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25 미래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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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6 국토에날개를달다 1 대한민국 25 미래항해

2 대한민국 25 미래항해

3 대한민국 25 미래항해 CONTENTS 礎潤張傘초윤장산 주춧돌이젖어있으면비가올징조이니, 우산펼준비를하라. - 손자병법 ( 孫子兵法 ) - [ 제1장 ] 사람 : 희망의돛을올리다 1. 거꾸로달리는인구시계 1 2. 인구피라미드 vs 인구방망이 사라지는직장인, 늘어나는일자리 가족부양, 어깨가무거운가장들 학생없는학교 어르신전성시대 28 [ 제2장 ] 주거 : 풍요로운삶의정거장 1. 인구는감소하고, 가구는늘어나고 대가족, 핵가족, 나홀로가족 미래주택은양 ( 量 ) 보다질 ( 質 ) 빈집을디자인하라 46 [ 제3장 ] 행복 : 미래를향한도전 1. 출산율 1%p 높일경우인구수변화 건축률 1%p 낮출경우주택수변화 빈집을 2% 정비할경우빈집수변화 건축률과빈집정비율에따른빈집수변화 58 [ 제4장 ] 미래예측방법론 1. 미래예측방법론 : 시스템다이내믹스 미래예측모형개발방법및가정 기초자료

4 CHAPTER 1 사람희망의돛을올리다 1. 거꾸로달리는인구시계 2. 인구피라미드 vs 인구방망이 3. 사라지는직장인, 늘어나는일자리 4. 가족부양, 어깨가무거운가장들 5. 학생없는학교 6. 어르신전성시대

5 CHAPTER 1 사람 : 희망의돛을올리다 대한민국 25 미래항해 197 년대 삼천리는초만원 198 년대 딸아들구별말고, 둘만낳아잘기르자 199 년대 엄마! 아빠! 혼자는싫어요 2 년대 DINK 족 PINK 족 21 년대 인구절벽, 만혼 비혼 총인구와성별인구 (2 년 ~21 년 ) [ 단위 : 만인 ] 5 전국인구남여 제 2 차세계대전이후전세계적으로대부분의인구학자, 경제학자, 사회학자, 정책결 정자들은급격한인구증가가가져올문제들에초점을맞추었다. 197 년대이후유 엔과세계의많은나라들은집중적이고포괄적인 가족계획 을실행했고성공을거 두었다. 중국의 한자녀정책 이나우리나라의 둘만낳아잘기르기운동 이대표적 인산아제한사례라고할수있다.* 이러한영향이었을까? 통계청이집계한우리나 라의합계출산율 ** 은 213 년 1.19 인으로나타났다. 지난 1 여년간출산율 *** 을높 이기위한여러가지정책을시행했지만 1.18 인이던 23 년합계출산율은 1 년동 안.1 인증가하는데그쳤다. 이러한저출산의영향으로우리나라는인구감소를 피할수없는상황이다. 저출산은구조적으로고령화문제를동반하며, 고령화와함 께우리나라의미래를불안하게만드는위기요인이다. 노동력저하에따른경제규 모축소, 고령화에따른사회적지출의급격한증가와국가재정부담, 사회적활력 저하와세대간갈등야기등많은사회문제를일으킬것으로전망된다. 본연구에서개발한시스템다이내믹스모형을이용하여미래인구변화를전망한 결과, 우리나라인구는 215 년 584 만인에서점차늘어나, 23 년 5221 만인으로 정점을찍고감소하기시작하여, 25 년에 4763 만인으로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장기적인예측으로불확실성을내포하긴하지만이러한추세가 21 년까지계속된 다면우리나라인구는 23 만인수준까지급감할것으로예측된다. < 대한민국 25 미래항해 > 의첫째장인 사람 : 희망의돛을올리다 에서는시스템 다이내믹스모형을이용하여우리나라인구변화를전망하고, 인구변화가미래한국 사회에미칠영향들을살펴보고자한다. 이를통해이연구결과가인구변화의특성 과인구정책이가지고있는딜레마를해결하기위한여러가지정책의사결정의기 초자료로활용될수있기를기대해본다. * 출처 : 대한민국미래보고서, 215, 대한미래학회 ** 합계출산율 : 한여성이가임기간 (15~49 세 ) 동안낳을것으로예상되는평균자녀의수 *** 출산율 : 대상연도총출생아수를가임여성인구수로나눈수치 출생자수와사망자수 (2 년 ~21 년 ) [ 단위 : 만인 ] 인구전망 (2 년 ~25 년 ) 연도총인구남자여자 사망자수 [ 단위 : 만인 ] 출생자수 8 9

6 CHAPTER 1 사람 : 희망의돛을올리다 대한민국 25 미래항해 1 거꾸로달리는인구시계 성장의한계 결국현실이되나, 1분에 1인인구감소 1972년 MIT공대의포레스터교수는로마클럽에제출한보고서에서 지금과같은추세로세계인구가늘어나고산업화, 오염, 식량생산, 자원약탈이변함없이지속된다면지구는앞으로 1년안에성장의한계에도달할것이다. 아마도그때가되면인구와산업의생산력이가장먼저돌이킬수없을정도로급락할것이다 라고결론을내렸다. 25년이되면우리나라는 21년에비해한사람이태어나는시간은약 1.5배느려지고, 죽는시간은약 3.2배빨라지게될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 21년 151 초에 1인씩증가하던인구는 25년에 6초에 1인씩감소하는시대가도래한다. 이는우리나라인구가 1시간에 6인, 1일에 144인, 1개월 4만32인, 1년에 51만 84인이감소한다는것을의미한다. 67 초당 1 인출생 122 초당 1 인사망 12 초당 1 인시도간인구이동 151 초당 1 인인구증가 13 초당 1 인출생 38 초당 1 인사망 23 초당 1 인시도간인구이동 6 초당 1 인인구감소 25 년서울인구 877 만인으로감소 사람이태어나면서울로보내고, 말이태어나면제주도로보내라 라는말이있다. 이말은서울에행정기관과큰기업이많으니사람을출세시키거나부자가되게하려면서울로보내야하고, 제주도는말들이많아말을잘교육시키는곳이니뛰어난말이되게하려면제주도로보내라는뜻이다. 이러한이유로우리나라인구의절반가까이가수도권에몰려살고있고, 많은젊은이들이가급적서울에있는직장에다니고싶어한다. 폭발적인인구증가로몸살을앓던서울에변화가찾아왔다. 199년 147만인에도달했던서울인구가서서히감소하여 216년 1만인이하로떨어졌다. 현재와같은추세가지속된다면 25년서울인구는 877만인까지줄어들것으로예측된다. 이에반해세종특별시의탄생으로충청권의인구증가는당분간계속될것으로보인다. 즉세종특별시, 충청북도, 충청남도는 25년까지인구가꾸준히유입될것으로전망된다. 시도별인구변화 (2 년과 25 년비교 ) [ 단위 : 만인 ] 서울경기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7 CHAPTER 1 사람 : 희망의돛을올리다 대한민국 25 미래항해 다음그래프들은 21 년부터 25 년까지의시도별출생자수 ( 빨간선 ) 와사망자수 ( 파란선 ) 의변화를나타내는그래프이다. 출생자수와사망자수가만나는지점이인 구의자연적감소가시작되는시점이다. 그래프를보면시도별로전국평균 ( 노란선, 23 년 ) 보다느린지역과빠른지역을한눈에알수있다 시도별출생자수와사망자수변화 (2 년과 25 년비교 ) [ 단위 : 만인 ] 세종 경기 만인 전국 서울 강원 충북 부산 대구 충남 전북 인천 광주 전남 경북 대전 울산 경남 제주 12 13

