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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국가기간전략직종을중심으로한기업대학활성화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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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기간전략직종을중심으로한기업대학활성화방안연구 연구책임자 : 이병욱 ( 충남대학교 ) 공동연구자 : 허창수 ( 충남대학교 ) 이규녀 ( 충남대학교 ) 연구보조원 : 여은정 ( 충남대학교 ) 이하나 ( 충남대학교 )

4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협력관 국가기간전략직종을중심으로한기업대학활성화방안연구 충남대학교사범대학교수 이병욱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사무관 유현경 이연구는 2014년도고용노동부위탁연구과제로수행되었으며, 이연구에서제시한정책대안이나의견등은고용노동부의공식의견이아니라연구진의견해임을밝혀둡니다.

5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2. 연구의목표 2 3. 연구의방법및절차 3 Ⅱ. 직업능력개발사업및관련교육제도분석 기업대학및사내대학 계약학과 학점은행제 일 학습병행제 종합시사점 52 Ⅲ. 국내 외기업대학사례조사 국내기업대학사례조사 국외기업대학사례조사 종합시사점 73 Ⅳ. 기업대학실태에대한질적연구분석결과 기업대학의이미지에대한인식이해 기업대학교육과정의편성과운영 기업대학에의한기대효과 학위나자격증에대한필요성 9 5. 기업대학의 / 에요구사항 다양한모형의가능성에대한고민 종합시사점 118 Ⅴ. 기업대학실태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i -

6 1. 조사응답자의일반적현황 기업대학운영실태분석결과 기업대학참여자실태분석결과 종합시사점 143 Ⅵ. 기업대학활성화방안 기업대학활성화를위한운영방안 기업대학활성화를위한평가방안 155 참고문헌 163 부록 ii -

7 표차례 < 표 Ⅰ-1> 면담일정및참여자인원 5 < 표 Ⅰ-2> 설문조사개요 6 < 표 Ⅰ-3> 기업대학운영자용설문조사도구 7 < 표 Ⅰ-4> 기업대학참여자용설문조사도구 7 < 표 Ⅰ-5> 전문가협의회서면질문지문항 9 < 표 Ⅰ-6> 전문가협의회참석현황 9 < 표 Ⅱ-1> 기업대학현황 ( 15.4월현재 ) 1 1 < 표 Ⅱ-2> 사내대학현황 21 < 표 Ⅱ-3> 기업대학교육기관및학과운영형태 5 1 < 표 Ⅱ-4> 사내대학의교육과정편성과운영개요 7 1 < 표 Ⅱ-5> 기업대학최소총수업시간 8 1 < 표 Ⅱ-6> 기업대학지원내용 91 < 표 Ⅱ-7> 계약학과유형비교 02 < 표 Ⅱ-8> 연도별계약학과설치운영현황 1 2 < 표 Ⅱ-9> 중소기업청계약학과의법적근거 2 2 < 표 Ⅱ-10> 학점은행제의양적성장 6 2 < 표 Ⅱ-11> 학점은행제학습자등록자및학위수여자연도별현황 7 2 < 표 Ⅱ-12> 유형별학점은행제시행교육기관현황 7 2 < 표 Ⅱ-13> 고용노동부인정직업훈련과정의학점은행제평가인정개요 8 2 < 표 Ⅱ-14> 2015년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학점인정현황 9 2 < 표 Ⅱ-15> 2015년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학점인정현황 9 2 < 표 Ⅱ-16> 학점은행제 9대목표 03 < 표 Ⅱ-17> 학점은행제평가인정대상기관 1 3 < 표 Ⅱ-18> 학점은행제제20차표준교육과정 2 3 < 표 Ⅱ-19> 학점은행제학위수여요건 5 3 < 표 Ⅱ-20> 학점은행제타전공학위수여요건 6 3 < 표 Ⅱ-21> 학점은행제평가인정대상교육훈련기관에대한법적근거 6 3 < 표 Ⅱ-22> 학점은행제학습자지원에대한법적근거 7 3 < 표 Ⅱ-23> 한국 독일 스위스의일학습병행제비교 9 3 < 표 Ⅱ-24> 일학습병행제참여기업현황 (2014년 10월기준 ) 9 3 < 표 Ⅱ-25> 일학습병행제참여학습근로자현황 (2014년 10월기준 ) 0 4 < 표 Ⅱ-26> 관리주체에따른일학습병행제의운영유형 2 4 < 표 Ⅱ-27> 수료결과인정방식에따른일학습병행제의운영유형 3 4 < 표 Ⅱ-28> IPP형일학습병행제표준운영모델 ( 예시 ) 4 4 < 표 Ⅱ-29> IPP형일학습병행제시범운영대학 4 4 < 표 Ⅱ-30> 일학습병행프로그램인증기준 8 4 < 표 Ⅱ-31> 일학습병행제최소교육훈련시간 iii -

8 < 표 Ⅱ-32> 기업에대한지원 25 < 표 Ⅱ-33> 학습근로자에대한지원 2 5 < 표 Ⅱ-34> 기업대학과타직업능력개발사업및관련교육제도와의비교분석 5 5 < 표 Ⅴ-1> 기업대학참여기업및운영자의일반적특성 120 < 표 Ⅴ-2> 기업대학참여자의일반적특성 12 < 표 Ⅴ-3> 기업대학운영기관의형태 ( 참여형태 ) 분석결과 32 1 < 표 Ⅴ-4> 기업대학정보입수의주된경로분석결과 124 < 표 Ⅴ-5> 기업대학참여목적분석결과 124 < 표 Ⅴ-6> 기업대학참여의결정적계기분석결과 125 < 표 Ⅴ-7> 기업대학학과의교육훈련과정 ( 내용 ) 현황분석결과 62 1 < 표 Ⅴ-8> 기업대학학과의이론과실습수업현황분석결과 126 < 표 Ⅴ-9> 기업대학학과의직무수준현황분석결과 126 < 표 Ⅴ-10> 기업대학참여자의학력과전공적합정도에대한현황분석결과 ( 채용 예정자 ) 126 < 표 Ⅴ-11> 기업대학참여자의학력과전공적합정도에대한현황분석결과 ( 재직자 ) 721 < 표 Ⅴ-12> 기업대학의대상자별운영현황분석결과 128 < 표 Ⅴ-13> 기업대학이수후처우현황분석결과 129 < 표 Ⅴ-14> 기업대학이수교육생처우와개인성장로드맵현황분석결과 912 < 표 Ⅴ-15> 기업대학참여에대한기대효과분석결과 130 < 표 Ⅴ-16> 기업대학참여기대효과분석결과 ( 기타의견 ) 03 1 < 표 Ⅴ-17> 기업대학참여어려움분석결과 131 < 표 Ⅴ-18> 기업대학참여과정에서의어려움분석결과 ( 기타의견 ) 13 1 < 표 Ⅴ-19> 기업대학개선요구분석결과 132 < 표 Ⅴ-20> 기업대학개선요구분석결과 ( 기타의견 ) 33 1 < 표 Ⅴ-21> 기업대학운영과관련한기타개선요구사항 13 < 표 Ⅴ-22> 참여자의기업대학참여과정교육형태분석결과 134 < 표 Ⅴ-23> 참여자의기업대학참여과정입학자격분석결과 135 < 표 Ⅴ-24> 참여자의기업대학입학전형분석결과 135 < 표 Ⅴ-25> 기업대학의입학전형구체적인방법 135 < 표 Ⅴ-26> 참여자의기업대학참여목적분석결과 136 < 표 Ⅴ-27> 참여자의기업대학이수형태 137 < 표 Ⅴ-28> 참여자의기업대학본인부담비용지불여부 137 < 표 Ⅴ-29> 참여자의최종학력전공및현재담당업무 ( 직무 ) 와의기업대학전공간일치정 도분석결과 138 < 표 Ⅴ-30> 참여자의기업대학이수후처우에대한인지정도분석결과 138 < 표 Ⅴ-31> 참여자의기업대학이수후처우인식분석결과 139 < 표 Ⅴ-32> 참여자의기업대학교육생성장로드맵에대한인지정도분석결과 93 1 < 표 Ⅴ-33> 참여자의기업대학교육생성장로드맵에대한인식분석결과 913 < 표 Ⅴ-34> 참여자의기업대학참여에따른기대효과분석결과 140 < 표 Ⅴ-35> 참여자의기업대학만족도분석결과 iv -

9 < 표 Ⅴ-36> 참여자의기업대학참여에따른애로사항분석결과 141 < 표 Ⅴ-37> 참여자의기업대학에대한개선요구분석결과 142 < 표 Ⅴ-38> 참여자의기업대학운영과관련한기타개선요구사항 142 < 표 Ⅵ-1> 고졸채용자역량강화모형개요 146 < 표 Ⅵ-2>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현장실습모형개요 147 < 표 Ⅵ-3> 직업훈련직종별기업대학학과운영현황 149 < 표 Ⅵ-4> 기업대학기반일학습병행제모형개요 150 < 표 Ⅵ-5> 대학 / 전문대학위탁모형개요 151 < 표 Ⅵ-6> 재직자중심의고숙련형성모형개요 152 < 표 Ⅵ-7> 기업대학운영모형별법적근거 154 < 표 Ⅵ-8> 기업대학에대한평가방법 ( 현행 ) 55 1 < 표 Ⅵ-9> 직업능력개발사업에대한체계적인성과지표구축방안 156 < 표 Ⅵ-10> 직업능력개발사업별세부사업및평가현황 157 < 표 Ⅵ-11> 기업대학평가유형개요 159 < 표 Ⅵ-12> 기업대학성과분석을위한평가기준 ( 안 ) 06 1 < 표 Ⅵ-13> 기업대학평가개선을위한 새로운기업대학지원을위한업무처리지침 수정안 v -

10 그림차례 [ 그림 Ⅰ-1] 연구방법및절차 3 [ 그림 Ⅱ-1] 기업대학과사내대학의법적근거및주관부처 3 1 [ 그림 Ⅱ-2] 기업대학신규운영기관주요선정절차 41 [ 그림 Ⅱ-3] 사내대학설립절차 51 [ 그림 Ⅱ-4] 사내대학학칙재 개정절차 71 [ 그림 Ⅱ-5] 계약학과운영체계개요도 32 [ 그림 Ⅱ-6] 학점은행제평가인정절차 13 [ 그림 Ⅱ-7] 표준교육과정개발절차및운영 23 [ 그림 Ⅱ-8] 일학습병행제추진절차 64 [ 그림 Ⅱ-9] 일학습병행프로그램운영유형 94 [ 그림 Ⅱ-10] 일학습병행제대상 / 수준에따른학력인정연계유형 15 [ 그림 Ⅲ-1] 기업대학내단계가있는유형 (CJ푸드빌) 0 6 [ 그림 Ⅲ-2] 기업대학외단계가있는유형 (SPC) 1 6 [ 그림 Ⅲ-3] Massmart Corporate University 70 [ 그림 Ⅵ-1] 기업대학운영모형 ( 안 ) 152 [ 그림 Ⅵ-2] 기업대학평가방안및절차 ( 안 ) vi -

11 I.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고용노동부가정책적 재정적지원을하고있는기업대학은기업이자율적으로소속근로자및채용예정자등을대상으로고숙련수준의교육훈련을체계적으로실시하는교육훈련체제이다. 기업대학은열린고용과스펙보다능력이중시되는고용환경의조성을위하여기업의채용예정자, 재직자에게직무능력을습득 향상시킬수있도록하는데목적을가지고있다. 더불어고학력실업과기업인력난을함께해결할수있는대안이며기업이채용을늘리는고교졸업자의체계적인능력개발을기대할수있다. 기업대학을처음으로시작한미국의경우, 오늘날까지오랜역사를가지고있다. 51년의역사를가지고있는맥도널드햄버거대학은해마다 5,000여명의점원과가맹점주를대상으로교육하며, 모토로라와제너럴모터스기업대학은 1980년대부터자사근로자는물론협력업체직원에게도교육의기회를제공하고있다. 월트디즈니사가세운디즈니대학은일반대학과연계해학점을인정하고있다 ( 아시아경제, ). 중국은기업이자사직원을교육훈련하기위해설립한학위및비학위형기업대학의수가빠르게증가해 242개 (2008년) 에서 1,186개 (2012년) 로늘어연평균 200개이상씩증가하고있고, 이런추세가이어지면 2019년에는일반대학의수를추월할것으로예상된다 ( 강일규외, 2013). 또한국제적으로기업대학에대한필요성과관심이증대되면서영국, 독일, 호주등주요국가에서는기업대학에관한연구들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일부는기업대학관련연구기관들이설립 운영되기도한다. 고용노동부는학위보다고졸취업자의직업능력개발과현장의고숙련근로자수요에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으려면기업의자율적이고체계적인교육훈련체제가활성화되어야하는데, 현행사내대학등의직업능력개발제도로는불가능할것으로판단하고, 새로운기업대학의설립과운영사업을 2012년부터추진하고있다. 구체적인운영현황으로는 LG전자, 우진플라임, 포스코, 현대백화점, 현대자동차, 한화, 롯데백화점등총 21개기업에 92개학과가참여하고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 국내기업대학은학위과정과비학위과정이있다. 고용노동부기업대학이비학위과정으로운영되고있으며, 참여기업에서학위를인정받고자한다면사내대학과기술대학처럼교육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하며, 사내기술대학의경우처럼학위와는무관하나세제혜택을받기위해서는교육부장관의승인 ( 사내기술대학 ) 을받아야한다 ( 고용노동부, 2012, p. 1). 기업대학에참여하고있는기업중한화와같이기존대학과연계하여교육과정을운영한사례는있으나기업대학기반의학위과정을운영하고있는기업은전무한것으로나타났다

12 기업대학은고졸비진학자와대졸비전공자등의경력개발, 고숙련근로자를양성하기위하여기업의특성에맞게교육과정을자율적으로편성하고인재를육성할수있다는장점이있지만, 비학위과정이라는점은참여자입장에서는여전히큰단점으로작용할가능성을가지고있다. 또한기업대학은사내대학과유사한교육과정을이수하고도학위나국가자격등을받지못하므로전문성을입증할방법이없으며, 교육과정및교수진구성에아무런제약이없기때문에정부예산을지원받아기업이편의적으로직무연수형태로운영될수있다는우려의목소리도나오고있다. 강일규등 (2013) 는국내기업대학의문제점으로과거의훈련중심교육에머물러있고일부기업은인사제도와연계되기도하지만, 일반화되지못하여교육훈련이산발적이고체계적이지못하다고지적하였다. 자격또는학위와연계되어있지않으며일반대학과연계한교육훈련체제미흡, 온라인등가상교육과같은최신교육방법의운영실태도미흡하다고언급하였다. 특히기업내에서능력보다어느대학 ' 무슨학위 ' 를따지는채용관행과사회분위기, 그리고기업대학설립요건이까다로운데다기업으로서는교육과정운영에들어가는비용부담등을이유로기업대학이활성화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MB정부의열린채용에서부터현정부의능력중심사회구현으로이어지는사회적패러다임을개혁하는국정과제추진에일조하기위해서는선 ( 先 ) 취업-후 ( 後 ) 학습 ' 이가능한기업대학형태와같은산업체주도형산업인력양성시스템을정착시켜청년인적자원을산업체가조기활용함으로써기업과국가경쟁력을높일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일반대학을나오지않고도원하는분야의기업에들어가일하면서학습할수있는기업대학과같은산업체주도의인력양성체제가구축되어야하고활성화되어야한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기업대학운영기업에대한설문조사, 일학습병행제등다른직업능력개발사업과의비교, 국내 외기업대학사례연구등을통하여기업이필요한인재를스스로길러내는산업계주도의인력양성시스템확산및내실화차원에서기업대학활성화방안을모색하는연구목적을설정하였다. 2. 연구의목표 다. 이연구의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해설정된연구목표와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 첫째, 기업대학과일학습병행제, 사내대학, 계약학과, 학점은행제를중심으로한다른직업능력개발사업및교육제도를비교 분석한다. 둘째, 산업계가주도하는인력양성시스템을성공적으로운영하는해외사례와국내기업대학의운영실태를조사 분석하다

13 셋째, 기업대학의도입경위, 훈련참여현황, 운영상애로사항및개선필요사항등의기업대학운영현황과훈련성과에대한설문조사를통하여시사점을도출한다. 넷째, 기업대학에참여하고있는기업의운영자와참여자입장에서기업대학에대하여어떤인식을가지고있는지를집중포커스인터뷰 ( 질적연구 ) 하여시사점을도출한다. 다섯째, 기업이필요한인재를스스로길러내는산업계주도의인력양성시스템을구축 확산하기위하여기업대학의활성화운영방안및정책대안을제시한다. 3. 연구의방법및절차 이연구에서활용한연구방법으로기업대학의개념및현황에대한선행연구를고찰하고, 일학습병행제, 사내대학, 계약학과, 학점은행제를중심으로한다른직업능력개발사업및관련교육제도를문헌고찰한다. 그리고산업계주도의인력양성시스템을성공적으로운영하는해외사례를인터넷검색자료와문헌을통하여고찰한다. 기업대학운영자와참여자를대상으로기업대학도입및참여경위, 주요훈련참여현황, 운영상애로사항및개선필요사항등을파악하기위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고, 기업대학운영에대한인식과훈련성과를심층적으로분석하기위하여질적연구방법을활용한다. 이상의연구방법과절차는구체적으로 [ 그림 Ⅰ-1] 과같다. 단계연구내용연구방법 문헌고찰 국내기업대학의개념및현황 일학습병행제, 사내대학, 계약학과, 학점은행제등개념및현황분석 기업대학과타직업능력개발사업의비교분석 국외기업대학사례조사 시사점도출 문헌연구웹검색정책자료분석 질적연구 양적연구 운영자 / 참여자기업대학도입 / 참여경위파악 운영자 / 참여자주요훈련참여현황분석 운영자 / 참여자애로사항도출 운영자 / 참여자개선필요사항선정등 시사점도출 FGI 및심층면담 운영자용, 참여자용설문조사 활성화방안제시 기업대학활성화방안개발 향후운영확대를위한개선방안제안 기업대학활성화를위한정책대안제시 전문가협의회연구진집중작업 [ 그림 Ⅰ-1] 연구방법및절차 - 3 -

14 가. 문헌고찰 국내기업대학의개념과현황, 일학습병행제, 사내대학, 계약학과, 학점은행제등과관련된직업능력개발사업및교육제도에대하여연구보고서, 학술논문등의선행문헌과사업매뉴얼등의관련자료를고찰한다. 아울러국외산업계주도인력양성시스템의기업대학에대한핸드북, 선행연구등학자의연구물과국외기업대학홈페이지등을고찰한다. 이처럼국내 외문헌고찰을통하여기업이다양한형태의기업대학을설립 운영할수있는모형개발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였다. 나. 질적연구 1) 국내사례조사 1) 조사자료국내기업대학사례조사를위한자료는참여기업이제출한 2014~2015년도기업대학사업계획서이다. 국내기업대학에대한연구물은거의없는현상황에서사업계획서자료가각기업대학의현황과계획을가장잘드러내는자료라고판단된다. 구체적으로는 21개의기업대학중 2015년현재운영을일시중단한 3개기업과사업계획서제출에비협조로획득하지못한 3개기업을제외한 15개기업의기업대학사업계획서를분석대상으로선정하였다. 2) 조사항목국내기업대학사례는사업계획서의내용을토대로크게 1) 입학자격과학생선발 2) 교육과정편성과운영 3) 수료생이수혜택세가지항목을분석하였다. 세가지분석항목은각기업대학이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를파악하는핵심적인내용으로이에따라서기업대학간의공통점과차이점은무엇이지, 각기업대학의목표등을분석하고자선택하였다. 3) 조사목적과한계점국내기업대학사업계획서를통한사례조사의한계점과목적은다음과같다. 한계점으로는먼저분석대상이된자료는 2014년도및 2015년도사업계획서에한정되어있기때문에한기업대학의장기적인변화를살펴보기에한계가있다. 또한, 사업계획서분석은기업대학을운영하는입장에서기술된공식자료이므로계획서에드러나지않는현실 - 4 -

