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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Korea Development Institute 중소기업의부실현황및 구조조정방안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 발간사 최근들어서사회전반에걸쳐양극화가화두로제기되고있다. 계층간소득불균형의확대, 수도권과지방의차이등양극화문제는사회, 경제, 정책에있어서핵심이슈로등장하였다. 기업부문의양극화문제는대기업과중소기업간경영성과에서극명하게드러난다. 1980년대이래로대기업과중소기업간경영성과의격차가지속적으로벌어져왔고, 특히외환위기이후에는이러한격차가더욱심화되고있는양상이다. 한편, 중소기업내의양극화, 즉우량중소기업과부실중소기업간의격차도심각한문제이다. 현재우리나라중소기업의부실을경기순환적요인과구조적요인으로나누어설명할수있다. 경기순환적요인으로는, 경제의잠재성장률이둔화되고소비가장기침체국면에빠지면서중소기업의제품판매가부진하다는점과대외적으로원자재가격이폭등하면서비용측면에서도부담이가중되고있는점을들수있다. 구조적요인으로는, 대기업대비중소기업의생산성및수익성의추세적하락, 외환위기이후상대적인구조조정미진으로인한사업구조상비효율, 연구 개발부족에따른혁신창출능력의부족등을들수있다. 사실중소기업에대한문제는과거부터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고할수있다. 그런데지금까지중소기업의부실이사회적인이슈로부각될때마다정부가취했던정책기조는시혜성지원이었다. 구조적인문제가주요원인이었음에도불구하고중소기업을소외계층으로인식하여당장의부도위험을금융지원으로해소하였던측면이존재하였던것으로판단된다. 그런데중소기업에대한정부의과도한금융지원은중장기적인관점에서볼때중소기업의경쟁력및자생력을훼손시킨다는점에서지속가능한정책이라고할수없을것이다. 그리고현재중소기업이부실화된데에는일정부분정책의책임도있다는점을부인하기어렵다.

3 현재의중소기업부실문제를근본적으로치유하기위해서는대대적인구조조정노력이수반되어야할것이다. 그러나구조조정의당위성에는모두가공감함에도불구하고구조조정을실행에옮기는작업은쉬운일이아니다. 기본적으로구조조정은장기적인이득을위하여단기적인손실을감수할것을요구할뿐만아니라구조조정과정에서부의재분배가불가피하여형평성에대한논란이지속적으로제기되기때문이다. 그리고각이해당사자의입장에서는구조조정에참여할유인이부족한경우가대부분이다. 본원의강동수박사가집필한본보고서는중소기업의구조조정을촉진시키기위한실무적인해법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현재우리나라의중소기업현황을분석하고부실중소기업에대한구조조정이지연되는원인을고찰하며대기업과중소기업의구조조정시차이점을비교하면서실효성있는구조조정촉진책을마련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하여저자는다양한분석방법론을이용하고있다. 우선입수가능한자료를최대한활용하여중소기업의현황및문제점을실증적으로파악하려고하였다. 그러나중소기업에대한체계적인자료가부재하다는한계를감안하여때로는설문조사자료를이용하였고때로는실무담당자를인터뷰하여정책제안의유용성을검증하였다. 우리는중소기업이라는표현으로수많은기업을하나의집합으로일반화하고있으나그내부를들여다보면기업별로천차만별이다. 규모, 산업, 지역, 기술수준등에있어서실로다양한기업이중소기업이라는한가지이름으로불리고있다. 이렇게다양한모습을지닌중소기업에대하여한가지해법을제시하는것은불가능한작업일것이다. 따라서본연구는중소기업구조조정에대한최종적인정책제안이라기보다그시발점이라고인식할필요가있을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향후중소기업의구조조정을지원할수있는여러후속연구가이어지기를기대한다. 본보고서의저자는연구과정에서많은협조를해주신금융감독원, 채권은행상설협의회,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등의여러전문가들에게심심한감사의뜻을표하고있다. 또한보고서를개선하는데많은도움을주신두분의검토

4 자와본원의연태훈연구위원, 이항용연구위원, 그리고자료의수집, 정리, 분석에크게기여한진규호연구원과이윤주연구행정원에게도깊이감사하고있다. 끝으로본보고서의내용은저자의의견이며본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두는바이다. 2004년 12월한국개발연구원원장김중수

5 목 차 발간사요약 1 제 1 장서론 13 제2장중소기업의부실현황 19 제1절중소기업에관한기초통계 19 제2절중소기업과대기업의경영성과비교 21 제3절중소기업내양극화 27 제4절경영성과의지속성 40 제3장부실중소기업의현황 50 제1절부실발생이전재무적특성 50 제 2 절부실발생이후채권회수율 61 제4장중소기업의부실원인 66 제1절설문조사에의한부실원인 66 제2절근본적인부실원인 생산성의하락 과도한중소기업금융지원정책 종합진단 77 제3절거시경제적충격에대한중소기업의취약성 81

6 제5장중소기업의구조조정현황 86 제1절중소기업구조조정에대한설문조사 86 제2절정부의중소기업구조조정정책 91 제3절중소기업워크아웃제도 개별은행의워크아웃 중소기업워크아웃운영협약의구조 중소기업워크아웃의절차 운영현황 100 제6장부실중소기업구조조정의핵심쟁점 106 제1절대기업구조조정과중소기업구조조정의차이 회생가능성 구조조정착수시기 구조조정의내용 109 제2절잠재부실의노출지연 112 제3절채권자간이해상충 115 제4절중소기업워크아웃의실효성 워크아웃과법정관리의차이 신보 기보의구조조정참여제약 자산유동화증권 협약외채권자의축소 워크아웃에적합한중소기업 129 제5절구조조정지연에따른손실 130 제7장정책제언 133 제1절부실징후기업에대한자문서비스 133

7 1. 필요성 추진방향 136 제2절중소기업워크아웃제도의실효성제고 필요성 개선방향 141 제3절선의의부도중소기업인의재활 필요성 추진방향 152 제4절부실단계별정책의연계 155 제 8 장결론 157 참고문헌 161 < 부록 A> 비외부감사대상중소기업의재무현황 164 < 부록 B> 대기업의분위전이행렬 170 < 부록 C> 외환위기후산업별부실기업의사고발생이전 3개년주요재무비율 176 < 부록 D> 1991년, 1995년, 1998년, 2003년재무지표간순위상관계수 178

8 표목차 < 표 2-1> 기업규모별중소기업현황 20 < 표 2-2> 종사자수별중소기업현황 20 < 표 2-3> 대기업과중소기업의재무비율비교 (Ⅰ) 22 < 표 2-4> 대기업과중소기업의재무비율비교 (Ⅱ) 23 < 표 2-5> 외부감사대상중소기업의 10분위별매출액영업이익률추이 29 < 표 2-6> 외부감사대상중소기업의 10분위별금융비용대매출액비율추이 30 < 표 2-7> 외부감사대상중소기업의 10분위별차입금의존도추이 31 < 표 2-8> 외부감사대상중소기업의 10분위별부채비율추이 32 < 표 2-9> 외부감사대상중소기업의 10분위별자기자본순이익률추이 33 < 표 2-10> 외부감사대상중소기업의 10분위별이자보상배율추이 34 < 표 2-11> 연도별매출액영업이익률의외부감사대상중소기업분포 36 < 표 2-12> 연도별금융비용대매출액의외부감사대상중소기업분포 36 < 표 2-13> 연도별차입금의존도의외부감사대상중소기업분포 37 < 표 2-14> 연도별부채비율의외부감사대상중소기업분포 37 < 표 2-15> 연도별자기자본순이익률의외부감사대상중소기업분포 38 < 표 2-16> 연도별이자보상배율의외부감사대상중소기업분포 38 < 표 2-17> 외부감사대상중소기업의매출액영업이익률분위전이행렬 42 < 표 2-18> 외부감사대상중소기업의금융비용대매출액분위전이행렬 43 < 표 2-19> 외부감사대상중소기업의차입금의존도분위전이행렬 44 < 표 2-20> 외부감사대상중소기업의부채비율분위전이행렬 45 < 표 2-21> 외부감사대상중소기업의자기자본순이익률분위전이행렬 46 < 표 2-22> 외부감사대상중소기업의이자보상배율분위전이행렬 47 < 표 3-1> 신보의대위변제기업수 52 < 표 3-2> 신보의대위변제기업에대한구상권금액 53 < 표 3-3> 부실기업의사고발생이전 3개년요약대차대조표 55

9 < 표 3-4> 부실기업의사고발생이전 3개년요약손익계산서 55 < 표 3-5> 부실기업의사고발생이전 3개년주요재무비율 57 < 표 3-6> 외환위기전부실기업의사고발생이전 3개년요약대차대조표 57 < 표 3-7> 외환위기전부실기업의사고발생이전 3개년요약손익계산서 58 < 표 3-8> 외환위기전부실기업의사고발생이전 3개년주요재무비율 58 < 표 3-9> 외환위기후부실기업의사고발생이전 3개년요약대차대조표 59 < 표 3-10> 외환위기후부실기업의사고발생이전 3개년요약손익계산서 59 < 표 3-11> 외환위기후부실기업의사고발생이전 3개년주요재무비율 60 < 표 3-12> 발생연도 cohort별구상권회수율 62 < 표 4-1> 1998년과 1999년도산업체의부도원인 67 < 표 4-2> 외환위기전후중소기업부도원인추이 68 < 표 4-3> 신용보증기금의중소기업구조조정관련보증 76 < 표 4-4> 평균차입금리의결정 : 중소기업 83 < 표 4-5> 평균차입금리의결정 : 대기업 84 < 표 5-1> 조사대상업체의특성 87 < 표 5-2> 기업구조조정추진필요성 88 < 표 5-3> 기업구조조정추진목적 88 < 표 5-4> 기업구조조정추진유형 89 < 표 5-5> 기업구조조정추진필요성과추진유형의관계 90 < 표 5-6> 중소기업워크아웃현황 102 < 표 5-7> 상시신용위험평가및구조조정대상기업수추이 105 < 표 6-1> 중소기업대출잔액추이 113 < 표 6-2> 중소기업대출연체율추이 113 < 표 6-3> 신용보증기금의 P-CBO 및 P-CLO 발행현황 122 < 표 6-4> 기술신보의 P-CBO 및 P-CLO 현황 122

