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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년 10 월 / 제 2 집 항공우주력연구 The Korean Journal of Air and Space Power ( 사 ) 대한민국공군발전협회 The Associ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ir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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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공우주력연구 The Korean Journal of Air and Space Power Volume 2, October 2014 이선희한국군합동성위기와패러다임전환 : 새로운국방개혁을위한제언 / 5 박동형북한의핵위협전망과억제방안 : 군사적대응을중심으로 / 45 배영귀전략환경변화대응을위한항공우주력발전방향 : 북한비대칭위협대응을중심으로 / 83 권영근미국의한국군작전통제권행사에대한인식변화 : 미국의세계전략변화를중심으로 / 121 송성권한반도전구에서항공력운용에관한고찰 : 표적선정을중심으로 / 153 엄정식한반도비무장지대의국제정치 : 1970년대말군사분계선표지판보수계획 / 173 원고제출및집필요령 / 193 공군협회회원가입안내 /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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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군의합동성위기와패러다임전환 : 새로운국방개혁을위한제언 이선희 ( 전방위사업청장, 아주대학교정보통신대학원겸임교수 ) 목차 I. 서론 IV. 패러다임전환 : 신한반도합동전역구상 II. 한국군합동성의위기 1. 합동성에대한새로운패러다임 1. 서해전쟁을통해본합동성의위기 2. 신패러다임에기초한국방태세 2. 한국군합동성실태종합분석및평가 3. 새로운국방개혁을위한제언 III. 대북한합동전역계획평가 V. 결론 1. 한국군전쟁계획 / 능력평가 < 참고문헌 > 2. 문제점 < 저자약력 > 요약 미래를지향하는한국군의국방개혁은합동성의위기에봉착해있다. 북한군과의전면전전략으로서미군증원전력에만의존하고있는육군군단중심의입체고속기동전개념과같은경직되고낡은프레임에서벗어나새로운패러다임으로전환해야한다. 국방개혁의새로운패러다임은한반도의지정학적특성을고려하고각군종의특성에따른강점을최대로발휘할수있도록육 해 공군전력을적시에적절한방식으로투입하여초전에수도권을보호하고국가와군의손실을최소화하면서승리하는다차원적인스마트전략과이러한전략을뒷받침할수있는보다작고강한스마트한전력건설에초점이맞추어져야한다. 이를위해서는국방개혁주체에대한혁신이선행되어야하고국방예산의배분정책을바꾸어야하며진정한합동성발휘를위해어느한군종이전체를독단하지못하도록삼군균형발전법또는해 공군보호육성법제정이요구된다. 주제어합동성, 육군중심주의, 미군의존사상, 입체고속기동전, 패러다임 이선희 한국군의합동성위기와패러다임전환 : 새로운국방개혁을위한제언 5

6 I. 서론 6 25전쟁이후 1970년대촉발된자주국방의의지는 40년이라는매우짧은기간에국군현대화를통하여오늘날막강한한국군의위용을자랑하게되였다. 그러나 1998년서해 1차연평해전을시작으로다섯번에걸친북한과의서해전쟁 1) 에서보여준혼란스러운우리군의대응 2) 은국민과군모두에게깊은상처를주었다. 서해전쟁이후서북해역은한반도의화약고가되었다. 세번에걸친서해교전, 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이후남과북의정치적군사적긴장은계속되고있어서북한의핵개발위협과더불어남북간의군사적충돌이국지분쟁을넘어삽시간에전면전으로확산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게되었다. 북한도발에대한우리군의미숙하고혼란스러운대응, 장기간에걸쳐북한보다훨씬많은국방비를투자하고도여전히북한보다전력수준이떨어진다는국방당국의평가, 3) 전시작전권전환을결정한이후계속되는재협상 4) 그리고목표와성과가불명확한국방개혁의추진 5) 등은우리국민들을매우혼란스럽게하고있다. 이러한문제들은우리군의국방태세발전방향이진정으로올바른방향으로진행되고있는지, 특히합동성측면에서점검해야할과제를우리에게부여해주고있다. 걸프전이후새롭게중요성이인식되고있는합동성은국방태세발전의핵심인전략, 전력, 지휘체계를결정하는핵심가치이다. 합동성 의구체적내용은첫째, 육 해 공군의전력을어떻게사용할것인가하는합동의방식즉전략의문제이다. 둘째, 합동을위해육 해 공군의전력을어떻게준비하고배비할것인가하는합동의수단, 즉전력구조의문제이다. 합동의방식과수단은순환적관계를가진다. 합동의방식이수단을결정하고수단이합동의방식을결정한다. 셋째, 전구수준의군사목표달성을위해육 해 공군전력을누가어떻게지휘할것인가하는지휘체계의문제이다. 합동성에 1) 전쟁이라는용어사용에대한이론도있겠으나소규모무력충돌로부터전면핵전쟁까지를전쟁스펙트럼으로본다면다수의군전상자가발생하고다수의해 공군무기체계가동원된 5 차례의무력충돌을전쟁이라는용어로대신하여도무방하다고본다. 2) 한국전쟁이후남북한간서북해역에서발생한 5 차례의무력충돌은한국군개혁에이정표가될수있는가장소중한전쟁역사임에도불구하고객관적사실에근거한상세기록과문헌을거의찾을수없는것은참으로안타까운일이다. 현재까지는남북한간 5 차례의무력충돌을장성 35 명의증언으로재구성하였다는김종대의책이거의유일한문헌이다. 김종대, 서해전쟁 ( 서울 : 메디치미디어, 2013), p. 5. 3) 문정인, 언제까지 한국군열세론 인가, 중앙일보 ) 한국국방안보포럼, 전시작전통제권오해와진실 ( 서울 : 플래닛미디어, 2006), p ) 권영근, 한국군국방개혁의변화와지속 ( 서울 : 연경문화사, 2013), pp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7 대한국방수뇌부의인식이국방태세발전방향을결정한다. 합동성강화를통하여국방태세를발전시키려는노력에도불구하고서해전쟁의결과는합동성의위기로나타났다. 합동성의위기를배경으로하는다음질문들이이논문의출발점이다. 첫째, 국방수뇌부의합동성강화노력에도불구하고합동성이제대로발휘되지않는것은무엇때문인가? 둘째, 한국군의합동성에대한인식은무엇인가? 셋째, 북한과의전면전에서미증원군전개를전제로하는한국군의전략개념과전력건설방향은한국방위를위해과연온전한것인가? 본고는한국군중심세력인지상군의중심의합동성인식을기초로발전되어온국방태세의문제점분석과이에대한대안을모색하는데목적이있다. 구체적으로지상군의합동성에대한인식이한국군의전략, 전력, 지휘체계에어떤영향을주었는가를검토하고, 이러한합동성인식을기반으로추진되어온국방태세가국민의생명과국토의안전을보장하기위한원래의목적에합당하도록되어있는지를분석하고, 문제점을도출하며, 이에대한대책을모색해보고자한다. 본고에서는주로북한과의재래식전면전에초점을두며핵무기대응에주안을두지않았다. 북한핵공격가능성에대하여우리의재래식무기로대응하는방안에대해논의가진행중이나핵무기를재래식무기로대응하기에는한계가있는것은사실이다. 전력화된핵무기를재래식무기로대응한사례는아직없다. 6) 강력한방어망구축또는선제공격을통한핵무기의제거도완전한성공을보장하기어렵다. 핵은핵으로대응해야한다는주장도일각에서는설득력을갖는다. 북한핵공격은가능성이적거나덜중요해서가아니라너무나중요하여별도의논의가필요하기때문이다. II. 한국군합동성의위기걸프전이후현대전은합동성발휘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걸프전은군종간고전적임무의한계를넘어합동의필요성과합동의다양한방식을더욱깊게각인시켜주었다. 각군종의무기체계는과거보다획기적으로확장된사거리, 정밀성, 파괴력으로인 6) 재래식무기로핵무기관련시설을공격한대표적인사례인 1981 년이스라엘의이라크오시락원자로의공격은건설중에있는핵관련시설을공격한것이다. 이선희 한국군의합동성위기와패러다임전환 : 새로운국방개혁을위한제언 7

8 하여각군별활동영역의중첩도가매우높아졌기때문에미래전은합동의방식과수단및합동능력에따라전쟁승패가결정된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합동성은걸프전, 코소보전, 아프간전, 이라크전에서각기다른방식으로수행되었다. 걸프전은공군구성군사령관지휘하에항공전역을수행하여적의정치군사력을마비시킨후지상군을투입하여전쟁을종결시켰으며, 코소보전은항공전역만으로전쟁목표를달성하였다. 7) 아프간전은단기간의공중폭격에이어지상의특수전부대및현지반군전력과항공력및미사일을결합하는방식으로합동작전을수행하였으며. 이라크전은걸프전에서항공력이괴멸된이라크를상대로단기간의항공전역후에항공력의엄호를받는경량화된신속기동군을투입하여전쟁목적을달성하였다. 육군, 해군, 공군은무기체계가활동하는공간의물리적특성으로인하여타군으로대체할수없는고유한역할과기능을수행하며각각의강점과한계를갖는다. 합동은군사전략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지상, 해상, 공중의전력을각각의고유한특성에따른능력을최대로발휘할수있도록전략을기획하고작전을계획하고수행하며육 해 공군의노력을통합하기위한중요한가치이다. 합동은과거에도필요하였으나미래에는필수적이다. 전장상황에따른합동기획, 계획및수행능력에따라군사적승패가결정된다. 그간한국군은합동성능력향상을위하여합동성을고려한무기체계개발, 육 해 공군조직의통폐합, 8) 합동성교육강화, 심지어육 해 공군사관학교임관행사를합동으로거행하는등다양한방식으로합동을위한부단한노력을견지해왔다. 그러나최근수년에걸쳐발생한서해위기사태에서보여준우리군의합동대응능력, 군사력건설방향, 전작권전환논의, 미래전력을결정하는국방개혁추진과정등은합동성에대한많은문제점들을노출시켰다. 전쟁의승패를진솔하게분석한역사를교훈으로삼아부단히변혁하지않는군대에게는미래가없다. 1. 서해전쟁을통해서본합동성의위기 서해에서벌어진 5 차례의전쟁은한국군단독의합동작전수행능력을실전에서가 7) 에드워드루트왁, 이동욱역, 전략 ( 경남 : 경남대학교출판부, 2010), p ) 역대한국군의중심세력은합동성을조직의통폐합을통하여달성할수있는것으로생각하고지속적으로각군의기능을통합하여합동부대를설립해왔다. 현재는각군본부의인사와군수기능을제외하고모든주요기능조직이통합되어있다. 그러나조직의통합이최적의합동성을발휘하게하는가는많은논란이따른다. 8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9 늠해볼수있는기회였다. 결과는합동성면에서매우혼란스러웠고군간갈등을증폭시켰으며군에대한국민의신뢰에깊은상처를주었다. 정치와군사의문제가미묘하게얽혀진전쟁의원인과결과에대한평가는논외로하더라도교전의시작부터종료된이후후속조치에이르기까지과연우리군이설계한합동작전시스템이적절하게가동되어군사적목적을충실하게성취하였는가는반드시객관적분석을통한교훈을도출해야만한다. 서북해역에서발생한주요전투는다음과같다. 9) 첫째, 1999년 6월 15일발생한제1 연평해전교전결과북한선박 6척이격파되고일백명정도가사상되었을것으로추정된다. 둘째, 2002년 6월 27일발생한제2 연평해전에서는한국군고속정 1척이격침되고 6명이사망하였으며북한경비정 1척이격파되고상당수사망한것으로추정된다. 셋째, 2009년 11월 10일발생한대청해전에서는북한의경비정 1척이격파되고 6명사망으로추정된다. 넷째, 2010년 3월 26일발생한천안함폭침사건은북한잠수정의어뢰공격으로한국군초계함이침몰되고 46명이사망하였다. 다섯째, 2010년 11월 23일연평도포격사건으로한국해병대 2명과민간인 2명이사망하였다. 교전결과에대한객관적평가와전사적교훈은북한을규탄하는목소리에묻혀사라졌다. 실체적진실에접근하기가어렵기는하나여러언론매체들을통하여알려진파편뉴스들과책자등에서어느정도난맥상들이들어났다. 연평해전에서합참의육군식선방어지시는해군의현장지휘사령관을혼란스럽게하기에충분하였다. 10) 서해북방한계선선상에서기동성과화력이아주빈약한대형함정을적의화력범위에일렬로모양좋게늘어서서손에손을잡고선을방위하라는지상군식사고방식에의한지시는지상전처럼엄폐물이없는노출된해전에서는자살행위와같은전술조치였기때문이다. 11) 저속대형함정을일렬로늘어서서지키라는지시나고위협지역에공군전투기에게일렬로모양좋게비행하라 12) 는합참의지시는해군공군의전술교리로는수용불가능한조치였다. 중국삼국시대의적벽대전은최강의육군을보유한위나라와육군병력에서는현저하게열세하지만해전에강한촉 오연합군이장강을사이에두고격돌한전쟁이다. 압도적인병력을가지고도해전에서육 9) 김종대 (2013), pp ) 서해전쟁에서일어난작전경과에대한공식적발표에는없으나합참의육군식또는보여주기식과시형작전지시는공공연하게널리퍼져있는비화이다. 장성 35 명의증언을토대로재구성하였다는김종대가쓴서해전쟁책자참조. 김종대 (2013), p ) 김종대 (2013), p ) 김종대 (2013), p 이선희 한국군의합동성위기와패러다임전환 : 새로운국방개혁을위한제언 9

10 군식전술을구사한위나라는참패를당하였다. 13) 근접차단기동을하라는합참의지시를수행하는과정에서촉발된제2 차연평해전은교전후해군 2함대의문제점만부각시키는방향으로조사가진행되었고근접기동하라는합참의지상군식작전지휘의문제점은노출되지않았다. 14) 천안함폭침사건전육 해 공군모든군의수뇌부가참석한합동성강화대토론회에서합동성은각군의노력을통합하는새로운가치이자군이나아가야할지향성이라는점에대해서는모두공감하였으나합동의방식에대해서는군별로대단히커다란시각의차이를보였다. 15) 천안함폭침사건은초도지휘보고에서부터합동지휘능력에이르기까지합동에대한많은문제점을노출시켰다. 정규지휘보고가지연된심각한문제의원인규명보다해군장교에의한비선보고가왜더빨랐는가를부각시키면서조직체계상의문제로왜곡시키려하였다. 육군으로만구성된합참의주요작전지휘계선은군함침몰사건과관련된상황판단이해군과다를수밖에없었다. 합참은침몰하고있는천안함에고속정을빨리접근하도록지시함으로써해군으로서는이해할수없는부적절한지시를하였다. 연평도포격사건에서도합참의공군에대한무지와무관심이들어났다. 합참의작전최고수뇌부는공군비상대기전력의무장대기상태를나타내는공대공, 공대지의차이점에대한인식도부족하였고공대지무장을장착하는데얼마의시간이소요되는지조차도파악하지못하였다. 16) 맥아더장군은인천상륙작전에실패하였을때를대비하여 작전실패의모든책임은사령관인나에게있습니다. 목숨을걸고용감하게싸운장병들은나의명령대로열심히싸웠을뿐입니다. 라는담화문을지니고다녔다. 17) 서해전쟁에서우리한국군의지휘체계를이끄는전쟁지휘부의리더십은어떠하였는가? 제1 차연평해전당시부터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사건에이르기까지안보의사결정핵심인청와대안보수석, 국방부장관을비롯한합동참모본부의주요작전지휘 13) 오나라의반간계에빠져위나라의유일한수군장수인채모와장윤을제거당한상태에서위나라는연환계라는오나라의계책에걸려들었다. 수군장수가없는위나라는해전에서육군식전술을구사함으로써참패를당하였다. 14) 김종대 (2013), p ) 김종대 (2013), pp ; 세계의모든군대가육 해 공군별로합동성을보는관점이서로다르다. 걸프전을수행한합동방식을받아들이는시각도군종별로자군에게유리한방식으로해석하려는경향이강하다. 토니메이슨, 권재상역, 항공력 ( 서울 : 크레파스, 2002), pp , , ) 김종대 (2013), pp , ) 최병운, 명장의조건 ( 서울 : 21 세기북스, 2012), p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11 체계는모두육군이었다. 합참은육 해 공군전투전력을지휘할수있는모든권한과책임, 조직과제도를구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합참의참모편성은실제로는합동작전의지휘가불가능한구조였다. 합동성의최고책임기관인합참이각군의특성과장점및제한점등을모르는것은매우심각한상태다. 18) 2. 한국군합동성실태분석및평가한국군의중심세력은군의성장과정에서형성된지상군중심주의와대미의존적사고방식이라는낡은프레임의덫에빠져있다. 지상군중심주의와대미의존적사고는국방태세발전에절대적영향을끼쳐왔으며결국서해전쟁에서합동성의위기로표출되었다. 타국가들의눈부신변혁에도불구하고한국의변혁은대외적으로는외국과같은혁신을주장하면서도실질적내용상에있어서는전략, 전력, 지휘구조등국방태세전분야에걸쳐지상군중심의입체고속기동전이라는경직된낡은사고방식의틀을고수하고있다. 걸프전이후현대전쟁사례에대한군사이론의연구는세계각국의군사혁신을불러일으켰으며지상군을대폭감축하고해 공군위주의정책으로방향을전환하고있다. 그러나병력감축, 삼군균형발전, 전작권전환등노무현정부의개혁안은지상군중심주의와미군의존적사고에포획된한국군중심세력들의위기의식을촉발하였다. 격렬한저항에직면하여노무현정부는통제력을상실하였다. 육군병력감축, 삼군균형발전을목표로하는최초의개혁안은오히려육군전력을대폭보강하는결과를초래함으로써육군중심주의를더욱강고하게하였다. 육군중심주의자들의위기의식은이명박정부에서통합군추진을결사적으로추진하도록만들었으며통합군시도가좌초되자박근혜정부에서는군단중심작전이론을강화함으로써육군의역할범위를더욱확장하고육군중심의전력건설의정당성을확보하려하였다. 이러한사고방식으로접근하는국방개혁은한국군의미래청사진에많은문제를던져주고있다. 첫째, 육중한탱크와거대한화포에의한입체고속기동전은시대에뒤떨어지는낡은전법이라는것이다. 이러한시각은이라크전준비시미국방장관럼스펠드 (Donald Henry Rumsfeld) 와중부사령관프랑크스 (Tommy Franks) 에의해이미제기되었었다. 19) 최 18) 김종대 (2013), p ) 밥우두워드, 김창영역, 공격시나리오 ( 서울 : 따뜻한손, 2004), pp 이선희 한국군의합동성위기와패러다임전환 : 새로운국방개혁을위한제언 11

12 근미국에서는전차무용론까지대두되고있다. 20) 육군의다량의대형공격헬기및지대지미사일활용구상은전구종심작전에서공군항공력의대안이될수없다. 헬기전력은방공화력앞에매우취약하며제공권이장악되지않은상황에서는기동할수가없다. 21) 지대지미사일은즉응대응성과전천후성과같은일부장점에도불구하고후사면공격과이동목표공격이제한된다. 둘째, 미국의제공권제해권의우산아래서성립되는입체고속기동작전개념은미증원군전개이전까지우리국가와군이받을수있는피해가너무막대하다. 셋째, 미증원군전개는항상불확실성을내포하고있다. 타지역에서미국의사활적이익이충돌하는상황이발생할수도있다. 증원군전개목록은계획목적상작성된계획이며양국간의공약이아니다. 넷째, 육군중심의전력건설은고비용저효율방식의전력건설이다. 육해공전력의중첩도가심하여지고유사시불용전력의발생우려도있다. 다섯째, 북한위협과주변국위협을구분하여대비하는개념은낡은시대에뒤떨어진사고방식이다. 한반도가삼면이바다로둘러싸여있는지정학적특성을고려해야한다. 우주는이미우리군사영역에깊숙이들어와있다. 연평도포격사건당시난데없이불거진대양해군 / 우주항공에대한비난의목소리는한국군수뇌부의근시안적사고방식을노출시킨대표적인해프닝이다. 선북한위협대비후주변국위협대비는불합리한정책방향이다. 한번건설한전력은삼십년이상을사용한다. 지금의잘못된선택으로후에엄청난국력을탕진시킨결과로나타난다. 지상군이벤치마킹하고싶어하는이스라엘의강점은전차군단이아니라항공력이라는점을외면하고있다. 일본은물론중국, 러시아등과같은대륙국가도해 공군위주의전력건설에매진하고있다. 22) 한국군의합동성실태를분석해보면다음 < 표 1> 과같이요약될수있다. 20) 김종한, 미군전차장갑차, 지상전의왕자서애물단지로, 한국일보 / 양낙규, 탱크퇴물론.. 한국군탱크의미래는, 아시아경제 ) 권영근 (2013), p ; 이동욱역 (2010), pp ) 권태영, 2030 년대한국의국방비전과예방억제방위전략구상, 전략연구 제 20 권제 1 호 ( 통권제 57 호 ) 2013 년 3 월, pp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13 합동성인식구조전략전력지휘체제 표 1 한국군합동성실태 국방태세 육군중심적사고방식미군의존적사고방식지상군주력은한국군, 해 공군주력은미군 한미연합사작전계획 5027, 미증원군전개를전제로하는한미연합작전계획육군중심입체고속기동전 육군중심의전력증강 ( 개혁소요예산 271 조절반수준육군전력증강투자 ) 지상군군단책임작전영역대폭확대 : 육공군전력중첩현상심화 통합군근접한합동군육군중심의합참및합동부대참모편성, 전구차원합동전역기획경험전무합참합동지휘능력육군편향국방자원할당육군편중합참전력소요우선순위육군편중 한국군합동성에대한근원적인문제는결국지상군중심주의와미군의존적사고방식이다. 이러한합동성문제는유사시한국의운명을좌우하게되는한국군의합동전역계획에커다란문제를던져주고있다. III. 대북한합동전역계획평가우리의국방목표는외부의군사적위협과침략으로부터국가를보위하고, 평화통일을지원하고, 지역안정과세계평화에기여하며, 북한의군사적위협에우선대비하고, 주변의잠재적위협에대비하는것이다. 23) 한반도는북한의도발에의한전면전발생의가능성이상존하고, 북한은사전전력의이동없이즉각공세작전이가능할것으로평가하고있으며한국군은미증원군과함께연합전력으로대응한다는것을방위의기본지침으로삼고있다. 국방백서에서제시하고있는바와같이북한이현위치에서사전경고없이선제기습공격에의한전면전발생시에미증원군전개를전제로하는연합작전전략은과연우리의방위목표를달성할수있을것인가? 비판적분석을해보기로한다. 23) 국방부, 국방백서 (2012), p. 36. 이선희 한국군의합동성위기와패러다임전환 : 새로운국방개혁을위한제언 13

14 1. 한국군전쟁수행계획 / 능력평가국방백서에의하면한국군은북한군이군사력의사전배치없이선제기습공격에의한전면적도발이가능하다고판단하고있다. 북한이전면도발을하게되면한미간의합의에의거데프콘 III를발령하며전시작전권을가지고있는한미연합사령부가 작전계획 5027 을수행하게된다. 작전계획 5027 은미국의시차별증원군전력전개를전제로한다. 한국군이전작권을인수하더라도미증원군전개를전제로하는전략의기조는변하지않을것이다. 전작권전환찬성론자나반대론자를막론하고미증원군전개가반드시필요하다는입장이었고한미동맹이지속되는한미국은전시작전권전환과상관없이증원군전개를확약하고있기때문이다. 가. 남북한 1대1 전면전가능성북한은전면전도발시그들의전략인기습전, 배합전, 속전속결전략으로미증원군전력전개이전에전쟁을종결하려고한다. 한국군은개전초주한미군과연합합동전력으로북한의장사정포, 미사일등핵심전력을정밀타격하여수도권안전을확보하고단시간내전쟁주도권을장악한다는계획이다. 24) 그리고시차별부대전개제원전력인 69만여명의병력, 160 여척의함정, 2000여대규모의항공기를전개시켜한미연합작전계획을시행한다. 25) 북한은전면전도발시미증원군전력전개이전에그들의전략대로기습에의한선제공격으로현전선에서미사일과장사정포로수도권을집중공격하면서수적으로월등한항공전력으로다수의주요표적을공격하고해군의소형고속미사일함정으로우리함정을공격하며지상군전력으로수도권점령을시도할것이다. 한국은미국과한미연합방위태세를구축하고있으나미국군의참여여부는한미통수권자의합의에의해전시체제인데프콘3 으로격상한이후에결정된다. 평시체제에서는한국군단독으로대응한다. 데프콘 3으로격상이후미증원군전개이전까지는주한미군과연합으로대응하게된다. 미국의전국방장관럼스펠드가지적한바와같이한미연합작전계획은미증원군전개를전제로하는작전계획이다. 초단기간에결전이이루어지고전쟁이종결되는현대전쟁의특성을볼때충분한조기경보시간을갖고사전에전시체제로전환하여미증원군이전개된이후개전이되리라고기대하기는어렵다. 24) 국방부 (2012), p ) 국방부 (2012), p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15 북한과의전면전은 3가지경우를예측할수있다. 첫째, 가장낙관적인경우로, 조기경보시스템에의거미증원군이한국에전개한이후전쟁을수행하는경우다. 한미연합전력에의해압도적해 공군우위를유지할수있음으로현대전쟁사례에서적용한군사이론을적용한방식의전쟁수행이가능할것이다. 둘째, 북한의선제공격에대해한국군과주한미군의연합전력으로대응하는경우이다. 선제기습공격을받은상황에서제한된한미연합전력만으로는초기부터압도적으로제공권, 제해권을장악하기는어렵다. 백중세내지는약간의우세를보일수있다. 미증원군전개이후에공세로전환이가능하다. 결과적으로승리할수있을것이나미증원군전개이전방어적상황에서한국이입을피해는막대할것으로예측된다. 북한의속전속결전략의주공격목표인수도권이참혹한피해를입게될것이다. 셋째, 가장비관적인상황으로, 한국군단독으로북한의선제기습공격에대응하게될경우이다. 평시체제하에서북한의국지도발로시작하여응징과보복의순환을거치면서전면전으로확대되는경우이다. 국지도발과병행하여게릴라침투에의한비정규전과배합전시전, 평시전환구분이모호해지며한미간전시체제전환합의가어려울수있고한국군이단독으로대응해야할기간이매우길어질수있게된다. 북한군국지도발시한국군의도발원점에대한응징보복으로전면전발생시는최악의경우종전까지한국군단독으로전쟁을수행할수있는경우도발생한다. 이경우승리를예측하기어렵다. 현재평시작전권은한국군, 전시작전권은미국군장성인한미연합사령관에게있다. 미국은한미통수권의합의에의해전시체제로진입하는데프콘 3이발령된이후에야참여하게된다. 북한의연평도포격이라는국지도발에도불구하고한미연합사령관은그것은한국의문제라고선을그었다. 26) 한국이전시작전권을인수한이후에미국군통수권의참전결심은자동적으로진행되지는않을것이다. 한국주도로전쟁을수행하면서미국에게지원을요청하고미국통수권자의결심에따라미국의법적절차에따라참전하게된다. 증원군전개일정이길어질수도있고최악의경우전개이전전쟁이종결될수도있다. 전쟁은북한의속전속결군사전략또는중국및국제사회의개입에의해개전후초단기간내에종결될가능성도있다. 현대전은몇일만에승패가결정되는단기속결전이고단기간전쟁이라도 26) 김종대 (2013), p 이선희 한국군의합동성위기와패러다임전환 : 새로운국방개혁을위한제언 15

16 입는피해는과거보다도훨씬치명적이다. 남북한 1대1 전쟁은언제든지현실로나타날수있다. 강력한한미동맹이유지된다고하더라도언제든지한국군단독으로전쟁에서승리할수있는준비를갖추어야한다. 나. 남북한 1대1 전면전평가 2013년남북한 1대1 전쟁결과에대한국회질문에정보본부장은우리가불리하다, 국방부장관은북한은멸망한다고상반된진술을하였다. 27) 과연한국군단독으로북한과 1대1 전쟁은어떠한결과를가져올것인가? 1) 기존의연구국방부는과거남북한전력평가를단순개수비교 (bean-counts), 전력지수, 투자비누계라는방법등을적용하였다. 그러나단순개수비교는가장오해의여지가많고전력지수는단순순간화력비교에그치게되고군사투자비는자료의정확성에문제가많다. 28) 2004년국방연구원이동태적분석방법인워게임모델을사용한연구결과는최악의경우 ( 북한기습성공, 대량화학무기사용 ) 수도권이함락되고 29) 서울의 3분의1 이파괴된다 30) 고하였다. 워게임모의는많은가정과시나리오, 입력자료와변수에따라결과가달라진다. 민간학자에의한엡스타인워게임모델에의한분석결과는북한의선제기습공격시에도전선돌파는어려울것이나수도권이대량파괴되고전국토가광범위한피해를입는다고평가하였다. 31) 또한한국군의문제는미국의존적행태로인한독자적전략기획능력의부재와북한따라잡기식양적증강에치우치고있는것이라고하였다. 32) 27) 2013 년 11 월 5 일국방부정보본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조보근정보본부장은남북한 1 대 1 전쟁시한국군이불리하다고하였고이틀후인 2013 년 11 월 7 일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서김관진국방부장관은북한은멸망한다고하였다 ; 전현석, 국군은진짜열세인가?, 주간조선 ; 이호정, 김관진국방 北, 우리와전쟁하면멸망, 서울신문 ) 함택영 서재정, 북한의군사력및남북한군사력균형, 경남대학교북한대학원총서 5, 북한군사문제의재조명 ( 서울 : 도서출판한울, 2006), p ) 함택영 서재정 (2006), p ) 함택영 서재정 (2006), p ) 함택영 서재정 (2006), p ) 함택영 서재정 (2006), p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17 2) 현재및미래한국군대응전략및전력국방개혁기본계획 2014 ~ ) 은군단중심입체고속기동전을수행하기위하여군단중심의전력증강에우선투자하는것으로되어있다. 이러한개혁의결과는남북한간병력수준에서는차이가있을지라도전력측면에서는육 해 공군전력구조가 < 표 2> 와같이북한과유사한대칭적인전력구조를갖게될것으로예측할수있다. < 표 2> 북한대비한국군의전력수준 구분현재전력 (2014 년 ) 미래전력 (2030 년 ) 전체전력 열세 (80% 수준 ) * 국방부장관의평가 대등또는약간우세 육군 열세 대등또는약간우세 해군대등대등또는약간우세 공군대등또는약간우세대등또는약간우세 3) 전쟁전개양상예측북한의선제기습공격에의한전면전에서는적의기습효과를흡수하여공세로전환할수있는주도권을장악하기전까지는매우어려움을겪게된다. 기습공격은개전초기수일동안 1.3배또는최고 3~5배의승수효과를가진다. 34) 육해 공군별주활동공간에서단독으로때로는합동으로각각의전력을보존하면서북한군의침공을저지하고공세전환을위한기회를포착할노력을하게된다. 현대전에서는제공권을장악했을때전쟁주도권을갖게된다. 육군은지상지형지물을이용할수있는방자의이점이있기때문에전력의열세에도불구하고방어에성공한다. 35) 그러나방어에성공하더라도공세로전환은불가능하다. 한국육군이북한지역으로공격하기위해서는역으로북한대비 3배수의지상군전력이필요하기때문이다. 따라서지상군중심의기동전은공군이제공권을확보하고북한지상군을아지상군전력의 3분지1 수준이하로약화시킨이후에가능하게된다. 더욱이중동의사막지역과달리북한과같은산악지역에서전차장갑차의기동은현저하 33) 국방부, 국방정책, ( 검색일 : ). 34) 함택영 서재정 (2006), p ) 공격자가적진돌파를위해서는 3:1 의우위에있어야한다. 대다수워게임에서는방어자가 1.3~1.4( 미흡한대비 ) 또는 1.5~1.7( 충분한대비 ) 의승수효과가있고지형이험하면 1.4~1.5 추가승수효과가있다. 함택영 서재정 (2006), P 이선희 한국군의합동성위기와패러다임전환 : 새로운국방개혁을위한제언 17

18 게제한된다. 주로산악전이전개된아프간전에서는공군항공력과해군순항미사일전력이중심적역할을수행하였다. 해군의주활동공간인광활한바다는육지와는다르게지형장애물이없음으로인하여방자의이점이전혀없다. 바다에서는선제공격한측에서공세주도권을갖게되기가쉽다. 아해군은질적인수준과톤수면에서우세하나척수에서월등하게우세한북한해군을상대로수중수상침투를저지하고제해권을확보하기에집중하게될것이다. 항공력의지원이없으면 1대1 피아전력수준에서백중지세를이루게될것이다. 해군은북한해군을격멸하고제해권을획득할때까지육지에대한전력투사가제한될것이고상륙작전을수행하기가어렵다. 공군은전투의전개속도가가장빠르고 36) 지형장애물이없는공간특성상방자의이점이없다. 먼저공격한측이전쟁주도권을장악하기에유리하다. 북한에비해질적수준에서는우세하나전투기대수에서현저하게열세인한국공군은최우선적으로북한공군의공중공격을방어하고제공권을장악하기위해방어제공 (DCA: Defensive Counter Air) 및공세제공 (OCA: Offensive Counter Air) 작전에집중해야한다. 현저한수적열세로인하여단시간내에제공권을장악하기가쉽지않을것이다. 제공권을장악하기전까지는종심표적공격이나육군및해군에대한근접지원은매우제한적이될것이다. 4) 전쟁의결과함태영의워게임모의결과와유사하게한국은방어에성공할것이나공세로의전환은어렵다. 방자측의이점을이용하여북한지상군격퇴는성공할것이나조기에제공권과제해권을장악하기는쉽지않을것이다. 방어에성공하더라도제공권제해권을장악하지못하고적의방공능력과지상군전력이건재한상황에서적지로의입체고속기동전은불가능하다. 남북한모두지대지미사일에의한상호공방은전쟁에결정적인역할을하지못한다. 북한의전략적주요목표물등은모두산악지역, 땅굴등으로엄체화되어있다. 지대지미사일은산악후사면공격이불가능하고이동목표물에대한공격또한어렵다. 반면북한지대지미사일은정확도는떨어지나도심지역에대한무차별공격으로 36) 하늘에서의전투는지상의최근접적아육군간에벌어지는전투보다더일찍더신속하게벌어지고결전의전개속도도훨씬더빠르다. 18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19 국민들이입는피해와심리적충격이매우크게된다. 압도적인항공력으로조기에제공권을장악하지못하면현대전군사이론과같은마비전수행은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육 해 공군모두소모전형태의전쟁국면을가져올가능성이높다. 초전에수도권은극심한피해를입을가능성이높고병력손실도매우크게된다. 미증원군전력전개시사용할항구, 항만및공항에대해스커드미사일로공격하고특수군전력을집중투사할시미증원군전력의전개에도막대한차질을가져올수있다. 비록미증원군전개이후반격에성공하여전쟁에승리하더라고우리국민과국가가입은피해가너무나심대하여금세기에회복이불가능한의미없는승리가될가능성이높다. 육군중심주의와미국의존적인전략과전력구조에대한새로운관점의논의가필요하다. 2. 문제점현재북한도발에대한한국군의대응전략인군단중심입체고속기동전은많은문제점을가지고있다. 첫째, 전략측면에서상술한바와같이제공권, 제해권이없는상황에서는지상군중심입체고속기동전 37) 에의한전면전수행은거의불가능하다. 북한과유사한형태의지상군중심전력구조를형성하고북한과유사한지상군중심기동전방식의전략을구사하는것은당연하게도전쟁양상이소모전형태에빠지게된다. 현대의화력소모전은비록단기간이라고할지라도과거전쟁과는달리쌍방간극심한전력과인명의손실이따른다. 둘째, 전력측면에서공군항공력을대체해서육군내의대형공격헬기와지대지미사일전력을강화하고있으나이는절대로공군항공능력을대신할수없다. 대형공격헬기는육군군단이확장한지역까지이르는종심지역공격을할수없다. 속도와기동력의한계로지상대공무기와적의전투기공격에매우취약하기때문이다. 지대지미사일전력은이동목표, 후사면표적, 땅굴깊이엄폐되어있는견고한표적, 산재되어있는지상군부대공격이극히제한된다. 셋째, 육군항공화력과지대지미사일전력에의지하여무모하게군단작전구역을확장함으로써공군항공력의활동을극도로제약하게되며군단작전지역에서는공군항공력과미사일전력및대형공격헬기활동공간이중첩되어작전에혼란을초래하고아군세력에의해아군이피격될수있는위험성을자초하고있다. 37) 강진석, 한국군국방개혁문제점과대책, ( 국회동북아연구회세미나, 2014, 4, 9), p. 72. 이선희 한국군의합동성위기와패러다임전환 : 새로운국방개혁을위한제언 19

20 넷째, 국방예산측면에서공군항공력으로가능한역할을육군스스로수행하기위한전력에과도한예산을투자함으로써정작필요한국가적인핵심전력인공군의기본전투력을유지하기에도심각한예산부족현상을초래한다. 어느한방향의과잉투자는다른방향의투자자원을고갈시킨다. 불필요한중복투자로국가의재정을파탄시킨다. 다섯째, 가장중요한문제로북한과의대칭전에의한소모전의결과로인하여수도권을비롯한국토는참담하게파괴되고수많은국민의생명을잃게되며특수전전력의후방침투능력을미리차단하지못하면국가전체가극심한혼란에빠질수가있다. 2004년합동참모본부는전면전을가정한전쟁시뮬레이션에서북한의남침으로 작전계획 5027 을수행하게되면 120일간의전쟁에서하루만에 230만명인명손실을가져온다고평가한바있다. 38) 우리의지상군전력을강화하여적의지상군을치려는전략은하책중의하책이다. 과잉된의욕에기초한전략은반드시실패한다. 또한미국증원군전력의전개에만의존하는현전략은다음과같은위험성을내포하고있다. 첫째, 미증원군전개이후작전을수행하기전까지한국이입는피해가너무막대하다. 수도권을비롯한전국토가파괴되고막대한인명과전력의손실이예상된다. 미증원군전개기간이길어질수록피해는기하급수적으로증가된다. 전쟁에서승리하더라도승리의의미가없게된다. 둘째, 증원군전력전개의불확실성이다. 국제상황은항상가변적이고예측할수없는돌발상황이발생하는불가측성이있기마련이다. 미국의이익에사활적인타지역에서충돌이발생할수있고미국내정치적변수도있기때문이다. 북한이전면전을기도한다면국제관계의혼란상을이용하려할것이다. 셋째, 중국의개입문제이다. 전쟁상황에따라중국이방관하고만있지는않을것이다. 중국은 6 25전쟁의당사자이다. 걸프전, 이라크전은구소련이방관하였기때문에미국주도의다국적군에의한전쟁이가능하였다. 미증원군이전개하여승리한다고하더라도한국의국토는이미처참하게파괴되어승리를해도금세기에는회복이불가능한패배나다름없는승리가된다. 따라서예상되는참담한결과를예방할수있도록새로운사고방식에의한새로운방식의전략 / 전력구조의개발, 즉새로운한반도합동전력구상이필요하다. 38) 한반도전쟁시뮬레이션해봤더니 하루만에 240 만명사상, 시사 IN, , 검색일 :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21 IV. 패러다임전환 : 신한반도합동전역구상진정한합동은합동의요소인육해 공군에대한완전한이해와협력의바탕위에서성립된다. 육지, 바다, 하늘이라는독특한물리적특성을가진활동공간을배경으로형성된육해 공군은각기독특한특성에따른특별한역할과기능그리고강점과한계를갖는다. 어느한군종도다른군종보다더중요하거나덜중요하지않다. 합동성은단순히조직을통폐합함으로써성취되는것이아니다. 잘못된조직의통합은각군종별로발휘해야할독특한능력을저해함으로써오히려합동성에심각한결과를초래할수도있다. 군종별독특한세계관과철학그리고군종별전력을운용하는방식에대한깊은통찰의바탕위에새로운전장환경과현대군사이론을수용할수있는합동성에대한새로운접근이필요하다. 1. 합동성에대한새로운패러다임합동에대한공식은없다. 군에서합동은무엇인가? 파월 (Colin Luther Powell) 은합동을팀워크라고말한다. 그러나한국은합동성을입체고속기동전과같이하나의정형화된틀로구속하려는경향이강하다. 합동성에대한인식은국방에가장중요한두개의기능에결정적영향력을갖는다. 첫째는군사력건설에관한군사력소요결정기능이다. 둘째는군사력운용에관한기능이다. 군사전략을기획하고작전을계획하고전력을지휘하는것이다. 합동성은근본적으로다음세가지갈등요소를가지고있다. 39) 첫째, 중앙집권화와분권화간의갈등이다. 중앙집권화는전체의통합성을중요시하고분권화는전문성능력발휘에중점을둔다. 둘째, 지역중심과기능중심간의갈등이다. 육군의관점은전구를군단사단등의담당지역으로나누어개별지역단위에서기능을통합하려는시각을가지며해 공군의관점은전구를하나의전장으로인식하고기능별통합성을유지하면서전전장에서합동성을이루려는시각이다. 육군은지상전역에서육군의선호에맞게항공력을통제하려하나공군은기능을지역별로쪼개면전력발휘가극히제한된다. 셋째는보편적관점과특수전문적관점의갈등이다. 땅바다하늘이라는육해공각군종의물리적작전공간환경이전혀다르기때문에각각의전장환경에맞는싸움 39) Gordon Nathaniel Lederman, 김동기 권영근역, 미국방개혁의역사 ( 서울 : 연경문화사, 2002), p. 25. 이선희 한국군의합동성위기와패러다임전환 : 새로운국방개혁을위한제언 21

22 의기술을개발하고훈련해왔다. 합동은전쟁에서승리하기위해이 3가지각기다른전문적싸움의기술을적시에적절한곳에적합한방법으로사용하는방식이다. 보편적시각에만맞추면각군의고유한전문능력이약화되어전반적인군의전력약화를초래한다. 개별전문적시각에만초점을맞추면전체적인시각에서접근이어렵다. 이러한 3가지의갈등요소가군사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적절한조화를이루도록하는것이합동의요체다. 한국에서합동의문제는이세가지의갈등적요소를적절히조화시키려는노력보다는국방부 / 합참수준에서육군적시각을보편적시각으로인식해왔다는것이다. 육 해 공군간의경쟁과갈등은동서고금을막론하고존재해왔다. 건전한경쟁과갈등은피할수없는일이기도하다. 문제는국방부 / 합참수준에서는특정군에편향되지않는진정한의미의합동성에대한인식을기초로국군의보편적가치를실현하고이를국가적수준에서합리적으로조정통제할수있는능력과수단을가질수있느냐하는것이다. 현재당면한한국군의합동성의위기를극복하는것은전향적인사고방식의전환이없이는불가능하다. 첫째, 육군은해 공군이육군을지원하기위해존재한다는육군이주력군이라는우월적생각을버려야한다. 육 해 공군모두동등하게중요한역할을가지고있다는동등한파트너십을가져야한다. 주력군의개념은고정적이아니라전장환경, 전장상황, 합동의방식에의해항상유동적인개념이다. 둘째, 해 공군은자군역할과능력의중요성을강조하는차원을넘어전구차원에서합동을통한싸우는방식에대한구체적인대안을제시해야한다. 걸프전에서항공력사용에대한이론을제시한와든 (John A. Warden III) 의동심원이론은적지상군의긴급하고도직접적인위협에대한육군의우려를해소해주지못하였다. 걸프전의항공전역을지휘한합동공군구성군사령관인호너 (Charles A. Honer) 장군도와든계획의위험성을지적하였다. 40) 셋째, 국방부 / 합참은육군의대변인역할을끝내고국가적수준의대승적차원에서한국군의미래를설계해야한다. 사고방식의전환이늦어질수록한국이입는피해는너 40) 지상군공세의기획에대한전문성이결여되었다. 워든의계획을보고받고호너중장은격분했다. 워든이계획한 84 개표적은 400 개로확대되었다. 공중폭격의대부분은이라크지도부가아닌이라크지상군을목표로하였다. 맥스부트, 송대범 한태영역, Made in War 전쟁이만든신세계 ( 서울 : 플래닛미디어, 2007), p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23 무도혹독하다. 새로운전쟁의시대에합동에의한전쟁수행방식은극적으로변화하고있는데한국군에서만은합동방식에대한변화를찾아보기힘들다. 서로다른세계관으로인하여군종별로일정한편견과이해관계를갖는것은피할수없는사실이나한국군처럼육군의독점적구조와미군절대의존적낡은사고방식을버리지않는한새로운창조적국방혁신은불가능하다. 열린마음으로지식과경험에의한편견과이해관계를극복하고변화를진심으로받아들여야한다. 한국국방수뇌부는육군대리인역할을과감히끊어버려야한다. 합동성에대한패러다임의전환을위해서는합동성구현에대한다음과같은조치들이수반되어야한다. 첫째, 국가수준에서보편적가치를실현할수있는합참의역할과책임 / 권한에대한공통인식이다. 둘째, 육 해 공군의고유특성, 전문능력, 강점, 제한사항에대한상호이해와막힘없는개방된사고를바탕으로상호역할에대한합의가필요하다. 셋째, 한미동맹국으로써새로운역할인식에대한전환이필요하다. 미국의증원군이도착할때까지한국군지상군위주의전력으로방어에치중하는기능별역할분담은미증원군전개이전까지우리국민과군이입게될피해가너무치명적이다. 넷째, 유사시한국군단독전쟁수행을위한한국군전력의온전성을유지하여국지도발에대한단독대응능력, 응징보복능력 / 공격능력을갖추어야한다. 다섯째, 북한위협대비우선정책으로부터북한의위협과주변국위협에동시대응할수있는전력을건설하는방향으로전환해야한다. 대륙세력이나해양세력을막론하고해 공군을경쟁적으로확대해가고있는주변국및세계적추세에서지상군중심의북한군전략에지상군전력중심으로대비한다는한국군의대칭전쟁사고방식은전형적인낡은사고방식의표본이다. 전력건설에장기간시간과막대한비용이투자되는전력건설의특성을무시하고북한과주변국을구별하는개념은막대한국가자원과노력을낭비하는결과를가져온다. 합동성발휘극대화를위한합참의보편성과육 해 공군의전문성이조화를이루어야한다. 첫째, 합참의본래의기능인군사력건설과운용에대한보편적가치를실현할수있는합동능력을갖추도록조직, 편성, 운영되어야한다. 이선희 한국군의합동성위기와패러다임전환 : 새로운국방개혁을위한제언 23

24 둘째, 육해공각군종고유의특성에따른전문성을잘발휘할수있도록각교리가존중받고교리에따라육성되어야한다. 각군종별고유전문능력을상실한군종은군종으로써존재이유를상실한다. 셋째, 보편성과전문성을조화시키는능력을개발해야한다. 합동방식에대한정해진규칙이란것은없다. 한군종의우월의식, 편견, 편협한사고에서벗어나열린사고로육 해 공군함께머리를맞대고클라우제비츠 (Carl von Clausewitz) 가말한불확실성으로가득찬전쟁환경에융통성있게탄력적으로대응하기위한다양한합동의방식을개발하여야한다. 표 3 합동성패러다임의비교 구분 육군중심적패러다임 새로운국방패러다임 세계관 육지중심평면적사고 시 공간중심입체적사고 전쟁관 육군중심의정형화된방식 육 해 공군특성중심변화무쌍한방식 보편성 / 전문성 합동성시각 = 육군적시각 합동성시각 + 육해공전문적시각조화 기능중심 / 지역중심 지역중심 해 공군기능중심 + 육군지역중심균형 중앙집권적 / 분권적 육군편향적중앙집권적지휘권강화 육 해 공군균형을가진중앙집권중앙집권성 + 분권성조화와균형 2. 신패러다임에기초한국방태세강력한한미동맹체제에서라도유사시한국군단독으로싸울수있는전략을개발하고전력을건설하는것은국방책임자의가장기본적의무이다. 미국에게의존하지않고북한우위의한국형비대칭적전략 / 전력을개발해야한다. 한국군단독으로전면전에대응하여온전하게한반도를방위할수있는국방태세를유지하면서연합전력과연계될수있는포괄적인전략및전력구조와지휘능력이필요하다. 이에대한세부적전략으로서한국형비대칭전략으로서스마트전략, 스마트전력구축, 지휘체계의최적화가요구된다. 가. 스마트전략 : 한국형비대칭전략 ( 항공차단 + 항공전역 + 공해전투 + 공지전투 ) 비대칭전은상대방이효과적으로대응할수없도록상대방과다른수단, 방법, 차 24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25 원으로싸우는전쟁양상이다. 41) 비대칭전은 적의강함을피하고아측의강함으로적의약함을공격한다 는손자를비롯한위대한전략가들의기본철학을구현하는것이다. 세계제 1차대전의참호전등과같은소모전을제외하고승리한모든전쟁은비대칭전이었다. 소모전은전형적인대칭전쟁형태다. 지상군중심기동전은북한전략과유사할뿐만아니라전쟁의합동방식을경직되게구속함으로써합동전력발휘능력을극도로제약하게된다. 한국군군단중심의기동전은한국군이단독으로조기에제공권을확보하지못하는상황에서는수행이불가능하다. 육군중심주의와미군의존적사고방식에서과감하게벗어나한미연합작전계획의부분전략이아닌, 그리고지상군교리가아닌합동성차원에서온전성을가진한국고유의전략을개발해야한다. 지정학적으로북한은대륙에연해있고한국은해양에연해있다. 대륙세력은지상군중심으로발전하고해양세력은해 공군위주로발전한다. 가난한국가는지상군병력위주로군사력을유지하고부자나라는해 공군위주로군사력을건설한다. 대륙세력도경제능력이향상되면중국처럼해 공군전력을강화한다. 북한은주로산악지역이고한국은북한에비해평야지대가많다. 산악은지상군기동을제한한다. < 표 4> 경제력과지리적환경별군사력건설특징 경제력 / 지리적환경경제력약한국가지상군중심경제력강한국가해 공군중심 대륙세력지상군중심 북한 해양세력해 공군중심 한국 위의 < 표 4> 와같이대륙세력에인접하고가난한북한은불가피하게대규모육군병력중심의전력을건설하고지상군을기반으로하는전략을구사하게된다. 한국은해양세력에연해있으면서경제강국이다. 한국은북한보다훨씬강력한해 공군력을건설하고해 공군력을활용하는전략을개발함으로써북한이절대로따라올수없는차별화되는비대칭전략을구상할수있다. 이러한맥락에서, 미국게이츠 (Robert M. Gates) 41) 육군본부, 야전교범 ; 지상군기본교리 (2011), p. 부록 8-2. 이선희 한국군의합동성위기와패러다임전환 : 새로운국방개혁을위한제언 25

26 국방부장관이재임중신임주한미군사령관 (a new U.S. commander in Korea) 을공군장성으로보임시키려고하였던것은 42) 한반도의전쟁환경을잘꿰뚫어본판단의결과라할수있을것이다. 새로운합동전역은다음과같은 3가지원칙하에서현대전쟁사례모델을참조로하여구상한다. 원칙1 : 북한이절대로따라올수없는비대칭전력을바탕으로전략을구상한다. 북한의현재최대약점은빈곤한경제력이다. 원칙2 : 한반도지정학적이점을최대로활용한다. 한반도는삼면이바다로둘러싸여있고대륙과해양의교차지역이다. 원칙3 : 육해공전력의특성, 강점과제한점을최대로활용한다. 바다와하늘에는어떠한경계도장애물도없기때문에공격이방어보다쉽다. 육지는지상의장애물을이용함으로써방어가공격보다쉽다. 현대전쟁사례는합동전역구상의좋은참조점이된다. 이스라엘의중동전모델, 걸프전, 아프간전, 이라크전모델등의작전개념을한국적상황에적용가능성을검토한다. 제공권장악은육해공모든임무에우선해야한다. 43) 공군전력은조기에제공권을확보하며수도권방어를위해북한의장사정포를제거하고수도권에접근하는지상군을차단한다. 해군전력은해상통제권을장악하고동해서해상륙거점을확보한다. 육군전력은적지상군을방어하고견제고착시키며반격기회를조성하여수도권방어종심을확보한다. 제1 단계는이스라엘중동전모델을참조한다. 한국군은선제기습을허용한상황에서동시병행적으로북한군을공격할수있는충분한전력을갖고있지못하다. 걸프전, 이라크전에서미국은이라크보다 5000배이상강하다고하였다. 지구상어느국가도단독으로미국식의전쟁수행은불가능하다. 이스라엘은특유의지리적수적열세를공군 42) Gates 는회고록에서, 한반도분쟁시해공군의지대한역할을고려하여, 60 여년미육군대장들이맡아왔던주한미군사령관을해공군으로순환시킬때가되었음으로, 공군장성으로지명할것을결심하였으나, 한미양국간진행중이던전작권전환협상등을감안하여아직때가아니라고반대한미육군참모총장 George Casey 의주장을받아들여대통령에게육군대장을신임사령관으로지명건의하였음 을언급하고있다. Robert M. Gates, Duty: Memoirs of a Secretary at War (New York: Alfred A. Knoff, 2014), pp ; 주한미군사령관은한미연합사령관, UN 군사령관을겸하고있다. 43) John A. Warden III, 박덕희역, 항공전역 ( 서울 : 연경문화사, 2001), p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27 력으로해결하였다. 이스라엘처럼한반도또한지상군기동공간이협소하기때문에항공력을충분히강화시킨다면전쟁초기부터제공권을확보하여전장의주도권을확보하면서동시에수도권에접근하는적지상군을차단하고, 수도권을위협하는장사정포를제거하여수도권과지상군을보호할수있을것이다. 한전선에서다른전선으로, 한임무에서다른임무로즉각전환은항공력만이가능하다. 1967년이집트공군을초전에궤멸시켜버림으로써 6일전쟁의신화를남긴이스라엘이었지만 1973년욤키프르전쟁에서는보복전쟁에나선이집트시리아연합군의기습공격을당한이스라엘이패배직전까지몰렸다. 이스라엘은적의선제기습공격을허용하였고시나이반도에서초전에이스라엘이자랑하던전차부대 1개여단이궤멸당하는비운을겪었다. 그러나결국이스라엘공군은제공권을장악했고이스라엘육군후속병력이전선에도달할때까지시리아지상군기갑전력을막아냈다. 44) 욤키프르전쟁에서이스라엘을위기에서구한것은이스라엘항공력이었고 35년동안항공력은이스라엘안보의보루였다. 45) 수도권위협장사정포는공군항공력으로만근원적인제거가가능하다. 46) 제공권을장악한이후다음단계작전을진행한다. 제공권장악시기는남북한공군력의차이에반비례하게된다. 공군력이강할수록제공권장악시기는단축될것이다. 육군은수도권이북지역에서는종심공격을포함하여북한군의어떠한침입도거부하는예방방어 (preventive defense) 를하고여타지역에서는방자의이점을이용하여화력매복등의종심방어 (defense-in-depth) 또는탄성방어 (elastic defense) 를수행한다. 47) 해군은적해군의해상침투를차단하고제해권을장악한다. 제공권, 제해권장악에성공하면제 2단계로진입한다. 제2 단계는걸프전모델을참조한다. 한국공군이조기에제공권을장악하게되면북한지해상군은행동의자유를잃게되고우리의지해상군은행동의자유를확보하게된다. 48) 스텔스전투기를선두로하는공군전투기, 함대지미사일, 잠대지미사일, 지대지미사일등원거리종심공격화력으로항공전역을수행하여적을마비시키고적지상군전력을약화시킨다. 그동안아지상군은전력을보존하면서북한의지상군을견제고착시키고적지상군이아측항공전역으로충분히약해질때까지공세로전환하기위한준비를한다. 44) 권재상역 (2002), p ) 권재상역 (2002), p ) 권영근 (2013), p ) 이동욱역 (2010), pp ) 권재상역 (2000), p 이선희 한국군의합동성위기와패러다임전환 : 새로운국방개혁을위한제언 27