15 적문제나참여자의인식등은파악할수없었다. 이렇게사업계획서분석으로는드러나지않는내용들은 Ⅳ장의질적연구분석과 Ⅴ장설문조사분석을통하여면밀하게파악될것이므로, 여기서는국내기업대학의전체적인운영상의특징을파악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2) 국외사례조사 이연구에서는기업대학의활성화를위해국외사례를살펴보았다. 이를위해두종류의문헌을대상으로조사하였다. 첫째, 학자의연구물중미래를위한제언성격의논의에초점을둔것을찾아그에대한함의를분석하였다. 이는선행연구조사의일부분이지만연구주제를광범위하게한것이아니라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기위함이었다. 따라서현황, 효과, 그리고미래의전망에대하여개략적으로살펴본후제시하였다. 둘째, 국외기업대학중홈페이지에제시된내용을대상으로조사하였다. 기업대학의홈페이지내용은대부분개략적으로소개되어있었기때문에풍부한내용을담은국외기업대학의사례들을선택하였다. 특히대륙별로비교하기위해, 각종선행연구문헌조사에서제시하고있는대륙의특성에적합한기업대학을선택하였다. 소수이지만대상은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이탈리아, 인도에위치한각각의한사례씩을소개하였다. 3) 집중포커스그룹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FGI) 이연구는기업대학참여자와운영자들을대상으로면담을진행하였다. 진행한면담 일정과참여자인원은다음과같다. < 표 Ⅰ-1> 면담일정및참여자인원 면담일자 면담시간 면담참여자기업관련산업기업대학역할참여인원 분 전자기업 운영자 시간 30분 전자기업 참여자 시간 건설기업 운영자 시간 건설기업 참여자 시간 대기업 운영자 시간 대기업 참여자 시간 백화점기업 운영자 시간 백화점기업 참여자 시간 영상기업 운영자 시간 영상기업 참여자 1 계

16 초기계획단계에서는 6개기업을선정하였는데, 그중하나는기업내사정으로면담일정이연구기간내결정되지않아제외하였다. 또한기업대학운영을중단한 3개기업을대상으로면담을진행하고자수차례의연락과접촉을시도하였지만이들기업대학담당자들은면담참여에어려움을밝혀왔기때문에진행에서제외하였다. 면담지에제시한면담내용은주로기업대학참여에대해서운영자와참여자입장에서어떤인식을가지고있는지에대한질문으로구성되었다. 구체적인내용은연구자간회의와기업대학운영자를초대, 전문가회의를진행하여그내용을참고하여구성하였다. 예컨대, 참여하고있는과정에대해서어떤생각을하고있나요? 운영에있어서기업대학의특성은어떻게인식하고있나요? 등이며, 면담은 1~2시간을진행하며면담자에게사전동의를받고면담내용을녹음한후에전사 (transcription) 하여분석에활용하였다. 분석후활용한자료에대해서는면담참여자들로부터확인을받는멤버체킹 (member checking) 과연구참여자들이검토하는동료검수 (peer debriefing) 과정을통해타당성을확보하였다. 또한결과에대한재현 (representation) 은기술 (description) 수준에서정리되었다. 이는수집한자료를가독성이높도록체계적으로정리하여보여주는방법이다. 질적연구에서자료를재현을하는데있어서학자들이주장하는분석 (analysis) 와해석 (interpretation) 을충분히담고있는중층기술 (in-depth description) 의수준으로재현하는것은필요한데이에는한계가있었다. 그이유는자료수집정도가심도있게이루어지기위해서는충분한시간과잦은접촉이필요한데, 한차례의면담을통해서는이를만족시킬수없었다. 그런데도수집한자료의깊이정도와상관없이재현되는자료의성격에서현황을파악할수있는충분한가능성을가지고있었기때문에연구보고서결과제시의성격으로는충분하다고판단하여이와같은자료재현방법을활용하였다. 다. 양적연구 ( 설문조사 ) 설문조사는참여기업의기업대학도입경위, 주요훈련참여현황, 운영상애로사항 및개선필요사항등을파악하기위하여실시하였고, 조사대상은 LG 전자등 18 개기업 ( 운영중단 3 개기업제외 ) 의운영자와참여자이다. 조사개요는다음과같다. < 표 Ⅰ-2> 설문조사개요 [ 단위 : 개, 명, %] 구분모집단배부수회수수분석수비고 운영자용 참여자용 기업대학참여기업 18 개 기업대학참여자 1,493 명 (100.00) 161 (20.85) 18 (100.00) 156 (96.89) 발송 1 부 /1 사회수 발송 Google 드라이브설문지로응답및회수 - 6 -

17 운영자용설문조사는기업대학애참여하고있는 18개기업의담당자에게각 1부씩을 로발송 회수하여전수조사하였다. 참여자용설문조사는기업대학에참여하고있거나참여한경력이있는참여자를대상으로하였으며, 연구진으로부터구체적인설명과함께조사를의뢰받은기업대학담당자는연구진이제작하여배포한설문조사안내메일 ( 웹문서 ) 을참여자에게발송하고참여자는 Google 드라이브설문지로응답하는온라인방법으로회수하였다. 운영자용설문조사도구는 5개대영역의총문항수 55개이며구체적인문항은다음과같다. < 표 Ⅰ-3> 기업대학운영자용설문조사도구 I. 일반적현황 Ⅱ. 참여배경 Ⅲ. 운영현황과인식 Ⅳ. 기대효과와만족도 Ⅴ. 개선요구 문항 문항수 문항척도 기업특성 종사자수 ( 기업규모 ) 응답자특성 직위, 연령, 성별, 최종학력 6 참여하고있는정부지원직업교육훈련형태선다형, 기업대학운영기관형태기입형기업대학정보입수경로 4 기업대학에참여하게된결정적계기 기업대학에참여한가장중요한목적 교육훈련과정 ( 내용 ) 이론과실습수업비중학과의직무수준비중전체교육생의학력과전공적합인원기업대학이수후처우기업대학성과등에대한인식 14 기입형, 5 점척도 기업대학참여기대효과 10 기업대학에참여하면서겪는어려움 8 5점척도 기업대학의효율적인운영을위한개선요구 12 기업대학개선요구사항에대한자유응답 1 서술형 계 55 기업대학참여자용설문조사도구는 5 개대영역의총문항수 68 개이며구체적인문 항은다음과같다. < 표 Ⅰ-4> 기업대학참여자용설문조사도구 Ⅰ. 기업의일반현황및개인특성 Ⅱ. 참여배경및운영현황 문항 문항수 문항척도 소속및직위 ( 선택 ) 근무형태, 직위, 근무경 10 응답자특성력, 고용형태 ( 선택문항선다형, 성별, 연령, 업무분야, 최종학력포함 ) 기입형기업특성 ( 선택 ) 기업규모 참여한교육형태 11 참여자격 ( 자사, 협력사, 채용예정자, 재직자 ( 선택문항 - 7 -

18 Ⅲ. 운영에대한인식 Ⅳ. 기대효과와만족도 Ⅴ. 개선요구 문항문항수문항척도등 ) 입학전형기업대학에참여한가장중요한목적이수형태 ( 수료자, 재학생, 미수료자 ) ( 선택 ) 미수료시가장결정적인이유포함 ) 본인부담비용지불여부 ( 선택 ) 부담비용, 경제적부담정도최종학력전공과기업대학전공간의일치도담당업무 ( 직무 ) 와기업대학전공간의일치도기업대학의이수후처우인지여부 ( 선택 ) 기업대학의이수후처우의인식 9 선다형, ( 선택문항기업대학을통한개인성장로드맵인지여부 5점척도포함 ) ( 선택 ) 기업대학을통한개인성장로드맵의인식 기업대학참여에따른기대효과 10 기업대학에대한만족도 9 기업대학에참여하면서겪는어려움 9 5점척도 기업대학의효율적인운영을위한개선요구 9 기업대학개선요구사항에대한자유응답 1 서술형 계 68 라. 전문가협의회 공식적인전문가협의회는총 3회실시하였다. 전문가협의회는연구진들이작성한서면질문지를사전에배포하고협의회당일이질문지에대한각기업들의응답을중심으로발표하며협의회를진행하였다. 1차전문가협의회는기업대학에참여하게된결정적계기, 성과, 문제점및애로사항, 제도적개선방안등에대한전문가자문과의견을수렴하기위하여실시하였고, 협의회를통해도출한각종결과 ( 의견 ) 들을설문조사도구개발에반영하였다. 전문가협의회이전에배부한서면질문지에 6개기업모두가답변하였고, 협의회참석은 4개기업 (LG전자, 현대백화점, 현대건설, CJCGV) 에 6명의담당자가참여하였다. 2차전문가협의회는기업대학에참여하고있는기업관계자의다양한의견을청취하고일학습병행제등을통한기업대학의활성화방안을모색하기위하여실시하였다. 협의회는 14개기업에 20명의담당자가참석하였다. 3차전문가협의회는기업대학에참여하고있는기업관계자를대상으로연구진이제시한기업대학활성화방안에대한의견을참고하여기업대학활성화방안을수정 보완하고, 기업대학개선방안및정책을수립하기위하여실시하였다. 협의회를실시하기이전에연구진이제시한기업대학활성화를위한운영모형 ( 안 ) 5가지에대하여적절성여부에따라추가및대체의견, 삭제의견등을자문하도록질문지를발송하고회수하였다. 협의회는 5개기업 ( 롯데리아, 우진플라임, LG전자, 한국공항공사, 현대건설 ) 에 6명의 - 8 -

19 담당자가참여하여심도있는논의가이루어졌다. 이상의전문가협의회를위한서면질문지문항 (1, 3 차 ) 과차수별참석현황은다음과 같다. < 표 Ⅰ-5> 전문가협의회서면질문지문항차수연번질문문항척도 1 기업대학 ( 비학위과정 ) 을운영하게된결정적계기 2 기업대학의운영을통하여현재까지달성한성과 1차 3 기업대학의제도적문제점 4 기업대학을운영하면서느끼는애로사항 5 기업대학활성화와성과를달성하기위한제도적개선방안서술형 1 1 고졸채용자역량강화모형에대한검토의견 2 2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현장실습모형에대한검토의견 3차 3 3 기업대학기반일학습병행제모형에대한검토의견 4 4 대학 / 전문대학위탁모형에대한검토의견 5 5 재직자고숙련형성모형에대한검토의견 < 표 Ⅰ-6> 전문가협의회참석현황 연번 구분 운영기업명 선정연도 협의회참석인원수 1차 2차 3차 1 LG전자 컨소시엄형 우진플라임 포스코 현대자동차 현대백화점 한화 롯데백화점 CJ푸드빌 이랜드월드 동원아이앤씨 단독 11 CJ CGV 기업형 12 현대건설 롯데리아 패션그룹형지 KTIS 한국공항공사 스타벅스 SPC 계 6명 20명 6명 - 9 -

20 Ⅱ. 직업능력개발사업및관련교육제도분석 1. 기업대학및사내대학 가. 개념및도입배경 1) 개념 기업대학은법령에따라인가또는승인받아설립되는학위과정기업대학과별도의인가 승인절차없이기업이자율적으로설립 운영하는비학위과정기업대학으로구분된다. 학위과정기업대학의범주에는사내대학, 기술대학등이속한다. 우선사내대학은평생교육법제32조에근거한시간적 경제적여유가없어대학에진학하지못한근로자들을위하여학교법인설립없이사업장내교육장에서교육과정을이수하면학력 학위가인정되는평생교육차원의고등교육기관이며, 교육경비는정부지원이아닌고용주부담이다. 기술대학은제2차교육개혁방안 (1996) 의신직업교육체제구축을위한핵심제도로서구상된제도이며고등교육법에근거한다. 산업체취업자가직무를떠나지않으며학습및능력향상기회를제공하기위해현장에서의근무경험을전공분야의현장실습으로인정하고, 교양과전공이론교육을원격교육등으로이수하며학위수여가가능하다. 이러한기술대학은현재전문대학과정과대학과정이 1개교에만설치운영되고있다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3). 그대학이 1999년한진그룹에서학교법인한진학원을설립하고이후새로운교명으로의인가를신청하여 2000년 3월개교한정석대학이다. 정석대학은 2014년 3월에는 73명의졸업생을배출하였다 ( 대한항공블로그, ). 비학위과정기업대학은기업이자율적으로소속근로자및채용예정자등을대상으로고숙련수준의교육훈련을체계적으로실시하는교육훈련체제이며고용노동부가주관부처이고법령에따른인가 승인절차가없다는특징이학위과정의기업대학과차이점이다. 이장에서는 1개교의기술대학을제외하고학위과정기업대학즉사내대학과비학위과정기업대학 ( 고용노동부 ) 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용어의혼돈을최소화하고자이연구에서는학위과정기업대학은사내대학으로, 비학위과정기업대학은기업대학으로통일하여사용한다. 2) 도입배경 기업대학설립배경은 열린고용 및 선취업 - 후학습 정착을위한교육훈련지원의필 요성에기인하다. 기업대학을활용하여스펙보다능력중심의환경을조성하고, 고비용고

21 용시장에서저비용 고효율의고용시장으로전환하고자하는것이다. 기업대학은고졸근로자등이대학에진학하지않고도기업현장에서기업이필요로하는숙련인재로성장할수있는열린고용체계를마련하고대기업등이협력사근로자에게시설등을개방하여중소기업근로자들에게도고숙련의체계화된교육훈련을제공한다. 따라서기업대학은학위와무관하고국가가정한특별한설립절차를거치지않고기업이자율적으로설립 운영하는특징이있다. 사내대학은노동시장진입시기의단축으로청년층인적자원을활용하고대학교육과산업현장간질적스킬미스매치를극복하여근로자의계속교육을구축하고자한것이다 ( 김환식, 김호동, 2002). 우리나라는대학진학에따른기회비용은증가하고있으나대졸자의하향취업등으로따라진학에따른편익은감소하고있는경향이있다. ( 정태화, 2008) 사내대학도입당시에교육인적자원부는사내대학의필요성을다음과같이정리하고있다 ( 교육인적자원부, 1998). 산업체에전문대학이상의고등교육수요는급증하고있으며, 특히기술경쟁력이국가경쟁력으로인식되어사내대학의역할과기능은매우중요하며, 정부차원에서각기업들의사내기술진흥이절실히필요한상태이다. 또한사내대학은시간적 경제적여유가없이대학에가지못한근로자들의면학욕구를수용할수있고, 기업입장에서도전문적인직무교육효과를거둘수있어새로운복지후생제도로서역할을수행할수있다. 이를위해정부는사내대학을학교법인설립없이평생학습법에의한학력인정평생교육기관으로지정하여고등교육기관으로육성하거나또는학점인정평생교육기관으로지정하는등학점은행제와연계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나. 운영현황 ( 연도별 ) 및특징 기업대학은 2012 년 10 월에 LG 전자와현대백화점등을시작으로개설되었으며 2015 년 4 월기준으로총 21 개의기업에서 77 개의학과가운영되고있다. 구체적인현황은다음 과같다. < 표 Ⅱ-1> 기업대학현황 ( 15.4 월현재 ) [ 단위 : 명 ] 구분 학과 정원 승인일 1 LG전자 디지털가전서비스학과등 15개 현대백화점 유통학과등 3개 한화 호텔경영학과등 5개 현대자동차 금형기술학과 2개 롯데백화점 롯데유통학과등 2개

22 구분 학과 정원 승인일 6 LG디스플레이 OLED학과등 5개 우진플라임 사출성형기술학과등 2개 CJ푸드빌 외식서비스학과등 4개 이랜드 샵마스터학과 2개 동원아이엔씨 호텔리어학과 CJ CGV 영사기능학과등 4개 현대건설 플랜트 3D설계학과등 9개 롯데리아 햄버거 store학과등 2개 KTIS 컨설턴트학과등 3개 패션그룹형지 패션인재개발학과 현대중공업 조선해양학과등 4개 KT Mobile NW 학과등 8개 스타벅스 바리스타학과 한국공항공사 GSE 기초학과등 2개 포스코 설비관리숙련자양성학과등 3개 SPC 제과제빵학과 1개 계 76 2,579 출처 : 고용노동부 ( ), 한국산업인력공단 ( ) 사내대학은삼성전자, 삼성중공업, SPC, 대우조선해양, LH, 현대중공업, KDB 등총 7 개 이며구체적인현황은다음과같다. < 표 Ⅱ-2> 사내대학현황 대학명과정학과 ( 정원 ) 수업연한개교일 삼성전자공과대학교학사반도체학과 (40) 4 년 삼성중공업공과대학전문학사조선해양 (40) 2 년 SPC 식품과학대학전문학사베이커리과 (25) 2 년 대우조선해양공과대학전문학사조선해양학과 (100) 2 년 LH 토지주택대학교 현대중공업공과대학 학사 전문학사 건설경영과 (20) 건설기술과 (20) 조선해양과 (30) 기계전기학과 (30) 4 년 년 KDB 금융대학교학사금융학과 (50) 4 년 출처 : 교육부 HIFFIVE 홈페이지 ( 다. 관련법 제도적측면 기업대학은법령에따라인가또는승인절차없이기업이자율적으로설립 운영한다. 만약기업대학이학위인정을받기위해서는교육부장관의인가 ( 사내대학, 기술대학 ) 를

23 받아야하며, 학위와는무관하나세제혜택을받기위해서는교육부장관의승인 ( 사내기술대학 ) 을받아야한다. 이때에도고용노동부의지원을계속받을수있다. 고용노동부기업대학의설립근거는별도로없으며, 관련사업추진근거는고용보험법제31조제1 항및동법시행령제52조제2항및제3항,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0조제 1항및동법시행령제19조제3 항,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 ) 및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칙 ( ), 새로운기업대학지원을위한업무처리지침 ( ) 에기인한다. 기업대학 ( 광의의의미 ) 학위인정 학위인정 학위무관 공식명칭 사내대학 기술대학 사내기술대학 기업대학 ( 협의 ) 근거법령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 조세특례제한법 - 주관부처 교육부인가 교육부인가 교육부승인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 ) [ 그림 Ⅱ-1] 기업대학과사내대학의법적근거및주관부처 사내대학설립의법적근거는평생교육법제32조 ( 사내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 ), 시행령제35조 ( 사업장의범위 ) 이다. 사내대학은고등교육법령상의 학교 가아니고, 평생교육법에서정한 평생교육시설 이다. 학점인정과학위수여에관련한법적근거는고등교육법제2조의학교, 타사내대학, 평생교육시설의원격대학,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의평가인정과목이수학점인정, 평생교육법시행령제44조 ( 사내대학의교육과정운영등 ), 평생교육법시행령제43조 ( 사내대학의학년도 학기등 ) 및제45조 ( 학위수여 ) 이다 ( 교육부, 2013). 라. 설립및운영측면 1) 교육목적 사내대학의목적은근로자의면학욕구충족과전문직무교육및특화교육을통한생산성향상에기여하는것이다 ( 교육부 HIFIVE 홈페이지, ). 기업대학은열린고용과스펙보다능력이중시되는환경의조성을위하여기업이자신의필요에따라채용예정자와재직자에게직무능력을습득 향상시킬수있도록한다. 또한대학을진학하지않아도희망하는분야의기업에입사하여핵심인재로성장할수있는 일-학습병행환경 을조성하고조기노동시장진입을통한청년층인적자원의효율적활용으로국가및기업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서이다 ( 고용노동부, )

24 2) 교육기관 ( 학교 ) 의설립과폐지 고용노동부가주관하는기업대학은단독기업형과컨소시엄형으로구분되며, 운영학과는입학대상자에따라인재육성형학과, 숙련향상형학과등으로구분된다. 기업대학설립주체는기업대학을자체시설 ( 임차포함 ) 에서직접운영하는기업이다. 이를위하여고용보험에가입되고기업대학설립에관심이있는기업및사업주단체가운영계획서를제출하면고용노동부와한국산업인력공단의서면심사및현장심사방법으로교육과정및지원규모등을심사하고, 심사를통과하면기업이자율적으로설립 운영이가능하다. 단독기업형신청기관에대한최종선정은심의위원회심사를거치지않고현장심사에서결정하며, 컨소시엄형기업대학신청대상은현행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기관으로한정하고심의위원회에서최종결정한다 ([ 그림 Ⅱ-2] 참조 ). 특히기업이원하는전문인력으로성장하는데필요한숙련수준의직무능력을습득 향상시키는데요구되는체계적인교육내용, 교육훈련과정및학습방법, 수업연한및학기, 수업시간, 학사관리및수업료등을신청기관이자율적으로결정하고이에대한적정성여부와지원규모를심의위원회에서최종판단한다. 공고및설명회개최 한국산업인력공단본부 서류접수 기업체 공단본부 서면심사 공단본부 현장심사및인터뷰심사 공단본부 기업체 최종사업계획서제출 기업체 공단본부, 관할지부 지사 기관선정및과정승인 공단본부 기업체 심의 공단본부 [ 그림 Ⅱ-2] 기업대학신규운영기관주요선정절차 출처 : 고용노동부 ( ). 14 년도신규기업대학모집관련설명회자료

