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scal Trends & Issues 축사 정세균국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정세균입니다. 대한민국최고의재정전문기관인국회예산정책처에서 NABO 재정동향 & 이슈 를발간하게된것을진심으로기쁘게생각합니다. 최근우리경제의대내외리스크가매우커지고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글로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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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iscal Trends & Issues 재정동향 & 이슈 창간호 I 2017 년봄통권제 1 호 축사창간사주요재정지표재정입법동향주요재정이슈외국의재정동향

2 Fiscal Trends & Issues 축사 정세균국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정세균입니다. 대한민국최고의재정전문기관인국회예산정책처에서 NABO 재정동향 & 이슈 를발간하게된것을진심으로기쁘게생각합니다. 최근우리경제의대내외리스크가매우커지고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글로벌차원의저성장고착화기류속에서보호무역주의가확산되고있고, 국내적으로도저출산 고령화에따른인구구조변화, 가계부채급증, 소비심리위축등여러도전에직면해있습니다. 어려운시기일수록국가재정의역할이중요하지만, 현재우리나라의재정여건은그렇게여유롭지않습니다. 2016년말기준국가채무는이미 600조원을돌파,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은 40% 진입을눈앞에두고있습니다. 아직 OECD 국가들에비해서높은수준은아니라고하지만,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연평균국가채무증가율은 11.5% 로 OECD 평균인 7.5% 를큰폭으로상회하고있습니다. 다행히도우리에게는 1997년외환위기극복과정에서국가재정이큰역할을한경험적자산이있습니다. 이러한소중한경험을잘활용하여앞으로국가예산의낭비적요인을없애고지출효과를극대화하는방향으로재정을효율적으로관리해나간다면, 우리앞에닥친도전과제들을슬기롭게극복하고우리경제가재도약의발판을마련할수있을것입니다. 02

3 재정동향 & 이슈 20대국회개원식에서 국민에게힘이되는국회 가되겠다고약속드린바있습니다. 재정은우리국민한사람한사람의귀중한혈세로조성되는만큼우리국회가재정의파수꾼으로서역할을다하면국민들께큰힘이되리라확신합니다. 이러한점에서국회예산정책처가 NABO 재정동향 & 이슈 를발간한것은매우시의적절하다고봅니다. 우리 300분국회의원여러분과재정전문가그리고한마음으로나라살림을걱정하시는각계각층의국민들께서 NABO 재정동향 & 이슈 를통해국가재정운용상태를정기적으로점검하고국회의재정입법동향, 국내외주요재정이슈등재정정책흐름을한눈에쉽게파악할수있을것으로기대합니다. 이번창간호가나오기까지많은수고를해주신국회예산정책처김춘순처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와격려의말씀을드리며, 앞으로 NABO 재정동향 & 이슈 가더욱발전하여나라살림지킴이로서의역할을다해주길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년 4 월 국회의장 03

4 Fiscal Trends & Issues 창간사 김춘순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예산정책처는의원님들에게정부의예산안, 결산에대해다양하고깊이있는분석을제공하기위해부단히노력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마음한켠에는대한민국의재정상태와각종재정이슈의흐름을전체적으로조망하고한눈에파악할수있는정보가부족하다는아쉬움이항상남아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재정을둘러싼국내외환경변화가과거보다훨씬복잡 다양해졌으며국내재정여건은계속악화되고있습니다. 성장잠재력의하락으로세입기반이지속적으로약화되는한편, 4차산업혁명의핵심기반육성, 인구및사회구조변화에따른대응등재정지출수요는증대되고있습니다. 이는비단우리나라만의문제는아닙니다. 세계각국은공히예산압박속에서재정의적극적역할이요구되는상황에처해있다고할것입니다. 이를반영하듯 OECD나 IMF 같은국제기구에서도효과적인재정관리를위해재정정보교류를확대하고있습니다. 이러한변화된환경에대처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재정정보의흐름을신속히파악하고제기된재정이슈들을선제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습니다. NABO 재정동향 & 이슈 는이러한요구에부응하고자발간되었습니다. 04

5 재정동향 & 이슈 NABO 재정동향 & 이슈 에서는우선재정수입과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등재정건전성관리에필요한핵심지표들의동향을분기별로살펴보고자합니다. 또한매분기별로국회를통과한법률들의주요내용과추가재정소요를점검하고, 끝으로재정정책수립및재정운용에필요한국내외주요재정현안정보를제공하고자합니다. 본계간지를통해의원님들께서는대한민국의재정운용상태및국내외재정정책의흐름을파악하실수있으며, 국회는각종재정현안에대한대응력을키워나갈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 앞으로도국회예산정책처는의원님들의원활한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할것을약속드리며, NABO 재정동향 & 이슈 에대해많은관심과응원을부탁드립니다 년 4 월 국회예산정책처장 05

6 주요재정지표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7 재정동향 & 이슈 총수입 총지출 2017 년도 2 월까지총수입은전년동기대비 7.4 조원증가한 73.3 조원으로진도율은 17.7% 이며전년동기대비 1.3%p 상승 전년동기대비진도율의상승은주로국세수입과기금수입의증가에따른것으로, 국세수입은전년동기대비 3.6조원, 기금수입은전년동기대비 3.1조원증가 - 국세수입의증가는주로소득세와부가세의증가 ( 전년대비각각 1.2조원 ) 에기인하며, 기금수입의증가는주로재산수입의증가 ( 전년대비 1.2조원 ) 에따름 2017 년도 2 월까지총지출은전년동기대비 1.3 조원증가한 69.3 조원으로진도율은 17.3% 이며전년동기대비 0.2% 상승 전년동기대비진도율의상승은주로특별회계지출증가에따른것으로, 특별회계지출은전년동기대비 1.1조원증가함 - 프로그램별진도율은사회기반시설민자사업지원 (100%), 산업기술진흥 (99.3%), 공공연구성과활성화 (77.9%) 등에서높게나타난반면, 광역철도건설, 산학연협력활성화, 도시철도건설등에서는 2월까지집행실적이없음 국세수입 기금수입증가로 2월까지총수입전년동기대비 1.3%p 상승 2016/2017회계연도총수입 총지출실적 ( 단위 : 조원, %, %p) ( 잠정 ) 전년동기대비 추경 (A) 1~2 월 ( 누계, B) 진도율 (C=B/A) 예산 (D) 2 월 ( 당월 ) 1~2 월 ( 누계, E) 진도율 (F=E/D) 증감 (E-B) 진도율 (F-C) 총수입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 총지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자료 :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4 월호,

