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 1556 호법원공보 2018 년 11 월 15 일 ( 목요일 ) 목차 신법령목록 1463 인사 1469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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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ol THU 법원행정처

2 2 제 1556 호법원공보 2018 년 11 월 15 일 ( 목요일 ) 목차 신법령목록 1463 인사 1469 공지사항

3 2018 년 11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56 호 3 신법령목록 ( ~ ) 공포일 관보호수관보면수 법률 법률제 호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 법률제 호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 7 법률제15787 호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4 법률제15788 호 한국국제협력단법일부개정법률 15 법률제15789 호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8 법률제 호 6 25 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9 법률제 호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 19 법률제 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 21 법률제15793 호 형법일부개정법률 22 법률제15794 호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일부개정법률 23 법률제15795 호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24 법률제15796 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 25 법률제 호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일부개정법률 25 법률제 호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26 법률제 호 법률제 호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01 호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 29 법률제15802 호 地方稅에關한臨時措置法폐지법률 31 법률제15803 호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 31 법률제15804 호 풍수해보험법일부개정법률 32 법률제15805 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일부개정법률 33 법률제 호 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34 법률제 호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

4 4 제 1556 호법원공보 2018 년 11 월 15 일 ( 목요일 ) 법률제 호 총포 도검 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법률제 호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 37 법률제15810 호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 39 법률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11 호 경륜 경정법일부개정법률 40 법률제15812 호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일부개정법률 41 법률제15813 호 국제문화교류진흥법일부개정법률 42 법률제 호문학진흥법일부개정법률 43 법률제15815 호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일부개정법률 44 법률제15816 호 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 44 법률제15817 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일부개정법률 45 법률제15818 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일부개정법률 46 법률제 호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 48 법률제15820 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48 법률제15821 호 예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 49 법률제 호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51 법률제15823 호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 52 법률제 호지방문화원진흥법일부개정법률 53 법률제 호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54 법률제 호콘텐츠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 56 법률제 호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 56 법률제 호산업융합촉진법일부개정법률 57 법률제 호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65 법률제15830 호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일부개정법률 66 법률제15831호 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일부개 68 정법률 법률제 호물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 68 법률제 호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73 법률제 호소음 진동관리법일부개정법률 79 법률제15835 호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81 법률제15836호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일부 82 개정법률 법률제15837 호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일부개정법률

5 2018 년 11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56 호 5 법률제15838 호 자연공원법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39 호 자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 84 법률제15840 호 자원순환기본법일부개정법률 85 법률제15841 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일부개정법률 86 법률제15842 호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87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843 호 하수도법일부개정법률 88 법률제15844호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89 법률 법률제15845 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일부개정법률 90 법률제15846 호 환경분쟁조정법일부개정법률 91 법률제15847 호 공인노무사법일부개정법률 94 법률제15848호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95 법률제 호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법률 96 법률제15850 호 임금채권보장법일부개정법률 96 법률제15851 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일부개정법률 98 법률제15852 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전부개정법률 99 법률제15853 호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40 법률제15854 호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 141 개정법률 법률제15855 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143 법률제15856 호 인터넷전문은행설립및운영에관한특례법 158 법률제15857 호 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 167 조약 조약제 2339 호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관한스톡홀름협약부속서개정 조약제 2400 호 대한민국정부와스페인왕국정부간의청년교류프로그램에관한협정 대통령령 대통령령제 호고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 호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6 6 제 1556 호법원공보 2018 년 11 월 15 일 ( 목요일 ) 대통령령제 호 대통령령제 호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 군인및군무원의해외파견근무수당지급규정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 호바둑진흥법시행령 177 대통령령제 호예술인복지법시행령일부개정령 179 대통령령제 호전기공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 183 대통령령제 호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일부개정령 184 대통령령제29230 호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185 대통령령제29231 호 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 186 대통령령제29232 호 지하수법시행령일부개정령 189 대통령령제 호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일부개정령 189 대통령령제 호직업안정법시행령일부개정령 190 대통령령제29235 호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령 191 대통령령제29236 호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 192 부개정령 대통령령제 호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 200 대통령령제 호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202 대통령령제 호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 203 대통령령제 호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 호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 호소득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5 대통령령제29243 호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7 대통령령제29244 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8 대통령령제29245 호 방위사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9 대통령령제29246 호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10 대통령령제29247 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11 대통령령제29248 호 국가인권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11 대통령령제 호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일부개정령 12 대통령령제 호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 16 대통령령제 호 대통령령제 호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7 2018 년 11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56 호 7 대통령령제 호주차장법시행령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 호자동차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 23 대통령령제29255 호 철도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27 대통령령제29256 호 항공보안법시행령일부개정령 30 대통령령제29257 호 방위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58 호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259 호 상법시행령일부개정령 5 대통령령제 호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시행령일부 6 개정령 대통령령제29261 호 지방자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 8 대통령령제29262 호 농약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 9 대통령령제29263 호 사료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 11 대통령령제29264 호 산지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 12 대통령령제29265 호 의료급여법시행령일부개정령 24 대통령령제29266 호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 27 대통령령제29267 호 항공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 29 대통령령제 호 도시형소공인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 29 대통령령제 호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전부개정령 30 대통령령제 호행정심판법시행령일부개정령 69 총리령 총리령제 1492 호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총리령제 1493 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총리령제 1494 호국가공무원복무규칙일부개정령 총리령제 1496 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10 부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10호 특허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11호 실용신안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6 고용노동부령제229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6 해양수산부령제 306 호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8 8 제 1556 호법원공보 2018 년 11 월 15 일 ( 목요일 ) 산업통상자원부령제312호 상표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14호 에너지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 18호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37호농약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8 산업통상자원부령제313호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16 환경부령제773호 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17 고용노동부령제228호 직업안정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37 국토교통부령제548호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일 39 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305호 어촌 어항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40 농림축산식품부령제338호산림보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 339 호식물신품종보호법제 52 조에따른품종보호등록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 307 호 식물신품종보호법제 52 조에따른품종보호등록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 79 호소방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 315 호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34 보건복지부령제 598 호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35 국토교통부령제549호 주차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35 국토교통부령제 550호 국토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38 법무부령제 939 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확정일자부여및임대차정보제공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 972호 방위사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7 환경부령제774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8 외교부령제59호 외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51호 주택도시기금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10 행정안전부령제80호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775호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32 국토교통부령제553호 항공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9 2018 년 11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56 호 9 인사 인사발령법제162 호 항 소속및직위 성명 인사명령 1. 휴직 가. 고등법원판사 서울고등법원판사 ( 춘천지방법원소재지근무 ) 이민영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 부터 까지휴직을명함. 끝. 인사발령법제163 호 항 소속및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사법연구 가. 고등법원부장판사광주고등법원부장판사 노경필 부터 까지사법연구를명함 나. 지방법원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부장판사 최규현 부터 까지 사법연구를명함. 끝. 1469

