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지_선거정보 최종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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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4 지방선거 유권자가알아야할 선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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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러두기 이자료집은 실시하는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의선거과정에대하여언론관계자나유권자의이해를도모할목적으로작성한것입니다. 따라서선거의주체인정당이나후보자의선거운동방법등에관한내용보다는선거의공정성확보및유권자의투표참여유도를위하여이번선거에서선거관리위원회가추진하고있는주요사업중유권자가알아야할내용등을중심으로작성하였습니다. 또한그동안선거과정에서유권자가자주문의하였던사항들에대해서는해당하는내용의말미에일문일답을첨부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자료집에포함되어있지아니한사항중에궁금하신사항이있으면전국어디에서나선거콜센터 1390번으로문의하시면친절하게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자료집에기재된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습니다. 후보자 는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후보자로등록을마친자를말함. 공직선거법 은 선거법 또는 법 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 은 규칙 또는 규 로표기 선거관리위원회 는 선관위 로표기

4 CONTENTS 제 1 장.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가뭐야? 1. 왜전국동시지방선거인가? 6 2. 지방선거개요 7 3. 지방선거주요일정 8 4. 달라진주요제도 9 5. 중점추진사항 12 제 2 장. 제 6 회지방선거의유권자는누구? 1. 유권자란? 선거권이있는자 선거인명부에어떻게올라가나? 17 제 3 장. 쉽게알수있는후보자정보 1. 쉽게볼수있는 선거벽보 후보자정보의보물 선거공보 후보자의정책 공약비교 정책 공약알리미 사이트 28 제 4 장. 공정한투표관리 1. 투표절차 투 개표관리의공정성확보를위한 투 개표참관인 유권자의기표편의를위한투표용지작성및교부 선거혁명 사전투표 장애선거인등을위한최소한의배려 거소투표 가림막없는 신형기표대 똑똑하고안전한 투표함 투표소네비게이션 투표소찾기서비스 투표참여가어려운계층을위한 참정권보장 63 제 5 장. 믿을수있는개표관리 1. 개표! 확인또확인 개표절차 투표지의효력 빠르고정확한개표 투표지분류기 방송보다빠르고생생하게 인터넷생중계 85

5 제 6 장. 언론과관련있는공직선거법 1. 공정보도보장을위한규정 언론매체를이용한선거운동방법 여론조사의객관성 신뢰성확보를위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98 제 7 장. 알아야재미있는선거운동 1. 선거운동의개념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을할수있는사람 유권자가할수있는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중제한 금지되는행위 114 제 8 장. 과태료와신고포상금은한끗차이 1. 50배이하과태료 선거범죄신고포상금 119 < 부록 : 통계자료 > 1.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주요통계 6 4 지방선거선출정수 123 인구수등현황 124 선거비용제한액 역대지방선거주요통계자료역대지방선거실시현황 127 선거인명부확정현황 128 후보자등록현황 128 역대지방선거투표현황 130 정당별득표현황 131 정당별당선인현황 133

6 제 1 장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가뭐야? 1. 왜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인가? 1994년이전에는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등개별법에따라선거일을정하여선거를실시하였으나, 1994년 3월 16일일명통합선거법이라불리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현, 공직선거법 ) 이제정되면서선거일을법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장및의회의원선거를같은날전국적으로동시에실시하게되면서부터전국동시지방선거라고하였습니다. 1995년 6월 27일실시된제1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시 도지사선거와구 시 군의장선거, 시 도의회의원선거, 구 시 군의회의원선거등 4개선거가동시에실시되었고, 2002년제3회전국동시지방선거시비례대표시 도의회의원선거가, 2006년제4회전국동시지방선거시비례대표구 시 군의회의원선거가추가되었으며, 2010년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시교육감선거와교육의원선거가추가되어 8개선거가동시에실시되었습니다. 오는 6월 4일실시하는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10년 2월 26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이개정되어교육의원선거가폐지됨에따라 7개선거를동시에실시하게됩니다. 다만, 특별법의적용을받는제주도와세종시는자치구 시 군의회의원및장선거를실시하지아니하며, 특히, 제주도의경우에는타시 도와달리교육의원선거를실시합니다.

7 2. 지방선거개요 선거일 : ( 수 ) 법정공휴일 제 1 장 사전투표기간 : ( 금 ) ~ ( 토 ) 임기만료에의한선거일 은당초에는국무회의에서임시공휴일로지정하여운영되었으나,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 공휴일 ) 에임기만료에의한선거의선거일이포함되어법정공휴일이되었음. 선거권 : 선거일현재 19세이상의국민 (1995년 6월 5일이전출생자 ) 피선거권 : 선거일현재 25세이상의국민선거종류 : 7개동시선거 ( 일부지역제외 )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가뭐야? - 광역단체장선거 (= 시 도지사선거 ) - 지역구및비례대표광역의회의원선거 (= 시 도의회의원선거 ) - 기초단체장선거 (= 구 시 군의장선거 ) - 지역구및비례대표기초의회의원선거 (= 구 시 군의회의원선거 ) - 교육감선거선출하는지방자치단체장및지방의회의원정수 선출정수 시 도지사 교육감 구 시 군의장 시 도의원 소계 지역구 비례대표 구 시 군의원비례소계지역구대표 교육의원 3, ,898 2,

8 3. 지방선거주요일정 시행일정요일실시사항기준일관계법조 선거인명부작성 법 37, 규 부터 까지 화토 거소투표신고및거소투표신고인명부작성 선거일전 22 일부터 5 일이내 법 38, 규 11 군인등선거공보발송신청 법 부터 까지 목금 후보자등록신청 ( 매일오전 9 시 ~ 오후 6 시까지 ) 선거일전 20 일부터 2 일간 법 49, 규 까지 수 선거벽보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5 일까지 법 642, 규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 일 법 금 선거인명부확정 선거일전 12 일에 법 까지 금 선거공보제출 선거벽보첩부 후보자등록마감일후 7 일까지 제출마감일후 2 일까지 법 656 규 304 법 642 규 292 5, 123 투표소의명칭과소재지공고 법 까지 일 거소투표용지발송 ( 선거공보, 안내문동봉 ) 선거일전 10 일까지 법 656, 규 77 투표안내문 ( 선거공보동봉 )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 일까지 법 656, 규 부터 까지 금토 사전투표소투표 ( 매일오전 6 시 ~ 오후 6 시까지 ) 선거일전 5 일부터 2 일간 법 1552, 수 투표 ( 오전 6 시 ~ 오후 6 시까지 ) 개표 ( 투표종료후즉시 ) 선거일 법제 10 장 법제 11 장 까지 7. 4 까지 월 금 선거비용보전청구 기탁금반환및공제명세서송부 선거비용수입 지출보고서제출 선거일후 10 일까지 ( 기간의말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인때에는그익일 ) 선거일후 30 일이내 선거일후 30 일까지 법 122 의24, 민법 161 규 51 의31 법 571, 규 251 정금법 이내 일 선거비용보전 선거일후 60 일이내 법 122 의 21 규 51 의 32

9 4. 달라진주요제도 가. 유권자의참정권보장및확대등 제 1 장 사전투표종료시각이오후 4 시에서오후 6 시로 2 시간연장되었습니다. 근로자의투표시간청구권이신설되었습니다. 사전투표기간및선거일에모두근무하는유권자는고용주에게투표에필요한시간을청구할수있으며, 근로자로부터투표시간을청구받은고용주가그시간을보장하지아니하는때에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받게됩니다. 전과기록등후보자정보공개범위가확대되었습니다.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는후보자등록시선거범및특정범죄의여부를불문하고벌금 100만원이상의형의범죄경력과 1991년도이후공직선거에입후보한경력을제출하여야하며, 후보자정보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를통해공개됩니다.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가뭐야? 국내거소신고인의선거권이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이상계속하여올라있는국민에게선거권을부여하였으나, 거주지에관계없이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이상계속하여올라있으면선거권이부여됩니다. 나. 선거여론조사의신뢰성확보를위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도입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국회에교섭단체를구성한정당이추천하는각 1명과학계, 법조계, 여론조사관련기관 단체의전문가등 9명의위원으로구성되며, 정당의당원은위원이될수없습니다.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선거여론조사의객관성 신뢰성을확보하기위하여선거여론조사기준을마련 공표하고, 선거법및선거여론조사기준의위반여부를심의하는등의일을하게됩니다. 8 9

10 선거여론조사를실시한기관 단체는공표 보도전에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정하는사항을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등록해야합니다. - 선거일전 180일부터선거일의투표마감시각까지선거에관하여정당의지지도나당선인을예상하게하는여론조사를실시한기관 단체는사전신고예외대상여론조사기관 단체인지여부를불문하고해당여론조사결과를공표 보도하려는때에는그전에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정하는사항을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등록해야합니다. - 선거여론조사를실시한기관 단체가선거여론조사기준을홈페이지에등록하지아니하거나, 홈페이지에등록되지아니한선거여론조사결과를공표 보도한자는공직선거법에따라처벌되고, 선거여론조사기준을따르지아니하고선거여론조사를실시하거나, 그결과를공표또는보도하면 3천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따라서유권자는공표 보도된모든선거여론조사결과를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다. 교육감선거투표용지가작성방법변경교육감선거는시 도지사선거등일반공직선거와달리정당추천이금지됩니다. 따라서투표용지게재순위 ( 위부터아래로 ) 도일반공직선거와달리추첨에의해결정되고, 결정된순서에따라위에서부터기호없이후보자의이름만기재하였습니다. 그럼에도투표용지의형태가일반공직선거와유사하기때문에유권자들이정당추천을받고있는것으로오인하고투표를한다는문제가끊임없이제기되었습니다. 이에이번선거부터는교육감선거의투표용지가추첨에의해결정된게재순서에따라후보자의이름을왼쪽부터오른쪽으로열거하여기재하되, 그순위가공평하게배열될수있도록자치구 시 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별로순차적으로바꾸어가는순환배열방식으로변경되었습니다. 예를들어서울시교육감선거에 5명의후보자가등록되었다면 A형, B형, C형, D형, E형의 5종의투표용지가작성되어자치구 시 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별로형태가

11 다른투표용지가배부되어투표하게되는것입니다. 제 1 장 라. 선거범죄에대한처벌강화 [ 제 6 회지방선거에서사용될교육감선거투표용지예시 ] 공무원선거범죄, 공소시효가 10 년으로연장되었습니다.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가뭐야? - 공무원이직무와관련하여또는지위를이용하여범한선거범죄의공소시효는선거일후 10년으로연장되었습니다. - 또한, 공무원등법령에따라정치적중립을지켜야하는자가직무와관련하여또는지위를이용하여선거에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는등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를하는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이나 1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됩니다. 정당의후보자추천관련금품제공행위에대한처벌이강화되었습니다. - 정당이특정인을후보자로추천하는일과관련하여금품등을제공하는행위등에대한법정벌금형이 1천만원이하에서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로대폭상향되었습니다. - 또한, 후보자와그배우자, 이들의직계존비속과형제자매가선거일전 150일부터선거일후 60일까지후원금을기부하거나당비를납부하는외에정당또는국회의원 ( 당원협의회대표자포함. 국회의원등 이라고함.), 국회의원등의배우자, 국회의원등또는그배우자의직계존비속과형제자매에게채무의변제, 대여등명목여하를불문하고금품이나그밖의재산상의이익을제공한 때에는특정인을후보자로추천하는일과관련하여제공한것으로간주합니다

12 유권자매수를조건으로후보자에게금품등을요구하면최대 5천만원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년도에도입된 50배이하과태료제도는금품이나음식물을이용하여표를사고파는금권선거의폐습을근절시키고유권자의금품기대심리에대한효과적인제재수단으로평가받고있습니다. - 그일환으로이번선거부터유권자매수등을조건으로후보자에게금전 물품, 그밖의재산상의이익또는공사의직의제공을요구하는일명선거브로커에게는최대 5천만원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5. 중점추진사항 가. 유권자중심의선거관리 25% 개표사무원국민공모제를통한개표관리신뢰제고투 개표과정인터넷생중계를통한국민의알권리보장투표소변경최소화및투표소찾기서비스제공을통한유권자투표편의제공정당 후보자의정책 공약공개를통한정책선거실현나. 투표참여가어려운계층을위한선거참여보장근로자의투표시간보장장애인유권자의투표편의지원외국인유권자에대한선거정보제공서비스강화다. 전국단위사전투표완벽한관리사전투표제도집중홍보사전투표의성공적관리를위한철저한준비라. 자유와공정이조화되는준법선거실현예방활동강화및 4대중대선거범죄에중점단속불법선거여론조사집중단속조직적인사이버선거범죄근절마. 정치자금 선거비용의투명성 정확성강화선거비용수입 지출내역자율공개추진선거비용부풀리기등선거비용보전허위청구방지

13 제 6 회지방선거관련일문일답 제 1 장 1. 이번제 6 회지방선거에서는몇개의선거가실시되나요? 이번지방선거는시 도지사선거, 비례대표및지역구시 도의회의원선거, 구 시 군의장선거, 비례대표및지역구자치구 시군의회의원선거, 교육감선거등모두 7개의선거를동시에치르게됩니다. 따라서선거인은모두 7장의투표용지를받게되며, 선거마다정당또는후보자에게한표씩만행사하여야합니다. 지역구구 시 군의회의원선거는중선거구제로서한선거구에서 2명이상의후보자를선출하지만선거인은반드시후보자한명만선택하여야합니다.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가뭐야? 지난제5회지방선거에서는교육의원선거를포함해서총 8개의선거를치렀으나, 이번선거에서는교육의원선거는실시하지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제외 ) 2. 유권자 1 명이 7 장의투표용지에투표하면복잡할것같은데? 투표방법은? 선거인은투표소에서 7장의투표용지를 1차, 2차로나누어교부받게됩니다. 1차 : 시 도지사선거, 구 시 군의장선거, 교육감선거 2차 : 비례대표및지역구시 도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및지역구구 시 군의회의원선거또한, 선거별로투표용지구분이쉽도록색상을각각다르게제작할계획입니다. 3. 이번선거에서달라진점은무엇인가요? 임기만료선거사상처음으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이틀간사전투표가실시됩니다. 선거인은이기간동안전국읍 면 동에설치되는사전투표소에서투표할수있습니다. 또한, 국민의선거관리참여기회를확대하고개표관리의신뢰성을보다높이기위하여이번지방선거에서처음으로전체개표사무원의 25% 정도를국민공모를통해모집할예정입니다

14 정당과무관한교육감선거의투표용지는일반투표용지와달리가로로작성하고, 후보자게재순서는추첨에의하여결정하되, 자치구 시 군지역선거구단위로후보자성명게재순서를교차하는가로열거형순환배열식으로작성됩니다. 가선거구 : A후보, B후보, C후보순나선거구 : B후보, C후보, A후보순다선거구 : C후보, A후보, B후보순 아울러, 올해부터도로명주소제가전면시행되므로각종신고 신청서에는도로명주소를기재하여야합니다. 4. 후보자등록신청기간은언제인가요? 5 월 15 일부터 16 일까지이틀간입니다. 5. 선거운동은언제부터가능한가요? 선거운동기간은 2014 년 5 월 22 일부터선거일전일인 6 월 3 일까지입니다. 6. 선거운동기간이아닌때에는선거운동을할수없나요? 선거일이아니면언제든지인터넷홈페이지또는그게시판에글을게시하거나문자메시지 ( 문자외의음성 화상 동영상등제외 ) 또는전자우편을직접전송하는방법으로선거운동을할수있습니다. 상기외의방법으로선거운동기간전에선거운동을하면사전선거운동으로처벌받게됩니다. 다만, 예비후보자로등록하면제한적으로선거운동을할수있습니다.

15 제 1 장 7. 후보자기호는어떻게배정받나요? 후보자의기호는국회에서의석을갖고있는정당의후보, 의석이없는정당의후보, 무소속후보의순으로결정됩니다. 국회에의석을갖고있는정당간의기호순위는다수의석순이고, 의석이없는정당간에는정당명칭의 가나다 순입니다. 지역구구 시 군의원선거는중선거구제를채택하고있어한정당에서동일한선거구에후보자를 2~4 명추천할수있으며후보자를추천한정당이후보자의기호를직접정할수있습니다. 따라서한정당이후보자 2명을추천한경우그기호는 1-가, 1-나, 2-가, 2-나 등으로기호가부여됩니다.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가뭐야? 8. 공무원등이입후보하려면언제사직해야하나요? 이번지방선거에출마하려는공무원, 언론인등입후보제한직에있는사람은선거일전 90일인오는 3월 6일까지그직을그만두어야합니다. 다만, 현직국회의원이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에입후보하는경우에는후보자등록전까지그직을그만두어야합니다. 또한, 지방선거에있어당해지방자치단체의의회의원이나장은그직을가지고입후보할수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이예비후보자나후보자로등록하게되면 지방자치법 제111조 ( 지방자치단체의장의권한대행등 ) 의규정에따라예비후보자나후보자로등록한날부터선거일까지그직무가정지됩니다. 지방자치법 제 111 조 ( 지방자치단체의장의권한대행등 ) 2 지방자치단체의장이그직을가지고그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에입후보하면예비후보자또는후보자로등록한날부터선거일까지부단체장이그지방자치단체의장의권한을대행한다

16 제 2 장 제 6 회지방선거의유권자는누구? 1. 유권자란? 통상언론에서자주사용하고있는유권자란투표할권리를가진사람을뜻하는것으로선거법에서는선거인이라고정의하고있으며, 선거인은선거권이있는자로서선거인명부에올라있는사람을말합니다. 따라서선거권이있다고하더라도선거인명부에올라있지않으면선거인이될수없어투표를할수없게됩니다. 2. 선거권이있는자 선거권 이라함은일정한자격을가진국민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공직을담당하는공무원을선출하는권리를말하는것으로서이는헌법제24조 ( 모든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선거권을가진다 ) 에근거하여 공직선거법 제 15조에서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선거권을갖기위해서는대한민국국민이라는국적요건과선거일현재만19세이상이라는연령요건, 해당지방자치단체에주민등록 ( 또는국내거소신고인명부등재 ) 이되어있어야하는주소요건을충족해야합니다. 다만, 지난 2005년도부터지방자치단체의의회의원및장선거에한하여일정한요건을갖춘외국인에게도선거권을부여하고있습니다.

17 이번선거에서선거권이있는자는 19세 ( 이전출생자 ) 이상으로서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5. 13.) 현재 1해당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사람과 2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이상계속하여올라있는국민으로서해당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에국내거소신고가되어있는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 10 조에따른영주의체류자격취득일후 3 년이경과한외국인 으로서해당지방자치단체의외국인등록대장에올라있는사람을말하며, 이들 또한선거인명부에올라있어야투표를할수있습니다. 제 2 장 3. 선거인명부에어떻게올라가나? 가. 선거인명부의개념선거인명부는선거권을가진자를확인 공증하고선거인의범위를형식적으로확정하여투표관리의효율성과공정성을확보하기위한필수적공부 ( 公簿 ) 를말합니다. 제 6 회지방선거의유권자는누구? 선거인명부는선거인의범위를사전에확정하여투표시혼란을없애고, 선거인의 이중투표를방지하기위하여작성됩니다. 나. 선거인명부작성 선거인명부는선거를실시하는때마다구 시 군의장이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5. 13.) 현재관할구역에주민등록또는국내거소신고가되어있는선거권자를투표구별로조사하여작성합니다. 선거인명부에는선거권자의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등이게재됩니다. 선거에서선거인명부가중요한이유는 1선거인명부에올라있지않으면투표를할수없고, 2이중투표를방지할수있으며, 3유권자가투표할선거구가 결정되기때문입니다

18 예를들어 A 라는유권자가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에는서울에거주하였으나다음 날주민등록을부산으로이전한경우 A 유권자는이번선거에서부산시장선거가 아닌서울시장선거에투표를해야합니다. 다. 선거인명부열람및이의신청 선거인명부에올라있는선거인만투표를할수있으므로유권자는반드시선거인명부가확정되기전에선거인명부열람을통해자신의이름이선거인명부에올라있는지를확인해야합니다. 선거인명부열람은 ~5. 22까지구 시 군청이나읍 면 동사무소를방문하여열람하거나, 구 시 군청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확인할수있습니다. 만일, 선거인명부열람결과정당한유권자가선거인명부에누락되었거나, 자격이없는선거인이올라있는경우에는선거인명부열람기간중에이의신청을통해구제받을수있습니다. 라. 선거인명부의활용 선거인명부는정당한선거인인지여부를확인하고이중투표방지를위하여투표소에서활용될뿐만아니라후보자가자신의선거운동을위하여선거인명부작성권자인구 시 군의장에게선거인명부사본을요청하여선거운동에활용하는경우도있습니다. 다만, 선거인명부에는유권자의성명, 생년월일등개인정보가포함되어있어선거법에서는누구든지선거인명부를다른사람에게양도또는대여할수없으며, 재산상의이익기타영리를목적으로사용할수없도록하고있습니다.

