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 Newsletter 2018년 01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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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훈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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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bsite Archive Contact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TP) 는글로벌이전가격이슈를공유하고자 KPMG 에서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및 Bloomberg 에서발간되는 BNA Report 를한국어로요약하여월 2회제공합니다. 밑줄친제목을클릭하시면원문을확인하실수있습니다. China: Guidance clarifying country-by-country reporting, information exchange 국가별보고서및정보교환에대한명확한지침 : 중국국가별보고서 2016 년중국세무당국은특수관계자신고및동기화보고서문서관리에관한지침 (42호문건 ) 을발표했으며최근에 CbCR 보고서정보교환관련특정조항이 2016 년도 CbCR 보고서에적용되지않을것이라는내용을발표했습니다.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10 January 2018 KEY CONTACTS 강길원전무이사 ( 본부장 ) (Tel: ) 김상훈상무이사 (Tel: ) 백승목상무이사 (Tel: ) 2016년도지침은 42호공고로알려져있으며, 2017년도지침은 46호공고로알려져있습니다. 국가별보고서정보교환관련조항은 42호공고문의 7조와 8조로구성되어있으며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42호공고문제 7조 세무당국은중국과상대국가간의조약, 합의또는약정에따라국가별보고서에대한정보교환을실시할수있다. 42호공고문제8조 기업은제5조에서규정하는국가별보고서작성기준에부합하지않더라도기업의다국적지배기업이해당국가의규정에따라국가별보고서를준비하였으며아래의조건중한가지를만족한다면세무당국은특별세무조사진행시기업에게국가별보고서제출을요청할수있다. 1. 다국적기업이다른나라에게국가별보고서를제공하지않음.

2 2. 중국과국가별보고서정보교환협정이맺어져있지않음. 3. 국가별보고서교환협정이맺어져있으나실제로국가별보고서가교환되지는않음. 중국의국세청국제조세국은 46호문건에포함된조항에대해다음과같은설명을했습니다. 중국에위치한다국적기업의최종지배회사는 42호문건의국가별보고서제출규정 ( 전년도그룹의연결기준매출액이 5억5천만 CNY( 약 900억원 ) 를초과한경우 ) 을만족하는경우국가별보고서를반드시제출해야합니다. 이러한경우, 46호문건의내용에따라기업이제출한 2016년도국가별보고서에대한정보교환조항을적용하지않을것입니다. 중국에위치한외투기업은기업이속해있는다국적기업이해당국가의기준에맞춰국가별보고서를준비했을경우, 46호공고에따라중국세무당국의특별세무조사시국가별보고서를요청하지않을것입니다. 그러나외투기업이 42호규정에따라동기화보고서작성대상인경우특별세무조사시동기화보고서가필수적으로제출되어야합니다. 중국은자동정보교환협정인 MCAA 에서명하였으나, 2016년기준중국은다른나라들과 MCAA 를활성화시키지않았습니다. 따라서중국은 2016년도 CbCR 보고서를다른나라들과교환하지않을예정입니다. Conference Agreement for H.R. 1 Initial Observations 미국세제개편 미국의세제개혁안은지난 11 월 2 일미하원을통과하였고 12 월 15 일상하양원이합의안도출에성공하였으며, 12 월 20 일상 하원의결에최종통과, 12 월 22 일트럼프대통령의서명을받으며세법개정에필요로하는일련의절차를모두거쳐발효되었습니다. 로널드레이건대통령 ( 재임 1981~1989) 시절인 1986 년의세제개편이래 31 년만인이번세제개편으로인해내수경제활성화, 조세회피방지, 해외투자감소등의효과를가져올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세제개혁은 2018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되며, 21% 의법인세율포함대부분의법인세관련조항은영구조항인반면개인관련조항은상당부분 2025 년까지적용후기존조항으로회귀되는일시조항으로되어있습니다.

