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2 家族法硏究第 20 卷 1 號 그와병행하여충남대학교학생들을상대로 1993년 10월남학생 87명, 여학생 96명등총 183명을조사 분석하였고, 약 10년후인 2003년 12 월다시충남대학교남학생 98명, 여학생 101명등약 200여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하였다. 그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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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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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대학생의혼인및가족관과그변화 63) The Developments in the Consciousness of University Students in terms of Family Law in Korean Society * ** 한복룡 64) (Bok Yong Han) < 차례 > Ⅰ. 서론 Ⅱ. 설문조사분석및결과 Ⅲ. 결론 Ⅰ. 서론 1. 연구의목적필자가 1992년 3월 Harvard Law School에서객원연구원으로 Mary A. Glendon 교수의 Family Law 수업을듣고있을때학기초 20여명남짓한학생들의가족법의식에관한간단한설문조사를하고그에대한분석을참고하여수업을시작하는것에큰감명을받았다. 한국에돌아와서그러한수업방법을가족법시간에간이설문조사방식으로적용해오다가충남대옆에위치한과기원의학부학생 207명을대상으로결혼및가족에대한의식조사를하기에이르렀다. 그결과는마침과기원신문 (The Kaist Times) 100호특집으로 2회 ( 제100호, 제101호 ) 에걸쳐연재되고그해조선일보에서도기사화되는등전국적으로반응이있었다. * 이논문은 2004 년도충남대학교학술연구비의지원에의하여연구되었음. ** 법학박사 충남대학교법과대학교수.

2 292 家族法硏究第 20 卷 1 號 그와병행하여충남대학교학생들을상대로 1993년 10월남학생 87명, 여학생 96명등총 183명을조사 분석하였고, 약 10년후인 2003년 12 월다시충남대학교남학생 98명, 여학생 101명등약 200여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하였다. 그리하여최근 10여년사이에충남대학교대학생들의혼인및가족의식이어떻게변화하고있는가를도출해낼수있었다. 과기원학부학생과충남대학교학생들만을대상으로조사한것이라대학생들의혼인및가족의식으로일반화할수는없으나이러한연구의시도가확대되어전국의대학생으로, 그리고나아가전국의성년및부부의혼인및가족법의식조사 분석이이루어지고, 이것을기초로가족법을비롯한각종법제의개정이나국가정책에활용되기를기대해본다. 특히우리나라는 1997년 IMF를계기로하여가족및사회의변화가극심했고특히이혼율의급격한증가, 출산율의급감, 급속한노령화사회로의진입, 가정폭력의증가현상등미증유의변화를겪고있다. 이러한격변의시기일수록국민들의의식변화조사의필요성이커지므로국가적차원의법의식조사사업이이루어지기를바라며이러한연구가그러한발전의계기가되기를바란다. 2. 설문조사및분석방법 문항은 1. 배우자의요건은?( 순서대로 ) 으로부터 20. 동성동본불혼제도는폐지되어야하는가?( 이유는?) 까지의 20문항으로구성하였고, 1) 피설문자는학과와나이, 성별등을기재하도록하여연령과성별에따른차별성도발견해보고자하였다. 또한경우에따라서는선호하는이유를설명하게하여좀더구체적인의식을발견해보고자하였다. 구체적인비율은백분율로나타내어그비중을쉽게알수있도록하였다. 1993년과 2003년 12월이설문조사시점으로 10여년사이에있어서대학생의혼인및가족의식을비교해볼수도있었다. 설문조사이후에호주제의헌법불합치판결등제도적인변화가있었지만, 그렇다고하여이러한 1) 2003 년설문조사에새로운문항 (8. 어머니의성을따르거나계부의성을따르는것, 11. 가장가깝게느끼는친척 ) 이추가되어있는데, 최근급변하는친족의식의변화를앞으로도계속조사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느꼈기때문이다.

3 최근대학생의혼인및가족관과그변화 293 설문조사의가치가감소되는것은아니라고본다. Ⅱ. 설문조사분석및결과 1. 배우자의요건은?( 순서대로 ) <1993년조사자료 > 남 여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용모 24 <30> 직업 <29> 가문 포부와근면 3 17 <25> 26 <44> 20 진실성 <67> 22 6 <55> 학력 남 여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용모 15 <36> 직업 <28> 가문 포부와근면 <32> 29 <31> 22 진실성 <66> 19 9 <47> 학력 조사결과중요한배우자의요건으로서남학생은진실성 ( 각각 67%, 66%), 용모 (30%, 36%), 포부와근면 (25%, 32%) 순으로선택했고, 여학생의경우는진실성 (55%, 47%), 포부와근면 (44%, 31%), 직업 (29%, 28%) 순이었다. 상대적으로가문이나학력의중요성이떨어지는것은오늘날우리사회가종법적신분제 학벌중심사회를벗어나개인주의 능력주의사회로바뀌고

4 294 家族法硏究第 20 卷 1 號 있음을볼수있다. 십년전의데이터를현재의데이터와비교해봤을때 1, 2, 3 순위남녀모두일치했다. 격변의시기였지만배우자에대한의식이십년동안변하지않았다는것으로보아배우자의요건에대한기본적인생각은그때나지금이나변함이없고, 또세월이흐른다고쉽사리변할사항도아닌것같다. 남녀모두가장중요한요건으로진실성을선택한이유는아무래도평생같이결혼생활을하려면다른외형적인조건보다도서로의마음이가장중요하기때문일것이다. 2순위를선택함에있어남자는용모를보고여자는포부와근면을보는것으로나타난것이남녀의중요한차이이다. 여자들은포부와근면, 그리고직업을 2,3 순위로꼽았는데, 배우자의장래성내지는경제력을본다는것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여권이신장되고여성들의사회진출도늘고있는시점이지만아직가정의주요수입은남자가담당해야한다는생각이남녀모두자리잡고있는것같다. 2. 결혼방식의선호도는? <1993년조사자료 > 중매 연애 <72> <79> <81> <76> 기타 중매 연애 <92> <78> <87> <86> 기타