8 Fiscal Trends & Issues 주요재정지표 재정수지 2017년도 2월까지통합재정수지는 4.0조원흑자로전년동기대비 6.1조원개선되었으며, 관리재정수지는 1.1조원적자로, 전년동기대비 4.6조원개선 전년동기대비통합재정수지개선의주요사유는총지출증가 (1.3조원) 에비해총수입이큰폭 (7.4조원) 으로증가하였기때문 - 통합재정수지중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전년동기대비 1.5조원, 관리재정수지는전년동기대비 4.6조원각각개선 2016/2017 회계연도재정수지실적 ( 단위 : 조원 ) 총수입증가에힘입어 2월까지관리재정수지 4.6조원개선 추경 ( 잠정 ) 1~2 월 ( 누계, A) 예산 2 월 ( 당월 ) 1~2 월 ( 누계, B) 전년동기대비증감 (B-A) 총수입 (a) 총지출 (b) 통합재정수지 (c = a - b) 사회보장성기금수지 (d) 관리재정수지 (e = c - d) 자료 :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4월호, 국가채무 2017년도 2월중앙정부채무는 611.3조원으로전월대비 8.8조원증가하였으며, 2016년말 591.9조원대비 19.4조원증가 전월대비증가의주된사유는국고채권이크게증가 (18.0조원) 하였기때문이며, 전년대비증가사유역시국고채권증가 (8.7조원) 에따름 - 총수입증가불구, 국고채권이크게증가한주된사유는 3월만기도래하는국채 (16.3조원) 상환등을위함 2017년도 2월말기준정부보증채무는 24.1조원으로 2016년말기준 24.2 조원대비 0.1조원감소 08

9 재정동향 & 이슈 2016/2017 년도중앙정부채무실적 ( 단위 : 조원 ) ( 잠정 ) 증감 결산 (A) 결산 (B) 전년 (B-A) 예산 1 월 (C) 2 월 (D) 전년 (D-B) 전월 (D-C) 중앙정부채무 국채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평채권 ( 외화 )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자료 :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4 월호, 지방정부채무를포함한 2016 년말국가채무는전년대비 35.6 조원증가한 조원이며 GDP 대비비중은 38.3% 로전년대비 0.5%p 증가 국채상환등을위한국고채발행증가로 2월까지중앙정부채무 19.4조원증가 국가채무 ( 지방정부포함 ) 증가의주된사유는중앙정부채무가전년 (556.5조원) 대비 35.4조원증가한데따른것으로, 2016년말중앙정부채무는 591.9조원으로 GDP 대비 36.1% 를기록 년말지방정부채무는전년 (35.0조원) 대비 0.2조원증가한 35.2조원 ( 잠정치로서지자체결산이후 7월경확정예정 ) 국가채무추이 GDP대비비중 (%) 중앙정부 ( 조원 ) 지방정부 ( 조원 ) 주 : 년지방정부채무는잠정치임 년명목 GDP( 잠정, 한국은행 ): 1,637.4조원 09

10 재정입법동향 1 분기가결재정수반법률현황 1 분기가결재정수반법률의주요내용

11 재정동향 & 이슈 1 분기가결재정수반법률현황 2017년 1분기 (1.1.~3.31.) 가결법률의추계서첨부현황 2017년 1분기국회본회의에서총 284건의법률이가결되었고, 이중재정수반법률은 67건 (23.6%) ( 단위 : 건 ) 의결법률 재정수반법률 추계서첨부미첨부사유서등소계 지출법률 조세특례 계 자료 : 의안정보시스템을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정리 추계서첨부된 30 건의소관위원회별추계액 추계서첨부된 30건의 5년간추계액을소관위원회별로구분하여살펴보면, 보건복지위원회 46조 2,639억원 (8건), 기획재정위원회 6,505억원 (1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696억원 (6건) 등의순서임 ( 단위 : 건, 억원 ) 위원회 추계법률수 추계액 보건복지위원회 8 462,639 84,295 88,105 92,131 96, ,463 기획재정위원회 1 6,505 2,736 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6 1, 정무위원회 1 1, 국토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환경노동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합계 ,742 87,842 89,899 93,819 98, ,938 주 : 재정수반법률중미첨부사유서제출법률및의결생략의경우와 2017년이전및 2023년이후에발생하는재정소요가있어실제지출될전체재정소요는달라질수있음자료 : 의안정보시스템을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정리 2017년 1분기추계서첨부된재정수반법률 30건의 2018년부터 5년간추가재정소요는총 47.3조원정혜승예산분석관 ( ) 11

12 Fiscal Trends & Issues 재정입법동향 1 분기가결재정수반법률의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 가결 ) 개정법률은국민건강보험재정의지속적 안정적관리를위해, 2017 년 12 월 31 일종료되는건강보험에대한국고및국민건강증진기금의지원시한을 2022 년 12 월 31 일까지로 5 년연장 국민건강보험재정에대한국가지원을 2022년까지연장 (5년간 46.2조원소요 ) 국가는건강보험재정지원을위해 2007년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과 국민건강증진법 에따라국고 ( 일반회계 ) 와국민건강증진기금을통해국민건강보험공단에지원해옴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따라가입자및피부양자보험급여, 건강보험사업운영비등지원을위해매년예산의범위에서해당연도보험료예상수입액의 14% 상당금액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및 국민건강증진법 ( 법률제6619호 ) 부칙제2항에따라건강검진사업, 흡연으로인한질병에대한보험급여등을위해매년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해당연도건강보험료예상수입액의 6%( 단, 해당연도담배부담금예상수입액의 65% 를초과할수없음 ) 상당금액을지원 건강보험재정지원조항의 5년연장으로국고 ( 일반회계 ) 와국민건강증진기금지원액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총 46조 2,477억원소요예상 - 국고 ( 일반회계 ) 지원액은 2014~2016년건강보험료실제수입액대비국고지원비율 12.2% 를적용할경우 2018년부터 5년간총 36조 5,337억원소요예상 - 국민건강증진기금지원액은 2016~2020년국가재정운용계획 상담배부담금예상수입의 65%(2021년이후는 2020년과동일한것으로가정 ) 를적용할경우 2018년부터 5년간총 9조 7,140억원소요예상 추가재정소요 : 2018~2022 년 ( 단위 : 억원 ) 재원구분 합계 국고 ( 일반회계 ) 64,510 68,545 72,799 77,333 82, ,337 건강증진기금 19,734 19,515 19,297 19,297 19,297 97,140 합계 84,244 88,060 92,096 96, , ,477 김윤희예산분석관 ( ) 12

