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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경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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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농업생명환경연구 23(4) :34-42 Journal of Agricultural, Life and Environmental Sciences Vol.23 No.4 December, 2011 일본의농촌활성화정책과시사점 이병오 1*, 서윤정 21) 1 강원대학교농업자원경제학과, 2 정앤서컨설팅 (2011 년 11 월 11 일접수, 2011 년 12 월 16 일수리 ) Policies and Implications for Revitalization of Rural Community in Japan Lee, B. O. 1* and Y. J. Seo 2 1 Department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 Korea 2 Jeong Answer Consulting, Seoul , Korea Abstract Japanese rural revitalization strategy is composed of three main policies such as rural community business, collaboration of agriculture, commerce and industry, and food industry cluster. Besides of the main policies local food system, nutritional education and promotion, and green tourism are also important factors to encourage the rural development. Rural community business brings non-profit value as well as profit. Several women can operate small farm restaurants or ethnic agro-food plants. Farmer s market is very good place for small sized old farmers to sell their agricultural products. Many women and old farmers feel happy to communicate with neighbors and consumers. Also rural community business can help to preserve the rural culture and traditional food. By the collaboration of agriculture, commerce and industry, agricultural products can be processed to valued food products under the support of manufacturer's technology, and can be sold in the markets by retailer's cooperation. Universities and institutes in rural area take part in developing agro-food products, and local government sets up law and subsidy. Food industry cluster focuses on enhancing competitiveness of local agro-food industry by collecting similar food processing plants and organizing related sectors, for example, farmers, food processors, retailers, universities, institutes, and local government. The solidarity and network of relevant sectors are expected to increase productivity, to accelerate technological progress, and to create new business. Key words: Collaboration with agricultural commerce and industry, Food industry cluster, Revitalization of rural community, Rural community business. 