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연구자 황도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주요저서 노인의료와요양서비스수요분석및공급체계다양화연구 : 공급의통합적연계체계구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공저 ) 의료급여수급자의장기입원실태조사및관리방안연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공저 ) 공동연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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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G000CU 정책보고서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 시범사업평가연구 황도경 임병묵 신영석 이상영 김한성 신병철박금령 김소운 류지선 김동수 정현미

2 책임연구자 황도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주요저서 노인의료와요양서비스수요분석및공급체계다양화연구 : 공급의통합적연계체계구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공저 ) 의료급여수급자의장기입원실태조사및관리방안연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공저 ) 공동연구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영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선임연구위원이상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선임연구위원박금령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문연구원김소운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문연구원 < 부산대학교한의학전문대학원 > 임병묵부산대학교한의학전문대학원부교수신병철부산대학교한의학전문대학원교수류지선부산대학교한의과학연구소연구원정현미부산대학교한의과학연구소연구원 < 한국폴리텍대학 > 김한성한국폴리텍대학 ( 서울강서캠퍼스 ) 교수 < 한국한의학연구원 > 김동수한국한의학연구원선임연구원

3 제출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수가개발부 이보고서를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 황도경부연구위원

4

5 목차 제 1 장서론 13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15 제 2 절연구내용및방법 23 제2장한방의료이용현황및실태 27 제1절한방의료이용현황 29 제2절자동차보험이용현황 52 제3절한방의료이용실태및인식조사결과 70 제 3 장그간의한방보장성강화논의 81 제 4 장추나요법시범사업평가를위한한의사및환자만족도조사 91 제 1 절한의사만족도조사 93 제 2 절환자만족도조사 103 제 5 장추나요법시범사업효과성분석 117 제 1 절유효성평가에대한선행연구 119 제 2 절진료실환경에서추나요법관찰연구 128 제 6 장추나요법시범사업청구경향분석 143 제7장추나요법시범사업상대가치적정성검토 187 제1절추나요법급여화에따른상대가치적정성검토배경 189 제2절추나요법의수가적정성검토 192 제3절소결 201 제 8 장결론및정책제언 203

6 참고문헌 215 부록 217

7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목차 < 표 1-1> 연도별양 한방의료기관수및진료현황 16 < 표 1-2> 의과및한방총진료비추이 17 < 표 1-3> 근골격계환자의과및한방의료이용비교 (2016년기준 ) 18 < 표 1-4> 한방영역다빈도 20개상병 19 < 표 1-5> 한방외래환자의치료방법에따른효과정도 21 < 표 1-6> 추나요법건강보험시범사업수가 (2017년기준 ) 22 < 표 1-7> 지역별추나요법급여화시범기관현황 ( 한방병원, 한의원 ) 22 < 표 2-1> 종별 연도별요양기관현황 30 < 표 2-2> 보건의료인력구성현황및추이 31 < 표 2-3> 인구 10만명당의료인력수비교 32 < 표 2-4> 연도별한의사구성비 32 < 표 2-5> 요양기관종별한의사분포 33 < 표 2-6> 의과및한방의진료실인원비교 ( 입내원전체 ) 34 < 표 2-7> 의과및한방의진료실인원비교 ( 외래 ) 35 < 표 2-8> 의과및한방의진료실인원비교 ( 입원 ) 36 < 표 2-9> 의과및한방의전체진료비비교 37 < 표 2-10> 의과및한방의외래진료비비교 38 < 표 2-11> 의과및한방의입원진료비비교 39 < 표 2-12> 의과및한방의전체입내원일수비교 40 < 표 2-13> 의과및한방의내원일수비교 41 < 표 2-14> 의과및한방의입원일수비교 42 < 표 2-15> 의과및한방의입내원일당진료비비교 ( 전체 ) 43 < 표 2-16> 의과및한방의내원일당진료비비교 ( 외래 ) 44 < 표 2-17> 의과및한방의입원일당진료비비교 ( 입원 ) 45 < 표 2-18> 근골격계환자의과및한방의료이용비교 (2016년기준 ) 46 < 표 2-19> 한방영역다빈도 20개상병 47 < 표 2-20> 연도별한방분야근골격계질환총진료비및진료실인원 48 < 표 2-21> 건강보험급여행위항목수 49 < 표 2-22> 종별 연도별건강보험보장률 50 < 표 2-23> 2015년요양기관종별건강보험보장률 ( 입원및외래 ) 51

8 < 표 2-24>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인정범위및산정방법 53 < 표 2-25> 자동차보험에서달리인정하고있는한방진료영역 54 < 표 2-26> 2016년자동차보험진료분야별심사현황 55 < 표 2-27> 2014~2016 년자동차보험전체청구건수, 입내원일수추이 ( 전체 ) 56 < 표 2-28> 2014~2016 년자동차보험외래이용현황 57 < 표 2-29> 2014~2016 년자동차보험입원이용현황 58 < 표 2-30> 2016년 12월기준자동차보험청구기관현황 59 < 표 2-31> 2016년요양기관종별자동차보험청구건수, 진료비, 입내원일수 ( 입내원전체 ) 60 < 표 2-32> 2016년요양기관종별자동차보험건당진료비, 입내원일당진료비 ( 입내원전체 ) 61 < 표 2-33> 2016년종별자동차보험청구건수, 진료비, 입내원일수 ( 외래 ) 62 < 표 2-34> 2016년종별자동차보험건당진료비, 입내원일당진료비 ( 외래 ) 63 < 표 2-35> 종별자동차보험청구건수, 진료비, 입내원일수 ( 입원 ) 64 < 표 2-36> 종별자동차보험건당진료비, 입내원일당진료비 ( 입원 ) 65 < 표 2-37> 년자동차보험진료내역항목별현황 66 < 표 2-38> 2016년종별, 진료내역항목별자동차보험현황 ( 전체 ) 67 < 표 2-39> 2016년종별, 진료내역항목별자동차보험현황 ( 외래 ) 68 < 표 2-40> 2016년종별, 진료내역항목별자동차보험현황 ( 입원 ) 69 < 표 2-41> 일반국민의한방의료이용을하게된질환 73 < 표 2-42> 외래및입원환자의이용한치료법효과성인식정도 74 < 표 2-43> 한방분야개선과제 ( 일반국민, 외래및입원환자 ) 77 < 표 2-44> 건강보험급여확대시우선적용질환 78 < 표 3-1> 한방분야건강보험제도연혁 82 < 표 3-2> 건강보험중기보장성강화내용 84 < 표 3-3> 현정부보건의료공약내용 85 < 표 3-4> 정부정책중한방건강보험보장성강화주요내용 86 < 표 3-5> 현행건강보험제도중한방영역급여현황 87 < 표 3-6> 추나요법행위정의및분류 89 < 표 3-7> 추나요법건강보험시범사업수가 (2017년기준 ) 90 < 표 3-8> 근골격질환상병코드현황 90 < 표 4-1> 추나요법급여시범사업한의사만족도조사내용및응답방법 93 < 표 4-2> 추나요법급여시범사업한의사만족도조사응답률 94

9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표 4-3> 추나요법급여시범사업한의사만족도조사응답자기본정보 95 < 표 4-4> 질환의중증도에따른적정추나요법횟수 101 < 표 4-5> 추나급여시범사업환자만족도조사내용및응답방법 104 < 표 4-6> 추나급여시범사업환자만족도조사응답률 104 < 표 4-7> 시범사업환자만족도응답자기본정보 105 < 표 4-8> 시범사업전후, 일주일간추나요법평균시술횟수 115 < 표 4-9> 시범사업전후, 환자 1인당평균추나요법시술횟수 115 < 표 5-1> 추나요법의임상적유효성에대한연구 (2014) 의주요결과정리 * 123 < 표 5-2> 근골격계질환에대한추나치료연구 (2017) 의주요결과정리 * 127 < 표 5-3> 추나요법급여시범사업유효성평가연구설문진행결과 131 < 표 5-4> 응답자기본정보및요통사전병력 _ 전체 134 < 표 5-5> PainVAS 및 KODI총점의시점별변화량과그룹별차이 : 전체 135 < 표 5-6> 요통장애지수 (KODI) 항목별변화량의그룹간차이 : 전체 136 < 표 5-7> PainVAS 및 KODI총점의시점별변화량과그룹별차이 : 아급성만성 137 < 표 5-8> 요통장애지수 (KODI) 항목별변화량의그룹간차이 : 아급성만성 138 < 표 5-9> 문헌대조군과비교 _Pain-VAS 변화량 140 < 표 5-10> 문헌대조군과비교 _KODI 항목별변화량비교 141 < 표 6-1> 요양종료월별추나요법청구건수및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147 < 표 6-2> 추나요법종류별청구건수및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148 < 표 6-3> 요양종료월별및추나요법종류별청구건수및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148 < 표 6-4> 추나요법세부구분별청구건수및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149 < 표 6-5> 요양종료월별및추나요법세부구분별청구건수및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149 < 표 6-6> 추나요법분류코드별청구건수및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150 < 표 6-7> 한의사수및한의사근무현황 152 < 표 6-8> 6-8월종별청구건수및추나요법시행한의사당청구건수 153 < 표 6-9> 6-8월요양기관별청구건수및추나요법시행한의사당청구건수 153 < 표 6-10> 6월요양기관별청구건수및추나요법시행한의사당청구건수 156 < 표 6-11> 7월요양기관별청구건수및추나요법시행한의사당청구건수 158 < 표 6-12> 8월요양기관별청구건수및추나요법시행한의사당청구건수 160 < 표 6-13> 요양기관별추나요법평균비용 162 < 표 6-14> 요양기관종별청구건수및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164

10 < 표 6-15> 요양기관종별및요양종료월별청구건수및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165 < 표 6-16> 요양기관종별및요양종료월별, 추나요법시행한의사당청구건수 166 < 표 6-17> 요양기관종별추나요법종류별청구건수및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167 < 표 6-18> 요양기관종별및요양종료월별, 추나요법종류별청구건수및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167 < 표 6-19> 요양기관종별및요양종료월별, 추나요법종류별추나요법시행한의사당청구건수 169 < 표 6-20> 연령별청구건수및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170 < 표 6-21> 연령별및요양종료월별청구건수및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171 < 표 6-22> 연령별및추나요법종류별청구건수및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173 < 표 6-23> 추나요법급여대상질환여부에따른청구건수및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174 < 표 6-24> 주상병구분별청구건수및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175 < 표 6-25> 주상병구분별및추나요법종류별청구건수및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176 < 표 6-26> 주상병중분류별청구건수및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178 < 표 6-27> 주 부상병중분류별청구건수및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179 < 표 7-1> 한방추나요법건강보험급여수가 ( 월기준 ) 190 < 표 7-2> 추나요법관련적응상병 191 < 표 7-3> 추나요법급여대상근골격질환상병코드현황 (3단또는 4단상병기준 ) 191 < 표 7-4> 자동차보험과건강보험시범사업간상대가치비교 193 < 표 7-5> 의과이학요법의종류와분류 193 < 표 7-6> 의과이학요법의상대가치점수 195 < 표 7-7> 의과이학요법과한방추나요법비교 197 < 표 7-8> 의과관절탈구도수정복술과특수추나요법비교 198 < 표 7-9> 선행연구에서의추나기법별상대가치종합결과 (1부위기준 ) 200 < 표 7-10> 추나요법의적정수가의견과시범사업수가간차이 200 < 표 8-1> 추나의학관련과목강의명칭개요조사 (2015년기준 ) 211

1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목차 그림 1-1 연도별한방의료기관진료비규모및내원일수 15 그림 1-2 한방건강보험제도개선세부실천과제우선순위 20 그림 1-3 한방외래치료방법에따른효과 21 그림 1-4 한방입원치료방법에따른효과 21 그림 1-5 한의사및환자대상설문조사진행개요 24 그림 년월별자동차보험청구건수및진료비규모추이 56 그림 2-2 건강보험에서보장하는한방의료행위및한약범위에대한만족도 70 그림 2-3 한방의료행위분류방식에대한만족도 71 그림 2-4 한의건강보험제도의중요한선결과제 71 그림 2-5 비싸다고생각되는한방의료의치료법 ( 전체, 복수응답 ) 75 그림 4-1 시범사업관리분야만족도 : 시범사업정보제공의적정성 96 그림 4-2 시범사업관리분야만족도 : 수가청구진행의원활함 97 그림 4-3 시범사업관리분야만족도 : 추가적행정부담의정도 97 그림 4-4 추나요법수가에대한만족도 : 단순추나 98 그림 4-5 추나요법수가에대한만족도 : 전문추나 98 그림 4-6 추나요법수가에대한만족도 : 특수추나 99 그림 4-7 시범사업운영에관한전반적만족도 99 그림 4-8 추나급여화시행시우선적으로개선할점 100 그림 4-9 추나요법을제공하는한의사의자격기준의필요성 102 그림 4-10 추나요법이용부위 106 그림 4-11 추나요법이용이유 107 그림 년 3월이후추나요법이용횟수 107 그림 년 3월이후추나요법이용시 1회평균본인부담금 108 그림 년 2월이전추나요법이용경험및이용이유 109 그림 4-15 추나요법전반적만족도 109 그림 4-16 추나요법전반적만족의이유 110 그림 4-17 의과물리치료와비교한추나요법의통증완화및기능개선효과도 111 그림 4-18 본인질환치료에대한추나요법의필요성 111 그림 4-19 추나급여시범사업인지및권유의사 112 그림 4-20 추나요법이용시본인부담금수준 113 그림 4-21 급여시범사업이모든한방의료기관실시에관한의사 113

12 그림 4-22 현재한의원과거이용여부및현재추나이용이유 116 그림 5-1 추나요법급여시범사업유효성평가연구결과분석 flow 132 그림 5-2 Pain-VAS 및 KODI총점의시점별평균변화 _ 아급성만성 137 그림 8-1 요양기관종별추나유형별청구비율 209

13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제 2 절연구내용및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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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 서론 <<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1. 양 한방행위불균형심화 의과에비해의료기관수증가율은높으나, 내원일수와진료비증가율이낮음. 한방의료기관수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연평균 3.27% 증가, 의과는연평균 2.15% 증가 한방영역내원일수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연평균 3.29% 증가, 의과는연평균 3.35% 증가 한방영역의진료비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연평균 7.56% 증가, 의과는연평균 10.03% 증가 그림 1-1 연도별한방의료기관진료비규모및내원일수 ( 단위 : 백만원, 천일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 ) 재구성

16 16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 표 1-1> 연도별양 한방의료기관수및진료현황 연도 ( 단위 : 개, 천일, 백만원 ) 의료기관수 ( 개 ) 내원일수 ( 천일 ) 진료비 ( 백만원 ) 의과한방의과한방의과한방 ,569 9, ,199 74,110 15,582,899 1,089, ,407 10, ,527 79,716 17,944,301 1,217, ,084 11, ,537 90,486 20,918,357 1,307, ,723 11, ,169 84,191 22,673,616 1,360, ,379 11, ,398 93,328 25,657,415 1,575, ,969 12, ,264 94,635 28,904,412 1,683, ,519 12, ,843 95,846 30,679,517 1,812, ,879 12, ,470 97,991 32,345,567 1,932, ,335 13, , ,345 34,860,190 2,111, ,024 13, , ,656 37,078,075 2,269, ,693 13, , ,951 40,214,391 2,325, ,575 14, , ,838 44,604,400 2,427,283 연평균증가율 (%) 주 : 의과는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포함. 한방은한방병원, 한방의원포함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 ) 재구성 양 한방간행위불균형심화와의료이용증가에따른보장성확대요구 건강보험급여행위 - 의과급여행위는약 5,676개, 한방급여행위는 240개로전체건강보험급여행위의대부분이의과행위임 (95.9%). 건강보험보장률 1) : - 일반병원 50.0% vs 한방병원 35.3% - 의원 65.5% vs. 한의원 47.2% 의과한방간불균형 - 기관당진료비 : 의과 1,329백만원 vs. 한방 172백만원 - 내원일당진료비 : 의과 53천원 vs. 한방 23천원 1) 15 년도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17 제 1 장서론 17 지난 5년동안의과총진료비는연평균 8.4% 씩증가한반면, 한방은 5.9% 씩증가 16년현재한방총진료비비중은 5.2%( 한방병원 0.6%, 한의원 4.5%) 이었으며, 의과총진료비비중은 94.8% 수준 - 지난 5년간한방병원진료비비중은약.0.1%p증가한반면, 한의원진료비비중은 0.6%p감소 의과총진료비는 12년약 32.3조에서 16년 44.6조원으로, 한방총진료비는동기간 1.9조에서 2.4조원으로의과총진료비가더빠르게증가 < 표 1-2> 의과및한방총진료비추이 ( 단위 : 10 억, %)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10 억원 (%) 10 억원 (%) 10 억원 (%) 10 억원 (%) 10 억원 (%) 연평균증가율 의과 32,346 (94.4) 34,860 (94.3) 37,078 (94.2) 40,214 (94.5) 44,604 (94.8) 8.4% - 상급 7,464 (21.8) 8,158 (22.1) 8,502 (21.6) 9,502 (22.3) 10,878 (23.1) 9.9% - 종합 7,059 (20.6) 7,784 (21.1) 8,312 (21.1) 9,050 (21.3) 10,254 (21.8) 9.8% - 병원 4,773 (13.9) 5,057 (13.7) 5,201 (13.2) 5,571 (13.1) 5,947 (12.6) 5.7% - 요양 2,599 (7.6) 3,175 (8.6) 3,741 (9.5) 4,250 (10.0) 4,746 (10.1) 16.2% - 의원 10,451 (30.5) 10,686 (28.9) 11,321 (28.8) 11,841 (27.8) 12,779 (27.2) 5.2% 한방 1,932 (5.6) 2,112 (5.7) 2,270 (5.8) 2,325 (5.5) 2,427 (5.2) 5.9% - 한방병원 180 (0.5) 202 (0.5) 219 (0.6) 262 (0.6) 305 (0.6) 14.1% - 한의원 1,752 (5.1) 1,910 (5.2) 2,051 (5.2) 2,063 (4.8) 2,123 (4.5) 4.9% 전체 34,278 (100) 36,972 (100) 39,348 (100) 42,539 (100) 47,032 (100) 8.2% 주 : 1) 수진기준,2) 반올림관계로총계와내용의합이다를수있음. 자료 : 건강보험통계연보 (2012~2016 년 ) 건강보험급여실적

18 18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의과및한방근골격계질환 (M00-M99) 진료현황 한방의료기관환자수비율은약 32.1% 이나진료비비중은 16.3% 로상대적으로낮은수준 - ( 입원 ) 한방의환자수비율 14.7%, 내원일수비율 11.3%, 진료비비율 7.1% - ( 외래 ) 한방의환자수비율 31.8%, 내원일수비율 31.0%, 진료비비율 19.9% - 의과와비교하여환자당내원일수가짧고내원 1일당진료비가낮음. < 표 1-3> 근골격계환자의과및한방의료이용비교 (2016 년기준 ) ( 단위 : 명, 일, 천원, %) 인원수 ( 명 ) 환자수입내원일수진료비급여비 비율 (%) 일수 ( 일 ) 비율 (%) 금액 ( 천원 ) 비율 (%) 금액 ( 천원 ) 비율 (%) 내원 1 일당진료비 내원 1 일당급여비 금액 ( 원 ) 금액 ( 원 ) 의과 16,471, ,262, ,931,522, ,045,856, ,133 36,495 전체한방 7,777, ,980, ,349,138, ,032,570, ,269 17,809 의과 1,045, ,151, ,184,924, ,694,664, , ,853 입원한방 179, ,673, ,052, ,687, ,428 76,903 의과 16,384, ,110, ,746,597, ,351,192, ,939 26,786 외래한방 7,651, ,307, ,181,085, ,882, ,976 16,053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년건강보험통계연보, 재정리

19 제 1 장서론 19 한방다빈도상병의대부분은근골격계관련질환 한방영역다빈도 20 개상병중 16 개상병이근골격계관련질환 - 최다빈도상병인등통증의경우연간진료실인원은약 417 만명 < 표 1-4> 한방영역다빈도 20 개상병 ( 단위 : 명, 일, 천원 ) 순위상병명진료실인원 ( 명 ) 내원일수 ( 일 ) 진료비 ( 천원 ) 급여비 ( 천원 ) 1 등통증 4,174,162 24,707, ,724, ,332,430 2 요추및골반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1,897,935 8,073, ,657, ,249,862 3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연조직장애 1,835,481 8,403, ,223, ,141,292 4 발목및발부위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1,129,006 4,159,026 93,561,855 67,699,550 5 어깨병변 994,704 4,652, ,536,306 75,849,200 6 기타근육장애 961,745 4,021,041 87,037,990 65,683,598 7 목부위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702,518 2,343,447 56,973,689 40,877,909 8 무릎관절증 665,196 4,371,011 97,522,181 78,027,662 9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관절장애 602,121 3,016,681 63,808,935 50,003, 소화불량 601,026 2,051,274 42,680,534 32,086, 근골격계및결합조직의질환 586,080 2,274,871 48,658,804 36,817, 손목및손부위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548,698 1,897,598 41,409,447 30,042, 견갑대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506,094 2,109,323 47,750,217 34,989, 한방기타 476,685 2,076,619 42,373,819 30,994, 급성비인두염 [ 감기 ] 412,867 1,089,361 20,796,966 15,593, 무릎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358,018 1,694,733 37,227,284 27,756, 기타골부착부병증 241,835 1,038,301 22,379,783 16,255, 복부및골반통증 178, ,435 13,134,758 9,690, 기타추간판장애 172,450 1,551,412 56,758,352 41,760, 두통 169, ,340 13,799,517 10,521,587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년건강보험통계연보, 재정리 2. 한방보장요구증가 국민요구도높은근골격질환의한방치료분야보장우선확대필요 근골격계질환은한의과다빈도질환으로주요한방치료방법인추나요법이 널리시행되고있으나침 구 부항등일부한방물리요법이외에는건강보험에

20 20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서보장되지않아환자의진료비부담이크다는지적 향후한방의료분야에서우선적으로개선해야할사항으로전체국민의 45.7% 가 보험급여적용확대 라고가장많이응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 한약재안전성확보 (20.1%), 한의과와의과의원활한협진 (14.0%) 순이었음 2). 제도관리부문의실천과제중한의보장성확대가우선순위로선정 ( 보건산업진흥원, 2014) 그림 1-2 한방건강보험제도개선세부실천과제우선순위 ( 단위 : %) 주 : 1) 전문가, 관련단체, 정부등분야별전문가대상설문조사임. 자료 : 보건산업진흥원 (2014). 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 ( 급여우선적용 ) 한방의료기관의건강보험급여우선적용분야로물리치료 ( 추나요법포함 ) 선정 ( 진흥원, 2014) 한방병원 : 첩약 (48.1%), 물리치료및추나요법 (15.8%), 약침 (11.3%) 한의원 : 첩약 (36.6%), 물리치료및추나요법 (17.5%), 약침 (14.4%) 수요및치료효과가높은추나요법 ( 한방외래 ) 추나요법에대해 매우효과 가있다고대답한응답률 36.4% ( 한방입원 ) 추나요법에대해 매우효과 가있다고대답한응답률 54.5%. 2)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 2017 년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결과발표

21 제 1 장서론 21 그림 1-3 한방외래치료방법에따른효과 그림 1-4 한방입원치료방법에따른효과 자료 : 보건산업진흥원 (2014). 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참고 : 매우효과있음으로응답한비중에해당 추나요법에대해 매우효과 가있다고대답한응답률 43.0% 로한약 ( 탕 약 )(36.2%), 한약제제 (26.3%) 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음. < 표 1-5> 한방외래환자의치료방법에따른효과정도 구분매우효과약간효과보통 거의효과없음 ( 단위 : %, 명 ) 전혀없음모름계 한약 ( 탕약 ) ,416 한약제제 침 ,713 구 ,439 부항 ,419 추나 물리요법 ,440 기타 자료 : 2011 년한방의료이용및한방소비실태조사 ( 급여화동향 ) 한방물리요법 ( 온냉경락요법 3종 ) 은 2009년 12월부터급여화됨. ( 문제점 ) 한방물리요법은의과영역의물리요법과일부분유사함에도급여가적용되지못하거나, 한방고유의물리요법은급여영역에서제외되어있는등의료이용혼선초래우려 ( 임병묵외, 2008). ( 정책 ) 국민의요구를충족하고, 의과 한방형평성을달성하는차원에서급여화실시

22 22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3. 추나요법급여시범사업추진 한방에대한건강보험보장성을강화하는한편한방분야중수요와요구가높은추나요법에대해건강보험적용가능성을평가하기위한추나요법건강보험시범사업을추진중에있음. 14~ 18 건강보험중기보장성강화계획 ( 15.2월) 과제3차 ( 16~ 20년 )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 16.1월) 에따라추나요법시범사업을실시 ( ) < 표 1-6> 추나요법건강보험시범사업수가 (2017 년기준 ) ( 단위 : 점, 원 ) 구분 한방병원한의원수가 * 본인부담액수가 * 본인부담액 단순추나 1부위 16,857 6,700 16,154 4,800 2부위이상 25,284 10,100 24,231 7,200 전문추나 1부위 28,466 11,300 27,280 8,100 2부위이상 42,699 17,000 40,920 12,200 특수추나 64,161 25,600 61,487 18,400 주 : 1) 종별가산율 ( 한방병원 20%, 한의원 15%), 외래본인부담률 ( 한방병원 40%, 한의원 30%) 적용가정 2) 의료기관종별, 본인부담률등에따라실제수가및본인부담금이달라질수있음 건강보험에가입되어있는외래환자와입원환자는근골격계질환을갖고있는건강보험환자 ( 외래 1일 1회, 입원 1일 2회이내 ) 를대상으로행위의전문성, 안전성등에따라단순추나, 전문추나, 특수 ( 탈구 ) 추나로구분하여 65개시범기관 ( 한방병원 15기관, 한의원 50기관 ) 에서시행중에있음. < 표 1-7> 지역별추나요법급여화시범기관현황 ( 한방병원, 한의원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세종충남 ( 단위 : 개소, %) 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합계 한방의료기관수 3,6191, , ,150 (A) 시범사업 기관수 (B) 시범사업 기관비율 (B/A)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년건강보험통계연보, 재정리

23 제 1 장서론 23 제 2 절연구내용및방법 1. 연구내용 추나요법급여화시범사업효과성분석 추나요법시범사업평가방법및지표설정을위한문헌조사및검토 - 기존보건의료기술에대한급여화시범사업의효과성확인과관련성이높은국내외문헌을구득하여검토 세부평가영역별평가지표개발및기준설정 - 시범사업도입및과정에대한평가, 모니터링에대한평가, 환자의접근성개선및만족도평가등환자또는의료인대상평가지표와기준을개발 개발한평가지표를활용하여추나요법시범사업의효과성검토 - 시범사업참여기관과환자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 면담등을통해시범사업의과정적평가를조사하며, 전향적관찰연구를통해시범사업프로그램의단기효과성을평가 추나요법급여화시범사업타당성평가 시범기간내청구자료를활용한추나요법실시현황파악 - 시범사업기관별, 종별 ( 한방병원 / 한의원 ), 환자유형별, 상병코드별, 행위별 ( 단순추나, 전문추나, 특수추나 ) 로구분하여추나요법실시횟수, 유형등실적및진료행태분석 - 적정시술횟수검토를위해상근한의사 1인당추나요법실시인원분석 Ÿ 온냉경락요법실시인원 : 상근한의사 1인당월평균 1일 20명까지인정 - 의과및한방의자동차보험진료현황비교검토 추나요법시범사업효과성분석을바탕으로건강보험수가모형의타당성검토 시범사업의문제점도출및개선방안제시등 - 추나요법시범사업실태분석, 시범사업참여한의사및환자대상설문조

24 24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사, 시범기관커뮤니티내용 ( 또는시범사업점검협의체 ) 등을검토하여시 범사업의문제점및개선방안도출 2. 연구방법 평가방법및평가지표선정을위한선행연구고찰 추나요법급여화시범사업만족도평가 65개시범기관의한의사및추나요법급여진료를받은환자를대상으로만족도조사수행 - 만족도평가항목 : 추나요법의이용과정, 임상효과, 본인부담금수준등에대한평가항목을개발하여사용 - 조사방법 : 시범기관에설문지를우편송부하여해당기관에서편의추출한환자를대상으로설문작성및회신하도록함. 그림 1-5 한의사및환자대상설문조사진행개요

25 제 1 장서론 25 시범사업의단기효과성평가 시범사업을통해추나요법급여진료를받은환자를편의추출로모집하여효과성평가 - 성과평가지표측정및분석 : 통증 (VAS, visual analogue scale), 삶의질 (SF-36 삶의질측정지표 ) 등의성과평가지표를시범사업등록단계, 3개월후에각각측정하여전후비교 - 사전교육 : 시범사업참여기관의한의사들을대상으로단기효과성평가를위한증례기록부 (CRF) 사용방식에대한교육을시행 추나요법급여화시범사업타당성평가를위한시범사업요양기관청구데이터분석 시범사업기관에서근골격질환으로진단받고추나요법을받은환자에대한청구데이터분석 한의사 1인당추나요법실시인원분석을위해심평원요양기관현황데이터활용 자문회의개최 추나요법효과성평가지표선정, 수가모형의적절성검토등을위한자문회의개최 3. 연구목적 17년 2월부터실시되고있는추나요법시범사업에대한객관적이고체계적인분석을통해향후추나요법건강보험급여화에대한근거마련필요 근골격질환에서의추나요법효과성및급여화의타당성을평가하여국민의요구도가높은한방치료행위에대한보장범위확대방안모색

26 26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4. 기대효과및활용방안 기대효과 추나요법급여화로한의물리요법보장범위확대및표준화된한의의료서비스제공가능 추나요법수가를통일하고본인부담을낮춤으로써환자의경제적부담을완화시키고접근성을높여국민건강증진에기여 활용방안 추나요법건강보험시범사업의효과성및타당성을평가하여건강보험적용을 위한정책결정의근거자료로활용

27 제 2 장 한방의료이용현황및실태 제 1 절한방의료이용현황 제 2 절자동차보험이용현황 제 3 절한방의료이용실태및인식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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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 한방의료이용현황및실태 << 제 1 절한방의료이용현황 1. 요양기관및의료인력현황 해마다한방의료기관의수는양적으로증가함. 2016년기준한방병원 282개로 2012년기준 201개에비해약 70개가증가함. 2016년기준한의원은 13,838 개로 2012년기준 12,705 개로약 1,000개이상요양기관개수가증가하였음. 전체요양기관에서한방의료기관이차지하는비중은여전히낮은수준임. 전체요양기관에서한방의료기관이차지하는비중은 20~21% 를유지함. - 한방병원은지난 5년간 (2012년 ~2016년 ) 전체요양기관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 0.4% 수준 Ÿ 동기간의과병원은 2~3% 으로한방병원에비해구성비가높음 년기준한의원의전체요양기관중구성비는 20.2% 로지난 5년간비슷한추이를보이고있음. Ÿ 의과의원은전체요양기관에서가장높은구성비를지속적으로유지 (2016년기준 44.3%) 하고있으며한의원대비 2배이상높음. Ÿ 치과의원은전체요양기관에서 24.9% 를차지하여한의원에비해높은구성비를보임.

30 30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 표 2-1> 종별 연도별요양기관현황 ( 단위 : 개, %)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개 (%) 개 (%) 개 (%) 개 (%) 개 (%) 전체 62,853 (100.0) (100.0) 65,571 (100.0) 66,896 (100.0) 68,846 (100.0) 상급종합 44 (0.1) 43 (0.1) 43 (0.1) 43 (0.1) 43 (0.1) 종합병원 278 (0.4) 281 (0.4) 287 (0.4) 294 (0.4) 298 (0.4) 병원 1,421 (2.3) 1451 (2.3) 1,474 (2.2) 1,496 (2.2) 1,514 (2.2) 요양병원 1,103 (1.8) 1232 (1.9) 1,337 (2.0) 1,372 (2.1) 1,428 (2.1) 의원 28,033 (44.6) (44.2) 28,883 (44.0) 29,488 (44.1) 30,292 (44.3) 치과병원 201 (0.3) 203 (0.3) 205 (0.3) 213 (0.3) 223 (0.3) 치과의원 15,365 (24.4) (24.5) 16,172 (24.7) 16,609 (24.8) 17,023 (24.9) 조산원 33 (0.1) 34 (0.1) 35 (0.1) 31 (0.0) 28 (0.0) 보건기관 3,469 (5.5) 3470 (5.4) 3,481 (5.3) 3,477 (5.2) 3,477 (5.1) 한방병원 201 (0.3) 212 (0.3) 231 (0.4) 260 (0.4) 282 (0.4) 한의원 12,705 (20.2) (20.4) 13,423 (20.5) 13,613 (20.3) 13,838 (20.2) 주 : 약국제외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현황자료, 각수치는해당년도 12 월말기준현황임. 16년현재한의사수는 19,737명으로의과의사수 97,713명의약 1/5 수준임. 한의사수는의사, 치과의사에비해상대적으로적었으나지난 4년간연평균증가율 2.7% 로더빠르게증가하였음. 2013년 18,199명이었던한의사는 2016년기준 19,737명으로약 1,000명이상이증가하였으나, 보건의료전체인력중에서구성비는낮음 년기준의사구성비 20.3%. 간호사 37.5% 인반면, 한의사는 4.1% 임.