13 재정동향 & 이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 가결 ) 개정법률은일자리창출제고를위해고용관련세제지원을강화하고, 저소득층지원을위해근로자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의대상확대 기업의일자리창출에대한인센티브를제고하기위해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세제등고용관련세제지원을 2017년까지한시적으로확대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추가공제율을중소기업은 2%p(4~6% 6~8%), 중견기업은 1%p(4~6% 5~7%) 인상 - 청년정규직근로자증가인원 1인당공제액을중소기업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 중견기업은 500만원에서 700만원,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확대 - 비정규직근로자의정규직전환시세액공제를중소기업에대해서는인당공제액을 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확대하고, 적용대상범위에중견기업을포함하되 1인당 500만원공제 일자리창출제고및저소득층지원을위한세제지원확대 (5년간 6,505억원세수감소 ) 저소득가구의소득및양육에대한지원을위해근로장려세제 (EITC) 및자녀장려세제 (CTC) 적용대상확대 - EITC 단독가구지원대상을 40세이상에서 30세이상으로확대하고, CTC의재산기준을 1.4억원미만에서 2억원미만으로완화 개정법률에따라고용및저소득층에대한세제지원을확대함에따라 2018년에서 2022년까지향후 5년간 6,505억원의세수감소예상 추가재정소요 : 2018~2022 년 ( 단위 : 억원 ) 합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인상 청년고용세제확대 정규직전환공제확대 EITC 확대 ,050 CTC 확대 ,959 합계 2,736 1, ,505 박지원경제분석관 ( ) 13

14 Fiscal Trends & Issues 재정입법동향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 법률제 호, 시행 ) 개정법률은공관이설치되지아니한지역이라도영사사무소에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설치하여선거권을행사할수있도록함 ( 제 218 조제 1 항 ) 대만거주재외국민, 2017년 19대대통령선거부터투표가능 (5년간 1억 1,300만원소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 공관이설치되어있지않으나영사사무를수행하는사무소가있는국가는대만과팔레스타인등 2개국 - 대만에는영사사무를수행하는사무소가있으나공관은설치되어있지않아약 4,000여명정도의대만거주재외국민이선거권을행사하지못하는상황 개정법률에따라대만의영사사무소 ( 팔레스타인은안전문제로제외 ) 에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설치 운영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향후 5년동안총 1억 1,300만원소요예상 추가재정소요 : 2017~2021년 (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계 영사사무소에재외선거관리위원회설치 운영 주 : 2017 년제 19 대대통령선거, 2020 년제 21 대국회의원선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 법률제 호, 시행 ) 개정법률은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마찬가지로약사의경우에도외국학위를받은사람이국가자격을취득하려면약사예비시험을통과하도록함 ( 제 3 조제 2 항제 2 호등 ) 동법에따라약사국가자격제도에예비시험이추가되면, 약사예비시험실시비용지출과응시수수료수입이발생 - 예비시험실시비용은준비비와운영비로구성되는데, 준비비는시험설계비, 문항개발비등이며, 운영비는필기시험관리비 ( 시험감독, 채점등 ) 등으로구성 - 약사예비시험응시수수료는약사국가시험과동일하게 177,000원 (2016년기준 ) 으로예상 이미연예산분석관 ( ) 14

15 재정동향 & 이슈 외국약사학위취득자중약사국가시험을응시하는사람은 2013년 59명, 2014년 56명, 2015년 101명등매년꾸준히증가 - 이러한증가추세를감안하여, 약사예비시험응시자는 2020년 139명, 2023년 151명으로전망 약사예비시험실시비용과응시료수입등을고려할때, 동법시행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총 1억 1,500만원의추가재정소요예상 - 약사예비시험은동법시행연도인 2020년부터실시예정이며, 이에따라예비시험준비비용은 2019년부터발생추가재정소요 : 2019~2023년 ( 단위 : 백만원 ) 외국약사학위취득자도약사예비시험거쳐야국가자격취득 (5년간 1억 1,500만원소요 ) 구분 합계 약사예비시험신설추가지원 김윤희예산분석관 ( ) 15

16 주요재정이슈 누리과정지원위해 3년한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 국제질병퇴치기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신설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안국회의결 2016 회계연도국가결산 국무회의심의 의결 대규모재정사업관리체계개선 공공시설물내진보강위해 2020년까지 2조 8,267억원투자 연구자중심의기초연구투자확대 미세먼지저감위해 2020년까지 5조원투자 국내 Tax Gap 측정, 최대 27조원규모 2017년도조세특례성과평가

17 재정동향 & 이슈 누리과정지원위해 3 년한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 누리과정의안정적추진을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3 년한시 ) 이제정됨에따라 2017 회계연도부터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설치 운영 누리과정은유치원과어린이집에유아교육및보육을통합한공통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 2012년도도입된제도 - 학부모소득수준에상관없이만 3~5세유아전계층에유아학비및보육료를지원하여모든유아에게균등한교육기회제공 그동안누리과정재원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충당되어왔으며, 해마다사업비가큰폭으로증가함에따라중앙정부와시도교육청간갈등지속 - 누리과정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3년 2조 6,481억원에서 2016년 3조 9,732억원으로증가 - 시도교육청은지방교육재정악화에따라해마다학교시설개선을위해지방교육채발행 (2016년 3조 1,259억원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설치로그간누리과정재원확보를둘러싼중앙과지방의갈등해결 2019 년까지누리과정은교육세일부와국고로구성되는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지원되며, 국고부담비율은매년국회심의를통하여결정 2017년에는교육세 78%(3조 809억원 ), 국고 22%(8,600억원 ) 의비중으로총 3조 9,409억원을지원하기로결정 누리과정예산편성의변화 특별회계도입전 특별회계도입후 보통교부금 보통교부금 내국세 20.27% 의 96% + 교육세 ( 전액 ) 교직원인건비교육과정운영비교육복지지원비 누리과정지원 내국세 20.27% 의 96% + 교육세 ( 일부 ) 교직원인건비교육과정운영비교육복지지원비 특별회계 교육세 ( 일부 ) 국고 누리과정지원 을위해서만사용 이채정사업평가관 ( ) 17

