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칸디나비아항공사의설립및 1980 년대까지의성장과정 현스칸디나비아항공사 ( 사스 ) 는사실상일반기업이아니라 1946년 9월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3국의국영항공사가대서양횡단노선을개설하기위해설립된컨소시엄에기반을두고있다. 이후스웨덴의또다른소규모국내항공사가합류했고,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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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균 목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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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말로하면높은재정자본과인적자본이잘융합되고중장비와복잡한상황에대한신속정확한판단력등이잘연결되어야운영될수있는산업이다. 또한항공산업은유가및경기변동에상당히민감한산업이라고할수있다.

1 2013 년 2 월호 pp.95~104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스칸디나비아항공사의 2012년 11월단체협약 : 스웨덴모델의위기?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4 - 스웨덴 손혜경 ( 스웨덴웁살라대학교경제사학과박사 ) 머리말 항공산업은알다시피고객서비스, 거대한물류수송, 그리고나날이발전하는첨단항공과학기술등이복잡하게연결된산업이다. 다른말로하면높은재정자본과인적자본이잘융합되고중장비와복잡한상황에대한신속정확한판단력등이잘연결되어야운영될수있는산업이다. 또한항공산업은유가및경기변동에상당히민감한산업이라고할수있다. 유럽지역의중요한항공사중하나인스칸디나비아항공사는경영악화를이유로 2012년 11월임금및노동환경을악화시키는단체협약을노조와체결한것으로알려졌다. 사실상정부의압력을받으며경영자측은노조측과교섭을한것이아니라노조에통보하는식으로단체협약체결이이루어졌다고한다. 이는일반적으로경영자측과노조측의공동협상을기반으로하는스웨덴단체협약모델의구조를위협하는상황으로해석된다. 이렇게파격적인스칸디나비아항공사의 2012년 11월의단체협약을이해하기위해서는스칸디나비아항공사의독특한설립및성장과정, 그리고경영및노조조직의특성을살펴볼필요가있다. >> _95

2 스칸디나비아항공사의설립및 1980 년대까지의성장과정 현스칸디나비아항공사 ( 사스 ) 는사실상일반기업이아니라 1946년 9월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3국의국영항공사가대서양횡단노선을개설하기위해설립된컨소시엄에기반을두고있다. 이후스웨덴의또다른소규모국내항공사가합류했고, 1951년에는다른스칸디나비아국가에서운영되던항공사들이합병해 SAS(Scandinvian Airlines System) 가탄생되었다. 이런역사적배경으로인해사스는, 허브공항은덴마크의코펜하겐카스트루프공항에, 카고운영및항공기기술및영선센터는노르웨이오슬로가르데르모엔공항, 서비스본사는스톡홀름알란다공항에두고있다. 또한행정을담당하는본사는스웨덴의수도인스톡홀름과인접한솔나시에위치해있다. 설립이후 1980년대까지사스는스칸디나비아 3국의수도에서출발하는국내, 국제선을거의독점상태로운영하면서성장발전을지속하였다. 1960년대와 1970년에걸쳐사스는대륙간비행선에서유럽에서가장큰항공사가될수있었다. 1) 스칸디나비아항공사발전에있어서절정기는 1988년이라고할수있는데, 그때사스의역사상최대수익을달성하였다. 이렇게높은수익을달성할수있었던배경에는두가지요인을들수있다. 첫째, 스칸디나비아항공사는전세계적여행업을추구하여항공산업뿐만아니라호텔업등주변사업을통해서많은수익을올릴수있었다. 둘째, 스칸디나비아항공사는항공기운영에있어서안정성및탁월한시간엄수를배경으로스칸디나비아국가의비즈니스맨들에게높은가격으로비행기표를판매할수있었다. 2) 여기서한가지지적할사항은사스가이런 1980년대의호황기에직원들을위한상당히높은수준의연금및기타근무조건의토대를만들었다는것이다. 이는 1990년대와 2000년대항공산업의자율화로인한저가항공사의진입과동시에사스의경영난을가중시키는중요한원인을제공한다. 최근스칸디나비아항공사의경영자측과노조측의대립을이해하려면스칸디나비아항공사의경영조직과노조조직을간략히살펴보는것이중요하다. 1) Richard Björnelid(2011), SAS:Om konsten att sänka ett flygbolag, p.5. 2) Ibid., pp.18~23. 96_ 2013 년 2 월호 <<