8 CHAPTER 1 사람 : 희망의 돛을 올리다 대한민국 25 미래 항해 2 인구피라미드 vs 인구방망이 인구피라미드(2년~25년) 남 여 종형 구조에서 도깨비 방망이 구조로 인구피라미드(Population Pyramid)는 특정 시점에서 어떤 지역의 연령 계층별 인 구를 저 연령층에서 고 연령층으로 쌓아 올려 만든 도표를 말한다. 이것은 어떤 지 역의 인구 발전단계 및 인구 변동의 역사적 과정을 잘 나타내므로 그 지역의 사회적 특성과 추세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인구피라미드의 유형에는 피라미드형, 종형, 방추형, 도시형, 표주박형 등이 있다. 2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오른쪽 6개의 인구피라미드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1년 간격의 인구 피라미드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2년, 21년, 22년은 방추형의 인구피라미드 로써 출생자수가 줄어들고 있는 인구구조를 나타낸다. 방추형의 인구피라미드 구조 에서 출생자수가 사망자수보다 적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인구피라미드는 23년과 24년의 형태를 거쳐 25년에는 흡사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긴 모양의 인구피라 미드로 변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6개의 인구피라미드의 형태 변화를 살펴보면, 유소년층과 중장년층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노년층의 인구만 증가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 인구 구성비(2년~25년) 6 생산가능인구 노인인구 4 유소년인구 * 출처 : Basic 고교생을 위한 지리 용어사전, 22, 이우평 14 15

9 CHAPTER 1 사람 : 희망의돛을올리다 대한민국 25 미래항해 25 년 1 인중 1 인이유소년, 4 인이고령인구 저출산으로인해유소년인구 (세-14세) 는 21년 8만인 (16%) 에서 23년에는 628만인 (12%) 으로줄어들고 25년에는 513만인 (11%) 으로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평균수명의연장으로인해고령인구 (65세이상 ) 는 21년 54만인 (11%) 에서 23년에는 1296만인 (25%) 으로증가하고 25년에는 1726만인 (36%) 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25년시도별유소년인구비중을살펴보면, 세종이 15% 로가장높을것으로전망되며, 다른 16개시도는 8~13% 수준을나타날것으로전망된다. 오른쪽그래프에서보면 21년에는생산가능인구가모든시도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그러나 25년이되면그비중이많이줄어들고고령인구비중이크게늘어날것임을볼수있다. 시도별인구구조변화 (21 년과 25 년비교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남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21 년 [ 단위 : %] 년시도별고령자인구비중을살펴보면, 광주, 대구, 경기가 4% 초반으로높을것으로예측되며, 세종시가 19% 로가장낮을것으로나타나고, 다른 13개시도는 33%~39% 수준으로높게나타날것으로전망된다. 전국적평균으로보면 25년에는전체인구의 1인중 1.1인이유소년, 5.3인이생산가능인구, 3.6인이고령인구가될것으로예측된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5 년 고령인구생산가능인구유소년인구 16 17

10 CHAPTER 1 사람 : 희망의돛을올리다 대한민국 25 미래항해 3 사라지는직장인, 늘어나는일자리 생산가능인구 (2 년 ~25 년 ) 연령별인구 [ 단위 : 만인 ] 연도 생산연령인구 3588 만 생산가능인구 216 년 3656 만인을정점으로감소하여 25 년 2524 만인 2년 년 우리가겪고있는자원문제, 환경문제, 주택문제, 교육문제, 취업문제, 교통문 24 년 제등의원인이인구증가에있다고보고, 출산율저하에따른인구감소가오히려또다른기회가될수도있다고주장하는사람들이있다. 그들은인구가줄어들면여러가지사회문제가감소하게되고개개인삶의질은더높아질수도있다고보는것이다. 26 년 년 년 년 년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 21년 216 년 3656 경제적측면을이러한시각으로보면, 인구감소로노동력이줄어들고이로인해내 218 년 만 수시장이축소될것이지만, IT 기술의발전과생산자동화등기술혁신을통해생산 22 년 량의감소를막을수있다면생산성은오히려높아질수도있다고생각할수있다. 또한총량적인 GDP증가가무조건좋은것이아니라, 전체적인경제규모가줄더라고개개인은여유롭고풍족하게살수있는기회가될수도있다고보는것이다. 이러한시각에서본다면우리나라의생산가능인구 (15세 ~65세인구 ) 가줄더라도어느 222년 년 년 년 년 유소년인구생산가능인구고령인구 정도경제규모를유지할수있다면, 1 인당 GDP 는높아지고개개인은오히려일자 232 년 년 리를구하기쉬워져서치열한경쟁사회로부터벗어나보다질높은삶을살수도 234 년 3129 있을것이다. 236 년 년 2954 우리나라의생산연령인구는 21년 3588만인에서증가하여 216년 3656만인을정점으로감소하고, 25년에는 2524만인으로줄어들것으로전망된다. 우리가생산성을높여경제규모를일정수준으로유지할수있다면, 개개인의소득은늘어나 24년 년 년 년 만 고우리의자녀들을위한일자리는상대적으로늘어나는것처럼느껴질것이다. 248년 년 2524 유소년인구생산가능인구고령인구 25 년 18 19

11 CHAPTER 1 사람 : 희망의돛을올리다 대한민국 25 미래항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기, 전북은빨간등대전, 전남, 경북, 경남은주황등인천,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제주는초록등 2년부터 25년까지생산가능인구 * 의변화를전망한결과, 세종특별시를제외한 16개시도에서모두감소할것으로보인다. 특히, 부산, 대구, 광주, 울산은 21 년에비해 25년에생산가능인구가 4% 이상감소할것으로전망되어이에대한대비가필요하다. 한편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제주의생산가능인구의감소폭은 15% 이내로상대적으로양호할것으로전망된다. 시도별샌상가능연구변화 (21 년과 25 년비교 ) [ 단위 : 만인 ] 인천 충남 경기 서울 세종 35 전북 충북 대전 강원 대구 경북 울산 시도별생산가능인구 [ 단위 : 만인 ] 광주 경남 부산 연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 전남 제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남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 생산가능인구 : 15 세에서 64 세까지인구 2 21

12 CHAPTER 1 사람 : 희망의돛을올리다 대한민국 25 미래항해 4 가족부양, 어깨가무거운가장들 노년부양비부담 21 년대비 25 년 4.5 배증가 오른쪽하단그림은유소년인구와고령인구 ( 노인인구 ) 의시간의흐름에따른변화 를한눈에볼수있도록작성한모션차트 (Motion Chart) 이다. 17 개시도를각각하 나의원으로표현한이차트는가로축은유소년인구를세로축은노인인구를나타 내며, 원의크기는해당시도의인구규모를나타낸다. 시간의흐름에따른그래프의 변화를살펴보면, 모든시도의가로축위치가왼쪽으로 ( 수치가낮은방향으로 ) 이동 하고있고, 세로축위치는위쪽으로 ( 수치가높아지고 ) 이동하고있음을직관적으로 볼수있다. 이는시간이흐름에따라유소년인구는점차감소하고노인인구는점차 증가함을나타내는것이다. 생산가능인구 1 인이부양해야하는유소년인구와노인인구를나타낸수치를각 각유소년부양비와노년부양비라고부른다. 유소년부양비는 2 년부터 225 년 까지감소하다가 225 년이후에는조금씩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 2 년부 터 225 년까지는유소년인구의감소율이생산가능인구의감소율보다크다는것을 의미하고, 225 년이후에는생산가능인구의감소율이유소년인구의감소율보다커 지게된다는것을의미한다. 결론적으로유소년인구가감소하게되어부양부담이 줄어들어야하나생산가능인구또한감소하여그부담이크게경감되지않는다는 것을의미한다. 이와반대로노년부양비의경우시간이경과됨에따라노인인구는크게증가하고 생산가능인구는줄어들어노년부양비가이중으로증가하는행태를띄게된다. 21 년노년부양비는 15 인수준이었던것이 25 년에는 68 인수준이되어약 4.5 배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자녀에대한부담은여전하고노인에대한부양부 담이크게늘어나가족을부양해야하는가장들의어깨가더욱무거워질것으로예 측된다. 인구관련지수 (2 년 ~25 년 ) 부양인구변화 연도유소년부양비노년부양비노령화지수 년 23 년 25 년 [ 단위 : 만인 ] 22 23