25 < 표 Ⅱ-3> 기업대학교육기관및학과운영형태 구분유형내용 교육기관형태 학과운영형태 단독기업형컨소시엄형인재육성형숙련향상형 단일기업이자사또는타사 ( 자회사 ) 근로자를위하여설치한기업대학 두개이상의기업이공동으로설치하였으나, 하나의기업을대표운영기관으로정하여기업대학을운영하는경우 기업, 사업주단체가자사근로자외에다수의중소기업근로자, 회원사등을대상으로설치한기업대학 고졸신규직원및채용예정자등을대상으로고숙련수준 ( 예 : 대학교수준 ) 의교육훈련과정을운영하는학과 최소 300 시간이상이면서연평균 300 시간이상일것 재직자의숙련향상을위하여고숙련 ( 예 : 대학또는대학원수준 ) 의교육훈련과정을운영하는학과 최소 100 시간이상이면서연평균 100 시간이상일것 사내대학설립의법적근거는평생교육법제32조, 동법시행령제35조 ~ 제47조, 시행규칙제14조 ~ 제16조이다. 설립주체는상법또는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법인으로종업원 200명이상사업장 1) ( 해당사업장에서일하는다른업체종업원포함 ) 이다. 사내대학은개별기업이, 사내대학설치심사위원회의심의를받고교육부장관의설립인가를통하여설립이가능하다 ([ 그림 Ⅱ-3] 참조 ). 사내대학폐쇄는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교육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설치계획서제출 승인및승인 통보 설치인가 신청서제출 승인및승인 통보 현장의견수렴 설치자교육부장관설치자교육부장관 개교 9 개월전 신청일 3 개월이내 출처 : 교육부 ( ) 도식화함 개교 6개월전 개교 4개월전 전문가 구성 운영 [ 그림 Ⅱ-3] 사내대학설립절차 3) 입학자격과학생선발 기업대학교육대상은자사또는협력사의재직자및채용예정자이며, 자사재직자 등만을대상으로도가능하며, 입학대상자의학력요건은없으며대졸재직자등만을대 1) 단독또는공동으로참여하는사업장으로일하는종업원 ( 해당사업장에고용된종업원및해당사업장에서일하는다른업체종업원포함 ) 의수가 200 명이상인사업장

26 상으로하는기업대학설립도가능하다. 다만열린고용의취지상고졸비진학자를대상으로하는기업대학을우대지원하고있다. 입학대상의적정성은여부는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운영하는심의위원회에서판단한다. 사내대학의교육대상은사업장소속종업원및사업장내타업체종업원대상이며, 고교졸업자또는법령에따라이와동등이상의학력인정자로서해당사업장에근무하고있는자이다. 다만, 2년제학사학위과정의경우전문대학졸업자또는법령에따라동등이상의학력인정자로서사업장에근무하고있는자이다. 고등교육법상학교가아님에도불구하고평생교육법시행령 ( 제 43조, 45조 ) 에의거전문대학또는대학졸업자와동등한학력 학위가인정된다. 4) 교육과정편성과운영 기업대학의학과운영은기본적으로자율적으로편성하되, 인문 교양등을겸비할수있는직무중심의체계적인고숙련과정으로구성한다. 특히해당기업의교육훈련과정목표와체계에따라요구되는어학, 인문학등인문 소양관련과목의편성도가능하다. 반면어학, 인문학, 사무관리등직업기초능력, 공통역량중심으로만운영되는학과는지양하고있다. 학습방법은학습목표, 학습내용등을고려하여현장훈련, 원격훈련, 집체훈련등을선택하여자율적으로운영가능하다. 또한편성교과목에대해서는현행학사관리, 학습분량등에관한특정규정을적용하지않고자율적으로정하여운영할수있다. 사내대학교육과정은대학자율성을보장하기위해학칙이정하는바에따라교육과정을운영하며, 이수및평가방법은평점 2) 및학점제로운영한다. 교육과정및수업연한은 2년 ( 전문학사 / 학사 ), 4년 ( 학사 ) 과정을설치할수있다. 학칙이정하는입학정원의범위안에서편입학도가능하다 ( 고등교육법시행령제28조제1 항부터제3항까지, 제29조제1 항준용 ). 사내대학의교육과정편성과운영개요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2) 평점제 : 평점 4.0 또는 4.5 만점 (100 점 ), 학점제 : 최고학점을 A 로표시 (90~100 점의점수범위표시 )

27 < 표 Ⅱ-4> 사내대학의교육과정편성과운영개요 구분학년도수업연한학기계절제수업운영 주요내용 3 월 1 일부터다음해 2 월말까지필요시학칙으로따로정할수있음 ( 전문학사학위과정 ) 2년이상, ( 학사학위과정 ) 2년또는 4년이상 학칙으로정하는학점이상취득자에게 1년범위에서단축가능 (2년제학사과정제외 ) 매학년도 2학기또는 3학기 매학기의수업일수는 15주이상 매학기취득기준학점의 1/2 범위안에서가능 수업일수매학기 15주이상매학년도 30주이상 ( 시간제등록생은제외 ) 1학점당이수매학기 15시간이상시간출처 : 교육부 (2013) 을표로재구성또한사내대학의교육과정편성과운영등에따른학칙의제 개정은교육부에보고하고이를적용해야하며, 개정안의경우는사전공고및심의절차를통하여변경가능하다. 학칙제 개정 * 개정안의경우, 사전공고 심의, 공포절차거침 보고 시정요구 교육부장관 출처 : 교육부 ( ) [ 그림 Ⅱ-4] 사내대학학칙재 개정절차 5) 학력 학위 학점인정등 기업대학의이수자는학력및학위와무관하듯이수업연한및학기의제한은별도로없다. 졸업시까지의총수업시간은최소시간을갖추는경우에학기당수업시간, 학점당수업시간, 총수업시간중집체훈련시간의비중등수업시간에대한제약이없이기업에서자율적으로운영가능하다

28 < 표 Ⅱ-5> 기업대학최소총수업시간구분최소총수업시간 * 고졸채용예정자 ( 신규직원 ) 대상학과최소 300시간이상, 연평균 ** 300시간이상대졸재직자만을대상으로하는학과최소 100시간이상, 연평균 100시간이상 * 학과단위로산정하며, 이러닝의경우리얼타임기준으로 25분을 1시간으로간주 ** 수업연한이 1년미만인경우도 300시간이상이어야하며, 수업연한이 1년이상인경우특정연도가 300시간미만이어도연평균이 300시간이상이면지원출처 : 고용노동부 ( ) 사내대학의졸업자는학력과학위가모두인정된다. 사내대학은매학기학점당 15시간이상을이수했을때 1학점으로인정하며, 학점인정의법적근거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학교, 타사내대학, 평생교육시설의원격대학,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의평가인정과목이수학점인정, 평생교육법시행령제44조 ( 사내대학의교육과정운영등 ) 에의한다. 학위는전문학사를 2년과정이수후에수여하며, 학사를 2년또는 4년이상을이수한후에수여하도록되었다. 이는평생교육법시행령제43조 ( 사내대학의학년도 학기등 ) 및제46조 ( 학위수여 ) 에근거한다. 6) 설치기준 기업대학의설치기준은별도로제한하지않고운영계획서의교육시설보유현황란에교육실시장소, 기존지원시설현황을포함하도록한다. 다만, 컨소시엄형기업대학은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 ) 에 30개이상의기업과컨소시엄사업에관한협약을체결한사업주단체또는그연합체의운영요건만을제시하며, 이를운영하기위한인프라구축비용으로인프라구축 운영비, 시설 장비비, 프로그램개발을지원하고있다. 사내대학설치기준은교사 ( 校舍 ), 교원에대한기준을충족해야한다. 교사 ( 校舍 ) 시설에는교육기본시설 ( 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등 ) 과지원시설 ( 도서관, 학생복지시설등 ) 이있다. 계열별학생1인당교사 ( 校舍 ) 면적기준은인문사회계열 10m2, 자연과학계열 15m2이다. 사내대학은총정원의최소기준을 50명으로보고있다. 교원은각각교원정원의 1/2이상은설립시에확보, 나머지는개교후 1년이내에확보하도록하고있다. 교원산출기준은인문사회계통의경우교원 1인당학생수 25명, 자연과학계통의경우교원 1인당학생수 20명이다. 교원은대학졸업자 동등자격자와전문대학졸업자 동등자격자가연구실적연수와교육경력연수에따라교수, 부교수, 조교수로분류한교원자격기준을준수해야하며겸임교원도인정한다

29 마. 지원내용 기업대학은인프라구축비, 훈련비, 임금등의지원을한다. 인프라구축비용은인프라운영비, 시설 장비비등의구축이필요한컨소시엄형기업대학에지원하며, 수강료는교육훈련과정운영에소요되는비용일체를지원한다. 임금등은재직자의경우훈련시간중에해당근로자에게지급하는임금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지급하고, 채용예정자의경우훈련수당을지급하도록지원한다. 구체적인지원내용은다음과같다. < 표 Ⅱ-6> 기업대학지원내용 항목지원내용대상 인프라구축비 인프라운영비, 시설 장비비등의연간 20 억원한도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에따라지원 컨소시엄형 수강료 임금등기타 교육훈련과정운영에소요되는비용일체 ( 강사료, 교재비, 재 료비, 기숙사비등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훈련비실비의 100%, ( 대기업 ) 훈련 비실비의 80% 비정규직수당, 유급휴가훈련비, 대체인력인건비, 훈련수당 등 * 최저임금액의 10%~ 통산임금, 훈련수당은월 40 만원한도 비정규직 구분 유급휴가훈련 대체인력인건비 채용예정자훈련수당 출처 : 고용노동부 ( )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및훈련수당 최저임금액 120% 한도 통상임금 최저임금액 120% 한도 통상임금 통상임금 월 40 만원한도 컨소시엄형단독기업형 사내대학의경우, 기본적으로기업에서학교운영비전액을부담한다. 교육비의많은부분을고용주가부담함으로써사내대학확산에애로점으로작용하고있으며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금을통한교육비환급이이루어지고있으나지원규모는미흡한실정이다. 직접교육경비인강사료나교재비는환급대상이지만기타실습투자비인교육시설비, 실습장비구입비는환급대상에서제외된다 ( 정태화, 2008). 2. 계약학과

30 가. 개념및도입배경 1) 개념 계약학과는대학과기업이계약을체결하여채용예정자나근로자에대한교육을위해필요한학과를대학내에설치및운영하는제도이다. 또한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산업체등의특성에따라인력수요에산업교육기관 ( 대학 ) 이유연하게대응할수있는시스템을갖출수있게하는것이계약학과의목적이다 ( 최동선외, 2013.). 계약학과는중소기업청계약학과등산업체나교육기관등특성에따라종류가다양하며설치목적에따라채용조건형, 재교육형으로나눠진다 ( 이찬외, 2013, p. 59.). 그리고계약학과를지원부처등에따라분류하면교육부, 중소기업, 일학습병행계약학과등으로분류될수있다. < 표 Ⅱ-7> 계약학과유형비교 구분채용조건형재교육형 목적 산업체등이채용을조건으로학자금지원계약을체결하고, 특별한교육과정의운영을요구하는경우 산업체등이소속직원의재교육, 직무능력향상, 전직교육을위하여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하면서교육을의뢰하는경우 부담주체전액산업체부담산업체 50% 이상 주관부처교육부교육부, 중소기업청 계열별학생정원 전체입학생수또는입학정원의 10/100 제한없음 설치주체 대학, 전문대학, 특성화고 산업체경력의학점인정 교육과정관련근무경력에대해 20/100범위에서인정 출처 : 박철우외 (2009) 수정 2) 도입배경 계약학과는근로자의계속교육욕구와기업체의맞춤형전문인력양성요구의정점에있어최근그수요가증가하는추세이다. 계약학과를통해재직자의직무능력을제고하여궁극적으로는이들의장기재직을유도하며특성화고졸재직자를위한선취업-후진학의기회를제공한다 ( 최동선외, 2013). 그리고계약학과제도는기업의입장에서맞춤형인재를채용 유지하고, 근로자입장에서학위취득의기회를얻으며, 대학의입장에서

31 학생선발양태를다양화시키는이점을갖고있다 ( 이찬외, 2013). 2010년기준, 계약학과활용에관련된설문에서참여한기업들이계약학과의정의에대해제대로인지하지못하고있었고실제운영중인기업또한소수에불과하였다. 그러나취지의설명과향후방향성을조사해보니 27개기업중 23개기업이 4년이내계약학과에참여하겠다는의지를보였다 ( 박철우외, 2010, p.29). 이결과는실제현장교육의필요성이대두되는부분이며대기업과중견기업은특정역량강화영역에중소기업은유사영역에관련한계약학과를설립함으로써기업과교육생의질적경쟁력향상을기대할수있다. 나. 운영현황 ( 연도별 ) 및특징 계약학과는채용조건형과재교육형으로운영되며재교육형이학생수기준 91% 로대부분이다. 채용조건형 33개학과 1,149명, 재교육형 385개학과 10,878명이다.(< 표 Ⅱ-9> 참조 ), 학위별로는전문학사 1,303명, 학사 6,579명, 석사 3,880명, 박사 512명이재학중이다 ( 최동선외, 2013). 계약학과참여대학은 2008년총 42개대학에서 2013년 106개대학으로 2.5배증가하였고, 참여학생수도 6,055명에서 12,027명으로증가하였다 (< 표 Ⅱ -9> 참조 ). < 표 Ⅱ-8> 연도별계약학과설치운영현황 [ 단위 : 개, 명 ) 구분 채용조건형 재교육형 합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학교학과 ( 학생 ) 5 7 (45) (5,598) (6,055) 학교학과 ( 학생 ) 5 13 (434) (6,096) (6,530) 학과학교 ( 학생 ) (596) (8,620) (9,216) 출처 : 교육부 (201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학과학교 ( 학생 ) (931) (10,240) (11,171) 주 1) 연도별학교합계란의학교수는학교중복을제외한수임 학교학과 ( 학생 ) 2(20) 41 (1,054) (11,220) (12,274) 2) ( ) 는채용조건형과재교육형계약학과를동시에설치 운영하는대학수를의미함 학교학과 ( 학생 ) 3(20) 33 (1,149) (10,878) (12,027) 계약학과의학위과정별특징은전문학사학위과정이실용학문중심으로, 학사학위과정은전문대학졸업자격을갖춘재직자로학사편입과정이많은편이다. 일부기업은학사학위과정계약학과를직원재교육을위해전문대위탁교육형태나사내대학의후속과정으로연계운영하기도한다 ( 한국학술진흥재단, 2008; 김진모, 최동선, 2011에서재인용 )

32 다. 관련법 제도적측면 계약학과는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따라대학과기업이계약을체결하여, 채용예정자나재직근로자에대한교육을위하여필요한학과를대학에설치 운영하는제도로 ( 교육과학기술부, 2009), 기업맞춤형교육의일종이다. 유형은법적근거에따라산업체가채용을조건으로학자금을지원하고특별한교육과정을요구하는채용조건형, 산업체소속근로자의재교육이나직무능력향상을위해그경비의 50% 이상을부담하면서교육을의뢰하는재교육형이있다. 이중중소기업청계약학과의법적근거는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지침이며자세한내용은다음과같다. < 표 Ⅱ-9> 중소기업청계약학과의법적근거 구분계약학과설치 운영관련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지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법률 - 제8조 ( 계약에의한직업교육훈련 과정등의설치 운영 )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제 7 조 ( 계약에의한직업교육훈련과정의설치 운영등 ) - 제 8 조 ( 계약에의한학과및학부설치 운영등 ) - 제 9 조 ( 계약학과등의공동운영 ) 계약학과운영요령 ( 교육과학기술부 ) 제정, 개정, 개정 출처 : 최동선외 (2013). pp. 29~30.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 제8조 ( 산학협력을통한중소기업필요인력의양성등 ) 비수도권지역대학으로한정 - 제10조 ( 산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 제104조의 18( 대학맞춤형교육비용등에대한세액공제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 제7조 ( 지역특화교육과정의개설 ) 지방대학으로한정 대학설립 운영규정 - 제2조 ( 설립인가기준등 ) 제 6항 : 교지의소유 ( 설립주체 ) 예외인정 고등교육법시행령 - 제23조 ( 협동과정 ) : 대학원에산업체와의계약에의한학 연 산협동과정설치 - 제71조의 2의별표 : 학생정원감축처분 고용보험법시행규칙 - 64조 ( 능력개발비용의대부 ) 제1항 : 대부대상자선정순위 (3순위: 계약학과재학중인근로자 ) 중소기업형계약학과운영지침 ( 중소기업청 ) 제정, 개정 사업주에대한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제3조 ( 훈련과정인정제외대상 )

33 라. 설립및운영측면 1) 교육목적 계약학과의목적은중소기업청지원의경우재교육및직무능력향상을통한선취업-후진학지원및장기재직을유도하기위함이며, 교육부지원의경우는산업체맞춤형인력을양성하고재교육및직무능력을향상시키는데있다. 따라서계약학과는기업 근로자 ( 학생 ) 학교모두가상호윈-윈 (Win-Win) 하는제도로서참여기업은우수한인재를확보및장기재직을유도, 산업기능요원인원을양성하고, 참여학생은일하며학위취득및직무능력향상을, 학교는산업현장에맞는우수기술인력을배출할수있다. 2) 교육기관 ( 학교 ) 의설립과폐지 계약학과는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 8조제 1항에따라설립주체가대학또는전문대학이며, 고등학교과정부터설치 운영할수있다. 교육부와중소기업청계약학과는거리제한이대학과참여기업이동일한광역행정구역 ( 시 도단위 ) 내또는거리가 100km 이내인경우에지원및설립가능하다. 계약체결형태는중소기업청계약학과의경우 3자계약 ( 지방중기청장, 대학총장, 기업대표 ) 을하며, 교육부계약학과의경우단독계약, 공동계약 (2개이상기업 ), 3자계약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사업주단체 ) 을통하여설치한다. 계약학과운영체계및절차는다음과같다. 산업체 대학 산업체 대학 대학 교육의뢰 운영위원회심의및학교장승인 운영계약서체결 학칙개정 대학 대학 산업체 교육과정운영학생선발소속직원추천 [ 그림 Ⅱ-5] 계약학과운영체계개요도 출처 : 교육부취업지원과 (2013). 계약학과설치운영 Q&A 를토대로재구성 또한중소기업청계약학과는고등교육법제2조의고등교육기관인대학, 산업대학및전문대학, 원격대학 ( 단,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및평가미참여종교계대학제외 ) 에서참여하며, 기업은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3조에따른제조및지식기반서비스관련매출이있는중소기업으로근로기준법제11조규정에의한상시근로자 5인이상이어야신청가능하다

34 3) 입학자격과학생선발 재교육형계약학과 ( 교육부, 중소기업 ) 는고등교육법시행령제 28조제1항및제30조에도불구하고학생수또는학생정원이따로있는것으로간주하여정원외모집이가능하다. 단, 입학자격은학위과정별입학자격요건을갖추고계약을체결한산업체의소속직원으로서사업주의입학추천을받은자에한정된다. 특히, 중소기업청계약학과일경우참여할학과와관련된분야의중소기업 1년이상재직중인자에한하여입학자격이부여된다. 학생선발가점은각학위과정에서산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사업참여자와중소기업장기근속자에게부여된다. 학사의경우는마이스터고및특성화고졸업생에게가산점을, 기업부설연구소연구요원 ( 설치예정 ) 에게가산점을부여하고있다. 교육부계약학과의경우채용조건형은전체입학학생정원의 10% 내에서선발이이루어지며산업체등의추천과매학기재직사실이확인되어야한다. 재교육형은정원수의제한이없다 ( 교육부 HI-FIVE 홈페이지 ). 4) 교육과정편성과운영 계약학과의수업은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등학칙이정하는방법에의해이루어진다. 중소기업청계약학과는출석수업비중이 50% 이상이나교육부계약학과는출석수업비중을 50% 이상으로두되, 원격대학은출석과현장실습이 20% 이상이여야한다. 3자계약에의한산업체부담금을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지원하는경우, 출석수업비중을완화할수있다 ( 졸업에필요한학점의 10% 범위내에서완화 ). 중소기업청계약학과는전문학사, 학사, 석사과정을설치할수있으며학과정원은 20 여명내외이다. 학기및이수학점은전문학사가 4학기 (80학점), 학사가 4학기 (60학점, 편입생기준 ), 석사가 4학기 (24학점) 으로운영된다. 교육부계약학과는학생수및학생정원 ( 정원외정원 ) 을당해학년의전체입학생수의 10% 내로학년별학생수로는전체입학정원의 10% 내를학생정원으로둔다. 5) 학력 학위 학점인정등 교육부와중소기업청계약학과는학력과학위가모든인정된다. 중소기업청계약학과의경우, 전문학사, 학사, 석사 ( 기존학과또는유사학과우선활용 ) 학위를부여하며, 교육부계약학과는산업학사,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부여할수있다. 또한교육과정관련산업체근무경력에대해 20/100 범위에서학점으로인정한다