31 제 2 장한방의료이용현황및실태 31 < 표 2-2> 보건의료인력구성현황및추이 ( 단위 : 명,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명 (%) 명 (%) 명 (%) 명 (%) (%) 전체 398,644 (100.0) 421,770 (100.0) 442,612 (100.0) 480,500 (100.0) 6.4 의사 90,710 (22.8) 92,927 (22.0) 95,076 (21.5) 97,713 (20.3) 2.5 치과의사 22,482 (5.6) 22,952 (5.4) 23,540 (5.3) 24,150 (5.0) 2.4 한의사 18,199 (4.6) 18,767 (4.4) 19,246 (4.3) 19,737 (4.1) 2.7 약사 32,537 (8.2) 32,645 (7.7) 33,206 (7.5) 33,946 (7.1) 1.4 간호사 134,745 (33.8) 147,207 (34.9) 158,244 (35.8) 179,989 (37.5) 10.1 물리치료사 27,111 (6.8) 29,326 (7.0) 31,194 (7.0) 33,345 (6.9) 7.1 작업치료사 3,966 (1.0) 4,667 (1.1) 5,133 (1.2) 5,837 (1.2) 13.7 임상병리사 17,757 (4.5) 18,604 (4.4) 19,253 (4.3) 21,808 (4.5) 7.1 방사선사 18,679 (4.7) 19,665 (4.7) 20,502 (4.6) 23,244 (4.8) 7.6 치과기공사 2,394 (0.6) 2,469 (0.6) 2,544 (0.6) 2,585 (0.5) 2.6 치과위생사 26,583 (6.7) 28,708 (6.8) 30,668 (6.9) 33,468 (7.0) 8.0 의무기록사 3,481 (0.9) 3,833 (0.9) 4,006 (0.9) 4,683 (1.0) 10.4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자원현황, 각수치는해당년도 12 월말기준현황임. 조산사는포함되지않았음. 한의사수가양적으로증가한만큼인구 10만명당한의사수가증가함. 2011년기준 10만명당 40명에서 2016년기준 47명으로다소증가 - 한의사수를기준 (=1) 으로봤을때에, 10만명당의사수는약 5배의차이가남. - 치과의사수와비교시한의사수에비해 10만명당치과의사수가약 1.2~1.3배높음.

32 32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 표 2-3> 인구 10 만명당의료인력수비교 ( 단위 : 10 만명당, 한의사수당대비 )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명 한의사비교시명한의사비교시 명 한의사비교시 명 한의사비교시 명 한의사비교시 명 한의사비교시 의료인 ,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한의사전체중전문의구성비는 2013 년기준 10.7% 에서 2017 년기준 11.7% 로소 폭상승함. 한의사의대부분은일반의로전체한의사중 85% 안팎을유지하고있음. < 표 2-4> 연도별한의사구성비 ( 단위 : 명,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명 (%) 명 (%) 명 (%) 명 (%) 소계 18,199 (100.0) 18,767 (100.0) 19,246 (100.0) 19,737 (100.0) 일반의 15,614 (85.8) 16,108 (85.8) 16,451 (85.5) 16,850 (85.4) 일반수련의 262 (1.4) 187 (1.0) 224 (1.2) 244 (1.2) 전문수련의 393 (2.2) 374 (2.0) 369 (1.9) 341 (1.7) 전문의 1,950 (10.7) 2,098 (11.2) 2,202 (11.4) 2,302 (11.7)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자원현황, 각수치는해당년도 12월말기준현황임.

33 제 2 장한방의료이용현황및실태 33 요양기관종별한의사분포를보면, 한의원이 78% 로가장많았으며, 요양병원 8.4%, 한방병원 8.1%, 보건기관이 4.9% 순으로나타났음. < 표 2-5> 요양기관종별한의사분포 ( 단위 : 명,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명 % 명 % 명 % 명 % 전체 18,199 (100.0) 18,767 (100.0) 19,246 (100.0) 19,737 (100.0) 상급종합병원 3 (0.0) 2 (0.0) 2 (0.0) 1 (0.0) 종합병원 20 (0.1) 23 (0.1) 20 (0.1) 24 (0.1) 병원 93 (0.5) 95 (0.5) 93 (0.5) 99 (0.5) 요양병원 1,244 (6.8) 1,424 (7.6) 1,542 (8.0) 1,655 (8.4) 치과병원 1 (0.0) 1 (0.0) 1 (0.0) 2 (0.0) 보건기관 954 (5.2) 978 (5.2) 990 (5.1) 968 (4.9) 한방병원 1,491 (8.2) 1,446 (7.7) 1,535 (8.0) 1,596 (8.1) 한의원 14,393 (79.1) 14,798 (78.9) 15,063 (78.3) 15,392 (78.0)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자원현황, 각수치는해당년도 12월말기준현황 나. 진료실인원 2016년현재한의원과한방병원진료실인원인각각 1,244만명, 73만명수준임. 진료실인원비중은의원 (47.6%), 병원 (15.0%), 종합병원 (14.1%), 한의원 (13.6%) 순임. - 한방병원진료실인원비중은약 0.8% 로가장낮았으나, 최근 3년간가장빠르게증가하였음. 한의원의진료실인원은지난 3년간다소감소한반면 ( 연평균증가율 1.4%), 한방병원은소폭증가하였음 ( 연평균증가율 3.3%).

34 34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 표 2-6> 의과및한방의진료실인원비교 ( 입내원전체 ) ( 단위 : 명, % ) 2014 년 2015 년 2016 년연평균증가율인원 ( 명 ) (%) 인원 ( 명 ) (%) 인원 ( 명 ) (%) 의과 상급종합 7,136,190 (7.9) 7,006,509 (7.8) 7,328,276 (8.0) 1.3% - 종합병원 12,418,601 (13.8) 12,212,407 (13.6) 12,901,918 (14.1) 1.9% - 병원 13,340,630 (14.8) 13,294,855 (14.9) 13,727,838 (15.0) 1.4% - 요양병원 838,666 (0.9) 808,927 (0.9) 817,255 (0.9) -1.3% - 의원 42,727,432 (47.5) 42,887,502 (47.9) 43,514,352 (47.6) 0.9% 한방 한방병원 682,331 (0.8) 706,088 (0.8) 727,639 (0.8) 3.3% - 한의원 12,803,086 (14.2) 12,562,164 (14.0) 12,436,244 (13.6) -1.4% 주 : 1) 진료실인원은건강보험가입자중 1 년간실제진료받은환자수로상병별, 월별, 요양기관종별로실인원을각각산정, 총실인원수와일치하지않음. 2) 약국제외자료 : 건강보험통계연보 (2014~2016 년 ) 건강보험급여실적 외래진료실인원에서의과분야가한방분야에비해차지하는비중이높으며, 전체요양기관중의원이약절반 (2016년기준 48.3%) 을차지함. 2014년기준전체진료실인원 ( 약 8천 8백만명중 ) 의과는 84.8%, 한방은 15.2% 를차지하며 2016년에도동일한양상을보임 ( 각 85.5%, 14.5%) - 종별비교시, 외래진료실인원에서의원구성비는 2014년기준 48.2%, 2016년기준 48.3% 로가장많은비중을보임. 외래진료실인원중한의원의외래진료실인원이감소함 ( 연평균증가율 1.4%). - 전체진료실인원중한의원구성비는 2016년기준 13.8% 로의과의원의구성비 (48.3%) 에비해 34.5%p 낮음. - 지난 3년간외래진료실인원중한방병원구성비 (2016년기준외래진료실인원중 0.7%) 는요양병원 (2016년기준외래진료실인원중 0.6%) 과함께낮은비중을보임.

35 제 2 장한방의료이용현황및실태 35 < 표 2-7> 의과및한방의진료실인원비교 ( 외래 ) 2014 년 2015 년 2016 년 인원 ( 명 ) (%) 인원 ( 명 ) (%) 인원 ( 명 ) (%) ( 단위 : 명, % ) 연평균증가율 의과 상급종합 6,901,101 (7.8) 6,892,673 (7.8) 7,098,667 (7.9) 1.4% - 종합병원 11,984,022 (13.5) 11,933,593 (13.5) 12,398,869 (13.8) 1.7% - 병원 12,963,023 (14.6) 12,982,773 (14.7) 13,417,709 (14.9) 1.7% - 요양병원 584,876 (0.7) 532,517 (0.6) 520,581 (0.6) -5.7% - 의원 42,692,869 (48.2) 42,855,913 (48.5) 43,485,137 (48.3) 0.9% 한방 한방병원 620,124 (0.7) 627,715 (0.7) 638,543 (0.7) 1.5% - 한의원 12,798,154 (14.5) 12,556,795 (14.2) 12,431,301 (13.8) -1.4% 주 : 1) 수진기준,2) 반올림관계로총계와내용의합이다를수있음, 3) 약국제외자료 : 건강보험통계연보 (2014~2016 년 ) 건강보험급여실적 입원진료실인원의대부분이의과에해당함. 2016년기준입원진료실인원 (2016년기준약 8천 6백만명 ) 에서한방구성비는 2% 미만인반면, 종별비교시, 종합병원의구성비 (32.9%) 가가장높음. - 지난 3년간종합병원과병원이입원진료실인원에서높은구성비 ( 각각약 30% 안팎 ) 를보임. - 한방병원은연평균증가율 15.8% 를보이나, 2016년기준입원진료실인원중차지하는비중 (1.7%) 은종합병원 (32.9%) 과병원 (27.5%) 에비해현저히낮음. - 지난 3년간한의원은입원진료실인원구성비가가장낮음 (2016 년기준 0.1%, 연평균증가율 0.4%).

36 36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 표 2-8> 의과및한방의진료실인원비교 ( 입원 ) ( 단위 : 명, % )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인원 (%) 인원 (%) 인원 (%) 증가율 의과 상급종합 1,506,404 (18.9) 1,316,930 (17.2) 1,616,582 (18.8) 3.6 % - 종합병원 2,408,841 (30.3) 2,217,749 (29.0) 2,827,793 (32.9) 8.3% - 병원 2,298,517 (28.9) 2,327,278 (30.5) 2,367,417 (27.5) 1.5% - 요양병원 291,879 (3.7) 316,049 (4.1) 337,699 (3.9) 7.6% - 의원 1,336,480 (16.8) 1,316,410 (17.2) 1,289,729 (15.0) -1.8% 한방 한방병원 106,560 (1.3) 128,373 (1.7) 142,990 (1.7) 15.8% - 한의원 11,544 (0.1) 12,013 (0.2) 11,631 (0.1) 0.4% 주 : 1) 수진기준,2) 반올림관계로총계와내용의합이다를수있음, 3) 약국제외자료 : 건강보험통계연보 (2014~2016 년 ) 건강보험급여실적 다. 총진료비 16년현재의과대비한방의료기관건강보험진료비점유율은약 5.2% 수준 ( 의과 VS 한방 ) 총진료비중한방이차지하는비중은 5.2% 로한방병원 0.6%, 한의원 4.5% 이며, 의과의구성비는 94.8% 이며상급종합병원 (23.1%), 의원 (27.2%) 의구성비가높음. - 한방병원은지난 5년간소폭증가한반면 ( 약.0.1%p), 한의원은감소함 (0.6%p). 12년대비 16년건강보험총진료비는약 12.8조원 ( 약국제외 ) 증가한한편, 한방분야총진료비비중은감소하였음. ( 의과및한방전체 ) 2012년기준약 34.3조원 2016년기준약 47조원 의과총진료비는연평균약 8.36% 씩증가한반면한방총진료비는연평균약 5.87% 씩증가하여의과총진료비증가속도가더빠름. - 16년도총진료비규모 : 한의원 2.1조원 vs. 의원 12.8조원 - 연평균총진료비증가율 : 한의원 4.92% vs. 의원 5.16%

37 제 2 장한방의료이용현황및실태 37 < 표 2-9> 의과및한방의전체진료비비교 ( 단위 : 10 억원, %)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연평균증가율 의과 32,346 (94.4) 34,860 (94.3) 37,078 (94.2) 40,214 (94.5) 44,604 (94.8) 상급종합 7,464 (21.8) 8,158 (22.1) 8,502 (21.6) 9,502 (22.3) 10,878 (23.1) 종합 7,059 (20.6) 7,784 (21.1) 8,312 (21.1) 9,050 (21.3) 10,254 (21.8) 병원 4,773 (13.9) 5,057 (13.7) 5,201 (13.2) 5,571 (13.1) 5,947 (12.6) 요양병원 2,599 (7.6) 3,175 (8.6) 3,741 (9.5) 4,250 (10.0) 4,746 (10.1) 의원 10,451 (30.5) 10,686 (28.9) 11,321 (28.8) 11,841 (27.8) 12,779 (27.2) 5.16 한방 1,932 (5.6) 2,112 (5.7) 2,270 (5.8) 2,325 (5.5) 2,427 (5.2) 한방병원 180 (0.5) 202 (0.5) 219 (0.6) 262 (0.6) 305 (0.6) 한의원 1,752 (5.1) 1,910 (5.2) 2,051 (5.2) 2,063 (4.8) 2,123 (4.5) 4.92 전체 34,278 (100.0) 36,972 (100.0) 39,348 (100.0) 42,539 (100.0) 47,032 (100.0) 8.23 주 : 1) 수진기준,2) 반올림관계로총계와내용의합이다를수있음, 3) 약국제외자료 : 건강보험통계연보 (2012~2016 년 ) 건강보험급여실적 한방외래총진료비는의과대비 1/10수준이며, 외래진료비중한방구성비는지난 5년간감소하였음. ( 의과및한방전체 ) 2012년기준약 18.1조원 2016년기준약 23.2조원으로 5.1조원증가 ( 의과 VS 한방 ) 외래총진료비중한방이차지하는비중은 9.5% 로한방병원 0.4%, 한의원 9.1% 이며, 의과의구성비는 90.5% 이며상급종합병원 (16.6%), 의원 (49.6%) 의구성비가높음. - 한방병원은외래진료비구성비에서 0.4% 를유지하였으며, 한의원은외래진료비구성비가약 0.6%p 감소함.

38 38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 표 2-10> 의과및한방의외래진료비비교 ( 단위 : 10 억, %)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의과 16,290 (90.0) 17,113 (89.7) 18,195 (89.6) 19,236 (90.0) 21,046 (90.5) - 상급종합 2,866 (15.8) 3,062 (16.0) 3,193 (15.7) 3,447 (16.1) 3,865 (16.6) - 종합 2,604 (14.4) 2,832 (14.8) 3,077 (15.1) 3,226 (15.1) 3,514 (15.1) - 병원 1,548 (8.6) 1,670 (8.7) 1,739 (8.6) 1,854 (8.7) 2,024 (8.7) - 요양병원 87 (0.5) 93 (0.5) 105 (0.5) 106 (0.5) 113 (0.5) - 의원 9,185 (50.7) 9,456 (49.5) 10,081 (49.6) 10,603 (49.6) 11,529 (49.6) 한방 1,815 (10.0) 1,975 (10.3) 2,117 (10.4) 2,134 (10.0) 2,201 (9.5) - 한방병원 68 (0.4) 72 (0.4) 74 (0.4) 78 (0.4) 86 (0.4) - 한의원 1,748 (9.7) 1,903 (10.0) 2,043 (10.1) 2,055 (9.6) 2,115 (9.1) 전체 18,106 (100.0) 19,088 (100.0) 20,312 (100.0) 21,370 (100.0) 23,247 (100.0) 주 : 1) 수진기준,2) 반올림관계로총계와내용의합이다를수있음, 3) 약국제외자료 : 건강보험통계연보 (2012~2016 년 ) 건강보험급여실적 한방입원진료비는양적으로증가하나전체중구성비는미미한수준임. ( 의과및한방전체 ) 2012년기준 16.2조원 2016년기준 23.8조원으로약 7.6조원증가 ( 의과 VS 한방 ) 입원총진료비중한방이차지하는비중은약 1.0% 로의과에비하여매우낮은수준이며, 한방분야내에서는한방병원이차지하는비중이큼 ( 전체입원진료비중 0.9%). - 16년현재한방병원입원총진료비는 218억원수준으로한방입원진료는매우낮은수준임.

39 제 2 장한방의료이용현황및실태 39 < 표 2-11> 의과및한방의입원진료비비교 ( 단위 : 10 만, %)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의과 16,055 (99.3) 17,747 (99.2) 18,883 (99.2) 20,978 (99.1) 23,558 (99.0) - 상급종합 4,599 (28.4) 5,097 (28.5) 5,309 (27.9) 6,055 (28.6) 7,013 (29.5) - 종합 4,455 (27.5) 4,952 (27.7) 5,235 (27.5) 5,824 (27.5) 6,740 (28.3) - 병원 3,225 (19.9) 3,387 (18.9) 3,462 (18.2) 3,717 (17.6) 3,923 (16.5) - 요양병원 2,512 (15.5) 3,082 (17.2) 3,637 (19.1) 4,145 (19.6) 4,633 (19.5) - 의원 1,266 (7.8) 1,229 (6.9) 1,240 (6.5) 1,238 (5.8) 1,250 (5.3) 한방 117 (0.7) 137 (0.8) 153 (0.8) 191 (0.9) 226 (1.0) - 한방병원 112 (0.7) 130 (0.7) 145 (0.8) 184 (0.9) 218 (0.9) - 한의원 5 (0.0) 7 (0.0) 8 (0.0) 8 (0.0) 8 (0.0) 전체 16,172 (100.0) 17,884 (100.0) 19,036 (100.0) 21,170 (100.0) 23,785 (100.0) 주 : 1) 수진기준, 2) 반올림관계로총계와내용의합이다를수있음, 3) 약국제외자료 : 건강보험통계연보 (2012~2016 년 ) 건강보험급여실적 다. 입내원일수 ( 전체입내원일수 ) 입내원일수는양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 전체입내원일수중한방이차지하는비중은의과에비해낮은수준임. ( 의과 VS 한방 ) 전체입내원일수중한방이차지하는비중은 11.2% 로한방병원 0.7%, 한의원 10.5% 임. - 한의원은전체입내원일수구성비가 2014년기준 11% 로소폭상승하였으나, 2016년들어다시감소함. 의과는전체입내원일수중 88.8% 이며, 의원급 (57.1%), 병원급 (10.1%) 이순서를이음.

40 40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 표 2-12> 의과및한방의전체입내원일수비교 ( 단위 : 10 만, %)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일수 (%) 일수 (%) 일수 (%) 일수 (%) 일수 (%) 의과 7,815 (88.9) 7,911 (88.4) 8,035 (88.3) 8,046 (88.5) 8,391 (88.8) - 상급종합 490 (5.6) 517 (5.8) 504 (5.5) 517 (5.7) 549 (5.8) - 종합 767 (8.7) 812 (9.1) 837 (9.2) 845 (9.3) 900 (9.5) - 병원 870 (9.9) 907 (10.1) 922 (10.1) 925 (10.2) 950 (10.1) - 요양병원 366 (4.2) 433 (4.8) 498 (5.5) 552 (6.1) 599 (6.3) - 의원 5,322 (60.5) 5,243 (58.6) 5,274 (57.9) 5,207 (57.2) 5,393 (57.1) 한방 980 (11.1) 1,033 (11.6) 1,067 (11.7) 1,050 (11.5) 1,058 (11.2) - 한방병원 52 (0.6) 54 (0.6) 55 (0.6) 58 (0.6) 62 (0.7) - 한의원 928 (10.6) 979 (10.9) 1,011 (11.1) 991 (10.9) 996 (10.5) 전체 8,795 (100.0) 8,945 (100.0) 9,102 (100.0) 9,095 (100.0) 9,450 (100.0) 주 : 1) 수진기준, 2) 반올림관계로총계와내용의합이다를수있음, 3) 약국제외자료 : 건강보험통계연보 (2012~2016 년 ) 건강보험급여실적 ( 외래 ) 전체내원일수중한방구성비는 12~13% 안팎을유지하고있으며, 의과구성비는 87~88% 구성비를유지하고있어외래이용에서의과와한방의격차를확인할수있음. ( 의과 VS 한방 ) 외래일수중한방은약 12.8% 로, 한방병원 0.4%, 한의원 12.4% 이며, 의과는전체입내원일수중 87.2% 이며, 의원급 (66.1%), 병원급 (8.1%) 이순서를이음. - ( 의과 ) 외래이용에서상급종합병원구성비가 2012년기준 4.6%, 2016년기준 4.9% 로 3.0%p 증가하였으며, 동기기간병원급구성비역시약 7%p 가량증가하였음. Ÿ 의원급은 2012년기준 68.1% 에서 2016년 66.1% 로 2%p 가량감소함. - ( 한방 ) 한방병원과한의원의구성비는지난 5년간큰변화가없었음.

41 제 2 장한방의료이용현황및실태 41 < 표 2-13> 의과및한방의내원일수비교 ( 단위 : 10 만, %)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일수 (%) 일수 (%) 일수 (%) 일수 (%) 일수 (%) 의과 6,694 (87.5) 6,695 (86.9) 6,752 (86.6) 6,730 (86.8) 7,012 (87.2) - 상급종합 353 (4.6) 369 (4.8) 358 (4.6) 371 (4.8) 394 (4.9) - 종합 532 (7.0) 560 (7.3) 581 (7.5) 591 (7.6) 631 (7.8) - 병원 568 (7.4) 599 (7.8) 609 (7.8) 620 (8.0) 648 (8.1) - 요양병원 29 (0.4) 29 (0.4) 31 (0.4) 29 (0.4) 29 (0.4) - 의원 5,212 (68.1) 5,138 (66.7) 5,173 (66.4) 5,118 (66.0) 5,310 (66.1) 한방 958 (12.5) 1,009 (13.1) 1,041 (13.4) 1,020 (13.2) 1,026 (12.8) - 한방병원 32 (0.4) 32 (0.4) 32 (0.4) 31 (0.4) 32 (0.4) - 한의원 927 (12.1) 977 (12.7) 1,009 (12.9) 989 (12.8) 994 (12.4) 전체 7,652 (100.0) 7,704 (100.0) 7,793 (100.0) 7,750 (100.0) 8,039 (100.0) 주 : 1) 수진기준,2) 반올림관계로총계와내용의합이다를수있음, 3) 약국제외자료 : 건강보험통계연보 (2012~2016 년 ) 건강보험급여실적 ( 입원 ) 한방입원일수비중은약 2.3% 로의과에비해입원일수비중이매우낮았음. ( 의과 VS 한방 ) 입원일수중한방병원구성비는 2012년기준 1.8% 에서 0.3%p 소폭상승하였으며, 한의원은 0.1~0.2% 를유지한반면, 의과는소폭감소하였으나, 여전히전체입원일수의대부분을차지함 (97.7%) - ( 의과 ) 지난 5년간외래에서요양병원구성비가급속히증가하여, 2016년기준약 40.4% 였으며그다음의순서로병원 (21.4%), 종합병원 (19.1%) 임. - ( 한방 ) 한방병원입원일수비중은지난 4년간전체의약 1.8% 에서 2.1% 로증가하였으며, 한의원의경우약 0.1% 정도로매우낮았음.

42 42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 표 2-14> 의과및한방의입원일수비교 ( 단위 : 10 만, %)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일수 (%) 일수 (%) 일수 (%) 일수 (%) 일수 (%) 의과 1,121 (98.1) 1,217 (98.1) 1,283 (98.0) 1,316 (97.8) 1,379 (97.7) - 상급종합 137 (12.0) 149 (12.0) 146 (11.2) 146 (10.9) 155 (11.0) - 종합 234 (20.5) 252 (20.3) 256 (19.6) 254 (18.9) 270 (19.1) - 병원 302 (26.4) 308 (24.8) 313 (23.9) 305 (22.7) 302 (21.4) - 요양병원 337 (29.5) 404 (32.5) 467 (35.7) 522 (38.8) 570 (40.4) - 의원 110 (9.7) 104 (8.4) 101 (7.7) 89 (6.6) 82 (5.8) 한방 22 (1.9) 24 (1.9) 26 (2.0) 29 (2.2) 32 (2.3) - 한방병원 20 (1.8) 22 (1.8) 24 (1.8) 27 (2.0) 30 (2.1) - 한의원 1 (0.1) 2 (0.1) 2 (0.2) 2 (0.1) 2 (0.1) 전체 1,142 (100.0) 1,241 (100.0) 1,309 (100.0) 1,345 (100.0) 1,411 (100.0) 주 : 1) 수진기준, 2) 반올림관계로총계와내용의합이다를수있음, 3) 약국제외자료 : 건강보험통계연보 (2012~2016 년 ) 건강보험급여실적 다. 입내원일당진료비 지난 5년간의과와한방의일당진료비는해마다증가하며, 의과와한방간격차는벌어지는추세임. ( 의과 VS 한방 ) 2012년기준의과와한방간일당진료비격차는 2만 1천원에서 2016년기준 3만원으로증가 - 의과의일당진료비는한방의일당진료비에비해두배이상높았는데, 2012년기준 2.1배, 2016년기준 2.3배임. 종별로비교했을때, 연평균증가율이가장높은종별요양기관은한방병원으로지난 5년간일당진료비의연평균증가율 9.0% 을보임. 한의원의일당진료비는 2016년기준 2만천원으로당해연도의과의원에비해약간낮으며, 종별비교시가장낮음.

43 제 2 장한방의료이용현황및실태 43 < 표 2-15> 의과및한방의입내원일당진료비비교 ( 전체 ) ( 단위 : 천원, % )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연평균증가율 의과 % - 상급종합 % - 종합 % - 병원 % - 요양병원 % - 의원 % 한방 % - 한방병원 % - 한의원 % 전체 % 의과 / 한방 % 의과 - 한방 % 주 : 1) 수진기준, 2) 반올림관계로총계와내용의합이다를수있음, 3) 약국제외자료 : 건강보험통계연보 (2012~2016 년 ) 건강보험급여실적 내원일당진료비역시의과의증가율에비해한방의증가율이못미치는수준이며, 그격차역시벌어지고있음. ( 전체 ) 2012년기준일당진료비 2만 4천원에서 2016년기준 2만 9천원으로약 5천원가량증가함. ( 의과 VS 한방 ) 내원일당진료비격차는 2016년기준 9천원으로연평균 12.2% 증가율을보임 - 의과의내원일당진료비는한방의내원일당진료비와비교했을때, 그수치와연평균증가율이모두높음. Ÿ 의과내원일당진료비 2012 년기준 2만 4천원에서 2016 년기준 3만원 Ÿ 한방내원일당진료비 2012 년기준 1만 9천원에서 2016 년기준 2만 1천원 종별비교시한의원의내원일당진료비 2만 1천원으로가장낮음.

44 44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 표 2-16> 의과및한방의내원일당진료비비교 ( 외래 ) ( 단위 : 천원, % )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연평균증가율 의과 % - 상급종합 % - 종합 % - 병원 % - 요양병원 % - 의원 % 한방 % - 한방병원 % - 한의원 % 전체 % 의과 / 한방 % 의과 - 한방 % 주 : 1) 수진기준, 2) 반올림관계로총계와내용의합이다를수있음, 3) 약국제외자료 : 건강보험통계연보 (2012~2016 년 ) 건강보험급여실적 한방의입원일당진료비의연평균증가율은의과에비해높으나, 의과의입원일당진료비가한방에비해높은수준임. ( 의과및한방전체 ) 2012 년기준 14만 2천원에서 2016 년 16만 9천원으로 2만 7 천원가량증가 ( 의과 VS 한방 ) 의과와한방간입원일당진료비격차심화 년기준의과의입원일당진료비는한방입원일당진료비에비해 10 만원높음 년기준 8만 9천원에서 2016년 10만원으로의과의입원일당진료비가한방의입원일당진료비에높은현상은심화하고있음. Ÿ 의과입원일당진료비 2012 년기준 14만 3천원에서 2016 년기준 17만 1천원 Ÿ 한방내원일당진료비 2012 년기준 5만 4천원에서 2016 년기준 7만 1천원 종별비교시상급종합병원의입원일당진료비연평균증가율이 7.8% 로가장높음.

45 제 2 장한방의료이용현황및실태 45 < 표 2-17> 의과및한방의입원일당진료비비교 ( 입원 ) ( 단위 : 천원, %)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연평균증가율 의과 % - 상급종합 % - 종합 % - 병원 % - 요양병원 % - 의원 % 한방 % - 한방병원 % - 한의원 % 전체 % 의과 / 한방 % 의과 - 한방 % 주 : 1) 수진기준, 2) 반올림관계로총계와내용의합이다를수있음, 3) 약국제외자료 : 건강보험통계연보 (2012~2016 년 ) 건강보험급여실적 라. 한방분야내근골격계질환 근골격계질환 (M00-M99) 진료실인원은의과가약 68%, 한방이약 32% 수준임. 한방의료기관환자수비율은약 32.1% 이나건강보험진료비비중은 16.3% 로상대적으로낮은수준 - ( 입원 ) 한방의환자수비율 14.7%, 내원일수비율 11.3%, 진료비비율 7.1% - ( 외래 ) 한방의환자수비율 31.8%, 내원일수비율 31.0%, 진료비비율 19.9% - 의과와비교하여환자당입내원일수가짧고내원 1일당진료비도상대적으로낮은수준임.

46 46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 표 2-18> 근골격계환자의과및한방의료이용비교 (2016 년기준 ) 전체 인원수 ( 명 ) 환자수내원일수진료비급여비 비율 (%) 일수 ( 일 ) 비율 (%) 금액 ( 천원 ) 비율 (%) 금액 ( 천원 ) 비율 (%) ( 단위 : 명 ) 내원1일당내원1일당진료비급여비 금액 ( 원 ) 금액 ( 원 ) 의과 16,471, ,262, ,931,522, ,045,856, ,133 36,495 한방 7,777, ,980, ,349,138, ,032,570, ,269 17,809 입원 외래 의과 1,045, ,151, ,184,924, ,694,664, , ,853 한방 179, ,673, ,052, ,687, ,428 76,903 의과 16,384, ,110, ,746,597, ,351,192, ,939 26,786 한방 7,651, ,307, ,181,085, ,882, ,976 16,053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년건강보험통계연보, 재정리 한방영역다빈도상병에서근골격계질환이대부분으로해마다한방전체이용 에서근골격계질환으로인한이용이증가하고있음. 한방영역다빈도 20 개상병중 16 개상병이근골격계관련질환 한방의료기관환자의거의대부분은근골격계질환으로한방의료기관에내원함. ( 진료실인원 ) 한방진료실인원전체에서근골격계질환관련실인원수증가 - 근골격계및결합조직의질환연평균증가율 1.1%, 손상중독및외인에의한특정기타결과연평균증가율 2.1% ( 총진료비 ) 한방에서근골격계질환으로인한총진료비가전체에서절반이상을차지하며지난 5년간그규모가지속적으로증가함.