서론 우리나라의농업과농촌은 DDA( 도하개발어젠다 ) 의진전과 FTA( 자유무역협정 ) 확산으로 UR( 우루과이라운드 ) 이전과비교할때훨씬어려운국면을맞고있다. 이러한난국을타개하기위해서는부가가치가높은차별화상품을생산하여야한다. 그런데농촌은고령화되어있고, 많은농업인들은농산물의생산기술이뛰어나다하더라도, 그것을식품으로만들수있는기술력과판매할수있는마케팅력이부족한현실이다. 농업의생산성및경쟁력향상을위해서는우선농업인들이힘을합쳐야하며, 필요시농업외부의이업종 ( 異業種 ) 과도과감하게연대하여야한다. 농촌에서소외되기쉬운여성농업인이나고령자들에게도적절한기회가주어져야한다. 또한, 농업부문에서의수익창출, 다양한농외소득원발굴과더불어, 농촌주민이서로협력하고공동체가활성화되어야함은물론이다. 농업발전과농촌활성화는불가분의선순환구조를가지고있기때문이다. 한편, 일본의농촌은우리보다먼저고령화사회를맞았지만, 농촌지역이활력과풍요로움을잘유지하고있 *Corresponding Author: Lee, B. O. (E mail: bolee@kangwon.ac.kr) 34
2 일본의농촌활성화정책과시사점 35 다. 개방화의여건이우리와같지만, 마을단위로주민들이힘을합쳐커뮤니티비즈니스를일구고, 농업인들이농식품가공이나그린투어리즘을통해사업영역을확대해나간덕분이라고생각된다. 정부나지자체도농상공 ( 農商工 ) 연대나식품산업클러스터조성, 식생활교육, 지산지소 ( 地産地消, local food system) 등의정책으로측면지원을하고있다. 일본의농촌활성화정책은우리에게시사하는점이크다고생각한다. 물론한국농촌의여건이나인프라가일본과같지는않지만, 벤치마킹하여응용할수있는부분이많기때문이다. 실제로일본의농상공연대나식생활교육등은이미법률제정이나정책수립면에서한국에도입되고있다. 본연구의목적은이러한인식에입각하여, 일본농촌활성화정책의구조와특징을분석하고시사점을제시하자는데있다. 농촌커뮤니티비즈니스커뮤니티비즈니스의특징 커뮤니티비즈니스 (Community Business) 란 지역주민에의한지역활성화사업 이라고할수있으며, 주민스스로가지역의어려움을해결하고삶의질을높이기위한활동을비즈니스로전개하는형식이다. 본래도시지역의중소상공인들이힘을합쳐거리를조성하거나상권을재건하는형식으로전개되었는데, 1990년대후반부터일본의농촌지역에도입되어지금은농촌활성화에큰역할을하고있다. Table 1에서보는바와같이, 커뮤니티비즈니스의특징은적정규모와적정이익을추구하면서지역과지역민을위해활동한다는데있다. 적정규모와적정이익구조를갖는다는것은과소화, 고령화된농촌지역에서지속성을유지하는데매우중요하다. 또, 눈은세계를지향하더라도뿌리는지역에두면서, 지역의유휴자원을활용한다는점도특징이다. 커뮤니티비즈니스의유형 Table 2는커뮤니티비즈니스의유형을농촌형과도시형, 공공성과수익성관점에서분류한것이다. 이들 4개유형별특징을좀더자세하게나타낸것이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business ㆍ주민주체의지역밀착형비즈니스ㆍ이익추구를최우선으로하지않는, 적정규모ㆍ적정이익의비즈니스ㆍ영리를최우선으로하는비즈니스와자원봉사활동의중간적인비즈니스ㆍ글로벌시야를가지면서, 지역에밀착된활동을하는비즈니스ㆍ항상지역사회에문호가개방된개방형비즈니스ㆍ지역의유휴자원을활용한비즈니스 자료 : 호소우치 (2008). p. 10. Table 2. Comparison of community business types 구분 사업주체 대상 특성 사업분야 도시공공형커뮤니티비즈니스 농촌공공형커뮤니티비즈니스 지역산업진흥형커뮤니티비즈니스 지역자원활용형커뮤니티비즈니스 NPO 중심지역주민대표 NPO, 지역주민지역주민 취업여성, 퇴직자등의저소득취약계층 - 환경 > 복지 - 커뮤니티완결 - 낮은수익성 환경 - 육아지원 - 취업지원 - 평생학습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 환경 < 복지 - 커뮤니티완결 - 낮은수익성 복지 ( 고령자, 장애인생활지원 ) - 보건 의료 - 취업지원 - 평생학습 취업이필요한취약계층 - 고용창출 - 역외소비, 지역소비 - 상대적높은수익성 상점가재생 - 장인기술활용제조 - 식품가공, 제조유통 - 지역금융 - 공공시설관리운영 농촌자활에관심이있는지역주민 -지역자원활용 -크로스오버 ( 내방자소비, 역외소비, 지역소비 ) -상대적높은수익성 지역만들기 -관광및교류 -전통공예 -공공시설관리운영 자료 : 박용규, 최숙희, 주영민 (2009) p. 52.
