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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ant 에있어서道德과法 박종대 서론 4. 시민상태와공법 1. 도덕과법의관계문제 4.1. 자연상태와원초적계약 1.1. 간략한법철학사적고찰 4.2. 외적자유의실현과권력분립 1.2. 도덕성 (Morâlitat) 과합법성 (Legalitát) 4.3. 저항권과공화정의이념 1.3. 자연법과실정법 5. 국제법과세계시민법의정당성문제 2. 도덕적의무와법적의무 5.1. 국가연합의이념 2.1. 도덕성과합법성의구별 5.2. 공법의완성과역사 2.2. 의무와강제 5.3. 완성된도덕의실현과교회 3. 사법과소유 결론 3.1. 사유의종류와그정당성의근거 3.2. 법적인소유와물리적인소유 서론 칸트철학이철학사에서차지하는위치와중요성은특별히강조할필요가없을만큼공인되었다고해도지나친말이아닐것이다. 그만큼칸트철학은철학도가거쳐야할거대한상봉우리이다. 칸트이래로현재까지철학의여러분야에서그에관한논의가끊이지않고있는사실이그의사상의위대함을입증한다. 칸트철학에관한연구에서그의실천철학보다는이론철학의영역이중요한연구대상이되어왔지만, 그중에서도법철학은연구자들의관심의대상이되지못한것이사실이다. 우리는그이유를대략다음과같이정리해볼수있을것이다. 1797년에칸트의법철학적인주저인 법론의형이상학적시초근거 (die metaphysischen Anfangsgrǖnde der Rechtslehre) 가출판되었을때, 당시학자들은이저술을쇠잔한정신의작품이라고간주하여아무런비평없이치지도외 ( 置之度外 ) 하거나볼프 (Wolff), 바움가르텐 (Baumgarten), 아헨봘 (Achenwall) 류의목적론적인자연법사상으로되돌아가는것이아닌가하는의구심을가지고있었다. 또그들은이저술이 순수이성비판 의초월철학 (die Transzendentalphilosophie) 과반대되고 실천이성비판 에서전개된도덕철학의기초와일치하지않는다고생각하기도했다.(Kersting) 그러나칸트는초월철학적인근본적질문을사회와정치영역에서도제기하고경험에의존하지않는순수하게이성적인사회생활의조건을탐구했다. 여기서사회생활의순수이성적인조건은필연적이고 (notwendig) 보편타당한 (allgemeingűltig) 이성조건이다. 이렇게칸트는자신의정치철학에서엄격한이성개념과인간사회생활에대한보편타당한기준을세우려고한다. 법과국가

2 의질서는이러한기준에의해기본적인정당성 (Legitimităt), 즉이성성 (Vernűngtigkeit) 혹은정치적정의 (politische Gerechtigkeit) 의의미에서그도덕성 (Sittlichkeit) 이판정되어야한다.(Hőffe) 오늘날에와서는 ' 자유 ' 와 ' 정의 ', 그리고 ' 평등 ',' 법치국가 ' 의이론과관련하여칸트법철학의중요성이인정되어많은학자들이관심을가지고연구하며자신들의사상형성에응용하고있다. 칸트의법철학과국가철학의사상은다음과같은작은저술들에담겨있다. 즉 세계시민적계획에서의보편역사의이념 (Idee zu einer allgemeinen Geschichte in weltbǖrgerlicher Absicht, 1784), 허튼소리 (Űber den Gemeinspruch : Das mag in der Theorie richtig sein, taugt aber nicht fűr die Praxis, 1793) 등에수록되어있다. 연구자는이와같은칸트의저술을중심으로 도덕과법 의문제를탐구하고자한다. 칸트의법론은그의이론철학과실천철학의교차점에위치한다고볼수있다. 왜냐하면법론이행위의규범을선험적으로 (a priori) 근거지우려하기때문이다. 알려진바와같이, 순수이성비판 은자연으로서의대상들사이의관계를검토하여그것들의인과적연관을근거지우려하는반면, 실천이성비판 과 도덕형이상학원론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은 ' 자유 ' 의문제를규명하고있다. 여기서자유는실천법칙 ( 자유의법칙 ) 을점검하기위한인간의지의능력을뜻한다. 칸트에있어법 (das Recht) 은효력 (Geltung) 의측면에서는도덕 (Moral) 으로부터독립해있으나인식의측면에서는의존되어있다. 즉법의원리혹은원칙 (das Rechtsgesetz) 과법은인식근거의측면에서보면도덕에의존해있다. 또도덕법 (das Moralgesetz) 은내적및외적행위에관계하는것으로서자유와의무를일치시킨다. 이와같이자유론에의해각인된칸트의법론은도덕적기반을갖는다. 1. 도덕과법의관계문제 법철학에서근본문제중의하나는도덕과법의문제이다. 도덕과법의관계에관한물음은다양한방식으로제기될수있고대답될수있다. 예를들면, 도덕과법의분리를주장하는이들도있고, 양자가구별은되지만분리되지않는다는견해도있다. 드라이어에의하면, 도덕과법의관계문제를양자중어느것이우선권을가져야하는가라는물음으로이해한다면적어도다음의세가지답이있을수있다. 첫째, 도덕이법에우선한다는주장, 둘째, 법이도덕에우선한다는주장, 셋째, 제3의해결로서대개는법에우선권이주어지지만, 특별한경우에는도덕에우선권이주어진다는견해이다. 여기서법은실정법을뜻하고, 전통적으로서양에서자연법이라고불렸고서양근세에서이성법이라고불렸던것은바로도덕을뜻하는것으로이해하면좋을것이다. 1) 1.1. 간략한법철학사적고찰 역사적으로볼때도덕과법의관계가어떠해야하는가는법철학적으로명확하게혹은일의적으로규정되지않았고이에관한논의는현재에도계속되고있다. 양자사이의관계에관한논의는현재에도계속되고있다. 양자사이의관계에관한여러가지상이한견해는 1) Ralf Dreier, Recht-Moral-Ideologie 184 쪽참조, Suhrkramp, Frankfurt a.m. 1981

3 우선도덕과법이라는개념이해의상이성에기인한다. 도덕과법의관계는서양법철학사이에서자연스럽게자연법과실정법의관계에서다루어진다. 이러한관계는 ' 자연 '(Physis) 과 ' 협약 '(Nomos) 을어떻게이해하고어느것을더우선시하느냐에따라다르다. 예컨대, 소피스트들은실정법이인간의합의에의해제정되며, 어떤초인간적인심급에의해인간본성에뿌리박고있지않다는견해를표명한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등의사상가는인간본성에서유래하는자연법이실정법의근거로서더근원적이며실정법은이러한자연법의원리가구체화한것이라고주장한다. 서양법철학에서는소포클레스의작품 안티고네 에나오는같은이름의주인공의주장이자연법의싹이라고알려져있다. 중세에는자연법의근원은신법이다. 이와같은특징은아우구스티누스와토마스아퀴나스의자연법론에서뚜렷하게드러난다. 이들사상가의자연법론에서는도덕과법이긴밀하게연결되어있고, 존재와당위도분리되어있지않다. 그런데근세에이르러중세의자연법론은계몽주의의영향으로세속화하여신법과의연결이느슨하거나유보된다. ' 신 ' 개념도 ' 자연 ',' 섭리 ',' 절대자 ' 등으로불리는경우가많았고, 이러한경향은칸트의철학적저술에서도발견된다. 그의철학서에서신학적인개념의사용을가능한대로제한하려는칸트의학문적태도는그의인간학과인식론의기본입장에기인한다. 칸트는다잇모든자연법론과인간학처럼인간이이성을지니므로동물과구별된다는데서출발한다. 여기서이성은이론 ( 사변 ) 이성과실천이성으로나뉜다. 이론이성은경험계에속하는것만을인식할수있고, 실천이성은예지계 ( 물자체의세계 ) 를이해하려고한다. 이와같이칸트는이론영역에서처럼실천영역에서도경험적으로제한된이성과순수실천이성을방법론적으로명확하게구별한다. 경험적으로제한된실천이성은외부로부터, 즉충동, 욕구, 습관, 열정등으로부터규정되는반면순수실천이성은모든경험적인조건들로부터독립하여전적으로자립적으로규정된다. 2) 도덕과법을칸트가처음으로구별한것은아니다. 이와같은구별은멀리는스토아사상에서, 칸트이정에는특히토마시우스 (Christian Thomasius) 에서유래하며, 칸트는이것을계속발전시켰다. 3) 칸트에있어도덕과법의구별은순수실천이성의근본법칙을따르는양식과관계되는입법방식의차이에만근거한다. 현대에서도도덕과법의관계문제는자연법론자들과법실증주의자들에의해다르게이해되고있다. 예를들면, 가톨릭윤리신학자인카트라인 (Viktor Cathrein) 은도덕과법의분리가능성을부정한다. 페어드로쓰 (Alfred Verdross) 도자연법을도덕의한단면으로서, 즉공동체질서에서응용된사회적도덕으로서간주한다. 또자연법과구별되는도덕의부분은개인도덕이다. 결국페어드로쓰는자연법과도덕을동이시하는셈이다. 법실증주의 (Rechtspositivismus) 의대표자격으로알려진켈젠 (Hans Kelsen) 은그의 순수법론 (Reine Rechtslehre) 에서법이도덕에의거한다는견해를거부하고 ' 강제 '(Zwang) 개념을통하여도덕과법이구별된다는점을강조한다. 그는심리적강제와물리적강제를구별한다. 여기서심리적강제는도덕의속성이며물리적강제는실정법의특성이다. 하트 (H. L. A. Hart) 와라트부르흐 (Gustav Radbruch) 는도덕과법을일단구별하면서도양자사이에밀접한관계가있다는견해를표명한다. 4) 2) Otfried Höffe, Immanuel Kant, 175 쪽참조 3) Rudolf Stranzinger, Recht und Moral : Ihre Unterschiede und Zusammenhánge, 252 쪽참조, Strazinger 는여기서 H. Kantorowicz 의 Der Begriff des Recht 를재인용한다. Herbert Miehsler 외편, IUS HUMANITATIS, Festschrift zum 90. Geburtstag von Alfred Verdross, ) R. Stranzinger, 앞의논문, 250, 254, 257 쪽참조

