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및필요성 경제적민주주의의일환으로최근활발히논의되고있는금융분야의이슈는금산분리를강화해야한다는주장 1) - 최근금산분리논의는기업집단내의금융계열사가비금융계열사를지배하는것을견제하기위하여의결권제한수위를높이는것과, 금융회사의대주주적격성심사를강화하여대주주의금융자본남용을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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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언 신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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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정책제언 13-10 최근금융계열사규제논의의문제점 : 동양사태를계기로한부적절한금산분리강화주장비판 김미애선임연구원 (mkim953@keri.org) 최근동양사태를계기로유사한사태의재발을방지하기위한여러가지방안이제기되고있다. 하지만금융계열사규제강화움직임과금산분리강화주장은적절한해결책이아니다.

1 KERI 정책제언 최근금융계열사규제논의의문제점 : 동양사태를계기로한부적절한금산분리강화주장비판 김미애선임연구원 (mkim953@keri.org) 최근동양사태를계기로유사한사태의재발을방지하기위한여러가지방안이제기되고있다. 하지만금융계열사규제강화움직임과금산분리강화주장은적절한해결책이아니다. 동양사태를금산결합규제의실패로판단할수있는근거는매우미약하며실제로금융계열사규제와는관련이없다고판단된다. 뿐만아니라기존에논의되어온금융계열사규제강화방안또한많은문제점을내포하고있음에도이번사태로인하여규제의실효성에대한논의가충분히이루어지지못하는상황이매우우려스럽다. 특히동양증권이부실계열사의 CP를취급한것으로대주주의도덕성과지배권남용이논란이되고있으나이는위험성이있는투자상품을거래하는과정에서생긴문제로판단해야한다. 또한금융계열사가비금융계열사를지배함으로써생기는문제점을차단하기위한금융계열사의결권제한문제는이번동양사태와직접적인관련이없다. 더구나동양파이낸셜대부는금융기관이아니므로금산결합규제의대상이될수없기때문에이를금산분리강화주장에연관시키는것은부적절하다. 더구나현재논의되고있는금융계열사규제를강화방안자체에도여러가지문제점이지적될수있다. 금융회사대주주적격성심사제도를비은행금융회사에확대적용하는것에대해방안은심사대상이나자격요건등에서부적절한내용이내용을포함되어하고있어실효성이낮고오히려부작용이우려된다. 금융계열사의비금융계열사에대한의결권허용수준을축소하는것또한기업의자유로운경영활동에대한지나친제약이다. 자칫외부의적대적인수합병이나외국투기자본의경영권위협에노출될수있으며이로인해인한피해는기업뿐만아니라경제전체의경쟁력이약화될수있다는점을놓쳐서는안된다. 금산분리는소유를금지할것이아니라부작용을최소화할수있는방향에서규제의수준과방법이정해져야한다. 글로벌화된자본시장과기업의이직면한경쟁시장을고려할때현재또는개정될금산분리정책이과연실효성이있는지, 기업활동에대한규제로서적절한수준인지면밀한검토가필요한시점이다.

2 1. 연구배경및필요성 경제적민주주의의일환으로최근활발히논의되고있는금융분야의이슈는금산분리를강화해야한다는주장 1) - 최근금산분리논의는기업집단내의금융계열사가비금융계열사를지배하는것을견제하기위하여의결권제한수위를높이는것과, 금융회사의대주주적격성심사를강화하여대주주의금융자본남용을차단하겠다는주장으로요약됨. 더구나동양그룹과유사한사태의재발을막기위한규제를마련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으며관련법안에대한논의가활발해짐. 2) - 특히이번기회를교훈삼아기존에논의되어온금산분리강화방안을적극적으로추진해야한다는주장이대두되고있음. - 반면비효율적이고불필요한규제로인해생길수있는문제점들에대한논의는동양사태에가려져활발히논의되지못하고있음 하지만동양사태의해결책은금산분리를강화하는방안이아닐수있음 - 계열사간거래의부적절함과금융상품에대한판매자와구매자의책임, 그리고관리감독을해야할시장및당국의부주의함에서발생한문제점임에도불구하고또다른기업규제를통해해결하려는것은아닌지신중히검토해야함. - 특히제 2금융권대주주적격성심사를확대하는방안과금융사의비금융계열사의결권축소하는방안등은기존의논의에서도찬반의견이첨예하게대립했던사안 국내외금융산업의환경에서는오히려국내기업의경쟁력이약화될것이라는우려가제기되었던내용임. 더구나산업리스크가금융산업에전이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장치가현행금산결합규제에이미있기때문에규제강화로인한실효성이없다는지적이있어왔음. 과연금산분리강화를주장하는근거로제시되고있는최근동양사태에대하여금산결합규제의실패로볼것인지, 이로인해제기되는주장들의근거는무엇인지를파악해볼필요가있음 - 또한현재제기된강화방안이어떤효과가있을지, 규제수준은적절한지를논의하고금산결합규제가지향해야할목표를명확히하는논의할필요가있음 2. 현행금산결합규제의주요내용 지금까지국내의금산결합규제는주로 은산분리 에초점을맞춰왔다고는하나제2금융에대한개별업법으로상당부분금산분리를달성해왔음. - 은행소유규제는우리나라금융시장의발전배경상산업자본과금융자본의분리필요성에의해해외금융시장의선진제도를도입함 - 더불어자본시장의성장에따라비은행금융회사의금산결합을통제하고리스크전이를방지하기위한방화벽을마련해왔음. 3) - 금산분리의긍정적기능으로서원래의도입취지와부합하는것은산업자본에금융자본이과도하게투자되는것을막고, 금융자본을이용하여비금 1) 금융회사를소유한대규모기업집단이이를이용하여경제력을확대하는것을규제해야한다는것이금융산업에서의민주화로주장되고있음 2) 기존금산분리강화방안과더불어금융감독원에서소비자보호기능을분리하여금융소비자보호원을신설하는방안, 대부업체를금융회사로지정하는방안등이번사태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부분을보완하기위한법률이논의되고있음 3) 한예로, 공정거래법 제 11조금융회사또는보험회사의의결권제한에관한법률을보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로서금융업또는보험업을영위하는회사는취득또는소유하고있는국내계열회사주식에대하여의결권을행사할수없도록규제하고있음. ( 특정사안에대한일부예외적허용규정있음 ) 2 KERI Insight 13-10