3 이번세제개혁이어떠한영향을미칠지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하며법인세, 송환세, 국외소득에대한과세, 세원잠식방지최저한세 (Base Eroison Minimum Tax) 등의개편에따른영향을분석하기위해법인세, 국제거래관련개정내용을정리하였습니다. 현행법과개정법의비교 : 현행법법인세율 -최고세율 35% 연구개발비용 (R&D Expense) 공제 -당기비용공제또는 5 년 /10 년에걸쳐상각선택감가상각비용공제 -가속상각과 20 년이하의내용연수자산의경우취득년도에 50% 보너스감가상각가능접대비공제 -접대비는일반적으로 50% 공제 -직원내부관리를위한식대 100% 공제최저한세 (Alternative Minimum Tax) -Corporate AMT 20% 동종자산교환으로인한과세이연 -고정자산을동종자산으로교환하는경우양도소득에대한과세이연가능이자비용공제 개정법 년부터 21% 단일세율로변경 -연구개발비용을자본화한후 5 년에걸쳐상각 부터 사이취득한자산에대해 100% 보너스감가상각허용 년이후연도부터보너스감가상각율이순차적으로감소 -향응성접대비 100% 불공제 -업무관련식대 50% 불공제 -직원내부관리를위한식대 50% 불공제 -최저한세폐지 -동종자산교환으로인한과세이연대상자산을부동산으로한정. -기업의순이자비용공제액을 EBIT 의 30% 로제한

4 결손금공제 -2 년소급, 20 년이월공제가능급여비용공제 -상장기업의임원등에대한급여는 $1M 한도로공제 ( 성과금은제외 ) 세액및소득공제 (Tax Credit & Deduction) - 무기한이월공제가능하며소득의 80% 에한해사용가능 - 소급공제불가능 -급여한도대상임원의범위확대 -성과기준급여에대한예외조항폐지 -연구개발세액공제(R&D Credits) 유지 연구개발세액공제 (R&D Credits) - 국내제조소득공제폐지 국내제조활동공제 (Section 199 Deduction) 등다양고용세액공제 ( 특정집단이나퇴직군인등을채용시주어지는세액공제 ) 에너지투자세액공제 -저소득주택세액공제(Low Income Housing Tax Credit) 유지 -고용세액공제유지 -에너지투자세액공제등각종세액공제유지. -과세표준(taxable income) 에부과된 21% 법인세액과조정과세표준에부과된 10%(2018 년 5%, 2025 년이후 12.5%) 중더큰세액을과세. 해외관계사거래추가과세 : 세원잠식방지세 (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 BEAT ) -조정과세표준에는관계사지불금액을공제하지않음. 관계사지불금액에는이자, 로열티, 자산구매등모든거래를포함하나재고자산의원가, 일부서비스비용분배등은예외로인정됨. 해외자회사배당금에대한 과세 ( 관계사는직간접 25% 이상지분관계또는이전가격영향줄수있는관계사로규정 ) -과세원칙이속지주의세금체제 (territorial tax system) 로전환되면서해외자회사로부터

5 해외자회사로의배당소득에 대하여최고 35% 세율로부과 지급받은배당소득은 100% 면세 -과거축적된해외자회사누적이익잉여금을일시미국배당으로간주해현금성자산에 15.5%, 그외자산에 8% 를과세. 국외소득에대한과세 -8 년분할납부가능 -미국납세자의지적재산권사용으로부터의국외수입에낮은세율 % 적용. 국내소득과동일하게최고 35% 의세율로과세 -저세율국가에소재한해외투자기업을통한지적재산권소득에대해 10.5% 과세 법인세개편에따른영향 세제개편안의핵심은법인세율인하입니다. OECD 회원국중가장높은수준의미국법인세율은현행 35% 에서 21% 로대폭인하돼 2018년부터즉시적용됩니다. 법인세과세표준이 4만달러이상의기업에적용된 20% 의최저한세도폐지돼기업의실질적인세금부담이완화될것으로보이며세율인하로인해조세피난처를찾아미국을떠났던기업들이국내로회귀할것이라전망하고있습니다. 국제조세개편에따른영향 국제조세를개편함에따라미국의해외직접투자는감소하고미기업은이익증가를기대할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 세제개편전, 미국의다국적기업은높은법인세율을회피하기위해해외투자를활성화했으며, 이는일자리를비롯한국부유출을초래했습니다. 과세제도가속인주의에서속지주의로변화하면서해외소득은원칙적으로과세되지않으나이를보완하기위해해외관계사의무형자산소득의 50% 를미국모기업의이익에추가하였으며해외관계사의지적재산권관련이익의실효세율 10.5% 를부과하기로하였습니다. 이와반대로해외무형자산소득에대해서는 37.5% 공제가적용되며부과되는실효세율은 % 대로낮아집니다. 해외무형자산소득에대해서는공제혜택을부여한반면새롭게부과된해외관계사의무형자산소득과세는조세회피에따른이득을축소시킵니다. 또한미국글로벌기업들의해외수익금송환세를대폭낮추면서 (35% 14.5%),

