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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지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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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설훈입니다. 바쁘신와중에도 한국영화시장독과점현황과개선 세미나에참석해주신여러분들과토론회를 함께준비해주신도종환의원님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년대이후대기업들이제작-배급-상영을수직계열화하면서스크린독과점에대한논란이끊이지않고있습니다. 대기업들의영화는관객들이보기편한시간대에배치되는반면중소배급사들의영화는구석시간대에상영되는사례를볼수있기때문입니다. 이처럼잘못된사례를개선하기위해정부및관련기관의확정된기준과통계가필요하며이에대한대안마련이시급합니다. 영화계가궁극적으로지향하는목표는모든영화의평등한상영기회확보및관객의선택권보장 입니다. 그러나중소영화의상영기회는지속적으로줄어들고있습니다. 따라서정부가공정한경 쟁환경을조성해주고다양한영화가관객들에게평가받을수있도록해야합니다. 국가적으로영화산업은한류를선도하는매우중요한사업인만큼영화시장에서의독과점논란 및수직계열화등에대한진단을철저히하고공정한환경이조성될수있도록열띤토론과심도 있는논의가이루어지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년 9 월 16 일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설훈 환영사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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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도종환입니다. 한국영화시장의독과점현황과개선 에관한토론회를함께마련해주신설훈위원장님과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은회장님, 그리고이자리에함께해주신많은영화관계자분들께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영화 < 명량 > 이 1,700 만명의관객을동원하며한국영화에새로운흥행기록을세웠습니다. 하지만한편에서는상영관과배급망을쥔대기업의역대최대스크린점유율과독점적배급구조에대한논란이제기된것도사실입니다. 대기업영화들의과도한독과점영화유통구조로인해소수의영화가한국영화수익의주류를이루면서제작기회가주어지지않거나, 제작했다해도수익이발생하지않는영화들이많이생기고있는것입니다. 보다합리적이고공정한경쟁이이루어질수있도록합당한조치와대안마련이필요한시점입니다. 최근한국영화는신르네상스를맞았다고할만큼영화의장르와소재, 기획이다양해지면서영화산업외연이확장되고있습니다. 단순한외연확장이나한쪽에치우친성장이아니라, 모든영화들이영화시장내에서공정한상영기회를가질수있도록하고그다양성을펼치며함께성장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가야합니다. 오늘이자리가끊임없이논란이되어온 독과점논란및수직계열화 문제에대해진일보한의견이오고가는발전적논의의시간이되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년 9 월 16 일 국회의원도종환 환영사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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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을위한세미나 - 한국영화시장독과점현황과개선 순서 Program 시간계획내용 10:00 인사 :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설훈, 국회의원도종환한국영화제작가협회회장이은 사회 : 김영진 ( 영화평론가, 전주국제영화제수석프로그래머, 명지대교수 ) [ 발제 ] 1. 한국영화산업내독과점현황과폐해백일 ( 울산과학대유통경영과교수, 한국사회경제학회평의원 ) 2. 할리우드독과점극복을위한사례분석박경신 ( 참여연대공익법센터소장,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3. 한국영화산업독과점개선방안최용배 ( 한국영화제작가협회부회장, 한국예술종합학교영상원교수 ) 11:30 토론및질의응답 - 김태윤감독 < 또하나의약속 > - 이창언 ( 주 ) 메인타이틀픽쳐스대표 - 조영각서울독립영화제집행위원장 - 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 12:0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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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국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을위한세미나 - 한국영화시장독과점현황과개선 목차 Contents 환영사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설훈 국회의원도종환 발제 1. 한국영화산업내독과점현황과폐해 1 백일 ( 울산과학대유통경영과교수 ) 2. 할리우드독과점극복을위한사례분석 29 박경신 ( 참여연대공익법센터소장 ) 3. 한국영화산업독과점개선방안 43 최용배 ( 한국영화제작가협회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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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국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을위한세미나 - 한국영화시장독과점현황과개선 발제 1 한국영화산업내독과점현황과폐해 백일 ( 울산과학대유통경영과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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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국영화산업내독과점현황과폐해 - CJ E&M 과 CGV 를중심으로 백일 ( 울산과학대유통경영과교수 ) 1. 문제제기 : < 명량 > 으로보는한국영화산업의문제 2. 한국영화산업구조분석 3. 한국영화독과점구조체계와제작원가변화 4. CJ E&M 및 CGV 분석 5. 결론 : 영화산업독과점해소와영화산업발전모색 1. 문제제기 : < 명량 > 으로보는한국영화산업의문제 2014 년한국영화계의화두는단연 1700 만관객의 < 명량 > 이다. 추정매출 ( 말현재, KOFIC) 은 1,300 억원이며, 이중영화발전기금과 (3%) 과부가세 (10%) 를제외한세후매출은 1,131 억원이다. 한국영화의경쟁력을가리키는 < 명량 > 의흥행지수는외화 < 아바타 > 의기록 (1,300만관객 ) 을능가하는것으로단연역대최고이며, 그막대한수익으로인해할리우드외화를제친최고의한국영화로까지칭송된다. 그러나 < 명량 > 에대한최고의찬사는 62% 의스크린 (1,580개) 점유율, 즉역대최대스크린독과점과 90% 독과점이익이라는독점적수익배급구조의그늘에의해잠식된다. 한국영화는연간 180 여개가스크린에상영되지만 3대독과점극장과 4대독과점배급사에의해독점유통되며이들의독과점비중은 90~95% 를상회한다. 즉연간 180 여개의작품중독과점영화유통구조에선택된 20여개작품 (10%) 만흥행하며, 나머지대다수 90% 영화는 (-)50% 투자손해, 그밖에아예스크린에유통되지못하는영화수백편까지포함하면, 명량의흥행뒤에숨은한국영화의암울한그늘이드러난다. 간단히말해서과도한독과점영화유통구조에의해독점이익을보장하는영화가한국영화수익의주류를이루며, 그렇지않은영화는제작기회가주어지지않거나제작해도수익이발생하지않는다. 결정적으로흥행작에선정되어도영화제작자는장안의화제인 < 명량 > 에서조차 10%(125억원추정 1) ) 에불과한수익만을분배받으며, 다음기회를분배 한국영화산업내독과점현황과폐해 3

14 받기위해서오직영화독과점유통구조의간택을기다려야한다면건강한영화재생산구조라할수있는가. 영화의독창성, 현실성, 바판성, 창작이야기성은사라지고, 간택받기위해짜릿한자극과대규모화염과화려한 CG의눈요기로무장하고할리우드의패러디 (< 장고 > 를닮은 < 군도 >, < 캐리비안의해적 > 을모사한 < 해적 >) 와적당한애국주의, 동정어린민중주의와공허한환경주의를적절히혼합해볼거리오락재생산에몰입하는할리우드의아류로전락하고있다면지나친가. 하나의영화를흥행시키기위해많은영화제작관계자는심혈을기울여영화를제작하고스크린과관객반응을기다리는산고를오랜시간동안인내한다. 영화가관객의외면으로심판받는것이아니라독과점유통구조에의해희생되는억울한구조라면, 박한영화시장임금과제작비라는어려운영화제작구조를무릅쓰는예술정신, 창작열이성장할공간은더이상기대할수없다. 2차대전이후영화독과점시장을제어한파라마운트판결이없었다면미국의영화산업이성행했겠는가는의문은차치하고라도, 영화예술이흥행하기위해서는몇몇독점그룹에전횡되는영화독과점유통구조가아니라다양한예술정신의많은영화관계자가영화산업에종사할수있는건강한영화산업구조라는토양은필수불가결한것이다. 그러므로이연구는이와같은한국영화산업의독과점구조를개선하고, 합리적인영화제작배급및수익구조를도출함으로써, 한국영화산업발전에이바지하는데일차적인목표를둔다. 이를위해서투자제작배급상영으로구조화되어있는한국영화산업의일반구조와영화유통의문제점도출, 2007 년스크린쿼터이후변화된영화배급구조조정분석, 그리고영화산업발전을저해하는영화독과점구조분석및발전방향을제시하는순서로진행될것이다. 2. 한국영화산업구조분석 1) 한국영화주유통경로분석한국영화산업은 2013 년현재극장 (82.3%) 과부가시장 (14.2%), 수출 (3.4%) 을통해서매출이발생하며, 극장매출은 2011년 (88.1%) 을정점으로하강하고있지만여전히 80% 를상회하여사실상의극장소비중심구조를이루고있다. 1) < 명량 > 의수익분배구조추정 : 총매출 1,300 억원, 기금및부가세 169 억원 (13%), 세후매출 1,131 억원 (87%), 극장 565 억원 ( 세후매출 50%) 배급투자 565 억원 (50%), 배급투자중배급수수료 57 억원 (10%), 제작및금융비 196 억원, 투자사 187 억원, 제작사 125 억원 (11%, 세후매출대비제작몫, 배우감독인센티브제외시 110 억 10% 추정 ). 독과점수익 1006 억원 (90%), 주투자사독과점수익비중 (39.6%) : CJ E&M( 주투자사배급사 ) 187 억 + CGV 261 억원 =448 억원 4 한국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을위한세미나 - 한국영화시장독과점현황과개선

15 ( 표 1) 년한국영화매출구조 ( 단위 : %) 극장 홈비디오 TV케이블 디지털IPTV 수출 기타 부가시장계 계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의높은극장중심영화소비성향은저극장영화소비국가군인미국 (34%) 일본 (30%) 의 3 배 에달하는높은수준이며, 같은유형의고도영화극장소비국가군으로는중국 (73%) 인도 (91%) 스 페인 (75.6%) 등을꼽을수있다. ( 표 2) 국가별극장영화소비비중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독일 이태리 중국 한국 인도 스페인 평균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 이들국가군을크게미국형과한국형으로구분하면, 영화의자국생산 / 소비시스템을갖추고있다는점에서공통적이나, 미국형이영화콘텐츠제작및세계판매보급중심형인반면, 한국형은내수소비형이자이들국가의보급시장기지라는이중시장구조를형성한다는차이점을갖는다. 당분간이와같은영화생산 / 소비구조의변화가없다는것을가정하면, 한국영화발전의차기과제는한국산영화의지속적생산 / 소비구조구축을통해서미국 ( 할리우드 ) 일본 ( 애니메이션 ) 영화중심의영화소비기지화경향을감소시키고, 질좋은영화생산을고양하며, 이를통해서안으로는건강한국내영화산업재생산기틀을구축하고, 밖으로는영화수출및세계문화발전에기여하는방향으로나아가는일차목표가도출된다. 양질의영화재생산환경이란자립적영화생산가치의근간이되는지속적수익성확보및합리적배급상영구조를뜻하는바, 이는현재와같은극단적독과점영화배급시스템을변화시키지않고서는이같은자립적영화생산지속과제를달성하기어렵다는말과같다. 한국영화산업내독과점현황과폐해 5

16 2) 한국영화생산및배급의문제점 한국영화는스크린쿼터축소가시행된 2006 년 7월을기점으로미국투자은행및세계금융위기기간인 2008 년 ~2010 년까지 4년여간역성장의침체기를겪으며, 2011 년에이르러서야성장기 (2013년투자수익률 15%) 로전환된바있다 년현재관객수 9.5% 증대, 한국영화대미국영화시장점유율 6:4 에이르면, 심지어한국영화대미국영화경쟁성성립, 그간우려되었던해외영화에대한배급우려 ( 스크린쿼터등 ) 해소등의낙관적평가지표까지거침없이제시되는실정이다. 그러나이몇가지긍정지표로만한국영화제작 / 배급의문제점이완전히해소되었다고말하기는어렵다. 첫째 2013 년한국영화우위의시장점유율이란스크린쿼터축소이전인 2006 년시장점유율 64:36 에못미치며, 둘째영화산업불황기 (2007~2010년 ) 미국영화점유율우세 (50~58%), 호황기 ( , 2011~2013년 ) 는한국영화점유율우세 (51~64%) 로양분되는패턴에속박되어있다. 즉, 세계공황요인등에의해영화산업불황기가다시도래한다면, 한국영화의생산성은다시급락할수있으며, 제작위험없는세계배급영화 ( 할리우드, 또는일본애니메이션영화 ) 도입에쉽게편승하면간단하게국산 / 해외영화간점유율이역전될소지는여전히높다. ( 표 3) 한국영화산업주요통계지표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 6 한국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을위한세미나 - 한국영화시장독과점현황과개선