10 그림목차 [ 그림 2-1] 중소기업의수주액동향에대한설문조사결과 25 [ 그림 2-2] 중소기업의고용동향에대한설문조사결과 25 [ 그림 2-3] 중소기업의원자재동향에대한설문조사결과 26 [ 그림 2-4] 중소기업의자금동향에대한설문조사결과 26 [ 그림 3-1] 신보의산업별대위변제기업당구상권금액 54 [ 그림 3-2] 신보의대위변제기업당구상권금액추이 54 [ 그림 3-3] 발생연도 cohort별누적회수율 63 [ 그림 3-4] 발생연도 cohort별초기 2년누적회수율 64 [ 그림 3-5] 발생연도 cohort별초기 3개년회수율과 GDP 증가율 65 [ 그림 3-6] 연대보증인유무에따른발생연도 cohort별회수율추이 65 [ 그림 4-1] 대기업과중소기업의매입채무대비매출채권의비율추이 70 [ 그림 4-2] 사업체규모별노동생산성및연평균노동생산성증가율 73 [ 그림 4-3] 제조업부문별자본장비율 ( 불변가격 ) 73 [ 그림 4-4] 사업체규모별 TFP 추정결과 ( 성장회계방식 ) 74 [ 그림 4-5] 신보및기보의보증잔액추이 77 [ 그림 4-6] 영업이익과매출액의 Spearman 순위상관계수추이 79 [ 그림 4-7] 영업이익과인건비및재료비의 Spearman 순위상관계수추이 79 [ 그림 4-8] 영업이익과금융비용의 Spearman 순위상관계수추이 80 [ 그림 5-1] 은행의부실기업구조조정 95 [ 그림 5-2] 시중은행의신용위험관리 96 [ 그림 5-3] 채권은행의부실징후중소기업에대한공동관리절차 101 [ 그림 6-1] 어음부도율추이 114 [ 그림 6-2] P-CBO 및 P-CLO의발행구조 123

11 [ 그림 7-1] 채권은행조정회사의운영구조 147 [ 그림 7-2] 미국재활기업의경영상황 149 [ 그림 7-3] 일본과미국의부도기업인의파산이후동향 150

12 요 약 우리나라중소기업은현재수익과비용양측면에서어려움을겪고있다. 2003년초이래소비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어서중소기업이생산한제품에대한구매수요가부진하고이에따라기업의수익이악화되고있다. 중소기업의주요경쟁상대국인중국이급성장하여국내중소기업의시장을잠식하고있는가운데, 최근에는달러대비원화가상대적으로강세를보이고있어서중소기업제품의가격경쟁력이더욱하락하고있는상황이다. 기업의비용측면에서도원유, 철강등을비롯한원자재가격이폭등하고있으며인건비부담도여전히높은편이다. 중소기업의전반적인경영난과일부중소기업의부실화문제는경기순환적요인과함께구조적인데에서도기인한다는점에서문제의심각성이있다고할수있다. 한국개발연구원 (2003) 의 ꡔ한국의산업경쟁력종합연구ꡕ 보고서는 1980년대이래대기업에비하여중소기업의생산성, 수익성등의격차가지속적으로벌여져왔다는실증분석결과를제시하고있다. 동보고서에의하면종사자수가 300인이상인대기업의노동생산성은지난 10여년간약 2.5배증가한반면, 100인이하사업체의경우노동생산성이오히려하락하였다. 또한한국은행의통계자료에서도대기업과중소기업간매출액영업이익률의격차가점점벌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현재중소기업이처한문제는단순히경기가회복된다고해서해결될수있는성격의문제가아닌것으로보인다. 경제의지속가능성이라는관점에서중소기업이자생력을갖추고나아가서혁신의주체로서의역할을수행하기위해서는고식적인지원정책보다는중소기업경영및사업구조상근본적인변화를유도할수있는정

13 2 중소기업의부실현황및구조조정방안 책을실시할필요가있다고하겠다. 지금까지정부의중소기업에대한정책기조는소외그룹에대한시혜및지원에기반하고있었다고판단된다. 급속한경제발전과정에서성장의소외그룹중의하나였던중소기업에대한지원은경제적형평성이나장기적효율성이라는관점에서바람직한측면이전혀없었던것은아니다. 그러나중소기업의경영난이사회적으로현안으로대두될때마다시혜성금융지원을제공하였던결과중장기적으로중소기업의경쟁력이약화되고자생력이하락하는부작용이발생하였던것도사실이다. 실제로정부의과도한중소기업금융지원에따라경쟁력을상실한기업이구조조정을회피하면서생명을연장할수있었던사례가많았다고할수있다. 이러한문제인식을바탕으로본보고서는부실중소기업의구조조정을촉진시키기위한정책을마련하는데에연구의초점을두고있다. 중소기업의부실화와관련된현황을조사 분석하고현행중소기업구조조정제도의문제점을파악한후구조조정을촉진시킬수있는구체적인제도및정책방안을제시하고있다. 연구의주요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제2장에서는중소기업의부실현황을소개한다. 대기업과중소기업간경영성과의비교를통하여외환위기이후상대적으로구조조정이미진하였던중소기업의재무적성과가저조하다는점을보이고있다. 현재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비율, 자기자본이익률, 자기자본증가율등각종재무비율에서대기업이중소기업보다재무적안정성이나수익창출능력이우월하다. 외환위기를전후하여중소기업보다대기업의성과가열악한시기도있었으나구조조정을거친대기업의경영지표가훨씬안정적으로변모하였다. 최근사회적으로큰이슈가되고있는쟁점중하나가양극화인데, 중소기업에있어서도예외가아니다. 중소기업을 10분위로나누어분위별경영성과를살펴본결과일부재무비율에서상위중소기업과하위중소기업간에현격한격차가나타나고있는것으로관찰되었다. 특히매출액영업이익률, 차입금의존도, 자기자본순이익률등은절대적인수준에서양극화현상이명확하다. 반면, 금융비용대매출액비율, 부채비율,

14 요약 3 이자보상배율등은전반적으로는개선되는추세를보이는가운데상대적인개선속도의차이, 즉상대적인양극화현상이나타나고있다. 한편, 절대적인기준에서경영난을겪고있는중소기업의비중이매우높을뿐만아니라이들부실중소기업의저조한경영성과에지속성이있는것으로보인다. 분위전이행렬을살펴보면상위분위와하위분위일수록현재분위를유지할확률이높은가운데중간분위의현재분위유지확률은상대적으로낮음을알수있다. 이는상위와하위분위에서현상유지의경향이강하다는것을의미한다. 다시말해서, 매출액영업이익률이양호한기업은계속양호하고저조한기업은계속저조할확률이높다는것이다. 그리고몇년이지나더라도상위와하위의중소기업들은여전히상위또는하위에머물확률이높다는사실이관측되었다. 또한부실이극심한기업의경우부실을탈출하기가쉽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자본잠식기업과영업손실기업의경우각각자본잠식과영업손실을유지할가능성이높았는데, 예를들어서자본잠식기업의경우 1 년후에도자본잠식상태일확률이 77.5% 이고 2년후와 3년후에도각각 66.9% 와 60% 로나타나서자본잠식을탈출하는것이매우어려움을시사한다. 결론적으로중소기업의양극화는장기간고착화현상을보인다고추론할수있다. 우량기업은비교적오랫동안우량상태를유지하는반면불량기업은불량상태를탈피하기어렵다는것이다. 이러한결과는부실기업을회생하기위해서는현재의정책보다적극적인조치가필요하다는점을함의한다. 제3장에서는중소기업의부실발생이후의현황을추적한결과를정리하고있다. 부실이발생한기업의부실이전재무제표를통하여부실징후가사전적으로나타나고있는지를분석하고있다. 가장특징적인현상은외환위기이전에는경영성과에있어서사전적으로향후부도가날중소기업과정상중소기업을구분하기어려웠으나외환위기이후에는사후적으로부도가난중소기업은부도발생 2년전부터영업및재무구조가급격히악화되는모습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외환위기이전에는부실기업에있어서도대차대조표상의이익잉여금의감소가거의감지되지않을정도로나타나고있고손익계산서상의영업이익도

15 4 중소기업의부실현황및구조조정방안 정상기업과거의차이가없었다. 부실기업도순이익을기록하고있었고부채비율도정상기업과유사하였다. 다만외부자금에대한의존도가높게나타날뿐이었다. 그러나외환위기가발생한이후에는각종재무비율에있어서정상기업과부실기업이확연한차이를보이고있다. 부실기업의영업이익이급격히감소하고영업외비용이급증하여부실발생 2년전부터경상손실을기록하고있다. 즉, 본사업에서부진을겪는가운데외부로부터조달한자금이증가하면서이자부담이커졌던것이다. 부실기업의이자보상배율은이미 2년전부터負 (-) 로돌아서서이자비용은고사하고순손실이발생하고있다. 또한부채비율도부실발생 3년전에는 350% 수준이었으나, 2년전에는약 500%, 직전연도에는 880% 를초과하고있다. 한편, 제3장은부도가발생한이후중소기업에대한채권회수율을추적한결과도담고있다. 1991년이후신용보증기금이대위변제를한구상권대상기업을표본으로할때대위변제연도별로구상권의회수율은평균 20~30%( 할인율을 0% 로하여시간개념을고려하지않을경우 ) 를보이고있다. 만약부실채권에대한시장수익률 ( 연 20% 이상 ) 을기준으로할인율을고려하여구상채권의현재가치를산출하면채권의액면가대비약 15~20% 수준인것으로분석되었다. 한편연대보증인이존재하는경우는그렇지않은경우에비하여회수율이높기는하지만최근에는연대보증인유무에따른회수율의격차가점차줄어들고있다. 제4장에서는중소기업의부실원인에대하여살펴본다. 설문조사에의하면매출부진, 판매대금회수부진, 거래기업의도산등이중소기업부실의주원인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이는표면적인이유이고그이면에는경영진의역량부족및위험관리부재가존재한다고판단된다. 우리나라에는중소기업이유동성위험과신용위험을관리할만한적절한수단이절대적으로부족한실정이다. 또한중소기업은그나마존재하는팩토링, 신용장, 신용보험등유동성및신용위험관리금융상품을이용하는빈도가낮은편이다. 그이유는중소기업의위험관리에대한인식이부재한데에도기인하지만중소기업에대한정부의과도한금융지원이금융상품의가격을왜곡시켰던데에도기인한다. 위험에상응한가격을부과할수없는상황에서는신용위험관리를위한금융상품