6 글로벌기업들이해외에쌓아놓은수익금을미국으로가져올것으로예상되고다국적기업이절세를위해수익을세율이낮은국가로이전하는행위를방지하기위한세원잠식방지세 (BEAT 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 의도입에따라해외관계사거래도예전만큼활발하지않을것으로보이므로미국의해외직접투자는감소하고미기업의이익은증가할것으로전망됩니다. Repatriation Guidance Top of Our List After Tax Reform: IRS (Bloomberg TP Report vol. 26, no.17 pg, 6) 미국 : 세제개편안이후본국송환세가이드라인발표의필요성현재의개정법안이미상원을거쳐최종적으로입법화될시미국의다국적기업들이해외원천소득을본국으로송환할때활용할수있는관련가이드라인을제공해야합니다. 본가이드라인에서가장핵심이되는사항은이러한원천소득이중복되어과세되지않게하는것입니다. 현재의회에서개정논의중인 Section 965 의조항들의경우, 해외원천소득을간주송환으로볼뿐만아니라세율또한다소높아대다수의기업들이선호하지않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러한논의취지의배경은대부분의국외배당소득에대하여높은 3 단계공제형식 (70%, 80%, 100%) 을띠고있는기존시스템과최대한균형을맞추는데있습니다. 한편, 간주송환이란모든국외원천소득이미국으로송금되었다고간주하는것을말합니다. 과거 2004 년한해동안일자리창출법에따라 Section 965 를통해해외계열사수익을미국내에서재투자시본국송금된배당수익에대해서연방세율 35% 가아닌 5.2% 로과세하였습니다. 현재, 간주송환에따라개정된세율은현금및현금성자산은 14.5%, 기타수익에대해서는 8% 를적용받게됩니다. 이러한세율을적용받는유보이익은 1986 년이후를기점으로약 3 조달러인것으로추산됩니다. IRS 관계자들은일련의세제개편안에대한논의를면밀히주시하고 있으며, 개정 Section 965 의경우논의의현중심에있습니다. 세부사항 12월 7일 Practicing Law Institute측이주최한 Los Angeles 회의에서 McCall (IRS 부수석심의관 ) 은간주송환에대한규정은현가이드라인에서가장기재되어야할부분이지만아직까지는이에대해자세한정보를제공할수없다고말하였습니다.

7 이어, Section 965의전반적인기제가 상대적으로복잡하지만, IRS가 특이사항들 을이미인지하고있다고언급하였고, 현재 무조건적으로 해결되어야할시급한사안은잠재되어있는중복과세문제라고말하였습니다. 또한, 중복과세문제가발효된최종법안에서명확하게언급되지않는다면, IRS 는추후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선제적으로가이드라인을제공할필요가있는지알아봐야할것이며, IRS 는이를위해학계의도움을요청하는것을긍정적으로검토하고있다고하여의견수용의가능성을열어두었습니다. 이른유의사항발표 2004년 IRS는 Section 965와관련하여세개의유의사항을발표하였었고, 각각의유의사항에는관련가이드라인이포함되어있었습니다. 기존가이드라인은앞서언급한, 일시적으로낮은세율하에해외자회사들의배당수익을송금받는미국회사들에게필요한정보를담고있습니다. 기존가이드라인과비교하여새로운가이드라인에유사점들이존재하긴하지만, 기존가이드라인이선택적규정이었다면, 새로운가이드라인은속지주의과세원칙으로의전환추세에따른경과규정및명백한의무규정의성격이강합니다. 당시에는시급하게가이드라인을제공해야했기때문에유의사항 형태로밖에발표할수없었습니다. 새롭게발행되는가이드라인역시 유의사항형태로발행될가능성이매우높을것으로예상됩니다. Thailand: Update on transfer pricing proposals 태국 : 이전가격세제권고사항업데이트 태국국세청은이전가격세제입법수정초안을주제로한공개협의 과정중제기되었던질의사항들에대해추가적으로견해를밝혔습니다. 다음의사항들은과세당국의견해입니다. 특수관계기업혹은법률상특수관계파트너십 (Related Juristic Partnership) 이전가격세제수정초안에서다루는지분율은두기업이특수관계기업혹은법률상특수관계파트너십인지의여부를가릴때중요한기준이됩니다. 다만, 특정기업이특수관계기업인지의여부를결정하기위해, 태국과세당국은간접지분이실제혹은실질지배력이있는지

