하는견해의주된논거는다음과같은세가지주장으로요약할수있다. 첫째어버이로서부적격인아버지와공동양육을하는것은자녀에게해가된다는것이다. 둘째자녀와의접촉을늘리려고자산을양보해야하는여성의처지에서는부의이전이라는악영향을미친다. 셋째당사자들이양육문제에대하여거래를하는경우에는공동양육제로의전환이실제양육형태에는영향을주지못할수있다는것이다. 이러한비판의요지를살펴보고타당성여부를검토해본다. 1. 부적격부모에대한법원심리의효율성담보의어려움 일부여권주의자는공동양육제가자녀에게나쁘게작용한다고주장한다. 자녀양육에서어머니가우선되던경향에서벗어나자녀양육에대한진정성이없는아버지에게공동양육권이주어지고있다고한다. 34) 공동양육제로 32) A. L Estin, op.cit., pp ) Ibid. 34) 이러한주장과관련해서는 Martha Fineman, Dominant Discourse, Professional Language, and Legal Change in Child Custody Decisionmaking, 101 Harv. L. Rev.

17 이혼후의공동양육법제에대한입법론적연구 269 의전환은여성에게불공정한것으로여겨지고, 자녀의복지에대한강조로인하여혼인중의어머니의기여가평가절하된다고한다. 자녀양육에서최근현저해진아버지의참여가사회적으로알려지면서환영받고있는반면에, 더신뢰를주는장기간의어머니의혼인중자녀양육에대한기여는무시되고있다는비판이있다. 35) 더급진적인여권주의자는공동양육을전처를통제하는수단으로보고있다. 36) 이러한논쟁은때로는고도로정치쟁점화하고, 공동양육은부권운동 (fathers rights movement) 에의하여강하게지지되고있다. 37) 부적격어버이에게공동양육권이주어지는것은바람직하지않고어느누구도그것을원하지않는다. 그결과공동양육제를채택하고있는주에서도부적격어버이가있는경우에는적격의어버이에게단독양육권을부여하도록규정하고있다. 문제는법원의심리가효율적으로제대로이루질수있는가에달려있다. 법원이언제나부적격어버이를걸러낼수있다면문제는생기지않는다. 그러나법원의심리는완벽하지않고어떤경우에는공동양육권의부여가자녀의최선의이익에부합하지않을수도있다. 경우에따라서는부적격남편에게양육권이부여될수있다는두려움으로인하여이를피하려는처의처지에서는남용적관계에서벗어나는것을포기할수도있다. 38) 혼인중에는남편의자녀에대한태도를감시할수있 727, 761 (1988); Trina Grillo, The Mediation Alternative: Process Dangers for Women, 100 Yale L.J. 1545, (1991); Elizabeth Scott & Andre Derdeyn, Rethinking Joint Custody, 45 Ohio St. L.J. 455, 478 (1984) 등참조. 35) Karen Czapanskiy, Volunteers and Draftees: The Struggle for Parental Equality, 38 UCLA L. Rev (1991). 36) Mary Ann Mason, Motherhood v. Equal Treatment, 29 J. Fam. L. 1( ), pp ) Jerry W. McCant, The Cultural Contradiction of Fathers as Nonparents, 21 Fam. L.Q. 127 (1987). John S. Murray, Improving Parent and Child Relationships Within the Divorced Family: A Call for Legal Reform, 19 U. Mich. J.L. Reform 563 (1986). Stephanie B. Goldberg, In All Its Variations, the Fathers Rights Movement Is Saying One Thing--Make Way for Daddy, A.B.A. J., Feb. 1997, p ) Linda J. Lacey, Mandatory Marriage For the Sake of the Children : A Feminist Reply to Elizabeth Scott, 66 Tul. L. Rev (1992); Linda R. Keenan, Domestic Violence and Custody Litigation: The Need for Statutory Reform, 13 Hofstra L. Rev. 407, 426 (1985); D. Marianne Brower Blair, Parent-Initiated

18 270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지만이혼후에는처가단독양육권을갖지않는한쉽게감시할수없기때문이다. 그러나적격심사의문제가공동양육제에서만발생한다고결론짓는것은잘못이다. 법원은단독양육제에서도마찬가지의실수를저지를수있고그결과부적격어버이에게배타적양육권을부여할수있다. 이러한문제가공동양육제에서단독양육제의경우보다더심각하다고생각할이유는없다. 공동양육을통해감시가보다잘이루어질수있고, 공동양육의자기교정경향 (self-correcting tendencies) 은단독양육의경우보다훨씬두드러지는점에서위와같은비판은설득력이없다. 39) 2. 재산분할등에대한부정적효과 공동양육법의대두는재산협상에서여성에게불이익을줄수있다는점이공동양육제에대한비판의한논거가되고있다. 40) 이혼시에단독양육을원하는부모는양육권확보를위하여상당한재산적손실을감수하게된다. 41) 유책주의에서의모우선추정의단독양육제에의하면, 예컨대자녀에게헌신적인아버지는자녀와의접촉을보다늘이기위하여상당한재산을어머니에게넘기게된다. 반대로공동양육제에서는남편이공동양육에가치를부여하는것보다처가자신의단독양육에더큰가치를부여한다면처는단독양육을위하여더많은경제적손실을입게된다. 더구나모가우선되는제도에서공동양육제로의전환은여성이구조적으로남성보다위험을싫어하는경향을보이기때문에남성에게유리하게작용한다. 42) 또한공동양육제는이혼중재에참여하는여성에게불리하게작용한다고한다. Termination of Parental Rights: The Ultimate Weapon in Matrimonial Warfare, 24 Tulsa L.J. 299, (1989). 39) M. F. Brinig & F.H. Buckley, op.cit., p ) Martha L. Fineman, The Politics of Custody and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n Custody Decision Making, 22 U.C. Davis L. Rev. 829 (1989). 41) Robert H. Mnookin & Lewis Kornhauser, Bargaining in the Shadow of the Law: The Case of Divorce, 88 Yale L.J. 950, (1979). 42) Margaret F. Brinig, Does Mediation Disadvantage Women?, 2 Wm. & Mary J. Women & L. 1 (1995).