17 이문제가근원적으로해결되려면영화산업자체의경쟁력강화와제도개선으로초점이맞추어지는바, 첫째세계배급영화에대한경쟁력확보의전제조건으로영세한영화제작환경개선, 둘째영화독과점배급소비구조의개선이라는과제가그것이다. 가령현재 5:5( 외국영화 6:4) 로되어있는극장과배급 / 제작사간의수익부율정정, 양질의영화제작기반인다양성영화및저예산영화등의스크린배급의무비율확대및블록버스터영화의과도한스크린독점배제등등의영화배급시스템합리화대책수립이종종거론되는개선책이다. 그러나지난몇년간이러한취지의몇몇개선책도입에도불구하고지금처럼영화산업독과점중심의이익흐름이결과적으로오히려더강화되었다면, 지엽적개선책을넘는그이상의근원적개선책의적극도입모색이라는당위가성립한다. 즉지금과같은독과점영화유통구조가영화생산을짓누른다면, 결국은유통할 ( 영화 ) 제품이생산되지않아전체가공멸한다는원리이다. 따라서오늘의영화산업장기발전의초점은단연지나친영화산업독과점구조해소로된다. 한편영화부가시장의성장은 2013 년영화유통의중요한변화이며, 이를주도한것은 IPTV, 모바일스마트기기등의성장이다. 즉현재의한국영화발전문제의초점은영화의극장상영과배급중심의산업독과점현상해소이지만, 미래의초점은인터넷음원소비시장처럼영화소비의디지털화현상 (IPTV 및무선단말기 / 스마트폰소비 ) 과독과점으로진화한다는사실에유념해야한다는것이다. 3) 한국영화시장매출구조 부율불합리구조 2013 년한국영화총매출은 1.8 조원이며, 극장매출 1.5조원 82%, 부가시장매출 0.2조원 14%, 기타로구성된다. 영화수출증가는의미있는수치를기록하였지만, 총매출중 3.5% 에불과해, 극장중심영화유통과정의지위는여전하다. 즉한국영화유통시장은이처럼극장매출과부가시장 8:2구도를중심축으로하며, 아직까지초점은극장매출이다. 극장매출은다시극장상영과배급시장으로구분된다. 극장과배급의시장비율은극장배급사간부율 ( 한국영화 5:5, 외국영화 6:4) 로표현되며, 이부율에따라수익이결정되기때문에극장배급간부율조정및불합리한외화대비한국영화의부율차별개정은언제나영화유통시장구조조정의출발점이다 2). 2) CGV 와롯데시네마는 2013 년 7 월과 9 월에각각외국영화 (6:4) 에비해투자 / 제작측에불리한서울지역한국영화부율을기존 ( 배급 : 극장 =50:50) 에서 55:45 로조정 (3 위업체메가박스불참 ) 하였다. 이조치가투자 / 제작환경개선에어느정도기여 ( 서울지역매출비중 30%, 2013 년 ) 할것은사실이지만, 전국 (70%) 적조치가아니며, 메가박스 (20% 점유율 ) 의미참여, 외국영화에비해여전히 5% 부율차별이라는점에서미진하다. 한국영화산업내독과점현황과폐해 7

18 극장부문 : 극장독과점 극장은한편 3 대멀티플렉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 의독과점체계이며이들 3 사의시장점 유율은 91.39% 로전년대비 2.44% 증가하여독과점구조 ( 공정거래법의독과점비율 75% 를상회 ) 는 더심화되는것으로나타난다. 구분 스크린수 ( 표 4) 전국상영관및스크린현황 2012 년 2013 년 전년대비증감 (%) 독과점비중 스크린수 전년대비증감 (%) 독과점비중직영비중 CGV % 41.23% % 41.25% 61% 39% 3대 롯데시네마 % 28.35% % 30.08% 67% 33% 멀티플렉스 메가박스 % 19.37% % 20.05% 38% 62% 멀티플렉스 소계 1, % 88.95% 1, % 91.39% 58% 42% 기타멀티플렉스 % 5.57% % 3.48% - - 계 1, % 94.52% 2, % 94.87% - - 비멀티플렉스 % 5.48% % 5.13% - - 극장총계 2, % 100% 2, % 100% - - 위탁비중 그러나 3대멀티플렉스로편중된극장독과점은폐해의심각성에도불구하고, 그규모가수조원대로거대하며, 유동화가쉽지않은부동산가치로구성되어있다는점때문에, 현재법질서로는독과점해소의물리적해소방책을쉽게제시할수없다는문제점이있다. 즉소유구조나지배구조로접근할수있을지언정, 공정거래법상의경쟁시장조성혹은법제도개선의합법적방식으로는접근하기어려운과제이기때문에보다심도깊은해소책모색과정 ( 본고의결론참조 ) 이요구된다. 배급부문 : 배급독과점 극장이 CJ 등 3대멀티플렉스중심의독과점체제인것에반해서배급및배급사는한국영화배급사 (CJ NEW 롯데쇼박스 4사, 51.1%) 와해외영화배급사 (26.8%) 체계로양분되며, 전체영화배급업체 1위는 CJ E&M(21.2%, 2013 년 ) 이다. 극장수입중배급부문부율 ( 평균 55%) 을적용하면 2013 년배급부문매출은 0.85 조원으로추정되며, 이를표 5) 에따라세부문으로추정하면투자 (3.8%) 589억원, 제작 (14.1%) 2,185 억원, 수입 (8.9%) 1379억원, 제작지원 (5.0%) 775억원, 배급 (16.1%) 2,526억원, 극장 (47.6%) 7,378 억원으로분배된다. 8 한국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을위한세미나 - 한국영화시장독과점현황과개선

19 투자제작수입 ( 표 5) 영화산업부문별추정매출및비중 제작지원 ( 단위 : 10 억원 ) 1 차시장 2 차시장총계 배급 극장 홍보마케팅 계온라인기타계 매출 전체비중 차시장비중 추정매출 매출이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익 매출이익률 매출당기율 매출익당기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 / 정책연구부 ( ), 2012년한국영화산업실태조사와한국영화투자수익성분석 에서재편집및추정계산. 주 1: 영진위 2013년한국극장매출추정 1.55조원기준 주 2: 조사자료오차 : 위자료는한국의총영화산업관련업종 4396개업체중, 응답가능 1,462개업체를대상으로전수조사및 표본조사로수집된데이터에근거함. 그러므로영화산업전체에대한영화진흥위원회의공식영화산업통계대비상당한오차 ( 예를들어 2012년공식영화매출 1.7조원대비 3배인 4.5조원으로집계 ) 가발생. 그이유로는총괄지표인실제극장매출에 근거한극장배급사등의분배율에따르지않는오차, 즉업체별조사과정에따른매출집계중복오차, 기타비영화관련수익 합산집계오류등의요인으로생각됨. 그러나이와같은오차한계에도불구하고, 이통계치는각부문별영화기업직접조사 자료라는가치, 그리고주흐름또는경향만큼은공식통계와어느정도유사성을보인다는점에서전체통계흐름의방향을 잡는가치가잠재된것으로평가된다. 가령이통계중, 총극장매출 2조원은 2012년순극장매출비중 0.73을대입하면약 1.46조원으로영진위공식통계 1.5조원 (2012년) 에접근하며, 이중배급사매출 ( 약 50%) 는이통계상의배급사지분 0.69조원 에근접하고, 제작사및수입사의매출은한국상영영화시장점유율 6:4와유사한 059:0.38 경향이있음을감안하는식이다. 한편제작 ( 제작및제작지원, 19.1%) 과투자는 19.1% 대 3.8% 로제작쪽이월등하게높은비중으로조사되어통상의투자 제작수익비중 6:4와현격한차이를보인다. 이는제작비 ( 총매출의약 10%) 가제작매출에서분리되지않고포함된오차때문 으로추정되며, 이를감안하면제작분야의수익배분은통상의몫인 10% 내외로접근한다. ( 표 6) 배급사별전체영화시장점유율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정책연구부, 2013 년한국영화산업결산, 한국영화산업내독과점현황과폐해 9

20 배급시장의두번째특징은한국영화는한국배급사중심, 외국영화는외국배급사중심의독과점구조로재편된다는점이다. 표 9) 에서처럼한국영화의시장점유율은한국계 5대배급사가 96% 를차지하며, 이중 CJ E&M 을비롯한상위 3사의점유율은 80.3%, 상위 4사의점유율은 93.7% 에달한다. ( 표 7) 전체영화배급매출액점유율기준시장집중도 CJ E&M CR * CR3은쇼박스 롯데 UPI코리아 워너코리아 폭스 NEW 등이각연도에번갈아차지. ( 표 8) 한국영화관객점유율기준시장집중도 CR CR * 2007년은서울지역관객점유율기준. 2008~2013년은전국기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CR1은 CJ E&M, CR2와 CR3은각 연도마다쇼박스 시네마서비스 롯데 NEW 등이번갈아차지함. 2013년 CR1은 NEW, CR2는 CJ E&M임. ( 표 9) 연도별한국영화배급사별점유율 배급사 CJ 롯데 쇼박스 NEW SK플래닛 계 기타 '11 상영편수 관객점유율 % % 매출점유율 % % 배급사 CJ 쇼박스 NEW 롯데 필라멘토 0 기타 '12 상영편수 관객점유율 % 매출점유율 % 배급사 NEW CJ 쇼박스 롯데 아이러브 0 기타 '13 상영편수 관객점유율 % 매출점유율 % * 상영편수에는이전년도에개봉하여당해연도까지이월상영된작품편수를포함. 외국영화배급독과점비중은상위 7 개사시장점유율 ( 매출기준 ) 93% 이며, 이는다시외국계 (63.3%) 와한국계 (29.7%) 로구분되어외화배급은주로외국배급사중심으로독과점구조가편성 된것으로나타나고있다. 10 한국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을위한세미나 - 한국영화시장독과점현황과개선

21 ( 표 10) 외국영화배급사별시장점유율 (2013 년 ) 표 6) ~ 표10) 처럼한국의총영화배급시장은극장독과점과마찬가지로극심한배급독과점 (10 대배급사매출점유율 96.3%) 체계이며, 다른한편한국영화는한국배급사독과점 (CJ E&M 등 5대배급사매출점유율 96.1%) 외국영화는외국계배급사독과점 ( 소니등 4대외급배급사매출점유율 63.3%, 3대한국배급사포함시 93%) 체계로양분되는것이특징이다. 이와같은지나친극장, 배급독과점의폐해는극장 / 배급부문으로잉여집중, 제작수익감소및제작부문파산의양산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11) 업종별수익성현황 ( 단위 : %)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 / 정책연구부 ( ) 한국영화산업내독과점현황과폐해 11