47 제 2 장한방의료이용현황및실태 47 < 표 2-19> 한방영역다빈도 20 개상병 순위상병명진료실인원 ( 명 ) 내원일수 ( 일 ) 진료비 ( 천원 ) ( 단위 : 명, 일, 천원 ) 일당진료비 ( 천원 ) 1 등통증 4,174,162 24,707, ,724, 요추및골반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연조직장애 발목및발부위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1,897,935 8,073, ,657, ,835,481 8,403, ,223, ,129,006 4,159,026 93,561, 어깨병변 994,704 4,652, ,536, 기타근육장애 961,745 4,021,041 87,037, 목부위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702,518 2,343,447 56,973, 무릎관절증 665,196 4,371,011 97,522,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관절장애 602,121 3,016,681 63,808, 소화불량 601,026 2,051,274 42,680, 근골격계및결합조직의질환 586,080 2,274,871 48,658, 손목및손부위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견갑대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548,698 1,897,598 41,409, ,094 2,109,323 47,750, 한방기타 476,685 2,076,619 42,373, 급성비인두염 [ 감기 ] 412,867 1,089,361 20,796, 무릎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358,018 1,694,733 37,227, 기타골부착부병증 241,835 1,038,301 22,379, 복부및골반통증 178, ,435 13,134, 기타추간판장애 172,450 1,551,412 56,758, 두통 169, ,340 13,799,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2015년건강보험통계연보, 재정리

48 48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 표 2-20> 연도별한방분야근골격계질환총진료비및진료실인원 질병 22 대분류전체 근골격계및결합조직의질환 (M00-M99) 손상, 중독및외인에의한특정기타결과 (S00-T98) ( 단위 : 명, %, 천원 ) 그외 진료실인원 ( 명 ) 12,795,918 7,447,689 4,559, , 실인원구성 (%) (100.0) (58.2) (35.6) (6.2) 진료비 ( 천원 ) 1,962,494,521 1,034,991, ,032, ,471,332 진료비구성 (%) (100.0) (52.7) (21.4) (25.9) 진료실인원 ( 명 ) 13,237,374 7,777,523 4,930, , 실인원구성 (%) (100.0) (58.8) (37.2) (4.0) 진료비 ( 천원 ) 2,211,164,940 1,172,912, ,709, ,543,028 진료비구성 (%) (100.0) (53.0) (22.1) (24.9) 진료실인원 ( 명 ) 13,419,864 7,887,724 5,002, , 실인원구성 (%) (100.0) (58.8) (37.3) (3.9) 진료비 ( 천원 ) 2,375,960,832 1,262,216, ,766, ,977,874 진료비구성 (%) (100.0) (53.1) (22.2) (24.7) 진료실인원 ( 명 ) 13,199,230 7,715,318 5,036, , 실인원구성 (%) (100.0) (58.5) (38.2) (3.4) 진료비 ( 천원 ) 2,421,689,258 1,276,249, ,369, ,069,938 진료비구성 (%) (100.0) (52.7) (23.3) (24.0) 진료실인원 ( 명 ) 13,090,207 7,777,125 4,956, , 실인원구성 (%) (100.0) (59.4) (37.9) (2.7) 진료비 ( 천원 ) 2,526,553,581 1,349,138, ,313, ,101,411 진료비구성 (%) (100.0) (53.4) (23.1) (23.5) 진료실인원연평균증가율 0.6% 1.1% 2.1% -18.0% 진료비연평균증가율 6.5% 6.9% 8.6% 4.0% 주 : 실인원구성비와진료비구성비는전체그외 : 22 대분류중 M00~M99, S00~T98 을제외한전체임.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한방 22 대분류별급여현황중진료실인원과진료비

49 제 2 장한방의료이용현황및실태 49 라. 건강보험급여행위 의과건강보험급여행위는약 5,676개인반면한방급여행위수는 240개정도로전체건강보험급여행위의대부분이의과행위임 (95.9%). 기본진료료전체에서의과 68.6%, 한방 31.4% 로행위에비해한방이차지하는구성비가상대적으로높음. 검사료 (99.5%), 처치및수술료등 (98.4%) 대부분의급여행위에서의과가차지 < 표 2-21> 건강보험급여행위항목수 의과한방계 ( 단위 : 개, %) 개열 % 행 % 개열 % 행 % 개열 % 기본진료료 370 (6.5) (68.6) 169 (70.4) (31.4) 539 (9.1) 검사료 1,673 (29.5) (99.5) 8 (3.3) (0.5) 1,681 (28.4) 영상진단및방사선치료료 916 (16.1) (100.0) (15.5) 투약및조제료 61 (1.1) (76.3) 19 (7.9) (23.8) 80 (1.4) 주사료 79 (1.4) (100.0) (1.3) 마취료 96 (1.7) (100.0) (1.6) 이학요법료 71 (1.3) (100.0) (1.2) 정신요법료 21 (0.4) (77.8) 6 (2.5) (22.2) 27 (0.5) 처치및수술료등 2,350 (41.4) (98.4) 38 (15.8) (1.6) 2,388 (40.4) 전혈및혈액성분제재료 39 (0.7) (100.0) (0.7) 기타 (0.0) 계 5,676 (100.0) (95.9) 240 (100.0) (4.1) 5,916 (100.0) 자료 : 건강보험급여비급여행위목록수가파일 기준 (EDI 5 단코드기준 ) 의과의등재행위항목수에서치과, 요양병원, 완화의료포함하지않음. 송윤아외 (2017). p 23 < 표 2-3> 재인용

50 50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마. 건강보험보장률 ( 건강보험보장률 ) 지난 4년간 (2012년 ~2015년 ), 상급종합병원과종합병원, 한방병원의보장률은증가한반면, 한의원은감소하였음. ( 한방병원 ) 2012년기준 32.3% 2015년기준 35.3% ( 한의원 ) 2012년기준 49.7% 2015년기준 47.2% 한방병원의건강보험보장률은증가하였으나, 의과의료기관의보장률에비해서는낮은수준임. - 요양병원의보장률은한방병원의두배이며, 상급종합병원및종합병원역시약 2배임. < 표 2-22> 종별 연도별건강보험보장률 %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한방병원기준 (=1) % 한방병원기준 (=1) % 한방병원기준 (=1) % 한방병원기준 (=1) ( 단위 : %) 연평균증가율 상급종합 % 종합병원 % 일반병원 % 요양병원 % 의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한의원 % 주 : 2010 년이후부터가중치를적용한건강보험보장률제시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6).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P.19 < 표 1-2>

51 제 2 장한방의료이용현황및실태 51 ( 입원및외래 ) 입원및외래에서모두의과에비해한방이건강보험보장률이낮음. 한방병원 48.2% 에비해의과일반병원 55.0% 로약 7%p 차이가남. 외래에서도한의원의건강보험보장률 (47.2%) 은의원급요양기관 (66.0%) 과비교했을때낮은수준임. < 표 2-23> 2015 년요양기관종별건강보험보장률 ( 입원및외래 )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률 입원 비급여본인부담률 건강보험급여율주 )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률 외래 비급여본인부담률 ( 단위 : %) 건강보험급여율주 ) 상급종합 종합병원 일반병원 요양병원 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주 : 2010 년이후부터가중치를적용한건강보험보장률제시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6).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P.19 < 표 1-2>

52 52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제 2 절자동차보험이용현황 1. 자동차보험개요 자동차보험은교통사고환자의진료비분쟁을방지하기위함으로, 부상의정도, 치료내용횟수, 의료보험수가등보편적진료비수준등제반사항을고려하여범위를산정함. 피해자가사고로인해입은치료비손해액전체가산정의절대적기준이되는것은아님. 자동차보험은건강보험과산재보험의급여항목뿐만아니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규정되지않았거나, 요양급여로적용하지아니한진료항목에대해서도보장하고있음. 건강보험기준과달리적용되는항목에대해서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에서별도로규정하고있음. - 건강보험기준과달리적용하거나비급여항목을자동차보험에서적용시에도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에서규정함. - 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여부의신청서가접수된행위, 치료재료재로서환자의증상과질병의정도, 혹은대체여부에따라인정함. 건강보험관련적용 건강보험기준의경우급여항목은수가및인정기준을모두인정 - 급여항목에대해건강보험과동일한금액으로비용을산정함. 건강보험에서인정하는항목뿐만아니라비급여항목을진료수가로인정

53 제 2 장한방의료이용현황및실태 53 < 표 2-24>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인정범위및산정방법 구분 진료수가인정범위 ( 자보수가기준제 5 조 ) 진료수가산정방법 ( 자보수가기준제 8 조 ) 종별가산 건강보험과동일한사항 국민건강보험법제 31 조제 2 항및제 3 항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내역및기준 Ÿ Ÿ 행위 : 상대가치점수치료재료약제 : 상한금액 의료기관종별가산율적용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별표 7 에따른장애인보장구에대한보험급여기준 Ÿ 국민건강보험시행규칙별표 7 에의한금액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 23 조제 1 항에대한따른응급의료수가기준 Ÿ 응급의료관리료삳대가치점수 건강보험과달리하는사항 건강보험기준과달리적용할필요에의하여별표 1 에규정된사항 건강보험기준에규정되지않았거나요양급여로정하지아니한진료항목 ( 별표 2) 별표 2 에서정하지아니한항목의진료수가에대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한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인정기준의별표산재보험에서추가로인정하는요양급여의범위및비용인정기준에규정된사항 Ÿ Ÿ Ÿ Ÿ 자보수가기준별표2에서정하고있는상대가치점수및금액비용이정해지지않은행위는가장유사한행위의점수및금액건강보험기준의비급여항목으로상대가치점수가정해지지아니한행위는해당진료에소요된실제비용비급여로정해진치료재료및상한금액이정해지지않은약제는의료기관의실구입가 금액으로정한항목은의료기관종별가산율을적용하지않음 자료 : 송윤아, 이소양 (2017)p. 19 < 표 2-1> 재인용

54 54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 표 2-25> 자동차보험에서달리인정하고있는한방진료영역 구분코드분류상대가치점수또는금액 건강보험에규정되지않았거나요양급여로정하지않은사항에대한사항 한방및투약조제료 한방첩약 (1 첩당 ) 6,690 원 한방탐전료 (1 첩당 ) 670 원 한방관련의약품 - 복합엑기스 실구입가 한방관련의약품 - 한방파스 실구입가 한방시술및처치료 약침술 (1부위) 97.47점 의료기관 약침술 (2부위) 점 종별에따라가산하여산정 추나요법 (1 부위 ) 점 추나요법 (2 부위 ) 점 건강보험의비급여대상 한방시술및처치료 한방물리요법 (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제외 )** 진료에소요된실제비용 ( 부터상대가치점수부여, 적용 ) 건강보험과달리적용하는사항 한방시술및처치료 [ 시술료 ] 온냉경락요법 ( 하 -70) 은수상일로부터 17 일까지외래는 1 일 1 회 2 부위까지, 입원은 1 일 2 회 2 부위까지산정하며수상일로부터 18 일이후부터는부위불문하고외래 1 일 1 회, 입원 1 일 2 회산정 주 : 1) 2015 년한방물리요법행위분류세분화 ( 허 2-1 분류코드 ~93034) 2) 현행건강보험이적용되는한방물리요법은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이며. 이세가지는전기치료에속함. 이외한방물리요법은광선치료, 수치로, 도인 기공 태극권및운동치료, 부항요법등이있음. 자료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국토교통부고시 ( 호 ) 송윤아, 이소양 (2017) p. 25 < 표 -24> 재인용

55 제 2 장한방의료이용현황및실태 자동차보험진료현황 2016년자동차보험심사실적에따르면한방에비해의과가청구건수, 진료비등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음. ( 청구건수 ) 전체청구건수중의과는 58.0%, 한방은 42.0% 를차지 ( 입내원일수 ) 전체입내원일수중의과는 68.8%, 한방은 31.2% 를차지 ( 건당진료비 ) 의과약 13만원, 한방 7만원으로 6만원차이 ( 입내원일당진료비 ) 의과 7만 4천원, 한방 6만 4천원으로 1만원차이 < 표 2-26> 2016 년자동차보험진료분야별심사현황 ( 단위 : 건, %, 천원 ) 의과한방전체 청구건수 진료비 입내원일수 청구건수 ( 건 ) 8,984,289 6,515,121 15,499,410 구성비 (%) (58.0) (42.0) (100.0) 진료비 ( 천원 ) 1,191,164, ,536,100 1,654,700,748 구성비 (%) (72.0) (28.0) (100.0) 입내원일수 ( 일 ) 16,043,913 7,279,174 23,323,087 구성비 (%) (68.8) (31.2) (100.0) 건당진료비 ( 원 ) 132,583 71, ,759 입내원일당진료비 ( 원 ) 74,244 63,680 70,947 주 : 진료비 : 의료기관에서청구한총진료비중심사결정된진료비, 입내원일수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청구명세서상기재된교통사고환자가실제의료기관에방문, 입원한일수의과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한방 : 한방병원, 한의원보건의료원, 치과병원, 치과의원은제외자료 : 2016 년자동차보험심사실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전체 ) 자동차보험청구건수는 2016 년기준 1,553 만건, 진료비는 1 조 6,538 억원 지난 3 년간청구건수는연평균 8.5% 진료비는 7.9%, 입내원일수는 3.7% 증가 건당진료비는 2016 년기준 106,830 원으로지난 3 년간연평균증가율 0.6%

56 56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 표 2-27> 2014~2016 년자동차보험전체청구건수, 입내원일수추이 ( 전체 ) ( 단위 : 건, 천원, 일, 원,%) 2014 년 2015 년 2016 년연평균증가율 청구건수 (A) 13,177,862 14,429,573 15,525, % 진료비 (B) 1,423,403,698 1,555,795,211 1,658,621, % 입내원일수 (C) 21,697,740 22,696,293 23,350, % 건당진료비 (B/A) 108, , , % 입내원일당진료비 (B/C) 65,601 68,548 71, % 주 : 1) 2014 년 1 월 ~2016 년자동차보험심사결정분자료 2) 진료비 : 의료기관에서청구한총진료비중심사결정된진료비, 입내원일수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청구명세서상기재된교통사고환자가실제의료기관에방문, 입원한일수 3) 해당표에제시된자동차보험통계는의과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병원, 의원 ) 및한방 ( 한방병원, 한의원 ), 치과 ( 치과병원및치과의원 ), 보건의료원에모두포함된통계임. 자료 : 자동차보험진료비통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건수는 1 월, 12 월이약 138 만건으로가장많고, 진료비는 12 월이가장많음. 그림 년월별자동차보험청구건수및진료비규모추이 ( 단위 : 건, 천원 ) 000 청구건수 진료비천원 ,445, ,034, ,856, ,866, ,319, ,533, ,103, ,492, ,575, ,422, ,269, ,701, ,383,453 1,298,052 1,248,637 1,258,432 1,254,111 1,378,416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주 : 해당그림에제시된자동차보험통계는의과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병원, 의원 ) 및한방 ( 한방병원, 한의원 ), 치과 ( 치과병원및치과의원 ), 보건의료원에모두포함된통계임. 자료 : 자동차보험진료비통계건강보험심사평가원

57 제 2 장한방의료이용현황및실태 57 ( 외래 ) 2016년기준청구건수 1,456만건, 진료비는 6,153억원 2014 년에비해청구건수는연평균 9.1% 진료비는 16.8% 로양적으로자동차보험외래진료비규모와건수가증가하고있음. - 전체청구건수에서외래청구건수가 93.8% 로상당수를차지 - 전체진료비에서외래진료비는 37.1% 차지 입내원일수연평균증가율 9.2% 로, 전체입내원일수의 62.3% 차지 건당진료비는 2016년기준 42,255원으로 2014에비해연평균 7.0% 증가 < 표 2-28> 2014~2016 년자동차보험외래이용현황 ( 단위 : 건, 천원, 일, 원,%) 2014 년 2015 년 2016 년연평균증가율 청구건수 (A) 12,222,792 13,477,838 14,561, % 진료비 (B) 451,111, ,447, ,293, % 입내원일수 (C) 12,217,834 13,475,827 14,556, % 건당진료비 (B/A) 36,907 39,505 42, % 입내원일당진료비 (B/C) 36,922 39,511 42, % 주 : 1) 2014 년 1 월 ~2016 년자동차보험심사결정분자료 2) 진료비 : 의료기관에서청구한총진료비중심사결정된진료비, 입내원일수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청구명세서상기재된교통사고환자가실제의료기관에방문, 입원한일수 3) 해당표에제시된자동차보험통계는의과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병원, 의원 ) 및한방 ( 한방병원, 한의원 ), 치과 ( 치과병원및치과의원 ), 보건의료원에모두포함된통계임. 자료 : 자동차보험진료비통계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입원 ) 2016년기준청구건수약 96만건, 진료비는약 1조원 지난 3년간청구건수연평균증가율 0.5% 진료비의연평균증가율 3.6% 년기준전체청구건수에서입원청구건수 6.2% - 전체진료비에서입원진료비는 62.9% 로절반이상차지 입원일수는감소하나, 건당진료비와입내원일당진료비모두증가 - 건당진료비 2016년기준 108만원으로지난 3년간연평균증가율 3.1% - 입내원일당진료비약 12만원으로지난 3년간연평균증가율 7.6%

58 58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 표 2-29> 2014~2016 년자동차보험입원이용현황 ( 단위 : 건, 천원, 일, 원,%) 2014 년 2015 년 2016 년연평균증가율 청구건수 (A) 955, , , % 진료비 (B) 972,292,158 1,023,347,821 1,043,327, % 입내원일수 (C) 9,479,906 9,220,466 8,793, % 건당진료비 (B/A) 1,018,032 1,075,244 1,081, % 입내원일당진료비 (B/C) 102, , , % 주 : 1) 2014 년 1 월 ~2016 년자동차보험심사결정분자료 2) 진료비 : 의료기관에서청구한총진료비중심사결정된진료비, 입내원일수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청구명세서상기재된교통사고환자가실제의료기관에방문, 입원한일수 3) 해당표에제시된자동차보험통계는의과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병원, 의원 ) 및한방 ( 한방병원, 한의원 ), 치과 ( 치과병원및치과의원 ), 보건의료원에모두포함된통계임. 자료 : 자동차보험진료비통계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자동차보험의과및한방비교 ( 전체요양기관중자동차보험청구기관 ) 의과요양기관 (33,575 개 ) 중자동차보험청구기관 (7,031개 ) 은 20.9% 이며한방요양기관 (14,150 개 ) 중자동차보험청구기관 (11,001 개 ) 은약 77.7% 를차지 2016년기준상급종합병원과한방병원모두자동차보험청구기관에해당 2016년기준한의원중자동차보험청구기관은 77.3%, 의과의원중자동차보험청구기관은 16.4% 임. ( 자동차보험청구기관중한방의료기관구성비 ) 자동차보험청구기관전체에서한의원이가장많은비중 (59.4%) 을차지하며, 한방병원은약 1.6% 차지 2016년기준의과의원의자동차보험청구기관구성비는 27.6% 로한의원구성비 (59.4%) 에비해절반수준 지난 3년간자동차보험청구기관전체에서한의원은꾸준히절반이상을차지

59 제 2 장한방의료이용현황및실태 59 < 표 2-30> 2016 년 12 월기준자동차보험청구기관현황 ( 단위 : 개, %) 2014 년 2015 년 2016 년 자동차보험기관 열 % 자동차보험기관 열 % 전체기관자동차보험기관 열 % 행 % 의과 6,345 (39.6) 6,649 (38.9) 33,575 7,031 (39.0) (20.9) - 상급종합 43 (0.3) 43 (0.3) (0.2) (100.0) - 종합 282 (1.8) 287 (1.7) (1.6) (97.7) - 병원 1,019 (6.4) 1,020 (6.0) 1,514 1,041 (5.8) (68.8) - 요양병원 575 (3.6) 658 (3.9) 1, (3.8) (47.6) - 의원 4,426 (27.6) 4,641 (27.2) 30,292 4,976 (27.6) (16.4) 한방 9,689 (60.4) 10,432 (61.1) 14,150 11,001 (61.0) (77.7) - 한방병원 224 (1.4) 250 (1.5) (1.6) (100.0) - 한의원 9,465 (59.0) 10,182 (59.6) 13,868 10,719 (59.4) (77.3) 전체 16,034 (100.0) 17,081 (100.0) 47,725 18,032 (100.0) (37.8) 주 : 1) 해당년도 12 월말청구기관현황 ( 개폐업기관포함 ) 2) 치과의원, 치과병원, 보건의료원제외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동차보험진료비통계 가. 진료비비교 1) 전체 입내원전체에서청구건수와진료비, 입내원일수모두의과가절반이상을차지하며, 한방은의과에비해구성비가낮음. ( 의과 ) 의원급의높은청구건수와입내원일수, 병원급의높은진료비 - 의과는약절반이상의청구건수 (58.0%) 를차지하며, 종별에서의원 (31.1%) 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 - 진료비는종합병원이가장높으며, 전체진료비에서 24.5% 를차지 ( 한방 ) 한의원의높은청구건수와입내원일수, 진료비 - 한방분야내에서는한의원이한방병원에비해청구건수 (33.0%), 진료비 (17.9%), 입내원일수 (22.6%) 모두높은구성비를보임.

60 60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 표 2-31> 2016 년요양기관종별자동차보험청구건수, 진료비, 입내원일수 ( 입내원전체 ) 청구건수진료비입내원일수 ( 단위 : 건, 천원, 일 %) ( 건 ) (%) ( 천원 ) (%) ( 일 ) (%) 의과 8,984,289 (58.0) 1,191,164,648 (72.0) 16,043,913 (68.8) - 상급종합 359,339 (2.3) 214,146,994 (12.9) 717,346 (3.1) - 종합 1,425,557 (9.2) 404,712,164 (24.5) 3,385,423 (14.5) - 병원 2,255,046 (14.5) 262,860,671 (15.9) 4,221,177 (18.1) - 요양병원 117,454 (0.8) 63,651,970 (3.8) 767,738 (3.3) - 의원 4,826,893 (31.1) 245,792,849 (14.9) 6,952,229 (29.8) 한방 6,515,121 (42.0) 463,536,100 (28.0) 7,279,174 (31.2) - 한방병원 1,404,262 (9.1) 166,700,918 (10.1) 2,005,656 (8.6) - 한의원 5,110,859 (33.0) 296,835,182 (17.9) 5,273,518 (22.6) 전체 15,499,410 (100.0) 1,654,700,748 (100.0) 23,323,087 (100.0) 주 : 1) 2016 년자동차보험심사결정분자료 2) 치과의원, 치과병원, 보건의료원제외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동차보험진료비통계 건당진료비및입내원일당진료비비교 한방과비교시의과의건당진료비, 입내원일당진료비각각 1.9배, 1.2배높음. - 의과전체건당진료비 13만3천원, 입내원일당진료비 7만4천원 - 한방건당진료비 7만1천원, 입내원일당진료비 6만4천원 건당진료비와입내원일당진료비모두상급종합병원에서가장높으며 ( 각각 59만 6천원, 29만 9천원 ), 의원의건당진료비가 5만 1천원, 입내원일당진료비가 3만 5천원으로낮은수준임.

61 제 2 장한방의료이용현황및실태 61 < 표 2-32> 2016 년요양기관종별자동차보험건당진료비, 입내원일당진료비 ( 입내원전체 ) ( 단위 : 원, 배수 ) 의료기관종별 건당진료비 입내원일당진료비 원한방전체대비배수원한방전체대비배수 의과 132, , 상급종합 595, , 종합 283, , 병원 116, , 요양병원 541, , 의원 50, , 한방 71, , 한방병원 118, , 한의원 58, , 전체 106, , 주 : 1) 2016 년자동차보험심사결정분자료 2) 치과의원, 치과병원, 보건의료원제외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동차보험진료비통계 2) 외래 자동차보험외래진료비는 6,115억원수준이며, 외래진료비규모는한방이 58.7% 로의과보다높았음. ( 의과 ) 의원급의높은청구건수와입내원일수, 진료비규모 - 의과는약절반이상의청구건수 (56.5%) 를차지 - 의과의종별요양기관에서의원청구건수가 450만건으로전체청구건수중 31.3% 차지 - 진료비는의원약 996억원으로전체진료비중 16.3% 차지 ( 한방 ) 한의원의높은청구건수와입내원일수, 진료비 - 외래청구건수에서한방은 43.5% 로의과에비해낮으나종별세부구분에서한의원이가장높음 (35.0%).

62 62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 한의원의외래진료비규모는약 2,790 억원으로전체외래진료비의 45.6% 수준 < 표 2-33> 2016 년종별자동차보험청구건수, 진료비, 입내원일수 ( 외래 ) ( 단위 : 건, 천원, 일 %) 청구건수진료비입내원일수 ( 건 ) (%) ( 천원 ) (%) ( 일 ) (%) 의과 8,206,937 (56.5) 252,845,434 (41.3) 8,203,778 (56.5) - 상급종합 326,846 (2.2) 30,580,938 (5.0) 325,467 (2.2) - 종합병원 1,234,906 (8.5) 64,465,785 (10.5) 1,234,577 (8.5) - 병원 2,022,817 (13.9) 56,474,920 (9.2) 2,022,406 (13.9) - 요양병원 75,254 (0.5) 1,708,271 (0.3) 75,247 (0.5) - 의원 4,547,114 (31.3) 99,615,520 (16.3) 4,546,081 (31.3) 한방 6,328,279 (43.5) 358,690,298 (58.7) 6,326,870 (43.5) - 한방병원 1,242,345 (8.5) 79,653,087 (13.0) 1,242,236 (8.5) - 한의원 5,085,934 (35.0) 279,037,211 (45.6) 5,084,634 (35.0) 전체 14,535,216 (100.0) 611,535,732 (100.0) 14,530,648 (100.0) 주 : 1) 2016 년자동차보험심사결정분자료 2) 치과의원, 치과병원, 보건의료원제외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동차보험진료비통계 외래건당진료비및입내원일당진료비비교 외래건당진료비, 입내원일당진료비는한방이약 5만7천원수준으로의과약 3만1천원보다높았음. 의과중상급종합병원은외래건당진료비 9만 4천원, 입내원일당진료비 9만 4천원으로전체요양기관에서가장높은금액을보이고있음.

63 제 2 장한방의료이용현황및실태 63 < 표 2-34> 2016 년종별자동차보험건당진료비, 입내원일당진료비 ( 외래 ) 건당진료비 입내원일당진료비 ( 단위 : 원, 배수 ) 원한방전체대비배수원한방전체대비배수 의과 30, , 상급종합 93, , 종합병원 52, , 병원 27, , 요양병원 22, , 의원 21, , 한방 56, , 한방병원 64, , 한의원 54, , 전체 42, , 주 : 1) 2016 년자동차보험심사결정분자료 2) 치과의원, 치과병원, 보건의료원제외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동차보험진료비통계 3) 입원 입원의청구건수와진료비중의과가상당부분을차지 ( 각각 80.6%, 89.9%) ( 의과 ) 병원, 종합병원의높은청구건수와진료비규모 - 의과는전체입원청구건수의 80.6%, 진료비 89.9% 를차지 - 특히진료비에서종합병원의진료비가전체중 32.6% 로가장높으며청구건수는의원 (29.0%), 병원 (24.1%) 순으로높음. ( 한방 ) 의과에비해낮은규모, 한의원에비해한방병원의높은구성비 - 한방병원입원전체청구건수구성비 16.8%, 진료비전체구성비 8.3% 로의과종합병원, 병원의해당구성비에비해낮음. - 한의원의입원전체청구건수 2만 5천건, 전체구성비 2.6% 로가장낮으며, 진료비구성비 (1.7%) 와입내원일수구성비 (2.1%) 에서동일한양상을보임.

64 64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 표 2-35> 종별자동차보험청구건수, 진료비, 입내원일수 ( 입원 ) ( 단위 : 건, 천원, 일 %) 청구건수진료비입내원일수 ( 건 ) (%) ( 천원 ) (%) ( 일 ) (%) 의과 777,352 (80.6) 938,319,214 (89.9) 7,840,135 (89.2) 상급종합 32,493 (3.4) 183,566,056 (17.6) 391,879 (4.5) 종합병원 190,651 (19.8) 340,246,379 (32.6) 2,150,846 (24.5) 병원 232,229 (24.1) 206,385,751 (19.8) 2,198,771 (25.0) 요양병원 42,200 (4.4) 61,943,699 (5.9) 692,491 (7.9) 의원 279,779 (29.0) 146,177,329 (14.0) 2,406,148 (27.4) 한방 186,842 (19.4) 104,845,802 (10.1) 952,304 (10.8) 한방병원 161,917 (16.8) 87,047,832 (8.3) 763,420 (8.7) 한의원 24,925 (2.6) 17,797,970 (1.7) 188,884 (2.1) 전체 964,194 (100.0) 1,043,165,016 (100.0) 8,792,439 (100.0) 주 : 1) 2016 년자동차보험심사결정분자료 2) 치과의원, 치과병원, 보건의료원제외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동차보험진료비통계 건당진료비및입내원일당진료비비교 입원으로인한건당진료비와입내원일당진료비는대체적으로의과에서높음. - 의과전체건당진료비 12만원으로한방건당진료비 5만6천원에비해약 2배이상높음. - 입내원일당진료비는의과 12만원으로, 한방건당진료비에비해만원높음. 종별격차뚜렷, 상급종합병원건당, 일당진료비가장높음. - 상급종합병원의건당진료비와입내원일당진료비가가장높고 ( 각각 56만원, 47만원 ), 의과의원이가장낮음 (5만2천원, 6만 1천원 ).

65 제 2 장한방의료이용현황및실태 65 < 표 2-36> 종별자동차보험건당진료비, 입내원일당진료비 ( 입원 ) 건당진료비 입내원일당진료비 ( 단위 : 원, 배수 ) 원한방전체대비배수원한방전체대비배수 의과 120, , 상급종합 564, , 종합병원 178, , 병원 88, , 요양병원 146, , 의원 52, , 한방 56, , 한방병원 53, , 한의원 71, , 전체 108, , 주 : 1) 2016 년자동차보험심사결정분자료 2) 치과의원, 치과병원, 보건의료원제외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동차보험진료비통계 4. 자동차보험진료내역항목별현황 가. 전체 2016 년진료내역항목별구성비로는처치및수술료 ( 시술및처치료 ) 29.5%, 입 원료 25.0%, 진찰료 10.4% 차지 전년대비증가폭이큰항목은처치및수술료 ( 시술및처치료 ) 로 3.1%p 증가 건강보험진료비와비교시, 자동차보험은입원료 (25.0%), 처치및수술료 (29.5%) 구성비가상대적으로높으며검사료구성비 (5.2%) 는낮음.

66 66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 표 2-37> 년자동차보험진료내역항목별현황 자동차보험 2015 년 2016 년전년대비증감 (%p) 건강보험 (2016 년 ) ( 단위 : %) 전체 진찰료 입원료 투약료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및수술료 / 시술및처치료 검사료 영상진단및방사선치료료 환자납부액 특수장비 정액 ( 요양병원정액 ) * 주 : 1) 2016 년자동차보험심사결정분자료, 2016 년전산청구기관진료실적토대로추정 2) 의, 치과 8 항 : 처치및수술료, 한방 4 항 : 시술및처치료 3) 건강보험의정액 ( 요양병원정액 ) 은기타구성비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동차보험진료비통계및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통계 전체요양기관에서입원료와처치및수술료가차지하는비중이가장높음. 의과의상급종합병원과종합병원은입원료와처치및수술료구성비가높음. - 상급종합병원 : 1순위처치및수술료 26.9%, 2순위입원료 21.1% - 종합병원 : 1순위입원료 33.5%, 2순위처치및수술료 13.9% - 병원 : 1순위입원료 36.7%., 2순위이학요법료 13.6% 한방의경우진료비상당부분이시술및처치료로구성됨. - 한방병원 : 1순위시술및처치료 56.5%, 2순위입원료 19.6% - 한의원 : 1순위시술및처치료 82.8%, 2순위진찰료14.1%

67 제 2 장한방의료이용현황및실태 67 < 표 2-38> 2016 년종별, 진료내역항목별자동차보험현황 ( 전체 ) ( 단위 : %) 진찰료입원료투약료주사료마취료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및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및방사선치료료 환자납부액 특수장비 요양병원정액 전체 상급종합 종합 병원 요양병원 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주 : 1) 2016 년자동차보험심사결정분자료, 2016 년전산청구기관진료실적토대로추정 2) 의, 치과 8 항 : 처치및수술료, 한방 4 항 : 시술및처치료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동차보험진료비통계 나. 외래 외래전체진료내역에서처치및수술료가약절반 (50.1%) 차지 의과의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은진찰료, 이학요법료, 처치및수술료등진료내역에서다양한구성을보임. - 상급종합병원 : 1순위진찰료 23.1%, 2순위특수장비 22.2% - 종합병원 : 1순위진찰료 29.7%, 2순위특수장비 22.6% - 병원 : 1순위입원료 30.9%. 2순위영상진단및방사선치료료 21.7% 한방의경우진료비대부분이시술및처치료로구성 - 한방병원 : 1순위시술및처치료 66.1%, 2순위진찰료 12.9% - 한의원 : 1순위시술및처치료 84.2%, 2순위진찰료14.9%

68 68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 표 2-39> 2016 년종별, 진료내역항목별자동차보험현황 ( 외래 ) ( 단위 : %) 진찰료입원료투약료주사료마취료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및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및방사선치료료 환자납부액 특수장비 요양병원정액 전체 상급종합 종합 병원 요양병원 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주 : 1) 2016 년자동차보험심사결정분자료, 2016 년전산청구기관진료실적토대로추정 2) 의, 치과 8 항 : 처치및수술료, 한방 4 항 : 시술및처치료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동차보험진료비통계 다. 입원 입원은입원료 (39.9%), 처치및수술료 (17.2%), 기타항목등으로구성 의과의입원료를중심으로, 처치및수술료, 이학요법료등으로구성 - 상급종합병원 : 1순위처치및수술료 29.0%, 2순위진찰료 24.6% - 종합병원 : 1순위입원료 39.9%, 2순위처치및수술료 14.9% - 병원 : 1순위입원료 46.8%, 2순위이학요법료 12.8% 한방의경우처치및수술료구성비가가장높음. - 한방병원 : 1순위시술및처치료 47.6%, 2순위입원료 37.7% - 한의원 : 1순위시술및처치료 59.7%, 2순위입원료 38.2%

69 제 2 장한방의료이용현황및실태 69 < 표 2-40> 2016 년종별, 진료내역항목별자동차보험현황 ( 입원 ) ( 단위 : %) 진찰료입원료투약료주사료마취료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및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및방사선치료료 환자납부액 특수장비 요양병원정액 전체 상급종합 종합 병원 요양병원 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주 : 1) 2016 년자동차보험심사결정분자료, 2016 년전산청구기관진료실적토대로추정 2) 의, 치과 8 항 : 처치및수술료, 한방 4 항 : 시술및처치료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동차보험진료비통계

70 70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제 3 절한방의료이용실태및인식조사결과 1. 건강보험보장에대한한의사의만족도및인식도 ( 한방에대한건강보험보장 ) 2017년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수행한한의사건강보험정책인식조사에서 건강보험에서보장하는한방의료행위또는한약의범위 에대한만족도를조사한결과, 조사대상한의사의대부분이한방보장성에만족하지않는다고응답하였음. 별로만족하지않음, 전혀만족하지않음 이라는응답이 88.8% 로조사대상한의사의대부분이만족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음. - 건강보험에서급여하는의료행위또는한약의범위에대한만족도는전계층에서불만족이매우높았음. 그림 2-2 건강보험에서보장하는한방의료행위및한약범위에대한만족도 ( 단위 : %, 응답자총 304 명 ) 자료 : 한국한의학연구원 p.18 ( 한방행위분류방식 ) 한의의료행위분류방식 에대한만족도에대해서도만족하지않는다는응답비율이높았음. 전혀만족하지않는다 는응답은 19.1%, 별로만족하지않는다 는 37.5% 로나타나불만족한다는응답합계는 56.6% 로나타났으며, 비교적만족한다 (2.6%) 와 매우만족한다 (0.0%) 의응답합계는 2.6% 로매우낮음.