13 CHAPTER 1 사람 : 희망의돛을올리다 대한민국 25 미래항해 유소년부양비, 23 년이후큰변화없어 노인부양비, 25 년까지지속증가, 경기와광주가최고 17 개시도별유소년부양비와노년부양비는그래프에서보는바와같다. 유소년부 양비의경우출산율감소로인하여 23 년까지모든시도에서감소하는것으로나 타났으나, 23 년이후에는큰변화가없을것으로보인다. 노년부양비는 21 년 에서 23 년까지급격하게증가하고 25 년까지도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 측된다. 이러한현상은 17 개시도에서공통적으로발생할것으로보이며, 특히경기 와광주에서가장심하게나타날것으로전망된다. 시도별노령화지수는 21 년에는 17 개시도모두 1 이하이던지수가 25 년이 되면 5 가까이증가하여 5 배로커짐을알수있다. 노령화지수는 15 세미만의유 소년인구에대한 65 세이상의노령인구비율을의미하므로노령화지수가높으면 높을수록그사회에유소년인구보다노인인구가많다는것을의미한다. 예로부터우리나라는노인을예와공경으로섬겨왔으며, 늙은부모를자식들이부 양하는것을당연한것으로여겨왔다. 그러나산업화이후현대사회로접어들면서 노인에대한부양을전적으로개인이나가족의책임으로돌릴것이아니라, 국민복 지차원에서국가와사회가책임져야한다는분위기가확산되었다. 저출산심화, 독 신가정과이혼가정의증가등으로가족단위가해체되면서노부모를부양함에있 어어려운여건이발생하고, 그로인하여노부모부양을기피하는현상까지발생하 게된것이다. 우리부모들의편안한노후를마련하고자하는자식으로서의도리에 대한책임의식과더불어사회나국가차원의노인부양및노인복지에대한정책이 다각도로검토되어야할것이다. 시도별노령화지수 (2 년 ~25 년 ) 시도별유소년부양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도별노년부양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4 CHAPTER 1 사람 : 희망의돛을올리다 대한민국 25 미래항해 5 학생없는학교 학령인구변화 (21 년과 25 년 ) [ 단위 : 만인 ] 대학생중고등학생초등학생 1 25년고등학생수 21년에비해절반고등학교신입생수가향후 2년동안에만 12만인이상급감하는것으로예측된다. 오는 222년이되면고교신입생이현재의 7% 수준으로줄어들것으로전망된다. 고등학생수는 21년 414만인에서 23년에는 262만인으로급감하고, 25년에는 236만인까지줄어들것으로예측된다. 215년기준학급당평균학생수는일반고 3.8인, 특성화고 27.4인으로이는 OECD 평균인 23인에비해많은수준이다. 학생수감소는학급당학생수를줄일수있는기회가될수도있지만, 학생수부족으로인한학교통폐합도피할수없을것으로보인다. 인구절벽 현상이본격화됨에따라학급당학생수감소, 학교통폐합등을비롯하여고등학교전체에근본적인변화가일어나게될것이다. 고등학교수가줄고있는만큼대학에진학할대상자가줄어드는현상도동시에나타날것이다. 따라서대학의정원감축도계속될것이고상대적으로진학경쟁률은낮아질것으로보인다. 215년 4년제와전문대를포함한대학정원은 55만명수준인데, 오는 222년고등학교신입생수는약 42만명으로줄어들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대학수험생수의감소에대비해정부는 215년부터절대평가를통해대학을 5등급으로나누고최상위대학을제외한나머지 4개등급대학은강제적으로정원을감축하는구조개혁방안을추진하고있다. 이러한정책은최상위권대학을제외한모든대학의정원감축을의미하는것으로, 최상위권대학에입학하는학생의비율은증가할것으로보인다. 5 학령인구변화 (21 년과 25 년비교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남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21 년 대학생중고등학생초등학생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남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25 년 26 27

15 CHAPTER 1 사람 : 희망의돛을올리다 대한민국 25 미래항해 6 어르신전성시대 25 년 65 세이상고령인구 1 인중 4 인 25 년이되면한국이세계에서 2 번째로 65 세이상고령인구비율이높은국가가 된다. 미국통계국이발표한 늙어가는세계 : 215(An Aging World: 215) 보고서 (141 개국대상 ) 에서는 25 년한국의 65 세이상고령인구비율은 35.9% 로일본의 4.1% 에이어세계 2 위에올라설것으로예상했다.* 시스템다이내믹스모형을이용하여추정한결과, 한국의 25 년인구는 4763 만 인이고, 이중 65 세인구는 1725 만인이될것으로전망된다. 고령인구변화를자세 히살펴보면, 21 년약 54 만인 (9.2%) 이었던 65 세이상고령인구는 23 년에는 1296 만인 (24.8%), 24 년에는 1666 만인 (32.4%), 그리고 25 년에는 1725 만인 (36.2%) 으로점차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늙어가는세계 : 215 보고서를작성한 리처드호즈 미국국립 노화연구소소장은 CBS 방송과의인터뷰에서 인간은점점오래살고있지만그것이건강한삶을의미 하지는않는다 며 노인이충분한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는지, 독립적으로살아 갈수있는지, 생산에참여할수있는지, 기대수명을지탱할노후자금이충분한지 등이고령화사회의고민 이라고말 했다. 시도별고령인구비율변화 (2 년 ~25 년 ) 25년의고령화추세를지역별로살펴보면대구, 광주, 경기지역의고령화가약 4% 수준으로나타나, 전국평균 36.2% 와비교해볼때심각한수준이될것으로보인다. 그에비해인천, 충남, 제주지역은약 3% 수준으로타지역에비해비교적낮은수준을유지할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는 2년고령화사회 (7% 이상) 에서 226년초고령사회 (21% 이상 ) 에접어들고 26년만에급속한고령화가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 이는중국 (34년), 태국 (35년), 일본 (37년) 보다빠른속도이다. 이러한고령화의속도보다더큰문제점은우리나라의노인복지수준이다른나라에비해매우낮다는것이다. 국민연금을받는비율은 8% 를넘지만 21년기준노인빈곤율이 45% 를넘어 34개경제협력기구 (OECD) 회원국중가장높다. * 출처 : An Aging World: 215, Th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215년 ) %(23 년 ) 36%(25 년 )