22 표 11) 에따르면매출액이익률은제작 (22.1%) 대비극장 3 배 (67.8%), 배급 1.5 배 (33.4%) 이며, 영업이익률은제작 (8.3%) 대비극장 2 배 (16.9%), 배급 1.2 배 (9.3%), 당기순익률은제작 (4.1%) 대 비극장 2 배 (9.3%). 배급 1.2 배 (4.8%) 로나타난다. 영화산업독과점종합및투자수익 부문별시장점유율을가리키는표 5) 에따르면 1차시장내극장및비극장계 ( 배급제작등 ) 의비중은 47대 43이며, 제작 ( 제작 14.1% 와제작지원 5%) 19.1% 을제외한투자 (3.8%) 배급 (16.3%) 수입 (8.9%) 극장등의독과점합은 81.9%( 제작비산입오차감안시 90% 추정 ) 이다. 2차시장까지포함하면제작 ( 지원포함 ) 17.9% 와극장기타 82.1% 로구분되며이는영화산업전체의중소기업과독과점비율을상징한다. 즉영화산업실사조사에서도극명한영화산업독과점현상이발견된다. 한편국내의영화제작사는약 1,000 개가난립하며, 연간수백편의영화가만들어지지만극장상영영화중 10% 안팍연간평균 20여편안팍의한국영화만손익분기점을넘기며, 기타수백편의대부분영화는손익분기점이하의극심한손실로사실상사장된다. ( 표 12) 손익분기점전후한국영화투자수익률 ( 단위 : 백만원 ) 표 12) 에따르면한국영화침체기 (2008~2010년 ) 의전체영화투자수익률은 11% 에서 43% 이며, 그중 100 편은고도성장기인 2012 년에도 46% 이며, 매년블록버스터급에해당하는 8~20 여편의영화만이 48~91% 의투자수익률을보이고있다. 즉대부분의영화는제작과동시에사장되며, 배급사에의해채택된극히일부의영화만이극장과관객사이에서회자되는양극화현상이영화산업 12 한국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을위한세미나 - 한국영화시장독과점현황과개선

23 의현실이다. 다른한편손익분기를어렵게넘긴일부흥행영화의투자수익률은 90% 상회하기도하지만그대부분은독과점이익 (90%, < 명량 > 손익분석추정참조 ) 으로전횡되며, 제작사는 10% 안팎의수익몫을분배받을뿐이다. 영화는시대성과사회성, 대중성과예술성편차가복합적으로작용하는종합예술로흔히표현되며, 흥행에성공한작품과그렇지못한작품간에는어떤격차가분명존재할것이다. 그러나정상반열에오르지못한작품중에는이익만을추구하는상업영화행위와그꼭대기에있는영화산업독과점구조가낳는폐해 ( 조기종영, 스크린독과점등 ) 의영향도결코적지않은것은틀림없는사실이다. 예를들어표 13) 과같이 2013 년관객 300 만명이상을동원한 20대흥행작의평균스크린독과점은편당최저 600 스크린 (28.9%) 에서최고 1381 스크린 ( 영화명 < 은밀하게위대하게 >) 으로최고스크린점유율은 66.6% 에이른다. 즉한국영화흥행의관건은배급독과점에의해배분되는상영점유율에따라심하게경사된다는것이다. ( 표 13) 2013 년주요흥행작영화매출 한국영화산업내독과점현황과폐해 13

24 하나의작품이성공하기까지는많은시행착오와고민을담았던영화제작의잔재가필요했을것이며, 그를위한배상구조가필요함은물론이다. 표 11) 과같은손익분기점미만의대다수영화처럼 (-) 수익률에맞추어영화제작을감행하는산업구조라면, 영화는국민대다수의지속행복과문화수준을높이는공적기간산업이아니라, 영화산업독과점에따라좌우되는승자독식의일회성투기모험산업이라고불러야할것이다. 3. 한국영화독과점구조체계와제작원가변화 한국영화총비용대비원가분석인표 14) 에따르면영화제작총원가는순제작비 (55%) 와광고 / 배급 (P&A) 비 (45%) 로구분되며, 최근 5 년 (2008~2012) 간추세는비중상 7.7% 의제작원가하락, 광고 / 배급비상승추세를특징으로한다. 원가구분 2012 년비용 ( 백만원 ) 기획개발비 13, (%) ( 표 14) 한국영화총비용대비원가분석 총비용대비 (%) 총비용대비 (%) 금액세부항목 년 (%) 기획비 판권저작권 시나리오 기획진행 인건비 진행비 기재비 후작업비 순비용계 P&A 배급비 광고비 국내배급 수수료 지방배급 해외배급 제작관리 P&A 금융기타계 총계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 / 정책연구부 ( ), 2012년한국영화산업실태조사와한국영화투자수익성분석 에서재편집. 14 한국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을위한세미나 - 한국영화시장독과점현황과개선

25 배급비주상승요인은배급수수료 ( 영화제작사와배급사간영화배급에대한대가성수수료 ) 인상으로, 동기간약 2~2.5배 ( 총수수료 6.35% 에서 13%, 국내배급수수료 3.97% 에서 10%) 로확대되었다. 한국영화의배급및배급대행은한국영화외국영화를막론하고대개 CJ E&M 등대자본배급업체 ( 한국영화 5대국내배급업체독과점 96.1%, 외국영화소니등 4대외급배급사 63.3%, CJ E&M 등 3대한국배급대기업포함 7대배급사 93%, 매출액대비 ) 에의해주도되는사실에의하면, 이것은제작원가의독과점이익으로전이를뜻한다. 즉극장 / 배급독과점과제작경쟁시장으로구성된한국영화산업의수익전이과정, 유통이생산을지배하는시장구조의품목별표현이다. 이를원가구성요소별흐름으로표현한것이그림 1) 이다. ( 그림 1) 한국영화총비용대비원가분석 둘째최근의영화제작환경악화는영화순제작비변동에서도찾아진다. 영화질을향상시키는여러가지요소중에서가장기초가되는것은영화기획임에도불구하고, 영화기획비용은 0.71% 하락한 3.59% 비중 ( 증감율 16.5%) 로기획환경악화경향을가리킨다. 이가운데실제영화기획의근간이되는시나리오비용은 0.90%, 기획진행비는 0.17% 로하락하여, 조직적이고체계적인영화기획시나리오생산이위축되고있음을수치상으로보이고있다. 이는순수제작차원에서시나리오및기획역할에대한홀대를가리키는것이기도하지만, 다른한편으로기타비용특히영화독과점부문인배급 ( 수수료 ) 비용, 극장상영부문으로과잉잉여흡수에대한상대적피해를가리키는지표로도해석된다. 이추세가지속된다면머지않은시기에한국영화의기획부족과관객외면, 외화로대체, 2차 3차의영화재침체현상발생은충분히가능성높은한국영화의미래다. 한국영화산업내독과점현황과폐해 15

26 ( 그림 2) 연도별주요영화제작원가품목별흐름 ( 그림 3) 연도별주요기획개발비흐름 그림 4), 5), 6) 는영진위 (2014) 에의한제작투자배급업체의경영애로조사인데, 제작사는자금및투자부족 (47%) 과전문인력부족및유통불합리, 배급사는자금부족과불법복제, 투자사는행정규제와기획부족유통불합리순으로주요애로사항이분류되고있다. 부문별관심사의차이에도불구하고흥미로운사실한가지는제작사보다투자사가기획아이템부족에더집중하고있는점이다. 투자자로서흥행성결과예측에관심을둔현상으로추정되나, 그림 3) 의기획및시나리오비용하락경향과상반되는것으로, 이는향후제작원가반영에서기획시나리오비용확대여부가영화산업투자진흥의시발점이되어야함을가리킨다. 16 한국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을위한세미나 - 한국영화시장독과점현황과개선

27 ( 그림 4) 제작업경영상의애로점 ( 단위 : %) ( 그림 5) 배급업경영상애로점 ( 단위 : %) ( 그림 6) 투자업경영상애로점 ( 단위 : %) 한국영화산업내독과점현황과폐해 17

28 4. CJ E&M 및 CGV 분석 CJ E&M 및 CGV 은각각한국영화배급사와극장산업을대표하는독과점영화산업주요그룹이며 CJ그룹내의계열사이다. CJ E&M 의배급시장점유율 ( 관객수 ) 은 21.4%(2013년, 30%, ) 이며, CGV 의극장 ( 스크린 ) 점유율은 41.25%( 증감율 5%, 2013 년 ) 에달한다. 씨제이기업집단은약 250개계열사이며, 주요기업집단은 6개 KOSPI 상장법인 (CJ( 주 ), CJ제일제당 ( 주 ), CJ대한통운 ( 주 ), ( 주 )CJ헬로비전, CJ CGV( 주 ), CJ씨푸드 ), 3개코스닥상장법인 ( ( 주 )CJ오쇼핑, CJ프레시웨이 ( 주 ), CJ이앤엠 ( 주 )), 나머지비상장법인으로구성된다. ( 그림 7) CJ 그룹계열사분포도 CJ E&M( 한글명 : 씨제이이앤엠주식회사 ) 및 CGV 는 CJ 계열사중영화관련사업부이며, CJ E&M 은방송게임및영화배급 / 투자관련, CGV 는극장상영관련중심사업체이다 년현재 CJ E&M 매출은 1.38 조원, CGV 는 0.91 조원이다. 18 한국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을위한세미나 - 한국영화시장독과점현황과개선

29 CJ E&M 분석 먼저 CJ E&M 은 2010 년 9월씨제이오쇼핑으로부터분할설립되었으며, 2011 년 3월 온미디어, 씨제이미디어 ( 주 ), 씨제이인터넷 ( 주 ), 엠넷미디어 ( 주 ), 씨제이엔터테인먼트 ( 주 ) 등그룹내미디어 / 엔터테인먼트계열 5개사를흡수합병하여미디어, 엔터테인먼트회사로재탄생하였다. 주요사업은방송, 게임, 영화, 음악 / 공연 / 온라인의 4대사업부문으로나뉜다. (1) 방송사업 방송사업부문은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현재 tvn, Mnet, 채널 CGV, XTM, O'live, Tooniverse 등의직접채널운영과자회사인엔지씨코리아 ( 주 )( 방송채널사용사업 ) 로구성되어있다. (2) 게임사업게임사업은온라인게임포털 ' 넷마블 ( 서비스및씨제이게임즈 ( 주 ) 를통한게임개발업이주사업부문이며. 게임포털넷마블은자체제작캐주얼, 카드게임등을비롯한웹보드게임 20여종과 RPG, 액션전략, 스포츠등퍼블리싱게임 20여종, 모바일게임등의콘텐츠서비스, 영화, 만화, 아바타등의다양한엔터테인먼트부가콘텐츠서비스를제공한다. (3) 영화사업영화의제작, 투자, 배급이주요사업이며, 주수익원은영화투자및배급사업이다. 배급사별시장점유율 1위자리 ( 전체배급시장점유율 21%, 국내배급사시장점유율 28% 로 2위, 2013 년 ) 를유지하고있다. (4) 음악 / 공연 / 온라인사업음반 / 음원의기획 / 제작및유통, 라이선스영업을중심으로국내및글로벌콘서트사업, 아티스트부가권리를활용한 MD 사업등다양한사업을전개하고있다. 공연사업은뮤지컬과콘서트에이어전시, 퍼포먼스, 문화이벤트등다양한 Live Entertainment 사업으로확대, 글로벌사업까지진출하고있다. 미디어 ( 음악포털 ' 서비스운영 ) 콘텐츠온라인, 모바일사업전담조직으로 ' 온라인사업본부 '(2012년 2월 ) 를신설하였다. 한국영화산업내독과점현황과폐해 19

30 CJ E&M 연결포괄손익현황 2013 년 CJ E&M 연결 (14 개계열사연결 ) 포괄손익은 1.7 조매출 ( 전년대비 23% 증가 ), 매출이익 4,180억원, 영업이익 584억 ( 전년대비 50% 증가 ), 당기손익 9.3 억원 ( 전년대비 95% 감소 ) 이다. 당기손익감소는법인세및금융비용 / 이익과영업외비용과같은금융조세원인, 즉비영업부문에의해발생한것으로주매출과관계없어영화산업의영향과는별도로간주되며, 따라서영화산업관련 CJ E&M 손익분석은매출 / 영업이익으로초점이맞추어진다. 다른한편방송게임영화부분은흑자, 음악온라인은적자의영향이다. 즉 CJ E&M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으로는영화부문수익증감이잘드러나지않으므로영화부문만의분리분석이따로필요하다. CJ E&M 부문별연도별주요매출현황에따르면 CJ E&M 의주매출은방송 (44%), 주수익은게임 (660억원 ), 영화 (47억원 ) 에서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15) CJ E&M 연결포괄손익계산서 ( 단위 : 백만원 ) 자료 : CJ E&M, 분기별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 표 16) CJ E&M 포괄손익계산서 ( 단위 : 백만원 ) 2013 증감율 2012 증감율 2011 매출액 1,383, ,058, ,438 매출원가 1,128, , ,491 매출총이익 254, , ,947 판매비와관리비 233, , ,903 영업이익 ( 손실 ) 21, ,969, ,043 금융수익 10, , ,199 금융원가 21, , ,015 기타이익 2, , ,651 기타손실 25, , ,88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손실 ) (12,588) (10, ,997 법인세비용 (4,871) (8, (995,098 당기순이익 ( 손실 ) (7,717) (1,955) , 한국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을위한세미나 - 한국영화시장독과점현황과개선