5 최근대학생의혼인및가족관과그변화 295 연령과성별에상관없이연애결혼을가장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이유는오랫동안연애를해봐야서로에대해더잘알게되고그만큼결혼이실패할가능성도낮아질것이라든가결혼은자기가하는것이니자기자신의의견이가장중요하고그렇게하려면중매보다는연애가더바람직하기때문이라는의견이많았다. 십년전의데이터와비교해봤을때연애가가장높은순위를차지한점에는변함이없지만그비중이더커졌음을알수있다. 이는사회가십년전에비해더서구화되고사람들의의식에도변화가있었다는것으로볼수있다. 즉, 연애결혼의비중이높아졌다는것은가부장중심의전통적가치관에서개인의자유와의사를중요하게생각하는서구개인주의적사회분위기로의식이변화했다는것을알수있다. 3. 혼인생활의장소는? <1993년도통계자료 > 남편집 처의집 협의해서정함 <55> <98> <66> <98> <2003년도통계자료 > 남편집 처의집 협의해서정함 <85> <98> <89> <94> 연령과성별에관계없이협의해서정한다는의견이지배적이었다. 그이유로부부는동등한인격체이므로서로의의견을절충해야한다는의견이많았고, 직장이나기타사정을고려하여합리적이라생각되는곳으로정해야한다는의견도있었다.

6 296 家族法硏究第 20 卷 1 號 십년전의데이터와비교했을때협의해정한다가 1순위였다는점에서는변함이없었지만, 그비율을살펴봤을때, 특히남자들이협의해서정한다는의견에많은증가가있었다. 2) 4. 부부의재산은? <1993년조사자료 > 가. 별산제 나. 공통제 <84.6> <80.7> <72.7> <76.7> 다. 기타 가. 별산제 나. 공통제 <70.4> <67.7> <75.2> <64.2> 다. 기타 결혼후의재산관리는대다수가공통제를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이유로는부부가함께재산증식에기여하고함께지출하면서동등한의사결정권을행사할수있다가많았다. 그리고 21세이상여자분류군에서별 2) 우선, 남편의집에살게되면대부분부모님을모셔야된다는전제에서출발하면, 이런결과가나온데는크게두가지원인이있다고생각된다. 첫째로, 십년전만해도남자는부모님을모시고살아야한다는전통적유교가치관이컸으나, 사회가점차서구화되어가고의식이바뀌어감에따라그런가치관이많이약해졌기때문에그런결과가나왔을것이다. 둘째로, 여성의지위가많이향상되었다는점이다. 예전에는시부모님을모시고사는것이당연했고또남편이원하면아내는할수없이시부모님을모셔야했다. 하지만, 여권이향상되고남녀평등사상이많이진행된오늘날아내에게시부모님봉양을일방적으로남편이강요할수는없는일이다. 이러한시대적흐름을남자들도인정했기때문에남자들의합의에대한비율이크게상승한원인이아닌가생각된다.

7 최근대학생의혼인및가족관과그변화 297 산제보다는절충형 ( 공통제 + 별산제 ) 을선호하는것으로나왔는데이는각자의재산과공통재산을분리하여관리하는것이두개유형의장점을수용할수있기때문에효율적이란의견이많았다. 3) 10년전인 93년도조사자료에서도이와유사한결과가나왔는데이는혼인생활은두사람이함께하는것인만큼서로의의사존중이중요한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보인다. 5. 혼인후여성이직장을갖는것을원하는가, 가사에전념하기를바라는가? <1993년조사자료 > 가. 직장 50 <96> <65> <98> 나. 가사 가. 직장 <66> <98> <85> <95> 나. 가사 결혼후여성이직장을가지는것이나은가하는질문에남 녀모두가 직장 생활을하는것으로의견이모아졌다. 시대가변하고, 경제적이유와자신의능력개발, 발전이라는면에서결혼을하더라도계속해서직장생활을하는것이좋다는응답이었다. 4) 가사에전념해야한다는의견으로는집안의평화와자녀출산후육아교 3) 별산제를지지하는의견은한사람이관리하면다른사람의경제권이사라질수도있기때문에각자의재산은개별적으로관리하는것이낫다는것이었다. 4) 자신의일을갖고있는여성이당당하게자신의능력을발휘할수있고, 더이상한사람의수입으로는윤택한생활을하는데무리가있다는의견이었다. 또함께일을하면서로의사회생활을더잘이해할수있고, 자아실현을위해서라는의견이있었다.

8 298 家族法硏究第 20 卷 1 號 육에차질이있을것이고직장생활과가사를겸하다보면자연스레가정에소홀해져서불화가생길것이많았다. 자녀의양육문제에대한의견이다수를차지한것으로현재의맞벌이부부의양육에대해문제가많다고생각한다고본다. 5) 93년도조사결과에비해여성의직장생활에대해남성의긍정적인의견이더많아진것은확실히시대와경제적상황 가치관등이변화했음을단적으로보여주는예이다. 그러나 20세이하의남학생들이 20세이상의남학생들에비해여성이가사에전념하기를바라는비율이더높은것은결혼이좀더현실적으로다가오는이들에게있어경제력에대한부담감때문인것으로보인다. 6. 여러분의세대는기성세대보다이혼하기쉽다고생각하는가? <1993년조사자료 > 가. 그렇다 <92.4> <96.2> <87.1> <93.0> 나. 아니다 가. 그렇다 <77.6> <79.2> <76.3> <80.9> 나. 아니다 이혼에대해기성세대보다는긍정적으로보는의견이많았다. 그이유는이혼에대한사회적인식이변하고, 여성의독립성증가 ( 경제력 ), 권리향상, 5) 재미있는응답으로는 - 가사선택 : 가화만사성, 자연의법칙 - 직장선택 : 바보아내, 즉아줌마와살기싫다등이있었다.

