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독일통일총서 가족분야 통합관련정책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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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9가족분야 독일통일 총서 통합 관련 정책문서

2 9독일통일총서 가족분야 통합관련정책문서

3 독일통일총서 9 가족분야통합관련정책문서 발행일 발행처 2014 년 12 월 통일부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전화 02) 디자인ㆍ제작디티피하우스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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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제 1 장서론 12 제 1 절통일연방정부의가족에대한이해 12 제 2 절논의의필요성과의의 14 제2장인구사회학적고찰 16 제1절인구의대량이동 16 제2절출산율저하 19 제3절고령화의가속 22 제4절노동력감소 23 제3장노동시장구조및경제활동, 소득의변화 25 제1절노동시장구조의변화 경제활동인구의변화 노동시간 임금 30 제2절실업률의증가 32

6 제3절여성노동의구조변동 여성경제활동의변화 직업교육 43 제4절구동서독지역간소득격차 44 제4장통일후독일의가족구조 47 제1절가족의가치와기능 47 제2절결혼과가족에대한태도변화 52 제3절가족구조의변화 비혼가구의증가 이혼율의증가 가족내성별노동분업과일-가족양립 확대된가족개념과동성애가구의증가 미혼모또는미혼부의 한부모가족 의증가 60 제4절가족에대한정치, 사회적요구및조치 가족과수입 가족지원및상담 지역과지방차원의가족정책 가족법 가족과생업 가족과교육 가족과거주 가족과건강 96 제6장통일후독일가족구조의변화가한국통일에주는시사점 111 제1절북한주민의남한으로의대량이주 111 제 2절현북한지역의인구감소및저출산현상, 고령화, 빈곤화 111 제3절통일비용의부담 111 제4절가족구조의변동 113 제5절통합적가족지원정책 113

7 제 7 장통일전후독일의가족정책의변화과정 : 아동돌봄을중심으로 115 제 1 절아동돌봄정책의통합에대한정책적요구들 통일전양국의가족정책의원칙에대한비교 통일과정에서의 DDR 아동돌봄정책에대한정치사회적논의들과법적인변화 120 제 2 절통일전양독의아동돌봄정책의비교 아동돌봄관련수당정책의비교 보육시설에서의돌봄서비스정책의비교 양국정책에대한평가 BRD 의정책과통합하기위한 DDR 정책의경과조치적수정 133 제 3 절통일이후의독일아동돌봄정책의변화 아동돌봄정책의새로운방향 최근의세부정책적내용 145 제 4 절독일아동돌봄정책의성과와한계 연관과제로인식되는가족정책의문제 (Querschnittscharakter) 중앙조정이어려운문제 저출산극복을위한아동돌봄서비스의한계 155 I 정책문서를통해서본독일통일과가족 들어가며 162 제 1 장 1989 년평화적혁명을전후로본동독의가족개념 163 제 2 장 1989 년 11 월부터 1990 년 10 월, 개혁과도기에 동독정부가추진한가족정책의개혁과현황보고 167 제 3 장통일이후의새로운경험과구체제하의 가족정책에대한평가 170 제 4 장책임소재에관한논란과새로운정책변화에대한요구 182

8 I 가족분야통합관련정책문서 문서목록 190 문서요약 196 문서요약 ( 문서번호 1~36) 196 독일어원문자료 (CD 수록 ) 표 1-1> 통일이후동서독간이주추이 : 1989 년 ~2008 년 17 표목차 표 1-2> 동독이주자연령별, 성별구성 : 1991 년 ~2007 년누계 19 표 1-3> 동서독인구변화 : 1989 년 ~2008 년 21 표 1-4> 통일이후동독민의서독으로이주가고령화와인구변화에미치는효과 22 표 1-5> 동서독간이주자의학력및경력 24 표 1-6> 경제활동인구의직업별변화추이 28 표 1-7> 경제활동인구중노동시장유연화에따른계약형태 30 표 1-8> 유럽의장기간실업률 33 표 1-9> 독일의경제활동인구및고용구조 (%) 35 표 1-10> 가사노동분담표 (%) 38 표 1-11> 통독후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40 표 1-12> 1989년전체산업에서의여성비율 41 표 1-13> 종사자의지위별남녀비율 (%) 42 표 1-14> 동ㆍ서독지역가구의소득원별비교, 1991년과 1996년 45 표 1-15> 연도별결혼및이혼쌍수 55 표 1-16> 동독지역에대한서독의재정지원내역 (1990~2003년) 112 표 1-17> DDR과 BRD의아동출산과부양을위한돌봄지원정책비교 126

9 표 1-18> DDR과 BRD의아동을위한시설돌봄정책비교 129 표 1-19> 1년간아동수 138 표 1-20> 신연방주및한해아동수 ( ) 139 표 1-21> 유아보호시설 ( ) 139 표 1-22> 유치원 ( ) 140 표 1-23> 학교탁아소 (1989.9) 140 표 1-24> 신연방주별자리수 (1990.9) 141 표 1-25> 사립유아보호시설과사립유치원자리수 (1989.9) 141 표 1-26> 연방주별시설폐지현황 142 표 1-27> 부모수당산정방식 146 표 1-28> 아버지의부모시간이용 (2008년기준 ) 148 표 1-29> 부모수당에대한평가 149 표 1-30> 3세미만아동에대한시설보육률 150 표 2-1> 가족법의개정내용비교 165 표 2-2> 탁아소보급률 - 동서독비교 179 표 2-3> 유치원보급률 - 동서독비교 179 그림 1-1> 주당노동시간 29 그림목차 그림 1-2> 시간제및계약제증가율 30 그림 1-3> 연간실질임금및상승률 31 그림 1-4> 실업률 32 그림 1-5> 전체출생아대비아버지가부모수당을신청한아동의비율 149 그림 1-6> 주간돌봄서비스를이용하는 3-6 세아동비율 (2011 년 3 월 1 일기준 )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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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독일통일총서 9 가족분야통합관련정책문서

12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13 제 1 장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서론 제 1 절통일연방정부의가족에대한이해 1 독일연방의회는 1965 년처음으로독일정부에게독일연방공화국의가족상황에대해정기적으로보고할것을요구했다. 연방정부에의해작성된가족상황에대한첫보고서는 1968 년 1월 25일에제출되었다. 이어두번째보고서는 젊은세대의양육과교육과정과관련하여가족의역할과역할의한계 라는제목으로 1975 년 4월 15 일제출되었다. 세번째보고서는 1979 년 8월 20일에 독일연방공화국의가족의상황 에대해제출하였다. 첫번째와세번째가족보고서는가족의상황을포괄적으로서술한것이었고, 두번째와네번째보고서는자라나는세대의양육과교육에서의가족의역할과가족내나이든구성원의상황을깊이다루었다 년 3월 6일가족노인부는전문가위원회에게다섯번째가족보고서를작성할것을요청하였다. 이보고서의목적은통일된독일의가족상황에대한포괄적인묘사이다. 1 연방정부가연방의회에제출한다섯번째 가족보고서 가나오기까지의경과를중심으로살펴 보고자함 ( 문서번호 28, pp. 4-5). 12

14 1970 년 6월 18 일독일연방의회는청소년가족보건부의연방장관에게최대 7명의전문가들로구성된위원회를결성할것과연방의회에게각국회회기의첫해에독일연방공화국의가족상황에대한보고서를연방정부의입장과함께제출할것을요구했다. 보고서는부분적인분야에제한되는것이허용되었으나매세번째보고서는가족의상황을가능한한광범위하게묘사해야하였다. 보고서는또한이미취해진가족정책적인조치들이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추구하는목적을실제로어느정도로달성했는가에대한정보도제공해야했다 년 12월 10일의결정에서연방의회는 1970 년 6월 18일의결정을변경하였고그때부터독일연방공화국의가족상황에대한보고서를매두번째국회회기에 -10 번째회기의중간부터시작하여 -제출할것을요청했다. 계속해서국회는가족보고서가필수적인가족정책적결정들을준비할수있는초석이되도록하였다. 장래의보고서는가족과노동계, 가족과건강및주택건설에서가족정책적요소등의주제를포함하는문제를밝히게될것이다. 이과정들을거쳐다섯번째보고서를위해구서독과구동독의상이한삶의상황을고려하여오늘날가족의상세한모습을전달하는과제가로제마리폰슈바이처 (Rosemarie von Schweizer) 박사가주재하는여러전문영역으로구성된전문가위원회에주어졌다. 보고서는인구구조와가구구조를서술하고가족의구조변화를묘사하면서, 옛연방지역과 DDR 의가족법에대해개략적으로조망하였다. 그밖에주된주제는가족과건강, 가족의수입과재산상황, 주택공급, 가족을위한생업의중요성및가족의과제요구와직업과교육에서의요구의조화에대한것이다. 특별히위원회가관심을가진것은 사회의인적자원이가족에의해기초가다져지고모든사람들이태어나서죽을때까지그리고전체사회시설들이 13

15 이러한가족의역할을필요로한다 는것을분명히하는것이었다. 이렇게전문가위원회는 2 년반에걸친작업끝에완성된 1993 년 10 월 28 일자다섯번째가족보고서를가족노인부의연방장관에게전달했다. 현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존하는연방정부의입장은전체독일에대한이첫보고서에근거하고있다. 그리고독일연방의회는 1993 년 11 월 11 일의다른결정에서장래의가족및청소년보고서를독일연방공화국의자녀들에대한상황을묘사하여보완할것을연방정부에게부탁하였다. 제 2 절논의의필요성과의의 1989 년 11 월 9일베를린장벽이무너진지만 25년을넘기고있다. 통일초창기다소혼란스러웠던독일의정치, 경제, 사회적환경은현재통일독일의세계무대에서의입지를통해알수있듯이제상당히안정을찾아가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통일독일은아직도통일비용에따른많은국가부채부담을안고있는것또한사실이다. 무엇보다도 2차세계대전종식이후상이한이념적체제하에정치, 경제, 사회적으로이질적문화를가지고살아왔던구동독과구서독지역의주민들이지금의 하나된국민 으로서통합되는과정에서의가족구조변동은매우극적이라하지않을수없을것이다. 본논의는독일정부에서발행한가족보고서및관련문건등을중심으로독일의통일과정에서발생한가족구조의변동에대한이해를통해한반도의통일후발생할다양한가족문제에대비할수있는정책적시사점을제안하고자한다. 이를위해통일후가족구조에있어가장급격한변화가일어났던시기인 1989 년부터 2000년이전을중심으로독일의인구변화및노동시장구조변동에따른경제활동, 소득의변화, 그리고교육제 14

16 도및직업훈련의변화가가족구조의변화에미친영향을살펴본다. 또한가족에대한정치적, 사회적요구와조치등을살펴볼것이다. 이를통해통일된독일사회의가족이직면한현단계의문제점들을이해함으로써, 향후통일한반도의가족구조의변동에대비할수있는정책적함의를찾아보고자한다.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15

17 제 2 장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인구사회학적고찰 2 동서독간통화, 경제, 사회통합이발효된 1990 년부터 2008년까지구동독지역주민의구서독지역으로의순이주는약 138만명으로추정되는데, 이는 1990년도구동독지역인구의 8.6% 에해당하는것이다. 통일후주된이주원인은구동독의경제구조해체에따른대량실업과구동독지역과구서독지역의소득격차에서찾아볼수있을것이다. 서독지역에서동독지역으로의인구이동은주로노동력을소유한젊은층, 특히전문직여성에게서이루어졌다. 유능한여성인력의서독지역으로의유입현상은동독지역의출산율감소현상과고령화및경제성장률저하를초래하여동서독간의소득격차뿐만아니라지역간불균형발전의가속화를결과적으로가져왔다. 2 제 1 절인구의대량이동 동독지역주민의서독지역으로의이동은사실상베를린장벽이무너지 2 본절은김창권, 독일통일이후구동독지역인구이동및인구변화와한반도통일에주는정책 적시사점, 한독경상학회, 경상논총, 제 28 권 1 호, 2010 년 3 월, pp 를참고하였음. 16

18 기이전부터꾸준히이루어져왔다. 동독주민의서독지역으로의대량이주가이루어진시기및사건들을중심으로살펴보면 ( 김창권, 2010: 33), 1950 년공산정권이수립되면서이데올로기를강화하자 1949 년 12만 9천명대비 50% 이상인 19 만 8천명이서독지역으로이주하는현상이일어났다. 또한 1953 년에는스탈린사후발생한동베를린에서의노동자봉기를공산정권이무력으로진압하자 33만 1천명이이주하는사태가발생하였다. 그리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고 1953 년 11월동독정부가동서독간 30일동안의여행을허락했던 독일내왕래제도 를강화하고, 1956 년에는헝가리혁명과폴란드민주화운동에대한폭력제압이일어나자연평균 26만 5천명가량이서독으로이주하였다. 또한 1958 년에서 1960 년까지동독정부가농업부문에서의집단화및국유화를단행하자연간 22만 6천명이이주한것으로나타났다. 무엇보다도 독일내왕래제도 가엄격해짐에따라서베를린을통한이주가계속적으로늘어나자이를막기위해 1961 년 8월베를린장벽이세워지게되었다. 베를린장벽의설치로동독지역에서서독지역으로의이동이어려워지자이주자의수는급감하게되었다. 이로써통독직전인 1989년상반기동독지역주민의서독지역으로의대량이주가이루어지기전까지거의 30년동안대략 63만명의동독주민이서독으로이주하였으며, 여기서합법적이주가 66% 를차지하고있다. 베를린장벽이무너지기전까지는주로체제에불만이있는사람들이이주하였지만, 동독정권말기에는서독에서의일자리를원하는상당수의근로자가이주한것으로나타났다 ( 김창권, 2010: 35). 표 1-1> 통일이후동서독간이주추이 : 1989 년 ~2008 년 ( 단위 : 명 ) 17

19 동독 서독 (A) 서독 동독 (B) 순유출 (A-B) 순유출비중 (%)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396 5, , ,343 36, , ,743 80, , , ,345 87, , ,100 53, , ,774 27, , ,063 25, , ,973 14, , ,348 10, , ,750 30, , ,943 43, , ,179 61, ,979 94,414 97, ,703 95,876 80, ,387 97,035 58, ,352 94,677 51, ,188 88,212 48, ,979 81,835 54, ,133 83,328 54, ,500 85,500 51, 주 ) 년도까지동독은동베를린, 서독은서베를린포함, 단, 2001 년도이후에는모두베를린제외, 2. 비중은각연도초인구수대비순유출비중 (%), 동독인구는 년도까지동베를린만포함, 이후에는베를린포함, 년도는잠정치임. 자료 : SBD; SBD(2009) 를이용하여작성, 김창권, 2010: 35에서재인용. 통일한해전인 1988 년동독의이주자특성을살펴보면, 이주자의 64% 가근로자였는데, 이는당시서독의전체인구에서근로자가차지하는비중이 44% 였던것에비하면얼마나근로자의비중이컸었는지를시사한다. 이중여자의경우도 30% 가근로자였는데당시서독의여자근로자비중이 19% 였던것에비교할만한수치가아닐수없다. 즉, 이주여성중주부나연금생활자의비중이상대적으로낮았다 (Blaschke, 1990: 261; 김창권, 2010: 35에서재인용 ). < 표 1-2> 를통해 1989 년베를린장벽의붕괴이후동독지역에서의이주 18

20 자특성을살펴보면, 연령별로는 30세미만의이주자가 67% 로절대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다. 주목할만한것은 65세이상고령자의경우는동독지역에서보다서독지역에서의유출이더많다는사실이다. 또한여성이주자가남성이주자보다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도주목할만하다. 특히 18세이상 25세미만여성의이주율이가장높은것을알수있다. 이러한현상은동독지역의열악한노동시장구조를반영한결과가아닐수없다.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표 1-2> 동독이주자연령별, 성별구성 : 1991 년 ~2007 년누계 이주당시연령 ( 단위 : 천명 ) 동독 서독이주자동독순유출 ( 서독에서의전입차감 ) 남자 ( 비중 ) 여자 ( 비중 ) 남자 ( 비중 ) 여자 ( 비중 ) 18 세이하 245 (20.5) 246 (18.9) 114 (26.4) 121 (19.6) 18~ (28.2) 438 (33.6) 158 (36.6) 261 (42.2) 25~ (18.6) 181 (13.9) 74 (17.1) 73 (11.8) 30~ (24.0) 305 (23.4) 82 (19.0) 137 (22.2) 50~65 75 (6.3) 78 (6.0) 8 (1.9) 26 (4.2) 65 세이상 29 (2.4) 56 (4.3) -3 (-0.7) 0 (0.0) 전체 1,196 (47.8) 1,304 (52.2) 432 (41.1) 618 (58.9) 주 ) 1. 동서독모두베를린제외, 2) ( ) 의단위는 % 로각性별전체이주자에서차지하는비중을의미. 단, 전체 부분의 ( ) 는전체이주자에서남녀가각각차지하는비중을의미함. 자료 : SBD를이용하여저자작성, 김창권, 2010: 38에서재인용. 제 2 절출산율저하 동독지역에서서독지역으로의대량의인구유출현상은통일독일의지역간불균형현상을초래하는것이며, 이는특히동독지역의현저한인구감소및출산율저하현상을동시에야기시켰다. 통일후인 1989 년부터 2008 년까지동독에서서독으로의누적순유출인구는약 176 만명으로이는 1989 년동독지역인구의 11.6% 에상응하는수치이다. 앞서언급했듯이 1989 년부터 2007년까지 18 세이상 50세미만구동 19

21 독에서구서독지역으로의여성이주자는 92 만 4 천명으로이주자전체의 36% 수준을차지하고있는반면, 반대의경우는 45 만 2 천명에그쳐약 47 만 2 천명의동독지역여성들의순유출이발생하였다. 특히 1989 년말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동독지역에 20-40세여성이거의 250만명거주하고있었으나 2007년에는 150 만명으로감소하는현상이일어났다 (Rangnitz, 2009: 112, 김창권, 2010: 35 에서재인용 ). 이러한인구이주현상이외에동독인구감소의또다른주요인으로결혼시기를늦추는만혼현상및출산연기등에따른출산율저하현상을 들수있다. 동독지역의출산율은 1980년대 1.7 정도였으며, 통일직전인 1989년 1.57 정도, 통일 5년만인 1994년에는 0.77 로최저수준에도달하기에이른다. 같은기간동안서독지역의출산율은 1.37, 1.40, 1.45 로비교적안정적인현상과는대조적인모습을보여주고있다. 이는통일후급변하는동독지역의불안정한사회경제적환경을반영하고있으며, 또한사회주의국가에서의출산및육아지원과관련된제반복지시스템의변화를반 영하는것이라하겠다 ( 김창권, 2010: 45). 3 이밖에도혼인, 출산연령대인 30대인구의수가상대적으로낮은현상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이시기동독지역의 30대연령층세대들에게나타났던저출산현상은 1960 년대동독지역의불안정한정치상황을반영하고있으며, 동시에이들이부모세대가되는통독직후의불안정한체제변화를또한반영하고있다 < 표 1-3 참조 >. 3 이에대해서는통일과정에서동독여성들의서독통일정부에대한요구사항인본보고서별첨 3: 인 민의회여성가족위원회 - 경제, 통화및사회연합에대한견해 ( ) 를참고하기바람. 20

22 표 1-3> 동서독인구변화 : 1989 년 ~2008 년 연도 전체인구 서독 동독 ( 단위 : 천명, %) 인구 ( 증가율 ) 인구 ( 증가율 ) 출생사망순인구 ( 비중 ) ,113 62,679 (1.6) 16,434 (-1.4) (-0.04) ,753 63,726 (1.7) 16,028 (-2.5) (-0.18) ,275 64,485 (1.2) 15,790 (-1.5) (-0.59) ,539 66,007 (0.4) 15,531 (-0.4) (-0.66) ,817 66,342 (0.5) 15,476 (-0.4) (-0.61) ,260 67,140 (0.3) 15,120 (-0.6) (-0.32) ,438 65,698 (0.0) 16,740 (-0.5) (-0.32) ,218 65,664 (0.0) 16,554 (-0.6) (-0.29) ,002 65,541 (-0.2) 16,461 (-0.6) (-0.10)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주 ) 1. 동독지역이란 1989 년 ~2000 년까지는동베를린만포함 년이후는베를린포함을의미함. 2. 비중은각연도초인구수대비증가인구수비중 (%). 자료 : SBD 를이용하여작성, 김창권, 2010: 46 에서재인용. 저출산현상은비단동독지역만의현상이아닌독일전체에해당되지만, 특히동독지역이영향을많이받았던또다른이유중하나로동독지역여성의출산연령저하를들수있다. 통일이전동독지역여성들은 20 세를막넘기면첫출산을하는것이일반적이었으나통일이후동독여성들의출산형태가서독여성들과마찬가지로 30세에첫아이를출산하는것으로변화한것이다. 즉, 통일이후동독여성들역시서독지역여성들과마찬가지로출산과육아보다고등교육이수및직업활동, 경력개발등이더중요한것으로변화하였고, 이와더불어아이를낳아키울수있는적합한환경적뒷받침의결여가저출산현상으로이어진것이다. 그러나 1994 년을기점으로한출산율변화는통독후동독지역의사회경제적환경변화를반영하는것으로동독지역의점차적인안정화현상을반영하는것으로보인다 ( 김창권, 2010: 46). 21

