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문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연구위원 편집자문위원 자문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장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석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민경택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용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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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75 호 세계농업 WORLD AGRICULTURE

4 세계농업 은홈페이지 ( 를운영하고있습니다. 자료에대하여의견이있으면연락주시기바랍니다. 담당어명근명예연구위원 TEL / FAX 이혜은전문연구원 flaubert@ krei.re.kr TEL / FAX

5 목차 년세계농업전망 USDA 2015 Agricultural Outlook USDA 2015 년축산전망 이창훈 5 USDA 2015 년면화및설탕전망 안수정 15 USDA 2015 년낙농전망 최민정 35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토양정보 농산물수출진흥정책 FAO 의세계토양정보구축과대응 현병근 이덕배 47 중국농산물수출의특징과지원정책 고재모 63 세계농식품산업동향 할랄 코셔인증제도 할랄식품시장의의의와동향 김철민 85 코셔인증제도의개념과시장동향 이혜은 박현빈 107 국가별농업자료 볼리비아 대만 카자흐스탄 볼리비아농업현황및시사점 이창훈 129 대만농업현황 최경환 149 카자흐스탄농업현황및시사점 최민정 국제기구동향 World Bank WEF 세계개발보고서와다보스포럼의논의동향 임송수 197 해외농업 농정동향 219 세계농업브리핑 245

7 PART 년세계농업전망 USDA 2015 Agricultural Outlook USDA 2015 년축산전망 이창훈 USDA 2015 년면화및설탕전망 안수정 USDA 2015년낙농전망 최민정

9 2015 년세계농업전망 세계농업 HISTORY 세계농업전망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2014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3월 4월 라보뱅크 2013 년세계농업전망 (1) 라보뱅크 2013 년세계농업전망 (2) USDA USDA 2013 년곡물및유지작물전망 USDA 2013 년축산부문농업전망 USDA 2013 년미국농업전망 호주 ABARES 세계식품생산및가격전망 (2050) 2013 년국제곡물수급및가격전망 2013 년낙농업전망 세계은행 The World Bank 상품시장전망 OECD-FAO OECD-FAO 중국농업의전망과과제 (2013~2022 년 ) OECD-FAO 세계육류, 유제품, 수산물, 면화시장전망 OECD-FAO 세계바이오연료, 곡물, 유지종자, 설탕시장전망 USDA 2014 USDA 2014 년면화및설탕전망 USDA 2014 년육류수급전망 USDA 2014 년낙농전망 호주 ABARES 2014 ABARES 2014 년육류수급전망 ABARES 2014 년곡물및유지종자전망 ABARES 2014 년낙농전망 ABARES 2014 년면화및양모전망 세계농업제 162 호 3

11 2015 년세계농업전망 USDA 2015 년축산전망 * 이창훈 ( 부경대학교경제학과석사졸업 ) 년미국축산현황 1) 2014년축산물총생산은전년대비 1.2% 감소하였다. 2009년이후처음으로생산량이감소했으며육계의생산량증가에도불구하고. 쇠고기, 돼지고기, 칠면조고기의생산량감소로인해총생산량은감소하였다. 2014년소, 돼지, 육계, 칠면조, 계란의연평균시장가격은명목상기록 (Nominal record) 에도달했다. 소 (Fed cattle) 1) 와미경산우 2) 의공급부족으로쇠고기생산량은전년대비 5.7% 감소하였으며, 이는 2004년이후최고의수치이다. 2014년돼지유행성설사바이러스 (PEDv) 3) 로인해양돈시장의공급량은줄었으며, 집계된돼지의무게는감소하여 2014년양돈생산량은 2013년대비 1.5% 감소하였다. 육계의생산량은급격히줄어든사료비용과육계가격상승에대한기대에힘입어전년대비 1.9% 높아졌다. 2014년칠면조경우낮아진사료가격에느리게반응하는축산분야로서그생산량은약 0.9% 감소하였다. * (lchgod85@gmail.com). 본고는 Michael Jewison 의 Outlook for Livestock and Poultry in 2015 ( 미국농업전망중축산부문 USDA) 을번역 정리한것임. 1) Fed cattle: 가축사육장에서충분히길러져도축준비가된상태의소. 2) 미경산우 : 송아지분만을경험하지않은암소. 3) 돼지유행성설사 :Procine Epidemic Diarrhea virus(pedv). 세계농업제 175 호 5

12 2015 년세계농업전망 년미국축산전망 2015년총축산물생산량은다소줄어든쇠고기생산량을상쇄할만큼의높은돼지, 육계, 그리고칠면조생산량에힘입어 3.2% 로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그리고이것이현실화된다면, 2015년의축산물총생산량은 2002년이후전년대비가장큰증가율을기록할것이다. 쇠고기생산량증가는생산에소요되는시차뿐만아니라확장을위해미경산우 (heifer) 를보유하고있어제약을받을전망이다. 양돈업자들은향상된생물학적안전 (Improved biological security) 과백신접종을포함한다양한관리방식을통해돼지유행성설사 (PEDv) 에어느정도적응했으며이러한양호한조건들은 2015년돼지생산량증대에큰도움을줄것이다. 육계와칠면조생산량은생산업자들의 2015년의양호한수익을예상하여각각 3.6%, 5.6% 향상될것으로전망된다. 완만한경제성장과확대된육류공급으로인해미국육류수요는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2015년소가격은전년대비높아질것으로예상되지만 2013~2014년의가격상승률에비해낮을것으로전망된다. 2015년의돼지, 육계와칠면조는생산량증가로인해가격은낮아질것으로전망된다. 2014년쇠고기공급부족과높게집계된출하가격에도불구하고 2105년은더욱확대된육류공급경쟁으로쇠고기가격상승을제한할전망이다. 축산부문수출은더욱치열해진경쟁과저속화된국제사회의수요증가의모든주요축산품의수출은낮아질것으로전망된다. 미국달러강세또한미국수출에대한역풍이될전망이다. 2014년미국옥수수와대두수확량은 2009년이후처음으로 1998년부터 2014년동안기후변화를감안한예측수준 (Weather-adjusted trend level) 이상을수확하였다. 2014/15 년옥수수와대두박 (Soybean meal) 의평균시장가격은 2013/14 작물년도의평균시장가격보다크게낮았으며이는축산업자들의수익증대와사업확장을위한자극을줄것이다. 조사료가격은 2014년보다소폭낮았고, 2015년에도지속적으로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일반적으로미국대부분지역의양호한겨울목초지상태는가축증가기회를제공할것이다. 2015년도옥수수가격은 2014/15 작물년도가격인 3.65달러보다다소낮을전망이며 2015/16 작물년도의옥수수평균가격은부셸당 3.5달러로전망된다. 이와마찬가지로 2015/16 작물년도대두박가격은톤당 325달러로전망되며이는 2014/15작물년도가격인 370달러보다낮은수치이다. 2015년미국실질국내총생산 (U.S. Real GDP) 은 3% 보다다소높아질것으로예상되며, 이는전년미국의실질총생산성장률보다높은수치이다. 실업률은지속적으로

13 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국제적으로는중국과일본그리고북아프리카몇개국과중동국가의수출입시장의경제성장둔화가예상되지만세계전체적인경제성장률은 2014년대비다소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3. 축산품목별전망 3.1. 소와쇠고기 2014년미국의소사육두수는 2007년이후처음으로증가하였다. 미국농무부 (USDA) 의 1월가축보고서 4) 에따르면 2015년 1월 1일의소와송아지 (Calves) 의총사육두수는 2014년의 8,980만두에비해 1.4% 증가하였다. 전체암소사육두수는 2,970만두로전년대비 2.1% 증가하였다. 소사육업자들은사육두수를늘리기위해미경산우사육두수를 4.1% 확대할계획을가지고있었으며, 2015년에는미경산우의사육두수가전년보다 7.3% 증가할것이라고전망하였다. 2015년 1월 1일총낙농사육두수는전년에비해증가하였으며, 사육업자들은사육두수를확대하기위해전년에비해 1.5% 더많은미경산우를유지하고있으며, 2015년에는 1% 증가된송아지가생산될것이라고전망하였다. 2014년송아지 (calf crop) 생산은 1995년이후처음으로증가한 3,390만두라고정정하였다. 미국의소재고량과암소사육두수는일반적인기상조건가정하에 2015년부터점차적으로확대될것이라고전망하고있다. 2014년암송아지 (cow calf) 사육자들은 2005년이후가장낮은수준의암송아지도축을추진함으로써수익은매우양호했다. 이는 1994년이후가장높은수익으로 2014년소사육두수확장을지지했다. 2014년텍사스 (Texas), 오클라호마 (Oklahoma), 캔자스 (Kansas) 지역에는 60만두의 3/4 보다조금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2015년 1월 1일의보고서에는 2/3보다조금많은미경산우사육두수를차지하고있다. 이는몇해동안의가뭄이후로소목장의상태가개선된결과일가능성이높다. 2015년 1월 1일전체소사육두수중소대체미경산우는전체의 19.5% 를차지하고있으며, 이는 2015년소사육업자들의공격적인사육두수확장계획을예고하는것이다. 2015년동안입식소는 2014년에비해 0.9% 하락할것으로전망하며이는다소증가한사육장밖의사육두수를상쇄할만큼캐나다와멕시코로부터낮은비육용소수입과생산자로부터암소보유에기인한다. 2015년소수입으로미국의비육용우에 4) USDA s January Cattle report. 세계농업제 175 호 7

14 2015 년세계농업전망 대한수요가여전히강하게남을것으로예상되어 2014년대비 2.5% 감소할것이라고전망되고있다. 2014년에비해 0.5% 증가한송아지생산으로 2015년 1월 1일의사육장외부의전체소두수는 2014년에비해 0.5% 증가하였다. 비록미국이사전에예측한가뭄수준보다는낮았지만, 캔자스 (Kansas), 오클라호마 (Oklahoma), 텍사스 (Texas) 의작은목장에서방목하는소두수는작년에비해오히려 19.9% 증가하였다. 2015년 1월 1일현재사육되고있는총소두수는 1,310만두로추정하고있으며이는 2014년에비해 0.6% 증가하였다. 2014년동안 1,000두또는그이상의수요가가능한가축사육장의전체교체는전년에비해 2.2% 감소하였으며, 이는멕시코와캐나다로부터비육용우의수입에의해생산자로부터의암소보유증가가부분적으로상쇄하였기때문이다. 2014년에는낮은옥수수가격과확장된축사시설, 집계된소공급가격에대한기대에부응한충분한사료공급으로도축전소의무게는 804파운드로증가하였다. 2015년상업용쇠고기생산은 2014년에비해 0.1% 감소한 242억파운드로전망된다. 수소와암소도축량은전년보다다소낮아질것으로전망된다. 암소 (cow) 도축은 2014 년에비해감소할것으로전망되지만쇠고기사육목장재건을위한인센티브가생산자들에게소를유지할수있도록도와줌으로써암소의도축속도는저감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도축된소의무게는비교적낮은사료가격과도축믹스의확대된부분으로 2014년에기록된 804파운드에서 813파운드로늘어날전망이다. 2015년의쇠고기수출은공급부족과높은가격으로인해수출이줄어들면서 2014년보다 8.4% 하락한 25억파운드로전망된다. 달러환율은수입국가의환율비해비교적높을것으로예상되며이것은미국쇠고기가격의어떤증가도외국의수입업자에게더욱완벽하게전달된다는점을의미한다. 2014년미국의쇠고기수출은 2013년에비해 0.7% 감소하였다. 2014년전반기동안의출하량은전년보다높은수준이었지만미국육우가격이 2014년하반기동안점차상승하면서쇠고기수출은 2013년보다아래수준으로떨어졌다. 비록미국쇠고기수출은 2014년에비해 2.3% 감소할것으로전망되지만일본은여전히 2014년미국쇠고기부분에서가장큰시장이었다. 2014년홍콩출하량은전년대비가장크게확장된것으로보이고있으며, 이는미국쇠고기시장에서일본과멕시코바로다음세번째로큰시장으로만들었다. 2015년미국의쇠고기수입은 2014년에집계된수치에서 4.6% 하락한 28억파운드로전망하고있다. 2014년동안미국암소의낮은도축율과쇠고기처리등급지원에

15 대한높은수요, 특히호주의가뭄으로인한몇몇생산자들의소무리청산의결과로그수입량은증가하였다. 2015년미국의높은가격과미국환율강세는미국에게시장을선택할수있게만들것이라고예상하고있다. 하지만해외수출업자들의수출공급량부족과 2014년수준보다높은수준으로호주도축업자들이감소할가능성등은미국의수입에제한을둘것이다. 2015년 5개지역의수송아지가격은 2014년에집계된 1cwt 당평균 155달러보다높은 1cwt 당평균 157달러에서 167달러로전망하고있다. 2015년의출하가준비된소의공급은부족할것으로예상되어가격은지난몇년간과같은높은수준을유지하겠지만, 닭고기, 돼지고기등상대적으로저렴한고기에대한소비자의대체가능성이가격상승폭을제한할수있다. 쇠고기소매가격은 2014년에기록된 1파운드당 5.97달러보다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 정육매출총이익은 2014년에대체로낮았으며, 쇠고기가격에대한소비자저항과함께높은출하준비소가격은 2015년동안출하준비소입찰에제한적일수있다. 2015년은높은송아지공급가격이사료가격감소를상쇄하여사육장운영자는마이너스마진을볼것으로예상된다. 이것은가격협상에서유연성을제한한다 돼지와돼지고기 2014년돼지유행성설사바이러스 (PEDv) 확산과그에따른도축가능한돼지의공급부족으로미국양돈업자의수익은매우양호한편이었다. 사료비용은최근몇년간볼수없었을정도의최저수준으로하락하였고, 양돈업자들은헛간에저장해둔사료를돼지에게더많이먹여체중을늘림으로써더많은수익을얻기위해노력하였다. 이러한결과로미국의유행성설사바이러스 (PEDv) 확산에도불구하고 2014년돼지고기생산량은 2013년에비해단지 1.5% 감소하는것으로막아냈다. 2014년 12월돼지관련분기보고서 5) 에따르면 2014년 12월 1일돼지사육두수는총 6,610만두로전년에비해 2% 증가하였다. 모돈두수는전년대비약 3.7% 증가한 600만두에가까우며 2008년이후매년 12월 1일자에발표하는연간모돈두수중가장높은수치였다. 이와같이 2014년모돈두수의증가로 2015년도에는양돈업자들이돼지사육두수를확장할것이라는것을간접적으로보여주고있다. 비록 2014년돼지분만은전년대비 0.8% 증가하였지만, 돼지유행성설사바이러스 (PEDv) 확산으로인 5) 2014 Quarterly Hog and Pigs report. 세계농업제 175 호 9

16 2015 년세계농업전망 해 2013년대비 2.8% 감소한번식률을나타냈으며, 2006년이후가장낮은번식률이다. 2014년첫 3분기의번식률전년수준미만으로떨어졌지만마지막 4분기의번식률은전년보다높은것으로집계되었다. 양돈업자들은향상된방역측정방식과백신접종을포함한다양한관리및예방방법을통해돼지유행성설사바이러스 (PEDv) 에어느정도적응한것으로보인다. 양돈업자들은 2015년상반기의생산량증대를위해의도적으로 4% 더많은모돈분만을하였다. 이러한모돈분만의증가효과로 2015년돼지생산율은 2014년에비해 5.4% 이상증가할것이라고전망하고있다. 그리고이것이만약현실화된다면 2007년이후가장높은증가율을기록할것이며, 2105년하반기와 2016년의도축량은급격히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2015년상업용돼지고기생산은 2014년에비해 5.5% 증가한 241억파운드로전망하고있다. 돼지도축두수는더욱많아진자돈과지속적인자돈비율의성장으로전년에비해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 2015년도축중량은전년보다 1파운드줄어든 213파운드로전망된다. 2015년미국의돼지수입량은 480만두로추정하고있으며이는 2105년미국내에서더많은돼지를공급할것이라는기대와함께 2014년도보다는 3% 감소한수준이다. 2015년 1월 1일캐나다의돼지고기재고량은 2014년 3월 5일에발표될예정이지만캐나다양돈업자들이미국으로의돼지고기수출을통한수익증대기대로전년보다는많은돼지고기재고량을보유하고있을것이라고전망하고있다. 2015년미국의돼지고기수출상황은강력한돼지고기수출국들과의경쟁과세계적인돼지고기수요속도감소로인해 2014년에비해 0.8% 감소할전망이다. 2014년미국의돼지고기수출량은 2013년에비해 2.3% 하락한총 49억파운드였다. 2014년하반기동안미국의돼지고기가격은캐나다, EU 등다른수출국보다비교적높아다른국가로의수출에있어서미국돼지고기가격이다른수출국들에비해경쟁력이약화되었다. 2014년중국과일본을포함한미국의주요돼지고기수출국가의수출량은전년에비해감소하였다. 그러나예전에미국의가장큰수출국이었던멕시코와한국의수출증가로인해어느정도피해를상쇄시켰다. 2015년미국의돼지고기수입량은 9억 1,000만파운드로전망하고있으며이는 2000 년대이후수입량이가장높았던 2014년에비해서는낮은수입량이다. 2014년캐나다와 EU로부터의돼지고기수입량은 2013년에비해증가하였지만, 2015년에는미국내돼지

17 고기생산량증가기대로인해그들국가로부터의수입량이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2015년미국의돼지고기가격 ( 전국평균기준, 51~52% 살코기, 생축기준 ) 은미국돼지고기생산량증가로인한공급확대로 2014년에집계된 76달러 (1cwt 기준 ) 보다낮은 54달러에서 58달러사이로전망하고있다. 2015년돼지고기소매가격은 2014년파운드당 4달러보다는하락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양 2014년미국의양사육두수는 2006년이후처음으로증가하였다. 2015년 1월 1일사육두수는 2014년에비해 0.7% 증가한 530만두였다. 입식되는새끼양두수는 0.9% 증가하였으며도태되는양의수도 2.4% 증가하였다. 2014년새끼양두수는 2.1% 증가하였다. 2014년상업용양과양고기생산량은 2014년보다전반적으로낮았다. 2014년새끼양두수가 2013년감소했음에도불구하고저렴한사료비용의혜택을받아생산자들은새끼양에게살을더찌우도록사료를공급함으로써수익을높일수있었다. 2015년양고기생산량은 1억 5,200만파운드로 2014년에비해 2.4% 감소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2015년 1월 1일양고기재고시장은전년대비크게변화는없었으며양생산자들이양무리의재구축을위해도축하지않고사육할것이라고전망하였다. 2015년미국의양고기수입량은 2014년에비해 2.0% 감소한 1억 9,100만파운드로전망하고있다. 2015년미국의양고기생산량은감소할것이라고전망하고있으나, 호주와뉴질랜드로부터의양고기수입으로더욱높은양고기공급을유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2015년초이스급양고기가격 6) 은 1cwt 당평균 153달러에서 162달러사이로 2014년의 159달러보다다소하락할것으로전망된다. 양고기가격은 2013년말이후강세를보이고있으며, 2015년에도양생산자의양무리재구축등의이유로도축을자제하여양고기가격의강세는이어질것으로전망하고있다 닭고기 2015년닭고기생산량은전년보다 3.6% 증가한 400억파운드로전망하고있다. 미국소비자들이높은쇠고기와돼지고기가격으로인해그대안을모색해왔고닭고기의생산량은 1년내내거의정체되어있어닭고기가격은 2014년에기록적인수준을보였다. 6) The San Angelo Choice Slaughter lamb price. 세계농업제 175 호 11

18 2015 년세계농업전망 2015년에도닭고기가격이낮게만형성된다면미국내닭고기에대한강한수요는지속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2014년에집계된미국의옥수수와대두의작황호조로 2015년육계사료비용은더욱낮아질것으로예상하며, 육계생산자들은낮아진사료비용으로인한생산비절감으로육계사육을더욱확장하여많은수익금을얻을전망이다. 2014년평균육용종계 7) 두수는 2013년에비해 1.8% 증가하였다. 하지만 2014년상반기유행한유전적합병증은육계번식에악영향을주었으며그결과계란부화 3주전육계의비율을감소시켰다. 이러한악영향은 2014년상반기동안자라야할육계를전년과거의비슷한수준으로만들었다. 그러나 2014년 4분기에서 2015년 1분기사이에병아리수가증가하여전년보다평균 3% 증가하였다. 더욱증가한육계의무게는육계생산성증대에활력을줄것이며, 육계생산자는육계공급을지속적으로확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2015년미국닭고기수출은 2.6% 감소한 71억파운드로전망하고있으며, 이는 2014 년대비 0.6% 하락한수치이다. 비록러시아가 2014년 8월부터미국산농산물수입을금지하고있지만, 러시아로수출될품목들이다른나라로수출될전망이다. 미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Pathogenic Avian Influenza) 확산으로인해중국, 한국및기타여러소규모국가에서미국의닭고기수입을금지하였으며, 미국의달러강세로인해다른수출경쟁국가에비해수출경쟁력이감소하여 2015년닭고기수출은전년에비해더욱줄어들것으로전망하고있다. 2015년전국종합도매육계가격 8) 은 2014년에비해 4.4 % 하락한파운드당평균 0.97달러에서 1.03달러일것으로전망하고있다. 몇년간지속되고있는쇠고기공급부족문제와미국경제호황으로인해미국내닭고기수요는더욱증가될가능성이높다. 2015년미국육계소매가격은 2014년의파운드당평균 1.96달러보다는다소낮아질것으로전망하고있다 칠면조 2015년미국의칠면조의생산량은 61억파운드로전년대비 5.6% 증가할전망이다. 2014년칠면조생산은칠면조무리의확장이 2014년내내지연되면서칠면조생산증가율을지연시켰으며, 그결과칠면조생산량은 2013년에비해 0.9% 감소하였다. 2014년 7) Broiler-type hatching layers. 8) The national Composite Wholesale broiler price

19 낮은사료가격으로칠면조생산자들은수익을높일수있었으며, 칠면조가격도전년수준보다높은가격을유지하였다. 2014년 4분기의칠면조생산량은 2013년에비해 6.8% 증가하였는데, 2008년 1분기이후가장높은증감률이다. 2015년 1월 1일칠면조부화란은전년대비 7.3% 증가하였다. 이러한경향은 2015년처음 3분기의지속적인생산량증가로인해 2015년대부분의시기에나타날전망이다. 그러나이러한칠면조생산량증가는공급초과를유발하여 4분기에완화되어야만한다. 전국칠면조가격 9) 은 2014년대비 2% 하락한파운드당평균 1.02달러에서 1.08달러로전망하고있다. 2015년미국칠면조수출은세계적으로저속화된칠면조수요와중국으로부터의미국조류수입금지조치로인해전년보다 3.7% 감소한 7억 7,500만파운드로전망하고있다. 2014년미국칠면조수출은중국과캐나다의수출감소를상쇄할정도로멕시코에많이수출하여전체적으로는 2013년에비해 6% 증가하였다. 2015년역시멕시코의높은칠면조수요로인해중국의수출감소량을상쇄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계란 2015년미국의총계란생산량은 84억다스로 2014년에비해 2.3%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2015년식용계란생산량은계란생산자가높아진계란가격에대한기대와낮아진사료비용으로인해전년보다 2.1% 증가한 73억다스로전망된다. 2015년 1월 1일산란계두수는전년대비 5.9% 증가하였고산란종계두수는전년대비 1.5% 상승하였다. 산란종계두수증가는향후생산자들의생산확대를의미한다. 2015년부화용계란생산량은더욱건강한육계와식용계란생산량확대로인해전년대비 3.9%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2015년뉴욕계란도매가격 10) 은 2014년에집계된다스당 1.42달러보다다소낮은다스당평균 1.25달러에서 1.34달러로전망하고있다. 2015년의미국산계란수출은 4억다스로전망되고있으며이는 2014년대비 1.2% 증가한수치이다. 2014년미국계란과계란가공품수출은계란에해당하는쉘기준으로 6.3% 증가한 3억 9,540만다스로집계되었다. 미국의계란수출의증가분의대부분은캐나다와멕시코의출하량증가에기인한다. 9) The national turkey hen price. 10) New York Wholesale egg price. 세계농업제 175 호 13

20 2015 년세계농업전망 참고문헌 Shayle D. Shagam Outlook for Livestock and Poultry in USDA. USDA Quarterly Hogs and Pigs Report, USDA

21 2015 년세계농업전망 USDA 2015 년면화및설탕전망 * 안수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원 ) /16 년면화전망 11) /16년세계면화전망 2015/16 1분기세계면화생산은 6년만에처음으로소비가생산량을초과할것으로전망된다. 세계기말재고량은초과될것으로전망된다. 2010/11 년부터 2014/15년까지세계재고량은두배로늘었는데이는주로국내가격과국제가격을시장청산가격이상으로지지하는중국의면화정책때문이다. 2014/15 년중국정부가가격지지를수입지지정책으로전환하였고수입량에대해더엄격한제한을부과하여, 이러한중국의정책변동이이번분기의오퍼가격 (A Index) 을 25% 하락시키는주된요인으로보인다. 2015/16년급격한가격하락으로전세계의소비가증가하여생산량보다소비량이 300만베일정도초과할것으로추정되며그에따라세계재고량은소비량전망치의약 92% 에해당하는 1억 700만베일수준으로감소할전망이다. 중국변수로인해세계재고량이감소하면서다른국가들의연말재고량도약간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오퍼가격은이번분기수준인 68센트 / 파운드에머무를것으로예상된다. * (crystalism14@krei.re.kr) 본고는 USDA 2015 Agricultural Outlook Forum 의 Cotton Outlook, Sugar Outlook 부분을번역 정리한것임. 세계농업제 175 호 15

2015 년세계농업전망 2015/16년미국면화생산량은재배면적이 12% 정도감소하여 1,400만베일이될것으로전망된다. 국내방직공장소비량은 2014/15년수준보다약간증가하였지만수출이약간감소하여기말재고량은연초재고량과비슷한수준이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22 2015 년세계농업전망 2015/16년미국면화생산량은재배면적이 12% 정도감소하여 1,400만베일이될것으로전망된다. 국내방직공장소비량은 2014/15년수준보다약간증가하였지만수출이약간감소하여기말재고량은연초재고량과비슷한수준이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그림 1 세계생산, 소비와가격전망 (2010/11~2015/16) 백만 베일 생산량소비량오퍼가격 (A-index) 센트 / 파운드 / / / / / /16 전망 자료 : USDA(2015). Cotton Outlook. Agricultural Outlook Forum /15년세계면화수급 2014/15 세계면화생산은전년대비 1% 감소한 1억 1,940만베일로전망하고있다. 중국과호주, 브라질, 인도의감소량이미국과터키, 파키스탄의증가량과부분적으로상쇄되었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2014/15년세계재배면적은전년대비 4.5% 증가한 3,430만 ha로전망하고있으며, 세계단수는 5% 감소한 758kg/ha가될것으로예상된다. 2014/15년중국면화생산은전기대비 8% 감소한 3,000만베일이될것으로전망된다. 중국정부보조정책의불확실성으로인해동부지역의재배면적이급격하게감소하였기때문이다. 중국의생산량감소에따라 1981/82년이후처음으로세계최대면화생산국지위에서물러날것으로보인다. 2014/15년중국의재배면적은전년대비 8% 감소한 440만ha, 단수는기후조건이좋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생산성이높은신장자치구지역의재배면적이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3년과같은수준인 1,484kg/ha

23 가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2014/15년인도면화생산량은전년대비약간소량감소한 3,050만베일이될것으로전망된다. 세계최대면화생산국의재배면적은전년대비 8.5% 증가한 1,270만 ha로지난해늦은장마로인해다른작물들이면화로전환되었기때문이다. 2014/15년인도의단수는늦은장마로인한강수량부족으로전년대비 9% 감소한 523kg/ha일것으로추정된다. 2014/15년파키스탄면화생산량은전년대비약 10% 증가한 1,040만베일로전망된다. 파키스탄재배면적은전년대비소폭증가한 305만 ha, 단수는기상호조로 742kg/ha 가될것으로보인다. 4 그림 /14 년대비 2014/15 년세계생산변화 3 2 백만 베일 브라질 인도 프랑화경제권 파키스탄터키미국 -2 호주 -3 중국 -4 자료 : USDA(2015). Cotton Outlook. Agricultural Outlook Forum 브라질은남반구국가들중가장큰생산국으로, 2014/15년브라질의면화생산량은전년대비 12.5% 감소한 700만베일이전망된다. 이는재식시기에원면가격이악화될것이라는전망이있었기때문인것으로추측된다. 2014/15년브라질재배면적은 100만 ha이고, 단수는소폭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2014/15년호주의면화생산량은전년대비 46% 감소한 220만베일로, 이는제한된관개시설공급과재식시기기후가건조했기때문으로추측된다. 호주의재배면적은 세계농업제 175 호 17

24 2015 년세계농업전망 전년대비 46% 감소한 23만 5,000ha로, 단수는전년대비소폭감소한 2,038kg/ha가될것으로전망된다 /15년중국면화수급중국의면화지지정책변화는 2014/15년중국과세계전체의수급판도를뒤흔들었다. 지금까지가장중요한두가지변화는가격지지에서생산자수입지지정책으로의전환과전년대비수입에더욱엄격한제한이있다는것이다. 2011/12 년부터 2013/14 년까지중국정부는면화생산자들에게국제시장청산가격보다높은수준의지지가격을설정하고수확량을수매함으로써보조하였다. 그결과, 2014/15년중국은내수에서 2 년동안소비할양인약 6,300만베일의재고를떠앉게되었다. 2014/15 년중국은이정책들을다음과같이변경하였다. (1) 가격에서수입지지로전환 (2) 시장청산가격에거래하기위해새면화작물허용 (3) 수입에대해더엄격한제한부여 표 1 중국의면화수급 구분 단위 2013/ /15 증감률 (%) 기초재고량 백만베일 생산량 백만베일 수입량 백만베일 총공급량 백만베일 소비량 백만베일 수출량 백만베일 총사용량 백만베일 기말재고량 백만베일 비축재고량 백만베일 재고율 ( 재고량 / 소비량 ) % 세계재고량점유율 % 자료 : USDA(2015). Cotton Outlook. Agricultural Outlook Forum 중국의수입량은지난 3년동안약 70% 감소하였으나, 여전히재고량증가의요인이되고있다. 중국정부도이번봄에면화비축량판매를개시할것으로보이는데, 판

25 매물량과가격은아직알려지지않은상태이다. 중국내수용원면가격은급격하게하락하였고, 2014/15 년소비는약 3% 증가한 3,550만베일로 2012/13년과비슷한수준이될것으로전망되며, 2009/10년의소비량 5,000만베일대비약 30% 감소하였다. 중국의직물생산이증가하고있지만국내방적산업은인조섬유와쿼터제한이없는국가들로부터수입된면사로인해침체되고있다. 이번분기면화소비회복은인조섬유가격하락으로인해회복되지못하고있는데, 이는원면가격하락에따라면화가섬유소비에서차지하는비중을높아는효과마저상쇄하고있다. 그림 3 면화 / 폴리에스테르가격비율 (2008 년 8월 ~2015 년 1월 ) 월 12월 4월 8월 12월 4월 8월 12월 4월 8월 12월 4월 8월 12월 4월 8월 12월 4월 8월 12월 2008 년 2009 년 2010년 2011 년 2012 년 2013년 2014 년자료 : cncotton.com(polyester), Cotlook Ltd.(cotton, A Index). 재인용 /15년세계소비, 무역, 기말재고량, 가격 2014/15년세계면화소비는전년대비 2% 증가한 1억 1,130만베일로전망된다. 세계경제가비교적강한성장세를지속하면서전체직물수요를증가시켰으며원면가격하락도면화의점유율회복에약간영향을미쳤다. 중국의소비량이평균이상일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나머지세계소비는주로인도와베트남에서전년대비 1.5%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세계무역거래는중국수입량이크게줄어들면서다른국가들의수입수요증가를잠식함에따라전기대비 16% 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중국이외국가의수입은약 세계농업제 175 호 19

26 2015 년세계농업전망 2% 증가할것으로보인다. 인도의수출은중국의수입수요하락과인도최저지지가격 (MSP) 제도도입에따른시차로인해 50% 이상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표 2 세계면화수급 구분 단위 2013/ /15 증감률 (%) 기초재고량 백만베일 생산량 백만베일 수입량 백만베일 총공급량 백만베일 소비량 백만베일 수출량 백만베일 총사용량 백만베일 기말재고량 백만베일 재고율 ( 재고량 / 소비량 ) % 자료 : USDA(2015). Cotton Outlook. Agricultural Outlook Forum 세계재고량의누적과분배는중국의발전에따라지속적으로왜곡되고있다. 세계재고량은 820만베일증가한 1억 980만베일로물량과소비량에대한비율모두 4회연속최고기록이될것으로전망된다. 지난 3분기동안, 중국은세계재고량증가의주요원인을제공하였다. 하지만중국의새로운정책은수입량을제한하여재고량을감소시키는데목표를두고있어, 중국이외다른국가들이재고부담을갖게될것이다. 인도의재고량은중국이외재고비축량의절반수준인 340만베일이증가하고미국재고량은 180만베일이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2014/15년오퍼가격 (A Index) 은전년대비 25% 상승한파운드당평균 68센트가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2014년초중국의가격지지정책철폐선언으로중국의최저가격이무너지면서중국이외국가의재고량이확대되었다. 오퍼가격 (A Index) 은금번판매연도초기부터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다 /15년미국면화전망 재배면적및생산전망 2014/15년미국면화총생산량은전기대비약 25% 증가한 1,610만베일로전망하고있다. 2014년미국면화재배면적은봄재식시기에안정적인원면가격으로 6% 증

27 가한것으로보인다. 남서부지역은생육기에내린적절한강수량으로재배포기의향이 12% 감소하였다. 미국면화단수는 2013년대비 26파운드감소하여 10년평균치보다낮은수준이다. 표 3 미국면화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구분 단위 2010/ / / / /15 재배면적 백만에이커 수확면적 백만에이커 재배포기비율 % 단수 파운드 / 에이커 생산량 백만베일 자료 : USDA(2015). Cotton Outlook. Agricultural Outlook Forum 년미국밭면화생산은전년대비 320만베일증가한 1,550만베일로평균단수는 781파운드 / 에이커가될것으로예측된다. 초장면화 (Extra-long staple, ELS) 생산은전년대비 7% 감소한 58만 8,000 베일로, 재배면적과단수가감소하여 4분기중생산량이가장적을것으로전망된다. 지난분기와비교해보았을때, 2014/15년에는서부지역을제외하고모든면화벨트지역에서미국밭면화생산량이증가하였다. 재배포기의향이급격이감소하면서남서부지역의생산은약 200만베일이증가하였다. 2014년재배면적은 650만에이커로확대되고, 남서부지역의면화재배지역은미국내 60% 를차지하게되었다. 미국면화총수확면적은남서부지역의재배포기의향이 46% 에서 20% 로감소하면서작년대비 200만에이커증가한 520만에이커가되었다. 미국남서부지역밭면화생산량은 630 만베일에달했고, 미국밭생산량의 41% 를차지한것으로나타났다. 2014년미국동남부지역면화생산량은 17% 증가한 510만베일이고, 재배면적은 270만에이커이다. 재배포기의향감소와평균단수가 125파운드 / 에이커증가함에따라남동부지역생산이전체적으로증가하였다. 델타지역의면화생산은전년대비 24% 증가한 330만베일이나, 10년평균치보다는낮은수준이다. 델타지역의면화재배면적은 18% 증가한 150만에이커이고, 재배포기의향도감소하였다. 2014년델타지역의재배면적당단수는사상 3번째로높은 1,114파운드를기록하였다. 세계농업제 175 호 21

2015 년세계농업전망 그림 4 미국지역별변화생산량 7 2011/12 2012/13 2013/14 2014/15 6 백만베일 5 4 3 2 1 0 남동부지역델타지역남서부지역서부지역 자료 : USDA(2015). Cotton Outlook. Agricultural Outlook Forum 2015.

28 2015 년세계농업전망 그림 4 미국지역별변화생산량 / / / /15 6 백만베일 남동부지역델타지역남서부지역서부지역 자료 : USDA(2015). Cotton Outlook. Agricultural Outlook Forum 표 4 미국면화수급 구분 단위 2013/ /15 증감률 (%) 기초재고량 백만베일 생산량 백만베일 수입량 백만베일 총공급량 백만베일 방적소비량 백만베일 수출량 백만베일 총소비량 백만베일 기말재고량 백만베일 재고율 % 농지가격 센트 / 파운드 자료 : USDA(2015). Cotton Outlook. Agricultural Outlook Forum 미국서부밭재배면적은사상 3번째로낮은 25만에이커로, 생산량도 2009년이후로가장낮은수준인 76만 5,000베일로감소하였다. 반면, 평균단수는 1,536파운드 / 에이커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초장면화를집중적으로재배하는서부지역의재배면적은 2014년 19만 2,000에이커로감소하였고, 단수와초장면화생산량도각각 1,490파운드 / 에이커, 58만 8,000베일로감소하였다. 2014년서부지역의총면화생산량은전년

29 대비 13.3% 감소한 130만베일이다 미국방적소비 2014/15년미국내방적소비량은전년추정치대비 3% 증가한 365만베일로전망된다. 2014/15년초반 5개월동안방적소비량은지난해같은기간보다감소한것으로나타났지만, 원면가격하락과경제성장에따라미국면화방적소비량은 2014/15 년하반기부터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미국소비자의의류수요는세계경제에따라변화되는데, 2014년경기가회복됨에따라섬유제품수입이약 4% 증가하여 2010년이후가장높은수준이었다. 반면, 2014 년면화수입이 2013년 1,760만베일에서 1,750만베일로감소하면서수익이면화이외의섬유로집중되었다. 원면가격이하락하고있지만인조섬유가격도하락하여 2014/15년에도면화수입감소추세가지속되고있다. 2014년 8~12 월총수입제품중면화는 2013년동기대비 2% 감소한 45% 였다. 미국의방적소비량과직물수출물량과비슷한수준인가운데 2014년도국내면화소비량 ( 방적소비량과직물순무역량의합 ) 은 1,740만베일로 2013년의 1,760만베일보다줄어들전망이다. 마찬가지로 2014년미국의 1인당면화소비량은 0.5파운드감소한 26파운드로추정되어 1990년대초반이후가장낮은수준에머무를것으로보인다 /16 년세계면화전망 2.1. 세계면화생산 2015/16년세계면화생산량은 5% 감소한 1억 1,300만베일로전망된다. 주요생산자들의생산량이전년과비슷한수준이거나감소할것으로예상되고, 미국과중국의생산량은약 200만베일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중국은정부의새로운정책방침에따라 2,800만베일로감소할것으로예측된다. 2014/15년신장의높은지원수준 (1만 9,800위안 / 톤, 1.44달러 / 파운드 ) 으로생산자들이 2015년봄에재배면적을줄일것으로보인다. 반면, 황하강과양쯔강인근생산자들은훨씬적은수준의보조 (2,000위안/ 톤, 14.50센트 / 파운드 ) 로신장지역생산자들보다더많은작물을심고더많은인원을고용하게되었고, 재배면적은 25% 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신장지역의단수가다른지역의단수보다실질적이윤이높기때문에중국 세계농업제 175 호 23

30 2015 년세계농업전망 총생산량감소보다재배면적감소율이더클것으로예측된다. 인도의재배면적과단수는지난몇년동안증가하고있는추세이지만, 2014/15 년재배면적은증가한반면강수량부족으로단수가감소하였다. 2015/16 년재배면적은 1,200만 ha로, 2011~2013년평균수준을회복할것으로보인다. 평균단수를가정할경우, 생산량은 2014/15년추정치대비 50만베일감소한 3,000만베일로전망되며, 인도가지난 2년에걸쳐최대면화생산국이될것으로보인다. 파키스탄, 아프리카국가들, 터키, 이집트는 2015/16년감소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파키스탄은재배면적과단수가소폭감소할것이고, 아프리카국가들과터키, 이집트면화생산량은세계원면가격하락에따라각각 45만베일, 20만베일, 10만베일이될것으로전망된가운데, 이집트정부는 2015년보조금철폐를공표하였다. 남반구국가의면화생산량은전기보다소폭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호주의생산량은 220만베일로, 관개용수보유량이전년이하수준으로생산량을증가시키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 브라질은원면가격하락에따라재배면적이 10% 감소하였고, 대체작물인옥수수의가격약세로추후재배면적의변화를예측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브라질정부는 2003년이후처음으로최저지지가격을올리는데합의하였으나, 정부가발표한가격은현재시장가격수준보다낮다 /16년중국면화전망 2014/15년과마찬가지로, 2015/16 년세계면화수급은중국의생산, 재고량, 수입정책에의해결정될것으로보인다. 2015/16년은중국의면화소득지지정책시행 2년차에접어드는해로, 지역마다변화가있을것으로예측된다. 신장지역은목표가격 (1만 9,800위안 / 톤, 1.44달러 / 파운드 ) 을낮추지만, 공표가지연되어재배정식의향에는큰영향을미치지않을것으로보인다. 동부지역의직불제는 2,000위안 / 톤보다낮거나신장지역지지가격의 60% 수준으로제한될것이다. USDA는 2015/16년중국의면화수입량이 WTO의관세할당량 (TRQ) 89만 4,000톤 (410 만베일 ) 과가공품및자유무역지대를통한수입량, 그리고쿼터초과관세율 40% 로수입된원면을합하여 700만베일에달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수입량은 2014/15년대비소폭감소할것으로예측되는데, 이는 2015/16년에적은양의쿼터가이전되었기때문이다. USDA 는중국정부가가격하락에따른보조금증가를우려하여현재국내가격인 1만 3,000~1 만 4,000위안 / 톤 (0.94~1.02달러/ 파운드 ) 을유지하기위하여재고방

31 출가격과방출물량을조정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이러한정책으로중국이 5년만에처음으로재고량을줄일가능성이있는반면, 생산과소비반응에따라감축정도가제한될것으로보인다. USDA 는중국소비가국제평균증가율보다약간더증가하여 2011/12년수준인 3,800만베일이되어재고량을 260만베일감축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중국의재고량은 6,200만베일로세계전체재고량의 58% 정도를보유할것으로예측되며, 대부분의재고량은국가비축량으로유지할것으로보인다. 표 5 중국면화수급 구분 단위 2014/ /16 증감률 (%) 기초재고량 백만베일 생산량 백만베일 수입량 백만베일 총공급량 백만베일 소비량 백만베일 수출량 백만베일 총소비량 백만베일 기말재고량 백만베일 정부비축재고량 백만베일 재고율 ( 재고량 / 소비량 ) % 주 : 2014/15 년도는추정치, 2015/16 년도는전망치임. 자료 : USDA(2015). Cotton Outlook. Agricultural Outlook Forum /16년세계면화소비 2015/16년세계면화소비량은지난해세계원면가격급락으로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2015년과 2016년소비에대한보조금을제공하면서, 세계경제가조금씩살아나소비량은전년대비 4% 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2009/10년에 8% 증가세를보인이후가장큰연간소비량이며장기평균성장률대비 2배이상인수치이다. 국제통화기금 (IMF) 의 2015년 1월세계경제전망 (WEO) 에따르면, 2015년과 2016년세계소득성장률은각각 3.7%, 4.1% 로, 2011년이후로가장빠른속도로성장할것으로예측된다.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은장기평균성장률 ( 년) 인 3.5% 보다약간높을것으로전망된다. 세계농업제 175 호 25

32 2015 년세계농업전망 그림 5 세계면화소비와경제성장률 15 8 면화( % ) 면화 GDP G D P ( % ) 자료 : USDA and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4/15년오퍼가격은인플레이션조정기간에약 30.3% 하락하였는데, 2011/12 년과 2001/02년보다는하락률이낮았지만, 1980/81 년이후로지속해서가격이하락하는추세이다. 2015/16 년오퍼가격은명목가격으로는전년과동일할것으로예상되나, 실질가격으로는 1.8% 하락할것으로보인다. 역사적으로전년대비원면가격의변동은같은해원면가격의변동보다소비량에더큰영향을주었다. 폴리에스테르가격은 2014/15년과비슷한수준이고원면가격은이미급락하여세계소비가유례없이높은연간증가율을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4년연속으로면화소비가증가하고있고, 1999/2000~2002/03년도에나타났던증가지속기간과비슷한패턴을보이고있다. 이전망보다소비량이줄어들가능성은 GDP 전망이증가하는것으로바뀔수있다는점이다. 2005~2012년기간전망오차의표준편차는 2.3% 였고, IMF 의 1월전망은지난 6 년동안 5번이나너무높았다. 이러한전망보다소비량이증가할가능성은중국내원면가격하락에의한왜곡에따라세계소비가예상보다더크게증가할수있다는점이다. 중국내수와세계가격차가줄어들수록, 보류되거나다른섬유로전환된중국방적생산능력이생산을되돌릴가능성이있다. 동시에 2011년이후로중국의방적능력의한계로타국가들로방적산업이확대되었으며, 중국으로수입원면제품을공급하고다른시장의수요를맞추고자확장되었다. 중국이외의생산능력이중국의면화방적생산증가전환효과가있을수있는반면, 방적가격이더경쟁력있고, 면화의류의소비가증가할것으로보인다

2.3.1. 2015/16년세계와중국면화교역, 재고량, 가격 2015/16년세계교역은전년과비슷할것으로전망된다. 중국의소비는평균세계전망치보다높은 6% 의성장률을보일것으로기대되는데, 이는 2014/15년급락한내수가격의영향이늦춰졌기때문이다. 중국수입량은안정화될것으로예측된다.

33 /16년세계와중국면화교역, 재고량, 가격 2015/16년세계교역은전년과비슷할것으로전망된다. 중국의소비는평균세계전망치보다높은 6% 의성장률을보일것으로기대되는데, 이는 2014/15년급락한내수가격의영향이늦춰졌기때문이다. 중국수입량은안정화될것으로예측된다. 중국 표 6 세계면화수급 구분 단위 2014/ /16 증감률 (%) 기초재고량 백만베일 생산량 백만베일 수입량 백만베일 총공급량 백만베일 소비량 백만베일 수출량 백만베일 총소비량 백만베일 기말재고량 백만베일 중국재고량 백만베일 재고율 ( 재고량 / 소비량 ) % 주 : 2014/15 년도는추정치, 2015/16 년도는전망치임. 자료 : USDA(2015). Cotton Outlook. Agricultural Outlook Forum 그림 6 중국의재고량, 중국외국가의재고량과이용률 중국외국가재고량중국재고량중국외국가 ( 재고량 / 사용량 ) 백만 40 베 30 일 % / / / / / /16 전망치 30 자료 : USDA(2015). Cotton Outlook. Agricultural Outlook Forum 세계농업제 175 호 27

34 2015 년세계농업전망 이외의총수입량은동일할것으로전망되고, 면화소비는동남아시아, 방글라데시와같은수입의존국가, 터키와파키스탄같이생산- 소비와동떨어진국가로지속적으로전환될것으로보인다. 인도의수출량은많은수확량과안정적인생산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되고. 미국의수출량은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세계기말재고량은 3% 감소한 1억 70만베일이될것으로전망된다. 중국의현재생산자보조금과재고량감축정책이유지될것을감안하면, 중국은재고량을 4% 감소시키고, 나머지국가에서는미미한감소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중국이외국가의재고량은국제가격을억압하며절대항과이용률의면에서최근과거평균이상의수준으로유지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오퍼가격은 2014/15년추정치와같은수준인 68 센트 / 파운드로 6년중최저치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16년미국면화전망 재배면적, 생산과공급 2015년미국재배면적에대한 USDA 초기전망은전년대비 12% 감소한 970만에이커이고, 주요감소원인은대체작물가격과수익률로나타났다. 통계분석과전국면화협회 (National Cotton Council, NCC) 의설문조사에의하면 1,000만에이커이하로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통계분석은원면가격의변동뿐만아니라대체작물가격의영향까지계량화한다. 주요변수는원면가격과옥수수, 대두가격 (2~3 월정식이전가을선물가격의평균치이용 ) 의비율과면화자체의가격관계이다. 2015년 1월말선물가격을이용하여분석하였다. 표 7 미국면화재배면적, 단수, 생산 구분 단위 2014/ /16 증감률 (%) 재배면적 백만베일 수확면적 백만베일 재배포기의향 % 단수 / 에이커 파운드 / 에이커 생산량 백만베일 주 : 2014/15 년도는추정치, 2015/16 년도는전망치임. 자료 : USDA(2015). Cotton Outlook. Agricultural Outlook Forum

그림 7 대체작물가격및원면가격 면화 : 옥수수 (50%) 면화 : 대두재배면적예상재배면적 14 15 12 2015 년재배면적 : 1,010 만에이커 비율 10 9 6 10 재배면적(에이커) 4 2011 2010 2012 2014 2008 2013 2007 2015 2009 5 자료 : USDA(2015). Cotton Outlook.