3 International Labor Trends 스칸디나비아항공사의경영조직과노조조직 스칸디나비아항공사설립당시민간투자자들과 3국의정부가각각 SAS의지분을 50% 씩보유했다. 3국협정에의해이사회의장직은 3국에서선임한대표가돌아가면서담당하도록되어있다. 정부가대지주라는것은항공사운영에단기적인이익추구를하는민간소유주와달리장기적인시각을가지고자유롭게운영할수있다는데장점이있다. 하지만중요한의사결정에있어 3국을대표하는교통부, 산업부소속관료, 기타정당들이모두합의해야하기때문에경영환경이바뀌었을때빠른의사결정을어렵게할수있다는단점이있다. 또한현재는스웨덴의유수한기업집단발렌베리소유투자회사도사스의중요한투자자중의하나이다. 의사결정이어렵다는것은, 예를들어경영난을맞이하며비용삭감이필요할때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의 3국중어느국가소속인원을감소해야할것인가, 또한경영악화시기에항공산업의어느사업부문에서경비삭감을추진할것인가등이다. 3) 스칸디나비아항공사에는 3대주요노동조직이존재한다. 항공기조종사노조와승무원노조및기타항공업무를현장에서보조하는노조이다. 이런노조조직은물론 3국에분산되어있어사스의경영진은기본적으로 9대노조와단체협약을체결해야하는상황이다. 또한사스와긴밀하게연결되어있는자회사들에소속된노조까지합치면사스의경영진은전부 39개의노조를대상으로단체협약을체결해야한다. 4) 스웨덴의경우만볼때약 2,000명의사스직원들이스웨덴의최대화이트칼라노조연맹인유니오넨에소속되어있는데, 이중 600명은승무원이며나머지는공항서비스센터, 항공기예약및전산및행정직을담당하고있다. 5) 사스의경영및노조조직을다루면서추가로언급할만한사실은스웨덴일반기업의경우 1976년에시행된공동의사결정법에의해노조대표들이기업업무에관련한중요한변경또는노동및근로조건변경등각종회사경영에참여하고있다. 하지만사스의항공기조종사들은노사협의회에참여하고있지않다. 이는항공기조 3) Ibid., pp.30~32. 4) Ibid., p ) 노조연맹 Unionen home page, >> _97

4 종사들이회사경영문제에대한책임을면하려는목적이라고한다. 6) 1990 년와 2000 년대사이스칸디나비아항공사경영자측과노조측간의경영난타개배경 1980년대말까지이어진스칸디나비아항공사의지속적인성장세는 1990년대들어유럽항공시장의자율화및저가항공사의항공시장진입으로위협을받기시작한다. 자율화이전에는사스가거의스칸디나비아 3국의 3개수도간항공시장을독점하였으며, 스칸디나비아수도에서출발해유럽의주요도시로운행하는것도거의독점하였다고할수있다. 하지만 1990 년대유럽항공시장의자율화로인해사스는국내선에서는노르웨이의민간사업가소유의브라텐항공사, 말뫼에비에이션등과승객유치경쟁에들어갔다. 국내외의격심한항공산업경쟁의여파로사스의 1988년도의기록적인수익은 1990년에들어영업손실로돌아선다. 경영자측은이런손실을줄이기위해 2년도채안되는기간동안비용절감이가능한부분에서약 30 억크로나의비용절감정책을단행했다. 이결과그당시전체직원 22,000명중약 3,600명의직원들이스칸디나비아항공사를떠나게된다. 이것이 1990년대에이루어지는항공사의경영합리화의시작이라고할수있다. 7) 또 1997년부터시작해아일랜드에기반을둔저가항공라이언에어와국제선에서도승객유치를위한경쟁상태에들어간다. 더불어 2002년도에는이웃국가노르웨이에서출발한새로운저가항공노르웨이지안 (Norwegian) 에어셔틀이사스와국내선및국제선의경쟁에참여하게된다. 사스는저가항공사들과비교할때시간엄수, 안정성및서비스분야에서는월등하지만비용의효율성, 특히인적자원의비용효율성을볼때거의 40% 이상높은수준으로거의경쟁을할수없는상황이다. 사스의항공기조종사들과승무원들의임금및노동시간과이들이외국에체류할때의비용등을따져볼때경쟁사와비교할수없도록높다. 또한 1980년대 6) Richard Björnelid(2011), SAS:Om konsten att sänka ett flygbolag. 7) Ibid., p _ 2013 년 2 월호 <<