23 제 3 절고령화의가속 통일이후동독지역은 65 세이상인구비중이 1989 년 13.5% 에서 2007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년 22.5% 로같은해서독지역의 15.3%, 19.7% 와비교할때, 전체인구중 65세고령층이차지하는비중이 20% 가넘는초고령사회로서독지역을앞질러먼저진입하였다. 이러한동독지역의빠른초고령사회로의진입은앞서살펴본젊은연령층의서독지역으로의이주및저출산현상과관련있으며, 동시에기대수명의증가현상에기인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년 동독지역의기대수명은남자 70.0 세, 여자는 76.2 세였으나 2008년에는각각 76.1세, 82.2 세로상승하였다. 다른한편으로는, < 표 1-4> 에서보듯이동독지역에서서독으로의이주는주로젊은층에서이루어진반면, 반대로서독지역에서동독지역으로의이주는주로고령층에서이루어짐으로써동독지역의고령화현상을가속시켰다. 표 1-4> 통일이후동독민의서독으로이주가고령화와인구변화에미치는효과 중앙치연령 ( 세 ) 이주의고령화기여 TMER(%) (A) 2004추정 (B) A-B 비중 (%) 작센 작센안할트 튜링겐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 ) 년추정 (B) 은동서독이주가발생하지않았을것을가정한연령구조를이용하여추정한 가상적인중앙치연령이며, A-B 의값은이주로인해해당숫자만큼고령화가되었음을의미. 2. TMER(total migration effect rate: 총이주효과율 ) 란이주자의연령구성등을고려하여이주 가발생함으로인해얼마나많은인구변화를일으키는지를살펴볼수있는지표로 BiB 가개발, 예를들면작센의경우통일이후동독민의서독으로의이주때문에동기간동안 2.34% 의인 구가감소했음을의미. 자료 : SBD; 중앙치연령및고령화기여도는 Mai(2006, 366), TMER 은 BiB(2009, 105) 에서인용, 김창 권, 2010: 48 에서재인용. 22

24 제 4 절노동력감소 앞서살펴본구동독지역을중심으로한통일독일의출산율저하와고령화현상은인구감소현상을초래하였고, 이는결국노동력저하를의미한다. 특히젊은여성들의이주는노동력감소에크게영향을미쳤으며이는동독의경쟁력저하요인으로작용하였다. 통일이후이주가점차적으로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안정화되었지만, 젊고능력있는노동력, 특히여성이주는지속되었다. 동독지역의남성 100 명대비여성 90명 (2025 년추정 ) 의성비불균형은출산율저하를지속적으로가속화시켜노동력감소를초래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독일통계청 (SBD) 은 2006년대비 2020년동독지역 ( 베를린포함 ) 주민의약 7.5%, 즉 130 만명의인구가감소할것이고, 특히 20세에서 65세의생산가능인구의감소가두드러질것으로예상하고있다. 이는 1990 년대출산율최저수준당시태어난사람들이노동시장으로진입하는것보다노동시장에서은퇴하는사람들의수가더많은것에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또한 2050 년의장기전망을보면, 동독지역은 65세이상인구비중이현재 21% 에서 37% 로증가하는초고령사회가될것인데반해, 생산가능인구는현재 65% 에서 49% 로감소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Ragnitz, 2009: ; 김창권, 2010: 49에서재인용 ). 문제는동독지역에서서독지역으로의이주인력상당수가경쟁력있는노동력이라는데있다. 이는동독지역의경제성장동력을약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 (Henschel et al., 2007; 김창권, 2010: 50에서재인용 ). 23

25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표 1-5> 동서독간이주자의학력및경력 학력 경력 동독 서독이주자 동독주민 (1997 년 ) 서독 동독이주자 서독주민 (1997 년 ) ( 단위 : 천명, %) 동독순유출 인원 ( 비중 ) ( 비중 ) 인원 ( 비중 ) ( 비중 ) 인원 초급 116 (26.4) (29.4) 105 (25.1) (48.3) 11 중급 232 (52.7) (54.3) 180 (43.0) (32.1) 52 고급 92 (20.9) (16.3) 134 (32.0) (20.6) -42 전체 440 (100.0) (100.0) 419 (100.0) (100.0) 21 하급 78 (17.6) (12.5) 66 (15.4) 12 (26.1) 12 중급 312 (70.4) (77.3) 284 (66.2) (61.4) 28 상급 53 (12.0) (10.2) 79 (18.4) (12.5) -26 전체 443 (100.0) (100.0) 429 (100.0) (100.0) 14 자료 : IAB; Kempe(1999) 에서재인용, 김창권, 2010: 42 에서재인용. 24

26 제 3 장 노동시장구조및경제활동, 소득의변화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독일통일을이해하는데있어무엇보다도핵심적인부분은동독의사회주의체제가서독의자본주의체제로흡수통합된것이라는데있다. 이는다시말해서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로의전환과정에서겪게될통일후독일국민들, 특히동독지역주민들의충격은가족구조의변화에도막대한영향을미치지않을수없었음을시사한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통일후동독지역주민들의서독지역으로의이동은사회주의경제체제에서자본주의적시장경제체제로의변동에서기인하는것으로, 이러한노동시장구조변동에따른인구이동은가족구조의변화에도당연히큰영향을미칠수밖에없기때문이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의정치이념을기반으로 1949 년출범한동독은생산수단과기업의국유화를바탕으로사회주의통일당 (SED) 이라는단일정당체제를통해계획경제를유지하면서 완전고용과국민들의삶의안정화 구축이라는체제의우위성을강조해왔다 (Frerich und Frey, 1993; 이정우, 2011: 53 재인용 ). 그러나비효율적인사회주의경제체제와이를관리하기위해비대화된관료제화로특징지어질수있는동독의사회체제는통일이후낙후된산업기반과사회간접자본, 시장경제로의전환에따른사회주의적 25

27 보호장치의소멸그리고화폐의고평가로인한기업의대외경쟁력상실등 으로산업생산력이급속하게위축되었다. 그러나동독지역의제반주요경제 지표는 1992 년이후통일과도기의경제적혼란을벗어나빠르게호전되었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서독지역과비교할때지역간편차는여전히크게나타나고있어, 동독지역의 1995 년 1인당국내총생산은서독지역의 59%, 1 인당노동생산성은 65% 수준에머물러있었다 ( 이정우, 2011: 56). 제 1 절노동시장구조의변화 4 두차례의세계대전을통해폐허가된독일은전후재정의상당부분을미국의대외원조 (1948 년부터 1952 년까지 14 억달러지원 ) 에의존할수밖에없었다. 그러나독일연방공화국은이후반세기동안세계경제국으로급성장을이루는놀라운힘을발휘하였다. 뿐만아니라국내총생산에대한사회복지사업의비율이 34.2% 에이르는복지국가의대표적인모델이되고있으며, 복지정책의실현을위해필요한제반사회간접시설의확충및노동조건에있어서도다른나라의모범이되고있다. 그러나이렇듯승승장구를달려온독일경제의전망이항상밝은것만은아니었다 년대 라인강의기적 으로까지불린경제부흥과함께이루어진완전고용의꿈은 1970 년대중반오일쇼크에따른경제위기의영향과함께대량실업으로깨어졌다. 더군다나독일통일과함께급속히증가한실업률은 1990년중반이후 10% 를상회하였으며 (1994년 10.6%), 1998년에는 400 만 ( 구동독지역 : 137만, 구서독지역 : 290만 ) 명이상의공식적인실업자가있었다. 더욱심각한문제는이실업자들가운데 35.6% 는장기실업자라는 4 본절은김미경외, 2000, 독일연방정부수립이후노동시장구조의변화,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FES-Information-Series 에기초하고있음. 26

28 사실이었다. 따라서독일연방정부는노동시장유연화나노동시간단축등의정책을통해독일특유의사회적시장경제의장점에큰손상없이경제를회생시키려는시도를계속적으로해왔다. 5 그결과 1997 년이후로실업률이점차적으로하강하였다. 즉, 1997 년 12.7% 라는최고치를기록하던실업률은 1999년 11.7% 로떨어졌고, 2000년에는 7.8% 까지떨어졌다가 2005년다시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11.3% 까지올랐으나 2007년 8.7% 이후 2010 년까지 7% 대를유지하다 2012 년에는 5.5% 까지떨어지기시작하였다. 특히독일의노동시장정책은 2010 년이후놀라운효력을발휘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어질수있다 년까지만해도 48.4% 로저조하였던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이후에 70% 대를상위하여 2000년도에는 71.1%, 2005년 73.8%, 2010 년 76.6%, 2012 년 77.1% 로계속적인성장을하고있다. 1. 경제활동인구의변화 독일의산업구조변화를노동시장에서가장잘반영하고있는것은경제활동인구의직업별변화추세이다 < 표 1-6>. 무엇보다근로자와사무원의비율변화는독일의성장유형이제조업중심의산업화과정으로부터서비스중심의 3차산업으로이행되었음을보여준다. 또한눈에띄는것은급격한가족종사자비율의감소이다. 어느나라나예외없이가족종사자의대부분이여성임을감안할때가족종사자의감소경향은노동시장에 5 연방정부는노동시장정책이바로구동독의변혁기상황에서자신의능력과유연성을증명했다는입장에서있다. 연방정부는단시간노동과고용촉진조치들을통해고용률을높였고자격취득조치들을통해많은사람들에게새로운전망을제공하였다. 연방정부는그로써 1992 년연평균 200만명그리고 1993 년연평균 160 만명의노동자가실업자가되는것을방지했고또한수많은가족의사회적상황을개선하는데기여했다. ( 문서번호 p). 27

29 서여성노동력의흐름을알수있게한다. 한국은가족종사자의비율이 산업화이후점차적으로감소하다 1985 년 (15%) 이후다시증가하는추세 에있음에반해, 독일의경우가족종사자는 1999 년의경우전체종사자의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1.5% 만을차지하고있다. 이러한사실은독일의여성노동력이경제비공식부문에서공식부문으로흡수되고있음을반영한것이다. 이밖에도주목할만한점은자유직종사자비율이감소추세에있다가다시증가하는현상으로, 이는구조조정과정에서임금근로자들이자영업자로전환되는과정을반영하는것이다. 이러한추세와관련하여독일에서 선호되는안정된직업인공무원직이꾸준히증가하다경제위기와함께다시감소하는경향을볼수있다. 한국의구조조정과정에서도나타났듯이독일에서역시구조조정과정에서국가공공부문이먼저축소되었던것이다. 독일노동시장구조의이러한전체적인변화는특히통독이후독일경제의불안정성을반영하고있는것이기도하다. 표 1-6> 경제활동인구의직업별변화추이 변화추이 자유직종사자 가족종사자 공 무 원 사 무 원 근 로 자 자료 :Statistisches Taschenbuch Arbeits-und Sozialstatistik. Das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2. 노동시간 노동운동의역사는저임금과장시간노동에대한투쟁이었다고얘기해 도과언이아니다. 오랜노동운동의역사를가진독일은그만큼노동자에 28

30 게유리한노동시간과임금수준을보이고있다. 제조업을기준으로해서볼때 1959 년 45시간노동의기록이깨지면서이미 1960년주당노동시간은 44.6시간을기록하였다. 1998년에도 50시간 (48.3 시간가량 ) 에육박하는우리나라의실정에비추었을때, 이러한독일의노동시간단축은대단히선진적인것이다 년서독지역은주 36.8 시간을, 동독지역은이보다평균 2시간가량높은 38.9 시간의노동시간을나타내고있다 < 그림 1-1>.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그림 1-1> 주당노동시간 자료 : Mikrozensus Leben und Arbeiten in Deutschland 통일직후독일노동시장정책의쟁점은크게노동시간단축과노동시장유연화로대표된다. 전세계적으로진행된기존의 정상적 인계약관계를파기하고계약직이나임시직, 시간제와같은새로운형태의재계약관계로의전환과같은노동시장유연화경향을둘러싸고노동자와사용자는팽팽한줄다리기를하였다. 실제이과정에서독일은 1991 년의경우전체경제활동인구중노동시장유연화에따른-시간제, 계약제와같은- 계약형태를취하는비율이 42.0% 를차지하였으며, 1999 년에는 49.9% 까지증가하였다 < 그림 1-2>. 29

31 그림 1-2> 시간제및계약제증가율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자료 : Mikrozensus: Leben und Arbeiten in Deutschland 결국과반수에가까운근로자들이기존의 정상 적인노동시간을가진계약형태에서벗어난새로운형태의계약관계를맺었음을알수있다. 구체적으로계약제의경우, 1991 년전체고용인의 7.5% 에서 1999 년 9.2% 까지확대되고있는실정이다. 그리고 1960 년 3.9% 에불과하던시간제근로자는 1996 년 18.0% 까지증가하였다. 표 1-7> 경제활동인구중노동시장유연화에따른계약형태 ,000 % 1,000 % 경제활동인구주말 -, 교대 -, 야간근무교대근무토요일근무일요일 -, 휴일근무야간근무 37,445 15,711 4,855 8,127 4,030 3, ,402 18,162 3,899 8,223 4,170 2, ) 중복응답가능. 자료 : Mikrozensus:Leben und Arbeiten in Deutschland 임금 임금협상의문제는노동시간이외에노 사간에제기되는뜨거운이슈 중의하나이다. 독일은연방정부수립이후현재까지계속적으로실질임 30

32 금상승이있었다. < 그림 1-3> 을통해알수있듯이 1985 년이후실업률이 10% 에육박하는상황에서도실질임금상승은꾸준히이루어져왔다. 임금상승은이렇듯노 사간의팽팽한대결구조속에서도노동자들에게포기되어질수없는중요한사안이되어왔다. 그러나독일노동사에한획을그을만한사건이있었다. 금속노조의주도로이루어진 폭스바겐자동차공장협약 은 35 시간노동시간을 28.8 시간으로단축함으로써해고위험에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처한노동자들과 일자리나누기 를실현했던것이다. 하지만이과정에서노동자들은 15% 의임금삭감을동시에감수하여야했다. 자신의임금삭감에도불구하고일자리를잃을위험해처해있는동료들을위해이를수락한독일노동자들의연대의식을엿볼수있는사건이었다. 남녀간의임금격차는아직까지독일에서도크게좁혀지지않고있는실정이다 년독일사무원의월평균임금은남성이 7,235 마르크이며, 여성은 5,089 마르크로전체적으로높은임금수준에도불구하고남녀간의커다란차이를나타내고있다. 그림 1-3> 연간실질임금및상승률 자료 : Statistisches Taschenbuch Arbeits-und Sozialstatistik. Das Arbeit und Sozialordnung. Bundesministerium für 31

33 제 2 절실업률의증가 1970 년대초까지만해도 1% 에못미치던실업률이 1970 년대중반오일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쇼크이후급격히증가되었으며, 세계화진행과정에따라가속화된실업률의증가는정규직노동자들을시간제노동자로대치시키면서노동시장의유연화현상을가중하였다. 그러나실업의위기에봉착한노동자들에게는국제시장에서의경쟁력우위를강조하고노동자들의노동조건을등한시하는유연화정책에맞선다른대안이없어보였다. 이러한긴장은고실업현 상을줄이기위해노동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나누기를원하는노조측의입장과계약제나시간제로의전환을특징으로하는노동시장의유연화를통해기업의경쟁력을높이려는사용자사이의팽팽한줄다리기로반영되었다. 그림 1-4> 실업률 자료 : Zahlen 1999, Zur wirtschaftliche Entwickl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Köln 2000 년자료 : Statistische Bundesamt Homepage 1990 년대중반이후 10% 이상을기록하던독일의실업률은 2000 년이 되면서 10% 이하로하락하기시작하였다 < 그림 1-4>. 그러나여기에서문제 32

34 가되었던것은유럽공동체의평균을넘어서는독일의장시간실업률이아닐수없었다 년의경우독일의전체실업자중장시간노동자가차지하는비율은 50.1% 로유럽평균인 49.0% 를넘었다 < 표 1-8>. 즉, 실업자중과반수가단기실업자가아닌장기실업자라는것이다. 물론이태리처럼 66.3% 의장기실업자율을차지하는나라도있지만전체적인실업률이독일보다웃도는프랑스의경우도 39.6% 인점을감안할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때독일의장기실업자문제는심각한것이아닐수없었다. 특히산업구조의합리화와기계화과정에서그리고고기술, 정보화의산업전략추세속에서장시간실업자군은당연히세금을낼납입자가줄어들고사회보험수익자가늘어나게됨으로써사회보장제도의위기를초래하지않을수없게된다. 결국장시간실업자문제는독일의사회보장체계의미래와연결되어지는것이아닐수없었다. 표 1-8> 유럽의장기간실업률 국가 1997 년실업률 (%) EU 15* 벨기에덴마크독일그리스스페인프랑스아일랜드이탈리아네덜란드오스트리아포르투갈핀란드스웨덴영국 * 룩셈부르크제외 자료 : Amt für amtliche Veröffentlichungen der Europäi s c h e n G e m e i n s c h a f t ( H r s g. ). Beschäftigung in Europa 1998, S. 149ff. 33

35 무엇보다도통독후동독지역의체제전환과정에서발생한고용불안과 대량실업은통일 20 년이지나서까지도여전히중요한사회적문제가되었 다. 구동독지역의실업률은거의매년구서독지역의 2 배를기록하고있는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실정이었다. 경제적효율성은낮았지만완전고용을보장받을수있었던동독주민들에게대량실업은경제적뿐만아니라심리적인좌절감을초래하였다 ( 이정우, 2011: 56). 통일후구동독지역의실업문제와관련된대표적인특징들을정리해보면, 6 첫째앞서살펴본바대로구서독지역으로대량의인구이동에따른 경제활동인구의절대적감소현상을지적할수있다 년동독의경제활동인구는약 975만명으로, 이는전체생산가능인구의 82.8% 로서서독의 68.8% 보다높았다. 그러나불과 1년만에약 730만명그리고 1992 년에는 640만명가량으로감소하는현상이발생하였다. 둘째, 실업률의폭발적인증가를들수있다. 1989년동독의공식적실업지수 0명은 1992 년상반기약 120만명으로증가하였으며, 이후실업률은지금까지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마지막으로는대규모의잠재적실업자의존재이다. 통일이후독일정부는공식적실업률의증가를막기위해조업단축, 고용창출조치, 직업재교육그리고노령근로자조기퇴직장려정책등을실시하여왔다. 그결과실업자수는 1991 년약 263만명을정점으로점차감소하였으며 1995 년에는 101 만명까지줄었으나대규모의잠재적실업자가여전히존재하고있는실정이다 ( 이정우, 2011: 57) 년구동독지역의 19,000 명을대상으로한실업관련설문조사결과는 ( 문서번호 27). 을참고 하기바람. 34

36 제 3 절여성노동의구조변동 7 독일의경제활동인구는연방정부수립이후큰변동없이계속 50% 선을기록하였다 (1960년 48.7%, 1998년 48.3%). 이는 1960년산업화이후현재까지꾸준히증가하고있는한국의경제활동참가율 (1997 년현재 62.2%) 과는차이를보이는현상이다. 한국의경우여성의경제활동증가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율이특히두드러져, 1963 년 36.3% 에서 1997 년 49.5% 로증가하고있다. 즉같은기간동안 76.4% 에서 75.6% 로오히려약간의감소추세마저보이고있는남성의경제활동참가율을볼때, 한국에서의경제활동참가율의증가는여성의경제활동증가에힘입은것이라할수있다. 지난 36년동안경제활동인구가전체적으로거의증가하지않고있는독일에서역시남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10% 정도감소한반면, 여성은 5% 가량증가하였다는사실은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증가현상이어느나라에서나공통적인추세에있음을알수있게한다. 표 1-9> 독일의경제활동인구및고용구조 (%) 8 경제활동참가율실업률직업별종사자비율 전체남성여성시간제근로자 * 자유직 가족종사자 사무직공무원근로자 본절은김미경, 독일통일이여성노동시장에미친영향 : 한반도통일에의시사점을중심으로, 통 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제 10 권 2 호, 2001, pp 에기초하고있음. 여기에서인용되고있는통계치는따로통독이후통계라는명시가없는경우서독지역통계임. 35

