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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 의 최종보고서 ( 종합편, 기초보고서 3 종 ) 로제출합니다 년 2 월 주관연구기관명 : 한약진흥재단연구책임자 : 김유진공동연구진 : 성수현전혜원이화동이기현이국여정원석유준오 ( 한국갤럽 ) 이성화 ( 한국갤럽 ) 이재웅 ( 한국갤럽 ) 이강욱 ( 한국갤럽 ) 연구보조원 : 심희주류지연 ( 한국갤럽 ) 박수린 ( 한국갤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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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요약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제 2 절 17 년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사업개요 사업수행체계 조사대상및시기 표본크기 주요특성및변화추이 제 절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홈페이지구축 홈페이지구축배경 홈페이지주요내용 실태조사홈페이지구축 홈페이지운영방안 제 2 장. 이론적배경 제 1 절 `11 년및 `14 년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주요결과비교 한방의료이용추이 한약소비현황 정책제언추이 제 2 절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관련선행연구 선행연구개요 선행연구결과 제 3 장. 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관련한의약통계분석 제 절분석개요 개요 분석방법 제 2 절국민건강보험상한방의료이용실태분석

6 한방의료이용의전체현황 한방건강보험청구자료분석 한방의료급여분석결과 한방자동차보험이용현황 제 3 절한약재생산현황 연구배경 국산및수입한약재현황 한약제제생산실적 제 4 장. 결론및정책제언 제 1 절결론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한약소비실태조사 실태조사관련한의약통계자료분석 제 2 절정책제언 1. 개요 2. 전문가자문주요결과 전문가서면자문결과에따른정책방향도출 정책제언 제 3 절실태조사의한계및개선사항 참고문헌 부록 부록 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의통계수요조사 부록 한방의료이용증진정책제언관련서면자문 부록 `17 년실태조사대상별정책지표에대한전문가서면자문

7 표목차 < 표 1-1> 한의약관련법적 제도적환경의변화 58 < 표 1-2> 연도별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조사연혁 64 < 표 1-3> 조사대상및방법 65 < 표 1-4> `11년한방의료이용조사표별조사항목 ( 외래 / 입원 ) 66 < 표 1-5> `11년한방의료이용조사표별조사항목 ( 일반국민 ) 67 < 표 1-6> `11년한약소비조사표별조사항목 67 < 표 1-7> `14년한방의료이용조사표별조사항목 ( 일반국민 / 입원 ) 68 < 표 1-8> `14년한약소비조사표별조사항목 ( 한약제조업체, 한약도매상 ) 69 < 표 1-9> `14년한방의료기관운영실태조사표별조사항목 ( 한방병원 / 한의원 ) 69 < 표 1-10> `17년한방의료이용조사표별조사항목 ( 일반국민 ) 70 < 표 1-11> `17년한방의료이용조사표별조사항목 ( 외래 / 입원 ) 71 < 표 1-12> `17년한약소비조사표별조사항목 ( 한방의료서비스 ) 72 < 표 1-13> `17년한약소비조사표별조사항목 ( 조제 판매 ) 73 < 표 1-14> `14년조사대비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 일반국민 ) 조사표별조사항목 74 < 표 1-15> `14년조사대비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 외래 / 입원 ) 조사표별조사항목 75 < 표 1-16> `14년조사대비한약소비실태조사 ( 한방의료서비스 ) 조사표별조사항목 76 < 표 1-17> `14년조사대비한약소비실태조사 ( 조제 판매 ) 조사표별조사항목 77 < 표 1-18> 용어정의 80 < 표 2-1> 실태조사별정책제언추이 ( 한방의료이용 ) 95 < 표 2-2> 실태조사별정책제언추이 ( 한약소비 ) 96 < 표 2-3> 한방의료이용관련선행연구 97 < 표 2-4> 한약소비관련선행연구 106 < 표 3-1> 한의학건강보험정책변화 109

8 < 표 3-2> 연구자료개요 110 < 표 3-3> 주요분석내용 111 < 표 3-4> 분석데이터기준및용어정의 ( 한방건강보험현황 ) 112 < 표 3-5> 의과및한방건강보험의현황 114 < 표 3-6> 의과및한방건강보험의현황 (5대항목급여비 ) 115 < 표 3-7> 한방입원이용률 116 < 표 3-8> 한방외래이용률 117 < 표 3-9> 건강보험청구건변화추이 119 < 표 3-10> 한방건강보험이용실환자수변화추이 121 < 표 3-11> 한방건강보험이용내원일수변화추이 123 < 표 3-12> 한방건강보험진료비변화추이 125 < 표 3-13> 한방건강보험의환자당내원일수변화추이 126 < 표 3-14> 한방건강보험의내원일당진료비변화추이 127 < 표 3-15> 한방건강보험의본인부담비율변화추이 128 < 표 3-16> 소아 성인 노인실환자수구성비 129 < 표 3-17> 성별실환자수구성비 132 < 표 3-18> 성별 연령별실환자수 135 < 표 3-19> 성별 연령별입원및외래실환자수 137 < 표 3-20> 성별 연령별내원일수 139 < 표 3-21> 성별 연령별입원및외래내원일수 141 < 표 3-22> 소아 성인 노인분류에따른진료비구성비 142 < 표 3-23> 성별에따른진료비구성비 145 < 표 3-24> 성별 연령별진료비분포 147 < 표 3-25> 성별 연령별환자당내원일수, 내원일당진료비 ( 입원 ) 149 < 표 3-26> 성별 연령별환자당내원일수, 내원일당진료비 ( 외래 ) 150 < 표 3-27> 전체연령군별본인부담금 152 < 표 3-28> 지역별건강보험적용인구 153

9 < 표 3-29> 지역별한의사수 155 < 표 3-30> 지역별한방요양기관수 (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 157 < 표 3-31> 지역별청구건 159 < 표 3-32> 지역별실환자수 161 < 표 3-33> 지역별내원일수 163 < 표 3-34> 지역별진료비 165 < 표 3-35> 지역별입원청구건및진료비 167 < 표 3-36> 지역별외래청구건및진료비 169 < 표 3-37> 지역별평균일당진료비 171 < 표 3-38> 분석데이터기준및용어정의 ( 다빈도상병 ) 173 < 표 3-39> 대분류별청구건, 실환자수 176 < 표 3-40> 대분류별내원일수, 진료비 179 < 표 3-41> 2016년대분류별연령별환자수상위 5위 183 < 표 3-42> 청구환자에따른다빈도상병 20순위 ( 전체한방의료기관 ) 185 < 표 3-43> 진료비에따른다빈도상병 20순위 186 < 표 3-44> 환자수에따른한방병원과한의원의다빈도상병 20순위 (2014) 188 < 표 3-45> 환자수에따른한방병원과한의원의다빈도상병 20순위 (2015) 190 < 표 3-46> 환자수에따른한방병원과한의원의다빈도상병 20순위 (2016) 192 < 표 3-47> 진료비에따른특수목적코드 ( 한의상병 ) 다빈도상병 20순위 193 < 표 3-48> 내원일수에따른특수목적코드 ( 한의상병 ) 다빈도상병 20순위 194 < 표 3-49> 분석데이터기준및용어정의 ( 다빈도 20순위양 한방비교 ) 195 < 표 3-50> 2016년한방다빈도상병 20순위에따른의과순위 196 < 표 3-51> 한방다빈도상병 20순위양방실환자수비교 198 < 표 3-52> 한방다빈도상병 20순위양방진료비비교 200 < 표 3-53> 한방다빈도상병 20순위양방내원일수비교 203 < 표 3-54> 분석데이터기준및용어정의 ( 한방건강보험약제처방현황 ) 204 < 표 3-55> 종별연도별약제비및투약일수 205

10 < 표 3-56> 종별연도별혼합엑스산제약제비및투약일수 206 < 표 3-57> 종별연도별단미엑스산제약제비및투약일수 207 < 표 3-58> 한방약제다빈도처방순위 (2014년) 208 < 표 3-59> 한방약제다빈도처방순위 (2015년) 209 < 표 3-60> 한방약제다빈도처방순위 (2016년) 210 < 표 3-61> 56종혼합엑스산제약제비 (2013년) 212 < 표 3-62> 56종혼합엑스산제약제비 (2014년) 213 < 표 3-63> 56종혼합엑스산제약제비 (2015년) 214 < 표 3-64> 56종혼합엑스산제약제비 (2016년) 215 < 표 3-65> 56종혼합엑스산제투약일수 (2013년) 217 < 표 3-66> 56종혼합엑스산제투약일수 (2014년) 218 < 표 3-67> 56종혼합엑스산제투약일수 (2015년) 219 < 표 3-68> 56종혼합엑스산제투약일수 (2016년) 220 < 표 3-69> 67종단미엑스산제약제비 (2013년) 222 < 표 3-70> 67종단미엑스산제약제비 (2014년) 223 < 표 3-71> 67종단미엑스산제약제비 (2015년) 223 < 표 3-72> 67종단미엑스산제약제비 (2016년) 224 < 표 3-73> 67종단미엑스산제투약일수 (2013년) 225 < 표 3-74> 67종단미엑스산제투약일수 (2014년) 226 < 표 3-75> 67종단미엑스산제투약일수 (2015년) 227 < 표 3-76> 67종단미엑스산제투약일수 (2016년) 227 < 표 3-77> 65세기준약제비추이 229 < 표 3-78> 65세기준투약일수추이 230 < 표 3-79> 분석데이터기준및용어정의 ( 한방의료급여 ) 231 < 표 3-80> 의료급여환자변화추이 232 < 표 3-81> 한방의료급여청구건변화추이 235 < 표 3-82> 한방의료급여실환자수변화추이 237

11 < 표 3-83> 한방의료급여이용내원일수변화추이 239 < 표 3-84> 한방의료급여진료비변화추이 241 < 표 3-85> 한방요양기관의환자당내원일수 243 < 표 3-86> 한방의료급여의내원일당진료비변화추이 245 < 표 3-87> 한방자동차보험한의의료기관 ( 한방병원 / 한의원 ) 청구건수 246 < 표 3-88> 한방자동차보험한의의료기관 ( 한방병원 / 한의원 ) 진료비 247 < 표 3-89> 분석데이터기준및용어정의 ( 한약재생산현황 ) 248 < 표 3-90> 2013년 ~2016년약용작물재배면적및생산량현황 249 < 표 3-91> 2013년 ~2016년약용작물별생산량현황 250 < 표 3-92> 2013년 ~2016년한약재수입현황 252 < 표 3-93> 2013년 ~2016년한약재별상위 30개수입량현황 253 < 표 3-94> 2013년 ~2016년수입액상위 30개한약재현황 254 < 표 3-95> 2013년 ~2016년한약제제생산실적 255 < 표 3-96> 2013년 ~2016년약효분류별생산실적 256 < 표 4-1> 한방의료현황 269 < 표 4-2> 정책제안방향성 270 < 표 4-3> 생애주기별한의관련효과질환우선순위 271 < 표 4-4> 한의약분야민간부문과공공부문의역할 271 < 표 4-5> 한의약정책현안관련주제 272

12 그림목차 [ 그림 1-1] 사업수행체계 60 [ 그림 1-2] 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홈페이지메인화면 85 [ 그림 3-1] 한방입원이용률 116 [ 그림 3-2] 한방외래이용률 117 [ 그림 3-3] 소아 성인 노인환자수구성비 130 [ 그림 3-4] 입원별소아 성인 노인환자수구성비변화 130 [ 그림 3-5] 외래별소아 성인 노인환자수구성비변화 131 [ 그림 3-6] 성별환자수구성비 133 [ 그림 3-7] 입원별성별환자수구성비변화 133 [ 그림 3-8] 외래별성별환자수구성비변화 134 [ 그림 3-9] 소아 성인 노인진료비구성비 143 [ 그림 3-10] 입원별소아 성인 노인진료비구성비변화 143 [ 그림 3-11] 외래별소아 성인 노인진료비구성비변화 144 [ 그림 3-12] 지역별한방건강보험적용인구 154 [ 그림 3-13] 지역별한의사수 156 [ 그림 3-14] 지역별한방요양기관수 158 [ 그림 3-15] 지역별청구건 160 [ 그림 3-16] 지역별실환자수 162 [ 그림 3-17] 지역별내원일수 164 [ 그림 3-18] 지역별진료비 166 [ 그림 3-19] 지역별입원청구건 168 [ 그림 3-20] 지역별입원진료비 168 [ 그림 3-21] 지역별외래청구건 170

13 [ 그림 3-22] 지역별외래진료비 170 [ 그림 3-23] 지역별평균일당진료비 172 [ 그림 3-24] 대분류별환자수 174 [ 그림 3-25] 대분류별환자수 175 [ 그림 3-26] 대분류별내원일수 177 [ 그림 3-27] 대분류별진료비 178 [ 그림 3-28] 근육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 (M00-M99) 환자의연령별분포 180 [ 그림 3-29] 손상, 중독및외인에의한특정기타결과 (S00-T98) 환자의연령별분포 181 [ 그림 3-30] 특수목적코드 (U00-U99) 환자의연령별분포 182 [ 그림3-31] 한방 20대항목양 한방실환자수비교 199 [ 그림3-32] 한방 20대항목양 한방진료비비교 201 [ 그림3-33] 한방 20대항목양 한방내원일수비교 204 [ 그림 3-34] 56종혼합엑스산제약제비변화 221 [ 그림 3-35] 56종혼합엑스산제투약일수변화 221 [ 그림 3-36] 67종단미엑스산제약제비변화 ( 작약, 감초 ) 228 [ 그림 3-37] 67종단미엑스산제투약일수변화 ( 작약, 감초 ) 228 [ 그림 3-38] 65세기준약제비 230 [ 그림 3-39] 의료급여환자수변화추이 ( 전체 ) 232 [ 그림 3-40] 의료급여환자수변화추이 ( 입원 ) 233 [ 그림 3-41] 의료급여환자수변화추이 ( 외래 )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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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요약 I. 연구개요 1. 연구배경및목적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에서는일반국민및한의의료서비스이용자 ( 외래및입원 ) 를대상으로한의의료서비스 ( 외래및입원 ) 이용실태와한방의료에대한인식정도를파악하고한의의료서비스에대한수요및이용행태, 만족도등을조사 분석하여한의약정책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함 한약소비실태조사에서는한약소비기관 ( 의료서비스부문 / 조제 판매부문 ) 을대상으로한약 ( 탕약, 한약제제 ) 의연간처방현황및다빈도처방, 다빈도한약재처방명등한약의소비실태를파악하여한의약보장성강화및한의약산업육성을위한근거자료로활용하고자함 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의홈페이지를구축하여대외홍보, 조사전단계관리, 조사결과공표, 마이크로데이터공개등을포함한이용자서비스제공등에활용함으로써실태조사결과의활용성을제고하여근거에기반한연구환경을구축하고다양한한의약관련연구가활성화되도록지원하고자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주요목표인한의약근거강화및신뢰도제고를위해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를활용하여우리나라한방의료이용특성및의료이용추이분석및정책제언마련을연구목적으로함 년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사업개요 가. 사업수행체계 본실태조사의원활한수행을위해 한약진흥재단 과 ( 주 ) 한국 - 1 -

16 갤럽조사연구소 가컨소시엄을구성하여사업수행체계를구축함 - ( 주관기관 ) 한약진흥재단 : 실태조사의전체적인기획및운영, 사업총괄담당 - 조사수행기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실태조사실사전반담당 나. 조사대상및방법 조사대상은한방의료이용-전국의만 19세이상성인남녀일반국민 5,000명과한방의료이용자외래 1,010명 / 입원 904명과한약소비- 한방의료기관, 한약방, 약국 ( 한약조제약사또는한약사가근무하는 ) 대상임 조사방법은일반국민- 가구방문조사, 외래 / 입원- 한의약관련의료기관방문, 출구면접조사, 한약소비- 방문조사로이루어졌음 < 표 1> 2017 년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조사대상및방법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시기 한방의료이용 일반국민 : 5,000 명 외래 / 입원 : 1,010/904 명 일반국민 : 전국만 19 세 이상성인남녀 이용자 : 전국만 19 세 이상성인남녀 중 이용자 한방의료 일반국민 - 가구방문조사 외래 / 입원 - 한의약관련의료 기관방문, 출구 면접조사 한약소비 한약소비기관 2,800 개소 - 한방의료서비스 : 한방병원, 요양병원 / 병원 / 종합병원 ( 한의사有 ), 한의원 ( 병상없음 ) - 조제 판매 : 약국 ( 한약조제약사 방문조사 조사기준시점 : 2017년 9월 1일 0시 조사기간 : 2017 년 9 월 14 일 -12 월 11 일 또는한약사가 근무하는 ), 한약방 - 2 -

17 3. 홈페이지구축 한의약접근성을높이고한의약의료서비스의건강보험보장성강화및서비스기반확대등국민의다양하고새로운욕구를반영한제도보완및정책우선순위결정필요 실태조사관련대외홍보및수요조사, 조사결과공표, 데이터제공필요 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소개 - 홈페이지를통해조사의목적과배경, 조사내용, 연혁등을확인할수있어조사에대한신뢰성이더욱높아지는계기제공함 - 일반국민에게도인포그래픽스등을통한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결과쉽고빠르게전달및홍보 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통계간행물등록및제공 - 시스템을통한일원화된통계산출물생산, 관리등전반적인통계업무처리의효율성제공 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데이터공개 - `17년실태조사관련자료제공을위해제공범위및제공절차, 제공방법, 제공비용등에대한규정개발및자료분석지침서제공 - 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홈페이지주소 : 1) 4. 조사특성및변화추이 가. 조사연혁 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는우리나라국민의한방의료이용현황과주요한약 ( 재 ) 소비실태를파악할수있는대표적인한의약분야조사통계이자국가승인통계임 - 한의약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가능 조사연혁은 2008년한국한의학연구원의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1) KOMS : KOrean Medicine health service utilization and consumption Survey - 3 -

18 2009 년한약소비실태조사가실시되었는데 2011 년도에한방의료이용 및한약소비실태조사로통합되면서국가승인통계 ( 승인번호제 호 ) 로지정되어그이후계속조사수행되고있음 나. 조사변경사항 2017년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조사표는 2011년, 2014년조사표를참고하여시계열적으로분석가능한문항은유지하였고, 그렇지않은문항은수차례의자문회의를거쳐일부내용수정 보완하였음 또한 2017년조사표에새롭게개발된조사항목의경우 `11년, `14년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를이용했던연구자, 한의약관련전문가 ( 협회, 단체, 학계등 ) 들을대상으로사전통계수요조사를실시, 수차례의자문회의를거쳐추가하였음 특히조사표의질병선정기준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2~2016년, 약 5년간의진료비통계지표에따른다빈도상병을고려하였으며, 전문가자문회의를거쳐결정하였음 ( 용어변경 ) 약사법 의정의규정에따라기존조사의한약국, 한약조제약국대신약국 ( 한약조제약사또는한약사가근무하는 ) 으로변경함 따라서 2017년조사결과를 2011, 2014년조사결과와비교 분석시조사방법, 조사대상및조사항목의차이로인해해석에유의해야하며각세부사항별변경사항은다음과같음 2017년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조사표별조사항목 - 4 -

19 < 표 2> `17 년한방의료이용조사표별조사항목 ( 일반국민 ) 대상구분주요내용 일반 국민 일반적특성의료이용실태한방의료에대한인식향후이용및권유의향및타인추천의향자녀의한방의료이용건강상태 성별, 혼인상태, 직업여부, 생년월,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평생한방의료이용경험, 경험이없는이유, 방문한 의료기관, 방문목적, 이용한한방치료법, 한방의료 선택이유, 한방의료각항목별만족도, 전반적만족도, 가장최근이용시기 ( 년 / 월 ), 평균이용빈도 한방의료에대한인지도, 한방의료에대한정보 / 지식 획득경로, 각질환별한방의료로치료하는것의 효과성에대한생각, 한방의료이용비용에대한 생각및비싸다고생각하는치료법, 한방의료에 대한건강보험급여확대시우선적용이필요한한방 치료법, 한방의료에대한건강보험급여확대시우선 적용이필요한질환, 한약재의안전성에대한생각, 한약재안전관리를위한각주체별역할의중요성, 한방의료분야개선필요사항 향후한방의료이용의향, 이용계획목적, 향후한방 복용의향, 한약을복용하지않으려는이유, 한방의료 타인추천의향, 추천대상및이유 만 19 세미만자녀여부및자녀수, 지난 1 년간자녀의 한방의료이용경험여부, 한방의료이용목적및 경험한한방의료의치료법, 한방의료이용결과에 대한만족도, 불만족사유 주관적건강상태, 현재및과거만성질환여부, 장애 등급판정여부 의료보장및 보험관련 국가에서적용받고있는의료보장의형태, 민간의료 보험 ( 질병보험, 실손의료보험등 ) 가입여부 - 5 -

20 < 표 3> `17 년한방의료이용조사표별조사항목 ( 외래 / 입원 ) 대상구분주요내용 외래 / 입원 일반적특성의료이용실태한방의료에대한인식향후이용및권유의향및타인추천의향건강상태 성별, 혼인상태, 직업여부및종류, 생년월, 교육수준, 월평균가구소득, 거주지한방의료기관방문목적, 지난 1년간한방외래 / 입원진료서비스이용횟수, 한방외래 / 입원진료서비스선택이유, 지난 1년간한방외래 / 입원진료서비스이용목적 ( 질환 / 증상 ) 및치료법, 지난 1년간이용한한방치료법의효과, 지난 1년간한방외래 / 입원진료서비스이용후부작용경험여부 / 종류, 지난 1년간한방외래 / 입원진료서비스에지출한총비용, 지난 1년간한방외래 / 입원진료서비스이용시항목별만족도, 지난 1년간한방외래 / 입원진료서비스이용시전반적만족도 / 불만족이유, 지난 1년간한방외래 / 입원진료서비스이용전동일증상으로다른기관이용여부 / 이용한다른기관종류한방의료에대한인지도, 한방의료에대한정보 / 지식획득경로, 각질환별한방의료로치료하는것의효과성에대한생각, 한방의료이용비용에대한생각및비싸다고생각하는치료법, 각질환별한방의료로치료하는것의효과성에대한생각, 한방의료에대한건강보험급여확대시우선적용이필요한한방치료법, 한방의료에대한건강보험급여확대시우선적용이필요한질환, 한약재의안전성에대한생각, 한약재안전관리를위한각주체별역할의중요성, 한방의료분야개선필요사항향후한방의료이용의향및목적, 향후한약복용의향, 한약을복용하지않으려는이유, 한방의료타인추천의향, 대상및이유주관적건강상태, 현재및과거만성질환여부, 장애등급판정여부 의료보장및 보험관련 국가에서적용받고있는의료보장의형태, 민간의료 보험 ( 질병보험, 실손의료보험등 ) 가입여부 - 6 -

21 < 표 4> `17 년한약소비조사표별조사항목 ( 한방의료서비스 ) 대상구분주요내용 한방의료서비스기관 (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 /( 종합 ) 병원 ) 조사기관일반적특성진료및경영현황선호제형및선호이유처방 조제 ( 판매 ) 탕전및한약재이용현황한약재에대한인식탕약및한약제제 ( 탕약제외 ) 이용확대방안한방의료 ( 한약 ) 효과및보험 일반현황, 시설현황, 인력현황 진료및경영현황, 경영상태및전망 선호제형및선호이유 전년대비탕약및한약제제 ( 탕약제외 ) 처방 조제 ( 판매 ) 건수변화, 처방건대비용도별비율, 질환 치료시다빈도처방 ( 조제 ) 질환, 질환치료시처방 조제 ( 판매 ) 탕약명, 질환치료시한약제제 ( 탕약제외, 비 보험한약 ) 명 탕전이용형태, 탕전이용현황, 한약재를 가장많이구입한곳, 한약재총가짓수및 가장많이소비한한약재, 구입에어려움이 있었던한약재여부, 구입에어려움이있었던 한약재및이유 한약재관련평소생각, 한약재의안전관리를 위한각주체별역할의중요성 탕약의이용을확대시키는방안, 한약제제 ( 탕약제외, 보험한약 ) 의이용을확대시키는 방안, 한약제제 ( 탕약제외, 비보험한약 ) 의이용을 확대시키는방안 질환별한방의료치료의효과성, 한약치료가 효과적인질환, 한방의료에대한건강보험급여 확대시가장우선적용이필요한한방치료법, 한방의료에대한건강보험급여확대시가장 우선적용이필요한질환 - 7 -

22 < 표 5> `17 년한약소비조사표별조사항목 ( 조제 판매 ) 대상구분주요내용 조제 판매기관 ( 한약조제약사또는한약사가근무하는약국, 한약방 ) 조사기관일반적특성진료및경영현황선호제형및선호이유처방 조제 ( 판매 ) 탕전및한약재이용현황한약재에대한인식탕약및한약제제 ( 탕약제외 ) 이용확대방안 일반현황, 시설현황, 인력현황 진료및경영현황, 경영상태및전망 선호제형및선호이유 전년대비탕약및비보험한약제제 ( 탕약제외 ) 조제 ( 판매 ) 건수변화, 조제 ( 판매 ) 건대비용도별 비율, 질환치료시조제 ( 판매 ) 탕약명, 질환 치료시조제 ( 판매 ) 비보험한약제제 ( 탕약제외 ) 명 탕전이용현황, 한약재를가장많이구입한곳, 한약재총가짓수및가장많이소비한한약재, 구입에어려움이있었던한약재여부, 구입에 어려움이있었던한약재및이유 한약재관련평소생각, 한약재의안전관리를 위한각주체별역할의중요성 탕약의이용을확대시키는방안, 비보험한약제제 ( 탕약제외 ) 의이용을확대시키는방안 한방의료 ( 한약 ) 효과및보험 한약치료가효과적인질환 다. 이전실태조사대비 `17년도개선사항 `11년, `14년과달리 `17년은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모든대상 ( 일반국민 5,000명, 외래이용자 1,010명, 입원이용자 904명, 한약소비기관 2,800개소 ) 을방문조사하여조사결과에대한신뢰성 - 8 -

23 및정확성을증대시킴 한의약정책과향후자료활용도측면을고려하여전문가자문을통해 `17년도조사표별조사항목을변경하였음 - 한의약정책, 한의계현안인한약재의안전성및한의약보장성강화관련문항을추가하여자료활용도측면을최대한고려하였음 - (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 `11, `14년에는한방의료전체의치료효과를물었으나각질환별한방의료의치료효과로문항을변경하여문항활용도를증가시킴 - (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 민간의료보험가입여부뿐만아니라가입한민간의료보험의범위에한방의료적용여부를파악하여자료활용도를증가시킴 - (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 외래환자및입원환자모두지난 1년간경험으로문항을통일시켜비교성및일관성을증가시킴 - (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 국민및외래 / 입원환자의조사표내이용질환관련한질병선정기준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건강보험청구자료에의한다빈도한방질환을파악하고여러차례전문가자문을거쳐실질적인이용과중요성등을고려하여한방이용질환을수정 보완함 - (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 외래환자및입원환자의경우만성질환여부및종류문항을추가하여자료활용도를증가시킴 - ( 한약소비실태조사 ) 전년대비탕약, 한약제제 ( 탕약제외, 보험한약 ), 한약제제 ( 탕약제외, 비보험한약 ) 처방건수변화, 질환치료시탕약, 한약제제 ( 탕약제외, 보험한약 ), 한약제제 ( 탕약제외, 비보험한약 ) 를구분하여가장많이처방 ( 조제 ) 된질환 / 탕약명, 한약제제명및한약재사용가짓수등을추가하여자료활용도를증가시킴 - ( 한약소비실태조사 ) 한방의료서비스기관외한약조제 판매기관 ( 한약방, 한약조제약사또는한약사가근무하는약국 ) 을따로조사하여정확성과신뢰성을증대시킴 - 9 -

24 ( 조사표용어변경 ) 약사법 의정의규정에따라기존조사의한약국, 한약조제약국대신약국 ( 한약조제약사또는한약사가근무하는 ) 으로변경함 ( 조사결과의대표성확보 ) 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의각조사대상자별모집단비율에따른가중치를산출하여조사결과에반영함으로써대표성과비교성확보 ( 홈페이지 ) 홈페이지구축 ( 으로실태조사관련대외홍보및수요조사, 조사결과및데이터제공으로한의약접근성을높이고한의약의료서비스의건강보험보장성강화및서비스기반확대등의국민의요구를반영하고자하였음 ( 홈페이지 ) 조사주요결과를인포그래픽스를이용하여효과적으로정보를전달하고한눈에알아볼수있도록구성되어있음 ( 홈페이지 ) `17년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데이터공개를통하여연구자에게한방의료연구기회제공및홍보 ( 시계열분석한계점 ) 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가최초실시되었던 2008년기준으로그이후실태조사가수행될때마다각실태조사의조사표, 조사대상, 조사방법이일부변경되어왔음. 또한 `17년도역시그이전실태조사관련지적되었던문제점들을개선 반영함으로인한변동으로전체적인연차별시계열분석이어려움 - 예를들어, 한방의료이용경험문항의경우, `11, `14, `17년도별조사방법등의변동으로각연도별조사결과를직접비교하여추이분석하는데어려움이있음

25 II. 연구결과 1. 한방의료이용 가. 일반국민의한방의료이용추이 평생동안한번이라도한방진료를받아본경험이있는응답자는 73.8% 로나타났음 성별 연령별로는남성보다여성이, 연령이높아질수록경험률이높아지는추이를보이고있음 < 표 6> 평생한방의료경험추이 ( 단위 :%, 명 ) 구분경험유무 2017 년 경험있음 73.8 성별 연령별 전체남여 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경험없음 26.2 총계 100.0(5,000) 경험있음 68.4 경험없음 31.6 경험있음 79.1 경험없음 20.9 경험있음 43.1 경험없음 56.9 경험있음 63.4 경험없음 36.6 경험있음 77.7 경험없음 22.3 경험있음 86.1 경험없음 13.9 경험있음 90.6 경험없음 9.4 평생동안한번도한방의료를이용하지않은응답자중그이유를 조사한결과, 필요성을느끼지못해서가 71.2% 로가장높게나타나 는경향을보임

26 < 표 7> 평생동안한번도한방의료를이용하지않은이유추이 평생한방의료를이용하지않은이유 %(n) 한방의료를잘몰라서 9.5 진료비가비쌀것같아서 4.2 한약안전이걱정되어서 3.4 한방치료가부담스러울것같아서 11.6 필요성을느끼지못해서 71.2 기타 0.1 총계 100(1,310) 평생한방의료를이용한질환순위는요통이 52.7% 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기타염좌, 오십견 / 견비통순으로이용하였음 < 표 8> 한방의료이용한질환순위추이 순위 질환 % 1 요통 ( 허리통증 ) 기타염좌 ( 삠 ) 오십견, 견비통 관절염 체질개선 디스크 ( 추간판탈출, 협착증 ) 감기, 비염 소화불량등소화기질환 다이어트 기타질환치료 2.6 Note : 이용목적별복수응답한각질환비중 (%) 으로서인구추계가중치적용값 가장많이받은또한이용한적있는한방치료법으로침이가장 많았으며그다음으로부항, 뜸, 한방물리요법순으로치료법을받은 것으로나타남

27 < 표 9> 가장많이받은또는이용한적있는한방치료법추이 치료방법 2017 년 침 90.2 뜸 49.1 부항 53.0 약침 22.6 한약제제 ( 탕약제외 ) 26.4 탕약 39.2 한방물리요법 ( 추나요법제외 ) 40.2 추나요법 7.8 기타 - ( 단위 :%) 성별로는여성이남성보다만족도가높은경향을보임. 연령이 증가할수록만족정도가증가하는경향을보임 성별 연령별 < 표 10> 지금까지받은한방의료에대한만족도추이 구분만족도 2017 년 전체 남 여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만족 76.2 보통 21.7 불만족 2.0 만족 75.8 보통 21.8 불만족 2.4 만족 76.6 보통 21.7 불만족 1.7 만족 67.8 보통 29.5 불만족 2.6 만족 73.4 보통 24.1 불만족 2.5 만족 77.3 보통 21.3 불만족 1.5 만족 77.1 보통 21.4 불만족 1.4 만족 79.1 보통 18.4 불만족 2.5 Note : 만족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불만족 ( 불만족, 매우불만족 ) 으로통합재분류 ( 단위 :%(n))

28 한방의료에대해서어느정도알고있는지인식수준을조사한결과 남자보다여자가연령이많을수록인식도가높았음 < 표 11> 한방의료에대한인식 ( 단위 :%) 구분인식 2017 년 알고있음 ( 매우 + 약간 ) 34.9 전체남성별여 20대 30대연령 40대별 50대 60대 보통 28.3 모름 ( 전혀 + 별로 ) 36.8 알고있음 ( 매우 + 약간 ) 32.3 보통 27.2 모름 ( 전혀 + 별로 ) 40.5 알고있음 ( 매우 + 약간 ) 37.4 보통 29.4 모름 ( 전혀 + 별로 ) 33.2 알고있음 ( 매우 + 약간 ) 15.1 보통 20.2 모름 ( 전혀 + 별로 ) 64.7 알고있음 ( 매우 + 약간 ) 30.4 보통 28.0 모름 ( 전혀 + 별로 ) 41.6 알고있음 ( 매우 + 약간 ) 39.2 보통 33.0 모름 ( 전혀 + 별로 ) 27.8 알고있음 ( 매우 + 약간 ) 45.2 보통 28.5 모름 ( 전혀 + 별로 ) 26.4 알고있음 ( 매우 + 약간 ) 40.7 보통 30.4 모름 ( 전혀 + 별로 ) 29.0 나. 외래 / 입원이용자의한방의료이용추이 지난 1 년간의한방외래진료이용횟수추이를보면 4~7 회, 1~3 회

29 순으로나타났으며한방입원진료이용횟수추이를보면 1 회입원이 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 < 표 12> 한방의료의외래 / 입원이용횟수추이 외래횟수 % 입원횟수 % 1~3회 회 ~7회 회 ~12회 회 회이상 회 회이상 4.8 지난 1 년간외래진료를이용한질환순위추이결과를보면척추질환 ( 허리 ) 의이용율이 43.9% 로가장높고그다음으로관절염및관절병 32.8%, 어깨병변 24.7% 순으로나타남 지난 1년간한방의료를이용한입원질환추이결과를보면척추질환 ( 허리 ) 가 42.8% 로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관절염및관절병 22.9%, 관절의탈구염좌긴장 22.3%, 어깨병변 19.3% 순으로이용하는경향을보임 지난 1 년간입원진료비를조사한결과추이를보면 50 만원미만이 40.7%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한방입원진료비에서 300 만원이상의고액으로지출하는경향은감소하는추세임

30 < 표 13> 외래 / 입원이용시총진료비추이 ( 단위 :%(n)) 구분진료비 2017 년 외래 입원 1만원미만 3.8 1~10만원미만 ~50만원미만 ~100만원미만 만원이상 2.7 전체 100(1,000) 50만원미만 / 이하 ~100만원미만 ~300만원미만 만원이상 8.5 모름 - 전체 100(1,000) 다. 한약소비기관의한약소비추이 한약소비기관 ( 한방의료서비스, 조제 판매 ) 의경영수지변화추이 결과를보면지난 1년간 2016년의료기관경영수지에대하여긍정적 ( 매우긍정적과약간긍정적을합한비율 :18.8%) 이라고평가하였으며요양병원이한방병원보다상대적으로긍정적으로평가함. 또한조제 판매부문의경우 2016년도경영상태를 66.0% 가부정적 ( 약간부정적과매우부정적을합한 ) 이라고평가하였음 < 표 14> 한약소비기관별경영현황추이 ( 단위 :%) 의료기관 많이증가 조금증가 변화없음 서서히감소 많이감소 한방병원 요양 /( 종합 ) 병원 약국 한약방 Note : 2017년 (1년간): 표본기관총 2800개소조사완료. 약국은한약조제약사또는한약사가근무 하는약국을의미함. 5점척도응답항목을 매우긍정, 약간긍정, 보통, 약간부정, 매우부정 적으로변경

31 평소한약재를가장많이구입하는곳추이를보면한약도매상에서 79.4%( 한방의료서비스 ) 와 89.3%( 조제 판매 ) 로가장많이구입하고있음 < 표 15> 한약재구입처추이 구분 1 구분 2 한약도매상한약제조업소기타 ( 단위 :%) 유형매출규모전체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 /( 종합 ) 병원 약국 한약방 억원미만 ~20억원미만 ~50억원미만 ~100억원미만 억원이상 한방의료서비스 조제판매 조사대상기관에서사용하는한약재종류로한방의료서비스부문의경우평균 93.8개를사용하는데 50~100개미만이 34.5% 로비율이가장높았으며, 조제 판매부문의경우평균 81.4개를사용하고 50~100개미만이 45.2% 로가장높았음 한약재수 < 표 16> 사용한약재총가짓수추이 한방병원한의원요양 /( 종합 ) 병원한약방약국 ( 한약조제약사 ) 50 미만 ~100 미만 ~150 미만 이상 ~ 이상 단위 :% 약국 ( 한약사 )

32 지난 1년간전채매출액중한약재구입을위해지출된비용비중을조사한결과 20% 미만에서한방병원 63.5%, 한의원 58.5% 를차지하여상대적으로한방의료기관의한약재구입비중이커지는경향을보이고있음 조제 판매의경우한약방은매출액대비한약재구입비중이 20~40% 미만 (42.6%) 이가장높으며, 약국 ( 한약조제약사, 한약사근무 ) 보다매출액중구입비중이높은추이를보이고있음 < 표 17> 매출액중한약재구입비중추이 비중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 /( 종합 ) 병원 한약방 약국 ( 한약조제약사 ) 20% 미만 ( 단위 :%) 약국 ( 한약사 ) 20-40% 미만 % 미만 % 미만 % 이상 구입이어려웠던한약재추이를보면한방의료서비스부문과조제 판매부문모두당귀가 1순위를차지하였으며한방의료서비스부문은감초 > 황기 > 인삼 > 숙지황, 조제 판매부문의경우감초 > 숙지황 > 인삼 > 백출순으로나타남

33 < 표 18> 구입이어려웠던한약재순위추이 한방의료서비스부문 조제 판매 순위 한약재 % 한약재 % 1 당귀 32.8 당귀 감초 11.9 감초 황기 8.9 숙지황 인삼 7.0 인삼 숙지황 6.1 백출 백출 5.5 황기 작약 4.9 작약 복령 2.9 갈근 창출 1.7 창출 길근 1.6 천궁 향부자 1.3 마황 반하 1.2 복령 진피 1.2 반하 시호 1.2 강활 생지황 1.1 진피 마황 0.9 시호 계지 0.9 계지 천궁 0.7 육계 대추 0.6 의이인 황련 0.5 맥문동 0.2 라. 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관련한의약통계분석 1) 국민건강보험상한방의료이용실태분석 2016년건강보험통계연보에의하면한방과의과의료기관수는한방은 14,150개의과는 33,575개로한방대비의과의료기관이 2.4배많았음 - 한방병원은 282개, 한의원은 13,868개 - 한의사수 19,737명, 의사수는 123,512 명으로한의사대비의사수는 6.3배많았음

34 구분 ( 단위 ) 건강보험적용인구 ( 명 ) < 표 19> 의과및한방건강보험의현황 한방 연평균증가율 ( 단위 : %) 의과 ,989,620 50,316,384 50,490,157 50,763, ,763,283 소계 ( 개 ) 13,312 13,654 13,873 14, ,575 상급종합병원 ( 기관 ) 종합병원 ( 기관 ) 한방 / 병원 ( 기관 ) ,942 한 / 의원 ( 기관 ) 13,100 13,423 13,613 13, ,292 한의사수 ( 명 ) 18,199 18,767 19,246 19, ,512 청구건수 ( 건,%) 내원일수 ( 일,%) 101,126, % 103,259, % 104,457, % 106,759, % 102,611, % 105,162, % 103,267, % 106,006, % ,373, % 893,738, % 총진료비 ( 천원,%) 2,108,963, % 2,272,416, % 2,321,029, % 2,420,551, % ,349,097, % 한 / 의원건당진료비 ( 천원 ) 20,855 20,323 20,807 21, ,927 내원 1일당 20,424 20,286 20,768 21, ,634 진료비 ( 원 ) Note: 1) 진료비 ( 요양급여비용 )= 공단부담급여비용 + 환자본인부담비용 2) 해당지표 / 해당지표의총계 ( 약국포함 ) 3) 의과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요양병원포함 ), 의원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한방건강보험의 5대진료항목비용은시술및처치료가 52.9%, 진찰료 35.3%, 입원료 4.0%, 투약료 1.6%, 검사료 0.1% 이었음 년대비 2016년투약료는 5.2% 증가하였고, 검사료는비용의비중은적으나 4.2% 감소하는경향을보임 의과는진찰료 20.9%, 시술및처치료 18.6%, 입원료 12.1%, 검사료 12.9%, 주사료 8.3%, 영상진단및방사선치료료 4.5%, 이학요법, 투약료, 마취료, 정신요법료순임

35 5 대항목급여비 < 표 20> 의과및한방건강보험의현황 (5 대항목급여비 ) 구분 진찰료 783,754, 입원료 90,568, 투약료 33,940, 시술및처치료 한방 ,197,374, 검사료 3,326, ,080, ,473, ,887, ,255,545, ,198, ,585, ,822, ,078, ,275,545, ,010, ,658, ,112, ,636, ,323,548, ,929, 연평균증가율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영상진단및방사선치료료 ( 단위 : 천원, %) 의과 ,019,859, ,775,934, ,377,962, ,932,765, ,197,239, ,965,064, ,205,609, ,421,293, ,715, ,168,203, Note: 1) 년건강심사평가원의료정보관리부자료는기본진료비 ( 진찰료, 입원료, 식대 ), 시술및처치료 ( 시술료, 처치료, 정신요법료, 온냉경락요법료 ), 검사료, 조제료, 약품비, 재료대, 기타항목으로구성되어있음 2) 2016 년전산청구기관의진료실적을토대로추정함 ( 약국실적제외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가 ) 한방건강보험청구건변화추이 (2013~2016) 한방건강보험청구는연평균 0.4% 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한의원의청구건수가 90% 이상으로대다수를차지하고있음 - 입원의청구건수는연평균 11.7% 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한방병원은연평균 10.8%, 요양병원은연평균 12.0% 로매년증가하고있음 - 외래의청구건수는연평균 0.2% 증가하고있으며, 한의원을제외한

36 한방병원, 요양병원, 보건기관에서각각 1.6%, -8.7%, -4.8% 로 감소하였음 외래의청구건수중유일하게한의원만연평균 0.4% 증가함 < 표 21> 건강보험청구건변화추이 ( 단위 : 건, %) 합계한방병원한의원요양병원보건기관 구분 청구건 전년대비구성비청구건구성비청구건구성비청구건구성비청구건구성비증가율 ,085, ,221, ,228, ,006, ,629, ,062, ,155, ,122, ,137, ,647, 전체 ,734, ,057, ,020, ,153, ,503, ,189, ,132, ,447, ,204, ,405, 연평균증가율 입원 , , , , , , , , ,094, , , , ,199, , , , 연평균증가율 ,224, ,056, ,211, , ,629, ,072, ,975, ,102, , ,647, 외래 ,640, ,854, ,001, , ,503, ,990, ,908, ,427, , ,405, 연평균증가율 Note : 보건기관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포함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통계지표

37 나 ) 한방건강보험이용실환자수변화추이 (2013~2016) 전체환자의연평균증가율은 0.8% 이고, 2016년기준한의원 91.9%, 한방병원 5.0%, 보건기관 1.6%, 요양병원 1.5% 순이었음 - 입원환자의연평균증가율은 10.8% 이고요양병원의입원환자가약 50% 이상으로가장많았으며연평균 9.5% 증가율을보임 한방병원의입원환자가연평균 11.3% 로가장높은증가율을보임 - 외래환자의연평균증가율은 0.5% 이고 90% 이상이한의원을이용하고있음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보건기관모두외래환자가줄어들고있음 전체 입원 외래 구분 < 표 22> 한방건강보험이용실환자수변화추이 ( 단위 : 명, %) 합계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보건기관 전년 환자수 대비증가 구성비환자수구성비환자수구성비환자수구성비환자수구성비 율 ,214, , ,618, , , ,906, , ,802, , , ,661, , ,569, , , ,532, , ,438, , , 연평균증가율 , , , , , , , , , , , , , , , , 연평균증가율 ,080, , ,613, , , ,699, , ,797, , , ,428, , ,564, , , ,277, , ,433, , , 연평균 증가율 Note : 1) 요양기관구분에따라중복된환자포함 2) 전체한방진료실환자수는중복을제거한값으로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보건기관실환자수합계와차이가있음 3) 보건기관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의진료를포함

38 다 ) 한방건강보험이용내원일수변화추이 (2013~2016) 한방건강보험이용전체내원일수는연평균증가율이 0.5% 로증가하는추세이며, 한의원이 90% 이상으로가장많았음 - 입원의내원일수는연평균증가율이 9.1% 로증가하는추세이며한방병원의입원내원일수는연평균 10.3% 로증가하고있음 요양병원의입원내원일수의연평균증가율은 28.9% 로감소하는데이는전체요양병원환자의 45% 는한방 의과협의진찰을시행함에따라협의진료시내원일수는산정하지않아생긴것으로추측할수있음. 따라서요양병원의내원일수 2) 는해석시특히유의해야함 - 외래의내원일수는연평균증가율이 0.2% 로증가하는추세이나연평균 0.4% 로증가하는한의원을제외하면한방병원, 요양병원, 보건기관모두 1.6%, -8.7%, -4.8% 로감소하고있음 2) 요양급여일수산정지침 : 협의진료관련요양급여일수만기재하되, 실제입원한진료과의요양급여일수와중복되는기간은산정하지않음 ( 실제입원한진료과요양급여일수와중복시 0 으로산정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 )

39 < 표 23> 한방건강보험이용내원일수변화추이 전체 입원 외래 구분 내원일수 ( 단위 : 일, %) 합계한방병원한의원요양병원보건기관 전년대비구성비내원일수구성비내원일수구성비내원일수구성비내원일수구성비증가율 ,614, ,212, ,389, , ,629, ,726, ,369, ,316, , ,647, ,520, ,508, ,200, , ,503, ,097, ,800, ,622, , ,405, 연평균증가율 ,389, ,155, , , ,658, ,393, , , ,881, ,653, , , ,107, ,892, , , 연평균증가율 ,224, ,056, ,211, , ,629, ,067, ,975, ,100, , ,647, ,639, ,854, ,001, , ,503, ,990, ,908, ,427, , ,405, 연평균증가율 Note : 1) 요양병원내원일수중한방협의진료와관련된내원일수는 0 으로산정되어있음 2) 보건기관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의진료를포함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라 ) 한방건강보험이용진료비변화추이 (2013~2016) 한방건강보험진료비는 2013년 2조 2,016억원에서 2016년 2조 5,143억원으로연평균 4.5% 증가하고있으며한의원과한방병원의진료비가전체진료비의약 95%( 한의원 84.4%, 한방병원 10.9%) 를차지하고요양병원은 4.3%, 보건기관은 0.4% 를차지함 - 입원진료비는전체진료비의약 8%(2016년기준 3,056억원 ) 로연평균 15.4% 증가하였으며한방병원의입원진료비가 63.8%, 요양병원진료비가 33.6% 차지함

