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보고서_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_교정교열반영_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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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재난안전무선통신망구축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2 제출문 한국개발연구원원장 김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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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 차 요약 1 제장재난안전무선통신망구축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47 제1절사업의목적및추진경위 사업의배경및목적 사업의추진경위 사업의추진근거 52 제2절사업개요 사업범위및내용 53 제3절예비타당성조사의주요내용 예비타당성조사의절차 예비타당성조사의주요내용 57 제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59 제1절기초자료분석 재난재해피해현황 재난정보화사업과통합지휘무선통신망구축사업추진현황 기존국내공공기관무선통신구축현황 재난무선통신망의성격및 TETRA와 WiBro 무선통신기술의발전과해외재난관련무선통신망구축현황 81 제2절상위계획및관련법 89 제3절예비타당성조사의주요쟁점 사업계획의적정성 기술성분석 편익추정상의쟁점 비용추정에서의쟁점 98

5 5. 본사업경제성분석결과의의미 101 제장기술성분석 105 제1절기술성분석의개요 기술성분석의평가체계 분석의개요 106 제2절업무요구부합성 재난통신망요구사항 보안성 상호호환성 ( 상호운용성 ) 시스템용량산정의적정성 144 제3절적용기술의적합성 기술성숙도 기술추세적합성 표준화동향 기술종속성 기타기술적위험요인 200 제4절구현및운영의적합성 재난대응지휘체계및표준업무절차 망구축및운영가능성 망의성격과기관의수용도, 사업범위의적정성 218 제장비용추정 221 제1절비용추정의개요 221 제2절비용추정을위한산출기준 개요 관련기초자료분석 산출기준마련 225 제3절사업비용추정 사업계획검토 기지국수량산정 272

6 3. 비용산출 비용분석결과 298 제4절사업미시행안에대한비용추정 경제성분석을위한사업미시행안 사업규모설정및비용추정기준 미시행비용추정결과 307 제V장편익추정 325 제1절편익추정의기본전제 편익의범위 편익추정시고려할요인 편익추정방법 328 제2절편익추정결과 재난 / 재해피해규모추정 재난 / 재해유형별편익 346 제장경제성분석 360 제1절경제성분석의주요전제 분석방법 주요전제 363 제2절경제성분석결과 365 제장정책적분석 367 제1절정책적분석체계 367 제2절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평가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사업의준비정도 371 제3절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재원조달가능성 중복성 374

7 제장종합평가및정책제언 376 제1절 AHP 분석의개요 376 제2절 AHP를활용한재난안전무선통신망구축사업의종합판단 평가대안 조사대상집단 AHP 구조및평가항목 AHP 분석결과 383 제3절민간투자사업추진가능성검토 민간투자사업추진가능성검토대상 민간투자사업추진가능성검토방법및수행절차 민간투자사업추진가능성검토결과 392 제4절종합결론및정책제언 종합결론 정책제언 393 참고문헌 397 부록 399

8 표목차 < 표 -1> 사업의추진경위 50 < 표 -2> 추진근거 52 < 표 -3> 재난용 WiBro 구축시예산규모 54 < 표 -4> TETRA 구축시예산규모 54 < 표 -1> 자연재해로인한인명피해 61 < 표 -2> 인적재난에의한피해현황 ( 연평균 ) 61 < 표 -3> 재난정보화체계 62 < 표 -4> 재난관리분야정보시스템 63 < 표 -5> 소방정보시스템 64 < 표 -6> 통합지휘무선통신망구축사업추진현황 65 < 표 -7> 통합지휘무선통신망시설현황 65 < 표 -8> 통합지휘무선통신망사업단말기현황 66 < 표 -9> 기관별무선통신망구축현황 67 < 표 -10> 통합지휘무선통신망외국내 TETRA 구축현황 76 < 표 -11> WiBro(IEEE e) 의특징 77 < 표 -12> 국내 WiBro 구축실적 78 < 표 -13> 국내 WiBro 가입자현황 79 < 표 -14> 세계주요 WiBro 사업자 LTE 전환추진현황 80 < 표 -15> LTE, WiMAX 세계가입자수전망 80 < 표 -16> LTE 및 WiMAX 세계네트워크장비시장전망변화 80 < 표 -17> 국내 WiBro를이용한무선통신망구축현황 81 < 표 -18> 재난대응음성통신망 (mission critical voice) 에대한요구사항과표준일정 86 < 표 -19> 각국의망구축및진화계획 88 < 표 -20> 관련법령 89 < 표 -21> 사업시행과미시행의구분 98 < 표 -22> ISP(2006) 과본사업계획기지국수비교 99 < 표 -23> 경제성분석의제약사항 103

9 < 표 -1> 기술성분석의평가항목분류체계 106 < 표 -2> 미국 SAFECOM 요구사항 112 < 표 -3> 서비스등급구분 112 < 표 -4> TETRA 시스템표준서비스기능 114 < 표 -5> 재해재난시요구되는무선통신망기능 115 < 표 -6> 수요기관요구사항의미국및유럽규격비교 117 < 표 -7> 획득영상의전달구조별요구사항정리 118 < 표 -8> 셀설계시고려해야할데이터전송속도와건물투과전파손실량 120 < 표 -9> 무선망요구사항정리 120 < 표 -10> 위치정보요구사항비교 120 < 표 -11> 재난안전무선통신망주요요구기능요약 121 < 표 -12> 기술검증에서의요구기능과 ITU-R PPDR 목표와의정합성분석결과 123 < 표 -13>TETRA 시스템의암호화검증 127 < 표 -14> WiBro 시스템암호화검증 129 < 표 -15> TETRA 시스템인증검증 130 < 표 -16> WiBro 시스템인증검증 132 < 표 -17> 상호호환성수준평가를위한참조모델 136 < 표 -18> 이기종기술장비간상호호환성현황검토 ( 안 ) 139 < 표 -19> 망연동판정기준 140 < 표 -20> 전체시스템간상호호환성현황 ( 표준기반 ) 141 < 표 -21> 이기종도입방안과단일기종도입방안비교 142 < 표 -22> ISP(2006) 과본사업계획기지국수비교 145 < 표 -23> 무선통신망이용실태조사대상기관내역 148 < 표 -24> 기관별무선통신망구축전체수량 149 < 표 -25> 수정 ISP 단말기단계별수량현황 150 < 표 -26> 2009년 KISDI 단말기수요량산출내역 151 < 표 -27> NIA의단말기소요량산정 152 < 표 -28> 2012년안전행정부수요재조사소요량산정 153 < 표 -29> 수요재조사에따른단말기소요량산정 153 < 표 -30> 2012년안전행정부수요재조사소요량산정 154

10 < 표 -31> WiBro 구성요소및기능 165 < 표 -32> WiBro 주요파라미터및필수요구사항 167 < 표 -33> 모바일데이터및멀티미디어의재난통신에대한진화경로 175 < 표 -34> TETRA3의표준화및구현에대한전망 ( 독일 ) 184 < 표 -35> 2011년정보화진흥원의 TETRA 상호운용성검증결과요약 195 < 표 -36> TETRA의단일기종과이기종구축의장단점비교분석결과 197 < 표 -37> 2011년정보화진흥원의 WiBro 상호운용성비교분석결과 198 < 표 -38>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안전관리기구및기능 208 < 표 -39> 대형화재시재난현장기관의임무및역할 210 < 표 -40> 단계별무선통신운용방식 213 < 표 -41> 사업계획의유지보수비용 217 < 표 -42> 사업계획의운영인력 218 < 표 -1> 참고문헌검토자료 224 < 표 -2> 제안모델설계항목적용비교 224 < 표 -3> 공통설계항목 225 < 표 -4> 비용산출을위한기본산출기준 ( 사업계획서 ) 226 < 표 -5> 재난안전무선통신망제안목표커버리지 227 < 표 -6> 인프라구축을위한단가산출기준 228 < 표 -7> 단말기수요량파악내역 228 < 표 -8> 단말기수요량 229 < 표 -9> 관련기관별단말기요구량 229 < 표 -10> 2009~2011년고층대형주상복합건축물의허가현황 230 < 표 -11> 전국지하시설물예측 230 < 표 -12> 통신망설비와단말기의내용연수 231 < 표 -13> 업종별자산의기준내용연수및내용연수범위표 ( 개정 ) 231 < 표 -14> 해안지역수요량 232 < 표 -15> 데이터 ( 영상 ) 수요량 232 < 표 -16> 2009년타당성재조사의지역 ( 권역 ) 별운영인력산출 232 < 표 -17> 직급별운영인력산출 233 < 표 -18> 연도별 TETRA구축운영인력투입계획 234

11 < 표 -19> 연도별 WiBro 구축운영인력투입계획 235 < 표 -20> TETRA 교환기구축비용 236 < 표 -21> TETRA 기지국장치구축비용 237 < 표 -22> TETRA 기지국장치구축비용 237 < 표 -23> TETRA 무선중계기구축비용 238 < 표 -24> TETRA 이동중계기 ( 기지국 ) 구축비용 238 < 표 -25> TETRA 망관리시스템 (NMS) 구축비용 238 < 표 -26> TETRA 연계장치구축비용 239 < 표 -27> TETRA 인프라구축전체비용 239 < 표 -28> 단계별 TETRA 단말기구매물량 240 < 표 -29> 단계별 TETRA 단말기구매비용산출 240 < 표 -30> 연계기관에대한연도별단말기배치및구매수량 (TETRA) 241 < 표 -31> TETRA 구축을위한공사비및용역비 242 < 표 -32> TETRA 단계별지하구간구축수량및비용 ( 사업계획안 ) 243 < 표 -33> 신건축물허가를고려한지하구간 TETRA 구축수량및총비용 243 < 표 -34> TETRA 해안지역및영상데이터관련상용망이용요금산정내역 ( 사업계획안 ) 244 < 표 -35> TETRA 단계별상용망이용비용 244 < 표 -36> TETRA 단계별유지보수비용 245 < 표 -37> TETRA 단계별전용회선이용비용 246 < 표 -38> 경기경찰청기지국개소 246 < 표 -39> TETRA 단계별임대비용 247 < 표 -40> TETRA 단계별광열비 247 < 표 -41> 운영인력인건비산출내역 248 < 표 -42> 직급별운영인력구성 248 < 표 -43> TETRA 운영인력및인건비단계별산출결과 248 < 표 -44> TETRA 10년간운용및임차비용총액 249 < 표 -45> 10년간 TETRA 시설운용비용 249 < 표 -46> TETRA 단계별구축사업예산규모 250 < 표 -47> TETRA 구축사업물량규모 250 < 표 -48> TETRA 구축사업예산내역과연차별투자비용 251 < 표 -49> TETRA 구축사업소요재원 251

12 < 표 -50> TETRA 사업단계별소요비용 252 < 표 -51> 재난망예타 TETRA 구축비용대비기타사업 TETRA TRS 구축비비교 254 < 표 -52> WiBro 교환기구축비용 256 < 표 -53> WiBro 기지국장치구축비용 257 < 표 -54> WiBro 중계기 ( 지하철용 ) 구축비용 257 < 표 -55> WiBro 이동중계기 ( 기지국 ) 장치구축비용 258 < 표 -56> WiBro 망관리시스템 (NMS) 구축비용 258 < 표 -57> WiBro 제어플랫폼구축비용 259 < 표 -58> WiBro 연계장치구축비용 259 < 표 -59> WiBro 인프라구축비용 259 < 표 -60> 단계별 WiBro 단말기구매물량 260 < 표 -61> 단계별 WiBro 단말기구매비용산출 260 < 표 -62> 연계기관에대한연도별단말기배치및구매수량 (WiBro) 261 < 표 -63> WiBro 구축을위한공사비및용역설계비 262 < 표 -64> WiBro 해안지역상용망이용요금산정내역 263 < 표 -65> WiBro 단계별상용망이용비용 263 < 표 -66> WiBro 단계별유지보수비용 264 < 표 -67> WiBro 단계별전용회선이용비용 265 < 표 -68> WiBro 단계별임차비용 265 < 표 -69> WiBro 단계별광열비 266 < 표 -70> WiBro 운영인력인건비산출내역 267 < 표 -71> 연도별 WiBro 구축운영인력투입계획 267 < 표 -72> WiBro 운영인력및인건비단계별산출결과 267 < 표 -73> WiBro 10년간단계별운용및임차비용총액 268 < 표 -74> 10년간 WiBro 시설운용비용 268 < 표 -75> WiBro 구축사업예산규모 269 < 표 -76> WiBro 구축사업물량규모 ( 사업계획안 ) 269 < 표 -77> WiBro 구축사업예산내역과연차별투자비용 270 < 표 -78> WiBro 구축사업소요재원 ( 사업계획안 ) 270 < 표 -79> WiBro 사업단계별소요비용 ( 사업계획안 ) 271 < 표 -80> WiBro 시스템의시스템파라미터 273

13 < 표 -81> WiBro용링크버짓 275 < 표 -82> 링크버짓항목별내용 276 < 표 -83> 건물침투손실 278 < 표 -84> WiBro 및 TETRA 방식별커버리지계산 279 < 표 -85> 실외환경에서의최소기지국수량 279 < 표 -86> 대안및시나리오의구성 282 < 표 -87> TETRA 안행부사업계획안의구축비및운용비 284 < 표 -88> TETRA 안행부사업계획안의연도별비용 285 < 표 -89> TETRA 검토안의구축비및운용비 ( 시나리오 1) 286 < 표 -90> TETRA 검토안의연도별비용 ( 시나리오 1) 287 < 표 -91> TETRA 검토안의구축비및운용비 ( 시나리오 2) 288 < 표 -92> TETRA 검토안의연차별비용 ( 시나리오 2) 289 < 표 -93> WiBro 안행부사업계획안의구축비및운용비 292 < 표 -94> WiBro 안행부사업계획안의연도별비용 293 < 표 -95> WiBro 검토안의구축비및운용비 ( 시나리오 1) 294 < 표 -96> WiBro 검토안의연차별비용 ( 시나리오 1) 295 < 표 -97> WiBro 검토안의구축비및운용비 ( 시나리오 2) 296 < 표 -98> WiBro 검토안의연차별비용 ( 시나리오 2) 297 < 표 -99> 총괄비용추정액 (TETRA) 299 < 표 -100> 총괄비용추정액 (WiBro) 300 < 표 -101> 사업미시행안에대한비용추정기준 307 < 표 -102> 기존무선통신망연도별구축비용의원자료 ( 사업계획서 ) 309 < 표 -103> 연도구분을개선한기존무선통신망연도별구축비용 310 < 표 -104> 기존무선통신망운영비현황 312 < 표 -105> 경제성분석기간동안의재투자비및운영비연도별추정내역 ( 시나리오 1) 315 < 표 -106> 경제성분석기간동안의재투자비및운영비연도별추정내역 ( 시나리오 2) 318 < 표 -107> 사업미시행안에대한비용추정결과 321 < 표 -108> 2009년타당성재조사와의사업미시행비용추정치비교 321 < 표 -109> 타당성재조사 (2009년) 구축비용비교 322 < 표 -110> 타당성재조사당시고려되었던기관별 VHF 협대역화비용 322 < 표 -111> 사업미시행안에대한기관별비용추정총괄표 324

14 < 표 -112> 사업미시행안에대한연차별비용추정총괄표 324 < 표 V-1> 재난안전통신망에의한재난대응편익의분류 329 < 표 V-2> 인적피해추정방법 329 < 표 V-3> 편익산정식 334 < 표 V-4> 학습효과에따른편익실현율산정 335 < 표 V-5> 구축지역에따른편익조정 336 < 표 V-6> 설문조사일정 338 < 표 V-7> 응답현황 339 < 표 V-8> 최근 3년간재난피해규모 341 < 표 V-9> 연간평균재난피해 344 < 표 V-10> 최근 10년간자연재해로인한인적피해 345 < 표 V-11> 최근 10년간자연재해로인한재산피해 345 < 표 V-12> 도로교통사고피해감소로인한기본편익 346 < 표 V-13> 화재피해감소로인한기본편익 347 < 표 V-14> 가스사고피해감소로인한기본편익 347 < 표 V-15> 해양사고피해감소로인한기본편익 348 < 표 V-16> 폭발사고피해감소로인한기본편익 348 < 표 V-17> 산불피해감소로인한기본편익 349 < 표 V-18> 기타인적재난 ( 철도사고, 유도선사고등 ) 피해감소로인한기본편익 349 < 표 V-19> 태풍피해감소로인한기본편익 350 < 표 V-20> 호우피해감소로인한기본편익 350 < 표 V-21> 대설피해감소로인한기본편익 351 < 표 V-22> 기타자연재해피해감소로인한기본편익 351 < 표 V-23> 도로교통사고피해감소편익 ( 편익실현율반영 ) 352 < 표 V-24> 화재피해감소편익 ( 편익실현율반영 ) 352 < 표 V-25> 가스사고피해감소편익 ( 편익실현율반영 ) 353 < 표 V-26> 해양사고피해감소편익 ( 편익실현율반영 ) 353 < 표 V-27> 폭발사고피해감소편익 ( 편익실현율반영 ) 353 < 표 V-28> 산불피해감소편익 ( 편익실현율반영 ) 354 < 표 V-29> 기타인적재난피해감소편익 ( 편익실현율반영 ) 354

15 < 표 V-30> 태풍피해감소편익 ( 편익실현율반영 ) 354 < 표 V-31> 호우피해감소편익 ( 편익실현율반영 ) 355 < 표 V-32> 대설피해감소편익 ( 편익실현율반영 ) 355 < 표 V-33> 기타자연재해피해감소편익 ( 편익실현율반영 ) 355 < 표 V-34> 구축지역의인구비중 356 < 표 V-35> 연도별최종편익 357 < 표 -1> 경제성분석기법의비교 361 < 표 -2> 경제성분석결과 365 < 표 -3> 연도별현재가치흐름 ( 시나리오 1) 365 < 표 -4> 연도별현재가치흐름 ( 시나리오 2) 366 < 표 -1> 정책적분석항목의범주화 368 < 표 -2>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369 < 표 -3> 안전행정부의중기재정예산계획 (2013~2017 년 ) 373 < 표 -1> 최적대안 (TETRA) 378 < 표 -2> 최적대안 (WiBro) 379 < 표 -3> 재난안전무선통신망구축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요약 382 < 표 -4> 가중치산정범위 383 < 표 -5> 각항목별가중치산정결과 (TETRA) 384 < 표 -6> 각항목별가중치산정결과 (TETRA) 385 < 표 -7> 평가자별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따른결론 387 < 표 -8> AHP 평가결과 (TETRA) 388 < 표 -9> AHP 평가결과 (WiBro) 388 < 표 -10> 민간투자사업추진가능성검토방법 391 < 표 -11> 재난안전통신망구축사업총괄요약표 (TETRA) 395 < 표 -12> 재난안전통신망구축사업총괄요약표 (WiBro) 396

16 그림목차 [ 그림 -1] 권역구분 53 [ 그림 -2] 사업추진체계 55 [ 그림 -3] 정보화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수행흐름도 56 [ 그림 -1] 국내자연재해피해현황 60 [ 그림 -2] 자연재해원인별피해액 (2002~2011년) 60 [ 그림 -3] 경찰청 TETRA 무선통신망의권역별수용현황 68 [ 그림 -4] 경찰업무 TETRA 무선통신망구성사례 ( 서울지방경찰청 ) 69 [ 그림 -5] 인천-서울경찰청간 TRS 연동개념도 70 [ 그림 -6] 소방기관 VHF/UHF 망구성도 70 [ 그림 -7] 해양경찰청이종기술무선통신망연동개념도 71 [ 그림 -8] 산림기관 VHF 무선통신망구성도 72 [ 그림 -9] 한국전력음성 TRS 무선통신망구성도 73 [ 그림 -10] 한국전력데이터 TRS 무선통신망구성도 74 [ 그림 -11] WiMAX 기술진화로드맵 79 [ 그림 -12] 3GPP 기술의발전추이 82 [ 그림 -13] 전세계 LTE 확산및이용동향 83 [ 그림 -14] Public Safety communication의진화 84 [ 그림 -15] 재난대응무선통신 (mission critical communication) 의진화단계 87 [ 그림 -1] 재난안전무선통신망암호화검증구간 125 [ 그림 -2] TETRA 종단간 (E2EE) 암호화 127 [ 그림 -3] WiBro 무선전송구간암호화시스템구성도 128 [ 그림 -4] WiBro 종단간암호화시스템구성도 128 [ 그림 -5] WiBro 단말장치인증시스템구성도 130 [ 그림 -6] WiBro 사용자인증시스템구성도 131 [ 그림 -7] WiBro 네트워크인증시스템구성도 131 [ 그림 -8] 재난안전무선통신망상호호환성연구절차 135

17 [ 그림 -9] 재난안전무선통신망상호호환성개념도 135 [ 그림 -10] 상호호환성기술평가참조모델개요도 136 [ 그림 -11] 수준 (Level) 3. 의비실시간로밍 137 [ 그림 -12] 수준 (Level) 4의실시간 Hand-over 138 [ 그림 -13] 이기종기술간상호호환성현황 140 [ 그림 -14] 무선통신망의발전과정 155 [ 그림 -15] TETRA 표준인터페이스 159 [ 그림 -16] TETRA DMO 동작모드개요 163 [ 그림 -17] WiBro 망구성도 164 [ 그림 -18] WiBro 네트워크참조모델 166 [ 그림 -19] WiBro 기반차세대재난안전무선통신기술개요 170 [ 그림 -20] TETRA 광대역재난통신서비스예상진화과정 172 [ 그림 -21] WiBro 광대역재난통신서비스예상진화과정 173 [ 그림 -22] 미국 Public Safety Network Evolution 180 [ 그림 -23] TEDS(TETRA Release II) 방식의전송속도대커버리지 182 [ 그림 -24] TETRA 표준의진화로드맵 183 [ 그림 -25] 네덜란드경찰청 WiBro 서비스구성도 186 [ 그림 -26] TCCA Roadmap Timescales 187 [ 그림 -27] 국내재난통신관련표준추진현황 190 [ 그림 -28] 국내 700Mhz대역의주파수사용현황 201 [ 그림 -29] 대형화재재난현장통합대응체계 209 [ 그림 -30] 대형화재시통합대응절차 211 [ 그림 -31] 재난망과타무선통신망의연계 - UHF/VHF의예 214 [ 그림 -1] 소요예산산정절차 223 [ 그림 -2] 전용회선비용발생구간 245 [ 그림 -3] 상향링크버짓계산절차도 274 [ 그림 -4] 셀반경및기지국수계산과정 277 [ 그림 -5] WiBro용전파환경별커버리지반경 ( 실외환경 ) 278 [ 그림 V-1] 재난대응활동의투입및편익 330

18 [ 그림 V-2] 재난안전통신망의추가편익 331 [ 그림 V-3] 편익추정모형 332 [ 그림 V-4] 기관별자체활동편익 333 [ 그림 V-5] 구축후연도별편익실현율 335 [ 그림 V-6] 편익추정과정 337 [ 그림 -1] 재난안전무선통신망구축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구조 381 [ 그림 -2] 민간투자사업추진가능성검토수행절차 392

19 요약

20

21 요약 Ⅰ. 재난안전무선통신망구축사업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 -, - (2003 8)

22 2. 사업추진경위및추진근거 < 표 1> 사업의추진경위 () (:, : ) () () TRS (SOP B/C : 17.22) - (): 3,035(2005~2007) (): 3,348(2005~2007) : 128 (ISP) - - (): 7,826(2005~2009) 1 - (44, ) : 353, 3, 86, 4,030 KDI /()

23 < 표 1> 의계속 (, ) (SOP) (/: 0.75) -, KDI , SOP, KISDI WiBro , SOP (SOP) TETRA, WiBro , (SOP) (SOP)

24 3. 사업의개요 ) : 2013~2016(4) 2) - WiBro : 6,590 < 표 2> 재난용 WiBro 구축시예산규모 (: ) 6,590 6, ISP(2013),, (2014) 1,268 1, (2015) 2,975 2, (2016) 2,330 2, TETRA : 7,301 < 표 3> TETRA 구축시예산규모 (: ) 7,301 6, ISP(2013),, (2014) 1,403 1, (2015) 3,296 2, (2016) 2,585 2,

25 : (8 ) :,,,,,,, - 1,000 : [ 그림 1] 사업추진체계 - :, - :, -

26 Ⅱ.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1. 기초자료분석 가. 재난재해피해현황 2000~ (, ). [ 그림 2] 국내자연재해피해현황 90,000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 ) 기타공공시설농경지선박건물,,,,,, 2002~ ,100.

27 나. 통합지휘무선통신망 3) TETRA TETRA. < 표 4> 통합지휘무선통신망구축사업추진현황 ~ ~ , 6 ) : -, -, -, -, -, - < 표 5> 통합지휘무선통신망시설현황 (: ) () () () () , , ,063 : : - 8, - 2, - 4, - 9, - 7,

28 다. 기존국내공공기관무선통신구축현황 4),,,,,,,. UHF, VHF, TRS TRS-iDEN 5 TETRA 5),,,. < 표 6> 기관별무선통신망구축현황 (: ) TRS-TETRA ,457 5,350 90,507 UHF VHF ,081 8,771 50,170 TRS-TETRA TRS ,452 4,469 VHF 1 1 TRS-TETRA , ,292 UHF 27 1, ,394 1,407 24,437 VHF TRS-iDEN TRS-TETRA VHF 5 5 MF/HF TRS-iDEN TRS-TETRA , ,370 TRS UHF , ,242 VHF , , , ,727 MF/HF TRS-iDEN 6,000 6,000 TRS-TETRA UHF VHF 2, ,297 TRS-TETRA ,874 4,237 6,239 TRS ,961 4,132 TRS-iDEN : NIA,, 2011.