37 * 54.1* 38.1* 18.0** **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출처 :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Koeln. Zahlen Zur wirtschaftliche Entwickl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임금근로자에대한비율. 출처 : Das Bundesministerium fuer Arbeit und Sozialordnung, Statistische Taschenbuch 1998/2000. Arbeits-und Sozialstatistik, 1999/ 년자료는통독통계치임. 출처 : Das Bundesministerium fuer Arbeit und Sozialordnung, Statistische Taschenbuch 1998/ Arbeit und Sozialstatistik, 1999/2001. * 1997 년통계 ** 통독통계치 통독후독일여성노동에대한평가는이중적으로내려질수있다. 한편으로 2차세계대전이후지금과같이많은여성들이경제활동에참가한적이없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독일과같은수준의서구다른나라와비교했을때, 경제활동참가율과교육수준에상응하게전문직에서나핵심인력으로서의여성인력에대한활용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Maier, 1993: 257). 오늘날독일에서는직업이없는전업주부 (Nur-Hausfrau) 로서자신의모습을그리는여성들이많지않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아직도많은여성들이결혼과출산으로도중에직업을중단함으로써노동시장에서의더나은기회를상실해가고있다. 이러한독일여성의이중적인노동시장에의통합과정은독일의사회정치적환경을반영하고있는것으로, 가족과사회및노동시장에대한제도적, 정치적합의를반영한다. 문제는상대적으로서독여성에비해노동의자율권을인정받았던동독여성의지위까지통일과함께하락되었다는사실에있다. 통독은흔히동독지역의게토화 (Ghettoisierung), 즉빈민지역화라불린다. 통일과함께서독수준의소비, 문화수준을기대했던동독지역주민에게는매우슬픈현실이아닐수없다. 비록서독의고급메르세데스수 36

38 준은아니더라도 트라비 라는국민차정도는한대씩가지고있었던동독지역주민들은통독과함께 이등시민 (zweiter Buerger) 이되었을뿐만아니라그들이가지고있던직장까지잃기도하였다. 특히동독여성은독일통일의잃은자 (Verliererinnen) 로불린다. 통일계약서 31 조 에따르면 통일독일의입법자는남성과여성이동등한권리를위한법안을계속발전시켜나가야한다 고명시하고있다. 그러나통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독은실제로서독의노동및사회규약을동독에이식시킨데불과하였고동독여성의법적지위는현저하게나빠졌다 (Kurzscherf, 1992; 14) 년동독에서는남녀동등권이법으로확정되어여성을사회적, 정치적과정에참여하도록하였다. 이는 1949년에서 1961 년사이동서가분단되고베를린장벽이세워지는과정에서약 3백만명에달하는동독인들이서독으로탈출함으로써전문인력의부족과함께기술발전의저해를막고자하는경제적필요성에의한조치이기도했다 (Nehls, 1991: 146). 따라서분단직후동독의여성정책은기술직에서부족한인력을여성을통해충당하는것이었고이에따라여성에대한직업교육및자질향상을도모하였다. 그결과가정의기능을국가가떠맡는것은당연시되었다. 통독이전동독의 15세에서 60세사이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83% 에달하였으며 87% 의여성이직업교육을마쳤다. 그러나여성의높은경제활동은출생률의저하를초래함으로써인구학상의문제를일으켰고이를해결하기위해새로마련된여성정책이 새로운사회주의가족 (neue sozalistische Familie) 을만드는것이었다. 즉국가가가정의기능을떠맡기보다는여성에게직장과가정을양립할수있는조치를취해줌으로써가정의기능을다시회복하고자하였던것이다. 이 새로운사회주의가족 을만들기위한정책은 1) 출산보조, 2) 자녀수당지급, 3) 1년간의출산휴가및직장복귀보장, 산모에지원금지급, 4) 37

39 자녀양육및교육에대한국가의제도적지원, 5) 자녀가아플경우직장에 서휴가를얻도록조치, 5) 가족에게대출제공이라는형태로나타났다. 그러나이러한여성의경제활동을위한가족지원정책은 사회주의국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가건설 과 가정기능회복 이라는두마리의토끼를잡기위한조처였던것이지진정여성을위한해방정책은아니었다. 그이유는여성의경제활동참여확대를위한정책적고려는있었어도남편이나아이들의가족내에서역할을강조하는정책은전혀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이다. 즉여성의경제활동을위한국가적조치는서독에비할수없을만큼체계를갖추었지만 가정내에서의여성의역할은서독에서와마찬가지로변함없이강조되었던것이다. < 표1-10> 은이러한경향을잘나타내주고있다. 동독여성역시통일전가사노동을남성과동등하게는분담하지는못하였지만서독에비해남성의가사노동참여가비교적높았던반면, 통일후여성부담이오히려가중되었다. 표 1-10> 가사노동분담표 (%) 가사노동의종류 여성혼자남성혼자부부공동 음식준비 설거지 청소 세탁 집수리 시장보기 공공기관등일처리 기타가사노동 출처 : Frauenreport-Brandenburg 91. unveroeffentliches Manuskript. Kapitel 4.2., S. 12, Gy si, U. / Meyer, D., Leitbild: berufstaetige Mutter-DDR-Frauen in Familie, Partnerschaft und Ehe, Helwig G. / Nickel. H. M. Frauen in Deutschland 1992, 1993, p

40 통일과함께동독지역여성의지위하락은다음과같은서독식가족정책으로의편입을통해이루어졌다. 첫째, 동독에서는취업여성의육아휴직기간이연금에계산되었으나통독과함께서독기준에따라더이상인정되지않는다. 둘째, 아이가아팠을경우동독시절에여성들에게자율적으로인정되었던연가가현저하게줄어들었다.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셋째, 여성에게다방면으로인정되었던노동에대한권리가사라졌다. 넷째, 육아의사회화에대한여성의권리가사라졌다는점을들수있다. 무엇보다도통일과정에서여성운동계에가장문제가되었던것은임신 중절에관한조항이었다. 9 동독에서 3 개월까지임신중절을허용했던법안 은통일독일에서 1992 년 12월 31 일까지만유효하게되었다. 10 이역시서독기준으로해결이난것이다. 또한통독과함께여성에게가해진가장큰타격은실업이라는현실이었다. 동독지역의수많은기업들이더이상국가의지원을받지못함에따라낡은기술을가지고자유시장경제체제의경쟁에서살아남을수없게되었고, 이에따라가장먼저이루어진것이여성에대한해고조치였다. 통일전모든사람들이노동의의무와권리를가졌으므로공식실업자가존재하지않았던동독은통일과함께-이미통일이되던해인 1989 년에 -무려 9.1% 의여성실업자와 7.1% 의남성실업자를낳았으며실업자중여성이차지하는비율은 56% 에이르렀다. 1995년에는동독지역의실업률이 14.3% 가되었으며, 여성실업률은 18.7% 나차지하였다 (Nehls, 1991: 149~151). 1년이상일자리를찾지못한 9 10 서독에서임신중절은몇가지예외상황인경우만을제외하고형벌의대상이었으나동독은여성의중절을임신 3 개월까지법적으로허용하였다. 이에대해서는 ( 문서번호 11). 인민의회여성가족위원회 - 경제, 통화및사회연합에대한견해 ( ) 에서요구조항 7 번을참고하기바람. 39

41 장기실업자의여성비율은 1993 년의경우무려 74.4% 에육박하였다. 국가의 통제가없어지자기업들은이제모성보호비용을절감할수있는남성노동 자를선호하기시작하였던것이다.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1. 여성경제활동의변화 통일과함께독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전반적으로높아졌다. 이 는기본적으로비록감소경향을보이고있기는하지만동독지역여성의높 은경제활동참가율에기인한다. 통일전동독에서는 80% 가넘는여성이경제활동에참여하였으나통일이후현저히감소하였다. 그러나 < 표 1-11> 에서확인할수있듯이동독지역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여전히서독지역여성보다현저히높음을알수있다. 무엇보다눈에띄는것은통독이후동독지역과는달리서독지역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꾸준히증가하고있다는사실이다. 그러나이는양적증가에불과할뿐여성고용의질적증가를의미하지는않는다. 그이유는여성의시간제고용이증가했기때문이다 < 표 1-9 참조 > 년의경우전체고용의 17.0% 가시간제였으며그중남성의시간제고용비율은 3.2%, 여성비율은 36.4% 를나타내고있다. 11 표 1-11> 통독후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전체 구서독지역 구동독지역 출처 : Statistische Bundesamt, Fachserie 1. Reihe Klammer, U. u.a. (Hg.), WSI-FrauenDatenReort (Berlin: Sigma, 2000), p 출처 : Das Bundesministerium fuer Arbeit und Sozialordnung, Statistische Taschenbuch Arbeits-und Sozialstatistik. Teil 2.5.A,

42 성별직종분리는동독에서역시존재하였으나서독에비해심하지않았다고할수있다. 이는소위 남성직 이라고불리우는직종이많이분포되어있는제조업및건설업등에동독여성들이서독여성들보다현저히많이종사하고있었다는사실을통해알수있다 < 표 1-12 참고 >. 또한동독은서독에서와같이서비스업이발달하지않았음이눈에띈다. 후기자본주의의특징으로불리는서비스의산업화에따른유통, 신용, 보험업및일반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서비스업과같은서비스업의분화가동독에서는나타나지않고있다. 다만비제조업분야로통칭되어있을뿐이다. 그렇지만이비제조업분야에의여성진출은상당히높음을알수있다. 또한교통 우편 통신및유통업등의서비스부문에서독지역여성보다높은분포도를보이고있는것을볼때동독지역에서역시성별직종분리는여전히존재하였음을짐작할수있다. 표 1-12> 1989년전체산업에서의여성비율 구동독 구서독 산업 % 산업 % 제조업 41.1 제조업 건설 24.4 건설업 17.0 에너지 광산 10.6 임농업 37.7 임농어업 44.0 교통 우편 통신 35.2 교통 통신 24.5 유통 72.0 유통 56.2 비제조업분야 72.6 신용 보험 47.3 전산업 48.9 기타서비스업 60.3 공공부문및사회보험 출처 )- 구동독자료 : Satatistische Jahrbuch der DDR S Klenner, C., 1992, Arbeit und Leistung von Frauen in der DDR-Brauchen wir eine feministische Kritik des Leistungsbegriffs?, in: Faber. C./ Meyer, T. (Hg), Unterm neuen Kleid der Freiheit. Das Korsett der Einheit- Auswirkungen der deutschen Vereinigung fuer Frauen aus Ost und Wes, Berlin: Sigma, p 구서독자료 : Statistische Bundesamt, 1993, Stand und Entwicklung der Erwerbstaetische Bundesamt, Stand und Entwicklung der Frauen zwischen Arbeitsmarkt 41

43 und Familie-Frauenarbeit in den alten Bundeslaendern. Frauen in Deutschland , Bonn: 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p 통일이여성의경제적지위에커다란변화를가져오지않았다는사실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은여성의직업별종사상의지위를통해알수있다. 즉통일과함께여성의종사상의지위에는큰변화가나타나고있지않다. 종사상의지위에있어여성과남성의결정적인차이는남성의대부분은근로자임에비해여성은사무직에종사한다는사실에있다. 이점에있어서는통일전이나후에 큰차이가없다. 즉남성근로자는여성의두배를차지하는데반해사무직에서는여성이남성의두배를차지하고있다. 남성은힘과기술을필요로하는생산직에, 여성은사무직에서도대부분소위 여성직 이라고인식되고있는사무 보조직에주로종사하고있다 < 표 1-13>. 이밖에주목할수있는것은자유직에여성의진출이약간확대되고있다는사실이다. 또한 < 표 1-9> 와 < 표 1-12> 를비교해보면, 1996 년총직업에서가족종사자가차지하는비율이 1.3% 인데, 1999 년가족종사자비율중대부분이여성이라는사실에주목할필요가있다. 결론적으로통일전과후에있어여성의종사상의지위에다소의변화는있었으나고용구조자체에있어서큰차이가나타나지않았음을알수있다. 표 1-13> 종사자의지위별남녀비율 (%) 자유직가족종사자공무원사무직근로자합계 여 남 여 남 출처 : Mikrozenses: Leben und Arbeit in Deutschland, 1999, p

44 2. 직업교육통일전양독일의직업교육은서로완전히분리된것이아니었을뿐만아니라활발한학술적인교류 협력이이루어지고있었다. 동독과서독의직업교육은이원적 교육훈련방식 (Dual System) 이라는체제에서출발하고있다. 직업교육및훈련방식에있어서큰차이없이출발하였지만경제체제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가다른양국의직업형태및직업환경은다를수밖에없었고, 결국직업훈련내용역시달라질수밖에없었다. 이렇게양국가의직업교육내용이차이가나기시작한것은 1950 년대말부터였다. 동독은서독에비해직업을바꿀수있는신축성이훨씬많이보장되어있었다. 즉동독은서독과달리사업장에서전문직업훈련을받고난다음에대학진학이사실상어려웠다. 동독의전문학교는서독보다사업장과경제체제에밀접한관련을갖도록국가의통제가가능했기때문이다. 통일과함께동독의직업교육체계는서독식으로통합되었다. 이과정에서동독에서받은직업교육을서독식으로다시받아야하는일들이발생하였다. 예를들어용접공으로동독에서일했던사람이서독식의직업교육기준에못미친다고용접일을하지못하도록금하는일들이발생하게된것이다. 이러한상황은고학력전문직보다는중간단계의직업교육을받은사람들에게빈번하게발생하였다. 구동독체제의영향이여전히남아있었던 1991 년 1월의경우동독지역제조업부문여성근로자중 35% 가숙련노동자 (Leistungsgruppe l) 에속하였다. 이는서독의 7% 에비해매우높은수준이었다. 또한서독은여성노동자의절반이상이미숙련여성노동자였음에반해동독에서는 20% 만을차지하였다. 사무직의경우중간관리직 (LeistungsgruppeⅡ) 의동독여성비율이 34% 였던데반해서독은 11% 에불과하였다. 그러나같은해 10월만 43

45 해도상황은많이변해있었다. 즉 35% 였던여성숙련노동자들은 28% 로 감소하였으며, 이는같은기간동안 58% 에서 63% 로증가한남성숙련노동 자의변화추세와비교할만하다.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이는통일과함께이루어진여성에대한실업조치는숙련여성노동자에게도예외가아니었으며, 남성숙련노동자에게는이것이오히려새로운기회로작용하였음을알수있게한다. 사무직중간관리직 (Leistungsgruppe Ⅱ) 에서역시여성비율은같은기간동안 34% 에서 31% 로감소하였다. 단 9개월동안여성고용구조의이러한변화는왜동독지역여성들이통일의 잃은자 로불리는지를알수있게한다. 결론적으로통일과함께노동시장의변동과혼란기에여성들은남성보다강하게실업의위기에노출되었을뿐만아니라, 일자리를잃고난후다시노동시장으로진입할기회역시적어졌다. 또한직업교육이후에도노동시장에의진입이힘들어졌으며, 모성보호휴가를마치고이전직장으로다시복귀할가능성역시희박해졌던것이다. 또한정부에서시행하고있는고용창출을위한각종의노동정책에서혜택을받을기회역시남성보다현저히적어졌다. 제 4 절구동서독지역간소득격차 12 분단이후부터텔레비전등을통해서독주민들의생활상을알수있었던동독주민들에게동서독간소득및생활수준의격차는사회주의체제에대한불만및대량의이주에이어급기야는동독체제의붕괴를초래하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동서독간지역격차는통일이후에도동시에내 12 본절은이정우, 독일의통일과정에서복지국가의역할, 한독경상학회, 경상논총, 제 29 권 3 호, 2011 년 9 월, pp 을참조하였음. 44

46 적통합과사회안정을위협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물론연방정부는동독지역주민의소득수준을높이기위한화폐통합을비롯한다각적인노력을기울여왔고, 그결과지역간소득격차가감소하고있는것또한사실이다 년동독지역가구의연간순소득은 < 표 1-14> 에서보듯이 14,137 유로로서독지역의 64% 수준에불과하였다. 그러나 1996 년 20,958 유로로 1991 년대비약 50% 증가하였으며서독의 87%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수준으로상승하였다. 이렇듯동독지역가구소득이빠르게증가할수있 었던것은동독지역가구의근로소득과공적연금의인상에기인한것이다 ( 이정우, 2011: 57). 표 1-14> 동ㆍ서독지역가구의소득원별비교, 1991 년과 1996 년 1991 근로소득자산소득개인연금사적이전공적이전공적연금 독일전체서독지역동독지역 21, ,792 Euro 서독 = ,163 1, ,124 13, ,234 2, 총소득 27,467 29,692 17, 소득세사회보험료 -3,633-3,227-4,194-3,411-1,177 2,422 순소득 20,607 22,087 14, 근로소득자산소득개인연금사적이전공적이전공적연금 23,732 1, ,789 5,141 24,761 1, ,604 5,176 19, ,619 4, 총소득 32,544 33,661 27, 소득세사회보험료 -4,909-4,024-5,343-4,115-2,962-3,615 순소득 23,611 24,203 20, 자료 : DIW Wochenbericht, Nr. 18/2005, 이정우, 2011, p. 58 에서재인용

47 1991 년에서 1996 년동안동독지역가구의근로소득은서독지역가구 대비 60% 에서 77% 로상승하였으며, 공적연금은 57% 에서 96% 수준까지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증가하였다. 동시에가구별소득세와사회보험료역시각각 55% 와 88% 로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공적이전은각각 1,234 유로에서 2,619 유로로서독지역가구의 144% 및 163% 수준에도달하였다. 이렇듯근로소득이나공적부분의이전소득이동독지역가구소득의증대에기여하고있는것과는달리, 개인별자산을기반으로획득하게되는 자산소득이나연금소득그리고사적이전의경우동독지역이서독에비해거의절반수준에도미치지못하고있다. 이는결국공적연금을포함한공공부분의소득이전과근로소득의인상이동독지역가구에지나치게관대하게이루어졌음에도불구하고사적소득의서독지역편중현상으로인해동서독간지역소득편차는쉽게좁혀지지않을것으로예측된다 (von Maydell et al., 1996; 이정우, 2011: 58에서재인용 ). 13 결국통일이후지금까지여전히존재하는동서독지역간경제력및생활수준의격차그리고동독지역의높은실업률등의문제는결국사회정책적차원에서해결하여야할과제로남는다 ( 이정우, 2011: 71). 13 이에대한구체적인자료는 ( 문서번호 36). 소득과자산 - 동서독비교로본불평등의확대 ( ) 를참고하기바람. 46

48 제 4 장 통일후독일의가족구조 14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1989 년 11월베를린장벽이무너지면서급속하게진행된독일통일과정에서의사회경제적혼란을거쳐오늘날통일독일은비교적안정을찾고세계정치경제의중심에우뚝서있다. 정치, 경제, 사회적변화과정을거치면서통일독일의가족구조에가장큰영향을미친사회현상은개인주의화라할수있다 (Burkart, 1997; 261). 그것은전통적사고와규범, 그리고이를바탕으로한제도적규제를넘어선개인자율성의강조를의미한다. 이는동시에일시적인가치관의혼란을겪는 아노미 라는사회현상을유발하기도하고 근대화의덫 (Wahl 1990) 이라불리우는부작용을낳으면서결혼으로맺어진부부의미혼자녀를중심으로한혈연관계로규정되어져왔던기존의가족구조를해체하고가족의다양화라는결과를가져왔다. 제 1 절가족의가치와기능 15 오랜시간동안다른정치경제적체제하에서살아왔던동서독주민들 본장은 1, 4 절을제외하고 2, 3 절은 Maihofer, A., u.a., 2001, Wandel der Familie, in: Hans Boeckler Stiftung, Zukunft der Arbeit, Arbeitspapier 48 에기초하고있음. ( 문서번호 p). 47

49 의상이한가족형태로인한현실적인가족개념에대한이해를위해통일 연방정부는 가족보고서 를만들기로하고, 가족을 변화에노출되어있 고문화적이념과가치체계와한사회의사회적, 경제적여건에의해특징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지어지는사람들이함께사는역동적인형태 로서밝히고자하였다. 연방정부는헌법제 6조의테두리안에서가족정책을통하여가족이자신의삶을스스로의생각에따라설계할수있는전제조건들과기본조건들을창출해내야하는의무를가지고있다는것을인식하였다. 또한연방정부는개인만이아니라사회를위하여중요하고필수적인성과를가져오는통 일독일국민들의삶을보호하고장려해야하는의무를인식하였다. 가족은개개의인간이보호받지못한채버려져있지않다는것과부담을함께견딜수있다는경험을전달해준다. 개인적으로보호받는다는경험에서자녀들은동시에관용과책임의식및배려를갖추도록이끌어진다 고 가족보고서 는명시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가족은특히지난 30년동안계속적인변화를경험하였다. 가족의공동생활형태가현저하게변경되었을뿐아니라가족의과제및과제에대한인식과분배도변화하였다. 가부장적으로특정지어진혼인과가족구조는지난몇십년동안점점더공동체삶의파트너적인형태에의해대체되었다. 누구보다도여성들에게있어서삶의전망과선택의폭이다양해졌다. 주부와어머니역할로명백히고정된여성의삶은더이상존재하지않는다. 여성은자신을위한독자적인삶의전망을발전시켰다. 특히동독에서여성은 -국가적으로유도되고장려된 -당연히생업활동이포함된, 남편으로부터독립적인자기자신의인생계획을추구했다. 동시에동독의시스템은이념적인이유로선택의자유를실제적으로허락 48