9 최근대학생의혼인및가족관과그변화 299 그리고가치관과제도의변화와감정보다는합리적인판단을중시한다는것이다. 핵가족화로인하여가정에대한구속력저하, 자녀에대한부담감감소도주원인으로작용하였고자기중심적성향, 책임감과인내심부족등의성격변화도큰몫을한다는응답도많았다. 그러나아직까지도이혼을쉽게생각하지않는다는의견도많았는데이혼은근본적으로부부의문제이므로기성세대와비교할문제가아니며, 시대와무관하게서로에대한믿음과존중이더중요하다는것이다. 또한이혼후의자녀에대한문제와결혼으로묶인친 인척관계등을정리하는것역시이혼이어렵다는이유였다. 결혼의가치가시대에따라변하는것은아니며과거와현재, 미래까지도영향을미치는것이기때문에이혼은어느세대나쉬운문제일수없다. 10년전의조사에서그이전세대와비교하여이혼에대한의식이많이개방적이되었다는결과가나왔다. 그런데현재의조사에서는같은결과지만오히려그비율이낮아졌음을보여더쉬워진이혼에대해부정적인사회적인식또한많이늘어난것을알수있다. 이혼에대한인식변화에서여권신장에대한근거가많았는데기존에억압되어있던여성의권리주장이더욱뚜렷해지고경제력을갖춘여성들이많아졌기때문인것으로나타났다. 6) 6) 외환위기이후이혼이급격히증가해우리나라가수년내에세계최고의 ' 이혼국가 ' 가될수있다는전망이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가공동발간한 복지와경제의선순환관계연구보고서 ' 에따르면우리나라의지난해결혼대비이혼율은 47.4%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지난 1 년동안이혼한부부의숫자가새로결혼한커플수의절반에달하는셈이다. 외국의경우결혼대비이혼율은미국이 51% 로가장높고스웨덴이 48% 로우리나라보다약간높다. 비교적이혼이자유롭다는노르웨이는 44%, 영국은 42% 로우리나라보다조금낮은수준이다. 보고서는 더욱심각한것은현재상태를유지할경우우리나라이혼율이세계최고수준인미국을앞지르거나 50% 가넘을수있다 " 고경고하고 우리나라에서이혼으로인한가족해체가주요한생애사건으로자리매김되어가고있다 " 고분석했다. 보건복지부 /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복지와경제의선순환관계연구보고서, 2004 년 1 월.

10 300 家族法硏究第 20 卷 1 號 7. 가장중요한인생의목표는?( 순서대로 ) 만 20 세이하 <1993 년조사자료 > 만 21 세이상 남여남여 성공적인직업 사회에대한기여 행복한결혼 훌륭한자녀양육 성공적인직업 사회에대한기여 행복한결혼 훌륭한자녀양육 ) 1993 년 1 만 20 세이하 ⅰ) 남자 : 직업 > 사회기여 > 결혼 > 자녀양육 ⅱ) 여자 : 직업 > 결혼 > 사회기여 > 자녀양육 2 만 21 세이상 ⅰ) 남자 : 직업 > 결혼 > 사회기여 > 자녀양육 ⅱ) 여자 : 결혼 > 직업 > 사회기여 > 자녀양육 2) 2003 년 1 만 20 세이하 ⅰ) 남자 : 직업 > 결혼 > 자녀양육 > 사회기여 ⅱ) 여자 : 직업 > 결혼 > 자녀양육 > 사회기여 2 만 21 세이상

11 최근대학생의혼인및가족관과그변화 301 ⅰ) 남자 : 직업 > 결혼 > 자녀양육 > 사회기여 ⅱ) 여자 : 결혼 > 직업 > 자녀양육 > 사회기여 10년전과현재남성의경우는연령에관계없이제1순위로좋은직업을들고있고, 여성의경우에는는좋은직업을, 은행복한결혼생활을인생의제1순위로들고있다. 10년전남녀공통으로최하위를차지한것은자녀양육인데반해, 현재남녀공통으로최하위를차지한것은사회기여로나타났다. 위와같은결과가나온이유는서구개인주의화에따른의식의변화가주요한이유로보인다. 좋은직업을갖는다는것은안정된소득과생활을가능하게해주는기반을제공한다. 반면좋은직업과연관이있을법해보이는사회에대한기여는 10년전에는제3순위로나타났지만, 현재는최하위를나타냈다. 10년전의대학생들은군사정권시절에중고등교육을받은사람들로서교련교육같은사회단결의중요성을강조하는교육을받았지만, 현재의대학생들은입시위주의교육을받아서사회단결의중요성이 10년전보다덜한것같다. 즉 10년전보다현재의대학생들이사회, 국가보다는개인의행복을더중요시하고있다. 그러나전체적으로보면 10년전과마찬가지로사회에대한기여는하위권을나타났다. 바꾸어말하면좋은직업은현실에안주하기위한방편으로선호될뿐이지사회에기여하기위한수단으로이용되는것은아니다. 이사실은현대를살아가는우리젊은이들의사고방식을잘반영해주는것으로서급여가적더라도개인생활을보장해주는직업을선호하는현실지향적사고와맥을같이한다고생각된다. 또한행복한결혼이 10년전과현재모두상위권을나타낸것도좋은직업을선호하는것과밀접한관련이있다고생각된다. 즉좋은직업과행복한결혼생활은유기적인관계에있는것이다. 마지막으로훌륭한자녀양육은 10년전과현재모두하위권으로나타나는데, 이역시미래의자녀보다는부부중심의현실생활에더역점을두고있기때문이다.