4 1.2. 도덕성 (Moralitát) 과합법성 (Legalitát) 칸트에있어서도덕성과합법성의문제를살펴보기전에그가도덕과법을어떻게이해하고있는가를먼저살펴보기로한다. 칸트에있어서도덕은도덕적행위, 즉행위에근거, 다시말하면내적행위와관계하고, 법은외적행위와관계한다. 도덕은이성적존재 (ein vernűnftiges Wesen) 만이목적자체 (Zweck an sich selbst) 일수있는조건이다. 왜냐하면이성적존재는도덕을통하여만목적의왕국에서 (im Reich der Zwecke) 立法하는구성원일수있기때문이다. 5) 또도덕은우리가그것에따라행위해야하는무조건적인命法의총화 (Inbegriff von unbedingt gebietenden Gesetzen) 이다. 6) 도덕과법은인륜 (die Sittlichkeit) 에속하는두개의영역이다. 도덕은내적의무를대상으로삼으며, 이경우내적의무는고려하지않고특정한외적행위를지시하는외적의무와관계한다. 그러므로단지경향성 (Neigung) 에서유래하는행위는도덕적행위가아니다. 7) 또인륜의기준은결과나행위의목적에있지않고, 심정 (Gesinnung) 의상태혹은의지자체의상태에있다. 여기서의지는행위가따르는목적에의해서가아니라, 그형식 (Form) 자체에의해선한것이다. 그러므로인륜적으로선한의지는순수실천이성에의해인도된의지이다. 인륜적인것 (das Sittliche) 은선험적으로 (a priori) 이성안에근거해있으며, 의지의자율성에서유래한다. 8) 1.3. 자연법과실정법 연구자는도덕과법의관계문제를염두에두고이제칸트에있어서자연법과실정법이무엇인가를간략하게살펴보기로한다. 칸트의법개념은자연법과실정법을포괄한다. 자연법은실정법의제정을위한불변하는원리를제공하는것으로서, 규범 (norma) 으로서실정법에봉사한다. 다시말하면실정법의측면에서볼때자연법은규제적인이념 (regulative Idee) 이다. 칸트의자연법은개인을위한규준, 판단규범이아니라본질적으로자체효력을가진법체제이다. 여기서자연법은이중의효력을지닌다. 첫째, 입법자를위한이상적인규범으로서효력을지니며, 둘째자연법은법의무와함께진정한의무를개인에게부여함으로써직접적으로개인을구속하는효력을지닌다. 이에대하여좁은의미의실정법은실정법에따르는본래의구속성 (Verbindlichkeit) 을지닌다. 9) 칸트는자연법과실정법의관계문제에서가능한입법의기초를단지이성안에있는원천에서찾고자한다. 이원천은비경험적인원리이다. 그에의하면, 단지경험적인법론 (Rechtslehre) 은비유로말하면, 아름답기는하지만, 유감스럽게도뇌가없는머리와같다 (ein Kopf, der schőn sein mag, nur schade! daß er kein Gehirn hat). 이와같은비유는자연법의중요성을암시하는표현이다. 이기서자연법은이성법을뜻한다. 칸트는법론에서법을다음과같이정의한다. " 법은그아래서한사람의의지 (Willkűr) 가자유의보편적법칙에따라다른사람의의지와일치 5) I, Kan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 이하에서는 GMS 로약칭 ), 68 쪽참조 6) I. Kant, Zum ewigen Frieden ( 이하에서는 zef 로약칭 ), 228 쪽참조 7) Alfred Verdross, Abendlăndische Rechtsphilosophie, 147 쪽참조 8) R. Eisler, Kant Lexikon 의항목 'Sittlichkeit' 참조 9) Gerhard Dulckeit, Naturrecht und positives Recht bei Kant, 44, 쪽참조

5 될수있는조건들이다." 10) 그러므로법은두사람이상이서로응답하는구속성이다. 다시말하면, 법은적어도두의지의일치이다. 법적인관계에서파트너의동기와목적은상관없다. 또법은자유와관계있고, 강제성 (Zwang) 을갖는다. 여기서강제성은자유를방해하는것을방지함을뜻한다. 11) 결국법은자유의법칙아래의지사이를중개하는것이다. 12) 여기서자유는 " 그것이보편적법칙에따라타인의자유와공존할수있는한, 인간성 (Menschenheit) 에의하여모든사람에게주어지는유일하고, 근원적인권리 (Recht) 13) 이다. 여기서강제성과관련하여문제되는것은누가강제의권리를갖느냐 (Quisjdicabit) 하는것이다. 칸트는모든사람이자유를침해하는자를강제할합법적자격이있다고본다. 칸트는이러한강제개념과관련하여넓은의미의법 (ius latum) 과좁은의미의법 (ius strictum) 을구별한다. 전자는행위에외적으로나타나는것만을대상으로삼으며, 이경우강제할자격은법 (das Gesetz) 에의해규정될수없다. 넓은의미의법에는형평성 (Billigkeit) 과긴급권 (das Notrecht) 이포함된다. 형평성은강제없는법이며, 긴급권은법 (Recht) 없는강제이다. 법의이러한이중의의미는판사가결정할수없는의심스러운법의경우가있다는데의거한다. 14) 칸트는형평성과긴급권에관한논의에서엄격한의미의법이제기능을할수없다는것을보여준다. 이러한의미에서 " 최상의법은최상의부당한법 "(summum ius summa iniuria) 이된다는것이다. 15) 좁은의미의법은전적으로외적인것이라고부를수있다. 다시말하면이법은윤리적인것과뒤섞이지않는엄격한법이다. 이것은외적인것이외에자의에대한어떤다른규정근거도요구하지않는다. 이엄격한법은법 (Gesetz) 에 10) I. Kant. Die Metaphysik der Sitten, 337 쪽참조. Einleitung in die Rechtslehre. Wilhelm Weischeldel 이편한칸트전집 7 권 Schriften zur Ethik und Religionphilosophie, zweiter Teil 에수록됨. 칸트는의지를 'der Wille' 와 'die Willkűr' 란개념으로구별하여사용한다. 여기서 'die Willkǖr' 와단순한願意 (der Wunsch) 는, 이성 (die Willkǖr) 은자유의지 (die freie Willkǖr) 는자극에의해촉발되지만, 규정되지는않는의지이며자체로는순수하지않지만순수의지에서유래하는행위로 (zu Handlungen aus reinem Willen) 규정될수있다. 의지의자유 (Freiheit der Willkǖr) 는자극에의해촉발되지만, 유정되지는않는의지이며자체로는순수하지않지만순수의지에서유래하는행위로 (zu Handlungen aus reinem Willen) 규정될수있다. 의지의자유 (Freiheit der Willkǖr) 는감각적충동의규정으로부터독립해있는것이다." 이와같은규정은소극적규정이다. 적극적인규정은스스로실천적일수있는순수이성의능력이다.(MdS. 317, 318 쪽참조 ) 칸트는 MdS 의 332 쪽에서다음과같이설명한다. " 의지로부터 (von der Willkǖr) 격률 (die Maximen) 이출발한다. 후자는인간에있어서자유의지 (die freie Willkǖr) 이다. 단지법칙과만관계하는의지 (der Wille) 는자유스럽거나부자유하다고불릴수없다. 왜냐하면이경우 ( 필자첨가 ) 의지는행위와관계하지않고직접행위의격률을위한입법 ( 즉실천이성자체 ) 과관계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의지 (die Willkǖr) 만이자유스럽다고불리수있다."(MdS, 332 쪽 ) " 의지 (der Wille) 는그것이이성적인 (vernǖnftig) 한, 생명체의일종의인과율 (Kausalitát) 이며자유는이러한인과율의특성일것이다. 그이유는자유가이를규정하는낯선원인들로부터독립하여작용할수있기때문이다. 마찬가지로자연필연성 (Naturnotwendigkeit) 은모든이성이없는존재의인과율의특성이다. 이것은낯선원인들로부터독립하여작용할수있기때문이다. 마찬가지로자연필연성 (Naturnotwendigkeit) 은모든이성이없는존재의인과율의특성이다. 이것은낯선원이들의영향에의한활동으로규정된다."(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80 쪽 ) 칸트에의하면, 자유는경험적규정근거에종속되지않는일종의인과율이다.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185 쪽참조 ) 칸트가소극적의미의자유에관해언급할때는 Willkǖr 를염두에둔것이고, 적극적의미의자유에관해서는오직순수실천이성과관련해서만언급한다. 그는순수실천이성의자율을 ' 적극적 ' 이라고불렀다.(Reiner Wimmer, Universalisierung in der Ethik, 130 쪽참조 ) 11) I, Kant, MdS, 338 쪽참조 12) Norbert Brieskorn, Rechtsphilosophie, 쪽참조 13) I, Kant, MdS, 345 쪽참조 14) I, Kant, MdS, 341 쪽참조. 15) I, Kant, MdS, 342 쪽참조. 김석수, 칸트의 < 법론 > 에서이율배반의존재, 138 쪽참조. 철학연구제 42 집 (1998 년봄 ), 쪽참조. 긴급권과관련하여칸트는 " 긴급은법을갖지않는다 "(necessitas non habet legem) 는격언을사용한다. I. Kant, MdS, 343 쪽참조

6 따르는각자의구속성의意識에근거하는것으로서, 동기에따르는의식에근거하지않으므로 " 보편적법칙에다라모든사람의자유와공존할수있는외적강제의가능성이라는원리를기초로삼고있다. 16) 이제까지의서술에서우리는 ' 법 ' 이 ' 강제할자격 '(Befugnis zu zwingen) 과동의어라는것을알수있다. 우리는앞에서좁은의미의법은현실에서제대로기능할수없다는것을지적했다. 칸트는만일우리가좁은의미의법만을인정한다면양심의법정 (forum poli) 과법의법정 (forum soli) 을혼동할수있다는것을경고한다. 칸트에있어서법의법정은양심의법정에근거하여논의되어야한다. 또법이성립하는기초는자유에근거하고, 자유는도덕법에의거하여성립하므로결국법은도덕에기초하게된다. 반면법의적용에있어서는도덕과법이구별되어야한다. 칸트의법론에서법의이념인자연법이실정법의근거이다. 그리고도덕철학과법철학에공통되는점은인간을목적자체로서존경해야한다는원칙이근간이된다. 이에관하여더깊이논의하기위해서는법의원리와정언명법 (der Kategorische Imperativ) 의관계를살펴보아야하지만여기서자세한설명은일단접어두기로한다. 17) 칸트는도덕과법을구별하면서자주 ' 도덕성 '(Moralitát) 과 ' 합법성 '(Legalitát) 의구별에관해서도언급한다. 이러한구별에는행위에동기를부여하는각기다른방식이중요한문제이다. 도덕성은주어진의무가, 그것이의무의성격을지닌다는이유에서만수행되어야한다는것을요구하는반면, 합법성은어떤규정 (die Borschrift) 을무조건적인법칙 (Gesetz) 이기때문이아니라손해나제재를피하려고하거나그밖에행위의결과를약속하므로충실하게따라야한다는법적태도의고유한종류이다. 18) 칸트에의하면, 모든입법 (Gesetzgebung) 은동기의관점에서구별되어야한다. 어떤행위를의무로만들고, 이의무를동시에동기로만드는입법은 ' 윤리적 '(ethisch) 이다. 반면, 동기를법에포함시키지않고, 따라서의무자체이외의어던다른동기를허용하는입법은 ' 법적 '(juridisch) 이다. 달리말하면, 행위의동기를고려하지않는, 행위의법칙과의일치혹은불일치는합법성이고, 법칙에서유래하는의무의이념이그안에서행위의동기인것이행위의도덕성이다. 19) 칸트는또윤리적인입법과법적인입법을다음과같이구별한다. " 윤리적입법은외적일수없는입법이며, 법적입법은외적일수잇는입법이다. 그래서자신의계약에따르는약속을지키는것은외적인의무이지만, 다른동기를고려하지않고, 약속이기때문에그것을이행하는계명 (das Gebot) 은오직내적인입법에속한다." 20) 이와같은양자의차이에도불구하고최고의도덕원리로서의정언명법이양자의규준이된다. 칸트에의하면, 도덕성은도덕적의무에따라행위하는경우에드러난다. 도덕성은합법성에대하여중립적이지않다. 즉도덕성은합법성을전제로한다. 21) 그리고도덕성은합법성의조건을강화하면서도합법성과는달리행위자체가아니라행위의규정근거인의지를고수한다. 22) 이제까지의고찰에서우리는도덕과법을분리하지않고구별하려고한칸트의의도 16) I. Kant, MdS, 339 쪽참조 17) I. Kant, MdS, 393 쪽참조, 김석수, 앞의논문, 138 쪽참조. 김석수는 O. Hőffe 의 "Kants Begrűndung des Rechtszwangs und Straflehre" (Reinhard Brandt 편, Rechtsphilosophie der Aufklárung, Walter de Gruyter, Berlin, New York 1982) 를참조하고있다. 18) Friedrich Kaulbach, Studien zur spáten Rechtsphilosophie Kants und ihre transzendentale Methode, Kőnigshausen & Neumann, 55 쪽참조, Wűrzburg ) I. Kant, MdS, 324 쪽참조. 칸트는여기서도덕성 (Moralitát) 을인륜 (Sittlichkeit) 이라고도부른다. 20) I. Kant, MdS, 324 쪽참조. 칸트는여기서도덕성 (Moralitát) 을인륜 (Sittlichkeit) 이라고도부른다. 21) O. Hőffe. Kategorische Rechtsprinzipien, 186 쪽참조 22) O. Hőffe, Ethik des kategorischen Imperatives, 129 쪽참조.