19 선거권및선거인명부관련일문일답 1. 외국인도투표를할수있나요? 지방선거는주민이참여하는선거이므로일정한요건을갖춘외국인은투표에참여할수있습니다. 제 2 장 2. 외국인이투표하려면어떤요건을갖추어야하나요? 나이는우리국민과동일하게 19세이상이어야하며, 출입국관리법 에따라영주의체류자격취득일후 3년을경과하고해당지방자치단체의외국인등록대장에올라있어야합니다. 3. 외국에거주하는국민 ( 재외국민 ) 은지방선거의투표권이있나요? 제 6 회지방선거의유권자는누구? 외국에거주하는국민 ( 체류자, 영주권자 ) 은주민요건을충족하지못하므로주민자치이념에따라지방선거에서는이들에게투표권을부여하지않고있습니다. 4. 해당지역에투표를하기위한거주요건은어떻게되나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5. 13.) 현재해당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에주민등록이되어있어야합니다. 외국에살다가국내에일시체류중인국민은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이상올라있어야하며, 해당지방자치단체에거소신고가되어있어야합니다. 5. 집행유예중인사람은선거권이있나요? 헌법재판소의결정에따라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집행유예중인사람은선거권이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따라선거범으로서집행유예중인사람은선거권이없습니다

20 6. 수형자도선거권을가지나요? 헌법재판소는수형자에대한선거권을제한하는현행공직선거법조항에대하여헌법불합치결정을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법을개선할것을촉구하였습니다. 따라서공직선거법이개정되기전까지는선거권이없습니다. 7. 선거인명부란무엇인가요? 선거인명부는선거인을확정짓기위하여작성하는공적장부로서, 선거인의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등이기재되어있습니다. 선거인명부에올라있는사람만투표를할수있습니다. 8. 선거인명부를작성하는이유는? 선거일전에선거권이있는사람을미리확정하고선거인이이중으로투표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목적이있습니다. 9. 선거인명부는언제, 누가작성하나요? 선거인명부는선거가있을때마다작성합니다. 지방선거의경우구 시 군의장은선거일전 22일현재 ( 작성기준일 ) 그관할구역에주민등록또는거소신고가되어있는선거권자를조사하여 5일간작성합니다. 제6회지방선거선거인명부작성기간 : ~ 17. 다른선거와달리지방선거는외국인등록대장에올라있는외국인을포함합니다.

21 10. 선관위의역할은? 선거인명부작성권자는구 시 군의장이며, 선관위는구 시 군의장이선거인명부를작성하면서위법 부당한행위를하는지철저히감독합니다. 제 2 장 11. 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이나그후에전 출입하는경우투표는? 이번지방선거에서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은 5월 13일입니다. A씨가 5월 13일이전에전입신고를하면전입한지역의선거인명부에등재되어새로운주소지에서투표를하여야하며, 5월 14일이후에전입신고를하면전입한지역의명부에등재될수없어전주소지에서투표를하여야합니다. 다만, 사전투표의도입으로 5월 14일이후이사한경우라도전주거지의투표소까지갈필요없이사전투표기간 (5월 30일, 31일 ) 에가까운사전투표소에서편리하게투표하실수있습니다. 제 6 회지방선거의유권자는누구? 12. 선거인명부에본인이름이있는지확인하는방법은? 선거권자는누구든지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다음날부터 3일간구 시 군청인터넷홈페이지나구 시 군청을직접방문하여선거인명부를열람할수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이용하여열람하는경우에는자신의정보만열람할수있습니다. 13. 선거인명부에자신의이름이누락된경우회복절차는? 선거권자는누구든지선거인명부에누락또는오기가있거나자격이없는선거인이올라있는것을발견한때에는해당구 시 군의장에게직접말을하거나서면으로이의를신청할수있습니다. 구 시 군의장은그이의신청이이유가있다고결정한때에는즉시선거인명부를정정하고신청인, 관계인, 관할선관위에알려주어야합니다. 이의신청을하였으나받아들여지지않은경우에는그통지를받은날의다음날까지관할선관위에서면으로불복신청을할수있습니다

22 14. 선거인명부는언제확정되나요? 선거인명부는열람기간과이의신청기간을거쳐선거일전 12 일에확정됩니다. 제 6 회지방선거선거인명부확정일 : 5 월 23 일 구 시 군의장은선거인명부가확정되면지체없이그복사본을선관위에송부하여야합니다. 15. 선거인명부는어떻게활용하나요? 선관위는투표관리관에게투표용지와투표함을인계할때선거인명부도함께인계합니다. 투표관리관은투표소에선거인명부를비치하고투표하러온사람이선거인인지여부를확인하며, 투표용지를받은선거인은선거인명부의투표용지수령인란에서명이나날인또는무인을합니다. 투표가종료되면투표관리관은선거인명부를선관위에송부하고, 선관위는선거인명부를다른선거관계서류와함께보관하게됩니다. 16. 후보자는선거인명부를선거운동에활용할수있나요? 후보자는구 시 군의장에게선거인명부사본을신청할수있으며, 구 시 군의장은후보자별로 1통씩교부하여야합니다. 누구든지교부된선거인명부사본을다른사람에게양도또는대여할수없으며재산상의이익기타영리를목적으로사용할수없습니다.

23 제 3 장 쉽게알수있는후보자정보 1. 쉽게볼수있는 선거벽보 제 3 장 선거벽보는선거공보와같이과거부터이어져온전통적인선거운동방법중 하나로서후보자가작성하여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하고선거관리위원회는제출받은선거벽보를유권자들이쉽게볼수있도록후보자의기호순에따라거리등다수인이왕래하는장소등에첩부합니다. 선거벽보첩부기한 : ( 선거벽보제출마감일후 2일 ) 까지선거벽보는후보자의선거운동을위한목적도있으나, 다른한편으로는유권자의알권리차원에서제공되는법정홍보물이므로그종수 규격 수량및제출기한을위반하지아니하는한선거벽보의접수를거부할수없음은물론법에서정하고있는기한 (5. 23.) 까지반드시첩부하여야합니다. 쉽게알수있는후보자정보 선거벽보에는후보자의사진, 성명, 기호, 소속정당명, 경력, 학력, 정견및소속 정당의정강 정책등다양한정보가게재되기때문에후보자의선거벽보를 비교해보면후보자를선택하는데많은도움이됩니다. 선거벽보와관련하여유권자가유의할사항은앞서설명드린바와같이선거 벽보는유권자의알권리차원에서제공되는법정홍보물이므로정당한사유없이 선거벽보를훼손하거나, 임의로철거할때에는선거법에따라처벌됩니다

24 선거벽보관련일문일답 1. 후보자가작성하는선거벽보의크기는? 지방선거의선거벽보는길이 53 센티미터, 너비 38 센티미터로작성하여야합니다. 2. 선거벽보에게재할수있는내용은? 선거벽보에는후보자의사진, 성명, 기호, 경력, 학력, 정견및그밖의홍보에필요한사항을게재할수있습니다. 학력을게재할때에는정규학력과이에준하는외국의교육과정을이수한학력만을게재하여야합니다. 3. 선거벽보에후보자가어린이나유명인등다른사람과함께찍은사진을게재할수있나요? 후보자외의다른인물사진을게재할수없습니다. 4. 이번지방선거에서선거벽보는언제첩부하나요? 후보자가선관위에선거벽보를제출하면선관위는 5 월 23 일까지거리에첩부하게됩니다. 5. 선거벽보는어디에첩부하나요? 선거벽보는유권자의통행이많은지역의보기쉬운건물또는게시판등에첩부하고있습니다. 선거벽보첩부장소가있는건물이나시설물의소유자또는관리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선거벽보의첩부에협조하여야합니다. 6. 선거벽보가훼손된경우는어떻게하나요? 훼손된선거벽보는해당후보자가훼손된선거벽보위에보완첩부용선거벽보를덧붙이게됩니다.

25 2. 후보자정보의보물 선거공보 선거공보는매세대에발송되는법정홍보물로서후보자에관한정보가가장 많이담겨있습니다. 특히, 선거공보의둘째면에는유권자가후보자를선택하는데필요한최소한의 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를게재하도록하고있으며,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게재하지아니할경우에는후보자등록무효의사유가 됩니다. 제 3 장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는후보자의인적사항은물론, 후보자의재산및병역사항, 세금납부및체납에관한사항과전과기록등이게재됩니다. 특히, 전과기록은이전선거까지만하더라도일반범의경우금고이상의형에한하여게재토록하였으나, 유권자의알권리를보장하고후보자를선택하는데더많은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지난 2월선거법이개정되어벌금 100만원이상의형으로확대되었습니다. 쉽게알수있는후보자정보 따라서선거일전 10 일 (5. 25.) 까지매세대에발송되는선거공보만꼼꼼히 살펴도후보자를선택하는데상당한도움이될것입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경우에는후보자가아닌정당에투표하는 선거이므로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게재되지않는반면, 정당이추천하는 후보자에관한정보와정당의정강 정책등이게재됩니다

26 선거공보관련일문일답 1. 이번지방선거에서후보자가작성하는선거공보의규격은? 지방선거에서후보자는선거공보 1종을작성할수있으며, 그규격은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이내로작성하여야합니다. 선거공보분량은지방자치단체장선거후보자는 12면이내, 지방의원선거후보자는 8면이내입니다. 2. 선거공보에는어떤내용을게재하나요? 선거운동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게재할수있습니다. 다만, 다른후보자, 그의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이나형제자매의사생활에대한사실을적시하여비방하거나경력 학력등에관한허위의사실을게재할수없습니다. 또한, 선거공보의둘째면에는후보자정보공개자료 ( 후보자의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소득세등납부 체납사항, 전과기록, 직업 학력 경력등인적사항 ) 을반드시게재하여야합니다. 3. 후보자가선거공보를작성 제출하지않아도되나요? 후보자는선거공보를작성하지않아도됩니다. 다만, 선거공보를작성하지않는경우에도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별도로작성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제출하지않으면후보자의등록이무효로됩니다.

27 4. 후보자의선거공보를발송하는작업은어떻게이루어지나요? 선거공보의발송사무는읍 면 동선관위가대행합니다. 읍 면 동선관위의간사와서기는전국의각읍 면사무소및동주민자치센터의선거담당지방공무원이맡습니다. 읍 면 동선관위의간사 서기는선거공보발송작업을위한적정한인력 장소 시설을확보하고, 후보자가제출한선거공보를투표안내문과함께관할구역의각세대에발송할봉투에넣은후우체국에인계합니다. 제 3 장 5. 일부후보자의선거공보가누락되는경우가있는데? 지난선거에서읍 면 동선관위가선거공보발송작업을하는과정에서단순착오로인해특정정당 후보자의선거공보가누락되는경우가있었습니다. 구 시 군선관위는선거공보가누락되거나중복투입되는일이없도록선거공보발송작업을철저히감독할계획입니다. 쉽게알수있는후보자정보 선거공보를받지못했거나일부후보자의선거공보가누락된경우관할선관위나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에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6. 유권자는후보자의선거공보를언제받아볼수있나요? 후보자는 5월 23일까지선관위에선거공보를제출하여야하며, 선관위는 5월 25일까지각가정에우편으로발송합니다. 선거우편물의배달이통상 1~2 일정도소요되는점을감안하면늦어도 5월 27일까지는각가정에서선거공보를받아볼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 각가정에선거우편물이정확하고신속하게배달될수있도록우정사업본부등관계기관에협조를요청하였습니다

28 3. 후보자의정책 공약비교 정책 공약알리미 사이트 선관위는매니페스토와정책선거에대한국민적관심과참여를높이기위하여 3 월 19 일부터중앙선관위홈페이지정책 공약알리미사이트를통해유권자가정당과 후보자에게바라는 희망공약 을모집하고있습니다. 모집된희망공약은정당과후보자가공약을작성하는데참고할수있도록 유권자 희망공약모음집 으로엮어서제공할계획입니다. 지난제 18 대대선에서는총 4,523 개의희망공약을정당에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정책 공약알리미사이트는희망공약을모집하는유권자공약제안과더불어 유권자가후보자에관한정보를쉽게비교하여볼수있도록 나는후보자다 라는 코너를운영하고있습니다. 나는후보자다 라는코너에는후보자의 5 대주요공약이게재됩니다.

29 가. 매니페스토와정책선거매니페스토 (Manifesto) 매니페스토란선거에임하는정당이나후보자가유권자에대한계약으로서의 구체적인목표, 추진우선순위, 이행방법,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을명시한 공약을말합니다. 이에대하여유권자는정당ㆍ후보자의공약을비교하여실현가능성이가장높은 공약을많이제시한정당이나후보자에게투표하는것입니다. 그리고선거일후당선자는선거때제시한자신의공약을실천하려는노력을 기울이고유권자는당선자가제시한공약의이행상황을평가하여다음선거 에서의지지여부를결정하자는것이매니페스토정책선거추진운동입니다. 나. 매니페스토정책선거흐름 후보자 ( 공약작성 ) 유권자 ( 공약비교 ) 당선인 ( 공약실천 ) 유권자 ( 공약이행평가 ) 다음선거 ( 지지여부결정 ) 제 3 장 쉽게알수있는후보자정보 다. 매니페스토 (Manifesto) 의유래 매니페스토 (Manifesto) 는라틴어의 증거 를뜻하는마니페스투스 (manifestus) 에서유래하였으며이탈리아어마니페스또 (manifesto) 로변형되어 과거의행적을설명하고미래행동의동기를밝히는공적인선언 이라는의미로사용되다가 1644년영어권국가에전파되었습니다

30 라. 매니페스토 (Manifesto) 사례 ( 영국 ) 1834년부터매니페스토가시작된영국에서는 1906년노동당이매니페스토를문서화하였고현재와같은매니페스토형식은 1935년보수당에의해확립되었습니다. 이후 1997년노동당토니블레어가매니페스토 10대정책을제시하여집권에성공하면서관심이고조되었습니다. ( 일본 ) 일본은 2003년 4월치러진지방선거에서매니페스토를제시한다수의후보자가당선되면서주목받기시작하여 2003년 11월중의원선거부터는중앙선거로까지확산되었으며, 2009년 8월에는민주당이매니페스토를통하여 54년만에정권교체에성공하였습니다. ( 미국 ) 미국에서는매니페스토를 플랫폼 (platform) 으로부르고있으며, 1992년대선에서민주당클린턴후보가국내경제정책 의료 복지개혁을쟁점으로내걸면서 미국재생의시나리오 란부제를달아매니페스토를출판한것이대선승리의주요원인중하나가되었습니다.

31 제 4 장 공정한투표관리 1. 투표절차 제 4 장 공정한투표관리 선거인은투표소에방문하여신분증을통해본인여부를확인받고, 선거인명부에서명이나무인또는날인을하고, 투표용지를 2차로나누어교부받습니다. 교부받은투표용지를가지고기표소로이동하여투표용지에기표하고투표지를투표함에투입하면투표가종료됩니다. 투표를마친선거인은투표소주변에마련된투표인증샷존에서투표인증샷을 찍을수있습니다

32 투표관리관련일문일답 1. 투표시간은? 사전투표 (5 월 30 일, 31 일 ) 및선거일투표모두오전 6 시부터오후 6 시까지입니다. 2. 투표관리는어떤사람이하나요? 투표소마다투표사무를총괄하는투표관리관 1명과투표사무를보조하는투표사무원 5~12명 ( 선거의종류 선거인수등각종여건을고려하여정함 ) 이담당합니다. 투표관리관은공무원, 교직원중투표관리경험이있는사람으로구 시 군선관위에서위촉합니다. 투표사무원은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직원이나투표사무를보조할능력이있는공정하고중립적인일반국민중에서읍 면 동선관위가위촉합니다. 지난제18대대선에서일반인투표사무원비율은 22% 이었음. 3. 선거인이본인확인후선거인명부에서명이나날인또는무인을하는이유는? 선거인이선거인명부본인확인란에서명이나날인또는무인을하는것은선거인본인이투표용지를받았다는사실을확인함으로써이중투표를방지하기위함입니다. 4. 투표용지의일련번호지를절취하는이유는무엇인가요? 투표용지발급수량을정확하게관리하기위하여투표용지의왼쪽아래부분에일련번호가인쇄되어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따라투표용지를교부할때선거인이보는앞에서일련번호지를떼어야하며, 투표가마감되면절취된일련번호지를봉투에담아봉함 봉인한후투표지와함께보관합니다. 5. 일련번호를떼지않은투표지는무효표가되나요? 투표지에일련번호지가전부또는일부붙어있더라도유효입니다.

33 6. 투표함이나투표지를바꿔치기할우려가있진않나요? 투표소에서투표참관인이투표함을감시하고있으며, 투표가마감되면투표참관인이보는가운데투표함을봉쇄 봉인합니다. 투표함을개표소로옮길때에도각정당 후보자가추천한참관인 1명씩과경찰이동반하며, 개표소에도착한투표함은개표참관인이그봉인 봉함상태를확인하는등투표함이동상황을참관인이감시하고있습니다. 또한, 투표함안쪽에는고유식별번호가내장된전자칩을부착하고개표소로이송된투표함에대하여정규투표함여부를스마트폰으로확인할수있도록함으로써투표함바꿔치기등의가능성을원천봉쇄하였습니다. 제 4 장 7. 투표관리관도장을미리찍어놓을수있나요? 공직선거법에따라원활한투표관리를위해필요한경우투표관리관은투표용지 100매이내의범위안에서투표관리관도장 ( 투표용지우측아래부분 ) 을미리날인해놓은후교부할수있습니다. 공정한투표관리 8. 투표지에투표관리관도장이누락되어있으면무효표인가요? 간혹투표관리관의착오로선거인에게투표용지를교부할때도장을찍지않은경우가있을수있으나, 투표소에서투표관리관이선거인에게정당하게교부한투표용지로판단될경우에는유효로처리합니다. 9. 투표지를가로로접으면기표도장이다른후보자기표란에묻어서무효표가된다는데사실인가요? 기표한후투표지를접다가기표인주가다른후보자의기표란이나여백에옮겨묻더라도그모양을살펴보면어느후보자에게기표했는지알수있기때문에유효로처리합니다. 또한, 투표지를접지않고투표함에투입하더라도유효입니다. 다만, 자신이기표한투표지를다른사람이알수있도록일부러공개한경우에는무효가될수있으므로유의하셔야합니다

34 투표시유의사항관련일문일답 1. 투표하러갈때준비해야할것은? 투표하러가기전에반드시본인의투표소위치를확인하여야합니다. 또한, 투표하려면선거인본인여부를확인해야하기때문에주민등록증등신분증이있어야합니다. 각가정에발송된투표안내문에선거인명부등재번호가기재되어있으니, 등재번호를오려서가지고가시면투표시간을단축할수있습니다. 2. 주민등록증이없는경우투표할수없나요? 선거인본인여부를확인할수있는증명서나서류가필요합니다.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관공서또는공공기관이발행한사진이첩부된신분증 ( 자격증, 학생증 ) 이필요합니다. 3. 투표소위치는어떻게알수있나요? 각가정에배달된투표안내문에는투표소가설치된건물명과약도가게재되어있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와지방자치단체홈페이지, 주요포털사이트에서제공하는 내투표소찾기 서비스를이용하면자신의투표소위치를쉽게확인하실수있습니다. 4. 오후 6 시전에투표소에도착하였으나대기자수가많아줄을서다가 6 시가넘게되면투표를할수없나요? 오후 6시까지투표소에도착하여대기하고있는선거인에게는대기번호표를배부하여모두투표할수있도록조치하고있습니다. 5. 거소투표신고를한사람은선거일투표소에서투표할수없나요? 거소투표신고를한선거인이거소투표를하지않고선거일에해당투표소의투표관리관에게거소투표용지와회송용봉투를반납하면투표할수있습니다.