3 36 이병오 서윤정 자료 : 호소우치편 (2008). p.11. Fig. 1. Effects of community business. 첫째, 도시공공형커뮤니티비즈니스는주부, 퇴직자, 고령자가주대상이고환경이슈가중시된다. 환경분야이외에취업을목적으로하는육아지원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등이적합하다둘째, 농촌공공형커뮤니티비즈니스는고령자, 장애인, 외국인등이주대상이고상대적으로복지를중시한다. 농촌의고령화진전에따른노인간병및복지, 장애인, 외국인등취약계층복지등에대한지역의니즈 (needs) 에대응하는사업분야가적합하다셋째, 지역산업진흥형커뮤니티비즈니스는지역에밀착해서취업기회를창출하고지역고용을확대하는사업분야이다. 도시의공동화된상점가를재생하기위해지역주민이이벤트를개최하거나실험적인상업시설을오픈하는등지역산업진흥을촉진한다. 넷째, 지역자원활용형커뮤니티비즈니스는지역의특산품, 문화자원, 자연조건등을활용하는사업분야이다. 농촌자활에관심이있는주민이주대상이다. 커뮤니티비즈니스의효과 Figure 1에서보는바와같이, 커뮤니티비즈니스의효과는 4가지측면에서고찰할수있다. 첫째, 인간성회복이다. 이는개인의일하는보람과삶의보람을창출하여자아실현으로이어진다. 그리하여지역사회내에서주민간의네트워크가형성되고공동체의식이강화된다. 둘째, 지역의필요 (needs) 에맞는사회서비스가제공된다. 또, 지역의환경문제해결등현안문제가있을때, 여 기에비즈니스의관점에서적절하게대처하면환경보전에도기여하면서사업을일굴수있다. 셋째, 작지만이러한사업이전개됨으로써농어촌에서유휴화되기쉬운기술이나자원이활용되고순환된다. 이는지역에대한투자를유치하고고용을창출한다. 넷째, 지역에서의생활문화를계승하고창조함으로써지혜와노하우가축적되고후세대에계승된다. 이러한활동을통해지역공동체의다양성과독자적인문화가창출되는것이다. 또한, 커뮤니티비즈니스는 Fig. 2에서보듯이지역내에서고용을창출하고, 소득을증대시키며, 지역내에서생산된식품을지역에서소비하는로컬푸드시스템을형성하여, 지역순환경제구축에의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게된다. 농촌커뮤니티비즈니스일본의도농교류활동및시설, 농가레스토랑, 농산물직판장, 관광농원및민박, 농업체험시설등은커뮤니티비즈니스에의해약 51% 가운영되고, 개인및소그룹에의해 26%, 농협ㆍ지자체ㆍ제 3섹터에의해 23% 가운영된다 ( 미야자키, 2008). 농촌형커뮤니티비즈니스의사업내용은 Fig. 3에서보는바와같이, 농업생산, 지역공익사업, 농산물이나가공품의판매, 그린투어리즘등이있다. 사업내용으로보면농산물직판시설이가장많고, 다음이관광농원이나민박, 체험시설, 농가레스토랑등이다.
4 일본의농촌활성화정책과시사점 37 자료 : 호소우치 (2007) p Fig. 2. Rural revitalization by circulation of regional economy. 자료 : 미야자키 (2008) p.16. Fig. 3. The structure of rural community business. 농상공연대농상공연대관련법률 農商工연대란지역의기간산업인농림어업과상업ㆍ공업등산업간의연대를강화하여시너지효과를창출하는경제행위하고할수있다. 일본은농림수산성과경제산업성이협력하여농상공연대를촉진하기위해, 2008년 7월 중소기업자와농림어업자의연대에의한사업활동의촉진에관한법률 ( 약칭 농상공연대촉진법 ) 을제정하고, 동년 8월 기업입지의촉진등에의한지역산업집적형성및활성화에관한법률 ( 약칭 지역산업집적형성법 ) 의일부를개정하여시행하면서, 국가차원에서농상공연대를촉진하기위한지원체제를정비하였다. 이 2가지법률이농상공연대와직접관련된법이다. 그밖에좀넓은의미에서농상공연대와관련이있거나 측면지원하는성격의법률로다음 3개를들수있다. 먼저, 2007년 5월공포된 중소기업에의한지역산업자원을활용한사업활동촉진에관한법률 ( 약칭 지역자원활용촉진법 ) 을들수있다. 다음에 1999년 3월공포된 중소기업의새로운사업활동촉진에관한법률 ( 약칭 중소기업신사업활동촉진법 ) 이있다. 마지막으로농림수산성주도로발의하여 2010년 12월공포된, 지역자원을활용한농림어업자등에의한신사업의창출등및지역의농림수산물이용촉진에관한법률 ( 약칭 6차산업화법 ) 이있다. 농상공연대의비즈니스모델 Figure 4에서보듯이농업부문에서원료생산이이루어지면, 공업부문에서기업체는대학이나연구기관과협력하여가공품을만들게된다. 이제품은상업부문에서유통ㆍ판매되며, 경우에따라그린투어리즘과도연계된다.
