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제1호)_2014년_생활주변방사선방호_시행계획(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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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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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 고사항 제출자 위원장이은철 ( 원자력안전위원회 ) 제출일자

2 14 년생활주변방사선방호시행계획 ( 안 )

3 순 서

4 수립개요 수립의의 ( ) ( ) 수립근거 : 6 3 ( ) 수립및이행체계 ( ) 14 1 ( 13~ 17)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관세청, 기술표준원등참여 - ( ) ( ) - ( ) (~1.31) - ( ) (~3.31) - 1 -

5 대내외여건및시사점 - ( 11.3), * 도로, 벽지, 주방용품등에서의생활주변방사선검출신고등 ( 13.1) * 라돈관리, 우주방사선안전관리등부처별로산재된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업무까지체계적으로파악 조정가능 -, -, - 2 -

6 13 년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주요성과 ( 13~ 17) 13 대국민안심서비스제공 불안감해소 -, 안전관리제도추진기반구축 -,, 방사성오염물질의국내유입과유통을최소화 -,, 지각방사선저감에노력, 우주방사선피폭관리강화 -, 기반기술연구 - R&D, - 3 -

7 14 년도시행계획수립방향및중점과제 14년도시행계획수립방향 1, ( 12.7) ( ) * 원안위 (75.9 억원 ), 환경부 (34 억원 ), 해수부 (4 억원 ) 등 금년도시행계획중점고려사항 안전관리기반정비를통한 국민이신뢰하는생활주변방사선안전구현 중점고려사항 - 4 -

8 시행계획추진전략및중점과제 추진전략및중점과제 * 관계부처 전략1. 생활주변방사선에대한국민이해증진과소통확대 1-1. 대국민정보제공및소통기회확대 원안위 1-2. 생활주변방사선이상준위대응기반구축 원안위 1-3. 생활주변방사선자율안전관리기반정비 원안위 전략2.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체계정착 2-1. 전문기관지정 운영 원안위 2-2.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실태조사 원안위 2-3. 천연방사성물질관리강화 원안위 2-4. 유의물질안전관리체계마련 원안위 전략 3. 생활주변방사선감시기반구축 3-1. 방사성오염물질국내유입에대한감시강화 원안위, 산업부해수부, 관세청 3-2. 가공제품및생활주변공산품방사선안전관리원안위, 기표원 전략 4. 지각방사선및우주방사선안전관리강화 4-1. 지각방사선실태조사및안전관리기반구축원안위, 환경부 4-2. 우주방사선안전관리강화원안위, 국토부 전략 5.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기반기술연구개발 5-1. 생활주변방사선감시기술및관리기준개발원안위, 해수부 5-2. 생활주변방사선피폭저감을위한연구개발원안위 - 5 -

9 중점과제별 14 년도시행계획 추진전략 1 생활주변방사선에대한국민이해증진과소통확대 사업목적,, 추진방향 1, 2 3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13 년예산 14 년예산비고 1 생활주변방사선국가정보망구축 방사선 ( 능 ) 측정 분석장비구축 ( 실태조사휴대용분석장비확충 ) 교육프로그램개발 운영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선안전과 ) - 6 -

10 1-1 대국민정보제공및소통기회확대 추진목표 -, - SNS, ( -, 13년추진실적,,, * 보도자료 ( 원료물질취급자등록제도홍보등 ), 인포그래픽 브로셔 (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 ), 만화 ( 방사선감시기 ), 동영상등다양한수단활용 - ( ), 14년도시행계획, SNS 추진일정 ( ) ISP ( 14. ) * 취급자등록 신고업무안내, 취급물질유통정보등제공추진 - 7 -

11 1-2 생활주변방사선이상준위대응기반구축 추진목표 - (, KINS) - DB 13년추진실적 - ( 11.11~), - (47 ) * * 가공제품등방사선 능검사,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제도안내 - HPIC,,, 14년도시행계획 - (ARS ),, 추진일정 ( ) ( 14. ) - 8 -

12 1-3 생활주변방사선자율안전관리기반정비 추진목표 - ( ) - 13년추진실적 * 생방법규, 방사선기초 ( 공통 ), 원료물질, 우주방사선, 방사선감시기과정, (4, 8, 146 )* * 원료물질등취급업체, 가공제품제조업체 (6.4, 10.17), 항공승무원 (6.4), 방사선감시기운영자 (6.4, 10.17) 및세관직원특화교육 (5.2, 5.7, 5.9) * (164 ) * 생방법과방사선기초, 원료물질등취급, 우주방사선, 감시기운영관련 (2 : ) 14년도시행계획, 2 추진일정 ( ) ( 14.4~5 ) (, ) ( 14.4~12 ) ( 14.4~12 ) - 9 -