40 - 외래진료비는전체진료비의약 92%(2016 년기준 2 조 2,086 억원 ) 로 연평균증가율 3.3% 이며한의원의외래진료비가 95% 이상을차지함 전체 입원 외래 구분 진료비 < 표 24> 한방건강보험진료비변화추이 ( 단위 : 백만원, %) 합계한방병원한의원요양병원보건기관 전년대비구성비진료비구성비진료비구성비진료비구성비진료비구성비증가율 ,201, , ,924, , , ,368, , ,059, , , ,413, , ,064, , , ,514, , ,122, , , 연평균증가율 , , , , , , , , , , , , , , , , 연평균증가율 ,002, , ,918, , , ,139, , ,051, , , ,145, , ,057, , , ,208, , ,114, , , 연평균증가율 Note : 1) 요양병원내원일수중한방협의진료와관련된내원일수는 0 으로산정되어있음 2) 보건기관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의진료를포함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마 ) 한방건강보험의본인부담비율변화추이 (2013~2016) 한방건강보험의본인부담비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2016년기준 23% 입원을유지하고있음 한방병원에서의본인부담비율이한의원, 요양병원에비해높음을알수있음

41 구분 전체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연도 < 표 25> 한방건강보험의본인부담비율변화추이 건당본인부담비용 입원 내원일당본인부담비용 본인부담비율 건당본인부담비용 외래 내원일당본인부담비용 ( 단위 : 원, %) 본인부담비율 ,894 19, ,868 4, ,933 19, ,695 4, ,773 21, ,065 5, ,568 22, ,219 5, 연평균증가율 ,508 14, ,656 8, ,743 14, ,812 15, ,861 9, ,852 16, ,507 10, 연평균증가율 ,126 8, ,742 4, ,725 8, ,850 4, ,008 9, ,972 4, ,286 9, ,109 5, 연평균증가율 ,384 19, ,195 7, , , ,438 7, , , ,651 7, , , ,607 7, 연평균증가율 Note : 1) 건당본인부담비용 = 본인부담비용 / 청구건 2) 내원일당본인부담비용 = 본인부담비용 / 내원일수 3) 본인부담비율 = 본인부담비용 / 진료비 *100 바 ) 소아 성인 노인실환자수구성비 전체실환자수는 40~64세환자들이가장많았고 0~9세환자들이가장적었음 년기준 40~64세 47.6%, 20~39세 23.7%, 65세이상 21.1%, 10~19세 4.7%, 0~9세 3.4% 순이었음 입원실환자수는 65세이상인환자들이가장많았으며 0~9세환자들이가장적었음 년기준 65세이상 52.9%, 40~64세 38.9%, 20~39세 13.5%, 10~19세 1.6%, 0~9세 0.2% 순이었음

42 외래실환자수는 40~64세환자들이가장많았으며 0~9세환자들이가장적었음 년기준 40~64세 48.1%, 20~39세 24.0%, 65세이상 20.5%, 10~19세 4.8%, 0~9세 3.5% 순이었음 전체 입원 외래 구분 < 표 26> 소아 성인 노인실환자수구성비 ( 단위 : 천명, %) 0-9 세 세 세 세 65 세이상 실환자수구성비실환자수구성비실환자수구성비실환자수구성비실환자수구성비 , , , , , , , , , , , , , , , , , , , , , , , , Note : 1) 성별오류값은제외함 (2013 년 4 명 ) 2) 구성비 = 해당연도연령별실환자수 / 해당연도실환자수 [ 그림 1] 소아 성인 노인환자수구성비

43 사 ) 성별실환자수구성비 전체실환자수의여자구성비는약 60% 로남자구성비약 40% 보다더많았음 - 입원실환자수도남자보다여자가더많았으며 2016년기준으로여자는 65.9%, 남자는 34.1% 였음 - 외래실환자수도남자보다여자가더많았으며 2016년기준으로여자는 57.2%, 남자는 42.8% 였음 구분 < 표 27> 성별실환자수구성비남자여자 ( 단위 : 명, %) 실환자수구성비실환자수구성비 전체 입원 외래 ,848, ,103, ,859, ,094, ,785, ,950, ,748, ,863, , , , , , , , ,764, ,931, ,802, ,980, ,720, ,819, ,678, ,720, Note : 1) 성별오류값은제외함 (2013 년 4 명 ) 2) 구성비 = 해당연도성별실환자수 / 해당연도실환자수

44 [ 그림 2] 성별환자수구성비 아 ) 대분류별청구건 2016년청구건이많은질환은근육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 (53.7%), 손상, 중독및외인에의한특정기타결과 (21.9%), 특수목적코드 (5.2%), 신경계통의질환 (4.1%) 등의순이었음 [ 그림 3] 대분류별청구건

45 구분 대분류명칭 특정감염성및기생충성질환 (A00-B99) < 표 28> 대분류별청구건 청구건 ( 건 ) ( 단위 : 건, %) 2016 구성비 123, , , , 신생물 (C00-D48) 310, 혈액및조혈기관의질환과면역기전을침범하는특정장애 (D50-D89) 내분비, 영양및대사질환 (E00-E90) 1 4, , , , , , , , 정신및행동장애 (F00-F99) 723, , , , 신경계통의질환 (G00-G99) 4,260,298 4,293,937 4,185,131 4,278, 눈및눈부속기의질환 (H00-H59) 귀및꼭지돌기의질환 (H60-H95) 350, , , , , , , , 순환기계통의질환 (I00-I99) 962, , , , 호흡기계통의질환 (J00-J99) 2,710,367 2,904,379 2,704,919 2,810, 소화기계통의질환 (K00-K99) 3,739,078 3,810,473 3,794,384 3,829, 피부및피부밑조직의질환 (L00-L99) 근육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 (M00-M99) 비뇨생식기계통의질환 (N00-N99) 임신, 출산및산후기 (O00-O99) 출생전후기에기원한특정병태 (P00-P96) 선천기형, 변형및염색체이상 (Q00-Q99) 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징후와이상소견 (R00-R99) 손상, 중독및외인에의한특정기타결과 (S00-T98) 건강상태및보건서비스접촉에영향을주는요인 (Z00-Z99) 1,132,090 1,276,213 1,258,242 1,274, ,721,894 56,140,059 54,765,026 55,891, , , , , , , , , , , , , , , , , ,337,701 3,353,959 3,239,449 3,833, ,077,449 22,681,506 23,009,741 22,765, , , , , 특수목적코드 (Uoo-U99) 7,395,943 7,132,129 6,573,436 5,446, 기타 , , , 합계 104,327, ,676, ,497, ,033, Note : 한의병명 (U20-U33), 한의병증 (U50-U79), 사상체질병증 (U95-U98)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46 자 ) 대분류별진료비 2016년 22대분류별진료비는근육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 (53.4%), 손상, 중독및외인에의한특정기타결과 (23.1%), 특수목적코드 (4.2%), 신경계통의질환 (4.2%) 의순이었음 - 근육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은 2013년 1조 1,732억원이며, 2016년 1조 3,491억원으로 4.8% 증가하였으며손상, 중독및외인에의한특정기타결과질환의 2013년 4,879억원에서 2016년 5,843억원으로 6.2% 증가하였음. 특수목적코드는 2013년 1,445억원에서 2016년 1058억원으로 1.4% 감소하였음 [ 그림 4] 대분류별진료비

47 < 표 29> 대분류별진료비 ( 단위 : 천원, %) 구분 진료비 ( 천원 ) 대분류명칭구성비 특정감염성및기생충성질환 (A00-B99) 3,173,904 3,624,728 4,013, 신생물 (C00-D48) 12,921,015 14,236,092 17,503, 혈액및조혈기관의질환과면역기전을침범하는 311, , , 특정장애 (D50-D89) 내분비, 영양및대사질환 (E00-E90) 5,175,630 5,111,018 5,576, 정신및행동장애 (F00-F99) 18,235,179 18,962,154 19,138, 신경계통의질환 (G00-G99) 99,486, ,398, ,804, 눈및눈부속기의질환 (H00-H59) 6,459,576 6,431,628 7,005, 귀및꼭지돌기의질환 (H60-H95) 12,965,429 13,435,841 14,159, 순환기계통의질환 (I00-I99) 42,628,622 42,701,213 40,435, 호흡기계통의질환 (J00-J99) 54,930,533 53,261,275 57,206, 소화기계통의질환 (K00-K99) 57,745,516 58,654,007 81,941, 피부및피부밑조직의질환 (L00-L99) 3,676,959 3,445,284 25,701, 근육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 (M00-M99) 1,262,216,828 1,276,249,821 1,349,138, 비뇨생식기계통의질환 (N00-N99) 12,399,093 12,209,428 12,881, 임신, 출산및산후기 (O00-O99) 505, , , 출생전후기에기원한특정병태 (P00-P96) 86, ,664 62, 선천기형, 변형및염색체이상 (Q00-Q99) 343, , , 달리분류되지않은증 상 징후와 이상소견 67,345,603 66,630,699 79,005, (R00-R99) 손상, 중독및외인에의한특정기타결과 526,766, ,369, ,313, (S00-T98) 건강상태및보건서비스접촉에영향을주 665, , , 는요인 (Z00-Z99) 특수목적코드 (Uoo-U99) 146,857, ,861, ,845, 기타 41,063,728 42,374,254 14,276, 합계 2,375,960,831 2,421,689,260 2,526,553, Note : 한의병명 (U20-U33), 한의병증 (U50-U79), 사상체질병증 (U95-U98)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연령별로는호흡기계통의질환 (J00-J99) 은 0~9 세연령에서가장 많이청구하였으며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 징후와이상소견

48 (S00-T98) 은 10~19 세연령에서가장많이청구하였음. 또한근육 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 (M00-M99) 은 20 세이상모든연령대 에서연령별환자수가 1 순위임 < 표 30> 2016 년대분류별연령별환자수상위 5 위 ( 단위 : 명 ) 연령 G00-G99 J00-J99 K00-K93 L00-L99 M00-M99 R00-R99 S00-T98 U00-U99 0~4세 1, ,644 29,714 14,659 2,228 50,643 2,956 26,221 5~9세 2, ,976 35,637 10,669 14,502 33,690 35,500 24,386 10~14세 4,721 54,339 31,563 9,123 50,932 21,420 92,731 19,380 15~19세 10,380 35,399 42,226 15, ,873 26, ,643 27,258 20~24세 13,933 25,271 49,170 21, ,508 27, ,823 35,735 25~29세 20,080 30,777 61,095 21, ,214 34, ,647 54,601 30~34세 26,294 40,122 70,430 19, ,676 43, ,579 76,885 35~39세 32,400 45,054 74,659 15, ,863 47, ,257 79,954 40~44세 41,225 44,288 79,629 13, ,341 53, ,028 83,694 45~49세 55,550 43,078 89,996 13, ,441 64, ,962 97,329 50~54세 70,507 40,834 92,867 11, ,028 73, , ,989 55~59세 84,374 44,503 96,454 10, ,209 85, , ,276 60~64세 71,372 33,921 72,204 7, ,886 72, ,909 93,612 64~69세 68,481 29,041 69,338 6, ,185 72, ,802 92,103 70~74세 62,812 22,662 62,514 4, ,654 69, ,578 84,583 75~79세 50,248 15,545 49,753 3, ,192 57, ,505 68,352 80~84세 25,997 7,618 27,122 1, ,935 31,602 68,156 37,457 85세이상 10,523 3,149 11, ,960 13,130 26,956 16,750 Note : 연령별 1순위를진한색으로표시함 차 ) 한방건강보험약제비및투약일수 ( 전체 ) 전체약제비는매년증가하는경향을보임 년전체약제비 287억원에서 2016년 315억원으로약 10% 증가함 년 287억원에서 285억원으로약 0.7% 감소함 전체투약일수도약제비와같이매년증가하는경향을보임 년전체투약일수 2,557 만일에서 2016 년 3,100 만일로약 21% 증가함

49 < 표 31> 종별연도별약제비및투약일수 구분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기타 ( 단위 : 원, 일, %) 약제비투약일수 ,467,589,894 1,629,147,988 1,926,374,876 2,163,532, ,246 1,042,758 1,273,016 1,447, ,729,793,222 26,320,635,874 26,501,639,571 28,768,080,178 24,378,129 24,950,591 26,304,893 29,131, ,796, ,337, ,716, ,997, , , , , ,181, ,519, ,261, ,060, , , , , 전체 28,731,360, ,505,641 29,006,992 31,564,670 25,573,063 26,324,034 27,950,399 31,002,700,169,991, Note : 기타는의과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 ) 를말함 2016년요양급여로인정되는처방한약제제 (56종혼합엑스산제, 67종단미엑스산제 ) 의다빈도상위 10개의요양급여비용은전체혼합엑스산제의 71.6%, 단미엑스산제의 96.5% 를차지하고있음 2016년 56종혼합엑스산제 1순위요양급여비용은오적산으로 25.6% 를차지하며, 67종단미엑스산제 1순위요양급여비용은작약으로 46.9% 를차지하고있음

50 < 표 32> 한방약제다빈도처방순위 (2016 년 ) ( 단위 : 천원, %) 구분 순위 처방목록 요양급여비용 비율 1 오적산 7,679, 궁하탕 2,778, 구미강활탕 2,138, 소청룡탕 1,501, 한방 56 종혼합엑스산제 5 삼소음 1,378, 이진탕 1,309, 보중익기탕 1,287, 반하사심탕 1,266, 향사평위산 1,219, 반하백출천마탕 931, 작약 711, 감초 450, 인삼 128, 강활 39, 한방 67 종단미엑스산제 5 방풍 29, 독활 25, 당귀 24, 맥문동 19, 계지 19, 창출 18, 자료 : 2016 급여의약품청구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1 2) 한약재생산현황 한약재생산의시계열적추이분석을위해 년 년실태조사 분석보고서와동일하게진행하였으며식품의약품안전처통계자료와농림축산식품부통계자료등을참고하여분석 정리하였음가 ) 국산약용작물생산현황 국산약용작물의생산현황파악을통해전반적으로국내한약재생산동향을파악해보고자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국내약용작물재배 수확면적및전체생산량을분석한결과재배면적, 수확면적그리고생산량모두가증가세로나타났으며특히재배면적은연평균 6.2% 가그리고수확면적은 4.8% 씩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표 33> 2013 년 ~2016 년약용작물재배면적및생산량현황 연도 ( 단위 : ha, 톤, %) 연평균증가율 재배면적 13,958 14,847 14,232 14, 수확면적 12,834 13,359 12,741 12, 생산량 75,550 75,649 83,068 76,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특용작물생산실적. 각년도 나 ) 한약재수입현황 수입한약재의품질검사실적분석을통해의약품용한약재의수입현황을파악해보고자 2013년부터 2016년까지한약재총수입량과수입액을분석한결과수입물량은연평균 2.7% 씩감소하고있으며, 수입액은연평균 5.9% 씩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52 < 표 34> 2013 년 ~2016 년한약재수입현황 ( 단위 : 개, 톤, US 천달러, %) 연평균구분 증가율 품목 물량 19,203 18,922 15,660 17, 금액 112, , , , 자료 1)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수입한약재품질검사실적, 각년도 2) 식품의약품안전처 다 ) 한약제제생산실적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국내한약제제생산실적을분석한결과총생산액은연평균약 1.1% 수준으로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한약제제분류별로보면단미엑스제가약 38.7% 로가장많이증가하였으며다음으로단미혼합엑스제가약 9.9%, 그리고기타한약복합제제가약 0.01% 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전체한약제제중약 88% 를기타한약복합제제가차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됨 < 표 35> 2013 년 ~2016 년한약제제생산실적 한약제제분류 * 한약제제총생산액 ( 단위 : 억원, %) 연평균증가율 2,866 2,962 2,776 2, 단미엑스제 단미혼합엑스제 기타한약복합제제 2,609 2,575 2,481 2, 자료 : 는한국제약협회자료를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은한약진흥재단에서재가공 2013년부터 2016년까지한약제제생산액을약효분류별로분석한결과, 전체한약제제중 27.9% 가 기타의신경계및감각기관용의약품 으로나타났으며, 해열, 진통, 소염제 가 20.1%, 기타의소화기관용약 이 18.7% 그리고 건위소화제 가 7.4% 순으로나타남

53 < 표 36> 2013 년 ~2016 년약효분류별생산실적 ( 단위 : 백만원, %) 약효분류별 총합계비중연평균증가율 (114) 해열, 진통, 소염제 6,029 5,517 5,238 5,453 22, (119) 기타의중추신경용약 (132) 이비과용제 , (190) 기타의신경계및감각 기관용의약품 8,166 7,503 7,426 7,880 30, (219) 기타의순환계용약 (222) 진해거담제 1,519 1,676 1,687 1,781 6, (229) 기타의호흡기관용약 (231) 치과구강용약 (233) 건위소화제 2,043 1,992 2,036 2,176 8, (235) 최토제, 진토제 1,215 1,369 1,184 1,300 5, (238) 하제, 완장제 (239) 기타의소화기관용약 3,965 4,638 5,642 6,439 20, (253) 통경제 , (259) 기타의비뇨생식기관 및항문용약 (263) 화농성질환용제 , (290) 기타의개개의기관용 의약품 (329) 기타의자양강장변질제 1,681 1,587 1,542 1,649 6, (392) 해독제 (399) 따로분류되지않은대 사성의약품 합계 27,249 26,946 27,279 29, , Note : 약효분류번호는의약품등분류번호에관한규정의별표인의약품분류표에따라의약품별로 3 자리숫자로정해져있음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의약품청구현황

54 III. 결론및정책제언 1. 결론 가.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1) 일반국민 일반국민의한방의료이용실태를조사한결과첫째, 평생한방의료이용경험자는 73.8% 로높았으나지금까지한방의료를이용한경험이전반적으로감소추세이며연령별로는 60세이상이 90.6% 로가장많았고 50대 86.1%, 40대 77.7% 순으로나타났으며특히, 남자이고연령이낮아질수록이용하지않는것으로조사되었음. - 한방의료를한번도이용하지않은이유로는필요성을느끼지못해서, 한방치료가부담스러울것같아서, 한방의료를잘몰라서의순으로나타난반면, 한방의료를이용한경험이있는경우전반적인만족도가 76.2% 로높고그이유로치료효과가좋아서, 부작용이적어서, 유명해서등순으로나타났으며연령이높을수록 치료효과가좋아서 의비율이증가함 - 이에빠른인구고령화로인한우리나라인구사회경제학적구조변화에대응할수있는한방편으로서국민이이용할수있는보건의료서비스부문의다양화를위해서라도성별 연령별특성을반영하여한방의료서비스이용에대한다양한정보를제공하는등한의약관련인식제고필요함 둘째, 일반국민의한방의료이용에대한인지도의경우전체적으로잘모름이가장많고남자일수록연령이낮을수록잘모름이많았음 셋째, 지금까지한방의료를이용한응답자중주요이용목적은질환치료가 94.1% 로가장많은데연령이높을수록질환치료를위해한방의료를이용한비율이높은반면, 연령이낮을수록건강증진등의목적으로이용이높아지는경향을보임 - 질환으로는전체적으로주로요통이 52.7% 로가장많고그다음

55 으로기타염좌 ( 삠 ) 37.3%, 오십견및견비통 20.9% 순으로나타남 - 이용한한방치료법으로는침이 90.2% 로가장많고, 부항 53.0%, 뜸 49.1% 의순으로나타남 - 질환별한방치료에대한효과성을조사한결과효과있다고응답한질환중요통이 85.1% 로가장높았고기타염좌 ( 삠 ) 83.9%, 오십견및견비통 81.1% 순으로나타남 넷째, 한방의료를이용하는데드는비용에대해 2명중 1명인 53.4% 가비싸다고생각하고있으며, 비싸다고생각하는치료법으로는탕약 84.2%, 추나요법 39.8% 순으로나타남 - 한방의료에대한건강보험급여확대시우선적용이필요한한방치료법으로서 (1순위만) 탕약이 55.2% 로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한약제제 ( 탕약제외 ) 18.3%, 추나요법 9.9% 순으로높았으며, 가구소득이 150만원미만인경우 10명중 6명이탕약이우선적용되어야한다고생각하였음 - 건강보험급여확대시우선적용이필요한질환으로서 (1순위만) 근골격계질환이 41.5% 로가장많고 4대중증질환 28.0%, 신경질환 14.4% 순으로나타남 다섯째, 한약재의안전과관련하여국민 10명중 4명인 39.2% 는한방의료기관, 약국, 한약방에서취급하는한약재가안전하다고생각하였으며한약재안전관리를위해정부, 생산자, 유통및판매업체등의순으로역할이중요하다고인식함. 또한향후한방의료의향이있다고응답한대상자의 78.9% 는한약복용의향이있다고응답하였고, 향후한약복용의향이없는가장큰이유는전체적으로한약값이비싸서 44.3% 로가장높았음 여섯째, 만 19세미만자녀의지난 1년간한방의료이용에대하여조사한결과만 19세미만자녀가있는대상자의 22.3% 가자녀의한방의료이용이있다고응답하였음. 자녀의한방의료이용목적은질환치료가 46.1% 로가장많았으며, 자녀가경험한치료법은탕약이 69.2% 로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침 39.1% 순이었음. 이용결과에

56 대한만족은 57.6% 를보였음 2) 이용자 ( 외래 / 입원 ) 외래이용자의한방의료이용실태를조사한결과첫째, 한방외래의이용경험을보면외래목적은질환치료가 93.3% 로가장많고 30대이하의경우교통사고치료가가장많음. 지난 1년간외래이용횟수는 4~7회가가장많고여성이고연령이높을수록, 특히 60대의경우평균 16.1회로이용횟수가증가함 - 질환치료목적으로는척추질환 ( 허리 ) 이 43.9% 로가장많고그다음으로관절염 32.8%, 어깨병변 24.7% 순으로이용하였음 - 가장많이이용하고효과있는치료법으로서침이각각 93.5%, 97.0% 를차지함. - 외래이용자가지난 1년동안지출한외래진료비는전체적으로 1만원 ~10만원이 49.3% 로가장많고그다음으로 10만원 ~50만원미만순으로지출함. 지출비용에대한생각은외래이용자 10명중 4명이비싸다고생각하였고비싸다고생각하는치료법은탕약이 77.3% 로가장높고그다음으로한약제제 ( 탕약제외 ), 추나요법순이었음 - 건강보험급여확대시우선적용이필요한한방치료법으로탕약 51.9%, 한약제제 23.9% 순이며우선적용이필요한질환은근골격계질환 41.1%. 4대중증질환 28.1%, 신경질환 10.1% 순이었음 둘째, 한방의료정보획득경로는외래이용인경우주로가족친구등주변사람에게서 58.6% 로획득함. 또한한방외래진료서비스를이용한결과만족도는전반적으로 86.5% 로매우높은편이며, 세부적으로한의사진료태도 97.1%, 간호사및의료기관종사자의태도 94.4%, 치료효과에대해서 94.2% 순으로만족하였음. 한방의료이용전타의료기관이용경험은 50.4% 가있다고응답하였고타의료기관으로서의원, 병원, 약국순이었음

57 셋째, 입원이용자의한방의료이용실태를보면지난 1년간입원이용을한목적이질환치료가 66.5% 로가장많고그다음으로교통사고치료 34.5%, 건강증진 4.4% 순이며, 연령이높을수록질환치료를위해방문한경우가많아지는경향임. 입원이용횟수는전체적으로 1년간 1회가 62.7% 로가장높고평균 1.7회이며, 1회인경우는여성과연령이젊을수록높아지는경향을보임. - 질환치료목적으로입원치료를받은질환으로는척추질환 ( 허리 ) 이가장높고그다음으로관절염 22.9%, 관절의탈구 염좌 긴장 22.3% 순으로이용하였음 - 가장많이이용하고효과있는치료법으로서침이각각 97.8%, 97.2% 로가장높고그다음으로뜸 72.9%, 부항 70.9% 순이었음 - 입원이용자가지난 1년동안지출한입원진료비는전체적으로 10 만원 ~50만원미만이 30.6% 로가장많고그다음으로 50만원 ~100 만원미만순으로지출함. 지출비용에대한생각은입원이용자 10명중 7명이비싸다고생각하였고비싸다고생각하는치료법은탕약 75.2% 이가장높고그다음으로약침, 추나요법순이었음 - 건강보험급여확대시우선적용치료법으로서탕약이 48.9% 로가장많고, 우선적용질환은근골격질환이 39.5% 로가장높고그다음 4대중증질환 32.9% 순으로높았음 넷째, 한방의료정보획득경로는입원이용인경우가족, 친구등주변사람에게서 63.6% 를획득함. 또한입원진료서비스를이용한결과전반적인만족도는 95.6% 로매우높은편이며세부적으로한의사의진료태도 95.6%, 간호사및의료기관종사자태도 95.5%, 한방치료법설명 91.6% 순으로만족하였음. 한방입원이용전에동일질환으로타기관을이용한경우는 46.9% 였으며입원전타의료기관으로서병원, 의원순으로가장많았음 - 한약에대한복용의사는 86.1% 로매우높은데복용의사가없는 13.9% 에게복용하지않는이유를조사한결과한약값이비싸서가 62.5% 로높았음

58 나. 한약소비실태조사 한약소비실태는한약유통단계중최종한약소비기관으로서한방의료서비스부문 ( 한방의료기관, 한방진료과목이있거나한의사가근무하는기타의료기관 ) 과한약조제 판매부문 ( 한약방, 한약조제약사나한약사가근무하는약국 ) 으로조사대상을구분하여조사한결과임 첫째, 한약 ( 탕약등전체 ) 소비의현황을살펴보면한방의료서비스부문이 96.6% 로가장많으며이중한의원이 84.9% 로가장높았으며한약조제 판매부문은 3.4% 가한약소비를하는것으로나타남 - 한방의료서비스부문의 2015년대비 2016년탕약의처방 ( 조제 ) 건수의변화에대해병원급한방의료기관 ( 한방병원, 한의사가있는요양 / [ 종합 ] 병원, 이하같음 ) 은비슷함이 68.5% 로가장높고그다음으로감소함 25.7% 순이었고, 한약제제 ( 보험 ) 는비슷함 78.1%, 감소함 16.5% 순이었음. 한의원의경우탕약은감소함 48.3%, 비슷함 45.2% 순이며, 한약제제 ( 보험 ) 은비슷함 71.4%, 감소함 16.2% 순이며한약제제 ( 비보험 ) 는비슷함 68.8%, 감소함 24.6% 순이었음 - 한약조제 판매부문의경우 2015년대비 2016년탕약의처방 ( 조제 ) 건수의변화에대해감소함 69.6%. 비슷함 29.2% 의순으로나타났고한약제제 ( 비보험 ) 의조제건수변화에대해비슷함 50.4%, 감소함 45.8% 의순이었음 둘째, 한방의료서비스부문 ( 전체 ) 에서질환치료시탕약이가장많이처방 ( 조제 ) 된질환 (1순위) 은근골격계질환이 53.5% 로가장높고그다음은소화기질환 20.3%, 호흡기질환 6.0% 순이었고한약제제 ( 보험 ) 의경우근골격계질환 56.7%, 호흡기질환 18.8% 순이며, 한약제제 ( 비보험 ) 의경우는근골격계 34.1%, 소화기질환 28.3% 의순으로처방함 - 질환치료시가장많이처방 ( 조제 ) 된한약 (1순위) 으로서탕약은오적산이 16.6%, 보중익기탕 10.4% 순으로높고, 한약제제 ( 보험 ) 의경우오적산 27.9%, 궁하탕 10.6% 순이며, 한약제제 ( 비보험 ) 의경우소청룡탕 17.0%, 평위산 5.4% 순으로처방 ( 조제 ) 되었음

59 셋째, 한약재소비현황으로서한방의료서비스부문중병원급한방의료기관의경우 2016년전체매출액중한약재구입비중은평균 4.0% 로서구입비중 20% 미만이 92.0% 로가장높음. 사용하는한약재의가짓수는병원급한방병원이평균 116.4개 ( 한방병원 : 139.2개, 요양 / [ 종합 ] 병원 : 85.8개 ) 로가장많고그다음으로한의원 93.8개, 요양 / ( 종합 ) 병원이 85.8개를사용하였고, 가장많이사용한한약재는당귀 52.5%, 감초 14.1% 의순이었음 - 한약조제 판매부문의경우 2016년전체매출액중한약재구입비중은평균 31.7% 로서구입비중 20~40% 미만이 33.6% 로가장높았으며사용하는한약재가짓수는평균 81.4개 ( 한약방 : 98.2개, 약국 : 68.7개 ) 를사용하였고가장많이사용한한약재는당귀 52.9%, 감초 8.8% 의순이었음 넷째, 한약소비관련인식을조사한결과한약선호제형의경우한방의료서비스부문은탕제가 94.2% 로가장많고환제 44.9%, 과립제 43.7% 순으로높았음. 한약조제 판매의경우탕제 85.6%, 과립제 34.6%, 환제 20.9% 순이었음 - 평소한약재와관련하여심각하다고생각하는항목으로병원급한방의료기관인경우한약소비량감소 45.9%, 한약재가격상승 42.8% 순으로나타났으며한의원의경우한약소비량감소 75.2%, 한약재가격상승 69.4% 순이었음. 한약조제 판매부문의경우한약소비량감소 77.4%, 한약재가격상승 62.3% 순이었음 - 한약이용의활성화방안으로서탕약에대하여한방의료서비스부문중병원급한방병원은건강보험적용확대 75.6%, 품질관리강화 50.5% 순으로높았고한의원은건강보험적용확대 80.5%, 안전성인식개선 63.6% 순이었음. 한약제제 ( 보험 ) 의경우병원급한방병원은건강보험적용확대 71.9%, 품질관리강화 45.7% 순이며한의원의경우건강보험적용확대 71.6%, 다양한제형개발 52.1% 순이었음. 한약제제 ( 비보험 ) 의경우병원급한방병원은건강보험적용확대 79.0%, 품질관리강화 41.6% 순이고한의원은건강보험적용확대 74.2%,

60 치료효과홍보 45.0% 순으로응답하였음. 반면, 한약 조제판매의경우탕약이용은건강보험적용확대 72.9%, 안전성인식개선 40.4% 순으로높았고, 한약제제 ( 비보험한약 ) 활성화는건강보험적용확대 75.6%, 치료효과홍보 41.1% 순이었음 다. 실태조사관련한의약통계자료분석 1) 한방건강보험자료 2011년도와 2014년도에이어 2017년도실태조사관련한의약통계자료추이분석을위해본보고서에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의건강보험및의료급여대상자의한방의료이용에따른건강보험청구자료를한방의료기관종별및한방청구서식구분으로입원 / 외래별성별 연령별한방의료이용실적, 지역별의료이용, 진료비구조및한방다빈도상병등을연도별추이분석을위해분석 제공함 한방건강보험청구건은연평균 0.4% 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그중한의원의청구건이 90% 이상으로대다수를차지함 - 입원의청구건수는연평균 11.7% 증가하는추세이며한방병원은연평균 10.8%, 요양병원은연평균 12.0% 로매년증가하고있음 - 외래의청구건수는연평균 0.2% 증가하는추세이며한의원을제외 (0.4% 증가 ) 한한방병원, 요양병원, 보건기관에서각각 1.6%, -8.7%, -4.8% 로감소하고있음 한방건강보험진료비는연평균 4.5% 증가하고있으며 2016년 2조 5,143억원에달함. 그중한의원과한방병원의진료비가전체진료비의약 95%( 한의원 84.4%, 한방병원 10.9%) 를차지하고요양병원은 4.3%, 보건기관은 0.4% 를차지함 - 입원진료비는전체진료비의약 8% 로연평균 15.4% 증가하였으며한방병원의입원진료비가 63.8%, 요양병원진료비가 33.6% 차지함 - 외래진료비는전체진료비의약 92% 로연평균 3.3% 증가하였으며한의원의외래진료비가 95% 이상을차지함

61 - 한방건강보험본인부담금은 2013년 5,455억에서 2016년 6,137억으로약 13% 증가하였으며연령별로는 55세 ~59세에서 14.0% 로가장많았음. 입원 / 외래연령별본인부담금역시 55~59세가가장많았으며 2016년기준으로입원은 13.6%, 외래는 14.1% 임 성별로살펴보면, 전체실환자수의여자구성비는약 60% 로남자구성비의약 40% 보다더많았음 - 입원실환자수도 2016년기준여자가 65.9% 로남자 34.1% 보다더많았음 - 외래실환자수도 2016년기준여자가 57.2% 로남자 42.8% 보다더많았음 연령별로살펴보면, 전체실환자수는 < 표 4-15> 에서 40~64세환자들이 2016년기준 47.6% 로가장많았으며 0~9세환자들이 3.4% 로가장적었음 - 입원실환자수는남자의경우 55~59세 9.7%, 75~79세 9.7% 로가장많고그다음으로 80~84세가 9.1% 로많고가장적은연령군은 0~9세로 0.4% 임. 여자의경우 85세이상이 16.9% 로가장많고그다음으로 80~84세 14.5%, 75~79세 11.0% 의순으로많고가장적은연령층은 0~9세군으로 0.1% 임 - 외래실환자수는남자의경우 45~49세가 10.3% 로가장많고그다음으로 50~54세군, 55~59세군이 9.8% 로많았으며 0~9세군은 4.5% 를차지함. 여자의경우 55~59세군이 11.6% 로가장많고 50~54세군 10.7%, 45~49세군 9.5% 순이었으며 0~9세는 2.7% 이었음 ( 다빈도상병 ) 2016년청구환자가많은질환은근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이 53.7% 로가장많았으며다음으로손상, 중독및외인에의한특정기타결과 21.9%, 특수목적코드 5.2% 등의순이었음 - 진료비는근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이 53.4% 로가장높았으며손상, 중독및외인에의한특정기타결과 23.1%,

62 특수목적코드 4.2%, 신경계통의질환 4.2% 순이었음 연령별로는호흡기계통의질환 (J00-J99) 은 0~9세연령에서가장많이청구하였으며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 징후와이상소견 (S00-T98) 은 10~19세연령에서가장많이청구하였음. 또한근육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 (M00-M99) 은 20세이상모든연령대에서연령별환자수가 1순위임 2) 한약재생산현황 ( 조사대상변경 ) 2011년도실태조사는한약재의최종소비단계에가장가까운한방병원, 한의원, 한약방, 한약국 3) 을대상으로 2009, 2010년의주요한약재구입량을조사하고, 2014년도는한약제조업체및한약도매상을대상으로주요한약재의연간소비 ( 유통 ) 량및소비 ( 유통 ) 실태조사함. 2017년도는한약재생산실적이식품의약품안전처의보고통계가됨에따라 2011년도와유사하게한약소비기관으로서한방병원등한방의료기관및한방진료과목이나한의사가근무하는종합병원등기타의료기관, 한약사및한약조제약사가근무하는약국, 한약방을대상으로한약소비실태조사수행함. 이에따라본보고서는한약재의생산실적의추이분석을위해식품의약품안전처통계자료와농림축산식품부통계자료를분석 정리함 ( 국산약용작물 ) 2013년부터 2016년까지국내약용작물재배 수확면적및전체생산량을분석한결과재배면적, 수확면적그리고생산량모두가증가하는추세로나타났으며특히재배면적은연평균 6.2% 가그리고수확면적은 4.8% 증가하였음 년부터 2016년사이국산약용작물생산량상위품목은오미자, 산약, 복분자, 양유, 길경, 의이인, 식방풍등의순이었으며같은기간동안약용작물생산량증가상위품목은백수오, 식방풍, 강황, 목단피, 결명자, 강활등의순이었음 3) 한약국 은 2011 년도실태조사결과보고서내용을인용함

63 ( 한약재 ) 2013년부터 2016년까지한약재총수입량과수입액을분석한결과수입물량은연평균 2.7% 감소하고있으며수입액은연평균 5.9% 증가하였음 년부터 2016년까지한약재별상위 30개수입량현황을분석한결과, 2013년에는마황, 복령, 육계, 감초순으로수입이많이이뤄졌으며 2016년에는감초, 마황, 복령, 지황순으로수입이많이이뤄졌음 년부터 2016년까지한약재별상위 30개수입액현황을분석한결과, 2013년에는녹용, 우황, 사향, 마황, 감초순으로 2016년에는녹용, 사향, 우황, 반하, 감초순으로수입액이높았음. 2013년과 2016년모두녹용의수입액이가장높게나타남 ( 한약제제 ) 2013년부터 2016년까지국내한약제제생산실적을분석한결과총생산액은연평균약 1.1% 증가하였으며그중한방의료보험급여처방조제용개별한약재추출물인단미엑스제가약 38.7% 로가장많이증가하였고, 다음으로단미엑스제를기존한방처방에따라혼합한제제인단미혼합엑스제약 9.9%, 기타한약복합제제 ( 기존한방방제를제제화한한약제제 ) 0.01% 순이었음 - 전체한약제제중약 88% 를기타한약복합제제가차지하고있음

64 2. 정책제언 정책제언도출방법 1 전문가자문단서면자문 ( 설문 ) 조사 - 자문내용구성 : 한방의료이용증진정책제언관련한방의료이용현황변화, 한의약정책수용성, 한의약정책방향성부문으로구분하여향후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관련통계지표수요조사, 한의약전반에관한정책제언방향성및정책제도검토 - 전문가 : 실태조사자문단 ( 한의사협회, 한방병원협회, 한약사협회, 제약회사및학계 ) 8명및한의종사자 9명 - 조사기간 : ~ `17년도실태조사결과와전문가자문단서면자문결과연계하여정책제언도출 가. 전문가자문결과 ( 정책방향성 ) `17년도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조사표의구성에의거하여정보매체등인식개선위한홍보방안, 한약재관리방안, 보장성강화방안, 이용목적에따른방향성, 한의진료활성화방안및만족도및신뢰도개선 6개부문에대한정책제안방향성에대하여의견수렴함

65 < 표 37> 정책제안방향성 주제정보매체등인식개선위한홍보방안한약재관리방안비용부담개선및보장성강화방안이용목적에따른방향성한의진료활성화방안 만족도및신뢰도개선 정책제안내용 - 아동교육매체내탑재가능한홍보자료 ( 교재및부교재, 애니메이션자료 ) 개발하여아동및젊은연령층부모에간접홍보 - 현대화된한의학인식증대를위하여다큐멘터리같은친근한형식으로한의학홍보 - 한의전문매체외에도일반대중매체의학전문기자및의학담당기자에적극홍보 - hgmp 한약규격품등구축된한약재관리제도홍보. 비규격품 ( 규격존재하나시중에존재하지않은한약재, 규격자체가존재하지않은한약재 ) 에대해현실적인관리방안모색 - 원외탕전실에대한지원과관리강화필요 - 국가정책이나유효한질병부터건강보험보장성확대 - 한의치료수요가높은연령층맞춤형보장성강화정책 - 근거중심진료, 한의치료우수질환등질환치료에대한중점적지원이필요, 양방과병행치료우수사례개발과방향성제공우선 - 건강증진목적의다양한프로그램개발필요 - 우선다빈도질환중근거가확실한질환-치료먼저근거강화와홍보지원등전략필요 - 새롭게늘고있는대사성질환등에대한근거확보및창출연구지원, 내과질환환자의한의의료이용증대방안모색 - 효과와안전성있는치료에대한표준화된진료구축 - 근거중심의학적체계에맞춘정책방안제시필요 ( 생애주기별한의관련효과질환우선순위 ) 인구고령화에따른한방 의료이용의역할증진및다양화를위해생애주기별한의관련 효과질환우선순위에대한전문가의의견수렴함

66 < 표 38> 생애주기별한의관련효과질환우선순위 순 아동 청년 장년 노인 위 (0-19 세 ) (20-44 세 ) (45 세 -64 세 ) (65 세이상 ) 1 비염 아토피성피부염 두통 요통 요통 고혈압 치매 2 소화불량 감기 난임 당뇨 고혈압 소화불량 당뇨 중풍 기능성질환 3 성장장애 ( 소화불량, 편두통, 두근거림등 ) 불면증 갱년기 어지럼증 이명 비만 ( 민간부문과공공부문의역할 ) 한의약분야의사회적역할증대를위해민간부문과공공부문의역할에대한생각을물어본결과, 공공과민간부문모두한방의료에대한지원을해야한다가 55.6% 로가장중요하게생각하였으며, 다음으로공공부문은의료취약계층에한해현재보다전문화된한방진료서비스를하는것이바람직하다가 33.3% 로 2순위였음 < 표 39> 한의약분야민간부문과공공부문의역할 우선순위 민간부문과공공부문의역할 1 순위공공과민간부문모두한방의료에대한지원을해야한다 2 순위 3 순위 공공부문은의료소외계층에한해현재보다전문화된한방진료서비스를하는것이바람직하다공공부문은건강증진관련한방공공보건사업만제공하는것이바람직하다

67 ( 정책현안연구주제 ) 실태조사자료활용하여한의약정책수립근거 제공에필요한연구주제제안에대하여의견수렴함 < 표 40> 한의약정책현안관련주제 구분한의의료비지출및이용실태민간의료보험자동차보험건강보험보장성강화보건의료체계내한의의료재원의분배효율성 의견 - 진료비분석 : 본인부담금, 한의급여항목와비급여항목, 이용자의지출의사 - 제형별 ( 복용한약, 외용고등 ) 비급여항목에대한지출실태 - 한의약계에경쟁산업분야의지출규모분석 ( 예. 소아성장, 성기능강화, 비만, 항노화, 탈모, 피부미용등에관련된현대의학, 건강기능식품, 민간부문등 ) - 건강개선과질병치료목적별한의의료서비스이용분석 - 한의의료이용자대상패널을구성필요, 매년샘플링을통해조사혹은순환조사 - 한의의료이용이자녀또는타인에미치는영향 - 한방실비보험가입및실제이용현황및영향분석 - 주요상병별표준매뉴얼제작과민간실손보험상품개발데이터구축 - 자동차보험의한의급여비율, 세부항목별치료기간, 치료비등현황분석 - 자동차보험과건강보험가입자의한의이용차이 ( 진료비, 첩약등 ) - 자동차보험급여확대를위한데이터구축 ( 지불제도개선및보장성확대 ) - 저소득층 ( 수급자, 차상위계층등 ) 의한방의료서비스이용현황및확대방안 - 건강보험급여확대를위한정책대안 : 국민, 이용자및공급자별선호급여대상행위등보장성강화확대방안연구 - 민간의료보험의보장항목에대한보장근거설정자료수집을통한건강보험급여항목확대근거자료이용방안모색 - 한의사주치의제도의단계적시행 - 한의의료서비스적용가능한보험급여지불제도에대한개선방안논의 ( 총액계약제또는인두제등 ) - 한방의료기관경영실태분석, 한방병의원관리지표 ( 환자 1인당부가가치, 병상이용률, 입원대외래환자비, 100병상당 1일평균외래환자수 ) 구축 - 보건의료체계내의한의의료재원의재정립 기타 - 취약계층한방진료지원 ( 예. 청각장애인한방진료시통역지원등 )

68 나. 정책제언 1) 한방의료이용제고방안 첫째, 국민의한방의료이용에대한인지도강화하여야함. 국민및이용자의한방의료이용을활성화하기위하여한방의료이용서비스에대한정보제공및긍정적인식확산위한홍보강화필요함 둘째, 한방의료이용서비스의다양화하여야함. 한방으로치료될수있는질환과치료방법을확대하여한방의료이용을다양화할필요가있음 셋째, 이용편의제공및진료비절감방안마련하여야할것임. 질환치료에의료소비자인국민이한방의료에효율적으로접근할수있도록의료이용형태의다각화를통한치료효과증대방안을모색할필요있음 2) 보장성강화방안 첫째, 국민및이용자의한방의료이용부담을완화시키기위하여비급여항목의부담을감소시키는방안이필요함. 한의약의비급여항목을급여화하여이용자의부담을완화할필요가있음 국민및이용자특성별수요에맞게한방의료이용서비스를제공하도록대상별질환및치료법보험급여확대방안을고려할필요있음. 급격한인구고령화로노인의료수요가증가추세이므로노인특성을반영한보장성강화정책이필요함. 그외에도장애인, 저소득층, 임산부등대상한방의료이용서비스강화정책마련필요함 3) 한약관리방안 첫째, 한약의안전관리정책을강화할필요있음. 실태조사결과한약안전의관리주체로서정부 > 생산자 > 유통판매업체순으로역할이중요하다고응답하였음. 이에현재실시되고있는한약규격품제도등정부의한약정책을적극홍보하여한약재에대한

69 국민불신을해소하고한약재품질검사강화하는등안전관리정책을더욱강화할필요있음 둘째, 한약소비기관은한약재관련심각한문제로한약소비량감소추세를 72.4%, 77.3% 로 1순위로뽑고한약재가격상승이 66.8%, 62.3% 로 2순위로답하고있어탕약및한약제제의이용장점을고려한이용방안 ( 한방의료기관의한약제제이용활성화, 보험급여한약제제홍보등 ) 개발및한약재가격안정정책을강구할필요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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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제 1 장서론 제 1 절. 연구배경및필요성 1. 연구배경 인구고령화및만성질환자증가, 보건의료기술의발달등으로국민의보건의료에대한수요가증가함에따라정부의질높은의료서비스제공을위한보건의료정책이확대되고있어과학적근거에기반한정책 (evidence-based policy) 수립이어느때보다중요해지고있음 국내한의약의료서비스시장이 `09년 3조 2,730억원에서 `13년 4조 7,171억원 ( 연평균 9.3% 상승 ) 4) 으로지속적으로성장하는추세에따라이를정책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공신력있는국가통계자료산출필요함 이에따라한의약통계는변화하는보건의료환경속에서인구고령화에따른국민의료수요에대한대응방안으로서한의약적해결방안을모색하고한의약산업의육성발전을위하여관련현안에대한제도개선및정책우선순위를결정하는등한의약관련당면문제를객관적으로진단하고, 통계에기반한현실진단을바탕으로한의약관련정책개발의근거가되는만큼그생산및관리는매우중요함 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는 2008년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3년주기 ) 를시작하였고, 이듬해 2009년한약소비실태조사 (2년주기 ) 가실시되었음. 2011년에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로통합되어국가승인통계지정을받은이후 3년주기로생산되고있어그동안의관련법적, 제도적환경변화가지속적으로발생함에따라한방의료및한약소비실태를파악하고한의약분야에대한전망이요구됨 4) 제 3 차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p

72 < 표 1-1> 한의약관련법적 제도적환경의변화 ~ : 한약유통일원화 ( 한약도매상경유의무화 ) - 한약규격품대상품목 [ 대한약전 (165품목 ), 대한약전외한약 ( 생약 ) 규격집 (381품목 ) 에해당되는한약 ] 을구입하는경우 제조업소에서규격품 ( 포장및표시된 ) 으로제조된제품 을 한약도매업소 를통해구입 자가규격제폐지충격을완화하고한약도매상의전문화 대형화, 제조업소로의전환등경쟁력확보기회제공 `17년현재한약제조업소및도매상모두를통해한약규격품구입가능 : 한약재 GMP 의무화제도도입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의약품등제조및품질관리기준 : 한약재 GMP 제도전면의무화 한약재제조 수입실적보고의무 : 한국한약산업협회 ( 제조실적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수입실적 ) 에서취합후식약처로제출 : 한약재인삼은 약사법 으로만관리 ( 식품으로판매되는인삼은 인삼산업법 으로관리 ) 한약규격품제조및안전관리및유통업무식품의약품안전처이관 ( 13.03~ ) : 식약처 의약품생산실적및수입실적 보고통계로국가승인통계지정 원료의약품인규격한약재의생산실적및수입실적보고의무화됨에 따라관련업체에서는이와관련한자료를매년제출하여야함