5 38 이병오 서윤정 자료 : 고큐 (2009). p. 6. Fig. 4. Composition of collaboration of agriculture, commerce and industry. Table 3. Business models of collaboration of agriculture, commerce and industry 단계비즈니스모델내용 생산단계 1 농림어업 다양한기술 2 농림수산물 신선판매 3 농림수산물 가공기술 가공ㆍ제조단계 4 가공품ㆍ산지 산지교류ㆍ판매 5 가공품 판로ㆍ판매기술 판매ㆍ유통단계 6 산지ㆍ상품 고객유치ㆍ음식ㆍ교류 자료 : 고큐 (2009). pp 이와같이농상공연대는생산, 가공, 유통ㆍ판매, 관광이라고하는프로세스에, 농업, 공업, 상업이라는산업과대학및연구기관, 지자체가대등한위치에서다양한형태로구성할수있다. 농상공연대의유형은매우다양하다. Table 3은이를생산단계 2개, 가공ㆍ제조단계 2개, 판매ㆍ유통단계 2개합계 6개의비즈니스모델로유형화하여정리한것이다 ( 고큐, 2009). 모델 1 : 농림어업에다양한기술접목농림어업의진흥과생산성향상을높이기위한신기술이나전통기술을농업에결합시키는모델이다. 이러한기술이나노하우를농업에응용하는다른업종의참여와생산성및효율성을향상시키는기술제공이그특징이다. 사례 : 야마가타현 ( 山形縣 ) 酒田시에있는 平田목장 ( 주 ) 은휴경하고있는논에사료용벼를재배하여돼지를사육하고있는데, 돼지고기는 쌀로키운돼지 라는브랜드로판매되고있다. 이회사의사료용벼프로젝트에는벼농가, 양돈농가, 생활협동조합, 행정, 야마가타대학농학부 ( 돼지의품종개발및사료가공 ) 가함께참여하여기술면에서제휴하고있다. 지역순환형생산방식으로사료생산에서돼지생산까지이력추적체계를확립하고있다. 모델 2 : 판로개척을통한농림어업선도농림수산물의판로와판매방법을개발하여안정적공급과판매확대를꾀하는모델이다. 새로운판매채널의개발과 IT 등을활용한판매방법이도입된다. 유통채널의
6 일본의농촌활성화정책과시사점 39 확대는판매신장으로이어져농림어업의사업기반을안정시킨다. 또 IT를활용한고객반응파악시스템은고객이원하는니즈를분석하여산지에반영함으로서새로운농축산물상품개발에기여한다. 사례 : 아오모리현 ( 靑森縣 ) 弘前시에있는사과생산자 카타야마( 片山 ) 사과 ( 주 ) 는사과수출을통한해외판로개척으로지역의사과농업진흥을선도하고있다. 이회사를주축으로한 岩城山사과생산출하조합 (102명의조합원 ) 은, 일본무역진흥기구, 弘前상공회의소, 아오모리현, 弘前시, 일본전기 ( 주 )( 사과의수송품질관리기자재개발협력 ) 등과연대하고있다. 수출국은스위스, 중국, 두바이, 싱가포르, 베트남, 대만, 러시아, 영국등이다. 모델 3 : 가공기술을접목하여상품개발소재제공에서가공까지의농공연대를주축으로하되판매까지의일관체제를지향하며경쟁우위에있는상품개발과판매채널구축을꾀하는모델이다. 가공ㆍ유통일관타입이이상적이지만, 실정에따라가공중시타입과판매중시타입이있다. 사례 : 사이타마현 ( 埼玉縣 ) 川越시에있는지역맥주회사 協同商事( 주 ) 에서는이지역의명산인고구마 ( 紅赤 ) 를맥주원료로사용하고있는데, 고구마생산자, 1차가공농사조합법인, 상품제조자, 포장디자인기관 ( 디자인회사ㆍ拓殖대학 ) 4자가각자의강점을살리며연대함으로써수준높은상품을개발하고있다. 2007년에는이고구마맥주가세계에서가장권위있는식품콘테스트인 몬도셀렉션 의맥주부문에서최고상을수상하였다. 모델 4 : 지산지소를통한지역특산물판매산지의정체성 (identity) 을나타내는농림수산물의가치와의미에대한이해를높여, 농업의본질인 신토불이 를실천하기위한지산지소를촉진하고, 지역이하나가되어지역주민의자부심이되는지역특산품을개발ㆍ육성하는모델이다. 