35 6) 설치기준 교육부와중소기업청계약학과는설립주체가대학, 전문대학, 특성화고, 원격대학등각종학교이므로기존설치시설을활용할수있다는특징외에별도의설치기준을규정하고있지는않다. 설치방식은학교내설치를원칙으로하나상호계약에따라산업체소유시설을사용할수있다. 마. 지원내용 중소기업청계약학과의경우, 학위취득에소요되는비용 ( 수강료, 전담직원인건비, 시험재료비, 교육과정운영비등 ) 을지원한다. 계약학과설치및운영에필요한경비의 70% 를정부가지원하여학생 1인 학기당최고 5백만원이내 ( 정규유사학과대비 150% 내외 ) 를지원하고있다. 정부지원금외의나머지는참여중소기업과학생이부담하되, 학생부담금은중소기업부담금을초과할수없다 ( 최동선외, 2013, pp. 28~33.). 학비비용지원의사에관련된설문조사에서대부분의기업들이소극적인행태를보였다. 학비의일부분만을지원하고자했으나, 이설문에참여한기업들의규모가중 상인점을고려했을때향후계약학과의양 질적향상을위해서는정부차원의지원과인센티브가따라야한다 ( 박철우외, 2010, p.30). 교육부계약학과는법령에따라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산업체등이계약학과운영에필요한학생 1인당경비의 50% 이상을부담해야한다 ( 단, 산업체등이계약학과현장실습수업에직접필요한연구기자재 장비를제공할때총운영경비의 20% 이내에서현물로인정가능 ). 3자계약에의한계약학과의경우, 중앙부처, 지자체및공공기관이산업체등의부담금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하고있다. 3. 학점은행제 가. 개념및도입배경 1) 개념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 법률제 호 ) 에의거하여모든사회구 성원들이원하는교육을학교기관뿐만아니라각종교육기관및개인의자기주도학습 경험등을통해폭넓게이수하고그결과를학점이나학위, 자격등과연계하여인정하

36 는제도이다. 학점은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본부에등록 관리하며학점이누적되어일정학점이상 ( 전문학사학위 80학점, 학사학위 140학점 ) 이되면학위를취득할수있다. 취득한학위는고등교육법제35조제1항및동법제50조제1항의규정에의한학사, 전문학사학위와동등한효력을가진다. 2) 도입배경 1995년 5월, 대통령직속교육개혁위원회는열린평생학습사회의발전을조성하는새로운교육제체에대한비전을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제안하였으며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등관련법령을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시범시행하게되었다. 학점은행제도가만들어지게된계기는사실상편입, 대학원진학등의목적을위한제도보다는평생학습이라는개념으로서그동안개인사정이나가정환경때문에대학진학을포기하거나중도에자퇴한사회구성원들이온 오프라인으로수업을듣고학점을취득하여대학교에상응하는학위를취득할수있도록만들어진제도이다. 따라서학점은행제는학점을인정함으로써모든사회구성원들에게평생학습권을보장하며국가적으로는열린교육사회와평생학습사회를실현할뿐만아니라성인들에게지속적인교육의기회를제공함으로써자기발전의기회를증진시키고기존의교육기관간의연계단절을극복하기위함이다 ( 기영화외, 2008; 박혜자, 2012, p.66). 나. 운영현황 ( 연도별 ) 및특징 학점은행제의참여율은 1998년에도입된이래 2011년기준으로학습자등록자수는약 180배이상, 학위취득자수는 1,539.8배이상, 평가인정교육훈련기관수는 3배정도, 평가인정학습과목수는 19배정도, 표준교육과정수는 5배정도가상승되었다 ( 박혜자, 2012). < 표 Ⅱ-10> 학점은행제의양적성장 구분 1998년 2011년 비고 학습자등록자수 671명 121,425명 181.0배 학위취득자수 34명 52,354명 1,539.8배 평가인정교육훈련기관수 181개기관 537개기관 3.0배 평가인정학습과목수 1,294개학습과목 25,592개학습과목 19.8배 표준교육과정개발 고시 41개전공 218개전공 5.3배 교수요목개발 고시 167개학습과목 6,112개학습과목 36.6배 출처 : 박혜자 (2012). 학점은행제정책토론회자료집. p

37 특히학점은행제를통한학위취득은접근성이용이하며상대적으로학점취득원이다 양하여급격하게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학습자등록자및학위수여자의연도별 현황은다음과같다. < 표 Ⅱ-11> 학점은행제학습자등록자및학위수여자연도별현황 [ 단위 : 명 ) 구분 학습자등록자 42,105 51,522 69,055 83,169 95,520 96, , , ,554 학위수여자 13,895 19,093 28,009 35,156 48,116 51,361 52,354 61,606 69,773 출처 :e- 나라지표 (htp:// 학점은행제는 1998년도에국가기술자격에대한학점인정기준고시를한이래로인정받을수있는자격의수를지속적으로늘려오고있다. 2008년 12월기준으로 764개의자격을학점으로인정받을수있게된다 ( 기영화외, 2008, p.17). 학점은행제를시행하고있는교육기관은 574개이며, 원격기반의교육훈련기관은 118개이다 (2014년말기준 ). 유형별학점은행제시행교육기관의현황은다음과같다. < 표 Ⅱ-12> 유형별학점은행제시행교육기관현황 대학등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원 기관유형 기관수 대학부설사회교육원 140 전문대학부설사회교육원 85 전공심화및특별과정 10 공공직업훈련원 2 인정직업훈련원 98 기술계학원 19 사회계학원 12 예능계학원 11 고등기술학교 1 정부 지자체등교육시설 43 중요무형문화재전수시설 9 특수학교 4 평생교육시설 22 원격교육기관 118 합계 574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 (htp:// 고용노동부와교육부는 2012 년 7 월부터선취업 - 후학습및일 - 학습병행문화정착을위 하여고용노동부에서인정한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대한별도의평가절차를거쳐학

38 점인정제를적용하고있다. 이를위하여고용노동부지원직업훈련과정을수강한고졸구직자와재직자가학점취득을좀더용이하게할수있도록관련제도를개선하여직업훈련의특성에맞게학점인정절차를간소화하였다. 고용노동부인정직업훈련과정의학점은행제평가인정에대한신청대상기관, 신청자격, 신청절차는다음과같다. < 표 Ⅱ-13> 고용노동부인정직업훈련과정의학점은행제평가인정개요 구분 평가인정신청대상기관 주요내용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15 조에따라 실업자등직업능력개발훈련 중 2015 년도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으로선정된훈련과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20 조제 1 항제 1 호및제 3 호에따라사업주등이실시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중 2015 년도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으로선정된훈련과정 고용노동부로부터승인받은과정중다음신청요건을만족하는경우 평가인정신청자격 평가항목 평가지표 교육기관운영실적 2년이상지속적인운영실적이있는기관최근 1년간 150시간이상동일직종에대한운영실교육과정운영실적적이있는기관교육대상학습자의 90% 이상이고졸이상의학력소지전문대학조교수이상의자격을가진강사만가능교 강사요건 ( 전문학사이상의학위소지자, 이외세부요건참조 ) 주당수업시간이이론은 18시간, 실습이포함된경우교 강사수업시간 24시간이내로편성기관당 20개학습과목이내 ( 학점은행제교과목기기관당신청제한준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공고 고용노동부인정직업훈련과정에대한평가인정신청서 접수 교육훈련기관 평가인정 절차 한국산업인력공단 평가위원회구성및평가실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심의 교육부 평가인정 ( 안 ) 확정 교육부 학습과목단위평가인정서 교부 교육훈련기관 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014; 2015) 정리함

39 2012년의경우, 고용노동부지원 41개직업훈련과정을수강한고졸구직자및재직자 (570명) 가학점인정혜택을받고, 2013년도고용노동부지원 96개직업훈련과정에대하여최대 32학점 (1년과정 ) 까지새로이학점인정을받게되어더욱많은고졸근로자 ( 약 3,600여명 ) 가혜택을볼것으로예상된다 ( 박보경, 정재호, 2013). 2015년 4월기준으로고용노동부인정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학점인정은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을운영하는 3개기관에서 17개과정수의 26개학과목으로 78학점을운영하고있으며현황은다음과같다. < 표 Ⅱ-14> 2015년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학점인정현황 구분 기관수 과정수 학과목수 학점수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3개기관 17개과정 26개학과목 78학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 고용노동부인정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서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학점인정의기 관별현황은다음과같다. 참고적으로우진플라임과포스코는기업대학의참여기업이다. < 표 Ⅱ-15> 2015 년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학점인정현황 기관명 한국디지털기업협회 우진플라임 직업훈련과정 인정 교과부표준교수요목 훈련과정명 훈련시간 학점 교과목 실험영상 45 3 실험영상 제작실습 제작실습1 제작실습 제작실습2 디지털콘텐츠마케팅 45 3 디지털콘텐츠마케팅 기초디지털애니메이션 45 3 기초디지털애니메이션 과학기술과예술 45 3 과학기술과예술 디지털공학개론 45 3 디지털공학개론 마이크로프로세서 마이크로프로세서1 자료구조 45 3 자료구조 네트워크 네트워크1 시스템프로그래밍 45 3 시스템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공학 45 3 소프트웨어공학 인터넷프로그래밍 45 3 인터넷프로그래밍 정보통신개론 45 3 정보통신개론 3 CNC공작법 3 기계제도Ⅰ 3 CAD실습Ⅰ 3 CAM실습Ⅰ 사출금형제품디자인 1,600 3 CNC공작기계실습설계 3 공작기계기초실습 3 금형설계제작실습 Ⅰ 3 사출금형요소실습 Ⅰ

40 3 기계제도Ⅰ 사출성형기술 1,600 3 사출금형요소실습Ⅰ 3 공업유기재료 포스코 전기용접 전기용접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 다. 관련법 제도적측면 학점은행제는 1997 년 1 월 13 일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이어서 6 월 17 일에학점인 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98 년 2 월 28 일에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제 정 공표를통하여학점은행제운영에필요한법적기반이마련되었다. 라. 설립및운영측면 1) 교육목적 학점은행제는고등교육기회확대를통한평생학습사회및열린교육사회를실현하기위하여 3대전략과 9대목표를지향하고있다. 3대전략은개방형고등교육체제구현, 학점은행제질적수준제고및공공성강화, 학점은행제학습자만족추구이며, 이에따른 9 대목표는다음과같다. < 표 Ⅱ-16> 학점은행제 9 대목표 1. 다양한학습경험에대한학점인정체제확립 2. 유사평생학습제도와의연계강화및통합운영 3. 대안적인고등교육체제운영 4. 평가의전문화를통한질관리시스템구축 5. 학습과직업의연계를강화하는교육프로그램운영 6. 사회의요구를반영하는지속적인교육프로그램개설 7. 학점은행제학습자를위한행 재정지원시스템확립 8. 교육프로그램의다양화를통한학습자의전공선택기회확대 9. 학습자요구를반영하는학습자중심교육프로그램운영 2) 교육기관 ( 학교 ) 의설립과폐지 학점은행제교육기관 ( 학교 ) 은교육부와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서면평가및현장방문 등의평가인정절차를통하여평가인정대상기관으로지정되어야한다. 평가인정은교육훈련기관에서개설하는학습과정에대하여대학 ( 교 ) 에상응하는질적

41 수준을갖추었는가를평가하여학점이부여되는학습과정으로인정하는것을의미하며, 유형은출석기반학습과목, 원격기반학습과목, 전공단위평가인정이있다. 평가인정대 상기관은다음과같다. < 표 Ⅱ-17> 학점은행제평가인정대상기관 대학 ( 교 ) 부설평생교육원 공개강좌또는전공심화 ( 특별 ) 과정을운영하는전문대학 전공과를둔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학력인정이되지않는대학 전문대학에준하는각종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및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전수교육시설 기타교육부장관이평가인정대상기관으로적합하다고인정하는평생교육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및군의교육훈련시설 교육부와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평가인정절차는다음과같다.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부 기본계획수립 평가계획수립및학점은행제평가편람개발 학점은행제평가인정신청서제출 교육훈련기관 평가단구성및평가실시 ( 서면평가 현장평가평가 ) 평가인정 ( 안 ) 수립 학점인정심의위원회심의 평가인정 ( 안 ) 확정 평가인정서교부 교육훈련기관 [ 그림 Ⅱ-6] 학점은행제평가인정절차 3) 입학자격과학생선발

42 학점을인정받아학위를취득하기위해서는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제 9 조에의거하 여고등학교졸업자나동등이상의학력을가진사람들은누구라도학점은행제에학습자 로등록할수있다. 4) 교육과정편성과운영 학점은행제교육과정은평가인정과학점인정의기준에관한사항을학습자와교육기관에안내하기위해교육부장관이고시하는표준교육과정을말한다. 표준교육과정은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의규정에의거하여평가인정의기준 학점인정의기준 학력인정의기준및학위수여요건에관한사항을종합적으로연계하기위해교양과목및전공영역별전공과목의학점, 이수시간등교육과정전반에관한기준을제시한것이다. 표준교육과정에편성된과목은과목명칭, 해당학점, 그리고강의및실습시수등과목의개요를고시하는데이는해당과목이포함되어있는다른학위의전공이함께나타나있어서관련전공으로학습이연계될수있도록한다. 표준교육과정의운영은한국교육개발원의평가인정하에교육기관이운영하는형태를취한다. 아래의그림은표준교육과정개발절차및운영에관련된모식도를나타낸것이다. 신규표준교육과정 ( 안 ) 제안 교육기관 운영실태평가 표준교육과정 ( 안 ) 설명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학습과목운영결과보고 표준교육과정수정요구및보완 한국교육개발원교육기관 한국교육개발원교육기관교육기관 출처 : 양은주 (2007). p.27. [ 그림 Ⅱ-7] 표준교육과정개발절차및운영 표준교육과정심의및고시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평가인정학습과목운영 학습과목평가인정취득한국교육개발원교육기관 또한표준교육과정에근거한학위의종류에따라전공별로교육과정이정해진다 년 5 월 14 일에고시한 20 차표준교육과정에학사 35 개, 전문학사 13 개하여총 38 개학위 가운영되고있다. < 표 Ⅱ-18> 학점은행제제 20 차표준교육과정 구분 학위종류 표준교육과정전공 개수 학사 가정학사 식품조리학,( 의상학 ) 1(2)

43 구분 학위종류 표준교육과정전공 개수 간호학사 간호학 1 경영학사 경영학, 회계학,e-비즈니스학 3 경제학사 경제학 1 공학사 건축공학, 건축설비학, 게임프로그래밍학, 교통공학, 금속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공학, 기관공학, 매체공학, 멀티미디어학, 메카트로닉스학, 산업공학, 섬유공학, 소방학, 안전공학, 음향공학, 자동차 29 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전파공학, 정보보호학, 정보통신공학, 제어계측공학, 조선공학, 컴퓨터공학, 토목공학, 항공정비공학, 화학공학, 환경공학 관광학사 관광경영학, 외식경영학, 호텔경영학 3 광고학사 광고학 1 군사학사 군사행정학, 군수관리학, 지상전학 3 무용학사 무용학 1 문학사 국어국문학, 노년학, 독어독문학, 문예창작학, 불교학, 사학, 상담학, 심리학, 아동학, 영어영문학, 일어일문학, 외국어로서의한국어학, 중어중문학, 철 17 학, 청소년학, 프랑스어문학, 한문학 문헌정보학사 문헌정보학 1 미술학사 도예, 동양화, 사진학,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학, 실내디자인, 아동미술학, 공예, 화훼조형학, 회화 10 미용학사 미용학 1 법학사 법학 1 보건학사 물리치료학, 방사선학, 안경광학, 의무기록학, 임상병리학, 작업치료학, 치기공학, 치위생학 8 수사학사 범죄수사학 1 신학사 가톨릭신학, 신학 2 예술학사 디지털아트학, 모델학, 방송영상학, 연극학, 영화학 5 음악학사 관현악, 교회음악, 국악학, 성악, 실용음악학, 음악학, 작곡, 피아노 8 이학사 대기과학, 생명과학, 수학, 식품생명공학, 원예학, 전자계산학 5(6) 지식재산학사 지식재산학 1 체육학사 건강관리학, 경호비서학, 체육학, 태권도학 4 패션학사 패션디자인학, 패션비즈니스학 2 해양학사 항해학 1 행정학사 부동산학, 사회복지학, 행정학 3 소계 25개학위 113(115) 개전공 전문생활교양, 식공간연출, 식품가공, 식품조리, 아동 가가정전문학사학사족 5 경영전문학사 경영, 마케팅정보, 무역, 산업 정보시스템경영, 전자상거래 5 공업전문학사 건축, 건축물관리, 게임그래픽, 게임디자인, 금형제작, 기계, 기계설계, 기계재료, 기계전자, 멀티미디어, 방송음향, 비파괴검사, 산업기계정비, 생산기계, 시스템제어, 안전공학, 열기계, 열냉동, 유비쿼터스설비제어, 용접공학, 인터넷정보, 임베디드시스템, 자동제어, 자동차정비, 자동차튜닝, 자동화설

44 구분 학위종류 표준교육과정전공 개수 비, 전기, 전기공사, 전산응용건축설계, 전산응용기계, 전산응용기계설계, 전자, 전자기기, 정보보호, 정보시스템개발, 신재생에너지, 정보처리, 정보통신, 정보통신설비, 조선, 치공구설계, 컴퓨터그래픽, 컴퓨터네트워크, 토목, 항공정비, 화학공업, 환경관리 관광전문학사 관광경영, 관광식음료, 항공운항, 호텔제과제빵, 호텔조리 5 군사전문학사 군사행정, 군수관리, 지상전, 항공기술, 항공작전, 해상전 6 농업전문학사 관상원예, 농업경영 2 산업예술전문학사 가구디자인, 건축디자인, 광고디자인, 귀금속공예디자인, 도자기공예, 만화예술, 미용, 방송영상, 산업공예, 산업디자인, 세트디자인, 시각디자인, 연극, 영화제작, 인테리어디자인, 전자편집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비즈니스 언어전문학사 영어, 일본어 2 생명산업전문학사 바이오공학, 애완동물관리 2 예술전문학사 공예, 국악, 기악, 뮤지컬, 미술, 사진, 실용무용, 실용음악, 화예 9 이료전문학사 이료 (3년제) 1 행정전문학사경찰행정, 보건행정, 비서행정, 사회복지 4 체육전문학사 바둑, 레저스포츠, 의전경호 3 소계 13개학위 110개전공 합계 38개학위 223(225) 개전공 출처 : 교육부 ( ) 제 20 차표준교육과정. 교육부고시제 호 19 5) 학력 학위 학점인정등 학점은행제학점은 1 평가인정학습과목이수, 2 시간제등록을통한과목이수, 3 자격취득, 4 독학학위제시험합격및시험면제과정이수, 5 중요무형문화재보유및전수교육이수, 6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의과목이수를통해취득할수있다. 1 평가인정학습과목학점인정은대학 ( 교 ) 부설평생 ( 사회 ) 교육원, 학원, 직업전문학교, 각종평생교육시설등에서평가인정받은과목을이수하였을경우학점인정을받을수있다. 2 시간제등록을통한학점인정은대학및대학교에서운영하는시간제를통해이수한학점을의미한다. 대학및대학교는일정기준에의해시간제를운영할수있고시간제학점을정규대학에서는학위취득학점으로사용할수없는관계로학점은행제에서학점으로인정하는방법을선택한다. 3 자격을통한학점인정은교육부장관의승인을받아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고시한자격 ( 국가기술자격, 개별법에의한국가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중일부 ) 을취득하였을