28 제3 단계는걸프전후반의지상전역모델, 아프간산악전투모델, 이라크전의신속기동전및참수작전모델등과유사한작전을병행하여수행한다. 제해권을장악한해군은북한의동서해를통하여평양과원산을위협하고각주요항구에서양동작전을하여북한의전선지상군을분산시키고필요한장소에인천상륙작전과같은대규모상륙작전을수행하여적지상군의배후를차단하고걸프전의레프트후크작전 49) 과같은우회측면공격을하며결정적시기와장소에서지해공합동전력으로적의주력을섬멸하고전쟁을종결시킨다. 50) 지금까지의시나리오는현대전쟁사례를한국적상황에적용하여구상을해본하나의사례에불과하다. 걸프전이후미국공군참모총장매픽 (Merrill A. Mcpeak) 은걸프전이항공작전의정형처럼되어버릴것을걱정하고오히려사고방식을고정시켜융통성을손상시킬수있는점을경계하였다. 51) 역동적인전쟁의상황에서융통성을상실하고하나의정형화된틀을고집하는군대는화석화된죽은군대이다. 나. 보다작고강한스마트전력 : 한국형비대칭전력구조 ( 스텔스전투기 + 수직이착륙스텔스전투기 + 함대지 / 잠대지미사일 + 대형순양함 / 상륙함 + 해병대 ) 이스라엘중동전의신화는강력한항공력에의한것이다. 한국군단독으로한반도합동전역에서스마트전략을수행하기위해서는압도적이고강력한항공력을필요로한다. 중동지역에서가장강력한항공력을가진이스라엘의아미르에쉘 (Amir Eshel) 공군총장은한콘퍼런스에서이스라엘공군의전투력이지난 2년간 2배가강화되었고올해말이면 4배로더강력해진다고발표하였다. 52) 미국해군이세계의바다를지배하는것은항공모함에근거하는해군항공세력때문이다. 강한해 공군력은북한에대한비대칭전력이될뿐만아니라주변국위협에도대응할수있는미래전력이될것이며해 공군력을경쟁적으로강화하고있는세계각국 49) 걸프전지상작전은쿠웨이트우측동해안에서해군해병대가양동을하고정면에서이라크의가장강력한주력을해병대전력으로견제고착하면서미지상군주력은이라크군의좌측면을주공으로하는계획이었다. 기다히데도, 오정석역, 걸프전쟁 ( 서울 : 연경문화사, 2002), pp ) 걸프전총사령관스와츠코프는파월합참의장의전면적인지상군투입독촉에도불구하고충분한항공지원을받을수있는상황이조성될때까지공격지시에응하지않았다. 오정석역 (2002), pp ) 전미공군참모총장 Merrill A. Mcpeak 이 1993 년 6 월 12 일 Scott 미공군기지에서행한연설에서강조한내용이다. 공군전투발전단, 현대항공력의핵심, 군사교리연구, 제 14 호 (1994), p ) 김태훈, 이스라엘공군전투력, 3 년간 4 배증가, SBS 취재파일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29 의혁신방향과도일치한다. 새로운전역구상을수행하기위한전력을건설하기위해서는전력건설의우선순위에대한원칙에합의가있어야한다. 원칙1 : 한국군단독으로전력의온전성을유지해야한다. 전승에핵심적역할을미군에전적으로의존하는형태로한미연합군의부분전력으로안주하는한기형적전력구조를벗어날수없다. 원칙2 : 한국형스마트전략을수행할수있는전력구조를갖추어야한다. 전력이따르지않는전략은탁상위의공허한상상력에지나지않는다. 원칙3 : 북한이따라올수없는강력한비대칭전력을건설한다. 지정학적특성과경제적강점을기반으로하는전력건설은북한이따라올수가없다. 원칙4 : 북한의위협과주변국의위협에동시에대비할수있는전력을건설한다. 대륙국가도지상군병력을감축하고해 공군중심의전력건설을추진한다. 연평도포격후때아닌대양해군과우주항공에대한비난은한국형근시안적해프닝이다. 원칙5 : 육 해 공군의공간적특성, 역할, 강점과제한점을고려한전력건설을한다. 육 해 공군은각군종이반드시수행해야할기본전력에충실하고타군종의능력과의지를신뢰한다. 원칙6 : 단일기능보다다목적기능전력, 타무기체계로대체불가능한전력, 기동성, 장거리도달성, 정밀성, 파괴성높은전력에우선순위를두고중복전력을최소화한다. 육군은반드시육군이수행해야할분야의전력을우선적으로갖춘다. 군사역사가베빈알렉산더 (Bevin Alexander) 는 대규모밀집된부대와무기는파괴목표물이지, 힘의표시가아니다. 생존하기위해군대단위는작아야하고기동성있고독립적이며자율적이어야한다 고주장한다. 53) 북한지상군의과감한돌파작전을봉쇄할방어능력을구비한다. 공세로전환시수행할도시전투, 산악전투, 분란전, 근접전수행능력을갖춘다. 분란전은북한의비정규전배합전략을감안하면북한지역뿐만아니라한국지역에서북한군에의한분란전이발생할가능성도항상존재한다. 아프간전쟁에서지상군의무기는육중한전차가아니라위성무전기, 노트북, 레이더조준기였다. 54) 아주열세한지상군전력도공군항공력과결합하면막강한위력을발휘한다. 해 공군과의합동작전수행능력을보강한다. 육군이지향하고있는종심전투능력은해 공군전력과의중복성을고려한다. 안정화작전은정예기간요원중심으로예비전력을최대활용한다. 53) 송대범 한태영역 (2007), p ) 송대범 한태영역 (2007), p 이선희 한국군의합동성위기와패러다임전환 : 새로운국방개혁을위한제언 29

30 해군은대양해군을지향하는대형함위주전력건설기조를유지하여북한과주변국위협에동시대응하는방향으로전력을건설한다. 함대지잠대지미사일전력과대지공격화력을강화함으로써제해권확보후세력을북한지역으로투사할수있는능력을갖춘다. 유사시수직이착륙공군전투기를탑재하여작전할수있는능력을개발한다. 상륙작전능력을대폭보강하고해병대를증강한다. 공해합동작전수행능력을강화한다. 공군은북한을대상으로한국형비대칭전쟁을수행할핵심비대칭전력이다. 스텔스전투기 3개비행단규모 (180대수준 ) 를갖춘다. 1개비행단규모는수직이착륙가능한전투기를보유한다. 비행장활주로파괴시에도지속작전이가능하고유사시해군함정에탑재가능하도록한다. 스텔스전력은제공작전, 수도권방어작전및종심공격의중심전력이며제공권확보후필요시해군함정에탑재하여동서해에서적지에전력투사를할수있는능력을갖춘다. 동시에주변국위협에도대응하고해외장거리작전도가능하게된다. 수도권을위협하는장사정포를제거하고북한산악지역, 땅굴깊숙이있는주요시설및지휘부를공격할수있는미사일및폭탄을확보한다. 공해공지합동전투능력을강화한다. 적지상군을항공공격으로차단할능력을갖춘다. 이스라엘이나한국처럼적과국경을맞대고있고지상군기동공간이협소한지역에서는항공근접지원능력이대단히중요하다. 55) 공중급유기를확보하여항공지속작전능력을강화한다. 더티임무 56) 를수행할무인공격기를확보한다. 합동감시및표적공격레이더체계 (JSTARS: Joint Surveillance Target Attack Radar System), 고고도감시정찰무인기, 조기경보기를보유하고방공유도탄부대는육군의미사일사령부를흡수하여공격과방어를겸비하는유도탄부대로확장한다. 노태우정부에서육군방공포사령부의공군전환시지대지미사일임무도공군으로전환되었으나다시이를육군의임무로전환된상태에있다. 다. 지휘체계의최적화 : 진화된참모조직 + 네트워킹조직 + 오케스트라지휘지휘체계는군의개개의요소들을상호연결시켜주는요소들전체를의미하는데이는기술축면에서의통신장비의능력, 통신체계에서인간및하드웨어요소가상호작용하도록해주는절차, 그리고개개인과집단을상호연계및조화시켜주는조직구조를지칭한다. 57) 55) 권재상역 (2002), p ) 공군항공력은다양한임무에동시에투입하기위해서는수적인면에서항상제약이따른다. 위험하고곤란한임무에무인기를투입함으로써수적제약을보완하고조종사의손실을감소시킬수있다. 30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31 군전력발휘요소간의관계망이라고볼수있는지휘체계는합참과각군및예하부대간의권한과책임을규정해준다. 통수권자의대리인인국방부장관에게합참의장은군령을, 육해 공군총장은군정을책임진다. 군령과군정은예하작전부대에서합쳐진다. 국방부장관을정점으로한국합참과각군본부는형식상으로는수평적관계로보이나실질적으로합참의장은군최고서열이고각군참모총장으로구성된합동참모회의의의장이다. 합참은합동전역을기획, 계획하고작전을지휘하며군사력건설의가장핵심이되는군사력소요를결정하는책임과권한을갖는다. 한국합참은미국의합참의장과통합군사령관을합한책임과권한을갖고있다. 그러므로한국합참은한국군사력의승패를결정짓는알파요오메가다. 미국은세력이강력하고동등한육 해 공군의조정능력의문제로인하여법을제정하여합참의장의권한을강화하였다. 한국은미국과달리합참의권한이충분히강하다. 통합군주창자는군정군령일원론을주장하나설득력이약하다. 소규모의단순조직에서는효율적일수있으나복잡해지고다원화된현대전쟁에서한국군과같은규모의군대에서는오히려군정군령기능의역할분담을통해서상호전문성을높이고업무집중도를높이는장점이있으며특정한편견을가진독선에의한실수를제어할수있다. 미국전역통합사령부를통합군처럼보는것은착각이다. 미국의육해 공군도각지역전역사령관예하의육해공구성군사령관과직접연계성을유지하여군정지원을한다. 58) 지휘통제의문제는합동성의문제와동일하다. 중앙집권화와분권화, 기능중심과지역중심간갈등, 보편적시각과전문적시각의갈등을어떻게조정할것인가하는문제이다. 그러나이러한갈등적측면에서미국과한국은커다란차이가있다미국의갈등은합참과각군과의갈등이지만한국합동성의문제는육군의대리인역할을하는합참과거대한육군편중으로인한독선때문이다. 진정한합동성능력을발휘할수있는지휘체계를위해서는다음 5가지원칙이지켜져야한다. 원칙1 : 합동의보편적시각과전문적시각의균형을이루어야한다. 원칙2 : 기능중심과지역중심간의갈등을조정하기위한원칙에군간합의가필요하다. 원칙3 : 중앙집권화와분권화의장점을활용할수있도록조화를이루는조직구조를형성한다. 전략제대 ( 합참 ), 작전제대 ( 구성군사령부 / 작전사령부 ), 전술제대 ( 군단, 함대, 편대군 ) 57) 김동기 권영근 (2002), p ) 김동기 권영근 (2002), p. 75. 이선희 한국군의합동성위기와패러다임전환 : 새로운국방개혁을위한제언 31

32 간임무한계를명확하게한다. 원칙4 : 합참및육 해 공군간편견이없는의사소통이가능한전방향네트워킹이가능한조직이어야한다. 원칙5 : 지휘조직은한군종의편견에의한독단이없도록적합하게균형편성된인력에의한운영이보장되어야한다. 조직규모가크고, 신속하게현실에적합한업무수행이필요할때그리고환경이동태적이고복잡할때분권화가필요하다. 59) 합참수준에서는전쟁에대한전략지침을주고전역계획을세우고합동작전을통제하고각구성군사령부 / 작전사령부에게전문화된능력을최대한발휘할수있도록대폭권한을위임해야한다. 합참은서해전쟁에서처럼세부작전에직접개입해서는안된다. 크레벨트 (Van Creveld) 는예나전투에서나폴레옹의승리, 3차중동전에서이스라엘의승리의원인을분권적지휘통제때문이었다고생각하였다. 60) 걸프전을승리로이끈스와츠코프 (Herbert Norman Schwarzkopf Jr.) 총사령관은항공전역에서육해공항공전력의지휘를호너공군합동구성군사령관에게전적으로위임하였다. 61) 공군항공력의중앙집권화의기본교리와입체고속기동전인지상군교리는상호충돌한다. 전역을하나의작전영역으로인식하는기능중심의해 공군교리와작전전역을개별군단작전지역, 개별사단작전지역으로구분하는육군교리가상호협력하여군사목적을달성할수있는정교한합동방식이필요하다. 보편적시각에의해각군의전문성이훼손되어서는안된다. 합동성발휘는각군전문성을가진강한군대를기반으로성립된다. 국방부 / 합참은육군과는실시간쌍방향네트워킹이가동하고해 공군과는하향식일방향네트워킹을한다. 기형적네트워킹의피해는서해전쟁및일방적인통합군제추진과정에서여실히드러났다. 어떠한이상적국방부 / 합참조직도지금까지와같은육군독점참모조직에서는비정상적운영이될수밖에없다. 합참은육해공군종중어느한군종의독단과편견으로군을지휘하지않도록육해공전문가가서로부족한부분을보완할수있는아주잘조직된합동참모단이필요하다. 최고지휘관은자신의독단으로국가를패망으로인도하지않도록스스로경계해야한다. 존와든은합동은협주곡에서개별악기들사이의관계와같다고표현하였다. 62) 모 59) 이원희, 새열린행정학 ( 서울 : 도서출판이룸, 2004), p ) 김동기 권영근 (2002), p ) 송대범 한태영역 (2007), p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33 든연주자가함께동시에연주를하는가하면, 경우에따라독주를, 듀엣을하기도하고때로는침묵을한다. 각악기별로음의강약및음의속도를다르게하고, 참여정도를달리하여아름다운음악을연주한다. 전쟁이라는무대에육해 공군이라는세주연배우가항상동시에출연할필요는없다. 필요할때필요한배우가나오지않거나불필요한장면에불쑥나타나면연극을망친다. 무대감독이어느한배우만을총애해서능력에맞지않는역할을도에넘치게맡긴다면그연극이실패에이르는것은자명한사실이다. 적시에적소에적합한능력에맞는필요한배우가나오도록지휘하는것이합동의기술이다. 라. 국방발전태세종합비교 기존계획과새로운구상안의관점과전쟁예측결과를비교하면다음 < 표 5> 와같다. < 표 5> 대안별관점및결과비교 구분 현재전력 / 국방개혁 2014 새로운합동전역구상 ( 안 ) 전쟁관점 육군중심대칭전쟁 해 공군중심비대칭전쟁 전장공간 육지중심의전장공간 한국지리적특성활용한다차원공간 합동방식 육군중심, 해 공군지원 육해공전장상황에따른다양한방식 전략 육군중심입체고속기동전 육해공중심다차원스마트전략 전력구조 육군중심전력강화 전력의온전성 + 해 공군전력강화 지휘구조 육군편중합동군 특정군독단을막는합동군 대미의존 해 공군은미국의증원전력에의존 한국단독대응능력 + 연합전력 주변국위협 대비방향불일치 대비방향일치 북한과전면전결과예측 방어성공, 제공권제해권장악지연, 해 공군지원없는상황에서대규모지상군격돌로대규모인명및전력손실, 수도권의대량파괴 방어성공, 제공권제해권조기장악, 대규모지상군격돌회피, 최소인명및전력손실, 수도권피해감소 62) 권재상역 (2002), p 이선희 한국군의합동성위기와패러다임전환 : 새로운국방개혁을위한제언 33

34 3. 새로운국방개혁을위한제안 국방태세에대한새로운패러다임에의한새로운혁신을위해서는사람, 예산, 제도가뒷받침되어야가능하다. 가. 개혁세력의개혁 ( 인적혁신 ) 미소냉전시대에쿠바미사일위기사태에대한미국의정책결정과정을분석한엘리슨 (Graham T. Allison) 교수는그의불후의명작인 결정의본질 에서정책의본질은정책결정에관련된관료들의정치게임의결과이며국가의최고정책결정자의측근이나영향력이큰참모의영향에의해서정책이결정된다고주장한다. 63) 국방정책은대통령의측근에있는정치군사참모들의영향력하에서결정이된다. 창군이래안보 / 국방정책및의사결정시스템은육군중심주의세력에의해장악되어왔고국방관련학계또한육군에뿌리를둔학자들로주축을이루고있다. 64) 육군및육군출신에의한정책및의사결정구조는우리국방정책, 군사전략, 전력건설, 병력및조직구조와지휘구조등모든국방태세분야에결정적영향을주었다. 우리군의전력개발시스템은국방기획관리체계 (PPBEE: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Execution and Evaluation), 소요기획체계, 획득관리체계등으로비교적잘구성되어있다. 65) 그러나누가이시스템을운영하느냐에따라결과는판이하게달라진다. 시스템을관리하고운영하는대부분의핵심인력은육군중심적, 미군의존적사고방식으로수십년경력을쌓은사람들이다. 수십년쌓아올린자신의경력에치명적손상을줄수도있는방식에동의하기가쉽지않을것이다. 혁신은과거낡은생각의틀을바꾸어야만가능한것이다. 지금까지의모든국방개혁팀은육군위주로구성이되고해 공군은 1~2명의구색을맞추기위한편성이주를이루었다. 외부참여인사도모두육군에경도된학자및연구원이주류를이루었고육군출신국방부장관의통제를받아서진행이되었다. 개혁을추진할인재의개혁부터시작해야한다. 인적혁신은 3가지방식이있다. 첫째, 낡은사고방식에찌들지않은전혀새로운인재를찾는방식이다. 럼스펠드 63) 그래엄애리슨 필립젤리코, 김태현역, 결정의엣센스 ( 서울 : 모음북스, 2005), pp ) 현재의합동군구조의기반이형성된 818 계획이전에도그랬지만이후의 25 년동안국방장관및합참의장의경우해군공군각 1 회를제와하고는모두육군으로보임되었으며청와대국방관련참모도대부분육군출신이었다. 65)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개론 ( 서울 : 방위사업청, 2008), p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35 가이라크전쟁을입안시추진하였던방식이다. 꽉짜인틀을벗어나완전히자유롭게사고할수있는참모들로테스크포스를하나만드시오... 혁신적방법들을찾아지혜를모아봅시다. 럼스펠드가중부사령관프랭크스에게내린지시였다. 66) 둘째, 새로운창조적인재를육성하는것이다. 가장확실한방법이나시간이오래걸린다. 그리고누가과연그러한인재를가르칠것이냐? 즉낡은사고방식으로가득찬세상에서누가새로운창의적군사인재를가르칠수있느냐하는것이다. 셋째, 가장현실적인방법이다. 개혁팀을가장균형있게구성하고통수권차원에서통제하는방법이다. 이방법도쉽지는않다.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정부의통수권차원에서시도가좌절되었다. 모두국가적인공감대가형성되지않은무리한강압적인추진방식이었기때문이다. 먼저개혁팀은민간과군을동수로편성한다. 민간전문가는갈등관계에있는성향의전문가를동수로참여시킨다. 현역군인은육 해 공군계급별인원을동수로편성한다. 예비역도육해공계급별동수로편성한다. 통수권차원의통제를하되여당야당국회의원을동수로참여하도록한다. 국가적인공감대하에서어느군도독단을하지못하도록하는개혁팀을만들고억압되지않는자유로운소통을통하여창조적지혜를모으며통수권차원에서국회의동의를받아국방의청사진을새롭게마련해야한다. 나. 국방비투자혁신 ( 예산혁신 ) 전략은예산으로현실화된다. 적정국방비를확보하는것은중요하다. 그러나더중요한것은예산배분의적절성이다. 무기체계획득에서가장중요한 3가지요소는성능, 비용, 일정이다. 이 3가지요소는군사력건설을위한예산투자에서도적용된다. 예산투자의적합성 ( 성능 무기체계선정의타당성 ), 적시성 ( 일정 소요의우선순위 ), 적정성 ( 비용 예산의적정한할당 ) 을충족해야한다. 무엇보다도먼저예산할당에있어서보이지않는유리벽을없애야한다. 국방자원을할당하는국방기획관리시스템이잘구성이되어있다고해결되는것은아니다. 국방기획관리시스템에서누가의사결정을좌우하느냐에따라결과는극적으로달라진다. 67) 66) 밥우드워드, 김창영역, PLAN of ATTACK 공격시나리오 ( 서울 : 따뜻한손, 2004), p ) 리처드헬리온외, 권재상역, 항공력의새지평 ( 서울 : 도서출판자작, 2000), p. 301, 이선희 한국군의합동성위기와패러다임전환 : 새로운국방개혁을위한제언 35

36 육군편중예산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높아지자군종별투자액이대외적으로노출되지않도록교묘한방법으로예산항목구분을조정하고육군중심예산투자를지속해왔다. 현국방개혁 2014 ~2030 의뿌리인국방개혁 2020 에서는육군병력감축을상쇄하는방법으로총체적전력차원의능력을높이기위한가장효과적인예산투자방법을검토하지않고육군을달래기위해개혁을위해추가소요되는증액예산의절반이상을육군예산으로할당함으로써육군편중현상을더욱더강화시켰다. 군사력건설시스템은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국방기획관리체계, 국방소요기획체계, 국방획득관리체계로구성되어있다. 국방부는기획관리체계를통하여국방예산을관리및통제하고합참은소요기획체계를통하여군사력소요를결정하며방위사업청은획득관리체계를통하여개별무기체계를획득하여소요군에게제공한다. 군사력건설에가장중요한것은국방부의예산할당기능과합참의소요결정기능이다. 국방부는공군스텔스전투기에예산을우선투자할것인가보병소총화력에예산을우선투자할것인가를결정한다. 또한합참은공군차세대전투기개발과신형전차개발어디에더우선순위를둘것인가를결정한다. 차세대전투기를개발하는데엔진한개로할것인가또는두개로할것인가는합참과군의작전요구성능에근거하여획득관리체계에따라결정할사안이다. 얼마전국방중기계획의실무적작성권한과시험평가최종판정권한을방위사업청에서국방부본부로이관하였다. 68) 획득관리체계는합참에서결정한소요를실현하기위해국방부에서할당한예산범위에서획득을하는하위의기능이다. 국방부와합참차원에서는개별무기체계의획득에대한관심보다는군종간중립적이고균형있는위치에서국가수준에서군사력의총체적인전력을강화하는데더높은관심을기울여야한다. 다. 진정한합동성강화를위한법제화 : 한국형골드워터니콜스법제정미국은합동성강화를위해골드워터니콜스 (Goldwater-Nichols Act of 1986) 법을제정하였다. 미국은육 해 공군간어느한군종이독주할수없을만큼동등한세력균형을이루고있다. 니콜스법은민간우위의통제체제를확고히하고합참의장과전역별통합군사령관의역할을확실하게함으로써 3군간조정역할을할수있도록하였다. 한국은이와대조적으로창군이래 60년동안모든정책및의사결정체계를육군이 68) 2014 년 2 월 26 일방위력개선사업중기계획을국방부에서작성하고시험평가판정을국방부 ( 합참 ) 에서행사한다는방위사업법개정안을국회국방위전체회의에서의결하였다. 국방부, 방위사업법개정추진, ( 검색일 : ). 36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37 독점함으로써합동성에대한균형감각을상실했다. 한국도국군조직법, 국방개혁법에서합동성강화와육 해 공군균형발전을규정하고있으나국방개혁에관한법률의일부조항은육 해 공군의균형발전을오히려저해하고있는기준으로작용되고있다. 69) 한국적인특별한상황에서진정한합동성을실현할수있는국방체제를가지려면조직의통합이나상부지휘권한을강화할것이아니라오히려현대전에서의역할이획기적으로부상된해 공군의관점이보호되고반영될수있는 육 해 공군균형발전법 또는 해 공군보호육성법 의검토가필요하다. 미국에서합동성에관련한중요한분기점이된 1986년골드워터니콜스법의중심개념은 1문민통제보장 2합참의장의권한강화 3전구통합사령관의책임이다. 이 3가지의중심개념을한국적상황과비교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문민통제의문제는한국에서생각하는것처럼단순히쿠테타의가능성만을우려하는것이아니다. 문민통제는민군지도자간의막힘없는소통을보장하기위한것이다. 한국에서처럼모든정보와의사결정을육군이독점하고있는군사문화권에서통합군체제는현역장성 1인이모든군권을장악하게됨으로써의사소통에대한동맥경화증을더욱심화시키게된다. 민군간에막힘없는소통이문민통제의기본개념이다. 둘째, 한국합참의장은미국합참의장과전구통합사령관의권한과책임을모두가지고있음으로써전세계합참의장중가장강력한권한을행사한다. 군사력건설과용병에대한충분한권한과책임을가지고있다. 미국은육해공 3군세력이동등하게강하고합참의권한이미약하였기때문에합참의장과전구통합군사령관의권한과책임을강화하는방향으로법을제정하였다. 그러나한국합동성의문제는이러한상황과는전혀다르다. 한국은육해공 3군의세력이극단적인불균형성을이루어국방부 / 합참의모든정책및의사결정을육군이독점하고있음으로써합동성에있어서심각한문제가발생하고있는것이다. 진정한합동성발휘를위해서는합동임무에대한이해, 경험, 지식을갖추는것은물론이고개인의편견이나이해관계및선입견에사로잡히지않아야한 69) 국군조직법법률제 호일부개정 ( 검색일 : ). 제 12 조제 3 항... 각군의균형발전과합동작전수행을보장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 국방개혁에관한법률 2006 년제정 ( 법률제 8097 호 ); 개정 ( 법률제 호 ) ( 검색일 : ). 제 2 조 ( 기본이념 ) 제 2 항... 합동참모본부의기능강화및육군해군공군의균형있는발전. 합참의공통직위에한해서육군이해군및공군의 2 배수 ( 법 29 조 ), 국방부직할부대의장은육군이해군및공군의 3 배수 ( 법 30 조 ) 로규정하고있으며이또한예외규정을두어편의에따라얼마든지조정이가능하도록임의규정화하였다. 또한윤번제가아닌순환제도를채택하였으며공통직위를제외하고작전 / 기획분야의주요직위는대부분육군직위로고정시켜놓았다. 이선희 한국군의합동성위기와패러다임전환 : 새로운국방개혁을위한제언 37

38 다. 그러나이러한균형잡힌능력을개인의선의에의존하기에는결과가너무엄중하다. 개인보다조직의균형잡힌의사결정을보장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 1991년걸프전이전미국공군참모총장듀간 (Michael Dugan) 은전략폭격방식으로공군혼자서도전쟁에서승리할수있을것이라는의미의발언을함으로써체니국방장관에의해서보직해임되었다. 한국에서는과거국방수뇌부에서해 공군의의견은자군이기주의라고매도하거나능력을폄하하는발언을공공연하게해왔다는것은주지의사실이다. 한국형골드워터니콜스법은합동성에대한정책및의사결정의균형성을보장함으로써어느한개군종이독단을할수없도록하기위해서필요하다. 한국형합동성강화법내용에는한국군상층부의군종간편견을없앨수있도록최소한다음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첫째, 국방부장관의문민화이다. 현역장성출신이국방장관으로임명되기위해서는군종간편견을지우기위해서적어도 5년의경과기간을두어야한다. 둘째, 합참의장의군별순환제도이다. 한군종에의한합참의장직의독식은군종별군벌을형성한다. 셋째, 합참의장군및주요참모는육 해 공군 1대1 대1 로균형편성해야한다. 그리고동일보직을한군종이독점하는방식도피해야한다. 모든인간은누구도편견과이해관계로부터자유롭지가않다. 이러한위험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균형된참모편성이최소한의제도적장치이다. V. 결론 아이젠하워 (Dwight D. Eisenhower) 가 각군이독자적으로지상해상및항공전을수행할수있던시절은이미지나갔습니다. 70) 라고선언한이후현대전에서육 해 공군의합동작전은필수적인가치로재인식되었다. 어느군종도국가방위를위해혼자서싸울수는없다. 존재하는모든군종은동등하게중요한역할을수행하기때문에존재한다. 한국국방에대한정책및의사결정자들은두개의고착된사고방식에사로잡혀있다. 하나는육군중심주의적사고방식이고다른하나는미군의존적사고방식이다. 한미 70) 김동기 권영근역 (2002), p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39 연합사령부가행사하는전시작전권의한국군전환시기에대한한미간재협상이진행중에있다. 그러나한국방위전략은전작권전환과는무관하게한미동맹에근거한미국군의증원군전개를전제로하는군사전략을기반으로하고있다. 현대무기체계의파괴력및살상력효과가획기적으로증대되고전쟁의템포는더빠르고더격렬해져속전속결로단기간에전쟁이진행되는형태를보이고있다. 북한이 3일전쟁 이라는초단기전략을공언하고있는상황하에서장기간이소요되는미증원군전개에의존하는전략은너무한가해보인다. 더욱이북한의기습적인선제공격에의해압도적인화력으로수도권을공격하게되면미증원군전개이전에우리수도권은초토화된다. 강고한한미동맹하에서도초단기전쟁에서한국단독으로전쟁을수행할수있는전략을개발하고상응하는전력구조를갖추어야하는것은너무나당연한일이다. 미군전력의의존도를줄여육 해 공군전력구조의온전성을확보함으로써미증원군전개이전국가와군의피해를최소화하고최악의경우미증원군이전개하지못할상황에서도승리할수있는한국형전략을개발하고한국형전력구조를건설해야한다. 국방개혁기본계획 2014 ~2030 을비롯하여국방태세발전을추진해왔던국방개혁은전혀새로운시대적상황을맞이할수있는혁신적사상을구현하지못하고있다. 오히려과거의지상군중심적사고와미군의존적사고방식의틀은더욱강고해지고있다. 국방혁신의가장큰걸림돌은합동성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는국군수뇌부의육군중심주의와미증원군전력의존적방위사상이다. 본논문은이러한문제에대한대안으로새로운국방패러다임에의한새로운합동전역구상을제시하였다. 첫째, 전략적측면에서북한의전략과대칭적전략인육군중심주의적전략을버리고 5차원의전쟁에서한반도지정학적 ( 지리적 ) 전장환경에적합한방식의합동전역을수행할수있도록각군종별특성에따른강점을최대로발휘될수있는새로운전략으로전환한다. 본논문에서제시하는스마트전략은육 해 공군각군종의강점을최대로할용할수있도록육 해 공군전력을적시에적합한공간에적정전력을적절한방식으로투입하여북한전역을마비시키고무력화된북한군배후를포위공격함으로써최소의희생으로최대의방위목표를달성할수있는필승의전략이다. 둘째, 새로운스마트전략개념을구현할수있는전력구조로전환하는것이다. 육군은불가피하게병력이감축되는상황에서역할범위의무리한육군확장정책보다는타군종전력이단독으로수행하기어려운근접전, 도시전, 산악전, 지상거점방 이선희 한국군의합동성위기와패러다임전환 : 새로운국방개혁을위한제언 39

40 어전등의고유역할을더잘할수있는방향으로전환한다. 북한지상군따라잡는식의대칭적전력건설방법은합동군차원의전력건설방향을왜곡시킴으로써국가적수준에서더중요한전략적억제력공격력을확보할수있는예산을소모시킨다. 해군은북한이따라올수없는방법으로차별화된대양해군을지향하는대형함위주의전력건설을계속한다. 대형함은공해전투능력과대규모상륙작전을수행할능력을갖춘다. 해병대는대규모상륙작전을수행할입체적공격능력을확보한다. 함대지잠대지원거리미사일타격능력을갖추고지상전력투사가능한화력을대폭보강한다. 공군은공세전력의주축이된다. 초전에한국공군단독으로제공및방공작전을수행하며동시에수도권을겨냥한장사정포를제거하여수도권을보호하고지해상군의치명적작전에개입하고핵심전략표적을공격할수있는 500대수준의전력규모로확장한다. 육군전력보강중심으로편성되어있는국방개혁추가예산 271조를재조정하면충분히설득력을가진다. 3~4 개전투비행단을구성할하이급스텔스전투기를확보하고그중 1개비행단규모는수직이착륙스텔스전투기로구성하여유사시초단거리활주로작전및함상작전등이가능하도록한다. 전투력을배가할수있는전투지원전력인공중급유기, 조기경보능력, 지상목표탐지능력을구비한다. 또한땅굴깊이은신한적의정치군사지휘부, 중요시설을공격할수있는유도폭탄을확보한다. 이러한수준의육 해 공군의전력구조를갖추면 50만수준의국군이라도북한은물론주변국위협에도강력한억제력을행사할수있는보다작고강한스마트국군이될수있을것이다. 셋째, 지휘구조는육 해 공군전력의특성을제대로잘발휘할수있는체제로발전시킨다. 현재와같은특정군의편견적사고방식에좌우되지않는합동전역차원에서다원적사고를수용할수있는체제가강한군대이다. 합동군차원에서육 해 공군의균형적사고가가능한다원적참모편성을보장하는지휘구조로전환한다. 합동성차원에서보편적적가치를보장할수있는국방부 / 합참과육해공능력발휘를보장하는전문적가치가상호조화를이루는지휘체제로구성한다. 합참이모든것에개입하는만기친람 ( 萬機親覽 ) 식지휘권한행사보다는권한의대폭하향조정으로전문분야의전문가에의한전쟁지휘가이루어져야한다. 전시에합참은너무나할일이많다. 각각의지휘수준에맞는권한행사를해야한다. 합참은전략지침을주며합동전역의기획을하고, 합동전역에대한각구성군별임무를할당하고, 합동전역수준의통제역할을수행한다. 근접전투는지상구성군중심해 공군지원, 40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41 종심전투는공군구성군중심육해군지원과같이권한위임을해야한다. 육 해 공군모든군사요소간실시간쌍방향네트워킹지휘구조를갖추고오케스트라식지휘능력을개발한다. 한미연합지휘구조와한국의균형된지휘구조를일치시키는노력이필요하고이를기반으로인력소요를최소화하는방향으로검토되어야한다. 이러한국방태세발전을위해서는적합한사람과돈과제도가선행되어야한다. 첫째, 구시대의낡은사고방식에찌들지않은새로운혁신인재가필요하다. 그러나인재는하루아침에만들어지지않는다. 현실적인해결은균형감각을가질수있는새로운개혁팀을구성하는것이다. 중립적이고균형적사고가가능하도록민간과군간, 현역및예비역육 해 공군간동일계급동일숫자의인원으로편성하고서로다른성향의군사학자를참여시킨다. 새로운개혁팀은기존의편견과이해관계를벗어나새로운패러다임을수용하고진정한합동성과육 해 공군의전문적특성을상호이해할수있도록선행현장학습과정을거쳐숙성한이후에개혁작업에착수한다. 국회여야가함께참석하여공감대를형성하며통수권차원에서통제한다. 언제나항상가장중요한것은사람이다. 둘째, 전략은예산투자결과로실현된다. 예산투자정책의획기적전환이필요하다. 국방비확보도중요하지만확보된예산의적절한배분은더중요하다. 잘못된투자우선순위는국고를낭비하고국가의핵심적전력건설을방해한다. 셋째, 통제되지않는권력은무분별하게확장되는속성을갖는다. 한국에서진정한합동성발휘를위해서는어느한군종이독단하지못하도록하는한국형골드워터니콜스법즉삼군균형발전법또는해 공군보호육성법을제정해야한다. 서해전쟁의위기에서도단지근시안적미봉책에그치고진정한교훈을구하지못하는국가와군은혹독한대가를치르게된다. 더늦기전에육군에의한육군을위한국방개혁은당장멈추어야한다. 새로운국방패러다임으로진정한국방개혁을위해국가적차원의예지를모을때이다. 미래의길로갈것인가? 구태의연한퇴행의길로갈것인가? 지금이선택할수있는마지막기회일수도있다. 미국에서탱크무용론이나오고있다. 문제는국방당국의진정한합동성에대한혁신의의지이다. 더늦기전에결심을해야할것이다. 이선희 한국군의합동성위기와패러다임전환 : 새로운국방개혁을위한제언 41

42 참고문헌 강진석. 한국군국방개혁문제점과대책. 동북아군비증강과국방개혁 국회동북아연구회세미나자료집, 공군전투발전단. 현대항공력의핵심. 군사교리연구 제14호 (1994). 권태영 노훈. 21세기군사혁신과미래전. 서울 : 법문사, 권태영. 2030년대한국의국방비전과예방억제방위전략구상. 전략연구 제20권제1 호 (2013). 국방부 국방백서. 서울 : 국방부, 국방부. 방위사업법개정추진. 검색일 : 권영근. 한국군국방개혁의변화와지속. 서울 : 연경문화사, 김종대. 서해전쟁. 서울 : 메디치미디어, 김종한. 미군전차 장갑차지상전의왕자에서애물단지로. 한국일보 김태훈. 이스라엘공군전투력 3년간 4배증가. SBS 취재파일 김홍철. 대북핵억지를위한공군력의역할및발전방향 : Kill Chain 개념및문제점분석중심으로. 항공우주력연구 제1 집 (2013). 기다히데도, 오정석역. 걸프전쟁. 서울 : 연경문화사, 노병천. 도해손자병법. 서울 : 가나문화사, 레슬리루이스. 미국의합참조직및 PPBS 체계강화방안. 연세대공군력총서 5 (2006). 리처드헬리온외, 권재상역. 항공력의새지평. 서울 : 도서출판자작, 러더맨고르던, 김동기 권영근역. 미국방개혁의역사. 서울 : 연경문화사, 문정인. 언제까지 한국군열세론 인가. 중앙일보 메이슨토니, 권재상역. 항공력. 서울 : 크레파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개론. 서울 : 방위사업청, 부트맥스, 송대범 한태영역. Made in War 전쟁이만든신세계 서울 : 플래닛미디어, 서동욱. 세계 8위? 4위한국군사력진실은. 머니투데이 양낙규. 탱크퇴물론 한국군탱크의미래는. 아시아경제 와든3 세죤, 박덕희역, 항공전역. 서울 : 연경문화사, 에드워드루트왁, 이동욱역. 전략. 경남 : 경남대학교출판부, 애리슨그래엄 젤리코필립, 김태현역. 결정의엣센스. 서울 : 모음북스, 우드워드밥, 김창영역. PLAN of ATTACK 공격시나리오. 서울 : 따뜻한손, 육군본부. 야전교범 ; 지상군기본교리 이원희. 새열린행정학. 서울 : 도서출판이룸, 이호정. 김관진국방 北, 우리와전쟁하면멸망. 서울신문 정철순. 아이언돔 위력과한계. 문화일보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43 전현석. 국군은진짜열세인가? 주간조선 최병운. 명장의조건. 서울 : 21세기북스, 한국국방안보포럼. 전시작전통제권오해와진실. 서울 : 플래닛미디어, 하종훈. 국방개혁한국만제자리 -샌드위치위기. 서울신문 하종훈. 북무인기에뻥뚫린방공망. 서울신문 한국국방연구원. 남북한군사력비교연구 NSC 연구용역보고서, 한국국방연구원. 05 국방예산분석 평가및 06 전망, 함택영 서재정. 북한의군사력및남북한군사력균형. 경남대학교북한대학원총서 5 (2006). 홍성표. 21세기전쟁패러다임변화와국방발전방향. 공군교리연구 제42호 (2001). Gates, Robert M. Duty: Memoirs of a secretary at war. New York : Alfred A. Knoff, 시사IN. 한반도전쟁시뮬레이션해봤더니 하루만에 240만명사상 검색일 : 저자약력이선희국방정책 전략, 방위사업전문가로서현재아주대학교정보통신대학원겸임교수및공군협회연구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 예비역공군준장으로공군사관학교를졸업 (1970) 후연세대학교행정대학원에서외교안보석사, 아주대학교정보통신대학원공학석사, 경희대학교대학원에서행정학박사를취득하였다. 미국공군지휘참모대학과인도국방대학교를이수하였다. 공군에서전투조종사로근무하였으며전쟁연구과장, 818연구위원회전략연구위원, 연합사정책처장, 전투발전단장, 비행단장, 고등훈련기사업단장등을역임하였다. 전역후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장, 방위사업청장을역임하였고카이스트초빙교수로재직하였다. 이선희 한국군의합동성위기와패러다임전환 : 새로운국방개혁을위한제언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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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북한의핵위협전망과억제방안 : 군사적대응을중심으로 * 71) 박동형 ( 공군협회연구위원 ) I. 서론 II. 북한의핵위협분석 III. 미국의확장억제 1. 확장억제내용 2. 확장억제의신뢰성문제 목차 V. 미국확장억제보완책 1. 자체핵무장및미국전술핵배치 2. 한국단독억제방안 VI. 결론 < 참고문헌 > < 저자약력 > 요약 현재한국은북한의핵위협에대해주로미국의확장억제조치에의지하고있으나장기적으로는전작권전환에따른불확실성, 미본토에대한북한의핵공격능력확보에따른확장억제의신뢰성문제, 미국의국방비삭감등여러가지중 장기적인문제들이존재하고있다. 한국내에서는자체핵개발이나미국의전술핵을재배치해야한다는견해가있지만현단계에서는바람직하지않다. 따라서한국으로서는미래의위협에대비하여첨단재래식전력으로북한체제의핵심적인종심표적들을동시병렬적으로선제타격하여순식간에북한체제를마비시키는 선제종심타격전략 을발전시켜야한다. 이를위해서는우선적으로인간정보를포함한대북정보능력을획기적으로강화하고충분한정밀타격능력을구비함은물론육 해 공 해병대의종심타격전력을종합적으로이용하여효율적으로작전운용을할수있는시스템을발전시켜야한다. 미사일방어체계는다층방어체계로발전시키되예산범위내에서단계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여기에추가하여대북억제력의신뢰성을강화하기위한주변강대국들과의네트워킹을강화하고국민적단합을통해북한의오판소지를없애야한다. 주제어북한핵, 확장억제, 신뢰성, 선제종심타격전략, 미사일방어, EMP 탄, 킬체인, 전술핵, 스커드 * 본고는공군협회학술회의 ( ) 에서발제한내용을수정및보완하여발전시킨것임. 박동형 북한의핵위협전망과억제방안 : 군사적대응을중심으로 45

46 1. 서론 1993년 3월북한이 IAEA의특별사찰결의안채택에반발하여 NPT를탈퇴함으로서북한핵문제가한국과국제사회의주요안보현안으로부각된이래벌써 20년이상경과했지만아직까지도북핵문제가해결되지않고있을뿐만아니라시간이흐를수록북한의핵위협이증대되고있다. 북한은그동안한편으로는평화적회담을통해핵문제해결에응하는척하면서도핵무기개발은잠시도중단하지않고끈질기게추진하여 3 차례나핵실험을실시하였다. 북한은핵개발과병행하여미사일개발에도박차를가하여 2012년 12월에는대포동-3호로켓발사에도성공함으로써이제북한의핵무장화가멀지않은장래에가능할것이라는우려가현실로다가오고있다. 사실북한은 1차핵실험이전인 2005년 2월외무성성명을통해처음으로 핵무기를만들었다 고밝힌이후스스로핵보유국임을주장해오다가 2012년 4월개정한헌법에북한이 핵보유국 이됐다는내용을명기하였다. 1) 이뿐만아니라 2013년 6월에는북한의헌법이나노동당규약보다더상위에있다고하는 유일사상 10대원칙 을수정하여 핵무력을중추로하는군사력과자립경제를가진위력을떨치게됐다 는내용을서문에적시함으로서핵무기보유를기정사실화하고앞으로핵무기를포기할의사가전혀없음을분명히하고있다. 북한이 1990년대의경제적인난관에도불구하고핵무기개발에전념해왔던점에비추어보아도앞으로핵무기를포기할가능성은매우희박하다. 북한의핵무기는한국에게치명적인안보위협으로서 5천만국민이북한핵의인질이되었음을의미한다. 그러나현재로서는평화로운외교적접근방법으로단기간에북한핵문제를해결하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고보이며장기적인노력이필요할것이라고생각된다. 따라서북한의핵공격가능성을억제하고최악의상황에대비하는생존전략을마련하는것은현시점에서최우선적으로추진해야할국가적과제라고할수있다. 박근혜대통령은 2013년도국군의날기념사에서 우리는북한이핵을내려놓고북한주민과한반도평화를위한올바른선택을할때까지강력한대북억지력을구축 해야한다고강조하면서도발을용납하지않는튼튼한안보가뒷받침될때 북한을진정한평화의길로이끌어낼수있을것 이라고북한에대한억지력확보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2) 따라서이논문에서는먼저북 1) 北, 개정헌법에 핵보유국 명기 ( 종합 ) 연합뉴스 ( ). 북한의헌법서문에는김정일의업적을평가하면서 우리조국을불패의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군사강국으로전변시켰다 고밝혀핵보유국임을공식화했다. 2) 제 65 주년국군의날기념사, ( 검색일 : ). 46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47 한의핵무기위협의실태를진단해보고, 앞으로북한이핵무기를활용하여한국에게어떠한위협을가해올것이며, 이러한핵위협을억제하기위해군사적으로어떻게대처해나가야할것인가를논하려한다. 특히억제가성공하기위해서는 (1) 충분한군사력 (deterrent), (2) 군사적보복의지 (will), (3) 의사전달 (communication), (4) 신뢰성 (credibility) 등 4가지요건을충족시켜야한다는점 3) 을고려하여한미동맹체제와미국의확장억제, 그리고한국단독의억제대책의현실과문제점은무엇인지분석하고앞으로어떠한방식으로우리의억제능력을보완해나가야할것인가를제시하고자한다. II. 북한의핵위협분석 1. 핵탄두개발실태와전망북한의핵무기개발실태를판단하기위해서는먼저핵무기의원료인핵분열물질, 즉플루토늄 (Pu-239) 과고농축우라늄 (U-235) 의생산및보유량을파악하여야한다. 북한은 1986년부터영변의 5MWe 흑연감속로를가동시켜플루토늄을생성시킨후폐연료봉을재처리하여플루토늄을추출해왔다. 최근미국의회조사국의보고서에의하면현재까지북한이재처리하여확보한플루토늄의양은 30-50kg 정도이며 1,2차핵실험을통해각각 5Kg정도를사용했다고가정한다면현재는최대 40Kg 정도의플루토늄을보유하고있을것으로파악하고있다. 이정도의양이면북한의핵기술에따라차이가있겠지만플루토늄 5kg으로핵무기를제조할경우약 8개내외의핵무기를만들수있다. 4) 북한이 2008년부터가동을중단해온영변의 5MWe 원자로가 2013년 8월 31일실제로재가동을하고있는징후가있는데 5) 이원자로가실제로가동된다면매년핵무기를 1-2개정도제조할수있는플루토늄을생성할수있을것으로파악되고있다. 북한은플루토늄을이용한핵개발에추가하여고농축우라늄을이용한핵개발도추 3) 한용섭, 국방정책론 ( 서울 : 박영사, 2012), p ) Mary Beth Nikitin, North Korea s Nuclear Weapons: Technical Issues, CRS Report for Congress , (April 3, 2013). pp.4-5; 2012 국방백서에서는북한이현재까지 4 차례의재처리과정을통해플루토늄약 40kg 정도를보유하고있을것으로추정하고있다 (p. 29); Bennett 는북한이핵무기 6-10 개분량의핵분열물질을생산한외에도 1990 년대에러시아로부터 56Kg 의플루토늄을확보했기때문에현재핵무기를 20 여개정도를만들수있는핵분열물질을확보하고있을수있다고주장하고있다. Bruce W. Bennett, Uncertainties in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Rand Documented Briefing (2010) p ( 검색일 : ). 5) 북한, 지난달하순부터영변원자로재가동한듯. 연합뉴스 ( ). 박동형 북한의핵위협전망과억제방안 : 군사적대응을중심으로 47

48 진하고있다. 2010년북한을방문한지그프리드헤커 (Siegfried Hecker) 박사일행은북한이고속원심분리기 2천개를가동하고있음을확인하였다. 북한은처음에는이시설이현재건설중인 100MWt (25-30MWe) 급경수로의핵연료 (3.5% 저농축 ) 제조용이라고주장했으나나중에는핵무기원료인고농축우라늄도생산할수있다고인정하였다. 이정도의시설로는매년핵폭탄 1-2개를제조할수있는정도의고농축우라늄을생산할수있다고한다. 6) 미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 의 Albright 박사일행은북한이현재건설중인경수로를플루토늄을생산할수있는방식으로설계하고두개의우라늄농축시설을운용한다면 2016년말까지최대 48개의핵무기를만들수있는핵분열물질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예측하였다. 7) 이러한북한의핵분열물질확보량에대한판단은여러가지불확실성에기초한것이기때문에확정적인수치가아니다. 그러나분명한것은북한이플루토늄탄에추가하여고농축우라늄을이용한핵폭탄을만들수있게되었다는사실이다. 북한지역에는우라늄이 2,600만톤이나매장되어있으며이중가채량이약 400만톤이나되고우라늄정련시설을비롯한전핵연료주기를완성했기때문에앞으로북한은핵무기원료물질을얼마든지만들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북한이 2013년 2월에실시한제3 차핵실험이고농축우라늄탄이었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데이미두차례의플루토늄탄실험에성공했기때문에우라늄탄제조는상대적으로쉬었을것으로판단된다. 북한이고농축우라늄탄을확보했다는것은군사적위협이가중되었음은물론앞으로핵협상이매우어렵게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우라늄농축시설은재처리시설에비해시설규모가작기때문에시설을은닉하기가쉬어핵협상에합의하더라도검증이매우어렵기때문이다. 북한의핵무장화노력에서가장중요한이슈중의하나는과연북한이미사일에탑재할수있을정도로핵폭발장치를소형화할수있느냐에관한것이다. 북한은 1980년대후반부터최근까지핵무기기폭장치에대한고폭실험을 140여회이상실시하였을뿐만아니라 1차핵실험당시 2kg의핵물질을사용하여 4kt의위력을추구한다고중국에공 6) Nilitin (2013), p. 8. 7) David Albright and Christina Walrond, North Korea s Estimated Stocks of Plutonium and Weapon-Grade Uranium, (August ). ( ( 검색일 : ); Albright 박사는 2013 년의위성사진을근거로영변에있는기존우라늄농축시설의규모가두배로커진사실도제시하고있다. David Albright and Robert Avagyan, Recent Doubling of Floor Space at North Korean Gas Centrifuge Plant: Is North Korea doubling its enrichment capacity at Yongbyon? (August 7, 2013) 참조. ( 검색일 : ). 48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49 식통보한점을미루어보면소형화된핵폭발장치를추구해왔음을알수있다. 특히북한이 3차핵실험직후조선중앙통신보도를통해 이전과달리폭발력이크면서도소형화 경량화된원자탄을사용 하였고 핵실험이높은수준에서안전하고완벽하게진행 되었으며, 설계값과완전히일치됨으로써다종화된우리핵억제력의성능을과시 하였다고주장했던점으로미루어볼때핵폭발장치의소형화기술이상당한진전을이루었을것으로짐작된다. 8) 미국의한연구에의하면북한은과거파키스탄의 A. Q. Kahn 으로부터핵탄두설계도와우라늄농축기술을협조받았을뿐만아니라 1998년파키스탄이핵실험을할때에북한의핵과학자들이참관하였고그후 4년간 Khan 연구소에체류했기때문에소형화기술을전수받았을가능성이크다는것이다. 9) 이보고서에의하면파키스탄이 1998년핵실험을할당시핵폭발장치에삼중수소 (Tritium) 을사용함으로써증강핵분열장치 (boosted fission devices) 개발에성공했다고한다. 삼중수소는중성자생성을촉진하기때문에보다적은양의플루토늄이나고농축우라늄을사용하더라도 300~400% 의폭발력을증강시킴으로서핵탄두를소형화할수있는것이다. 10) Albright 는파키스탄이핵탄두의소형화에성공하여북한의노동미사일과유사한가우리미사일에장착하였는바북한은파키스탄보다더오랫동안핵개발을해왔고그동안북한이증강핵분열능력이있음을공개적으로자랑해왔던점, 그리고북한과핵개발에협조해온이란이 2000년대초에미사일의재진입체에들어갈수있을정도의소형 ( 직경 0.5미터 ) 고폭내폭형시스템 (high explosive implosion system) 을개발했던점등을고려해야한다고주장한다. 11) 이상과같은논의를종합해보면북한은현재핵탄두의소형화에어느정도성공하여일부미사일에탑재할수있을것으로볼수있다. 앞으로북한은증강핵분 8) 전성훈, 3 차핵실험이후북한의핵정책 : 분석과전망, Online Series Co 13-08, ( 검색일 : ). 9) Larry Niksch, When North Korea Mounts Nuclear Warheads on Its Missiles, ICAS Special Contribution LAN, < ( 검색일 : ). 10) 핵무기는대체로 3 단계를거쳐발전한다. 첫단계는 순수핵분열탄 (Pure Fission Weapon) 단계로서 U-235 나 Pu-239 를이용하여핵분열을일으키도록하는것이다. 두번째단계는 증강분열탄 (Boosted Fission Weapon) 으로서핵분열탄이폭발시가운데위치한삼중수소와중수소에작용하여중성자생성을촉진함으로써핵분열속도를빠르게하고사용핵물질의양을줄일수있게하는것이다. 세번째단계는 2 단계열핵무기 (Two-stage Thermonuclear Weapon) 로서기폭제로원자탄을사용하여 1 억도의온도를발생시켜삼중수소와이중수소의핵융합반응을일으키도록함으로서위력을크게만든전략무기이다. 11) David Albright, North Korean Miniaturization ( ), albright021313/print/. ( 검색일 : ). 북한의스커드, 노동, 대포동미사일에핵무기를탑재하기위해서는핵무기를직경 70Cm, 무게 1 톤이하 ( 노동미사일의경우 700Kg) 로소형화가필요하다고한다. 김진무, 북한의핵무기개발현황과전망, 한반도선진화재단회의자료 : 북한의핵과미사일위협, 어떻게대응해야하나? ( 검색일 : 2013 년 2 월 13 일 ), 박동형 북한의핵위협전망과억제방안 : 군사적대응을중심으로 49