71 제 2 장한방의료이용현황및실태 71 그림 2-3 한방의료행위분류방식에대한만족도 ( 단위 : %, 응답자총 304 명 ) 자료 : 한국한의학연구원 p.19 한의건강보험제도에서가장중요한선결과제로는한약급여확대가 59.5% 로가장많으며, 그다음으로 양방에비해낮은가격 ( 수가 ) 의현실화 22.4% 가뒤를이었음. 한약급여확대가한의건강보험제도의가장중요한선결과제라는인식은응답자특성별로도큰차이없이공통적으로나타남. 그림 2-4 한의건강보험제도의중요한선결과제 ( 단위 : %, 응답자총 304 명 ) 자료 : 한국한의학연구원 p.32

72 72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년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3) 가. 조사개요 전국만 19세이상성인남녀약 5,000명대상, 한방의료기관을이용하는외래환자 1,010명, 입원환자 904명등약 7,000명대상으로한방의료이용경험, 인식등을조사 (3년마다정기실시 ) 국내한의약의료서비스시장이지속적으로성장하는추세에따라관련정책수립시이를뒷받침할수있는기초통계자료산출 한의약접근성을높이고, 한의약의료서비스의건강보험보장성강화및서비스기반확대등, 국민의다양하고새로운욕구를반영한제도보완및정책우선순위결정을위한기초자료활용 나. 한방의료이용의이유와주된질환 전체국민들중평생한번이라도한방의료이용을경험한사람은 73.8% 로, 60세이상의이용경험율이 90.6% 로가장높음. 전체국민이한방의료이용을위해가장많이방문한기관은한의원 (96.4%) 이며, 다음의순서로한방병원 (15.5%), 한약방 (10.2%) 임. 한방이용의주된이유는질환치료이외에도교통사고, 체질개선등건강증진, 피부미용등다양하게나타났음 ( 복수응답 ). 외래환자의경우, 질환치료 (93.3%), 체질개선등건강증진 (4.7%), 피부미용, 다이어트, 자세교정등미용목적 (3.8%), 교통사고치료 (6.5%) 목적으로한방의료를이용함. 입원환자의경우, 질환치료 (66.5%), 체질개선등건강증진 (4.4%), 피부미용다이 3)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 2017 년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결과발표와보고서주요내용을정리

73 제 2 장한방의료이용현황및실태 73 어트, 자세교정등미용목적 (1.3%), 교통사고치료 (34.5%) 를목적으로한방의료를이용함. 한방의료이용하게된주요질환으로는요통이가장많았으며, 주로근골격계질환이많은것으로나타났음. 일반국민의경우, 요통으로인한이용이전체에서 52.7%% 로가장많으며, 전반적으로근골격계질환이한방의료이용의주된질환임을알수있음. < 표 2-41> 일반국민의한방의료이용을하게된질환 ( 단위 : %) 구분디스크관절염 오십견, 견비통 요통 ( 허리통증 ) 기타염좌 ( 삠 ) 안면신경마비 고혈압 중풍 전체 세 대 대 대 대이상 자료 : 2017년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 일반국민 ) p.30 < 표III-5> 재인용 한방외래이용시주된질환 / 증상은척추 ( 허리 ) 가가장많았음 (43.9%). - 질환의분포를살펴보면, 척추 ( 허리 ) 43.9%, 관절염및관절병 32.8% 어깨병변 24.7%, 관절의탈구, 염좌, 긴장 16.5%, 경추 ( 목 ) 11.7%, 등통증 9.7% 순서임 ( 복수응답 ). 한방입원이용시주된질환 / 증상은척추 ( 허리 ) 가 42.8% 로외래와동일하게가장많음. - 질환의분포를살펴보면척추 ( 허리 ) 42.8%, 관절염및관절병 22.9%, 관절의탈구, 염좌, 긴장 22.3%, 어깨병변 19.3%, 경추 ( 목 ) 18.0%, 등통증 9.4% 순임 ( 복수응답 ). 한방의료를선택한이유로는치료효과가좋다는응답이가장많았음. 일반국민의절반이상 (1 순위중 58.1%) 이치료효과가좋다는이유로한방의료를선택함. - 1 순위에서 치료효과가높아서 라고선택한비중은 19 세 ~29 세에서

74 74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49.1%, 30대 53.7%, 40대 57.7%, 50대 60.3%, 60대이상 61.9% 로연령이높을수록응답률이높아지는경향을보임. 외래환자의경우, 한방외래이용의주된선택사유가치료효과가좋아서 (62.9%) 이며, 거리가가까워서 (13.2%), 부작용이적어서 (10.5%) 가순서를이음. 입원환자의경우, 외래이용과동일하게주된선택이유가치료효과가좋아서 (64.8%) 이며, 거리가가까워서 (10.6%), 부작용이적어서 (6.5%) 가순서를이음. 다. 질환별 치료법별효과에대한인식 일반국민에게질환별한방의료치료효과를조사한결과, 요통 ( 허리통증 ) 에서효과를인식하는정도 ( 효과있음으로응답한비율 85.1%) 가가장높음. 기타염좌 ( 삠 ) 와오십견및견비통에대해효과가있다고응답한비율이각 83.9%, 81.1% 로요통 ( 허리통증 ) 의뒤를이었음. 치료법별효과에대한인식에있어서는대체적으로효과가있다는응답이많았으 며외래에서는추나요법, 약침, 침순으로치료효과에대한인식이높았고, 입원 에서는침, 한방물리요법, 추나요법순으로나타났음. < 표 2-42> 외래및입원환자의이용한치료법효과성인식정도 효과있음 (%) 외래환자 평균점수 (4 점만점 ) 효과있음 (%) 입원환자 ( 단위 : %, 점 ) 평균점수 (4 점만점 ) 침 구 부항 약침 한약제재 ( 탕약제외 ) 탕약 한방물리요법 ( 추나요법제외 ) 추나요법 주 : 효과있음 = 약간효과있음 + 매우효과있음, 효과없음 = 별로효과없음 + 전혀효과없음 자료 :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기초보고서 ( 이용자대상 ) p.35 그림 3-9, 그림 3-40 를표로재작성

75 제 2 장한방의료이용현황및실태 75 라. 치료법의비용에대한인식 한방의료의치료법이높다고생각하는사람들중대부분이탕약에대해높은비용을인식함. 일반국민의 84.2% 가탕약을비싼치료법으로선택하였으며그다음으로추나요법이뒤를이음 (39.8%). 그림 2-5 비싸다고생각되는한방의료의치료법 ( 전체, 복수응답 ) ( 단위 : %) 자료 : 2017 년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 일반국민 ) p.39 < 그림 III-16> 재인용 외래환자의경우, 치료법중탕약이가장비싸다고응답 (77.3%), 한약제재 ( 탕약제외 )(37.1%), 추나요법 (35.6%), 약침 (28.2%) 을순서로선택함. 입원환자의경우, 치료법중탕약이가장비싸다고응답 (75.2%) 하였고그다음의순서로약침 (53.1%) 과추나요법 (50.7%) 이뒤를이음. 마. 향후이용의향과추천이유 향후한방의료이용의향에대해전반적으로긍정적응답을보임. 일반국민의 84.2% 향후필요시한방의료이용의향이있다고대답하였으며대부 분의계획목적은질환치료임 ( 이용의향이있는사람중 84.6%)

76 76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외래환자의경우, 외래환자의대부분이향후한방의료이용의향이있으며 (96.4%), 이들중대부분은질환치료가주된목적임 (94.5%). 입원환자의경우, 입원환자의대부분이향후에도이용의의향이있으며 (91.8%), 이들중대부분은질환치료가주된목적임 (87.2%). 타인에게한방의료를추천할의향에대해긍정적으로응답함. 한방의료를타인에게추천하고자하는가장큰이유를선택하는문항에있어일반국민은치료효과가좋아서 (55.4%) 를가장많이선택, 그다음의순서로부작용이적고 (27.6%), 수술과검사등에대한부담이없어서 (11.3%) 가뒤를이었음. 외래환자의경우, 전체국민과동일하게치료효과가좋아서 (71.1%), 부작용이적어서 (16.1%), 수술과검사등에대한부담이없어서 (9.6%) 순서로응답함. 입원환자의경우, 치료효과가좋아서 (72.2%), 부작용이적어서 (17.7%), 수술과검사등이대한부담이없어서 (6.7%) 가뒤를이었음. 바. 한방분야개선과제 전반적으로한방분야개선과제중건강보험적용확대에대한요구도가높음. 일반국민은한방의료분야에서개선해야할우선순위중보험급여적용확대를약절반가량 (45.7%) 이선택했으며, 다음으로한약재의안전성확보 (20.1%), 한의과와의과의원활한협진 (14.0%) 등의순서로응답함. 외래환자의경우, 전체국민대상으로진행한조사결과와동일하게보험급여적용확대에대한요구도가높음 (51.8%) 입원환자의경우, 한방의료분야에서우선개선해야할사항으로보험급여적용확대 (65.0%) 가가장많았으며, 다음은한의과와의과의원활한협진 (14.2%), 한약재의안전성확보 (6.7%) 등의순임.

77 제 2 장한방의료이용현황및실태 77 < 표 2-43> 한방분야개선과제 ( 일반국민, 외래및입원환자 ) ( 단위 : %) 구분일반국민외래환자입원환자 보험급여적용확대 한의과와의과의원활한협진 다양한한약제재의개발 한약제의안전성확보 한방의료에대한정확한정보제공또는홍보 질환별치료법의표준화 자료 : 2017 년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 일반국민 ) p.46 < 표 III-18> 재정리 2017 년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 외래환자 ) p.50 < 표 III-17> 및 ( 입원환자 ),p.84 < 표 III-41> 재인용 사. 급여적용질환 건강보험급여확대시우선적용이필요한질환으로근골격질환요구도가높음. 일반국민은한방의료에대한건강보험급여확대시, 우선적용이필요한질환은근골격질환 (41.5%) 이가장높으며 4대중증질환 (28.0%), 신경질환 (14.4%) 등의순서로응답함. 외래환자의경우, 한방의료에대한건강보험급여확대시, 우선적용이필요한질환은근골격질환 (41.1%), 4대중증질환 (28.1%), 신경질환 (10.1%) 을응답함. 입원환자의경우, 한방의료에대한건강보험급여확대시, 우선적용이필요한질환은근골격질환 (39.5%), 4대중증질환 (32.9%), 신경질환 (11.9%) 을선택함.

78 78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 표 2-44> 건강보험급여확대시우선적용질환 ( 단위 : %) 구분 근골격질환 4 대중증질환 신경질환 소화기질환 호흡기질환 내분비질환 고혈압 전체 만원미만 ~300 만원미만 ~450 만원미만 ~600 만원미만 만원이상 외래환자 입원환자 자료 : 2017 년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 일반국민 ) p.43 < 표 III-16> 재인용 2017 년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 외래환자 ) p.47 < 표 III-15> 및 ( 입원환자 ),p.80 < 표 3-39> 재인용

79 제 3 장 그간의한방보장성강화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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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3 그간의한방보장성강화논의 << 1. 한방건강보험도입개요 한의약건강보험도입을위해 1984년 2월부터한약가격시장조사에착수 본격적인수가와약가를개발하는동시에시범사업의접근방법, 급여의범위와실시, 지역의선정등에대한연구 검토를실시 1984년 12월 1일부터청주, 청원군일원거주자및 26개한의원을대상으로침, 구, 부항및 98종단미한약재로구성되는 69개기준처방을급여범위로한방의료보험시범사업을실시 1987 년 2 월부터전국적으로한방의료보험전국확대실시 침, 구, 부항, 진찰, 입원, 조제를급여범위로확정 1989 년 36 개처방에서 1990 년에 56 개처방으로확대 1991 년국립의료원에한방진료부개설 1996 년 3 월부터는한방산재보험시범실시사업을실시 1999 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한방자동차보험적용 2000 년자동차보험심의위원회산하전문위원회에한방분과가구성 2003 년한의약육성법제정 2006 년부산대학교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설립

82 82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 표 3-1> 한방분야건강보험제도연혁 시기 내용 한방건강보험급여를위한한약가격조상착수 청주, 청원군일대거주자및 26 개한의원을대상으로침, 구, 부항및 98 종단미한약제제로구성되는 69 개기준처방을급여범위로하여한방의료보험시범사업실시 침, 구, 부항, 진찰, 입원, 조제를급여범위로국한한한방의료보험전국적확대실시 국립중앙의료원에한방진료부개설 보건사회부내한방의료정책관실설치 1996,3 전국 32 개한의원을대상으로한방산재보험시범사업을실시하였고급여범위는한방의료보험급여범위와동일하게적용 ( 기타의료기관종별가산율, 환자관리료의체감율, 식대, 의료기관의확인수수료등은의과수가를준용 ) 199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한방자동차보험적용이명시 2000 자동차보험심의위원회산하전문위원회에한방분과구성 의약분업실시, 한방제외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제정 2003 한의약육성법제정 2006 부산대학교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설립 경근온열요법등한방물리요법 3 개항목에대한급여화실시 한의원외래본인부담기준및본인부담액제도변경 - 65 세이상노인투약시본인부담기준금액을 20,000 원으로상향조정 한방시술중자락관법실시시일회용부항컵이재료대급여적용 자료 : 한의학연구원 (2014) 보고서내용을재정리하였음.

83 제 3 장그간의한방보장성강화논의 한방분야건강보험보장성강화흐름 가. 제 1 차, 2 차한의학육성발전종합계획 제1차계획 ( ) 은한의약의과학화 산업화 세계화를통한국가경쟁력제고를목표로 1 한방의료선진화, 2 한약관리의강화, 3 한의약의산업화, 4 한방 R&D 혁신의 4개분야와 12개정책, 38개과제로구성 - 1차계획에서는민간에서자체추진이어려운다양한한의약인프라를구축하였음. 순천, 청주, 부산등지방의료원에한방진료부가설치 - 국립부산대한의학전문대학원을설립 - 한약재집산지에우수한약유통지원센터설치 - 주요대학에연구센터가설립 - 정부주도의공공인프라구축 제2차계획 (2011~2015) 은한의약산업 10조원시장육성을중점목표로함. 1 한의약의료서비스선진화, 2 한약 ( 재 ) 품질관리체계화, 3 한의약연구개발핵심기술확보, 4 한의약산업발전가속화및글로벌화의 4개분야와 26 개과제, 89개세부과제로구성 - 전국 130개보건소에서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을운영 (`13년기준 ), - 전국 944개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한의과진료실을운영 (`14년기준 ). - 한약진흥재단을설치하기위한기반을마련 - 한의약연구개발에대한투자활성화 나. 제 3 차한의학육성발전종합계획 ( 16.01) Ⅱ. 보장성강화및공공의료확대를위한접근성제고

84 84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3. 한의약보장성강화 3-1. 한의약보험급여제도개선 (1) 한의약건강보험확대및수가개발 1 다양한진단 치료에대한수가개발및급여확대 - 한의원에서비급여로서다빈도로처치하고있는한방물리요법 ( 운동요법, 한방물리요법, 추나 ) 중일부를시범사업을거쳐급여화추진 다 건강보험중기보장성강화계획 2016~2020 제 3 차한의학육성발전종합계획의주요목표로 한의약건강보험급여확대 근골격계질환의한방분야에대한건강보험보장범위확대 (1) 생애주기별핵심적인건강문제에대한필수의료보장강화중 5. 고액중증질환에대한두터운보장으로의료비안심 을위해척추및관절질환에대한건강보험보장강화 (18년) - ( 한방물리요법 ) 국민들의요구도가높은근골격질환의한방치료분야에대하여건강보험의보장범위확대 - 특히, 근골격질환의추나요법에대하여효과성검토, 시범사업등을수행하며타당성검증을통하여단계적으로건강보험을적용하는방안을검토 < 표 3-2> 건강보험중기보장성강화내용 선천성질환건강보험보장확대 청소년광중합형복합레진건강보험적용 병적고도비만의수술치료건강보험적용 척추및관절질환건강보험보장강화 중증화상보장강화 한방물리요법보험확대 MRI 검사보험확대 주 : 중기보장성강화내용중 18 년도세부과제만을기입 주요혜택대상신생아, 선천성질환자소아아동청장년, 병적비만청장년 노년층청장년 노년층중증화상환자 예산 4,700~4,900 억원 ( 이중한방물리요법보험확대 789 억 )

85 제 3 장그간의한방보장성강화논의 85 現정부주요공약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이행을위한노력확대 건강보험운영의원칙고수 적정부담, 적정수가, 적정진료 보장성강화의일환으로한방분야도주요주제로논의 - 아동의입원진료비국가책임제도입, 독감예방접종국가지원, 권역별어린이재활병원확충 - 노인틀니및치과임플란트, 보청기의건강보험적용확대 - 한방진료에대한건강보험보장성확대 < 표 3-3> 현정부보건의료공약내용 보장성강화예방및건강증진, 질병관리공급체계및전달체계 w w w w w 비급여축소, 건강보험적용확대한의치료에대한건강보험적용대상및기준확대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민간실손보험료인하유도 w w w 맞춤형건강검진 15세이하아동입원진료비국가책임제치매국가책임제 w w w w 권역별어린이재활병원육성우수거점종합병원육성및지원동네의료기관에대한정책적지원강화필수의약품공공공급체계구축

86 86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 표 3-4> 정부정책중한방건강보험보장성강화주요내용 목표세부내용및성과비고 제 2 차한의학육성발전종합계획 한의약산업 10 조원시장육성 1 한의약의료서비스선진화, 2 한약 ( 재 ) 품질관리체계선진화 3 한의약연구개발핵심기술확보 4 한의약산업발전가속화및글로벌화 제 3 차한의학육성발전종합계획 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및한의약건강보험급여확대 1 근거강화및신뢰도제고, 2 한의약접근성제고, 3 한의약산업육성, 4 선진인프라구축및국제경쟁력강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을위한임상연구지원 - 추나요법근거창출임상연구 - 유효성안전성, 경제성평가 ( ~ ) 건강보험중기보장성계획 모든국민의형평적건강보장을위한의료비부담완화및건강수준향상 생애주기별핵심적인건강문제에대한필수의료보장강화고액비급여의적극적해소와증가억제를위한관리체계도입취약계층과사회적약자에대한의료지원강화 2014 년 2014 년도 8 월경에치매진단비용에대한한의학급여화논의를했으나, 무산 2016 년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 경피경근한냉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의경우의료기기사용권을둘러싼논란이해결되지않음으로써추가급여확대로이어지지못함 년추나요법시범사업실시 2017 년정부 적정부담, 적정수가, 적정진료 아동의입원진료비국가책임제도입, 독감예방접종국가지원, 권역별어린이재활병원확충노인틀니및치과임플란트, 보청기의건강보험적용확대한방진료에대한건강보험보장성확대

87 제 3 장그간의한방보장성강화논의 87 라. 한방물리요법급여화개요 추나등한방물리요법과약침보험급여역시근골격계질환에주로사용되는수단중하나로주로근골격계질환자가한방분야에대부분을차지하는만큼물리요법중심의급여화가논의 2009년 11월, 한방물리치료급여화 300억규모로 3항목의결 Ÿ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 경피경근한냉요법 Ÿ 경피전기자극요법의경우의료기기사용권을둘러싼논란이해결되지않음으로써추가급여확대로이어지지못함. 2015년 1차소위원회 : 한방물리치료급여화유보 검토과정과시범사업등검증체계우선 2017년 6월건정심보고 2018년 789억원투입하여한방물리치료적용확대 < 표 3-5> 현행건강보험제도중한방영역급여현황 기본진료료 영역세부항목비고 투약및처방조제료 한방검사료 한방시술및처치료 시술료 처치료 정신요법료 외래환자진찰료, 입원환자입원료, 가정간호기본관리료 한방외래 퇴원환자조제료 (1 회당 ) 한방입원환자조제 복약지도료 (1 일당 ) 양도락검사, 맥전도검사, 경락기검사, 현훈검사, 인성검사, 치매검사 침술, 구술, 부항술, 변증기술, 온냉경락요법 ( 총 25 종 ) 관장, 체위변경처치, 회음부간호, 침상목욕간호, 통목욕간호, 총관도수법, 첩대총관도수법, 일반처치, 산소흡입, 비위관삽관술, 비강내영양 ( 총 13 종 ) 개인정신치료, 정신과적개인력조사, 가족치료 ( 총 6 종 ) 최초진단시와최종치료여부확인시실시한경우에는실시횟수를불문하고각 1 회만급여상병원인이확실하고내과적진찰이필요로하지않는경우에는급여에서제외 온냉경락요법 ( 한방물리요법 ) 은침구실에서한의사가실시하고그결과를진료기록부에기록한경우만급여적용가능하며, 외래는 1 일 1 회, 입원은 1 일 2 회만급여가능함. 온냉경락요법에경피경근온열요법, 경리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이포함됨.

88 88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3. 추나요법급여시범사업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건강보험중기보장성강화계획에따라국민요구도가높은근골격질환한방분야에대한보장범위확대필요 한방물리요법중별도의료기기가필요없는추나요법을우선급여화하여, 시범사업을실시함으로써건강보험수가모형의타당성및근골격질환에서의추나요법효과성을검토하고확대적용가능성평가 5. 고액중증질환에대한두터운보장으로의료비안심 척추및관절질환에대한건강보험보장강화 (18년) ( 한방물리요법 ) 국민들의요구도가높은근골격질환의한방치료분야에대하여건강보험의보장범위확대 - 특히, 근골격질환의추나요법에대하여효과성검토, 시범사업등을수행하며타당성검증을통하여단계적으로건강보험을적용하는방안을검토 자료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중기보장성강화계획 시범사업의주요내용 사업내용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제3부행위비급여목록제1장한방시술및처치료 허2 한방물리요법 중추나요법에대해건강보험을적용 시범사업대상 ( 요양기관 ) 한방병원및한의원중시범사업에참여신청을하여지정한요양기관 - 추나요법시범사업참여신청기관을접수받아한방병원 15 개소, 한의원 50

89 제 3 장그간의한방보장성강화논의 89 개소등총 65 개시범사업기관을선정 (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에의한가입자또는피부양자로서시범기관에서근 골격계질환으로진단받고추나요법을받은환자 시범사업기간및기준 추나요법급여화시범사업은 17년 2월부터시행중으로시범사업은진료행태모니터링과전반적성과분석을위하여별도의급여제한기준을두지않고시행하고있음. 추나요법행위정의및분류 < 표 3-6> 추나요법행위정의및분류 시범대상 행위분류정의 ( 설명 ) 추나요법 단순추나 근막 ( 경근 ) 관절신연 관절가동 전문추나 ( 관절교정 ) 특수추나 ( 탈구 ) 한의사가손또는신체일부분을이용하여해당관절의정상적인생리학적운동범위내에서관절을가동, 신연시키거나경근조직 ( 근육, 인대, 근막, 건 ) 을이완또는강화시켜치료하는행위 경근조직 ( 근육, 근막, 건, 인대 ) 에대한점진적인압박등의방법으로경근의길이와장력의균형을회복하는행위 관절간격을넓히기위해신연력 (distraction) 을통해치료하는행위 관절가동성회복을목적으로관절을가동하는행위 한의사가손또는신체일부분을이용하여해당관절또는근육 ( 경근 ) 조직에단순추나기법을사용하여적절히이완시킨후, 해당관절의변위와기능부전의회복을목적으로관절의생리학적운동범위를넘는강한충격기법또는고속저진폭기법을사용하여치료하는행위 한의사가손또는신체일부분을이용하여정상적인해부학적위치에서이탈 (dislocation) 된탈구상태의관절을원위치로복원시키는정골교정기법을적용하여치료하는행위 시범사업수가 근골격계질환의추나요법은행위의전문성, 안전성등에따라단순추나, 전문추나, 특수 ( 탈구 ) 추나로나뉘고, 행위분류 ( 단순또는전문또는특수 ), 부위 (1부위또는 2부위이상 ), 종별가산율 ( 한의원또는한방병원 ) 등에따라수가산정

90 90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 표 3-7> 추나요법건강보험시범사업수가 (2017 년기준 ) 단순추나 전문추나 구분 한방병원 한의원 ( 단위 : 점, 원 ) 수가 * 본인부담액수가 * 본인부담액 1 부위 16,857 6,700 16,154 4,800 2 부위이상 25,284 10,100 24,231 7,200 1 부위 28,466 11,300 27,280 8,100 2 부위이상 42,699 17,000 40,920 12,200 특수추나 64,161 25,600 61,487 18,400 주 : 1) 종별가산율 ( 한방병원 20%, 한의원 15%), 외래본인부담률 ( 한방병원 40%, 한의원 30%) 적용가정 2) 의료기관종별, 본인부담률등에따라실제수가및본인부담금이달라질수있음 ( 대상질환 ) 추나요법급여대상상병코드 근골격질환상병코드중약 40.8% 상병코드에대해급여 상병코드가주상병또는부상병인경우모두인정 < 표 3-8> 근골격질환상병코드현황 ( 단위 : 건, %) 구분 전체 급여해당 비율 전체 6,765 2, M상병 3,636 2, S상병 2, T상병

91 제 4 장 추나요법시범사업평가를위한한의사및환자만족도조사 제 1 절한의사만족도조사 제 2 절환자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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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4 추나요법시범사업평가를위한한의사및환자만족도조사 << 제 1 절한의사만족도조사 1. 개요 대상 추나요법급여화시범사업에참여한기관에근무한한의사로서설문조사참여 에동의한자 조사내용및방법 2017년 10월 16일 ( 월 )~10월 27일 ( 금 ) 2주간 전자우편으로설문조사양식을보내고응답지를회신받았으며, 한차례문자로설문조사응답을독려함. < 표 4-1> 추나요법급여시범사업한의사만족도조사내용및응답방법 내용 응답방법 응답자기본정보성별, 연령, 경력, 지역선택형 시범사업만족도 추나요법적정성과향후방향 정보제공의적정성 수가청구의원활함 추가적행정부담정도 행정상부담분야 수가에대한만족도 급여화사업시우선개선점 급여화사업시개선점 질환의중증도별추나요법횟수 한의사자격기준의필요성 매우부정 - 매우긍정 5 점척도 서술형 매우부정 - 매우긍정 5 점척도 선택형 서술형 서술형 매우부정 - 매우긍정 5 점척도

94 94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2. 조사결과 응답률및결과분석 응답률 - 한의원과한방병원전체 92명한의사에게설문을실시하였으며, 응답자는한의원 49명, 한방병원 27명으로전체응답률은 82.6% 였음. - 한의사만족도조사에 1명이상참여한시범기관의수는한의원 48개기관, 한방병원 15개기관으로전체 65개시범사업기관중, 63개기관이참여하였음. < 표 4-2> 추나요법급여시범사업한의사만족도조사응답률 ( 단위, 명, %) 한의원 한방병원 전체 응답기관 48/50 15/15 63/65 발송 54명 38명 92명 응답 49명 27명 76명 응답률 90.7% 71.1% 82.6% 결과분석 - 전체 76 건중, 불완전응답항목이많은 2 건을제외하고 74 건을분석함.

95 제 4 장추나요법시범사업평가를위한한의사및환자만족도조사 95 < 표 4-3> 추나요법급여시범사업한의사만족도조사응답자기본정보 ( 단위, 명, %) 구분 N(=74명 ) % 성별 남 여 연령 ( 세 ) 년미만 년이상-9년 임상경력 10년이상-14년 년이상-19년 년이상-29년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9년 추나경력 10년이상-14년 년이상-19년 년이상-29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근무지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 1.4

96 96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추나요법의시범사업에대한만족도 시범사업관리분야만족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통한시범사업시행에관한정보가적정하게제공되었는가에대해 매우그렇다 및 그렇다 의긍정으로대답한사람이 73.0% 였음. - 시범사업시행시, 추나요법의수가청구가원활하게진행되었는가에대해서 매우그렇다 및 그렇다 의긍정으로대답한사람이 97.3% 로대다수를차지함. - 시범사업으로인한진료외에추가적관리부담의정도에대해서 보통이다 라고대답한사람이 55.4% 로추가적인부담이크게나타나지는않았음. 시범사업으로관리의부담이있었다고응답한 38명이기술한부담의내용은다음과같음. - 차트작성및청구 (17명, 44.7%) - 평일시범사업설명회참석 (10명, 26.3%) - 설문지작성및통계 (5명, 13.1%) - VAS, ROM 측정 (2명, 5.3%) - 환자대상시범사업관련설명 ( 전화문의, 의료급여및시범사업대상자가아닌경우에대한설명, 실비보험적용여부등, 4명, 10.5%) 그림 4-1 시범사업관리분야만족도 : 시범사업정보제공의적정성 ( 단위, %)

97 제 4 장추나요법시범사업평가를위한한의사및환자만족도조사 97 그림 4-2 시범사업관리분야만족도 : 수가청구진행의원활함 ( 단위, %) 그림 4-3 시범사업관리분야만족도 : 추가적행정부담의정도 ( 단위, %) 추나수가의적정성 - 추나요법시범사업수가 ( 본인부담포함진료비 ) 에대한만족도에대하여단순추나의경우 60.8% 가 매우낮다, 낮다 로응답하였으며, 전문추나는 적정하다 가 52.7%, 매우낮다, 낮다 로응답한경우가 45.9% 였음. 특

98 98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수추나는 적정하다 가 56.8%, 매우낮다, 낮다 로응답한경우가 35.2% 였음. - 단순추나의수가에대해낮다는의견이많았으나, 전문추나, 특수추나는과반의응답이적정하다고나타났음. 그림 4-4 추나요법수가에대한만족도 : 단순추나 ( 단위 : %) 그림 4-5 추나요법수가에대한만족도 : 전문추나 ( 단위 : %)

99 제 4 장추나요법시범사업평가를위한한의사및환자만족도조사 99 그림 4-6 추나요법수가에대한만족도 : 특수추나 ( 단위 : %) 추나급여시범사업의시행및운영에관한전반적만족도 - 추나급여시범사업전반적만족도는 매우그렇다 및 그렇다 등긍정으 로대답한사람이전체의 85.2% 로서높은만족도를보였음. 그림 4-7 시범사업운영에관한전반적만족도 ( 단위 : %)

100 100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향후추나요법건강보험급여화사업시행시우선개선점 - 급여화사업시행시가장우선으로개선되어야할부분에대해대국민홍보가 28.4% 로가장우선개선되어야할부분으로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수가조정및적용상병확대가 23% 로나타남. 그림 4-8 추나급여화시행시우선적으로개선할점 ( 단위 : %) 향후추나요법급여확대시행시우선적으로개선되어야할부분 ( 자유서술 ) a. 수가조정및인상필요 ( 단순추나의수가인상필요 ) b. 급여대상확대 - 근골격계외상병확대, 의료급여로대상확대 c. 대국민홍보의필요 d. 시술행위분류개선 - 단순화요구 : 단순 / 특수추나가거의없으니분류가개선되어야함. - 세분화요구 : 전신치료인경우가많은데, 1, 2부위만구분하는것은불합리함. e. 시술시간기준의수가책정에대한우려 - 개인숙련도에따라시술시간에차이가많이나므로시간기준에따른수가책정은불합리

101 제 4 장추나요법시범사업평가를위한한의사및환자만족도조사 전문추나의경우, 진단시간은길고시술시간은짧을수있어시술전시간고려되어야함. f. 추나급여화시한의사교육의필요성및자격유무에대한구분필요 - 환자안전을위한한의사교육이필요 - 경력, 교육이수, 전문의등의자격구분요구 추나요법의적정성과향후방향 질환의중증도에따라적정하다고판단되는추나요법의횟수 - 각부위별로질환의중증도에따른적정추나시술횟수는중증도가낮은경우 6.8~7.8회, 중등도인경우 12.8~15.7회, 중증도가높은경우 21.5 회 ~25.6회로나타났음. < 표 4-4> 질환의중증도에따른적정추나요법횟수 ( 단위 : 횟수, 명 ) 질환 중증도 최소 최대 평균 응답자수 상 두경부 중 하 상 흉요부 중 하 상 골반하지 중 하 상 상지부 중 하 상 기타 중 하

102 102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향후추나요법의급여화에있어추나요법시술을제공하는한의사의자격기준의필요성 - 향후급여화시추나제공한의사의자격기준의필요성에대해서는 매우필요하다 및 필요하다 로응답한경우가 89.1% 로대체로필요하다는의견이었음. 그림 4-9 추나요법을제공하는한의사의자격기준의필요성 ( 단위 : %) 한의사만족도조사결과요약 시범사업참여한의사의 85.2% 가시범사업운영에대해전반적으로만족하고있어높은만족도를보이고있음. 시범사업으로인한참여기관의추가적인관리-행정적부담은매우낮으나, 일부급여항목 ( 단순추나 ) 에대해서는수가가낮다는데 60% 가응답함.