29 라. 재난안전무선통신망의성격및 TETRA 와 WiBro., (QoS),,,,, (talk around)// ( (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TETRA(TErrestrial Trunked RAdio) TETRA Professional Mobile Radio(PMR),, (,, ),, TETRA (ETSI) 100 TETRA,, DMO(direct mode operation),, TETRA TETRA2 TETRA Enhanced Data Service(TEDS),. TETRA,,,. WiBro(Wireless Broadband) WiBro, WiBro IEEE e, WiMAX. - WiMAX 2006 WiBro Ghz, KT SKT

30 - WiBro 103 6) 3GPP 7) LTE. WiMAX Release 2.1/2.2 WiMAX TD-LTE. WiMAX LTE TDD WiMAX WiBro(WiMAX). - WiBro LTE, LTE WiMAX, LTE. - LTE TDD.. 마. 무선통신기술의발전과해외재난관련무선통신망구축현황 LTE 4 (4G) (Long-Term Evolution) 3.9G (LTE-A 4G )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Release 8, (TeliaSonera). LTE

31 LTE (FirstNet) (LTE) (700Mhz) - (DHS),,,,,,, (simplex/direct mode). - LTE. - Land Mobile Radio(LMR) (mission critical voice), , 2016, < 표 7> 광대역재난대응음성통신 (mission critical voice) 에대한요구사항과표준일정 LTE enabler(3gpp GCSE_LTE) (3GPP ProSe) LTE Push-To-Talk (PTT) (, ) : TCCA, 3GPP release# () release12 (2014) release12 (2014) release13 (2016) TETRA, P-25, GSM-R (mission critical voice) (mission

32 critical data). - (),. [ 그림 3] 재난대응무선통신 (mission critical communication) 의진화단계 - LTE (mission critical voice) APCO-P25, LTE. (mission critical data) LTE. - (mission critical communication) TETRA 2020, 2037.

33 < 표 8> 각국의망구축및진화계획 / TETRA, 2037 TETRA, TETRA, 2025 TETRA 2020 TETRA 2020 TETRA (2008~2015) 6~8 TETRA : TCCA, 바. 상위계획및관련법 (2010~2014). 2. 조사의주요쟁점 가. 사업계획의적정성 : vs -,.

34 -, ,440,,,,,,,, ,. - -,. - 8) 나. 기술성분석 2, 3 4,

35 - TETRA,. - WiBro,, LTE 4 WiBro. - WiBro 700Mhz,. 9) 다. 편익추정상의쟁점.,. < 표 9> 사업시행과미시행의구분 TETRA WiBro TRS/TETRA TETRA TRS/TETRA WiBro VHF/UHF data() VHF/UHF iden() iden() iden() iden()

36 라. 비용추정에서의쟁점 TETRA WiBro TETRA 920, WiBro 7,600,. - TETRA 06 ISP, WiBro. - TETRA, ISP, 920. * 10) - WiBro * TETRA 35,000 30GB -.,.

37 Ⅲ. 기술성분석 1. 업무요구부합성 TETRA *,. WiBro - 4,. WiBro () WiBro,. 11) - TETRA. - WiBro, DMO. () - TETRA TETRA

38 . - WiBro. - TETRA, ISP, 920, ( ). * <B> - WiBro, 15,000 12), KISDI TETRA 800MHz 1 3,567(11), 2.3GHz 1 9,180(11) 13). * WiBro ,,. -,,,. 14)

39 2. 적용기술의적합성 TETRA. - TETRA. WiBro. - WiBro, (DMO) WiBro. TETRA Release 3 LTE. - TETRA PS-LTE(Public Safety-LTE). - TETRA. WiBro WiBro.

40 - 3GPP LTE WiBro. TETRA TTA 2005 TRS TETRA, -. WiBro WiBro IEEE GRIDMAN(Greater Reliability Networks) TETRA ), WiBro IEEE, RFC,. - TETRA, 800MHz. - WiBro, 700Mhz, 700MHz 1.8GHz, 2.1GHz, 2.3GHz, ( C). - TETRA,,

41 . - WiBro, LTE. 3. 구현및운영가능성.. -,. -,. -,. - ( ),.

42 WiBro, WiBro ,014 (TETRA ), 7,600 2,876 (WiBro ). -., , ,. 8. -,.

43 Ⅳ. 비용추정 1. 비용추정의개요. [ 그림 4] 소요예산산정절차,,. < 표 10> 참고문헌검토자료 / ISP 2008 KT/ TETRA 2008 KISDI TETRA 2009 KDI TETRA / TETRA 2011 WiBro TETRA 2011 (iden, TETRA, WiBro) WiBro

44 2. 비용추정의기준. < 표 11> 재난안전통신망제안목표커버리지 (%) 98%,, 95%,, 87% 98% 200m 94% 200m < 표 12> 인프라구축을위한단가산출기준 TETRA WiBro (2011) ISP,, KDI ISP ISP (2011),,, 4 (2011) ISP

45 2012 < 표 13> 단말기수요량 () 155,221 14,893 23,484 (47) 193,598 (193,645) ,267 < 표 14> 전국지하시설물예측 (: ) 2009 KDI 2009~ ,549 8,459 21,008 4,957 3,302 8,259 17,506 11,761 29, ( ) 9, (15 3, [ 6]) 5.,, 5 9

46 . - : 10,000/ 26,290 - () : 33,316/ 33,550 < 표 15> 해안지역수요량 (: ) 1(2014) 2(2015) 3(2016) 1,734 5,570 1, ,020 6,487 1,493 10,000 < 표 16> 데이터 ( 영상 ) 수요량 (: ) ,981 15,369 13,966 33,316 (KDI, 2009) KDI < 표 17> 직급별운영인력산출 (: )

47 - WiBro WiBro, 2G,. * 10,882 - TETRA 06 ISP TETRA ISP, WiBro. - TETRA. * - WiBro (2) ( ) 8% 4%, ( S/W ). * 5~15% (3) 10 10% < 표 18> 대안및시나리오의구성 1 2 TETRA 5 9 WiBro 5 9

48 TETRA - 7,402.40, 1, , , ( ) 1 1 5,621.49, 2 1 3, WiBro - 7,290.47, 1, , , ( ) 1 2 2,340.98,

49 < 표 19> 총괄비용추정액 (TETRA) 1) 1 2 (A) (B) (B-A) (C) (C-A) 233, , , , , ,791-57,411 57,411-57, , , ,192-67,295 67,295-67, , , , , ,599 70, ,599 70, , , ,599 (: ) - 203, , , , , ,275-26,622 26,622 26,622 26,622-24,756 24,756 24,756 24,756-25,988 25,988 25,988 25,988-78,485 78,485 78,485 78, , , , ,126-1,562,149 1,390,965 : 1) 10 ( ), ISP, 13 ISP. 2) VAT

50 < 표 20> 총괄비용추정액 (WiBro) 1) 1 2 (A) (B) (B-A) (C) (C-A) 186, ,387 65, ,387 65, , , , , ,365 35, ,365 35,445 34,882 34, , ,277 10,097 66,277 10, , , , , , , ,599 70, ,599 70, , , ,599 (: ) - 196, , , , , , , , , , , , , ,107-68,577 68,577 68,577 68,577-88,475 88,475 88,475 88,475-1,329,452 1,329,452 1,164,698 1,164,698-2,234,098 2,069,344 : 1) 10 ( ), ISP, 13 ISP. 2) VAT

51 WiBro WiBro. - WiBro (,, ) TETRA - / ,. WiBro TETRA 75, WiBro 95 4,. -,,. TETRA - 06 ISP.

52 3. 사업미시행안에대한비용추정, < 표 21> 사업미시행안에대한비용추정기준 5 (2007~2011) 5 (2007~2011) 5 (2007~2011) 5 (2007~2011) 5 (2007~2011) 10 1: 5 2: 9

53 < 표 22> 사업미시행안에대한비용추정결과 10 (2014~2026) (: ) 1 1,010, ,006,647 V. 편익산정 1. 편익추정의개요 - < 표 23> 재난안전통신망에의한재난대응편익의분류 ( 1) ( 2) ( 3) ( 4) - TETRA WiBro.

54 -. -,, ,441, 8 (,,,,,,, ) TETRA WiBro,,,,,, - :,, < 표 24> 학습효과에따른편익실현율산정 + 33% % % < 표 25> 구축지역에따른편익조정 1 / 2 (/ + // ) 3 100%

55 ,, [ 그림 5] 편익추정모형 < 표 26> 편익산정식 ( + )

56 < 표 27> 설문조사 ,,, (), ,,, (),, ,,, (),, 편익추정결과 -,,,, ~2008,,,,,,, 9, 2009,,,,,,,,,,,,,,,,,,,,,, / ( ).

57 < 표 28> 최종편익 ( 분석기간전체 ) (: ) / / 169,013 27,910 19,760 37, ,076 5,844 5, ,027 Ⅵ. 경제성분석 : : 5.5% TETRA, WiBro. TETRA-B WiBro-C,., 1, 2 B/C 1.0.

58 < 표 29> 경제성분석결과 1 ( 5) 2 ( 9) TETRA WiBro Ⅶ. 정책적분석 1.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2 (2010~2014) ). ( ) ,,. - TETRA WiBro

59 ,. - TETRA WiBro UHF/VHF. - TETRA WiBro. -,,,. - TETRA, TETRA.,,,,., (to-be),.,,..

60 2.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742, 1.28%, %. TETRA 4 (2013~2016) 7,402.40( 1,850.6). WiBro 4 (2013~2016) 7,290.47( 1,822.62)., TETRA, WiBro. -...

61 Ⅷ. 종합결론및정책제언 1. AHP 를활용한종합판단 5 1 AHP. AHP TETRA 0.295, < 표 30> AHP 평가결과 (TETRA) WiBro < 표 31> AHP 평가결과 (WiBro)

62 2. 결론및정책제언,, TETRA 2. WiBro 4, LTE, WiBro.. - TETRA BC 0.77, WiBro BC 0.54 *,. AHP,. - TETRA 0.295, WiBro ,. -,. -. *

63 . /,. (SOP). * TETRA,,,.

64

65 재난안전무선통신망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Ⅰ장재난안전무선통신망구축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제Ⅲ장기술성분석제Ⅳ장비용추정제V장편익추정제Ⅵ장경제성분석제Ⅶ장정책적분석제Ⅷ장종합평가및정책제언

66

67 제 Ⅰ 장재난안전무선통신망구축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제 1 절사업의목적및추진경위 1. 사업의배경및목적 1990,,,..., ,,.

68 2. 사업의추진경위 2002,., ,,,., , (),, 8 (). () 7., 16) 9 25 (960 ),

69 ,, () ) ( ) (), , TRS, (SOP). 2005, 1, 2,,, (ISP), , ,, , /(B/C ratio) 0.75(SOP, 0.84),..

70 < 표 Ⅰ-1> 사업의추진경위 () (:, : ) () () ~ TRS KDI (SOP B/C : 17.22) - (): 3,035(2005~2007) (): 3,348(2005~2007) : 128 (ISP) - - (): 7,826(2005~2009) 1 - (44, ) 6 /() : 353, 3, 86, 4, (44, ) / 6 () : 353, 3, 86, 4,030

71 < 표 Ⅰ-1> 의계속 (, ) (SOP) (/: 0.75) -, KDI , SOP, - WiBro , SOP KISDI (SOP) TETRA, WiBro -, (SOP) (SOP)

72 3. 사업의추진근거 < 표 Ⅰ-2> 추진근거 74( ).< > 85( ) , < >

73 제 2 절사업개요 1. 사업범위및내용 가. 사업내용. WiBro TETRA ) [ 그림 Ⅰ-1] 권역구분

74 : 2013~2016(4) 19) WiBro : 6,590-6,063, 488, 39 < 표 Ⅰ-3> 재난용 WiBro 구축시예산규모 (: ) 6,590 6, ISP(2013),, (2014) 1,268 1, (2015) 2,975 2, (2016) 2,330 2, TETRA : 7,301-6,696, 561, 44 < 표 Ⅰ-4> TETRA 구축시예산규모 (: ) 7,301 6, ISP(2013),, (2014) 1,403 1, (2015) 3,296 2, (2016) 2,585 2,

75 : (8 ) :,,,,,,, 1,000 나. 사업추진체계. [ 그림 Ⅰ-2] 사업추진체계

76 제3절예비타당성조사의주요내용 1. 예비타당성조사의절차 [ -3],,,,. [ 그림 Ⅰ-3] 정보화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수행흐름도, (, ) () () : (AHP )

77 2. 예비타당성조사의주요내용 가.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도출,,. Do-Nothing (brainstorming).,,.. 나. 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 다. 기술성분석,..,,. 라. 경제성분석

78 -(cost-benefit analysis).. (5)(KDI, 2008, (5)) (2) (KDI, ). 마. 정책적분석,. 바. 종합평가및정책제언,,.,,.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79 제 Ⅱ 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제 1 절기초자료분석 1. 재난 재해피해현황 가. 자연재해피해현황 ~ , , ,,, 5%. (70%).

80 [ 그림 Ⅱ-1] 국내자연재해피해현황 90,000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 ) 기타공공시설농경지선박건물 : 2011 :,, ,800(2002~2011). 26% 5,600. [ 그림 Ⅱ-2] 자연재해원인별피해액 (2002~2011 년 ) (: ) 태풍호우대설강풍풍량 : 2011 :,, 2011.

81 , < 표 Ⅱ-1> 자연재해로인한인명피해 (: ) :,, 나. 인적재난,,,,,, 2002~ , , , , < 표 Ⅱ-2> 인적재난에의한피해현황 ( 연평균 ) (:,, ) (2002~2011) 271,609 7, , ,220 (2002~2011) 39, , ,055 (2003~2011) 221,940 6, ,492 :, :, 2012., : (), 2011.

82 2. 재난정보화사업과통합지휘무선통신망구축사업추진현황 20),,,,,, 3. 3.,.. < 표 Ⅱ-3> 재난정보화체계, (,,, ), 가. 재난관리,, 12., 100 ( ) 881,,, ,800 CCTV.

83 < 표 Ⅱ-4> 재난관리분야정보시스템 (,, ) DB DMB 4() , ( 811, 24,067( )), (,,, ),,, CCTV ( 3,800 ), GIS,,,, PDA DMB () 5 DB GIS, 나. 소방정보

84 30,, SMS, MMS < 표 Ⅱ-5> 소방정보시스템 u (SMS),, CCTV 119 IT 119,,,, 119,,, (13) 119, 119 다. 통합지휘무선통신망 TETRA , 2

85 TETRA. < 표 Ⅱ-6> 통합지휘무선통신망구축사업추진현황 ~ ~ : -, -, -, -, -, -, 6 ), 2, 73, 269, 35,781. 4, 1,999, 159, 22, < 표 Ⅱ-7> 통합지휘무선통신망시설현황 (: ) () () () ,282 () , ,063 : : - 8, - 2, - 4, - 9, - 7, ,063 50,130. 4,835, 3,083, ,775,,, ,692, 4,344, 2,303, 1,949.

86 < 표 Ⅱ-8> 통합지휘무선통신망사업단말기현황 (: ) 31,566 2,477 1, ,781 18,564 2,358 1, ,282 (9,506), (408), 119(89) (246), (132), (311) 10,692 (24,773), (14,002) 38,775 (2,133), (2,211) 4,344 (1,038), (1,265) 2,303 (31), (1,028), (65), (30), (9), (596), (72). 1,949 (21), (97) 50,130 4,835 3, , 기존국내공공기관무선통신구축현황 21) 가. 재난대응관련기관전체무선통신망사용현황,,,,,,,. UHF, VHF, TRS TRS-iDEN.. UHF VHF.

87 < 표 Ⅱ-9> 기관별무선통신망구축현황 TRS-TETRA ,457 5,350 90,507 UHF VHF ,081 8,771 50,170 TRS-TETRA TRS ,452 4,469 VHF 1 1 TRS-TETRA , ,292 UHF 27 1, ,394 1,407 24,437 VHF TRS-iDEN TRS-TETRA VHF 5 5 MF/HF TRS-iDEN TRS-TETRA , ,370 TRS UHF , ,242 VHF , , , ,727 MF/HF TRS-iDEN 6,000 6,000 TRS-TETRA UHF VHF 2, ,297 TRS-TETRA ,874 4,237 6,239 TRS ,961 4,132 TRS-iDEN :, 2011, NIA 5 TETRA 22), TETRA,,.

88 나. 기관별무선통신현황 23) 1) 경찰업무무선통신망 5, TRS(TETRA), E1., VHF. [ 그림 Ⅱ-3] 경찰청 TETRA 무선통신망의권역별수용현황, 1 112(), 2, TETRA, ,.

89 [ 그림 Ⅱ-4] 경찰업무 TETRA 무선통신망구성사례 ( 서울지방경찰청 ) 2 TRS.. - TRS () : 112,, () - TRS () :, - TRS :,,,, TRS, (). ( 1, 1). ( 1),. 2, 3,000.

90 [ 그림 Ⅱ-5] 인천 - 서울경찰청간 TRS 연동개념도 2) 소방업무무선통신망 16 VHF/UHF,. 1 TRS(TETRA), ,500. [ 그림 Ⅱ-6] 소방기관 VHF/UHF 망구성도

91 3) 해양경찰무선통신망 iden TRS ,000.,, 3 (fleet) 700.,.. iden,., VHF, MF/HF,. iden TRS TETRA. TETRA, UHF, VHF ( ). [ 그림 Ⅱ-7] 해양경찰청이종기술무선통신망연동개념도

92 4) 산불예방등지방자치단체무선통신망,. 65, () 47 26, VHF. VHF VHF Smart Trunk.., VHF UHF. [ 그림 Ⅱ-8] 산림기관 VHF 무선통신망구성도 5) 공군무선통신망 ( 국방부 ) 2010 WiBro 13 16, 19, 40, 880, 3,110(USB 1,405 ). TRS

93 2~3km WiBro. 500, ID, PTT(Push To Talk) PTT, DMO(Direct Mode Operation: ).,.,, TRS,. 6) 한국전력무선통신망 TRS TRS, TRS. [ 그림 Ⅱ-9] 한국전력음성 TRS 무선통신망구성도

94 , TRS TRS, TRS. [ 그림 Ⅱ-10] 한국전력데이터 TRS 무선통신망구성도 4. 재난무선통신망의성격및 TETRA 와 WiBro 가. 재난무선통신망 24) 1:1. (DHS) 2011 LTE, (QoS),,,,, (talk around)//. 25),

95 . 나. TETRA(TErrestrial Trunked RAdio) TETRA (Professional Mobile Radio, PMR)., (,, ),,.,. TETRA (ETSI) 100. TETRA. PMR TETRA, DMO(direce mode operation),,. TETRA TETRA2 TETRA Enhanced Data Service(TEDS). TETRA. TETRA,.,,. ( 3) (1, 2) 2005, (2007), (2008), (2008), 9(2009) ,,., 2,, 9.

96 < 표 Ⅱ-10> 통합지휘무선통신망외국내 TETRA 구축현황 08.6 / / ( 2) ( 1) () () () (7 ) / / / / / / / / (3) (1,2) / / / / / / 120 1, 2, 1,591 1, 15, 184, 1,591 1, 33, 234, 369 1, 18, 132, 500 1, 6, 155, 200 1, 2, 36, 123 1, 11, 53, 425 1, 6, 238 1, 3, 208 1, 4, 236 2, , 5, 158 1, 97 16, 50 20, 50 7, 121, 1,874 : LTE :, ( 10.5) ( 12.3) LTE ) ( 12.3) 7 ( 10.10)

97 다. WiBro(Wireless Broadband) 26) WiBro. WiBro IEEE e, WiMAX.,. WiBro CDMA,. KT WiFi (AP). (hand off). WiBro (OFDMA) (cellular). QoS., WiBro WiMAX WiBro WiMAX , WiBro IMT (3G) 6, ITU 4 (4G) LTE-A WiBro-A. < 표 Ⅱ-11> WiBro(IEEE e) 의특징 2.3GHz 60 ( 120km/h ) 1 25Mbps (Wave 2 IP ) 5~6Mbps OFDM

98 WiBro GHz KT SKT WiBro , < 표 Ⅱ-12> 국내 WiBro 구축실적 KT SKT 83 (2,259 ), 10 (40 ) 83 (1,860 ) * %, * %, 88.2% 72.4%,,,, (-), (-), (-),, (-), -, (-),,,, -, 18 6 * 9.5%(373/3,912) * 53.4%(2,090/3,912) * 81.2%(463/570) * 96.3%(549/570) * 91.9%(532/579) * 88.1%(510/579) : WiBro ). KT SKT,,. 3GPP LTE.

99 < 표 Ⅱ-13> 국내 WiBro 가입자현황 (: ) KT , , , , , , ,698 SKT ,051 31,840 89,601 55, , ,423 1, , , , , ,363 1,049,225 1,027,121 : WiMAX IEEE802.16m WiMAX Release 2.0 WiMAX Release 2.1/2.2. WiMAX TD-LTE. WiMAX LTE TDD WiMAX WiBro(WiMAX). [ 그림 Ⅱ-11] WiMAX 기술진화로드맵 :, WiBro-Adv., WiBro LTE

100 < 표 Ⅱ-14> 세계주요 WiBro 사업자 LTE 전환추진현황 Clearwire (WiMAX 1 ) UQ (WiMAX 2 ) Yota (WiMAX 3 ) P1 (WiMAX 5 ) 2.5GHz WiMAX LTE TDD 2.5GHz 13 WiMAX LTE TDD 2.5GHz WiMAX, LTE FDD ( 12.5) 2.5GHz WiMAX LTE TDD : GSA(Global mobile Suppliers Association)( 13.9) LTE WiMAX, LTE. < 표 Ⅱ-15> LTE, WiMAX 세계가입자수전망 (:, %) LTE WiMAX , , : OVUM, , < 표 Ⅱ-16> LTE 및 WiMAX 세계네트워크장비시장전망변화 (: ) LTE 2,106 4,085 7,040 11,390 15, % WiMAX 822 1,196 1,711 2,092 2, % LTE 2,325 5,859 10,779 16,833 22,516 - : Gartner( 12.2, 13.6),

101 LTE WiBro, WiBro LTE-TDD. WiBro LTE-TDD. 2.5GHz (40MHz ) WiBro LTE-TDD. WiBro. 28) WiBro. < 표 Ⅱ-17> 국내 WiBro 를이용한무선통신망구축현황 / 82 2, 40, 1,526, 3, / 37 1, 15, 184, 1, 무선통신기술의발전과해외재난관련무선통신망구축현황 가. 무선통신기술의발전과 LTE 기술현황 LTE 4 (4G) (Long-Term Evolution) 3.9G. 3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Release (TeliaSonera). LTE 3,,

102 ,,,. LTE,,, FDD TDD, end-user experience,,. OFDM MIMO LTE 100Mbps, 50Mbps. LTE 4 3GPP LTE WiMAX WiBro (IEEE m), LTE LTE-A GSM 3GPP 29). LTE (LTE Advanced LTE-A) LTE 4. 1Gbps, 500Mbps,. 30) [ 그림 Ⅱ-12] 3GPP 기술의발전추이 : 3GPP LTE LTE LG SKT KT LTE.

103 [ 그림 Ⅱ-13] 전세계 LTE 확산및이용동향 : : 나. LTE의등장에따른각국의재난대응무선통신망구축계획 1) 미국정부현황 (mission critical communication network) TETRA APCO-P25... Connecting America: The National Broadband Plan".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FCC)

104 LTE 700Mhz. 31),. (DHS),,,,,,, (simplex/direct mode). LTE., (mission critical voice) (Land Mobile Radio; LMR), () 32). [ 그림 Ⅱ-14] Public Safety communication 의진화 :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11.

105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33) (land mobile radio; LMR) (interoperability) (DHS).. 10 (mission critical voice) LMR, LMR. GAO (mission critical voice) LTE,,, (interoperability), (standard operating process; SOP),,, LMR. (First Responder Network Authority). LMR LMR, LMR. 2) 표준기구의논의 LTE, ETSI (Mission Critical Broadband) (mission critical voice), CCBG(Critical Communication Broadband Group) LTE enabler(3gpp GCSE_LTE), (3GPP ProSe),, LTE Push-To-Talk(PTT) (, ) 4 LTE. 3GPP GCSE_LTE 3GPP ProSe GPP release12

106 , 2016 release13 LTE Push-To-Talk(PTT) (, ) ) < 표 Ⅱ-18> 재난대응음성통신망 (mission critical voice) 에대한요구사항과표준일정 LTE enabler(3gpp GCSE_LTE) (3GPP ProSe) LTE Push-To-Talk (PTT) (, ) release# () release12 (2014) release12 (2014) release13 (2016) (2020 ) : TCCA TCCA(TETRA+Critical Communication Association) TETRA, P-25, GSM-R (mission critical voice) (mission critical data), (),. 35) TCCA 4. LTE TETRA (mission critical voice) (non mission critical data). LTE (mission critical data) (mission critical voice).

107 [ 그림 Ⅱ-15] 재난대응무선통신 (mission critical communication) 의진화단계 3) 각국가에서의망구축계획 (mission critical communication) LTE., (mission critical voice) APCO-P25, LTE. (mission critical data) LTE. (mission critical communication) TETRA 2020, 2037.

108 < 표 Ⅱ-19> 각국의망구축및진화계획 / TETRA, 2037 TETRA, TETRA, 2025 TETRA 2020 TETRA 2020 TETRA ( ) 6~8 TETRA : TCCA, (mission critical communication) 36). FirstNet LTE (mission critical voice) LTE. TETRA 6~8 10 LTE TETRA. LTE (mission critical voice) TETRA. LTE. 37)

109 제 2 절상위계획및관련법 (2010~2014). < 표 Ⅱ-20> 관련법령 74( ). < > 85( ) , [ ]

110 제 3 절예비타당성조사의주요쟁점 1. 사업계획의적정성. (as-is) (to-be),.. (output).. 38)39) 가. 구축계획의적절성 1) 사업의성격 : 통합망구축사업 vs 재난대응사업.,,,,,,...