31 2013 증감율 2012 증감율 2011 기타포괄손익 1, (10,838) 당기손익으로재분류되는세후기타포괄손익 1, (10, 보험수리적손익 (3,971) (3, (2,200) 매도가능금융자산 5, (10, ,628 법인세효과 (398) , (263) 총포괄손익 (6,262) (12,793) ,156 주당이익기본주당이익 ( 손실 ) (205) 원 (52) 희석주당이익 ( 손실 ) (205) (52) ( 표 17) CJ E&M 부문별주요매출 / 영업이익현황 (2013년) ( 단위 : 백만원 ) 비중 증감 매출 방송 764, , 게임 212, , 영화 218, , 음악온라인 199, , 계 1,394,585 17,16, 영업이익 방송 44,554 2, 게임 -6,497 66, 영화 9,220 4, 음악온라인 -8,330-14, 계 38,947 58, 자료 : CJ E&M 분기보고서 각분기에서합성작성 ( 표 19) CJ E&M 배급시장점유율 * 출처 : KOFIC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사이트참고 한국영화산업내독과점현황과폐해 21

32 CJ E&M 의영화부문판매조직은국내 ( 기획투자마케팅배급애니메이션 ) 와해외부문으로구별되며, 주매출은국내영화투자배급이다. CJ E&M 의영화당제작투자비용은 70억원 ( 최근 3년평균 ) 이며, 한국영화평균제작비 (10억원이상제작영화기준 ) 50억원의 1.4 배로블록버스터급투자위주경향을보인다. ( 표 20) 판매조직 ( 표 21) CJ E&M 평균제작비 CJ E&M 영화사업부문의주요매출은극장상영영화배급부율에기인하며, 2013 년매출 ( 사업보고서상재무제표 ) 은 2,088 억원 ( 총극장매출비중 13.5%) 으로영진위의공식 CJ E&M 매출추정 3,275 억원 ( 총극장매출비중 21.2%) 과는약 1,200 억원 (7.7%) 가량차이난다. 실제 CJ E&M 매출이영진위의추정치의 63.5% 인이유는영진위매출추정은총관객중 CJ E&M 사를통해배급된관객대비극장매출로서이는다시극장과배급사간부율 (4.5 : 5.5 등등 ) 로분할되어실제 CJ E&M 의매출 ( 재무제표 ) 로표현되며, 그밖에비디오판권등 2차시장매출이가감된것때문으로추정된다 ( 표 22) 참조 ). 22 한국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을위한세미나 - 한국영화시장독과점현황과개선

33 ( 표 22) 판매방법및조건 주 : 단, 2013 년 7 월부터 CGV 서울직영점과 2013 년 9 월부터롯데시네마의경우, 한국영화부금율 55% 적용중입니다. 한편전체 CJ E&M 의영업수익률 ( 매출대비 ) 은 1.5% 이며, 그중 CJ E&M 의영화부문영업이익은 2.2%(47억원 ) 로전체에비해서다소높다. 전체 CJ E&M 이수익률이낮은것은주로방송이익급감 (2012 년대비 5% 수준 ) 및음반 / 온라인사업부문의피해 (-149 억원 ) 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CJ E&M 이라는한국최대배급사가표 5) 의배급사전체영업이익률 (9.3%) 의 1/4 에불과한영업이익을보인다는것은 2013 년의상대적사업부진실적에도불구하고잘설명되지않는부문이다. 단, 이문제는세법과회계정리기법의운용묘미로생각할수있으며, 이에따르면주잉여흐름의단서를역추정할수있다. ( 표 23) CJ E&M CGV 주요재무제표합계표 ( 단위 : 10 억원 ) 2013 증감율 2012 증감율 2011 자산 CJE 2, CGV 1, 계 3, 매출액 CJE CGV 계 영업이익 CJE 영업이익률 CGV 영업이익률 계 자료 : CJ E&M, CGV 분기별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에서합성작성 한국영화산업내독과점현황과폐해 23

34 표 23) 에따르면 2013 년 CJ E&M 영업이익률은 47억원 2.2% 에불과하나, 총자산은 2.21 조원전년대비 1210 억원증가, 자산증감율 5.78% 에이른다. 한편 2013 년 CGV 의영업이익률은 CJ E&M 의 4배수준인 8.7% 이며, 영업이익은 681 억원으로 CJ E&M 의 14배, 자산은전년대비 7.34% 720억원증가한 1조520억원이다. 즉 CJ E&M 영화사업부보다는계열사인 CGV 의영업이익이돋보이며, CJ E&M 및 CGV 는영업이익보다총매출및자산증가수익형성장에초점을맞추며, 이는 21세기대자본의이익증대주류방식인증권 / 부동산의매매차익, 또는높은자산가치추구, 창업가이득방식으로전환된형태라고부를수있다. CGV 분석 CGV( 씨제이씨지브이 ( 주 )) 는 1999 년 3월, CJ 엔터테인먼트와호주의 Village Cinema International PTY LTD 2개사합작의 CJ Village( 주 ) 로설립, 이후 CJ Golden Village( 주 ) 를합병하고, 씨제이씨지브이 ( 주 ) 로사명변경. 국내최대영화상영멀티플렉스업체 ( 스크린시장점유율 41.5%, 관객점유율 46.2%) 이며, 영업이익은 681 억원으로 CJ E&M(47억원 ) 의 14.5 배, 현재전국 117 개극장, 903 개스크린을운영하고있다. ( 표 24) CGV 시장점유율 ( 단위 : %, 10만명 ) 전체관객 CGV 관객 시장점유율 자료 : 영진위자료, CGV 감사사보고서에서합성 ( 표 25) CGV 주요주주구성 24 한국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을위한세미나 - 한국영화시장독과점현황과개선

35 CGV 주요영업부문은티켓 (63%), 매점 (16.6%), 광고 (9.1), 장비등으로나타나며티켓판매 (5,790 억원, 2013 년 ) 가주수익이다. ( 표 26) CGV 주요영업부문 ( 단위 : 백만원 ) 총매출은 CJ E&M 영화사업부 (2088 억원 ) 의 2.77 배 (5,791 억원, 티켓판매부문 ), 또는 4.38 배 ( 극 장합 ) 이며, 영업이익은 681 억원으로 CJ E&M(47 억원 ) 의 14.5 배이다. ( 표 27) CGV 포괄재무제표 ( 단위 : 백만원 ) 5. 결론 : 영화산업독과점해소와영화산업발전모색 2006~2008 년공정거래위원회 ( 이하공정위 ) 의영화산업불공정관행에대한직권조사에이어대 략 6 년여만인 2014 년 (04.07), 공정위는주요영화독과점업체인 CJ 와롯데에대한현장조사를실 시하였다. 이른바 공정한콘텐츠산업생태계 구축이라는정부당국의표어발표에따른조치의 한국영화산업내독과점현황과폐해 25

36 일환이나, 2008 년직권조사를넘는실제영화산업구조변경과같은과감한변화란사실기대하기어렵다 년당시공정위에서제시한영화산업구조조정의주기조는수직계열화한대형배급사의우월적인지위남용을통한불공정행위시행여부였으며, 이른바시장경쟁제한행위와소비자권익의현저한감소를지표로하여, 조기종영, 부율변경, 무료초대권발급등의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대해시정명령을제시한바있다. 공정위가이번직권조사조치에서어떤강도의조치를행사할것인지궁금하지않은것은아니나, 이제까지그래왔던것처럼벌칙에취약한우리나라공정거래법의태생적한계 ( 미국클레이튼법은담합행위시매출액의 10%, 또는손해액의최대 3배보상, 한국은매출의 1.5~2% 보상수준에불과 ) 를넘기란불가할것이다. 한편공정위보다강력한제재모색으로는국회국정감사 (2013 년우원식의원실발의 ) 의영진위 ' 영화산업내대기업의배급과상영분리검토 ' 보고서의은폐화비판이있었다. 그주내용은영화산업시장지배사업자로서 CJ 등 CR3 의영화산업완점독과점체제와폐해해소를위한대안으로중소제작-배급사의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 공정거래법상영화산업특수성을반영한별도고시제정, 불공정행위에대한실태조사활용, 배급- 상영분리를통한대기업수직계열화해소론이다. 현행법체계내에서이러한보완조치나시정조치를강구하는것은하지못하는것보다당연히영화산업진흥에도움이될것이다. 그러나이러한조치가어떻게방향을틀던간에극장위주의영화유통과영화산업독과점구조가거론되지않는다며, 문제는근원적으로해소되지않는다. IPTV 나인터넷온라인스트리밍과같은 2차영화소비시장의성장이최근영화유통의중요한변화이지만, 극장중심의 1차영화소비망은여전하며, 디지털모바일시장의급속한성장추세도불구하고, 이또한 ( 저작권, 모바일단말기나인터넷등의 ) 시장독과점해소가목표가되지않는다면, 음원독과점같은모바일 / 인터넷소비유통구조의재독과점구조화에직면하게될것은불문가지이다. 한국의영화소비는값비싼중심입지에극장 ( 멀티플렉스 ) 이라는거대한자본이소요되는시설물을근간으로한다는점에서, 중소제작자나영화소비자는태생적으로소비유통지위열세에서벗어나기어렵다는한계에직면한다. 그러나이문제에대해서근원적인위치까지몇가지해결책이시도된바있으며, 이것은크게영화유통소비협동조합의흐름, 영화배급및투자 / 제작의독과점배제 ( 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등 ) 및법규제제도정비개선, 영화발전기금활용과공공재화라는 3가지흐름으로정리할수있다. 먼저영화유통소비협동조합의흐름이란 다양성영화공공상영관 사업 ( 인천지역한국영상위원회 ), 마을극장봄협동조합 ( 대전아트시네마 ) 과같은사업으로자본이열악한영화소비자나, 극장사업가가영화소비협동조합을결성해영화상영근간인극장사업까지진출하는흐름을말한다. 물론이사업이활발히전개되려면협동조합극장의필요성이대자본위주의멀티플렉스의유용성을대체하거나자본집합이대규모로구성될수있어야하는데협동조합차원에서이수준까지도달하는것이결코쉽지않은난제이기때문에, 이운동의가치와의의에도 26 한국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을위한세미나 - 한국영화시장독과점현황과개선