13 추진전략 2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체계정착 사업목적, 추진방향 1 2 3, 4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13 년예산 14 년예산비고 1 전문기관지정 운영 - -* 2 안전관리실태조사 천연방사성물질관리강화 - -*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선안전과 ) 4 유의물질안전관리체계마련 - -*

14 2-1 전문기관지정 운영 추진목표, 13년추진실적 ( 13.2, ) -, -, ( ) 14년도시행계획 - (KINS) ( ),, - ( ) ( ), ( ) - 추진일정 14 ( 14.2) 14 ( 14.3~12) - 15 ( 15.3)

15 2-2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실태조사 추진목표,,,, 13년추진실적 13 ( 13.4) ( 94 * ) - * 원료물질등취급사업장 (65개소), 가공제품제조업체 (4개소), 재활용고철감시기운영자 (18개소), 국제항공운송사업자 (7개소) 14년도시행계획 ( ) 13, 추진일정 14 ( 14.4) ( 14.4~12 ) ( 15.2, KINS )

16 2-3 천연방사성물질관리강화 추진목표,, - 13 년추진실적, -, -,, 1 ( 13~ 18) * 공정부산물의특성파악을통한처리 재활용기술과규제기준개발추진 14 년도시행계획 -,, 추진일정 ( 14.4~) ( 14.6) 2 ( 14.12)

17 2-4 유의물질안전관리체계마련 추진목표 13년추진실적 - 2 * 감지준위 : 자연방사선준위의 1.2배 / 조사준위 : 자연방사선준위의 2배 - (6.4, 10.17) * 방사선감시기운영방법, 유의물질확인시대응절차및보고요령등 - ( ) - (18 ) -, ( 13 4 ) 14년도시행계획 -, - 추진일정 ( 14.4~, 7 ) ( 14.12)

18 추진전략 3 생활주변방사선감시기반구축 사업목적, 추진방향 1, - 2,,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13 년예산 14 년예산비고 1 공 항만방사선감시기설치 운영 2,460 2,378 2 무역항감시기위탁운영지원 방사성오염고철 철강국내유입차단 세관의방사선감시강화 ( 휴대용방사능검사장비구입 )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6,200)* (5,900)*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선안전과 ) 해양수산부 ( 항만운영과 ) 산업통상자원부 ( 철강화학과 ) 관세청 ( 통관기획과 ) 기술표준원 ( 제품안전정책과 )

19 3-1 방사성오염물질국내유입에대한감시강화 (1) 공항 항만에방사선감시기설치 운영확대 추진목표 -, 13 년추진실적 6 22 * 인천항 2 대, 평택항 2 대, 부산항 5 대, 울산항 4 개, 목포항 3 대, 광양항 6 대 (KINS, 13.5~12 ) (18 ) On-line ( 13.10~ 14.4, ) ( ) * 해수부, 관세청, 항만청등참석, 감시기운영노하우및수범사례공유 14 년도시행계획 20 ( 52 ) - ( ), * 관련정보공유, 제도개선과제발굴, 감지신호발생시신속대응등 -, 추진일정 ( 14.2) ( 14.2~), ( 14.12) On-line ( 14.12)

20 (2) 무역항방사선감시기위탁운영지원 ( 해양수산부협업 ) 추진목표 ( ) -, * 근거 :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 19 조, 동법시행령제 11 조 ~ 제 13 조 13년추진실적 * 울산항만공사 (4대), 부산항만공사 (5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3대), 여수광양항만공사 (6대), 인천항만공사 (2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2대) 14년도시행계획 추진일정 ( ) ( 14.4~)

21 (3) 방사성오염고철 철강의국내유입 유통차단 ( 산업통상자원부협업 ) 추진목표, 13년추진실적, - 2 ( ) ( ), ( ) * 14 개제강사, 19 개사업소에대해감시기운영실태조사실시 - ( ) (Radiation Free Certificate),, - ( ), 14년도시행계획 -, ( ) -, * 방사선감시기운영전담인력, 감시기운영 점검, 감지신호대응절차 방법, 감시기운영교육및기록관리에관한사항등포함 -, 추진일정, ( ) ( 14.5) ( )

22 (4) 수입화물에대한세관방사선감시강화 ( 관세청협업 ) 추진목표, -, 13년까지추진실적 250km (13 ) * - ( 13.9) * 11.3 월 ~ 월까지 62,848 건검사결과이상없음 - 112, 13, 12 * 인천공항 인천세관등에휴대용방사선측정장비 8 대구입 배포 ( 13.2) (, ) ( 13.7 ) 14년도시행계획및추진일정 ( ) (2, 14. ) ( )