73 2. 연구목적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에서는일반국민및한의의료서비스이용자 ( 외래및입원 ) 를대상으로한의의료서비스 ( 외래및입원 ) 이용실태와한방의료에대한인식정도를파악하고한의의료서비스에대한수요및이용행태, 만족도등을조사 분석하여한의약정책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함 한약소비실태조사에서는한약소비기관 ( 한방의료서비스부문 / 조제 판매부문 ) 을대상으로한약 ( 탕약, 한약제제 ) 의연간처방현황및다빈도처방, 다빈도한약재처방명등한약의소비실태를파악하여한의약보장성강화및한의약산업육성을위한근거자료로활용하고자함 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의홈페이지를구축하여대외홍보, 조사전단계관리, 조사결과공표, 마이크로데이터공개등을포함한이용자서비스제공등에활용함으로써실태조사결과의활용성을제고하여근거에기반한연구환경을구축하고다양한한의약관련연구가활성화되도록지원하고자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주요목표인한의약근거강화및신뢰도제고를위해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를활용하여우리나라한방의료이용특성등을분석하고이에따른정책제언마련을연구목적으로함

74 제 2 절. 17 년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사업개요 1. 사업수행체계 본실태조사의원활한수행을위해 한약진흥재단 과 ( 주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가컨소시엄을구성하여사업수행체계를구축함 - ( 주관기관 ) 한약진흥재단 : 실태조사의전체적인기획및운영, 사업총괄담당 - 조사수행기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실태조사실사전반담당 [ 그림 1-1] 사업수행체계

75 2. 조사대상및시기 가.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일반국민 : 전국의만 19 세이상성인남녀 이용자 : 전국의만 19 세이상성인남녀중한방의료이용자 나. 한약소비실태조사 한방의료서비스 : 한방병원, 요양병원 / 병원 / 종합병원 ( 한의사가근무하는 ), 한의원 조제 판매 : 약국 ( 한약조제약사또는한약사가근무하는 ), 한약방다. 조사시기 조사기준시점 : 2017년 9월 1일 0시 조사기간 : 2017년 9월 14일 ~ 2017년 12월 11일 3. 표본크기 가.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1) 일반국민 모집단 : 조사의현실적인측면을고려하여인구주택총조사상의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및외국인조사구를제외한일반가구의만 19세이상모든가구원 표본크기 - 표본크기는통계공표수준, 작성되는통계의목표오차, 가용예산과조사소요시간등을고려하여결정 - 최대허용오차한계를 2.0%p로정하면이에따른표본크기는

76 2,370호의표본가구로부터약 5,000명을조사 ( 만 19세이상인구수는가구당 2.11명으로산정 ) - 5,000명조사시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3%p임 2) 이용자 ( 외래 / 입원 ) 모집단 : (2016년 9월기준 ) 한방병원과한의원, 요양병원 / 병원 / 종합병원 ( 한의사가근무하는 ) 의지역별모집단리스트로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제공받아표본추출틀로활용하여외래 / 입원진료서비스를제공받는만 19세이상의환자를모집단으로하되, 가구조사시표본크기가매우커져외래 / 입원환자를현장에서조사함 표본크기 - 외래환자와입원환자에대한표본크기는전체조사비용과오차수준을고려하여외래환자 1,000명, 입원환자 900명으로결정함 ( 총 1,900명 ) - 표본오차는외래환자와입원환자그룹에대해서각각 95% 신뢰수준에서 ±3.1%p임 나. 한약소비실태조사 모집단 : (2016년 9월기준 ) 한방병원과한의원, 요양병원 / 병원 / 종합병원 ( 한의사가근무하는 ) 의지역별모집단리스트로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제공받아표본추출틀로활용하여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병원 종합병원 한의사 등 을대상 으로함 5) 원외탕전실은요양병원, 한방병원및한의원에서탕전을하는경우의무적으로탕전실을갖추도록함으로써설치된것이므로독립적인표본추출필요하지않음

77 표본크기 - 본연구에서는전체조사예산과난이도등조사의현실적인측면을고려하여한약소비실태조사를위한요양병원 / 병원 / 종합병원 ( 한의사가근무하는 ) 6) 의표본크기를 300개소로정함 - 한의원 ( 병상없음 ) 조사에대한표본크기는지난 2011년도조사결과를살펴볼때표본크기가상당히커야할것으로예상되지만, 전체조사예산제약으로 1,000개소로결정하였음. 이는한의원대상조사에서모비율추정의 95% 신뢰수준에서오차의한계가약 3.1%p 수준 - 약국 ( 한약조제약사또는한약사가근무하는 ), 한약방의표본크기는전체 1,008개소로결정하였음. 모비율추정의 95% 신뢰수준에서오차의한계가약 3.1%p 수준 4. 조사특성및변화추이 가. 조사연혁 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는대표적인한의약분야조사통계이자최초국가승인통계로우리나라국민의한방의료이용현황과주요한약 ( 재 ) 소비실태를파악할수있는한의약분야의대표적인조사통계임 - 한의약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가능 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는 2008년한국한의학연구원의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2009년한약소비실태조사가 2011년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로통합되면서국가승인통계 ( 승인번호제 호 ) 로지정되었음 6) 그동안요양병원 / 병원 / 종합병원 ( 한의사有 ) 에서이루어지고있는한약소비실태에대해서는전혀정보가없는상황이다. 요양병원에대한한약소비실태조사를위해서표본크기를얼마로할것인가의문제는정책적인판단의문제로볼수있다

78 < 표 1-2> 연도별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조사연혁 조사연도조사제목수행기관 2008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한약소비실태조사전남한방산업진흥원 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약진흥재단 나. 조사변경사항 2017년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조사표는 2011년, 2014년조사표를참고하여시계열적으로분석가능한문항은유지하였고, 그렇지않은문항은수차례의자문회의를거쳐일부내용수정 보완하였음 또한 2017년조사표에새롭게개발된조사항목의경우 `11년, `14년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를이용했던연구자, 한의약관련전문가 ( 협회, 단체, 학계등 ) 들을대상으로사전통계수요조사 7) 를실시, 수차례의자문회의를거쳐추가하였음 특히조사표의질병선정기준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2~2016년, 약 5년간의진료비통계지표에따른다빈도상병을고려하였으며, 전문가자문회의를거쳐결정하였음 ( 용어변경 ) 약사법 의정의규정에따라기존조사의한약국, 한약조제약국대신약국 ( 한약조제약사또는한약사가근무하는 ) 으로변경함 따라서 2017년조사결과를 2011, 2014년조사결과와비교 분석시조사방법, 조사대상및조사항목의차이로인해해석에유의해야하며각세부사항별변경사항은다음과같음 7) 한방 한의약관련학과, 학회 / 협회및정부기관, 공공기관, 산하연구기관등을포함한총 46 개기관중 22 개기관회신취합하였음. 부록 1. 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의통계수요조사참조

79 1) 조사대상및방법 ( 일반국민 ) 2011년에는전화조사의방법으로총 1,000명을조사했으나 2014년에는가구방문을통한개별면접을통해총 5,000명을조사했음. 금번 2017년조사에서는 2014년과동일하게가구방문을통한개별면접을통해총 5,000명을조사함 ( 외래및입원환자 ) 2011 년에는전국의한방병원과한의원을이용하고있는외래 / 입원환자 5,607 명을직접방문하여면접조사를실시하였음. 반면, 2014 년에는외래환자는조사하지않았으며입원환자는일부한방병원이용자를대상으로일반국민에더해추가조사형식으로소규모실시하였음. 따라서금번 2017 년조사에서는 2014 년보다 2011 년조사를참고하여한방병원, 한의원뿐만아니라요양병원 / 병원 / 종합병원 ( 한의사가근무하는 ) 의외래환자 1,010 명, 입원환자 904명을기관에방문하여출구면접조사형식으로실시하였음 구분한방의료이용한약소비 변경사항조사대상조사방법조사대상조사방법 < 표 1-3> 조사대상및방법 일반국민 총 1,000명 총 5,000 명 총 5,000명 총 5,607명 - 한방병원 ( 입원 ) 1,368명외래 / ( 입원환자만 ) - 한방병원 ( 외래 ) 입원총 344명 1,539명 - 한의원 ( 외래 ) 2,700명 일반국민 -전화조사 일반국민 -방문조사 외래 / 입원- 방문조사 입원- 면접조사 한방의료기관, 한약방, 한약재제조업체, 한약조제약국, 한약국 한약도매상 2,671 개 1,143개 우편조사 전화조사 ( 조사참여요청 ) 및면접조사 총 1,914명외래 1,010명입원 904명일반국민 -가구방문조사외래 / 입원 -한의약관련의료기관방문, 출구면접조사약국 ( 한약조제약사또는한약사가근무하는 ), 한약방 2,800 개방문조사

80 2) 조사항목 2011년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조사표별조사항목 년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의조사항목은 2008년에시행된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를근거로하였으며, 실제한방의료서비스를이용하고있는외래및입원환자의의료이용행태를파악할수있도록구성 - 한방의료서비스이용자의의료이용행태및수요를구체적으로조사할수있는문항중심으로개발함 < 표 1-4> `11 년한방의료이용조사표별조사항목 ( 외래 / 입원 ) 대상구분주요내용 일반적특성 성별, 연령대, 혼인상태, 교육정도, 직업유무, 경제활동상태, 월평균가구총소득 주관적건강수준, 주요치료기관, 한방진료시이용하는 기관및증상, 한약복용및침치료경험, 단골한방의료기관 이용유무및이유, 의료보장형태 외래 / 입원 의료이용 실태 외래 : 지난 3 개월간한방외래진료이용경험 ( 횟수, 이용 이유, 진료비, 치료효과, 진료만족도와불만족이유, 부작용 경험, 현재한방외래진료를받기전에이용한의료기관 ) 일반적인식 입원 : 지난 1년간한방입원진료이용경험 ( 횟수, 이용이유, 진료비, 치료효과, 진료만족도와불만족이유, 부작용경험, 현재한방입원진료를받기전에이용한의료기관 ) 인식정도, 한방의료정보원, 신뢰도, 한방의료기관선호이유, 개선사항, 급여확대항목, 한 의과협력진료, 진료비, 향후이용의향

81 < 표 1-5> `11 년한방의료이용조사표별조사항목 ( 일반국민 ) 대상구분주요내용 일반 국민 일반적특성한방의료수요실태의료이용실태일반적인식 성별, 연령대, 혼인상태, 교육정도, 경제활동상태, 월평균총소득주로치료하거나상담하는기관, 평생한방진료경험 ( 여부, 치료법, 경험이없는이유 ) 등지난 3개월간한방외래진료이용경험 ( 횟수, 이용이유, 진료비, 진료만족도와불만족이유, 부작용경험, 의료보장형태 ) 등한방의료정보원, 신뢰도, 개선사항, 급여확대항목, 향후이용의향등 년한약소비실태조사는조사대상의료기관의일반적인특성, 경영및운영현황, 탕전실운영실태, 한의약관련현안에대한의견으로구분하여세부사항조사함 - 모든조사항목들은통계청승인과정을걸쳐개발되었음 < 표 1-6> `11년한약소비조사표별조사항목 대상 구분 주요내용 한약재구입 한약재구입하는곳, 한약재종류, 2년간구입량, 2년간수입량 ( 감초, 마황, 용안육, 사인 ), 한약재구입을위해지출된비용, 1년간구입어려운한약재, 생산 / 수입늘려야할한약재, 한약재유통과정심각성, 한약재생산 유통장려위한제도필요성 조사기관운영주체, 한의원시설물소유, 개설형태, 프렌차이즈 / 네트워크일반적한약소가입여부, 일반적사항 ( 원장 ), 종사인력의수등특성비기관 ( 3년간이용하는환자수 / 경영수지변화추이, 1년간한의원, 한달평균입원실병상가동률, 3년간연평균매출액, 한약방, 경영및 1년간순수진료비수입총액, 비보험수입, 1년간한약조운영현황첩약제제 ( 비보험한약 ) 의처방빈도및이유, 1년간한약제제제약국, ( 보험한약 ) 처방빈도및이유, 의과협진여부, 다른한방한약국, 의료기관과협진여부, 탕전용 1제 (20첩) 당가격등한방병한의사수과잉배출, 한약에대한국민의불신, 한약재가격, 원 ) 한의약관련현안에대한의견 한의대졸업한의사개업을많이하는경향, 처방대부분비보험, 언론에서한방의료에대해부정적, 국산한약재의생산감소, 한방의료정보폐쇄적, 한방물리치료건강보험, 한의약분업, 전통의약시장개방, 인정의제도, 한약재원산지표시, 다양한한약제형, 원외탕전실활성화, 환자에게한약처방공개, 한 의의료기관교차개설및상호고용허용등

82 2014년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조사표별조사항목 - 조사대상을 `11년조사와동일하게일반국민, 외래환자, 입원환자로구분하여조사하지않고일반국민내에서한방입원실태를파악함 - 한방입원에대한조사는일반국민과동일한조사항목을조사함 < 표 1-7> `14 년한방의료이용조사표별조사항목 ( 일반국민 / 입원 ) 대상구분주요내용 일반 국민 / 입원 일반적특성의료이용실태일반적인식한방외래및입원서비스이용실태이용자의이용경험, 향후이용및권유의향 19세이하자녀의한방의료이용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의료보장형태, 경제활동상태 ( 직업 ), 결혼여부, 19 세이하자녀유무등 이용경험, 이용횟수, 증상별치료법및효과정도, 이용 만족도, 총진료비, 전반적만족도및불만족요인등 정보원, 인식및신뢰수준, 치료효과인식수준, 치료효과대비진료비수준정도, 개선점등 이용경험, 이용횟수, 증상별치료법및효과정도, 이용 만족도, 총진료비, 전반적만족도및불만족요인등 평생동안의한방의료경험, 가장많이받은치료법, 이용이유, 향후이용및권유여부등 평생동안자녀의한약복용경험, 최초한약복용 시기및이유, 한약복용빈도및비용, 향후자녀의 한약복용의향등 - `14년한약소비실태조사는 `11년도와다르게한약제조업체및한약도매상을대상으로주요한약재의연간소비 ( 유통 ) 량및소비 ( 유통 ) 실태를파악하고자조사함 `11년도조사에추가하여한약제조업체, 한약도매상의수급조절대상한약재, 수입량, 한약재생산량및생산액, 등에대한현황을추가조사함 - 다양한한약재관련정책현안에대해관련주체별 ( 한약제조업체, 한약도매상및한방의료기관 ) 인식도파악과이를통한정책적함의도출위한문항추가조사함

83 < 표 1-8> `14 년한약소비조사표별조사항목 ( 한약제조업체, 한약도매상 ) 대상구분주요내용 한약제조업체, 한약도매상 조사기관일반적특성한약소비 ( 유통 ) 량한약관련이슈및정책수립관련인식도조사 설립연도, 종사자수, 취급한약재품목수, 매출규모등 2011~2013 년동안주요 59 개한약재의원산지별 구입 ( 판매 ) 량및주요판매처별판매량, 한약재구입 ( 판매 ) 량작성시참고자료등구입 ( 판매 ) 에어려움이있었던한약재와그이유, 향후생산또는수입증가가필요한한약재, 한약재 규격품전면시행 ( 자가규격폐지 ) 제도와한약재유통 일원화제도에대한인식도, 한약관련이슈에대한 심각성인식도, 우수국산한약재생산 유통을장려 하기위한제도에대한필요성인식도등 - `11 년한약소비실태조사와비교분석을위해한방의료기관운 영실태조사를추가로실시하여한방의료서비스를공급하는의 료기관인한방병원, 한의원의경영및운영실태를조사함 < 표 1-9> `14 년한방의료기관운영실태조사표별조사항목 ( 한방병원 / 한의원 ) 대상구분주요내용 한방의료기관 ( 한방병원, 한의원 ) 조사기관일반적특성의료기관자원현황진료현황경영현황탕전현황 병의원명, 요양기호, 주소, 개원연도, 개원형태, 설립주체, 진료과목, 양방과의협진유무, 타한방의료기관의 협진유무, 프랜차이즈또는네트워크가입유무, 원장님 일반사항등 시설현황, 인력현황 입원및외래 ( 실환자수, 연환자수 ), 병상이용률, 첩약제제 ( 비보험한약 ) 처방건수, 소아청소년첩약제제 ( 비보험한약 ) 처방건수, 한약제제 ( 보험한약 ) 처방건수, 소아청소년한약제제 ( 보험한약 ) 처방건수등매출액 ( 수익 ), 진료비수익, 진료비수익중비보험수익비율, 비보험수익중탕전비율, 현재의료기관의경영상태, 현재 경영상태와비교한향후경영전망, 건강보험급여항목에 우선적으로들어갈치료분야등 탕전용 1제 (20첩 ) 당가격 ( 일반치료약, 보약 ), 원외탕전의뢰시 비용, 전담인력 ( 한의사, 한약사 ) 배치여부, 운영방식등

84 2017 년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조사표별조사항목 < 표 1-10> `17 년한방의료이용조사표별조사항목 ( 일반국민 ) 대상구분주요내용 일반 국민 일반적특성의료이용실태한방의료에대한인식향후이용및권유의향및타인추천의향자녀의한방의료이용건강상태 성별, 혼인상태, 직업여부, 생년월,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평생한방의료이용경험, 경험이없는이유, 방문한 의료기관, 방문목적, 이용한한방치료법, 한방의료 선택이유, 한방의료각항목별만족도, 전반적만족도, 가장최근이용시기 ( 년 / 월 ), 평균이용빈도 한방의료에대한인지도, 한방의료에대한정보 / 지식 획득경로, 각질환별한방의료로치료하는것의 효과성에대한생각, 한방의료이용비용에대한 생각및비싸다고생각하는치료법, 한방의료에 대한건강보험급여확대시우선적용이필요한한방 치료법, 한방의료에대한건강보험급여확대시우선 적용이필요한질환, 한약재의안전성에대한생각, 한약재안전관리를위한각주체별역할의중요성, 한방의료분야개선필요사항 향후한방의료이용의향, 이용계획목적, 향후한약 복용의향, 한약을복용하지않으려는이유, 한방의료 타인추천의향, 추천대상및이유 만 19 세미만자녀여부및자녀수, 지난 1 년간자녀의 한방의료이용경험여부, 한방의료이용목적및 경험한한방의료의치료법, 한방의료이용결과에 대한만족도, 불만족사유 주관적건강상태, 현재및과거만성질환여부, 장애 등급판정여부 의료보장및 보험관련 국가에서적용받고있는의료보장의형태, 민간의료 보험 ( 질병보험, 실손의료보험등 ) 가입여부

85 < 표 1-11> `17 년한방의료이용조사표별조사항목 ( 외래 / 입원 ) 대상구분주요내용 외래 / 입원 일반적특성의료이용실태한방의료에대한인식향후이용및권유의향및타인추천의향건강상태 성별, 혼인상태, 직업여부및종류, 생년월, 교육수준, 월평균가구소득, 거주지한방의료기관방문목적, 지난 1년간한방외래 / 입원 진료서비스이용횟수, 한방외래 / 입원진료서비스선택 이유, 지난 1 년간한방외래 / 입원진료서비스이용목적 ( 질환 / 증상 ) 및치료법, 지난 1 년간이용한한방치료법의 효과, 지난 1 년간한방외래 / 입원진료서비스이용후 부작용경험여부 / 종류, 지난 1 년간한방외래 / 입원진료 서비스에지출한총비용, 지난 1 년간한방외래 / 입원 진료서비스이용시항목별만족도, 지난 1 년간한방 외래 / 입원진료서비스이용시전반적만족도 / 불만족 이유, 지난 1 년간한방외래 / 입원진료서비스이용전 동일증상으로다른기관이용여부 / 이용한다른기관종류한방의료에대한인지도, 한방의료에대한정보 / 지식 획득경로, 각질환별한방의료로치료하는것의 효과성에대한생각, 한방의료이용비용에대한생각 및비싸다고생각하는치료법, 각질환별한방의료로 치료하는것의효과성에대한생각, 한방의료에대한 건강보험급여확대시우선적용이필요한한방치료법, 한방의료에대한건강보험급여확대시우선적용이 필요한질환, 한약재의안전성에대한생각, 한약재 안전관리를위한각주체별역할의중요성, 한방 의료분야개선필요사항 향후한방의료이용의향및목적, 향후한약복용의향, 한약을복용하지않으려는이유, 한방의료타인 추천의향, 대상및이유 주관적건강상태, 현재및과거만성질환여부, 장애 등급판정여부 의료보장및 보험관련 국가에서적용받고있는의료보장의형태, 민간의료 보험 ( 질병보험, 실손의료보험등 ) 가입여부

86 < 표 1-12> `17 년한약소비조사표별조사항목 ( 한방의료서비스 ) 대상구분주요내용 한방의료서비스기관 ( 한방병원, 한의원 ) 조사기관일반적특성진료및경영현황선호제형및선호이유처방 조제 ( 판매 ) 탕전및한약재이용현황한약재에대한인식탕약및한약제제 ( 탕약제외 ) 이용확대방안한방의료 ( 한약 ) 효과및보험 일반현황, 시설현황, 인력현황 진료및경영현황, 경영상태및전망 선호제형및선호이유 전년대비탕약및한약제제 ( 탕약제외 ) 처방 조제 ( 판매 ) 건수변화, 처방건대비용도별비율, 질환치료시다빈도처방 ( 조제 ) 질환, 질환치료시 처방 조제 ( 판매 ) 탕약명, 질환치료시한약제제 ( 탕약제외, 비 보험한약 ) 명 탕전이용형태, 탕전이용현황, 한약재를 가장많이구입한곳, 한약재총가짓수및 가장많이소비한한약재, 구입에어려움이 있었던한약재여부, 구입에어려움이있었던 한약재및이유 한약재관련평소생각, 한약재의안전관리를 위한각주체별역할의중요성 탕약의이용을확대시키는방안, 한약제제 ( 탕약제외, 보험한약 ) 의이용을확대시키는 방안, 한약제제 ( 탕약제외, 비보험한약 ) 의이용을 확대시키는방안 질환별한방의료치료의효과성, 한약치료가 효과적인질환, 한방의료에대한건강보험급여 확대시가장우선적용이필요한한방치료법, 한방의료에대한건강보험급여확대시가장 우선적용이필요한질환

87 < 표 1-13> `17 년한약소비조사표별조사항목 ( 조제 판매 ) 대상구분주요내용 약국 ( 한약조제약사또는한약사가근무하는 ), 한약방 조사기관일반적특성진료및경영현황선호제형및선호이유처방 조제 ( 판매 ) 탕전및한약재이용현황한약재에대한인식탕약및한약제제 ( 탕약제외 ) 이용확대방안 일반현황, 시설현황, 인력현황 진료및경영현황, 경영상태및전망 선호제형및선호이유 전년대비탕약및비보험한약제제 ( 탕약제외 ) 조제 ( 판매 ) 건수변화, 조제 ( 판매 ) 건대비용도별 비율, 질환치료시조제 ( 판매 ) 탕약명, 질환치료 시조제 ( 판매 ) 비보험한약제제 ( 탕약제외 ) 명 탕전이용현황, 한약재를가장많이구입한곳, 한약재총가짓수및가장많이소비한한약재, 구입에어려움이있었던한약재여부, 구입에 어려움이있었던한약재및이유 한약재관련평소생각, 한약재의안전관리를 위한각주체별역할의중요성 탕약의이용을확대시키는방안, 비보험한약 제제 ( 탕약제외 ) 의이용을확대시키는방안 한방의료 ( 한약 ) 효과및보험 한약치료가효과적인질환

88 3) `14년조사대비 2017년조사표변경사항 2014년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대비 2017년조사표는현한의약정책과향후자료활용도측면을최대한고려하여삭제, 추가, 변경하였으며자세한사항은다음과같음 - 한약재의안전성에대한생각, 주체별역할에대한생각을알아보기위해조사항목에반영함 < 표 1-14> `14 년조사대비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 일반국민 ) 조사표별조사항목 구분삭제변경추가 문항한방의료에대한신뢰도, 병이있을때치료, 상담하는곳, 응답자특성 ( 주택형태 ), 각자녀의한약복용여부, 자녀의한약복용시기 / 이유, 자녀의한약복용빈도, 자녀의한약 1회평균비용, 자녀의향후한약이용수준, 자녀의최근 3개월간한방외래진료이용경험 / 이유, 자녀의최근 3개월간한방외래진료미이용경험 / 이유한방의료에대한정보와지식을얻는곳 보기변경, 한방의료치료효과에대한생각 ( 전체 질환별 ), 치료효과대비한방의료진료비수준에대한생각 한방의료이용하는데드는비용, 한방의료가개선해야할점 보기변경, 건강보험에서한방의료급여확대시우선적용필요항목 보기변경, 한방의료이용시가장많이받은치료법 이용경험이있는한방의료치료법으로변경 ( 복수응답가능 ) - 보기변경, 한방의료이용을위해주로방문한기관 ( 복수응답가능 ) - 보기변경, 한방의료를이용한이유 한방의료이용목적 보기변경, 평생동안한방의료를이용하지않은이유 보기변경, 한방의료서비스이용하려는이유 ( 오픈문항 보기 ), 향후 1년간한방의료서비스권유의향 (4점척도 있다 / 없다 ), 한방의료서비스권유하고싶은사람 보기변경, 한방의료서비스권유하고자하는이유 ( 오픈문항 보기 ), 의료보장형태 보기변경, 교육정도 / 월평균소득 / 혼인상태 보기변경비싸다고생각하는한방의료치료법, 건강보험에서한방의료급여확대시우선적용필요한질환, 한방의료기관, 약국, 한약방에서취급하는한약재의안전에대한생각, 한약재의안전관리를위한각주체별역할의중요성에대한생각, 한방의료를선택하는주된이유, 각항목별한방의료만족도, 한방의료에대한전반적만족도, 가장최근한방의료를이용한시기, 한방의료이용빈도, 건강상태 ( 만성질환여부 / 종류및장애등급판정여부 ), 민간의료보험가입여부 ( 가입한민간의료보험범위에한방의료적용여부 ), 경제활동상태 ( 일자리종류, 일자리없는경우 ), 지난 1년간자녀의한방의료이용경험, 자녀의한방의료이용목적, 자녀가경험한한방의료치료법, 자녀가받은한방의료이용결과에대한만족도, 자녀의한방의료이용결과에만족하지않는이유

89 < 표 1-15> `14 년조사대비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 외래 / 입원 ) 조사표별조사항목 구분삭제변경추가 문항최근 3개월간교통사고로인해한방외래이용경험, 교통사고로인한한방외래이용시자동차보험으로비용처리여부, 최근 3개월간받은한방외래진료만족도, 최근 1년간교통사고로인해한방입원이용한경험, 교통사고로인한한방입원이용시자동차보험으로비용처리여부최근 3개월간한방외래진료이용여부및횟수 (3개월간 1년간), 최근 3개월간한방외래진료받은이유 ( 증상 )(3개월간 1년간) 보기변경, 최근 3개월간한방외래진료받은이유에대한치료법 (3개월간 1년간) 보기변경, 최근 3개월간한방외래진료받은치료법별치료효과 (3개월간 1년간) 보기변경, 최근 3개월간한방외래이용시경험한부작용종류 (3개월간 1년간 ) 보기변경, 최근 3개월간한방외래이용시지출한총진료비 (3개월간 1년간 ) 보기변경, 최근 3개월간받은한방외래진료에불만족한이유 (3개월간 1년간) 보기변경, 최근 3개월간한방외래진료를받은같은증상치료를위해이용한의료기관 (3개월간 1년간) 보기변경, 최근 3개월간한방입원진료이용여부및횟수 (3개월간 1년간 ), 최근 1년간한방입원진료이용한주된질병명및입원기간 질환 / 증상및치료법 보기변경, 최근 1년간한방입원진료받은치료법별치료효과 보기변경, 최근 1년간한방입원진료이용시지출한총진료비 보기변경한방병원또는한의원방문목적, 한방외래진료서비스를선택하는주된이유, 한방입원진료서비스를선택하는주된이유, 지난 1년간이용한한방외래진료서비스항목별만족도, 지난 1년간이용한한방외래진료서비스전반적만족도, 한방병원또는한의원방문목적

90 `14 년실태조사는한약재별생산실적을조사하였으나현재식품의 약품안전처의보고통계와중복되어 `17 년은 `11 년한약소비실태조 사의조사대상으로변경하고조사표를개발하였음 < 표 1-16> `14 년조사대비한약소비실태조사 ( 한방의료서비스 ) 조사표별조사항목 구분삭제변경추가 문항병실별병상수 -상급 / 기준병실, 입원 / 외래실환자수, 첩약제제 ( 비보험한약, 보험한약 ) 처방건수 -소아청소년건수, 탕전의용도, 탕전용 1제당가격 -일반치료약, 보약중보약삭제, 진료비수익, 진료비수익중비보험수익비율 / 비보험수익중탕전비율, 국내생산을늘리거나수입을늘려야할한약재, 한약규격품전면시행제도가한약시장에미칠영향및이유, 한약유통일원화제도가한약시장에미칠영향및이유, 국내한약 ( 재 ) 의생산, 유통을장려하기위해필요한제도및정책병원명, 요양기호 기관명, 기관기호, 양방과협진유무 의과와진료협약유무, 공간면적 제곱미터단위로응답, 한달평균입원실 병상가동률, 탕전실전담인력배치여부 보기변경, 탕전실운영방식및시설규모 / 월평균탕전건수 원내탕전한달평균탕전건수, 건강보험급여항목에우선적으로들어가야할치료분야 보기변경, 한약 ( 재 ) 관련평소심각성을느끼는정도 - 보기변경기관유형, 원장님일반사항 ( 생년월일, 전문의자격명칭, 현재기관진료기간 ), 의료기관평가인증유무, 탕약처방건수, 탕전이용유형, 매출액중탕약비율, 매출액대비한약재구입비율, 매출액중보험및비보험비율, 매출액중비보험치료법구성비, 선호제형및선호이유, 전년대비탕약처방건수변화, 전년대비한약제제 ( 탕약제외, 보험한약 ) 처방건수변화, 전년대비한약제제 ( 탕약제외, 비보험한약 ) 처방건수변화, 한약처방 ( 조제 ) 과관련처방건수대비각용도별비율, 질환치료시탕약, 한약제제 ( 탕약제외, 보험한약 ), 한약제제 ( 탕약제외, 비보험한약 ) 를구분하여가장많이처방 ( 조제 ) 된질환, 질환치료시가장많이처방 ( 조제 ) 된탕약, 한약제제 ( 탕약제외, 보험한약 ), 한약제제 ( 탕약제외, 비보험한약 ) 명, 한약제제 ( 탕약제외, 보험한약 ) 의이용을확대시키기위한필요방안, 한약제제 ( 탕약제외, 비보험한약 ) 의이용을확대시키기위한필요방안, 사용한한약재의총가짓수, 가장많이소비한한약재명, 한약재안전관리를위한각주체별중요도, 탕약의이용을확대시키기위한필요방안, 한약재를가장많이구입하는곳, 질환별한방의료치료의효과성, 건강보험급여확대시가장우선적으로적용되어야하는질환

91 < 표 1-17> `14 년조사대비한약소비실태조사 ( 조제 판매 ) 조사표별조사항목 구분삭제변경추가 문항기관내취급품목, 업종, 전체매출액삭제, 한약도매상운영여부, 한약재구입량, 2011년한약규격품의판매량에대한판매처별판매비율, ( 한약도매상을겸업하지않는경우 ) 2012~2013년한약규격품의판매량에대한판매처별판매비율, ( 한약도매상을겸업하는경우 ) 2012~2013년한약규격품의판매량에대한판매처별판매비율, 지난 1년간한약재구입을위해지출된비용 ( 매출액대비비율 ), 한약재판매량, 2011년의약품용한약의판매량에대한한약소비기관별판매비율, 2012~2013년의약품용한약의판매량에대한한약소비기관별판매비율, 지난 1년간한약재구입을위해지출된비용 ( 매출액대비비율 ), 판매에어려움이있었던한약재, 국내생산을늘리거나수입을늘려야할한약재, 한약규격품전면시행제도가한약시장에미칠영향및그이유, 한약유통일원화제도가한약시장에미칠영향및그이유, 한약 ( 재 ) 관련제도및정책별필요성한약 ( 재 ) 관련평소심각성을느끼는정도매출액대비한약재구입비율, 약국인경우매출액중한의약관련수익비율, 기관기호, 주소, 기관유형, 대표자성별, 대표자출생년도, 대표자면허 ( 자격 ), 전체진료기간, 현재기관진료기간, 건물소유여부, 공간면적, 탕전실전체면적 ( 조제실, 전탕실등포함 ), 전체한약조제 ( 판매 ) 환자수, 탕전실의전체탕약조제 ( 판매 ) 건수, 한약제제 ( 탕약제외, 비보험한약 ) 의전체조제 ( 판매 ) 건수, 의료기관경영상태, 향후경영전망, 선호제형및선호이유, 전년대비탕약조제 ( 판매 ) 건수변화, 전년대비한약제제 ( 탕약제외, 비보험한약 ) 조제 ( 판매 ) 건수변화, 한약조제 ( 판매 ) 와관련하여조제 ( 판매 ) 건수대비각용도별비율, 질환치료시가장많이조제 ( 판매 ) 된탕약, 한약제제 ( 탕약제외, 비보험한약 ) 명, 탕약 1제당가격 ( 기준 20첩, 10일분 ), 탕전실전담인력배치여부, 한약재를가장많이구입하는곳, 사용한한약재의총가짓수, 가장많이소비한한약재명, 한약재안전관리를위한각주체별중요도, 탕약의이용을확대시키기위한필요방안, 한약제제 ( 탕약제외, 비보험한약 ) 의이용을확대시키기위한필요방안, 질환별한약치료의효과성

92 다. 이전실태조사대비 `17년도개선사항 `11년, `14년과달리 `17년은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모든대상 ( 일반국민 5,000명, 외래이용자 1,010명, 입원이용자 904명, 한약소비기관 2,800개소 ) 을방문조사하여조사결과에대한신뢰성및정확성을증대시킴 한의약정책과향후자료활용도측면을고려하여전문가자문을통해 `17년도조사표별조사항목을변경하였음 - 한의약정책, 한의계현안인한약재의안전성및한의약보장성강화관련문항을추가하여자료활용도측면을최대한고려하였음 - (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 `11, `14년에는한방의료전체의치료효과를물었으나각질환별한방의료의치료효과로문항을변경하여문항활용도를증가시킴 - (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 민간의료보험가입여부뿐만아니라가입한민간의료보험의범위에한방의료적용여부를파악하여자료활용도를증가시킴 - (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 외래환자및입원환자모두지난 1년간경험으로문항을통일시켜비교성및일관성을증가시킴 - (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 국민및외래 / 입원환자의조사표내이용질환관련한질병선정기준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건강보험청구자료에의한다빈도한방질환을파악하고여러차례전문가자문을거쳐실질적인이용과중요성등을고려하여한방이용질환을수정 보완함 - (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 외래환자및입원환자의경우만성질환여부및종류문항을추가하여자료활용도를증가시킴 - ( 한약소비실태조사 ) 전년대비탕약, 한약제제 ( 탕약제외, 보험한약 ), 한약제제 ( 탕약제외, 비보험한약 ) 처방건수변화, 질환치료시탕약, 한약제제 ( 탕약제외, 보험한약 ), 한약제제 ( 탕약제외, 비보험한약 ) 를구분하여가장많이처방 ( 조제 ) 된질환 / 탕약명, 한약제제명및

93 한약재사용가짓수등을추가하여자료활용도를증가시킴 - ( 한약소비실태조사 ) 한방의료서비스기관외한약조제 판매기관 ( 한약방, 한약조제약사또는한약사가근무하는약국 ) 을따로조사하여정확성과신뢰성을증대시킴 ( 조사표용어변경 ) 약사법 의정의규정에따라기존조사의한약국, 한약조제약국대신약국 ( 한약조제약사또는한약사가근무하는 ) 으로변경함 ( 조사결과의대표성확보 ) 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의각조사대상자별모집단비율에따른가중치를산출하여조사결과에반영함으로써대표성과비교성확보 ( 홈페이지 ) 홈페이지구축 ( 으로실태조사관련대외홍보및수요조사, 조사결과및데이터제공으로한의약접근성을높이고한의약의료서비스의건강보험보장성강화및서비스기반확대등의국민의요구를반영하고자하였음 ( 홈페이지 ) 조사주요결과를인포그래픽스를이용하여효과적으로정보를전달하고한눈에알아볼수있도록구성되어있음 ( 홈페이지 ) `17년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데이터공개를통하여연구자에게한방의료연구기회제공및홍보 ( 시계열분석한계점 ) 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가최초실시되었던 2008년기준으로그이후실태조사가수행될때마다각실태조사의조사표, 조사대상, 조사방법이일부변경되어왔음. 또한 `17년도역시그이전실태조사관련지적되었던문제점들을개선 반영함으로인한변동으로전체적인연차별시계열분석이어려움 - 예를들어, 한방의료이용경험문항의경우, `11, `14, `17년도별조사방법등의변동으로각연도별조사결과를직접비교하여추이분석하는데어려움이있음

94 라. `17 년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관련용어정의 `17 년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관련용어정의는 < 표 1-18> 과 같음 < 표 1-18> 용어정의 한방의료 - 한의학치료법 ( 침, 뜸, 부항, 한약등 ) 을시술하는행위 - 한방의료기관, 한의사나한방진료과목이있는병의원및요양병원등에서한의사가한방의료나보건지도행위 ( 의료법제2조제2항제3호 ) 를하거나약국 ( 한약국 ) 및한약방에서한약사, 한약조제약사및한약업사가한약을조제판매하는것을말함 즉, 한방관련의료기관에서진료 / 치료를받거나, 약을처방받은것뿐만아니라약국이나한약방에서한방관련의약품을구입한것도포함 - 외래진료 : 의료기관에입원하지않고다니면서진료를받는것 - 입원진료 : 일정기간동안의료기관에들어가서머물러진료를받는것 한방의료기관 - 한방병원 : 30병상이상이며한의사면허 ( 보건복지부장관許 ) 를가진한의사가주로입원환자를대상으로의료행위를하는의료기관 - 한의원 : 30병상미만이며한의사면허 ( 보건복지부장관許 ) 를가진한의사가주로외래환자를대상으로의료행위를하는의료기관 - 한의사가있는요양병원, 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외의사또는한의사면허 ( 보건복지부장관許 ) 를가진의사또는한의사가주로입원환자를대상으로의료행위를하는의료기관으로본조사에서는한의사가종사하는요양병원, 병원, 종합병원을의미함 요양병원은주로장기요양을요하는입원환자에게의료행위를함 환자를입원시킬수있는병상수가 30개이상임 - 한약방 : 한약을혼합판매하는곳 - 약국 : 한약조제약사또는한약사가근무하는곳 한방치료법 - 약침

95 한약추출물을주사기를통해혈자리에주입하는것을말합 기존의침구치료와한약치료를결합하여발전시킨한방치료법 이외에약침제제및약침주입기등을활용한다양한시술도포함됨 - 한약제제 ( 탕약제외 ) 생약을한방원리에따라배합한의약품으로환제, 산제, 정제, 연조엑스제등다양한제형 생약 : 의약품의일종이며, 천연으로산출되는자연물을그대로또는말리든가, 썰거나가루로만드는정도의간단한가공처리를하여의약품으로사용하거나의약품의원료로삼는것 - 탕약 : 한가지또는몇가지한약재를물에넣고일정한시간동안끓인다음걸러서얻은액체 - 한약 : 한약제제와탕약을포함하여이르는것 - 한방물리요법 ( 추나요법제외 ) 한의학적이론을도입하여약물대신천연이나물리적작용에의해병을치료하는방법 도인안교, 온열치료, 한냉치료, 전기자극치료등 - 추나요법 손또는신체의일부분을이용하거나추나테이블등의보조기구를이용하여환자의신체구조에유효한자극을가하여구조적, 기능적문제를치료하는한방수기요법 2017년 2월 13일부터 65개한방의료기관에서추나요법치료시건강보험시범사업을실시 건강보험에가입되어있는외래 / 입원환자는근골격계질환의치료를위해 65개시범기관에서추나요법을받을경우건강보험급여적용을받을수있음 의료보장및보험관련 - 건강보험 모든국민은건강보험에가입하여야하되, 의료급여수급자는제외 건강보험은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로구분 직장가입자 : 모든사업장의근로자및사용자와공무원및교직원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그피부양자를제외한자 - 의료급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의료비를지원하여국민보건향상및사회복지

96 증진에기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의료급여법에의한수급권자, 타법에의한수급권자에게지원 제 3 절. 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홈페이지구축 1. 홈페이지구축배경 한의약접근성을높이고한의약의료서비스의건강보험보장성강화및서비스기반확대등의국민의다양하고새로운욕구를반영한제도보완및정책우선순위결정필요 - 일반국민의한의의료수요및이용형태, 만족도와한의의료기관에서의의료서비스제공실태등에대한현황파악및한약재생산 수입현황을바탕으로한의의료기관에서의한약소비실태를파악하기위한조사필요 통계의체계적관리와제공의효율성증대를위한노력의일환으로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의홈페이지구축및이용자서비스개발필요 실태조사관련대외홍보및수요조사, 조사결과공표, 데이터제공필요 - 다양한통계이용자서비스개발을통한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의통계활용성제고 - 실태조사데이터베이스화를통한체계적관리가가능한홈페이지구축및이용자정보획득편의성증대

97 2. 홈페이지주요내용 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소개 - 홈페이지를통해조사의목적과배경, 조사내용, 연혁등을확인할수있어조사에대한신뢰성이더욱높아지는계기제공함 - 일반국민에게도인포그래픽스 8) 를통한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결과쉽고빠르게전달및홍보 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통계간행물등록및제공 - 시스템을통한일원화된통계산출물생산, 관리등전반적인통계업무처리의효율성제공 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데이터공개 - `17년실태조사관련자료제공을위해제공범위및제공절차, 제공방법, 제공비용등에대한규정개발및자료분석지침서제공 한의약관련통계자료 hub로서역할 - 실태조사자료와연계비교분석가능하도록한약진흥재단에서생산중인한의약연감, 한의약정책리포트등통계자료를다운받을수있도록연계 - 기타한의약관련주요통계정보에쉽게접근할수있도록통계청의국가통계포털 ( 과의연계는물론유관기관에서생산중인한의약관련통계사이트링크연결 (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통계연보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통계연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진료비통계지표 ( 한국한의학연구원 ) 한의약산업실태조사 8) 복잡한정보를쉽고빠르게전달하기위해차트, 그래픽, 아이콘, 그래픽스, 이미지등을활용, 시각화하여효과적으로정보를전달코자함

98 ( 농림축산식품부 ) 특용작물생산실적등 주요공지사항및정보제공컨텐츠구축 - 조사에대한공지사항을확인하고조사에대한불만이나개선의견등이있을경우상시의견을제시할수있어응답자와직접적인소통창구로서역할을가능하게함 콘텐츠만족도구축 - 주기적홈페이지이용만족도 ( 매우만족부터매우불만까지 5점척도로구성 ) 를구축하여향후홈페이지이용의견반영 관리자페이지구축 - 통계생산표준프로세스및모니터링을통한통계생산성향상 - 회원관리, 데이터다운로드, 항목 ( 지표 ) 제안, 방문자수등을누구나쉽게관리가능하도록구축함 - 인포그래픽스유지 보수등지속적으로수정, 보완운영 3. 실태조사홈페이지구축 홈페이지구축 - 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홈페이지주소 : 9) - 반응형웹을통해언제어디서나무리없이접속하여이용할수있도록구성함 - 메인화면은다음과같음 9) KOMS : KOrean Medicine health service utilization and consumption Survey

99 [ 그림 1-2] 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홈페이지메인화면 4. 홈페이지운영방안 데이터보호및관련규정 - 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홈페이지내제공하는모든정보및자료를사용하고자하는경우, 회원가입후이용가능하도록하며회원가입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를작성해야함 - 학술용데이터는연구목적으로만제한되며, 이를신청하고자하는연구자 ( 학술용데이터신청자 ) 는잠재적으로환자또는의료서비스제공자의개인정보를침해할수있는정보를얻기위한의도가없음을확인하는 연구사용제한보안유지서약서 에동의해야하며제공된데이터결과물을홈페이지에등록및연구결과물에

100 반드시출처를남기는데동의해야함 기본적인개인정보만을입력하여회원가입을한과정외연구제목, 연구주제, 발표월, 연구구분, 출처를필수적으로작성한후개별적으로데이터를다운받을수있도록함 항목 ( 지표 ) 제안절차 - 간단한인증 ( 성명, 이메일주소, 소속 ) 을거쳐회원가입후제안서등록 ( 상시가능 ) - 등록된항목 ( 지표 ) 제안내용은한약진흥재단내부위원및자문위원의검토를통해최종승인여부가결정되며향후최종승인여부를본인에게통보함

101 제 2 장이론적배경 제 1 절. `11 년및 `14 년도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주 요결과비교 1. 한방의료이용추이 가. 일반국민의한방의료이용특성 ( 한방의료서비스이용 ) `11년도에는전체조사대상자 5,507명중여성의한방의료서비스이용률이 3,794명 (68.9%) 으로남성의 1,713 명 (31.1%) 보다 2배가량높았음. 연령별로는 40~50대 (43.5%) 가가장높았으며다음으로 60대이상 (30.5%), 20~30대 (22.8%), 10대이하 (3.3%) 순이었음. 그밖에기혼자 (71.2%) 가미혼자등에비해높았고교육수준은고졸 (33.1%), 대졸이상 (33.8%) 순으로높았으며, 가구소득은 201~300만원이 22.8% 로가장많았고직업은 53.9% 가무직으로가장높았고서비스업 (10.8%), 전문가 (9.3%) 순으로높았음 - `14년도에는전체대상자 5,000명중평생동안한방의료이용경험이있다는응답이 92.0% 이었으며, 남자에비해여자가높고연령이높을수록, 전업주부및소득이높을수록, 미혼자에비해기혼자가상대적으로이용비율이높았음 ( 이용의료기관 ) `11년도에는 5,507명중한방병원은 3,090명 (51.6%) 이이용하고있었고한의원은 2,417명 (43.9%) 이였음. 한방병원에서입원치료를받고있는환자는 1,581명 (28.7%) 이고한방병원이나한의원에서외래진료를받고있는응답자는 3,926명이였음 - `14년도에는한방의료이용을위해주로이용한기관으로한의원이 86.5% 로가장많았음 ( 치료법 ) `11년도한방치료시가장많이받은치료법은침 (48.0%), 물리요법 (20.3%), 탕약 (15.8%), 뜸 (6.4%), 부항 (5.9%) 순이었음. `14년도역시침치료가 59.2% 로가장많았고다음으로탕약 (27.6%),