111 . 40) 41) 42).,.. 2) 사업범위의적정성 ,440.,,,,,, ) TETRA WiBro. 44) , )

112 .. TETRA TETRA WiBro. 46). 47),...,,,..,. ().,. 48).

113 ,. 49)50) 나. 운영계획의적절성.... TETRA 920, WiBro 7, %.,.. 51), ().. SOP..

114 2. 기술성분석 TETRA WiBro. 2, 3 4, 4. 52) TETRA WiBro. TETRA,. TETRA. 53) LTE TETRA LTE LTE (mission critical voice) () TETRA. LTE. 10 TETRA. LTE TETRA. WiBro 3 4(WiMAX-adv) TETRA. WiBro. WiBro. WiBro,. 54) WiBro

115 , WiBro. WiBro IEEE m IEEE e,. 55). LTE( LTE-A) 56) WiBro WiBro 10. WiMAX WiBro TD-LTE, LTE. WiBro.. TETRA WiBro 700Mhz. TETRA 700Mhz. WiBro 700Mhz, WiBro 700Mhz., WiBro 700Mhz 2.3Ghz.

116 3. 편익추정상의쟁점 가. 재난대응편익의추정과 SOP 의적절성.,..., IT..,.. 나. 미시행비용과의비교.,.. 10.

117 ,. 2004, TETRA 57), 58).,., BC., LTE. 59),..

118 . (). 60).. < 표 Ⅱ-21> 사업시행과미시행의구분 TETRA WiBro TRS/TETRA VHF/UHF TETRA data() TRS/TETRA VHF/UHF WiBro iden() iden() iden() iden() WiBro WiBro. 61) 4. 비용추정에서의쟁점 가. TETRA 및 WiBro 구축계획의적정성 TETRA 920 WiBro 7,600,. TETRA

119 2006 ISP 1, ISP. ISP 5. 62)63) < 표 Ⅱ-22> ISP(2006) 과본사업계획기지국수비교 ISP( 06) (A) ( 12) (B) (A-B) 1, WiBro. WiBro 64). WiBro

120 (data rate) 2Mbps... 65). WiBro. WiBro IEEE m , 2009, 5, ) 9. 나. 구축외추가비용의추정 TETRA TETRA. 35,000 30GB...

121 ) 2009., ,. 5. 본사업경제성분석결과의의미.. 68),,,,.,.,..,, WiBro, TETRA

122 ,.. 69)

123 < 표 Ⅱ-23> 경제성분석의제약사항 10 (, data rate ) 70) ( ).

124 < 표 Ⅱ-23> 의계속 920(TETRA) 7,600(WiBro) 70 WiBro WiBro 2014 / 2014 WiBro WiBro TETRA LTE TETRA LTE

125 제 Ⅲ 장기술성분석 제 1 절기술성분석의개요 1. 기술성분석의평가체계. (2012), < -1>. 2, (1), (2), (3) 3.,. (TETRA, WiBro)..

126 < 표 Ⅲ-1> 기술성분석의평가항목분류체계 () Ÿ Ÿ Ÿ Ÿ, Ÿ Ÿ Ÿ Ÿ ()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2. 분석의개요.,, (NIA)., (NIA).,,, TETRA WiBro..,,,

127 .,... TETRA, WiBro..,,.. TETRA WiBro,.. TETRA WiBro..

128 제 2 절업무요구부합성 1. 재난통신망요구사항 가. 해외재난통신망요구사항 1) 국제기구 (ITU-R: PPDR) 의요구기능 PPDR(Public Protection and Disaster Relief). ITU-R. PP(),,, DR(),,,,. PPDR PPDR,,,,. ITU-R PPDR. NB(Narrowband): (10~50kbps),. WB(Wideband): 384~500kbps,.. BB(Broadband): 1~5Mbps,. BB (trade-off). BB (hot spot). ITU-R PPDR PPDR,,. PPDR.

129 , (), PPDR. (, ). (Broadband )..... PPDR. PPDR.,,. PPDR...,. PPDR.. PPDR....

130 . QoS. PPDR. 2) ESTI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MESA(Mobility for Emergency and Safety Applications) 1.5Mbps 2Mbps, 2.5/3G(EDGE, WCDMA), IEEE802.x(WLAN, WiMAX, LTE). ETSI MESA,,,,,,,, ETSI MESA (SoR) (TS V3.31) 50 (,, (capacity),, ).. (: SDR, CR) (TETRA, 25) :,, ( ( ) )

131 : MESA SoR 1.5Mbps 2Mbps end to end, <400ms, <150ms(), <250ms() <400ms. (Inherent redundancy) ( ) - - -,,, GPS 3) SAFECOM SAFECOM(Public Safety Wireless Communications),,,. SAFECOM,,.,,,.

132 < 표 Ⅲ-2> 미국 SAFECOM 요구사항,,,, (Interactive, Non-interactive) (, ) < -3>. < 표 Ⅲ-3> 서비스등급구분 ,, 5 ( )

133 4) PSC-E PSC-E(Public Safety Communication Europe) EC Framework Programme (Public Safety) , PSC MoU. PSC-E Emergency Service Market. 2, ( 34.),, PSC(Public Safety Communication) PSC-E TETRA Association, BAPCO(British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Communications Officers), OLES(Office of Law Enforcement Standards), SAFECOM, ETSI MESA, ETSI EMTEL, NATO, IETF, ITU. 100 PSC-E. 40. PSC.,. PSC GSM..,,,.

134 나. 국내재난통신망요구사항 1) 통합지휘무선통신망 ( 소방방재청 ) TRS TETRA(Terrestrial Trunked Radio), TRS,,,,,,.. < 표 Ⅲ-4> TETRA 시스템표준서비스기능 (Hot Mic) (DGNA),,,,, < -5>.,

135 < 표 Ⅲ-5> 재해 재난시요구되는무선통신망기능.,,, : ( ) :, :, :, : :

136 < 표 Ⅲ-5> 의계속 : (PSTN ),,, : SMS : (roaming): Hand-over (PSTN ) 2) ETRI 가 ) 수요기관요구사항 (ETRI) ,,,,. 768Kbps.,,.,.,, Tool.

137 < -6>. < 표 Ⅲ-6> 수요기관요구사항의미국및유럽규격비교 / Data AES ( ) - ( ) - 150ms 150ms (EAN 100ms) - 250ms - 250ms - 400ms - 400ms ITU-T G.711 2%-10% x240, x (MPEG4, 768Kbps) - MPEG2 H.264, JPEG 161Kbps m s 나 ) 망구축시고려사항 71) (PAN), 72) (IAN), 73) (JAN), 74) (EAN),. < -7>.

138 < 표 Ⅲ-7> 획득영상의전달구조별요구사항정리,,, IAN JAN - 640x480, 16.9 (4Mbps ) 352x288, 30 (768Kbps ) 352x288, 30 (768Kbps ) 640x480, 30 (4Mbps ) 352x288, 30 (768Kbps ) EAN 10~20%., IAN, EAN, JAN, IAN, JAN IAN, EAN IAN, JAN, EAN JAN, EAN. IAN EAN, < -7> IAN,, PAN, IAN, JAN, EAN, 1.,,,,,,,. -, (Multicasting),.

139 .. TETRA Release Kbps 500Kbps,, 67%, 33%. TETRA Release , G, 700Mhz, TDD(40%) FDD(50%) FDD. FDD, 10MHz, 20MHz, (512Kbps 4Mbps ),, 10,. FCC 700Mhz 75)76) (cell edge ) (uplink) 256kbps, TTA 256kbps. < -8> (Outdoor).

140 < 표 Ⅲ-8> 셀설계시고려해야할데이터전송속도와건물투과전파손실량 Forward(Down) Link Reverse(Up) Link The network shall In-Building Throughput Throughput following link penetration On street On street budget : Morphology Margin Average edge throughput Average edge throughput Dense Urban 22dB 1000kbps 256kbps Urban 19dB 1000kbps 256kbps Suburban 13dB 512kbps 128kbps Rural 6dB 512kbps 128kbps Highway 6dB 128kbps 64kbps 5m, 3.,. < -9>. < 표 Ⅲ-9> 무선망요구사항정리 700MHz-800MHz 4.9GHz S-Band Ka/Ku-Band TETRA R. 2 50% EAN (, ) 30%, EAN ( ) 67% < 표 Ⅲ-10> 위치정보요구사항비교 / 5m 20m 100m ( ) 3 3 3

141 3) 재난안전무선통신망 ( 안전행정부 ) ( 17, 20). < 표 Ⅲ-11> 재난안전무선통신망주요요구기능요약 (/) (3/4) (7/3) (-/3) (2/10) (5/-) (17) (20) (, ) /,, /,, (3,, ) (4),,,,,,,, (3) (7) /, () -, (3),, /,,,,, (2),,, /, (10),,,, (5), NIA,. 37( 17, 20) TETRA P25 PMR(Private

142 Mobile Radio) functionality,. () TETRA (, ) WiBro < -12>. < -12>, NIA. ITU-R PPDR. 다. 제안된기술의성능, 신뢰성평가결과 NIA,., ,. TTA, 10.

143 < 표 Ⅲ-12> 기술검증에서의요구기능과 ITU-R PPDR 목표와의정합성분석결과 ITU-R PPDR /,, (7) / QoS QoS QoS,,,, (10) PPDR,, PPDR /,, (3),,,, PPDR / PPDR PPDR (12) PPDR PPDR / PPDR, (5)

144 ,., WiBro TETRA (NIA).,,. ISP. 77),,,, 62, 43, 19.,..,,.,, ISP..,

145 . TETRA, 1990,, WiBro 4,.. 2. 보안성 가. 암호화기준.,. [ 그림 Ⅲ-1] 재난안전무선통신망암호화검증구간 1) TETRA TETRA AIE(Air Interface Encryption), AIE,,

146 , Class2 Class3., 4. TEA 1 Easiest to License( ) TEA 2 Ownerd by Schengen Public Safety( ) TEA 3 Most Difficult to License( ) TEA 4 Difficult To License TETRA 3,. Class 1 Clear(None) Class 2 Static Key Encryption Class 3 Derived Key Encryption, Common Cipher Key TETRA TEA 3, Class 1, 2, 3. SFPG. SFPG Rec. 01 : TETRA SFPG Rec. 02 : SFPG Rec. 03 : TETRA SFPG Rec. 04 : TETRA SFPG Rec. 06 : SFPG Rec. 07 : SFPG Rec. 08 : SIM TETRA,.

147 [ 그림 Ⅲ-2] TETRA 종단간 (E2EE) 암호화 TETRA,. < 표 Ⅲ-13>TETRA 시스템의암호화검증 () () () AIE, TEA 3 80bit E2EE, 256bit E2EE 256bit KTN AIE 80bit E2EE, 128bit (256bit) AES 128bit (256bit) SKT AIE 80bit E2EE, 256bit E2EE 256bit 2) WiBro WiBro PKMv2 AES(Advance Encryption Standard), Master Session Key(MSK). key(traffic Encryption Key, random number, 128bit). key(key Encryption key, KEK) Master key.

148 WiBro(WiMax). : PKMv2 : AES-CCM with 128 bit key : CMAC [ 그림 Ⅲ-3] WiBro 무선전송구간암호화시스템구성도 WiBro AES(Advance Encryption Standard), Master Key Generator( Service Flow [ -4] ) SDES Offer/Answer Module. [ 그림 Ⅲ-4] WiBro 종단간암호화시스템구성도

149 WiBro. < 표 Ⅲ-14> WiBro 시스템암호화검증 KT SKT () TEK PKMv2 AES TEK PKMv2 AES 128bit 128bit () SRTP, AES ( ) Cipher with AES Crypto () Router to Router 128bit 128bit IPSec 128bit E2EE 128bit 128bit 128bit 나. 인증기준.. 1) TETRA TETRA TETRA,. TETRA TETRA ETSI EN AIE E2EE Authentication.,..,,.

150 < 표 Ⅲ-15> TETRA 시스템인증검증 TETRA TETRA TIP Radio User Assignment ID PIN TETRA KTN TETRA, AuC Java App. ID P/W Mutual Authentication Terminal Inquiry Message SKT ID/PW TETRA SDS 2) WiBro WiBro EAP(Extensible Authentication Protocol)-AKA, EAP-TLS, EAP-TTLS, (MS)-(RAS)-(ACR)-(AAA). [ 그림 Ⅲ-5] WiBro 단말장치인증시스템구성도 WiBro EAP(Extensible Authentication Protocol)-TTLS.

151 [ 그림 Ⅲ-6] WiBro 사용자인증시스템구성도 WiBro EAP(Extensible Authentication Protocol)-AKA, EAP-TLS, EAP-TTLS. [ 그림 Ⅲ-7] WiBro 네트워크인증시스템구성도 WiBro,,.

152 < 표 Ⅲ-16> WiBro 시스템인증검증 EAK-AKA, EAP-TLS, EAP-TTLS EAP-TTLS EAK-AKA KT Username/PW SRES XRES SKT EAK-AKA:PISIM EAP-TLS:RSAPKI EAP-MD5 EAP-AKA, EAP-TLS, EAP-TTLS,,. 다. 보완성분석결과,,..,., TMO(Trunked Mode Operation) DMO(Direct Mode Operation)..,,,, 5., 4,.,,

153 . TMO, DMO TMO., TEA3,.. ' '., TETRA. TMO DMO. TETRA. WiBro, DMO. 3. 상호호환성 ( 상호운용성 ) 가. 상호호환성 ( 상호운용성 ) 의정의 2011 NIA(). (interoperability)., (seamless),

154 (entity),,,,. (SOP),,.. 나. 검토배경, (, 2008), (KDI, 2009). (), (conceptual).,, (risk).. 다. 검토범위 2011 NIA() WiBro, TETRA, iden

155 VHF/UHF,,,. [ 그림 Ⅲ-8] 재난안전무선통신망상호호환성연구절차, TETRA WiBro, TETRA, WiBro, iden, VHF/UHF. IAI(Inter-Air Interface), ISI(Inter-System Interface). [ 그림 Ⅲ-9] 재난안전무선통신망상호호환성개념도

156 라. 상호호환성기술평가기준 1) 상호호환성기술평가참조모델. NIA ( ) 1~4,. [ 그림 Ⅲ-10] 상호호환성기술평가참조모델개요도 < 표 Ⅲ-17> 상호호환성수준평가를위한참조모델 4 () 3.X () 3 (* ) 11 () (ISI Phase 0/1 ) 2 () 1 () 11 X X X X X X

157 2) 상호호환성수준정의 (Level) 1 (SWAP),. (Level) 2,. TRS. (Level) 3 TETRA Phase 0/1. [ 그림 Ⅲ-11] 수준 (Level) 3. 의비실시간로밍 (Level) 3. 3., A A B B, A B, A B. TETRA IAI, DB(HLR/VLR). Static Register :, 10,, Dynamic Register :, SOP

158 (Level) 4., A A B B A B, QoS, A B Hand-over. [ 그림 Ⅲ-12] 수준 (Level) 4 의실시간 Hand-over 3) 상호호환성수준평가 TETRA 3.,. 37. WiBro.

159 < 표 Ⅲ-18> 이기종기술 장비간상호호환성현황검토 ( 안 ) TETRA WiBro TETRA TETRA iden TETRA WiBro IDEN WiBro WiBro VHF/UHF - - X - X - X - X X - X - X -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 X X X X X X X X : :, :, :, X: -,

160 마. 상호호환성검증 1) 상호호환성검증결과. < 표 Ⅲ-19> 망연동판정기준 UHF/VHF TRS(TETRA, iden) PSTN PSDN,, PASS 2) 상호호환성현황,,. [ 그림 Ⅲ-13] 이기종기술간상호호환성현황 \,,, IAI Proxy.

161 < 표 Ⅲ-20> 전체시스템간상호호환성현황 ( 표준기반 ) IAI ISI TETRATETRA (1) WiBroWiBro (2) ideniden (3) TETRAWiBro - TETRAIDEN - TETRAVHF/UHF - WiBroIDEN - WiBroVHF/UHF - IDENVHF/UHF - : 1) TETRA 2015 (TETRA ASSOCIATION, 2010) 2) WiBro-WiBro IEEE, RFC, 3) iden IAI, ISI 바. 상호호환성관련주요이슈검토 TETRA, TETRA TETRA.

162 < 표 Ⅲ-21> 이기종도입방안과단일기종도입방안비교 TETRA (,,,, ) &, SOP TETRA,. TETRA,,,,., SOP., SOP,., Gateway. Gateway,.. GSM, WCDMA,,, Field-Test -. Air-Interface ( - ), -, - Interface. (TETRA Association, GCF, WiMAX Forum )

163 ,,. WiBro , SIP, OMA-PoC Session, Application, WiBro., KT WiMAX Forum IEEE WiBro(MAC/PHY). TETRA.. 사. 상호운용성검토결과., (SOP).,. TETRA, TETRA. TETRA. TETRA, ISI

164 .,.. TETRA,,,. VHF, UHF, WiBro, TETRA, PSTN, PSDN,.,. NIA,. 4. 시스템용량산정의적정성 가. 기지국및중계기수적정성 2004, 2009 TETRA.. 78) TETRA WiBro,,. TETRA TETRA 06 ISP '08 ISP 5 79),.

165 < 표 Ⅲ-22> ISP(2006) 과본사업계획기지국수비교 ISP('08) ISP( 06) (A) (B) ( 12) (C) (A-B) (A-C) 1, '06 ISP 08 ISP. 80),. 81). 1, )

166 , 1, ISP,. 83) WiBro. 7, ,000 84), KISDI TETRA 800MHz 1 3,567 (11), 2.3GHz 1 9,180(11). 85) WiBro KT, 26.1%, 88.2%, 53.4%(2,090/3,912km), 81.2%, () 91.8% DU 3,649, RU( ) 53, MHz 800MHz 2G, 2G GHz (TDD) 1.8 GHz 106,000., 700Mhz

167 .. 86) WiBro 87), TETRA. 나. 단말기수량적정성 NIA, 2008 KISDI (1,400) (8 ) ,,,,,,. NIA. 1) 재난안전무선통신망이용실태와구축현황

168 .,,,.,. 8 (,,,,,,, ) ( ) < -23>. 2006~2008, < -24> 195,007. < 표 Ⅲ-23> 무선통신망이용실태조사대상기관내역, (17) 18 18, (17) (20) 20, (3) 4 4,, , 13 13,,

169 < 표 Ⅲ-24> 기관별무선통신망구축전체수량 TRS-TETRA ,457 5,350 90,507 UHF VHF ,081 8,771 50,170 (62.9%) ,416 14, ,576 TRS-TETRA TRS ,452 4,469 VHF 1 1 (2.2%) ,987 5,027 TRS-TETRA , ,292 UHF 27 1, ,394 1,407 24,437 VHF (13.5%) 32 1, ,571 1,683 30,325 TRS-iDEN TRS-TETRA VHF 5 5 (0.4%) MF/HF TRS-iDEN TRS-TETRA , ,370 TRS UHF , ,242 VHF , , , ,727 (12.5%) 12 1, , ,128 MF/HF TRS-iDEN 6,000 6,000 TRS-TETRA UHF VHF 2, ,297 (3.8%) 8, ,541 TRS-TETRA ,874 4,237 6,239 TRS ,961 4,132 (4.6%) ,874 8,198 10,371 TRS-iDEN (0.0%) (100%) 64 3,079 1, ,007 25, ,956

170 2) 단말기수요측정 가 ) 수정 ISP 단말기수요측정 KT ( ISP ) 20% 224,919. < 표 Ⅲ-25> 수정 ISP 단말기단계별수량현황 ( ~2007) (2008~2011) 224, ,560 98,398 18, , ,359 83,423 14, , ,222 76,081 60,026 10, ,693 53,141 42,789 7,443-2,909 29,472 8,841 7,046 1, ,631 16,441 4, ,921 61,411 49,293 7,656-4,462 32,510 26,348 3,269-2, ,226 2,226 1, ,772 1, , ,063 32,619 27,453 4, ,444 35,068 6, ,018 37,013 16,480 15, ,533 17,583 2, , ,777 7, ,273 16,139 11,722 4, ,134 9,994 3, ,634 13,860 10,919 2, ,774 5, ,940 9,441 8, ,499 3, ,651 3,651 1,955 1, () , ,591 1,

171 나 ) KISDI 및 NIA의단말기수요추정 KISDI ISP 224, ,864. < -26> KISDI ,473 88). ( ) 158,391, 95,585( ISP, 2008) 111,279. < 표 Ⅲ-26> 2009 년 KISDI 단말기수요량산출내역 08 9 KISDI 2009 KISDI (A+B+C+D) 206,864 48, , ,279 62,806 95,585 69,782 21,309 (A) 1,706 1,706 1,706-1, ,044 42,529 83,515 72,903 30,372 53,141 65,664 23,135 93,921 42,529 51,392 61,411 18,882 32,510 64,860 22,331 29,472 29,472 8,841 8,841 20, (B) ,772 1,772 1,772 1, ,063 4,211 70,852 32,619 28,408 42,444 3,102-1,109 37,013 1,348 35,665 16,480 15,132 20,533 1, (C) 8,777 8,777 8,777 29,273 2,863 26,410 16,139 13,276 13,134 1,293-1,570 4, ,024 4,051 4,024 1, , ,624 3,651 3, (D)

172 NIA 2009 KISDI 206, , %, 8%, 9%. NIA. < 표 Ⅲ-27> NIA의단말기소요량산정 171,074 83% 15,928 8% 19,858 9% 206,860 : 다 ) 안전행정부의단말기수요측정 (, ) KISDI 1,400. : ~5 17(10) : (8 321 ) - (,, ) - - < -28> 8.

173 < 표 Ⅲ-28> 2012 년안전행정부수요재조사소요량산정 () () - 110, ,586 1,951-5,239 14,119 2, ,221-10, , , ,893-13,980-7, ,288-23, , ,438 1,951-5,245 16,100 3, ,598 < 표 Ⅲ-29> 수요재조사에따른단말기소요량산정 155, % 14, % 23, % 193,598 3) 단말기수량적정성종합 TRS, (SOP), , 1,2, (ISP), KDI., ISP ISP, 2009 KISDI, 2011 NIA, 2012, < -30>.

174 < 표 Ⅲ-30> 2012년안전행정부수요재조사소요량산정 ISP KISDI ( ISP NIA (2004) (2005) ) (2008) (2009, 2011) (2012) (2006, 2009) 190, , , , , , ,604 15,928 14, ,225 19,858 23, , , , , , , ,598 : 2004, 2005, ISP., 184,000.,.,,.,,,. 89)

175 제 3 절적용기술의적합성 1. 기술성숙도 가. 무선통신망발전과정 [ -14]. VHF/UHF. TRS,. [ 그림 Ⅲ-14] 무선통신망의발전과정. TDMA(GSM) CDMA(IS-95). 11

176 GSM FDMA TDMA TRS (TETRA, P25). TRS.... 나. TETRA 기술현황 1) 기본개요 TETRA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TETRA PMR(Private Mobile Radio) PAMR(Public Access Mobile Radio),,, ( 300ms ), DMO(Direct Mode Operation), dispatch operation, (encryption),,. TETRA MDTRS(Mobile Digital TRunked Radio System) Trans European Trunked Radio(TETRA) 1990 TErrestrial Trunked radio(tetra). TETRA EC(European Commission) ETSI TRS(Trunked Radio System) GSM TETRA.,,, PMR(Private Mobile Radio)

177 TETRA 1996, TETRA 1. TETRA.,,. PMR TETRA TETRA, TETRA World Congress TETRA MoU Association %. TETRA Association , TETRA. 90) TETRA,. TETRA..,

178 .. TETRA. ETSI TETRA Release 1 Release 2. ETSI. TETRA. PMR RF, GOS(Grade of Service), PMR TETRA. call setup, DMO,. 2) 시스템구성요소와인터페이스 ETSI TETRA TETRA V+D(Voice plus Data) TETRA TETRA Release 1 Enhanced TETRA TETRA Release 2. TETRA [ -15], TETRA 8..

179 [ 그림 Ⅲ-15] TETRA 표준인터페이스 가 ) Switching and Management Infrastructure(SwMI) SwMI TETRA. ETSI (Technical Committee) TETRA GSM. SwMI TETRA.. 나 ) Air Interface DMO. DMO TETRA. 다 ) Peripheral Equipment Interface(PEI).

180 PEI /. 라 ) Remote Dispatcher Interface(RDI). ETSI TC TETRA. PMR PMR. TETRA. TETRA TETRA. 마 ) PSTN/ISDN/PABX TETRA PSTN, ISDN / PABX. 바 ) Inter-System Interface(ISI) ISI TETRA.,. 사 ) Network Management Interface(NMI).. 3) 음성및데이터서비스 (Priority Call).. TETRA 16 GOS(Grade of Service).

181 (Late Entry) (Multipoint).. (Pre-emptive Priority Call) busy. (Ambiance listening)..,.. (Dynamic Group Number Assignment)..,,,. (Call Retention) pre-emptive call(emergency calls).. (Call authorized by dispatcher)... (Area Selection). call by call,

182 .. Short Data Service 256, TETRA LIP(Location Information Protocol),. TETRA TDMA. (Packet Data Service) 4800bps TDMA 4 TDMA. TDMA 19.2kbps TETRA. 4) DMO(Direct Mode Operation) DMO TETRA TMO(Trunked Mode Operation) TETRA. DMO PMR. TETRA DMO RF, GOS,. TETRA DMO 4. Standard terminal to terminal communications(like walkie-talkie) Extension of DMO terminal coverage: Direct Mode Repeater Relay between DMO and TMO users: Direct Mode Gateway Periodic scanning of other mode: Dual Watch

183 [ 그림 Ⅲ-16] TETRA DMO 동작모드개요 가 ) Standard terminal to terminal communications(like walkie-talkie) DMO, / TMO. TMO RF. TETRA TMO DMO. 나 ) Extension of DMO terminal coverage: Direct Mode Repeater DMO RF.,., RF TETRA. 다 ) Relay between DMO and TMO users: Direct Mode Gateway TMO range extension. 라 ) Periodic scanning of other mode: Dual Watch DMO TMO. DMO TMO.