16 CHAPTER 2 주거풍요로운삶의정거장 1. 인구는감소하고, 가구는늘어나고 2. 대가족, 핵가족, 나홀로가족 3. 미래주택은양 ( 量 ) 보다질 ( 質 ) 4. 빈집을디자인하라

17 CHAPTER 2 주거 : 풍요로운삶의정거장 대한민국 25 미래항해 주거공간은물리적건물인주택과주택의활용주체인가구로구성된다. 이러한주거공간은가족의생활공간이되어가정의화목을도모하고자녀를양육하며보호하는한편휴식및노동력을재생산하는데기반이된다. 가구는한집에서기거하는사람들로구성된사회경제적단위를말하는데, 우리나라의총가구수는 21년 1774만가구에서 24년 2312만가구까지증가했다가감소하여 25년에는 228만가구수준이될것으로예측된다. 가구를이루는구성원의수 ( 평균가구원수 ) 는 21년 2.8인이었던것이 23년 2.3인까지감소하고 25년에는 2.1인까지줄어들것으로전망된다. 평균가구원수의감소는핵가족화, 저출산, 고령 1인가구의증가등이원인일것으로추정된다. 우리나라의주택수는매년건축되는주택의수가멸실되는주택의수보다많아 21년 1762만호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3년 2496만호, 그리고 25년에는 2998만호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21년 1% 를넘어선주택보급률 * 도가구수의감소와맞물려 25년 14% 에육박하게될것으로전망된다. 주택부족문제로수십년간어려움을겪어온우리는주택의과잉공급으로인한여러가지어려움을해결해야하는아이러니한현상에직면하게될것이다. 특히사람이거주할수없을정도로노후된주택이방치되는폐가나오랜기간사람이거주하지않는상태로비어있는빈집이증가하고있는추세는이미여러지방자치단체에서나타나기시작했다. < 대한민국 25 미래항해 > 의둘째장인 주거 : 풍요로운삶의정거장 에서는시스템다이내믹스모형을이용하여우리나라가구변화와주택변화를전망하고, 가구수변화에따른주택수요의변화가미래한국사회에미칠영향들을살펴보고자한다. 인구구조변화에따른가구수와가구형태의변화, 그리고가구원수의변화에따라점점작아지는콤팩트주거공간과주거공간의규모 ( 量 ) 보다는주거의질 ( 質 ) 을선택하는시대변화에관한내용을다루었다. 이를통해이연구결과가지속가능한도시공간구조와우리나라미래주택정책을구상하는데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기를기대해본다. 가구수 27% 1 인노인가구 33% 35% 25% 28% 28% 21% 19% 2% 19% 15% 13% 1918 만가구 147 만가구 (8%) 주택수, 주택보급률 1959 만호, 주택보급율 14% 2234 만가구 229 만가구 325 만가구 (15%) 2496 만호, 주택보급율 115% 429 만가구 (19%) 2998 만호, 주택보급율 14% * 주택보급률 : 일반가구수에대한주택수의백분율 [( 주택수 / 일반가구수 ) * 1] 32 33

18 CHAPTER 2 주거 : 풍요로운삶의정거장 대한민국 25 미래항해 1 인구는감소하고, 가구는늘어나고 가구원수별가구수변화 (21 년, 23 년, 25 년 ) [ 단위 : 만가구 ] 총가구수지속적증가, 1인가구수 36% 에육박우리나라총가구수는 21년 1774만가구에서, 23년에는 2234만가구로 1.26 배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가구수는 23년이후감소하는인구수와는달리, 1 인가구, 2인가구등가구분화및가구해체진행에기인하여 24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보인다. 가구를구성하는평균가구원수는 21년 2.76인에서지속적으로감소하여 25 년에는 2.13인에도달할것으로보인다. 가구원수별가구수는오른쪽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 1인가구는 25년이되면 21년에비해거의 2배가까이증가할것으로보이고, 2인가구도 1.5배정도증가하는데, 이에반해 4인가구는 3% 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가구이상 21 년 2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가구이상 총가구수와일반가구수 [ 단위 : 만가구 ] 가구수변화 23 년 연도 총가구수 ( 만가구 ) 일반가구수 ( 만가구 ) 평균가구원수 ( 명 / 가구 ) 2, 1,5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가구이상 25 년 총가구수 일반가구수

19 CHAPTER 2 주거 : 풍요로운삶의정거장 대한민국 25 미래항해 25년평균가구원수 2인대로하락부부와미혼자녀가함께사는전통적인핵가족이일반적이던우리나라의가구형태가변하고있다. 1인가구, 자녀없는부부, 한부모와미혼자녀등핵가족에서분화되거나변형된새로운형태의가구가기존핵가족을대체하는추세가뚜렷하다. 오른쪽아래그래프에서보듯이전체시도의가구수는 21년보다 25년에모두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특히경기도, 인천광역시, 충청남도의증가세가두드러진다. 시도별평균가구원수변화 (2 년 ~25 년 ) [ 단위 : 인 / 가구 ] 시도별평균가구원수는 17 개시도모두 3 인내외에서 2 인내외로감소할것으로추 정되나, 노인인구의감소가나타나게될 26 년이후에는다시증가추세로전환될 것으로예측된다. 시도별가구변화 (2 년과 25 년비교 ) [ 단위 : 만가구 ] 서울경기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36 37

20 CHAPTER 2 주거 : 풍요로운삶의정거장 대한민국 25 미래항해 2 대가족, 핵가족, 나홀로가족 시도별가구구조변화 (2 년과 25 년비교 ) [ 단위 : %] 25 년 1 인가구경북 1 위 43%, 전남 충북 충남뒤따라 1 21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의비중은모든시도에서비슷한수준으로나타났으나, 25년이되면 1인가구와 2인가구가큰비중을차지할것으로전망된다. 특히전남, 경북, 강원, 충북은 1인가구와 2인가구의합이전체가구의 7% 이상큰비중을차지할것으로보인다. 학력상승, 취업, 생활편의, 결혼에대한가치관변화등으로여성의초혼연령이꾸준히늦어지고혼인율이감소하면서젊은독신가구가늘고있을뿐만아니라, 고령화와이혼증가로고령독신도늘고있어 1인가구의증가세가날로늘어나는것으로분석된다. 과거에대가족에서핵가족형태로가구구조의형태가변했듯이, 핵가족형태에서나홀로가족이라는새로운유형으로바뀌고있으므로정부는이와같은가구구조의변화를반영하여주택정책과복지정책을구상해야할것이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1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5 년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가구이상 38 39