5 International Labor Trends 사스매출의대부분을차지하던비즈니스석의판매가기업체의비용절감정책으로 1990년대들어서면서계속줄어들어사스의수익성이경쟁사와비교할때날이갈수록감소하는상황이된것이다. 실제로 1995년부터시작해사스의항공기운영사업의수익성이거의없었다는보고도있다. 8) 사스는갈수록어려워지는항공산업운영의어려움을극복하기위해타이국제항공, 스위스항공, 오스트리아항공과협력사업을진행하였으나관련국가들의이해관계가관건이되어최종단계에이르러무산되었다. 9) 그대신 1997년에어캐나다, 독일의루프트한자, 태국의타이항공, 미국의유나이티드항공과함께최고의항공사연맹체인스타얼라이언스 (Star Alliance) 를결성한다. 10) 사스가 1990년대말본격적으로경영합리화에들어감에따라수차례에걸쳐비용절감정책을단행하는데이는노조측의계속적인불만을일으키게된다. 한가지흥미로운점은스칸디나비아 3국의노조들이경영자측이시도한비용절감에반응하는데정도의차이가있다는것이다. 좀더자세히말하자면덴마크의노조는항상경영자측과대치를준비하면서도또협상할준비도동시에하는반면, 스웨덴의노조는일반적으로파업등의노동자측권한행사에대해신중하게행동하고, 노르웨이노조는원칙을따르는것을중시한다고알려져있다. 11) 이러한 3국노조들의성격차이는그동안경영자측의비용절감정책에대한반응에도잘반영되어있다고할수있다. 예를들어 1998년 4월덴마크노조가파업을시작하였는데노르웨이노조는덴마크노조에동조하는차원에서 5월에파업을단행하였다. 하지만스웨덴노조는이런덴마크와노르웨이노조의파업에참여하지않았다는것이다. 전체적으로 1990년대에덴마크노조는 90번에걸친파업을단행한반면, 스웨덴과노르웨이는같은기간통산네번에걸친파업을단행한기록이있다. 12) 2007년도 5월에경영자측으로부터 1회연속근무시간을 10.5시간에서 14시간으로연장하 8) Ibid., p.93, p ) Ibid., pp.34~45. 10) Ibid., pp.59~62. 11) Ibid., p ) Ibid., p.203. >> _99

6 는등의새로운비용절감정책이도입되자, 덴마크승무원노조는근무시간단축및비행승무원수증가를요구하며불법파업을단행하였다. 이로인해약 800편의비행이결항되어 6만명의승객들이불편을겪은사건이발생하였다. 그결과사스는 4일간 1억덴마크크로나의손실을입게된다. 경영자측은그당시덴마크노조측의불법파업에대응해 2007년에는허브공항을덴마크의코펜하겐카스트루프공항에서스웨덴스톡홀름알란다공항과노르웨이오슬로가르데르모엔공항으로옮길것이라고위협한것으로알려졌다. 13) 보통스웨덴의승무원노조는파업을노사쟁의시거의행사하지않는편으로알려졌는데 2007년덴마크승무원노조의불법파업 3주후에스웨덴승무원노조도노동조건향상을요구하며파업에들어갔다. 이런스웨덴승무원노조의파업은경영자측에서승무원의임금을스웨덴의기타단체협약에서이루어진것과비슷한수준으로인상할것을받아들이면서 2주후에마무리되었다. 경영자측은당시스웨덴승무원노조의파업으로약 1억크로나의손실이발생한것으로추정하였다. 14) 사스의경영난은 2000년대매년계속되는경기악화, 유가상승등의이유로더욱가중되었는데이런경영위기를타개하기위해 2008년독일항공사에매각을추진하였다. 하지만 2008년 9 월리만브라더스의파산과이에따른금융위기를계기로막판에무산되었다. 15) 2008년가을에사스는경영위기를극복하기위해스칸디나비아 3국정부에 60억크로나에해당하는자본투자형태의재정지원을받으며직원들을대상으로약 1.4억크로나에해당하는경비감축을단행하였는데, 이때당시에는항공사노조가경비감축의약 60~70% 를받아들이는선에서해결되었다. 노사협상기간에는노사대표들이사스와경쟁사의모든비용, 수익자료를눈앞에펼쳐두고또모두출입금지를지키며협상을진행하였다고한다. 16) 하지만사스의경영난이여기서마무리된것은아니었다. 2008년가을의급격한경비절감정책에도불구하고 2009년 3월에사스는경기불황과자회사인스페인에어의예측하지못한항공사고의여파로총영업손실 63억크로나를기록하며사스역사상최대의경영위기를맞았 13) Ibid. 14) Ibid., p ) Ibid., p ) Ibid., pp.232~ _ 2013 년 2 월호 <<