이러한과정에서외부사람들의마음을끌어당기는힘이생겨난다. 사례 : 아이치현 ( 愛知縣 ) 安城시에있는아이치중앙농협영농작목반에서는국내자급률이낮은밀과콩생산을중시하고, 생산자, 제분ㆍ제면회사, 대두가공회사, 소비자가연대하여 밀알회) 를설립하였다. 이작목반에서는산지교류회나이벤트를통해지역농산물및가공품판매, 회원모니터의농작업체험, 각종지산지소활동, 식생활교육을추진하면서지역농업의발전과활성화를선도하고있다. 모델 5 : 대형판매처및신유통기술개발 대형마트등튼튼한유통채널과의제휴를통해가공과판매가연결된루트로판매하거나, 외식업체등실수요자에게판매하기쉬운방식을개발하고, 새로운유통기술도입으로부가가치를높여파는모델이다. 사례 : 시마네현 ( 島根縣 ) 은지섬에있는 고향海士 ( 주 ) 에서는제철에나온해산물들을 CAS 냉동기술 로가공ㆍ저장하여판매함으로써, 섬이라는지리적불리점을극복하고판매를신장시키고있다. CAS (Cell Alive System) 란동결시켜도세포가파괴되지않고해동후에신선한상태로되돌아오도록하는동결ㆍ보관ㆍ해동기능의신기술이다. 모델 6 : 그린투어리즘을통한판매관광및도농교류등과연계시켜산지나점포에고객을불러들이는판매방법이다. 이를위해서는거점이되는음식점, 교류시설, 관광시설, 체험농원의차별성과함께지역이아니면즐길수없는프로그램이나서비스메뉴를충실히개발하여, 다른곳에는없는매력과차별성을제공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사례 : 치바현 ( 千葉縣 ) 南房總시는지역활성화사업의일환으로이지역명산물인 비와 ( 枇杷, 과일 ) 의상품화로성과를거두고있다. 제3섹터형태의 토미우라( 주 ) 를설립하여도로변휴게소운영, 가공사업및상품개발, 체험농업관광객유치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다. 도로변휴게소에는연간 60만명이찾아올정도로성황이다. 비와 가공품도 40종이상개발하였데, 특히소프트아이스크림은 30~40대여성에게인기상품이되고있다. 식품산업클러스터추진경과와추진체계 식품산업클러스터란지역의식품산업이중심이되어농림수산업, 관련산업, 대학 시험연구기관, 행정등타업종을포함한산학관이제휴하여, 지역의농림수산물과가공기술을활용한고부가가치의새로운가공식품이나지역브랜드창출, 판로개척등의사업추진을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꾀하는집단을말한다.( 농림수산성홈페이지 ). 일본에는농림수산성이추진하는 식품산업클러스터 외에, 경제산업성주관의 산업클러스터, 문부과학성주관의 지적클러스터창성사업 이있다. 식품산업클러스터는지역의식자재, 인재, 기술등의자원을유효하게서로연관시켜새로운제품, 새로운판로, 새로운지역브랜드등을창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식품산업클러스터를조성함으로써지역의식품산업과농림수산업의네트워크를촉진하고, 나아가국가의식
7 40 이병오 서윤정 량자급률향상과식량의안정적공급을꾀할수있다. 식품산업은지역에뿌리를내리고있는경우가많아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크다. 또지역농림수산물의주요수요처이며소비자가원하는안전하고안심할수있는먹거리를제공할수있다. 이렇게지역의생산자와소비자를연결하는지역경제활성화의담당자로서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지만, 영세한중소기업이많기때문에단독으로사업전개가어려운상황이다. 