18 Fiscal Trends & Issues 주요재정이슈 국제질병퇴치기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신설 2017 회계연도부터외교부소관 국제질병퇴치기금 과국토교통부소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이신설되어기금은총 67 개로늘어남 국제질병퇴치기금 은국내에서출발하는국제선항공기탑승객에게부과하는출국납부금 (1인당 1천원 ) 을주요재원으로하며, 2017년총운용규모는 831억원 - 국내 NGO 민간활동가, 국제기구, 보건기구지원등개발도상국의질병예방및퇴치사업에 352억원지출계획 예산외로운용되던분담금의국가재정편입으로재정운용의투명성제고기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은자동차책임보험료및책임공제금액의 1% 분담금을주요재원으로하며, 2017년총운용규모는 2,438억원 - 뺑소니사고피해자와유자녀등에대한지원에 716억원지출계획 두기금은그동안국가재정외로운용되어국회심사를거치지않는등재정운용의투명성을확보하기어렵다는지적에따라관련법률과국가재정법의제 개정을통해국가재정에편입됨 2007년부터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이관리해오던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정 ( ) 으로국가기금에편입 정부가 1978년부터징수 관리해오던자동차사고피해지원분담금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 ) 으로국가기금에편입 기금운용규모및기금수추이 기금운용규모 ( 조원 ) 기금수 ( 개 ) 강건희예산분석관 ( ) 조가영예산분석관 ( ) 18

19 재정동향 & 이슈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안국회의결 국회는 3 월 30 일건강보험료산정시재산비중을줄이고, 소득비중을높이는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을의결 저소득지역가입자의보험료부담은완화되고, 고소득피부양자와보수외소득이있는직장가입자의보험료부담은증가할것으로예상 가입자별주요개편내용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부과기준 성 연령등으로추정한평가소득 자동차 공적연금, 근로소득 소득기준 재산기준 보수외소득 현행 30 등급 ( 최대 66,810 원 ) 15년이상차량면제 1 단계 (2018 년 7 월시행 ) 폐지 ( 연소득 100 만원이하최저보험료적용 ) 1,600cc 이하면제 3,000cc 이하 30% 경감 (4 천만원이상차량제외 ) 2 단계 ( 최종 ) (2022 년 7 월시행 ) 폐지 ( 연소득 336 만원이하최저보험료적용 ) 4 천만원이상차량만보험료부과 소득반영율 20% 소득반영율 30% 소득반영율 50% 금융, 연금, 기타소득중하나가 4 천만원초과 과표 9 억원초과 7,200 만원초과시해당소득의 3.06% 합산소득 3,400 만원초과 과표 9억원초과 과표 5.4억원초과 + 소득연천만원초과 3,400만원초과시초과소득의 6.12% 합산소득 2,000 만원초과 과표 9억원초과 과표 3.6억원초과 + 소득연천만원초과 2,000만원초과시초과소득의 6.12% 재산비중축소및소득비중확대로저소득지역가입자의보험료부담완화예상 이번부과체계개편으로건강보험재정은 1 단계시행시연 9,789 억원, 2 단계시행시연 2 조 3,108 억원의보험료수입이감소할것으로예상 건강보험재정이안정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부과체계개편에따른수입감소와현재보유하고있는적립금 (2016년말 20조원 ) 및향후재정전망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적정보험료율과수가결정필요 국회는 3월 30일건강보험에대한안정적재정지원을위해정부지원금지원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연장하는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과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 을함께의결 김태은예산분석관 ( ) 19

20 Fiscal Trends & Issues 주요재정이슈 2016 회계연도국가결산 국무회의심의 의결 정부는 2월 10일 2016 회계연도총세입부 총세출부 를마감한데이어, 4월 4일국무회의에서 2016 회계연도국가결산 ( 감사원검사를거쳐 5월말국회제출예정 ) 을의결 총세입은 345조원, 총세출은 332.2조원, 차년도이월액 4.8조원을제외한세계잉여금은 8조원 ( 일반회계 6.1조원, 특별회계 1.9조원 ) 발생 - 일반회계세계잉여금 6.1조원은국가재정법제90조에서정한순서에따라지방교부세및교부금정산, 국가채무상환등에사용할계획 2016년도국가채무 ( 지방정부포함 ) 는 GDP 대비 38.3% 인 627.1조원예상 통합재정수지는전년적자 (-0.2조원) 에서 16.9조원흑자로전환되었으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제외한관리재정수지는전년보다적자규모가 15.3조원축소 2016년재정수지 국가채무결산 ( 단위 : 조원 ) 구분 2015년결산 2016년결산 전년대비증감 총수입 총지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중앙정부채무 (a) (GDP 대비, %) (35.6) (36.1) (0.5%p) 지방정부채무 (b, 잠정 ) 국가채무 (a+b, 잠정 ) (GDP 대비, %) (37.8) (38.3) (0.5%p) 주 : 2016년명목GDP( 잠정, 한국은행 ) 1,637.4조원적용 자료 : 기획재정부보도자료 중앙정부채무는 591.9조원 (GDP대비 36.1%) 으로전년 (556.5조원) 대비 35.4조원증가하였으며, 지방정부채무 35.2조원 ( 잠정치로서 7월경확정 ) 을포함한국가채무는 627.1조원 (GDP대비 38.3%) 으로전년 (591.5조원) 대비 35.7조원증가 자산은 1,962.1조원으로전년대비 105.9조원증가한반면, 부채는 1,433.1조원으로국채발생 (38.1조원) 과연금충당부채증가 (92.7조원) 등으로전년대비 139.9조원이증가, 순자산은 34조원감소한 529조원기록 김성은예산분석관 ( ) 20

21 재정동향 & 이슈 대규모재정사업관리체계개선 기획재정부는국가재정법시행령일부개정안입법예고 ( ~ 3.29.) 를거쳐대규모사업관리체계를개선하겠다고발표 국가재정법은대규모사업을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해관리단계별로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관리, 타당성재조사등을규정 단계별총사업비관리절차 사업구상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기본 실시설계 발주및계약 시공단계 공사완료 앞으로총사업비 500 억원 총사업비등록 총사업비일정규모증가시타당성재조사 미만이라도사후에사업비 500 억원을넘기면타당성재조사받아야 이번시행령개정은제도상호간정합성을갖춤으로써관리공백 재정누수를방지하기위한것으로, 총사업비관리와타당성재조사요건을강화 총사업비관리대상범위를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으로일치시키고, 당초총사업비관리대상이아니었더라도사후재정지원규모가증가하면총사업비관리대상으로전환되도록함 사업추진과정에서총사업비가예비타당성조사대상규모로증가하면당초총사업비관리대상이아니더라도타당성재조사를받도록함 기존에일률적으로총사업비가 20% 이상증가한경우에만타당성재조사를받도록한것을총사업비규모에따라 10~20% 증가한경우에도타당성재조사를거치도록함 ( 세부기준은기획재정부장관이정함 ) 고용 복지 교육등완성기한이없어총사업비관리대상에포함되지않던사업들에대해서별도의타당성재조사를실시할수있도록함 강세욱예산분석관 ( ) 21