45 경우학점인정을받을수있다. 4 독학학위제시험합격및시험면제과정을통한학점인정은독학학위취득시험단계에따라합격자및면제과정이수자에게시험합격결과및과정이수결과를일정한환산규칙에의해학점으로환산한학점. 과목별시험합격결과를 4~5점씩인정하고 3단계까지의시험에합격할경우, 80학점을인정받는다. 5 중요무형문화재보유및전수교육을통한학점인정은무형문화재전수교육의진흥과활성화를위해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의전수교육을이수한경험을학점으로인정한다. 학점은행제에서시행되고있는여러가지의학점이수방식중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는것은평가인정을받은교과목을이수하는것이다. 대학이나평생교육기관에서학습과목을개설하기위해서는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해당과목에대한평가인정을받아야한다. 6 학점인정대상학교의학점은정규대학및대학교에서이수한학점을의미한다. 학점은행제에서는이들학점을대부분인정한다. 즉, 학습자가어느시기에어느대학에서이수한학점을이수하던성적이 60점이상이면전문학사과정에서이수한학점은 80 점이내로, 학사과정에서이수한학점은 140학점이내에서인정한다. 여러대학에서학점을이수한경우에도과목이중복되지않으면인정한다. 학점은행제의학위수여요건은다음과같으며, 학위는교육부장관이수여하는방식과대학 ( 교 ) 의장이수여하는두가지방식이있다. < 표 Ⅱ-19> 학점은행제학위수여요건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2년제 3년제 총이수학점 140학점이상 80학점이상 120학점이상 전공학점 60학점이상 45학점이상 54학점이상 교양학점 30학점이상 15학점이상 21학점이상 이수학점중학점은행제평가인정학습과목또는시간제등록을통해이수한학점이반드시 18 학점이상포함되어야한다. 대학 ( 교 ) 장에의한학위를취득하기위해서는당해대학에서학사학위의경우 84 학점이상, 전문학사학위의경우 48 학점 (3 년제 65 학점 ) 이상을이수하여야한다. 이외해당대학의학칙에의한학위수여요건을충족해야한다. 출처 :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회원 (2013). 학점은행제길라잡이 학점은행제타전공학사학위는학사학위를취득한이후에새로운전공분야의전공학점을 48학점이상인정받으면취득할수있다. 학점은행제타전공전문학사학위는학사학위또는전문학사학위를취득한이후에새로운전공분야의전공학점을 36학점이상 (3년제는 42학점이상 ) 인정받으면취득할수있다

46 < 표 Ⅱ-20> 학점은행제타전공학위수여요건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2 년제 3 년제 전공학점 48 학점이상 36 학점이상 42 학점이상 이수학점중학점은행제평가인정학습과목또는시간제등록을통해이수한전공학점이반드시 18 학점이상포함되어야함. 대학 ( 교 ) 의장이수여하는타전공학위를취득하기위해서학사학위의경우 48 학점이상, 전문학사학위의경우 36 학점 (3 년제 42 학점 ) 이상을해당대학에서이수하여야한다. 출처 :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회원 (2013). 학점은행제길라잡이 여러방법을통하여취득한학점을학점은행제학점으로인정받기위한신청절차는매분기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광역시 도교육청을통해서신청한다. 학점인정은연간및학기당최대인정학점 ( 연간 42학점, 학기당 24학점 ), 한개기관최대이수학점 ( 전문학사 60학점, 학사 105학점 ), 중복과목불인정등학점인정기준내에서이루어진다. 6) 설치기준 학점은행제는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의거하여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군 ( 軍 ) 의교육ㆍ훈련시설등이설치ㆍ운영하는학습과정에대하여평가인정을한다. 평가인정대상교육훈련기관은동법시행령에의거한다. < 표 Ⅱ-21> 학점은행제평가인정대상교육훈련기관에대한법적근거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 조 ( 평가인정대상교육훈련기관 ) 법제 3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및군 ( 軍 ) 의교육 훈련시설등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및기관 ( 이하 교육훈련기관 이라한다 ) 을말한다. < 개정 > 1. 초 중등교육법 제 54 조제 4 항및제 56 조에따라전공과를둔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또는 고등교육법 제 59 조에따른대학및전문대학에준하는각종학교중학력인정이되지아니하는학교 2. 고등교육법 제 26 조및 평생교육법시행령 제 44 조제 4 항에따른공개강좌또는 고등교육법 제 49 조에따른전공심화과정을둔전문대학 3. 평생교육법 제 33 조제 2 항및제 35 조부터제 38 조까지의규정에따른평생교육시설 4.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 6 조에따라설립된학원 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6.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38 조에따른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법제 39 조에따른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같은법제 39 조의 2 에따른한국세라믹기술원및같은법제 42 조에따른전문생산기술연구소

47 7. 문화재보호법 제 41 조제 2 항에따른전수교육을실시하는시설 8.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소속직원또는일반인등을대상으로교육훈련을실시하기위하여설치한시설로서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별도의승인이나신고없이운영되고있는시설 9. 제 1 호부터제 8 호까지에서규정한교육훈련기관외에교육부장관이평가인정대상기관으로적합하다고인정하는평생교육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및군의교육 훈련시설 [ 전문개정 ] 마. 지원내용 학점은행제를통하여학점을인정받으려는학습자는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과동법시행령에따라국가와지방자치단체로부터필요한경비, 시설의이용과인원의지원을받을수있다. 지원요청을받은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및공공기관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 ) 의장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이에협조하여야한다. < 표 Ⅱ-22> 학점은행제학습자지원에대한법적근거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 10 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임무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이법에따라학점을인정받으려는자의학습을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 조 ( 학습자에대한지원 ) 1 교육행정기관의장및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 2 조제 3 호에따른대학은학점인정등을받기위하여학습을하는사람 ( 이하 학습자 라한다 ) 에대하여필요한자료를제공하거나상담에응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상담자료실을설치 운영할수있으며,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이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다. 2 교육부장관은학점인정등의업무를원활히수행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의장에게시설의이용과인원의지원을요청할수있다.< 개정 > 3 제 2 항에따라지원요청을받은기관의장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이에협조하여야한다. 4. 일 학습병행제 가. 개념및도입배경 1) 개념

48 일학습병행제는철저하게기업중심으로산업현장에서요구하는실무형인재를기르기위해기업이취업을원하는청년등을근로자 ( 학습근로자 ) 로채용하여, 학교등교육기관과함께일터에서체계적인교육훈련을제공하고, 교육훈련을마친자의역량을국가 ( 또는해당산업계 ) 가평가하여자격 ( 또는연계학교학력 ) 등으로인정하는제도이다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청년고용률을제고하고인력미스매칭의구조적인문제에대응하고자독일, 스위스등에서실시되고있는도제제도 (apprenticeship; dual system) 를일학습병행제라하여도입한것이다. 정부는일학습병행제의정착및활성화를위하여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NCS) 개발, 국가역량체계 (NQF) 구축등의정책과연계하고범정부적인지원체계를제도화하고있다. 따라서일학습병행제는기업이주도해서개발한 NCS기반의체계적인교육훈련프로그램과교재에따라주로기업현장교사 ( 트레이너 ) 가현장에서가르치고,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이론교육을시킨후산업계가평가하여자격을부여하는새로운형태의도제식교육훈련제도이다. 2) 도입배경 OECD 국가대부분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청년실업이큰사회적문제로대두되자이 를해소하고효과적인직업교육체제를구축하기위해도제제도 3) 를벤치마킹하고있다 ( 김광희, 2014). 도제제도가있는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의청년실업률은각각 7.9%, 8.5%, 9.2% 로 OECD 평균 (16.2%) 보다훨씬낮은수준이다 (OECD, 2013) 년유럽정상 회의의 rethinking education 논의에서도도제제도가핵심아젠다였으며,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 ) 에서도청년실업률감소및청년노 동시장의미스매치해소를위한효과적인제도로조명된바있다. 우리사회는높은청년실업률에도불구하고한편에서는구인난을호소하는상황이지 속되고있고, 특히중소기업의숙련기술인력구인에어려움을겪고있다. 이와같은인 력미스매칭은기업과청년구직자의눈높이격차, 학력과스킬간의격차, 높은대학진 학률등의요인에기인한다. 이를해소하고자고용노동부는낮은대학진학률에도불구 하고청년고용과기술경쟁력에서좋은성과를보이는독일과스위스의도제훈련 ( 듀얼 시스템 ) 인일기반학습을우리나라의현실에맞도록재설계하여도입되었다. 한국 독일 스위스의일학습병행제를비교하면다음과같다. 3) 도제제도는여러형태가있으나대표적으로독일의경우 15, 6 세의중학교졸업생이기업체에견습생 (Azbi) 신분으로채용되어일주일에 4 일정도는그기업체에서일정부분단순노동력도제공하면서훈련을받고하루정도는직업학교 (Berufsschule) 에서이론수업을받아, 학교와직장 2 곳에서병행적으로 (dual) 직업교육훈련이이루어지는제도를뜻함. 도제기간은약 3 년임 ( 김광희, 2013, pp.73 참조 )

49 < 표 Ⅱ-23> 한국 독일 스위스의일학습병행제비교 구분한국독일스위스 주요적용대상교육이수후고용의무 임금 정규교육내여부 정부지원 주요운영기관 제한없음, 고졸자가주요대상최종평가시험합격시일반근로자 ( 정규직또는기간제 ) 전환의무화 ( 계획 ) 현재명확한규정없음 ( 단, 매월 1회이상정기지급 ) 의무교육이수자 ( 중졸 ) 의무교육이수자 ( 중졸 ) 없음 초임근로자임금의 30% 없음 초임근로자임금의 15~20% 별도운영포함포함 이론교육비용 사내교육일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별단체 (SC)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2014) 를수정함 이론교육은정부재원사내교육은기업담당 상공회의소 이론교육은정부재원사내교육은기업담당 * 정부가기업에세금공제, 인센티브제공 주정부 나. 운영현황 ( 연도별 ) 및특징 일학습병행제는 2013년 9월도입을위한기본계획이발표된이후정책의조기정착및성공적인운영모델창출을위해 2014년본격적인사업에앞서 2013년하반기부터시범사업을운영하였다. 2013년도기반조성사업으로 45개기업, 2014년도조기선정사업으로 59개기업등 2014년 10월기준으로총 1,963개기업이선정되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내부자료, ). 2014년 10월기준으로참여하는학습근로자는총 10,673명 ( 채용예정인원포함 ) 이며실제로훈련을시작한인원은 137개기업의 741명이다 ( 강경종, 2014, p.10). 장기적으로 2017년까지 1만개기업에서일학습병행제를도입 정착하는것을목표로추진중에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홈페이지 ). < 표 Ⅱ-24> 일학습병행제참여기업현황 (2014 년 10 월기준 ) 분야 구분 기업수 비중 (%) 기계 건설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 문화콘텐츠 기타

50 소계 1,959*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기업규모 상시근로자 300인미만 1, 소계 1, 개월 개월 1, 개월 훈련기간 24개월 ( 학습근로기간 ) 36개월 개월 소계 1, 단독기업형 운영유형 공동훈련센터형 1, 소계 1,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내부자료 ( ). 일학습병행제현황. 재구성. * 기업대학 4개제외 < 표 Ⅱ-25> 일학습병행제참여학습근로자현황 (2014 년 10월기준 ) 구분 선정기업채용예정인원 훈련시작인원 공동훈련 기업구분합계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일반고 전문대졸 대졸대학원졸 기타 - 10, 산기대 기타 기업대학 단독기업 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내부자료 ( ). 재구성. [ 단위개, 명 ) 일학습병행제는관리주체에따라단독기업형과공동훈련센터형으로구분되며, 수료결과인정방식에따라자격형과자격 + 학력형으로구분하여운영된다. 기업을선정하고 NCS기반교육훈련프로그램의개발과인증과정을거쳐학습근로자를선발 계약하고체계적인현장외훈련 (Off-the-Job Training; 이하 Off-JT) 과현장훈련 (Structured On-the-Job Training, 이하 S-OJT), 교육훈련결과에대한평가 인증및자격부여, 해당기업또는관련기업근무등의절차에따라운영되고있다. 1) 관리주체에따른유형 4) 다. 일학습병행제는관리주체에따라단독기업형과공동훈련센터형으로구분하여운영된 4) 김종숙외 (2014) 에서자료정리

51 단독기업형은기업이주도하여개발 인증된일학습병행프로그램에따라 Off-JT와 S-OJT를실시하여인재를양성하는방식이다. 일학습병행프로그램관리 운영의주체는개별기업이고, 필요시에외부위탁기관을통해 Off-JT를제공하게할수있다. 신청기업중에서기술력, 인력양성의지등요건을갖춘기업을심사하여선정하게된다. 기업은전문가지원을받아서자체적으로일학습병행프로그램 (S-OJT + Off-JT) 을개발하며, 기업이자체적으로 Off-JT 기관을선정하거나일학습병행프로그램개발시투입된전문가들이지역별 Off-JT 실시기관과연계할수있도록지원한다. 또한한국산업인력공단은지역별우수 Off-JT 기관을발굴 선별하여기업에관련정보를제공한다. 기업은학습근로자를자체선발하여훈련근로계약을체결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지역고용센터, 사업주단체 협회, 지자체등과협업하여기업의학습근로자선발지원을협조한다. 참여기업에서학습근로자에대한 S-OJT를담당할트레이너를지정하고이들트레이너가일학습병행프로그램및학습근로자를관리하게되며, 학습근로자에대해서는기업자체의 1차평가, 한국산업인력공단또는사업주단체 협회등외부기관에의한 2차평가 ( 국가 산업수준자격 ) 가이루어진다. 공동훈련센터형은중소기업들처럼자체 Off-JT 여건이어려운기업들이외부전문교육기관등과협약을체결하여 S-OJT는기업이, Off-JT는외부기관에서실시하는형태이다. 외부전문교육기관은일반공동훈련센터와듀얼공동훈련센터가있다. 일반공동훈련센터는산업별단체 (SC), 공공훈련기관 (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 ), 대학, 지역별전략산업육성을위해설립된테크노파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컨소시엄운영기관등을말한다. 듀얼공동훈련센터는기존컨소시엄운영기관, 지역산업맞춤형공동훈련기관, 신규산업별단체, 대학등의전문인력양성기관을활용하여정부로부터인증받은 NCS 기반일학습병행프로그램에따라이론교육을실시하고, 협약을체결한중소기업의도제훈련 (S-OJT) 을체계적으로실시할수있는기관및단체이다. 사업관리 운영의주체는공동훈련센터로서인증받은일학습병행프로그램에따라 Off-JT 관리와운영을하게된다. 공동훈련센터가일학습병행제에참여할기업을모집한후, 서류심사및현장실사를통해공동훈련센터및협약기업의일학습병행제사업참여적정성을심사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최종검토및선정을하게된다. 일학습병행프로그램은협약기업의요구에따라개발한다. 협약기업은한국산업인력공단의지원을받아일학습병행프로그램 (Off-JT 및 S-OJT) 을공동훈련센터와협의하여개발하되, 일학습병행프로그램개발및 S-OJT 인프라구축지원은협약기업으로한정된다. 협약기업은학습근로자를자체선발하여훈련근로계약을체결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지역고용센터, 사업주단체 협회, 지자체등과협업하여기업의학습근로자선발을지원하고협조한다. 공동훈련센터가기업별일학습병행프로그램의 Off-JT를운영 관리하고협약기업은자체 S-OJT를운영 관리하되, 공동훈련센터의지원을받을수있다. 학습근로자에대한평가는 Off-JT 기간에는공동훈련센터, S-OJT 기간에는기업자체평가를통한 1차평가와한국산업인력공단

52 또는사업주단체 협회등외부기관에의한 2 차평가 ( 국가 산업수준자격 ) 로이루어진다. < 표 Ⅱ-26> 관리주체에따른일학습병행제의운영유형 구분단독기업형공동훈련센터형 주요특징 단일기업이해당기업에서사용할인재를직접양성 사업주단체 협회등이공통직무교육훈련 (Off-JT 등 ) 제공후에채용기업에서실무훈련 (S-OJT) 실시 참여기업규모 상시근로자 50인이상기업 상시근로자 20인이상기업 관리주체 기업 공동훈련센터 ( 협약기업 30개이상, 학습근로자 100명이상 ) Off-JT 기업또는외부교육기관위탁 공동훈련센터 ( 사업별단체, 대학, 교육훈련기관등 ) S-OJT 기업 채용기업 참여신청공동훈련센터가참여기업을참여희망기업이직접신청방법모집하여일괄참여신청 훈련프로그램개발 학습근로자모집및선발 학습근로자평가 기업이전문기관 ( 예 : 한국폴리텍 ) 지원하에훈련프로그램 (OJT+Off-JT) 개발 기업이전문기관 ( 예 : 한국폴리텍 ) 지원하에공동훈련센터와협의하여훈련프로그램 (OJT+Off-JT) 개발 기업자체선발및훈련근로계약체결 ( 한국산업인력공단은지역고용센터, 사업주단체 협회, 지자체등과협업 ) 1차평가 : Off-JT 기간에는 1차평가 : 기업자체평가공동훈련센터, OJT 기간에는 2차평가 : 한국산업인력공단또는기업자체평가사업주단체 협회등외부기관 2차평가 : 한국산업인력공단또는평가 ( 국가 산업수준자격 ) 사업주단체 협회등외부기관평가 ( 국가 산업수준자격 ) 교육훈련 6개월 ~4년기간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014a; 2014b 을 ) 수정함 2) 프로그램수료결과인정방식에따른유형 5) 일학습병행제수료결과인정방식에따라자격형 ( 기본형 ) 과자격 학력연계형 ( 학위형 ) 으로구분하여운영된다. 자격형은일학습병행제기본형으로 NCS 기반의일학습병행프로그램인증기준에따라국가수준의자격과연계한현장실무중심의일학습병행프로그램을인증받아운영하는형태이다. 학습근로자에대한평가는두번에걸쳐이루어지는데, 1차평가는기업이자체적으로프로그램에대한성취도를평가하며, 2차평가는산업인력공단또는국가에서지정받은해당산업분야의사업주단체 협회등이직무능력을평가하게된다. 1차평가합격자에게는당해기업자체적으로일학습병행프로그램이수증을부여하게 5) 김종숙외 (2014) 에서자료정리

53 되며, 2차평가합격자에게는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또는한국산업인력공단과해당분야산업계공동으로수여하는수료증 ( 자격증 ) 이수여된다. 자격 학력연계형은기존학력제도와연계하여운영하는방식으로일학습병행프로그램인증기준과함께계약학과등관련제도요건을준수하여 Off-JT와 S-OJT를구성한다. 학습근로자에대한 1차평가는훈련근로계약기간의 80% 경과시점부터기업의자체평가로실시하고, 그결과를지역듀얼지원센터에통보하게된다. 1차평가에합격한학습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 2차평가는훈련근로계약기간내에국가에서지정한해당산업분야사업주단체등이직무능력을평가하는것이다. 1차평가결과에따라기업은이수증을부여하며, 계약학과는해당학교의학점을부여하게된다. 1차평가합격자에게는 1단계로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과해당분야산업계공동으로수여하는수료증을, 2단계로는고용노동부장관과해당분야산업계가부여하는국가자격을부여할예정이다. 이를희망하는기업에대해서는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 지사에서관할지역내계약학과실시기관등에대한정보제공과기업-학습근로자매칭을지원한다. < 표 Ⅱ-27> 수료결과인정방식에따른일학습병행제의운영유형 구분자격형자격 + 학력연계형 주요특징 일학습병행프로그램개발조건 관련부처 기관 비고 기본형학습근로자의외부기관평가결과를국가나산업수준의자격과연계 일학습병행프로그램의인증기준에따라개발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단체 (SC) 협회 국가자격또는산업별단체 (SC) 자격연계 학위연계형학습근로자의훈련수료평가결과를자격뿐만아니라학력과도연계일학습병행프로그램인증기준 + 계약학과등제도적요건에따라개발자격연계형관련부처 기관및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계약학과개설대학등과연계 3) IPP 형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장기현장실습제 ) 는대학-기업간고용미스매치에따른청년실업문제해소를위한새로운산학협력훈련모델로서, 대학교학업학기와체계적인산업체전일제현장훈련을병행하는기업연계형장기현장실습제도이다. 고용노동부의고등교육제도혁신방안 ( ) 에근거하여해외선진대학에서시행하고있는코업 (Co-op: Cooperative education) 을우리나라대학교육현장에적용가능한한국형 Co-op 모델로창출한것이며,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2012년부터운영해오고있다. 2015년에새로추진하는 IPP형일학습병행제는대학재학생을대상으로한일학습병행제를확산시키기위한방안으로서한국기술교육대학교 IPP 모델을바탕으로대학의현장

54 중심학사제도개편및체계적인현장훈련운영을지원하는새로운산학협력훈련제도이다. 선정된대학에서운영할 IPP형일학습병행제표준운영모델은기존학사시스템에서 IPP를도입하여 IPP 기간동안학점을인정받도록하고, 학생이 4년내졸업할수있도록교과과정을개편운영한다. IPP 도입을위해기존의봄 / 가을 2학기로되어있는학제를 Semester-based Quarter제로변경하고 3~4학년중최대 2회 (4~10개월 ) 실무경험을습득하고체계적인현장훈련을받을수있도록 IPP 학기를운영한다. IPP로인한수업손실은전계절학기를통해필요학점을이수한다. IPP는 2개 Track(A, B) 형태로운영하며, 2개 Track중 1개를선택한다. < 표 Ⅱ-28> IPP 형일학습병행제표준운영모델 ( 예시 ) 구분 A -Track B -Track 2학년 3학년 4학년 겨울 1학기 여름 2학기 겨울 1학기 여름 2학기 겨울 전공 전공 - 수업 계절 4개월 2개월 수업 계절학 4개월 - 학기 기 전공계절학기 4 개월 2 개월수업 전공계절학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 IPP 형일학습병행제기본계획 4 개월 - 수업 년기업연계형장기현장실습제 (IPP) 는전국 44개대학이예비신청을하였고, 서류및발표심사를거쳐 14개대학이최종선정 ( ) 되었다. 이에따라 2015년에는 2,100여명의학생 ( 이공및상경계열중심 ) 들이약 800개의기업에나가연구개발, 설계, 영업관리, 마케팅등전공관련직무에서지식과경험을쌓게된다. 선정대학의지원규모는 1교당연간 10억원씩을 5년간지원할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 표 Ⅱ-29> IPP 형일학습병행제시범운영대학 [ 단위 : 개, 명 ) 연번 지역 대학명 협약기업수 * 참여재학생 1 가천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 3 숙명여자대학교 및 4 인천대학교 수도권 5 인하대학교 한성대학교 충청권 공주대학교 순천향대학교