50 하지않았다. 하지만서독에서는남편으로부터독립된사회에서의여성으로서의삶또는가족과직장에서삶의여지를남길수있는여성의삶에대한권리는의문의여지가없는것이었다. 그러나가족과교육또는직업의조화는사회적인현실로인해종종좌절되었다. 노동시장은직장생활을하고있는사람들로부터온전히직업에투입될준비성과직업적이동성을기대하였다. 충분치못한자녀양육기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회외에도시간제일자리의부족과유연하지못한노동시간이자주문제가되었다. 그외에도오늘날남성의역할이여성역할의확대를여전히따라가지못하고있다. 집안살림과자녀양육은여전히여성배우자에게떠넘긴채중단없이전일제노동을하는것이남성의정상적인인생의이력으로간주되고있다. 그로부터일상적인가족의삶을조직하는데있어서막대한어려움이발생한다. 하지만가족은종종과소평가되는우리사회를위해없어서는안될과제들을충족시키는역할을한다. 사회를위한가족의역할의중요성을증명하기위해서사회의인적자원이라는개념이발전되었다. 가족보고서 작성을위해구성된위원회는인적자원이라는개념을한사회의모든구성원들의능력의총합과또한개개인의행동잠재력이라고이해하였다. 즉, 개개인이복잡한세상에참여하고그안에서운신하게만드는모든것을가리킨다. 이위원회는연방정부가이해하는것처럼가족을인적자원이생성되고유지되는특권이부여된장소라고규정하고있다. 가족은현대사회의노동시장에의의존도에도불구하고여전히개인적이고사회적인생계방책이라는중심적인과제를떠맡고있기에사회의지속을위하여부모로서의역할에대한준비와생계대책, 부양, 양육및교육에대한준비가얼마나결정적인가가강조되었다. 또한 가족보고서 는경제적인관점에서보았을때계속적으로제값을평가받지못한채소홀한대접을받고있는가족에서이루어지는무보 49

51 수의노동에주목하고있다. 가족안에서이루어지는노동에대한무보수 사용을당연하게여기는사회분위기에서점점더많은여성들이교육과직 업교육을받고생업활동에발을들여놓으려고노력함으로써무보수가족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노동을행하려고하지않기때문이다. 또한통일독일정부는가족의사회화의성과가교육과직업교육시스템과함께성과를거둘때에만효율적인경제운용이가능하다고보았다. 이는오늘날한나라의경제생산성은노동력의질에달려있기때문에교육에의투자가매우중요하다는것을인식하고, 훌륭하고직업적인교육 의기초를닦을수있도록지원하는가족안에서의애정과양육을중요시하는것이다. 그와마찬가지로건강상태와작업능력및질병으로인한손실정도가가족관계에매우중요한영향을미치고, 이는개인의생활스타일에의해또한결정된다고보았다. 결국배움과일에대한동기, 노동에대한동기, 신뢰성과공동작업에대한준비그리고자기책임은근본적으로가족으로부터전달되는것이다. 동시에자녀양육, 환자및돌봄을필요로하는구성원에대한부양과생계를꾸려나가는일에필수적인지식을획득하는것이관건이될때그것은전적으로가족에게떠맡겨진다. 문제는가족의역할에대한중요성이점점더인정될지라도, 사회는전체적으로가족의중요성을충분히고려하지않는다. 이점을 가족보고서 에서는명확하게하고있다. 가족의설립과자녀양육은더이상자명한것으로여겨질수없게되었다. 구서독에서는출생과혼인수치가 1970년대중반부터낮은수준을유지하였다. 출생자수는현재전체인구의 2/3만을유지할수있는수준에있고, 혼인연령과무자녀가족의수는높아지고있다. 특히구동독에서의이러한경향은경각심을불러일으킬정도였는데, 그곳에서출생률과혼인율은통일변혁기에절반이상으로떨어졌다. 동독에서 1975 년과 1987 년사이출생률과혼인율은서독보다약 0.2% 50

52 높았고상황이허락하는한여성들은최소 1명의자녀를두었다 (92%). 이는특히자녀를가진가족을위해인구정책적인맥락에서지원되는시스템에의해가능한것이었다. 부모들은국가가자녀양육비용을광범위하게떠맡는다는것을전제할수있었다. 주간에자녀를돌봐주는무료의포괄적인제도및일자리에대한보장은구동독여성들에게이렇듯국가에의해서포괄적으로조직된인생계획이자녀의출생으로제한받지않는다는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확신을주었다. 그에반하여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가족을개인의사적인영역, 또는국가가존중하고국가를위해기본조건들만충족하는개인적인결정으로간주하였다. 자녀의양육과부모의책임은이러한삶의형태를결정하는사람들에의해서전에없이진지하게받아들여졌다. 부모가됨으로써배우자관계에서보다훨씬더많은책임과의무를경험하게되고, 다른한편으로사회와노동계및교육과직업교육시스템은이러한과제들에대하여더많이고려해야했다. 또한 가족보고서 에서는자라나는세대를돌보는데있어서가족의성과를화폐의가치로환산하려는시도가행해졌고, 이는 15 조마르크에달하는금액으로계산되었다. 그러나연방정부는그계산이나그계산에깔려있는가정을세부적으로는채택하지않았지만가족이무보수로자녀를양육하고노약자를돌보고있다는것을인정하고있다. 연방정부의의뢰에따라연방통계청은국민경제를총계산하기위해위성시스템의시간예산증가를통해서무보수로가족에서이루어진성과들이얼마나명백해지는지를이해하고이러한성과들에통일독일의안녕이달려있다고인정하였다. 51

53 제 2 절결혼과가족에대한태도변화 과거사회제도로서가족의전통적기능은 1960 년대중반이후부터증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가하기시작한이혼율과비혼자수그리고인구재생산이불가능한수준으로급격히떨어지는출산율로인해해체되어가기시작하였다. 이러한사회인구학적변동에대해일부학자들은가족의해체로받아들이기도하고, 독신자사회가올것이라고예견하기도하였다 (peuckert, 1997). 무엇보다도자녀와부모부양을중심으로한과거의부부관계가부부 중심으로변함으로써서로에대한기대의증가가비혼과이혼의증가를 가속화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Kaufmann, 1995). 즉, 결혼이라는제도적 형식을갖기보다는자유로운파트너관계를유지하기를원하는남녀가동 서독지역을막론하고증가하게된것이다. 16 그것이바로개인주의화의결 과였던것이다. 그러나결혼제도에대한사회적이고인습적인강제가사라진것은아니었기에이혼율의증가가결혼제도를위협하지는못하였다. 그렇다고결혼과자녀양육이예전처럼당연시되어지지는않았고자유로운선택의문제로받아들여지게되었다. 즉, 과거처럼성생활이나함께사는것, 그리고가족을이루는것은결혼을통해서만가능한것으로더이상받아들여지지않게된것이다. 사랑과결혼은별개의문제로이해되어지기시작한것이다. 동시에결혼을했지만아이를낳지않거나결혼을하지않고아이를낳을수있다는생각이확산되어갔다. 또한부부사이에아이가있더라도과거와같이아이의아버지가지금함께사는남성이아닌경우가점점늘어가고있다. 제도적틀안에서규정되어진결혼에대한 16 통일후 부부관계와가족이전보다더정서적인만족에대한필요를채워주는곳 이라는인식 이강해진동독의부부, 부모, 자녀관계의변화에대한인터뷰결과에대해서는 ( 문서번호 29) 을 참조하기바람. 52

54 거부현상의증가로인한 반 ( 反 ) 제도적효과 (Wingen 1985) 는제도가부부관계를규정하는것이아니라부부간의의사소통적합의가결혼생활의내용을변화시킨다는인식을점점확산하게되었다. 17 이는다시말해부부가 검은머리가파뿌리되도록살아야한다 는생각으로부터자유롭게해주었다. 기존의결혼이라는제도의틀로부터의해방은가족안에서여성의지위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변화를의미하는것이었으며, 여기에는부부상호간경제적독립이전제되었다. 즉, 기존의 남성은생계를책임지는가장, 여성은가정살림을도맡아하는주부 라는공식에서벗어나부부상호간개인적인경제력을기대하게되었다. 이러한변화는동시에 1960 년대이후여성에게도확대된대학진학에의기회와경제활동참가율의증가와무관하지않다 (Beck, 1996). 이에따라전통적인남성의역할에대한변화가요구되어졌다. 그러나이러한변화에도불구하고가사노동은여전히결국은여성들의몫으로남았고노동시장에서여성노동력의가치는남성보다평가절하되고있어 근대화의덫 의희생자는결국여성이었다. 그러나종종결혼이대학을졸업한전문직여성보다저학력여성들에게더위험부담을안겨준다는흥미로운연구결과들이나오곤하는데 (Huinink, 1995), 이는비전문직여성들이결혼후육아등을이유로경력단절을경험하게되면전문직여성들보다경제적인손실이더크기때문이다. 이는결국여성의교육기회의확대와경제활동참가율의증가로인한부부상호의경제적능력을전제로한자유로운파트너관계가중시되었음에도불구하고결혼생활과직장생활은여전히남성보다여성에게불리하다는것을입증하고있는것이다. 17 이와관련하여서는 ( 문서번호 29), DDR(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독일민주공화국 ) 및대변혁이후의부부, 부모, 자녀의관계 ( ) 를참고하기바람. 53

55 제 3 절가족구조의변화 1. 비혼가구의증가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통독후독일가족변화의특징중에가장두드러진현상은비혼가구의증가라하겠다. 즉, 결혼신고는하지않고애를낳고같이사는부부가증가하고있는것이다 년부터 1995 년사이동독지역의비혼가구는 13만 7천쌍에서 130만쌍으로 10 배가증가하였다 (Maihofer, u.a., 2001: 18). 1995년독일전지역의비혼가구의수가 170만쌍인것을볼때, 동 독지역의비혼현상이절대적으로높음을알수있다. 이중 73% 의가구가아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비혼가구의상당수가결혼식을올리지않고계속살아가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비혼가구현상은특히동서독지역간차이를두드러지게나타내고있다 년동독지역의비혼가구중 52% 가미성년자자녀를데리고사는데반해서독지역은 19.8% 에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서독지역의비혼가구의대부분은아이없이같이사는경우가대부분임을알수있다 년독일전지역적으로봤을때, 18 세에서 24세의 8.2% 가비혼가구를구성하고있으며, 25세에서 34세의경우는 11.3%, 35세에서 54세는 4.4%, 55세이상의경우는 1.95% 가비혼가구를구성하는것으로나타났다 (Maihofer, 2001: 19). 이는다시말해젊었을때는혼인신고를하지않는동거형식의비혼가구를구성하다가아이가생기고나이가들면혼인신고를거쳐가족을구성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실제로한연구결과에의하면비혼현상은정부가우려하는것같이가족을대처하는대안으로서가아니라가족을구성하기이전단계의가구형태또는결혼을준비하는동거의형태가지배 54

56 적인것으로나타났다 (Schenk, 1995). 비혼가구의파트너들은서로독립적인경제력을가지고공동생활을꾸려나가고있으며, 동거생활을통해앞으로별문제없이결혼생활이가능하다고판단될경우대부분결혼에이르게된다. 특히이들이결혼하게되는가장결정적인계기는자녀의출산이다. 동거도중아이를가지게되면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아이들의법적지위를위해대부분의경우결혼으로이어진다. 2. 이혼율의증가 동서독지역을막론하고 1960년대이후독일의이혼율은급속히증가하였다 년대이혼율증가가의미하는것은앞서개인주의화현상에서언급되었듯이전통적인남녀역할에대한인식의변화와여성의희생을기반으로한가족의유지에대한기대가변화하였음을의미한다. < 표 1-15> 에서보듯이결혼하는쌍의수는꾸준히감소하는데반해, 이혼쌍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특히동독은이혼율이서독보다높아결혼하는쌍의 30% 가이혼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혼율의증가는결혼율이줄어들고만혼이증가함에따라빠른시기에결혼한사람들의이혼확률이높아지고있음을의미한다. 표 1-15> 연도별결혼및이혼쌍수연도 결혼쌍 이혼쌍 , , ,028 73, , , , , , , , , , ,590 출처 : Maihofer, A., u.a., 2001, Wandel der Familie, in: Hans Boeckler Stiftung, Zukunft der Arbeit, Arbeitspapier 48, p

57 이러한이혼율증가의원인으로는무엇보다도법적인이혼절차가간편 해진것을들수있다. 또한이혼에대한인식이예전보다매우관대해진 것도이혼율증가의원인으로지적되어진다. 문제를가진부부들은예전처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럼문제를애써해결하려는의지가상대적으로줄어들게되었다. 전통적인이혼사유가되어왔던음주문제, 폭행, 폭언, 경제적문제 18 보다서로에대한심리적이고정서적인기대가채워지지못할때이혼으로가게되는경우가증가하게된것이다 (Nave-Heart, 1990). 무엇보다도이혼율증가에결정적인원인은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증 가에따른경제적자립을들수있다. 전통적으로가정에서의역할에의 해경제적인독자성을갖기힘들었던여성들에게경제적능력이생김으로 써이혼후생계의문제가해결됨에따라여성들이더이상참고살기보다 는이혼을선택하는경우가증가하게된것이다 19 이밖에도전통사회와 는달리직업변동에따른잦은거주이동도이혼원인으로작용하고있으며 (Kaufmann, 1995, 119), 노동시장의구조변동에따른노동조건의변화 ( 교대제근무, 실업, 근무지의변경등 ) 도이혼사유의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부부의이혼에있어무엇보다도문제가되는것은자녀이다. 12 살미만의자녀를둔이혼한 150쌍에대한한연구결과는부모가이혼한해에모든아이들은트라우마에시달리며, 이혼이듬해에는 4명중 1명의아이가행동장애를일으키는것으로나타났다. 10 년후에도이아이들은일상생활을하거나인생에대한장기비전을정하는데있어많은문제점들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Napp-Peters, 1995) 한연구결과에따르면폭언, 폭행과같은폭력, 알코올문제, 무시등전통적인이혼사유가여전히 40% 이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Dietman/Klein, 1991). 이에대한통계적검증은 Beck/Hartman(1999) 을참조하기바람. 56

58 3. 가족내성별노동분업과일- 가족양립이혼율의증가에서살펴보았듯이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의증가와함께경제적능력역시빠르게변화하였지만, 가정안에서의남녀역할분담에있어서의변화는매우더디게이루어지고있다. 특히기대와현실사이의괴리가매우커서현실적인남녀평등의척도는이괴리의간극차를통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해드러난다고하겠다 (Sauter, 2000: 28). 아직까지도독일사회는남성이주부양자로서인식되어지고있고, 노동시장에서의노동력에대한보상역시남성에게유리하게적용되기때문에남성들이부분적으로가사노동과아이양육에참여할수밖에없는것을이해해야한다는논의도있지만 (Matzner, 1998), 어떤연구들은남성의경제적능력이나직업, 교육수준과무관하게얼마나가정적인가에따라집안에서의일을분담하는정도가달라진다는결과를내놓기도한다 (Rosenkranz u.a., 1998). 가정밖에서의여성의역할은크게변화하고있지만가정안에서는 1970 년대와별반달라진것이없었다는한연구결과에서는자녀의수가많을수록오히려아버지들의가사노동분담정도가더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설령남성이가사노동을분담한다하더라도가정안에서조차도전형적인남성적성격을갖는역할의틀을크게벗어나지못해, 청소기를돌리거나정원을손질하는등의굵직한일을분담하는반면, 여성들은매일의자잘한손이가는일들을도맡아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Koppetsch/Burkart, 1999). 동독지역의가정내남녀역할분담에있어서도서독과큰차이가나지는않는데, 동독지역남성들이오히려서독지역남성들보다가사분담을하지않는경향이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그러나통일후서독남성들처럼직장에서귀가하여간단한집안일을도와주는경향이늘고있는것으 57

59 로나타났다 (Maihofer, 2001). 가사노동과는달리아이의양육에있어서는남성들의참여가더활발 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예로서많은남성들이양육휴가를내고싶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어하고, 아이양육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싶다고응답하는연구들이나오고있다 (Conelius/Vogel, 1994; Rosenkranz u.a., 1998). 결론적으로, 여성의경제활동참가의증가로인해가정내남녀역할분담에있어변화가일어나기시작하였고, 남성들의전형적인역할의변화를초래하고있지만가정안에서는아직도여성의역할이절대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음을알 수있다. 또한남성들의가정내에서변화하는역할은여성의요구에의해서라기보다는남성상과아버지역할에대한사회적인규범과담론이변화하는데기인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Sauter, 1991). 특히 Sauter 는자신의연구결과에따라남성상의변화는비단여성의경제활동의변화에만기인하는것이아니라남성스스로자신들의아버지상과남성상에대한변화의욕구가증가하고있음을강조하고있다. 또한이러한가사노동과양육의문제를둘러싼남녀갈등을 젠더투쟁 이라는명제를통해설명하기도한다 (Koppetsch/Burkart, 1999). 이렇듯전통적인남녀역할분담에대한인식과태도변화는일- 가족양립의문제를낳고있다. 1990년대초부터일- 가족양립에관한연구가쏟아져나오고있지만이에대한광범위한분석은사실상이루어지지는못한실정이다. 이문제와관련한쟁점은크게생애주기중에남녀모두일이나가정중하나를택하거나, 이둘을다양립하거나하는데있다. 그러나일- 가족양립을선택하는비중이늘어가고있지만, 이문제에현실적으로직면하는경우는대부분여성들이다. 출산후에도계속적으로정규직의일자리를원하는여성들은 1년만에직장에돌아가야한다. 아니면보통 3년후비정규직일을다시구해야한다 (Keddi, u.a. 1999). 따라서남성들에게 58

60 일- 가족양립은여전히일상의현실이아니라희망사항이거나의식차원에머물러있기쉽다. 일- 가족양립에대한남녀의식차이에관한동서독지역간차이에대한연구는발견하기쉽지않다 (Maihofer, 2001). 4. 확대된가족개념과동성애가구의증가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이혼하는가구가증가함에따라재혼내지는동거가구가동시에증가함으로써소위 모자이크가족 (Bernstein, 1990) 이라는가족개념의확대가이루어지고있다. 즉아이들은이혼한아버지가재혼하거나동거하게될경우아버지의파트너를따라함께오는자녀들과의친밀감형성의문제에직면하게되며, 동시에이혼한자신의엄마가동성애의관계를형성하게될경우는엄마의동성파트너와의관계를형성해야하는새롭고다양한과제들이주어진다. 거기에새로운엄마내지는아버지와의관계에서동생이태어나거나동성애엄마의파트너에게입양한아이가있을수있는경우문제는더복잡해진다. 이혼과재혼또는동거를통해다양하고복잡하게얽혀지는가족관계에직면하는아동에게는혈연적가족의의미보다비혈연적관계가더중요해지게된다. 따라서이렇게확대된개념으로서가족은생물학적의미보다는함께생활하는현실적인공간이된다. 독일에서는아직까지법적으로차별을받고있고, 보호받지못하고있지만동성애부부가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동성애부부에대한공식적인통계조차생산되지않고있을뿐만아니라이에대한제대로된경험적연구조차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이다. 이전결혼생활에서아이를가지고동성애부부가된경우는법적으로입양이나양육권을인정받지못하고있다. 동성애가구에서무엇보다도문제가되는 59

61 경우는이성애부모밑에서태어나동성애자가된어머니나아버지밑에서 자라는아이들의성장과정에서의성적정체성및사회통합의문제라하겠 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는이러한성장배경에서자란아이들이타인의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다양성을인정하고평등한결혼관계나차별에대한감수성이그렇지않은 아이들보다더크다는연구결과역시존재한다 (Thiel, 1996). 5. 미혼모또는미혼부의 한부모가족 의증가 미혼모나미혼부가구는독일에서더이상주변부적현상이아니다. 1998년독일통계청자료에의하면 1,835,000명의미혼모나미혼부가있는것으로공식발표되었다 년대까지만해도혼자아이를키우는것은, 특히아버지없이아이를여자혼자키우는것에대한사회적편견이심했을뿐만아니라아이의아버지부재에따른결핍이사회적문제로지적되곤하였다. 그러나그동안사회학적연구에서는이를 비정상성 으로다루기보다 한부모가족 으로인정받게하기위한작업이꾸준히이루어져왔다 (Napp-Peters, 1985). 여기에서논쟁이될수있는것은 70대의아버지가결혼을통해얻은 50대의딸과단둘이사는경우도한부모가족으로봐야하는가의문제이다. 이런경우에도법적으로한부모가족에속하나, 논쟁의핵심에는결혼하지않고혼자아이를키우는어머니나아버지의경우가해당되며독일에서는혼자이이를키우는가구의 24% 가결혼을하지않은것으로보고되고있다. 한부모가족에대한주요한사회학적논의는주로아이를혼자키우는여성에집중되어왔다. 이는한부모가족의대부분이미혼모의경우이기때문이라는데에기인한다 년독일통계청조사에따르면한부모 60