184 다. WiBro 기술현황 1) 네트워크구조및구성요소 WiBro All IP. [ -17] WiBro. [ 그림 Ⅲ-17] WiBro 망구성도 WiBro 4. (PSS: Portable Subscriber Station), (RAS: Radio Access Station), (ACR: Access Control Router). < -31>.

185 < 표 Ⅲ-31> WiBro 구성요소및기능 (PSS: Portable Subscriber Station) (RAS: Radio Access Station) (ACR: Access Control Router) ASA (Authentication and Service Authorization) WiBro IP, (2 ) QoS(Quality of Service) (3) (AAA),, : Diameter(,, Accounting, ), EAP, LDAP(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DNS(Domain Name Server): IP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IP Billing System:,, Home agent:,, WiBro,. [ -18] WiBro.

186 [ 그림 Ⅲ-18] WiBro 네트워크참조모델. WiBro U-Interface WiBro, MAC WiBro. A-Interface, IR-Interface, I-Interface WiBro,., IETF. WiBro U-Interface. TTA WiBro IEEE REVd/e OFDMA(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WiBro IEEE GHz 10MHz. < -32> WiBro.

187 < 표 Ⅲ-32> WiBro 주요파라미터및필수요구사항 2.3GHz 8.75MHz 5msec OFDMA(Orth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TDD(Time Division Duplexing) 128kbps/ 1Mbps 512kbps/ 3Mbps 1 Handoff, : 150msec 60km/h (Picocell): 100m (Microcell): 400m (Macrocell): 1km 2) 상용 WiBro 기술 WiBro(Wireless Broadband) WiMax e.. 60km/h. WiBro.. 가 ) OFDM 기반물리계층 WiBro OFDM OFDM. OFDM. 나 ) 매우높은피크데이터율 WiBro 20MHz 74Mbps.

188 10MHz 3:1 TDD 25Mbps, 6.7Mbps. 다 ) Scalable Bandwidth and Data Rate Support WiBro. OFDMA FFT(Fast Fourier Transform). 라 ) OFDMA(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WiBro OFDM OFDM. 마 ) 유연하고동적인사용자별자원할당. (demand) TDM. OFDMA-PHY OFDM. 바 ) 향상된안테나기술의지원 WiBro., space-time coding,. 사 ) QoS 지원 WiBro MAC.,,. 아 ) 향상된보안 WiBro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 EAP(Extensible Authentication Protocol),,. 자 ) 향상된이동성지원 WiBro delay-tolerant full-mobility

189 VoIP.. 3) 재난용 WiBro 기술 WiBro ITU-R IMT-Advanced 4 (IEEE m), 4 WiBro 2010 IEEE n(GRIDMAN) TG. IEEE n(GRIDMAN) IEEE , IEEE ,, TRS., QoS IEEE n, IEEE n WiBro. WiBro (legacy support)., WiBro.

190 [ 그림 Ⅲ-19] WiBro 기반차세대재난안전무선통신기술개요 WiBro IEEE n. IEEE e(Rev 2) WiBro PTT WiBro. WiBro., (DMO) WiBro.

191 4) WiBro 서비스동향 WiBro,.,, WiBro. 3G, WiBro., WiBro.,,,, M2M., LTE, WiBro Yota WiBro TD-LTE. Clearwire TD-LTE LTE LTE WiBro USB, PC,. WiBro 2012 LTE LTE WiBro. WiBro KT SKT WiBro LTE WiBro. WiBro WiMAX WiMAX G TD-LTE WiMAX Release2.1. TD-LTE TD-LTE WiMAX. TD-LTE 3GPP., WiBro, WiBro

192 WiBro, WiBro,, 2012 LTE WiBro. 라. 기술성숙도분석결과 TETRA WiBro,. [ 그림 Ⅲ-20] TETRA 광대역재난통신서비스예상진화과정

193 [ 그림 Ⅲ-21] WiBro 광대역재난통신서비스예상진화과정 TETRA. TETRA., TETRA. WiBro.,. WiBro, LTE, WiBro TD-LTE. WiBro, WiBro WiBro.

194 2011 TETRA WiBro. TETRA TEDS(TETRA Enhanced Data Service).. TETRA. TEDS TETRA Release1, 100kbps, 500kbps 1Mbps. TETRA,. WiBro, (DMO) WiBro. DMO,.,. WiBro. 2. 기술추세적합성 가. 유럽의재난통신진화방향전망 Analysis Mason 4.

195 4, 'Steady growth', 'Data enhances voice', 'Information driven', 'Full multimedia reliance'. < 표 Ⅲ-33> 모바일데이터및멀티미디어의재난통신에대한진화경로 Steady growth Data enhances voice Information driven Full multimedia reliance, mission critical communication., net-centric (group sharing and exchange of data) (,,, ). VoD (, ). TCCA(TETRA+Critical Communication Association). TETRA mission critical

196 , TEDS(TETRA Enhanced Data Service). TEDS TETRA, TEDS. WiMAX LTE TETRA 4 PoC(Push-to-Talk over Cellular) LTE. TCCA TETRA. 1) 기존 TETRA 망유지 steady growth..,, HSPA+ LTE. 2) 기존 TETRA/TEDS 유지 + 고속데이터오버레이망확장. TETRA TEDS 4G., Alcatel-Lucent. TETRA/TEDS

197 3) 가 항목또는 나 항목과상용망서비스활용..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4) 기존 TETRA 망을재난통신용 LTE 망으로완전대체 4G LTE,. LTE, LTE.. LTE VoIP(Voice over IP) VoIP LTE IP IP., IP..,.. LTE. TETRA 4G(WiMAX, LTE). LTE TETRA

198 . Fast call set up Priority levels for individuals and groups Emergency access Queued calls User prioritisation schemes Late entry Security requirements - Static and Dynamic Keys - Group Cipher Key - OTAR and OTAK - E2EE - Terminal stun/kill,. Direct mode Individual calls using half duplex PTT mode Status messages Multiple levels of encryption(end to end, air interface) Dynamic group management Broadcast calls Group scanning with talkback functions Paging from one service into another, and simultaneous services

199 ,. 나. 미국의재난통신진화방향전망 APCO-P25, APCO-P34. LTE, 700Mhz., Mhz D-Block( 10MHz, 10MHz) LTE. (DHS) NPSTC OctoScope. OctoScope. - 3GPP LMR(Land Mobile Radio), - 11,, LBS(Location Base Service) - - 2G/3G/LTE - LMR P25 - LTE Talk around -.

200 - PS(Public Safety) LTE ,,,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Office of Emergency Communications) SAFECOM National Council of Statewide Interoperability Coordinators , [ -22]. [ 그림 Ⅲ-22] 미국 Public Safety Network Evolution

201 . LMR(Land Mobile Radio) LMR, PS-LTE. LMR LMR..,.. DBDM(Dual Band Dual Mode). 다. TETRA 기술발전방향 TETRA..,.,. TRS

202 ., TETRA Release 2 (TEDS) TETRA Release 1. 25, 50, 100, 150KHz. TEDS, 100kHz. [ 그림 Ⅲ-23] TEDS(TETRA Release II) 방식의전송속도대커버리지 TEDS,. TETRA LTE LTE-A PMR

203 [ 그림 Ⅲ-24] TETRA 표준의진화로드맵 TETRA,,,,,,,,,,, TETRA 120 TETRA.,,,, 80 TETRA, TETRA. TETRA, (DMO Gateway )... TETRA3(4F all-ip broadband mission critical voice plus data professional mobile radio technology) P3 communication..

204 < 표 Ⅲ-34> TETRA3 의표준화및구현에대한전망 ( 독일 ) TETRA 3 Phase TETRA 3 Phase TETRA 3 Phase G LTE based TETRA 3 broadband mission critical packet data 4G LTE-A based TETRA 3 broadband mission critical packet data 4G LTE-A based TETRA 3 broadband mission critical voice plus data 라. WiBro 기술발전방향 WiBro(Wireless Broadband),, WiBro ITU-R 3, WiBro 2.3GHz(2.3~2.4GHz, 100MHz) 4. WiBro 4 (OFDM) (MIMO) 4. WiBro WiBro-Advanced IEEE WG m. WiBro-Advanced WiBro ITU-R 4 IMT-Advanced IMT-Advanced. WiBro-Advanced PHY,,,, Scalability., MAC MAC, MAP overhead, Power saving,, Handover, Security, QoS Convergence., IPv6 Self-organization WiBro- Advanced, 2011 WiBro-Advanced 4, 2012

205 . WiBro WiMax 165Mbps WiMax2. WiMAX LTE TDD TD-LTE. WiMAX 4G TD-LTE. LTE 1.8GHz TD-LTE (White space) WiMax TD-LTE. WiMax TD-LTE, TD-LTE TD-LTE. (Bharti) 2012 TD-LTE, WiMAX Clearwire WiMAX LTE 2013 TD-LTE. 6 TD-LTE 3G TD-SCDMA, (Global Suppliers Association, GSA) TD-LTE LTE. WiBro TD-LTE., WiBro. WiBro WiBro.. WiBro CCTV,,, /,,,. Project WiBro WiBro.

206 [ 그림 Ⅲ-25] 네덜란드경찰청 WiBro 서비스구성도 TETRA WiMax.,. WiMax.,.,., WiBro WiBro PTT,,, VoIP. 마. 기술추세적합성분석결과 TETRA, 1990,. TETRA FDMA TDMA. TETRA

207 . TETRA Release 3 LTE 3GPP. TETRA PS-LTE(Public Safety-LTE). PS-LTE LTE,.,. LTE TRS APCO-P25., PS-LTE LTE, LTE APCO-P25 PS-LTE. [ 그림 Ⅲ-26] TCCA Roadmap Timescales

208 ,. [ -26], TETRA TCCA(TETRA Critical Communication Association) timescale TETRA. TETRA, TEDS(Rel. 2, ) G~4G TETRA ) 10 (dual mode), TETRA. TETRA, PS-LTE., WiBro , TETRA WiBro... 3GPP LTE WiBro. LTE GSM WCDMA legacy network. LTE, WiBro TD-LTE WiBro. WiBro

209 2012 LTE WiBro WiBro,. WiBro,. TETRA WiBro 표준화동향 가. TETRA 표준동향 TETRA(Terrestrial Trunked Radio) TRS(Trunked Radio System) TTA PG (PG105) TRS ETSI TETRA TRS. PG ,, KT,,,, SK, C&C, SK Telesis, LG CNS, TRS TRS 05 1 PG TRS(TETRA) 77 TTA.

210 [ 그림 Ⅲ-27] 국내재난통신관련표준추진현황, 2008,., 1990 TETRA(Release1) TRS. TRS TETRA Release 2(TEDS),., TRS PS(Public Safety)-LTE, TETRA Release3 LTE, 3GPP LTE. 나. WiBro 표준동향 WiMAX/WiBro 3GPP LTE 4 ITU-R IMT-2000,

211 . 3GPP., WiBro 2010 IEEE n(GRIDMAN) 3GPP LTE. WiBro WiBro PTT(Push-To-Talk). WiBro. WiBro WiBro. WiBro LTE, Texas San Antonio IEEE 802 LMSC(LAN/MAN Standards Committee), 20~ WiBro. - (WiBro PPDR ) IEEE Wireless MAN-OFDMA IEEE n - (WiBro-Advanced PPDR ) IEEE Wireless MAN-Advanced 1) 2) IEEE a IEEE GRIDMAN(Greater Reliability Networks) WiBro (Advanced Air Interface) IEEE WG (Working Group) (Study Group). IEEE GRIDMAN SG WiBro., IEEE ,,

212 IEEE GRIDMAN SG (Usage Model), EC(Executive Committee) SB(Standard Board) 7 IEEE n TG(Task Group). IEEE n (GRIDMAN) WiBro(IEEE ). IEEE : MAC Medium Backward Compatibility: IEEE Advanced Application Legacy Support: WiBro ( ) IEEE n (GRIDMAN)., QoS (IEEE n GRIDMAN TG 92) ). ( ~ ) PAR GRIDMAN TG (SRD) (AWD) WG Letter Ballot (LB) Sponsor Ballot (SB)

213 RevCom (Review Committee) WiMAX, WiMAX System LTE LTE System. WiMAX Small Cell Backhaul WiMAX. 다. 표준화동향분석결과 TETRA TTA 2005 TRS TETRA, TETRA., TETRA. TEREA TEREA Release3 LTE.,. WiBro, WiBro IEEE GRIDMAN(Greater Reliability Networks), WiMax LTE WiBro.

214 4. 기술종속성 (Interoperability). (SOP).,.,., IAI(Inter-Air Interface) ISI(Inter-System Interface). IAI ISI. ISI. ISI (NIA) ISP (BMT), TETRA WiBro. TETRA WiBro, TETRA, WiBro, iden, VHF/UHF. 가. TETRA 기술종속성 2011 NIA TETRA 3. 3 TETRA

215 3. < -35>. < 표 Ⅲ-35> 2011 년정보화진흥원의 TETRA 상호운용성검증결과요약 UHF VHF TETRA iden PSTN PSDN A CCGW1) 4wire E&M2) B Gateway C 3) EIN4), A CCGW 4wire E&M B Gateway C EIN, A TETRA ISI5) B TETRA ISI C A CCGW 4wire E&M / B G4WIF6) C, A B PSTN C A CCGW 4wire E&M B Gateway C A TETRA TIG7) B ISDN C ISDN PRI8) EIN A TETRA TIG B EPD-GW9) C PDG10) PSDN EIN A TETRA Packet Data Service B EPD-GW C PDG PSDN EIN : 1) Conventional Channel Gateway, 2) Earth & Magnetic, 3) CECOCO 4) Emergency Information Network, 5) Inter-System Interface, 6) Generic 4 wires Interface 7) Telephone Interconnect Gateway, 8) Prime Rate Interface, 9) Enhanced Packet Data Gateway 10) Packet Data Gateway

216 TETRA phase 0/ , TETRA. airwave O2 ISI. ISI,,,.,., 3CP(Three Country Pilot),, 3 TETRA. TETRA Release1 PMR TETRA (, SwMI, Remote Dispatcher Interface, Network management Interface ). PMR. TETRA

217 TETRA. TETRA TETRA < -36>.,,,, SOP. < 표 Ⅲ-36> TETRA 의단일기종과이기종구축의장단점비교분석결과 TETRA SOP ,,. TETRA. TETRA ISI(Inter-System Interface)

218 .,. 나. WiBro 기술종속성 2011 NIA WiBro 2. < -37>. < 표 Ⅲ-37> 2011 년정보화진흥원의 WiBro 상호운용성비교분석결과 UHF VHF TETRA iden PSTN PSDN D 4Wires E VoIP D 4Wires E VoIP D PSTN E VoIP D 4Wires E VoIP D PSTN E VoIP D 4Wires E VoIP D PSTN E VoIP D DNS E YTL D DNS E All IP YTL SKT WiBro

219 , WiBro., WiBro. WiMax IEEE 802,16 WiBro (MAC/PHY). WiBro , SIP, OMA-PoC Session, Application WiBro. WiBro. WiBro n,.. 다. 기술종속성분석결과.. /,,.,, IAI Proxy. TETRA 2015 (TETRA Association, 2010), WiBro IEEE, RFC

220 . TETRA WiBro.. 5. 기타기술적위험요인 가. 주파수할당및글로벌동조화미흡 TETRA 800MHz,. TETRA,,. SKT TETRA TETRA.,,., TETRA TEDS(TETRA Rel.2), kbps. TEDS 800MHz,.,

221 . 5.. WiBro, 700Mhz, ( Digital Dividend ). 700MHz, FD-LTE. 34MHz(17MHz 2) FD-LTE (PPDR). ( APT: Asia Pacific Tele-community) TDD ITU-R, TDD WiBro. TDD TD-LTE. 700Mhz,,,,. [ -28], 700Mhz 40MHz FDD, 700Mhz TDD WiBro. 700Mhz.. [ 그림 Ⅲ-28] 국내 700Mhz 대역의주파수사용현황 (30MHz ) (20MHz ) (10MHz) (25MHz ) (20MHz ) (3MHz)

222 나. 칩셋, 단말기등생태계조성과관련산업활성화의한계.,.,. WiBro (4G) n (ETRI) IPR. TD-LTE (Commonality)., FD-LTE,. FD-LTE TD-LTE WiBro WiBro TD-LTE WiBro TD-LTE, LTE FD-LTE, TD-LTE TD-LTE. WiBro., WiBro. WiBro. WiBro,.. WiBro

223 2011 NIA KT WiBro, WiBro..., TETRA, TETRA. TETRA 2005, Wideband TETRA Release2, TETRA Release3 LTE TETRA Release1. 다. 요구기능의필드테스트 TETRA WiBro ,... TETRA, WiBro handover. TETRA

224 TETRA. WiBro WiBro.. 라. 기타기술적위험요인분석결과,. TETRA 800MHz.. WiBro 700Mhz 700Mhz. 700MHz 1.8GHz, 2.1GHz, 2.3GHz., 2~4. 93),., TETRA TETRA Releases1 20 TETRA 1 TETRA Releases3 LTE. TETRA

225 ,,, WiBro. WiBro WiBro, 20. WiBro, WiBro 2.5GHz TDD-LTE, WiBro 4 TDD-LTE. WiBro. WiBro 20.

226 제 4 절구현및운영의적합성 1. 재난대응지휘체계및표준업무절차 94) TETRA WiBro... 95). 가. 지휘체계 96). 97),,. 98),,,

227 ),,,,. 183,,. 100),,.,,,..

228 < 표 Ⅲ-38>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안전관리기구및기능 - -,,, - -,, - -, ( "" ) -, -...

229 ,.,,,. 나. 표준업무절차 1) 사업계획의표준업무절차개발 가 ) 재난대응업무관련표준업무절차,,,,,,,, 9.,,,,,. [ 그림 Ⅲ-29] 대형화재재난현장통합대응체계

230 . < 표 Ⅲ-39> 대형화재시재난현장기관의임무및역할, ( ) 2, () ( ),, ( ),,. 101)

231 [ 그림 Ⅲ-30] 대형화재시통합대응절차

232 나 ) 통신관련표준업무절차, () ,,,. 1.., ,.,.,,,.

233 .. < 표 Ⅲ-40> 단계별무선통신운용방식 TETRA.

234 [ 그림 Ⅲ-31] 재난망과타무선통신망의연계 - UHF/VHF 의예 2) 제시된표준업무절차의적절성분석결과 3.,,,. 102) ().,. 103). TETRA WiBro

235 ....,. 104).. 105).,.., 106) 107).,

236 .,,,.. 108) 2. 망구축및운영가능성 가. WiBro 구축및운영가능성 WiBro 4,. WiBro. WiBro. WiBro. WiBro,. WiBro. WiBro.. IEEE e,. IEEE n, IEEE n

237 ) WiBro. 2, 4, LTE. WiMAX WiBro IEEE m LTE. LTE WiBro. 나. 운영조직과운영계획 가 ) 통신망유지보수. 70 4% %, %, 1 4.0% ( 2 ). < 표 Ⅲ-41> 사업계획의유지보수비용 (: ) , ,627 9,044 14,092 14,342 14,750 17,313 17,494 17, , ,627 2,940 2,953 2,981 3,022 3,756 3,775 3, , ,104 6,217 6,382 6,555 8,305 8,371 8, , ,922 4,979 5,173 5,252 5,348 5,348

238 < 표 Ⅲ-42> 사업계획의운영인력 (: ) ,014 (TETRA ), 7,600 2,876 (WiBro ).. 나 ) 지령센터운영비용,.. 3. 망의성격과기관의수용도, 사업범위의적정성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239 . TETRA WiBro. TETRA WiBro., , , , TETRA WiBro ( ),,. 110),,.,,,.., 8. ( ),,.....,

240 ,,,., , ).

241 제 Ⅳ 장비용추정 제 1 절비용추정의개요.., TETRA WiBro., TETRA.. TETRA, WiBro.,,..,., ( ) 112)

242 .,,,... 2,,,.. 3. WiBro. 113) 4.. 제 2 절비용추정을위한산출기준 1. 개요,.

243 [ 그림 Ⅳ-1] 소요예산산정절차,,.,,. 2. 관련기초자료분석,,.

244 < 표 Ⅳ-1> 참고문헌검토자료 / ISP 2008 KT/ TETRA 2008 KISDI TETRA 2009 KDI / TETRA 2011 TETRA WiBro TETRA 2011 (iden, TETRA, WiBro) WiBro,,. < 표 Ⅳ-2> 제안모델설계항목적용비교 o o o o o o o G/W - - () - - :.

245 3. 산출기준마련 가. 기본산출기준 2011 NIA NIA,. < 표 Ⅳ-3> 공통설계항목,,,,,, G/W,,,, (,, ),,,,,,, (), (1) : TETRA. 800MHz.. TETRA WiBro.

246 < 표 Ⅳ-4> 비용산출을위한기본산출기준 ( 사업계획서 ) TETRA WiBro 800MHz 700Mhz + ( 1 ),,, 2011 ( 26,290) / ( 33,550) / 10 / 4%(2) 1(), 2(), 3(), 4( ) 4 1, 2, 3, (98%), (95%), (87%), (98%), (94%) KDI 17,506( ) 10, 9 1 단계 ( 14 년 ) 2 단계 ( 15 년 ) 3 단계 ( 16 년 ) 충청 강원지역구축 전라 경상 제주지역구축 수도권지역구축 ) 13 ISP 17.

247 나. 세부산출기준 1) 목표커버리지 ,.,,,., %, %. (coverage) < -5> 98%, 95%, 87%, 98%, 94%. < 표 Ⅳ-5> 재난안전무선통신망제안목표커버리지 (%) 98%,, 95%,, 87% 98% 200m 94% 200m

248 2) 인프라구축을위한단가산출기준. < 표 Ⅳ-6> 인프라구축을위한단가산출기준 TETRA WiBro (2011) ISP,, KDI ISP ISP (2011),,, 4 (2011) ISP 3) 단말기수요량산출기준 < -7> 2004, 2006 (ISP), 2006 KISDI ISP, 2011 NIA, < 표 Ⅳ-7> 단말기수요량파악내역 (2004) ISP (2006) KISDI ISP (2006) NIA (2011) (2012) 190, , , , ,598

249 //, ( 17, 1), ( 17, 2), (8), (2). < -8> < -9>. < 표 Ⅳ-8> 단말기수요량 () 155,221 14,893 23,484 (47) 193,598 (193,645) < 표 Ⅳ-9> 관련기관별단말기요구량 () () - 110, ,586 1,951-5,239 14,119 2, ,221-10, , , ,893-13,980-7, ,288-23, , ,455 1, ,247 16,100 3, ,645 4) 건물지하무통설비기준 2009 KDI 17, ). 2009, 2010, 2011.

250 < 표 Ⅳ-10> 2009~2011 년고층 대형 주상복합건축물의허가현황 ,132 1,350 1,715 4, ,319 1,637 2,204 5,160 :, KDI. : 5,160 36% 9 / 2( ) = 8,359 : 5,160 (100% - 36%) = 3,302 : 8, ,302 = 11, ,267. < 표 Ⅳ-11> 전국지하시설물예측 (: ) 2009 KDI ,549 8,459 21,008 4,957 3,302 8,259 17,506 11,761 29,267 5) 내용연수기준 ( ). 10, 9.

251 < 표 Ⅳ-12> 통신망설비와단말기의내용연수 ,, 9. (15 3, [ 6]) 5.. < 표 Ⅳ-13> 업종별자산의기준내용연수및내용연수범위표 ( 개정 ) () ( ) (46) ,,,. <> 6) 상용망이용료및수요산출 NIA, 2012 (). TETRA (), WiBro () /. - : 10,000/ 26,290 - () : 33,316/ 33,550

252 < 표 Ⅳ-14> 해안지역수요량 (: ) 1(2014) 2(2015) 3(2016) 1,734 5,570 1, ,020 6,487 1,493 10,000 < 표 Ⅳ-15> 데이터 ( 영상 ) 수요량 (: ) ,981 15,369 13,966 33,316 7) 구축 운영인력산출기준 KDI KDI. 가 ) 2009년 KDI 통합지휘무선통신망타당성제조사산출인력 2009 KDI. KDI < -16> 10.