10 10 제 1556 호법원공보 2018 년 11 월 15 일 ( 목요일 ) 인사발령법제164 호 항 소속및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징계 가. 고등법원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임성근 법관징계법제2조의규정에의하여견책에처함 ( 자 ) 끝. 인사발령법제165 호 항 소속및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전보 가. 고등법원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배기열 서울고등법원수석부장판사에보함 ( 자 ) 끝. 1470

11 2018 년 11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56 호 11 인사발령법제166 호 항 소속및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전보 가. 고등법원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제1수석부장판사 김상환 대법원근무를명함 ( 자 ) 끝. 인사발령법제169호 항 소속및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사법연구 가. 지방법원부장판사울산지방법원부장판사 정다주 사법연수원에서사법연구를명함 창원지방법원부장판사박상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부장판사김민수 ( 자 ) 끝. 1471

12 12 제 1556 호법원공보 2018 년 11 월 15 일 ( 목요일 ) 인사발령법제170호 항 소속및직위 성명 인사명령 1. 퇴직 가. 고등법원부장판사대법원 이영진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이종석 나. 지방법원부장판사 대법원김기영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 자 ) 끝. 인사발령법제172호 항 소속및직위 성명 인사명령 1. 휴직 가. 지방법원판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판사 박나라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 부터 까지휴직을명함 2. 복직가. 지방법원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심판 복직을명함. 8호봉을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보함 ( 자 ) 1472

13 2018 년 11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56 호 13 항 소속및직위 성명 인사명령 의정부지방법원판사 태지영 복직을명함. 8호봉을급함. 의정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 자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 부터 까지휴직을명함. 끝. 인사발령법제173호 항 소속및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사법연구 가. 지방법원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이지현 부터 까지사법연구를명함. 끝. 1473

14 ㅍ 14 제 1556 호법원공보 2018 년 11 월 15 일 ( 목요일 ) 인사발령법제176호 항 소속및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임명 가. 지방법원판사 강윤진판사에임함. 5호봉을급함강진명판사에임함. 8호봉을급함고춘순판사에임함. 11호봉을급함곽희경판사에임함. 8호봉을급함구나영판사에임함. 5호봉을급함 김범준 김연수판사에임함. 6호봉을급함김주연판사에임함. 4호봉을급함김태형판사에임함. 8호봉을급함김해마루판사에임함. 5호봉을급함김희수판사에임함. 6호봉을급함나혜선판사에임함. 5호봉을급함남궁주현판사에임함. 6호봉을급함 1474

15 ㅍ 2018 년 11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56 호 15 항 소속및직위 성명 인사명령 박정현 판사에임함. 5호봉을급함 박지원 백장미판사에임함. 3호봉을급함신태광판사에임함. 5호봉을급함이고은판사에임함. 3호봉을급함이원진판사에임함. 4호봉을급함이유경판사에임함. 5호봉을급함이인걸판사에임함. 4호봉을급함이태희판사에임함. 5호봉을급함 이희성 인자한 장성신 판사에임함. 4호봉을급함 전보경 정예지 조소희 판사에임함. 3호봉을급함 조정익 판사에임함. 7호봉을급함 1475

16 ㅍ 16 제 1556 호법원공보 2018 년 11 월 15 일 ( 목요일 ) 항 소속및직위 성명 인사명령 조현선 판사에임함. 8호봉을급함 주문식 판사에임함. 5호봉을급함 지예현 최해진판사에임함. 4호봉을급함한대광판사에임함. 5호봉을급함홍유정판사에임함. 4호봉을급함황인아판사에임함. 5호봉을급함 ( 자 ) 2. 교육명령 가. 지방법원판사 강윤진 부터 까지 2018 년도일반법조경력신임법관연수피교육을명함 강진명 고춘순 곽희경 구나영 김범준 1476