12 302 家族法硏究第 20 卷 1 號 8. 어머니의성을따르거나계부의성을따르는것도가능하다고생각하는가? 가능하다 <72.2> <77.0> <72.4> <77.2> 가능하지않다 기타 위의표처럼 어머니의성을따르거나계부의성을따르는것도가능한가? 라는질문에대한대학생들의반응은 70% 이상이 가능하다 는것이다. 이결과는남녀의성차도없었고연령에따른차이도없었다. 우선어머니의성을따르거나계부의성을따르는것도가능하다고대답한사람들은가장큰이유를자녀의사회적고통감소, 정체성을위해서, 즉어머니의재혼으로계부와성이다를경우자녀의가치관에혼란을가져올것이기때문이라고대답했다. 다른이유로는 1 여권신장, 즉과거엔남계혈통유지를위해남성의성을따른것일뿐남녀평등의원칙을강조하는오늘날불합리하고, 2 이혼시성이다르면자녀뿐만아니라엄마, 계부도고통을받음, 3 아버지만이자식에대한권리의무를가지는것이아니므로성이라는것이과거처럼집안의위엄을드러내는것보다는불려지는단순기능이기때문, 4 실질적으로부양해주는가족을우선시해야함등다양한이유로어머니의성을따르거나계부의성을따르는것도가능하다고대답했다. 가능하지않다고대답한사람들은사회혼란야기, 아직한국사회는 부계중심 이어야국가전체의체계와질서가유지됨, 유교적인전통때문에등을이유로들었다.

13 최근대학생의혼인및가족관과그변화 양자는양부모의성을같이해야하는가? 만 20 세이하 <1993 년조사자료 > 만 21 세이상 남여남여 그렇다 <88.0> <88.6> <80.0> <70.2> 자기의성을지켜야한다 기타 그렇다 <66.7> <57.6> <59.1> <48.1> 자기의성을지켜야한다 기타 년전과마찬가지로현재에도과반수이상이 그렇다, 즉양자는반드시양부모의성을따라야한다고나타났다. 그이유도 10년전과거의비슷한데, 우선가장큰이유는양자도한가족이라는것이다. 즉한가족이므로당연히성도같아야한다는것이다. 또다른이유들은낳은정보다는기른정, 전통의식이너무지배적이기때문에, 소속감과애정이유발되게하기위해, 사회적눈총을받지않기위해, 길러주신고마움에대한보답등이있었다. 7) 반면양자가꼭입양된집의성을따르지않아도된다고대답한사람들은 ( 기타포함 ) 대부분입양아의입장을주로고려하고있다. 그이유들을살펴보면, 어려서입양되었다거나친부모의성을모르는경우에는양부의성을따르는데별무리가없겠지만어는정도성장하였을때입양된다면성 7) 10 년전에특이한이유가있다. 입양은대를잇기위한것이대부분이라는것이다. 대를이을자식이없기때문에친척의자식이나고아원에서데려오는입양아는사실상대부분이남자아이이다. 그집안의성을유지하고제사를지내고대를유지하기위함이다. 그렇기때문에반드시입양아는그집의성을따라야한다는것이다.

14 304 家族法硏究第 20 卷 1 號 을바꾸는것이큰충격이라는것이다. 실제로청소년기에성을바꾼다든가하는큰사건이일어나면그청소년은정체감이나자아개념형성에큰지장을받게된다. 다른의견들로는 입양아의의사를존중하여입양아가원하는대로한다, 고유의성을갖는것이좋다 등이있다. 현재의대학생들이 10년전대학생들보다도성에대해좀더개방적인생각을갖고있지만, 전체적으로볼때 10년전대학생들과현재대학생들은성에관하여융통성있는사고를보여주고있다 간통죄는폐지되어야하는가? <1993년조사자료 > 가. 그렇다 나. 아니다 <70.7> <63.6> <60> <63.8> 가. 그렇다 나. 아니다 <91.5> <91.2> <76.7> <82.8> 간통죄는폐지되어야하는가에대한결과는폐지되지말아야한다는의견이압도적으로많이나왔다. 10년전의데이터와비교해서 그렇다 와 아니다 의차이가더욱많이벌어졌다는것이이번조사의특징이다. 즉간통죄는폐지되지말아야한다는의견이더욱강해진것이다. 8) 8) 그이유는 10 년전과크게다르지않았다. 가 를선택한이유는 1 시대에맞지않는다, 2 사생활이다, 3 강간같은합의없는관계가아닌이상범죄는아니다, 4 우리사회는무조건여자쪽을측은히여기고으레피해자일것이라생각하는경향이있어이를악용하는사람도존재한다등이있다. 나 를선택한이유는 1 기본적인믿음을저버리는것이고, 2 사회풍조가문란

15 최근대학생의혼인및가족관과그변화 305 요즘문제가되고있는스와핑에서엿볼수있듯이현대사회일수록점점세상이문란해지고각박해졌기때문에간통죄의존재가더욱절실하게요구된다고대학생들은느끼고있다. 10년전과마찬가지로우리사회는아직간통을사회정서와맞지않는하나의범죄라는인식이강함을알수있는결과이다 가장가깝게느끼는친척은?( 순서대로 )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가. 조부모 나. 외조부 다. 삼촌 라. 외삼촌 마. 고모 바. 이모 조부모, 외조부모,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중가장가깝게느끼는친척이누구인가를순서대로답변한이번항목에서는연령대별과남녀간에약간차이가있다. 의남성과여성은이모, 외조부모, 외삼촌이모두 1, 2, 3위안에들어대부분외가쪽의친척과가깝게느낀다고했으며남녀차이는없었다. 그리고이모와가장가깝게지내는것으로나타났다. 의남성은 1위가조부모, 2위가외조부모, 3위가고모로분류집단중가장친가와가까운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여성은 1위가외조부모, 2위가외삼촌, 3위가이모로외가와가까운것으로나타나만 21세 해질위험성이있으며, 3 일부일처제사회에서간통죄의존재는당연하고, 4 여성을보호하기위함등이있다. 이유중재미있는점은간통죄라는것이간통을한여성의입장에서는악용할소지가높은법이고간통을한남자의아내입장의여성에게는보호받기위한법이라는이중적인성격을갖고있다는것이다.