35 거소투표용지에기표가되어있으면다시투표할수없습니다. 6. 선거권이없는자녀를데리고투표소에갈수있나요? 선거인은초등학생이하의어린이와함께투표소안에출입할수있습니다. 다만, 기표소안에는미취학아동만들어갈수있습니다. 7. 신체장애로인해기표소에서자신이혼자기표할수없는경우는? 제 4 장 시각 신체의장애 ( 지적 자폐성장애포함 ) 로자신이혼자서기표할수없는선거인은그가족또는본인이지명한 2명을동반하여기표를보조하게할수있습니다. 8. 투표인증샷을위해기표소안에서투표지를촬영할수있나요? 기표소안에서투표지를촬영할수없습니다. 투표인증샷은투표소밖에서하셔야합니다. 공정한투표관리 9. 기표할때유의해야할점은? 기표소에비치된기표용구를사용하지않거나, 하나의투표용지에두후보자나정당에기표하면무효가되므로유의하여야합니다. 지역구기초의원선거투표용지에도반드시한명의후보자만선택하여야합니다. 10. 무효가되는경우는어떤사례인가요? 투표용지에두후보자 ( 정당 ) 이상에게기표한것, 어느후보자 ( 정당 ) 란에기표한것인지알수없는것, 성명을기재하거나낙서를한것, 도장또는손도장을찍은것, 문자나기호를기입한것은무효입니다

36 11. 투표용지에일련번호가붙어있거나투표관리관도장이안찍혀있어도무효가아닌가요? 투표용지에일련번호가붙어있더라도유효로처리됩니다. 투표관리관이도장을안찍은경우에도투표소의투표록등을근거로해당투표용지가투표소에서정당하게교부된투표용지로판단될경우유효로처리됩니다. 12. 회사에서투표확인증을제출하라고하는데어떻게발급받나요? 선거인의투표확인증은투표소관리책임자인투표관리관이나관할구 시 군선관위에신청하면선거인명부를확인하여발급해드리고있습니다. 13. 사전투표를한사람이다시선거일에투표소에가서투표할우려가있는데이에대한대책은? 선거일투표소에는사전투표에서투표한사람의투표사실이표시되어있는선거인명부를사용합니다. 따라서사전투표를한사람은선거일에이중투표를할수없습니다. 14. 선거일방송사에서실시하는출구조사는제한이없나요? 누구든지선거일투표마감시각까지선거인이투표한후보자의성명이나정당명을질문할수없습니다. 다만, TV 라디오방송국과일간신문사는투표소로부터 50미터밖에서투표의비밀이침해되지않는방법으로질문할수있으며, 이경우투표마감시각까지그결과를공개할수없습니다.

37 2. 투 개표관리의공정성확보를위한 투 개표참관인 참관인제도는투 개표과정에이해당사자들을참여시켜투표및개표의개시 진행 마감등투 개표관리전과정을지켜보면서법에위반되는사실이있으면이의를제기하고그시정을요구할수있도록함으로써선거의공정성을확보하기위한제도입니다. 투표참관인은투표진행의전과정을참관함은물론투표개시전빈투표함의 이상유무를확인하고, 투표마감후에는투표관리관및호송경찰관과함께 투표함을개표장으로이송합니다. 개표참관인은투표함이투표소로부터개표소에접수되는단계부터개표가 제 4 장 종료될때까지진행되는모든개표과정을참관하게되며, 상시촬영도할수 있습니다. 이와같이모든투 개표관리는정당이나후보자가추천하는참관인이지켜보는 가운데진행되기때문에투 개표관리에는어떠한부정도개입할수없습니다. 공정한투표관리 36 37

38 투 개표참관인관련일문일답 1. 투표참관인은몇명이참여하나요? 투표참관인수는투표소마다 8 명입니다. 2. 투표참관인은어떻게선정하나요? 지방선거의경우후보자를추천한정당과무소속후보자가각 2 명을선정하여선관위에신고합니다. 정당또는후보자수가 8 명을넘는경우에는추첨에의하여선정하고, 8 명을넘지않은경우에는정당또는후보자별로 1 명씩지정한후나머지인원은추첨에의하여지정합니다. 3. 투표종료후투표함을개표소로옮길때에는누가감시하나요? 투표가끝나고투표함을봉함 봉인하는과정에투표참관인이참여하며, 투표함을개표소로옮길때에도투표관리관이후보자별로지정한투표참관인과경찰공무원을동반하여미리지정한투표함이송차량이용하여개표소로이동합니다. 4. 개표참관인은몇명이참여하나요? 개표참관인의상한수에는제한이없습니다. 개표참관인은각개표소마다후보자를추천한정당이 8 명을, 무소속후보자가 2 명을선정하여선거일전일까지선관위에신고하게됩니다. 5. 개표참관인을교체할수는없나요? 개표참관인은언제든지교체할수있으며, 개표일에는개표소에서교체신고를할수있습니다. 6. 참관인은수당을받나요? 투 개표참관인수당은모두동일하게 4 만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 다만참관도중에참관인을교체하는경우에는 6 시간이상을참관한참관인에게만지급합니다.

39 3. 유권자의기표편의를위한투표용지작성및교부 이번지방선거는 7개선거가동시에실시되는관계로유권자의투표편의를위하여투표용지를 2차로나누어교부하게됩니다. 1차에는시 도지사선거, 구 시 군의장선거, 교육감선거의투표용지를교부하고, 2차에는비례대표및지역구시 도의원선거와비례대표및지역구구 시 군의원선거투표용지를교부합니다. 다만, 특별법에따라 5개선거를실시하는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에는 1차에도지사선거 ( 백색 ) 와교육감선거 ( 연두색 ) 의투표용지 (2종) 를교부하고, 2차로지역구도의원선거 ( 계란색 ), 비례대표도의원선거 ( 하늘색 ), 교육의원선거 ( 연미색 ) 의 투표용지 (3 종 ) 를교부합니다. 제 4 장 4 개선거를실시하는세종특별자치시의경우에는교육감선거 ( 연두색 ), 시장 선거 ( 백색 ), 지역구시의원선거 ( 계란색 ), 비례대표시의원선거 ( 하늘색 ) 의투표용지 (4종) 를동시에교부합니다. 또한, 7개선거에따른유권자의불편을최소화시키기위해투표용지색상을선거별로달리하고있습니다. 공정한투표관리 교부시기선거명색상 1 차교부 (3 종 ) 투표관리관이지정하는투표사무원이교부 2 차교부 (4 종 ) 투표관리관이교부 시 도교육감선거 연두색 시 도지사선거 백 색 구 시 군의장선거 계란색 지역구시 도의원선거 연두색 지역구구 시 군의원선거 청회색 비례대표시 도의원선거 하늘색 비례대표구 시 군의원선거 연미색 특히, 정당의관여가금지되는교육감선거의투표용지는일반투표용지와달리 왼쪽부터오른쪽으로열거하여기재하되, 그순위가공평하게배열될수있도록 자치구 시 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별로순차적으로바꾸어가는순환배열 방식으로변경되었습니다

40 투표용지관련일문일답 1. 이번선거에서유권자는몇장의투표용지를받나요? 이번지방선거는시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지역구시 도의원선거, 비례대표시 도의원선거, 구 시 군의장선거, 지역구구 시 군의원선거, 비례대표구 시 군의원선거등총 7개선거가실시되므로투표용지도 7장을받습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5장 (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지역구도의원선거, 비례대표도의원선거, 교육의원선거 ),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 ( 시장선거, 교육감선거, 지역구시의원선거, 비례대표시의원선거 ) 의투표용지를받습니다. 2. 선관위는투표용지를언제작성하나요? 지방선거의투표용지는후보자등록마감일후 2 일후에인쇄합니다. 다만, 인쇄시설의부족등으로선거관리에지장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하루나이틀앞당겨인쇄할수있습니다. 3. 투표용지작성은공정하게이루어지나요? 선관위는투표용지를인쇄할인쇄소를결정하면즉시그인쇄소의명칭과주소를공고해야합니다. 투표용지를인쇄하는과정에는각정당에서추천한선관위위원이참여하여감독하고, 관할경찰서에인쇄장소경비협조를요청하는등투표용지유출방지를위한장소출입통제와보안에철저를기합니다. 4. 인쇄가완료된투표용지를각투표소에송부하는절차는? 투표용지작성이완료되면구 시 군선관위는투표용지가정확하게인쇄되었는지검수한후읍 면 동선관위에투표함과함께인계하고, 읍 면 동선관위는선거일또는선거일전일에투표관리관에게인계합니다.

41 투표용지를인계하는과정에는읍 면 동선관위소속정당추천위원이참여하며, 투표용지를보관하는장소에는관할경찰서에서순찰경비를합니다. 5. 투표용지에게재하는사항은? 투표용지에는선거명, 선관위청인, 후보자기호, 정당명 ( 무소속인경우에는무소속표기 ), 성명, 기표란, 투표관리관사인란, 일련번호를인쇄합니다. 교육감선거투표용지는다른선거의투표용지와달리후보자기호와정당명이없이성명과기표란을가로로배열하여작성하며, 교육감선거후보자는정당이추천하지않습니다. 라는문구를함께인쇄합니다. 제 4 장 6. 후보자기호게재방법은? 후보자기호는후보자등록마감일현재국회의석을가진정당의추천을받은후보자, 의석을가지고있지않은정당의추천을받은후보자, 무소속후보자순으로결정됩니다. 공정한투표관리 국회의석을가진정당의후보자사이의기호는다수의석순으로결정합니다. 7. 국회의석을가지고있지않은정당들의기호게재순서는? 정당명칭의가나다순으로기호를결정합니다. 8. 무소속후보자들사이의기호게재순서는? 후보자등록마감후에해당후보자나그대리인이추첨하여결정합니다

42 9. 정당이전국적으로통일된기호를부여받게되는경우는? 국회에의석을가지고있는정당의순서를정함에있어서 1국회에 5명이상의지역구국회의원을가진정당이나, 2직전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전국유표투표총수의 100 분의 3이상을득표한정당의경우는전국적으로통일된기호를부여받게됩니다. 10. 전국적으로통일된기호를부여받은정당이후보자를추천하지않은경우는? 전국적으로통일된기호를부여받은정당에서후보자를추천하지않으면투표용지에그기호, 정당명, 후보자의성명및기표란은게재하지않습니다. 예를들어 1번을부여받은 A정당이후보자를추천하지않은지역은투표용지에 1번을제외한채 2, 3, 4 순으로작성하고, 2번을부여받은 B정당이후보자를추천하지않은경우에는그지역의투표용지는 1, 3, 4 순으로게재하게됩니다. 11. 중선거구인지역구기초의원선거에서하나의정당에서 2 명이상의후보자를추천하는경우에기호표기는? 정당이하나의선거구에 2명이상의후보자를추천하는경우그후보자사이의기호는해당정당이정한순위에따르되, 정당이후보자사이의순위를정하지않은경우에는추첨으로결정합니다. 이경우기호는 1-가, 1-나, 2-가, 2-나... 로표기합니다. 12. 후보자가사퇴한경우투표용지에그사퇴한후보자가표기되나요? 후보자가사퇴하거나등록이무효가된경우에도투표용지에그기호, 정당명, 성명은그대로기재합니다. 다만, 그발생시기가투표용지를인쇄하기전인때에는기표란에 사퇴, 등록무효 를표기하고, 투표용지를인쇄한후에후보자의사퇴 등록무효등이발생한경우에는해당지역투표소입구에사퇴등발생사실을게시하여선거인에게안내합니다.

43 4. 선거혁명 사전투표 사전투표란선거인이별도의신고없이사전투표기간 ( ~ ) 동안에읍 면 동마다설치되는사전투표소에서투표할수있는제도를말하는것으로서이는유권자의투표편의개선을통한투표참여를높이기위해 2013년도상반기재 보궐선거에처음으로실시된바있습니다. 사전투표소 : 약 3,505개소 ( 읍 면 동마다 1개소 ) 사전투표시스템은명부단말기, 투표용지발급기, 본인확인기, 무정전전원장치와 통합선거인명부로구성됩니다. 제 4 장 공정한투표관리 통합선거인명부에접속하기위한통신망은국가정통신망을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으며, 불가피하게국가정보통신망이설치되지못하는지역에한하여전용회선으로설치된선거정보통신망을이용합니다. 또한, 예상치못한통신장애등에대비하여무선통신망을보조통신망으로구성하고있습니다

44 주 통신망 국가정보통신망 국가정보통신망이설치되지 못하는 경우선거전용통신망 이용 통신망이원화 ( 통신장애대비 ) 보조 통신망 무선 (3G/LTE) 통신망 전구간 사설전용망 ( 폐쇄망 ) 구성 및 암호화 참고로, 외국의경우에도사전투표를실시하고는있으나, 전국어디에서나투표할 수있는우리나라의사전투표와는달리지정된투표소에서만투표를할수있습니다. < 국회의원재 보선사전투표결과 > 선거구명 선거인수 ( 명 ) 투표자수 ( 명 ) 투표율 (%) 계 399,973 21, 화성시갑 189,817 10, 포항시남구울릉군 210,156 11, < 국회의원재 보선사전투표결과 > 선거구명 선거인수 ( 명 ) 투표자수 ( 명 ) 투표율 (%) 계 369,805 25, 노원병 162,182 13, 영도구 118,455 7, 부여 청양군 89,168 5,

45 제 4 장 공정한투표관리 44 45

46 사전투표관련일문일답 1. 사전투표란무엇인가요? 사전투표란선거일전에사전투표소가설치되어있는곳이면전국어디에서나투표할수있는제도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모든공직선거에통합선거인명부를이용한사전투표제도가도입되었으며, 2013년상반기재 보궐선거에서처음으로실시한바있습니다. 사전투표의도입으로유권자의투표편의가향상되고투표율을높이는데크게기여했다는점에서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습니다. 2. 통합선거인명부 란무엇인가요? 구 시 군의장이작성한선거인명부를전산조직을이용하여하나로통합하여관리하는선거인명부를말합니다. 3. 사전투표를할수있는유권자는? 선거인은누구든지사전투표를할수있습니다. 4. 사전투표를하기위해서는신고를해야하나요? 별도의신고절차가필요없으며, 사전투표기간중에신분증을가지고가까운사전투표소에가서투표를하시면됩니다. 5. 종전의부재자투표와다른점은무엇인가요? 종전의부재자투표는부재자신고를한선거인에게투표용지를우편으로발송하였지만, 사전투표는별도의신고없이사전투표소에가서투표용지를받아투표하면됩니다. 다만, 신체에중대한장애가있어투표소에서투표할수없는장애인등일정요건에해당하는유권자의경우에는거소투표신고를해야자신이머무는곳에서우편으로투표할수있습니다.

47 6. 사전투표기간및시간은? 사전투표기간은공직선거법에따라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입니다. 이번지방선거의사전투표기간은 5월 30일 ( 금 ), 31일 ( 토 ) 이틀간입니다. 투표시간은오전 6시부터오후 6시까지입니다. 7. 사전투표소는어디에설치되나요? 사전투표소는공직선거법에따라전국읍 면 동마다 1 곳설치됩니다. 선관위는선거인의접근성과국가정보통신망확보등을고려하여읍 면사무소나동주민센터에설치할예정입니다. 제 4 장 사전투표소약도는중앙선관위홈페이지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8. 사전투표소에갈때필요한것은? 반드시본인의신분증을가지고가셔야합니다. 신분증은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사진이첩부된학생증, 그밖에관공서또는공공기관이발행한증명서또는이들기관이기록 관리하는것으로서사진이첩부되어본인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말합니다. 공정한투표관리 9. 사전투표소투표절차는? 선거인은신분증을제시하고본인여부를확인받은후손도장이나서명을하면투표용지 7장과회송용봉투를받게됩니다. 교부받은투표용지와회송용봉투를가지고기표소에들어가서기표한후투표용지를회송용봉투에넣어봉함한다음투표함에투입하면됩니다. 다만, 자신이거주하는지역 ( 읍 면 동 ) 에설치된사전투표소에서투표하는선거인의경우에는회송용우편봉투없이투표용지만 7장을받아기표소에서기표한후투표함에투입하면됩니다. 노원구상계1동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선거인 A씨가상계1동에설치된사전투표소에가면투표용지만받고, 상계2동에설치된사전투표소에가면투표용지와회송용봉투를함께받게됩니다

48 10. 서울에주민등록이되어있으나선거기간중출장으로부산에거주하고있는사람은부산에서투표할수있나요? 사전투표소가설치된곳이면전국어디서나투표할수있습니다. 즉, 사전투표소어디에서나통합선거인명부를통해선거인본인여부를확인받을수있으며, 출장으로집에서멀리떨어져있어도선거인의주민등록지에서실시하는선거의투표용지를투표용지발급기를통해교부받을수있습니다. 11. 관내선거인이투표한투표지는우편으로발송하지않는이유는무엇인가요? 관할구역 ( 읍 면 동 ) 내의선거인이투표한투표지는우편을이용하지않고직접관할선관위에인계함으로써등기우편발송에소요되는예산을절감하고선거인의투표편의를돕기위한목적입니다. 12. 사전투표가종료되면투표지는어떻게보관하나요? 사전투표가종료되면읍 면 동관할구역내의투표지는투표함을봉함 봉인한후사전투표관리관은사전투표참관인, 경찰관과함께관할선관위로운반합니다. 읍 면 동관할구역외의사전투표는사전투표참관인이지켜보는가운데사전투표함을열어투표자수 ( 회송용봉투수 ) 를확인한후우체국에인계하여관할선관위에등기우편으로발송합니다. 관할선관위는사전투표등기우편이도착하는즉시접수하고정당추천위원이참여하는가운데다시투표함에투입하여보관합니다. 13. 사전투표의개표는어떻게하나요? 관할선관위에서보관중인사전투표함은선거일오후 6 시 ( 투표마감 ) 후에개표참관인이참여하는가운데개표소로이송하여일반투표함의투표지와별도로개표를하게됩니다. 14. 동일인이다른사전투표소에서이중으로투표할우려는없나요? 사전투표소에서선거인에게투표용지를교부한기록을통합선거인명부에서실시간으로관리하기때문에한선거인이두번이상투표하는것은불가능합니다.