55 9 한국교통대학교 영남권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동의대학교 호남권 목포대학교 강원권 강원대학교 계 843 2,153 * 사업계획서기준 출처 : 고용노동부 ( ) 보도자료 다. 관련법 제도적측면 일학습병행제는기업들이고용률제고와능력중심사회구현이라는취지에는공감하면서도법적근거가마련돼있지않아참여를꺼렸고, 학습근로자들은기업현장은물론국가차원에서제대로인정받지못했다. 우선학습근로자는일학습병행제의교육기간동안은훈련생신분이며, 현장직무교육기간에는근로자신분인데근로자신분시, 급여, 산업안전, 복리후생은노동관계법에따라보호된다. 정부는이러한참여기업과학생의요구뿐만아니라이미확정된정부계획 ( 국정과제추진계획 : 고용률 70% 로드맵, 한국형듀얼시스템도입계획 ) 에따라미리시범사업으로추진된일학습병행제 ( 한국형도제제도 ) 의제도화를위해근거법률인 산업현장일 학습지원에관한법률제정안 을입법예고했다 ( 뉴시스, ; 고용노동부보도자료, ). 제정안에는일학습병행제에참여하는기업의지원, 참여하는청년들의보호, 교육훈련이수자들에게일학습병행자격부여등을담고있다. 이는 일학습병행법 ( 한국형도제법 ) 이라고도불리며이르면 2015년하반기부터시행된다. 특별히이번제정안은기업현장에서습득한기술및직무능력에대해처음으로국가직업자격의일종인일학습병행자격을부여하여사회적통용성을인정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였으며나아가기업과산업계가학력이아니라능력에따라채용, 승진, 보상받을수있는근거를마련했다는데큰의미를갖고있다. 또한과잉근로등기존의학교현장실습의문제점을해소하기위하여기업에서도제식교육훈련을받는청년들이정당한학습시간을확보하면서도과도한장시간근로에노출되지않도록특례를규정하고, 차별적처우를금지, 교육훈련과정이수후정당한대우등학습근로자에대한보호제도를마련하였다. 라. 설립및운영측면 1) 교육목적

56 일학습병향제의교육목적은기업의경우산업현장의인력미스매치문제를해소하기위하여체계적 장기적교육훈련 (6개월 ~4년 ) 으로장인정신을갖춘숙련형근로자를양성하는것이며, 학습자의경우는학력이나스펙에관계없이조기에기업에채용 정착이가능하여청년고용문제를해소하는것이다. 국가차원에서훈련후직업자격을부여하여청년의취업을용이하게하고취업후에도계속훈련에대한접근성을높여엔지니어및테크니션으로성장기회를제공하고자한다. 따라서일학습병행제는장인정신을갖춘숙련노동자를양성하여품질 성능기반의산업경쟁력을확보하며 ( 대한상공회의소, 2014, p.24), 입직연령을낮추어궁극적으로는능력중심사회의구현이가능하게될것을기대하고있다 ( 관계부처합동, ). 2) 교육기관 ( 학교 ) 의설립과폐지 일학습병행제의참여대상분야는원칙적으로제한이없으나, NCS 분류기준에의한문화콘텐츠, 건설, 기계 ( 금형 ), 재료, 화학, 전기 전자 ( 반도체 ), 정보통신 (SW) 등 7개분야로서 NCS가이미개발된분야의기업을우선적으로선정한다. 대상기업은원칙적으로상시근로자수 50인 ( 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 이상기업중기술력을갖추고 CEO의자체인력양성의지가높은기술기반의기업이다. 하지만, 상시근로자수의경우 50인 (20인) 미만기업이라도명장기업, 월드클래스 300기업, 벤처기업, 혁신기업, 강소기업, INNOBIZ 기업, Best HRD기업등대외기술경쟁력인증을받은기업은참여가능하다. 일학습병행제추진절차는일학습병행프로그램개발및인프라구축, 일학습병행프로그램인증, 학습근로자선발및채용, 일학습병행프로그램 (S-OJT, Off-JT) 운영, 학습근로자교육훈련평가, 자격또는학력인정순으로이루어진다. 기업및공동훈련센터선정 기업 - 한국산업인력공단본부 해당기업일반근로자전환또는관련기업취업지원 일학습병행 프로그램개발및인프라구축기업-프로그램개발기관-공동훈련센터-산업인력공단지부지사 자격또는학력인정 일학습병행프로그램인증 기업 - 프로그램개발기관 - 산업인력공단지부지사 학습근로자교육훈련성과평가 학습근로자선발 및채용 기업 일학습병행프로그램운영 기업사업주단체등기업내기업 - 공동훈련센

57 외부전문기관, 공단본부 평가 (1 차 ), 외부기관평가 (2 차 ) 터 - 산업인력공단지부지사 출처 : 강경종, 최수정외 (2014) [ 그림 Ⅱ-8] 일학습병행제추진절차 1 기업선정은공모분야에해당하는기업이참여신청서를제출하고, 공단또는정부가지정하는사업주단체 협회등에서서류심사및현장실사등을토대로기업을선정한다. 2 프로그램개발및현장훈련인프라구축은기업이체계적으로 S-OJT 및 Off-JT를실시할수있도록 NCS 기반교육훈련의과목및내용, 목표, 시간, 장소, 강사, 평가등에관한사항을설계하여프로그램개발하고인프라를구축한다. 3 프로그램인증은기업이개발하여제출한교육훈련프로그램이일학습병행인증기준을충족하는지여부를한국산업인력공단지역본부에설치된일학습병행프로그램인증위원회에서인증한다. 인증의효력은 5년간유효하나일학습병행프로그램에중대한변경이있는경우, 일학습병행프로그램운영과정에서부정행위가발견된경우, 교육훈련성과가부진한경우, 기타인증의효력을인정하기곤란한경우에는그이전에도효력을불인정하거나보완을요청할수있다. 4 학습근로자선발 계약은현장훈련인프라구축 : 일학습병행프로그램이현장에서잘운영될수있도록기업별로트레이너 ( 기업현장교사 ), 현장훈련교재제작등지원한다. 5 교육훈련 ( 이론교육및현장훈련 ) 실시는인증받은교육훈련프로그램에따라 Off-JT는현장과분리된기업자체시설또는외부교육훈련기관에서실시하고, S-OJT는실제로직무수행이이루어지므로기업현장에서실시한다. 6 학습근로자교육훈련성과평가는기업자체평가 (1차) 와외부기관평가 (2차) 를통해학습근로자의직무능력습득정도를평가하고, 학력연계형교육훈련프로그램은해당제도및학교의규정에따라야한다. 7 성과평가결과에따라수료증등자격부여에서이수증은기업자체평가를통과한경우기업의명의로발급한다. 8 기업내일반근로자와동일한근로조건을가진근로자로전환은교육훈련기간이종료되면일과학습을병행하는학습근로자의신분에서해당기업의일반근로자와동일한신분으로전환한다. 1차평가결과를채용과연계하는기업은평가결과에따라일반근로자로전환된다. 기업이학습근로자를기간제근로자로채용해서교육훈련을실시한경우에는교육훈련기간이종료되면훈련근로계약이종료되나, 이경우에도외부에서실시하는평가시험에최종합격한경우에는근로관계를계속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해당기업의일반근로자신분으로전환된다

58 3) 입학자격과학생선발 기업은채용에준하여훈련생을선발하여훈련근로계약을체결한다. 주요적용대상에제한이없는편이지만주로고졸자가교육대상이다. 훈련근로계약은교육훈련프로그램의참여자가교육훈련생으로서의성격과근로자로서의성격이병존하므로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제공 ( 예정 ) 하는표준훈련근로계약서를참조하여체결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사업주단체, 협회, 지역고용센터, 지자체등과협력하여기업의학습근로자모집및선발을지원한다. 4) 교육과정편성과운영 일학습병행제교육과정은 Off-JT와 S-OJT를실시할수있도록 NCS 기반교육훈련의과목및내용, 목표, 시간, 장소, 강사, 평가등에관한사항을설계하여프로그램개발하고한국산업인력공단지역본부에설치된일학습병행프로그램인증위원회에서인증을받아야한다. 이때의인증기준은다음과같다. < 표 Ⅱ-30> 일학습병행프로그램인증기준영역인증항목 1-1. 인력양성목표의적절성 1. 기본요건 1-2. 훈련기간 ( 시간 ) 적절성 1-3. Off-JT와 OJT 포함여부 2-1. 직종명, 정의및수준의적절성 2-2. 일학습병행프로그램의기간및구성의적절성 2. 프로그램의틀과내용 2-3. 일학습병행프로그램계획및인력양성목표의적절성 2-4. 검정시험요건과의부합성 3-1. Off-JT 기관여건의적절성 3. Off-JT 계획 3-2. Off-JT 운영계획의적절성 3-3. Off-JT 관리계획의충실성 4-1. S-OJT 운영계획의구체성 / 적절성 4. S-OJT 계획 4-2. 트레이너배치 / 훈련시설 / 운영계획적절성 4-3. S-OJT 평가계획의적절성 5-1. 학습근로자수및근로조건의적절성 5. 학습근로자관리 5-2. 중도탈락자관리계획의적절성 6-1. 일학습병행프로그램이수자에대한대우의적절성 6. 채용및경력인정 6-2. 경력인정등동등대우의적절성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 일학습병행프로그램운영유형은 Off-JT 와 S-OJT 구성방식에따라 1 선형, 2 순환

59 형, 3 혼합형등의형태로운영된다. 1 선형은모든교과목에대해 Off-JT 실시후에현장에서 S-OJT를실시하며, 2 순환형은교과목순차이수형태로과목마다 Off-JT S-OJT방식으로운영, 3 혼합형은특정일 ( 주 / 월단위등 ) 을해당기간에이수해야하는과목의 Off-JT를모아서실시하고, 나머지기간은 S-OJT를실시한다. [ 그림 Ⅱ-9] 일학습병행프로그램운영유형 Off-JT는기업내에서시행되는 S-OJT와더불어필요한이론및실습을집합교육이나온라인교육형태로진행하는것이다. Off-JT는기업자체가운영하거나외부위탁형태로운영된다. 기업자체에서운영하는경우교수자와교재, 교육시설이구비되어야한다. 특히교육시설은업무현장과분리된별도의시설 ( 강의실또는독립된회의실 ) 과교육훈련에필요한장비 ( 도구 ) 를갖추고있어야한다. 외부위탁운영은단독기업의경우해당 Off-JT 모듈과정을제공할수있는전문교육훈련시설을선정해야하며, 공동훈련센터형의경우는공동훈련센터가위탁교육훈련기관이된다 ( 일반공동훈련센터및듀얼공동훈련센터, 기타위탁교육기관등 ). S-OJT는기업현장교수 ( 기업내트레이너 ) 가학습근로자를대상으로업무현장또는유사한장소에서준비된훈련계획에따라체계적으로실시하는훈련이다. 기업현장교수는기업내직원중일정한역량및자격을갖춘자로, 별도선발을통해육성하여학습근로자 3~5명당 1명을배치함을원칙으로한다. S-OJT는유사과목이상호연계되도록모듈별시트를개발하여체계적으로훈련을실시하도록한다. 교육훈련시간은일학습병행제취지에따라 6개월 ~4년으로장기이어야한다. 교육훈련시간은최소 1년이상 ( 연간 600시간이상 ) 을권장하되훈련시간및과정충실도에따라 6 개월과정 ( 최소 300시간 ) 도인정한다

60 < 표 Ⅱ-31> 일학습병행제최소교육훈련시간 모집채용학습근로자의학력수준 고등학교재학 ( 학력무관포함 ) 고등학교졸업 전문대재학 일학습병행제수료후학습근로자의목표수준 최소훈련기간 비고 고졸 ( 기능사수준 ) 6 개월 - 전문대졸 ( 산업기사수준 ) 1.5 년기능사소지 + 실무경력 1 년 대졸 ( 기사수준 ) 2.5 년산업기사소지 + 실무경력 1 년 전문대졸 ( 산업기사수준 ) 1 년기능사소지 + 실무경력 1 년 대졸 ( 기사수준 ) 2 년산업기사소지 + 실무경력 1 년 전문대졸 ( 산업기사수준 ) 6 개월 - 대졸 ( 기사수준 ) 1.5 년산업기사소지 + 실무경력 1 년 전문대졸업 대졸 ( 기사 ) 1년 산업기사소지 + 실무경력 1년 대학재학 대졸 ( 기사 ) 6개월 - 대학졸업 기술사수준 4년 기사소지 + 실무경력 4년 * 동최소훈련기간 ( 실무경력 ) 은학습근로자가자격증을소지하고있고, 일학습병행제기간을해 당분야실무경력에포함한다는가정하에산출 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014b). 기업및일반공동훈련센터모집 접수 선정절차 5) 학력 학위 학점인정등 교육훈련이수는교육훈련기간및교육훈련종료후에평가를실시하며, 평가결과가일정수준이상이되면수료증, 자격, 학력등이부여된다. 평가는기업및훈련기관자체에서실시하는내부평가 (1차) 와기업및훈련기관이외에서실시하는외부평가 (2차) 가있다. 내부평가결과는기업및훈련기관장공동명의로이수증을발급한다. 외부평가결과는자격또는학위로연계된다. 자격은한국산업인력공단또는사업주단체장공동명의로발급되며, 학위는필요시학점은행제또는연계학교의계약학과를통해부여한다

61 [ 그림 Ⅱ-10] 일학습병행제대상 / 수준에따른학력인정연계유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 한국형일학습병행제자료집 6) 설치기준 기업및공동훈련센터선정은공모분야에해당하는기업이참여신청서를제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지부 지사또는정부가지정하는사업주단체 협회등에서서류심사및현장실사등을토대로기업을선정한다. 기업선정을위한평가지표는인력양성목표의적정성 (20), CEO 의지 (35), 기업여건의적절성 (35), 훈련준비상황 (10) 으로구성되어있다. 특징은신용등급및임금체불여부등을통하여기업의건전성및지속성장가능성을객관적으로판단하고, 훈련직무, 훈련기간, 훈련비중, 학습근로자급여, 학습근로자주당근로시간, 신용평가등급, 임금체불여부등 8개항목을필수자격요건으로지정하여자격요건심사의통일성을제고한다. 마. 지원내용 일학습병행제는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및사업주단체 협회등이사업추진을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일학습병행제의효율적인정착 운영에필요한제도개선및관련법령개정에관한사항을총괄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기업모집부터기업선정, 교육훈련프로그램인증, 사업관리및모니터링등에이르기까지사업집행을전반적으로총괄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교육훈련프로그램인증기준및검정기준개발에참여하여사업추진을지원하며,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기업현장교수 ( 트레이너 ) 양성훈련을지원한다 ( 강경종, 2014, p.15)

62 또한일학습병행프로그램운영에필요한재정적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기업측에훈련프로그램개발비 ( 연 900만원 ), 기업현장교수 ( 트레이너 ) 운영비 ( 연 900만원 ), 교재개발비 ( 연 300만원 ), 훈련비 ( 재료비등 ), 학습근로자수당 ( 월 40만원 ) 등을지원하고, 학습근로자는최저임금이상의급여와자격또는학력을부여한다. 산업별단체에게는기업훈련프로그램개발, 수료생평가관련운영비 ( 인건비등 ) 등을지원하다 (< 표 Ⅱ-33> 참조 ). < 표 Ⅱ-32> 기업에대한지원 현장훈련기반구축지원 교육훈련과정운영비용지원 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지원 훈련 (OFF-JT, S-OJT) 비용을실비에준하 - 기업당연간 900만원 ( 전문가활동비 ) 여지원 기업의트레이너양성및운영지원 - 한도 : 일 5시간, 연 600~1,200 시간 - 트레이너역량강화교육비 : 연간 100만원 기업의인건비부담지원 - 트레이너수당 : 1인연간 800만원 - 근로자당월 40만원훈련수당을기업 - HRD 담당자수당지원 : 1인연간 300만원에지급 시설 장비지원 식대 숙식비지원 - 현장훈련교재개발비 : 기업당연간 300만원 - 식대일 3,000원, 숙박비일 8,500원 - 시설 장비대부 : 연간최대 20억, 연이율1% 최대월 212,000 원지급 훈련비지원 : - S-OJT 및기업별단일반 (1개기업 15명이하 ) : 사업주훈련조정계수 3.0적용예 ) 현장훈련비 = 기계가공 (3,305)* 월 100시간 * 조정계수 3*15명 = 14,872,500원 - Off-JT 외부훈련기관 : 기준단가 ( 조정계수가이미반영된단가 ) 에 3~5배이내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충북지사 ( ) < 표 Ⅱ-33> 학습근로자에대한지원 조기취업 우량기업근로자로취업후교육훈련기회제공 참여기간동안기업에서임금지급 교육과정수료시 NCS기반의수료증교부 대학과연계된경우에는학위부여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충북지사 ( ) 교육과정수료자 직장내에서기존학력과동등대우 - 임금, 승진등 ( 참여기업협약사항 ) NCS 기준평가를통한국가기술자격부여예정 5. 종합시사점 기업대학을포함한여러직업능력개발사업을비교분석하기위하여직업능력개발사업별개념및도입배경, 관련법 제도, 설립주체및절차, 입학자격과학생선발, 교육과정편성과운영, 학력 학위 학점인정등, 설치기준, 지원내용등을고찰하였다. 기업대학과타직업능력개발사업및관련교육제도를비교분석한결과는 < 표 Ⅱ-34> 와같으며, 직업능력개발사업각각의차별성을탐색하기위한시사점은다음과같다

63 첫째, 기업대학, 계약학과, 일학습병행제는선취업-후학습을지원하며산업현장에서요구하는현장형인재양성제도이며, 사내대학은평생학습기회를제공하는취지가특징이다. 사내대학과계약학과는학위취득에, 일학습병행제는자격취득에초점을맞추고있으나기업대학은학위및자격취득보다는기업의요구에따라고숙련직무능력향상에초점을두고있다. 관련부처는사내대학과계약학과는교육부이며, 일학습병행제와기업대학은고용노동부가총괄관리하고있다. 따라서고용노동부가관리하고있는기업대학의교육훈련과정이학습의성과로써학위및자격취득보다고숙련직무능력향상에훨씬도움이되고있는제도인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둘째, 기업대학과일학습병행제의공통점과차이점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공통점은관련부처와입학대상, 그리고지원내용이유사한것으로분석된다. 두제도의관련부처는고용노동부이며, 입학자격은재직자와구직자를모두포함하되학력제한이없으나고졸을주요대상으로하고있다. 기업이주도하여교육훈련내용, 교육운영방법등을결정하여운영하며, 사업지원내용은인프라구축비, 수업운영비, 임금등의재정적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이는현장실습, 기업맞춤반운영 ( 특성화고 ) 등과같이학교가주도하여인재를양성하다가일정기간기업에서실습하는학교주도의직업교육과구별된다. 셋째, 기업대학과일학습병행제의차이점은이수혜택과교육과정개발 운영권한등이상이한것으로분석된다. 기업대학은이수한후에학력 학위와무관한비학위과정인반면일학습병행제는습득한직무능력에대해서일련의평가를거쳐일학습병행자격을부여하거나학위 ( 전문학사, 학사 ) 를수여할수있다. 기업대학은소유시설내시설에서직접하거나외부기관에위탁할지, 혹은이를혼합하여운영할지와관련된방법과그비중을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다. 반면일학습병행제는실제로생산활동 ( 업무처리 ) 이이루어지는기업현장의시설 장비를활용하여 S-OJT가반드시실시되어야하며일부이론교육을교육훈련기관에위탁할수있으나비중이크지않다. 기업에서의교육훈련을보완하는차원에서기업이제공하기어려운이론교육만교육훈련기관에서제공하기도한다. 일학습병행제교육과정은자율적으로개발할수있으나, 이는일정한인증기준을충족해야하고인증절차를반드시준수해야하는의무도가지고있다. 교육훈련내용은학습근로자의담당직무와직접관련된내용으로구성하며 NCS기반新자격에서요구하는직무능력기준을충족해야하는등교육훈련과정을진행함에있어체계적인질관리가이루어진다. 이는사이버대학, 산업체위탁교육, 계약학과등학위연계형정책들을일학습병행제와연계운영이가능하다는의미가될수있다. 하지만기존후진학제도는일반적으로직무관련성이낮고, 개인의학위취득요구에만초점을맞추는경향이있다는점에서구별된다. 넷째, 기업대학은설치와관련한법적근거가마련되어있지않은반면타직업능력개