16 306 家族法硏究第 20 卷 1 號 이상의연령에서는남녀간에차이가있었다. 결과적으로젊은세대이고여자일수록외가와가깝게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그이유는예전과달리젊은세대들은남녀평등의식이강해져남자들도구세대보다외가와의접촉이늘어났기때문이라생각된다. 12. 처 ( 혹은남편 ) 의가사노동비율은남편 ( 혹은처 ) 수입의몇 % 로평가하는것이적당한가? <1993년조사자료 > 가. 50% 이상 나. 50% 정도 <54.1> <63.6> <45.7> <59.6> 다. 50% 미만 가. 50% 이상 나. 50% 정도 <67.8> <68.8> <51.2> <54.9> 다. 50% 미만 이번문항의결과로는모든연령의남녀가 50% 정도로해야한다는의견이다. 하지만남학생과여학생사이에약간차이가있다. 남학생은 50% 이상과 50% 미만이별로차이가나지않았고 50% 미만이조금더많았다. 하지만여학생은 50% 이상과 50% 미만사이의차이가컸으며 50% 이상이훨씬많았다. 10년전에는남학생과여학생모두 50% 이상보다 50% 미만이더욱많아오늘날여학생의사고방식과가치관이더욱남녀평등으로변했음을알수있다. 결과적으로남학생보다는여학생이, 그리고최근의여학생들이가사노동에대한가치를더욱높게평가함을알수있다.

17 최근대학생의혼인및가족관과그변화 법률혼외에사실혼도비슷한수준으로보호되어야하는가? <1993년조사자료 > 남 여 그렇다 <94.7> <80.0> <83.3> <87.5> 그렇지않다 남 여 그렇다 <94.7> <80.0> <83.3> <87.5> 그렇지않다 사실혼이란동성동본등의이유로실제로부부로서생활하면서도법률상으로부부관계에없는사람들을말한다. 그동안동성동본간의혼인을금지함으로인해많은동성동본인사실혼관계의부부들이존재하고있었던것이사실이다. 법률혼외의사실혼도비슷한수준으로보호되어야한다는것에찬성하는입장이압도적으로많다. 그이유는그들의혼인이법률혼과차이가없으므로, 혼인의사가있으므로, 법률혼을하지못하는피치못할사정이있어서라는이유가대부분이고제도의안정보다는개인의생활보장이더중요해서, 당사자간의합의에의해서이루어진혼인이고혼인은인간관계에서중요한계획이므로라는것, 또한약자의보호차원에서, 법률혼보다는사실혼이실제에가깝기때문이라는이유, 피해자 ( 거의여자 ) 입장에서보호해주어야한다는등의기타의견이있었다. 소수이지만반대하는입장에서는법적으로신고하지않고동거하다가쉽게혼인을끝낼수있기때문에, 혼인관계가너무복잡해지고이로인해피해보는삶이생길수있기때문이다. 즉악용될위험이생길수도있다는이유, 결혼의법률적정의개념위협, 도덕성의문란등의이유이다. 기타의견으로는프랑스같은동거천국의폐단이생길수있고출산율저하

18 308 家族法硏究第 20 卷 1 號 와국가경쟁력이약화될수있다는의견이있었다. 14. 혼인의사없이동거하는것에대하여용납할수있는가? <1993년조사자료 > 남 여 그렇다 <63.2> 26.7 <58.3> 47.5 그렇지않다 36.8 <73.3> 41.7 <52.5> 남 여 그렇다 35.6 <53.3> 그렇지않다 <64.4> 46.7 <55.5> <70.4> 혼인의사없는동거에관하여는전체적으로혼란스러운양상을보여주고있다. 1993년의조사자료에의하면 21세이상남자의경우특히혼인의사없는동거에대해부정하는의견이많았으나 2003년의경우는역전되어 53% 이상이용납할수있다는쪽으로바뀌었고여학생들의경우는찬반이비슷하다가 2003년의조사에서다수의학생이부정하는쪽으로바뀌고있다. 사실혼의법적보호는대다수찬성하였지만동거는대체로반반내지는 21세이상의여학생 (2003년), 남학생 (1993년) 에서만부정하는경향을보여주고있다. 2003년조사에서는 21세이상의여성의대다수가혼인의사없는동거에대해서부정적의견을나타내었다. 찬성하는이유는동거도연애의한방식이므로같이살아보는것도괜찮고무작정혼인후이혼하는것보다낫다는등대부분이자유의사를존중해주자는쪽에초점을맞추고있다. 반대하는이유는혼인의사가없는동거는불필요하고동거도일종의결혼이라는의견, 또한동거는성적수치심이결여된부도덕한행위라는등의이유가있었다.