102 한약제제 (4.9%), 한방물리요법 (4.6%) 순이었음 ( 상용치료기관 ) 질병이있을때주로치료하거나의료상담을위해이용하는기관으로서 `11년도는한의원이 16.1% 로가장높았으며다음으로한방병원이 7.2% 를차지하였고 `14년도에도 `11년과유사하게한의원이 13.3%, 한방병원이 4.1% 를차지하였으나 `11년도에비해비중이낮아졌음 나. 외래환자의한방의료이용특성 ( 진료횟수 ) `11년도지난 3개월간한방의료기관에서받은진료횟수조사결과 1~3회이용하였다가 36.1% 로가장많았고 51회이상다빈도이용자의경우지역 (3.7%) 또는직장가입자 (2.8%) 보다의료급여대상자 (6.1%) 의이용률이높게나타났음 - `14년도외래진료횟수는평균 4.2회로 1회가 31.4% 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 5회이상이 27.6%, 2회 21.3%, 3회 19.7% 순이였음. 연령이증가할수록이용률이높아져 50~59세이용률이가장높고 60대이상의경우 5회이상이 43.4% 로다른연령층보다가장많았고남자에비해여자가외래이용률이높았음 ( 진료비 ) `11년도지난 3개월간한방의료기관에지출한의료비는 1만원미만이 38.3% 로가장많았고 1~10만원이 35.2% 로그다음순이었음 - `14년도최근 3개월간한방외래진료비는 1인당평균 171,467이었으며 1만원이상 5만원미만이 37.2% 로가장많고 10만원 ~50만원미만이 28.4% 였음. 남자 (185,179원) 가여자 (160,978원) 보다많이지출하였고 60세이상 1인당진료비평균이가장낮게나타남 ( 치료방법 ) `11년도지난 3개월간질병치료목적으로한방진료를받은질환으로천식, 감기및아토피를제외한모든증상에서침치료를가장많이받았으며천식, 감기및아토피증상에서는한약 ( 탕약 ) 을가장많이받은것으로나타남. 또한 `11년도 ( 전화조사

103 남녀 1,000명대상 ) 에서가장많이받은치료법은침 (70.6%), 한약 (20.8%), 한방물리요법 (4.6%) 순이었음 - `14년도최근 3개월간받은외래치료법으로침 (85.7%) 로가장많고한방물리요법 (39.7%), 뜸 (34.0%), 부항 (32.8%), 탕약 (32.6%), 한약제제 (21.0%), 약침 (9.7%), 추나요법 (8.7%) 등으로순으로나타남. 연령별로는 60세이상은한방물리요법이용이많은반면, 탕약은 20대연령층이많았음. 증상별로는대부분의질환 ( 증상 ) 에서침이가장많이사용되고있으며체질개선, 허로 ( 허약 ), 다이어트, 기관지염등은탕약이더많이이용되었음 ( 외래질환 ) `11년도 ( 전화조사남녀 1,000명대상 ) 에가장많이받은외래진료질환은요통 (17.5%), 근육부상 (13.7%), 허리삠 (10.4%), 어깨결림 (9.8%), 관절염 (9.3%), 발목삠 (8.7%) 순이었으며근골격계및사고로인해한방외래를주로이용한것으로조사됨 - `14년도한방외래진료이용이유는질병치료가 90.0% 로가장많고그중근육골격계및결합조직이 61.1% 로가장높았으며그다음으로소화기계통 (10.9%), 두통, 허약등기타증상및증후 (5.3%), 호흡기계통 (3.9%) 순이었음 다. 입원환자의한방의료이용특성 ( 입원횟수 ) `11년도지난 1년간입원치료횟수조사결과 1회입원이 78.6% 로가장높고 2회, 3회순으로나타남. 입원자중 40~50대가 774명으로가장많았고 60대이상 (413명), 20~30대 (344명), 10대 (32 명 ) 순으로나타남. 입원의경우지역 (686명) 이나직장가입자 (681명) 는비슷한이용률을보였으나의료급여대상자는 129명에그쳐상대적으로이용률이낮았음 - `14년도전체조사대상자중최근 1년이내한방입원진료경험은 0.8% 여서통계적유의미한차이를발견하기어려우나 60세이상고령층, 중졸이하, 상대적저소득층이용률이높은추세를

104 보임 ( 진료비 ) `11년도에는입원진료비는 101~200만원이 34.5% 로가장많았고 51~100만원이 23.5%, 50만원이하 13.9%, 201~300만원 13.5% 순이었음 - `14년도에는최근 1년동안총지출한진료비는 1인당평균 2,016,465원으로 300만원이상이 24.1% 로가장높고, 10만원 ~50 만원미만이 14.0% 였음. 여자가 2,239,438원으로남자 1,688,414 원보다많이지출하였고연령및소득수준이높을수록 1인당입원진료비지출이증가함 ( 질병별이용횟수등 ) `11년조사결과입원환자의질병별이용횟수는요추및골반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으로입원이가장많았으며다음으로뇌경색 (7.5%) 과목부위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7.5%) 으로인한입원순이었음. `11년도 ( 전화조사남녀 1,000명대상 ) 에가장많이받은입원진료질환은교통사고후유증, 근육부상, 골절, 구안와사등이조사되었음 - `14년도질병치료질환으로서근골격계및결합조직이 38.7% 로가장높게나타났고다음으로순환기계통 (21.2%), 신경계통 (12.2%) 순이었음 ( 치료방법 ) `11년도지난 1년간입원환자를대상으로입원진료시치료방법별치료효과정도를보면외래환자와동일하게모든치료법에서약간효과있음 > 매우효과있음 > 보통순으로나타나한방치료가효과적이라고인식하고있음 - `14년도에는한방입원진료를받은질환 / 증상별치료방법을보면침이 96.5% 로가장많고그다음으로탕약 (84.9%), 뜸 (73.3%), 한방물리요법 (71.5%), 부항 (61.6%), 한약제제 (50.9%), 약침 (43.6%), 추나요법 (22.4%) 등의순으로나타남

105 라. 기타 ( 한방의료인식도 ) `11년도에는 5,505명중한방의료에대해보통수준으로알고있다는응답이 40.7%, 매우잘알고있다가 5.5% 이였으며, 남녀모두보통정도로알고있다는응답이가장높았고연령별로는 10대이하및 60대이상연령층에서알고있다는응답보다거의모른다는응답이높았고 20~30대, 40~50대연령층은약간알고있다가거의모른다보다높게나타남 - `14년도에는한방의료에대한인식및태도에서일반적인인지도는 5점만점에 3.2점 ( 점수가높을수록인지도가높음 ), 한방의료에대한신뢰도수준은 3.6점 ( 점수가높을수록신뢰도수준이높음 ) 으로나타남 ( 외래만족도및입원만족도 ) `11년도에는 80% 이상의응답자가외래진료에만족하는것으로조사되었음. 약 20% 의응답자가만족하지않는이유중치료효과가없어서 (47.6%) 가가장많았고다음으로진료비가비싸서 (22.0%), 대기시간이길어서 (10.6%) 의순이었음. 또한입원환자중 70% 이상의응답자가입원진료에만족하는것으로조사되었음. 약 30% 의응답자가만족하지않는이유는외래환자의불만족이유와유사하게치료효과가없어서 (39.3%) 가가장많았고다음으로진료비가비싸서 (35.0%), 대기시간이길어서 (5.6%) 의순이었음 - `14년도한방진료의전반적인만족도는 5점만점에외래 3.7점, 입원 4.0점 ( 점수가높을수록만족도가높음 ) 으로서, 외래진료에대하여만족도비중은매우만족 4.5%, 대체로만족이 62.4% 이며입원진료의경우매우만족이 21.2%, 대체로만족이 61.6% 로나타남 ( 개선사항 ) `11년도한방의료의개선사항에대하여 33.3% 가고가의진료비라고응답하였으며한약재의안전성확보 (22.4%), 전문분야별전문성제고 (8.4%), 치료효과및과학적근거제시 (8.4%), 진료범위의확대 (8.3%), 시설및장비개선 (7.6%) 순으로나타남 - `14년도에도 `11년도와유사하게고가의진료비가 40.9% 로가장

106 높았고, 그다음으로한약재안전성확보 (27.6%), 치료효과의불확실성 (15.5%), 전문분야전문성제고 (9.2%), 진료범위확대 (3.4%), 시설 / 장비개선 (2.9%) 순으로나타남 ( 치료대비진료비수준 ) `11년도에한방진료비가보통수준이라는응답은 38.0% 로가장많았으며다음으로비싸다가 36%, 저렴하다 13% 순이였음 - `14년도에는치료효과대비진료비용인식도는 5점만점 ( 점수가높을수록저렴 ) 평균 2.6점으로인식비중은대체로비싼편 41.1%, 매우비싼편 4.7% 로나타남 ( 보헙급여확대분야 ) 보험적용이시급히확대되어야하는항목으로 `11년도전체응답자중 68.3% 가한약 ( 탕약 ) 이가장높았고그다음으로물리요법 (13.3%), 한약제제 (9.8%), 추나요법 (6.2%) 순이었음 - `14년도에는보험급여가우선적으로적용되어야하는한방치료법으로서탕약 (48.7%), 한방물리요법 (22.3%), 한약제제 (13.6%) 순이었음 2. 한약소비현황추이 ( 조사대상의변경 ) `11년도에실태조사의경우한약재의최종소비단계에가장가까운한방병원, 한의원, 한약방, 한약국을대상으로 2009, 2010년의주요한약재구입량을조사수행하였음. 반면, `14년도에는한약제조업체및한약도매상을대상으로주요한약재의연간소비 ( 유통 ) 량및소비 ( 유통 ) 실태파악함 `11년도실태조사의한약소비특성 - ( 환자수및경영수지변화 ) 2008~2010년환자수는 69.4% 및경영수지 73.3% 가감소하는추세 - ( 한약재구입 ) 평소한약재가장많이구입하는곳은한약도매상이 76.5% 로가장많고다음으로한약제조업소가 19.8% 를차지함. 한약재구입지출비중은전체응답기관중 39.1% 가전체지출액중

107 10~30% 미만인것이가장많고다음으로 30~50% 미만이 26.9% 를차지함 - ( 한약재종류 ) 전체응답기관 (863개기관 ) 중 44.6% 가 80가지이상한약재를사용한다고응답함. 60~80가지미만이 20.4% 로그다음순이었음. 구입이어려웠던한약재는당귀 (4.7%) 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산수유, 사인, 백수오순으로응답하였음. 한약재구입어려움의주원인은가격상승으로인한어려움이였음. 또한국내생산이필요한품목으로당귀 (26.0%) 로가장많았고수입증가가필요한품목은사인이 13.0% 로가장많았음 - ( 구입량추계 ) 33개한약재품목의전체구입량 ( 국산 + 수입 ) 은 2009년 963만kg에서 2010년 941kg으로약 2.2% 감소하였음. 2010년구입량이가장많은 10개한약재는당귀, 복령, 황기, 작약, 감초, 천궁, 숙지황, 향부자, 산약, 길경의순으로나타남 - ( 한약소비기관별한약재구입량 ) 전체적으로 2009년비해 2010년구입량이 2.2% 감소하였으며, 약국 ( 한약조제 ) 의구입량은 3.9%, 한방병원은 2.1%, 한의원구입량은 1.6% 씩감소함. 한약사가있는약국만이 2009년대비 2010년구입량이 4.1% 증가함. 한약소비기관중한약재구입량비중이가장높은곳은한의원으로서 2009년전체구입량의 80.2% 에서 2010년 80.8% 를차지함 - ( 첩약제제와한약제제의처방빈도추이 ) 2010년 1년간한방병원의경우각각 66.7%, 43.8% 로감소하고있다고응답하였고한의원의경우각각 74.9%, 19.6% 감소하고있다고응답함 - ( 탕전용보약1제가격 ) 한방병원의경우탕전용보약최저가격은 20~30만원미만이 33.7% 로가장많고최고가격은 40~50만원으로 31.5% 를차지함. 한의원의경우최저가격은 20~30만원이 38.7% 로가장많고최고가격은 40~50만원이 36.0% 로가장많았음 `14년도실태조사의한약재생산 / 수입특성 - 국산약용작물생산현황은최근 5년간국산약용작물의재배면적, 수확면적및생산량모두감소추세에있음. 국산약용작물생산량

108 상위 5대품목현황을보면복분자가 1년동안생산량이가장높았고그다음으로양유, 오미자, 길경등순으로나타남 - 최근 5년간한약재수입량과수입액모두증가추세로수입량은연평균 5.4%, 수입액은연평균 17.4% 씩증가함. 2010~2013년간수입량상위한약재는복령, 감초, 마황, 백출등순으로나타남 - 한약제제생산실적의경우최근 5년간한약제제총생산액은연평균 7.0% 로증가세에있으며약효군별로분류해보면기타순환계용약이 47.0% 를차지하고그다음으로해열진통소염제, 진해거담제, 기타자양강장순으로나타남

109 3. 정책제언추이 < 표 2-1> 실태조사별정책제언추이 ( 한방의료이용 ) 구분 2011년실태조사정책제언 2014년실태조사정책제언 한방의료이용활성화를위한한방 한방의료이용 고가한방진료비인하방안강구의료보장성확대방안마련 - 탕약등건강보험급여화노력 - 요구도가높은순위순차적확대검토 - 한방진료재료비, 경영효율화 - 급여화에대한이용자, 공급자, 보험자등원가인하노력측면의요구와재정건전성, 정책적도입필요성및용이성등종합적고려 보장성확대보완책으로한방민영보험의의료비보장제도개선필요 물리요법과탕약의건강보험급여화 - 한방분야는민간재원비중증가추 - 물리치료사에대한지도감독권세로가계부담부여방안검토필요 - 한방비급여의민간보험보장성강화와한방진료를포함한보험상품개발되도록실손의료보험표준약관개정필요 한약재의안전성확보 - 한약재의생산, 유통등전단계의투명성보장및지속적개선노력 - 보건복지부, 식약청, 농림수산식품부간의협조 치료효과및과학적근거확보 - 한의약계적극적노력과정부 한의약연구개발투자중요 한방전문분야별전문성제고, 시설 전문분야별전문성제고시설및장비개선, 한방의료서비스의질및장비개선등관리등한방의료의경쟁력강화 한약재가격상승대응책으로품질검사비용등보조금지원, 상생 한약재가격의상승문제해결가능한유통단계축소및수급조절대상한약재탄력적적용필요 한방의료기관에서의다양한 한약제형조제및투여 양 한방협진유무비율이감 양 한방의료기관교차개설소원인파악개선방안모색및상호고용허용 - 한의원보다한방병원주로수행. 협진기관비율감소추세

110 < 표 2-2> 실태조사별정책제언추이 ( 한약소비 ) 구분 2011년실태조사정책제언 2014년실태조사정책제언 한약소비량감소대응하고소비활성화정책개발 - 한약재우수성및안전성알 신뢰성있는자료생산을위리는연구개발확대한조사대상기관사전교육 - 수입한약재에대한검사확대및교육수당지급등인센티및한약규격품에대한품질브제공검사강화 - 한약특성에따른유통기한과 포장단위 ( 방법 ) 의다양화등 한약소비 유통기록의전산화중장기적으로의무화필요 시장견인정책 - 한약제제에대한제형현대화 - 한약제제에대한급여화확대노력 외부탕전실에대한전반적수행필요 약사법시행규칙부칙 2014 년 9월 수입및국산한약재의식품과의약품용도구별기준마련 30일이후한약유통일원화제도일몰에따른한약도매상의기능역할 재정립 한약재관리부처간협조체계강화

111 제 2 절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관련선행연구 1. 선행연구개요 문헌연구의발행연도는최근의연구흐름을파악하기위하여 2000년에서 2017년으로한정하였으며제목검색으로제한함 문헌검색기준 - 3개의검색어- 한방의료이용, 한약소비, 한방정책을선별하여진행함 - 한국학술정보의학회지원문서비스 (KISS),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NDSL), 누리미디어지식서비스 (DBpia),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 (OASIS) 를선정하여검색을진행함 2. 선행연구결과 가. 한방의료이용 < 표 2-3> 한방의료이용관련선행연구 저자명 ( 연도 ) 연구자료및대상자 N 연구 방법 주요변수 주요연구내용 유왕근등 (2000) 대구광역시지역주민 545 명설문조사 질환별한방의료서비스의이용행태, 인식도, 이용결정요인 한방의료이용횟수 2-5 회 46.4%, 의료이용본인선택 48.8%, 근골격계질환자 54.5% 김성진 (2001) 지역사회주 민, 의료기 관이용자 1,430 명 직접면 접조사 한방의료이용질 문, 한의학, 한약 에대한인식도 양방이용군, 한방이용군, 양한방혼용군, 비이용군 별로의료이용분석 이정택등 (2006) 수도권한의원내원환자 202 명설문조사 한방치료의안정성, 경제성, 효과성, 친절성 건강증진, 질병치료, 질병관리목적으로나누어한방의료선택과이용에관한연구 이한울등 (2007) 서울지역 20세이상성인가족 1,376 가구 설문 조사 성, 연령, 직업, 학력별한방의료이용 입원 / 외래비율은여성, 고령, 저학력, 저소득층, 육체노동계층에서높게나타남

112 도세록 (2009) 서영준등 (2010) 이현주등 (2011) 임미선 (2011) 노인의의료이용현황과정책과제한의원내원환자 2005 년국민건강영양조사참여자중만성질환자 2009 한국의료패널조사자료 년환 자조사 -391 개 한의원 - 환자 1,208 명 11,665 명 5,586 명 기초자 료사 용 2 차 분석 우편설 문조사 2 차분석 2 차분석 의료자원현황, 연령별, 질환별 외래수진율, 외 래환자수등 한방의료이용 행태및만족 도실태 지난 1 년간미 치료, 치료지 연경험여부, 입원여부 5개만성질환, 의 료비등의료이 용변수 노령층의의료이용추세로서근골격계질환이가장많고의원급에서한의원을가장많이이용한방진료선택이유, 한의원선택동기및타의료기관이용경험, 선호한약형태및만족도만성질환자의한방의료서비스이용여부, 이용행태, 한방의료서비스이용결정요인파악 5개만성질환별의료기관종별이용현황 한방의료와양방의료 윤강재 (2012) 11년도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2 차분석연령별, 건강보험자격별만족도 혼합사용, 중장년층과고령층의한방의료이 최성용 2008 년한방 8,251 지역, 성별, 연령 용율높음한방병원의경우남자가 등 의료이용실태 명 2 차분석 별, 다빈도상병, 주로이용하고한의원은 (2012) 최민선등 (2013) 조사보고서난임부부여성 124 명 전자 설문, 직접 설문 치료방법등임신출산및난임 관련사항, 난임 치료관련의료기 관이용형태, 한 방난임치료지원 사업에대한수요 여자가주로이용함 87.1% 가난임치료또는임신보조로한방의료기관이용하였으며 90.3% 가향후정부의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에참여희망 이선동등 (2013) 2011 년도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외래이용자 1,103 명 2 차분석 한의원, 한방병 원외래이용자 이용특성 외래이용자주관적건강상태는 67.9% 좋은편으로주로관절염, 삠, 요통등근골격계질환으로이용 이은경등 (2014) 년도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외래환자 3,889 명 2 차분석외래이용근골격계질환자특성 근골격계질환자는비근골격계질환자에비해고령의저학력, 저소득층이주로이용, 만족도및치료효과높다고인식

113 이우천등 (2014) 2011 년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대상자 3,695 명 2 차분석 외래환자지역 / 성 별치료질병순위 일반적인특징과 남자는요통, 근육부상, 허리삠순, 여자는요통, 관절염, 근육부상순임지역별로전국적으로요통이 1순위이며지역별차이남 최병희등 (2014) 2009 년한국의료패널조사 4,643 명 2 차분석 한양방외래의료 이용현황, 한양 방의료기관이용 유무, 방문빈도, 근골격계질환자의양방의료기관이용빈도는한약치료이용과상호보완적인관계 정해창등 (2014) 최지연등 (2015) 윤진원등 (2015) 이연화 (2015) 서수경등 (2016) 이기범등 (2016) 김미경, 한창호 (2017) 권수현등 (2017) 2011 년한방의료실태조사 2008~2009 년한국의료패널 2011 년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30세이상외래환자한의원외래이용성인 한국패널조사 2011년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한의사일반국민 1,103 명 24,616 명 1,729 명 2 차분석 의료비지출분석 성별한방의료 기관이용환자 특성분석 2 차분석인구학적변수, 질병명, 생활습관 2 차분석 159 명설문조사 72,412 건 3,518 명 590 명 1,000 명 2 차분석 기초자 료사용 2차분석전자우 편설문 조사 설문 조사 복합 / 비복합 만성질환자의 료이용특성 요통환자의건 강관련삶의질 연구 ( 요통, 스트 레스척도, 우울 증상척도등 ) 만성질환수, 근골 격계질환이환여 부, 양방의료이용 한약재부작용및 독성여부, 치료방법 별, 질병치료유무등 한의중풍진료현황 - 병기별치료방법 2011~2014 년간한방 이용및신뢰도추이 남자는한방병원을, 여자는한의원을주로이용. 여성의경우저소득층과이용패턴유사함한방의료가근골격계질환등특정질환에효과적이라고인식복합만성질환자가여자, 의료급여자, 외래진료비, 외래진료횟수에서차이고령의여성을대상으로스트레스, 요통, 우울증상완화를위한중재프로그램개발 / 교육필요한방의료이용시사회경제적제약요인은여성, 세, 낮은교육수준, 만성질환갯수가많을수록이용이높음고학력자, 고비용지불한경우치료효과에대한관심높음중풍의경우만성기, 회복기급성기순으로이용, 주요치료방법은침뜸사용한방진료에대한신뢰수준 69.3% 높은수준을유지함에도이용횟수및신뢰도가저하추세

114 1) 이용자특성 유왕근, 류경아 (2000) 은한방의료서비스의이용행태및이용결정요인에대한설문조사한결과, 대도시지역주민의한방의료이용수준은매우높으나한방의료보험급여의미비, 양한방협력체계의미흡, 과학적인진단기술의부족, 높은진료비용으로이용이제한되는것으로나타남 김성진 (2001) 은 1,430명을대상으로양방이용군, 한방이용군, 양한방혼용군, 비이용군으로나누어차이비교함. 양한방혼용군은양방이용군보다자신의건강에관심이많고자신의현재건강상태에대해부정적으로평가하는경향이있음. 양한방이용군이침효과를인정하는사람의비율이더높으며한방진료비가비싸다고한응답이다른이용군에비해높음 이정택, 박영재, 박영배, 이상철, 허명 (2006) 은수도권한의원내원환자 202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함. 건강증진목적으로한방을선택한집단은중졸이하, 월수입 150만원미만의저수입군에서많았으며한방이용빈도와만족도가높으며건강에관심이많고한방치료의안정성, 효과성, 친절성을높게평가함. 질병치료목적으로한방을선택한집단은한방이용빈도가높고한방치료의효과성, 경제성, 친절성을높게평가함. 질병관리목적으로한방을선택한집단은한방치료의효과성을높게평가함 이한울, 정명수, 이기남 (2007) 은 2005년 4월부터 6월까지서울 1,376가구의만 20세이상성인가족을대상으로면접설문조사한결과, 전체질환에대한입원및외래비율은여성, 고령, 저학력, 저소득층, 육체노동계층에서높았으며한방이용은주로입원보다외래치료율이높았음. 1회입원시평균입원기간은한방병원 19.7일이며, 평균본인부담입원료는 90.9만원이고외래서비스본인부담금은한의원 4.3만원이었음 도세록 (2009) 의노인연령층의료이용실태를보면, 외래환자중의원급에서한의원에노령연령층이약간많은데질환치료에한의원에

115 대한선호도가있는것으로보이며, 입원환자의경우전체퇴원환자중비중은높지않으나요양병원환자의 70% 가노인이며한방병원에서노인환자비중이 29.8% 로약간많았음 서영준, 강신희, 김연회, 최대봉, 신현규 (2010) 은 2008년기준전국 18,579개한의원중 4,000개소한의원을내원한환자를대상으로한의원을선택한이유와만족도를조사한결과한방진료를선택한이유는양한방의병행, 양방치료나양약보다한방치료가효과가있어서순으로많았음. 한의원선택동기는명성과신뢰가 49.5% 로가장많고, 한의원방문전동일질환으로타의료기관을방문한환자가 67.9% 로서환자들이질병에걸렸을때일차로양방진료를받은후그결과에따라 2차로한방진료를선택하는것으로조사됨. 가장받고싶은치료방법은침구치료 (55.1%), 치료약첩약 (16.2%), 보약첩약 (12.3%) 순으로많았고, 한방진료받을때가장우려되는점으로고가의진료비가 24.8% 로가장많았으며다음으로양방진료병행여부, 한방치료효과및침이나한약부작용순으로나타남 윤강재 (2012) 의 2011년도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분석에따르면국민들은의료서비스현장에서한방의료를양방의료와함께혼합또는중복이용하고있고, 연령별로 40~50대중장년층과 60대이상고령층의한방의료이용비율이높음. 최근 5년간의건강보험자료기준으로한방의료이용자가운데 65세이상의차지비중이지속적으로높아지고있음. 한방의료이용자들의외래 / 입원서비스만족도비율이높은편이나최근 3년간 (2008~2010) 신뢰도와만족도가감소하여한방의료치료효과에대한과학적근거확보가필요하며비급여대상인한방물리요법, 탕약등한방의료에대한급여확대방안검토, 한약재의안전성에대한한의약계의자발적인노력필요, 이용자관점에서양한방협진을통한자원의효과적활용과치료효과제고, 국민의료비절감등을기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이에양한방협진사례와성과파악하고효과성입증, 인력양성및지불보상등제도적보완필요

116 이선동, 조재국, 김현도, 박해모, 양준모, 최성용 (2013) 은 2011년도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를이용하여한의원과한방병원을외래이용자 1,103명을대상으로외래이용특성을분석한결과일반적으로여성, 청장년, 중년의고학력자가비교적적은수입자중대체로건강상태가좋거나통증질환및근골격계질환환자들이한약, 침, 물리치료를받기위해방문함 정해창, 박해모, 이선동 (2014) 의 2011년실태조사결과에따른한방의료기관이용환자의성별이용실태및특성비교에따르면, 한방병원은남자가한의원은여자가더이용율이높고치료방법별로는남녀간유의한차이가없으나질환에따른남녀간차이가있는등여성의한방의료이용패턴이저소득층패턴과유사하여한방의료보장정책을수립할때성별에따른적절한정책이필요하다고제안함 이연화 (2015) 한방의료기관을이용하는경기도지역요통환자 159명의건강관련삶의질영향요인을분석한결과고령의여성을대상으로스트레스, 요통, 우울증상완화를위한중재프로그램개발및교육필요 서수경, 박보현, 최숙자 (2016) 은한국의료패널 2008년 ~2012년까지데이터를이용하여한방의료이용시사회경제적제약요인을분석한결과, 우리나라성인의경우여성, 중간연령 (35세 ~64세 : inverse U- 자형태 ), 낮은교육수준일수록만성질환수가많을수록한방의료이용을이용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남. 남성과노인인구의한방의료이용의제한요인을해소하여접근성을높이는방안을강구해야한다고제언 권수현, 허신희, 김동윤, 강승현, 우종민 (2017) 은일반국민 1,000명을대상으로 2011년부터 3년간의한방의료에대한신뢰및이용양상변화를조사한결과한방의료에신뢰수준이높은수준 (`11년 63.2%, `14년 69.3%) 에도불구하고젊은 20~30대에서이용횟수감소추세. 신뢰도저하이유는과학적근거부족, 한약재안전성의심등순으로나타남

117 2) 질환별이용특성 이현주, 유원섭, 정수경 (2011) 은 2005년국민건강영양조사의건강형태조사자료를활용하여만성질환자의한방의료서비스이용여부, 이용행태, 한방의료서비스이용결정요인을파악함 임미선 (2011) 에따르면 2009년한국의료패널자료분석결과고혈압, 당뇨병, 관절염의상병을보유하고있는만성질환자의의료이용현황을보면 5개질환군 ( 고혈압, 당뇨병, 고혈압이나당뇨병, 고혈압과당뇨병, 관절염 ) 모두의원의비율이 61.0~75.4% 로가장높으나, 관절염의경우에는한의원의 13.8% 가두번째로이용비율이높아나머지만성질환군과다른양상을보였음. 만성질환의특성상발병의순간부터생애전반에걸쳐관리해야하기때문에, 즉관리의지속성으로인해의료비부담이예견되는바의료이용의형평성보다소득계층간에동일필요에대한동일한의료이용원칙이필요하므로검사에사용되는보장범위, 급여와비급여항목비율에따른지출행태연구필요 최성용, 신현규, 박해모, 이선동 (2012) 은 2008년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보고서의한방건강보험현황의 20대다빈도상병명을변수로하고지역, 성별, 연령별자료를데이터화하여대응분석함. 진단및검사방법은진맥이 83.3%, 치료방법은첩약이 39.3% 로가장높았으며진료비지불방법은 61.8% 가한방건강보험이었음. 연구대상자 8,251명중남자 3,330명, 여자 4,921명이었으며 50-54세가가장많았고한방병원은 25-40세의남자에서 45-60세의여자가, 65세이상에서는여자가한의원을주로이용함. 지역별로외래환자와입원재원환자의상병이다르게나타남 최민선, 이동녕, 김동일 (2013) 은난임부부의한방의료기관이용실태및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수요에관한설문조사연구로한방병원외래난임여성환자 124명직접설문조사한결과, 87.1% 가난임치료또는임신보조를위해한방의료기관이용하였고한약 96.3%, 침치료 69.4%, 뜸치료 53.7% 순으로이용함. 향후정부의

118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에참여의지 90.3% 로나타남 이은경, 이선동, 송애진, 윤진원, 최성용, 정명수 (2014) 는 `11년도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대상자중외래환자 3,889명으로대상으로근골격계질환자의특성을비교한결과근골격계질환자는비근골격계질환자에비해고령의저학력, 저소득층이주로이용, 만족도및치료효과높다고인식하여다양한치료방법개발과한방진료에대한비용부담완화대책이요구됨 이우천, 최성용, 이선동 (2014) 는 2011년도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대상중외래환자 3,695명을대상으로성별 지역별로외래치료질병순위를비교한결과남자는요통, 근육부상, 허리삠순, 여자는요통, 관절염, 근육부상순임. 지역별로전국적으로요통이 1순위이며지역별차이남 최병희, 손지형, 임병묵 (2014) 은 2009년한국패널조사대상자중근육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자 4,643명대상으로하였음. 근골격계질환자의양방의료기관이용빈도는한약치료이용과상호보완적인관계임. 근골격계질환자의양방의료기관이용빈도는한약치료이용과상호보완적인관계였음 최지연, 강성욱, 유창훈, 권영대 (2015) 는 2008~2009 한국의료패널자료 (24,616명) 를이용하여한방의학또는전통의학의선택요인을분석한결과소화기계질환에비해서순환기계질환은 5배이상, 신경계질환은 12배이상, 근골격계질환은 20배이상, 신생물은 0.2 배정도로한방의료를선택하는것으로나타남. 한의약이특정질환특히근골격계질환에효과적이라고인식함 윤진원, 최성용, 이선동 (2015) 은 2011년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자료를이용하여 30세이상 1,729명을대상으로한방의료기관외래환자중비복합및복합만성질환자의의료이용과결정요인을분석한결과성별, 의료급여여부, 진료비, 진료횟수등에따라차이가있었음 이기범, 박영철, 이선동 (2016) 은 2011년도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

119 비실태조사자료의한방의료기관외래이용환자 3,518명을대상으로부작용및독성발생의특성을인구학적특성, 치료방법별, 질병치료유무별로로지스틱회귀분석한결과, 외래진료비가 60만원이상에서 4.2배, 진료만족도가불만족인경우는약 4.8배, 암치료를경험한경우는약 2.2배이상부작용발생을보고할확률이높았음. 즉, 고학력자, 고비용을지출하여충분한효과를보지못하거나암치료환자가한방치료의부작용과독성이있다고보고하는경향이있음 김미경, 한창호 (2017) 는한의중풍진료현황파악및활성화방안모색을위해한의사 590명의전자우편설문조사한결과중풍환자의경우만성기가 32.4% 로가장많고회복기 20.5%, 급성기 11.2% 순이었으며, 주요진찰방법은한의학적진찰과의학적방법을병행하고주요치료방법은침과뜸을선택하는경우가많았음. 또한중풍치료의장점으로건강강태가 52% 개선되었으나단점으로환자의비용부담이큰점을지적하고활성화방안으로보험급여확대, 한의치료효과홍보및중증질환관리를위한한의보건정책수립순서로답함

120 나. 한약소비 저자명 ( 연도 ) 신현규 (2000) 조성진 (2004) 연구자료 및대상자 한약및한약제제관리와연구개발정책방향에관한연구 한약재거 래유통및 형태조사 < 표 2-4> 한약소비관련선행연구 N 연구 방법 정책 제언 정책 제언 주요변수 한약재생산에대한 연구개발, 품질규격 화, 한약제제관리 한약재시장의구성, 거래형태, 한약재사 이버시장, 거래단계 및상대매매단계 주요연구내용한약관리를위한연구개발방향 (GMP, GSP), 한약제제관리연구개발한약재선호도가상승함에따른인터넷을이용한전자상거래의구축 손상목 (2006) 청장년층 대상 401 명설문조사 한약이미지, 양약 과차이, 복용이 유, 불편한점 청장년층기호에맞는한 약복용기술개발및소비 자신뢰위한개선필요 이은경 (2007) 서울시거 주자 208 명설문조사 한약복용실태, 소비자인식, 만족도, 의향 약재규격화, 원산지증명제등유통질서확립및품질인증제위한시책마련필요성대두 장동민 (2007) 한방공공사 업의현황 과문제점 정책 제언 한방공공사업의추진과정, 운영실태와성과, 발전방안 사업개념과접근전략의정립, 사업추진기반의지속적인강화, 한방인력교육훈련 황대선등 (2008) 한의사 150 명설문조사 한의약분업, 의료기사지휘권, 면허제도통합, 직업만족도 한의사전문의적정비율, 한의약분업, 의료기사지휘권, 한의 의사면허통합여부, 직업만족도등 이채원 (2010) 한약재관련 발행자료, 보 고서, 법규정 수집, 유통구 조조사 한약재 규격품 총 546 종 문헌 고찰 한약재제조업소만한약재규격품생산원칙준수, 한약재수급조절제도폐지, 한약재 GMP, GSP 제도도입 한약재유통구조의선진화를위한정책연구

121 신현규 (2000) 은한약을의약품조건에맞추기위한 3단계 ( 한약재생산단계, 의약품화단계, 의약품단계 ) 관리정책방향를설정하고한약제제연구개발에있어새로운한약제제생산허가기준마련, 난치병위주로한약제제재평가연구실시, 한약제제의연구개발과생산및세계화를위한국내한약제제사용량증가방안마련을제시할것을제안 조성진 (2004) 는한약재시장의구성, 거래형태, 한약재사이버시장거래단계및상대매매단계조사하여한약재선호도가상승함에따른인터넷을이용하는전자상거래의구축조사함 손상목 (2006) 은탕약위주의한약복용에대한젊은소비자층의반응을파악하여현대인의기호에맞는선진화된한약의형태를예측하고자설문조사를통한한약복용의견수렴과각국의한약시장현황및소비형태관련문헌고찰로한약제형변화의필요성을도출함 이은경, 정순희, 문은숙 (2007) 은한약소비자들이생각하는한약인식파악과향후한약복용의도에영향을주는요인분석을통한한약재의안전관리제도마련의기초자료로자료제시함 황대선, 이경구, 신현규 (2008) 는한방의료기관에근무하는한의사 150명대상으로한의사관련정책현안인식을설문조사한결과한의사전문의적정비율이 20% 미만이여야한다고 48.3% 가응답하고응답자중 80.7% 가한의약분업을반대하였고, 의료기사지휘권이필요하다는 98.7% 가찬성함. 해외진출에 72.3% 가부정적, 한의사와의사면허통합에는 57.7% 가찬성하고직업만족도는 73.8% 가만족한다고답변함 이채원 (2010) 국내의한약재유통구조와법규정등을조사하고외국의한약재관리제도와유통실태를조사하여국내한약재유통구조의선진화를위한정책연구를수행함

122 제 3 장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관련한의약통계분석 제 1 절. 분석개요 1. 개요 합리적인한방의료정책을위해근거에기반한정책방향설정이필요함에따라현재한방급여항목에대한이용행태분석을통해미래의방향을설정하고자함 - 전체건강보험재정 ( 약국제외 ) 36조 3,491억원중한방의료 ( 의과의한방의료포함 ) 가차지하는비율이 2013년 2조 2,119 억원에서 2016년 2조 4,206억원으로증가함 전체건강보험재정중한방건강보험 6.7% 차지 - 급여확대노력은인지되나실제변화는체감되지않는실정임 본분석에서는한방의료이용행태에대한객관적인분석을통해실질적인문제에대한접근이필요하다는인식하에전국민의실질적인한방의료이용양상을알수있는건강보험청구자료의한방의료이용의실질적인이용행태추이를파악하고자함 또한 3년주기의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와비교하기위해서전국민의실질적인한방의료이용이반영된 `13년부터 `16년까지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청구자료를기반으로한방의료이용행태를세부적으로파악및통계지표산출을통해정책방안을마련하고자추이분석함 한편, 2014년도실태조사에서한약재생산판매업체의한약구매량을조사한것과달리 2017년도한약소비실태조사는한방의료서비스부문과조제 판매부문의한약소비실태를조사하는것이므로, 한약의전체유통단계중생산부문에해당되는한약재의생산 수입현황을파악할수있는식품의약품안전처의 3개년한약재수입현황통계를수록함

123 한의학건강보험정책추이 년시범사업이후 1987년 2월부터전국 2,786개의료기관 ( 한의원 ) 에확대되었고, 1996년부터산재보험, 1999년부터자동차보험에한방급여가적용되고있음 - 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가최초로실시된 2008년을전후해서한의학건강보험정책변화는 < 표 3-1> 과같음 < 표 3-1> 한의학건강보험정책변화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주요내용 - 자동차보험의첩약및탕전료가건설교통부고시로등재 - 정율제시행 (65세미만총진료비용중 30% 본인부담금으로부담등 ) - 유형별환산지수건강보험공단계약체결 - 신상대가치점수제적용 - 2차유형별환산지수계약체결 - 한국표준사인분류한의 3차개정안고시 ( 시행 ) 7월의과의질병분류 (KCD) 를수용하면서한의고유상병 (U코드 306개 ) 신설 12월경근온열용법등한방물리요법 3개항목에대한급여화실시 - 처방별적응상병실시 침술별적용상병기준이삭제됨 한방물리요법의급여적용 - 한의원외래본인부담기준및본인부담액제도변경 65세노인본인부담금개선으로한약제제투여시정액제상한선 (20,000원) 상향조정 한국표준사인분류 ( 한의 ) 3차개정판이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통합 심평원약제급여평가위원회한의계전문가 2인참여 - 치료재료급여별도보상 한방시술시자락관법실시일회용부항컵 복합상병에대한 1일 2처방인정, 자락관법동일상병인정등건강보험급여심사기준의개선 - 자동차보험심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에한의계위원위촉 첩약및탕전료수가를약 37.4%(1 첩당 6,690 원 ) 인상 2015 년 - 한방실손보험부활 2016 년 -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출범 2017 년 - 추나요법급여화시범사업실시 자료 : 1) 조재국, 2011/ 임병묵, ) 한국한의학연구원한의정책 2014 제 2 권제 2 호

124 2. 분석방법가. 분석자료 2013년부터 2016년까지건강보험및의료급여대상자의한방의료이용에따른건강보험청구자료를중심으로분석하되, 일부정부 공공기관발간통계연보 ( 건강보험통계연보, 급여의약품청구현황, 진료비통계지표등 ) 를참고하여분석 정리하였음 < 표 3-2> 연구자료개요 구분 건강보험 요양개시일 * ~ 심사년월 ** ~ 입원 / 외래구분전체 ( 외래, 입원 ) 청구형태보험자서식구분지급구분 서면, 디스켓,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건기관입원한방, 보건기관외래한방, 한방입원, 한방외래 지급 청구구분전체 ( 일반청구, 분리청구등 ) 종별 *** 전체 ( 상급종합, 종합, 병원, 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보건기관 ) Note : * 실제진료가발생한진료임 ** 청구된진료내역에대한심사일 ( 일반적으로진료일후청구및심사기간을 6개월로산정함 *** 한방의료이용현황에서는한방진료를주진료로하는한방병원, 한의원, 요양기관, 보건기관을중심으로분석함

125 나. 분석내용 환자한방의료이용실적, 연도별추이, 지역별이용현황, 진료비구조, 한방다빈도상병등을분석함 자동차보험청구자료에서한방의료이용비율을분석함 < 표 3-3> 주요분석내용 구분환자의한방의료이용실적성별, 연령별한방의료변화지역별한방의료변화한방진료내역분석한방다빈도상병분석동일상병양 한방비교한방건강보험약제처방현황한방의료급여이용현황 변수 - 병원구분, 입원 / 외래구분 - 청구건, 실환자수, 내원일수, 진료비 ( 공단부담급여비용 + 환자본인부담비용 ), 환자당내원일수, 내원일당진료비, 본인부담비율 - 연도, 성별, 연령 ( 소아 / 성인 / 노인 ) - 구성비, 실환자수, 내원일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연도, 지역, 입원 / 외래구분 - 한의사수, 청구건, 실환자수, 내원일수, 진료비, 내원일당진료비, 환자당내원일수 - 연도, 병원구분, 진료세부항목 - 5 대항목의청구건, 실환자수, 청구량, 세부항목별진료비 - 연도, 입원 / 외래, 연령, 상병분류등 - 청구건, 내원일수, 실환자수, 진료비, 내원일수 - 한방 / 양방구분, 상병구분 - 청구건, 진료비, 건당진료비, 내원일수등 - 병원구분, 약제구분 (56 종혼합엑스산제 / 67 종단미엑스산제 ), 노인 (65 세이상 ) 구분 - 약제비, 투약일수 - 병원구분, 입원 / 외래구분 - 청구건, 실환자수, 내원일수, 진료비, 환자당내원일수, 내원일당진료비, 본인부담비율 자동차보험이용현황 - 한의의료기관 ( 한방병원 / 한의원 ) 청구건수 - 한의의료기관 ( 한방병원 / 한의원 ) 진료비

126 한방건강보험청구자료분석에서정리 분석한데이터의기준및 용어의정의는 < 표 3-4> 와같음 < 표 3-4> 분석데이터기준및용어정의 ( 한방건강보험현황 ) 1) 한방요양기관의건강보험이용현황 - 4개요양기관계 :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보건기관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 을총칭 - 입원 : 입원외래구분코드가보건기관입원한방 (073), 한방입원 (121) - 외래 : 입원외래구분코드가보건기관외래한방 (083), 한방외래 (131) - 청구건수 : 요양기관에서공단에청구한진료비청구명세서중심사평가원에서심사결정한후보험자가지급하는건수 ( 명세서건수 ) - 실환자수 : 건강보험가입자중실제진료받은환자수 ( 수진자수 ) 로중복이없음. 실환자수이기때문에입원 / 외래실환자수들의합이전체실환자수와다르고, 요양기관실환자수들의합이전체실환자수와다름 - 내원일수 : 진료비청구명세서상에기재된수급권자가실제로의료급여기관에방문또는입원한일수 -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청구한요양급여비용중심사결정된금액 ( 공단부담급여비용 + 환자본인부담비용 ) - 구성비 : 해당요양기관값 / 전체요양기관값 *100 - 전년대비증가율 : ( 당년- 전년 )/ 전년 *100 2) 성별, 연령별분류에따른한방건강보험의이용현황 - 전체요양기관 : 요양기관구분이없이전체요양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보건기관 ) 으로분석함 - 입원 : 입원외래구분코드가보건기관입원한방 (073), 한방입원 (121) - 외래 : 입원외래구분코드가보건기관외래한방 (083), 한방외래 (131) - 성별오류값은제외함. - 실환자수 : 진료연월일에따라연령범주간에중복이있을수있기때문에연령실환자수들의합이전체실환자수와다를수있음. - 연령별실환자수구성비 : 연령군실환자수 / 해당연도실환자수 *100 - 연령별구성비 : 각연령군값 / 해당연도값 *100 - 성별실환자수구성비 : 성별군실환자수 / 해당연도실환자수 *100 - 성별구성비 : 각성별군값 / 해당연도값 *

127 3) 지역별분류에따른한방건강보험의이용현황 - 전체요양기관 : 요양기관구분없이전체요양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보건기관 ) 으로분석함 - 입원 : 입원외래구분코드가보건기관입원한방 (073), 한방입원 (121) - 외래 : 입원외래구분코드가보건기관외래한방 (083), 한방외래 (131) - 실환자수 : 건강보험가입자중실제진료받은환자수 ( 수진자수 ) 로중복이없음. 실환자수이므로지역별실환자수의합이전체실환자수와다름

128 제 2 절. 국민건강보험상한방의료이용실태분석 1. 한방의료이용의전체현황 2016 년한방과의과의료기관수는한방은 14,150 개의과는 33,575 개로 한방대비의과의료기관이 2.4 배많았음 - 한방병원은 282 개, 한의원은 13,868 개 - 한의사수 19,737 명, 의사수는 123,512 명으로한의사대비의사 수는 6.3 배많았음 구분 ( 단위 ) 건강보험적용인구 ( 명 ) < 표 3-5> 의과및한방건강보험의현황 한방 연평균증가율 ( 단위 : 천원, %) 의과 ,989,620 50,316,384 50,490,157 50,763, ,763,283 소계 ( 개 ) 13,312 13,654 13,873 14, ,575 상급종합병원 ( 기관 ) 43 종합병원 ( 기관 ) 298 한방 / 병원 ( 기관 ) ,942 한 / 의원 ( 기관 ) 13,100 13,423 13,613 13, ,292 한의사수 ( 명 ) 18,199 18,767 19,246 19, ,512 청구건수 ( 건,%) 내원일수 ( 일,%) 총진료비 ( 천원,%) 101,126, % 103,259, % 2,108,963, % 104,457, % 106,759, % 2,272,416, % 102,611, % 105,162, % 2,321,029, % 103,267, % 106,006, % 2,420,551, % ,373, % 893,738, % 36,349,097, % 한 / 의원건당진료비 ( 천원 ) 20,855 20,323 20,807 21, ,927 내원 1일당진료비 ( 원 ) 20,424 20,286 20,768 21, ,634 Note: 1) 진료비 ( 요양급여비용 )= 공단부담급여비용 + 환자본인부담비용 2) 해당지표 / 해당지표의총계 ( 약국포함 ) 3) 의과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요양병원포함 ), 의원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129 한방건강보험의 5대진료항목비용은시술및처치료가 52.9%, 진찰료 35.3%, 입원료 4.0%, 투약료 1.6%, 검사료 0.1% 이었음 년대비투약료는 5.2% 증가하였고, 검사료는비용의비중은적으나 4.2% 감소하는경향을보임 의과는진찰료 20.9%, 시술및처치료 18.6%, 입원료 12.1%, 검사료 12.9%, 주사료 8.3%, 영상진단및방사선치료료 4.5%, 이학요법, 투약료, 마취료, 정신요법료순임 5 대항목급여비 < 표 3-6> 의과및한방건강보험의현황 (5 대항목급여비 ) 구분 진찰료 783,754, 입원료 90,568, 투약료 33,940, 시술및처치료 한방 ,197,374, 검사료 3,326, ,080, ,473, ,887, ,255,545, ,198, ,585, ,822, ,078, ,275,545, ,010, ,658, ,112, ,636, ,323,548, ,929, 연평균증가율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영상진단및방사선치료료 ( 단위 : 천원, %) 의과 ,019,859, ,775,934, ,377,962, ,932,765, ,197,239, ,965,064, ,205,609, ,421,293, ,715, ,168,203, Note: 1) 년건강심사평가원의료정보관리부자료는기본진료비 ( 진찰료, 입원료, 식대 ), 시술및처치료 ( 시술료, 처치료, 정신요법료, 온냉경락요법료 ), 검사료, 조제료, 약품비, 재료대, 기타항목으로구성되어있음 2) 2016 년전산청구기관의진료실적을토대로추정함 ( 약국실적제외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130 2016 년한방입원진료를이용한환자는전체건강보험적용인구의 9.1% 이며, 전체입원진료를받은환자의 61.9% 로 2013 년 3.8% 에비 해 58.1% 증가함 < 표 3-7> 한방입원이용률 ( 단위 : 명, %) 연도 건강보험적용인구 전체입원실환자수 (A) 한방전체입원실환자수 (B) 한방요양기관입원실환자수 (C) 인구구성비실환자수구성비실환자수구성비실환자수구성비 한방입원비율 ( B/A) ,989, ,499, , , ,316, ,944, , , ,490, ,656, , , ,763, ,430, , , Note : 1) 한방전체입원실환자수 : 전체요양기관에서한방입원실환자수 ( 의과병원의한방진료포함 ) 2) 한방요양기관입원실환자수 :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기관, 보건기관에서한방입원실환자수 3) 구성비 = 실환자수 / 건강보험적용인구 4) 한방입원비율 : 전체입원환자중한방입원진료를받은환자의비율 ( 한방전체입원실환자수 / 전체입원실환자수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 그림 3-1] 한방입원이용률