22 Fiscal Trends & Issues 주요재정이슈 공공시설물내진보강위해 2020 년까지 2 조 8,267 억원투자 정부는최근내진보강을위한대책을발표하고, 관련예산을대폭확대하기로결정 내진율가장낮은학교시설 2017년부터내진보강예산대폭확대 국민안전처는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에따라 2011년부터 5년마다 기존공공시설물내진보강기본계획 을수립 추진하고있으며, 현재 2단계기존공공시설물내진보강기본계획 (2016~2020년) 추진중 - 공공시설물내진보강을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조 8,267억원을투자할계획이며, 이는당초기본계획대비 60.8% 증가 - 2 단계내진보강계획에따라정부는 2017 년 3 월 2017 년범정부 내진보강대책 을수립 2017 년내진보강예산은총 8,393 억원으로전년목표액 (1,423 억원 ) 대비 5.9 배증가 중앙행정기관및공공기관이 6,180억원을, 17개지방자치단체가 2,213억원투자계획 - 올해계획된사업이완료되면 2017년말국가내진율은 45.66% 도달전망 학교시설내진보강예산은 2017년내진보강전체예산 (8,393억원) 중가장많은금액 (2,851억원, 34%) 이며전액국고로투입할계획 - 학교시설의내진율은 23.7%(2015 년말기준 ) 로 31개시설물유형중가장낮은수준 국토교통부는철도교량, 터널등 618개철도시설의내진보강사업을당초계획보다 1년앞당겨조기완료할수있도록전년대비 2.3배증가한 1,146억원을투자할계획 하현선사업평가관 ( ) 22

23 재정동향 & 이슈 연구자중심 의기초연구투자확대 국회본회의에서 연구자주도기초연구지원확대를위한청원서 채택 청원서는 2016년 10월서울대의대호원경교수를비롯한기초연구자 1,498명이정부의투자확대에도불구, 현장에서기초연구가위축된다는위기의식이고조됨에따라서명 제출 정부는그동안기초연구를창조경제실현의수단으로인식하고정부 R&D의 40% 까지기초연구투자를확대한다는정책목표설정, 그러나이중 연구자중심형 기초연구투자는 20% 수준에머뭄 연도별정부기초연구비투자비중 ( 단위 : 조원, %) 정부 R&D 예산 기초연구관련입법사항정비, 정부 R&D 예산편성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필요 기초연구비산정대상예산 (A) 기초연구비 (B) 기초연구투자비중 (B/A 100) 주 : 기초연구비중산정매뉴얼에따라정부 R&D 예산중시설장비구축사업등연구단계 ( 기초, 응용, 개발 ) 구분이곤란한사업예산을제외함자료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013~2017) 2017년도시행계획, , 14쪽 정부는국회의청원서채택을계기로연구현장의의견을반영하여미래창조과학부는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 ) 에서연구자중심형기초연구투자를대폭확대하겠다고발표 연구자중심기초연구투자, 1.2 조원 (2017) 1.5 조원수준 (2018) 향후안정적인기초연구투자환경조성을위해기초연구관련입법사항정비, 정부 R&D 예산편성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등후속조치가수반될필요 임길환사업평가관 ( ) 23

24 Fiscal Trends & Issues 주요재정이슈 미세먼지저감위해 2020 년까지 5 조원투자 정부는지난해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과세부이행계획을확정하고, 올해 2 월 15 일부터수도권고농도미세먼지발생시행정 공공기관차량 2 부제등비상저감조치를시행하기로함 미국보건영향연구소에의하면 2015년기준우리나라의미세먼지 (PM 2.5 ) 농도는 29μg / m3으로 OECD 회원국중터키다음으로나쁘고, 미세먼지로인한사망자가 1만 8,200명에달함 친환경자동차보급등으로 10년내미세먼지 EU 주요도시수준달성 정부는 10 년내에유럽주요도시의수준달성을목표로, 2020 년까지 친환경차보급 3조원, 충전인프라 7,600억원, 노후경유차조기폐차 1,800억원등약 5조원투자계획 전기자동차보급및충전인프라구축 2,643 억원등 2017 년미세먼지저감대책에총 4,943 억원편성 주로전기승용차를공급하는친환경자동차보급사업에미세먼지저감대책예산의 50% 이상투입 한 중공동미세먼지저감대책수립을위한한 중공동미세먼지저감환경기술실증협력사업에 100억원투입 - 환경부에의하면, 국외영향이총미세먼지발생의 30~50%, 특히고농도일경우에는 60~80% 에육박 2017 년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예산 결산 예산 비중 수도권및수도권외대기개선추진대책 114, , , 천연가스자동차보급 15,276 14,090 13, 대기오염측정망구축 운영 22,131 22,033 31, 한 중공동미세먼지저감환경기술실증협력사업 10,000 10,000 10, 전기자동차보급및충전인프라구축 212, , , 하이브리드차량구매보조금지원 46,392 46,392 52, 계 420, , , 자료 : 환경부 ( ) 김상우사업평가관 ( ) 24

25 재정동향 & 이슈 국내 Tax Gap 측정, 최대 27 조원규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1 년기준우리나라의 Tax Gap 은최대 27 조원수준으로정상적으로기한내납입되어야할세액의 15.1% 로추정 Tax Gap은세법을정확하게적용하였을때납부해야할세액과실제납부액과의격차를의미 2011년세목별총 Tax Gap 규모및비율 ( 단위 : 조원, %) 합계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개별소비세 총 Tax Gap 25.5~ ~ Tax Gap 비율 14.4~ ~ 주 : 1. 구간값의최소값은 Truncated Normal Hurdle 모형분석, 최대값은표본원자료분석값 2. 국세청이 2012~2013년귀속소득에대해실시한세무조사자료를사용하여 2011년의종합소득세과소 신고 Gap을추정 자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소득세 Tax Gap 규모와지하경제규모측정, 조세재정 BRIEF, 우리나라의 Tax Gap 비율은미국의 18.3%(2008~2010 년평균 ) 보다는낮지만영국의 6.5%(2014~2015 년 ) 에비하면매우높은수준 Tax Gap은납부해야할세액과실제납부액과의격차로세입기반확충과납세정의실현을위한유용한도구 영국은 2014~2015년도 Tax Gap 비율이 6.5% 수준으로세계최저수준 - 징세수단강화및투명하고효율적납세시스템도입 (Real Time Information for the Pay As You Earn system, VAT online) 을위하여 2010년부터총 3.1billion 투입 Tax Gap 측정의시사점 Tax Gap에대한국제적으로합의된추정방식이없고, 비용이많이소요되며, 정확성확보도쉽지않다는이유로기피하려는경향이있어현재 OECD 국가중 10여개국가만이 Tax Gap을추정하여발표 그럼에도불구하고영국 ( 매년측정 ), 미국 (5년마다 ) 등이 Tax Gap을발표하는이유는세금회피에대한경각심을고취하고, Tax Gap을줄이기위한징세노력을강화시킴으로써세입기반을확충함은물론, 납세정의실현을위한유용한도구가될수있기때문 - Tax Gap 분석을통해서어느세목에서조세회피가크게발생하는지와원천누락이나과소신고, 과소납세등원인파악가능 정원철예산분석관 ( ) 25