8 판단해야할수도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가이드라인이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전가격조정 태국국세청은이전가격세제수정초안에서이차적인이전가격조정역시 규제할것이라고명확히하였습니다. Section 71 초안에의거하여, 납세자의접근가능한소득및허용가능한공제의이전가격조정의경우부가가치세와관련이없는조항입니다. 또한, 수정된본조항의소득및공제규정의경우관계기업들간자동적인이전가격조정은없을것입니다. 이는개별국가의과세당국간발생하는독점적인책임이기때문입니다. 조세환급 이전가격세제수정초안은납세자에게추가적인조세환급을제공하는것을골자로합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은신고납부일로부터 3 년이내에조세환급신청을할수있습니다. 다만, 이전가격세제초안에따르면기존의조세환급기한이지나도과세당국으로부터이전가격조정통보를받으면, 납세자는통지일로부터 60 일내에조세환급을신청할수있습니다. 이전가격공시형식 이전가격공시형식에는태국정부가납세자로부터쉽게입수할수있을것이라고기대하는특수관계자간거래의일반적인정보를포함합니다. 따라서, 이전가격공시형식의작성과관련하여납세자에게작성부담을주려는의도는없으며이전가격공시형식에담겨있는정보는태국정부에게특수관계거래를통한조세회피및이전가격방법에대한정보를제공하게될것입니다. 또한, 다국적기업의공시의무가면제될수있도록문서화작성기준에 관한정보가제공될것이며사업연도에따른문서준비및제출기간도 규정에의해확정될것입니다. 이전가격문서화 통상적으로이전가격문서화는독립기업간거래기준을적용하여 이전가격정책이정립되었다는것을증명하기위해특수관계거래가 발생하기전혹은그시점에준비되어야합니다.

9 따라서, 과세당국은납세자가과세당국의통지일로부터 60 일내에이전가격문서를제출할수있도록한이규정은납세자가문서및증거들을규정된이전가격문서형식으로취합할수있는것을용이하게해준다고여깁니다. 추후, 이전가격문서화의준비및관련증거들과관련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이제공될것입니다. 벌금제도 특수관계거래정보를제출하지않거나이전가격과관련된정보및문서가부정확혹은불완전할시납세자에게최대 200,000 Baht ( 약 650 만원 ) 의벌금이부과됩니다. 벌금의금액은조세사건별로책정되며, 위법행위및정황의본질에따라다르게됩니다. 공소시효는 1 년입니다. 태국국세청은이전가격조정절차에따라납세자에게부과되는벌금을줄이거나면제시킬수있는권한을가집니다. 물론, 납세자가필수정보 / 문서를과세당국요청에따라준비및제출한다는가정하의경우입니다. KPMG 의견 현시점에, 태국국세청은공개협의에서도출된이전가격세제초안을 태국의회에제출할것으로예상됩니다. 태국의회가초안을승인하고, 결과적으로법률이최종시행되면, 태국에소재한다국적기업혹은해외에진출한태국기업들은그들의이전가격조정정책과관련하여신중한조치를취해야할것입니다. 예를들어, 기업들은이전가격정책의일환으로최종적인독립기업간정상가격방법, 혹은특수관계자간정상가격그리고이전가격공시및문서화와관련한필수준수규정들의도입을확인및인지해야할것입니다. 이는경제적실질및가치창출이현주된관심사항이기때문입니다. 추후문서화의무필수규정들의조건을충족하는것은기업들로하여금현구체화된이전가격규정, 강화된문서화요건, 복잡한감사관행및불이행에따른중벌과금에대응하여위험을관리할수있게도와줄것입니다. 한편, 선제적으로이전가격정책및문서를완벽히분석하여준비하는것은추후이전가격조정및벌금의감소와관련한과세당국과의협상시필요할수도있을것입니다. Back to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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