17 ㅍ 2018 년 11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56 호 17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김연수 부터 까지 2018 년도일반법조경력신임법관연수피교육을명함 김주연 김태형 김해마루 김희수 나혜선 남궁주현 박정현 박지원 백장미 신태광 이고은 이원진 이유경 이인걸 이태희 이희성 인자한 장성신 전보경 1477

18 ㅍ 18 제 1556 호법원공보 2018 년 11 월 15 일 ( 목요일 )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정예지 부터 까지 2018 년도일반법조경력신임법관연수피교육을명함 조소희 조정익 조현선 주문식 지예현 최해진 한대광 홍유정 황인아 끝. 인사발령법제177호 항 소속및직위 성명 인사명령 1. 겸임 가. 고등법원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제2수석부장판사 구회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제1수석부장판사에겸임함 ( 자 ) 끝. 1478

19 2018 년 11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56 호 19 공지사항 10 월신착법률 일반도서및법률학술잡지등목록게재 법원도서관대법원열람실에 10월분법률도서 (136 책 ), 일반도서 (48 책 ) 및법률학술잡지등 (173 종 ) 이입수되어다음과같이비치되었습니다. 법률도서 [ 법률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法과社會 v.58 / 법과사회이론연구회박영사 2018 법과생활 / 이철호 21 세기사 2018 법과생활 : 생활법률솔루션 / 김동근법률출판사 2018 법과현대사회 / 양재택박영사 2018 법의통섭 / 한국법정책학회한국학술정보 2018 法學論集 v.22-4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梨花女子大學校法學硏究所 2018 法學論叢 v.35-2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漢陽大學校 2018 법학에서위험한생각들 / 윤진수법문사 2018 法學硏究 v.26-3 / 경상대학교경상대학교법학연구소 2018 법학입문 / 이영종이재열황태정송인호이세주집현재 2018 법학통론 / 김연法文社 2018 일반조항으로도피 : 법과국가에대한하나의위험 / Hedemann, Justus Wilhelm 法元社 2018 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 / 한국. 법제처 법제처자치법규입안지원팀 2018 저스티스 v.167 / 한국법학원 韓國法學院 2018 헌법과인권 / 이철호 21 세기사

20 20 제 1556 호법원공보 2018 년 11 월 15 일 ( 목요일 ) [ 제법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 재건축 재개발 ) 현금청산금아는만큼더받는다 : 모르면손해보고알면더받는현금청산의특별노하우! / 김은유 파워에셋 2017 WTO 상품무역법 / 정찬모박영사 2018 거래상지위남용규제와하도급법 : 해설과분석 / 나가사와데쓰야 박영사 2018 건설분쟁관계법 / 윤재윤 박영사 2018 經營法律 v.28-4 / 한국경영법률학회 韓國經營法律學會 2018 경쟁과법 v.10 / 서울대학교경쟁법센터 서울대학교경쟁법센터 2018 공정거래법 : 이론과실무 / 임영철 박영사 2018 교양노동법 / 한국노동법학회 문우사 2018 국제조세실무 / 김준석 삼일인포마인 2018 문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법 v.12-1 / 중앙대학교법과대학문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법센터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문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중앙대학교법과대학문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법센터 2018 미국특허소송의주요쟁점 / 박준국 박영사 2018 법인세법론 / 김완석 삼일인포마인 2018 법인세의실무 / 신찬수 삼일인포마인 2018 사회보장법학 v.7-1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인간과복지 2018 産業財産權 v.56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2018 상표법 / 윤선희 法文社 2018 소득세법론 / 김완석 삼일인포마인 2018 스포츠와법 v.21-3 / 한국스포츠법학회 KASEL : 한국스포츠법학회 2018 원천징수이론과실무 / 김용재삼일인포마인 2018 유럽에너지법 : 각국규정, 유럽연합규정및국제규정. Ⅰ / Roggenkamp, Martha 한국법제연구원유럽에너지법 : 각국규정, 유럽연합규정및국제규정. Ⅱ / Roggenkamp, Martha 한국법제연구원 고시계사 2017 고시계사 2017 이나우스 DB v / 조세통람사이나우스정보조세통람사 2018 저작권법강의 / 오승종박영사

21 2018 년 11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56 호 21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정신건강복지법해설 : 입원편 / 신권철 法文社 2018 조세법총론 / 이준봉 삼일인포마인 2018 조세연구 v.18-2 / 한국조세연구포럼 세경사 2018 조세총서 v /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8 지적재산 & 정보법연구 v.10-1 / 한양대학교지적재산 & 정보법센터 한양대학교 2018 지적재산권법 / 윤선희세창출판사 2018 한국의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2018 航空宇宙政策 法學會誌 v.33-1 / 한국항공우주정책 법학회 韓國航空宇宙政策 法學會 2018 ( よくわかる ) 河川法 / 河川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8 動物保護入門 : ドイツとギリシャに学ぶ共生の未来 / 浅川千尋 世界思想社 2018 知的財産法 / 愛知靖之 有斐閣 2018 [ 국제법 ]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제거래법 / 최준선 三英社 2018 국제기후변화법제 / Bodansky, Daniel 박영사 2018 國際法學會論叢 v.63-2 / 대한국제법학회 大韓國際法學會 2018 나고야의정서의이행 : 환경과통상 / 김두수 박영사 2018 다문화가정생활법률의이해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8 독도영유권확립을위한연구 : Ⅸ / 영남대학교독도연구소 선인 2018 한국정부의독도정책과국제법 / 김명기 한국학술정보