35 그림 7 대체작물가격및원면가격 면화 : 옥수수 (50%) 면화 : 대두재배면적예상재배면적 년재배면적 : 1,010 만에이커 비율 재배면적(에이커) 자료 : USDA(2015). Cotton Outlook. Agricultural Outlook Forum 가격과더불어, 2014년농업법도 2015년면화재배면적에영향을준것으로보인다. 2014년미국농업법 (Farm Bill) 에서는밭판매지원융자프로그램과다른면화정책이계속하여원면가격지지혜택을받은반면, 새로운농업재해보험 (ARC) 과가격손해보험 (PLC) 에는면화가포함되지않았다. 대신면화지지는손해수입보험프로그램인 STAX 로전환되었다. STAX 가분기별재해보험을제공하지만전기대비가격하락에따른보상은없어재배의향결정에는영향이거의없을것으로보인다. 이와대조적으로 20115년 ARC와 PLC 정책하에지급되는다른작물에대한직불금은면화재배면적에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면화위주의생산자 ( 이하기본면적 ) 들은그경작지에 ARC나 PLC 대상작물을재배할경우 ARC와 PLC 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다. 이러한인센티브가면화재배면적에어떤영향을미칠지는알수없다. 왜냐하면새로도입되는정책하에서농민들이면화재배면적을줄이지않으면서기본면적에정책대상작물을재배할가능성을추정하기어렵기때문이다. 2월 7일발표된전국면화협회 (NCC) 의설문조사 (12월중 ~1월중조사 ) 에따르면, 재배면적은 940만에이커로전망된다. 설문응답자들은면화벨트지역의밭면화재배가감소할것이라고답변하였다. 남동부지역에는면화재배면적이대두와땅콩재배지로전환되었고, 델타주에서는면화재배가대두로전환될것으로전망된다. 남서부지역의생산자들은밭면화재배지역을밀, 수수, 옥수수로전환할것이라고응답하였다. 서부 세계농업제 175 호 29

36 2015 년세계농업전망 지역에서는대체작물과의경쟁적인물사용문제로인해밭면화재배면적이확대되기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NCC 는밭면화보다가격이높은초장면화 (ELS) 재배면적이증가할것이라고보고하였다. USDA 의생산자재배의향에대한설문조사는 년 3월초 ~31일까지진행될예정이다. 이분석의목적상 970만에이커의면화재배면적이수확면적 840만에이커로줄어든다고추정되었다. 미국의수확면적전망치는장기평균에가까운지역별경작포기율에근거하여산출된다. 그결과 2015년미국의경작포기율 13% 는 2014년보다는약간높지만 2011~2013년보다는훨씬낮다. 2015년미국총면화재배면적의 60% 를차지하는서남부지역의생육조건이미국전체작황에상당한영향을줄것이다. 미국국립해양대기청 (NOAA) 이 1월중순발표한서남부지역의예보에따르면대부분지역에 4월말까지가뭄이지속될것으로나타났다. 최근일부남서부지역의환경이개선되었지만몇해동안장기적가뭄이지속되면서재배면적과재배포기에큰영향을미치고있다. USDA는지역별면화단수의 3년평균치에근거하여 2015년전국평균단수를 800파운드 / 에이커로전망하였다. 생산량은전년대비 13% 감소, 2013년대비 8.5% 증가한 1,400만베일로전망되며, 기말재고량은 420만베일, 총공급량은 1,820만베일로 2014/15년보다 2% 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재배포기면적, 기말재고, 농가가격 2015/16년미국의면화방적사용량은전년대비소폭증가한 375만베일로전망된다. 방적사용량은원면가격이절정에이르렀던 2011/12년 330만베일이후로꾸준히증가세를보이고있다. 2015/16년면화수익은경쟁력있는가격과투자의효율성증가로인해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미국면화방적산업은주로멕시코와 CAFTA-DR/CBI 국가 1) 들로중간가공의류를수출하고, 완제품으로가공되어미국으로다시들어오는형태를취하고있다. 미국방적산업은중국으로의면사수출과시설확장으로인해수익이증가하고있다. 2015/16년미국면화수출은인도의수출증가로인한경쟁예상과중국의수입수요감소로인해전년대비 5% 감소한 1,020만베일로전망된다. 2015/16년미국은전세계면화수출의 30% 를차지할것으로예측된다. 2014/15년보다는낮지만 2010/11 년이래 1) * CAFTA: Central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미국과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등중미 4 개국간체결된자유무역협정. * CBI: 중미와카리브지역 27 개국

37 가장높은수준이다. 기말재고량은 430만베일이될것으로전망된다. 총재배포기비율은 31% 가될것으로예측되지만, 세계재고량중미국이차지하는비중은 5% 미만일것으로전망된다. 2015/16년미국밭면화수취가격은 55~60센트 / 파운드로 2014/15 년 (61센트/ 파운드 ) 보다낮을것으로전망된다. 마찬가지로옥수수, 대두와같은주요면화대체작물들의가격이하락할것으로전망된다. 표 8 미국면화수급 구분 단위 2014/ /16 증감률 (%) 기초재고량 백만베일 생산량 백만베일 수입량 백만베일 총공급량 백만베일 소비량 백만베일 수출량 백만베일 총소비량 백만베일 기말재고량 백만베일 재고율 % 농가가격 센트 / 파운드 주 : 2014/15 년도는추정치, 2015/16 년도는전망치임. 자료 : USDA(2015). Cotton Outlook. Agricultural Outlook Forum 설탕전망 /16년미국설탕전망 2015/16년미국의설탕기초재고량은 166만 6,000숏톤 2) ( 원물 ) 으로전년대비 13만숏톤이감소할것으로전망되며, 사탕무 (sugar beet) 생산량은 512만 3,000숏톤이될것으로전망된다. 2015/16 년재배면적은약 4만 4,000에이커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데, 이는 2014/15 년의경우와같이비용과대체작물대비수익률이높았기때문이다. 설탕수익률추세로미국은생산량이 5.2% 정도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사탕수수생산은 335만 8,000숏톤으로, 플로리다설탕생산량은현재추세와반대로 2) 숏톤 (short ton) 은미국톤이라불리는도량단위임. 1 숏톤은 2,000lb( 파운드 ) 로미터법으로는 kg 임. 세계농업제 175 호 31

38 2015 년세계농업전망 생산량이줄어들것으로예상되고, 루이지애나지역비용대비수익률이하락하여생산이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텍사스와하와이총생산량은 2014/15년과비슷한수준일것으로전망된다. 표 9 미국의설탕수급 1) 단위 : 천숏톤 ( 원물기준 ), % 품목 2013/14년 2014/15년 2015/16년 1월 2월전망 기초재고량 2,158 1,796 1,796 1,666 생산량 2) 8,457 8,610 8,610 8,481 사탕무 4,794 4,870 4,870 5,123 사탕수수 3,663 3,740 3,740 3,358 플로리다 1,759 1,915 1,915 NA 하와이 NA 루이지애나 1,591 1,520 1,520 NA 텍사스 NA 수입량 3,742 3,504 3,504 3,927 TRQ 3) 1,302 1,492 1,492 NA 그외프로그램 4) NA 기타 5) 2,135 1,612 1,612 NA 멕시코 2,130 1,602 1,602 1,960 총공급량 14,357 13,910 13,910 14,073 수출량 2) 인도량 2) 12,255 11,994 11,994 12,149 식품 11,828 11,859 11,859 11,939 기타 6) 총사용량 12,561 12,244 12,244 12,399 기말재고량 1,796 1,666 1,666 1,674 재고율 주 : 1) 회계연도는 10 월 1 일부터임. 과거자료는 FSA(Sweetner Market Data) 를이용하였고, 수입은미국관세청통계자료를참고함. 2) 2015/16 년전망은정부간설탕전망위원회의추정치임. 3) TRQ 물량은실제로도착한회계연도를기준으로함. 4) 재수출과다가알코올프로그램 (Polyhydric alcohol programs) 의설탕을포함. 5) 고율관세, 멕시코등을포함. 6) 재수출, 비식용알코올 / 에탄올과사료는설탕함유제품으로환산하여포함. 자료 : USDA, Agricultural Outlook Forum 2015,

39 미국의총수입량은 392만 7,000숏톤으로예상되며, 그중 196만숏톤은멕시코산수입으로채워질것으로전망된다. 그외물량은저율할당관세 (TRQ), 다른프로그램과고율관세수입량으로대체될것으로보인다. 멕시코수입량은 2014년 12월 19일발효된멕시코산설탕에대한상계관세조사중단협의요청에따른미국의목표수입량계산법에의거하여제한되는데, 이계산법은 13.5% 의재고율을전망하고있다. 멕시코는상한치를맞추기위한충분한수출량을확보하지못할것으로예측된다. 2015/16 년미국의식용설탕소비량은인구증가에따라전년대비 0.7% 증가한 1,193만 9,000숏톤이될것으로전망된다. 총기말재고량은 167만 4,000숏톤으로, 2015/16년재고율은 13.5% 가될것으로예상된다. 참고문헌 USDA Cotton Outlook. Agricultural Outlook Forum. USDA. USDA Sugar Outlook. Agricultural Outlook Forum. USDA. 참고사이트 매일경제경제용어사전 ( 세계농업제 175 호 33

41 2015 년세계농업전망 USDA 2015 년낙농전망 * 최민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원 ) 1. 미국낙농업동향 3) 2015년미국낙농업은우호적수익시기에편승하였으나, 유제품공급이늘어나고수출약세를보이면서가격압박등잠재적문제에직면해있다. 2014년우유가격은높은기록치를보였고, 2013년가격은 3번째로높았다. 2013년사료가격이높았음에도불구하고, 2000년대중반이후 2014년사료가격대비우유가격비율이최고치를기록하면서비용적인문제가해결될수있었다. 낙농업분야에서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9만 9,300두의소를더늘리는등생산자들은가축두수를늘리며이에대응하였고, 생산자이익개선은생산력증가를촉진하였다. 2014년 1일기준젖소 1두당평균산유량은약 2.0% 성장하였고, 이는 2010년이후가장급격한성장률이다. 그에따라전체산유량은 2.4% 증가하였다. 2014년연초생산증가속도둔화와수요급증그리고수출에따른수익성증가로우유가격은거의매달기록을경신할만큼치솟았다. 그러나미국이국제시장에점차통합됨에따라가격변화보다교역에서의변화가더중요해졌다. 2014년하반기수출 * (choimj@krei.re.kr). 본고는 USDA 2015 Agricultural Outlook Forum 의 Dairy Outlook: Outlook for U.S. Dairy 부분을번역 정리한것임. 세계농업제 175 호 35

42 2015 년세계농업전망 은수출국간경쟁구도로하락세를보였다. 수출국이생산을늘렸으나대부분의나라에서매출은감소했고달러강세화의영향도있었다. 미국의국내원유수요는일정수준을유지하면서수출감소에따른가격하락압력을완화할수있었다. 그러나유제품재고가증가함에따라가격은조정되기시작하였다. 주로수출용인탈지분유가격은 9 월부터전년도수준이하로떨어졌고치즈는 12월부터하락하였다. 버터는재고량이빠듯한데다연휴기간의수요때문에 1월까지전년도보다높은가격을유지하였다 년낙농전망 : 소 1 두당산출소득생산증가견인 2015년우유생산은 2,115억파운드까지늘어날것으로전망하고있다. 2014년대비 2.7% 이내로증가하는셈이다. 2015년 1분기이윤하락에대한우려가증가율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으나, 생산자들은 2014년보다낮은이윤에도불구하고점차소두수를늘릴것으로기대되며, 두당산출은추세치보다빠르게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2015년 1월 1일, 젖소사육두수는 2014년대비 1% 높았고, 생산자들은여기에 1% 이상의초임우를추가할것으로보인다. 100두당초임우대체숫자는최고기록에육박하고있지만, 1월젖소가격은 1년전보다약간높아, 낙농우의수요가꾸준히늘어나고있음을보여준다. 그러나어린젖소초임우의가격은최근몇주간약세를보이고있어장기적인공급과잉우려가있다. 그럼에도 2015년젖소의사육두수는평균 932만두로 2014년대비 0.7% 높을것으로예상된다. 두당산출은 2015년보다 2% 이내로증가할것이고, 2014년보다는더딘속도지만일평균성장률이지난 5년간보다높은수치이다. 사료가격은 1년내내적정수준으로유지될것이고, 알팔파건초가격은대부분의나라에서목초지가정상수준으로회복하는것을반영할것이다. 캘리포니아의가뭄으로인한조사료공급감소에따라우유생산도제한적일것이다. 2015년초반에는우유가격이낮아일부생산자들은사료비용하락에따른혜택을거의받지못했다. 3. 국내수요공급증가상당부분흡수 2014년 1분기유제품의높은국제적수요는국내수요감소를상쇄시켰다. 그러나수출국이경쟁적으로생산을늘리고러시아가주요수출국으로부터의수입을금지한데

43 다, 중국이수입을줄이자국제적으로유제품공급은늘게되었다. 그결과, 하반기부터미국의원유수출은극심한경쟁구도에놓이게되었다. 결과적으로국내시장은늘어난공급에직면하였다. 수출에서의높은소득으로인하여, 전체지방주성분 (a fat basis) 소비는 ( 수출및국내소비 ) 2013년동기대비 2014년평균 3.7% 높았으나, 수출이감소하면서성장세가점차둔화되어 2분기에는 1% 이하에머물렀다. 탈지고형주성분 (a skim-solids basis) 은수출증가로인한전체상업적사용이상반기에는평균 1.4% 이상늘었으나하반기에는 1.4% 이내로증가하였다. 2015년에는원유공급이더욱늘어나, 지방주성분과탈지고형주성분모두국내소비증가가기대되고있다. 이러한유제품소비증가는경제수준향상과가격하락에따른것으로볼수있다. 지속적인경제성장과실업률의감소가유제품수요증가에따른혜택을지탱할것으로보인다. 2015년에는작년과같이높은가격으로공급을조정하기보다는수출이감소하고가격이낮아져시장균형이이루어질것이다. 지방주성분의국내상업적소비는 2015년 3% 증가할것으로기대되지만재고는늘어날것이다. 탈지분유와치즈가격이버터가격보다더많이하락함에따라이들제품의사용이늘면서지방주성분보다탈지고형주성분의상업적사용이더욱빠르게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탈지고형주성분의연말재고는 2014년보다약간높을것으로전망된다. 4. 국제수요하반기강세 미국유제품수요에국제시장은더욱중요한원천이되었다. 2005년미국은우유생산의 2% 를지방주성분으로수출하였으며 10% 를탈지고형주성분으로수출하였다. 2014년까지그비율은각각 6% 와 19% 로늘었다. 2013년오세아니아에서우유생산이감소했지만 EU 생산이크게늘지않아기존전통적수출국에서의공급이제한되자, 2013년미국의수출은급격히증가했다. 세계적인공급부족은분유의주요소비자인중국의등장과동시에더욱악화되었고, 이에소비자들은급격히미국으로몰리기시작하였다. EU와오세아니아의우유생산증가에도불구하고 2014년도상반기미국제품에대한국제적수요는꾸준했으나, 8월부터러시아가미국, EU, 호주를포함한많은나라로부터유제품수입을금지했고같은기간중국도구매를줄였다. 그결과, 유제품수입수요가급격히하락하면서, 공급물량이쌓여갔다. 국제가격은하락했으나, 상대적으로재고가빠듯했던미국의치즈와버터, 탈지분유가격은당초국제가격하 세계농업제 175 호 37

44 2015 년세계농업전망 락추세를따라가지못하여미국유제품은수출시장에서경쟁력을잃었다. 달러강세또한미국상품의경쟁력을떨어뜨렸다. 그결과주요상품의수출은하반기동안감소하여 2014년전체, 버터와유지 (milkfat) 수출은 22% 감소하였으며, 탈지분유와유장분말 (SMP) 수출은 2% 감소하였다. 하지만치즈수출은 3분기까지크게증가하여 4분기감소에도불구하고연간 17% 증가하였다. 2015년미국은유제품수출에지속적으로역풍을맞게될것으로보인다. 주요수출국들의우유생산이완만하게증가함에따라수출품공급은급격하게늘어나지못할것이다. 뉴질랜드는가뭄이지속될경우우유생산이늘어나지못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수요증가가제한적이고달러강세의여파로 2015년 1분기미국유제품수출은전년도보다낮아질것으로예상된다. 2014년 8월부터 1년간유제품수입을금지하였던러시아가이를해제하고수입을재개할경우, 2015년하반기부터국제수요가증가하게될것이다. 기존수출국들이러시아로수출을재개하는만큼, 미국의수출도하반기에증가할것이다. 미국유제품가격이전반적으로낮아추가적인수출증대가예상된다 년지방주성분수출은 111억파운드에달하여 2014년보다약 11% 낮은수준이고, 탈지고형주성분수출은 2014년대비 3% 낮은약 380억파운드가될것으로전망된다. 5. 상업용유제품재고증가, 탈지고형주성분재고비슷 상업용유제품재고는 2014년말다소혼전을보였다. 탈지분유의경우 2014년 1분기대비재고량이감소했으나, 수출이줄자급격히증가했고, 연말에는 2014년평균량보다 86% 더많았다. 치즈재고량은 2013년보다거의 1년내내낮았으나 2014년말수출이떨어지면서늘어났다. 버터재고는 2014년내내전년보다낮았다. 버터재고는전형적으로늦봄과초여름에약간증가하였는데, 1년전재고수준보다낮았고심지어수출이하반기에줄었는데도불구하고, 연휴를앞둔가을에는버터수요가늘어나 11 월에가격강세를보였다. 연말에도버터의재고가여전히상대적으로부족한것을감안하면, 2014년기말재고량은약 1% 감소한 110억파운드이고, 우유도비슷한양상을보였다. 탈지고형주성분재고량이 13% 이상증가하여 131억파운드를넘어섰다. 2015년유지류재고량은 2014년보다 6% 증가할것으로보인다. 탈지분유의상반기수출이감소하고국내시장이공급증가분을감당하지못해재고량이상대적으로많을것으로기대된다. 탈지고형주성분은하반기수출이증가하여재고가줄어들것으로보이지만, 기말재고는 132억파운드가될것이며이는작년보다소폭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45 년가격평균이하 앞서언급한버터, 치즈, 탈지분유, 유장 ( 乳漿 ) 의가격이 2014년평균수준이었음에도가격변동패턴은 2014년초급격히증가하였고, 2, 3분기당시하락하여마치롤러코스터와같은양상을보였다. 버터가격은 1월과 9월사이 1.21달러올랐으나, 12월에는 95센트떨어져, 그해평균 1파운드당 2.14달러였다. 유장의가격은 3분기에증가하여 1월 ~7월 9센트올랐고, 7월과 12월사이 10센트하락하여 1년간평균 65센트를기록하였다. 탈지분유는금세가격이올라 1~3월중 6센트올랐으나, 연말에는 83센트하락하여 2014년평균 1.77달러였다. 치즈의경우두가지패턴을보였는데, 1월 2.08 달러에서 4월 2.35달러까지올랐고, 6월까지 2.04달러로하락하다가다시 9월 2.35달러로올랐다. 그후치즈가격은 12월 1.74로하락하여 2014년평균 2.16달러를기록하였다. 2015년초, 도매상품가격은공급이더욱늘어나면서압력을받고있다. 1분기동안대부분의유제품에서추가적인가격하락이있을것이다. 그러나버터는연초기준, 재고가상대적으로적고, 부활절과유월절이 1분기수요를뒷받침하기때문에예외이다. 1분기이후, 미국경기가회복되고있어, 하반기에수출이증가하면유제품가격은점차상승할것이다. 치즈와버터의가격은미국경기가회복되면서주로국내수요에의해결정되었는데, 2015년치즈가격은파운드당평균 1.595에서 1.665달러, 버터는파운드당 1.655달러에서 1.755달러가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1분기동안탈지분유소득은국내수요에서발생할것이다. 버터와탈지분유에상대품목인치즈와유장가격수익은탈지분유생산을제한하고가격을보조하면서치즈생산을증가시킬것이다. 그러나치즈가격이더높아지면치즈생산자는탈지분유를더요구할것이다. 하반기에늘어난수출수요는추가적인탈지분유가격지원책을제공할것으로보이며탈지분유가격은파운드당 1.19~1.25달러로전망하고있다 년유장가격은파운드당 56~59센트로전망하고있다. 비록연초재고량은작년에비해적었으나, 건조유장수출은약세였다. 유장가격은수출수요가증가되는이전시점인 2분기내내하락세를보일것이다. 낙농시장이약세로접어들면서, 2015년모든종류의우유가격은 2014년기록인 23.98달러 /cwt 보다하락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2015년가격은평균 17.40~14.10달러 /cwt이될것으로전망하고있으며, 2010년이후가장낮은가격이다. 버터와탈지분유의급격한가격하락이등급 IV 가격에서상당한하락을보임에도불구하고, 등급가격은 5~7달러 /cwt 만큼낮아질것이다. 등급 III 가격은평균 cwt당 16.30~17.00 달러 세계농업제 175 호 39

46 2015 년세계농업전망 로예상되고등급 IV 가격은 cwt당평균 15.10~15.9달러로예측되고있다. 이윤보호프로그램 (the Margin Protection Program) 에참가한낙농생산자데이터를보면, 2013년에허가받은낙농운영체 50% 이상이 2015년이윤보호프로그램에등록했고, 가입한 55% 의생산자는 4달러 /cwt 초과할시보장보험을구매하였다. 2월중순기준, USDA 낙농이윤보호프로그램결정툴 (USDA s Dairy Margin Protection Program Decision Tool) 은 1, 2분기향후몇달간의이익은거의 8달러 /cwt 에불과하였지만, 하반기에이윤이증가할것이라강조하고있다. 참고문헌 USDA Dairy Outlook: Outlook for U.S. Dairy. USDA

47 PART 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토양정보 농산물수출진흥정책 FAO 의세계토양정보구축과대응 현병근 이덕배 중국농산물수출의특징과지원정책 고재모 2015 년 3 월호해외농업 농정포커스기획주제로 토양정보 농산물수출진흥정책 을 선정하고, FAO 의세계토양정보구축과대응및중국농산물수출의특징과지원정 책에대해살펴본다.

49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세계농업 HISTORY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직접지불제도일본의직접지불제 (1): 호별소득보상제도의성과와특징 EU 직접지불제 : 현황과개혁을둘러싼논쟁들캐나다의농가소득안정정책 농업협동조합프랑스브레따뉴채소협동조합연합미국농업협동조합의현황과사례일본 JA 전농의경제사업활성화전략 농업보험제도미국작물보험의유형및현황일본의농업보험 : 농업재해보상제도 식량안보글로벌식량위기와한국의식량자급률향상을위한현실적전략지수로본세계의식량안보추이중국의식량안보체계와시사점 EU 의식량안보논의와영국의식량안보정책일본의식량안보정책동향과시사점 동남아시아와아프리카의농업개발협력동남아시아농업개발협력의과제와발전전략캄보디아의쌀증산및수출전략대 ( 對 ) 아프리카농업원조의방향모잠비크농업과비료산업진출기회 Ethiopian Agricultur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유기농업세계유기농산물생산동향과발전전망세계유기농식품시장동향주요국의유기농업정책추진현황 식품안전세계식품안전정책동향 8 월 Farmer s Market EU 농식품직거래와파머스마켓일본직거래확대정책과직매장운영의특징미국파머스마켓운영현황과시사점 세계농업제 175 호 43

5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2014 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유전자변형농산물 (GMO) GM 농산물무역동향과쟁점분석세계 GMO 표시제현황 GMO 표시제주요쟁점 농촌개발정책미국의농촌개발정책 EU 의농촌개발정책일본의농촌진흥정책과시사점 농업의 6 차산업화일본 6 차산업화정책동향 : 여성농업인역할을중심으로일본 6 차산업화마을별사례중국농업산업화 ( 農業産業化 ) 정책개요중국농업산업화 ( 農業産業化 ) 지역사례연구 농식품산업의국제화전략국제농업협력강화과제와전략해외농업개발활성화과제와전략농식품수출활성화과제와전략 유기농식품인증제도미국유기식품인증제도일본유기농업인증제도중국유기식품인증제도 농업예산일본의농정개혁과 2014 년농림수산예산미국농업예산과성과평가 동물복지정책 EU 동물복지정책동향일본의동물복지정책과사례국내동물복지정책동향 식품안전정책 EU 식품안전정책동향미국식품법의변화일본식품안전정책동향중국식품안전정책현황

51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메가 FTA TPP 및 RCEP 논의동향미국 -EU FTA, TTIP 협상현황과전망 국제농업개발협력유럽주요공여국의농업 ODA 체계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의사업추진체계와전략미국의농업부문 ODA 현황과사례 협동조합금융독일협동조합금융네덜란드협동조합은행라보뱅크프랑스농업협동조합은행의농업부문정책및동향일본협동조합금융 농업법 2014 년미국농업법의배경과개요 EU CAP 개혁주요배경과개요일본농정개혁배경과특징 농업법 2014 년미국농업법의품목별농가지원정책의주요내용및시사점 EU CAP 개혁의주요내용일본경영안정정책의내용과특징 농업법 2014 년미국농업법의작물보험과긴급재해지원제도의주요내용과시사점 EU CAP 직불제개혁의주요내용일본의새로운농업보호와다원적기능직불제 농업법 2014 년미국농업법환경보전정책의주요내용과시사점 2014~2020 CAP 농촌개발정책의주요내용일본의 6 차산업화추진과특징 농업법 2014 년미국新농업법의주요개정내용과정책시사점 EU 2014~2020 CAP 의특징과평가일본의정책평가제도와시사점 세계농업제 175 호 45

5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1 월 2 월 농업 R&D 정책및예산미국의정부농업연구개발과보급체계 농산물수출진흥정책미국의농식품수출지원제도일본농산물수출추진체제한국의농식품수출지원사업동향및개선과제 세계농업 해외농업농정포커스 원문자료

53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FAO 의세계토양정보구축과대응 * 현병근 이덕배 ( 국립농업과학원토양비료과농업연구관 토양비료과장 ) 1. 세계토양의해 1) 1.1. 세계토양의해 (International Year of Soils, IYS) 란? 유엔 (UN) 은 2013년제68차정기총회에서매년 12월 5일을 세계토양의날 로제정하고, 2015년 세계토양의해 로선언할것을결의하였다. 세계토양의날은자연계의매우중요한구성요인이자인류복지에결정적으로기여하는토양의중요성을강조하기위한날이다. 세계토양의해를기념하여 FAO가전달하는주된메시지 (Key Message) 는다음과같다. 1) 1. 건강한토양에서건강한식량이생산된다. 2. 토양은식량, 섬유, 연료및약용작물을생산하는작물재배의원천이다. 3. 토양은삼라만상의생물다양성을지원하고, 전체에대한주체이다. 4. 토양은탄소순환에결정적인역할을하여기후변화에대한대응및적응에기여한다. 5. 토양은물을저장하고정화하여홍수및한발에대한적응력을증가시킨다. 6. 토양은비가역적자원이며, 이것의보전은식량안보및지속적인미래를위해서필수적이다. * (bkhyun@korea.kr). 1) (FAO 홈페이지 ( 세계농업제 175 호 47

54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또한 UN에서결의한세계토양의해 (International Year of Soils, IYS) 를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제 68 차 UN 총회에서 2015 년을세계토양의해로선포함. UN 산하 FAO 의 IYS 2015 실행계획에는정부와 UN 총회사무국이사막화대응과 GSP(Global Soil Partnership) 에서협업체계를가진다. IYS 2015 의목적은식량안보와필수적인생태계기능수행을위한토양의중요성에대한이해도와인지도를증대시키는것이다. IYS 2015 의특별한목적은다음과같다. - 인간생활을위하여시민사회와결정권자들에게토양의중요성에대하여충분한의식을고취시키는것이다 - 식량안보, 기후변화적응과온실가스감축, 본질적인생태계의빈곤을감축하고지속개발에서토양의중요한역할에관하여시민들을교육하는것이다 - 다른토지이용자와인간집단에게건전한토양을개발하고유지하는지속적토양관리활동에투자를지원하는것이다 -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과정과 post-2015 아젠다를연결하는발의를강화시키는것이다 - 토양정보를수집하고모니터링하는모든수준에서 ( 지구적, 지역적, 국가적으로 ) 빠르게능력을배양하는것이다 제주토양선언문제20차세계토양학대회 (World Congress of Soil Science, WCSS) 를제주에서개최한세계토양학연합회 (International Union of Soil Science, IUSS) 집행위원회는 2014년 6월 8일제주토양선언문을채택하였다. 토양선언문은인류의삶에필수적인식량자원과수자원을확보하고, 생물자원을보존하기위해서는토지안보 (Soil Security) 에대한인식제고가필요함을강조하고있다. 제주토양선언문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토양은인류의생명과생태계의기능에매우중요하므로, 토양보전과지속적인이용을위해서해결해야할과제가많다. 이에세계토양학연합회 130 여회원국들은, 범지구적차원에서토양의가치에관한새로운생각과개념을도입하고, 토양의중요성을증대시킬수있는정보와지식, 자원을공유하고자한다. 1. 토양은우리발밑에있는더러운흙이아니라모든생명이살아숨쉬는소중한삶의기반이다. 2. 토양은식물과동물, 인간의건강에영향을미치므로토양을조심스럽고지속가능하게관리해야한다. 3. 토양은우리삶에필수적이지만유한한자원이므로모든수단을통해서보호하고잘가꾸어야한다. 4. 토양은복잡하고다양하므로인종과성, 문화, 지역을넘어서토양지식을증대시키는데협력해야한다. 5. 토양의유실과황폐화는토양의생성보다훨씬빠르게진행되므로장기적인전략을수립하여토양을보호해야한다. 6. 토양은식량안보, 수자원, 생물다양성, 에너지, 기후변화, 환경건전성, 생태계서비스와밀접하게관련되므로, 우리는토양을지속가능하도록이용하고보호해야한다. 7. 토양의가치를정치인과정책가, 일반인들이잘알수있도록우리는그중요성증대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해야한다. 8. 토양은도시화와산업화, 폐기물처리, 기타용도로이용되지만, 이는식량생산에크게영향을주므로우리는생태학적기능을유지하거나복원할수있는최적관리방안을개발하고보급해야한다. 9. 토양은모든삶의터전이므로우리는매년 12 월 5 일을세계토양의날로기념하여토양의가치와혜택을강조해야한다

55 2. 세계의토양도 토양도 (Soil Map) 는토양조사결과를알기쉽게나타내어토지이용자가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만든지도를말한다. 참고로우리나라의토양도는조사, 보고내용을포함시켜서대개 4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첫째부분은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지역의개황, 분포토양의종류와특성, 토양분류등이언급되어있다. 둘째부분에는개별토양의분포실태와토양부호의범례 ( 작도단위범례 ), 축척과도엽연결체계등이있다. 셋째부분은토양해설편으로써토지이용실태와추천, 적성등급, 이용상문제점과토양관리기술등이추천되어있고, 넷째부분인부록에는토양분석성적, 단면기술내용, 분석법, 기타참고자료등이수록되어있다. 우리나라의토양도에는축척에따라세종류가있다. 개략토양도 (1:50,000), 정밀토양도 (1:25,000), 세부정밀토양도 (1:5,000) 가있다 FAO 세계토양도 FAO/WRB 토양분류체계는토양분류단위를세계수준에서비교, 대비할수있게 FAO와 UNESCO 가 1961년공동작업으로착수하여 1974년발표한것이다. 축적 500만분지 1의세계토양도를작도하고범례에서고차와저차의 2개분류단위를사용하여세계의토양을분류한것이다 ( 세계토양도범례, The legend of the soil map of the world, FAO/UNESCO, 1974). 이것을줄여서 FAO 분류라고도한다. 이분류는세계토양자원의일람표를제작함과동시에토지이용및관리기술의이전을용이하게하기위한것이다. 고차분류단위는 Soil Taxonomy의목및아목과구소련의토양분류체계의토양형과절충성격을띠고있다. 1974년발표된최초분류에서는세계토양을 26개토양군으로분류하였으나 1988년에보완된 FAO/Unesco 토양도에서는감식층위의존재여부에의해 28개주요토양군 (Major soil groups), 153개토양단위 (soil units) 를분류하였다 (FAO, 1988). 그후다시 FAO 의발의에의하여국제토양학연합회 (IUSS), 국제토양자원 정보센터 (ISRIC), FAO 가공동으로 FAO의토양도범례기준과국제토양자원분류기준 (International Reference Base of Soil Classification, IRB) 을통합조정하여 1998년에세계토양자원분류기준 (World Reference Base for Soil Resources, WRB) 를발표하였다. 이 WRB에서세계토양을 30개토양군으로분류하였다. 1988년보완될때 1974년의 26개토양군중에서 Lithosols, Nitosols, Rankers, Rendzinas, Xerosols, Yermosols의 6개가삭제되고, Acrisols, Anthrosols, Calcisols, Gypsisols, 세계농업제 175 호 49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Leptosols, Lixisols, Nitisols, Plinthosols 등 8개가신설되어 28개가되었다가 1998년 WRB 라는이름으로변경될때 Greyzems과 Podzoluvisols이삭제되고 Albeluvisols Cryosols, Durisols, Umbrisols 등 4개토양군이신설되었다.

5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Leptosols, Lixisols, Nitisols, Plinthosols 등 8개가신설되어 28개가되었다가 1998년 WRB 라는이름으로변경될때 Greyzems과 Podzoluvisols이삭제되고 Albeluvisols Cryosols, Durisols, Umbrisols 등 4개토양군이신설되었다. 2006년 Technosols 과 Stagnosols 이추가되면서현재는 32개토양군으로분류되었다. 2014년에다시 Albeluvisols 을 Restsols로변경하여현재작도단위는 32개토양군과 1,529개아군으로구성되어있다. (FAO World reference base for soil resources 2014.) 이러한체계는저차분류단위를각국사정에맞추어국지적인개발과더불어자국의분류체계와연결하여활용해야완전하게이용될수있는분류체계이다. 각국에서 FAO 분류체계를사용하는주된이유는익숙한이름이며, 세계토양도와병용하여적용하기편리하기때문이다. 또한, 국제기구에대한위상을높이평가하기때문에주로사용된다 WRB 토양주군의토양특성설명 < 그림 1> 은 FAO/WRB 토양도이다. 또한이것들가운데토양에대한주요특성을기술하면다음과같다. 그림 1 WRB 분류체계에의한세계토양도 아크리솔알베루비솔안도솔안스로솔아레노솔 칼시솔캄비솔체르노젬크라이솔두리솔 페랄솔풀루비솔그레이솔집시솔히스토솔 카스터노잼렙토솔릭시솔루비솔니티솔 패오젬프라노솔플린도솔포드솔레고솔 솔론착움브리솔버티솔빙하물

57 안스로솔 (Anthrosols): 진단층위에서인위적인영향을가지고있는토양. 테크노솔 (Technosols): 인위적인영향을가지고있으며주로도시의토양이이에해당. 크라이솔 (Cryosols): 단면내에동결교란층등을가지고있는토양. 렙토솔 (Leptosols): 토심이깊지않으며 2mm이하의입자가 20% 미만인토양. 플루비솔 (Fluvisols): 범람평원등에분포하며조수에의한습지등이이에해당. 솔로네츠 (Solonetz): 솔론착과같이반습윤내지건조지대의한랭한곳에서부터고온지방에걸쳐분포하며교질물의나트륨포화도가높으나가용성염류가적기때문에알칼리성이강한토양. 유기물이분산되어암색을띄므로흑색알칼리토라고도함. 솔론착 (Solonchaks): 반습윤내지건조기후지역에서지형적으로주로저지에분포하는염류토양. 건기에염류의백색피각이표면에나타나므로백색알칼리토라고도함. 흑색알칼리토와대비됨. 그레이솔 (Gleysols): 지하수위의영향에의해토양의대부분이환원상태에있으며, 회색토라고도함. 안도솔 (Andosols): 화산회등의화산분출물에서유래하였기때문에가벼움. 주로검거나회색이며무정형인알로팬함량이높고, 때로는유리질화산회인것도있음. 포드솔 (Podzols): 한냉습윤 반습윤지대의침엽수림하에서생성되며, 철과알루미늄이용탈되어담색인용탈층이발달되어있으므로표백토라고도함. 포드졸화작용에의하여발달된토양으로산성부식과같이 Al2O3 나 Fe2O3가용탈되고 SiO2가남게되어표백된모양의회백색토층을가진토양. 플린도솔 (Plinthosols): 습윤열대지역의저지대에주로분포하며, 철이많이집적되어있는토양. 니티솔 (Nitisols): 열대지역에분포한토양으로풍화가많이진전되고배수가양호하며점토함량이 30% 이상이고강한괴상구조를가진토양. 페랄솔 (Ferralsols): 습윤열대지방의적황색토로층위의경계가모호하며고령토와같은저활성점토가우점하는토양. 프라노솔 (Planosols): 연중일정시기의물의정체로토양이환원되어있으며용탈된점토가하부에집적되어상부와하부의점토함량이현저하게다른토양. 스테그노솔 (Stagnosols): 연중일정시기의물의정체로환원조건을가진토양. 체르노젬 (Chernozems): 유기물이풍부한두터운흑색표층을가진토양. 카스터노젬 (Kastanozems): Chernozems 과유사하나유기물층이얇고토색이밝은토양. 세계농업제 175 호 51

58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패오젬 (Phaeozems): Chernozems, Kastanozems 와유사하나우기에염기의용탈이더많이진행된토양. 집시솔 (Gypsisols): 건조기후지역에서석고가집적된토양. 두리솔 (Durisols): 건조또는반건조기후지역에서단단한규소집적층을가진토양. 칼시솔 (Calcisols): 건조또는반건조기후지역에서석회가집적된토양. 알베루비솔 (Albeluvisols): 혀모양의불규칙한경계를가진점토집적토양. 알리솔 (Alisols): 고활성점토가집적된강산성의토양. 아크리솔 (Acrisols): 저활성점토가집적되고염기포화도가낮은토양. 루비솔 (Luvisols): 토양전층을통해고활성점토가집적되고토성이분화된토양. 릭시솔 (Lixisols): 저활성점토가집적되고염기포화도가높은토양. 움브리솔 (Umbrisols): 산성암색의유기물층을가진토양. 아레노솔 (Arenosols): 35% 이하의자갈을함유한사질토양으로사막이나해변의토양이이에해당. 캄비솔 (Cambisols): 토양이나구조의발달이미비한갈색토양. 레고솔 (Regosols): 미숙토로토양생성작용을받은기간이짧기때문에생성적층위가아직발달되지않은토양. 사구, 황토, 빙적물등과같이토립이매우미세하고단면이발달되지않은토양. 히스토솔 (Histosols): 유기물층을 10 40cm 가지고있는유기질토양 레티솔 (Retisols): 점토집적층을가지는토양. 그물형상의패턴을형성하는집적층을가지는토양. 이전의 Albeluvisols 에해당 FAO토양분류체계와 Soil Taxonomy 분류체계와의관계세계적으로가장많이사용하는분류체계는미국의 Soil Taxonomy 분류체계와 FAO/WRB 분류체계이다. 미국의토양분류체계와 FAO분류체계는각각 6단계와 2단계로이루어져있다. 각각의분류체계가구소련, 헬라어등을차용했기때문에사용되는용어는유사하다고할수있다. 분류체계를학문으로만비교하면, 미국의분류체계가더정교하지만, 개략토양도수준에서는두분류체계가비슷하다고할수있다 WRB의표준토양군과코드 FAO에서사용하는 32개 WRB 토양주군에대하여약자를 2개코드로사용한다. 예를들며, Acrisols은 AC로간단히표기한다. 이에대한표준토양코드는다음 < 표 1> 과같다

59 표 1 WRB 표준토양군과코드 토양군 코드 토양군 코드 토양군 코드 토양군 코드 Acrisols AC Cryosols CR Leptosols LP Regosols RG Alisols AL Durisols DU Lixisols LX Retisols RG Andosols AN Ferralsols FR Luvisols LV Solonchaks SC Anthrosols AT Fluvisols FL Nitisols NT Solonets SN Arenosols AR Gleysols GY Phaeozems PH Stagnosols ST Calcisols CL Gypsisols GY Planosols PL Technosols TC Cambisols CM Histosols HS Plinthosols PT Umbrisols UM Chernozems CH Kastanozems KS Podzols PZ Vertisols VR 2.5. WRB 토양단위 Soil Taxonomy 변경 ( 案 ) FAO/WRB 를사용하는나라에서다른나라의토양도가 FAO/WRB 로작성되었을때나그반대의경우각각의토양도를이해하는호환코드가필요하게되었다. 따라서세계적으로가장많이사용하는 FAO/WRB 토양분류체계와미국의 Soil Taxonomy 분류체계의상호호환코드는 < 표 2> 와같다. 표 2 WRB 토양분류체계와 Soil Taxonomy 토양분류체계의호환 번호 WRB(2014) 특징 Soil Taxonomy(2010) 비고 1 Acrisols(AC) 낮은활성점토, 낮은 BS 의심토집적층토양 Utisols 2 Alisols(AB) 높은활성점토, 낮은BS 의심토집적층토양 Ultisols(Udults) 3 Andosols(AN) 화산회 Andisols 4 Anthrosols(AT) 오랜농업적이용 Inceptisols(Haplanthrepts, Plagganthrepts) 5 Arenosols(AR) 약한 B층의매우사질토양 Entisols( Psamments, Quartzipsamments) 6 Calcisols(CL) 2차석회탄산염집적토양 Aridosols (Calcids, Argids-Calciargids) 7 Cambisols(CM) 약하거나중간정도발달의 B층이있는토양 Inceptisols 8 Chernozems(CH) 풍부한유기물표토와 BS가높은초지토양 Mollisols (Udolls & Ustolls) 9 Cryosols (CR) 얼음영향 Gellisols 10 Durisols(DU) 2차규산집적토양 Aridisols (Durid: Nattridurid, Agridurid) Alfisols(Durustalfs) Inceptisols(Durustepts) 11 Ferralsols(FR) 물리성양호, 화학성이매우불량한풍화토 Oxisols 세계농업제 175 호 53

6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표 2 WRB 토양분류체계와 Soil Taxonomy 토양분류체계의호환 ( 계속 ) 번호 WRB(2014) 특징 Soil Taxonomy(2010) 비고 12 Fluvisols (FL) 하성충적토 Entisols(Fluvents) 13 Gleysols (GL) 지하수영향 Inceptisols(Aquepts-Epiaquepts Aquic suborders, (Aquerts, Aquolls) 14 Gypsisols(GY) 2 차석고집적토양 15 Histosols(HS) 유기토 16 Kastanozems(KS) 두꺼운암갈색표토, 유기물, 칼슘, 석고가풍부한심토 17 Leptosols (LP) 얕은토심, 심한석력 18 Lixisols(LX) 19 Luvisols(LV) 20 Nitisols (NT) 21 Phaeozems(PH) 22 Planosols(PL) 23 Plinthosols(PT) 24 Podzols(PZ) 25 Regosols(RG) 26 Retisols(RE) 낮은활성점토, 높은 BS 의심토집적층토양 높은활성점토, 높은 BS 의심토집적층토양 밝고, 땅콩모양의구조의암적색, 갈색, 황색점토토양 두껍고어두운표토, 풍부한유기물과탄산염제거증거가있는토양 치밀한심토의일시적표토포화의표백토양 심토경반 ( 철, 점토, 규산 ) 이습윤토 철알루미늄유기복합체심토축적산성토양 매우발달제한, 암반까지매우얕은토양 점토집적층을가지는토양, 과거 Albeluvisols 해당 27 Solonchaks(SC) 강염류토 28 Solonets (SN) 표면에점토,Na 29 Stagnosols(ST) 중간토성및구조의일시적표토포화토양 Aridisosls(Gypsids, Argids-Gypsargids) Histosols Gelllisosl(Histels) Mollisols(Ustolls, Xerolls) Alfisols(Mollic Paleudalf & Naturstalfs) Entisosl(lithic subgroups), Mollisols(Rendolls) Alfisols Alfisols Oxisols(Kandiudox, Kandiustox) Ultisols(Kandiudults, Kandiustults) Mollisosls(Udolls, Albolls & Aqullls) Alfisols(Albaqualfs) Ultisols(Albaquults) Oxisols(Plinthaquox) Ultisosl(Plintaquults, Plinthudults) Spodosols Entisols Alfisols(Fraglossuldalfs) Ultisols(Fragiaquuults, Plinthudultls) Aridisols(Salids, Aquisalids, Haplosalids) Alfisols(Natraqualfs, Natrustalfs) Molisols(Natraquolls, Naturstolls) Alfisols(Albaqualfs) Ultisols(Albaquults) 14 신설 06 신설 30 Technosols (TC) 인공물포함 No correlation( 자연토양아님 ) 06 신설 31 Umbrisols(UM) 두껍고, 검은표토, 유기물이풍부한산성토양 inceptisols( 다양한 humic Dystgrudpets & Dystrudepts) 32 Vertisols (VR) 팽창형점토 Vertisols

61 2.6. 미국의분류기준 (Soil Taxonomy) 설명 ( 참고 ) 그리고또다른분류체계로가장많이사용하고있는분류체계가미국의 Soil Taxonomy 분류체계이다. 이분류체계는토양의제반특성과토양간의상호관련성즉, 공통성과상이성을비교검토하여체계적으로이용하고, 또이들토양을합리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각토양을공통군별로분류정리하는것을토양분류 (Soil Classification) 라고한다. 토양분류를최초로시도한사람은러시아의도쿠챠에프 (Dokuchaev) 로서, 그는 1880년기후, 식생, 모재및토양의여러특성들사이에일정한관계가있음을인식하고토양을체계적으로분류할수있는자연체로보는개념을정립시켰다. 미국의 Marbut 는토양분류에서토양단면의중요성을강조하고자연체로보는개념의토대위에서 1936년새로운분류안을발표하였다. 미국농무부의 Thorp 와 Kellogg 는 Marbut 가설정한분류안을토대로보완과정을거쳐 1949년에수정완성하였다 ( 구 ( 舊 ) 분류 ). 그러나미국농무부의토양학자들은새로운분류체계를연구하기시작하여현지토양단면에나타나는형태적특성을강조하여분류하는새로운토양분류체계를 1960년국제토양학회에제7 차시안으로발표하였다. 그후세계의많은토양학자들의의견을수렴하고수정보완을거쳐 1975년에 Soil Taxonomy 라는이름으로발간되었다 ( 신 ( 新 ) 분류 ). 세계의여러나라들이자기나라에맞는토양분류체계를만들어사용하고있으나, 현재세계적으로가장널리이용되는토양분류방법은 Soil Taxonomy 분류방법이다. 2) 우리나라의경우초기에는구 ( 舊 ) 분류법을이용하였고, 중간에구분류법과 Soil Taxonomy 를병용하여이용하다가현재에는 Soil Taxonomy를공식적인방법으로채택하여토양을분류하고있다. Soil Taxonomy의분류단위는아래와같이목, 아목, 대군, 아군, 속및통으로구성된다. 목 - 아목 - 대군 - 아군 - 속 - 통 (Order) - (Suborder) - (Great group) - (Subgroup) - (Family) - (Series) 목은분류의가장고차단위로서주요한감식층위 ( 진단층위, Diagnostic Horizon) 의유무와그종류에의하여결정되는데현장에서각토양의특징을구분하는가장중요한기준이된다. 감식층위는진단층위 (Diagnostic Horizon) 라고도하는데, 토양단면에나타 2) (USDA_NRCS 홈페이지 ( 세계농업제 175 호 55

6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나보이는대로의어떤특정한토양의성질을말한다. 토양표면에형성되는진단층을에피페돈 (epipedon) 이라고하며, 토양심층또는토양하층에형성되는것을엔도페돈 (endopedon) 이라고한다. 다음두가지는진단층위에대한간단한설명이다. - Orchric epipedon : 표층으로, 색깔이연하고 (mollic epipedon 보다명도또는채도가높다 ) 유기물함량이낮거나혹은너무엷어서 Mollic epipedon 이나 Umbric epidedon 이라고규정할수없는것을가리킨다. - Argillic horizon : 점토가위에서밑으로이동해서쌓여형성된점토집적층으로서, 바로위에위치하는토층보다최소한점토함량이 20% 는더많아야한다. 토양입자의표면에점토피막이있거나공극에점토피막이있는것으로서, 점토이동의증가로삼을수있다. 현재토양목으로설정된 12개목의특징은 < 표 3> 과같다 (USDA-NRCS Keys to Soil Taxonomy(12ed). 표 3 Soil Taxonomy 토양목별주요특성 토양목 주요특성 *Alfisols 점토집적층이있으며, 염기포화도가 35% 이상인토양 *Andisols 화산회토. Allophane 과 Al-유기복합체가풍부한토양 Aridisols 건조지대의토양으로토양발달이미약 *Entisols 토양생성발달이미약하여층위의분화가없는새로운토양 Gelisols 동토층을가지고있는토양 *Histosols 유기질토양. 물이포화된지역이나늪지대에분포 *Inceptisols 토양의층위가발달하기시작한젊은토양 *Mollisols 유기물이많은초지토양 Oxisols Al과 Fe의산화물이풍부한적색의열대토양. 풍화가가장많이진척됨 Spodosols 심하게용탈된회백색의 E층을가지고있는토양 *Ultisols 점토집적층이있으며, 염기포화도가 35% 이하인산성토양 Vertisols 팽창성점토광물함량이높아팽창과수축이심하게일어나는토양 * 표는우리나라에존재하는토양목임

그림 2 Soil Taxonomy 에의한세계토양목 (Orders) 지도 알피솔안디솔애리디솔앤티솔젤리솔히스토솔인셉티솔몰리솔옥시솔스포도솔울티솔버티솔암반이동모래얼음 / 빙하 자료 : USDA_NRCS 홈페이지 (http://www.nrcs.usda.gov/wps/portal/nrcs/main/soils/survey/class/taxonomy/). 2.7.