19 이혼후의공동양육법제에대한입법론적연구 271 공동양육의선택대안이있는한, 단독양육제의경우라면여성이누릴수있을경제수준을희생당하게하는점에서중재는좋지않은영향을미칠수있다. 이와같은부의이전효과 (wealth-transfer effects) 가예견된다고할지라도이러한문제는부부재산법의문제로풀어야한다고본다. 예컨대무책이혼법을약화시켜서재산적의무와부양의무를혼인중의과책과연관되게하는방안을마련한다면, 처는재산분할협상에서보다유리해질수있다. 43) 3. 당사자의협상에의한규범의배제가능성 법적으로누가양육자가되는지가법규상확정되어있지않다면그러한양육법규는실제로는별의미가없을수있다. 코즈이론 (Coase Theorem) 이여기에도적용될여지가있다. 당사자들이법규를둘러싸고협상 ( 흥정 ) 을벌인다면법규는그결과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못하게될것이다. 44) 그렇다면공동양육법제로의전환이부의이전효과를가져오는반면에실제의양육형태에는영향을미치지못한다. 자녀는자신에게가장큰가치를두는어버이와끝내는함께살게될것이기때문이다. 공동양육법에코즈이론이적용되는것인가는경험적문제이기도하지만, 한편이론적문제로서코즈이론이여기에적용될수없는몇가지이유가거론된다. 우선통상의세심한어버이는자기자녀들이양육을둘러싼협상에서금전의대체물로취급되는것을원하지않는다. 그이유중하나는경제적이득을얻고자녀를넘겨주고자하는것은부모로서의부적격의신호로받아들여질수있다는점이다. 둘째부모가자녀양육에대해흥정을한다고해도그러한협상이법원에의하여받아들여질지는불분명하다. 예컨대상대방이부모로서부적격임에도불구하고흥정을통해대가를얻고상대방에게양육권을넘겨주었다는신호가나타난경우에는법원이그러한 43) M. F. Brinig & F.H. Buckley, op.cit., p ) Coase 는 사회적비용의문제 라는논문에서 재산권이확립되어있고가격기구가비용없이작동한다면, 법적구조와상관없이, 생산가치를극대화하는방향으로항상자원의이용이이루어진다 고주장하였다. 즉, 외부효과가존재하더라도당사자의자발적협상을통해자원배분의효율성이항상달성된다는것이다. R.H. Coase, The Problem of Social Cost, J.L. & Econ., Oct. 1960, p.1 이하참조.

20 272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합의를받아들이지않을수있다. 한편이혼당사자사이의공동양육의합의는법원이강제하지않는사항을포함하기도한다. 예컨대어떤아버지들은자녀와함께하는시간을보다더확보하려고하거나, 또자신이이혼후에어버이로서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자녀의삶에영향을주는문제에대하여지속적권리를가질수있도록합의를이끌어내려고한다. 45) 단지면접교섭권만을가진아버지와는달리공동양육권을가진아버지는자녀와관련된주요한모든결정에서그의의견이고려되어야한다. 공동양육권을가진부는의료기록과학교생활기록에접근할수있고, 학부모회의나기타자녀생애의주된행사에참가할자격을가진다. 그러나이러한특전은공동양육권자의지위에서당연히인정되는것이지, 협상을통해얻어야하는것이아니다. 셋째공동양육제의부의이전효과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자녀양육에대한태도는부분적으로는법제도에의하여형성될수있다. 46) 공동양육으로자녀와보다많이접하게되는아버지는자녀에게큰애정을느낄것이고자녀와보다많은시간을함께보내고자할것이다. 반면에양육자아닌아버지는종종자녀에대한관심을잃게된다. 47) 때로는이혼후자녀에게서벗어나서재혼등으로얻은새자녀에게헌신하기도한다. 한편법제도의변화는협상행태에다른측면에서영향을미칠수있다. 예컨대공동양육이보편적인양육형태가아니면부는아예양육권을구하지않게되고, 그결과협상의여지가없게되어여성은가난한어머니로남게된다. 사회규범의변화는부의공동양육에대한욕구를증대시켜왔고그변화의일부는법규범의변화에서기인한것이다. 법규의변화가부모역할규범의변화를촉진시키고있음을부인할수없다. 45) 예컨대버지니아주법은다음과같은규정을두고있다. Joint custody means (i) joint legal custody where both parents retain joint responsibility for the care and control of the child and joint authority to make decisions concerning the child even though the child's primary residence may be with only one parent, (ii) joint physical custody where both parents share physical and custodial care of the child or (iii) any combination of joint legal and joint physical custody which the court deems to be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Va. Code Ann (Michie Supp. 1997). 46) M. F. Brinig & F.H. Buckley, op.cit., p ) Yoram Weiss & Robert J. Willis, Children as Collective Goods in Divorce Settlements, 3 J. Lab. Econ. 268(1985), p.288.

21 이혼후의공동양육법제에대한입법론적연구 273 Ⅴ. 공동양육제의입법유형에대한고찰 Joanne Schulman 변호사가체계화한공동양육제에관한 4가지유형은입법유형을이해하는데도움이된다. 48)49) 첫째, 하나의선택대안으로서의공동양육을허용하는것이다. 이유형은법원으로하여금공동양육을포함하여다양한형태의양육권부여처분을내릴수있도록하는규정을두는것이다. 이러한입법방식은공동양육처분을내리는명백한기준이세워져있지않으므로공동양육을청구하지않은어버이에게법원이공동양육처분을내릴가능성이있다. 둘째, 부모모두가공동양육에합의한때에만법원으로하여금공동양육처분을내릴수있도록하는것이다. 이러한입법방식은부모의합의가공동양육을수행하는데하나의전제조건이되어야한다는주장을하는전문가들사이에서호응을얻고있다. 아마도이것은가장법리적이고폭넓은지지를받는유형이기는하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강요된합의의가능성이있을수있다. 예컨대, 법원이판단하기에부모의일방이비협조적이어서공동양육을거부하려고하는때에, 부모중일방은공동양육을원치않지만, 단독양육권을얻지못할것을우려하여공동양육에합의하는경우도있을수있다. 공동양육을원치않는어버이가단독양육권을갖기위해서는이혼배우자에대하여적대감없는부모이어야한다는원칙 (friendly parent rule) 을두고있는주에서는, 공동양육에대한합의를강제당하기가더쉬울것이다. 이러한원칙은법원으로하여금다음과같은점을고려하게한다. 즉법원이단독양육판결을내리려는경우에어느어버이가타방에게자녀와빈번하고계속적인면접교섭을제공해줄것인지를고려하도록한다. 공동양육의합의에이르는과정에서의협박과강요의잠재가능성때문에 50) 이원칙에대한일부의반론이있다. 다시말하면, 공동양육을 48) J. Schulman and V. Pitt, Second Thoughts on Joint Custody:Analysis of Legislation and Its Impact for Women and Children, Golden gate University Law Review, vol.12, no.3 (Summer 1982), pp 최진섭, 이혼과자녀, 삼지원, 1994, 148 면이하참조. 49) 공동양육의구체적실현유형과관련해서는, 김상용, 이혼후의공동친권 그가능성과한계, 판례월보 332 호 (1998), 33 면이하참조.