이에따라일본농림수산성은 2005년부터식품산업클러스터조성을추진하면서, 지역의식품산업과농업의연계강화를통해지역경제활성화를꾀하고있다. 식료산업클러스터의추진체계는, 기본틀구축, 인적자원의획득과육성, 과제추출 계획작성및방안검토, 기술개발등의계획실시, 새로운과제의정리와검증, 신제품의상품화 제품개발 브랜드개발이라는프로세스로추진된다. 단계별로추진방법을서술하면다음과같다 ( 김, 2007). 첫째, 기본틀을구축하는것으로식료산업클러스터를추진하기위해서는코디네이터를배치하여지역의식품산업클러스터협의회를중심으로한기본계획을수립한다. 기본틀에는식품제조업자를비롯한생산자, 1차가공업자, 유통 소매업자등관련업자의참여와대학및시험연구기관과행정기관의지원이필요하다. 둘째, 지역의과제와목표를정리하는것으로지역에서기본틀이구축되면그속에서과제와목표를정리한다. 예를들면지역특산품이되는원료, 지역의연구기관과민간기업이가지는기술과특허의발굴등식품산업클러스터로서상품개발과브랜드개발의목표를실현하기위한방향성을상호확인 검토한다. 셋째, 문제해결를위한방안을검토하는것으로식품산업클러스터전체가추진하는것과문제해결을담당하는소위원회가추진하는것이있으며, 이를단기및중장기계획으로정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 넷째, 페이스투페이스 (face to face) 의견교환및정보교환으로과제해결과목표달성을위한다양한지식과생각을활용한다. 구체적인방법으로간담회, 교류회, 세미나, 심포지엄등관계자가함께모여다양한의견과정보를교환하는기회를갖는것이중요하다. 다섯째, 네트워크를통한기술개발및상품화로식품산업클러스터내에서구축된네트워크를실행한다. 예를들어, 네트워크에의한기술개발, 신제품개발, 시장검토를위한마케팅, 판매활동, 특허취득, 상표등록등관계자의요구에맞게추진한다. 여섯째, 신규사업창출, 기술혁신, 생산성향상으로기본틀의시너지효과가촉진되고지역에서신사업및기술개발창출, 생산성향상등을추진한다. 식품산업클러스터협의회 Fig. 5에서보는바와같이지역별로식품제조업, 농림수산업, 대학 시험연구기관, 유통업 ( 도 소매업 ), 외식산업, 관광산업, 행등여러업종의관계자가한자리에모여, 지역의자원, 인재, 기술의활용방법등에대해서로토의하고교류할수있는구심체인 식품산업클러스터협의회 를설립 운영한다. 이협의회가주축이되어식품산업을중심으로하면서농림수산업및관련산업이제휴한식품산업클러스터조성과국산농림수산물을활용한신제품개발, 판로확대를위해노력한다. 식품산업클러스터협의회는식품산업클러스터를추진하는지역거점으로서각도도부현단위에설치되어있다. 식품산업클러스터협의회는현재전국에 49개소가설치되어있다. 식품산업클러스터에서중추적인기구인식품산업클러스터협의회는다음과같은역할을한다. 첫째, 식품산업클러스터조성을위한만남의장을제공한다. 생산자, 제조업자, 판매업자, 대학, 시험연구기관등이함께만나는장을제공하고, 이업종교류및협력을통한상품개발과브랜드개발을지원한다. 둘째, 상품개발의사업화, 지역브랜드의육성이다. 상품개발사업을발전시켜나가고 ( 산업화 ), 지역브랜드의육성및지원을수행한다 ( 브랜드화 ). 셋째, 각지방의식품산업클러스터협의회에네트워크를추진하는기획자로서 코디네이터 (coordinator) 를배치한다. 코디네이터식품산업클러스터체제의구축시지역의타업종이나식품재료, 인재, 기술을요소요소의필요에맞게효과적으로연결시키는전문가인 코디네이터 의활약이중요하다. 코디네이터는식품산업클러스터체제를구축하는조정자로서, 사업창출을위한기획이나상담, 연락등을필두로, 식품산업클러스터조성을위한윤활유로서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 식품산업클러스터협의회에서코디네이터를중심으로네트워크를위한과제설정, 과제에대한추진방안검토, 문제해결노력 ( 기술개발 ) 등을통해상품개발과브랜드개발을추진한다. 현재식품산업클러스터추진사업의코디네이터는식품가공, 판매 유통, 상품개발, 생산관리, 농업생산, 경영혁신등다양한분야에서 100여명이참여하고있다. 기술지원시스템농림수산성에서는식품산업클러스터의기술력향상을