63 그림 2 Soil Taxonomy 에의한세계토양목 (Orders) 지도 알피솔안디솔애리디솔앤티솔젤리솔히스토솔인셉티솔몰리솔옥시솔스포도솔울티솔버티솔암반이동모래얼음 / 빙하 자료 : USDA_NRCS 홈페이지 ( 토양도의중요성토양조사 (soil survey) 란자원을과학적으로조사 평가하여토지를합리적으로이용하고, 토지생산성을향상시키기위하여지역내에분포하는토양의종류를체계적으로분류하며, 분포토양의성질등을조사하는것이다. 조사된토양조사결과를바탕으로토양의분포상태를볼수있도록지도형태로만든것을토양도 (soil map) 라하며, 이것은토지이용및관리상의유의점등에대한방향을제시해줌으로써다양한토지이용자에게편의를제공해준다. 따라서토양도를가지고있다는것은국토의토양자원을합리적으로이용하기위한기초자료를확보했다고볼수있다. 최근에는해외에식량자급기반및조사료생산기지를건설하기위하여많은기업들이해외로진출하거나검토하고있다.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연해주, 미얀마, 몽골, 라오스, 우크라이나,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인도네시아등다양한나라를대상으로시도중에있다. 3) 사업의가장기초적인자료는토양도를확보하는것이다. 작물생산 3)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 세계농업제 175 호 57

64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의적지를확보할수만있다면, 생산성은이미확보한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대부분의나라에서는기초시설과토양조건이열악한토지를제공하기때문에실질적으로활용하기에는한계가있다. 따라서해외진출기업등에서는사업의가장기초적인자료를확보하고, 현지조사를병행하여사업대상지를파악하는것이선결되어야할것이다 년세계토양관련행사 올해세계토양의해를맞이하여세계각곳에서다양한행사를개최한다. 월별로중요한행사를간추려보면다음과같다. 1 월 - Embrapa Soil s historic circuit visitation(1.15, 브라질 Embrapa) ( 2 월 -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atural resource management for food and rural livelihood(2.10~13, 인도뉴델리 ) ( 3 월 - South American soil partnership workshop(3.2~6, 칠레, 산티아고 ) ( 4 월 - European godsciences union general assembly 2015(4.12~17, 오스트리아, 비엔나 ) ( 5 월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il(5.4~7, 알바니아, 티라토 ) ( 6 월 - IUSS global workshop on digital soil morphometrics(6.1~4, 미국, 워싱턴 ) ( - Side event- FAO conference (6.6~13, 이탈리아, 로마 ) 7 월 - 70th SWCS international annual conference (7.26~29, 미국그린스보로 ) ( 8 월 - International soil conference (8l.17~20, 태국, 펫차부리 ) - International field course and soil judging contest(9.1~5, 헝가리, 고돌로 ) ( 9 월 -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East and Southeast Asia federation of soil societies (ESAFS2015) (9.18~21, 중국, 난징 ) ( 11 월 - XV Panamerican conference on soil mechanics and geotechnical engineering (11.15~18,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 ( ngineering/welcomesoil/ 12 월 - IYS closure event (12.5, 이탈리아로마 )

65 4. FAO 국제토양파트너십 4.1. FAO 국제토양파트너십세계토양자원의합리적관리를위해서 FAO는국제토양파트너십 (Global Soil Partnership, GSP) 을운영하고있다. FAO 총회에서인준한 GSP의토양관련정부간기술패널 (ITPS) 은 27명으로구성되어활동하고있다. 세계적으로중요한토양이슈를진단하고과학적인기술자문을제공하고있다. 현재까지두차례회의를진행하였다. 제1차회의는 2013년 7월에 Post Rio+21(2015) 지속가능한발전목표 (SDG) 실천을위한토양의역할과가이드라인문건검토및작성등 5개안건에대한논의이었다. 제2차회의는 2014년 4월로 Pillar 1, 2, 5의실행계획안에대한검토인준등 5개항에대한점검이었다. 27명중우리나라에서는농진청의홍석영연구관이활동하고있다. 아시아지역에서는중국이대표국이고, 일본이지역사무소의활동을강화하고있다. 우리나라는 GSP 실행계획공유및국가차원의협조및지역단위연구개발사업에정부와국내토양학자의사업참여로저변을확대할것으로기대된다. 4) 4.2. 세계토양지도 (GSM) 지속발전목표 (SDG) 를위한토양의역할에대하여 FAO는 Global Soil Map 을추진하고있다. 이것은과거의폴리곤형태의토양도보다는토양의중요한요소인유기물함량, 용적밀도, 토성등에대해일정한격자형태로전세계적인토양도를구축 (Harmonized World Soil Database, HWSD) 하여세계식량생산등에대한기초자료로활용하려고하고있다. 이에각국에서는일부자료를생산하거나시도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5. 시사점 우리나라의토양정보수준은상당히높은편이다. 세계적으로토양도를세부정밀토양도 (1:5,000) 수준에서제공하는국가는우리나라밖에없다. 가장정보화수준이높은미국의경우에도 1:12,000 축적의토양도를제공하고있는정도이다. 대부분의선진국에서도정밀토양도 (1:25,000) 수준에서정보를제공하고있다. 그리고작물재배적지제공, 필지별비료사용처방서를제공하는국가는거의없다. 4) ( 세계농업제 175 호 59

6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다만, 미국은농업적인기준뿐만아니라농공학적인다양한적지기준을설정하여, 5) 이를제공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는농업적인면으로만치우진감이있다고할수있겠다. 우리나라의토양정보구축과제로서농업적으로만치우친정보제공을농공학적이고범용적인다양한기준을설정하고, 이에대한정보를구축 제공할필요가있다. 또한세계적으로많이사용하고있는 FAO/WRB 토양도를구축하고제공할필요가있을것이다. 토양관리및보전에대한관심도저하와농경지의도시화, 사막화등으로세계식량자급율이급격하게저하되고있다. 따라서토양의질을향상시키고악화된토양의효과적인개량을위한방안을찾는것이중요하다. 이를위한정확한토양조사와토양도를활용한적지적작에의한생산성향상을도모하는것이무엇보다필요하다. 따라서세계적인 GSP의활동과궤를같이하여, 우리나라에서도 FAO의토양분류체계인 WRB 분류에의한토양도를제작하고, 토양조사및토양도제작이필요한곳에기술을지원하여, 생산성향상에노력해야할것이다. 토양이우리인간에게주는기능과역할은매우중요하고다양하다. 첫째농작물과가축이자라게하는식량생산기지, 둘째빗물을받아들여홍수를막아주고수자원을보충시키는기지, 셋째다양한동식물들이살아움직이는서식터전, 넷째폐기물의자연정화와생명체들의윤회 ( 輪回 ) 의장소, 다섯째황토방, 도자기등건축과공예용원료생산기지이다. 이같이다양한공익적가치를가진토양을개인별편익에따라함부로다루면, 기근, 홍수피해, 물부족, 생물종멸종등의사회적문제가발생할수있다. 우리사회는공유재인토양을잘못다루면비극이발생할수도있다. 토양의빗물흡수기능차단으로발생된 2010년광화문침수피해, 난개발로인한 2011년우면산산사태와같은대형사고들이그예인것이다. 또한농경지면적의감소가국내식량자급율감소로이어졌고비료등농자재의생산과유통분야일자리도감소된것이다. 따라서토양은발밑의더러운것이아닌인류의존속을위한생명의근원이므로모든수단을동원하여조심스럽고지속적으로이용가능하도록유지보전해야한다. 또한토양보전을위하여우리모두는지식의증대를위해서로협력해야한다. 그리고토양관련연구자, 정책분야, 정치인, 일반인등토양보전인식제고를위하여지원프로그램을개발해야하며, 세계각국은 12월 5일세계토양의날을기념하여그가치와혜택을강조해야할것이다. (IUSS, 2014; 이덕배, 2014) 5) 예를들면, 정화조매설기준, 야생동물보호구역등

67 참고문헌이덕배 제18회흙을살리자심포지엄. 농민신문사. 류순호 토양사전. 서울대학교출판부. 홍석영 세계농수산동향 (2014.5). FAO한국지부. FAO World reference base for soil resources FAO. IUSS th World congress of Soil Science. Jeju Declaration USDA-NRCS Keys to Soil Taxonomy(12ed). USDA-NRCS. 이덕배 세계흙의해 를맞는우리의자세. 농민신문 (1월 14일자 ). 참고사이트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 FAO ( USDA_NRCS ( FAO_GSP ( 세계농업제 175 호 61

69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중국농산물수출의특징과지원정책 * 고재모 ( 협성대학교국제통상학과교수 ) 1. 머리말 6) 중국의경지면적은 1.2억ha로전체토지면적 960만km2의 13% 에불과하다. 절대경지면적은세계 4위에해당할정도로광활하다. 그러나많은인구때문에국민 1인당경지면적은 0.1ha에불과하다. 세계 1인당평균경지면적 0.37ha와비교하여도매우협소한면적이다. 1ha의경지면적에서부양해야할인구를살펴보면선진국은평균 1.8명, 개도국은평균 4.0명인것과비교하여중국은평균 11명이다. 중국의식량수급이원천적으로긴장상태에놓일수밖에없는구조임을알수있다. 경지면적이외에도중국의농업생산을제약하는요인은많다. 특히강수량이지역적으로큰편차가있어농업용수공급에심각한지장을초래하고있다. 최근에는도시화가빠르게진행되면서비농업부문의토지수요가크게증가하여도시주변의많은경지가비농업용으로전환되고있다. 부족한경지, 용수공급의한계, 비농업용의토지수요증가등으로중국의식량수급은늘어려움을겪어왔다. 따라서중앙정부차원에서의농업정책은자급자족을원칙으로하고수출입정책은보조적수단으로활용되고 * (kohjemo@uhs.ac.kr). 본고는 2015 년세계농업 2 월호해외농업 농정포커스주제인 농산물수출진흥정책 의연결선상에있으며중국에대한내용을기재한것임. 세계농업제 175 호 63

7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있다. 특히수출지원정책은아주소극적으로실시하고있다. 자급자족이어려운상황에서수출을지원할이유가없기때문이다. 사정이이러함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는한 중수교이래중국산농산물의수입을크게우려해왔다. 이러한우려는한 중 FTA가체결되면서더욱심각한양상으로발전할가능성에노심초사하고있다. 이러한우려를반영하여한 중양국정부는 2014년 11월사실상매우낮은수준의 FTA에합의하였다. 낮은수준의 FTA라하더라도중국산농산물은관세인하없이도지속적으로수입이확대되어왔고, 중국의관심품목중상당수가 TRQ(7 개 ) 와부분감축 (26개) 등의형태로시장접근이가능해졌다는점에서적지않은영향이예상된다. 그러면한국은중국산농산물의수입을얼마나심각하게우려해야하는가? 중국은자국산농산물의대 ( 對 ) 한국수출에어떤입장을취하는가? 앞에서도언급했듯이중국은국가전체적으로볼때농산물수출을촉진하고지원할만한위치에있지않다. 그렇지만 2001년 WTO에가입한이후민간기업을중심으로활발한무역이이루어지고있고, 중앙정부와는달리지방정부는농산물수출에아주적극적인경우도있다. 중국과가장가까운나라인한국의입장에서는이러한상황을주시할필요가있다. 본고에서는중국의농산물수출과관련한특징과수출지원정책을정리하여한 중농산물교역연구에도움이되는자료를제공하고자한다. 2. 중국의농산물무역특징 2.1. 무역규모급증과무역수지역전최근중국의농산물교역과관련된첫번째특징은교역규모의급증과교역구조의변화라할수있다. 우선교역규모부터살펴보자. 중국의 WTO 가입직전인 2000년의농산물교역은수출액 157.0억달러, 수입액 112.7억달러, 무역흑자 44.3억달러였다. 1995년부터 WTO 가입직전인 2000년까지수출액과수입액의연평균증가율은각각 1.6% 와 0.0% 이었고무역수지는흑자가계속되었다. 그러나 2001년 WTO 가입이후농산물수출과수입은모두빠르게증가하여 2013년까지연평균수출액은 12.2%, 수입액은 21.4% 씩증가하였다. 수입액증가율이수출액증가율보다훨씬빠르게증가하였다. 그결과 2004년이후농산물무역은흑자에서적자로바뀌었다. 무역적자의폭은 2008년 182.6억달러, 2010년 231.5억달러, 2013년에

71 는 510.6억달러로빠르게증가하였다. 2001년이후 2013년까지농산물무역수지가연평균 38.5% 씩흑자규모가줄거나혹은적자규모가커지는쪽으로작용하였다. 표 1 중국의농산물무역 단위 : 억달러 연도수출액수입액무역수지 연평균증가율 (%) 자료 : 農業部農産品貿易辦公室, 2014 中國農産品貿易發展報告, 中國農業出版社. 그림 1 중국의농산물무역수지변화와추이 단위 : 억달러 농산물무역수지적자폭이커지고장기화하는결정적이유는수입의급증에있다. 옥수수와쌀은과거에중요한수출품목이었다가 2010 년과 2011 년부터순수입으로바 세계농업제 175 호 65

7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뀌었다. 순수입량이가장많은품목은대두이다. 연도별약간의차이는있지만전세계수입량의절반이상을중국이수입하고있다. 대두이외에도식물성식용유, 설탕, 면화등은중국의주요수입농산물이며, 품목별순수입량도연간수백만톤에이른다. 중국의농업생산여건과농산물수요추이에비추어이러한현상은앞으로도상당기간지속될전망이다. 따라서중국의농산물무역수지는그적자폭이계속늘것으로예상된다. 표 2 주요농산물순수입현황 단위 : 만톤 구분 쌀 밀 옥수수 대두 식용식물유식용설탕 면화 자료 : 農業部農産品貿易辦公室, 2014 中國農産品貿易發展報告, 中國農業出版社 인접국위주의수출구조중국의농산물교역은수출여력보다수입수요가더커서대규모적자를기록하고있지만, 한국의입장에서중국산농산물수입이줄어들것으로판단할수는없다. 왜냐하면수입수요가큰품목은주로토지사용적품목이고, 수출여력이있는품목은주로노동집약적품목이기때문이다. 우선일반적분류법에따라과일, 채소및축산물은노동집약적생산물로구분하고, 곡물, 대두, 면화등은토지사용적품목으로구분한다. 첫째, 노동집약적인농산물중과일류는수출입증가율이비슷하지만채소류와축

73 산물은수입증가율이수출증가율보다훨씬컸다. 토지사용적인곡물류, 대두및면화는모두수출증가율보다수입증가율이압도적으로높았다. 둘째, 경제성장에따른소득의증가로농산물의무역이모두증가하였지만, 수출보다는수입이, 노동집약적상품보다는토지사용적상품의수입이훨씬큰폭으로증가했음을알수있다. 이러한결과는한 중양국이토지사용적인밀, 옥수수, 대두, 면화등은해외시장에서수입경쟁자의입장이고, 채소, 과일등대부분의노동집약적인농산물은한국국내시장에서한국산과중국산이치열하게경쟁하게될것임을의미한다. 중국정부가농산물수출촉진을위해자체분석한경쟁우위조건도세가지였고, 위의분석과유사한결론이었다. 첫째, 넓은지역에다양하게분포한농업자원, 둘째, 저렴한농업노동력, 셋째, 대규모의농산물수입국인일본, 한국,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태국등인접국위주의교역등이었다. 1) 농산물전체 노동집약적농산물 토지사용적농산물 구분 1996~ ~ ~ ~2010 과일류 채소류 축산물 곡물류 대두 표 3 농산물의수출입금액의유형별증가율비교 단위 : % 수출액 수입액 수출액 수입액 수출액 수입액 수출액 수입액 수출액 수입액 수출액 수입액 수출액 면화수입액 주 : 1) 곡물류는쌀, 밀, 옥수수를포함함. 2) 대두 : 1999 년까지수출실적만있고수입실적이없음, 2002 년이후수입실적만있고수출실적이없음. 3) 자료이용기간과출처가달라서앞의 < 표 > 과는약간의차이가있음 년이후자료는통계처리방식의변화로일관성을유지하기어려움. 자료 : 中國國家統計局, 中國統計年鑑 ( 对外经济贸易 / 进出口货物分类金额및出口主要货物数量和金额 / 进口主要货物数量和金额 ) 에서필자정리. 1) 商务部外贸司 (2006), " 农产品出口十一五发展规划 "( 세계농업제 175 호 67

74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중국의농산물교역의 80% 이상은일본, 한국, 홍콩, ASEAN 등주변국가와이루어지고있다. 중국내농산물무역의중심지는동부연해지역으로, 농산물총수입액의 94%, 총수출액의 75% 가이지역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 중부내륙지방의농산물무역액도증가하고는있지만동부연해지역중심의지역적편중현상이완화될가능성은많지않다. 중국국내뿐만아니라대외교역에있어서도농산물의수출입은지역별로편중하여나타나는경향을보였다. 농산물수출의 60% 는아시아지역에, 20% 는유럽에편중되어있다. 이에비해농산물수입은 50% 이상이미주지역에서들어오며아시아지역으로부터의수입은 1/4도안된다. 2013년도중국의국가별농산물수출을보면일본 (16.6%), 홍콩 (11.6%), 미국 (10.9%), 한국 (6.5%), 말레이시아 (3.9%) 등의순이다. 미국을제외하면주요수출국이모두아시아에위치해있다. 수출품목도잡곡, 과채류등이중심이다. 2) 중국정부의농산물수출분석이틀리지않았음을수출입통계자료가입증하고있다. 3. 중국의농산물수출지원정책 중국의농산물수출지원혹은장려정책은수출보조금정책, 국내농업지지정책, 수출농산물검사검역제도, 기타수출장려정책등으로구분할수있다. 이중수출보조금정책은사실상의미가없는정책이되었다. 중국이 WTO 가입당시농산물수출에대한보조금을지급하지않기로약속했고, 이약속이이행되고있기때문이다. 중국정부는수출농산물에대해직접보조금을지급하는대신각종국내지지정책을통해이를보완하거나간접적으로수출을장려하고있다. 그래서국내농업지지정책중중앙정부의농업무역촉진계획과보조금정책의기본구조를살펴보았다. 그다음수출농산물검사제도와위생및검역 (SPS) 의지역화문제를고찰하였다. 중국정부와수출기업은다른나라의중국산에대한 SPS 조치때문에중국산농산물의수출이크게제약받고있다고생각하기때문이다. 그외세금환급제도와기타수출장려정책을간단히살펴보았다 농업무역촉진계획 중국정부는 2011년 11월 29일에는 농업무역촉진계획 ( 農業貿易促進規劃 (2011~2020 년 ) 을발표하였다. 이계획은 2010년까지의성공과기존의각종계획 3) 을바탕으로 ) 農業部農産品貿易辦公室, 2014 中國農産品貿易發展報告, 中國農業出版社, p

75 년까지의중국정부의농산물무역정책대강을발표한것이다. 2011년의 농업무역촉진계획 은이계획의중요성, 현황분석, 주요목표, 중점과제, 보장조치등 5개분야로나누어져있다. 우선그간의성과와문제점을분석하고, 그다음 5개의주요목표를설정했으며, 이목표를달성하기위한중점과제를 3개로대별하였다. 여기에서주목할점은중국의농산물무역을성숙단계가아니라아직미성숙의도약단계라인식하고, 그에따른목표와중점과제를선정하여추진하고있다는점이 현황분석 구분 중요성 주요목표 중점과제 성과 문제점 표 4 농업무역촉진계획 (2011~2020) 에제시된주요내용 주요내용 국제농산물시장의경쟁더욱치열 농산물수출증가는농민수입과취업기회증가에기여 농산물수출이식량안보와농업발전방식의개선에기여 농산물무역촉진체계수립 : 비용은줄이고수익성은높여국제경쟁력향상에기여 농산물마케팅을촉진하기위한공공서비스부문발전 : 정부의적극지원하많은농업전람회개최 농산물무역정보업무의지속적인추진 : 농산물무역관련정보의수집, 정리, 분석등을체계화, 제도화 농산물무역촉진정책의지원과확대 : 농산물무역세금환급제도, 마케팅강화, 무역촉진자금지원, 수출농산물생산기지건설등을추진 종합적평가시중국의농산물무역은아직도약단계 아직효율적농산물무역기구가정립되어있지않음. 기존의수출기구는기능불명확, 중앙정부와지방정부, 정부와기업간협조능력이현저히낮음. 각급정부가사용할수있는자금의부족과자금공급의불안정, 공공서비스를위한경비부족이나타남. 농산물무역이동부연해지역중심으로발전하면서재정능력이낮은중서부지역과의불균형초래. 농산물무역전문인력이크게부족하고, 무역기초업무로서의정보서비스, 정책연구등이크게미흡. 농산물무역체계완비 농산물우수브랜드개발 농산물수출시장다변화 농산물의수량과품질의안정성제고 농업의산업안전보장능력현저히향상 1 농산물의대외마케팅촉진업무강화 수출농산물시범기지건설장려 수출농산물브랜드개발지원 농산물수출기업의해외시장개척지원 농산물수출시범기업의육성 국제적수준의농업박람회유치 기업과협회의국제전시회참여유도 2 농산물무역경보체계와구제업무추진 농업부문산업피해모니터링및조기경보체계강화 핵심농산물의수출모니터링과조기경보체계강화 다자간, 양자간농업협력강화 3 농산물무역정보와연구업무강화 농산물무역정보수집과 DB 구축강화 농산물무역정보서비스수준제고 농산물무역관련연구수준향상 자료 : 中國農業部, 全國農業貿易促進規劃 ( 年 ) 에서필자정리. 3) 전국농업농촌경제발전 12 차 5 개년계획 ( 全国农业和农村经济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 ), 국가식량안전중장기계획요강 ( 国家粮食安全中长期规划纲要, 年 ), 농업국제협력발전 12 ㆍ 5 계획 ( 农业国际合作发展十二五规划 ). 세계농업제 175 호 69

7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다. 그래서중점과제가 1 농산물의대외마케팅촉진업무강화, 2 농산물무역경보체계와구제업무추진, 3 농산물무역정보와연구업무강화로설정되었다. 이계획은농업부에서수립하여전국에하달한정책기조이며, 실제로어떠한정책수단을동원하여이목표를달성할것인가는각지방정부의역량에달려있다. 경제성장초기단계에서외자유치가쉽고, 대규모소비지에인접하면서바다를통한무역이가능한동부의산동성, 강소성, 절강성, 복건성, 광동성등이절대적으로유리한위치에서게되었다 국내농업지지정책국내농업지지정책이반드시농산물수출에직접기여한다고할수는없지만최소한수입을줄이거나간접적으로수출에도움이되는것은분명하다. 수출보조금정책을직접추진하기어려운국제규범때문에많은선진국이국내지지정책을통해이를보완하고있고, 중국도예외가아니다. 선진국과비교할때중국의국내농업지지정책은상대적으로미흡한수준이라는평가를받는다. 중국정부가실시한모든농업지지정책중현재시행하고있는보조금정책만을분류하여정리한내용이다음 < 표 5> 에제시되어있다. 4) 우선식량가격의지지를위해최저가격수매정책과임시수매비축제도가실시되고있다. 비교적중요한농업보조금정책은생산비와연계된보조금으로식량직접보조금, 농자재종합보조금, 우량종자보조금, 축산물양식보조금, 농기계구매보조금등이다. 식량직접보조금을제외하면 WTO 에서허용이안되는보조금 (amber box) 이다. 생산비와연계되지않은환경보전을위한퇴경환림, 퇴목환초, 5) 농촌빈곤지역보조금등이있고, 공공재정지출의성격을가진농촌종합개발, 병충해방역체계구축등의보조금정책이있다. 위에서언급한보조금이외에도재정부의결산자료를보면다양한형태의보조금이존재한다. 2011년전국공공재정지출결산표 6) 에따르면농민의수입을보전하기위한보조금 7) 으로농업구조조정보조금, 농업생산자재및기술보조금, 농업생산보험보조금등이추가로제시되어있다. 4) 程国强, 朱满德 (2012), p.16. 5) 퇴경환림 ( 退耕還林 ) : 농경지로부적합한경지를생태환경보전차원에서임지로환원하는정책. 퇴목환초 ( 退牧還草 ) : 과도한가축사양에따른부작용을줄이기위해중서부 11 개성 ( 省 ) 에서초원생태보전을실시하는정책 ( 国家发改委财政部农业部关于完善退牧还草政策的意见, ). 6) 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 / 财政数据 ( 年全国公共财政支出决算表. 7) 稳定农民收入补贴 ( 农业结构调整补贴, 农业生产资料与技术补贴, 农业生产保险补贴 )

77 표 5 중국의농업보조금정책기본구조 농업지지정책분류 (OECD) 현행보조금제도 향후도입이필요한보조금제도 WTO 분류 비고 최저가격수매정책 가격지지 임시수매비축제도 가격안정대설정제도 가격차이보조금 amber box amber box 핵심정책수단 식량직접보조금 green box 생산자지지 생산비연계보조금 농자재종합보조금 우량종자보조금축산물양식보조금농기계구매보조금 농업신용대출이자보조금 전업농지원보조금농업환경보조금 amber box green box 중점정책조치 확대실시 생산비비연계보조금 퇴경환림보조금 퇴목환초보조금농촌빈곤보조금 green box 원활한실시 농업종합개발 공공재정지출 농업기초시설건설 토질향상시비보조금 현대농업시범계획 병충해방역체계구축 식량안전공공비축 green box 공공근로 자료 : 程国强, 朱满德 (2012), p 수출농산물에대한위생및검역 (SPS) 지역화정책강화중국의농민들과농산물수출업자들은중국이 WTO에가입하면외국의중국농산물에대한관세, 비관세장벽이낮아지고, 아울러경쟁력이있는노동집약적농산물을많이수출할수있을것으로기대했다. 그러나중국의농산물수출은예상한만큼증가하지않았다. 중국의 WTO 가입이시장확대에는분명히기여했지만중국농산물에대한각종국제규범이적용됨으로써예상했던것만큼수출이이루어지지않은것이다. 즉, 종전보다까다로운각종기술적표준적용, 검사ㆍ검역등에대한강화된조치 세계농업제 175 호 71

78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가중국농산물의수출증가에장애요인으로작용한것이다. 실제로농산물수출시장에서경쟁력을발휘하지못하고오히려심각한손실을입는경우가발생하였다. 심각한손실의원인은외국이실시하는엄격한위생및검역 (SPS) 기준적용이주요원인이었고, 중국산농산물수출의 90% 정도가외국의기술적장벽조치를경험했다는보고도있다. 8) 결국중국정부는다른나라의 SPS 조치가중국산농산물의수출에부정적효과를야기한다는사실, 그리고중국산농산물수출을획기적으로개선할수있는방법중의하나가 SPS의 지역화문제를적용하는것이라는점을인식하였다. 중국정부의 SPS에대한관심은중국정부가다른나라와 FTA 체결혹은경제협력체를만들면서과거와는달리 SPS를중요한의제로다루고있다는데서확인할수있다. 즉, 2008년이전파키스탄, 칠레등과의 FTA 체결초기에는지역화문제를명문화하지않았던반면 2008년이후에는 FTA를체결하면서 SPS와관련된내용을점차강화해왔다는것이다. 특히중국은대만,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스위스등과의 FTA에서우선 WTO/SPS 규정을엄격히적용한다는원칙을천명하였다. 그리고 양국간무역촉진을위해어느지역, 또는국토일부가병해충이나질병이없다고입증하면상대국은평가를거쳐이를인정한다 ( 중 뉴질랜드 FTA 제80조 1항, 중 스위스제7장 7.5조 ) 는규정과함께 지역화에관한원칙, 기준, 절차를공동으로마련한다 는후속절차까지명시하였다. 중국의지역화문제는중국과호주와의 FTA 협의과정에서과거에볼수없었던아주구체적인사안으로떠올랐다. 중국과호주는 2005년 3월부터양국간 FTA 가능성연구를시작으로 2015년 1월까지아주오랜기간동안연구와협상을진행하고있다. 양국대표단은서비스, 농산물, 비농산물, 종합의제등 4개분과로구성하여심층분석하고있다. 여기서도농업분야가담판의핵심이라고알려져있다. 9) 예를들면양국의교역과정에서과일파리문제가오랜기간동안주요안건이었다. 과일파리는 SPS 지역화인정과직접관련이있다. 호주정부는사과와배를주로생산하는중국북부지역의과일파리 (fruit fly) 에대해 SPS/ 지역화를적용한사례가있다. 호주정부는중국을과일파리발생국으로인정하여중국산사과와배의수입을금지하고있었다. 이에중국의국가질검총국 (AQSIQ) 은 2007년 7월호주정부를상대로 8) 이양기 (2009), p ) 驻澳大利亚使馆经商处, 中澳自贸区协定第 18 轮谈判在堪培拉启动 ( ). (

중국의중남부지역과는달리북위 33도이상의북부지역은과일파리비발생지역이므로중국북부산사과와배의호주수출이가능하도록요청하였다. 이에호주정부는중국정부의요청대로우선하북성, 산동성및신강자치구지역을 2007년 12월현장방문하고, 동시에해당지역의과일파리발생에대한엄격한과학적검증 (scientific evidence and verification) 을수행하였다.

79 중국의중남부지역과는달리북위 33도이상의북부지역은과일파리비발생지역이므로중국북부산사과와배의호주수출이가능하도록요청하였다. 이에호주정부는중국정부의요청대로우선하북성, 산동성및신강자치구지역을 2007년 12월현장방문하고, 동시에해당지역의과일파리발생에대한엄격한과학적검증 (scientific evidence and verification) 을수행하였다. 호주의생물보안당국은일차적으로중국의북부지역이과일파리비발생지역임을인정하였고, 10) 이것은당연히중국의사과와배가호주로수출가능하다는것을의미하였다. 11) 중국정부는다음단계로북위 33도이북의북경시, 감숙성, 하남성, 길림성, 료녕성, 영하자치구, 산서성, 섬서성등북부대부분지역이과일파리비발생지역임을인정받을계획이다. 그림 2 중국정부의과일파리발생ㆍ비발생지역구분 최근에는중국정부가나서서중국산농산물수입에대한한국의 SPS 조치에부정적평가를한바있다. 12) 1 한국의 SPS 조치는선진국보다도오히려엄격하다. 한국 10) Australian Government Biosecurity Australia, ASSESSMENT OF NORTHERN CHINA 'S FRUIT FLY PEST FREE AREAS: HEBEI, SHANDONG AND XINJIANG. 11) Australian Government, DAFF(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 董銀果 (2011), p.196. 이러한주장은중국정부가한국으로농산물을수출하는기업들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를정리한것이며, 한국정부의확인을거치지않은내용임. 세계농업제 175 호 73

8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국내에서생산되는모든농산물이사실상 SPS 조치에의해보호효과를누리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선진국의식품안전성, 검사검역제도등을도입하여아주엄격하게운용하고있다. 한국정부가운용하고있는주요 SPS 조치를보면유전자변형가공농산물표시제도, 과채류와화훼에대한병충해검사검역제도, 구제역과광우병발생지역의농산물수입제한제도, 가금육검역제도, 수산물안전성검역제도등이그것이다. 한국정부는기본적으로한국국내에서생산되지않는농산물이나수입하더라도국내생산에충격을최소화할수있는품목만의수입을허용한다. 이경우에도아주엄격한검사검역제도를적용한다. 2 한국의 SPS 조치는투명성이결여되어있다. 한국에서운용중인농산물무역과관련된각종법규, 시행세칙등은 WTO 통보규정을지키지않고있다. 표 6 중국이보는한국의 SPS 관련무역장벽 분야제도내용 관세및관리조치 통관관련장벽 조정관세 관세쿼터농산물특별세이프가드 농산물표본검사율 통관전세액심사제도 TBT 관련내용 경쟁력이약한농림수산품목과환경보호, 소비자이익, 국내산업균형발전등을연관시켜필요에따라일부상품의임시보호 기본관세이외 100% 이내조정관세부과 UR 에서쌀, 옥수수등에대한쿼터권한획득 상당수품목 TRQ 유지, 일부품목 600% 이상의초고관세율실시 2005 년부터녹두, 팥, 메밀, 땅콩, 인삼등상당수의품목에대해수입이일정량을넘을경우최고 1,000% 이상의특별세이프가드관세실시 - 녹두, 팥, 땅콩등대부분의품목이중국산과관련됨 2003 년 7 월이후한국은불법행위등을이유로수입농산품표본검사비율을대폭높임, 이는중국산농산품의통관시간을지연시켜통관비용을높임. - 평균표본검사율은 3 5% 인반면중국산이대부분인냉동고추, 혼합조미료등은 100% 임 저가신고를통한관세회피행위 방지위해일부농산품에통관전세액심사제도를실시함 - 해당수입품에대해탈세여부를파악하기위해제출서류상가격과실제가격을비교함 - 현재 18 종류 ( 참깨, 들깨, 생강, 말린녹두, 조미땅콩, 양파, 냉동고추, 냉동마늘, 절임마늘등 ) 에적용함 한국정부는시장가격을공개하지않고있으며, 관련제품의통관시간을연장하여대한국수출을방해함 한국기업요구에따라다른나라수출업자에사전통고없이수입상품의인증방법을개정함 이는중국기업의인력과자금, 시간소요부담을늘려중국농산물의한국시장진입에대한비용과불확실성을높임 자료 : 韩国贸易壁垒介绍 ( ( ) 에서정리. 특히한국정부는수입농산물의검사검역을위해 내부방침 을만들어놓고비공개로운용하고있다. 한국의검사검역관원들이규정에의하지않고임의로판단하여검사검역에임하는것도여전하다. 이러한점들때문에한국의 SPS 조치는불확정적요

81 소를많이내포하고있다. 중국의농산물수출업자와정부당국자들이한국의중국산농산물수입검사검역과관련하여제기한가장큰불만은한국정부의일관성없는정책변화, 중국산에대한차별적검사검역등이다. 이러한주장을아주구체적으로정리한내용이 < 표 6> 에나타나있다 기타수출장려정책 철도수송비면제우선철도를이용한식량의수출은수송비절약을위하여철도건설기금의징수를완전히면제하였다. 국내시장판매를위한식량수송의경우이미 2002년부터철도건설기금징수를완전히면제했으므로이규정을 2006년 8월부터수출농산물에적용하였다. 이규정이실시되기이전에는톤당 1km마다 0.033위안의철도건설기금을징수하였다 농산물무역촉진자금지원중국정부는 2005년농산물, 경공업제품및방직품산업의구조조정, 품질제고및국제경쟁력제고와무역을촉진하기위하여 농산물, 경공업제품, 방직품무역촉진자금 지원 영역 지원기준 구분 심사ㆍ교부 1 수출농산물산업내공공기술플랫폼 2 수출농산물이력추적체계구축 표 7 농산물무역촉진자금내역 내용 ㆍ지원대상 : 산업내수출조직, 기업, 기타사회단체등. 기업의독립투자, 합자, 공동창업등을포괄함. ㆍ지원분야 : 수출시장연구개발ㆍ설계ㆍ품질제어ㆍ상품검사등에필요한기술과설비, 신기술표준제정ㆍ교류ㆍ보급ㆍ자문ㆍ훈련ㆍ수출상품자체검사ㆍ사전검사등서비스제공 ㆍ지원대상 : 수출기업이 GAP, HACCP, 유기농산물기준등을위한이력추적시스템구축ㆍ기업의무사항 : 이력추적시스템구축후농약ㆍ수의약품ㆍ종묘ㆍ종축ㆍ농작물재배ㆍ양식ㆍ유통등의내용을기록 - 동시에전자표식, 바코드등의정보수단을통해상품의가공ㆍ생산과정추적이가능하도록조치ㆍ농산물무역촉진프로젝트별로부분지원ㆍ중서부와동북지역은프로젝트당실제투자액의 70%, 기타지역은 50% 를초과하지않음ㆍ농산물수출산업내공공기술플랫폼에대한지원금액은 200만위안을초과하지않음ㆍ이력추적제구축을위한지원금액은 100만위안을초과하지않음ㆍ상무부ㆍ재정부합동으로관련법규에의거하여신청된프로젝트를심사하고, 지원금액을확정함. ㆍ지방기업이수행한프로젝트는성급상무부서검수합격이후성급재정부서에지급심의와허가를신청함. 주 : 관련법규는위 무역촉진자금잠정관리법 농산물무역촉진자금신청업무수행에관한통지 를지칭함. 자료 : 상기두자료를참고로비교적중요한내용만발췌하여필자작성. 세계농업제 175 호 75

8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잠정관리법 을반포했다. 13) 이법에의거하여 2008년에는 2008년도농산물무역촉진자금신청업무수행에관한통지 를공고했다. 14) 이 통지 에제시된자금지원영역. 지원기준, 심사와교부내용등을살펴보면다음 < 표 7> 과같다. 이통지의중요한의미는무조건적무역촉진이아니고수출농산물의품질과안전성제고에초점을맞춘지원이라는것이다 농산물검사검역비감면 2010년국무원은 도농발전의전면적확대를꾀하고농업농촌의기초발전진일보를위한약간의의견 15) 을발표하였다. 이러한의견에따라농산물의대외무역과농업발전을촉진하기위하여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실시하고있는검사검역수출입상품목록중의농산물수출입검사검역비는감면받는다. 산가축과가금, 수생동물의검사검역비는전액면제받고, 기타수출농산물의검사검역비는 50% 감면받는다. 4. 결론 중국은자국의경지, 용수, 도시화로인한토지여건등을고려할때스스로식량자급률 100% 를달성하기어려운구조다. 따라서중국정부가적극적으로농산물수출을장려할가능성은적다. 실제로직접적수출지원보다는국내보조금정책에의해간접적으로지원하고있다. 특히수출에직접영향을미치는수출보조금정책은 WTO 가입당시의약속에따라완전히철폐되었다. 그대신국내농업지지정책, 즉수매정책및생산비와연계된보조금정책에의해간접적으로지원되고있다. 이러한보조금정책은정책의목적이수출증가보다는국내수급안정에있고, 대부분허용보조금이아니며, 보조금의지급범위가너무광범위하고, 유통분야에대한지원이많다는등의특징을보이면서수출과생산자지원에대한효과는미흡하다는평가다. 한 중양국정부가 2014년 11월양국의 FTA 체결에합의했지만, 그결과를보면관세율인하와시장개장이라는 FTA 본래의취지와는달리부작용을최소화하는데초점을맞추어왔고, 결국낮은수준의 FTA를선택했다. 따라서양국의 FTA가국회비준을거쳐발효되더라도당장큰폭의변화는없을전망이다. 그러나장기적으로는중국 13) 农轻纺产品贸易促进资金暂行管理办法, 商规发号. 14) 2008 年度农产品贸易促进资金项目的有关事项通知, 商财发 [2008] 340 号. 15) 国务院关于加大统筹城乡发展力度进一步夯实农业农村发展基础的若干意见中发号

83 의관심품목중상당수가 TRQ와부분감축형태로시장접근이가능해졌다는점에서그영향력을과소평가해선안된다. 중국의농산물수출정책과관련하여중앙정부는정책의기본방침만을천명하고, 실제의정책수립과집행은성 ( 省 ) 단위의각지방정부가담당한다. 이와관련하여한국과가장인접해있는산동성정부가중국에서는가장많은농산물을수출하면서한국과의교역비중도높다는사실에주목할필요가있다. 산동성은중국의 WTO 가입이후지금까지중국전체농산물수출액의 1/4 가량을담당하고있고, 수출증가율은늘전국평균보다높았다. 2013년에만산동성의농산물수출액은 160.8억달러였다. 산동성농산물수출액의약 10% 가매년한국으로수출되고있다. 산동성정부는농산물의해외수출을촉진하기위해 수출농산물품질안전시범구역 을계속확대하고있어서앞으로산동성의대한국농산물수출도영향을받을전망이다. 따라서한국의입장에서는중국중앙정부의농산물수출정책에도관심을가져야하지만산동성을비롯한지방정부의농산물수출정책에더많은주의가필요하다. 세계농업제 175 호 77

84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참고문헌이양기, 중국위생검역규범과 WTO 관련규범의합치성, 국제상학 제24권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程国强, 朱满德, 中國農業補貼制度與政策選擇, 管理世界 2012 年第 1 期, 國務院發展硏究中心. 董銀果, 中國農産品應對 SPS 措施的策略及遵縱成本硏究, 中國農業出版社. 中國國家統計局, 中國統計年鑑, 각연도中國國家發改委財政部農業部關于完善退木還草政策的意見, ( ). 中國財政部 / 財政數據, 2011 年全國公共財政支出决算表. ( 中國商務部外貿司, 農産品出口十一五發展規劃 ( 中國商務部, 農輕紡産品貿易促進資金暂行管理辦法, 商规發号. 中國商務部, 2008 年度農産品貿易促進資金項目的有關事項通知, 商財發 [2008] 340 号. 中國發展改革委員會, 國務院關于加大統籌城鄕發展力度進一步夯實農業農村發展基础的若干意見中發号. 中國農業部, 全國農業貿易促進規劃 ( 年 ) 中國農業部農産品貿易辦公室, 中國農産品貿易發展報告, 中國農業出版社. 韓國貿易壁垒介绍 ( ( ) 駐澳大利亞使館經商處, 中澳自貿區協定第 18 輪談判在堪培拉启动 ( ).( Australian Government Biosecurity Australia, ASSESSMENT OF NORTHERN CHINA 'S FRUIT FLY PEST FREE AREAS: HEBEI, SHANDONG AND XINJIANG

85 PART 3 세계농식품산업동향 할랄인증제도 코셔인증제도 할랄식품시장의의의와동향 김철민 코셔인증제도의개념과시장동향 박현빈 2015 년 3 월호세계농식품산업동향기획주제로 할랄인증제도 코셔인증제도 를선정 하고, 할랄식품시장의의의와동향및코셔인증제도의개념과시장동향에대해소개한다.

87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세계농업 HISTORY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와인산업세계와인산업동향 EU 와인산업동향북 남미와인산업동향신흥와인생산국의와인산업동향 전분산업세계전분산업의동향세계전분의유형별소비동향 사료산업세계사료산업의동향과전망일본사료산업의동향과시사점중국사료산업의동향 곡물수송미국곡물수송전망 면화산업세계면화산업현황및전망중국면화산업의동향과전망미국면화산업동향브라질면화생산과정책동향곡물수송해외농업개발의현황과확보곡물의비상시해상운송 ( 안 ) 세계곡물유통, 물류산업동향및발전방향 낙농산업 EU 의낙농정책변화와영국의낙농정책미국낙농산업수급현황및자조금제도구조호주와뉴질랜드의낙농산업동향일본낙농근대화를위한정책방향과시사점 화훼산업네덜란드화훼산업현황과특징중국화훼산업현황케냐화훼산업동향북미지역화훼산업동향 유지종자산업세계유지종자산업동향브라질유지종자산업동향인도유지종자산업동향미국유지종자산업동향 세계농업제 175 호 81

88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2014 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양돈산업미국양돈산업동향중국양돈산업동향과전망 EU 양돈산업동향칠레양돈산업동향과시사점일본양돈산업동향 담배산업세계담배산업동향세계잎담배생산동향세계담배가공산업동향 곤충산업곤충산업현황과전망농업부문곤충자원활용현황과시사점중국곤충산업동향 주류산업세계주류시장동향독일주류시장동향미국주류시장동향일본주류시장동향중국주류시장동향 종자산업세계종자시장동향과전망미국종자산업동향 EU 종자산업동향일본종자산업동향 바이오매스영국 독일바이오매스에너지활성화정책현황일본바이오매스이용실태와정책국내바이오매스이용실태와활성화방안 카카오산업가나카카오생산동향 펄프제지산업유럽펄프제지산업동향아시아펄프제지산업동향북미펄프제지산업동향

89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2015 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열대과일산업미국오렌지산업동향칠레포도산업동향필리핀바나나산업동향 양념채소산업세계건고추산업동향세계마늘산업동향세계양파산업동향 양봉산업세계및국내양봉산업동향호주 뉴질랜드양봉산업동향 외식산업세계외식산업현황과전망세계외식산업성장과트렌드 식품제조업세계식품제조업동향과산업구조주요국식품제조업현황과트렌드 제분산업세계제분산업동향 제당산업세계설탕수급및주요국동향브라질설탕및에탄올산업동향태국설탕산업동향 유지종자산업 EU 유지종자산업동향중국유지종자산업동향아르헨티나유지종자산업동향 농업기술네덜란드시설원예산업동향 농기계산업세계농기계시장의변화와우리산업에대한시사 세계농업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원문자료 세계농업제 175 호 83

91 세계농식품산업동향 할랄식품시장의의의와동향 * 김철민 ( 농협중앙회연구위원 ) 1. 머리말 16) 이슬람교도인무슬림인구의증가로이들의독특한식사법인 할랄 (Halal) 이주목받고있다. 무슬림들은율법에따라할랄소비를하고있으며먹을수있는것과먹을수없는것을엄격히구분하고있다. 할랄제품과서비스는무슬림사이에서수용가능성이높고, 일반소비자도할랄제품을찾고있기때문에글로벌시장에서할랄제품시장은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이슬람인구는전통적으로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에집중해있었으나, 제2차세계대전이후유럽과북미로많은인구가이주및정착하였다. 무슬림들의인구증가율은타종교보다높아 1990년전세계인구에서약 20% 를차지하던무슬림이 2030년에는약 26% 수준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할랄식품시장에진출하기위해서는먼저할랄제품의생산과인증과정을알아야한다. 할랄이어떻게인증되고할랄의준수가소비자들에게어떤의미를가지는지파악할필요가있다. 할랄의종교적의미에대해서논의하고어떤식품이율법을따르는무슬림들에게적당한혹은알맞은식품인지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 (cmkkrei@hanmail.net ) 세계농업제 175 호 85

92 세계농식품산업동향 특히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등동남아권국가들과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이슬람인구가집중된국가들의할랄인증기준과절차및관련법제에대한정확한지식과이해가필요하다. 할랄인증기준은국가마다조금씩상이하고민간이나종교기관이인증을하기도하는데, 다민족 다문화적성향을가진동남아이슬람국가들이세계할랄산업의발전을주도하고있는추세이다. 말레이시아는세계할랄산업을선도하기위해정부차원의전폭적인지원하에관련교육, R&D, 표준화개발을주도하고있다. 말레이시아는정부기관인말레이시아이슬람개발부 (JAKIM) 1) 가수립한규격에의거하여엄격하고까다로운인증절차를거쳐인증을부여하고있다. 따라서동남아시아, 중동, 나아가유럽의이슬람시장에진출하고자하는기업들은대부분이슬람권시장에서통용되는말레이시아할랄인증획득을목표로하고있다. 본고에서는할랄에대한이해의폭을넓히기위하여할랄의배경과개념을알아보고인증과정과절차를소개하고자한다. 더불어무슬림들의농식품소비의특징과지역별동향을분석함으로써우리농식품의수출확대를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한다. 2. 할랄이란? 2.1. 할랄 (Halal) 의개념할랄은이슬람율법인 샤리아 (Shariah) 2) 에서유래한다. 샤리아는아랍어인데이슬람율법을말한다. 샤리아는무슬림들개개인의종교적생활뿐만아니라일반적인생활까지도구체적으로규제하며공동체구성원모두에게균등하게적용되는규범이다. 샤리아는결혼과가족관계, 경제, 형벌등세속적인사항과동시에기도, 성지순례, 금식 ( 라마단 ) 과같은신앙적 도덕적주제에대해서도광범위하게다루고있다. 샤리아는하나의통일된법전으로이루어져있지않으며, 종파및학파와지역에따라달리해석ㆍ적용된다. 이슬람교는크게여덟종파로나뉘는데그가운데대다수를차지하는 1) 말레이시아이슬람개발부를말레이시아어로표현하면 Jabatan Kemajuan Islam Malaysia 이며약자로 JAKIM 이고, 영어로는 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 로표시하고있음. 2) 샤리아 (Sharia) 란아랍어로 구멍에물을대는통로 (the path to a watering hole) 또는 ' 진리또는알라에게다가가는길 ' 이란뜻으로역사적으로는 AD 8~9 세기에걸쳐체계화된이슬람의성법 ( 聖法 ) 이라정의할수있음. 샤리아는서구의의미의 ' 법 ' 보다는훨씬광범위하여좁은의미에서의법규정뿐만아니라의례적인규정과정치적규정을모두동등하게취급하고있음. 무슬림으로서다섯가지의무를비롯해목욕이나참회의방법과같은의례적규범 ( 이바다트 ) 이있으며, 사법적인문제에서도덕적인문제까지를대상으로하고있음. 예를들어결혼, 이혼, 비무슬림의권리와의무, 상속, 매매, 증언, 소송, 범죄와형벌, 나아가전쟁, 국제문제등에관한규정이있음. 이것을법적규범 ( 무아마라트 ) 이라고함

93 것은 10억명이상의수니파 (Sunnis) 와 1억명이상의시아파 (Shias) 이다. 종파간에는창시자인모하메드이후지도자의정통성, 꾸란 (Qur'an) 3) 의해석, 이슬람교의식에대한태도등에차이가있다 4). 샤리아의법원 ( 法源 ) 은꾸란 (Al-Quran), 하디스 (Hadith), 이쥬마 (Ijma ), 키야스 (Qiyas) 5) 이다. 이슬람율법의기본원리는변하지않지만시대와장소, 상황에따라해석과적용이변경될수있다. 꾸란과순나 (Sunnah) 6) 의기본적이슬람율법에의해서명확히해석되지않는상황이발생하였을때다른 2개의율법적근거가할랄 하람을결정하는데사용되고있다. 첫째는이쥬마 (Ijma ) 로의견의일치를뜻하며이슬람사회의확장에따라개인적, 지역적견해차를줄이기위해도입되었다. 둘째는키야스 (Qiyas) 로앞의세가지근거에의해서도명백하지않을경우에이에대한유추해석을의미한다. 할랄은앞에서언급된법원에근거해서정해진다. 할랄은아랍어로이슬람율법에따라허용된것 (permissible) 또는합법적인것 (lawful) 을의미한다. 그반대의개념인하람 (Haram) 은금지되는것 (prohibited) 또는죄를짓는것 (punishable) 을말한다. 그중간에의심스러운것은슈브하 (Syubhah) 라고한다. 이슬람율법에따라행해야되고허용되는것이할랄이고금지되는것은하람이다. 무슬림들에게할랄과하람이엄격히구분됨에따라무슬림들에게소비가허락되는제품과서비스를대상으로할랄제품, 할랄시장이형성되고있다. 할랄이적용되는주요분야는의약품, 화장품, 식품등이다. 의약품등보건제품, 화장품, 동물사료, 식품, 원료및첨가제등이할랄여부대상상품들이다. 서비스분야에서는금융서비스 3) 이슬람교의경전 ( 經典 ) 으로, 이슬람의예언자무함마드가 610 년아라비아반도메카근교의히라 (Hira) 산동굴에서천사가브리엘을통해처음으로유일신알라의계시를받은뒤부터 632 년죽을때까지받은계시를집대성한것임. 4) 이서영 이슬람권시장진출을위한할랄 (Halal) 인증제도연구, 한국법제연구원 5) 할랄개념에관한법원은이슬람교의성전인꾸란 (Al-Quran), 이슬람교의예언자인무함마드의언행록인하디스 (Hadith), 꾸란과하디스교의를해석한키야스 (Qiyas), 울라마 ( 이슬람학자, 종교지도자층 ) 들이이상적으로합의한이쥬마 (Ijma) 의네가지임. 예언자의행동과말및그가허용한행위들에관한경외기록인하디스도일상생활에서반드시지켜야함. 순나는무함마드와그의첫 4 명의후계자 ( 아부바크르, 우마르, 오트만, 알리 ) 시대부터이미구속력을갖기시작했다고함. 예언자무함마드의교우들이전해주었다고하는하디스는순나의율법을보다구체화한것임. 키야스는동등또는유추라는의미를갖고있으며꾸란및하디스의교의를해석한것으로기존의금지사항에서유추하여구체적인금지사항을명확하게하고있음. 예를들면기존의금지사항인 술 ( 와인 ) 은금지된다 를유추하여그것과마찬가지로중독성을갖고있는마약, 코카인등도금지된다. 또한이즈마는학자의합의라는의미를갖고있으며울라마가이상적으로합의한것을말함. 말레이시아의경우전국화트와평의회 (National Fatwa Council Committee of Isramic Affairs) 에서학자의합의가이루어지고있음. 예를들면안정제로서기능을하는알코올을성분으로하는향료를포함한청량음료는다음과같은조건을충족할경우에는음료목적으로사용될수있음. 알코올이와인등을제조하는과정에서만들어지지않아야하며소량으로사용되어중독성이없어야함. 그리고저수지에서양식하는물고기나그와유사한방법으로사육된가축의경우, 오염된물에서양식된물고기또는돼지고기나죽은고기로만들어진금지된사료를의도적으로사용하여양식된물고기와마찬가지로그소비가금지됨. 6) 순나 (Sunnah) 는예언자의일상생활과습관에관한경외 ( 經外 ) 기록임. 세계농업제 175 호 87

94 세계농식품산업동향 (Islamic Finance), 물류 (Logistic), 관광 (Travel Industry) 등이있다. 이들분야전부를할랄산업 (Halal Industry) 이라고도한다. 무슬림인구의증가, 이들의경제발전등에따라할랄산업은거대한블루오션으로발전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할랄은세계적으로통용되는품질보증시스템으로인해무슬림뿐만아니라일반인에게도인식이높아짐에따라할랄산업은거대한시장을형성할것이다 할랄식품할랄을식품에적용하여하람과구분한것이할랄식품이다. 할랄식품의정의는 샤리아법으로허가되는일정한조건을충족하는식품 이라고여겨지고있다. 먼저음식의섭취에서금지되는것 ( 하람 ) 은돼지고기ㆍ개고기, 혈액, 올바른도살방법에따르지않고죽은동물의고기, 카마르 7) 등이다. 이것들을금지하는기본적인이유는그것이부정하고해가되는것이기때문이다. 이유가명확한것도있으며애매한것도있는데그몇가지이유는다음과같이설명된다. 돼지고기는병원성기생충이인간의체내에들어가는매개생물이고, 동물의혈액에는유해한세균, 대사물, 효소가포함되기때문이다. 도살법을엄격히정하는이유는송장고기를기피하는것에서유래한다. 죽은동물은그부패과정에서인간에게유해한화학물질을형성하기때문이다. 알코올류는신경계에해를주어인간의판단력에영향을주고사회문제를일으킬수있기때문이다. 금지되는것즉, 하람에유래하는파생품도모두금지되는것이다. 예를들어돼지에대해돼지고기만이금지되는것은아니다. 라드, 8) 가죽, 내장, 혈액, 뼈, 털도파생품으로금지의대상이다. 돼지파생품으로넓게사용되는것은다음과같다. 돈피로제조되는유화제, 조미료등으로젤라틴, 콜라겐, 내장으로부터추출되는효소 9) 돼지의장을사용한소시지, 베이컨, 버거등돼지의뼈유래의활성탄 10) 등이다. 무슬림이어도그가운데많은사람이무엇이할랄인지, 무엇이하람인지를구분할수없기때문에모르는것은피해야하는것이라고되어있다. 금지되는것즉, 하람은그자체가금지되고있는것과다른이유로금지되고있는것이있다. 일반적상황에서는할랄로허가되고있지만, 다른외적인요인때문에허가되지않는것이다. 예를 7) 술등의알코올음료또는사람을취하게하는것등. 8) 라드는돼지고기지방을녹인것임. 9) 식품제조프로세스에많이사용. 10) 설탕의정제등에사용

95 들면, 소정의방법으로처리된닭고기는할랄이지만, 그닭고기가도난품이었을경우에는그절도행위때문에하람이다. GMO, 동물사료, 호르몬등과같은새로운물질은꾸란과순나의관점과이슬람법학자들의견해를더하여논의된다. 원료, 합성물질그리고도축에서의혁신과육가공과같은비전통적인것들은무슬림학자들에게새로운이슈가되고있다. 이들을어게샤리아에적용할지는이쥬마와키야스에의해판단및결정된다. 할랄식품을더자세히살펴보기위해말레이시아 JAKIM 이요구하는할랄식품의조건을열거하면다음과같다. 1 샤리아법으로할랄이아닌동물의어떤부분 제품을포함하지않고, 샤리아법에근거하여식육처리되지않은동물의어떠한부분 제품을포함하지않는것으로돼지로부터유래하는것은미량이어도혼입되어서는안된다. 샤리아법에근거한 식육처리 란기관, 식도, 경동맥, 경정맥을단한번에절단하여출혈을촉진함으로써동물의죽음을앞당기는식육처리행위를말한다. 2 샤리아법으로나지스 (Najis) 11) 로여겨지는것은그양에관계없이포함되지않아야한다. 나지스는개, 돼지및그들의새끼와할랄이아닌것에오염된할랄식품, 할랄이아닌것과직접접촉한할랄식품그리고분뇨, 혈액, 구토물, 고름, 돼지와개의정액및난자등과인체나동물로부터배설된액체또는물질, 죽은고기또는샤리아법에따라식육처리되어있지않은할랄동물, 카마르 ( 알코올음료등 ) 및카마르가포함된식품 음료와카마르가혼입된식품 음료등이다. 3 섭취하는데적합하고안전, 무독으로중독성이없고유해하지않은것이할랄이다. 4 나지스에의해서오염된기기를이용해예비처리, 가공 제조되지않은것이할랄이다. 5 식품또는그원료는인체의일부분또는그파생품을포함하지않아야한다. L- 시스테인 12) 은닭이나오리의깃털뿐만이아니라인간의모발로부터추출된단백질을원료로해서제조된다. 사람모발유래의 L-시스테인은하람이며사용해서는안된다고여겨지고있다. 6 예비처리, 가공, 포장, 저장, 수송과정에서앞에서언급된 1, 2, 3, 4, 5의요건을만족하지않는식품으로부터물리적으로격리되어야한다. 이항목은실무에서는매우중요하며전문기술자는재료의선택이나제조에있어서세세한 11) 부정이라고하는의미. 12) L- 시스테인은자연계에존재하는필수아미노산으로보충제, 향료의원료, 제빵용의첨가제 ( 반죽컨디셔너 ) 등으로이용됨. 제빵용에서는피자클래스, 피타판 ( 중동특유의빵 ), 베이글 ( 빵의일종 ) 에잘이용됨. 세계농업제 175 호 89