19 최근대학생의혼인및가족관과그변화 309 예전의조사와는달리혼인의사가없는동거에대해반대하는입장이증가였는데이는이혼에대한부정적시각이줄어든것이가장큰이유라고생각된다. 9) 1 5. 호주제도는폐지되어야하는가? 여학생의경우호주제를폐지해야한다는의견이지배적이며, 대부분학생들이호주제폐지를찬성하는의견을가지고있다. 호주제폐지를찬성하는입장의의견으로는자녀의불이익, 남녀평등실 <1993년조사자료 > 남 여 폐지 <48.8> 존재 <52.9> 27.9 잘모르겠다 <55.6> <46.0> ) 조선일보에서최근혼전동거에대해조사한데이터가있는데이번조사의내용과같은주제이기때문에비교해보는것도좋을것이다. [ 대학생 37% 받아들일생각있다, 부모에겐알리지않겠다 55%] 혼전동거 가영화와드라마속에자주등장하면서한국사회의새로운문화키워드로떠오른가운데, 대학생 3 명중 1 명은이성친구가동거를제의해온다면받아들일생각이있는것으로조사됐다. 국민대학교사회조사센터가지난 10 월말부터 12 월초까지국민대 서울대 연세대등서울시내 10 개대학생 600 명을대상으로실시한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 응답자의 37% 가동거제의를받아들이겠다고답했다. 혼전동거에대한평소의생각을물어본질문에서도긍정 (31%) 부정 (34%) 보통 (35%) 의응답이비슷했다. 동거를받아들이겠다는이유로는 사랑하기때문 이란애정형이 51% 로가장많았고, 결혼의예비단계 란결혼예행연습형 (19%), 외로움타개형 (17%), 경제적능력분담을위해 란생계비절약형 (13%) 이뒤를이었다. 하지만동거상황을가정했을경우 부모에게알리지않겠다 (55%) 는쪽이 알리겠다 (45%) 는쪽보다많았다. 부모에게동거사실을알리지못하는이유로응답자들은 부모를설득할자신이없어서 (23%) 등을꼽았다. 동거는곧결혼 이란인식에대해서도 동의한다 (42%) 는응답보다 동의하지않는다 (56%) 는응답이더많아서, 결혼으로인한구속에대해거부감이확산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세간의관심을모았던 TV 드라마 옥탑방고양이 방영이후혼전동거에대해긍정적으로생각하게됐다는응답이 60% 로다수를차지해, 미디어가젊은층의인식변화에비교적큰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분석됐다. - 조선일보,

20 310 家族法硏究第 20 卷 1 號 남 여 폐지 <51.8> <37.8> <64.9> <61.2> 존재 잘모르겠다 현, 여성의지위상승, 호주제는과거의인습일뿐이라는의견이많았다. 반대하는입장으로는사회적제도가따라주지못하고또한호주제를대체할제도가없음이지적되었고호주제는사회의근간이라는의견도있었다. 10) 16. 이혼후미성년자녀는누가양육하는것이바람직한가? <1993년조사자료 > 아버지 어머니 <44.5> <54.1> <47.1> 46.5 기타 <53.5> 아버지 어머니 기타 <78.4> <85.0> <76.6> <85.2> 이항목에서는획일적으로정하기보다는자녀에게선택권을주자는의견이많이나왔다. 아버지의양육권을지지한쪽은 경제적능력때문에 라는 10) 그러나예전과는달리잘모르겠다는입장이감소하였다는것이다. 즉호주제문제는많이알려져있다는것을알수있다.

21 최근대학생의혼인및가족관과그변화 311 이유를제시하였다. 그러나어머니의양육권을지지한쪽이아버지의양육권을지지한쪽보다많았다. 그이유로는가정에서의어머니의역할이아버지의역할보다중요하게생각되기때문으로나타났다. 어머니의양육권을지지한쪽의경우에는어머니가정서적인면이나인격형성에좋은영향을주고자녀가성장하는데관심을더쏟아줄수있는 시간 과관계가많은것같다. 많은부분을차지한기타의경우에는 자녀의의견을존중해야하기때문에 라는이유가제시되었는데자녀도하나의인격체로서이혼의피해자가될수있기때문에기타쪽을선택한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든다. 10년전과는많은차이점이나타났다. 10년전에는어머니쪽의양육권을많은사람들이선호하였지만현재는기타의견, 즉자녀의선택을존중하자는의견이지배적이었다. 17. 낙태는허용해야하는가? 만 20 세이하 만 21 세이상 남여남여 허용 <64.7> 37.2 불허용 엄격한조건하에허용 <1993 년조사자료 > <50.0> <70.3> 35.3 <60.5> 허용 불허용 엄격한조건하에허용 <44.0> <56.7> <53.4> <69.3> 낙태허용쪽에서는남녀모두원하지않은아이의출생방지, 원치않는관계에서임신을할경우인구조절, 미혼모또는고아발생억제등의이

22 312 家族法硏究第 20 卷 1 號 유를들어허용의의사를밝혔다. 또한성관계의문란에서생긴아이의사회문제와아이의행복측면에서낙태를허용하자는의견이있었다. 이에반해불허용쪽에서는귀중한생명을인위적으로죽이는것은범죄이며, 그아이의생명까지부모가선택할수없기때문이라는이유가제시되었다. 많은부분을차지하는기타쪽의의견으로는강간등부득이한경우나미성년자의임신등기형아출생가능성을방지해야한다는점, 무분별한낙태는문제가된다는점등의이유가제시되었으며, 엄격한조건하에서허용한다는것은 엄격한조건 의범위가애매모호하다는의견도있었다. 18. 배우자와직계비속중누가많은상속을받는것이좋은가? 만 20 세이하 만 21 세이상 남여남여 배우자우선 <45.0> <67.5> <64.7> <60.4> 직계비속우선 기타 ( 형제자매, 부모 ) <1993 년조사자료 > 배우자우선 <51.1> <62.1> <73.9> <83.9> 직계비속우선 기타 ( 형제자매, 부모 ) 분석표를보면많은사람들이배우자가우선적으로가져야한다고대답했다. 남녀별로보면거의비율이비슷한데, 20세이하의남자들은 31% 정도로평균보다좀적었다. 주요이유를보면 1 그재산은부부가함께모은것이기때문에, 2 가장가까운사이이기때문에, 3 자녀의자립성을기르기위해, 4 다시직계비속에게상속되므로라고답했다. 이런비율을