23 3-2 가공제품및생활주변공산품방사선안전관리 ( 국가기술표준원협업 ) 추진목표 - * * 제품과관련된생명 신체또는재산상위해를방지하기위하여제품의제조 설계또는제품상표시등의결함여부에관하여검증 검사또는평가하는일체의활동 ( 제품안전기본법제3조 ( 정의 )) 13년추진실적 ( ) ,530, * * 수산물정밀검사요구수준 (2.5 cps) 을공산품안전기준으로적용한것은근거가부족하다는지적 ( 감사원, 13.10) 14년도시행계획 (ISO, IEC ) ( ) (1mSv)* (KINS ) * 생방법제 1 5 조,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에관한규정 ( 원안위고시제 호 ) ( ) ( 14. ) 추진일정 ( )

24 추진전략 4 지각방사선및우주방사선안전관리강화 사업목적, 추진방향 1, -, 2,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13 년예산 14 년예산비고 1 전국주택라돈조사 1,000 1,000 2 라돈무료측정및저감컨설팅 토양환경보전대책 ( 토양중자연방사성물질관련 ) 4 지하수토양환경영향조사연구 ( 지하수중자연방사성물질관련 ) 우주방사선안전관리강화 - - 환경부 ( 생활환경과 ) 환경부 ( 토양지하수과 ) 국토교통부 ( 운항정책과 )

25 4-1 지각방사선실태조사및안전관리기반구축 ( 환경부협업 ) 추진목표 년추진실적 - 1 ( 13~ 14) * 2020년까지우리나라총주택수 (1,500만호 ) 의약 1.3% 인 20만호조사 분석 - (600 ) (400 ),, - (300 ) - (600 ) (1 ) 14 년도시행계획 - 1 ( 13~ 14)

26 - (500 ) (( ) 1 1,000 ),, -, ( 14~ 18) - (1 ) - (600 ), (1 ) -, (2, 100 ) - * 인이상마을상수도 상수원수가지하수인모든마을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 추진일정 1 ( 13~ 14) ( 14.1~12 ), ( 14.4~) -, ( 14~ 18) ( 14.6) ( 14. ) ( 14.1~), ( 14.1~12 ) ( 14.3~12 )

27 4-2 우주방사선안전관리강화 ( 국토교통부협업 ) 추진목표 - 13 년추진실적 ( ) ( 13.6) -, * 선량한도 : 연간 50mSv 이하이고, 5 년간누적량이 100mSv 이하 (, 13.10) - (, ) - ( 13.11) 14 년도시행계획 * 지도 감독을통해발굴된제도개선사항은원안위와협의하여개선추진 ( 14.8) ( 10 ) * 연간피폭선량 6 m S v 초과시종사자보호조치, 임신한승무원의피폭선량한도 (2 m S v ) 신설 * 피폭방사선량자료는원안위가통합관리, 방호정책수립및관계부처와공동활용 추진일정 ( ) ( 14.3~) (, 14.8)

28 추진전략 5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기반기술연구개발 사업목적,, 추진방향 1, 2, 3 R&D, - ( ) *, ( 13.7~ 18.6) * 원자력안전연구센터 (NSRC : Nuclear Safety Research Center) 사업 의일환 - (KINS) ( 13~ 18)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13 년예산 14 년예산비고 1 생활방사선안전연구개발 1,052 1,100 2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이행기술기반구축 * 3 첨단항만물류기술개발 ( 해운물류안전보안시스템기술개발 ) 3,000 3,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선안전과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해양수산부 ( 항만운영과 )

29 5-1 생활주변방사선감시기술및관리기준개발 추진목표, 13년추진실적 ( ) - ( 13.4) - ( 13.7~ 14.6, ) (KINS) * ( 13.6~ 14.1), * 원료물질등의천연방사성핵종분석방법, 천연방사성핵종함유물질처분시안전성확보기술연구 ( ) ( 08~ 17) * 대면적중성자검출기상세설계및감사선검출장치시제품개발 ( ~ ) 14년도시행계획 ( ) - -,, (KINS), ( ) (, ) 추진일정 ( 14.2) ( 14.6~)

30 5-2 생활주변방사선피폭저감을위한연구개발 추진목표 13년추진실적 ( ) ( 13.7~ 14.6) - ( 13.4), - (KINS) ( 13.6~) 14년도시행계획 ( ) - - -, (KINS), 추진일정 ( 14.2) ( 14.6~)

31 분기별주요추진일정 분기 주요일정 ( ) ( ) 1/4 ( ) (2 ) (2 ~) (3 ~) (4 ~) (4 ~) 2/4 14 (4 ~) (6 ) ( 14~ 18) ( 14.6) (6 ) 14 (7 ) (7 ) 3/4 (7~9 ) (8 ) (9 ) (10 ) (10 ) 4/4 14 (11 ) (11~12 ) (12 )

32 향후계획 부처협업과제추진일정협의 ( 14.4~) - ( 14.7), ( 14.4) 시행계획추진현황점검및추진체계정비 - (2 : 14.7, 10 ) - ( 14.7 ), 14 년도시행계획수립지침통보등 15, ( 14.11) ( 15.1)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