62 가족의 83.3% 가여성인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1990 년대 3% 에불과하던한부모남성이점차증가하고있는데, 한부모남성의증가는아이의양육권에대한법적권리의개편을사회적으로쟁점화시키는계기가되었다. 결국한부모가족에서자라는아이들에대한법적양육의의무를헤어진부모가다같이공유하는것으로법이개정되었다. 이는동시에혼자아이를키워야하는한부모의경제활동을위한일- 가족양립의문제와연결되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어있는매우민감한사안이기도하다. 또한한부모아버지의증가는전통적인남성역할에대한변화를견인하는계기가되었다 (Stiehler, 2000). 한부모는어머니나아버지모두경제적독립을위해혼자서경제활동을해야할뿐만아니라두부부가함께사는가구와달리아이양육도혼자떠맡아야하는다중의어려움을갖고있다. 실제로한부모가족은최저생계비의경계선에있는최저빈곤층이나생활보호대상자로전락할확률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1992년 33%, 1995년 42% 가최저빈곤층에속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이는같은시기실업자의최저빈곤층비율보다높다. 또한 1995 년의경우한부모의 26.2% 가기초생활수급자인것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한부모의경제활동을지원하기위한보육문제가매우중요한정책적현안이되어왔다. 한부모가족은근대화의산물인핵가족중심의가족개념에서벗어나다양한가족을구성하는중요한계기가되었다. 또한한부모가족은앞서언급한 모자이크가족 과같은확대된가족을형성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기도한다. 결혼을하지않고아이를키우겠다고의식적으로결정한미혼모나미혼부도나중에는다시결혼이나동거형태로가족을구성하기도한다. 아이를혼자서키우게되면부부가아이를같이키우는것보다아이의성장과정에서더많은문제들에직면하기때문이다. 61

63 제 4 절가족에대한정치, 사회적요구및조치 가족과수입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연방정부는 1990년 5월 29일과 6월 12일및 1992 년 9월 25일의연방헌법재판소의결정들과 1992 년 7월 7일과 1993 년 5월 28일의판결을고려하여가족의부담을경감하기위한다음과같은지침들을우선순위에둔다고확정하였다. U 무자녀가족과비교하여자녀를가진부모가받는경제적불이익의 감축 U자녀의 U 최소생계비만큼어머니와아버지가지급한생계비의세금면제 U 수입이적을수록, 자녀수가많을수록수입전이의사용을통해충 분히더많은지원을제공하는것. 이러한지원을위하여가족의부 담을경감하는것을넘어우선적으로가족의직업상황, 임금대체수 당, 다른사회수당및사회부조금이결정적이다. 이는자녀의양육과교육이부모의생업에대한참여를제한하고시장의수입분배는부모가몇명의자녀를책임져야하는지를고려하지않기때문에, 자녀로인해제한되는생업의참여를고려하고자녀의생계로인해발생하는부담을상쇄할만한방법으로경감하는데기여하는것을가족정책의과제로본것이다. 연방정부의주도하에 1992 년부터효력이발생한자녀세액공제금액은 3,024 마르크에서 4,104 마르크로인상되었고첫자녀수당은매월 50 마르크에서 70 마르크로인상되었다. 자녀세액공제와 20 ( 문서번호 p). 62

64 최소자녀수당을통해서수입의일부분은결과적으로자녀의최소생계비만큼세액이단계적으로공제되었다. 이러한방식으로연방헌법재판소의지침 (1990 년 5월 29일과 6월 12일의결정 -BVerfGE(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연방헌법재판소의판결 ) 82, 60 및 198) 에상응하게무자녀가족에대비하여부모에대한공평한과세가보장되었다 ( 수평적세금의정의 ( 正義 ) 에대한원칙 ).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연방정부는통일직후몇년동안가족정책에서의미심장한재정적개 선과미래를결정하는조치를단행하였다. U 자녀수당에서수입경계의재도입을통하여자녀수당을부모의필요 에따른긴급성에보다강하게맞추는가능성이열렸다. 제한적으로 만사용가능한생계수단이존재하는경우자녀수당은특히우선적으 로국가의추가적인이전수당들에의존하는가족에집중될수있다. U 다른가족관련수당들 ( 예 : BAföG(Bundesausbildungsförderungs gesetz, 연방교육촉진법 ), 주거보조비, 생계비선불제도 ) 을통해가족 에게특별히부담되는상황이고려된다. U 양육수당의도입으로처음으로어머니를위해서그리고선택적으로 는아버지를위해서특별히중요한자녀의첫인생단계를위한양육 행위의금전적인정이체결된노사관계를전제하지않고도입되었다. U 육아휴직과연금법에서의양육기간인정을통해서자녀양육을위한 직장생활중단과직장생활의재개에대한청구권은법적으로보장되 었고사회적으로지지되었다. 그로써연금제도의기능적능력을위한 자녀양육의특별한중요성은연금제도자체에서고려된다. 이러한미래를위한조치들은가족의필요와젊은남성과여성의인생 63

65 설계에맞추어져있다. 동독과서독에서혼자자녀를키우는여성들의특별한문제와곤경을 더적절히처리하기위해서연방정부는 문제상황에처한여성을위한원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조 라는시범계획을완성하였다. 그와더불어여성은가사노동과자녀양육또는부양으로인해연금보험과관련된권리의구축에서빈틈을보이기때문에노후보장이불충분하다는인식하에 1992 년연금개혁법의개선을이루었다. 1986년도입된자녀양육기간은 1992 년이후출생한사람들을위한연 금개혁으로 1년에서 3년으로연장되었다. 자녀양육기간은 1921 년이후에출생한어머니와아버지를기준으로하며연금이상향되는방향으로작용하였다. 자녀양육기간은연금의대기기간에서인정되며마치어머니가자녀양육기간동안일을하고모든피보험자의평균보수의 75% 를받은것처럼평가된다. 동독에서이규정은자녀양육기간의인정이단지 1927 년이후출생한어머니와아버지에게유효하다는제한과함께 1992년 1월 1일부터유효하였다. 이에더하여 1992년부터소위고려기간이도입되었다. 이로써여성들은자녀양육이나돌봄을필요로하는사람에대한부양을이유로법적연금보험에서그기간이인정되었다. 자녀양육기간의고려는출생한달부터자녀가만 10세가되기까지의기간이다. 가족내부양에대한고려는 1992 년이후청구부터인정되며단지특정한연금법적규정들안에서효력이발생하였다. 고려기간은줄어든생업활동으로인한연금에대한권리를유지하게한다. 고려기간은보험료면제기간의평가와중대한장애를가지거나직업과생업활동이불가능할때만 60세부터받는노령연금을위한 35년의대기기간그리고만 65세가넘은장기피보험자를위한대기기간의평가에서고려되었다. 64

66 마찬가지로최소수입에따른연금은 1992 년연금개혁법을통해확대되었다. 낮은의무보험료납부기간은특정한전제조건하에 1991 년말까지평균보수에대한보험료의최대 75% 로높아진다. 이러한규정에대해특히여성이혜택을받았다. 요양보험법의연금법적규정들은 1995 년 4월 1일부터여성의노후보장을위하여지속적인개선을야기할것이다. 집안에서부양을책임지는사람은법적상해보험의보호안으로편입되었다. 연금보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험의보험료는각부양단계와부양행위의규모에따라매월 200 마르크에서 600 마르크사이로납부되었다. 가족부담의경감이가족활동의경감으로발전되는것은연방정부의측면에서높은우선권을가진다. 연방정부는발생하는재정적여지를가족을강화하는데사용하였고, 연방정부는다음과같은기본노선을취했다. 1. 가족에대한조세적지원. 2. 수입과자녀수를고려한가족을위한더강화된전이수당의지급. 수당은수입이적을수록, 가족내자녀수가많을수록높아야한다. 3. 가족활동의경감을적절한간격으로경제적발전에맞추는것 연방정부는헌법재판소의지침들을따르면서가족지원의지속적확장을수요에맞게유연하게설계하고자하였다. 연방정부는사회부조금이자선행위가아니라사회보장의한축이라고시사하고있다. 자신의생계를자신의수입과재산을통해서보장할수없는사람은사회부조금에대한법적청구권을가진다. 단기적또는장기적으로생계를위한사회적부조, 특히연속적인사회적부조를받는사람이나가족에게사회문화적인최소생계가보장되었다 년에서 1991 년까지의기간에사회부조금 ( 생계를위한원조 ) 수령자의숫자는연말에시설외부에서 851,000명에서 1,819,000 65

67 명으로늘어났다. 이수치는 7.1% 에달하는연상승률에상응한다. 물론 시설외부에서연말에생계를위한보조금을수령한사람들중만 65 세 이상의비율은 1980 년 20% 에서 1991 년약 8% 로낮아졌다.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독일연방공화국내가족의수입감소는우선적으로실업에의해야기되었다. 실업은생활수준에손실을입힌다. 실업은자녀를책임지는가족에특별한정도로타격을입힌다. 노동시장에서얻는수입과는달리사회부조금은가족이가족구성원의수에상응하게사회문화적최소생활비를실제로사용할수있도록한다 년과 1986 년사이에사회부조금을받는 가구중에가족 ( 자녀를가진부부, 혼자자녀를키우는가족 ) 의비율은 24% 에서약 28% 로늘어났다. 사회부조금을받는, 자녀를혼자키우는가족의비율은이시기동안거의변하지않았다 년에사회부조금을받는가구중에 30% 미만이자녀를가진가족이나자녀를혼자키우는가족이었다. 생계를위한원조를받는외국인가족과독일인가족을비교하면, 만 7세이하의자녀를가진가족형태에서수령자구조의눈에띄는역전현상이일어나고있다 년의경우만 7세이하아동이있는가족중생계를위한원조를받은 61% 가독일인가족이었다. 이아동들중단지 39% 만이외국인가장이있는부모와함께살고있었다. 이에반해 1991 년의경우는생계를위해원조를받는만 7세이하의 60.5% 가외국인가장이있는부모밑에서있었고단지 39.5% 가독일인가장이있는부모와살았다. 독일의가족중에자녀를혼자키우는가족 ( 구동독 : 전체가족의약 1/5, 구서독 : 약 1/7) 은단연코경제적약자집단이다. 이집단에서자녀를가진어머니가압도적으로문제가된다. 자녀를혼자키우는어머니의어려운경제적상황은여러측면을가지고있다 년에구동독지역에 66

68 서자녀를혼자키우는가족의 2/3가그리고구서독지역에서자녀를혼자키우는가족의절반이상이자신의수입 ( 노동수입, 임금대체수당 ) 으로과세경계아래놓여있었다고가정할수있다. 이러한계층구조에서생업참여에대한요구와자녀양육의요구사이의긴장만큼노동시장의경직성이나타난다. 가족의생계간의비교에서자녀를혼자키우는가족은지출할수있는가계수입에서평균적으로가장높은소비지출률 ( 가장낮은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저축률 ) 을보여준다. 자녀의생계를위한비용은사적이거나공적인전이 (Transfer) 에의해단지부분적으로충당된다. 자녀를혼자키우는여성의약 1/3 이생계비지출을위하여대출을받았다. 자녀를혼자키우는많은가족이보완적인성격을지닌사회부조금에의존한다. 구서독지역의채무자상담소에서자녀를혼자키우는가족은과다채무를가진사적가구의 1/5 을차지한다. 자녀를혼자키우는가족은주택시장에서가장어려운상태에놓여있다. 집을구하는사람들에대한엔미드 (Enmid) 조사연구소의설문조사는자녀를혼자키우는가족이특히자주거절당한다는결과를보여준다. 이런극적인원인들은자녀를혼자키우는여성과그자녀를경제적빈곤화와사회적고립으로이끈다. 연방정부는사회적으로곤궁한처지에놓인사람들의삶의상태를지속적으로개선하기위해일련의조치들에착수하였다. 그것을위한중요한출발점들은촉진적공고화프로그램의실현을위한법률의테두리안에서연방사회부조법을변경할수있도록한다. 이지점에서무엇보다도현존하는수당들및원조들그리고어떻게사회부조를필요로하는상황이극복될수있는가에관해준비된매우집중적인상담이언급될수있다. 노동을할수있게돕는가능성도 -특히젊은사람들을위하여 -이법률에서확대되었다. 이러한결정들을실현하고적절한노동의기회를창출하도록자치지역들에게촉구되었다. 67

69 더나아가수입이적고사회부조금에의존하는가족은다른우대를 받는데예로뷔르멜링패스 (Wuermeling-Pass) 21, 노인우대증, 라디오및 TV 수신료면제, 전화료할인등을들수있다. 이에더하여수많은자치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지역들은자신의의지에따라자유롭게이범위의사람들에게특별요금을제공하는데예로공립수영장, 박물관의할인된입장권, 공적근거리교통시설이용을위한할인된차표를들수있다. 2. 가족지원및상담 연방정부는가족을뒷받침하고가족을보완하는새로운아동청소년지원법의기능을강조한다. 부모가경제적으로실패할때비로소자녀에게원조가마련되었던이전청소년복지법에서벗어나서, 새로운아동청소년지원법에서는가족의양육능력과부모의양육책임의강화를중요시한다. 아동청소년지원법 (SGB VIII) 에따르면어머니와아버지, 다른양육권자그리고젊은사람들에게가족내양육의일반장려수당이제공되어야하며이수당은성공적인양육에기여해야한다. 이에는특히다음과같은사항이속한다. U 상이한삶의상황과양육상황에서의가족의필요와관심및경험 을다루고가족이보육시설에서그리고자기도움및이웃의도움의 형태로함께작업하는능력을갖추게하며, 젊은사람들을혼인과 파트너관계그리고자녀와의공동생활에대한준비를하게하는 가족교육의제공. 21 자녀가많은가족을위한교통비할인증명서를의미. 68

70 U 양육의일반적인문제에서부모를위한상담, 자녀의발전을위한부 모의책임을인식하고구체적이고개인적그리고가족과관계된문 제들을처리할때지원의제공. U 특히부담되는가족상황에서필요시자녀의교육적돌봄을포함 하는가족의여가와요양기회제공.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연방정부는가족내양육의일반적인장려기회의제공이특히사설청소년지원기관과또한청소년복지국에의해이루어진것처럼공적청소년지원의운영자인지역사회 (Kreis) 와도시에가족양육을위한장려기회제공을확장할것을호소하였다. 그것을위한비용은사회의미래에대한중요한투자로보았다. 가족보고서 에서는높은이혼율에도불구하고혼인이라는제도가일반적으로의문시되거나거부되어지지않는다고확신하였다. 많은부부들이파트너관계에대해너무높고매우이상적인기대를걸고있으나, 이를실현하는것이그들자신에게과한부담을주기때문에헤어지는경우가많다. 이지점에서별거와이혼상담에커다란중요성이부여된다. 그때문에파트너관계, 별거및이혼이라는문제에대한상담에서중요한가족법적, 가족정책적자극들이생긴다. 아동청소년지원법의새규정의테두리안에서이러한상담은청소년지원이라는과제로서강력하게명문화되었다. 부모가별거하거나이혼할때상담은부모스스로의힘을장려하고, 갈등해결을위한능력을개선하고, 별거그리고이혼뒤에도자녀에게최대한부모의역할을보장하는데목적을둔다. 연방정부는이 가족보고서 에서실제작업과시범프로젝트에대한상담자의자격취득을위한지원책들을만들어내게했다. 교육과유연성및지식에대해늘어나는가족의요구및제기되는과제 69

71 들을처리하기위해서가족은다양한형태로부담을완화할필요가제기 되었다. 특히개인뿐만아니라가족역시자립적인인생설계를위한기회 를만족할만큼사용할수없는상황에서나주변에자립을도와주는인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력이충분하지않은상황에서, 가족은상담과지원을필요로한다. 가족이이러한지원과도움그리고가족에부담을주는상황에서 ( 행동의 ) 방향잡기에대한도움을얻는것에기여하는것이가족정책의과제이기도하다. 많은가족이실업, 건강상의문제, 파트너관계에서의문제그리고자녀 양육에서의어려움과같이특정한삶의부담으로인해지나친부담을안게되고그에대하여폭력적으로반응한다는사실에특별히유의해야한다. 바로이런상황에서부담을완화하고가족을지원하는데기여하는모든것이특히중요한데, 그를통해서폭력이없는순간으로서가족내갈등들이줄어들수있기때문이다. 가족내폭력과관련하여예방과중재는연방정부가중점적으로노력하는분야이다. 연방정부는예방과원조의전제조건들을개선하기위해무엇보다도가족노동에대한중심적조치들의테두리안에서시범프로젝트, 연구그리고다른주도적조치들, 예를들어폭력문제의영역에서직업교육과재교육을장려한다. 연방정부는구서독지역에서아동을위한주간보육시설에서의교육, 보육및양육을위한가족을보완하는서비스의확장과이러한서비스의보장과질적향상에대한장려를부각시킨다 ( 가족보고서 8장). 이러한노력들이중점을두는것은임산부및가족원조법의테두리안에서사회법전 VIII 제 24조로서아동청소년법에받아들여진, 연방의범위에서유치원자리에대한청구권의도입이다. 이에대해개개의연방주는진전된규정들을갖춘시행령을선포했다. 그러나유치원자리에대한청구권의충족은만 3세미만과만 6세이상의아동을위한보육시설과전일제보육자리의 70

72 확장에부담으로작용해서는안된다고명시하고있다. 1990년과도기에연방의원조로, 무엇보다도구동독의노력을통해구동독에서전체적으로수요에맞게아동보육시설들의연결망을유지하는데성공했다. 구동독의주간보육시설에대한교육적작업의지속적개입을위하여연방정부는시범적시도와정보전달자의재교육을장려하였다. 22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3. 지역과지방차원의가족정책 가족보고서 는지역과지방차원에서설계된가족정책을가족정책의중점과제라강조하고있다. 지역과지방의가족정책의구체적이고법률적인내용들은연방과주에서제시하고있는과제들에근거하고있기때문이다. 국가적차원의가족정책은보완적이며보충적관계에놓여있을뿐이다. 가족보고서 에는지역의발전조건들이복잡하다는것을시사하고있다. 예를들어 주택과거주조건들 이라는주제로토론이제공되면, 지역의열악한재정능력과경제적입지로인한구조적취약함은사회기반시설의발전에힘입어 ( 예 : 주택건설부지의이용에힘입어 ) 경제구조적인조치들 ( 예 : 산업단지의이용 ) 에집중하게되는동기가된다. 그러나투자자들은유리한경제적입지와보완적인입지조건들 -개발된사회적기반시설, 활성화된주택시장그리고적극적인문화영역- 의결합을필요로한다. 지역의성공적인발전은경제적, 사회적그리고문화적요소들이함께작용함으로써실현될수있다. 도시와주의지방자치단체들은사회적계획들과발전계획들을통해서인구학적변동에더단호히반응해야하며, 세대와관련된지역과지방의 22 통일당시구동독의아동과청소년의제반상황에대해서는 ( 문서번호 3) 을참조하기바람. 71

73 인적자원에대한부양정책을제공한다. 가족보고서 는아동청소년정책, 가족정책그리고여성정책과함께세대와관련된여러설계방법들이존재 한다는것을시사하고있다. 도시와지방자치단체의사회적계획은세대와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관련된문제의해결을위해일련의세대에게맞춰진전문계획들 -청소년지원계획, 가족장려계획, 여성장려계획및노후지원계획- 을선택할수있다. 가족보고서 는지역과지방차원에서조성된가족정책이지역살림에추가적인부담을초래할이유가없다는견해를표명하였다 ( 제 11 장, 5.1). 결정적인것은무엇보다도 주도성과현명한경영 이라는조치들의조절을 통한행동의효율성이다. 참여와조절과작업분배의과정으로서지역적, 지방적가족정책은지역내인력을동원한다. 그과정은현존하는자원들을활성화한다. 재정적수단이나물적수단의동원보다더중요한것은참여하는시민들의공동작업의사용과공동책임이다. 이러한과정이보다널리시행되어야하지만연방정부는지역적가족정책구조의구축이지난몇년안에시작되었다는사실을긍정적으로평가하였다. 연방정부와일련의연방주들은이러한발전을지지한다. 연방정부는실무자를위하여하나의실마리로서계속개발되는 지역과지방의가족정책에대한안내서 를마련하였다. 연방정부는지역과지방의가족정책의법적, 제도적그리고조직적구조에대한정보를불러올수있는 지역과지방의가족정책의연결망 의구축을장려한다. 그외에도신연방주들과함께연방정부는일련의시범프로젝트들에서세대와관련된넓은범위의가족노동을포함하고있는 다기능적가족센터 에대한계획을검증하였다. 연방정부는지역과지방의가족정책구조의구축과정에계속자극을주려고의도하였다. 72