96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주위를기울이지만예비처리, 가공, 포장, 저장, 수송등의공정에서는기능자, 사무직원, 외부의사람이관여할가능성이높고전문기술자의눈길이미치지않는것이있기때문이다. 위의조건에따라할랄과하람식품이구분된다. 식재료에따라육지동물과수생동물, 식물, 버섯류와미생물, 천연광물과천연화학물질, 음료, 유전자조작식품으로구분하여할랄과하람식품을살펴보면다음 < 표 1> 과같다. 동물과일부의수생생물에서판단이애매한것이있고종파에따라약간의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육지동물 표 1 할랄식품과하람식품의구분 구분할랄하람 소, 양, 산양, 염소, 낙타, 사슴, 고라니, 닭, 오리등 ( 반드시이슬람식도살법인자비하 13) (Zabihah) 에따라야함 ) 우유 ( 소, 낙타, 산양의젖 ) 하람이아닌동물 이슬람법에따라도살되지않은할랄동물 돼지고기와그부산물, 관련된식품피와이와관련된부산물 호랑이, 곰, 코끼리, 고양이, 원숭이등육식동물 독수리, 올빼미등의포식조류쥐, 바퀴벌레, 지네, 전갈, 뱀, 말벌등전염병을옮기거나독이있는것꽃벌, 딱따구리, 이, 벼룩, 파리동물의사체, 도살전에죽은동물 수생동물 하람을제외한일반적인수생동물은할랄 악어, 거북이, 개구리등의양서류 14) 새우와조기, 잉어등비늘이있는생선 상어, 참치, 고등어등비늘이없는생선 15) 식물유독 중독성이없고해롭지않는것. 신선한채소와과일, 말린과일 ( 대추야자, 포도, 올리브, 석류등 ) 땅콩, 캐슈넛, 호두등의견과류와콩류 쌀, 밀, 호밀, 보리, 귀리등곡류 모든종류의버섯류와미생물 ( 세균, 해조류, 곰팡이 ) 독소를내는것, 중독성이있는것, 건강을해치는것 음료 유독 중독성이있는것과건강을해치는것을제외한모든종류의물과음료 와인, 샴페인, 술과같은알코올성음료 유전자조작식품 GMOs가아닌것 GMOs와그부산물 할랄이아닌동물의유전물질유래식품 기타 유독 중독성이있는것에서만들어진제품도제조과정에서독성물질제거된경우 자료 : ( (2014)

97 육지동물에서샤리아법에근거하여처리되지않은동물과돼지, 개그리고이들의새끼또한호랑이, 곰, 코끼리, 고양이, 원숭이등사냥감을죽이기위해서길고날카로운치아나송곳니를가지는동물은하람이다. 독수리, 올빼미등갈고리모양의날카로운발톱이있는조류와포식조류도하람이다. 쥐, 바퀴벌레, 지네, 전갈, 뱀, 말벌등병원균을옮기는동물이나독을가지는동물도하람이다. 꽃벌, 딱따구리등이슬람교에서살해가금지되고있는동물과이, 벼룩, 파리등혐오감을일으키게하는동물은하람이다. 의도적으로나지스인사료를계속해서먹인수생동물도하람이다. 당나귀, 노새등샤리아법에근거하여먹는것이금지되고있는동물도하람이다. 수생동물이란물고기등수중에서식하고물밖에서는생존할수없는동물이다. 독이있는것, 중독성이있는것, 건강을해치는것을제외하고, 수생생물은모두할랄이다. 다만다음과같은수생동물은할랄이아니다. 악어, 거북이, 개구리등의물과육지의양쪽에서생활하는양서류, 나지스인장소에서식하는것, 의도적으로나지스인사료를계속해서투여하는수생생물은하람이다. 게는원칙적으로할랄이지만, 물과육지양쪽에서생존하는게는할랄이아니다. 식물은유독성및중독성이있는것, 건강을해치는것을제외하고모든종류의식물, 식물제품과그부산물, 파생품은할랄이다. 건강에해로운식물로부터제조된제품이라도제조과정에서유독성이제거된다면할랄이다. 모든종류의버섯류와미생물 ( 세균, 해조류, 곰팡이 ), 그리고그부산물, 파생품은독소를내는것, 중독성이있는것, 건강을해치는것을제외하고할랄이다. 알코올발효되는효모그자체는할랄이다. 모든천연광물및천연화학물질은유독인것, 중독성이있는것, 건강을해치는것을제외하고할랄이다. 천연물질은첨가물을넣는등의공정이없으면할랄이다. 모든종류의물과음료는유독인것, 중독성이있는것, 건강을해치는것을제외하고할랄이다. 와인, 샴페인, 술과같은알코올성음료는하람이다. 알코올관련식품은많지만이것들에대한판단은어렵다. 예를들면말레이시아의할랄제도하에서는다음과같이할랄을구분하고있다. 알코올을미량포함한간장이나식초는일반적으로할랄이다. 쌀과포도로부터만드는식초는할랄이될가능성이있다. 그러나술, 와인으로부터제조되는식초는할랄이아니다. 소독을위해공업용에탄올을사용하는것 13) 자비하 (Zabihah) 는이슬람식도축법을말하는것으로도축할동물의머리를메카의신전쪽을향해눕힌뒤, 기도문을외우고 비스말라 ( 신의이름으로 ) 라고외치면서동물이고통을받지않도록목과정맥을단칼에그어몸속의피를전부빼내는도축법임. 14) 양서류는이슬람회의기구 (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OIC) 표준은하람으로규정하고있는반면에말레이시아에서는이에대한규정이없음. 15) 시아파는비늘이없는생선의소비를금지하나수니파는모든생선의소비를허락하고있음. 세계농업제 175 호 91

98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은인정된다. 유전자조작생물체 (Genetically Modified Organizations, GMOs) 로부터제조된제품또는부산물을포함한식품및음료는할랄이아니다. 샤리아법으로할랄이아니라고여겨지고있는동물의유전물질을이용하여만들어진식품원료를포함한식품 음료도할랄이아니다. GMO 를분별할수없는옥수수를원료로식품을제조하는것은의심스러운것 ( 슈바하 ) 은피한다는원칙에준거하여삼가야하는것이다. 3. 할랄인증요건과절차 3.1. 할랄인증의의의샤리아에서표면적으로할랄과하람이명확히규정되고있다. 그러나현대에와서유전자조작, 첨가제와같은새로운식재료의등장, 가공과정의복잡화와새로운가공식품의출현등에의해서할랄과하람을일반무슬림이구분하기는어렵다. 기존의샤리아에의해서취급되지않은새로운식품들은전통적인규정으로해석되지않을수있다. 이에대한현대적해석으로할랄인증제가도입되었다. 할랄인증마크가부착된식품은샤리아에어긋나지않은허용되는식품임을무슬림들이쉽게알수있게되었다. 말레이시아는 1994년에할랄인증제를도입하였다. 할랄인증을얻는것은소비자, 기업의쌍방에있어서메리트가있다고여겨지고있는데소비자에게는안전한식품을선택하기위한비용절감이가능하고제조업자에게는마케팅을용이하게하는장점이있다. 소비자에게있어서의메리트는이슬람교도는할랄식품만을섭취할의무를지고있어무슬림소비자는할랄인증을얻은식품이있으면안심하고구매 섭취할수있게된다. 특히, 이슬람교이외의종교가함께있는나라에서는다양한식품이시장에유통되고있기때문에여기에거주하는이슬람교도에있어서할랄인증마크가있는식품의존재는매우중요하다. 할랄인증은단순한종교를배경으로하는규격이아닌, 제품 서비스의품질이높고, 안전하게이용할수있어건강면에서도우수 하다는것이입증되도록하고있다. 할랄제품은이슬람교도이외의소비자도안심하고섭취할수있는제품이되고, 말레이시아의경우모든할랄인증신청자에게적정제조기준 (GMP), HACCP 등의요구기준을만족하도록요구하고있다. 이슬람교도이외의소비자도제품등에첨부된할랄인증마크를확인하는것으로그

제품이어려운심사과정을거친고품질의안전한제품임을알수있게된다. 기업에있어서의메리트는당연한일이지만할랄인증을획득함으로써이슬람교도소비자가구입하게되어시장이확대되게되는것이다.

그림 1 할랄인증마크 국제할랄마크인도네시아할랄마크싱가포르할랄마크 말레이시아할랄마크태국할랄마크호주할랄마크 자료 : (goo.gl/rcltyh). 3.2.

첫째는제조회사내의조직 체제등경영자에대한규정이다. 둘째는공장등의시설, 기계류, 식재, 식육처리, 위생에관한규정으로주로식품의전문기술자에대한것이다.

99 제품이어려운심사과정을거친고품질의안전한제품임을알수있게된다. 기업에있어서의메리트는당연한일이지만할랄인증을획득함으로써이슬람교도소비자가구입하게되어시장이확대되게되는것이다. 할랄식품은이슬람교도이외의사람도선호하기때문에할랄인증을얻는것으로이슬람시장을포함한세계의거대한시장을목표로할수있다. 그림 1 할랄인증마크 국제할랄마크인도네시아할랄마크싱가포르할랄마크 말레이시아할랄마크태국할랄마크호주할랄마크 자료 : (goo.gl/rcltyh) 할랄인증요건할랄인증은농장에서식탁에이르는모든재료와과정즉, 공급체인 (supply-chain) 전체가할랄인것을요구하기때문에할랄인증을얻기위해구비해야할요건은대상에따라다음의세가지로구분된다. 첫째는제조회사내의조직 체제등경영자에대한규정이다. 둘째는공장등의시설, 기계류, 식재, 식육처리, 위생에관한규정으로주로식품의전문기술자에대한것이다. 이가운데위생에관한규정은토이반 16) 을기초로하고있다. 셋째는저장, 수송, 진열, 판매및제공, 포장, 표시등주로유통담당자에대한규정이다. 경영자의책임이규정되고있으며제품의할랄을확보하기위해서는실무자가개별기술적인대응뿐만아니라그것을지지하는조직이나체제가정비되고있는것이중요 16) 토이반 (thoyyiban) 은몸에좋은것 (wholesome) 이라는의미임. 세계농업제 175 호 93

100 세계농식품산업동향 하다. 구체적으로다음의세가지가규정되고있다. 첫째, 사업장내에이슬람교도인할랄관리자를임명하든지혹은이슬람교도로구성되는위원회를설치하는것이요구되고있다. 둘째, 할랄관리자및할랄위원회구성원에게할랄의원칙과그적용에관한연수를실시하는것이요구되고있다. 셋째는사내의할랄관리제도를시행하기위해서충분한경영자원 ( 노동력, 설비, 자금및하부구조 ) 을투입하는것이요구되고있다. 할랄인증을얻기위해사용해서는안되는식재와식육처리방법의요건뿐만이아니라시설이나기계류 ( 장치, 도구, 기계, 가공기구 ) 에대해서도일정한요건을만족할필요가있다. 시설 이란, 사전처리, 식육처리, 가공, 조정, 포장, 저장, 유통, 판매에사용되는건물그외의구조물뿐만아니라이들이위치하는토지및인접하는토지를의미한다. 이러한규격은식품제조공장만이아니고창고나수송용차량, 판매시설도대상으로하고있다. 그이유는할랄이아닌것과의접촉이공장밖에서도빈번히발생하기때문이다. 시설에대한일반원칙으로서제품의오염을방지하여소기의목적을달성하도록설계, 건설, 개조하지않으면안된다고설정하고있으며그구체적인준수사항을정하고있다. 식품의제조, 유통, 제공에이용되는기기류는식품에직접접하는것이많기때문에이들에대해서도충족해야할요건이있다. 할랄식품을가공하기위해사용되는장치, 도구, 기계, 기구는세정하기쉽게설계 제작되어야한다. 기기류는샤리아법으로나지스라고여겨지는소재로제작되지않고그러한소재를포함하지않아야한다 할랄인증절차할랄인증절차는이슬람각국의사정에따라약간의차이가있다. 여기서는말레이시아를예로살펴보고자한다. 대부분의나라에서할랄인증과정은책으로자세히기술하고있다. 말레이시아할랄인증관할관청은이슬람개발부 (JAKIM) 이다. 할랄신청은인터넷으로할수있는데, JAKIM 홈페이지에서신청하고홈페이지에서할랄인증에관한정보도얻을수있다. 17) 정식서류의신청에앞서사전에할랄제도에대해설명하는서비스프로그램도운용하고있다. 할랄인증절차는대략다음과같다. 기업의신청 심사 ( 종교심사, 기술심사, 현지감사 ) 심사보고서에근거하는평가 할랄인증등의순서로이루어진다. 할랄인증까지의수속은신청서제출로시작되고신청서양식은인증을요구하는시설의형태에 17) (

101 따라세종류가있다. 첫째는제품용, 즉식품을제조하는공장을대상으로하는신청서이다. 둘째는식품시설용, 즉레스토랑을대상으로하는신청서이고셋째는식육처리장을대상으로하는신청서이다. 신청서류에서제품정보의서식은모든원재료를기재하는것을요구하고있으며모든원재료가할랄일필요가있다. 신청후의절차는 < 그림 2> 와같으며우선서류의적부가심사되고미비점이있는경우에는신청이각하되고, 미비점이없는경우에는서면에준거하여샤리아심사 ( 종교심사 ), 기술심사를한다. 여기에서도부족한부분이있으면신청은각하되고, 없는경우에는수수료납부후현지감사를한다. 현지감사에서할랄규격에부적합이라고판단되면신청은각하되고, 시정하여재차현지감사를받을수도있다. 다음현지감사의보고서가평의회 ( 패널회의 ) 에제출되어사전평의, 본평의의 2회의평의를거치고할랄인증이이루어진다. 그림 2 할랄인증절차도 ( 말레이시아 JAKIM) 신청 신청접수 미비 미비 서류심사 샤리아심사 / 기술심사 기각 기각 수수료입금통지 수수료수납 시정조치 현지심사 감사보고 사전평의위원회검토 부적합 기각 평의위원회의평의 평의위원회의인가 자료 : ( 할랄인증서발행 세계농업제 175 호 95

102 세계농식품산업동향 4. 할랄식품시장동향 4.1. 무슬림인구추이와전망할랄시장의규모를추정하기위해서는기초가되는세계각국의무슬림인구수와그나라의인구에서차지하는무슬림비중등을파악할필요가있다. 2011년미국연구기관인퓨연구소 (Pew Research Center) 는세계무슬림인구가 2010년에약 16억명, 2030년에는약 22억명으로 35% 증가할것으로추정 18) 하였다. 2020년에는세계인구의 4명가운데 1명이무슬림이며, 15년후인 2030년에는 3명가운데 1명으로증가하는것으로예측하고있다 그림 2 세계무슬림인구추이와전망무슬림이외무슬림 단위 : B = 10 억명 B 1.6B 1.1B 1.3B 19.9% 21.6% 23.4% 24.9% 2.2B 주 : % 는무슬림인구의비율임. 자료 : Pew Research Center. 세계인구의 26.4% 가무슬림 세계전체인구의증가속도보다무슬림인구의증가속도가빠른것도주목되고있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동안세계무슬림인구는연평균 2.2% 씩증가하여 18) Pew Research Center s Forum on Religion & Public Life, The Future of the Global Muslium Population, 이하전부무슬림인구에관한서술은이보고서에따른것임

103 왔다. 무슬림인구는앞으로 20년동안비무슬림의증가율보다약두배의비율로증가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2010년현재세계에서무슬림이가장많은국가는인도네시아로약 2억명이며, 그뒤를이어파키스탄, 인도가약 1억 8,000명, 방글라데시가약 1억 5,000명등이고아프리카의비중도높은편이다. 일반적으로이슬람국가의이미지가없는중국이나태국에도일정한비율의무슬림이거주하고있다. 더욱이 ASEAN, 남부아시아, 중동및아프리카등무슬림이많은나라 지역의인구와경제가성장하고있다. 시장의확대는인구곱하기경제성장이라고하는점에서향후한층더할랄시장이성장할것으로보인다. 일본에서식품산업 식품수출의관점에서할랄이주목받기시작한배경에는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등 ASEAN의무슬림이많은나라에서일본식품의인기가많았기때문이다. 경제성장으로소득이성장하고있어스시체인, 라면점등격식을차리지않는형태의누구나드나들기편한점포도증가하고있으며홍콩, 대만이견인해온일식의인기가, ASEAN 의화교층등에도파급되고있다. 현재는각국내에서상대적으로소득이높은화교층이중심이었지만, 일식에필수인조미료, 간장이나식초등이할랄에대응할수있다면보다넓은층에서일식이받아들여질가능성이크다. 현재의추세가계속된다면 2030년에는무슬림거주자가 100만명이상인나라가 79 개국이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세계무슬림인구의대부분인약 60% 는아시아태평양지역에거주하고, 약 20% 는중동과북아프리카지역에살게될것이다. 2030년에는파키스탄이인도네시아를추월하여무슬림인구가가장많은나라가될것이다. 사하라이남지역에거주하는무슬림인구의비율이증가할것으로보이는데, 이집트보다나이지리아에더많은무슬림이거주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유럽과미국대륙에서는무슬림이상대적으로소수민족을유지할것으로보이지만이지역에서도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무슬림인구의비중은증가할것으로보인다. 가령미국에서무슬림인구수는 2010년 260만명에서 2030년 620만명으로다음 20년동안에두배가될것으로예측되고있는데, 이것은무슬림의이민과출산율이평균이상으로높기때문이다. 미국에서무슬림인구비중은 2010년 0.8% 에서 2030년에는 1.7% 로증가할것으로보고있는데, 현재미국에서유대인이나성공회교도가차지하는비율과비슷한수치이다. 비록몇몇유럽국가는무슬림비중이 2030년미국보다는높을것으로예상되지만, 미국은러시아나프랑스를제외한다른유럽국가보다더많은수의무슬림이거 세계농업제 175 호 97

104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주할것으로예측된다. 유럽에서무슬림인구의거주비율은 2010년 6% 에서 2030년 8% 로거의 30% 성장할것으로전망되는데, 숫자로는무슬림이 2010년 4,410만명에서 2030년 5,820만명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유럽에서가장큰무슬림인구증가 19) 는서유럽과북유럽에서일어날것이다. 그곳의무슬림은몇몇국가보다무슬림인구의비율이두자리수이상높을것이다. 영국에서무슬림은현재전체인구의 4.6% 에서 2030년에 8.2% 를차지할것으로전망된다. 호주인구에서무슬림의비율은현재인구의 5.7% 에서 2030년 9.3% 에도달할것으로전망되고있으며, 스웨덴은 4.9% 에서 9.9%, 벨기에는 6.0% 에서 10.2%, 프랑스는 7.5% 에서 10.3% 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무슬림인구가비무슬림보다더빠르게성장하는이유는일반적으로무슬림의높은출산율과더불어무슬림인구가운데출산황금연령대 (15~29 세 ) 의비율이높고이연령대로새로진입하는비율도높기때문이다. 또한대부분의무슬림국가들이개선된건강과경제적여건으로인해영유아사망감소율이세계평균치보다낮고, 기대수명이저개발국보다도무슬림국가에서더빠르게증가하고있다 세계할랄식품시장의확대세계할랄식품시장은무슬림인구의증가, 이들의경제적성장으로계속확대되고있다. 일반적으로무슬림들은경제가성장하고, 소득수준이높고, 고품질할랄식품에대한소비수준이높은국가들에거주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할랄식품에대한수요는증가하고있다. 또한선진국들이가족의축소와인구감소를경험하고있는반면무슬림국가들은대규모가족을유지하고인구가성장하고있다. 따라서할랄시장의성장을촉진하고있다. 할랄식품시장의규모는추정기관과방법에따라차이가있다. 할랄식품시장의규모는무슬림들의식품소비량전체로보는경우와할랄인증을받은식품만을대상으로하는경우에따라달라진다. 일반적으로할랄시장의규모는무슬림인구수에이들의 1인당식료품비를곱하여산출하고있다. 이경우비무슬림이식품안전, 품질등의이유로할랄식품을소비하는경우는제외되는문제가있다. 세계할랄포럼 (World Halal Forum, WHF) 은할랄식품시장의규모를 2004년 5,872억달러에서 2010년 6,415억달러로추정하였다. WHF 가무슬림인구수와 1인당식료품비를 19) 주로계속된이민에의해증가할것임

105 이용하여산출한세계할랄식품시장의규모는다음 < 표 2> 와같다. 아시아는세계에서이슬람교도가가장많은지역으로할랄식품의시장규모도가장크다. 아시아국가의 2010년시장규모는 4,000억달러이다. 동남아시아는소비시장확대로할랄식품의중요한목표시장이되고있다. 할랄식품생산의급속한발전과할랄인증제의발전등으로할랄식품의중요한시장이되고있는것이다. GCC 제국 20) 은특히할랄고기를시작으로하는할랄식품의최대수입국중하나이다. 이들의할랄식품총시장규모는 2004년 384억달러에서꾸준히성장하여 2009년 438억달러, 2010년에는 447억달러로추정되었다. 유럽국가의 2010년할랄식품시장규모는 670억달러로추정되었다. 유럽의이슬람교도는구매력이높고, 높은교육을받은이슬람교도의수가증가하고있어유럽시장에있어서의할랄식품소비량은견고한성장을보이고있다. 호주와미국은할랄고기의주요한수출국이다. 2010년미국할랄식품시장은 162억달러로추정되었다. 표 2 세계할랄식품시장의규모추계 단위 : 10 억달러 지역 글로벌할랄식품시장규모 아프리카 아시안국가 GCC 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유럽 프랑스 러시아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미주 미국 캐나다 자료 : WHF 사무국 /KasehDla 분석 20) GCC(Gulf Cooperation Council) 제국 : 바레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세계농업제 175 호 99

106 세계농식품산업동향 말레이시아의할랄산업개발공사 (Halal Industry Development Corporation, HIDC) 에의한글로벌규모의할랄제품부류별비중을살펴보면 10% 는고기류이고 35% 는가공품과비알코올음료이다. 가공품에는쿠키, 캔디등과같은넓은범위의제품도포함된다. 낙농품과신선채소같은나머지범위의제품은비교적낮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한편톰슨로이터 (Thomson Reuters) 의최근연구는세계할랄식품시장이 2012년 1조 880억달러에서연평균 6.9% 증가하여 2018년 1조 6,260억달러수준으로성장할것으로전망하였다. 또한이연구는 2012년세계식품시장의규모를 6조 5,500억달러로추정하고할랄식품시장이차지하는비중은 16.6% 로추정하였다. 또한 2018년에할랄식품이세계식품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이 17.4% 로성장할것으로내다보았다. 톰슨로이터가추정한 2012년할랄시장을지역별로살펴보면, 중동 북아프리카지역 (MENA) 이 2,370억달러로가장크고, 그다음이동아시아 2,290억달러, 남아시아 1,770억달러, 중앙아시아 1,370억달러등의순으로나타났다. 표 3 지역별할랄식품시장의규모 (2012) 단위 : 10 억달러 지역 시장규모 MENA-Other 237 동아시아 229 남아시아 177 중앙아시아 137 사하라이남아프리카 120 MENA-GCC 85 서유럽 45 동유럽 40 북아메리카 15 남아메리카 2 호주 2 자료 : Thomson Reuters, State of the Global Islamic Economy, 국가별로보면할랄식품시장이가장큰나라는인도네시아로 1,970억달러의규모이고터키가 1,000억달러, 파키스탄 930억달러, 이집트 880억달러등의순이다

107 표 4 국가별할랄식품시장 (2012) 단위 : 10 억달러 지역 시장규모 인도네시아 197 터키 100 파키스탄 93 이집트 88 이란 77 나이지리아 53 사우디아라비아 44 방글라데시 43 인도 38 러시아 34 이라크 26 자료 : Thomson Reuters, State of the Global Islamic Economy, 지역별할랄시장동향우리가보통무슬림국가라고하면중동국가를중심으로생각하지만가장큰무슬림국가는동남아시아에있다. 무슬림이대다수인국가가할랄제품의가장명확한목표시장이나서구국가에살고있는무슬림들또한할랄제품에대한강한수요자들이다 동남아시아할랄의식이매우높은지역이고일반적으로할랄은고기그리고고기제품과연관되어있지만이지역에서는밀가루, 버터, 소스와우유같은비육류할랄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다. 말레이시아와동남아시아에는거의 10억무슬림인들이거주하고있으며말레이시아는무슬림국가들사이에서할랄시장의성공적인선도자로인식되고있다. 말레이시아는국제적할랄허브가되기를열망하지만현재는할랄제품지역생산유통허브역할을하고있다. 무슬림인구가많은국가는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인도그리고방글라데시로약 6억 4,000만명의무슬림인구가혼합되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많은아시아국가들은 1인당소득이빈약하고세계의다른지역보다식품소비율이더낮은상태이다. 또한많은비무슬림국가들에서도할랄제품에대한강한수요가존재하는데, 이들시장은인도, 중국그리고필리핀을포함하고있다. 세계농업제 175 호 101

108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중동과북아프리카중동과북아프리카는대부분이무슬림으로서 4억 7,500만명의인구를가지고있는데, 최근부의편중현상이나타나고또한무역을촉진하고관광산업을활성화하는하부구조가급속히증대되고있다. 중동국가는할랄제품의강한시장으로 GCC 회원국가들은사우디아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그리고오만등의부유한국가들을포함하고있다. 이들의연간식품수입은 2009년 430억달러이상인것으로보였다. 더하여이지역은요구식품의 80% 를수입하고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은이지역에서가장중요한수입시장으로보인다. 그러나주요할랄시장은알제리, 이라크, 모로코, 이란, 이집트, 터키, 튀니지, 요르단, 예멘그리고시리아를포함하고있다 유럽과북미 EU는전반적으로중요한할랄시장으로특히프랑스는주요무슬림국가를제외하고가장큰할랄시장이다. 유럽에서비무슬림들은더안전하다는인식때문에할랄제품을구입하고있으며, 독일과영국은의미있는구매력을가진할랄시장으로서의주요잠재력을가지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또한동유럽에는실질적인무슬림국가가있는데특히알바니아 (70% 무슬림 )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60% 무슬림 ), 마케도니아 (30% 무슬림 ), 러시아 (19% 무슬림 ) 그리고유고 (19% 무슬림 ) 등이그들이다. 미국과캐나다의북미지역에서도약 530만명의무슬림이거주하고있으며앞으로큰할랄시장잠재력을가지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주요할랄식품제조업체할랄식품주요제조업체는스위스의네슬레 (Nestle), UAE의알이슬라미 (Al Islami), 미국의샤프란로드 (Saffron Road), 영국의타히라식품 (Tahira Foods) 등이있다. 네슬레는 1980년대부터할랄전담조직을만들었고, 1992년부터할랄제품개발정책을수립하여무슬림시장을적극적으로공략, 할랄식품글로벌선두기업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 네슬레는세계제일의할랄인증을보유한업체로전세계 456개생산시설가운데 85개공장의 154개제품에대해할랄인증을받았다. 1970년에설립된알이슬라미는중동지역에서주요한할랄식품기업이며이지역에수입되는고기류를감독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윤리적소비주의를사업의핵심으로하는샤프란로드 ( 미국기업 ) 는자연친화적다민족식품회사로할랄식품을공급하고있다. 1994년설립된타히라는영국의가장큰할

109 랄식품공급업체로서주요슈퍼마켓과소규모할랄식품점에할랄식품을공급하고있다. 프랑스식품업체다농은생수브랜드 아쿠아워터 를할랄기준에따라인도네시아현지에서직접물을공급받아생산함으로써원가를낮추고시장확대에성공하였다. 5. 할랄시장진출확대방안 5.1. 할랄에대한이해제고할랄식품시장에진출하기위해서는먼저할랄의종교적배경과의미, 할랄인증요건, 할랄인증절차등에대한이해가선행되어야한다. 할랄식품시장은앞으로전세계인구의 30% 를차지하는거대한시장으로이시장에효과적으로진출하기위해할랄을이해해야한다. 할랄에대한철저한이해가있어야할랄시장을겨냥한제품의개발과마케팅을효율적으로전개할수있다. 할랄은또한지역에따라국가에따라약간다른해석과적용이이루어지고있으므로그나라의할랄을세심하게살펴볼필요가있다 할랄인증획득확대할랄시장으로의진출을위해서는할랄인증이필수적이므로제품에대한할랄인증확대방안마련이필요하다. 할랄시장에대한규모와수요의분석을통하여할랄인증의경제성을분석하고인증을획득하기위한준비가필요하다. 정부에서는인증소요비용의일부를보조하고있다 할랄시장동향분석할랄국가별로그들의식문화, 식품의수급동향, 식품정책등에대한연구와분석을통해서시장확대방안마련에활용하는것이필요하다. 국가별할랄식문화에차이가있으므로그들이섭취하는식품에도차이가있기때문에식문화와식습관에대한면밀한분석이필요하다식품의수급은국내생산과수입에의해이루어지는데각할랄국가의식품국내생산과산업의현황, 그리고이들국가의식품의수입량, 수입처등의분석을통해서대응방안을마련할수있다. 진출하고자하는할랄국가의식품생산정책, 식품안전정책, 소비정책등에대한정보의획득으로적절히대응할수있을것이다. 세계농업제 175 호 103

110 세계농식품산업동향 할랄시장의유통구조에대한분석과유통구조의변화에대해서주목할필요가있다. 할랄국가의유통경로, 도 소매산업현황과도 소매업자의시장행위등에대한분석을통해서효과적시장진입이가능하다. 이들의유통정책에대해서도주목할필요가있는데정책적으로시장진입을어렵게하는정책은없는지알아야한다. 유통구조의분석을통하여제품의생산과마케팅방안이마련될수있을것이다 국가적차원의지원방안마련인증과정에대한정보교류, 교육등을위해워크숍그리고웹사이트지원등을통하여저변을확대한다. 할랄에대한관심은있으나정보가부족한사람이나기업을위해서다양한정보교류, 교육기회를제공할필요가있다. 할랄전문웹사이트를개발하여할랄인증의상품등록, 관련통계등정보제공과교류에적극활용한다. 할랄국가관광객유치를위한지원방안도마련되어야한다. 국내관광을위해입국하는할랄국가관광객의수를증가시키기위해서는이들이국내에서할랄생활이보장되도록하여야하므로할랄식품을판매하는식당과음식의제공방안마련등이를위한정부의적극적인정책및대응방안이필요하다

111 참고문헌농수산물유통공사 할랄식품시장진출로거대무슬림시장공략, at Focus Vol. 02/1102, 농수산물유통공사. 송도영 한국내이슬람 ( 할랄 ) 음식의소비방식과공급체계에대한문화적해석, 한국중동학회논총, 제32-1호, 한국중동학회. 엄익란 이슬람식품시장의할랄인증제도의무화에따른한국기업의대응방안,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23-3집, 한국이슬람학회. 오명석 이슬람적소비의현대적변용과말레이시아의할랄인증제, 한국문화인류학, 45-3, 한국문화인류학회. 윤서영 국제할랄시장동향및시사점 : 말레이시아와 UAE를중심으로, KIEP 지역경제포커스 /Vol. 8 No. 2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동훈 베일에가려진 16억무슬림시장공략법, SERI경영노트제79호, 삼성경제연구소. 이희열외 2인 식품산업수출증대를위한할랄 SCM 도입방안에관한연구, 호텔관광연구 제15권제1호, 한국호텔관광학회. KOTRA 억 Halal시장을잡아라 Global Business Report , KOTRA. 並河良一食品のハラル制度の技術的性格と対策, 日本食品工学会誌, Vol. 12, No. 4, pp 日本貿易振興機構 ( ジェトロ ) 日本産農林水産物食品輸出に向けたハラール調査報告書. PewResearchCenter The Future of the Global Muslim Population Projections for , FORUM ON RELIGION & PUBLIC LIFE. Thomson Reuters State of the Global Islamic Economy. World Halal Forum World Halal Forum: the Executive Review 2007, KasehDia Sdn Bhd; Kuala Lumpur. 참고사이트 Canada Halal, Canadian Halal Food, Halal Monitoring Authority Canada, Islamic Society of North America, Halal Expo, 세계농업제 175 호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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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코셔인증제도의개념과시장동향 * 이혜은 박현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전문연구원 연구조원 ) 1. 서론 21) 소비수준이높아지면서소비자들의식품선택기준은단순히맛좋은음식에서소 위웰빙이라는, 안전하고건강에좋은음식으로진화해왔다. 소비자들은친환경, 유기농이라는제품에보다민감하게반응하고있으며이에따라식품시장의생산자 들은식품의안전성을다양한인증제도를활용하여소비자들에게알리고있다. 이러 한인증제도에는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1) 인증이나유기농인증을포함하는각종친환경농축산물인증등이있다. 이들인증제도들은이미우리나라소비자들에게는널리인식되고있으며이미식품 선택의중요한기준으로작용하고있다. 그리고이와유사하게북미나유럽등지의소 비자들로부터각광받는인증제도가있다. 유태인의식품안전기준인코셔(Kosher) 인증 제도가바로그것이다. 세계코셔식품시장의규모는약 2,500 억달러로추산되고있으며, 서구권의주요국가 * (flaubert@krei.re.kr), (hb9010@krei.re.kr). 1) 식품의원료, 제조가공조리및유통의전과정에서위해물질이해당식품에혼입되거나오염되는것을사전에방지하기위하여각과정을중점적으로관리하는기준을말함. 위해요소는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는생물학적, 화학적또는물리적인자를말하며, 중점관리점은식품의위해를방지, 제거하거나안전성을확보할수있는단계또는공정을말함. HACCP 제도는미국에서처음개발된우수한식품위생관리방법으로서최근세계각국에서는행정주도적으로 HACCP 제도도입을시도하고있음. 세계농업제175 호 107

114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에서는식품시장의약 40% 를차지할정도로거대한규모를갖추고있다. 2) 우리나라의경우아직그시장규모가크지않지만, 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특히식품수출에있어서인지도가비교적낮은한국의식품이코셔인증이라는서구국가들의소비자들에게익숙한인증제도를이용해보다넓은시장을확보할수있다. 코셔인증은전세계약 1,000개의코셔인증기관을통해이루어지며우리나라에도세계적코셔인증기업인 OK Kosher 의지사가있다. 하지만국내소비자들의코셔인증에대한인식수준은아직낮은단계이며, 코셔인증은국내소비자들을대상으로하는제품보다는해외, 특히북미나유럽등지로수출을목표로하고있는제품군생산자들이보다주목할만하다. 2. 코셔인증개념 코셔 (Kosher) 란원래 적절한, 알맞은 이라는뜻을가지고있는카쉬룻 (Kashrus) 이라는히브리어의영어식표현으로카쉬룻은또한유대교의음식에대한율법을칭한다. 따라서 코셔식품 (Kosher food) 이라는것은 유대교의율법에맞는음식 을지칭한다. 이처럼코셔는원래종교적인의미를강하게담고있는음식이며, 그내용상에정해진적절한식재료나조리방식, 설비에대한규정등은유대교의가르침을담은토라 (Torah) 3) 에근거를둔다. 코셔의전통은약 3,000년이넘는시간동안지속되어왔으며랍비들은코셔규정들을계속변화하는사회에맞게계속하여수정하고체계화하며계승해왔다. 오늘날소비자들의안전한먹거리에대한수요가증가함에따라코셔음식은기존의종교적의미이상으로식품안전의중요한기준이되었다. 특히북미나유럽등지소비자들로부터각광받는식품안전기준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 코셔인증규정 코셔인증을받기위한요건들의구체적인내용은복잡하고다양하지만간략하게소개하자면다음과같다.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Focus Vol. 20, ) 구약성서의첫다섯편으로, 곧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말함,

115 식재료관련규정 토라 (Torah) 는코셔의자격을가지고있는식재료와그렇지못한식재료에대해명확히밝히고있다. 1) 포유류 : 발굽이둘로갈라진동물중되새김질을하는동물로소, 양, 염소, 사슴. 물소등이코셔식품의식재료로쓰일수있다. 따라서돼지나토끼등은식재료로쓰일수없다. 2) 해산물 : 지느러미와비늘이있는생선으로참치, 연어, 청어등이먹을수있는생선이다. 갑각류, 즉, 조개나랍스터, 새우등과장어, 문어, 상어, 고래등비늘이없거나지느러미가없는해산물은코셔식품으로금지된다. 3) 조류 : 독수리, 매, 올빼미등의맹금류나백조, 펠리컨, 황새등은토라에서금지하고있으며이들의알이나새끼또한마찬가지이다. 이들을제외한나머지모든조류는이론적으로는허용되지만실제로는많이식용되는조류들, 즉닭이나거위, 오리, 칠면조등이확실한코셔식재료로인식된다. 4) 설치류및곤충류 : 사실상모든설치류나곤충류는금지된다. 5) 기타식재료와파르브 (Parve) 이상의금지된동물들로부터나온유제품이나알, 지방등의제품도모두금지된다. 따라서위의규정들에대해아는것이중요한데이러한규정으로인해얼핏문제없어보이는식재료또한코셔가아닌식재료로부터만들어져비코셔식품일수있기때문이다. 또다른주요식재료는과일이나채소등의농산물이다. 조리등의가공을거치지않은모든과일이나채소는코셔식품이다. 하지만특정종은해충에취약하다. 따라서사용전에검사를통해금지된식품군인곤충류가포함되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 또한이스라엘의영토내의경작지와그곳에서경작된작물에대해서는안식년 4) 이나십일조 5) 등의추가적인규정들이적용된다. 가공을거치기전에는모든과일이나채소는코셔식품이지만일단어떠한가공 ( 찜, 볶음, 심지어즙을내는등을포함한모든가공 ) 을거치고나면이또한코셔의기준에따라코셔식품인것과아닌것으로구분된다. 채소나과일을심을때에도몇가지규정들이존재한다. 예를들어하나의밭에는 4) 7 년째되는해에는휴경. 5) 수확된작물의 1/10 은제단이나특정한제의적인장소에바치는것. 세계농업제 175 호 109

116 세계농식품산업동향 두가지종이상의작물을같이심지않으며, 심은후 3년이지나지않은나무에서딴과일은먹어서는안된다. 코셔식재료들중어류와채소및과일등농산물은파르브 (Parve) 라고하며이들은육류나유제품을포함하지않는중성 (neutral) 의상태로본다. 코셔식재료의분류를간단히표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 표 1 참조 >. 표 1 코셔식재료의분류 구분항목조건 코셔 (Kosher) 비코셔 (Non-kosher) 육류 (Meat) 발굽이둘로갈라지고되새김질을하는포유류 ( 소, 양, 염소등 ) 맹금류가아닌조류 ( 닭, 거위, 칠면조 ) 유제품 (Dairy) 위의동물로부터나온유제품 파르브 (Parve) 코셔가아닌모든식재료 채소및과일류지느러미와비늘이있는어류 위에포함되지않는모든식재료 ( 맹금류, 곤충류등 ) 코셔식품의육류조리법농산물과마찬가지로위의규정에의해허용된육류라고하더라도유대교의규정에맞게도축되지않았다면코셔식품으로인정되지않는다. 자연사한동물이나정해진도축법이아닌다른이유로죽게된동물또한코셔식품이아니다. 유대교에서정한도축법인셰시타 (shechita) 는매우복잡하다. 따라서도축과정에서이러한도축법에대해잘알고있는전문가인샤켓 (shochet) 이직접현장에서셰시타에부합하는방식으로도축이이루어지고있는지확인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셰시타라는도축 의식 (ritual) 은가능한한최고로인도적인도축방식으로알려져있다. 이러한셰시타를유대교의율법에맞추어행하는샤켓은단순히유대인도축자가아니라유대교의율법에잘훈련되어있으며그스스로도종교적으로진실된사람이어야한다. 이들은도축과정에서동물들에게전혀고통을주지않기위하여동물이느끼지못하는사이에죽을수있도록효과적인도축방법을사용한다. 일단적절한방법으로도살된육류는토라에따라금지된식품인피를제거하기위해카셔링 (kashering) 이라는절차를거쳐야한다. 카셔링의과정은먼저약 30분간상온의물에육류를담가서핏물을제거하고거친소금에육류를절이고, 1시간가량재어두는방식으로이루어진다. 그리고이러한과정은육류가도축된후육류를갈거나냉

117 동하기전 72시간이내에이루어져야한다 육류와유제품의분리 육류와어류의분리토라는육류와유제품을같이섭취하는것을금기시하고있다. 랍비는이규칙을가금육류와일반육류를같이먹는것까지로확대했고, 탈무드에서는육류와어류를같이요리하거나같은접시에담는것또한금지하고있다. 이렇게각식재료를분리하는것은식품자체뿐만아니라조리도구의분리까지도포함하고있다. 육류와유제품을같은상에차리지도않는다. 각각에대해접시나냄비및각종조리도구, 수세미나키친타월까지도별도로사용해야한다. 그래서코셔를철저히지키는유대인가정은항상두벌의냄비나팬, 접시들을구비하고있으며각각육류와유제품조리시사용한다. 육류와유제품을따로섭취하더라도그중간에는일정시간간격을두어야한다. 코셔를따르는유대인개인마다조금씩의차이는있지만보통세시간에서여섯시간정도의간격을둔다. 이렇게해서먼저먹은육류가몸에서소화되어유제품을먹더라도육류와몸속에서만나지않게한다는것이다. 하지만유제품을먼저먹었을때에는육류를섭취하는것은간격을두지않아도된다. 어떤식재료에소량이라도육류, 혹은유제품이들어가있으면코셔의규칙에의해그재료는육류, 혹은유제품으로분류된다. 예를들어, 식물성유지인마가린에는조금의우유성분이함유되어있는데, 이로인해코셔법은마가린을유제품으로분류한다. 모든채소류나과일은육류나유제품과함께먹어도무방하다. 육류와유제품을분리하여섭취하도록하는것처럼육류와생선을같이섭취하는것은금지되지만그이유는다르다. 육류와유제품의분리는동물과그어미의젖인유제품을같이섭취하는것이너무잔인하다는성경의가르침에의한것이라면, 육류와생선의분리는이것이건강을해칠수있다는생각때문이다. 육류와생선을같은식기에담거나너무많은양을같이조리하는것은금지되지만, 소량은허용되며섭취하는데시간간격을두지않아도된다 코셔식기류, 조리도구코셔식품을조리하고다루는모든식기류나도구, 식품공장에서의가공기계등은코셔식품에만쓰여야한다. 즉, 조리도구가코셔가아닌식품을조리하는데쓰이면이후그도구를사용한코셔식품또한비 ( 非 ) 코셔식품이된다. 세계농업제 175 호 111

118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일반적으로는단순히접촉하는것까지조리라고판단하지는않고도구를사용하여가열하는등의장기간접촉이있을경우에한하여위의규칙을적용한다. 또한비코셔식품에의해 오염된 식기류는특정과정을거쳐다시코셔식품에대해사용할수있는데이러한과정은복잡하여종종랍비와의상담을필요로한다. 따라서식품공장에서코셔식품과비코셔식품이동시에생산되고있다면코셔식품의생산설비와비코셔식품의설비가제대로분리되어운용되고있는지, 그리고적절한과정을거쳐오염된설비가처리되고있는지랍비의관리 감독이필요하다. 3. 코셔인증절차 이처럼다소간략하게코셔의주요규정들에대해서만알아보았지만, 코셔의규정들은매우방대하기때문에이처럼간단한소개만으로는그전체내용을다루기어렵다. 또한인증기관에따라적용되는규정과허용되는규정의범위는조금씩다르다. 따라서실제코셔인증을받고자하는업체는코셔인증기관을통하여코셔에대해훈련을받은유대인랍비와의상담이필수적이다. 본장에서는코셔인증절차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인증기관의선택전세계 1,000여개의코셔인증전문기관들이인증서비스를제공한다. 코셔인증기관에는이스라엘랍비청과같이공공인증기관도있고사설인증업체도있다. 공공기관이나사설기관모두인증비용을필요로하며평균 4,000~6,000달러가소요된다. 6) 이러한기관들은세계식품산업의변화에따라민감하게반응하여코셔인증기준과실제적용사례들을적절하게조정한다. 세계적으로유명한인증기관에는 Orthodox Union, OK Kosher 등이있으며우리나라에는 OK Kosher 의지사가있다. 6) 한국산업기술시험원해외인증정보시스템. Kosher 인증정보. <

그림 1 다양한인증기관들의코셔인증마크 자료 : (http://www.petesgourmet.com/ingredients.asp). 반면이스라엘로수출하려면지역의수입업체를통해관할랍비청의코셔인증기관을이용하게된다. 위의사설업체들로부터코셔인증을받았다고하더라도이스라엘에수출하려면다시랍비청의공식인증을받아야한다.

119 그림 1 다양한인증기관들의코셔인증마크 자료 : ( 반면이스라엘로수출하려면지역의수입업체를통해관할랍비청의코셔인증기관을이용하게된다. 위의사설업체들로부터코셔인증을받았다고하더라도이스라엘에수출하려면다시랍비청의공식인증을받아야한다. 이러한랍비청의인증은위의코셔인증전문기관과같은세계적소비자들의인지도를가지고있지는못하지만해당지역의소비자들에게는보다높은인지도를가지고있다. 인증기관을선택하는데있어서고려해야할사항은다음과같다 인증기관의신뢰도인증기관에따라인증의취득이쉬운곳도있다. 하지만이러한기관의기준은보통코셔의기준에훨씬못미치기도한다. 특히코셔인증에대해예민한소비자들을대상으로할수록인증기관의신뢰도는매우중요하다. 따라서일정수준이상의인지도를가지고있는인증기관으로부터인증을취득하는것이중요하다 인증의기준일부인증기관은굉장히높은수준의인증기준을가지고있다. 예를들어어떤코셔인증업체는유제품에대해 Cholov Yisroel 이라는조건을요구하고있는데, 이것은착유단계에서부터당사자가이미코셔의관습에따르는정통유대교도가감독하도록하는조건이다. 물론높은수준의인증을거치면보다많은소비자들의신뢰를얻을 세계농업제 175 호 113

120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수있겠지만 Cholov Yisroel 과같은조건들은비현실적인제약이많고일부제품은취득자체가불가능한경우도있다. 따라서해당인증기관이어떤조건들을제시하고있는지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인증기관의규모대규모전문인증기관일수록다양하고심도깊은서비스를제공하므로보다많은소비자들로부터인지도를가지고있을가능성이높다 인증수수료인증기관마다수수료는차이가있지만일반적으로높은수수료일수록다양한서비스를제공한다. 국내에도이미다양한인증기관들이인증서비스를제공하므로이에대한비교가필요하다. 또한인증수수료는매번검사를실시할때마다비용이추가되므로이에대한고려도필요하다 주요소비자층에대한분석앞에서기술한바와같이소비자층의코셔식품에대한민감도나인식수준등을고려하여인증기관을선정하는것이필요하다. 예를들어우리나라소비자가대상이라면코셔인증에대한민감도가높지않기때문에보다간단한기준을가지고있는인증기관을선정하여인증획득에필요한시간과비용을줄일수있을것이다. 만약소비자가아닌코셔식품을가공하는업체에대해판매하려는사업자라면업계에서보다널리인식되는기관을선정하거나, 잠재적소비자인식품가공업체가인정하는코셔인증기관인지확인하는것이필요하다 인증신청인증기관을선정했다면정식으로인증을신청하는절차가필요하다. 코셔인증의과정은식재료부터공정까지식품생산과정전반에대한조사를필요로하기때문에그이전에신청단계에서부터자체적인감사를엄격하게실시할필요가있다. 인증업체에따라조금씩차이는있을수있지만, 신청과정에서필요한정보들은다음과같다 회사에대한정보회사명, 주소및연락처를기본적으로요구하게된다. 또한코셔인증과정을담당하

121 는실무자와공장의관리자, 원재료관리자등의정보도포함된다 공장에대한정보본사와공장이별도로위치한경우코셔제품을생산하는모든제조공장의연락처및주소가명시되어야한다 인증받고자하는식품에대한정보물론인증대상식품에대한정보도포함되어야한다. 여기에는식품의제조공정에대한간략한설명도포함된다. 같은공장에서코셔가아닌식품을다룰경우이또한반드시밝혀야한다 식재료에대한정보설비에사용되는모든식재료가명시되어야하며이들각식재료의공급처, 그리고있다면코셔인증사실에대한것도포함된다. 코셔인증을받은식재료가있을경우, 인증을증명하는서류또한제출해야한다. 또한기타생산에사용되는용매, 용질, 화학적합성품및첨가물도명시되어야한다 포장에대한정보제품포장의상표에대한정보도필요하다. 특히생산하는업체와다른업체의상표가부착되는경우 ( 예를들어, PB 상품과같이유통업체의상표가부착되는경우 ) 이를알려야한다 인증신청비용대부분의인증기관들은인증신청에대한비용을부과한다. 이단계에서부과되는비용은단순히신청에대한비용으로이후의검사및인증과정에서의각종비용들은별도로부담하게된다 사전조사일단인증신청이접수되면인증기관은코셔인증가능여부에대한사전조사를실시한다. 여기서특별한문제가발견되지않으면, 인증기관은유대인랍비로부터모든재료및설비에대한전면적인검사를받을수있도록도와준다. 만약코셔인증에문제가되는요소가발견되면인증기관은협의와조정을통하여 세계농업제 175 호 115

122 세계농식품산업동향 회사가원활하게인증을받을수있도록돕게된다. 만약이러한과정을통해서도인증을받을수있는적절한대안을찾기어려울경우인증신청이거부되기도한다. 사전조사단계에서확인하는사항들은보통다음과같다. - 인증신청에서제출한정보의정확성 ( 식재료의명단등 ) - 제품생산과정의평가 ( 오염된설비나식기류의코셔화 (Kosherizing) 방법등 ) 조사과정에서발생하는모든비용, 예를들어조사자의여비및숙박비등은별도로부과된다. 물론이러한비용의발생은코셔인증의합격여부와는전혀무관하며불합격한다고비용이환불되지는않는다. 따라서되도록비용을절감하기위해서는완벽한사전준비와자체검사를통해한번에합격할수있도록하는것이좋다 본조사다음으로는인증요건과관련된모든사항들을검토하는단계이다. 여기에는사전조사에서의분석내용을바탕으로하여인증을받기위한제조공정및식재료의조정단계가포함된다. 모든식품이각각다른제조공정에의해생산되듯이인증을위한조사및조정과정또한제조공정에맞추어다르게계획된다. 이러한조정과정에서는유대교랍비인관리자가생산자와함께코셔인증기준에부합할수있도록문제점들을지적하고보완하게된다. 구체적으로다음과같은사항들을검수한다 식재료앞서제출된식재료명단에대해코셔식품으로서부적절한것이있으면제조회사와랍비검사관은이에대한대체재료를찾기위해노력한다 생산공정생산공정에서코셔식품과비코셔식품간오염이일어날경우조리도구에대한코셔화 (Kosherizing) 과정이필요하다. 이때공정간코셔화과정을어떻게도입할것인지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기록관리방식코셔인증의계약내용에맞게제품이생산되는지여부에대해확인하기위해생산기록시스템의변경이필요할수있다. 코셔인증기관은생산업체와함께코셔인증의주요사항들에대한모니터링에대한규약을설계한다. 예를들어코셔식재료의코셔

123 자격확인방식이나생산공정에서의요건충족여부를기록하는방법등에대해정할수있다. 또한새로운식재료의추가나제품의추가인증에대한절차도정할수있다 감독절차대부분의코셔인증은주기적인검사를기반으로한다. 적정검사주기는식자재나공정의특징에따라서달라지며랍비검사관의판단하에결정된다. 그리고이를바탕으로적정수수료를책정하게된다 계약이상의모든절차에대해서코셔기준에부합하는결과얻었을경우, 인증기관은코셔인증에대한정식계약절차를진행하게된다. 계약서상에는모든코셔자격부여의기준이되는사항들이명시되며이러한사항들은엄격하게적용된다. 일반적으로계약내용에는인증제품의목록, 허용되는라벨의형태, 원료, 공장의위치, 생산설비, 기록유지및검토, 비밀유지관련사항, 위반관련사항및기타사항들이포함된다. 4. 코셔식품시장동향 세계적인식품회사들은이미코셔인증의중요성을인식하고코셔인증을획득하기위해신속하게대응하고있다. 마니슈비츠 (Manischewitz) 와인이나하인즈 (Heinz) 케첩등의제품뿐만아니라게토레이, 프링글스, 오레오, 코카콜라, 립톤등도코셔인증을획득한제품을별도로출시하고있다. 민텔사 (Mintel 社 ) 의조사에따르면미국의코셔식품소비자들중 62% 는코셔식품을종교적인이유가아닌식품의품질때문에구입한다고응답하였다. 7) 조사결과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코셔식품은서구권소비자들에게종교적인것이상의의미를지니고있다. 서구권식품시장의규모와종교적인이유로코셔제품을소비하고있는유대인및무슬림식품시장에대해살펴본다. 7) ( 세계농업제 175 호 117

124 세계농식품산업동향 4.1. 북미지역등서구권코셔식품시장규모앞서밝힌바와같이이미북미와유럽지역소비자에게코셔인증은식품안전의중요한기준으로자리매김하였다. 주요서구권국가의식품시장에서는약 40% 에달하는제품이코셔식품이며시장규모는약 2,500억달러에달할것으로추정되고있다. 8) Kosher Advisory Service에따르면미국내코셔제품판매량은 1960년에서 2010년까지약 10배증가하였으며, 코셔제품의종류는 1970년 3,000가지에서 2013년현재약 7만여가지로증가하였다. 세계에서가장큰인증업체인 Orthodox Union에서인증을받은식품회사만 2013년기준 3,400여개업체에달한다. 9) 영국의유통기업인테스코의경우진열된제품의 40% 를코셔제품으로유지하고있으며, 코셔식품만을다루는코너를별도로설치하는등적극적인코셔식품판매전략을펼치고있다. 영국내코셔식품만을소비하는인구는약 10만명이며코셔식품만소비하지는않지만가능한한코셔식품을소비하는인구는약 140만명으로추산되고있다. 10) 4.2. 유대인및무슬림인구규모코셔식품의가장확실한소비자층이라고할수있는유대인은 2014년현재약 1,390 만명으로추산되고있으며이가운데절반에가까운 610만여명이이스라엘에거주하고있다 < 그림 2 참조 >. 그다음으로미국, 프랑스, 캐나다순으로유대인이거주하고있다. 이지역은코셔식품의시장비중이높은지역과일치한다. 유대인만이코셔식품의소비자층이라고는할수없지만유대인이많은지역일수록코셔식품에대한인식이높다고는할수있다. 유대인인구는많지않지만코셔의잠재소비자층이라고할수있는무슬림 11) 인구는세계 20억명이넘는것으로추산되고있으며, 12) 이러한점에서코셔식품의소비층은충분한성장잠재력을가지고있다고할수있다. 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Focus Vol. 20, ) Larissa Faw, Forbes, ( 10) 유럽코셔인증기관 (Kashrut London Beth Din),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Focus Vol. 20, 에서재인용. 11) 이슬람교는할랄 (Halal) 이라는유대교의코셔와유사한식품규율을가지고있으며코셔가할랄보다엄격한규정이므로유대인은할랄식품을섭취하지못하지만무슬림은코셔식품을섭취할수있음. 12) (

그림 2 국가별유대인인구 (2014 년 ) 단위 : 천명 프랑스 475 미국 5,700 캐나다 385 영국 290 이스라엘 6,103 러시아 186 기타 760.5 자료 : Sergio DellaPergola. World Jewish Population, 2012.

