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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원입법활동결정요인에 관한연구 - 제 17 대국회를중심으로 - 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과 남혜진

2 국회의원입법활동결정요인에 관한연구 - 제 17 대국회를중심으로 - 지도정우진교수 이논문을보건학석사학위논문으로제출함 2008 년 12 월일 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과 남혜진

3 남혜진의석사학위논문을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 2008 년 12 월일

4 감사의글 한편의논문을마무리하는지금, 아쉬움이먼저앞섭니다. 좀더성실한모습으로치열하게대학원생활과학문탐구에열정을더쏟을수있었을텐데하는아쉬움을느끼며지난 2년간의대학원생활을정리하고반성하면서더큰발전을위한디딤돌로삼고자합니다. 이자그마한결실을맺기까지바쁘신와중에서도논문의구성을비롯해작은부분까지세심하게지도해주신정우진교수님께마음속깊은존경과감사를드립니다. 항상질책과조언을아끼지않으시며격려해주신강희정박사님, 지영건교수님께도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 바쁜직장생활가운데서도학문의길을갈수있도록아낌없는지원과격려를해주신국회사무실가족들과안명옥의원님께그동안전하지못한감사의마음을이글로나마대신하고싶습니다. 또한항상옆에서든든한버팀목이되어주는오랜벗유미와멀리서격려와사랑으로믿고지켜봐주신가족의큰은혜에감사드리며더욱더열심히살아가도록하겠습니다. 꿈을키워가는과정에서시작했던대학원생활이저에게는좋은분들을만날수있는행운과축복의시간이되어평생기억에남게될것이며지혜로운삶을살아가는데큰도움이되리라생각합니다 년 12 월 남혜진올림

5 목 차 국문요약 ⅴ Ⅰ. 서론 1 1. 연구의배경및필요성 1 2. 연구의목적 4 Ⅱ. 문헌고찰 5 1. 의원입법의개념및절차 5 2. 정책결정과정으로서의원입법의중요성 9 3. 제17 대국회의원입법현황분석 국회의원입법활동에영향을주는요인 23 Ⅲ. 연구방법 연구대상및자료 변수의정의 분석방법 연구가설 연구의틀 37 Ⅳ. 연구결과 대상자의일반적특성 38 가. 인구사회학적특성 38 나. 국회업무특성 법안발의건수분석 41 가. 법안발의건수의분포 41 나. 대상자특성에따른법안발의건수의비교 : 단변량분석 43 - i -

6 다. 법안발의건수관련요인분석 : 다중회귀분석 48 1) 분석모형 Ⅰ: 인구사회학적특성과법안발의건수 48 2) 분석모형 Ⅱ: 국회업무특성과법안발의건수 50 3) 분석모형 Ⅲ: 인구사회학적특성및국회업무특성과법안발의건수 법안가결건수분석 52 가. 법안가결건수의분포 52 나. 대상자특성에따른법안가결건수의비교 : 단변량분석 53 다. 법안가결건수관련요인분석 : 로지스틱회귀분석 59 1) 분석모형 Ⅰ: 인구사회학적특성과법안가결건수 59 2) 분석모형 Ⅱ: 국회업무특성과법안가결건수 60 3) 분석모형 Ⅲ: 인구사회학적특성및국회업무특성과법안가결건수 61 Ⅴ. 고찰 연구자료및방법에대한고찰 연구결과에대한고찰 66 Ⅵ. 결론 69 참고문헌 72 영문초록 78 - ii -

7 표차례 < 표 1> 역대국회정부제출, 의원발의법안현황 ( 제헌 ~17 대 ) 15 < 표 2> 국회제출법률안유형별현황 17 < 표 3> 가결된의원발의법률안비중 18 < 표 4> 의원발의법률안가결률 19 < 표 5> 역대국회정부제출, 의원발의법안가결현황 ( 제헌 ~17 대 ) 19 < 표 6> 제17 대국회위원회별법안현황 20 < 표 7> 제17 대국회의원발의법안현황 22 < 표 8> 제17 대국회의원발의법안가결현황 22 < 표 9> 역대국회의원의임기 24 < 표 10> 국회의원당선횟수현황 26 < 표 11> 국회의원의학력 27 < 표 12> 국회의원의연령 28 < 표 13> 여성국회의원현황 28 < 표 14> 대상자의특성에따른변수 31 < 표 15> 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39 < 표 16> 대상자의국회업무특성 40 < 표 17> 법안발의건수의분포 41 < 표 18> 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른법안발의건수의비교 44 < 표 19> 대상자의국회업무특성에따른법안발의건수의비교 47 < 표 20> 다중회귀분석을이용한법안발의건수관련요인분석 49 < 표 21> 법안가결건수의분포 52 < 표 22> 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른법안가결건수의비교 55 - iii -

8 < 표 23> 대상자의국회업무특성에따른법안가결건수의비교 58 < 표 24> 로지스틱회귀분석을이용한인구사회학적특성이법안가결건수에미치는영향 ( 모형Ⅰ) 60 < 표 25> 로지스틱회귀분석을이용한국회업무특성이법안가결건수에미치는영향 ( 모형Ⅱ) 61 < 표 26> 로지스틱회귀분석을이용한인구사회학적특성, 국회업무특성이법안가결건수에미치는영향 ( 모형Ⅲ) 62 그림차례 < 그림 1> 역대국회정부제출, 의원발의법안현황 ( 제헌 ~17 대 ) 15 < 그림 2> 역대국회정부제출, 의원발의법안가결현황 ( 제헌 ~17 대 ) 20 < 그림 3> 연구의틀 37 < 그림 4> 법안발의건수의분포 42 < 그림 5> 인구사회학적특성별법안발의건수의비교 45 < 그림 6> 법안가결건수의분포 53 < 그림 7> 인구사회학적특성별법안가결건수의비교 56 - iv -

9 국문요약 정책중심의국회에대한기대감이높아지고있는가운데정책결정과정으로서의의원입법활동도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의원입법이중요한이유는국민의다양한의견이수렴되어제안되어지는것으로, 국민의의견이그들의대표를통해반영되고있다는것을보여주기때문이다. 이에많은법률안이의원을통해발의된다는것은국민들의의견및정책적수요가국회에제안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정책의다양성과입법활동의전문성에대응하기위해서국회의원에게전문성이요구된다. 하지만국회의원의어떠한요인이입법활동에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연구는부족한실정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의원입법활동에영향을미치는국회의원의인구사회학적특성과국회업무특성요인을분석하였다. 제17 대국회의원 322 명중임기 4년을활동한 275 명을대상자로하고, 의원입법활동은정량화된법안발의건수와가결건수를사용하였다. 국회의원특성은성별, 연령, 학력, 이전직업등인구사회학적특성과여 / 야당, 당선횟수, 전국구 / 지역구, 상임위원회등국회업무특성으로나누어분석하였다. 연구결과전반기와후반기상임위원회동일여부를제외한성별, 연령, 학력, 이전직업, 여 / 야당, 당선횟수, 전국구 / 지역구간에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남성보다는여성이, 학력이높을수록, 언론인 의료계 기업인 학계 법조인출신일수록, 초선의원일수록, 전국구의원일수록법안발의및가결건수가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 v -

10 여 / 야당의구분에있어서는법안발의건수는유의하게야당의원이높았지만가결건수에있어서는여당의원이야당의원에비해조금높은수준이었지만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다. 다중회귀분석결과를보면, 법안발의건수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는연령, 여 / 야당, 당선횟수가통계적으로유의성이있었다. 연령이낮을수록, 초선일수록, 야당의원이여당의원에비해법안발의건수가많았다. 그리고법안가결건수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는연령이높을수록법안가결건수가낮아지는경향을, 당선횟수가높을수록즉, 초선에비해재선이상의원의법안가결건수가적었고통계적으로유의성이있었다. 결론적으로연령과당선횟수가입법활동에영향을미치는주요한요인이라는것을확인하였다. 법안발의및가결건수모두연령이낮고초선의원일수록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야당국회의원이법안발의는많이하지만법안가결건수에있어서는여당국회의원이더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이와같이입법활동에영향을미치는국회의원요인을규명한분석은향후정책결정과정으로서의원입법활성화연구의기초자료로활용되어질수있을것이다. 핵심어 : 국회의원입법활동, 의원입법결정요인, 법안발의, 법안가결 - vi -

11 Ⅰ. 서론 1. 연구의배경및필요성 의회의기능을크게 4가지로분류하면입법기능 (legislation), 다른국가기관에대한감독기능 (oversight), 체제유지기능 (regime-support), 국민대표기능 (representation) 으로나눌수있다 (Mezey,1979; 박종흡,1998). 국회는국민의선거에의해구성된국민의대표기관으로서중요한정책을최종적으로결정할입법권을지닌다. 따라서국회는정책결정과정에있어서국가기관중정부, 사법부에우선하여가장공식적이고도합법적인공공정책결정자로서의지위를가진다고할수있다. 정책과법률이동일한것은아니지만중요한정책일수록법률의형태를취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 정정길등, 2005). 정책은입법화단계와밀접한관련성을가지고있다고볼수있으며, 입법과정은지속적이고연속적인정책과정의중요한부분으로존재하고모든국가권력은의회의입법과정을통해서만이정당성을인정받게된다는점에서국회의중요성이인정된다. 정책이만들어지는과정은정책의제설정,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평가의단계로세분화할수있으며, 의회는이모든과정에참여하여영향력을행사한다 ( 박찬욱,2002). 국민을대표해국회를구성하는국회의원은헌법에서입법권을부여받아국민그리고사회가필요로하는법률을제정하게된다. 하지만입법에있어국회가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지못했던것이사실이다 ( 최정원,2001). 과거권 -1-

12 위주의시절부터국회보다는행정부위주로입법이이루어져왔고, 유권자들이입법보다는지역구활동을더중요하게여겨왔기때문이다. 특히입법활동은다른활동보다가시적이지않고입법과정에있어다른의원들과혹은지역구민들과갈등을초래할수있기에의원들이꺼려한측면도있다 (Fiorina,1977). 하지만국회의원들에대한평가에있어법안발의가중요하게자리잡게되고정책중심국회로의변환에대한기대감이높아지면서국회의입법활동에대한관심은켜졌다 ( 가상준,2006). 이러한변화의결과는제16 대국회부터가시화되어의원들의법률발의가급속도록많아져전체법안에서차지하는비율이높아졌으며정부가제출하는법안에대해서도높은수정비율을보이고있다 ( 임종훈,2002; 정재황,2003). 국회에제출된전체법률안중의원입법은제14 대국회에서 321 건 (36%), 제 15 대국회 1,144 건 (59%), 제16 대국회 1,912 건 (76%), 제17 대국회 6,387 건 (85%) 으로매년증가추세이다 ( 국회사무처,2008). 선진국으로진입하면서입법을통한정책의수요와관심이증대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라하겠다. 의원입법이중요한이유는국민의다양한의견이수렴되어제안되어지는것으로국민의의견이그들의대표를통해반영되고있다는것을보여주기때문이다 ( 최정원,2001). 이에많은법률안이의원을통해발의된다는것은국민들의의견및정책적수요가국회에제안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 가상준, 2006). 따라서정책의다양성과입법활동의전문성에대응해야하는국회의원들에게개인의전문성이요구된다. 입법의주체가되는국회의원의전문성확보는의회의역할과역량에영향을미쳐국가의정책결정의근거가되는법안의양적, 질적발전에영향을미치게된다. -2-