3 융회사를지배하는것을제어, 산업자본과금융자본간리스크전이를방지한다는것임. 금산결합규제가없다면산업자본이금융회사를지배할경우금융자본에대한영향력을행사함으로써과도하게산업에투자하거나위험추구행위를할수있음. 대기업집단이계열사를지배하고지원하기위한수단으로악용하거나금융자본을활용함으로써경제력집중이심화될수있음. 수신기능을가진금융기관의특성상산업자본에서의위험이전이되어금융자본에위기를가져올경우경제전체에의파급되는부작용이대형화될수있음. 이러한필요성으로금산결합규제가도입되었으며시장에서의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하여현재여러관련법률에서다양한방법으로규제가시행되고있음. - 상호저축은행의경우대주주의사금고화를차단하기위하여출자자여신금지, 대주주적격성시삼, 대주주의부당한영향력행사의금지등의규정이마련되어있음 - 보험업에서는대주주에대한신용공여를제한하고타기업출자제한, 대주주와의거래제한등을통하여대주주의부당한지배권남용을금지하기위한규정이있음 특히최근금산결합규제를강화하는방안에포함된주요이슈인대주주적격성심사과금융계열사의결권과관련된현행규제내용을보면 - 은행법 제 37조및제 38조에서는자산운용규제를통해사실상산업자본지배를금지하고있으며 2009 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비은행금융지주회사의일반자회사편입이제한되어있음. - 비은행금융회사에대해서는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비은행금융회사의지분을일정한도이상취득하려는경우금융위의승인을 받도록명시하여소유자격제한 - 전술한바와같이 공정거래법 은기업집단소속금융계열사가다른계열회사에대한의결권을행사하지못하도록금지하고있음. - 이밖에도보험업법, 자본시장법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대주주뿐만아니라특수관계인과의거래에대하여각개별금융업의특성을감안하여투자한도를제한하고, 부당한거래행위를봉쇄하는등의규제를갖추고있음. < 표 1> 현행금산결합규제주요내용및관련법 현행금산결합규제내용 비금융주력자의은행및금융지주회사에대한지배제한 일반지주회사는금융업을영위하는국내회사주식소유불가금융지주회사는금융업을영위하는회사외의국내회사의주식소유제한동일계열금융기관을통한다른회사를지배제한대규모기업집단소속금융회사는다른계열회사 ( 비금융계열회사 ) 에대한의결권행사금지 ( 일부예외적허용인정 ) 비금융주력자의비은행금융회사소유는허용하되대주주와의거래를제한함 ( 사금고화방지 ) 은행의자산운용을통한산업자본지배사실상금지 관련법은행법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공정거래법금융지주회사법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공정거래법 개별금융업법 5) 은행법 현재와같은금산결합규제의내용은오랫동안논란이계속되어온내용이며외환위기, 금융위기등을거치면서상당부분변화가있어온결과임 - 특히 2012년총선과대선을거치면서경제민주화의일환으로경제력집중을완화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는입장에서금산결합을제어하자는목소리가높아지면서또다른논쟁이진행중에있음 - 금융산업에서의경제민주화는산업자본이금융자본을이용하여지배구조를확대하고경제력편중현상을심화시키는결과를가져오지못하도록주로산업자본의금융자본으로의진출을차단하는금산분리강화안이제기되어있음 4)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5)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최근금융계열사규제논의의문제점 3

4 - 이에대하여금융산업의발전과글로벌시장에서의경쟁력을고려하여금산결합규제의실효성에대해회의적인주장과대립하면서관련법안제개정이지연되고있는상황임 3. 금산분리와동양그룹사태의무관함 그런데최근동양사태가발생하면서금융계열사가연루된문제임이파악되자금산분리를강화해야한다는주장이다시제기됨 - 동양사태를현행금산결합규제수준으로는동양그룹과같은탈법행위를제어할수없으므로금산분리를강화해야한다는주장에서규제실패사례로평가하고있음. - 정치권과금융위원회등은이번동양사태의중심에는대규모기업집단이부실한계열사를지원하는통로로금융계열사를이용하였다는문제점을강조하고있음. - 동양사태가발생한가장큰문제점은산업자본이금융자본을지배할수있는기업집단에서대주주의권력남용으로부당계열사를지원하고금융시장의소비자에게피해를입혔다는논리임 그러나동양사태에서문제가된금융회사와계열사의관계를자세히분석해보면무조건금산분리를강화하는것이이번사태의해결책은아님을알수있음 이는위험성이있는투자상품을거래하는과정에서생긴문제로판단해야함 계열사 CP 취급에대한규정이미비하였던점, 고위험고수익자산에투자하는위험추구행위, 투자상품의위험성을제대로알리지않은불완전판매행위등의문제가복합되어나타난결과로분석됨 즉, 대주주의지배력으로동양증권에서부실계열사의 CP를전액인수하였고그로인하여동양증권이부실화되어손해가발생한시나리오가아니라면금융회사대주주의직접적인배임행위로보기어려움 - 더구나현재금산분리에서논의되고있는 동태적적격성심사 제도는대주주의지배력남용을사전적으로차단하는기능보다는사후적처벌기능이강하기때문에이번사태를막을수있었다는논리는잘못된것임 이미증권회사에도적용되어현재현동양그룹회장이심사대상이었다하더라도과거현재현회장의위법행위가없었으므로적격성심사에서결격사유가발생하지않았을것으로보임. 따라서논의중인대주주적격성심사확대방안을유사한사태를방지할수있는해결책으로주장하는데에는무리가있음 - 이번동양사태는동양증권을통해 CP를매입한투자자들의손실이문제가되는것이므로이부분에서는불완전판매행위와투자자의위험추구행위에책임을묻는것이타당함 6) (2) 금융계열사의타계열회사의결권제한주장과동 (1) 금융회사대주주적격성심사를강화해야한다는주장은근거가부족 - 동양증권이부실계열사의 CP를취급한것으로대주주의지배권남용이논란이되고있으나 양사태의무관함 - 금산결합에가장중요한이슈로부각되는계열사의결권규제또한이번동양사태를계기로강화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었음 6) 더구나동양그룹의부실계열사 CP 에투자하여손해를입은투자자의상당수가과거투자부적격 CP 등의고위험자산에투자한경험이있는것으로조사되고있음 4 KERI Insight 13-10