103 제 4 장추나요법시범사업평가를위한한의사및환자만족도조사 103 제 2 절환자만족도조사 1. 조사개요 대상 시범사업기관에서건강보험급여로추나요법진료를 3 회이상받은성인근골격계질환자 만 19 세이상, 70 세미만 조사방법 조사시기 - 한의원 : 2017년 10월 24일 ~ 11월 18일 - 한방병원 : 2017년 11월 1일 ~ 11월 16일 조사과정 - 각시범사업기관에서 3회이상진료를제공한환자에게만족도조사에대한사전동의를얻은후, 자유로운의견개진을위해연구진이조사에동의한환자의스마트폰으로자기기입식설문을송부하여응답하도록함. 응답률및결과분석 한의원 - 전체설문응답자 338명중, 동의하지않은 4명을제외한 334명분석함. 동의거부자의경우, 각시범사업기관에서조사에동의한환자에대해서만스마트폰으로설문지를송부하였으나설문지송부후동의를번복한사례임. - 기관참여율은전체 50기관중, 43개기관에서응답 한방병원 - 전체설문응답자 83명중, 동의거부 1명을제외한 82명분석 - 기관참여율전체 15개기관중, 15개기관에서응답

104 104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 표 4-5> 추나급여시범사업환자만족도조사내용및응답방법 내용 응답자기본정보성별, 연령, 학력, 소득, 직업, 지역선택형 응답방법 추나요법이용부위선택형 ( 중복응답 ) 추나요법이용에관한기본정보 추나요법이용이유 급여후, 추나요법이용횟수및 1 회진료본인부담금 ( 전체 ) 급여전추나요법이용경험여부및이유 전반적만족도 선택형서술형선택형 매우부정 - 매우긍정 5점척도 추나요법만족도및치료효과성 전반적만족도 긍정 및 부정 응답이유선택형 ( 중복응답 ) 추나요법과물리치료의효과비교 매우부정 - 매우긍정 5점척도질환치료의추나요법필요성 추나요법급여시범사업인지및권유의사 급여사실의인지추나요법추천의향추나요법재진료의사진료비지원되지않을시추나요법지속의향지불본인부담금수준한방의료기관전체급여실시에대한의사 선택형 ( 예 / 아니오 ) 매우부정 - 매우긍정 5 점척도 < 표 4-6> 추나급여시범사업환자만족도조사응답률 ( 단위 : %) 기관참여율설문응답자분석응답률 한의원 43/ % 한방병원 15/ %

105 제 4 장추나요법시범사업평가를위한한의사및환자만족도조사 조사결과 < 표 4-7> 시범사업환자만족도응답자기본정보 성별 연령 ( 세 ) 학력 월수입 ( 만원 ) 직업 거주지역 ( 단위 : 명, %) 구분 N(=416명 ) % 남 여 중졸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이상 < ~ ~ 행정 / 관리 사무관련 판매서비스 생산관련 전문직 자영업 학생 전업주부 무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06 106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추나요법이용환자에대한기본정보 추나요법이용부위 ( 중복응답 ) - 이항목에대한응답자 416명중 78.1% 가허리에추나요법을이용하였고, 다음으로목 ( 경추 ) 52.4%, 골반 27.6% 순으로나타남. 그림 4-10 추나요법이용부위 ( 단위 : %) 해당부위통증진료를위해추나요법을이용한이유 - 추나요법을이용한이유에대해 급여시범사업으로치료비가낮아져서 가 28.6% 로가장많이응답함. 다음으로 추나요법효과신뢰 27.9%, 과거추나치료로인한효과경험 21.4% 순으로나타남.

107 제 4 장추나요법시범사업평가를위한한의사및환자만족도조사 107 그림 4-11 추나요법이용이유 ( 단위 : %) 17 년 3 월이후추나요법을이용한횟수 - 3 월이후추나요법이용횟수는 5 회이하가 134 명으로가장많았고, 6~10 회인경우가 126 명이었음. 전체평균이용횟수는 13.7 회로나타남. 그림 년 3 월이후추나요법이용횟수 ( 단위 : %)

108 108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17년 3월이후추나요법이용시 1회본인부담금 - 3월이후추나요법이용시 1회평균본인부담진료비 ( 침, 부항등전체진료포함 ) 는 20,000원이상에서 25,000원미만인경우가 115명, 10,000원이상에서 15,000미만인경우가 112명, 15,000원이상 20,000원미만인경우가 111명으로나타남. - 1회평균본인부담진료비의응답자전체평균은 18,136원으로나타남. 그림 년 3 월이후추나요법이용시 1 회평균본인부담금 ( 단위 : 명 ) 17년 2월이전추나요법이용경험및이용이유 - 추나요법시범사업이전에도추나요법진료를받은경험이있는경우는전체의 45.2% 로나타났음. - 이전에추나요법을이용한이유는 과거추나요법의효과를본적이있어서 라고대답한경우가 16.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추나요법효과를신뢰해서가 13.8%, 한의사가권해서가 12.9% 순으로나타남.

109 제 4 장추나요법시범사업평가를위한한의사및환자만족도조사 109 그림 년 2 월이전추나요법이용경험및이용이유 ( 단위 : %) 추나요법치료효과성및만족도 추나요법의전반적만족도 - 추나요법의전반적만족도에대해 매우만족 및 만족 으로응답한경우가 92.8% 로상당히높은만족도를보였으며, 불만족한경우는 0.9% 에불과하였음. 그림 4-15 추나요법전반적만족도 ( 단위 : %)

110 110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추나요법만족의이유 ( 복수응답 ) - 추나요법의전반적만족도에서 매우만족, 만족 응답자에게만족의이유를질문함. - 이항목에대한응답자 386명중 75.1% 가 효과가좋아서 를선택했으며, 다음으로 지불비용에비해효과가좋아서 38.6%, 의사와직원이친절해서 를선택한경우는 28.5% 였음. 그림 4-16 추나요법전반적만족의이유 ( 단위 : %) 불만족의이유 ( 복수응답 ) - 추나요법의전반적만족도에서 불만족, 매우불만족 응답자인경우불만족의이유에답변하도록하였으며, 전체응답수는 4명이응답한 8건임. - 불만족의이유로는 효과가적거나없어서 가 4건, 치료과정이아프거나불편해서 가 2건, 진료비가비싸서 와 의사와직원이불친절해서 가각각 1건이었음. 동일한질환 ( 통증 ) 에의과물리치료와비교한추나요법의통증완화및기능개선효과정도 - 응답자 (N=416) 중 1명은동일한질환치료를위해의과물리치료를받은

111 제 4 장추나요법시범사업평가를위한한의사및환자만족도조사 111 경험이없었으며, 이를제외한 415명은모두동일한통증이나질환을치료하기위해정형외과등에서물리치료를받은경험이있었음. - 의과물리치료와비교하여추나요법이질환의통증완화나기능개선에효과가있었는지에대해 매우효과적 및 효과적 이라고응답한경우가 90.2% 로서, 대다수응답자가의과물리치료에비해효과적이라고응답하였음. 그림 4-17 의과물리치료와비교한추나요법의통증완화및기능개선효과도 ( 단위 : %) 본인질환치료에대한추나요법의필요성 - 본인의질환치료에추나요법이필요하였는지에대한응답에 매우그렇다 및 그렇다 로응답한경우가 95.5% 로대다수가추나요법필요에긍정하였음. 그림 4-18 본인질환치료에대한추나요법의필요성

112 112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추나급여시범사업인지및권유의사 ( 예 응답자수, 비율 ) - 현재이용하는한방의료기관에서추나요법의치료비일부를건강보험에서부담하는사실은알고있는지여부에대해 92.5% 가알고있다고응답 - 본인과동일한질환의환자에게추나요법을추천할의향에대해 97.8% 가의향이있다고응답 - 향후동일한질환진료시추나요법으로진료받을의향에대해 98.8% 가재진료의사가있다고응답 - 만일현재와같이진료비일부를지원해주지않더라도지속적으로추나요법으로진료받을의향에대해 56.0% 가의향이있다고응답 그림 4-19 추나급여시범사업인지및권유의사 ( 단위 : %) 현재일부본인부담금수준 - 추나요법이용시내고있는일부본인부담금수준에대해 적정하다 로응답 한경우가 56.5%, 매우비싸다 및 비싸다 로응답한경우가 31.5% 이었음.

113 제 4 장추나요법시범사업평가를위한한의사및환자만족도조사 113 그림 4-20 추나요법이용시본인부담금수준 ( 단위 : %) 추나요법급여시범사업혜택이전국의모든한의원, 한방병원에서제공되어야하는지에대한의사 - 추나요법급여화의전국한방기관확대실시에대하여 매우그렇다 및 그렇다 로응답한경우가 96.9% 로서거의대부분의응답자가추나급여화전국확대실시에동의하였음. 그림 4-21 급여시범사업이모든한방의료기관실시에관한의사 ( 단위 : %)

114 114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환자만족도조사결과요약 시범사업을통해추나시술을받은환자의 92.8% 가추나요법에대해만족하였으며, 만족의이유는효과가좋거나, 지불비용에비해효과가좋아서였음. 추나요법을타인에게추천할의사는 97.8%, 본인이재진료받을의사는 98.8% 로상당히높은만족도를나타내고있으며, 추나급여화의전국확대에대해서도 96.9% 의응답자가찬성하였음. 3. 시범사업반응도 조사내용 한의사대상만족도조사와병행하여, 시범사업전, 후한의사의추나요법의시술횟수 ( 일주일간 ) 의변화와환자 1인당추나요법시술횟수의변화에대해조사함. 환자대상만족도조사와병행하여, 시범사업전이용하지않던한의원을시범사업후이용하게된이유에대해조사함. 추나요법급여시범사업전후, 일주일평균추나요법시술횟수 전체추나 = 유형별추나요법제공횟수의합계 ( 단순 + 전문 + 특수 ) 전체만기록한응답자 2명외시술횟수가없는추나시술의결측값은 0 으로처리해서분석함. 한의사 1인당전체추나횟수는사업전평균 43.7회 / 주에서사업후평균 75.2회 / 주로서급여화시범사업으로인해추나환자가큰폭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추나요법유형별로볼때, 전문추나횟수의증가 ( 사업전평균 36.3회 / 주에서사업후평균 68.7회 / 주 ) 에전적으로기인하고있음.

115 제 4 장추나요법시범사업평가를위한한의사및환자만족도조사 115 < 표 4-8> 시범사업전후, 일주일간추나요법평균시술횟수 전체 단순 전문 특수 **: p<0.01 평균 SD t p 사업전 사업후 사업전 사업후 사업전 사업후 사업전 사업후 ( 단위 : 횟수, 명 ) 응답한의사수 ** ** 추나요법시범사업전후, 환자 1인당평균추나요법시술횟수 전체추나, 단순추나, 전문추나, 특수추나등의값을응답자표기에따라그대로분석 4) 전체추나를기준으로환자 1인당시술횟수는시범사업전과후의차이가없었으나, 전문추나의경우사업전평균 7.9회 / 인, 사업후평균 9.0회 / 인로증가한경향을보임. < 표 4-9> 시범사업전후, 환자 1 인당평균추나요법시술횟수 ( 단위 : 횟수, 명 ) 전체단순전문특수 **: p<0.01 평균 표준편차 t p 응답한의사수 사업전 사업후 사업전 사업후 사업전 사업후 ** 42 사업전 사업후 ) 1 인당평균전체추나시술횟수의값을단순, 전문, 특수추나시술횟수의값으로환산한경우도있고, 단순, 전문, 특수추나횟수의평균값으로또는상이한값으로적은경우도있었음.

116 116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추나요법받기이전부터현재한의원이용여부및현재추나이용이유 추나요법을받기이전부터현재한의원을이용여부에대해서 아니오 로응답한경우가 59.9% 로높게나옴. 현재한의원에서추나요법을받게된가장큰이유는 시범사업으로진료부담이경감되어서 라는응답이 35.3%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 추나요법효과에대한지인의추천 인경우가 15.6% 로나타남. 그림 4-22 현재한의원과거이용여부및현재추나이용이유 ( 단위 : %) 조사결과요약 한의사설문조사결과, 한의사 1인당전체추나횟수는시범사업전평균 43.7 회 / 주에서사업후평균 75.2회 / 주로서약 72.1% 증가함. 시범사업기관에서추나시술을받은환자의 35.3% 가급여화시범사업으로인해해당한방의료기관을새로방문하였다고응답하여, 추나급여화시범사업의반응도는높은것으로평가됨.

117 제 5 장 추나요법시범사업효과성분석 제 1 절유효성평가에대한선행연구 제 2 절진료실환경에서추나요법관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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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5 추나요법시범사업효과성분석 << 제 1 절유효성평가에대한선행연구 1. 추나요법의임상적유효성연구 5) 개요 추나요법이다양한질환의치료에대해유효성 (Effectiveness) 이있는지를확인하기위해국내외무작위대조군임상연구 (RCTs) 논문과체계적문헌고찰 (SR) 논문을검색하여, 국내문헌 19편 (RCTs) 과중국문헌 91편 (SRs 9편, RCTs 82편 ), 그외국외문헌 11편 (SRs 4편, RCTs 7편 ) 총 121편을분석함. 주요결과 경부통에대해이등 (2012) 의연구에서추나요법군, 약침치료군, 추나요법과약침치료를병행한군으로무작위배정하고경부장애지수 (NDI) 와통증의변화 (VAS) 를살펴본결과, 세군모두치료전, 후비교에서유의한호전을나타내었고, 추나요법과약침치료를병행한군이다른치료군에비해더유의한효과를나타냄. 류등 (2006) 의연구에서경부통환자를추나요법및침치료병행군과침치료군으로무작위배정하여통증의변화를살펴본결과추나요법과침치료를병행한군이대조군에비해통증감소에더유의한효과를나타냄. 경추부염좌에대한김등 (2011) 의연구에서는일반한방치료와추나요법을병행한중재군이한방치료를한대조군에비해통증감소 (VAS) 에서유의한효과를나타냄. 박등 (2009) 의연구에서는추나요법이교통사고로유발된경추부염좌환자에있어서자율신경활성도및균형도, 스트레스저항도, 통증정도에긍정적영향을미친다는결과를나타냄. 5)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추나요법의임상적유효성에대한연구보고서 의내용을요약

120 120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경추증 (Cervical spondylosis) 에대한 Yang(2013) 의체계적문헌고찰에서는추나단독치료에대한가장많은 30개의 RCT논문을분석하여추나치료가견인치료보다통계적으로유효하다고결론을얻음. Song(2008) 의체계적문헌고찰에서는척추신경근증 (Cervical Spondylotic Radiculopathy) 에서추나와견인요법복합치료가추나단독치료를시행한것보다유효하다고보고함. 그외 18편의 RCT 연구들에서 9편은추나치료와견인치료를비교하였으며, 그외양약혹은주사 (5), self-care(1), 한약 (4) 치료와추나치료를비교하였으며한약을대조군으로한 1편을제외하고모두추나치료군이대조군보다유의한효과를보임. 요통과관련하여박 (2009) 의연구에서는추나요법을시행한중재군이 TENS 를시행한대조군보다유의한통증감소를보고함. 요추부염좌진단을받은환자를대상으로하여윤등 (2010) 의연구에서는 VAS를이용하여일반적인한방치료와추나요법을병행한중재군이일반적인한방치료를한대조군에비해통증의감소에서더유의하다는결과를나타냄. 이등 (2009) 의연구에서는통증의변화 (VAS) 와함께심박수변이도 (Heart rate variability) 를이용하여추나요법이교통사고로유발된요추부염좌환자에게자율신경활성도및균형도, 스트레스저항도, 통증정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결과를나타냄. 요추간판탈출증에대하여체계적문헌고찰연구를시행한 Wang(2013), Yan(2011), Li(2010) 의연구모두에서추나요법이대조군연구 ( 견인요법, 포괄치료, 약물요법 ) 에비해서통계적으로유의성있게유의한효과를보인다고나타내고있음. 동일질환을대상으로시행된 12개의 RCT논문중 11개논문에서추나요법이대조군에비해통계적으로유의성있게효과가있다고보고하였으며주요평가지표는 Response Rates, VAS, JOA(Joint Operation Agreement), ODI 등이주로사용되었음. 턱관절장애에대하여진등 (2011) 의연구에서추나요법군과일반침치료대조군모두치료전, 후유의한통증감소가있었으나두군차이는유의하지않

121 제 5 장추나요법시범사업효과성분석 121 았음. 김등 (200) 의연구에서턱관절의움직임및턱과절잡음을살펴본결과침치료군이턱관절의움직임에있어더유의한호전결과를보였고, 추나요법을시행한군에서턱관절잡음에있어더유의한호전결과를나타냄. 비근골격계질환에대한연구로경추성두통 (Cervical headache) 에대하여윤등 (2012) 의연구에서교통사고로인한경추성두통환자에대해추나요법을추가한실험군이대조군에비해 1주일간의치료후 VAS와 NDI(Neck Disability Index) 가유의하게감소하였음. Yan 등 (2006), Zheng(2008), Yu(2011),Gan(2012) 는경추성두통에추나치료와양약치료의유효성을비교하여 Response rate가유의하게향상되었다고보고함. 경추성어지럼증 (Vertigo) 환자에대해추나요법군과양약 (6), 한약 (1) 을대조군으로한 7편의 RCT 연구에서모두추나치료를받은군에서 Response rate 가유의하게향상되었음. Zhang(2008), Song(2007), He(2000) 등연구에서 TCM clinicl symptom scores( 어지럼, 두통등 ) 을유의하게개선시킬수있다고보고함. 안면신경마비 (Bell's palsy) 에대해박등 (2011) 의연구에서말초성안면신경마비환자를대상으로단무지안추신전법을병행한실험군이일반한방치료 ( 침, 약, 약침등 ) 대조군에비해초진 1주후, 초진 2주후 Yanagihara's score, Improvement index가유의하게높았음. 정등 (2014) 의연구에서경추추나요법을병행한실험군이일반치료 ( 침, 한약, 물리치료등 ) 대조군에비해초진에서 2주후부터유의하게 Yanagihara's score가높았음. 뇌졸중에대해권 (2009), 배등 (2010) 의연구에서편마비환자중기능적족지장단분석법을통해기능적하지길이에차이가있는환자를대상으로추가적으로추나요법을시행한실험군이일반한방치료 ( 침, 한약, 구, 물리치료 ) 를시행한대조군에비해일상수행능력및뇌혈류평가에서유의한효과를보였음. 불면증에대한 Su 등 (2014) 의체계적문헌고찰에서추나단독치료와추나와중약병용치료를모두포함하여메타분석을진행한결과추나치료가통계적유효성이있다고보고하였으며, 그외 5편의 RCT 연구에서추나치료와양약

122 122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3), 한약 (1), 침구치료병행군과침구치료군 (1) 을비교하여모두추나치료군 ( 병행군 ) 이대조군에비해유효한결과를나타냄. 원발성월경통에대하여 Cui(2013) 는추나요법과한약치료를, Peng 등 (2012), Chen 등 (2011), Shen(2014) 는추나요법과양약치료를비교하였는데, 4편의연구에서추나요법이통증, Response rate 및혈액검사에서양약복용또는한약복용치료에비해유의한효과를보임. 변비에대한 Zhang 등 (2013) 의체계적문헌고찰에서메타분석을진행한결과통계적유효성이있다고보고하였으며, 그외 8편의 RCT 연구는추나치료와일반적인치료요법 ( 심리상담, 운동, 식이요법 )(2편), 한약치료 (3편), 양약치료 (3편) 의모든연구에서추나치료를받은군에서 Response rate이유의하게향상되었음. 미병 (Sub-Health) 에대한 Tang 등 (2010) 의체계적문헌고찰에서추나대중약, 추나대기타치료로세분화하여메타분석을진행한결과에서는통계적유효성이관찰되지못하였음. 그외 6편의 RCT에서는추나대행동심리치료 (3 편 ), 추나대휴식 (2편), 추나대무처치군 (1편) 으로추나의유효성을연구하여추나치료가 Response rates, HAMD, MPQ, QoL 등에있어서유의한효과를보였음. 추나요법질환별효과성에대한결과는 < 표 5-1> 에요약함. 결론 추나요법논문들에대한고찰결과, 추나요법은근골격계질환뿐아니라두통, 안면신경마비, 불면증, 월경통, 변비등비근골격계의다양한질환에서도유의한효과및증상개선효과가있었음.

123 제 5 장추나요법시범사업효과성분석 123 < 표 5-1> 추나요법의임상적유효성에대한연구 (2014) 의주요결과정리 * 질환조사대상문헌연구유형결과및결론 경부통 (neck pain) 이등 (2012) 외 4 편 RCT(5) 요통 (low back pain) 박 (2009) 외 1 편 RCT(2)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경추증 (cervical spondylosis) 김등 (2011) 구외 1 편 윤등 (2010) 외 1 편 Wang 등 (2008) 외 22 편 RCT(2) RCT(2) SR(4), RCT(19) 경추추간판탈출증신 (2006) RCT(1) 요추간판탈출증 Wang(2013) 외 14 편 SR(3), RCT(12) 통증감소에유의한효과, 병행치료시더욱효과적 통증감소효과, 자율신경활성도및균형도, 스트레스저항도에긍정적효과 추나치료가견인치료와양약, 한약등의대조군에비해통계적으로유의한효과 대조군에비해유의한효과 어깨통증김등 (2007) RCT(1) 유의한통증감소및관절범위향상 어깨관절주위염 Li(2014) 외 1 편 RCT(2) 치료반응률에있어주사치료에비해효과 발목염좌 Chen 등 (2012) RCT(1) 골관절염 Wang 등 (2012) RCT(1) 골다공증 턱관절장애 두통 안면신경마비 (Bell's palsy) 뇌졸중 Wang 등 (2012) 외 1 편 진등 (2011) 외 1 편 윤등 (21012) 외 3 편 박등 (2011) 외 1 편 권등 (2009) 외 1 편 RCT(2) RCT(2) RCT(6) RCT(2) RCT(2) 본태성고혈압 Yang 등 (2014) SR(1) 알러지비염 Chen (2013) 외 3 편 RCT(4) 감기 Hu(2011) 외 1 편 RCT(2) 월경통 Peng(2012) 외 3 편 RCT(4) 산후유즙분비 Zheng(2012) RCT(1) 요폐 현기증 만성피로증후군 Zhang(2004) 외 2 편 Liu(2013) 연구외 6 편 Liu(2010) 연구외 2 편 RCT(3) RCT(7) RCT(3) 유의한통증감소및관절범위향상 양약복용에비해유의한효과 침치료군보다유의한호전효과 신경순환기계질환에유의한증상개선효과 증상개선률에통계적으로유의한효과 양약복용및한약복용치료에비해유의한효과 전통적관리방법만시행한경우에비해유의한효과 수술후및출산후요폐에유의한효과 양약치료, 한약치료에비해유의한증상개선효과 증상감소, 다른치료 ( 운동및약물등 ) 에비해긍정적효과 불면증 Su 등 (2014) 외 SR(1), 견인치료, 양약, 한약및구 ( 침뜸 ) 치료

124 124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질환조사대상문헌연구유형결과및결론 5 편 RCT(5) 등에비해유의한효과 비만 Shao(2006) RCT(1) 우울증 Guo(2014) RCT(1) 급성유아설사 Peng(2011) RCT(1) 유아습진 He(2009) RCT(1) 변비 미병 Zhang 등 (2013) 외 8 편 Tang 등 (2010) 외 6 편 * 척추신경추나의학회 (2014) 보고서본문을재구성 SR(1), RCT(8) SR(1), RCT(6) 양약의복용에비해유의한효과 일반치료, 양약복용및한약치료에비해유의한효과 중약복용및기타치료에비해전반적증상, 피로두통, 근육통, 수면등에유효한효과는보이나통계적유의성은없었으며, 행동심리치료, 휴식, 무처치에비해유의한효과 2. 근골격계질환추나치료에대한체계적문헌고찰 6) 개요 추나요법의근골격계질환에대한유효성 (Effectiveness) 을체계적문헌고찰및메타분석을통해평가한연구로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및한국어 DATABase 15개를검색하여최종 66개의 RCT 논문 ( 연구대상자총 6,170 명 ) 을분석함. 주요결과 총 66편의 RCT 중, 추나요법과위약을비교한연구가 1편, 추나요법과기타요법을비교한연구가 48편, 추나요법 + 기타요법과기타요법을비교한연구가 17편이었음. 기타요법은견인치료, 한약, 재활요법, 약물, 수술등이었음. 메타분석결과, 통증감소효과에서추나치료는견인치료 (p< ), 약물 (p=0.04), 물리치료 (p<0.0001) 에비해유의한효과가있었으며, 기능적개선효과에서는추나요법과약물을병용한경우 (p=0.04), 추나요법과견인치료를 6) NW Lee, et al. Chuna (Tuina) Manual Therapy for Musculoskeletal Disorder: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Volume 2017, Article ID , 22pages 의논문요약

125 제 5 장추나요법시범사업효과성분석 125 병용 (p=0.05) 한경우가유의한효과가나타났음. Sousa 등 (2015) 은오케스트라연주자들의업무관련근골격계통증에대하여추나요법과위약대조군 ( 불특정피부점 ) 을비교하여위약군보다추나군이효과적으로통증을완화한다고보고함. 경추증성신경근증에대해추나요법군과견인치료를비교한연구가 9편, 추나요법과견인치료를병행한군과견인치료군을비교한연구가 1편, 추나요법군과한약및중국특허약과비교한연구가각각 1편씩있었으며, 각연구에서추나요법군이주요평가지표 (VAS, MPQ, NID,TSS 등 ) 에서모두유의한효과가있었음. 경추증에대해 Zhu 등 (2009), Jin(2008), Gao 등 (2011) 는추나요법과견인치료를비교하여추나요법군이효과 (VAS, ROM, TSS) 가유의하였음. Yan 등 (2014) 은경추증에추나군과한약외용제군을비교하여추나요법군이통증및경추증평가척도 (CASCS) 에효과가유의하였으며, Lin 등 (2012), Li 와 Zhu(2016) 는약물복용군과추나요법군을비교하여추나요법군의효과가유의하다고평가하였음. 요추간판탈출증에대해 Chen 등 (2006), Wang(2010), Zhou 등 (2012), Luo 등 (2013) 은추나요법군과견인치료군을비교하였는데, 모두추나치료군이통증감소 (VAS) 및주요평가지표 (JOA, ROM, ODI 등 )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효과가있었음. Deng 등 (2012) 은추나요법과경구용약물을비교하였는데 3주후에서는효과 (VAS) 가유의하지않았으나, 1년후에는유의한것으로나타남. Dong과 Wang(2014), Song 등 (2015), Yin 등 (2015), Wu(2016) 는요추간판탈출증에추나요법과견인치료, 약물, 정맥주사등을병행치료한군과견인치료약물, 정맥주사군의효과를비교하였는데추나요법병행군이주요평가지표 (VAS, JOA, ODI) 에서모두유의한효과가있었음. 요추부염좌에대해 Zhang 등 (2005) 은추나요법과약물치료를비교하였는데 ALBP(Acute Low Back Pain) clinical score에서유의한효과가있었음.

126 126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Xue(2016) 는요추부염좌에대해추나요법군과견인치료군을비교하여 VAS 에서유의한효과를확인하였음. 퇴행성척추측만증에대해 Tian 등 (2015) 는추나요법과약물치료를비교하여유의한효과 (VAS, ODI) 를확인하였으며, Sun 등 (2016) 은추나요법과약물병용군과약물군을비교한결과추나요법병행군의유의한효과를확인하였음 (VAS, ODI). 천추미추통증에대해 Wang 등 (2016) 은추나요법과외용제 (EM, extenal medicine) 를비교하여추나요법이 VAS 및 Rating scale of sacrocossygeal pain에서유의한효과를나타냄. 어깨관절주위염에대해 Wang 등 (2013) 은추나요법군과한약외용제군은비교하여 SF-36에추나요법군의유의한효과를확인하였으며, Chen 등 (2013) 은자극요법 (TENS) 군과비교하여추나요법군이유의한효과를나타냄. Zhang(2015) 과 Shen 등 (2015) 추나요법과약침병행군과약침군을비교하여추나요법병행군에서유효한효과 (VAS, Symptom score) 를보고함. 상완골골절에대하여추나요법군과수술군을비교하는 3편의 RCT가보고되었는데, Xu(2016) 는추나요법군이 CMS(Constant-Murley score) 에유의한효과를나타낸다고하였음. Yang(2004) 은합병증발생과 ROM을평가하여추나요법군에서 2주평가에는유효하지않고 4,6주평가에서는유효한효과가있는것으로보고함. 무릎관절염에대하여 Tian(2010), Chen(2015), Jin(2015), Li 등 (2016) 은추나요법군과약물치료군을비교하여주요평가지표 (VAS, JOA, WOMAC 등 ) 에서유효한효과를보고하였으며, Xiao(2016) 는추나요법과재활치료병행군과재활치료군을비교하여추나요법병행군에서 HSS score 및 SF-36에서유효한효과를나타냄. 추나요법질환별효과성에대한결과는 < 표 5-2> 에요약함.

127 제 5 장추나요법시범사업효과성분석 127 결론 기존임상연구를고찰한결과, 추나요법은근골격계질환의통증감소와기능개선에효과적이고안전한치료방법임. 일부연구의질이충분치않고, 연구의유형이다양하므로, 향후표준화된중재를통한위약대조군과같은높은수준의 RCT연구를제언함. < 표 5-2> 근골격계질환에대한추나치료연구 (2017) 의주요결과정리 * 질환 조사대상문헌 결과및결론 경추증성신경근증 Zhu 등 (2007) 외 12편 견인치료, 한약요법에비해효과가유의, 견인치료와병용시견인치료보다유의한효과 경추증 Zhu 등 (2009) 외 6편 견인치료, 약물등에비해통증감소, 경추증평가등에유의한효과 하부경추퇴행성불안정증 Wang(2012) 외 1 편 견인치료에비해통증감소및경부장애지수 (NDS) 평가에유의한효과 Atlantoaxial joint disorder Sun(2007) 견인치료에비해증상및징후점수 (TSS) 에서유의한효과 경추곡률이상 Zhang &Hai(2016) 견인치료와병용치료시견인치료보다통증감소에유의한효과 경추어깨통증 Chen 등 (2011) 약물치료에비해통증감소에유의한효과 요추간판탈출증 Chen 등 (2006) 외 8편 견인치료에비해유의한효과, 약물치료와단기통증감소는유의하지않으나장기효과는유의함. 병용치료 ( 견인치료, 약물, 정맥주사 ) 시유의한효과 요추부염좌 Xue(2016) 외 2편 견인치료, 약물에비해유의한효과. 중국특효약과는비교평가안됨 (NA). 흉요추골절 추나요법과수술을병용한경우가수술보다통증감소에유의 (1), Zhang 등 (2016) 외 1편유의하지않음 (1) 퇴행성척추측만증 Tian 등 (2015) 외 1편 약물치료에비해유의한효과, 천추미추통증 Wang 등 (2016) 외용제치료에비해유의한효과 강직성척추염 Jia & Sha(2015) 추나요법과약물치료를병용한경우가약물치료보다유의한효과 어깨관절주위염 한약외용제및자극요법 (TENS 등 ) 에비해유의한효과, 약침과 Wang 등 (2013) 외 3편병용치료시약침단독보다유의한효과 견봉쇄골탈구 Xu(2014) 물리치료 ( 상지외전부목 ) 에비해합병증발생률에유의한효과 상완골골절 Xu(2016) 외 2편 수술에비해유의한효과 상완요골골절 Pan(2015) 외 1편 수술에비해유의한효과 상완골외측상과염 Ding 등 (2010) 외 1편 물리치료에비해유의한효과 상완신경총블록 Gao &Yan(2014) BT(Block therapy) 에비해통증감소및유의한효과 무릎관절염 Chen(2015) 외 4편 약물에비해유의한효과 무릎수술후통증이나장애 Zhang &Deng(2012) 외 1 편 추나요법과재활치료를병용한경우재활치료보다유의한효과 Kaschin-Beck disease Wang 등 (2016) 추나요법과약물을병용한경우가약물치료보다유의한효과 종골골절 Zhao 등 (2016) 수술에비해합병증발생에는유의한효과가있으나치료시간및 AOPAS에는차이가유의하지않음 발목골절 Ren(2014) 수술에비해합병증발생에유의한효과 * NW Lee, et al.(2017) 논문 Table 3을재구성

128 128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제 2 절진료실환경에서추나요법관찰연구 1. 연구방법 연구개요 비무작위배정방식을활용한진료실환경에서의전향적관찰연구 보건사회연구원의생명윤리위원회 (IRB) 에서연구계획을심의, 승인함. 연구참여기관 시범사업기관중한방병원 14 개기관및한의원 48 개기관등총 62 개기관 연구기간 2017 년 8 월 28 일부터 2018 년 1 월 23 일 ( 약 5 개월 ) 연구대상 급만성요통으로시범사업기관에내원한환자로서연구참여동의서와 baseline 설문지를작성한자 1 참여기준 - 급만성요통환자 ( 연구기관한의사에의해해당상병을진단받은경우 ) 로해당상병으로시범사업기관을처음방문한자 - 만19세에서 70세미만 - 보행이가능한자 - 임상연구에자의로참여를결정하고동의서에서명한자 2 배제기준 - 교통사고상해환자

129 제 5 장추나요법시범사업효과성분석 의료급여환자 - 중증신경계질환자 - 가임기여성의경우, 임신중인자제외 - 척추부및관절부수기치료가부적절한자 추나치료군- 일반치료군배정 진료실환경에서환자의증상이나요구에따른한의사의진단후, 연구의자발적동의를거처추나치료군 - 일반치료군으로배정됨. 추나치료군 ( 추나군 ) 은시범사업기관에서요통으로추나요법치료와일부침, 구, 한약치료를병행하여받은성인환자이며, 일반치료군 ( 일반군 ) 은시범사업기관에서요통으로추나요법외의한의진료 ( 침, 구, 부항, 약침, 한약등 ) 만을받은성인환자임. 요통치료에서추나요법의유효성을비교하기위해문헌대조군설정 - 전창훈외. 만성요통에대한 Tramadol/Acetaminophen 복합제제와 Celecoxib 제제의비교연구. 대한척추외과학회지 Vol. 12, No. 4, 신병준외. 요통환자에대한 Pelubiprofen 정사용그룹과 Aceclofenac 정사용그룹의안정성및효과성비교연구. 대한척추외과학회지 Vol. 19, No. 2, 2012 효과평가지표및측정방법 1 평가지표 - 요통의전반적인통증의강도를측정하기위하여 1차평가지표로통증에대한시각상사척도 (Visual Analogue Scale, VAS) 를사용함. - 2차평가지표는첫째, 요척추부의기능적능력을평가하는방법으로 Oswestry Disability Index를평가하였으며, 전장훈외 7) 가문화간의개 7) 전장훈, 김동재, 김동준, 이환모, 박희전. 한국어판 Oswestry Disability Index[ 장애지수 ] 의문화적개작. Journal of Korean Spine surg. 2005;12(2):

130 130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작을통해개발한한국어판 (Korean Version) Oswestry Disability Index(KODI) 를사용하였음. 2 측정방법 - 첫방문시시범사업기관초진진료전 ( 한의사상담후시술치료전 ) 연구참여동의자에대해인구사회학적특성, 1, 2차평가지표를자기기입식설문으로측정, 작성완료된동의서, 설문지를연구팀에송부 - 4, 8주차설문지는 1회이상해당진료를받은각연구참여자의가정으로 1, 2차평가지표설문지를우편으로발송하고, 동시에문자를통해온라인설문양식도보내어참여자가선택하여회신할수있게함. 연구진이문자로회신을독려함. 자료수집 동의서와 0주 (baseline) 설문지를완료한응답자는추나군 460명, 일반군 343명으로총 803명이었으며, 4주설문과 8주설문은동의서와 0주설문을작성하고추나요법및한의치료를 1회이상받은모든참여자를대상으로시행함. 4주설문응답자는추나군 264명, 일반군 179명, 총 443명으로응답률은각각 57.4%, 52.2%, 55.2% 이었으며, 8주설문응답자는추나군 265명, 일반군 181명, 총 446명으로응답률은각각 57.6%, 52.8%, 55.5% 이었음. 4주및 8주설문에응하지않은경우는무응답자외에도주소불명및응답거부자가있었음. - 각기관에서받은동의서를회수하여기재된주소및연락처를통해연구진이우편조사및스마트폰설문조사를수행하였으나주소및연락처가불분명한경우및서면설문지반송과유선상으로거절의사를표현한응답거부의형태가있었음.