64 발사업은설립에대한법적근거가마련되어있다. 국정과제로추진중인일학습병행제는 2014년 9월에입법예고하여 2015년하반기부터적용될예정이다. 기업대학이지속적으로활성화되기위해서는기업대학의설립과운영에관한내용을담은법적근거가필요하다. 다섯째, 설립주체가기업대학과사내대학은기업이며, 계약학과는대학, 전문대학, 특성화고, 원격대학등각종학교이다. 하지만이에참여하는참여기업대상은사업마다상이하다. 기업대학은고용보험에가입한기업및사업주단체이며, 사내대학은종업원 200명이상사업장, 계약학과는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사업체, 군부대, 의료기관등이다. 일학습병행제는기업 ( 상시근로자수 20인이상, 상시근로자수예외기업도가능 ), 산업별단체 (SC), 사업자단체, 한국폴리텍대학등외부위탁기관등으로타직업능력개발사업에비하여설립주체가다양하다. 따라서설립 운영주체가다은직업능력개발사업및관련교육제도와비교해보았을때단일한기업대학의설립 운영방식의효과와다양화를검토해볼필요가있다. 여섯째, 기업대학, 계약학과, 일학습병행제는교육훈련생편의, 생산활동방해최소화등을위해별도의교육훈련용시설 장비를갖출수도있으나필수사항은아니며, 재정적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반면, 사내대학은교사 ( 校舍 ) 및교원기준을충족하며설치자소유시설내설치 ( 임대시설도가능 ) 해야한다. 또한사내대학은학교운영비전액을설치기업에서부담해야한다. 일곱째, 기업대학은타직업능력개발제도와비교하여자사또는협력사의재직자및채용예정자에게교육과채용기회를제공함으로써열린고용을실천하고체계적이고장기적인교육훈련을통하여학위및학력보다능력위주의고용환경형성에기여할것이다. 또한기업대학교육과정운영및편성의자율성을통하여기업차원에서기업맞춤형인재를양성할수있고, 고졸비진학자와대졸비전공자의경우에개인성장장기로드맵에따라개인개발과경력개발의인적자원개발방안으로적극활용가능하다. 여덟째, 이상의시사점을통하여타직업능력개발사업및관련교육제도와비교하여기업대학이가진장점을분석하여제시하면, 기업대학은타직업능력개발사업및관련교육제도와비교하여자사또는협력사의재직자및채용예정자에게교육과채용기회를제공함으로써열린고용을실천하고체계적이고장기적인교육훈련을통하여학위및학력보다직무능력위주의고용환경형성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특히고졸비진학자와대졸비전공자의경우에개인성장장기로드맵에따라개인개발과경력개발의인적자원개발방안으로활용가능하다. 하지만기업대학이다른직업능력개발사업과의유사성으로인하여기업대학을지속가능하게하는한계점으로작용할것이다. 이를위하여기업대학의취지대로운영함에있어나타나고있는문제점과애로사항, 개선사항을조사분석하여기업대학의활성화를위한제도마련과질적제고방안을모색해야한다

65 < 표 Ⅱ-34> 기업대학과타직업능력개발사업및관련교육제도와의비교분석 구분 기업대학 사내대학 계약학과 일학습병행제 열린고용및선취업- 후학습정착 계속교육을통한고등교육수준의 재교육및직무능력향상을통한선 청년실업, 학력및스킬미스매치 도입배경 대기업등이자사및협력사근로평생학습기회확대취업-후진학지원, 장기재직유도등의문제점에대한대응방안으로자들에게고숙련의체계화된교육산업현장에서요구하는실무형인 훈련제공 재양성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교육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관련법 제도 설립주체 설립근거법령없음 추진근거 :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 기업 ( 고용보험가입 ) 사업자단체 평생교육법 동법시행령 기업 ( 종업원 200 명이상사업장 )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대학, 전문대학, 특성화고, 원격대학등각종학교 산업현장일 학습지원에관한법률 ( 입법예고 ) 기업 ( 상시근로자수 20 인이상 ) 및사업자단체 산업별단체 (SC), 한국폴리텍대학등외부위탁기관 상시근로자수예외기업도가능 설립절차 법적절차없음 법적절차수행 대학과산업체계약, 학칙에의거 운영지침에의거 자사또는협력사의재직자및채 자사근로자, 자사의협력사파견 재직자 (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상 재직자및구직자용예정자근로자시근로자 5인이상사업체, 군부 학력제한없음 ( 고졸주요대상 ) 입학자격 학력제한없음 고졸, 전문대졸대, 의료기관등 ) 학력제한없음 교육과정 학력 학위 학점인정등 설치기준 지원내용 기업주도 ( 인재육성형 ) 최소 300시간이상 ( 숙련향상형 ) 최소 100시간이상 교육과정자율편성 운영 학력 학위무관 * 일부참여기업에서학점인정 별도없음 * 기업대학운영계획서 인프라구축비지원 수강료지원 임금등기타지원 기업주도 2 년또는 4 년 전문학사, 학사학위수여 교사 ( 校舍 ) 및교원기준충족 학교운영비전액부담 설치자소유시설내설치 ( 임대시설도가능 ) 별도없음 * 고용보험환급대상제도 대학주도 ( 교육부계약학과 ) 최소 1년 6개월이상 ( 필요시조정 ) ( 중소기업계약학과 ) 2년이상 ( 교육부및중소기업계약학과 ) 전문학사, 학사, 석사학위수여 ( 교육부계약학과 ) 산업학사, 박사 교원, 교사, 교지및수익용기본재산확보의무없음 학교내설치, 단, 계약에따라산업체등소유시설사용가능 설치및운영비일부 수업료일부 기업주도 6개월 ~4년 NCS기반일학습병행프로그램인증후운영 자격또는학위 ( 전문학사, 학사 ) 수여 일부학점은행제활용 교원, 교사, 교지및수익용기본재산확보의무없음 산업체등소유시설사용권장 현장훈련 (S-OJT) 인프라구축지원 교육훈련과정운영비지원 임금지원

66 Ⅲ. 국내 외기업대학사례조사 1. 국내기업대학사례조사 가. 입학자격과학생선발사례조사결과 1) 고용노동부규정국내기업대학의입학자격, 학생선발의양상은, 고용노동부에서규정한기업대학의입학대상, 그리고기업대학추진배경을염두해두고분석할필요가있다. Ⅱ장에서살펴본기업대학의입학자격은, 1. 자사또는협력사의재직자및채용예정자, 자사재직자등만을대상으로하는경우도지원받을수있음, 2. 입학대상자의학력요건은없으며대졸재직자등만을대상으로하는기업대학설립도가능. 다만열린고용의취지상고졸비진학자를대상으로하는기업대학을우대지원 이렇게두가지로요약할수있다. 이와더불어, 고용노동부의기업대학추진배경의핵심은, 1. 고졸근로자의열린고용, 2. 대 중소기업상생협력 이렇게두가지이다. 다음에서는이러한고용노동부의규정을염두해두고실제국내기업대학의운영이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살펴본다. 2) 인재육성형기업대학은고용노동부에서제시한기준에맞추어공통적으로인재육성형의입학대상자를채용예정자또는신입사원으로규정하고있으며, 그안에서기업의특성에따라다양한입학대상자의자격을규정하고있다. 먼저인재육성형을운영하고있는 15개기업대학중에서입학대상자를 고졸자 로한정하는기업대학은 3개 (20%) 에불과하였다. 이러한기업대학은특정고등학교와협약을맺거나, 고졸채용의루트로들어온신입사원만을대상으로기업대학을운영하고있었다. 3 개기업을제외한 12개 (80%) 기업에서는채용예정자의조건과기업대학입학자격을일치시키고있었다. 따라서 고졸이상 의채용예정자, 신입사원으로규정하거나전문대졸이상으로규정하기도했으며, 비전공대졸자를포함하기도하였다. 대부분의기업대학에서규정하고있는 고졸자이상 이라는입학자격이열린고용을실현하고있는것인지는검토가필요하다. 이러한입학자격의기업대학에서어떠한학력의입학자가다수가되는가가해당직종의특성에따라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 다시말해, 대졸자가선호하는직종과대우의기업대학인경우대졸자가많이지원할수있고, 선발과정에서기업이열린고용의취지를실현하려는의지가부족하다면, 대졸자를다수선발할가능성을갖고있는것이다. 사업계획서의경우입학대상자의자격만명시하도록뿐, 기존입학생, 수료생들의구체적인정보, 학력은나타나있지않았기때문

67 에실제입학생이나수료생들의학력을확인할수는없었다. 기업대학에서고졸자의비율이나인원제한은없으므로, 실제로는대졸자가다수일경우, 열린고용의취지가무색해질수있다. 그러나, 고졸자가다수입학하고수료하는것이곧열린고용의취지를실현한것이라볼수는없다. 만약그직종이본래고졸자들이주로들어오는고졸대우의직종이고, 기업대학수료를통해대졸자루트로진입할수있는기회가주어지는것도아니라면, 기업대학이체계적훈련을돕는역할을할뿐, 열린고용의취지를실현했다고보기는어렵기때문이다. 결론적으로열린고용의취지를실현하는가장기업대학의이상적인형태는기존의대졸대우직종에고졸을위한루트를신설하여기업대학을활용하는경우라고할수있겠다. 단, 이것은열린고용의측면에서의분석일뿐이며, 협력사근로자에게시설등을개방하여중소기업근로자들에게도고숙련의체계화된교육훈련을제공하는컨소시엄형이나수료한교육인력을중소기업에제공하는기업대학의경우는대기업과중소기업의상생협력이라는또하나의기업대학의취지를실현하는측면에서평가될필요가있다. 3) 숙련향상형숙련향상형을운영하고있는기업대학은 15개중 8개 (53.3%) 였다. 숙련향상형의입학대상자는 재직자중추천자 나 대리 ~ 사원 등과같이구체적조건없이직급정도만표기된경우가 6개 (75%) 로많았고, OO 를이수한자 등과같이입학전이수해야하는단계, 조건등을규정한경우가 2개 (25%) 였다. 그러나사업계획서전체를통해구체적으로그대상자를살펴보면, 숙련향상형입학전이수해야하는단계와조건을규정한 2개기업대학을포함한 4개 (50%) 기업대학은인재육성형의다음단계로숙련향상형을운영하고있었으며, 따라서실제입학대상자는인재육성형을수료한재직자, 혹은그와동등한직급의재직자중선발자라고볼수있다. 나머지 4개기업대학의숙련향상형교육대상은각기상이하여, 협약기업재직자를위한과정을제공하는기업대학이 1개 (12.5%), 계약직직원이나고졸비진학자를입학대상자로하여수료후채용하는, 인재육성형에가까운경우가 2개 (25%), 자사신입사원과전문과과정희망자를대상으로하는경우가 1개 (12.5%) 있었다. 인재육성형과숙련향상형의입학대상자를종합적으로살펴볼때, 각기업대학을운영하는기업의사업업종에따라입학대상자가다양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기업대학을운영함에있어서이런다양성은고려해야하나, 중요한것은다양한입학대상자선정은기업대학의취지를해치지않는안에서이루어져야한다는것이다. 기업대학취지의핵심인열린고용과, 대 중소기업협력을서로한기업대학이양쪽측면을모두만족시키는것은어려울수있다. 따라서기업대학의취지가어떤쪽에무게가있는지, 혹은, 하나의취지를만족한다면충분한것인지그기준을명확히할필요

68 가있다. 하나의취지를만족시킬수있는기업대학의루트를여러개만들어, 각특성별로입학대상자규정을세분화하는것이기업대학의취지를실현하면서기업대학의유연성을확대하는하나의방법이될수있을것이다. 중요한것은열린고용도대 중소기업협력의취지도이루지못하는, 이를테면, 자사대졸재직자의단순연수가기업대학형태로운영되어국가의지원을받는것을경계해야하기때문이다. 나. 교육과정편성과운영사례조사결과 1) 고용노동부규정기업대학의학과교육과정은자율적으로편성하되, 인문 교양등을겸비할수있는직무중심의체계적인고숙련과정으로구성한다. 특히해당기업의교육훈련과정목표와체계에따라요구되는어학, 인문학등인문 소양관련과목의편성도가능하다. 반면어학, 인문학, 사무관리등직업기초능력, 공통역량중심으로만운영되는학과는지양하고있다. 학습방법으로는학습목표, 학습내용등을고려하여현장훈련, 원격훈련, 집체훈련등을선택하여자율적으로운영가능하다. 또한편성교과목에대해서는현행학사관리, 학습분량등에관한특정규정을적용하지않고자율적으로정하여운영할수있다. 2) 교육형태와과목먼저, 기업대학의교육형태는고용노동부에서규정한현장훈련, 원격훈련, 집체훈련의세가지종류로나눠볼수있다. 사업계획서를분석한 15개 (100%) 기업대학모두집체교육을실시하고있었다. 현장교육형태를따로명시한곳은 6개 (40%) 였고, 현장교육을명시하지는않았지만교육과정상현장교육이실시될것으로보이는곳도있었다. 원격훈련의형태를실시하는기업대학은 3개 (20%) 에불과하였으며, 2개 (13.3%) 는그비중도매우적었다. 기업대학은직무중심의고숙련과정을요구하기때문에그성격에알맞은집합교육, 현장교육이다수를차지하는것으로보인다. 특이하게원격교육의비중이 50% 가넘는기업대학이 1개 (6.6%) 있었는데, 이기업대학의경우사이버대학에위탁하는형태로이루어지고있었다. 이러한형태의교육은대학이나사이버대학과연계하는기업대학모델이만들어진다면활용가능한형태라고할수있겠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위에서본것과같이기업대학의교육훈련내용을 해당기업대학이자율적으로편성하되인문 교양등을겸비할수있는고숙련과정으로구성 이라고규정한뒤바로이어 직무중심의고숙련과정으로편성되어야하나, 해당기업의교육훈련과정의목표와체계에따라요구되는어학, 인문학등인문 소양관련과목의편성도가능 이라고규정하여 인문 교양 과목에대해다소모호한입장을보여주기는하나, 대체로직무중심의과목으로구성할것을더권장하는것으로볼수있다

69 실제로사업계획서를분석한결과, 기업대학의과목은해당직종과관련되는실무이론, 실무기술등전공과목이주를이루어, 15개중 9개 (60%) 기업대학이실무와관련되는전공교과만을가르친다는것을교육과정에명시하고있었다. 집체교육을통한실무이론과실습위주의교육이기업대학교육과정의큰특징이며, 실제해당직무의경험이많은사내강사의채용을통해현장에가까운교육을통해, 수료후현장에바로투입할수있는인재의육성을목표로하는기업대학의교육목적에충실하고있다. 따라서대다수의기업대학이이러한실무이론, 실무기술에대한과목으로만교육과정을구성하고있었다. 6개 (40%) 기업대학에서는이러한실무중심의과목외에교양과목, 외국어, 봉사활동등을포함하고있었다. 그러나표면적으로는교양과목을설정한기업대학들중 3개 (20%) 기업대학은그과목의내용이실무영어나기업문화관련과목, 혹은실무의기초과목과같이실무와직접적인연관이있는과목이어서교양과목으로보기어려웠다. 또, 1개 (6.6%) 기업대학은교양과목이모두특강의형식으로진행되고있어과목이라하기에는미흡했다. 2개 (13.3%) 의기업에서실제교양의성격을지닌교양과목을교육과정에포함하고있었는데, 과목선택의폭은넓지않았다. 3) 교육과정의단계 : 교육생성장로드맵기업대학의교육생성장로드맵을분석하는것은기업대학교육과정의특성을더넓은범위에서파악할수있도록해준다. 따라서여기서는기업대학이어떠한교육생성장로드맵을제시하고있는지그특징을살펴보고자한다. 교육생성장로드맵은먼저, 사업계획서내에명시된교육생성장로드맵을통해파악할수있다. 사업계획서에명시된교육생성장로드맵을총 15개의국내기업대학사업계획서중에서로드맵이아예없거나기업대학의로드맵만을제시한곳은 4개 (26.6%), 교육생성장로드맵을제시했으나그내용이기업대학로드맵의성격이었던 1개 (6.6%) 를제외한교육생성장로드맵을제시한곳은 10개 (66.6%) 였다. 기업대학교육생성장로드맵의형태를분류해보면, 먼저한기업대학내에서위계화된학과를통해교육생성장로드맵을보여주는형태가있다. 5개 (33.3%) 기업대학의교육생성장로드맵은이와같이기업대학과정내몇개의학과위계를가지고교육생성장로드맵을이루고있음을보여주고있었다

70 [ 그림 Ⅲ-1] 기업대학내단계가있는유형 (CJ 푸드빌 ) [ 그림 Ⅲ-1] 은인재육성형인뚜레쥬르베이커리학과를수료한후숙련향상형인프랜차이즈서비스학과로진학하여교육생이성장하는일련의단계를보여준다. 그이후의단계는기업대학외형태로이루어지는것으로보여진다. 이러한로드맵형태와관련하여, 교육생성장로드맵이제시되지는않았지만, 전체적인사업계획서내용을통하여교육생성장로드맵이기업대학의각단계를통해이루어지는것으로보이는기업대학이 2곳 (13.3%) 더있었다. 예를들어, 기업대학의형태로 대학 ( 주니어 )-대학( 시니어 )-대학원 의 3단계로운영하는현대백화점의경우사업계획서를통해이러한교육생성장의로드맵이드러난다. 교육생성장로드맵을제시한 10개기업대학중나머지 5개 (33.3%) 기업대학은단계별로기업대학을운영하지않기때문에, 기업대학외다른교육과정으로교육생성장로드맵이진행됨을보여주었다. 이경우어떻게교육과정이어떻게기업대학과연결되고, 어떤형태로진행되는지명확하지않은경우도있었으며, 비교적명확하게드러난경우도있었다

71 [ 그림 Ⅲ-2] 기업대학외단계가있는유형 (SPC) 위의 SPC의경우를보면교육생이단계적으로어떤과정을통해성장하고기업대학이어떠한위치에있는지교육의단계가비교적명확하게드러나고있다. 따라서교육생의로드맵이명확하게드러나지않은경우와, 교육생의로드맵을제시하지않은기업대학은기업대학과정이교육생성장로드맵에서어떤위치에있으며그러한로드맵이어떠한과정을통하여진행되는지보다명확하게제시할필요가있으며, 이러한로드맵의검토를통해, 기업대학운영이일회성의연수로그치고있는것은아닌지그성격과실효성을검토할필요가있다. 다. 수료생혜택 여기에서는기업대학을수료한학생이어떤혜택을받을수있는지를살펴보고, 기업 대학간의공통점과차이점을살펴보고자한다. 1) 정규직채용및진급우선기업대학인재육성형수료생들에게가장큰메리트이자실제기업대학에서가장많이제시하고있는혜택은채용이다. 먼저기업대학을수료하면바로채용이확정되는기업대학의경우에는기업대학수료가채용과동일한의미를가진다. 인재육성형을운영