8 일본의농촌활성화정책과시사점 41 자료 : 농림수산성홈페이지. Fig. 5. Members meeting of food industry cluster. 위해다음과같은사업에대해지원하고있다. 예를들어, 산학관제휴의강화 촉진을위한교류회및세미나개최, 수요창출지침작성, 국산농림수산물과가공기술을활용한신상품개발, 식품산업의기술력강화를위한인재육성, 지역상품의판로확대및원재료의안정적조달을위한지원, 식품산업지원정보발신기능강화사업 등이있다 ( 이등, 2009). 일본식품산업클러스터의시사점첫째, 지역의원료농산물을활용한지역브랜드식품을개발하기위해지역내의식품기업, 시험연구기관, 지자체등이함께참여 연대하는네트워크, 즉식품산업클러스터를형성하고있다. 이렇게지역브랜드식품을개발함으로써지역식품산업의외연을확대하는기반을조성해가고있다. 둘째, 지역의산 학 연이협력하여다양한소규모식료산업클러스터의형성을추진하고, 그것들을지역단위, 나아가전국단위로네트워크하고있다. 이처럼일본의식품산업클러스터는한곳에집적하는것이아니라다양한소규모클러스터의형성을추진하고, 그것들을각도도부현단위, 전국단위로네트워크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이러한다양한소규모클러스터의형성을추진 하기위해서는지역원료농산물생산자와식품기업간의네트워크가매우중요하다. 셋째, 지역브랜드식품의가공, 유통사업에지자체가직접참여하고있다. 지역브랜드식품을가공 유통하는기업체 ( 농업법인포함 ) 에지자체가직접투자하고있는사례가적지않다. 식품산업클러스터의실질적인효과가나오도록지자체가지역의식품가공 유통기업체에직접투자하고있다. 넷째, 식품산업클러스터는새로운지역식품산업기반을조성하기보다는기존의지역식품산업기반을활용하여지역농특산물의가공식품을개발, 유통하기위해지역내산 학 연이협력하고있다. 식품산업클러스터조성시코디네이터가매우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 식품산업클러스터조성을추진하는데있어서식품가공, 판매 유통, 상품개발, 생산관리, 농업생산, 경영혁신등다양한분야의코디네이터를확보하는것은우리에게주는의미가크다 ( 김, 2007). 결론 일본의농업구조와농촌현실은우리와유사한점이많다. 농업은논의벼농사와밭의채소농사가주종을이루
9 42 이병오 서윤정 고있고, 농촌은고령화, 과소화되어있다. 따라서일본이지역활성화를꾀하면서농업과연계된농어촌산업육성을위해추진하는다양한노력들은우리에게도많은참고가된다. 일본의농어촌산업육성정책은크게, 커뮤니티비즈니스, 농상공연대, 식품산업클러스터의 3가지로대별할수있다. 여기에윤활유역할을하는것이지산지소, 식생활교육, 그린투어리즘이다. 첫째, 커뮤니티비즈니스는마을이나소규모지자체 ( 町村 ) 내에서여성농업인등이소그룹단위로농산물가공이나농가레스토랑을경영하는형태이다. 그러나좀더규모가큰 도로변휴게소겸농산물직판장 을운영하는케이스도있다. 마을전체가회사형태로그린투어리즘이나가공등수익사업을하는경우도있다. 많은경우수익도추구하지만, 지역의정체성 (identity) 을살리면서지역에공헌하는공공성도가미된다. 커뮤니티비즈니스가주목받는이유는고령화되고과소화된농촌지역에서이러한활동을통해, 주민들이결속하고상부상조함으로써적절하게소득도올리면서삶의활력을찾고있기때문이다. 