131 2016 년한방외래진료를이용한환자는전체건강보험적용인구의 64.2% 이며, 전체외래진료를받은환자의 68.6% 로 2013 년 27.2% 에 비해 41.4% 증가함 연도 건강보험적용인구 인구 구성비 < 표 3-8> 한방외래이용률 전체외래실환자수 (A) 실환자수 구성비 한방전체외래실환자수 (B) 한방요양기관외래실환자수 (C) 실환자수구성비실환자수구성비 ( 단위 : 명, %) 한방외래비율 (B/A) ,989, ,121, ,100, ,080, ,316, ,939, ,699, ,357, ,490, ,103, ,428, ,964, ,763, ,458, ,277, ,630, Note : 1) 한방전체입원실환자수 : 전체요양기관에서한방입원실환자수 ( 의과병원의한방진료포함 ) 2) 한방요양기관입원실환자수 :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기관, 보건기관에서한방입원실환자수 3) 구성비 = 실환자수 / 건강보험적용인구 4) 한방입원비율 : 전체입원환자중한방입원진료를받은환자의비율 ( 한방전체입원실환자수 / 전체입원실환자수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 그림 3-2] 한방외래이용률

132 2. 한방건강보험청구자료분석 가. 한방건강보험진료비분석 1) 한방요양기관의건강보험이용현황가 ) 한방건강보험청구건변화추이 (2013~2016) 한방건강보험청구는연평균 0.4% 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한의원의청구건수가 90% 이상으로대다수를차지하고있음 - 입원의청구건수는연평균 11.7% 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한방병원은연평균 10.8%, 요양병원은연평균 12.0% 로매년증가하고있음 - 외래의청구건수는연평균 0.2% 증가하고있으며, 한의원을제외한한방병원, 요양병원, 보건기관에서각각 1.6%, -8.7%, -4.8% 로감소함 외래의청구건수중유일하게한의원만연평균 0.4% 증가하였음

133 전체 입원 외래 구분 < 표 3-9> 건강보험청구건변화추이 ( 단위 : 건, %) 합계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보건기관 전년 청구건 대비 구성비 청구건 구성비 청구건 구성비 청구건 구성비 청구건 구성비 증가율 ,085, ,221, ,228, ,006, ,629, ,062, ,155, ,122, ,137, ,647, ,734, ,057, ,020, ,153, ,503, ,189, ,132, ,447, ,204, ,405, 연평균증가율 , , , , , , , , ,094, , , , ,199, , , , 연평균증가율 ,224, ,056, ,211, , ,629, ,072, ,975, ,102, , ,647, ,640, ,854, ,001, , ,503, ,990, ,908, ,427, , ,405, 연평균 증가율 Note : 보건기관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의한방진료포함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통계지표

134 나 ) 한방건강보험이용실환자수변화추이 (2013~2016) 전체환자의연평균증가율은 0.8% 이고, 2016년기준한의원 91.9%, 한방병원 5.0%, 보건기관 1.6%, 요양병원 1.5% 순이었음 - 입원환자의연평균증가율은 10.8% 이고요양병원의입원환자가약 50% 이상으로가장많았으며연평균 9.5% 증가율을보임 한방병원의입원환자가연평균 11.3% 로가장높은증가율을보임 - 외래환자의연평균증가율은 0.5% 이고 90% 이상이한의원을이용하고있음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보건기관모두외래환자가줄어들고있음

135 전체 입원 외래 구분 환자수 < 표 3-10> 한방건강보험이용실환자수변화추이 ( 단위 : 명, %) 합계한방병원한의원요양병원보건기관 전년대비증가율 구성비환자수구성비환자수구성비환자수구성비환자수구성비 ,214, , ,618, , , ,906, , ,802, , , ,661, , ,569, , , ,532, , ,438, , , 연평균증가율 , , , , , , , , , , , , , , , , 연평균증가율 ,080, , ,613, , , ,699, , ,797, , , ,428, , ,564, , , ,277, , ,433, , , 연평균 증가율 Note : 1) 요양기관구분에따라중복된환자포함 2) 전체한방진료실환자수는중복을제거한값으로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보건기관실환자수합계와차이가있음 3) 보건기관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의한방진료를포함

136 다 ) 한방건강보험이용내원일수변화추이 (2013~2016) 한방건강보험이용전체내원일수는연평균증가율이 0.5% 로증가하는추세이며, 한의원이 90% 이상으로가장많았음 - 입원의내원일수는연평균증가율이 9.1% 로증가하는추세이며한방병원의입원내원일수는연평균 10.3% 로증가하고있음 요양병원의입원내원일수의연평균증가율은 28.9% 로감소하고있는데, 이는전체요양병원환자의 45% 는한방 의과협의진찰을시행함에따라협의진료시내원일수는산정하지않아생긴것으로추측할수있음. 따라서요양병원의내원일수 10) 는해석시특히유의해야함 - 외래의내원일수는연평균증가율이 0.2% 로증가하는추세이나연평균 0.4% 로증가하는한의원을제외하면한방병원, 요양병원, 보건기관모두 1.6%, -8.7%, -4.8% 로감소하고있음 10) 요양급여일수산정지침 : 협의진료관련요양급여일수만기재하되, 실제입원한진료과의요양급여일수와중복되는기간은산정하지않음 ( 실제입원한진료과요양급여일수와중복시 0 으로산정 )(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 (2014), 심평원 )

137 전체 입원 외래 구분 내원일수 < 표 3-11> 한방건강보험이용내원일수변화추이 ( 단위 : 일, %) 합계한방병원한의원요양병원보건기관 전년대비증가율 구성비내원일수구성비내원일수구성비내원일수구성비내원일수구성비 ,614, ,212, ,389, , ,629, ,726, ,369, ,316, , ,647, ,520, ,508, ,200, , ,503, ,097, ,800, ,622, , ,405, 연평균증가율 ,389, ,155, , , ,658, ,393, , , ,881, ,653, , , ,107, ,892, , , 연평균증가율 ,224, ,056, ,211, , ,629, ,067, ,975, ,100, , ,647, ,639, ,854, ,001, , ,503, ,990, ,908, ,427, , ,405, 연평균 증가율 Note : 1) 요양병원내원일수중한방협의진료와관련된내원일수는 0 으로산정되어있음 2) 보건기관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의한방진료를포함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138 라 ) 한방건강보험이용진료비변화추이 (2013~2016) 한방건강보험진료비는 2013년 2조 2,016억원에서 2016년 2조 5,143억원으로연평균 4.5% 증가하고있으며한의원과한방병원의진료비가전체진료비의약 95% 를차지하고있음 ( 한의원약 84.4%, 한방병원약 10.9%) - 입원진료비는전체진료비의약 8%(2016년기준 3,056억원 ) 로연평균 15.4% 증가하였으며한방병원의입원진료비가 63.8%, 요양병원진료비가 33.6% 차지함 - 외래진료비는전체진료비의약 92%(2016 년기준 2조 2,086 억원 ) 로연평균증가율 3.3% 이며한의원의외래진료비가 95% 이상을차지함

139 전체 입원 외래 구분 진료비 < 표 3-12> 한방건강보험진료비변화추이 ( 단위 : 백만원, %) 합계한방병원한의원요양병원보건기관 전년대비증가율 구성비진료비구성비진료비구성비진료비구성비진료비구성비 ,201, , ,924, , , ,368, , ,059, , , ,413, , ,064, , , ,514, , ,122, 연평균증가율 107, , , , , , , , , , , , , , , , , , 연평균증가율 ,002, , ,918, , , ,139, , ,051, , , ,145, , ,057, , , ,208, , ,114, , , 연평균 증가율 Note : 1) 요양병원내원일수중한방협의진료와관련된내원일수는 0 으로산정되어있음 2) 보건기관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의한방진료를포함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140 마 ) 한방건강보험환자당내원일수변화추이 (2013~2016) 전체한방건강보험이용환자당내원일수는약 8일로유지하고있음 - 입원환자당내원일수는 2013년 10.4일에서 2016년 10.0일로연평균 1.5% 감소하였으며, 2016년기준한방병원의입원환자당내원일수가 20.7일로가장길었으며한의원이 16.8일로그다음으로길었음 - 외래환자당내원일수는 2016년기준으로 7.8일이며, 한방병원이 4.9일로가장짧았으며연평균 1.0% 로계속짧아지는추세임 < 표 3-13> 한방건강보험의환자당내원일수변화추이 구분 연도 ( 단위 : 일, %) 전체한방병원한의원요양병원보건기관 환자당내원일수 환자당내원일수 환자당내원일수 환자당내원일수 환자당내원일수 전체 연평균증가율 입원 연평균증가율 외래 연평균증가율 Note : 1) 환자당내원일수 = 내원일수 / 실환자수 2) 보건기관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의한방진료를포함 3) 요양병원내원일수중한방협의진료와관련된내원일수는 0 으로산정되어있음

141 바 ) 한방건강보험내원일당진료비변화추이 (2013~2016) 한방요양기관의내원일당진료비는연평균 4.0% 증가하는추세이며, 2013년 20,846원에서 2016년 23,477원으로증가하였음 - 입원의내원일당진료비는 2013년 83,147원에서 2016년 98,369원으로올랐으며, 2016년기준한방병원은 67,469원, 한의원은 40,328원임 - 외래의내원일당진료비는 2013년 19,404 원에서 2016년 21,239 원으로올랐으며 2016년기준한방병원의내원일당진료비가 27,174 원으로가장높았음 2016년요양병원의입원내원일당진료비는연평균 59.2% 로상승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 이는한방 의과협의진찰시내원일수가산정되지않음에따라나타나는현상으로해석시유의할필요가있음 구분 전체 입원 외래 < 표 3-14> 한방건강보험의내원일당진료비변화추이 ( 단위 : 원, %) 전체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보건기관 연도 내원일당 내원일당 내원일당 내원일당 내원일당 진료비 진료비 진료비 진료비 진료비 ,846 36,347 19, ,027 6, ,786 38,841 20, ,077 6, ,653 43,584 20, ,733 6, ,477 47,266 21, ,856 6,737 연평균증가율 ,147 56,341 37,309 1,269, ,249 57,892 36,935 1,700, ,867 63,102 38,541 3,211, ,369 67,469 40,328 5,126,136 연평균증가율 ,404 22,243 19,533 19,650 6, ,170 23,518 20,297 20,319 6, ,701 25,441 20,778 20,934 6, ,239 27,174 21,271 20,819 6,737 연평균증가율 Note : 1) 내원일당진료비 = 진료비 / 내원일수 2) 보건기관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포함 3) 요양병원내원일수중한방협의진료와관련된내원일수는 0 으로산정되어있음 4) 요양병원협진시내원일수를산정하지않으므로내원일당진료비해석시유의해야함

142 사 ) 한방건강보험의본인부담비율변화추이 (2013~2016) 한방건강보험의본인부담비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2016년기준 23% 입원을유지하고있음 한방병원에서의본인부담비율이한의원, 요양병원에비해높음을알수있음 구분 전체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 표 3-15> 한방건강보험의본인부담비율변화추이 연도 입원 건당내원일당본인부담비용본인부담비용 본인부담비율 건당본인부담비용 외래 내원일당본인부담비용 ( 단위 : 원, %) 본인부담비율 ,894 19, ,868 4, ,933 19, ,695 4, ,773 21, ,065 5, ,568 22, ,219 5, 연평균증가율 ,508 14, ,656 8, ,743 14, ,812 15, ,861 9, ,852 16, ,507 10, 연평균증가율 ,126 8, ,742 4, ,725 8, ,850 4, ,008 9, ,972 4, ,286 9, ,109 5, 연평균증가율 ,384 19, ,195 7, , , ,438 7, , , ,651 7, , , ,607 7, 연평균 증가율 Note : 1) 건당본인부담비용 = 본인부담비용 / 청구건 2) 내원일당본인부담비용 = 본인부담비용 / 내원일수 3) 본인부담비율 = 본인부담비용 / 진료비 *

143 나. 성별 연령별분류에따른한방건강보험의이용현황 1) 소아 성인 노인실환자수구성비 전체실환자수는 40~64세환자들이가장많았고 0~9세환자들이가장적었음 년기준 40~64세 47.6%, 20~39세 23.7%, 65세이상 21.1%, 10~19세 4.7%, 0~9세 3.4% 순이었음 입원실환자수는 65세이상인환자들이가장많았으며 0~9세환자들이가장적었음 년기준 65세이상 52.9%, 40~64세 38.9%, 20~39세 13.5%, 10~19세 1.6%, 0~9세 0.2% 순이었음 외래실환자수는 40~64세환자들이가장많았으며 0~9세환자들이가장적었음 년기준 40~64세 48.1%, 20~39세 24.0%, 65세이상 20.5%, 10~19세 4.8%, 0~9세 3.5% 순이었음 < 표 3-16> 소아 성인 노인실환자수구성비 ( 단위 : 천명, %) 구분 0-9 세 세 세 세 65 세이상 실환자수구성비실환자수구성비실환자수구성비실환자수구성비실환자수구성비 전체 입원 외래 , , , , , , , , , , , , , , , , , , , , , , , , Note : 1) 성별오류값은제외함 (2013 년 4 명 ) 2) 구성비 = 해당연도연령별실환자수 / 해당연도실환자수

144 [ 그림 3-3] 소아 성인 노인환자수구성비 ( 단위 :%) [ 그림 3-4] 입원별소아 성인 노인환자수구성비변화 ( 단위 :%)

145 [ 그림 3-5] 외래별소아 성인 노인환자수구성비변화 ( 단위 :%)

146 2) 성별실환자수구성비 전체실환자수의여자구성비는약 60% 로남자구성비약 40% 보다더많았음 - 입원실환자수도남자보다여자가더많았으며 2016년기준으로여자는 65.9%, 남자는 34.1% 였음 - 외래실환자수도남자보다여자가더많았으며 2016년기준으로여자는 57.2%, 남자는 42.8% 였음 < 표 3-17> 성별실환자수구성비 구분 ( 단위 : 명, %) 남자여자실환자수구성비실환자수구성비 ,848, ,103, 전체 ,859, ,094, ,785, ,950, ,748, ,863, , , 입원 , , , , , ,764, ,931, 외래 ,802, ,980, ,720, ,819, ,678, ,720, Note : 1) 성별오류값은제외함 (2013 년 4 명 ) 2) 구성비 = 해당연도성별실환자수 / 해당연도실환자수

147 [ 그림 3-6] 성별환자수구성비 ( 단위 :%) [ 그림 3-7] 입원별성별환자수구성비변화 ( 단위 :%)

148 [ 그림 3-8] 외래별성별환자수구성비변화 ( 단위 :%) 3) 성별 연령별실환자수 전체연령별실환자수는 30~64세환자들이 60% 이상이며, 2016년기준 55~59세 10.8%, 50~54세 10.3% 로가장많았음 - 남자 / 여자연령별실환자수는 45~49세에서각각 8.6%(2016 년 ) 로가장많았음

149 구분 0~4 세 5~9 세 10~14 세 15~19 세 20~24 세 25~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50~54 세 55~59 세 60~64 세 65~69 세 70~74 세 75~79 세 80~84 세 85세이상 < 표 3-18> 성별 연령별실환자수 ( 단위 : 천명, %) 합계남여합계남여합계남여합계남여 , , , , , , , , , , , , , , , , , , , , , , , , ,850 5,816 8,033 13,955 5,860 8,095 13,736 5,785 7,951 13,612 5,748 7,864 계 (100.0) (42.0) (58.0) (100.0) (42.0) (58.0) (100.0) (42.1) (57.9) (100.0) (42.2) (57.8) Note : 성별오류값은제외함 (2013년 4명 )

150 4) 성별 연령별입원및외래실환자수 2016년기준으로입원환자들중남자는 75~79세, 55~59세가 9.7% 로가장많았고, 여자는 85세이상이 16.9% 로가장많았음 2016년기준으로외래환자들중남자는 45~49세 10.3% 로가장많았고, 여자는 55~59세가 11.6% 로가장많았음 입원에서연령별실환자수는성별에따라차이가있음 - 남자는 59세까지대체로연령대가높아질수록증가하고, 60~69세감소, 70~79세증가, 80세이후로는다시감소하는추세임 - 여자는 59세까지연령대가높아질수록증가하고, 60~69세감소, 70세이후로는다시증가하는추세임 외래에서연령별실환자수는성별에따라차이가있음 - 남자는 49세까지연령대가높아질수록증가하고, 50세이후로감소하는추세임 - 여자는 59세까지연령대가높아질수록증가하고, 60세이후로는감소하는추세임

151 구분 0~4 세 5~9 세 10~14 세 15~19 세 20~24 세 25~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50~54 세 55~59 세 60~64 세 65~69 세 70~74 세 75~79 세 80~84 세 85 세이상 < 표 3-19> 성별 연령별입원및외래실환자수 ( 단위 : 명, %) 입원외래입원외래입원외래 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 , , , , , , , , , , , , , , , , , ,511 1, , ,958 1,799 1, , ,671 1,826 1, , , ,491 2, , ,717 2,825 3, , ,171 3,179 3, , , ,162 3, , ,905 3,480 4, , ,626 3,831 4, , , ,918 5, , ,467 5,540 6, , ,656 5,882 6, , , ,016 5, , ,160 5,760 6, , ,309 6,658 7, , , ,564 8, , ,493 6,113 9, , ,241 6,580 9, , , ,096 12, , ,887 6,735 13, , ,901 7,163 13, , , ,941 18, , ,654 8,357 20, , ,203 8,193 19, , , ,160 16, , ,475 9,346 19, , ,718 10,306 22, , , ,636 9, , ,916 7,620 12, , ,669 8,533 14, , , ,954 8, , ,756 6,714 9, , ,911 7,249 10, , , ,863 13, , ,747 7,897 13, , ,659 7,830 14, , , ,392 22, , ,108 10,011 24, , ,923 10,325 25, , , ,559 27,231 71, ,221 8,575 30,089 80, ,397 9,706 33,005 89, , ,585 29,809 26,703 75,524 7,320 34,717 28,643 82,648 8,193 38,522 30,531 88, , ,450 5,802,770 7,980,247 99, ,547 5,720,965 7,819, , ,896 5,678,412 7,720,595 계 Note : 성별오류값은제외함 (2013년 4명 )

152 5) 성별 연령별내원일수 전체연령별내원일수는 45~79세에서내원일수가길었고, 그중 65~69세의환자의내원일수가 12.5%(2016년 ) 로가장길었음 - 남자연령별내원일수역시 65~69세가가장길었으며, 2016년기준으로남자는 10.1%, 여자는 12.5% 였음. 여자연령별내원일수역시 65~69세가 12.5% 로가장길었음 연령별내원일수는 59세까지연령대가높아질수록증가하고, 60~64세는감소, 65~69세는증가, 70~74세이후로는다시감소하는추세임

153 구분 < 표 3-20> 성별 연령별내원일수 ( 단위 : 천일, %) 합계남여합계남여합계남여합계남여 1, , , , ~4세 , , , , ~9세 ~14 1, , , , 세 ~19 1, , , , 세 ~24 2, ,358 2, ,394 2, ,305 2, ,231 세 ~29 3,247 1,407 1,840 3,260 1,436 1,824 3,091 1,391 1,700 2,988 1,355 1,633 세 ~34 4,874 2,167 2,707 4,942 2,194 2,748 4,533 2,046 2,487 4,190 1,914 2,276 세 ~39 5,636 2,562 3,074 5,535 2,521 3,014 5,337 2,451 2,886 5,263 2,426 2,837 세 ~44 7,739 3,324 4,415 7,649 3,289 4,361 7,256 3,154 4,102 6,840 3,002 3,838 세 ~49 8,961 3,369 5,592 9,157 3,449 5,708 8,889 3,428 5,461 8,831 3,465 5,365 세 ~54 12,017 3,911 8,106 11,725 3,831 7,894 11,000 3,675 7,325 10,404 3,558 6,846 세 ~59 10,712 3,495 7,217 11,158 3,604 7,554 11,241 3,654 7,588 11,737 3,807 7,930 세 ~64 8,705 2,823 5,882 8,744 2,810 5,934 9,023 2,919 6,104 9,709 3,125 6,584 세 ~69 11,434 3,587 7,847 11,725 3,660 8,065 11,835 3,730 8,105 12,384 3,904 8,480 세 ~74 11,991 3,737 8,254 11,949 3,689 8,260 11,704 3,663 8,041 11,543 3,629 7,914 세 ~79 7,924 2,409 5,515 8,298 2,523 5,775 8,534 2,629 5,905 8,929 2,754 6,175 세 ~84 3, ,486 3,681 1,046 2,635 3,978 1,162 2,816 4,436 1,320 3,117 세 세이 1, , , ,034 1, ,118 상 ,864 38,112 67, ,231 38,492 68, ,432 38,148 67, ,136 38,469 67,667 계 (100.0) (36.2) (63.8) (100.0) (35.9) (64.1) (100.0) (36.2) (63.8) (100.0) (36.2) (63.8) Note : 성별오류값은제외함 (2013년 4명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통계지표

154 6) 성별 연령별입원및외래내원일수 2016년기준으로입원환자의내원일수는 55~59세에서남자는 13.4%, 여자는 20.2% 로가장길었음 2016년기준으로외래환자의내원일수는 65~69세에서남자는 10.3%, 여자는 12.8% 로가장길었음 입원에서연령별내원일수는 59세까지연령대가높아질수록증가하고, 60세이후로는다시감소하는추세임 외래에서도연령별내원일수는 59세까지연령대가높아질수록증가하고, 60세이후로는다시감소하는추세임

155 구분 < 표 3-21> 성별 연령별입원및외래내원일수 ( 단위 : 천일, %) 입원외래입원외래입원외래입원외래 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0~4세 ~9세 ~ 세 ~ 세 ~ , , , ,168 세 ~ ,359 1, ,382 1, ,327 1, ,293 1,559 세 ~ ,089 2, ,104 2, ,940 2, ,808 2,141 세 ~ ,483 2, ,431 2, ,352 2, ,320 2,698 세 ~ ,244 4, ,197 4, ,041 3, ,888 3,648 세 ~ ,283 5, ,358 5, ,319 5, ,359 5,116 세 ~ ,800 7, ,702 7, ,537 6, ,434 6,427 세 ~ ,408 6, ,509 7, ,538 7, ,680 7,498 세 ~ ,766 5, ,755 5, ,853 5, ,050 6,361 세 ~ ,556 7, ,642 8, ,695 8, ,858 8,359 세 ~ ,708 8, ,674 8, ,630 7, ,597 7,821 세 ~ ,384 5, ,521 5, ,617 5, ,742 6,132 세 ~ , ,040 2, ,163 2, ,317 3,091 세 세 , ,101 이상 계 803 1,637 37,309 66, ,821 37,684 66, ,982 37,158 65,224 1,010 2,118 37,432 65, Note : 성별오류값은제외함 (2013년 4명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통계지표

156 7) 소아 성인 노인분류에따른진료비구성비 전체진료비는 40~64세환자들이가장많았으며 2016년기준으로 40~64세는 47.8%, 65세이상 32.3%, 20~39세 15.3%, 10~19세 2.8%, 0~9세 1.7% 순이었음 - 입원진료비도 40~64세환자들이가장많았으며 2016년기준으로 40~64세 44.9%, 65세이상 38.9%, 20~39세 14.5%, 10~19세 1.5%, 0~9세 0.2% 순이었음 - 외래진료비도 40~64세환자들이가장많았으며 40~64세 48.3%, 65세이상 31.4%, 20~39세 15.5%, 10~19세 2.9%, 0~9세 1.9% 순이었음 < 표 3-22> 소아 성인 노인분류에따른진료비구성비 구분 진료비 ( 단위 : 백만원, %) 0-9 세 세 세 세 65 세이상 구성비 진료비 구성비 진료비 구성비 진료비 구성비 진료비 구성비 , , , ,056, , 전체 , , , ,125, , , , , ,148, , , , , ,203, , , , , , 입원 , , , , , , , , , , , , , , , , , 외래 , , , ,021, , , , , ,026, , , , , ,063, ,

157 [ 그림 3-9] 소아 성인 노인진료비구성비 [ 그림 3-10] 입원별소아 성인 노인진료비구성비변화

158 [ 그림 3-11] 외래별소아 성인 노인진료비구성비변화

159 8) 성별에따른진료비구성비 전체진료비는남자보다여자가더많았으며, 2016년기준으로여자는 63.4%, 남자는 36.6% 였음 - 입원진료비도남자보다여자가더많았으며 2016년기준으로여자는 69.0%, 남자는 31.0% 였음 - 외래진료비도남자보다여자가더많았으며 2016년기준으로여자는 62.6%, 남자는 37.4% 였음 < 표 3-23> 성별에따른진료비구성비 구분 ( 단위 : 천원, %) 남자여자진료비구성비진료비구성비 ,869, ,406,011, 전체 ,762, ,507,674,620 63, ,889, ,531,866,150 63, ,911, ,593,496,975 63, ,115, ,489, 입원 ,283, ,054, ,020, ,698, ,029, ,928, ,753, ,266,522, 외래 ,478, ,347,619, ,868, ,344,167, ,882, ,379,568, Note : 성별오류값은제외함 (2013 년 4 명 )

160 9) 성별 연령별진료비분포 전체연령별진료비는 55세 ~59세에서 11.9%(2016년 ) 로가장많았음 - 남자 / 여자연령별진료비역시 55세 ~59세가가장많았으며, 2016년기준으로남자는 10.6%, 여자는 12.6% 였음 연령별진료비는 59세까지연령대가높아질수록증가하고, 60~64세는감소, 65~69세는증가, 70세이후로는다시감소하는추세임

161 구분 < 표 3-24> 성별 연령별진료비분포 ( 단위 : 백만원, %) 합계남여합계남여합계남여합계남여 17,255 9,696 7,559 19,065 10,621 8,445 19,118 10,607 8,511 21,243 11,742 9,501 0~4세 ,897 11,344 8,553 21,410 12,209 9,201 20,876 11,853 9,023 22,134 12,546 9,588 5~9세 ~14 28,987 16,059 12,928 29,875 16,609 13,266 27,882 15,509 12,372 26,101 14,786 11,314 세 ~19 41,794 20,553 21,241 45,220 22,341 22,879 44,631 22,537 22,094 43,547 22,355 21,192 세 ~24 52,208 21,466 30,742 56,339 23,456 32,882 56,292 23,920 32,372 56,661 24,814 31,847 세 ~29 74,809 33,054 41,755 78,655 35,275 43,381 78,186 35,669 42,517 79,115 36,381 42,734 세 ~34 111,879 51,136 60, ,859 54,177 64, ,164 53,164 62, ,054 52,301 59,754 세 ~39 127,208 59,314 67, ,122 61,289 69, ,923 62,563 70, ,829 65,001 72,828 세 ~44 172,515 75,313 97, ,529 78, , ,230 78,228 99, ,057 78,112 96,945 세 ~49 199,814 75, , ,017 81, , ,726 84, , ,215 88, ,433 세 ~54 266,829 87, , ,834 90, , ,354 90, , ,789 90, ,992 세 ~59 233,194 77, , ,315 84, , ,578 89, , ,306 97, ,250 세 ~64 184,232 61, , ,516 64, , ,256 70, , ,617 78, ,501 세 ~69 202,320 64, , ,666 69, , ,434 72, , ,623 77, ,467 세 ~74 212,982 67, , ,621 69, , ,568 70, , ,533 70, ,057 세 ~79 149,283 44, , ,020 49, , ,999 52, , ,885 55, ,308 세 ~84 76,683 20,083 56,600 86,130 22,495 63,635 95,318 25,414 69, ,982 29,373 78,609 세 세이 39,993 9,262 30,732 47,036 10,679 36,357 54,538 11,892 42,646 61,676 13,116 48,560 상 ,211, ,870 1,406,012 2,358, ,941 1,502,290 2,409, ,581 1,529,492 2,511, ,487 1,592,881 계 (100.0) (36.4) (63.6) (100.0) (36.3) (63.7) (100.0) (36.5) (63.5) (100.0) (36.6) (63.4) Note : 성별오류값은제외함 (2013년 4명 )

162 10) 성별 연령별환자당내원일수및내원일당진료비 ( 입원 ) 남자는 2016년기준으로 0~4세, 20~24세, 25~29세, 30~34세가 16일로가장길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매년남자의 45세이상환자당내원일수는감소하는추세임 년기준 45세 ~49세남자환자의내원일수는 15일이었으며 85세이상남자환자의내원일수는 1일이었음 85세이상환자당내원일수는요양병원이많고, 요양병원에서내원일수를산정하지않는것과관련이있음 내원일당진료비는요양병원의영향으로 50세이상에서연령대가높아질수록증가하는추세임 - 40~74세의환자당내원일수는여자가길었으나내원일당진료비는남자가많은것을알수있음

163 구분 환자당내원일수 < 표 3-25> 성별 연령별환자당내원일수, 내원일당진료비 ( 입원 ) ( 단위 : 일, 원, %) 내원일당진료비 환자당내원일수 내원일당진료비 환자당내원일수 내원일당진료비 환자당내원일수 내원일당진료비 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0~4 세 ,839 39, ,330 49, ,465 46, ,478 43,393 5~9 세 ,790 51, ,277 54, ,042 54, ,627 60,374 10~14 세 15~19 세 20~24 세 25~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50~54 세 55~59 세 60~64 세 64~69 세 70~74 세 75~79 세 80~84 세 ,043 55, ,524 56, ,393 60, ,180 63, ,825 55, ,138 57, ,434 62, ,619 66, ,568 54, ,480 55, ,410 62, ,399 67, ,317 54, ,707 56, ,592 62, ,108 67, ,650 54, ,491 57, ,656 63, ,675 67, ,783 55, ,265 57, ,880 63, ,974 67, ,018 55, ,365 56, ,803 62, ,228 67, ,135 55, ,898 56, ,209 62, ,150 67, ,499 55, ,277 56, ,999 62, ,663 67, ,686 58, ,930 58, ,517 63, ,694 68, ,474 65, ,229 65, ,310 68, ,990 72, ,224 88, ,971 90, ,508 89, ,796 89, , , , , , , , , , , , , , , , , , , , , , , , , 세이상 , , , , , , ,497 1,226, ,061 85, ,032 87, ,876 94, , ,016 계 Note : 성별오류값은제외함 (2013년 4명 )

164 11) 성별 연령별환자당내원일수및내원일당진료비 ( 외래 ) 환자당내원일수는 65세이상인환자들이 12일 ~15일로가장길었음 내원일당진료비는 64세까지 10~64세까지약 23,000원내외였고, 65세이후로는약 18,000원으로 5,000원가량낮아졌음 < 표 3-26> 성별 연령별환자당내원일수, 내원일당진료비 ( 외래 ) 구분 환자당내원일수 ( 단위 : 일, 원, %) 내원일당진료비 환자당내원일수 내원일당진료비 환자당내원일수 내원일당진료비 환자당내원일수 내원일당진료비 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0~4 세 ,021 16, ,294 17, ,355 18, ,360 19,430 5~9 세 ,154 17, ,131 18, ,922 18, ,630 19,747 10~14 세 ,338 19, ,299 20, ,007 21, ,684 21,734 15~19 세 ,052 21, ,083 22, ,723 22, ,481 23,690 20~24 세 ,766 21, ,780 22, ,566 23, ,351 24,200 25~29 세 ,359 21, ,406 22, ,163 23, ,032 24,528 30~34 세 ,402 21, ,530 22, ,393 23, ,327 24,271 35~39 세 ,086 21, ,221 22, ,095 23, ,027 23,893 40~44 세 ,754 20, ,852 22, ,672 22, ,601 23,615 45~49 세 ,491 20, ,592 21, ,382 22, ,272 23,434 50~54 세 ,179 20, ,291 21, ,073 22, ,956 23,233 55~59 세 ,786 20, ,949 21, ,723 22, ,592 22,957 60~64 세 ,326 19, ,543 21, ,296 21, ,119 22,679 65~69 세 ,142 16, ,913 17, ,199 17, ,414 18,098 70~74 세 ,758 16, ,581 17, ,823 17, ,026 17,893 75~79 세 ,541 16, ,468 17, ,709 17, ,866 17,889 80~84 세 ,438 16, ,502 17, ,699 17, ,841 17, 세이상 ,358 16, ,370 17, ,650 17, ,824 18,027 계 ,855 19, ,870 20, ,445 20, ,037 21, Note : 성별오류값은제외함 (2013 년 4 명 )

165 12) 전체연령군별본인부담금 전체연령별본인부담금은 55세 ~59세에서 14.0%(2016 년 ) 로가장많았음 - 입원 / 외래연령별본인부담금역시 55~59세가가장많았으며 2016년기준으로입원은 13.6%, 외래는 14.1% 였음

166 구분 < 표 3-27> 전체연령군별본인부담금 ( 단위 : 백만원, %) 합계입원외래합계입원외래합계입원외래합계입원외래 3, ,497 3, ,864 3, ,908 4, ,327 0~4세 , ,346 5, ,770 5, ,633 6, ,991 5~9세 , ,227 8, ,371 7, ,709 7, ,308 10~14 세 , ,633 13, ,431 12, ,108 12, ,742 15~19 세 ,492 1,132 14,360 16,669 1,273 15,396 16,566 1,535 15,031 16,726 1,711 15,015 20~24 세 ,247 1,475 20,773 23,240 1,620 21,620 23,052 1,908 21,143 23,528 2,207 21,321 25~29 세 ,247 2,300 30,947 35,025 2,577 32,448 33,842 3,161 30,681 33,042 3,509 29,533 30~34 세 ,663 2,308 35,355 38,605 2,599 36,007 39,189 3,191 35,998 40,776 3,890 36,886 35~39 세 ,808 2,978 47,829 52,199 3,211 48,988 51,766 3,790 47,976 51,283 4,286 46,996 40~44 세 ,363 4,170 54,193 62,252 4,706 57,547 62,975 5,221 57,754 65,549 5,654 59,895 45~49 세 ,484 6,415 71,070 78,820 7,099 71,721 77,109 7,563 69,546 76,492 7,885 68,607 50~54 세 ,613 4,887 62,726 74,417 6,353 68,064 78,408 7,766 70,642 86,151 9,704 76,448 55~59 세 ,251 3,010 50,241 56,606 3,693 52,913 61,414 4,844 56,570 69,199 6,157 63,042 60~64 세 ,733 2,146 27,587 31,503 2,410 29,093 32,921 2,943 29,978 35,894 3,812 32,081 64~69 세 ,017 2,988 27,029 30,685 3,104 27,580 30,829 3,206 27,622 31,471 3,469 28,002 70~74 세 ,481 4,012 17,469 23,087 4,306 18,781 24,385 4,672 19,712 26,171 5,035 21,136 75~79 세 ,778 4,077 7,702 12,868 4,519 8,348 14,323 5,078 9,245 16,339 5,882 10,457 80~84 세 세이 6,802 4,026 2,776 7,913 4,833 3,080 9,214 5,787 3,426 10,464 6,698 3,766 상 ,29 545,553 46, ,759 53, , ,558 61, ,68 613,707 71, ,553 계 Note 1) 성별오류값은제외함 (2013년 4명 ) 2) 한방명세서심사결정기준

167 다. 지역별분류에따른한방건강보험의이용현황 1) 지역별건강보험적용인구 2016년지역별건강보험적용인구는경기 25.1%, 서울 19.3%, 부산 6.6%, 경남 6.5% 순으로많았음 < 표 3-28> 지역별건강보험적용인구 구분 ( 단위 : 천명, %) 연평균증가율 서울 9,972 9,949 9,874 9, 부산 3,386 3,386 3,349 3, 인천 2,823 2,848 2,861 2, 대구 2,402 2,400 2,391 2, 광주 1,408 1,413 1,407 1, 대전 1,488 1,489 1,471 1, 울산 1,149 1,163 1,176 1, 경기 12,158 12,333 12,505 12, 강원 1,477 1,483 1,486 1, 충북 1,536 1,547 1,551 1, 충남 2,013 2,034 2,051 2, 전북 1,782 1,786 1,782 1, 전남 1,823 1,829 1,832 1, 경북 2,609 2,618 2,621 2, 경남 3,268 3,296 3,317 3, 제주 세종 계 49,990 50,316 50,490 50,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168 [ 그림 3-12] 지역별한방건강보험적용인구 ( 단위 : 천명 )

169 2) 지역별한의사수 2016 년지역별한의사수는서울이 23.5%, 경기 19.5%, 부산 8.2% 순으로많았으며연도별로는비슷한비율을보이고있음 < 표 3-29> 지역별한의사수 구분 ( 단위 : 명, %) 연평균증가율 서울 4,492 4,512 4,567 4, 부산 1,465 1,536 1,579 1, 인천 대구 ,018 1, 광주 대전 울산 경기 3,443 3,561 3,716 3,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074 1,112 1,137 1, 제주 세종 계 18,188 18,767 19,246 19,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170 [ 그림 3-13] 지역별한의사수 ( 단위 : 천명 )

171 3) 지역별한방요양기관수 2016 년지역별한방요양기관수는서울 25.6%, 경기 20.6%, 부산 7.9% 순으로많았으며연도별비슷한비율을보이고있음 < 표 3-30> 지역별한방요양기관수 (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 구분 ( 단위 : 개, %) 연평균증가율 서울 3,619 3,551 3,582 3, 부산 1,240 1,104 1,107 1,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2,876 2,732 2,823 2,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계 14,544 13,654 13,873 14, Note : 요양기관은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만포함되어있음.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172 [ 그림 3-14] 지역별한방요양기관수 ( 단위 : 천명 )

173 4) 지역별청구건 2016년지역별청구건은서울 22.4%, 경기 20.8%, 부산 8.1% 순으로많았으며신생도시인세종을제외하고제주가가장적게나타났음 전체지역의청구건연평균증가율이 0.0% 인데반해세종은 18.2%, 인천은 2.1% 증가율을보임 < 표 3-31> 지역별청구건 구분 ( 단위 : 천건, %) 연평균증가율 서울 23,918 24,219 23,364 23, 부산 8,533 8,557 8,425 8, 인천 5,049 5,377 5,408 5, 대구 5,596 5,715 5,696 5, 광주 2,856 2,965 2,866 2, 대전 3,597 3,694 3,579 3, 울산 2,256 2,270 2,239 2, 경기 20,989 21,618 21,239 21, 강원 2,885 2,846 2,812 2, 충북 3,174 3,101 3,066 3, 충남 4,209 4,142 4,054 4, 전북 4,045 4,041 3,977 4, 전남 3,570 3,508 3,473 3, 경북 5,460 5,427 5,292 5, 경남 6,330 6,268 6,250 6, 제주 1,646 1,617 1,620 1, 세종 계 104, ,611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103, ,

174 [ 그림 3-15] 지역별청구건 ( 단위 : 천명 )

175 5) 지역별실환자수 지역별한방의료실환자수는 2013년에서울 > 경기도 > 부산순으로많았으나 `16년도는경기도 > 서울 > 부산순으로많았음 연평균증가율이가장높은지역은인천으로서 58.9% 의증가율을보였고그다음으로경기도 58.2%, 전남 53.0% 이었음 < 표 3-32> 지역별실환자수 구분 ( 단위 : 명, %) 연평균증가율 서울 3,009,761 9,240,770 9,107,264 9,081, 부산 969,133 3,184,898 3,142,778 3,163, 인천 664,565 2,661,777 2,664,797 2,697, 대구 763,050 2,263,697 2,248,277 2,255, 광주 426,380 1,336,926 1,330,943 1,332, 대전 510,472 1,410,719 1,391,448 1,393, 울산 315,081 1,099,146 1,110,030 1,106, 경기 2,940,872 11,538,621 11,634,787 11,912, 강원 411,751 1,398,133 1,395,717 1,404, 충북 484,864 1,468,927 1,466,472 1,482, 충남 599,332 1,934,258 1,940,857 1,970, 전북 560,494 1,708,693 1,699,272 1,701, 전남 503,176 1,753,955 1,753,801 1,752, 경북 791,170 2,487,397 1,477,393 2,484, 경남 874,915 3,120,059 3,133,070 3,143, 제주 160, , , , 세종 38, , , , 계 13,849,627 47,311,584 46,266,862 47,703,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176 [ 그림 3-16] 지역별실환자수 ( 단위 : 명 )

177 6) 지역별내원일수 2016년지역별내원일수는서울 22.4%, 경기 20.5%, 부산 8% 순으로많았음 전체지역의환자수연평균증가율은 0.1% 로감소하는추세인반면, 세종은 18.2%, 광주는 4.2% 증가율을보이고있음 < 표 3-33> 지역별내원일수 구분 ( 단위 : 일, %) 연평균증가율 서울 24,207,306 24,495,245 23,618,419 23,623, 부산 8,540,894 8,551,426 8,405,475 8,456, 인천 5,118,603 5,456,120 5,488,267 5,454, 대구 5,604,526 5,716,574 5,693,061 5,852, 광주 3,448,601 3,674,429 3,764,406 3,905, 대전 3,655,234 3,739,901 3,615,222 3,681, 울산 2,267,487 2,277,749 2,241,290 2,235, 경기 21,181,183 21,804,252 21,418,716 21,697, 강원 2,895,974 2,859,609 2,824,070 2,788, 충북 3,194,512 3,121,209 3,080,605 3,083, 충남 4,207,287 4,131,577 4,032,560 4,066, 전북 4,250,457 4,236,724 4,199,760 4,015, 전남 3,689,523 3,683,422 3,681,393 3,460, 경북 5,420,304 5,385,470 5,242,202 5,192, 경남 6,323,078 6,237,769 6,215,232 6,219, 제주 1,645,992 1,615,528 1,618,417 1,563, 세종 213, , , , 계 105,864, ,231, ,431, ,649,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178 [ 그림 3-17] 지역별내원일수 ( 단위 : 일 )

179 7) 지역별진료비 2016년지역별진료비는서울 21.1%, 경기 20.3%, 부산 7.7% 순으로많았으며전체지역의진료비연평균증가율은 4.3% 임 지역별로는세종의진료비연평균증가율이 25.4%, 광주의진료비연평균증가율이 13.9% 로크게증가하였음 < 표 3-34> 지역별진료비 (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평균증가율 서울 489, , , , 부산 174, , , , 인천 103, , , , 대구 109, , , , 광주 102, , , , 대전 81,814 86,843 86,833 90, 울산 48,420 50,904 52,015 53, 경기 439, , , , 강원 57,023 59,792 60,595 61, 충북 64,261 66,472 67,449 69, 충남 86,741 90,457 91,584 94, 전북 100, , , , 전남 82,976 90,551 95,229 98, 경북 107, , , , 경남 128, , , , 제주 30,797 32,072 32,934 32, 세종 4,111 4,988 6,397 8, 계 2,211,882 2,358,231 2,409,075 2,511,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180 [ 그림 3-18] 지역별진료비 ( 단위 : 백만원 )

181 8) 지역별입원청구건및진료비 2016년지역별입원청구건은경기 15.5%, 부산 13.8%, 광주 12.9%, 등의순임 2016년지역별입원청구건연평균증가율이가장큰지역은제주가 26% 로가장많았고, 광주 16.3%, 대구 13.5%, 부산 12.3% 순임 2016년지역별입원진료비는광주가 28.5% 로가장많았고, 경기 12.9%, 전북 10.3%, 서울 9.5% 였음. 연평균증가율은 25.6% 로광주진료비가가장많이증가하였고, 그다음으로전남은 18.9% 증가하였음 구분 청구건 < 표 3-35> 지역별입원청구건및진료비 ( 단위 : 천건, 백만원, %) 연평균증가율 진료비 청구건진료비청구건진료비청구건진료비청구건 서울 60 23, , , , 진료비 부산 , , , , 인천 31 7, , , , 대구 26 3, , , , 광주 , , , , 대전 34 8, , , , 울산 26 4, , , , 경기 , , , , 강원 9 1, , , , 충북 17 3, , , , 충남 37 5, , , , 전북 97 23, , , , 전남 65 15, , , , 경북 61 6, , , , 경남 79 10, , , , 제주 세종 계 ,605 1, ,612 1, ,376 1, , Note : 한방명세서심사결정기준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182 [ 그림 3-19] 지역별입원청구건 ( 단위 : 천건 ) [ 그림 3-20] 지역별입원진료비 ( 단위 : 백만원 )

183 9) 지역별외래청구건및진료비 지역별외래청구건과진료비모두서울이약 23%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이경기약 21%, 부산약 8% 순이었음 지역별로연평균증가율이가장많은지역은각 18.3%, 25.8% 로세종이었음 구분 청구건 < 표 3-36> 지역별외래청구건및진료비 ( 단위 : 천건, 백만원, %) 연평균증가율 진료비 청구건진료비청구건진료비청구건진료비청구건진료비 서울 23, ,421 24, ,025 23, ,285 23, , 부산 8, ,760 8, ,205 8, ,302 8, , 인천 5,018 95,572 5, ,544 5, ,982 5, , 대구 5, ,786 5, ,214 5, ,288 5, , 광주 2,754 57,981 2,843 62,303 2,724 60,958 2,727 63, 대전 3,564 73,499 3,658 78,451 3,541 78,015 3,607 81, 울산 2,229 43,960 2,240 45,950 2,206 46,698 2,205 48, 경기 20, ,580 21, ,805 21, ,507 21, , 강원 2,876 55,157 2,836 57,654 2,801 58,354 2,778 59, 충북 3,157 60,687 3,085 62,740 3,047 63,511 3,064 65, 충남 4,172 81,281 4,103 84,995 4,007 85,156 4,016 87, 전북 3,948 77,014 3,936 80,606 3,862 80,798 3,895 83, 전남 3,505 67,656 3,430 70,898 3,388 71,492 3,370 72, 경북 5, ,538 5, ,532 5, ,537 5, , 경남 6, ,782 6, ,877 6, ,801 6, , 제주 1,645 30,632 1,615 31,952 1,618 32,799 1,562 32, 세종 213 3, , , , 계 103,424 2,007, ,592 2,127, ,522 2,138, ,041 2,203, Note : 한방명세서심사결정기준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184 [ 그림 3-21] 지역별외래청구건 ( 단위 : 천건 ) [ 그림 3-22] 지역별외래진료비 ( 단위 : 백만원 )