7 를읽어낼수있다. 그는이러한구별로써도덕과법을어느한쪽에포함시켜동일시하는데서결과하는법도덕주의와법실증주의의오류를피하려고한것이다. 23) 2. 도덕적의무와법적의무 2.1. 도덕성과합법성의구별 도덕적의무와법적의무의구분은도덕성과합법성의구별과관계가있다. 칸트는이에관하여도덕형이상학의법론 (Rechtslehre) 과덕론 (Tugendlehre) 에서상세히다루고있다. 칸트는법개념을순수하기는하지만, 실천 (Praxis) 위에세워진개념으로서간주한다. 여기서법은두가지관점을갖는다. 첫째, 덕론에서는경험개념이아니라이성개념 ( 도덕적개념 ) 이중시되고, 둘째, 법론은덕론에서와는달리내적심정 (innere Einstellungen 혹은 Gesinnungen) 이아니라공동생활에서의외적자유와관계한다. 첫째관점은서술적이며선험적인것인반면, 둘째관점은넓은의미에서는서술적이기는하지만, 단지경험적인성질만을지니지는않는다. 즉기본적인법개념은경험적요소가없이도무리없이통용될수있다. 칸트는법개념이규범적요소와서술적요소의연결에서생기는것으로서간주함으로써도덕성을순수하게서술적개념에서정의하려는자연주의적오류를피하려고한다. 뿐만아니라그는도덕성을오직규범적인숙고 (normative Űberlegungen) 에서만도출하려는규범주의적인오류를피하려고한것이다. 칸트는도덕과법을구별하는동시에양자의공통성에주목함으로써우리에게법에관한적절한이해를제공한다고볼수있다. 24) 우리는또도덕과법의구별이도덕성과합법성의구별과일치하지ㅇ낳는다는점에유의해야한다. 그이유는두가지구별이다른관점을갖기때문이다. 즉합법성은법에대한주체의태도형식 (eine Verhaltensform) 이므로그것은법적인입법과일치하지않는다. 도덕법 (das Sittengesetz) 이명령하는의무에대한법적인태도도있기때문이다. 칸트는이경우에어떤주체 ( 행위자 ) 가의무에서 (aus Pficht) 가아니라합의무적으로 (pflichtmáß) 만행위한다고말할것이다. 칸트는합법성이법적일수도있고윤리적일수도있다고생각하는것으로보인다. 이와관련하여칸트는소매상인의예를들고있다 (GMS 23쪽참조 ). 상인이순수한호의에서고객에게속임수를쓰지않는것은그가합의무적으로만해위하는한, 도덕적이지는않지만법적으로행위하는것이다. 그런데여기서그의합법성은법적인의미로이해할필요는없다. 그이유는상인이교묘하게속여서달성할수있는바, 고객을속여서생기는어떤법적인결과를기대할때에도, 똑같이그렇게행위할것이기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칸트가명시적으로언급은안했지만, 도덕적합법성은사유가능할뿐만아니라, 법적인합법성도가능하다. 25) 이렇게도덕성과합법성은구별되지만분리되지않고도덕성이더근원적인것이다 의무와강제 23) O. Hőffe 는도덕과법의구별이가져오는잇접을다음의논문에서지적한다. Moral und Recht, Stimmen der Zeit, Heft 2 (Januar, 1980), 쪽참조 24) O. Hőffe, Immanuel Kant, 212 쪽참조 25) GMS 쪽, KrP 쪽참조

8 널리알려진바와같이칸트는어떤행위를도덕적으로평가함에있어동기를중시한다. 그래서의무의식에서행하는해위만이참다운도덕적가치를갖는다. 여기서의무는 " 법칙에대한존경에서유래하는해위의필연성 " 이다. 26) 또 " 의무개념은자체로이미법을통하여자유의지를강제하는개념이다." 이때강제는내적인강제혹은자체강제일수있다. 27) 칸트는넓은의미의의무와좁은의미의의미를구별한다. 넓은의미의의무는다른의무격률 ( 예, 부모의사랑에의한보편적이웃사랑 ) 에의해의무격률을제한할뿐이며, 이렇게함으로써실제로덕실천의영역이넓어진다. 의무가넓을수록행위의구속성은불완전하다. 인간이마음에서행위규칙의격률을 ( 법의 ) 좁은의무에부과할수록그의덕행위는더완전한것이다. 28) 그리고일반적으로도덕적능력 (facultas moralis generatim) 의관점에서볼때, 법 (Recht) 은모든의무에조응한다. 그러나어떤사람을강제할타인의법률상의능력 (faculta iuridica) 은모든의무에조응하지않는다. 이러한법은특히법의무 (Rechtspflichten) 라고불린다. 또덕개념은모든윤리적구속성에조응하지만, 모든윤리적의무가덕의무 (Tugendpflichten) 는아니다. 동시에의무이기도한목적 (Zweck) 만이덕의무라고불리수있다. 칸트는도덕과법, 도덕성과합법성을구별하듯이덕의무와법의무를다음과같이구별한다. 즉덕의무에서는외적인강제가도덕적으로가능하고 (moralisch-mőglich), 법의무는자유로운자체강제 (Selbstzwang) 에만의거한다. 29) 덕의무와법의무는자유에서유래하는실천이성의자체입법에그연원을두고있음에도강제가능성과엄격한보편성에의해구별된다. 30) 칸트에의하면, 모든의무는윤리학에속한다. 도덕적입법 (die ethische Gesetzgebung) 은내적행위를의무로만들지만, 외적의무를제외하지않고의무전체와관계한다. 그렇다고해서도덕적입법이외적입법일수는없다. 이와같은의미에서법의무는동시에덕의무이다. 그럼에도덕의무와법의무사이에는구별이있다. 즉직접적, 도덕적의무 ( 덕론의의무 ) 와간접적, 도덕적의무 ( 덕의무로서의법의무 ) 는의무로서자유로운자체강제에만의거한다. 물론법의무의경우외적인강제가도덕적으로가능하다. 덕의무와법의무는도덕적의무의일부영역이다. 결국법적의무를포함하는모든의무는좁은의미의윤리학혹은덕론에포함된다. 따라서모든덕의무와법적의무는동시에보편적인도덕적의무이며, 이러한의무가통일적이고동일한형태를형성한다. 덕의무와법적의무는이러한보편적, 도덕적의무안에서그때그때다른내용으로서나타난다. 31) 강제와관련하여생각하면, 법의무는강제자격 (die Zwangsbefugnis) 과일치하고덕의무는그렇지않다. 32) 칸트는로마의법률가울피아누스 (Ulpian) 의분류방식에따라법의무를다음과같이분류 26) Fridirich Kaulbach, 앞의책, 쪽참조. 카울바하에의하면, 법률적법을따름에있어일종의의무에관한심정 (Pflichtgesinnung) 을생각할수있다. 이것을법적도덕성이라고부를수있다. 또오늘날활발히논의되는헌법에충실함 (Verfassunstreue) 및헌법에대한적대 (Verfassungsfeindschaft) 문제에서충실, 불충, 우호, 적대등은도덕적범주이다. 이러한개념의범주들은시민들의헌법에대한심적태도를특징지우기위해사용된다. 27) MdS, 508 쪽참조 28) MdS, 520 쪽참조. " 덕은확고한심정에근거하는의지의모든의무와의일치이다.", MdS, 526 쪽참조. 덕의최고원리는정언명법이다. " 덕은의지의도덕적인강함이다." " 덕은의무를다르는인간의지의도덕적인강함이다.", MdS, 527 쪽참조 29) MdS, 512 쪽참조 30) Peter Koslowski, Staat und Gesellschaft bei Kant, 27 쪽참조 31) G. Dulckeit, 앞의책, 9-10 쪽참조. MdS, Rechtslehre, 쪽참조 32) G. Dulckeit, 앞의책, 9-10 쪽참조. MdS, Rechtslehre, 쪽참조