22 22 제 1556 호법원공보 2018 년 11 월 15 일 ( 목요일 ) [ 헌법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 양성평등을위한 ) 여성의법생활 / 나달숙청목출판사 2018 경제생활영역의명령 규칙에대한법원의위헌성심사방법 / 한국공법학회 법원행정처 2018 경제생활영역의명령 규칙에대한법원의위헌성심사방법 : ( 요약본 ) / 한국공법학회 법원행정처 2018 기본권심사론 / 김해원 박영사 2018 대한민국국회를말하다김수한 / 국회도서관국회기록보존소국회도서관 2018 一般憲法學 / 강경근法文社 2018 통일법강의 : 기본이론과주요쟁점 / 송인호법률신문사 2018 헌법강의 / 김하열박영사 2018 헌법재판소 30 년사 : 30 년의바른걸음, 헌법을세우다 : / 한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18 헌법학입문 / 한수웅法文社 2018 憲法學原論 / 정종섭博英社 2018 헌법학입문 / 성낙인法文社 2018 [ 행정법 ]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新 ) 土地收用과補償法論 : 토지보상법이론서 / 이선영 리북스 2017 경찰법연구 / 서정범 세창 2018 경찰행정법입문 / 박균성 박영사 2018 법조일원화에따른법관보수및연금제도연구 / 한국법경제학회 법원행정처 2018 정책과법 : 원리 판례 / 표시열박영사 2017 土地公法硏究 v.83 / 한국토지공법학회韓國土地公法學會 2018 한국과독일에서의법정립작용의문제점 : 제 8 회한 독비교행정법국제학술대회 / 제 109 회학술대회 /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3 2018 년 11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56 호 23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행정법의이해 / 강현호동방문화사 2018 ( 要說 ) 地方自治法 : 新地方自治制度の全容 / 松本英昭ぎょうせい 2018 [ 형법 ( 형사법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가정법원의학대피해아동보호역할확대를위한아동복지법개정방향 / 우석대학교산학협력단 법원행정처 2018 交通事故統計 v.2018 / 경찰청경찰청 2018 범죄와생활법률 / 송희진박영사 2018 사회상규 / 하태영法文社 2018 양형기준 :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 배임, 위증 증거인멸, 무고, 약취 유인 인신매매,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 보건, 마약, 증권 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 선거, 조세, 공갈, 방화,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성매매, 체포 감금 유기 학대,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 게임물,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 도주 범인은닉, 통화 유가증권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 채권추심법위반범죄 : 2018 / 양형위원회 양형위원회 2018 被害者學硏究 v.26-2 / 한국피해자학회 韓國被害者學會 2018 형법각론 / 김성돈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8 형법각론 / 신동운 法文社 2018 刑法各論 / 임웅 法文社 2018 형법총론 / 김성천김형준 소진 2018 刑法總論 / 임웅 法文社 2018 형법학 : 총론 각론강의 / 박상기 집현재 2018 刑事法硏究 v.74 / 한국형사법학회 韓國刑事法學會 2018 刑事法硏究 v.75 / 한국형사법학회 韓國刑事法學會 2018 ( 注解 ) 道路交通法 / 道路交通法研究会 立花書房

24 24 제 1556 호법원공보 2018 년 11 월 15 일 ( 목요일 ) [ 상법 ]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보험법 / 한기정 박영사 2018 商法總則 商行爲 / 이철송 博英社 2018 상법판례백선 / 강대섭 法文社 2018 商事法硏究 v.37-2 / 한국상사법학회 韓國商事法學會 2018 海事法硏究 v / 한국해사법학회 韓國海事法學會 2018 회사법강의 / 홍복기 法文社 2018 商法學通論. 補巻 2 : 新運送法 - 改正商法案と新民法を基に / 淺木愼一 信山社 2018 [ 사법, 소송절차, 법무 ]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8 년새로운 ) 전자소송메뉴얼 : 민사 민사집행 가사 행정 파산 / 이덕기 법률정보센터 2018 ( 실무가가쓴 ) 채무자의재산찾는법 : ( 가 ) 압류할물고기를찾아주는秘法! / 윤명철 법률출판사 2018 가사소송실무 : 가족법 가사소송법의개정에따른이론실무및가족관계등록비송까지해설. 上 / 박동섭 법률문화원 2018 가사소송실무 : 가족법 가사소송법의개정에따른이론실무및가족관계등록비송까지해설. 下 / 박동섭 법률문화원 2018 個人回生實務 : 사례중심 / 이건화 법률정보센타 2018 공사대금지급명령신청과사례작성방법의실제 : 유형별사례법문북스중심으로집대성 / 대한실무법률편찬연구회 2018 교정통계연보 v.2018 / 대한민국. 법무부교정본부 법무부교정본부 2018 국민과소통하는열린법원. DVD 자료집 (1~4) /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8 대여금지급명령신청과사례작성방법의실제 : 유형별사례중심으로집대성 / 대한실무법률편찬연구회 법문북스 2018 리걸테크 : 법률비지니스의미래를바꾸는신기술 / Sasaki Takamasa 법률신문사 2018 물품대금지급명령신청과사례작성방법의실제 : 유형별사례법문북스중심으로집대성 / 대한실무법률편찬연구회 2018 민사집행법이론및실무 : 경매 & 강제집행 / 장인태 법률출판사