22 274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원치않는어버이는적대적인어버이로취급될우려가있고, 따라서공동양육에합의하지않으면단독양육권이배제되는경우도생길수있다. 셋째, 당사자의일방만이공동양육을청구하는경우에도법원이공동양육권을부여할수있게하는것이다. 적대적인부모에게도공동양육권을부여할수있는이러한법제는자녀에게위험한결과를초래할수있다. 이러한법제에의해서자녀는부모의분쟁의와중에놓일수있고또중요한인생사의결정에장애를받을수도있다. 예컨대, 의료응급사태에있어서도자녀는법원이부모의분쟁을해소할때까지기다려야만할수도있다. 부모간에모든것이뒤틀려있을때에공동양육에합의하도록강제해서는안되고, 공동양육처분은이경우사태를전혀바꾸지못한다고한다. 51) 이유형은부모의일방에게 비양심적인협상수단 을주게된다. 52) 공동양육을거부하는어버이는양육권을완전히잃게될위험을부담해야하기때문이다. 따라서양육에부적합한일방에게양육권이주어질우려가있다. 넷째, 공동양육의선호또는공동양육최선의추정 (joint custody preference or presumption) 규정을두는것이다. 공동양육법의여러유형가운데가장강하고확고한것이다. 공동양육의선호는양육형태의선택에있어서법원으로하여금공동양육에최우선의비중을두도록요구하는입법이고, 공동양육최선의추정은이보다더욱강력한것으로공동양육이자녀의최선의이익에부합한다는법적추정을두고, 이러한추정을깨려면, 공동양육을원치않는당사자는공동양육이자녀에게해가되리라는것을입증해야한다. 이두가지의유형은이혼후의자녀양육을위한새로운법적 사회적기준을마련하려고시도하고있고, 공동양육이모든가정에적합하다는규범을점차로확산시키려고한다. 이러한유형에서는단독양육이예외로서취급되며, 이를위해서는특정한정당화사유가있어야한다. 많은전문가들은공동의신상의양육을법적으로선호하는새로운경향의타당성에관해이의를제기해왔다. 그들은이러한양육형태가모든가정에설득력이있는지, 그리고실현가능성이있는지에의문을제기한다. 공동양육은모든사례에서만병통치약은아니고, 부모는자신이나자녀에게도이익이되지않 50) J. Schulman and V. Pitt, op.cit., p.549, fn ) Ibid., p ) Ibid., p.551.

23 이혼후의공동양육법제에대한입법론적연구 275 는합의에이르도록강요되어서는안된다고한다. 53) 또대개의자녀는하나의안정된가정을필요로한다는유력한견해도있다. 54) 공동양육은부모의각별한협조 의사소통 선의를요구하므로, 아직적대감이남아일상에서의협조가어렵거나원치않는부모들에게법원이이를요구하는것은무리한일이다. 이러한부모가공동양육의합의를강요받는다면, 자녀에게이혼에따른긴장상태를악화시키고연장시키는결과를초래할수도있을것이다. 이와같은논란의핵심을정리해본다면, 이혼후의자녀양육에관한입법을하는경우에고려되어야할것으로, 협의를배제한강제적규범, 예견가능한규범이바람직하지않을까. 공동양육을선호하는규정을둘것인가, 또는공동양육을하나의선택대안으로할것인가, 이혼당사자간의흥정이나협박을최소화할수있는규범은무엇인가 등의쟁점으로요약해볼수있다. 다툼이심한악랄한이혼의경우에배우자일방은 ( 통상부 ) 재산분할등에서유리한입장을차지하기위해서양육권을주장할수있다. 어떤경우에는모가양육부적격이라고주장하면서단독양육을해야한다고가식을부리기도한다. 이러한주장은모를괴롭혀서자기에게유리한양보를얻어내려는전략에서나올수있다. 이로인해모는재산분할등에서양육권을얻는대가로보다축소된재산분할을요구하게된다. 부가자녀양육에관심이없다고확신해도판사에게부의위선 ( 부정직 ) 을모가입증하기는쉽지않다. 모는부의허세및판사가부에게공동, 또는단독양육권을부여하는것에대처할것이므로, 이에대한대응으로부는선량한양육자로서의행태를보이려고할것이다. 이런과정속에서재산분할등에대한결정에대하여법정안팎에서재교섭이이루어질수있다. 부가자녀와의정서적유대에더마음을쓰거나, 또는그러한결속적행태를가장하는목적은부모로서의역할을할기술이있다는인상을판사에게심어주고, 더직접적으로는모를겁줘서물질적타협 ( 재산분할등 ) 을이끌어내는데있다. 55) 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양육문제가약간은확장된이혼전일정기 53) G. Skoloff, Joint Custody, Trial (March 1984), p ) J. Goldstein et al., Beyond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N. Y.: The Free Press, 1979), pp.37, ) S. Levmore, Joint custody and strategic behavior, 73 Ind.L.J. 429, p.432.