50 열장치의개발에기초하여장거리미사일에탑재할수있는핵탄두개발을추진함과동시에기존의플루토늄과우라늄탄기술을융합한강력한수소폭탄을제조하고자할것으로예상된다. 2. 미사일개발실태와전망 북한은 1970년대부터탄도미사일개발에착수하여현재다양한미사일을실전배치하고있거나개발을추진중에있기때문에핵탄두의소형화에성공한다면이를미사일에탑재하여한국이나일본을타격할수있는운반능력은구비했다고볼수있다. 북한은 1980년대중반에사정거리 300Km 의스커드-B와 500Km의스커드-C를생산하여현재약 600기정도를배치하였으며 1990년대에는사정거리 1,300Km 인노동미사일을개발하여 200기정도를배치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2007년에는사거리 3,000Km 이상의중거리이동형탄도미사일인무수단을개발하여 50기를배치하였다. 이미사일은러시아해군의 R-27 미사일을기반으로한것으로서스커드나노동미사일에비해첨단기술을적용하였으며괌도까지타격할수있다. 12) 무수단미사일못지않게주목을받고있는미사일이 KN-02 이다. 북한은시리아로부터 SS-21을입수하여역설계방식으로이미사일을제작하였으며북한미사일로서는처음으로고체연료를사용하고있기때문에이동및저장이용이하고신속하게발사할수있을뿐만아니라정확도 (CEP) 가 m로서특정군사시설을조준하여타격할수있다. 따라서이미사일은수도권인근의군사시설은물론이고평택의미군기지까지타격범위에넣을수있다. 다만탄두중량이 250kg이기때문에북한이이미사일에핵탄두를적재할가능성은적겠지만앞으로상대적으로가벼운전술핵무기를개발할경우군사적으로중요한의미를갖게될것이다. 북한은 2012년 12월은하 3호로켓을이용한광명성위성을성공적으로발사함으로써사정거리 10,000Km급의 ICBM 개발에근접하게되었다. ICBM 능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탄두의재진입기술이중요한데북한은이와관련한기술을습득하기위해많은노력을해왔다. 특히 1990년부터 1992년사이에러시아와동구권의전문가 30-50명이재진입체관련기술지원을위해북한을극비리에방문했던점을고려한다면북한의재진입기술은현재상당한수준에이르렀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 그러나 ICBM 의재진입체 12) 박동형 남창희 이원우, 북한미사일위협감소를위한한 미 일공군차원의협력방안, 한일군사문화연구 제 12 집 ( ). p. 5-9; 박창권, 북한탄도미사일위협과한국의대응체제발전방향, 국방정책연구 제 28 권제 2 호 년여름 ( 통권제 96 호 ). 50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51 가마하 20 정도의초고속으로대기권진입시섭씨 6,000~7,000도의고열과충격이예상되기때문에아직은북한이 ICBM 재진입체기술을확보하지못한것으로추측되고있다. 13) 그러나향후 2~3년내에북한이그러한재진입기술을확보할수있을가능성이많다고예상된다. 현재이와관련한국방부의공식적인입장은 2010년까지는북한이핵과미사일을별도로개발하고실험하는수준이었으나 2013년현재는언제라도핵을무기화해사용할수있는실제위협으로발전했다 는것으로서핵탄두의미사일탑재가능성을시사하고있다. 14) 기술적인측면에서북한스커드미사일은연소종료후에도부스터와탄두가분리되지않고대기권으로재진입하기때문에분리형인노동미사일보다양력에의한오차가매우큰것으로알려져있으나최근의미사일은 GPS, GLONASS, GPS Aided INS, Vernier control 등다양한유도조종기술을도입하여정확도가상당히높아진것으로알려지고있다. 15) 2012년 4월5 일김일성생일기념퍼레이드에서처음모습을드러낸신형 KN-08 은대륙간탄도탄급미사일로서미국본토의서부해안까지타격할수있는 5000km 사정거리를갖고있는것으로추정되었고 3차핵실험하루전에미사일엔진성능시험까지했던것으로알려졌다. 특히이동식발사대를이용함으로써생존성이좋기때문에작전에배치된다면미국에게도중대한위협이될전망이다. 그러나이미사일의진위여부에대해엇갈린주장이나오고있고아직시험발사를하지않았기때문에아직은좀더지켜봐야할것으로판단된다. 16) 3. 북한의핵무기전략 북한이핵무기를어떻게사용할것인가에대해아직까지대외적으로발표한바는없지만북한의현핵무기개발상태와대내외적인여건등을감안해보면핵무기사용전략을유추해볼수있다. 첫째는정치 경제적이익을위해핵무기를적극적으로활용할것으로예상된다. 대내적으로는북한주민들에게핵무기를보유하게됨으로서강성대국이되었다는환상을심어주고경제정책실패로인한불만을무마시키며, 북한엘리트들 13) 권용수, 북한탄도미사일의기술분석및평가, 국방연구 제 56 권제 1 호 ( ). 14) 군, 북핵, 언제든무기화 실제위협으로발전, 연합뉴스 ) 권용수 (2013). 16) 북열병식서선보인 ICBM 은가짜, 중앙일보 ( ); 북, 열병식선보인 KN-08 미사일가짜라더니진짜?, 데일리안 ( ). ( 검색일 : ). 박동형 북한의핵위협전망과억제방안 : 군사적대응을중심으로 51

52 의충성심을유발시켜김정은정권의정통성을고양시키는데에활용하는것이다. 한국에대해서는핵위협을통해국민들을심리적으로위축시키고남남갈등을심화시켜점차대북대응의지를와해시킴으로서궁극적으로는북한식적화통일에유리한기반을조성하려할것이다. 김태우는한국이북한의 핵그림자전략 (Nuclear Shadow Strategy) 의포로가되어북한에유리한정책으로북한의비위를맞추려하는등 굴욕적인평화 를추구하게될위험이있다고지적하고있다. 17) 둘째, 북한은핵무기를통해미국의침략을억제하고대미협상의레버리지로활용하고자할것이다. 북한은 2013년 4월 1일채택한 < 자위적핵보유국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한법 > 에서 핵무기는공화국에대한미국의지속적으로가중되는적대시정책과핵위협에대처하여부득이하게갖추게된정당한방위수단 임을명시하고있는데서도대미억제력으로서의핵무기역할을알수있다. 18) 또한북한은핵무기를대미협상수단으로사용하여평화협정을체결하고한미동맹해체와주한미군철수를관철시킨후미국과의관계개선을통한경제적발전과궁극적으로적화통일을위한기반을조성하고자할것으로예상된다. 19) 북한은이를관철하기위해미국과의핵협상을잘활용해야하기때문에한국에대한끊임없는소규모도발을시도하여미국의관심을끌어내고협상을통해서양보를얻어내려하고있다. 북한이 2010년천안함폭파사건을일으키고연평도에대한포격을자행한것도이러한북한의의도가일부작용했다고볼수있다. 셋째, 한반도에군사적분쟁이발생할경우실제로북한이핵무기를사용할것으로예상된다. 핵무기는인명을대량으로살상하는비인도적인무기이기때문에 1945년일본에사용된이후아직까지한번도사용되지않고있고핵무기를사용할경우미국을비롯한핵강대국들의핵보복을받게되어국가적파멸을초래할수있기때문에현실적으로사용하기가매우어려운무기이다. 그러나하바드의연구진에의하면어느한나라가핵무기를보유하고있는한외부의군사공격이나정권의명운이걸려있는절체절명의상황에서는의도적으로혹은오판에의해핵무기가사용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판단하고있다. 20) 국지전이전면전으로비화 (escalation) 하는과정에서도북한은첨단 17) 김태우, 핵주권과미사일주권그리고전술핵배치, Global Affairs (2011 년봄호 ). 18) 함형필, 북한핵과미사일위협의실체와동맹협력방안, KAIS 2013 안보국방학술회의 한미동맹 60 년의주요현안고발전과제 ( ). 19) 북한정부의 비공식대변인 역할을해오고있는재일교포김명철박사는 김정일정치의기본은선군정치로, 이를통한최대목표는민족통일을달성하는것 이라며핵개발이바로 민족통일의원동력을구축하기위해서 라고주장하고있다. 김정일의핵전략 무혈승리할전갈의독, 한겨레신문 ( ). 20) Albert Carnesale, Paul Doty, Stanley Hoffman, Samuel P. Huntington, Joseph S. Nye, Jr., How Might a War 52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53 재래전능력이우수한한미연합군을이길수없을것이라고판단하게되면북한은핵무기로전세를역전시키고자할가능성이있다. 북한은한국의전쟁의지를꺾고미군의증원을막기위해소규모핵무기를인구가적은지역에폭파시키고일본과미국에대한핵공격위협을할가능성이있을것이다. 특히이경우소수의핵무기를보유하고있는북한으로서는먼저핵무기를사용하지않으면모두잃어버릴것이라는강박관념때문에먼저핵무기를사용하고자할것이다. 21) 또한전면전이진행되는과정에서전세가급격하게악화된다면북한은전술핵무기로한국의비행장이나주요지휘통제시설등을공격하여불리한재래식전력을보완하고자할가능성도있을것이다. 특히한미연합군이 DMZ를넘어평양진입이확실하다고판단되면자포자기상태가되어서울을비롯한대도시를공격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핵무기로대도시를공격하기위해서는소수의초보적핵폭탄으로도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을것이다. 북한은사전에소형핵탄두와방사무기및관련물질을남한내에비밀리에반입시켜두었다가유사시에대남위협및공격용으로사용할가능성도있다. 이외에도북한의핵안전관리미숙에따른핵사고가발생하거나발사체계의오작동에의한우발적핵사고가능성, 북한내부의권력투쟁에따른핵무기쟁탈과정에서핵무기를사용할가능성도예상할수있다. III. 미국의확장억제 1. 미국의확장억제 (Extended Deterrence) 전략내용핵무기를보유하지않고있는한국으로서는북한의핵위협과공격을억제하기위해일차적으로미국의확장억제에의지하고있다. 미국의확장억제란적대국이미국의동맹국을군사적으로위협하거나공격하는경우미국이해당적대국에게감당할수없는보복을가할것이라는위협을가함으로서동맹국의안전을보장하겠다는미국의국방정책이다. 만약북한이한국에대해핵무기로공격할경우미국은이를자신에대한핵공격으로간주하고북한에대한군사적보복을가하겠다는뜻이기도하다. 미국은한국에대하여한미정상간의회담이나양국국방장관이매년주최하는 한 미안보협의회의 (SCM) 와각종안보공약문건, 주한미군전력과한미연합방위체제, 연합작전계획과 Begin?, Charles W. Kegley, Jr. and Eugene R. Wittkopf ed. The Nuclear Reader: Strategy, Weapons, War. New York: St. Martin s Press, pp ) James Blackwell, Deterrence at the Operational Level of War, Strategic Studies Quarterly, Summer, pp 박동형 북한의핵위협전망과억제방안 : 군사적대응을중심으로 53

54 다양한한미연합훈련등을통해확장억제를현실적으로구현하고있다. 이런관점에서전성훈은 1953년 10월 1일체결된한미상호방위조약에입각한한 미군사동맹자체가미국의확장억제가작동하는틀 이라고주장한다. 22) 그러나미국의확장억제는핵우산을중심으로하여북한의전면공격을억제해왔었다. 미국은 1957년부터남한에전술핵무기를처음배치하였으며 1977년제10차한미안보협의회의 (SCM) 에서브라운미국방장관이 한국이계속미국의핵우산보호를받게될것 임을비공식으로약속하였다. 그리고 1978년제11차 SCM 공동성명에서핵우산제공을처음으로명문화한이후미국은매년한국에대한핵우산보호를명시적으로선언해왔다. 2006년 10월 9일북한이첫번째핵실험을한후미국워싱턴에서개최된제38차 SCM에서한 미국방장관은북한의핵무기가한반도뿐만아니라국제안보에위협임을지적하면서미국은한국에게핵우산을통한확장억제의지속적인제공을약속함과아울러한국에대한신속한안보지원제공을약속했다. 북한이 2009년 5월 25일두번째핵실험을실시한후그해 10월에개최된제41차 SCM에서미국은기존에한국에제공해왔던핵우산에기반을둔확장억제를보완하여재래식전력과미사일방어체제 (MD) 를확장억제에포함한다는점을명시하였다. 이는핵무기의엄청난파괴력에기반을둔보복적억제개념에추가하여첨단정밀재래식무기를활용하여북한의전쟁목적달성을불가능하게하겠다는거부적억제개념이포함됨을의미한다. 아울러한 미국방장관은확장억제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메카니즘으로양국국방부실장급을위원장으로하는확장억제정책위원회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 의제도화에합의하였다. 이위원회는미국의확장억제공약의실효성을주기적으로관찰, 평가하는동시에확장억제수단에대한정보공유확대, 핵우산제공관련내용을중점적으로논의하고필요시확장억제와관련한재래식비핵전력의제공도논의하는협력메커니즘성격을갖는다. 이는 NATO 의 핵기획단 (NPG) 과어느정도유사한측면이있어미국의확장억제의신뢰성을높인조치라고볼수있을것이다. 또한한미양국은한반도전략안보환경에적합한 맞춤형핵 WMD 억제대응전략 을마련하고, 연 2-3회가량확장억제정책위원회회의를정례적으로개최하기로하였다. 23) 2013년 10월에개최된제45차 SCM에서한미양국의국방장관에의해공식적으로승인된 맞춤형억제전략 은북한의움직임을크게 3단계로나눠대응하는방식으로서위협단계, 사용임박단계, 사용단계에따라대응방식과무기사용을달리하 22) 전성훈, 한 미확장억제정책위원회구성의의미와과제,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 ), p ( 검색일 : ). 23) 한미, 北 불안정사태 SCM 공동성명명시 ( 종합 ), 연합뉴스 ( ). 54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55 는억제방식이다. 24) 정부당국자의설명에의하면우선 WMD를발사대로옮기거나거치하는위협단계에선감시를강화하고미사일이나전투기등을동원해무력화를준비한다. 북한이핵미사일의연료를주입하고발사명령을포착하는등사용임박단계에선다양한정찰자산분석을바탕으로구체적인군사행동에들어간다. 즉, 대기하고있던탄도미사일이나공중의전투기, 잠수함의미사일, 순항미사일등을동원해실제선제공격을시도할수있고미국이보유한핵무기를 B-52나 B-2 폭격기, 미사일등에탑재해동원할수도있다. 마지막으로북한의핵미사일사용임박단계에서무력화시키지못하고북한이발사를할경우공중이나낙하단계에서요격을시도하게된다. 이를위해서는미국의미사일방어체계 (MD) 와한국이추진하고있는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가동원된다. 미국이북한의핵위협에대하여이처럼맞춤형억제전략을발전시키기로한것은 기존에미국이말로해왔던확장억제공약을실질적인억제방안이포함된전략으로발전시킨것 으로서확장억제의신뢰성을높인조치라고할수있다. 25) 2. 미국의확장억제정책의신뢰성문제 상기와같이북한의핵위협이가중될수록한 미양국은확고한동맹체제의기반을더욱다지면서북한의핵무기를포함한대량살상무기위협에대비한확장억제정책의실효성을높이고있는만큼현재로서는미국의확장억제정책의신뢰성이충분하다고본다. 특히지난 45차 SCM에서헤이글 (Chuk Hagel) 미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의현수준을유지하고전투준비태세를향상시키겠다는공약과한반도에배치된주한미군전력뿐만아니라세계전역에서가용한미군전력과능력을사용하여대한민국을방위한다는미합중국의단호하고확고한공약을재강조 26) 한데서알수있듯이현재미국의한국에대한안보공약은확고하고대북억제능력과의지를의심할여지가없다고본다. 다만중 장기적으로는다음과같은몇가지측면에서유의할필요가있을것이다. 첫째는앞으로전시작전통제권이한국군에이양될경우북한이이를한 미동맹체제와미국의한국방위의지가약화되었다는신호로받아들임으로써미국의확장억제정책의신뢰성이약화될소지가있다는점이다. 또한한국군이대북정보수집능력이나독자적작전경험, 대북정밀타격능력등독자적작전능력을충분하게확보하지못한상태에서유사시한국군이주도적으로전작권을행사할경우북한의군사위협에효과적으로 24) 제 45 차한미안보협의회공동성명전문, 연합뉴스 ( ). 25) 한 미, 맞춤형억제전략별도문서화, 중앙일보 ( ) 26) 제 45 차한미안보협의회공동성명전문. 박동형 북한의핵위협전망과억제방안 : 군사적대응을중심으로 55

56 대응하기가어렵고일본에있는유엔사후방기지사용도어렵게될가능성이있다. 27) 한미양국정부는북한의핵실험과천안함폭파만행, 연평도포격도발등을통해북한의안보위협이생각보다훨씬심각함을인식하게됨에따라 2010년 6월정상회의에서전작권전환날짜를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연기하기로합의하였고 2013 년제45차 SCM에서한 미국방장관들은 2015년 12월에무조건적으로전작권을전환하는것이아니라앞으로의안보상황과북한의위협에대한대응체제구축, 전작권을행사할수있는한국군의군사적인능력등을고려하여전환시기를재검토하기로하였다. 28) 결과적으로당분간은한미연합사령부가그대로존속될가능성도있고앞으로현재의한미연합사령부와같은연합작전체제를구성하여미래안보상황에대비할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미국으로서는국방비가감축된여건하에서중국의부상에대비하고재균형전략을추진하기위해아태지역으로의선택과집중을해야할입장이므로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이필수적이며전작권전환을통해한국군이한반도안보에주도적인역할을수행해주기를바라고있다. 미국의일각에서는한국이자국의국방을책임질수있을정도의경제력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전작권전환연기를요구하는것은안보무임승차심리와유사한행태라고비판적으로보고있는것도유의할대목이다. 29) 결국한국으로서는언젠가는전작권전환이불가피할것으로보고여기에대비해야하는것이다. 두번째는앞으로북한이미국본토에대한핵공격능력을확보할경우에도과연미국이자신의위험을무릅쓰고한국을위해핵우산을제공할수있을것인가에대한우려이다. 앞으로북한은시간이경과할수록더많은핵무기를제조할수있는핵분열물질을확보하게됨과동시에기술적으로발전된다양한핵무기를제조할수있을것이다. 2004년미국의회의 EMP(Electromagnetic Pulse) 탄연구위원들이분석한바에의하면북한은러시아기술자들의도움을받아핵탄두를이용한슈퍼 EMP탄을개발하였을것으로보았다. 이무기를미대륙의중심부상공 400Km 에서폭발시키면인명손상은없지만미국내의모든전기관련장비및시설이무력화됨으로서사회의붕괴를가져와미국인구의 2/3인 2억명정도가사라질수있을것이라고예측하였다. 30) 이는곧북한이확실 27) 정철호, 전작권전환재연기와연합작전체제보완책, 정세와정책 2013 년 9 월호. 일본이유엔사에제공하도록되어있는주일미군기지는일본본토의요코스카 ( 해군 ) ㆍ요코다 ( 공군 ) ㆍ자마 ( 육군 ) ㆍ사세보 ( 해군 ) 와오키나와의가데나 ( 공군 ) ㆍ화이트비치 ( 해군 ) ㆍ후텐마 ( 해병대 ) 등 7 곳이다. 28) 한미, 전작권재연기공감 내년상반기최종결정, 연합뉴스 ( ); 시기보다는안보상황이더중요, 연합뉴스 ( ) 년 4 월한미정상회담에서도전작권전환재연기에합의했다. 29) 이상현, 제 45 차한미 SCM 평가와향후과제, 정세와정책 (2013 년 11 월호 ). 56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57 파괴능력 (assured destruction capability) 을확보했다는의미로서미국및아시아동맹국들의전략적위험계산을급격하게바꿀수있다는것을뜻한다. 31) 북한의 EMP탄에추가하여잠수함발사탄도탄 (SLBM) 도개발하고있는징후가있다. 북한은 1993년 9월일본의한회사로부터러시아제 Foxtrot 급과 Golf-II급폐잠수함 12척을고철로구입하였는데비록일부발사관련시스템이제거되었다고하지만미사일발사하부체계가많이포함되어있었다. 따라서여기에러시아해군용으로개발된 R-27 기술을활용하면장래에전략적으로매우의미가큰잠수함발사탄도탄 (SLBM) 개발에성공할수도있는것이다. 32) 만약북한이 SLBM 능력을갖춘다면북한은미국의탐지망을뚫고인근해안까지접근하여핵공격을가할수있는만큼미국의한국에대한확장억제력제공에제동을걸수있을것으로우려된다. 이외에도앞으로북한은다양한방법으로미본토에대한핵공격능력을개발하려고시도할것으로예상되며이는그만큼한국에대한미국의핵우산효과를감소시킬것으로우려된다. 세번째는미국의대규모국방비감축이불가피해지고있으며이러한추세가지속될경우한국에대한확장억제력제공에도지장을초래할것이라는점이다. 미국은심각한재정난을타개하기위해 2011년 8월 예산통제법 (Budget Control ACT)' 을제정하였다. 이법에따라미국방부는 2012년부터 10년간국방비를총 4,870억불삭감해야하며, 만약미의회에서재정적자규모를줄이는합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재정지출자동삭감제도, 즉 시퀘스터 (Sequester 혹은 Sequestration) 적용을받게되어 2016회계년도부터매년 500억불의국방비를추가로삭감해야한다. 33) 미국의 전략및예산평가센터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의선임연구원토드헤리슨 (Todd Harrison) 에의하면시퀘스터에의한현미국의국방비감축추세는월남전종식이후 30) John S. Foster, Jr. et al. Report of the Commission to Assess the Threat to the United States from Electromagnetic Pulse(EMP) Attack, ( 검색일 : ). 31) James R. Woolsey, Should the US Strike North Korea to Prevent an EMP Attack? (June 26, 2013). ( 검색일 : ). 32) Steven A. Hildreth,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 Threath to the United States, CRS Report for Congress RS21473 (Jan. 24, 2008); 러시아는 R-27 미사일에 200 킬로톤의핵무기를 1 발혹은 3 발을적재하도록설계했다. Jonathan Watts, North Korean Nuclear Missile Could Reach US, The Guardian ( ). ( 검색일 : ); SSG Golf Class, Global Security, ( 검색일 : ). 33) 박원곤. 미국방비감축과한국의국방정책, EAI Q&A No ( 검색일 : ); US DOD, Quadrennial Defense Review 2014, ( 검색일 : ) 박동형 북한의핵위협전망과억제방안 : 군사적대응을중심으로 57

58 1970년대와 1980년대중반이후경험했던데에비추어보더라도앞으로더악화될가능성이있다고예상하고있다. 34) 2014년도 4개년국방검토서 (QDR) 에의하면상기와같은국방예산삭감이지속된다면미국은결국 1개전장이상지역에서동시에전쟁하기가어려울것으로우려하고있는데서볼수있듯이 35) 장기적으로는미국의한국방위지원역량이감소할수밖에없고그만큼미국의확장억제력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봐야할것이다. 네번째는한국사회에잠재된반미정서가분출되어한 미동맹관계에악영향을미치고나아가북한정책결정자들의인식체계에확장억제정책의신뢰성을경시하도록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점이다. 2002년 11월효순 미선사망사건과관련한반미촛불시위이후반미감정이세대와계층을넘어확산되었다. 앞으로도한국사회에주한미군과관련한어떤이슈가갑자기반미시위로발전할수있고이것이북한의오판을부추기게할수있는것이다. 향후한국내에반미감정을불러일으킬이슈들가운데하나는한 미원자력협정개정문제일수도있고 36) 방위비분담문제가될수도있으며 37) 주한미군병사의일탈행위등이될수도있다. IV. 미국확장억제보완책 1. 자체핵무장및미국전술핵배치미국정부의한국에대한확장억제제공약속에도불구하고많은한국국민들은과연한국이북한의핵공격을받게될때미국이약속대로북한의워싱턴에대한핵공격 34) Marcus Weisgerber, Analyst: Historical Trends Suggest Budget Cuts Deeper Than Sequestration, Defense News, October 24, ( 검색일 : ). 35)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2014, ( 검색일 : ). 36) 한 미원자력협력과관련해서는이상현, 한국의핵비확산정책 : 한미원자력협력을중심으로, 세종정책연구 2010 년제 6 권 1 호참조 ; 이와관련한미국전문가의분석자료는 美, 북핵해결전제한국 재처리 허용가능, 동아일보 2010 년 1 월 13 일 ; Daniel Horner, S. Korean Pyro-processing Awaits U.S. Decision, Arms Control Today (July/August, 2009). ( 검색일 : ). 37) 방위비분담관련문제에대해서는참여연대, 비정상적인방위비분담금협정안, 조속히청문회개최하라, ( 검색일 : ); 한 미방위비분담금문건폭로에... 9 차협정비준불투명, 세계일보 ( ) 참조. 58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59 위협을무릅쓰고북한에대한핵보복공격을할수있을것인지, 핵전쟁위험에도불구하고미국이증원전력을한반도전쟁지역으로보내려할것인지의구심을갖고있는것이사실이다. 그렇기때문에일부한국인들은자체핵개발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최근의한여론조사결과에의하면한국인의 46.0% 가북한의핵공격시미국이핵을사용하지않을것이라는견해를나타냈고 62.9% 의응답자가한국의핵무기개발에긍정적인태도를보인반면미국의핵우산보장으로충분하다는의견은 7.4% 에그쳤다. 38) 한국의자체핵무장이필요하다는주장에는대체로 3가지이유가있다. 첫째는한국의핵무장만이북한의핵위협을억제할수있다는응징적억제개념이다. 2009년 5월25일북한의제 2차핵실험직후이상희당시국방장관은국회국방위에서 핵은핵으로대응하는것 이라고발언한바있고, 정몽준의원도자체핵무기보유능력을갖춰야한다고주장하였다. 39) 둘째는협상을통해북한핵을포기하도록설득을하기위해서도한국자체의핵무기보유가필요하다는것이다. 냉전시대미국과소련이핵무기협상에성공할수있었던것도양국간에핵균형이달성되었기때문에가능했다면서협상을통해북한의핵을포기하도록하기위해서는한국이핵을가져야한다는것이다. 40) 셋째는중국이북한을압박하여핵무기를포기하도록영향력을발휘하기위해서도자체핵무기를개발해야한다는생각이다. 41) 중국이북한의맹방으로서북한의핵정책에큰영향을줄수있다는생각에바탕을둔주장이라고볼수있다. 그러나이러한한국의핵무장옵션은한국이처해있는대내외적인제반여건으로봤을때매우비현실적인방안이다. 무엇보다도현재로서는미국의한국에대한확장억제공약이확고하기때문에자체핵개발의필요성이부족하다고본다. 현재한국에 28,500명의미군이주둔하고있고, 연중계속되고있는한 미연합훈련은미국의억제의지를대변하고있다. 그리고한반도인근해역에여러척의미국핵잠수함이항상북한의위협에대비하고있으며괌도및미본토의핵전력도언제든지북한을타격할태세를갖추고있는것이사실이다. 최근발간된미국방4 개년검 38) 북핵위협커지는데... 미핵우산신뢰도는 3 년새 3 분의 1 토막, 동아일보 ( ); 한국갤럽이 2013 년 2 월에조사한결과에도 64% 가핵무기보유에찬성하였고반대는 28% 에불과하였다. 북한 3 차핵실험과대북관계에대한여론조사, ( 검색일 : ). 39) 정몽준, 우리도자체핵무장해야, 연합뉴스 ( ). 40) 김대중, 남이핵을가져야북이협상한다, 조선일보 ( ). 정몽준의원도 우리가핵무기없는한반도를원하지만그런세상을만들려면역설적으로핵무장을해야하며당장핵무기를갖지않더라도적어도보유능력을확보해야한다 고주장하였다. 41) 북잇단도발에꿈틀대는남 핵무장론, NK Vision ( 검색일 : ). 박동형 북한의핵위협전망과억제방안 : 군사적대응을중심으로 59

60 토보고서 (QDR 2014) 에서미국은어려운국방재정여건아래에서도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의재균형과특히한반도의평화와안보에대한약속을확실히명시하고있다. 42) 만약한국이독자적인핵무장을추구한다면핵비확산조약 (NPT) 을중심으로한미국주도의국제비확산체제에정면도전을하는셈이되기때문에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의제재가불가피할것이다. 예를들면국제사회가한국의농축우라늄수입을차단할경우한국전력의 31% 를차지하고있는원자력발전소를가동할수없게됨으로서산업활동에치명적인타격을받게될것이다. 안보적으로도한국의핵무장은일본과대만의핵무장으로확산될것이며북한의핵무장도가속화될것이다. 더욱중요한것은한국이핵비확산이라는미국의국익을침해함으로써한 미동맹관계가위기에처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물론이론적으로는한국의핵무장이미국의안보이익에반드시나쁜것만은아니라는주장도있다. 예를들면미국의저명한신현실주의학자인 Kenneth Waltz 는핵무기를책임성있게사용한다면전쟁시작을어렵게할것이라면서핵확산이오히려환영해야할일이라고주장한다. 43) Waltz 의주장과유사하게미국의 Eldridge Colby 와같은학자는현북한의핵무장과중국의군사현대화가동북아에서미국의국가이익에위협이되고있는지정학적현실을감안할때미국은비확산논리에서벗어나한국과일본의핵무장을허용하여이를미국의동맹전략자산으로활용하는것을고려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44) 과거미국은영국, 불란서, 이스라엘등세계질서유지에도움이된다고판단되는나라들에대해서는선별적이거나암묵적으로핵무장을지원한사례가있는것도사실이다. 그러나현오바마행정부는핵무기없는세상을구현하고자국제적인핵비확산노력을대외정책의기조로삼고있기때문에한국의핵무장을결코허용할수없을것이다. 45) 중국과러시아도한국의핵무장이몰고올동북아의안보환경변화를결코환영할수없을것이기때문에현시점에서한국의핵무장옵션은비현실적이라고봐야할것이다. 다만일본처럼미래안보여건이예상보다크게악화될경우에대비하여한국자체의핵무장잠재력은계속유지발전시킬필요는있을것으로판단된다. 42) QDR 2014, p. VIII. 43) Kenneth Waltz,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More May Be Better, Adelphi Papers, No.171 (London: International Institute of Strategic Studies, 1981). 44) Elbridge Colby, Choose Geopolitics Over Nonproliferation, ( 검색일 : ). Elbridge Colby is a Fellow at the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45) David Santoro, Will America s Asian Allies Go Nuclear? January 30, 2014, ( 검색일 : ). 60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61 북한핵을억제하기위해전술핵무기재배치가필요하다는주장도한국사회에꾸준히제기되고있다. 한국이자체핵무기를보유할수없다면미국의전술핵이라도다시가져와공포의균형을맞추어야만북한핵을억제할수있다는논리이다. 46) 한반도에미국전술핵이재배치된다면북한의오판소지를없애는데크게기여할뿐만아니라 1987년미 소간의중거리핵협상 (INF) 에서처럼북한을군축협상장으로끌어내어핵무기를포기하도록하는레버리지로활용할수도있을것이다. 47) 또한미국전술핵이있을경우한국정부의첨단재래식군사력증강부담을어느정도완화시킬수있을것이다. 미국으로서도한국에전술핵을재배치할경우한국자체의핵무장여론을잠재울수있으며동북아의핵확산을차단시킴으로서 NPT체제의붕괴를막을수있을것이다. 그러나미국의전술핵무기재배치방안은한국자체의핵무장방안처럼현실적인문제점을많이안고있다. 한국내의많은학자들과시민단체들은전술핵무기의재배치가 반평화적 이며 한반도의위기를고조시키고북한의핵개발을가속화 시킬것이라며반대하고있다. 48) 또한전술핵무기재배치는 1991년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어긋나는행위이고북한의핵개발동기를정당화시켜주는결과를초래할것 이며, 미국본토에있는핵무기에의한핵우산으로도충분하기때문에구태여한국에미국의핵무기를반입할필요가없다고생각하는시각도있다. 49) 이처럼미국전술핵재배치방안에대한한국내의반대견해가많으므로전술핵무기를무리하게반입할경우반미시위의빌미가될수있다. 또한전술핵재배치비용분담을미측이요구할가능성도있다. 현재미국은전술핵폭탄인 B61의수명연장조치를추진하면서유럽동맹국들이미국핵무기의지속적배치를원한다면최소한의비용을분담해야한다는입장을갖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50) 46) 예를들면 2006 년 10 월역대한국의국방장관들을비롯한 17 명의군원로들은북한의 1 차핵실험후 북한의핵무장으로남북한군사력균형은결정적으로붕괴하고북한의핵공갈에꼼짝없이끌려다녀야할입장 이라면서 1991 년철수한미국의전술핵을다시한국에배치하도록미국에강력히요청해야한다 고주장한바있다. 전술핵무기재배치론.. 남남갈등예고, 조선일보 ( ). 47) 전성훈, 북한비핵화와핵우산강화를위한이중경로정책, 국가전략 2010 년제 16 권 1 호. p ) 김태우, 역사적관점에서본한국내전술핵무기재배치주장과한반도평화, 통일칼럼 ( 검색일 : ). 49) 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동북아핵군비경쟁가속화할미하원의전술핵강화, 동북아추가배치결의, ( ), ( 검색일 : ). 50) Sandra I. Erwin, A Test for U.S. Nuclear Weapons: Can They Beat the Sequester? National Defense Magazine, ( ). B61 연장조치를위해 2013 년에 3 억 6 천 900 만불, 2014 년에 5 억 3 천 700 만불이소요될예정이다. ( 검색일 : ); B61 핵폭탄은 0.3 킬로톤에서최대 340 킬로톤까지폭발위력을조정할수있는수소폭탄으로서 9 가지버전이있다. B61-3, 4, 10 버전은전술핵이고 B61-11 은핵벙커버스터로서폭격기는물론 F-15, 16, F/A-18 에도장착가 박동형 북한의핵위협전망과억제방안 : 군사적대응을중심으로 61

62 또한 핵무기없는세계 를추구하고있는오바마행정부로서는전술핵무기재배치방안도찬성하기가쉽지않을것이다. 그리고러시아와중국의반발을불러와지구적전략균형유지에차질을빚을수있다고볼수있을것이다. 따라서현단계에서미국의전술핵무기를재반입하는방안은하나의전략적옵션으로고려하고있되앞으로북한이핵무장을배경으로한재래식도발위협이나 4차핵실험혹은추가적인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등으로인해한반도안보상황이악화될경우, 혹은전작권전환이이루어질때까지핵협상에진전이없을경우대북압력수단의일환으로전술핵배치방안을미국측과협의할필요는있을것이다. 51) 2. 한국단독억제방안한 미동맹관계가굳건하게유지되고미국의한국에대한확장억제제공약속이신실하게지켜지는한북한의핵공격억제는가능할것이다. 그러나자주국방능력이부족한상태에서북한의핵위협에대한억제를미국에만의지하게되면전작권전환이후북한이미국의확장억제에대한오판을할위험이있을뿐만아니라과도한대미안보의존으로인해점차적으로한국의재정적부담이커지고또한미국에의종속화가심화될것이다. 더구나앞에서본바와같이미국의국방비삭감으로인해점차적으로해외투사능력이감소됨에따라한반도유사시미군증원이충분하게제공되지않은상태에서한국내의가용전력만으로전쟁을수행해야할가능성도있다. 앞으로북한의핵능력은갈수록커질것이고그만큼북한의국지도발이핵전으로비화될가능성과북한의오판에의한핵무기사용가능성이증대되는만큼한국단독의북핵억제능력을갖추어나가야할것이다. 가. 한국단독억제전략 : 선제종심타격전략한국군이구상하고있는북한핵에대한핵심적인대응방안은킬체인 (Kill Chain) 과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이다. 2013년 4월1일김관진국방부장관은 2016년까지킬체인을, 그리고늦어도 2022년까지 KAMD체제를완비한다는목표를대통령에게보고하였다. 한국국방부가구상하고있는킬체인개념은원래미국군이걸프전과코소보전, 아프가니스탄전, 이라크전등을수행하면서발전시킨 능하다. Tactical Nuclear Weapon, Wikipedia 참조. 51) 정철호, 미국의북핵정책변화전망과대응정책전망, 정세와정책 2013 년 5 월호. 62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63 작전개념으로서중요표적을빨리찾아내어첨단무기로신속하게타격한다는개념의작전방식이다. 52) 국방부는이러한작전개념을활용하여북한이핵미사일을발사하려는징후가발견되면 1표적탐지 (1분), 2좌표식별 (1분), 3사용무기선정과발사결심 (3분) 등의과정을 5분안에마치고, 425분안에타격을완료한다는계획을세운것으로알려졌다. 그러나이는현실적으로몇가지문제점을내포하고있음을부인할수없다. 첫째는한국군이포착한핵미사일외에또다른핵미사일이존재하지않는다고볼수없다는점이다. 북한이개발하여보유하고있는핵미사일은여러군데에분산배치되어있을것이므로만약한꺼번에이를모두제거하지못한다면북한은생존한핵미사일로보복공격을할수있을것이다. 둘째, 선제공격으로지하깊숙이은닉하고있는표적을단번에제거하지못한다면핵위협은제거하지못한체국제적으로곤경에처할수있을것이다. 셋째는북한이정권안보상최중요자산으로인식하고있는핵무기가공격받았을때전면전으로보복할가능성이크다는점이다. 넷째, 북한은핵무기외에도 2,500~5,000톤의화학무기를보유하고있고수도권을향해배치된 300여문의장거리포등으로핵무기와비슷한피해를줄수있다. 따라서한국으로서는북한의핵공격이임박하다는확실한징후를포착할경우이것이전면전을의미하므로소수의핵미사일공격에대비하는개념의킬체인보다는첨단재래식전력으로북한체제의핵심적인모든종심표적에대해동시병렬적으로선제타격을가함으로서순식간에북한체제를마비시켜인명피해를최소화하는방식으로전쟁을종식시킬수있는전면전을수행전략을마련해야한다고본다. 이러한전략을가칭 선제종심타격전략 이라고하자. 선제종심타력전략의우선적타격대상표적은핵미사일및관련시설과김정은을비롯한북한최고위정치 군사수뇌부들및지휘통제시설, 공중지배권을확보하기위한항공기및비행장, 지대지및공대지미사일기지, 평양의전력망과통신시설, 방송국, 그리고수도권을겨냥하고있는장거리포등이다. 특히북한수뇌부를정밀타격할수있는참수작전능력을갖추어평소직접또는간접적으로과시한다면응징적억제효과를크게고양시킬것이다. 또한최단시간내에공중지배권을확보해야만잔여핵미사일을찾아내어항공전력과지대지미사일로킬체인식타격작전을전개할수있고지상 해상작전을지원할수있기때문에이를위해우선적으로전력을배당해야만한다. 1967년이스라엘이이집트에대한전격전을수행할때개전 3시간내에공중지배권을확보함으 52) 김홍철, 대북핵억지를위한공군력의역할및발전방향 : Kill Chain 개념및문제점분석중심으로, 항공우주력연구 제 1 집 ( 창간호 ) ( ); 김학준, 긴급표적처리체계의발전, 합참 제 22 호 (2004). 박동형 북한의핵위협전망과억제방안 : 군사적대응을중심으로 63

64 로써전쟁을승리로이끌었던사례를유념할필요가있다. 미군이걸프전이나이라크전에서시한성긴급표적을신속하게타격할수있었던킬체인작전도공중지배권이확보된상황이었기때문에가능했었다. 북한의중요표적들은대부분지하화되어있고세계에서가장밀집된방공망을구축해놓고있을뿐만아니라이동식미사일발사대를완벽하게타격하기어렵다. 그러므로평소이런표적에대한세밀한연구를통해가장적절한타격방법과이를위한전력배당을해두어유사시일사분란하고신속하게타격할수있어야한다. 나. 선제종심타격전략필요사항 (1) 대북정보능력확충재래식무기를가지고북한의핵심표적에대해효과적인종심공격를하기위해우선적으로필요한것은적에대한정확한정보이다. 북한에대한정확한정보는현대전의특징인네트워크중심전, 효과중심작전, 병행작전등의출발점이라고할수있다. 이런견지에서한국군이전작권을환수한후가장우선적으로보강해야할분야가독자적인정보능력이라는데에대해군사전문가들대부분이공감하고있다. 현재까지한국은전략정보의 90% 이상을미국에의존하고있다. 53) 한국도현재백두 금강정찰기와 피스아이 항공통제기 (AWACS), 한국이독자개발한군단정보수집용 UAV, 해군의 P-3C 대잠초계기, 정보함및각종레이다를통해전략및전술정보를수집하고있으나아직은현대전을독자적으로수행하기에는미흡하기때문에단계적으로첨단 ISR 장비를확보할계획을수립하여추진중에있다. 특히 2012년도국방백서에의하면한국군은 2017년까지고고도무인정찰기인글로벌호크 4대를 1조원내외의예산을들여운용할예정이다. 또한한국군은 2021년까지 5기의군사위성을독자적으로확보하고사단정찰용무인기를개발하며대대급에서활용가능한소형무인기를확보할계획을갖고있다. 54) 한국군이이와같이첨단 ISR 장비를확보하게되면대북정보우세를통해과거의순차적작전과는비교할수없을만큼작전템포를증가시킬수있을뿐만아니라종심타격의효율성을기대할수있기때문에대북억제력향상에크게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그 53) 한미대북정보수집능력 100:1... 미 700km 상공서 10cm 식별, 동아일보 ( ). 주한미군은 1 회임무수행에 100 만불이소요되는 U-2 기를연간 200 회정도비행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54) 국방부, 2012 국방백서 p. 128; 한국군군사위성, 우주에심는다, 아시아경제 ( ); 록히드마틴, 한국군사위성 1 기제작 발사지원, 한국일보 ( ). 64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65 리고걸프전과이라크전에서스커드미사일의이동형발사대 (TEL) 나탱크, 지대공미사일 (SAM) 등을포착하고긴급표적선정과종심작전통제등으로큰활약을했던 JSTARS 의확보도필요하다. JSTAR 는북한의이동형미사일발사대를실시간탐지하여체공중인아군전투기에타격을지시함으로써킬체인작전을가능하게할수있으며북한지상군의위협요인들을포착하여타격할수있도록하는데매우중요한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55) 첨단기술정보수단을확보하는것못지않게대북인간정보수집능력의강화문제도시급히개선해야할분야이다. 신속정확하고효율적으로핵무기를제거하기위해서는인간정보를통해북한이몇개의핵무기를개발하여어디에배치하고있으며누가보관책임을맡고있는지정확하게파악할수있어야한다. 그리고북한지도층이이런무기를어떻게사용하려고하는지, 그리고한국의안보상황에대해어떻게평가하고있는지에대해인간정보를통해파악할필요가있다. 만약인간정보를통해이런정보를확보할수있다면핵무기의위협을효과적이고도신속하게제거할수있는길이열릴수있는것이다. 북한사회가철저하게통제되어왔기때문에인간정보수집에어려움이있었던것은부인할수없지만최근북한사회가과거보다많이이완되고있고현재한국에 2만7 천여명의탈북자들이있는만큼과거보다휴민트여건이호전되었다고볼수있다. (2) 선제종심타격전력구비선제종심타격을통해북한체제를신속하게마비시키기위해서는동시에많은종심표적을타격할수있는충분한전력을구비해야한다. 한국이 2013년 11월스텔스기인 F-35A 40대를 2018년부터우선구매하기로하고공격용순항미사일인타우러스를 170 여발을도입하기로한것도대북억제력차원에서다행스런조치이다. F-35 기는전자전전용기의지원이없이도북한상공을은밀히침투하여주요표적을공격할수있기때문에훌륭한전쟁억제효과를낼수있다. 그러나완벽한종심타격을통해북한체제를마비시키기위해서는 F-35A 뿐만아니라육 해 공군및해병대의모든관련전력을충분히확보하고있어야한다. 가장시급히해결해야할것은종심작전의핵심무기인항공기부족문제이다. 현재공군이보유하고있는전투기 430여대중 30년이상운영한노 55) William Murray and Robert H. Scale, Jr., The Iraq War: A Military History, (Cambridge, MA: Belknap Press, 2003). p 박동형 북한의핵위협전망과억제방안 : 군사적대응을중심으로 65

66 후전투기가 200대이상으로한국형전투기사업이적기에추진되지않을경우에는 2010년대후반에는전투기공백이심각하게발생되어대북종심타격작전에난관이조성될가능성이있다. 56) 항공기뿐만아니라공대지정밀유도무기도보유량이매우부족한상태이다. 2011년국정감사에서밝혀진바에의하면공군이보유한정밀유도무기인 GBU-24, GBU-31 JADAM 등의작전가능일수는불과 3일에서 10일정도인것으로들어났다. 현재공군이운용하고있는정밀유도무기중가장강력한성능을가지고있는 AGM-84 SLAM-ER 은사정거리가 280km에육박해북한상공밖에서주요표적을타격할수있는능력이있지만현재공군은 50발미만을보유하고있는실정이다. 57) 아무리첨단전투기를보유하고있더라도이런폭탄을충분히보유하지못한다면주어진임무를수행할수없는것이다. 육군이보유하고있는지대지탄도미사일과순항미사일, 해군이보유하고있는순항미사일도빠른시일내에적정량을확보해야하고성능도계속개량해야한다. 현재국방부는종심타격이가능한지대지미사일전력을우선적으로확충할계획이다. 58) 특히 2011년부터해군구축함과잠수함에순항미사일을탑재하기시작함으로서앞으로해군의함대지및잠대지미사일의종심타격능력이상당한역할을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해군이보유한미사일은제2 격응징적억제력으로서역할을할수있기때문에전략적가치가크다고볼수있다. 59) 북한의미사일기지를비롯한핵심표적을인명피해를최소화하면서무력화시키기위해비핵 EMP탄을개발하여실전에활용하는방법도고려할필요가있다. 언론에알려진바에의하면국방과학연구소 (ADD) 가 1999년부터 EMP 발생기술을연구하기시작하여최근전자장비기능을마비시키는기술을개발했다고한다. 이러한비핵EMP탄을북한의미사일기지공격에사용할경우인명피해없이각시설및장치를무력화시킬수있다. 60) 또한북한보다 IT기술이앞선한국으로서는사이버공격능력을개발하여실전에사용하고전기생산시설을파괴하는폭탄을구입하거나개발하여사용하는방법도강구할필요가있다. 미국이 사막의폭풍 작전에서 CBU-94 Blackout Bomb을토 56) 이광학, 북한도발, 공군력만이유일한대응수단이다, 디펜스 21 ( ). 57) 김종대, 한국공군 주먹, 얼마나부족하나 디펜스 21 ( ) 58) 2012 국방백서 p 한미미사일지침개정에대해서는대통령실, 한미미사일지침개정주요내용및의미, 청와대정책소식지 제 135 호 ( ). 59) 북전역타격가능함대지미사일 2-3 년내배치완료, 연합뉴스 ( ). 60) 군 EMP 탄제조기술개발, 전자기파로적군전자장비무력화, 국민일보 ( ); 핵무기잡는 EMP 탄, 북핵시설도무력화, 데일리 NK ( ). 66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67 마호크순항미사일에탑재하여이라크전력의 85% 를파괴한바있다. 이런무기를사용하여평양의전력을차단시킬수있다면북한체제에대한마비효과를가중시킬수있을것으로본다. 그리고장기적으로는다수의폭탄을적재할수있는폭격기를확보하는문제도고려할필요가있다. 61) 일단적의방공망을무력화시킨다음에는북한내의수많은주요표적을타격해야하기때문에폭탄을많이적재한폭격기가있을경우효율적인종심타격을가할수있다. 현재한국공군이보유하고있는 F-16과 F-15는 JDAM 폭탄을두발만적재할수있다. (3) 거부적억제능력구비북한의핵미사일위협을억제하기위해서는앞에서기술한바와같이종심선제타격능력을구비하는것이중요하지만 100% 완벽하게핵무기를제거하는것이현실적으로쉽지않다. 뿐만아니라북한이선제공격을가해올수도있기때문에미사일방어와같은적극적인방어조치와함께주요시설을핵공격으로부터보호하는소극적방어대책도함께수립해야한다. 북한의핵공격에대한적절한방어대책은북한의핵공갈에굴하지않으면서자신감을가지고대북정책을추진할수있고북한의핵공격의도를좌절시킬수있는거부적억제능력이다. 또한북한핵공격으로부터주요종심타격수단을보호함으로써제2 격으로북한을보복할수있는응징적억제의필요조건이기도하다. 한국정부가추진하고있는한국형미사일방어 (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체계는 2008년이명박정부가들어선다음에야수립되었다. 2010년 10월 24일국방부가발표한 KAMD 는하층방어위주의체계로서한반도에직접적으로위협이되는스커드, 노동, KN-02 등중 단거리미사일을고도 100km 이하에서요격한다는개념이다. 62) 현재 KAMD 는조기경보를위한탐지및추적체계인 Green Pine 레이더와이지스 SPY레이더를사용하고있으며요격체계로는 PAC-2 미사일 2개대대분을도입하여운용하고있다. PAC-2 는원래항공기요격용미사일로서목표물근처로날아가폭발하며파편을퍼뜨려격추시키는확산탄이다. 걸프전시이라크의스커드미사일을요격하는데사용되었으나명중률이 40% 이하였다. 한국공군은 2014년 3월 PAC-2 발사대를개량하 61) 이선희, 항공력운용연구 : 한반도를중심으로, 연세대학교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 ). 공군예비역장성인저자는한국공군이전술항공력위주의편향된전력구조를갖고있어종심깊은적국의심장부에침투하여적의전쟁수행능력과수행의지에결정적타격을가하는항공력의본질적기능을수행할수없다고분석하고장거리폭격기, 장거리로케트, 공중급유기등을포함한전략무기체계를갖추어야한다고주장한다. 62) 북미사일잡기... 한 미 MD 협력강화, 중앙일보 ( ). 박동형 북한의핵위협전망과억제방안 : 군사적대응을중심으로 67