37 불구하고그벽을대세적으로넘기란쉬운일이아닐것이다. 둘째영화배급및투자 / 제작의독과점배제란배급상영분리구호처럼, 현실의벽인극장독과점의한계를인정하고, 대신배급독과점에주력해서영업력제재 ( 시장지배지위남용에대한제재등 ), 중소제작 / 배급사의배급시장진출장려 ( 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 ) 등의규제를확대하자는것이다. 이러한과제의수행주체로제작사공동의배급사 ( 리틀빅픽쳐스, 2013 년 ) 가설립되기도하였으나, 현재까지는독과점배급사에비해자본규모가취약해서제도개선같은특별지원이동원되기까지는경쟁력을장담할수없는실정이다. 이러한영화산업유통개선과제가제대로구축되려면영화관련공정거래법의개선또는특별법제정등의법적규제장치와, 배급력있는경쟁사로서중소배급사의규모확대와체계정비 ( 협동조합화등 ), 유통상생법과한미 FTA의충돌사례와같은외국배급사에대한국제법적갈등소재제거등의난관해소절차가우선필요할것이며, 이에대한다양한모색이시급하게추구되어야할것이다. 셋째, 영화기금활용과성격재정비란, 영화산업의국민여가로서성격, 즉국민적문화산업으로서공공적성격규정에힘입어, 영화진흥기금의당위성을확대하고, 이를통해서넓게는영화창작제작및유통 ( 극장 ) 독과점해소까지진행하는방향으로기금구축및사용을재정비하고, 필수공공기금위상으로역할을확대시키는방안을말한다. 현재대중서비스중이와비근한공공화사례로는이미확장되어있는 4대보험기금및전국주요광역시에서시행되고있는버스준공영화가있으며, 국외사례로는스웨덴의복지기금사회화방식이저명하다. 향후영화기금운영과기금규모, 기금성격재정비가모색된다면, 영화독과점해소, 즉영화산업발전의최대의걸림돌이었던영화유통공영화의길도한단계더진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마지막으로영화산업독과점을해소하고한국영화의창작진흥을위해가능한발전정책을요점별로총정리하면다음과같다. 한국영화독과점구조개선과대안 ( 가안 ) 대안의주기조 : 영화독과점구조해소를통한영화생산유통의경쟁력강화 1) 배급상영분리 : (1) 중소독립배급사지원확대 (2) 문화다양성을위한스크린독과점제한및독립영화용스크린쿼터할당 (3) 공정거래를위한영화독과점지위해소 : 1 대기업극장소유비중제한및비율조정 ( 매각및주식공개, 소유제한 ) 2 독과점배급사제한및비율조정 ( 배급사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 매각및소유제한등 ) 한국영화산업내독과점현황과폐해 27

38 2) 영화투자조합및투자기금 : (1) 영화기금증대활성화 ( 기금율확대 : 현행 3% 에서증대 ) (2) 영화수익부율조정 ( 현행 5:5, 5.5:4.5 의한국영화를외국영화부율인 6:4 로확대 ) (3) 영화투자모태협동조합 ( 기금 ) 창설 / 인터넷투자네트워크지원 (4) 영화투자펀드대기업참가제한 ( 금액제한, 독과점비율에따른제한, 투자기업지정, Positive, Negative 방식중선정 ) 3) 영화시설 : (1) 독과점대항독립극장시설투자협동조합활성화 (2) 영화기금시설및지방정부 / 시설활용확대 ( 독립영화전용관, 다양성영화및기타 ) (3) 창작 ( 영화 / 문화 ) 기금신설 : 우수 ( 독립 ) 영화제수상, 영화제작기금, 영화노동임금기금지원 ( 공제조합신설등 ) 4) 입법 : 공정거래법개정 : 공정거래영화 / 문화창작분야신설중소기업법, 유통법, 상생법개정 : 영화제작배급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등등신특별법제정 : 가칭영화창작진흥및독과점해소특별법 5) 인터넷모바일케이블채널 : IPTV 독과점해소용채널확보 : 2차영화소비시장의영화독과점해소용 IPTV 채널확보요구, 인터넷, 케이블 TV 스마트폰의 VOD 다운스트리밍시장의독과점해소 6) 영화예매 : 영화예매독과점해소를위한중소기업연합인터넷예매배급시스템확보 7) 저작권 : 1,2 차영화소비후장기저작권을제작사및중소배급사로환원 : 음원처럼 영상원 과같은저작권개념도입. 28 한국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을위한세미나 - 한국영화시장독과점현황과개선

39 한국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을위한세미나 - 한국영화시장독과점현황과개선 발제 2 할리우드독과점극복을위한 사례분석 박경신 ( 참여연대공익법센터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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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할리우드독과점극복을위한사례분석 박경신 ( 참여연대공익법센터소장 ) 1. 미국반독점법기업분할의역사 1890 년도당시독점기업들 (Trusts) 에의한폐해가심해지자반독점법제정. 그러나너무추상적임. 거래를제한하는합의나기업결합 (agreement or combination in restraint of trade) 를금지한다, 독점화 (monopolize) 를금지한다 1901 년테오도르루즈벨트대통령이사상처음으로반독점법위반조사를검찰에요청함. Northern Securities 판결 (1904) 북동부지역의철도독점, 법원명령에의한기업해산. 미연방대법원 : 법원은주들간의상거래를제약하는불법적담합을억제하거나해소하기위하여어떤명령이라도내릴수있다. 그이후 Standard Oil (1911) 등의기업분할판결이이루어짐. 아래에는대법원상고까지되어 ( 총 52 건 ) 확정되었던기업분할판결 Standard Oil Co. of New Jersey v. United States, 221 U.S. 1 (1911) 1914년 Clayton Act 로반독점법이더욱구체화됨. 우리나라의불공정거래행위규제에해당되는규제들이더해짐. 2차불매금지. 가격차별금지. United States v. Pullman Co, 330 U.S. 806 (1947) (per curiam) United States v. Paramount Pictures, 334 U.S. 131 (1948) American Telephone and Telegraph, Maryland v. United States, 460 U.S (1983), aff'g United States v. Am. Tel. and Tel. Co., 552 F. Supp. 131 (D.D.C. 1982) 할리우드독과점극복을위한사례분석 31

42 California v. American Stores Co., 495 U.S. 271 (1990) 2000년대초 Microsoft Internet Explorer 사건 : 하급심 : MS 의배제적행위와 MS의 OS시장에서의지위에인과관계가있다면반독점법위반, 기업분할을명령함. 상급심 : 기업분할은과도한제재 2002년 : 미국법무부, 2002 년도부시가대통령당선된후, 기업분할청구취하. 2. Paramount 소송의시작 1920 년대. 스튜디오 시스템 7 대메이저의등장. Paramount, Metro-Goldwyn-Mayer, Twentieth Century-Fox, Warner Bros., RKO, Universal, Columbia 년 Famous-Lasky ( 제작사 ) and Paramount Pictures ( 배급사및극장 ) block booking and blind selling ( 독점적지위를가진배급사들이 10여편의영화들을 block으로또는시사회없이구매할것을극장들에게강요함. 독립배급- 제작사들은상영관이 block booking에점거되어상영기회를얻지못하고독립극장들은원치않는영화까지구매해야하는상황에놓이게되고인기있는영화들은배급할기회를얻지못함.) 반독점위반판정 그러나 1930 년대전쟁에들어가면서 FTC 와메이저들사이에 NIRA 상의합의가이루어지며 block booking 과 blind selling 이지속됨. 1) 1939 년경. 8대메이저의등장. Paramount, Metro-Goldwyn-Mayer(Loew s), Twentieth Century-Fox, Warner Bros., RKO, Universal, Columbia, and United Artists. (8대메이저가전체영화의 78% 를제작및배급 (1943~44 년기준연방검찰변론서 ). 밑줄친 5개가극장겸영. 실제로는전체극장의 16% 만을소유. 그러나도심의 first-run 극장 163개중에서 126 개 (70%) 를통제함. 자신의또는상호의작품들을선호함. 1) 32 한국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을위한세미나 - 한국영화시장독과점현황과개선

43 Block booking 을통해서 8 대메이저들이대부분의 first-run 극장들을자신의영화들로채움국내 매출의 73% 이상을 5 대메이저들이점유 (1945 년기준 1949 년뉴욕연방법원판결문 ). 국내매출 의 97% 를 8 대메이저들이점유 (1943 년 ~1944 년 - 연방검찰변론서 ) first-run theaters vs. subsequent-run theaters ( 미국상황 )= 정상적인배급 vs. 조조및심야 상영 + 교차상영 ( 한국상황 ) 1939 년도전후로당시전시에대형흥행을했던영화들 : <The Wizard of Oz> (MGM), <Mr. Smith Goes to Washington> (Columbia), <Union Pacific> (Paramount), and <Dark Victory> (Warner). 그러나가장중요한영화들은 Samuel Goldwyn s <Wuthering Heights>, Walter Wanger s <Stagecoach>, and David O. Selznick s epic paragon <Gone With the Wind> 년미국법무부, Paramount 소송제기 년도합의명령 (consent decree): 독점적행위들을제한하는조건 (5편블록까지만허용 ) 으로겸영유지. 그러나합의명령은주로원하는영화를얻지못했던독립극장들을돕기위한내용으로이루어져있었음. 합의명령이흡족하지않자독립극장들은더욕심을내며각자메이저들과계약을체결함. block booking 지속. Big 5극장들은자사영화로자리를모두채우고독립극장들은계속해서독립제작자들을외면하게됨. 3. Society of Independent Motion Picture Producers 1940 년대합의명령에불만을품은 8명의독립제작자들이 SIMPP를만듬 : Charles Chaplin, Walt Disney, Samuel Goldwyn, Alexander Korda, Mary Pickford, David O. Selznick, Walter Wanger, Orson Welles (1년에 1~2 개정도제작, 메이저들이보통배급하여극장매출의 15~35% 를가져감 ) 1941 년에창립 년에 Paramount 계열 United Detroit Theatres 에대해반독점법소송을제기 할리우드독과점극복을위한사례분석 33

44 하였음. 제작자들이극장들의독점행위와담합에대하여제기한최초의소송. SIMPP 가개입하면서독립극장들을위한소송에서독립제작자들의위한소송을변해감. SIMPP 의활동 - 정부청원, 기자회견, 소송참여 (amicus curiae), 증거수집, 독립상영프로젝트 SIMPP활동의가장중요한부분 : block booking에대한제작자입장에서의공격. (1) 극장들이대부분 8대메이저와의 block booking에참여하면서상영관이모두소진되어독립작품들이상영관을구하지못함 (2) 8대메이저가배급을맡는경우에도상영관이저질영화들을끼워팔기하면서실제로좋은작품들이질에비례한상영이이루어지지않음. 골드윈 : 배급계약시독립에이전트를구하거나메이저에맡기더라도모든상영계약에대해 right of approval 을취득함. 매출지분을주는극장에서만상영함. 선불금만주는상영계약은거부 년 : Goldwyn, 1941 년도플로리다에서 percentage deal 을주지않자배급거부및 I Regret that You cannot See the Little Foxes 1943 년 : 합의기간종식. 다시미국법무부소송재개. SIMPP 는증거수집등으로소송지원. 골드윈 은독점상황을보여주기위한 독립상영프로젝트 개시. ( 이미그이전에도 Orson Wells 의 Citizen Kane 을 Fox 가사기만하고상영을하지않을때, 직접배급시도 봄 : 골드윈대시카고지역독점상영관파라마운트. 교차상영및심야상영시간만을제공하자 8 배이상이익을낼수있을것 이라며직접극장임대를하여실제골드윈이받던 MG 의 6 배 ($175,000) 이익을올림 가을 : 골드윈대리노 ( 네바다 ) 지역독점상영관폭스. 매출지분계약거절. 리노외곽의무도 회장을임대하여의자 4 백개를빌려서상영함. Wells 및 Disney 등전국의 SIMPP 회원들의지지. Mary Pickford 현장지지연설 : 안녕하세요. 저는두가지목표로여기에왔습니다. 하나는리노적십자를위해서또하나는영화 34 한국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을위한세미나 - 한국영화시장독과점현황과개선

45 관독점의독재로부터독립과자유를선언하기위해서입니다. 골드윈은 Up in Arms 를만들기위해열정적인 1년과 2.5백만달러를투여했지만상영관독점은그영화를보여줄수없다고말합니다. 나는여러분들과마찬가지로나무의자, 나무벤치아니바닥에앉아서라도좋은영화를볼것을선호하지푹신한오페라의자에앉아화려하게치장된극장에서진부한영화를보길원치않을것입니다. 우리는여기서역사를만들것입니다. 골드윈과나는자유로운기업활동과자유로운미국에대해빼앗길수없는권리를가지고있으며, 어느누구도, 단체도, 기업집단도, 독점도영화를어디에서언제어떻게상영할지를규정할수없도록하기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 년 : 연방대법원의판결 : 경쟁제한행위를막을수있는유일한방법은기업분할뿐임. 5 대메이 저들은모두극장지분을매각할것 취지의파기환송 1949 년초 : Paramount 와 RKO 는파기환송심이전에연방검찰과합의. ( 추후극장매입허용 ) 1949 년 7 월 : 1 심파기환송판결, 나머지 3 대메이저에대해극장지분매각결정및추후극장매입시 허가필요. 1 심판사가판결준수여부를감시함 (Palmieri) 4. 파라마운트판결의영향과실효성 독립영화제작자의숫자 : 1946 년도의 70개에서 1957 년의 170 개로증가. (Craig G. Fox) 독립배급사들과독립극장들의약진 (Conant) 1991 년독립영화사제작 275편 + 배급 286 편 vs. 메이저제작 133 편배급 147 편 (Craig G. Fox Variety 지인용 ) < 비교 > 1940 년대에는메이저가 78% 이상제작배급. 매출 : 메이저들의배급시장지배력유지 1991 년기준메이저가매출 91% 를점유 (Craig G. Fox) < 비교 > 1945 년메이저매출점유율 97%. (1948 년연방검찰변론서 ) 메이저스튜디오 : 극장의매출안전망이없어지면서제작편수를줄이고작품하나하나에심혈을기 울이게됨. Tent pole 작품에대한투자비중증대. 할리우드독과점극복을위한사례분석 35