5 < 그림 1> 동양그룹지배구조 ( 부분 ) 여기서의결권제한을좀더명확히서술하면 금융계열사가비금융계열사지분을보유하고있는경우의결권을제한 하는것을말함 동양그룹에적용시켜보면비금융계열사인동양네트웍스의지분을가지고있는동양증권이이에해당하는데 7) 금융계열사의의결권이현재보다훨씬축소되어있었다면이와같은사태를방지할수있었다는주장임 - 그러나지금까지조사된내용에서는동양네트웍스가부실화된원인이경영실패이며이과정에서대주주인동양증권의의결권행사가직접적인영향을주었다는근거는없음 즉금융계열사가비금융계열사를지배함으로써생기는문제점을차단하기위한금융계열사의결권제한문제는이번동양사태와직접적인관련이없음 더구나이번사태에서현재현회장등이동양증권에지배권을행사함으로써부실계열사의 CP를발행하고개인투자자에게판매하도록하였다는문제점을들어이번강화안을주장하는것은 금산분리에서의의결권제한 에대해정확히파악하지못한주장임 8) - 따라서동양사태를계기로금융계열사의결권제한을현수준보다더축소해야한다는주장은금산결합규제에대한부정확한이해에근거한것으로평가됨 (3) 금융자본과산업자본의결합에서발생한문제라는오해 - 이번동양사태에서드러난그룹내부자금흐름을보면계열사인동양파이낸셜대부가우량계열사에 CP 를판매하여재원을확보하고부실계열사에일반대출을해주는구조를이용한것임 9) 은행또는비은행금융회사와는달리대부업체는자체조달로재원을마련해야하므로금융권의대출또는계열사와의어음거래를통해자금을마련하고대부업체의특성상부실기업이라할지라도높은이자율로일반대출이가능한구조를이용하였음 이부분에서기업집단이보유한금융회사가문제의중심에있으므로기업집단이금융계열사를보유하고이를사금고함으로써초래된문제로지적하고금산분리강화를주장하는것임 7) 동양그룹의계열지배구조를살펴보면비금융계열사지분을가지고있는금융계열사는동양증권으로서지배하고있는비금융계열사는동양네트웍스이며지분은 9.3% 임 8) 이와같은주장은 금융계열사를 지배함으로써생긴문제를 금융계열사가 지배권을행사하는것을제한함으로써해결하겠다는오류를범하고있음 9) 동양그룹에서상대적으로우량한계열사를통해자금을마련하여부실계열사를지원하는것은계열사에대한부당지원행위에해당하기때문에불가능하였음 최근금융계열사규제논의의문제점 5

6 < 그림 2> 최근드러난동양그룹계열사간자금흐름 그러나엄밀히말해동양파이낸셜대부는금융기관이아니므로금산결합규제의대상이될수없기때문에 10) 금산결합규제의문제점으로거론할수없음 11) 따라서문제의해결책은금산분리가아닌계열사간거래에있어불법또는편법행위를제어하는방안에서찾아야함 실제로동양사태에서금산결합규제가실패하여생긴문제로파악되는것은일부분에불과함 - 동양증권과동양생명, 동양자산운용등의금융계열사가거론되면서금산분리가완전하게이루어지지못하여생긴문제로오인되고있으나엄밀한관점에서이들금융회사중동양그룹의직접적인지배를받는계열사는동양증권뿐임. - 동양생명은대주주는보고펀드 (57.6% 보유 ) 로서동양그룹으로부터계열분리를추진 12) 중이며동양자산운용또한 73% 의지분을동양생명이가지고있으며나머지 27% 의지분을동양증권이가지고있는상황으로동양그룹계열사로서완전한지배를받고있는상황이아님. - 따라서동양사태의문제가표면적으로는대기업집단이금융회사를사금고화하고계열사에부적절한지원행위를지시한대주주의지배권남용인것으로보기에는연관성이적음 - 즉이번사태를무조건금산결합으로인해금융자본으로산업자본의위험이전이된것으로결론짓는데에는다소무리가있음. 오히려불완전한금융시장의감시체계, 판매자의미공지와구매자의위험추구적투자행위가가장직접적인원인이며금융감독당국의관리부실이가중되어생긴문제로봐야 - 동양증권은이번사태에서계열사의 CP발행의주관사역할을하였다는점에서계열사라는점을이용한사례이긴하나이를규제할수있었던법안 13) 이이미제정되었음에도이를늑장적용한감독당국의책임을피할수없음. - 금융상품의거래에있어주요내용을고지할의무를이행하지않은판매자의불완전판매행위가가장큰문제이며구매자로서알아야할정보에대해정확히파악하지못한수요자의책임도크다는지적 10) 대부업의경우수신기능이없고자체적으로자금을조달하여대출하기때문에금융중개업에해당하지않고금산결합규제의대상이되는금융회사가아님 11) 이에대하여대부업체를금융기관으로지정해서금산결합규제를받게해야한다는주장도있으나대부업은금융기관의정의인 금융시장에서자금의수요자와공급자를중계하는역할을담당하는기관 에해당하지않으므로비현실적인주장임 12) 동양그룹은보고펀드에동양생명매각시맺은상호협약으로일부분지배권을행사하고있으나동양그룹지분은 3% 에불과 13) 2013년제정된금융투자업규정의개정안에서는기업집단의증권사가투기부적격등급의계열사회사채및 CP를취급하는데제한을두었으며고객자산에편입하는것을금지하고있음 (2013년 10월 24일시행 ) 6 KERI Insight 13-10