7 International Labor Trends 다. 이런위기를타개하기위해사스는다시한번스칸디나비아 3국정부에또다시자본투자형태로 50억크로나에달하는재정지원을요청하는동시에 3국의노조들과 2009년여름부터다음해인 2010년 3월까지의장기적인협상을거쳐노조가약 5억크로나에상당하는경비감축에동의하는선에서해결되었다. 17) 스칸디나비아항공사의 2012 년 11 월단체협상과정 2009년과 2010년스칸디나비아 3국정부로부터두번에걸친총 110억크로나에달하는경제지원에도불구하고사스의고유가, 경쟁력저하또한유럽국가들의부채위기의여파로경영난은계속되었다. 스칸디나비아 3국중스웨덴정부가최대의지주인데지난 4년간스웨덴국민의세금이사스를구제하기위해 24억크로나나투자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소유주들은경영자측의자금지원요청을받고사스의회계기록을점검한결과, 그동안지원한자금이과거의부채상환과신규비행기구입비및인건비에사용되고자금지원이전의항공기조종사에대한연금부채를비롯한순부채가그대로남아있다는것을발견하였다. 또한 2012년내내계속된자금압박으로사스는긴급자금지원이이루어지지않으면파산할위기를맞이하였다. 하지만민간투자가인발렌베리그룹을비롯한소유주들도사스가비용감축을하지않는이상더이상자금지원을하지않을것을밝혔고, 대출은행들 ( 여기에는스웨덴의대부분주요은행이포함 ) 도사스가비용감축을실행하지않는한더이상대출을연장하지않을의사를밝힌것이다. 3국정부와은행으로부터의이러한압력을받으며경영자측은 2012년 11월 12일월요일에약 30억크로나에달하는비용절감계획을실행할것을또다시노조측에통보하며 11월 18일까지사인을요구하였다. 18) 약일주일이상에걸쳐사스가파산할것인가또는계속운영될것인가에대해대중매체의추측이난무한가운데드디어 2012년 11월 18일에스칸디나비아항공사의경영자측과 9대주요노조측이단협을체결하게된다. 이번단협의주요내용은 2012년 12월 1일부터 1년간유효한 17) Ibid, pp.236~ ) Affärs världen( ), Det sista lytet. >> _101

8 협약으로기본임금제도는유지하며기본임금에변화를가져오지않도록되어있다. 근속연수에따른임금단계상승은유지하되 2013년과 2014년의임금향상조정은하지않도록하였다. 근무조건은변화하는데, 예를들어근무시간의규모와근무시간외의수당의지급수준을저하하기로되어있다. 현재 56세및그이상의연령인직원들을대상으로전환기규정을적용하며기본적으로정년퇴직의연령을스웨덴의일반기업체들과같은수준인 65세로인상한다. 19) 예전의단협에서도사스의비용절감의짐을대부분떠맡은사스의항공기조종사들은금번단협에있어서상당히많은부분을양보하였다. 이번단협의결과로항공기조종사들의임금은약한달간치가삭감되고노동일수도 7% 만큼증가했으며또한그들에게적용되는연금체계도변경되었다. 항공기조종사들의연금은이전의확정급여형연금에서확정기여형연금으로바뀌었는데이렇게함으로써사스의항공기조종사들의연금비용을연약 60% 만큼낮추게되는결과를가져왔으며미래의사스의항공기조종사들에대한연금부채도수억크로나만큼절감하는셈이되었다. 사실상경영자측은연금제도의변경을수차례에걸쳐계획해온바가있지만조종사노조와의대결을피하게위해단협에서제외했던것인데극심한유동성위기를맞이하여이를 2012년 11월단협에서처리할수있었다. 20) 사스의항공기조종사노조대표는이번단협에서사스의현재경제상태와비용절감필요성을감안해경영자측의요구를최대한수용한것이라고밝혔다. 21) 여기서언급할사실은사스직원들의노동조건이예전보다많이악화된것은사실이지만실제로이번단협의결과사스의총비용중인건비가차지하는비율이약 22% 로감소했는데이는독일의루프트한자항공사의인건비와비슷한수준이다. 하지만저가항공인노르웨이지안의경우인건비가 19~20% 이고아일랜드의라이언에어의경우 11%, 미국의이지젯은 13% 선이다. 22) 이런상황을볼때사스가저가항공사와의경쟁에서살아남기위해서는앞으로도인건비를둘러싸고노사간에대립이계속될수도있다. 19) Unionen( ), Orimlig börda lags på Unionens SAS-medlemmar, om-unionen/press/orimlig-borda-laggs-pa-unionens-sas-medlemmar 20) Veckans Affärer( ), Nätet plockade ned flyget från himlen. 21) SPF, 스웨덴항공기조종사노조 ( ), Pilotföreningen har ingått historikt avtal med SAS, 22) Affärs världen( ), Det sista lytet. 102_ 2013 년 2 월호 <<