24 276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간의부모의실제행동에기초하여공식화 ( 정형화 ) 하여결정되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 56) 전략적인부는일정기간자녀양육에대한관심이있는척할수있지만, 경험없고부정직한행태는유지되기어렵다. 더구나이혼을숙고하는과정에서이혼결심은법원이자녀와의결속을허여할것인지에대한충분한예견하에이루어지않고, 법원은이혼전일정기간동안의행태를조사함으로써이혼판결시에쉽게전략적행태를인식할수있다. 그러나불행히도이러한해결법은완전하지않다. 첫째이유는조사기간이나절차가완벽하지않은것이고, 둘째, 부모와자녀의관계는시간이지남에따라서, 그리고가정구조에따라변할수있기때문이다. 전략적행태가없더라도부모자녀관계는변덕스러운것이다. 부모일방이국면에서사라질때타방은자녀와보다많은시간을보내려하는가능성을낳는다. 57) 이러한문제에대한현명한해결책은당사자의흥정이나법원에대한주장을떠나서예견된양육권의부여를하는데있다. 예컨대공동양육이강제화된다면부가단독양육을하겠다고위협하는일은부에게아무런이득이되지않는다. 부가원하는것이진실하거나, 전략적이거나, 보복적이거나를불문하고그것에의존하는일은없게된다. 따라서법정에가기전에공동양육이흥정의대상이될수없다면, 재산분할등에서더유리해지기위하여양육권의문제로위협할유인이없게된다. 다시말하면강제적규범이전략적행태와부대비용을감소시킨다. 58) 그러나강제적규범정책은다음과같은문제에유념해야한다. 첫째일부사례에서는공동양육이자녀의복지를악화시킬수있다는점이다. 부모일방이정말로부적격자일수도있기때문이다. 이런결과를피하기위하여부모의주장이나흥정과는무관하게, 예컨대체포나범죄의전력은반드시고려하여양육권부여를하는것이한해결책이될것이다. 강제적공동양육의형태가주목되어야하는이유는부모의비행에대한증거를법원이독자적으로고려하게강제함으로써자녀의최선의이익을찾을수있기때문이다. 법원의재량에의한판단여지는줄어드는대신법원의사실 56) Elizabeth S. Scott, Pluralism, Parental Preference, and Child Custody, 80 Cal. L. Rev. 615 (1992). 57) S. Levmore, Joint custody and strategic behavior, op.cit., p ) Ibid.

25 이혼후의공동양육법제에대한입법론적연구 277 발견자로서의역할이강조된다. 무엇이자녀의최선의이익이냐하는것에대한법원의판단부담은덜면서비행등에대한사실조사만으로판단의결정을내릴수있는점에서효율적이다. 59) 둘째협상을통한이득이강제적규범에의하여희생된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이는자녀의복지에대해서도마찬가지일것이다. 그러나공동양육내에서도여러가지자녀양육유형이있으므로역시협상의대상이될수있고이를이용해서이익을볼수있다. 다만단독양육의경우보다는그비용이크지않을것이다. 한편공동양육법제에서공동양육의법원결정이있더라도당사자는그에따르지않기로합의할수있다. 예컨대부는멀리떨어진다른지역에거주하기로하고방학기간동안만부가자녀와함께지내며양육하기로한다면사실상의단독양육이라고볼수있고이에따라자녀양육비의문제를재협상할수도있다. 법원으로서는이런경우자녀가모와지내는시간이줄어들기때문에양육비를감액할수도있다. 판사로서는공동양육을존중할뿐만아니라자녀와함께지내는시간을고려하여양육비를부과할필요가있다. 물론당사자들이자발적으로양육비의조정을할수도있다. 이와같이양육비는양육결정이내려진시점에서만문제되는것이아니고그후에결정될수도있는것이다. 즉, 공동양육하에서도사실상의양육에대한협상으로양육비의지급 ( 증감 ) 에영향을미칠수있다. 당사자는법원의양육비지급결정을합의로변경할수도있다. 나아가모가추가적인양육비의청구를하지않는다면모를위하여양육사항의변경에동의해줄수도있다. 60) 그러나이러한문제는예측이어렵고다양한대안을가진양육법제에서의전략적행태나잘못된결정에따른문제와비교하면그렇게심각한것은아니다. 근본적인관점에서본다면허위의주장과자녀와의결속을과장하는행동을거의쓸모없는것으로만드는것은공동양육제의속성에있기보다는강제성의본질에있는것이다. 예컨대판사가항상모나혼인중, 주된양육자에게양육권을부여하도록하는입법이이루어질수도있다. 양육비도일정한기준을정하여그범위에서지급되도록할수있다. 이러한강제적규범은타방의인격을훼손하거나재산을강탈하는유인을상실시킨다. 부 59) Ibid. 60) Ibid., p.434.

26 278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분적으로는상대적적합성의우월을법원에심어줄이유가없기때문이고, 대개는각자가처한입장이양육자결정에영향을미치지않기때문이다. 그러나이러한강제규범은자녀를돌보는데전혀관심이없는어버이에게단독양육권이부여되는결과가초래될수도있다. 결국중요하게살펴야하는것은자녀의최선의이익이고, 전략적이지못한어버이가협상이나무지로인하여잘못된결정을내리는일을피하는데있다. 공동양육과단독양육중에서어느것이주된양육자를위해서더바람직한것인지가현실적인물음이될것이다. 작금의추세는공동양육을선호하고있다. 61) 감시이론과결속이론에서전망해본다면공동양육을선호하는논거는두명의부분적으로나마관련된부모가혼자서전적으로책임지는어버이보다더많이자녀에게투자할것이라는데있다. 단독양육제를주장하는측은모가자녀와지내는시간이공동양육으로줄어들게되어자녀와의정서적유대에투자할시간이줄어든다는반론을제기한다. 이런점에서공동양육제와단독양육제의우열을판단하기어렵기때문에법적강제규범의중요성을강조하는견해도있다. 62) 그러나양육규범사이의현실적인차이는이혼후에이주가쟁점이되었을때보다가시화된다. 이주에관한사법적, 개인적타협의여지가없는고정된양육규범이존재하지않는한, 양육친이자녀와동반한이주의위협을할여지가있다. 이러한위협은모랄해저드의하나로여겨질수있다. 단독양육친이나주된양육친은이주하지않는다는약속의대가로타방친의양보를받아내기위하여이주라는카드를생각할수도있다. 그양보는양육비의증액, 면접교섭의변경, 또는법 61) Ibid., p ) 반론의요지는다음과같다. 모에게또는주된양육자 (primary caregiver) 에게단독양육권을주어도부는이혼전에자와의정서적유대의생성에투자할유인을여전히가진다. 왜냐하면자녀를걱정하고전통적지혜를갖춘어머니라면법원이자기에게양육권을부여한후에도사실상의양육의분배 (de facto shared custody) 에기꺼이동의할것이기때문이다. 단독양육자는여전히타방친이양육에관여하기를원하고, 이러한선호에대한인식은양육권이부인된어버이가정서적유대에투자할이유가된다. 그투자는헛된것이되지않기때문이다. 한걸음나아가강제적단독양육이감시이론과저촉되는것으로볼필요도없다고한다. 왜냐하면양육친이자발적으로이혼후의자녀양육에비양육친을포함시킴으로써비양육친은지급한양육비에대한감시가가능하다고기대할수있기때문이다. S. Levmore, op.cit., pp 참조.