46 환경변화 : 텔레비전비약적확산 1956 년까지극장 4,000 개가문을닫게됨 (Tino Valio) 연관 객수 3,352 million in 1948, falling to 1,011 million in 1958, and only 553 million in (U.S. Census) 제작편수 : 1930 년대의연 750 편 ->1950 년대의연 300 편 (Alexandria Gil) 1982년 : Loew s 가극장매입신청. 자사영화상영을하지않는조건으로지정판사가허가함. 레이건 -부시정부 (1981~1988; 1989~1993) 의규제완화및신자유주의적연방검찰반독점부 : 파라마운트판결집행중단 Warner 에대해서는일부극장소유허가 (1983); Loew s 에대해서는동의판결종료 (1993). 이유 : (1) 텔레비전등의부가판권시장발전등으로극장소유를통한업계장악이어려워졌음. ( Now there is a screen at every home plus 22,000 theatres. - Warner 판결 ) (2) 경쟁상황이훨씬나아졌음. 배급시장 HHI: 1,100 극장 HHI: 200 (1989년 Warner 판결문 ) < 비교 > 1940 년대 HHI 배급, 극장모두 1,800 초과. ( 참고 : HHI는시장의집중상황을측정하는지수. 각업자들의지분율을제곱하여더했을때 1,000 에서 1,800 사이가보통에서집중도가높은것으로간주함. 1,800 이넘으면명확한집중상황. 1,000 이하면안정적인경쟁상황 ) (3) Warner 가소유하려는극장체인 (Cinamerica) 규모가약소 ( 2% ). Loew의극장시장점유율 ( one of the many large theater circuits ) 기타수직결합상황에대한설명 : - Paramount-National Amusement 관계 : Paramount는원래 1949 년에최종파기환송판결이전합의를하여허락없이극장취득이가능하였음. - Columbia 와 Universal 은원래 1948년파라마운트판결의겸업금지부분대상이아니었음. - 아직도대부분의배급사들은상영부문을겸업함에있어법적규제에막혀져있음 ( 첨부 2010 년 6월 버라이어티 기사 ) 결론 : 파라마운트대법원판결에는아무런변화가없음. 1심에서내려진동의판결역시피고메이저배급사들에대해서는 Warner 가얻은예외적인허락외에는별다른변화없음. MGM, 20th Century Fox에대해서는아직도적용됨. 나머지메이저배급사가아닌영화사들이상영-배급겸업을하고있으나과거와같은장악력이나불공정행위가없어레이건 -부시정권이끝난이후에도 36 한국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을위한세미나 - 한국영화시장독과점현황과개선

47 연방검찰이별다른움직임을보이지않고있음. 현재미국상영업계스크린수 ( 총 39,662개 ) 1 Regal Entertainment Group 18.4% 7, AMC Entertainment Inc 12.6% 4, Cinemark Theatres 4, Carmike Cinemas, Inc. 2, Cineplex Entertainment 1, Marcus Theatres Harkins Theatres National Amusements Bow Tie Cinemas Georgia Theatre Company 한국상황에의의미 Paramount판결은 1940 년대상황에대해서내려진판결로서유효한것임. 지금수직결합이허용되고있는것은 Paramount판결에서법적하자가발견된것이아니라경쟁상황이변했기때문임. 한국상황에적용해보자면, 지금미국에서수직결합이얼마나허용되고있는지가중요한것이아니라지금한국의경쟁상황이미국의 1940 년대와비슷한지미국의현재상황과비슷한지를판단해야함. 현재한국이미국 1940 년대와유사하고현재의미국상황과다른점 1. 메이저배급사의극장과의수직결합을이용한 block booking이나주변시간상영 2. 메이저극장들의수평결합 : 예 ) DCK: 업계1 위와 2위사이의담합을통한 VPF 납부강요 3. 배급, 상영각각매우높은 HHI 상영 4,000 이상. 배급 2,500 이상 할리우드독과점극복을위한사례분석 37

48 첨부자료 1. 스튜디오는상영업에다시진입하길원하는가? 2. (Do studios want back into the theater?) 피터카라니카스 (Peter Caranicas) 번역서정일교수 Variety, JUNE 12, :00AM PT 가. 박스오피스수익성과홈비디오위축이생각을바꾼다 (Box office profitability mixed with homevid decline changes equation) 우연의일치인가, 변화의조짐인가? 2) 최근몇주동안두명의유명경영자들이스튜디오가극장을다시소유하게된다면훨씬좋아질것이라는가능성희박한시나리오에대해공개적으로언급했습니다. 먼저, 조로스가 5월 3일에열린버라이어티지토론회에서스튜디오의극장소유규제를폐지할것을요구했고이에대해 6월 5일미국프로듀서길드가개최된 Produced By 컨퍼런스 3) 에서마크큐반은만일스튜디오가극장체인을다시사들인다면이익을얻게될것이라고로스를지원사격했습니다. 큐반은이번컨퍼런스이전에버라이어티지에보낸이메일을통해로스의의견에전적으로동의하며 수직통합은컨텐츠의유통방식과경로를최적화할거대조직을허용하게되는것 이라자신의의견을밝힌바있었습니다. 수직통합은대법원이 1948 년에스튜디오가자사의극장체인소유를금지하면서불법화되었으 2) 2010 년 6월 12일버라이어티지온라인판, 피터캐러니캐스의기사 스튜디오는극장으로돌아가고싶어하는가? 의번역자료입니다. 3) 프로듀서에의한프로듀서를위한 이란모토로미국프로듀서길드에서매년 1주일간개최하는컨퍼런스. 신참, 베테랑프로듀서를대상으로제작, 배급, 파이낸싱, 마케팅등의최근동향에대한강연과워크샵을통해프로듀서간의네트워크를강화시키고자하는목적으로 6회째열리고있다. 38 한국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을위한세미나 - 한국영화시장독과점현황과개선

49 나 80년대들어서다소완화된적이있었습니다. 그린버그글루스커로펌의엔터테인먼트부서장캔디스카를로는수직통합전후의사정을짧게설명합니다 년에 TV는없었습니다. 재미를즐기기위해서는극장에가야했죠. 스튜디오는모든것을장악했었고요. 하지만시장은드라마틱하게변했습니다. 레이건시절의 ( 규제를완화하려는 ) 미미한시도와최근까지군소업체들몇군데를제외하고는스튜디오는본격적으로극장사업에뛰어들지않았습니다. 아마도그들은자신들이성장을지속하는한굳이벌집을건드릴필요가없기때문일것입니다. 극장수입은등락을반복한반면부가판권수익은 80년대에급격히증가하며현재까지상승곡선을그리고있기때문이죠. 하지만풍요로웠던 20년이지나고, 메이저는최근 DVD 시장의축소와디지털기술의난입으로기인해수익예측이불투명한시기를맞았습니다. 로스가보기에순차적배급 (sequential distribution) 에대한통제권을되찾을수있다면해결가능한문제입니다. 그는 첫번째창구에서제품을소개하는방식을제어할필요가있는데, 그방식운영에대한경험은바로극장을소유할때얻게될것이다. 라주장합니다. 또한로스는극장창구를지배하는것이중요한이유는두번째창구인부가판권시장이그저위축된정도가아니라세찬공격을받고있는형국이라며물리적매체 4) 를통한배급이불법복제로인해심각하게망가진상태로한국의예를듭니다. 한국이나또다른국가의콘텐츠가자유로이전파되고있는인터넷에서스튜디오들은아직까지만족할만한사업모델을찾지못하고있다고지적합니다. ( 새로운 ) 기술은한번싸우고말적이아닌, 끊임없이닥쳐올공습이다, 영화의상영기간과홍보의규모를가늠하여결정할수있어야합니다. 그렇지않다면, 스튜디오는당연하게도극장주가공급자의장기이익보다는극장의당기순손익에만신경쓰는것에속수무책일수밖에없는것이라말합니다. 메이저의최종경영자들은이기사에언급을하지않았지만, 스튜디오의고위급간부였던한사람은 나는조의의견에 100% 동감한다. 좋은영화임에도불구하고제대로개봉이어렵거나조기종영돼영화의가치를충분히알리기어려운경우, 스튜디오가극장을가지고있다면관객이그영화를제대로평가할때까지기다릴수있다. 고로스의주장에동조했습니다. 최소한스튜디오가자사소유극장에서영화개봉을한다면극장소유가스튜디오들이개봉영화에대한홍보를더잘통제할수있게도와줄것이분명하며, 아마도더중요한것은같은극장에서 4) 두지점간의통신을위해연결된실제매체. 전화회선, 동축케이블, 마이크로파, 무선설비, 광섬유등이있다. 여기서는인터넷을뜻한다. 할리우드독과점극복을위한사례분석 39

50 상영일을더길게잡을수있다고합니다. 로스자신도극장주들의저항에부딪친적이있습니다. 그가프로듀서로참가한영화 < 이상한나라의앨리스 > 의유럽상영시디즈니가부가판권시장을위해극장상영일수를줄이려하자극장주들이영화상영을보이콧하겠다고위협했던것입니다. 로스는자신의경험을예로들며 미래의시장이어떤모습일지보여주는상징적사건이었으며, 그러한작은충돌은시작에불과할뿐이라 고말합니다. 로욜라법학대학의제이도허티교수는극장배급을줄이면극장주는곤란해질것이라전제하고 만약스튜디오가배급과상영모두를통제하게된다면이러한몇몇과도기적위기는훨씬쉽게처리될것이다. 라며로스에동의하면서도스튜디오가극장을다시소유하려든다면법적논쟁을유발하게될것이라우려했습니다. 스튜디오가상당한수의상영관을재매수한다면정부는자세히검토할것이다. 특히피해가소비자에게돌아간다면. 입체영화의입장료는이미상당히높습니다. 배급자가상영자에게많은돈을주었다면그들은투자비를회수하기위해가격을올릴수밖에없기때문입니다. 스튜디오와마찬가지로극장주들역시기사내용에대해언급을피했습니다. 상영업을잘아는한사람은 스튜디오가극장업에손을뻗칠거라생각하지않습니다. 왜냐하면그들은디지털시네마로전화되기위한보조금을주어극장주를돕기위한 VPF에대한개런티협약을마쳤기때문입니다. 만약에그들의계획이극장을사거나직접경영하려했다면뭐하러귀찮은시스템을마련했겠습니까? 이외에도 ( 극장을소유하겠다는 ) 구상의근본적인결함을지적하는사람들이있습니다. 만일스튜디오가극장을소유하기시작한다면, 스튜디오들간의컨텐츠계약에어려움이있을것이다. 라고 BTIG 5) 의애널리스트리차드그린필드는지적합니다. 그러한거래는상당한모험이될것이다. 상영은스튜디오의사업이아니다, 라고 MKPE 컨설팅 6) 의회장마이클캐러고시안역시부정적인시각입니다. 소니가극장을소유한다고칩시다. 만약디즈니가소니의극장에서상영을원하면, 극장수익의배분을소니와협상해야하는처지에빠집니다. 악몽이되겠죠. 스튜디오의전임최고경영자였고최근팬더모니엄이라는자기회사를운영하고있는빌미케닉은 당신이극장을갖는다면, 사업에대해한가지가아니라두가지걱정을해야합니다. 영화를잘만들어야함은물론이고 ( 극장을통한 ) 수입감소에대한대책도마련해야된다는겁니다. 형편없는영화를만들었다면금액손실은물론이고, 수치심도가져야합니다. 그러나메이저가극장을소유하는형태가아니라면, 랜드마크극장, 매그놀리아영화사, 매그놀 5) 기관거래와관련증권서비스를전문으로하는글로벌금융서비스기업 6) 새로운엔터테인먼트기술의개발, 보호그리고마케팅을비롯상영관이나테마파크설립에대한자문회사. 40 한국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을위한세미나 - 한국영화시장독과점현황과개선