49 15. 손도장또는서명 은왜하나요? 투표용지교부전손도장을찍는것은선거인본인이투표용지를받았다는사실을확인함으로써이중투표를방지하기위함입니다. 이는일반투표소의선거인명부에서명이나날인또는무인하는것과동일한절차입니다. 16. 사전투표를한선거인이선거일투표소에서다시투표할우려는? 선거일투표소에서는사전투표소에서투표한사람의투표사실이표시되어있는선거인명부를사용합니다. 따라서사전투표를한사람은선거일에투표를할수없습니다. 제 4 장 17. 통합선거인명부해킹위험은없나요? 통합선거인명부전산망은보안성이검증된국가정보통신망이나중앙선관위전용망을주통신망으로이용하고, 주통신망장애발생에대비하여무선통신망을보조통신망으로연결하고있으며, 인터넷등외부망과철저하게분리운영되고있습니다. 아울러, 다중방어체제및유관기관과의비상대응체제를유지하고보안전문인력투입등보안시스템을강화하여만일의해킹에대비하고있습니다. 공정한투표관리 18. 통합선거인명부에는어떤정보가있나요? 통합선거인명부는일반선거인명부와동일하게선거인의세대주, 생년월일, 성별, 성명, 주소, 투표용지수령사실이기재되어있습니다. 19. 사전투표소통신망에장애가발생하면어떻게하나요? 사전투표소에전기 통신장애가발생하여통합선거인명부를사용할수없는경우에는투표하러온선거인을다른사전투표소에서투표할수있도록조치할예정입니다. 발생가능성은거의없지만전국단위통합선거인명부에장애가발생하여다른사전투표소에서도투표할수없는경우에는신분증명서로본인여부를확인하고선거인명단을별도로작성한후투표용지를교부하여투표하게하는등비상대책이이미마련되어있습니다

50 5. 장애선거인등을위한최소한의배려 거소투표 거소투표는장애등으로인해사전투표소나선거일투표소를방문하기어려운유권자가자신이머무는곳에서투표를할수있는투표방식입니다. 거소투표는투표소를방문하지않고자택등에서투표를하는만큼공정성을확보하는데어려움이있으므로그대상자를엄격히제한하고있습니다. [ 거소투표대상자 ] 잠깐! 법령에따라영내또는함정에장기기거하는군인이나경찰공무원중사전투표소및투표소에가서투표할수없을정도로멀리떨어진영내또는함정에근무하는자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또는구치소에기거하는사람 신체에중대한장애가있어거동할수없는자 사전투표소및투표소에가기어려운멀리떨어진외딴섬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하는섬에거주하는자 사전투표소및투표소를설치할수없는지역에장기기거하는자로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하는자 거소투표대상자가자택등에서우편으로투표를하기위해서는거소투표신고기간 ( ~ ) 중에거소투표신고서를작성하여구 시 군청이나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제출해야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5일까지거소투표신고서를제출한거소투표대상자에게선거공보와함께거소투표용지를발송합니다. 거소투표대상자는자신이머무는자택등에서관할선관위로부터송부받은거소투표용지의기표란에기표한다음투표지를봉투에투입하여 :00까지관할선관위에도착될수있도록등기우편으로발송하면투표를마치게됩니다 :00이후에도착한투표지는기권처리됩니다.

51 거소투표관련일문일답 1. 거소투표제도란? 몸이불편해투표소에가서투표할수없는선거인등을위해자신이머무는자택등에서우편으로투표할수있도록한제도입니다. 거소투표를하려면거소투표신고를하여야합니다. 2. 거소투표신고는누구나할수있나요? 거소투표신고대상자는공직선거법에규정되어있습니다. 신체에중대한장애가있어거동할수없는사람,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 구치소를포함 ) 에기거하는사람, 영내또는함정에장기기거하는군인이나경찰공무원중사전투표소와멀리떨어진영내또는함정에근무하는사람이대상입니다. 제 4 장 대통령선거와임기만료에따른국회의원선거에서는원양어선등에승선하고있어선거일에투표소에서투표할수없는선원의경우선상투표신고를하면해당선박에서투표할수있습니다. 공정한투표관리 3. 거소투표신고기간은? 이번지방선거의거소투표신고기간은 5 월 13 일부터 17 일까지 5 일동안입니다. 4. 거소투표신고방법은? 거소투표신고서를작성하여본인의주민등록지또는국내거소신고지를관할하는구 시 군의장또는읍 면 동의장에게 5월 17일오후 6시까지도착되도록우편으로발송하거나직접제출하면됩니다. 5. 거소투표신고서서식은어디에있나요? 거소투표신고서는전국구 시 군청이나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비치되어있으며, 중앙선관위인터넷홈페이지 ( 나안전행정부및구 시 군청홈페이지에서도내려받을수있습니다

52 6. 거소투표신고기간에토, 일요일이있습니다. 우체국발송업무는쉬지않나요? 이번지방선거에서거소투표신고기간에토요일이포함되었다하더라도거소투표신고서발송업무에차질이없도록조치할예정입니다. 7. 거소투표신고서를팩시밀리로발송해도괜찮은가요? 거소투표신고서는반드시원본을제출하여야합니다. 일반선거인이직접팩스를이용하여거소투표신고를한경우정상적인신고로처리되지않습니다. 8. 거소투표신고를하는데유의해야할점은무엇인가요? 우편으로신고를할경우배달에소요되는시간을고려하여가급적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전일 (5월 16일 ) 까지신고서를우체국에접수하거나우체통에투입하시기를당부드립니다. 또한, 다른사람을대신하여거짓으로거소투표신고를하는경우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있습니다. 9. 거소투표신고를한사람은투표를어떻게하나요? 거소투표신고를한선거인은거소투표신고서의 우편물을받아볼수있는장소란 에기재한곳에서우편으로투표용지를받게됩니다. 투표용지를받으면볼펜등필기구로기표한후다시봉투에넣어선거일인 6월 4일오후 6시까지관할선관위에도착되도록우편으로발송하여야합니다. 10. 대리투표를단속하기위한선관위활동계획은? 선관위는노인요양시설과장애인거주시설등을대상으로대리투표나투표관여등불법행위에대한단속활동을강화할예정입니다. 선관위가발송한투표용지를가로채대리투표를하는행위에대하여는예외없이고발조치할방침이며, 거짓의방법으로투표하거나투표하게한사람은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있습니다.

53 6. 가림막없는 신형기표대 선관위는이번선거부터가림막이없는신형기표대를제작하여사용합니다. 가림막없는신형기표대는선거인이가림막을들어올리는불편을해소하고, 가림막의부정적인이미지를없애투표소분위기를보다밝고 쾌적하게개선하기위해서도입 하였습니다. 제 4 장 신형기표대의규격은높이 180 cm, 가로 70cm, 폭 64cm로전면과양측면이막혀있는형태로제작되어유권자의독립적공간이형성되고, 기존설치방식과달리기표대사이간격을두고측면방향으로설치되기때문에유권자의투표비밀은보장됩니다. 공정한투표관리 또한, 유권자가심리적불안감으로인하여가림막설치를원할경우에는투표소 에서가림막을설치해줄예정입니다

54 신형기표대일문일답 1. 이번지방선거에서기표대를새롭게제작한다는데? 이번지방선거에서는가림막이없는기표대 ( 신형기표대 ) 를사용할예정입니다. 다만, 처음사용하는신형기표대에대한심리적불편을느끼는선거인을위해원하는경우현장에서바로가림막을부착할수있도록제작할계획입니다. < 가림막이없는신형기표대 > < 가림막을부착한신형기표대 > 2. 기표대에가림막을없앤이유는? 선거인의기표비밀을보장하되선진국처럼투표소분위기를보다밝고쾌적한방향으로개선하고가림막으로인한선거인의불편을해소하기위하여가림막이없는새로운기표대의제작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등대부분의국가에서는가림막이없는기표대를사용하고있으며, 우리나라의경우지난 2012년제19대국선과제18대대선재외선거의재외투표소에서가림막이없는기표대를사용한바있습니다. 해외의기표소운영사례 : [ 첨부 ] 참조 3. 이번에제작하는기표대총수량은? 이번선거에서사용할기표대는일반형 78,700 여개, 장애인용 30,000 여개입니다. 4. 기표대전량을제작하면예산낭비가아닌지? 선거에사용하는일반형기표대는일회용기표대입니다.

55 기표대보관과유지 보수에드는비용을줄이고선거마다수요에탄력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지난 2007년부터가격이저렴한일회용기표대를사용하고있습니다. 5. 유권자의투표비밀침해우려에대하여? 신형기표대는전면과양측면이막혀있어독립적인공간을형성하여투표비밀을보장하고있습니다. 또한, 투표비밀을더욱철저하게보장하기위하여기표대를측면방향으로설치하고, 기표대사이에는간격을두고설비하게됩니다. 대기선거인은기표소와 1m 이상거리를두고대기하도록할계획입니다. 제 4 장 기표대의형태도외국의개방형기표대와달리선거인이기표대안쪽으로들어가기표할수있도록제작하여선거인의투표비밀을최대한보장할방침입니다. 공정한투표관리 < 기표대측면설비예시 > 6. 신형기표대사용에대하여의견수렴과정을거쳤는지? 유권자및언론의의견을반영하기위하여지난 2013 년 10 월 30 일재 보궐선거에서신형기표대를시범적으로사용하였습니다. 신형기표대제작방향에대하여국회의석을보유한 4 개정당에의견을조회한결과모든정당이신형기표대제작추진에동의하였습니다. 향후신형기표대사용에대하여유권자의혼란이없도록대국민홍보활동을강화할계획입니다

56 해외기표소운영사례 미국오하이주기표소 [2007, 미국대선 ) 영국 - 런던기표소 [2010, 영국총선 ) 일본 - 도쿄기표소 (2009, 일본총선 ) 독일 - 베를린기표소, 메르켈총리 (2009, 유럽의회선거 ] 오스트레일리아 - 시드니기표소 (2012, 의회선거 ]

57 7. 똑똑하고안전한 투표함 투표함바꿔치기불가능합니다. 모든투표함에는고유식별번호가내장된 NFC( 근거리무선통신기술 ) 전자칩을부착하여스마트폰으로정규투표함인지여부를확인할수있으므로투표함바꿔치기는근본적으로불가능합니다. 유권자의의사가담겨진투표지, 안전하게보관됩니다. 투표함은투표개시전에투표참관인의참관하에이상유무를검사하고봉쇄 봉인합니다. 투표함봉인에사용되는봉인스티커는한번부착한후떼면그기능이상실되어 제 4 장 재사용을하지못하도록제작되므로유권자의의사가담겨진투표지는안전하게 보관됩니다. 공정한투표관리 56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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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8. 투표소네비게이션 투표소찾기서비스 제 4 장 중앙선관위는유권자의투표편의를위하여 내투표소찾기 서비스를제공합니다. 내투표소찾기 서비스는중앙선관위홈페이지 ( 는물론인터넷포털사이트 ( 다음, 네이버 ) 와스마트폰을통해서도이용할수있습니다. 공정한투표관리 또한, 후보자의선거공보와함께제공되는투표안내문에도투표소위치가기재되어있습니다. 이번선거의투표소는대부분지난대선때의투표장소와동일하나, 7개선거를동시에실시함에따라종전의투표장소가협소하여유권자의불편이예상되는투표장소에대해서는부득이투표소를변경하였습니다. 선관위는투표소변경에따른유권자의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대선당시사용하였던투표장소주변에투표소변경안내현수막을게시하거나, 투표안내도우미를배치하여유권자의혼란을최소화시킬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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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투표소관련일문일답 1. 이번선거에투표소는총몇곳을설치하나요? 투표구마다 1 개씩설치되며이번선거에서는총 13,600 여개의투표소가설치될예정입니다. 1 개읍 면 동에 1~10 개의투표구를두고있습니다. 2. 투표구란무엇인가요? 투표구란효율적인투표관리를위하여읍 면 동안에획정한구역을말합니다. 선거인수 5,000인이내에서지리, 교통, 투표관리여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투표구를정하게됩니다. 제 4 장 3. 투표소는어느곳에설치하나요? 투표소는학교, 읍 면사무소및동자치센터등관공서, 공공기관 단체의사무소, 주민회관기타선거인이투표하기편리한곳에설치합니다. 투표소를사용하기위해서는선거때마다건물관리책임자에게사용승낙협조를얻어야합니다. 공정한투표관리 4. 교회등종교시설에도투표소를설치하나요? 투표구내에투표소를설치할적합한장소가없는부득이한경우에만종교시설에투표소를설치할수있습니다. 제5회지방선거종교시설투표소수 : 18곳 5. 직전선거에사용한투표소가변경될수있나요? 투표소는직전선거에설치했던투표소를그대로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합니다. 다만, 재개발등지역개발사업으로읍 면 동관할구역이나투표구가변경된경우, 건물주가사용을승인하지않는경우등부득이한사유로인해종전의투표소를사용할수없는경우가있습니다

62 6. 투표소가변경되면유권자의혼란이있을텐데, 변경된투표소에대한안내는? 부득이한사유로투표소가변경되면직전선거에사용한투표소입구등에투표소위치변경안내현수막또는안내문을게시하거나, 해당장소에안내도우미를배치하여투표소변경사실과변경된투표소위치를안내하고있습니다. 또한, 선관위가투표소위치와약도를게재한투표안내문을각가정마다보내드리니유권자는투표소에가기전에꼭본인의투표소를확인하셔야합니다. 7. 투표소설치장소결정은공정하게하나요? 투표소설치장소는해당지역을관할하는읍 면 동선관위의결로결정되며, 그결과를구 시 군선관위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읍 면 동선관위의선거사무담당자는해당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이며, 읍 면 동선관위위원중에는교섭단체를구성한정당에서추천한인사가포함되어있어특정정당 후보자에게유 불리한결과를미칠목적으로투표소를선정할수없습니다. 8. 투표소가 2층에있으면장애인유권자가이용하는데불편합니다. 대책은? 투표소는장애인유권자의투표편의를위하여 1층에설치하고있습니다. 그러나관공서나학교가없는지역이나투표소설치건물이없는주택밀집지역등의경우에는부득이하게 2층에투표소를설치하게되며, 이경우에는해당건물 1층에임시기표소를설치할계획입니다. 9. 그밖에장애인유권자의투표편의를위한대책은무엇입니까? 선관위는장애인유권자들이투표를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이번선거를앞두고선관위는장애인단체등과함께투표소예정장소에대한투표편의시설을점검하고임시경사로설치, 투표소변경등대책을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투표당일거동이불편한장애인유권자를대상으로자택에서투표소까지이동할수있는차량과보조인력을지원하고, 투표소마다투표안내도우미를배치하여장애인유권자가투표소를이용하는데불편이없도록할방침입니다.

63 9. 투표참여가어려운계층을위한 참정권보장 가. 근로자의투표시간어떻게보장되는가? 근로자는고용주에게투표에필요한시간을청구할수있습니다. 지난 2월공직선거법이개정됨에따라다른자에게고용된사람이사전투표기간및선거일에모두근무를하는경우에는투표하기위하여필요한시간을고용주에청구할수있습니다. 투표시간을보장하지않으면과태료가부과됩니다. 사전투표기간및선거일에모두근무하는근로자로부터투표시간청구를받은 고용주는근로자에게투표시간을보장해주어야합니다. 투표시간을보장하지 아니한고용주에게는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됩니다. 제 4 장 고용주는근로자의투표시간청구에관한내용을알려야합니다. 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고용주는고용된사람이투표하기위하여필요한시간을청구할수있다는사실을선거일전 7일 (5. 28.) 부터인터넷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등을통하여알려야합니다. 공정한투표관리 기존공직선거법에서는 다른사람에게고용된자가선거인명부를열람하거나투표하기위하여필요한시간은보장되어야하며, 이를휴무또는휴업으로보지아니한다 고선언적으로규정하고있을뿐제재규정이없었으나, 지난 2월공직선거법이개정으로과태료규정이신설되어근로자의참정권이실질적으로보장됩니다. 선관위는고용노동부장관및상공인단체등에소속근로자의투표시간이보장 될수있도록개정된공직선거법을안내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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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나. 장애선거인의참정권어떻게보장되는가? 시각장애선거인을위한점자형투표안내문을발송합니다. 투표절차및투표시유의사항등을점자로제작하여시각장애선거인의가정에발송하며, 이안내문에는점자를읽을수없는분들을위하여음성전환용 2차원바코드가기재됩니다. 대담 토론회및후보자방송연설시수화 자막방송을실시합니다. 청각장애선거인을위하여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대담 토론회시수화 통역이함께방송됩니다. 장애선거인을위한교통편의를제공합니다. 제 4 장 투표당일거동이불편한장애인유권자를대상으로자택에서투표소까지편하게 이동할수있도록장애인전용차량등과활동보조인력을지원하고있습니다. 투표소는원칙적으로 1층에설치하고있습니다. 선관위는투표소를 1층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으나, 부득이 1층에설치하지못하는때에는 1층에임시기표소를설치하여운영합니다. 공정한투표관리 모든투표소에서시각장애선거인에게투표보조용구를제공하고있습니다. 다. 외국인선거권자에대한참정권어떻게보장되는가? 지방선거에서는일정한요건을갖춘외국인에게도선거권이부여됩니다. 외국인선거인이불편함이없이투표할수있도록하기위해영어등외국어로 기재된홍보리플릿을제작하여다문화시설등외국인이자주왕래하는시설등에 비치하였고, 5 월 25 일까지다문화가정에영어 중국어가병기된투표안내문을 배부할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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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참정권보장관련일문일답 1. 근로자의투표권행사보장을위한대책은? 선관위는고용노동부장관및상공인단체에소속근로자의투표시간이보장될수있도록공문으로협조요청하고, 특히, 현장근로자, 비정규직및일용직근로자등이투표에참여할수있도록사전투표제도를포함하여투표방법을널리알리고있습니다. 또한, 전국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를대상으로학부모의투표참여를권유하는내용의가정통신문을발송할수있도록협조요청할예정입니다. 2. 공직선거법상장애선거인의참정권보장을위한조치는? 공직선거법은장애선거인의참정권을보장하기위해다음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제 4 장 1 거동이불편한장애선거인에게투표편의차량지원 2 신체장애로거동할수없는선거인의거소투표 ( 우편투표 ) 허용 3 장애인후보자활동보조인국가지원 4 후보자의방송광고 방송연설등에청각장애인을위한수화 자막방송권장 5 후보자의점자형선거공보작성비용국가부담 6 거소투표신고인수가 10인이상인장애인생활시설에거소투표용기표소의무설치 7 시각장애선거인에게점자형투표안내문발송 8 투표소에시각장애인을위한투표보조용구제작 비치 9 시각또는신체의장애로자신이기표할수없는선거인에한해투표보조허용 공정한투표관리 3. 실제장애인이투표소를이용하는데어려움이있습니다. 대책은? 선관위는투표소를선정하는과정에장애인단체와함께투표소예정장소의편의시설등을점검하여필요한곳에휠체어이동통로및임시경사로를설치할계획입니다. 4. 투표소를 1층에설치할필요가있는데? 투표소는원칙적으로 1층에설치하고있습니다만, 주택밀집지역이나학교 관공서등적정한투표장소가없는지역의경우불가피하게 1층이아닌곳에투표소를설치하는경우도있습니다. 이에따라선관위는 1층이아닌투표소는특별히임시기표소를 1층에설치하여장애선거인이투표를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조치하고있습니다

68 5. 투표소에휠체어를탄선거인을위한전용기표대가설비되어있나요? 선관위는휠체어를탄선거인이기표소에서투표를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전국모든투표소에휠체어용기표소를설비할예정입니다. 6. 선거일거동이불편한장애선거인을위한투표편의지원방법은? 이번지방선거에서거동이불편한장애선거인의경우 5월 13일부터 17일까지거소투표신고를하면투표소에오지않아도자신이머무는자택이나요양원 병원등에서우편으로투표할수있습니다. 거소투표신고를하지않고 6월 4일선거일에직접투표소에서투표하기를원하는경우에는자택에서투표소까지휠체어리프트차량과활동보조인을지원해드리니선거일전일까지관할선관위에전화로신청하시면됩니다. 7. 지적 자폐성장애선거인의경우에도가족등동반투표를허용하나요? 지적 자폐성장애선거인중에서다른사람의도움없이투표할수없는선거인에대한기준을마련하여가족등의투표보조를허용하고있습니다. 지적장애선거인으로서손떨림등이심하여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투표할수없는선거인이나, 자폐성장애 ( 발달장애 ) 선거인등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투표할수없는선거인의경우가족또는본인이지명한 2인을동반하여투표할수있습니다. 8. 시각장애선거인을위한투표편의지원방법은? 선관위는시각장애선거인이있는가정에점자와음성변환 2차원바코드 (voice-eye) 가함께게재된투표안내문을발송하고, CD형태의음성형투표안내문도제작하여지역장애인단체에보급하고있습니다. 투표소위치는시각장애선거인에게직접전화로알려주고, 중앙선관위홈페이지를통해본인의투표소위치를음성으로안내받을수있습니다. 투표소에서는투표안내도우미를배치하여불편함이없이투표할수있도록안내해드리고, 기표소에는시각장애선거인용투표보조용구를비치하여투표를지원하고있습니다.