253 < 표 Ⅳ-16> 2009 년타당성재조사의지역 ( 권역 ) 별운영인력산출 ,,., (,,, ).,, , , 7, 8 1. < 표 Ⅳ-17> 직급별운영인력산출 (: )

254 나 ) 2013년안전행정부재난안전무선통신망예비타당성조사산출인력.. 4 (1(), 2( ), 3(), 4()),, (KDI, 2009) , , 4. TERTA 40% 70, WiBro , TETRA , WiBro , 6, 7, 8.. < -18> < -19> TETRA WiBro. < 표 Ⅳ-18> 연도별 TETRA 구축 운영인력투입계획 () ( 15 ~ 23) ( 16 ~ 23) ( 17 ~ 23)

255 < 표 Ⅳ-19> 연도별 WiBro 구축 운영인력투입계획 () ( 15 ~ 23) ( 16 ~ 23) ( 17 ~ 23) ) 기타사항, (2011). (2011), (2012).,. TETRA,,. WiBro. 제 3 절사업비용추정 TETRA WiBro NIA NIA,,.,. 115)

256 ,. 1. 사업계획검토 가. TETRA 안 1) 통신망설비 ( 인프라구축비용 ) TETRA 3,,,, , ISP... : / 175 ( 1 ) - ( 08) ( 09) : (1,883) < 표 Ⅳ-20> TETRA 교환기구축비용 1(14) 2(15) 3(16) () 17 4 (769/175) 8 (1,471/175) 5 (892/175) () 32,011 7,532 15,064 9,415

257 : - 800, 103dBm, 43. : ( : 82, 26) < 표 Ⅳ-21> TETRA 기지국장치구축비용 1(14) 2(15) 3(16) () () 3, , () 156,872 38,536 73,662 44,674 () 75,440 18,532 35,424 21,484 () 81,432 20,004 38,238 23,190 : : 1,014( ) - (674) (330) : (31) -, ISP,, KDI, < 표 Ⅳ-22> TETRA 기지국장치구축비용 1(14) 2(15) 3(16) () 1, () 31,434 11,067 16,058 4,309 ( ) : 343( 11 ) : (16)

258 < 표 Ⅳ-23> TETRA 무선중계기구축비용 1(14) 2(15) 3(16) () () 5, ,728 3,520 () : 9 (KDI ) - (1), (1), (1), (1), (1), (1), (1), (1), (1) : (181) - ISP < 표 Ⅳ-24> TETRA 이동중계기 ( 기지국 ) 구축비용 1(14) 2(15) 3(16) () () 1, (NMS) : 4 ( 1, 3) - 1 : ( 1,410, 590) - ISP,,, 4 < 표 Ⅳ-25> TETRA 망관리시스템 (NMS) 구축비용 1(14) 2(15) 3(16) () () () () 3, ,180 1,410 1,410-1,410 1, ,180 -

259 : 89 ( 3 ) : (33 : 3 ) < 표 Ⅳ-26> TETRA 연계장치구축비용 1(14) 2(15) 3(16) () () 2, , () < 표 Ⅳ-27> TETRA 인프라구축전체비용 () 17 1,883 32, ,440 3, ,432 1, ,434 () , , ,410 1, , , ,551 2) 단말기비용 2012,, 193,598( 193,645).,, 80.2%, 7.7%, 12.1%, < -28>. 18( 17, 1), 19( 17, 2

260 ), 8, 2. < -29> < -28>. < -29> 3. TETRA,. < -28> < -29> ~2023, ~2023, ~2023. < 표 Ⅳ-28> 단계별 TETRA 단말기구매물량 1 ( 14~ 23) 2 ( 15~ 23) 3 ( 16~ 23) 24,461 75,573 55, ,221 3,203 7,459 4,231 14,893 4,903 11,261 7,320 23, ,645 < 표 Ⅳ-29> 단계별 TETRA 단말기구매비용산출 1 ( 14~ 23) 2 ( 15~ 23) 3 ( 16~ 23) (: ) ,483 72,550 52, , ,740 11,039 6,262 22, ,619 15,202 9,882 31, , , < -30>.

261 < 표 Ⅳ-30> 연계기관에대한연도별단말기배치및구매수량 (TETRA) ,645 5,641 46,731 59,072 6,022 10,197 61,540 4, ,556 2,112 17,372 36,664 1,079 5,535 47, , ,405 2, , , ,891 3, , () ,589 10,635 7,703 1, ,361 1, () 7,488 3,795 2, ,951 1, , , ,119 1,500 6,319 2,176 1, ,211 1,094 1, , , : TETRA

262 3) 공사비및용역비 ( + ) 5.11%, ( + ) 1.13%. < 표 Ⅳ-31> TETRA 구축을위한공사비및용역비 (14) 612 (4) 9,266 (226) 2 (15) 1,224 (8) 17,712 (432) 3 (16) 765 (5) 10,742 (262) - () 2,601 37,720 9,878 18,936 11,507 40, % - 3,533 6,588 3,874 13, % , ,095 4,314 8,045 4,731 17,090 :, ( ) 57,411 4) 지하구간구축비용 KISDI 2009 KDI 17, ~ ,761 29,267 (< -11> ) KDI 1 3, 1 6. < -32> 2013, < -33> < -32> 2009~2011.,. KDI. < -32>, < -33> 3..

263 < 표 Ⅳ-32> TETRA 단계별지하구간구축수량및비용 ( 사업계획안 ) 1(14) 2(15) 3(16) () - 11,577-27,297-66, ,036 ( ) 1,931 5,793 4,549 13,647 11,026 33,078 17,506 52, ,784 2,275 13,650 5,514 33,084 8,753 52,518 : (KDI KISDI ) < 표 Ⅳ-33> 신건축물허가를고려한지하구간 TETRA 구축수량및총비용 ( ) (2009 KDI ) 2009~2011 () - 105,036-70, ,599 17,506 52,518 11,761 35,283 29,267 87,801 8,753 52,518 5,880 35,280 14,633 87,798 5) 상용망이용경비 ( 해안, 영상 / 데이터 ) 10,000, 8,586 1,414. / 33, ~2023, ~2023, ~2023. : (1 9, 2 8, 3 7) 12

264 < 표 Ⅳ-34> TETRA 해안지역및영상데이터관련상용망이용요금산정내역 ( 사업계획안 ) () () 20,000 13,500 (SMS) 1,000 1,000 X 16,000 () KT () 12,000~15,000 KT 1,000 = 20 * 50 () () WiBro 30GB() : 16,000 LTE 6GB(LGU+ ) : 16,500 2,900 () KT (A) 23,900 30,500 (B) 2,390 3,050 ( 10%) 26,290 33,550 (A+B) : 1). 2). < 표 Ⅳ-35> TETRA 단계별상용망이용비용 (: ) ( 15~ 23) ( 16~ 23) ( 17~ 23) 10,000 25,404 2,020 5,736 6,487 16,372 1,493 3,297 8,038 20,424 1,719 4,881 5,037 12,713 1,282 2,831 ( 548 1, , ) * 1,414 3, , , ,280 3,981 14,412 15,369 49,509 13,966 39,358 31,521 97,725 3,833 13,888 14,335 46,205 13,353 37,631 () 1,265 3, , ,606 ( ) : 1) [. 2), 26,290 ( ) 3) ( ), 33,500 ( )

265 6) 운용비및임대비 TRS 4% 2. < 표 Ⅳ-36> TETRA 단계별유지보수비용 (: ) () 107, ,627 9,044 14,092 14,342 14,750 17,313 17,494 17, , ,627 2,940 2,953 2,981 3,022 3,756 3,775 3, , ,104 6,217 6,382 6,555 8,305 8,371 8, , ,922 4,979 5,173 5,252 5,348 5,348, - 256Kbps (2011 ). [ 그림 Ⅳ-2] 전용회선비용발생구간

266 : ( 2.64) - 256kbps. < 표 Ⅳ-37> TETRA 단계별전용회선이용비용 (: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19, ,737 2,429 2,429 2,429 2,429 2,429 2,429 2, , , ,140 1,140 1,140 1,140 1,140 1,140 1,140 1, , :, 240, 150, 2011 TRS ( 150, 64 86/ 60%) 60%. TRS. < 표 Ⅳ-38> 경기경찰청기지국개소 : ( 2.4, 1.5) -. - ( ) 1 = ( %) + ( %) = 647

267 < 표 Ⅳ-39> TETRA 단계별임대비용 (: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18, ,735 2,237 2,237 2,237 2,237 2,237 2,237 2,237 1 ( 15 ~ 23) 5, ( 16 ~ 23) 8, ,088 1,088 1,088 1,088 1,088 1,088 1,088 1,088 3 ( 17 ~ 23) 3, : 3,,,. : ( 6, 1.8, 0.45) - ( ) 1 = ( 4 6) + ( ) + ( ) = 598 < 표 Ⅳ-40> TETRA 단계별광열비 (: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18, ,705 2,368 2,368 2,368 2,368 2,368 2,368 2,368 1 ( 15 ~ 23) 5, ( 16 ~ 23) 8, ,107 1,107 1,107 1,107 1,107 1,107 1,107 1,107 3 ( 17 ~ 23) 4, ISP KDI % 70,

268 < 표 Ⅳ-41> 운영인력인건비산출내역 (: ) 70 (A) (70) (A) (B) ( 80%) (C) / (B+C+D) A , , : (2,847.4) / 70 = 40.67(41 ) < 표 Ⅳ-42> 직급별운영인력구성 (: ) ( 15~ 23) ( 16~ 23) ( 17~ 23) < 표 Ⅳ-43> TETRA 운영인력및인건비단계별산출결과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22, ,153 2,871 2,871 2,871 2,871 2,871 2,871 2, , ( 15~ 23) , ,435 1,435 1,435 1,435 1,435 1,435 1,435 1,435 ( 16~ 23) , ( 17~ 23) : 1 41 TETRA < -44>, 10 < -45>.

269 < 표 Ⅳ-44> TETRA 10 년간운용및임차비용총액 1 ( 15~ 23) 2 ( 16~ 23) 3 ( 17~ 23) * 4% - 25,830 50,306 31, , ,373 9,120 4,842 19,335 (60%) (:) 552 2,929 4,977 2,641 10, ,892 3, ,497 5,382 8,856 4,642 18, ,462 11,480 5,026 22,968 48,869 88,465 49, ,381 : 2, ~2023, ~2023, ~2023 < 표 Ⅳ-45> 10년간 TETRA 시설운용비용 (: ) , , ) 소요비용및재원 < -46>, < -47>. < -48> TETRA 7,301 6,696(91.7%), 561(7.7%), 44 (0.6%). 3,. < -49>. TETRA

270 < -50>. 3(3). < 표 Ⅳ-46> TETRA 단계별구축사업예산규모 (: ) ISP( 13) () 7,301 6, ,, ( 14) 1,403 1, ( 15) 3,295 2, ( 16) 2,586 2, < 표 Ⅳ-47> TETRA 구축사업물량규모 ISP , , , () (NMS) ( ) ,645 32,579 94,316 66, ,221-24,461 75,573 55,187 14,893-3,203 7,459 4,321 23,484-4,903 11,261 7, (ISP) / ,506-1,931 4,549 11,026 10,000-2,020 6,487 1,493 33,316-3,981 15,369 13,966

271 < 표 Ⅳ-48> TETRA 구축사업예산내역과연차별투자비용 (: ) , , , , ,909 2, < 표 Ⅳ-49> TETRA 구축사업소요재원 (: ) 7,301 6, , () (NMS) ( ) ,038 1, ,490 1, (ISP) / ,050 1, ,287 1, ,

272 < 표 Ⅳ-50> TETRA 사업단계별소요비용 , , , , , , , , ,551 59, ,983 64,301 32,011 7,532 15,064 9,415 75,440 18,532 35,424 21,484 81,432 20,004 38,238 23,190 () 31,434 11,067 16,058 4,309 () 5, ,728 3,520 1, ,410 1,410 1, ,180 2, , ,791 35,106 99,298 69, ,012 23,483 72,550 52,980 22,042 4,740 11,039 6,262 31,703 6,619 15,202 9,882 1, ,411 14,193 26,981 16,237 2, , / 37,720 9,266 17,712 10, ,995 3,533 6,588 3,874 3, , ,036 11,577 27,297 66,162 52,518 5,793 13,647 33,078 52,518 5,784 13,650 33, ,684 20,147 65,880 42,656 25,405 5,735 16,372 3, ,279 14,412 49,508 39, ,381 48,869 88,465 49,047 (4%) 107,157 25,830 50,306 31,022 19,335 5,373 9,120 4,842 10,547 2,929 4,977 2,641 7,497 2,892 3, ,880 5,382 8,856 4,642 22,968 6,462 11,480 5,026

273 8) 타사업과의소요비용비교검토 TETRA, TETRA., 11. TETRA KTX(), 9(), (), KTX 9. 2,, 3. KTX,. (NMS), KTX. 9, KTX. TETRA,. TETRA.. TETRA, TETRA. 116)

274 < 표 Ⅳ-51> 재난망예타 TETRA 구축비용대비기타사업 TETRA TRS 구축비비교 (: ) () KTX() 9() () , , , , () (NMS) CAD ( ) , , , , ,

275 < 표 Ⅳ-51> 의계속 (: ) () KTX() 9() () (ISP) / , ,050 1,287 10, , ,033

276 나. WiBro 안사업계획검토 WiBro 2008 WiBro Radio MAPL(Maximum Allowable Path Loss). 1) 통신망설비 ( 인프라구축비용 ) WiBro 3 TETRA, NIA,,,. : 20 KT WiBro - KT WiBro 1 ACR 1 WSM 1 1 : (1,083 ) < 표 Ⅳ-52> WiBro 교환기구축비용 1(14) 2(15) 3(16) () () 15,162 2,166 7,581 5,415 : WiBro Radio MAPL - 700,, - DU RU

277 : (DU : 29.4, RU 6.61) < 표 Ⅳ-53> WiBro 기지국장치구축비용 1(14) 2(15) 3(16) DU() 2, , RU() 7,600 1,866 3,732 2,002 () 128,558 30,650 61,919 35,989 DU() 78,322 18,316 37,250 22,756 RU() 50,236 12,334 24,669 13,233 ( ) : - 11 KT 3G ROU DOU : (ROU 6.45, DOU 7.75 ) < 표 Ⅳ-54> WiBro 중계기 ( 지하철용 ) 구축비용 1(14) 2(15) 3(16) DOU() ROU() 2, ,863 () 23,128 1,416 6,732 14,980 DOU() ROU() 22,289 1,364 6,487 14,438 () : 9 (TETRA ) - (1), (1), (1), (1), (1), (1), (1), (1), (1)

278 : (340) < 표 Ⅳ-55> WiBro 이동중계기 ( 기지국 ) 장치구축비용 1(14) 2(15) 3(16) () () 3,060 1,020 1, (NMS) : 4 ( 1 ) KT NMS 1( 21) NMS 4 NMS : (1,050) < 표 Ⅳ-56> WiBro 망관리시스템 (NMS) 구축비용 1(14) 2(15) 3(16) NMS () NMS () 4,200 1,050 2,100 1,050 = 4 ( 1 ) - AAA, MGW, PTT, GIS, SGW, GIS,, IMS KT 1( 21 ) 4

279 : (2,538) < 표 Ⅳ-57> WiBro 제어플랫폼구축비용 1(14) 2(15) 3(16) () () 10,152 2,538 5,076 2,538 : 2 ( ) : (1,300) < 표 Ⅳ-58> WiBro 연계장치구축비용 1(14) 2(15) 3(16) () () 2, ,600 : 3 2( G/W 1, G/W 1) WiBro () < 표 Ⅳ-59> WiBro 인프라구축비용 (: ) ACR/WSM 14/14 814/268 15,162 DU/RU 2,664/7, / ,558 (DOU/ROU) 130/ / , , ,538 10,151 NMS 4 1,050 4, ,300 2, ,858

280 2) 단말기비용 2012,, 193,598(, 193,645). WiBro TETRA 3.,, 80.2%, 7.7%, 12.1%, < -60>. 18( 17, 1), 19( 17, 2), 8, 2. < -61> < -60>. WiBro,, 1. < -61> 1. < 표 Ⅳ-60> 단계별 WiBro 단말기구매물량 1(14) 2(15) 3(16) 24,461 75,573 55, ,221 3,203 7,459 4,231 14,893 4,903 11,261 7,320 23, ,645 < 표 Ⅳ-61> 단계별 WiBro 단말기구매비용산출 (, ) 1 (14) 2 (15) 3(16) 1 24,461 75,573 55, , ,203 7,459 4,231 14, ,903 11,261 7,320 23, , , ,136

281 2012 < -62>. < 표 Ⅳ-62> 연계기관에대한연도별단말기배치및구매수량 (WiBro) ,645 32,579 94,889 66, ,556 15,788 54,558 40,210 10,829 2,292 5,468 3,069 13,980 2,798 7,094 4, () ,589 4,679 8,236 7,674 2, () 7,488 1,559 3,077 2, , , , ,119 3,141 10, , , ,

282 3) 공사비및용역비, ,000 ( + ) 5.05%, ( + ) 1.11%. < 표 Ⅳ-63> WiBro 구축을위한공사비및용역설계비 (14) (15) (16) () RU 7, ROU 2, ,925 (1,866)* 3,414 (176)* 33,849 (3,732)* 16,238 (837)* 18,158 (2,002)* 36,142 (1,863)* 68,932 55,794 20,339 50,087 54, , % - 2,989 6,827 5,919 15, % ,501 1,301 3,459 : ( ) 3,646 8,328 7,220 19, ,920 4) 지하구간구축비용 WiBro TETRA. 5) 상용망이용경비 ( 해안 ) 10,000, 8,586 1,414., WiBro / ~2023, ~2023, ~2023.

283 < 표 Ⅳ-64> WiBro 해안지역상용망이용요금산정내역 () 20,000 () KT KT 1,000 (SMS) 1,000 = 20 * 50 X WiBro 2,900 () KT (A) 23,900 (B) 2,390 ( 10%) 26,290 (A+B) < 표 Ⅳ-65> WiBro 단계별상용망이용비용 (: ) ( 15~ 23) ( 16~ 23) ( 17~ 23) 10,000 25,404 2,020 5,736 6,487 16,372 1,493 3,297 8,038 20,424 1,719 4,881 5,037 12,713 1,282 2,831 ( 548 1, , ) * 1,414 3, , : 1). 2), 26,290 ( ) 6) 운용비및임대비 , TETRA.

284 TETRA 2010 TRS 4% 2. < 표 Ⅳ-66> WiBro 단계별유지보수비용 (: ) () 104, ,882 10,026 15,238 15,238 15,238 15,238 15,238 15,238 1 ( 16 ~ 23) 23, ,882 2,882 2,882 2,882 2,882 2,882 2,882 2,882 2 ( 17 ~ 23) 50, ,144 7,144 7,144 7,144 7,144 7,144 7,144 3 ( 18 ~ 23) 31, ,212 5,212 5,212 5,212 5,212 5,212, -. 3km. 1km 94,794 DURU 3km 94,794 3km RU 7,600 9 (233,242 ),. : ( RU ( 3.41) 9) / (1 9, 2 8, 3 7)

285 < 표 Ⅳ-67> WiBro 단계별전용회선이용비용 (: ) () 233,242-6,363 20,680 29,457 29,457 29,457 29,457 29,457 29,457 29,457 1 ( 15 ~ 23) 57,267-6,363 6,363 6,363 6,363 6,363 6,363 6,363 6,363 6,363 2 ( 16 ~ 23) 114, ,317 14,317 14,317 14,317 14,317 14,317 14,317 14,317 3 ( 17 ~ 23) 61, ,777 8,777 8,777 8,777 8,777 8,777 8,777 :, TETRA 2011 TRS %.. RU (7,600) 60% 9 (98,500),. : ( RU 60% ( 2.4) 9) / (1 9, 2 8, 3 7) < 표 Ⅳ-68> WiBro 단계별임차비용 (: ) () 98,500-2,687 8,733 12,440 12,440 12,440 12,440 12,440 12,440 12,440 1 ( 15 ~ 23) 24,183-2,687 2,687 2,687 2,687 2,687 2,687 2,687 2,687 2,687 2 ( 16 ~ 23) 48, ,046 6,046 6,046 6,046 6,046 6,046 6,046 6,046 3 ( 17 ~ 23) 25, ,707 3,707 3,707 3,707 3,707 3,707 3,707 :

286 3,, DU RU... 14, DU 2,664, RU 7, ,784. : ( 1 2.9, DU , RU ) 9 / (1 9, 2 8, 3 7) < 표 Ⅳ-69> WiBro 단계별광열비 (: ) () 34, ,051 4,400 4,400 4,400 4,400 4,400 4,400 4,400 1 ( 15 ~ 23) 8, ( 16 ~ 23) 16,944 2,118 2,118 2,118 2,118 2,118 2,118 2,118 2,118 3 ( 17 ~ 23) 9,443 1,349 1,349 1,349 1,349 1,349 1,349 1,349 95, , : ( (1 41 ) 9 / 4) / (1 9, 2 8, 3 7)

287 < 표 Ⅳ-70> WiBro 운영인력인건비산출내역 (: ) 95 (A) (95) (A) (B) ( 80%) (C) / (B+C+D) A , , : (3,893.07) / 95 = 40.98(41 ) < 표 Ⅳ-71> 연도별 WiBro 구축 운영인력투입계획 () ( 15 ~ 23) ( 16 ~ 23) ( 17 ~ 23) : (1 3 1, 2 2 ) < 표 Ⅳ-72> WiBro 운영인력및인건비단계별산출결과 (: ) , ,165 4,417 4,417 4,417 4,417 4,417 4,417 4, , ( 15 ~ 23) 2 17, ,191 2,191 2,191 2,191 2,191 2,191 2,191 2,191 ( 16 ~ 23) 3 8, ,252 1,252 1,252 1,252 1,252 1,252 1,252 ( 17 ~ 23) WiBro < -73>, 10 < -74>.

288 < 표 Ⅳ-73> WiBro 10 년간단계별운용및임차비용총액 (: ) ( 15 23) ( 16 23) ( 17 23) * 4% - 23,058 50,005 31, ,334-7,600 57, ,535 61, ,244 (60% ) () 4,560 24,185 48,371 25,948 98,504-8,396 16,942 9,443 34, ,764 17,528 8,764 35, , , , ,918 : 2, ~2023, ~2023, ~2023 < 표 Ⅳ-74> 10 년간 WiBro 시설운용비용 (: ) , , ) 소요비용및재원 < -75>, < -76>. < -77> WiBro 6,590 6,063(92.0%), 488 (7.4%), 39(0.6%). 3,. < -78>. WiBro < -79>. 3(3).

289 < 표 Ⅳ-75> WiBro 구축사업예산규모 (: ) 6,590 6, ISP( 13),, ( 14) 1,133 1, ( 15) 2,827 2, ( 16) 2,613 2, < 표 Ⅳ-76> WiBro 구축사업물량규모 ( 사업계획안 ) () ISP / DU 2, , RU 7,600-1,866 3,732 2,002 DOU ROU 2, ,863 () (NMS) ( ) ,645 32,579 94,316 66, ,221-24,461 75,573 55,187 14,893-3,203 7,459 4,231 23,484-4,903 11,261 7, (ISP) ,506-1,931 4,549 11,026 10,000-2,020 6,487 1,

290 < 표 Ⅳ-77> WiBro 구축사업예산내역과연차별투자비용 (: ) , , ,670 2, , ,403 2, < 표 Ⅳ-78> WiBro 구축사업소요재원 ( 사업계획안 ) (: ) 6,590 6, ,869 1, DU RU DOU ROU () (NMS) ( ) ,961 1, ,552 1, ,456 1, (ISP) / ,247 1, ,050 1,

291 < 표 Ⅳ-79> WiBro 사업단계별소요비용 ( 사업계획안 ) (: ) ,163, , , , , , , , ,858 38,840 85,107 62,912 15,162 2,166 7,581 5,415 DU 78,322 18,316 37,250 22,756 RU 50,236 12,334 24,669 13,233 DOU () ROU 22,289 1,364 6,487 14,438 3,060 1,020 1, ,151 2,538 5,076 2,538 4,200 1,050 2,100 1,050 2,600 2, ,136 33,215 95,535 67, ,221 24,461 75,573 55,187 14,893 3,203 7,459 4,231 23,484 4,903 11,261 7,320 2, , ,920 23,984 58,415 61,521 / 68,932 16,925 33,849 18,158 55,794 3,414 16,238 36,142 15,735 2,989 6,827 5,919 3, ,501 1, ,036 11,577 27,297 66,162 52,518 5,793 13,647 33,078 52,518 5,784 13,650 33,084 25,405 5,735 16,372 3,297 25,405 5,735 16,372 3, , , , ,868 (4%) 104,334 23,058 50,005 31, ,244 57, ,535 61,441 98,504 24,185 48,371 25,948 34,782 8,396 16,942 9,443 35,055 8,764 17,528 8,764

292 2. 기지국수량산정 가. 검토의배경.. TETRA,. 117) WiBro.,,. 118) 나. WiBro 링크버짓계산및기지국수산정 1) 링크버짓조건 ().

293 ..,,,,. 800MHz (TETRA), 700MHz(WiBro),. < 표 Ⅳ-80> WiBro 시스템의시스템파라미터 MAPL (MAPL) =(EIRP)-+ EIRP (+ ) RF (: 20W(43dBm), 200mW(23dBm)) 3-sector : 15dBi, : 0dBi :2dB, 0dB -174dBm : 4dB, : 7dB 3 db log-normal fade margin standard deviation 8 db, < -80>, LNA,,, WiBro. [ -3]. WiBro 700, 700

294 2.3, 2.3. [ 그림 Ⅳ-3] 상향링크버짓계산절차도 WiBro , 256kbps. 750 Hata, 2.3 COST-231 Hata, 95%. 256kbps 9.6kbps 27, 6 5. CDMA (Processing Gain) (Subchannel Gain),. 가용부채널의수부채널이득 log 사용부채널의수 log < -81>. 30m, 1.5m (MAPL: Maximum Allowable Path Loss) 123.2dB..