125 그림 2 국가별유대인인구 (2014 년 ) 단위 : 천명 프랑스 475 미국 5,700 캐나다 385 영국 290 이스라엘 6,103 러시아 186 기타 자료 : Sergio DellaPergola. World Jewish Population, The American Jewish Year Book (2012) (2014) (Dordrecht: Springer) p Population Reference Bureau. 5. 결론및시사점 5.1. 국내코셔식품시장의과제국내에서도대상 FNF의종갓집김치제품이나청정원천일염제품, 고려인삼공사의후코이단제품등이이미코셔인증을받은바있다. 이를통해수출상품의소비자층을유대인과무슬림, 그리고서구권소비자들로확대하기위한노력을하고있다. 국내식품시장에서의상황을살펴보면아직유대인이나무슬림을제외한내국인의코셔식품에대한인식은매우낮으며수요도많지않다. 코셔식품에대한인식조사는아직실시된바없다. 하지만 2009년식약처조사에따르면이와유사한인증제도인 HACCP에대한인지도가 18.1% 로상당히낮은것으로밝혀졌으며, 13) 코셔인증에대한인식정도는이보다훨씬낮은수준으로예상된다. 코셔인증식품이소비자들의신뢰를얻기위해서는코셔의인지도가기반이되어야한다. 코셔인증제도의또다른과제는소비자들이처음코셔식품을접했을때코셔식품을단순히종교적인식품으로인식하기쉽다는것이다. 서구권시장에서도코셔식품의소비층을보다확대하기위해서는이러한한계점을보완하는것이필요하다. 코셔식품이가지고있는성장잠재력은높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따르면, 식품관 13) 식품의약품안전처, HACCP 소비자인지도조사및홍보실행방안에대한연구, 세계농업제 175 호 119

126 세계농식품산업동향 련소비정책가운데식품안전보장에대한중요성인식이가장높았으며 ( 성인 66.5%, 청소년 59.1%), 성인의 50.7% 가안전한식품을위해더높은가격을지불할의사가있다고응답했다 < 그림 3 참조 >. 이처럼우리나라의식품안전에대한소비자의요구는상당히높은수준이며이를바탕으로한코셔식품시장의성장은충분히기대해볼수있을것이다. 80 그림 3 성인 청소년식품소비정책의분야별중요도 성인청소년 식품안전보장 식품관련교육 식품관련 식품관련 식품표시정보의 기타 및홍보 거래적정화 피해구제 제공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식품소비행태조사 국내식품시장에서코셔인증제품이해결해야할과제는두가지라고할수있다. 첫째는코셔인증제도의인지도를높이고신뢰도를쌓는것이며, 둘째는코셔식품이종교적인의미이상으로안전한식품의기준이라는사실을소비자들에게알리는것이다. 따라서식품업계는소비자들의코셔인증제도에대한인식제고를통하여안전식품시장에서경쟁력을선점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코셔식품수출전략 한식의경우서구권에서중식이나일식등에비해인지도가낮은편이지만, 코셔인

127 증활용을통하여서구권소비자들에게보다친숙하게다가갈수있다. 앞서밝힌바와같이코셔식품은서구권국가를중심으로그신뢰도와인지도를넓혀가고있으며이들소비자들에게는종교적의미이상으로 안전한먹거리 의중요한기준이라할수있다. 특히최근의한류열풍으로인해한식에대한인식이높아지고있는상황에서건강식품으로인식되는한식이코셔인증의이미지와결합한다면보다큰수출증대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또한코셔인증을획득한다면각국의식품검역과정도보다용이하게통과하는등의효과도기대할수있을것이다. 실제로캐나다의코셔체크사 (Kosher Check 社 ) 의코셔인증을획득함으로써캐나다식품검역청 (Canada Food Inspection Agency) 의식품위생기본준수사항을충족시킬수있다. 인증획득으로캐나다시장으로의진입은더욱용이해질것이다. 14) 표 2 코셔시장진출유망품목 종류품목비고 면류및스낵류 건강식품 전통발표식품 지역특산품 특정지역에특화된제품이아니라국제적으로보편화된품목이기때문에거부감이적어다양한수요를충족시킬수있음 인삼, 홍삼등한국의전통건강식품에대한좋은인식이형성되어있기때문에현지시장진출이용이할것으로예상됨 한류영향및건강식으로미국, 캐나다등에서인기를끌고있는김치류, 된장, 고추장등 조미김, 미역등해조류, 천일염등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Focus Vol. 20, 돼지고기등비코셔항목에유의하여제조 - 보편적인식품이아니기때문에현지시장에적합한맛과형태로고객화해야함 (Passover 기간에는발효식품섭취가금지되기때문에유의하여접근할필요가있음 ) 명품으로손꼽히는프랑스의 ' 게랑드소금 ' 처럼인지도를높이기위해현재 CJ, 대상등국내대기업을위주로코셔인증을받아본격적으로수출확대전략을펼칠계획 다만코셔식품은식재료부터엄격한기준을두고있기때문에, 처음부터코셔인증취득자체가불가능한제품도있다. 따라서코셔인증을통한수출증대를기대할수있는품목은제한적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세계코셔시장진출이유망한품목들을선정한바있다 < 표 2 참조 >. 이외에도음료류나각종양념및소스류, 스낵류등이코셔인증을통해수출증대를기대할수있는제품군이다. 14) 오진영. 캐나다, 식품계의새로운트렌드 코셔인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서재인용. 세계농업제 175 호 121

128 세계농식품산업동향 5.3. 시사점코셔인증제도는 HACCP 이나 ISO22000 등의기타인증제도보다취득절차가복잡하고기준이까다로우며비용이많이소요된다. 또한아직우리나라소비자들의코셔인증에대한인지도는낮으며코셔인증에대한정보도충분하지않다. 하지만앞서살펴본바와같이코셔인증제도는첫째, 해외시장에서의인지도상승및수출증대를기대하는국산농식품에좋은기회가될수있다. 아직인지도가낮은한식의경우서구권소비자들에게익숙하면서도신뢰를받고있는코셔인증제도활용을통해인지도와신뢰도를높이는노력이필요하다. 둘째, 보다안전하고건강한먹거리에대한국내소비자들의수요가높아지고있는현재상황에서국내기업들은코셔인증을통해 웰빙푸드 시장에서의중요한위치를선점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아직우리나라소비자들의인증제도에대한인식은높지않지만, 안전한먹거리에대한수요가상당히높은편이기때문에코셔인증활용을통하여이러한소비자의수요를충족시킬수있을것이다. 참고문헌 Zushe Yosef Blech Kosher Food Production. Blackwell Publishing. Lytton, Timothy D Kosher : private regulation in the age of industrial food. Harvard University Press. 이계임, 황윤재, 김동원, 반현정, 박인호 식품소비행태조사기초분석보고서. E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Focus. Vol.2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참고사이트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한국산업기술시험원해외인증정보시스템 ( Mintel ( Forbes (

129 PART 4 국가별농업자료 볼리비아 대만 카자흐스탄볼리비아농업현황및시사점 이창훈대만농업현황 최경환카자흐스탄농업현황및시사점 최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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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국가별농업자료 세계농업 HISTORY 국가별농업자료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의농업및농식품교역 프랑스 필리핀프랑스의농업과농정필리핀의식량자급정책 덴마크 캄보디아덴마크농업의이해 - 농업발전과정의도전과대응사례캄보디아농업잠재력과정책방향 인도인도농업의개황및정책 우크라이나우크라이나의농업현안과제와한국의투자진출전략 스위스스위스농업개황및농정개혁 러시아 호주러시아아무르주농업현황러시아남부지역농업현황호주서부지역농업현황 탄자니아 프랑스탄자니아농업개황프랑스농작물보험제도동향 영국 우간다영국농업동향과시사점우간다농업개황 르완다 칠레르완다농업현황칠레농업현황 태국태국농업개황 네덜란드 인도네덜란드농업현황인도농업 농정동향 세계농업제 175 호 125

132 국가별농업자료 국가별농업자료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라오스 스페인라오스의화전농업스페인농작물재해보험현황및시사점 러시아연해주 일본러시아연해주농업현황과한국의진출전략일본농업 6 차산업화정책현황과과제 호주 베트남호주쇠고기생산동향베트남농업개황 미얀마 필리핀미얀마농업현황및농업부문투자정책식량안보와필리핀쌀사례 우즈베키스탄 스위스우즈베키스탄농업개황과농업진출전략스위스농업경제및정책동향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콩고민주공화국농업현황과과제우간다농업현황 에티오피아에티오피아농업실태및전망 멕시코 페루멕시코농업현황페루농업현황및시사점 이탈리아 덴마크이탈리아농업현황덴마크농업현황 모잠비크모잠비크농업현황및주요발전전략 독일독일유기농업현황 터키 몽골터키농업현황및시사점몽골의농림업현황

133 국가별농업자료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1 월 2 월 이스라엘 파라과이이스라엘농업개황및농업정책파라과이농업현황및시사점 나이지리아나이지리아농업현황및시사점 세계농업 국가별농업자료 원문자료 세계농업제 175 호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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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국가별농업자료 볼리비아농업현황및시사점 * 이창훈 ( 부경대학교경제학과석사졸업 ) 1. 하늘에서가장가까운나라 15) 세상에서가장높은곳에위치한수도, 라파즈 ( 행정수도, 해발고도 3,660m) 와세계최대의소금사막으로유명한유우니 (Uyuni) 소금사막은볼리비아의대표적인명소이다. 볼리비아는안데스지역최고의문명지로서 15세기중엽에서 16세기초까지는잉카제국의영토이었으나 1535년부터는에스파냐 ( 스페인 ) 의지배를받아 1825년수크레 (Sucre) 가이끄는볼리바르 (Bolivar) 군대에의해독립한나라이다. 2009년 2월볼리비아공화국 (Republic de Bolivia) 에서볼리비아다민족국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 볼리비아 ) 으로공식국가명칭을변경하였는데, 그이유는볼리비아에거주하는 36개민족의다양성을존중함으로써공동체민주주의를실현하기위함이다. 현재볼리비아정부는 36개민족의모든토착어를헌법제5-1조에공식어로명시하였으며, 대부분의볼리비아국민들은스페인어를사용함과동시에자신들의토착어를사용한다. 볼리비아는지리적으로남미대륙의중서부에위치하고있으며동쪽으로는파라과이북서쪽으로는페루와칠레남쪽으로는아르헨티나그리고북쪽으로는브라질과페루와국경을접하고있다. 볼리비아는크게산악및고원을이루는서부의고지대와 * (lchgod85@gmail.com). 세계농업제 175 호 129

136 국가별농업자료 동부의저지대로나눌수있다. 서부의고지대는안데스산맥이관통하고있으며안데스고원지역의평균해발고도는 3,600m이며연중평균기온은 7 에서 11 사이이다. 연중강우량은 300mm 에서 600mm 로장마나홍수가거의없고사계절이뚜렷하지않은기후를보이고있다. 서부지역은안데스산맥에서도가장넓은부분을차지하고있고, 그부분에비교적넓은고원이펼쳐져있다. 볼리비아동부는비교적저지대에속하며브라질과가까워질수록아마존지역의특성인열대기후가나타난다. 동부저지대의해발고도는약 160m에서 500m사이이고연평균강우량은 1,100mm에서 1,900mm 로볼리비아에서가장습하며연평균기온또한가장높은 23 에이른다. 볼리비아는 2006년에보모랄레스 (Evo Morales) 정부수립이후, 2014년대통령연임에 3회성공하며국내적으로는정치적안정을이루고있으며, 풍부한천연자원을보유한남미국가중하나이다. 주요수출품인천연가스, 광물자원등의국제원자재가격의꾸준한상승으로인한수출호조에힘입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4~6% 대의양호한경제성장률을달성하고있다. 2013년에는정부의적극적인경기부양정책과천연가스와석유등의생산량증대, 그리고볼리비아국민들의소득수준향상으로민간소비확대에힘입어역대최고수준인 6.8% 의경제성장률을이루기도하였다. 하지만 2011년볼리비아는전체인구의약 45% 가빈곤층에속해있으며여전히빈곤율이높은국가중하나이다. 에보모랄레스정부이후끊임없는빈곤감축정책에힘입어빈곤율이 2005년 60.6% 에서 2008년 57.3%, 그리고 2011년 45% 대로감소추세에있지만, 아직까지도다른국가에비해현저히높은수준이며정부가해결해나아가야할과제중하나이다. 특히볼리비아는인종및지역별소득불균형의격차가중남미국가중아이티, 온두라스다음으로심각한수준이며이러한빈곤층과인종및지역별소득불균형은장기간의정치 경제적인소외현상과불평등이구조화된역사적배경에기인하고있다 일반현황볼리비아의국토면적은약 109만 8,581km2로한반도의 5배가넘는면적을가지고있으며, 국경전체의길이는약 5,743km이다. 2015년볼리비아의전체인구는 1,104만명으로추정하고있으며, 1960년 335만명에비해약 3배이상증가하였다. 인구성장률또한 2000년대이전에는 2% 이상을꾸준히유지하다가 2000년이후로는 2% 미만으로하락하여 2015년볼리비아 2015년인구성장률은약 1.69% 로예상하고있다. 볼리비아도심의인구

는전체인구의약 67% 정도를차지하며약 2.2% 의도시인구성장률을보이는반면농촌및지방의인구성장률은약 0.5% 로비교적낮은성장률을보이고있다. 인구의인종구성으로서는약 40% 가백인과인디오혼혈 ( 메스티조 ) 이고아이마라종이약 25% 를차지한다. 그외에도케추아가약 20% 그리고백인은약 15% 정도차지하고있다.

137 는전체인구의약 67% 정도를차지하며약 2.2% 의도시인구성장률을보이는반면농촌및지방의인구성장률은약 0.5% 로비교적낮은성장률을보이고있다. 인구의인종구성으로서는약 40% 가백인과인디오혼혈 ( 메스티조 ) 이고아이마라종이약 25% 를차지한다. 그외에도케추아가약 20% 그리고백인은약 15% 정도차지하고있다. 볼리비아의행정수도인라파즈 (La Paz) 는해발고도 3,830m에위치하고있으며전세계에서가장높은위치에자리잡은수도로알려져있다. 라파즈에는 150만명의인구가거주하고있으며 6월부터 8 월까지평균기온은 7.5 이고 12월부터 3월까지의평균기온은 10.5 이다. 볼리비아는라파스이외에도오루로, 포토시, 타리하, 추키사카, 코차밤바, 산타크루즈, 베니, 판도의 9개지역으로이루어져있으며, 볼리비아전체면적의 62% 가평지이며그외의 13% 가고산지대, 25% 가계곡으로이루어져있다. 볼리비아전체토지면적의 그림 1 볼리비아지도 국명 : 볼리비아다민족국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 수도 : 라파스 (La Paz, 행정수도, 인구 150만명 ) 수크레 (Sucre, 헌법수도, 인구 17만 ) 면적 : 1,098,581 km2 ( 한반도의약5배, 국경길이 : 6,743 km ) 인구 : 1,104 만명 (2015 년추정치 ) 인종 : 백인- 인디오혼혈 ( 메스티조 ) 40%, 아이마라 25%, 케추아 20%, 백인 15% 언어 : 스페인어 (61%), 아이마라어 (25%), 케츄아어 (20%), 등총 37개언어공용자료 : World Bank(2015) % 는농경지로사용되고있으며, 그중 10.35% 는경작지로사용되고나머지 89.06% 는목초지와영구작물 (0.59%) 로사용되고있다. 볼리비아전체토지면적에서농경지가차지하는비율을 1960년대에비해약 3% 이상늘어났다. < 표 1> 에서보는바와같이전체농경지에서경작지와영구작물이차지하는비율이과거에비해점차늘어나고있는추세이며목초지의비율은예전에비해점차감소하고있다. 하지만목초지의비율은여전히전체농경지의거의대부분 ( 약 89.06%) 을차지하고있어목축업이볼리비아농업에차지하는비중은여전히높다고볼수있다. 세계농업제 175 호 131

138 국가별농업자료 그림 2 볼리비아인구 (1960 ~ 2015) 그림 3 볼리비아인구성장률 (1961 ~ 2015) 13,000, ,000,000 7,000,000 4,000,000 Growth Rate % ,000, 자료 : World Bank(2015). 자료 : World Bank(2015). 표 1 볼리비아농경지비율 단위 : % 품목 / 년도 경작지 영구작물 목초지 농경지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15) 볼리비아의경제동향볼리비아는 1990년대에본격적으로시장을개방했으나 1990년대후반세계적인경제침체와볼리비아의주요수출품인천연가스와광물자원의국제적교역이악화되어 2000년대초반까지 2% 대의낮은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미국과의외교적마찰심화로안데안무역특혜법 (ATPDEA) 혜택이중단된데이어세계금융위기, 1차산품시세하락및해외근로자송금급감등대내외적인악조건으로인해볼리비아경제성장률이 2008년 6.8% 에서 2009년 3.4% 대로떨어지기도하였다. 하지만 2006년에보모랄레스정부수립이후정부의적극적인경기부양책과최대교역국인브라질과아르헨티나의높은경제성장, 그리고국제원자재가격상승에따른교역조건개선으로인해 2006년부터 2013년까지평균 5% 대의비교적높은경제성장률을보이고있다. 특히 2013년에는정부지출의확대지속, 천연가스와석유생산량증가, 그리고소득수준개선에따른민간소비확대로인해볼리비아역대최고수준인 6.8% 의경제성장률을달성하였다

139 표 2 볼리비아경제지표 단위 : 달러, 억달러, % 구분 인당 PPP 3,920 4,180 4,400 4,710 4,790 4,940 5,200 5,410 5,750 GDP GDP 연간성장률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15) 볼리비아수출입현황볼리비아의무역수지는수년간의국제원자재가격상승과천연가스수출증가로 2008년에는약 18억달러의대규모흑자를실현하였다. 특히 2003년이후안데스무역증진및마약퇴치법 (ATPDEA) 에의한관세특혜에힘입어해외수출이대폭증가하였으나, 2008년 10월미국의마약퇴치법관세특혜대상국에서제외되고, EU와의 FTA 협상교섭에실패하여대외경제에제약요인으로작용하기도하였다. 대체시장으로거론되었던브라질이나아르헨티나, 멕시코시장도경제위기에따른자원수요감소및이들나라의화폐평가절하로인하여큰효력을발휘하지못하고있었지만 2010년부터국제원자재가격상승과주요교역국인브라질과아르헨티나의경기회복으로 2012년까지약 30% 대의수출신장세를실현하였고수입도평균 25% 의꾸준한증감률을보이고있다. 표 3 볼리비아수 출입및무역수지 단위 : 백만달러 연도 수출수입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 수지 , , , , , , , , , , , , , , , , , , , , , , ,207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15). 세계농업제 175 호 133

140 국가별농업자료 볼리비아의주요수출대상국으로는브라질약 32%, 미국약 16%, 그리고아르헨티나약 15% 순이며주요수출품목으로는석유가스 44% 와귀금속스크램 7.5%, 아연광 6.8%, 귀금속광석 6.4%, 그리고두제품 4.6% 순으로나타났다. 볼리비아의주요수입대상국으로서는브라질약 17%, 칠레약 14%, 그리고중국약 12% 순이며볼리비아의주요수입품목은석유관련제품, 플라스틱, 제지등이있다. 표 4 볼리비아수출국가 대륙 중남미 북미 아시아 유럽 국가명 브라질아르헨티나 페루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미국 일본 한국 중국 스위스 비율 (%)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15). 일부국가만발췌하여저자재작성. 표 5 볼리비아수입국가 대륙 중남미 북미 아시아 유럽 국가명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 미국 멕시코 중국 일본 이탈리아 독일 비율 (%)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15). 일부국가만발췌하여저자재작성 한국과볼리비아교역현황 한국과볼리비아는 1965년국교수립이후문화협정 (1971년), 경제기술협력협정 (1986 년 ), 투자보장협정 (1996년) 등다양한협정을체결하여무역증진에힘쓰고있다. 한국 표 6 한국기준볼리비아연도별교역추이 단위 : 천달러, % 연도 교역수출수입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 2014년 429, , , 년 341, , , 년 312, , , 년 509, , , 년 233, , , 년 79, , , 년 217, , , 년 192, , ,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15)

141 과볼리비아의교역규모는비교적많지는않으나 2009년과 2012년의한국국내경기침체로인한수입감소를제외하고, 그규모가꾸준히확대되고있다. 2014년우리나라와볼리비아의교역규모는전년대비 25% 증가한 4억달러를기록하였고, 우리나라가볼리비아에수출하는주요품목은수송기계, 철강제품, 산업기계, 산업용등기계류가약 65% 를차지하며그외에도철강금속제품, 전자전기제품, 섬유류가주로수출되고있다. 2014년우리나라는볼리비아로부터총 2억 9,900만달러를수입하였으며아연광, 금은및백금등여러광물자원이볼리비아전체수입의약 95% 이상차지하고있으며그다음으로농수산물과섬유제품등을수입하고있다. 표 7 볼리비아수출입주요품목별추이 단위 : 백만달러, % 품목명 2013년 2014년 (12월) 수출금액수출증감률수입금액수입증감률수출금액수출증감률수입금액수입증감률 총계 51, , , , 광산물 , , , 생활용품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1, , , 화학공업제품 1, , 섬유류 3, , 농림수산물 1, , , , 전자전기제품 3, , 철강금속제품 5, , 기계류 33, ,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15) 볼리비아의산업현황볼리비아는광물및천연가스등풍부한자원매장량을보유하고있다. 볼리비아는전통적인광물개발국가로납 ( 세계 9위 ), 주석 ( 세계 4위 ), 아연 ( 세계 10위 ), 은 ( 세계 10 위 ) 등광물자원의매장량이풍부하다. 특히준 ( 準 ) 광물로구분되는리튬의경우볼리비아우유니 (Uyuni) 염호지역에만전세계매장량의 47.3% 가매장되어있다. 2013년을기준으로볼리비아의천연가스확인매장량은약 0.3조m3로서중남미국가중에서도 5위에해당하는천연가스자원보유국이다. 볼리비아정부는이러한풍부한천연자원및광물을최대한활용하여수출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 실제 세계농업제 175 호 135

142 국가별농업자료 로볼리비아의천연가스및광물자원발굴및생산에필요한신규사업에대해세금감면혜택을주어생산량을높이고있다. 그결과천연가스생산량이 2010년에는 142 억m3에서 2012년에는 183m3로약 40억m3이상의천연가스를더많이생산하였다 년도볼리비아에서전년보다 25억m3많은총 208억m3의천연가스를생산하였으며볼리비아에서생산된천연가스의 76.4% 가브라질 (107억m3 ) 과아르헨티나 (52억m3 ) 로수출되고있다. 볼리비아는남미국가중파라과이와함께내륙에위치한국가로서지정학적인특성에따라국제교역의 95% 가철도와육로를통해이루어지고있다. 철도네트워크는총길이가약 3,560km2로서중남미에서는 6위그리고세계에서는 46위수준의철도네트워크규모를가지고있으나, 잦은자연재해로인한도로파손이나낮은도로포장률등도로기반시설이취약하여수송비가다른남미국가에비해비교적높은편이다. 그러한측면에서볼리비아정부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국가개발계획을수립하여도로기반개선을주요목표로설정하였으며, 2014년국가전체예산의약 30% 를교통기반구축에투자하였다. 2. 볼리비아의농업현황 1) 1980년대후반볼리비아의주석산업의붕괴로인해농업의역할이볼리비아경제성장에중요한부분으로차지하게되었으며동시에볼리비아의농업생산은국가의경제성장에상당한비중을차지한다. 따라서볼리비아농업발전은경제발전에중요한산업이며볼리비아농업에대한고찰이필요하다고볼수있다. 따라서본장에서는볼리비아의농업여건을농지구조와농촌인구로파악하고농업특징을주요농작물과축산물로나누어살펴본후마지막으로볼리비아농업교역에대한추이를살펴보고자한다 농업여건 농지구조볼리비아국토의약 34% 는농경지로사용되고있으며, 그중약 10% 는경작지이고나머지 90% 는목초지, 영구작물및관개농지로사용되고있다. 전체토지에서농경지 1) 볼리비아농업은 U.S. library of congress 에서발표한볼리비아농업를토대로작성함. 농업상품관련데이터는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 에서제공하는 FAOSTAT 를통해나타냄

가차지하는비율을 1980년대에비해약 3% 이상늘었으며농경지에서경작지의비중이점차늘어나 2011년전체농경지의약 10% 를차지하고있다. 목초지의비율은전체농경지의약 89% 로과거에비해점차감소추세에있지만현재까지도목축업이볼리비아주요농업으로차지하고있어그비중은여전히높다.

143 가차지하는비율을 1980년대에비해약 3% 이상늘었으며농경지에서경작지의비중이점차늘어나 2011년전체농경지의약 10% 를차지하고있다. 목초지의비율은전체농경지의약 89% 로과거에비해점차감소추세에있지만현재까지도목축업이볼리비아주요농업으로차지하고있어그비중은여전히높다. 볼리비아농업은감자, 쌀, 옥수수, 밀등의전통적인농업 (25%) 과사탕수수, 면화, 대두, 설탕, 커피등의수출을위한상업농업 (67%), 그리고코카생산 (8%) 로분류할수있으며최근에는상업농업이확대되는추세이다. 표 8 볼리비아농경지비율 단위 : % 품목 / 년도 경작지 영구작물 목초지 농경지 농지인구농촌인구수는 < 그림 4> 와같이 2010년기준볼리비아전체인구인 1,104만명중 341만명이거주하고있으며약 34% 를차지하고있다. 농촌지역인구가운데남성경제활동인구비율은전체농촌경제활동인구대비 58% 로여성비율인 42% 보다다소높은편이다. 그림 4 농촌인구및경제활동인구비율 (2010 년기준 ) 단위 : % 농촌 34% 도시 66% 여자 42% 남자 58% 자료 : FAOSTAT(2014). 세계농업제 175 호 137

144 국가별농업자료 2.2 주요농작물볼리비아의주요농작물은 < 그림 5> 와같이사탕수수, 대두, 감자, 옥수수순으로재배되고있다. 앞서설명한바와같이최근상업농업의확대추세에따라사탕수수와대두의생산량이볼리비아전체농작물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6, ,000 2,000 1,000 0 그림 5 볼리비아주요농작물 2) 사탕수수콩감자옥수수 단위 : 천톤 자료 : FAOSTAT(2014). 볼리비아에서가장많이생산되는작물인사탕수수는산타크루즈지역에서대부분생산되고있으며, 볼리비아의낮은농업기술발달에도불구하고산타크루즈지역의약 3만명의농업종사자가사탕수수재배에종사하고있을정도로많은노동력이투입되는작물이기도하다. < 표 9> 에서볼수있듯이사탕수수는 2000년에 360만 1,000 톤에서 2013년에 806만 1,000톤을생산하였으며과거 2000년도에비해약 2배이상의생산량이증가한것을알수있다. 대두는볼리비아의대표적인상업농업의현금작물로써두번째로많이생산되고있다. 대두재배의약 30% 정도는돼지의사료를목적으로재배되고있으며나머지는서유럽및인접국가인페루와브라질에수출을하고있다. 볼리비아는국제대두생산자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Soybean Producer) 의회원국으로서활동을하고있으며현재까지도볼리비아의대표적인현금작물로꾸준히재배되고있다. 2000년도에 72만 1,000톤에서 2013년에 110만 8,000톤으로대두의생산량이약 2배가량증가하였다. 다음으로많이재배되고있는감자는고대잉카문명전부터볼리비아고원지대의인디언들에의해재배되어온기초작물이었으며현재는볼리비아에서가장중요한식 2) 1993 년부터 2013 까지연평균생산량으로나타내어비교한것임

145 량작물로재배되고있다. 2000년에 72만 1,000톤을생산하였으며 2013년에 110만 8,000톤으로약 38만 7,000톤가량생산량이증가하였다. 그외의볼리비아의대표적인농작물은식량작물로써쌀, 밀, 보리와현금작물로는퀴노아 (Quinoa) 를들수있다. 쌀은대부분산타크루즈와베티지역에서재배되고있으며, 생산량은 2000년에 29만 9,000톤에서 2013년에 42만 6,000톤으로약 12만톤가까이생산량이증가했다. 밀의생산량또한 2000년에 10만 1,000톤을생산하였으며, 2013 년에 22만 3,000톤으로약 2배이상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보리는맥주원재료로주로생산되어지고있으며, 2000년에는 6만 6,000톤에서 2013년에는 5만 1,000톤으로그생산량이다소줄어드는추세이다. 퀴노아 (Quinoa) 는볼리비아의대표적인현금작물로써볼리비아고산지대에서꾸준히소비되어졌다. 식물섬유도가매우높고단백질이풍부한퀴노아는다른국가에서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 그림 6 남아메리카의퀴노아 (Quinoa) 주요생산국 페루볼리비아에콰도르 단위 : 톤 자료 : FAOSTAT(2014). 표 9 주요농작물생산량 단위 : 천톤 년도 / 품목 사탕수수 대두 감자 옥수수 쌀 밀 보리 퀴노아 ,601 1, ,112 1, ,403 1,693 1,002 1, ,794 1,861 1, ,692 2,061 1,079 1, ,065 2,347 1,108 1, 자료 : FAOSTAT(2014). 세계농업제 175 호 139

146 국가별농업자료 도건강식품으로크게각광받고있다. < 그림 6> 과같이퀴노아는대부분남아메리카지역에서주로재배되어지고있으며볼리비아는남미대륙에서두번째로퀴노아를많이생산하는국가이다. 퀴노아생산량은과거 2000년도에 2만 3,000톤에서 2013 년 5만톤으로약두배이상증가하였다 주요축산물먼저볼리비아의가축수의변화를살펴보면 < 표 10> 과같이나타난다. 주요가축수를살펴보면소는 1980년에 470만 8,000마리에서 2013년에 884만 7,000마리, 돼지는 1980년에 160만마리에서 2013년에 286만 3,000마리로각각증가하였다. 닭의경우 1980년에 1만 7,000마리에서 2013년 20만마리로눈에띄게증가한것을알수있다. 소와닭의경우아래 < 표 10> 에서볼수있듯이볼리비아의주요수출품목으로그생산량이점차증가하고있는것을알수있으며특히닭의수출증가가확연하다. 표 10 볼리비아가축변화추이 단위 : 천마리 품목 / 년도 소 4,708 5,131 6,911 8,189 8,847 돼지 1,600 1,113 1,746 2,640 2,863 닭 자료 : FAOSTAT(2014). 볼리비아의주요축산물은 < 그림 7> 과같이달걀, 우유, 가금육, 쇠고기순으로생산이이루어지고있다. 낙농업분야에서는달걀과우유가주로생산되고있으며, 가축업으로는가금육과쇠고기가주로생산되는것이특징이다. 볼리비아축산물생산량추이를살펴보면 < 표 11> 과같다. 먼저볼리비아낙농업을살펴보면, 달걀은 2000년에 78만개에서 2013년 141만 5,000개를생산하였으며우유는 2000년에 27만 1,000톤에서 59만 3,000톤으로약두배이상증가한것을알수있다. 다음으로가축업을살펴보면, 가금육의경우 2000년에 13만 4,000톤에서 2013년에 37만 9,000톤으로생산량이두배이상크게증가한것을알수있다. 쇠고기의경우에도 2000년에 15만 9,000톤에서 2013년에 21만 7,000톤, 돼지고기는 2000년 7만 6,422톤에서 2013년에 9만 599톤으로생산량이각각증가하였다. 위의 < 표 10> 에서볼수있듯이닭두수가 2009년이후크게증가한것을살펴볼수있었으며이에따른

147 닭수출도 2003년에 10톤에서 2011년 1,685톤으로눈에띄게증가한것을알수있다. 그외에쇠고기교역은과거수출량보다수입량이많았다가 2007년부터는수출량이수입량을앞지르게되었다. 돼지고기의경우최근 2010년부터수입이이루어지고있으며수출은하지않는것으로보인다. 1,200 1, 그림 7 볼리비아주요축산물 3) 달걀우유가금육쇠고기 단위 : 천개 ( 달걀 ), 천톤 ( 이외 ) 자료 : FAOSTAT(2014). 표 11 주요축산물생산량 단위 : 천개 ( 달걀 ), 톤 ( 그외 ) 년도 / 품목 달걀 우유 가금육 쇠고기 돼지고기 , , ,794 76, , , , , , , , , ,347 83, , , , ,187 86, , , , ,125 89, , , , ,730 90,599 자료 : FAOSTAT(2014) 볼리비아농업수출입동향 볼리비아주요농작물교역볼리비아의농작물중에서대두와옥수수는매년수출입이활발하게이루어지는농작물들이지만두작물의수입및수출규모는그해의볼리비아생산량에따라큰변동성을가진다는것이특징이다. 그외에도볼리비아의주요수입작물중하나인감자는 3) 1993 년부터 2013 까지의평균생산량을비교한것으로달걀의경우개수로나타낸것이며다른축산물은천톤단위로나타냄 세계농업제 175 호 141

148 국가별농업자료 2003년 90톤에서 2011년 2만 434톤으로수입규모가크게증가하였다. 반대로밀의경우에는 2003년 34만 7,000톤에서 2011년 8만 277톤으로수입규모가크게감소하였다. 표 12 주요농작물교역 단위 : 톤 구분 수출입 대두 수입 247, , , , ,490 58,623 13,977 5,419 11,399 수출 115,229 89, ,479 70,235 66,057 86, ,686 51,228 27,279 감자 수입 90 1,449 2,809 1,887 17,108 22,697 10,371 15,827 20,434 수출 옥수수 수입 21,114 1,635 2,628 2,064 3,565 4,496 2,080 40,261 85,994 수출 5,176 6,093 4,307 25,309 24,177 10,519 34,346 4,626 1,690 보리 수입 수출 쌀 수입 2,321 2, ,497 13,290 43,648 16,108 2,317 5,656 수출 0 5,066 1,056 8,210 5, ,290 2,088 밀 수입 347, , , , ,007 88,861 61,267 39,313 80,277 수출 자료 : FAOSTAT(2014) 볼리비아주요축산물교역 볼리비아의축산물교역은다음 < 표 13> 과같이나타난다. 낙농업에서달걀의경우 2008 년부터수입에의존하게되었으며반대로우유의경우 2010 년까지주로수입에 표 13 주요축산물교역 단위 : 톤 품목 / 년도 달걀 수입 수출 우유 수입 수출 쇠고기 수입 수출 닭 수입 수출 돼지 수입 자료 : FAOSTAT(2014)

149 의존하다가 2011년부터는수출하기시작하였다. 볼리비아가축사업에서닭은주요해외수출품목이다 농촌빈곤 4) 볼리비아는 2006년이후 4% 대이상의꾸준한경제성장률을달성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2013년 1인당 GDP는 2,868달러로전세계 189개국가중 130위권에속하는개발도상국이다. 특히, 볼리비아는빈곤율이매우높은국가중하나이다. 2014년세계은행 (World Bank) 에따르면볼리비아인구의약 45% 가가난에시달리고있으며, 특히볼리비아의농촌지역은이보다심각하여약 61% 에이르는농민들이빈곤에허덕이고있다. 이러한빈곤문제를해결하기위해볼리비아정부는탄화수소자원의국유화와연방정부중심의세수인상을통해빈곤퇴치에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 그결과에보모랄레스정부출범인 2006년도에볼리비아전체빈곤율이 63% 에이르던것이 2011년에는 45% 로약 18%p 이상줄었다. 표 14 볼리비아빈곤율 구분 전체 농촌지역 도심지역 단위 : % 자료 : World bank(2014). 볼리비아빈곤의가장큰특징중하나는볼리비아에서오랫동안이어져온사회불균형으로인해볼리비아의다양한인종과지역별로그빈곤의격차가심하게나타난다는것이다. 한예로국가의소득불균형을수치로나타내는지니계수에서는볼리비아가 0.59로나타나남미지역에서는가장높은사회불균형을보이고있다. 볼리비아전체인구의약 10% 가국가총소득의 40% 를점유하고있고이와는반대로전체인구의 4)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에서 2013 에제공한 Enabling poor rural people to overcome poverty in Bolivia, 보고서를토대로작성하였음. 세계농업제 175 호 143

국가별농업자료 60% 를차지하는원주민과농촌인구는볼리비아사회의주요빈곤계층으로구분된다. 볼리비아는백인과인디오, 인디오와메스티조종족간의갈등외에도서부지역의백인 ( 남미북부출신 ) 과동부지역백인 ( 아르헨티나출신 ) 간의갈등으로인해각각의인종간의빈부격차가여실히드러나고있다. 또한볼리비아내지역간에도큰폭의빈부격차를보이고있다.

150 국가별농업자료 60% 를차지하는원주민과농촌인구는볼리비아사회의주요빈곤계층으로구분된다. 볼리비아는백인과인디오, 인디오와메스티조종족간의갈등외에도서부지역의백인 ( 남미북부출신 ) 과동부지역백인 ( 아르헨티나출신 ) 간의갈등으로인해각각의인종간의빈부격차가여실히드러나고있다. 또한볼리비아내지역간에도큰폭의빈부격차를보이고있다. < 그림 8> 에서도볼수있듯이빈곤율이가장낮은산타크루즈 (25.1%) 와빈곤율이가장높은포토시 (66.7%) 는약 40%p 의차이의빈골율을보이고있다. 그림 8 빈곤층비율 (2001) 단위 : % 볼리비아 추키사카 라파스 코차밤바 오루로 포토시 타리하 산타크루즈 베니 판도 자료 : UDAPE 볼리비아농촌빈곤개선프로그램볼리비아농촌빈곤을개선하기위해국제농업개발기금 (The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에서는볼리비아농촌지역발전을위한다양한지원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다. 국제농업개발기금의주요목적은농업의혁신적인기술과지식을가난한농촌농민들에게전파하고또한천연자원에대한지속가능한경영관리및발전을위해계획을확립시키는데그목적이있다. 이러한목적하에볼리비아는다음과같은프로그램들을지원받아진행중에있다

151 표 15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을통한볼리비아농촌빈곤개선프로그램 볼리비아가족과농촌사회를위한경제프로그램 (ACCESOS) 목적 지역주민, 지주와지역정부간의긴밀한관계조성강화계획 지원 총 5,560 만달러중 1,800 만달러지원 지원기간 5년 직접적인혜택가구수 32,000 가구 극심한빈곤 ( 단계 1) 을근절하기위한프로그램 (PEEP) 목적 최저소득을갖은농촌지역빈곤계층를줄이기위한계획 지원 총 1,530 만달러중 8만달러지원 지원기간 2011 ~ 2015 년 직접적인혜택가구수 18,000 가구 카멜리드 (Camelid) 생산농민경제지원사업강화프로젝트 목적 농장주에대한자연보호와지속적인수입창출을위한다양한교육제공계획 지원 총 1,440 만달러중 720만달러지원 지원기간 2009 ~ 2015년 직접적인혜택가구수 14,100 가구 자료 : IFAD.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의볼리비아농촌빈곤개선프로그램은볼리비아의빈곤에취약한농촌지역에집중하여지원하고있으며그범위는아래지도와같이나타나고있다 < 그림 9 참조 >. 그리고국제농업개발기금뿐만아니라세계의다양한국제협력기관에서도볼리비아농촌빈곤에관심을가지고빈곤해결을위한다양한지원을계획하고실시하고있다. 3. 시사점 볼리비아는풍부한천연자원개발을바탕으로높은경제성장률을이루고있지만아직까지도남미국가중빈곤의정도가심각한나라이다. 특히농촌의빈곤은전체농촌인구의절반이상으로매우심각한수준이다. 볼리비아국민의약 45% 가여전히가난에고통을받고있으며그가운데 30% 이상이농촌지역에거주하고있다. 이는농촌지역의농업발전이볼리비아경제발전에크게영향을줄수있다는것으로해석된다. 세계농업제 175 호 145

국가별농업자료 그림 9 국제농업개발기금지원지역 카멜리드 (Camelid) 생산농민경제지원사업 극심한빈곤 ( 단계 1) 을근절하기위한프로그램 (PEEP) 볼리비아가족과농촌사회를위한경제프로그램 (ACCESOS) 자료 : IFAD. 이에따라볼리비아에보모랄레스정부는농촌빈곤을벗어나기위한다양한정책을 2006년이후꾸준히수립하고있다.

152 국가별농업자료 그림 9 국제농업개발기금지원지역 카멜리드 (Camelid) 생산농민경제지원사업 극심한빈곤 ( 단계 1) 을근절하기위한프로그램 (PEEP) 볼리비아가족과농촌사회를위한경제프로그램 (ACCESOS) 자료 : IFAD. 이에따라볼리비아에보모랄레스정부는농촌빈곤을벗어나기위한다양한정책을 2006년이후꾸준히수립하고있다. 2009년비비비엔 (vivirbien to live well) 이라는구호아래새로운사회조직과경제발전을기초로한새로운법을재정하여시행중에있다. 2009년에제정된새로운법안에는볼리비아의농촌지역에거주하는가난한농민에대한다양한지원을통해볼리비아경제발전을함께이룩하기위한노력을꾀하고있다. 새로운법안에는농촌지역의식량안보와생계유지를위한발전계획과더불어천연자원의지속가능한개발및경영관리의내용이주를이루며현재추진중에있다. 그리고이러한볼리비아정부의노력은 2015년현재볼리비아농촌발전에크게도움이되었다. 2012년농촌지역의성과평가에따르면볼리비아정부의여러지원들이볼리비아의농촌지역개발에크게이바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정부와농촌조직간의유기적인정책수립과더불어농민들을위한교육투자, 그리고농촌지역의비즈니스, 금융, 연구및기타서비스제공및농촌발전을위한공공재화의적절한분배가볼리비아농촌발전에크게이바지했다고볼수있다

153 참고문헌 IFAD Enabling poor rural people ot overcome poverty in Bolivia. IFAD. IMF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IMF. U.S library of congress Bolivia. U.S library of congress. 관계부처합동 볼리비아국별협력전략 2012~2014. 제12차국제개발협력위원회. 관계부처합동. 주볼리비아공화국대사관 볼리비아개황. 주볼리비아공화국대사관. 참고사이트국제농업개발기금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 세계은행 ( 주볼리비아대한미국대사관 ( 한국무역협회 ( 한국수출입은행 ( 대한상공회의소국제통상정보서비스 ( 볼리비아통계청 ( 세계농업제 175 호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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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국가별농업자료 대만농업현황 * 최경환 ( 한국농어촌공사새만금사업단사원 ) 1. 일반현황 5) 1.1. 국가개요대만은북위 23.3도동경 121도에위치한면적 3만 3,980km2의한반도의 1/6배, 남한면적의 1/3인섬나라이다. 아시아대륙의남동부에타이완해협과중국본토사이에자리잡고있으며북쪽으로는일본과오키나와섬이있으며남쪽으로는필리핀이위치해있다. 기후는해양성, 열대성기후를나타내고있으며 6월부터 8월까지우기기간으로습하고강우량이많은편이다. 지형은동쪽의 2/3은대부분산지이며서쪽부분이평지로이루어져있으며, 토지의사용률은경작할수있는토지는 24% 이며 1년내내경작이가능한토지는 1% 이다. 인구는 2014년 7월기준으로 2,335만 9,928명으로하카를포함한타이완인 4%, 중국본토인 14%, 그리고 2% 의원주민으로구성되어있다. 종교는대부분의대만사람들이불교, 도교, 유교가혼합되어있는형태의종교를가지고있으며일부분만이기독교, 천주교, 그리고이슬람교를믿고있다. 한국과대만은 1948년 8월 13일공식적으로수교를맺고긴밀한관계를유지하였다. 하지만 1971년중국이 UN에가입하면서기존에대만과외교관계를유지하고있던국 * (civil.raymond.choi@ekr.or.kr). 세계농업제 175 호 149

156 국가별농업자료 가들이단교를선언하였고한국도 1992년 8월 23일중국과수교를맺으며대만과단교를하였다. 이로인해한국과대만의모든왕래가중단되었다. 1993년 7월에민간차원의교류를재개하기로합의하고비공식대표기구인대표부를설치하여민간교류를촉진하기위해노력하였다. 2004년민간항공협정이체결후 2005년 3월에한국과대만간의항공정기노선이재개되었다. 표 1 대만국가개요 국명중화민국 (Republic of China) 위치북위 동경121 수도타이베이 주요도시 가오슝, 타이중, 타이난, 신타이베이 기후온난습윤, 연평균기온 23 주요자원 장석, 석회석, 활석, 백운석, 고령토 민족민남인 (74%), 외성인 (12%), 객가인 (12%), 원주민 (2%) 면적 3 만 5,985 km2 인구 2,335 만 9,928 명 주요수출품 주요수입품 주요수출국 주요수입국 대한민국과관계 정치형태 전자제품, 금속, 플라스틱, 고무, 광산물, 광학기기, 화학제품, 기계, 정보통신기기, 섬유, 교통수단관련제품, 전기제품 광산물 ( 석유포함 ), 전자제품, 화학제품, 금속, 기계, 정밀기기, 플라스틱, 교통수단관련제품, 전기제품 중국, ASEAN-6, 미국, 유럽, 일본 중국 ( 홍콩포함 ), 일본, 아세안 -6, 유럽, 미국 1992 년 8 월수교단절 2004 년민간항공협정체결 2010 년워킹홀리데이협정체결 입헌민주공화국 종교불교 (35%), 도교 (33%), 기독교 (2.6%), 천주교 (1.3%), 회교 (0.2%) 등 산업구조농업 (1.7%), 광공업 (25%), 서비스업 (73.3%) 언어중국어 통화단위 신타이완달러 (NT$) 자료 : Executive Yuan;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위키피디아, The Republic of China Yearbook

157 그림 1 대만지도 자료 : Executive Yuan;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세계농업제 175 호 151

158 국가별농업자료 1.2. 일반경제동향대만은해외무역과점차적인국가의투자규제의감소로거대한자본주의경제를이루었다. 전기와기계그리고석유제품들이주력상품인수출은경제발전에큰기여를해왔다. 이러한수출에크게의지하는경향은세계경제에쉽게영향을받는구조이다. 이러한외교적고립, 낮은출산율, 그리고급격한고령화는장기적인대만의주요문제이다. 자유무역협정은지난몇년동안동아시아에서빠르게확산되고있다. 그리고경제협작구조협의 (ECFA) 1) 을중국과 2010년 6월에체결하였으며, 2013년 7월에는자유무역거래를뉴질랜드와 10월에는싱가포르와거래약속을체결하였다. 상품들과분쟁해결방법에관련한경제협작구조협의 (ECFA) 의항목들은바로다음협상으로계속되고있다. 대만의한여성이가임기간동안낳을것으로예상되는평균자녀의수인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은세계에서가장낮은수준이다. 이는미래인력부족과내수와세금이감소될것임을보여준다. 대만의 65세이상인인구는 2012년총인구의 11.2% 로고령화수준도빨라지고있는추세이다. 대만의해외무역은중국과의무역을통해흑자를보이고있으며외환보유고는중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스위스다음으로세계에서 6번째로크다. 2006년중국은미국을제치고대만에서일본다음으로두번째로큰수입국가가되었으며, 2009년이후로대만정부는점차적으로중국의투자규제제한을낮추고있다. 또한중국의투자자들을위해더큰시장으로의접근을보호하고있다. 2012년 8월대만중앙은행은중국의투자자들과양국통화교환합의에대한양해각서를체결하였다. 이양해각서는중국위안화의직접협의와지역 RMB 2) 허브를통해양안관계에서대만통화가직접적으로중국위안화와협의가가능하게되어대만발전에기여하였다. 중국본토와더욱긴밀해진경제적연결은대만경제에커다란기회를가져왔다. 그러나정치적인차이점을해결하지못한채중국에대한경제적의존도가더욱커지는새로운문제점에당면하는결과도낳았다. 대만경제는더욱약해진수출가속도로인해 2013년 3분의 1분기에기대한것에비해더디게성장하였다. 또한침체된소득증대로개인소비도줄어들었다. 그러나마지막분기에수출증가와주식시장성장에힘입어분위기는호재로돌아서기시작했다. 특히대만경제는 2012년의 1.48% 보다더높은 2.09% 의성장률을보였다. 2013년 1)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등에앞서서양측간협상의큰들을일단정하고세부적인논의는추후에하는것을말함. 2) 중국화폐단위, 국제적으로통용되는명칭은중국식발음인 런민비 (Renminbi) 의영어약자

159 GDP 표 2 대만 2013 년거시경제지표 1 인당 GDP 2 만 952 미국달러 1 인당 GDP(IMF) 3 만 9,767 미국달러 GDP 성장률 % 경제활동참가율 58.43% 평균실업률 4.18% 연말실업률 4.08% 소비자물가지수 ( 평균 ) 0.79% 도매물가지수 ( 평균 ) -2.43% 수출 (1.4%) 수입 무역수지 연말외환보유고 내부투자 2 외부투자 3 중국본토에서의투자 China-bound 투자 (Δ0.2%) 3,554 억미국달러흑자 4,891 억 3,000 만미국달러 4,168 억 1,000 만미국달러 49 억 3,000 만미국달러 52 억 3,000 만미국달러 3,608 억 8,000 만미국달러 86 억 8,000 만미국달러 주 : 년비교. 2 중국에서의투자제외. 3 china-bound 제외. 자료 : directorate-general of Budget, Accounting and Statistics, Executive Yuan;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Central Bank of the Republic of china(taiwan); World Trade Organization. GDP는 4,891억 3,000만달러, 1인당 GDP는 2만 952달러까지성장하였다. 2013년수출은전년대비 1.4% 증가하였다. 반면수입은 0.2% 감소하였다. 무역수지는올해전자제품의수출호재로기록적인 355억 4,000만미국달러로흑자를갱신하였고전년대비 15.7% 증가하였다. 2013년도마지막분기증권시장의성장으로개인소비는 2012년대비 0.40% 증가한 2.02% 로초반분기의둔화를극복하였다. 반면정부소비는계속되는예산삭감으로 0.33% 감소하였다. 2년연이은감소후, 증가하는소비자의전자제품글로벌소비증가로클라우드컴퓨팅기업들과반도체제조업체들이자금투자를증가하였기때문에개인투자는 2013 년에 6.67달러가량상승하였다. 중앙정부의예산삭감으로정부투자는 5.69% 까지감소하였다. 반면공기업은 4.02% 의투자가증가되었다. 세계농업제 175 호 153

160 국가별농업자료 표 3 대만 2013 년 GDP 구성 분류 GDP1 대비비율 (%) 전년 GDP 대비변화전년대비생산량변화 2(%) 농업 산업 a. 제조 b. 건설 c. 전기, 천연가스, 물공급 d. 광업 서비스업 a. 도매, 소매업 b. 금융, 보험, 부동산 c. 행정, 국방 d. 운송, 저장 e. 기타 주 : 1) 통계학적차이는포함되지않음. 2) NTD(New Taiwan Dollar) 자료기초. 3) 수입세와부가가치세포함. 4) 음식, 숙박업포함 ; 정보통신, 전문적, 과학적, 기술적인서비스, 지원서비스 ; 교육, 건강, 사회서비스 ; 예술, 엔터테인먼트, 레크레이션. 자료 : Executive Yuan;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한국과의교역동향을살펴보면한국은대만의 6대수출국이면서 4대수입국으로서 2011년시작된유렵경제위기로 2012년수출은전년대비 18.6% 대폭감소하였고, 수입역시 4.6% 감소세를보였다. 하지만 2013년에는회복세를보이며전년대비수출은 6.0%, 수입은 4.4% 증가하여전체교역규모는 3,033억 3,000만달러를기록하였다. 한국과대만의산업구조는비슷한면이있어주요수출입품목이중복되는경향을보인다. 특히 IT산업분야에서경쟁이심해보이지만실제로수출입품목 1위는전기, 전자제품가운데반도체로서로상호보완적관계에있음을알수있다. 표 4 한국 - 대만수출입동향 단위 : 백만달러 구분 총계 수출 수입 수지 자료 : 국세청

161 표 5 한국의대만수출품목 단위 : 백만달러 품목 전기, 전자제품 4, , ,332.1 화공품 3, , ,044.6 철강제품 1, , ,127.3 기계류와정밀기계 1, , ,338.9 수송장비 기타비금속광물 귀금속및보석류 자료 : 국세청. 표 6 한국의대만수입품목 단위 : 백만달러 품목 전기, 전자제품 10, , ,279.9 화공품 1, , ,226.0 기계류와정밀기계 철강제품 내구소비재 비철금속 직접소비재 광물 자료 : 국세청. 2. 농업현황 2.1. 대만농업현황대만농업은생산적이며생동적이다. 지형학적으로복잡한섬으로이루어져있으며기후는다양한생물이존재할수있는요건을갖추었고이러한생물다양성은많은종류의작물에영향을미쳤다. 정부는효과적이고발전적으로농업종사자들을돕고있으며삶의질, 생산성, 생태계사에조화를이룰수있는농업환경을유지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오늘날대만의농업의분야는 1년에약 160억미국달러가치의경제생산량을차지 세계농업제 175 호 155

국가별농업자료 하고있다. 이러한산출량에서 2013년기준농작물이 46.64%, 축산물 31.06%, 수산물 22.22%, 그리고임업이 0.08% 를차지하고있다. 총인구의 5% 인약 54만명의인구가농업에종사하고있으며, 1차농업생산은대만의국내총생산량의 1.8% 를차지하고있다. 하지만농업생산과정과농장을기본으로한야외활동을포함한다면그비율은국내총생산량의 11% 까지올라간다.