7 다만금융당국의보다적극적인감독활동과시장의정보를충분히숙지하지못한소비자에대한대책이미리마련되어있었더라면피해를줄일수있었다는점에서일부감독기관의책임을물어야할것임. 결론적으로최근의동양사태로인해금산분리논의가활발해지고규제를강화해야한다는주장은근거가빈약 - 금산분리를강화하는방안은유사한사태재발을방지하기위한해결책이될수없으며큰연관성이없음에도불구하고동양사태이후차제에금산분리를강화해야한다는주장은논리적으로적절치않음. 4. 최근발의된금산분리강화법안에대한비판적검토 동양사태와금산결합규제를연관짓는것에대한우려에도불구하고국회에발의된금산분리강화법안에대한논의가매우활발함 - 더구나최근동양사태로인해금산분리강화안이해결책으로주장됨에따라이두개의이슈에대하여금산결합규제의원래의목적과의부합성, 규제수준의적절성, 시장위축등의부작용을충분히논의하지못하는상황임. 따라서금산분리를강화하는것이동양사태의해결책이아님을명확히하는것과더불어현재논의되고있는입법안들이어떤문제점을가지고있는지분석하는것도시급함 - 금산분리강화안중에서도특히금융회사대주주적격성심사를제 2금융권에확대하고그기준도추가하는방안과금융회사의비금융계열사에대한의결권제한을강화하는방안은이미구체화되어법안이발의된상황이며찬반이팽팽하게대립하여논쟁의중심이되고있음 - 따라서발의된법안을중심으로과잉규제를양산하는것은아닌지, 금산결합규제의원래의목적에비추어시장원리를저해하는부작용이없는지에대한면밀한검토의견을제시할필요성이있음 (1) 금융회사대주주적격성심사강화및확대적용의문제점 현재발의되어있는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은대주주에대한동태적적격성심사 14) 를비은행금융회사에도입 15) 하는내용을포함하여논란이되고있음 년 6월에정부에서발의한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의초안에는대주주적격성심사관련한조항은포함되어있지않으며임원의자격요건에한하여언급하고있음. 16) - 대신후속적으로발의된의원발의안에서대주주적격성심사를비은행금융권에확대하고주기적심사를의무화하고있으며위반법령의범위또한매우광범위하게확대하는조항이포함되어있음. 개별금융업의특성을충분히고려하지못한획일적이면서지나친규제라는평가와신 ( 新 ) 금융연좌제라는비판이강하게제기되면서여야간의견차이로쟁점화 14) 대통령령에서정하는일정기간마다대주주승인요건을유지하는지자격심사를실시함. 15) 기존에는은행법과상호저축은행법에서주기적인대주주적격성심사를명시하고있고비은행금융업에대해서는설립과인수시에만적격성심사를시행하도록개별법에서정하고있음 16)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안은 2011년 12월금융위에서입법예고했던것으로대주주적격성심사를모든금융회사에확대적용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었으나규제개혁위원회의철회권고에따라삭제되었으며정기국회를통과하지못하고폐기된바있음. 최근금융계열사규제논의의문제점 7

8 - 민주당의김기식의원이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안을발의하였고개별업법을개정하여대주주적격성심사를강화하는방식을택한이이재의원의발의안도상정되어있음 은행과동일한수준의대주주적격성심사를전 ( 全 ) 금융권으로확대하여실시 심사요건에배임과횡령혐의가있는경우에도결격사유로포함 적격성심사를대주주를포함한특수관계인에게모두적용 대주주의적격성유지심사에서결격사유가발생할경우의결권제한은물론이며지분의매각명령이가능하도록하는등처벌수위가매우높음. - 이러한비판을수용하여 2013년 6월발의된새누리당의제정안 17) 은동태적심사를도입하되심사대상과자격요건, 처벌수위등에있어기존김기식의원안과많은차이점을보임. 심사대상은특수관계인을제외한최대주주에한하며자격요건은금융업과관련된법률을준수하는것에한정하며, 처벌조항에서는의결권제한만가능하도록규정하였음. < 표 1> 기발의된비은행금융회사대주주적격성심사관련법안의핵심내용 발의안분류내용 김기식의원대표 ( ) 심사대상 처벌규정 제 34 조 1 항 : 대주주 (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인주주및주요주주를포함하며, 최대주주가법인인경우에는그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를포함 ) 에대하여심사 제 34 조 2 항 :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충족하지못하고있다고인정되는대주주에대하여 6 개월이내의시한을주고이를충족토록명하고, 제 34 조 3 항 : 대주주는제 2 항에따른명령을받은날부터명령을이행한날까지자신이보유하는해당금융회사의의결권있는주식중 100 분의 10 이상의주식에대하여는의결권을제한받게됨제 34 조 4 금융위원회는제 2 항에따른명령을받은대주주가해당명령을이행하지않는경우에는주식을처분할것을명할수있음 ( 표 1. 계속 ) 발의안 분류 내용 심사 대상 제 29조 1 대주주 ( 최대주주중최다출자자 1인에한 ) 김용태의원대표 ( ) 처벌규정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에서별표 1 제 1 호다목 1) 의요건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은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정하는벌금형이상에해당하는형사처벌로하며, 금융관계법령은개별설치법령및금융관련법령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령으로한정제 29 조 2 항 :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충족하지못하고있다고인정되는대주주에대하여 6 개월이내의시한을주고이를충족토록명하고, 제 29 조 3 항 : 대주주가제 2 항에따른해당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 3 년이내의기간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기간내에해당금융회사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이상보유하는주식에대하여는의결권을제한 발의된법안에대해정부와여야의의견차가크고금융판연좌제라는비판과심각한경영권위축이우려된다는비판이대두됨 - 정부와여당을중심으로일부분수정이필요한부분이있음을고려하여신중하게도입해야한다는의견이있음 금융판연좌제라는비판에대해신제윤금융위원장은 적격성심사의원취지를살리되연좌제성격의조항은과감히수정해야한다 는취지의발언을함으로써정부에서도수정안을고심중임을암시 - 최근동양사태에서대주주현재현회장의지배권남용지적이있어대주주에대한심사를강화해야한다는주장이힘을얻어국회통과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음. 대주주적격성심사의주요내용은대주주의부적절한경영활동에대한감시체계를은행권과동일한기준으로비은행금융회사에도도입하겠다는것인데 18) - 비은행금융회사의경우에도이미대주주의부적절한경영활동을감시하기위한체계가구축되어있으며 19) 금융회사의업역별특성을고려한요건에따라심사되어해당금융회사의지분획득을허가하고있음. 17) 김용태의원대표발의 ( ) 18) 최근발의된입법안은은행과동일한수준의적격성심사를확대하는방안으로지분획득시뿐만아니라주기적으로자격요건을충족시키는지에대한심사를하겠다는것임 19) 예를들어, 보험업법의 111조에서는대주주가다른회사에출자하는것을지원하기위한신용공여를금지하고대주주에대한일정금액이상의신용공여는이사회의전원찬성시에만가능하게하는등대주주와의거래를명시적으로제한하고있음. 8 KERI Insight 13-10