295 < 표 Ⅳ-81> WiBro 용링크버짓 Parameter Unit Up Link Remark Basic Assumptions Transmitter Parameters Receiver Parameters Other Gains and Losses Subchannelization scheme UL-PUSC 1/3 Channel Bandwidth MHz 10 Data Rate Kbps 256 # Tx Antennas 1 # Rx Antennas 2 Carrier Frequency MHz 750 Path loss model Hata COST-231 (2.3) BS antenna height m 30 MS antenna height m 1.5 Transmit power dbm 23 Tx Antenna Gain dbi 0 RF Filter + Cable Loss db 0 Tx diversity gain db 0 Total TX EIRP dbm Carrier Bandwidth MHz 10 Occupied Bandwidth MHz 3.1 Thermal noise floor dbm Received noise figure db 4.00 Receiver diversity gain db 3.00 Channel model Ped3km/h Ch. Required SNR db 4.5 Subchannelization gain db 3.7 RF Filter + Cable Loss db 2 Antenna Gain dbi 15 Receiver Sensitivity dbm Slow fading Standard deviation db 8 Coverage probability % 95 Log normal Fading Margin db 13 Interference Margin db 3 In-car Penetration Loss db 8 Total other gains & losses db 24 MAPL db

296 < -82> WiBro. < 표 Ⅳ-82> 링크버짓항목별내용 Subchannelization scheme Up-link PUSC 1/3. PUSC(Partial Usage of SubCarrier) 3. Channel Bandwidth[MHz] 10MHz Path loss model Hata (2.3 COST-231 ) Transmit power 200mW 10MHz Occupied Bandwidth FUSC(Full Usage of SubCarrier) 9.3MHz( 4.7dB ) 1/3(3.1MHz) Thermal noise floor -174dBm+10log(3.1MHz) = -109dBm Received noise figure Receiver diversity gain 2 Channel model Ped B 3km/h Required SNR QPSK 1/2, Ped B 3km/h SNR Subchannelization gain, SINR. Slow fading Standard deviation Wimax fading margin 7~9dB 8dB Coverage probability 95% Log Interference normal Fading Margin Margin 95% k(1.64) fading margin=k standard deviation=1.64*8, cell loading = -10 log(1-loading), cell loading 50% = -10 log(1-0.5)=3db In car Penetration Loss 8dB MAPL

297 2) WiBro 기지국수량산출 가 ) 커버리지계산 MAPL (MAximum Allowable Pathloss) MAPL. MAPL. [ -4]. [ 그림 Ⅳ-4] 셀반경및기지국수계산과정 Hata (750) COST-231(2.3). (RAS: Radio Access Station). Hata COST-231,,,, 7, 24, 84. [ -5] Hata dB MAPL WiBro,

298 ., 0.81km, 1.50km 4.71km. [ 그림 Ⅳ-5] WiBro 용전파환경별커버리지반경 ( 실외환경 ) WiBro (In-Car) (In-building).,.. < -83>. < 표 Ⅳ-83> 건물침투손실 (In-Car)[dB] (In-Building)[dB] < -84>.,,.

299 . < 표 Ⅳ-84> WiBro 및 TETRA 방식별커버리지계산 WiBro [] [] [] [] [] [] [] [] [] [] [] [] 나 ) 기지국수량산출... < -85>., 10,862, 23,611. < 표 Ⅳ-85> 실외환경에서의최소기지국수량 () () () 5, , ,563 6, , ,727 35, , ,565 52, ,787 10,862 23,611 : 1). 2).

300 3. 비용산출 TETRA WiBro,. TETRA 920, WiBro (10,862). ( ).,., WiBro TETRA. TETRA DMO, 119) WiBro.. TETRA, WiBro RU., (TETRA, WiBro DU RU), /..,. TETRA () WiBro RU, 2011 NIA

301 . TETRA, WiBro : DU : RU. (, : ). TETRA WiBro., TETRA WiBro RU. WiBro TETRA 1,014. WiBro., TETRA , ISP 644. ROU DOU DOU, , %. TETRA WiBro H/W S/W, S/W. (2) 5~15%., 4% 8%. 8%,.

302 ..,, , 2013 TETRA, % , field (5) 2(9),. < 표 Ⅳ-86> 대안및시나리오의구성 1 2 TETRA 5 9 WiBro 5 9 1) TETRA 안비용추정 TETRA 920 (), 17, 3,132. (), /

303 (3) : 3(2014~2016) 10 (2017~2026) 13 : 3(2014~2016) 10 (2017~2026) 13. 8,485.44( ), 120) 1 6, , ( ) 1 1 4, ,

304 < 표 Ⅳ-87> TETRA 안행부사업계획안의구축비및운용비 (: ) () () 1, , , , , , , , , ,004 1,471 38, ,189 3,132 81,432 () , , ,309 1,014 31,434 () , , , ,629 1, , , , , , ,937 59, ,983 64, , ,461 23,483 75,573 72,550 55,187 52, , , ,203 4,740 7,459 11,039 4,231 6,262 14,893 22, ,903 6,619 11,261 15,202 7,320 9,882 23,484 31, ,034 32,579 35,106 94,316 99,298 66,750 69, , , , , , , , , ,533 6,588 3, % 13, , % 3,095 14,193 26,981 16,237 57, ,931 5,793 4,549 13,647 11,026 33,078 17,506 52, ,784 2,275 13,650 5,514 33,084 8,753 52,518 2,895 11,577 6,824 27,297 16,540 66,162 26, , ,020 5,736 6,487 16,372 1,493 3,297 10,000 25, ,981 14,412 15,369 49,509 13,966 39,358 33, ,279 20,148 65,881 42, , , , , ,473 (4%) 25,830 50,306 31, ,157 5,370 9,124 4,842 19,336 5,821 8,706 3,517 18, ,384 8,858 4,641 18,883 6,458 11,480 5,023 22,961 48,863 88,474 49, ,381 35, , , ,914 83, , , ,854

305 < 표 Ⅳ-88> TETRA 안행부사업계획안의연도별비용 (: ) 914,857 91, , ,020 41,782 50, ,881 45,743 43,786 43,966 43, ,477 91, , ,063 22,832 26,753 80,633 21,088 16,568 16,568 16, ,294 91,440 10,074 2,564 2,945 3,264 20,571 2,719 2,239 2,239 2,239 59,267 59,267 35,106 6,403 7, ,025 18, / 14,193 14,193 11,577 11,577 20,151 2,239 2,239 2,239 2,239 2,239 2,239 2,239 2,239 2, , ,890 11,048 12,359 12,555 51,997 9,884 8,235 8,235 8, , ,983 99,297 42,629 2,813 4,124 4,320 43,762 1,649 2 / 26,981 26,981 27,297 27,297 65,880 8,235 8,235 8,235 8,235 8,235 8,235 8,235 8, , ,451 7,528 10,934 8,065 8,485 6,094 6,094 6,094 64,301 64,301 69,387 58,751 1,434 4,840 1,971 2,391 3 / 16,237 16,237 66,162 66,162 42,658 6,094 6,094 6,094 6,094 6,094 6,094 6, ,380 2,560 9,957 18,950 23,997 24,248 24,655 27,218 27,398 27, ,862 2,560 5,186 5,499 5,512 5,541 5,582 6,315 6,334 6,334 25,830 2,627 2,940 2,953 2,981 3,022 3,756 3,775 3,775 6, , , , ,474 4,771 10,876 10,988 11,153 11,326 13,076 13,142 13,142 50,306 6,104 6,217 6,382 6,555 8,305 8,371 8,371 11,480 1,435 1,435 1,435 1,435 1,435 1,435 1,435 1, ,706 1,088 1,088 1,088 1,088 1,088 1,088 1,088 1,088 9,124 1,140 1,140 1,140 1,140 1,140 1,140 1,140 1,140 8,858 1,107 1,107 1,107 1,107 1,107 1,107 1,107 1, ,044 2,575 7,497 7,554 7,748 7,826 7,922 7,922 31,021 4,922 4,979 5,173 5,252 5,348 5,348 5, , , ,

306 1 2 3 () () 1, , , , , , , , , ,004 1,471 38, ,189 3,132 81,432 () , , ,309 1,014 31,434 () , , , ,629 1, , , , , , ,937 59, ,983 64, ,551 < 표 Ⅳ-89> TETRA 검토안의구축비및운용비 ( 시나리오 1) 1) (: ) 1 24,461 23,483 75,573 72,550 55,187 52, , , ,203 4,740 7,459 11,039 4,231 6,262 14,893 22, ,903 6,619 11,261 15,202 7,320 9,882 23,484 31, ,034 32,579 35,106 94,316 99,298 66,750 69, , , , , , , , , % 3,533 6,588 3, % 13, % 781 1, % 3,095 14,193 26,981 16,237 57, ,228 9,684 7,605 22,815 18,434 55,302 29,267 87, ,612 9,672 3,803 22,818 9,218 55,308 14,633 87,798 4,840 19,356 11,408 45,633 27, ,610 43, , ,020 7,650 6,487 22,520 1,493 4,712 10,000 34, ,981 19,204 15,369 67,962 13,966 56,143 33, ,309 26,854 90,482 60, , , , , , ,461 23,483 75,573 72,550 55,187 52, , , ,203 4,740 7,459 11,039 4,231 6,262 14,893 22, ,903 6,619 11,261 15,202 7,320 9,882 23,484 31, ,034 32,579 35,106 94,316 99,298 66,750 69, , ,791 (8%) 68, ,951 83, ,668 7,160 12,545 6,917 26,622 7,761 11,971 5,024 24, ,178 12,180 6,630 25,988 21,408 39,237 17,840 78, , , , , , , ,214 1,494,850 : 1),.

307 < 표 Ⅳ-90> TETRA 검토안의연도별비용 ( 시나리오 1) (: ) ,494,850 99, , ,282 55,072 69, , , ,245 66,518 74, ,831 64,739 65, ,540 99, , ,499 22,813 26,734 80,614 21,069 16,549 16,549 16,549 16,549 16,549 16, ,776 99,219 10,073 2,563 2,944 3,263 20,570 2,718 2,238 2,238 2,238 2,238 2,238 2,238 59,267 59,267 35,106 6,403 7, ,025 18, / 14,193 14,193 19,356 19,356 26,854 2,238 2,238 2,238 2,238 2,238 2,238 2,238 2,238 2,238 2,238 2,238 2, , ,226 11,039 12,350 12,546 51,988 9,875 8,226 8,226 8,226 8,226 8,226 8, , ,983 99,297 42,629 2,813 4,124 4,320 43,762 1,649 / 26,981 26,981 45,633 45,633 90,482 8,226 8,226 8,226 8,226 8,226 8,226 8,226 8,226 8,226 8,226 8, , ,898 7,520 10,926 8,057 8,477 6,086 6,086 6,086 6,086 6,086 6,086 64,300 64,300 69,387 58,751 1,434 4,840 1,971 2,391 / 16,237 16, , ,610 60,855 6,086 6,086 6,086 6,086 6,086 6,086 6,086 6,086 6,086 6, , ,626 15,782 32,259 42,354 48,746 89, ,696 49,969 58, ,282 48,190 48, , ,403 50,464 61,889 6,264 10,185 64,065 4, ,106 6,403 7, ,025 18, ,297 42,629 2,813 4,124 4,320 43,762 1, ,387 58,751 1,434 4,840 1,971 2, ,520 3,626 15,782 32,259 42,354 42,343 39,121 39,807 43,705 47,841 43,217 43,670 48, (: ) 1 112,199 3,626 8,879 9,506 9,532 9,076 8,531 10,484 11,093 11,037 9,627 9,670 11,137 68,692 5,254 5,880 5,906 5,451 4,906 6,859 7,467 7,411 6,001 6,045 7,511 21,408 1,784 1,784 1,784 1,784 1,784 1,784 1,784 1,784 1,784 1,784 1,784 1,784 7, , , ,885 6,903 19,112 19,337 19,667 16,602 19,878 23,091 22,970 19,799 20,013 23, ,951 12,209 12,434 12,764 9,699 12,975 16,187 16,067 12,896 13,110 16,610 39,237 3,567 3,567 3,567 3,567 3,567 3,567 3,567 3,567 3,567 3,567 3,567 11,971 1,088 1,088 1,088 1,088 1,088 1,088 1,088 1,088 1,088 1,088 1,088 12,545 1,140 1,140 1,140 1,140 1,140 1,140 1,140 1,140 1,140 1,140 1,140 12,180 1,107 1,107 1,107 1,107 1,107 1,107 1,107 1,107 1,107 1,107 1, ,436 3,641 13,485 13,600 13,987 9,445 9,521 13,834 13,791 13,987 14,145 83,025 9,844 9,959 10,346 5,804 5,880 10,193 10,150 10,346 10,504 17,840 1,784 1,784 1,784 1,784 1,784 1,784 1,784 1,784 1,784 1,784 5, , ,

308 < 표 Ⅳ-91> TETRA 검토안의구축비및운용비 ( 시나리오 2) 1) () () 1, , , , , , , , , ,004 1,471 38, ,189 3,132 81,432 () , , ,309 1,014 31,434 () , , , , , , , , , , ,937 59, ,983 64, , ,461 23,483 75,573 72,550 55,187 52, , , ,203 4,740 7,459 11,039 4,231 6,262 14,893 22, ,903 6,619 11,261 15,202 7,320 9,882 23,484 31, ,034 32,579 35,106 94,316 99,298 66,750 69, , , , , , , , , % 3,533 6,588 3, % 13, % 781 1, % 3,095 14,193 26,981 16,237 57, ,228 9,684 7,605 22,815 18,434 55,302 29,267 87, ,612 9,672 3,803 22,818 9,218 55,308 14,633 87,798 4,840 19,356 11,408 45,633 27, ,610 43, , ,020 7,650 6,487 22,520 1,493 4,712 10,000 34, ,981 19,204 15,369 67,962 13,966 56,143 33, ,309 26,854 90,482 60, , , , , ,540 (8%) 8% 74, ,839 94, ,275 7,160 12,545 6, ,622 (: ) 7,761 11,971 5, , ,178 12,180 6, ,988 21,408 39,237 17, , , , , ,126 37, , , ,148 94, , ,545 1,323,667 : 1),.

309 < 표 Ⅳ-92> TETRA 검토안의연차별비용 ( 시나리오 2) (: ) (: ) ,323,667 99, , ,282 55,072 69, ,469 64,739 65,344 65,706 65,706 65,706 65,706 65, ,540 99, , ,499 22,813 26,734 80,614 21,069 16,549 16,549 16,549 16,549 16,549 16, ,776 99,219 10,073 2,563 2,944 3,263 20,570 2,718 2,238 2,238 2,238 2,238 2,238 2,238 59,267 59,267 () 35,106 6,403 7, ,025 18, () 0 / 14,193 14,193 19,356 19,356 26,854 2,238 2,238 2,238 2,238 2,238 2,238 2,238 2,238 2,238 2,238 2,238 2, , ,226 11,039 12,350 12,546 51,988 9,875 8,226 8,226 8,226 8,226 8,226 8, , ,983 () 99,297 42,629 2,813 4,124 4,320 43,762 1,649 () 0 2 / 26,981 26,981 45,633 45,633 90,482 8,226 8,226 8,226 8,226 8,226 8,226 8,226 8,226 8,226 8,226 8, , ,898 7,520 10,926 8,057 8,477 6,086 6,086 6,086 6,086 6,086 6,086 64,300 64,300 () 69,387 58,751 1,434 4,840 1,971 2,391 3 () 0 / 16,237 16, , ,610 60,855 6,086 6,086 6,086 6,086 6,086 6,086 6,086 6,086 6,086 6, ,126 3,626 15,782 32,259 42,354 42,855 43,670 48,795 49,157 49,157 49,157 49,157 49, ,816 3,626 8,879 9,506 9,532 9,588 9,670 11,137 11,175 11,175 11,175 11,175 11,175 74,309 5,254 5,880 5,906 5,963 6,045 7,511 7,550 7,550 7,550 7,550 7,550 21,408 1,784 1,784 1,784 1,784 1,784 1,784 1,784 1,784 1,784 1,784 1,784 1, , , , ,773 6,903 19,112 19,337 19,667 20,013 23,514 23,645 23,645 23,645 23,645 23, ,839 12,209 12,434 12,764 13,110 16,610 16,742 16,742 16,742 16,742 16,742 39,237 3,567 3,567 3,567 3,567 3,567 3,567 3,567 3,567 3,567 3,567 3, ,971 1,088 1,088 1,088 1,088 1,088 1,088 1,088 1,088 1,088 1,088 1,088 12,545 1,140 1,140 1,140 1,140 1,140 1,140 1,140 1,140 1,140 1,140 1,140 12,180 1,107 1,107 1,107 1,107 1,107 1,107 1,107 1,107 1,107 1,107 1, ,538 3,641 13,485 13,600 13,987 14,145 14,336 14,336 14,336 14,336 14,336 94,127 9,844 9,959 10,346 10,504 10,695 10,695 10,695 10,695 10,695 17,840 1,784 1,784 1,784 1,784 1,784 1,784 1,784 1,784 1,784 1, , , ,

310 2) WiBro 안비용추정 WiBro., DU RU 7,600 DU 2, LTE DU RU 10 20, DU RU (In-Car) 10, DU 3,807, (In-Building) 23,611 RU 8,276 DU. DU. 14 2,664 DU, 190 DU. (In-Car) 20 3,807 DU, (In-Building) 44 8,276 DU.. WiBro, RU. / %, 1.11%. TETRA TETRA WiBro. WiBro ISP

311 644. (ROU). ROU DOU DOU. WiBro ( ) 8, ,294.52, 2 1 1, WiBro 1 2 1,678.22,

312 < 표 Ⅳ-93> WiBro 안행부사업계획안의구축비및운용비 (: ) () () 1, , , , ,162 () DU ,316 1,267 37, ,756 2,664 78,322 RU 7 1,866 12,334 3,732 24,669 2,002 13,233 7,600 50,236 DOU ROU , ,487 1,863 14,438 2,876 22, , , ,060 2, , , , ,152 1, , , , ,200 1, , ,600 38,840 85,107 62, , ,461 24,461 75,573 75,573 55,187 55, , , ,203 3,203 7,459 7,459 4,231 4,231 14,893 14, ,903 4,903 11,261 11,261 7,320 7,320 23,484 23, , ,538 32,579 33,215 94,316 95,535 66,750 67, , , ,866 16,925 3,732 33,849 2,002 18,158 7,600 68, , ,238 1,863 36,142 2,876 55, ,989 6,827 5, , ,501 1, ,459 23,984 58,415 61, , ,931 5,793 4,549 13,647 11,026 33,078 17,506 52, ,784 2,275 13,650 5,514 33,084 8,753 52,518 2,895 11,577 6,824 27,297 16,540 66,162 26, ,036 2,020 5,736 6,487 16,372 1,493 3,297 10,000 25,405 5,736 16,372 3,297 25, , , , ,356 (4%) 23,058 50,580 31, ,910 57, ,535 61, ,244 24,183 48,367 25,946 98,496 8,397 16,943 9,444 34,784 8,764 17,528 8,764 35, , , , , , , ,144 1,163,846

313 < 표 Ⅳ-94> WiBro 안행부사업계획안의연도별비용 (: ) ,163, , , ,176 63,976 69,188 69,188 69,188 69,188 69,188 69, , , , ,665 3,155 3,155 3,155 3,155 3,155 3,155 3, , , ,840 38,840 33,215 33,215 / 23,984 23,984 11,577 11,577 5, , ,354 2,047 2,047 2,047 2,047 2,047 2,047 2,047 2,047 85,107 85,107 95,535 95,535 / 58,415 58,415 27,297 27,297 16,376 2,047 2,047 2,047 2,047 2,047 2,047 2,047 2, , , ,912 62,912 67,386 67,386 / 61,521 61,521 66,162 66,162 3, ,488 10,957 38,511 60,821 66,033 66,033 66,033 66,033 66,033 66, ,669 10,957 13,839 13,839 13,839 13,839 13,839 13,839 13,839 13,839 23,058 2,882 2,882 2,882 2,882 2,882 2,882 2,882 2,882 8, ,183 2,687 2,687 2,687 2,687 2,687 2,687 2,687 2,687 2,687 57,268 6,363 6,363 6,363 6,363 6,363 6,363 6,363 6,363 6,363 8, ,952 24,672 31,897 31,897 31,897 31,897 31,897 31,897 31,897 50,580 7,226 7,226 7,226 7,226 7,226 7,226 7,226 17,528 2,191 2,191 2,191 2,191 2,191 2,191 2,191 2,191 48,367 6,046 6,046 6,046 6,046 6,046 6,046 6,046 6, ,535 14,317 14,317 14,317 14,317 14,317 14,317 14,317 14,317 16,943 2,118 2,118 2,118 2,118 2,118 2,118 2,118 2, ,867 15,085 20,297 20,297 20,297 20,297 20,297 20,297 31,272 5,212 5,212 5,212 5,212 5,212 5,212 8,764 1,252 1,252 1,252 1,252 1,252 1,252 1,252 25,946 3,707 3,707 3,707 3,707 3,707 3,707 3,707 61,441 8,777 8,777 8,777 8,777 8,777 8,777 8,777 9,444 1,349 1,349 1,349 1,349 1,349 1,349 1,349

314 < 표 Ⅳ-95> WiBro 검토안의구축비및운용비 ( 시나리오 1) (: ) () () 1, , , , ,660 DU ,166 1,811 53,243 1,106 32,516 3, ,926 RU 7 2,667 17,629 5,334 35,258 2,861 18,911 10,862 71,798 () ROU , , ,864 DOU () ROU , ,487 1,863 14,438 2,876 22, , , ,060 2, , , , ,152 1, , , , ,200 1, , ,600 54, ,836 81, , ,461 24,461 75,573 75,573 55,187 55, , , ,203 3,203 7,459 7,459 4,231 4,231 14,893 14, ,903 4,903 11,261 11,261 7,320 7,320 23,484 23, , ,538 32,579 33,215 94,316 95,535 66,750 67, , , ,667 24,190 5,334 48,379 2,861 25,949 10,862 98, , ,238 1,863 36,142 2,876 55, % 4,122 9,163 7, , % 906 2,014 1, ,514 32,632 75,795 70, , ,228 9,684 7,605 22,815 18,434 55,302 29,267 87, ,612 9,672 3,803 22,818 9,218 55,308 14,633 87,798 1) 4,840 19,356 11,408 45,633 27, ,610 43, ,599 2,020 7,650 6,487 22,520 1,493 4,712 10,000 34,882 7,650 22,520 4,712 34, , , , , ,461 24,461 75,573 75,573 55,187 55, , , ,203 3,203 7,459 7,459 4,231 4,231 14,893 14, ,903 4,903 11,261 11,261 7,320 7,320 23,484 23, , ,538 32,579 33,215 94,316 95,535 66,750 67, , ,136 (8%) 8% 71, ,611 96, , , , , ,656 46,086 95,052 52, ,107 16,004 33,298 19,275 68,577 21,402 44,142 22,931 88,475 32, ,290 94, ,726 66, , ,645 1,329,452 69, , ,040 1,004, , , ,190 2,167,822 : 1),.

315 < 표 Ⅳ-96> WiBro 검토안의연차별비용 ( 시나리오 1) (: ) ,38 2,167, , , , , , , , , , , , , , , , ,155 3,156 3,156 3,156 3,156 3,156 3,156 3,156 3,156 3,156 3, , , ,016 54,016 33,215 33,215 / 32,632 32,632 19,356 19,356 7, , ,799 2,047 2,047 2,047 2,047 2,047 2,047 2,047 2,047 2,047 2,047 2, , ,836 95,535 95,535 / 75,795 75,795 45,633 45,633 22,520 2,047 2,047 2,047 2,047 2,047 2,047 2,047 2,047 2,047 2,047 2, , , ,535 81,535 67,386 67,386 / 70,939 70, , ,610 4, ,329, ,052 59,174 98, , , , , , , , , , , ,215 95,535 67, ,215 33, ,535 95, ,386 67, ,075 16,052 23,031 23,031 23,031 20,373 20,373 23,031 23,031 23,031 23,031 23,031 23,031 71,449 6,978 6,978 6,978 4,321 4,321 6,978 6,978 6,978 6,978 6,978 6,978 21,402 1,784 1,784 1,784 1,784 1,784 1,784 1,784 1,784 1,784 1,784 1,784 1,784 46,086 3,840 3,840 3,840 3,840 3,840 3,840 3,840 3,840 3,840 3,840 3,840 3, ,134 9,094 9,094 9,094 9,094 9,094 9,094 9,094 9,094 9,094 9,094 9,094 9,094 16,004 1,334 1,334 1,334 1,334 1,334 1,334 1,334 1,334 1,334 1,334 1,334 1, ,191 36,144 53,133 53,133 53,133 45,490 45,490 53,133 53,133 53,133 53,133 53, ,611 16,990 16,990 16,990 9,347 9,347 16,990 16,990 16,990 16,990 16,990 44,142 4,013 4,013 4,013 4,013 4,013 4,013 4,013 4,013 4,013 4,013 4,013 95,052 8,641 8,641 8,641 8,641 8,641 8,641 8,641 8,641 8,641 8,641 8, ,088 20,463 20,463 20,463 20,463 20,463 20,463 20,463 20,463 20,463 20,463 20,463 33,298 3,027 3,027 3,027 3,027 3,027 3,027 3,027 3,027 3,027 3,027 3, ,051 22,061 33,975 33,975 33,975 28,584 28,584 33,975 33,975 33,975 33,975 96,441 11,914 11,914 11,914 6,523 6,523 11,914 11,914 11,914 11,914 22,931 2,293 2,293 2,293 2,293 2,293 2,293 2,293 2,293 2,293 2,293 52,969 5,297 5,297 5,297 5,297 5,297 5,297 5,297 5,297 5,297 5, ,434 12,543 12,543 12,543 12,543 12,543 12,543 12,543 12,543 12,543 12,543 19,275 1,927 1,927 1,927 1,927 1,927 1,927 1,927 1,927 1,927 1,927

316 < 표 Ⅳ-97> WiBro 검토안의구축비및운용비 ( 시나리오 2) (: ) 1) () () 1, , , , ,660 DU ,166 1,811 53,243 1,106 32,516 3, ,926 RU 7 2,667 17,629 5,334 35,258 2,861 18,911 10,862 71,798 () ROU , , ,864 DOU () ROU , ,487 1,863 14,438 2,876 22, , , ,060 2, , , , ,152 1, , , , ,200 1, , ,600 54, ,836 81, , ,461 24,461 75,573 75,573 55,187 55, , , ,203 3,203 7,459 7,459 4,231 4,231 14,893 14, ,903 4,903 11,261 11,261 7,320 7,320 23,484 23, , ,538 32,579 33,215 94,316 95,535 66,750 67, , , ,667 24,190 5,334 48,379 2,861 25,949 10,862 98, , ,238 1,863 36,142 2,876 55, % 4,122 9,163 7, % 20, % 906 2,014 1, % 4,514 32,632 75,795 70, , ,228 9,684 7,605 22,815 18,434 55,302 29,267 87, ,612 9,672 3,803 22,818 9,218 55,308 14,633 87,798 4,840 19,356 11,408 45,633 27, ,610 43, , ,020 7,650 6,487 22,520 1,493 4,712 10,000 34,882 7,650 22,520 4,712 34, , , , ,370 (8%) 8% 76, , , , , , , ,656 46,086 95,052 52, ,107 16,004 33,298 19,275 68,577 21,402 44,142 22,931 88, , , ,832 1,164, , , ,013 2,003,068 : 1),.