162 국가별농업자료 하고있다. 이러한산출량에서 2013년기준농작물이 46.64%, 축산물 31.06%, 수산물 22.22%, 그리고임업이 0.08% 를차지하고있다. 총인구의 5% 인약 54만명의인구가농업에종사하고있으며, 1차농업생산은대만의국내총생산량의 1.8% 를차지하고있다. 하지만농업생산과정과농장을기본으로한야외활동을포함한다면그비율은국내총생산량의 11% 까지올라간다. 그림 2 대만농업분야분포 임업 0.08% 수산물 22,22% 축산물 31,06% 농산물 46,64%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업 자료 : Executive Yuan;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대만의농산품에서가장중요한작물은쌀이다. 쌀은 2013년기준 20만 7,264ha의토지에서총수확량 1만 6,000톤이상이생산되었다. 최근에는농업인과연구원들은경작법개선과기후변화에대비하고, 국내와해외소비자들의수요에부응하기위한노력뿐만아니라건강보조식품이나관상용식물등의개발을통한질좋은다양한농산품개발에집중하고있다. 몇몇의품질좋은쌀은특별한생산구역과유기농재배방법으로생산된다. 대만정부는독창적인요리아이디어를홍보하거나경진대회를개최하여농업발전을장려하고있다. 대만에서축산물은현재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기술혁신과동물성단백질의수요증가로농업분야의중심이되고있다. 2013년총생산량은약 NT 1,500 억달러 ( 약 50억미국달러 ) 이며, 총농업생산품의 31.06% 를차지하고있다. 세가지의주요생산품은돼지, 닭과계란이다. 고기와내장을포함한축산물수입은 2013년에현저하게감소하여 29만 5,063톤으로하락하였다. 반면에축산물수출은전년대비 50.77%, 10만 890톤이증가하였다. 과거수십년전축산업은질병감시, 육류위생처리, 그리고국제

163 적유명브랜드의개발을강화한전략적사업동맹을통한세계의경쟁속에서구조조정을겪어왔다. 농업인들은정부와함께사료의공통의조달방법을강화하고, 사료구성요소와공식의대안을찾기위하여노력해왔다. 보증된육류감별사, 농식품건강조사국에소속된수의사와대만행정원농업위원회산하의동식물방역검역국이전국적으로도축장조사를수행한바있다. 또한대만의양식업과심해어업은세계적으로잘알려져있다. 지난 60여년간대만수산업의중심은소규모의연안어업에서관상어업과심해어업으로이동하였다. 절반이상의대만수산물은 2013년도에총농수산물의수출의 36.2%, NT 545억달러 (18억미국달러 ) 의규모로수출되었다. 관상어업은대만의다양한기후와양식기법의기술진전으로점차성장하고있으며, 2013년관상어업은수산물의생산량 37.4% 를차지하고있다. 블러디패럿, 아메리칸과아프라칸시클리드와같은다양한중고가의종류를취급하고있는약 260개의관상어양식장은대부분대만의남쪽에위치하고있다. 대만의관상어생산량은 2009년약 NT 8억 300만달러 (2,510만미국달러 ) 에서 2013년약 NT 12억달러 (4,030만미국달러 ) 로성장하였다. 매년대만국제아쿠아리움엑스포에서대만의독특한양식기법을세계의방문자들에보여주고있다. 대만기후의다양성덕분에대만은 과일의왕국 이라불릴정도로매년다양한종류의과일들을생산하고있으며, 특히여름에는 20종류이상의과일들이수확되고있다. 2013년 268만톤의과일과 275만톤의채소가각각약 18만 4,400ha와약 14만 5,900ha의농장에서수확되었으며, 과일과채소의수출은각각 1억 910만달러와 1억 700만달러까지도달하였다. 과수업계에종사하고있는농업인들은외국의수입증가에따른경쟁에서우위를차지하기위하여, 정부와과일수출홍보에더욱많은노력과재배방법및마케팅방법등을협의하고있다. 대만은녹차와홍차를재배하고있지만그가운데대만의우롱차와바오중차는세계적으로유명하다. 차의생산량은인건비의상승으로매년감소하고있다. 그러나차산업은수입시장에서국내소비자로눈길을돌리고있다. 2013년 NT 692 만달러 (232 만 4,500 미국달러 ) 가치의 1만 4,718톤의차는약 3,919톤만이수출되었다. 많은차 ( 茶 ) 재배자들은중국경제부산하의특허청에서발행된지역인증마크나지역단체상표에등록, 추적을통해인증된그들의생산품을가지고있다. 한편많은차수확지의소유주는관광객들에게차밭을개방하여차샘플을제공하고, 차생산과정에대해안내하는등부가수익을창출하고있다. 2010년부터매년난터우세계차박람회에서대만의 세계농업제 175 호 157

164 국가별농업자료 최상급차생산품을차애호가들에게집은물론해외로까지제공하고있다. 대만의원예산업은최근효율적인마케팅과정교한재배기술의발전덕분에번성하고있다. 2013년화훼생산물은 NT 165 억 2,000만달러 ( 약 5억 5,500만미국달러 ) 까지성장하였고 1억 8,970만달러를수출하였다. 대만은세계에서가장큰난초수출국가이다. 이러한난초는 2013년도대만의화훼수출의 87% 를차지하고있다. 대만정부는타이난의 175ha 부지의생명공학과학공원인대만난초농장 (Taiwan Orchid Plantation, 臺灣蘭花生物科技園區 ) 개발에 6,300만달러를사용하였다. 2014년 4월이공원은 10년연속으로대만국제난초전람회 (Taiwan inter-national Orchid Show, 臺灣國際蘭展 ) 를개최하였다. 대만은국제화훼전시회에서연속으로수상의영예를누린바있다. 2012년네덜란드국제원예박람회 (Floriade World Horticultural Expo) 의국제실내경쟁부문과 2012년첼시화훼전람회 (Chelsea Flower Show) 의정원건축물 (Great Pavilion Awards) 분야에서금메달을수상, 2013년에는은메달을수상하면서화훼산업의강점을보여주고있다. 표 7 대만농식품수출 단위 : 톤 분류 곡물류 쌀 밀 옥수수 수수 기타 구근작물류 고구마 카사바 감자 기타 당류 설탕 꿀 콩류 콩 땅콩 참깨 기타 채소류 녹색잎채소

165 표 7 대만농식품수출 ( 계속 ) 단위 : 톤 분류 뿌리채소 줄기채소 꽃 & 과일 버섯 과일류 바나나 파인애플 감귤류 멜론 기타 육류 돼지 소 양고기 가금류 기타 알류 해산물 어류 새우 & 게 연체류 조개류 기타 염장건어물 유제품류 원유 분유 기타 유지류및지방 식물성 a. 콩 b. 땅콩 c. 참깨 d. 기타 동물성 a. 라드 b. 버터 c. 기타 자료 : Executive Yuan;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세계농업제 175 호 159

166 국가별농업자료 3. 농업정책 3.1. 농업정책개요대만정부의농업정책기본방향은대만산농산물의내수소비증진을통한농촌의소득증가와낙후된농촌지역의복지서비스를증진하여, 고령화된농촌에젊은세대의귀농을장려하고있다. 이러한노력들을통하여농촌에활기를주어대만소비자들에게더욱안전하고건강한농산물을제공하고, 식량자급화를목표로한다고한다. 하지만최근세계시장개방화에따라중국과미국의수입개방압력이높아지면서농산물수입량이증가하고있다. 대만정부는이러한시장개방을양안 ( 兩岸 ) 간합리적인협력을통한새로운시장개척의기회로삼아, 대만산농산물수출을증진하려하고있다 농업정책기본방향대만은중국과의교역이점진적으로확대되면서생산비용이상대적으로낮아가격이더욱저렴한중국의농산품에대해주의를기울이고있다. 양안경제협작구조협의 ( 兩岸經濟合作架構協議,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는대만과중국양안간상품무역의관세및비관세장벽을철폐하는것이주요내용이지만마늘등관세쿼터품목및대만이생산하는주요농산품 830개품목에대해서는중국산수입제한조치를지속하는협정이다. 중국으로수출되어 10~15% 의관세를적용받던냉동생선, 바나나, 레몬등 16개농산물에대해서는 2012년부터무관세수출합의를하였다. 대만은수입할당제를 16종의농산품에적용하여자국산업을보호하고있다. 농산품의수입할당제에관련된실무는대만은행에서담당하고있으며, 바나나와녹용, 동양배를제외한나머지 13종품목의할당은매년규정할당기간마다입찰하는방식으로최저및최고할당량을규정하고있다. 세계적으로식품의안전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다. 최근대만은식품을배를채우는것에만족하는것이아닌, 식품의안전에더욱집중하고있는추세이다. 특히요즈음소비자들의건강과안전에대한요구를충족시키기위하여선진국사례를통해대만정부는식품생산과유통경로의과정과유기농, 고품질제품의인증에대한통합적인시스템을구축하였다. 이러한인증들은 TGAP(Taiwan good Agricultural Practice) 3) 와같은인증규범에준수하는농업종사자에게이용가능하게하여이러한인증들을통해 3) 농업종사자들에게믿을수있게안전한농작물, 수산물, 축산물의생산을돕기위한대만의농식품관례

167 표 8 품목별할당량 단위 : 톤 품목명총할당량최저할당량최고할당량할당방식 1 만 5, ,000 식용쌀 2만 ,130 할당기간마다입찰 1만 5, ,000 바나나 1만 3, ,667 총량할당 녹용 5,000kg 50kg - 동양배 9, 비례할당 팥 2, 우유 ( 액체타입 ) 2 만 1, ,259 배정된쿼터량 20% 땅콩 5, ,047 마늘 3, 마른표고버섯 마른팽이버섯 야자 3, , ,400 빈랑 8, ,764 파인애플 1만 1, ,374 1만 2, ,400 망고 7, ,151 5, ,151 유자 4, 용안과육 할당기간마다입찰 주 : 1) 땅콩은껍질이있는땅콩을기준으로하며, 껍질을제거한땅콩, 땅콩가루, 띵콩기름수입시, 껍질이있는땅콩단위로쿼터분량을계산. 껍질을제거한땅콩, 땅콩가루, 땅콩기름대껍질이있는땅콩의비율은각각 1.5/1.8/3.8:1 로환산하며, 혼합된땅콩은껍질이있는땅콩으로쿼터분량을계산함. 2) 야자는껍질이있는야자를기준으로하며, 껍질을제거한야자를수입할시에는껍질이있는야자로환산하여관세쿼터분량을계산. 기타환산비율관련규정은 2.65 항목을따름. 해관수출입규정 98 장의참조 5 번규정을참조. 3) 2013 년 4 월 1 일 ~2013 년 9 월 1 일수입되는액체타입우유의최고할당량은기존미사용쿼터량범위안에서해당번수입량의 20% 임. 4) 식미는현미를기준으로하며, 왕겨, 백미및쌀로만든식품수입시, 각현미의단위로쿼터분량을계산함. 현재현미에대한백미, 쌀로만든식품의비율은각각 1:0.8, 1:1.15 임. 환산비율관련사항은해관수출입규정제 98 장의참조 4 의규정을참조. 자료 : KOTRA Globalwindow, 대만재정부관무서. 세계농업제 175 호 161

국가별농업자료 농식품의생산에서소비자의식탁에오르기까지모든과정의안전을확인하여소비자의신뢰를지켜내고있다. 또한현재대만정부는농업분야의클라우드서비스를개발하기위해힘쓰고있는중이다. 농업종사자들은생산과판매과정에서 농업생산클라우드 로부터필요한정보를이용할수있게된다. 또한소비자들의안전을확립하기위해 농업생산클라우드 는식품의생산에서유통까지의과정을추적할수있게통합될것이다.

168 국가별농업자료 농식품의생산에서소비자의식탁에오르기까지모든과정의안전을확인하여소비자의신뢰를지켜내고있다. 또한현재대만정부는농업분야의클라우드서비스를개발하기위해힘쓰고있는중이다. 농업종사자들은생산과판매과정에서 농업생산클라우드 로부터필요한정보를이용할수있게된다. 또한소비자들의안전을확립하기위해 농업생산클라우드 는식품의생산에서유통까지의과정을추적할수있게통합될것이다. 그림 3 대만안전농산물표시제도 자료 : Agriculture in Taiwan 2014; Council of Agriculture. 예전대만에서는농업이가장중요한직업이었다. 그러나약 60% 의토지가산지로경작가능한토지는제한되어있기때문에평균적으로농촌의 1가구당이약 1ha 정도를경작했었다. 이러한전통적인소규모농장들은효율적인경영을유지하기위해노력했지만수익은턱없이낮았다. 1980년대많은사람들이농촌을떠났고넓은경작지들이남겨져, 농촌인구의연령대는상승하여대만의주요농산물은수출에의존하게되었다. 최근대만정부는농경지를다시재개하기위한새로운정책을발표하였다. 자국민이소비할식품들의안전을지키고식품의자급자족을강화하는것과새로운활력을농촌에투입하는것을목표로삼고있다. 대만정부는농사짓기어려운고령의농업인들에게그들의토지를경작하고자하는젊은세대에임대하거나매각을장려하고있다. 또한소지주대소작인정책을펼치며, 정부가경작할능력과의사가없는지주들의농지를대규모농장을경영하고자하는농업경영인 ( 소작인 ) 에게장기임대해주며농업노동연령의연소화장려와연로한지주가직접생산활동을하지않더라도임대농지에서안정적인소득이발생하여자생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정부는도한농업경영인 ( 소작인 ) 이안정적으로농지를임대할수있고농업설비를개선하도록지원하여농업생산원가절감과농업경영의효율성및경쟁력을향상시키는것을목표로삼고있다

169 대만은농촌지역의고령화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젊은세대의귀농장려정책을발표하였다. 이러한정책과함께농업인의수입을증가시키고젊은세대를농촌으로돌아오게하거나정착시키기위한특별한프로그램들을소개하였다. 또한대출과장비보조금, 농업기술에대한직접교육훈련들을농업학원에서제공함으로써귀농한젊은세대들의정착을돕고있다. 한편많은농촌거주자들은지역사회의재생을간절히바라고있는데이러한의견들은농촌지역의더욱밝은미래를위한마을만들기라는점에서일맥상통하고있다. 대만정부는농업인의안전을보장하기위하여다양한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농촌거주자들을위한지원은고령의농업인을위한연금제도, 쌀구매제도, 그리고농민과어민자녀들의장학제도이다. 대만정부는자연재해로피해를입은농촌거주자에대해긴급구제와다른형태의지원을하고있으며, 농업인들이가능한빠르게생업에복귀할수있도록도움을주고있다. 또한농업인들은지역농민협회에가입할수있으며, 국가농민보험프로그램등록을통하여농업인에게일상생활과일터에서더나은생활환경이조성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 대만정부는대만전국의 302개농민협회, 40개어민공동체, 그리고 17개관개단체를위해보조정책을시행하고있다. 이러한단체는정부와농업인들의의사소통연결통로로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예를들어농업확장, 제공과분배를포함한다양한서비스와신용대출및보험과같은금융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농촌지역의대내적인지원뿐만아니라대외적으로경쟁력을갖춰농가의소득의증대를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는데, 그예로 10개이상의농업연구를진행하고있다. 이러한연구등은농업종사자에대한훈련, 질병과병충해조절과예방그리고경작방법의지침에많은도움을주고있다. 또한자연재해에피해를입은농업종사자들에게대만정부는피해복구와손실구제방안을제공하고있다. 농업연구뿐만아니라농촌지역개발의버팀목으로과학과기술을이용한향상된작물의다양성, 기술의점진적발전, 그리고계속적인사업모델혁신은대만농업의경쟁력을높이고있다. 이전에대부분의농업생산물은가정에서생산되었다. 이러한소규모의농장들은비싼비용과낮은이윤으로고통받아왔다. 현재대만정부는적극적으로농업인들에게생산과마케팅그룹을형성하게하거나협업을장려하는등노력을기울이고있다. 그리고대규모특화작물지역을형성하였다. 특화작물지역에서생산된작물은수입하던작물의대체제가될수있으며친환경적생산과수출증대의잠재성 세계농업제 175 호 163

170 국가별농업자료 을가지고있다. 기술의발전을통하여품질과수익이눈에띄게증가하였다. 대만은세계적으로유명한전자제품산업강국이다. 이러한기술적인강점은지방농업에도이어져, 생산능력증진과기후변화에대응할수있도록도움을주고있으며, 대만정부는지역주민개개인에게직접적도움을주기위해세심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향상된작물의다양성과더욱좋은품질의동물유전성질등의기술들을전해주는일은지적재산권의포괄적인보호로지원되고있다. 이러한노력으로농업은수익성없는사업이아닌, 더욱특화되고전문적인영역으로더욱발전해가고있으며, 농업인들과소기업들에게큰경제적인이익을주고있다. 대만정부는이전에성공적인사례로증명된산업모델들을기본으로농업을기반으로한연구개발과생산을통합하고사업모델을공급자와소비자모두에게제공하는생명공학연구단지를설립하였다. 이러한전략은동물의백신, 생물농약, 관상어, 관상식물등을공원에제공하거나투자하는외국기업들및국내기업들에게관심을성공적으로이끌어내고있다. 통관과검역격리를위한신속한플랫폼소개와더불어대만의농업분야는세계시장에서경쟁력은더욱상승할것으로기대된다. 큰잠재력을가진기타농업의부문은건강증진기능이있는전통적인농산물을통해서찾을수있다. 예를들어농산품부산물의다양한효능들을찾거나, 생명의학을목적으로실험적동식물개발, 또는시장요구에부응하는농수산품을만들기위한기술을사용하는것이다. 이러한모든노력들은대만농업의가치를고양하는데기여하고있다. 대만은과학과기술을이용한농촌지역의발전뿐만아니라지역자체가가지고있는장점을이용하여지난몇년동안대만에서는농촌관광이인기를끌고있다. 휴양지역에서는지역특산물, 지역축제와자연경관을통합함으로써농장과어촌을재정비하고있다. 70개이상의휴양지역이설립되었고, 약 300개휴양농장이인허가를받았다. 매계절마다증가하는많은내외국인관광객들은과일직접수확하기, 산림공원에서등산및새관찰과같은다양한형태의체험관광으로농장에서여가를즐기고있다. 또한대만정부는농촌지역특색을보전하고자특산물을이용한비즈니스모델을통한수익창출을모색하고있다. 농촌지역의음식과독특한제품들은기념품과정교한수공예품으로개발되어지방문화의일부로서관광객의이목을끌고있다. 농촌양조장, 차재배, 그리고대나무상품시장과같은지방고유의특색을가진소규모자영업자들이늘어가고있는추세이다. 이러한모든노력들은지방농촌의제품에가치를더해주고있다

171 오늘날대만농업은더이상 1차적인생산품에국한되지않고강화된혁신적인부가가치와혼합분야의통합을통하여새로운기업모델을도입함으로써새로운 농업가치사슬 이라는전략적인목표를추구하고있다. 어업부문이지만좋은예로서관상어를들수있는데, 새로운종의관상어를개발하여어민들은관상어뿐만아니라관상어생육에필요한장비와재료등을모두수출하는경쟁력있는사업을하고있다. 대만은자국에서의발전뿐만아니라농업과어업분야에서국제기구와의협력을지향하고있다. 또한캐리비안, 아프리카, 태평양, 그리고서아시아의협력자로서기술적인임무를맡고있다. 세계무역기구,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협의회 (APEC Forum), 세계채소센터 (The World Vegetable Center), 식량비료기술센터 (The Food and Fertilizer Technology Center), 아시아 아프리카농촌개발기구 (The Afro-Asian Rural Development Organization), 대서양참다랑어보존국제위원회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와같은국제기구의회원국으로참여하고있다. 그리고대만은계속되는진전을보이며환경보호를확고히수행하고있다. 국제보전조약뿐만아니라철저한질병방지, 협약의발표와조정을수행하고있다. 농산품의손실과낭비를감소시키고, 식량안전을지지하는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포럼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forum) 에서는전세계적인지지를얻었다. 이러한노력은사람과자연사이의유지되는조화를위해노력하고있는대만인들의친환경적인철학이반영되어있다. 4. 결론 대만의 1차산업인농업은 GDP 대비 2% 미만을나타내고있으며 3차산업인서비스업에많이치우쳐져있다. 이렇듯농업은대만경제에서낮은비율을차지하고있지만, 세계의개방화로자국민의식량안보위협과함께농업의중요성은크게대두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대만은준비된시장의요구와과학기술로높은가치를지닌농업을계속하여발전시킬것이다. 우선적으로기술적인혁신을이룩하고, 농업관련사업종사자들에게연구개발의결과가더욱빠르고신속하게전달되어세계시장에소개되는것이필요하다. 우리나라역시대만과비슷한경제에서 1차산업인농업의비율은높지않고 2 3차산업인제조, 서비스업의비중이크다. 우리나라와대만의경제구성과농업현황은비 세계농업제 175 호 165

172 국가별농업자료 슷한형태를보이고있을뿐만아니라직면한문제점도상이하다. 예를들면농촌지역의고령화와인구감소로인한노동력부족과같은부분이다. 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대만역시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귀농장려정책과소지주대소작인정책등을통해농촌의활기를되찾으려고노력하고있다. 우리나라역시대만과흡사한젊은세대의귀농을장려하는정책과고령농업인이소유한농지를담보로노후생활안정자금을매월연금방식으로지급하고농지를대여해주거나직접경작을할수있게해주는농지연금정책등을통해농촌의복지와삶을증진시키기위해힘쓰고있다. 또한농촌의부가가치를높이기위해농식품을 1차생산에만그치지않고농업의 6차산업화정책으로생산, 가공, 관광프로그램등의각종서비스를제공하여농촌을복합산업공간으로추진하고있다. 농업은오랫동안국가의발전과사회안정기반으로서역할을충실히하고있다. 현실에안주하지않고농업분야의경쟁력을키우기위해비슷한상황의두국가가양국의정책을벤치마킹하여적극적으로협력한다면농촌의발전뿐만아니라양국가의국제협력관계에도진전이있을것이라사료된다. 참고문헌 Council of Agriculture Agriculture in Taiwan. Council of Agriculture. Executive Yuan The Republic of China Yearbook.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참고사이트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 관세청 ( 위키피디아 ( 중화민국 ) CIA (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 Council of Agriculture ( The World Bank (

173 국가별농업자료 카자흐스탄의농업현황및시사점 * 최민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원 ) 1. 국가현황 4) 1.1. 국가개관 1) 카자흐스탄은동서양을잇는실크로드가지나는교통의요충지에위치하고있다. 북쪽에서북서쪽으로는세계에서가장긴국경 (6,467km2) 이러시아와맞닿아있고,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및키르기스스탄과는남부국경을접하고있다. 카자흐스탄의동부에는중국이위치해있어카자흐스탄은중국과러시아, 그리고유럽을잇는최적의위치이다 < 그림 1 참조 >. 카자흐스탄은 1991년소련으로부터독립한이후나자르바예프대통령의장기집권과 (1989 년 ~ 현재 ) 안정된정치체제, 급속한경제발전을바탕으로성장하고있는신흥부국이다. 또한자원매장량기준원유세계 12위, 가스세계 22위, 텅스텐세계 1위, 크롬세계 2위등풍부한광물자원을보유하고있으며자원산업을중심으로외국인투자가매우활발하여중앙아시아에서가장선진화된경제구조를보이고있다. 카자 * (choimj@krei.re.kr) 본고는 OECD 가 2013 년발간한 Review of Agricultural Policies: Kazakhstan 2013 에서농업일반환경및정책을중심으로작성되었음. 1) 한국수출입은행 ( 세계농업제 175 호 167

174 국가별농업자료 그림 1 카자흐스탄지도 자료 : 네이버지도검색 (2012). 일 반 정 치 경 제 위 치 중앙아시아 면 적 272만 5,000 km² 수 도 Astana 기 후 대륙성 인 구 1,790 만명 ( 14) 민 족 카자흐인 (63%), 러시아인 (24%), 우즈베크인 (3%) 우크라이나인 (2%) 언 어 카자흐어 ( 공용어 ), 러시아어 종 교 이슬람교 (70%), 러시아정교 (26%) ( 구소연방 )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국가원수 Nursultan Nazarbayev 대통령 (Karim Masimov 총리 ) 의 회 양원제 ( 상원 47석, 하원 107석 ) 주요정당 조국당 (Nur Otan), 공산당 (KPK), 아크졸당 (Ak Zhol) G D P 2,256억달러 ('14) 1 인당 G D P 2,950 달러 ('14) 화폐단위 Tenge (KZT) 회계연도 (1. 1. ~ ) 산업구조 ('13) 서비스업 57%, 제조업 38%, 농업 5% 주요수출품 '13) 석유제품, 천연가스, 금속류, 식료품, 화학제품, 기계류 주요수입품 '13) 기계 설비, 금속류, 식료품 주요부존자원 석유, 천연가스, 석탄, 철광석, 망간, 구리, 주석, 우라늄 국제기구가입 ADB, EBRD, IAEA, IDB, IMF, MIGA, UN 등 국제신인도 OECD 5등급, S&P BBB+, Moody's Baa2, Fitch BBB+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15). 표 1 카자흐스탄개황

175 흐스탄의면적은세계 9위이며, 한반도의 12.2배인 272만 5,000km2로서유럽면적과비슷한크기인데반해인구는총 1,709만명으로세계에서가장적은인구밀도를보이는나라중하나이다. 카자흐스탄은약 130종류이상의민족으로이루어진다민족국가이며카자흐인이 63% 로가장많고, 러시아인 24%, 우즈베크인 3%, 우크라이나인 2% 로이루어져있다 < 표 1 참조 > 지형과기후 2) 지형카자흐스탄은산악지역 12.4%, 숲과초원지역 9.4%, 반사막지역 33.2%, 사막 44% 로이루어져지형적으로다양한양상을보인다. 산악지역인동, 남부와동북부일부를제외하면대부분이평지로사막과스텝지역 (Steppes) 3) 이전체면적의 40% 이상을차지한다. 천산산맥의북단이위치한동, 남부지역에는해발 4,500m 이상의산이분포해있으며, 북동부에는알타이산 (Altay Sahn), 남동에는천산 (Tian Shan), 북서부에는우랄 (Ural) 산악지역이있고중부에는광활한사막과스텝지대로이루어져있다. 중국과국경을이루는카자흐스탄동부지역은카자흐스탄알타이산맥남단에위치하여해발고도는 2,000~3,000m에이르는산악지대와계곡으로이루어져있다. 북부지역은대부분스텝지역으로시베리아와기후가유사하고비옥한토양과다양한기후로, 밀등곡물재배가활발하다. 4) 북부이남에서남부에이르는영토는사막지역으로경작이불가능하고중부에는모래고원이있어축산업이발달하였다. 북부지역은밀중심의곡물생산, 중부에서는광물과축산업, 남부는면화, 동부지역은유지작물, 서부지역에는석유와가스생산이주로이루어진다. 카자흐스탄은넓은토지면적에비해경작지는전체토지면적의 10% 이하로비중이낮은편이며, 약 70% 가목초지이다. 1인당경작지이용가능면적 (availability per inhabitant) 은 1.5ha로호주다음으로 1인당경작가능이용면적이높은나라이다 < 그림 2 참조 >. 2) ( 3) 러시아와아시아의중위도부근에위치한초원지대를말한다. 사막지역과습윤지역의점이지대에위치하므로단초와장초가나타남. 스텝기후는사막보다강수량이많아 250~500 mm정도로건계와우계가명확히구분됨. 토양은건조지역보다비옥하여검은색을띠며풀은부식층 (humid) 을형성하여토양의침식을막고식물의양분공급원이됨. 북미의대평원, 시베리아남부, 우크라이나의흑토대, 건조팜파스, 오스트레일리아의스텝등지에서는목양이나밀을생산함. ( 네이버자연지리학사전, , 한울아카데미 ). 4) Geographic.org ( 세계농업제 175 호 169

국가별농업자료 그림 2 2011 년카자흐스탄토지구성 휴한지, 1% 건초지, 2% 하천용지, 3% 산림, 5% 목초지, 69% 경작지, 9% 기타, 11% 자료 : OECD (2013). 1.2.2. 기후카자흐스탄은바다로부터멀리떨어져있고, 구릉지가많아대륙성기후가뚜렷하게나타난다.

176 국가별농업자료 그림 년카자흐스탄토지구성 휴한지, 1% 건초지, 2% 하천용지, 3% 산림, 5% 목초지, 69% 경작지, 9% 기타, 11% 자료 : OECD (2013) 기후카자흐스탄은바다로부터멀리떨어져있고, 구릉지가많아대륙성기후가뚜렷하게나타난다. 1월기준, 북부의겨울은길고추우며 ( 평균기온 -18 C) 남부는온난한편이다 ( 평균기온 -3 C). 여름은보통길고건조하며북부의 7월평균기온은 20~24 C인데반해남부는무더운날씨로 28~30 C의평균기온을보인다. 강우량은전반적으로적은편인데, 연평균강수량은북부가약 250mm, 남부산악지대가 450mm이고사막지역은비가훨씬적게내린다. 카자흐스탄은계절별, 연도별고르지않은강수량과지역별강수분포로인해물부족국가로분류되고있다. 농업은물을이용하는주요산업분야이기때문에 90% 이상의물은남부지역의관개수로를통해보급되고있으며 50~70% 의물은곡물농업에서사용된다. 이러한관개수로의이용은카자흐스탄국가전체의물부족현상을심화시키고있으며, 카자흐스탄은건조기후의산림부족국가로사막화문제가점차심각해지고있다. 5) 1.3. 경제 경제일반농업은전통적으로카자흐스탄경제의기반산업이었다. 카자흐스탄인은유목민족으로양모생산과축산업을주로해왔으며, 전통적으로면화는카자흐스탄의주요핵심작물이었다 ( 임정빈 2010). 1990년대카자흐스탄의독립이후급격한석유산업의성장 5) (

177 으로전체 GDP의 34% 를차지하던농업이 2014년에는약 5% 로감소했으나, 전체고용기준농업비중이 24.2% 를차지하고있고, 농촌지역거주비율이 46.7% 6) 임을감안한다면농업은여전히카자흐스탄에서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다고볼수있다. 1991년소련에서독립한카자흐스탄은정치적안정과자원산업을바탕으로중앙아시아 5개국가운데가장높은경제성장률을보였고, 2000년부터 2007년까지 GDP 성장률평균 10% 로지속적인경제발전이있었으며 2015년에는경제성장률 4.7% 7) 로전망되고있다. 이는카자흐스탄의부존자원가격의상승, 외국인투자의증가의영향으로 2014년 GDP는 2,256억달러, 1인당 GDP 1만 2,950달러 8) 를기록하였다. 카자흐스탄은 2015년까지 산업발전혁신전략 (Innovative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을수립하 연도구분 ( 단위 ) 2010a 2011a 2012a 2013a 2014c 인구 ( 만명 ) 1, , , , ,740.0 총액 ( 억텡게 ) 218, , , , ,740 GDP ( 억달러 ) 1,480 1,880 2,035 2,203 2,516 성장률 (%) 인당 GDP( 달러 ) 9,070 11,356 12,118 12, 인플레이션 (%) 달러당평균환율 대출기준금리 (%) 교역량 91, , , ,384 - 무역수출 60,270 84,335 86,448 82,511 - ( 백만달러 ) 수입 31,126 36,905 46,358 48,872 - 무역수지 29,144 47,430 40,090 36,639 - 총외채 ( 백만달러 ) 119, , , , ,136 세입 회계지표 세출 (%/GDP) 수지 공공부채 실업률 ( 총인구대비,%) 외환보유고 ( 백만달러 ) ( 국가펀드포함 ) 표 2 카자흐스탄주요경제지표 28,275 (59,255) 29,328 (72,953)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15) (a: 실제치, b: 전망치, c: 예상치 ). 28,269 (86,196) 24,678 (95,222) 34,295 (-) 6) ( 7) 한국수출입은행. 8) 한국수출입은행국가별개황카자흐스탄 ( ) 세계농업제 175 호 171

국가별농업자료 여석유화학, 건축, 물류산업등을집중육성하는동시에자원의존적경제구조에서탈피하고자제조업, 첨단기술, 농업등다분야를발전시키려는산업다각화전략을추진하고있다. 주요수출품으로는석유제품, 천연가스, 금속류, 식료품, 화학제품, 기계류가있으며수입품으로는기계, 설비, 금속류, 식료품등이있다 < 표 2 및그림 3 참조 >.

178 국가별농업자료 여석유화학, 건축, 물류산업등을집중육성하는동시에자원의존적경제구조에서탈피하고자제조업, 첨단기술, 농업등다분야를발전시키려는산업다각화전략을추진하고있다. 주요수출품으로는석유제품, 천연가스, 금속류, 식료품, 화학제품, 기계류가있으며수입품으로는기계, 설비, 금속류, 식료품등이있다 < 표 2 및그림 3 참조 >. 그림 ~2001 년카자흐스탄주요경제지표 % ,381% 1,676% 1.402% 1.765% (1992) (1993) (1994) (1995) % 실질 GDP 성장률실업률 정부재정수지인플레이션비율 ( 우축 ) 자료 : OECD (2013) 경제정책의변화소련시절카자흐스탄경제는원재료생산중심의산업구조로서, 금속가공분야이외에는제조업이거의발달하지않았다. 1990년고르바초프대통령이카자흐스탄의텡기스 (Tengiz) 유전개발을위해적극적인외국인투자정책을펼쳤음에도불구하고카자흐스탄은사회기반시설및파이프라인의부족으로주요석유, 가스의수출국이되지못하였다. 그러나 1991년소련해체와독립이후, 정치적불안과경제적어려움으로인해기존산업체계는뚜렷하게구별되는두가지양상을보였다. (1) 1992~1999 년 : 전환기적경기침체와구조적개혁의시작 1990년대카자흐스탄은중앙계획경제체제의종료, 소련의붕괴, 극심한인플레이션으로인해경기침체를겪었다. 1992년러시아가가격자유화 (Russia s price liberalisation)

179 를발표하고루블존 (Ruble Zone) 이붕괴되고나서야카자흐스탄은경제개혁을시도하여 1993년에자국통화텅 (KZT) 을발행하였다. 1990년대중반까지경기침체는계속되었고, 1995년의실질 GDP는 1991년대비 5분의 2가량감소하였다. 당시농업은빈부격차를해소하는데중요한산업이었고, 많은사람이농촌으로이주하였다. 또한 1990 년대는시장경제로전환한시기로 1991년에는농경지개혁을하는등소유권개혁에서도중대한변화가있었다. 비록카자흐스탄이기업구조개편에는별다른진전을보이지않았지만, 기업의소규모민영화 (small-scale privatization of enterprises) 가이루어졌고대규모의민영화또한상당수이루어졌다. 1996~1997년에는카자흐스탄정부주도의계획경제를통한경제전환점을마련하여보유하고있는상당량의자원을바탕으로외국인투자가시작되었다. 이처럼카자흐스탄은 1996년경제개혁을시도하였으나, 1998년러시아발 ( 發 ) 경제위기로영향을받았고, 1999년이후경기가회복되며경제다각화를중요한정책과제로삼게되었다. (2) 1999 년이후 ~ 현재 : 자원산업을통한지속적인성장 2000년대로들어서면서카자흐스탄경제에는획기적인발전이있었다. 2000년대초반파이프라인건설과동시에석유산업이활발해졌고, 세계적인석유가격상승으로인해카자흐스탄정부는상당한수익을얻을수있었다. 석유와가스산업으로인한급속한경제성장은타산업분야의 GDP 비중을상대적으로감소시켰고성장가능성에도영향을미쳤다. 카자흐스탄정부는이러한문제에적극대응하고자국부펀드에서발생하는수입을해외투자에집중하였고, 경제다각화정책을통하여네덜란드병 (Dutch Disease) 9) 과같은자원의존적산업구조로인한환율하락을막기위해노력하였다. 빠른경제회복속도와에너지수출의급등으로카자흐스탄정부는 2030년까지의보다구체적이고세분화된경제계획을수립하였다. 자원에서얻는수입은저축하고, 인적자본에투자증대, 생산구조의다양화를목표로삼았다. 2000년초반에는 2003~2005년시행될 10억달러규모의 2003~2005 농업 식품계획 (Agriculture and Food Program for 2003~2005), 경제활성화를위한 산업발전혁신전략 (Innovative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for 2003~2015)' 을수립하였다. 또한 2006년나자르바예프대통령은 10년안에 가장경쟁력있는나라 50위 와 세계에서가장역동적으로발 9) 자원에거의의존해급성장을이룩한국가가이후물가상승및환율하락 ( 통화가치상승 ) 으로제조업경쟁력을잃고경제가위기에처하는현상. 자원의저주라불리기도함.( 네이버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세계농업제 175 호 173

180 국가별농업자료 전하는국가 를목표로삼았고, 이에세기구가탄생하였다. 삼룩 (Samruk) 공립회사, 카지나 (Kazyna) 지속가능개발펀드, 10) 지역금융센터인알마티 (Almaty, RFCA) 가설립되는등 2000년대들어서는보다생산적인경제발전을위해정부가적극개입하기시작하였다. 이러한정부개입을통한경제발전정책 11) 은카자흐스탄국민의생활수준향상과경제적불평등완화를가져왔으며, 2007년부동산버블당시에도국부펀드덕분에은행위기를벗어나경제위기도피할수있었다. 정부중심의경제정책중하나로국영기업이통합되기도하였다. 그예로 2002년한국영에너지기업은외국자본투자유치및국내기업과의합작을용이하게하고, 국내경제발전을강화하는동시에카자흐스탄의유일한주주로서세계경제에서받는영향력을줄이기위한목적으로 29개의자회사를통합하기도하였다. 농업분야에서는 7개농업부처를통합하여생산과서비스분야를담당하는카즈아그로 (KazAgro) 가설립되었다. 2. 농업생산 카자흐스탄은세계 6위의밀생산국으로곡물산업이전체농업생산에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한다 ( 임정빈 2010). 밀산업이강세를보인것은 1954~1960년소련의 미개간지정책 (The Virgin Programme) 의영향으로, 이를통해카자흐스탄에서강수량이적고강풍으로지속가능한농업이힘든남부스텝지역까지밀농업을확산시켜식량난을해결하고자하였다. 2013년기준카자흐스탄전체농업생산에서재배산업 55%, 축산업 44%, 농업서비스가 0.3% 를차지할만큼곡물을포함한작물생산은여전히카자흐스탄의주요생산분야이다. 12) 2000년이후카자흐스탄의농업성장률은가변적이지만곡물과축산업은연간 15% 이상의성장세를보이며발전하고있다 < 그림 4 참조 >. 카자흐스탄의 2012년농업생산량은밀 ( 약 980만톤 ), 우유 ( 약 480만톤 ), 감자 ( 약 310 만톤 ), 보리 ( 약 150만톤 ), 수박 ( 약 115만톤 ) 순이었고, 농업품목별생산가치는우유 ( 약 13억달러 ), 쇠고기 ( 약 10억달러 ), 밀 ( 약 9억달러 ), 감자 ( 약 3억 9,000달러 ), 양고기 ( 약 3억 4,000달러 ) 순이었다. 13) 이는품목별가격이반영된결과로서쇠고기의경우적은생산량에비해높은생산가치가있는반면, 밀과감자는실제생산량은높지만, 통 10) 후에이두기구는 National Welfare Fund Samruk-Kazyna 로통합. 11) 사회프로그램개선, 인적자본개발, 경제다각화전략. 12) ASTANA (2013). 13) FAO Stat(2012)

% 100 그림 4 1990-2011 년카자흐스탄농축산물생산추이 30 50 15 0 0-50 -15-1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30 연간성장률 ( 우축 ) 곡물축산전체농업 자료 :

181 % 100 그림 년카자흐스탄농축산물생산추이 연간성장률 ( 우축 ) 곡물축산전체농업 자료 : OECD (2013). 화환산가치가더적음을알수있다. 2011년소비가용성이가장높은식품은밀, 우유, 해바라기씨유 ( 油 ), 설탕, 감자순이었다 곡물류카자흐스탄의주요농업생산품목은지역에따라구분된다. 북부지역에서는밀을비롯한곡물생산이주를이루고중부지역은목초지와사막이대부분으로축산업이압도적이다. 특히북부스텝지대인세지역 (North Kazakhstan, Kostanay and Akmola) 에서는곡물이주로재배되며카자흐스탄전체농업생산에서상당부분을차지한다 < 그림 5 참조 >. 동부지역 (Pavlodar, East Kazakhstan and Almaty) 에서는유지작물이주로생산되고, 면화는남부지역에서, 쌀은키지롤다 (Kyzylorda) 지역에서재배되는데두지역모두신다랴강 (Syndarya River) 의관개시설을이용하고있다. 알마티주 (Almaty 州 ) 는관개농업과남부의강수량풍부지역을바탕으로혼합된농업양상을보인다. 밀생산량은강수량이일정하고비옥한토지가분포해있는북부지역이남부지역보다평균 2~3 배많다. 2012년곡식작물 ( 쌀, 콩포함 ) 재배면적은전체작물재배면적중 75% 로가장높았고, 사료곡물의경우 13%, 유지작물은 8% 의재배면적을보였다. 밀, 곡물 ( 벼, 보리등 ), 유지작물, 쌀의생산량은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특히, 2006~2011년밀, 곡물, 유지작물의경우 10% 이상의생산량을보인다 < 표 3 참조 >. 세계농업제 175 호 175

국가별농업자료 그림 5 2008~2010 년카자흐스탄지역별농업특색 West Kazakhstan Atyrau Aktobe North Kazakhstan Kostanay Akmota Pavlodar Karaganda East Kazakhstan Mangystau Kyzylorda Zhambyl Almaty South Kazakhstan 농업형태

182 국가별농업자료 그림 ~2010 년카자흐스탄지역별농업특색 West Kazakhstan Atyrau Aktobe North Kazakhstan Kostanay Akmota Pavlodar Karaganda East Kazakhstan Mangystau Kyzylorda Zhambyl Almaty South Kazakhstan 농업형태 혼합축산중심곡류재배중심 자료 : Statistics Agenc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2011). 표 3 주요농작물재배면적 단위 : 천 ha 연도 전체 곡류 유지작물해바라기씨 면화 감자 채소 멜론 설탕무 감자 사료작물 , , , , , , , , , , , , , , , ,840.3 자료 : OECD (2013) 축산업카자흐스탄의북부와남부지역은곡물생산이주를이루고있는데반해, 중부지역은사막과목초지가많은지형적특색으로축산업이발달하였다. 축산업은 2013년기준전체농업의 44% 를차지할만큼곡물산업과함께농업의기반이되는산업이다. 전통적으로카자흐스탄의축산업은양, 낙타, 말, 소목축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1960~1970년소련의축산업발전정책에의해그규모가더욱확대되었다. 독립이전에주요수출품목이었던양모와모피생산은 1990년대에급격히감소하였으나육류와우유, 계란생산은 1990년대후반에증가하였다. 2010년에는육류 ( 소, 돼지, 양, 염소및가금류기준 ) 14) 생산량이 93만 5,000톤으로 2000년대비 4.2% 의성장률을보였고, 특히가금류에서 12% 이상의성장률을보였다. 계란과우유품목에서는 2000년

183 대비 2010년생산량은계란이 8.2%, 우유 3.7% 증가하며전반적인증가추세를보였고특히 2007년이후에는급격한성장을보였다 < 표 4 참조 >. 15) 표 ~2013 축산분야품목별생산량 구분 육류 ( 천톤 ) 소 염소 돼지 가금류 우유 ( 천톤 ) 5, , ,232,5 4,851,6 4,930.3 계란 ( 개수 ) 3, , , , ,896.0 양모 ( 천톤 ) 자료 : Astana (2013). 3. 농업정책 독립이후카자흐스탄의농업경제는농업지원제도가사라지고, 시장경제체제로전환되면서농산물부문은가격경쟁력을잃고점차악화되기시작하였다. 1990년대후반농업부문에서는막대한부채가발생하였고, 농업생산에대한투자가줄어들자카자흐스탄정부는토지및농장의사유화제도를도입하였다. 이러한제도도입은농가구조에큰변화를가져왔다. 한편 2000년대초반에는 미개간지정책 이종료됨에따라전국적으로밀생산장려정책이사라졌고, 기존에곡물을재배를했던 1,900만ha의토지는황폐화되었고, 집단농장형태로사육했던축산업또한 1990 년대비생산량이 20% 감소하는등곡물및축산업은어려움을겪을수밖에없었다. 농축산물생산량은 1990년대비해절반으로감소한이후 2000년대초부터차츰회복세를보이고있으나현재까지는하락추세이다. 14) 2013 FAO year book. 15) 2000~2008 년수치는 < 표 4> 내용에기재하지않았으나품목별생산량은 Agency on Statistic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ASTANA)(2013). Kazakhstan in Figures 참조. 세계농업제 175 호 177

184 국가별농업자료 3.1. 농업생산구조개혁 토지소유권및농가구조개혁카자흐스탄의농업경영주체는농업회사 (Agricultural enterprises), 전업농가 (Individual farm), 생계형농가 (Households farm) 로구분할수있다. 농업회사란농업경영에대해복합적인영농을맡고있는법인으로서농업관련주식회사, 지주회사등전국단위의조직으로구성되어있다. 전업농가는일반적으로농산물을생산, 가공, 판매하는영농형태이며생계형농가는직업은별도로있으나자가소비를위한소규모영농형태를말한다 ( 박평식 2009). 16) 기존집단농장의토지와소유권개혁은농가구조에중대한변화를가져왔다. 이전에집단농장형태 (Collective farms) 에서출현한농업운영체는 1990 년에는 5,000개미만이었으나 2012년에는 18만 8,616개로늘었고그중 3분의 1인 6,197개는평균 8,000ha 이상의토지를보유한 농업회사 (Agricultural enterprises) 가되었다. 전업농가는 18만 2,419개로평균 270ha 이상의토지를보유하고있고농업회사와전업농가를제외한농촌지역생계형농가는 200만가구이상이며평균 0.13ha의토지를운영하고있다. 2009년농업회사의수는총 5,443개로전체농업생산의 40%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전업농가는 17만 193가구, 생계형농가는 224만 8,000가구로각각생산의 20% 이상을차지한다 < 그림 6 및표 5 참조 > ~1993년 : 토지및농가의법제화시도카자흐스탄정부는 1990~1993년토지개혁의첫시도로 1990년 소작농업법 (the Law on Peasant Farming), 1991년 카자흐스탄토지법규 (the Land Cod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와카자흐스탄 토지개혁법 (the Law on Land Reforms in the Republic of Kazakhstan), 토지세법 (the law on Land Taxes) 을채택하였다. 이후토지소유권은국영화되고지방정부가토지를관리하게되었으며전업농가및생계형농가에게는토지에대한종신권리 (life tenure right) 가부여되었다. 카자흐스탄정부는 1994~1995년두번째토지개혁으로대통령법령에따라토지임기에대한권리 (land tenure right) 를사고팔수있게해주어사실상토지거래가가능해졌다. 농업인들과기타농촌지역주민들에게조건부토지공동소유권에대한권리를주었고이전집단농가의자산이배분되었다. 이에따라자발적인협동생산체제, 합작주식회사등의협력체가구성되고독립적전업농가가형성되었다. 16) 카자흐스탄의농업경영체는농업회사 (agricultural enterprises), 전업농가 (peasant farm), 생계형농가 (households farm) 의세가지형태로구분할수있음. 본고에서는 Individual farm 을전업농가로해석하였음

100 그림 6 1991~2011 년농가별농산물생산비율 단위 : % 80 60 40 20 0 1991 1995 2000 2005 2009 2010 2011 농업회사전업농가생계형농가 자료 : OECD (2013).