16 요약 5 의공급이사회적최적수준을하회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 물론중소기업의경영성과가저조하게된근본적인원인은 1980년대이래생산성과수익성이대기업에비하여상대적으로악화된데기인한다고할수있다. 즉, 수익성, 생산성, 활동성지표등모든측면에서대기업에비하여중소기업의성과가저조해지면서중소기업의부실화가초래되었다고할수있다. 아울러정부의시혜성금융지원정책이중소기업의자생력을훼손시켰다는점도간과하지말아야할것이다. 물론중소기업의연쇄도산이우려되는상황에서우량중소기업의부실을좌시하기어려울것이나중소기업의부실이사회적으로문제가될때마다각종방법으로중소기업을배려하였으며이때지원된신용이영속화되는속성을보이고있다는점은문제라고지적하지않을수없다. 요약하면, 우리나라중소기업의부실원인은근본적으로비용보다는수익측면에서발생하고있다고볼수있다. 기업의생산성이저조해지면서제품의가격경쟁력을상실하게되었고경기침체의문제까지겹쳐서판매가부진하게된것이다. 과거중소기업의부실이사회적으로문제가될때마다금융지원이실시되었던결과, 금융비용이하락하였음에도불구하고기업의수익성이저조해졌다는사실은기업의수익창출능력에근본적인문제가있음을시사한다. 물론최근에는원자재등재료비가상승하여중소기업의수익성을더욱악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으나이는일시적인요인이고근본적으로는중소기업의생산성에심대한문제가있기때문에단순히금융지원이나채무재조정등의제한적인조치보다는사업전환과업종전환을포함한적극적인기업구조조정정책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제5장에서는현재진행되고있는중소기업구조조정의현황을정리하고있다. 설문조사에따르면현재 90% 이상의중소기업이구조조정의필요성을느끼고있다. 그러나실제로구조조정을실시하고있거나완료한기업은약 20% 에불과한것으로조사되었다. 2004년 7월에발표된정부의중소기업정책 ( 7 7 대책 ) 은과감한구조조정보다는장기적인경쟁력강화와단기적인경영난해소를병행하는정책을제시하고있는데이러한정책은과거중소기업정책과근본적인차이를보이고있지않다는점에서부실중소기업에대한개혁보다는고식적인지원에불과할수

17 6 중소기업의부실현황및구조조정방안 있다는우려가제기될수있다. 7 7 대책에서는구조조정정책으로서다중채무부실징후중소기업을대상으로한워크아웃제도의실효성제고방안을다루고있다. 부실징후중소기업에대한워크아웃, 즉채권단의공동관리는비교적규모가큰중기업을구조조정하기위한현실적인방안일수있다. 그리고중소기업워크아웃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하여채권은행에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등을참여시킨것은매우중요한의미를지닌다. 왜냐하면이들기관이보유한중소기업에대한채권 ( 우발채권포함 ) 의규모를감안할때이들의참여없이는중소기업에대한구조조정이사실상불가능하기때문이다. 현재중소기업워크아웃은시작단계에불과하지만향후부실징후중견기업의구조조정방안으로서주목할필요가있을것이다. 제6장에서는부실또는부실징후중소기업을구조조정하는데있어서제기될수있는핵심쟁점을정리하고있다. 대기업과비교할때중소기업구조조정시의여러가지특수성을고려할필요가있다. 첫째, 중소기업은회생형기업구조조정의실익과성공가능성이라는측면에서대기업에비하여불리한위치에있다. 대기업은연구개발투자를많이하고있으므로회사내에축적된무형자산의가치가높고사업의규모 (scale) 가크며범위 (scope) 가넓기때문에회생형기업구조조정을위한사업재편과고용조정이용이하다. 이에비하여중소기업은유 무형자산의가치가낮고임직원의노동생산성도높지않기때문에기업의실패는그생산요소의퇴출을의미한다. 둘째, 중소기업은부실징후가외부에알려지기시작하면영업이위축될가능성이높다. 거래기업은신용거래를중단하고채권금융기관은신규자금공급을중지하거나기존의대출을회수하려고하기때문이다. 따라서중소기업의경영난은일시적인요인에의하여발생하였다고하더라도은밀히처리할필요가있다. 특히경영난을타개하기위한사업전환이나자본구조변화를위한신규자금유치또는부채감축노력등본격적인구조조정작업일수록조용하고비밀스럽게진행시켜야성공확률이높다. 그리고중소기업은구조조정에착수하는시기를, 가능하면채무변제능력이심각히악화되기이전으로앞당기는것이바람직하다.

18 요약 7 셋째, 중소기업은그유형에따라구조조정의방식도상이하다. 만약총자산규모가 300억 ~500억원정도이고부채비율이 200~400% 수준의중기업이라면대기업의구조조정과유사할수있다. 이때는시장의원리에의한구조조정방식을적용할수있기때문에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나투자조합이구조조정을담당하는것이적합하다. 이보다규모가작은기업, 예를들어서총자산규모가 50억 ~200억원의기업중영업에는큰문제가없으나과도한부채로인하여채무상환에어려움을겪고있는경우채권단공동관리, 즉워크아웃이적합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총자산규모가 20억원미만인소기업이부실화된경우회생형구조조정을실시하기는매우어렵다. 구조조정에따른실익이크지않기때문이다. 이경우에는개별금융기관별로소비자신용관리와유사한방식으로관리하는방법이외의대안은현실적으로부재하다고하겠다. 한편제6장에서는현재부실이잠재된중소기업의수가많을것으로추정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부실이노출되지않는이유를이해당사자간유인구조로설명하고있다. 우선은행의내부유인구조상부실징후중소기업의연체가노출되지않고있다는점을들수있다. 중소기업부문의연체율상승을억제하기위하여본점은영업지점에적극적으로여신관리를할것을요구하면서그성과를인사상상벌과연계하고있기때문에지점에서는단기연체기업이장기고정연체자로전환되는것을방지하려는차원에서동기업의이해관계자에게담보대출을제공하면서기업에게사실상대환대출을제공하고있는것이다. 중소기업의부실노출이지연되는또다른이유는중소기업부실에따른은행의손실이상대적으로심각하지않기때문일수도있다. 물론은행의손실이전무한것은아니지만물적담보와보증담보로손실의대부분을회피한상황이고순수신용대출에대해서만자금회수에어려움이있을뿐이다. 또한, 정부출연보증기관도중소기업의부실증가가자신의이해관계에부합되지않기때문에부실의노출을꺼리고있다. 중소기업의부실이증가하여대위변제가늘어나면기금의손실이커지게되고이는기금의부실화를초래할것이다. 보증기금의부실화를방지하기위해서는정부의출연예산이증가해야하는데정부는기금의출연과함께부실의책임추궁및기금운영자에대한구조조정등을요구할가능성이있다.

19 8 중소기업의부실현황및구조조정방안 부실기업의부실노출이억제되면결국구조조정이지연되고부실이심화되어부담해야할손실도그만큼커지게되는악순환에빠지게된다. 따라서신속한구조조정을위하여부실기업에대한금융지원보다는부실을공개하고객관적인기준으로처리를시도하는것이중장기적관점에서바람직하다. 제6장은중소기업워크아웃의실효성을제고하는데있어서걸림돌로작용하는요인과해법을구체적으로제시한다. 워크아웃이성공하기위해서는신보나기보의적극적인참여가필수적이지만이들기관이부실징후중소기업에대하여채무조정을실시하는데에제도적한계가존재한다. 다시말해서, 신보와기보는이자감면이나상환기간의연장과같은소극적인채무재조정을할수있지만, 원금의탕감, 출자전환, 부실채권매각등과감한채무재조정은법규의해석상불가능하거나최소한애매한부분이있다. 물론재경부의유권해석으로대부분의제약이해소된상황이기는하지만재경부의유권해석, 신보및기보의업무방법서와구상권관리규정등이신용보증기금법과기술신용보증기금법의하위법규인이상, 동법을개정하여원금감면을허용한다는내용과감면사유, 방법및절차, 그리고구상권매각및대상등을포함시키는것이불필요한분쟁의소지를제거하는방법이다. 한편, 2000년이후중소기업의자금난을해소하기위하여도입된신보와기보가참여한자산유동화증권도중소기업워크아웃을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신보와기보는회사채유동화증권 (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P-CBO) 과대출자금유동화증권 (Primary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P-CLO) 의발행시손실의최종부담기관으로참여하였다. 만약동유동화증권의기초자산을발행한중소기업이부실화된경우에는유동화자산을실질적으로보유하는기관, 관리하는기관또는손실을부담하는기관이채권은행이라고할지라도법적으로동기관의손실분담은불가능하다. 현재는이러한문제를 P-CBO나 P-CLO에의한특별보증을일반보증으로전환시키는방식으로해결하고있다. 그러나중장기적으로는자산유동화증권발행시잠재적인기업부실상황에대비하여금융상품의약관에기업구조조정참여에대한내용을포함시킬필요가있을것이다.