68 여기존발사대로 PAC-2 와 PAC-3를모두발사할수있도록하는성능개량사업을추진하고있다. PAC-3 미사일은탄도미사일의경우 30km 까지, 초음속전투기의경우 150km까지격추할수있다. 63) 최근에는북한의핵미사일위협에대해저층방어만으로충분하지않기때문에다층적인미사일방어망구축이검토되고있다. 이를위해한국은중거리대공유도무기인천궁을기반으로하는 M-SAM 성능개량사업을하고있으며수십 km 고도에서탄도탄을요격할수있는 L-SAM 개발계획도추진중에있다. 64) 또한미국으로부터 THAAD와 SM-3를구입하는방안도검토대상이되고있다. SM-3 배치방안은북한이사거리 1,000~1,300km의노동미사일을발사각도를높여발사할경우한반도전역에대한공격이가능하고더욱위협적이라는한연구결과를배경으로하고있다. 65) 그러나미사일운용경험이많은전문가에의하면장거리미사일의설계를무시하고발사각도를조절하여발사하는것이현실적으로는매우어렵고설혹그렇게발사하더라도대기권에재진입할때높은진입각도로인해탄두에치명적인결과가나타날수있다고한다. 그리고 SM-3가북한에서날아오는미사일을동해나서해에서요격하는것은미사일의높은속도때문에어렵고남해에서나일부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66) 더구나 SM-3 가격이 1 발당 150억원으로 PAC-3 의 7배에달하고미 MD체계의핵심무기인데다가북한미사일의비행거리가짧고비행고도가낮아아무리 SM-3 의성능이뛰어나다해도미사일요격자체의실효성이의문시된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다. 67) 1999년미국방부가연구한결과에서도 SM-3 로는한국대부분의지역에서북한의미사일을요격할수없다고판단하고있다. 68) 한국으로서는장기적으로북한과주변국의미사일위협을고려했을경우 THAAD와 SM-3미사일모두필요하겠으나우선은 PAC-3 를구입하여배치하는한편한 63) 한국형 MD 본격화, 미사일잡는미사일 112 대들여온다, 중앙일보 ( ). 64) 대한민국하늘지키는 천궁 엔러시아피가흐른다, 중앙일보 ( ). 65) 권용수 김정희 이경행, 성공적하층미사일방어수행을위한시스템요구능력도출,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제 37 권제 2 호 ( ); 2014 년 1 월 15 일개최된국회유승민의원이개최한세미나에서한남대의최봉환교수는노동미사일의사거리를 300km 로줄여높은각도로서울을향해발사했을경우 PAC-3 는 12-15km 고도에서 1 초간요격할수있지만 SM-3 는 km 고도에서 288 초간요격이가능하다고주장했다 ; 유용원, 군이도입추진중인신형패트리엇미사일도북미사일요격불가능, 조선일보 ( ). 66) 전공군방공유도탄사령관권명국장군인터뷰 ( ). 권장군은장거리박격포의발사각을조절하여발사하는것처럼장거리탄도탄을발사할수없다고평가하였다. 67) 유용원, 해군, 150km 상공서북미사일요격할 SM-3 도입추진, 조선일보 ( ). 68) DOD, Report to Congress on Theater Missile Defense Architecture Options for the Asia-Pacific Region (Washington D.C.: DOD, 1999), p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69 국형 M-SAM 과 L-SAM 의개발추이와그후북 중관계및미 중관계등안보상황을고려하면서 THAAD 배치를추진하고장기적으로는 SM-3 까지이지스함에탑재시켜유사시미증원전력이오키나와와일본을통해전개하는데방어력을제공하고장래주변국의위협에도대처하는방안으로추진할필요가있을것이다. 69) 중고도미사일방어망구축과관련하여일부시민단체와학자들은미국의 MD체계에편입됨으로서중국과러시아의반발을사게되고동북아의군사적대결구도를첨예화하게하여국가안보를위태롭게할우려가있다면서강력하게반대해오고있다. 그러나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는북한위협에대응하기위해한국군독자의지휘체계를가지고있고미군과는별개로운영되는체계이므로미국 MD편입이라는주장은잘못이다. 또한한국과미국은연합방공작전을통해북한의공중위협에대처하고있기때문에북한의미사일위협에어떤방식으로든지상호긴밀히협력해야하고또한그것은너무나당연한일이다. 70) 북한의미사일위협에추가하여수도권을겨냥하고있는 300여기의북한장사정포에대한방어망구축도대북억제측면에서시급히보완해야할분야이다. 한국이다층적미사일방어체계의일환으로이스라엘의아이언돔 (Iron Dome) 체계를도입하거나장기적으로유사한체계를개발하는방안도검토할가치가있다. 미사일방어태세구축과함께북한의 EMP공격이나사이버공격에대한철저한방어태세를구비하는것도북한의핵공격에대한중요한거부적억제책의일환이다. 국회국방위의안규백의원에의하면우리군이 네트워크중심전 (NCW) 을추구하고있지만 IT기술을기반으로한 NCW 시스템에 EMP 방호능력이없다면북한의공격에되레취약할수있는데도불구하고우리군주요시설중 EMP 방호능력을갖춘곳이 1.4% 에불과하다고한다. 그리고 2012년 8월현재 EMP 방호시설이필요한작전사급사령부와연대급이상의지휘통제시설 221개소중 3개시설만이 EMP 방호시설을확보했다고한다. 71) 북한에대한종심공격시사용할 EMP공격능력과함께국가중요시설에대한 EMP방호기술을빨리개발하여실전에사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 북한의사이버공격에대해서도면밀한대비책을발전시켜나가야할것이다. 유엔이 2009년에만약 3차세 69) 김영호, 탄도미사일방어 : 현황과한국의선택, 국제정치논총 제 50 집 5 호 (2010). p. 163; 김병용,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위한제언. KIDA 주간국방논단 제 1472 호 ( ). 70) 박휘락, 미국 MD 참여 가미제국주의에협조하는거라고? 데일리안 ( ). ( 검색일 : ) 71) 北, 이미 EMP 장비입수했다는데, NewDaily ( ). ( 검색일 : ). 박동형 북한의핵위협전망과억제방안 : 군사적대응을중심으로 69

70 계대전이일어난다면사이버전이될것이라고경고한것이한반도에도현실로나타나고있다. 북한이사이버전능력을확충하기위해심혈을기울이고있다는것은잘알려져있고이미한국은수차례북한의사이버공격을받아왔다. 만약한반도위기상황에서북한이핵선제공격을하려고한다면먼저사이버공격을통해한국군의지휘통제망과주요작전기지의전산망을무력화시키고전사회의기간망을공격하여마비내지는혼란에빠뜨릴것으로예측된다. 국방부도북한의사이버위협의심각성을잘인식하여 2010년 1월사이버사령부를창설하고능동적으로대처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72) 한국이 IT 강국으로서사이버전의저력은북한보다월등하기때문에효율적이고창의적인사이버전전사양성프로그램을마련한다면오히려북한이두려워할수있는능력을구비할수도있을것이다. 한국군이관련인력을직업군인으로뽑아적절한대우를하여전업을방지하는한편민방위차원에서사이버안보를다루어야한다는전문가의견해를참고할필요가있다. 73) (4) 전력운용방식개선첨단재래식전력으로선제종심타격및미사일방어작전을효율적이고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적절한무기체계를확보하는것못지않게이를잘운용할수있는교리와시스템을발전시켜야한다. 특히, 합동종심작전에관한작전교리를현실적으로발전시키고여기에입각한각군의작전책임영역을명확히하여전력의낭비를막고최적의전력활용을통하여조기에전승을보장할수있어야한다. 이와관련하여우선적으로육군과공군간의작전책임지역에대한구분을현실화시킬필요가있다. 1995년의연합사의합동작전개념에의하면공군작전지역은전방전투지경선 (FB: Forward Boundary) 너머지역과한반도영공으로서이지역에서진행되는작전은공군구성군사령관이표적선정에서부터이들표적을타격하기위한수단에이르는모든부분을철저히통제하고, 화력지원협조선 (FSCL: Fire Support Coordination Line) 에서전선 (FLOT: Forward Line of Own Troop) 사이의지역에서는지상군군단장이후방차단표적을선정하는반면, 선정된표적을어느무기로타격할것인지의조정권한은공군구성군사령관이행사하도록되어있었다. 그러나 2006년이후국방개혁을추진하는과정에서육군지역이공군작전지역을침해하면서크게넓혀졌으며이들넓혀진작전지역을충당하기위 72) 2012 국방백서, p ) 박병호, 한국도사이버전쟁에대비해야, 중앙일보 ( ). 70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71 한종심타격수단, 예컨대다연장로켓, 무인정찰기, 유도탄등을공군과별도로육군이대거보유하도록했다. 결과적으로육군작전지역과공군작전지역이중첩되는현상이발생하였으며이로인해무기체계가중첩되고작전지역내에서우군살상의위험도그만큼커졌다. 2003년이라크전쟁당시미육군 5군단장이화력지원협조선을대거전방으로이동시킨후아파치헬리콥터와지대지미사일을이용하여화력지원협조선내부에있는이라크군을타격하고자했지만작전에투입된아파치헬리콥터 30대모두이라크군소화기에피격된사건이발생했던사례를보더라도지상군지휘관이무리하게작전지역을넓힐경우작전의효율성이떨어질뿐만아니라아군피해가발생한다는점을유념할필요가있다. 74) 종심작전에대한통제의주체에대해서도명확하게할필요가있다. 한반도전구내의연합종심작전에대한통제권은 1990년이작전의중심적역할을하는공군구성군사령관에게통합운용하도록위임하였다. 공구사령관은이를위해오산기지에 연합표적위원회 (CTB: Combined Targeting Board) 를공구사안에조직하여연합사종심작전을통합운영하도록하였다. 75) 그러나 CTB는 2008년 합동표적협조위원회 (JTCB: Joint Targeting Coordination Board) 로명칭이바뀌고 2012년 1월공구사에위임운영되던 JTCB 가 연합사차원의균형된검토및조정통제를강화 한다는명목으로연합사로전환하여현재까지운용되고있다. 과거 CTB체제에서는공구사참모장이상임위원회의장으로서업무를총괄했으나새로운체제에서는육군장성인연합사작전참모부장이 JTCB 의의장을그리고합참작전본부장이공동의장역할을맡고있다. 이러한변경은전작권전환후연합사가폐지되고한국합참주도의미래사령부가설치될것에대비한측면이있다고한다. 76) 그러나현실적으로모든종심작전의표적화작업은공구사에서수행하고있을뿐만아니라오산기지에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 (KAOC) 와한국전투작전정보센터 (KCOIC) 등항공작전을통제할수있는인프라가이미설치되어운용되고있고표적처리체계, 전문인원이있으며 22년간의운영노하우를갖고있는공구사에합동표적업무를위임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보인다. 사실항공력이중심역할을하는종심화력작전을육군장성이총괄한다는것도부자연스러운측면이있음을부인할수없으 74) 권영근, 한국군항공력조직의통폐합필요성에관한고찰, 항공우주력연구 제 1 집 ( 창간호 ) ( ) pp ; 김종대, 지상군주도의합동작전교리수정은지는전쟁으로가는길, 디펜스 21 ( ). pp ; 국방개혁 (06-20) 에서는군단작전책임구역이 50km 70km 에서 100km 170km 로변경한다고했으나국방개혁 에서는 60km 120km 로수정되었다 년군의모습... 병력 52 만명, 군단중심작전, 연합뉴스 ( ). 75) 정상화, 한국군의합동화력운용발전방향, 목원대학교석사학위논문 ( ). 76) 2014 년 1 월 9 일합참실무자인터뷰. 박동형 북한의핵위협전망과억제방안 : 군사적대응을중심으로 71

72 며현실적으로전작권이전환된다고하더라도한반도유사시미공군과연합작전이불가피할것이므로과거의 CTB체제로가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미사일전력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육군유도탄사령부와공군의방공유도탄사령부를통합하는문제를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우선육군유도탄사령부가운용하고있거나앞으로운용할지대지유도탄은육군의작전관할구역을벗어난 180km 이상의종심표적을타격하는무기이고앞에서분석한바와같이종심작전의중심은공군이담당하고있기때문에지대지유도탄도공군에서운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77) 부대운용측면에서도지대지유도탄과지대공유도탄이대부분유사한구조를가지고있기때문에통합할경우군수지원도더욱효율적으로할수있고특히유도탄정비를경제적이고신뢰성있게할수있게된다. 공군유도탄요원들은수십년간유도탄정비를수행하면서훌륭한정비노하우를보유하게되었지만육군유도탄요원들은이런면에서미흡한측면이있는것으로알려졌다. 정비능력이부족할경우보유중인미사일의작전가능여부를검열하는업무를수행하는것도어려울수가있다. 이에더하여공군유도탄사령부는아직도나이키지대지미사일을보유하고있다는점도고려할필요가있다. 만약두사령부를통합할수있다면상당한국방비를절약하게될수있을것이다. 현실적으로빠른시일안에한국단독으로효율적인미사일방어체계를구축하기어렵기때문에한미체계간의상호운용성과통합능력을향상시키면서한국의국방비능력범위안에서단계적으로한국군의미사일방어능력을신장시켜나가는것도필요하다. 현재한반도전구내에서한 미의미사일방어자산이개별적으로운용되고있고전구내중요방어우선순위를설정하거나전력을배치할때양국간의이견을조정하는상설협의체가구성되어있지않고있어유사시한 미간에유기적인미사일작전을수행하는데걸림돌이될수있는만큼상호협력메카니즘을더욱발전시킬필요가있다. 78) 다. 한국억제력의신뢰성향상조치북한의핵위협을효과적으로억제하기위해서는현대적인재래식정밀무기를확보하여필요시북한체제를무너뜨릴수있는능력과북한의핵공격을방어할수있는능력을갖추는것이필요하지만북한지도자들이한국의독자적대응능력과의지를오판하지않도록하는것도매우중요하다. 북한이도발할경우한국이반드시강력히보복할 77) 권명국,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구축방안, 2013 년 9 월 26 일공군발전협회비공개발표자료 ; 이정훈, 육군유도탄司를공군으로옮겨라, 신동아 ( ) 통권 579 호. pp. 294~ ) 권명국, 2013 년비공개발표자료. 72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73 것이며이로인해북한정권이붕괴되고멸망하게될수있다는것을북한지도자들이인식하도록해야한다. 죤스테신저 (John G. Stoessinger) 는 20세기의주요재래식전쟁의원인을검토한결과정치지도자들의오판 (misperception) 을가장중요한전쟁의원인이라고파악하였다. 79) 죠셉나이 (Joseph S. Nye, J.r) 를비롯한하버드의학자들도핵전쟁이재래식전쟁에서처럼핵전쟁에내재된위험에대해서충분히이해하지못한상태에서상대측의반응을오판하여핵전쟁으로가는조치를취할수있을것으로예견하였다. 80) 이런견지에서북한지도자들이범할수있는가장위험한오판은북한이대남군사도발을하더라도한국이과거처럼보복내지는대응을하지못할것이라고생각할가능성이많을것이라는점이다. 사실한국군은 1968년청와대기습사건, 1983년아웅산테러사건, 1987년 KAL858기폭파사건등을비롯해 1999년의연평해전과 2002년의제2 연평해전, 2010년의천안함사건과연평도포격사건등북한의수많은도발에대해제대로응징보복을하지못했다. 이러한현상은확전방지를강조한한국군의교전규칙과한국전의재발을원하지않은미국의영향도있었겠지만군통수지휘부의결단과대응의지가부족하고국민들의전쟁에대한두려움이컸던데에도원인을찾을수있다. 81) 더구나북한군부의최고엘리트들의특성상집단구성원간의동조적압력이강한데다핵무기까지확보한상태이기때문에과다한자신감으로인해집단사고 (group thinking) 를통한한국무시경향이증폭될수도있어앞으로무모한국지도발을계속할가능성이많을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앞으로북한지도층의오판을막기위해서는북한지도층의한국에대한이미지를확실하게바꿀수있어야한다. 예를들면앞으로제2 의연평도포격사건이재발할경우북한군제4 군단장의집무실을정밀하게폭격함으로써한국의참수작전능력을과시할수있다면김정은을비롯한핵심간부들이정책결정에더신중히임하게될것이다. 또한국지전상황에서북한지도층의핵공갈과협박이비의도적으로핵전쟁으로비화 (escalation) 될위험을방지하기위해서한국측이미리서레드라인 (red line) 을설정하여어떤특정한행위를핵공격준비로판단하여자위적조치를취할수있음을북한측에미리알려주는것도필요하다. 예를들면남북간에국지전이진행되고있는상황에서북한이스커드미사일에연료를주입하고이동형발사대를일으켜세우는행동을보이면한국으로서는자위적조치를취할수밖에없다는점을확실히주지시켜야할것이다. 79) John G. Stoessinger, Why Nations Go to War, 3rd ed., (New York: St. Martin s Press, 1982). 80) Carnesale et al.(1989), pp ) 전제국 (2012), pp 박동형 북한의핵위협전망과억제방안 : 군사적대응을중심으로 73

74 북한의오판을막기위한또하나의필요조건은한국의정치지도자들이안보에대한확실한신념을가지고국민들을단합시킬수있어야한다는점이다. 김영삼대통령은 어떤동맹도민족보다더나을수는없다 고선언했는가하면김대중대통령은남북정상회담후 이제남북간에전쟁은없다 고선언했고, 노무현대통령은북한의핵개발도일리가있다고발언했던적이있다. 대통령이이런대북관을갖고있는상황에서국민들의대북경계심이제대로유지될수없는것이며국민의단합을성취할수없는것이다. 충분한국방비를확보하는것도대북억제측면에서필요하다. 충분한국방비는그나라의방위의지를나타내는징표이며중요한국방정책을추진하는기반이되기때문이다. 82) 국방부의 국방중기계획에따르면향후 5년간국방비를연평균 7.2% 증가해야한다. 이중무기구입에쓰는방위력개선비는 70조2 천억원으로연평균 10.6% 증가해야한다. 그런데 2014년국방예산은 35조7,057억원으로 4.0% 증가하고방위력개선비는 3.9% 증가에그쳤다. 83) 킬체인과 KAMD 구축을위한예산도대폭적으로삭감되었다. 84) 이로써 2015년에전작권을환수하여북한의핵위협을비롯한안보위협에대하여한국주도의국방정책을추진해야하는정부의국방의지가대외적으로크게부각되지못하게된것이다. 국방비를충분히확보하지못한데는정부의국방정책에대한국민의폭넓은지지를얻지못한측면도있다. 85) 마지막으로미국을비롯한주변강대국들과의안보적네트워킹을통해대북억제력을강화해야한다. 미국과는무엇보다도먼저양국지도부간의긴밀한협력채널을유지하면서북한의핵문제에대한공동의위협인식을갖도록유의해야하며, 각국의국내에한미동맹에대한대중적지지를확보하도록함으로써북한의오판을막아야할것이다. 또한한국이북한핵문제해결문제에서뿐만아니라다양한초국가적안보위협에공동으로대처하여미국의미래전략수행에중요한파트너가되어야한다. 일본과도독도문제나역사문제와같은양국간의어려운정치적문제들을하루속히해결하고양국의공동관심사인북한핵문제해결에상호협조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특히 82) Amos A, Jordan, William J. Taylor, and Lawrence J Korb, American National Security, 3rd ed. (Baltimore: Johns Hopkins Univ. Press, 1989), pp ) 김성만, 국방비주인이없다, 코나스 ( ). 84) 조기구축공언한 킬체인, KAMD 예산대폭삭감, 연합뉴스 ( ). 85) 김영호는확고한대북억제력확보의관건은유형적인군사적역량뿐만아니라무형전력과단합된국민으의지도중요하다는점을강조하고이를위해폭넓은국민적공감대형성에더많은노력을기울여야함을주장한다. 김영호, 한반도평화유지를위한군사안보전략 : 대북억제력강화방안을중심으로, 국가전략 제 19 권 2 호 (2013). 74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75 2012년체결이연기된정보보호협정도국민적이해를바탕으로조기에재추진하여타결함으로서북한핵위협대처에필요한일본의정보협조가가능하도록조치하는것이필요하다. 86) 미국을매개로한한 일간의제한된군사협력은북한핵문제해결에도움이될뿐만아니라미래동북아안보증진에도긍정적효과를가져올것이다. 87) 전통적으로북한과밀접한관계를유지해온중국과러시아와도군인사교류와군사정보교환등신뢰증진조치들을계속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특히박근혜대통령이정상외교를통해증진시킨외교적관계를발판으로삼아적극적으로중국및러시아에대한군사외교를강화하여북한에대한군사지원가능성을차단하고한국과의군사적유대를강화해나아가야한다. 한국은이제과거의약소국피해의식에서벗어나중견국가로서군사분야에서도적극적인대외협력활동을강화해나가야할것이다. V. 결론북한의핵개발은현재미사일에핵탄두를탑재할정도로무기화에많은진전을이루었고시간이경과할수록핵무기능력이크게신장되어한국의안보에심각한위협이될것으로파악되었다. 북한은평소핵무기를활용하여적화통일을비롯한다양한정치적이득을추구함은물론전면전에서는핵무기를군사적으로사용할것으로예상되므로이에대한다양한억제대책을수립해야한다. 현재북한의핵위협에대한가장확실한대응책은미국의확장억제조치에의지하는것이다. 그러나장기적인견지에서는전작권전환에따른불확실성이존재하고있고앞으로북한이대륙간탄도탄이나슈퍼 EMP탄으로미본토를위협할수있게될때에도과연미국이한국을위해핵우산을제공할수있을것인지, 그리고미국의국방비삭감에따른전비태세가약화될경우유사시미국이한국방위를위해충분한지원을해줄수있을것인지등여러가지확장억제대책의신뢰성문제가존재하고있음을유의할필요가있는것이다. 그런견지에서한국은미국의확장억제를보강하는자체적인억제대책을수립할필요가있다. 한국으로서는북한의핵공격을받게될경우핵무기의엄청난파괴력으로인해보복작전이의미가없는만큼핵공격징후가발견되면재래식정밀무기를활용하여전격적으로북한의종심부를선제타격하여조기에북한체제를마비시킬수있는실전능력을구비하고북한이한국의그 86) 이원우, 한일정보보호협정의필요성과바람직한추진방향, 국제지역연구 제 17 권제 3 호 ( ). 87) 박동형, 남창희, 이원우 (2011) 참조. 박동형 북한의핵위협전망과억제방안 : 군사적대응을중심으로 75

76 러한의지를의심하지않도록북한지도층에게각인시킬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우선적으로충분한정밀타격능력을구비함과동시에육 해 공 해병대의종심타격전력을이용하여효율적으로작전운용을할수있는시스템을발전시켜야한다. 종심작전을위한각군간의책임을분명히하되종심작전의중심군인공군이전반적인작전을통제할수있도록전작권전환이후의합동작전의틀을발전시킬필요가있을것이다. 미사일방어체계는한국의좁은지형과미사일의빠른속도등을감안할때완벽한방어가능성은기대할수없다. 그러나현하층방어위주의 KAMD 시스템은다층방어체계로발전시키되 THAAD, SM-3, M-SAM, L-SAM, Iron Dome 과같은미사일방어체계를예산범위내에서단계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을것으로파악되었다. 한국사회일각에서는하층방어이상의방어체계를구축하는것이미국의 MD체계로통합하는것으로서중국과러시아의반발등국익에도움이되지않는다는이유로반대하지만한미동맹체제에서북한의항공기에연합방공작전을하는것처럼미사일방어도연합으로하는것이당연하다고판단했다. 마지막으로한국억제력의신뢰성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북한지도층의한국에대한고정관념, 즉북한이도발해도적극적으로대응하지못할것이라는오판을하지못하도록기회가생기면확실하게보복을가해야하고국민적단합과군경시풍조를없애야할것이다. 76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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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저자약력박동형국방정책, 군비통제전문가로인하대대학원외래교수와공군협회연구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 1972년공군사관학교를졸업하고미 Florida State University에서국제관계학석사, University of Kansas at Lawrence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 국방부장관실국방부정책실군사과장, 군비통제관실국제군축과장을역임하고주제네바대표부에파견되어국제군축협상에한국대표단으로참여하였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연구부장, 한서대대우교수, 인하대연구교수를역임하였다. 주요저술로는 Korean Arms Control: Arms Control Policies of the Two Koreas(1991), 북한핵협상시의검증문제연구 (2010), 핵분열물질생산금지협약 (FMCT) 협상분석및대책 (2010), 리비아에대한 보호책임 (R2P) 적용사례연구 : 북한에주는교훈과시사점 (2012) 등다수의논문이있다. 82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83 전략환경변화대응을위한항공우주력발전방향 : 북한비대칭위협대응을중심으로 * 88) 배영귀 ( 공군연구분석평가단, 항공능력발전과장 ) 1. 문제제기 2. 한반도전략환경변화가. 북한의비대칭위협증가나. 미국의군사적능력의변화 3. 비대칭위협에대한군사전략개념 4. 항공우주력의역할변화및능력발전 5. 한국군효율적작전수행을위한과제 목차 가. 비대칭전대응을위한필수전력구비나. 항공력통합운용지휘구조발전다. 효율적인표적처리체계발전라. 작전효율성을고려한작전책임구역설정 6. 결론및정책제언 < 참고문헌 > < 저자약력 > 요약 북한은비대칭전력증강으로군사적우위를추구하고있으며, 북한핵미사일은우리의군사전략과전쟁수행개념을완전히변화시키는 게임체인저 가될것이다. 미국은예산감축과국민의식변화로군사개입의지와능력면에서도전받고있으며, 중국의영향력확대로동북아에서군사행동에제약을받게될것이다. 장사정포와탄도미사일등비대칭위협에대응하기위해, 항공우주력은고도 속도 거리등고유특성을최대한발휘하도록능력을구비해야한다. 정보 감시 정찰분야는위협이되는전지역에대해상시영상정보를획득하고, 이동표적을표적처리할수있는능력을필요로한다. 지휘통제분야는, 시한성표적을타격하기위해 Sensor-to-Shooter 체계를구축해야한다. 전투 기동분야는, 전천후임무가가능한충분한수의유 무인전투기와정밀타격및전자전능력을필요로한다. 정밀 특수무기분야는, 은폐 엄폐된표적을무력화할수있는능력을구비해야한다. 방호분야는탄도미사일에대한다층방어능력과전략시설보호를위해 EMP 능력을구비하여야한다. 작전의효율성제고를위해, 육 해 공군의항공전력을통합운용할수있는체제를구축해야하고, 표적처리는공군구성군사령부가주관하여야하며, 육군군단의작전책임구역을 60km 120km 구역으로확장하려는구상은재고되어야한다. 주제어북한의비대칭위협, 전시작전통제권, 표적처리, 작전책임구역 * 본고는공군협회학술회의 ( ) 에서발제한내용을수정및보완한것임. 본연구내용은필자개인의견해이며필자가속한조직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음. 배영귀 전략환경변화대응을위한항공우주력발전방향 : 북한비대칭위협대응을중심으로 83

84 1. 문제제기 우리군은현재북한으로부터의비대칭위협증가, 미국의군사적능력변화, 그리고전시작전통제권 ( 전작권 ) 전환이라는세가지중요한전략환경변화에직면하여이에대한대응책을마련하고있다. 먼저, 북한이대규모병력과재래식무기를상당부분유지하는한편, 대량살상이가능한탄도미사일, 장사정포, 생 화학및핵무기등비대칭전전력 1) 개발을하는것에대비하고있다. 북한은 80년대까지탄도미사일개발에주력하였고 90년대이후에는장거리탄도미사일과핵무기개발에박차를가하여왔다. 2000년대에들어서, 북한은탄도미사일능력을증강시키고핵무기개발의완성도를높이기위한노력을하고있다. 이러한북한의군사적위협은우리군의군사전략에혁신적변화를요구한다. 비대칭전위주의전쟁전략은기존의지상전위주의재래식전쟁과는달리단기간의준비를통해공세적행동이가능하고, 우리가북한의군사행동에대한 징후경보 (indication and warning) 2) 를판단할수있는시간에제약을초래하여군사적대응이어렵기때문이다. 우리의동맹국인미국의군사적지원능력은경제적침체의영향을받아과거에비해상대적으로약화되고있다. 한 미군사동맹관계가그어느때보다공고하다고하지만, 세계안보에관한미국의국가적능력은 21세기에들어쇠퇴하고있다. 그리고이라크와아프가니스탄에서장기전을치른후또다른전쟁개입에대한미국인들의정서또한부정적으로변화하고있다. 미국의국내 외정세와능력변화는가까운미래에북한이탄도미사일이나핵등비대칭전력을이용한군사적기습도발에미국의군사적개입여부를불투명하게만들 1) 합동 연합작전군사용어사전 ( 합참, 2010) 에따르면, 비대칭전전력은 적의강점을회피하면서취약점을최대한공격하여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전력또는상대방이보유하고있지않거나상대방보다월등하게많이보유한능력 을의미한다. 일반적으로북한의장사정포, 전구탄도미사일 (TBM), 생화학무기, 특수전부대, 사이버무기체계, 그리고핵탄두미사일등은 비대칭전 을위한전력으로분류되고있다. 그러나최근이라크와아프간전장에서정찰및타격측면에서능력을입증한공격용무인기또한비대칭전력의하나로고려될수있을것이다. 2) 징후경보 (indication and warning) 란 적의기습을방지하기위하여전반적인위협을감시및분석하는활동 을의미한다. 미군은 1950 년이후징후경보체제를발전시켜왔으며 1980 년대초에는이를 국방징후경보체제 (Defense Indication and Warning System) 로확대하여전세계분쟁에대해모니터링을해왔다. 징후경보를위한군사감시체제는첩보위성, 정찰기, 정보수집함정, 전파감시, 인간정보수집수단을활용한다. 한편 조기경보 는 위험에노출되는개인들에게위험을방지하거나감소시키고효과적인대응책을준비할수있게해주는효과적인첩보의적시공급 을의미한다. 징후경보및조기경보에대한자세한논의는장호근, 예방외교 : 조기경보문제로살펴본한국전쟁과제 1 차북한핵위기 ( 서울 : 플래닛미디어, 2007), pp. 56~61, 233~238 참조. 84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85 수도있다는우려를자아내고있다. 특히, 북한이대륙간탄도미사일에핵탄두를탑재하여미본토를직접타격할수있는능력을보유하게될경우, 미국이즉각적으로군사적행동을할수있을것인가? 하는의문이들게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군은현재 1951년에유엔군사령관에게위임하였던 전작권 전환을위한준비를하고있으며, 3) 이는우리에게매우중요한군사전략적의미를내포하고있다. 전작권전환이후에한 미동맹의기본틀은유지하되우리군은한반도에서발생가능한분쟁 ( 전쟁 ) 을억제하고군사작전을 주도적 으로수행해야하며, 미국은 지원적 역할을하는방위체제를만들어가야한다. 이러한전략환경변화에대비하여, 우리군은미국의 핵우산 과 확장억제 에기반을둔 맞춤형억제전략 과필요시북한핵위협을선제적으로제거하는 능동적억제 방책을발전시키고있다. 이러한방책은핵탄두미사일이발사되기전위협을원점에서제거하는킬체인 (Kill Chain) 과미사일이발사된후목표에도달하기전에요격을하는미사일방어체계 (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를중심으로구체화되고있다. 전략환경변화를고려할때, 항공우주력의역할은무엇인가? 북한의비대칭전위주전략에대응하기위해항공우주력의능력을어떻게발전시켜야하는가? 효율적으로항공우주작전을수행하기위해군구조측면에서개선되어야할것들은무엇인가? 본연구는이러한질문들이제기되는환경적요소들을설명하고또한나름의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북한의비대칭위협과국내 외의전략환경변화에대한항공우주력발전및운용에관한문제점과방책을모색하기위해, 본연구는과거전쟁의교훈과미래군사과학기술예측에관한내용에기반을두고이론적으로접근하는정성적연구방법을택할것이다. 국내 외에서이루어진북한의비대칭위협변화, 미국의군사적영향력변화, 그리고전작권전환의군사적의미에대한기존연구들을검토 분석할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전략환경변화와군사전략변화에따라, 항공우주력의역할을어떻게규정해야하는지, 그리고능력발전방식은무엇인지를이론적으로추론하여제시할것이다. 3) 현재한 미정부간에 2015 년 12 월로계획된전작권전환시기에대한재조정논의가이루어지고있지만, 공식적으로약속된전작권전환은시기의문제이며무한정연기될수없는정치 군사적으로중요한국가적과제이다. 배영귀 전략환경변화대응을위한항공우주력발전방향 : 북한비대칭위협대응을중심으로 85

86 2. 한반도전략환경변화 평화를원하거든전쟁을준비하라 Vegitius 평화를원하거든전쟁을이해하라 Ridell Hart 가. 북한의비대칭위협증가북한의비대칭전능력은장사정포, 방사포, 탄도미사일, 그리고핵무기전력강화를통해과거보다한층증대되고있으며우리의대응능력이아직미흡하다는점을감안하면현재는국가안보의위기상태로볼수있다. 4) 북한은 1980년대이후지속적으로비대칭전능력을강화하여왔으며최근 2000년대에들어서핵무기개발에집중하면서비대칭전능력을최고수준으로발전시키고있다. 북한은비대칭전능력을확대하여미래전에서우리가군사적으로대응할수있는시간적여유를축소시키고동맹국의군사적개입을지연시켜작전적주도권을확보하고자할것이다. 또한다양한차원의군사적기습을통해우리의군사적또는비군사적중심을타격하여우리를심리적 물리적충격과마비상태로몰아넣는도발방식을개발할것이다. 북한은우선적으로, 장사정포와방사포공격능력증강을통해비대칭전능력을키워왔으며지금도지속발전중에있다. 현재북한은야포 8,600여문과방사포 4,800여문가량을보유하고있다. 5) 북한이전방지역에배치한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는현위치에서서울을직접타격할수있는능력을보유하고있으며북한의 속전속결 전투방식에부합하는전력이다. 2014년에들어서사거리가 150~160km이며대략축구장 4배규모의범위에피해를줄만큼강력한무기로추정되는 300mm 신형방사포 (KN-09) 를시험발사하였다. 6) 또한북한은특수전전력을대규모로양성하여비대칭전능력을강화하였다. 북한의특수전전력은약 20만여명가량으로추산된다. 7) 북한의특수전전력은유사시우리의후방에침투하여원자력발전소, 통신소등국가전략산업시설및군사시설에침투 4) 드류와스노우는, 국가안보전략이다루는문제의핵심은국가가직면하게되는일련의군사위협들이다 라고하며 위기란적의위협에대응할수있는우리의능력과적또는잠재적인적에의해우리의안보에미치는위협의격차 로정의한다. 데니스드류 도날드스노우, 김진항역, 전략은어떻게만들어지나, ( 서울 : 연경문화사, 2000), p ) 국방부, 국방백서 ( 서울 : 대한민국국방부, 2012), p ) 동아일보, 2014 년 3 월 5 일. 7) 국방백서 2012, p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87 파괴하거나요인암살등으로사회혼란을야기하는역할을할것이다. 그리하여북한의특수전전력은우리의위기대응능력을약화시키고전 후방을동시전장화하는 배합전 에서중요한임무를수행할것이다. 북한의집중적인비대칭전무기개발은몇가지요인을배경으로하고있다. 첫째, 냉전의종식이후북한은러시아와중국으로부터강력한군사적지원을기대할수없는상황에서, 전략적으로 군사행동의자유 를추구하고있다. 이는소위 주체 라는구호를통해반복적으로나타나고있다. 둘째, 북한의비대칭전무기체계개발은경제적어려움으로인해재래식전력을현대화하기어려운상황임에도불구하고군사력우위를확보하기위한전략적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다. 북한은여전히양적으로대규모재래식군사력을보유하고있다. 그러나주로 70~ 80년대에작전배치된대규모전력들이노후화되고있는데이를신형무기로대체할경제력이없기때문에상대적으로비용이저렴한반면 전략적효과 8) 를발휘할만큼치명도가높고장거리타격이가능한무기들을개발하여군사력에서우위를추구하고있다. 셋째, 비대칭전무기들은북한이추구해온군사작전의형태, 즉속전속결의 공세적 군사작전을위해유용하기때문이다. 달리말하자면, 북한의전력증강방식은미래전에서우리의약점을공격하여심리적마비를초래하는한편, 작전주도권과행동의자유를확보하기위해 비대칭적접근 9) 을준비하고있는것이다. 비대칭전무기들은전면전 8) 전략적효과 는상대의군사 경제 정치적표적을직접타격하여단순히전술적목표를타격하여군사적효과를달성하는것이상의효과를낼수있음을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전략무기 는핵무기를지칭하여왔다. 브리타니카백과는 전략무기 와관련하여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전략무기체계는적의군사적, 경제적, 또는정치적파워를타격할수있는체계를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그것은한국가의도시, 공장, 군사기지, 수송 통신기반시설, 그리고수도를파괴하는것을의미한다. 전략무기체계는원자또는열핵장치들을사용한다. 그러한무기들만이대규모국가의모든전쟁수행능력을신속하고용이하게충분한파괴할수있는폭발력을갖기때문이다. 전략무기체계 라는용어는단순히폭발장치자체만을의미하지않으며그러한탄두를표적에도달케하는복잡한투발체계까지를의미한다. ( 검색일 ). 그러나이러한개념적정의는국가들이상당한거리를두고존재하는경우에만사용할수있을것이다. 우리의경우처럼수도권지역이군사분계선으로부터수십킬로미터내에위치하는지전략적상황에서는단순히핵무기만이 전략적 으로사용되는것은아니다. 핵이외에북한의장사정포, 방사포, 생화학무기, 그리고탄도미사일전력이대규모로사용될경우우리의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파워 를타격할수있기때문에북한의비대칭전력은 전략적 효과를낼수있다는것을고려하여야한다. 북한이핵탄두미사일이외에도재래식무기또는대량살상무기를투발하여대도시또는주요군사기지를파괴할수있는능력을보유한경우그러한재래식무기체계들을전략무기에포함시키고전략적위협에대처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9) 1999 년발표된미국의 합동전략리뷰 에서, 비대칭적접근 이란 적이아측과상당히다른작전방식을사용하여아측의취약점을이용하고강점을약화시키려는방식으로써, 주도권행동의자유및의지의충격 배영귀 전략환경변화대응을위한항공우주력발전방향 : 북한비대칭위협대응을중심으로 87

88 상황에서뿐만아니라, 국지전또는일회성군사작전에서도작전템포를극대화시킬수있다는점에서상당히유용하다. 북한의천안함공격에서처럼, 은밀하고기습적인공격을했을경우이러한공격징후를사전에예측하거나이에대응하여적시에군사작전을하는것은대단히어려운일이다. 비대칭전무기는그러한효과를극대화할수있기때문에우리군에게대단히위협적인것이다. 북한은전술적수준에서전략적수준에이르기까지탄도미사일전력을대폭강화하였다. 북한은 70년대부터탄도미사일개발에착수하여, 80년대중반에사거리 300km~500km의스커드미사일을작전배치하고, 90년대에는사거리 1,300km의노동미사일을개발하였다. 1990년대말부터는사거리가 6,000km를넘는대륙간탄도미사일을개발하기시작하여, 1998년에는대포동 1호를 2006년에는대포동 2호를시험발사하였다. 2007년에는사거리 3,000km인 무수단 미사일을전력화한것으로평가된다. 10) 북한은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미사일을보유하였으며이들은대략 100여기의발사대 11) 와 850기이상의미사일 12) 을보유한것으로추정된다. 마지막으로, 현시점에서북한은아직불완전하지만핵무기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며, 핵무장능력을지속적으로강화하여단 중기에실존적위협으로대두될것으로평가된다. 2009년에이루어진북한핵능력에대한평가에따르면, 북한은 장기적으로핵전력을다각화할수있는우라늄농축능력과더불어네개내지여덟개의핵폭발장치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추정 하였다. 13) 함형필은 2010년말현재, 북한이핵의소형화 다종화에성공했을수도있을것으로평가하며 10~15개가량의핵무기를보유하였을것으로추정하였다. 14) 또는혼돈과같은심리적영향을미치는데중점을둔다. 비대칭적접근을하려면적의취약점을잘평가하여야하고, 혁신적이고비전통적인전술, 무기, 기술등을사용해야한다. 비대칭적접근은모든전쟁수준, 즉전략적, 작전적, 전술적수준에서적용이가능하고모든유형의작전에서활용할수있다. 고정의하고있다. 권태영, 천안함이후우리의역 - 비대칭전략및정책방향, 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제 26 권제 3 호, 2010 년가을호, 통권제 89 호, p. 47 에서재인용. 10) 권태영 (2012), p ) 권태영 (2012), p ) 2011 년 1 월에작성된한자료에따르면, 북한은 600 기이상의스커드미사일과약 200 기의노동그리고 50 기를넘지않는무수단과대포동미사일을보유한것으로식별되었다. 이에관해서는 Strategic Weapon System, Korea, North, Jane s Sentinel Security Assessment, 20 Jan. 2011, 참조. ( 검색일 : ) 13) 조나단폴락, 이화여대통역번역연구소역, 출구가없다 : 북한과핵무기, 국제안보, ( 서울 : 아산정책연구원, 2011), p. 207 에서재인용. 14) 북한의핵능력추정에관해서는다음의연구를참고. 함형필, 북한핵위협의실체, 박영택 권양주 함형필공저, 남북한군사력의현재와미래 (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10), pp. 206~234; 국방백서 (2012), 88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89 그러나최근북한의 추가핵무기실험 발언을참고하여판단하면, 북한이핵무기를소형화하고탄도미사일에탑재시켜실전배치하기위해서추가적으로해야할과제가아직남아있는것으로보인다. 북한은 2014년 3월 30일, 외무성대변인명의로 핵억제력을더욱강화하기위한 새로운형태 의핵실험도배제하지않을것 이라고강변하였다. 15) 이동일북한유엔대표부차석대사또한북한이 새로운형태의핵실험 을할것이라고주장했다. 16) 이러한발언들을기반으로추론해보면북한의핵무기전력화는아직미완의상태일수있다. 2014년신년사에서김정은북한의핵무장을공식화하였지만북한이여전히추가적인실험을한다는발언으로미루어볼때핵무장을위한기술적완성도를높여야하는상황으로판단된다. 그러나북한의핵무기전력화는그리멀지않은미래에완성될것으로여겨진다. 크로닌 (Patrick Cronin) 은 3년이내에북한이전술핵무기체계를배치할수있을것으로평가하였다. 17) 북한이핵무기를전력화하면, 북한의비대칭전능력은극대화되며유사시전쟁의수단으로사용할수도있게될것이다. 이렇게된다면, 북한은한 미동맹군의작전에대해소위말하는 전략적혁신 (strategic innovation) 18) 수단을구축하였다고평가할수있을것이다. 북한이핵능력을지속적으로강화하여핵무기를전력화하게되면남 북한군사능력균형에커다란변화를초래하게될것이다. 국제사회의다양한노력에도불구하고북한은이미핵무기개발을포기하지않을것이라고선언하였다. 오히려다수의군사전문가들의예측처럼, 북한은핵무장능력을강화시켜나갈것이다. 19) 북한이비대칭전의가장위험한능력, 즉핵탄두를탄도미사일에탑재하여전력화를하면, 이는한반도에서기존의전쟁수행개념을완전히바꾸게되는 게임체인저 (Game Changer) 가될것이다. 우선, 북한의핵탄두미사일은전략적으로미국의군사적개입을차단또는지연시킬수있을것이다. 또한필요에따라, 핵탄두미사일을아주제한적으로국지적도발에이용 p ) 중앙일보, 2014 년 3 월 31 일. 16) 동아일보, 2014 년 4 월 7 일. 17) Patrick Cronin, If Deterrence Fails: Rethinking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r,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2014), p ) Constantinos Markides 에따르면, 전략적혁신 이란새로운과학기술혁신이있지않은가운데게임의법칙파괴를통해승리의가능성을높여주는전략구상을의미한다. 권영근, 한국공군의 전략적혁신 : 항공력의효율적인지휘구조정립을중심으로, 김기정 문정인 최종건편, 21 세기항공우주력의전략혁신, ( 서울 : 도서출판오름, 2012), p. 38. 에서재인용. 19) 이러한주장의실례로는, 조나단폴락 (2011), 참조 배영귀 전략환경변화대응을위한항공우주력발전방향 : 북한비대칭위협대응을중심으로 89

90 하거나, 소규모전쟁을위한수단으로사용하거나전면전에서도사용할수있기때문이다. 어떤국가가핵을보유하였다고해서그것을언제어디서라도사용할수있는것은아니다. 과거의사례를보면핵을보유하고서도비핵국가로부터도전을받거나전쟁을이기지못한경우가있다. 20) 북한역시핵을보유하였다고해서그것을함부로사용할수는없을것이다. 북한의핵사용은적어도우리에게핵우산보장을약속한미국과선제적핵무기사용을금지하는국제적관습을지지하는우방국들의보복을고려하지않으면안될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경제적으로피폐되고정치적으로도매우불안정한상황에처한북한의특수성을고려할경우, 북한은보통국가들과는다르게행동할수도있다. 비어드 (Charls Beard) 의주장처럼 세상의이미지를어떻게생각하던지, 외교정책은국내정책의불가피한하나의단계 21) 이기때문에북한내부의정치상황은군사도발에중요한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함형필은, 비록여러측면에서오판에의해이루어질것이지만, 북한은한미연합군의선제핵공격이나재래식공격이임박하였다고인지되었을때자위적수단또는우리의전쟁수행능력및의지를말살하기위해, 또는북한이선제핵공격을하더라도여기에서촉발되는상승작용을충분히관리할수있어미국의핵보복을회피할수있다고판단하는경우핵공격을감행할것이다 22) 라고주장한다. 크로닌또한 북한은소규모핵공격이라면미국이핵보복에나서지않을것으로계산할지도모른다 23) 라고주장한다. 북한이핵을보유하게되면어떠한표적에대해그것들을사용할것인가? 이에대한하나의답은함형필이주장한바처럼, 북한이극히제한된핵전력을보유하고있으므로최소핵억제전략을추구하여민간표적을대상으로하는대가치표적 (counter value target) 을선호할것이지만, 그외에도전자기파를이용한공격, 제한된대군사표적 20) 미국의경우, 두발의원자폭탄을일본에투하하여태평양전쟁을끝내기는하였으나, 한국전이나월남전에서는패배할때까지핵폭탄을사용하지못했다. 구소련또한패배의아픔을겪으면서도아프가니스탄에서핵무기를사용할수없었다. 또한 1973 년에이스라엘이핵을보유하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이집트와시리아는이스라엘에대해선제공격을시도하였으며이스라엘은재래식전쟁을수행하였다. 이러한논의에관해서는, 조지 메르디스프리드먼, 권재상역, 전쟁의미래, ( 서울 : 도서출판자작, 2001), 제 3 장참조. 21) Kenneth N. Waltz,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0), p. 80 에서재인용. 22) 북한의핵선제공격교리에관해서는, 박영택 권양주 함형필공저 (2010), pp. 197~ ) Patrick Cronin(2014), p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91 (counter force target) 에대한공격, 공해상핵폭발등을통한무력시위등다양한옵션이가능하다 24) 는것이다. 종합적으로, 북한의극대화된비대칭능력은기존의전쟁수행방식을크게변화시키는 게임체인저 의기반이될것이다. 북한이다양한비대칭전력을이용하게될때가용한군사행동은다변화될것이다. 우선, 전략적수준에서핵무기, 탄도미사일, 그리고장사정포와방사포를동원하여, 우리의전략적중심이되는한미동맹을약화시키기위한타격을가할수있다. 또한정치 경제의중심인서울그리고수도권지역을대규모인명과물질적기반을파괴하여충격과마비를일으킬수도있을것이다. 작전적수준에서, 북한의비대칭전력은작전주도권확보와작전행동의자유를증대시킬수있을것이다. 예를들어, 핵을제외하고라도탄도미사일, 장사정포, 그리고방사포를이용하여비행장, 병참시설등우리의작전적중심을타격하여군사행동에제약을가한이후대규모지상군을전선에투입시킨다면지상기동을제약하는지형적조건에도불구하고상당한수준으로작전템포를증대시킬수있게될것이다. 전술적수준에서, 북한의비대칭전력으로지상군의병력을집중타격한다면엄청난인명손실과함께우리전투원의사기를크게저하시키는효과가나타나게될것이다. 또한북한이장사정포와방사포로전방의우리병력을타격하는한편, 북한의또다른비대칭전력인특수전병력이우리의후방에침투하여군사시설을파괴하고민간인을살상하며산업기반을무력화시키는등전 후방이동시에교란하면, 우리의피해는한동안복원이어렵게될만큼심각해질것이다. 가장위험한것은북한의비대칭능력, 특히핵무장능력이증가함에따라북한의군사도발가능성또한증가할수있다는점이다. 과거 60~80년대북한이남한에비해상대적으로군사적으로우월하다고판단했을당시저지른특수부대의청와대습격과대통령저격시도, 민항기폭파사건등의무모한도발한사례를반추해볼때, 이러한예측이가능하다. 비대칭능력은북한의오판가능성을증가시킬수있을것이기때문이다. 권력은총구에서나온다 는마오쩌둥의철학을신봉하는독재자들에게군사적능력증가는대내 외적으로그들이원하는것을추구하는데가장강력한기반을만들어줄것이다. 24) 박영택 권양주 함형필공저 (2010), pp. 200~201. 배영귀 전략환경변화대응을위한항공우주력발전방향 : 북한비대칭위협대응을중심으로 91

92 나. 미국의군사적능력변화 2000년대에들어서면서이라크와아프가니스탄에서두개의장기전쟁을치르며미국은많은전비와군인의희생을겪었다. 또한 2008년의세계금융위기와미국의재정위기에서비롯되는예산의압박으로군사력감축이불가피한상황에처했다. 구체적으로 2011년 8월에미국대통령과의회는국가디폴트 ( 채무불이행 ) 사태를막기위해예산감축을의무화하였으며, 2013년에는 자동예산삭감명령 (sequester) 이발동되어 2013 년국방예산에서 460억달러가삭감되었다. 예산이감축됨에따라, 미국은공군의전투기훈련과해군함정의기동횟수를감소시키고육군의부대훈련도제한하게되었다. 13년에미국방장관이제시한 향후 10년간미군의전력조정계획 을보면, 미국의군사력이어떻게변화될것인지가늠할수있다. 핵무기를포함한북한의비대칭전위협에대한미국의대응전략도이러한군사능력변화와미국내정치및여론등에영향을받게될것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은군사전략에따라군사력을강화하거나축소하여왔으나, 경제적여파로인해군사력유지에제약을받는다면이는경제상황이군사전략에변화를가져오는새로운사례가될것이다. [ 표-1] 향후 10년간미군전력조정계획 25) 군별 구 분 조정계획 부 대 전투여단 45개중 8개감축 육군 병 력 8만명감축 (57만명 ( 10년) 49만명 ( 17년)) 유럽주둔전력 2개여단본국복귀, 순환부대로대체 항공모함 11개항모함대, 10개항모비행단유지 해군 Ticonderoga 급순양함 7척도태함대 합동고속정 8대및연안전투함 2척도태 전투비행대대 60개중 6개전투 / 훈련대대해편 공군 수송전력 27 / C-5A, 65 / C-130s, 38 / C-27 도태 무 인 기 Global Hawk Block 30 도태 해병대 현역병력 2만명감축 (20만 2천명 ( 10) 18만 2천명 ( 17)) 25) USA TODAY, Defense Security Leon Pannetta defends a leaner military, 2012 년 1 월 26 일. 92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93 민주주의정치의기반이되는미국내여론또한미국의외교전략의방향에중요한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최근미국의싱크탱크퓨 (Pew) 에서미국들의여론을조사한결과, 미국인의 52% 는 어떤종류의군사개입에도반대한다 고답하였으며, 26) 이는베트남전이한참이던 70년대에 42% 의사람들이그렇게답했던것보다도높은것이다. 여기서 어떤종류의군사개입 에는북한의도발에대한개입까지도포함할것이므로, 미래에한반도분쟁시미국의군사개입이결코말처럼쉽지않을수있음을암시한다. 미국내 고립주의 27) 성향의여론이높아진것은 2008년금융위기로인한경기둔화와실업률증가, 그리고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의개입실패등에서그이유를찾을수있다. 1990년대초반이후본격화된북한의핵무기개발에대한미국의개입정도를보면, 동북아지역에서북한의비대칭위협변화에대한미국의관심과해결능력이어느정도인지의구심을자아내는부분이있다. 1994년에클린턴정부는북한의핵시설을직접타격하는구상을검토한바가있었다. 28) 그러한미국의군사작전계획은과거이스라엘이이란의오시라크원자로시설을파괴하였던사례를본따 오시라크옵션 (Osirak Option) 29) 으로지칭되었으며, 북한의핵위협을예방적차원에서제거하려는미국의적극적인노력으로평가할수있다. 오버도퍼 (Don Oberdorfer) 에따르면, 당시미국인들의약 51% 는북한의핵개발이지속될경우이를파괴하는군사행동을지지하였다. 30) 그러나 2000년대에들어서면서, 북한핵위협에대한부시 (George W. Bush) 행정부와오바마 (Barak Obama) 행정부의정책은미온적이며불분명한것으로평가된다. 부시행정부에서는 8년동안대외적으로 6자회담을통한북한의핵포기전략을표방하였지만별다른효과를내지못하였다. 부시정부의외교정책은중장기적으로북한의핵무장위협을낮게평가하거나, 북한이핵무기를보유한것으로가정할시이를폐기시킬수있는특별한방책이없음을시사하는것으로여겨진다. 부시정부의뒤를이은오바마정부는 6년여에걸쳐서 전략적인내 (strategic endurance) 정책을지속하고있다. 경제적제재에중점을둔 전략적인내 방식은북한의핵능력증가를저지하지못하였으며, 그렇기 26) USA TODAY( )). 27) 미국의 고립주의 외교정책에관해서는, 로버트 J 아트, 미국의대전략 : 외교전략과군사전략, 김동신 이석종역, 나남출판, 2005, pp. 337~383 참조. 28) 클린턴행정부의북한핵시설에대한군사작전논의에관해서는, 장호근 (2007), pp. 272~273 참조. 29) 오시라크옵션 에관한내용은 Joel S. Wit, Daniel B. Poneman, and Robert L. Gallucci, Going Critical: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4), pp. 208~211 참조. 30) Don Oberdorfer,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Basic Books, 1997), p 배영귀 전략환경변화대응을위한항공우주력발전방향 : 북한비대칭위협대응을중심으로 93