13 지금까지의국회의원에관한연구들은우리나라국회의원들의행태를이해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Hal,1987;Kingdon,1981;Fiorina,1974;Ferejohnand Fiorina,1975;Mayhew,1974;Fenno,1973). 하지만이러한이론들은국회의원이실질적으로국민의대표기관인국회에서의정활동을얼마나잘수행하고있는지, 또무엇이이들의행태에영향을주는지에대해서설명하기에는부족하다. 국내연구에의하면국회의원의상임위활동참여를결정하는요인은여 야당, 의정경험, 연령수준에따라차이를보였다 ( 손병권,1998). 이성로 (2001) 는국회의원의의정활동성적에가장영향을주는요인으로여 야구별, 당선횟수로보았다. 장진혁 (2004) 은국회의원의제설정활동결정요인으로당선횟수, 지역주의의영향력, 이념변수, 세대변수, 선거경쟁도변수를들고있다. 국내의국회의원의행태에관한연구들은상임위원회를중심으로부분적인활동을대상으로분석하는데그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의원입법이가장활발히이루어진제17 대국회 (2004 년 5월 30 일부터 2008 년 5월 29 일 ) 의국회의원법안발의및가결건수에영향을미치는국회의원요인을성별, 연령, 학력, 이전직업과같은인구사회학적특성과여당 / 야당소속, 당선횟수, 전국구 / 지역구, 소속상임위원회와같은국회업무특성으로나누어분석하고자한다. -3-

14 2. 연구의목적 본연구는정책결정과정에대한이론적고찰을통해국회의원입법활동의중요성을문헌조사를통해정리하고, 국회의원의인구사회학적특성및국회업무특성을구명하고입법활동에미치는요인을찾아내고자한다. 이렇게입법활동과관련된요인을구명하여입법활동활성화방안을제언함으로써국회의원의입법활동을위한전문성강화방안을제시하고입법활동을통한국가정책활성화방안에대한정책제언을제시할수있으며중요한과정이될것이다. 연구의세부적인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제17 대국회의원의인구사회학적특성, 국회업무특성을분석한다. 둘째, 제17 대국회의원법안발의및가결건수의분포를분석한다. 셋째, 제17 대국회의원법안발의및가결건수에영향을미치는국회의원요인을분석한다. -4-

15 Ⅱ. 문헌고찰 1. 의원입법개념및절차 가. 의원입법개념 입법을형식적의미로파악할때, 입법은국가기관에의한일반적이고추상적인성문의법규범을정립하는작용이라고하고, 국회가입법절차에따라법률의형식으로발하는모든지식, 즉형식적의미의법률을제정하는작용이라고한다. 실질적의미의입법은행정이입법의전제조건인법을국가목적내지사회정의를달성 실현하기위하여국민에게그준수를강제하는것이라한다면, 입법이란각각의사회적가치와요구를법의영역에집어넣어그것을법적으로실현하는작업이며여러목적의규범화라는가치관계적작업내지기준정립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 한국법제연구원,1991). 헌법제40 조는 입법권은국회에속한다 라고규정하여국회입법의원칙을명문으로선언하고있다. 헌법제52 조는 국회의원과정부는법률안을제출할수있다. 라고규정하여법률안제출주체를국회의원과정부로한정하고있으나국회법제51 조에서 위원회는그소관에속하는사항에관하여법률안기타의안을제출할수있다. 라고규정함으로써법률안제출의주체를위원회에까지확대하고있다. 이러한국회법의규정을헌법상의취지에맞게해석하려면, 의원입법은국회의원개인에의해법률안이발의된경우와위원회에의해법률안이제출된경 -5-

16 우를모두포괄하는개념으로이해해야한다고본다 ( 법제사법위원회,2008). 따라서법안발의주체를기준으로의원입법을정의하면의원입법은 정부제출법률안 의상대개념으로파악하여국회의원개인뿐만아니라위원회가발의한법률안까지포함하는넓은의미로이해된다 ( 국회운영위원회,2007). 즉, 좁은의미로의원입법을말할때에는국회의원이직접발의한법률안만을말하는것이보통이고, 넓은의미로의원입법을본다면국회의원이직접발의한법률안뿐만아니라위원회가제안한법률안까지도의원입법의범주에포함시킬수있다. 여기서 위원회 는주로상임위원회를말하지만, 특별위원회도권한이부여되면법안을발의할수있다. 위원회에서제안하는법률안은소관상임위원회에서직접기초하여위원회의결을거쳐위원회안으로제출하는경우도있지만, 국회의원또는정부가제출한법률안을심사한결과그법률안들을폐기하고대안을작성한다음의결을거쳐제출하는경우가보통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협의의의미로써의의원입법즉, 국회의원에의해직접발의되어진법률안을의원입법으로보고연구한다. 나. 의원입법절차및기능 일반적으로입법은네가지단계를거친다. 첫단계는이슈가제기되는과정이다. 다음은제기된이슈에대한논의가전개된후의제로설정되는과정이다. 다음단계는설정된의제에대하여다양한방법으로해결책이검토되는모색 확정단계이다. 마지막단계는모색 확정된대안이문자화되어법적으로 -6-

17 유효한형태로확정되는과정이다. 마지막단계가국회의핵심적기능인입법과정이다. 이와같은입법과정은일반적으로법률안의입안에서국회의의결에이르기까지의일련의행동과정으로파악한다. 즉, 일정한입법정책적목표아래법률안이입안되어의회에제출되고, 의회에서법률안에대한심의와의결을거친다음정부에이송되어국가원수의서명과공포에의하여하나의법률로효력이발생하기까지의모든과정으로파악한다 ( 김승환,1987; 임종훈외,2000). 입법과정은실질적으로한국가의정책으로논의 결정된것을문자를통하여법규정이라는형식으로문서화되는단계로정의할수있는바, 민의수렴기능, 갈등해결과통합기능, 정치과정으로서의기능, 정책결정과정으로서의기능을하고있다 ( 국회법제실,2008). 1 민의수렴기능 : 입법은일부국민들로부터의입법에대한적극적인요구나국민다수간에입법의필요성에대한묵시적공감대가형성되거나아니면대형사고등우연한계기에의하여새로운입법의추진이나기존입법의개정을요구하게되며, 이러한입법에대한요구가국회의원이나정책을담당하는공무원들에게전달됨으로써입법과정이공식적으로시작되게된다. 2 갈등해결과통합기능 : 국민들로부터입법수요가제기된다음이러한내용이입법기관에의하여공식적으로다루어질경우그내용이국민누구에게나타당한것으로받아들여져바로입법으로연결될수있는것은그렇게많지않을것이다. 많은경우입법안의내용은국민들중일부계층의이익을대변하는것이거나국민다수의의사에는반하는것일수도있고, 또는그내용 -7-

18 과정면으로배치되는이법의견이다른국민들로부터제기될수도있다. 따라서입법과정에서는서로상충되거나모순되는다양한입법의견을어떻게조정하고조화시킴으로써국민대다수가수용할수있는보편타당한입법을산출해낼수있는지가문제된다. 다양하고때로는서로상충되는입법의견들을효과적으로조정 조화시키기위해서는국회의원을비롯하여입법에관여하는모든사람들상호간의타협과설득이필요하다. 3 정치과정으로서의기능 : 입법과정은국민들의다양한입법의견을조정 조화하여국민다수가수용할수있는법률을제 개정하는과정이나, 다른한편으로입법과정은정치투쟁의과정이기도하다. 입법에대한최종적인결정권을행사하는국회의원들상호간, 또는여 야당간에입법과정에서자신들의입장을관철함으로써향후권력획득과정에서자신들에게보다유리한상황을조성하기위하여노력하는과정이기도하다. 4 정책결정과정으로서의기능 : 국회의정책결정은입법으로귀결된다는점에서입법과정은정책결정과정으로서의기능을가진다고볼수있다. 즉, 민주국가에서국가의최종정책결정기관은의회라고할수있고, 따라서국가의중요한정책은대체로국회의의결을거쳐입법의형태로산출되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모든정책이법이아닌것처럼모든법이정책은아니므로정책과법률을엄밀히구분하는견해도있으나, 학자들의대체적인견해는정책과법률은본질적으로동일하다고보고있어입법과정은정책결정과정이라고볼수있다. -8-

19 의원발의법률안이국회에제출된후하나의법률로효력이발생되기까지의과정은크게입안, 입안된법률안의심의 의결, 법률의정부이송및대통령공포등크게 3단계로구분되어진다. 정부가법률안을제출할경우에는국무회의심의를거쳐대통령명의로한다. 정부는법률안제출에관하여정부입법계획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법제처에서이를주관하고있다 ( 국회법제5조의 3및법제업무운영규정제2장 ). 국회의원이법률안을발의할경우에는 국회법 제79 조에의해의원 10 인이상의찬성을얻어야만한다. 법률안을발의하는국회의원은그안을갖추고이유를붙여찬성자와연서하여이를의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특히예산또는기금상의조치를수반하는법률안의경우에는그법률안의시행에수반될것으로예상되는비용에대한추계서를함께제출하여야한다. 2. 정책결정과정으로서의원입법의중요성 가. 정책결정과정의개념 정책을한마디로규정하기에는너무나많은학자들이정의를내리고있어용이한일은아니다.KennethE.Boulding(1958) 은 특정목적을지닌활동을지배하는제원리 라고정의하고있고,YehezkelDror(1968) 는 정부기관에의하여결정된미래의행동지침 이라고정의하고있다. 또한유훈 (1986) 은 각종정치적 행정적과정을통하여권위있게결정된공적목표 라고하였다. 정정길 (2005) 은 정책이란바람직한사회상태를이룩하려는정책목표와이를당성하 -9-

20 기위해필요한정책수단에대하여권위있는정부기간이공식적으로결정한기본방침 이라고정의하고있다. 정책결정이란 민주성 형평성 효율성 합법성등의원리에따라이른바공익으로표현되는국민의생활의질향상등과같은가치를구현하기위해정부및공공기관이필요하다고인정한정책의제를채택하고합법적인절차를따라심의과정을거쳐최선의대안을선택하는일련의행위 를의미한다 ( 안해균,2001). 정책결정과정은정책의내용과본질에대한관점그리고정책에대한이해의차이에따라다양하게설명되지만대체로문제의식의유발로부터정책의형성 채택 집행그리고평가를거쳐정책의종결로이르는일련의과정으로이해할수있다 ( 김남수,1999). 정책결정과정은정치체제의핵심적활동으로이과정에서산출되는정책이나정책결과등은모든국민에게영향을미친다. 정치체제또는정부가국민에게영향을미치는것은모두이정책과정과그산출을통해서이루어진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그러므로국민들은누구나자신들의이익을위하여이과정에참여하고자하며, 민주적정치체제에서는그것이또한당연한것으로인정되어있다 ( 정정길,2005). 정책결정과정에관한이론으로 Lasswel(1975) 은정책결정과정의단계를정보의수집및전파 (Inteligence), 조직구성원의지지획득 (Promotion), 대안강구 (Prescription), 수정보완 (Invocation), 정책집행 (Application), 집행완료 (Termination), 평가 (Appraisal) 의 7단계로구분하였다. Dror(1968) 는정책결정단계를정책의궁극적가치설정단계 (Meta Policy MakingStage), 정책결정단계 (PolicyMakingStage), 정책효과분석단계 (PostPolicy Making Stage) 그리고효과와가치를가치설정단계에연결시키는환류단계 -10-

21 (FeedbackStage) 로나누고있다. Jones(1984) 는정책과정을체계관계와관련하여문제의정립, 정책형성, 정책정당화, 정책집행, 정책평가및정책종결의 6단계로나누고각단계에따른기능을설명하였다. Anderson(1979) 은정책과정을정책의제설정단계 (Problem Formation), 정책대안작성단계 (Formulation), 정책대안의채택단계 (Adoption), 정책의집행단계 (Implementation), 정책의평가단계 (Evaluation) 등 5단계로구분하고있다. 정책결정과정은매우복잡하고동태적인과정으로정책의제설정단계, 정책대안형성단계, 정책결정단계, 정책집행단계및정책평가단계로분류될수있다. 의회에서의입법과정은연속적인정책과정일부분으로존재하고모든국가정책은반드시의회의입법과정을통해서만이정당성을확보하게되므로입법과정은정책을최종적으로승인하는과정이라고할수있다. 나. 정책결정과정으로서의원입법의중요성 의회의기능과역할은정치체계에따라다양하게정의되고분류되고있으나, 일반적으로국민의대표기능, 입법기능, 행정부감독기능, 갈등해결기능, 사회통합기능을수행한다 ( 윤영오,1996). 국회는국민의선거에의해구성된국민의대표기관으로써중요한정책을최종적으로결정할입법권을가짐으로써입법기능역할을한다. 따라서국회는정책결정과정에있어서국가기관중정부, 사법부에우선하여가장공식적이고도합법적인공공정책결정자로서의지위를가진다고할수있다. 정책과법률이동일한것은아니지만중요한정책일 -11-