317 < 표 Ⅳ-98> WiBro 검토안의연차별비용 ( 시나리오 2) (: ) (: ) ,003, , , , , , , , , , , , , , , , , ,155 3,156 3,156 3,156 3,156 3,156 3,156 3,156 3,156 3,156 3, , , ,016 54,016 () 33,215 33,215 () 0 / 32,632 32,632 19,356 19,356 7, , ,799 2,047 2,047 2,047 2,047 2,047 2,047 2,047 2,047 2,047 2,047 2, , ,836 () 95,535 95,535 () 0 / 75,795 75,795 45,633 45,633 22,520 2,047 2,047 2,047 2,047 2,047 2,047 2,047 2,047 2,047 2,047 2, , , ,535 81,535 () 67,386 67,386 () 0 / 70,939 70, , ,610 4, ,164,698 16,052 59,174 98, , , , , , , , , , ,389 16,052 23,031 23,031 23,031 23,031 23,031 23,031 23,031 23,031 23,031 23,031 23,031 76,763 6,978 6,978 6,978 6,978 6,978 6,978 6,978 6,978 6,978 6,978 6,978 21,402 1,784 1,784 1,784 1,784 1,784 1,784 1,784 1,784 1,784 1,784 1,784 1,784 46,086 3,840 3,840 3,840 3,840 3,840 3,840 3,840 3,840 3,840 3,840 3,840 3, ,134 9,094 9,094 9,094 9,094 9,094 9,094 9,094 9,094 9,094 9,094 9,094 9,094 16,004 1,334 1,334 1,334 1,334 1,334 1,334 1,334 1,334 1,334 1,334 1,334 1, ,477 36,144 53,133 53,133 53,133 53,133 53,133 53,133 53,133 53,133 53,133 53, ,897 16,990 16,990 16,990 16,990 16,990 16,990 16,990 16,990 16,990 16,990 44,142 4,013 4,013 4,013 4,013 4,013 4,013 4,013 4,013 4,013 4,013 4,013 95,052 8,641 8,641 8,641 8,641 8,641 8,641 8,641 8,641 8,641 8,641 8, ,088 20,463 20,463 20,463 20,463 20,463 20,463 20,463 20,463 20,463 20,463 20,463 33,298 3,027 3,027 3,027 3,027 3,027 3,027 3,027 3,027 3,027 3,027 3, ,832 22,061 33,975 33,975 33,975 33,975 33,975 33,975 33,975 33,975 33, ,223 11,914 11,914 11,914 11,914 11,914 11,914 11,914 11,914 11,914 22,931 2,293 2,293 2,293 2,293 2,293 2,293 2,293 2,293 2,293 2,293 52,969 5,297 5,297 5,297 5,297 5,297 5,297 5,297 5,297 5,297 5, ,434 12,543 12,543 12,543 12,543 12,543 12,543 12,543 12,543 12,543 12,543 19,275 1,927 1,927 1,927 1,927 1,927 1,927 1,927 1,927 1,927 1,927

318 3) 예비비 10%. 4. 비용분석결과 가. 비용추정결과 NIA,. WiBro.,. TETRA 7,402.40, 1, , , ( ) 1 1 5,621.49, 2 1 3, WiBro 7,290.49, 1, , , ( ) 1 2 2,340.98,

319 < 표 Ⅳ-99> 총괄비용추정액 (TETRA) 1) (A) (B) 1 2 (B-A) (C) (: ) 233, , ,551 - (C-A) 203, , ,791-57,411 57,411-57, , , ,192-67,295 67,295-67, , , , , ,599 70, ,599 70, , , , , , , , , ,275-26,622 26,622 26,622 26,622-24,756 24,756 24,756 24,756-25,988 25,988 25,988 25,988-78,485 78,485 78,485 78, , , , ,126-1,562,149 1,390,965 : 1) 10 ( ), ISP, 13 ISP. 2) VAT

320 < 표 Ⅳ-100> 총괄비용추정액 (WiBro) 1) (A) (B) 1 2 (B-A) (C) (: ) (C-A) 186, ,387 65, ,387 65, , , , , ,365 35, ,365 35,445 34,882 34, , ,277 10,097 66,277 10, , , , , , , ,599 70, ,599 70, , , , , , , , , , , , , , , , , ,107-68,577 68,577 68,577 68,577-88,475 88,475 88,475 88,475-1,329,452 1,329,452 1,164,698 1,164,698-2,234,098 2,069,344 : 1) 10 ( ), ISP, 13 ISP. 2) VAT

321 나. 비용추정의고려점과한계. 1) WiBro 의현재시장상황을고려한예산산출 WiBro KT SKT,. USB WiBro WiBro. 2) 단말기가격에대한고려 WiBro (,, ).,,. 3) TETRA 상용망이용에대한비용 TETRA /., /., /. /,..

322 4) WiBro 의경우단말기의신뢰성확보와장비의유지보수문제 WiBro, HTC WiBro KT 17. WiBro 100 (egg). WiBro VoIP WiBro ,. WiBro,. 5) 통신망통화품질확보를위한유지보수인력확보 TETRA 75, WiBro ,,.,..,,,,,.,.,

323 ,.,,. (KDI, 2009)...,., (KDI, 2009) 174.,.. 6) WiBro 안주파수배정의문제. TETRA 800MHz, WiBro. 700Mhz WiBro 2.3GHz. 121) 2.3GHz GHz. WiBro,,

324 .. 7) TETRA 보조중계기를위한망구축비용 06 ISP ).,.. 제 4 절사업미시행안에대한비용추정 1. 경제성분석을위한사업미시행안 ( ), Do-Nothing., TRS. 8.

325 2. 사업규모설정및비용추정기준 가. 사업미시행안의사업규모설정 8., 나. 사업미시행안의비용추정기준 2012 ( 2012 ) ~ ,. 1) 운영비 (2007~2011). 123)

326 (2007~2011) (2007~2011) (2007~2011)., (2007~2011). 2) 재투자비, ,

327 10.. 9, , 2 9. < 표 Ⅳ-101> 사업미시행안에대한비용추정기준 5 (2007~2011) 5 (2007~2011) 5 (2007~2011) 5 (2007~2011) 5 (2007~2011) 10 1: 5 2: 9 3. 미시행비용추정결과 10 (2014~2023).. 가. 기존기관별무선통신망의구축비용현황 ~

328 , < -102> (10), 2001 / , 2002~ < -103>.

329 < 표 Ⅳ-102> 기존무선통신망연도별구축비용의원자료 ( 사업계획서 ) (: ) ('12) ~ ,103 42,254 51,337 8,133 40,756 19,038 58,350 60,522 24,450 8,909 35,922 6,222 86, ,195-39, ,958 9,026 51,099 44,668 4,063 5,806 27,272 3,855 67, ,949-38, ,971 7,816 41,574 21,714 3,459 5,211 25,636 2,484-79,245 12, ,150 4,963 29,357 4,271 1, ,922 2,435 98,704 26, ,821 2,853 12,217 17,443 1,733 4,762 23, , ,652 22, ,328 7,051 22,277 1,663 1, , ,767 55,445-55,445 12, ,322 9,026-1, , ,325 1, , , ,318 1, / 87,266 3,601 9,126 5,392 7,529 5,073 7,175 12,605 5,613 3,103 7,239 2,367 18,443 37,580 2,428 6,256 1,213 1,102 2,195 2,614 6,929 2, ,558 1,890 7,381 49,686 1,173 2,870 4,179 6,427 2,878 4,561 5,676 3,150 2,552 4, ,062 / 68,642 38,653 2,460 1,811 1,269 4, ,249 14, , ,191 30,016 1,948 1,105 1,096 4, ,213 14,467-1,411 11,451 8, ,

330 < 표 Ⅳ-103> 연도구분을개선한기존무선통신망연도별구축비용 (: ) ('12) ,849 59,958 16,754 49,377 27,659 66,971 69,143 33,071 17,530 44,543 14, ,195 46,528 7,707 38,735 15,803 57,876 51,445 10,840 12,583 34,049 10, ,949 38, ,971 7,816 41,574 21,714 3,459 5,211 25,636 2,484 79,245 12, ,150 4,963 29,357 4,271 1, ,922 2,435 98,704 26, ,821 2,853 12,217 17,443 1,733 4,762 23, , ,652 22, , ,051 22, , , ,769 6,777 6,777 6,777 6,777 6,777 6,777 6,777 6,779 6,777 6,777 55,445 5,545 5,545 5,545 5,545 5,545 5,545 5,545 5,545 5,545 5,545 12,324 1,232 1,232 1,232 1,232 1,232 1,232 1,232 1,234 1,232 1,232 9,026 1, , ,325 1, , , ,318 1, / 83,665 10,970 7,236 9,373 6,917 9,019 14,449 7,457 4,947 9,083 4,211 35,152 6,994 1,951 1,840 2,933 3,352 7,667 3,201 1,289 3,296 2,628 48,513 3,976 5,285 7,533 3,984 5,667 6,782 4,256 3,658 5,787 1,583 / 29,989 2,460 1,811 1,269 4, ,249 14, ,411-27,175 1,948 1,105 1,096 4, ,213 14,467-1,411-2, ,

331 나. 기존기관별무선통신망의운영비현황 ~ ,,,. 10.

332 < 표 Ⅳ-104> 기존무선통신망운영비현황 (: ) ('12) ,702 10,590 5,556 5,622 5,798 19,277 25,680 35,388 38,241 49,851 23,699 48, ,210 4,855 10,027 11,890 17,532 1,155 24, ,101 1,485 1,782 2,818 15, , ,037 3,298 8,173 9,000 1, , ,299 3,041 9,559 10,083 10,987 8,599 3, ,367 1,308 36, ,161 2,861 8,787 8,792 8,782 6,451 1, , , ,711 2,711 2,711 2,711 2,711 2,711 17, ,711 2,711 2,711 2,711 2,711 2, , ,250 2, , ,250 2,250

333 < 표 Ⅳ-104> 의계속 (: ) ('12) ,196 10,100 5,065 5,073 5,143 8,210 10,226 8,244 8,710 11,447 8,978 39,196 5,034 3,036 3,035 3,041 3,939 4,941 3,950 4,361 4,086 3,773 / 10, ,131 2,131 2,132 2,132 2, ,782 1, , ,435 3,787 1,787 1,788 1,839 1,849 1,849 1,849 1,895 1,895 1,897 6, ,003 3,004 24, ,847 4,847 4,847 4,847 4,847-7, ,465 1,465 1,465 1,465 1,465 - / 9, ,938 1,938 1,938 1,938 1,938-7, ,444 1,444 1,444 1,444 1,

334 다. 재투자비및운영비의산정, ~ )., 10, 9 5,., , 2012., (2014~2026) 2002~2011, ( 10, 9 5)., ~ , 2010~2011 2, 2., (/) 2011, 2006~ ), 2014~2026.

335 < 표 Ⅳ-105> 경제성분석기간동안의재투자비및운영비연도별추정내역 ( 시나리오 1) (: ) ,010,506 76,810 87,564 86, ,059 69,987 54,446 81,459 51,759 91,269 53,906 76,810 87,564 86, ,597 39,894 50,648 49,520 69,143 33,071 17,530 44,543 14,843 54,353 16,990 39,894 50,648 49, ,263 33,300 37,036 44,541 51,445 10,840 12,583 34,049 10,632 37,593 9,371 33,300 37,036 44, ,642 25,912 28,677 29,406 21,714 3,459 5,211 25,636 2,484 30,144 2,004 25,912 28,677 29, ,715 21,150 4,963 29,357 4,271 1, ,922 2,435 12, ,150 4,963 29, ,927 4,762 23, ,443 1,733 4,762 23, ,443 1,733 4,762 23, , ,051 22, ,051 36, ,051 22, , ,103 6,779 6,777 6,777 6,777 6,777 6,779 6,777 6,777 6,777 6,777 6,779 6,777 6,777 72,079 5,545 5,545 5,545 5,545 5,545 5,545 5,545 5,545 5,545 5,545 5,545 5,545 5,545 16,025 1,234 1,232 1,232 1,232 1,232 1,234 1,232 1,232 1,232 1,232 1,234 1,232 1,232 12, ,427 1, ,325 1, ,427 1,302 1, , ,318 1, ,318 1, ,318 1, / 98,440 5,498 8,720 4,935 14,449 7,457 4,947 9,083 4,211 13,776 6,207 5,498 8,720 4,935 43,277 1,840 2,933 3,352 7,667 3,201 1,289 3,296 2,628 6,994 1,951 1,840 2,933 3,352 55,163 3,658 5,787 1,583 6,782 4,256 3,658 5,787 1,583 6,782 4,256 3,658 5,787 1,583 / 35,894 1,096 4, ,249 14, ,411-2,984 1,412 1,096 4, ,207 1,096 4, ,213 14,467-1,411-1,948 1,105 1,096 4, , , ,

336 < 표 Ⅳ-105> 의계속 (: ) ,909 36,916 36,916 36,916 36,916 36,916 36,916 36,916 36,916 36,916 36,916 36,916 36,916 36, ,125 22,548 22,548 22,548 22,548 22,548 22,548 22,548 22,548 22,548 22,548 22,548 22,548 22, ,193 9,092 9,092 9,092 9,092 9,092 9,092 9,092 9,092 9,092 9,092 9,092 9,092 9,092 58,440 4,495 4,495 4,495 4,495 4,495 4,495 4,495 4,495 4,495 4,495 4,495 4,495 4,495 58,258 4,481 4,481 4,481 4,481 4,481 4,481 4,481 4,481 4,481 4,481 4,481 4,481 4,481 1, ,899 8,454 8,454 8,454 8,454 8,454 8,454 8,454 8,454 8,454 8,454 8,454 8,454 8,454 8, ,750 7,135 7,135 7,135 7,135 7,135 7,135 7,135 7,135 7,135 7,135 7,135 7,135 7,135 3, , ,243 2,711 2,711 2,711 2,711 2,711 2,711 2,711 2,711 2,711 2,711 2,711 2,711 2,711 35,243 2,711 2,711 2,711 2,711 2,711 2,711 2,711 2,711 2,711 2,711 2,711 2,711 2,

337 < 표 Ⅳ-105> 의계속 (: ) ,250 2,250 2,250 2,250 2,250 2,250 2,250 2,250 2,250 2,250 2,250 2,250 2,250 2, ,250 2,250 2,250 2,250 2,250 2,250 2,250 2,250 2,250 2,250 2,250 2,250 2,250 2, ,773 9,521 9,521 9,521 9,521 9,521 9,521 9,521 9,521 9,521 9,521 9,521 9,521 9,521 54,889 4,222 4,222 4,222 4,222 4,222 4,222 4,222 4,222 4,222 4,222 4,222 4,222 4,222 / 22,222 1,709 1,709 1,709 1,709 1,709 1,709 1,709 1,709 1,709 1,709 1,709 1,709 1,709 6, ,401 1,877 1,877 1,877 1,877 1,877 1,877 1,877 1,877 1,877 1,877 1,877 1,877 1,877 15,652 1,204 1,204 1,204 1,204 1,204 1,204 1,204 1,204 1,204 1,204 1,204 1,204 1,204 63,011 4,847 4,847 4,847 4,847 4,847 4,847 4,847 4,847 4,847 4,847 4,847 4,847 4,847 19,045 1,465 1,465 1,465 1,465 1,465 1,465 1,465 1,465 1,465 1,465 1,465 1,465 1,465 / 25,194 1,938 1,938 1,938 1,938 1,938 1,938 1,938 1,938 1,938 1,938 1,938 1,938 1,938 18,772 1,444 1,444 1,444 1,444 1,444 1,444 1,444 1,444 1,444 1,444 1,444 1,444 1,

338 < 표 Ⅳ-106> 경제성분석기간동안의재투자비및운영비연도별추정내역 ( 시나리오 2) (: ) ,006,647 75,962 76, ,401 86,988 72,018 76,586 53,394 55,417 83,712 55,089 88,336 82,464 90, ,737 39,045 40,034 72,485 50,072 35,102 39,670 16,478 18,501 46,796 18,172 51,420 45,548 53, ,303 32,078 26,510 61,271 35,629 13,776 32,594 10,188 9,882 30,148 11,085 42,785 29,905 45, ,657 24,003 17,180 46,800 6,004 6,488 24,163 1,971 2,539 22,522 3,124 33,367 22,406 31, ,715 21,150 4,963 29,357 4,271 1, ,922 2,435 12, ,150 4,963 29, ,942 2,853 12,217 17,443 1,733 4,762 23, ,821 2,853 12,217 17,443 1,733 39,705-1,601 7,113 22, , ,051 36, ,051 22, ,051 3,326-1, , ,099 6,777 6,777 6,777 6,777 6,779 6,777 6,777 6,777 6,777 6,777 6,777 6,777 6,777 72,079 5,545 5,545 5,545 5,545 5,545 5,545 5,545 5,545 5,545 5,545 5,545 5,545 5,545 16,021 1,232 1,232 1,232 1,232 1,234 1,232 1,232 1,232 1,232 1,232 1,232 1,232 1,232 11,355 1, ,499 1, ,184 1, , ,216 1, ,318 1, , / 108,504 5,824 8,600 10,134 11,923 6,859 7,076 4,879 7,913 14,527 5,935 7,507 9,715 7,608 43,277 1,840 2,933 3,352 7,667 3,201 1,289 3,296 2,628 6,994 1,951 1,840 2,933 3,352 65,227 3,984 5,667 6,782 4,256 3,658 5,787 1,583 5,285 7,533 3,984 5,667 6,782 4,256 / 36,931 1,143 4,924 1,080 2,520 14, , ,121 1,152 1,128 5, ,207 1,096 4, ,213 14,467-1,411-1,948 1,105 1,096 4, , , ,

339 < 표 Ⅳ-106> 의계속 (: ) ,909 36,916 36,916 36,916 36,916 36,916 36,916 36,916 36,916 36,916 36,916 36,916 36,916 36, ,125 22,548 22,548 22,548 22,548 22,548 22,548 22,548 22,548 22,548 22,548 22,548 22,548 22, ,193 9,092 9,092 9,092 9,092 9,092 9,092 9,092 9,092 9,092 9,092 9,092 9,092 9,092 58,440 4,495 4,495 4,495 4,495 4,495 4,495 4,495 4,495 4,495 4,495 4,495 4,495 4,495 58,258 4,481 4,481 4,481 4,481 4,481 4,481 4,481 4,481 4,481 4,481 4,481 4,481 4,481 1, ,899 8,454 8,454 8,454 8,454 8,454 8,454 8,454 8,454 8,454 8,454 8,454 8,454 8,454 8, ,750 7,135 7,135 7,135 7,135 7,135 7,135 7,135 7,135 7,135 7,135 7,135 7,135 7,135 3, , ,243 2,711 2,711 2,711 2,711 2,711 2,711 2,711 2,711 2,711 2,711 2,711 2,711 2,711 35,243 2,711 2,711 2,711 2,711 2,711 2,711 2,711 2,711 2,711 2,711 2,711 2,711 2,

340 < 표 Ⅳ-106> 의계속 (: ) ,250 2,250 2,250 2,250 2,250 2,250 2,250 2,250 2,250 2,250 2,250 2,250 2,250 2, ,250 2,250 2,250 2,250 2,250 2,250 2,250 2,250 2,250 2,250 2,250 2,250 2,250 2, ,773 9,521 9,521 9,521 9,521 9,521 9,521 9,521 9,521 9,521 9,521 9,521 9,521 9,521 54,889 4,222 4,222 4,222 4,222 4,222 4,222 4,222 4,222 4,222 4,222 4,222 4,222 4,222 / 22,222 1,709 1,709 1,709 1,709 1,709 1,709 1,709 1,709 1,709 1,709 1,709 1,709 1,709 6, ,401 1,877 1,877 1,877 1,877 1,877 1,877 1,877 1,877 1,877 1,877 1,877 1,877 1,877 15,652 1,204 1,204 1,204 1,204 1,204 1,204 1,204 1,204 1,204 1,204 1,204 1,204 1,204 63,011 4,847 4,847 4,847 4,847 4,847 4,847 4,847 4,847 4,847 4,847 4,847 4,847 4,847 19,045 1,465 1,465 1,465 1,465 1,465 1,465 1,465 1,465 1,465 1,465 1,465 1,465 1,465 / 25,194 1,938 1,938 1,938 1,938 1,938 1,938 1,938 1,938 1,938 1,938 1,938 1,938 1,938 18,772 1,444 1,444 1,444 1,444 1,444 1,444 1,444 1,444 1,444 1,444 1,444 1,444 1,

341 라. 사업미시행안비용의추정 (2014~2026). < 표 Ⅳ-107> 사업미시행안에대한비용추정결과 10 (2014~2026) (: ) 1 1,010, ,006, ,. < 표 Ⅳ-108> 2009 년타당성재조사와의사업미시행비용추정치비교 (: ) () (2014~2026) (2009~2018) 1 1,010,506 77, ,006,647 77,434 1,132, , , 1 77,731, 2 77, ,201 1, 2 31%.. 1) 기관범위의축소 1,441,

342 . < 표 Ⅳ-109> 타당성재조사 (2009년 ) 구축비용비교 (: ) 1, , , , ,691 81,126 81, ,228 55,150 : KDI, 166p, 4-3., %.,. 2) VHF 협대역화비용미고려 2009 VHF. VHF. < 표 Ⅳ-110> 타당성재조사당시고려되었던기관별 VHF 협대역화비용 (: ) 1 (, ) ,731 71,027

343 ,., ,132,012 VHF 71,027, 73.1% 775,580, 77, ,371( 1), 77,434( 2), %. 126)

344 마. 사업미시행안비용추정세부내역,. < 표 Ⅳ-111> 사업미시행안에대한기관별비용추정총괄표 10(2014~2026) , , ,737 1,010,506 1,006, , , , , , , , , , , ,899 36,503 39, , ,604 35,243 88,103 88, , ,342 29,250 12,219 11,355 41,469 40, ,336 1,027 / 123,773 98, , , ,277 / 63,011 35,894 36,931 98,905 99,942 < 표 Ⅳ-112> 사업미시행안에대한연차별비용추정총괄표 (: ) ,916 39,894 39,045 76,810 75, ,916 50,648 40,034 87,564 76, ,916 49,520 72,485 86, , ,916 69,143 50, ,059 86, ,916 33,071 35,102 69,987 72, ,916 17,530 39,670 54,446 76, ,916 44,543 16,478 81,459 53, ,916 14,843 18,501 51,759 55, ,916 54,353 46,796 91,269 83, ,916 16,990 18,172 53,906 55, ,916 39,894 51,420 76,810 88, ,916 50,648 45,548 87,564 82, ,916 49,520 53,414 86,436 90,330

345 제 V 장편익추정 제 1 절편익추정의기본전제 1. 편익의범위...,..... ( )

346 ., (, )....., 편익추정시고려할요인 가. 재난대응표준운영절차의완성도,,, (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 /. 127),, SOP. SOP SOP. 2011,,,,, 6 SOP, 2012,, SOP.,,,, SOP. SOP

347 ,, TETRA WiBro.,,,,. 128)., TETRA(+) WiBro,,,,,,, ) 나. 망구축방식 TETRA WiBro. TETRA,,. TETRA TETRA. WiBro,,. WiBro, (IEEE a). TETRA WiBro. WiBro,,., TETRA.

348 다. 기구축된기관별통신망 2005~ ~2007 1,, TRS. 1 11(,, ), (16, 234 ), (, 19 ). (96.7%),,, TRS. 130).,,. 라. 구축대상기관과연차적전국확산 ,441, 8 (,,,,,,, ) 321.., 2014~ (2014), 2(2015),,, 3(2016).. 3. 편익추정방법 가. 편익의분류 < V-1>.

349 < 표 V-1> 재난안전통신망에의한재난대응편익의분류 ( 1) - ( 2) - ( 3) - ( 4) - ( )., , < 표 V-2> 인적피해추정방법 1 1,. 1

350 (5) 1..,.. 나. 편익추정모형 1) 기본편익산정모형 [ V-1]..,, ( ), SOP,.. [ 그림 V-1] 재난대응활동의투입및편익

351 ..,. [ V-2],,.. [ 그림 V-2] 재난안전통신망의추가편익.,,, SOP..,.

352 [ 그림 V-3] 편익추정모형 [ V-3]. /...,,,......

353 .,,, [ V-4].,,. [ 그림 V-4] 기관별자체활동편익... < V-3>.

354 < 표 V-3> 편익산정식 ( + ) 2) 편익보정 가 ) 학습효과반영.,,, 100%., TETRA, %. < V-4>. 131)

355 < 표 V-4> 학습효과에따른편익실현율산정 + 33% % % [ V-5]. [ 그림 V-5] 구축후연도별편익실현율,,, SOP, 100%. 1 SOP SOP SOP 3 2, 3 SOP SOP 100%., SOP.