27 이혼후의공동양육법제에대한입법론적연구 279 적양육권의변경까지도포함할수있다. 63) 단독양육의경우이주협박은상당히용이하게이루어질수있다. 법원은단독양육자의이주를허용하는것이일반적이고대개의경우이주는기존의단독양육의변경사유가되지않는다. 64) 전략적인단독양육자가이주협박을하지는않는다고할지라도타방친의면접교섭권을부인하는협박만으로도이득을얻을수있다. 65) 공동양육은이주협박에대하여덜취약하다. 공동양육하는부모중이주하려는어버이는양육권을보유하는데덜안정적이기때문에타방친에대한이주위협을하기어렵다. 그러나이주의이유에대하여법원이수긍하는한이주어버이에게양육권의확대를부여할수도있다. 그래서전략적인공동양육자는이주협박으로이득을얻을수도있다. 공동양육이든단독양육이든위험을싫어할수록, 이주에따른양육분쟁에서상대방이이길것을두려워할수록, 이러한협박에취약해진다. 반대로상대방의이주에대하여격렬히반대하면서전략적으로양육권의변경을법원에청구하는경우도있을수있다. 이주하지않는어버이가자녀를안정된환경에서키울수있다는전통적인양육자결정기준을내세워법원에양육권변경을청구할수도있기때문이다. 66) 이주의전략적협박의문제는전략적협박을최소화시킬수있는규범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비이주자에게유리하게고정된규범이있는것같지는않다. 67) 왜냐하면고정된규범은공정하지못하고효율적이지않기때문이다. 직장상의문제로이주하는경우를생각해보라. 자녀의최선의이익을위하여이주하려는경우까지도전략적협박을제거할목적에서고정된규범을두어야한다면그것은타당하지않다. 이주의효과에관한고정된규범이전략적협박의감소라는점에서는도움이되지만이경우에있 63) Ibid., p ) Brett R. Turner, The Price of Stability: Recent Case Law on Relocation of the Custodial Parent, 3 Divorce Litig. 49 (1991). 65) Elizabeth S. Scott & Robert E. Scott, Parents as Fiduciaries, 81 Va. L. Rev (1995), p ) S. Levmore, op.cit., p ) 자의거소변경에따르는법적문제일반에대하여는, 윤부찬, 친권및면접교섭의변경사유로서미성년자의거소변경, 가족법연구 제 24 권 1 호 (2010 년 ), 1-25 면참조.

28 280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어서는타당성을갖기어렵다. 68) 그렇다면전략적협박의가능성을단독양육과공동양육중에서어느유형이줄일수있는가? 단독양육이공동양육보다더위험할수있다. 왜냐하면가장단순하면서도확실한위협인이주를내세울수있고, 판사는양육권의상실없이일반적으로이주를허용하기때문이다. 69) 전략적협박의비용을최소화시키는점에서도공동양육이바람직하다. Ⅵ. 공동양육법의입법례 ( 미국캘리포니아주법 ) 캘리포니아주는 1980년공동양육이자녀의이익을위해최선이라고추정하는법규를마련하였다. 캘리포니아주의공동양육법이채택되기전에도일부주에서공동양육제가시행되었지만, 이는여러가지양육형태중하나의선택대안으로서또부모가합의하는경우에만가능한것으로, 캘리포니아주법과같이공동양육이자녀의이익을위해최선이라는추정을두고있는것은아니다. 공동양육은미성년자녀신상의양육 (physical custody) 을공동으로하는것과그에대한법적결정권을함께갖는것 (legal custody) 양자를포함하는개념이다. 공동의법적양육은자녀의건강, 교육, 복지와관련된결정에대하여부모가권리와책임을공유하는것이다 ( 캘리포니아주가족법전제3003 조 ). 공동의신상의양육은부모각자가상당기간의사실상의양육기간을갖는것을의미한다. 이것은자녀가부모양쪽과빈번하고지속적인접촉을담보할수있도록부모에게분배되어야한다 ( 제3004조 ). 이경우제3011 조 ( 최선의이익결정기준 ) 와제3020조 ( 공동양육선호 ) 에부합되어야한다. 단독의법적양육은부모의일방이자녀와관련된사항에대한결정권과책임을부담하는것이다 ( 제3006조 ). 단독의신상의양육은부모의일방과거주하면서그의감독하에자녀를두는것으로, 다만법원의면접교섭에관한명령에따라야한다 ( 제3007조 ). 혼외자의경우도사실상의부로추정되는경우에는부모모두에게양육 68) S. Levmore, op.cit., pp ) Ibid., p.438.