20 요약 9 중소기업워크아웃과관련하여또다른문제점으로서참여채권은행의범위를들수있다. 시중은행에더하여신보, 기보, 수출보험공사를채권은행에포함시킨것은진일보한조치이지만중소기업에대한대규모채권을보유하고있는여타기관의참여문제도신중하게고려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은구조개선사업, 경영안정지원사업, 수출금융지원, 자산유동화지원등중소기업의구조개선등에상당액의자금을지원하고있고창업투자조합에출자하거나중소벤처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등을실시하면서중소기업에대하여다양한형태의장기대여금, 투자유가증권, 출자금등을보유하고있다. 따라서중진공이지원한기업이부실에처할경우중진공은채권은행으로서워크아웃에참여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된다. 중진공이협약에불참하여비협약채권자로서채권을우선하여변제받는다면일반금융기관의기업회생의지를기대하기가어려울것이기때문이다. 제7장은중소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정책제안을담고있다. 부실징후를보이는기업에대해서는구조조정에대한자문서비스를제공하고부실이가시화되면채권단에의한적극적인워크아웃을실시하며이미부도가발생한기업의경우선의의기업주및경영진에게재활의기회를부여하자는것이정책제안의핵심내용이다. 그리고자문서비스, 워크아웃, 재활프로그램을서로연계하여실시함으로써부실기업과채권금융기관이기업구조조정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 동태적으로일관된환경을조성할필요가있다는점을강조한다.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부실의초기단계에서부실징후기업에대한자문서비스이다. 부실징후초기단계에서중소기업의구조조정이실시되지않는이유로기업주및경영진의경험과역량이부족하다는점을들수있다. 설혹구조조정의필요성을절감할경우에도부실기업의경영진은누구와무엇을어떻게상의해야할지에대한지식도부족하고제3 자에게자신의경영난이알려지는것을꺼려한다. 특히채권자나거래기업, 소수주주등당해기업의부실과직접적인관련이있는자와의협의는유인구조상불가능하다. 따라서기업구조조정작업을수행하는데있어서객관적인입장에서저렴한비용으로전문적인자문서비스를제공해주는기관이

21 10 중소기업의부실현황및구조조정방안 있다면부실징후기업에게큰도움이될것이다. 부실징후기업에대한제3자의자문서비스제공은채권자등이해당사자에게도이득이될수있는데, 그이유는부실에대한조기대응이가능해져서예상손실의규모가감축될수있고구조조정시회생가능성이높아질수있기때문이다. 해외의사례를참고하여우리나라에서도은퇴한기업인및경영인, 실패한기업인, 기업구조조정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금융전문가등을포함한자문기구가부실징후또는부실중소기업에대한진단및구조조정에대한경영자문서비스를제공할것을제안한다. 둘째, 구조조정단계에서워크아웃의실효성을제고하자는것이다. 제 6장에서제기된워크아웃의문제점을보완하기위하여금융감독원의역할, 신보및기보에대한법적제약해제, 자산유동화증권의처리방안등을다루고있다. 특히제2 장에서살펴보았듯이우리나라에는아직부도를내지않았지만부실징후를보이는기업의수가대단히많다. 그리고제5장에서논의한바와같이중소기업의구조조정은부실이현재화되기이전에부실징후단계에서은밀하고신속하게구조조정을진행시키는것이관건이라고하겠다. 따라서부실의우려가있는기업에대하여채권금융기관에의한공동관리의필요성을점검해볼필요가있다고하겠다. 이러한문제와관련하여현재우리나라에서는금감원이일정부분의역할을수행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금감원은금융기관채무액 20억원이상을대상으로상시신용위험평가를실시하고있으므로금융기관에대한여신건전성감독차원에서부실징후기업에대한채권단공동관리를검토할것을요구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주채권은행의단독관리보다는채권단의공동관리를확대할필요가있다. 현재주채권은행의채권이총채권은행채권액의 75% 를상회할경우공동관리대신주채권은행에의한단독관리가가능하다. 실제로운영협약에의한채권은행의공동관리보다주채권은행의단독관리가보다보편적인것으로알려져있다. 그러나주채권은행이외의채권이소액이라고하더라도이들채권자의손실분담이전제되지않고는주채권은행이적극적인채무재조정을실시할유인이없다. 따라서주채권은행에의한단독관리는회생형기업구조조정이라기보다부실기업에대한채권회수방식으로기능할가능성이높다

22 요약 11 셋째, 정직하게기업을경영하였음에도불구하고실패한선의의기업인의재활을활성화할것을제안한다. 비록경영미숙으로인하여기업이도산하고사회적 경제적손실을유발시켰지만이러한실패경험이향후기업을신중하게경영할수있는기저로작용할수있다는점에서부도기업인의부도경험은사회 경제적자산으로서가치가높다고하겠다. 그리고파산자의재활은사전적으로기업구조조정을촉진시킬수있는기회를제공할수있다. 파산자에게재활의기회가보장된다면회생가능성이희박한기업에자신의명운을맡기기보다는적극적으로구조조정에참여하여회생을도모하거나성공하지못하더라도파산후재기를시도하려고할것이기때문이다. 한편, 파산자에게재활을지원한다면사전적으로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을고양시킬수도있을것이다. 부도기업인의재활을통하여개인적으로경제적곤궁을극복하고사회적으로는경제에기여하는것이매우중요함에도불구하고미국이나일본에비하여우리나라에서는부도기업인의재활이활성화되고있지못하다. 이를개선하기위하여본연구는일정조건을만족하는진실한 (bona fide) 부도기업인에게일정기간경과후잔존채무면제, 사업을재개하기위한신규자금지원, 기업주및임원의재활을돕기위한제약완화등을제안하고있다. 특히부도기업인에대한재활과관련하여정책적관점에서주목해야할점은누구를지원대상으로삼을것이고어떻게판별할것인가이다. 기본적으로성실하고정직하게기업을경영하였음에도불구하고부도에이른기업인에게재활의기회를부여해야한다는데에는이의가많지않을것이다. 반면범죄에연루되었거나고의로또는부주의하게기업을경영함으로써부도가사전적으로예상되었음에도불구하고사적이익을추구한기업인은당연히배제하는것이사회적정의나경제적편익모두의관점에서당연하다고하겠다. 그런데문제는정직하면서불운한부도기업인과부정직하거나범죄의혐의가있는부도기업인을구분하기가쉽지않다는데있다. 현실적으로공적기구에서선의의부도기업인이라는인증을부여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부실의단계별구조조정촉진정책은개별적으로도

23 12 중소기업의부실현황및구조조정방안 유의미한제안이지만서로연계되어실시될경우그효과가배가될수있을것이다. 보다구체적으로부실징후단계에서중소기업에부실의진단및구조조정에대한자문서비스를구조조정단계에서의경영정상화계획수립및특별약정체결, 부도기업인에대한재활지원등과연결시킬수있으면자문서비스의이용빈도및효과가제고될것이다. 예를들어서, 구조조정자문서비스의이용및권고이행여부를워크아웃기업의자구노력의지로판별하여워크아웃제도하에서채권은행이대상기업에유리한채무재조정안을제안할수있을것이다. 또한부실징후발생초기부터자문서비스를구하는등적극적으로부실을극복하기위한노력을기울였으나파산에이른부도기업인을선의의기업인으로보아서재활의기회를부여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 즉, 자문서비스의이용여부, 자문서비스의권고이행, 자구노력의정도등을선의의부도기업인판정기준으로삼아인증서를발급하자는것이다. 이와같이부실의현재화이전에부실에대처하기위한노력을사후적인센티브와연계한다면정책의동태적인일관성 (dynamic consistency) 을확보할수있고결국중소기업구조조정의성과를제고시킬수있을것이다. 현재중소기업의경영난은일시적으로경기순환적요인에의하여표출된것이아니라구조적인문제로인하여부실이만성화될우려가높은상황이다. 경제의잠재성장률이추세적으로하락하고있는상황에서장기적으로경제의활력과역동성을회복하기위해서는중소기업의구조조정이절실한과제라고판단된다. 그리고이를위하여부실기업에대한구조조정및퇴출장치를마련함과동시에이를광범위하게활용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는것은경제의효율성제고를위한필요조건이라는점에서중소기업구조조정은더이상미룰수없는과제라고하겠다. 제8장에서는이러한점을지적하면서본연구의결과를요약한다.

24 제 1 장서론 신용불량자문제가채해결되기도전에중소기업의부실문제가사회 경제적현안으로부각되고있다. 국내외경제환경이급격히변화하고있는가운데경기침체가예상보다장기화되면서경영상한계에봉착한기업이증가하고있다. 특히수출보다내수의의존도가높고수출기업이라고하더라도중국의기업과국내외에서가격경쟁을벌여야하는중소기업의경영은더욱어려운상황이다. 2003년상반기이후계속되는국내소비의위축, 원유, 철강등을비롯한원자재가격의폭등, 달러대비원화의강세등은중소기업의생존을위협하는요인이다. 그런데최근중소기업의경영난이일시적이고경기순환적인요인에만기인한다고보기어렵다. 1980년대이래대기업에비하여중소기업의생산성, 수익성등의격차가지속적으로벌여져왔다는사실은중소기업의부실이구조적인문제임을시사한다고볼수있다. 한국개발연구원 (2003) 에의하면종사자수가 300인이상인대기업의노동생산성은지난 10여년간약 2.5배증가한반면, 100인이하사업체의경우노동생산성이오히려하락하였다. 또한한국은행의자료에의하면대기업과중소기업간매출액영업이익률의격차가점점벌어지고있다. 중소기업의경영이악화된이면에는정부의과도한지원정책이자리잡고있다고판단된다. 급속한경제발전과정에서성장의소외그룹중하나였던중소기업에대한지원은경제적형평성이나장기적효율성이라는관점에서바람직한측면이존재하였다고할수있다. 그러나중소

25 14 중소기업의부실현황및구조조정방안 기업의경영난이사회적으로문제가될때마다정부가시혜적인금융지원을제공하는미봉책을실시하였던것도사실이다. 부도에직면한부실중소기업을과감히구조조정하여경쟁력을회복시키기보다는이들의금융부담을완화시켜줌으로써거시적으로경기가회복되면서자연스럽게중소기업의부실문제도해결되기를기대하였다는점을부인할수없을것이다. 더욱이중소기업에대한정책금융은그목표가불분명하고지원대상이지나치게광범위하게설정되어있어정책자금의효율성이높지않다는문제점도안고있다. 1) 거시적인경기부양과미시적인중소기업금융지원이라는혼합정책을실시함에따른장기적인부작용은중소기업의자생력이상실될수있다는점이다. 중소기업의연쇄도산이우려되면정부는예외없이중소기업에대한신용보증공급을확대하였으며이렇게중소기업의자금난해소를위하여증가된신용의규모가장기적으로감소하지않았던것이과거의경험이다. 그런데중소기업의열악한소유및경영지배구조를감안하면동금융지원이결국기업의경쟁력을향상시키기보다는지배대주주의사적이익에기여하였을개연성이높다. 2003년현재중소기업의차입금평균이자율은 6.6% 로서사상최저수준을기록하고있고평균부채비율은 150% 를하회하고있다. 이에따라금융비용대매출액비율은 1.8% 에불과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중소기업의수익성이저조하다면이는금융지원정책으로해결할성격이아니라근본적인구조조정이절실한상황으로해석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하겠다. 이러한문제인식에기초하여본연구는부실중소기업의구조조정촉진에관심의초점을두고있다. 중소기업의부실화와관련된현황을조사 분석하고현행중소기업구조조정제도의문제점을파악한후구조조정을촉진시킬수있는구체적인제도및정책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중소기업의구조조정과관련된문제및그해결책은매우다양하다고할것이다. 채무재조정뿐만아니라사업구조조정, 고용조정, 그리고 1) 중소기업에대한정책금융의지원효과에대해서는김현욱 (2004) 을참고하라. 동연구는정책자금이지원된기업과그렇지않은기업간의영업이익률개선효과가유의적으로다르다고보기어렵다고분석하고있다. 다만창업및초기단계의기업에대한금융지원시그효과가일부나타나는것으로보고하고있다.