69 9. 현행공직선거법은후보자가점자형선거공보를작성할때그면수를일반선거공보와동일하게규정하고있어점자특성상동일한내용을담기에어려움이있습니다. 해당규정은 개정된것으로, 개정전에는일반선거공보의내용을줄이거나그내용과동일하게작성하도록하여시각장애인을위한정책 공약등을충분히게재할수없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 이에따라기존의내용제한규정을폐지하여후보자가일반선거공보의내용에구애됨이없이장애인을위한정책 공약등을자유롭게게재할수있도록개선한것입니다. 다만, 일반문서를점자로제작하는경우부피가세배로증가하는점자의특성을고려하지않았다는지적에따라, 선관위는지난 2011년음성형선거공보를작성할수있도록국회에법개정의견을제출하는등시각장애인의실질적인참정권보장을위하여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10. 점자형선거공보작성이의무가아니기때문에대부분의후보자들이점자형선거공보를작성하지않아후보자정보를얻을수없습니다. 제 4 장 공정한투표관리 선관위는후보자에게점자형선거공보를반드시제출해줄것을독려하고있으며, 점자형선거공보의제작 발송비용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고있음을적극홍보하고있습니다. 또한중앙선관위홈페이지와정책 공약알리미사이트에서시각장애인이후보자공약등각종선거정보를안내받을수있도록웹접근성을강화하고있습니다. 11. 교통이불편한지역에거주하는선거인에대한투표편의제고대책은? 선관위는선거인의투표편의를높이기위해투표소와멀리떨어진지역으로서당해지역과투표소소재지사이에대중교통수단이없거나 1일대중교통의운행횟수가적어교통이불편한지역에셔틀버스 승합차를운행하고있습니다. 교통편의를제공할때에는운영의공정성등을확보하기위해정당및후보자와교통편의제공방법등에관하여사전협의하고있습니다

70 12. 외국인도우리나라에서투표할수있나요? 헌법은대한민국국민은선거권을갖는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외국인은원칙적으로대한민국국민이아니므로선거권을갖지못하지만지방선거에한해서는일정한요건을갖추면선거권을부여하고있습니다. 13. 외국인이투표할수있으려면어떤요건을갖추어야하나요? 나이는우리국민과동일하게 19세이상이어야하며, 출입국관리법에따라영주의체류자격취득일후 3년을경과하고해당지방자치단체의외국인등록대장에올라있어야합니다. 14. 외국인에게선거권을주는이유가있습니까? 지난 2005년공직선거법개정으로 2006년지방선거부터외국인에대하여선거권이주어졌습니다. 유럽일부국가에서만자국내에거주하는외국인에대하여선거권을인정하고있으며, 아시아권에서는우리나라가최초로외국인에게선거권을부여하였습니다. 외국인에대하여선거권을부여하는것은주민자치의참뜻을실현하는것이자국제화시대에외국인에게열린자세를보임으로써국제교류나협력등외교활동에도도움이될수있기때문입니다. 15. 외국인의경우투표하는데어려움이많을것으로예상되는데그대책은? 선거권을부여받은외국인이국내선거에익숙하지못한점을감안하여영문등으로투표안내문을작성 배부하여이들이선거당일투표하는데지장이없도록할계획입니다. 16. 다문화가정의투표참여를높이기위한활동은? 다문화가정을대상으로모국어로된투표안내문 ( 영어 중국어병기 ) 을제공하고있으며, 우리나라의선거문화를경험하고이해할수있도록중앙및지역선관위에서민주시민교육과선거체험교실을운영하고있습니다.

71 제 5 장 믿을수있는개표관리 1. 개표! 확인또확인 개표절차 가. 개표절차개표는유권자의의사가담겨있는투표지를후보자별로분류하여계수하는것을말하는것으로서정확한개표를위하여 1차로기계장치인투표지분류기를통해 유 무효투표지로분류하고, 2 차로심사집계부에서개표사무원들이분류된투표지를 육안으로심사 확인하며, 3 차로선관위위원들이유 무효투표지를검열하여최종 적으로선관위위원장이재차확인한후개표결과를확정 공표하게됩니다. 제 5 장 믿을수있는개표관리 70 71

72 나. 개표사무원 국민공모제 선거관리위원회는개표관리의신뢰성을제고하기위하여개표사무원의 25% 를국민 공모를통해모집합니다. 모집된개표사무원은선거관리위원회위원 직원과함께직접개표에참여하게됩니다.

73 개표관리관련일문일답 1. 개표관리는누가하나요? 각구 시 군선관위에서개표를관리하며, 개표사무를보조하기위해공무원, 학교교직원, 은행및공공기관의소속직원이나공정하고중립적인일반국민을개표사무원으로위촉합니다. 이번지방선거에서처음으로전체개표사무원의 25% 정도를국민공모를통해모집할예정입니다. 개표사무원내심의정치적성향은다양할수있지만, 법규에따라공정하고정확하게개표업무를수행하게됩니다. 2. 개표사무원은어떻게선정하나요? 개표사무원은공무원, 학교교직원, 은행및공공기관의소속직원이나공정하고중립적인사람으로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가위촉합니다. 개표사무원명단은선거일전 3 일까지공고하게됩니다. 제 5 장 3. 개표과정은누가감시하나요? 개표전과정을정당및후보자가추천한개표참관인이참관합니다. 개표참관인은투표소에서송부된투표함의인수 인계절차를참관하고투표함의봉쇄 봉인을검사하며개표소안을순회하면서개표상황을촬영할수있습니다. 믿을수있는개표관리 4. 개표소에도착한투표함의봉인이훼손된경우에는투표지전체가무효인가요? 투표함의봉인지가훼손되었다는사실만으로그투표함에들어있는투표지전체가당연무효가되는것은아닙니다. 투표함은투표개시전투표참관인이참관하는가운데앞면과뒷면을봉쇄 봉인하고, 투표가종료된후에도투표참관인이지켜보는가운데투표함투입구를봉쇄 봉인합니다. 또한, 투표함을개표소로이송할때에도투표참관인이동반하도록하고있습니다. 봉인지가훼손된투표함의경우해당선관위에서투표록에따른투표관리상황과투표관리관 투표참관인의진술등을토대로정당한투표함인지여부를결정하게됩니다

74 5. 개표는전자개표로진행되나요? 개표는개표사무원의수작업으로이루어지며, 투표함개함, 투표지분류기운영, 심사 집계, 위원검열, 최종결과위원장공표순으로진행됩니다. 투표지분류기는수작업개표의보조기계장치입니다. 투표지분류기는투표지를후보자별로단순분류하는기능을수행하며, 투표지분류기를통해분류된투표지는심사 집계부의개표사무원이육안으로확인하고계수기를이용하여후보자별득표수와무효표를집계합니다. 6. 개표결과의정확성을확보하기위해어떤절차가있나요? 현행개표시스템은정당 후보자가선정한개표참관인뿐만아니라공무원, 교사, 일반국민등많은개표사무원이직접개표과정에참여하고있습니다. 또한, 투표지분류기에서분류된투표지는여러단계의육안심사 확인 ( 심사 집계부의확인ㆍ심사 위원검열 ) 을거쳐확정됩니다. 구 시 군선관위는투표구별개표결과를확정하는즉시개표소현장에서개표참관인과언론인에게공개하고, 중앙선관위홈페이지에실시간으로공개하고있습니다. 또한, 전국시 도선관위는개표소로부터개표상황표를팩스로전송받아중앙선관위홈페이지에서실시간으로공개하고있는개표자료가정확한지여부를검증합니다. 7. 개표소에가서직접개표현장을확인할수있나요? 누구든지구 시 군선관위로부터개표관람증을발급받아개표상황을관람할수있습니다. 개표관람증은선거일전일까지각구 시 군선관위에신청하시면됩니다. 다만, 개표관람증은개표소의시설여건등을고려하여개표관리의지장을주지않는범위안에서발급하게됩니다. 8. 개표상황표란무엇인가요? 투표지분류기운영부, 심사 집계부, 위원검열, 위원장공표등개표의전과정을기록한법정서식입니다. 후보자별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등을개표부서별책임자가기록하며, 개표상황표에따라위원장이최종결과를공표한그결과를언론에공개합니다.

75 9. 방송사마다개표진행상황이다르게나오는이유는무엇인가요? 선관위는각방송사에개표자료를실시간으로전송합니다. 방송사별로전송받은개표자료를그래픽처리하는등방송시스템환경에맞게편집하는하는과정에서일부시간차이가발생할수있습니다. 10. 지역개표소의개표결과와선관위홈페이지개표결과가같은지확인할수있나요? 개표소의개표결과는개표소안에있는사람이면누구나볼수있도록일정한장소에개표상황표를게시하거나개표참관인 언론기자등에게도배부하므로중앙선관위홈페이지에서공개하는개표결과와비교할수있습니다. 11. 개표가종료된투표지는어떻게하나요? 개표가종료되면투표구별로후보자별유효투표지와무효투표지를구분하여보관상자또는빈투표함에넣고위원장이봉함 봉인한후투표록등선거관계서류와함께보관합니다. 12. 투표지는언제폐기하나요? 투표지, 개표상황표등선거관계서류는선거쟁송을대비하여보관하여야합니다. 투표지등관계서류는선거소청이나선거소송이제기되지않은때에는그제기기한만료일로부터 1월이후에, 선거에관한쟁송이종료된때에는그확정판결의통지를받은날로부터 1월이후에폐기할수있습니다. 제 5 장 믿을수있는개표관리 13. 선거의효력에관한다툼은어떻게하나요? 지방선거의당선의효력에이의가있는정당또는후보자는선거소청을제기할수있습니다. 소청을접수한중앙및시 도선관위는소청을접수한날로부터 60일이내에결정하여야하며, 그결정에불복이있는소청인은대법원또는고등법원에소를제기할수있습니다

76 2. 투표지의효력 투표지유 무효의효력을판단함에있어가장중요한것은유권자의의사입니다. 따라서유효표의예시와같이구분선에기표되었거나기표란에기표되어있지않더라도유권자의의사를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유효표로분류됩니다. 무효투표는위의예시와같이정규기표용구를사용하지않았거나, 투표용지에낙서를하거나, 어느후보자에게기표한것인지를알수없는경우에무효표로분류됩니다. 다만, 자택등자신이머무는곳에서투표하는거소투표의경우에는정규기표용구가아닌용구를사용하여기표할수있습니다.

77 투표의유 무효관련일문일답 1. 기표할때유의해야할점은? 반드시하나의정당또는후보자에기표하여야하며, 기표소에비치된기표용구를사용하여야합니다. 지역구기초의원선거투표용지에도반드시한명의후보자에게기표하여야합니다. 2. 어떤경우에투표가무효가되나요? 투표용지에두후보자 ( 정당 ) 이상에게기표한것, 어느후보자 ( 정당 ) 란에기표한것인지알수없는것, 성명을기재하거나낙서를한것, 도장또는손도장을찍은것, 기표를하지않고문자나기호를기입한것은무효입니다. 제 5 장 3. 투표용지에일련번호가붙어있는경우무효인가요? 투표소투표관리관의착오로투표용지의일련번호를떼지않고교부하는경우가있으나, 투표용지에일련번호가붙어있더라도유효로처리됩니다. 4. 투표관리관도장이안찍혀있으면무효인가요? 믿을수있는개표관리 투표관리관의도장이안찍힌투표지의경우에는투표소의투표록등을근거로해당투표용지가투표소에서정당하게교부된것으로판단되면유효로처리됩니다. 5. 투표용지를접었을때기표인주가묻은경우무효인가요? 유효입니다. 전사된것은기표위치와형태로쉽게식별할수있습니다

78 3. 빠르고정확한개표 투표지분류기 가. 투표지분류기왜도입되었는가? 투표지분류기는매선거마다개표사무원이밤샘개표함으로써피로누적으로인한개표의정확성과신속성이떨어지는문제점을개선하기위하여 2002년제3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처음으로도입되었습니다. 이후공직선거는물론각종위탁선거와정당의당대표경선등에활용하고있으나이로인한어떠한문제도발생된바없습니다. 나. 투표지분류기기능과법적근거투표지분류기는투표지를후보자별로분류하여투표지매수를계산하고, 무효또는어느후보자에게기표한것인지명확하지않은투표지는수작업분류를위해미분류투표지로처리하는기능을하고있습니다. 투표지분류기는투표에서부터개표결과의확정에이르기까지전과정을전자적으로처리하는전자투 개표와는달리, 투표지실물에대한일련의개표절차 ( 개함 분류 심사 집계 위원검열 위원장공표 ) 중에서일부분의역할만을수행하고있습니다. 또한, 투표지분류기는 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는개표사무를보조하기위하여투표지를유 무효별또는후보자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및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정당 ) 별로구분하거나계산에필요한기계장치또는전산조직을이용할수있다. 는 공직선거법 제178조제2항에근거하여사용하고있으며이는헌법재판소와대법원에서도인정한것입니다.

79 관련판결내용 헌법재판소결정요지 (2005 헌마 982) 개표기는공직선거법제 178 조 ( 개표의진행 ) 제 4 항의위임에의하여공직선거관리규칙제 99 조 ( 개표의진행등 ) 제 3 항에근거한것이고, 심사 집계부의육안에의한확인 심사를보조하기위하여미분류투표지를제외한후보자별투표지를집계하는기계장치에해당함. 대법원판결요지 (2003 수 26) 개표기는공직선거법제 178 조 ( 개표의진행 ) 제 4 항의위임에의하여공직선거관리규칙제 99 조 ( 개표의진행등 ) 제 3 항에근거한것임. 다. 투표지분류기구성및작동원리 투표지분류기는분류기, 제어용컴퓨터, 프린터로구성되어있습니다. 제 5 장 구분그림구성및기능 투표지분류기 이미지인식부, 연결부, 분류함 ( 적재함 ) 부로구성 투표지를유 무효별또는후보자별 ( 정당 ) 별로분류및계산 분류된투표지를지정된분류함에적재 믿을수있는개표관리 제어용컴퓨터 본체와모니터로구성 투표지분류기로부터전송받은투표지이미지를읽어해당후보자 ( 정당 ) 별로분류하도록명령 출력용프린터 분류결과를투표구또는읍 면 동별로출력 ( 잠정개표상황표 ) 78 79

80 투표지분류기는아래와같이작동됩니다. - 투표지분류를시작하기전에각후보자 ( 정당 ) 별유효표및미분류표가모이는적재함을지정 - 투표지가투표지분류기의이미지스캐너를통과하면투표지이미지를제어용컴퓨터에전달하고, 제어용컴퓨터는투표지이미지를모니터화면에표시 ( 제어용컴퓨터에는투표지이미지와함께일련번호가부여되어저장 ) 하고정규규격의투표지여부및투표지기표상태를확인 - 정상기표한투표지인경우몇번째후보자 ( 정당 ) 에기표되었는지를판단한후해당후보자 ( 정당 ) 적재함으로이송토록명령 - 무효투표사유에해당하는투표지와유효일지라도구분선상기표또는기표문양일부현출등으로어느후보자 ( 정당 ) 에기표되었는지판단하기어려운것은미분류함으로이송토록명령 - 투표지분류기는제어용컴퓨터의명령에따라투표지를분류하여해당적재함에적재 - 심사집계부에서는후보자 ( 정당 ) 별로분류된투표지를재차육안및계수기로재확인하고, 미분류함에적재된투표지는수작업에의해후보자 ( 정당 ) 별및무효표로재분류 라. 투표지분류기조작의우려는없는가? 투표지분류기는 off-line으로운영되기때문에해킹이불가합니다. 한개표소내의각투표지분류기는다른투표지분류기와연결되지않고독립적으로운영되며, 어떠한통신망에도연결되어있지않습니다. 투표지분류기에는보안시스템이적용되어있어조작이불가능합니다. 투표지분류기는보안시스템을적용되어있어권한있는사용자외에는임의로작동할수없으며프로그램운영전에프로그램위 변조여부를검증하도록하고있습니다.

81 또한, 보안시스템의핵심인마스터키카드생성에제1 2 당이추천하는보안전문가에의해투표지분류기프로그램및보안에대한검증을실시하고있습니다. 투표지분류기는개표참관인이지켜보는가운데운영되기때문에어떠한조작도불가능합니다. 개표소에서는정당이나후보자가추천하는개표참관인이투표지분류기운영과정은물론개표관리전과정을촬영하는방법으로감시하고있으므로어떠한경우에도조작이불가합니다. 개표결과보고 ( 집계 ) 의안정성및정확성이확보됩니다. 개표결과는투표지분류기에의하여후보자 ( 정당 ) 별로분류된투표지를여러단계의육안심사 확인을거쳐확정되며, 확정된개표결과는위원장이이를공표한후별도의선거관리시스템에입력하여선관위전용망을통하여중앙선관위로보고됩니다. 이와별도로각시 도선관위에서도각개표소에서입력 보고를완료한개표상황표를팩스로전송받아서선거관리시스템에입력된자료와대조함으로써구 시 군선관위의입력 보고가정확한지재확인합니다. 제 5 장 투표지분류기는최종점검후선거일개표참관인의확인전까지작동이금지됩니다. 선거일전일정당 후보자측과개표참관인등의참여하에공개모의시험을운영하고선거일개표에사용하기전까지작동할수없도록봉인합니다. 이후선거일개표소에서는개표참관인 ( 전일봉인에참여한개표참관인포함 ) 의입회하에전일봉인했던상태가이상없음을확인한후봉인을해제하고사용합니다. 믿을수있는개표관리 개표종료후에도투표지현품과투표지분류기의투표지이미지파일이그대로보관되므로사후검증이가능합니다. 2003년도이후투표지분류기에문제가있다고제기된헌법소원과선거무효소송등총 35건의소가제기되었으나, 지금까지한건도인용된적이없습니다. 투표지분류기관련소제기및처리현황 : 소취하 2 건, 각하 11 건, 기각 13 건, 진행중 9 건 80 81

82 투표지분류기관련일문일답 1. 투표지분류기는언제부터사용하였나요? 투표지분류기는 2002 년제 3 회지방선거에서처음사용하였으며, 그이후모든공직선거는물론위탁선거, 정당의당대표경선등에사용하고있습니다. 일부에서투표지분류기의사용근거를공직선거법제 278 조로주장하나, 공직선거법개정으로투표지분류기의근거가제 178 조로명확해졌습니다. 2. 투표지분류기를도입한배경은무엇인가요? 투표지분류기는선거마다밤샘개표에따른개표사무원의피로누적으로인해개표사무의정확성과신속성이떨어지는문제점을개선하기위하여도입되었습니다. 3. 이번지방선거에서투표지분류기는몇대사용하나요? 전국적으로총 1,862 대를사용할예정입니다. 4. 개표기, 전자개표기, 투표지분류기는동일한기기인가요? 투표지분류기명칭은언론등에서개표기, 전자개표기로혼용해서사용하고있으나동일한기기입니다. 5. 투표지분류기를이용하면전자개표로볼수있지않나요? 우리나라의개표방식은수작업개표이며, 투표지분류기는수작업개표를보조하기위한기계장치입니다. 투표지분류기는심사 집계부의개표사무원이투표지를유 무효별로심사하고정당 후보자별득표수와무효표수를집계하기전에정당 후보자별로단순분류하는역할을수행합니다. 6. 필리핀에서는투표지분류기가사용불가판정을받았다는데? 필리핀에서사용하려고했던장비는필리핀선거환경 ( 투표용지한장에여러개의선거후보자를한꺼번에기재 ) 에맞게개발한 OMR( 광학문자판독기 ) 방식의전자동개표장비로우리나라의투표지분류기와작동원리나구조, 외양면에서다른기기입니다. 사용불가판정이유에대하여는해당장비의입찰및계약과정에하자가있기때문인것으로알려지고있습니다.