185 10) 지역별평균일당진료비 2016 년지역별평균일당진료비는광주가 38,596 원으로가장비싼것 으로나타났으며연평균증가율역시 9.2% 로가장높았음 < 표 3-37> 지역별평균일당진료비 구분 ( 단위 : 원, %) 연평균증가율 서울 20,229 21,111 21,777 22, 부산 20,398 21,269 22,102 22, 인천 20,214 21,165 21,613 22, 대구 19,564 20,302 20,810 21, 광주 29,623 31,763 35,227 38, 대전 22,383 23,221 24,019 24, 울산 21,354 22,348 23,208 24, 경기 20,770 21,812 22,603 23, 강원 19,690 20,909 21,457 21, 충북 20,116 21,297 21,895 22, 충남 20,617 21,894 22,711 23, 전북 23,731 24,983 26,205 28, 전남 22,489 24,583 25,868 28, 경북 19,817 21,065 21,704 22, 경남 20,299 21,487 22,246 22, 제주 18,710 19,852 20,350 20, 세종 19,260 20,413 21,867 23, 계 20,894 21,992 22,850 23,

186 [ 그림 3-23] 지역별평균일당진료비 ( 단위 : 원 )

187 라. 한방건강보험다빈도상병의분석 한방건강보험다빈도상병의분석부분에서분석한데이터의기준 및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음 < 표 3-38> 분석데이터기준및용어정의 ( 다빈도상병 ) 1) 22대분류별청구분석 - 전체요양기관 : 요양기관구분없이전체요양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보건기관 ) 으로분석함 - 입원외래구분코드한방진료청구건 ( 보건기관입원한방 (073), 한방입원 (121), 보건기관외래한방 (083), 한방외래 (131)) - 입원, 외래를구분하지않고분석하였음 - 실환자수 : 건강보험가입자중실제진료받은환자수 ( 수진자수 ) 로중복이없음. 대분류별실환자수 ( 환자의상병청구건이 2개이상일수있음 ) 의합은연도별전체실환자수 ( 중복없음 ) 와같지않음 2) 22 대분류별연령별진료비분석 - 연령별전체실환자수에는성별오류를제외하였으며, 대분류별전체실환 자수에는성별오류가포함되어두값이다름 3) 연도별다빈도상병순위 - 표, 그래프 : 연령별대분류별실환자수비율

188 1) 22대분류별청구분석가 ) 대분류별청구건 2016년청구건이많은질환은근육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 (53.7%), 손상, 중독및외인에의한특정기타결과 (21.9%), 특수목적코드 (5.2%), 신경계통의질환 (4.1%) 등의순이었음 [ 그림 3-24] 대분류별환자수 ( 단위 : 건 ) 나 ) 대분류별실환자수 2016년청구환자가많은질환은근육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 (43.2%), 손상, 중독및외인에의한특정기타결과 (27.6%), 소화기계통의질환및특수목적코드 (5.7%), 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징후와이상소견 (4.8%) 등의순이었음

189 [ 그림 3-25] 대분류별환자수 ( 단위 : 명 )

190 구분 대분류명칭 특정감염성및기생충성질환 (A00-B99) < 표 3-39> 대분류별청구건, 실환자수 청구건 ( 건 ) 실환자수 ( 명 ) ( 단위 : 건, 명, %) 2016 구성비 구성비 123, , , , ,347 31,235 31,687 34, 신생물 (C00-D48) 310, ,300 35,423 35,102 37, 혈액및조혈기관의질환과면역기전을침범하는특정장애 (D50-D89) 내분비, 영양및대사질환 (E00-E90) 14,027 14,105 16,262 17, ,791 2,831 3,096 3, , , , , ,824 42,602 40,408 42, 정신및행동장애 (F00-F99) 723, , , , , , , , 신경계통의질환 (G00-G99) 4,260,298 4,293,937 4,185,131 4,278, , , , , 눈및눈부속기의질환 (H00-H59) 귀및꼭지돌기의질환 (H60-H95) 350, , , , ,609 53,782 53,141 52, , , , , ,758 95,209 95,900 98, 순환기계통의질환 (I00-I99) 962, , , , ,182 93,139 90,229 81, 호흡기계통의질환 (J00-J99) 2,710,367 2,904,379 2,704,919 2,810, , , , , 소화기계통의질환 (K00-K99) 3,739,078 3,810,473 3,794,384 3,829, ,083, , ,462 1,031, 피부및피부밑조직의질환 (L00-L99) 근육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 (M00-M99) 비뇨생식기계통의질환 (N00-N99) 임신, 출산및산후기 (O00-O99) 출생전후기에기원한특정병태 (P00-P96) 선천기형, 변형및염색체이상 (Q00-Q99) 1,132,090 1,276,213 1,258,242 1,274, ,234 37,631 35, , ,721,894 56,140,059 54,765,026 55,891, ,090,574 7,887,724 7,715,318 7,777, , , , , , , , , ,471 24,134 23,623 19, ,376 9,232 9,475 8, ,652 3,978 5,684 2, ,573 16,496 13,773 13, ,702 2,427 1,996 1, 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징후와이상소견 3,337,701 3,353,959 3,239,449 3,833, , , , , (R00-R99) 손상, 중독및외인에 의한특정기타결과 22,077,449 22,681,506 23,009,741 22,765, ,037,946 5,002,084 5,036,776 4,956, (S00-T98) 건강상태및보건서비스접촉에영향을주는요인 (Z00-Z99) 20,514 19,478 19,975 15, ,937 7,811 7,085 5, 특수목적코드 (Uoo-U99) 7,395,943 7,132,129 6,573,436 5,446, ,554,175 1,484,513 1,369,925 1,029, 기타 0 384, , , , , , , 합계 104,327, ,676, ,497, ,033, ,849,631 18,558,130 18,160,265 17,989, Note : 한의병명 (U20-U33), 한의병증 (U50-U79), 사상체질병증 (U95-U98)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191 다 ) 대분류별내원일수 2016년내원일수가많은질환은근육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 (54.0%), 손상, 중독및외인에의한특정기타결과 (22.0%), 특수목적코드 (4.5%), 신경계통의질환 (4.0%), 소화기계통의질환및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징후와이상소견 (3.6%) 등의순이었음 [ 그림 3-26] 대분류별내원일수 ( 단위 : 일 ) 라 ) 대분류별진료비 2016년 22대분류별진료비는근육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 (53.4%), 손상, 중독및외인에의한특정기타결과 (23.1%), 특수목적코드 (4.2%), 신경계통의질환 (4.2%) 의순이었음 - 근육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은 2013년 1조 1,732억원이며, 2016년 1조 3,491억원으로 4.8% 증가하였으며손상, 중독및외인에의한특정기타결과질환의 2013년 4,879억원에서 2016년 5,843억원으로 6.2% 증가하였음. 특수목적코드는 2013년 1,445억원에서 2016년 1,058억원으로 1.4% 감소하였음

192 [ 그림 3-27] 대분류별진료비 ( 단위 : 천원 )

193 구분 대분류명칭 특정감염성및기생충성질환 (A00-B99) < 표 3-40> 대분류별내원일수, 진료비 내원일수 ( 일 ) 진료비 ( 천원 ) ( 단위 : 일, 천원, %) 2016 구성비 구성비 149, , , ,173,904 3,624,728 4,013, 신생물 (C00-D48) 433, , , ,921,015 14,236,092 17,503, 혈액및조혈기관의질환과면역기전을침범하는특정장애 (D50-D89) 내분비, 영양및대사질환 (E00-E90) 14,383 16,491 17, , , , , , , ,175,630 5,111,018 5,576, 정신및행동장애 (F00-F99) 667, , , ,235,179 18,962,154 19,138, 신경계통의질환 (G00-G99) 4,387,443 4,262,742 4,343, ,486, ,398, ,804, 눈및눈부속기의질환 (H00-H59) 귀및꼭지돌기의질환 (H60-H95) 353, , , ,459,576 6,431,628 7,005, , , , ,965,429 13,435,841 14,159, 순환기계통의질환 (I00-I99) 1,094,382 1,008, , ,628,622 42,701,213 40,435, 호흡기계통의질환 (J00-J99) 2,939,387 2,733,384 2,843, ,930,533 53,261,275 57,206, 소화기계통의질환 (K00-K99) 2,854,745 2,824,676 3,849, ,745,516 58,654,007 81,941, 피부및피부밑조직의질환 (L00-L99) 213, ,411 1,279, ,676,959 3,445,284 25,701, 근육골격계통및결합조 58,184,684 56,698,986 57,980,786 직의질환 (M00-M99) ,262,216,828 1,276,249,821 1,349,138, 비뇨생식기계통의질환 (N00-N99) 604, , , ,399,093 12,209,428 12,881, 임신, 출산및산후기 (O00-O99) 24,359 23,847 19, , , , 출생전후기에기원한특정병태 (P00-P96) 4,103 5,873 2, , ,664 62, 선천기형, 변형및염색체이상 (Q00-Q99) 16,533 14,185 13, , , , 달리분류되지않은증 상 징후와 이상소견 3,415,305 3,291,568 3,850, ,345,603 66,630,699 79,005, (R00-R99) 손상, 중독및외인에의한특정기타결과 23,223,717 23,723,379 23,570, ,766, ,369, ,313, (S00-T98) 건강상태및보건서비 스접촉에영향을주는요인 (Z00-Z99) 26,783 22,138 18, , , , 특수목적코드 (Uoo-U99) 7,204,217 6,600,338 4,867, ,857, ,861, ,845, 기타 2,068,576 2,076, , ,063,728 42,374,254 14,276, 합계 108,783, ,540, ,319, ,375,960,831 2,421,689,260 2,526,553, Note : 한의병명 (U20-U33), 한의병증 (U50-U79), 사상체질병증 (U95-U98)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194 2) 22대분류별연령별청구분석 대분류별연령별청구분석은한방청구환자의 90.8% 를점유하고있는근육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 (M00-M99), 손상, 중독및외인에의한특정기타결과 (S00-T98) 및특수목적코드 (U00-U99) 상병을분석하였음 가 ) 근육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 (M00-M99) 환자의연령별분포 근육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 (M00-M99) 환자는 59세까지연령에비례하여환자수가증가하였으며, 60세이후로는감소하는추세를보임 55~59세의환자가 948,209명으로가장많으며, 50~54세, 45~59세, 60~64세등의순이었음 [ 그림 3-28] 근육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 (M00-M99) 환자의연령별분포 ( 단위 : 명 )

195 나 ) 손상, 중독및외인에의한특정기타결과 (S00-T98) 환자의연령별분포 손상, 중독및외인에의한특정기타결과 (S00-T98) 환자는 59세까지연령에비례하여환자수가증가하였으며, 60세이후로는감소하는추세를보임 55~59세의환자가 587,206명으로가장많으며, 50~54세, 45~59세, 40~44세등의순이었음 [ 그림 3-29] 손상, 중독및외인에의한특정기타결과 (S00-T98) 환자의연령별분포 ( 단위 : 명 )

196 다 ) 특수목적코드 (U00-U99) 환자의연령별분포 특수목적코드 (U00-U99) 환자는 59세까지연령에비례하여환자수가증가하였으며, 60세이후로는감소하는추세를보임 55~59세의환자가 116,276명으로가장많으며, 50~54세, 45~59세, 60~64세, 65세 ~69세등의순이었음 [ 그림 3-30] 특수목적코드 (U00-U99) 환자의연령별분포 ( 단위 : 명 ) 라 ) 2016년대분류별연령별실환자수상위 5위의청구현황 호흡기계통의질환 (J00-J99) 은 0~9세연령에서가장많이청구하였음 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 징후와이상소견 (S00-T98) 은 10~19세연령에서가장많이청구하였음 근육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 (M00-M99) 은 20세이상모든연령대에서연령별환자수가 1순위였음

197 < 표 3-41> 2016 년대분류별연령별환자수상위 5 위 ( 단위 : 명 ) 연령 G00-G99 J00-J99 K00-K93 L00-L99 M00-M99 R00-R99 S00-T98 U00-U99 0~4세 1, ,644 29,714 14,659 2,228 50,643 2,956 26,221 5~9세 2, ,976 35,637 10,669 14,502 33,690 35,500 24,386 10~14세 4,721 54,339 31,563 9,123 50,932 21,420 92,731 19,380 15~19세 10,380 35,399 42,226 15, ,873 26, ,643 27,258 20~24세 13,933 25,271 49,170 21, ,508 27, ,823 35,735 25~29세 20,080 30,777 61,095 21, ,214 34, ,647 54,601 30~34세 26,294 40,122 70,430 19, ,676 43, ,579 76,885 35~39세 32,400 45,054 74,659 15, ,863 47, ,257 79,954 40~44세 41,225 44,288 79,629 13, ,341 53, ,028 83,694 45~49세 55,550 43,078 89,996 13, ,441 64, ,962 97,329 50~54세 70,507 40,834 92,867 11, ,028 73, , ,989 55~59세 84,374 44,503 96,454 10, ,209 85, , ,276 60~64세 71,372 33,921 72,204 7, ,886 72, ,909 93,612 64~69세 68,481 29,041 69,338 6, ,185 72, ,802 92,103 70~74세 62,812 22,662 62,514 4, ,654 69, ,578 84,583 75~79세 50,248 15,545 49,753 3, ,192 57, ,505 68,352 80~84세 25,997 7,618 27,122 1, ,935 31,602 68,156 37,457 85세이상 10,523 3,149 11, ,960 13,130 26,956 16,750 Note : 연령별 1순위를진한색으로표시함

198 3) 연도별다빈도상병순위가 ) 한방다빈도상병순위 한방다빈도상병순위는실환자를기준으로 3단상병코드로순위를선정하였음 - 상위 20순위에근육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 8개상병, 손상, 중독및외인에의한특정기타결과 6개상병, 소화불량 (K30), 급성코인두염 ( 감기 )(J00), 특수목적코드 2개상병, 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 징후와이상소견 2개상병이었음 M54, M79의환자수가 2016년 36% 였으며 2013년 ~2016년모두 1위, 2위였음

199 순위 < 표 3-42> 청구환자에따른다빈도상병 20순위 ( 전체한방의료기관 ) ( 단위 : %) 상병 (2016년) 상병구성비상병구성비상병구성비상병구성비 1 M M M M M54 등통증 2 M M S M S S M S M79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연조직장애 S33 요추및골반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4 S S S M M62 기타근육장애 5 M M M S S93 발목및발부위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6 M M M M M75 어깨병변 7 K M S K K30 소화불량 8 M S M M U U M S S K K S M25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관절장애 S13 목부위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S43 견갑대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11 S S U M M17 무릎관절증 12 M M S S S S S U S63 손목및손부위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U30 근골격계및결합조직의질환 14 J J ZZ 2.8 J J00 급성비인두염 ( 감기 ) 15 S S J S S83 무릎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16 M M S M M77 기타골부착부병증 17 R R M R R10 복부및골반통증 18 M M R R R51 두통 19 U U M M M51 기타추간판장애 20 R R R J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J30 혈관운동성및알레르기성비염

200 나 ) 상병별진료비기준한방다빈도상병순위선정 환자를기준으로선정하였을때없었던안면신경장애 (G51), 신경계통의질환 (U23), 기타척추병증 (M48) 의상병이추가되고복부및골반통증 (R10), 두통 (R51), 혈관운동성및알레르기성비염 (J30) 상병이제외되었음 M54, S33의진료비가 2016년 40.8% 였으며 M54는환자수와같이진료비에서도 2013년 ~2016년모두 1위였음 < 표 3-43> 진료비에따른다빈도상병 20 순위 순위 상병구성비상병구성비상병구성비상병구성비 상병 (2016 년 ) ( 단위 : %) 1 M M M M M54 등통증 2 M S S S S33 요추및골반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3 S M M M M79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연조직장애 4 M M M M M62 기타근육장애 5 M M M M M75 어깨병변 6 S S S S S93 발목및발부위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7 M M M M M25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관절장애 8 U M M M M17 무릎관절증 9 K M S S S13 목부위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10 M S M M M51 기타추간판장애 11 S U U K K30 소화불량 12 M S S S S43 견갑대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13 S K K S S63 손목및손부위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14 S S ZZ 2.3 S S83 무릎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15 G G S U U30 근골격계및결합조직의질환 16 S S S G G51 안면신경장애 17 U U G U U23 신경계통의질환 18 U J U M M77 기타골부착부병증 19 M M M J J00 급성비인두염 ( 감기 ) 20 J U J M M48 기타척추병증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201 다 ) 환자수에따른한방병원과한의원의다빈도상병 20순위 2014년부터 2016년까지한방다빈도상병순위 ( 실환자기준 ) 를한방병원과한의원으로구분하여살펴봄 - (2014년) 전체한방의료기관에서 1위인등통증 (M54) 은한방병원과한의원의한방다빈도상병순위에서도 1위였으며환자수는각각 26.5%, 24.5% 였음 - (2014년) 한방병원과한의원의다빈도상병순위는전체한방의료기관에서의순위와비슷함 한방병원은전체한방의료기관에비해 18위인기타추간판장애 (M51) 가 3위이며, 근골격계및결합조직의질환 (U30), 기타골부착부병증 (M77), 신경계통의질환 (U24) 대신경추간판장애 (M50), 안면신경장애 (G51), 기타척추병증 (M48) 이 20순위에있음 한의원의다빈도상병순위는전체순위에비해기타추간판장애 (M51) 대신편두통 (G43) 이순위에있음

202 순위 < 표 3-44> 환자수에따른한방병원과한의원의다빈도상병 20 순위 (2014) 한방병원 한의원 코드구성비상병코드구성비상병 1 M M54 등통증 M M54 등통증 2 S S33 요추및골반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M ( 단위 : %) M79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연조직장애 3 M M51 기타추간판장애 S S33 요추및골반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4 M S93 발목및발부위의관절 M79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연조직장애 S 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S13 목부위의관절및 5 S 인대의탈구, 염좌및 M M75 어깨병변 긴장 6 S S93 발목및발부위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M M62 기타근육장애 7 M M75 어깨병변 K K30 소화불량 8 K K30 소화불량 M M17 무릎관절증 9 M M25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관절장애 S M M62 기타근육장애 U M M17 무릎관절증 S M M50 경추간판장애 S S S43 견갑대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M S13 목부위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U30 근골격계및결합조직의질환 S63 손목및손부위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S43 견갑대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M25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관절장애 14 G G51 안면신경장애 J J00 급성비인두염 ( 감기 ) 15 J J00 급성비인두염 ( 감기 ) S S83 무릎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16 S S S63 손목및손부위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S83 무릎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M M77 기타골부착부병증 R R10 복부및골반통증 18 M M48 기타척추병증 U U24 신경계통의질환 19 R R10 복부및골반통증 R R51 두통 20 R R51 두통 G G43 편두통

203 - (2015년) 전체한방의료기관에서 1위인등통증 (M54) 은한방병원과한의원의한방다빈도상병순위에서도 1위였으며환자수는각각 26.6%, 24.3% 였음 - (2015년) 한방병원과한의원의다빈도상병순위는전체한방의료기관에서의순위와비슷함 한방병원은전체한방의료기관에비해 19위인기타추간판장애 (M51) 가 3위이며, 근골격계및결합조직의질환 (U30), 한방기타 (2ZZ), 기타골부착부병증 (M77) 대신경추간판장애 (M50), 안면신경장애 (G51), 기타척추병증 (M48) 이순위에있음 한의원의다빈도상병순위는전체한방의료기관순위에비해한방기타 (2ZZ), 기타추간판장애 (M51) 대신신경계통의질환 (U24), 팔꿈치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S53) 이순위에있음

204 순위 < 표 3-45> 환자수에따른한방병원과한의원의다빈도상병 20 순위 (2015) ( 단위 : %) 한방병원한의원코드구성비상병코드구성비상병 1 M M54 등통증 M M54 등통증 2 S S33 요추및골반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S M M51 기타추간판장애 M M S S M79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연조직장애 S13 목부위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S93 발목및발부위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S S33 요추및골반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M79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연조직장애 S93 발목및발부위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M M75 어깨병변 M M62 기타근육장애 7 M M75 어깨병변 K K30 소화불량 8 K K30 소화불량 S S13 목부위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9 M M62 기타근육장애 M M17 무릎관절증 10 M M25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관절장애 U M M17 무릎관절증 S M M50 경추간판장애 M S S43 견갑대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S U30 근골격계및결합조직의질환 S63 손목및손부위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M25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관절장애 S43 견갑대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14 G G51 안면신경장애 J J00 급성비인두염 ( 감기 ) 15 J J00 급성비인두염 ( 감기 ) S S83 무릎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16 M M48 기타척추병증 M M77 기타골부착부병증 17 S S S83 무릎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S63 손목및손부위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R R10 복부및골반통증 R R51 두통 19 R R10 복부및골반통증 U U24 신경계통의질환 20 R R51 두통 S S53 팔꿈치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205 - (2016년) 전체한방의료기관에서 1위인등통증 (M54) 은한방병원과한의원의한방다빈도상병순위에서도 1위였으며환자수는각각 26.6%, 24.2% 였음 - (2016년) 한방병원과한의원의다빈도상병순위는전체한방의료기관에서의순위와비슷함 한방병원은전체한방의료기관에비해 19위인기타추간판장애 (M51) 가 3위이며, 근골격계및결합조직의질환 (U30), 혈관운동성및알레르기성비염 (J30), 기타골부착부병증 (M77) 대신경추간판장애 (M50), 안면신경장애 (G51), 기타척추병증 (M48) 이순위에있음 한의원의다빈도상병순위는한방의료기관전체순위에비해기타추간판장애 (M51) 대신편두통 (G43) 이순위에있음

206 순위 < 표 3-46> 환자수에따른한방병원과한의원의다빈도상병 20 순위 (2016) ( 단위 : %) 한방병원한의원코드구성비상병코드구성비상병 1 M M54 등통증 M M54 등통증 2 S S33 요추및골반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M M M51 기타추간판장애 S M S S M M79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연조직장애 M79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연조직장애 S33 요추및골반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M M62 기타근육장애 S93 발목및발부위의 S13 목부위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S 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S93 발목및발부위의 관절및인대의탈구, M M75 어깨병변 염좌및긴장 M25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관절장애 8 M M75 어깨병변 S M M62 기타근육장애 M K K30 소화불량 S M M50 경추간판장애 S K K30 소화불량 S13 목부위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M25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관절장애 S43 견갑대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S63 손목및손부위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12 M M17 무릎관절증 M M17 무릎관절증 13 S S43 견갑대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U U30 근골격계및결합조직의질환 14 G G51 안면신경장애 J J00 급성비인두염 ( 감기 ) 15 M M48 기타척추병증 S S83 무릎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16 J J00 급성비인두염 ( 감기 ) M M77 기타골부착부병증 17 S S83 무릎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R R10 복부및골반통증 18 R R10 복부및골반통증 R R51 두통 19 S S63 손목및손부위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J J30 혈관운동성및알레르기성비염 20 R R51 두통 G G43 편두통

207 라 ) 진료비에따른특수목적코드 ( 한의상병 ) 다빈도상병 20순위 진료비에따른한의상병코드 (U코드) 의다빈도순위는한의병명으로분류된근골격계및결합조직의질환 (U30), 신경계통의질환 (U23-U24) 등의순서였음 < 표 3-47> 진료비에따른특수목적코드 ( 한의상병 ) 다빈도상병 20 순위 순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코드코드코드코드한의분류한글명칭 ( 단위 : %) 1 U30 U30 U30 U30 한의병명 ( 韓醫病名 ) 근골격계및결합조직의질환 2 U23 U23 U23 U23 한의병명 ( 韓醫病名 ) 신경계통의질환 3 U24 U24 U24 U24 한의병명 ( 韓醫病名 ) 신경계통의질환 4 U67 U67 U67 U67 한의병증 ( 韓醫病證 ) 심실증 ( 心實證 ) 5 U28 U68 U68 U68 한의병증 ( 韓醫病證 ) 비병증 ( 脾病證 ) 6 U65 U28 U28 U28 한의병명 ( 韓醫病名 ) 소화계통의질환 7 U68 U65 U65 U65 한의병증 ( 韓醫病證 ) 간실증 ( 肝實證 ) 8 U64 U71 U71 U22 한의병명 ( 韓醫病名 ) 정신및행동장애 9 U22 U22 U22 U71 한의병증 ( 韓醫病證 ) 신병증 ( 腎病證 ) 10 U79 U64 U64 U78 한의병증 ( 韓醫病證 ) 장부겸병증 ( 臟腑兼病證 ) 11 U33 U79 U79 U64 한의병증 ( 韓醫病證 ) 간허증 ( 肝虛證 ) 12 U71 U33 U78 U66 한의병증 ( 韓醫病證 ) 심허증 ( 心虛證 ) 13 U20 U78 U33 U60 한의병증 ( 韓醫病證 ) 기병증 ( 氣病證 ) 14 U66 U66 U66 U79 한의병증 ( 韓醫病證 ) 장부겸병증 ( 臟腑兼病證 ) 15 U78 U20 U26 U97 사상체질병증 ( 四象體質病證 ) 태음인병증 ( 太陰人炳證 ) 16 U26 U26 U20 U69 한의병증 ( 韓醫病證 ) 폐허증 ( 肺虛證 ) 17 U63 U32 U60 U32 한의병명 ( 韓醫病名 ) 여성비뇨생식기및분만관련질환 18 U73 U60 U32 U73 한의병증 ( 韓醫病證 ) 위병증 ( 胃病證 ) 19 U60 U69 U69 U62 한의병증 ( 韓醫病證 ) 기혈음양병증 ( 氣血陰陽病證 ) 20 U62 U63 U73 U61 한의병증 ( 韓醫病證 ) 혈병증 ( 血病證 )

208 마 ) 내원일수에따른특수목적코드 ( 한의상병 ) 다빈도상병 20순위 내원일수에따른한의상병코드 (U코드) 의다빈도순위는한의병명으로분류된근골격계및결합조직의질환 (U30), 신경계통의질환 (U23-U24) 등의순서였음 < 표 3-48> 내원일수에따른특수목적코드 ( 한의상병 ) 다빈도상병 20 순위 순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코드코드코드코드한의분류한글명칭 ( 단위 : 일, %) 1 U30 U30 U30 U30 한의병명 ( 韓醫病名 ) 근골격계및결합조직의질환 2 U23 U23 U23 U23 한의병명 ( 韓醫病名 ) 신경계통의질환 3 U24 U24 U24 U24 한의병명 ( 韓醫病名 ) 신경계통의질환 4 U67 U67 U67 U67 한의병증 ( 韓醫病證 ) 심실증 ( 心實證 ) 5 U28 U68 U68 U68 한의병증 ( 韓醫病證 ) 비병증 ( 脾病證 ) 6 U68 U28 U28 U28 한의병명 ( 韓醫病名 ) 소화계통의질환 7 U65 U65 U65 U65 한의병증 ( 韓醫病證 ) 간실증 ( 肝實證 ) 8 U79 U33 U71 U71 한의병증 ( 韓醫病證 ) 신병증 ( 腎病證 ) 9 U33 U71 U33 U64 한의병증 ( 韓醫病證 ) 간허증 ( 肝虛證 ) 10 U64 U64 U64 U78 한의병증 ( 韓醫病證 ) 장부겸병증 ( 臟腑兼病證 ) 11 U71 U79 U22 U22 한의병명 ( 韓醫病名 ) 정신및행동장애 12 U22 U22 U78 U66 한의병증 ( 韓醫病證 ) 심허증 ( 心虛證 ) 13 U20 U78 U66 U97 사상체질병증 ( 四象體質病證 ) 태음인병증 ( 太陰人炳證 ) 14 U66 U66 U79 U60 한의병증 ( 韓醫病證 ) 기병증 ( 氣病證 ) 15 U26 U26 U26 U69 한의병증 ( 韓醫病證 ) 폐허증 ( 肺虛證 ) 16 U78 U20 U20 U79 한의병증 ( 韓醫病證 ) 장부겸병증 ( 臟腑兼病證 ) 17 U73 U60 U69 U73 한의병증 ( 韓醫病證 ) 위병증 ( 胃病證 ) 18 U32 U32 U97 U32 한의병명 ( 韓醫病名 ) 여성비뇨생식기및분만관련질환 19 U69 U69 U60 U50 한의병증 ( 韓醫病證 ) 육음병증 ( 六淫病證 ) 20 U60 U73 U32 U61 한의병증 ( 韓醫病證 ) 혈병증 ( 血病證 )

209 4) 한방다빈도 20 순위상병의양방의료이용비교분석 한방다빈도 20 순위상병의양방의료이용비교분석부분에서 분석한데이터의기준및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음 < 표 3-49> 분석데이터기준및용어정의 ( 다빈도 20 순위양 한방비교 ) - 전체요양기관 : 요양기관구분이없이전체요양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보건기관 ) 으로분석하였음. - 한방기준 : 입원외래구분코드가보건기관입원한방 (073), 한방입원 (121), 보건기관외래한방 (083), 한방외래 (131) 인청구건 ( 의과의료기관내한방진료포함 ) - 양방기준 : 입원외래구분코드가보건기관입원의과 (071), 의과입원 (021), 보건기관외래의과 (081), 의과외래 (031) 인청구건 ( 한방의료기관내의과진료포함 ) - 실환자수 : 건강보험가입자중실제진료받은환자수 ( 수진자수 ) 로중복이없음. 실환자수이기때문에 10순위실환자수들의합이소계실환자수와다름 - 연평균증가율 : 년증가율 가 ) 한방다빈도상병의의과순위 (1) 한방다빈도상병순위 2016년한방입원및외래모두 1위상병은등통증 (M54) 로의과입원의 26위, 의과외래의 9위를차지하고있었음 한방다빈도입원 2위상병은요추및골반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S33) 으로의과입원의 14위였음 한방다빈도외래 2위상병은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연조직장애 (M79) 로의과입원의 19위였음

210 순위 질병분류기호 < 표 3-50> 2016 년한방다빈도상병 20 순위에따른의과순위 입원 실환자수 의과순위 외래 ( 단위 : 명 ) 질병분류기호실환자수의과순위 1 M54 68, M54 등통증 4,089, S33 39, M79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연조직장애 1,944, M79 28, S33 요추및골반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1,889, M17 26,770 8 M62 기타근육장애 1,083, M51 25,256 5 S93 발목및발부위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1,057, M25 17, M75 어깨병변 868, I63 11, K30 소화불량 799, G81 9, M25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관절장애 756, F00 8, S13 10 I69 8, S43 11 M48 8,175 9 S63 목부위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견갑대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손목및손부위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733, , , U23 7,270 없음 M17 무릎관절증 489, M75 7, U30 근골격계및결합조직의질환 451,607 없음 14 M62 6, J00 급성비인두염 ( 감기 ) 421, M50 6, S83 무릎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347, G51 4, M77 기타골부착부병증 233, S13 4, R10 복부및골반통증 204, G20 4, R51 두통 169, S83 3, J30 혈관운동성및알레르기성비염 155, M47 3, M51 기타추간판장애 148, Note : 의과순위가없는상병은의과상병중 500순위이상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통계지표

211 나 ) 한방다빈도상병비교 (1) 한방다빈도상병실환자수비교 2016년실환자수가많은다빈도상병을기준으로 20순위를선정하여의과상병과비교하여청구분석을하였음 2016년한방상위 20순위의상병중한방은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관절장애 (M25) 의환자가 17.1% 의증가율로가장크게증가하였음 양방은기타골부착부병증 (M77) 의환자가 7.0% 의증가율로가장크게증가하였음

212 질환명 < 표 3-51> 한방다빈도상병 20 순위양방실환자수비교 ( 단위 : 천명, %) 연평균증가율 한방양방한방양방한방양방한방양방한방양방 M54 4,209 4,568 4,285 4,680 4,174 4,785 4,144 4, M79 1,803 2,825 1,855 2,937 1,835 2,970 1,972 3, S33 1,732 2,089 1,823 2,118 1,898 2,132 1,922 2, S93 1,198 1,812 1,172 1,843 1,129 1,867 1,059 1, M , M75 1,169 1,911 1,101 1, , , S K M , , , , M , , , , U S , , , , S J , , , , M , , S R , , , , M , , , , R J , , , , Note : 전체, 소계, 각상병실환자수

213 [ 그림 3-31] 한방 20 대항목양 한방실환자수비교 (2) 한방다빈도상병진료비비교 2016년한방상위 20순위의상병중한방의경우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관절장애 (M25) 의진료비가 25.1% 의증가율로증가하였음 한방상위 20순위의양방진료비는두통 (R51) 가 14.6% 의증가율로증가하였음 어깨병변 (M75), 무릎관절증 (M17), 근골격계및결합조직의질환 (U30), 손목및손부위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S63) 은한방진료비비율은감소하고있음

214 질환명 < 표 3-52> 한방다빈도상병 20 순위양방진료비비교 ( 단위 : 백만원, %) 연평균증가율 한방양방한방양방한방양방한방양방 M54 539, , , , , , M79 180, , , , , , S33 182, , , , , , S93 93, ,456 93, ,225 90, , M62 84,217 30,125 87,038 31, ,130 33, M75 107, , , ,096 92, , S13 52,640 81,983 56,974 83,127 62,631 83, K30 41,428 34,783 42,681 34,561 57,662 35, M25 53, ,625 63, ,369 86, , M17 102,397 1,040,415 97,522 1,137,738 80,375 1,285, U30 52,531-48,659-37, S63 41,159 97,997 41, ,074 39, , S43 44,662 66,173 47,750 68,249 49,983 71, J00 21, ,280 20, ,361 22, , M77 21,343 98,069 22, ,165 22, , S83 34, ,736 37, ,683 38, , R10 13, ,976 13, ,210 15, , M51 54, ,424 56, ,519 61, , R51 13,721 65,873 13,800 71,191 14,672 86, J30 13, ,161 13, ,108 15, ,

215 [ 그림 3-32] 한방 20 대항목양 한방진료비비교

216 (3) 한방다빈도상병내원일수비교 2016년한방상위 20순위의상병중한방의경우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관절장애 (M25) 의내원일수가 20.7% 의증가율로증가하였음 한방상위 20순위의양방내원일수는혈관운동성및알레르기성비염환자 (J30) 가 31.2% 의증가율로증가하였음 발목및발부위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S93), 어깨병변 (M75), 무릎관절증 (M17), 손목및손부위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S63), 기타추간판장애 (M51) 은한방내원일수비율은감소하고있으나양방내원일수비율은증가하는추세임

217 질환명 < 표 3-53> 한방다빈도상병 20 순위양방내원일수비교 ( 단위 : 천일, %) 연평균증가율 한방 양방 한방 양방 한방 양방 한방 양방 한방 양방 M54 24,815 22,102 25,426 22,538 24,707 22,547 24,945 31, M79 8,059 7,080 8,458 7,411 8,403 7,472 9,211 11, S33 7,201 6,707 7,658 6,783 8,074 6,683 8,272 9, S93 4,287 4,696 4,264 4,857 4,159 4,935 3,915 6, M62 3, ,007 1,033 4,021 1,023 4,631 1, M75 5,429 10,294 5,126 10,467 4,652 10,587 4,133 15, S13 2,116 2,538 2,257 2,579 2,343 2,543 2,483 3, K30 1,978 1,040 2, , ,718 1, M25 2,277 3,785 2,598 3,840 3,017 3,871 4,008 5, M17 4,652 18,671 4,755 19,198 4,371 19,319 3,399 27, U30 2,602-2,525-2,275-1, S63 1,994 2,934 1,940 2,979 1,898 2,951 1,753 4, S43 1,932 2,077 2,035 2,082 2,109 2,059 2,141 2, J00 1,099 10,571 1,182 10,755 1,089 9,931 1,161 17, M ,319 1,021 3,478 1,038 3,686 1,024 5, S83 1,595 3,409 1,645 3,412 1,695 3,399 1,679 4, R , , , , M51 1,630 13,031 1,663 13,091 1,551 12,669 1,543 16, R , , , , J , , , ,

218 [ 그림 3-33] 한방 20 대항목양 한방내원일수비교 5) 한방건강보험약제처방현황 한방건강보험약제처방현황부분에서분석한데이터의기준및 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음 < 표 3-54> 분석데이터기준및용어정의 ( 한방건강보험약제처방현황 ) 1) 종별연도별약제비및투약일수 - 전체요양기관 : 요양기관구분이없이전체요양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보건기관 ) 으로분석함 - 기타요양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 2) 혼합엑스산제약제비및투약일수 - 구성비 : 약제비 ( 투약일수 )/ 총합계 누적비율이 90% 이하인경우만표시하였음 3) 한방건강보험연령별약제비 - 연령별비율 : 각연령군약제비 / 해당연령총약제비 100 4) 단미엑스산제 : 한방의료보험급여처방조제용개별한약재추출물 혼합엑스산제 : 단미엑스제를기존한방처방에따라혼합한제제

219 가 ) 한방건강보험약제비및투약일수 ( 전체 ) 전체약제비는매년증가하는경향을보임 년전체약제비 287억원에서 2016년 315억원으로약 10% 증가함 년 287억원에서 285억원으로약 0.7% 감소함 전체투약일수도약제비와같이매년증가하는경향을보임 년전체투약일수 2,557만일에서 2016년 3,100만일로약 21% 증가함 < 표 3-55> 종별연도별약제비및투약일수 구분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 단위 : 원, 일, %) 약제비투약일수 ,467,589,894 1,629,147,988 1,926,374,876 2,163,532, ,246 1,042,758 1,273,016 1,447, ,729,793,222 26,320,635,874 26,501,639,571 28,768,080,178 24,378,129 24,950,591 26,304,893 29,131, ,796, ,337, ,716, ,997, , , , , 기타 전체 246,181, ,519, ,261, ,060, , , , , ,731,360, ,505,641 29,006,992 31,564,670 25,573,063 26,324,034 27,950,399 31,002,700,169,991, Note : 기타는의과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 ) 를말함

220 전체혼합엑스산제약제비는매년증가하는경향을보임 년혼합엑스산제약제비 279억원에서 2016년 300억원으로약 8.0% 증가함 전체혼합엑스산제투약일수도약제비와같이매년증가하는경향을보임 년혼합엑스산제투약일수 1,977만일에서 2016년 2,524만일로약 28.0% 증가함 < 표 3-56> 종별연도별혼합엑스산제약제비및투약일수 ( 단위 : 원, 일, %) 구분 약제비 투약일수 한방병원 1,467,829,381 1,628,726,009 1,918,042,760 2,155,125, ,563 1,041,054 1,268,380 1,429, 한의원 25,876,119,639 25,317,388,464 25,357,775,546 27,270,284,622 18,574,141 20,293,061 21,738,344 23,399, 요양병원 287,490, ,358, ,482, ,152, , , , , 기타 전체 246,169, ,519, ,299, ,427, , , , , ,877,199,581 27,500,992,986 27,852,600,540 30,045,990,282 19,765,256 21,662,559 23,375,301 25,243, Note : 기타는의과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 ) 를말함

221 전체단미엑스산제약제비는매년증가하는경향을보임 년단미엑스산제약제비 8억 5,416만에서 2016년 11억 5,439만으로약 35.0% 증가함 반면전체단미엑스산제투약일수는매년감소하는경향을보임 년단미엑스산제투약일수 580만에서 2016년 576만일로약 1% 감소함 년대비 2014년단미엑스산제투약일수는약 20% 감소하였으며, 2015년대비 2016년단미엑스산제투약일수는약 26% 증가하였음 < 표 3-57> 종별연도별단미엑스산제약제비및투약일수 ( 단위 : 원, 일, %) 구분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기타 약제비 투약일수 , ,979 8,332,116 8,406,599 1,683 1,704 4,636 17, ,673,583 1,003,247,410 1,143,864,025 1,497,795,556 5,803,988 4,657,530 4,566,549 5,731, , ,794 1,234,346 8,844,427 2,087 2,241 3,408 8, , ,964 3,633, , ,161,112 1,004,648,183 1,154,392,451 1,518,680,037 5,807,807 4,661,475 4,575,098 5,759,467 전체 Note : 기타는의과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 ) 를말함

222 나 ) 56종혼합엑스산제약제비및투약일수 2014년요양급여로인정되는처방한약제제 (56종혼합엑스산제, 67종단미엑스산제 ) 의다빈도상위 10개의요양급여비용은전체혼합엑스산제의 70.3%, 단미엑스산제의 85.2% 를차지하고있음 2014년 56종혼합엑스산제 1순위요양급여비용은오적산으로 26.5% 를차지하며, 67종단미엑스산제 1순위요양급여비용은작약으로 37.3% 를차지하고있음 < 표 3-58> 한방약제다빈도처방순위 (2014 년 ) ( 단위 : 천원, %) 구분순위처방목록요양급여비용비율 한방 56 종혼합엑스산제 한방 67 종단미엑스산제 1 오적산 7,288, 구미강활탕 2,045, 궁하탕 1,754, 소청룡탕 1,392, 이진탕 1,374, 삼소음 1,366, 보중익기탕 1,250, 향사평위산 1,109, 연교패독산 878, 평위산 872, 작약 375, 감초 251, 강활 45, 인삼 43, 당귀 36, 방풍 27, 독활 21, 창출 20, 반하 17, 계지 17, 자료 : 2016 급여의약품청구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23 2015년요양급여로인정되는처방한약제제 (56종혼합엑스산제, 67종단미엑스산제 ) 의다빈도상위 10개의요양급여비용은전체혼합엑스산제의 71.2%, 단미엑스산제의 94.5% 를차지하고있음 2015년 56종혼합엑스산제 1순위요양급여비용은오적산으로 25.9% 를차지하며, 67종단미엑스산제 1순위요양급여비용은작약으로 43.0% 를차지하고있음 < 표 3-59> 한방약제다빈도처방순위 (2015 년 ) ( 단위 : 천원, %) 구분 순위 처방목록 요양급여비용 비율 1 오적산 7,216, 궁하탕 2,368, 구미강활탕 2,008, 소청룡탕 1,430, 한방 56 종혼합엑스산제 5 삼소음 1,375, 보중익기탕 1,224, 이진탕 1,190, 향사평위산 1,147, 반하사심탕 1,022, 평위산 870, 작약 496, 감초 327, 인삼 112, 강활 38, 한방 67 종단미엑스산제 5 방풍 26, 당귀 23, 독활 19, 창출 16, 반하 16, 계지 12, 자료 : 2016 급여의약품청구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24 2016년요양급여로인정되는처방한약제제 (56종혼합엑스산제, 67종단미엑스산제 ) 의다빈도상위 10개의요양급여비용은전체혼합엑스산제의 71.6%, 단미엑스산제의 96.5% 를차지하고있음 2016년 56종혼합엑스산제 1순위요양급여비용은오적산으로 25.6% 를차지하며, 67종단미엑스산제 1순위요양급여비용은작약으로 46.9% 를차지하고있음 < 표 3-60> 한방약제다빈도처방순위 (2016 년 ) ( 단위 : 천원, %) 구분 순위 처방목록 요양급여비용 비율 1 오적산 7,679, 궁하탕 2,778, 구미강활탕 2,138, 소청룡탕 1,501, 한방 56 종혼합엑스산제 5 삼소음 1,378, 이진탕 1,309, 보중익기탕 1,287, 반하사심탕 1,266, 향사평위산 1,219, 반하백출천마탕 931, 작약 711, 감초 450, 인삼 128, 강활 39, 한방 67 종단미엑스산제 5 방풍 29, 독활 25, 당귀 24, 맥문동 19, 계지 19, 창출 18, 자료 : 2016 급여의약품청구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25 (1) 56종혼합엑스산제약제비및투약일수 56종혼합엑스산제약제비는오적산이 25.6%(2016 년 )~28.5%(2013 년 ) 를차지하고있으며감소하는추세임 년은오적산, 구미강활탕, 보중익기탕, 궁하탕, 삼소음이 50.6% 를차지하였으며 2014년은오적산, 구미강활탕, 궁하탕, 소청룡탕, 이진탕이 50.4%, 2015년은오적산, 궁하탕, 구미강활탕, 소청룡탕, 삼소음이 51.7%, 2016년은오적산, 궁하탕, 구미강활탕, 소청룡탕, 삼소음이 51.5% 를차지하였음 2013년부터 2016년까지오적산, 구미강활탕, 궁하탕은지속적으로높은약제비를차지함

226 구분 < 표 3-61> 56 종혼합엑스산제약제비 (2013 년 ) ( 단위 : 원, %) 전체한방병원한의원요양병원기타약제비누적 총합계 27,877,199,581 1,467,420,318 25,876,119, ,490, ,169,235 오적산 7,943,437, ,576,932 7,528,735,038 43,962,618 41,162,530 구미강활탕 2,206,208, ,870,773 2,105,964,480 9,795,525 26,577,486 보중익기탕 1,354,423, ,700,646 1,258,851,128 28,425,851 12,446,283 궁하탕 1,351,506, ,142,504 1,347,690,914 1,085, ,840 삼소음 1,258,726, ,563,528 1,184,520,335 9,475,982 6,166,225 이진탕 1,253,673, ,102,181 1,236,723,520 5,938, ,726 갈근탕 1,248,156, ,201,347 1,141,532,58 7,723,068 9,699,685 소청룡탕 1,247,699, ,877,164 1,155,107,541 8,000,416 10,714,821 향사평위산 1,115,871, ,807,690 1,025,896,830 34,499,893 8,667,318 평위산 931,444, ,593, ,287,327 3,893,031 2,670,917 연교패독산 868,144, ,420, ,472,619 2,998,944 6,252,851 인삼패독산 698,130, ,545, ,980,538 4,113,346 5,491,171 가미소요산 668,721, ,676, ,484,773 10,326,790 14,233,835 반하백출천마탕 658,167, ,496, ,306,631 8,829,051 8,534,878 반하사심탕 642,512, ,422, ,824,509 9,910,930 3,354,480 형개연교탕 430,839, ,850, ,436,771 1,815,324 2,736,692 소시호탕 409,881, ,398, ,834,197 4,697,189 3,952,381 팔물탕 383,060, ,287, ,476,277 44,759,823 27,537,130 내소산 377,800, ,220, ,385,223 2,564, ,508 Note : 1) 기타는의과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 ) 를말함 2) 약제비누적 90% 이내만표기함