51 리아홈엔터테인먼트, HDNET, 그리고 HDNET Movies 등을소유한큐반의사업형태가성공의한모델이될수있을것입니다. 수직통합을통해우리는영리해졌고더이익을봤습니다. 라고큐반은자랑합니다. 어떤영화를랜드마크극장에서상영하는것이최선의선택인지어떤영화제작이데이앤데이트배급 7) 과 VOD 방식에최적인지알수있습니다. 메이저스튜디오들은큐반의수직통합론에대해논평을거부했다. 그러나 ( 큐반의방법을통해 ) 배급의첫창구인극장에대한작은통제권을통해공고한수입성장을마침보게된스튜디오는예행연습을했다는사실은분명합니다. 상영업자들이수입의반을걷어가기때문에그들이극장창구로부터 50% 이상을뽑아낼수또한없습니다. 로스가말합니다. 만약스튜디오가극장을소유했다면, 거기서발생하는어떠한이득이라도다얻었을것입니다. 그들은모든것을가졌습니다. 그들이할일이라곤건물임대료를내는것뿐일것입니다. 7) 한지역에있는두개이상의극장또는두개이상의지역에있는여러개의극장에서동시에하나의영화를상영하는부킹. 데이앤데이트릴리스 (day and date release) 라고도한다. 할리우드독과점극복을위한사례분석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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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한국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을위한세미나 - 한국영화시장독과점현황과개선 발제 3 한국영화산업독과점개선방안 최용배 ( 한국영화제작가협회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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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한국영화산업독과점개선방안 최용배 ( 한국영화제작가협회부회장 ) 1. 문제제기의배경 대기업독과점과수직계열화로위기에놓인한국영화산업최근수년간천만명이상의관객을동원한한국영화들이여러편만들어지고, 작년에는연간영화관객수가 2억명을돌파하는가하면, 올여름에는 1,700 만명이라는관객동원신기록을세운영화까지등장하는등한국영화산업은외형적으로좋아보인다. 그런데이런한국영화의성공의결실이창작영화인의처우의향상과한국영화의질적성장으로선순환하지못하는 한국영화산업의현재 에대해문제제기가필요해보인다. CJ와롯데양대대기업이투자 -배급 -상영전부문을독과점화, 수직계열화하고그시장지배력을남용하여영화산업의모든거래조건을그들에게유리하게만들어가고있고, 문화체육관광부와영화진흥위원회가그런추이를방조하고있기때문에, 한국영화산업의구조적인문제가지속되고있다고할수있다. 1990년대말부터급성장을하던한국영화산업은대략 2007년 ~2011 년의기간중에심각한침체기를겪는다. 제작편수가줄고, 편당제작비가줄고, 한국영화관객수도줄고, 한국영화의편당수익률도급락하는악순환이수년간지속되었다. 많은영화사들과영화인들이휴업상태로내몰릴수밖에없는위기의시간을보냈다. 통계상의위기수준이아니라실제적인침체가장기화한것은영화진흥위원회의기능이마비되는등정부의지원과보호정책이부재했기때문이다. 이기간동안중소투자배급사들은 전면적으로궤멸 하고한국영화배급분야는대기업의독과점구조가심화되었다. 이런독과점구조는투자사와제작사간의기왕의갑. 을관계를더욱심화시키는결과를가져온다. 투자배급사와제작사간의계약조건의균형이완전히무너져서그내용이 노예계약 의수준에이른다. 한국영화산업독과점개선방안 45

56 '09 '10 '11 '12 < 표 1> 연도별한국영화배급사별점유율및순위 배급사 CJ 쇼박스 롯데 시너지 NEW 기타 상영편수 관객점유율 38.8% 26.5% 14.6% 4.1% 3.9% 12.0% 매출점유율 39.2% 26.8% 13.9% 4.2% 4.1% 11.8% 배급사 CJ 롯데 쇼박스 NEW 시너지 기타 상영편수 관객점유율 38.4% 20.0% 14.1% 9.4% 5.5% 12.6% 매출점유율 38.8% 19.6% 14.3% 9.2% 5.5% 12.6% 배급사 CJ 롯데 쇼박스 NEW SK플래닛 기타 상영편수 관객점유율 41.2% 26.3% 15.6% 12.3% 1.0% 3.7% 매출점유율 41.4% 25.9% 15.6% 12.4% 1.0% 3.6% 배급사 CJ 쇼박스 NEW 롯데 필라멘트 기타 상영편수 관객점유율 36.8% 21.5% 16.5% 15.8% 2.2% 7.1% 매출점유율 36.7% 21.7% 16.5% 15.7% 2.3% 7.0% 배급사 NEW CJ 쇼박스롯데아이러브기타상영편수 '13 관객점유율 29.4% 28.0% 22.9% 13.3% 2.5% 3.9% 매출점유율 29.5% 28.1% 22.9% 13.2% 2.4% 3.9% * 상영편수에는이전연도에개봉하여당해연도까지이월상영된작품편수를포함함. 관객점유율은전국관객수기준임. 순위는관객점유율로집계함. 공동배급한작품은각배급사에 0.5편으로계산함. 한편동기간중에멀티플렉스는더욱증가하고 3대멀티플렉스체인이자영업자들의상영관들조차도위탁경영형태로흡수하여점유율 90% 를넘겨독과점현상이심화된다. 비슷한흥행력을지닌영화라도멀티플렉스체인이배정하는스크린수, 상영기간에따라동원관객수의결과가달라질수있다. 그런데극장매출이총매출의 80% 를넘는한국영화산업구조를감안하면멀티플렉스체인이배급사에행사하는우월적지위는가공할만한위력을가지게돼버렸다. 멀티플렉스 구분 < 표 2> 연도별극장및스크린수 극장수스크린수극장수스크린수극장수스크린수극장수스크린수 CGV 대 롯데 멀티 메가박스 소계 , ,996 기타멀티플렉스 중계 210 1, , , ,072 비멀티플렉스 극장총계 314 1, , , , 한국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을위한세미나 - 한국영화시장독과점현황과개선

57 더군다나 CJ그룹과롯데그룹은각각배급과상영부문에서독점적지위를지닌사업체를겸영함으로써배급- 상영부문의수직계열화를이루었고, 안타깝게도수직계열화를통해발생할수있는불공정거래행위가여러유형의양상으로자행되고있다. 한국영화산업에서대기업의자본이제작자본에서차지하는비중이적지않고, 대기업이주도해온상영관의증가가산업의발전에순기능을해왔다는점은대기업의영화관련업의진출의긍정정인면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업계의견제가약화된사이에, 정부의방조아래대기업들은점차독과점적지위를강화하게되었다. 그런데문제는바로그독과점적지위를통해지니게된시장지배력을무차별적으로남용하는데있다. 거래상우월적지위를이용한불공정행위와갑의횡포가도를지나쳐극에달하고있어, 이문제를해결하는데 CJ, 롯데와의신사적인협상이나그들에대한미약한규제가통하지않는것이현실이다. 그렇기때문에이런구조를근본적으로바꾸지않으면한국영화산업의미래는없다고단언한다. 2. 문제점 배급- 상영수직계열화의문제점 1. CJ 와롯데가자사극장에서자사가배급하는영화를차별적으로우대하는행위에관한사례들은이미잘알려져있다. 이런 자사영화밀어주기 는공정거래위원회의시정조치를여러차례받을정도로빈번하게일어났었다. 자사그룹의극장에서자사또는계열사가배급하는영화를다른배급사의영화에비해상영조건과마케팅지원과정에서유리하게대우한다. 예매권판매를보다이르게시작하며, 더많은상영스크린수를배정하고, 한개의스크린을배정하더라도좌석수이많은큰스크린을배정하며, 상영기간을특별히연장해주며, 해당영화의홍보팸플릿을우선적으로극장로비등에배치하며, 극장입구주변에해당영화의홍보게시물다수부착하는방식등이동원된다. 또한극장의티켓판매원을포함한극장직원들이해당영화의홍보티셔츠의착용함으로써영화관객들에게적극적인홍보를대신해주기도한다. 2. 그런데수직계열화에따라발생할수있는또다른문제는어떤기업이자기기업의주주나동반이해관계자중심의수익활동이아니라계열관계가있는기업의이익의최대화를추구하는것이다. 즉계열관계기업을지원하기위해해당기업의다른투자자, 주주및동반하는이해관계자의이익을침해하면서까지시장의정상가격보다훨씬저렴하게물건이나서비스를공급하거나, 계열기업등이공급하는물건이나서비스에대해시장정상가격보다훨씬비싼대가를지불하는것도수직계열화된기업에서나타날수있는전형적인부당거래이다. 한국영화산업독과점개선방안 47

58 CJ와롯데는자신이배급하는영화를계열극장에유리한조건으로공급함으로써계열극장에게경제상의이익을제공한다. 이경우배급사로서요구할수있는더많은이익을포기함으로써직접적으로는손해를입게되나그손해액보다이로인해계열극장이얻는이익이크기때문에자신의그룹의최종이익을최대화하는것이다. 이때배급사의손해액은영화제작사, 영화인, 부분투자사에게전가되는셈이다. CJ와롯데는배급사보다는극장에유리한조건들을공고히정착시켜간다. CJ와롯데는자사극장이자사배급사에요구하는 무리한조건 들을앞장서서받아들여관행으로만들어버린다. 정상적인배급사라면극장이자신에게새로운조건을요구할경우자신에게불리한조건이라면당연히거부하는것이마땅하고, 그렇기때문에정상적인시장에서는배급과극장간의긴장관계가형성되어일정한균형이유지될것이다. 그러나한국의영화시장은독과점대기업 CJ와롯데의존재로인해균형이진작깨져버렸다. 기타의배급사들과영화인들도결국거부하지못해서정착되어버린불공정거래의유형은다음과같다. 1) 극장은개봉후상영기간이 1주일이지나면서부터부율인하를강요하고, 대부분의배급사는상영연장을위해서극장의요구를감수함으로써, 실제로극장은배급사에분배하는부금을줄여서극장의수익률을높이고있다. 2) 극장은무료초대권발권비율을상영계약서에버젓이규정하고어마어마한양의무료초대권을자의적으로발행함으로써입장료수입이외의별도의수익을올리고있다 년공정거래위원회가 CGV, 롯데, 메가박스등에내린무료초대권무단발권에대한시정명령조치가내려졌음에도불구하고해당극장들의무료초대권발권행위가근절되기는커녕더욱심각해졌다. 공정위의시정조치이후 CGV, 롯데, 메가박스등은상영계약서에무려 10% 까지무료초대권을발행할수있다는규정을신설하여, 이제는합법적으로무료초대권을발권해왔다. 현행의계약서기준으로하면극장들은연간약 2,000만장의무료초대권을발행할수있게된다.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의합의안의 5% 를적용해도연간 1,000 만장의무료초대권을발권할수있는셈이다. 무기명무료초대권은 유사유가증권 이다. 극장은이것을활용하여교묘하게수입을올리고있다. 한편평소에극장에서입장료수입과별도로벌어들이는광고및매점의수입은관객1인당 2,000 원을초과한다. 무료초대권을들고들어온관객으로부터도 팝콘과콜라 의수입이발생됨으로써무료초대권발권과동시에극장은일정한매출까지도보장받게된다. 3) 극장은당연히제공해야할시설이나서비스를유료화해서배급사에게그비용을전가시킴으로써폭리를취하고있다. 극장은본영화시작전에상영하는예고편, 극장로비등에서모니터를통해보여지는예고편, 실내외대형포스터등에대해 광고비 명목으로금액을 48 한국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을위한세미나 - 한국영화시장독과점현황과개선