83 7. 투표지분류기는구체적으로어떤기능을하나요? 투표지분류기는 OCR( 광학식문자판독기 ) 방식을적용하여투표지에찍힌기표형태와위치를인식한후정상적으로기표된투표지는정당? 후보자별로분류하고무효투표지와기표형태가정상적이지않은투표지는별도로분류합니다. 투표지분류기의분당투표지처리속도는 6 인후보자기준 340 매정도입니다. 8. 투표지분류기에서오류율이 5% 정도나온다는데? 미분류투표지발생률을오류율로오인한것으로보입니다. 정상적으로기표한투표지는정당 후보자별로분류되지만, 무효투표지와구분선에기표한경우, 기표문양이희미한경우등정상적으로기표가안된투표지는별도로분류되는데이를미분류투표지라고부르고있습니다. 미분류투표지는심사 집계부에서육안으로확인하여정당 후보자별득표수와무효투표수에합산하게되므로오류와는다른개념이며, 무효표를제외한평균미분류율은 3.8% 정도입니다. 제 5 장 9. 선거전에투표지분류기성능테스트는어떻게하나요? 제 6 회지방선거에사용예정인투표지분류기성능등에관하여전문공인인증기관의인증을받을예정이며, 공인인증결과는위원회홈페이지에게시할예정입니다. 또한, 제 6 회지방선거전주요정당및외부전문가가참여하는투표지분류기운영관련보안자문위원회를개최하여투표지분류기보안체계, 운영시스템검증을실시할예정입니다. 믿을수있는개표관리 한편, 선관위자체적으로시험운영용투표지를제작하여지속적으로투표지분류기시험운영을실시하고, 선거일전일에는후보자측관계자와개표참관인이참여하는가운데시험운영을실시할예정입니다. 10. 투표지분류기운용프로그램을해킹할우려는없나요? 투표지분류기는인터넷으로연결되지않고오프라인으로운영되기때문에외부해킹이불가능합니다. 투표지분류기에보안시스템을적용함으로써권한있는사용자외에는임의로작동할수없으며, 투표지분류기를작동하기전에는프로그램이위 변조여부를검증하는과정을거치도록하고있습니다

84 또한, 보안시스템의핵심인마스터키카드생성에제 1 2 당추천전문가를참여시키는등투표지분류기프로그램및보안에대한검증을실시하고있어프로그램조작은불가능합니다. 11. 투표지분류기운용프로그램소스코드는공개하나요? 선관위는이번지방선거에서보안자문위원회를개최하여투표지분류기보안체계와운용프로그램소스코드를공개할예정이며, 투표지분류기프로그램은정보공개청구를통해열람할수있습니다. 12. 투표지분류기보안체계에대하여외부검증이필요하지않은지? 선관위는지난제 18 대대선에서투표지분류기의신뢰성과투명성을높이기위하여정당과정보기술관련학회 단체가참여하는보안자문위원회를설치하여투표지분류기의보안체계를검증하였습니다. 이번지방선거에서도투표지분류기운영절차와보안체계에관하여보안자문위원회의의견을수렴하고그개선점을마련할방침입니다. 13. 투표지분류기에서투표지를분류한결과를인터넷으로바로공개하나요? 투표지분류기는외부어떠한온라인망과연결되지않습니다. 심사 집계부와위원검열석을거쳐위원장이최종공표한개표결과는별도의보고용 PC 를통해입력하여, 중앙선관위서버를통해실시간으로방송국에전송됩니다. 14. 투표지분류기운용과관련하여직전선거와달라진점은? 선관위는이번지방선거를앞두고개표의정확성을높이기위하여노후투표지분류기 ( 총 1,378 대 ) 를교체 ( 제작 ) 하였습니다. 신형투표지분류기는투표지걸림현상등장애를최소화하여기기의안정성을높였으며, 미분류투표지발생률도대폭낮추었습니다.

85 4. 방송보다빠르고생생하게 인터넷생중계 선거관리위원회는국민의알권리보장을통한투 개표관리의신뢰성을확보하기위하여투표및개표관리상황을중앙선관위홈페이지 ( 와포털사이트 ( 다음 TV팟 ), 판도라TV, 아프리카TV, 유스트림, 유튜브를통해실시간생중계할예정입니다. 투 개표생중계는단순투 개표과정만을보여주는것이아니라투 개표에대한국민들의이해도모를위하여선관위직원이각상황에맞게선거법규정등을상세히설명하기때문에투 개표과정을보다쉽게이해할수있습니다. 제 5 장 믿을수있는개표관리 84 85

86 제 6 장언론과관련있는공직선거법 1. 공정보도보장을위한규정 가. 언론기관의공정보도의무 ( 법제8조 ) 방송 신문 통신 잡지기타의간행물을경영 관리하거나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자와인터넷언론사가정당의정강 정책이나후보자의정견기타사항에관하여보도 논평하는경우와정당의대표자나후보자또는그의대리인을참여하게하여대담을하거나토론을행하고이를방송 보도하는경우에는공정하게하여야함. 나. 선거방송의공정성확보 ( 법제8조의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선거방송의공정성을유지하기위하여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부터선거일후 30일까지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설치 운영함.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선거방송의공정여부를조사하고, 조사결과선거방송의내용이공정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필요한제재조치등을정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통보하여야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당해방송사에대하여통보받은제재조치등을지체없이명하여야함. [ 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 잠깐! 제 18 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설치등 ) 1 방송내용의공공성및공정성을보장하고정보통신에서의건전한문화를창달하며정보통신의올바른이용환경조성을위하여독립적으로사무를수행하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둔다.

87 다. 선거기사의공정성확보 ( 법제8조의3) 언론중재위원회는선거기사의공정성을유지하기위하여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부터선거일후 30일까지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설치 운영함.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신문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및뉴스통신 ( 이하 정기간행물 이라함 ) 에게재된선거기사의공정여부를조사하고, 조사결과선거기사내용이공정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해당기사의내용에관한사과문또는정정보도문의게재를결정하여언론중재위원회에통보하여야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해당정기간행물을발행한자에대하여그사과문또는정정보도문의게재를지체없이명하여야함. 정기간행물을발행하는자가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운영기간중에일반일간신문및일반주간신문을발행하는때에는그정기간행물 1부를, 그외의정기간행물을발행한때에는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요청이있는경우 1부를지체없이제출하여야함. 라. 선거보도에대한반론보도청구 ( 법제 8 조의 4) 제 6 장 선거방송심의위원회또는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설치된때부터선거일까지방송 또는정기간행물에공표된인신공격, 정책의왜곡선전등으로피해를받은정당의중앙당또는후보자는그보도가있음을안날부터 10일이내에서면으로당해방송사에반론보도의방송을, 당해기사를게재한언론사에반론보도문의게재를청구할수있음. 방송사가반론보도청구를받은때에는 48시간이내에무료로반론보도의방송을하여야하며, 언론사의경우는다음발행호에무료로반론보도문을게재하되, 다음호가선거일후에발행 배부되는경우에는 48시간이내에당해정기간행물이배부된지역에배부되는일반일간신문에게재하여야함. 언론과관련있는공직선거법 86 87

88 마. 인터넷선거보도의공정성확보 ( 법제8조의5 제8조의6) 중앙선관위는인터넷신문사와포털사이트 ( 이하 인터넷언론사 라함 ) 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된선거보도 ( 사설 논평 사진 방송 동영상등포함 ) 의공정성을유지하기위하여 11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설치 운영하여야함.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인터넷언론사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된선거보도의공정여부를조사하여야하며, 조사결과선거보도의내용이공정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당해인터넷언론사에대하여해당선거보도의내용에관한정정보도문의게재등필요한조치를명하여야함. 정당또는후보자는인터넷언론사의선거보도가불공정하다고인정되는때에그보도가있음을안날부터 10일이내에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면으로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지체없이선거보도의공정여부를심의하여공정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당해인터넷언론사에정정보도문의게재등필요한조치를명하여야함. 인터넷언론사의왜곡된선거보도로인하여피해를받은정당또는후보자가인터넷언론사에반론보도를청구하였으나협의가이루어지지아니하는경우에는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즉시반론보도청구를할수있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이를심의하여각하 기각또는인용결정을한후당해정당 후보자및인터넷언론사에그결정내용을통지하여야하며, 반론보도의인용결정통지를받은인터넷언론사는지체없이이를이행하여야함. 바. 선거운동을할수없는언론인의범위 ( 법제60조제1항제5호 ) 법제53조제1항제8호에서정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언론인 은선거운동을할수없음. ( 다만, 해당언론인이예비후보자 후보자의배우자이거나후보자의직계존비속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89 대통령령으로정하는언론인의범위 ( 공직선거법시행령제4조 )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 9조에따라등록한신문및인터넷신문과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15조에따라등록하거나같은법제16조에따라신고한정기간행물 ( 분기별 1회이상발행하는것으로등록된것만해당한다 ) 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제외한신문, 인터넷신문및정기간행물을발행ㆍ경영하는자와이에상시고용되어편집ㆍ취재또는집필의업무에종사하는자 - 정당의기관지와 고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의한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및각종학교의학보 - 산업ㆍ경제ㆍ사회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문화ㆍ체육등전문분야에관한순수한학술및정보의제공ㆍ교환을목적으로발행하는것 - 기업체가소속원에게그동정또는공지사항을알리거나기업의홍보또는제품의소개를위하여발행하는것 - 법인ㆍ단체등이소속원에게그동정이나공지사항을알릴목적으로발행하는것 - 정치에관한보도ㆍ논평의목적없이발행하는것 - 기타여론형성의목적없이발행하는것 방송법 에의한방송사업 ( 방송채널사용사업은보도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에한한다 ) 을경영하는자와이에상시고용되어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또는보도의업무에종사하는자 제 6 장 사. 정당또는후보자명의의광고금지등 ( 법제93조제2항 ) 누구든지선거일전 90일부터선거일까지는정당또는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포함 ) 의명의를나타내는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그밖의물품을선거법에규정되지아니한방법으로광고할수없으며, 후보자는방송 신문 잡지 언론과관련있는공직선거법 기타의광고에출연할수없음

90 아. 방송 신문등에의한광고의금지 ( 법제 94 조 ) 누구든지선거기간중선거운동을위하여선거법에규정되지아니한방법으로방송 신문 통신또는잡지기타의간행물등언론매체를통하여광고할수없음. 자. 신문 잡지등의통상방법외의배부금지 ( 법제 95 조 ) 누구든지공직선거법의규정에의한경우를제외하고는선거에관한기사를게재한신문 통신 잡지또는기관 단체 시설의기관지기타간행물을통상방법외의방법으로 배부 살포 게시 첩부하거나그기사를복사하여배부 살포 게시 첩부할수없음. 선거에관한기사 라함은 후보자의당락이나특정정당 ( 창준위포함 ) 에유리또는불리한기사를말하며, 통상방법에의한배부 라함은종전의방법과범위안에서발행 배부하는것을말함. 차. 허위논평 보도등금지 ( 법제96조 ) 누구든지선거에관한여론조사결과를왜곡하여공표또는보도할수없음. ( 제1항 ) 방송 신문 통신 잡지기타의간행물을경영 관리하는자또는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자는특정후보자를당선되게하거나되지못하게할목적으로선거에관하여허위사실을보도하거나사실을왜곡하여보도또는논평을할수없으며, 여론조사결과등과같은객관적자료를제시하지아니하고선거결과를예측하는보도를할수없음. ( 제2항 ) 카. 방송 신문의불법이용을위한행위등의제한 ( 법제 97 조 ) 선거운동목적의방송 신문등매수금지 ( 제 1 항 ) 누구든지선거운동을위하여방송 신문 잡지기타의간행물을경영 관리하는자

91 또는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자에게금품 향응기타의이익을제공하거나제공할의사의표시또는그제공을약속할수없음. 보도 논평등관련방송 신문등매수금지 ( 제2항 )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토론자또는후보자및그가족과관계있는회사등은선거에관한보도 논평이나대담 토론과관련하여당해방송 신문 통신 잡지기타간행물을경영관리하거나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자또는그보조자에게금품 향응기타의이익을제공하거나제공할의사의표시또는그제공을약속할수없음. 언론매체종사자의매수를받는행위등금지 ( 제3항 ) 방송 신문 통신 잡지기타간행물을경영 관리하거나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자는제1항및제2항에서금지하고있는금품 향응기타의이익을받거나권유 요구또는약속할수없음. 타. 선거운동을위한방송이용의제한 ( 법제 98 조 ) 누구든지선거법의규정에의하지아니하고는그방법의여하를불문하고방송 시설을이용하여선거운동을위한방송을하거나하게할수없음. 제 6 장 파. 정책 공약에관한비교평가결과의공표제한등 ( 법제108조의2) 언론기관및선거운동을할수있는단체는정당 후보자의정책이나공약에관하여비교평가하고그결과를공표할수있음. 언론기관등이정당 후보자의정책이나공약에관한비교평가를하거나그결과를공표하는때에는 1특정정당 후보자등에게유리또는불리하게평가단을구성 운영하는행위와 2정당 후보자별로점수부여또는순위나등급을정하는등의방법으로서열화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됨. 언론과관련있는공직선거법 90 91

92 언론기관등이정당 후보자의정책이나공약에관한비교평가의결과를공표하는때에는평가주체, 평가단구성 운영, 평가지표 기준 방법등평가의신뢰성 객관성을입증할수있는내용을공표하여야하며, 비교평가와관련있는자료일체를해당선거의선거일후 6개월까지보관하여야함. 이경우선거운동을하거나할것을표방한단체는지지하는정당 후보자를함께공표하여야함. 하. 투표의비밀침해금지및출구조사 ( 법제167조제2항 ) 선거인은투표한후보자의성명이나정당명을누구에게도또한어떠한경우에도진술할의무가없으며, 누구든지선거일의투표마감시각까지이를질문하거나그진술을요구할수없음. 다만, 텔레비전방송국 라디오방송국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일간신문사는선거의결과를예상하기위하여선거일에투표소로부터 50미터밖에서투표의비밀이침해되지않는방법으로질문할수있으나, 이경우에도투표마감시각까지그경위와결과를공표할수없음. 거. 개표상황보도 ( 법제 178 조제 4 항 ) 누구든지구 시 군선관위위원장이공표하기전에후보자별득표수를보도할수없음. 2. 언론매체를이용한선거운동방법 가. 신문광고 ( 법제69조 ) 시 도지사및교육감선거후보자는선거기간개시일부터선거일전 2일까지소속정당의정강 정책이나후보자의정견, 기타홍보에필요한사항을총 5회이내에서일간신문에게재할수있음. 후보자가광고를하고자하는때에는광고전에공직선거법에의한광고임을인정하는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인증서를교부받아광고를하여야함.

93 나. 방송광고 ( 법제70조 ) 시 도지사및교육감선거후보자는선거운동기간중정당의정강 정책이나후보자의정견, 그밖의홍보에필요한사항을지역방송시설을이용하여텔레비전및라디오방송별로 1회 1분이내에서각 5회이내의방송광고를할수있음. 광고횟수의계산은재방송을포함하되, 하나의텔레비전또는라디오방송시설을선정하여당해방송망을동시에이용하는것은 1회로봄. 광고를실시하는방송사는방송광고의일시와광고내용등을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통보하여야하며, 방송시간대와방송권역등을고려하여모든후보자나정당에공평하게하여야함. 방송사는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방송광고내용의녹음 녹화물의제출요구가있는때에는이에협조하여야함. 다. 후보자등의방송연설 ( 법제 71 조 ) 후보자와후보자가지명하는연설원은소속정당의정강 정책이나후보자의 정견기타홍보에필요한사항을발표하기위하여선거운동기간중텔레비전및 라디오방송시설을이용하여발송할수있음. ( 제 1 항 ) 제 6 장 선거별방송연설횟수등 ( 제 1 항 ) 구분연설자 시 도지사선거교육감선거 비례대표시 도의원선거 후보자 비례대표후보자중에서선임된대표 1 인 1 회연설시간 10 분이내 10 분이내 연설횟수 지역방송시설을이용하여텔레비전및라디오방송별각 5 회이내 지역방송시설을이용하여텔레비전및라디오방송별각 1 회이내 언론과관련있는공직선거법 구 시 군의장선거 후보자 10 분이내 종합유선방송시설을이용하여 2 회이내 92 93

94 텔레비전방송시설을이용한방송연설을하는경우에는후보자가연설하는모습, 후보자의성명 기호 소속정당명 ( 정당마크나심벌표시포함 ) 경력, 연설요지및통계자료외의다른내용이방영되게하여서는아니되며, 후보자가방송연설을녹화하여방송하고자하는때에는당해방송시설을이용하여야함.( 제4항 ) 방송사는선거일전 30일까지방송시설명 이용일시 시간대등을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통보하여야하며,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일까지방송시설과일정을선거구단위로미리지정 공고하면정당또는후보자가방송사와계약하여연설을실시함.( 제5항 제6항 ) 방송사는방송시간대와방송권역등을고려하여모든후보자에게공평하게하여야하며, 방송연설비용 ( 수화또는자막방송비용포함 ) 은정당또는후보자가부담함. ( 제11항 ) 라. 방송시설주관후보자연설의방송 ( 법제72조 ) 방송사는그의부담으로선거운동기간중정당또는후보자를선거인에게알리기위하여후보자의연설을방송할수있으며, 그방송일전 2일까지방송시설명 방송일시 소요시간등을관할선거구선관위에통보하여야함.( 제3항 ) 후보자의연설내용을편집하지아니한상태에서방송하여야하며, 모든정당또는후보자에게공평하게하여야함. 다만, 정당또는후보자가그연설을포기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함.( 제1항 ) 마. 경력방송 ( 법제73조 ) 한국방송공사는선거운동기간중매회 2분의범위내에서텔레비전및라디오방송별로시 도지사선거및교육감선거의경우각 3회이상, 구 시 군의장선거의경우각 2회이상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제공하는후보자의사진 성명 기호 연령 소속정당명 ( 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 ) 및직업기타주요한경력을선거인에게알리기위하여방송하여야함. ( 제1항 )

95 경력방송을하는때에는그횟수와내용이모든후보자에게공평하게하여야 하며, 그비용은한국방송공사가부담하여야함. ( 제 3 항 ) 바. 방송시설주관경력방송 ( 법제74조 ) 한국방송공사외의텔레비전및라디오방송시설은그의부담으로후보자의경력을방송할수있으며, 이경우관할선관위가제공한내용에의하되, 모든후보자에게공평하게하여야함. ( 제1항 ) 경력방송을하고자하는때에는그방송일전 2일까지방송시설명 방송일시 소요시간등을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통보하여야함. ( 제2항 ) 사. 언론기관의후보자등초청대담 토론회 ( 법제 82 조 ) 텔레비전및라디오방송국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 정보 전자 기타간행물을발행하는자제외 )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언론사는선거운동기간중후보자또는대담 토론자를초청하여소속정당의정강 정책이나후보자의정견, 그밖의사항을알아보기위한대담 토론회를개최하고이를보도할수있음. ( 제1항 ) 제 6 장 대담 이라함은 1 인의후보자또는대담자가소속정당의정강 정책이나후보자의정견기타사항에관하여사회자또는질문자의질문에대하여답변하는것을말함. 토론 이라함은 2 인이상의후보자또는토론자가사회자의주관하에소속정당의정강 정책이나후보자의정견기타사항에관한주제에대하여사회자를통하여질문 답변하는것을말함. 언론과관련있는공직선거법 다만, 시 도교육감선거와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있어서선거일전 60일부터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입후보예정자를초청하여대담 토론회를개최하고이를보도할수있으나, 이를방송하고자하는때에는내용을편집하지않은상태에서방송하여야하며, 대담 토론회의방송일시와진행방법등을관할선관위에통보하여야함. ( 제1항 ) 94 95