26 제 1 장서론 15 지배구조등여러실무적문제점이이슈로등장할수있고이를지원하기위한정책으로조세지원, 인수 합병 (M&A) 제도개선, 정부의조달정책변경및판매네트워크구축등구조조정의부작용을완화하려는제도가병행되어야할것이다. 따라서효과적인중소기업구조조정방안을도출하기위해서는다원적인시각에서연구가진행될필요가있다. 그런데본연구는금융측면에서중소기업구조조정의촉진에관심을집중하고있는반면여타주요이슈에대해서는필자의지식및지면의제약상본보고서에서다루고있지않다. 본보고서가채권금융기관의금융적시각에서채무재조정에초점을두고있는이유는채권자가기업구조조정의개시여부를결정한다는시점상의중요성뿐만아니라채무재조정시에는향후구조조정과정에서발생할거시경제의성과, 기업활동, 이해당사자간이견조정및협상등을종합적으로예측 반영한다는측면에서도비중있게다룰필요가있기때문이다. 물론현재중소기업의부실이금융보다는사업의수익성저하에있으므로사업및비용구조를획기적으로개선할방안 2) 을마련하는것이실무적으로는보다중요하겠지만, 정책적인관점에서는기업구조조정이본궤도에진입할수있도록관련이해당사자의유인구조와제약요인을감안하여정책을제안하는것도유의미한작업이라고판단된다. 중소기업은매우복잡하다. 법적정의에따라중소기업이라고분류되었어도기업의규모, 업력, 기술, 경영능력등에서천차만별의기업이존재한다. 예를들어서, 1인이지역주민을상대로소매점포를운영하는소상공인이있는반면, 기술인력및영업망을갖추고첨단 IT제품을생산하여틈새시장에서과점적지위를누리는, 사실상대기업과유사한중소기업도있다. 경영에있어서자산의가치가절대적인굴뚝산업형기업이있는반면, 자산보다는기술력이중요한벤처기업도있다. 이렇게다양한성격의중소기업모두에게적용될수있는단일 (one-size-fits 2) 국제적인시각에서우리나라기업이경쟁력을갖추기위해서는혁신지향적인방향으로사업을고도화해야할것이다. 중소기업의경우에도이의예외가될수없다는점에서지역의핵심역량을강화하기위한대기업과중소기업간산업클러스터조성이필요하고미시적으로는개별중소기업이혁신지향적으로사업구조를재편하는것이절실한과제일것이다. 이에대한자세한논의는김주훈 (2004) 을참고하라.

27 16 중소기업의부실현황및구조조정방안 -all) 구조조정방안을제시하는것은불가능하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자산이나직원수에있어서중기업에해당하는부실기업의구조조정방안에초점을두고자한다. 보다구체적으로, 제조업의경우에는직원수가 50명이상이고금융기관으로부터차입한금액이 20억원이상인기업을대상으로하여이들기업이부실에처한경우이해당사자가구조조정에참여할유인책을마련하고구조조정의효율을제고할세부적인과제를토론하는것이본연구의범위이다. 대기업에비하여중소기업에대한연구는일관된분석자료및틀을갖추기어렵다는한계를지닌다. 회계자료만하더라도중소기업은자료의정확성이낮다고하겠다. 또한자료의범위, 즉재무및비재무자료의항목수도적다. 특히부실중소기업일수록공개되는자료의양이급격히줄어든다. 또한부실기업에대한세부구조조정자료는사적인정보이기때문에당사자가제3 자에게이를공개할유인이없고공개할수도없는경우가대부분이다. 설혹공개된다고하더라도사례분석을넘어계량분석을통한일반화에는엄청난노력과자원이요구된다는점에서가능하지않다는문제점도있다. 이렇게자료의부재, 양과질적인문제, 접근성제한등으로인하여본연구는세부주제에따라별도의데이터를사용하기도하고데이터가존재하지않는경우에는전문가, 실무자, 정책당국자등을인터뷰한내용을통하여논의를재정리하기도하였다. 이러한점에서본연구에는부분적으로논리의비약이존재할뿐만아니라분석의엄밀성도미흡하다는한계를안고있다. 단편적인자료에의존하여제한된논의를전개할수밖에없었기때문에학술적인측면에서엄밀성이부족하기는하지만, 중소기업의구조조정과관련된구체적인이슈를발굴하고이에대한정책적대안을마련한다는측면에서본연구는정책보고서를지향한다. 정책당국자의일방적인시각이아니라시장참여자, 중소기업인, 그리고금융기관등의이해관계및유인구조를감안하여동태적인일관성 (dynamic consistency) 과실효성이있는정책에주목하고있다. 본연구는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다. 제2 장에서는중소기업의부실현황을소개한다. 대기업과중소기업의경영성과를비교하면서외환위기이후구조조정이미흡했던중소기업의재무적성과가저조하다는

28 제 1 장서론 17 점을지적한다. 그리고중소기업내에서도우량중소기업과불량중소기업이각종재무비율에서현격한격차를보이고있는데, 절대적인기준에서경영난을겪고있는중소기업의비중이매우높음과부실중소기업의저조한경영성과가지속적이라는사실을보인다. 제3장에서는중소기업의부실발생이후현황에대하여알아본다. 부실이발생한기업의부실이전재무제표를통하여부실징후가사전적으로나타나고있는지를분석하고있다. 가장특징적인현상은외환위기이전에는경영성과에있어서부도중소기업과정상기업을구분하기어려웠으나외환위기이후부도중소기업은부실발생 2년전부터영업및재무구조가급격히악화되는모습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부도가발생한이후중소기업에대한무담보채권의회수율은현재가치를기준으로채권의액면가대비약 15~20% 수준으로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중소기업의부실원인에대하여살펴본다. 설문조사에의하면매출부진, 판매대금회수부진, 거래기업의도산등이중소기업의부실의주원인으로나타나고있으나이는표면적인이유이고그이면에는경영진의역량부족및위험관리부재가존재한다고판단된다. 더나아가서중소기업의저조한경영성과는 1980년대이래생산성과수익성이대기업에비하여상대적으로악화된데기인한다고할수있다. 아울러정부의시혜성금융지원정책도중소기업의자생력을훼손시켰다는점을지적한다. 정책적인시사점으로서중소기업의영업이익이금융비용과는관련성이매우낮고매출액과의상관관계가높기때문에금융지원정책을확대하기보다매출액을증대시킬수있는사업구조조정이필요함을강조한다. 제5장에서는현재진행되고있는중소기업구조조정의현황을정리하고있다. 설문조사에따르면 90% 이상의중소기업이구조조정의필요성을느끼고있다. 그러나실제로구조조정을실시하고있거나완료한기업은 20% 에머무르고있다. 2004년 7월에발표된정부의중소기업정책방안은과감한구조조정보다는장기적인경쟁력강화와단기적인경영난해소를병행하는정책을구사하고있는데, 이러한정책은과거중소기업정책과근본적인차이를보이고있지않다는점에서부실중소기업에대한과감한개혁보다는고식적인지원에불과할수있다는우려

29 18 중소기업의부실현황및구조조정방안 를제기한다. 동정책에서제시하는구조조정정책으로서다중채무부실징후중소기업을대상으로한워크아웃은비교적규모가큰중기업을구조조정하기위한현실적인방안이지만제도적, 법적, 그리고운영상제약요인을감안할때크게활성화되기어려울수있다는점을지적한다. 제6장에서는부실중소기업을구조조정하는데있어서제기될수있는핵심쟁점을요약하고있다. 대기업과비교하여중소기업구조조정시의특수성을지적한다. 그리고현재부실이잠재된중소기업의수가많을것으로추정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부실이노출되지않는이유를이해당사자간유인구조로설명한다. 그리고중소기업워크아웃의실효성을제고하는데있어서걸림돌로작용하는요인과해법을구체적으로제시한다. 마지막으로중소기업의구조조정이지연되면결국국민의조세부담증가로귀착될것임을지적하면서신속한구조조정을촉구한다. 제7장은중소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정책제안을담고있다. 부실징후를보이는기업에대해서는구조조정에대한자문서비스를제공하고부실이가시화되면채권단에의한적극적인워크아웃을실시하며이미부도가발생한기업의경우선의의기업주및경영진에게재활의기회를부여하자는것이정책제안의핵심내용이다. 그리고자문서비스, 워크아웃, 재활프로그램을서로연계하여실시함으로써부실기업과채권금융기관이기업구조조정에참여할수있는, 동태적으로일관된환경을조성할필요가있다는점을강조한다. 현재중소기업의경영난은일시적으로경기순환적요인에의하여표출된것이아니라구조적인문제로인하여부실이만성화될우려가높은상황이다. 경제의잠재성장률이추세적으로하락하고있는상황에서장기적으로경제의활력과역동성을회복하기위해서는중소기업의구조조정이절실한과제라고사료된다. 그리고이를위하여부실기업에대한구조조정및퇴출장치를마련함과동시에이를광범위하게활용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는것은경제의효율성제고를위한필요조건이라는점에서중소기업구조조정은더이상미룰수없는과제라고하겠다. 제8장에서는이러한점을지적하면서본연구의결과를요약한다.