25 2018 년 11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56 호 25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법원사자료기획전자료집. 제 4 권. 사법의역사, 말과글로돌아보다 : 대한민국의법과재판 /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8 사법 v.45 / 사법연구지원재단 사법발전재단 2018 司法年鑑 v.2017 / 한국. 대법원법원행정처 法院行政處 2017 司法年鑑 v.2018 / 한국. 대법원법원행정처 法院行政處 2018 채무자재산묶어놓는법 푸는법 : 가압류 & 가처분 / 장인태 법률출판사 2018 [ 민사소송법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 한권으로끝내는 ) 민사소송준비부터가압류강제집행까지 / 김동근 법률출판사 2018 민사소송법 / 강현중 박영사 2018 민사소송법강의 : 民事訴訟法 / 박재완 박영사 2018 新民事訴訟法 / 이시윤 博英社 2018 要件事実の基本問題 / 橋本昇二 成文堂 2018 [ 형사소송법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사실조회촉탁신청과작성방법의실제 : 유형별사례중심으로집대성 / 대한실무법률편찬연구회 법문북스 2018 형사소송법 / 정승환박영사 2018 [ 민법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 주제별 ) 가족법강의 / 최현숙동방문화사 2018 가족관계등록제도시행 10 년간의성과및개선방안연구 / 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 법원행정처

26 26 제 1556 호법원공보 2018 년 11 월 15 일 ( 목요일 )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家族法硏究 v.32-2 / 한국가족법학회 韓國家族法學會 2018 독일민법전 : 총칙 채권 물권 / 독일 박영사 2018 물권법 / 강태성 大明出版社 2018 물권법강의 / 박동진 법문사 2018 민법총칙 / 소성규 동방문화사 2018 친족 상속법 : 가족법 / 김주수 法文社 2018 친족상속법 / 송덕수 박영사 2018 ( 一問一答 ) 民法 ( 債権関係 ) 改正 / 筒井健夫 商事法務 2018 ( 判例先例 ) 親族法 : 後見 / 中山直子 日本加除出版 2018 民法の基礎. 1 : 總則 / 佐久間毅 有斐閣 2018 民法總則 / 四宮和夫 弘文堂 2018 일반도서 [ 총류 ]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한국기록관리학회지 v.18-3 /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2018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52-3 /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 2018 [ 사회과학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고용노동백서 v.2018 /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8 고용보험백서 v.2018 / 한국. 노동부고용정책실고용보험정책과 고용노동부 2018 國會史 v.19 / 한국.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 2018 문재인대통령연설문집 : ~ 제1권하 / 대통령비서실 대통령비서실

27 2018 년 11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56 호 27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문재인대통령연설문집 : ~ 제1권상 / 대통령비서실 대통령비서실 2018 문재인대통령연설문집 : ~ : 수석 보좌관회의 / 국무회의. 제1권 / 대통령비서실 대통령비서실 2018 여성연구 v.97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완전히새로운시작 : 문재인대통령말글집 / 대통령비서실대통령비서실 2018 韓國公安行政學會報 v.71 / 한국공안행정학회韓國公安行政學會 2018 [ 응용과학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Handbook of) Internal Medicine : practical Guideline of Management / 성균관대학교의과대학삼성서울병원내과 군자출판사 2017 ( 그림으로보는 ) 근골격해부학 / 정진우 대학서림 2018 골절학 / 서울대학교의과학정형외과학교실 군자출판사 2016 근골격초음파악 / 대한근골격영상의학회 군자출판사 2017 근골격계신경차단술과주사요법 / 대한정형통증의학회 군자출판사 2018 뇌종양학 / 대한뇌종양학회 군자출판사 2018 레이저피부성형 / 박승하 군자출판사 2014 미용성형외과학 = 3 /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군자출판사 2018 반사회성성격장애 : 공격적이고폭력적인그들 / 신희천 학지사 2017 보톡스와필러의정석 : 보톡스. 1 / 이수근 한미의학 2017 보톡스와필러의정석 : 필러. 2 / 이수근 한미의학 2018 복부영상의학 / 대한복부영상의학회 일조각 2015 부목석고붕대견인법 / 최인호 군자출판사 2017 순환생리기능검사학 : 심전도검사 심음도검사 동맥경화진단검사 기립경사검사 / 김대식 고려의학 2017 식품의약품안전백서 : 2018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28 28 제 1556 호법원공보 2018 년 11 월 15 일 ( 목요일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신경기능검사학 : 뇌파검사 수면다원검사 근전도검사 유발전위검사 / 강지혁 고려의학 2017 신경정신의학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중앙문화사 2017 신경학 / 대한신경과학회 범문에듀케이션 2017 실리프팅테크닉 / 강승훈 군자출판사 2018 실전근전도 : 50 증례를통한이해 / 한태륜 군자출판사 2015 안과학 / 이진학 일조각 2017 알기쉬운심전도판독법 / Garcia, Tomas B 군자출판사 2016 얼굴성형재건 / 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 군자출판사 2014 외과학 / 대한외과학회 군자출판사 2017 인터벤션영상의학 /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 일조각 2014 임플란트치과학의개념과임상지침 / 이근용 웰 2017 중환자의학 / 대한중환자의학회 군자출판사 2016 척수와말초신경해부학 /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군자출판사 2016 초음파검사학 : 심장초음파 목동맥초음파검사 두개경유도플러검사 / 이옥경 고려의학 2017 폐기능및기타생리검사학 / 배형준고려의학 2017 필러시술의정석 : 해부학을바탕으로한전문가 9 인의필러테크닉 / 홍기웅 군자출판사 2018 한국전문소생술 / 대한심폐소생협회 KALS 위원회 군자출판사 2018 한국전문외상처치 / 대한응급의학회 군자출판사 2014 항생제의길잡이 / 대한감염학회 군자출판사 2016 핵의학기술 / 유광열 아카데미아 2018 흉부영상진단 : CT / 대한흉부영상의학회 군자출판사 2014 흉부영상진단 : X선 / 대한흉부영상의학회 군자출판사