94 때문에북한핵에대한오바마정부의전략역시소극적으로 두고보기 (wait and see) 정도로평가될수있다. 북한의핵무기개발에대한미국의 미온적 외교정책은조나단폴락의분석처럼 미국은아직북한의핵무기를국가안보에직접적인위협으로간주하고있지않기때문 31) 에가능할것이다. 추가적으로, 동북아에서중국의군사적부상은미국의전략적선택을부정적인쪽으로강요할수있는요인이될수도있다. 21세기에들어서면서중국은항공모함전력화, 5세대전투기개발, 그리고항공모함타격미사일개발, 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등군사강국의지표가되는전력증강사업들을지속하고있다. 중국이이렇게군사적능력을증강하게되면, 동북아지역에서미국의군사적입지는상대적으로약화될것이고원하는장소와시간에적절한규모로군사행동을하기어려운상황도발생하게될것이다. 미국은중국의이러한군사적변화를미국에대한반접근 지역거부 (A2 AD, anti-access area denial) 전략 32) 으로규정하고이에대응하기위해공 해전투 (Air-Sea Battle) 개념과작전능력을발전시키고있다. 그러나미국과중국간힘의균형이변화하면서미국은군사행동에있어과거보다중국의이해를더많이고려하여야할것이다. 그러한고려에따라, 휴화이트는아시아에서미국의어려운상황을언급하며, 이제아시아에서는과거유럽처럼특정한리더를두지않고강대국끼리패권다툼을하지않겠다고동의하는새로운질서가필요하며이를위해미국은중국과권력을공유해야한다 고제언한다. 33) 최근에오바마대통령의아시아순방중에이루어진일들은미국과중국의달라진국제적위상을느끼게해주었다. 일본은오바마대통령이요구해온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협상에서양보를거부하였으며, 중국은필요시댜오위다오 / 센까꾸제도에무력개입을시사한미국에대해대중봉쇄를본격화하고있다고비난하며주중미국 일본대사를초치하고댜오위다오 / 센까꾸제도에해양경찰선을보내며무력시위를하였다. 오바마대통령은우크라이나사태에대한언론의질문을받고서도적절한해법을제시하지못 31) 조나단폴락 (2011), pp. 254~ ) 중국의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이란중국의이익과직접적으로연관되는지역에분쟁이발생할경우미국의군사력이전개되는것을방해, 저지, 지연시키는가운데이지역에서중국이추구하는군사적목표를신속하게달성하는것을의미. 중국의 반접근 지역거부 전력증강은미국의군사력투사능력을제한함으로써아태지역에서미국의동맹국들에대한안보공약의신뢰성을훼손시키고미국의영향력을악화시킬것이다. 이에대해서는, 박창희 기세찬, 미래잠재적위협대비지상전력소요분석,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미래육군의지상작전수행개념발전방향, ( 서울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3), p ) 중앙일보, 2014 년 4 월 1 일, 29 면. 94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95 하여당황하는모습을보여주었다. 34) 미국과중국의변화된위상에대해일본의아사히신문은 중국이부상하면서 G8의영향력은축소되었고, G8시대가종말을맞이하고있으며글로벌다극화가가속화되면서그질서의근간이표류하는 G제로 가현실화하고있다 35) 고평가하였다. 미국의세계경찰역할축소, 북한핵개발에대한미온적대응, 그리고동북아에서중국 A2/AD 능력강화등의전략적요소들을고려해볼때, 향후북한의도발에대해미국은 6 25전쟁당시처럼즉각적으로개입하기보다는사안별로 선택적개입 (selective engagement) 36) 의자세를취할가능성도있다. 미래에북한이핵무기를사용하는비대칭전도발을할경우, 미국이 6 25전쟁때처럼전쟁발발과거의동시에군사적으로개입할것이라는주장은설득력이약하다. 과거 6 25전쟁시에도중국을고려하여미국은무제한적군사적수단, 즉핵무기사용은제한하였던것을볼때, 중국의지역영향력확대는미래에미국의정책에더많은제약을가져올것이다. 미래한반도전쟁에서미국의군사적개입에대한중국의부정적영향력은더커질것이고이는한 미동맹을기반으로하는북한의비대칭전대응전략에도파장을미칠수있을것임을암시한다. 미국은국제분쟁들에개입하기어려워지는국내 외적변화를의식하며동맹국에게안보분담을확대시켜가고있다. 우리에게도마찬가지로스스로안보를책임지도록요구를확대하고있으며그러한요구는전작권전환과관련하여군사적능력을강화하라는주문에서더욱분명해지고있다. 21세기에도여전히 무정부적성격 을지닌국제정치관계에서안보문제에도움을줄수있는동맹국의존재는중요하다. 그러나 자연의여신은스스로를방어하지못하는것들은방어해주지않기로했다 37) 는에머슨 (Ralph W. Emerson) 의말을귀담아듣고, 국가들은궁극적으로스스로를책임져야하는운명임을늘기억해야만할것이다. 또한마키아벨리의말처럼 강력한동맹의힘은유용하고, 그들을신뢰하는자들에게도움이될수있다. 그러나동맹에게전적으로의지하는이들에게는위험하다 38) 는것또한전략환경변화에대처하는준비과정에서잊지말아야할것이다. 34) 오바마대통령의아시아순방관련내용에대해서는 버락오바마의아시아회귀와한반도, 세계일보 2014 년 4 월 29 일자참고. 35) G 제로 시대 흔들리는국제질서, Korea Herald, 2014 년 3 월 26 일자에서재인용. 36) 미국의 선택적개입 에관해서는로버트 J. 아트, 김동신 이석종역, 미국의대전략 : 외교전략과군사전략, ( 서울 : 나남출판, 2005), pp. 247~ ) 로버트그린, 안진환 이수경역, 전쟁의기술 : 승리하는비즈니스와인생을위한 33 가지기술, ( 서울 : 웅진지식하우스, 2006), p ) 로버트그린 (2006), p 배영귀 전략환경변화대응을위한항공우주력발전방향 : 북한비대칭위협대응을중심으로 95

96 다. 전시작전통제권전환 1951년에유엔군사령관에게위임하였던전작권을한국군에게전환하는것은 한국방위의한국화 39) 를위해매우중요한국가전략적의미를내포하고있다. 신성호교수는동북아와세계여러지역의분쟁에유연성을가지고대응하려는미국의군사전략을고려하여, 전작권을전환하는시점에서한 미동맹의기본틀은유지하되우리군이한반도에서억제와군사작전수행에서 주도적 역할을하고미국은 지원적 역할을하는 한국방위의한국화 체제를만들어가야한다고강조한다. 사실, 이러한한국군의증대된역할은변화하는미국의전략환경에서미국이동맹국들에게기대하는바이기도하다. 우리군은전시에주도적으로전구작전을수행하기위해, 군구조전반에걸쳐대규모의준비를하고있다. 즉지휘구조, 전력구조, 부대구조, 병력구조측면에서다양한과제를발굴하여취약점을보완하고요구되는군사적능력을구비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공군의경우, 감시 정찰을능력을강화하기위한고고도무인기도입, 은밀침투및타격을위한차세대전투기및정밀타격무기도입, 탄도미사일방어를위한전력을강화하는등의준비를하고있다. 전작권전환시기가북한의비대칭능력의극대화그리고미국의경제 군사적능력이약화되는시기와맞물리면서우리군에게가해지는압력이커지고있다. 전작권전환은한국에게북한의군사적위협을독자적으로억제하거나제압할수있는군사적능력을요구하는과제이다. 군사적도발을수시로하는북한을억제하기위해서는감시정찰, 지휘통제, 정밀타격등군사능력을구비해야하며, 언제든지이를이용하여북의군사도발을응징할것이라는데대한의지를북한에게명확히전달할수있어야한다. 그러나현시점에서볼때, 그러한능력을단기간에갖추기위해서는대단히많은노력과비용이요구될것으로평가된다. 크로닌 (Patrick Cronin) 은북한의경제적피폐와불안정한정권, 핵등비대칭전능력의과신가능성, 북한의차후도발에대한남한의즉각적이고불비례적인응징결의, 그리고미국의전략환경변화등을고려시, 현시점에서한국은다음과같은몇개분야에서상대적으로취약하며이에대한보완을요구한다고주장한다. 1투명하고국가전분야를아우르는전략보유, 2수주또는수개월동안지속될수도있는 우발전쟁 (a minute war 또는 an instant war) 을위한지휘통제보장, 3 서울과대도시등공격에취약한대도시를공격위협으로부터방위, 4북한미사일와해, 39) 한국방위의한국화 에관해서는, 신성호, 미국의신동북아전략과군사정책적함의, 전환기주요안보현안의쟁점과대응전략, ( 서울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2) 참고. 96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97 5북한의전술핵무기발억제, 6사이버공격등북한의비대칭능력방어, 7북한도발시남한이도발보다강하게대응하고이에대해북한이반격하여확전될경우에대비한여러방책보유, 8한국군이필요시공세작전수행필요성에대한충분한관심, 9우수한전투기를추가로확보하고북한도처의수많은표적을타격하기위한작전지속능력확보, 10지휘계통에따라세부지시가내려질때까지기다리는것보다지휘관의의도에따라작전을수행할수있는능력구비. 40) 크로닌의주장을간단히요약하자면, 북한은내부적으로불안정하고김정은정권은무력을사용할가능성이상당히큰데반하여북한과남한의충돌가능성에대해미국의억제능력이약화되고있는상황이므로, 한국은스스로북한의군사적위협을억제하고필요시공세적으로위협을제거할수있도록군사적능력을보완해야한다는것이다. 3. 비대칭위협에대한군사전략개념우리군은북한의비대칭전에대응하기위해다양한전략 41) 방책을준비하고있다. 먼저북한핵무기에대해미국이제공하는확장억제 42) 를통해전쟁을억제하고, 억제가실패할시는킬체인 43) 과한국형미사일방어 (KAMD) 체계 44) 로대응하는것이다. 이러한군사전략개념은우리에게 절대적인위협 이될북한의핵위협을 능동적으로억제 45) 하 40) Patrick Cronin(2014), p ) 드류와스노우는 전략이란추구하는목표와이목표를달성하도록하는수단과방법을연결하는복잡한의사결정과정 이라고정의한다. 데니스드류 도날드스노우, 앞의책, p. 34. 박창희는 전략 은 전쟁에서승리 라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가용한 수단 을운용하는 방법 에해당한다. 고정의한다. 박창희, 한국의 신군사전략 : 전쟁수행 중심의 실전기반억제,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제 17 권 3 호 (2011 년가을 ), pp. 43~46 참조. 42) 확장억제 (Extended Deterrence), 미국이동맹국이나우방국에대한제 3 국의공격위협에대하여미국의억제력을이들국가에확장하여제공하는것을의미. 미국의핵우산, 재래식타격능력및미사일방어능력등모든범주의군사능력을포함하는개념. 미국의핵우산, 재래식타격능력, 미사일방어능력을포함한모든범주의군사능력을운용하여대한민국을위해확장억제를제공하고강화할것 ( 제 44 차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SCM) 공동성명, ) 43) 북한의후방종심지역에위치한이동식발사대 (TEL, Transporter Erector Launcher) 등주요핵심표적을신속하게타격하기위한 탐지 식별 결심 타격 의일련의체계 44) 한국형미사일방어 (KAMD, Korean Air and Missile Defense): 한반도전략환경을고려, 발사된적미사일을효과적으로요격할수있는 종말단계하층방어위주 의미사일방어체계. 45) 능동억제 는북한의대남공격징후가확실할경우보다능동적으로대응해피해를막는것을그기본개념으로하며, 북한이핵과미사일을발사할조짐이나기타전쟁징후가확실시되는단계에서사전에선제적으로타격을하여피해를막는개념을담고있다. 이러한논의에대해서는, 신성호, 적극적억제, 그기 배영귀 전략환경변화대응을위한항공우주력발전방향 : 북한비대칭위협대응을중심으로 97

98 는한편, 북한이전쟁을획책할경우 공세적으로방위 하려는의지를담고있다고할수있다. 46) 능동적억제 개념은전쟁을 억제 하기위한개념으로서, 군사작전계획에반영할경우타격목표는핵과미사일기지, 전쟁지휘부시설, 전쟁을수행하는핵심전력으로국한될것이다. 47) 이러한전략개념은북한의총체적능력이전면전을수행하기에부족하다는현실인식과현실화되는북한의비대칭능력을기반으로무력도발을시도하려할경우에어떻게대응해야하는가하는위협대응전략을발전시킨것이라할수있다. 그러나베넷 (Bruce Bennett) 이지적한바처럼, 이러한전략은미군에게도익숙하지않은것으로써교리적으로보다정교하게다듬어져야하고, 북한의도발에대한군사적대응에서중요한역할을하게될한국공군은북한에대한억제이론을개발하는한편, 필요한교리와전략을개발하여야한다. 48) 핵무기는순식간에거대도시에있는수십만의인명과건물그리고산업시설등을완전히파괴할수있는능력을가진 절대무기 이며이에대응할수있는것은오직핵무기뿐이라는것이일반적인판단일수있다. 49) 한국가가이러한무기를적에게사용하면적의전쟁의지를완전히상실시킬수있어, 결과적으로핵공격으로전쟁의목표를실현할수있는 전략무기 로분류되어왔다. 그러한엄청난파괴력에대한공포때문에, 한국가가핵을보유하게되면그에위협을느끼는상대국가또한핵무기를개발하여국가생존을구가하는것이상식이다. 이에는이 라면 핵에는핵 으로 공포의균형 을유지해야적은보복이두려워함부로핵을사용할수없는 상호억제 가가능하다는논리적귀결에따른선택이다. 대체로북한의비대칭전수행전략에대응하는우리군의전략은개념적으로상당히정교하게발전되었다고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전략을구현하는현실적상황에서상당한도전요소들이나타나고있다. 우선, 최근에목도하는것처럼, 미국의경제력이과거에비해상대적으로약화됨에따라전체군사력이약화되고있으며이에따라동북아 회와제약 : 강압외교이론을통해분석한북한의대남도발위기관리방안, 김기정 문정인 최종건편, 21 세기항공우주력의전략혁신, ( 서울 : 도서출판오름, 2012), p. 18~22 참조. 46) 이러한군사전략개념은 국방개혁기본계획 에제시되어있다. 국방개혁기본계획 2014~2030 내용에대한개략적설명은 국방일보, 2014 년 3 월 7 일자참조. 47) 국가안보총괄회의, 능동적억제 개념보고방침, 연합뉴스, 2010 년 8 월 15 일. 48) Bruce W. Bennett, Managing Escalation with North Korea in Crisis and War: The Role of Air and Space Power, 김기정 문정인 최종건편 (2012), pp. 137~ ) 드류와스노우는 핵무기사용이억제되기위해서유일한가용억제책은적의공격시대응보복수단으로핵무기를사용가능한상태로비축해두는것 이라고주장한다. 데니스드류 도날드스노우 (2000), p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99 지역에도일정부분변화가있게된다는것이다. 두번째, 북한의비대칭위협증강에따른우리군의군사전략변화를뒷받침할수있는군사능력을어떻게강화시켜갈것인가의문제다. 북한의비대칭전수행개념에대응하며우리의군사전략목표를달성하기위해군사력을효과적으로운용하는작전개념을발전시켜야한다. 북한핵미사일위협에대한작전수행에서가장강조되어야할것은 최단시간 내에 적지종심 의표적들을 정밀타격 하는것이다. 간단히말하자면, 단기간에엄청난군사 비군사적피해를야기할수있는북한의비대칭전위주의전쟁수행방식에대응하는전략은기존의지상전처럼 공간 점령을목표로하는전투와는판이하게다른것이다. 그것은우리의국민과군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적의무기체계를얼마나빨리무력화할수있을것인가하는 시간 에중점을두는전략을요구한다. 산악지형이많은한반도에서 짧은시간 내에원거리에위치한위협을제거하기위해서는현재보다월등히강화된항공우주력이요구되며, 그러한전력을효율적으로운용하기위한작전개념과체계가구비되어야한다. 우리의작전개념은대체로이러한것들을구현할수있도록변화하고있다. 그러나한편으로는비대칭전대응작전수행에장애가되는잘못된개념또한논의되고있다. 표적추천을위한과정을효율화하는데장애를주는요소들과지상전장을확대시키는것들이바로그것이다. 방위력증강의우선순위에있어서도상당한변화가요구된다. 박격포, 전차와같이북한의비대칭전략에대응하는전쟁수행에효과성이의문시되는무기체계를대량으로보유하고현대화하기보다전장을효율적으로지배할수있는무기체계를중심으로발전시켜야한다. 국가들이핵무기를보유해도분쟁은사라지지않는다. 마오쩌둥은미국의핵무기를두려워하지않았으며 6 25전쟁에대규모의군사적개입을하였다. 이집트와시리아는핵을보유한이스라엘에선제공격을하였다. 아프가니스탄은소련의핵무기를두려워하지않고전쟁으로맞섰다. 베트남역시핵보유국인중국에대항하여전쟁을하였다. 핵을보유한국가와전쟁을하게될때제한전과비대칭전전략이필요하다. 핵무기를보유한국가를극단의상태로몰아가는전쟁은결국핵무기사용위협을초래할수있는가능성을높이기때문에전쟁의목표와전쟁수행방법그리고수단을제한하는제한전을고려할필요가있다. 적을섬멸하거나적국을완전하게점령하려는계획은비현실적일수있다. 배영귀 전략환경변화대응을위한항공우주력발전방향 : 북한비대칭위협대응을중심으로 99

100 북한의핵무기개발을목도하는상황에서우리의대응전략은일면단순해보이지만대단히복잡하다. 간략하게말하자면, 미국과의군사동맹체제에서우리는미국이제공하는핵우산아래에서군사전략적대응을해야한다. 이는한미연합사령관이전시작전통제권을행사하는체제에서당연한것이다. 전작권전환이후에도, 미국은북한이핵을사용한다면핵으로보복할것이며한국방위에대한공약에변함이없을것이라는것이다. 우리정부와국민은 한반도비핵화 라는정책을함께지지하고있으며, 그것은북한이핵을보유하며변화되는전략환경에서도우리에게실보다득이많다는전략적판단에기반을둔다. 그러나미국이핵무기를포함한북한의비대칭위협에대한전쟁에대해군사적공약을한다하더라도, 우리군은북한이장사정포, 탄도미사일, 그리고핵무기를보유한상황에서무력도발을하게되면, 이에대응하기위한군사전략수립에있어몇가지방책을발전시켜야한다. 첫째,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으로다양한방책을개발하여, 가능한분쟁이악화되지않도록해야한다. 군사적으로는전투태세강화, 전투력증강, 무력시위등에중점을두어야한다. 둘째, 분쟁이전면전상태로악화되기전에단기간에적절한수준으로정밀한무력을사용하여, 전쟁으로비화되지않도록하는우리의의지를분명히전달해야한다. 셋째, 피치못하게분쟁이전쟁상황으로비화되면, 통상적인재래전방식에서구상되는근접전투를통한공간점령방식이아니라우군에게엄청난피해를초래할수있는치명적인무력과그것을지휘하는지도부를최단시간내에제거하여마비시키는전략을구현할수있어야한다. 이러한차원에서현재의대북군사전략개념을재확인하고, 비대칭전에대응하기위해보완이필요한사항들을검토해야한다. 분명한것은, 이러한전략이작전적으로구현되기위해서는우리의자체능력을강화시켜나가는한편, 미국의강력한군사력을지속적으로지원받아야할것이다. 북한의비대칭위협의엄청난파괴력과위협이언제어떻게시작될지예측이곤란한불가측성등을고려할시, 특히우리항공우주력의양적 질적능력에대한보완 발전이시급하다. 가. 항공우주력의역할 4. 항공우주력의역할변화및능력발전 한반도에서군사작전은국토의규모가작고 70% 가산악지형이고하천이많아대 100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101 규모지상기동을하기에는너무나제한적인지상공간과삼면이바다로둘러쌓여있는지리적특성을고려하여각군의역할을정해야한다. 간략히말하자면, 한반도전쟁에서지상군은익숙한지형조건에서방어작전위주, 50) 공군은고도 속도 도달거리등항공우주력고유의특성을기반으로지 해상조건을극복하고정밀한전투력투사능력을발휘할수있으므로공격작전위주로전쟁의기세를주도할수있도록역할을해야한다. 북한의비대칭위협이증가되고있는상황에서항공우주력의중요성또한증대되고있다. 멀리정확히보고, 신속히결심하여, 정밀하게타격할수있는항공우주력의특성을고려하여, 기동발사능력을보유한탄도미사일과장사정포등시한성표적 51) 들과지하시설또는유개호등을이용하여작전을하는장사정포, 방사포등견고화표적을무력화시키기위해신속대응능력과정밀 강력타격능력을최대로발휘할수있도록구비되어야한다. 나. 현재능력및미래요구능력정보 감시 정찰은손자가강조한지피지기 ( 知彼知己 ) 가시작되는분야로써, 공군작전뿐만아니라군사작전전반에걸쳐서가장중요하며, 더멀리, 더오랫동안, 더상세하게 상대를볼수있는능력이강조되어야한다. 살상능력이극대화된무기가언제 어디서사용될지모르는비대칭전위협에대처하기위해위협전력이존재할수있는전지역을상시그리고자세하게감시할수있는능력을갖추어야할필요는분명해진다. 현재, 우리의정보 감시 정찰능력은초보수준을벗어났지만, 북한의전지역을전천후 상시관찰하고기동성을구비한지상위협그리고공중의소형항체를감시 대처하기에는부족한면이존재한다. 중 장기적으로이러한능력이구비되어야북한의 50) 지상전에서방어전략의중요성에대한논의는클라우제비츠에서비롯된다. 그는 방어는전쟁수행형태중가장강력한것이다 ( 중략 )... 양측이동등한수단을사용하는경우방어가공격보다용이하다. 라고주장하였다. Carl von Clausewitz, On War, Trans. by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pp. 84, 357~361; 류제갑은다음몇가지이유를들어현대전에서방어의유리함을강조한다. 1 사전조기경보수단의발달 2 대전차미사일, 대전차지뢰, 제 3 세대다련장로켓, 스마트탄등신형무기발전 3 고도의기동성있는중기갑부대는기동전과공격뿐만아니라방어용으로더효과발휘 4 비용면에서방어무기가훨씬경제적. 이에관해서는류재갑, 방어적방위 개념과한국안보, 전략연구 (vol.6, no.1), ( 서울 : 전략문제연구소 : 1999), pp. 17~24 참조 ; 박창희 기세찬은 기본적으로육군전략은 방어 이다 라고규정하며, 결정적승리 를달성하기위한육군의전략개념은기동중심의 공세적방어 가되어야한다 고주장한다. 이에대해서는박창희 기세찬 (2013), p. 36 참조. 51) 시한성표적 (time sensitive target) 은 우군에큰위협이되는고가치표적으로서, 짧은시간내요이동하거나사라지는특성이있어즉각대응이필요한표적. 시한성표적에는적의전쟁지도부, 대량살상무기 (WMD) 등이있다 이러한개념정의는합동 연합작전군사용어사전, 합동참모본부, 2010, p. 208 참조. 배영귀 전략환경변화대응을위한항공우주력발전방향 : 북한비대칭위협대응을중심으로 101

102 비대칭위협을적기에대응할수있을것이다. 적절한지휘통제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전력은무질서에빠져결국무능력하게된다. 그러한차원에서지휘통제분야에서는가용한정보를종합하여전투전력및지원전력에게전달함으로써전력운용의효율성을제고하고, 전투력창출을극대화할수있게하는능력이강조되어야한다. 미래전, 특히비대칭전형태의위협에대응하기위해서 시간 에중점을둔전투를수행하려면지휘통제능력은제반가용기술을총합하여극대화되어야한다. 현재, 우리의지휘통제능력은고정된형태의전력또는지휘체계간일상적인정보를전달하는측면에서는상당한수준을갖추고있다. 그러나다양한출처에서전달되는정보를적기에수집하여분석 융합하고, 이를다시전장의연합또는합동전투전력에게전달하는측면에서는상당한보완이필요한부분이존재한다. 전투 기동분야는항공우주작전에서실제로전투력을발휘하는데근간이되므로, 위협에대응할수있는능력을구비한적정수의항공기가확보되어야한다. 현실화되어가는북한의비대칭위협에대응하는임무를원활히수행하기위해서는, 현재공군의전투기보다많은수의전력이필요하다. 북한의고가치비대칭전력들은지형과인공구조물로은폐또는엄폐되어있어, 이를무력화시키는데장거리미사일은한계가있다. 이러한이유때문에고위협상황에서도표적에근접접근하여정밀타격을할수있는전력이확보되어야한다. [ 표 -2] 비대칭전대응능력분석 구분현재능력요구능력 정보 감시 정찰 지휘통제 제한된지역 시간영상정보 공중위협에대한감시식별 신호정보능력 일반표적처리 제한된정보분석 융합 공유능력 이동전력에대한제한적상황인식및지휘통제 위협전지역 상시영상정보시한성표적에대한실시간정보초소형 스텔스항체탐지시한성표적처리다출처정보분석 융합 공유능력이동전력상황인식및지휘통제 전투 기동 제한된연동통제 연합 합동전력의다중연동통제 제한조건하정밀타격 고위협하전천후 상시 장거리정밀타격 자체보호수준전자전 공세적전자전 102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103 정밀 특수무기 방호 유인전투기운용단 중거리요격재래식탄위주, 정밀탄보조살상 파괴위주제한된조기경보지점 하층방어재래식위협방호 유무인전투기복합운용단 중 장거리요격정밀탄위주, 재래식탄보조비살상무력화능력구비무중단조기경보지역 다층방어재래식 대량살상무기방호 정밀 특수무기는핵위협을비핵으로대응할수있도록하며, 전쟁의개념을바꾸는역할을하는분야이다. 비핵무기를사용하여핵탄도미사일과관련된시설들을타격함으로써핵전력을무력화할수있다는작전개념은정밀무장의 원샷- 원킬 능력이있기때문에가능하다. 52) 과거전쟁에서처럼재래식무기를사용하는경우외부에노출된대규모의교량을파괴하는데도수백발의폭탄이필요했던반면, 최근에발생한전쟁에서는몇발의정밀무기만을사용하여임무를완수할수있었다. 이러한정밀 특수무장의능력은비대칭전을수행하기위해극대화되어야한다. 방호분야는적의무력공격으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차원에서능력발전을고려해야한다. 어떠한경우도대량살상과파괴를입게되어서는안될것이며, 북한의핵도발위협이현실화될경우에대비하여, 모든시민을핵전쟁의위협으로부터보호할수있는보호시설을구비한스위스 53) 와탄도미사일에대해다단계 다층방어능력을발전시키고있는이스라엘 54) 을모델로삼아충분한방호능력을구축해야한다. 52) 미공군이 2 차세계대전당시표적 1 개를파괴하는데 9,000 개의폭탄을사용했지만, 1991 년걸프전에서는동일한효과를얻는데단 1 개의정밀유도무기를사용하였다. 이러한정밀성을활용하면적의핵심급소를정확히타격하여대량파괴를하지않고서도전쟁목표를달성할수있게된다. 이러한논의에대해서는, 노훈 독고순, 미래전장, (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11), pp. 22~25. 53) 스위스는필요시전체국민을수용할수있는핵대피소를구비하고있는 세계유일의국가 라는자부심을표현하고있다. 이에관해서는 Daniele Mariani, Bunkers for all, 2009 년 7 월 3 일. 검색일 : ) 54) 이스라엘은우수한방공능력을보유하기위해 3 중으로이루어진다중방공체계를구축하고있다. 이스라엘이목표로하고있는다중방공체계는 Iron Dome( 고도 15km 이하최하층방어 - 단거리로켓대응 ), David s Sling( 고도 50km 이하중층방어 - 단 중거리 TBM), Arrow-2(100km 이하상층방어 - 중 장거리 TBM), Arrow-3(100km 이상중간비행단계 - 장거리 TBM) 체계로구성하고있다. 각체계는설계초기부터단거리, 중 장거리탄도미사일을상대하기위해개발되었으며, 이스라엘은이체계들을통합하여운용할경우다양한위협에대해대응가능한복합방공체계를보유하게된다. 이스라엘의방공체계개발동향에관해서는 Jane s Missiles & Rockets 2013, Arrow 3 to enter service in three to five years time, 2013, 참조. 배영귀 전략환경변화대응을위한항공우주력발전방향 : 북한비대칭위협대응을중심으로 103

104 우리군은북한의탄도탄을방어하기위해많은보완이필요하다. 현재탄도탄방어를위한레이더전력화로탄도탄감시체계는보강되고있으나, 요격체계에있어서많은보완이필요하다. 북한의탄도탄을요격할수있는체계는패트리어트체계뿐인데종말단계하층방어능력만을보유하고있다. 이것마저도명중률측면에서신뢰도에많은손상을받고있다. 한국이보유한패트리어트무기체계는근접신관을사용하는 PACII 미사일을운용하고있어탄도탄을직격 (hit-to-kill) 가능하고사거리를연장할수있는체계로업그레이드를추진하고있다. 또한 M-SAM 전력화를추진하고있으나, 이역시종말단계하층에서적탄도탄을요격할수있는체계이다. 5. 효율적작전수행을위한과제가. 비대칭전대응을위한필수전력구비북한의비대칭전전력들은지형적으로또는인공구조물을이용하여은폐와엄폐되어있으며실제작전시는위치를바꿔가며기동작전을수행하게될것이다. 이러한견고한표적, 또는시한성표적 (Time Sensitive Target) 을탐지 -식별- 격파하기위해서는센서- 타격체계 (sensor-to-shooter) 를구현할수있는전력들을기반으로능력을증대시켜야한다. 중 장기에정보 감시 정찰능력보완을위하여, 정찰위성, 중 고고도무인기를도입하는계획을추진중에있다. 이러한전력들을확보하면북한의비대칭위협을 24시간 전천후감시할수있는능력이대폭강화될것이다. 추가적으로, 지상전장을감시하여이동작전을하는비대칭전력들을식별하고추적하며타격전력을지휘하여근실시간으로무력화할수있도록하기위해 JSTARS 55) 와유사한능력을구비한전력을필요로한다. 지휘통제능력보완을위해, 현재운용중인 C4I체계의성능을개량하고전술데이터링크운용을확대하여전장의다양한정보를신속하게처리할수있는표적정보융합 지원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 비대칭전에대응하는능력을보완하기위해, 고위협상황에서임무를수행할수있 55) JSTARS 는이동표적식별 (Moving Target Indicator) 레이더영상수집능력등을구비하고원거리에서고정및이동표적을탐지 추적하여표적위치를지상지휘관과체공중인항공기에즉시통보하여적을효과적으로제압하도록지원하는공군 육군간합동전력체계역할을할수있다. JSTARS 에관한보다구체적인설명은공군작전사령부, JSTARS 기술분석, 2009 참조. 104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105 는유 무인전투기, 대공위협을무력화시키기위한전자전기, 그리고위기상황에서긴요자산을적시에수송하는대형수송기등을적절한수준으로보유하여야한다. 비대칭위협이고조되는상황에서전투기전력을필요만큼유지하지못할경우이를대신하기위한폭격기소요를검토할필요도있다. 정밀 특수무기분야에서는소형복합유도탄, 벙커버스터, 극초음속유도탄, 탄도미사일요격공대공유도탄, 탄소섬유탄, 고에너지레이저무기, EMP 탄, HPM 등다양한전력을필요로한다. 이들은우리가핵무기를갖지않을것이라고전제할때, 북한의다양한비대칭위협에대응하기위한전력이될수있을것이다. 지하의벙커를파괴할수있는벙커버스터, 56) 레이저로슈퍼폭탄이라고불리는 GBU-43/B(MOAB, Mother of All Bombs), 57) 그리고러시아가개발한항공열기압폭탄 (ATBIP, Aviation Thermobaric Bomb of Increased Power) 같은특수무장들은핵무기에는못미치지만엄청난파괴력으로적을위협할수있는것들이다. [ 표 -3] 비대칭전대응전력소요및역할 구분전력소요역할 정보 감시 정찰 지휘통제 전투 기동 정밀 특수무기 정찰위성중 고고도무인정찰기전장감시및표적획득체계 (JSTARS 급 ) C4I 성능개량전술데이터링크운용확대표적정보융합 지원체제유 무인전투기, 폭격기전자전기대형수송기소형복합유도탄벙커버스터, 극초음속유도탄탄도탄요격공대공유도탄 전지역 24 시간 전천후상황감시 장시간, 주요표적감시정찰지상이동 고정표적탐지및타격자산에실시간표적정보제공 항공우주작전관련정보통합관리 sensor-to-shooter 능력증대 전출처정보융합및공유 고정 이동위협타격 자체보호및위협무력화 긴급 대량수송 고정및이동표적 지하견고화표적 대량살상무기탄두미사일요격 56) 레이저로유도되는항공기폭탄 GBU-28 이나 AGM-86D 는지하 30m 정도의관통능력을보유하고있으며미국은이들보다더깊숙한곳에있는지하시설들을개발하고있다. 노훈 독고순 (2011), pp. 102~ ) MOAB 의파괴력은직경 300m 이내의지역을, 그리고 ATBIP 는직경 600m 정도를초토화시킬수있다. 이에대한논의는, 노훈 독고순 (2011), pp. 94~98. 배영귀 전략환경변화대응을위한항공우주력발전방향 : 북한비대칭위협대응을중심으로 105

106 방호 탄소섬유탄고에너지레이저무기 EMP탄 58) HPM 59) 중 상층미사일방호체계 EMP 방호시설 전력공급체계및산업기반시설 공중 지상위협무력화 전자 통신 컴퓨터체계무력화 미사일요격, 항공기자체보호, 공중 지상표적공격 지역방어 주요시설보호 충분한출력을확보할수있을경우 EMP나 HPM과같은전자기파무기는지휘통신체계, 감시체계, 사격통제체계, 컴퓨터, 미사일등의군사체계및시설의마비와함께통신, 금융, 방송, 통신, 전기시설등적국의군사시설을단기간내에무력화하는효과를발휘할수있다. 60) EMP 탄을사용하여적의지휘통제시스템을무력화하면적의작전수행능력은현저히저하될것이다. 방호분야에서는, 미사일방어체계와 EMP 방호시설구축에중점을두어야한다. 향후상층방어요격무기확보로탄도탄지역방어능력을구비하고, 주요핵심방어자산에대한하층방어능력을점진적으로확장하여한반도전구미사일방어체계구축을기획하고있다. 또한북한이수시로 서울불바다 위협의근거가될수있는 50~70km의 170mm, 240mm 장사정포들의능력또한공중위협으로간주되어야할것이다. 중 장기적으로이스라엘의 Iron Dome 방공체계성능에필적하는교전반응시간 30초이내, 그리고 90% 를상회하는요격능력을가진방공체계가구축되어야할것이다. 그렇게하기위해서, 단 중기에하층을위주로하는미사일방어체계를구비한후, 장기적으로는중층과상층방어체계의필요성을검토하여야할것이다. 그리고장사정포, 순항미사일및무인 58) EMP(Eletro Magnetic Pulse, 전자기펄스 ) 는빛의일종이며전자기파로분류할수있다. NEMP 는핵폭발시방출되는초기감마선이대기중의원자들과상호작용을일으켜발생되는주파수 1MHZ~ 수백 MHZ 의강력한전자기파이다. EMP 효과는핵폭발뿐만아니라 EMP 탄 (EMP Bomb) 을이용하여발생될수있다. 강력한 EMP 탄을사용하면전자장비를사용하는전력망, 통신망, 항공운송장비등을무력화시킬수있다. 이에관한사항은김석봉, EMP 에대한군방호시설설계기준및시공지침연구, ( 서울 : 육군사관학교, 2009), 참조. 59) HPM(High Power Microwave, 고출력마이크로웨이브 ) 는 0.5~100GHZ 대역의주파수를이용하여적의전자장치또는전자파운용장비에물리적파괴또는일시적장애를일으킴으로써적의전자장비운용을무력화하는무기체계. HPM 에대한자세한설명은국방과학연구소, 고출력고주파무기연구개발동향, 2015 년참고. 60) 이러한논의에대해서는박창희 기세권 (2013), p. 62 참조. 106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107 공격기등새로운공중위협에대응할수있는저고도감시 추적및요격체계인 C-RA M 61) 체계구축도병행추진되어야한다. 북한이핵무기를개발하여작전적으로운용개념을설정할때, 공중에서폭발하는방식을이용하여지상폭발보다더큰 HEMP(High Altitude EMP) 효과를추구할수도있다. 북한이 EMP 공격을단행할경우한 미연합군의능동적대응은사실상불가능하며차폐효과를발휘하는 EMP 방호시설을구비하였다하더라도전파를외부로방사해야하는레이더같은전력은작동시킬수가없게된다. 62) 이러한위협을대비하기위해정부및군사주요시설들에대해 EMP 방호시설을설비해야한다. 나. 항공력통합운용지휘구조발전 현재한국군의합동화력교범에는항공력의지휘통일개념이부재한상태이다. 교범에서는육군, 해군, 공군의작전지역을구분하고있으며작전지역별로피지원사령관을언급하고있다. 합동작전시형태별합동화력운용에항공차단, 적방공제압, 근접항공지원, 대화력전, 전략공격을포함시키고는이들작전에서의지원및피지원관계를언급하고있다. 그러나실제적으로항공력을분할운용하고있다. 즉한국군의항공력을공군의고정익항공기, 미사일전력 ( 육, 해, 공 ) 그리고헬리콥터로구분하여, 미사일전력은합참의장이직접지휘하고, 공군작전사령관은공군의고정익항공기를, 항작사령관은헬리콥터를이용해합참의장을직접지원하는것으로명시하고있다. 이에대한개선방안은, 첫번째로각군의항공력을통합지휘하는방안이있다. 한국군이전면전을수행한다면한반도에서합동차원으로수행하게될가능성이가장높을것이며결국독자적으로전쟁을수행하기위해각군이항공력을보유해야할근거는찾아보기어려울것이다. 미군도한반도에서전쟁을수행하는경우육군, 해군, 공군의거의대부분항공력을공군구성군사령관이통합지휘하므로굳이한국군이평시항공력운용에있어공군, 합참, 육군등으로분할해야할이유는없다. 현재처럼 3군이개별적으로항공력을운용하려할때, 한국군은합동차원에서항공력을운용하기위해많은합동교리를개발해야할것이다. 두번째로는한반도항공력을특정군중심으로통합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 61) C-RAM (Count-Rocket, Artillery and Mortar, 로켓, 포탄, 단거리미사일방어체계 ) 62) 최금호 구양서 황득용, 미래적위협대비복합방호개념발전방안, 미래육군의지상작전수행개념발전방향, ( 서울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3), p 배영귀 전략환경변화대응을위한항공우주력발전방향 : 북한비대칭위협대응을중심으로 107

108 다. 이스라엘처럼모든전투기와헬기를공군으로귀속시키면 63) 별도로항공력과관련된많은합동교리를발전시키는노력없이지휘통일을보장할수있게된다. 또한경제적인군사력건설과운용이가능해진다. 이정훈이적절하게지적한것처럼, 국방개혁은경상비지출이많은병력은줄이고 3군의작전능력을극대화하는것이목적이다. 이를위해 3군의작전능력이중복되지않게하고같은전력도가장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재조정해야할것이다. 64) 다. 효율적인표적처리체계발전 [ 표 -4] 표적처리 65) 63) 이스라엘공군의특성에대해서는, Martin V. Creveld, Air Power and Maneuver, Warfare, Air University, pp. 158~161 참고. 64) 이정훈, 육군유도탄사를공군으로옮겨라, 네이버뉴스, 2007 년 12 월 26 일 ; 이러한주장에관해, 박창희 기세찬은 육군직할부대로서 ( 미사일전력을 ) 운용할때공군전력과의공역통제문제에있어많은문제점이따른다. 따라서전략적수단으로써미사일전력은지상군, 공군, 해군이각기보유하기보다는합참수준에서가칭 전략미사일사령부 를설립해서직접관리및운용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라고주장한다. 박창희 기세찬 (2011), p ) 개념적으로표적처리는 [ 표 -4] 에제시된것처럼, 지휘관목표와실제임무수행이유기적으로연결되도록 6 개과정의환류체계를통해이루어진다. 1 작계에명시된작전개념과지휘관의전쟁수행지침이구체화되어항공작전지침서 (AOD: Air Operations Directive) 가작성되면, 2 이를토대로각구성군사별표적개발과추천이이루어지게되며, 합동표적협조위원회를거쳐최종산물로합동통합우선순위표적목록 (JIPTL) 이작성된다. 3 그후, JIPTL 의표적에대하여최적의효과를발휘할수있는무장과전력을추천하여종합공중공격계획 (MAAP: Master Air Attack Plan) 이수립되고, 4 전구사령관이 MAAP 계획을승인하면 5 선정된표적에대하여통합임무명령서 (ATO: Air Tactical Order) 가작성되어시행된다. 6 최종적으로수행된작전의효과를평가하고그결과를토대로장차전략, 지침을수정하며적절한대응방안등을개발하는환류구조로이루어진다. U.S. Air Force Pamphlet USAF Intelligence Tagetting Guide, 1998, p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109 북한의비대칭전력들은지형적으로또는인공구조물을이용하여은폐와엄폐되어있어, 우리군은유사시이들을단기간에무력화하기위해많은표적들을신속하게선정하고처리하여야한다. 신속한표적처리 (targeting) 는작전템포를결정하는중요한요소의하나이다. 표적개발과무기추천은합동작전을수행하는측면에서볼때, 보이드 (John Boyd) 의의사결정모델인 관찰- 판단- 결정- 행동루프 (Observation Orientation Decision Action Loop) 66) 에서 판단- 결정 과정에해당되며이부분이신속히이루어져야만다음과정, 즉 행동 ( 작전수행 ) 이가능하기때문이다. 전구에가용한공군과육군 해군의자산을통합적으로운용하여작전을시행하기위한표적처리에있어가장중요하게고려되어야할것은, 표적처리와관련한전문능력을구비한인력 ( 전문성 ) 들이전구작전을지휘하는사령관의작전적지침을정확하게반영 ( 목표지향성 ) 하여시기적절하게 ( 적시성 ) 표적추천목록을완성시킬수있도록작전계획체제를구성하는것이다. 합동표적위원회 (JTCB, Joint Target Coordination Board) 는각구성군이종심지역에서작전을수행할때, 중복및우군살상의피해가능성을최소화하고종심화력을통합적으로운용하기위해마련되었다. 공군구성군사령부는 1990년연합사령관의승인하에연합표적위원회 (CTB, 현 JTCB) 를구성하여, 연합사종심작전지역에서의계획, 통합 조정및시행업무를위임받아수행하였다. 공구사가이러한역할을맡게된것은표적추천과전력배당이대부분항공전력과관련되어이루어지기때문이었다. 그러나 2012년에연합사가표적선정에대한균형된검토와조정및통제강화를목적으로, 공구사에위임하여운영하던 JTCB 를연합사가직접운영하는방식으로전환시켰다. 표적처리와관련하여, 합동표적위원회를연합사령부에서운영하면서몇가지문제점이대두되었다. 첫째, 연합사내에서 JTCB 를운영하면서표적추천에관련된실질적회의보다여타일반적인회의가많아져 JTCB 실무자들이 JTCB 의최종산물인합동통합우선순위표적목록 (JIPTL, Joint Integrated Prioritized Target List) 작성을위해추천된표적을 66) 보이드는분쟁에서승리하기위해서는상대의 OODA 루프내부로침투하여그것에머무는것으로부터출발한다고주장하였으며, 적의 마음 - 시간 - 공간 에침투하여그의 정신적 - 인지적 - 물리적 존재를와해시킬것을강조하였다. 보이드가주장한기동전은적이급변하고불확실한상황에정신적으로대처하지못하도록함으로써적이무기력해지도록하는것을목표로삼고있다. 오늘날보이드의이론은보다빠른작전템포를만들어내기위해정보우세의중요성을강조하는이론적기반이되었다. 보이드의 OODA 이론에관해서는, 이명환 이성만 장은석 강창부, 항공우주시대항공력운용 : 이론과실제, ( 서울 : 도서출판오름, 2010), pp. 115~125. 배영귀 전략환경변화대응을위한항공우주력발전방향 : 북한비대칭위협대응을중심으로 109

110 실질적으로검토할시간이부족하다는점이다. 연합사주관으로변경후에도모든표적화작업은공구사에서수행되었다. 그러나 JIPTL 작성을위한표적화작업은연합사령관의의도, 정보, 작전상황등에대한전구작전진행과관련된보고위주의회의로이루어져, 실질적으로 JIPTL 의검토및토의를위한시간에제약을받는문제가발생하였다. 둘째, 표적처리간긴밀한협조및적시계획수립에제한을받는다는점이다. 공구사에위임당시는 ATO 생산에필요한기능및장비를갖춘시설과전문인력이동일공간에편성되어신속하고긴밀한업무협조가가능하였고, 표적처리즉, 표적개발 JIPTL 작성 (JTCB 승인 ) 무기추천 (MAAP 작성 ) 평가 가통합적으로연계되어순환함으로써효율적으로운영되었으나, 연합사 공구사간에공간적분리로인하여표적처리간긴밀한협조가어렵게되었다. 이러한결과로추천표적목록을적시에작성하는데어려움이초래되었다. 셋째, 연합사내표적처리를위한전문인력이부족하다는점이다. 공구사에는표적처리를위한전문인력이구비되어수십년간운영노하우를보유하고있으나, 연합사주관으로변경된이후에는표적처리를위한시스템과전문인력을추가로구비해야한다는점이다. 향후, 표적처리체계가완전한연합사주관으로시행되기위해서는추천표적에대한검토시간부족, 표적검증을위한시스템지원등의많은제한사항이해결되어야한다. 종합적으로보면, 표적처리에서강조되어야할적시성, 그리고전문성과시스템구축소요등여러측면에서고려할때, JTCB 를연합사에서운영하는것보다는공구사에위임하여운영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된다. 표적선정에대한연합사의검토와통제는연합사와공구사간원격화상회의나기타절차를보완하여충분히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라. 작전효율성을고려한작전책임구역설정북한이비대칭전력으로개발중인핵탄두및생화학탄두미사일, 일반탄두미사일, 장사정포, 방사포등으로우리의도시와군사력을공격하여대량살상및전쟁의지와수행능력을마비시킬수있다는점을고려할때이들무기는사용되기전가장빠른시간내에무력화되어야한다. 그렇게하기위해서우리군은항공력을최대한활용할수있는전력을구비하는한편, 전력운용체제를발전시켜야한다. 전력운용체제에대해간략하게표현하자면, 우리군은초전에집중적으로항공력을운용하기위해서작전적자 110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111 율성을최대로확보할수있도록체제를갖추어야한다. 1992년과 2003년에이라크에서전쟁을시작하며미군은항공작전을통해지상군투입과차후작전수행을위한기반을마련하였는데, 그러한상황에서항공작전지휘관과임무를수행하는전투원들은최대의작전적자율성을가질수있었다. 전구에서어떤표적에대해임무가부여되더라도지상작전과의중첩여부에대해고려하지않아도되었기때문이다. 비대칭위협제거의시급성과전장공간이협소한한반도에서북한과우리의지상전력이근접하게대치하고있는현실을고려할때, 초전에지상작전상황을고려하며어느정도로항공작전의자율성을보장할수있을것인가하는점은전구작전의기획을하는사람들에게엄청난스트레스를주게될것이다. 적의공세를방어하는아육군은기동방어또는적후방제대에대해종심공격을병행하며작전적주도권을확보하려할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지상군은전방전투지경선 (FB, Foward Boundary) 을어떻게설정해야할것인가? 제대에편성된정찰자산의작전활동범위를기준으로할것인가또는편성화력의최대사거리로할것인가를고민할수도있겠지만, 전장공간설정, 특히 FB의설정은전장환경의제요소 (METT+TC) 67) 를고려하여이루어지므로, 교리적으로는구체적인크기를규정하기보다설정시고려요소에대한설명과예시를위주로해야한다. 개전초우리에게대량살상의피해를가져올수있는북한의비대칭전력은북한전지역에걸쳐산재해있지만, 현재의군사분계선으로부터평양이남의지역에특히집중되어있다. 이는군사분계선에서약 130km까지이며육군이확대하려고하는군단작전책임구역의대부분을포함한다. 항공력은이러한북한의비대칭전력을무력화하는데집중되어야한다. 비대칭전력들은지형적특수성과방호시설을이용하여은폐와엄폐되어있다. 그러므로이를무력화시키는데상당한노력이집중되어야하기때문에항공작전에자율성을최대로부여해야할것이다. 합동전장편성과관련하여, 육군은지상작전사령부창설시기에즈음하여육군의군단책임구역을현재보다거의 2배로확장하려노력하고있다. 그림-1에서보듯이현재의군단책임작전구역은 30km 70km인데이를 60km 120km로확장하려는것이다. 68) 육군은 18년도에창설될지상작전사령부의전방지역작전수행보장을위한독자적 67) METT+TC 는 Mission( 임무 ), Enemy( 적 ), Terrain and Weather( 지형및기상 ), Troops Available( 가용부대 ), Time Available( 가용시간 ), Civil Considerations( 민간요소 ) 를의미. 68) 현재의군사분계선이북으로 120km 지점은원산 - 남포를연결하는선까지포함된다. 배영귀 전략환경변화대응을위한항공우주력발전방향 : 북한비대칭위협대응을중심으로 111

112 인정보자산보유가필수라고주장한다. 그리고창설시, 지상작전사령관우선정보요구를충족시키고군단작전을지원하기위해지상정보여단창설을추진하면서정보수집활동에투입되는정찰전력의임무가능범위를고려하여 FB 확장이필요하다는것이주요내용이다. 국방개혁기본계획 14~ 30에도이와유사한내용이수록 69) 되어있으며, 육군은이를근거로지속적으로합참에의견을제기하고있다. 전력확보측면에있어서육군은기존보다넓어진군단작전지역에있는적의표적을공격하기위한수단뿐만아니라이들표적을탐지및식별하고전투피해평가를할수있는수단을구비하고자노력하고있다. 그러나현재와마찬가지로미래에도 FB 너머에있는북한표적을탐지및식별하고공격이후전투피해평가를담당하는군은공군이며, 육군의입장에서는작전지역이넓어진것뿐이고공군이맡고있는임무를수행하기위해추가적인전력을확보하려한다면이는자원의중복투자일것이다. 또한육군이보유하고있는무기의사정거리확대에무관하게전방전투지경선너머의표적을공격하는경우육군은우군살상및중복공격을방지하기위해 공군구성군의통제를받아야한다. [ 그림 -1] 미래군단의전장영역개념도 70) 합동전장을각작전지역별로주도적인군을명확하게지정하여합동종심 근접 69) 국방개혁기본계획 2014~30 에대한개략적인내용에관해서는 국방일보 2014 년 3 월 7 일. 70) 국방일보, 2014 년 3 월 7 일. 112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113 후방작전지역으로편성하는것에는어느정도합리성이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 FB 설정은전력능력이나전력확보를위해이루어진것이아니라, 작전적상황에따라이루어져야하는것이타당함에도불구하고, 육군의운용자산의탐지거리를적용하기위해 FB를확장하겠다는것은이해가어렵다. 또한육군의의도대로 FB가확장되면전구차원에서수행되어야할공군작전에제한을초래할뿐만아니라, 종심지역에서가장효과적인항공전력사용의제한은합참의전구작전에도부정적인영향을초래할것이다. 전쟁상황별로각군은고유한임무와역할이있고, 이에따라훈련되고효과적으로전력을운용할수있어야한다. 또한, 해당지역에투입되는군종과전력의효과성을고려하여최적의전력을운용하는것이타당하다. 종심지역에서가장효과적인공군전력의사용을제한하는것은합참의전구작전전반에걸쳐부정적영향이초래될것이므로육군의군단책임구역설정과합동전장편성에있어서합리적이고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 이러한관점에서, 일부전문가들은 비슷한거리의종심타격은하나의군에서관리해야하며지금처럼육군과공군이따로관리하면불필요한중복사격이발생하게되므로장거리종심타격을주임무로하는공군이이부문을전담하는것이효율성이높을것이다 71) 라고지적하기도하였다. 미국의 Rand 연구소의보고서에따르면, 1991년이후미군이수행한 5개의주요전쟁에서육군의지대지미사일, MLRS 및헬기전력과비교해공군의항공력이대단히효과적임이입증되었다. 72) 이보고서에는전방전투지경선너머의종심지역에대한공격을공군에위임하고육군은오늘날그중요성이강조되고있는안정작전, 대테러작전등에전념할것을권유하고있다. 6. 결론및정책제언한반도내외에서이루어지고있는전략적환경변화는우리군에게군사전략및작전적측면에서신속하고적절한대응을요구하는신호를분명하게주고있다. 먼저, 북한은 전략적효과 를발휘할수있는장사정포, 탄도미사일, 그리고핵무기를포함한 71) 이정훈 네이버뉴스, 2007 년 12 월 26 일. 72) 이러한논의에관해서는 David E. Johnson, Learning Large Lessons: The Evolving Roles of Ground Power and Air Power in the Post-Cold War Era, (Rand Corporation, 2007), pp. 158~166 참조. 배영귀 전략환경변화대응을위한항공우주력발전방향 : 북한비대칭위협대응을중심으로 113

114 비대칭전력을강화하여군사적균형에서우위를확보하려하고있다. 강화되는북한의비대칭전전력은그들이추구하는 속전속결 의공세적군사작전을통해혁명전쟁수행전략을뒷받침할수있는것으로써우리에게군사적으로상당한위협을줄수있는것이다. 군사분계선인근에배치된장사정포, 방사포, 그리고단 중거리탄도미사일은현위치에서무경고하에우리의전략적중심인수도권과군사전략적자산을타격할수있고, 그러한타격을받을경우우리의전쟁수행능력은현저히저하될것이다. 또한, 북한의핵탄두미사일은한반도에서우리의대북전쟁수행개념을완전히변화시킬수있는 게임체인저 가될것이다. 먼저, 북한의핵미사일이전력화하여위기시협박의수단으로사용하게될경우한미동맹을축으로하는전시작전계획에근본적인차질을불러올수가있다. 이는미국의군사적지원을차단하거나지연시킬수도있을것이기때문이다. 또한북한이핵무기를보유하게되면북한이군사적으로도발할경우우리군의위기관리능력을현저히저하시킬것이다. 핵을보유한상대가언제그것을사용하게될지모르는위험의식을갖게되어, 우리군은작전적대응범위와강도에제약을받게될것이기때문이다. 2000년대초반이라크와아프가니스탄에서두개의장기전쟁과 2008년에는경제위기를겪으면서재정과국민인식측면에서미국의 세계경찰 능력에변화가보다뚜렷이나타나고있다. 먼저, 재정적자를해소하는상황에서미국정부와군대는예산부문에서크게압박을받고있다. 경제적어려움으로인해미정부는군비를포함예산을대폭줄이고있으며, 추가적으로금년부터일정부분의정부예산을자동으로삭감하는 시퀘스터 가발동되고있다. 예산감축에따라, 정부조직의인원과장비등제반요소들이감축되고있으며, 해외에주둔하는미군의군사적능력에도변화를주고있다. 이라크전과아프가니스탄에서장기전을치르고난후미국인들은향후다른전쟁에미국이개입하는것에대해대단히부정적인입장을보여주고있다. 이러한여론의성향이지속된다면미국의외교정책은극단적인 고립주의 는아니더라도 선택적개입주의 쪽으로방향변화를일으킬수있다. 미국의군사적능력변화와국내여론의 고립주의 성향은미국이북한의비대칭위협에적극적으로개입하는의지를약화시킬수있다. 이러한영향은이미북한핵프로그램에대한부시행정부의정책과오바마행정부의 전략적인내 정책에어느정도반영되어있다고보인다. 또한동북아지역에서미국의군사적개입의범위와수준은중국의군사력증강과영향력확대로제약을받게될것이다. 중국은항공모함작전배치와대함미사일개발을 114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115 통해군사력을강화하는한편, 자국의핵심이익과관련된지역문제에적극개입하려는의지를표현하고있다. 이러한전략적변화는향후북한의비대칭적군사도발에미국이개입하기어려운환경을조성하게될것이다. 결국, 미국의군사능력은약화되는가운데중국의세력이과거에비해상대적으로강화되는변화는우리의군사전략에상당한영향을미치고있다. 간략히말하자면, 현재와미래의안보환경은우리군이미국에의존하는방위전략에서벗어나우리가방위전략을주도적으로수립하고이를구현할수있도록준비할것을요구하고있다. 현재진행되고있는전작권전환준비과정은이러한전략환경변화를명확히반영하는것이다. 전작권전환을통해우리군은 한국방위의한국화 를이루어야한다. 이는국지전을포함한반도의위기상황에서 억제 와필요시국가목표달성을위해군사작전을성공적으로수행할수있는 능력 과 태세 를갖추게되는것을의미한다. 군사도발을억제하기위해서는감시 정찰, 지휘통제, 정밀타격등능력을구비하고, 적이도발할경우이러한능력을통하여응징할것이라는의지를분명히전달할수있어야한다. 그러한능력을구비하기위하여우리군은군구조전반에걸쳐취약점을보완해나가고있다. 북한의비대칭전위협에대응하기위한우리의전략은이원화되어있다. 먼저북한의핵위협에대해서는미국이제공하는 확장억제 를통해억제력을구비하는한편북한이핵탄도미사일을발사하려는움직임이포착되면 능동적억제 개념에따라위협을원점에서제거하거나발사된핵미사일은탄도미사일요격시스템으로요격하는전략을구상중이다. 이러한전략은작전적차원에서공군에게막중한책임을부여한다. 지상에서이동하거나발사를위해준비를시작하는핵탄두미사일을제한된시간내에찾아내고이를정밀하게타격하는능력을요구하기때문이다. 핵탄두미사일위협을무력화하는것과마찬가지로수도권과우리군의전략적중심을직접타격하여무력화할수있는북한의장사정포와방사포그리고일반탄두를탑재한탄도미사일등비대칭위협에대응하는작전은근본적으로 공간적 지배가아닌 시간 과의전투를의미한다. 산악지형또는인공구조물에은폐또는엄폐되어있는비대칭전력들을무력화하는 시간 과의전투에서승리하기위해항공우주력은고도 속도 도달거리 융통성등고유의특성을최대한발휘할수있도록능력을구비하고운용되어야한다. 비대칭위협에대응하기위한항공우주력발전방향을전장기능분야별로구분하 배영귀 전략환경변화대응을위한항공우주력발전방향 : 북한비대칭위협대응을중심으로 115