22 수록법률의형태를취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 정정길등,2005). 정책은입법화단계와밀접한관련성을가지고있다고볼수있으며, 입법과정은지속적이고연속적인정책과정의중요한부분으로존재하고모든국가권력은의회의입법과정을통해서만이정당성을확보받게된다는점에서국회의중요성이인정된다 ( 최문희,2004). 의회가국가의중요정책을결정해야한다는원칙은현대의회민주주의의기본이되는것으로이러한국가정책결정자로서의회의합법성은대표성에근거한다고하겠다 (VoglerandWalman,1985). 통상적으로어떤정책을수립하거나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그정책이입법상조치를필요로하게되는데, 여기서입법상의조치가반드시법률의제정이나개정 폐지를의미하는것은아니지만대체로국정수행과관련하여중요한새로운정책을수립 추진하는때에는관련법률을제정함으로써정책을뒷받침하게되고, 또한기존정책의골격을변경하거나폐지하는때에는마찬가지로관련법률의개정이나폐지를통하여실현하게된다 ( 임종훈,2000). 따라서법률안의입안은중요한정책을수립 변경하면서그정책이법률의제정 개정또는폐지를필요로하는경우에하게되는것이다. 정책이란현실적인사회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권위있는기관의실제적이고의도적인활동을의미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또한정책은문제해결을위한노력이다. 따라서정책형성이란정책문제를해결하거나주민의필요를충족시키기위하여정책대안을개발하는행위및과정을의미한다. 현실적으로정책의형성은구체적이고실질적인정책분야, 예컨대보건의료분야에서이루어지며, 그과정을통하여다양한정책문제를해결하고주미의필요를충족시킬수있는정책대안을마련하는것이다. 이처럼정책형성을과정으로본다면 -12-

23 그과정의산출물이바로정책이라고볼수있을것이다. 이런점에서국회의입법과정을통해만들어진법률의제 개정의결과물또한정책이라고할수있겠다 ( 정순임,2004). 국가의중요정책은법률의형태로나타나는것이일반적이고입법권이곧정책형성 결정권을의미하기때문에의회를구성하는국회의원은대표적인법률안의입안주체가된다. 국회에서의원들의법률안발의를통한정책의제설정이많이이루어지고있으며, 최근에국회가입법심의과정에서수정가결이라는방식을통해보다적극적인역할을도모하면서국가정책에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의회입법기능의활성화측면에서본다면의원발의입법의강화가필수적이다. 왜냐하면정부제출법안은정부가정책을실현하기위하여제안하는것인반면, 의원발의입법은주권자인국민의다양한의견을받아들여국민의대표 가제안하는것이기때문이다. 정부제출 안은실제로법안의발안이정부고위 층이나여당의정책적지시에의해이루어지는경우가허다하다. 법안이제출되기전에이미관계부처의조정과당 정협의를거쳐정부의입장이조율된다. 이과정에서여당은행정부의입법과정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갖게되고실제로여당의정책기구, 대통령비서실등의정치적판단이존중된다 ( 김교만,1990). -13-

24 3. 제 17 대국회의원입법현황분석 그동안국회의입법과정을정부가주도해온것이사실이며, 역대국회의법률안제출건과가결률등으로확인할수있다. 헌법이제정된지 60 년이지나면서최근에의원입법이급격히증가하고있다. 국회가국민의대표기관으로서본연의입법기능을충실히수행하고있음을보여준다. 제15 대, 제16 대, 제17 대국회에들어서의원발의법안건수가크게증가하여정부법안을상회하고있으며법안심사과정에서정부법안에대한수정이높아지고있는점을고려할때국회의입법기능이활성화되고있다고할수있다 ( 국회사무처,2008). 의원입법은제헌국회이루꾸준히증가하여제헌국회 89 건 (38%), 제2대국회 182 건 (46%), 제3대국회 169 건 (41%), 제4대국회 120 건 (37%), 제5대국회 137 건 (46%), 제6대국회 416 건 (63%), 제7회국회 244 건 (46%), 제8대국회 43 건 (31%), 제9대국회 154 건 (24%), 제10 대국회 5건 (4%), 제11 대국회 202 건 (41%) 으로정부입법이압도적으로많다가, 제12 대국회 211 건 (56%), 제13 대국회 570 건 (61%), 제14 대국회 321 건 (36%), 제15 대국회 1,144 건 (59%), 제16 대국회 1,912 건 (76%),17 대국회 6,387 건 (85%) 으로의원발의입법건수가정부제출입법건수보다많아졌다. -14-

25 < 표 1> 역대국회정부제출, 의원발의법안현황 ( 제헌 ~17 대 ) 제 출 건 수 국 회 의원발의정부제출계 ( 의원입법 + 위원회제출법안 ) 발의건수 비율 (%) 발의건수 비율 (%) 제헌 ( ) 대 ( ) 대 ( ) 대 ( ) 대 ( ) 대 ( ) 대 ( ) 대 ( ) 대 ( ) 대 ( ) 대 ( ) 대 ( ) 대 ( ) 대 ( ) 대 ( ) 1, , 대 ( ) 2, , 대 ( ) 7,489 1, , 계 18,408 6, , 자료 : 국회사무처의사국의안과 정부제출의원발의 제헌 2 대 3 대 4 대 5 대 6 대 7 대 8 대 9 대 10 대 11 대 12 대 13 대 14 대 15 대 16 대 17 대 < 그림 1> 역대국회정부제출, 의원발의법안현황 ( 제헌 ~17 대 ) -15-

26 특히, 제17 대국회입법활동을분석해보면제출된법률안총 7,489 건중의원발의법률안이 6,387 건으로전체의 85% 로이는제헌국회이래의평균치인 69% 보다도크게증가하였다. 또한정부제출법률안은제16 대국회의경우보다 1.9 배증가하는데그친반면, 의원발의법률안은 3.3 배나증가하였으며, 의원발의법률안이실제가결건수도 1,350 건에달함으로써의원입법이본격적으로활성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렇듯급격하게의원입법이증가하는원인을조명해보면, 정권의민주화에따른의회기능의회복과이에부응한국회의원들의의원입법에대한인식변화, 국회내의각종입법지원제도의발전등이주요요인이라할수있겠다. 그외에각종시민단체및주요언론이국회의원들의의정활동을체계적으로평가하기시작하면서의원들의입법활동실적을의정활동평가의중요한지표로포함시켰던점도큰역할을한것으로볼수있다. 제17 대국회에제출된의원발의법률안을유형별로살펴보면, 제정법률안이 694 건, 전부개정법률안이 117 건으로제16 대국회의 316 건,44 건에비해각각크게증가하였다. 제정법률안과전부개정법률안의증가추세는의원들의정책입안능력이향상된결과라할수있다 ( 법제사법위원회,2008). 제안된법률안을제정 개정 폐지를기준으로분류하면, 의원법안의경우제정 10.9%, 개정 87.7%, 폐지 1.4% 이고, 정부법안의경우제정 14.2%, 개정 84.4%, 폐지 9.0% 이다. -16-

27 < 표 2> 국회제출법률안유형별현황 구분 제정 의원발의건수 정부제출건수 개정개정폐지제정전부일부전부일부 폐지 16 대 , , 대 (10.9%) (87.7%) (1.4%) (14.2%) (84.4%) (9.0%) 자료 : 국회사무처의사국의안과.2008 이처럼법률의제정과개정에서정부의비중보다도의원입법의비중이높아지고있는이유는, 시대및사회의변화기에있어서국민에의해직접선출된국회가공무원으로구성된정부보다발빠르게대응하는것에서그한가지이유를찾을수있다 ( 국회법제실,2004). 이처럼일반적인경우와는달리제정법안에있어서국회가정부보다도신속한대응을하게되는것은세가지이유로설명할수있다 ( 국회법제사법위원회,2008). 첫째, 국회의원은항상선거를의식해야하므로국민인선거민의요구에민감할수밖에없다. 둘째, 새로운제도를도입함에있어서는관료조직보다는정치인이더과감할수있다. 셋째, 법률제정은다양한이해관계의조정및창조적파괴를동반하게되는데, 이런일은정부에게는상당한부담이될수있고, 정치권에맡기는것이편리하다. 의원입법이증대한또다른이유로는의원들스스로과거행정부주도의입법과정에대해국회의자율성을제고한다는취지에서, 그리고자신들의정치적신념이나정책적관심을입법적성과를통하여실현한다는의도에서다양한형태의법률안을제출하기시작하였다는것을들수있다. 특히민주화가이루 -17-

28 어진이후사회적다원화와이에따른다양한현안들의등장, 그리고이러한사회적다원화와이슈의다양성과연관된각종이익집단의분출은의원들과시민사회와의관계를더욱밀착시켜의원의입법활동을더한층자극하고있다. 국회에서가결된전체법률안건수중에서의원발의법률안이차지하는비중을살펴보면, 제15 대국회는 41%, 제16 대국회는 54% 인데비해제17 대국회는 71% 에달한다. 의원발의법률안의가결률을보면, 제15 대국회는 40%, 제16 대국회는 27%, 제17 대국회는 21% 로비율이계속감소하고있다. 이것은의정활동실적에치중하여건수위주의입법활동을함으로써양적으로만증가되었을뿐내용의질적수준은오히려낮아지고있는것이아닌가하는우려와비판을낳기도하였다. 그러나의원발의법률안의특성상국회의원은전체국민의대표자이면서도사실상지역의대표자로서의지위를동시에가지고있음으로인해지역및사회적소수자를대변하는법률또한다수제출하기때문에정부부처합의를거친정부안에비해가결률이낮은것은불가피하다고볼수있다 ( 국회법제사법위원회,2008). 외국의사례를보더라도제16 대국회동일기간에미국의회의가결률은 3% 미만임을고려할때가결률이저조한그자체가문제가된다고할수는없을것이다. < 표 3> 가결된의원발의법률안비중 구분 15 대 16 대 17 대 의원안 (%) 461(41.16) 514(54.39) 1,350(70.59) 정부안 (%) 659(58.84) 431(45.61) 563(29.41) 자료 : 국회사무처의사국의안과

29 < 표 4> 의원발의법률안가결률 구분 제안가결의원안의원정부의원정부가결률 (%) 정부안가결률 (%) 15 대 1, 대 1, 대 6,387 1,102 1, 자료 : 국회사무처의사국의안과.2008 < 표 5> 역대국회정부제출, 의원발의법안가결현황 ( 제헌 ~17 대 ) 국 회 제출건수 총계정부제출의원발의 제출가결가결가결가결제출가결제출가결비율비율비율 제헌 ( ) 대 ( ) 대 ( ) 대 ( ) 대 ( ) 대 ( ) 대 ( ) 대 ( ) 대 ( ) 대 ( ) 대 ( ) 대 ( ) 대 ( ) 대 ( ) 대 ( ) 1,951 1, , 대 ( ) 2, , 대 ( ) 7,489 1, , ,387 1, 계 18,408 7, ,102 4, ,306 3, 자료 : 국회사무처의사국의안과

30 정부제출법률안가결건수 의원발의법률안가결건수 제헌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10 대 11 대 12 대 13 대 14 대 15 대 16 대 17 대 < 그림 2> 역대국회정부제출, 의원발의법안가결현황 ( 제헌 ~17 대 ) 제17 대국회위원회별의원발의법안제출현황을보면, 행정자치위원회에 908 건 (14.2%) 로가장많고재정경제위원회 793 건 (12.4%), 건설교통위원회 658 건 (10.3%), 보건복지위원회 594 건 (9.3%), 법제사법위원회 517 건 (8.1%), 환경노동위원회 404 건 (6.3%) 순이다. 그리고모든위원회에서정부법안에비하여의원입법이차지하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 < 표 6> 제 17 대국회위원회별법안현황 위원회 의원발의법안건수 정부제출법안건수 건수비율 (%) 건수비율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계 -20-