29 2018 년 11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56 호 29 정기간행물목록 [ 국내서정기간행물구입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B.F.L(2018.9) 91호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2 LAW & TECHNOLOGY 14권5호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3 Legal Times V122,123 리걸타임즈 월간 4 거래가격 573호, 574호 거래가격 월간 5 경영법률 28집 4호 韓國經營法律學會 계간 6 고시계 740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7 기업법연구 32권3호 (74호 )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8 노동법률 ,10. 中央經濟社 월간 9 노동법학 67호 한국노동법학회 계간 10 문학사상 2018 년 10월 문학사상사 월간 11 법과사회 58호 법과사회이론학회 반년간 12 법과정책연구 18집3호 한국법정책학회 반년간 13 한국아동복지학 63호 한국아동복지학회 계간 14 법학 59권3호 (188 호 )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계간 15 사법행정제59권제9호 (693 호 ), 제10호 (694 호 )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6 사회보장법학 2018 년제7권제1호 한국사회보장법학회 계간 17 상사판례연구 31집3권 한국상사판례학회 계간 18 속보삼일총서 1483,1484,1485,1486, 1487,1488,1489,1490, 부록 2 19 스포츠와법 21 권 3 호 삼일회계법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주간 연 3 회 20 시사저널 N1502,1503 독립신문사주간 21 신동아 ,11. 동아피디에스월간 22 월간인사관리 , 한국인사관리협회월간 1489

30 30 제 1556 호법원공보 2018 년 11 월 15 일 ( 목요일 ) No 서명 발간처 간기 23 월간조선 2018 년 10월,11월 조선일보사 월간 24 월간중앙 ,11.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월간 25 이나우스 DB 2018 년 9월, 10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26 이코노미스트 1450/1451/1452/1453/1454/1455/1456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주간 27 정보관리학회지 35권3호 한국정보관리학회 계간 28 조세통서 DB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9 종합물가정보 575호 Ⅰ,Ⅱ, 부록, 576호 Ⅰ,Ⅱ, 부록 한국물가정보 월간 30 주간조선 N2518,2519,2524,2525,2526,2527,2528,2529 조선일보사 주간 31 중앙법학제20집제3호 (69호 ) 중앙법학회 계간 32 지방자치법연구 18권3호 (59호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반년간 33 토지공법연구 83호 ( ) 한국토지공법학회 계간 34 피해자학연구 26권 2호 한국피해자학회 반년간 35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권3호 ( )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36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49권3호 한국도서관. 정보관리학회 계간 37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권 3호 ( ) 한국문헌정보학회 계간 38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권3호 한국비블리아학회 연3회 39 헌법학연구 24권3호 한국헌법학회 계간 40 현대문학 ,10. 현대문학 월간 41 형사법연구 30권 1호, 2호 한국형사법학회 반년간 42 형사정책 30권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반년간 43 환경법연구 40권2호 한국환경법학회 연3회 1490

31 2018 년 11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56 호 31 [ 일서정기간행물구입목록 ]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 季刊 ) 勞動法 262호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 旬刊 ) 商事法務 N2174,2175,2176,2177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登記情報 58권제9호 民事法情報センタ 월간 4 N.B.L 1128,1129,1130호 商事法務硏究會 반월간 5 別冊 N.B.L. N165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기 6 アメリカ法 日米法學會 반년간 7 COPYRIGHT V58 N689 著作權情報センター 월간 8 ジュリスト 1523,1524 호 有斐閣 격주간 9 別冊ジュリストV240 有斐閣 부정간 10 パテント (Patent) V71 9호 ( ),10 호 ( ) 日本弁理士會 월간 11 國際商事法務 V46 N8,N9 國際商事法硏究所 월간 12 金融 商事判例 N1547,1548,154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3 金融法務事情 2095,2096,2097,2098호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4 勞動法律旬報 1917/1918/1919 勞動旬報社 순간 15 勞動判例 N1181,1182 産業勞動調査所 반월간 16 登記硏究 846 호 テイハン 월간 17 文藝春秋 文藝春秋 월간 18 發明 V115 N9 發明協會 월간 19 犯罪學雜誌 84권4 호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20 法とコンピュ-タ N36 法とコンピュ-タ學會 연간 21 法律のひろば 71권 9호 きょうせい 월간 22 法律時報 90권10 호 日本評論社 월간 23 法律判例文獻情報 477호 第一法規 월간 1491