74 4. 가족법연방법과가족법의전치 ( 轉置 ) 는구동독사람들을위한가장사적인삶의설계에영향을주었다. 가족보고서 제5장에서는가족의보호와장려를위한수단으로서가족법의기회들을명확히하기위해처음으로별도로가족법을다루었기때문에환영을받았다. 동시에보고서는 특히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가족을위해두독일국가에서가족법발전의본질적인측면들과구동독으로연방법을전치시키는것과관련된변화들과문제들을명확히하고자 하였다. 구독일연방공화국과독일민주주의공화국에서가족법의발전을위하여 라는제목아래독일연방공화국에서유효한가족법에대하여 DDR 의가족법이대치 ( 對峙 ) 된다고보고하였다. 23 예를들어가족과직장생활의조화는구서독의법률에의해표현되지않은반면에 DDR 에서는 직장생활과가사노동및자녀의양육이배우자들에의해서가족법적으로동일한가치가있는것으로여겨졌다. 이러한묘사를연방정부는불완전하다고평가하고있다. 즉, 상호간의배려에대한의무와함께직장생활에대한양쪽배우자의권리를확인하고본보기로서혼인에서과제의분배에대한합의된결정을확정하고있는구서독의민법전제1356 조, 제1360 조가언급되지않았다는것이다. 또한 DDR 전체가족법의바탕에깔려있는 평등이경제적자립과이러한직업활동을전제한다 는것과같이가능한포괄적으로여성을국가가주도하는경제및산업기구에포함시키는것이독일연방공화국의법률제도및사회제도와조화되지않는목표를추구했다고하기에는분명하지않다는것이다. DDR 에서는대학의학업자리가 -금전적지원의전제조건으로서일방적 년 7 월 20 일법률및통일조약에의해삭제되거나변경된규정들이포함된구동독의가정법 전 (FGB) 의내용에대해서는 ( 문서번호 18) 을참고하기바람. 73

75 으로국가에의해분배되었거나사회정치적으로적절한의무충족행위가결 여되어있을때거부당했다는사실을언급하지않은채, DDR 에서장학 금에대해모든사람들에게청구권의형식으로국가가많은비용을떠맡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는것에주의를환기시키는생계법의묘사에대해서도연방정부는만족하지못했다. 그밖에도생계비비율에대한 DDR 의지난몇년간의활발한토론에서는미성년자의생계와관련된사실이알려졌는데, 경기과열적추세를드러내지않기위해서생계비비율은고정적으로유지되었던것같다. 사회정치적조치들, 가령국가자녀수당의인상을통해서어느정도의 ( 부 담 ) 경감이이루어졌다. 가족보고서 는독일연방공화국가족법의지나친법제화와복잡함을지적하였다. 하지만 법제화와복잡함 은특히연방공화국의법률이헌법에의해위임된의무의실현에서가족을기본적으로사적 ( 私的 ) 자율성을가진인생설계의영역으로인정한다는사실의결과이다. 그에반해보고서에서환영받는 DDR 에서법적규정감소 는가족의기능들을점점더사회정치적영역으로옮기고, 그로써해당자의인생설계가능성을빼앗는정책적결과로이어질수있다고평가했다. 가족보고서 는제 5장 3절에서 연방법의구동독으로의전치 의중요한효과로서혼인과가족설립그리고가족의확대를위한결정이 가족을장려하고보호하는데있어서새법률의지나치게왜소한역할과, 자유와자기결정권획득의실패에대한실망감 이동반되었다고밝히고있다. 그러나연방정부는이러한평가를공유하지않았다. 우선적으로이보고서의결과들의전제로서여러가지진술들은문제가있고올바르지않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나아가근본적으로보고서에확정된 가족의부담 이도대체전치된가족법의탓으로돌릴수있는것인지, 차라리비경제적이고비사회적인전환의어려움이언급할만한가치가있는것은아닌지에대해의문이제기되었다. 74

76 연방정부의평가에따르면, 가족보고서 는무엇보다도 BGB (Buergerliches Gesetzbuch: 시민법 ) 의차별화된규정들이특별한방식으로자유주의법치국가에서혼인과가족의중요성을고려한다는사실을간과하고있다고평가하였다. 시민법의규정들은사적자율성의여지와함께상당한자유와자기결정권의획득을보장하고있다. 연방정부는해당자들이이지점에서확장된인생설계를환영하기보다는부분적으로높아진위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험을두려워하고있다는사실을인식하였다. 연방정부는또한자유주의법치국가의거의모든규정들처럼 BGB 의가족법이지속적인관찰과경우에따라서개선을필요로한다는것도인식하고있었다. 그렇지만결론적으로봤을때연방정부는가족법에제기되는요구들과관련하여 가족보고서 와일치된입장을보였다. 가족법이가능한한자녀의보호에기여하고경제적약자의편에서며, 관계를평화롭게유지시키고최소한갈등을증폭시키지않고심리적, 시간적그리고재정적부담들을가능한적게유지하며, 시민의은밀한사적영역을존중하도록기대되어져야한다는것이다. 그러나연방정부는이러한요구들이바로동독의상황과의비교에서도독일연방공화국의전치된법률에의해 단지제한적으로성취되는것 이아니라오히려근본적으로충족된다는견해를강하게대변하였다. 새아동청소년지원법은가족을지원하고가족을보완하는행위에집중함으로써자녀의안녕을위한부모의권리행사에기여하고, BGB 제 1666a 조가요청하듯이그로써공적원조들을가족의자율성에대한개입보다우선하기위한기초를세웠다. 그때문에연방정부는 가족보고서 에서부각된가족법과아동법을위한청소년지원의중요성을강조한다. 연방정부는 1990년여름에야통과된새아동청소년지원법을구동독으로- 동시에필수적인구조들을만들고사회적변혁으로인한청소년지원수당에대한증가한수요를고려해야하는필요성과관련있는- 전치시키는 75

77 것과관련된어려움을잘인식하고있었다. 지역의상급단체들에의해만 들어졌고연방의수단을통해서 1991 년부터 1994 년까지장려되었던정보, 상담및재교육서비스인청소년지원은근본적으로구동독의청소년복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지국직원들이청소년지원의전문적이고법률적인기초에진입하는것을수월하게하고이토대를강화하는데기여했다. 그사이에정보, 상담및재교육서비스인청소년지원은구동독의다른행정분야의확장과변경을위한모범사례가되었다. 사회지원법이무엇을위해존재하는가에대해서통일조약의협상당사 자들은청소년지원법과관련해서도통일조약의부속서에과도기규정들을마련하였는데, 이과도기규정들은구동독의완전히다른출발조건들과관련하여구서독의법적, 전문적실행수준에단계적으로적응하도록한것이다. 특히 DDR 의청소년지원에서는낯선방문또는부분적인재가 ( 在家 ) 의성격을띤지원들이 1994 년 12월 31일까지낮은구속력을가지고있었다. 연방정부는이러한맥락에서과도기동안개개수당의작은구속력으로인해가입분야의상황에대한적절한반응을불러일으키는데어려움이가중되었다고하는보고서의입장을공유하지않았다. 연방정부는이러한맥락에서구서독에서구상된아동청소년지원법을너무빨리구동독으로옮기는것에대해비판적인목소리에주의를환기시키는데, 그로써새롭고대안적인해결방법들이위협을받을수있기때문이었다. 수당법의구상에만관할권이있고이러한수당법을실행하는지역의지역법인단체 (Gebietskörperschaft) 들의재정적조달에는관할권이없는연방입법기관이만약삭감하지않고그법률의효력을곧바로발효시켰다면필수적인적응의측면에서지역의지역법인단체들에게과한부담을안기고법률질서에대한신뢰를뒤흔들었을것이다. 가족보고서 의제5장마지막절에서 가족법의지속적발전 에대한 76

78 입장을밝히고있다. 법률의발전을위한자극들은개개의가족법적규정들을위헌이라고선고한헌법재판소의여러판결에서찾을수있다. 통일과정이법률의발전을추가적으로촉진하였다는평가에동의할수는있으나헌법에합치되지않는규정들이구동독에전치되었다고하는평가는반박하고있다. 즉, 그규정들은헌법과합치했던 DDR 의규범들을대치했을것이다 라고표현하는것에대해이의를제기하고있다.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가족보고서 는단호하게가족법의지속적인설계를위한개별적이고구체적인제안들을제기하지않았다. 그대신진술된 기본방향들 은어떻게그러한제안들이오래전부터독일연방공화국내에서광범위하게진행된개혁토론에서나타났는지에대한생각을제시하였다. 가족보고서 는헌법과노동및교육법, 조세법등에대한요구들을제기한다. 이러한넓은범위의요구들에덧붙여보고서는 자기종결적인가족법편찬의가능성을검증하고 즉 전체로서의가족법을새로구상하고규정할 필요성을강조하였다. 여기에서는무엇보다도생계법과아동법을말하고있다. 바로이지점에서연방정부도자신이추구한중요한개혁의시도, 즉이제까지추구한개혁의도의중점을인식하였다. 동시에연방정부에게는유효한법률의물질적인개선이관건이지입법적입지를옮기는것이문제되지않는다고보았다. 그렇게법적인공적부양의폐지에대한법률과부양의권리에대한새규정이 BGB 제1,631 조 2항의새로운표현을위한학대금지법과마찬가지로제출되었다. 그러나이것은가령혼인외적 ( 婚姻外的 ) 으로생긴아동의상당한정도의평등권을위한연방정부의노력과마찬가지로 가족보고서 에의해그진가를인정받지는않았다. 77

79 5. 가족과생업 연방정부는노동이생업활동에국한되지않는다는 가족보고서 의진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술을강조하였다. 의심할나위없이사적인가구에서행해지는노동이사회적생존수단의중요한핵심단위로여겨질수있다. 사람의행동잠재력, 즉인적자원을구축하는것은가족안으로부터시작된다. 즉일상생활의문제들을처리하는젊은사람들의능력이가족에서전수된다. 가족보고서 와마찬가지로연방정부는사회적지위와사회적기회가근본적으로생 업에의해기초되고가족내의활동은저평가되는위험을인식하였다. 연방정부는가족노동과생업노동에같은가치를부여한다. 기본적으로어머니와아버지가가족과직업에서의삶에대한자신의생각들을실현하기위해여러가지가능성들중에어떤것을사용하고자하는지, 즉가족과직업을병행할것인지자녀가일정한나이에이를때까지생업을중단할것인지는그들이결정하도록내버려두어야한다는입장을가지고있었고, 다음과같은사실들에주목하였다. U 직장생활을하면서동시에자녀를양육하고자하는여성의비율은 증가한다. U 그러나여전히많은여성들이생업활동을중단하고자한다. U 자녀로인해자신의생업활동을한동안제한할준비가되어있는남 성의비율이증가하고있다. 가족과직장의개선된조화는연방정부의핵심적인가족정책적및여 성정책적과제이다. 여전히기업의노동시간과불충분한자녀보육의기회들 이가족과직업의조화에대한중대한장애들이다. 나아가휴직및복직 78

80 가능성들이매우중요하다. 연방정부는직장과가족의과제들을더잘조 화시키는것을가능하게하는중요한법적조치들을취했다. U 1986 년 ( 연방자녀수당법 ) 의자녀수당과육아휴직의승인에대한법률 의새로운표현이 1992 년 1 월 1 일에효력을발생한다. 그에따라가 능한육아휴직은 3 년이다. 양육수당의수령은 18 개월에서 2 년으로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연장되었다. U 1993 년 4월 20일에연방내각에의해그리고 1994 년 4월 21일에독일 연방의회에의해통과된, 연방정부에의해입안된여성과남성의평 등권 ( 제 2 차평등법 ) 을실현하기위한법률안은가족과직업의개선 된조화에방점을찍는다. 노동시간의유연화와시회보험에의무적으로가입해야하는시간제고용의확장은가족정책적이유와마찬가지로고용정책적인이유로바람직하다고판단한다. 그를통하여더많은수의사람들이고용되고그것은실업률감소에기여할수있기때문이다. 그때문에연방정부는시간제노동의장려를 1994 년 1월의더높은성장과더높은고용을위한행동촉진프로그램의중심과제로격상시켰다. 이러한맥락에서시간제노동에대한보고서는모든사회인력의참여하에대중의광범위한적극적인참여를요구하였다. 그와함께시간제일자리를창출하는데있어서중소기업의상담에대한요구를충족시키는것이중요하다. 나아가 1994 년고용촉진법은전일제노동자가시간제노동을하기로결정하는경우에실업자지원에서의활동들을위한한시적인존속보호규정을담고있다. 이러한규정을통해노동자는시간제고용에서실업상태로빠지는경우실업수당이줄어들까봐염려할필요가없다. 79

81 오늘날도노동시장의상황은제공되는시간제일자리보다시간제일자 리를구하는노동자가현저히많다는것에의해결정된다. 연방노동청의 노동시장연구기관이제출한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 구서독에서 200 만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명의전일제노동자들이그들의노동시간을예를들어 2/3 또는 3/4으로줄일의향이있다. 구동독에서도기본적으로사회보험의의무가있는시간제고용계약을체결할의향이존재한다. 한설문조사에서양쪽배우자모두전일제노동을하는모든부부의 30% 이상이한쪽배우자가단지시간제노동을한다면바람직하게여긴다고응답하였다. 이범위의사람들 은단독으로 450,000 개의시간제일자리에대한잠재적인수요를보여준다. 누구보다도여성이시간제일자리를찾고있지만, 이러한기업내시간제일자리가단지여성들만을위한고용형태로취급되어서는안된다. 시간제일자리의가능성은남성에게도열려있어야하며이들에의해더큰규모로수용되어야한다. 시간제노동과관련하여기업의여러경영자층뿐만아니라기업차원의노동자대표들에게도잘못된평가와선입견이존재한다. 이러한이유로연방정부는통일후시간제노동에대한집중적인계몽교육을진행했다. 노동자들을위하여시간제노동은아주자주가족의과제와직업활동을결합시킬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무엇보다도노인수의증가로부양을받아야하는경우도증가할것이기때문에가족의의무는앞으로계속늘어날것이다. 통일과정에서독일에서는 110 만명의사람들, 즉부양을필요로하는모든사람들중 73% 가자택에서돌보아지고있었으며이중에서 90% 가가족구성원에의해부양을받았다. 연방정부는시간제고용과가족친화적노동시장정책적이유로공무원의장기휴직을가능한장소와시기에장려한다 년에도입된가족정책적인시간제와 1980 년에처음으로수용된노동시장정책적인시간제는그 80

82 이후로중단없이확대되었다. 공무원사회에서이제까지의시간제고용에대한요구는주목할만하다. 1992년에구서독에서공무원, 사원및노동자의 18.3% 가, 즉거의 500만명중에서 935,000 명이상이시간제근무를하였고, 구동독의수치를합하면그비율은 16.3% 에달한다. 그로써공무원중거의 1/5 의피고용자가시간제근무를하였는데이와비교하여산업경제에서시간제노동자의비율은 9.4% 에머물렀다.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연방행정분야의긴급프로그램의테두리안에서강력해진시간제노동의촉진을통하여여성과남성을위한가족과직장의조화와 -또한상관이있는일자리를위하여 -수행과제그리고휴직기간중직업과의연결이수월해진다. 연방정부와직속하급관청들은 1994 년 2월 9일부터원칙적으로시간제형태의모든일자리를공모하였다. 그러나우선적으로더많은시간제일자리에대한노동자의소망과기업의요구를유연한형태로노동시간을설계하여서로조화를이루도록협상당사자들에게요청한다. 노동조합단체와고용주단체와의공동작업을통하여연방정부는가족에게유리한방향의노동계설계의성공적인예들을제시하는안내서를만들었다. 대기업은이러한요청에쉽게준비하지만중소기업에게는정보가부족했다. 이러한정보의부족을개인적인상담이나실용적이고쉽게이해할수있는자료를통해서줄이는것이중요하다. 연방정부는 1994 년 1월부터시범프로그램을장려하고있는데, 이프로그램의테두리안에서가족에게유리한방향의일자리설계의가능성에대한전문적인상담이중소기업에게예시적 ( 例示的 ) 으로제공되었다. 산업, 상공회의소및수공업협회의운영자단체안의상담소는시간제노동, 유연한노동시간, 가족단계후에직장으로의복귀, 자녀양육에대한지원및기업의재교육을위한가족에게유리한방향의규정들의가능성에대하여알려주었다. 모범적인규정들과시설들을 -가족에게유리한방향의노동시간부터기 81

83 업내자녀양육시설을넘어여성을위한재교육및재편입프로그램에이르 기까지 - 갖춘수많은기업들이존재하였다. 또한모범적인방식으로가족에 게알맞은해결책들을개발하고기업에서그해결책들을실현에옮긴기업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들을연방차원에서표창하기위하여, 연방정부는 1993 년에 가족에게유익한기업 이라는연방차원의경쟁을시행하였다. 경제계도여성이생업에온전히몰두하는것에관심을가지고있었다. 중장기적으로우려되는수준의인구학적변화와전문인력부족은현존하는모든자격을갖춘사람들의잠재력을사용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직장으로복귀 하고자하는여성들이생업으로재진입하는것이수월해져야한다는문제의식을공유하였던것이다. 여성이생업으로쉽게재편입되기위해서 1992 년 7월 27일의 임산부및가족지원법 과절약, 공고화및성장프로그램등과함께개정된고용촉진법의효력이발생됐다. 만약전일제수업을하는조치들에참여하는것이감독을필요로하는자녀의양육이나돌봄을필요로하는사람들로인해불가능하다면직업적재편입에필수적인재교육조치들에참여할때부분적인생계수당이교부되었다. 원래 1995 년까지마련된부분적인생계수당을위한기한은삭제되었다. 자녀양육비용은한자녀당매월 120 마르크 ( 그전에는총 60 마르크 ) 까지연방고용청이부담하였다. 만약노동자가실습기간후에충분한성과를가져올수있다면자녀양육이나가족구성원의부양시기이후에생업으로복귀하는노동자는실습수당을법적으로청구할수있다. 연방정부는직업적재편입과관련하여직업적재교육조치들의질 ( 質 ) 에높은중요성을부여하는 가족보고서 의견해를공유하였다. 개정된 10번째고용촉진법과함께질적보장을위해 1993 년 1월 1일부터효력이발생한조치들은 가족보고서 에서특별히언급된직업적재교육조치들의질 82

84 을전반적으로개선하는데기여하게하였다. 이밖에도연방정부는직업적 재편입을개선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다음과같은프로젝트들을장려 하였다. U 구서독과구동독에서여성을위한재편입프로그램 -구서독여성 의직업적재편입을위한종래의특별프로그램은 1994 년 1 월 1 일부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로구동독의여성도고려될수있는새프로그램으로전환되었다. 새프로그램의틀안에서시간제노동이특히강조된다. U 구동독여성을위한정보와상담 모델 -연방정부는 1991 년가을 이래로구동독의각주에시범상담소를설립하였다. U 일자리창출을위한새로운길 모델 -자조 ( 自助 ) 의활성화와모든 참여자, 특히선택된지방행정구역의행정과재교육에관할권을가 진장소와시설그리고단체사이의참여자들의협동을통해서새 로운형태의노동과고용을사용가능하게만들려는시도가행해져 야한다. U 여성이지도적위치를맡기위한자격을갖추기위하여연방정부는 여성지도층의더높은자격취득 이라는시범사업과 실업자인여 성학자들의자격취득 을위한시범사업을실시했다. 이시범프로 그램들도구동독의특수한상황에맞추어져있었다. 통일전 DDR 에서노동연령에속하는여성의 91% 가생업에종사하고있었다. 직업활동은인생설계의자명하고포기할수없는구성요소로여겨진다. 이것은지도적위치에있다는자기에대한관념에도해당된다. 이러한조치들로여성들은변경된조건들아래에서도책임과지도를떠맡을수있는능력을갖추고강화하도록하였다. 83