9 한다. 첫째, 법적인간으로서존재하라 (honeste vive). 법적존경 (honestas iuridica) 은다음의내용에근거한다. 즉인간의상호관계에서, 인간은단지수단으로취급되어서는안되고목적이되어야한다. 이러한의무는인격에근거하는인가의권리에서유래하는구속성으로서설명된다. 둘째, 누구에게도불의를행하지말라 (neminem laede). 셋째, 각자에게각자의것을주어라 (suun cuique tribue).(lex iustitiae) 법의무는외적인입법이가능한의무이고, 덕의무는그것이불가능한의무이다. 이와같은양자사이의차이에도불구하고, 법은의무를부과하는명제인도덕적명법에서발전될수있는것이다. 33) 앞에서언급되었듯이, 법론은외적자유의형식적조건인법과관계하고, 도덕 (Ethik) 은내용 (Materie, 자유의지의대상 ), 즉순수이성의목적을제공한다. 여기서순수이성의목적은동시에객관적, 필연적목적으로서인간에게는의무로서생각되는것이다. 34) 연구자는법론의상세한내용을사법, 공법, 국제법등과관련하여다른곳에서상세히다루기로하고여기서는덕론을간략하게살펴보기로한다. 칸트에의하면, 덕은강한도덕적의지를뜻한다. 다시말하면, 덕은인간이자신의의무를따름에있어격률의강세 (Stärke) 이다. 35) 또덕은확고한심정 (Gesinnung) 에근거하고있는의지의모든의무와의일치를뜻한다. 36) 덕론의최고원리는모든사람에게보편적법칙일수있는목적 ( 의무 ) 의격률에따라행위하려는명법이다. 덕론의이와같은근본명제는정언명법으로서, 증명될수잇는것은아니지만순수실천이성으로부터연역될수잇는것이다. 37) 또도덕법에대한존중 (Achtung fǖr Gesetz) 에서유래하는행위는덕행 (Tugendhandlung) 이라고불리며, 덕론은인간의법혹은권리 (das Recht) 를거룩하게여길것도명한다. 38) 알려진바와같이칸트는의무의도덕적가치를합법성이아닌도덕성에두고있다. 도덕성은도덕법칙이의지를규정하는것이다. 다시말하면, 의지가도덕법에합치하면서그법칙자체를결의하는데의무의도덕적가치를둔다. 그러므로심리적만족에앞서도덕법칙의존엄이존중되어야하고, 의무와인격이존중되어야한다. 39) 칸트는넓은의무로서의덕의무의내용을다음과같이설명한다. 첫째, 자싱의완성은목적이면서의무이다. 둘째, 타인의행복은목적이면서의무이다. 먼저자신의완성은이성에의해제시된목적을촉진하기위하여모든능력을연마하는것 (Kultur) 을뜻한다. 인간은자신의모든능력을개발하고발휘함으로써, 즉본성의조야한바탕을연마함으로서인류에기여할의무가있다. 인간안에있는도덕성의연마도자신의완성에속한다. 인간의최대의도덕적완성은자신의의무를의무에서 (aus Pflicht) 이행하는데있다. 40) 이와관련하여의무에서행하는행위는도덕법칙을위한존중에서 (aus Actung fǖr Gesetz) 혹은도덕법칙때문에 (um des Gesetzes willen) 행하는행위이다. 41) 칸트에있어서는좋은결과를의도하거나경향성 (Neigung) 과감각적충동에기인하는행위는도덕적가치가없고, 오직그것이의무이기때문에어떤것을행하는것이도덕적가치를지닌다. 타인의행복을위한의무에는호의 (das Wohlwollen), 자선 (das Wohltun, die Wohltátigkeit), 타인의도덕적인건전함 (salubritas moralis) 등이있다. 칸트 33) MdS, 344 쪽참조 34) MdS, 509 쪽참조 35) MdS, 525, 537 쪽참조 36) MdS, 526 쪽참조 37) MdS, 526 쪽참조 38) MdS, 525 쪽참조 39) 임혁재, 칸트의도덕철학연구, 65 쪽참조 40) MdS, 쪽참조. 41) KrP, 203 쪽참조

10 에있어서덕론과법론을구별하는중요한계기는자유이다. 덕론과법론에모두관련되는자유개념에의해내적자유의의무와외적자유의의무가구별될수잇다. 덕론과관계잇는내적자유의내용에는다음의사항이요구된다. 첫째, 자기자신에게, 자기자신에대해주인일것, 즉자신의정념 (Affekte) 을억제하고격정 (Leidenschaften) 을지배해야한다. 여기서정념은감정 (das Gefǖhl) 에속하고, 격정은경향성으로되어버린감각적욕구 (Begierde) 이다. 이것의예로는증오를들수있다. 앞의두가지상태에서성향 (Gemǖtart, indoles) 은고상하지만, 대립적인경우에는고상하지못하다. 42) 둘째, 덕의지배이다. 즉덕은내적자유에의거하는한, 인간이자신의능력과경향성을이성의지배아래두라는긍정적인계명 (das Gebot) 을내포하며, 자신이감정과경향성아래지배당하지말라는금법 (das Verbot) 을지닌다. 3. 사법 (das Privatrecht) 과소유 (der Besitz) 3.1. 사유의종류와그정당성의근거 칸트에있어사법은자연법으로서분류되고, 소유문제는사회계약론에서취급되는중요한문제이다. 또사유문제는마르크스이론에서비판적으로취급되는문제이다. 자연법의최상의분류는자연법과사회법으로나뉠수없고자연법과시민법으로나뉜다. 전자가사법이며, 후자는공법 (das őffentliche Recht) 이다. 그이유는자연상태가사회상태의반대가아니라시민상태와반대되는것이기때문이다. 자연상태에서도사회상태는있을수있으나, 자연상태는공법을통하여나의것과너의것이완전히확보되는시민상태는아니다. 그러므로자연상태의법은 ' 사법 ' 이라고불린다. 43) 특히칸트의소유개념은인격 (Person) 개념을구상한다. 인격에대한소유권을지니고인격에대하여의지적으로규정할수있는자만이인격이며권리주체이다. 그리고외적영역에서의자유는처분권 (Verfǖgungsrecht) 으로서의소유권 (Eigentum) 이다. 44) 사람들은자신의신체에대해서처리할수있는것과유사하게자신의소유에대해자유롭게처리할수있는것과유사하게자신의소유에대해자유롭게처리할수잇어야한다. 칸트에의하면, 사유재는두가지의미에서힘 (Macht) 을뜻한다. 즉나의재산은직접적으로는내게속하는물건에대한힘을뜻하고, 간접적으로는물건을소유하지않지만그것을기꺼이갖고싶어할모든사람에대한힘을뜻한다. 45) 또칸트는자신의인격에대한소유권과사물의소유권을구별한다. 자신의인격에대한소유권은모든사람이갖고잇는것으로서, 그때문에각자는계약을체결할수있는권리주체일수잇다. 반면시민들은매우다양한정도로물건에대한소유권 (Sacheigentum) 을갖는다. 물권은불평등한정치적참여권의기초가된다. 물권에대한처분권은제한이없으나, 인격에대한처분은자기자신에대한의무와타인에대한의무에의해제한된다. 46) 칸트는사법과관련하여아헨봘 (Achenwall) 이앞서분류한외적인나의것과너의것일반에대한주관적권리의정당성문제를다루고, 이문제를명확히밝히기위해소유권일 42) MdS, 쪽참조 43) MdS, 350 쪽참조 44) P. Koslowski, Staat und Gesellschaft bei Kant, 13 쪽참조. " 인격은자신의행위에책임질수있는그와같은주체이다." MdS, Einleitung 329 쪽참조 45) O. Hőffe, I. Kant, 219 쪽참조 46) P. Koslowski, 앞의책, 13 쪽참조

11 반의원리를분석한다. 칸트는그의소유권이론에서사유재산을정당화한다. 그는소유권제도를자유와동일시한다. 그이유는소유권이인정되지않는상태에서는자유가가능하지않다고보기때문이다. 그는소유를경험적소유 (der sinnliche 혹은 empirische Besitz) 와예지적소유 (der intelligible Besitz) 로나눈다. 47) 전자는같은대상에대한물리적소유를뜻하고, 후자는단지법적인소유만을뜻한다. 여기서나의밖에있는대상은첫째, 나 ( 주체 ) 와구별되는대상일수도잇고, 둘째, 다른곳에혹은어느시기에잇는대상이다. 첫째의경우는이성적인소유를뜻하고둘째의경우는경험적소유를뜻한다. 예지적소유는所持 (Inhabung, detentio) 가없는소유이다. 48) 단지법적인소유는관념적인소유와실재적인소유의가능성의조건이다. 여기서법적인, 실천적인이성은현상으로서의소유와이성개념을구별해야한다. 49) 실천이성은소유대상의물리적관계를간과할것을정언적으로 (kategorisch) 명한다. 그러므로내가물리적으로소유하든지않든지하는것은실천이성에는중요치않다. 50) 이와같은이성의역할에서현상계와예지계를구별하는그의인식론적특징이드러난다 법적인소유와물리적인소유 칸트는법적인소유를정당화하려는시도에서법적인소유가물리적인소유와는다르게경험적인관계가아니라선험적으로 (a priori) 순수한관계를뜻한다는것을분명히한다. 그는이러한맥락에서 ' 외적인나의것과너의것 ' 에관하여언급한다. 칸트는실체 (Substanz), 인과성 (Kausalität), 상호작용을하는공동체 (Gemeinschaft) 라는관계범주에따라외적인나의것과너의것을다음과같이분류한다. 즉 (1) 나의밖에있는물건 ( 토지혹은상품 ), (2) 약속이행의보증 ( 계약, Praestatio), (3) 나와관계있는다른사람의상태등이있다. (1) 에관하여칸트는다음의예를든다. 즉내손에가지고있는사과, 내가서있는토지, 내가발견한나무토막등한인격과대상사이의물리적관계의예이다. (2) 에관한예는다음과같다. 약속이행이후에이루어질지라도나는다른사람의약속이행의지를소유하고있다. (3) 에관한예는다음과같다. 아내, 자녀, 하인은식솔로서내집에속해있기때문에나의것이라고부를수없고, 오직법적으로만나는그들을소유하고있는것이다. 나는물건에한해서만소유권을가질수있고사람에대해소유한다고말할수는없다. 51) 앞에서든예에서볼수있듯이, 남이나의허락없이사용하여나의합법적인 ( 이성적인법개념에합당한 ) 행위의자유가침해되는경우, 나는물건, 약속이행, 상태등에서외적인것에대하여권리주장을할수있다. 52) 여기서중요한것은 ' 외적인나의것과너의것 ' 의구 47) 김석수, 칸트에있어서법과도덕, 쪽참조 48) MdS, 353 쪽참조. 소유 (der Besitz) 의관계는시간, 공간적인종류의것으로서 ' 경험적 ' 인관계이다. ' 소지 '(Inhabung) 의예는다음과같이들수있다. 내가모자를쓰거나신을신거나신을가질경우, 그물건들이돈을지불함으로써 ( 법학적으로 ) 나의 ' 소유 '(Eingentum) 로되었는지어떤지는중요하지않다. 또예지적소유의경우소유자로서의나와소유된사물사이에존재하는관계는시, 공간적으로규정된다. F. Kaulbach, Der Begriff der Freiheit in Kants Rechtsphilosophie, 87 쪽참조, Philosophische Perspektiven, 78-91, Ein Jahrbuch hrsg, von R. Berlinger und Eugen Fink. 49) Monika Sánger, Die kategoriale Systematik in den metaphysischen Anfanfsfrǖnden der Rechtslehre, Ein Beitrag zur Methodenlehre Kants, 214 쪽참조 50) Reinhard Brandt, Das Erlaubnisgesetz, 256 쪽참조. R. Brandt 편, 앞의책, ) MdS, 쪽참조. Hőffe, 앞의책 220 쪽참조, Brocker, 앞의책, 62 쪽참조 52) O. Hőffe, 앞의책 220 쪽참조