227 구분 < 표 3-62> 56종혼합엑스산제약제비 (2014년) ( 단위 : 원, %) 전체약제비누적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기타 총합계 27,500,992,986 1,628,726,009 25,317,388, ,358, ,519,683 오적산 7,288,172, ,646,023 6,772,897,550 33,357,790 48,271,598 구미강활탕 2,045,098, ,592,085 1,937,023,082 8,855,584 26,627,623 궁하탕 1,754,984, ,955,552 1,750,801, , ,701 소청룡탕 1,392,416, ,102,174 1,287,748,251 7,531,509 12,034,973 이진탕 1,374,006, ,413,605 1,358,463,596 3,810,119 1,319,078 삼소음 1,366,932, ,267,397 1,280,213,367 12,742,720 8,708,760 보중익기탕 1,250,604, ,676,962 1,151,233,115 21,077,292 19,617,039 향사평위산 1,109,556, ,331,452 1,035,566,672 16,485,397 9,173,005 연교패독산 878,083, ,053, ,708,271 5,253,172 7,068,931 평위산 872,019, ,461, ,966,405 3,414,607 3,176,783 반하사심탕 829,438, ,024, ,223,851 10,875,806 9,313,945 갈근탕 786,801, ,723, ,115,530 4,943,729 11,019,143 인삼패독산 724,390, ,860, ,411,851 3,214,740 8,903,058 반하백출 천마탕 713,431, ,776, ,427,383 7,217,749 16,009,941 가미소요산 589,427, ,936, ,660,644 7,364,383 12,465,100 형개연교탕 511,715, ,991, ,874,167 1,223,955 4,626,698 소시호탕 479,870, ,084, ,514,558 4,408,196 5,863,248 팔물탕 364,053, ,118, ,034,901 18,427,146 51,472,127 내소산 342,389, ,940, ,475,125 3,769,998 1,204,148 Note : 1) 기타는의과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 ) 를말함 2) 약제비누적 90% 이내만표기함

228 구분 < 표 3-63> 56종혼합엑스산제약제비 (2015년) ( 단위 : 원, %) 전체약제비누적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기타 총합계 27,852,600,540 1,918,042,760 25,357,775, ,482, ,299,968 오적산 7,216,131, ,619,037 6,503,173,228 39,969,674 50,369,358 궁하탕 2,368,006, ,533,636 2,358,966, ,722 3,190,952 구미강활탕 2,008,712, ,875,599 1,904,803,225 10,305,326 26,727,876 소청룡탕 1,430,327, ,461,920 1,314,226,854 10,371,478 14,267,037 삼소음 1,375,278, ,178,417 1,285,423,085 13,038,825 10,638,581 보중익기탕 1,224,521, ,144,801 1,107,128,190 36,260,307 22,988,302 이진탕 1,190,682, ,754,517 1,175,948,106 3,839,392 3,140,494 향사평위산 1,147,186, ,324,489 1,072,906,818 8,867,117 9,087,977 반하사심탕 1,022,047, ,658, ,937,190 13,584,187 12,868,139 평위산 870,311, ,230, ,992,254 6,452,514 2,635,690 반하백출천마탕 857,531, ,566, ,440,458 10,764,718 12,759,748 연교패독산 792,519, ,872, ,788,937 5,369,586 5,488,707 인삼패독산 698,569, ,592, ,161,825 2,592,039 8,222,852 갈근탕 555,985, ,511, ,484,881 3,123,504 3,865,229 형개연교탕 543,293, ,232, ,325,575 2,166,196 5,569,523 가미소요산 535,458, ,634, ,097,886 7,745,915 10,980,139 소시호탕 492,722, ,623, ,901,762 6,965,942 10,230,363 내소산 368,280, ,439, ,184,627 4,652,907 1,003,098 팔물탕 357,984, ,901, ,938,894 18,393,430 33,750,699 Note : 1) 기타는의과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 ) 를말함 2) 약제비누적 90% 이내만표기함

229 구분 < 표 3-64> 56종혼합엑스산제약제비 (2016년) ( 단위 : 원, %) 전체 약제비 누적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기타 총합계 30,045,990,282 2,155,125,510 27,270,284, ,152, ,427,407 오적산 7,679,684, ,815,347 6,876,204,322 39,047,214 77,617,811 궁하탕 2,778,786, ,793,303 2,766,870, ,843 2,972,941 구미강활탕 2,138,586, ,029,225 2,005,868,250 10,402,312 40,287,058 소청룡탕 1,501,860, ,299,550 1,377,762,825 9,546,312 16,251,476 삼소음 1,378,038, ,813,077 1,285,014,993 10,559,934 12,650,149 이진탕 1,309,992, ,549,341 1,290,942,230 5,159,479 4,341,673 보중익기탕 1,287,134, ,625,282 1,149,964,249 17,088,761 36,455,832 반하사심탕 1,266,020, ,147,742 1,128,305,391 15,479,150 17,088,636 향사평위산 1,219,476, ,874,447 1,130,487,636 7,061,096 14,053,559 반하백출천마탕 931,170, ,219, ,366,820 9,156,902 14,427,256 평위산 927,084, ,562, ,088,773 4,226,729 3,206,106 연교패독산 839,987, ,829, ,719,774 3,836,860 6,602,038 인삼패독산 663,671, ,637, ,152,454 2,728,306 5,153,885 갈근탕 622,163, ,462, ,268,655 3,942,025 6,490,437 가미소요산 587,406, ,656, ,489,253 5,204,761 15,056,288 형개연교탕 577,400, ,520, ,854,988 1,646,105 5,379,106 소시호탕 513,122, ,115, ,084,713 6,617,342 5,305,511 팔물탕 411,268, ,653, ,817,894 10,341,778 53,455,090 내소산 367,683, ,841, ,798,909 6,531,925 1,510,400 Note : 1) 기타는의과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 ) 를말함 2) 약제비누적 90% 이내만표기함

230 56종혼합엑스산제투약일수는오적산이 20.6%(2016 년 )~23.8%(2013 년 ) 를차지하고있으며감소하는추세임 년은오적산, 궁하탕, 이진탕, 구미강활탕, 향사평위산이 52.9% 를차지하였으며 2014년은오적산, 궁하탕, 이진탕, 구미강활탕, 평위산이 54.5%, 2015년은오적산, 궁하탕, 이진탕, 평위산이 50.3%, 2016년은오적산, 궁하탕, 이진탕, 평위산이 50.9% 를차지하였음 2013년부터 2016년까지오적산, 궁하탕, 이진탕은지속적으로높은투약일수를차지함

231 구분 < 표 3-65> 56 종혼합엑스산제투약일수 (2013 년 ) ( 단위 : 일, %) 전체 투약일수 누적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기타 총합계 19,765, ,563 18,574, , ,471 오적산 4,702, ,332 4,466,182 24,352 23,570 궁하탕 1,669, ,653 1,665,023 1, 이진탕 1,589, ,760 1,568,631 6,967 1,094 구미강활탕 1,281, ,789 1,225,777 5,423 14,889 향사평위산 1,213, ,580 1,130,144 23,815 9,067 평위산 1,123, ,769 1,096,326 4,269 3,050 보중익기탕 1,065, , ,209 20,688 9,438 소청룡탕 1,057, , ,313 5,443 7,988 삼소음 773, , ,144 4,852 3,410 갈근탕 509, , ,928 2,893 3,617 연교패독산 442, , ,577 1,334 2,972 형개연교탕 381, , ,868 1,235 1,944 가미소요산 367, , ,851 5,537 7,555 인삼패독산 362, , ,085 1,894 2,680 반하백출천마탕 350, , ,235 4,429 4,450 반하사심탕 291, , ,702 4,192 1,492 내소산 288, , ,362 1, 불환금정 245, , , ,828 기산 Note : 1) 기타는의과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 ) 를말함 2) 약제비누적 90% 이내만표기함

232 < 표 3-66> 56종혼합엑스산제투약일수 (2014년) ( 단위 : 일, %) 구분 전체투약일수누적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기타 총합계 21,662,559 1,041,054 20,293, , ,424 오적산 4,748, ,448 4,452,391 19,451 29,397 궁하탕 2,521, ,197 2,516, 이진탕 1,925, ,299 1,906,373 4,611 1,711 구미강활탕 1,331, ,986 1,266,990 4,958 16,428 평위산 1,278, ,898 1,254,320 3,434 4,079 향사평위산 1,269, ,382 1,189,674 14,600 10,049 소청룡탕 1,103, ,792 1,025,024 5,267 9,216 보중익기탕 963, , ,266 12,128 14,762 삼소음 792, , ,573 6,153 4,720 갈근탕 599, , ,462 3,089 6,854 연교패독산 526, , ,789 2,557 3,755 형개연교탕 437, , , ,322 가미소요산 388, , ,134 4,344 7,521 반하백출천마탕 380, , ,019 3,599 8,523 인삼패독산 358, , ,738 1,480 4,524 반하사심탕 350, , ,214 3,923 3,906 내소산 269, , ,921 3, Note : 1) 기타는의과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 ) 를말함 2) 약제비누적 90% 이내만표기함

233 구분 < 표 3-67> 56 종혼합엑스산제투약일수 (2015 년 ) ( 단위 : 일, %) 전체 투약일수 누적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기타 총합계 23,375,301 1,268,353 21,738, , ,308 오적산 4,898, ,382 4,481,860 22,913 32,983 궁하탕 3,613, ,229 3,602, ,531 이진탕 1,770, ,963 1,753,408 5,052 2,528 평위산 1,468, ,657 1,436,608 8,428 4,368 구미강활탕 1,376, ,465 1,311,157 5,557 17,814 향사평위산 1,343, ,093 1,256,595 8,933 10,476 소청룡탕 1,089, ,139 1,005, ,192 보중익기탕 914, , ,460 19,732 16,182 삼소음 766, , ,518 3,526 5,848 갈근탕 711, , ,309 3,888 4,924 연교패독산 543, , ,857 3,193 3,516 반하백출천마탕 459, , ,689 4,697 7,019 형개연교탕 451, , ,237 1,375 4,004 반하사심탕 415, , ,673 5,619 4,997 가미소요산 407, , ,989 5,725 8,627 인삼패독산 331, , , ,188 불환금정 295, , ,985 5,455 1,708 기산 Note : 1) 기타는의과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 ) 를말함 2) 약제비누적 90% 이내만표기함

234 구분 < 표 3-68> 56 종혼합엑스산제투약일수 (2016 년 ) ( 단위 : 일, %) 전체 투약일수 누적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기타 총합계 25,243,233 1,429,701 23,399, , ,971 오적산 5,194, ,017 4,721,306 25,124 48,687 궁하탕 4,192, ,751 4,175, ,069 이진탕 1,917, ,473 1,894,040 6,622 4,098 평위산 1,555, ,739 1,524,437 5,643 5,194 구미강활탕 1,458, ,166 1,372,103 6,661 26,347 향사평위산 1,424, ,006 1,321,308 7,314 15,263 소청룡탕 1,142, ,509 1,052,539 6,458 10,850 보중익기탕 935, , ,120 11,598 24,799 갈근탕 797, ,087 32,537 4,796 8,436 삼소음 766, , ,446 4,965 6,686 연교패독산 576, , ,749 2,226 3,963 반하사심탕 511, , ,699 6,594 6,701 반하백출천마탕 501, , ,297 4,644 7,874 형개연교탕 487, , ,991 1,070 3,542 가미소요산 442, , ,495 3,805 11,269 불환금정기산 338, , , ,307 인삼패독산 313, , ,856 1,189 2,615 Note : 1) 기타는의과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 ) 를말함 2) 약제비누적 90% 이내만표기함

235 [ 그림 3-34] 56 종혼합엑스산제약제비변화 [ 그림 3-35] 56 종혼합엑스산제투약일수변화

236 (2) 67종단미엑스산제약제비및투약일수 67종단미엑스산제약제비는작약이 33.8%(2013 년 )~46.9%(2016 년 ), 감초가 23.1%(2013년 )~29.6%(2016년) 으로증가하는추세임. 2013년에는작약, 감초가 56.9% 를차지했으며 2014년에는 62.4%, 2015년에는 71.4%, 2016년에는 76.5% 를차지하였음 구분 < 표 3-69> 67 종단미엑스산제약제비 (2013 년 ) 전체 약제비 누적 ( 단위 : 원, %) 한방병원한의원요양병원기타 총합계 854,161, , ,673, ,024 11,929 작약 288,567, , ,425,964 75, 감초 197,321, , ,223,374 47, 당귀 39,985, ,606 39,943,254 31, 강활 27,422, ,913 27,415, 계지 26,428, ,424,660 3,772 - 식방풍 18,840, ,840, 독활 18,142, ,141, 창출 17,805, , ,826 - 갈근 16,168, ,168, 복령 15,589, ,580,177 7, 반하 13,294, ,290,329 2,736 1,368 후박 11,067, ,079 11,058, 천궁 10,978, ,975,863 2,270 - 대추 10,129, ,128, 숙지황 9,850, ,760,215 89,976 - 진피 8,642, ,642, 계피 7,969, ,969, 맥문동 7,596, ,570,535 24,960 - 도인 7,495, ,308 7,448,180 4,267 - 향부자 7,076, ,680 7,068,560 3,282 - 건강 6,529, ,090 6,522, Note : 1) 기타는의과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 ) 를말함 2) 약제비누적 90% 이내만표기함. 전체현황은부록 00 참조

237 구분 < 표 3-70> 67 종단미엑스산제약제비 (2014 년 ) 약제비 전체 누적 ( 단위 : 원, %) 한방병원한의원요양병원 총합계 1,004,648, ,979 1,003,247, ,794 작약 375,059, , ,530, ,326 감초 251,718, , ,454, ,703 강활 45,325, ,482 45,314, 인삼 43,625, ,218 43,158, ,549 당귀 36,254, ,145 36,240,676 1,593 방풍 27,516, ,516, 독활 21,647, ,647, 창출 20,889, ,888, 반하 17,268, ,247,403 21,204 계지 17,178, ,177,016 1,561 갈근 13,578, ,572,784 4,800 맥문동 13,186, ,445 13,180,618 - 복령 8,493, ,489,708 3,815 천궁 8,086, ,085, Note : 1) 기타는의과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 ) 를말함 2) 약제비누적 90% 이내만표기함. 구분 < 표 3-71> 67종단미엑스산제약제비 (2015년) ( 단위 : 원, %) 전체약제비누적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기타 총합계 1,154,392,451 8,332,116 1,143,864,025 1,234, ,964 작약 496,856, , ,365, ,434 5,698 감초 327,571, ,181, ,174, ,389 2,541 인삼 112,976, ,110, ,818, , ,412 강활 38,314, ,958 38,310,576 1,308 - 방풍 26,092, ,278 26,089, 당귀 23,912, ,666 23,910, Note : 1) 기타는의과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 ) 를말함 2) 약제비누적 90% 이내만표기함

238 구분 < 표 3-72> 67 종단미엑스산제약제비 (2016 년 ) 전체 약제비 누적 ( 단위 : 원, %) 한방병원한의원요양병원기타 총합계 1,518,680,037 8,406,599 1,497,795,556 8,844,427 3,633,455 작약 711,973, , ,872, ,134 11,160 감초 450,028, ,472, ,259, ,654 5,000 인삼 128,228, , ,687,949 3,439,575 3,616,221 강활 39,587, ,586, 방풍 29,367, ,367, Note : 1) 기타는의과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 ) 를말함 2) 약제비누적 90% 이내만표기함. 67종단미엑스산제투약일수는감초가 19.6%(2013 년 )~34.9%(2016 년 ), 작약이 19.4%(2013년 )~34.5%(2016년) 을차지하고있으며증가하는추세임. 2013년에는감초, 작약, 강활, 당귀가 51.2% 로반이상을차지했으며 2014년에는감초, 작약, 강활이 53.6%, 2015년에는감초, 작약이 59.7%, 2016년에는감초, 작약이 69.4% 를차지하였음

239 구분 < 표 3-73> 67 종단미엑스산제투약일수 (2013 년 ) 전체 투약일수 누적 ( 단위 : 일, %) 한방병원한의원요양병원기타 총합계 5,807,807 1,683 5,803,988 2, 감초 1,136, ,135, 작약 1,130, ,129, 강활 355, , 당귀 352, , 식방풍 310, , 계지 197, , 독활 194, , 창출 176, , 갈근 130, , 반하 123, , 도인 113, , 천궁 112, , 건강 101, , 진피 94, , 숙지황 93, , 향부자 92, , 대추 86, , 후박 71, , 계피 68, , 생강 57, , 신곡 44, , 황백 41, , 산사 41, , 백지 40, , 육계 39, , Note : 1) 기타는의과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 ) 를말함 2) 약제비누적 90% 이내만표기함

240 구분 < 표 3-74> 67 종단미엑스산제투약일수 (2014 년 ) 전체 투약일수 누적 ( 단위 : 일, %) 한방병원한의원요양병원기타 총합계 4,661,475 1,704 4,657,530 2,222 - 감초 1,093, ,092,646 1,011 - 작약 1,090, ,089,608 1,019 - 강활 313, , 방풍 271, , 당귀 268, , 독활 174, , 창출 161, , 계지 146, , 반하 110, , 갈근 104, , 건강 66, , 육계 58, , 도인 58, , 천궁 58, , 후박 50, , 향부자 49, , 숙지황 47, , 대추 40, , Note : 1) 기타는의과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 ) 를말함 2) 약제비누적 90% 이내만표기함

241 구분 < 표 3-75> 67 종단미엑스산제투약일수 (2015 년 ) 전체 투약일수 누적 ( 단위 : 일, %) 한방병원한의원요양병원기타 총합계 4,575,098 4,636 4,566,549 3, 감초 1,366, ,780 1,361,322 1, 작약 1,362, ,361, 강활 273, , 방풍 260, , 당귀 217, , 독활 175, , 창출 158, , 계지 119, , 반하 92, , 갈근 87, , Note : 1) 기타는의과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 ) 를말함 2) 약제비누적 90% 이내만표기함. 구분 < 표 3-76> 67종단미엑스산제투약일수 (2016년) ( 단위 : 일, %) 전체투약일수누적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기타 총합계 5,759,467 17,986 5,731,317 8,870 1,294 감초 2,008, ,258 1,990,494 1, 작약 1,988, ,464 1,985,662 1, 방풍 259, , 강활 245, , 당귀 235, , 독활 223, , 창출 199, , Note : 1) 기타는의과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 ) 를말함 2) 약제비누적 90% 이내만표기함

242 [ 그림 3-36] 67 종단미엑스산제약제비변화 ( 작약, 감초 ) [ 그림 3-37] 67 종단미엑스산제투약일수변화 ( 작약, 감초 )

243 (3) 한방건강보험연령별약제비 ( 가 ) 65세전후약제비청구현황 65세미만환자의전체약제비는약 1.03배증가하였음 - 65세미만혼합엑스산제약제비는 2013 년대비약 1.03 배증가하였음 - 65세미만단미엑스산제약제비는 2013 년대비약 1.2배증가하였음 65세이상환자의전체약제비는 2013년대비약 1.2배증가하였음 - 65세이상혼합엑스산제약제비는 2013 년대비약 1.1배증가하였음 - 65세이상단미엑스산제약제비는 2013 년대비약 1.9배증가하였음 < 표 3-77> 65 세기준약제비추이 ( 단위 : 천만원 ) 구분 소계 65 세미만 65 세이상 단미엑스산제 혼합엑스산제 소계 단미엑스산제 혼합엑스산제 총합계 2013년 13,595, ,643 13,461,965 15,135, ,518 14,415,235 28,731, 년 13,462, ,006 13,315,495 15,043, ,642 14,185,498 28,505, 년 13,459, ,457 13,319,323 15,547,213 1,013,936 14,533,277 29,006, 년 14,055, ,099 13,895,266 17,509,306 1,358,581 16,150,725 31,564,

244 [ 그림 3-38] 65 세기준약제비 (4) 한방건강보험연령별투약일수 ( 가 ) 65세전후투약일수청구현황 65세미만환자의전체투약일수는약 1.1배증가하였음 - 65세미만혼합엑스산제투약일수는 2013 년대비약 1.1배증가하였음 - 65세미만단미엑스산제투약일수는 2013 년대비약 0.5배감소하였음 65세이상환자의전체투약일수는 2013년대비약 1.3배증가하였음 - 65세이상혼합엑스산제투약일수는 2013 년대비약 1.4배증가하였음 - 65세이상단미엑스산제투약일수는 2013 년대비약 1.1배증가하였음 구분 소계 < 표 3-78> 65 세기준투약일수추이 65세미만 65세이상단미엑스혼합엑스소계단미엑스산제산제산제 혼합엑스산제 ( 단위 : 일 ) 총합계 2013 년 9,863, ,859 8,891,893 15,709,311 4,835,948 10,873,363 25,573, 년 9,948, ,635 9,221,920 16,375,479 3,934,840 12,440,639 26,324, 년 10,024, ,946 9,489,656 17,925,797 4,040,152 13,885,645 27,950, 년 10,376, ,714 9,836,408 20,626,578 5,219,753 15,406,825 31,002,

245 3. 한방의료급여분석결과 의료급여자료분석부분에서분석한데이터의기준및용어의정의는 다음과같음 < 표 3-79> 분석데이터기준및용어정의 ( 한방의료급여 ) 1) 한방요양기관의의료급여이용현황 - 4개요양기관 :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보건기관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 을총칭 - 입원 : 입원외래구분코드가보건기관입원한방 (073), 한방입원 (121) - 외래 : 입원외래구분코드가보건기관외래한방 (083), 한방외래 (131) - 실환자수 : 건강보험가입자중실제진료받은환자수 ( 수진자수 ) 로중복이없음 입원 / 외래실환자수들의합이전체실환자수와다름 요양기관실환자수들의합이전체실환자수와다름 - 구성비 : 해당요양기관값 / 전체요양기관값 전년대비증가율 : ( 당년- 전년 )/ 전년 100 가. 한방요양기관 ( 한방병원 / 한의원 / 요양병원 / 보건소 ) 의의료급여이용현황 1) 건강보험및의료급여환자중의료급여환자비율 (2013~2016) 한방진료를한건강보험및의료급여환자중의료급여환자가차지하는비중은 2013년 3.3% 에서 2016년 3.5% 로증가하였음 - 한방병원 (3.0% 3.6%) 과요양병원 (17.9% 18.4%) 이가장크게증가하였음 - 반면, 보건기관은 2013년 5.9% 에서 2016년 5.4% 로감소하였음 2013년대비 2016년입원환자비율이 1.1% 감소하였음 - 요양병원은 1.6% 로가장크게감소하였음 2013년대비 2016년외래환자비율은 0.1% 증가하였으나요양병원 (5.7% 5.2%) 과보건기관 (5.9% 5.4%) 은감소하였음

246 전체 구분 < 표 3-80> 의료급여환자변화추이 환자수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4 개요양기관 의료급여환자비중 ( 단위 : 명, %) 한방병원한의원요양병원보건기관 ,655, ,370, ,134, ,019, , 입원 , , 외래 , ,488, ,118, ,852, ,712, [ 그림 3-39] 의료급여환자수변화추이 ( 전체 ) ( 단위 : %)

247 [ 그림 3-40] 의료급여환자수변화추이 ( 입원 ) ( 단위 : %) [ 그림 3-41] 의료급여환자수변화추이 ( 외래 ) ( 단위 : %)

248 2) 한방의료급여청구건변화추이 (2013~2016) 전체청구건수는 2013년대비 2014년, 2014년대비 2015년조금증가하다가 2016년상대적으로많이약 8.0% 로증가하였음 - 입원청구건은 2012년대비 2013년 18.7%, 2013년대비 2014년 10.4%, 2014년대비 2015년 5.7% 로점차증가율이줄어들었으며, 2016년은 2015년대비 9.1% 로증가율이다시높아졌음 - 입원청구건중요양병원이 2013년 95%, 2014년 95.5%, 2015년 95.2%, 2016년 94.6% 로대다수점유하고있음 - 외래청구건은전체청구건수와비슷한양상으로 2012년대비 2013년 4.3%, 2013년대비 2014년, 2014년대비 2015년조금증가하다가 2016년상대적으로많이약 7.9% 로증가하였음 - 외래청구건중한의원이 2013년 95%, 2014년 95.2%, 2015년 95.6%, 2016년 96% 로대다수점유하며 2013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임 - 한방병원입원청구건의연평균증가율이 11.8% 로가장높았으며, 요양병원입원청구건연평균증가율 8.2% 등의순이었음 - 보건기관외래청구건의연평균증가율은 9.1% 로다른기관들에비해상대적으로급격하게감소하였음

249 구분 청구건 < 표 3-81> 한방의료급여청구건변화추이 ( 단위 : 건, %) 합계한방병원한의원요양병원보건기관 전년대비증가율 구성비 청구건구성비청구건구성비청구건구성비청구건구성비 ,315, , ,825, , , ,356, , ,855, , , 전체 ,387, , ,891, , , ,816, , ,299, , , 연평균증가율 입원 , , , , , , , , , , , , 연평균증가율 ,082, , ,825, , , ,100, , ,855, , , 외래 ,116, , ,891, , , ,520, , ,299, , , 연평균증가율 Note : 보건기관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를포함함

250 3) 한방의료급여진료실환자수변화추이 (2013~2016) 전체환자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이를보임 - 입원환자는 2013년 41,911명에서 2016년 51,674명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전년대비증가율은 13.5%, 8.1%, 6.8% 로감소하고있음 - 입원환자수는요양병원에서전체의약 85% 점유하고있으며그다음으로한방병원에서전체의약 14% 점유하고있음 요양병원환자의점유율이 2013년 86.9% 에서 2014년 87.0% 로증가하다가 2015년 85.6%, 2016년 84.2% 로감소하였음 한방병원환자의점유율은 2013년 14.4% 에서 2014년 12.9% 로감소하다가 2015년 14.3%, 2016년 15.8% 로증가하였음 - 외래환자는 2013년 408,523 명에서 2016년 434,964 명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 외래환자수는한의원에서전체의약 93% 점유하고있으며그다음으로한방병원에서전체의약 4%, 보건기관에서전체의약 3% 점유하고있음 한의원환자의점유율이 2013년 95.5% 에서 2014년 91.7% 로감소하다가 2015년 92.3%, 2016년 92.7% 로증가하였음 한방병원환자의점유율은 2013년 4.1% 에서 2014년 2015년 3.9% 로감소하다가 2016년 4.0% 로증가하였음 보건기관환자의점유율은 2013년 3.9% 에서 2014년 3.4%, 2015년 3.1%, 2016년 2.8% 로연평균증가율이 8.9% 로감소하고있음

251 구분 실환자수 < 표 3-82> 한방의료급여실환자수변화추이 ( 단위 : 명, %) 합계한방병원한의원요양병원보건기관 전년대비증가율 구성비실환자수구성비실환자수구성비실환자수구성비실환자수구성비 , , , , , , , , , , 전체 , , , , , , , , , , 연평균증가율 , , , , , , 입원 , , , , , , 연평균증가율 , , , , , , , , , , 외래 , , , , , , , , , , 연평균 증가율 Note : 1) 요양기관구분에따라중복된환자가있음 2) 전체한방진료실환자수는중복을제거한값으로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보건기관실환자수합계와차이가있음 3) 보건기관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의한방진료를포함

252 4) 한방의료급여이용내원일수변화추이 (2013~2016) 전체내원일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이를보임 - 입원내원일수는 2013년 166,995일에서 2016년 218,039명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전년대비증가율도 2014년을제외하고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2016년입원내원일수가 2015년에비해 20.2% 증가하였으며가장크게증가함을알수있음 - 입원내원일수는한방병원에서전체의약 94% 점유하고있으며그다음으로요양병원에서전체의약 6% 점유하고있음 한방병원내원일수의점유율이 2013년 91.7% 에서 2014년 91.5% 로감소하다가 2015년 95.3%, 2016년 96% 로증가하였음 요양병원내원일수의점유율이 2013년 8.1% 에서 2014년 8.2% 로증가하다가 2015년 4.6%, 2016년 4.0% 로감소하였음 - 외래내원일수는 2013년 5,082,392일에서 5,520,510일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 외래내원일수는한의원에서전체의약 95% 점유하고있으며그다음으로한방병원에서전체의약 2.1% 점유하고있으며보건기관에서전체의약 1.7% 점유하고있음 한의원내원일수의점유율이 2013년 95% 에서 2014년 95.2%, 2015년 95.6%, 2016년 96% 로지속적으로증가하였음 한방병원내원일수의점유율이 2013년 2.4%, 2014년 2.2%, 2015년및 2016년 2.1% 로지속적으로감소하였음 보건기관내원일수의점유율이 2013년 2% 에서 2014년 1.8%, 2015년 1.6%, 2016년 1.4% 로지속적으로감소하였음

253 구분 내원일수 < 표 3-83> 한방의료급여이용내원일수변화추이 ( 단위 : 일, %) 합계한방병원한의원요양병원보건기관 전년대비증가율 구성비내원일수구성비내원일수구성비내원일수구성비내원일수구성비 ,249, , ,825, , , ,267, , ,856, , , 전체 ,297, , ,891, , , ,738, , ,299, , , 연평균증가율 입원 , , , , , , , , , , , , 연평균증가율 ,082, , ,825, , , ,099, , ,855, , , 외래 ,116, , ,891, , , ,520, , ,299, , , 연평균증가율 Note : 1) 요양병원내원일수중한방협의진료와관련된내원일수는 0 으로산정되어있음 2) 보건기관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의진료를포함

254 5) 한방의료급여진료비변화추이 (2013~2016) 전체진료비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이를보임 - 입원환자는 2013년 295억에서 2016년 412억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전년대비증가율도 2014년을제외하고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 전체진료비중한의원이약 76% 를점유하고있으며요양병원약 16%, 한방병원약 7% 등의순이었음 - 전체진료비중입원진료비가약 20%~ 약 22% 를점유하고있음 - 입원진료비는요양병원에서전체의약 74% 점유하고있으며그다음으로한방병원에서전체의약 25% 점유하고있음 - 외래진료비는한의원에서전체의약 96.9% 점유하고있으며그다음으로한방병원에서전체의약 2.2% 점유하고있음 한방병원입원진료비의연평균증가율이 16.2% 이며가장높았음

255 구분 진료비 < 표 3-84> 한방의료급여진료비변화추이 ( 단위 : 백만원, %) 합계한방병원한의원요양병원보건기관 전년대비증가율 구성비진료비구성비진료비구성비진료비구성비진료비구성비 , , , , , , , , 전체 , , , , , , , , 연평균증가율 입원 , , , , , , , , , , , , 연평균증가율 , , , , , , 외래 , , , , , , 연평균증가율 Note : 보건기관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의진료를포함

256 6) 한방요양기관의환자당내원일수 전체환자당내원일수는 11~12일이었으며한방병원및한의원의환자당내원일수는 12~13일, 보건기관의환자당내원일수는 6일, 요양병원의환자당내원일수는 1일순이었음 - 입원환자당내원일수는 2013년 4일에서 2016년 4일로크게차이가없었음 - 한방병원입원환자당내원일수는 2013년 25명에서 2016년 26명으로조금증가하였으며한의원에입원환자당내원일수는 2013년 19명에서 2016년 12명으로감소하였음 - 한방병원외래환자당내원일수는 2013년 7명에서 2016년 7명으로크게차이없었으며한의원에외래환자당내원일수는 2013년 12명에서 2016년 13명으로조금증가하였음 전체한의원과보건기관의환자당내원일수는증가하는추세인반면한방병원과요양병원의환자당내원일수는감세하는추세임

257 구분 전체 입원 외래 연도 환자당내원일수 < 표 3-85> 한방요양기관의환자당내원일수 ( 단위 : 일, %) 전체한방병원한의원요양병원보건기관 전년대비증가율 환자당내원일수 전년대비증가율 환자당내원일수 전년대비증가율 환자당내원일수 전년대비증가율 환자당내원일수 전년대비증가율 연평균증가율 연평균증가율 연평균증가율 Note : 1) 환자당내원일수 = 내원일수 / 실환자수 2) 보건기관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포함 3) 요양병원내원일수중한방협의진료와관련된내원일수는 0 으로산정되어있음

258 7) 한방의료급여의내원일당진료비변화추이 (2013~2016) 전체내원일당진료비는 2013년 2만 8천원에서 2016년 3만 2천원으로연평균약 5.1% 증가하였음 - 요양병원의내원일당진료비는 2013년 46만원에서 2016년 82만 3천원으로연평균약 21.4% 로가장크게증가하였음 입원내원일당진료비는 2013년 17만 7천원에서 2016년 18만 9천원으로연평균약 2.2% 증가하였음 - 요양병원의입원내원일당진료비는 2013년 161만 4천원에서 2016년 338만 3천원으로연평균약 28.0% 로가장크게증가하였음 - 한의원의입원내원일당진료비는 2013년 2만 9천원에서 2016년 4만 3천원으로연평균약 14.2% 증가하였음 외래내원일당진료비는 2013년 2만 3천원에서 2016년 2만 6천으로연평균약 4.4% 증가하였음

259 구분 연도 내원일당진료비 < 표 3-86> 한방의료급여의내원일당진료비변화추이 ( 단위 : 원, %) 전체한방병원한의원요양병원보건기관 전년대비증가율 내원일당진료비 전년대비증가율 내원일당진료비 전년대비증가율 내원일당진료비 전년대비증가율 내원일당진료비 전년대비증가율 , , , , , , , , , , 전체 , , , , , , , , , , 연평균증가율 입원 , , ,174-1,614, , , % 32, ,793, , , % 37, ,165, , , % 43, ,382, 연평균증가율 , , , , , , , , , , 외래 , , , , , , , , , , 연평균증가율 Note : 1) 내원일당진료비 = 진료비 / 내원일수 2) 보건기관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포함

260 4. 한방자동차보험이용현황 한의의료기관의자동차보험청구건수는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관된 2013 년하반기부터집계되기시작했음 가. 한방자동차보험의한의의료기관 ( 한방병원 / 한의원 ) 청구건수 한방자동차보험청구건수는전체적으로증가하는경향을보임 년한의의료기관자동차보험전체이용현황은 652만건으로 2015년대비 18.1% 증가하였음 - 한방의료기관입원환자도 2015년 14만건에서 19만건으로, 외래환자도 2015년 537만건에서 633만건으로증가하였음 < 표 3-87> 한방자동차보험한의의료기관 ( 한방병원 / 한의원 ) 청구건수 구분연도전체계 한의의료기관 ( 단위 : 천건 ) 계한방병원한의원 전체 외래 입원 ,430 5,515 1,009 4, ,526 6,515 1,404 5, ,478 5, , ,561 6,328 1,242 5,

261 나. 한방자동차보험의한의의료기관 ( 한방병원 / 한의원 ) 진료비 한방자동차보험진료비는전체적으로증가하는경향을보임 년한의의료기관자동차보험전체이용현황은 4,635억원으로 2015년대비 51.5% 증가하였음 한방병원은 2016년 1,667억원으로 2015년대비 51.5% 증가하였으며한의원은 2,968억원으로 2015년대비 19.7% 증가하였음 - 한방의료기관입원환자도 2015년 1조 233억에서 1조 433억으로, 외래환자도 2015년 5,324억원에서 6,153억원으로증가하였음 < 표 3-88> 한방자동차보험한의의료기관 ( 한방병원 / 한의원 ) 진료비 구분연도전체계 한의의료기관 ( 단위 : 백만원 ) 계한방병원한의원 전체 외래 입원 ,555, , , , ,658, , , , , ,690 47, , , ,690 79, , ,023,348 78,262 62,766 15, ,043, ,846 87,048 17,

262 제 3 절. 한약재생산현황 1. 연구배경 한약재의생산현황에대한추이분석을위해 년 년실태조사 분석보고서와동일하게진행함 식품의약품안전처통계자료와농림축산식품부통계자료등을참고하여분석 정리하였음 2. 국산및수입한약재현황 본절에서분석한데이터의기준및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음 < 표 3-89> 분석데이터기준및용어정의 한약재생산현황 2. 국산및수입한약재현황가. 국산약용작물생산현황 - 수급조절대상한약재 : 2001년 7월에구기자, 당귀, 독활, 두충, 맥문동, 백수오, 백지, 백출, 산수유, 시호, 오미자, 작약 ( 백 ), 적작약, 지황 ( 생 건 ), 창출, 천궁, 천마, 택사, 하수오, 황금, 황기 21개품목이지정되어있다가 2004 년 3월에는이가운데하수오, 창출, 적작약이제외되어 18개로축소되었고, 2006 년 9월개정을통해독활, 두충, 백지, 백출을제외함으로써현재와같은 14종으로그리고 2012 년 12월에일당귀가수급조절대상한약재로포함되어 15종으로늘었다가백수오와시호가 2012 년도말까지그리고택사와황금은 2013 년도말까지만대상품목으로지정되어 2014 년부터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작약, 지황 ( 생 건 ), 천궁, 천마, 황기, 일당귀 11종으로유지하고있음

263 3. 한약제제생산실적 - 단미엑스제 : 한방의료보험급여처방조제용개별한약재추출물 - 단미혼합엑스제 : 단미엑스제를기존한방처방에따라혼합한제제 - 기타한약복합제제 : 기존한방방제를제제화한한약제제 가. 국산약용작물생산현황 국내에서생산되는약용작물은의약품용과식품용으로모두사용가능하기때문에실질적으로국산약용작물생산실적으로국산한약재의생산현황을추정하는데한계를가지기는하지만개괄적인국내한약재의생산동향을파악하는데도움이될수있음 따라서이번절에서는국산약용작물의생산현황파악을통해전반적으로국내한약재생산동향을파악해보고자함 2013 년부터 2016 년까지국내약용작물재배 수확면적및전체생산량을분석한결과재배면적, 수확면적그리고생산량모두가증가세로나타났으며특히재배면적은연평균 6.2% 가그리고수확면적은 4.8% 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표 3-90> 2013 년 ~2016 년약용작물재배면적및생산량현황 연도 ( 단위 : ha, 톤, %) 연평균증가율 재배면적 13,958 14,847 14,232 14, 수확면적 12,834 13,359 12,741 12, 생산량 75,550 75,649 83,068 76,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특용작물생산실적. 각년도 2013년 ~2016년사이국산약용작물생산량상위품목은오미자 ( 연평균 9,844톤 ), 산약 (9,057톤), 복분자 (8,989톤), 양유 (8,213톤), 길경 (5,400톤), 의이인 (1,518톤), 식방풍 (1,509톤) 등순으로분석됨 같은기간동안약용작물생산량증가상위품목은백수오 (125.8%),

264 식방풍 (122.2%), 강황 (72.7%), 목단피 (71%), 결명자 (36.9%), 강활 (36.6%), 향부자 (33.2%) 등순으로나타났으며, 약용작물생산량감소상위인품목은산수유 (48%), 단삼 (28.6%), 택사 (27.7%), 석창포 (27.1%), 구기자 (26.7%), 당삼 (26.3%), 사삼 (24.2%) 등순으로나타남 < 표 3-91> 2013 년 ~2016 년약용작물별생산량현황 약용작물 평균연평균증가율 ( 단위 : ha, 톤, %) 수급조절한약재 * 오미자 9,575 10,159 9,711 9,932 9, 수급조절한약재 산약 8,499 6,479 9,482 11,768 9, 복분자 9,801 10,199 9,208 6,749 8, 양유 7,288 8,458 8,740 8,367 8, 길경 5,442 5,080 4,827 6,249 5, 의이인 1,391 1,422 1,668 1,590 1, 식방풍 149 2,460 1,794 1,634 1, 독활 1,217 1,750 1,472 1,452 1, 당귀 1,627 1,345 1,371 1,398 1, 수급조절한약재 강황 ,804 2,365 1, 지황 1, ,363 1,337 1, 수급조절한약재 오가피 1, , , 작약 1,234 1, 수급조절한약재 천궁 수급조절한약재 황기 수급조절한약재 산수유 1, 수급조절한약재 천마 1, 수급조절한약재 구기자 수급조절한약재 백수오 맥문동 수급조절한약재 감초 두충 일당귀 수급조절한약재 하수오 강활 홍화

265 백출 어성초 한인진 황정 향부자 우슬 치자 사삼 백지 삼백초 결명자 택사 자소엽 시호 석창포 단삼 위유 황금 고본 현삼 형개 목단피 익모초 당삼 대황 지모 기타 2,298 2,230 2, , 합계 59,604 75,649 83,068 76,886 73, 종 * 수급조절대상한약재는 2001 년 7 월에구기자, 당귀, 독활, 두충, 맥문동, 백수오, 백지, 백출, 산수유, 시호, 오미자, 작약 ( 백 ), 적작약, 지황 ( 생 건 ), 창출, 천궁, 천마, 택사, 하수오, 황금, 황기 21 개품목이지정되어있다가 2004 년 3 월에는이가운데하수오, 창출, 적작약이제외되어 18 개로축소되었고, 2006 년 9 월개정을통해독활, 두충, 백지, 백출을제외함으로써현재와같은 14 종으로그리고 2012 년 12 월에일당귀가수급조절대상한약재로포함되어 15 종으로늘었다가백수오와시호가 2012 년도말까지그리고택사와황금은 2013 년도말까지만대상품목으로지정되어 2014 년부터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작약, 지황 ( 생 건 ), 천궁, 천마, 황기, 일당귀 11 종으로유지하고있음.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특용작물생산실적, 각년도

266 나. 한약재수입현황 한약재의수입현황도국산한약재와마찬가지로식품용과의약품용으로공동으로사용가능할뿐만아니라, 전체수입한약재품목별수입실적에대한통계구축도되어있지않아한계가있음. 따라서일반적으로수입한약재의현황을파악하기위해수입한약재의품질검사실적을의약품용한약재의수입실적으로대체하여사용하고있으며, 이번절에서도수입한약재의품질검사실적분석을통해의약품용한약재의수입현황을파악해보고자함 2013년부터 2016년까지한약재총수입량과수입액을분석한결과수입물량은연평균 2.7% 감소하고있으며, 수입액은연평균 5.9% 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표 3-92> 2013 년 ~2016 년한약재수입현황 ( 단위 : 개, 톤, US 천달러, %) 연평균구분 증가율 품목 물량 19,203 18,922 15,660 17, 금액 112, , , , 자료 1)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수입한약재품질검사실적, 각년도 2)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년부터 2016년까지한약재별상위 30개수입량현황을분석한결과, 2013년에는마황 1,213톤, 복령 871톤, 육계 758톤, 감초 725톤순으로수입이많이이뤄졌음. 2014년에는마황 1,164톤, 백출 930톤, 감초 849톤, 복령 709톤순으로수입되었음. 2015년에는감초 979톤, 지황 707톤, 복령 677톤, 마황 636톤순으로수입되었음. 2016년에는감초 972톤, 마황 954톤, 복령 850톤, 지황 849톤순으로수입이많이이루어짐

267 순위 < 표 3-93> 2013 년 ~2016 년한약재별상위 30 개수입량현황 ( 단위 : 톤 ) 품명 수입량 품명 수입량 품명 수입량 품명 수입량 1 마황 1,213 마황 1,164 감초 979 감초 복령 871 백출 930 지황 707 마황 육계 758 감초 849 복령 677 복령 감초 725 복령 709 마황 636 지황 백출 694 지황 705 육계 505 애엽 지황 634 육계 625 백출 441 육계 은행엽 570 어성초 453 석고 290 백출 애엽 395 우슬 354 애엽 272 반하 길경 380 괄루근 338 산사 261 괄루근 용안육 362 길경 305 용안육 260 우슬 갈근 335 애엽 293 길경 257 용안육 괄루근 319 반하 283 작약 231 진피 계지 313 갈근 277 사인 230 산사 반하 307 석고 273 계지 213 황금 우슬 258 황금 271 괄루근 212 위령선 석고 251 강황 265 반하 203 갈근 산사 244 산사 263 갈근 199 사인 하고초 213 자소엽 261 시호 197 작약 지구자 212 계지 260 후박 195 석고 사인 185 용안육 242 황금 191 시호 창출 182 위령선 211 창출 175 후박 백수오 168 창출 우슬 161 은행엽 후박 168 목향 택사 153 향부자 작약 159 작약 194 행인 152 길경 시호 156 후박 187 녹용 150 하고초 구기자 154 사인 173 치자 143 오가피 홍화자 153 녹용 169 천궁 창출 목향 150 시호 168 향부자 계지 두충 143 하고초 161 차전자 127 녹용 회향 157 은행엽 150 목단피 124 현호색 133 자료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수입한약재품질검사실적, 각년도

268 2013년부터 2016년까지수입액상위 30개한약재현황을분석한결과, 각연도에서녹용의수입액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우황, 사향, 감초, 반하, 사인, 생녹용, 복령, 마황등이수입액상위로나타났음 순위 < 표 3-94> 2013 년 ~2016 년수입액상위 30 개한약재현황 ( 단위 : US 천달러 ) 품명수입액품명수입액품명수입액품명수입액 1 녹용 19,714 녹용 26,338 녹용 31,094 녹용 29,001 2 우황 14,886 우황 9,968 사향 10,340 사향 16,596 3 사향 3,334 어성초 9,503 우황 9,438 우황 8,745 4 마황 3,133 사향 5,160 감초 3,405 반하 3,720 5 감초 3,073 마황 3,478 사인 2,924 감초 3,541 6 반하 2,839 백출 3,211 생녹용 2,880 사인 3,315 7 생녹용 2,782 감초 2,986 복령 2,292 생녹용 3,170 8 복령 2,539 반하 2,696 녹각 2,210 복령 3,011 9 백출 2,424 복령 2,189 황련 2,036 마황 2, 사인 2,356 사인 2,072 반하 2,029 녹각 2, 은행엽 1,991 시호 1,937 마황 1,827 골쇄보 2, 시호 1,938 생녹용 1,909 지황 1,481 황련 1, 용안육 1,864 괄루근 1,585 용안육 1,445 지황 1, 괄루근 1,485 지황 1,573 백출 1,408 현호색 1, 육계 1,363 원지 1,472 시호 1,396 홍화 1, 길경 1,358 용안육 1,465 육계 1,329 황금 1, 황련 1,321 황련 1,435 원지 1,215 괄루근 1, 지황 1,251 녹각 1,390 창출 1,129 백출 1, 현호색 1,082 육계 1,363 현호색 1,070 육계 1, 녹각 1,064 현호색 1,093 부자 1,003 용안육 1, 홍화 1,049 창출 1,064 괄루근 955 시호 1, 하고초 958 황금 1,062 작약 883 애엽 1, 원지 863 위령선 970 금은화 802 위령선 1, 창출 820 길경 923 홍화 797 창출 맥문동 803 우슬 913 길경 782 오공 영묘향 785 오공 851 오공 754 산조인 오공 742 작약 749 산조인 750 목단피 당삼 720 산조인 744 황금 691 연교 우슬 664 하고초 715 연교 648 원지 구기자 657 구기자 640 목단피 608 우슬 750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수입한약재품질검사실적, 각년도

269 3. 한약제제생산실적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국내한약제제생산실적을분석한결과총생산액은연평균약 1.1% 수준으로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단미엑스제, 단미혼합엑스제, 기타한약복합제제를포함한수치임 한약제제분류별로보면단미엑스제가약 38.7% 로가장많이증가하였으며다음으로단미혼합엑스제가약 9.9%, 그리고기타한약복합제제가약 0.01% 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전체한약제제중약 88% 를기타한약복합제제가차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됨 < 표 3-95> 2013 년 ~2016 년한약제제생산실적 한약제제분류 * 한약제제총생산액 ( 단위 : 억원, %) 연평균증가율 2,866 2,962 2,776 2, 단미엑스제 단미혼합엑스제 기타한약복합제제 2,609 2,575 2,481 2, 자료 : 는한국제약협회자료를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은한약진흥재단에서재가공 2013년부터 2016년까지한약제제생산액을약효분류별로분석한결과, 전체한약제제중 27.9% 가 기타의신경계및감각기관용의약품 으로나타났으며, 해열, 진통, 소염제 가 20.1%, 기타의소화기관용약 이 18.7% 그리고 건위소화제 가 7.4% 순으로나타남 연평균증가율을살펴보면, 기타의소화기관용약 이연평균 17.6% 가증가하고있으며, 기타의중추신경용약 14.5%, 이비과용제 10.5% 로높은수준으로증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됨