356 나 ) 연차적확산반영 3., 3..,... < 표 V-5> 구축지역에따른편익조정 1 2 / (/ + // ) 3 100%, [ V-6].

357 [ 그림 V-6] 편익추정과정 다. 전문가설문조사. < V-3>., /,,.., 1 / TRS.. SOP

358 < V-3> /. / %,,,, %. 5 95%,, 3. 6 (,,,,, ) 3 (,, ). 3.,, < V-6>. < 표 V-6> 설문조사일정 (),,,, (),,,,, (),,,,, /. / /. / < V-7>.

359 < 표 V-7> 응답현황 : 1: 3. 2: 3. 3:,. 4:,. 5:. < V-7> 1~3., 1~4..

360 제 2 절편익추정결과 1. 재난 / 재해피해규모추정 가. 인적재난피해규모추정 2003~2008,,,,,,, 9, 2009,,,,,,,,,,,,,,,,,,,,,, < V-8>. 132) 2011.

361 < 표 V-8> 최근 3 년간재난피해규모 () () () () () () () () () 292, ,835 7, , , , ,911 6, , , , ,947 6, , , , ,713 5, , , ,963 5, , , ,620 5, , ,318 2, , ,835 41,863 1, , ,776 43,875 1, , , , , , ,193 1, ,663 1, ,558 1, , , , , () , , ,

362 < 표 Ⅴ-8> 의계속 () () () () () () () () () () , , , , , ,209 2,347 1, , , ,209 2,393 1, ,366 1, , ,088 2, , ,243 3, , , , ,699 2, , , ,188 3, ,829-1 () ,004 2, ,

363 3 < -9>. 1., 1 (5) 1. 1 (,,, ),,, PGS(Pain, Grief, and Suffering) , ) , )., < V-8> )

364 < 표 V-9> 연간평균재난피해 (2011 ) (2013 ) () () () () 5,524 3,474, , , , ,887 12,466 12, , ,516 9,964 10, ,128 23,922 24, ,387 16,474 17, ,452 3,888 4, , () 46 29, , , ,242 6,467 6, ,274 1,840 1, ,367 1,741 1, , , ,870 1,261 1, , , 나. 자연재해피해규모추정,,,, < V-10> ,902.

365 < 표 V-10> 최근 10 년간자연재해로인한인적피해 () () , , , < V-11> < 표 V-11> 최근 10년간자연재해로인한재산피해 : (2011) (2013) 7,011,932 5,600, , ,113 14, , , ,314 1,381,577 1,430,729 1,256, , , ,840 2,306,804 51,910 63, , , , , , , ,541 6,263 8,882 4,001 14,069 70,335 47, , , ,360 16,989 8,212 1,225 7, ,572 4, ,882 39, ,522 7, ,071 8,358 8,268,851 5,831,487 1,534,589 1,281,854 2,351, ,548 70, , , ,200 2,121,448 2,196,923

366 2. 재난 / 재해유형별편익 가. 기본편익산정 < V-3> < V-12> < V-22>... < V-18>,,,,, 6. < V-22>,,. < 표 V-12> 도로교통사고피해감소로인한기본편익 3,474, (+) (+) ,901 1,240 1,348 11, ,488 11, () 16, ,046

367 < 표 V-13> 화재피해감소로인한기본편익 204, , (+) (+) () 831 1,109 1,941 < 표 V-14> 가스사고피해감소로인한기본편익 8,387 17, (+) (+) ()

368 < 표 V-15> 해양사고피해감소로인한기본편익 46,128 24, (+) (+) () < 표 V-16> 폭발사고피해감소로인한기본편익 2,516 10, (+) (+) ()

369 < 표 V-17> 산불피해감소로인한기본편익 1,887 12, (+) (+) () < 표 V-18> 기타인적재난 ( 철도사고, 유도선사고등 ) 피해감소로인한기본편익 583,734 15, (+) (+) , , () 2, ,742

370 < 표 V-19> 태풍피해감소로인한기본편익 26,356 1,430, (+) (+) , ,278 () 85 3,656 3,741 < 표 V-20> 호우피해감소로인한기본편익 14, , (+) (+) , ,200 () 67 2,311 2,378

371 < 표 V-21> 대설피해감소로인한기본편익 , (+) (+) () < 표 V-22> 기타자연재해피해감소로인한기본편익 (, ) 755 8, (+) (+) ()

372 나. 편익실현율을반영한편익조정 < V-3>, SOP. / SOP /. < 표 V-23> 도로교통사고피해감소편익 ( 편익실현율반영 ) SOP % 66.00% % 93.13% 93.42% 91.35% 92.01% 96.57% 96.71% 95.67% 96.00% % % % % 4,488 11, ,488 11, ,488 11, ,180 10, ,334 11, ,488 11, () 14, , , ,977 15,511 16,046 < 표 V-24> 화재피해감소편익 ( 편익실현율반영 ) SOP % 66.00% % 93.65% 94.31% 92.83% 92.18% 96.82% 97.15% 96.41% 96.09% % % % % () 782 1, , ,109 1,807 1,874 1,941

373 < 표 V-25> 가스사고피해감소편익 ( 편익실현율반영 ) SOP % 66.00% % 92.37% 92.70% 90.87% 91.94% 96.18% 96.35% 95.43% 95.97% % % % % () < 표 V-26> 해양사고피해감소편익 ( 편익실현율반영 ) SOP % 66.00% % 92.28% 91.23% 82.72% 91.94% 96.14% 95.61% 91.36% 95.97% % % % % () < 표 V-27> 폭발사고피해감소편익 ( 편익실현율반영 ) SOP % 66.00% % 92.76% 92.38% 91.83% 91.18% 96.38% 96.19% 95.91% 95.59% % % % % ()

374 < 표 V-28> 산불피해감소편익 ( 편익실현율반영 ) SOP % 66.00% % 93.30% 93.03% 92.30% 91.90% 96.65% 96.51% 96.15% 95.95% % % % % () < 표 V-29> 기타인적재난피해감소편익 ( 편익실현율반영 ) SOP % 66.00% % 92.91% 92.84% 90.31% 91.86% 96.46% 96.42% 95.16% 95.93% % % % % 392 2, , , , , , , , , () 2,545 2,644 2,742 < 표 V-30> 태풍피해감소편익 ( 편익실현율반영 ) SOP % 66.00% % 89.71% 89.93% 88.62% 88.44% 94.86% 94.97% 94.31% 94.22% % % % % , , , , , , , , ,656 () 3,311 3,526 3,741

375 < 표 V-31> 호우피해감소편익 ( 편익실현율반영 ) SOP % 66.00% % 89.01% 90.02% 88.25% 88.85% 94.51% 95.01% 94.12% 94.42% % % % % , , , , , , , , ,311 () 2,113 2,245 2,378 < 표 V-32> 대설피해감소편익 ( 편익실현율반영 ) SOP % 66.00% % 92.05% 91.69% 91.47% 90.75% 96.03% 95.84% 95.73% 95.38% % % % % () < 표 V-33> 기타자연재해피해감소편익 ( 편익실현율반영 ) SOP % 66.00% % 90.26% 90.55% 89.45% 89.35% 95.13% 95.27% 94.72% 94.67% % % % % ()

376 다. 연도별편익 < V-34>. 136) < 표 V-34> 구축지역의인구비중 (: ) / 6,495 6,541 6,596 6,666 6,726 6, % // 17,368 17,377 17,381 17,443 17,458 17, % 23,998 24,171 24,340 24,564 24,706 24, % 41,366 41,548 41,721 42,007 42, % / < V-35>.

377 < 표 V-35> 연도별최종편익 (: ) / / 2,045 2,118 2,191 2,191 2,191 2,191 2,191 2,191 2,191 2,191 2,191 2,191 26,076 // 0 5,390 5,582 5,774 5,774 5,774 5,774 5,774 5,774 5,774 5,774 5,774 62, ,542 7,811 8,080 8,080 8,080 8,080 8,080 8,080 8,080 8,080 79,995 2,045 7,508 15,315 15,777 16,046 16,046 16,046 16,046 16,046 16,046 16,046 16, ,013 / ,153 // , , ,175 1,907 1,941 1,941 1,941 1,941 1,941 1,941 1,941 1,941 19,760 / // / // , , ,844

378 < 표 V-35> 의계속 (: ) / / // / // / ,453 // , ,282 1,331 1,381 1,381 1,381 1,381 1,381 1,381 1,381 1,381 13, ,277 1,656 2,693 2,742 2,742 2,742 2,742 2,742 2,742 2,742 2,742 27,910 / ,042 // 0 1, ,346 1,346 1,346 1,346 1,346 1,346 1,346 1,346 1,346 13, ,667 1,776 1,884 1,884 1,884 1,884 1,884 1,884 1,884 1,884 18, ,673 2,178 3,633 3,741 3,741 3,741 3,741 3,741 3,741 3,741 3,741 37,865

379 < 표 V-35> 의계속 (: ) / / ,842 // , ,064 1,131 1,197 1,197 1,197 1,197 1,197 1,197 1,197 1,197 11, ,067 1,388 2,311 2,378 2,378 2,378 2,378 2,378 2,378 2,378 2,378 24,076 / // , , ,824 / // ,557 13,081 22,557 27,706 28,266 28,266 28,266 28,266 28,266 28,266 28,266 28, ,027

380 제 Ⅵ 장경제성분석 제 1 절경제성분석의주요전제 (5) (2008),. 1. 분석방법 /(B/C ), (IRR), (NPV),, B/C. /,,,. < -1>.

381 < 표 Ⅵ-1> 경제성분석기법의비교 / 가. 편익 / 비용비율 / ( ), (/)1. 편익비용비율, : : : () : () /(B/C ratio) 1 /. /. /

382 . -..,., ( B/C ).,. /. /. /. -., -. 편익 비용비율, : : : : () : () / /. /. /.

383 2009. 나. 내부수익률 (Internal Rate of Return, IRR). 내부수익률, : : : () : () 다. 순현재가치 () 0. 순현재가치, : : : () : () 2. 주요전제 ' '.,. / KDI (5)(2008)

384 ., 2011., ,. SOC 30, 50., , 2011,..,, 7~8%, 5~6%. KDI (5)(2008) 5.5%.

385 제 2 절경제성분석결과 5 9, TETRA, WiBro. B/C 1.0. < 표 Ⅵ-2> 경제성분석결과 1 ( 5) 2 ( 9) TETRA WiBro < 표 Ⅵ-3> 연도별현재가치흐름 ( 시나리오 1) (: ) TETRA-B WiBro-C , , , ,002 2, , , ,998 10, , , ,687 16,359 39,941 73, ,909 19,046 47,494 77, ,604 18,418 84,291 93, ,628 17,458 68, , ,689 16,548 69,224 98, ,722 15,685 36,911 59, ,006 14,867 39,225 59, ,875 14,092 61,737 56, ,298 13,358 30,594 53, ,223 12,661 29,270 50, , ,372 1,052,451 1,501,362

386 < 표 Ⅵ-4> 연도별현재가치흐름 ( 시나리오 2) (: ) TETRA-B WiBro-C , , , ,317 2, , , ,877 10, , , ,343 16,359 39,941 73, ,799 19,046 47,494 77, ,927 18,418 80,452 73, ,302 17,458 39,985 69, ,258 16,548 38,254 66, ,752 15,685 36,461 62, ,031 14,867 34,560 59, ,465 14,092 32,758 56, ,745 13,358 31,051 53, ,938 12,661 29,432 50, , , ,809 1,399,979

387 제 Ⅶ 장정책적분석 제 1 절정책적분석체계.,..,,,,,.,. (2) (2013)..

388 < 표 Ⅶ-1> 정책적분석항목의범주화 () 제 2 절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1.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평가.,.....

389 ,.. < 표 Ⅶ-2>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74( ). < , , > 1.. < , > 1,. < , , > 2 (2010~2014).,,, 5, ). 3

390 . (SOP).. ( ) ,. 2.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UHF/VHF. TETRA

391 WiBro TETRA WiBro. TETRA. WiBro. LTE WiBro.,, TETRA TETRA. 3. 사업의준비정도,., () 2004, 2005~ TETRA WiBro, 2012 (SOP). 2013

392 ..,,,., (to-be),. 137),,, 138). 139). TETRA TETRA. 140) 5 TETRA,, 1 TETRA..,..

393 제 3 절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1. 재원조달가능성..,.,.,, , %, %. < 표 Ⅶ-3> 안전행정부의중기재정예산계획 (2013~2017 년 ) (: ) 2013 () 2014 ( ) 2015 () 2016 () 2017 () 228,413,317 39,774,205 40,353,760 45,926,858 49,343,372 53,015,122 2,537,237 (1.11%) 507,264 (1.28%) 528,520 (1.31%) 493,313 (1.07%) 497,625 (1.01%) 510,515 (0.96%)

394 TETRA 4 (2013~2016) 7,402.40( 1,850.6). WiBro 4(2013~2016) 7,290.47( 1,822.62) 중복성...,,., ).

395 ., KT, SKT, LG U+, KT Powertel., 142).,.. 143)

396 제 Ⅷ 장 종합평가및정책제언 제 1 절 AHP 분석의개요,.,.,. B/C, (NPV), (IRR),., B/C., (scale)., B/C ,.,.,..,

397 ..,..,,. (multi-criteria analysis)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Thomas Saaty,. AHP, (level),. AHP. (conceptualizing) (structuring) (weighting) (scoring) (synthesizing) (feedback) (concluding)

398 제 2 절 AHP 를활용한재난안전무선통신망구축사업의종합판단 1. 평가대안 AHP., AHP. TETRA WiBro AHP. < 표 Ⅷ-1> 최적대안 (TETRA) (8 :,,,,,,, ) 321. TETRA WiBro TETRA. TETRA TETRA,. TETRA, (ISP) 2( 5). TETRA. : 7, B/C: 0.77

399 < 표 Ⅷ-2> 최적대안 (WiBro) (8 :,,,,,,, ) 321. TETRA WiBro WiBro. WiBro WiBro. WiBro, 2( 5). WiBro. : 7, B/C: 조사대상집단 AHP..,. KDI AHP., 4~5(PM, 2, 2), KDI 2~3, 8 144). PM, 2, 1, KDI 2, 1 7.,.

400 3. AHP 구조및평가항목 AHP. B/C,., AHP AHP.,,,.,,,.,. AHP [ -1].

401 [ 그림 Ⅷ-1] 재난안전무선통신망구축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구조 평가대안사업시행사업미시행

402 . < 표 Ⅷ-3> 재난안전무선통신망구축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요약

403 4. AHP 분석결과, Saaty 9.,, 100., 145). < 표 Ⅷ-4> 가중치산정범위 (: %).,. B/C. B/C = (B/C) + (, B/C 1 = 1, B/C < 1 = -1) TETRA B/C 0.77 AHP 0.123, WiBro B/C 0.54 AHP

404 가. TETRA 의 AHP 분석결과 AHP : : 41.1 : 22.0 : % 10.0%, 15.4%., < 표 Ⅷ-5> 각항목별가중치산정결과 (TETRA) :. 나. WiBro 의 AHP 분석결과 AHP : : 41.1 : 22.0 : % 10.0%,

405 15.4%., < 표 Ⅷ-6> 각항목별가중치산정결과 (TETRA) :. 다. 종합평점 AHP (feedback),. AHP (weighted sum). (0.5 ).. AHP.,. 3:3

406 AHP.., (robustness). AHP AHP ?.. AHP AHP. (5) < AHP < ,, 0.45 < AHP < AHP......, 6 AHP 0.5., 5:1 4:2, 84% 0.55, AHP 0.45

407 . AHP 0.45, 0.55., 3:3 95% AHP 0.58, AHP , : 5:1 4:2 AHP 0.45, 2:4 1:5 AHP ~2 4~5. feedback. feedback. < 표 Ⅷ-7> 평가자별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따른결론 : AHP < AHP< AHP< AHP 6 : : 1 Feedback 4 : 2 Feedback AHP 0.42 AHP : 3 AHP < 0.42 AHP < : 4 Feedback 1 : 5 Feedback 0 : : 1) : (6 ). 2) AHP AHP. 3) -..,,,.

408 TETRA., WiBro., TETRA WiBro < -7> AHP. < 표 Ⅷ-8> AHP 평가결과 (TETRA) < 표 Ⅷ-9> AHP 평가결과 (WiBro)

409 제 3 절민간투자사업추진가능성검토 1. 민간투자사업추진가능성검토대상 ( , ) 64( ) ,.. (5) Guideline (KDI, ),. (B/C) 0.9, Guideline (KDI, ) (AHP ) 146).

410 2. 민간투자사업추진가능성검토방법및수행절차 가. 민간투자사업추진가능성검토방법 Checklist 1 (BTO), (BTL), 2 BTL. 1, 2 Checklist,, ( ) 1, 2. 2 Checklist Value For Money(VFM), (AHP )., (fact),,.. BTL, BTL, BTL.. (.) ( 82( ))

411 . < 표 Ⅷ-10> 민간투자사업추진가능성검토방법 () 2 (),,, BTO BTL : Guideline (KDI, ) 나. 민간투자가능유형의판단기준,,, core service BTO BTL..,. BTL..

412 다. 민간투자사업추진가능성검토수행절차, (AHP ). [ 그림 Ⅷ-2] 민간투자사업추진가능성검토수행절차 3. 민간투자사업추진가능성검토결과 AHP, TETRA, WiBro..

413 제 4 절종합결론및정책제언 1. 종합결론 (8 :,,,,,,, ) 321. TETRA WiBro,,,., TETRA 2, WiBro 4 LTE 10. TETRA BC 0.77, WiBro BC 0.54.,,,, TETRA, WiBro.., AHP, TETRA 0.295, WiBro 정책제언, TETRA WiBro....

414 ,.,.,... /. (SOP). SOP. IT,. TETRA,,,. 147)

415 < 표 Ⅷ-11> 재난안전통신망구축사업총괄요약표 (TETRA) (: ) ) 2013~2016(4) / / 100% 233, , , ,791 57,411 57, , ,192 67,295 67, , , , , , , , ,668-26,622-24,756-25,988-78, ,310-1,562,149 B/C 0.77 AHP : 1) 10 ( ), ISP, 13 ISP. 2) VAT 3) 2011

416 < 표 Ⅷ-12> 재난안전통신망구축사업총괄요약표 (WiBro) (: ) 1) ) 2013~2016(4) / / 100% 186, , , , , ,365 34,882 34, , , , , , , , , , , ,107-68,577-88,475-1,329,452-2,234,098 B/C 0.54 AHP : 1) 10 ( ), ISP, 13 ISP. 2) VAT 3) 2011

417 참고문헌,,,, 26 3, , TRS(TETRA)", TTA, 2005.,,,,, (ETRI), WiBro,, ,,, WiBro,, 26 4, ,,,, ,, ,, ,, , (5), 2008., (2), (KISA), ' ', ,, ,, ,, ,, ,, , 2 :, (KT),, ,, Analysys Mason, Public Safety Mobile Broadband and Spectrum Need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DHS), Public Safety Communications Evolution, Nov ET industries, 'An introduction to TETRA' ETSI EN V2.3.1, Terrestrial Trunked Radio (TETRA); Conformance testing specification; Part 1: Radio, ETSI TR V3.1.1, Project MESA; Technical Specification Group-System; System and Network Architecture, FCC White Paper, The Public Safety Nationwide Interoperable Broadband Network: A New Model for Capacity, Performance and Cost, June 2010

418 Francesco Pasquali, 'The Power of TETRA-Direct Mode Operation'(PPT), Mark Edwards, "TETRA Release 2.0 overview(ppt)", Motorola, 2003 National Public Safety Telecommunications Council, Public Safety 700MHz Broadband Statement of Requirements, Version 0.6, November 8th, 2007 OctoScope, Tutorial: 700MHz Nationwide Public Safety Broadband Network, P3 Communications, Evolution of TETRA to a 4G All-IP Broadband Mission Critical Voice Plus Data Professional Mobile Radio Technology, White Paper S.V. Halse & D.M. Gharge, 'WiBro: Emerging Trend in Wireless Communication', IJRA, Vol 1, Issue 1, p.3-5, TETRA+Critical Communication Association, Mobile Broadband in a Mission Critical Environment, Updated in Jan , TD-LTE, Economic Review, TD-LTE, 'History of TETRA'

419 부록 부록 A. 사업관련공문 부록 B. TETRA 적정기지국수및사업계획제안기지국수의적정성검토 부록 C. 2.3GHz 주파수대역사용을전제로하는 WiBro 소요예산추정 부록 D. AHP 설문지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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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부록 A. 사업관련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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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부록 B. TETRA 적정기지국수및사업계획제안기지국수의적정성검토 1. 검토의배경과내용 06 ISP. TETRA. 06 ISP. 06 ISP.,. 2. TETRA 링크버짓을통한비용추정 가. TETRA 링크버짓 TETRA TRS 800, 30m, 1.5m. 150)

436 9dB. [ B-1] TETRA.,,. (MAPL) Hata. [ 그림부록 B-1] 상향링크버짓계산절차도 (TETRA) < B-1> TETRA.

437 < 표부록 B-1> 링크버짓 (TETRA) Element Quantity EBTS to 1W Portable 1W Portable to EBTS Gain Signal Level Gain Signal leve1l Frequency 851MHz Transmit Power 75W Body Loss Jumper & Connectors Lightning Arrestor Transmission Cable & Connectors Transmit Antenna Transmit ERP Receiver Sensitivity Diversity Gain 151) Receiver Antenna Jumper & Connectors Receiver Cable & Connectors Jumper & Connectors Lightning Arrestor Attenuater Effective Receiver Sensitivity Transmission Path Loss Path Imbalance Base Hot Adjusted EBTS ERP for Balanced Path W PA Setting for Balanced Path W Dynamic Condition 9 db In-car penetration loss 8 db Maximum Path Loss db

438 139.28dB. (Transmission Path Loss) EIRP, (Path Imbalance). TETRA, (MAPL: Maximum Allowable Path Loss) dB, WiBro. 나. TETRA 기지국수량산출 1) 커버리지계산 MAPL (MAximum Allowable Pathloss) MAPL. MAPL. [ B-2]. [ 그림부록 B-2] 셀반경및기지국수계산과정

439 Hata (750) COST-231(2.3). (RAS: Radio Access Station). Hata COST-231,,,, 7, 24, 84. [ B-3] Hata dB MAPL TETRA. 2.33km, 3.81km 10.1km. [ 그림부록 B-3] TETRA 용전파환경별커버리지반경 ( 실외환경 ) (In-Car) (In-building).,.. < B-2>.

440 < 표부록B-2> 건물침투손실 (In-Car)[dB] (In-Building)[dB] < B-3>.,,.. < 표부록 B-3> TETRA 방식커버리지계산 TETRA [] [] [] [] [] [] [] [] [] [] [] [] ) 기지국수량산출... < B-4>. 1,560, 3, ),, TETRA 1,

441 < 표부록 B-4> 실외환경에서의최소기지국수량 () () () 5, ,162 6, , , ,787 1,560 3,226 : 1). 2). 다. 비용의산출 (In-Car) (). () 1,560,.,,,,.. 153) 1, ) , 7,837.22( 5 ), 1 7,

442 < 표부록 B-5> 실외환경적용산출기지국개수를반영한구축비및운용비 ( 내용연수 5 년 ) (: ) () () 1, , , , , , , ,408 1, , ,303 33,878 2,491 64,766 1,510 39,260 5, ,904 () , , , ,964 () , , , ,629 1, , , , , , ,937 87, , , , ,461 23,483 75,573 72,550 55,187 52, , , ,203 4,740 7,459 11,039 4,231 6,262 14,893 22, ,903 6,619 11,261 15,202 7,320 9,882 23,484 31, ,034 32,579 35,106 94,316 99,298 66,750 69, , , , , , , , , ,204 1,560 63, ,273 9,938 6, % 21,312 1,159 2,184 1, % 4,684 23,206 44,164 27,024 94,394 1) 3 3,228 9,684 7,605 22,815 18,434 55,302 29,267 87, ,612 9,672 3,803 22,818 9,218 55,308 14,633 87,798 4,840 19,356 11,408 45,633 27, ,610 43, , ,020 7,650 6,487 22,520 1,493 4,712 10,000 34, ,981 19,204 15,369 67,962 13,966 56,143 33, ,309 26,854 90,482 60, , , , ,123 1,005, ,461 23,483 75,573 72,550 55,187 52, , , ,203 4,740 7,459 11,039 4,231 6,262 14,893 22, ,903 6,619 11,261 15,202 7,320 9,882 23,484 31, ,034 32,579 35,106 94,316 99,298 66,750 69, , ,791 (8%) 93, , , ,046 12,133 21,286 11,722 45,141 10,474 16,739 7,645 34, ,786 18,470 10,148 39,404 21,408 39,237 17,840 78, , , , , , , ,492 1,789,325 : 1),.

443 3. 경남지역을대상으로제안된망구축계획의유효성검증 920 1,560..,.. 06 ISP. 155). 가 년 ISP 와 2008 년 ISP 기지국비교 2008 ISP 2008 ISP 2006 ISP. < B-6> 2006 ISP 2008 ISP ISP ISP < 표부록 B-6> 2006 년 ISP 기지국과 2008 년수정 ISP 기지국수비교 06 ISP '08 ISP W 8dB W 8dB W 8dB

444 2006 ISP(3 () p.34 : 20.8W, 10W, 2W : 25W, : 10W 2006 ISP ISP 69. 나. '06 년 ISP 와 08 년 ISP 기지국에의한커버리지비교 06 ISP 08 ISP. ( 08 ISP ),.. [ 그림부록 B-4] 2006 년 ISP 결과에따른경남지역커버리지 ( 지형데이터상표시 )

445 [ 그림부록 B-5] 107 개기지국과 38 개의보조중계기제원에의한경남지역커버리지 [ 그림부록 B-6] 86 개기지국과 69 개의보조중계기제원에의한경남지역커버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