12 별이어떻게가능한가? 즉단지법적인 ( 예지적인 ) 소유가어떻게가능한가하는질문이다. 이러한질문은어떻게선험적인법명제가가능한가하는질문과같다. 그리고이것은소유일반의선험적형식이개별적인경험적대상에어떻게결하될수잇는가하는문제이다. 이에대하여칸트는다음과같이답변을시도한다. 모든법명제는이성법 (Vernunftgesetze, dictamina rationis) 이므로선험적인명제이고경험적소유와의관계에서분석적 (analytisch) 이다. 왜냐하면이들명제는경험적인것을진술하고있지않기때문이다. 53) 또 ' 나의밖에있는사물의소유가능성 ' 에관한명제는실제로어떤것을소지하지않고서도필연적으로나의것과너의것을구별하는소유개념을성립시키므로종합적 (syntetisch) 이다. 이러한방식으로토지의소유는사적인자유의행위인것이다. 여기서소유자는토지에대한선험적인공동소유에기초해있으며, 토지사유를허용하는생리적인공동소유에상응하는선험적인공동의지에기초한다. 공동의지가전제될경우에만진정한사유가이론적으로가능하게된다. 그렇지않은경우각자가원하는대로토지를소유하려고하므로진정한의미의사유는불가능하게된다. 54) 칸트가강조한점은소유를근거지우는법개념이경험적조건에의거해서는안되고선험적조건에의거해야한다는것이다. 예지적소유와외적인나의것과너의것의구별가능성은실천이성의요청에서결과한다. 즉실천이성은자유의법칙에의해경험적조건을배제하면서종합적인법명제를성립시킨다. 55) 칸트가사법에속하는것으로서열거하는것에는혼인, 부모법, 가부장법등이있는데, 이에관해서는자세한설명을생략한다. 칸트에의하면, 사유는공유에기초해야하며, 토지에대한나의것과너의것을구별하는분배법칙은외적인자유의공리 (Axiom), 즉원초적으로선험적인일치된의지에따라오직시민상태에서만생겨날수있다. 다시말하면, 나의것과너의것의실제적인구별은시민법 (eine bǖrgerliche Verfassung) 아래에서만가능하다. 그이유는시민법이각자에게각자의것 (jedem das Seine) 을보장하는법적인상태이기때문이다. 56) 따라서사법은공법을통해서만유지되고지지될수있다. 4. 시민상태 (der bürgerliche Zustand) 와공법 (das öffentliche Recht) 4.1. 자연상태와원초적계약 칸트는홉스, 로크, 루소의인간관과사회계약론을비판적으로수용하여공법이론을정립한다. 그의계약론은계약의주의주의적성격을벗어남 (die Devoluntarisierung) 으로써사회계약론자들의국가철학적전통과결별했다. 그는동시에계약의진행절차 (die Prozendualisierung) 를강조함으로써계약론을새롭게이론적으로정당화하는데기여했다. 이러한칸트의계약론은현대에와서롤즈 (Rawls), 노직 (Nozick), 부캐넌 (Buchanan), 담론윤리 (Diskursethik) 등의이론에영향을미치고있다. 57) 사회계약론자들에있어서와마찬가 53) MdS, 358 쪽참조 54) MdS, 359 쪽참조 55) MdS, 쪽참조 56) MdS, 366, 378 쪽참조 57) Wolfgang Kersting, Die politische Philosophie des Gesellschaftsvertrags, 209 쪽참조

13 지로칸트에있어서도 ' 자연상태 ', ' 원초적계약 ', ' 시민상태 ' 등의개념은중요한개념이다. 자연상태는각자가자신의의지를따르는상태이다. 이상태에서는공공의법도없고판사도없는무법 (Rechtslosigkeit) 의상태이다. 58) 분배정의가없는법부재의상태가자연상태 (status naturalis) 이다. 칸트에의하면, 이와같은자연상태는아헨봘 (Achenwall) 의주장처럼사회상태 (der gesellschaftliche Zustand) 의반대가아니라분배정의가있는시민상태 (der bűrgerliche Zustand, status civilis) 의반대이다. 그이유는자연상태에서도부부, 가정사회, 기타임의적인사회와같은합법적인사회 (rechtmáßige Gesellschaften) 가있기때문이다. 이러한임의적사회에서선험적인법이적용되지않는다. 59) 자연상태는그자체로이미사회상태이지만, 모든경우에그런것은아니고, 분배정의가없다는점에서시민상태와구별된다. 60) 이상태는모든경험적가정과인간학적규정에서벗어난법이론적인구성물이다. 칸트는자연상태를국가이전의조건으로서설정함으로써시민상태와모든시민이복종해야할강제적구속력을가진공법의필요성을근거지우고있다. 61) 자연상태에서의사법은공법을요청함으로써자연상태는시민상태로이행한다. 공법의요청내용은다음과같다. 즉 " 너는불가피한공존 (das Nebeneinandersein) 의관계에서, 타인들과함께자연상태에서벗어나법적인상태로, 즉분배정의로이행해야한다 " 는것이다. 62) 시민상태는법적상태를뜻하고, 다음과같은선험적원리에의거한다. 첫째원리는모든사회구성원의자유이고, 둘째원리는모든사회구성원의신민 (Untertan) 으로서의평등이며, 셋째원리는모든구성원의시민으로서의자립성이다. 이와같은세가지원리는국가가부여하는법 (Gesetze) 인동시에, 이법에따라외적인권일반의순수한이성원리에따라국가건립이가능한법이다. 칸트는국가건립의근거를보편적 ( 일치된 ) 국민의지에서만유래하는기본법에서찾으며, 이러한기본법을원초적계약 (der ursprǖngliche Vertrag, contractus originarius) 이라고부른다. 이와관련하여시민은투표권을가진유권자를뜻하고, 자신의주인 (sein eigener Herr) 인자로서재산을가진사람을뜻한다. 여기서재산에는모든예술, 수공업, 학문이포함된다. 시민법적제도와국가는원초적계약에의거하여성립한다. 또원초적계약은국민의특수의지와사적의지를공동체의의지와공공의지로연합하게하는것이지, 사실 (Faktum) 로서간주되어서는안된다. 63) 또원초적계약은국가존재의시초를뜻하지는않는다. 칸트는이개념이순수하게이성적인상태라는것을강조한다. ' 원초적 ' 이란개념은, 시간의연속에서의무엇이라고표현하기어려운시초 (Beginn) 와는달리근거 (Grund) 와근거지움 (Begrǖndendes) 를시작하는것이아니라논증 (ein Argument) 을지닌다. 이러한의미에서계약은국가의역사원본 (die Geschichtsurkunde des Staats) 이아니라국가의이성원본 (Vernunfturkunde) 이다. 64) 원초적계약은이성의이념에지나지않으나실천적인현실성 (praktische Realitát) 을지닌다. 즉이이념은입법자의법이마치전국민의일치된의견에서유래하는것처럼입법하도록모든입법자를구속하고, 신민들이시민이되고싶어하는한, 그와같은의지에모두동의한것처럼보이도록한다. 65) 58) MdS, 430 쪽참조 59) MdS, 423 쪽참조 60) Richard Saage, Eigentum, Staat und Gesellschaft bei Immanuel Kant, 73 쪽참조 61) W. Kersting, 앞의책, 187 쪽참조. 62) MdS, 424 쪽참조 63) ǕdG, 151 쪽참조 64) W. Kersting, 앞의책, 198 쪽참조

14 결국국가건립이순수한이성개념에따른다고생각된다면, 원초적계약은법상태를만드는원리가된다. 이와같이계약이이성개념에따르는것으로서고찰된다면, 모든사람의입법적이며보편적인의지의일치된결합은자연상태를떠나고, 사회를구성하는의무에상응하여무조건적인법이라는목적과자유라는목적을만족시키는유일한합법적인방법이다. 66) 공법은법상태를만들기위해 " 일반적인공표를필요로하는모든법의총체개념 " 이며국민을위한법체계이다. 67) 4.2. 외적자유의실현과권력분립 칸트는공법을국가법 (das Staatsrecht), 국제법 (das Vőlkerrecht), 세계시민법 (das Weltbǖrgerrecht) 으로분류한다. 국가법은시민상태인법적상태에있는인간결사 (Vereinigung) 에관한이론이다. 또국제법 (ius gentium) 은개별적국가가상호간 ' 자연적자유상태 ' 에처한것으로서간주한다. 세계시민법 (ius cosmopoliticum) 은국제법안에서상호관찰되는국가들인공동체의이성이념 (Vernunftidee) 이다. 68) 여기서국가 (ein Staat, civitas) 는法治아래있는인간들의결사이다. 법치국가는다음의두가지특성을갖는다. 첫째. 법에관한결정권은사적개인에있지않고공권력에있다. 둘째, 법치국가는엄격한보편적법에의해규정되는정치적질서이다. 이와같은정치적질서는공동체적인의지에의해수립된다. 69) 칸트는삼권분립에대하여다음과같은견해를표명한다. 즉국가는세가지권력을갖는다. 이러한권력안에서일치된보편적의지가나타난다는것이다. 첫째권력은入法者의主權 (die Herrschergewalt, Souveránitát) 이고, 둘째권력은법에따르는통치자의권력인행정권 (die vollziehende Gewalt) 이고, 셋째권력은사법권 (potestas legislatoria) 이다. 70) 여기서입법권은국민 (das Volk) 의일치된의지에있다. 그이유는입법권으로부터모든법이유래하기때문이다. 또입법을위해일치된시민사회 (societas civillis), 즉국가의구성원은시민 (Staatsbǖrger, cives) 이라고불린다. 시민은투표권을가진자를뜻한다. 칸트는시민을능동적혹은적극적시민과수동적혹은소극적시민으로구별한다. 이러한구별은공동체구성원의직분의자립성여하에따라이루어진다. 예를들면상인과수공업자의견습생 (der Geselle), 국가공무에종사하지않는심부름꾼 (der Dienstbote), 자연적으로나시민적인의미에서미성숙자 (der Unmǖndige), 모든여성 (alles Frauenzimmer) 등자신의사업체를갖지못하고다른사람에의존하여생계를유지할수밖에없는이들은모두수동적인시민의자격만가질뿐이다. 71) 이와같은칸트의견해는현대와같은민주주의적국가나사회에서는통용되지않는발상으로서칸트생존당시의시대상을반영한것이라고보아야할것이다. 칸트에의하면, 사람들은원초적계약을통하여자신들의자유를법적상태에서 65) ǕdG, 153 쪽참조 66) W. Kersting, 앞의책, 199 쪽참조 67) MdS, 429 쪽참조. 칸트는독일어 das Vőlkerrecht 가국가상호관계의법을가리키는적절한개념이아니고, 국가간의공적인법인 das Staatenrecht(ius publicum civitatum) 가더적절한표현이라고생각한다. MdS, 464 쪽참조 68) Bernd Ludwig, Kant Rechtslehre, 159 쪽참조 69) O. Hőffe, Kant, 229 쪽참조 70) MdS, 431 쪽참조 71) MdS, 433 쪽참조