26 Fiscal Trends & Issues 주요재정이슈 2017 년도조세특례성과평가 정부는 1 월 25 일 2017 년도조세특례성과평가대상을선정하고, 3 월 28 일 2017 년도조세지출기본계획 발표 2017년도평가대상은총 10건으로, 중소기업특허비용세액공제, 고속철도 VAT 영세율등 2건의신설안과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농림어업용기자재 VAT 영세율등일몰도래항목 8건 - 조세특례성과평가는부처의신설건의안이나일몰이도래한조세특례중연간조세감면액이 300억원이상인경우신설이나연장의타당성을평가한후세법개정안에반영하는제도 조세지출은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적용, 과세이연등조세특례를통한재정지원 2017년도조세지출기본계획에서는신설안은일자리창출 경제활성화 서민지원등에만허용하고, 일몰도래항목은성과평가결과등을토대로일몰종료또는재설계검토키로함조세특례성과평가절차 1 월 3 월 4~6 월 7~9 월 조세특례평가대상선정 조세지출기본계획발표 조세특례성과평가수행 세법개정안반영후국회제출 2017 년성과평가의대부분 (10 건중 8 건 ) 은법인세부문으로, 법인의투자, 고용등제도의효과성을높이고세수낭비를최소화하는방향에서평가가이루어질필요 조세특례는시장실패와외부성교정, 경기대응필요등정부개입의타당성이존재하므로경제적효과성검증이특히중요 제도시행의취지에근거하여조세특례성과평가결과효과성이없는것으로판정될경우조세지출정비 신설원칙준수를통해과도한조세지원방지및과세형평성제고할필요 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 평가서에서제안된고소득층혜택집중완화방안은세법개정안에반영되었으나, 낮은효과성과제도단순화등을이유로폐지가건의된전통시장사용분및대중교통이용분공제는세법개정안에일몰연장으로반영 백경엽경제분석관 ( ) 26

27 재정동향 & 이슈 2017 년도조세특례성과평가대상의주요내용 2017 년평가대상감면액감면내용 ( 단위 : 억원 ) 신규평가 1) 2 건 ( 예타 ) 1 중소기업지출특허비용세액공제 2 국가귀속고속철도시설 VAT 영세율 % 세액공제 321 영세율적용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7,828 2 농림어업용기자재 VAT 영세율 15,070 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8,752 소득세, 법인세 5~30% 감면 ( 지역 / 기업규모 / 업종 ) 비료 농약 사료등 VAT 영세율적용 고용연계투자 ( 사업용자산취득 ) 시투자금액의 0~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투자시 3~6% 추가 ) 세액공제 일몰도래평가 2) 8 건 ( 심층 ) 4 공장, 본사수도권밖이전시법인세감면 5 수도권과밀억제권밖이전중소기업세액감면 4, 소득세, 법인세 7 년간 100%, 이후 3 년간 50% 감면등 6 생산성향상시설투자등세액공제 2,966 투자금액의대 / 중견 / 중소, 3%/5%/7% 7 조합법인법인세과세특례 2,157 8 청년고용증대세제 473 당기순이익저율과세 (20 억원기준, 9%/12%) 청년정규직전년대비증가인원당 200 만원 ( 중견 중소 500 만원 ) 세액공제 주 : 1) 요구부처자체추정 2) 조세지출예산서상 3 년평균감면액 (2015 실적, 2016 ~ 2017 년전망치 ) 27

28 외국의재정동향 주요국의재정현황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29 재정동향 & 이슈 주요국의재정현황 대한민국의일반정부기준재정규모와채무규모는미국등주요국에비해낮은수준이나채무증가율은높은편 2015년대한민국일반정부예산 ( 총지출 ) 의 GDP대비비중은 32.3%(505.1조원 ) 으로미국 (37.7%), 영국 (42.8%), 독일 (44.0%) 등에비해낮은수준 2015년대한민국일반정부채무의 GDP대비비중은 37.9%(590.5조원 ) 으로미국 (105.2%), 영국 (90.0%), 독일 (71.0%) 등에비해낮은편이나전년대비증가율은 10.8% 로가장높음 미국등주요국의 2017, 2018 회계연도예산편성의대체적인특징은재정수입증대와재정지출감소를통한재정수지개선및균형재정기조유지로요약됨 미국은트럼프행정부첫대통령예산안에서재량지출을전년대비 1.2% 줄였고, 영국재무부는재정준칙준수를위해 GDP대비공공부문재정지출비중의감소기조를이어갈계획이며, 독일도신규국채발행없는균형재정기조를계속유지할것으로전망 미국 영국 독일등재정건전성위해재정수지개선및균형재정유지 주요국의재정현황 ( 단위 : 조원,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한국 2015 일반정부예산 (GDP 대비비율 ) 2015 일반정부채무 (GDP 대비비율 ) 7,977.1 [6.8 조달러 ] 1,391.4 [8.0 천억파운드 ] 1,708.1 [1.3 조유로 ] 1,863.9 [204.8 조엔 ] 1,591.4 [1.2 조유로 ] * (37.7) (42.8) (44.0) (42.1) (57.0) (32.3) 22,228.0 [19.0 조달러 ] 2,888.0 [1.7 조파운드 ] 2,756.8 [2.2 조유로 ] 12,107.5 [1,237.9 조엔 ] 2,685.1 [2.1 조유로 ] (105.2) (90.0) (71.0) (248.0) (96.1) (37.9) 전년대비증감률 예산형식 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예산법률주의법률주의법률주의비법률주의법률주의비법률주의 행정부 2월첫째세입예산안 (3월), 10월첫째예산안 8월 ( 통상적 ) 1월월요일세출예산안 (4~5월) 화요일제출기한 9월 3일 회계연도 10월 ~9월 4월 ~3월 1월 ~12월 4월 ~3월 1월 ~12월 1월 ~12월 예산심의기간 2~9월 3~8월 8~12월 1월말 ~3월 10~12월 9~11월 주 : 1. 일반정부예산및채무의원화표시금액은 2015년말환율적용 ( 일본의예산규모는 2014년말기준 ) 2. 일반정부예산규모중일본은 2014년기준 * 중앙정부 (311.9조원), 지방정부 (214.6조원), 사회보장기금지출 (100.4조원) 의합에서정부간내부거래를제외한금액 자료 : 1. OECD, General Government Accounts Database,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김대철재정정책분석과장 ( ) 29