29 이혼후의공동양육법제에대한입법론적연구 281 권이있다. 부모일방이사망하거나, 양육할능력이없거나양육을거부하거나자녀를포기한경우에는다른일방부모가양육권을갖는다 ( 제3010조 ). 제3020조에서는일반원칙을다음과같이규정한다. (a) 자녀에대한신상의양육, 법적양육, 면접교섭과관련된처분을할경우에자녀의건강, 안전, 복지가자녀의최선의이익을결정함에있어법원의일차적관심사가되도록담보하는것이주의공공정책임을확인하고선언한다. 자녀가거주하는가정에서자녀에대한남용이나가정폭력이자행되는것은자녀에게해가된다는것을확인하며선언한다. (b) 부모가별거하거나혼인을해소한후에, 또는정상적인부부관계가파탄난후에자녀가부모양쪽과모두빈번하고지속적인접촉을할수있도록담보하고자녀양육에대한권리와책임을부모가함께나눌수있도록격려함으로써이정책이성과를거둘수있다. 다만이러한접촉이자녀의최선의이익에부합하지않는경우는예외로한다. (c) a와 b의정책이상충하는때에는사실상의양육, 법적양육, 면접교섭과관련된법원의처분은자녀의건강, 안전, 복지와가족구성원의안전이확보될수있도록이루어져야한다 ( 제3020조 ). 법원은미성년자녀의양육에관하여필요하거나적절한처분을소송이계속중인동안에, 또는그후아무때에나할수있다 ( 제3022조 ). 법원은양육과관련된처분을할경우에부모가 30일이상자녀의거주지를변경하고자하는계획이있는경우에는타방부모에게통지하게할수있다 ( 제3024조 ). 자녀의의료기록과학교생활기록등에접근하는것은양육자가아닌부모라는이유로다른어떤법규가있더라도거부되어서는아니된다 ( 제3025조 ). 양육권은자녀의최선의이익에부합되도록부여되어야한다. 부모의일방에게양육권을부여하려는경우에는어느일방이자녀와타방과의빈번하고도지속적인접촉을허용하려고하는지를법원은고려하여야하고부모의성별을이유로양육자를정해서는아니된다. 법원은양육처분에대한실행계획서를제출하도록부모에게요구할수있다. 자녀가부모아닌사람에게서전적으로, 또는안정적인환경속에서살아온경우에는그자가자녀에게적절한보호와지도를하기에적합하게, 가능하다면, 그자에게양육권이부여된다. 이조문에서는공동양육이나단독양육에대한선호나추정을세우려는것이아니고법원과가족에게자녀의최선의이익에부합하는양육계획을선택할수있는폭넓은재량을허용한다 ( 제3040조 ).

30 282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부모가공동양육에합의하거나양육자를정하기위한청문법정에서합의한때에는공동양육이자녀의최선의이익에부합한다는법적추정이생긴다 ( 제3080조 ). 부모일방의청구가있는때제3080조에서규정한것과다른경우이지만법원의재량에의하여공동양육의처분을내릴수있다. 공동양육이적합한가의여부를결정하는데도움을주기위하여법원은조사하도록지시할수있다 ( 제3081조 ). 공동양육의청구가인용되거나거부되는경우에어느일방의청구가있으면법원은청구를받아들이거나기각하는이유를결정문에서밝혀야한다. 공동의신상양육이자녀의최선의이익에부합한다거나, 또는부합하지않는다고설시하는것은이조문의요건을충족시키기에충분하지않다 ( 제3082조 ). 공동의법적양육처분을하는경우에법원은자녀에대한법적통제력을행사하기위하여요구된부모의동의가이루어진상황과동의에실패한경과를명시하여야한다. 다른모든상황에서는처분을청구한부모어느쪽도혼자서자녀에대한법적통제를할수있다. 공동의법적양육처분은신상의양육과모순되는소제기를허용하는것으로해석되어서는아니된다. 다만그소에대하여법원이명시적으로정당성을인정한경우는예외로한다 ( 제3083조 ). 공동의신상양육의결정을하는경우에법원은부모각자의자녀에대한신상통제의권리를상세히특정하여야한다. 자녀의강탈이나납치에대한구제가법적으로가능할정도로상세하게특정되어야한다 ( 제3084조 ). 양육에관한처분을하는경우에법원은공동의신상양육을허용하지않고공동의법적양육의처분을할수있다 ( 제3085조 ). 공동의신상양육이나공동의법적양육의처분을하는경우에공적부조의신청자격을결정하기위한목적에서부모일방을일차적보호자로또그가정을일차적가정으로특정할수있다 ( 제3086조 ). 공동양육처분은부모일방또는쌍방의청구내지법원의직권으로자녀의최선의이익이그처분의변경또는종료를필요로한다고보이는경우에는변경또는종료의처분이내려질수있다. 부모의어느쪽이변경이나종료에반대하는때에는결정문에서공동양육처분의변경내지종료의이유를밝혀야한다 ( 제3087조 ).

31 이혼후의공동양육법제에대한입법론적연구 283 조정법원을가진카운티에서는지방법원규칙에따라서언제든지법원이나당사자는양육처분의실행계획을세우거나양육계획의실행과정에서생긴다툼을해소하기위하여당사자를지원할목적으로조정법정과협의할수있다 ( 제3089조 ). 이혼이나법적별거의청구가없더라도부부는혼중자의배타적양육을위한소를제기할수있다. 소송이계속중이거나최종심리가있는때, 또는그후에도법원은혼중자의부양, 보살핌, 양육, 교육, 통제와관련된처분을합당하고, 부모의자녀에대한기본권과자녀의최선의이익에부합하도록내릴수있다. 그처분은부모의자녀에대한기본권과자녀의최선의이익을위해필요하다면언제든지수정되거나종료될수있다 ( 제3120조 ). 제3120조에따른절차및관련절차에서각당사자가변호사의조력을받을수있도록담보하는처분을법원이해야한다. 수입이나자력을고려하여일방이타방에게변호사비용등을지급하게할수있다 ( 방어권의보장을위하여 )( 제3121조 ). 법원은언제든지필요한경우중간처분을할수있고, 당사자의합의나양해가있는때에는특별한예외적상황이없는한, 그에맞게중간처분을한다 ( 제3060~3064조 ). Ⅶ. 결론 공동양육제의장점은여러가지관점에서다양한논의가있을수있겠지만특히다음두가지점에서두드러지게나타난다. 첫째, 단독양육제라면양육권을잃게되리라예견하는일방배우자의경우공동양육제에서는가족과의결속에보다큰유인을가진다. 가족간의결속이커질수록이혼의개연성은감소하며이는자녀에게큰이익이된다. 이혼은자녀를황폐화시킬수있는일이기때문이다. 둘째, 단독양육권을부여받는배우자의양육비전용에따른위임비용에공동양육은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다. 따라서단독양육에서공동양육으로의전환이이루어질때자녀에대한지원이커지게된다. 부언하면공동양육제는이혼율감소및자녀양육비증가와유의미한상관관계를가지는것으로밝혀졌다. 그러나공동양육권의부