15 확보하기위해실정법이없는자연상태를떠난다. 이와같은법적인의존은자신들의입법의지에서유래한다. 72) 그럼에도칸트가능동적시민과수동적시민을구별하여일부시민의정치적참여를제한하는것은인권의차원에서볼때비판을면하기어려울것이다. 칸트에잇어서국가의구현체는최고주권자 (der Souverán) 이고, 그과제는법의보장 (Rechtssicherung) 이다. 또행정수반은통치자인군주 (der Regent, rex, princeps) 이며, 행정의과제는복지의보장 (Wohlfahrtssicherung) 이다. 칸트에있어서입법부 (Legislative) 와행정부 (Exekutive) 는엄격히구별된다. 입법부는보편적의지의표현으로서자유의보편적법칙에효력 (Geltung) 을부여하고, 그러기위해강제권을행사한다. 행정부는엄격하게보편적이지않는목적들을따르므로강제권이관철될수는없다. 73) 또행정부 (die Regierung) 가동시에입법권을가진다면 ' 전제적 '(despotisch) 이라고할수있다. 74) 행정수반은동시에입법자가될수없다. 그이유는행정수반이법의지배를받고, 법을통하여최고주권자에게의무를지고잇기때문이다. 최고주권자는행정수반의권력을빼앗을수있고, 파면시킬수있으며행정을개혁할수는있으나그를처벌할수는없다. 사법부, 즉법정은각자에게각자의것이돌아가도록재판권을행사한다. 75) 이와같이삼권분립을통하여국가 (civitas) 의자율성 (Autonomie) 이확보될수있다. 다시말하면, 국가는자유의법칙에따라형성되고유지될수있다는것이다. 국가의안녕은헌법이법의원리들과최고도로일치하는상태이며, 이성은정언명법을통하여이러한상태를추구하도록사람들을구속한다. 76) 4.3. 저항권과공화정의이념 이제연구자는법철학이론에서논의가분분한저항권과관련하여칸트의견해가어떠한지를간략하게살펴보고자한다. 칸트는적극적저항 (ein aktiver Widerstand) 은인정하지않고, 의회를통한소극적인저항 (ein negativer Widerstand) 만을인정한다. 77) 그이유는최고입법 (die höchste Gesetzgebung) 에대한저항이전체헌법 (die ganze gesetzliche Verfassung) 을무효로만들기때문이다. 만일국민의저항이허용되기위해서는, 이를허용하는공법이있어야한다. 만일적극적저항이인정된다면, 최고입법인헌법이그자체로모순에빠지게된다. 78) 다시말하면, 법적인상태가있는경우, 정당한상태는오직법적인방식으로만성립될수있다. 때문에모든적극적인저항권은인정될수없다는것이칸트의견해이다. 79) 그는筆鋒에의해통치자의실정 ( 失政 ) 을공적으로비판하여개혁을촉구할권리는인정하고있다. 80) 불의한통치자와전제주의에반대하는저항권에대한논의는유럽에서칸트이전에도활발하게전개되었다. 예를들면, 보댕 (Bodin, ), 알투시우스 72) MdS, 434 쪽참조 73) P. Koslowski, 앞의책, 34 쪽참조. 행정부는제한된의미에서만국가이다. 그이유는행정부에서는이성적보편성의조건, 즉생각할수있는일치가실현되지않기때문이다. 최고주권자는이러한보편성을법제화함으로써선취한다. 35 쪽참조 74) MdS, 435 족참조 75) MdS, 쪽참조. 군주를처벌할수없다는견해를뒷받침하기위해칸트는영국의왕의예를든다. 영국에서는사람들이보통최고행정권자인왕은불의를행할수없다고이해하기때문이다. 76) MdS, 437 쪽참조 77) MdS, 441 쪽참조 78) MdS, 440 쪽참조 79) MdS, 440 쪽참조 80) GmS, 161 쪽참조

16 (Althusius, ), 그리티우스 (Grotius, ), 로크 (Locke, ), 푸펜도르프 (Pufendorf, ) 등은저항권이나혁명을지지했다. 저항에대한칸트의신중한태도표명을부정적으로평가하기가어렵다. 우리는그가국가제도 (Staatverfassung) 에대한 ' 위 ( 최고주권자 ) 로부터의개혁 ' 을지지하고 ' 아래 ( 국민 ) 로부터의혁명 ' 을거부한것 81) 을지나치게수구적혹은보수적이라고깎아내리기힘들것이다. 그이유는당시프로이센의실제적인사회적, 문화적조건아래서는그의태도가현실적이었기때문이다. 프로이센에서칸트사후몇년뒤에이루어진제한된시민개혁은국민의압력이아니라지도적위치에있었던국왕의관리들의계몽된의지의힘을입었다. 우리는칸트의정치적저술의수신인은국민이아니라, 계몽된관료계급과군주였다는점을상기할필요가있다. 82) 칸트가가장좋은것으로선호하는정부형태 (die Form der Regierung, forma regiminis) 와헌법 ( 제도 ) 은공화국이며공화적인헌법이다. 그이유는공화국에서는법이지배하고, 이제도가어떤특별한개인에의존하지않기때문이다. 여기서칸트는국가형태 (die Formen eines Staates) 와정부형태를구별한다. 국가형태는최고국가권력을가진사람들의수에따라결정되며, 정부형태는국가가헌법에의거하여전권을행사하는종류에따라결정된다. 국가가전권을행사하는종류에는공화적인것과전제적인것이있다. " 공화정 (der Republikanism) 은정부의행정권을입법권으로부터구별하는국가원리이다." 이에반하여 " 전제주의 (der Despotism) 는국가가스스로제정한법률을전제적으로행사하는국가의원리이다." 이경우에는공공의의지 (der öffentliche Wille) 가통치자의사적의지 (Privatwille) 로서취급된다. 83) 이와같이칸트의공화정은서양고대로부터통용되는독재정 (Autokratie), 귀족정 (Aristokratie), 민주정 (Demokratie) 의구별과연계하지않고정부의종류혹은형태를정의한다. 입벚자가국가시민의의지를제시하면서동시에정부를구성하지않는, 대의적으로 (repräsentativ) 기초된모든국가형태는공화적이며다른모든국가형태는전제적이다. 84) 칸트에의하면, 통치자의수가적으면적을수록국가권력의대의 (die Repräsentation) 가커지고, 국가헌법이공화적으로될가능성이많아진다. 여기서칸트는프리드리히 2세 (Friedrich II) 의말을인용하여민주정을모든사람이스스로통치자가되기를원하는나쁜정부의형태라고규정한다. 85) 이와같이통치형태 (Herrschaftsform) 와정부종류 (Regierungsart) 를구별함으로써공화적헌법과민주적헌법사이의혼동을막을수있다는것이칸트의견해이다. 또국가형태가아니라정부의종류가공화정을실현할수있는매체가되므로, 통치형태와독립하여공화적으로통치될가능성이생기게된다는것이다. 86) 칸트는앞에서서술된의미에따라공화정을 ' 인간의권리에완전하게적합하헌법 ( 제도 )' 87) 이라고내세우며 ' 모든진정한공화국은국민의대의체제 ' 라고한다. 이와같은체제안에서의회의원들이국민의권리를옹호하는가운데모든국가시민이일치할수있다는 81) MdS, 441 쪽참조 82) Iring Fetscher, Immanuel Kant und die Franzősische Revolution, 쪽참조. Zwi Batscha 편, 앞의책, ) ZeF, 쪽참조 84) Hajo Schmidt, Durch Reform zu Republik und Frieden?, 쪽참조. Archiv fǖ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Vol. 71/3 권 (1985), ) ZeF, 207 쪽참조 86) Wolfgang Kerssting, "Die bǖrgerliche Verfassung in jedem Staat soll republikanisch sein", 쪽참조. O. Hőffe 편, Immanuel Kant, Zum ewigen Frieden, ) ZeF, 223 쪽참조

17 것이다. 88) 5. 국제법과세계시민법의정당성문제 5.1. 국가연합의이념 칸트는국제법과세계시민법을기초로하는국가연합의이상을그의저서인 도덕형이상학-법론, 영구평화론, 허튼소리 에서이론적으로전개하고있다. 연구자는이저서들을중심으로간략하게국제법과세계시민법에관하여고찰하고자한다. 칸트에있어서공법의이성원리는한국가의내적인제도에만해당될뿐만아니라국가간의공동체에도적용된다. 89) 개인이자연상태에서자유, 공통된입법, 평등의원리에따라각자의것이보장될수있는시민상태로옮겨가듯이, 국가도평화를유지하기위해국가연합을이루어야한다는것이칸트의견해이다. 칸트가공법을국가시민법, 국제법, 세계시민법으로분류한것은영구평화의이념 (die Idee vom ewigen Frieden) 을실현하기위한것이다. 칸트의의도는어디까지나법제도를통하여세계평화를실현하려고하는것이다. 국가간의법관계가없어서전쟁이일어날위험성이잇는자연상태에있게된다면, 국가간에도강자의법이지배하게될것이기때문이다. 앞에서도언급했듯이평화를이룩하기위한가능성의조건은순수실천이성이시민사회를지배하는법상태를수립하는것이다. 법상태는먼저국가안에서, 그리고국가간에, 마지막으로세계시민으로서의인간을위해수립되어야한다. 그래서법이념은국가시민법, 국제법, 세계시민법에서실현되어야하는것이다. 90) 이와같은공법의상태가없다면, 자연상태에서의사법만이있게될것이다. 91) 칸트의 ' 국제법 '(das Völkerrecht) 개념에서 ' 국가 '(die Völker) 는혈연공동체 (gentes, Blutgemeinschaften) 가아니라시민계급 (civitates) 을뜻하는것으로이해하여야한다. 국가가민족적으로동질성을가지든이질성을가지든, 이질적인국민국가 (Nationalstaaten) 이든다민족국가이든 (Multinationale Staaten) 여기서는중요치않다. 국가법은국가간의법을조절하는기능을한다. 이와같은의미에서칸트는 ' 평화의국가법 ' 을근거지우며제시하려고한다. 92) 국가법의성립요소는다음과같다. 첫째, 국가들은외적인상호관계에서볼때, ( 법이없는야만인의경우에서처럼 ) 본성적으로 (von Natur) 법적이아닌상태에있다는점, 둘째, 이러한상태는실제적인전쟁상태는아니라할지라도, 강자의권리가지배하는전쟁상태라는점, 셋째, 원초적사회계약의이념에따라, 상호간에국내적인불화에개입하지않으면서도, 외부로부터의공격을방어할수있는국가연합 (ein Völkerbund) 이필요하다는점, 넷째, 이러한연합은시민적헌법에서처럼최상권을갖지않고동맹관계 (Genossenschaft, 88) MdS, 464 쪽참조 89) O. Hőffe, Kant, 223 쪽참조 90) Manfred Zahn, Kants Theorie des Friedens und die Schwerpunkte der jǖngeren Diskunssion ǖber sie, 512 쪽참조. Deutsche Zeitschrift fǖr Philosophie, 1 (38. Jahrgang, 1990), , VEB Deutscher Verlag der Wissenschaften 91) ZeF, 249 쪽참조 92) O. Hőffe, Vőlkerbund oder Weltrepublik, 쪽참조. O. Hőffe 편, Immanuel Kant, Zum ewigen Frieden,