185 100 그림 ~2011 년농가별농산물생산비율 단위 : % 농업회사전업농가생계형농가 자료 : OECD (2013). 표 5 농가형태별가구수 단위 : 개 / 가구 농업회사 연도 전체 국영 비국영 전업농가 생계형농가 ,274 2,229 3,712 3,333 1, ,285 1,405 4,095 30,785 2, , ,631 76,373 2, , , ,978 2, , , ,193 2, , ² 170, , ² 182,419 - 자료 : OECD (2013) 년 : 대통령법령에따른민영토지소유권의도입 1995년에는카자흐스탄대통령법령에따라민간토지소유권이인정되었으나농경지로사용하는것은제한하였다. 동법령은민간의토지이용권을 99년미만으로하는농경지국유화원칙과농업회사의토지분배원칙을정립하였다. 세계농업제 175 호 179

국가별농업자료 3.1.4. 1998~2003년 : 토지와구조개혁의가속화 1998년에는파산했던집단농업회사 (Collective agricultural enterprises) 에대한금융구제정책이시작되었다.

186 국가별농업자료 ~2003년 : 토지와구조개혁의가속화 1998년에는파산했던집단농업회사 (Collective agricultural enterprises) 에대한금융구제정책이시작되었다. 2001년 카자흐스탄토지법 (Law On Land in the Republic of Kazakhstan) 에따라토지임대기간은 99년에서 49년으로줄어들었으나 2003년 토지법규 (Land Code) 가제정되기전까지토지권전대차 (Sub-leasing) 의적절성여부에는혼란이있었다. 2003년의토지법규는토지를매매를포함하여완전한재산권으로서의민간토지소유권을인정하였다. 이는농업전반에구조적변화를가져왔고, 전업농가가늘어나고확대되는계기가되었다. 이후에는토지매매시장이생겨나 2004년부터 2010년까지총 864만 5,000ha가 그림 7 농가형태별생산요소변화 농업회사 전업농가 생계형농가 200,000 A. 농지면적, 천 ha 180, , , , ,000 80,000 60,000 40,000 20, ,000 B. 가축두수, 백만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 자료 : OECD (2013)

187 구매되었으나, 2008년이후에는세계적경기침체로인해그비율이급격이줄어들었다. 카자흐스탄은토지임대방식이유연하지못하고토지시장이비활성화되었기때문에토지유동성이매우낮은편이다. 토지자원관리국 (Agency on the Management of Land Resources) 에따르면카자흐스탄에서농경지용도로지정된토지중 1% 만이민간소유이고나머지는토지는정부가임대하는방식으로국유화된토지를이용하는것이토지세와세제혜택등유리한점이더많다. 농가구조의개혁은경작면적과가축수등농업생산요소의감소와도관련이있다. 농지면적의경우 1990년 26만 1,000ha에서 2010년 30만 1,000ha로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생계형농가가농경지이용에서차지하는비중은거의없었다. 반면농업회사와전업농가의농경지이용비율에는상당한차이가있었다. 전업농가는 1990~1992년전체농경지의 0.6% 를차지했으나 2009~2011년에는 52% 로증가하였다. 가장급격한변화가있는분야는축산업분야인데, 1990년대에농업회사는보유가축수 (Livestock inventory) 가거의없었고생계형농가가축산업의주요생산주체가되었다. 생계형농가는 1990~1992년에전체가축수의 3분의 1 이하를차지하였으나 2007~2009년 80% 로증가하였다. 2000년대중반부터전업농가에서도가축두수를빠르게늘리고있으며점차축산업의비중을늘려가고있다 < 그림 7 참조 > 농업생산구조의변화카자흐스탄농가형태의변형과생산요소의변화는대규모농업생산과소규모농업생산의구조를바꾸었다. 1990년전체농업생산의 3분의 2를차지하던농업회사는 2011년생산의 3분의 1로감소한반면소규모생산 ( 전업농가, 생계형농가 ) 주체는동기간에전체농업생산의 3분의 1에서 3분의 2로증가하였다. 이러한농가생산구조변화는특정농축산물의생산비중에도변화를가져왔다. 2011년기준농가구조와농업생산품목별로살펴보면, 농업회사는곡물과계란품목에서는각각 69%, 64% 로가장높은생산량을보였고, 전업농가는면화생산의 97%, 해바라기씨의 68%, 사탕무의 80% 의생산비중을차지했다. 축산, 원예분야는생계형농가에집중되었으며우유의 88%, 육류의 76%, 감자의 71%, 양모의 68%, 채소생산의 49% 를차지하였다 < 그림 8 참조 >. 이렇게농가형태별생산품목에상이한차이를보이는이유는농가형태와토지구조가생산품목과연관되어있기때문이다. 농업회사는전업농가에비해더많은경작지를보유하고있으나, 실질적으로이용가능한목초지가거의없었던반면전업농가 세계농업제 175 호 181

국가별농업자료 100 그림 8 2011 년농축산물품목별농가생산비중 단위 : % 80 60 40 20 0 곡식류면화사탕무해바라기감자채소육류우유계란양모 자료 : OECD (2013).

33% 기타 3% 건초지 2% 경작지 34% 목초지 61% 농업회사 전업농가 48% 52% 목초지 74% 경작지 19% 건초지 3% 기타 2% 자료 : OECD (2013).

188 국가별농업자료 100 그림 년농축산물품목별농가생산비중 단위 : % 곡식류면화사탕무해바라기감자채소육류우유계란양모 자료 : OECD (2013). 는이용할수있는경작면적이상대적으로적었으나경작지의 4분의 3은목초지로되어있어양모, 우유, 육류생산이발달한것이다 < 그림 9 참조 >. 그림 9 농가별토지사용 생계형농가 0.33% 기타 3% 건초지 2% 경작지 34% 목초지 61% 농업회사 전업농가 48% 52% 목초지 74% 경작지 19% 건초지 3% 기타 2% 자료 : OECD (2013). 이러한생산구조는생산구조에따른지역적차이로도설명될수있다. 소규모농가는알마티 (Almaty), 남부지역 (South Kazakhstan) 과키즈롤라 (Kyzylorda) 주와같은남부및남동부지역에집약되어면화, 과일, 채소생산및혼합농업을주로하고, 농업회사와전업농가는북부지역에서자본집약적인기술과규모의경제를이용하여곡물및대규모축산농가, 유지작물농장을운영한다

189 3.3. 농업정책의변화카자흐스탄독립이후처음 10년간농업정책의주요목적은 토지개혁, 농가구조조정, 농업금융과지원시스템을통한 시장경제체제로의전환 세가지로요약된다. 2000년대부터중 장기농업프로그램이소개되었고, 이세가지목적은더욱분명히드러났다. 첫번째프로그램인 2000~2002년농업발전프로그램 (Agricultural Development Programme for 2000~2002) 은농업경쟁력있는분야를발굴하고적극지원함으로써농업생산의안정화를목표로하였다. 2003~2005년국가농업및식품프로그램 (the State Agricultural and Food Programme for 2003~2005) 에서는식량안보증진, 농공업복합단지의효율성과경쟁력향상을목적으로하는등카자흐스탄농업정책의세가지목적은일련의정책에서재차강조되었다. 2005년농업법 (2005 Agricultural Law) 의채택으로농업정책의범위는환경적 사회적차원으로늘어났다. 이법은농업과농촌지역의지속가능발전, 사회적 기술적기반시설의개선과농촌지역삶의질향상까지정책저변을확대하였다. 또한카자흐스탄의 WTO 가입승인협상이진행될당시, 정부는자유개방시장환경에적합한농업정책을수립하는등 2000년대후반에들어서면서카자흐스탄농업책은국제정세를반영하기시작하였다. 2010~2014년농공업복합단지개발프로그램 (Development Programme of Agro-Industrial Complex for 2010~2014) 은수출증진을우선순위로두었다 시장경제로의발전과농업투자현황 1992~1994년정부중심의경제정책이종료되고, 극심한인플레이션이지속될당시카자흐스탄의농업투입가격은가격보다두배가량더높아졌고, 이는농업부문교역의급격한하락을야기하였다. 17) 이러한농산물의상대적가격변화로인해 1990년대초반에농업회사는큰부채를지게되었고부채위기는 1990년대후반의농업분야를위협했다. 1990년대에주요작물가격은급격히떨어지게되었고, 가축가격은상대적으로상승하였다. 2000년이후, 시장환경이호전되었을당시에도농업에대한투자는다른산업에비해여전히미진했고, 고정자본투자의 3분의 2이상은북부지역의밀생산과곡물생산분야에집중되었다 농업정책개혁의주요단계독립이전시기카자흐스탄의농업은농산물의수확, 관리및투입재의비용이매우 17) Agency on Statistic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에따르면 1992 년에농업투입가격은 18 배, 산출가격은 10 배증가했음. 세계농업제 175 호 183

190 국가별농업자료 높아정부의지원책에의존적인구조를가지고있었다. 1991년까지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 OECD 농업생산자지원규모치 (Producer support estimates) 는높았으나 1990년대초반마이너스를기록한것과유사하게카자흐스탄역시정부지원금에의존적인농업의형태였으나가격자율화가시행됨에따라농업분야의가격경쟁력을잃고마이너스생산을기록하게되었다. 카자흐스탄의농업정책은 1992~1997년 초기구조개혁과새로운정책기구의출현, 1998~2002년농업안정화정책과부채조정 2003년부터현재까지이르는 경제다각전략으로서의농업발전 의세시기로구분할수있다. (1) 1992~1997: 초기구조개혁과신 ( 新 ) 정책기구의출현 1990년대의주요정책은농지개혁과집단농장의민영화였다. 카자흐스탄정부는미시경제안정화와시장경제를위한법적기반마련에우선순위를두었다. 1990년대초반농업투입시장의부분적가격자율화는투입재가격을급격히올렸으나차츰정부시스템이안정되면서보다유연한구매시스템을구축할수있었다. 당시교역정책또한국내식품공급의안정화와식품가격의인플레이션억제를목적으로다소제한적인수 출입제도가시행되었다. (2) 1998~2002: 농업안정화정책과부채조정카자흐스탄은 1996~1997년에경제성장을보였으나 1998년러시아경제위기당시긴축통화및재정정책을시행하는등미시경제안정과국가경제위기극복을위해총력을기울였다. 이당시농산물생산량은 1990년이후가장낮았고, 농업지원정책은제한적이었다. 농업생산하락세는 1999년에들어서면서극복되었으나, 대안적시장경로가없었고제한적인금융환경과불안정한규제정책으로인해농업생산자는실질적이익을얻기힘들었다. 1995~1997년, 금융구제와은행파산이후에는농업회사구조재편이급속도로진행되고정부부처인 카자흐스탄농업금융 (KazAgro Finance) 이설립되어농기계와장비임대를통한농업기술향상을촉진했다. 또한 2001년에는농업 농촌신용제도가마련되고농업신용회사 (The Agrarian Credit Corporation) 가설립되어전국단위의신용파트너십네트워크가구축되었다. (3) 2003 년 ~ 현재 : 경제다변화정책으로서의농업발전 2003~2005 년국가농업및식품프로그램 은카자흐스탄농업정책의전환점이되

191 었다. 이는자원산업의존적경제구조에서벗어나고자하는경제다변화정책의일환으로, 농업발전을지원하는정책이적극시행되었고그결과농업부 (The Ministry of Agriculture) 가전체예산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01년 2.5% 에서 2006년 6.5% 로증가하게되었다. 농업장비임대, 비료와연료구매보조등농업생산을장려하자밀생산량이두배이상증가하였고, 농업회사와전업농가는세금면제혜택도받았다. 2003년에는새로운토지법 (the new Land Code) 에따라 49년간의토지임차제도가사라지고완전한농지사유화가도입되어농지재산권에대한불확실성이사라지게되었다. 또다른획기적인발전은 2005년 농업과농촌지역발전규제에관한법 (the Law on State Regulation of Development of Agriculture and Rural Territories)' 의채택이었다. 이것은농업정책의원칙과핵심정의를명시한첫번째체계로서정책형성과시행, 지원및제재조치를하는각기다른정부기관차원에서의책임과권한을명시했다. 동법은현재까지카자흐스탄의농업정책시행과형성을이끄는기본법률문서로남아있다. 2004~2010년농촌지역개발프로그램 (Programme for Development of Rural Territories for 2004~2010) 에서는처음으로농촌개발과사회이슈를정책에반영하여농촌특별지원예산을할당하였다. 이는농촌기반시설의재건설과혁신, 농촌지역의경제활동개발등농촌지역에의정착개선과직접적인연관이있는것이다. 동프로그램으로농촌지역의사회경제적상황에대한모니터링이시작되었고, 더나은경제적 환경적조건으로농촌거주민이재정착할수있었다. 2008~2011년에는세계경제위기의여파로농업분야회복세에대한정부의우려가있었으나, 농업발전정책에따라정부지원투자사업이기반시설과대규모농업생산및가공분야에서급증하였고, 지역차원에서는민관협력파트너십을통해투자가활성화되었다. 한편카자흐스탄정부는세계농업시장의가변성으로인한사회적타격을줄이고식량가격적정성 (Food affordability) 유지하고자식품가격을제어하는다양한조치를취하고있다. 이에지방당국은식품가격에대한행정감시를강화하게되었고지역별식품안정화를위한펀드를만들었다. 4. 농식품교역현황 1990년카자흐스탄은약 300만톤의곡물, 34만톤의육류, 1억 4,500만톤의계란을소련공화국국가에수출하였고, 그외의국가에는주로면화를수출하였다. 당시면화 세계농업제 175 호 185

국가별농업자료 는카자흐스탄농업수출품가운데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품목이었다. 현재카자흐스탄은미국, 러시아, 호주, 캐나다, EU에이은세계 6번째밀수출국으로 2000년대중반에는밀수출로농업교역량이증대되었다. 1995~1997년과 2008~2010년을비교했을때밀의연간생산량은거의 2배, 연간가치로환산하면약 3배증가하였다.

192 국가별농업자료 는카자흐스탄농업수출품가운데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품목이었다. 현재카자흐스탄은미국, 러시아, 호주, 캐나다, EU에이은세계 6번째밀수출국으로 2000년대중반에는밀수출로농업교역량이증대되었다. 1995~1997년과 2008~2010년을비교했을때밀의연간생산량은거의 2배, 연간가치로환산하면약 3배증가하였다. 수출은카자흐스탄의소득발전과자국통화의강화, 교역성장에기저가되었으나, 수입이빠른속도로증가하여 2000년대중반실질적인농식품분야의수입국이되었다 < 그림 10 참조 >. 그림 ~2010 농식품교역현황 농식품수출농식품수입농식품무역수지 3,200 2,800 2,400 2,000 1,600 1, 자료 : OECD (2013). 1990년대중반이후부터전체교역에서에너지수출이차지하는비중이절대적으로늘어농식품부문의교역비중이줄었고, 2008~2010년기준농식품분야는전체수출의 4%, 수입의 9% 에불과했다. 2000~2009년농식품품목별수출비중을보면, 품목별비중은생산량이가변적이라다소유동적이지만밀과밀가루가주요수출품목이고이는전체농업수출의 2분의 1에서 4분의 3에달했다. 면화수출은 2003~2005년에증가하였으나 2005년, 2010년에감소하였고, 다른농업수출품목은급격히줄어들었다. 육류, 계란, 감자는 1990년대에모두감소하였고카자흐스탄은감자, 계란, 육류, 유제품의실질적수입국이되었다 < 그림 11 참조 >. 농식품교역의흐름은수출대상국이달라지면서 1995~2010년급격히변화하였다. 1995~1997년카자흐스탄수출의절반이상을차지했던러시아연합이 2008~2010년전체수출비중의 7% 로급감하게되었고, 중앙아시아와서아시아지역으로의수출규모

그림 11 2000~2009 년농식품품목별수출량변화추이 100 75 50 25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자료 : OECD (2013). 밀밀가루과일, 채소면화보리담배기타 가증가하였다.

193 그림 ~2009 년농식품품목별수출량변화추이 자료 : OECD (2013). 밀밀가루과일, 채소면화보리담배기타 가증가하였다. 2008~2010년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란, 중앙아시아 5개국이카자흐스탄농업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 58% 이상으로증가하였다. 농식품수입분야는식품가공, 유제품, 설탕, 음료곡류, 유지류등으로다양하다. 카자흐스탄이주로식품을수입하는나라는 CIS국가로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에서전체수입량의 52% 를들여오고있으며, 육류수입은주로가금류로미국에서수입하고있다. 2010년카자흐스탄은미국에서약 8,800만달러에달하는 10만 8,115톤의육류를수입하였고, 러시아에서는 1,757톤을수입하였다. 우유및유제품의경우 1996 년카자흐스탄은 56% 를러시아에서수입하였으나 2010년에는전체양의 41% 를키르기스스탄에서러시아에서 33% 를수입하였다. 또한카자흐스탄은중국의주요과일수출대상국이다. 수입대상국의변화는 1990년대중반에서 2000년대후반에현저히드러났다. EU가차지하는부분은전체수입의 25% 만큼줄어들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등의비중이그만큼증가하였다. 이전에는주로 EU에서수입했던가공식품을다른국가에서도수입할수있게된것에서기인한다. 1990년대계획경제체제에서는질좋은가공식품및음료의생산이힘들었으나, 시장경제체제도입이후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가식품가공업에서경쟁력을갖게되고카자흐스탄보다비교우위가있어카자흐스탄은가공식품을이들나라에서수입하고있다. 세계농업제 175 호 187

194 국가별농업자료 5. 시사점 현재카자흐스탄정부는농공업복합단지를건설하는등농업분야의투자를확대하고있으며, 2014년에는 2013년대비 13% 증가한약 8억 9,500만달러가농업에투자되었다. 18) 그러나작은시장규모, 외부시장으로의낮은접근성, 취약한가치사슬, 숙련된노동력및장기투자부족등으로카자흐스탄농업발전을위해선결되어야할과제가많이남아있다. 카자흐스탄의농업의구조적제약을극복하기위해서는농업분야의장기적경쟁력을높일수있는정책을강화할필요가있다. 유럽부흥은행은카자흐스탄소규모기업의민영화정도, 가격자유화, 무역및외환시장의발전은높이평가했으나, 시장경쟁정책, 금융분야, 기업구조개편부문은다소비판적으로평가했다. 19) 교통시설구축과물류망확보, 수자원문제해결뿐만아니라농촌지역주민의교육및정보공유도확대하여야한다. 농업부문정부부처개혁도해결해야할과제중하나이다. 2008년 OECD 유라시아경쟁력강화프로그램 (OECD Eurasia Competitiveness Programme) 의일환으로진행중인 카자흐스탄경쟁력프로젝트 (Kazakhstan Regional Competitiveness Project) 에서는농업협동조합을강화하고, 소규모생산자가시장실패를극복하여지역의생산및공급과정 (Supply Chain) 에통합될수있는방안을제시하고있다. 카자흐스탄의소규모농가는대규모농가에비해공급과정에참여하기가어렵고시장경쟁력이떨어져본래생산력을발휘하지못하고있다. 또한이들은농업교육, 연구, 개발및농업서비스에대한접근성이낮고토지매매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도매우낮다. 카자흐스탄에서농업협동조합제도는아직까지활성화되지않고있으나, 협동조합을통하여소규모생산자는시장경쟁력을강화하고, 농업생산력을높일수있기때문에정부보조금과지원책을통해발전되어야할것이다. 또한정부주도의농업발전보다는민간회사와농업협동조합중심의발전이카자흐스탄농업의장기적성장을가능하게할것이다. 18) AZER NEWS. ( 19) EBRD 전환기지표는 9 가지영역에서 1 등급 ( 중앙계획경제와거의다르지않은경우 ) 부터 4+ 등급 ( 선진공업국가수준의기준및실행 ) 척도를매겼고 2010 년기준카자흐스탄은 4 등급을받았음. 소규모민영화 와 가격자유화 부문이 4 점으로가장높았고기업구조개편이 2 점으로가장낮았음

195 참고문헌박평식외 식량기지확보를위한카자흐스탄농업투자환경.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제21호.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임정빈 카자흐스탄의농업상황과 WTO 가입이후발전전략.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제22호.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OECD Review of Agricultural Policies:Kazakhstan OECD Agency on Statistic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ASTANA) Kazakhstan in Figures ASTANA.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FAO Statistical Yearbook 2013 World Food and Agriculture FAO. 참고사이트네이버지식백과 ( 워터저널 ( 한국수출입은행 ( 세계은행 ( 카자흐스탄통계청 ( OECD ( FAO ( Geographic.org ( The Astana Times ( AZER NEWS. ( Country STAT ( Wikipedia ( 세계농업제 175 호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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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PART 5 국제기구동향 World Bank WEF 2015 세계개발보고서와다보스포럼의논의동향 임송수

198 .

199 국제기구동향 세계농업 HISTORY 국제기구동향 연도별월별제목 1 월 아시아개발은행 (ADB) 식량의안정적공급을위한아시아의농업 주스 2 월 세계무역기구 (WTO) WTO 농업분야논의동향 3 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ECD 국제식량안보논의동향 4 월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UNCTAD 와 OECD 논의동향 5 월 지구환경기금 (GEF), 농식품국제포럼 (GFFA) 국제기구논의동향 2013 년 6 월 7 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아시아개발은행 (ADB)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아시아개발은행 (ADB) 동향 OECD 의농산물수출제한조치조사 분석결과 (1)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FAO 2013 년통계연감 : 기아와지속가능성문제 OECD 농산물수출제한조치조사 분석결과 (2) 8 월 세계무역기구 (WTO), 세계은행 (The World Bank) WTO 및세계은행농업관련논의동향 9 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세계무역기구 (WTO) OECD 및 WTO 농업관련논의동향 10 월 아시아개발은행 (ADB), UN 식량농업기구 (FAO) ADB 및 FAO 농업관련논의동향 11 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013 년 OECD 회원국의농정검토와평가 12 월 세계은행 (The World Bank) 세계은행의위험관리분석 세계농업제 175 호 193

200 국제기구동향 국제기구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계무역기구 (WTO) WTO 발리각료회의합의문 WTO/DDA 발리패키지타결과향후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ECD 농업투자정책논의동향농업분야무역원활화지표개발 국제연합 (UN) UN 세계가족농의해 : 가족농의의미와가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ECD 식품쓰레기감소방안논의동향 국제식량정책연구소 (IFPRI)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IPCC) IFPRI 의세계식량정책보고서와 IPCC 의기후변화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영세농문제와식품쓰레기정책에관한 OECD 논의동향 UN 환경계획 (UNEP) 세계은행 (The World Bank) UN 식량농업기구 (FAO) UNEP 의세계토지사용에관한평가세계은행과 FAO 의도시농업논의동향 세계은행 (The World Bank) 세계은행과글로벌식량위기 OECD FAO Outlook OECD FAO 농업전망 2014~2023 OECD FAO 2014 년 OECD 회원국의농업정책평가 ICT 를활용한농업부문국제개발협력 FAO 세계식량안보의진단 FAO 지속가능한식품과농업확립을위한비전 WTO 2014 년 WTO/DDA 농업협상동향

201 국제기구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월 OECD 2014 년 OECD 세계농업포럼 세계농업 국제기구동향 원문자료 세계농업제 175 호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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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동향 2015 세계개발보고서와다보스포럼의논의동향 * 임송수 ( 고려대학교식품자원경제학과교수 ) 1. 2015 년세계개발보고서 20) 1.1. 배경세계개발보고서 (World Development Report) 는세계은행 (World Bank) 이발간하는가장중요한발간물가운데하나이다.

203 국제기구동향 2015 세계개발보고서와다보스포럼의논의동향 * 임송수 ( 고려대학교식품자원경제학과교수 ) 년세계개발보고서 20) 1.1. 배경세계개발보고서 (World Development Report) 는세계은행 (World Bank) 이발간하는가장중요한발간물가운데하나이다. 2015년도보고서의주제는 정신과사회및행동 (Mind, Society, and Behavior) 으로인간의의사결정이개발정책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분석한다 (World Bank 2015). 동보고서는사람들의심리와정신세계에관한이해를높임으로써개발정책의효과를증대시킬수있다는측면을강조하고있다. 이는개발에영향을미치거나관계가있는직접적인요인들을주로다루었던이전의보고서들과다른접근방식이라고할수있다 < 표 1 참조 >. 2015년보고서의주요내용은 < 표 2> 와같다. 본장에서는보고서내용중정책에관한심리학과사회측면 (psychological and social perspectives on policy) 에포함된빈곤 (poverty) 문제를소개하고자한다. * (songsooc@gmail.com). 세계농업제 175 호 197

204 국제기구동향 표 1 세계개발보고서의주제추이 연도 주제 2010 개발과기후변화 (Development and Climate Change) 2011 갈등과안전및개발 (Conflict, Security and Development) 2012 양성평등과개발 (Gender Equality and Development) 2013 직업 (Jobs) 2014 위험과기회 (Risk and Opportunity) 2015 정신과사회및행동 (Mind, Society and Behavior) 2016( 예정 ) 인터넷과개발 (The Internet and Development) 자료 : World Bank( 표 2 세계개발보고서의구성 구분요약 1절 2절 3절 내용인간의의사결정과개발정책 (Human decision making and development policy) 경제개발을위한인간행동의폭넓은이해 : 개념의틀 (An expanded understanding of human behavior for economic development: A conceptual framework) 정책에관한심리학과사회측면 (Psychological and social perspectives on policy) 개발전문가의작업향상 (Improving the work of development professionals) 1장 자동으로생각하기 (Thinking automatically) 2장 사회적으로생각하기 (Thinking socially) 3 장 정신모형으로생각하기 (Thinking with mental models) 4 장빈곤 (Poverty) 5 장 어린시절의개발 (Early childhood development) 6 장가구의재정 (Household finance) 7 장생산성 (Productivity) 8 장건강 (Health) 9 장기후변화 (Climate change) 10 장 11 장 개발전문가들의편견 (The biases of development professionals) 적응할수있는디자인과간섭 (Adaptive design, adaptive interventions) 자료 : World Bank(2015) 심리학과사회측면에서빈곤의특성 19세기까지많은나라의정책입안자들은빈곤의원인이가난한사람들의가치에대한일탈, 뒤틀린성격, 또는교육과같은중요한투자로부터얻을수있는이익에대한이해부족에있다고전제하였다. 또한자녀들을학교에보내지않는결정이가난한

205 사람들에게적체된정치및사회체계에의한것으로간주하였고, 이에따라자원에관한쿼터 ( 물량제한 ) 나대규모재분배를해결책으로제시하였다. 빈곤에관한이러한접근방식은의사결정과선택을충분히고려하지못한결과이다. 중요한것은의사결정자에게통제밖의제약요인들이존재한다는사실이다. 부모가자녀를학교에보낼때에필요한비용이라든지의무교육법의부재와같은것들이그러한제약요인에해당한다. 의사결정에필요한인지자원 (cognitive resources) 에관한이해도필요하다. 특히물질자원 (material resources) 이부족하거나사람들이자기뜻대로행동하는것을제약당할때에그렇다. 인도의농촌지역에사는한아버지가자기자녀교육에관해 5월에어떤결정을내린다고가정해보자. 5월은농산물수확을통해그해수입대부분을획득한지 5개월쯤지난때이다. 이아버지는자녀를중학교에진학시키는것이중장기적으로이익이란점을알지만당장필요한연료를구입하거나집을수리하는데돈이필요하다. 쪼들린곧빈곤상태에서일상의선택과중장기자녀교육에관한의사결정이서로경쟁을해야하는상황이다. 이처럼 가난한상황 (context of poverty) 에서결정해야할선택사항들을생각하면왜가난한사람들이지나치게많은돈을빌리거나적게저축을하는지, 건강과교육에별로투자하지않는지, 이들을돕기위한프로그램이나정책을외면하는지등을더잘이해할수있다. 최근의실증연구들은이러한의사결정이가난한사람들의비정상적인가치 (values) 나문화 (culture) 에서비롯된것이아님을밝히고있다. 반대로, 의사결정에있어가난한사람이나부요한사람모두인지, 심리, 사회측면의제약이란공통의요인에의해영향을받는다는것이다. 다만 가난한상황 (poor contexts) 아래나타나는의사결정이문제가된다. 빈곤은단순히돈의부족만을뜻하지않는다. 빈곤한상태에서계속힘든일상의결정을내려야하는것은개인의대역폭 (bandwidth) 또는정신자원 (mental resources) 에실제로과세하는, 이른바 인지적조세 (cognitive tax) 라할수있다. 이인지적조세가빈곤을영속화시키는, 경제와관련된의사결정을초래할수있다. 첫째, 빈곤은미래의일보다현재의일상에집중하도록한다. 가난한사람들은빚을변제하거나자녀의안전을지키는것과같은빈곤과밀접히연관된일에그들의정신자원을집중한다. 반대로, 인지측면에서수요가큰, 일의생산성을높이는것이나교육및건강에투자하는일에는인색하다. 세계농업제 175 호 199

206 국제기구동향 둘째, 빈곤은기회를찾을수있게하는가난한틀 (frame) 만제시하곤있다. 빈곤은열망 (aspiration) 하는능력이나자기앞에직면한기회를활용하는능력을무디게한다. 셋째, 빈곤한환경은인지에관한수요 (cognitive demand) 를추가로증대시킨다. 높은소득상황에서는상수도시설, 체계적인아동돌봄시설, 편리한금융체계등물리및사회하부구조가갖추어져있으나, 빈곤층에게는그렇지못하다. 가난한사람들은낮은소득으로많은일상의결정을내려야하는데바로이것이정신자원을더욱고갈시킨다. 예를들면, 미국의부모들은자녀의학교등록에관해비용과편익을따지지않는다. 출생등록제도와무단결석에관한법률이부모로하여금자녀들을학교에등록하도록강제하기때문이다. 신용과보험시장이존재하기에건강이나소득에문제가발생하더라도사람들은친척이나이웃과같은사회관계에의존하지않아도된다. 1) 인지자원 (cognitive resource) 을소진하는빈곤빈곤은물질의결핍을말한다. 가난한사람들은음식과물부족, 열악한거주환경, 갚아야할빚등에직면해있다. 이처럼필요와자원사이의격차, 곧결핍 (scarcity) 은인지측면의부담을증대시킨다. 특히빈곤과관련된절박한재정상황은사람들이어떻게그들의관심사항을조절하는지, 미래의일을외면하고당면한과제에집중하는지설명한다. 앞의사례에서인도의아버지가자녀의중등교육보다직면한문제들에더집중할수밖에없는상황과같은맥락이다. 이러한결핍상황은하루에 1.25~2.00달러로생활해야하는가구뿐만아니라하루에 2~6달러에해당하는저소득국가의중산층에도적용된다. < 그림 1> 은각국에서실시한설문조사결과를바탕으로응답자들이 10년전과지금을비교하여그들의경제상황이어떤지를나타낸결과이다. 10년전에는가난했으나지금은그렇지않다고답변한사람들의비중은 10~50% 이고, 반대로 10년전에는가난하지않았으나지금은가난하다고답변한사람들의비중은 5~45%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빈곤이안정된특성이라기보다유동하는상태임을시사한다. 인도의사탕수수생산자의사례를통해서도결핍상황이어떻게정신자원을고갈시킬수있는지를밝힐수있다 < 그림 2 참조 >. 사탕수수농가들은수확기에 1년에한번소득을얻게된다. 이런상황에서수확직전 ( 패널 A) 과수확직후 ( 패널 B) 를비교하 1) 빈곤한상황에서는공식적인신용제도가상대적으로잘갖춰지지않아사회관계의의한자금조달이나부조가보편화되어있다. 예를들면, 가난한사람들은은행과같은금융기관대신에주로계나친척을통해필요한돈을마련함

207 면, 수확전에는거의모든농가 (99%) 가빚을가지고있는반면에수확직후에는일부 (13%) 만이빚을지고있었다. 전당포에저당을잡힌비율도수확직전의 78% 에서수확직후의 4% 로감소하였다. 그림 1 유동하는빈곤상태 아프가니스탄 멕시코 인도 -1 방글라데시 인도-3 인도-2 콜롬비아 인도네시아인도 -4 말라위 태국스리랑카우간다세네갈탄자니아필리핀-1 필리핀모로코 초기빈곤층이빈곤을벗어난비중 초기비빈곤층이빈곤에빠진비중 주 1) 인도 -1: Assam 지역 ; 인도 -2: Andhra Pradesh 지역 ; 인도 -3: Uttar Pradesh 지역 ; 인도 -4: West Bengal 지역 ; 필리핀 -1: Bukidnon 지역. 2) 심층인터뷰를통해취합한결과로 10 년전과현재의경제상황에관한평가를반영한결과임. 자료 : World Bank(2015). 사탕수수농업인들을대상으로수확에의한소득을얻기전에시행한관리기능 (executive function) 과유동지능 (fluid intelligence) 에관한일련의시험결과는수확후에치룬같은시험에서보다낮게나타냈다. 2) 약 IQ 점수에서 10점의차이가나타났는데, 세계농업제 175 호 201

208 국제기구동향 그림 2 인도사탕수수농가의수확직전과직후의인지자원의차이 자료 : World Bank(2015). 2) 관리기능과유동지능에관한자세한내용은최정윤 (2010) 참조. 이와같은빈곤과인지기능의관계를 빈곤 - 인지기능 (cognitive functioning) 가설이라고부름

209 이는표준편차의 3/4에해당하며, 하루밤을자지않았을때나타나는인지결핍의 3/4 에상응하는수준이다. 이처럼결핍에의한인지의고갈현상은가난한인도농업인들에게만나타나는것이아니라빈곤선 (poverty line) 미만에놓인다른사람들에게도나타날수있다. 예를들면, 미국에서빈곤선 ( 하루 13달러미만의소득 ) 미만의, 재정우려 (financial concerns) 를지닌가난한사람들로부터도비슷한결과를도출할수있다. 가상의재정우려와스트레스 3) 에서저소득응답자들은이보다덜한스트레스 (200달러의수리비 ) 의상황에서보다 IQ 점수가 13점이나낮게나타났다. 이와같은관리기능의감소는미래의이익보다현재의상황에더욱집중하려는빈곤층의성향과관계가깊다. 미국의한실험실내연구는가상으로창출된빈곤과부유의상황에서빈곤에속한사람들은상대적으로과도하게융자를받고미래상황을간과하는경향을나타내고있음을밝혀냈다. 빈곤에노출된사람들의성과 (performance) 는빚을얻을수없었던상황보다더욱악화되었다. 반면, 부유한상황에속한실험대상자들은융자를얻을수있거나없든지별다른성과차이를나타내지않았다. 결핍상황에관한실제및실험실연구들은빈곤이의사결정의패턴과밀접한관계를가진다는점을부각시켰다. 곧재정우려는상당한정도로인지대역폭을흡수할수있으며, 결핍상황은저소득및고소득사람들의의사결정을변화시킬수있다는결론이다 빈곤이창출하는가난의틀빈곤은내부의틀 (internal frame) 또는세상에대해이해하는방법및그안에서가난한사람들의역할을창출한다. 가난한사람들은그들의삶을개선할수있다는희망없이무능하거나존경받지못함을느낄수있다. 이러한형태의틀은그들로하여금경제적기회를활용하지못하도록하고, 열망 (aspiration) 의결핍으로말미암아빈곤에서탈출할기회를놓치게한다. 사회적관습을충족시키지못함으로써느낄수있는부끄러움을피하는것이경제학자마르티아센 (Martya Sen) 이정의한핵심능력 (capability) 이다. 센은사람이스스로가치있다고설정한목표를이루는데필요한다양한기능 (functionings) 을능력으로지칭하고, 이러한능력부재또는능력을갖출기회의부재가빈곤이라고정의하였다 (Sen 1999). 최근의실증연구들은빈곤과낮은열망이서로연관되어있음을시사한다. 세계가 3) 예 : 2,000 달러나소요되는예상치못한자동차수리비가발생했다는가정. 세계농업제 175 호 203

210 국제기구동향 치설문조사 (World Values Surveys, WVS) 에서추출한자료에따르면낮은소득은삶이의미가없고, 미래가불확실하므로하루하루를사는게더낫다고생각하며, 모험이나위험을거부하는경향과관계가있다. 4) 프랑스의저소득계층자료는가난한학생들이같은수준의학업성취도를나타내는부유한학생들보다학업과고용에관한열망이낮음을보여준다. 가난의틀에의한영향은단지태도 (attitude) 에국한되지않는다. 가난한학생들이자신들을바라보는틀을변화시킨다면학업성취도를증진시킬수있으며, 가난한사람들사이에서빈곤추방프로그램에관한관심도를높일수있다. 미국에서 12~13세어린이를대상으로한번에 15분정도소요되는자기확증 (self-affirmation) 에관한작문숙제를 3~5번시행한결과소수민족학생들의학업성취도가증진되었으며, 흑인학생들의성과도두드러지게개선되었다. 5) 이처럼자기확증을갖춘빈곤층은인지시험에서상당히개선된점수를획득한반면에상대적으로부유한계층의사람들의경우인지능력의향상은관찰되지않았다 빈곤추방정책과프로그램의시사점지금까지살펴본것처럼빈곤은물질의결핍을뛰어넘어, 일상의문제들에관한매몰과이에따른중요한결정에필요한인지자원의고갈, 낮은자아이미지와무뎌진열망, 개인의기회를박탈하는사회자본 (social capital) 에투자하는관습등과관련된다. 빈곤에관한이러한이해와새로운자료들은빈곤추방을위한정책수립과이해에기여할수있다. 첫째, 가난한사람들이직면하는인지적조세를최소화해야한다. 많은연구들은인지측면의예산 (budgets) 이정해져있음을나타낸다. 빈곤은이렇게제약된인지예산을더욱축소시킨다. 가난한사람들이적절한인지공간 (space) 을확보한채자신들을위해최선의결정을하게하려면다음과같은세가지방안이유효하다. (1) 절차의단순화저소득계층이접근하는서비스와이익에관한절차를간소하게해야한다. 예를들면, 복잡한신청서를작성하도록하는것은프로그램의장기이익과큰혜택에견주어작은거래비용이라고할수있으나, 이는프로그램의참여율에음 (-) 의영향을 4) WVS 에관해서는다음웹사이트참조 ( 5) 자기확증에관한작문내용은가족과관계, 예술분야에대한학생들의능력에관련된것임

211 미친다. 예를들면, 2007년에모로코에서저소득가구에상수도보급프로그램이시작되었는데, 이프로그램에신청하려면대상가구는지역관청의승인과증명자료의사본제출, 지역사무소에착수금납입등을해야한다. 이러한까다로운절차는 6 개월후에약 10% 의낮은참여율로귀결되었다. 그러나프로그램에관한정보를해당가구에전달하고, 지역사무소의담당자가착수금을받기위해해당가구에직접방문하는방식으로절차를설정하니, 프로그램참여율은 69% 까지상승하였다. 미국에서도저소득층의건강보험에관한신청서작성에도움을제공한경우프로그램등록률이남미계인구의경우 7%, 아시아인은 27% 나증대되었다. 이는스페인어와아시아언어로홍보캠페인을벌인경우 ( 정보제공 ) 보다더우월한결과였다. 반대로프로그램에참여할수없는사람들에게프로그램이익이누수되는것을막으려면작은인위적장벽을설정해야한다. 인도네시아의현금보조제도에서가난한수혜가구들은총 6년에걸쳐연간 130달러를각각지급받는다. 동제도의누수현상을막기위해수혜신청자가마을의지정된장소에와서그적격여부를심사받도록하였다. 이는이전의방식, 곧담당공무원이마을지도자의추천서를바탕으로잠재수혜가정에방문하여심사하는것보다제도의효율을높이는결과를낳았다. 엄격해진절차로말미암아누수현상은줄어들었으나, 대상빈곤가구의참여율은 15% 에머물고말았다. (2) 대역폭에기초한목표화하루 1.25달러미만으로생활하는극빈가구는인지적조세와사회적조세 (social tax) 에직면해있을가능성이높다. 축제기간이나출산할시기에는지출이높아대역폭이특히낮게된다. 이때에는당면한문제들에집중하느라자녀의진학과같은중장기의사결정에여력이없게된다. 건강보험계획을선택하거나자녀를대학에진학시키는것과같은의사결정에는높은수준의대역폭이필요하다 < 그림 3 참조 >. 한해에단지한두번의수입을창출하는농업인의경우의사결정의시기가인지자원이과중하게부담이되는때와중복되지않도록프로그램을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 위에서예로들었던인도의사탕수수농가들처럼수확직전에자녀의학교등록에관한결정을내리도록하는상황은가급적피해야한다. 케냐에서도자금사정이상대적으로좋은수확시기에비료채택률이수확후수개월이지난시기보다높게나타났다. 세계농업제 175 호 205

국제기구동향 그림 3 대역폭도기초한정책의목표화 대역폭이필요할순간 의사결정을다른시기로 의사결정시 정책은 옮기도록하거나 목표화된도움을제공 자료 : World Bank(2015). (3) 경제변동성의감축과하부구조개선재정에관한우려는인지능력을흡수하고열망을무디게한다. 위에서예를들었던모로코의상수도보급프로그램은물을긷는시간을 80% 나줄이는성과를나타냈다.

212 국제기구동향 그림 3 대역폭도기초한정책의목표화 대역폭이필요할순간 의사결정을다른시기로 의사결정시 정책은 옮기도록하거나 목표화된도움을제공 자료 : World Bank(2015). (3) 경제변동성의감축과하부구조개선재정에관한우려는인지능력을흡수하고열망을무디게한다. 위에서예를들었던모로코의상수도보급프로그램은물을긷는시간을 80% 나줄이는성과를나타냈다. 비록물관련지출이이전보다 500% 나증가하고건강개선은나타나지않았으나, 사람들의행복도와삶의만족도가증가하였다. 최빈계층을대상으로한빈곤퇴치지원제도는프로그램의목적이상의파급효과를창출하였다. 동제도하에서가축자산과한시적보조가대상자들에게지급되었는데식품소비및가축이외의소득이제공된보조이상으로증가하였다. 프로그램에참여하는사람들은더많이일하였고정신적만족도도개선되었다. 둘째, 가난의틀을벗어나야한다. 빈곤은사고방식에영향을미쳐사람들로하여금이미존재하는기회를활용할수있는잠재력을제약한다. 먼저프로그램이사용하는이름부터고쳐야한다. 빈궁 ( 貧窮 ) 한가족 (needy families) 대신에 활동하는가족 (families in action) 이적절하고, 빈곤카드 (poverty cards) 보단 기회카드 (opportunity cards) 란표현이바람직하다. 생산에도움이되는자산의배분이나현금보조는절망에서기회로틀을전환하는데유용하다. 페루에서보조수급자들은현금보조프로그램의요건을충족시키기위

213 해건강센터를방문해야하는데, 종종무시당한다는느낌을받는다고밝히고있다. 센터직원들이일반환자의경우와달리수급자들을더오래기다리게하거나, 정부의보조를받고있다는사실을지나치게드러나게했기때문이다. 이를반영해프로그램의모든요소들을제대로설계하였다하더라도가난한사람들이이러한요소들에어떻게반응하고, 그효과가지속적일지에관해예측하기는어렵다. 이러한것을간파하기에는작은규모일지라도실험을통하는방법이유용하다. 예를들면, 영국의한직업센터가실업자들로하여금자기장점에대한확증을표현하거나작문을하도록유도한결과구직속도가증가하는성과를나타냈다. 이를토대로이와비슷한실험이전국으로확대된상태이다. 셋째, 프로그램을설계할때에사회상황을반영해야한다. 가난한사람들로하여금그들이처한기존의사회환경으로부터벗어나도록하는조치는유용할수있다. 예를들면, 케냐에서는친구들이나친척들의부조요구를완화시키는방안으로정기예금으로자금을관리하도록추천한다. 현금대신에유동성이상대적으로낮은, 관련 (in-kind) 장비로보조를제공함으로써중요한자금을다른사람들로부터보호할수도있다. 반대로사회적연대는작물보험이나창업대출 (microcredit) 과같은특정금융상품의채택을돕고, 수익을개선시키는사회상호작용과사회학습을촉진하기도한다. 브라질에서는마을지도자들이프로그램에참여함으로써교육투자의증대, 영양상태개선, 아동의키와몸무게의신장등프로그램의효과가증대되었다고보고되었다. 어느때에사회적관계가프로그램의성과를제약또는증진시키는지예측하기는쉽지않다. 이와관련하여더많은연구가필요하며, 다양한프로그램을통한실험이요구된다 년세계경제포럼 2.1. 배경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WEF) 연차회의는산업, 정부, 국제기구, 학계, 민간단체등의세계지도자들이모여세계를재구성할주요변혁요인들을밝히는전략적인논의의장이다. 6) WEF는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협동을통해세계를발전시키기위한국제체제이다. 스위스의작은도시, 다보스 (Davos) 에서개최된다하여일명 다보스포럼 으로불린다. 7) 6) 세계경제포럼 (WEF) 의공식웹사이트 ( 영어 ) ( 세계농업제 175 호 207

214 국제기구동향 2015년 1월 21~24일에개최된제45차세계경제포럼에는 2,500명이상의세계지도자들이참여하여 새로운세계정세 (New Global Context) 란주제아래다양한의제들에관해논의하였다. 프로그램은다음과같은 4대축을기준으로다양하게구성되어있다 (WEF 2015). 8) (1) 위기와협력 (crisis & cooperation): 신흥국의등장으로다원화된세계주의 (globalism) 아래기후에관한관리, 사이버안전, 국제무역과투자등의분야에서어떻게필요한협력수준을이끌어낼것인가? (2) 성장과안정 (growth & stability): 금융위기이후경제성장은주로화폐공급확대정책에의한것인데, 어떻게위기이후의경제를더능동적이고포괄적이며탄력적으로만들수있는가? (3) 혁신과산업 (innovation & industry): 기술, 인구, 경제적인요인들은의료, 금융서비스, 에너지, 제조업, 소매업과같은산업을상당히변혁시키고있는데, 체계적으로대두되는위협요인들에맞서기업들은어떤전략과관리방식으로대응할것인가? 정부는국제적인기업을여전히규제하고책임을추궁할수있는가? (4) 사회와안전 (society & security): 정치체제가변화에적응하지못할때사회불안정은발생한다. 경제불평등 (inequalities) 과양극화 (polarization) 의확대는이에해당하는중요한위험요인이다. 성장과혁신을추구하면서지나친부와소득불평등을어떻게다룰것인가? 불확실성속에서사회가불신과양극화, 불안정의악순환을어떻게피할것인가? 농식품과관련 WEF 이추진하고있는프로젝트와계획가운데 농업에관한새로운비전 (New Vision for Agriculture) 이주목된다. 2009년에 WEF 참여기관들에의해정의된비전은지속가능한농업을통해 1 식량안보, 2 지속가능한환경, 3 경제기회를동시에충족시키는것이다. 이를위해 2050년까지 10년마다위의세분야별로 20% 의개선을달성한다는비전을설정하였다.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농업부문의변혁 (transformation) 이필요하며, 모든이해당사자들이서로연대하여시장에기초한접근방 7) 다보스는 2013 년현재인구 11,211 명이거주하는작은도시로, 스위스알프스지역에위치하여스키관광지로유명함. ( 해발 1,540m 로유럽에서가장높은곳에위치한도시이기도함. 8) WEF 의과거의제들과시사점에관해서는현대경제연구원 (2015) 참조

215 식의영향력을높여야한다. 동프로젝트에는총 350개의기관이동참하고있으며, 100 억달러의투자약속하에현재까지 12억달러가집행되었다 (WEF 2013a; 2013b; 2010). 이밖에도 WEF은 농업과식량안보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에관한문제해결을위해다양한논의를현장에서또는웹사이트를통해진행하고있다. 본장에서는 2015년 WEF 회의를전후로웹사이트에블로그 (blog) 로게시된내용가운데새롭고흥미로운 2개주제를선정하여소개하고자한다. 9) 2.2. 사료를생산하는파리농장닭과물고기의사료를공급하기위한세계최대파리농장 (fly farm) 인 AgriProtein 이남아프리카공화국에만들어진다. 산업용으로생산하는닭과물고기에는물고기사료 (meal) 가사용되는데, 이는어류자원이고갈되고있는상황에서환경에음 (-) 의영향을미친다. 고단백질의물고기사료 1kg을생산하려면멸치나정어리와같은원양어류 4.5kg이필요하다 (Time 2007). 사료가격또한 2000년 12월에톤당 475달러에서 2014년 11월에톤당 2,370 달러로급등한것도우려할상황이다 (Bloomberg 2014). AgriProtein 가생산하는사료는 MagMeal 로불리며파리의유충 (larvae) 을가지고만들어진다. 유충을씻은후높지않은온도에서건조하게되는데, 이는고품질단백질을얻기위함이다. 건조후지방이제거된유충은사료용으로분쇄된다. 이에따라최종제품의단백질함량은단순히말린유충보다높고, 그지방함량은 12% 이하이다. 10) 이과정을통해추출된기름은 MagOil 로다른사료원료와섞어사용하게된다 < 그림 4 참조 >. 사료의원료로서 MagMeal의장점은크게두가지이다. 첫째, 자연에서추출한품질높은단백질로가축에게지속가능하게공급할수있다. 무엇보다파리는무한정공급될수있기때문이다. 둘째, 이새로운기술은폐기물 (waste) 을처리하데유용하다. 여기에서말하는폐기물은보통슈퍼마켓이나식당에서나오는음식물찌꺼기나도축장의쓰레기이다. 폐기물위에파리가알을낳으면, 이알이자라유충이되고폐기물을먹으며빠르게자라기때문이다. BBC(2014) 은 1kg의파리알이단 3일안에 380kg의유충이된다고밝혔다. 파리가되기전의유충을수집하여 MagMeal을만드는것이다. 2009년에설립된 AgriProtein 은 2014년 5월에상업용도의공장을세워 80억마리의파리를통해날마다 22톤의유충을생산하고있다. 새로운파리농장을세우려면 800 9) 농업과식량안보 의주제로 2015 년 1 월 5 일부터 2 월 24 일까지 WEF 웹사이트에게재된글은모두 27 개임. ( 게재된글은계속증가하고있음. 10) ( 세계농업제 175 호 209

216 국제기구동향 그림 4. MagMeal 과 MagOil 자료 : AgriProtein( BBC(2014). 만달러의투자가필요하지만, 운영비용이낮아신속히투자자금을회수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이미 AgriProtein 은 1,100만달러의자금을유치하였으며케이프타운 (Cape Town) 시의폐기물처리기관과협약을체결하였다. 비록 AgriProtein 의새로운사업이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승인을얻었으나유럽에서는금지되어있다. 유럽은광우병 (mad cow disease) 파동이후가공육을가축사료로사

217 용하지못하도록규제하고있기때문이다. 앞으로 AgriProtein 은미국, 남미, 아시아, 호주등으로사업을확대하여 15년안에 40~45개의농장을갖출목표를세우고있다 중국의지속가능한농업중국은집약영농방식을추구함으로써수백만의농업인들이빈곤에서탈출할수있도록해왔다. 그대가로가장비옥했던지역이돌이킬수없을정도로황폐해지고있다. 지난 60년간안후이 (Anhui), 장수 (Jiangsu), 상하이 (Shanghai) 등중국동부의양쯔강 (Yangtze River) 유역하류 (LYB) 에위치한있는성들에서작물의단수는증가하였으나, 물과공기의질이악화되었고토양안정성도감소하였다. < 그림 5> 는 LYB 생태서비스의장기추이를나타낸다. 곧 1900년이래자연생태계의공급서비스 (provisioning service) 는감소하고있는반면, 조절서비스 (regulating service) 는 1950년이후오름세를보이고있다. 공급서비스란생태계를통해인간이얻는이득을말하는데, 식량, 섬유, 유전자원, 담수등이포함된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1). 조절서비스는생물과지리화학적순환및생태계를조절하는서비스를뜻하는데, 기후나홍수조절등이이에해당된다. 통계적으로유의한중지점 (breakpoint) 은 1983년에나타나는것으로조사되었다. 그림 5 양쯔강하류유역에서생태서비스의장기추이 : 1900~2006 Z-score 공급서비스 -1 조절서비스 자료 : Zhang et al.(2015). 세계농업제 175 호 211