30 Fiscal Trends & Issues 외국의재정동향 미국 미국관리예산처 (OMB) 는지난 3 월 17 일트럼프대통령의첫번째예산안인 2018 회계연도대통령예산안 (Presidential Budget) 개요발표 미국의회계연도는매년 10 월 1 일부터다음연도 9 월 30 일까지이며, 대통령예산안은 2 월첫번째월요일까지의회에제출되나, 대통령취임첫해에는이기한을넘김 2018 회계연도재량지출은전년대비 136 억달러 (1.2%) 감소한 1 조 1,512 억달러이며, 이중국방예산은대폭증액된반면, 복지 교육 환경등비국방예산은축소 2018회계연도대통령예산안재량지출 1.2% 감소 ( 국방예산증가한반면, 비국방예산감소 ) 국방 (Defence) 예산은 2018 년지출상한 (Current Law Base Caps) 인 5,490 억달러대비 540 억달러 (10.0%) 증가한 6,030 억달러 ( 재량지출의 56.6%) 로전년대비 270 억달러 (4.7%) 증가 비국방 (Non-Defence) 예산은 2018 년지출상한인 5,160 억달러대비 540 억달러 (10.7%) 감소한 4,620 억달러 ( 재량지출의 43.4%) 로전년대비 420 억달러 (8.3%) 감소 차병섭경제분석관 ( ) 미국의주요부처및정부기관별 2018년재량지출대통령예산안 ( 단위 : 십억달러, %) 구분 증감액 증감률 농무부 (Department of Agriculture) 상무부 (Department of Commerce) 국방부 (Department of Defence) 교육부 (Department of Education) 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보건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주택도시개발부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1) 내무부 (Department of Interior)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 2)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 국무부 (Deparment of State) 운수부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재무부 (Department of Treasury) 보훈부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정부기관 (Agencies) 재난구조및구호물품등경비 (Caps Adjustment Funding) 합계 1, , 주 : 1) 주택도시개발부는요구예산액 (407억달러 ) 에서수입금 (receipts, 90억달러 ) 을제외한금액임 2) 법무부는요구예산액 (277억달러 ) 에서 CHIMPs(115억달러 ) 를제외한금액임 자료 : 미국관리예산처, America First-A Budget Blueprint to Make America Great Again, 재구성 30

31 재정동향 & 이슈 영국 영국재무부, 지난 3 월 8 일발표한세입예산안 (2017 Spring Budget) 에서 EU 탈퇴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를최소화하고지속적인경제성장과재정건전성제고를위한정책방향제시 2016 년 6 월국민투표에서브렉시트결정이후영국경제의불확실성증가와파운드화가치의하락등으로실질 GDP 성장률이 2015 년에 2.3% 의 2016 년 1.8% 로감소하였고공식적인 EU 탈퇴절차기간인 2018 년에는 1.6% 까지감소전망 예산책임헌장준수위해재정수입은확대하고재정지출은대폭줄여공공부문순채무감소계획 예산책임헌장 (Charter for Budget Responsibility) 에서 2019~20년까지공공부문순차입을흑자로전환하고공공부문순채무를감소시키며 2020~21회계연도까지복지지출의한도를 2015년예산수준으로동결 - 재정수입 (GDP 대비 ) 은 35.4%(2009~10회계연도 ) 에서 37.2% (2021~22회계연도) 로 1.8%p 증가한반면, 재정지출 (GDP 대비 ) 은같은기간 45.3% 에서 37.9% 로 7.4%p 대폭감소 - 이에따라공공부문재정수지 (GDP 대비 ) 는 9.9%(2009~10회계연도) 에서 0.7%(2021~22회계연도) 로감소하고있으며향후공공부문순채무는 2017~18회계연도 (88.8%) 를정점으로감소전망 EU 탈퇴의경제적파급효과최소화및재정준칙준수위해 GDP 대비재정지출비중지속적감소계획 영국의공공부문재정추이와전망 ( 단위 : 십억파운드, GDP 대비 %) 2009~ ~ ~ ~ ~ ~ ~22 공공부문재정수입 (35.4) (35.8) (36.2) (36.7) (36.7) (37.1) (37.2) 공공부문재정지출 (45.3) (41.0) (40.0) (39.3) (39.6) (39.0) (37.9) 공공부문재정수지 (-9.9) (-5.2) (-3.8) (-2.6) (-2.9) (-1.9) (-0.7) 공공부문순채무 1,010.6 (64.8) 1,554 (83.6) 1,605.9 (83.6) 1,730.0 (86.6) 1,829.7 (88.8) 1,885.1 (88.5) 1,903.9 (79.8) 주 : ~ ~ ~16 회계연도는실적치, 이후는전망치 2. 원문에는공공부문재정지출이총관리지출 (Total Management Expenditure) 로, 공공부문재정수지가순차입 (net borrowing) 으로명시됨자료 : 영국재무부, Spring budget , 영국예산책임처, Public Finances Databank 조은영경제분석관 ( ) 31