131 제 5 장추나요법시범사업효과성분석 131 < 표 5-3> 추나요법급여시범사업유효성평가연구설문진행결과 ( 단위 : 명 ) 0주 (8/28~11/25) 4주 (9/24~12/23) 8주 (10/22~1/23) 추나군 일반군 추나군 일반군 추나군 일반군 한방병원 한의원 계 결과분석 Data 연구결과의평가는 0주, 4주, 8주설문지를모두완료한응답자를대상으로분석하였음. 전체설문을완료한건은추나군 222건, 일반군 149건, 총 371건이었으며, 이중불완전데이터가포함된설문지각 2건, 3건을제외하였으며, 일반군에서 4,8주설문지에추나치료경험이있다고응답한설문지를모두제외 (35명) 하였음. 최종결과분석은중증도와추나이용의조건을고려하여아래조건으로데이터를층화추출하여분석함. - baseline 설문지에서 Pain-VAS가 20이상인경우 - 4주설문지와 8주설문지에서양방통증주사경험이없는경우 - 4주설문지와 8주설문지에서추나이용경험이있는경우 ( 추나이용이 2회이상 ) 층화추출과정에서추나군 50건, 일반군 6건이제외되었으며, 최종결과분석데이터는추나군이 170건, 일반군이 105건이었음.

132 132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그림 5-1 추나요법급여시범사업유효성평가연구결과분석 flow 분석방법 데이터분석은전체대상자에대한분석후아급성기이후 ( 요통기간이 3주이상 ) 대상자를추가로진행하였으며선행연구와의비교를위해만성중증대상자분석 ( 요통기간 12주이상, Pain VAS 40 이상 ) 을별도로진행하였음. 추나군과일반군의일반적특성및동질성검정은빈도분석을포함하여군간비교는 χ2 -test, t-test, Fisher s exact test를이용하여분석하였음.

133 제 5 장추나요법시범사업효과성분석 133 1차평가지표인 PainVAS 및 2차지표인 KODI는사업전 (0주) 과 4주, 8주후시점간차이비교를위해 paired t-test, 0주-4주, 0주-8주변화량의군간차이비교를위해 t-test를시행함. KODI는요통장애지수각항목의보기문항을장애의정도에따라경증부터중증으로 0점 ~5점까지부여하여분석하였음. 성생활항목에무응답자가많은데이터를보정하기위해 KODI의합산은 KODI의총점계산식 (= 개인별총점 / 응답수 *100/5) 에따른결과를합산하여계산함. 0-4주, 0-8주사이의군간비교를위해 t-test 시행. 수집된자료의통계는 STATA(ver.11.0) 와 SPSS(ver. 23.0) 프로그램을이용하여분석함. 2. 분석결과 가. 전체응답자 응답자기본정보및요통사전병력의동질성검정 추나군과일반군은성별, 연령, 학력, 소득에서두군에유의한차이가없음. 요통이있었던기간에대해 3주미만인경우가추나군에 25.29%, 일반군에 61.90% 였으며, 12주이상의만성요통인경우가추나군 57.65%, 일반군 24.76% 였음. 요통이있었던기간에대해두군에유의한차이가있었음 (p<0.001). 요통으로인한수술경험의여부에대해서는두군의유의한차이가없었으며, 내원전다른의료기관진료경험이있는경우가추나군 75.29%, 일반군 54.29% 로유의한차이가있었음. 추나군과일반군은일반적특성에서는동질하였으나, 요통의병력상추나군이만성이면서한방외타진료경험이높은것으로나타남.

134 134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 표 5-4> 응답자기본정보및요통사전병력 _ 전체 성별 연령 ( 세 ) 학력 소득 ( 만원 ) 요통기간 (week) 요통수술경험 요통치료위해내원전다른의료기관진료경험 구분 추나군 (n=170) 일반군 (n=105) n % n % 남 여 무응답 중졸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이상 무응답 < ~< ~< 있다 무응답 < 3w < 6w < 12w w 무응답 없다 있다 무응답 없다 계 양방 한방 둘다 기타 무응답 * : p<0.05, **<0.01 : 기대빈도 5 이하로 Fisher's exact test 결과 χ2 p ( 단위 : 명, %) <0.001** <0.001**

135 제 5 장추나요법시범사업효과성분석 135 통증강도 (Pain-VAS) 및 KODI 총점변화량 추나군및일반군모두통증강도와기능장애정도가 0주와 4주, 0주와 8주사이에유의하게호전된것으로나타났음.(p<0.001) Pain-VAS는일반군의평균감소량이다소크고 KODI는추나군이평균감소량이다소크게나타났지만변화량의두군간차이는유의하지않음. < 표 5-5> PainVAS 및 KODI 총점의시점별변화량과그룹별차이 : 전체 구분 추나군 (n=170) 일반군 (n=105) 평균 SD P-p 평균 SD P-p t p Pain-V AS 0w-4w < < w-8w < < KODI sum : Paired t-test 0w-4w < < w-8w < < 요통장애지수 (KODI) 의항목별변화량 KODI의 10개항목별 0주-4주에서, 모든항목에서추나군의평균지수감소폭이높게나타나는경향을보임. 0주-8주에서는개인위생, 잠자기항목에서일반군의감소폭이다소높으나, 나머지 8개항목은추나군의장애지수감소폭이크게나타났음.

136 136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 표 5-6> 요통장애지수 (KODI) 항목별변화량의그룹간차이 : 전체 구분 추나군 (n=170) 일반군 (n=105) 평균 SD 평균 SD t p 통증정도개인위생물건들기걷기앉기서있기잠자기성생활사회생활여행 0w-4w w-8w w-4w w-8w w-4w w-8w w-4w w-8w w-4w w-8w w-4w w-8w w-4w w-8w w-4wa w-8wb * 0w-4w w-8w w-4w w-8w a : 추나군 n=95, 일반군 n=50 b: 추나군 n=92, 일반군 n=47 * : p<0.05, **<0.01 나. 아급성기이후 ( 요통기간이 3주이상인경우 ) 추나군과일반군의요통이생긴기간의차이가있으므로 ( 표 4-13), 3주이상인아급성기이후연구대상자에대해추가적으로분석함. 응답자기본정보및요통사전병력의동질성검정 인구사회학적정보의동질성검정에서두군의성별, 나이, 소득은유의한차이가없었으며학력에서군간유의한차이가있었음 (p=0.009).

137 제 5 장추나요법시범사업효과성분석 137 사전질병력의동질성검정에서요통기간, 수술경험유무, 내원전다른한의원 의료기관의진료경험및방문기관종류에대해유의한차이가없었음. 통증강도 (Pain-VAS) 및 KODI 총점변화량 추나군및일반군모두 0주와 4주, 0주와 8주사이에통증강도와기능장애정도는유의하게향상되었음. 4주후의 Pain-VAS 평균감소량은추나군이, 8주후의평균감소량은일반군다소높게나타났지만군간차이는유의하지않음. KODI 총점은 4주후추나군이평균 12.55점, 일반군이평균 6.29점감소하였으며, 두군간차이가유의하게나타남 (p=0.013). < 표 5-7> PainVAS 및 KODI 총점의시점별변화량과그룹별차이 : 아급성만성 Pain-VAS KODI sum 구분 추나군 (n=126) 일반군 (n=39) 평균 SD P-p 평균 SD P-p 0w-4w < < w-8w < < w-4w < * 0w-8w < < * : p<0.05, : Paired t-test t p 그림 5-2 Pain-VAS 및 KODI 총점의시점별평균변화 _ 아급성만성

138 138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요통장애지수 (KODI) 의항목별변화량 KODI의 10개항목별 0주-4주에서, 잠자기항목을제외한 9개항목에서모두추나군의평균지수감소폭이높게나타났으며, 통증정도 (p=0.017), 물건들기 (p=0.014), 앉기 (p=0.003), 서있기 (p=0.004) 항목에서두군간차이가유의하게나타남. 0주-8주에서개인위생, 잠자기항목에서일반군의감소폭이다소높으나차이는유의하지않으며, 나머지 8개항목은추나군의장애지수감소폭이크게나타났음. 통증정도 (p=0.033), 성생활 (p=0.029), 여행 (p=0.006) 항목에서두군간차이가유의하게나타남. < 표 5-8> 요통장애지수 (KODI) 항목별변화량의그룹간차이 : 아급성만성 구분 추나군 (n=126) 일반군 (n=39) 평균 SD 평균 SD t p 통증정도개인위생물건들기걷기앉기서있기잠자기성생활사회생활 0w-4w * 0w-8w * 0w-4w w-8w w-4w * 0w-8w w-4w w-8w w-4w ** 0w-8w w-4w ** 0w-8w w-4w w-8w w-4wa w-8wb * 0w-4w w-8w

139 제 5 장추나요법시범사업효과성분석 139 구분 추나군 (n=126) 일반군 (n=39) 평균 SD 평균 SD t p 여행 0w-4w w-8w ** a : 추나군 n=75 일반군 n=15, b: 추나군 n=69, 일반군 n=14 * : p<0.05, **<0.01 다. 참고 : 약물연구문헌과의비교 비교대상선행약물연구들이무작위대조임상시험으로연구설계가다르며, 통계 적유의성을확인할수없는상황임을감안하여, 참고를위한용도로한정하여비 교하고자함. 비교대상약물연구문헌 요통환자에대한 Pelubiprofen 정사용그룹과 Aceclofenac 정사용그룹의안정성및효과성비교연구- 다기관, 이중맹검, 무작위배정- ( 신병준외, 2012) - 발병기간 12주이상이며 Pain-VAS가 40mm 이상인요통환자에게, 약물투여전대비 28일째 (4주) Pain-VAS의변화량및 KODI 항목별지수의변화값을측정 만성요통에대한 Tramadol 37.5mg/Acetaminophen 325mg 복합제제와 Cyclo- Oxygenase-2(Celecoxib) 억제제의유효성및안정성비교연구-다기관,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연구 - ( 전창훈외, 2005) - 발병기간 12주이상이며 Pain-VAS가 40mm 이상인요통환자에게, 8주간약물을투여하여 4주마다 Pain-Vas 변화량과약물투여전과 8주후 KODI 항목별지수값을평가

140 140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연구자료추출 약물연구문헌의결과와비교하기위해이연구자료에서요통기간이 12주이상, Pain-VAS가 40이상인대상자만추출하였으며, 이중양약복용및통증주사의치료경험이있는대상자는제외하여분석하였음. 통증강도 (Pain-VAS) 의변화량비교 4주차의변화량은본연구의추나군에서 27.36점감소한것으로나타났으며, 신병준의연구에서평균변화량 30.00점보다는낮으나, 전창훈의연구에서나타난 22.70점의평균변화량보다는높았음. 8주차의변화량은추나군에서 점으로전창훈연구의 점보다높았음. < 표 5-9> 문헌대조군과비교 _Pain-VAS 변화량 구분 추나유효성신병준, 2012 전창훈, 2005 추나군 (n=80) Pelubiprofen (n=103) Tramadol (n=59) Pain-VAS 0w-4w 27.36± ± ±22.75 Pain-VAS 0w-8w 29.86± ±21.22 요통장애지수 (KODI) 의항목별변화량비교 신병준의연구와본연구의추나요법군의 4주차의변화량을비교하면, 통증강도, 잠자기, 여행항목을제외한 7항목에서본연구의추나요법군의지수감소량이큰, 즉기능장애개선정도가큰것으로평가됨. 전창훈의연구와본연구의추나요법군의 8주차의변화량을비교하면, 통증강도항목을제외한 9항목에서본연구의추나요법군의지수감소량이큰것으로평가됨.

141 제 5 장추나요법시범사업효과성분석 141 < 표 5-10> 문헌대조군과비교 _KODI 항목별변화량비교 구분 추나유효성연구신병준, 2012 전창훈, 2005 추나요법군 (n=80) Pelubiprofen (n=103) Tramadol (n=59) 통증정도 개인위생 물건들기 걷기 앉기 서있기 잠자기 성생활 (n=45) 사회생활 여행 0w-4w 1.10± ±0.99 0w-8w 1.34± w-4w 0.65± ±0.45 0w-8w 0.75± w-4w 0.70± ±0.37 0w-8w 0.85± w-4w 0.38± ±0.44 0w-8w 0.36± w-4w 0.68± ±0.39 0w-8w 0.79± w-4w 0.50± ±0.85 0w-8w 0.50± w-4w 0.46± ±0.85 0w-8w 0.55± w-4w 0.69± ±0.44 0w-8w 0.67± w-4w 0.69± ±0.41 0w-8w 0.90± w-4w 0.55± ±0.88 0w-8w 0.63±

142 142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3. 관찰연구요약 연구결과요약 급만성요통환자에대해추나요법과일반한방치료를병행한군과일반한방치료군의통증및기능개선정도를평가한결과, - 시범사업참여한의사들은급성기요통환자에게는일반한방치료로관리하였으나, 발병기간이길고통증이많은상태의만성환자의치료에추나요법을적용하는양상을보임. - 추나요법병행군과일반한방치료군은초진방문이후 4주차, 8주차측정결과, 모두요통환자의통증과기능상태를유의미하게향상시키는효과를보임. - 두군간의비교에서, 시술 4주차측정시, 추나요법병행군이아급성기이후요통환자의기능상태를일반한방치료군보다유의미하게향상시켰으며, ODI 기능평가에서통증, 성생활, 여행등에서는 8주차까지기능상태개선정도가일반군에비해높았음. 연구의의 진료실환경에서제공되는추나요법의효과성을평가하기위한최초의관찰연구를수행함. 추나요법이일반요통환자보다중증도가높고, 만성인요통환자에게더시술되는경향을확인함. 추나요법이아급성기이후요통환자의기능장애개선에유효한시술임을확인함. 연구제한점 관찰연구의특성상, 추나요법시술군과일반한방치료군모두침, 구, 한약, 약침등다양한시술들이병용되고있어서, 두군간의효과차이를명확하게평가하기위해서보다충분한연구대상자수가필요하였으나, 연구기간등여건의한계로인해연구대상자확보가제한적이었음.

143 제 6 장 추나요법시범사업청구경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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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6 추나요법시범사업청구경향분석 << 1. 분석목적및방법 가. 분석목적 추나요법급여화시범사업타당성을파악하기위해건강보험평가원의심결자료와 추나요법시범사업심사결정자료를이용하여의료이용현황을분석하고자함. 이를통해합리적이고지속가능한급여기준설정의근거자료를마련하고급여화 시소요재정산출의근거자료로활용하고자함. 나. 분석방법및자료구축방법 분석자료 : 건강보험심사사평가원요양급여비용심사결정자료 분석대상 자료1 : ( 추나요법시범사업실시 ) 부터 (8월전체청구건심사완료 ) 까지추나요법시범사업에참여한사람이 ( 추나요법시범사업실시 1년전 ) 부터 (8월전체청구건심사완료 ) 까지청구한모든청구건 자료2 : ( 추나요법시범사업실시 ) 부터 (8월전체청구건심사완료 ) 까지추나요법시범사업의료기관의모든청구건 분석내용 진료형태분석 : 시범사업실시기관별, 종별 ( 한방병원 / 한의원 ), 환자유형별, 상병코드별중분류별 ( 참조1), 행위별 ( 단순추나, 전문추가, 특수추나 ) 환자수, 등진료형태분석

146 146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추나요법급여적용기준검토 : 한의사당 1일실시횟수제한방안및차등수가제적용방안등검토예정 - 상근한의사 1인당추나요법실시횟수및실시인원수분석, 환자당 1일실시횟수및월평균실시횟수분석 - 월평균 ( 주평균 ) 한방물리요법실시인원 = 1개월간 (1주일간) 총한방물리요법청구건수 ( 한방물리요법실시연인원 ) 1개월간 (1주일간) 한의사근무일수 - 한의사당 1일추나요법실시인원및산정방법에대한기준안검토 자료구축방법 요양개시일기준으로 2016년 2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심사결정자료중추나요법시범사업의급여대상자가근골격계질환 ( 주 부상병기준 ) 으로의료서비스 ( 의과포함 ) 를이용한청구건추출 청구건추출기준 - 1 시범사업이후청구건 (2017.3~2017.8) : 추나요법의료기관의모든청구건 + 추나요법의료기관의모든청구건을기준으로 부터 까지추나요법시범사업의료기관이용대상자를추출하고, 대상자의모든청구건 - 2 시범사업이전청구건 (2016.2~2017.2) : 부터 까지추나요법시범사업의료기관이용대상자가 ~2017.2( 시범사업전 ) 에이용한모든청구건 자료별결측치및극단치는제외하고입원청구건에대해서 2일이내입원건을동일한입원에피소드로변환하였으며입원에피소드구축시심결요양급여비용총액이높은청구건의상병으로기준으로자료를구축하였음.

147 제 6 장추나요법시범사업청구경향분석 분석결과 가. 전반적청구현황 요양개시일기준으로 3월에서 8월까지심사결정된추나요법청구자료는총 179,899건이며, 월평균 29,983건이고, 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 건강보험 + 본인부담금 ) 은 34,087원임. 청구건심사결정이완료된 3월 ~8월의현황을살펴보면, 3월은 27,094건이청구되었으며 4월은 27,065건, 5월은 27,979건, 6월은 31,555건, 7월은 34,380건, 8월은 31,826건이청구됨. 추나요법건당평균비용은 3월은 29,556원이고 4월은 32,116원, 5월은 34,822원, 6월은 35,382원, 7월은 35,734원, 8월은 35,913원임. < 표 6-1> 요양종료월별추나요법청구건수및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요양종료일자 ( 년월 ) 청구건수 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 단위 : 건, 원 ) 총추나요법비용 ,094 29, ,790, ,065 32, ,213, ,979 34, ,297, ,555 35,382 1,116,487, ,380 35,734 1,228,518, ,826 35,913 1,142,970,198 전체 179,899 34,087 6,132,278,572 전문추나의청구비중이높으며, 특히전문추나 2부위의청구비중이 41.51% 로높은경향을보임. 추나요법종류별현황을살펴보면, 단순추나의비중은 19.38%(34,856 건 ) 로청구건당평균비용은 23,243원이며, 전문추나의비중은 80.62%(145,040 건 ) 으로건당평균비용은 36,693원임. 특수추나는 3건청구되었고건당평균비용은 61,491원임.

148 148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 전문추나의청구비중이 80% 이상으로가장높았으며, 월별로분류하여살펴본결과도유사한경향을보임. - 월별전문추나의청구비중이 3월 71.86% 에서 8월 91.72% 로증가하는추이를보임. < 표 6-2> 추나요법종류별청구건수및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추나요법구분청구건수청구비중 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 단위 : 건, 원 ) 총추나요법비용 단순추나 34, % 23, ,144,759 전문추나 145, % 36,693 5,321,949,340 특수추나 % 61, ,473 < 표 6-3> 요양종료월별및추나요법종류별청구건수및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요양종료일자년월 추나요법구분청구건수청구비중 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 단위 : 건, 원 ) 총추나요법비용 단순추나 7, % 23, ,289,414 전문추나 19, % 32, ,501, 단순추나 12, % 24, ,679,814 전문추나 14, % 37, ,533,527 단순추나 5, % 20, ,949,694 전문추나 22, % 38, ,348,216 단순추나 3, % 23,529 82,257,171 전문추나 28, % 36,859 1,034,230,545 단순추나 3, % 22,027 69,098,193 전문추나 31, % 37,110 1,159,420,554 단순추나 2, % 22,756 59,870,473 전문추나 29, % 37,096 1,082,915,252 특수추나 % 61, ,473

149 제 6 장추나요법시범사업청구경향분석 149 추나요법세부구분별현황을살펴보면, 단순추나 1부위가 15,870건 (8.82%) 청구되었고청구건당평균비용은 18,538원이며, 단순추나 2부위가 18,986 건 (10.55%) 청구되었고청구건당평균비용은 27,175원으로단순추나에서는 1부위와비교하여 2부위가약1.2배많이청구됨. 전문추나 1부위는 70,355건 (39.11%) 청구되었고청구건당평균비용은 30,526원이며, 전문추나 2부위가 74,685건 (41.51%) 청구되었고청구건당평균비용은 42,503원으로, 단순추나와유사하게전문추나에서 2부위가많이청구되는경향을보임. - 월별현황을살펴보았을때도유사한경향을보임. < 표 6-4> 추나요법세부구분별청구건수및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추나요법구분청구건수청구비중 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 단위 : 건, 원 ) 총추나요법비용 단순추나 1 부위 15, % 18, ,203,432 단순추나 2 부위 18, % 27, ,941,327 전문추나 1 부위 70, % 30,526 2,147,623,637 전문추나 2 부위 74, % 42,503 3,174,325,703 특수추나 % 61, ,473 주 1) 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은각종가산제도와횟수산정 ( 외래 1 일 1 회, 입원 1 일 2 회이내 ) 으로인해추나요법시범사업수가와차이가있을수있음. 주 2) 소수점반올림으로인해합산에차이가있을수있음 ( 특수추나의경우, 0.001%). < 표 6-5> 요양종료월별및추나요법세부구분별청구건수및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 단위 : 건, 원 ) 요양종료일자년월 추나요법구분 청구건수 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총추나요법비용 단순추나 1 부위 2,477 16,831 41,690,065 단순추나 2 부위 5,148 26, ,599,349 전문추나 1 부위 14,110 28, ,515,534 전문추나 2 부위 5,359 42, ,985,712 단순추나 1 부위 1,954 17,565 34,321,615 단순추나 2 부위 10,227 26, ,358,199 전문추나 1 부위 7,686 31, ,403,811 전문추나 2 부위 7,198 44, ,129,716

150 150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요양종료일자년월 추나요법구분 청구건수 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총추나요법비용 단순추나 1부위 4,712 18,210 85,806,889 단순추나 2부위 1,074 29,928 32,142,805 전문추나 1부위 6,102 29, ,645,994 전문추나 2부위 16,091 42, ,702,222 단순추나 1부위 2,438 21,032 51,276,446 단순추나 2부위 1,058 29,282 30,980,725 전문추나 1부위 13,098 30, ,250,094 전문추나 2부위 14,961 42, ,980,451 단순추나 1부위 2,293 18,913 43,368,006 단순추나 2부위 ,486 25,730,187 전문추나 1부위 15,026 31, ,185,536 전문추나 2부위 16,217 42, ,235,018 단순추나 1부위 1,996 18,908 37,740,411 단순추나 2부위 ,850 22,130,062 전문추나 1부위 14,333 31, ,622,668 전문추나 2부위 14,859 42, ,292,584 특수추나 3 61, ,473 추나요법분류코드별현황을살펴보면, 단순추나 1부위중관절신연추나의청구비율이가장높았으며, 단순추나 2부위중관절가동추나가가장많이청구됨. 전문추나 1부위중관절신연추나와관절교정추나동시, 전문추나 2부위중에서도관절신연추나와관절교정추나동시의청구비율이가장높았음. < 표 6-6> 추나요법분류코드별청구건수및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추나요법구분분류코드 ( 수가코드 ) 청구건수 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 단위 : 건, 원 ) 총추나요법비용 관절가동추나 (A49911) 3,009 19,809 59,605,291 근막추나 (A49912) 3,259 19,219 62,636,312 단순추나 1 부위 관절신연추나 (A49913) 5,344 17,544 93,756,821 관절가동추나, 근막추나동시 (A49914) 1,196 17,818 21,310,681 관절가동추나, 관절신연추나동시 (A49915) ,446 14,898,917 근막추나, 관절신연추나동시 (A49916) 1,489 18,514 27,567,288 관절가동추나, 근막추나, 관절신연추나 ,067 14,428,122

151 제 6 장추나요법시범사업청구경향분석 151 추나요법구분분류코드 ( 수가코드 ) 청구건수 동시 (A49917) 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총추나요법비용 관절가동추나 (A49921) 15,717 26, ,855,843 근막추나 (A49922) ,705 6,038,741 관절신연추나 (A49923) ,172 14,054,476 단순추나 2 부위 관절가동추나, 근막추나동시 (A49924) ,775 14,949,706 관절가동추나, 관절신연추나동시 (A49925) ,908 12,146,680 근막추나, 관절신연추나동시 (A49926) ,665 21,359,010 관절가동추나, 근막추나, 관절신연추나동시 (A49927) ,210 23,536,871 관절가동추나, 관절교정추나동시 (A49931) 10,605 29, ,397,904 근막추나, 관절교정추나동시 (A49932) 6,021 28, ,333,047 관절신연추나, 관절교정추나동시 (A49933) 26,171 28, ,533,410 전문추나 1 부위 관절가동추나, 근막추나, 관절교정추나동시 (A49934) 관절가동추나, 관절신연추나, 관절교정추나동시 (A49935) 근막추나, 관절신연추나, 관절교정추나동시 (A49936) 관절가동추나, 근막추나, 관절신연추나, 관절교정추나동시 (A49937) 2,711 28,016 75,952,330 10,800 37, ,376,782 5,254 30, ,555,046 8,793 33, ,475,118 관절가동추나, 관절교정추나동시 (A49941) 12,822 43, ,960,457 전문추나 2 부위 근막추나, 관절교정추나동시 (A49942) 3,422 45, ,652,745 관절신연추나, 관절교정추나동시 (A49943) 14,213 42, ,081,588 관절가동추나, 근막추나, 관절교정추나동시 (A49944) 관절가동추나, 관절신연추나, 관절교정추나동시 (A49945) 근막추나, 관절신연추나, 관절교정추나동시 (A49946) 관절가동추나, 근막추나, 관절신연추나, 관절교정추나동시 (A49947) 11,821 41, ,155,910 9,448 42, ,001,859 12,661 42, ,638,647 10,298 43, ,834,497 특수추나특수추나 (A49950) 3 61, ,473

152 152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나. 요양기관별요양기관종별현황 추나요법시범기관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에의하면, 기관당평균한의사수는 6.32명, 이중추나요법시행한의사수는 2.75명, 추나요법시행한의사 1명당월평균근무일수는 21.64일임. 추나요법시범기관을대상으로한의사수및근무현황을조사한결과, 기관당평균한의사수는 6.32명이고한방병원평균 22.93명, 한의원은평균 1.33명임. - 이중추나요법을시행하는한의사는한방병원은평균 7.64명, 한의원은 1.28명이고, 추나요법시행한의사 1명당월평균근무일수는한방병원이 20.26일, 한의원이 22.06일임. < 표 6-7> 한의사수및한의사근무현황 구분 기관당평균한의사수 기관당추나시행한의사수 ( 단위 : 명, 일수 ) 추나시행한의사 1 명당월평균근무일수 총 6.32 (11.79) 2.75(3.59) (3.14) 한방병원 (15.54) 7.64 (4.82) (3.17) 한의원 1.33 (0.73) 1.28 (0.67) (3.01) 주 : 괄호안수치는표준편차, 6-8 월월평균수치에해당함. 자료 : 추나요법시범의료기관대상으로월별한의사수및한의사별근무시간을조사함. 요양기관별청구현황을살펴보면, 추나시행한의사 1명당일평균청구건수는최소 0.15건에서최대 36.32건으로평균 13.93건임. - 총 65개기관중 18기관은추나시행한의사 1명당일평균청구건수가 20건을초과함. - 추나시행한의사 1명당일평균청구건수가 24건이상인기관은 10기관존재함. Ÿ 한의사 1인이하루 8시간진료하고, 추나요법 1회당 20분 ( 단순추나평균 15~30분소요, 전문추나가평균 20~25분소요, 평균 20분으로가정 ) 진료한다고가정시, 한의사 1인당 1일최대 24건진료가능 - 총 65개기관중추나시행한의사 1명당일평균청구건수가 10건이하인

153 제 6 장추나요법시범사업청구경향분석 153 기관은 25기관 (38.46%) 이고, 추나시행한의사 1명당일평균청구건수가 20건이하인기관은 47기관 (72.31%) 임. 추나시행한의사 1명당월평균청구건수는최소 3.33건에서최대 건으로, 평균 건임. < 표 6-8> 6-8 월종별청구건수및추나요법시행한의사당청구건수 구분 평균청구건수 월평균청구건수 월평균추나시행한의사수 1) 월평균추나시행한의사 1 명당월평균근무시간 2) 추나시행한의사 1 명당월평균청구건수 1) ( 단위 : 건, 원 ) 추나시행한의사 1 명당일평균청구건수 2) 총 1, 한방병원 2, 한의원 1, 주 : 6-8 월심사결정건에한정하여분석함. 1) 시범기관대상으로조사한 6-8 월추나요법시행한의사수를기반으로계산함. ( 미응답기관은시범기관신청시제출자료로대체 ) 2) 시범기관대상으로조사한 6-8 월추나요법시행한의사의근무일수를기반으로산출함. ( 미응답기관은한의사 1 인당각월별평균근무일수 * 한의사수로계산함.) < 표 6-9> 6-8 월요양기관별청구건수및추나요법시행한의사당청구건수 요양기관종별구분 한방병원 요양기관 ( 암호화 ) 총청구건수 월평균청구건수 월평균추나시행한의사수 1) 월평균추나시행한의사 1 명당월평균근무시간 2) 추나시행한의사 1 명당월평균청구건수 1) ( 단위 : 건, 원 ) 추나시행한의사 1 명당일평균청구건수 2) ,613 2, , , ,196 3, , , ,

154 154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요양기관종별구분 한의원 요양기관 ( 암호화 ) 총청구건수 월평균청구건수 월평균추나시행한의사수 1) 월평균추나시행한의사 1 명당월평균근무시간 2) 추나시행한의사 1 명당월평균청구건수 1) 추나시행한의사 1 명당일평균청구건수 2) , , , , , , , , , , , , , , , ,327 1, , , ,452 1, , , ,

155 제 6 장추나요법시범사업청구경향분석 155 요양기관종별구분 요양기관 ( 암호화 ) 총청구건수 월평균청구건수 월평균추나시행한의사수 1) 월평균추나시행한의사 1 명당월평균근무시간 2) 추나시행한의사 1 명당월평균청구건수 1) 추나시행한의사 1 명당일평균청구건수 2) , , , , , , , , 주 : 6-8 월심사결정건에한정하여분석함. 1) 시범기관대상으로조사한 6-8 월추나요법시행한의사수를기반으로계산함. ( 미응답기관은시범기관신청시제출자료로대체 ) 2) 시범기관대상으로조사한 6-8 월추나요법시행한의사의근무일수를기반으로산출함. ( 미응답기관은한의사 1 인당각월별평균근무일수 * 한의사수로계산함.)