32 32 제 1556 호법원공보 2018 년 11 월 15 일 ( 목요일 ) No 서명 발간처 간기 24 法曹時報 70권 8호,70 권9호 法曹會 월간 25 法學 82권3 호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26 法學セミナ- 764,765 호 日本評論社 월간 27 法學敎室 456호 有斐閣 월간 28 法學新報 125권 3-4 中央大學法學會 월간 29 法學硏究 91권 7호,8호 慶應義塾大學法學硏究會 원간 30 法學協會雜誌 135권 8호 有斐閣 월간 31 私法 80호 (2018) 日本私法學會 연간 32 損害保險硏究 80권2 호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계깐 33 年報醫事法學 N33(2018) 醫事法學會 ( 日本評論社 ) 연간 34 熊本法學 143호 熊本大學法學會 반년간 35 銀行法務 ,833호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36 立敎法學 99호 有斐閣 계간 37 自治硏究 94권9 호 良書普及會 월간 38 早稻田法學 93권4 호 早稻田大學法學會 계간 39 租稅硏究 826 호 (2018.8),827호(2018.9) 日本租稅硏究協會 월간 40 判例タイムズ 1450 호 判例タイムズ社 월간 41 判例時報 N2373,2374, 判例時報社 순간 42 判例地方自治 N436 きょうせい 월간 43 刑事法ジャ-ナル V57 イウス出版 계간 44 戶籍 957 호 テイハン 월간 1492

33 2018 년 11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56 호 33 [ 양서정기간행물구입목록 ] No 서명발간처간기 1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6 N2 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 2 ABA journal(aba) 월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3 Air and Space Law VOL43 N1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4 American Journal of Law&Medicine VOL44 N1,2-3 The American Society of Law, Medicine & Ethics 계간 5 Arsp (Archiv Für Rechts- Und Sozialphilosophie/Archives For Phil) V104 ISSUE3 Franz Steiner Verlag 계간 6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V26 N3 Springer Customer Service Center GmbH 계간 7 Betriebs-Berater (BB) J73 H36,37,38,39,40,41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8 Bundesgesetzblatt:Part1&Part2Ⅰ.Nr31,32,33/Ⅱ.Nr15, Bundesanzeiger 16,17 Verlagsges.mbH 주2회 9 CCZ J11 H5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10 Computer und Recht 2018 H9 Dr.Otto Schmidt 월간 11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50 N1,2,3 Cornell University 연 3 회 12 Der Deutsche Rechtspfleger J126 H10 Gieseking 월간 13 Der Spiegel N36,37,38,40,41,41a Spiegel 주간 14 Deutsche Richter Zeitung J96 H9,10 Carl Heymanns 월간 Deutsches Verwaltungsblatt(DVBL)(Includes: Verwaltungsarchiv) J133 H17,18,19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Aktienw J63 H17,18,19 Carl Heymanns Otto Schmidt 계간 반월간 격주간 17 Die Öffentliche verwaltung(döv) J71 H17,18,19 Kohlhammer 반월간 18 DiePraxis 2018 H9 Helbing&Lichtenhahn 월간 19 DISCOVER 월 /10 월 Kalmbach publishing co. 연 10 회 20 Droit Social 2018 N9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21 Entertainment Law Review V29 I5,I7 Sweet & Mawell 연8회 22 European Law Review V43 N4 Sweet & Mawell 격월간 1493

34 34 제 1556 호법원공보 2018 년 11 월 15 일 ( 목요일 ) No 서명발간처간기 23 Euzw (Europäische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29 H17,18 24 Familie Und Recht J29 H9,10 25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GRUR) J120 N9 26 Goltdammer's Archiv für StrafrechtJ165 H9 Verlag C. H. Beck ohg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VCH R. v. Decker's Verlag, G. Schenck 격주간 27 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10 H17,1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28 Höchstrichterliche Finanzrechtprechung H9 Stollfuß 월간 2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35 N34,35,36,37,38,39 BureauofNationalAffairs(BN A) 30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35 N1,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31 Journal of Maritime Law & Commerce V49 N3 Jefferson Law Book Company 계간 32 Journal of World Trade V52 ISSUE1,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33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40 H9,10 Walter de Gruyter GmbH & Co. KG 월간 34 Juristen Zeitung (JZ) J73 H17,18,19 J.C.B. Mohr 반월간 35 Juristische Rundschau 2018 H9,10 Walter de Gruyter 월간 36 Juristische Schulung J58 H9,10 C.H. Beck 월간 37 Kritische JustizJ51 H3 Nomos Verlagsgesellschaft mbh und Co. KG 계간 38 La Semaine Juridique 1. edition generale 2017 N48,49,50,51,52,2018N4,5,6,7,8,9-10,11,12,13,14,15,1 Juris-Classeur 주간 6,17,18,19-20,21,22,23,24,25,26,27,28,29, La Semaine Juridique 1. entreprise et affaires 2018 N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 JCP 주간,23,24,25,26,27,28,29,30,31-35,36 40 La Semaine Juridique 2. notariale et immobiliere 2018 N4,5,6,7,8-9,11,12,13,14,15,16,17,18-19,20,21-22,23, JCP 주간 24,25,26,27,28,29, L'actualtéJuridiqueDroitAdministratif (AJDA) N29,30,31,32,33 Dalloz 주간 42 Law Library Journal V110 N2 Westgroup 계간 43 Le Droit Ouvrier N842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월간 월간 월간 주간 1494