116 면, 먼저정보 감시 정찰분야에서는비대칭위협이존재하는전지역에대해상시적으로영상정보를획득하고이동표적을실시간으로표적화할수있는능력을구비할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 24시간 전천후감시 정찰이가능한위성체계와중 고고도무인기전력, 그리고지상의이동표적을식별 추적할수있는전장감시및표적획득체계를구비해야한다. 지휘통제분야에서는, 감시정찰을통해식별된시한성표적을타격체계와근실시간에연결할수있는표적처리지휘통제체계와다양한출처에서전달되는정보를빠른시간내에분석 융합 공유할수있는표적정보융합 지원체계를구비해야한다. 또한 Sensor-to- Shooter 체계를구축하기위해전투임무전력에데이터링크시스템을구비해야한다. 전투 기동분야에서는, 먼저고위협상태에서부여되는비대칭전력무력화임무를전천후수행할수있는충분한수의유 무인전투기를구비해야한다. 이러한전투임무기들은장거리 정밀타격능력과생존성향상을위해자체보호전자전능력을구비해야할것이다. 또한위기시긴요한인원및전략물자를대량으로수송하기위해대형수송기를구비해야한다. 정밀 특수무기분야에서는, 은폐또는엄폐된고정및이동표적들을무력화할수있는무장, 예를들면소형복합유도탄 벙커버스터 극초음속유도탄등이필요하다. 또한비대칭전력을직접타격할수없는경우이들을지원하는전력공급 컴퓨터시스템을파괴하여간접적으로무력화하기위한탄소섬유탄, 고에너지레이저무기, EMP 탄등을구비해야한다. 방호분야에서는적의탄도미사일을요격할수있는다층방어체계를구축하고우리의주요전략시설을보호할수있는 EMP 보호시설을구축하여야한다. 앞에서기술된전력발전을구비하는것외에, 항공우주작전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작전체계측면에서몇가지보완이요구된다. 먼저, 전구에서항공력을통합하여운용할수있는지휘구조로발전시켜야한다. 현재, 육 해 공군은각기헬기, 미사일, 정찰기등자산을독립적으로운용하고있다. 협소한전장에서이렇게각군이항공자산을독립적으로운용할때합동성을증진하기위해교리를추가로작성하거나전력을중복투입하는등비효율성을초래하게된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 육 해 공군의항공전력을통합적으로운용할수있는체제를구축해야한다. 둘째, 효율적으로표적처리를할수있는체계를발전시켜야한다. 신속한표적처 116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117 리는전반적인군사작전의템포를향상시킬수있기때문에적시전투임무를수행해야하는비대칭전에서매우중요하다. 현재연합사에서합동표적위원회를주관하여육 해 공군이제출한표적의우선순위를부여하고종합적인우선순위표적목록을작성하면서표적처리를하는데시간적제약, 전문성의문제를야기하고있다. 합동작전을위한표적처리에서공군이담당해야할표적이대부분이고표적처리는공군이수년간전문성을쌓아온분야이기때문에표적처리위원회는예전처럼연합사의위임을받아공구사에서주관하여운영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 작전효율성을고려하여합동전장의구조를편성해야한다. 육군이무인정찰기를구비한조직창설을계기로군단의작전책임구역을 60km 120km로대폭확장하려는구상은항공작전의자율성을침해하고궁극적으로는합동작전전반에문제를야기하게될것이다. 작전종심이짧은한반도에서군단의작전종심이 120km가되면그구역내에대부분의비대칭전력이위치하게될것이다. 이는비대칭전력을무력화하는데중추적인역할을해야하는공군이지상군지휘관의승인을얻어야지상군책임구역내에서임무를할수있게되어시간적제약과마찰을일으킬것이기때문이다. 종심지역에서가장효과적인공군전력의사용을제한하는것은합참의전구작전전반에걸쳐부정적영향이초래될것이므로, 육군의군단책임구역설정과합동전장편성에있어서합리적이고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 배영귀 전략환경변화대응을위한항공우주력발전방향 : 북한비대칭위협대응을중심으로 117

118 참고문헌 공군대학. 공군력의이해. 충북 : 공군대학, 공군본부. 표적처리. 공군교리 2-1. 충북 : 공군본부, 국방부. 국방백서. 서울 : 국방부, 권양주. 한국의군사력현황과건설방향. 박영택 권양주 함형필공저. 남북한군사력의현재와미래.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권양주. 한반도안보를위한적정군사력과한미동맹. 박영택 권양주 함형필공저. 남북한군사력의현재와미래.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권영근. 한국공군의 전략적혁신 : 항공력의효율적인지휘구조정립을중심으로. 21세기항공우주력의전략혁신. 김기정 문정인 최종건편. 도서출판오름, 권태영. 천안함이후우리의역- 비대칭전략및정책방향. 국방정책연구. 제26권제3 호, 2010년가을호, 통권제89호.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김석봉. EMP 에대한군방호시설설계기준및시공지침연구. 서울 : 육군사관학교, 노훈 독고순. 미래전장.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데니스드류 도날드스노우, 김진항역. 전략은어떻게만들어지나. 서울 : 연경문화사, 로버트그린, 안진환 이수경역. 전쟁의기술 : 승리하는비즈니스와인생을위한 33가지기술. 서울 : 웅진지식하우스, 로버트 J. 아트, 김동신 이석종역. 미국의대전략 : 외교전략과군사전략. 서울 : 나남출판, 류재갑. 방어적방위 개념과한국안보. 전략연구 (vol.6, no.1). 서울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바실리델하트, 주은식역. 전략론. 서울 : 책세상, 박영택. 김정일이후의북한의안보위협. 박영택 권양주 함형필공저. 남북한군사력의현재와미래.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남북한군사력의쟁점과변수. 박영택 권양주 함형필공저. 남북한군사력의현재와미래.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남북한미래군사력의영향요인. 박영택 권양주 함형필공저. 남북한군사력의현재와미래.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의군사전략과대량선제공격의실체. 박영택 권양주 함형필공저. 남북한군사력의현재와미래.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선군정치 : 북한군사력의사유화와대남전략의도구화. 박영택 권양주 함형필공저. 남북한군사력의현재와미래.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박창희. 한국의 신군사전략 : 전쟁수행 중심의 실전기반억제. 국가전략. 제17권 3호 118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119 (2011년가을 ). 경기 : 세종연구소, 박창희 기세찬. 미래잠재적위협대비지상전력소요분석. 미래육군의지상작전수행개념발전방향. 서울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신성호. 미국의신동북아전략과군사정책적함의. 전환기주요안보현안의쟁점과대응전략. 서울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적극적억제, 그기회와제약 : 강압외교이론을통해분석한북한의대남도발위기관리방안. 김기정 문정인 최종건편. 21세기항공우주력의전략혁신. 서울 : 도서출판오름, 이명환 이성만 장은석 강창부. 항공우주시대항공력운용 : 이론과실제. 서울 : 도서출판오름, 이정훈. 육군유도탄사를공군으로옮겨라. 네이버뉴스. 2007년 12월 26일. 장호근. 예방외교: 조기경보문제로살펴본한국전쟁과제1 차북한핵위기. 플래닛미디어, 조나단폴락, 이화여대통역번역연구소역. 출구가없다 : 북한과핵무기, 국제안보. 서울 : 아산정책연구원, 조지 메르디스프리드먼, 권재상역. 전쟁의미래. 서울 : 도서출판자작, 함형필. 북한핵위협의실체. 박영택 권양주 함형필공저. 남북한군사력의현재와미래.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의핵보유이후한반도전략환경의변화. 박영택 권양주 함형필공저. 남북한군사력의현재와미래.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합동참모부. 합동 연합작전군사용어사전 서울 : 합동참모본부, 버락오바마의아시아회귀와한반도. 세계일보. 2014년 4월 29. 세계의경찰 자처하던미국 고립주의 로다시돌아가나. 조선일보. 2014년 3월 28일. 휴화이트. 미국은중국과권력을공유해야. 중앙일보. 2014년 4월 1일. 2018년부터매년 2개사단사라져. 국방일보. 2014년 3월 7일. Bennett, Bruce W. Managing Escalation with North Korea in Crisis and War : The Role of Air and Space Power. 김기정 문정인 최종건편. 21세기항공우주력의전략혁신. 서울 : 도서출판오름, Clausewitz, Carl Von. On War. Trans. by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 Princeton University Press, Cronin, Patrick M. If Deterrence Fails: Rethinking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r. Center for a New America Security, Defense Security Leon Pannetta defends a leaner military. USA TODAY, 2012 년1월 26일. Graham, Bradley. Hit to Kill: The New Battle over Shielding America from Missile Attack, Public Affairs, 배영귀 전략환경변화대응을위한항공우주력발전방향 : 북한비대칭위협대응을중심으로 119

120 2001. G제로 시대 흔들리는국제질서. Korea Herald. 2014년 3월 26일. Johnson, David E. Learning Large Lessons: The Evolving Roles of Ground Power and Air Power in the Post-Cold War Era. Rand Corporation, Luttwak, Edward N. Strategy: The Logic of War and Peace. The Belknap Press, Oberdorfer, Don.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Basic Books, US Air Force. USAF Intelligence Tagetting Guide. Air Force Pamphlet USAF, Waltz, Kenneth N.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Columbia University Press, Wit, Joel S., Daniel B. Poneman, and Robert L. Gallucci. Going Critical: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Brookings Institution Press, 저자약력배영귀 1989년공군사관학교를졸업하고고려대학교에서정치학석사, 미 University of Kentucky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 공군전투발전단에서교리발전업무, 공군대학에서초급지휘관참모과정교관, 공군작전사령부기획조정실에서한 미연합위기조치업무를하였다. 공군본부전략기획과에서공군전략서작성등중장기전력기획업무, 그리고국방부기본정책과에서국방백서, 국방기본정책서작성등정책기획업무를하였다. 현재현역공군중령으로공군연구분석평가단에서항공능력발전과장으로재직중이다. 주요연구논문으로는 NATO의확장정책연구 (1999), Developing Countries and UN Peacekeeping Operations(2006), 포클랜드전에서아르헨티나패전요인분석 (2007) 등이있다. 120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121 미국의한국군작전통제권행사에대한인식변화 : 미국의세계전략변화를중심으로 권영근 ( 한국국방개혁연구소소장 ) 목차 I. 서론 4. 탈냉전기 (1989~9 11테러이전 ) II. 미세계전략과한미동맹 테러이후 III. 한국군작전통제권행사에대한미국의인식변화 IV. 결론 1. 냉전의결정기 (1950년 ~1960 년후반 ) < 참고문헌 > 2. 화해무드조성기 (1970년대) < 저자약력 > 3. 동맹강화기 (1980 년대 ) 요약 본논문에서는미국이왜 2000년대초에전시작전통제권전환등한미동맹의성격변화를공식적으로요구했고, 그후전환일정을 2차례나연기해주었는지에대해미국의국가안보전략의변화측면에서분석했다. 미국의대한안보정책변화요인들은첫째, 2001 년 4개년국방보고서 (QDR) 와 2003년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 (GPR) 등미국방정책변화, 둘째, 중국의부상을고려한한미동맹의지역동맹화필요성, 셋째, 노무현대통령의자주국방의지에따른대미동등관계추구, 넷째, 2002 년이후한국에서분출된반미감정, 다섯째, 한국의전력증강노력에따른미국무기판매전망등이다. 그러나이들모든요인은미국을둘러싸고있는 21세기위협환경의변화와이들위협에대처할목적으로미국이채택한새로운전략과긴밀한관계가있다. 즉, 전략적유연성과같은미국의안보전략이전시작전통제권전환의주요동인인것이다. 이명박정부와박근혜정부는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를미국에요구했고미국정부는한국의요구를일단수용했지만전시작전통제권전환과관련된미국의의도를놓고볼때, 대한민국이요구하는무기한연기는불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주제어전시작전통제권, 전략적유연성, 패권, 안보전략, 위협환경변화, 미국의세계전략 권영근 미국의한국군작전통제권행사에대한인식변화 : 미국의세계전략변화를중심으로 121

122 I. 서론 2015년 12월 1일로예정되어있던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재차연기될것이라고한다. 2007년 2월한미양국은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를 2012년 4월 17일로합의했다. 2010년 3월의천안함피격사건이후 2015년 12월 1일로연기되었던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박근혜정부에서재차연기될전망이다. 전환연기와관련하여미국은구체적인일정을잡자고주장하고있는반면한국은일정조건이충족되어야만전환할수있다는입장인것으로알려졌다. 1) 아무튼한미양국은전환연기에동의한것으로알려졌다. 본논문에서는김대중정부말기인 2002년 11월과노무현정부출범초기인 2003 년 2월에미국이왜전시작전통제권전환등한미동맹의성격변화를공식적으로요구했는지, 2) 그후이명박정부와박근혜정부에서전환일정을 2차례연기해주었는지, 연기하면서대한민국이수용하기곤란한어떤조건 3) 을제시할것으로예상되는지를안보환경변화와이같은변화에대응하기위한미국의국가안보전략의변화측면에서살펴보고자한다. 특히한국의전문가들중에는북한핵위기등한반도안보환경변화를고려하여작전통제권전환을연기시킬수있다고생각하거나연기시켜야한다고생각하는사람이적지않았다. 4) 이같은인식의저변에는미국이한국군에대한작전통제권을지속적으로행사하기를원했는데진보성향의인물들, 특히노무현대통령이작전통제권전환을강력히주장했기때문에미국이마지못해넘겨주었다는인식이있다. 과연그러한가? 1) 김광수기자, 한 - 미, 전작권전환시기놓고 묘한신경전 美 2021 년초전환 vs 韓 22 개조건충족후, 한국일보, ) 2002 년 11 월방한한페이스 (Douglas Feith) 미국방차관은 9/11 이후진행된미국의군사전략조정에대해설명하면서한미동맹미래에대한공동연구를하자고제안했으며이와함께주한미군재배치등동맹조정문제에대한시동을걸었다. 당시 국민의정부 는이같은미국의제안을받아들이고이를 2002 년 12 월에열린제 35 차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SCM) 에서공동성명으로발표했다. 미국정부는참여정부출범직후인 2003 년 2 월 27 일롤리스 (Richard P. Lawless) 국방차관보를한국정부에보내동맹조정에대한미국의요구를전달했다. 국정홍보처, 참여정부국정운영백서 ( 통일외교안보분야 ), 협력적자주국방 (2008, 2. 20), pp ) 한미관계에밝은모씨는작전통제권전환문제를연구하고있는미측인사들과의폭넓은대화를통해미국이다음과같은 5 개조건을요구할것으로예상했다. 첫째, MD 체제가입. 둘째, 한미일공조강화문서화. 셋째, 앞서가는남북대화자제. 넷째, 중국에대한지나친접근자제. 다섯째, 미국무기구입. 4) 예를들면 2013 년 3 월 8 일의국회청문회에서김병관예비역대장은 국방부장관이되면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를위해노력할것이다. 고발언했다. 같은날 TV 좌담회 (Channel 18) 에출연한통일연구원장출신의김태우박사는김병관대장의발언에동조했다. 122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123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미국이기꺼이동의하고, 전환을옹호하게된배경과관련해다양한관점이있다. 예를들면, 배성인은전략적유연성에서그이유를찾고있다. 5) 정욱식은동맹강화의필요성, 럼스펠드독트린, 오늘날의미군에기동성과유연성이필요하다는점, 인계철선에대한주한미군의부정적인인식, 한국이방어능력이있다는점, 주한미군의삶의질, 대중국전략이란이유를제기하고있다. 6) 김현은전략적유연성, 미군의한반도방위비삭감, 한국군에대한무기판매기회제공, 반미감정해소란요인을거론하고있다. 7) 이상현은전략적유연성, 노무현정부의대미외교태세를거론하고있다. 8) 김재철은전략적유연성, 참여정부의임기를고려한조기전환추진, 반미감정예방이란요인을거론하고있다. 9) 미하원에제출된보고서에서는반미감정, 노무현대통령의정책, 1990년대후반이후진행된서태평양지역미군의구조개편계획, 예를들면전략적유연성개념에따른계획, 재래식전력측면에서의한국군의상대적능력향상이란 4가지이유를들고있다. 10) 이들의견해를종합해보면대체로전략적유연성, 노무현대통령의대외정책, 재래식전력측면에서의한국군의상대적능력향상, 반미감정, 무기판매, 능력중심의동맹으로압축될수있다. 11) 그러나한미동맹측면에서의모든주요변화는일차적으로미국의국익에입각한세계전략변화에기인해왔다는점을간과하고있는경향이없지않다. 따라서본고에서는 6 25 전쟁이후작전통제권을비롯한주요한한미동맹관계의변화를미국의세계전략변화와연계하여검토한다음현재당면하고있는전시작전통제권전환과관련하여한미양국의입장을분석하고향후한국정부가대비해야할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5) 배성인, 전략적유연성 : 한미동맹의대전환 ( 서울 : 도서출판메이데이, 2007) 6) 정욱식, 21 세기의한미동맹은어디로? ( 서울 : 한울, 2008), pp ) 김현, 한미동맹의안보딜레마 : 노무현정부의대미갈등사례분석, 사회이론, 통권제 31 호 ( 한국사회이론학회, 2007), pp ) 이상현, 전시작전통제권전환과한미동맹의제문제, 군사논단 ( 한국군사학회, 2007 년여름 ), pp ) 김재철, 전시작전통제권전환관련쟁점사항분석과한국안보의과제, 조선대동북아연구소, Vol 21 No. 2(2006), pp ) Larry A. Niksch, U.S.-South Korea Military Alliance, CRS Report for Congress, Korea-U.S. Relations_Issues for Congress(July ), p ) 예를들면, 중국에대항하기위한전략이란부분은전략적유연성으로설명이가능하며, 인계철선개념에대한미국의부정적인시각은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동의한이유와상관이없다. 권영근 미국의한국군작전통제권행사에대한인식변화 : 미국의세계전략변화를중심으로 123

124 II. 미세계전략과한미동맹국제정치에서패권은통상한국가에모든힘이집중되어있는현상을의미한다. 2 차세계대전이후, 특히소련이붕괴된 1991년부터시작하여 21세기초반몇년까지만해도미국이독보적인패권국가였다는점에이의를제기할수있는사람은거의없을것이다. 소련이붕괴된이후에는미국의패권이 21세기에도지속될것이란관점을표명하는사람, 쇠퇴할것이라고말하는사람, 이들간의관점을절충하는입장을견지하는사람으로구분되어있었을뿐이다. 12) 2차세계대전이후미국의패권추구는비교적일관성이있는데, 이같은미외교정책의일관성을찰스케글리 (Charles W. Kegley) 와유진위트호프 (Eugene R. Wittkopf) 는 미국외교정책의추진력과방향을결정하는역사적보편성 이라고표현했다. 13) 그런데이같은미국의패권추구는지극히미국적인선민의식 ( 選民意識 ) 인 분명한운명 (Manifest Destiny) 이란개념에근거하고있었다. 14) 패권국가는패권추구목적으로동맹을결성한다. 2차세계대전이후에는대등한국가들간의동맹이거의목격되지않는다. 냉전당시의양극구도로인해패권동맹이보다일반적인현상이되었다. 패권장악을위해상호경쟁하던미국과소련은비교적힘이약한국가들을자신의블록으로결집시켰다. 15) 전후미국이한미동맹및미일동맹과같은양자동맹을결성한것은아시아지역에서의소련의팽창주의와공산주의의확산을막기위함이었다. 궁극적으로봉쇄전략을통해소련을고사 ( 枯死 ) 시키는한편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에기반을둔세계를건설하는방식으로패권을장악하기위함이었다. 위협또는국제체제가바뀌면패권국가는패권전략을수정하게된다. 전략이란목표, 방책및수단으로구성된다. 미국입장에서보면패권달성을 목표 로, 미국이보유하고있는정치ㆍ경제ㆍ정보및군사력과같은것들을 수단 으로생각할수있을것이다. 일반적으로목표, 즉패권추구가정해져있는상태에서안보환경이변하면방책과 12) 문정인, 미국의패권과 21 세기전략 : 비판적성찰, 오기평편저 21 세기미국패권과국제질서 ( 서울 : 오름, 2000), pp ) 김기정, 미국의동아시아개입의역사적원형과 20 세기초한미관계연구 ( 서울 : 문지사, 2003), p. 95 에서재인용.; Charles W. Kegley, Eugene R. Wittkopf, American Foreign Policy: Pattern and Process, 2nd ed, (New York: St. Martin s Press, 1982), p ) Michael H. Hunt, 미국외교의전통 : 식민지에서강대국으로, 정진위편역, 미국외교정책 ( 서울 : 박영사, 1996), p. 11; 김기정 (2003), pp ) Chung-In Moon and Sang-Young Ryu, Rethinking Alliance and the Economy: American hegemony, path dependence, and the South Korean political economy,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n-Pacific, Volume 10(2010), p. 443 에서재인용 ; Stephen Walt, The Origins of Alliance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124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125 수단을변경할필요가있다. 먼로독트린을선포한 1800년대중반이후미국은전통적으로패권을추구해왔다. 먼로독트린을통해미국은유럽의문제에관여하지않을것임과동시에유럽국가또한아메리카대륙의문제에관여하지말라고요구했는데, 이는아메리카대륙이미국의패권적영향권아래있음을암시한것이었다. 19세기말경미국의산업생산력이영국, 독일등주요열강의경우를모두합한것이상이되면서미국은먼로독트린에입각한고립주의정책을포기하고는동아시아와태평양을겨냥해, 특히중국을겨냥해대등한입장에서의경쟁에입각한문호개방정책을표방했다. 16) 2차세계대전이후미국은소련을포함한연합국 (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등 ) 의주도아래세계를단일경제권으로통합하고자했다. 물론미국이구상하고있던세계경제체제는물류의자유로운유통과자유경쟁에입각한자본주의경제체제였다. 소련과의대립으로인해이같은구상이불가능해지자미국은민주주의세력을중심으로자유무역에기반을둔자본주의체제를정립하고자노력했다. 17) 냉전이시작되자미국은소련에대한봉쇄정책을추진했다. 중국과소련이상호대립하고있던반면월남전의여파로국력이쇠퇴해진 1970년대초반미국은중국과힘을합해소련에대항하기위한전략을구사했다. 소련이지구상에서사라진반면중국의부상과테러가새로운위협으로부상하자 9/11 테러이후미국은패권을추구하기위한방책 ( 전략적유연성 ) 측면에서재차변화를도모했다. 이처럼미국은상황변화에따라패권추구전략 ( 방책 ) 을바꿨다. 패권전략이바뀌면패권동맹이영향받을수있다. 동맹은국가생존내지는세력확대수단이다. 강대국은자신의영향력을확대할목적으로동맹을추구하는반면, 약소국은자국의생존을보장할목적으로강대국과동맹을맺고자한다. 동맹의시작과응집력은일반적으로공동의적 ( 敵 ) 과위협에의존하게된다. 18) 예를들면한국은한미동맹을통해국가생존을보장하고자하는반면미국은자국의영향력을확대시키고자한다. 또한동맹은국제사회의세력변화, 국내정치제도측면에서의변화내지는새로운동맹의체결처럼동맹의의미에영향을주는변화를동맹국중 1개국이상이경험하는경우취하될가능성이높아진다. 19) 마찬가지로이같은변화로인해동맹의성격이변화될가 16) 김기정 (2003), pp ) John Ikenberry, Rethinking the Origins of American Hegemony, in John Ikenberry, ed., American Foreign Policy, Theoretical Essays 4th ed. (London : Houghton Mifflin Company, 2002), pp ; Zbigniew Brezezinski, The Choice: Global Domination or Global Leadership (New York: Basic Books, 2004), pp ) Moon and Ryu(2010), p ) Brett Ashley Leeds, Terminating Alliances: Why Do States Abrogate Agreements? The Journal of Politics, Vol 69, No. 4(November, 2007), p 권영근 미국의한국군작전통제권행사에대한인식변화 : 미국의세계전략변화를중심으로 125

126 능성이높아진다. 북한위협이상존해있는경우한국의생존을보장해주는수단으로서의한미동맹의의미는결코줄어들수없을것이다. 한국의생존을보장해주는또다른수단으로써새로운동맹을체결하지않는다면한국내부의정치제도측면에서의변화로인해한미동맹이취하되거나영향받을가능성은크지않다. 왜냐하면한미동맹이국가생존을보장할목적의것이기때문이다. 그런데현실적으로보면한미동맹을해체하고여타국가와동맹을맺기가쉬운일은아닐것이다. 즉한국요인에의해한미동맹이변화될가능성은크지않다. 이미언급한바처럼한미동맹, 미일동맹등미국이체결한동맹은소련과의투쟁에서승리해패권을장악할목적의것이었다. 패권달성이란목표가정해져있는상황에서전략이바뀐다고함은방책또는수단이변화됨을의미한다. 그런데미국입장에서보면한미동맹또는미일동맹은일종의수단이다. 패권국이모든가용수단을동원해패권을추구하고자노력할것이란점에서보면, 방책이바뀌면수단이바뀌지않을수없을것이다. 따라서패권추구수단인한미동맹이영향받을수밖에없다. 그러면 한미동맹이영향받았다는것 의조작적인의미는무엇인가? 이는한미동맹에미국이부여하는의미의정도측면에서또는한미양국군대의임무와역할의변화측면에서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예를들면, 한국정부의강력한반대에도불구하고주한미군을감축시키고자하는경우우리는미국입장에서한미동맹의중요성이감소했다고생각할수있을것이다. 미국이한국군에대한작전통제권행사의중요성을빈번히거론하다가어느순간거론하지않거나작전통제권을한국군이행사함이바람직한현상이라고거론하기시작했다면이것또한한미동맹의변화를보여주는징표로생각할수있을것이다. 이같은점을인지한상태에서미국의세계전략변화와한미동맹의변화, 특히작전통제권행사에관한미국의인식변화의관계를살펴보자. III. 한국군작전통제권행사에대한미국의인식변화한국군에대한작전지휘권이미군에넘어간시점은 6.25 전쟁이격렬히진행되고있던 1950년 7월 15일이었다. 당시이승만대통령은한국군에대한작전지휘권을맥아더 (Douglas MacArthur) 장군에게넘겨주었다. 20) 이승만대통령이국가주권에해당하는 20) 현재와같은적대상황이지속되는한나는한국의지상, 해상및공중전력에대한지휘권한을귀하에게기꺼이위임하고자합니다. 이같은지휘권한을귀하가또는귀하가지휘권한을위임해준지휘관이한반도내부에서또는한반도인접지역에서행사할수있을것입니다. President Syngman Ree s Letter to 126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127 작전지휘권을미국에넘겨준것은미국의강력한요구가있었기때문이었다. 주한미국대사인무초 (J. J. Muccio) 가한국군에대한작전지휘권의이양을이승만대통령에게요구했으며 21) 백악관으로장면대사를초치한트루먼대통령이미국의원조가효과적으로사용될수있도록작전지휘권의이양을종용했기때문이었다. 22) 여기서는냉전의절정기인 1950년부터 1960년대후반까지, 미중국교수립으로미국입장에서한미동맹의의미가반감된 1970년대, 소련의아프간침공으로동맹국의결속을강조한레이건대통령시절, 동구권의몰락과소련의붕괴그리고북한핵실험의문제가제기된 1980년대말경부터 2001년의 9/11 테러이전, 9/11 테러이후를기준으로미국의세계전략변화와작전통제권에대한미국의인식변화를살펴보고있다. 1. 냉전의절정기 (1950 년부터 1960년대후반까지 ): 작전통제권행사의제도화및강화 1950년대부터 1960년대후반까지의기간, 특히닉슨독트린이공표되기이전의기간미국은공산주의의확산을방지하고자노력했으며, 핵무기및재래식무기측면에서소련과경쟁했다. 남북한무력충돌이핵전쟁으로비화될것을우려한나머지북한의남침을억제하기위해인계철선목적으로많은미군을휴전선부근에배치했다. 또한미국은남한의북침을방지할목적으로한국군에대한작전통제권을철저히움켜쥐고자노력했다. 이기간동안에는한국군에대한작전통제권행사의중요성강조란측면에서한미동맹에대한미국의관심정도를살펴볼수있을것이다. 미국은 6.25 전쟁을소련이사주한것으로생각했다. 더욱이미국은한반도에서전쟁이재발하는경우세계대전으로비화될가능성이있다고생각했다. 23) 이점을고려해미국은 6.25 전쟁의재발을방지하기위한장치를마련할필요가있었다. 결과적으로북한의또다른남침을방지할목적으로남한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을체결한반면이승만정권의북침을방지할목적으로작전통제권이양에관한 한미합의의사록 을체결했다. General MacArthur, July ) Harold. J. Noble, Embassy at War (Seattle, Washington :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5), pp 무초가이승만을만났을당시미국의입장을조셉쿨덴 (Joseph C. Goulden) 은다음과같이표현하고있다. 이승만으로부터무초가얻고자했던부분은한국정부를존속시키는가운데전쟁수행권한을조용히미국에넘기겠다는이승만의언질뿐이었다. 미국정부는이승만정부의존속을절실히필요로했다. 이승만정부가붕괴되는경우 6.25 전쟁참전의합법적인명분이사라지기때문이었다. 이승만이마지못해여기에동의했다. 이승만은무초가요구했던권한과시간을미국에넘겨주었다. Joseph C. Goulden, Korea : The Untold Story of the War (New York : McGraw-Hill Book Company, 1982), pp ) FRUS 1950 Vol. XIII, p ) FRUS Vol. XV Part1 1984, pp 권영근 미국의한국군작전통제권행사에대한인식변화 : 미국의세계전략변화를중심으로 127

128 한국군에대한작전통제권과관련된한미간의실랑이는휴전협상과정에서처음제기되었다. 미국이 6.25 전쟁의조기종결을추구하자이승만은분단된상태에서의정전협정에끊임없이반대했을뿐만아니라유엔군사령관이행사하고있던한국군에대한작전통제권을철회해북진통일을추구할것이란주장을전개했다. 24) 이승만의이같은행동을미국은미국에대한협상력을극대화하려는시도로바라보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미국인들에게인기가있었으며, 북진통일과관련해한국인들로부터많은지지를받고있던이승만의이같은태도를미국은크게우려했다. 당시의미국의입장을주한미대사브릭스 (E. O. Briggs) 는다음과같이말하고있다. 한국을만족시킬최선의방안은이승만의요구대로양자성격의방위조약을체결하는것이지만이는많은문제가있다. 차선책은미국대통령이한국을포기하지않을것이라고공언하는것이지만한국이이에만족해할지가의문이다. 25) 1953년 4월22일이승만은 휴전이후중국군을압록강이남에잔류시키는협정을유엔이공산권과체결하는경우한국군에대한유엔군사령관의작전통제권을철회할것이다. 는내용의각서를아이젠하워에게전달했다. 26) 한국군을작전통제하고있던클라크는한국군의단독행위가능성을심각한위협으로인식했다. 27) 1953년 4월30일이승만은 7개조건을내걸며중국군과유엔군의동시철수를수용할의사가있다는내용의편지를클라크에게보냈는데, 이승만이내건조건들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외침시미국의즉각적인개입, 한국군의전력증강등미국이수용할수없는것들이대부분이었다. 28) 그러자 1953년 5월미 8군사령관테일러 (M. Taylor) 는이승만을제거할목적의 에버레디계획 (Plan Everready) 을작성했다. 이는한국군이유엔군사령관의작전통제권을벗어나는경우이승만을제거하고, 한국군에대한지원을중지하며, 필요시유엔군지휘하의군사정권수립도고려한다는내용이었다. 29) 그러나이계획은실행되지않았다. 1953년 5월29일과 30일미국무성, 국방성및합참의관계자들이한국문제에관해광범위한토론을벌였다. 이승만을제거하는대신미국- 필리핀방위조약또는호주- 뉴질랜드- 미국방위조약과유사한성격의상호방위조약을체결하기로결론이났으며 30), 회 24) FRUS Vol. XV Part1 1984, pp. 896, ) FRUS Vol. XV Part1 1984, pp ) FRUS Vol. XV Part1 1984, p ) FRUS Vol. XV Part1 1984, pp ) FRUS Vol. XV Part1 1984, pp ) FRUS Vol. XV Part1 1984, pp ) FRUS Vol. XV Part1 1984, pp ,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129 의결과를아이젠하워가수용했다. 회의내용은한국이휴전협정에협조하고한국군이유엔군사령관의작전통제권을지속적으로수용할것이란조건에서한국과상호방위조약에관해논의할준비가되어있음을이승만에게통보하라는것이었다. 31) 우여곡절끝에 1953년 7월9 일이승만은 유엔군이한국의이익에위배되는행동을하지않는한한국군을유엔군사령관이작전통제하도록할것이다. 휴전에서명하지않겠지만휴전을방해하지않을것이며, 휴전이후상호방위조약의체결에동의할것이다. 32) 란의미의편지를미동아시아차관보인로버트슨 (Robertson) 에게보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으로인해미국은한국에대한안보공약과더불어유엔군과별도로미군을한국에주둔시킬수있는법적근거를갖게되었다. 그러나아직도미국은한국군을지속적으로작전통제할수있는권한을확보하지못하고있었는데, 한미합의의사록 으로인해이문제가해결되었다. 33) 유엔군사령부가한국의방위를책임지는한한국군을유엔군사령관이작전통제하도록한다. 고명시한제2 조가미국의숙원을풀어준부분이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을통해북한의남침을, 한미합의의사록 을통해남한의북침을막을수있게된것이다. 결과적으로이승만은북진통일을포기해야했으며, 그과정에서한국군에대한작전통제권을상실함으로써주권의일부를침해당하는대가를치러야만했다. 34) 그후에도미국은한국군에대한작전통제권행사를대단히중요한문제로생각했다. 예를들면, 북한에서중국군이철수할것이란의미의 1958년 2월7 일의공산진영의발표에대한대응방안을검토할목적의토의에서미국은 한국군에대한작전통제권의지속적인행사가대단히중요한의미가있다. 이는한국이북한을일방적으로공격하지못하도록할목적에서다 35) 고말하고있다. 이같은미국의기조는그후에도지속되었다. 한반도에서의미국의정책목표와그달성방안을다루고있는문서에서미국은다음과같이언급하고있다. 유엔군이한반도방위를책임지고있는한유엔군사령부가한국군을작전통제할수있도록한국을지속적으로설득해야한다. 이같은방식으로 31) FRUS Vol. XV Part1 1984, pp ) FRUS Vol. XV Part2 1984, pp ) 한미합의의사록 2 조에는다음과같이명시되어있다. 협의과정을거쳐상호이익과각국의이익을가장잘지원하는방안이아니라고결론이나지않은경우한국은유엔이한국의방위를책임지고있는한유엔군사령부가한국군을작전통제하도록할것이다. FRUS Vol. XV Part2 1984, pp ) 유엔군사령부가한국군을작전통제하는문제와관련해이승만은다음과같이말했다. 정전협정이체결된이후에도현재의지휘관계가지속적으로유지될수있기를원한다. 그러나공산권의의도와관련해그리고이같은의도에대처하기위한방안과관련해유엔군사령부와관점이다를경우주권국가로서한국은또다른형태의지휘관계를모색할권리가있다. FRUS Vol. XV Part1 1984, p ) FRUS Vol. XVIII 1984, pp 권영근 미국의한국군작전통제권행사에대한인식변화 : 미국의세계전략변화를중심으로 129

130 미국은한국의일방적인적대행위를막아야한다. 36) 케네디행정부가들어선 1960년대초반부터닉슨행정부가들어서기이전인 1968 년까지만해도미국은한국군에대한작전통제권행사의문제를매우중요시여겼다 군사쿠데타가발발한지이틀이지난 1961년 5월 18일유엔군사령관맥그루더 (Magruder) 에게보낸전문 ( 電文 ) 에서미국무성은 장도영중장과박정희소장을가능한한조속히만나한미지휘관계를조속히복구함이대단히중요한문제란점을가장강력한논조로언급하라. 37) 고말하고있다. 맥그루더와박정희간의대화에근거해주한미국대사그린 (Green) 은윤보선대통령과 6개조항에관해논의할것이란전문을미국에보냈는데, 여기에는한국군에대한작전통제권을유엔군사령부로복원시키는문제가포함되어있었다. 38) 그린에게보낸 5월24일의전문에서미국무성은 5월23일에있었던맥그루더와박정희간의회담결과는한국군에대한작전통제권을유엔군사령부로복원시키지않을것이란의미와다름이없다. 39) 고말하면서나름의우려를표명했다. 한편멜로이 (Meloy) 대장과회동한자리에서김종필대령은혁명을추진하기위한유일한방안으로한국군에대한유엔군사령관의작전통제권을위배할수밖에없었다는점을역설하고는조속한반환을약속했다. 40) 미국가안전보장회의 (National Security Council) 조치사항 2430에서는 신임주한미국대사의경우군사혁명위원회 41) 의지도자들과만나몇몇사항과관련해즉각논의할것을요구하고있는데, 이들사항에는한국군에대한유엔군사령관의작전통제권을군사혁명위원회가인정하도록하는부분이포함되어있었다. 42) 한걸음더나아가 1964년의전문 ( 電文 ) 에서는미국의작전통제권행사에순응하는한국군부대를미국정부가지원해야할것이라고언급하고있다. 43) 한국군에대한유엔군사령부의작전통제권은푸에블로호사태와 1.21사태가발발한 1968년에재차문제시되었다. 박정희대통령을살해할목적으로남파된북한무장공비들에의한 1.21사태와관련해미국이미온적인입장을보인반면미정보함정푸에블 36) FRUS Vol. XVIII 1984, pp. 489, 578, ) US Department of State, 219. Telegram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the Embassy in Korea, , p. 2 38) Ibid. 39) US Department of State, 222. Telegram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the Embassy in Korea, , p. 1 40) US Department of State, 223. Telegram from the Commander 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 to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 p ) 그후 국가재건최고회의 로개칭되었다. 42) US Department of State, 230. Record of National Security Council Action No. 2430, , pp ) US Department of State, 6. Telegram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the Embassy in Korea, , p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131 로호의피랍사태와관련해과민반응을보이자박정희대통령을중심으로한한국의일부인사들이작전통제권반환을언급했으며, 이같은한국내부의분위기가존슨 (Lyndon B. Johnson) 대통령에게보고되었다. 44) 이처럼한국군에대한작전통제권을지속적으로행사하고자하였던미국의노력은도미노이론에근거해월남전에개입할정도로공산세력의확장을우려하던케네디및존슨행정부당시충분히예견가능한현상이었다. 2. 화해무드조성기 (1970 년대 ): 작전통제권이양준비이미언급한바처럼 6.25전쟁이후부터닉슨행정부가들어서기이전인 1968년까지의미외교문서 (FRUS) 에는한국군에대한작전통제권의문제가지속적으로언급되고있다. 반면에닉슨행정부가들어선 1969년부터 1976년까지의미외교문서 45) 에는한국군에대한작전통제권의문제가거론되지않고있다. 46) 유엔군사령부가시대에뒤쳐진개념이라며이것의개편방향과주한미군철수문제를거론하고있을뿐이다. 1973년 8 월부터 1976년 10월까지유엔군사령관을역임한스틸웰대장 (Richard Stilwell) 과같은고위급인사들이 한미지휘관계는지구상에서가장엄청날정도로국가주권을양보한경우다. 47) 고말하는등작전통제권행사에관한미국의인식이급변했다. 그런데이들모두는데탕트를추구하던닉슨대통령의세계전략에기인하고있는듯보인다. 데탕트란새로운정책에근거해 1969년닉슨은자국의방위와관련해아시아의동맹국들이보다많은책임을담당해야한다는의미의닉슨독트린 (Nixon Doctrine) 48) 을선포했다. 이같은미대외정책의변화로안보불안을느낀박정희대통령은 1970년 44) US Department of State, 235. Memorandum From the President s Special Assistant(Rostow) to President Johnson, , p ) FRUS , Vol. XIX Part1 2010, pp ) 한국군에대한작전통제의문제는주월한국군에대한작전통제와관련해그리고유엔군사령부와관련해언급되어있다. 상기외교문서에서는 월남에파병되어있는한국군을여타국가군지휘관이작전통제하지못하도록하겠다고한국이주장하고있는데, 이는작전적측면에서의문이가는개념이다. 고언급하고있다. Ibid., p. 245.; 한편유엔군사령부와관련해서는 유엔군사령부는한국군을미군이작전통제할수있도록해준나름의수단으로써한국이수용할수있는형태였다. 유엔군사령부를해체하고자하는경우는한국군을미군이작전통제하도록해준현재의개념을수정할필요가있다. 고언급되어있다. Ibid., p ) Kyung Young Chung, An Analysis of ROK-U.S. Military Command Relationship From the Korean War to the Present(Thesis.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Fort Leavenworth, 1989), p. 105 에서재인용 ; Stilwell, Richard G, Challenges and Response in North East Asia of the 1980s : Military Balance(New York: Crane Russek, 1979), p ) Kate Ouslay, Wartime Operational Control, SAIS U.S.-Korea Yearbook(Johns Hopkins University, 2006), p. 33. 권영근 미국의한국군작전통제권행사에대한인식변화 : 미국의세계전략변화를중심으로 131

132 대당시자주국방을표방했다. 49) 당시중국과의관계정상화를통해소련의위협에대응하고자하였던미국 50) 입장에서보면, 그리고 1970년대당시북한과소련의관계가원만하지못했다는점에서보면 51) 북한의남침에따른전쟁이세계대전으로비화될가능성이크게줄어들었다고생각할수도있었을것이다. 결과적으로 1969년부터 1973년의기간닉슨은박정희대통령의강력한반대에도불구하고주한미군을 2만명감축했다. 52) 닉슨의후임자인지미카터 (Jimmy Carter) 또한동일한유형의한반도정책을추구했다. 대통령후보자시절인 1977년카터는주한미지상군철수를공약했다. 대통령에당선된카터는계획을일부수정했지만미2 사단을단계적으로철수할생각이었다. 결과적으로한국인들의안보불안이고조되었다. 이같은상황에서 1978년 11월 7일에는한미연합사령부가창설되었다. 그런데한미연합사령부는한반도방위와관련해한국군의역할을증대시키는반면미국의역할을줄일목적의것이었다. 53) 3. 동맹강화기 (1980 년대 ): 작전통제권이양유보 1960년대초반부터 1970년대중반까지진행된월남전으로인해미국의재래식전력이쇄진된반면동일기간소련은막강한수준의재래식전력을구축했다. 더욱이 1979년에는소련이아프간을침공했으며, 1970년대중반부터 1980년대말경까지북한은지상군전력을대거건설했다. 54) 막강한재래식전력을이용해소련중심의바르샤바동맹국들이서유럽을유린할지모른다는점을미국은크게우려했다. 마찬가지로북한군이막강한지상전력을이용하 49) 이귀원기자, 62년만에전시작전통제권전환, 서울 = 연합뉴스, ; 이귀원기자, 작전통제권전환논의 어제와오늘 : 노태우 YS 정부시절국방정책목표로적극추진, 연합뉴스, ) James Mann, About Face: A History of America s Curious Relationship with China, from Nixon to Clinton (Vintage, 2000), pp. 15, ) 소련이체코를침공한 1968년이후등장한브레즈네프독트린으로인해소련이공산국가를침공할수도있다는인식이고조되었다. 한편 1968년에북한이미국의정보수집함정인푸레블로호를납치하고무장간첩을남파하는등의행동을자행하는것을목격한소련은대북핵우산을거둬들이는등대북지원을약화시켰다. 소련의대북정책으로인해체제가위협받고있다고인식한북한은중국과밀착관계를구축하고는소련과의관계를멀리했다. 52) 동일기간동안주한미군병력을 63,000명에서 43,000명으로줄였다. FRUS , Vol. XIX Part1 2010, p. IV(Preface). 53) Terence Roehrig, Restructuring the U.S. Presence in Korea: Implications for Korean Security and the U.S.-ROK Alliance, Korean Economic Institute, Vol 2, No 1(Jan 2007), p. 2.; Chung(1989), p ) Andrew Scobell, John M. Samford, North Korea s Military Threat, Army War College Strategic Institutes (Carlisle, PA: ), pp. vii, viii,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133 여남침을감행할수도있을것으로생각했다. 이와같은우려는카터대통령말기부터본격화되었다. 그러나안보불안을해소할목적으로카터와닉슨이추구하던데탕트를지양하고는군비를대거증강시키고동맹국과의관계를강화하는등, 정치, 경제, 외교를포함한모든분야에서소련을적극압박하고자한사람은레이건대통령이었다. 55) 변화된미국의세계전략으로인해레이건이대통령으로있던 1981년부터 1988년까지의기간미국은주한미군철수를자제했다. 공교롭게도레이건이한미동맹강화를위해노력하던시점한국에서는반미감정이고개를들고있었다. 1980년의광주민주화항쟁당시한국국민, 특히대학생들은한국군이광주시민을겨냥해무력을행사한것과관련해미국을비난했다. 한국군에대한작전통제권을미군이행사하고있었다는점으로인해많은한국인들은미국이광주에서의비극적인상황을막을수있는입장에있었다고생각했다. 56) 광주항쟁과관련해불거진미국의책임론과함께동구권의해체와같은변화된안보상황과국력신장을배경으로 1980년대후반에는작전통제권전환에관한논의가한국에서활발히진행되었다. 대통령후보자시절인 1987년노태우는작전통제권전환을대선공약으로내걸었다. 4. 탈냉전기 (1989 년이후부터 9/11 테러이전 ): 작전통제권이양분위기팽배그러나유보 이시기에는소련의붕괴로작전통제권을미국이행사하고자했던근본원인이소멸되면서이것의전환을추구해야할당위성이제기되었다. 여기에더불어중국의부상과동북아지역의비약적인경제성장으로한반도가미국입장에서대단히중요한의미가있게되었던반면북한체제의붕괴가능성으로인해북한위협중심의한미동맹에대한우려가미국내부에서제기되었다. 주한미군의장기주둔을위해서는작전통제권을전환하고한미동맹을지역동맹으로전환시켜야한다고미국은생각했다. 그러나북한핵문제를제외하면방대한규모의미군의존재를정당화해줄수있는대상이지구상에거의없었다는점으로인해미국은작전통제권전환을유보했다, 1989년에는베를린장벽이그리고 1991년에는소련이붕괴되었다. 이들일련의사건은동맹의성격을변화시킬정도의국제체제측면에서의일대변화로볼수있다. 이같은국제체제의변화로인해소련과같은외세의지원을받아북한이전쟁을일으킬가 55) Johm Lewis Gaddis, Strategies of Containment: A Critical Appraisal of American National Security Policy During the Cold War (USA;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p ) Ouslay(2006), p. 32. 권영근 미국의한국군작전통제권행사에대한인식변화 : 미국의세계전략변화를중심으로 133

134 능성이보다감소했으며, 전쟁이발발하는경우에도세계대전으로비화될가능성이크게줄어들었다. 결과적으로미국이한국군에대한작전통제권을행사하고자적극노력한 1953년당시의이유가소멸되었다. 냉전종식이시작되는시점에서미국은한국군에대한작전통제권이양문제를거론했다. 1989년 7월 31일에는 넌- 워너수정안 이미상하원을통과했는데, 이수정안의핵심은자국을방어할능력이있는국가의경우자국군대가국방을담당하도록하여미국의국방비를줄인다는것이었다. 이법안의이행차원에서미국방부는 동아시아전략구상 (EASI) 을발표했다. 동구상의핵심은한미연합사해체와주한미군 3단계감축방안등을검토한다는것이었다. 57) 거의같은시기한국정부또한작전통제권전환을추진했는데 58), 이는 넌- 워너수정안 이미상하원을통과했다는사실과 8.18계획으로인해한국군이 1990년을기점으로합참의군령권을강화하여운용했다는사실때문이었다. 59) 당시양국군사당국자들은급격한변화로인한안보불안을완화하기위한방안으로작전통제권을전시와평시로구분했다. 미국은한국내부의반미정서와미국내부의정치사정을고려하여평시작전통제권을조기이양한다는방침아래 1990년 2월의한미국방부장관회담에서 1991년 1월1 일부이양방안을한국측에전달했다. 60) 이같은한국과미국의작전통제권전환움직임에따라 1991년의제13차한미군사위원회에서는평시작전통제권을 년, 전시작전통제권을 1996년이후전환한다는방안에동의했다. 1992년 10월에개최된제24차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최세창국방부장관과미국의체니국방부장관은늦어도 1994년말까지평시작전통제권을한국군에이양하기로합의했다. 다음해 11월의제25차회의에서는전환일자를 1994년 12월1 일로확정했다. 또한당시평시작전통제권전환이후의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점에대한검토도진행되었다. 1990년과 1992년의보고서에서국방부는전시작전통제권전환목표를각각 1995년과 1997년으로설정했다. 이후국방부는김영삼정부시절인 1995년에도 2000년을전후하여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추진한다는계획을수립했다. 1990년 11월의한미군사위원회에서는 평시작전통제권을 1993년까지전시작전통제권을 1995년까지전환한다. 는한국측제안이구체화되었다. 61) 57) 국정홍보처 (2008), p. 236; 김종대, 노무현시대의문턱을넘다 ( 서울 : 나무와숲, 2010), pp ) 1989 년의미육군지휘참모대학졸업논문에서육군중령정경영은한국군에대한미군의작전통제권행사가한국의주권을침해한경우라고말하면서작전통제권을전환하라고주장하고있는데, 이는한국내부의분위기를반영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Chung(1989), pp. ii, ) 김종대 (2010), pp ) 국정홍보처 (2008), p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135 한편 1990년대에는중국의부상과북한의붕괴가능성으로인해한미동맹이북한위협대비에서동북아지역차원의지역동맹으로전환해야한다는인식이미국내부에서고조되었다. 문제의핵심은미국이잠재적국으로생각하고있던중국 62) 의부상과동북아지역의급속한경제발전으로미국입장에서한반도가대단히중요한의미가있게되었던반면 63) 북한붕괴를통한남북통일가능성이매우높아졌다는것이다. 64) 남북이통일되면한반도와동북아지역에서미국의역할에의문이제기될것이라고미국은인식했다. 65) 주한미군이철수하는경우주일미군도장담할수없다고생각했다. 66) 언제있을지모를북한붕괴에대비하여한미동맹을동북아위협대비차원의지역동맹으로전환해야한다고미국은생각했다. 이같은맥락에서한국군에대한작전통제권을전환해야한다는논의가활발히진행되었다. 67) 이처럼남북통일가능성에입각하여미국은통일이후에도장기간주둔할수있도록한미동맹구조의재조정을추구했지만한반도의조기 / 중기통일은지지하지않았는데이는중국도마찬가지였다. 미국이남북통일을원치않았던것은통일이후대한민국이중국과긴밀한관계를유지하면서주한미군이한반도에서강제철수당할가능성이있다고생각했기때문이었다. 중국은통일한국이미국과가까운관계를유지할가능성이있다는인식때문이었다. 68) 61) Ibid. 62) Carl E. Haselden, Jr. The Effects of Korean Unification on the US Military Presence in Northeast Asia, Parameters(November, 2002), p. 126; M. Ehsan Ahrari, U.S. Military Strategic Perspectives on the PRC: New Frontiers of Information-Based War, Asian Survey, Vol. 37, No. 12(Dec, 1997), p. 1163; Thomas H. Buchanan, The Coming Decade of Change for the Korean Peninsula: Implication for Northeast Asia and The United States, East Asia(Winter, 1999), p. 26.; Michael O'Hanlon, Keep US Forces in Korea after Reunification,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1998, p ) William J. Taylor, Jr. and Michael J. Mazarr, US-Korean Security Relations: Post-Reunification, KIDA/CSIS Conference and Workshop on U.S.-ROK Relations in the Post-Gold War Era, Seoul, Korea, November 4-8, 1991, p. 64; Haselden, Jr(2002), pp. 120, 121, 122, 123, 124, ) Taylor and Mazarr(1991), pp. 147, ) 남북통일이되면한반도와동북아에서미국의역할에의문이제기될것이다. Taylor, and Mazarr(1991), p ) Buchanan(1999), p ) 남북통일이후에도우리의국익을달성한다는차원에서한반도에미군을지속적으로유지시키기위한발판을마련해야할것이다 년 3 월한미연합사령관토마스슈워츠는미상원에서주한미군의역할이동북아지역안보를담당하는형태로바뀔것이라고증언했다. 한미동맹을동북아사령부로전환해야할것이다. 이같은사령부는한강이남지역에설치되어야할것이다. Haselden, Jr(2002), pp. 120, ) Yu Bin, Containment by Stealth: Chinese Views of and Policies toward America s Alliances with Japan and Korea after the Cold War, (Standford, CA: Asia Pacific Research Center, 1999), p. 25; Charles L. (Jack) Pritchard, Korean Reunification: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and Northeast Asia, Uri Party Foundation International 권영근 미국의한국군작전통제권행사에대한인식변화 : 미국의세계전략변화를중심으로 135