32 Fiscal Trends & Issues 외국의재정동향 독일 연방재무부, 지난 3 월 15 일발표한 2018 년예산안및 2017~2021 년중기재정계획에대한총량수치 (Eckwerte) 에서균형재정기조유지계획 실질GDP성장률은지속적인고용확대와소득증가가소비및주택수요를진작시키고, 난민지원과부양보험확대등으로재정지출이증가하면서 2016년 1.9%( 잠정 ), 2017년 1.4%, 2018년 1.6%, 그리고 2021년까지연평균 1.5% 전망 2017~2021년중기재정계획총량수치 : 균형재정기조유지, 2020년에 GDP대비국가채무비율 60% 이하달성 2018년재정수입과지출은전년 (3,291억유로 ) 대비 1.9% 증가한 3,355억유로로 2017~2021년까지신규국채발행없이균형재정도달전망 - 연방정부는 2014~2016년까지균형재정을유지함에따라신규국채를발행하지않았음 독일의 2018~2021년예산관련총량수치 ( 계획 ) ( 단위 : 억유로, %) 계획 ( 잠정결산 ) ( 예산 ) ( 총량수치 ) 재정지출 ( 전년대비증감률 ) 3,174 (1.8) 3,291 (3.8) 3,355 (1.9) 3,473 (3.5) 3,484 (0.3) 3,556 (2.1) 재정수입 3,174 3,291 3,355 3,473 3,484 3,556 조세수입 2,890 3,010 3,061 3,181 3,229 3,349 신규국채발행 자료 : 독일연방재무부, Eckwerte des Regierumgsentwurfs des Bundeshaushalts 2018 und des Finanzplans bis 2021, GDP 대비국가부채비율은 2016 년 68.2% 에서 2020 년 59.8% 까지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20 년에 EU 의재정준칙 (60% 이하 ) 을준수할것으로전망 연방내각은재정건전성을제고시키기위해지출검토 (Spending Review) 제도를실행하기로 2016년 3월결정하여 2019년연방예산안및 2018~2022년중기재정계획총량수치 부터이를적용할예정 신동진경제분석관 ( ) 32

33 재정동향 & 이슈 일본 3 월 27 일확정된일본의 2017 년도예산은전년대비 0.7 조엔 (0.8%) 증가한 97.5 조엔 2017년도예산은경상성장률 2.5% 전망에기반하여편성되었으며전년대비일반회계지출증가율 (0.8%) 은경상성장률을하회 2017년사회보장비, 공공사업비등일반세출은 58.4조엔 (59.9%) 으로최근 5년간연평균 2.0% 증가한반면, 지방교부세는 15.6조엔 (16.0%) 으로세입감소와글로벌금융위기이후특별조치에따른지방재정지원을 2016년부터폐지함에따라 5년간평균 1.3% 감소 2017회계연도국채비는 23.5조엔으로전체예산의 24.1% 차지 국채이자율은 1983년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03년이후 1% 대에머무르고있으나이자지출은 2005년 7.0조엔에서 2017년 9.1조엔으로상승 낮은이자율에도불구, 2017년예산중국채비가 24% 차지 최근 5년간일본의예산추이 ( 단위 : 억엔, %) 연평균증가율 국채비 이자지출등 99, , ,472 98,961 91, 채무상환 123, , , , , 합계 222, , , , ,285 (24.0) (24.3) (24.3) (24.4) (24.1) 1.4 일반세출 사회보장비 291, , , , , (31.4) (31.8) (32.7) (33.1) (33.3) 공공사업비 52,853 59,685 59,711 59,737 59, 교육과학비 53,687 54,421 53,613 53,580 53, 방위비 47,538 48,848 49,801 50,541 51, 기타 94,472 96,568 95,133 94,690 94, 합계 539, , , , ,591 (58.3) (58.9) (59.5) (59.8) (59.9) , , , , ,671 (17.7) (16.8) (16.1) (15.8) (16.0) -1.3 지방교부세 일반회계세출총액 926, , , , , 주 : ~2016년은본예산기준, 2017년은예산기준 2. 괄호안은일반회계세출총액대비비율임자료 : 각연도예산, 일본재무성 ( 이강구경제분석관 ( ) 33

34 Fiscal Trends & Issues 외국의재정동향 프랑스 프랑스통계청 (INSEE) 2016년일반정부잠정결산 (General Government Accounts-Year 2016) 발표, 재정수입증가율보다재정지출증가율을낮게유지함으로써전년에비해재정적자폭축소 2015년과비교하여 GDP 대비재정수입비율은 0.3%p 감소한데비해재정지출은 0.5%p 감소하여재정수지적자폭은 0.2%p 감소 - 재정수입의경우법인세감소에도불구하고부가세및에너지제품소비세등의증가에힘입어전년대비 160억유로 (1.4%) 증가 2016년일반정부잠정결산결과, 재정지출증가율둔화로재정적자폭축소 - 재정지출은의료비지출이증가하였으나, 인건비등운영비증가세둔화와저금리로인한이자지출감소등으로전년대비 132억유로 (1.1%) 증가에그침 년이후재정수입은 GDP 대비 52.8~53.2% 수준에서유지되는가운데, 재정지출은지속적으로감소 (GDP 대비 %) 하여재정적자규모축소 2016년일반정부부채는 2조 1,472억유로 (GDP 대비 96.0%) 로 2015년에비해 492억유로 (GDP 대비 0.4%p) 증가하여프랑스정부부채전망치 (96.2%) 를하회 - 프랑스재무부, 2016~2019 안정화프로그램 에서일반정부부채를 GDP 대비 100% 이하로유지하기위해 2016년재정목표를 GDP 대비재정수입 52.8%, 재정지출 56.0%, 재정수지 3.3% 로발표 2016년프랑스의일반정부결산 ( 단위 : 억유로, %, %p) 년대비증감액증가율 일반정부재정수입 (public revenues) 11,199 (52.9) 11,418 (53.2) 11,653 (53.1) 11,813 (52.8) 160 (-0.3) 1.4 일반정부재정지출 (public expenditure) 12,054 (57.0) 12,265 (57.1) 12,440 (56.7) 12,572 (56.2) 132 (-0.5) 1.1 일반정부재정수지 (public deficit) -856 (-4.0) -848 (-3.9) -787 (-3.6) -759 (-3.4) -28 (0.2) 일반정부부채 1) (public debt) 19,527 (92.3) 20,378 (94.9) 20,980 (95.6) 21,472 (96.0) 492 (0.4) 2.3 주 : 1. 괄호는 GDP 대비비율 1) 일반정부부채는마스트리히트조약에의한총부채 (gross debt) 자료 : 프랑스통계청, General Government Accounts-Year 2016, 김상미경제분석관 ( ) 34

35 NABO 재정동향 & 이슈 연간발간일정 구분 발간예정일 1 분기 ( 봄호 ) 4 월중순 2 분기 ( 여름호 ) 7 월중순 3 분기 ( 가을호 ) 10 월중순 4 분기 ( 겨울호 ) 1 월중순

36 Fiscal Trends & Issues 재정동향 & 이슈창간호 I 2017년봄통권제1호 발행일발행인편집발행처 2017년 4월 20일김춘순국회예산정책처장예산분석실사회예산분석과국회예산정책처 제 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 1 ( ) 광진문화사 ( ) 국회예산정책처,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