96 방송시설이대담 토론회를개최하고이를방송하고자하는때에는내용을편집하지않은상태에서방송하여야하며, 대담 토론회의방송일시와진행방법등을관할선관위에통보하여야함. ( 제1항 ) 언론기관은특정후보자또는그대담 토론자 1인만을계속적으로초청하여서는아니되며, 대담 토론회에참가하는후보자또는대담 토론자에게대담 토론회의공정한진행을위한절차와방법 ( 주제발표시간, 맺음말을하는시간, 질문과답변또는보충질문과보충답변의시간, 질문및답변의순서, 사회자의선정방법등 ) 을알려야함. ( 규칙제45조 ) 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대담 토론회및정책토론회선거방송토론위원회설치 운영 ( 법제8조의7) 중앙및시 도, 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는후보자의대담 토론회와정당의정책토론회를공정하게주관 진행하기위하여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설치 운영하여야함.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대담 토론회 ( 법제82조의2) - 시 도지사및교육감선거 : 시 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주관하며, 후보자중에서 1명또는여러명을초청하여 1회이상개최 - 비례대표시 도의원선거 : 시 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주관하며, 해당정당의대표자가비례대표시 도의원후보자또는선거운동을할수있는사람중에서지정하는 1명또는여러명을초청하여 1회이상개최 - 구 시 군의장선거 : 구 시 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주관하며, 후보자를초청하여대담 토론회또는합동방송연설회를 1회이상개최

97 선거별대담 토론회초청대상 <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및교육감선거 > 국회에 5 인이상의소속의원을가진정당이추천한후보자 제 18 대대통령선거, 제 19 대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제 5 회전국동시지방선거의비례대표시 도의원선거또는비례대표자치구 시 군의원선거에서전국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득표한정당이추천한후보자 최근 4 년이내에해당선거구에서실시된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 ( 보궐선거등포함 ) 에출마하여 10% 이상득표한후보자 언론기관 (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제 22 조에따른언론기관 ) 이선거기간개시일전 30 일부터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사이에실시하여공표한여론조사결과를평균한지지율이 5% 이상인후보자 < 비례대표시 도의원선거 > 국회에 5 인이상의소속의원을가진정당의대표자가지정한후보자 제 18 대대통령선거, 제 19 대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제 5 회전국동시지방선거의비례대표시 도의원선거또는비례대표자치구 시 군의원선거에서전국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득표한정당의대표자가지정한후보자 언론기관 (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제 22 조에따른언론기관 ) 이선거기간개시일전 30 일부터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사이에실시하여공표한여론조사결과를평균한지지율이 5% 이상인정당의대표자가지정한후보자 여론조사결과공표언론기관 (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제 22 조 ) 해당선거구역을방송권역으로하는 방송법 제 2조제3호가목에따른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및같은호라목에따른방송채널사용사업자중보도전문편성의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제 6 장 언론과관련있는공직선거법 해당선거구역을보급지역으로하는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따른일반일간신문을발행하는법인 96 97

98 -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초청대상에포함되지아니하는후보자를대상으로대담 토론회를개최할수있으며, 이경우시간이나횟수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초청대상후보자의대담 토론회와다르게정할수있음. - 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초청받은후보자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그대담 토론회에참석하여야하며, 정당한사유가없이참석하지아니한후보자가있는때에는그사실을선거인이알수있도록당해후보자의소속정당명 기호 성명과불참사실을중계방송이시작하는때에방송하게하여야함. 정당한사유없이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주관하는대담토론회에참석하지아니한후보자에게는 400만원의과태료가부과됨. - 방송법 제 2 조의규정에의한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및인터넷언론사는 그의부담으로대담 토론회를편집없이중계방송할수있음.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정책토론회 ( 법제82조의3)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정당이방송을통하여정강 정책을알릴수있도록하기위하여임기만료에의한선거의선거일전 90일부터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정책토론회를월 1회이상개최하여야함. 3. 여론조사의객관성 공정성확보을위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설치 운영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선거여론조사의객관성과신뢰성을확보하기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시 도선거관리위원회산하에설치되는선거여론조사심의 기구임.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위원은국회에교섭단체를구성한정당이추천하는 각 1 명과학계, 법조계, 여론조사기관 단체의전문가등을포함하여중립적이고 공정한사람중에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시 도선거관리위원회가위촉하는 9 명

99 이내로구성되며, 임기는 3년임. 또한, 위원이정당에가입하거나정치에관여한때또는직무수행에있어서중립성이나공정성을현저히저해한때에는해촉 해임또는파면될수있도록함으로써공정성과중립성을확보하였음. 나. 선거여론조사관련제한 금지규정 ( 제108조 ) 여론조사결과의공표 인용보도금지 ( 제1항 ) 누구든지선거일전 6일 (5. 29.) 부터선거일의투표마감시각까지선거에관하여정당에대한지지도나당선인을예상하게하는여론조사 ( 모의투표나인기투표포함 ) 의경위와그결과를공표하거나인용하여보도할수없음. 금지기간전에공표된여론조사결과를보도하거나금지기간전에조사한것임을명시하여공표하는것은무방함. 투표용지와유사한모형또는후보자나정당의명의를밝힌여론조사금지 ( 제 2 항 ) 누구든지선거일전 60일 (4. 5.) 부터선거일까지선거에관한여론조사를투표용지와유사한모형에의한방법을사용하거나후보 ( 예정 ) 자또는정당 ( 창준위포함 ) 의명의로선거에관한여론조사를할수없음. 다만, 공직선거법 57 조의2 ( 당내경선의실시 ) 제2항에따른여론조사는그러하지아니함. 여론조사시선관위에사전신고 ( 제3항 ) 여론조사를의뢰받은여론조사기관및단체, 정당 ( 창준위, 정책연구소포함 ), 방송사, 전국또는시 도를보급지역으로하는신문사및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 전년도말기준직전 3개월간일일평균이용자수 10만명이상인인터넷언론사를제외하고는누구든지선거일전 180일부터선거일의투표마감시각까지선거에관하여정당에대한지지도나당선인을예상하게하는여론조사를실시하려면여론조사개시일전 2일까지관할선관위에서면으로신고하여야함. 제 6 장 언론과관련있는공직선거법 98 99

100 전년도말기준직전 3 개월간일일평균이용자수 10 만명이상인인터넷언론사 네이버 ( 다음 ( 네이트 ( 뉴스엔 ( TV리포트 ( 마이데일리 ( 디시인사이드 ( OSEN(osen.mt.co.kr), 모네타 ( 오마이뉴스 ( 뉴스줌 (Zum.com), 맥스무비 ( 데일리안 ( 판도라TV( 티브이데일리 (tvdaily.mk.co.kr), 천리안 ( 에누리닷컴 ( 인벤 ( 지디넷코리아 ( 뉴스핌 ( 코리아닷컴 ( 보완요구및이의신청관할선관위는위의신고내용이선거여론조사기준을충족하지못한다고판단되는때에는여론조사실시전까지보완할것을요구할수있으며, 신고인이보완요구에이의가있는때에는관할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서면으로이의신청을할수있음. 선거에관한여론조사시의무사항 ( 제5항 ) 누구든지선거에관한여론조사를하는경우에는피조사자에게여론조사기관 단체의명칭, 주소또는전화번호와조사자의신분을밝혀야하고, 해당조사대상의전계층을대표할수있도록피조사자를선정하여야함. 이경우 1특정정당또는후보자에게편향되도록하는어휘나문장을사용하여질문하는행위, 2피조사자에게응답을강요하거나조사자의의도에따라응답을유도하는방법으로질문하거나피조사자의의사를왜곡하는행위, 3오락기타사행성을조장할수있는방법으로조사하는행위, 4피조사자의성명이나성명을유추할수있는내용을공개하는행위를할수없음. 선거에관한여론조사결과공표 보도시의무사항 ( 제 6 항 ) 누구든지선거에관한여론조사의결과를공표또는보도하는경우에는조사의뢰자와

101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선정방법, 표본의크기 ( 연령대별 성별표본의크기를포함한다 ),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연령대별 성별표본크기의오차를보정한방법등을함께공표 보도하여야함. 함께공표 보도하여야할사항 ( 선거여론조사기준제16조 )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단체명,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크기 ( 연령대별 성별표본의크기를포함한다 ), 피조사자선정방법, 응답률, 조사된연령대별 성별표본크기의오차를보정한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 누구든지공표또는보도된선거여론조사의결과를인용하여공표 보도할때에는 해당여론조사결과의최초공표 보도출처 ( 매체명, 발행일자등 ) 와그밖의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도록표기해야함. 선거에관한여론조사를실시한기관 단체는조사설계서 피조사자선정 표본추출 질문지작성 결과분석등조사의신뢰성과객관성의입증에필요한 제 6 장 자료와수집된설문지및결과분석자료등해당여론조사와관련있는자료일체를 해당선거일후 6개월까지보관해야함. 선거일전 180일부터선거일의투표마감시각까지선거에관하여정당에대한지지도나당선인을예상하게하는여론조사를실시한기관 단체가해당여론조사결과를공표 보도하려는때에는그전에해당여론조사의조사설계서 피조사자선정 표본추출 질문지작성 결과분석등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언론과관련있는공직선거법 정하는사항을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등록하여야함. ( 제 7 항 )

102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등록해야하는사항 여론조사의명칭,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단체명,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크기 ( 연령대별 성별표본의크기를포함한다 ), 피조사자선정방법, 피조사자접촉현황, 응답률, 조사된연령대별 성별표본크기의오차를보정한방법, 표본오차, 전체질문지, 결과분석, 최초공표 보도예정일시 누구든지 1선거일전 180일부터선거일의투표마감시각까지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등록되지아니한선거에관하여정당에대한지지도나당선인을예상하는여론조사결과를공표또는보도하는행위 2선거여론조사기준을따르지아니하고공표또는보도를목적으로선거에관하여정당에대한지지도나당선인을예상하게하는여론조사를하거나그결과를공표또는보도하는행위를할수없음. ( 제8항 ) 관할선관위와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아래에해당하는때에해당여론조사를실시한기관 단체에여론조사와관련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그요청을받은기관 단체는지체없이이에따라야함. ( 제9항 ) - 관할선관위가공표또는보도된여론조사와관련하여공직선거법을위반하였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다고판단되는때 -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공표또는보도된여론조사결과의객관성 신뢰성에대하여정당또는후보자로부터서면으로이의신청을받거나, 공직선거법또는선거여론조사기준을위반하였는지여부에대한심의를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는때 누구든지오후 10 시부터다음날오전 7 시까지에는전화를이용하여선거에관한 여론조사를실시할수없음.( 제 10 항 )

103 붙임 선거여론조사기준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기준은 공직선거법 제8 조의8제6항에따라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공표또는보도를목적으로선거에관하여정당에대한지지도나당선인을예상하게하는여론조사 ( 같은법제108조제3항에따른신고사항에있어서는공표 보도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여론조사를포함한다 ) 의객관성 신뢰성확보를위하여필요한사항등을정하는데목적이있다. 제2조 ( 정의 ) 이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 1. 조사의뢰자 란선거에관하여정당에대한지지도나당선인을예상하게하는여론조사 ( 이하 선거여론조사 라한다 ) 의실시를의뢰한자를말한다. 2. 표본오차 란표본조사를통해서추정한결과와모집단전체를조사하여얻은결과사이에나타나는차이의정도로서선거여론조사에적용된표집및추정 방법에따른 95% 신뢰수준에서의최대오차의한계를말한다. 제 6 장 3. 조사된연령대별 성별표본크기의오차를보정한방법 이란추정결과의 정확도를높이기위하여사용한조사지역전체유권자의성별, 연령대별, 지역별구성비율등을기준으로한가중치산출방법과가중치조정에사용된모집단정보의출처를말한다. 4. 응답률 이란응답이완료된조사단위의수를해당선거여론조사에사용된전체응답적격대상자수로나눈값인설문응답의협조율을말한다. 이경우선거여론조사응답률은다음의산정식에따라산출하여야하며, I는응답완료된개수, R은거절및중도이탈개수를말한다. 언론과관련있는공직선거법 선거여론조사응답률 (%) = I ( 응답완료된개수 ) I + R ( 거절및중도이탈개수 )

104 5. 피조사자접촉현황 이란유선또는무선전화를사용하는여론조사의경우해당전화조사의실시과정에서통화를시도한전화번호수와조사대상자와의접촉현황을비적격번호 ( 결번, 사업체번호, 팩스번호, 대상지역아님, 할당초과등을말한다 ), 연결실패번호 ( 통화중, 부재중, 안받음등을말한다 ), 연결후거절및중도이탈번호, 연결후응답완료번호등 4개범주로구분하여각범주별전화번호의수를정리한것을말한다. 6. 전체설문내용 또는 전체질문지 란인사말과여론조사기관 단체의명칭, 주소또는전화번호와조사자의신분을밝히는내용, 질문내용과보기항목을포함하는설문지전체를말한다. 7. 결과분석 이란해당선거여론조사를통하여산출된설문항목별응답결과값과성별 연령별 지역별응답자특성현황등을말한다. 제3조 ( 적용범위 ) 이기준은별도의제정이나개정이없으면다음각호의선거에계속하여적용한다. 1. 공직선거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2조에따른공직선거 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에따른교육감선거 3.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에따른교육감선거및교육의원선거 제 2 장일반기준 제4 조 ( 신뢰성과객관성 ) 1 선거여론조사는그결과에대한신뢰성을확보하기위하여객관적이고공정하게이루어져야한다. 2 누구든지선거여론조사를실시할때에는조사대상전체에대한대표성을확보할수있도록피조사자를선정하여야한다. 이경우과다한표본을조사하여서는아니되며, 과소한표본을대상으로조사된결과를공표 보도하여서는아니된다. 3 누구든지선거여론조사를실시할때에는피조사자에게응답을강요하거나조사자의의도에따라특정응답을유도하는방법으로질문하거나피조사자의의사를왜곡하는

105 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4 누구든지선거여론조사를실시할때에는그결과를왜곡할수있는조사방법이나 분석방법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5조 ( 질문지의작성등 ) 1 누구든지피조사자의응답이특정정당 ( 창당준비위원회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또는후보자 (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게편향될수있는다음각호의내용으로질문지를작성하거나질문하여서는아니된다. 1. 주관적판단이나편견이개입된어휘나표현 2. 특정정당또는후보자에대하여긍정적또는부정적이미지를유발할수있는내용 3. 선거운동을목적으로특정정당또는후보자의정책 정견 경력등을홍보하는내용 4. 특정정당또는후보자를비방하는내용 5. 특정정당또는후보자에관한허위의사실 6. 그밖에제1호부터제5호까지의어느하나에준하는표현이나내용 2 누구든지선거여론조사를실시할때에는편향된응답을유도할수있도록질문순서를정하거나응답항목을구성하여서는아니되며, 정당또는후보자에대한지지여부등을질문하는경우에는지지하는정당이나후보자가없음을선택하는항목도포함되도록응답항목을구성하여야한다. 3 누구든지후보자로부터의뢰받은선거여론조사를실시하거나후보자가직접선거여론조사를실시할때에는정당의명칭이나후보자의성명을일정한간격에따라순환하는방식으로하여야한다. 다만, 정당의명칭이나후보자성명의가나다순또는소속정당의국회의원의석수에따른조사임을밝힌경우및법제49조제1항에따른후보자등록기간종료후에후보자의기호순으로실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누구든지선거여론조사를실시할때에는경력등후보자에관한사항을특정후보자에게유리또는불리하게질문하여서는아니된다. 제 6 장 언론과관련있는공직선거법

106 제6조 ( 피조사자의권리보호 ) 1 누구든지선거여론조사를실시할때에는피조사자에게여론조사기관 단체의명칭, 주소또는전화번호와조사자의신분을밝혀야한다. 2 누구든지선거여론조사를실시할때에는피조사자의수치심을유발하게하거나피조사자를모욕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3 누구든지선거여론조사와관련하여피조사자의성명이나성명을유추할수있는내용을공개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 3 장세부기준 제 1 절선거여론조사실시신고 제7조 ( 신고사항 ) 1 법제108조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는누구든지선거일전 180일부터선거일의투표마감시각까지선거여론조사 ( 공표 보도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여론조사를포함한다. 이하이절에서같다 ) 를실시하려면다음각호의사항을해당여론조사개시일전 2일까지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제33호서식에따라신고하여야한다. 이경우 그밖에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신고하도록정한사항 칸에는여론조사결과의공표 보도여부를기재하여야한다. 1. 신고인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공직선거법상신분 ) 2. 조사기관 단체 [ 기관 단체명, 대표자성명, 사무소소재지 ( 주소, 전화번호 )] 3. 조사목적 4. 조사방법등 (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의크기, 피조사자선정방법, 여론조사결과의공표 보도여부 ) 5. 전체설문내용 ( 표적집단면접조사의경우조사의주제등을말한다 ) 2 제1항에따른신고를할때특정지역또는유권자집단만을조사대상으로하는경우에는그지역또는집단이무엇인지를 그밖에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신고하도록정한사항 칸에구체적으로기재하여야한다. 3 제1 항에따른여론조사신고후신고내용을변경하려는때에는변경사항을여론조사실시전까지다시신고하여야한다.

107 제8 조 ( 조사목적, 조사지역및조사일시신고 ) 1 조사목적은해당선거여론조사를실시할대상이되는선거명과선거구명을포함하여기재하여야한다. 2 조사지역은해당선거여론조사를실시할지역의행정구역명칭을기재하여야한다. 3 조사일시는해당선거여론조사를실시할일자별시작시각과종료시각을기재하여야하며, 조사지역별조사일시가다른경우에는각각구분하여기재하여야한다. 제9 조 ( 조사방법신고 ) 조사방법은해당선거여론조사를실시할때사용할다음각호의방법을구체적으로기재하되, 두가지이상의조사방법을병행할때는그방법을모두기재하여야한다. 1. 직접 ( 대인 ) 면접조사 2. 전화면접조사 ( 유선전화, 무선전화, 유 무선전화병행등으로구분한다 ) 3. 전화자동응답 (ARS) 조사 ( 유선전화, 무선전화, 유 무선전화병행등으로구분한다 ) 4. 우편조사 5. 표적집단면접조사 6. 인터넷조사 [ 전자우편조사, 웹 (WEB) 조사등으로구분한다 ] 7.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을이용한조사 8. 그밖의조사방법 제 6 장 제 10 조 ( 표본의크기및피조사자선정방법신고 ) 1 표본의크기는해당선거여론조사 에서목표로하는표본의크기를기재하여야한다. 2 피조사자선정방법은해당선거여론조사의피조사자를표본추출하는과정, 즉표집방법을구체적으로기재하여야한다. 이경우제9조제2호 제3호에따른조사및패널을활용하여조사할때에는다음각호에따른다. 1. 제9조제2호 제3 호에따른조사의경우피조사자선정을위한전화번호부데이터베이스또는무작위전화걸기 (RDD) 방식사용여부등을기재하여야하며, 유선과무선전화를병행하여조사할경우에는각각에대하여피조사자선정방법을기재하여야한다. 2. 패널을활용한조사의경우해당패널의전체규모와구축방법및피조사자선정방법을기재하여야한다. 언론과관련있는공직선거법

108 제 2 절선거여론조사결과홈페이지등록 제11조 ( 등록사항 ) 선거일전 180일부터선거일의투표마감시각까지선거여론조사를실시한기관 단체가해당여론조사결과를공표또는보도하려는때에는그전에다음각호의사항을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 이하 중앙심의위원회 라한다 ) 홈페이지에등록하여야한다. 1. 여론조사의명칭 2. 조사의뢰자 3. 조사기관 단체명 4. 조사지역 5. 조사일시 6. 조사대상 7. 조사방법 8. 표본의크기 ( 연령대별 성별표본의크기를포함한다 ) 9. 피조사자선정방법 10. 피조사자접촉현황 11. 응답률 12. 조사된연령대별 성별표본크기의오차를보정한방법 13. 표본오차 14. 전체질문지 15. 결과분석 16. 최초공표 보도예정일시 제12조 ( 등록방법 ) 1 선거여론조사를실시한기관 단체가제11조에따라중앙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등록할때에는해당홈페이지에서요구하는방식에따라직접입력또는서류첨부등의방법으로하여야한다. 2 표본의크기는해당여론조사에대한응답완료자의수를말하며, 이를등록할때에는전체표본의크기와함께연령대별및성별로표본의크기가구분되도록하여야한다. 3 하나의선거여론조사결과를나누어공표또는보도하려는때에는그때마다공표 보도