9 International Labor Trends 스칸디나비아항공사의단체협약에대한노조측의비평 사스의직원들이대부분가입되어있는화이트칼라노조연맹인유니오넨노조측은수요를과대하게초과하는항공사의수와이런항공사간의격렬한가격경쟁등의복잡한경영환경은이해하면서도경영자측이직원들에게대부분의책임과의무를전가하는것으로이해하며항의하였다. 23) 생산직및서비스직노조총연맹 LO 대표도 2012년 11월사스경영진이일방적으로협상조건을노조에통보하여받아들일것을요구한것에대해상당히비판적이며단협의조건을하향조정하기보다는한기업이다른기업들과비교할때경쟁력이떨어질경우차라리파산을하는것이더좋을것이라는견해를밝혔다. 24) 하지만 LO 대표의발언은사스를겨냥하기보다는스웨덴의다른기업체가사스의예를따라단협조건을악화시킬움직임에대비한것이라고해석할수있다. 맺음말 스칸디나비아항공사의 1946년 9월출범이후 1980년대까지의기록적인성장은스웨덴을비롯한스칸디나비아 3국에서그기간동안이루어진안정적인경제적성장에힘입은바가크다. 2008년의금융위기와근년의지속되는유럽경제의불안과불경기는스칸디나비아항공사의매출실적에심각한타격을가하고있다. 특히 2012년가을부터계속되고있는스웨덴의수출기업들의매출액감소는인원감축등을비롯한업무출장시가격이비싼비즈니스석보다이코노미석을택하는등각종비용감소정책을불러오고있는것이다. 또한일반고객들은라이언에어, 노르웨이지안항공등을선택하는일이빈번해지고있다. 이런저가항공사의성장 23) Unionen( ), Orimlig börda lags på Unionens SAS-medlemmar, om-unionen/press/orimlig-borda-laggs-pa-unionens-sas-medlemmar 24) Euronline( ), Airline downgrades collective agreement, eiro/2012/11/articles/se i.htm >> _103

10 은스칸디나비아항공사의시장경쟁력에타격을가하고있다. 일반적으로시장경쟁력이떨어질경우제조업은쉽게공장을저임금국가로이전할가능성이높다. 하지만항공산업은인적자원의역할이큰서비스산업으로제조업처럼쉽게구조조정을할수가없다. 스칸디나비아항공의발전은안정성, 엄격한시간엄수등의평판을바탕으로이루어졌다. 그런데스칸디나비아항공사소속직원들의노동조건의급격한악화는, 항공사의발전이직원들의회사에대한충성도와단체정신을바탕으로하고있는이런부분을위협함으로써항공사의지속적인발전에위협을가하는요인이된다. 지난 11월에전격적으로이루어진스칸디나비아항공사와 39개노조간의급격한노동조건및연금지급기준의변화를포함하는단체협약은최근유럽경제의침체와경쟁력약화를배경으로이해해야한다. 하지만본문에서밝혀졌듯이사스의인건비절약을통한비용절감시도는이미수차례진행된것임을알수있다. 사스의직원들은 3국정부의지지를받고급격한구조조정을하려는경영자측의요구를내일직장에갈수있는가없는가의위기로인해울며겨자먹기로받아드린셈이다. 사스가서비스업체이고사스의경영난에피해를보는일반승객의규모가커서대중매체의주목을많이받았지만실제로최근스웨덴에경영난으로파산하는기업도많이있다는것을감안할때사스의이번위기는다행히마무리된것으로해석할수도있다. 마지막으로어떤기업이라도자본주의시장체제하에서생존하기위해서는경쟁사보다더우수한상품을팔아고객을유인하지않으면살아남기어렵다는것을증명하는중요한사례라고볼수있다. 2012년 11월스칸디나비아항공사와소속노조간에체결된단체협약은스웨덴노사협의모델의예외에서벗어난것은사실이나, 다른한편으로는 회사의경영위기는구조조정을단행하는데있어 ( 경영자측의 ) 가장바람직한친구이다 라는사실을잘입증하는예이다. 25) 25) Richard Björnelid(2011), SAS: Om konsten att sänka ett flygbolag, p _ 2013 년 2 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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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