9 - 그럼에도불구하고더욱까다로운심사요건을도입하게되면규제의효과는미미하면서상대적인부작용만커질것으로우려됨. 1 너무광범위하게심사대상을확대하여금융연좌제성격을가짐. - 심사대상이확대되고자격요건이추가됨 20) 으로써정보확보의비용과부담이커지고심사기간이지연되는등심사의효율성이하락할것으로우려됨. 특수관계인을포함하여심사대상자가급격히증가 21) 대상금융사는보험 (55개社 ), 금융투자업 ( 증권, 자산운용, 선물업 150여개社 ) 등을포함하여 ( 외국계포함 ) 300개社이상포함됨 - 또한선진금융국가에비하여주주의권한이매우약한국내사정을감안하면아무리특수관계인이라하더라도대주주의의사결정과관련되어있지않을것임. 그럼에도불구하고,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이경영권이나기업의의사결정에는물론이고최대주주와의직접적인접촉이없는경우에도예외없이모두심사대상에포함하게되면서연좌제비판이대두된것임. - 해외선진국에서도인가시에만의무적인심사를하거나대주주본인만의적격성유지의무를권고하고있음. 미국뉴욕주보험법 (New York Insurance Act) 에서는보험회사설립시에시장진입자격심사의일환으로임원및주요의사결정권자의자격을심사하여영업면허를부여하지만주주에대한자격요건을제시하지는않음. 22) 영국은금융회사의주요임원이나대주주가그역할에맞는전문성과자격을갖추도록명시하고있으나이부분에서도대주주가아닌중요한의사결정권및영향력을가진경우에심사하는것임. 23) 아일랜드의경우도은행법에서는주요의사결정자인임원이나감사에대해서자격요건을제시하고있으나주주에대한자격요건을제시하고있지는않음. 24) 국내금융관련법과매우유사한구조와내용을가진일본의경우에도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심사하되대주주에한정하여실시하며특수관계인은언급하지않음. 2 원래의도입취지와무관한심사요건을포함 - 금융회사의경영판단과무관한법률위반의경우도무조건자격상실사유가된다는것은지나친제약 법률위반으로벌금형이상에상당하는형사처벌을받게되면대주주적격성을상실하게되는법이해당법, 금융관련법 2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조세범처벌법, 특경가법등 51 개에달함. 20) 김기식의원발의안기준, 제5장대주주의적격성제 31조 ~ 제34조 21) 이번개정안에서는대주주적격성심사대상에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6촌이내의혈족포함 ) 인주주또는최대주주가법인인경우에는그법인에실질적영향력을가진주주를포함하고있음. 22) 뉴욕주보험법에서는 11조 (Article 11) 에서보험업의인가를받을수없는경우 ( 특수한 funding의형태는인가받지못함 ) 를제시하고있으나대주주에대한자격요건으로구체적인조항을나열하고있지는않음. 23) 영국의개정된은행감독법에서는 Significant Influence Function roles' 에적합한자 (approved person) 을임명할것을명시하고있으나구체적인자격요건은제시하고있지않음. 24) 아일랜드은행법에서는 Prohibition of certain persons from perfroming controled functions' 라는조항에서은행의주요의사결정권을가질수없는자의결격사유를제시함. 25) 제27조 ( 임원의결격사유등 ) 1 법제24조제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관련법령 " 이란다음각호의법령 ( 이하이조에서 " 금융관련법령 " 이라한다 ) 을말한다. < 개정 > 1. 한국은행법, 2. 은행법, 3. 한국산업은행법, 4. 중소기업은행법, 5. 한국수출입은행법, 6. 보험업법, 7. 상호저축은행법, 8. 신용보증기금법, 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10. 신용협동조합법, 11. 새마을금고법, 1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13. 외국환거래법, 14.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15.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16.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17.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18. 외국인투자촉진법, 19.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2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1.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22. 주택법, 23. 예금자보호법, 24.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25. 담보부사채신탁법, 26. 금융지주회사법, 2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8. 농업협동조합법, 29. 수산업협동조합법, 30. 전자금융거래법, 31.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3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33.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34. 공사채등록법, 35. 공인회계사법, 3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37.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38. 부동산투자회사법, 39. 선박투자회사법, 40. 문화산업진흥기본법, 41. 산업발전법, 4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43. 여신전문금융업법, 4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45. 부품 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46. 해외자원개발사업법, 47. 한국정책금융공사법, 48.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및운용에관한법률 최근금융계열사규제논의의문제점 9