35 2018 년 11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56 호 35 No 서명발간처간기 44 Lloyd's Law Reports:Insurance& Reinsurance 2018 P1,2,7,8 LLP 연 10 회 45 Lloyd'sMaritimeandcommercial Law Quarterly PART1. February 2018 LLP 계간 46 Medical Law Review VOL26 N3 Oxford Journal 계간 47 Monats-schriftfürDeutschesRecht J72 H18,19 Otto Schmidt 반월간 4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NJW) J71 H36,37,38,39,40,41,Spezial 18,19,20 C. H. Beck 주간 49 Neue Zeitschrift Fur Arbeitsrecht(Nza) J35 H17,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0 Neue Zeitschrift für Strafrecht (Nstz) J38 H9 C. H. Beck 월간 51 Neue Zeitschrift für Verwaltungsrecht(NVwZ) J37 H17,18,19 C. H. Beck 월간 52 Nj Neue Justiz J72 H9,10 Nomos 월간 53 NZG(Neue Zeitschrift für Gasellschaftsrecht) J21 H26,27 Verlag C. H. Beck ohg 순간 54 Ö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ÖJZ) J73 H17,18 Manz 반월간 55 Praxis des Internationalen Privat-und Verfahrensrechts (IPRax) J38 H5 Gieseking Verlag 격월간 56 Public law 2018.OCTOBER Sweet & Maxwell 계간 57 Recht Und Politik; Vierteljahreshefte Fuer Rechts- Und Verw J54 H3(2018/3) Verlag GmbH 계간 58 Recueil des cours N386,387,388,389,390 Hague Academy 부정기 59 Recueil Le Dalloz N30,31,32,33,34,35(2018) Dalloz 주간 60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61 Revue du droit public 2018 N4 L.G.D.J. 격월간 62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8 N4 Dalloz 격월간 63 Revue Franc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115(2018.9) 64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 2018 N1,3 PUF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 계간 계간 65 Strafverteidiger (StV) J38 H10 Alfred Metzner 월간 1495

36 36 제 1556 호법원공보 2018 년 11 월 15 일 ( 목요일 ) No 서명발간처간기 66 The Economist 9.15(9109),9.22(9110),9.29(9111), 10.6(9112),10.13(9113) The Economist Group 주간 67 The Law quarterly Review Vol 134 (2018.OCTOBER) Sweet & Mawell 계간 68 (The) modern law review V81 N5 Blackwell Publishers 격월간 69 TIME 9.17,9.24,10.1,10.8,10.15,10.22, Time Asia 주간 70 Transportrecht J41 H7/8,9 Luchterhand 월간 71 U.S.News & World Report 2019 Edition U.S.News & World Report 연간 72 Versicherungsrecht J69 H17,18, WM (Wertpapier-Mitteilungen:Zeitschrift Für Wirtschafts Und Ba) J72 N35,36,37,38,39,40 Wuw (Wirtschaft Und Wettbewerb; Zeitschrift Für Kartellrecht, W) J68 H9,10 75 Yale Law Journal V127 N3,4,5,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ZAS) ( )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öffentliches Recht und Völkrrecht J78 H3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Familienrecht J65 H18,19 Versicherungswirtschaft e. V. WM Wirtschafts-und Bankrecht Fachverlag der VHB GmbH The Yale Law Journal Co., Inc. Manz Kohlhammer Gieseking 순간주간월간연8회격월간계간반월간 79 Zeitschrift für Gesetzgebung J33 H3 C.F. Müller 계간 80 Zeitschrift für Insolvenzrecht(KTS) J79 H3 Carl Heymanns 계간 81 Zeitschrift für Schweizerisches recht(zsr) B137 H4 Helbing & Lichtenhahn 격월간 82 Zeitschrift Für Vergleichende Rechtswissenschaft (ZvglRWiss) B117 H3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83 Zeitschrift für Wettbewerbsrecht(ZWeR) J16 H3 RWS Verlag 연 5 회 84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ZIP) J39 H35,36,37,39,40,EWIR17,18 RWS 주간 85 Zeitschrift fur Zivilprozess : ZZP Bd131 H3 Carl Heymanns Verlag 계간 86 zfrv(zeitschrift für Europarecht, Internationales Privatrecht und Rechtsvergleichung,) J59 H4 Manz 격월간 1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