85 연방정부에게실업의극복은가장큰도전이다. 통일후실업률상승의 가장중요한원인은경기 ( 景氣 ) 상황적인것이었다. 가족보고서 는구동 독의실업률의원인들로사회주의계획경제시대의은폐된실업률과경제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구조와실질자본의노후화그리고전통적인동쪽지역시장의상실을꼽았다. 이것은단지모든정치분야의조율된대응방식을통해서만극복될수있는문제들이었다. 연방정부는노동시장정책이바로구동독의변혁기상황에서자신의능력과유연성을증명했다는입장에서있었다. 연방정부는단시간노동과고용촉진조치들을통해고용률을높였고자격취득조치 들을통해많은사람들에게새로운전망을제공하였다. 연방정부는그로써 1992 년연평균 200만명그리고 1993 년연평균 160 만명의노동자가실업자가되는것을방지했고또한수많은가족의사회적상황을개선하는데기여했다. 가족에게미치는실업의영향은실업자가아닌가족구성원의수입또는실업의기간에따라매우다양하다. 장기간실업의사회적결과들은가족에심각한타격을입힌다. 때문에연방정부의노동시장정책의목적은노동시장정책적수단들을사용하여그리고자격취득조치들과고용촉진조치들을통해서장기실업자의인적자본이쓸모없게되는것을저지하고또한고용주들이장기실업자의채용을보류하는것을가령연방정부의특별프로그램인 장기실업자를위한고용원조행동촉진 으로부터나오는임금비용보조금을통해감소시키는것이었다. 그렇게함으로써장기실업자가불경기뒤에따르는경기회복에참여할가능성에기여할수있게하였다. 여성은노동시장에서상대적으로불리한위치에있음에도불구하고연방정부는구동독의여성들이 통일의피해자 라고여기지않았다. 물론여성이실업으로인해특별한정도로남성의경우보다더강하게타격을 84

86 받았지만, 노동시장정책적수단의투입은특별할정도로여성들에게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는것이다. 이는여성들이연방고용청에의해장려되는재교육조치들에평균이상으로참여한다는사실에주목하고있다. 6. 가족과교육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가족보고서 는가족과교육에대한부분을다루고있는데, 가족에대한교육제도의의미와교육제도의가족지향성의문제그리고사회적변화과정에적절히반응하는여러교육분야의능력은상이한삶의상황, 교육과직업교육의상황그리고제도적인여건을고려하여분석가능하게하였다. 직업교육과재교육그리고학문에서여성과남성에게균등한기회제공에대한기여로서가족과교육의조화가보장되는것은연방정부의중심과제이다. 이를위해교육및직업교육과가족및자녀양육의문제를더조화시키기위한구조를창출하고기존의편견들과여성들이잠재력을개발하는것을방해하는기존의구조들을극복하는것이필수적이었다. 그렇게함으로써만남성과여성사이에가족의과제와자녀양육의과제를동일하고파트너관계에어울리도록분배할수있다. 학교에대한작업은 가족보고서 의테두리안에서특별한가치를갖는다고평가되어진다. 이와함께교육정책과가족정책의밀접한조율의필요성이명백해진다. 8번째청소년보고서 (1991 년 12월 11 일 BT-Drs.(Bundestag-Drucksache, 연방의회인쇄물 ) 2/1813) 에대한연방정부의입장표명에서가족과교육의관계에대한입장들이이미표현되었다. 가족의부담을진지하게받아들이고사회가해결할수없는문제들을일방적으로가족이나학교에떠넘기지않는것이중요하다. 학교생활의실패, 폭력과약물은학교와마찬가지로가족에게부담을준다. 85

87 학교는사회적삶을가능하게해야한다. 학교는부모와선생그리고 독일인및외국인학생들이학교를공동체생활의장소로이해하는기회 를제공해야한다. 학교는부모와협동하는공동작업을보장해야한다.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수요에적절하고가족과밀접한, 아동과청소년을위한전일제서비스들 ( 전일제아동보육시설, 전일제학교등 ) 은가족내교육을보완하고지원한다. 학교제도의가족관련성이수많은요소에의해서결정되는데예로서상이한자질과재능에상응한다양한교육서비스, 생활형편의통일성을보장하는독일전체에관련된투명한학교제도, 교육과정의변경, 집근처에서 제공되는학교서비스및부모의학교영역에대한참여를들수있다는것에 가족보고서 는주의를환기시켰고, 연방정부는이를환영하였다. 연방정부는기업내직업교육에서어머니의상황을보다강력하게시야에들어오게해야한다는 가족보고서 의견해를또한공유하였다. 이로써비교적작은집단이문제가되는것처럼보일지라도젊은어머니에게직업교육과자녀양육의더나아진조화의기회를열어주는해결방안들이요구되었다. 이를통하여장기적으로직업교육을받지않은자녀를혼자키우는어머니의상황이개선될것으로기대되었다. 이때목적은주로사회적보장시스템에의존하는집단이직업적자격취득을통해서도달할수있는경제적자립이었다. 또한연방교육부는직업교육과모성의조화에대한연구보고서를제출하였다. 이연구프로젝트의결과들은문제점에대해각성시키고, 정보상태를개선하고, 현장에서의구체적인행동가능성에도달하기위해직업교육에책임이있는모든사람들과함께토론할것을제안하였다. 보장된자녀양육과사회교육적돌봄에기초한피교육자의지원을통한기본조건들의개선외에도, 젊은어머니들에게직업교육을계속하는것을가능하게하고동시에자녀양육이라는과제를위한시간을충분히제공하는유연 86

88 한시간구조를요구하였다. 그밖에도연방정부는젊은어머니들에게도충분한직업적능력을중개하는, 직업교육법에인정된교육직업들과관련된직업교육이가능해야한다는견해를대변하였다. 그를위해직업교육시간을연장하기위한 BBiG(Berufsbildungsgesetz, 직업교육법 ) 의테두리안에행동가능성이존재하는것처럼사용할수있다. 예를들어현존하는행동가능성은유연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한시간설계를위해사용할수있다. 기업내개선된보육구조를통해서젊은어머니들이이미시작한직업교육으로다시돌아가는것을장려하는것은그녀들에게인정된교육직업의교육과정을수료하는것을가능하게하고그로써더나은직업적발전의기회를열어주는데기여할수있다. 기업내재교육에대한보고서의작업은당시의상황을정확하게묘사하고있다. 가족의의무들에도불구하고여성과남성에게기업내재교육조치들에참여하는것을가능하게하는조건들을만들어내는것은직업적재교육에책임있는기업의중요한과제로보았다. 그러한종류의생각들은직원의지속적이고미래지향적인발전과작업능력을촉진시키는기업문화의발전에확실히도움이될것으로판단하였다. 직업재교육영역에서도동기와교육선택행동, 규칙적인참여를위한각각의가족사정의중요성이과소평가되어지지않았다. 보고서에서관찰의핵심에놓인직업재교육의가족친화성은중요한기본조건이었다. 재교육통계의태두리안에서성별, 가족상황및사용가능한시간, 예산에따른차별화된자료조사는상응하는기본조건들 ( 예 : 아동보육서비스, 집에근접한재교육기회 ) 을갖춘목적이뚜렷한서비스의개발을위한기초로사용될수있다. 연방교육부의의뢰로시행된 독일여성의직업재교육 이라는보고서시스템의특별평가는서로다른삶의상황을더강력하게고려해야할필요성을분명히하고있다. 가족의노동으로얻 87

89 은경험들은직업교육에서더강력하게인정되어야한다는것이강조되었 다. 이러한방향으로의하나의진전은예를들어연방교육부의권고로연 방직업교육청의전문가위원회에의해완성된 노인을위한가족경제전문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가 라는제목을가진직업교육법제46조 2항에따른재교육시험에관한규칙이있다. 가족활동을통한지식과경험을직업교육과관련된자격으로인정하는것은앞으로다른직업분야 ( 예 : 부양직업 ) 에서검토되어야한다고판단되었다. 이는여성들은목적이뚜렷한재교육조치들을통해직업으로재 진입할때직업과무관하게획득한경험들을사용할수있어야하며, 이를통해서전문적인직업과제및수료와관련된자격취득조치들에손쉽게접근할수있게하기위해서이다. 특히중요해진가족과관련된서비스분야직업들은출발점과가능성을제공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분야의책임은압도적으로각주의사회부처들의관할영역에놓여있다. 가족보고서 는또한자녀를가진대학생문제를집중적으로다루고있다. 연방, 주, 대학교, 학계, 경제계그리고단체들사이에서완성된, 소위 표준지침서 에기초한학업과대학개혁을위한권고사항들에서학업과자녀양육을의미있게결합시키기위해지원하는사회적조치들, 예로서보장된자녀보육이요구된다는것이고려되었다. 그에상응하는연방의주도권에따른대학교설립이라는공동과제에서특히여성의학문적질 ( 質 ) 의보장과보육담당직원의확보를위하여아동보육시설을추가적인계획집단으로서기본계획에포함시키는가능성이존재하였고이에상응하는신청들에대한결정은주 ( 州 ) 가내렸다. 연방교육부는예시적으로대학과학교에서제공되는아동보육서비스를질과유연성등의측면에서분석하고기록하는연구프로젝트용역을발주하였고, 나아가구동독에서대학생거주공간의건축, 특히가족에게 88

90 적합한주택의건설을장려하기위해서자체장려프로그램이시작되었다. 이러한프로그램의테두리안에서연방은 1993 년부터 1997 년까지의기한동안기존거주공간의개량과현대화그리고독일인및외국인대학생을위하여추가적인거주공간을새로만들기위해서 2억 5천만마르크에달하는재정적지원을마련하였다. 그로써연방주들은자녀를가진대학생의특별한요구들에알맞은거주공간을창출해야했다.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연방정부는공부하고있는부모의다층적인문제들을동시에의식하였다. 연방정부는이것을 자녀를가진대학생 (BT-Drs. 12/20081, 112/3491) 이라는중대질의에대한답변에서상세히표현하였다. 특히대학특별프로그램 II(HSP II(Hochschulsonderprogramm II)) 의조치들을여성과가족에유리한방향으로설계함으로써, 후학양성분야에서자녀를가진후학여성학자들에게매우전문적인학문적과업과자녀양육을조화시키기위한특별한자극들이주어졌다 년에시작되었고 10 년기한으로설정된후학양성촉진을위한연방 -주- 프로그램 (HSP II) 의테두리안에서예를들어접촉장학금, 재진입장학금그리고가족단계에있는전문적인여성학자들을위한도급계약들이창출되었다. 이는박사과정장학금과높은자격조건을갖춘후학여성학자들을장려하기위한장학금을여성과가족에유리한방향으로설계하는데에중점이있다. 그장학금들은상응하는경과시간연장이가능한부분장학금으로사용되어질수도있고, 자녀양육보조금도갖추고있었다. 특히두번째대학특별프로그램 (HSP II) 내의여성을지원하는조치들의실현에대한현존하는중간보고서는자녀를가진후학여성학자들이점점더많이이러한장려가능성들을사용한다는것을보여주었다. 연방교육지원법 (BAföG) 에따른직업교육지원은가족의부담을경감시키는본질적인요소로작용하였다. 직업교육지원은피교육자, 자신의배우 89

91 자그리고부모가자신의직업교육을위해사용가능한충분한수단을 가지지못할때국가에의해행해지는보조적행위이다. 수많은특별프로 그램들이자녀를가진피교육자들의특별한상황을고려하고있다. 그럼으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로써법률은임신이나자녀양육으로인해연장된직업교육기간을위한전액보조금의지원을가능하게하였다. 특별세액공제는자녀를기르는피교육자의재정적부담을확실히줄였다. 대출금을상환할때자녀양육이란이유로대출금의분할상환이가능하다는점이근본적으로중요하였다. 7. 가족과거주 가족의생활은논란의여지없이본질적으로주택과주거환경에의해영향을받는다. 거주라는경제적문제를포함하여인간적인주택건설과도시건설에대한과제는항상서로다른인구집단의요구에맞춰평가되어야하고구체화되어야한다. 이점은특히다양한삶의형태와유형및상이한생활형편과단계에있는가족들에게해당된다. 그때문에통일헌법이위임한의무에상응하게연방은물론주와지역자치단체도가족의일과부담을주택공급의영역에서도고려하고있다 년대말이래로구서독에서분명히나타난주택시장에서의결핍과구동독의특별한요구들과관련하여연방정부는가족에긍정적으로작용하고, 앞으로도계속진행되고발전되는전반적인주택공급의개선을위한효율적인진전을이루어왔다고평가된다. 헌법에명시된과제분담에따라건설과주택분야에대한모든조치들을실행하는것은 16개연방주와지역자치단체차원의일이다. 연방은자신의입법권한에기초하여도시건설및계획법, 조세법, 주택건설장려법, 주택의무법, 임대차법및주거보조수당법의일반적인법적인틀을규정한다. 90

92 나아가연방예산에서나오는상당한규모의재정보조를통해특별히중요한투자들, 특히도시건설및주택건설을촉진할때도연방주를지원한다. 독일연방공화국에서기본적으로사적 ( 私的 ) 인기초에서이루어지는주택건설은상이한인구집단의필요와능력에맞추어진수많은법적, 재정적조치들을통해장려된다. 사회적주택을건설할때연방주의프로그램을통해서임대주택및자신이직접거주하는주택의창출그리고구동독에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서현존하는주택의현대화와보수가장려된다. 가족보고서 에서진가를인정받은 1980 년대후반기까지의명백히개선된주택공급을넘어서연방이연방주의사회적주택건설을전년도에비하여이미 1989 년과 1990 년에재정보조를각각두배로늘렸고 1989 년부터프로그램해인 1993 년까지총 138 억마르크에달하는연방재정보조금을마련하였다. 여기에는구동독에서 동쪽지역의부흥 이라는공동작업을위한연방의수단과, 현대화, 보수를위한그리고기존의임대주택에더해추가적으로임대주택을창출하기위한재구축을목적으로하는신용대부회사의프로그램그리고민영화의틀안에서재산으로서의주택취득을위한다른수단들이속한다. 사회적주택건설을장려하기위하여연방은가장을위한, 즉임산부, 젊은부부 ( 만 40세까지 ), 배우자와떨어져서자녀와함께사는한쪽배우자, 다자녀가족, 노인및중증장애자를위한두번째주택건설법으로유리한전제조건들을만들었다. 주택분야의촉진에대한연방과주의행정적합의에서이집단사람들의주택에대한특히절박한필요가매우강조되었다. 그밖에도연방주와지방자치단체들은중산층이하의수입을가지고있는가구, 특히원조를필요로하는젊은가족이나대가족에게적절한거주공간을공급, 지원하였다. 가족의경제적상황과관련하여지역적차원에서임대자가주택을주택공급에사용하는것은적절할수있다 ( 지방자치단체의장려수단의투입, 지방자치단체의점유권 ). 이러한맥락에서 1990 년연 91

93 방정부측에서만들어낸, 연방주와지방자치단체의이사비용보조를받으 면서사회주택을손쉽게바꾸는기회는자발성을토대로규모가큰주택 ( 특히노인들의 1 인가구 ) 을 비우게하기 위하여그리고또한자녀를둔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수입이적은젊은부부의이사 ( 전입 ) 를수월하게하기위하여효율적일수있다고판단하였다. 가족의다양한요구에상이한주택정책적수단들이부응하고있다. 사회적보장으로서주거보조비 ( 임대보조금, 자신이주거하는주택의경우생활보조금 ) 는구동독을위한주거보조비법과주거보조비특별법을기초 로하여높은비용부담과관련해서수입이적은가구의확실한지원을의미한다. 거의 30년의역사속에서주거보조비제도는언제나가족에게유리하게설계되어왔다. 특히 1981 년 1월 1일부로효력이발생한 1980년 8 월 4일의다섯번째주거보조비개정법 (BGBl(Bundesgesetzblatt, 민법전 ), I. 1159p) 은보고서에언급된, 1970 년대에나타난적자를근본적으로줄였다. 이것은주거보조비일람표에서상당한규모의주거보조비의인상과 4인이상가구의월세와다른부담을덜기위한최고주거보조비로이해된다. 이에더해자녀를혼자키우는사람들과함께돈을버는자녀를위하여세액공제의형태로우대되었다. 그외에도 1985 년 7월 11 일의여섯번째주거보조비개정법 (BGBl, I. 1318p) 발효이후 1986년 1월 1일에특정한전제조건들아래서만 62세가넘은가족구성원을위한세액공제가존재했다. 이러한모든조치들을통하여대가족가구에게돌아가는주거보조비는평균이상으로인상되었다. 여러명의가족구성원이살고있는가구에서주거보조비를받은후에가처분소득에서차지하는, 주택을위해자기가떠맡아야할비용의비율은혼자사는사람들의경우보다명백하게적다. 주거보조비의부담경감효과는증가하는가족규모와함께늘어난다. 그때문에한가족의경제 92

94 적능력과주거면적에대한요구는오늘날이미연방전체에서 주거보조비 라는사회복지수당을측정하는데핵심적인요소이다. 마찬가지로한가족의주택소유는오래전부터주택공급, 재산형성, 사회적그리고가족정책적측면에서정책의특별한핵심이다. 중산층이하가구에대한직접적인지원외에도무엇보다조세를통한주택소유촉진도전체인구와비교하여대가족가구의높은주택소유율에기여한다. 이비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율은 1987 년에 3인가구의경우 50%(1968 년약 34%) 에달했고 5인이상가구의경우약 66%(1968 년 58%) 에달하며확실히증가하였다. 조세를통해자신이직접거주할주택의소유를장려하는것은건축주나주택취득자의소득세과세에서시작한다 년의효과와함께가족을위해서도 -특히적은가구수입을가진다자녀가구-주택소유를위한가능한한광범위한조세우대에대한청구제기를수월하게하는규정들이새로이만들어졌다. 그러한조치들은- 가까운친척을위한거주공간의창출 (EStG 제 10h 조 ), 소위기본장려 (EStG 제 10e조 ) 의인상과유연한설계그리고주택의신축을위한제한적인채무이자공제외에도 -특별한가족정책적요소로서건축자녀수당에도해당된다. 조세를경감하는방식으로충분히사용할수없는건축자녀수당의금액을지나간두과세기간으로소급하는것과또한충분히사용하지않은금액을 EStG 제10e 조에따른공제기간의해 ( 年 ) 와뒤따르는두해에이전함으로써공제기회는확장되었다. 이를통하여여러측면에서건축자녀수당이충분히지급된다. 연방정부가혼자서부담한주택건설수당의지출은 1993 년에약 5억 8천 3 백마르크에달했다. 두독일국가의통일은주택정책을기본적으로주요한새로운과제로삼았다. 이러한상황에서가장큰도전인중앙통제적인계획경제의원칙에따라조직된, 자신의효율성측면에서대단히비효율적인구동독의주택 93

95 건설과분배제도를바꾸고단계적으로사회적시장경제의개념에따라개 발된연방공화국의주택제도에일치시키는것은특히좋지않은투자조건 들과명확하지않은법률관계에서비롯된커다란에너지낭비와우선적으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로관련되어있었다. 통일후몇년동안내려진결정들은법적, 경제적, 행정적인어려움과장애들을제거하거나줄이고가족에게도혜택이돌아가는주택공급의개선을도출하는데근본적으로기여했다. 임대차개혁과 ( 특별 ) 주거보조비, 해묵은채무에대한규정및토지재산의이전이강조되었다. 주택조합과주택협회의재정적상황은해묵은채무의해결을통해상 당히개선되었다. 특히상당한효과를가진부분적경감 ( 월세와관련된거주면적의제곱미터당 150 마르크에달하는구채무의제거 ) 을통해서구동독의건설회사에게상당한정도의신용대출과투자기회가열렸다. 지역자치단체와조합에속한기존주택들중일부의민영화는구채무법에규정된세입자에대한우선매각의무를통해이미통일조약제22조 4항에포함되어있는개인적주택건설을위한민영화의목적을고려한다. 전반적으로구동독에서전개된주택공급확장으로의긍정적인발전은특히경과법으로서 1991 년 10 월 1일부로유효한주거보조비특별법을통해사회적으로보장된임대차개혁의결과이다. 적절한비용의월세와투자유인들은건설회사에게점점더자신의수입을바탕으로투자프로그램들을재정적으로감당하는것을가능하게한다 년중반부터막데부르그의월세에대한판결에상응하게윌세비교시스템이도입되도록검토되었다. 가족보고서 의우려와는달리상당한규모로수리를필요로하는기존주택들의지속적인노후화에대해 1989 년말부터이미보수 ( 補修 ) 및현대화조치들로대응하였다. 특히연대협정의틀안에서축적된 600억마르크의대출규모를가진, 재구축을위한신용기관의주거공간현대화프로그램과 동쪽지역의부흥 이라는공동작업의틀안에서마련된수단 94