23 최근대학생의혼인및가족관과그변화 313 분석해보면요즘신세대들은자녀, 즉혈통보다도부부의생활을더중히여기는경향이있음을보여준다. 부부는가장가까운사이라는관념이우리들의머릿속에자리잡기시작한것같다. 또직계비속의우선이라는쪽의의견으로는피가섞였으며, 현재사회에서문제시되고있는이혼율이높아지기때문에라는이유들이제시되었다. 기타의견으로는균등분배, 상속자마음, 상황에따라, 사회에환원한다등의의견이있다. 자녀가독립해서능력이있는경우라면그상속분에차등을두어서배우자를우선적으로해야할것이다. 요즘은자녀의도움으로노후를보내려는부모도없고, 부모를모시려는자녀도거의없다. 자신의행복만을우선시하는이기적이고개인적인사회에서배우자도없이혼자서살아가야하는사람에게더많은재산을상속하는것이당연하지않을까생각한다. 재혼을한다할지라도부부가함께취득한재산에대한권리는우선적으로배우자에게있다고본다. 19. 가정문제에관해부부사이에합의가되지못할때어떻게해결할것인가? <1993년조사자료 > 가. 부모 나. 가정법원 <72.3> <62.1> 35.3 <62.8> 다. 기타 <47.1> 30.2 가. 부모 나. 가정법원 <47.4> <57.9> <57.7> <58.0> 다. 기타

24 314 家族法硏究第 20 卷 1 號 결과를보면대체로많은사람들이가정법원에서해결한다고답하고있다. 그이유로는법원이제3자적입장에서객관적이고합리적인판단을내릴수있기때문이라고한다. 또법으로해결하는것이공정하며분쟁의소지가적다는의견이다. 이부분에서현대인들의법의존성과복잡한일처리를꺼리는경향이나타났다. 연령대에서는이더욱가정법원에의존한다는결과를보였고성에따라서는남자보다여자가가정법원에서해결하려한다는결과를보였다. 한편부모님께결정권을맡긴다는의견의이유로는부모와의대화를통한타협이최우선이되어야한다는것과지금의자신보다는경험이많고비슷한문제를겪어보았을것이라생각해서라는답을했다. 기타의견으로는어떻게든부부사이에서해결을본다는의견과자녀의의사를존중한다는견해가나왔다. 10년전설문조사와비교하면그때의자료도역시가정법원에서해결한다는의견이많았다. 하지만연령대에서나이가적을수록가정법원을선호했다는결과가 10년후의자료와다른결과였다. 20. 동성동본불혼제도는폐지되어야하는가? <1993년조사자료 > 가. 폐지되어야한다 <72.2> <59.4> <70.6> <81.4> 나. 그렇지않다 다. 기타 가. 폐지되어야한다 <50.8> <57.9> <68.3> <68.5> 나. 그렇지않다 다. 기타

25 최근대학생의혼인및가족관과그변화 315 전체적인의견은폐지해야한다는의견이높게나왔다. 보다는만21세이상이폐지해야한다는의견이많았고남자와여자는거의비슷한비율로나타났다. 폐지해야한다는이유로는인구의증가로동성동본이많아져 8촌이내가아니면허용해도된다는의견과동성동본불혼제도는행복추구권에위배되므로현대에서는불필요한제도라는의견이었다. 또현재사회적으로인정하고있는사실이며금지한다하여도그들은사랑을우선시할것이므로이러한제도가존재하는것은그들에게정신적피해를야기시킬뿐이라는의견이있었다. 그리고제도적장치가인간관계는제어해도감정까지는제어하지못한다는이유를들었다. 동성동본불혼제도의폐지에반대하는의견은유전학적으로열성인자의출생확률이크다는이유를들었다. 기타로는완전한폐지는아니지만조건부로적용범위를완화해주어야한다는의견이었다. 예를들어동성동본이라도 6촌~8 촌이내가아니면허용하는식의제도이다. 이러한결과는 10년전의결과에도비슷하게나타났다. Ⅲ. 결론 최근우리나라의가족은미증유의변화를경험하고있다. 서구는이미 60년대부터커다란변화를겪으면서가족법을비롯한가족관련법률은물론가정법원시스템과사회복지의틀을개선해오고있다. 이를두고가족과국가의관계에있어서코페르니쿠스적전환이라고표현하기도한다. 우리나라도이러한변화에적응하기위해가족법기타관련법제를개혁하고있으며최근에는대법원산하에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를구성하여가사소년관련법과가정법원시스템의개선등국가의적극적기능을도입하고자노력하고있다. 그러나그에비하여사회전반에걸친법의식이나실태조사가빈약하여그정책방향에대한정확한인식과결단력이부족한것또한사실이다. 이러한분위기속에서비록일부대학생들의가족및혼인의식에관한법의식조사이지만국가정책상으로나교육적인측면등에서신세대의법의식조사는여러가지로참고할가치가있을것이다.