지역에활기가넘쳐야더큰사업을전개할수있는동력이생기는것이고, 도시민들과의건강한교류가가능하다. 특히커뮤니티비즈니스는평소에소외되기쉬운고령자나여성들도적절한역할을찾아함께참여한다는점이장점이다. 무엇보다도주민들이내가사는지역에대해자긍심 (pride) 을가지고, 좋은전통과문화를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은지역발전에서매우중요한요소임에틀림없다. 둘째, 농상공연대는생산을담당하는농민이제조업자 ( 공업 ) 나판매업자 ( 상업 ) 와협력하여, 농산물을이용한신제품개발과판로확대를꾀하는형태이다. 제품개발이나기술공여부분에서지역소재대학이나연구기관이참여하기도하며, 행정은관련법제정이나재정면에서지원을한다. 커뮤니티비즈니스에비해규모와협력범위가크다. 지역농업에기반을두고있다는점은같지만, 수익을전제로한비즈니스모델이라는점이다르다. 셋째, 식품산업클러스터는식품을대상으로하지만농림수산물이대부분식품의원료라는점에서, 지역농업을견인하는농어촌산업육성의좋은모델이될수있다. 생산자와연구기관, 행정이유기적으로연대하여클러스터특유의시너지효과 ( 생산성향상, 기술혁신촉진, 신규사업창출 ) 를최대한높인다는점이특징이다. 한국도지금국가식품클러스터를구축하고있고, 많은지역농업클러스터가식품을소재로하고있어, 농어촌산업으로의발전이기대되고있다. 앞으로국가식품클러스터와지역식품산업클러스터와의협력관계, 지역농 업클러스터의역량강화등많은과제를안고있다. 일본의식품산업클러스터협의회, 코디네이터, 기술지원시스템, 시범지구선정등은참고할필요가있다고본다. 마지막으로, 일본의지산지소나구미에서활발하게전개되고있는공동체지원농업 (CSA) 은, 커뮤니티비즈니스형태로산업화가가능하고, 지역주민들이서로돕고소외계층을아우르면서지역자생력을강화한다는점에서매우가치있는일이라고생각한다. 감사의글 본논문은농촌진흥청공동연구사업 ( 과제번호 : PJ ) ( 농식품비즈니스고도화를위한농상공연계방안 ) 에의해이루이진것임. 참고문헌 고큐히로시 ( 後久博 ) (2009) 농상공연대에의한신지역활성화의추진, 교세이. pp 김호 (2007) 사례연구를통한식품산업클러스터조성방향, 농림부ㆍ단국대학교. pp , 농림수산성홈페이지. 미야자키타케시 (2008) 일본의농촌커뮤니티비즈니스개발전략, 국제화시대의새농어촌건설운동발전방안, 강원도. p. 14, 16. 박용규, 최숙희, 주영민 (2009) 커뮤니티비즈니스와지역경제활성화, 삼성경제연구소. p. 52. 이태호, 서윤정, 안동환, 이병오, 이종인 (2009) 농어촌산업육성을통한농어촌경제활성화정책방향연구, 농림수산식품부. pp 호소우치노부타카 ( 細內信孝, 박혜연ㆍ이상현역 ) (2007) 지역사회를건강하게만드는커뮤니티비즈니스, 아르케. p 호소우치노부타카 ( 細內信孝 ) 편 (2008) 열심히노력하는지역의커뮤니티비즈니스, 學陽書房. pp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2012 S U M M A R Y O F F Y 2 0 1 2 B U D G E T 01 02 03 SUMMARY OF FY 2012 BUDGET 01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3 24 25 26 27 28 29 02 1 35 2 36 37 38 39 40 41 42 3 43 44 45 46 4 47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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