218 국제기구동향 < 그림 6> 은소득과환경상태의관계를나타내는이른바환경쿠즈네츠곡선 (Environmental Kuznets Curve) 이다. 지난 60년간추이를보면, LYB 지역에서환경붕괴 (environmental degradation) 의빠른증가와매우낮은소득이연계되어있다가, 소득이증가하면서환경붕괴의속도는감소하고있음을알수있다. 빈곤에직면한수청 (Shucheng) 지역의경우연간 1인당 GDP가 2,000위안 ( 약 320달러 ) 미만일때환경붕괴가빠르게진행되었다가, 2,000~8,000위안 ( 약 1,280달러 ) 에선상대적으로환경상태가안정되었다. 그러나 8,000위안이상에서는환경악화가급격히늘고있다. 이지역에서가장부유한위장 (Wujiang) 지역의경우 1인당 GDP가 2만위안 ( 약 3,200달러 ) 을초과하였는데도환경의조절서비스가계속상실되는추이를보이고있다. 황메이지역에서만 1만위안을변곡점으로하여환경붕괴가진정되는모습을보인다. 환경붕괴 -3.5 그림 6 양쯔강하류유역의환경쿠즈네츠곡선 자료 : Zhang et al.(2015). 경제성장 (1 인당 GDP, RMB) 이러한환경붕괴와불안정이지속된다면가까운장래에집약적인농업을유지하지못하게될수있다. 특히태풍이나세계곡물가격폭등등과같은극단의상황이발생한다면이에대응할수있는능력이부족할수있다. 이러한위협요인에대응하려면중국은지속가능한농업에우선순위를두는농업정책을시행해야할것이다. 이는비료와농약을적절한시기에알맞은물량으로살포하는것, 축산폐기물과하수오물

219 의적절한처리, 강에스며드는화학물질의저감, 물고기사료의통제등이포함된다. 가난하고교육수준이낮으며고령화되고있는농업인들에게지속가능한농업의시행은어려운과제이다. 그러나긍정적인변화도존재한다. 예를들면, 최근에도입된 토지유동 (Land Circulation) 개혁정책 이그것이다. 이정책은효율이낮은소농이농지를큰조합에임대할수있도록하고있다. 중국농촌에서토지는농업생산협동조합과같은농업인경제단체가집단적으로소유한다 < 표 3 참조 >. 1980년대부터개혁을추진하면서농촌지역의기본생산체제가인민의코뮨 (people s communes) 에서농가계약체제 (household contract system) 로전환되어왔다. 농가계약체제하에농업인들은그들이일하기로계약된토지에대해그사용권을얻게된다. 이는소유권과다른것이다. 11) 표 3 중국의토지제도 구분 도시 농촌 소유권 국가 집단 사용권 ( 연 ) 자료 : RIETI(2014). 주거용 (70 년 ) 산업용 (50 년 ) 상업용 (40 년 ) 농지 (30 년 ) 집단구축용토지거주용토지공공복지시설용토지 이와같은농지의사용권의유효기간 30년은도시의주거용 70년, 산업용 50년, 상업용 40년보다짧다. 또한집단적인농지소유권형태이므로농지통합을통한규모화영농을달성하기에용이하지않다. 예를들면, 젊은농업인이도시로이주할경우그가계약하에사용하던농지는판매될수없으므로버려진채로방치되게된다. 지방정부가농지를수용하더라도그보상조건이나규정이모호한실정이다. 개혁초기에농지유동은농업인들끼리교환, 임차, 사용권이전등의방식으로이루어졌다. 개혁이진행되면서토지주식회사조합 (land joint-stock cooperatives) 과토지유동신탁 (land circulation trust) 과같은복잡한형태의조치가등장하였다. 토지주식회사조합하에서농업인들은주식 (share) 을획득함으로써토지계약관리권에투자한다. 이에따 11) 농지의사유화가허용되지않는것은, 1 이념적배경, 2 지방정부가농지를통해이익을창출하고있다는점, 3 식량자급의목적아래농지의타용도로전환이제약되어있다는점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임. 특히농지관리법 (Land Management Law) 제 2 조는토지의사회주의공공소유권을명시하고있음. 제 4 조는농지의전환을규제하고있으며, 제 60 조는농업인의집단적사용권을임대하거나양도또는비농업용으로임대하지못하도록하고있음. 그러나사실은농지가비농업용으로전용되고있는실정임. 세계농업제 175 호 213

220 국제기구동향 라농가들의토지가통합되고, 그조직이이를공동으로관리하게된다. 경영을통해창출된수익은각농가의주식에따라분배된다. 토지유동신탁은신탁회사에토지를위탁하여효율적으로관리하도록하는제도이다. 신탁회사는자금을확보하고건물을세우기도하며임차인에게임대도한다 < 그림 7 참조 >. 이를통해창출된이득은신탁배당금 (trust dividend) 의형태로위탁인에게돌아간다. 이밖에도토지주식회사조합이나마을의위원회가농업인들을위해토지를신탁회사에직접위탁하기도하며, 지방정부에의해신탁회사의역할을수행하는조직이만들어지기도한다. 정부의지지하에농지유동화개혁은가시적인성과를보이고있다. 2013년 6월현재전체농지의 24% 가량이유동화되었다고알려져있다. 그림 7 중국의토지신탁제도 건설회사 건설의뢰 건물전달 농가 ( 위탁자, 수혜자 ) 토지사용권 ( 위탁자산 ) 신탁배당금 신탁회사 ( 수탁자 ) 임대 지대 임차인 관리계약 자금 변제 운영회사 투자자 자료 : RIETI(2014). 1950년대이후중국의곡물생산량은 5배증가하였는데, 이는인구증가율을상회하는수준이다. 그러나중국은더이상자급자족하지못하고있다. 육류생산이증가하면

221 서국내생산으로충족하지못할정도로콩과곡물사료의수요가큰폭으로늘어났기때문이다. 2012년에중국은세계의콩수출량의 60% 이상을수입하였다. 이러한중국의수급변화는세계전체의식량생산과식량가격에영향을줄수밖에없다. 지속가능한농업을달성하기위한개혁이신속히취해지지않는다면환경침해는더욱악화될것이며, 세계적인파급영향도증가할것이다. 따라서중국의지속가능한농업은세계가함께관심을가지고그진전을살펴야하는세계적이슈이다. 이에관한관심과공동노력및대응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세계농업제 175 호 215

222 국제기구동향 참고문헌최정윤 심리검사의이해. 시그마프레스. 한국환경산업연구원 생태계서비스증진을위한생태계조성기술. ( 현대경제연구원 년다보스포럼의주요내용과시사점. 현안과과제 ( BBC How Insects Could Feed the Food Industry of Tomorrow. June 4, ( Bloomberg Peru Fish Meal Reaches Decade High as Stocks of Anchovy Drop. November 18, ( Research Institute of Economy, Trade & Industry[RIETI] Rural Land Circulation in China Gaining Momentum: The Increasing Role of Trust Companies. ( Sen, Martya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Univ. Press. Time Fish Farming s Growing Dangers. September 19, ( World Economic Forum[WEF] World Economic Forum Annual Meeting 2015 Program. ( 2013a. Putting the New Vision for Agriculture into Action: A Transformation Is Happening. ( 2013b. Achieving the New Vision for Agriculture: New Models for Action. ( Realizing a New Vision for Agriculture: A Roadmap for Stakeholders.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2015: Mind, Society and Behavior. ( Zhang, K., J. Dearing, T. Dawson, X. Dong, X. Yang, and W. Zhang Poverty Alleviation Strategies in Eastern China Lead to Critical Economic Dynamics.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

223 PART 6 해외농업 농정동향 1. EU, 18개국의농촌개발정책공식승인 2. EU, TTIP 관련 EU의규제협력제안서공개 3. EU, 유럽의회의원 TTIP 의지리적표시제강조 4. 영국, 농업계 EU의농약규제정책비판 5. 러시아, 돼지고기금수조치이후급락 6. 미국, 건강지향식품시장매출확대사례 7. 베트남, 농업잠재성을가진쌀산지동탑 (Đồng Thá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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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해외농업 농정동향 해외농업 농정동향 ( ) 미국 * 미국, 건강지향식품시장매출확대사례 EU * EU, 18 개국의농촌개발정책공식승인 * EU, TTIP 관련 EU 의규제협력제안서공개 * EU, 유럽의회의원 TTIP 의지리적표시제강조 * 영국, 농업계 EU 의농약규제정책비판 아시아 * 러시아, 돼지고기금수조치이후급락 * 베트남, 농업잠재성을가진쌀산지동탑 (Đồng Tháp) 세계농업제 175 호 219

226 해외농업 농정동향 EU, 18 개국의농촌개발정책공식승인 EU 집행위원회 18 개회원국의 2014~2020 년 CAP 농촌개발정책승인 농촌개발정책 (Rural Development Programmes, RDPs) 은총 143억유로에달하며이들국가들은다음과같음. - 벨기에 ( 플랑드르 ), 에스토니아, 핀란드 ( 올란드제도 ), 프랑스 ( 농촌네트워크프로그램 (National Rural Network Programme), 마요트섬 ), 독일 ( 바이에른, 헤센,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메른,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 아조레스제도, 마데리아섬 ),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영국 ( 잉글랜드 ) - 또한스페인의국가정책 (National Framework) 이승인되었음. 여기에는스페인의 18가지농촌개발정책들로인한조치들과공통적인요소들이포함되어있음. 지난 2월 13일발표에따르면지금까지승인된농촌개발정책은총 118개정책중 27가지이며가장최근의정책승인은지난 12월임. - 공동농업정책 (CAP) 의제2축 (Pillar 2) 에서농촌개발조치들에대한예산은 11개주제와관련된목표로나뉨. 이들목표는회원국의광범위한동반자협정 (Partnership Agreements, PAs) 추진의일환임. EU정부는 EU의구조적투자에대해광범위한전략의중요성을강조함. - 유럽의회의농업위원회의원 (Phil Hogan) 은 EU의농촌개발정책의강력한점중하나는핵심우선순위사업들이있다는것이며, 회원국들이나라별, 지역별상황에맞는정책을설계하는것또한중요하다고강조함. - 또한현재의 EU 농촌개발정책은발트 3국의농업부터시작하여슬로베니아의청년농업인육성이나네덜란드의수질개선정책, 영국의친환경농지관리계획을통한 250만 ha의농지보호정책등다양한역동적사업들에대한자금을제공한다고언급함

227 EU 각국의농촌개발정책 영국농촌개발정책 - 영국의농촌개발정책은 40억 5,600만유로규모로이가운데 EU 예산과국가예산은각각 34억 7,100만유로와 16억 9,400만유로임. - 영국농촌개발정책의주요목표는천연자원에대한관리강화및친환경농사법확산임. 생물다양성과수자원목표를위한친환경토지관리를통하여 250 만 ha의농지를보호하며 1만 4,000ha의임지를조성할계획임. - 또한 12만개소이상의교육기관을통해혁신과협력을장려하며, 지속가능한농업법확산, 농촌사업강화등을계획하고있음. 독일농촌개발정책 -12월에채택된 2개의정책에더하여 EU정부는금번추가적으로노르트라인 - 베스트팔렌주 ( 州 ) 의정책을승인함. 지원대상농가중 27% 는생물다양성증가에대해, 24% 는수질개선및토양관리에대해계약을체결하였음. - 농촌인구의 48% 가지역개발정책의지원을받게되며, 46% 가신규투자로더나은서비스혜택을받게됨. - 독일농촌개발정책은 12억유로의공적자금을투입함. 6억 1,830만유로는 EU의예산에서출자되며, 이가운데 1억 620만유로는 CAP 직불제 ( 제1축 ) 금액에서이전된예산임. 5억 5,720만유로는국가공동출자자금이며약 750만유로가국가의추가지불자금임. - 바이에른주 ( 州 ) 의농촌개발정책또한금번에승인됨. EU예산으로부터 15억유로를사용할계획이며 CAP의제1 축에서제2 축으로 4.5% 의자금이전이있을예정임. - 지원대상농가의 13% 가생물다양성증가에대해계약을체결했으며, 수질개선및토양관리에대한계약을체결한농가도있음. 기타우선순위사업들에대해서는약 5% 의농가가경쟁력강화를위한투자지원을받게되며에너지효율성사업에대해 4억유로의투자가예상됨. -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메른주 ( 州 ) 또한농촌개발정책의승인을받았음. 12억유로의자금이투입되며이가운데 9억 3,670만유로가 EU에서출자됨. 지원대상인임야지역중 8% 가생물다양성증진에대한계약을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또한농촌인구의 80% 에대한지역서비스증진을위한자금확충계약을목표로하고있음. 약 13% 의농가가현대화와구조개선을위한투자 세계농업제 175 호 221

228 해외농업 농정동향 를받게됨. - 또한헤센주 ( 州 ) 의농촌개발정책은총 6억 4,700만유로의예산으로이가운데 EU의예산은 3억 1,890만유로임. 표 ~2020 농촌개발정책승인예산현황 국가 ( 지역 ) 및정책 EU 예산 ( 백만유로 ) 유럽농촌지역개발기금 (EAFRD) 총액대비비율 벨기에 - 플랑드르 % 에스토니아 % 핀란드 - 올란드제도 % 프랑스 - 마요트섬 % 프랑스 - 농촌네트워크프로그램 % 독일 - 바이에른 1, % 독일 - 헤센 % 독일 -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메른 % 독일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 라트비아 1, % 리투아니아 1, % 네덜란드 % 포르투갈 - 아조레스제도 % 포르투갈 - 마데이라 % 스페인 ( 국가정책, National Framework) N/A N/A 슬로바키아 1, % 슬로베니아 % 영국 - 잉글랜드 3, % 총계 14, 자료 : European Commission.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 슬로바키아의농촌개발정책은 21억유로의예산을사용하게되며여러분야중에서도주로농업과임업의경쟁력을강화하는내용임. - 이가운데 15억 4,500만유로는 EU의자금이며 5억 3,400만유로는국고에서출자된것임. 1,250개농가와 400개의식품회사에대한투자를지원함. - 슬로베니아의농촌개발정책은 11억유로규모의예산이사용되며이가운데 8억 3,800만유로가 EU의예산임. 지원대상농가중 29% 가생물다양성증진

229 에대한계약을할예정임. 또한농가의 2.4% 는경제및환경부문에대한투자지원을받게되고농촌인구중 66% 가지역개발전략의수혜대상임. 약 600 개의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예측되고있음. 리투아니아 - 리투아니아의농촌개발정책도 EU정부에의해승인되었으며, 우선투자사업에대해 19억유로의자금이투입됨. 이가운데 16억유로는 EU의예산이며 3억유로가리투아니아자국예산임. - 사업주요목표는중소형농가의현대화및경제적성과향상 ( 약 8,000개농가지원 ), 생물다양성보존 ( 농지의 11% 대상 ), 토양관리 ( 농지의 8% 대상 ), 유기농업활성화, 일자리창출 ( 약 2,000개 ), 그리고농촌지역및농촌사업개발등임. 13만명이상이관련교육을받게될예정임. 라트비아 - 라트비아의농촌개발정책은 EU로부터약 10억 8,000만유로, 국고에서약 5 억유로의예산으로편성되며라트비아농업인들의경쟁력제고를위한사업들로구성됨. - 최소 3,600명의농업인이농업의현대화및구조개선을위한지원을받게되고이를통해시장참여도및시장지향성향상, 생산품목다양화를목표로함. - 유기농업으로의전환을용이하게하고기존유기농업을발전시키는등의조치도포함되어있음. 라트비아는이를통해최소 2,700ha의농지를유기농업으로전환하는등의목표를가지고있음. 네덜란드 - 네덜란드의농촌개발정책은 13억유로 (EU예산 6억 700만유로, 국가공동출자로 4억 4,900만유로, 국가추가지불자금에서 2억 5,600만유로 ) 의예산을사용함. - 환경측면에대해강조하며농지의 6% 를생물다양성증진및수자원 토양관리의개선을위한사업대상으로하고있음. - 또한혁신적이면서도지속가능한투자를활성화하는데중점을두어젊은농업인을포함한모든농가의 4% 를사업대상으로하고있음. 2% 의농업인에대해전천후보험 (all-weather insurance) 사업을시행하며 1만 1,000명의농업인이교육을받게됨. 155개의협력사업에대해서도지원함. 세계농업제 175 호 223

230 해외농업 농정동향 에스토니아, 핀란드 ( 올란드제도 ) - 에스토니아농촌개발정책의우선순위사업은수자원, 토양, 생물다양성등환경보호사업으로농가의약 70% 가농업환경사업의대상이됨. 또한 4% 의농가가투자지원을받게되며, 3% 의농업인들이농장을설립하거나인수시지원을받게됨. -EU 예산에서 8억 2,300만유로, 국고에서 1억 6,900만유로를사용하게됨. - 핀란드의올란드제도는 2,070만유로를 EU예산에서, 3,470만유로를국고에서충당하며추가적으로 370만유로의추가지불자금을사용함. 주요목표는농업분야의경쟁력제고및구조개선임. 농가의약 14% 와 22명의청년농업인에대한투자를지원하며 150명의농업인에대한교육을실시할예정임. 벨기에 ( 플랑드르 ) - 총 9억 1,600만유로의예산 (EU예산 3억 8,400만, 국가공동출자 2억 8,800만, 국가추가지불자금 2억 4,700만유로 ) 을사용하며 지속가능성의향상 이주요목표임. - 지역농가의절반에가까운수에대해현대화및구조개선지원을하게됨. 환경 기후친화적농업및자원효율적농업과관련하여 3,000개농가,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대해 6,000개농가, 그리고온실가스배출감소를위한 5,000개농가에대한투자사업으로구성되어있음. - 또한플랑드르의농가수가수년간감소해옴에따라 1,400명의청년농업인을지원하는정책을추진함. 포르투갈, 프랑스 - 포르투갈에서는두개의농촌개발정책이발표되었음. 하나는포르투갈의아조레스 (Azores) 제도를위한것으로 EU예산 2억 9,500만유로, 공동출자 4,500 만유로를사용함. 나머지하나는마데이라 (Madeira) 제도에적용되는것으로 EU 예산에서 1억 7,900만유로, 국고에서 2,500만유로를사용하게됨. - 아조레스의정책은약 1,000개농가에대해현대화및구조개선에대한투자지원을제공하게되며약 1,700명의농업인이교육을받게됨. 자금의 7% 가지역개발사업에사용되며 80개의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는것을목표로함. - 마데이라의경우농지의약 20% 가생물다양성에대한계약을체결할계획이

231 며 30% 가수자원관리, 30% 가토양관리에대한계약을체결하는것을목표로함. 약 1,000명의농업인이농가현대화및구조개선에대한지원을받게되며 2,000명의농업인이교육을받게됨. 7% 의자금이지역개발사업에사용되어 100개의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는것을목표로함. - 프랑스의두가지농촌개발정책도승인됨. 하나는농촌네트워크프로그램 (National Rural Network Programme) 으로 2,300만유로의예산을사용함. 다른하나는마요트섬에대한것으로 6,000만유로의 EU 예산과 2,000만유로의국고를사용하게됨. 자료 : Agra Europe Weekly( ) 세계농업제 175 호 225

232 해외농업 농정동향 EU, TTIP 관련 EU 의규제협력제안서공개 EU, 향후 TTIP 의 규제협력 부문초기제안서공개 2월 2일부터 6일, 개최된 8번째 TTIP 공식회담에서 EU는 규제협력 에대한제안사항을제출하였음. -EU와미국은모든주요사안들에대한제안사항을제출했다고발표함. - 이번주공개된제안서는대부분협력절차에대한내용이며몇몇부분은더욱자세한수정및보완이필요함. 제안서의첫번째부분에서는본문서가 현재의또는미래의 EU와미국간규제정책호환성을높임으로써무역이나투자에영향을주는규제조항들중불필요하고중복되거나상충되는항목들을줄이는 데목적이있다고밝힘. -EU집행위원회의소식통은미국이몇달전규제일관성에대한제안을한바있지만그내용은지난주 EU의제안서보다소극적이며좁은범위에그쳤다고전함. - 미국의제안사항은모범적인규제관행 (EU의제안서 2절에포함된사항 ) 에대한측면만다루었고, 양측간에어떻게협력을구축할지에대한구체적내용은빠져있음. -EU집행위원회는미국이조만간보다완성도있는제안을바란다고강조함. EU집행위원회는향후 EU와미국간 FTA가농식품제품의허가및인증과정에대해분명한시간계획과절차를명시해야한다고언급함. -EU집행위원회는 1월초 EU와미국간협상에서식품안전규정에대한첫번째제안문과기타문건들을공개한바있음. 새로운규제협력기구 EU의초기제안서에서 EU정부는쌍방협력기구를통해양측간의규제협력지원을제안하였음. - 이러한기구는기본적으로양측의일반적인규제절차를통하지않고서는제

233 재권한을부여하지않는것이 EU정부의입장임. 1) -EU집행위원회소식통은지금까지미국규제당국을끌어들이는것은매우어려웠다고언급하며, 이러한시스템도입을통해불필요한규제장벽을줄이는업무를훨씬더효율적인과정으로바꿀수있기를기대한다고언급함. 새로운 EU-미국간규제기관은모든부문에대해개입할수있도록하고있지만 SPS조치에서어떤내용이포함되는지알수없어식품과농업부문에서어떤역할을하게될것인지아직완전히명확하지않음. - 또한이러한규제시스템에누가참여하게될지도미지수이며차후결정될필요가있음. 이는완전한정부기관이므로이해관계자들은참여해서는안됨. 신속한수출을위한절차간소화 EU집행위원회는허가및인증과정에있어서 TTIP가분명한시간계획과절차를포함할것을제안함. 또한필요시 EU의규정및규제를미국과동등하게인정함으로써미국이다시한번검사할필요가없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고언급함. - 제안서에대한해설문에서 EU집행위원회는미국이수입을통한병해충의유입을관리한다는것은결국 EU의농식품수출승인기간이길어지게된다는의미라고언급함. - 예를들어, 유럽산복숭아의경우 1~12 년이상이걸릴것이라예측됨. 지역화조항 (Regionalisation) EU는또한양측이특정질병이발생했을시 지역화조항 을채택하기를바라고있음. -EU는질병은매우작은지리적범위를가지고있을수있다며, 질병의확산이차단된다면다른상대국으로부터의수입을막을이유가없다고언급함. - 또한 EU는특정규정들, 검사절차또한인정되기를희망하고있음. 미국파견단대표는최근위험관리전략의핵심에 EU의 사전예방원칙 을적용하는것과미국의위험관리원칙의차이는일부전문가들이지적하는수준으로크지않다고언급한바있음. 자료 : Agra Europe Weekly( ) 1) 예를들어, EU 의경우이사회와 EU 의회의지원하에권한이발생하는식. 세계농업제 175 호 227

234 해외농업 농정동향 EU, 유럽의회의원 TTIP 의지리적표시제강조 유럽의회대표의원, TTIP 지리적표시제의중요성강조 유럽의회의원 (Berndt Lange) 은 TTIP에대한기초보고서를통해모든 EU-미국간무역협상에서농식품에대한 EU의품질보장정책 ( 지리적표시제 (Geological Indications, GIs)) 에대한향상된보호및인정이필요하다고언급함. - 의원은 TTIP 최종협의안에는미국시장에서 EU의지리적표시제도보호에대한 야심찬협상결과 (ambitious deal) 가포함되어야한다고주장함. - 동보고서는국제무역위원회 (ComInta), 뒤이어유럽의회가승인했으며차후유럽의회의권고사항으로 EU정부에전달될예정임. - 보고서에서의원은 EU집행위원회가 TTIP에정밀하고명확하게정해진지적재산권 (IPR) 분야에대한강력한보호를포함하는 IPR관련조항들을포함시킬것을요청함. 여기에는보다 EU의지리적표시제에대한강력한보호와인정도포함됨. 지리적표시제의보호및인정문제가포함될지여부는향후협상에있어서가장민감한문제가될것임. 양측은서로입장을달리하고있음. - 미국의산업계와정책입안자들은향후 TTIP에포함될수없다고계속주장해왔으며미국낙농업계또한이를요구하고있음. 하지만 EU의생산자들은지리적표시제가 TTIP에포함되어야한다고주장해왔음. 거부권의위협 최근다수의유럽의회의원들은만약협상결과가전반적으로만족스럽지못하다면유럽의회는즉시거부권 (veto) 을행사하겠다고경고함. -EU정부에의해논의된최종결과는회원국과유럽의회가동의해야함. 8차에걸친회담이이루어졌고 EU집행위원회는 2월 10일규제협력에대한 EU의최초제안서를공개하였음. -EU집행위원회는 1월초 EU와미국간협상에서식품안전규정에대한첫번

235 째제안문과기타문건들은공개한바있음. - 기초조사서에서의원 (Berndt Lange) 은각분야에대한다양한제안사항들에있어서균형을강조하면서, 농업을포함한모든분야에서시장접근성이동일하면서높은수준에서보장되도록요청함. - 양측은관세철폐에대한첫번째제안서를발표했으며 EU는최초미국의제안한범위에대해불만이있었음. EU집행위원회의소식통은양측이서로의제안에대한서로의대안을다음회담또는그이전까지제출하기로했다고보고함. - 의원 (Berndt Lange) 은앞서 작업문서 를발표하여미국과의협상결과가 EU 농업부문의민감성과사전예방원칙등과같은기본원칙들을존중하고인정할것을요구한바있음. 자료 : Agra Europe Weekly( ) 세계농업제 175 호 229

236 해외농업 농정동향 영국, 농업계 EU 의농약규제정책비판 영국농업인단체, EU 집행위원회의농약규제정책변화촉구 영국의전국농민연맹 (National Farmers Union, NFU) 과작물보호협회 (Crop Protection Association, CPA), 그리고농업연합 (Agricultural Industries Confederation, AIC) 은 2월 4일브뤼셀에서토론회를개최함. - 이들은최근발표된농약사용제한으로발생하는잠재적손실에대한연구를바탕으로하여 EU의농약 ((plant protection products, PPPs) 규제정책에대한토론회를개최함. - 동토론회에서단체들은 EU의정책이농업의경쟁력을약화시키고생산력을떨어뜨리고있어, 이에대한정책이변화되어야한다고주장함. - 또한이들은현재의접근법이농약내유효성분에대한규제의경제적영향을고려하지않고있으며이러한정책이지속된다면안전성이낮고가격이저렴한수입농산물에의존하게될것이라고주장함. - 이들단체들은영국과 EU의많은농업인들이농작물을보호할방법 ( 금지된네오니코티노이드 (Neonicotinoid) 살충제등 ) 이부족하여이미어려움을겪고있으며, 향후 EU의내분비계교란물질에대한규제정책으로인해더많은농약이추가적으로금지되지않을까우려하고있다고언급함. 상기단체들은 EU집행위원회가농약에대해과학적이고위험분석에기반을둔접근법을채택할것을요청함. -AIC의회장 (David Caffall) 은 EU집행위원회가 진실성과도덕적용기 를가지고정치적구호나감정이아닌과학에기반을둔결정을해야한다고주장함. - 농약 (PPP) 이정밀농업, 통합병해충관리, 살생물제 (biocide) 및기타선택지와더불어보다다양한작물보호대책의일환으로받아들여질수있기를주장함. - 그들은 EU집행위원회가혁신과기술로인한이익들또한고려함으로써 EU의 사전예방원칙 을재검토하고개선하는것이필요하다고주장함

237 잠재적손실 회의는전국농민연맹, 작물보호협회, 농업연합의자문회사인앤더슨사 (Andersons 社 ) 가실시한 농약 (PPP) 의제한으로인한영국농업의잠재적손실에대한보고서 에기반을두고진행되었음. - 보고서는규제 1107/2009 하의 EU의농약에대한승인절차를분석함. 규제 1107/2009 는종자의네오니코티노이드처리에관한규제및회원국의물관리기본지침의시행을결정하는내용임. - 분석결과현재영국에서허용되고있는유효성분 250가지중 87가지가금지될위험이있음. 이들중 40가지는 5년내에금지될가능성이매우높음. 이들은 10 가지의살충제, 12가지의살균제, 16가지의제초제및 2가지의연체동물구충제임. 보고서는이들 40가지물질의금지로인해잡초및해충관리는더욱어려워질것이며주요작물에대한손실로이어질수있다고예측함. - 가을밀 12%, 보리 10%, 유채 (oilseed rape) 18%, 완두및일반콩은각각 15%, 사탕무와감자는각각 12%, 당근 25%, 양파 50%, 그리고사과 6% 의손실이예상됨. - 앤더슨사에따르면총부가가치 (GVA) 가 20%, 농업의총수익은 36% 가감소하게되면서영국농업및원예업으로인한경제적영향은막대할수있다고함. 또한앤더슨사는분석방법이최악의시나리오에대한것이아닌현실적인분석방법에의한것이라고강조함. - 보고서의작성자 (Richard King) 는이영향으로인해식료품산업의원재료생산감소로인한농식품가격상승및수입증가등이예상되며이로인해농식품분야및직업에대한도미노효과가있을수있다고지적함. - 그는 EU가세계인구의증가에따라이들에게공급할수있는더많은식량을생산할수있도록하는것또한그들의도덕적인의무로생각해야한다고덧붙임. 정책에대한요청 NFU의부회장인 Guy Smith 는앞으로몇년간의농약사용에대한심각한위협이걱정된다고언급함. 또한영국의농업계가다른 EU회원국들과힘을모아 EU집행위원회와유럽의회를압박함으로써규제정책을바꿀수있도록해야한다고주장함. - 그는농업인들이항상화학약품에대한대안을찾고있지만화학약품또한작물의보호책중하나로인정되어야한다고언급함. 그리고동시에 EU의농 세계농업제 175 호 231

238 해외농업 농정동향 업인들이안전한먹거리생산에대한높은기준들을계속하여유지해야한다고덧붙임. - 또한그는과도한사전예방규제로인해소매업자들이유럽에서금지된농약을이용하여저렴하게생산된수입농산물로눈을돌릴수있다고경고함. CPA의 CEO(Nick von Westenholz) 는환경과소비자보호는중요하지만 나쁜규제 는이를달성하는데도움이되지않을뿐만아니라오히려혁신을가로막는다고주장함. 그는 EU가제품의위험성의평가에있어서사전예방원칙과더불어 혁신원칙 을채택할것을요청함. 네오니코티노이드 (Neonicotinoid) AIC의회장 (David Caffall) 은앤더슨사의보고서가영국을대상으로했지만 EU의규제는다른나라의생산에서도유사하게부정적영향을주게될것이라고지적함. - 또한널리사용되는세가지의네오니코티노이드에대한 EU의광범위한금지를맹비난하며이러한변화는근시안적이며매우불완전한자료에기반을두고있다고주장함. 또한영국에서는약 1만 8,000ha 의유채가농약규제로인해파괴되었다고언급함. -NFU의 Mike Hambly 는영국일부지역의유채생산자들이네오니코티노이드의금지로인해수확량의 40% 감소를겪었으며, 이에대한대안으로다량의피레드로이드 (pyrethroid) 살충제를사용해야했다고언급함. 배추줄기뜀벼룩갑충 (cabbage stem flea beetle, CSFB) 이많은피해를주었으며약에대한내성이강해지고있을수있다고언급함. -AIC의회장은네오니코티노이드가금지됨에따라유효성분의긴급허가제도가필요해졌다고지적하며핀란드의경우규제로인해커다란생산손실이있었다고언급함. 바이엘사 (Bayer 社 ) 와신젠타사 (Syngenta 社 ) 는네오니코티노이드의금지에대해소송을제기했음. 그들은자사제품이벌개체수감소의주요원인이라는주장을강력히반대하며제품은벌들에게해를끼치지않는다고주장함. 자료 : Agra Europe Weekly( )

239 러시아, 돼지고기금수조치이후급락 러시아돼지고기수입금수조치이후급락, 기타육류수입량회복 러시아는지난해, 서양의핵심육류공급처에대한수입금지조치를발표하고난후공급부족에대한대안을찾아전세계를물색하기시작함. - 라틴아메리카의국가들은단기에수입량을늘리기에분명최적이었으며러시아정부당국은중국, 인도, 터키로부터의육류수입에대한허가를빠르게진행하기위해노력하였음. - 최근무역자료에따르면, 러시아가 2014년 1월부로 EU로부터수입을금지시킨이후부터돼지고기공급처를찾는데어려움을겪어왔음. - 하지만쇠고기와가금육류의경우, 적어도러시아의경제상황이악화된작년말까지는브라질로부터의수입량증가로수입부족분을채웠음. 돼지고기수입량부족 러시아무역량통계에따르면지난 11월까지돼지고기의수입은거의 40% 가감소하였고, 돼지내장은 87% 까지감소하였음. - 돼지고기수입에대한적절한대안이없는러시아는수입돼지고기에대해높은가격을지불해야했음. 작년 11월기준전년동월대비가격이 25% 상승함. - 전체적으로브라질이가장큰이익을얻었음.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러시아시장으로의수출은거의 1/3가량증가함. - 캐나다는 EU 돼지고기수입금지가시작된초기에는이익을보았지만러시아가 8월에보다광범위한식품금수조치를발표함에따라이러한이익에서제외됨. -8월이후로는세르비아가많은이익을얻었음. 세르비아는거의 0에가까운수출량에서작년 11월에만러시아로 2,400톤의돼지고기를수출함. - 벨로루시또한금수조치직후수출량이증가하였음. 하지만벨로루시의몇몇수출업자들은아프리카돼지콜레라와관련된문제로인해러시아로의수출이금지되기도하였음. 세계농업제 175 호 233

240 해외농업 농정동향 - 칠레또한큰수익을얻고있음. 8월의식품수입금지조치가발효되고난후칠레는러시아시장제2의돼지고기수출국이되었음. - 우크라이나역시 11월에 1,400톤이상을수출하면서러시아로돼지고기수출증가를경험함. 하지만이러한상황은간헐적규제와변덕스러운국경상황으로인해불안정함. 중국으로부터의수입기대사라져 세계주요돼지고기수출국중대부분이러시아시장에서차단되자러시아는단연최대돼지고기생산국인중국으로부터의수입을활성화하고자하였음. - 설비허가에대한대단한선전에도불구하고중국과의무역이주요무역판로가될기미는거의보이지않았음. - 작년 11월까지돼지고기수입은보고된바없었으며, 최근러시아의루블화약세로중국의돼지고기공급자들은러시아로의수출에대해부정적반응을보이고있음. 러시아는돼지내장의공급처를찾는데더욱어려움을겪고있음. - 예전에는 EU의공급물량에대부분을의존하고있었음. -8월에발표된식품금수조치내용에돼지내장은포함되지않기때문에미국과캐나다로부터한정된양이수입되고있었고칠레와브라질에대한수입도시작하였음. - 하지만작년 11월수입량을살펴보면수입금지조치가발효된이후, 전에비해수입량이거의 90% 감소하였음. 가금육류, 브라질산수입으로수입량부족해결 가금육류의수입에대한러시아의대처는보다성공적이었음 년 11월닭고기수입량은 EU와미국으로부터의수입이없어졌음에도불구하고 2013년보다증가하였음. - 식품금수조치발효이후브라질로부터의닭고기수입이크게증가하였음. 지난 11월에는 2만 6,395톤을기록하였음. 이는수입금지이전의월별수입량보다네배이상증가한양임. - 수천톤의가금육류가매월벨로루시로부터수입되고있음. 수입량은기존

241 에서지난 11월 9만톤으로증가함. - 터키는금수조치이후갑작스럽게러시아시장에등장하여매달약 5,000톤의닭고기를판매하고있으며, 아르헨티나도비슷한양을수출하고있음. - 세계최대생산국중하나인태국으로부터의수입도적은양이지만재개되었음. 쇠고기, 남미지역으로부터의수입으로해결 러시아의수입자료에따르면, 쇠고기또한가금육류와비슷한상황임. - 쇠고기부문에서는남미수출국들이 EU, 미국, 캐나다및호주로부터의수입량을대체하고있음. 2014년 8월부터 11월까지의수입은 2013년의수입보다상당량증가하였음. - 쇠고기부문또한브라질이작년 11월에만전년동월대비 15% 증가한수준인 3만 1,000톤으로가장많았음. - 벨로루시또한러시아로의쇠고기수출량이크게증가했음. 다만가축질병문제로인해잠시제한되기도하였음. 파라과이와아르헨티나도러시아로의쇠고기수출이증가하였음. 하지만러시아의작년 12월및금년 1월쇠고기수입은경제상황악화와루블약세로인해타격을입을것으로보임. - 작년 12월과금년 1월자료는아직공개되지않았지만, 브라질에서러시아로의수출이지난 2개월간급격히감소한다는점에서이러한사실이입증되고있음. 반면최근인도의물소 (buffalo) 고기설비몇개소가허가됨에따라러시아의기존쇠고기수입량에대한저렴한대안으로인도로부터의수입도가능해짐. 육류산업성장의영향으로미국과 EU로부터러시아의생우수입은식품수입금지이후에도증가하였음. - 러시아는미래자급자족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가축두수를늘릴필요가있기때문에살아있는동물을수입금지사항에포함시키지않기로함. 자료 : Agra Europe Weekly( ) 세계농업제 175 호 235

242 해외농업 농정동향 미국, 건강지향식품시장매출확대사례 건강지향식품시장이추구하는기능지향 타마리쇼유 (Tamari Shoyu, 溜醬油 ) 2) 등을제조 판매하는 San-J International(San-J International, 이하 San-J) 은글루텐프리, 첨가물미사용, 유기농 (organic) 등건강지향식품시장이추구하는기능으로상품의차별화를지향하여, 시장확대와함께매출을향상시키고있음. -JETRO는총무, 생산관리, 판매, 마케팅을담당하는나카가와마사키 ( 中川正樹 ) 씨에게기능에의한차별화를진행한이유와확대하고있는미국의건강지향식품시장의동향, 유전자변형제품미사용표시대응등에대한의견을청취함. 상품의기능차별화로마케팅전략성공 San-J 는 1804년창업한간장상표, 산지루시양조 3) 의미국법인으로 1978년에설립되었음. 미국에서의간장생산은 1987년에시작하였고, 유기농 (organic) 과글루텐프리 4) 시장의확대와함께매출을신장시켰음. 통상적으로공장에서간장을제조할때원료로대두와밀을같은양을넣어사용하는데, San-J 의타마리쇼유는밀을사용하지않고대두 100% 로만들기때문에글루텐섭취를엄격하게금지하고있는실리악스프루 (Celiac sprue, celiac disease) 5) 2) 중국에서간장이일본에처음전해진수세기전의방식그대로만드는전통쇼유는일본의전체간장생산의 1~2% 밖에되지않음. 몇몇가문만이옛방식을그대로이어간장을빚음. 아이치현의아오키일가도그중하나임. 아오키가에서는 500 년의역사를자랑하는전통양조법을따라손으로타마리쇼유를만드는데, 2 년에걸쳐여러차례의복잡한발효과정을거침. 타마리쇼유를만들기위해서는우선샘물에대두를불린뒤쪄서으깸. 아스페르길루스포자와구운보릿가루를섞고사흘동안배양시키면, 보송보송한곰팡이로뒤덮임. 이것을말려서천일염과물을섞어서모로미 ( もろみ, 거르기전의걸쭉한술 ) 를만든다음수백년묵은작은삼나무통에넣고여름을두번넘김. 이시간동안효소, 효모, 박테리아가단백질과탄수화물을분해시킴. 삼나무통에번식하는미생물과천연유지역시중요한역할을하는것으로알려져있음. 마지막으로모로미를압착해서쇼유를짜냄. 타마리쇼유는그감칠맛 ( 우마미 ) 으로높은평가를받고있음. 3) 본사는일본미에현 ( 三重縣 ) 구와나시 ( 桑名市 ). 4) 밀등글루텐을포함하는원료미사용. 5) 몸안에글루텐을처리하는효소가없어서생기는질환. 장내영양분흡수를저해하는글루텐 ( 보리, 밀등의곡류에존재하는불용성단백질 ) 이원인이되어소장에서일어나는알레르기질환임. 밀가루음식을먹은뒤복통, 묽은변, 소화불량등의증상이나타나는데, 의료계에서는이질환이유전적인성향또는임신, 기타알레르기질환등에의해발생하는것으로판단하고있음. 글루텐이함유된음식을섭취하지않으면정상생활이가능하며 2 3 주정도면증세가호전됨. 주로밀을주식으로하는

243 환자도섭취할수있음. - 이러한글루텐프리기능이외에도동사의타마리쇼유상품군은첨가물미사용, 유전자변형식품미사용 (Non-GMO), 코셔 (Kosher) 6) 에대응하고있어, 차별화를도모하고있음. 유기농 (organic) 이나저염 ( 底塩 ) 에기능을갖춘상품도갖추어져있음. 기능으로차별화를도모하는마케팅전략에대하여나카가와씨는동업계대기업과같은씨름판에서는경쟁해서는안된다는인식하에대응하였다고언급함. - 고객도동업계대기업이강한일본계슈퍼가아닌, 자연식을지향하는미국계슈퍼로목표를설정하였고, 당초거래처는 90% 이상이미국계였다고함. - 거래처가고급자연식슈퍼대기업인홀푸드마켓 (Whole Food Market) 에차례로매수된결과, 지금은동사가최대거래처가되었고, 홀푸드마켓의미국전체점포에 San-J의상품을납품하고있음. 유통계대기업인구로가계열의도매등도 San-J의주요고객임. 동전략을가능하게한것은일본본사에서의권한이양이었음. 시장을가장잘이해하고있는것은현지라고생각하여당초부터마케팅전략은모두미국현지에서결정해왔음. - 진출할곳의요구사항을우선하여상품을개발한결과, 동향을파악하는것으로연결되었음. - 나카가와씨는미국은건강지향식품시장이해마다확대되고있어, 상품의기능이중시되고있으며, 시장에서당사상품의점유율은 50% 을넘었다고지적함. - 또한넓은미국시장을공략하기위하여지역별영업담당 3명이 10개사이상을중개인을활용하여판로를확대했다고언급함. 미국건강지향식품시장, 규모 안정성 가능성최적 나카가와씨는미국의건강지향식품시장에대해일본과큰차이가있다고언급함. 일본은계속하여유기농상품을구입하는사람보다는비 ( 非 ) 유기농과의사이를왔다갔다하는유동적인구매층많아고정되어있지않다고언급함. - 일본은시장규모도미국만큼성장하지않았다고언급함. 미국은유기농이외에도코셔 (Kosher) 대응등각고정고객층이있어큰시장이확립되어있음. 서구인에게서관찰되며, 우리나라를비롯해중국과일본에서는거의발견되지않는희귀한병. 6) 유대교의계율에근거하는음식물규정. 세계농업제 175 호 237

244 해외농업 농정동향 리먼사태 7) 시에도예상과달리매출은그다지떨어지지않았다고함. 고정고객층이있었기때문에경기에좌우되지않았다고언급하며규모와안정성, 가능성을지적하였음. 유기농무역협회에따르면, 미국의유기농식품의매상고는 2010년이후, 매년약 10% 씩성장을계속하고있으며, 2013년에는 323억달러가되었음. 이는식품매상전체의 4% 를차지하는것임. 유기농인증을받은농가도증가추세에있음. - 스위스유기농업연구소 (FiBL) 와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IFOAM) 의조사보고서 세계의유기농업 (2014년판 ) 에따르면, 미국은유기농식품의매상은타국을크게제치고 1위를차지하고있음 < 그림 1 참조 >. 그림 1 유기농식품의매상고상위 10 개국 (2012 년 ) 미국 독일 70.4 프랑스 40.0 캐나다영국이탈리아스위스호주일본 스페인 억유로 주 : 호주는 2011 년데이터임. 자료 : 세계의유기농업 (2014 년판 )(FiBL, IFOAM) 을기초로작성. 7) 2008 년 9 월 15 일미국투자은행리먼브라더스파산에서시작된글로벌금융위기를칭하는말임. 리먼브라더스파산은미국역사상최대규모의기업파산으로, 파산보호를신청할당시자산규모가 6,390 억달러였음. 리먼브라더스파산은서브프라임모기지 ( 비우량주택담보대출 ) 의후유증으로, 우려만무성했던미국발금융위기가현실화된상징적인사건임. 리먼사태는, 악성부실자산과부동산가격하락으로가치가떨어지고있는금융상품에과도하게차입하여발생하였음. 리먼사태의영향은전세계로급속히확산되었음

245 유전자변형제품표시제, 조기통일기대 최근미국에서는유전자변형제품의표시의무에주목하고있음. San-J 는대형인증단체 Non-GMO 프로젝트 로부터승인을받은상품에 Non-GMO 표시를부착하고있지만, 현재는일치된법규제나기준이없고, 제3자의승인을얻지않고표시하는것도가능함. - 나카가와씨는당사와같이실질적으로유전자변형제품을사용하지않고있는생산자가정당하게평가되기위해서는국가에의한표시기준이정해져있는유기농과같이일치된제도가 Non-GMO 에서도조속한시기에시행되어야한다고주장함. 뉴욕타임즈지 (The New York Times) 1월 30일자에따르면, Non-GMO 제품의매상은 2014년 100억달러를넘었으며, 과거 4년간글루텐프리상품을상회하는수준으로성장하고있다고함. - 또한 Non-GMO 프로젝트 가승인한상품에 2014년매상은전년대비거의 3 배인 85억달러에달했다고보도하고있음. - 소매대기업도유전자변형상품에대한대처를진행하고있어, 슈퍼마켓대기업인트레이더조스 (TRADER JOE'S) 에서는취급상품의대부분을차지하는자사브랜드에유전자변형제품을사용하지않는다고함. - 더불어홀푸드마켓 (Whole Foods Market) 은 2018년까지유전자변형제품의표시를의무화한다고발표하였음. 자료 : JETRO( ) 세계농업제 175 호 239

해외농업 농정동향 베트남, 농업잠재성을가진쌀산지동탑 (Đồng Tháp) 베트남 3 위의쌀산지동탑성 호치민시로부터약 165km 떨어진메콩델타지역북부에있는동탑 (Đồng Tháp) 성. 연 (lotus) 생산지로유명하지만, 베트남 3위의쌀산지로도알려져있음. - 2013년베트남상공회의성급경쟁력순위에서전국 63개성 직할시중 5위, 메콩델타지역중 1위에선정됨.

246 해외농업 농정동향 베트남, 농업잠재성을가진쌀산지동탑 (Đồng Tháp) 베트남 3 위의쌀산지동탑성 호치민시로부터약 165km 떨어진메콩델타지역북부에있는동탑 (Đồng Tháp) 성. 연 (lotus) 생산지로유명하지만, 베트남 3위의쌀산지로도알려져있음 년베트남상공회의성급경쟁력순위에서전국 63개성 직할시중 5위, 메콩델타지역중 1위에선정됨. 국립공원과유적이있는 호 - 아저씨의성 동탑성은면적 3,374km2, 인구약 170만명, 1인당 GDP 약 1,400달러, 2014년경제성장률은 7.64% 임. - 메콩지역최대의도시인칸토 (Can Tho) 시의북동쪽에위치하고있으며, 캄보디아에접해있음. 고 ( 故 ) 호치민국가주석의아버지응우옌신삭 (Nguyen Sinh Sac) 이만년을보낸지역으로알려지며, 호-아저씨의성 이라고불리고있음. 그림 1 동탑성의위치 자료 : (goo.gl/wlys7e)

247 멸종위기종인큰두루미 (Grus antigone) 가서식하는챠무치무국립공원등자연공원과유적이있으며관광지로알려져있음. 성에서는풍부한관광자원을살려메콩리조트등관광지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음. 온난한기후수리에혜택을받아농업발달 동탑성은평균기온 27 의온난한기후와성내전체에이어진수리시설 ( 水利施設 ) 의혜택을받아농업이발달해있음. - 가장왕성한것은쌀생산임. 연간생산량은 3,300만톤을넘으며, 국내 3위를자랑하고있음. 쌀이외에도연등을재배하고있으며, 새우와메기양식이활성화되어있어해외에서도관심이높음. - 과일중망고는연간 7만 5,000톤수확되고있으며수출되고있음. 한국과뉴질랜드에망고수출 동탑성의기후는추위에약하고고온을좋아하는망고의재배조건에적합함. - 동탑성에서의망고재배시, 타국가와같이망고에맞춘특별한보존기술이나시설등이필요치않아재배비용은낮게산정됨. 동지역에서수확되는망고는종류에따라 1kg당 3 3.5달러로판매되는것도있다고함. 재배와관련하여개화후가장강한열매 1개만을남기고이외는솎아내고, 작은열매가자라는동안종이봉투로싸서직사광선이나병충해로부터지키고, 기본적으로유기비료를사용하는것등으로품질향상에노력하고있다고함. - 하지만노지재배를하고있으며, 잎이나뿌리에관한의식이없어, 농원내에폭이좁은수로를붙여둘러싸게한후수확후에는뿌리의상부까지물에담그는등재배환경이나사고방식은변화가필요함. - 현지농가에현대적재배기술도입을위한교육을위해서는과학적인설명과함께실제로수입이향상되는것등을보여주면서농가의의식을변화시켜야하는등시간이필요한문제가있어각오가필요함. 연간 5,000톤의망고를수확하고있으며, 한국과뉴질랜드에수출하고있다고함. 향후아시아의다른국가로도판로를넓힐계획이라고함. 세계농업제 175 호 241

248 해외농업 농정동향 한편, 망고재배의문제점으로당도계를구입하지않고외견과사이즈로분류하여출하하고있는것과도로사정이좋지않아운송시상처가나는것등의문제점이지적되었음. 불충분한농업설비가과제 동탑성에서는농업 농촌의근대화를도모하고, 기계화, 바이오기술도입, 고품질품종으로변경등에대처하는등많은노력을하고있지만, 농업설비가불충분한점이과제가되고있음. - 베트남위원회측은내구성이좋은농업설비업체가제조공장을베트남에마련하겠다면부지등을우대하겠다며농업설비업체의현지공장진출을희망하고있음. 동탑성은경제발전방침으로농업, 관광, 인재파견에주력하고있음 년일본에 125명을파견하였음. 하지만일반노동자로파견되었기때문에 2015년에는농업, 간호분야를중심으로 800명을파견한다는계획을세우고있음. 자료 : JETRO( ) 자료작성 : 이혜은전문연구원, 박현빈연구조원

249 PART 7 세계농업브리핑 주요외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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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세계농업브리핑 세계농업브리핑 ( ) 1) 아메리카 * 캐나다, 2015 년새로운음식문화채식주의와발효식품 * 미국, 2015 년농업무역전망 EU/ 아프리카 * EU-한국, 유기가공식품동등성협정 2월 1일자발효 * EU-미국, TTIP 제8차협상결과 * EU, 전체농업생산액중육류및유제품 43% 차지 * 파리, 기후변화협상에대한 EU 대화문발표 * 노르웨이, 강력한질병통제와젖소개량으로청정우군유지 아시아 / 오세아니아 * 인도네시아, 세균감염의심미국산사과수입금지 * 일본, TPP 교섭동향 * 일본, 농협중앙회개혁추진현황 * 일본, 태양열이용한방목용자동화음용수공급장치개발 * 호주, 외국인의농지구매규제강화 8) 1. 아시아 / 오세아니아 인도네시아, 세균감염의심미국산사과수입금지 인도네시아현지언론은인도네시아당국이지난 26일치명적인리스테리아균에오염되었을가능성이있는미국산사과 2종에대해수입을중단했다고보도함. * 세계농업브리핑의보다자세한내용은세계농업홈페이지 ( 참조. 세계농업제 175 호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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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서 완본(최종인쇄본).hwp 뉴질랜드 농업투자환경조사보고서 ( 주 ) 제이앤드에이 Ÿ Ÿ Ÿ Ÿ Ÿ Ÿ Ÿ Ÿ Ÿ 2.3) Waipara Limestone Vineyard Estate 토양특성 [표 2-7] Waipara Limestone Vineyard Estate 부지 토양 특성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