31 정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022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국회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미확정 계 6, , ,489 자료 : 국회의안정보시스템.2008 국회의원임기 4년동안의정활동을한국회의원 275 명 1) 이발의한법안 5,258 건의의원별발의건수를살펴보면, 의원1인당평균 19.1 건의법안을발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것은제15 대국회 3.8 건, 제16 대국회의 6.4 건에비교하여볼때매우높은수치로써제17 대국회의원들의입법활동이괄목하게성장했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다. 발의건수구간별로살펴보면,11~15 건발의한의원이 56 명 (20.4%) 으로가장많았고 16~20 건 47 명 (17.1%),6~10 건 43 명 (15.6%),5 건이하 42 명 (15.3%),21~25 건 29 명 (10.5%) 순이고,1 건도발의하지않은의원도 5명 2),51 건이상을발의한 1) 제 17 대국회의원총 322 명중사직, 실형선고, 사망및보궐선거등으로의원임기 4 년을못채운국회의원 47 명은연구대상에서제외하였음. 국회의원정수는 299 명 ( 지역구 243 명, 비례대표 56 명 ) 임. -21-

32 의원도 11 명 ( 가장많이발의한횟수는 143 건 3) ) 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7> 제 17 대국회의원 ( 임기 4 년활동한 275 명 ) 발의법안현황 법안발의건수의원수법안발의건수의원수 5건이하 회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이상 건 2 합계 275 자료 : 국회의안정보시스템.2008 < 표 8> 제 17 대국회의원 ( 임기 4 년활동한 275 명 ) 발의법안가결현황 법안가결건수 의원수 5건이하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1 합계 275 2) 김근태, 김종인, 이인제, 이정일, 이해찬 3) 안명옥 -22-

33 4. 국회의원입법활동에영향을주는요인 전문성이란용어의사전적인의미는 한가지부문에관하여마음과힘을오로지하여연구하거나전심함 이라고정의하고있다 ( 신기철외,1983). 국회의원의입법활동에요구되는전문성은현재국민이직면하고있는문제점을정확히분석하고적절한해결방안을도출함으로써국민의정책적수요를입법으로충족하는숙련도의개념이다. 그러나국회는국민각계각층을대표하는대표성과정기적선거를통해교체되는유동성을특징으로하므로구조적으로전문성확보와축적에취약한구조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회가다원화되면서다양한분야에대한전문지식이요구되고, 특히오랜실무경험과축적된전문지식을구비한행정관료에대한감독과견제기능을수행하기위해서국회의원에게전문성은매우중요하다 ( 최경숙,2002). 국회의원의전문성은인적전문성과업무상전문성으로구분된다. 인적전문성은개인의사회화과정에서형성된것으로서의원이자신의역할을수행함에있어서관련되는문제에대하여갖게되는생각이나판단기준인준거틀 (frame ofreference) 이의원직을수행하기위하여형성된숙련도를말한다 ( 이은호외, 1984). 준거틀은학습이나경험에의하여형성된다 ( 김인,1984). 개인적전문성을결정하는변수로는일반적인학력, 교육의내용, 사회적경험이나경력등을열거할수있다. 업무상의전문성은조직적현상으로서의정활동이지속됨에따라축적되는전문지식의정도를말하며, 의원의재선율등에의하여결정된다. 제헌국회부터제17 대에이르기까지, 정치적변동으로인하여제임기를채운것은여덟번이다. 국회가주어진임기를채우지못하는것은국회가정치체 -23-

34 제의변동에많은영향을받고있는것을알수있으며, 안정적인임기보장으로인한입법기능과행정부통제기능을발휘할수있는본연의임무보다는재선을위한정치환경에전념할수밖에없음을보여준다. 의원들은짧은임기에다잦은정치활동규제조치로의정의안정적, 계속적수행이이루어지지못하여전문성은그만큼약화될수밖에없었다 ( 김남수,1999). < 표 9> 역대국회의원의임기 대별선거일의원정수 임기 개시종료기간 제헌 제 2 대 제 3 대 년 (2) 4 년 (4) 4 년 ( 민 4) 제 4 대 년 1 월 28 일 ( 민 4) 제 5 대 민의원 참의원 비고 제헌헌법 ( ) 에의한국회의원임기는 4년이나제헌의원은제102 조에의해개회일로부터 2년임. 제1차개정헌법 (52.7.7) 에의한국회의원임기는민의원은 4년, 참의원은 6년이나부칙 4조에의해민의원은현재임기의잔기까지이며참의원은구성되지아니함. 참의원은구성되지아니함. 참의원은구성되지아니함. 제 3 차개정헌법 ( ) 부칙제 4 조에의해임기단축. 9월 18 일 ( 민4) 군사혁명위원회포고령 ( ) 9월 18 일제4호 (5.16 혁명 ) 에의해국회해산 ( 참6) 제 6 대 년 6 월 14 일 (4) 4년제7대 (4) 제8대 년 3월 17 일 (4) 제 9 대 제 5 차개정헌법 ( ) 부칙제 2 조에의해 1967 년 6 월 30 일에임기종료. 대통령특별선언 ( :10 월유신 ) 에의해국회해산. 민선 년 (6) 제7차개정헌법 ( ) 에의하여 27 국민이직접선출한의원은 6년, 통일주체 前 년 (3) 통일주체국민회의가선거하는의원은 3 년으로임기가다르게됨. -24-

35 제 10 대 後 주 :() 안은법정임기임 년 (3) 민선 년 7월 일 (3) 통일주체 자료 : 국회사무처의사국, 년 7 월 16 일 (3) 제 11 대 제 12 대 제 13 대 제 14 대 제 15 대 제 16 대 제 17 대 년 (4) 3 년 1 월 18 일 (4) 4년 (4) 4년 (4) 4년 (4) 4년 (4) 4년 (4) 제8차개정헌법 ( ) 부칙제5조제 1항 (10 26 사태와관련 ) 에의해 1980 년10 월27 일임기종료 부터 까지국가보위입법회의가국회의권한을대행 ( 제8차개정헌법부칙제6조 ) 제 9 차헌법개정 ( ) 부칙제 3 조제 2 항에의해 이헌법에의한국회의최초집회일전일 ( ) 에임기종료. 같은맥락에서볼때정치변혁기에는초선의원들이국회에새롭게진출을 많이한것으로볼수있다. 제헌국회부터제 17 대까지총 4,438 명의연인원중 56.3% 가초선으로이루어졌고재선의원은 23% 이고 3 선이상이 20.7% 이다. -25-

36 < 표 10> 국회의원당선횟수현황 대별 / 정원 / 연인원수 당선횟수 자료 : 국회사무처의사국,2008 초선 2 선 3 선 4 선 5 선 6 선 7 선 8 선 9 선 제헌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 민의원 ) 제5대 ( 참의원 ) 제 6 대 제 7 대 제 8 대 제 9 대 제 10 대 제 11 대 제 12 대 제 13 대 제 14 대 제 15 대 제 16 대 제 17 대 총계 (%) 4,162 4,438 (100) 2,509 1,020 (56.3) (23) (10.8) (5.5) (2.5) (1.0) (0.4) (0.1) (0.1) 국회의원들의전문성이라는측면에서가장기본이되고있는것이의원들이교육수준이다. 교육의정도가높다고해서반드시지식이많이축적되어있다고는볼수없고전문성이높다고도할수없을것이다. 그러나우리가관심을갖고있는것이보편적이고일반적인현상이기때문에교육의정도가높으면높을수록지식의축적정도가높아지며동시에전문성이높아진다고추정할수있다. -26-

37 우리나라국회의원의교육수준은국민의교육열을반영이라도하듯이높은수준이다. 고졸이하가전체의원의 13.3% 에불과하며나머지는전문대학교이상의학력으로석사학위를가진의원이전체의 25.8% 를차지하고있다. 대학원이상의학력도꾸준히증가하는추세로제5대국회에 3명에불과하던것이제17 대국회에는전체의원의 49.2% 가대학원졸업이상이다. 이상에서살펴본바에같이높은학력수준을볼때국회의원이일반적으로입법활동에필요한기본소양은충분히갖추고있다고하겠다. < 표 11> 국회의원의학력 대별대학원대졸대퇴전문대졸고졸고퇴중졸중퇴국졸무학기타계 제헌 제 2 대 제 3 대 제 4 대 제 5 대 제 6 대 제 7 대 제 8 대 제 9 대 제 10 대 제 11 대 제 12 대 제 13 대 제 14 대 제 15 대 제 16 대 제 17 대 총계 (%) 1,060 2, (25.8) (51.5) (3.8) 224 (5.5) 자료 : 국회사무처의사국, (3.4) (0.1) (5.4) (0.9) (2.4) (0.1) (1.1) 4,

38 역대국회의원의연령을살펴보면총 4,104 명중 40 대가 39.3% 로가장많고 50 대가 36.9%,60 대 12.6%,30 대 10.9% 순이다. 국회의원대다수가 40 대와 50 대인것이다. < 표 12> 국회의원의연령 대별 제헌 제 2 대 제 3 대 제 4 대 제 5 대 제 6 대 제 7 대 제 8 대 제 9 대 제 10 대 제 11 대 제 12 대 제 13 대 제 14 대 제 15 대 제 16 대 제 17 대 총계 (%) 대 (0.3) 30 대 (10.9) 40 대 ,613 (39.3) 50 대 ,513 (36.9) 60 대 (12.6) 계 ,104 (100) 자료 : 국회사무처의사국,2008 < 표 13> 여성국회의원현황 대별 제헌 제 2 대 제 3 대 제 4 대 제 5 대 자료 : 국회사무처의사국,2008 제 6 대 제 7 대 제 8 대 제 9 대 제 10 대 제 11 대 제 12 대 제 13 대 제 14 대 제 15 대 제 16 대 제합 17 계대 여성의원수

39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및자료 본연구는정책결정과정인국회의원의입법활동에영향을미치는국회의원요인을분석대상으로한다. 연구의시간적범위는의원입법활동이가능활발했고, 연구시점으로부터가장가까운제17 대국회인 2004 년 5월 30 일부터 2008 년 5월 29 일로한정한다. 연구대상인국회의원은제17 대국회의원 322 명중임기 4년을모두지낸국회의원 275 명으로한다. 사직, 실형확정, 사망등으로국회의원직을상실하거나보궐선거를통해입성한국회의원의경우재임기간이종속변수인법안발의건수에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연구대상에서제외하였다. 제17 대국회의원의사회배경과정치경험에관한자료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 가작성한 제17 대국회의원선거총람 과국회사무처가수집한국회의원신상에관한자료를이용하였고, 두자료를통해확인이안된자료는국회의원개인홈페이지를통해보완하였다. 이를통해각국회의원의성별, 연령, 학력, 이전직업, 소속정당, 당선횟수, 지역구 / 전국구, 상임위원회에관한정보를수집하였다. 종속변수로사용된국회의원발의법안및가결건수는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통해국회의원별발의법안및가결건수, 상임위원회별법안건수, 법안처리현황자료를수집하였다. -29-

40 2. 변수의정의 연구의종속변수인법안발의및가결건수는제17 대국회 2004 년 5월 30 일부터 2008 년 5월 29 일까지 4년동안활동한국회의원 275 명이임기동안본인의이름으로대표발의한법안 5,258 건과발의된법안이소관상임위원회에서원안가결 4), 수정가결 5), 대안폐기 6) 등심의되어본회의를통과한 2,094 건을대상으로한다. 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은성별, 연령, 학력, 이전직업이다. 대상자의연령은 30~40 대,50 대,60 대,70 대의 4그룹으로범주화하였다. 학력은학사이하와석사이상으로분류하였고, 이전직업은정치인, 법조인, 학계, 기타구분하였다. 국회업무특성은여 야당, 당선횟수, 전국구 지역구, 소관상임위원회이다. 여당은다수당인열린우리당 7) 이고한나라당, 민주노동당등은야당으로분류하였고, 당선횟수는초선의원과재선이상의원으로구분하였다. 지역구는전국구와서울지역의특성을감안하여서울지역구의원과그외지역구의원의 3그룹으로범주화하였다. 상임위원회는중복상임위 (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 와특별위원회를제외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행정자치위원 4) 위원회에서의원또는정부가제안한의안을아무런수정없이그대로의결하여본회의에상정하기로하는경우이다. 5) 의안을위원회에서심사하는과정에서원안의취지와성격을변경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원안의내용 체계 형식및자구의일부를추가 삭제 변경등을하는것이다. 6) 대안 이란원안과일반적으로그취지는같으나내용을전면적으로수정하거나체계를전연다르게하여원안을대신할만한내용으로변경하여제출하는것으로서일종의수정안의성격을띤것이다. 7) 2004 년 17 대총선시의정당명을사용함. -30-