26 316 家族法硏究第 20 卷 1 號 이번설문조사에서발견할수있는중요한점은다음의네가지로결론지을수있다. 첫째, 한국사회의전통적가치관이붕괴되고있다는점이다. 이것은급변하는사회현상과세계화의추세에따른서구적가치관의유입등이강하게작용하고있기때문이기도하겠지만, 그보다더중요한이유는우리사회의전통적가치관에남성위주의가부장적권위주의에따른남녀불평등요소가많았기때문이다. 이러한인습은개인의가치를최우선으로여기는개인주의의확대와여권의신장, 그리고대가족에서핵가족으로변화해가는가족제도의과도기적인변화와맞물리면서강한거부감을맞고있는것이다. 혼인생활의장소로서남편집이라고응답한사람은 10% 정도에불과한점, 배우자의요건으로가문이나학력을꼽은사람은극소수였다는점, 호주제도에대해서과반수이상이잘모르고있다는점등은기성세대와의가치관의차이를분명히보여주고있으며, 어머니의성을따르거나계부의성을따르는것도가능하다거나, 가장가깝게느끼는친척으로이모나외가쪽친족의비중이높은점등은종래의성불변의원칙이나부계중심사회를허물어버리는모습을보여준다. 또한부부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못할경우가정법원에서해결하겠다는의견이압도적으로많은것도대가족중심의가족구조에서핵가족화로전환하면서가정법원의후견역할이커지고있음을나타내준다. 둘째, 현행가족법과젊은대학생들의가치관사이에는상당한정도의괴리감이존재하는부분이있다는점이다. 호주제도에대한무관심이라든지동성동본불혼제도폐지에대한다수의지지, 부부의재산은공통제로해야한다는점등은이러한괴리감을단적으로보여주는예들이다. 셋째, 남녀평등에대한가치관이더욱가속화되고있다는점이다. 처의가사노동비율을남편수입의 50% 이상으로생각한사람이 80% 에이르고있으며, 혼인생활의장소는부부가합의해서하는것이좋다는것에지지한사람이절대다수였다는점은남편과아내, 혹은남자와여자를구분해서생각하던남녀불평등의요소에대한급진적인변화의모습을보여주고있는것이다. 마지막으로부부중심적이고개인주의가치관이두드러지게급속한확산을이루었다는점이다. 특히여성의경우는 95% 이상이혼인후직장을

27 최근대학생의혼인및가족관과그변화 317 갖기를원하고있다는점, 결혼은연애결혼으로하겠다는점, 혼인의사없는동거에대한반수이상의인정등은개인의의사를존중해주는가치관이점점더확대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으며, 배우자와직계비속중누가많은상속을받는것이좋은가하는부분에서는직계비속보다배우자우선쪽을선호하고있고그비율이 10년전보다 10% 가까이커지고있는것은부부중심적가치관이확산되고있는예들이다. 최근 10년사이에대학생의혼인의식은위와같이큰변화는없으나전반적으로남녀평등및개인주의사상이확대되고있다. 혼인생활의장소로서남편의집에서해야한다는비중은훨씬많이줄었고, 반면협의해서정해야한다는것이압도적으로많았으며, 부부재산공통제에대한선호도는부부별산제를취하고있는우리의현행제도와크게차이를보여주고있다. 다만간통죄에관하여서는폐지반대를주장하는의견이더강해지고있는것은주목할점이다. 혼인의사없이동거하는것에대하여용납할수있는가하는설문에대하여 그렇다 와 그렇지않다 의전체적비율은 그렇지않다 는쪽이우세하다. 남녀사이그리고연령별로큰분포의차이를보이고있는점도좀더연구해볼대상이다. 이혼후미성년자녀의양육권에관하여는종래어머니가양육해야한다는쪽에서자녀에게선택권을주는방향으로의견이모아진것은좀더합리적 실질적판단이필요하다는대학생의합리주의적성향의표현으로보인다. 주제어 대학생, 혼인및가족법, 법의식, 남녀평등, 가부장제, 부부중심, 가족관의변화, 설문조사, Family law, Survey, University Student, Traditional Values, Equality, Individual

28 318 家族法硏究第 20 卷 1 號 참고문헌 < 국내 > 한봉희, 파탄주의이혼원인의제문제, 현대민법학의제문제 ( 김증한박사화갑기념논문집 ), 1981 한복룡, 한국혼인법의역사적기초, 박사학위논문, , 한국혼인법론, 하락도서, , 가족과법률, 충남대출판부, , 가정생활과법률, 세창출판사, 1994 Glendon 著한복룡譯, 전환기의가족법, 길안사, 1996 < 외국 > Walter Fleig, Die Ehescheidung in Italien Recht, BieleFeld: Giseking, 1975 Mary Ann Glendon, The Transformation of Family Law, Chicago University Press, 1989 L. Weitzmann, The Divorce Revolution, Free Press, 1985 Hervert Jacob, Silent Revolution, The Chicago University Press, 1988 Max Rheinstein, The Family and the Law in Person and the Family,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Comparative Law Vol.4, Aleck Chloros(Tübingen; J.C.B.Mohr), 1974 Heinrich Dörner, Industrialierung und Familienrecht, 1974 Swedish Family Law 22,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1973 Dorris Freed and Timothy Walker, Family Law in the fifty states; An Overview, 20 Family Law Quarterly, 1987 René König, Sociological Introductio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Comparative Law vol.4 ed., 1974 J. Commaille, Le Divorce en Europe Occidentale, Institut Nationale d'etudes Demographiques, 1983 Mary Ann Glendon, The New family and New Property, Toronto: Butterworths, 1981

29 최근대학생의혼인및가족관과그변화 319 The Developments in the Consciousness of University Students in terms of Family Law in * Korean Society11) 12) Bok Yong Han ** Beginning in the 1960s, there was unparalleled upheaval in the family law systems of Western industrial societies. Korean family and society have changed from 1980s to the present. Therefore, Korea eventually reformed its family law systems. This recent survey is to identify the changes in Korean family and family law by exploring Korean university students' awareness about marriage and family law. The conclusions of this survey are as follows: First, it appears that the system of traditional values in Korean society has collapsed. Second, it is reported that there are considerable differences between the current family law system and the values of the young generation. It is also found that the idea of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has become increasingly wide spread among university students. Lastly, it is significant that the value of individualism, especially between married couples, has widely increased in Korean society. * This study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research fund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n ** Professor, College of Law,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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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