10 위에나열한법령이금융과관련된조항을포함하고있기는하지만금융과관련없는조항또한상당부분포함 26) 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개별사안으로판단하지않고위반사항만을금융회사대주주자격심사에서평가하는것은지나치다고판단됨. - 형법으로서횡령및배임죄의성립여부에대한해석이매우다양하며그적용범위가광대한데이에대한위반여부만가지고도덕성이나적격성을판단하는것에는무리가따름. 더구나특경가법의적용에있어서대주주나경영권자의정상적인영업활동상에서발생할수있는실패까지도배임으로판단될가능성을내포한다는법리상의논란도있음을고려할때이법의위반사실로해당기업과별도로소유하고있는금융회사의대주주자격을상실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음. 결과적으로대주주와경영인의책임경영약화, 경영공백우려, 재산권및소유권의자유로운행사를침해할여지가있음. 27) - 또한은행과유사한업무를하는금융기관에대해동일한잣대를적용해야한다는주장은지나치게행정편의적주장임 은행의경우대주주의권한남용시일반투자자의피해가막대할수있어지분율규제와함께엄격한자격심사를적용 그러나보험회사와증권회사및여신전문금융회사의경우비통화금융기관으로서신용창출기능이미미함에도불구하고동일한심사기준을적용하는것은결과적으로효율성은낮은데규제비용만증가하는결과를가져오게됨. 각각의금융업역별특성을고려하지않은채, 기존에은행업과상호저축은행에대해시행해오던심사기준을그대로모든비은행금융권에획일적으로적용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음. 3 자격요건유지의무미이행에대한처벌수위가부적절함. - 대주주자격을일시적으로상실하는것이외에도지분의매각까지명할수있도록한것은처벌수위가지나치게높을뿐만아니라사유재산권침해의논란이있음. 김기식의원대표발의안에따르면, 대주주가횡령배임등의범죄로유죄판결을받는경우대주주자격이박탈되고 6개월안에자격요건을충족치못하면보유지분을매각하도록명할수있기때문에 28) 대기업총수가심사대상이되는경우계열금융회사의주가등에큰타격 일반투자자에게도주가하락에따른위험이전이되는부작용이우려됨. 한번의재판결과로해당벌칙뿐만아니라결과적으로보유한자산매각까지강제하는벌칙을받게되는것은지나치게높은처벌 이미해당법령의위반에따른처벌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또다른법령에입각하여자산을매각토록하는것은이중처벌및지나친사유재산권침해라는논란도피할수없을것임. (2) 금융계열사의결권허용한도축소의문제점 대기업집단의금융계열회사가비금융계열회사의주식을소유함에있어의결권을행사할수있는주식수를발행총주식수의일부분만허용 29) 하고있는데최근개정안은이한도를더축소하는방안임. 30) 26) 예를들어대주주의특수관계인인주주가다른기업을경영하는과정에서불가피하게고용인의퇴직금을지불하지못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벌금형이상의형사처벌을받게되면대주주자신이적격성을상실하게되는상황이됨. 27) 2011년 12월 16일정부가발의한입법예고안에대하여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심사검토서 에서 대주주주기적자격심사제도도입은시장경제체제의근간이소유권의안정적이고자유로운행사를침해할수있다 고경고하고돌려보낸바있음. 28) 심사에서부적격판정을받을경우 6개월내에적격성갖추지못하면강제매각절차에들어감. 29) 대기업에소속된금융계열회사는비금융계열회사에대해원칙적으로의결권을행사하지못하도록되어있으나 1998년 IMF 경제위기를겪은이후 2001년외국의적대적인수합병등에대응하기위하여경영권방어와관련있는사항에한해계열사와특수관계인의의결권을일부분행사할수있도록함 30) 과거 30% 의의결권을허용하였으나개정을통하여 15% 로낮춰진상태이며이번논의는이를다시 5% 로축소하는내용임. 10 KERI Insight 13-10

11 - 기존발의된개정안 31) 과 2013년 6월발의된절충안 32) 을놓고새누리당내부에서도의결권축소수위에대한의견이엇갈리고있음. - 특수관계인을포함하지않고금융계열사단독으로행사할수있는의결권을 5% 로축소하는방안 33) 에는의견을모으고있으나경영권방어와관련된사안에서는 15% 의행사권을유지하도록할것인지에대하여견해의차이를보임. 2012년발의된새누리당김상민의원과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의견은현재금융계열사와특수관계인을포함한대주주의의결권에대하여 15% 로제한한것을 2017년까지단계적으로 5% 까지낮추어강화하자는것임. 이후절충안으로제시된강석훈의원발의안에서는경영권방어와관련된사안에대해서는특수관계인을포함하여 15% 의의결권허용을유지하되이중금융계열사가행사하는의결권을 5% 로축소하는방안을제시함. 발의안김상민의원 ( 새누리당 ) 대표발의 강석훈의원 ( 새누리당 ) 대표발의 < 표 2> 금융계열사의결권제한강화를위한개정안내용비교 의결권행사허용범위금융계열사 + 특수관계인포함대주주 : 5% 단, 2017 년까지단계적으로축소 금융계열사 + 특수관계인포함대주주 : 15% 15% 중금융계열사의의결권은 5% 로제한 하지만현재금융계열사의의결권을 15% 로제한하고있는것을더이상축소하는것은도입의원취지를벗어나국내외기업간형평성에어긋나며 34) 기업활동에대한지나친제약이될수있으므로그부작용에대한검토가필요함. 1 적대적 M&A 에노출되면기업의경영권위협가능성증가 - 가장먼저, 현재의의결권한도는경영권방어를위한최소한의수준이였던것을상기해볼때이를축소함으로써경영권방어또는경영간섭에대해무기력하게됨. 본개정안을추진하는입장에서는금융계열사의의결권축소를통해대주주의지배력확장을제어할수있다고주장함. 경영권방어를위한사안에대해서만예외적으로의결권행사를허용하고있는규정을남용하여금융계열사를보유한대기업집단이비금융계열사에대한지배력을확장하는것에대한비판이대두되어의결권허용을축소해야한다는것임. - 그러나이미이와같은필요성에따라금융계열사의의결권은제한되어왔으며국내대기업의경우비금융계열사주식을금융계열사가소유하고있는방식으로지배구조가형성되어있어금융계열사의의결권을제한할경우비금융계열사에대한지배권을상당부분상실하게됨. 이는곧기업이경영권공격에대해서취약해짐을의미 35) 하며국내외자본의경영권위협으로경영혼란은물론기업의활동을제약받게될것임. - 더구나국내에서는해외선진국가등에서채택하고있는경영권방어수단 36) 을도입하지않은상황에서비금융계열사에대한의결권을축소하게되면기업의경영권이심각한위협을받게됨. 31) 김상민의원대표발의안 ( ) 32) 새누리당강석훈의원대표발의 ( ) 33) 현재는의결권제한한도 15% 내에서금융계열사가행사할수있는한계를따로정하지않고있음. 34) 외국자본은보유지분의 100% 에대해의결권행사가가능한반면국내기업들은의결권행사에제한을받게되면외국자본의적대적 M&A에취약해질수밖에없음 35) 삼성전자의외국인지분율은 49.2%, 현대차는 43.8%, 포스코 51.5%, 현대모비스 29.7% 등국내주요대기업집단의계열사에대한외국인지분율은매우높은편임. 이에비하여국내대기업의계열사지분은상당히낮아외국자본의적대적 M&A에노출되는경우심각한경영권위기에직면하게될것임. 36) 미국일본프랑스등선진국의경우이와같은상황에대비하여차등의결권주식, 포이즌필등과같은경영권방어전략이허용되어있으나국내에서는이러한경영권수단이인정되고있지않음. 최근금융계열사규제논의의문제점 11