59 정해서배급사가부담케하는데, 그비용은고스란히영화의총제작비에편성된다. 예전에는예고편상영과극장내선전물게시는해당영화의배급사와의공동마케팅의일환으로극장이담당해주던역할이고특별한비용이들어갈필요가없었기에무상으로해오던것인데, 언젠가부터슬그머니새롭게발생된 괴물 같은이비용은영화한편당수천만원에서수억원을부담하기에이른다. 4) 극장들은심지어영사기시설비용조차도배급사를통해영화사와영화인들에게부담하게하였다. CJ CGV와롯데시네마가공동으로출자해설립한 DCK( 디시네마오브코리아 ) 에서는디지털시네마도입으로영화를프린트대신 DCP 로상영할경우극장영사시설도입비용의약 80% 를 VPF 라는명목으로배급사에청구하고있다. 극장은상영을위한극장의고유한시설인영사기구입비용의상당금액을배급사에전가한셈이다. 상영스크린당약 80만원을배급사가부담하며이비용또한영화의총제작비에편성된다. 그부담액은 100 개스크린에상영되는영화의경우약 8천만원, 500 개스크린에서상영되는영화의경우 4억원에이른다. 대기업투자, 배급부문의독과점의문제점 2008년부터정부의지원정책의축소와중소투자배급사의몰락으로한국영화제작자본의총량이축소되자 CJ, 롯데의투자배급사로서점유율이증가한다. 이기간중에정부지원금을매칭하여영상투자조합을결성할만한중소영화사가부재한상황을악용하여, 자격이없는대기업들이중소기업용공적자금이투입되는영상투자조합들의결성을감행한다. 그런데이공적자금의관리자인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이공적자금의운용주체인한국벤처투자 ( 모태펀드 ) 와중소기업청이모든기관들은이런대기업의조합결성을허용했었다. 이렇게견고해진자본력을지닌 CJ와롯데는창작의권한을침해하여, 제작사와영화인들을마치대기업의하청업체와용역인들로보이게하는 갑질 도서슴지않게되었다. 그들의투자를받을수밖에없는제작사와젊은프로듀서들은제작지분의강요와저작권의부당점유를감수하지않으면안되게되었다. 또한배급사가극장에유리한불공정한조건으로상영계약을체결함으로마케팅, 배급비용이부당하게증가하는것을제작사와영화인들은감수할수밖에없다. 그런데공적자금의지원과관련하여눈여겨볼만한점이한가지있다. 영화진흥위원회의기능이부분적으로회복되면서 2011 년, 2012 년대기업이배제된상태에서, 신흥중소배급사 N.E.W. 가모태펀드의자금이투여되는두개의영상투자조합을결성하게된다. 이렇다할중소투자배급사가다죽어버린허허벌판에새로이생겨나거의유일한중소투자배급사였기에중소기업지원자금을경쟁없이활용할수있었고, 그런자금지원이 N.E.W. 의급속한성장의주요한요인으로작용했다 한국영화산업독과점개선방안 49

60 고보여진다. 스크린독과점의문제점새로개봉하는영화중에관객이가장선호하는영화한편의상영스크린을최대로늘려서상영하고그다음주에다시반복하는상영관프로그램방식은입장료수입이외의부가적인팝콘과광고등의수입을중요시하는멀티플렉스체인에게유리하다. 몇년에한편제작하는제작사에게는모처럼한번온기회인데, 더인기있는영화가있다는상대평가에의해서, 초반의인기가부족해보인다는예단에의해서, 적절한기회를제공받지못하고망해버릴수도있는부당한방식이다. 배급사는유불리를따질새도없이 치킨게임 의참여자처럼극장에부응하여광분하게된다. CJ와롯데가자사극장을위해서주도적으로그런분위기를조성한다. 이런방식은보고싶은영화를원하는시간에선택하여볼수있는권리를제한받는관객에게가장불리하다. 영화업계를넘어서사회의여러분야에서문화다양성의확보라는공동체의선을실현하고자극장을향해서스크린독과점을통한횡포를중단하거나자제하기를요청하면서, 충분히설득하고, 권고하고, 심지어는경고를했음에도오히려이런요구들을비웃듯이스크린독과점의정도가더커지고있어, 영비법 ( 영화와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 개정을통해법률로스크린독과점의정도를합리적인수준의비율로제한하는것이필요해보인다. 3. 기존의개선방법의문제점 공정거래위원회를통한개선의문제점영화업계와영화진흥위원회는공정거래위원회에여러건의대기업의불공정행위들을신고했고여러차례시정명령이내려진바있다. 그러나 2008 년이후로는영화산업관련시정명령이전무한상태이다. 심지어는대기업의불공정행위에유리해보이는의견서를공정위가발행한사례도보이며, 그에대한한국영화제작가협회의문의에대해서도공정위는비협조적인태도를보여왔다. 그런데공정위의시정명령은즉각적인법적효력을발휘하는것은아니기때문에사법적인결과를통한구제또는보상등의후속조치를통해서그효력을얻을수있는데, 그과정등의어려움으로그실효성이약해보인다. 하나의실례가있다. CGV, 롯데, 메가박스등에대해무단으로무료초대권을발행한행위에대해 2008 년 1월공정위는시정명령을내린바있다. 시정명령조치의근거는다음과같다. CGV, 롯데, 메가박스등은발권액이 0원 으로배급사에부금을지급하지않는무료초대권을 50 한국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을위한세미나 - 한국영화시장독과점현황과개선

61 배급사와사전협의없이대량발급하여배급사에불이익을제공했으며, 사전협의없이초대권을발행하는행위는자신의거래상의지위를이용하여타인의저작재산권을아무런협의또는대가없이임의로사용함으로써소유권자에게불이익을준다는점에서위법성이인정되며, 상영관개점홍보, 마일리지마케팅, 매점매출증대등을목적으로배급사에게정당한대가를지급하지않는초대권을발급하면서발급여부나규모등에대해서는배급사가확인조차할수없었다. 손해를입은 23개의해당제작사들은그시정명령을근거로 CGV, 롯데, 메가박스등을상대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했다 년 10월에야 1심승소판결을얻어냈는데, 시정명령이내려진때로부터무려 5년도더지난후이다 년 9월현재여전히항소심이진행중이며, 최종심판결을통해온전한손해배상을받을날은명확치않다. 이렇게불공정행위의사실관계가명확하고공정위의시정명령조치가내려진겨우임에도불구하고, 그결과가확정되는데상당한시간, 비용그리고노력이필요하고, 판결의결과도확신할수없다. CGV, 롯데등의극장들은지금이시간에도여전히무료초대권을발행하고있는실정이다. 공정위의활동은그나마도 2008 년이후로는영화산업관련시정명령이전무한상태이다. 영화진흥위원회와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를통한개선의문제점공정환경조성정책은영화진흥위원회의주요사업의한영역이다. 그런데언젠가부터그정책의방향을전환하여대기업독과점, 수직계열화문제를배제하고영화제작사와창작자간의불공정문제를주로부각시켜왔다. 대기업배급 상영분리방안, 표준투자계약서안, 표준상영계약서안등공정거래환경을위해오랜기간준비해온연구결과를스스로폐기하거나대기업에유리한방향으로대폭변경하여주장하기도했다. 또한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 를주도결성하여산업내의모든문제를 상생의정신과양보 를통해해결하고타협을이루자며주장한다. 한동안문화부장관과영화진흥위원장의국정감사등국회의답변용으로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는효과적으로활용된것으로보인다. 그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업계가뭉쳐서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를출범시켰다,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에서그문제에대한업계합의안이곧도출될계획이다.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를통해도출된합의안은갑의횡포를이미비호하는수준이며, 도출해낸합의안조차도이행의강제성이없을뿐아니라온전히이행을담보하지못해 모니터링센터 까지만들어운영을하고있다. 당사자또는이해관계자들간의오래논의나협상의노력을통해합의를도출할수있는예민한문제들까지도수십개의단체가모인협의체에서합의의방식으로하려는점에서, 해결이가능해보이지않는다. 한국영화산업독과점개선방안 51

62 표준투자계약서, 표준상영계약서장관고시를통한개선의문제점장관고시는문화산업진흥법에기반한유사약관으로수준과실효성에서현실적인한계를지닌다. 또한위반시에감수해야하는강제성이약해실효성이약해보인다. 최근문화체육관광부가갑작스럽게 장관고시용영화업계의합의안 을만들어내야한다며 9월말을시한을정해놓고강하게드라이브를걸고있다. 그러나다양한업계의의견을반영한다는이유로 CJ, 롯데의실무간부를포함하는협의구조를통해서만들어내고자하는고시안이과연영화인들의현실을담아낼수있을지염려스럽다. 또한평소에관심을기울이지않다가특별지시에갑자기급하게서두르는양상으로보아, 혹여라도상부의지시가사라지면정책에대한지속적인이행이잘유지될까우려된다. 4. 개선방향 영비법 ( 영화와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 개정이필요하다. 독과점대기업의배급 - 상영수직계열화와스크린독과점을금지하는내용을담는 영비법 개정이 시급하고절실하다. 그법에반드시담겨야할핵심조항은다음과같다. 1) 대기업이영화상영업자인경우영화배급업을할수없다. 2) 복합상영관에는동일한영화를 % 이상상영하지않도록한다 1) 대기업이영화상영업자인경우영화배급업을할수없다. 해당산업의환경과특성에따라겸영제한또는금지에대한입법례들은이미다수있다. 이조항에서의대기업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4조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 로규정함으로써 CJ와롯데의시장지배력의남용의가능성을근본적으로차단하며, 아울러한미 FTA의조항과상충을피할수있다. 2) 복합상영관에는동일한영화를 % 이상상영하지않도록한다. 영화한편에대한전체스크린수의규제가아니며, 각극장단위에서비율로조절을하는방식으 로서, 과도하지않은비율규정을정하기만한다면다양성을지키려는취지를잘살릴수있다. 52 한국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을위한세미나 - 한국영화시장독과점현황과개선

63 5. 한국영화의미래 한국영화와영화인 의에너지에유리한 시장환경 이작용하고적절한정부의 지원과보호 가있어야한국영화산업은발전한다 년대전반기의성장을기반으로한국영화산업이건강한선순환구조를갖추어가던중에위기를만나오히려퇴행을하게되었다. 창작영화인과중소영화사들의정상적인활동이보장될수있는산업환경을확보하여, 영화한편한편의성공의결과가바로창작영화인과중소영화사가주도하는한국영화의확대재생산으로온전히연결되는구조를갖추어야만한국영화의미래가있을것이다. < 표 3> 한국영화산업의지형 한국영화영화인 시장환경 정부의보호와지원 * 표현의자유확대고급인력의유입한국영화질적성장 주 5 일제근무관객증가멀티플렉스증대해외시장확대부산국제영화제출범 문화산업진흥법중소기업지원자금투여영화진흥위원회출범영상투자조합 40 여개약 4,000 억원의투자자금조성 1998 년 ~2007 년 2014 년현재 프로듀서층두터워짐 ( 한국영화제작가협회, PGK) 중소투자배급사설립증가한국영화인할리우드, 중국등진출독립장편, 단편영화활성화 관객의증가 IP TV 등 VOD 시장확대중국영화시장확장 영비법 개정 수직계열화금지, 스크린독과점금지조항포함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지원정책의정상화 * 전세계대부분국가의영화산업을보면공통된현상이드러난다. 자국영화산업을지원하고보호하는제도가존재하면자국영화산업이일정정도유지되며, 그렇지않은나라는미국할리우드영화가 90% 이상을점유하고자국영화산업이존재가미미한경우가대분이다. 한국영화산업독과점개선방안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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