21 CHAPTER 3 행복 : 미래를향한도전 대한민국 25 미래항해 25년 1인노인가구 429만가구, 미혼가구 329만가구혼밥족, 싱글슈머, 알봉족, 편도족, 포미족, 네오싱글족 이말들은점점늘어나고있는 1인가구를일컫는신조어들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혼자사는사람들이늘어남에따라수혜를입게되는회사, 즉임대회사, 인테리어회사, 미디어회사, 가공식품회사등에투자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을정도로 1인가구의증가는우리사회에미치는영향이크다. 즉 1인가구의증가는단순히가구구조의변화만을의미하지않는다는것이다. 1인가구는소비주체와소비목적의변화를의미하며, 이는의식주의충족을위해존재하는모든시장 ( 산업 ) 의변화를유도한다는데에서그영향력이매우크게작용할것이다. 시스템다이내믹스로개발한가구미래예측모형을이용하여전망한결과, 우리나라의 1인가구는 21년 418만가구이던것이 23년 724만가구로증가하고 25년에는 763만가구에도달할것으로예측되었다. 이는노인가구와미혼가구의급격한증가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특히 1인노인가구는 21년 115만가구이던것이 25년이되면 429만가구에육박하여 3.7배증가할것으로추정된다. 1인미혼가구도크게증가하여 25년에는 329만가구에다다를것으로전망된다. 미혼가구는대부분자발적으로혼자살기를선택했을확률이높고경제활동이가능한나이이므로어느정도의경제적인여건도갖추었다고볼수있다. 그러나노인가구는미혼가구와달리본인의의사와관계없이혼자살게되는경우가많고고정적인수입이없는등경제적여건도좋지않은경우가많다. 26년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과최저생계비 12% 미만차상위계층에속하는소득취약노인가구가 72만가구였는데, 213년에는 148만가구로 7년동안 2배이상늘어난것만보아도 1인노인가구의경제적어려움을쉽게짐작할수있다. 사회복지차원에서급격히증가하고있는홀로사는독거노인의경제상태, 주거상황, 건강상태, 사회관계등다양한각도에서의정책이구상되어야할것이다. 가족이란부부를중심으로한친족관계에있는사람들의집단 ( 구성원 ) 이라고정의된다. 나홀로사는 1인가구, 특히비자발적 1인가구. 그들이짊어져야할외로운공간에대해우리모두의관심과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 유형별 1 인가구 [ 단위 : 만가구 ] 노인가구 미혼가구 여성가구 노인가구 21년미혼가구 여성가구 노인가구 23년미혼가구 여성가구 25년 4 41

22 CHAPTER 2 주거 : 풍요로운삶의정거장 대한민국 25 미래항해 3 미래주택은양 ( 量 ) 보다질 ( 質 ) 25 년천명당주택수 629 호, 주택보급률 14% 육박 우리나라는과거폭발적인인구증가로극심한주택난을겪었고, 정부는주택의양 적공급을위한노력을지속하였다. 이에 1995 년 86% 이던주택보급률은지속적 인인구증가에도불구하고 21 년 1% 를넘어서게되었다. 시스템다이내믹스로개발한주택미래예측모형을이용하여전망한결과, 우리나 라주택수는 21 년 1762 만호에서 23 년 2496 만호로증가하고 25 년에는 2998 만호에육박할것으로예측되었다. 이에따라주택보급률도 21 년 11%, 23 년 115%, 25 년 14% 로각각상승할것으로전망되었다. 주택보급률과같 이주택보급의양적지표이나, 가구가아닌인별로주택보급을측정한천명당주택 수는 21 년 353 호 / 인에서 25 년 629 호 / 인으로 2 배가까이증가할것으로예측 되었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우리나라인구는 23 년을전후하여감소세로전환할것 으로추정된다. 1 인가구와핵가족화로인해인구감소에도불구하고가구수는 24 년까지증가할것으로예측되지만, 그후로는감소할것으로예측된다. 인구 변화에따라가구수가감소하게될상황을고려할때추가적인주택공급은더이 상수요자를찾지못하는상황이발생할수있음을짐작할수있게해준다. 이제는 부족한주택이문제가아니라과잉공급된주택으로인하여여러가지문제가발생 할수있는환경으로전환될것이라는것을의미한다. 213 년국토교통부는 제 2 차장기 (213~222 년 ) 주택종합계획 을수립하고 더 나은주거환경, 행복한주거생활 이라는주택정책비전달성을위한 5 가지중장기 정책방향을제시하였다. 이가운데주택공급과관련하여서는, 주택의양적확대를 위한도시외곽개발을통한대량주택공급은지양하고수요맞춤형주택공급체계 를구축한다. 라는방향설정과함께장기주택공급을연평균 39 만호 ( 수도권 22 만 일반주택수와임대주택수 호 ) 로제시하였다. 이러한연평균주택공급계획은 199 년대 52 만호와 2 년대 48 만호에비해낮게책정되어주택공급정책에변화가있음을알수있다. 주택에대한국민들의의식에도변화가생겨주택을소유의목적으로하기보다는 양질의주거환경을갖추므로서삶의질을높이는것을더중요하게생각하게되었 다. 국민들의주택에대한인식전환과주택시장의환경변화로인하여향후에는주 택의공급보다는주거의품질이주택시장을이끌게될것이다. 이러한변화는획일 화된주거공간보다는가족의생활패턴에적합한개성있는삶의공간이대중화될 것임을암시해준다. 전국주택수 [ 단위 : 만호, 호 / 인, %] 연도주택수임대주택수천명당주택수주택보급율 [ 단위 : 만호 ] 주택건축량과멸실량추정 [ 단위 : 만호 ] 주택수임대주택수전국주택건축전국주택멸실

23 CHAPTER 2 주거 : 풍요로운삶의정거장 대한민국 25 미래항해 25년주택보급률서울 147%, 경기 141% 인구증가와그에따른주택수요에맞춰지속적으로증가해온주택. 이제인구감소에따라주택과잉공급과노후화그리고방치라는현실에직면하게될것이다. 2년과 21년사이의평균건축율은 3.3%, 평균멸실률은.4% 였다. 인구증가율의감소와주택재고의증가로인하여 21년이후에는평균건축률은감소하고평균멸실률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가정하에 25년까지시도별주택수와주택보급률을추정한결과오른쪽 시도별주택보급률 표와 시도별주택수 그래프와같이나타날것으로예측되었다. 2년주택보급률이 86% 수준에있었던서울은 23년 124% 로상승하고 25년에는 147% 에달할것으로예측된다. 아직도전입인구의증가로실질인구가증가하고있는경기도의주택보급률은 2년 95% 에서 23년 16%, 25 년 141% 로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주택의건축이활발한제주도의경우는지속적인인구유입이예측되어주택보급률이타시도에비해낮은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측되고, 새로건설된세종시의경우는단기적으로는인구유입증가에따라주택이부족할것으로예측되나 245 년이되면주택이충분히공급될것으로전망된다. 시도별주택보급률 [ 단위 : %] 연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시도별주택수 [ 단위 : 만호 ] 서울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24 CHAPTER 2 주거 : 풍요로운삶의정거장 대한민국 25 미래항해 4 빈집을디자인하라 전국빈집수예측 [ 단위 : 만호 ] 전국빈집수와정비량 [ 단위 : 만호, %] 연도빈집수빈집정비량빈집비율 25년전국빈집수 32만호, 1채중 1채가빈집통계청에따르면우리나라에는 21년전국에약 79만호의빈집이있었다. 통계청자료조사에있어서빈집의기준은공가, 즉사람이거주할수있으나비어있는집을뜻하는데, 사람이살기에적합하지않은폐가를포함한다면실질적인빈집은훨씬더많을것으로추산된다. 아무도살지않은채방치되는 빈집 ( 공가 ) 과 폐가 가급속히늘어나는것은집주인이고령으로사망하거나간병을위해자택을떠났는데, 그집을맡을자녀나가족들이없기때문이다. 저출산과고령화로인한인구감소의영향으로나타나는현상인데, 입지가좋지않고노후된주택이많아거래가거의이루어지지않는다. 빈집의발생과증가는사회적으로여러가지문제를발생시킨다. 빈집을근거지로하여범죄및방화등사고가빈번히발생하는우범지대가늘어날가능성이크고, 빈집을방치하여지역의미관을해치거나무단투기된쓰레기로인한악취, 해충유입등환경피해가발생할가능성도크다. 또한청소년탈선의장소가되기도하고부동산가격하락을야기시켜지역경제를어렵게만들기도한다. 이러한빈집들이점점늘어나일정구역에밀집화되면해당지역의낙후, 인구과소화마을생성등커다란사회문제들을야기하게되고나아가서는마을이사라지는지역공동화현상까지발생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빈집에대한정확한현황을파악하고인구구조변화에따른미래빈집의변화추이를예측하여폐가정비, 도시재생, 마을정비, 인구과소마을이주정책등도시및지역정책을수립하여미래의사회문제에선제적으로대응해나가야한다. 정부는도심내늘어나는빈집을정비하여공공시설 임대주택등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 216년 ( 가칭 ) 빈집등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 제정을추진할계획을발표하였다. 일본은 213년빈집이약 82만호로전체주택의약 13.5% 를차지하며, 5년간 빈집 ( 상 ) 과폐교 ( 하 )