30 제 2 장중소기업의부실현황 제 1 절중소기업에관한기초통계 우리나라는중소기업의비중이매우높은국가이다. 2002년말현재우리나라의대기업수는 4,950여개인반면중소기업사업체수는약 295 만개로서중소기업의수가압도적으로많다 ( 표 2-1 참조 ). 종사자수기준으로볼때에도대기업의약 160만명에비하여중소기업은약 1,039만명으로전체고용에서중소기업이차지하는비중은 86.7% 에달한다 ( 표 2-2 참조 ). 그리고중소기업중에서 50인미만의종사자를고용하는소기업이 286만개인가운데특히 10인미만의소상공인업체수가 261만개이고 50~299인의종사자가일하는중기업의수는 8만 6천개에불과하다. 즉, 중기업과대기업을제외한대부분의소기업은업체당 2.7명의종사자가근무할정도로매우영세하다. 중소기업의산업별분포를살펴보면제조업은사업체수비중 (11.3%) 이높지않은반면가장많은종사자 (267만명) 를고용하고있다. 특히제조중기업의업체당평균종사자수는약 100명이어서여타산업에비하여비교적규모가큰편이라고할수있다. 중소기업의사업체수가가장많은산업은도매및소매업과숙박및음식업이다. 각각사업체수가 89만개와 63만개이고종사자수도각각 237만명과 168만명에달한다. 특히양산업의소상공인으로분류되는기업체수와종사자수의합은각각 138만개와 264만명이다. 즉, 업체당 2인미만이상점, 음식점, 여관등

31 20 중소기업의부실현황및구조조정방안 < 표 2-1> 기업규모별중소기업현황 (2002 년말현재 ) ( 단위 : 개, %) 전체 중소기업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소계 대기업 전 산 업 2,953,124 2,616,307 2,862,173 85,998 2,948,171 4,953 (100.0) (88.6) (96.9) (2.9) (99.8) (0.2) 제 조 업 332, , ,385 8, , (100.0) (82.0) (97.2) (2.5) (99.8) (0.2) 건 설 업 78,326 61,756 76,778 1,444 78, (100.0) (78.8) (98.0) (1.8) (99.9) (0.1) 도매및소매업 894, , ,736 26, ,001 1,036 (100.0) (90.4) (96.9) (2.9) (99.9) (0.1) 숙박및음식업 634, , ,343 12, , (100.0) (90.2) (98.0) (1.9) (99.9) (0.1) 사업서비스업 77,162 45,866 64,281 11,997 76, (100.0) (59.4) (83.3) (15.5) (98.9) (1.1) 교육서비스업 91,871 71,063 85,103 6,338 91, (100.0) (77.4) (92.6) (6.9) (99.5) (0.5) 주 : 1. 소기업은소상공인포함. 중소기업소계 = 소기업 + 중기업 2. ( ) 안은각산업별전체에대한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 표 2-2> 종사자수별중소기업현황 (2002 년말현재 ) ( 단위 : 명, %) 전체 중소기업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소계 대기업 전 산 업 11,975,672 5,136,043 7,611,440 2,773,580 10,385,020 1,590,652 (100.0) (42.9) (63.6) (23.2) (86.7) (13.3) 제 조 업 3,368, ,031 1,827, ,054 2,674, ,210 (100.0) (24.5) (54.2) (25.1) (79.4) (20.6) 건 설 업 689, , , , ,647 60,035 (100.0) (31.0) (71.0) (20.3) (91.3) (8.7) 도매및소매업 2,587,149 1,472,861 1,833, ,935 2,373, ,363 (100.0) (56.9) (70.9) (20.9) (91.8) (8.2) 숙박및음식업 1,723,600 1,162,665 1,464, ,971 1,679,688 43,912 (100.0) (67.5) (85.0) (12.5) (97.5) (2.5) 사업서비스업 791, , , , , ,000 (100.0) (13.2) (27.7) (39.0) (66.8) (33.2) 교육서비스업 389, , , , ,276 34,586 (100.0) (36.8) (59.2) (31.9) (91.1) (8.9) 주및자료 : < 표 2-1> 과같음.

32 제 2 장중소기업의부실현황 21 소규모사업체를운영한다는것이다. 이밖에건설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등이중소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은편이다. 한가지특징적인현상은건설업, 사업서비스업그리고교육서비스업은도소매업이나음식숙박업에비하여중기업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아서업체당규모가크다는점이다. 경제 사회적으로중소기업이차지하는비중은점점증대되는추세이다. 1998년말에 261만개이던사업체수가 2002년말에는 295만개로 5 년동안 34만개증가하였다. 종사자수도동기간 766만명에서 1,039만명으로급격히증가하여전체고용에서차지하는비중도 74.4% 에서 86.7% 로확대되었다. 특히중소기업은 1999년부터 2002년기간중에 273만명의신규고용을창출하여동기간중대기업의고용감소 109만명을상쇄하였다 ( 재정경제부 [2004.b]). 또한제조업을기준으로할때중소기업은생산액이나부가가치에서외환위기이후지속적으로대기업을상회한결과전체의 5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한편중소기업의약 64% 가수도권이외의지역에서활동중이기때문에지역경제발전의중요한축으로서의역할을담당하고있다. 그러나대기업과비교할때중소기업의경영성과는열악한상황이며이러한상황은지속적으로악화되는추세이다.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등모든측면에서중소기업은대기업보다열위에놓여있다. 자세한내용은다음에서살펴보도록하자. 제 2 절중소기업과대기업의경영성과비교 < 표 2-3> 과 < 표 2-4> 에서는한국은행의기업경영분석자료를기초로하여 1991년이후중소기업과대기업의각종재무비율을비교하였다. 매출액증가율의경우외환위기이후대기업에대한구조조정이본격화된시기를제외하고는대체로중소기업이대기업보다부진한모습을보인다. 물론 2001년과 2002년중에는중소기업의매출신장폭이컸던것으로나타났으나 2003년들어서다시역전되고있다. 수익성의경우에도매출액증가율과유사한패턴을보인다. 즉, 외환

33 22 중소기업의부실현황및구조조정방안 < 표 2-3> 대기업과중소기업의재무비율비교 (Ⅰ) ( 단위 : %) 구분 대기업 매출액증가율중소기업 금융비용대매출액비율인건비대매출액비율재료비대매출액비율연구개발비대매출액비율매출액영업이익률매출액경상이익률매출액순이익률 자료 : 한국은행, ꡔ 기업경영분석 ꡕ, 각년도.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34 제 2 장중소기업의부실현황 23 < 표 2-4> 대기업과중소기업의재무비율비교 (Ⅱ) ( 단위 : %) 구분 부채비율 대기업 중소기업 유동비율 대기업 중소기업 고정비율 대기업 중소기업 차입금의존도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차입금평균이자율중소기업 이자보상비율 대기업 중소기업 자기자본이익률 대기업 중소기업 자기자본증가율 대기업 중소기업 자료 : 한국은행, ꡔ 기업경영분석 ꡕ, 각년도.

35 24 중소기업의부실현황및구조조정방안 위기이후구조조정기를제외하면대기업의수익성 ( 매출액경상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 이중소기업보다높게나타난다. 수익성과관련하여무엇보다도중요한사실은중소기업보다대기업의매출액대비영업이익률이구조조정기에도여전히높았다는점이다. 다시말해서, 대기업은주요사업에서우월한수익창출능력을구조조정기에도여전히유지하였음을의미한다. 외환위기이후대기업의구조조정과정에서일시적으로대기업보다중소기업의수익성이양호하였던원인을금융비용의격차에서찾을수있다. 외환위기직후대기업에는적극적인구조조정이실시된반면, 중소기업의연쇄도산을막기위하여각종금융지원이제공된결과중소기업은위기상황에도불구하고저렴한자금을공급받을수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향후중소기업의수익성이대기업보다높을것이라는전망을하기는어렵다고판단된다. 그이유중하나로대기업과중소기업의연구개발투자격차를지적할수있다. 최근대기업은연구개발투자를증가시키고있는반면중소기업의연구개발투자는오히려하락하고있어서향후수익의차이가커질것으로예상된다. 대기업과중소기업간매출액에서금융비용이나재료비가차지하는비중의격차가거의없는가운데중소기업의인건비비중이상대적으로높기때문에매출액대비비용도중소기업에서높을것으로예측된다. 이를종합하면, 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수익성이더욱벌어질가능성이높다고하겠다.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비율, 자기자본이익률, 자기자본증가율등각종재무비율은대기업이중소기업보다재무적안정성이나수익창출능력이우월하다는것을보여준다. 외환위기를전후하여몇몇재무비율에서중소기업보다대기업이열악한시기도있었으나구조조정을거친대기업의경영지표가훨씬안정적으로변모하였다는점을알수있다. 최근들어서많은중소기업이경영난을겪고있음을시사하는자료로중소기업은행의중소기업에대한설문조사결과가있다. 다음의 [ 그림 2-1]~[ 그림 2-4] 를통하여중소기업의경영상어려움이어디에있는지를유추할수있을것이다. 3) 2004년들어서중소기업의수주액은아직까지통상의경기순환적변동범위를벗어나고있지는않지만악화

36 제 2 장중소기업의부실현황 [ 그림 2-1] 중소기업의수주액동향에대한설문조사결과 증가 (A) 60.0 감소 (B) A - B ' '01.12 ' 자료 : 중소기업은행 [ 그림 2-2] 중소기업의고용동향에대한설문조사결과 30.0 증가 (A) 감소 (B) A - B ' '01.12 ' 자료 : 중소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의설문조사결과는전월대비당월의경영상황에대한중소기업체의인식을담고있다. 대부분의설문문항에대하여중소기업인의대답은호전보다는악화가많아서전반적으로부정적으로응답하는패턴을보인다. 따라서호전및악화에대한절대적수치보다는호전과악화의차이에대한시계열을살펴봄으로써기업의상황을유추할수있다고판단된다.

37 26 중소기업의부실현황및구조조정방안 80.0 [ 그림 2-3] 중소기업의원자재동향에대한설문조사결과 호전 (A) 악화 (B) A - B ' '01.12 ' 자료 : 중소기업은행 [ 그림 2-4] 중소기업의자금동향에대한설문조사결과 호전 (A) 악화 (B) A - B ' '01.12 ' 자료 : 중소기업은행.