156 156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 표 6-10> 6 월요양기관별청구건수및추나요법시행한의사당청구건수 요양기관종별구분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기관 ( 암호화 ) 청구건수 추나시행한의사수 1) 추나시행한의사 1 명당평균근무일수 2) 추나시행한의사 1 명당평균청구건수 1) ( 단위 : 건, 원 ) 추나시행한의사 1 명당일평균청구건수 2) , ,

157 제 6 장추나요법시범사업청구경향분석 157 요양기관종별구분 평균 요양기관 ( 암호화 ) 청구건수 추나시행한의사수 1) 추나시행한의사 1 명당평균근무일수 2) 추나시행한의사 1 명당평균청구건수 1) 추나시행한의사 1 명당일평균청구건수 2) , , 총 한방병원 한의원 주 : 요양종료월이 6월인청구건을기준으로심사결정건에한정하여분석함. 1) 시범기관대상으로조사한 6월추나요법시행한의사수를기반으로계산함. ( 미응답기관은시범기관신청시제출자료로대체 ) 2) 시범기관대상으로조사한 6월추나요법시행한의사의근무일수를기반으로산출함. ( 미응답기관은한의사1 인당각월별평균근무일수 * 한의사수로계산함.)

158 158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 표 6-11> 7 월요양기관별청구건수및추나요법시행한의사당청구건수 요양기관종별구분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기관 ( 암호화 ) 청구건수 추나시행한의사수 1) 추나시행한의사 1 명당평균근무일수 2) 추나시행한의사 1 명당평균청구건수 1) ( 단위 : 건, 원 ) 추나시행한의사 1 명당일평균청구건수 2) , ,

159 제 6 장추나요법시범사업청구경향분석 159 요양기관종별구분 평균 요양기관 ( 암호화 ) 청구건수 추나시행한의사수 1) 추나시행한의사 1 명당평균근무일수 2) 추나시행한의사 1 명당평균청구건수 1) 추나시행한의사 1 명당일평균청구건수 2) , , 총 한방병원 한의원 주 : 요양종료월이 7 월인청구건을기준으로심사결정건에한정하여분석함. 1) 시범기관대상으로조사한 7 월추나요법시행한의사수를기반으로계산함. ( 미응답기관은시범기관신청시제출자료로대체 ) 2) 시범기관대상으로조사한 7 월추나요법시행한의사의근무일수를기반으로산출함. ( 미응답기관은한의사 1 인당각월별평균근무일수 * 한의사수로계산함.)

160 160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 표 6-12> 8 월요양기관별청구건수및추나요법시행한의사당청구건수 요양기관종별구분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기관 ( 암호화 ) 청구건수 추나시행한의사수 1) 추나시행한의사 1 명당평균근무일수 2) 추나시행한의사 1 명당평균청구건수 1) ( 단위 : 건, 원 ) 추나시행한의사 1 명당일평균청구건수 2) , ,

161 제 6 장추나요법시범사업청구경향분석 161 요양기관종별구분 평균 요양기관 ( 암호화 ) 청구건수 추나시행한의사수 1) 추나시행한의사 1 명당평균근무일수 2) 추나시행한의사 1 명당평균청구건수 1) 추나시행한의사 1 명당일평균청구건수 2) , 총 한방병원 한의원 주 : 요양종료월이 8 월인청구건을기준으로심사결정건에한정하여분석함. 1) 시범기관대상으로조사한 8 월추나요법시행한의사수를기반으로계산함. ( 미응답기관은시범기관신청시제출자료로대체 ) 2) 시범기관대상으로조사한 8 월추나요법시행한의사의근무일수를기반으로산출함. ( 미응답기관은한의사 1 인당각월별평균근무일수 * 한의사수로계산함.)

162 162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요양기관별추나요법청구건당평균비용을살펴보면, 16,158~41,533원의범위를보이고있음. 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은전체 34,894원으로한방병원은평균 34,465 원, 한의원은평균 35,022원임. 요양기관별추나침대당청구현황을살펴보면, 일평균청구건수 ( 주 5.5일근무기준 ) 는평균 13.66건으로, 한방병원평균 8.45건, 한의원평균 15.22건임. < 표 6-13> 요양기관별추나요법평균비용 요양기관종별구분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기관 ( 암호화 ) 총청구건수 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일평균추나요법비용 1)2) 추나침대수 ( 단위 : 건, 대, 원 ) 추나침대 1 대당일평균청구건수 1)2) ,587 37, , , ,613 41,533 4,615, ,787 37, , , , ,721 32, , ,196 37,959 5,650, ,588 32, , , , ,079 27, , ,480 37, , , , , , , , , , ,452 30, , ,833 39,847 1,647, ,226 32, , ,626 36, , , , ,569 36, , ,491 40, , ,728 40,901 1,031, ,184 40, , ,563 40, ,

163 제 6 장추나요법시범사업청구경향분석 163 요양기관종별구분 요양기관 ( 암호화 ) 총청구건수 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일평균추나요법비용 1)2) 추나침대수 추나침대 1 대당일평균청구건수 1)2) , , ,069 40, , ,056 40,685 1,221, , , ,678 32, , , , ,474 40, , , , ,177 36, , , , ,516 28, , ,327 30,383 1,919, ,984 37,138 1,075, ,108 32, , ,452 26,966 2,146, ,803 40,180 1,057, , , , , ,046 40,289 1,203, ,539 29, , , , ,692 37, , , , , , , , ,158 26, , , ,024 36, , ,424 34, , , , , , ,074 29, , , , , , , , , , ,395 38, ,

164 164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요양기관종별구분 평균 요양기관 ( 암호화 ) 총청구건수 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일평균추나요법비용 1)2) 추나침대수 주 : 6-8 월심사결정건에한정하여분석함. 1) 주 6 일, 토요일은 1/2 로계산, 공휴일제외, 68.5 일로산정 2) , , , 기관은 8 월청구건부재로 44.5 일로산정 추나침대 1 대당일평균청구건수 1)2) ,633 40, , ,011 35,885 1,053, ,140 31, , 총 1,504 34, , 한방병원 2,073 34,465 1,150, 한의원 1,333 35, , 요양기관종별청구현황을살펴보면, 3 월부터 8 월까지 6 개월간한방병원의의 료기관당청구건수는 3,741 건이고, 한의원의료기관당청구건수는 2,476 건임. < 표 6-14> 요양기관종별청구건수및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 단위 : 건, 원 ) 요양기관종별구분 청구건수 의료기관당청구건수 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총추나요법비용 의료기관당총추나요법비용 한방병원 (15 개 ) 56,119 3,741 34,311 1,925,502, ,366,853 한의원 (50 개 ) 123,780 2,476 33,986 4,206,775,783 84,135,516 요양기관종별월별청구현황을살펴보면, 전반적으로증가하는경향을보이는데, 한방병원의의료기관당청구건수는 3월부터 7월까지증가하는경향을보이며, 한의원도유사한경향을보임. 요양기관단위로세분화하여분석한결과, 8월진료건에대해 4개의료기관 ( 한방병원 3개기관, 한의원 1개기관 ) 에서미청구된청구건이있는것으로판단됨. - 한방병원의의료기관당청구건수는 3월 532건, 4월 571건이며, 5월 565 건, 6월 691건, 7월 755건, 8월 627건임. - 한의원의료기관당청구건수는 3월 382건, 4월 370건, 5월 390건, 6월 424건, 7월 461건, 8월 448건임. 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도한방병원기준 3월 30,405원에서 8월

165 제 6 장추나요법시범사업청구경향분석 ,414 원으로증가하는경향을보이며, 한의원도유사하게 3 월 29,201 원에 서 8 월 34,864 원으로증가하였음. < 표 6-15> 요양기관종별및요양종료월별청구건수및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요양기관종별구분 한방병원 (15 개 ) 한의원 (50 개 ) 요양종료일자년월 청구건수 의료기관당청구건수 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총추나요법비용 ( 단위 : 건, 원 ) 의료기관당총추나요법비용 , , ,721,263 16,181, , , ,594,708 16,506, , , ,392,240 19,426, , , ,352,972 24,623, , , ,271,016 27,551, , , ,170,590 24,078, , , ,069,397 11,161, , , ,618,633 12,432, , , ,905,670 13,658, , , ,134,744 14,942, , , ,247,731 16,304, , , ,799,608 15,635,992 요양기관종별월별추나요법시행한의사 1일당청구건수는한방병원의경우, 3월 3.1건, 4월 3.5건, 5월 3.5건, 6월 4.3건, 7월 4.7건, 8월 3.8건임. 한의원의추나요법시행한의사 1일당청구건수는 3월 13.9건, 4월 13.8건, 5 월 14.0건, 6월 15.3건, 7월 16.6건, 8월 16.1건임.

166 166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 표 6-16> 요양기관종별및요양종료월별, 추나요법시행한의사당청구건수 ( 단위 : 명, 건, 원 ) 요양기관종별구분 요양종료일자년월 추나요법시행한의사수 1) 추나시행한의수근무일수 2) 추나시행한의사당청구건수 ( 한달간 ) 1) 추나시행한의사 1 일당청구건수 2) 한방병원 (15 개 ) 한의원 (50 개 ) 주 : 1) 시범기관대상으로조사한 3-8 월추나요법시행한의사수를기반으로계산함. ( 미응답기관은시범기관신청시제출자료로대체 ) 2) 시범기관대상으로조사한 3-8 월추나요법시행한의사의근무일수를기반으로산출함. ( 미응답기관은한의사 1 인당각월별평균근무일수 * 한의사수로계산함.) 요양기관종별추나요법종류별청구현황을살펴보면, 한방병원과비교하여한의원에서전문추나의청구비율이약 1.46배높았음.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한방병원의의료기관당청구건수는단순추나 883 건, 전문추나 2,858건으로, 단순추나대비전문추나가 3.24배청구됨. 한의원의의료기관당청구건수는단순추나 432건, 전문추나 2,043건으로, 단순추나대비전문추나가 4.73배청구됨.

167 제 6 장추나요법시범사업청구경향분석 167 < 표 6-17> 요양기관종별추나요법종류별청구건수및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 단위 : 건, 원 ) 요양기관종별구분 한방병원 (15 개 ) 한의원 (50 개 ) 추나요법구분 청구건수 의료기관당청구건수 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총추나요법비용 의료기관당총추나요법비용 단순추나 13, , ,309,972 20,953,998 전문추나 42,877 2,858 37,577 1,611,192, ,412,854 단순추나 21, , ,834,787 9,916,696 전문추나 102,163 2,043 36,322 3,710,756,523 74,215,130 단순추나대비전문추나비중 요양기관종별월별추나요법종류별청구현황을살펴보면, 7월기준한방병원의의료기관당청구건수는단순추나 137건, 전문추나 618건으로, 단순추나대비전문추나가 4.51배청구됨. - 7월기준한의원의의료기관당청구건수는단순추나 22건, 전문추나 440 건으로, 단순추나대비전문추나가 20.27배청구됨. 한방병원과비교하여 6~8월한의원에서전문추나의비중이 3.3~4.5배더높은것으로파악됨. - 한방병원과한의원모두단순추나대비전문추나의비중이증가하는경향을보임. < 표 6-18> 요양기관종별및요양종료월별, 추나요법종류별청구건수및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 단위 : 건, 원 ) 요양기관종별구분 요양종료일자년월 추나요법구분 청구건수 의료기관당청구건수 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총추나요법비용 의료기관당총추나요법비용 단순추나대비전문추나비중 한방병원 (15 개 ) 단순추나 2, ,883 45,539,521 3,035, 전문추나 5, , ,181,742 13,145,449 단순추나 3, ,332 75,900,690 5,060, 전문추나 5, , ,694,018 11,446,268 단순추나 1, ,148 45,787,246 3,052, 전문추나 6, , ,604,994 16,373, 단순추나 2, ,289 57,989,416 3,865,

168 168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요양기관종별구분 요양종료일자년월 추나요법구분 청구건수 의료기관당청구건수 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총추나요법비용 의료기관당총추나요법비용 단순추나대비전문추나비중 전문추나 8, , ,363,556 20,757, 단순추나 2, ,481 50,258,933 3,350,596 전문추나 9, , ,012,083 24,200, 단순추나 1, ,838 38,834,166 2,588, 전문추나 7, , ,336,424 21,489, 단순추나 5, , ,749,893 2,634, 전문추나 13, , ,319,504 8,526, 단순추나 8, , ,779,124 4,555, 전문추나 9, , ,839,509 7,876,790 한의원 (50 개 ) 단순추나 3, ,950 72,162,448 1,443, 전문추나 15, , ,743,222 12,214, 단순추나 1, ,701 24,267, , 전문추나 19, , ,866,989 14,457, 단순추나 1, ,379 18,839, , 전문추나 21, , ,408,471 15,928, 단순추나 1, ,767 21,036, ,726 전문추나 21, , ,578,828 15,211,577 특수추나 , ,473 3, 요양기관종별월별추나요법종류별한의사당청구건수를살펴보면, 7 월기 준한방병원의한의사 1 일당청구건수는단순추나 0.8 건, 전문추나가 3.8 건 이고, 한의원의한의사 1 인당청구건수는 0.8 건, 전문추나는 15.8 건임.

169 제 6 장추나요법시범사업청구경향분석 169 < 표 6-19> 요양기관종별및요양종료월별, 추나요법종류별추나요법시행한의사당청구건수 ( 단위 : 건, 원 ) 요양기관종별구분 추나요법요양종료일자년월추나요법구분시행한의사수 1) 추나시행한의사근무일수 2) 추나시행한의사당청구건수 ( 한달간 ) 1) 추나시행한의사 1 일당청구건수 2) 단순추나 전문추나 한방병원 (15 개 ) 한의원 (50 개 ) 단순추나 전문추나 단순추나 전문추나 단순추나 전문추나 단순추나 전문추나 단순추나 전문추나 단순추나 전문추나 단순추나 전문추나 단순추나 전문추나 단순추나 전문추나 단순추나 전문추나 단순추나 전문추나 특수추나 주 : 1) 시범기관대상으로조사한 3-8 월추나요법시행한의사수를기반으로계산함. ( 미응답기관은시범기관신청시제출자료로대체 ) 2) 시범기관대상으로조사한 3-8 월추나요법시행한의사의근무일수를기반으로산출함. ( 미응답기관은한의사 1 인당각월별평균근무일수 * 한의사수로계산함.)

170 170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다. 환자특성별현황 환자연령별청구현황 환자연령별청구현황을살펴보면, 30~59세환자비중이높으며, 45~49세환자의비중이 12.47% 로가장높음. - 중장년층에서주로추나요법을이용하는경향이있음. - 85세이상환자가 65명, 80세이상환자가 451명으로, 고령환자에대해서추나가실시되는것으로분석됨. 환자연령별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은 85-99세가 39,244원으로가장높으며, 35~59세환자가차지하는청구비중이높음. < 표 6-20> 연령별청구건수및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연령군청구건수청구비율 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 단위 : 건, %, 원 ) 총추나요법비용 15~19 2, % 34,995 74,539,585 20~24 5, % 35, ,039,433 25~29 8, % 36, ,832,190 30~34 9, % 35, ,861,234 35~39 11, % 35, ,456,560 40~44 10, % 35, ,891,735 45~49 12, % 35, ,288,323 50~54 11, % 35, ,204,127 55~59 10, % 37, ,005,348 60~64 7, % 35, ,232,310 65~69 4, % 35, ,885,522 70~74 2, % 35,721 95,374,120 75~79 1, % 34,696 47,602,788 80~ % 34,482 13,310,204 85~ % 39,244 1,962, % 32, ,004 주 : 6-8 월심사결정건에한정하여분석함.

171 제 6 장추나요법시범사업청구경향분석 171 < 표 6-21> 연령별및요양종료월별청구건수및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연령군요양종료일자년월청구건수 15~19 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 단위 : 건, 원 ) 총추나요법비용 ,400 20,639, ,260 24,844, ,107 29,054,987 20~ ,846 35,158 64,900, ,029 34,921 70,854, ,999 36,661 73,284,412 25~ ,628 35,512 93,324, ,756 39, ,080, ,657 35,915 95,426,853 30~ ,148 35, ,766, ,288 34, ,012, ,135 34, ,082,433 35~ ,520 36, ,085, ,936 35, ,917, ,548 35, ,453,798 40~ ,645 36, ,426, ,856 35, ,325, ,277 34, ,139,922 45~ ,957 35, ,514, ,249 34, ,543, ,985 36, ,230,361 50~ ,444 34, ,692, ,980 35, ,437, ,670 36, ,073,730 55~ ,473 37, ,542, ,832 37, ,092, ,446 37, ,370,930 60~ ,365 35,002 82,779, ,690 35,430 95,306, ,413 34,872 84,146,237

172 172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연령군요양종료일자년월청구건수 65~69 70~74 75~79 80~84 85~ 주 : 6-8 월심사결정건에한정하여분석함. 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총추나요법비용 ,479 33,207 49,113, ,465 35,882 52,566, ,422 36,713 52,205, ,941 28,985, ,543 33,619, ,573 32,768, ,025 15,957, ,674 15,847, ,795 15,798, ,054 4,376, ,146 4,463, ,044 4,470, , , , , ,177 1,204, , , , ,141 환자연령별추나요법종류별청구현황을살펴보면, 20~39세에서단순추나대비전문추나의청구비율이높았고, 25~29세연령군에서단순추나대비전문추나의비중이 11.35% 로가장높았음 세군과비교하여 75-79세군에서단순추나대비전문추나의비중이소폭감소하나, 60세이상고령층에서연령이증가함에따라단순추나대비전문추나의비중이전반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임.

173 제 6 장추나요법시범사업청구경향분석 173 < 표 6-22> 연령별및추나요법종류별청구건수및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 단위 : 건, 원 ) 연령군추나요법구분청구건수 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총추나요법비용 전문추나 / 단순추나청구건수비중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74 75~79 단순추나 ,779 5,261, 전문추나 1,864 37,167 69,278,411 단순추나 ,543 12,899, 전문추나 5,369 36, ,140,087 단순추나 ,129 15,056, 전문추나 7,390 38, ,775,217 단순추나 ,029 18,790, 전문추나 8,718 36, ,070,577 단순추나 ,461 18,864, 전문추나 10,082 37, ,591,779 단순추나 ,418 21,246, 전문추나 9,786 36, ,645,214 단순추나 1,201 21,646 25,997, 전문추나 10,988 36, ,168,058 특수추나 2 61, ,982 단순추나 1,067 24,075 25,688, 전문추나 10,027 36, ,515,699 단순추나 1,148 25,477 29,247, 전문추나 9,602 38, ,696,740 특수추나 1 61,491 61,491 단순추나 ,332 15,380, 전문추나 6,747 36, ,852,261 단순추나 ,579 10,587, 전문추나 3,917 36, ,298,450 단순추나 ,892 6,887, 전문추나 2,404 36,808 88,486,867 단순추나 ,216 3,341, 전문추나 1,234 35,868 44,260,927 단순추나 70 23,521 1,646, ~84 전문추나 ,911 11,663,717 단순추나 15 22, , 전문추나 35 46,610 1,631, 전문추나 15 32, ,004 주 : 6-8월심사결정건에한정하여분석함.

174 174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상병별청구현황 주상병을추나요법급여대상질환여부로구분하여살펴보면, 주상병이추나요법급여대상질환인청구건은 83,864건 (85.78%) 이고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은 35,543원이며, 주상병이추나요법급여비대신질환인청구건 ( 부상병이추나요법급여대상질환인경우 ) 은 13,897건 (14.22%) 이고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은 36,495원임. < 표 6-23> 추나요법급여대상질환여부에따른청구건수및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 단위 : 건, 원 ) 주상병구분 청구건수 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총추나요법비용 청구건수비중 추나요법급여대상질환 83,864 35,543 2,980,805, % 추나요법급여비대상질환 13,897 36, ,171, % 주 : 1) 주상병을기준으로추나요법급여대상질환과비대상질환으로구분함. 2) 6-8 월심사결정건에한정하여분석함. 주상병을추나요법급여대상질환여부와대분류 ( 주상병첫자리 ) 로구분하여청구현황을살펴보면, 주상병이추나요법급여대상질환이면서주상병첫자리가 M( 근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 ) 인청구건은 56,026건 (57.31%) 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 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은 36,037원임. - 주상병이추나요법급여대상질환이면서주상병첫자리가 S와 T( 손상, 중독및외인에의한특정기타결과 ) 인청구건은각각 27,830건과 8건으로, 전체의 28.48% 임. - 주상병이추나요법급여비대상질환인청구건중주상병첫자리가 M( 근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 ) 인청구건이 7,616건 (7.79%) 로가장높은비중을보이는데, 즉, 추나급여대상질환이아닌타근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을주요증상으로의료기관을방문하여, 추나요법을이용하는비율이상당히높은것으로분석됨.

175 제 6 장추나요법시범사업청구경향분석 주상병이추나요법급여비대상질환인청구건중주상병첫자리가 K( 소화 계통의질환 ) 인청구건은 2,633 건 (2.7%) 으로근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 환다음으로높은비중을보임. < 표 6-24> 주상병구분별청구건수및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주상병구분 추나요법급여대상질환 추나요법급여비대상질환 M 주상병첫자리청구건수청구건수비중 근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 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 단위 : 건, 원 ) 총추나요법비용 56, % 36,037 2,019,021,408 S 손상, 중독및외인에의한 27, % 34, ,483,978 T 특정기타결과 % 37, ,058 A % 38, ,946 특정감염성및기생충성질환 B % 31,807 1,081,429 C 신생물 % 38,256 4,514,167 D 혈액및조혈기관의질환과면역메커니즘을침범하는특정장애 % 65, ,566 E 내분비, 영양및대사질환 % 33,117 1,092,859 F 신경계통의질환 % 36,466 7,366,196 G 눈및눈부속기의질환 1, % 31,808 39,186,901 H 귀및유돌의질환 % 35,110 7,934,868 I 순환계통의질환 % 33,588 7,725,171 J 호흡계통의질환 % 34,336 6,214,782 K 소화계통의질환 2, % 33,945 89,376,967 L 피부및피하조직의질환 % 36,296 1,597,022 M 근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 7, % 38, ,904,830 N 비뇨생식계통의질환 % 32,205 3,542,592 O 임신, 출산및산후기 % 41, ,695 R S 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 징후와임상및검사의이상소견 손상, 중독및외인에의한특정기타결과 % 32,593 14,340, % 45,392 24,375,252 U 질병이환및사망의외인 % 32,052 7,436,143 주 : 1) 주상병을기준으로추나요법급여대상질환과비대상질환으로구분함. 2) 6-8 월심사결정건에한정하여분석함.

176 176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주상병대분류 ( 주상병첫자리 ) 및추나요법종류로구분하여청구현황을살 펴보면, 근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 ( 주상병첫자리 M) 이면서전문추나를 받은환자비율이 52.17% 로가장높음. < 표 6-25> 주상병구분별및추나요법종류별청구건수및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주상병구분 추나요법급여대상질환 추나요법급여비대상질환 M S 주상병첫자리 근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 손상, 중독및외인에의한특정기타결과 추나요법구분 청구건수 청구건수비중 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 단위 : 건, 원 ) 총추나요법비용 단순추나 5, % 23, ,239,370 전문추나 51, % 37,268 1,900,782,038 단순추나 2, % 20,404 50,498,945 전문추나 25, % 35, ,800,560 특수추나 % 61, ,473 T 전문추나 % 37, ,058 A B C D E F G H I J K 특정감염성및기생충성질환 신생물 혈액및조혈기관의질환과면역메커니즘을침범하는특정장애 내분비, 영양및대사질환 신경계통의질환 눈및눈부속기의질환 귀및유돌의질환 순환계통의질환 호흡계통의질환 소화계통의질환 전문추나 % 38, ,946 단순추나 % 35, ,351 전문추나 % 31, ,078 단순추나 % 27, ,363 전문추나 % 41,433 3,811,804 단순추나 % 175, ,625 전문추나 % 55, ,941 단순추나 % 18, ,013 전문추나 % 36, ,846 단순추나 % 28, ,764 전문추나 % 37,428 6,774,432 단순추나 % 20,720 6,899,830 전문추나 % 35,914 32,287,071 단순추나 % 21,112 1,541,142 전문추나 % 41,789 6,393,726 단순추나 % 24,432 1,734,685 전문추나 % 37,676 5,990,486 단순추나 % 18, ,349 전문추나 % 40,202 5,266,433 단순추나 % 18,925 3,520,055 전문추나 2, % 35,087 85,856,912 L 피부및피하조직의단순추나 % 23, ,113

177 제 6 장추나요법시범사업청구경향분석 177 주상병구분 M N O 주상병첫자리 추나요법구분 청구건수 청구건수비중 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총추나요법비용 질환전문추나 % 38,673 1,430,909 근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 비뇨생식계통의질환 임신, 출산및산후기 단순추나 % 26,280 19,184,319 전문추나 6, % 39, ,720,511 단순추나 % 19, ,509 전문추나 % 37,014 2,924,083 단순추나 % 44, ,561 전문추나 % 35, ,134 R 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 징후와임상및검사의이상소견 단순추나 % 21,886 3,195,396 전문추나 % 37,910 11,145,435 S U 손상, 중독및외인에의한특정기타결과 질병이환및사망의외인 주 : 1) 주상병을기준으로추나요법급여대상질환과비대상질환으로구분함. 2) 6-8 월심사결정건에한정하여분석함. 단순추나 % 91,999 1,287,983 전문추나 % 44,144 23,087,269 단순추나 % 22,482 1,326,464 전문추나 % 35,316 6,109,679 주상병을추나요법급여대상질환여부와중분류로구분하여청구현황을살펴보면, 주상병이추나요법급여대상질환중기타등병증 (M50-M55) 이 45,138건 (46.17%) 으로가장많이청구되었고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이 36,208원으로다른상병과비교하여건당평균비용이높은수준임. - 두번째높은빈도의상병은복부, 아래등, 요추및골반손상 (S30-S39) 으로 15,174건 (15.52%) 이청구되었으며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은 34,157원임. 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이가장높은질환은여러신체부위를포함하는손상, 상세불명부분의손상, 손상및중독의후유증 (T00-T98) 으로, 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은 37,507원임.

178 178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 표 6-26> 주상병중분류별청구건수및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 단위 : 건, 원 ) 주상병구분 주상병중분류청구건수청구건수비중 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총추나요법비용 추나요법급여비대상질환 13, % 36, ,171,217 감염성관절병증, 관절증 M00-M25 6, % 34, ,763,504 척추병증 M45-M49 2, % 34,683 74,846,166 기타등병증 M50-M55 45, % 36,208 1,634,353,153 근육장애 M60-M63 2, % 37,095 85,058,585 머리손상 S00-S09 1, % 35,390 38,610,357 목의손상 S10-S19 8, % 34, ,491,220 추나요법급여대상질환 흉곽의손상 S20-S % 34,738 17,403,792 복부, 아래등, 요추및골반손상 S30-S39 15, % 34, ,305,086 어깨및위팔의손상 S40-S49 1, % 36,539 42,421,518 팔꿈치및아래팔의손상 S50-S % 33,414 5,245,941 손목및손의손상 S60-S % 35,311 16,878,646 둔부및대퇴의손상 S70-S % 35,153 12,549,750 무릎및다리의손상 S80-S % 37,014 23,577,668 여러신체부위를포함하는손상, 상세불명부분의손상, 손상및중독의후유증 T00-T % 37, ,058 주 : 1) 주상병을기준으로추나요법급여대상질환과비대상질환으로구분함. 2) 6-8 월심사결정건에한정하여분석함. 주상병과제 1 부상병을추나요법급여대상질환여부와중분류로구분하여청 구현황을살펴보면, 주상병및제 1 부상병이추나요법급여비대상질환인청 구건이 6,232 건으로, 6.37% 임.

179 제 6 장추나요법시범사업청구경향분석 179 < 표 6-27> 주 부상병중분류별청구건수및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 단위 : 건, 원 ) 주상병구분 주상병중분류 제 1 부상병중분류 청구건수 청구건수비중 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총추나요법비용. 6, % 34, ,768,122 감염성관절병증, 관절증 1, % 35,596 56,740,326 척추병증 % 70,510 29,896,443 기타등병증 3, % 35, ,243,753 근육장애 % 33,752 23,389,898 머리손상 % 33,161 7,726,525 추나요법급여비대상질환 목의손상 1, % 34,780 38,048,829 흉곽의손상 % 66,920 2,676,802 복부, 아래등, 요추및골반손상 % 37,329 9,444,250 추나요법급여대상질환 감염성관절병증 어깨및위팔의손상 % 36,948 1,551,831 팔꿈치및아래팔의손상 % 33, ,156 손목및손의손상 % 34, ,771 둔부및대퇴의손상 % 37,223 1,712,247 무릎및아래다리의손상 % 72,859 5,027,264. 2, % 33,173 85,918,199 감염성관절병증, 관절증 1, % 35,990 52,438,088 척추병증 % 33,256 1,928,875 기타등병증 1, % 35,894 64,178,258 근육장애 % 36,734 10,616,029 머리손상 % 36,245 1,558,546 목의손상 % 36,313 2,687,167 흉곽의손상 % 32, ,509 복부, 아래등, 요추및골반손상 % 33,469 2,443,248 어깨및위팔의손상 % 61,294 1,777,518 팔꿈치및아래팔의손상 % 28, ,856 손목및손의손상 % 34, ,568 둔부및대퇴의손상 % 35, ,614 무릎및아래다리의손상 % 37, ,029

180 180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주상병구분 주상병중분류 제 1 부상병중분류 청구건수 청구건수비중 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총추나요법비용. 1, % 34,442 36,405,238 감염성관절병증 % 38,134 2,593,129 척추병증 % 43, ,388 기타등병증 % 36,353 24,211,359 근육장애 % 30,385 3,281,550 척추병증 머리손상 % 28, ,515 목의손상 % 27,350 1,504,231 복부, 아래등, 요추및골반손상 % 36,174 3,364,213 어깨및위팔의손상 % 40, ,668 둔부및대퇴의손상 % 28,671 2,322,312 무릎및아래다리의손상 % 17,563 17, , % 33, ,198,411 감염성관절병증, 관절증 6, % 36, ,658,536 척추병증 % 46,304 5,741,693 기타등병증 11, % 37, ,378,884 근육장애 1, % 37,139 58,903,212 머리손상 % 34,196 4,719,097 기타등병증 목의손상 % 35,286 17,360,658 흉곽의손상 % 34,263 3,426,336 복부, 아래등, 요추및골반손상 1, % 50,676 97,601,888 어깨및위팔의손상 % 34,331 7,793,184 팔꿈치및아래팔의손상 % 32,712 2,518,803 손목및손의손상 % 43,555 4,181,274 둔부및대퇴의손상 % 34,168 14,726,501 무릎및아래다리의손상 % 37,437 3,144, % 34,523 22,681,918 근육장애 감염성관절병증, 관절증 % 35,601 4,912,956 기타등병증 % 35,988 20,909,011

181 제 6 장추나요법시범사업청구경향분석 181 주상병구분 주상병중분류 제 1 부상병중분류 청구건수 청구건수비중 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총추나요법비용 근육장애 % 40,078 13,345,976 머리손상 % 40, ,087 목의손상 % 39,383 7,207,082 흉곽의손상 % 37, ,975 복부, 아래등, 요추및골반손상 % 40,136 12,562,623 어깨및위팔의손상 % 39,275 1,571,004 팔꿈치및아래팔의손상 % 40,917 40,917 손목및손의손상 % 27,278 54,556 둔부및대퇴의손상 % 40, ,253 무릎및아래다리의손상 % 38, , % 34,692 19,288,556 감염성관절병증, 관절증 % 38,018 1,748,822 기타등병증 % 35,310 5,225,887 근육장애 % 37, ,932 머리손상 % 40, ,253 목의손상 % 36,899 4,981,364 머리손상 흉곽의손상 % 39, ,697 복부, 아래등, 요추및골반손상 % 33,290 2,230,448 어깨및위팔의손상 % 29,650 59,300 팔꿈치및아래팔의손상 % 27,278 81,834 손목및손의손상 % 39,251 1,491,542 둔부및대퇴의손상 % 37, ,899 무릎및아래다리의손상 % 34,650 1,801,823. 2, % 31,910 84,273,442 감염성관절병증, 관절증 % 36,837 10,351,083 목의손상 척추병증 % 34, ,801 기타등병증 % 34,633 12,675,631 근육장애 % 37,098 6,937,374 머리손상 % 34,446 3,582,352

182 182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주상병구분 주상병중분류 제 1 부상병중분류 청구건수 청구건수비중 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총추나요법비용 목의손상 % 26, ,216 흉곽의손상 1, % 39,172 60,756,533 복부, 아래등, 요추및골반손상 2, % 33,537 71,600,478 어깨및위팔의손상 % 36,924 29,908,384 팔꿈치및아래팔의손상 % 31, ,740 손목및손의손상 % 34,507 2,311,982 둔부및대퇴의손상 % 34, ,143 무릎및아래다리의손상 % 30,529 2,198, % 33,933 3,257,544 감염성관절병증, 관절증 % 36,014 1,440,563 척추병증 % 30, ,408 기타등병증 % 35,299 1,694,367 근육장애 % 40, ,502 머리손상 % 29,650 59,300 흉곽의손상 목의손상 % 35,601 4,343,290 흉곽의손상 % 38, ,161 복부, 아래등, 요추및골반손상 % 33,896 4,982,657 어깨및위팔의손상 % 33, ,339 손목및손의손상 % 40, ,751 무릎및아래다리의손상 % 33, ,910. 7, % 31, ,651,298 감염성관절병증, 관절증 1, % 38,216 49,069,915 복부, 아래등, 요추및골반손상 척추병증 % 28, ,260 기타등병증 1, % 36,045 41,235,012 근육장애 % 38,544 18,462,450 머리손상 % 49,490 4,800,514 목의손상 1, % 33,239 64,350,244 흉곽의손상 % 39,431 8,872,045