12 < 표 3> 외국계자본에의해경영권위협을받은사례 사례공격형태외국계자본간섭 SK KT&G 현대상선, 대우건설, 동국제강, LG 전자, 알앤엘바이오 (2013 년 5 월상장폐지 ) 적대적 M&A 적대적 M&A 공매도 소버린등의외국계투기자본 칼아이칸등의외국계자본 외국자본에의한공매도에노출 경영권위협 2002 년최태원회장체제의지배구조가안정되지않은상황에서경영권위협 2006 년지분 7% 의외국자본이경영권위협 2010 년이후국내자본시장에서공매도의 80% 를투기적성격의외국자본이주도 병위험이높아져경영권방어를위한비용이폭발적으로증가하게됨. - 기업의생산활동에투자되어일자리창출, 수익증대등에소요될수있는자본의상당부분이경영권방어수단을확보하기위해사용될수밖에없어기업활동자체도위축 결국이번개정안이받아들여지게되면자칫기업부담만가중시키고경영권방어에자본과기업활동이분산되어궁극적으로경제활동을위축시킬것이우려됨. - 국내기업이외국자본에인수되는자체가문제가되는것이아니라외국의대규모자본의상당수가산업투자자본이아닌단순투자자본으로서기업의경영권확보에목적이있지않고자본의투자수익률에초점을두고있다는점이문제가됨. 이와같은투기성자본은기업의경영권을획득한뒤엄청난차익을남기고매도하는것이목적이므로기업의장기적투자나경쟁력에는관심을가지지않음. 결과적으로해당기업의주가혼란과기업의경쟁력약화로인해순수한투자자나기업이큰타격을받게될수있다는것을우려하는것임. 2 기업지배구조변경을위한대규모의자본전용이필요하므로기업활동및투자위축 - 지배력이유실된기업은경영권및의사결정의자율성유지를위해비금융계열사주식을추가로확보하는등대규모의자본이필요하게됨. 37) 생명회사, 손해보험, 증권등의금융사를거느린기업그룹들의지배구조변화는불가피하며이를위한비용도상당할것임. 더구나외국인지분이높은국내대기업계열사에대한해외대규모자본의적대적인수합 3 상대적으로정부의기업활동개입가능성증가 - 연기금의개별기업에대한주주권행사가확대될가능성이커지는상황에서금융계열사의의결권을제한하게되면정부의상대적인권한과기업활동에개입할여지가확대되는것을의미함. 반면기업의소유와경영에간여하는민간의의사결정권을축소되는상황이므로오히려경제민주화에역행하는결과를가져올수있음. 4 법리적문제점이존재 - 금융계열사의비금융계열사주식보유에대한규제가이미존재하고있는상황이므로이중규제논란이제기될수있음.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4조에서금융회사가동일계열회사의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소유할경우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하는규정이존재하는데이미승인받은소유권에또다시의결권까지제한하는것은이중규제로판단됨. 특히 지배주주의지배력남용차단 에대해서는이미자본시장법, 보험업법등에서금융회사의주식보유승인, 대주주와의거래제한, 보험회사의자산운용방법제한등강력한규제장치가마련되어있음. 37) 특히이번개정안에의해가장큰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되는삼성그룹의경우삼성전자에대하여현재수준의지배력을유지하기위해서는 7 조 3300 억원 ( 금융계열사보유지분 3.83% 의의결권행사가추가적으로제한된다는가정 ) 의자금이필요할것으로추정되고있음 12 KERI Insight 13-10