72 하는 15개기업중에서 10개 (66.6%) 의기업은이미채용을확정한후진행되거나, 별다른문제가없으면수료후채용하고있었다. 수료후조건충족시에채용되는기업은 3개 (20%) 로, 여기서조건이란수료후채용평가에서 80점이상을넘어야하는것과인턴과정을거쳐야하는것이있었다. 인재육성형은아니지만, 숙련향상형의 1개기업대학도, 수료시특정자격증을획득하는조건을충족하면정규직으로채용하고있었다. 이외의 2 개 (13.3%) 기업은채용과관련한소극적혜택을주고있었는데, 그것은각각 수료시채용의기회제공, 정규직전환평가요소로활용예정 이라고혜택을제시한것이었다. 채용을확정한기업대학중에서는진급과관련하여, 기업대학수료자에대하여인사제도상의승격연한을단축하는기업도있는데, 이것은고졸사원이기업대학수료후대졸사원과동등한대우를받게되는것이다. 한편, 이러한채용및진급관련혜택을운영규정에명시하고있는곳은숙련향상형 1개를포함한 9개기업대학이었다. 따라서사업계획서상에이러한혜택이실제로이루어지고있는지를지속적으로확인할필요가있으며, 운영규정에명시하지않은기업대학의경우명시할필요가있다. 2) 인사고과반영재직자를대상으로하는숙련향상형과정을운영하는 7개기업대학중 6개 (85.7%) 기업대학에서수료자에대한혜택으로인사고과가점, 또는직무교육이수학점을준다 ( 혹은줄수있다 ) 는점을명시하고있다. 재직자에대한혜택에는이외에특별한것은없으며, 숙련향상형이주로진급예정자의과정중하나로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한편, 이러한인사고과혜택운영규정에명시하고있는곳은 6개중에서 5개기업대학이었다. 3) 자격증취득 4개 (26.6%) 기업대학의경우, 교육과정을수료하고나면자격증을취득이가능한학과를운영하고있었다. 이때기업대학과정을통한자격증의종류에영사기능사, 제빵기능사와같은국가자격증부터 CS관리사와같은민간자격증, 이외에도사내자격증까지다양하였다. 4) 학점은행제학점취득 2개 (13.3%) 의기업대학에서는과목을수료함으로써학점은행제평가인정과목을이수할수있거나 ( 우진플라임 ), 이를추진하려하고있다 ( 롯데백화점 ). 이러한기업대학들은추후에학위과정을신청할계획을밝히고있어서향후에는기업대학과다른과정, 사내대학으로변경될가능성이높다. 이외 13개기업대학에서는학점은행제학점취득이되는경우는없었다. 기업대학은학점은행제나, 학위의필요성이나요구가기업의특성에따라

73 다양할수있다. 따라서기업대학이사내대학이나전문대학혹은대학과의연계나통합 을통하여이러한욕구를충족시켜줄수있도록방안을고안하는것도고려해볼수있 다. 2. 국외기업대학사례조사 가. 국외기업대학동향 Allen(2002a) 은기업대학을네가지과정으로구분하였다. 1) 직업훈련과정, 2) 직업훈련, 운영및경영개발연계과정, 3) 학점부여과정, 4) 학위부여과정이그것이다. Lewis(2002) 는기업대학을경영자개발과정, 운영자개발과정, 개인과전문성개발과정, 기술훈련과정, 특수과정등으로구분하였다. 이러한기업대학의운영방식에있어서는최근다양한형태의이러닝을적극적으로활용할것을추천하고있는데 (Hall, 2002), 이는기업의일과함께병행해야하는특수성에의한것으로판단된다. 위키피디아 (2015) 에게재된정보에따르면 2001년당시국제적으로 2,000여개의기업대학이존재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Bradshaw(2000) 의조사에서도미국내기업대학을 1,800여개정도로파악하고있다. 또한 1990년대이후급속히성장하고있는것을고려할때현재는훨씬많은수의기업대학이국제적으로존재한다는것을알수있다. 심지어 Prince와 Beaver(2001) 는기업대학이곧전통적인고등교육의수를넘어서는성장을하게될것이라고이미 2000년초부터예측하고있다. 기업대학은미국에서부터시작했는데 1990년대이후부터는전세계적으로확산되고있다. 예컨대, 유럽의경우 1970년대부터시작하였지만, 1990년이후기업대학이크게성장하였는데이는기업들이기업대학에참여하면서나타난현상이다 (Renaud-Coulon, 2002). Renauld-Coulon(2002) 에따르면유럽의기업대학들은다음과같은특성이있다고한다. 첫째, 대학 (University) 이라는표현을직접적으로사용하지않는다. 대신에 Center, Institution, School 등을활용하는데이는전통적으로유럽대학들이가지고있는학문적인특성에서기인한것이다. 둘째, 유럽의기업대학들은엘리트주의를담고있다. 따라서과정도경영자, 운영자, 가능성을가진젊은직원을대상으로소수만이입학할수있도록한다. 이러한면을볼때기업대학은아직은폐쇄적이라할수있다. 셋째, 보상, 졸업증, 자격증등에대해서는매우제한적이다. 일부를제외하고는대학에서제공하는성격을가진보상은매우제한적이다. 넷째, 기업대학의형식이보편화되어있지않고각기업이가진특수성에의존하고있다. 다섯째, 대학과파트너십을선호하고있다. 여섯째, 가상공간을활용하기보다는교육에직접참여하는형태를선호한다. 따라서세미나, 각종소규모모임등을통해운영하고있다. 이러한특성을볼때유럽의기업대학은소극적인

74 형태로운영되고있음을알수있다. 호주와동남아시아지역에서도기업대학은확산되고있다. Dickson(2002) 에의하면호주와동남아시아는대학이라는이미지를유럽에서가져온다고한다. 따라서이지역에서의기업대학은유럽에서진행되고있는소극적인성격과많이유사하다. 하지만미국의영향도함께받아유럽식기업대학에서미국식으로분위기가전환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또한세계적기업들이호주와동남아시아지역에설립하여운영하는형태가증가하고있기때문에이를활용한인력양성과운영은늘어나고있다. 특히다양한형태의이러닝에대한긍정적인인식이형성되어증가하고있다. 예컨대, 호주의 Supermarket Coles Myer Group은 Coles Institute라는이름으로기업대학을운영하고있는데, Deakin대학과파트너십을활용하고있다. 이기업대학은대학과협력관계에있기때문에다양한형태와과정을가지고있으며, 이과정에서학사학위졸업증뿐아니라석사학위도제공하고있다. 또한각과정과과정간에체계화된, 마치대학의프로그램들을연상하는형태를갖추고있다. 다른예로, PRUniversity 는아시아지역에있는것으로프루덴셜기업에서운영하는기업대학이며, 12개의국가에서 6개언어로운영되고있다. 이는미국기업대학의형태를갖추고있는것으로기업의변화를통한성장과관련된프로그램들로구성되어있다. 즉, 기업내필요한전문성을갖출수있도록교육과정이편성 운영되고있다. 기업대학의운영이가져온기업차원의긍정적인효과는다양한연구들에서쉽게발견할수있다. 예컨대, McCarty(2002) 는모토롤라의사례에서생산, 영업, 운영, 소비자만족도를향상시키기위한방법으로기업대학을운영하여상당히많은예산을절감하는효과를가져왔고, 직원간의협력등을이끌어내건전한조직문화를형성하여당시처해있던기업내문제를해소하고정상적인운영에이를수있는기회가되었다고한다. 이들이주로활용한방식은기업내발생하는다양한문제를논의하는 Action Learning과 Six Sigma라고하는품질개선을위한체계적인프로그램을캠페인형태로운영하여큰효과를얻었다. 이모델은모토롤라뿐아니라미국의타기업들 ( 예컨대, GM, Six Signal 등 ) 도기업대학의교육법을활용하여큰효과를가져왔다. Fulmer(2002) 는기업대학은해당기업문화에적합한인력을채용하는효과를가져오며, 경력인력의직무향상에중요한역할을한다고주장하고있다. Prince와 Beaver(2001) 는기업대학이급속도로성장하고있는데이것이기업에가져오는이익은매우중요하게여겨지고있는것으로주장하고있다. 특히경영및운영, 그리고전략적으로기업이가지고있는문제점들을해소하는데중요한영향을미치고있고이에대한중요성이기업내에서도인식되고있다고한다. 또한기업대학이가진효과와함께세계적기업들은기업대학을적극적으로활용할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Pyman(2006) 도기업대학은기업을위한인적자원과기업의목적에적합한인력을전략적으로양성하여친기업적인조직문화를생성하는데효과적이라는결과를가져왔다고주

75 장한바있다. 기업대학이기업의인력관리와조직문화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는것은이후다양한연구에서도지속적으로발견되고있다 (Allen, 2010). 기업대학은다양한프로그램을가지고있는데, 이들을운영하기위해서는다양한형태의파트너십이필요한것으로학자들은주장을하고있다. 예컨대 Allen(2002b) 은기업대학은전략적인파트너십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고주장하는데, 그종류는다음과같다. 먼저, 대학과공동형태로운영하는것이있다. 여기에는고전적인대학의형태와프로그램을협력하는것과평생교육차원의대학운영에결합하는형태가있다. 또한다양한컨설턴트들과함께파트너십을통해운영하는방식이있을수있으며, 기업간의협력, 많은수의파트너십도제안하고있다. 1990년대이후크게성장하고있는기업대학의다음세대는다음과같은형태로발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학자들은제안하고있다. 첫째세계기업대학의운영이확대될것이다 (Cohen, 2007). 이는다양한상황에서적응할수있는세계시민양성의의미를담고운영되어야할것이다. 둘째, 소규모기업들도기업대학에참여해야할것이다 (Steffens & Novotne, 2007). 소규모의국소적인기업들은특히대학과협력하는모델을고려해야할것이다. 셋째, 비영리기관이증가하고있고이작업장에서일을하고있는인적자원들에대한기업대학의확대도필요할것이다 (Riegel, 2007). 기업대학은비영리와영리모두인력자원을양성하고숙련시키는데중요한역할을할수있으며, 이를통해생산을확대하고고용인력의만족도를높이게될것이다. 넷째, ( 지역 ) 대학, 지방정부, 국가정부등이기업과협력하여운영하는기업대학은인력충원, 조직문화개선등에매우효율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Bruny, 2007). 또한기업대학의기능은다음과같은역할을하게될것이다. 첫째특성화된기업문화를생산하게될것이다 (Kiely, 2007). 둘째, 각기업의인력을위한멘토링역할을할것이다 (Slavenski, 2007). 셋째, 기업의리더를양성하는리더십코칭을위해전략적인공헌을하게될것이다 (Anderson, 2007). 넷째, 진로경로관리에중요한역할을할것이다 (Gregg, 2007). 특히인적자원의역량을향상시키고조직적응의경쟁력을형성하도록할것이다. 다섯째, 이러한역할을통해성공적인기업을운영하는데기업대학이중요한역할을할것이다 (Schmidt, 2007). 여섯째, 지식을관리하고기업내지식을나누는공동체를구현하는역할을할것이다 (Allen, 2007). 이러한기업대학의운영과역할을 Allen(2007) 은현명한경영의일환으로주장하고있다. 즉, 지식과현장기술능력, 특히기업에서요구하는능력사이에부족한부분을채워주는역할을하는기업대학은결국현명한기업운영으로연결될것이라는것이다. 다음은세계각국의기업대학정보를정리한것이다. 이를통해국외의기업대학교육과정편성과운영이한국의현기업대학과어떤차이가있는지이해할수있을것이다

76 나. 미국맥도날드햄버거대학 (Hamburger University) 6) 햄버거대학은 1961년 2월 24일맥도날드식당에서 15명의학생과함께첫수업을하였으며, 매년 7,000명이상참여하고있다. 현재 80,000명의운영자 (manager), 중간운영자 (mid-manager), 식당소유주 (owner/operator) 들이졸업하였다. 대학운영은 QSC&V(Quality, Service, Cleanliness, and Value) 라는기치아래직업훈련을진행하여처음으로국제훈련센터로발전시키기도하였다. 현재 QSR(Quick Service Restaurant) 은미국의가장오래된고등교육의연합단체인 ACE(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로부터대학학점으로추천을받고있다. 설립자는이사장인 Fred Turner와첫요리담당자인 Ray Kroc인데, Kroc이언급한 어디든지가고싶으면재능을가져라, 나는그재능에투자할것이다 (If we are going to go anywhere, we ve got to have talent. And, I m going to put my money in talent.) 라는표현은아직도햄버거대학의이념처럼작동하고있다. 1) 교육과정운영 햄버거대학은식당운영전문가 19명의전임교원이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다. 과목운영은오프라인강의, 실습, 목표지향및컴퓨터기반온라인모듈을활용하고있다. 이교육과정은채용된직원을대상으로다양한진로경로를형성해주기위한것으로직원개발과정, 식당관리자과정, 중간관리자과정, 경영자과정을포함하고있다. 직원개발과정은운영과지원스탭 (staff) 경로를위한것으로햄버거대학과식당직업전문가들의지원을받아발전시킨다. 22개지역훈련센터중한곳에서 Shift Manage and Systems Management 과정을통해식당관리자과정은햄버거대학에서대규모식당을운영할수있는추가지식과기술을배우게된다. 중간관리자과정은사업컨설팅과부서장을위한것으로사업을효율적으로운영하고대규모식당을경영하고자하는개인들을가르칠수있는리더십과컨설팅기술을습득하도록한다. 경영자과정은상위운영자를위한사업과고용주, 소유주, 판매성장에필요한리더십역량을형성시켜준다. 2) 대학규모 햄버거대학은미국일리노이의오크브룩 (Oak Brook, Illinois) 에위치하고있고 13 개 강의실, 300 좌석강당, 12 개의활동실, 3 개의식당실습실, State-of-the-art service 실험 6) 출처 hamburger_university.html )

77 실로구성되어있다. 이곳이본원이고국제적으로 7개의캠퍼스를가지고있다. 이캠퍼스들은미국브룩, 호주시드니, 독일뮌헨, 영국런던, 일본도쿄, 브라질상파울로, 중국상하이에있으며, 모든대학은국제학습접근이라는것을통해다양한학습과문화를통합할수있는훈련장비와도구를보유하고있다. 3) Archways 과정 이과정은맥도날드의상징물로부터지어진이름으로고용자에게영어사용역량을도와주는것으로고등학교졸업장을제공하며협동또는대학학위를수여할수있다. 영어과정은 EUA(English Under the Arches) 로불리며, 기초 (Shift Basics), 대화 (Shift Conversation), 글쓰기 (Shift Writing), 수행조사진행 (Conducting Performance Reviews) 과정으로구성되어있다. 고등학교졸업과정은사이버직업고등학교 (Career Online High School, COHS) 를활용하여 7~8개월동안고등학교과정을이수하는것을말한다. 대학학위과정은 ACE에서는맥도날드관리자및중간관리자훈련과정에대학학점의자격을부여하여추후대학에서이를인정하는것으로한다. 이외에대학진학을위한지원체제로서학비보조및각종정보와지원을제공하고있다. 다. 인도 Anand U 7) ANAND는인도의교통관련기업으로 1961년창업하여전세계 23개의세계파트너, 16개의합작투자, 7개의기술협력, 19개의회사, 57개의지역에위치하며 1만3천명의직원을둔기업이다. Anand U는이기업이설립한대학이다. 이기업대학은네가지주요인력개발영역에초점을두고있다 (Operational Excellence, Talent Development, Technical Intervention, Development of large force of Operating Engineers). 변화하고있는시장의요구에따라기업대학의필요성이제기되어설립하게되었으며, 직업관련역량을지속적으로교육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다. 5개지역에대학캠퍼스가있으며, 교육의효과에대한모니터링과측정을체계적으로하고있다. 5개의아카데미를운영하고있다. 1) 리더십아카데미 6 개의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다. ALDP(The Anand 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me) 은코칭과멘토링학습을중심으로구성되어있으며 1 년동안운영된다. ASLP(the Anand Strategic Leadership Programme) 은기업과사회환경의변화에서대응 7) 출처

78 할수있는역량을제공하는프로그램이다. AMP(the Anand Metee Programme) 은운영자로서성장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프로그램으로 2년동안운영된다. ATA(The Anand Talent Acquisition Programme) 은 1년과정으로기업대학에입학해야하는재능을가진인력을선발할수있는역량을향상시킨다. Transition Programme은진급을위한프로그램이며, Conversion Programme은전문성을가진기술자를양성하는프로그램으로 Design, quality, maintenance, safety, tool engineering, after market, plant technical trainer, production으로구성되어있으며모두 5개월과정을운영된다. 2) 작업아카데미 (operational academy) 이프로그램은모두 5개의프로그램으로되어있다. VLFM(the Visionary Leaders for Manufacturing Programme) 은작업장운영자들을위한것으로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CII) 와인도및일본정부합작으로운영된다. 2007년부터진행되었는데 6개의모듈로구성되어있고각각 1주일씩운영되며 12개월동안운영된다. 인도와일본을오가며진행한다. Six Sigma는모토롤라가처음시작한프로그램으로이를활용하여 3단계로구성, 조직의질적인차원의개선을주도할수있는역량을향상시킨다. Process Engineering Certifications-IIT Madras는 12개월동안 IIT Madras와기업프로젝트를강의실에서학습하는형태로진행되며, 이는적합시험과면담과정을통해참여자를선발한다. KIP(Knowledge Integration Programme) 은우수한수행에대해서서로나누는자리를제공하는프로그램이다. Anand Schoolini Graduate Programme은 Schoolini 대학에서 B-Tech(Mechanical Engineering) 를학업할수있는장학금을제공하여지속적인교육을지원하는프로그램이다. 3) 개발아카데미 (Developmental Academy) 이프로그램은 4개의프로그램으로구성되어있다. Senior Speak는다양한분야 ( 기업, 운동, 복지, 정치등 ) 의저명한외부인사를초청해서진행하는세미나이다. Human Capital Programme은기술적능력훈련프로그램이다. Anand U e-learning은리더십요소, 전략적사고, 능력기반, 개인개발등을온라인으로학습할수있는프로그램이다. DISHA는 5일간생활기술을개발하는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4) VSME 프로그램 ASME(Ansnd Small & Medium Engineer), VSME(Visionary Small & Medium Engineer), Lean Coach, Supplier Development Engineer(SDE) 로구성되어있다. ASME 와 VSME

79 program은내부생산체제와작동원리에대한개선을위한목적으로둔프로그램으로 1 년과정으로멘토링등자문을중심으로운영된다. Lean Coach는 Anand의특수한시스템인 AHPS에대한고급지식과기술, 인력양성등을위한프로그램이다. SDE는 Lean Coach의지원과연계하여확장된지식, 능력등의습득을위한것이다. Lean Coach와 ADE는자격증과정이다. 5) Innovation Intervention 이프로그램은기업의문화적차원의혁신을위한프로그램으로 Anand 방식의문화를 통한기업혁신, 체계적인혁신을위한역량강화, 혁신을가져올수있는역량개발등 을목적으로하고있다. 또한혁신을위한훈련과프로젝트를함께운영하고있다. 라. 남아프리카공화국 Massmart 기업대학 8) Massmart는남아프리카공화국에있는제 2 규모의유통기업이다. 1990년에창업하여 2013년당시 37,500명을고용하고있는남아프리카기업규모순위 40위에위치한기업이다. 이기업은직원들의자기개발을촉진하기위해지원할수있는방법으로가상 (virtual) 기업대학과대학원과정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1) 목적 Massmart가운영하는기업대학의근본적인목표로는조직문화를형성하고자기개발뿐아니라작업능력, 학습능력, 사고능력을향상시키기위한것으로설정하고있다. 또한직원들의비숙련인력부터숙련인력까지노동자에서관리자및경영자까지작업능력및진로경로만을대상으로운영하는것뿐아니라평생교육차원을함축하고있다. 2) 구조 4개의학과로구성되어있다 (School of Leadership Development, Retail Excellence, Management Development, Career Development). 리더십개발 (School of Leadership Development) 은의사결정권을가지고있는경력직원중경영자들을위한것으로체험을통한학습과다양한의견을교류하는프로그램으로구성되어있다. 탁월한판매 (Retail Excellence) 는판매전략, 상품개발, 판매경영자의학습경험을중심으로한중요한능력을향상시킬수있는내용을담고있다. 경영개발 (Management Development) 은본질적요소 8) 출처

80 들과상호인간관계능력을중심으로리더를강화하는내용에초점을두고있다. 이는인적자원개발을할수있는책무성을가지고있다. 경력개발 (Career Development) 은졸업자개발프로그램으로진학할수있도록전략적인우선권을제공하며, 판매직업의전문성을강화하는데필요한능력을확장하는역할을한다. 이프로그램들의졸업자들은새로운기회를창출할수있는졸업자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이를통해졸업자개발프로그램으로진학할수있는기회를확대한다. 각학과는참여대상이구분되어있다. [ 그림 Ⅲ-3] Massmart Corporate University 3) 졸업자개발프로그램 이는청년들을 Massmart에서원하는인적자원으로개발하여고용하기위한것이다. 이프로그램은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사업과학 (Business Science), 회계 (Finance), 판매 (Marketing), 유통 (Logistic/Supply Chain), 산업기술 (Industrial Engineering), 경영 (Business Management), 판매운영 (Retail Management), 사업행정 (Business Administration) 학위를위한졸업학년우수성적자들을대상으로하고있다. 이프로그램에참여하기위해서는특정시험을통해이기업에적합한지에대한평가를받아야한다. 이프로그램은 1년과정으로각종관련이론과실제를중심으로운영된다. 참여자들은판매지식, 리더십과경영능력, 개인능력, 의사결정능력등다양한역량을쌓는기회를갖게된다. 이러한과정을통해 Massmart 기업의조직에대한경험과리더십을발휘할수있는인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