32 284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여가항상자녀의복리에부합하는것은아니다. 폭력을행사하고친권남용을하는어버이에게공동양육권을부여하는것은자녀에게해가되고, 그런경우에는단독양육이명백히바람직하다. 단독양육제와비교해볼때공동양육제의위와같은장점은이혼후의양육형태의기본형으로채택하는중요한논거가된다. 입법론으로서공동양육을선택가능한하나의대안으로할것인지, 또는공동양육을우선적으로고려하는입법을채택할것인지가쟁점이된다. 선택대안의하나로하는경우에는이혼당사자간의거래나협박에의하여자녀의복리에반하는양육결정이내려질수있다. 특히이혼시재산분할과관련하여우리법은확정된기준이없고기여도에의한판단에의존하는구조로되어있으며, 양육비의책정도법정화된기준이없기때문에양육자나친권자의결정문제와연결될가능성이매우크다는점을간과해서는아니된다. 아울러이혼시에이혼당사자가서로양육책임을회피하려는풍조가퍼지고있는점도고려되어야한다. 때로는이혼당사자간의자녀영육문제를둘러싼극심한다툼으로인하여결과적으로자녀의복리에도악영향을미칠수있다. 이와같은논거들을고려한다면공동양육을선호하는규정내지는우선적고려를강제하는입법규정을두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앞서소개한캘리포니아주의입법례는바람직한지침을제시해주고있다. 공동양육은친권과신상양육을모두공동으로하는경우뿐만아니라, 친권은공동으로행사하지만신상의양육은어느일방이전담하는경우도포함하여입법하는방향이좋다고본다. 현실적제반여건의문제로신상의양육을공동으로하기어려운경우에는친권만공유하게하고, 제반여건이가능하다면양육까지도공동으로할수있도록입법하는것이다. 다만부모의일방에게부모로서의현저한부적격사유가있는경우에비로소단독친권자및단독양육자로타방을지정하도록하는것이다. 우리의현실에서도이미부모쌍방을이혼후의공동친권자내지공동양육자로법원에서지정하는사례가나타나고있고, 70) 법조실무에서도공동친권, 공동양육의중요성에대한인식이점차확산되고있는점을고려해본다면, 71) 이러한입법이우리실정에맞지않는것으로치부하고비현실 70) 예컨대, 서울가법 선고, 7 드단 판결등참조. 71) 실무적관점을소개한글로, 정승원, 면접교섭권에관하여, 면접교섭권 부모

33 이혼후의공동양육법제에대한입법론적연구 285 적이라고보는관점은불식되어야한다. 현행법은친권자나양육자의결정에대하여어떠한선호규정이나우선적고려를강제하는규정을두고있지않은입법형태를취하고있다. 전체적인법체계에서보면오히려단독양육, 단독친권을기본적유형으로예정하고있다고볼수있다. 그러나이러한입법유형은자녀의복리를최우선으로고려해야한다는오늘날의가족법이념에비추어볼때개선이필요하다고본다. 자녀를보살피는데편친보다는양친이함께돌보는것이일반적으로자녀에게이익이된다는것을누구나인정하면서도이러한상식이이혼부모의갈등과대립의회피라는차원에서단독친권으로대체되어온것이다. 이제는이러한상식이제자리를잡아가야할시점에와있다. 그리고 1990년도입된면접교섭권제도에의하여이혼부모의협력은이미법적으로요구되고있기때문에공동양육은면접교섭의확장으로서의의미를갖고친자관계의질을향상시킬수있는수단이되는점을강조하고자한다. 공동양육을사회적목표로삼는경우에법의개정만으로그목적을달성하기는어렵다는사실을인식할필요가있다. 공동양육이사회저변에자리잡기위해서는남녀간의삶의물질적조건이균형을이루어야하고, 어버이의역할에대한사회적의식의전환이필요하며, 기타사회적제반여건의개선이함께이루어져야한다. 외국의경험을통해볼때공동양육법이이혼후자녀양육의패턴을새롭게형성하는데상당한영향을미쳤다는점을인식할필요가있다. 공동양육제는이혼이자녀에게미치는부정적영향을최소화시키는대안이되며, 따라서자녀의복리를최우선으로하는법정책을수용한다면반드시채택되어야한다. 주제어 공동양육, 공동친권, 이혼, 양육비, 면접교섭권, 재산분할 joint custody. joint parental responsibility, divorce, child support, right of access, division of property 의권리인가, 자녀의복리인가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8), 면참조.