13 - 과잉금지의원칙, 평등원칙, 사기업경영권불간섭원칙등재산권제한에있어준수해야할헌법원칙을위반할수있으며주식재산권행사를침해한다는법리적분쟁가능성이존재함. 5. 결론및시사점 금산분리의원목적은산업자본의지배로인해사금고화되는것을방지하고금융자본간산업자본간의방화벽으로리스크전이를차단, 금융자본을이용한경제력집중을억제하겠다는것임. 그러나동양사태에서도계열금융회사인동양증권을이용하지못하고규제의사각지대에있는대부회사를이용한것을보더라도금융회사의사금고화현상이차단되어있음. 또한동양사태의경우동양증권이연루되어있기는하나이미 STX 와웅진사태에서보듯자본시장이발달하고직접금융을통한기업의자금조달이활성화된경제체계에서는산업리스크가금융에전이되는것을막을수없음. 38) 그럼에도불구하고최근산업자본의금융자본지배에대한회의론적시각에서여러가지금산분리강화방안이적극적으로추진되고있음 - 이는규제의개선이라는측면보다현재의금융시장과지배구조에서의투명성확보및감독기능을제대로발휘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려는노력보다는시장의활동을제약하는규제로손쉽게해결하려는것으로평가됨 - 특히이번동양사태와금산결합규제와의관계를정확히파악하지않은채이를발판삼아무조건규제를강화하려는움직임은바람직하지않음 동양사태는금융당국의관리감독소홀과개인투자자보호장치의부재에서비롯된것이므로금산분리강화가아닌제도적인미비점을보완하는방향으로해결책을모색해야함 대주주의적격성심사는사전적심사이긴하나결격사유가발생한후의조치에불과할뿐이어서상호저축은행의경우동태적적격성심사를하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 (2010 년부터실시 ) 2011년저축은행사태를막지못하였음 또한동양사태는경영자나대주주의자격보다는기업의위기상황에서그러한의사결정이가능했던시장의불완전성때문에초래된결과로금융회사가의결권을남용한사례가아님 그러므로유사한사태의재발을방지한다는것과그방법이금산분리강화라는것은관련없는주장임 또한이미있는제도에서충분히제어할수있는위험요소들을제어하지못한책임도있음 - 이번사태에서금산분리정책의개선점을도출한다면그것은금산분리정책의강화가아니라적용대상에서대부업체가빠져있었다는점과기존의정책이왜실효성을갖지못했느냐에대한반성에서비롯되어야할것임. - 제도상의허점이발견되었으므로대부업체에대한관리감독이가능한체계를마련하는것이바람직함. 논의되고있는법안을중심으로살펴볼때, 대주주적격성심사대상이나자격요건, 처벌수위등에서의많은수정이필요함. - 대주주적격성심사대상은금융회사의최대출자자로한정하는등직접적인경영활동을하는대주주에대해서만심사가이루어지는것이원취지에적합함. 39) 38) 산업의불황과현금흐름경색등으로인한위험한상황이발생하게되면자본시장에충격을주게되는것이당연함. 39) 금융회사의안정적인경영과투자자보호하는원래의도입취지를고려해볼때경영활동과관련없는특수관계인에대한심사는부적절하며심사의효율성을떨어뜨리므로제외하는것이바람직함. 최근금융계열사규제논의의문제점 13

14 - 또한심사요건에서제시하고있는 51개의모든법령중하나라도위반하는경우결격사유가발생하는것은불합리하므로개별사안으로평가하여금융회사경영에미치는영향을기준으로판단해야함. 해당금융업에대한위반사항을중심으로심사해야하며법령위반이인정된다하더라도그경중에따라차등적으로처벌하는기준을마련해야할것임. - 처벌수위에대해서는과거규제개혁위원회의권고처럼적격성상실에대한처벌내용으로지분처분명령을포함하는것은삭제되어야함 적격성위반정도에따라일정기간의결권을제한하는등의처벌규정으로도시장경제나소유권을존중하면서원래의적격성심사의목적에합당한효과를거둘수있을것임. 의결권제한또한, 궁극적으로는주식의의결권은주주가합리적인기업경영을유도하여주식의가치를관리할수있는기본권이라할수있으므로이를제한함에있어매우신중해야함. - 더구나외국자본과의형평성에도어긋나국내기업이역차별을받게되고외국의대규모투기자본에경영권이공격받게될수있으므로더이상의의결권제한은바람직하지않음. 하지만은행업과보험업은일부유사한기능을수행하고있으나모든면에서동일한기능을수행하고있지않을뿐만아니라소비자입장에서도은행과보험회사의수신기능을동일하게인식하지않는것이일반적임. 40) - 시장의자율적인판단을우선하는체제에서감독의편리성을위한획일화된정책은지양되어야함. 41) - 이러한관점에서볼때기존의규제로금산분리가어느정도달성되어있는데다가금융업별특성을고려하여개별업법에서규제의구체적인내용을실현하고있는상황임을고려하는현체계가보다효율적임. 금산분리는소유를금지할것이아니라부작용을최소화할수있는방향에서규제의수준과방법이정해져야한다는기본원칙에대한합의가최우선이되어야할것임. - 대형자본의금융진출이이미글로벌시장에서는메가뱅크의출현등으로경쟁화된상황을고려할때자본의진출은허용하여대형금융기관의탄생과금융시장의발전을꾀하면서한편으로는그로인한부작용을방지하는데에규제의초점을두어야함. 자본력에바탕을둔대형금융회사의활동에있어부당한행위를금지시키는방향으로유도하는것이바람직한해법이라여겨짐. 동일한잣대와규제로금융시장전체를관리하겠다는주장은오히려규제의질적후퇴를의미하는것임. - 이번금산분리강화방안에서는각금융업의업무영역이나기능이중첩되고있어동일한기능을수행하는업권에대해서는동일한규제를도입해야한다는관점을피력하고있음. 40) 또한제 2금융권은요구불예금을취급하지않기때문에은행의신용창출기능을완전히대체하지못하는한계가있음. 41) 고도로전문화되는자본시장의발달과금융기법은감독당국의규제부담과관리감독비용을상승시켜로관리감독의복잡성이가중되는것은사실이지만이를규제를획일화하여해결하려는것은바람직하지않음 14 KERI Insight 13-10

15 < 참고문헌 > 김미애, 대주주적격성심사강화의문제점, 한국경제연구원 KERI Brief (2013) 김미애, 최근금산분리관련입법안의문제점, 한국경제연구원 KERI Brief (2013) 김효연, 금산분리제도의발전방향-경제민주화논의와관련하여, 국회입법조사처NARS 정책보고서 (2013) 이승준, 보험회사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의국내외비교와시사점, 보험연구원 Kiri Weekly(2013) 이시연, 금융회사대주주의지배권남용방지강화필요성과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금융브리프 21권 34 호 (2013) pp.3-9 이은정, 박근혜당선인의금산분리공약중공정거래법상의의결권제한실효성분석, 경제개혁연구소 (2013) 최병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제정과대주주적격성심사의문제점, 손해보험협회손보이슈 2013_4 (2013), pp 현승희, 금융계열사의비금융계열지원, 어디까지가능할까?, 한국나이스신용평가 (2013) Central bank and financiala services authority of Ireland, Central Bank Reform Act 2010, 2010 Prudential regualtion authority(england), The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s approach to insurance supervision, Bank of England(April 2013) Moneytary authority of Singapore, Guidelines on fit and proper criteria(november 2010) 최근금융계열사규제논의의문제점 15

16 발행일 2013년 12월 23일 발행인 최병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대로 24 FKI Tower 45층 전화 팩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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