25 CHAPTER 2 주거 : 풍요로운삶의정거장 대한민국 25 미래항해 약 63만호가급속하게증가하였고, 특히추세로볼때 223년약 1397만호로전체주택의약 21% 에이를것으로예상되는심각한상황에놓여있다. 이러한상황에따라 공가관리업 이라는새로운사업영역도나타나고있다. 공가에특화된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부모에게상속받은주택, 고령자가복지시설로이전하면서사용하지않게된주택등은적정한관리를통해가치를유지하면서, 임대주택으로활용하거나적당한기회에처분할수있도록도와준다. 빈집이급격하게증가할것으로예측되는우리나라에도곧 공가관리사 라는새로운직업이생길지도모를일이다. 25년주민무거주지역상당수이연구에서개발한주택미래예측모형과가구미래예측모형을이용하여주택수의변화와가구수의변화에따른시도별빈집증가량을예측해보았다. 이시뮬레이션에서는 2년에서 21년까지평균적으로 5호정도의빈집이정비된것을모형에반영하였고, 216년이후에는빈집의 1% 를정비한다고가정하였다. 시뮬레이션결과, 우리나라빈집수는 21년 73만호 (4.1%) 에서 23년에는 128만호 (5.1%) 로증가하고, 25년에는 32만호 (1.1%) 수준으로크게증가할것으로추정된다. 빈집이증가하는인구감소지역은적정생활서비스공급곤란, 공공및민간투자기피로인한인프라공급의악순환구조로인해사람들이살지않는지역으로변하게된다. 현재의공 폐가뿐만아니라향후공 폐가발생비율이더높아질것인데, 공 폐가문제를해결하지않고서는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지역활성화사업등이성공을거두기어렵다. 국토교통부의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금융공사의취약계층주택개보수지원사업, 부산시의노후불량주거지폐가철거및빈집정비사업등빈집을정비하기위한여러가지사업이시행되고있다. 그러나빈집들은지속적으로발생할것이기때문에행정지원으로빈집을정비하는것만으로는큰성과를거두기어려울수있다. 따라서마을공동체차원에서공 폐가발생을관리하고활용하는구조를마련하여정부의지원이끝나도마을차원에서이문제들을자발적으로관리하고운영하여지속가능한마을이되도록시스템을구축해야할것이다. 시도빈집비율 [ 단위 : %] 연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 연도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시도별빈집수변화 (21, 23, 25) [ 단위 : 만호 ] 서울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26 CHAPTER 3 행복미래를향한도전 1. 출산율 1%p 높일경우인구수변화 2. 건축률 1%p 낮출경우주택수변화 3. 빈집을 2% 정비할경우빈집수변화 4. 건축률과빈집정비율에따른빈집수변화

27 CHAPTER 3 행복 : 미래를향한도전 대한민국 25 미래항해 1 출산율 1%р * 높일경우인구수변화 시스템다이내믹스모형을개발하는목적은사회현상에대한미래예측과더불어현 실에서생각할수있는가설들을시행했을때의결과를시뮬레이션해보는데있다. 즉미래의바람직한결과를만들기위한정책적의사결정이어떠한파급효과를낼수 있을지정량적으로분석해냄으로써합리적인의사결정을하고자하는것이다. 시나리오에따른합계출산율전망 연도합계출산율전망시나리오전망 시나리오에따른인구전망 연도총인구전망시나리오전망 [ 단위 : 만인 ] 만약정부가저출산문제를해결하기위해출산을지원하기위한정책을펴고자하는데이정책을통해기존의출산율변화추세를 1%p 증가시킬수있다는시나리오를생각해보자. 어떤정책을통해출산율을 1%р 올리게된다면 25년 1.46% 이던합계출산율은 1.61% 로증가하게되고, 총인구는 4763만인에서 4898만인으로 135만인이증가하는효과를가져오게된다. 이에따른출생자수는 25년한해에 5만인이상증가하게되고중고등학생수에도유의미한변화가나타나게된다. 아래의그래프에서초록색영역은추세적변화값을나타내고그위로나타난파란색영역은출산율변화에따른인구변화량을나타내는것이다. 시나리오에따른출생자수전망 연도출생자수전망시나리오전망 [ 단위 : 만인 ] 시나리오에따른중 고등학생수변화 [ 단위 : 만인 ] 시나리오에따른인구변화 5 [ 단위 : 만인 ] 시나리오에따른출생자수와사망자수변화 [ 단위 : 만인 ] * 퍼센트포인트 (%p) : 두백분율과의산술적차이를나타낼때쓰는단위 전국사망자수 전국출생자수 ( 시나리오 ) 전국출생자수 ( 추세 )

28 CHAPTER 3 행복 : 미래를향한도전 대한민국 25 미래항해 2 건축률 1%р 낮출경우주택수변화 주택수와주택보급율전망 [ 단위 : 만호, %] 전국빈집수와빈집비율전망 [ 단위 : 만호, %] 2년부터 21년사이의평균건축률은 3.3% 이고평균멸실률은.4% 이다. 주택보급률과주택노후도를고려하여 216년부터는평균건축률이 2%p 체감하고평균멸실률은.7%p 체증한다고가정하여모형을개발하였다. 만약정부가지나친주택공급을통제하여주택의과잉공급을막고자하는정책시나리오를실시하여건축률을 1%p 낮추게된다면주택수와빈집수는어떻게변화하게될지시뮬레이션을통해전망해보았다. 주택수전망 주택보급률전망 연도 현추세 시나리오 현추세 시나리오 빈집수전망 빈집비율전망 연도 현추세 시나리오 현추세 시나리오 시뮬레이션결과, 25년 2998만호이던주택수는 2834만호로감소하고, 주택보급률은 14% 에서 132% 로약 8% 감소하는효과를가져오게된다. 이에따른빈집수는 25년 32만호이던것이 222만호로대폭감소하게되어, 1.1% 에달하던빈집비율이 7.8% 로떨어지게되는것을알수있다. 이를통해미래의급격한빈집의증가를방지하기위해서는건축률을통제하여과도한주택공급을막는것이매우효과적임을알수있다. 오른쪽그래프를통해추세적변화에따른주택수의증감과시나리오에따른변화량을쉽게살펴볼수있다. 일반주택수와임대주택수 전국빈집수 전국주택수 ( 추세 ) 전국주택수 ( 시나리오 ) 전국임대주택수 ( 추세 ) 전국임대주택수 ( 시나리오 ) 빈집추세 시나리오 [ 단위 : 만호 ] [ 단위 : 만호 ]