136 그러나소련을중심으로한공산권이붕괴된이후일정기간동안미국은별다른적대세력을갖지못했다. 이같은점으로인해클린턴행정부당시미군은소말리아와보스니아같은지역에서진행되고있던인종청소또는내전방지목적의평화유지활동을주로수행했다. 이같은점에서보면 1994년에발발한북한핵위기는미국입장에서심각한문제였다. 결과적으로전시작전통제권이양논의가주춤해졌다. 69) 즉냉전종식이후의국제체제변화로인해한국과미국이거의동시에한국군에대한작전통제권전환문제를논의했지만미국이북한핵위기를범세계적위기로인식함에따라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제동이걸린것이다. 5. 9/11 테러이후 : 작전통제권전환미국입장에서보면미본토가직접공격받은 2001년의 9/11 테러는그이전의어떠한사건보다도엄청난사건이었다. 베트남전쟁이후미국대통령, 예를들면케네디와존슨대통령은미육군을대반란전 (Counterinsurgency) 조직으로전환시키고자적극노력했다. 그러나유럽에서의대규모재래식전쟁에집착하고있던미육군의저항으로미육군을변화시킬수없었다. 70) 그후랜드연구소의칼빌더 (Carl H. Builder) 와같은사람은미육군이제기한연구에서또한미육군이대반란전조직으로바뀌어야할것임을역설했다. 71) 이같은노력에도변하지않던미육군은미본토가공격받자 2001년의아프간전쟁을계기로대반란전조직으로전환했다. 이처럼 9/11 테러는미해군및공군과예산및인력경쟁으로대규모재래식전쟁에집착했던미육군이자군을대반란전조직으로전환시키지않을수없었을정도의일대사건이었다. 지구에거대행성이떨어진충격에버금가는엄청난사건이었다. 경로의존성 (path dependence) 이론에따르면한번정착된제도는 9/11 테러처럼엄청난충격이있은이후에나변하게된다. 72) 마찬가지로소련을 Symposium on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January 13~ , Seoul, Korea, p )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 Report to the Congress 1992, p ) Deborah D. Avant, Political institutions and Military Change(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94), pp ) Carl H. Builder, The Masks of War(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9), pp ) B. Guy Peters*, Jon Pierre, Desmond S. King, The Politics of Path Dependency: Political Conflict i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Journal of Politics, Vol 67, Issue 4(November 2005), p 에서재인용 ; Collier. R. B., and D. Collier, Shaping the Political Arena: Critical Junctures, the Labor Movement and Regime Dynamics in Latin Americ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136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137 포함한동구권붕괴이후중국의급부상은패권국가인미국입장에서엄청난사건이었다. 중국과의전쟁에대비하여미군은공해전투 (Air-Sea battle) 개념을강구했다. 그러나한반도와같은지역에서의전쟁은공해전투가아니고공지전투 (Air-Land Battle) 73) 개념에근거해수행해야만하였다.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북한과의전쟁에대비하여주한미군사령관이온종일공지전투에전념해야할것인지아니면한반도방위는한국군이주도하도록하고중국과의일전에대비하여공해전투개념에몰두해야할것인지? 고민하지않을수없었다. 미국이주한미군의일대변혁을도모하기시작한 2000년대초반에서조차한미동맹을통해한미양국이상이한목적을추구하고있음이분명해졌다. 미국으로서는북한의남침억제가더이상한미동맹의공동목표가아니었다. 한미동맹존립에관한미국의논리가한반도에서동북아지역으로, 범세계적차원으로확대되었던반면한국은한미동맹이한반도로국한되기를원했다. 초국가적성격의테러와같은새로운위협에대처할목적에서미국은한국의영토보존목적이상의포괄적인안보동맹을결성하고자노력했다. 미국의시각에서보면이상적인한미동맹은미국이아시아태평양지역에결성해놓은여타양자동맹들과함께지역세력의일부가되도록만드는것이었다. 74) 이처럼미국이주한미군의성격변화를추구하자한국인들은주한미군이인계철선목적의것이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 75) 한미동맹을통해한미양국이추구하는목표가달라졌다는점에서보면동맹을해체하거나동맹의성격을재조정하지않을수없는상황이었다. 북한위협이상존하고있다는점에서한미동맹을절실히필요로하고있던노무현정부는미국이의도하는바대로한미동맹의성격을변화시키지않을수없었던것이다. 그런데이같은변화의중심에미국의세계전략변화에따른전략적유연성이란개념과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있었다. 미하원에제출된보고서에서는한국군에대한작전통제권을미국이전환하게된이유로반미감정, 노무현대통령의정책, 1990년대후반이후진행된서태평양지역미 73) 여기서말하는공지전투는항공력과지상군을이용해전쟁을수행한다는개념이다 년에미육군에서출현한 Airland Battle 교리와는전혀다르다. 74) Charles M. Perry and others, Alliance Diversification and the Future of the U.S.-Korean Security Relationship(Massachusetts: Merrill Press, 2004), p ) 주한미군을귀국시킬지, 훨씬남쪽으로이동시킬지, 이웃나라로보낼지여부를검토하고있다. 고럼스펠드미국국방장관이 2003 년 3 월 6 일국방부에서한국군들에게말하자고건총리가주한미국대사관으로달려가 인계철선으로서미군의역할은유지돼야한다 고촉구했다. 주한미군재배치와군축협상, 한겨레신문 권영근 미국의한국군작전통제권행사에대한인식변화 : 미국의세계전략변화를중심으로 137

138 군의구조개편계획, 예를들면전략적유연성개념에따른계획, 재래식전력측면에서의한국군의상대적능력향상이란 4가지이유를들고있다. 76) 그러나이미살펴본바처럼한미동맹은한국의국가생존을보장해주는반면미국의패권을지원할목적의동맹이었다. 따라서미국의의도에반하는형태로한국이한미동맹의성격을변화시킬수는없었던것이다. 반미감정과노무현대통령의정책은주요요인이아니고미국의의도를지원해주는형태의것이었다. 한편한국군의상대적능력향상은논란이많은부분이다. 이같은점에서보면전시작전통제권전환과관련해미국이제시하고있는 4가지이유는미국의세계전략변화에따른전략적유연성이란개념으로압축될수있다. 77) 가. 전략적유연성과전시작전통제권전환전략적유연성은시간과장소에무관하게위기지역으로신속히전개가능한보다많은기동전력을만들어낸다는개념이다. 전략적유연성과관련해주한미국대사였던알렉산더버시바우 (Alexander Vershbow) 는다음과같이말했다. 한미동맹은한반도의평화를지킨다는최초임무에더불어 21세기의새로운안보위협에대항해상호협조하고동북아시아지역전반에걸친안정을조장할정도로그범주를확대하고있습니다. 78) 즉 전략적유연성이란주한미군이한반도의군사적상황으로국한되지않으며, 한반도밖에서의다양한군사적목표를융통성있게추구하게된다는개념이다. 79) 주한미군에구체적으로적용하고있지만전세계도처에서의미군에대한전략적유연성이란개념은보다포괄적인맥락에서발전되었다. 전략적유연성은 2001년의 4개년국방보고서 (QDR) 와 2002년의미국가안보전략서 (National Security Strategy) 에근거하고있으며, 80) 2003년의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 (GPR) 에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다. 81) 9/11 테러에따 76) Niksch(July 25, 2008), p ) Soonkun Oh, The U.S. Strategic Flexibility Policy: Prospects For the U.S.-ROK Alliance (Naval Postgraduate School MS Dissertation, December 2006), p ) Larry A. Niksch, Korea: U.S.-Korean Relations_Issues for Congress (Jan 22, 2007),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he Library of Congress 101 Independence Ave SE Washington, DC , p ) Chul-kee Lee, Strategic Flexibility of U.S. Forces in Korea, Policy Forum Online 06-19A (March 9th, 2006), p. 3.; Statement of General B. B. Bell Commander, Republic of Korea-United States Combined Forces Command; Before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 p )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Washington, DC: 2001), p. 4; Oh(2006), pp ) GPR 에관한최초공식문서는 2003 년 12 월에더글러스파이스 (Douglas J. Feith) 가발표한 Transforming the United States Global Posture 란제목의연설이다. 여기서그는변화하고있는범세계적차원의방위태세의 5 개주요주제에관해다음과같이언급했다. 1 동맹국의역할을강화한다. 2 지구상도처에서목격되는불확실성에대처한다. 3 특정지역내부만이아니고지역과지역의관계에초점을맞춘다. 4 신속배치 138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139 른세계전략변화로인해 2001년이후미국은전략적유연성이란개념을연구해왔으며, 그일환으로주한미군재배치를추구했다. 노무현이대통령에취임하기 1주전, 미국은전시작전통제권전환과미2 사단및용산기지이전문제를라포테 (Leon LaPorte) 한미연합사령관을통해발표했다. 라포테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에근거하고있는한미동맹관련근본사안들을재검토할것이라고말했다. 82) 2003년 3월말윤영관외무부장관과럼스펠드미국방부장관은주한미군재배치가한반도에서의전쟁억제력을강화할목적의것이란점에동의했다. 위기시한국에대한전력투사를약화시키는것으로비쳐질수있다는점을고려해윤영관은 이문제를조용히다룰필요가있으며, 북한핵문제가진전을보이기이전에는주한미군의재배치를추진하지말아야한다는점을강조했다. 83) 2006년 1월18일과 19일한미양국은워싱턴에서 동맹파트너십을위한전략대화 (Strategic Consultation for Allied Partnership) 을했다. 회담에서가장민감한주제는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이란부분이었다. 위기시지구상도처로주한미군을전개할수있어야한다는점과관련해미국은한국의동의를얻고자노력했는데, 대만해협에서의우발사태와관련해특히그러했다. 회담이후한미양국은다음과같은공동선언문을발표했다. 동맹국으로서한국은미군의세계전략변환이유를충분히이해하며, 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의필요성을존중한다. 전략적유연성의이행과관련해말하면, 미국정부는한국국민의뜻에부합되지않는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분쟁에한국군을개입하게해서는안된다는한국의입장을존중한다. 84) 공동선언문에서한국은주한미군이대만해협에서의우발사태를위해전개될수도있다는점에원칙적으로동의했다. 그러나중국과한국간의관계에악영향을줄수있는모든작전에서한국의지원을기대할수없을것이란점을분명히했다. 회담이종료된지얼마되지않은 2006년 2월14일한국과 가능한군사력을발전시킨다. 5 숫자가아니고능력에초점을맞춘다. Oh(2006), pp ; 그런데 GPR 에언급되어있는 5 개의주요주제는대한민국을겨냥한전략적유연성과직접연계되어있다. 박원근, 미국의군사정책 : 변환, GPR 및주한미군, 주간국방논단 제 1007 호 (04-32) (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 82) 1 한미연합사령관이행사하고있는전시작전통제권을전환하는문제. 2 서울의중심가에있는용산미군기지를서울남쪽지역으로이전하는문제. 3 한반도에서분쟁발발시미군의자동개입을유도할목적으로오랜기간동안근무해온비무장지대부근의미군을다른곳으로이전하는문제를조만간한국과논의해야한다. Donald G. Gross, Reviewing the Status of U.S. Forces in Korea, Comparative Connections, Vol. 5, No. 1(U.S.-Korea Relations, ), p ) Ibid. 84) Donald G. Gross, U.S. and ROK : new strategic consultations. Comparative Connections, Vol. 8, No. 1(U.S.-Korea Relations, ), p. 9; Larry A. Niksch, Anti-Americanism and Plans to Change the U.S. Military Presence, Korea: U.S.-Korean Relations_Issues for Congress(April 14, 2006), pp 권영근 미국의한국군작전통제권행사에대한인식변화 : 미국의세계전략변화를중심으로 139

140 미국의국방부는전시작전통제권전환의문제를논의했다. 이들대화로인해 2006년 3 월23일에는전시작전통제권전환의세부계획을발전시키기위한합동패널을구성할목적의합의에도달할수있었다. 전시작전통제권전환과관련해논평하면서노무현대통령은 한미양국이전시작전통제권전환과관련해올해 (2006년) 안에동의하고, 향후몇년동안단계적으로협의사항을이행하는경우포괄적안보협력이란보다성숙된형태가가능해질것이다. 고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미국이적극옹호및지원한것은미군의구조개편, 특히범세계적차원에서진행되고있는미육군의구조개편과관련이있었다. 이것이의도하는바는위기지역으로보다신속히쉽게이동할수있는보다규모가작으며기동성이있는형태의군으로미군을전환시키는것인데, 전략적유연성이란개념은바로이것이다. 85) 전략적유연성개념을발전시킬목적에서미국은주한미군기지를재배치하고있는것이다. 결과적으로보면전략적유연성이란개념은위협의성격이불투명해지는등탈냉전이후의변화하는안보환경에미군이융통성있는방식으로대응할필요가있다는인식에근거하고있다. 이같은위기에대응하기위한미국의세계전략이바뀜에따라미국은해외주둔미군을재배치하고있으며, 미군의임무와역할을변경하고, 전략ㆍ작전ㆍ군수ㆍ인력등군의모든분야에서일대변혁을추구하고있는것이다. 즉미국이한반도도처에산재해있는주한미군기지를평택을포함한 2개허브기지로재배치하고있는것은전략적유연성이란개념때문이다. 86)87) 오늘날미국이주한미군을재배치하고한국군에대한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적극옹호하고있는것은 9/11 테러이후미국의세계전략이근본적으로변했기때문이며, 이같은변화의중심에전략적유연성교리가있는것이다. 나. 주한미군의변환과정 전략적유연성개념에근거해 2001년이후조지부시 (George W. Bush) 정부는주한미군에일대변화를초래할일련의조치를강구했다. 여기에는주한미군병력을삭감하 85) Niksch (April 14, 2006), pp ; Larry A. Niksch,, Korea: U.S.-Korean Relations_Issues for Congress (Feb 23, 2007), p ) 배성인 (2007), p ) Niksch(April 14, 2006), pp ; Niksch(Feb 23, 2007), pp ; Bruce Klingenr, Evolving Military Responsibilities in the U.S.-ROK Alliance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XII, No. 1 (Fall/Winter 2008 년 ), pp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141 고, 한수이북에있던미군기지를한수이남으로이전시키며, 미2 사단의구조를사단중심에서신속히이동가능한여단중심 (UA: 약자영문 ) 으로바꾸고, 대화력전처럼미군이수행하고있던 10가지주요임무를한국군에이양하며, 한국군에대한전시작전통제권을한국군에넘겨주는문제가포함되어있었다. 2003년 6월미국방부는비무장지대부근에있던 15,000명규모의미2 사단병력을 75마일남쪽의허브기지로재배치할것임을밝혔다. 또한용산에있던 8천여명의미군을서울밖으로이전시킬것이라고말했다. 2004년 5월미국방부는 2005년말까지한반도에서 12,500명의미군을철수한다는계획을발표했다. 여기에는 2004년 8월까지미2 사단소속의 1개여단을이라크로파병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었다. 이처럼철수하게되면 37,000여명에달하던미군이 24,000명수준으로줄어들상황이었다. 2004년 8월에는 3,600여명의주한미군이이라크로떠났다. 그러나한국정부의압력으로인해 2004년 10월미국방부는추가병력을 2008년 9월까지단계별로철수하기로했다. 또한용산기지부근에 1천명의미군을유지하기로했다. 한편미국방부는서태평양지역에서의항공력과해상전력의보강을포함해주한미군의보완전력에관해언급했다. 또한태평양사령부와미국방부가주한미군지휘구조의변화를고려하고있다는보도가있었는데, 여기에는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가포함되어있었다. 이들일련의변화에더불어미국방부는주한미군전력을보강할목적으로 110억불을투자한다고발표했다. 또한미군은미 7사단이한반도를떠난 1979년이후 100여만에달하는북한지상군을억제하는유일한미지상군전력인미 2사단의구조를유연성이있으며, 쉽게전개가능한구조로바꾸고자노력했다. 그런데이는주한미군과관련해미국이추구한군사변혁에서가장핵심적인부분이었다. 88) 미육군의새로운전투체제아래서는사단중심의구조가여단중심 (UA) 으로바뀌게될것이다. 이같은구조변화를통해미 2사단은저강도분쟁, 전쟁이외의군사활동, 대테러임무를보다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게될것이다. 89) 한편 년의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 (FOTA: Future of the Alliance Policy Initiative) 에서한미양국은주한미군이담당하고있던 10가지임무를 2006년까지한국군에이관하기로했다. 그런데이들은주로북한군의침략을격퇴하기위한성격의것이었다. 이같은일련의조치를통해한반도방위와관련된한국군의역할이늘어난반면미 88) U.S.-ROK Future of the Alliance Policy Initiative(FOTA) 2 nd Joint Statement, June 5, ) Oh(2006), p. 29. 권영근 미국의한국군작전통제권행사에대한인식변화 : 미국의세계전략변화를중심으로 141

142 군은보다많은우연성을누릴수있는입장이되었다. 90) 이라크로지상군전투부대를철수시키는문제를제외하면럼스펠드국방부장관의계획은지연되었으며, 철수규모가일부줄어들었다. 2005년말경으로예정되어있던 25,000명규모로의주한미군의감축을연기해달라고한국국방부가미국방부에요청했다. 미국방부는 2008년 9월로일정을조정했다. 2008년 6월미국방부장관게이츠는미군의감축이 28,500명선에서중지될것이라고말했다. 또한이같은전력을한반도에장기간동안유지하게될것임을암시했다. 미2 사단과용산기지이전문제는한국이 107 억 $ 규모의이전비용을충당할수없다는점과평택의허브기지건설이늦어지고있다는점으로인해 2008년에서 2013년으로지연되었다. 다. 또다른이유는있는가? 이미살펴본바처럼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중심으로한주한미군의구조변화는미국의국익에입각한안보전략의변화에따른것이다. 그러나일각에서는반미감정, 노무현대통령의정책, 한국군재래식전력의상대적능력증강등을주요이유로제기하고있다. 예를들면, 예비역장군을포함한한국의보수세력들은노무현대통령의잘못된정책으로인해미국이한국군에대한작전통제권전환에동의했다고주장한바있다. 이들이유를차례로살펴보자. 반미감정은미국이원하는바를지원해주는성격에불과하다. 반미감정에도불구하고 21세기에도미국은한반도에미군을지속적으로주둔시키고자노력하고있다. 91) 뿐만아니라미국은한국과한반도차원의동맹을넘어지역동맹을, 자유무역협정 (FTA) 을통한경제동맹을, 더나아가가치동맹을추구하고있다. 92) 궁극적으로미국은한반도를전세계도처에서발발하는위협에대응할목적으로군사력을준비해전개하기위한주요기지로생각하고있다. 93) 한편반미감정이전혀없었으며, 박정희대통령의적극적인 90) Ibid. 91) 2008 년 1 월 29 일티모시키팅미태평양사령관은 한미군사동맹은지속될것이고, 지역안정에기여할것이다. 고말하면서한반도평화체제이후미군이철수해야한다는일부주장에대해 치명적결함이있는주장 이라고강조했다. 이규열저, 동북아군사력 ( 년 ) (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09), p ) 일반적으로미국은다자주의가아니고미국이구축한양자동맹에입각해동북아지역의문제에대처하고자노력하고있으며, 자신이동북아지역세력으로남아있을것이란점을강조하고있다. Hillary Rodham Clinton, Remarks on Regional Architecture in Asia: Principles and Priorities,, Honolulu, Hawaii, January ; Ralph A. Cossa, U.S. Northeast Asia Policy: Revitalizing Alliances and Preserving Peace on the Peninsula,, 한국전략문제연구소발표, ) 범세계적차원에서의신속한반응을염두에두어 GPR 에서는기존의그리고새로운시설들을네트워크 142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143 반대에도불구하고 1970년대당시주한미군을점차철수시키고자했던것은무슨이유때문인가? 반미감정이크게부각되지않던 1989년 7월 31일 넌- 워너수정안 에서한국군에대한점진적인작전통제권이양을천명했던것은무슨이유때문인가? 이같은맥락에서보면반미감정은전략적유연성으로인해미국에절실해진부분인한국군에대한작전통제권이양을보다용이하게해준요인, 즉이양의구실에불과하다. 노무현대통령의대외정책때문에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미국이옹호했다는주장또한동일한맥락에서생각할수있을것이다. 1950년대당시미국은이승만대통령의강력한반발에도작전통제권을움켜쥐고자노력한바있다. 1990년대이후북한군의재래식전력이약해졌기때문에전시작전통제권을전환하게되었다는논리는전환을추구하며미국이만들어낸구실에불과하다. 그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주한미군재배치이유로 2006년 4월에미국이전략적유연성과반미감정 94) 을, 2006년 7월과 2007년 2월에전략적유연성, 반미감정, 한미간의정책적인이견 95) 을거론하다가,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유로 2008년부터전략적유연성, 반미감정, 노무현대통령의정책, 북한재래식전력의능력저하 96) 를거론하고있기때문이다. 즉북한재래식전력의상대적능력저하란부분은주한미군재배치가거론되던 2003년에는물론이고 2006년까지도언급되지않다가그후등장한부분이다. 둘째, 북한위협이증대되고있다는한미연합사령관의판단을한국의비평가들이신뢰하지않고있다는 2003년의표현 97) 에서북한위협에대한한미연합사의잘못된판단 98) 이란 2006년의표 로연결하고있는데, 이들네트워크는미국의해외시설과관련해새롭게정의한 3 개유형으로구성된다. 이들은주요운용기지 (MOBs: Main Operating Bases), 전진운용기지 (FOB: Forward operating bases) 그리고협조안보위치 (CSL: Cooperative Security Locations) 이다. 오산과평택에위치해있는 Camp Humphreys 기지는독일의 Ramstein 비행기지그리고일본의오키나와에있는가네다공군기지와함께주요운용기지가될것이다. 그런데이들중에서가장비중이있는시설은주요운용기지다. Oh(2006), p ) 미국방부가이같은결정을내리게된것은몇몇이유때문이다. 이들중하나는전략적유연성이란교리다. 이같은교리에따르면미국은주한미군을유사시한반도이외의지역에서이용할수있었다. 미국관리는또한주한미군의재배치와주한미군전력의감축으로인해한국인들내부에서고조되고있던반미감정이완화될것이라고기대했다. Niksch(April 14, 2006), p ) 이는전략적유연성이란개념이다. 그러나럼스펠드와같은미국방부관리들의발언을들어보면이것이또한주한미군에대한한국내부의불만, 반미감정그리고한국과미국이정책측면에서이견을보이고있다는점에기인하고있음을알수있다. Larry A. Niksch, Anti-Americanism and Plans to Change the U.S. Military Presence, Korea: U.S.-Korean Relations_Issues for Congress(July 21, 2006), pp ; Niksch(Feb 23, 2007), pp ) Larry A. Niksch, U.S.-South Korea Military Alliance, Korea: U.S.-Korean Relations_Issues for Congress(April 28, 2008), pp ; Larry A. Niksch, U.S.-South Korea Military Alliance, Korea: U.S.-Korean Relations_Issues for Congress(July 26, 2008), pp ) 2001 년 3 월의미하원에서의증언에서주한미군사령관인토머스슈워르츠 (Thomas Schwarz) 대장은북한 권영근 미국의한국군작전통제권행사에대한인식변화 : 미국의세계전략변화를중심으로 143

144 현을거쳐, 북한재래식전력이 1990년대이후현저히줄어들었다는 2008년의표현 99) 으로변하고있는반면전시작전통제권전환은 2003년부터논의되었기때문이다. 이들일련의보고서를통해알수있듯이미국이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최초고려했던 2003년초반당시한미연합사령부는북한의재래식위협이증대되고있다고판단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을전환하기로한미가합의한 2006년 4월에는이같은판단이과장되었음을암시하다가, 전환이최종결정된이후인 2008년에는 1990년대이후북한의재래식능력이크게감소했다고주장하고있다. 2008년이후미국이북한의재래식능력을대수롭지않게평가하고있다는점은여타보고서에서도목격된다. 예를들면, 미국방부아시아- 태평양총괄인리처드롤리스 (Richard P. Lawless) 는 재래식무기로전쟁을한다면한국이북한을방어하고격퇴할수있을것이다. 미국이지원한다면한국은보다신속하고확실하게이길것이다. 100) 고말하고있다. 한편 2009년 4월자 신동아 는북한위협에대한이상희국방부장관과미국측판단에차이가있다며, 미국의판단을다음과같이소개하고있다. 미정보당국이나주한미군관계자에게물어보면북한의재래식위협은 10년전과비교해새로운것이없다고잘라말한다. 한미연합사가작성한한반도정보판단서 (PIE) 에도북한의재래식군사력에의한전면전위협은감소하고있다고명시되어있다. 2009년 3월10일미상원청문회에출석한마이클네이플스미국방부산하국방정보국 (DIA) 국장은북한이대규모병력을전진배치하고있지만장비가부실하고훈련이부족해대한민국을상대로대규모군사작전을제대로수행할수없는상태라고못박았다. 한마디로요약하면한반도에서더는재래식전면전이어렵다는것이다. 오직핵과미사일을앞세운비대칭전쟁만이존재한다는것이다. 101) 이같은검토를통해알수있듯이, 북한재래식전력의상 군의규모와무기가방대한수준이란점, 2000 년에대규모훈련을했다는점, 장사정포와다연장포가수도서울을사정거리안에두고있다는점을거론하며북한위협이점차증대되고있다고말했다. 슈워르츠의증언에한국내부에서그리고다수의한반도전문가들이비판적인시각을보였다. Larry A. Niksch, Roh Moo-hyun s Election and South Korean Criticism of the U.S. Military Presence, Korea: U.S.-Korean Relations_Issues for Congress(March 17, 2003), p ) 1998 년이후한국의여론은주한미군에대해비판적인시각을견지하게되었는데, 이는한국의민간인과미군이개입되어있는사건들, 북한의군사적위협에대한한국인들의우려가줄어들고있다는점, 주한미군이북한재래식전력의능력을과장했다는점때문이다. Niksch(April 14, 2006), pp ) 네번째요인은 1990 년대에소련 ( 북한에무기를공급해준주요국가 ) 과북한경제가몰락하면서북한의재래식전력이대거약화되었다는인식이다. Niksch(April 28, 2008), p. 17; Niksch(July 26, 2008), p ) 허만섭기자, 미국국방부 아시아, 태평양총괄 리처드롤리스가밝힌한미동맹의진실, 신동아 통권 575 호 ( ), pp ) 김종대, 남북한군사력비교, 신동아 통권 595 호 (2009 년 4 월 1 일 ), pp. 238~247. Anthony D. McIVOR, 144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145 대적능력감소로인해전시작전통제권을한국군에전환해주고미국이지원해주는형태를취해도별다른문제가없을것이란시각은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결정된 2008년이후등장했다. 이같은점에서보면이는설득력이떨어지는시각이다. 한국군의능력고양을위해전시작전통제권을전환해주기로했다는시각이있는데, 이는타당성이없다. 미군이한국군의능력고양을강조하고있는것은사실이지만미국이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적극추진하고있는근본이유는한국군의능력고양이필요하기때문이아니었다. 한국군의능력고양을위해미국이노력했던것은한반도차원을넘어지구상도처에서의위기에대응하는과정에서한국군의도움을받겠다는생각때문이었다. 2010년의 4개년국방보고서 (QDR) 에서는지구상도처에서벌어지는위기에미국이직접대응하는것이아니고동맹국의능력을강화하는방식으로이처럼해야할것임을언급하고있는데, 이는앞의논거와일맥상통하는부분이다. 102) 한편전시작전통제권전환으로인해미국이보다많은무기를한국에팔수있을것이란시각이있는데, 이것또한타당성이없다. 미국은아무국가에게나무기를팔지않으며, 동맹국에대해서도국가의중요도에따라판매하는무기의수준을달리하고있다. 최근미국은한국에판매를거부했던글로벌호크 (Global Hawk) 고고도정찰기, 지하벙커를공격하기위한벙거버스터와같은전략무기를판매하겠다고말하고있다. 한편일본의강력한요구에도불구하고미국은 F-22 전투기를팔지않고있다. 미국이동맹국에무기를판매 ( 미국은무기협조로표현 ) 하는목적은미국의세계전략을추구및구현하는과정에서동맹국의도움을얻기위함이다. 103) 그러면왜미국은안보환경변화에따른자국의안보전략변화에입각하여추진한전시작전통제권전환의연기를 2회에걸쳐동의했을까? 이미언급한바처럼미국이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추구한것은한반도에장기간동안체류하면서중국을견제하는등동북아에서미국의이익을지키기위함이었다. 한반도를포함한동북아지역이안정되어한반도에서강제철수당하는사태를방지하기위함이었다. 미국이추구하는바의관점에서보면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이상적이지만전환연기를빌미로미국이한반도에서의도하는부분인중국견제에도움이되는부분, 예를들면한국군의미국주도 MD 편입, 한국, 일본, 미국의안보체계제도화등을달성할수있다면조기전환이상으로바람직할것이다. 전환연기조건으로미국이제시할것으로예상되는부분에대한민 Rethinking The Principles of War (Annapolis, Maryland: Naval Institute Press, 2006), p )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Washington, DC, 2010), pp )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Report to the Congress 1992, p. 19. 권영근 미국의한국군작전통제권행사에대한인식변화 : 미국의세계전략변화를중심으로 145

146 국이동의하지않는다고할지라도대한민국의전환연기요구자체는대한민국이주한미군의지속적인주둔을요구함을의미한다는점에서수용못할부분은아닐것이다. 미국이전환연기에동의했던것은이같은이유때문일것이다. 그러나주한미군을북한위협이아니고중국위협에대비하기위한전력으로운용하고자하는미국의의도를고려해볼때무기한연기에다름이없는조건부전환에미국은동의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 IV. 결론 본고에서는한미동맹측면에서의모든주요변화가미국의국익에입각한미세계전략변화에기인한다는주장을전개하고있다. 이같은주장을입증하기위해한국군에대한작전통제권행사에관한미국의인식이미세계전략변화에부응하는방식으로지속적으로변했음을밝히고있다. 한국의관점이반영된경우로생각되는전시작전통제권전환조차미국의국익에입각한미세계전략변화의산물이란관점이다. 2006년 9월 28일에있었던손석희와의 100분토론 에서노무현대통령은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전적으로자신의의지에의한것이라고주장했다. 104) 그러나참여정부에서발간한국정운영백서에서는이것이미국의세계전략변화때문임을언급하고있다. 105) 그러면노무현정부당시한미관계가어려웠던것은무슨이유때문인가? 반면에이명박정부출범이후한미관계가원만했던것은무슨이유때문인가? 또다른논문에서다루어야할주제이지만, 이는한미동맹을동북아및세계질서의중심축으로, 중국에대한견제수단으로발전시키겠다는미국의구상과달리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계기로노무현정부가미국과일정거리를두면서중국및북한과관계개선을추구하고있다고인식되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반면에이명박정부가미국의이같은의도를반영해행동했기때문으로보인다. 104) 손석희 : 전시작전통제권환수하고, 전략적유연성문제, 주한미군의. 이거하고긴밀히연관돼있다는얘기로들릴수도있습니다. 만일에그렇다면, 그렇다면이것이과연자주적어떤입장에의해서가져오는것이냐, 아니면미국의전략에의해서가져온다면어쩔수없이자주국방이되는것이냐, 이런문제가남는데요, 명확하게좀말씀해주시겠습니까? 노무현 : 어떻든저는명백하게우리의의지입니다. 100 분토론, 2006 년 9 월 28 일. 105) 참여정부에서발간한국정운영백서에서는 미국의세계전략변화를감지하여노무현이한미지휘관계의변화를추구했다. 고밝히고있다. 국정홍보처 (2008), pp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147 이처럼한미동맹의변화가미국에의해주도되고있는것은한미동맹이대한민국의국가생존을보장해주는성격일뿐만아니라미국의패권추구를지원하는성격이기때문이다. 북한위협이상존해있는반면, 지난 60여년간미군이한국군을작전통제해왔다는점으로인해전쟁계획수립능력, 정보능력등몇몇측면에서한국군의자주국방능력이미흡한수준에있다는점에서보면한국은한미동맹에의존하지않을수없는실정이다. 한국의역대대통령들이한미동맹강화의중요성을이구동성으로강조했던것은이같은이유때문이다. 반면에미국의패권추구를지원하는성격의동맹이란점으로인해국제위협환경이바뀌는경우미국은패권전략을수정할수밖에없었으며, 결과적으로한미동맹을포함해미국이체결하고있는동맹의성격에변화를추구했던것이다. 21세기국제안보환경의변화를고려해미국은한미동맹을북한위협에대응하는형태에서동북아질서내지는세계질서에기여하는방향으로변화시키고자노력했으며, 한미동맹을절실히필요로하였던한국정부는결과적으로이같은미국의의도를수용하지않을수없었던것이다. 한편노무현정부이후들어선이명박정부와박근혜정부는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를요구했으며, 이같은요구를미국은들어주었다. 그러나전시작전통제권전환과관련된미국의의도를놓고볼때, 대한민국이요구하는무기한연기는불가능할것으로보인다. 미국이이처럼한반도를중요시여기고있는이시점에서우리는작전통제권을전환을위한능력배양에배가의노력을경주함으로서미래에대비해야할것이다. 권영근 미국의한국군작전통제권행사에대한인식변화 : 미국의세계전략변화를중심으로 147

148 참고문헌 국정홍보처. 참여정부국정운영백서 김기정. 미국의동아시아개입의역사적원형과 20세기초한미관계연구. 서울 : 문지사, 김재철. 전시작전통제권전환관련쟁점사항분석과한국안보의과제. Vol 21 No.2, 조선대동북아연구소 김종대. 남북한군사력비교. 신동아 통권 595호, 김종대. 노무현시대의문턱을넘다. 서울 : 나무와숲, 김현. 한미동맹의안보딜레마 : 노무현정부의대미갈등사례분석. 사회이론. 통권제31호. 한국사회이론학회, 문정인. 미국의패권과 21세기전략 : 비판적성찰. 오기평편저. 21세기미국패권과국제질서 서울 : 오름, 박원근. 미국의군사정책 : 변환, GPR 및주한미군. 주간국방논단 제1007호 (04-32).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배성인. 전략적유연성 : 한미동맹의대전환. 서울 : 도서출판메이데이, 이규열. 동북아군사력 ( 년 ).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이상현. 전시작전통제권전환과한미동맹의제문제. 군사논단. 한국군사학회, 정욱식. 21세기의한미동맹은어디로?. 서울 : 한울, 허만섭. 미국국방부 아시아, 태평양총괄 리처드롤리스가밝힌한미동맹의진실. 신동아 통권 575호, 김광수. 한- 미, 전작권전환시기놓고 묘한신경전 美 2021 년초전환 vs 韓 22개조건충족후. < 한국일보 > 주한미군재배치와군축협상. 한겨레신문 이귀원 62년만에전시작전통제권전환. 연합뉴스 이귀원 작전통제권전환논의 어제와오늘 : 노태우 YS 정부시절국방정책목표로적극추진. 서울 = 연합뉴스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Report to the Congress, Ahrari, M. Ehsan. U.S. Military Strategic Perspectives on the PRC: New Frontiers of Information-Based War. Asian Survey, Vol. 37, No. 12, Avant, Deborah D. Political institutions and Military Change,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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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Stilwell, Richard G, Challenges and Response in North East Asia of the 1980s: Military Balance. New York: Crane Russek, Roehrig, Terence. Restructuring the U.S. Presence in Korea: Implications for Korean Security and the U.S.-ROK Alliance. Korean Economic Institute. Vol 2, No 1, Jan Scobell, Andrew. and Samford, John M. North Korea s Military Threat. Army War College Strategic Institutes, Carlisle. PA, Statement of General B. B. Bell Commander, Republic of Korea-United States Combined Forces Command, Before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Taylor. William J. Jr, and Mazarr, Michael J. US-Korean Security Relations: Post-Reunification. KIDA/CSIS Conference and Workshop on U.S.-ROK Relations in the Post-Gold War Era. Seoul, Korea, November 4-8,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4; Vol. XV Part1(1984); Vol. XV Part2(1984); Vol. XVIII(1984); , Vol. XIX Part1(2010), US Department of State 219. Telegram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the Embassy in Korea, 1961, Telegram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the Embassy in Korea, 1961, Telegram from the Commander 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 to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1961, Record of National Security Council Action No. 2430, Telegram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the Embassy in Korea, 1964, Memorandum From the President s Special Assistant(Rostow) to President Johnson U.S.-ROK Future of the Alliance Policy Initiative(FOTA) 2 nd Joint Statement, June 5, 2003 Walt, Stephen. The Origins of Alliance.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권영근 미국의한국군작전통제권행사에대한인식변화 : 미국의세계전략변화를중심으로 151

152 저자약력권영근국방개혁, 합동전략전문가로서한국국방개혁연구소소장으로재직중이다. 예비역공군대령으로공군사관학교공학사 (26기), 서울대학교계산통계학과학사, 연세대학교공학석사 ( 전자공학 ), 미국오레건주립대학전산학박사, 그리고연세대학교대학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 공군사관학교전산학과교수, 국방정보체계연구소데이터통신실장, 국방대학교합동참모대학합동교리실장을역임했다. 주요저술로는단행본으로 한국군국방개혁의변화와지속 : 818 계획, 국방개혁 2020, 국방개혁 307을중심으로 (2013) 가있고 한국군항공력조직의통폐합필요성에관한고찰 (2013) 외 40여편의논문을발표하였다. 또한 하이테크전쟁 : 로봇혁명과 21세기전투 (2011) 등 39권의번역서가있다. 152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153 한반도전구에서항공력운용에관한고찰 : 표적선정을중심으로 송성권 ( 공군연구분석평가단전략개념발전과장 ) I. 서론 1. 문제의제기 2. 연구범위및방법 II. 표적선정과항공력운용 1. 이론적고찰 2. 표적선정시고려사항 목차 3. 한반도전구적용방안 4. 정책적함의 III. 결론 < 참고문헌 > < 저자약력 > 요약 기존에서구에서제시된항공전략이론들은공세표적에대해서만초점을맞추고논리화된특성을가지고있다. 하지만중심은시간, 장소및상황에따라변하기때문에강대국의모델을한반도전구상황에그대로적용하기에는무리가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기존의항공전략이론가들이주장한중심이론과달리, 한반도전구상황에서는북한의지휘부보다우리의수도권을위협하는표적에대한공격이우선되어야함을주장한다. 또한북한의국가기반시설및산업구조는여전히전쟁수행을지탱해주는중심표적으로서그가치가있으며, 북한의야전군사력에대해서는기존의항공전략가들과주장과유사한의견을견지한다. 반면에, 북한체제특성상북한인구밀집지역은집중공격해도북한지휘부의의사결정에별다른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란점에서최우선중심표적에서제외되어야함을강조한다. 주제어중심, 항공전략, 항공력, 표적선정 송성권 한반도전구에서항공력운용에관한고찰 : 표적선정을중심으로 153

154 I. 서론 1. 문제의제기전략을논의하는데있어핵심이되는것은적의중심 (Center of Gravity) 에관한것이다. 전략가와군지도자들은언제나신속하고결정적인승리를추구하여왔다. 클라우제비츠 (Carl von Clausewitz) 와조미니 (Baron de Jomini Henri), 리델하트 (B. Liddell Hart) 등저명한전략이론가들은중심에대한관점은달리했으나, 중심의식별이중요하다는점에는본질적으로유사한관점을가지고있었다. 두헤 (Giulio Douhet) 와미첼 (Billy Mitchell), 와든 (John A. Warden III) 과같은항공전략이론가들도적의중심식별에대한중요성을인식하고있었다. 지상군에게있어중심은적의군사력이었다. 적의중심에접근하기위해서는적의군사력을파괴하여통로를개척해야만했기때문이다. 하지만제1 차세계대전은전쟁수행방식을완전히바꾸어야한다는신념을불러일으키게되었다. 항공력은바로이러한문제에대한해결책중가장유력한방안이었다. 이후산업화된국가들이아군이감수해야할위험성은작으면서적에게큰영향을줄수있는항공력의역할에관심을돌리게되었으며, 항공력이 3차원공간을활용하여전략적중심을신속하게공격할수있다는점은모든이들로하여금항공력이본질적으로전략적수단이라는점을공감하게하였다. 따라서많은항공인들은적의중심에해당하는표적을선정하는데관심을가졌다. 어떤의미에서항공전략의역사는표적선정의역사라해도과언이아니다. 하지만어떤표적들이목표를달성하기위해가장적절한표적인가를판단하는것에는항공전략이론가들사이에서도의견의일치를보지못하였다. 이것은중심이시대의변화에따라바뀌었으며, 심지어전쟁중의상황과장소에따라변하였기때문이다. 항공전략이론가들개개인은적의중심을자신이살고있는시대와국가, 그리고처해있는전략환경에맞추어주관적인해석과판단을하였다. 그렇다면북한의중심은무엇인가? 이것은전쟁에대비해야하는한국의전략가들모두가고민하고이슈화해야할중요한문제이다. 기존의항공전략이론가들이제시한모델들은현재한반도전구의전략적환경에적용하기위해개발된것이아니기때문에이들중어느하나를그대로적용하기에는무리가있다. 지금까지북한의중심을식별하고우선순위를결정하는작업은미군과한국군이상호협의하에진행되어왔으나한반도전구상황을주도적으로분석하는미국의관점이한국이바라보는시각과같을수는 154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155 없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표적선정은일반적인원칙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주관적인해석의영역이크게작용하고있기때문이다. 또한, 북한의표적을선정하거나기준을설정하는연구는중요한학술적가치로인정받지못하는상황이다. 하지만북한을상대해야하는한국군, 특히전략적임무를수행하는공군이적의중심을식별하기위해나름대로의기준을마련하는것은중요한의미가있다. 따라서본연구는한반도전구에적합한중심표적이무엇인지를논의하며, 이를통하여한국공군의표적선정기준수립에필요한방향성을제공하고자한다. 2. 연구범위및방법이논문은한반도전구에서북한을상대로한표적선정대상은기존의항공전략이론에서다루는대상들 지휘부, 국가기반시설, 하부구조, 인구집단, 야전군사력 이며, 분석수준은개별표적이아닌표적군이다. 이와같은설정은기존의항공전략이론가들이제시하는표적군과표적선정기준을비교하는데용이하며, 이논문의목적인표적선정기준수립을위한방향성을제공하는데적합하기때문이다. 또한, 기존의항공전략이론들과동일하게분쟁범주를전면전으로가정한다. 이논문은기존의항공전략이론들이제시한중심표적의우선순위는한반도전구에적용시수정할필요가있음을주장한다. 기존의항공전략이론들은적의중심을순수한공세표적에한정하는경향이있으며, 아측의중심인인구집단의취약점에대해서는비중있게고려하지않고있다. 따라서아측의인구집단을위협하는북한의표적들을우선적으로공격해야함을설명하며, 반대로북한의인구집단에대한공격은북한체제의특성상지휘부의전쟁의지에기대만큼영향을끼치지못할것이기에재고되어야함을주장한다. 그리고북한지휘부는지형적요소때문에파괴하기가어려우며, 파괴에오랜시간이소요된다는점에서우선순위에서떨어진다. < 표 1> 표적선정이론의한반도전구적용유형화순위중심표적 1 인구집단위협표적 2 국가기반시설및하부구조 3 지휘부및통제체계 4 야전군사력 송성권 한반도전구에서항공력운용에관한고찰 : 표적선정을중심으로 155

156 이논문은문헌조사를통한질적연구방법 (Qualitative Research Method) 을사용한다. 표적선정과같은전략연구는유기체조직처럼수많은변수들을포함하고있어서이들을종합적으로판단해야한다. 전쟁사에서나타난여러가지분석대상들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표적선정의문제점을진단함으로써향후공군이채택해야할개념발전의함의를제시할수있는의미있는연구결과를도출할수있을것이다. 또한, 연구결과는군사목표와연결된공군의역할에관한함의를도출함으로써군사전략이추구하는합동성강화에기여할것이다. 1. 이론적고찰 II. 표적선정과항공력운용 전쟁의목적은적의의지또는능력을파괴함으로써적이우리의의지를따르도록강요하는것이다. 이중에어디에초점을맞추는것이좀더바람직하고적절한지에대한논의는오래된화두이면서아직까지도군사전략가들과사상가들사이에서논쟁의대상이되고있다. 적의의지를파괴해야한다고주장하는사람들은적을혼란시키고좌절시킴으로써적의심리적상태에영향력을미칠수있는방법을찾으려한다. 한편, 적의능력을파괴해야한다고믿는사람들은좀더물리적이고직접적인방법으로적의군사력과산업하부구조를공격함으로써적의저항능력을제거하고자한다. 하지만이두가지전략을완벽히분리시키는것은불가능하다. 만약적의정유시설에대한공격이적의의지를무력화하기위한것이라하더라도그공격은적이가지고있는특정가치요소를파괴하는것이기때문에결국적의의지와체계의감소가동시에발생한다. 항공력이탄생하기전부터지상군전략가들은적의중심을병력혹은지역에있다고보았다. 클라우제비츠는적의군사력이영토보다중요한중심이라고보았다. 비록영토의일부를상실하더라도전력을온전히보유하고있으면적의공격에대한저항을계속할수있으나, 전력없이는영토를수호할수없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1) 반면, 리델하트는적의저항이가장약하고적이예상하지않는지역 ( 병참선, 퇴로, 후방보급소 ) 으로기동하여지역을점령함으로써적군을마비시키고결정적인이점을확보할수있다고보았다. 2) 1) Carl von Clausewitz, On War(London: N. Trubner, 2010), pp ) John Baylis et al., Contemporary Strategy, vol. 1: Theories and Concepts(New York: Holmes & Meier, 1987), pp ; 156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157 두헤, 미첼, 트렌차드 (Hugh Trenchard), 슬레서 (John C. Slessor), 보이드 (John Boyd), 와든과같은항공전략가들도적의중심표적에대한견해는서로다르다. 줄리오두헤는적국국민의의지력이매우약하다고보고인구집단을공격하면국민들이자국정부에게전쟁중지를요구하면서항복이불가피하게될것이라고확신하였다. 3) 이것은 1차세계대전을통해자신의제한된경험을바탕으로주장한것이었다. 제2 차세계대전에서미국및영국은적의국민보다는산업하부구조에초점을맞추었다. 이들국가는선박, 항공기, 차량, 대포, 탄약등과같은군수물자를전쟁지속측면에서필수적인품목으로간주하였다. 따라서이들을대량으로생산하는데필요한원료인강철, 석유및화학제품등을중심표적으로생각하였다. 이당시의항공전략사상가들은대부분이처럼생각했다. 미첼은국가체계가효과적인운영이가능하도록통합되어있는공장혹은기능들을찾아야한다고믿었다. 4) 이러한부분들은통합적이고상호지원이가능하지만, 이때문에공격에의해전체산업구조가와해될수있는취약한체계로인식하였다. 트렌차드는줄리오두헤와같이폭격의심리적효과가물리적효과를능가한다고보았다. 그는국가의산업하부구조를적절한표적으로간주했다는점에서줄리오두헤와달랐다. 또한, 국민이정상적인생활을못하게할수있는구조 ( 서비스, 교통수단, 직장, 임금등 ) 를공격함으로써적국의전쟁의지를파괴해야한다고생각했다는점에서는또한전쟁수행능력을파괴해야한다고판단한미첼의관점과달리했다. 5) 슬레서는적육군의보급및교통망이사활적인중심으로생각했다. 이들을마비시키면적국의능력과의지모두가결정적인효과를미치게될것이라하였다. 6) 따라서그는전략및작전적수준의항공차단작전을주장하였다. 영국군은이러한슬레서의사상을받아들여 1944년노르망디상륙작전에서교두보지역으로몰려오던독일군증원전력을강력하게공격함으로써큰성공을거두었다. 특히, 철도체계파괴는슬레서가예견한대로독일의전쟁수행노력에치명적인영향을미쳤다. 한편, 일본의히로시마와나가사키에투하한원자폭탄은당시까지발전을거듭해오 Eric Alterman, The Uses and Abuses of Clausewitz, Parameters, vol. 17, no.2, Summer 1987, pp ) Phillip S. Meilinger, Giulio Douhet and the Origins of Air Power Theory, The Path of Heaven: The Evolution of Air Power Theory (Maxwell AFB, Ala.: Air University Press, 1997), pp ) 이것은산업망 (Industrial Web) 의병목부분을공격및무력화시킴으로써전체산업구조를와해시킨다는개념으로, 이후네트워크중심및효과중심작전과같은전략이론의토대를제공하고있다. 5) Don Wilson, Origins of a Theory of Air Strategy, Aerospace Historian 18 (Spring 1971), pp ) Phillip S. Meilinger, Air Strategy: Targeting for Effect, Air and Space Power Journal, January 2013, p 송성권 한반도전구에서항공력운용에관한고찰 : 표적선정을중심으로 157

158 던표전선정이론들을무색하게만들었다. 핵무기는광범위한지역에서엄청난효과를보이면서이전의표적선정이론들을낡은것으로만들었고전쟁수행방식측면에서혁신을초래한듯보였다. 따라서이시기의전략사상가들은전략적목적으로의재래식항공력의사용에대하여별로관심을두지않았다. 베트남전쟁은이에대한반성의계기가되었다. 핵무기의전쟁억지력이제한적이었을뿐만아니라군사작전에서사용이곤란해짐에따라, 재래식항공기를포함한재래식전력이베트남전장을주도했다. 하지만근접항공지원과같이지상군작전지원에초점을맞춘항공력의전술적운용은베트남에서전쟁승리의무기가되지못하였음이입증되었으며, 이를계기로항공력운용의새로운방책이모색되기시작하였다. 한국전쟁에서 F-86을조종한바있던미공군대령존보이드 (John Boyd) 는이시기에항공력의전략적운용에대한새로운시각인 속도 의개념을제시하였다. < 그림 1> 과같이, 그는작전과정의사이클인관찰 (Observe) 인식 (Orient) 결심 (Decide) 행동 (Act) 의순환과정을적보다더빨리수행하면적지휘부의의사결정과정의불확실성과혼란을가중시킴으로써지휘부의심리에영향을끼쳐승리할수있다고생각했다. 보이드는한국전쟁당시기계적으로작동되던 MIG-15 와달리유압계통으로조종되는 F-86 전투기가신속한전이기동덕분에공중전에서 10대 1의우세를유지할수있었던점에착안하였다. 3차원공간에서의공중전에서목격한현상을전쟁전반에적용했다. 특히, 그는순환과정을단축시키기위한 인식 을중요하게간주하였다. 보이드의사상은본질적으로기존의전략개념인 정보 와 기습 을항공력운용에적용하였으며, 적군의물리적표적에대한공격보다는아측의작전수행속도를향상시키는것을강조했다. < 그림 1> 존보이드의 OODA 순환과정 7) 7) David S. Fadok, John Boyd and John Warden: Air Power s Quest for Strategic Paralysis, The Path of Heaven (Maxwell AFB, Ala.: Air University Press, 1997). p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159 와든은적의중심을 5개의표적군으로분류하고이들중심의우선순위를설정하였다. 지휘부는가장중요하면서취약한중심으로, 야전군사력은중요성이가장떨어지면서견고한요소로선정하는등다섯개의동심원으로구성된 5개의동심원이론 (Five Ring Theory) 을개발하였다. 그는적의지도자를저항능력의핵심으로보았으며, 지도자를살해하거나생포하면적국이전반적으로무력해진다고생각했다. < 그림 2> 와든의동심원모델 8) Ⅰ Ⅱ Ⅲ ⅣⅤ 제I 원 ( 지휘부 ) 제II원 ( 국가기반체계 ) 제III원 ( 하부구조 ) 제IV원 ( 인구집단 ) 제V 원 ( 야전군사력 ) 보이드와와든은기존의항공력이론가들이주장해온경제력 ( 국가기반시설, 하부구조 ) 에서지휘부로중심의초점을전환시켰다. 하지만보이드는의사결정과정의혼란을통한적지휘부의전쟁의지마비를추구했던반면, 와든은물리적파괴를통한적지휘부의능력마비를추구하였다. 이들의표적선정이론은걸프전에서시현되었다. 항공력으로이라크의통신망, 도로및철로체계, 송전망을공격하자사담후세인이야전군을제대로통제할수없게되었을뿐만아니라의사결정과정에서엄청난혼란과불확실성이초래되었다. < 표 2> 는전략이론가들에따른표적선정과항공력운용의관계가요약되어있다. 8) John A. Warden III, The Enemy as a System, Air Power Journal, no. 1 (Spring 1995), p. 55. 송성권 한반도전구에서항공력운용에관한고찰 : 표적선정을중심으로 159