18 Föderalitát) 에있어야하며모든시기에공포될수있고, 때때로쇄신되어야한다는점등이다. 93) 칸트는영구평화의실현을위해세계공화국 (eine Weltrepublik) 대신에전쟁을방지하고, 지속적으로확산되는연합체 (Bund) 라는부정적인대용물을제시함으로써국가사이의적대적경향의흐름을방지하고자한다. 94) 국가연합은국가의성격을지니지않고법의성격을지닌다. 개별국가들은 1차적국가 (die Primärstaaten) 로머물고세계공화국은 2차적국가이다. 세계국가는국가들의국가 (ein Staat von Staaten) 이며 ' 자유롭게연합한국가들의공화국 ' 이다. 95) 이와같은국가연합은지속적인국가의회 (der permanente Staatenkongreß) 라고부를수있으며, 이경우의회는다양한국가들의연합체로서언제든지해산될수있다. 이런현태의국가연합은미합중국의예에서볼수있듯이하나의국가헌법에의거해있는것은아니다. 96) 칸트가제시하는영구평화 ( 전체국가법의최종목적 ) 는성취될수없는이념이지만, 국가연합을통하여점진적으로이에접근할수있다고한다. 칸트에있어자유로운국가연합의공화국을건립하는것은도덕적요청이기도하다. 또각국가는공법에복종함으로써세계시민적인헌법을택하거나, 전제주의에기울어짐으로써자유를침해당할위험에처할수있다. 세계시민적법은 " 이법이가능한통상 (Verkehr) 에대한일반적인법에관계하면서, 모든국가의가능한일치와관계 " 하는법이다. " 세계시민법은일반적인손님후대 (Hospitalität) 의조건들에국한되어야한다." 여기서손님후대는이방인의권리이다. 97) 이방인의방문권은이민족과법적인관계를갖고자하는의도를가진사람에게적용된다. 이와같은권리는이방인의방문이허용되지않을경우침해된다. 방문권문제는세계역사에등장한제국주의와관련하여논쟁거리가된다. 이와관련하여칸트는 18세기후반기에흔했던유럽의식민주의에대한비판에동조하면서자신의법이론으로써이러한비판을근거지우려고했다. 이에관한자세한논의는생략한다. 98) 5.2. 공법의완성과역사 공법의완성은역사의과정에서실현될수있는것으로서인류의소질 (die Anlagen) 이충분히구현될때가능하다. 이와관련하여그의역사철학 ( Idee ) 의구상을간략하게살펴보기로한다. 칸트에의하면, 인류 (die Menschengattung) 는이성을사용할수있는특정한소질을지니며, 이성의사용은도덕적행위에서가장완성된형태를발견한다. 이와같은소질은역사의과정에서만완전히전개될수있다. 또이러한완전한발전 (Entwicklung) 는이성을사용할수있는특정한소질을지니며, 이성의사용은도덕적행위에서가장완성된형태를발견한다. 이와같은소질은역사의과정에서만완전히전개될수있다. 또이러한완전한발전 (Entwicklung) 에필수적인조건은국가법적상태에서 ' 정의로운시민법 '(eine gerechte bǖrgerliche Verfassung) 이다. 99) 초감각적심급 (eine ǖbersinnliche 93) MdS, 467 쪽참조 94) ZeF, 213 쪽참조 95) O. Hőffe, Kategorische Rechtsprinzipien, 268 쪽참조 96) MdS, 475 쪽참조 97) ZeF, 213 쪽참조 98) MdS, 쪽참조, Reinhard Brandt, Vom Bűrgerrecht 참조. O. Hőffe 편, I. Kant Zum ewigen Frieden, 쪽참조 99) Idee, 39 쪽참조. 5. und 7. Satz 참조. Pauline Kleingeld, Fortschritt und Vernunft : Zur

19 Instanz) 으로서의자연은인류의자연적소질의발전을목표로하며문화 (die Kultur) 가최종목적이다. 자연은이러한목표에도달하기위해분쟁과전쟁을진보과정의수단으로삼는다. 또자연은이성을창조하는것이아니고인간이이성을발전시키도록한다. 여기서인간본성의양면성인 ' 비사회적사회성 '(ungesellige Geselligheit) 이중요한몫을한다. 인간은본성적으로남과어울리려는성향 (der Hang) 을가지고있다는것이이러한양면성의내용이다. 100) 명예욕, 지배욕, 소유욕은 ' 비사회적사회성 ' 에서유래하며인간은자연으로부터이러한경향을부여받는다. 자연은인류의소질을발전시키기위해인간본성의갈등관계 (der Antagonismus) 를수단으로삼는다. 이러한갈등관계도사회안에서이성을사용할소질을발전시키도록영향을줄뿐만아니라법의발전에도기여한다. 그리하여갈등관계는마침내는간접적으로 ' 정의로운시민적헌법 ' 이성립하도록한다. 이렇게자연의최고의도는보편적인세계시민적상태가도래하도록하는것이고, 이러한상태는그안에서인류의모든근원적소질이발전될수있는품 (der Schoß) 이다. 101) 칸트는역사의과정에서국가들이그들의힘을헛되고폭력적인확장의도에사용하는한, 인류의문화와도덕의수준이일치하지않는다는견해를표명한다. 이러한일치는인류가떠맡아야할과제이다. 102) 5.3. 완성된도덕의실현과교회 칸트에의하면, 도덕의실현은종교, 구체적으로는교회에서만가능하다. 여기서종교는일반적으로는이성종교, 도덕적종교를뜻하고구체적으로는그리스도교를뜻한다. 이러한종교의근본명제는인간각자가잇는힘을다하여더선한인간 (ein besserer Mensch) 이되도록실행해야한다는것이다. 103) 더선한인간이되고자하는것은덕의무와윤리적공동체 (ein ethisches gemeines Wesen) 와관련있다. 여기서윤리적공동체는인류가현세에서는완전히실현할수없는이념 (Idee) 이다. 104) 신의도덕적국가건설의실현은궁극적으로는인간에의해서가아니라, 신에의해기대될수있는사업 (ein Werk) 이다. 그럼에도개인은사적인사안에있어도덕적으로노력해야하며, 인류전체의소관사는더욱높은지혜 (eine höhere Weisheit) 에맡김으로써섭리 (die Vorsehung) 가작용하도록해야한다. 신적인도덕적입법 (die göttliche moralische Gesetzgebung) 아래있는윤리적공동체는교회이다. 교회는현세적인제도교회로서 ' 볼수있는교회 (sichtbare Kirche) 와덕사회 (die Tugendgesellschaft) 인 ' 신의나라 ' 혹은 ' 볼수없는교회 '(unsichtbare Kirche) 로구별된다. ' 볼수없는교회 ' 는경험할수없는대상으로서 ' 볼수있는교회 ' 의원형 (das Urbild) 이다. 이원형으로서의 ' 볼수없는교회 ' 는 ' 신이직접지배하는도덕적인세계정부 ( 통치 ) 아래있는모든의로운자들의결사체 '(Vereinigung aller Rechtschaffenen unter der göttlichen unmittelbaren aber moralischen Weltregierung) 라는오직이념적인것 (bloß Idee) 이다. 105) 진정한교회 (die Geschichtsphilosophe Kants, 23 쪽참조 100) Idee, 37 쪽참조. ' 발전 ' 은생명체의가능성이점차적으로실현되는과정을뜻한다. 앞의책, 126 쪽참조 101) Idee, 47 쪽참조 102) Idee, 쪽참조. 7. Satz 참조 103) Kant, Die Religion innerhalb der Grenzen der bloßen Vernunft, erstes Stǖck. 703 쪽참조 104) Rel., 754 쪽참조. 덕은도덕법칙을존중하고따르려는마음 (Gesinnung) 이다. 신국인윤리적공동체에서자연과도덕이거룩한창조주 (Urheber) 에의해조화를이루고, 최고선이가능하게된다. KrP, 260 쪽참조

20 wahre Kirche) 인 ' 볼수없는교회 ' 와이교회의봉사 (Dienst) 는필연적으로볼수있는교회가현세에서이념적교회에지속적으로접근함으로써스스로없어지기 (Selbstaufhebung) 를목표로하고있다. 이것은종말론적 (eschatologisch) 이아니라현세에서지속적으로접근하는방식으로이루어진다. 이점에서우리는칸트가사용하는 ' 볼수있는교회 ' 의개념이모호하다는것을지적할수있다. 그이유는역사적인교회신앙, 정관 ( 定款 ), 조직을가진볼수있는교회가현세의인간에게필요한것이며동시에이미현세에서볼수없는교회 ( 이념 ) 로해소되어야하기때문이다. 이렇게교회는이성신앙 (der Vernunftglaube) 에서해소된다. 칸트에있어종교는이성종교일수밖에없기때문이다. 이렇게교회는이성신앙 (der Vernunftglaube) 에서해소된다. 칸트에있어종교는이성종교일수밖에없기때문이다. 106) 칸트에있어서도덕원리의절대적효력 (die absolute Geltung) 은각각의역사적발생 (Entstehung) 을벗어나있으며도덕원리는점차적으로더욱더분명하게된다. 도덕법은처음부터객관적으로타당하지만, 역사의과정에서만분명하게된다. 칸트에의하면, 인간의본성은교육을통하여발전될수있으므로, 교육에의하여장차인류가행복하게될것이라는전망을가질수있다. 정의로운국가, 윤리적인공동체 ( 진정한교회 ), 좋은교육의실시는서로영향을주고받으며촉진한다. 또자유를보장하고평화를지향하는정부는계몽을촉진하며그렇게함으로써도덕, 종교, 법, 교육에서진보를이룩할수있다고한다. 칸트는이와같은방식으로인류가점진적으로진보할수있다는견해를표명한다. 107) 결론 연구자는이논문의주제를중심으로칸트에있어법론과덕론의관계, 법개념에관한이해, 자연법과실정법의관계, 자연상태와사법개념, 시민상태와공법의개념, 저항권, 역사철학적인진보개념등에관해서개관했다. 칸트의법철학을잘이해하기위해서는그의초월철학의구도를파악하는것이선행되어야한다. 이논문에서는이부분에관한상세한논의는생략했다. 칸트에있어서인간이도달해야할최종목표로서의예지계 ( 물자체의세계 ) 는이념이다. 그런데이론이성으로써는이이념에실재성을부여할수없으므로이론이성은예지계에대해 ' 구성적기능 ' 을지니지못하고오직이념을지향하는 ' 규제적기능 ' 만을가진다. 그러므로이론이성은인식의한계에부딪쳐실천이성을요청하게된다. 칸트가도덕과법의관계에서어느것을더강조했느냐에관해서는논의가분분하다. 도덕이법보다더우선적인지법이도덕보다더우선적인지에관한논의는이논문의범위를넘기때문에자세히다룰수없다. 연구자는칸트가근본적으로도덕을더강조한다고본다. 여기서다만중요한것은칸트가도덕과법을분리하지않고구별함으로써법도덕주의 105) Rel., 760 쪽참조. ' 볼수있는교회 ' 와 ' 볼수없는교회 ' 는아우구스티누스가이미언급한것이고, Luther 도사용하는개념이다. 항목 'Kirche' 쪽참조. A. Adam 이교의사적으로설명한부분임. Kurt Galling 편, Die Relig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 3 권, , J. C. Mohr (Paul Siebeck) Tǖbingen ) Hans Michael Baumgartner, Das "ethische gemeine Wesen" und die Kirche in Kants "Religionsphilosophie", 162 쪽참조. Frido Ricken/Francois Marty 편, Kant ǖber Religion, ) Pauline Kleingeld, 앞의책, 208,213 쪽참조