109 전에중앙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등록하되해당설문지및결과분석에관한자료는 나누어등록할수있다. 제13조 ( 등록자료대외공개 ) 1 중앙심의위원회는중앙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등록된사항중제11조제1호부터제13호까지및제16호의사항은선거여론조사를실시한기관 단체가지정한최초공표 보도예정일시에공개하고, 제11조제14호및제 15호의사항은최초공표 보도예정일시로부터 24시간 잡지 ( 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2조에따른정기간행물의경우에는 48시간을말한다 ) 이후에공개한다. 이경우최초공표 보도예정일시전에공표 보도된경우에는그공표 보도된때를최초공표 보도예정일시로본다. 2 선거여론조사결과를공표 보도하려는자는해당선거여론조사를실시한기관 단체에최초공표 보도예정일시를공표 보도전에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통보된최초공표 보도예정일시를변경하려는때에는지체없이변경사항을통보하여야한다. 제14조 ( 준용규정 ) 선거여론조사결과의중앙심의위원회홈페이지등록에관하여는제8조, 제9조및제10조제2항을준용한다. 이경우 실시할 은 실시한 으로, 기재 는 중앙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등록 으로, 병행할 은 병행한 으로, 조사할 은 조사한 으로본다. 제 6 장 제3절선거여론조사결과공표 보도제15조 ( 선거여론조사결과의공표 보도 ) 누구든지선거일전 180일부터선거일의투표마감시각까지선거여론조사결과를공표또는보도 ( 최초의공표 보도를인용하여공표 보도하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할때에는중앙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등록된선거여론조사결과만을공표 보도하여야한다. 다만, 관할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위법하다고결정한선거여론조사결과는공표 보도할수없다. 언론과관련있는공직선거법

110 제16조 ( 함께공표 보도하여야할사항 ) 1 누구든지선거일전 180일부터선거일의투표마감시각까지선거여론조사의결과를공표또는보도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도함께공표또는보도하여야한다. 1. 조사의뢰자 2. 조사기관 단체명 3. 조사지역 4. 조사일시 5. 조사대상 6. 조사방법 7. 표본의크기 ( 연령대별 성별표본의크기를포함한다 ) 8. 피조사자선정방법 9. 응답률 10. 조사된연령대별 성별표본크기의오차를보정한방법 11. 표본오차 12. 질문내용 2 제1항에도불구하고누구든지공표또는보도된선거여론조사의결과를인용하여공표 보도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함께공표 보도하여야한다. 1. 해당여론조사결과의최초공표 보도출처 ( 매체명, 발행일자등 ) 2. 그밖의사항은중앙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도록표기 제17조 ( 준용규정 ) 선거여론조사결과의공표 보도에관하여는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및제12조제2항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실시할 은 실시한 으로, 기재 또는 등록 은 함께공표또는보도 로, 병행할 은 병행한 으로, 조사할 은 조사한 으로본다.

111 제 4 장보칙 제18조 ( 여론조사신고제외대상결정등 ) 1 중앙심의위원회는법제108조제3항제7호에따른 전년도말기준직전 3개월간의일일평균이용자수 10만명이상인인터넷언론사 를매년 1월중결정하여공표한다. 다만, 최초결정및공표의시기는중앙심의위원회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2 제1항에따른결정사항에대하여변경또는취소가필요한사항이발견된경우중앙심의위원회에서정정결정을할수있다. 3 법제108조제3항제4호에따른 시 도를보급지역으로하는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 2조에따른신문사업자 의범위는해당신문사업자가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 9조에따라관계기관에제출한등록신청서에기재된보급지역에따른다. 부칙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 6 장 언론과관련있는공직선거법

112 제 7 장알아야재미있는선거운동 1. 선거운동의개념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을당선되거나되게하거나되지못하게하기위한행위라고정의하고있음. 다만, 선거에관한단순한의견개진및의사표시, 입후보와선거운동을위한준비행위, 정당의후보자추천에관한단순한지지 반대의의견개진및의사표시, 통상적인정당활동, 특정정당또는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포함 ) 를지지 추천하거나반대하는내용없이투표참여를권유하는행위 ( 호별로방문하는경우또는선거일에확성장치 녹음기 녹화기를사용하거나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하는경우제외 ) 는선거운동으로보지아니함. 또한, 대법원은판례를통해선거운동은특정후보자의당선내지득표나낙선을위하여필요하고도유리한모든행위로서당선또는낙선을도모한다는목적의사가객관적으로인정될수있는능동적 계획적인행위를말하는것으로구체적으로어떠한행위가선거운동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단순히그행위의명목뿐만아니라그행위의태양, 즉, 그행위가행하여지는주체 시기 내용 장소 방법 대상 범위 행위자의사등을종합적으로관찰하여그것이특정후보자의당선또는낙선을도모하는목적의지를수반하는행위인지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고하고있음.

113 2. 선거운동기간 : ~ 6. 3.(13 일간 ) 선거운동은원칙적으로선거운동기간중에한하여할수있으나, 예비후보자의선거운동과인터넷홈페이지를이용한선거운동등일부에대해서는선거운동기간전에도허용하고있음. 3. 선거운동을할수있는사람 선거운동은원칙적으로누구든지자유롭게할수있음. 다만, 공직선거법에서는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를한정적으로열거하면서이들에의한선거운동을개별적으로금지하고있음. 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 - 대한민국국민이아닌자 다만, 선거권이있는외국인의경우에는선거운동을할수있음. - 선거권이없는자 - 국가공무원과지방공무원 다만, 정당의당원이될수있는공무원 ( 국회의원과지방의원외의정무직공무원 알아야재미있는선거운동 제외 ) 은선거운동을할수있음.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위원, 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 제 7 장 공무원의신분을가진사람, 정부가 50% 이상의지분을가지고있는기관 ( 한국은행포함 ) 의상근임 직원, 농협 수협 산림조합 엽연초생산조합의상근임 직원과이들조합의중앙회장, 지방공사와지방공단의상근임 직원, 정당의당원이될수있는사랍학교교원, 대통령령으로정하는언론인 - 향토예비군중대장급이상의간부 - 통 리 반의장및주민자치위원회위원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상근임 직원 및이들단체등 ( 시 도조직및구 시 군조직포함 ) 의대표자

114 4. 유권자가할수있는선거운동 선거일이아닌때에문자 ( 문자외의음성 화상 동영상등제외 ) 메시지를전송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또는그게시판 대화방등에글이나동영상등을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전송하는방법으로선거운동을할수있음. 다만, 문자메시지를자동동보통신의방법으로전송하거나, 전자우편을전송대행업체에위탁 하여전송하는것은아니됨. 선거운동기간중에는일반선거구민을대상으로말로써선거운동을할수있고, 후보자등이지정한자로서후보자의공개장소연설대담차량을이용하여연설 대담및단체나언론기관이주관하는후보자초청대담토론회에서후보자를대신하여연설원으로서방송연설등을할수있음. 5. 선거운동기간중제한 금지되는행위 가. 무소속후보자의정당표방금지 ( 제84조 ) 무소속후보자는특정정당으로부터의지지또는추천받음을표방할수없음. 다만, 정당의당원경력을표시하거나, 해당선거구에후보자를추천하지아니한정당이무소속후보자를지지하거나지원하는경우그사실을표방하는것은가능함. 나. 타후보자를위한선거운동금지 ( 제88조 )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가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토론자는다른정당이나선거구가같거나일부겹치는다른후보자를위한선거운동을할수없음. 다만, 정당이나후보자를위한선거운동을함에있어그일부가다른정당이나후보자의선거운동에이른경우와같은정당이나같은정당의추천후보자를지원하는경우및공직선거법규정에의하여공동선임된선거사무장등이선거운동을하는경우에는금지되지아니함.

115 다. 영화등을이용한선거운동금지 ( 제 92 조 ) 누구든지선거기간중에는선거운동을위하여저술 연예 연극 영화또는사진을이법에규정되지아니한방법으로배부 공연 상연 상영또는게시할수없음. 라. 방송 신문등의광고금지 ( 제 94 조 ) 누구든지선거기간중선거운동을위하여공직선거법에규정되지아니한방법으로방송 신문 통신또는잡지기타의간행물등언론매체를통하여광고할수없음. 마. 구내방송등에의한선거운동금지 ( 제 99 조 ) 누구든지공직선거법의규정에의하지아니하고는선거기간중교통수단 건물또는시설안의방송시설을이용하여선거운동을할수없음. 바. 녹음기등의금지 ( 제 100 조 ) 누구든지선거기간중공직선거법의규정에의하지아니하고는녹음기나녹화기 ( 비디오및오디오기기를포함 ) 를사용하여선거운동을할수없음. 알아야재미있는선거운동 사. 타연설회등의금지 ( 제 101 조 ) 누구든지선거기간중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하여공직선거법의규정에의한연설 대담또는대담 토론회를제외하고는다수인을모이게하여개인정견발표회 시국강연회 좌담회또는토론회기타의연설회나대담 토론회를개최할수없음. 제 7 장 아. 야간연설회등의제한 ( 제 102 조 ) 공직선거법의규정에의한연설 대담과대담 토론회 ( 방송시설을이용하는경우제외 ) 는오후 11시부터다음날오전 6시까지는개최할수없으며, 공개장소에서의연설 대담은오후 10시부터다음날오전 7시까지는이를할수없음

116 다만, 공개장소에서의연설 대담에있어서휴대용확성장치만을사용하는경우에는 오전 6 시부터오후 11 시까지할수있으며, 녹음기와녹화기 ( 비디오및오디오기기 포함 ) 는오전 7 시부터오후 9 시까지만사용할수있음. 자. 각종집회등의제한 ( 제 103 조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과주민자치위원회는선거기간중회의그밖에어떠한명칭의모임도개최할수없음. 누구든지선거기간중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하여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또는야유회, 그밖의집회나모임을개최할수없음. 선거기간중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반상회를개최할수없음. 차. 연설회장에서의소란행위등의금지 ( 제 104 조 ) 누구든지공직선거법의규정에의한공개장소에서의연설 대담장소, 대담 토론회장또는정당의집회장소에서폭행 협박기타어떠한방법으로도연설 대담장소등의질서를문란하게하거나그진행을방해할수없으며, 연설 대담등의주관자가연단과그주변의조명을위하여사용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횃불을사용할수없음. 카. 행렬등의금지 ( 제 105 조 ) 누구든지선거운동을위하여 5명 ( 후보자와함께있는경우에는후보자를포함하여 10명 ) 을초과하여무리를지어거리를행진하거나다수의선거구민에게인사하거나연달아소리지르는행위를할수없음. 다수의선거구민에게인사하는경우에는후보자와그배우자 ( 배우자대신후보자가그의직계존비속중에서신고한 1인포함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함께있는활동보조인및회계책임자는그수에산입하지아니함.

117 타. 호별방문제한 ( 제 106 조 ) 누구든지선거운동을위하여또는선거기간중입당의권유를위하여또는공개장소에서의연설 대담의통지를위하여호별로방문할수없음. 다만, 선거운동을할수있는자는관혼상제의의식이거행되는장소와도로 시장 점포 다방 대합실기타다수인이왕래하는공개된장소에서정당또는후보자에대한지지를호소할수있음. 파. 서명 날인운동의금지 ( 제 107 조 ) 누구든지선거운동을위하여선거구민에대하여서명이나날인을받을수없음. 하. 서신 전보등에의한선거운동금지 ( 제109조 ) 누구든지선거기간중공직선거법에규정되지아니한방법으로선거권자에게서신 전보 모사전송그밖에전기통신의방법을이용하여선거운동을할수없음. 알아야재미있는선거운동 전화를이용한선거운동은오후 11 시부터다음날오전 6 시까지에는할수없음. 제 7 장

118 제 8 장 과태료와신고포상금은한끗차이 선거에서후보자등으로부터금품이나음식물을제공받으면 50배이하의과태료가부과되고, 신고하면 5억원이하의신고포상금이지급됩니다. 50배이하과태료와신고포상금은동전의양면과도같다고할수있습니다. 한순간의선택으로과태료를부과받을수도있고신고포상금을받을수도있습니다 배이하과태료 선거에관하여후보자등으로부터금전 물품 음식물 서적 관광기타교통편의를제공받거나, 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하여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등을인터넷홈페이지의게시판 대화방등에게시하거나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전송한대가로금품등을제공받으면, 그제공받은금액또는음식물 물품등의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에상당하는과태료 ( 최고 3천만원 ) 가부과됩니다. 정치인등으로부터주례를제공받으면 200만원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50배이하과태료가부과된주요사례는다음과같습니다. -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의지지단체로부터총 1,348만원상당의교통편의와음식물을제공받은선거구민 317명 총 11,420만원 (1인당 36만원 ) - 출판기념회에참석하면서총 354만원상당의음식물및교통편의를제공받은고속버스회사직원및초등학교동문등으로구성된선거구민 78명 총 8,132 만원 [1인당 100만원 ] 과태료부과

119 - 국회의원의의정보고회에참석한후지방의원으로부터 264만원상당의음식물을제공받은선거구민 61명 총 6,388만원 [1인당 105만원 ] 과태료부과 - 후보자의선거사무장으로부터선거운동과관련하여 100만원씩을제공받은선거구민 2명 총 6,000만원 [1인당 3,000만원 ] 과태료부과 - 후보자가되려는사람으로부터 9천원짜리멸치세트를택배로제공받은선거구민 440명 총 3,849만원 [1인당 9만원 ] 과태료부과 - 후보자의측근으로부터후보자에대한지지를부탁받으며 280만원상당의주류와음식물을제공받은선거구민 23명 총 3,140만원 [1인당 136만원 ] 과태료부과 - 국회의원보좌관명의의명절선물 ( 개당 4만원곶감 ) 을택배로제공받은선거구민 124명 총 2,960만원 [1인당 23만원 ] 과태료부과 - 선거사무소개소식행사에참석하는대가로총 149만원상당의음식물과 교통편의를제공받은선거구민 26명 총 2,957만원 [1인당 128만원 ] 과태료부과 -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참석한자리에서제3자로부터 125만원상당의음식물제공받은대학생 37명 총 2,055만원 [1인당 56만원 ] 과태료부과 2. 선거범죄신고포상금 과태료와신고포상금은한끗차이 선거관리위원회는선거범죄에대하여선거관리위원회가인지하기전에그 범죄행위의신고를한사람에게 5 억원이하의신고포상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제 8 장 또한, 이번선거부터공무원의조직적인선거범죄를신고한경우에는최소 1 억원 이상의신고포상금을지급할계획입니다. 다만, 신고포상금지급후담합등거짓의방법으로신고한사실이발견되거나해당 범죄행위가검찰로부터불기소처분을받거나, 법원으로부터무죄확정판결을받은 경우에는지급받은포상금을반환하여야함

120 선거범죄신고는익명으로도할수있고, 신고자의신원은공직선거법에따라철저히보호됩니다. 고액의선거범죄신고포상금을지급한사례는아래와같습니다. - ( 포상금 3억원지급 )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공직선거후보자가되기위해공천심사위원인국회의원에게 3억원의공천헌금을전달한행위를신고 - ( 포상금 2억원지급 ) 기업대표가국회의원후보자에게 5,000만원의불법정치자금을제공하는등 6,000만원이상의불법정치자금을제공한행위를신고 - ( 포상금 1억 5천만원지급 ) 노동조합이노조자금으로국회의원선거후보자등에게선거경비등의지원명목으로불법정치자금 2천만원을제공한행위를신고 - ( 포상금 1억 2천만원지급 ) 예비후보자가자원봉사자를고용하여선거운동에대한대가로 3,900여만원지급및당선시보좌관직제공을약속하고, 자원봉사자는예비후보자로부터제공받은금액중 550만원을언론사기자등에게제공한행위를신고 - ( 포상금 1억원지급 ) 예비후보자가동선거의후보자가되려는사람에게표를몰아주는조건으로선거준비에소요된비용과향후인사권등군수권한의 1/3을주기로약속한행위를신고 - ( 포상금 8,000만원지급 ) 예비후보자가조직책에게선거운동조직구성및활동비명목으로 800만원을제공한행위를신고 - ( 포상금 7,430만원지급 ) 예비후보자의배우자가사조직을결성하고활동비명목으로현금 580만원을제공한행위를신고 - ( 포상금 5,500만원지급 ) 예비후보자 배우자 자원봉사자등이공모하여선거구민 20여명에게 300만원상당의선물제공, 선거구민 30여명에게 100만원상당의식사제공, 자원봉사자 2명에게선거운동의대가로 500만원을제공한행위를신고

121 선거범죄신고포상금관련일문일답 1. 선거법위반행위신고는어떻게해야하나요? 선관위는연중선거법위반행위신고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 선거법또는정치자금법위반행위를발견하면전국어디서나선관위대표전화번호인 1390번으로신고하면됩니다. 2. 익명으로신고해도되나요? 불가피한경우가아니라면성실한신고를담보하고조사착수의정당성을확보하기위해신고자의실명을요구하고있습니다만익명으로도신고할수있습니다. 3. 신고하면신고자의신분이노출되지않나요? 신고 제보자의신분은공직선거법및정치자금법에따라철저히보호됩니다. 신고와관련하여확인서등기타서류에신고자의인적사항은일체기재하지않으며, 별도신원관리카드를작성하여엄격한요건아래관리하게됩니다. 4. 자수하는경우에는어떻게되나요? 금품을전달한사람이자수한경우그형을감경또는면제하고신분은법에따라철저히보호됩니다. 아울러신고포상금도받을수있습니다. 과태료와신고포상금은한끗차이 5. 선거범죄신고포상금에대하여궁금합니다. 제 8 장 금품제공등은밀히이루어지는선거범죄에대한내부제보를유도하고국민들의신고활성화및선거범죄방지효과제고를위해신고포상금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 신고포상금제도는 2004년 3월공직선거법에지급근거가마련되었고, 2006년 3월에는포상금지급액을현재와같이최대 5억원까지지급할수있도록법이개정된바있습니다

122 6. 신고포상금은어떤경우에받을수있나요? 범죄혐의자의구체적인범죄사실을신고하여선관위가고발등조치하거나, 선관위가조사중에있는사안에대하여결정적인단서나증거자료를제공한경우포상금을받을수있습니다. 7. 포상금지급기준은어떻게되나요? 금품 향응제공등기부행위, 공무원의선거관여행위, 대규모사조직이용선거범죄, 공천관련금품수수행위, 거액의불법정치자금수수행위등중대범죄행위를신고 제보하여선관위가고발 수사의뢰한경우 5억원이하의포상금을받을수있습니다. 기타중대선거범죄에해당되지않는범죄행위를신고 제보한경우에는 5천만원이하의포상금을받을수있습니다. 8. 포상금액은어떻게결정되나요? 포상금심사위원회를열어사안의중대성, 위법행위정도, 파급효과, 선거에미치는영향등에따라포상금액을결정합니다. 9. 포상금을받았다가반환해야하는경우도있나요? 포상금을목적으로담합등거짓으로신고한경우지급한포상금을반환하여야하며, 해당사건이혐의없음등으로검찰불기소처분되거나, 법원에서해당사건이무죄로확정된경우포상금을반환하게됩니다. 10. 역대최고포상금액은얼마였습니까? 2012년제19 대국회의원선거에서후보자추천과관련하여금품을수수한행위와자원봉사자에게대가를제공한행위를신고한사람에게역대최고액인 3억원을지급한바있습니다.

123 부록통계자료 <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주요통계자료 > 6 4 지방선거선출정수 시 도명 시 도지사선거 구 시 군의장선거 시 도의회의원선거 소계지역구비례대표 구 시 군의회의원선거 소계지역구비례대표 교육감선거 교육의원선거 합계 ,898 2,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통계자료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