38 제 2 장중소기업의부실현황 27 되고있는추세이다 ( 그림 2-1 참조 ). 중소기업의고용사정도점점악화되고있다 ( 그림 2-2 참조 ). 그러나중소기업이단기적으로가장어려움에처해있는부문은비용측면이다. 유가, 철강등각종원자재가격이폭등하면서비용부담이증가하고있는가운데자금사정이갈수록악화되고있다 ( 그림 2-3 참조 ). 특히중소기업의자금사정은외환위기이후 1998년이래로가장심각한수준이다 ( 그림 2-4 참조 ). 그러나 < 표 2-3> 에의한 2003년현재중소기업의금융비용대매출액비율은 1.8% 에불과하고 < 표 2-4> 에의한중소기업의차입금평균이자율이 6.57% 로역대최저수준을기록하고있음을상기하면중소기업의자금사정은단순히일시적인요인에기인하고있다고보기어렵다. 물론이러한평균적인수치에근거한논의만으로는다양한특성을지닌중소기업을잘설명하기어려울것이다. 중소기업이라도다같은경영성과및재무적안정성을보이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 따라서중소기업의다양한양태를그룹별로나누어살펴봄으로써부실의징후를보이거나이미부실화된기업의현황을파악할필요가있다. 다음에서는이러한중소기업간차이에대한논의를진행하도록한다. 제 3 절중소기업내양극화 대기업과중소기업의격차와함께중소기업내양극화도심각한문제로거론되고있다. 우량중소기업과불량중소기업간격차가과거에비하여현저히벌어지고있기때문이다. 중소기업내양극화추세의심각성을확인하기위하여 ( 주 ) 한국신용정보 ( 이하 한신정 ) 에서제공하는외부감사대상중소기업 ( 이하 외감중소기업 ) 의재무비율을산출하였다. 매출액영업이익률, 금융비용대매출액비율, 차입금의존도, 부채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이자보상배율등여섯가지재무비율에대하여연도별로외감중소기업을 10분위로나누었다. 1분위는각재무비율이낮은순서대로하위 10% 의기업, 2분위는 10~20% 의차하위 10% 의기업등이다. 4) 부채비율과자기자본순이익률은자본이잠식된기업을제외하고자본이양 (+) 인기업만을대상으로

39 28 중소기업의부실현황및구조조정방안 10분위를구하였으며이자보상배율은영업이익이음 (-) 인기업을제외하였다. 다음의 < 표 2-5>~< 표 2-10> 은각재무비율별로외감중소기업의 10분위별평균값추이를보고하고있다. 5) 우선매출액영업이익률을살펴보면, 전체의약 20% 기업이영업손실을기록하고있고이들기업의영업손실이점차커지는추세를보이고있다. 반면상위 50% 기업의매출액영업이익률은큰변동을보이지않고있다. 이를종합하면, 불량기업은판매를할수록손해보는정도가시간이지나면서심화되고있는반면우량기업은영업손익이별차이가없음을알수있다. 매출액에서금융비용이차지하는비율은불량기업 10% 를제외하고는모두개선되는추세이다. 외환위기발생직후인 1998년의매출액대비금융비용의비중이대부분의기업에서높게나타났으나이후차입금의감소및저금리의정착으로인하여금융비용의비중은전반적으로하락하였다. 그러나동비율이높은상위 10% 기업은절대적인기준과상대적인기준모두에서높게나타나고있다. 즉, 비우량기업의경우금융비용이매우높음을알수있다. 차입금의존도는기업평균과중간값이대체로 40% 를유지하고있는가운데차입금의존도가낮은기업은더욱낮아지고있고높은기업은더욱높아지는양극화가나타나고있다. 2003년현재하위 10% 기업은차입금의존도가 3% 에불과한반면상위 10% 기업은 100% 를초과한다. 다음으로부채비율이다. 무엇보다도 2003년현재전체외감중소기업중자본잠식기업이차지하는비율인 12.6% 는 1991년이래최고수준이다. 이는외환위기당시 1997년의 12.1% 보다높은수준이고 1999년이래점차증가하고있다. 자본잠식기업을제외한나머지기업의부채비율은개선되고있는추세이지만부채비율이높은기업과낮은기업간의부채비율하락속도는차이가있다. 부채비율이낮은하위 10% 기업 4) 어느한기업의순위는재무비율별로상이할수있다. 예를들어서, 매출액대비영업이익률은 1 분위이나차입금의존도는 5 분위, 이자보상배율은 9 분위일수있다. 5) < 부록 A> 에서는한신정이보유하고있는비외부감사대상중소기업에대하여 < 표 2-5>~< 표 2-10> 에서사용된동일한재무비율에대한 10 분위별평균값추이를보고하고있다. 전반적인패턴은외부감사대상과비외부감사대상에있어서유사하게나타났다.

40 제 2 장중소기업의부실현황 29 < 표 2-5> 외부감사대상중소기업의 10 분위별매출액영업이익률추이 ( 단위 : %) 연도분위 평균 중간값 표본기업수 2,422 2,864 3,268 3,673 3,839 4,053 4,617 4,746 6,483 7,106 7,702 8,238 7,807 원자료 : ( 주 ) 한국신용정보.

41 30 중소기업의부실현황및구조조정방안 < 표 2-6> 외부감사대상중소기업의 10 분위별금융비용대매출액비율추이 ( 단위 : %) 연도분위 평균 중간값 표본기업수 2,055 2,502 2,734 3,104 3,335 3,454 4,076 4,111 4,885 5,511 5,884 7,479 7,116 원자료 : ( 주 ) 한국신용정보.

42 제 2 장중소기업의부실현황 31 < 표 2-7> 외부감사대상중소기업의 10 분위별차입금의존도추이 ( 단위 : %) 연도분위 평균 중간값 표본기업수 2,115 2,548 2,785 3,152 3,364 3,487 4,134 4,091 5,692 6,048 6,850 7,495 6,872 원자료 : ( 주 ) 한국신용정보.

43 32 중소기업의부실현황및구조조정방안 < 표 2-8> 외부감사대상중소기업의 10 분위별부채비율추이 ( 단위 : %) 분위 연도 , , , , , , , , , , , , ,249.7 평균 중간값 정상기업수 (A) 2,457 2,776 3,123 3,531 3,651 4,034 4,536 4,441 6,039 6,724 7,254 7,554 6,959 자본잠식기업수 (B) ,039 1,002 표본기업수 (A+B) 2,686 3,062 3,434 3,881 4,060 4,483 5,138 4,980 6,668 7,405 8,123 8,593 7,961 자본잠식기업비율 B/(A+B)

44 제 2 장중소기업의부실현황 33 < 표 2-9> 외부감사대상중소기업의 10 분위별자기자본순이익률추이 ( 단위 : %) 분위 연도 평균 중간값 정상기업수 (A) 2,444 2,766 3,114 3,497 3,547 3,736 4,164 4,329 6,036 6,656 7,114 7,511 6,959 자본잠식기업수 (B) ,039 1,002 표본기업수 (A+B) 2,672 3,051 3,423 3,843 3,946 4,160 4,736 4,855 6,664 7,331 7,975 8,550 7,961 자본잠식기업비율 B/(A+B)

45 34 중소기업의부실현황및구조조정방안 < 표 2-10> 외부감사대상중소기업의 10 분위별이자보상배율추이 ( 단위 : %) 분위 연도 , , , , , , , , , , , , , , , , , , , , , ,771.5 평균 중간값 정상기업수 (A) 1,645 1,894 2,157 2,516 2,549 2,613 2,909 3,062 4,081 4,243 4,509 5,734 5,357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기업 (B) ,205 1, ,366 1,463 1,955 1,872 표본기업수 (A+B) 2,087 2,534 2,764 3,151 3,379 3,492 4,114 4,141 4,957 5,609 5,972 7,689 7,229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기업비율 B/(A+B)

46 제 2 장중소기업의부실현황 35 은외환위기이전의 40% 대에서 2003년에는 20% 미만으로하락하였다. 특히 1998년에서 2000년사이에이들기업의부채비율이급속히하락하였다. 반면부채비율이높은상위 30~40% 의기업은하락률이낮은편이고이들기업의외부자금의존도는채무상환능력을위협할만큼높은수준이다. 향후금리가상승한다면다수의중소기업이재무적곤궁에처할가능성이높음을시사한다. 자본이잠식된기업을제외하고도순손실을기록하고있는중소기업이 20% 에달한다. 특히하위 10% 기업의순손실은외환위기당시보다개선되었으나 1990년대초반보다는악화된상황이다. 반면상위 10% 기업의자기자본순이익률은급격히호전되고있어서동비율의관점에서본중소기업의양극화도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마지막으로이자보상배율이다. 우선 2003년현재영업이익이음 (-) 인기업이전체의약 25% 에달하고있는데, 이는지속적으로증가추세에있다. 영업이익이양 (+) 인기업으로한정할경우대부분의기업에서이자보상배율이호전되고있으나불량기업보다는우량기업의이자보상배율증가세가두드러지고있다. 상위 30% 기업의이자보상배율은 13배를초과하고있다. 특히상위 10% 기업은동비율이 228배에달하여사실상무차입경영이이루어지는가운데영업이호조를보이고있다. 재무비율에의한중소기업의양극화는일반의예측과는달리제한적인의미를띠고있다고할수있다. 물론 10분위에의한구분으로볼때우량기업의우량화및불량기업의부실화가진행되고있으나모든비율에서동일한패턴을보이지는않는다. 매출액영업이익률, 차입금의존도, 자기자본순이익률등은절대적인양극화현상이나타나고있는반면, 금융비용대매출액비율,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등은전반적으로개선되는추세를보이는가운데상대적인개선속도의차이, 즉상대적인양극화현상이나타나고있다. 상기한여섯가지재무비율을연도별기업수분포라는측면에서살펴보면양극화가보다두드러지게나타난다. 다음의 < 표 2-11> 에서 < 표 2-16> 까지는연도별각재무비율의외감중소기업수분포를요약하고있다. 2003년현재외감중소기업 (7,807개) 중약 22.4% 가영업손실을기록하고있다 ( 표 2-11 참조 ). 그리고영업손실을기록하는기업의비율은

47 36 중소기업의부실현황및구조조정방안 < 표 2-11> 연도별매출액영업이익률의외부감사대상중소기업분포 ( 단위 : %) 영업이익 (-) 0~2% 2~4% 4~6% 6~8% 8% 이상 1991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원자료 : ( 주 ) 한국신용정보. < 표 2-12> 연도별금융비용대매출액의외부감사대상중소기업분포 ( 단위 : %) 1% 이내 1~2% 2~3% 3~4% 4~5% 5% 이상 1991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원자료 : ( 주 ) 한국신용정보.