270 < 표 3-96> 2013 년 ~2016 년약효분류별생산실적 ( 단위 : 백만원, %) 약효분류별 총합계비중연평균증가율 (114) 해열, 진통, 소염제 6,029 5,517 5,238 5,453 22, (119) 기타의중추신경용약 (132) 이비과용제 , (190) 기타의신경계및감각 기관용의약품 8,166 7,503 7,426 7,880 30, (219) 기타의순환계용약 (222) 진해거담제 1,519 1,676 1,687 1,781 6, (229) 기타의호흡기관용약 (231) 치과구강용약 (233) 건위소화제 2,043 1,992 2,036 2,176 8, (235) 최토제, 진토제 1,215 1,369 1,184 1,300 5, (238) 하제, 완장제 (239) 기타의소화기관용약 3,965 4,638 5,642 6,439 20, (253) 통경제 , (259) 기타의비뇨생식기관 및항문용약 (263) 화농성질환용제 , (290) 기타의개개의기관용 의약품 (329) 기타의자양강장변질제 1,681 1,587 1,542 1,649 6, (392) 해독제 (399) 따로분류되지않은대 사성의약품 합계 27,249 26,946 27,279 29, , Note : 약효분류번호는의약품등분류번호에관한규정의별표인의약품분류표에따라의약품별로 3 자리숫자로정해져있음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의약품청구현황

271 제 4 장. 결론및정책제언 제 1 절. 결론 한의약관련통계의생산은국민의다양한보건의료수요를충족시키고인구고령화및저출산문제등국가현안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자이에필요한한의약정책우선순위결정및제도개선의근거자료로활용될뿐만아니라, 국내외한의약관련의료서비스시장의성장추세에맞춰관련한의약정책수립시이를뒷받침할수있는기초통계로서중요한의의를가짐 2017년도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는제3차국가승인통계로실시되는조사로서그이전까지실태조사를수행하면서요구되었던여러현안에대한대안과개선사항을반영함으로써조사결과에대한신뢰성이한층높아졌다고할수있음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의경우전국만 19세이상의일반국민 5,000명과한방의료외래이용자 1,010명과입원이용자 904명을대상으로수행하였으며본보고서의모든통계수치는일반국민의경우통계청의 2017년장래인구추계 의만 19세이상인구수 ( 약 4천 2백만명 ) 로모수추정하고이용자는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6년건강보험의료급여대상자실환자수 에근거하여모수추정한결과임 한약소비실태조사의경우한약소비기관으로서한방의료기관과약국 ( 한약조제약사및한약사근무 ) 및한약방, 총 2,800개소를대상으로수행하고본보고서의모든통계수치는 2016년기준한방의료기관 15,273개소와한의약조제 판매서비스를제공하는약국, 한약방 2,380개소를기준으로모수추정한결과임. 이번조사결과를분야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음

272 1.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가. 일반국민 일반국민의한방의료이용실태를조사한결과첫째, 평생한방의료이용경험자는 73.8% 로높았으나지금까지한방의료를이용한경험이전반적으로감소추세이며연령별로는 60세이상이 90.6% 로가장많았고 50대 86.1%, 40대 77.7% 순으로나타났으며특히, 남자이고연령이낮아질수록이용하지않는것으로조사되었음. - 한방의료를한번도이용하지않은이유로는필요성을느끼지못해서, 한방치료가부담스러울것같아서, 한방의료를잘몰라서의순으로나타난반면, 한방의료를이용한경험이있는경우전반적인만족도가 76.2% 로높고그이유로치료효과가좋아서, 부작용이적어서, 유명해서등순으로나타났으며연령이높을수록 치료효과가좋아서 의비율이증가함 - 이에빠른인구고령화로인한우리나라인구사회경제학적구조변화에대응할수있는한방편으로서국민이이용할수있는보건의료서비스부문의다양화를위해서라도성별 연령별특성을반영하여한방의료서비스이용에대한다양한정보를제공하는등한의약관련인식제고필요함 둘째, 일반국민의한방의료이용에대한인지도의경우전체적으로잘모름이가장많고남자일수록연령이낮을수록잘모름이많았음 셋째, 지금까지한방의료를이용한응답자중주요이용목적은질환치료가 94.1% 로가장많은데연령이높을수록질환치료를위해한방의료를이용한비율이높은반면, 연령이낮을수록건강증진등의목적으로이용이높아지는경향을보임 - 질환으로는전체적으로주로요통이 52.7% 로가장많고그다음으로기타염좌 ( 삠 ) 37.3%, 오십견및견비통 20.9% 순으로나타남 - 이용한한방치료법으로는침이 90.2% 로가장많고, 부항 53.0%, 뜸 49.1% 의순으로나타남

273 - 질환별한방치료에대한효과성을조사한결과효과있다고응답한질환중요통이 85.1% 로가장높았고기타염좌 ( 삠 ) 83.9%, 오십견및견비통 81.1% 순으로나타남 넷째, 한방의료를이용하는데드는비용에대해 2명중 1명인 53.4% 가비싸다고생각하고있으며, 비싸다고생각하는치료법으로는탕약 84.2%, 추나요법 39.8% 순으로나타남 - 한방의료에대한건강보험급여확대시우선적용이필요한한방치료법으로서 (1순위만) 탕약이 55.2% 로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한약제제 ( 탕약제외 ) 18.3%, 추나요법 9.9% 순으로높았으며, 가구소득이 150만원미만인경우 10명중 6명이탕약이우선적용되어야한다고생각하였음 - 건강보험급여확대시우선적용이필요한질환으로서 (1순위만) 근골격계질환이 41.5% 로가장많고 4대중증질환 28.0%, 신경질환 14.4% 순으로나타남 다섯째, 한약재의안전과관련하여국민 10명중 4명인 39.2% 는한방의료기관, 약국, 한약방에서취급하는한약재가안전하다고생각하였으며한약재안전관리를위해정부, 생산자, 유통및판매업체등의순으로역할이중요하다고인식함. 또한향후한방의료의향이있다고응답한대상자의 78.9% 는한약복용의향이있다고응답하였고, 향후한약복용의향이없는가장큰이유는전체적으로한약값이비싸서 44.3% 로가장높았음 여섯째, 만 19세미만자녀의지난 1년간한방의료이용에대하여조사한결과만 19세미만자녀가있는대상자의 22.3% 가자녀의한방의료이용이있다고응답하였음. 자녀의한방의료이용목적은질환치료가 46.1% 로가장많았으며, 자녀가경험한치료법은탕약이 69.2% 로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침 39.1% 순이었음. 이용결과에대한만족은 57.6% 를보였음

274 나. 이용자 ( 외래 / 입원 ) 외래이용자의한방의료이용실태를조사한결과첫째, 한방외래의이용경험을보면외래목적은질환치료가 93.3% 로가장많고 30대이하의경우교통사고치료가가장많음. 지난 1년간외래이용횟수는 4~7회가가장많고여성이고연령이높을수록, 특히 60대의경우평균 16.1회로이용횟수가증가함 - 질환치료목적으로는척추질환 ( 허리 ) 이 43.9% 로가장많고그다음으로관절염 32.8%, 어깨병변 24.7% 순으로이용하였음 - 가장많이이용하고효과있는치료법으로서침이각각 93.5%, 97.0% 를차지함. - 외래이용자가지난 1년동안지출한외래진료비는전체적으로 1만원 ~10만원이 49.3% 로가장많고그다음으로 10만원 ~50만원미만순으로지출함. 지출비용에대한생각은외래이용자 10명중 4명이비싸다고생각하였고비싸다고생각하는치료법은탕약이 77.3% 로가장높고그다음으로한약제제 ( 탕약제외 ), 추나요법순이었음 - 건강보험급여확대시우선적용이필요한한방치료법으로탕약 51.9%, 한약제제 23.9% 순이며우선적용이필요한질환은근골격계질환 41.1%. 4대중증질환 28.1%, 신경질환 10.1% 순이었음 둘째, 한방의료정보획득경로는외래이용인경우주로가족친구등주변사람에게서 58.6% 로획득함. 또한한방외래진료서비스를이용한결과만족도는전반적으로 86.5% 로매우높은편이며, 세부적으로한의사진료태도 97.1%, 간호사및의료기관종사자의태도 94.4%, 치료효과에대해서 94.2% 순으로만족하였음. 한방의료이용전타의료기관이용경험은 50.4% 가있다고응답하였고타의료기관으로서의원, 병원, 약국순이었음 셋째, 입원이용자의한방의료이용실태를보면지난 1년간입원이용을

275 한목적이질환치료가 66.5% 로가장많고그다음으로교통사고치료 34.5%, 건강증진 4.4% 순이며, 연령이높을수록질환치료를위해방문한경우가많아지는경향임. 입원이용횟수는전체적으로 1년간 1회가 62.7% 로가장높고평균 1.7회이며, 1회인경우는여성과연령이젊을수록높아지는경향을보임. - 질환치료목적으로입원치료를받은질환으로는척추질환 ( 허리 ) 이가장높고그다음으로관절염 22.9%, 관절의탈구 염좌 긴장 22.3% 순으로이용하였음 - 가장많이이용하고효과있는치료법으로서침이각각 97.8%, 97.2% 로가장높고그다음으로뜸 72.9%, 부항 70.9% 순이었음 - 입원이용자가지난 1년동안지출한입원진료비는전체적으로 10 만원 ~50만원미만이 30.6% 로가장많고그다음으로 50만원 ~100 만원미만순으로지출함. 지출비용에대한생각은입원이용자 10명중 7명이비싸다고생각하였고비싸다고생각하는치료법은탕약 75.2% 이가장높고그다음으로약침, 추나요법순이었음 - 건강보험급여확대시우선적용치료법으로서탕약이 48.9% 로가장많고, 우선적용질환은근골격질환이 39.5% 로가장높고그다음 4대중증질환 32.9% 순으로높았음 넷째, 한방의료정보획득경로는입원이용인경우가족, 친구등주변사람에게서 63.6% 를획득함. 또한입원진료서비스를이용한결과전반적인만족도는 95.6% 로매우높은편이며세부적으로한의사의진료태도 95.6%, 간호사및의료기관종사자태도 95.5%, 한방치료법설명 91.6% 순으로만족하였음. 한방입원이용전에동일질환으로타기관을이용한경우는 46.9% 였으며입원전타의료기관으로서병원, 의원순으로가장많았음 - 한약에대한복용의사는 86.1% 로매우높은데복용의사가없는 13.9% 에게복용하지않는이유를조사한결과한약값이비싸서가 62.5% 로높았음

276 2. 한약소비실태조사 한약소비실태는한약유통단계중최종한약소비기관으로서한방의료서비스부문 ( 한방의료기관, 한방진료과목이있거나한의사가근무하는기타의료기관 ) 과한약조제 판매부문 ( 한약방, 한약조제약사나한약사가근무하는약국 ) 으로조사대상을구분하여조사한결과임 첫째, 한약 ( 탕약등전체 ) 소비의현황을살펴보면한방의료서비스부문이 96.6% 로가장많으며이중한의원이 84.9% 로가장높았으며한약조제 판매부문은 3.4% 가한약소비를하는것으로나타남 - 한방의료서비스부문의 2015년대비 2016년탕약의처방 ( 조제 ) 건수의변화에대해병원급한방의료기관 ( 한방병원, 한의사가있는요양 / [ 종합 ] 병원, 이하같음 ) 은비슷함이 68.5% 로가장높고그다음으로감소함 25.7% 순이었고, 한약제제 ( 보험 ) 는비슷함 78.1%, 감소함 16.5% 순이었음. 한의원의경우탕약은감소함 48.3%, 비슷함 45.2% 순이며, 한약제제 ( 보험 ) 은비슷함 71.4%, 감소함 16.2% 순이며한약제제 ( 비보험 ) 는비슷함 68.8%, 감소함 24.6% 순이었음 - 한약조제 판매부문의경우 2015년대비 2016년탕약의처방 ( 조제 ) 건수의변화에대해감소함 69.6%. 비슷함 29.2% 의순으로나타났고한약제제 ( 비보험 ) 의조제건수변화에대해비슷함 50.4%, 감소함 45.8% 의순이었음 둘째, 한방의료서비스부문 ( 전체 ) 에서질환치료시탕약이가장많이처방 ( 조제 ) 된질환 (1순위) 은근골격계질환이 53.5% 로가장높고그다음은소화기질환 20.3%, 호흡기질환 6.0% 순이었고한약제제 ( 보험 ) 의경우근골격계질환 56.7%, 호흡기질환 18.8% 순이며, 한약제제 ( 비보험 ) 의경우는근골격계 34.1%, 소화기질환 28.3% 의순으로처방함 - 질환치료시가장많이처방 ( 조제 ) 된한약 (1순위) 으로서탕약은오적산이 16.6%, 보중익기탕 10.4% 순으로높고, 한약제제 ( 보험 ) 의경우오적산 27.9%, 궁하탕 10.6% 순이며, 한약제제 ( 비보험 ) 의경우소청룡탕 17.0%, 평위산 5.4% 순으로처방 ( 조제 ) 되었음

277 셋째, 한약재소비현황으로서한방의료서비스부문중병원급한방의료기관의경우 2016년전체매출액중한약재구입비중은평균 4.0% 로서구입비중 20% 미만이 92.0% 로가장높음. 사용하는한약재의가짓수는병원급한방병원이평균 116.4개 ( 한방병원 : 139.2개, 요양 / [ 종합 ] 병원 : 85.8개 ) 로가장많고그다음으로한의원 93.8개, 요양 / ( 종합 ) 병원이 85.8개를사용하였고, 가장많이사용한한약재는당귀 52.5%, 감초 14.1% 의순이었음 - 한약조제 판매부문의경우 2016년전체매출액중한약재구입비중은평균 31.7% 로서구입비중 20~40% 미만이 33.6% 로가장높았으며사용하는한약재가짓수는평균 81.4개 ( 한약방 : 98.2개, 약국 : 68.7개 ) 를사용하였고가장많이사용한한약재는당귀 52.9%, 감초 8.8% 의순이었음 넷째, 한약소비관련인식을조사한결과한약선호제형의경우한방의료서비스부문은탕제가 94.2% 로가장많고환제 44.9%, 과립제 43.7% 순으로높았음. 한약조제 판매의경우탕제 85.6%, 과립제 34.6%, 환제 20.9% 순이었음 - 평소한약재와관련하여심각하다고생각하는항목으로병원급한방의료기관인경우한약소비량감소 45.9%, 한약재가격상승 42.8% 순으로나타났으며한의원의경우한약소비량감소 75.2%, 한약재가격상승 69.4% 순이었음. 한약조제 판매부문의경우한약소비량감소 77.4%, 한약재가격상승 62.3% 순이었음 - 한약이용의활성화방안으로서탕약에대하여한방의료서비스부문중병원급한방병원은건강보험적용확대 75.6%, 품질관리강화 50.5% 순으로높았고한의원은건강보험적용확대 80.5%, 안전성인식개선 63.6% 순이었음. 한약제제 ( 보험 ) 의경우병원급한방병원은건강보험적용확대 71.9%, 품질관리강화 45.7% 순이며한의원의경우건강보험적용확대 71.6%, 다양한제형개발 52.1% 순이었음. 한약제제 ( 비보험 ) 의경우병원급한방병원은건강보험적용확대 79.0%, 품질관리강화 41.6% 순이고한의원은건강보험적용확대 74.2%,

278 치료효과홍보 45.0% 순으로응답하였음. 반면, 한약 조제판매의경우탕약이용은건강보험적용확대 72.9%, 안전성인식개선 40.4% 순으로높았고, 한약제제 ( 비보험한약 ) 활성화는건강보험적용확대 75.6%, 치료효과홍보 41.1% 순이었음 3. 실태조사관련한의약통계자료분석 가. 한방건강보험자료 2011년도와 2014년도에이어 2017년도실태조사관련한의약통계자료추이분석을위해본보고서에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의건강보험및의료급여대상자의한방의료이용에따른건강보험청구자료를한방의료기관종별및한방청구서식구분으로입원 / 외래별성별 연령별한방의료이용실적, 지역별의료이용, 진료비구조및한방다빈도상병등을연도별추이분석을위해분석 제공함 한방건강보험청구건은연평균 0.4% 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그중한의원의청구건이 90% 이상으로대다수를차지함 - 입원의청구건수는연평균 11.7% 증가하는추세이며한방병원은연평균 10.8%, 요양병원은연평균 12.0% 로매년증가하고있음 - 외래의청구건수는연평균 0.2% 증가하는추세이며한의원을제외 (0.4% 증가 ) 한한방병원, 요양병원, 보건기관에서각각 1.6%, -8.7%, -4.8% 로감소하고있음 한방건강보험진료비는연평균 4.5% 증가하고있으며 2016년 2조 5,143억원에달함. 그중한의원과한방병원의진료비가전체진료비의약 95%( 한의원 84.4%, 한방병원 10.9%) 를차지하고요양병원은 4.3%, 보건기관은 0.4% 를차지함 - 입원진료비는전체진료비의약 8% 로연평균 15.4% 증가하였으며한방병원의입원진료비가 63.8%, 요양병원진료비가 33.6% 차지함 - 외래진료비는전체진료비의약 92% 로연평균 3.3% 증가하였으며

279 한의원의외래진료비가 95% 이상을차지함 - 한방건강보험본인부담금은 2013년 5,455억에서 2016년 6,137억으로약 13% 증가하였으며연령별로는 55세 ~59세에서 14.0% 로가장많았음. 입원 / 외래연령별본인부담금역시 55~59세가가장많았으며 2016년기준으로입원은 13.6%, 외래는 14.1% 임 성별로살펴보면, 전체실환자수의여자구성비는약 60% 로남자구성비의약 40% 보다더많았음 - 입원실환자수도 2016년기준여자가 65.9% 로남자 34.1% 보다더많았음 - 외래실환자수도 2016년기준여자가 57.2% 로남자 42.8% 보다더많았음 연령별로살펴보면, 전체실환자수는 < 표 4-15> 에서 40~64세환자들이 2016년기준 47.6% 로가장많았으며 0~9세환자들이 3.4% 로가장적었음 - 입원실환자수는남자의경우 55~59세 9.7%, 75~79세 9.7% 로가장많고그다음으로 80~84세가 9.1% 로많고가장적은연령군은 0~9세로 0.4% 임. 여자의경우 85세이상이 16.9% 로가장많고그다음으로 80~84세 14.5%, 75~79세 11.0% 의순으로많고가장적은연령층은 0~9세군으로 0.1% 임 - 외래실환자수는남자의경우 45~49세가 10.3% 로가장많고그다음으로 50~54세군, 55~59세군이 9.8% 로많았으며 0~9세군은 4.5% 를차지함. 여자의경우 55~59세군이 11.6% 로가장많고 50~54세군 10.7%, 45~49세군 9.5% 순이었으며 0~9세는 2.7% 이었음 ( 다빈도상병 ) 2016년청구환자가많은질환은근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이 53.7% 로가장많았으며다음으로손상, 중독및외인에의한특정기타결과 21.9%, 특수목적코드 5.2% 등의순이었음 - 진료비는근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이 53.4% 로가장

280 높았으며손상, 중독및외인에의한특정기타결과 23.1%, 특수목적코드 4.2%, 신경계통의질환 4.2% 순이었음 연령별로는호흡기계통의질환 (J00-J99) 은 0~9세연령에서가장많이청구하였으며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 징후와이상소견 (S00-T98) 은 10~19세연령에서가장많이청구하였음. 또한근육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 (M00-M99) 은 20세이상모든연령대에서연령별환자수가 1순위임 나. 한약재생산현황 ( 조사대상변경 ) 2011년도실태조사는한약재의최종소비단계에가장가까운한방병원, 한의원, 한약방, 한약국 11) 을대상으로 2009, 2010년의주요한약재구입량을조사하고, 2014년도는한약제조업체및한약도매상을대상으로주요한약재의연간소비 ( 유통 ) 량및소비 ( 유통 ) 실태조사함. 2017년도는한약재생산실적이식품의약품안전처의보고통계가됨에따라 2011년도와유사하게한약소비기관으로서한방병원등한방의료기관및한방진료과목이나한의사가근무하는종합병원등기타의료기관, 한약사및한약조제약사가근무하는약국및한약방을대상으로한약소비실태조사수행함. 이에따라본보고서는한약재의생산실적의추이분석을위해식품의약품안전처통계자료와농림축산식품부통계자료를분석 정리함 ( 국산약용작물 ) 2013년부터 2016년까지국내약용작물재배 수확면적및전체생산량을분석한결과재배면적, 수확면적그리고생산량모두가증가하는추세로나타났으며특히재배면적은연평균 6.2% 가그리고수확면적은 4.8% 증가하였음 년부터 2016년사이국산약용작물생산량상위품목은오미자, 산약, 복분자, 양유, 길경, 의이인, 식방풍등의순이었으며 11) 한약국 은 2011 년도실태조사결과보고서내용을인용함

281 같은기간동안약용작물생산량증가상위품목은백수오, 식방풍, 강황, 목단피, 결명자, 강활등의순이었음 ( 한약재 ) 2013년부터 2016년까지한약재총수입량과수입액을분석한결과수입물량은연평균 2.7% 감소하고있으며수입액은연평균 5.9% 증가하였음 년부터 2016년까지한약재별상위 30개수입량현황을분석한결과, 2013년에는마황, 복령, 육계, 감초순으로수입이많이이뤄졌으며 2016년에는감초, 마황, 복령, 지황순으로수입이많이이뤄졌음 년부터 2016년까지한약재별상위 30개수입액현황을분석한결과, 2013년에는녹용, 우황, 사향, 마황, 감초순으로 2016년에는녹용, 사향, 우황, 반하, 감초순으로수입액이높았음. 2013년과 2016년모두녹용의수입액이가장높게나타남 ( 한약제제 ) 2013년부터 2016년까지국내한약제제생산실적을분석한결과총생산액은연평균약 1.1% 증가하였으며그중한방의료보험급여처방조제용개별한약재추출물인단미엑스제가약 38.7% 로가장많이증가하였고, 다음으로단미엑스제를기존한방처방에따라혼합한제제인단미혼합엑스제약 9.9%, 기타한약복합제제 ( 기존한방방제를제제화한한약제제 ) 0.01% 순이었음 - 전체한약제제중약 88% 를기타한약복합제제가차지하고있음

282 제 2 절. 정책제언 1. 개요 그동안의실태조사결과는물론기타한의약통계에따르면한방의료이용은감소추세에있음. 이에 `17년도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결과와연계하여한방의료이용증진등관련정책제언을도출하기위하여실태조사수행을위해구축한전문가자문단및한의의료계종사자를대상으로별도서면자문을실시함. 이를통해의견수렴한결과를각주제별, 질환별일반국민, 이용자및사업체의특성을고려하여한의약정책수립과정에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결과가적극적으로활용되도록하는데자문목적이있음 정책제언도출방법 1 전문가자문단서면자문 ( 설문 ) 조사 - 자문내용구성 : 한방의료이용증진정책제언 12) 관련한방의료이용현황변화, 한의약정책수용성, 한의약정책방향성부문으로구분하여향후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관련통계지표수요조사 13), 한의약전반에관한정책제언방향성및정책제도검토 - 전문가 : 실태조사자문단 ( 한의사협회, 한방병원협회, 한약사협회, 제약회사및학계 ) 8명및한의종사자 9명 - 조사기간 : ~ `17년도실태조사결과와전문가자문단서면자문결과연계하여정책제언도출 12) 부록 2. 한방의료이용증진정책제언관련서면자문참조. 13) 부록 년도실태조사대상별정책지표에대한전문가서면자문참조

283 2. 전문가자문주요결과 전문가자문의주요결과는다음과같음 (< 표 4-1>, < 표 4-2>, < 표 4-3>, < 표 4-4>, < 표 4-5> 참조 ) 첫째, 한방의료이용현황에대한전망을물은결과변화없다가 45% 로가장높았으며, 감소하고있다 33%, 증가하고있다 22% 순이었음 < 표 4-1> 한방의료현황 진료변화비율이유 1 증가하고있다 22% 염좌, 근육통등간단한치료이용의증가로사려됨 2 변화없다 45% 3 감소하고있다 33% 한약환자수가감소한만큼침환자수는늘어서총환자수는비슷함 한의치료가동통위주로인식되다보니, 젊은층의통증질환유병률이노인층에비해서높지않기때문 젊은층에게는한의원은침을주로놓는다는인식이많은것같고한약의효과에대해서잘알려지지않음 발전하는의료시장을한방의료가따라가지못하고있음 보장성강화실패 건강기능식품만연 부정적이미지차단실패 전체적인환자수의감소와한방의료인식저하 둘째, ( 정책방향성 ) `17년도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조사표의구성에의거하여정보매체등인식개선위한홍보방안, 한약재관리방안, 보장성강화방안, 이용목적에따른방향성, 한의진료활성화방안및만족도및신뢰도개선 6개부문에대한정책제안방향성에대하여의견수렴함

284 < 표 4-2> 정책제안방향성 주제 정책제안내용 정보매체등인식개선위한홍보방안한약재관리방안비용부담개선및보장성강화방안이용목적에따른방향성한의진료활성화방안 - 아동교육매체내탑재가능한홍보자료 ( 교재및부교재, 애니매이션자료 ) 개발하여아동및젊은연령층부모에간접홍보 - 현대화된한의학인식증대를위하여다큐멘터리같은친근한형식으로한의학홍보 - 한의전문매체외에도일반대중매체의학전문기자및의학담당기자에적극홍보 - hgmp 한약규격품등구축된한약재관리제도홍보. 비규격품 ( 규격존재하나시중에존재하지않은한약재, 규격자체가존재하지않은한약재 ) 에대해현실적인관리방안모색 - 원외탕전실에대한지원과관리강화필요 - 국가정책이나유효한질병부터건강보험보장성확대 - 한의치료수요가높은연령층맞춤형보장성강화정책 - 근거중심진료, 한의치료우수질환등질환치료에대한중점적지원이필요, 양방과병행치료우수사례개발과방향성제공우선 - 건강증진목적의다양한프로그램개발필요 - 다빈도질환중근거가확실한질환치료먼저근거강화와홍보지원등전략필요 - 새롭게늘고있는대사성질환등에대한근거확보및창출연구지원, 내과질환환자의한의의료이용증대방안모색 만족도및 신뢰도개선 - 효과와안전성있는치료에대한표준화된진료구축 - 근거중심의학적체계에맞춘정책방안제시필요 셋째, ( 생애주기별한의관련효과질환우선순위 ) 인구고령화에따른 한방의료이용의역할증진및다양화를위해생애주기별한의관련 효과질환우선순위에대한전문가의의견수렴함

285 < 표 4-3> 생애주기별한의관련효과질환우선순위 순 아동 청년 장년 노인 위 (0-19 세 ) (20-44 세 ) (45 세 -64 세 ) (65 세이상 ) 1 비염 아토피성피부염 두통 요통 요통 고혈압 치매 2 소화불량 감기 난임 기능성질환 당뇨 고혈압 소화불량 당뇨 중풍 ( 소화불량, 3 성장장애 편두통, 두근거림등 ) 갱년기 어지럼증 이명 불면증 비만 넷째, ( 민간부문과공공부문의역할 ) 한의약분야의사회적역할증대를위해민간부문과공공부문의역할에대한생각을물어본결과, 공공과민간부문모두한방의료에대한지원을해야한다가 55.6% 로가장중요하게생각하였으며, 다음으로공공부문은의료취약계층에한해현재보다전문화된한방진료서비스를하는것이바람직하다가 33.3% 로 2순위였음 < 표 4-4> 한의약분야민간부문과공공부문의역할 우선순위 민간부문과공공부문의역할 1 순위공공과민간부문모두한방의료에대한지원을해야한다 2 순위 3 순위 공공부문은의료취약계층에한해현재보다전문화된한방진료서비스를하는것이바람직하다공공부문은건강증진관련한방공공보건사업만제공하는것이바람직하다

286 다섯째, ( 정책현안연구주제 ) 실태조사자료활용하여한의약정책수립 근거제공에필요한연구주제제안에대하여의견수렴함 < 표 4-5> 한의약정책현안관련주제 구분한의의료비지출및이용실태민간의료보험자동차보험건강보험보장성강화보건의료체계내한의의료재원의분배효율성 의견 - 진료비분석 : 본인부담금, 한의급여항목와비급여항목, 이용자의지출의사 - 제형별 ( 복용한약, 외용고등 ) 비급여항목에대한지출실태 - 한의약계에경쟁산업분야의지출규모분석 ( 예. 소아성장, 성기능강화, 비만, 항노화, 탈모, 피부미용등에관련된현대의학, 건강기능식품, 민간부문등 ) - 건강개선과질병치료목적별한의의료서비스이용분석 - 한의의료이용자대상패널을구성필요, 매년샘플링을통해조사혹은순환조사 - 한의의료이용이자녀또는타인에미치는영향 - 한방실비보험가입및실제이용현황및영향분석 - 주요상병별표준매뉴얼제작과민간실손보험상품개발데이터구축 - 자동차보험의한의급여비율, 세부항목별치료기간, 치료비등현황분석 - 자동차보험과건강보험가입자의한의이용차이 ( 진료비, 첩약등 ) - 자동차보험급여확대를위한데이터구축 ( 지불제도개선및보장성확대 ) - 저소득층 ( 수급자, 차상위계층등 ) 의한방의료서비스이용현황및확대방안 - 건강보험급여확대를위한정책대안 : 국민, 이용자및공급자별선호급여대상행위등보장성강화확대방안연구 - 민간의료보험의보장항목에대한보장근거설정자료수집을통한건강보험급여항목확대근거자료이용방안모색 - 한의사주치의제도의단계적시행 - 한의의료서비스적용가능한보험급여지불제도에대한개선방안논의 ( 총액계약제또는인두제등 ) - 한방의료기관경영실태분석, 한방병의원관리지표 ( 환자 1인당부가가치, 병상이용률, 입원대외래환자비, 100병상당 1 일평균외래환자수 ) 구축 - 보건의료체계내의한의의료재원의재정립 기타 - 취약계층한방진료지원 ( 예. 청각장애인한방진료시통역지원등 )

287 3. 전문가서면자문결과에따른정책방향도출 일반국민입장에서국민의한의의료서비스이용목적에따른욕구충족을위하여비급여항목의보험급여확대등이용대상에맞춰다양한한방의료이용서비스접근방안을마련할필요있음 한의약의료인입장에서근골격계질환외에국가정책및보건의료환경변화에맞게한의의료영역의확대, 한의우수치료질환에대한지원, 한의약에대한긍정적인식확산을위한홍보강화, 한약재관리방안한의학치료효과가있는질환에대한근거강화방안모색 4. 정책제언 가. 한방의료이용제고방안 첫째, 국민의한방의료이용에대한인지도강화하여야함 - 한방의료이용경험이있는국민이나이용자의경우성별 연령별상관없이한방의료에대한만족도가매우높음에도불구하고, 우리나라전반에걸쳐한방의료이용이지속적으로감소추세로나타나는경향에대한원인을분석할필요있음. 그이유중하나로서한방의료이용이가장낮은남자, 젊은연령층의경우이용하지않는이유가필요성을느끼지못해서, 한방의료를잘몰라서의순으로응답하거나한방의료에대해서잘모른다고응답을하여한방의료에대한인지도가낮은것으로나타남 - 반면향후한방의료이용의향이있는지에대하여일반국민은 84.2%, 외래환자는 96.4%, 입원환자는 91.8% 로높고향후이용목적중질환치료가일반국민과외래 / 입원환자모두가장높게나타나므로, 국민및이용자의한방의료욕구에맞게한방의료이용을활성화하기위하여한방의료이용서비스에대한정보제공및긍정적인식확산위한홍보강화필요함

288 둘째, 한방의료이용서비스의다양화하여야함 - 국민및이용자가이용한한방의료서비스의경우질환으로는척추, 관절염등근골격계질환에치중되어있고치료방법도침, 뜸, 부항등에한정된치료방법을이용하고있음 - 그러나한방치료의효과성에대한질문에서근골격계질환외에도안면신경마비, 중풍, 소화기질환, 난임, 피부질환등다양한질환에대하여효과가있다고응답하여한방으로치료될수있는질환과치료방법을확대하여한방의료이용을다양화할필요가있음 셋째, 이용편의제공및진료비절감방안마련하여야할것임 - 의 한의협진체계구축을통한이용편의제공을모색해볼수있음. 외래환자의경우 50.4%, 입원환자의 46.9% 가한방의료이용전동일한증상으로병원, 의원등타의료기관을이용한경험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한방의료분야에서우선적으로개선할사항으로한의과원활한협진이일반국민은 14.0%(3순위 ), 외래환자는 15.5%(3 순위 ), 입원환자는 14.2%(2 순위 ) 를나타남. 이에현재우리나라보건의료체계에서의과와한의과가이원화된체계로운영되고있기때문에, 환자가동일질환으로의과와한의과를동시에이용하는의료욕구가있을경우이에대한보험급여가적용되지않고의료기관간질병진단정보도공유되지않아동시에의과한의과를이용하면진료비외에도기회비용발생등질환치료에드는비용부담이많아져국민의의료수요에반해한방의료이용에효율적으로접근하기가어려운구조임. 그러므로의료이용형태의다각화를통한치료효과증대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나. 보장성강화방안 첫째, 국민및이용자의한방의료이용부담을완화시키기위하여

289 비급여항목의부담을감소시키는방안이필요함 - 향후한방의료이용의향이있는입원환자, 외래환자및일반국민각각에대하여한약복용의향이있는입원환자 86.1%, 외래환자 80.1%, 일반국민 78.9% 로매우높지만, 향후한약을복용하지않으려는의사를가진응답자의주요이유는한약값이비싸서가입원환자 62.5%, 외래환자 51.7%, 일반국민 44.3% 가응답하고있음 - 향후한약복용의향은있지만한약값의부담으로접근성이낮은것으로나타남. 이에한의약의비급여항목급여화로이용자의부담완화를할필요가있음 국민및이용자대상맞춤형이용서비스를제공되도록대상별질환및치료법보험급여확대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음 - 일반국민의평생한방의료경험은연령이증가할수록많아지며 (60세이상 90.6%), 향후이용의향도연령이증가할수록높아지고특히, 60세이상연령군은질환치료목적으로 91.6% 가이용의향이있고한약복용의사도높으나, 한방의료이용을하지않으려는이유가다른연령층보다비싸서이용하지않으려는비율이 50.5% 로가장높게나타나경제상태가향후한방의료이용에영향을미침을알수있음 - 이에인구고령화에따른노인의료수요가증가추세일경우를고려하여노인특성을반영한보장성강화정책이필요함 - 그외에도장애인, 저소득층, 임산부등대상한방의료이용서비스강화정책마련필요함 다. 한약관리방안 첫째, 한약의안전관리정책을강화할필요가있음 - 한방의료기관, 약국및한약방에서취급하는한약재에대하여

290 일반국민 10명중 4명이, 외래환자 10명중 6명이입원환자 10 명중 7명이안전하다고생각하나, 한방의료분야에서개선할사항으로한약재의안전성확보를일반국민과외래환자는 2순위, 입원환자는 3순위로중요하다고인식하고있음. 또한한약재안전관리와관련하여한약소비기관으로서한방의료서비스부문은한약재의위변조 30.5%, 한약규격품품질검사미흡 28.4%, 잔류금속및중금속오염문제를 23.5% 가우려를표명했으며, 한약조제 판매부문은한약재의위변조 22.6%, 한약규격품품질검사미흡 24.9%, 잔류금속및중금속오염문제는 29.4% 가우려를표명하고있음 - 한약안전관리주체의역할중요성으로서한방의료서비스부문과한약조제 판매부문모두정부 > 생산자 > 유통판매업체순으로응답하여정부역할을중요시하고있음. 이에한약재관련안전관리정책을더욱강화할필요가있음 둘째, 한약소비기관은한약재관련심각한문제로한약소비량감소추세를한방의료서비스부문 72.4%, 한약조제 판매부문 77.3% 로 1순위로뽑고한약재가격상승은각각 66.8%, 62.3% 로 2순위로답하고있어탕약및한약제제의이용장점을고려한이용방안 ( 한방의료기관의한약제제이용활성화, 보험급여한약제제홍보등 ) 개발및한약재가격안정정책을강구할필요있음 제 3 절. 실태조사의한계및개선사항 일반국민문항개선 - 한방의료를건강증진및예방의목적으로이용하는경우가많아 한방이용목적중건강증진 예방 치료중선택할수있는항목필요 - 한약복용에따른만족도정도의증진및개선효과에대한의료이용자의의견필요

291 - 한의진료에대한신뢰도제고위해일반국민이필요하다고느끼는것에대한지표필요 - 치료목적아닌예방적측면에서한방이장기적으로강화될수있는부분에대한지표도출필요 - 크게질병 건강증진 미용목적등으로분류하되 각세부목적에서 이에대해질병치료는보장성강화정책으로접근 건강증진은 유소아기 난임 갱년기여성 노년의학으로한방지원확대로접근 미용목적의경우비급여로유지하는게적절함 한방의료이용실태파악, 적절한시계열유지등을위해한방의료이용실태및한약소비실태조사의통계작성주기를단축을고려할필요있음 - 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의작성주기는실태파악, 시계열의적정성유지, 승인통계등의요건을충족하기위해작성주기단축이필요함 - 또는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와한약소비실태조사로각각분리하여격년으로조사하는방안도고려할필요있음 향후조사의일관성을유지하기위해표준화된조사설계및문항의일관성이이루어지도록추진해야함 - 본연구는기존조사와 3년의시차가발생하여변동사항을최대한줄여반영하고자함 년이래로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가실시될때마다조사표문항이나조사대상, 조사방법의변경이불가피하게발생하여시계열추이분석의어려움이있으므로조사일관성방안을강구해야할필요있음

292 참고문헌 김미경, 한창호 (2017). 한의중풍진료현황및활성화방안모색을위한전자우편설 문조사. 대한한의학회지 38(3), p2288~3339. 김성진 (2001). 한방의료기관및한약에대한소비자인식도조사. 서울대학교보건대 학원석사학위논문. 도세록 (2009). 노인의의료이용현황과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57, p 서수경, 박보현, 최숙자 (2016). 성인의한방의료서비스이용추세와관련요인. 보건간호학회지 30(1), p 서영준, 강신희, 김연희, 최대봉, 신현규 (2010). 한방의료서비스이용과만족도의영 향요인에대한계통적고찰. 대한한의학회지 31(1), p 손상목 (2006). 한약제형개선의필요성과우리나라 대소비자들의제형별 선호도. 중앙대학교의약식품대학원석사학위논문 신현규 (2000). 한약및한약제제관리와연구개발정책방향에관한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1(2), p 유왕근, 류경아 (2000). 한방의료의이용행태및이용결정요인분석 일부대도시지 역주민을중심으로. 대한예방한의학회지 4(2), p1-24. 윤강재 (2012). 우리나라국민의한방의료이용실태와인식도. 보건복지 ISSUE & FOCUS 140. 윤진원, 최성용, 이선동 (2015). 30세이상한방의료기관외래환자중비복합및복합만성질환자의의료이용과결정요인- 2011년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보고서 ( 보건복지부 ) 자료를중심으로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19(1), p 이기범, 박영철, 이선동 (2016). 한방의료기관이용환자의부작용및독성발생의특성 2011 년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 를중심으로 -. 대한한의학회지 37(1), p

293 이선동, 조재국, Hyundo Kim, 박해모, 양준모, 최성용 (2013). 전국민을대상으로한 한의원과한방병원외래이용환자의이용실태및특성비교연구. 대한예방한의학 회지 17(2), p 이연화 (2015). 요통환자의건강관련삶의질관련요인 : 한방의료기관을이용하는 환자를중심으로. 아주대학교보건대학원석사학위논문. 이우천, 최성용, 이선동 (2014). 한방의료기관을이용하는외래환자의지역및남녀별 치료질벙의우선순위비교. 대한예방한의학회지 18(3), p 이은경, 이선동, 송애진, 윤진원, 최성용, 정명수 (2014). 한방의료기관외래이용환자 중근골격계질환자의특성연구. 대한예방한의학회지 18(2), p 이은영, 정순희, 문은숙 (2007). 한약에대한소비자인식과한약복용의도에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2007 년창립 30 주년기념학술대회. 이정택, 박영재, 이상철, 허영, 박영배 (2006). 한의원래원환자의한방의료선택과 이용에관한연구. 대한한의진단학회지 10(1), p 이채원 (2010). 한약재유통구조의선진화를위한정책연구. 영남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석사학위논문. 이한울, 정명수, 이기남 (2007). 계층별한방의료이용실태에관한연구. 대한예방한 의학회지 11(2), p 이현주, 유원섭, 정수경 (2011). 만성질환자의한방의료서비스이용결정요인 : 2005 년도국민건강영양조사. 대한예방한의학회지 15(3), p 임미선 (2011). 만성질환자의의료이용과의료비지출의불평등. 제 3 회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 ( ) p289~307. 정해창, 박해모, 이선동 (2014). 전국민을대상으로한한방의료기관이용환자의성별 이용실태및특성비교연구. 대한한의학회지 35(1), p 조성진, 허철회, 정환묵 (2004). 사이버시장에서의한약재거래에이전트에관한 연구. 한국지능시스템학회 14(1), p

294 최민선, 이동녕, 김동일 (2013). 난임부부의한방의료기관이용실태및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수요에관한설문조사연구. 대한한방부인과학지 26(2), p 최병희, 손지형, 임병묵 (2014). 근골격계질환에대한한방의료기관이용이 양방의료기관이용에미치는영향 한국의료패널자료를이용하여. 대한한의학회지 35(3), p 최성용, 신현규, 박해모, 이선동 (2012). 한방의료기관에서치료하는환자의의료이용 분석. 대한예방한의학회지 6(2), p 황대선, 이경구, 신현규 (2008). 한방의료기관근무한의사의정책현안에대한인식 조사. 대한한의학회지 29(2), p S. H. Kwon, S. H. Heo, D. J. Kim, S. H. Kang and J. M. Woo(2017). Changes in trust and the use of Korean medicine in South Korea: a comparison of surveys in 2011 and 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17 p463. J. H. Choi, S. W. Kang, C. H. You and Y. D. Kwon.(2015). The Determinants of Choosing Traditional Korean Medicine or Conventional Medicine: Findings from the Korean Health Panel. Hindawi Publishing Corporation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Article ID

295 부록 1 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의통계수요조사 보건복지부와한약진흥재단에서는 2017년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 를진행하고있습니다. 금번실태조사부터는수요자맞춤형통계생산및제공을위해 통계수요조사 와 이용실태조사 도함께실시하고자합니다. 현조사는 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 에관한이용자들의수요및이용실태를파악하여이용자중심의통계를작성하기위한기초자료로활용할예정입니다. 작성자의개인정보는내용에대한문의와결과회신을위해서만사용됩니다. 연구수행 : 한약진흥재단정책기획팀 조사문의 : , jhw0720@nikom.or.kr , mizu88@nikom.or.kr 필요항목 1 필요한사항작성항목등 ( 통계지표, 필요한자료명등 ) * 조사항목의경우최대한구체적으로작성 2 필요한이유 ( 목적, 용도 ) 작성자 3 기관명 5 성명 4 부서명 6 전화번호 7 이메일 Copyright(c) 2017 NICOM. All rights reserved. :: 한약진흥재단 :: 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수요조사및이용실태조사 ::

296 < 작성예시 > 필요항목 1 필요한사항작성항목등 ( 통계지표, 필요한자료명등 ) 한약제제 ( 비보험 ) 생산량및판매량, 유통실태등을조사 2 필요한이유 ( 목적, 용도 ) 한약제제생산및판매실태를분석하여한의약정책수립 기초자료로활용 작성자 3 기관명 * 개인인경우생략 4 부서명 * 개인인경우생략 5 성명홍길동 6 전화번호 이메일 abcd@naver.com Copyright(c) 2017 NICOM. All rights reserved. :: 한약진흥재단 :: 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수요조사및이용실태조사 ::

297 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의이용실태조사 문 1) 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 자료를평소에얼마나자주이용하십니까? 한달또는일년을기준으로몇회정도이용하시는지기입해주십시오. 월기준 : 회 / 연간기준 : 회 문 2) 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 자료를어떤경로 ( 채널 ) 를통해얻으십니까? 모두기입해주십시오.( 중복응답 ) 1 인터넷 ( 국가통계포털등 ) 4 기관방문 2 통계간행물 ( 책자 /CD롬) 5 뉴스나신문보도 3 전화 / 팩스 / 이메일 6 기타 ( 적을것 : ) 문 3) 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 자료를이용하시는주된목적은무엇입니까? 1 학술연구 4 개인적관심 2 업무 5 기타 ( 적을것 : ) 3 과제 문 4) 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 자료이용시가장불편한사항은무엇입니까? 1 찾고자하는통계자료가없는경우가있음 2 찾고자하는통계자료는있으나세부자료가미흡한경우가있음 3 통계자료제공시기가늦음 4 통계자료수집및입수경로에대한정보미흡 5 기타 ( 적을것 : ) 문 5) 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 자료이용시개선 보완할사항은무엇입니까? 문 6) 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 이용관련건의사항이있으시면자유롭게기재해주십시오. 조사에참여하여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Copyright(c) 2017 NICOM. All rights reserved. :: 한약진흥재단 :: 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수요조사및이용실태조사 ::

298 부록 2 한방의료이용증진정책제언관련서면자문 안녕하십니까? 귀기관의무궁한발전을기원합니다. 본조사는한방의료이용증진정책제언관련서면자문으로한약진 흥재단에서주관하여한의원개원의를대상으로진행하고있습니 다. 본조사는한방의료이용현황, 한의약정책수용성, 한의약정책방향성으로구성되어있으며, 아울러본조사의설문내용및개인신상정보는통계법제33조 ( 비밀의보호등 ) 와제34조 ( 통계작성사무종사자등의의무 ) 에의해비밀이철저히보장됨을알려드립니다. 저희연구진은조사를토대로한의의료기관현장의목소리가반 영된한의약정책개발및제도개선이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데에도불구하고, 조사에참여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대상 : 개원한의사 문의 : 한약진흥재단정책기획팀김유진팀장, egkim@nikom.or.kr 정책기획팀류지연연구원, lynneedoo@nikom.or.kr

299 A 한방의료이용현황 1. 최근 3 년 ( 14~ 현재까지 ) 환자수 (30 대이하 ) 의진료변화에대해이유와함께말씀해 주십시오. 진료변화 이유 1 증가하고있다 2 변화없다 3 감소하고있다 대이하이용자의다빈도질환과치료방법만족도에대해말씀해주십시오. 순위 질환명 치료방법 전혀만족하지 별로만족하지 보통 만족한편 매우만족 않음 않은편 침 뜸 부항 물리치료 첩약 한약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