41 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총 14 개상임위원회로구분하 였다. < 표 14> 대상자의특성에따른변수 종속변수 독립변수 변수내용 법안발의건수국회의원대표발의법안건수 ( 건 ) - 연속변수법안가결건수수정가결, 원안가결, 대안폐기건수 ( 건 ) - 불연속변수 인구사회학적특성성별남, 여 연령 학력 이전직업 30~40 대,50 대,60 대,70 대 학사이상, 석사이상 정치인, 법조인, 학계, 기타 국회업무특성여 / 야여당 ( 열린우리당 ), 야당 ( 그외정당 ) 당선횟수 지역구상반기 / 하반기상임위원회 상 하반기상임위동일여부 초선, 재선이상 전국구, 서울지역구, 그외지역구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동일함, 동일하지않음 -31-

42 3. 분석방법 국회의원의입법활동에대한점수는객관화하기어려워통상입법활동평가의지표로사용되는법안발의및가결건수를종속변수로하고, 독립변수는국회의원의특성을인구사회학적특성 ( 성별, 연령, 학력, 이전직업 ) 과국회업무특성 ( 여 / 야당, 당선횟수, 전국구 / 지역구, 상임위원회 ) 으로나누어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을위한통계패키지는 SAS(StatisticalAnalysisSystem)9.2 를사용하였다. 이를위한분석방법은다음과같다. 첫째, 독립변수인국회의원의인구사회학적특성과국회업무특성을고찰하기위해서단순빈도분석 (simplefrequency analysis), 백분율, 평균 (mean), 표준편차 (standarddeviation) 등기술통계를실시하였다. 둘째, 국회의원의인구사회학적특성과국회업무특성에따른법안발의건수와가결건수의차이를비교하기위해 T-test 와분산분석 (ANOVA) 를실시하였으며검정결과법안발의및가결건수에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되는변수를지정하였다. 셋째, 법안발의및가결건수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선정된변수중에서주요변수를규명하고어느정도설명하는지를알아보기위해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32-

43 4. 연구가설 가설1. 여성이남성에비해법안발의및가결건수가많을것이다. 여성의비율이절대적으로낮은남성중심의국회에서여성의원이상대적으로충실한입법활동을했을것이라고예상된다. 이러한예측은사회의각부문에서전문직종에종사하는여성의적극적인성향이입법활동에서도보여지는지를검증하게된다 ( 목진휴등, 2000; Braton and Haynie, 1999; Lovenduski,2001). 가설2. 연령이낮을수록법안발의및가결건수가많을것이다. 고령의국회의원일수록입법활동에투자할시간, 열정, 체력이적을것으로예상된다. 의정활동은시간, 노력, 열성등체력적인요소를수반한다고보고, 신체상의물리적인요소의영향력을지적하고있다 ( 손병권,1998). 또한고령의국회의원의경우각정당에서각계의지도자를영입공천하는경우가많아서이들의실무적인정책활동에는소극적일것이라고보고있다 ( 이성로,2001). 가설3. 학력이높을수록입법전문성과정보를많이갖기때문에법안발의및가결건수가많을것이다. 일반적으로사회의모든분야에서와마찬가지로학력이높은국회의원일수록체계적인교육을더많이받아특정분야에대한전문성확보는물론높은사교력과창의력을갖추어상대적으로우월한능력을발휘할가능성이높다 ( 이성로,2001). 특히대학원이상교육을받은사람들의입법활동이상대적으로왕성할것으로예상된다. -33-

44 가설4. 정치인, 법조계, 학계관련직업을가졌던국회의원이그외직업을가진의원들보다정책및입안관련정보를많이갖기때문에법안발의및가결건수가많을것이다. 김주경 (2005) 연구에의하면전직전문가집단이다른직업배경을가진의원들과의정성적에있어서분명한차이가있었다. 국회등원직전의직업이정치인, 변호사, 교수등은정책적요구사항이나법률의구조상문제점에대한관심과이해도가높은집단으로입법활동의중요성및필요성의인식도가높아법안발의활동을왕성하게할것으로여겨진다. 가설5. 여당국회의원에비해야당국회의원의법안발의및가결건수가많을것이다. 국회의원은정당의유기체로서정당의대의를거스르지않는범위내에서정치노선을가지는것이당연시되어왔기때문에여당의원의입법활동은야당에비해소극적이고제한적일가능성이높다 ( 이성로,2001). 반면야당국회의원은그들의활동을제약하는행정부나대통령의영향으로부터자유로울수있다. 그들은국회활동을자신과자신이속한당의활약상을국민에게알리는좋은기회로생각하고입법활동을최대한열심히할것으로예상된다. 가설6. 다선국회의원에비해초선의원일수록법안발의및가결건수가많을것이다. 일반적인경우에는국회의원직을오랫동안수행할수록정책능력의전문성이높을것이고이를바탕으로입법활동이활발할것으로추측된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에는다선의원이되면소속정당에서중진의대우를받게된다. 중 -34-

45 진의원이되면국회내의정할동보다는정당업무등정치적인면에더비중을두게되고이를기대하는것이현실이다 (Norton& Wood,1993). 이러한점을감안할때, 중진급의원들이상대적으로정책과관련된입법활동에소홀하게되는경향이나타날것이며결국초선의원일수록입법활동이활발할것이다 (Park,1988;Hibbing,1991; 윤종빈,1999). 가설7. 지역구국회의원에비해전국구국회의원의법안발의및가결건수가많을것이다. 전국구국회의원은전국구제도의설립취지상각직업, 직능분야의대표성을갖고있다. 그들은각분야에서오랫동안종사하여경험을축적하고전문지식을쌓아왔기때문에자타가공인하는전문가로구성될개연성이크다. 또한지역구의선거를통해서의원이된지역구출신의원의경우에는지역구민들의민원이나이해를대변해야하는역할을수행한다는것이일반적인인식이다 (Cain,1987). 반면, 전국구출신국회의원은많은경우특정한직능을대표하는경우가있어해당정책분야에대한전문성이높을것으로추측할수있다. 또한전국구국회의원은지역구운영에대한시간적, 인력적부담이전국구국회의원에비해덜하여국회내에서의활동인입법활동에더적극적일것이다. 가설8. 지역구가서울지역인국회의원의법안발의및가결건수가많을것이다. 지역구의도시화여부는지역구가도시지역에있을수록유권자와의근접성이좋기때문에지역구활동에할애하는시간이상대적으로적어국회내의정활동에보다충실할것인지를검증한다. 윤종빈 (1999) 의연구결과에의하면 -35-

46 지방출신의원의지역구체류기간이수도권출신의원에비해상대적으로길다 는점을확인하고있다. 이렇게볼때, 수도권출신의원들이상대적으로국회 내활동에많은시간을할애할수있어입법활동에충실할것으로추측된다. 가설9. 전반기와후반기상임위원회가동일할수록법안발의및가결건수가많을것이다. 국회의원이상임위원회소속을빈번하게바꿀수록상임위원회의정책업무에대한전문성은떨어질것으로예상된다 ( 목진휴등,2000). 국회의원임기 4년중상반기 2년과하반기 2년의상임위원회가동일한의원일수록소관위원회에대한전문지식, 노하우를갖고왕성한입법활동을할것으로예상되어진다. -36-

47 5. 연구의틀 본연구는국회의원의인구사회학적특성, 국회업무특성을독립변수로하여종속변수인법안발의건수및법안가결건수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기존의문헌을통해의정활동에영향을미친다고알려진요인들을선별하였다. 선별된독립변수에따른대상자의특성과법안발의및가결건수의기술통계량을제시하고 T-test 와 ANOVA 를통해법안발의및가결건수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대상자특성을파악하였다. 이러한단변량분석결과유의하게확인된독립변수와종속변수인법안발의및가결건수의다중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연구의틀은다음과같다. 인구사회학적특성 o 성별 o 연령 o 학력 o 이전직업 T-test ANOVA 다중회귀분석 법안발의건수 국회업무특성 o여 / 야 o당선횟수 o전국구 / 지역구 o전 후반기상임위원회 T-test ANOVA 로지스틱회귀분석 법안가결건수 < 그림 3> 연구의틀 -37-

48 Ⅳ. 연구결과 1. 대상자의일반적특성 가. 인구사회학적특성 제17 대국회의원의인구사회학적특성을살펴보면 < 표 15> 와같다. 연구대상자의성별은남성이 85.8%, 여성이 14.2% 로남성이더많았다. 평균연령은 56.5 세이고,50 대가 44.7% 로가장많았으며 60 대 29.4%,30~40 대 20.3%,70 대 5.4% 순이다. 학력을고졸이하, 학사, 석사, 박사로구분하면학사가 47.2% 로가장많았고, 박사 25.2%, 석사 23.08%, 고졸이하 4.4% 로고학력집단인석 박사가전체의절반가량을차지하고있다. 국회등원직전의직업을선거관리위원회의분류기준에의해공무원, 기업인, 법조인, 시민단체, 언론인, 의료계, 정치인, 학계, 기타로구분하였을때정치인이 64.7% 로가장많았고, 학계 14.5%, 법조인 11.2% 로뒤를이었다. -38-

49 < 표 15> 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변수 분류 빈도 % Mean± SD 성별 남 여 연령 30~40 대 대 대 대 ±7.9 학력 1 고졸이하 학사 석사 박사 학력 2 학사이하 석사이상 이전직업 1 공무원 기업인 법조인 시민단체 언론인 의료계 정치인 학계 기타 이전직업 2 법조인 정치인 학계 기타 계 나. 국회업무특성 제 17 대국회의원의국회업무특성으로여 / 야, 당선횟수, 전국구 / 지역구, 소관 상임위원회를살펴보면 < 표 16> 와같다. -39-

50 여당국회의원이 50.9%, 야당국회의원이 49.0% 이고, 당선횟수별로보면초선의원이 63.6%, 재선이 17.4%,3 선이상이 18.9% 이다. 당선유형별로보면, 전국구국회의원이 18.5%, 서울지역구의원이 17.0%, 서울이외지역구의원이 64.3% 이다. 국회의원의 45.4% 가전반기와후반기상임위원회가동일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16> 대상자의국회업무특성 변수분류빈도 % 여 / 야 여당 야당 당선횟수 1 초선 선 선이상 당선횟수 2 초선 선이상 지역구 전국구 서울지역구 그외지역구 전반기상임위 / 후반기상임위 건설교통위원회 22/ /7.66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19/ /6.57 교육위원회 16/ /5.47 국방위원회 17/ /5.84 농림해양수산위원회 18/ /6.93 문화관광위원회 23/ /8.76 법제사법위원회 15/ /5.84 보건복지위원회 18/ /6.93 산업자원위원회 21/ /8.03 재정경제위원회 22/ /8.03 정무위원회 21/ /7.66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3/ /9.12 행정자치위원회 24/ /8.03 환경노동위원회 15/ /5.11 동일함 동일하지않음 전 후반기 상임위동일여부 계