29 CHAPTER 3 행복 : 미래를향한도전 대한민국 25 미래항해 3 빈집을 2% 정비할경우빈집수변화 시나리오에따른빈집정비량 연도빈집정비량전망시나리오전망 [ 단위 : 만호 ] 시나리오에따른빈집수와빈집비율 [ 단위 : 만호, %] 연도 빈집수전망 빈집비율전망 현추세시나리오현추세시나리오 년부터 21년사이의평균빈집정비량은 5호이다. 증가하는빈집수에대응하여 216년이후의빈집정비량을빈집의 1% 로가정하여모형을개발하였다. 이에따른빈집정비량은 22년 1만호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5년경에는매년 3만호에달하는빈집을정비하는것으로가정된것이다. 만약정부가빈집이발생하는것을강력하게방지하기위해빈집정비율을빈집의 2% 로설정하고정책을편다면빈집수는어떻게변화하게될지시뮬레이션해보았다 시뮬레이션결과, 25년 3만호이던빈집정비량은 4만호로증가하고, 빈집수는 32만호에서 23만호로대폭감소하는효과를가져오게된다. 이에따른빈집비율은 1.1% 에서 6.9% 로떨어지게되는것을알수있다. 이를통해미래의급격한빈집의증가를방지하기위해서는빈집정비량을늘리는것이매우효과적임을알수있다. 그러나빈집정비량을크게늘리는것은많은재원을마련해야하고, 개인재산에대한정부개입이라는정책반발을해결해야가능할것이다. 오른쪽의그래프에서파란색영역은추세적변화값을나타내고그아래로나타난초록색영역은빈집정비율변화에따른빈집정비량과빈집수의변화량을나타내는것이다. 시나리오에따른빈집정비량변화 추세 시나리오 시나리오에따른빈집수변화 [ 단위 : 만호 ] [ 단위 : 만호 ] 3 추세 시나리오

30 CHAPTER 3 행복 : 미래를향한도전 대한민국 25 미래항해 4 건축률과빈집정비율에따른빈집수변화 전국의빈집은 25 년 32 만호로주택수의 1% 에달하게될것으로예측된다. 빈집은사회적으로여러가지문제를가져올수있으므로정부는이에대한선제적 대응책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만약정부가지나친주택공급을통제하여주택의과잉공급을막고빈집정비도적 극적으로추진하고자, 건축률을 1%p 낮추고동시에빈집정비율을 2% 로하는정 책시나리오를설정했을때주택수와빈집수는어떻게변화하게될지시뮬레이션 해보았다. 시나리오에따른주택수와주택보급률 [ 단위 : 만호 ] 연도 주택수전망 주택보급률전망 현추세시나리오현추세시나리오 시나리오에따른전국빈집수와빈집비율 연도 빈집수전망 빈집비율전망 [ 단위 : 만호 ] 현추세시나리오현추세시나리오 시뮬레이션결과, 25년 2998만호이던주택수는 283만호로감소하고, 주택보급률은 14% 에서 131% 로약 9% 감소하는효과를가져오게된다. 이에따른빈집수는 25년 32만호이던것이 15만호로절반이하로감소하게되어, 1.1% 에달하던빈집비율이 5.4% 로떨어지게되는것을알수있다. 시나리오에따른일반주택수와임대주택수 주택수 ( 추세 ) 주택수 ( 시나리오 ) 임대주택수 ( 추세 ) 임대주택수 ( 시나리오 ) [ 단위 : 만호 ] 이를통해미래의급격한빈집의증가를방지하기위해서는건축률과빈집정비율을동시에통제하는것이매우효과적임을알수있다. 오른쪽의그래프에서파란색영역은추세적변화값을나타내고그아래로나타난초록색영역은건축률변화와빈집정비율변화에따른주택수와빈집수를나타내는것이다. 시나리오에따른빈집수 빈집수 시나리오 [ 단위 : 만호 ]

31 CHAPTER 4 미래예측방법론 1. 미래예측방법론 : 시스템다이내믹스 2. 미래예측모형개발방법및가정 3. 기초자료

32 CHAPTER 4 미래예측방법론 대한민국 25 미래항해 내믹스 라는방법론을이용하여우리나라의인구, 가구, 주택의변화를예측하였다. 1 미래예측방법론 : 시스템다이내믹스 시스템다이내믹스 는사회현상이나타나게되는원인과결과의관계에근거하여상호순환구조를모델화하고, 이를컴퓨터에서시뮬레이션함으로써행태변화의원인을규명하는한편, 미래를예측하거나정책효과를분석하는방법론으로 195년대말 MIT공대의포레스터교수가개발하였다. 시스템다이내믹스의응용범위나강조점은시대에따라변화되어왔지만, 시스템 우리는일상속에서일기예보를자주보게된다. 오늘비가올것인가아니면맑을것인가를기상예보를보고우산을챙기거나, 행사를기획한다거나, 여행일정을정한다거나하는의사결정을한다. 빙과류업체의경우는날씨예보를토대로제품판매량을예측하는데활용하기도한다. 미래예측은개인의의사결정을포함하여기업이경영전략을수립하거나국가가정책을입안하는데있어매우중요하다. 기업이시장의변화, 수요의변화, 기술의발전방향, 경영환경의변화등에대해과학적인예측을할수있다면시장을선점하거나기술경쟁력을높여기업을성장시킬수있게된다. 다이내믹스의고유한방법론적특성은지난 4여년간유지되어왔다. 첫째, 시스템다이내믹스는시스템의동태적인행태변화 (Dynamic Behavior) 즉, 시간의경과에따른시스템의행태변화를발생시키는관계구조에관심을둔다는점이다. 시스템의동태성을강조한다는점은시스템의변화, 진화, 발전, 쇠퇴라는실천적인측면을중요시한다는점을시사한다. 반대로미래를예측하지않고경영전략을수립한다거나미래를잘못예측하여의사결정을한다면그기업은큰위험에처하게될것이다. 국민전체에영향을미치고장기적으로국가의흥망성쇠를결정하게되는국가정책을수립함에있어미래를예측하는것은더욱더중요하다. 인구의변화를제대로예측해야출산억제정책을해야할것인지아니면출산장려정책을펴야할것인지판단할수있을것이다. 또한새로이도입하고자하는정책이미칠파급효과를분석하여보다합리적인정책을발굴해낸다면정책효과를극대화할수있을것이다. 물론미래를정확하게예측한다는것은불가능한일이다. 하지만객관적이고과학적인방법으로미래를예측하여이에대해준비하는것과그렇지않은것사이에는결과에있어큰차이가있다. 이에태곳적부터미래를예측하고자하는시도가있었고, 이를체계화하여다양한방법론이개발되었다. 이연구에서는다양한미래예측방법론중에서 시스템다이 7. 정책분석및의사결정 특정정책시행시의파급효과측정정책대안들에대한영향을평가하여최적의정책대안개발 시스템다이내믹스모형개발절차 준거자료와의비교구체적타당성행태적타당성민감도분석 6. 모형의타당성평가 5. 모형의행태분석 현재의여건하에서얻게되는각변수들에대한모형의시뮬레이션결과 1. 문제정의 4. 모형정립 개념적구조를수식화 ( 방정식형태로규정 ) 통계분석 문제의속성을파악하고단순화모형의범위와가정설정문제의분석수준결정주요한변수들을대략적으로선정 2. 인과관계도작성 3. 시스템흐름도작성 시스템사고를기반으로현상분석주요변수들간의인과관계분석시스템구조적형태에의한피드백루프파악통계자료확보 모형에대한개념설계환경변수 / 내생변수 / 정책변수 / 목적변수선정시스템내의변수간정보의흐름을구체화상태변수와증감변수의상호연계방식규정미적분개념과함수관계활용 62 63