160 < 표 2> 항공전략이론가에따른표적선정과항공력운용상의차이점 구분 중심표적 항공력운용 클라우제비츠 야전군사력 섬멸전 ( 직접접근 ) 리델하트 지역 ( 병참선, 퇴로등 ) 마비전 ( 간접접근 ) 두헤 인구집단 마비전 ( 전략적수준 ) 미첼 산업구조 / 시설 마비전 ( 전략적수준 ) 트렌차드 군수시설 마비전 ( 작전적수준 ) 슬레서 지상군보급및교통망 마비전 ( 작전전수준 ) 보이드 적지휘부심리 마비전 ( 심리적측면 ) 와든 적지휘부통솔력 마비전 ( 물리적측면 ) 2. 표적선정시고려사항 가. 목표연계성 표적선정은표적선정이론을이해한후에한가지를선택하거나몇가지를혼합하여실행이가능하도록해야한다. 여기서는추구하는군사목표와선택된표적들간의종속적연계성이대단히중요한의미가있다. 9) 즉, 목표와수단을연결하는지적인과정은표적선정전문가들이반드시알고있어야할정도로매우중요한부분이다. 정치적목표와이것을지원하는전략목표는일관성이있어야하며, 표적은이들목표의달성을고려하여선정해야한다. 10) 정치적목표와선정한표적들이연계성은있어야한다는사실은전쟁사를통해입증되었다. 2차세계대전은총력전이었다. 연합군은독일의항복과영토점령이라는군사목표를설정하여독일의의지와능력모두를파괴하고자하였다. 마찬가지로걸프전당시다국적군은쿠웨이트로부터이라크군을몰아낼뿐만아니라이후에도사담후세인이지역내에서공세적인위협을할수있는능력을보유하지못하도록이라크의군사력을파괴한다는 2가지전략을모두운용하였다. 코소보전쟁에서는세르비아인들이인종청소행위를즉각중지시키기위해밀로셰비치 (Slobodan 9) 이에대한논의는, Maris McCrabb, Air Campaign Planning, Air Power Journal, no. 2(Summer 1993) 와 David E. Thaler and David A. Shlapak, Perspective on Theater Air Campaign Planning(Santa Monica, Calf: Rand, 1995) 등이있다. 10) 이와관련한글은, Robert A. Pape, Bombing to Win: Air Power and Coercion in War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와 Michael Clark, Air Power, Force and Coercion, The Dynamics of Air Power (Bracknell: Royal Air Force Staff College, 1996) 등이있다. 160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161 Milosevic) 의항복을군사목표로설정하였으나, 이에따른표적선정은연계성이떨어졌던것으로입증되었다. 코소보에서연합군은세르비아인들이매우가치있게생각하는표적들을공격함과동시에세르비아군대와산업기반구조를공격하였다. 결과적으로어느표적에대한공격으로인해밀로셰비치가항복했는지알수없었다. 또한, 6 25전쟁과베트남전쟁에서처럼잘못된중심을채택한결과로전쟁이장기전양상으로변모하였다. 전쟁이진행되면서종종중심이변하는경우도있는데, 이것은전쟁목표가변하기때문이다. 1940년도의영국전투당시영국공군은조종사와항공기가매우부족하였다. 당시독일공군이영국공군의비행장들을계속해서공격했더라면, 영국의중심은완전히무력화되었을것이다. 하지만독일군이갑자기비행장공격에서도시공격으로군사목표를변경함에따라그이듬해영국공군은조종사와항공기가충분하게유지되면서위험한상황에서벗어날수있었다. 이시점에서독일군은공격의방향을대서양으로이동시켰다. U-보트로영국의선박들을신속히격침시키자영국이고사 ( 枯死 ) 직전의상태에접어들었다. 미국의참전으로영국은숨통을돌릴수있었다. 이처럼중심들은목표의변화에따라, 그리고전략환경과의작용및반작용을통해변하게된다. 나. 사회 문화적요소종교, 민족주의, 문화등과같은무형적인요소들도적국의물리적표적못지않게중요하다. 모든전쟁에있어서그핵심은결국무정형의계량화할수없는요소인국가의지에있다. 이것은심리적인것으로써이와같은집단의지를분쇄혹은최소한구성원들간생각을분리시킬수있는방법이무엇인가를결정하는일이다. 하지만다양한요소들의혼합체이거나비 ( 非 ) 물리적요소로구성되어있어서이것에대한직접적인공격이불가능하다. 여기에는문화, 종교, 전통등이있는데, 이들또한중요한중심으로부각되어왔다. 키건 (John Keegan) 은클라우제비츠가전쟁과평화에대한의사결정을함에있어서정책을근거로논리적계산을하는사람들로구성된집단들간의분쟁이라고가정하고있기때문에결함이있다고주장했다. 11) 그는아프리카의줄루족 (Zulus), 코사크족 (Cossacks), 일본의사무라이 (Samurai) 등과같이, 어떤집단들은그들의전통이나성인의식행위로혹은넘치는힘을해소시키기위해전쟁을일으킬수있음을보여주고있음을보이고있다. 12) 11) John Keegan, A History of Warfare (New York: Knopf, 1993) 송성권 한반도전구에서항공력운용에관한고찰 : 표적선정을중심으로 161

162 국가간의전쟁에서도이러한문화적및사회적인요소가작용한사례가있다. 1942년 4월미국은일본도쿄를 16대의폭격기로공습했는데, 이는일본의지도자들이나경제력에영향력을미치기위한것일뿐아니라계속적인패전으로인하여추락된미국인들의사기를고취시키고자하는목적도있었다. 13) 마찬가지로히로시마와나가사키에대한원폭투하는일본의항복을강요하기위한것이기도하였지만, 소련의미래행동억지를염두에둔정치적메시지이기도하였다. 14) 이러한전략문화는하루아침에변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 오늘날북한사회에존재하는사회 문화적요소들도검토해보아야한다. 군사적수준에서보면, 군사지도력, 교리, 사기및군기가무정형의중심표적이될수있다. 이들은정량화하기가어렵고어떤확신을갖고판단할수도없다. 이러한추상적형태의중심에는전술부대의지도력으로부터국가또는연합 / 동맹의지도력과국가의전쟁의지와같은요소에이르기까지다양한형태가있다. 연합또는동맹형태의전쟁에서는회원국들을한데묶는공통된이익이나요구가중심이될수있다. 예를들어, 사막의폭풍작전에서이라크는연합군의단결을전략적중심의정신적요소로보았으며, 연합군은사담후세인과그측근들도이와유사한역할을하는것으로보았다. 15) 따라서표적선정전문가들은적이한편으로는합리적이지만다른한편으로는비합리적이라는것과, 정책뿐만아니라집단감정과같은여러가지이유로동기부여되어있다는것을알아야한다. 이러한의지영역인사회 문화적표적군을식별하기도어렵거니와, 여기에복합적이고다단계적인동기들이실제로작용한다면이에대한분석문제는복잡해진다. 다. 상호의존성 표적을선정하는과정에서는다양한대상들의고유특성뿐만아니라이들간의관계도고려해야한다. 특히, 전략, 작전및전술적수준의표적들간상호의존성은거미줄 12) Ibid. 문화적요소가항공전에미치는영향에대한추가적인글은, Pat Pentland, Center of Gravity Analysis and Chaos Theory: Or How Society Form, Function and Fail(Maxwell AFB, Ala.: Air War College, 1993) 과 Paul M. Belbutowski, Strategic Implication of Cultures in Conflict, Parameters 26(Spring 1996), pp 참조 13) 공군대학, 공군력의이해 ( 대전 : 국군인쇄창, 2004), p ) 이글에대한논의는, Thomas P. Ehrhard, Explaining the SAAS Air Power Analysis Framework (Master s Thesis, School of Advanced Airpower Studies, Maxwell AFB, Ala., 1995) 참조. 15) Richard T. Reynolds, Heart of the Storm: The Genesis of the Air Campaign against Iraq (Maxwell AFB, Ala.: Air University Press, 1995). 162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163 같이구성되어있어서표적선정을더욱복잡하고어렵게한다. 따라서표적과표적간의연계고리 (Nodes) 분석이중요하다. 이론적으로는, 연속되는일련의취약점들중어느지점에대해서나공격을하면되지만, 가장공격의성공가능성이높고적은비용이소요되는곳을중심표적으로선정하기위해서표적간의연계고리를분석하는것이다. 그래서표적간의연계고리가어떻게형성되어있으며, 다른요소와의의존도가어느정도인지를측정하여가장취약한고리를판단하는것이중요하다. 하지만개별표적들의연관성을분석하는것은쉽지않다. 표적간의상관관계를분석하는것은항공력을효과적으로운용하기위한것이다. 과거의전쟁에서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개별의표적에대하여무장을사용하였다. 하지만기술의발전은개개의구성요소들이아니고이들구성요소들간의연계고리가운데가장취약한부분을공격할수있게되었다. 일례로, 적이작전을계획하지못하도록하는것이추구하는목표라면작전계획수립요원들이근무하는건물대신, 건물부근의전력공급원을파괴할수도있을것이다. 즉, 효과기반차원의표적선정이중요한의미가있으며, 이처럼하고자하는경우표적과표적간의연계성에대해상세히알고있어야한다. 이처럼항공작전은운용비용과인명피해를줄이는방식으로, 효과중심작전형태로발전했다. 이제압도적인전투력이나충분한무기체계를보유하여완전한파괴를추구하는소모전은예상하기어려우며, 미래전은효과를위한표적선정개념에집중해야함을요구하고있다. 현대군사기술의발전으로상호연계성에입각한표적선정이더욱어려워졌다. 시대가변하면서표적선정고려요소들을제대로반영하여선정하기곤란한새로운표적들이추가적으로등장했기때문이다. 최근에는군사기술이전쟁에서매우중요한기능을수행하면서기술그자체가새로운중심으로부각되고있다. 특히, 휴대전화와강력한소형컴퓨터를통해언제어디서나인터넷에접속할수있게되면서첨단정보통신기술자체가강점이자취약점이되었다. 결과적으로인터넷을통한사이버전쟁이전쟁양상을바꿔놓을정도로중요한의미가있게되었다. 이제는공중우세를확보하기이전에정보우세를확보하는것이다. 하지만적의정보우세를방지하기위한표적선정은전쟁교훈으로도출되지않는상태이기때문에, 성공가능성에대한의심의여지가있으며예측에의존하고있다. 송성권 한반도전구에서항공력운용에관한고찰 : 표적선정을중심으로 163

164 3. 한반도전구적용방안한반도전구에적용할수있는고려요소는방어를최우선적으로고려한표적선정으로, 기존항공전략이론들이설명해온공세적인표적선정과초점을달리해야할필요가있다. 즉, 수도권을위협하는북한표적의최우선적인파괴가항공력운용의초점이되어야한다. 한반도전구에서항공력운용은오늘날의일반적경향인 < 그림 3> 과달리, < 그림 4> 에도식되어있는모델에입각하여표적을선정해야할필요가있다. < 그림 3> 공세적표적선정모델 < 그림 4> 한반도전구표적선정모델 야전군사력 인구집단 야전군사력 표적수 인구집단하부구조국가기반체계 위협 하부구조 지휘부 지휘부 난이도 난이도 가. 인구집단을위협하는표적여타이론가들이언급한바처럼한반도전구에서도적의의지를약화시키기위한표적을선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러나수도권이전선에인접해있다는사실등한반도의전략환경을고려하여수도권을위협하는북한표적을먼저파괴하는것이보다중요한의미가있다. 현대의민주국가체제에서여론은전쟁수행의지의향방을결정하는중요한변수가되었다. 2차세계대전에서독일의런던공격이영국인의전쟁의지를결집한경우도있었지만, 베트남전에서미군의희생은미국내반전여론을형성시켰다. 따라서한국의인구집단이받는피해는국내여론을분열시켜전쟁의지의결집보다는국론분열로이끌가능성이농후하다. 이러한이유때문에한국의항공력은상황에따라인구집단을위협하는북한의표적을우선적으로선정하여파괴하는것을고려해야한다. 사실, 항공력의방어적활용은기존의항공전략이론가들이주장해온항공력운용원칙을벗어난다는비난을 164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165 면하기어렵다. 항공전사에서방어를선택하여승리한경우는거의없다. 항공전에서의방어는공격보다많은항공전력을필요로하며, 방어를선택함으로써전쟁의주도권을잃을수있기때문에항공력은공세적인운용을원칙으로하여왔다. 하지만항공력의방어또는공격목적으로항공력을운용할것인지의문제는지휘부가선택하는전략의문제이다. 갑작스러운적지상군화력의대규모공세가진행되거나예상될때, 또는적지상군부대의인구밀집지역점령이임박했을때, 이들을막기위한항공전력을어느정도로배분할것인지고민해야할것이다. 이외에도, 지상전투가전쟁의향방을결정하는결정적인전투로수행되거나, 지상군의후퇴가군사적으로불가능할때는지상군작전지원을우선적으로고려할수도있음이여러차례의전쟁을통해서입증되어왔다. 따라서북한의지상군부대가한국의인구밀집지역을점령하기위해전진할경우, 항공력의전술적사용도비중있게고려되어야한다. 사실, 전략적수준의표적은적의종심표적만해당되는것이아니다. 적지상군부대파괴를최우선전략목표로판단하였다면, 근접항공지원작전표적이전략적수준의표적이될수있다. 전략적수준의의미는목표에직접적으로기여할수있는 효과 에있기때문이다. 이경우에도공중우세확보는여전히중요하다. 지상군표적을공격하기위한공중우세의확보는항공력의생존성차원에서선행되어야하며, 이경우에, 한국의인구집단을공격하기위해남쪽으로향하는북한의항공기나북한지역에체공하고있는항공기들에대한방어제공임무에제한하여수행될필요가있다. 한편, 공격표적으로서북한의인구집단을선정하는것은문제가있다. 기존항공전략이론들은국가의전쟁의지를파괴하기위해인구밀집지역을표적으로선정하여왔다. 하지만제2 차세계대전당시영국과독일에대한폭격은국민의사기를효과적으로저하시키지못했지만, 일본대도시에대한미국의원자탄투하는그효과성을입증하였기때문에와든은야전의군사력보다도인구집단을핵심표적의우선순위에서앞선다고설명하였다. 이란과이라크간의전쟁에서도이라크군의강력한공격은이란국민의사기를극도로저하시킨것으로평가되고있다. 16) 하지만한반도전구에서인구집단은북한체제의특성상핵심표적으로선정하기어렵다. 민주주의국가에서국민이정부의전쟁의지에대해일정부분저항감을유도해낼수있는일련의행동은분명히존재한다. 미국의경우, 전쟁지속여부에대한결정적인 16) 공군대학, 공군력의이해 ( 대전 : 국군인쇄창, 2004), pp 송성권 한반도전구에서항공력운용에관한고찰 : 표적선정을중심으로 165

166 변수는인명손실에대한자국민의반전여론이었다. 하지만북한과같은전체주의국가에서국민의피해가전쟁지휘부에영향을미칠것이라는가정은인권에대한그들의인식에서볼때무리가있다. 나. 국가기반시설및하부구조국가기반시설은전쟁을수행하는데있어서작전과의직접적인연관성은없지만, 국가의전쟁의지를파괴시키기위한전략적인표적이다. 북한이우리와전면전을수행할경우, 북한의국가기반시설은중심표적이된다. 이들표적은지상군보다항공력에의한공격에취약한반면, 일정시간이지난이후적의모든작전에영향을준다는점에서그우선순위가높다. 특히, 북한은이들기반시설이수적으로제한되어있다. 야전군사력과직접적으로연관이되는원유는중심표적이된다. 북한의원유비축량은 10일이상군사장비를운용하기어려운것으로판단되고있다. 17) 이들표적군을중심표적으로선정하여공격하면북한의전쟁수행능력을약화시킬수있을것이다. 하부구조도실질적인중심표적으로서가치가높다. 여기에는북한의군사적재화혹은용역을운반하는철로, 항공로, 고속도로, 교량, 비행장, 항구및기타유사한수송체계를포함하며, 대부분의산업체가포함된다. 만약, 이러한이송작업이불가능해지면그체계의에너지수준이급격히떨어져서저항할능력과의지가저하된다. 하지만일반적으로국가기반시설에비해서하부구조는그수가훨씬더많기때문에하부구조파괴를통해효과를얻기위해서는국가기반시설을파괴하는경우보다막대한노력이필요하다. 이것은북한의경우에도마찬가지인것으로보인다. 다. 지휘부지휘부의파괴를통해국가의전쟁의지를단숨에약화시킬수있다. 와든은지휘부를가장우선적으로공격해야할표적으로추천하고있다. 18) 그는지휘부가없는군사조직은머리없는신체의일부처럼결정과지시를할수없는조직이되기때문에, 공격할수만있다면어떤상황이건공격할만한충분한가치가있음을강조하였다. 북한의정치체제와같이권력이한사람에게집중되어있는국가에서는이러한현상이더욱두드러진다. 17) 연합뉴스, ) 죤와든, 박덕희역, 항공전역, ( 서울 : 연경문화사, 2007), pp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167 하지만와든의주장은이론적으로타당함에도불구하고한반도전구에서는이것을적용하기가사실상어렵다. 한반도전구에서북한의지휘부를사로잡거나죽이는일이불가능한것은아니라하더라도그러한결과에도달하기어려운지형적요소를가지고있다. 북한의지휘부는갱도에위치해있다. 아프간전쟁에서빈라덴을제거하는데에는 10년이소요되었으며, 이라크전쟁에서도미군은전쟁초반부터사담후세인을제거하기위한작전을병행하여수행했지만, 그를생포하는데는 3년의기간이소요되었다. 이처럼지휘부에대한폭격이지휘부제거로이어지지않을가능성이높은경우, 항공력운용의우선순위를재고해보아야한다. 한반도전구에서효과자체가확실하지않은지휘부공격에전력을배정한결과보다효과적인여타표적들에대한전력배당및할당이줄어들기때문이다. 와든도지휘부제거가쉽지않음을인정하였다. 그래서그는이에대한대안으로지휘부를연결하는지휘통제체계의파괴에초점을맞추었다. 지휘통제체계에대한공격은작전의효율성을떨어뜨리며, 전쟁의지를박탈하고반정부세력의반란을촉진시키기도한다. 하지만, 북한의경우지휘통신체계의파괴가예하부대의작전수행에심각한혼란을초래할것이란판단은잘못일수있다. 북한은항공작전보다는지상작전에중점을두고있으며, 북한의지상작전은지휘통제체계에대한의존도를낮추고수행하는부대들이많다. 또한, 북한의지상작전부대들은지휘부의지침이많지않아도예하부대를지휘할수있으며상부지침이없이도상당기간지휘를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라. 야전군사력야전군사력은공략하기매우어려운표적이며, 중심중에서우선순위가낮다. 이것은북한의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다만, 북한의체제특성상야전군사력의파괴만이북한지휘부의전쟁의지와직접적으로연결되어있다는주장이설득력이있다하더라도, 북한의야전군사력은그규모에있어서한국에비하여많을뿐만아니라, 견고하게구성되어있어서이를상대한다는것은쉽지않다. 즉, 야전군사력은지휘부, 국가기반시설및하부구조와비교하여파괴해야할대상이많으며, 개개군사적표적은여타표적과비교하여아측의공격에덜취약하다. 북한의지도자는 1-2명이고, 국가기반시설은 10-20여개인데반해, 북한의야전군사력은일반국가의경우처럼, 핵심표적이 500~600 여개가될것으로예상된다. 19) 인구집단보다는그수가적지만그보다더견고하게구 19) Richard P. Hallion, Storm over Iraq: Air Poter and the Gulf War, p 이명환외, 항공우주시대항공력운용 송성권 한반도전구에서항공력운용에관한고찰 : 표적선정을중심으로 167

168 성되어있기때문에직접공격에대해서덜취약하다. 사실상야전군사력은목적을달성하기위한하나의수단에불과하다. 만약방어또는공세도중전략적으로나또는기술적으로우회가가능한경우적의군사력을직접상대할필요는없을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북한의야전군사력을먼저공격해야하는경우는첫째, 적의야전군사력이한국의전략적중심을위협하는경우, 둘째, 지휘부가적의전략중심에대한공격을허락하지않는경우, 셋째, 적의야전군사력을제거하기전에는전략중심에도달하지못하는경우이다. 20) 앞서설명한대로, 인구집단과같은한국의전략적중심이위협받는경우에는이를위협하는북한의표적이야전군사력이라할지라도우선적으로파괴해야할것이다. 또한, 베트남전과한국전에서처럼정치적목표를한정함으로써적의중심에대한군사적공격범위를제한하는경우, 항공력은작전적혹은전술적차원의야전군사력을파괴하는데활용될수밖에없다. 야전군사력중에서가장먼저파괴해야하는것은공중우세확보를위한표적들이어야한다. 적항공력이어느정도능력이있음에도적항공력에대항해서가아니고지상작전에초점을맞추어아측항공력을운용하면적에게공중우세를허용해주어결과적으로전쟁의주도권을빼앗기게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을것이다. 다만, 앞서설명한바와같이, 지상전투가전쟁을결정하는결정적인전투로서수행될때, 후퇴가군사적으로불가능할때, 전투가며칠이내로끝나는것이확실할때, 그리고적이더이상의공격을취하지못하게될때에는지상전지원에초점을맞추어항공력운용하는것이보다바람직할것이다. 4. 정책적함의표적선정은이론으로서만제시되어서는의미가없다. 현행작전의요구와능력을고려하여우선순위를결정하며, 표적과적절한대응조치를연결시키는세부적인작전절차를수립해야작전에활용할수있다. 따라서이러한표적처리과정을수행할수있는체계를구축하는것이중요하다. 특히, 표적특성뿐만아니라표적들간의상호연계성을파악하는것은소수몇명의인원으로수행할수있는일이아니며, 이를위해서표적처리를전문으로수행하는집단이필요하다. 전력망, 철로및도로망, 산업체, 통신망, 기타사회 문화적잠재숙주등에대한세부적인이해를바탕으로항공공격이중심파괴에미 ( 서울 : 오름출판사, 2010), p. 231 에서재인용. 20) 와든 (2007), p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169 치는영향력을정확하게측정하는것이필요하다. 2차세계대전당시항공지휘관들은경제혹은산업체계의손실이그것이운용되는방식을아는것못지않게중요하다는사실을인지했다. 이들체계의운용방식에대한이해를통해복합적이고상호연계성이있는체계들을보다효과적으로공격할수있기때문이다. 이와같은체계를공격한이후그효과를측정하는방법을알아야할것이다. 표적선정은북한의반응에따라한국군이선택하는전략과밀접하게관련이있다. 국가는일종의숨을쉬며움직이는유기체로생각할수있을것이다. 이와같은유기체는다양한방식으로이동하고, 방향을바꾸며, 외형을변화시키고, 스스로를방어하며, 당황하기도하고, 또의지를굳게다질수도있다. 북한의전략행태가시간이지나면서다양한방식을추구할것으로예상해야한다. 따라서한반도전구에서항공력을이용하여공격할표적선정이다양한위협시나리오에기반을둔선택이었는지는검토해볼필요가있다. 한국의수도권이북한의지상군부대로부터위협받고있는상황에서항공력을어떻게배당할것인가를고민해야한다. 이것이기존의항공전략가들이항공력운용의최우선과제로여겨졌던공중우세확보의개념틀을벗어나는것은아니다. 단지, 북한의위협이급박한반면이에대응하기위한한국군의대응전력이여의치않을경우, 때로는방어제공임무를우선시해야할수도있다는사실이다. III. 결론북한과의전쟁수행은적능력의약화보다는의지의약화를겨냥한표적을염두에둔작전계획수립이요구된다. 최소한의전력투입으로최대의효과를창출시켜전면전양상이섬멸전양상으로변질되지않도록하고자하는경우이처럼해야할것이다. 적의중심을판별하는것은항공전략가에게특히중요하다. 적의중심에접근할수단이없어서적의육군을먼저상대할수밖에없었던시절, 서구전쟁사상가들에게있어서중심연구는그다지중요하지않았다. 하지만오늘날항공력은적의중심부를직접공격할수있다. 사실상야전군사력은마지막파괴대상이다. 이러한이유때문에서구의항공전략이론들은적의중심을인구집단, 산업시설, 지휘부등으로인식해왔다. 하지만적의중심으로가는길은직선이아닐수도있다. 서구의항공전략이론가들도그들이인식하는중심을파괴하기위해서는공중우세확보를위한표적을먼저공격해야함을주장해왔다. 한반도전구에서북한을상대로전쟁을수행할경우에도이러한 송성권 한반도전구에서항공력운용에관한고찰 : 표적선정을중심으로 169

170 논리는여전히유효하다. 다만, 공격보다는방어가우선시되는상황이있을수도있다. 이논문은이에대한논의의단초로서한국의대규모인구밀집지역인수도권이북한군으로부터위협받을경우, 아군이방어해야할최우선중심표적으로선정되어야함을설명한다. 반면에, 북한체제특성상북한인구밀집지역은집중공격해도북한지휘부의의사결정에별다른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란점에서최우선중심표적에서제외되어야할것이다. 또한, 북한의국가기반시설및산업구조는여전히전쟁수행을지탱해주는중심표적으로서그가치가있으며, 북한의야전군사력에대해서는기존의항공전략가들과주장과유사한의견을견지하고있다. 이논문은항공력으로타격해야할표적의선정과관련하여이론적수준의개념을제시함으로써표적선정관련실무자들에게기본적인방향을제공하기위한것이다. 하지만다양한표적들의상호의존성을논의하지못했다는점은이논문의한계이다. 또한, 전면전뿐아니라국지도발을포함한다양한범주별표적선정과항공력운용에대한연구가중요한과제로남아있다. 170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171 참고문헌 공군대학. 공군력의이해. 대전 : 국군인쇄창, 김성민. 잿더미서울불바다협박에겁만먹을것인가. 한국논단 263권 김태웅. 제3 차북핵실험이후북한의무력도발가능성과군사적측면에서의한국의대응. 한국동북아논총 제18권제12호통권 67집 동아일보 연합뉴스 이명환외. 항공우주시대항공력운용. 서울 : 오름출판사, 죤와든, 박덕희역. 항공전역. 서울 : 연경문화사, 해방군화보사. 그들이본한국전쟁 1. 서울 : 눈빛, Alterman, Eric. The Uses and Abuses of Clausewitz. Parameters. vol. 17. no.2. Summer Baylis, John et al.. Contemporary Strategy, vol. 1: Theories and Concept. New York: Holmes & Meier, Belbutowski, Paul M. Strategic Implication of Cultures in Conflict. Parameters 26. Spring Clark, Michael. Air Power, Force and Coercion. The Dynamics of Air Power. Bracknell: Royal Air Force Staff College, Clausewitz, Carl von. On War. London : N. Trubner, Ehrhard, Thomas P. Explaining the SAAS Air power Analysis Framework. Master s Thesis. School of Advanced Airpower Studies, Maxwell AFB, Ala., Fadok, David S. John Boyd and John Warden: Air power s Quest for Strategic Paralysis. The Path of Heaven. Maxwell AFB, Ala.: Air University Press, Keegan, John. A History of Warfare. New York: Knopf, McCrabb, Maris. Air Campaign Planning. Air Power Journal. no. 2. Summer Meilinger, Phillip S. Air Strategy: Targeting for Effect. Air and Space Power Journal. January 2013., Giulio Douhet and the Origins of Air Power Theory. The Path of Heaven: The Evolution of Air Power Theor. Maxwell AFB, Ala.: Air University Press, Pape, Robert A. Bombing to Win: Air Power and Coercion in War.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Pentland, Pat. Center of Gravity analysis and Chaos Theory: Or How Society Form, Function and Fail. Maxwell AFB, Ala.: Air War College, Reynolds, Richard T. Heart of the Storm: The Genesis of the Air Campaign against Iraq. Maxwell AFB, Ala.: Air University Press, 송성권 한반도전구에서항공력운용에관한고찰 : 표적선정을중심으로 171

172 Rostow, W. W. Pre-Invasion Bombing Strategy: General Eisenhower s Decision of March 25,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Thaler, David E. and Shlapak, David A. Perspective on Theater Air Campaign Planning. Santa Monica, Calf: Rand, Warden, John A. III. The Enemy as a System. Air Power Journal. No. 1. Spring Wilson, Don. Origins of a Theory of Air Strategy. Aerospace Historian 18. Spring Zuckerman, Baron Solly. From Apes to Warlords: The Autobiography( ) of Solly Zuckerman. London: Hamilton, 저자약력송성권현역으로공군연구분석평가단전략개념발전과장으로재직중이며, 주요보직으로공군본부기획참모부전략기획과공세전력담당을역임했다. 공군사관학교국제관계학학사, 국방대학교국제정치학석사, 영국 University of HULL 에서정치학박사를취득하였다. 한국정치학회, 한국국방연구원 (KIDA) 등에서무인전투기운용개념, 군사전략, 항공전략등에대하여많은논문을발표하였으며주요논문으로는 공해전투개념의한국군적용방안 (2014), 항공기생존성 (2014), 공군전략서의문제점분석 (2014) 등이있다. 172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173 한반도비무장지대의국제정치 : 1970년대말군사분계선표지판보수계획 엄정식 ( 공군사관학교교수, 군사학과장 ) 목차 1. 문제의제기및비무장지대개요 년대 DMZ 관리갈등의국제정치적배경 3. DMZ 세계평화공원조성에대한함의 4. 결론 < 참고문헌 > < 저자약력 > 요약 박근혜대통령이남북신뢰를강조하면서제안한 DMZ 세계평화공원조성구상은한반도통일의과정에있어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 그러나 DMZ는국제정치적으로복잡한함수관계로얽혀있다 년논의된 DMZ 군사분계선표지판보수계획은좋은시사점을제공한다 년부터논의된군사분계선표지판보수계획은주한미군사령부에서제안된군사적결정사항이었다. 그러나단순히표지판보수작업으로보이는당시계획은주한미군철수계획과남북미 3자회담이라는한반도국제정치속에서실행되지못했다. 이처럼 1970년대말군사분계선표지판보수계획은군사적공간으로서 DMZ와함께국제정치적공간으로서 DMZ의복합성을잘보여준다. DMZ 의세계평화공원조성추진에좋은함의를제공한다. 주제어카터행정부, 군사분계선표지판, DMZ, 주한미군철수정책, DMZ 세계평화공원 엄정식 한반도비무장지대의국제정치 : 1970 년대말군사분계선표지판보수계획 173

174 1. 문제의제기및비무장지대개요남북한분단은군사분계선과비무장지대 (Demilitarized Zone, 이하 DMZ) 라는실재적이면서상징적인존재와함께유지되어왔다. 1) 2011년베를린장벽건립 50주년을맞아독일시사주간지슈피겔은한국의 DMZ를 세계역사의모순으로얼마나지속될지끝을알수없는 곳으로평가했다. 2) 이러한모순은정전체제라는이름으로어느덧 60 년을넘어섰다. 실제로 DMZ에서벌어진크고작은사건들은개인의실수에서부터국가간갈등까지다양한형태로전개되어왔다. 그중에서도본연구는 년카터 (Jimmy Carter) 행정부내에서논의된 DMZ 군사분계선표지판보수계획을국제정치적관점에서분석한다. 군사분계선은정전협정에의해설치된이후현재는견고한철책선으로둘러싸여있다. 그러나 1968년 1 21사건이보여주듯이 1960년대말까지도 DMZ는간첩들이넘기쉬운지역이많았으며군사분계선표지판도 6 25전쟁이후그대로방치되어있었다. 이로인해군사분계선표지판들이노후화되었으며이를보수하려던한국군의군사적활동은군사적충돌로이어지기도했다. 실제로 1973년 3월 7일에는군사분계선표지판을보수하던한국군에대한북한의총격으로여러명이사망하는사건도발생했다. 1978년 UN군사령관이자주한미군사령관이었던베시 (Jack Vessey) 장군은 DMZ 군사분계선표지판을식별하기어려워지자이를보수하고자했다. 군사분계선표지판보수계획은미군부뿐아니라글라이스틴 (William H. Gleysteen) 주한미대사를비롯한현지팀도찬성했던내용이었다. 그러나카터대통령에게도보고된이계획은 1980년 4월최종연기된끝에실행되지못했다. 본연구는단순히군사적활동의취소로볼수있는군사분계선표지판보수계획의연기에담긴국제정치적배경에주목한다. 이시기보수계획의배경에는카터행정부에서추진했던주한미군철수정책을둘러싼미군부와행정부의갈등이존재했던것으로보인다. 그동안주한미군철수정책에대한연구는상당수이루어졌으나 DMZ를둘러싼카터행정부와미군부의갈등을주목한연구는아직없다. 3) 본연구가규명하려는 1) 군사분계선은 1953 년 7 월 27 일휴전협정전문제 1 조에의거하여설치되었고, 군사분계선을중심으로남쪽 2 km지점을남방한계선, 북쪽 2 km지점을북방한계선으로설정했다. 남 북방한계선지역내에서는민간행사와구제사업을제외한어떠한적대시설이나적대행위를할수없도록규정된 DMZ 가설정되면서, 민간인과군인을막론하고군사정전위원회의특정한허가없이는출입할수없다. 2) 연합뉴스, 2011 년 8 월 11 일. 3) Don Oberdorfer,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Indianapolis: Basic Books, 2001); 정성철, 관료정치와카터 174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175 사실은미군부가한반도긴장을유도하기위해군사적충돌이예상되는군사분계선표지판보수를계획했다는내용이다. 얼핏누군가지어낸이야기처럼보이는이주장도당시한미관계를들여다보면개연성을부정하기어렵다. 이런점에서연구의핵심질문은다음과같다. 1970년대말한반도에서군사분계선표지판보수계획이실행되지못한이유는무엇이며그러한배경으로서표지판보수계획에얽힌국제정치적상황과군사적활동은어떤연관성을갖는가? 본연구는역사가들이기피하는것과달리 일어나지않았던사건 에관한관심에서출발했으며국제정치적이해를바탕으로비밀해제된 1차자료를통해주장의개연성을분석하고자한다. 4) 연구방법은 1차자료에근거한문서연구 (documentary research) 방법을활용했다. 본연구에서문서연구는새롭게비밀해제된정책결정문서를분석하여양국정책결정자들이다수의선택지중에서특정한결정에이르는인과과정에집중한다. 이러한인과적분석은과정추적 (process-tracing) 에의존하는역사적설명에가깝다. 5) 이러한연구는군사적공간으로만인식되어온 DMZ가갖는국제정치적공간으로서의복합적인성격을이해함으로써, 박근혜정부에서논의되고있는 DMZ 세계평화공원조성과정에서국내적이해관계나군사적상황뿐아니라한미관계등국제정치적함의를제시한다. < 그림 1> 비무장지대 (DMZ) 개요 출처 : 연합뉴스 2013 년 7 월 24 일 행정부의주한미군철수정책, 세계정치 ( 제 26 집 2 호, 2005), 최규장 ; 외교정책결정과정론 : 카터의주한미군철수과정백지화과정연구 ( 서울 : 을유문화사, 1992); 문창극, 한미갈등의해부 ( 서울 : 나남, 1994). 4) Colin Elman and Miriam Elman (eds,), Bridges and Boundaries : Historians Political Scientists, and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The MIT Press, 2001), p. 349; 마상윤, 미완의계획 : 1960 년대전반기미행정부의주한미군철수논의, 한국과국제정치, (19 권 2 호, 2003). 5) Alexander L. George and Andrew Bennett.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in the Social Science, (Cambridge: The MIT Press, 2004), pp 과정추적법은단순한역사적서술 (description) 이아니라특정사건의시작에서결과에이르는과정을상세하게서술 (detailed narrative) 하여여러독립변수들중에서가능한원인 (possible cause) 을줄여나가는방식이다. 엄정식 한반도비무장지대의국제정치 : 1970 년대말군사분계선표지판보수계획 175

176 년대 DMZ 관리갈등의국제정치적배경가. 국제정치적배경 : 카터행정부의주한미군철수정책주한미군철수정책은닉슨행정부에서세계전략일환으로본격추진되었다. 이에따라주한미7 사단이철수하면서병력은 6만여명에서 4만여명으로감소했다. 닉슨대통령의사임으로뒤를이은포드행정부는주한미군철수를지속하지않았지만, 미국의회는 FY76-77 대한군사원조를심의하는과정에서 1975년초주한미군의단계적인철수론을거론했다. 여기서그치지않고당시대통령후보자였던카터는 1976년 3월 17일워싱턴포스트와의인터뷰에서 한국에서핵무기를완전철수하고, 4~5 년내에주한미군을단계적으로철수하겠다. 고밝혔다. 실제로카터는대통령당선이후, 1976년 12월 21일기자회견에서 한국, 일본과협의후, 서서히, 질서있게그리고조심스럽게철수하겠다. 고밝혔다. 이러한입장은주한미군지상군을 4~5년간단계적으로철수하되, 한국의안보에는지장이없도록조치하겠다는것이었다. 즉, 미공군은계속주둔하여장기간공군력을제공함과함께미국은지속적으로한국의군사력증강계획을지원하고대한방위공약을준수하며, 핵무기를철거하겠다는입장이었다. 대통령에취임한카터는박정희대통령에게친서를보내한국과협의하여주한미지상군을점진적으로철수하겠다고밝혔다. 결국 1977년 7월 25 26일열린제10차한미연례안보협의회 (Security Council Meeting) 를통해 1진 6,000명을 1978년말까지, 2진 9,000명을 1980년말까지, 그리고 3진의잔여지상전투병력을 1981년에서 1982년까지철수하기로합의했다. 하지만북한의군사력이예상보다위협적이라는논란속에서 9개월만인 1978년 4월 21일카터대통령은성명을통해주한미군철군일정을사실상연기했다. 나. 군사분계선표지판보수계획과의연관성 1) 표지판보수계획에대한문제제기베시사령관이군사분계선표지판을보수하려는계획을세우기전까지이표지판은대대적으로보수된적이없었으며대부분이나무표지로되어있고, 콘크리트나철제표지는일부에불과했다. UN군사령부와미8 군은보수가필요한군사분계선으로 4곳을선택했다. 장소선택의기준은 3가지였다. 첫째, 표지설치현장에미군이쉽게접근할 176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177 수 있어야 했다. 둘째, UN군사령부 병력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언제든 지원할 수 있는 곳이어야 했다. 셋째, 북한군이 쉽게 관찰할 수 없는 곳이어야 했다. 한마디로 북한의 공 격 가능성을 고려한 장소선택이었다. 물론 이 작업은 북한 몰래 이뤄지는 비밀작전은 아 니었다. 작업 시나리오에는 UN군사령부가 보수 작업이 시작되기 최소 1주일 전에 일반 적인 계획을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통보했다. 또한 작업계획에는 공동취재단 15 25명을 구성하도록 했으며 북한이 취재단을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도록 했다. 베 시 사령관은 취재단에게 현장을 공개하는 것이 북한의 난폭한 반응을 줄일 수 있다고 봤 다. 작업반은 9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했는데 미군 3명, 한국군 3명, 군사정전위원회 2명, UN군사령부 고문단에서 원할 경우 고문단 자원자를 옵서버로 1명 포함시키기로 했다.6) <그림 2> DMZ 내 군사분계선 표지판 출처: National Security Affairs, Staff Material: Far East, Platt-Chron File, 5/16-31/79 through 9/79, Box 67, Jimmy Carter Library. 1978년 12월 국방부 차관보실 비망록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표지판 보수 계획에는 글라이스틴 주한미대사, 웨이스너(Maurice F. Weisner) 태평양사령관, 존슨(David C. Jones) 합참의장도 동의하고 있었으며, 브라운(Harold Brown) 국방장관도 1978년 6월 승인을 마 6) Memorandum for the Secretary of Defense from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Maker Maintenance-Action Memorandum, 27 FEB Declassified Documents Reference System. 엄정식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국제정치: 1970년대 말 군사분계선 표지판 보수 계획 177

178 친상태였다. 이처럼군부와한국현지팀의동의가이루어진표지판보수계획은행정부내에서검토를거치게되었다. 그런데당시상황에서이계획은단순히보수작업에그칠수가없는군사적, 정치적의미가있었다. 1977년이후카터행정부는주한미군철수를추진하고있었고, 아울러한반도긴장완화를위한남북대화도강조하고있었다. 따라서북한과의군사적충돌도감수해야하는표지판보수계획은민감한군사작전으로인식되었다. 7) 이계획에대해당시카터대통령의주한미군철수계획에반대했던주한미군지도자들이한반도위기상황을강조하려고했다는주장도이런맥락에서제기되었다. 미군부의입장에서는군사분계선표지판보수계획은공산주의국가와대치하고있는최전선을건드리는일이었다. 이런점에서미군이내세운작전의목적은단순한표지판보수였지만, 군사분계선과관련이있는북한이나중국등공산진영의입장에서는얼마든지달리해석할수있는민감한사안으로볼수도있었다. 8) 이러한주장을뒷받침하는근거로는표지판보수계획의결정과정이비밀리에진행되었다는점도제시되었다. 이러한주장은카터대통령의주한미군철수를베시주한미군사령관이초기에반대했다는사실로인해어느정도설득력을갖는다. 카터행정부는 1977년 2월 27일예정된하원군사위원회의베시사령관증언을연기시키기도했다. 이미베시사령관은 1976 년 12월에주한미군감축에대해공개적으로반대한적이있었기때문에카터행정부는그의증언이의회에부정적인영향을끼칠까우려했다. 9) 또한한국에서도베시사령관의인식을보여주는증언이있었다. 김재규중앙정보부장의특별보좌관이었던이동복은 1977년 5월 19일베시사령관이김재규부장과비밀접촉을통해철군계획에대한대응방안을박정희대통령에게제기했다고밝혔다. 그의증언에따르면베시사령관은카터의철군계획이너무현실과괴리되어있고전쟁을유발하는잘못된정책이기때문에이행되지않을것으로보지만, 이행될경우를대비해서사전보완조치를강력히요구해야한다고했다. 이런보완조치는철군보다비용을높일수도있고철군이후전쟁억제력유지에도도움이되기때문이었다. 10) 요약하자면당시주한미군철수계획에반대하는 7) Memorandum for the Secretary of Defense through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 Marker Maintenance, December 1978, 국사편찬위원회. 8) 이흥환편, 미국비밀문서로본한국현대사 35 장면, ( 서울 : 삼인 ), pp ) Memo for Zbigniew Brzezinski from Mike Armacost, General Vessey s Testimony on Korean Troop Withdrawals, The White House, Jimmy Carter Library. 10) 이동복, 베시사령관, 카터에항명하고박정희를도와주한미군철수계획을좌절시키다! 월간조선, 2001 년 7 월호. 178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179 미군수뇌부가한반도의긴장상황을워싱턴정치가들에게인식시키기위해군사적충돌이일어날수도있는군사분계선표지판보수계획을수립했을가능성이있다는주장이었다. 2) 남북미 3자회담과표지판보수계획그렇다면실제로주한미군사령부는카터대통령의철군계획을방해하기위해한반도긴장상황을강조하거나유도하려는의도가있었던것일까? 당시정책결정문서를확인한결과표지판보수계획이 1979년초실행되지못한이유는미중관계정상화에따른등소평의미국방문과당시언론에공개되어논란이된북한의군사력증강내용때문이었다. 미국방부차관보실문서에는중국에군사분계선표지판보수계획을알리지않는다면 1979년초예정된등소평의미국방문이전이나직후에는보수계획을실행하지않는것이바람직하다고평가했다. 이런점에서등소평의방미중한국문제에대한광범위한의제로군사분계선표지판보수계획을포함하는방안이논의되었다. 중요한점은이당시미국방부내에서도보수계획이카터대통령의철군계획을무산시키거나지연시키려는의도로비춰지지않도록고려하고있었다는사실이다. 11) 이런사실로볼때, 적어도미국방부차원에서는주한미군사령부보다신중한입장에서이계획을검토하고있었음을알수있다. 주한미군사령부의실제의도가무엇이든미국방부의지적은실제계획을억제하는역할을했을것으로보인다. 그런데 1979년 2월말브라운국방장관은이문제를다시제기했다. 군부의독촉이있었기때문이었다. 그런데브라운장관은브레진스키 (Zbigniew Brzezinski) 국가안보보좌관에게보낸문서에서표지판보수계획을남북대화상황과연계시키고있었다. 12) 당시카터대통령은주한미군철수계획과함께남북대화라는외교적전략을모색했으며, 남북한관계개선을위해박정희정부에게적극적인역할을강조했다. 심지어카터대통령은 1979년예정된한미정상회담기간서울에서박정희, 김일성과 3자회담을갖기를원했다. 그러나관료들은정상회담중남북미 3자회담을개최하겠다는카터대통령의의도에대해우려를표했다. 특히글라이스틴주한미대사는사임까지고려할정도로강력히반대했다. 한미관계의 정상화 를상징할수있는정상회담이자칫김일성을돋보이게만들면서전복될수있었기때문이었다. 13) 그럼에도불구하고남북미 3자회담을개최하려 11) Memorandum for the Secretary of Defense through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 Marker Maintenance, December 1978, 국사편찬위원회. 12) Letter from Harold Brown to Zbigniew Brzezinski, Feb 27, 1979, 국사편찬위원회. 엄정식 한반도비무장지대의국제정치 : 1970 년대말군사분계선표지판보수계획 179

180 는카터대통령의의도는구체화되어갔다. 14) 이처럼주한미군철수정책과남북미 3자회담이추진되는상황에서표지판보수계획은북한의의도를시험할수있는기회이기도했다. 이런맥락에서 5월에는브라운장관이직접카터대통령에게이문제를보고하면서반대가없으면베시사령관에게작전실행을지시하겠다고밝혔다. 브라운장관은만약북한이도발을할경우주한미군의추가철군을방해할수있었기때문에북한은도발을원하지않을것이라고판단했다. 또한북한이남북대화에대한의사가있다면표지판보수계획에협력함으로써미국에게협력적인신호를보낼가능성도있다고평가했다. 15) 그러나카터대통령을비롯한행정부관료들은끝내군부의보수작업요구를승인하지않았다. 당시카터대통령은한미정상회담기간에남북미 3자회담을개최하기위한상황적안정성을더욱중시했다. 따라서행정부관료들의반대에도불구하고카터대통령은대한정책에서외교적전략을우선하면서, 군사적충돌이가능한군사분계선표지판보수계획에부정적이었다. 결국미국이원하는남북미 3자회담을긍정적으로보지않았던한국정부도미국의요구로정상회담에서남북미 3자회담을공동제안하는데찬성했다. 한미양국의공동제안이라는의도는인도네시아를통해서북한에도전달되었다. 특히북한외무장관앞으로보낸두번째메시지에는밴스국무장관과박동진외무장관이서명했으며북한관료의직함이공식적으로처음언급되었다. 한국과미국은 9월중순자카르타에서이문제를논의하자고북한에게요청했다. 16) 미국의이러한의도는단순히정상회담의정치적성과를위한것은아니었다. 실제로미국은박정희대통령사후에도남북한긴장완화와대화를위한노력을지속했다. 17) 이처럼 1979년중반이후군사분계선표지판보수계획이최종적으로실행되지못했던이유는미국이철군계획을유보하는대신남북대화 13) William H. Gleysteen JR., Massive Entanglement, Marginal Influence : Carter and Korea in Crisi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99), 황정일 ( 역 ), 알려지지않은역사, ( 서울 : 중앙 M&B, 1999), p ) 엄정식, 1979 년카터대통령의남북미 3 자회담추진과박정희정부의인식, 한국정치학회보, 47 집 1 호, ) Memorandum for the President from Harold Brown, Marker Maintenance, May 7, 1979, the Secretary of Defense, Declassified Documents Reference System. 16) Telegram from Amembassy Beijing to SECSTATE, Assistant Secretary Holbrooke s Meeting with Foreign Minister Hunag Hua - Korea, , NLC , Jimmy Carter Library. 17) 카터대통령은 12 월 20 일밴스국무장관에게남북미 3 자회담을추진할것을다시한번지시했다. Memorandum for the President from Zbigniew Brzezinski, NSC Weekly Report #126, January 18, 1980, The White House, Jimmy Carter Library. 180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181 등외교적전략을중시했다는사실에서찾을수있었다. 다. 북한반응에대한예상만약군사분계선표지판보수계획이수행되었다면북한은어떻게반응했을까? 현재까지비밀해제된자료에근거해서추론해보면, 북한은실제군사분계선표지판보수계획이이루어졌더라도군사적도발을하진않았을것으로보인다. 1970년대북한은미국이추진했던주한미군철수계획에대한기대를가지고있었으며, 특히 1976년판문점도끼만행사건이후미국에대해유화적인입장을취하는추세였다. CIA도김일성이판문점도끼만행사건으로예상되는부정적인영향을우려했다고분석했다. 그러나카터행정부는주한미군철수계획을공약대로추진했고북한은우려를줄일수있었다. 비록북한이단계적인철수계획에는만족하지않았지만대외적인선택으로여전히미국과의대화가능성은포기하지않고있었다. 특히김일성은주한미군철수를저해하거나지연시킬까조심했으며, 이러한교훈은프에블로호사건과판문점도끼살해사건에서얻었을것으로분석된다. 18) 예를들어김일성은 1977년 7월 14일북한으로예고없이넘어온주한미군소속 CH-47 헬기승무원들을우호적으로송환했다. 헬기는조종사의착각으로군사분계선을넘었다가북한군의사격을받고추락했다. 3명이사망하고 1명이부상을입었으며사건직후미국은군사정전위원회를통해회의를요청했다. 19) 이에대해북한은공동경비구역 (JSA) 적십자회담에서 UN군사령부가사과하면헬기와부상자송환이가능하다고알려왔다. 20) 북한의이러한대응은미국을불필요하게자극하지않으려는것으로평가된다. 21) 18) North Korean Strategy and Tactics: An Appraisal, CIA National Foreign Assessment Center, April 1978, NLC , Jimmy Carter Library. 19) Memorandum for the Record from Dennis Chapman, Shootdown of U.S. Helicopter in Korean DMZ-Information as of 0500, July 14, Don Oberdorfer Korea Collection, Box 1. 국사편찬위원회. 20) Memorandum for the President from Mr. Brzezinski, July 15, 1977, The White House, Jimmy Carter Library. 21) 이에대해자고리아 (Zagoria) 교수도하원군사위원회조사소위원회청문회에출석하여북한이이사건을조용히처리한이유로미국내철군반대진영을자극하지않으려는의도라고분석했다. USW-08011, 군사위원회조사소위의청문회보고, 주한미군철수 ( 감축 ): 미국의회에서의논의 1977 전 3 권 MF, , 외교통상부외교사료관. 엄정식 한반도비무장지대의국제정치 : 1970 년대말군사분계선표지판보수계획 181

182 3. DMZ 세계평화공원조성에대한함의그동안 DMZ에대한학술적관심은꾸준히증가해왔다. 남북한접경지역이라는지리적특성으로남북교류의활성화를위한노력과제도화가이루어졌으며, 유엔환경기구를유치하려는방안도논의되었다. 22) 또한 DMZ 자연생태계를보전하려는노력과문화유산에대한관심도확대되어왔다. 23) 그중에서도본연구와관련하여주목할내용은 DMZ 세계평화공원조성계획이다. 현정부에서추진중인 DMZ 세계평화공원조성과정에는 DMZ의복합적단면을고려해야하기때문이다. DMZ 세계평화공원은박근혜정부출범이후제기된대북제안으로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구체화하는핵심사업이다. 이사업은남북관계의향방과미래를좌우하는시금석이될수있다. 주요내용은냉전의산물인비무장지대에평화공원을조성해평화의지대로바꾸어한반도를신뢰와화합, 협력의공간으로변신시키자는것이다. 이를위해정부는통일부를중심으로유관부처가참여하는추진단을만들어실천전략을구체화하고있다. 정부는총사업비 2500 억원을투입해 2016년 1단계완공을목표로하고있다. 이를위해올해남북협력기금예산으로 302억원을편성했다. < 그림 3> DMZ 세계평화공원 ( 안 ) 출처 : 연합뉴스 2013 년 8 월 13 일. 22) 정규서외, DMZ III: 접경지역의화해 협력, ( 서울 : 소화, 2002) pp ; 김재환편, DMZ V 평화, ( 서울 : 소화, 2004) pp ) 동국대학교북한학연구서편, DMZ 생태와한반도평화, ( 서울 : 아카넷, 2006); 김인영 김재한편, DMZ: 발전적이용화해체, ( 서울 : 소화, 1999). 182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183 공원대상은 DMZ의군사분계선에걸치는약 30만평규모로알려져있다. 강원도고성군과철원군, 경기도파주시와연천군등이 DMZ 세계평화공원유치에나서고있지만입지는정해지지않았다. < 그림 4> DMZ 세계평화공원후보지 출처 : 연합뉴스 2013 년 8 월 16 일. 현재까지 DMZ 세계평화공원조성과정은남북한의군사적협의와후보지선정을위한지방자체단체경쟁등국내정치적측면만강조되어왔다. 그러나본연구의함의와같이 DMZ의복합적성격을고려하면사업의성공적인추진을위해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등이해관계를갖고있는국가들과의관계도고려해야한다. DMZ 세계평화공원조성과정에서지뢰제거와같은군사적문제에만치중할경우 1970년대말한미관계에서보여준것과같은국제정치적갈등이반복될수있기때문이다. 주변국과의관계는남북한관계에서어느일방이약속을파기해생길수도있는사업중단을예방하는안전판역할도할수있다. 이런점에서 DMZ 세계평화공원조성은한미관계의군사적, 외교적현안들을해결하는과정속에서상황에따라안정성과속도를조절할필요가있다. 국내정치적이해만고려하여추진할경우대외적인지원과협력을상실할수있기때문이다. 무엇보다 DMZ 세계평화공원조성이남북한의신뢰정착을위한진정성있는통일실천사업이되기위해서는통일과정에필수적인국제사회의공조속에서추진되어야한다. 이러한함의는 DMZ가갖는군사적, 국제정치적복합성에대한이해로부터출발해야한다. 엄정식 한반도비무장지대의국제정치 : 1970 년대말군사분계선표지판보수계획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