51 2. 법안발의건수분석 가. 법안발의건수의분포 법안발의건수의중간값은 건이었으며, 평균법안발의건수는 건, 최빈값은 13 건이었다. 최소값은 0건, 최대값은 143 건으로확인되었다. 법안발의건수를 5건단위로나누었을때,11 건 ~15 건을발의한국회의원의비율이 20.4% 로가장높았다. 또한 20 건이하로법안을발의한국회의원의비율이전체의 68.4% 를넘어그래프상왼편으로치우쳐있음을알수있다. 범주별법안발의건수의분포는 < 표 17> 과 < 그림 4> 과같다. < 표 17> 법안발의건수의분포 중간값 (median) 평균 ± 표준편차 19.06±16.83 최빈값 최소값 / 최대값 0/143 범주 ( 건 ) 5건이하 42(15.3) 6-10 건 43(15.6) 건 56(20.4) 건 47(17.1) 건 29(10.5) 건 11(4) 건 12(4.4) 건 11(4) 건 6(2.2) 건 7(2.5) 건 2(0.7) 건 1(0.4) N=275 단위 : 건 빈도 (%) -41-

52 61-65 건 1(0.4) 건 0(0) 건 3(1.1) 건 1(0.4) 건 1(0.4) 건 0(0) 건 1(0.4) 건 0(0) 100 건이상 1(0.4) ( 명 ) 30 의원수 건이하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이상 < 그림 4> 법안발의건수의분포 -42-

53 나. 대상자특성에따른법안발의건수의비교 : 단변량분석 각독립변수들그룹간법안발의건수의차이를알아보기위하여변수별 T-test 와 ANOVA 를시행하였다. 1) 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른법안발의건수의비교 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른법안발의건수의평균을비교하면 < 표 18> 과같다. 모든독립변수들의그룹간법안발의건수는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여성의법안발의건수가 27.2 건으로남성의 건에비해통계적으로유의하게많았다 (t=11.04,p=0.001). 연령별로비교하면 50 대의법안발의건수가 22 건으로가장많으며연령이높아질수록발의건수가적어져 60 대 15.1 건,70 대에서 6.8 건으로가장적었다. 또한 50 대를정점으로연령이낮아질때법안발의건수도감소하는경향을보였다. 이러한연령별법안발의건수의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F=6.11, p=0.0005). 교육수준에따른법안발의건수를비교해보았을때, 교육수준에따라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평균법안발의건수를비교해보면석사이상이 20.8 건, 학사이하가 17.3 건으로 5%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F=2.78,p=0.0417). 이전직업별로살펴보면언론인 43.0 건, 의료계 32.3 건, 기타 32.7 건, 기업인 30.4 건, 학계 24.3 건, 법조인 24.0 건으로직업군별법안발의건수가유의한차이를보였다 (F=3.81,p=00003) -43-

54 < 표 18> 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른법안발의건수의비교 N=275 법안발의건수변수분류 N Mean± SD t혹은 F값 p-value 성별 남 ± 여 ±24.44 연령 30~40 대 ± 대 ± 대 ± 대 ±6.3 학력 학사이상 ± 석사이상 ±18.27 이전직업 1 공무원 ± 기업인 ±16.04 법조인 ±14.96 시민단체 ±9.93 언론인 ±41.01 의료계 ±11.93 정치인 ±13.65 학계 ±25.66 기타 ±11.58 이전직업 2 법조인 ± 정치인 ±13.65 학계 ±25.66 기타 ±

55 성별연령학력이전직업 기타학계정치인의료계언론인 시민단체법조인기업인공무원석사이상학사이하 70대 60대 50대 30~40 대여남 법안발의건수 < 그림 5> 인구사회학적특성별법안발의건수의비교 -45-

56 2) 국회업무특성에따른법안발의건수의비교 대상자의국회업무특성에따른법안발의건수의평균을비교하면 < 표 19> 과같다. 전반기 후반기상임위동일여부를제외한모든독립변수들의그룹간법안발의건수는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야당국회의원의법안발의건수가 21.4 건으로여당국회의원의 16.7 건에비해통계적으로유의하게많았다 (t=5.25,p=0.0228). 당선횟수별로비교하면초선국회의원이 23.2 건으로재선이상 11.9 건에비해통계적으로유의하게많았다 (t=31.81,p<0.0001). 전반기상임위원회별로통계적으로유의성이있었고, 보건복지위원회소속국회의원이 28.5 건으로가장많이발의했고, 재정경제위원회 23.1 건, 법제사법위원회 22.4 건, 행정자치위원회 건으로확인되었다. 후반기상임위원회별로는통계적으로유의성이있었다. 보건복지위원회소속국회의원이 34.1 건으로법안을가장많이발의했고, 법제사법위원회 31.4 건, 건설교통위원회 28.7 건, 재정경제위원회 21.4 건으로확인되었다. 전 후반기상임위원회가동일한국회의원이동일하지않은국회의원보다법안발의건수가다소높았으나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다. -46-

57 < 표 19> 대상자의국회업무특성에따른법안발의건수의비교 N=275 변수분류 N 법안발의건수 t 혹은 F 값 p-value Mean± SD 여 / 야 여당 ± 야당 ±20.40 당선횟수 초선 ± < 선이상 ±12.47 지역구 전국구 ± 서울지역구 ±8.54 그외지역구 ±15.31 전반기상임위원회 하반기상임위원회 전 후반기상임위동일여부 건설교통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16.07 교육위원회 ±20.76 국방위원회 ±12.77 농림해양수산위원회 ±10.63 문화관광위원회 ±10.71 법제사법위원회 ±18.39 보건복지위원회 ±32.21 산업자원위원회 ±16.16 재정경제위원회 ±19.62 정무위원회 ±11.47 통일외교통상위원회 ±10.91 행정자치위원회 ±16.30 환경노동위원회 ±12.61 건설교통위원회 ± <.0001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7.35 교육위원회 ±8.24 국방위원회 ±5.82 농림해양수산위원회 ±10.06 문화관광위원회 ±13.60 법제사법위원회 ±21.72 보건복지위원회 ±31.99 산업자원위원회 ±12.87 재정경제위원회 ±17.78 정무위원회 ±14.48 통일외교통상위원회 ±4.85 행정자치위원회 ±9.62 환경노동위원회 ±12.12 동일함 ± 동일하지않음 ±

58 다. 법안발의건수관련요인분석 : 다중회귀분석 [ 분석모형Ⅰ] 은인구사회학적특성을주요변수로포함한모형이며,[ 분석모형 Ⅱ] 는국회업무특성을주요변수로포함한모형이다.[ 분석모형Ⅲ] 은인구사회학적특성과국회업무특성을모두포함시켜만든모형으로최종관련요인분석에사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종속변수의선형성을얻기위해로그변환하여분석하였다. 다음 < 표 20> 는세가지모형에따른분석결과를제시하였다. 1) 분석모형 Ⅰ: 인구사회학적특성과법안발의건수 인구사회학적특성중단변량분석을통해성별, 연령, 학력, 이전직업의유의성이확인되었으며이변수들을모두분석모형에포함하였다. 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른법안발의건수의차이를살펴본 모형Ⅰ 에서다른변수를통제하였을경우, 남성에비해여성이법안발의건수와양 (+) 의관련을보였고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연령은준거집단이 대에비해나이가많은모든연령대에서음 (-) 의관련을보였고,60 대와 70 대는통계적으로유의하였지만 50 대는유의하진못했다. 학사이하에비해석사이상이양 (+) 의관련을보였으나통계적으로유의하진않았다. 이전직업을보면정치인집단에비해법조인, 학계, 기타집단모두양 (+) 의관계이고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48-

59 < 표 20> 다중회귀분석을이용한법안발의건수관련요인분석 변수 인구사회학적특성 주 :*p<0.1**p<0.05***p<0.001 N(%) 모형 Ⅰ 회귀계수 (t 값 ) 모형 Ⅱ 회귀계수 (t 값 ) N=275 모형 Ⅲ 회귀계수 (t 값 ) 상수 2.58(20.35)*** 2.85(23.80)*** 2.76(13.97)*** 성별 ( 준거집단 : 남자 ) 236(85.8) 여자 39(14.2) 0.341(2.53)** 0.208(1.31) 연령 ( 준거집단 :30~40 대 ) 56(20.4) 50 대 123(44.7) (-0.15) 0.069(0.58) 60 대 81(29.5) (-2.64)** (-1.97)** 70 대 15(5.5) (-5.08)*** (-4.32)*** 학력 ( 준거집단 : 학사이하 ) 141(51.3) 석사이상 134(48.7) 0.087(0.85) 0.079(0.83) 이전직업 ( 준거집단 : 정치인 ) 178(64.7) 국회업무특성 법조인 31(11.3) 0.400(2.59)** 0.074(0.49) 학계 40(14.5) 0.251(1.73)* (-0.65) 기타 26(9.5) 0.584(3.62)*** 0.188(1.16) 정당 ( 준거집단 : 여당 ) 140(50.9) 야당 135(49.1) 0.280(2.97)** 0.296(3.27)** 당선횟수 ( 준거집단 : 초선 ) 175(63.6) 2 선이상 100(36.4) (-8.20)*** (-5.64)*** 지역구 ( 준거집단 : 전국구 ) 51(18.5) 서울지역구 47(17.1) (-1.30) (-1.18) 그외지역구 177(64.4) (-0.06) 0.035(0.22) R AdjR F 9.93*** 21.82*** 11.44*** -49-

60 2) 분석모형 Ⅱ: 국회업무특성과법안발의건수 국회업무특성중단변량분석을통해여 / 야당, 당선횟수, 전국구 / 지역구의유의성이확인되었으며이변수들을모두분석모형에포함하였다. 야당이여당에비해양 (+) 의관련을보였고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초선에비해재선이상이음 (-) 의관련을보였고통계적으로도유의하다. 전국구국회의원에비해서울지역구의원과그외지역구의원은음 (-) 의관련을보였으나통계적으로유의하진않았다. 3) 분석모형 Ⅲ: 인구사회학적특성및국회업무특성과법안발의건수 모형Ⅰ 에국회업무관련요인을포함한 모형Ⅲ 에서성별은양 (+) 의관련을보였으나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연령은준거집단이 대에비해 50 대를제외한 60 대,70 대에서음 (-) 의관련을보였고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50 대는양 (+) 의관련을보였으나통계적으로유의하진않았다. 학사이하에비해석사이상이양 (+) 의관련을보였으나통계적으로유의하진않았다. 이전직업을보면정치인집단에비해법조인, 기타집단은양 (+) 의관계를보이고학계는음 (-) 의관련을보였으나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야당이여당에비해양 (+) 의관련을보였고 모형Ⅱ 에서보다강한양 (+) 의관련 (p=0.0012) 를보였다. 초선에비해재선이상이음 (-) 의관련을보였고통계적으로도유의하다. 전국구국회의원에비해서울지역구의원은음 (-) 의관련 -50-

61 을그외지역구의원은양 (+) 의관련을보였으나통계적으로유의성이없는 것으로나타났다. 모형Ⅰ, 모형Ⅱ, 모형Ⅲ 에대해독립변수들간의독립성을검증하기위해분산확대인자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를확인한결과모든모형에서분산확대인자 (VIF) 가 10 이상인변수는없었으므로다중공선성의문제는없다고볼수있다. 각모형의설명력은 20.99%,23.64%,31.78% 로인구사회학적특성과국회업무관련요인을모두통제한 모형Ⅲ 의설명력이가장높았으며 모형Ⅰ 과의차이는 10.79% 였다. -51-

62 3. 법안가결건수분석 가. 법안가결건수의분포 법안가결건수의중간값은 6.00 건이었으며, 평균법안가결건수는 7.44 건, 최빈값은 2건이었다. 최소값은 0건, 최대값은 46 건으로확인되었다. 법안가결건수를 5건단위로나누었을때,5 건이하로법안을가결시킨국회의원의비율이 43.6% 로가장높았다. 또한 10 건이하로법안을발의한국회의원의비율이전체의 74.1% 를넘어그래프상왼편으로치우쳐있음을알수있다. 범주별법안가결건수의분포는 < 표 21> 과 < 그림 6> 과같다. < 표 21> 법안가결건수의분포 중간값 6.00 평균 ± 표준편차 7.44±6.68 최빈값 2.00 최소값 / 최대값 0/46 범주 ( 건 ) 5건이하 120(43.6) 6-10 건 84(30.5) 건 46(16.7) 건 14(5.1) 건 5(1.8) 건 2(0.7) 건 3(1.1) 건 0(0) 건 0(0) 건 1(0.4) N=275 단위 : 건 빈도 (%) -52-