21 와법실증주의의오류를피하려고했다는점이다. 칸트는혁명을원초적계약에위배되는것이라고하여거부한다. 그는통치자의불의하거나부도덕한명령에복종을거부하거나공개적인항의를할수있다는소극적인저항은허용될수있는것으로간주한다. 그런데불의한법에의해인권이극도로유린되는강압적인혹은전제적인통치가자행될경우에도적극적인저항이나혁명이허용되지않는다는칸트의견해는타당성을갖기어렵다고본다. 연구자는칸트가법치국가의이념과세계평화의방안을제시한것은오늘날에도여전히참고할가치가있다고본다. 칸트가중시하는자유가법적으로인정되고보장되어야하는것은실천적, 정치적이성의과제이다. 이와관련하여그는국가와국가사이의침해를방지하기위해모든국가의연합인세계시민적정체 ( 政體 ) 가설립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또칸트는개별국가를국가연합체안에포괄하는법제도의과제와 ' 진보 ' 를관련시켜생각한다. 진보는오직외적인것의설정, 즉실천이성의규준에따라법관계를설정하는데서기대될수있다. 평화를보장하는유일한실제적인계기는구가내, 외적으로법의원리를유효하게만드는것이다. 즉국가내적으로는인권을실현하는것인데, 이를위한첫째전제는권력의분립이다. 또국가외적으로는국가들에동등한자격과독립성을부여하는것이다. 영구평화의실현은이와같은내적, 외적인사안에서법을기초로하여정치적세게문명을확산시키는조건과관계있다.(Kriele) 그에게는결국법치국가의건립과세계적인평화공동체안에서의법치국가들의공동생활이인류의지상과제이며최종목표이다. 또그가언급하는문화상태는곧도덕상태는아니다. 도덕성의실현은인간에게맡겨진당위적과제이다. 그에있어인간은도덕적이될수있는존재이지만, 실제로는도덕적으로완성되지않은존재이며늘악의경향을가지고있다. 또도덕의완전한실현은현세에서는성취될수없고, 저승에서야가능하다고한다. 이론의보편타당성과필연성을염두에둔칸트의이성종교에관한견해는그리스도교가계시종교라는것을강조하는견해와대립될수있다. 뿐만아니라그의초월철학에기초하는법론은서양의전통적인자연법론, 특히존재와당위의일치를주장하는토마스의자연법론과근본적인차이가있는것으로보인다. 이에관한논의는여기서는접어두기로한다. 칸트의시민사회적법치국가 (der Rechtsstaat) 는법에의해통치권력을제한한다. 그러므로우리는칸트를몽테스키외와아담스미스와함께 18세기의출중한자유주의자라고간주할수있을것이다. 오늘날칸트의자유주의는전제주의에대항함에있어칸트당시와마찬가지로중요성을갖는다. 왜냐하면역사적으로발전되어온계몽과자유화에도불구하고여전히전제화의위험성이도사리고있기때문이다. 즉자유주의는오늘날에도전제주의와무정부주의에의해위협당할수있기때문이다.(Dietze) 칸트는국가를국가가없는상태보다도덕적으로더좋은것으로서간주한다. 그이유는무정부상태 (Anarchie) 에서는법에의한모든보호가사라질것이기때문이다.(Höffe) 법제도의확립을통하여세계평화를보장하고실현하려는칸트의구상은단순히 ' 유토피아 ' 라고단정지울수는없다. 이런의미에서그의세게공화국은 ' 아직실현되지않은유토피아 '(eine Utopie des Noch-Nicht) 이다.(Höffe) 그의역사철학에서목적론은자연과자유가지향해야할정점 ( 頂点 ) 으로서 ' 이념 ' 이필수불가결한것이고, 역사과정중에진보하는현실적인법은이이념에점진적으로접근해야할터이기때문이다. 우리는칸트의선험적법이론에서이성을지닌지구상인간들의원리적인의무와권리를발견할수있다. 여기서국가안, 국가와민족사이의평화로운공동생활이법의초고목적이다. 이와같은목적은인류의

22 자연사에의해점차실현되어간다.(Brandt) 칸트의인간이해는그의도덕, 법, 역사철학, 종교철학의이론에기초가된다. ' 비사회적사회성 ' 을지닌인간은선의실현을의도하고, 이를위해노력할수있으나본성적으로근본악 (das radikale Böse) 에매여있다. 근본악은인간이경향성 (die Neigungen) 을따르는것이다. 이러한근본악때문에법제도가필요하며, 법제도는도덕적완성을꾀하면서점진적으로이상적인상태로나아가야한다. 그의도덕이론은결국종교철학에서종점에이른다. 그리고덕과행복의일치는저승에서야가능하다. 칸트는인간이성능력의가능성과한계를분명히하면서근본적으로법보다도덕을중시하여강조한것으로보인다. 참고문헌 1. 칸트의저서 Schriften zur Ethik und Religionsphilosophie (Wilhelm Weischedel 편 ), Erster Teil, Band 6, Zweiter Teil Band 7,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83 Schriften zur Anthropologie, Geschichtsphilosophie, Politik und Pádagogik, Erster Teil, Darmastdt 1983 약어 KrP :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1781) Idee : Idee zu einer allgemeinen Geschichte in weltbǖrgerlicher Absicht -Beantwortung der Frage : Was ist Aufklárung?(1784) GMS :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1785) ŰdG : Űber den Gemeinspruch (1793) Rel : Die Religion innerhalb der Grenzen der bloßen Vernunft (1793, 1794) ZeF : Zum ewigen Frieden (1795) MdS : Metaphysik der Sitten (1797) 2. 제 2 문헌 Batscha, Zwi 편 : Materialien zu Kants Rechtsphilosophie, Suhrkamp Frankfurt a. M Brandt, Reinhard 편 : Rechtsphilosophie der Aufklárung, Walter de Gruyter Berlin New York 1982 Brieskorn, Norbert : Rechtsphilosophie, Kohlhammer Stuttgart Berlin Kőln 1990 Brocker, Manfred : Kants Besitzlehre, Kőnigshausen + Neumann Wǖrzburg 1987 Dreier, Ralf : Recht-Moral-Ideologie, Suhrkamp Frankfurt a. M. 1981

23 Dulckeit, Gerhard : Naturrecht und positives recht bei Kant, Scientia Aalen 1987 ( 제2쇄 ) Eisler, R. :Kant Lexikon, Georg Olms Hildesheim New York 1972 Kurt Galling 편, Die Relig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rt 3권, , J. C. Mohr (Paul Siebeck) Tǖbingen 1963 Hőffe, Otfried : Immanuel Kant, C. H. Beck Műnchen 1983 Hőffe, Otfried : Kategorische Rechtsprinzipien, Suhrkamp Frankfurt a. M Hőffe, Otfried 편 : I. Kant, Zum ewigen Frieden, Akademie Verlag Berlin 1995 Kaulbach, Friedrich : Studien zur spáten Rechtsphilosophie Kants und ihrer transzendentalen Methode, Kőnigshausen & Neumann Wűrzburg 1982 Kersting, Wolfgang : Wohlgeordnete Gesellschaft, Walter de Gruyter Berlin New York 1984 Kersting, Wolfgang : Die politische Philosophie des Gesellschaftsvertrags Primus Darmstadt 1996 Kleingeld, Pauline : Fortschritt und Vernunft : Zur geschichtsphilosophie Kants, Kőnigshausen & Neumann Wǖrzburg 1995 Kosolowki, Peter : Staat und Gesellschaft bei Kant, J. C. B. Mohr (Paul Siebeck) Tǖbingen 1985 Kriele, Martin : Die demokratische Weltrevolution, Piper Mǖchen 1987 Ludwig, Bernd : Kants Rechtslehre, Felix Meiner Hamburg 1988 Maus, Ingeborg : Zur Aufklárung der Demokratietheorie, Suhrkamp Frankfurt a. M Mishsler, Herbert 외편 : IUS HUMANITATIS, Festschrift zum 90. Geburtstag von Alfred Verdross, Duncker & Humblot, Berlin 1980 Pieper, Annemarie 편 : Geschichte der neueren Ethik, Bd. I., Francke Tǖbingen und Basel 1992 Ricken, Friedo/Marty, Francois 편 : Kant ǖber Religion, Kohlhammer Stuttgart Berlin Kőln 1992 Saage, Richard : Eigentum, Staat und Gesellschaft bei Immanuel Kant, Nomos Verlagsgesellschaft Baden-Baden 1994 Sánger, Monika : Die Kategorische Systematik in den "metaphysischen Anfangsgrǖnden der Rechtslehre", Ein Beitrag zur Methodenlehre Kants, Walter de Gruyter Berlin New York 1982 Verdross, Alfred : Abendlándische Rechtsphilosophie, Springer Wienw1963 ( 제2쇄 ) Wimmer, Reiner : Universalisierung in der Ethik, Suhrkamp Frankfurt a. M 임혁재, 칸트의도덕철학연구, 중아대출판부 학술잡지 Archiv fǖr Rechts und Sozialphilosophie, Vol. 71/3 (1985), Franz Steiner Verlag Wiesbaden Stuttgart

24 Berlinger R. und Fink, Eugen 편 : Philosophische Perspektiven, ein Jahrbuch, Band. 5, Klostermann Frankfurt a. M Hőffner, Josef 창간, Rauscher, Anton 편 : Jahrbuch fǖr christliche Sozialwissenschaften, Bd. 27, Regensberg Mǖnchen 1993 Deutsche Zeitschrift fǖr Philosophie 1 (38. Jahrgang, 1990), VEB Deutscher Verlag der Wissenschaften Stimmen der Zeit, Heft 2, Herder Freiburg I. Br. Januar 1980 철학연구제 42집, 한국철학회편 (1998년봄 ) 김석수, 칸트에있어서법과도덕, 서강대대학원철학과박사학위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