33 CHAPTER 4 미래예측방법론 CHAPTER 4 미래예측방법론 시스템다이내믹스의연구는순수한학문으로서남아있기보다는현실의정책문제, 기업문제를해결하는응용학문으로서많은기여를해온것이사실이다. 시스템다이내믹스의연구방법론이학문세계에서보급되는것이상의빠른속도로유수의기업자문회사에의해채택되는것도이러한특성때문이다. 둘째, 시스템다이내믹스는동태적인변화의근본적인원인을피드백구조 (Feedback Structure) 에서찾는다. 피드백구조란변수들간의인과관계가상호연결되어하나의폐쇄회로를형성하는것을의미한다. 시스템다이내믹스에서피드백구조혹은피드백루프라는개념은제어공학이나조직이론에서와는달리순환적인인과관계를총칭하는의미로사용된다. 피드백구조를강조한다는것은시스템의변화를외부변수 (Exogenous Variable) 보다는내부변수 (Endogenous Variable) 에서찾는다는점을의미한다. 외부변수에의해시스템의변화를설명하는한, 시스템의행태를정책적으로변화시키기어렵다. 그러나내부변수에서시스템의변화를설명할수있을때, 시스템의행태를정책적으로그리고모델내에서변화시킬수있게되는것이다. 시스템다이내믹스는다층적이고상호복합적인사회적변수를논리적으로재구성하여현실사회와매우유사하게컴퓨터상에구현함으로써현실에서생각할수있는가설들을아무런손실없이시행해볼수있는기법이므로각종국가정책개발, 대외문제, 사회집단간갈등해소방안및새로운제도와정책의채택에따른영향분석등광범위하게적용되고있다. 2 미래예측모형개발방법및가정 인구추정방법및가정 현재의자연인구변동요인 ( 출생, 사망 ) 추세가지속될경우의인구성장및변동전망 2 년과 21 년인구총조사자료를기초로, 인구동태 ( 출생. 사망 ) 통계를활용, 코 호트요인법 (Cohort components method) 에의해 25 년까지향후 5 년간의인 구규모및성별, 연령별인구전망 코호트요인법은출생 사망의장래변동수준을과거의변동추세를토대로산출하 고, 전망의기준시점인 2 년도성별, 연령별연앙인구에출산은더하고, 사망은 제하는인구균형방정식 (Demographic balancing equation) 에의해다음해인구 를산출 가구추정방법및가정 2 년과 21 년인구총조사자료를기초로, 현재의가구수변동요인의주요인자 인평균가구원수의변화추세가지속될경우의가구수변동전망 가구원수별가구수는가구원수별가구수비율변화추세가지속될경우의가구수 변동전망 인구균형방정식 (Demographic balancing equation) Pt = Pt-1 + Bt-1,t - Dt-1,t Pt : t 년도인구, Bt-1, t : t-1 년도출생아수, Dt-1, t : t-1 년도사망자수 1 인가구중노인가구의변화는노인인구수의변화에따른 1 인노인가구수의변화 에대한추정모형방정식을정립하여전망 64 65

34 CHAPTER 4 미래예측방법론 대한민국 25 미래항해 주택추정방법및가정 2년과 21년주택총조사자료를기초로, 현재의주택수변동요인의주요인자인평균건축률과평균멸실률그리고빈집정비율의변화추세가지속될경우의주택수변동전망 2년과 215년사이의건축률과멸실률은과거추세를적용하였으며, 216년부터는건축률은 2%p씩체감, 멸실률은.7%p씩체증하는것으로가정함 빈집은 215년까지는연평균 5호씩정비한것으로적용하였고, 216년부터는빈집수의 1% 씩을정비하는것으로가정함 인구가구주택미래예측모형의인과관계도 모형형태 ( 시스템흐름도 ) 예시 66 67

35 CHAPTER 4 미래예측방법론 대한민국 25 미래항해 3 기초자료 모형개발에사용된기초자료 (2~21) 대한민국 25 미래전망을위한인구모형, 가구모형, 주택모형을개발하는데사용 된주요자료는오른쪽표에서보는바와같다. 대부분의자료는통계청에서제공 모형명자료명주요자료항목자료출처 인구연도별 / 시도별 / 연령별 / 성별인구수통계청, 인구총조사 하는 2년에서 21년까지의해당시계열자료를사용하였다. 미래전망모형은인구, 가구, 주택에대한주요지표를 2년부터 25년까지시 출생자 연도별 / 시도별 / 성 / 모의연령 ( 각세 ) 별출생자수, 출산율, 출산율변화율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뮬레이션한다. 따라서입력변수의초기값은모두 2년시점의통계자료를사용하였고, 모형을구성하는주요요소들간의변수들은각각의관계방정식에의해정립하였으며, 시뮬레이션시점에따라주요지표값을산출하도록하였다. 인구모형 사망자전입자 연도별 / 시도별 / 연령별 / 성별사망자수, 사망률, 사망률변화율연도별 / 시도별 / 연령별전입자수전입률, 전입률변화율 통계청, 인구동향조사통계청, 인구이동 전출자 연도별 / 시도별 / 연령별전출자수전출률, 전출률변화율 통계청, 인구이동 연도별 / 시도별총가구수, 일반가구수, 집단가구수, 가구수 외국인가구수 총가구수와일반가구수비율, 비율변화율 통계청, 인구총조사 가구모형 가구원수 가구원수별가구수 연도별 / 시도별총가구및일반가구의가구원수 평균가구원수, 평균가구원수변화율 연도별 / 시도별 / 가구원수별가구수 가구원수별가구수비율, 가구수비율변화율 통계청, 인구총조사 통계청, 인구총조사 연도별 / 시도별 1 인가구중노인가구수 1 인가구 연도별 / 시도별 1 인가구중여성가구수 연도별 / 시도별 1 인가구중미혼가구수 통계청, 인구총조사 일반주택수 연도별 / 시도별일반주택수 평균건축률, 평균건축률변화율 국토해양통계, 주택 보급률 ( 신규방식 ) 주택모형 임대주택수 멸실주택수 연도별 / 시도별임대주택수임대주택비율, 임대주택비율변화율연도별 / 시도별멸실주택수평균멸실률, 평균멸실률변화율 통계청, 임대주택사업자현황국토해양통계, 주택보급률 ( 주택멸실현황 ) 빈집수 연도별 / 시도별빈집종류별빈집수 연도별 / 시도별빈집사유별빈집수 통계청, 주택총조사 68 69

36 216 국토에날개를달다 國. 愛. 飛. 국토에날개를달다 [ 총권 ] LX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한민국 25 미래항해국토정보교육원조윤숙 25 년국토의미래모습정보운영처신효성 216 국토에날개를달다 발행처 : LX 한국국토정보공사 발행인 : 김영표 발행일 : 216 년 6 월 4 일 주소 : 5487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기지로 12 전화 : 홈페이지 : 대한민국 25 미래항해 기획총괄 : 김영표 연구책임 : 조윤숙 참여진 : 신동현, 이종필, 이동원 25 년탄소배출권, 숲속에숨겨진가치경남지역본부지성훈 국민에게국토정보곳간퍼주기공간정보사업실공태규 청년창업을위한국토정보장마당을열다정보운영처임정수 국토정보로그리는새만금복합도시전북지역본부김성중 LX 와함께만드는정책지도충북지역본부송성훈 LX 인만알고있는국토변화의법칙공간정보연구원정동훈 통일은내일올수도있다 Ⅱ 공간정보사업실윤한철 국토정보와사물인터넷부산울산본부최차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