63 의원수 건이하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 그림 6> 법안가결건수의분포 나. 대상자특성에따른법안가결건수의비교 : 단변량분석 각독립변수들그룹간법안가결건수의차이를알아보기위하여변수별집 단간에평균법안가결건수를비교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T-test 와 ANOVA 를 사용하였다. 1) 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른법안가결건수의비교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른법안가결건수의평균을비교하면 < 표 22> 과같다. 모든독립변수들의그룹간법안발의건수는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53-

64 여성의법안가결건수가 9.6 건으로남성의 7.0 건에비해통계적으로유의하게많았다 (t=4.9,p=0.0277). 연령별로비교하면 30 대의법안가결건수가 9.1 건으로가장많으며연령이높아질수록가결건수가적어져 50 대 8.3 건,60 대 5.8 건,70 대에서 2.0 건으로가장적었다. 이러한연령별법안가결건수의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F=7.21,p=0.0001). 교육수준에따른법안발의건수를비교해보면, 석사이상이 8.5 건으로학사이하 6.4 건보다많고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t=7.05,p=0.0084). 이전직업별로살펴보면의료계 16.0 건, 기업인 14.8 건, 시민단체 12.0 건, 언론인 11.5 건으로직업군별법안가결건수가유의한차이를보였다 (F=3.75, p=00004) -54-

65 < 표 22> 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른법안가결건수의비교 N=275 변수 분류 N 법안가결건수 Mean± SD t혹은 F값 p-value 성별 남 ± 여 ±8.61 연령 30~40 대 ± 대 ± 대 ± 대 ±1.98 학력 학사이상 ± 석사이상 ±7.19 이전직업 1 공무원 ± 기업인 ±6.61 법조인 ±7.08 시민단체 ±6.51 언론인 ±13.43 의료계 ±1.73 정치인 ±5.43 학계 ±9.49 기타 ±5.67 이전직업 2 법조인 ± 정치인 ±5.43 학계 ±9.49 기타 ±

66 성별연령학력이전직업 기타 학계 정치인 의료계 언론인 시민단체 법조인 기업인 공무원 석사이상 학사이사 70대 60대 50대 30~40 대 여 남 법안가결건수 < 그림 7> 인구사회학적특성별법안가결건수의비교 -56-

67 2) 국회업무특성에따른법안가결건수의비교 대상자의국회업무특성에따른법안가결건수의평균을비교하면 < 표 23> 와같다. 전반기 후반기상임위동일여부를제외한모든독립변수들의그룹간법안가결건수는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야당국회의원의법안가결건수가 7.2 건으로여당국회의원의 7.5 건에적었으나통계적으로유의하진않았다 (t=0.14,p=0.7066). 당선횟수별로비교하면초선국회의원이 9.3 건으로재선이상 4.2 건에비해통계적으로유의하게많았다 (t=43.50,p<0.0001). 전반기상임위원회별로는보건복지위원회소속국회의원이 10.6 건으로가장많이통과시켰고, 건설교통위원회 10.4 건, 행정자치위원회 8.1 건, 산업자원위원회 8.0 건, 재정경제위원회 8.0 건으로확인되었다. 후반기상임위원회에서는건설교통위원회소속국회의원이 13.5 건으로법안을가장많이통과시켰고, 보건복지위원회 12.4 건, 법제사법위원회 11.3 건, 환경노동위원회 8.3 건, 산업자원위원회 8.2 건으로확인되었다. 이러한상임위원회별법안발의건수의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전 후반기상임위원회가동일한국회의원이동일하지않은국회의원보다법안가결건수가다소높았으나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다. -57-

68 < 표 23> 대상자의국회업무특성에따른법안가결건수의비교 N=275 변수 분류 N 법안가결건수 Mean± SD t혹은 F값 p-value 여 / 야 여당 ± 야당 ±7.34 당선횟수 초선 ± < 선이상 ±4.65 지역구 전국구 ± 서울지역구 ±4.02 그외지역구 ±6.66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7.78 교육위원회 ±7.17 국방위원회 ±2.97 농림해양수산위원회 ±5.49 문화관광위원회 ±4.65 법제사법위원회 ±8.66 보건복지위원회 ±11.11 산업자원위원회 ±5.00 재정경제위원회 ±5.69 정무위원회 ±5.19 통일외교통상위원회 ±5.60 행정자치위원회 ±6.74 환경노동위원회 ±5.18 후반기상임위원회 전 후반기상임위동일여부 건설교통위원회 ±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3.10 교육위원회 ±4.22 국방위원회 ±2.77 농림해양수산위원회 ±5.20 문화관광위원회 ±5.00 법제사법위원회 ±7.60 보건복지위원회 ±10.1 산업자원위원회 ±5.78 재정경제위원회 ±5.04 정무위원회 ±5.95 통일외교통상위원회 ±1.32 행정자치위원회 ±4.23 환경노동위원회 ±5.13 동일함 ± 동일하지않음 ±

69 다. 법안가결건수의관련요인분석 : 로지스틱회귀분석 인구사회학적특성과국회업무특성요인들과법안가결건수의관련성을알아보기위하여로지스틱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법안가결건수의최대값 46 건을제외하면 0건에서 35 건으로범주가좁게나타나, 중위수인 6건을기준으로 6건이상을 1의값으로하고 6건미만을 0값으로구분하여로지스틱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 분석모형Ⅰ] 은인구사회학적특성을주요변수로포함한모형이며,[ 분석모형Ⅱ] 는국회업무특성을주요변수로포함한모형이다.[ 분석모형Ⅲ] 은인구사회학적특성과국회업무특성을모두포함시켜만든모형으로최종관련요인분석에사용하였다. 1) 분석모형 Ⅰ: 인구사회학적특성과법안가결건수 인구사회학적특성이법안가결건수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위하여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모형 ( 분석모형Ⅰ) 을설정하여분석한결과는 < 표 24> 과같다. 성별에서는여성이남성보다법안가걸건수 (Oddsratio,OR) 가 1.11 배많게나타났지만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다. 연령과법안가결건수와의관계를살펴보면, 연령이증가할수록법안가결건수는적어졌다 대를기준으로 70 대의경우 93%P,60 대는 71%P,50 대는 33%P 차이를보이며법안가결건수가지속적으로감소하였고 50 대를제외하고모두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타났다. -59-

70 학사이하에비해석사이상이법안가결건수가 1.43 배높게나타났으나통계적으 로유의하진않았다. 이전직업을보면정치인집단에비해법조인은 1.50 배, 학계는 1.06 배, 기타집단은 2.77 배법안가결건수가많았으나유의하지는않았다. < 표 24> 로지스틱회귀분석을이용한인구사회학적특성이법안가결건수 에미치는영향 ( 모형 Ⅰ) 인구사회학적특성 변수 N(%) OR 95% 신뢰구간 p-value 성별 ( 준거집단 : 남자 ) 236(85.8) 여자 39(14.2) 연령 ( 준거집단 :30~40 대 ) 56(20.4) 50 대 123(44.7) 대 81(29.5) 대 15(5.5) 학력 ( 준거집단 : 학사이하 ) 141(51.3) 석사이상 134(48.7) 이전직업 ( 준거집단 : 정치인 ) 178(64.7) 법조인 31(11.3) 학계 40(14.5) 기타 26(9.5) ) 분석모형 Ⅱ: 국회업무특성과법안가결건수 국회업무특성중단변량분석을통해여 / 야당, 당선횟수, 전국구 / 지역구의유의성이확인되었으며이변수들을모두분석모형에포함하였다. 여 / 야당변수는단변량분석에서유의하진않았지만, 기존의연구에서의정활동결정요인으로의미가있었으며방향성을보여모형에포함하였다. -60-

71 야당의원에비해여당의원이 6%P 법안가결건수가작았지만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재선이상의원이초선의원에비해 95%P 법안가결건수가통계적으로유의하게작은것으로나타났다. 전국구의원보다지역구의원의법안가결건수가많았다. 전국구국회의원을기준으로서울지역구의원은 1.20 배법안가결건수가많았고, 그외지역구의원은 2.06 배법안가결건수가많은것으로나타났지만통계적으로유의하진않았다. < 표 25> 로지스틱회귀분석을이용한국회업무특성이법안가결건수에 미치는영향 ( 모형 Ⅱ) 변수 N(%) OR 95% 신뢰구간 p-value 국회업무특성정당 ( 준거집단 : 여당 ) 140(50.9) 야당 135(49.1) 당선횟수 ( 준거집단 : 초선 ) 175(63.6) 2 선이상 100(36.4) <.0001 지역구 ( 준거집단 : 전국구 ) 51(18.5) 서울지역구 47(17.1) 그외지역구 177(64.4) ) 분석모형 Ⅲ: 인구사회학적특성및국회업무특성과법안발의건수 인구사회학적요인으로구성된 모형Ⅰ 에국회업무관련요인을포함한 모형 Ⅲ 에서성별은남성에비해여성이법안가결건수가 1.20 배높았으나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연령과법안가결건수와의관계를살펴보면, 연령이증가할수록법안가결건수 -61-

72 는적어졌다 대를기준으로 70 대의경우 97%P,60 대는 58%P,50 대는 3%P 차이를보이며법안가결건수가지속적으로감소하였고 50 대를제외하고모두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타났다. 학사이하에비해석사이상이법안가결건수가 1.38 배높게나타났으나통계적으로유의하진않았다. 이전직업을보면정치인집단에비해법조인은 34%P, 학계는 49%P 법안가결건수가작았고, 기타집단은 1.13 배법안가결건수가많았으나모두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다. 야당의원이여당의원보다법안가결건수가 1.04 배많았으나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재선이상의원이초선의원에비해 93%P 법안가결건수가통계적으로유의하게작은것으로나타났다. 전국구국회의원을기준으로서울지역구의원은 9%P 법안가결건수가적었고, 그외지역구의원은 1.93 배법안가결건수가많은것으로나타났지만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다. < 표 26> 로지스틱회귀분석을이용한인구사회학적특성, 국회업무특성이 법안가결건수에미치는영향 ( 모형 Ⅲ) 변수 N(%) OR 95% 신뢰구간 p-value 인구사회학적특성성별 ( 준거집단 : 남자 ) 236(85.8) 여자 39(14.2) 연령 ( 준거집단 :30~40 대 ) 56(20.4) 50 대 123(44.7) 대 81(29.5) 대 15(5.5) 학력 ( 준거집단 : 학사이하 ) 141(51.3) 석사이상 134(48.7) 이전직업 ( 준거집단 : 정치인 ) 178(64.7) 법조인 31(11.3) 학계 40(14.5)

73 국회업무특성 기타 26(9.5) 정당 ( 준거집단 : 여당 ) 140(50.9) 야당 135(49.1) 당선횟수 ( 준거집단 : 초선 ) 175(63.6) 2선이상 100(36.4) <.0001 지역구 ( 준거집단 : 전국구 ) 51(18.5) 서울지역구 47(17.1) 그외지역구 177(64.4)

74 Ⅴ. 고찰 본연구는제17 대국회의원의인구사회학적특성인성별, 연령, 학력, 이전직업과국회업무특성인여 / 야당, 당선횟수, 전국구 / 비례대표자료를이용하여수집, 분석하였다. 수집된인구사회학적특성및국회업무특성과국회의원발의법안및가결건수의관계및영향을분석하였다. 1. 연구자료및방법에대한고찰 본연구는제17 대국회에서발의된의원입법건수와가결된법안건수에영향을미치는국회의원인구사회학적특성과국회업무특성요인을분석하고자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제17 대국회의원총 322 명중임기 4년을모두활동한국회의원 275 명이다. 자료분석에앞서국회의원의의정활동성적의결정요인을분석한선행연구고찰을통해법안발의건수와가결건수와관련된독립변수와연구가설을설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기술분석과 T-test 와 ANOVA 를통해단변량분석하였다. 이어국회의원의인구사회학적특성과국회업무특성이법안발의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하기위해다중회귀분석과법안가결건수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하기위해로지스틱다중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이연구에서독립변수로사용된자료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작성한국회의원신상자료를사용하였다. 공직선거법에의해치러지는선거에사용된자료로신뢰성이높아국회의원의특성을파악하는가장적합한자료라고본다. -64-