48 제 2 장중소기업의부실현황 37 < 표 2-13> 연도별차입금의존도의외부감사대상중소기업분포 ( 단위 : %) 10% 이내 10~20% 20~30% 30~40% 40~50% 50~60% 60% 이상 1991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원자료 : ( 주 ) 한국신용정보. < 표 2-14> 연도별부채비율의외부감사대상중소기업분포 ( 단위 : %) 1 미만 1~2 2~3 3~4 4~5 5이상 자본잠식 1991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원자료 : ( 주 ) 한국신용정보.

49 38 중소기업의부실현황및구조조정방안 < 표 2-15> 연도별자기자본순이익률의외부감사대상중소기업분포 ( 단위 : %) 자본잠식자본 >0, 순이익 (-) 0~5% 5~10% 10~20% 20~30% 30% 이상 1991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원자료 : ( 주 ) 한국신용정보. < 표 2-16> 연도별이자보상배율의외부감사대상중소기업분포 ( 단위 : %) 순이익 (-) 0~1 1~2 2~3 3~4 4~5 5이상 1991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원자료 : ( 주 ) 한국신용정보.

50 제 2 장중소기업의부실현황 년이래로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반면매출액대비영업이익률이 8% 를상회하는, 수익성이좋은기업의비율도약 30% 이다. 그리고이러한기업의비율은 1991년이래로유사하다. 다음으로금융비용대매출액비율이 1% 이내에불과한기업의비율이 2003년현재 34.3% 로 1991년 15.7% 의두배를초과하고있다 ( 표 2-12 참조 ). 이러한기업은외환위기발생이후급증하였는데전반적인금리하향추세와더불어기업의차입금감축노력에기인한다고판단된다. 금융비용대매출액이 5% 를초과하는기업도많이줄었다. 1991년 36% 에달하던것이 2003년에는 21.3% 로감소하였다. 외환위기직후일시적으로금융비용이크게증가하고매출액이감소함에따라동비율이높은기업이증가하기도하였으나전반적으로신용이풍부해짐에따라기업의금융비용부담이하락하였다. 적어도금융비용대매출액비율에있어서는기업간양극화가나타나지않는다고할수있다. 차입금의존도에있어서중소기업간양극화가나타나고있으나그정도는미미하다. 차입금의존도가 20% 이내인기업의비중이늘어나고있는반면 60% 이상인기업의수는증가하는추세이다 ( 표 2-13 참조 ). 우량기업을중심으로외부로부터자금을차입하기보다내부유보나자본유치위주의경영을하고있고이러한기업이증가한다고예상할수있다. 다음은부채비율이다. 우선 2003년현재자본이잠식된상태에있는기업의수는 1,000여개로전체의 12.6% 이다 ( 표 2-14 참조 ). 그리고이러한기업의비중은과거에비하여증가하는추세이다. 반면부채비율이 100% 미만으로재무구조가안정적인기업의비율도증가하고있다.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재무구조우량중소기업의비중은 1991년 12.6% 였으나 2003년에는 25.6% 이다. 따라서부채비율측면에서중소기업의양극화도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6) 자기자본순이익률은연도별로큰차이가없다 ( 표 2-15 참조 ). 순이익 6) < 표 2-14> 에의하면부채비율이 300~400%, 400~500% 이상인중소기업의비중도각각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는평균적으로기업의부채비율이하락하는것을반영한다. 그러나자본잠식기업이증가한다는점에서중소기업의재무안정성이양극화를보이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51 40 중소기업의부실현황및구조조정방안 이감소하면자기자본도감소한다는점을감안하면이러한패턴을이해할수있다. 다만한가지지적할만한사항은, 현재중소기업의평균차입금리가 6.5% 수준 ( 표 2-4 참조 ) 임을감안할때자기자본순이익률이이자율보다낮은기업이매우많다는점이다. 자본잠식기업과자기자본이잠식되지않았으나순이익이음 (-) 인기업, 그리고자기자본순이익률이 5% 미만인기업만합해도약 42% 에달한다. 즉, 10개의중소기업중 4 개의기업은비효율적인경제활동을수행하고있다고하겠다. 7) 마지막으로중소기업의이자보상배율을살펴보자. 우선순이익이음 (-) 인기업의비율이 2003년현재약 26% 에달한다 ( 표 2-16 참조 ). 영업손실을기록하는기업이 22% 인사실을상기하면순손실을기록하는중소기업이많다는점을이해할수있다. 그러나순손실을기록하는기업을제외할경우전반적으로중소기업의이자보상배율은개선되었다고평가된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므로영업이익으로이자비용을지불하지못하는기업의비율이 1991년 34.4% 에서 2003년 18.9% 로하락하였다. 반면동기간중이자보상배율이 5 이상인기업의비중은 16.9% 에서 31% 로상승하였다. 따라서이자보상배율의관점에서중소기업의양극화가심해지고있다고볼수있다. 제 4 절경영성과의지속성 시간이흐름에따라중소기업의성과가어떻게변하는지를알아보기위하여앞서논의되었던재무비율별로분위전이행렬 (decile transition matrix) 을계산하였다. 우선매출액영업이익률에대하여 1991년부터 2003년까지각연도별로외감중소기업이 10분위중몇분위에속하는지를구한다. 8)9) 1년후분위전이확률의경우에는 1991년을당년으로하여 7) 물론과거중소기업의차입금리가현재보다훨씬높았고자기자본순이익률의기업분포가큰변화가없다는점을감안하면비효율적인경제활동을수행하는기업은과거보다감소하였다고할수있다. 8) 본절에서의분위의순서와제 3 절에서의분위의순서가상이할수있다. 본절에서는 1 분위가우량이고 10 분위가불량이라는기준으로분류된반면제 3 절에서는단순히비율이낮으면 1 분위높으면 10 분위로나누었다. 따라서비율이높을수록우량기업

52 제 2 장중소기업의부실현황 41 각분위별기업이익년인 1992년에는어떤분위에속하는지를추적한다. 동일한방법으로 1992년을당년으로, 그리고 1993년을익년으로하여기업의분위변화를추적한다. 이렇게각연도별로중소기업의매출액영업이익률의분위변화를추적하여행렬을구한후 1991년부터 2003 년까지의개별연도별행렬을누적한다음, 행렬의각열에대하여한계확률분포 (marginal density) 를구한것이 < 표 2-17> 의매출액영업이익률에대한 1년후 (one-year ahead) 분위전이확률이다. 2년후분위전이행렬은, 예를들어 1991년을당년으로하여기업의분위를정한후 2년후인 1993년에동기업이어느분위에속하는지를추적하는방식으로구하였다. 1992년에는 1994년과, 1993년에는 1995년과비교하여기업의매출액영업이익률분위전이를추적하였다. 3년후분위전이행렬도유사한방법으로구하였다. 10) 한편, < 표 2-18> 에서 < 표 2-22> 는각각금융비용대매출액, 차입금의존도, 부채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이자보상배율에대하여외감중소기업의분위전이확률을기록하고있다. 11) 분위전이확률은몇가지특징적인현상을보인다. 첫째, 모든행렬에서대각선상에있는확률이각열별로가장높게나타나는가운데대각선에서멀어질수록확률도하락하는패턴을보인다. 그리고행렬이상당히대칭적이다. 이는외감중소기업의경우당년도재무비율의분위를 1년, 2년, 3년후에도유지할가능성이높다는사실과함께분위가변하더라도급격히변하지는않는다는것을의미한다. 둘째, 상위분위와하위분위일수록현재분위를유지할확률이높은가운데중간분위의현재분위유지확률은상대적으로낮다. 예를들어서, < 표 2-17> A의매출액영업이익률에대한 1년후분위전이행렬의대 이라고인식되는매출액영업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이자보상배율등세가지는전절과본절의기준이서로반대이다. 금융비용대매출액비율, 차입금의존도, 부채비율등나머지세가지비율의분위순서는양절에서동일하다. 9) 자본잠식이발생하면순위를구하기가곤란한부채비율과자기자본순이익률, 그리고영업손실이발생하면수치가음이되는이자보상배율의경우에는각각자본잠식기업과영업손실기업의분위를추가하여총 11 분위로분위전이행렬을구하였다. 10) 연도별로외감중소기업의진출입이있으므로연도별기업수가차이가난다. 예를들어서, 부실기업은데이터표본에서빠질수있고신규로새로운기업이표본에추가되기도한다. 11) 대기업의분위전이행렬은 < 부록 B> 에요약되어있다. 각행렬의수치가중소기업의경우와큰차이를보이지않는다.

53 42 중소기업의부실현황및구조조정방안 < 표 2-17> 외부감사대상중소기업의매출액영업이익률분위전이행렬 A. 1년후분위전이행렬 ( 단위 : %) 익년도당년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B. 2년후분위전이행렬 2년후당년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C. 3년후분위전이행렬 3년후 1 당년도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원자료 : ( 주 ) 한국신용정보.

54 제 2 장중소기업의부실현황 43 < 표 2-18> 외부감사대상중소기업의금융비용대매출액분위전이행렬 A. 1년후분위전이행렬 ( 단위 : %) 익년도당년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B. 2년후분위전이행렬 2년후당년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C. 3년후분위전이행렬 3년후 1 당년도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원자료 : ( 주 ) 한국신용정보.

55 44 중소기업의부실현황및구조조정방안 < 표 2-19> 외부감사대상중소기업의차입금의존도분위전이행렬 A. 1년후분위전이행렬 ( 단위 : %) 익년도당년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B. 2년후분위전이행렬 2년후당년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C. 3년후분위전이행렬 3년후 1 당년도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원자료 : ( 주 ) 한국신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