183 제 6 장추나요법시범사업청구경향분석 183 주상병구분 주상병중분류 제 1 부상병중분류 청구건수 청구건수비중 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총추나요법비용 복부, 아래등, 요추및골반손상 % 40,893 34,759,024 어깨및위팔의손상 % 34,909 9,181,021 팔꿈치및아래팔의손상 % 33,808 1,183,268 손목및손의손상 % 48,438 3,632,821 둔부및대퇴의손상 1, % 36,793 38,485,265 무릎및아래다리의손상 % 33,692 7,984, % 34,393 13,894,868 감염성관절병증, 관절증 % 79,513 2,146,863 척추병증 % 27, ,390 기타등병증 % 35,487 7,026,437 근육장애 % 40,170 2,691,381 머리손상 % 59, ,814 어깨및위팔의손상 목의손상 % 36,085 8,407,799 흉곽의손상 % 38, ,780 복부, 아래등, 요추및골반손상 % 32,092 4,621,284 어깨및위팔의손상 % 36, ,691 팔꿈치및아래팔의손상 % 68, ,436 손목및손의손상 % 27, ,765 무릎및아래다리의손상 % 39, , % 32,169 2,316,194 감염성관절병증, 관절증 % 40,917 40,917 기타등병증 % 35, ,380 근육장애 % 40, ,668 팔꿈치및아래팔의손상 머리손상 % 27,278 27,278 목의손상 % 35, ,206 흉곽의손상 % 40,917 40,917 복부, 아래등, 요추및골반손상 % 34, ,616 어깨및위팔의손상 % 33, ,471

184 184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주상병구분 주상병중분류 제 1 부상병중분류 청구건수 청구건수비중 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총추나요법비용 손목및손의손상 % 27, , % 34,584 7,470,243 감염성관절병증, 관절증 % 37, ,284 기타등병증 % 34,186 2,016,958 근육장애 % 40, ,585 머리손상 % 35, ,488 손목및손의손상 목의손상 % 33,502 1,708,592 복부, 아래등, 요추및골반손상 % 38,609 1,081,039 어깨및위팔의손상 % 37, ,843 팔꿈치및아래팔의손상 % 36, ,422 손목및손의손상 % 38,645 1,429,862 무릎및아래다리의손상 % 34, , % 33,208 3,686,052 감염성관절병증, 관절증 % 38, ,650 기타등병증 % 36,568 3,656,786 목의손상 % 39, ,697 둔부및대퇴의손상 흉곽의손상 % 40,917 81,834 복부, 아래등, 요추및골반손상 % 33,938 2,952,598 어깨및위팔의손상 % 38,471 1,461,892 손목및손의손상 % 40,917 40,917 무릎및아래다리의손상 % 22,662 45, % 35,617 9,865,820 감염성관절병증, 관절증 % 37,014 1,443,558 기타등병증 % 37,930 2,920,591 무릎및아래다리의손상 근육장애 % 39,826 1,991,294 머리손상 % 34, ,736 목의손상 % 33, ,499 흉곽의손상 % 40,917 81,834 복부, 아래등, 요추및골반손상 % 33,416 3,809,477

185 제 6 장추나요법시범사업청구경향분석 185 주상병구분 주상병중분류 제 1 부상병중분류 청구건수 청구건수비중 청구건당추나요법평균비용 총추나요법비용 어깨및위팔의손상 % 40,209 1,326,907 팔꿈치및아래팔의손상 % 40,917 81,834 손목및손의손상 % 207, ,650 무릎및아래다리의손상 % 39, ,468 여러신체부위를포함하는손상, 상세불명부분의손상, 손상및중독의후유증 % 27,278 54,556 기타등병증 % 40, ,502 주 : 1) 주상병과제 1 부상병을기준으로추나요법급여대상질환과비대상질환으로구분함. 2) 6-8 월심사결정건에한정하여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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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제 7 장 추나요법시범사업상대가치적정성검토 제 1 절추나요법급여화에따른상대가치적정성검토배경 제 2 절추나요법의수가적정성검토 제 3 절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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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7 추나요법시범사업상대가치적정성검토 << 제 1 절추나요법급여화에따른상대가치적정성검토배경 2017 년 2 월추나요법에대한시범사업은단순추나, 전문추나, 특수추나 3 개의 료행위에세부 5 개소분류로구성됨. 보건복지부추나요법시범사업지침 (2017.2) 에따르면추나 3개의료행위행위정의기술서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단순추나 : 한의사가손또는신체의일부분을이용하여해당관절의정상적인생리학적운동범위내에서관절을가동또는신연시키거나경근조직 ( 근육, 인대, 근막, 건 ) 을이완또는강화시켜치료하는행위 ( 관절가동추나, 관절신연추나, 근막 ( 경근 ) 추나에해당 ) - 단순추나적응증 : 관절의가동장애, 관절좁힘및근막 ( 근육, 인대, 근막, 건 ) 문제로야기되는제반근골격계및외상질환, 관정의가동장애및근막문제를동반한근육및관절질환, 부정렬 (M, S, T 코드 ) 전문추나 : 한의사가손또는신체의일부분을이용하여해당관절또는근육 ( 경근 ) 조직에단순추나기법 ( 관절가동추나, 관절신연추나, 근막추나 ) 을사용하여적절히이완시킨후, 해당관절의변위와기능부전의회복을목적으로관절의생리학적범위를넘는고속저진폭기법 ( 순간교정기법 ) 을사용하여치료하는행위 - 전문추나적응증 : 급만성관절및근육통증, 해당관절의변위및관절기능장애, 비대칭성이있는제반근골격계및외상질환 (M, S, T 코드 ) 특수추나 : 한의사가손또는신체일부분을이용하여정상적인해부학적위치에서이탈이된탈구상태의관절을원위치로복원시키는정골교정기법을적용하여치료하는행위

190 190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 특수추나적응증 : 관절의탈구상태 ( 견관절, 주관절, 악관절, 고관절등 ) 위와같은행위정의기술서를고려하면추나요법의의료행위수행주체는한의사로한정하고있으며한의사가추나요법을실시하는경우진료기록부에기재하도록함. 한편, 추나요법시범사업에서의건강보험상대가치점수및수가는아래와같음. < 표 7-1> 한방추나요법건강보험급여수가 ( 월기준 ) 행위분류 상대가치점수 2017 년시범사업 건강보험수가 단순추나 전문추나 1부위 점 14,050원 2부위이상 점 21,070원 1부위 점 23,720원 2부위이상 점 35,580원 특수추나 점 53,470 원 출처 : 보건복지부. 추나요법시범사업지침, 산정기준과관련하여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산정횟수에제한을두고있으며단순추나, 전문추나, 특수추나항목을동시에실시한경우 1가지만산정토록함. 3개추나요법의건강보험상대가치점수와수가는다음과같으며, 두경부, 상지부, 흉 요추부, 골반 하지부 4부위로구분하여 2부위이상실시한경우 50% 가산하여보상하고있음. 보험급여가가능한추나요법시범사업시행대상적응증은근골격계질환상병코드인 M상병, S상병, T상병 6,765개상병코드중 2,760개상병코드에대해급여

191 제 7 장추나요법시범사업상대가치적정성검토 191 < 표 7-2> 추나요법관련적응상병 적응상병분류 M상병 S상병 T상병 주요내용 근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 손상, 중독및외의에의한특정기타결과 < 표 7-3> 추나요법급여대상근골격질환상병코드현황 (3 단또는 4 단상병기준 ) ( 단위 : 건, %) 구분전체급여해당비율 M 상병 3,636 2, S 상병 2, T 상병 계 6,765 2, 주 : 3 단또는 4 단상병은그이하상병포함자료 : 추나요법시범사업지침,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년 2월한방비급여중추나요법의건강보험시범사업도입시상대가치점수및수가수준에대한검토를수행하기위하여현재의시범사업건강보험추나요법수가를기준으로다음과같은방법으로비교검토함. 자동차보험추나요법점수와현행시범사업추나요법의행위수가수준을비교함. 추나요법과유사한의과의유사행위를선정하여수가수준을검토함. 또한추나요법에대한전문가의견조사를수행한기존의연구문헌을토대로종합적으로수가적수준을판단하고자함.

192 192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제 2 절추나요법의수가적정성검토 1. 추나요법의수가적정성비교 가. 자동차보험의한방행위와의비교 국민건강보험에서추나요법은 2003년신의료기술로비급여결정 고시되어건강보험제도의급여권하에서다른한방의료행위간수가의직접적인적정성비교에는어려움이존재함. 다만, 자동차보험의경우 2003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의결정사항에따라추나요법은자동차보험, 공무상요양급여에서는급여로인정받아수가를적용받고있음 따라서추나요법상대가치의적정성을비교할수있는근거로현행자동차보험수가의의료행위를기준으로비교검토 - 단순, 복잡추나 2부위이상실시한경우 50% 가산하여보상하고있어 1부위만비교 추나요법시범사업의단순추나 1부위는 점으로자동차보험의추나요법 1 부위점수 점대비약 1.18배높은수준 이러한비교의한계점은자동차보험에서의추나요법은추나요법 1부위와 2부위로만구분되나, 건강보험시범사업에서는단순추나, 전문추나, 특수추나 3 개의료행위 5개분류로구성 의료행위분류체계간의차이로인하여정확한비교기준이될수는없으나, 단순추나요법과비교하여서도시범사업상대가치점수는다소높은수준임

193 제 7 장추나요법시범사업상대가치적정성검토 193 < 표 7-4> 자동차보험과건강보험시범사업간상대가치비교 구분 상대가치점수 상대비 자동차보험추나요법 1부위 시범사업추나요법 1부위 주 : 2017년 7월 1일수가기준 나. 단순및전문추나요법과의과행위와의비교 추나요법은한방에서시행하는행위로, 한방추나요법과명확히대응되는의과행위는없음. 한방추나요법의상대가치수준을비교하기위해서여기서는의과이학료법중추나요법과유사한의과행위들을살펴보고각각의상대가치점수수준을비교 검토를하였음. 이학요법이란재활물리치료라고도불리우며, 통증을완화시키거나일상생활에 지장을초래하는신체기능을회복시키기위하여실시하는의료행위로기본물리 치료, 단순재활치료, 전문재활치료등으로구분 < 표 7-5> 의과이학요법의종류와분류 구분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전문재활치료 주요분류항목 표층열치료, 한냉치료, 심층열치료, 자외선치료, TENS, ITC, 마사지치료, 단순운동치료 파라핀욕, 수치료, 유속치료, 간헐적견인치료,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운동치료 ( 복합, 등속성 ), 운동점차단술, 압박치료, 복합림프물리치료, 이온삼투요법 풀치료,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작업치료 ( 단순, 복합, 특수 ), 일상생활동작훈련, 신경인성방광훈련치료, 기능적전기자극치료,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 재활사회사업, 호흡재활치료, 재활기능치료, 연하장애재활치료 의과의행위정의기술서를참조로시술전 / 중 / 후시간과의료행위수행방법이유사한의료행위를선정하고각상대가치점수를비교 한방추나요법과유사한의과행위별행위정의기술서의적응증과실시방법, 산정기준은다음과같음. - 단순운동치료 : 의사의지시와감독하에물리치료사가관절구축, 근막통증

194 194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증후군, 근섬유증, 요통, 경부통등의질환에대해 10분이상수동적관절가동운동, 스트레칭, 등척성근수축및교육, 근이완치료및교육, 척추부위통증환자의자세교정, 근재교육등의치료 - 복합운동치료 : 의사의지시와감독하에물리치료사가뇌질환, 뇌손상, 척수질환, 척수손상, 장기간침상에누워있는환자, 근골격계질환손상및수술후근육의약화와마비, 운동조절저하, 노인성근약화등의질환에대해 30분이상전산화된등속성운동기구를제외한다른기구 (N-K 테이블, 볼, 모래주머니, 등 ) 들을이용하여근력강화수행 - 등속성운동치료 : 뇌질환, 뇌손상, 척수질환, 척수손상, 장기간침상에누워있는환자, 근골격계질환손상및수술후근육의약화와마비, 스포츠손상의재활등최대근력증가와근지구력강화가필요한경우, 등속성운동기구를이용하여전산측정한최대근력및근지구력의자료를기초로하여의사 1인의지도와감독하에근력강화를위해느린각속도로운동하고, 근지구력향상을위해서는빠른각속도로운동을실시함. 근력강화는 5-7회의반복을한세트로하여한세션당 3세트정도실시하며, 근지구력향상은 25회이상의반복을한세트로하여한세션당 3세트정도실시 -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 중추신경계장애로인한발달지연및근육마비, 경직등의장애를보이는모든경우로발병기간은상관없음. 치료실에서 mat, stall bar, balance training system physiofeedback, moterized parallel bar, mobile weight bearing device, two side compact staircase등의장비와치료용공, wedge등의기구를사용하여반사억제패턴, 촉진법및고유체위감각과촉각자극법등의테크닉으로여러상황을재현하면서정상적감각-운동패턴을유도 - 단순작업치료 : 의사의지시와감독하에 1인의작업치료사가 2인이상의뇌인지기능저하환자, 상지의근력약화환자, 정확성과세밀성을요구하는상지동작능력이저하된환자, 상지감각저하환자, 상지의관절구축이발생한환자등에대해여러가지도구나기계 ( 손기능강화훈련도구, 인지및지각훈련도구, 시지각훈련도구등 ) 를이용하여 10분이상주로상지의근력

195 제 7 장추나요법시범사업상대가치적정성검토 195 강화, 미세동작훈련, 관절가동범위운동, 감각자극, 인지훈련등의방법으로반복된교육을해서정상적기능을유도 - 복잡작업치료 : 의사의지시와감독하에 1인의작업치료사가 1대 1로뇌인지기능저하환자, 상지의근력약화환자, 정확성과세밀성을요구하는상지동작능력이저하된환자, 상지감각저하환자, 상지의관절구축이발생한환자등에대해여러가지도구나기계 ( 손기능강화훈련도구, 인지및지각훈련도구, 시지각훈련도구등 ) 를이용하여 10분 30분정도주로상지의근력강화, 미세동작훈련, 관절가동범위운동, 감각자극인지훈련등의방법으로반복된교육을해서정상적기능을유도 - 특수작업치료 : 의사의지시와감독하에 1인의작업치료사가 1대 1로뇌인지기능저하환자, 상지의근력약화환자, 정확성과세밀성을요구하는상지동작능력이저하된환자, 상지감각저하환자, 상지의관절구축이발생한환자등에대해여러가지도구나기계 ( 손기능강화훈련도구, 인지및지각훈련도구, 시지각훈련도구등 ) 를이용하여 30분이상주로상지의근력강화, 미세동작훈련, 관절가동범위운동, 감각자극, 인지훈련등의방법으로반복된교육을해서정상적기능을유도 < 표 7-6> 의과이학요법의상대가치점수 수가코드 한글명 상대가치점수 급여인정시간 물리치료사시간 ( 분 ) 시술전시술중시술후 MM101 단순운동치료 1일당 분이상 MM102 복합운동치료 1일당 분이상 MM103 등속성운동치료 1일당 분이상 MM105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분이상 MM111 단순작업치료 분이상 MM112 복합작업치료 분 MM113 특수작업치료 분이상 주 : 상대가치점수기준

196 196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이학요법료중행위정의기술서를토대로하여특수추나요법을제외하고, 단순추 나와전문추나상대가치점수를유사한의과이학요법의상대가치점수와비교하 였음. 의과이학요법료와추나요법간의주된차이는치료재료와사용되는장비의차이도있으나, 주된차이는의료행위시술주체와관련되어있음. 의과의이학요법과한방추나요법행위정의에따른시술시간비교결과, 추나요법은이학요법의시술전 / 중 / 후시간모두비교적단기간내수행됨. 다만, 의과이학요법의경우의사의지시감독하에물리치료사또는작업치료사가의료행위시술주체가되나, 추나요법의경우한의사가수행주체로되어있음. 위와같은이유로의과이학요법료의수준과추나요법간의상대가치점수의차이를직접비교하기어려운측면이있음. 상대가치점수는주시술자의업무량 ( 의사업무량 ), 진료비용그리고위험도로구성되어있으며, 진료비용은다시인건비, 장비비, 재료비로구성되는직접비와그밖의간접비로구성됨. 의료행위의시술주체가가장큰차이로, 의과이학요법과의상대가치비교에있어다음과같은가정을통해각각의상대가치점수를보정하였음. - 의과이학요법진료비용중인건비에해당하는상대가치점수비율만큼보조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인건비를보정 8). - 의과이학요법상대가치에서의사의지시, 감독에해당하는의사업무량을상대가치점수에서제외하여비교의객관성을확보하고자함. 유형별상대가치개선을위한의료기관회계조사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에따르면물리치료사인건비대비한의사인건비는 2.76배, 보조의사인건비대비한의사인건비는 2.53배, 작업치료사인건비대비한의사인건비는 2.84배차이를고려하여상대가치를재추정함. 8) 추나요법의시행주체가한의사로해당행위 ( 단순운동치료, 복합운동치료 ) 의의사업무량점수 (HIRA 요양기관포털, 심사종합정보 ) 는차감

197 제 7 장추나요법시범사업상대가치적정성검토 의료행위를수행하는주체에따른차이만을고려하여비교해볼때, 단순추나는복합운동치료, 등속성운동치료, 복합작업치료등과유사한수준이었으며, 전문추나상대가치는특수작업치료와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중간수준으로나타났음. < 표 7-7> 의과이학요법과한방추나요법비교 ( 의학 ) 추나요법대응행위 추나요법 상대가치점수 의과이화요법 코드 상대가치점수 (A) 인건비보정상대가치점수 (B) 단순추나 (1 부위 ) 전문추나 (1 부위 ) 단순운동치료 MM 복합운동치료 MM 등속성운동치료 MM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MM 단순작업치료 MM 복합작업치료 MM 특수작업치료 MM 주 : 상대가치점수기준 다. 특수추나요법의의과행위와의비교 특수추나요법의경우아래행위정의기술서를근거로가장유사한의과행위는관절탈구도수정복술로선정함. 관절탈구도수정복술 ( 고관절 ) : 육안이나 X-ray 등을통하여해당부위의관절의탈구가발생한경우다음과같은실시방법을통하여교정함. 1 환자를복와위로눕힌다. 2 고관절이하의하지는침상가장자리바깥으로나오게위치한다. 3 탈구된쪽의고관절및슬관절 90도로굴곡시키고반대편은신전시켜서골반이고정되게한다. 4 슬와부의원위부에한손을엊고대퇴장축과같은방향인바닥쪽으로견인한다.

198 198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5 부드럽게내회전혹은외회전시키면서정복을시행한다. 6 정복이되었으면피부견인또는골견인을시행하여정복을유지한다. 반면, 한방의특수추나요법은건강보험급여시범사업시관절의탈구상태 ( 견관절, 주관절, 악관절, 고관절등 ) 를원위치로복원시키는한방의료행위로기술되고있음. - 이러한 특수추나요법 은의과분야의료행위로 관절탈구도수정복술 과가장유사하나, - 한방분야특수추나요법은 1개행위로구분된반면, 의과분야의관절탈구도수정복술은탈구의해부학적부위에따라고관절, 견관절, 주관절 / 슬관절, 완관절 / 족관절 / 지관절, 요골골두아탈구, 악관절등으로구분되고있음. 특수추나요법의상대가치점수와관절탈구도수정복술의행위분류체계가상이하 여상대가치점수를비교하기위하여관절탈구도수정복술의각해부학적부위별 시술빈도를가중평균하여비교검토함. < 표 7-8> 의과관절탈구도수정복술과특수추나요법비교 행위분류 수술및처치료 상대가치점수 연간시행빈도 가중평균점수 추나요법대응행위 관절탈구도수정복술 고관절 ,335 견관절 ,678 주, 슬관절 ,860 악관절탈구정복술비관혈적정복술 , 특수추나요법 관절탈구도수정복술 ( 특수추나행위미기술 ) 완, 족, 지관절 ,797 요골골두아탈구 , 상대가치점수기준, 시행빈도 : 2017 년기준 완관절 / 족관절 / 지관절및요골골두아탈구를제외시가중평균점수 : 점

199 제 7 장추나요법시범사업상대가치적정성검토 199 가중평균하여특수추나요법의상대가치점수 점과비교분석한결과, 의과분야의관절탈구도수정복술은 점 ~ 점수준 - 한방의특수추나요법을의과관절탈구도수정복술과비교하는경우, 점이었으며, 한방특수추나요법의행위정의에명확히기술되지않은완관절, 발목관절, 지관절및요골골두아탈구를제외후가중평균한상대가치점수는 점이었음. 한방특수추나요법은의과관절탈구도수정복술과같이각해부학적부위별로세분화하여의과행위및지불보상의형평성측면, 정보적가치를높이는방안으로개선필요 - 특히, 악관절추나요법은의과기준의악관절의비관혈적정복술과비교하는경우, 상대가치의차이가크게나타나므로보상수준적정성의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임. 특수추나요법의해부학적부위별세분화를통하여향후특수추나요법의청구빈도를고려한상대가치점수의의과와의형평성적정성검토가가능할것으로판단됨. 라. 선행연구의견조사결과 추나요법의건강보험급여시범사업시행방안연구 에서는추나요법의 8가지세부기법별로한의사업무량, 소요장비명및구입비용, 소모품비용 ( 원 ), 보조인력투입시간전 / 중 / 후 ( 분 ) 을조사하여추나요법상대가치평가를수행하였음. 의사업무량은단일상대가치로, 진료비용은특정의료행위에대한보조인력의인건비, 직접재료비와소모품비, 해당의료행위에만사용되는의료기기의감가상각비를반영하였고한의사인건비및진료비용총액은 08년도한의원경영수지분석자료를활용하였음. 상대가치평가결과단순추나 (1부위) 와복잡추나는현행추나요법시범사업의상대가치와유사하였으나, 특수추나는약 ~ 점으로시범사업의상대가치점수 점과다소큰차이를보였음.

200 200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 표 7-9> 선행연구에서의추나기법별상대가치종합결과 (1 부위기준 )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추나 의료행위 업무량상대가치 R1i 진료비용상대가치 R2i 총상대가치 Ri 보정상대가치 ( 일반경혈 =34.41) 근막 ( 경근 ) 추나 관절가동추나 관절교정추나 , 관절신연추나 , 기기신연추나 , 내장기추나 1, , , 두개천골추나 1, , , 탈구추나 1, , , 자료 : 추나요법의건강보험시범사업시행방안연구, 부산대학교,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적정수가에대한의견조사결과도단순추나와복합추나의경우적정수가에대한의견보다시범사업의수가는다소낮은수준이나, 특수추나의경우시범사업수가는한의사의적정수가평균보다더많은보상이이루어지고있음. 대한한의사협회회원대상전자우편설문시스템을통하여조사에응답한한의사 1,446명을대상으로추나요법급여화시적정수가수준을조사하였음. - 단순추나의경우평균적정수가는 22,126원, 복잡추나의평균적정수가는 35,631원, 특수추나의평균적정수가는 48,426원으로나타남. 특수추나요법은상대가치점수와마찬가지로한의사대상조사적정수가보다과대보상의가능성이있어수가적정성에대한재평가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 표 7-10> 추나요법의적정수가의견과시범사업수가간차이 행위분류적정수가의견현행시범사업수가 단순추나 복합추나 1부위 14,050원 22,126원 2부위이상 21,070원 1부위 23,720원 35,631원 2부위이상 35,580원 특수추나 48,426 원 53,470 원 출처 :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추나요법의건강보험급여시범사업시행방안연구, 2015.

201 제 7 장추나요법시범사업상대가치적정성검토 201 제 3 절소결 한방추나요법은한의사가손또는신체의일부분이나추나테이블등기타보조기구를이용하여환자의신체구조에유효한자극을가하여구조나기능상의문제를치료하는한방수기요법으로 건강보험중장기보장성강화계획에따라 2017년 2월한방병원및한의원 65개소참여하는시범사업을실시함. 이에시범사업실시이후한방추나요법에대한수가모형의타당성및적정성을검토하여확대적용시재정지출계획및개선방안도출에대한평가필요하게되었음. 한방추나요법의수가적정성비교 검토함에있어의과이학요법중유사한행위들과상대적인비교를하였음. 의과이학요법중유사한행위를추나요법과비교한결과, 치료재료및사용장비의차이는일부존재하나, 술기의시행주체가의과의경우물리치료사이나추나요법의경우한의사임을고려하여물리치료사와한의사의월평균인건비의차이를반영하여비교한결과에서단순추나는복합운동치료, 등속성운동치료, 복합잡업치료와유사한수준으로, 전문추나는특수작업치료와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상대가치점수의중간수준으로나타났음. 하지만특수추나요법의경우의과의관절탈구도수정복술과비교시선행연구에서의적정상대가치조사결과와도큰차이를보이고있어특수추나요법의해부학적부위별세분화와이에따른적정상대가치에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본검토결과는한방의료기관의원가조사등의방법으로수가적정성에대한교차검증하지못하였다는한계가존재함. 단기간내원가정보수집및산출, 자원의제약으로인하여원가에기반한수가의적정성을검토하지못함. 이로인하여본연구결과에서제시한적정수가검토는현행수가대비추나요법에대한수준정도를판단하는기초자료임.

202 202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향후수가의적정성을판단하는데있어심평원의상대가치산출방법론에따른적정성검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현행상대가치산출의근거자료구득의한계로인하여수가적정성을판단하지못하였으나, 향후한방의상대가치근거자료에의한산출을통하여타당성을검토할필요성이있음.

203 제 8 장 결론및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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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8 결론및정책제언 << 1. 결론 가. 한방분야의낮은보장성 한방분야의낮은건강보험보장성수준 1987년 2월부터한방분야건강보험 ( 의료보험 ) 적용이실시되었으나, 현재까지건강보험보장성은매우낮은수준이며의과에비해서도상당히낮은수준임. 한방병원의보장률은 35.3% 로종합병원 61.7%, 병원 50.0% 보다낮은수준이며, 한의원의보장률도 47.2% 로의원 65.5% 에비해상당히낮은수준임. 최근 4년간의원의보장률은연평균 1.5% 씩증가한반면, 한의원은연평균 1.7% 씩감소 - ( 의원 ) 2012년기준 62.7% 2015년기준 65.5% - ( 한의원 ) 2012년기준 49.7% 2015년기준 47.2% 한방총진료비는의과대비약 1/18 수준이며, 급여행위수는의과대비약 1/23 수준으로의과에비해보장수준이월등히낮은수준 16 년현재건강보험총진료비구성비 : 의과 94.8% vs. 한방 5.2% 근골격계질환은한방분야다빈도상병으로 16년기준전체근골격계질환자 2 천 4백만명중약 1/3이한방의료기관을이용하였음. 한방영역다빈도 20개상병중 16개상병이근골격계관련질환이며, 한방진료실인원의거의대부분은근골격계질환자였음. 9) 16년현재근골격계질환 10) 자수는약 1,647만명, 총진료비는 6.9조원수준 9) 근골격계및결합조직의질환 (M00-M99), 손상, 중독및외인에의한특정기타결과 (S00-T98) 10) 건강보험통계연보각연도, 22 대상병중 근골격계및결합조직의질환 (M00-99) 임.

206 206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 한방근골격계질환진료실인원은 778만명수준으로전체근골격계질환자의약 1/3 이한방병 의원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으나, 한방근골격계질환총진료비는약 1.4조원수준으로전체근골격계질환진료비비중은약 16.3% 에불과함. 척추질환에대한건강보험급여는검사, 수술등주로의과분야에서인정되고있음 ( 임병묵외, 2015). - 척추질환치료를위한한방치료기술로는침구술이외에추나요법과약침요법등이있으며환자들은추나요법에대해높은만족도를보이고있으나침, 구이외에치료기술에대해서는급여가적용되고있지않아환자들은높은요구에도불구하고비용부담을느끼고있는실정임 ( 임병묵, ) ). 나. 한방보장성확대에대한요구 2017년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결과 12), 한방의료분야의우선적개선사항으로한방보험급여적용확대에대한요구가높은것으로나타났음. 향후한방의료분야에서우선적으로개선해야할사항으로조사대상일반국민의 45.7% 가 보험급여적용확대 라고가장많이응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 한약재안전성확보 (20.1%), 한의과와의과의원활한협진 (14.0%) 순이었음. 응답자의 84.2% 가향후한방의료를이용할의향이있는것으로파악되었고, 연령별로는 60세이상에서 90.9% 로가장높고, 50대 91.0%, 40대 88.2%, 30대 80.0%, 20대이하 (19~29세) 67.3% 순으로나타남. 한방외래및입원환자대상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결과에서도한방의료분야에서우선적으로개선해야할사항으로 보험급여적용확대 ( 외래환자 51.8%, 입원환자 65.0%) 라는응답이가장많았음. 11) 추나요법의건강보험급여시범사업시행방안연구, 임병묵외, ) 2017 년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 일반국민 5,000 명, 한방의료기관을이용하는외래환자 1,010 명, 입원환자 904 명등총 6,914 명을대상으로한방의료경험, 인식등을조사

207 제 8 장결론및정책제언 207 다. 한방분야보장성강화방안 제3차한의학육성발전종합계획의주요목표로 한의약건강보험급여확대 06년부터 3차에걸친한의학육성발전종합계획을통해한의약보장성강화추진 - 한의원에서비급여로서, 다빈도로처치되는한방물리요법 ( 운동요법, 한방물리요법, 추나 ) 중일부를급여화추진등 건강보험중기보장성강화계획 근골격계질환의한방분야에대한건강보험보장범위확대 (1) 생애주기별핵심적인건강문제에대한필수의료보장강화. 고액중증질환에대한두터운보장으로의료비안심을위해척추및관절질환에대한건강보험보장강화 (18년) - ( 한방물리요법 ) 국민들의요구도가높은근골격질환의한방치료분야에대하여건강보험의보장범위확대 - 특히, 근골격질환의추나요법에대하여효과성검토, 시범사업등을수행하며타당성검증을통하여단계적으로건강보험을적용하는방안을검토 現정부주요공약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이행을위한노력확대 건강보험운영의원칙고수 적정부담, 적정수가, 적정진료 보장성강화의일환으로한방분야도주요주제로논의 - 아동의입원진료비국가책임제도입, 독감예방접종국가지원, 권역별어린이재활병원확충 - 노인틀니및치과임플란트, 보청기의건강보험적용확대 - 한방진료에대한건강보험보장성확대

208 208 추나요법급여전환을위한시범사업평가연구 2. 추나요법급여화를위한정책제언 한방보장성확대에대한요구, 양 한방급여행위불균형및이에따른낮은한방보장성수준등을완화하기위해국민들의이용빈도가높은한방물리치료요법의건강보험급여화검토는필요할것으로판단됨. 다만, 제한적인건강보험재정안에서의지속가능성, 국민의료비부담등을고려하여추나요법건강보험급여화시다음과같은사항들이고려될필요가있음. 추나시행한의사 1인당급여제한 추나요법급여화시범사업에서는시범사업기관의추나시행경향을보기위하여입원환자 1인당 1일최대 2회, 외래 1인당 1일 1회라는조건이외에는아무런급여제한을두지않고시행 - 현재한방온냉경락요법실시인원은한의사 1인당 1일 20명까지만인정하고있음. 시범사업결과, 추나시행한의사 1명당일평균청구건수는최소 0.15건 ~ 최대 36.32건으로편차가매우크게나타났음. 추나시행한의사 1명당일평균청구건수가 10건이하인기관은약 38.5%, 20 건이하인기관은약 72.3% 임. - 추나시행한의사 1인당일평균추나건수 : 한방병원 4.6건 vs. 한의원 16.6건 - 시범사업기관의약 27.7% 는추나시행한의사 1인당일평균청구건수가 20건을초과하였으며, 15.4% 의기관은일평균 24건 13) 초과 향후추나요법급여화시추나시행한의사 1인당 1일급여제한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추나요법급여기준검토 급여기준 ( 산정횟수등 ) 의설정검토필요 : 산정기준 ( 시행주체 ), 산정횟수 ( 산정 13) 행위정의에서단순추나평균 15~30 분소요, 전문추나가평균 20~25 분소요, 평균 20 분으로가정시한의사 1 인당 1 일최대 24 건

209 제 8 장결론및정책제언 209 횟수등의료기관의가동률은적정수가산정의매우중요한자료, 가동률의수준에따라수가는차이는크게발생 ) 추나요법시범사업기간동안, 특정추나요법에집중되는경향을보이고있음. - 시범사업기관의추나요법청구건의약 90.5% 는전문추나였으며, 단순추나청구는약 9.5% 였음. 전문추나로의집중은요양기관종별로도차이를보이고있음. - 단순추나청구건수비율 : 한방병원 18.1% vs. 한의원 5.5% - 전문추나청구건수비율 : 한방병원 81.9% vs. 한의원 94.5% 전문추나세부유형별청구건수도요양기관종별로도차이를보이고있음. - 전문추나 1부위청구건수비율 : 한방병원 66.0% vs. 한의원 32.9% - 전문추나 2부위청구건수비율 : 한방병원 15.9% vs. 한의원 61.6% 그림 8-1 요양기관종별추나유형별청구비율 ( 단위 : %) 주 : 1) 시범기관대상 6~8 월청구건수 2) 특수추나 3 건은제외 특정질환에한정하는방안또는추나요법효과성이높은질환에적용 추나요법급여화시범사업에서는추나요법급여대상근골격질환적용상병기준을두고있으나, 대상상병이광범위하고, 일부추나요법이반드시필요하지않을것으로보이는부상병에대해서도추나요법을시행하는경우도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