75 제17 대국회의원들의입법활동에관한자료는의원들이대표발의한법안그리고이법안들중국회를통과한법안수를통해확인하였다. 이러한정량분석방법으로제17 대국회의입법활동을분석하는것은한계가있지만모든법률안에대해제안배경, 심사과정등에대해조사한다는것은시간적으로제약이있기에이러한방법을택하였다. 기존연구의분석방법을보면, 장진혁 (2004) 의연구에서는교차분석과카이제곱검정을실시하여국회의원특성과의제설정활동간의통계적유의성을밝혀낼수는있었지만관계의강도는측정할수없었다. 이성로 (2005) 의연구에서는의정활동성적을여 / 야당의구분, 당선유형, 당선횟수, 연령, 학력등을요인으로하는회귀분석을시행하였고, 김주경 (2005) 의연구에서는의정성적의영향요인을성별, 나이, 지역초선, 지역재선, 기타정당, 한나라당비례대표, 한나라당지역구, 민주노동당비례대표, 민주당비례대표, 민주당지역구, 열린우리당비례대표, 전문가집단, 순수시민운동집단등으로보고회귀분석을시행하였다. 두연구에서는국회의원요인을 1차원적으로나열하여분석이이루어졌지만, 본연구에서는국회의원의인구사회학적특성요인과국회업무특성요인으로나눈후다른요인을통제한후분석하여좀더발전된연구방법및결과를얻을수있었다고본다. 향후보다정교한이론화를위하여향후국회의원의입법활동에관한더욱축척된자료의분석이요구된다. 그리고연구의시간범위를보다확대할필요가있으며, 국회의원의대표발의법안에대한분석과함께건의안과결의안에대한분석이요구된다. 장기간에걸친다양한자료의분석을통하여국회의원개인의입법활동및국회전체의정책활동에대한이해의폭이보다넓어질수있을것이다. -65-

76 2. 연구결과에대한고찰 이연구를통하여법안발의및가결건수에영향을미치는국회의원관련요인을분석한결과를보면다음과같다. 먼저, 국회의원의인구사회학적특성에서는총 275 명중남성이 85.8%, 여성이 14.2% 로남성이많았고, 평균연령은 56.5 세 50 대가 44.7% 로가장많았고 60 대가 29.4%,30~40 대 20.3%,70 대가 5.4% 였다. 학력은학사가 47.2% 로가장많았고박사 25.2%, 석사 23.0%, 고졸이하 4.4% 순이다. 국회의원직전의직업을선거관리위원회의기준에의해분류하면정치인이 64.7% 로가장많고학계 14.5%, 법조인 11.2% 였다. 국회의원의국회업무특성에서는여당국회의원이 50.9%, 야당국회의원이 49.0% 로비슷한비율이었고, 당선횟수별로보면초선의원이 63.6%, 재선 17.4%, 3선이상이 18.9% 였다. 당선유형별로살펴보면, 전국구국회의원이 18.5%, 서울지역구의원 17%, 서울이외지역구의원 64.3% 이다. 전반기와후반기의상임위원회가동일한의원은 45.4% 로나타났다. 다음으로국회의원특성요인들그룹간법안발의건수의차이를살펴보면, 전반기와후반기상임위원회동일여부를제외한성별, 연령, 학력, 이전직업, 여 / 야당, 당선횟수, 전국구 / 지역구간에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남성보다는여성이, 학력이높을수록, 언론인 의료계 기업인 학계 법조인출신일수록, 초선의원일수록, 전국구의원일수록법안발의및가결건수가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여 / 야당의구분에있어서는법안발의건수는유의하게야당의원이높았지만가결건수에있어서는여당의원이야당의원에비해조금높은수준이었지만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다. -66-

77 마지막으로다중회귀분석결과를보면, 법안발의건수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는연령, 여 / 야당, 당선횟수가통계적으로유의성이있었다. 즉, 연령이낮을수록여당의원보다는야당의원이, 초선의원일수록법안발의건수가많았다. 그리고법안가결건수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는연령, 당선횟수가통계적으로유의했고, 연령이낮을수록초선의원일수록법안가결건수가많았다. 이결과는목진휴등 (2000) 의연구에서성별, 학력, 연령이유의하지않고상임위원회소속변경빈도, 당선횟수는유의하다는분석과는성별과학력, 당선횟수에서는일치하지만연령, 상임위원회소속변경빈도에서는차이를보인다. 또한이성로 (2001) 의연구에서나이가많을수록의정활동성적에부정적영향을미치고, 야당의원이여당의원보다의정활동성적이우월하고당선횟수가많을수록의정활동성적이낮고전국구와지역구의원간의의정활동성적에별영향이없다는결과와일치한다. 김주경 (2005) 연구에서이전직업이교수인전문가집단의의정활동성적이다른집단에비해좋았던결과와차이를보였다. 윤종빈 (1999) 와 Park(1988) 의연구에서중진급의원일수록정책과관련된입법활동에소홀한경향이있다는연구결과와일치하고있다. 인구사회학적특성과국회업무특성을함께분석한결과는개별분석결과보다상당히개선된설명력을보이고있다. 이것은국회의원의특성이논리적으로인구사회학적특성과국회업무특성으로나누어질수있을지라도입법현장에서는독립적으로작용하기보다는상호보완적인모습을가진다는점을반영하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본연구는두가지측면에서학문적기여를할것으로기대한다. 첫번째는 -67-

78 한국국회연구를위해자료를체계적으로수집하고전산화시켜통계적분석을시도했다는점이다. 한국국회의역할이나활동에대한기존의연구들은대부분서술적, 기술적, 규범적, 역사적접근법을사용하였고, 상당수의논문들은제도및기구에대한연구이거나정책제안서이다. 특히국회의원임기 4년중전반기또는후반기의의정활동평가는이루어졌지만, 임기 4년을모두지낸국회의원의입법활동에대한연구는처음으로시도되었다. 둘째로본연구는의원입법및정부입법전반, 의원입법발의및가결현황, 국회의원개인특성등세가지차원에서분석을시도하였다. 우선역대국회별의원입법및정부입법추이를분석하고, 국회의원개인별법안발의건수및가결건수를수집하여의원특성이입법활동에미치는영향에대한분석은의회연구에시사하는바가클것이다. 정책적기여점은행정부에비해상대적으로열악한상태에있는입법부의현실을입증하기위한실증적인통계자료는연구에정합성을부여하기위해절대적으로요구된다. 국민의대표기관이자정책통제및비판감시기능을수행하는기관인국회에대한통계자료의검토및평가를통한연구는국회도효율성측면에서접근이가능하다는것을확인시켜준다는점에서의의가있을것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의원입법과정부입법의분석자료와입법활동에영향을미치는국회의원요인을규명한분석으로향후정책결정과정으로서의원입법의활성화연구의기초자료로활용되어질수있을것이다. -68-

79 Ⅶ. 결론 입법과정은지속적이고연속적인정책과정의중요한부분으로국가정책발전의측면에서의원입법은활성화되어야한다. 국회가입법부라는본연의기능을수행할것으로기대되는이시점에서국회라는제도와국회의원이라는정치엘리트에관한연구는반드시이루어져야할과제이다. 이러한배경에서의원입법이가장활발하게이루어진 17 대국회의원들의사회적배경과정치적경력이의원입법에미치는영향력에대해분석하였다. 이에본연구는국회의원의의원입법활동결정요인을분석하기위하여인구사회학적특성인성별, 연령, 학력, 이전직업과국회업무특성인여 / 야당, 당선횟수, 전국구 / 지역구, 상임위원회등의요인이의원입법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분석하였다. 그리고의원입법현황을알아보기위해의원발의법안, 정부제출법률안그리고가결된법안의수를살펴보았다. 우선입법현황을분석한결과, 무엇보다의원들의법안발의가현격하게증가하였다는것을알수있었다. 제17 대국회에서만발의된의원입법은제헌국회부터제16 대국회까지발의된법안보다많았고, 국회를통과한법률안도이전국회와비교해매우많은편이다. 국회의입법활동이증가하고강화된다는것은국민들의의견및정책적수요가국회에많이제안되어그들의요구가적극적으로반영되어나타난다는것을의미한다. 이는궁극적으로국가정책발전을의미하는것으로고무적인현상이라고할수있겠다. 다음으로국회의원입법활동에영향을주는요인을분석한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69-

80 첫째, 국회의원법안발의및가결건수에영향을주는변수로는성별, 연령, 학력, 이전직업, 여 / 야당, 당선횟수, 전국구 / 지역구등으로나타났다. 둘째, 집단별평균비교에서는전반기와후반기상임위원회동일여부를제외한성별, 연령, 학력, 이전직업, 여 / 야당, 당선횟수, 전국구 / 지역구에따라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남성보다는여성이, 학력이높을수록, 언론인 의료계 기업인 학계 법조인출신일수록, 초선의원일수록, 전국구의원일수록법안발의및가결건수가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여 / 야당의구분에있어서는법안발의건수는유의하게야당의원이높았지만가결건수에있어서는여당의원이야당의원에비해조금높은수준이었지만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다. 마지막으로회귀분석결과에의하면, 연령이낮을수록특히,30~40 대보다는사회적활동이가장왕성하고국회의원중가장많은연령대인 50 대에서, 여당국회의원보다는야당국회의원이, 당선횟수가많은의원보다는초선일수록법안발의건수가많은것으로확인되었다. 한편, 법안가결건수에있어서는연령이낮을수록, 초선의원일수록법안가결건수가많은것으로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연령과당선횟수가입법활동에영향을미치는주요한요인이라는것을확인하였다. 법안발의및가결건수모두연령이낮고초선의원일수록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야당국회의원이법안발의는많이하지만법안가결건수에있어서는원내영향력이있는여당국회의원이더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종합해보면, 국회의원의입법활동의영향요인은인구사회학적특성인 연령 과국회업무특성인 당선횟수 가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라고볼수있을것이다. -70-

81 국회의원의인구사회학적특성및국회업무특성에관심을갖는이유는국회구성원의사회경제적배경이의정활동과입법활동에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본연구는 17 대국회의원들의인구사회학적특성과국회업무특성만을분석하였기때문에시대의변화에따른특성과변화가입법활동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에대해설명하기에는부족하다. 따라서향후연구에서는역대국회별국회의원의인구사회학적특성과국회업무특성에대한자료수집을통해구축된데이터베이스로국회와국회의원에대한심도있는계량적분석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71-

82 참고문헌 가상준.17 대국회의원들의입법행태평가. 의정연구 2006; 제12 권 (1 호 ):55-78 강근복. 정책의제형성과정에있어서의입법부의역할. 충남대학교법률행정연구소논문집 1987; 제15 권 (1987): 국회법제사법위원회.17 대국회의원입법분석과발전방안에관한고찰.2008 국회법제실. 입법이론과법제실무. 국회사무처.2008 국회법제실. 제16 대국회의원발의법률안현황분석.2004 국회사무처.2008 의정자료집.2008 국회사무처의사국. 국회의안편람.2004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입법과정의혁신에관한연구.2007 권영성. 입법권의범위와한계. 대명고시연구회 1979; 특승강좌 56( 79.12):4-17 김광웅. 의회와행정부의관계원형. 의회와행정부. 법문사.1989 김교만. 정치세력의정책형성과결정과정. 사상과정책.1990; 제17 호 : 김남수. 국회사회복지정책결정에관한연구. 한양대학교행정대학원석사논문 김석준.14 대총선국회의원후보자의정책의제형성능력. 한국정책학회보 2000; 1( 92.12): 김승환. 입법학에관한연구 : 입법의주체 원칙 기술을중심으로.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1987 김운태. 제5공화국의회의대행정부한계. 의회와행정부. 법문사.1989 김인. 국회상임위원회전문성측정및전문성제고방안. 계명대학교사회과학연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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