34 286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김상용, 이혼후의공동친권 그가능성과한계, 판례월보 332 호 (1998). 윤부찬, 친권및면접교섭의변경사유로서미성년자의거소변경, 가족법연구 제 24 권 1 호 (2010 년 ). 이경희, 미국의가사중재, 가족법연구 제 24 권 1 호 (2010). 정승원, 면접교섭권에관하여, 면접교섭권 부모의권리인가, 자녀의복리인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최진섭, 이혼과자녀, 삼지원, 최진섭, 미국혼인법의개별화경향, 가족법연구 제 19 권 1 호 ( ) 2. 외국문헌 Bardlett, Katharine T., Re-Expressing Parenthood, 98 Yale L.J. 293 (1988). Blair, D. Marianne Brower, Parent-Initiated Termination of Parental Rights: The Ultimate Weapon in Matrimonial Warfare, 24 Tulsa L.J. 299 (1989). Brinig, M. F. & F.H. Buckley, Joint Custody: Bonding and Monitoring Theories, 73 Ind. L.J. 393 (1998). Brinig, Margaret F., Does Mediation Disadvantage Women?, 2 Wm. & Mary J. Women & L. 1 (1995). Carbone, June, Income Sharing: Redefining the Family in Terms of Community, 31 Hous. L. Rev. 359 (1994). Chambers, David L., Fathers, the Welfare System, and the Virtues and Perils of Child-Support Enforcement, 81 Va. L. Rev (1995). Chambers, David L., Rethinking the Substantive Rules for Custody Disputes in Divorce, 83 Mich. L. Rev. 477 (1984). Coase, R.H., The Problem of Social Cost, J.L. & Econ., Oct Cooter, Robert & Bradley J. Freedman, The Fiduciary Relationship: Its Economic Character and Legal Consequences, 66 N.Y.U. L. Rev (1991). Czapanskiy, Karen, Volunteers and Draftees: The Struggle for Parental Equality, 38 UCLA L. Rev (1991). Elster, J, Solomonic Judgments: Against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54 U. Chi. L. Rev. 1 (1987). Estin, A. L, Bonding after divorce: Comments on Joint custody: Bonding and monitoring theories, 73 Ind.L.J.,441 (1998).

35 이혼후의공동양육법제에대한입법론적연구 287 Fineman, Martha, Dominant Discourse, Professional Language, and Legal Change in Child Custody Decisionmaking, 101 Harv. L. Rev. 727 (1988). Fineman, Martha, The Politics of Custody and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n Custody Decision Making, 22 U.C. Davis L. Rev. 829 (1989). Furstenberg, Frank F., Jr. et al., The Life Course of Children of Divorce: Marital Disruption and Parental Contact, 48 Am. Soc. Rev. 656 (1983). Goldberg, Stephanie B., In All Its Variations, the Fathers Rights Movement Is Saying One Thing--Make Way for Daddy, A.B.A. J., Feb Goldstein, J. et al., Beyond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N. Y.: The Free Press, 1979). Grillo, Trina, The Mediation Alternative: Process Dangers for Women, 100 Yale L.J (1991). Hetherington, E. Mavis et al., Long-Term Effects of Divorce and Remarriage on the Adjustment of Children, 24 J. Am. Acad. Child Psychiatry 518 (1985). Keenan, Linda R., Domestic Violence and Custody Litigation: The Need for Statutory Reform, 13 Hofstra L. Rev. 407 (1985). Lacey, Linda J., Mandatory Marriage For the Sake of the Children : A Feminist Reply to Elizabeth Scott, 66 Tul. L. Rev (1992). Levmore, S., Joint custody and strategic behavior, 73 Ind.L.J. 429 (1998). Lupu, Ira C.,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Protection of Children, 61 U. Chi. L. Rev (1994). Mason, Mary Ann, Motherhood v. Equal Treatment, 29 J. Fam. L. 1( ). McCant, Jerry W., The Cultural Contradiction of Fathers as Nonparents, 21 Fam. L.Q. 127 (1987). McLanahan, Sara S. & Irwin Garfinkel, Single Mothers, the Underclass, and Social Policy, 501 Annals Am. Acad. Pol. & Soc. Sci. 92 (1989). Mnookin, Robert H. & Lewis Kornhauser, Bargaining in the Shadow of the Law: The Case of Divorce, 88 Yale L.J. 950 (1979). Murray, John S., Improving Parent and Child Relationships Within the Divorced Family: A Call for Legal Reform, 19 U. Mich. J.L. Reform 563 (1986). Peterson, Richard A., A Re-evaluation of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Divorce, 61 Am. Soc. Rev. 528 (1996). Sack, Laura, Women and Children First: A Feminist Analysis of the Primary Caretaker Standard in Child Custody Cases, 4 Yale J.L. & Feminism 291(1992). Schulman, J. and V. Pitt, Second Thoughts on Joint Custody : Analysis of Legislation and Its Impact for Women and Children, Golden gate University Law Review, vol.12, no.3 (Summer 1982). Scott, Elizabeth & Andre Derdeyn, Rethinking Joint Custody, 45 Ohio St. L.J.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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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이혼후의공동양육법제에대한입법론적연구 289 A legislative study on joint custody after divorce Choi, Jin Sub*72) During marriage, mutual trust, altruism, and proximity help to prevent opportunistic behavior by the parents, but after a marriage ends, these controls are less effective. The question of how best to foster cooperative behavior between divorced parents is a perennial one. Perhaps the real value of joint custody lies in encouraging bonding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fter divorce. What formerly married parents may need is encouragement toward keeping their control issues under better control. A solution is to make the expected custody award independent of the parties' bargains and statements to the court. If, for example, joint custody is mandatory, then it will do the father no good to threaten that he will push for sole custody. Nothing will depend on his stated preferences. Similarly, if the parents cannot bargain away from joint custody before they go to court, then there will be no incentive to threaten custody in order to extract property. The point is that mandatory rules reduce strategic behavior and attendant costs. From the perspective of monitoring and bonding, a useful way to think of the preference for joint custody is that it assumes that two partly involved parents will invest more and better than one entirely responsible parent. Joint custody might also result in better child rearing. If parents expect that divorce is possible, and that sole custody will be awarded to the parent to whom the child is closest, they have an incentive to cut out the other parent in a struggle for the child s affections. Thus the move to joint custody might reduce parental * Professor, University of Incheon College of Law.

38 290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possessiveness and self-centeredness in child rearing. Joint custody also formalizes a more normal bond between ex-spouses. The rancor of a divorce may be less bitterly felt and remembered when one knows that a common tie will remain and cannot be ignored. The joint deliberation over the child s future might also reduce the level of acrimony. This also will ease the pain of divorce for children. A joint-custody regime might help children especially in two ways. Under bonding theories, a spouse who would expect to lose custody under a sole-custody regime has greater incentives to bond with his family under joint custody. With greater family bonding, the likelihood of a divorce declines. This would greatly benefit children, for whom a divorce is devastating. Under monitoring theories, joint custody usefully monitors the agency costs of misbehavior by a spouse who has been granted sole custody. The noncustodial spouse has thus a greater incentive to support his child on a move to joint custo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