96 에주의를기울였다 년말까지보수및현대화조치라는프로그램에서나온수단으로약 230만개주택을지원하였다. 여기에는연방과주의수단들로재정적뒷받침을받는주택의장려프로그램틀안에서이루어진광범위한현대화계획의촉진이속한다. 그밖에도분명하게증가하는주택건설허가수와완공수가주택건설의장려로인해증가하는승인수와마찬가지로눈에띈다. 그러나주택공급의증가는또한기존의건물을개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량하거나확장하는조치를통한거주공간의창출을통해서도야기된다 (1993 년중반까지재구축을위한신용기관의프로그램과공동작업에서발생하는총 44,000개이상의새로운임대주택 ). 그외에도건설부지시장의상황이지역적으로상당히차이가난다는것은독일전체에해당된다. 인구학적으로결정되는주택수요자의상당한증가및늘어나는순수입에기초하여, 특히인구과밀지역의건설부지수요는명백하게증가했다. 이를통해야기된부지가격인상에따라평균적인소득을가진주택건설희망자는자신이원하는곳이아니라중심부에서벗어난입지에집을지어야했다. 수요에알맞은공급을보장하기위하여건설부지의사용과활성화를위한기존의모든수단을통일전보다더큰규모로사용할것이지방자치단체에요구되었다. 연방은다양한장려프로그램들, 예를들어 거주지역의사용 이나 도시건설적인개발조치 같은프로그램들을통해건설부지의활성화에기여했다. 나아가연방은사회적주택을위한, 건축되거나건축되지않은연방자체의토지를저렴한가격으로불하하였다. 장려프로그램과가격인하상황에대한자세한사항들은 1993 년건설보고서 ( 토지이용법규, 주택과도시건설을위한연방부처의일련의문서 ) 에서얻을수있다. 그러나연방정부는계속적인주택건설부지의마련을위한새건설법을제정하는것은필요치않다고판단하였다 년건설보고서는기존의건설부지의활성화에대한문제에대해서다양한지방자치단체 95

97 의조절수단들을보여준다. 요약하건대주택정책적수단과기본조건들의 설계에서가족정책적목적이대단히중요하다고할수있다.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8. 가족과건강국민의건강을위한중심적요소로서의가족-건강의회복이나유지에서든아니면질병의공동유발자로서든 -은건강정책의실행자에의해서점점더주목받는다. 그때문에연방정부는 가족보고서 에서사회적시스템 으로서가족과그구성원의건강상태사이의다양한관계를보여주는것을환영하였다. 건강정책에서지난몇년동안질병치료와질병예방그리고건강장려에이르기까지결정적인사고의전환이존재했다. 이러한새로운강조는사회법전 V 제20 조에서표현되었다. 건강은병들지않았다는그이상을의미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가족을자기책임에서면제시키지않는가능성에서건강정책은지난몇년동안예방에대한생각을강화하고효과적으로대비하기위하여많은것을변화시켰다. 가족보고서 는많은사람들이인정하는방식으로건강과가족의다양한관계들을묘사하고있다. 가족의일상적행위들이건강과관련을갖는분야도올바르게보여주고있다. 이것과다른영역에대해서건강계몽을위한연방본부는보건부의의뢰로광범위한자료를만들어냈고사용가능하게했다. 독립적이고신뢰할수있는, 전국민이이용가능한정보및건강상담시설은공적으로장려된기관으로서이미존재하고있다. 가족의장려가일반적으로가구의건강촉진적인성격도강화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연방정부가지원하는건강을위한연방협회나국민건강요양을위한독일본부같은비국가적형태의기관들도차별화된서비스를만들고있다. 96

98 사회법전 V 제1 조에는피보험자가자신의건강에공동책임이있다고명시되어있다. 피보험자는건강에대해의식하는삶을영위하고건강과관련된대비조치들에초기에참여하며질병치료와재활에함께함으로써질병과장애의발생을피하거나그결과들을극복하는데기여해야한다. 동시에건강보험회사는건강의유지와장려를위한계몽과상담, 그리고수당을통해서피보험자를돕고건강한삶의방식에영향을미쳐야한다. 보건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교육의넓은영역에비의사적 ( 非醫師的 ) 인직업들이포함되어있다. 특별한교육분야는모든직업교육과시험규정에서수요에맞게고려된다. 직업적전문화에대한 가족보고서 의요구와관련하여여성의가족돌보미의영국식예에비견할수있는직업이독일에없고지금까지명백히필요한것으로여겨지지않았다는것에주목하고있다. 그러한종류의규정에대한필요를증명하려면상응하는사회부양적인직업상의창출이라는문제가관할장관과주 ( 州 ) 에의해검토되어야한다. 사회부양적직업들에대한규정의관할권은전적으로주에게있다. 가족과밀접한관련이있는주제들은자녀의건강및노인의건강이다. 동시에가족내에서인식된양육과돌봄의과제에서돌보는사람- 대부분여성 -의문제도관계된다. 건강장려는광범위하게토론되었다. 가령건강한식습관, 스트레스처리능력, 남용의회피및여가시간설계그리고육체적활동이가족의테두리안에서전달되는능력이다. 또한중요하게토론된사항은보건교육에서의자녀교육이다. 건강과관련된행동은아동을교육하고아동이정서적으로연결되어있는사람들, 즉우선적으로부모, 여성보육자및선생님의행동에의해영향받는다. 따라서직업교육, 재교육및평생교육의틀은의식적으로보건분야를넘어서확장되었고가족과의직접적관련성이창출되었다. 보건교육이라는과제와건강에관련된계몽에서가족을지원하려는노력은상이한운영자 97

99 들 - 특히국가기관, 단체, 기관, 기업및자기원조집단 - 의활동을불러일으 켰다. 연방공화국의다원적시스템에상응하게수많은사회집단들이회합 의결과들을실현하는과제를집중적으로다루었다.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가족보고서에서중독에빠진구성원을가진가족이라는주제가광범위하게다루어졌다 년에연방은주, 지방자치단체, 단체및본질적인다른사회적인집단과함께국가적차원의마약퇴치캠페인계획을결의하였다. 이계획은연방정부의약물과관련된정책구상-이의실현과계속적인개발이진행되고있는데 -을표현한다. 동시에불법적인약물만을고려 하는것이아니라중독성이있는합법적인수단도포함하는중독의개념을전제로한다. 예방이라는측면에서건강계몽을위한연방본부의 약물남용에관한전문가감정 이- 연방보건부의전집 20권으로발행된 -보여주었듯이, 가족에중심적인중요성이부여된다. 부모를위한원조로서건강계몽을위한연방본부는여러가지자료들, 즉예를들어 가족의장면 이라는책자, 우리함께얘기해보자 라는영화, 그리고다양한영화나텔레비전광고에동반되는인쇄매체로서 3부로나뉜자녀를가진부모를위한소책자를발행했다. 연방정부의보건정책은오래전부터당사자뿐아니라다른구성원을위한도움을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중독자는도움과의학적치료그리고재활에대한청구권을가진환자이다. 국가적차원의약물중독퇴치계획은중독자를위한광범위한상담과치료서비스를확대할것을확정한다. 연방은특히심각한사회화손상을입은오래된중독자집단이나치료시도를여러번중단한집단에접근하기위하여자신의책임에상응하게다양한측면을가진모델들을추동하고있고사람들이쉽게접근할수있는서비스들에중점을두고있다. 모든치료적도움을줄때가족을고려하는것이점점더중요하다고강조하였다. 구서독과구동 98

100 독의상이한중독형태의환자의비율을기술하기위해서보건부의의뢰로시행된불법약물, 알코올음료, 약품및담배의소비와남용에대한조사의최신자료가존재한다. 그조사는 1990년구서독에서, 1992 년구동독에서재차시행되었다. 국유화되고중앙집중화된그리고계획경제적구조로특징지어지는구동독의보건시스템의한부분으로서외래진료소나외래병동은예외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없이불충분한기술적, 물질적설비및건물상태의지속적인악화로특징지어진다. 전적으로외래진료소나외래병동을통한외래진료는환자에게의사를선택할자유의제한을의미한다. 어떤의사에게진료를받았는지에대한문제는외래진료소의근무계획에달려있었다. 또다른단점은이시설에서근무하는의사에대한유인 ( 誘引 ) 이결여되어있는것이었는데의사는환자를위해수행한진료와상관없이국가의피고용인으로서동일한보수를받았기때문이다. 가족보고서 는장애를가진가족의상황에대한설명을출생부터주어진장애나초기아동기에얻은장애를가진사람으로명백히국한하고있다. 사회법전제10 조에따라장애의원인과상관없이 ( 사회로의 ) 편입을위하여필요한도움에대한사회적권리를가지고있다는사실이모든장애인또는장애의위험이있는사람들에게적용된다. 재활행위의균일화에대한법률에의해서등록된, 그들에게유효한법률지침의틀내의사회청소년지원국과같은운영자들이개인적인원조를시행한다. 동시에재활치료운영자의행위는계속적으로서로균일화되었다. 장애인자녀를둔가족의삶의상황은독자적이고장애가없던성인의경험을가지고있고나아가자신의생업활동을기초로얻은수당을받는 후천적장애인 의삶의상황과근본적으로차이가난다. 가족보고서 는 가족과건강 에대한고찰의전체적인맥락에서장애라는주제를제기한 99

101 다. 보고서에따르면장애란건강의장기적인손상으로정의되며그손상의 결과로자립적인생활형태와사회적삶에의참여가방해받는것이다. 그러 나장애에대한사회정치적인관점에서보면장애의종류나정도와무관하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게능력의강조와삶의모든분야에의평등한참여에대한요구가점점더핵심이되고있다. 동시에능력과장애인의개인적원조에대한요구, 가능한한독립적으로삶을운영하는것그리고통합을지향하는것이중요하다. 장애인에게자신의능력과성향에상응하는공동체에서의자리가보장되어야한다는표현과함께이미언급한사회법전 I 제10 조에서이러한관점 이고려된다. 이것은독일연방공화국의재활및장애정책의기본원칙으로서일반적으로인정되고있고육체적, 정신적, 심리적손상이무엇보다도불충분한사회적조건들로인해장애가된다는점이고려되었다. 사회적재활과사회적편입은모든재활조치의우선적인목적이다. 그목적의충분한실현이란자신의가능성안에서스스로결정을내리며사는법을배우는것이다. 이러한배움은가족에서시작된다. 그것은또한장애의종류와정도로부터발생할수있는행동가능성의제한이가능한한외부에의해규정되지않아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그에상응하게가족에서의교육과지원은사회의원조구조와마찬가지로 U 행동의가능성을열어두고닫지말아야하고 U 장애인을포함시키고소외시키지말아야하며 U 스스로결정을내리게놔두고후견하지말아야한다. 가족보고서 는발달장애와지체에대한가능한한빠른진단의중 요성을강조하였다. 왜냐하면치료적개입이더빨리시작될수록효과적인 도움의가능성도더커지기때문이다. 그때문에 90% 가넘는장애인이영 100

102 유아를위한예방적진료에대한요구를제기한다는것은대단히긍정적으로평가받았다. 그러나장애아를둔부모가힘들고예기치않은삶의상황에서확정된장애를받아들이기위해그들에게필요한지원과도움을전달하는, 충분히유능하고광범위하며무엇보다도충분한이해에바탕을둔상담의기회가항상있는것은아니다. 의사들은직업교육과재교육그리고평생교육에서의상응하는교육기회를통해서이러한어려운상담의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과제를충실히이행할수있는능력을갖추어야한다. 이것은출생전진단영역에도해당된다. 임신중에이미장애를가진자녀가손상을지닌채출산될것이라고진단된다면그진단으로인해어쩔도리없이낙태를결정하거나그럼으로써그진단이헌법의윤리적원칙에위배될지도모르는선별기제 (Selektionsmechanismus) 가되지않기위해서도움을주고격려하는의사의상담이매우중요하다. 인간유전학영역의의학적연구의지속적인발전과다양하게표명된장애인과그의가족의근심거리라는측면에서연방정부는오해의소지없이장애인의삶의권리란어떠한경우에도흥정의대상이아니라는점을명확히하였다. 구동독과구서독의장애인의비율을위하여 가족보고서 는그에상응하는특별학교통계를사용하였다. 구동독의경우보완적으로다음과같은점들에주의하고있다. 1989년에정신적장애아를위해 학교교육을받을능력이없는 아동과청소년을위한 400개의재활교육장려시설에속한약 15,000 개의자리가마련되었다. 이자리의절반정도가 1990 년말이래로대부분정신적장애아학교로개조된주간보육시설이존재했다. 나머지자리는요양시설이나신경정신과병원에존재했다. 돌봄을상당히필요로하는중중장애아와중증장애청소년 -특히다중장애를가진- 은주로병원, 요양시설, 정신과및장애인시설에서돌봄을받았고부분적으로지원받았다. 이것은 1989 년약 3,600명의아동과 101

103 청소년에게해당되었고이중약 3,000 명이국립시설에서돌봄을받았다. 오래전부터시행된교회시설에서의지원적요양의구상에기대어 1980 년 대중반이래로국립시설에서도중증장애아와중증장애청소년을위한재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활적인성격을띤기초적인지원이추구되었다. 병원이나요양시설의조건들은장애인시설과는반대로그곳에서거의지원이이루어질수없을정도로부분적으로열악했다. 재활교육의목적을가진장려시설들도오래전부터중증장애아를위한 재활적인기초적장려 라는목적을가지고개설되기시작했다. 월등히더많은중중장애아들이전적으로가족내에서돌봐졌는데, 무엇보다도주간보육을위해서충분한가능성이마련되어있지않아서였다 년에이것은최소 30,000 명의아동과청소년에게영향을끼쳤다. 이러한경우에한쪽부모는자녀를돌보는것때문에직장생활을포기해야했으므로해당자는매월 200 마르크의지원을받았다. 구동독과구서독에서장애아를가진어머니를위한가족과직업의양립에대한가능성은제한되어있었다. 가족과직업의조화를장려하기위한노동시장과관련된가족정책적인노력을통해서향후이집단의어머니들에대한지원조치계획들을더강력하게포함시키고자했다. 왜냐하면가족내요양과보육이단지자신의삶에대한전망을희생함으로써가능하다는것은받아들일수없기때문이다. 구서독과구동독에서장애아와비장애아가함께성장하고함께배우는통합된교육및보육시설에대해점점더많은관심이존재한다. 그에견주어특별보육이나특별지원은점점더문제시되었다. 상당한규모로늘어난통합집단에도불구하고자리는커다란수요를감당하기에불충분하였다. 따라서수요에맞춰자리를확대하고강화하는것은모든참여자 -아동, 부모, 전문인력과관청- 에게받아들여지기위해개인마다특수한삶의조건과경험에맞추어진계획들 102

104 을검토해야하는구동독의주 ( 州 ) 에도해당된다. 또한 가족보고서 에는가족이일상생활에서장애아를돌보는것을통해서해결해야하는특별한문제와부담에대해주의를환기시키고있다. 그때문에가족내공동생활에서발생하는부담들을경감시키는데적합한도움에대한커다란수요가존재한다. 이러한수요에부응하기위하여소위가족의부담을경감시키는원조망 ( 網 ) 이형성되었다. ( 원조의 )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그수가증가하고있지만지역적으로커다란차이가존재하며수요에알맞은광범위한서비스가제공되지않고있다. 특히본질적인실행분야에서불안정한재정상태가여전히신속하고지속적인확장을방해하는이유이다. 그리고연방정부는지속적인과한부담과그로부터생겨나는사회적고립을저지하기위한효과적인가족부담경감수당의필요성을인식하였다. 그때문에가족노인부는구서독과구동독의가족부담경감을가져오는원조의구축과확장을위한프로젝트를장려하였는데, 이프로젝트를통하여개인에게맞춰진원조, 요구되는지역차원의다른원조들과의망연결, 가족의수월한접근및수요에알맞은서비스에대한다른조건들을위해요구되는질적수준이검증되었다. 연방정부는요양보험의테두리안에서이러한지원들의재정적보장을위해노력하였으며장애를가진가족구성원의요양과돌봄에서발생하는부담의경감을위한독립적인수당청구권의근거를제공하는규정들을만들었다. 연방사회부조법에따른요양을위한기존의가능성들과도움을청구하는것외에도연방사회부조법의 ( 사회에의 ) 편입원조는장애인을사회로편입시키고그들에게우선적으로사회생활에의참여를가능하게한다는포괄적이고명백하게표현된과제를가지고있다. 장애아를가진가족을위하여무엇보다도출생때부터시작되는초기지원과그에연결되어취학전에취해지는치료및교육과관련된조치들이특별한의미 103

105 를가진다 ( 연방사회부조법제 40 조 1 항 2a 번 ). 외래초기지원은여러분야를 망라하여작업이이루어지고있으며가족을포함한아동의전체적인지원 을목적으로한다. 동시에부모는지원가능성을올바르게이용하고그들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의교육행동에서자녀의장애에준비하는법을배운다 년구서독에서 750개가넘는초기지원시설들과 69개의사회교육본부가존재했다. 비슷한시설들이구동독에서지어졌으나사용가능한시설은충분하다고는할수없다. 통합적유치원이나특별유치원의주간보육이초기지원에연계되어있 다. 적합한학교교육, 직업이나다른적절한활동을위한교육또는공동체적삶에의참여를위한그밖의방법으로도달가능한교육에대한도움이학령기에뒤따른다 ( 연방사회부조법제39 조와제40 조 1항 ). 이를위한비용은사회부조운영자가떠맡는데부모에게는단지시설에서제공되는급식을위한비용만요구될수있다 ( 연방사회부조법제43 조 ). 편입원조의다른수당은수입과재산상태에달려있다. 가족을위하여 -다른운영자에의해유지되는재활과편입을위한수당을보완하면서 -우선적으로다음과같은도움들이고려된다. U의학적 U, 치료적조치들 U기술적인 U 도움수단들 U 장애에알맞은주택의마련과유지 U 다양한거주형태내에서의돌봄을포함한독립적인삶의운영 U 공동체적삶에의참여를위한도움 사회부조운영자는 1992 년에편입원조조치를위해서약 93 억마르크 를지출하였는데, 이금액은사회부조전체지출의 22% 에해당한다

106 년에 324,000명이편입원조를수령하였다. 만약장애를가진성인자녀 ( 만 20세이상 ) 를둔부모가경제적으로대단히좋은상태에놓여있다면그들의생계비지급의무틀안에서편입원조또는요양원조비용일부를지불해야한다. 일반적으로이러한경우에생계비지급의무를진부모의청구제기는견디기힘든적지않은시련일것이다 ( 연방사회부조법제91 조 3 항 ). 장애를가진구성원을둔구동독의가족에게연방사회부조법의수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당들이 1991 년 1월 1일부터유효하였다. 물론사회부조의운영자가해당자의법적청구를충족시킬수있기전에구동독에존재했던것처럼사회적지원과시설의연결망이구축되어야하기때문에, 몇몇제한적인지침들이필요하였다. 가족보고서 는성인장애인도비장애인과마찬가지로부모의집을떠나서독립적인삶을운용할수있는기회를가져야한다는점을강조하였다. 그것을위해필요한도움은사용가능해야하고계속발전되어야한다. 독립적인삶의운용에대한권리는중증장애인에게도해당된다. 그들이자신의삶의형태를스스로선택하는기회로부터배제되어서는안된다. 그때문에가족노인부는 ( 장애인을 ) 완전히시설에수용하는데대한대안, 예를들어중증의정신적장애를가진사람이도시의한부분에거주하는것을가능하게하는것같은대안을개발하는계획의검토를장려하고지원하였다. 그로써장애를가진자녀가성인이되었을때 지속적인부모역할 의의무로부터단계적으로벗어날수있는권리를가진, 점점늙어가는부모의부담을신뢰할만하게경감시키는것이장려된다. 장애인을위한작업장도변경된요청들에새로이맞추어져야한다. 사회복지수당의운영자는장애의종류와정도때문에일반적인노동시장으로의편입이불가능한한에서이전과마찬가지로작업장에서의고용에대한장애인의청구권을실현하고자노력하고있고성공을거두고있다. 계속해서연방정부는수요 105

107 에상응하게균일화를위한교부금을수단삼아장애인을위한작업장의 신설및확장을하고있다. 작업장내고용은시민법적생계의무에포함되 지않기때문에편입원조를위하여장애인부모의수입이나재산이아니라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단지장애인직원자신의수입과재산이고려되어야한다. 대부분의사람들은가능한한오랫동안친밀한가족적, 사회적환경속에서살기를원한다. 이러한기대는상당한정도로가족구성원의희생적인행위덕분에충족된다. 연방정부는가족이부양을필요로하는구성원을돌볼때이룬성과를인정하고있다. 동시에연방정부는많은 경우에도움과요양의책임이단지한사람에게만부과되고또한많은경우에가족구성원이매우벅차고과한부담이지워졌다고느낀다는점을과소평가하지않는다. 외래서비스는적지않은규모로원조행위에참여하고있다. 연방정부는도움이나요양을필요로하는사람들을위한도움과부양하는가족구성원의상황이계속해서개선되는것을바람직하게여긴다. 연방정부는이점을사회전체의과제로간주하고있다. 도움은구성원에게건강의손상, 재정적손실, 사회적안전의손실또는사회적접촉의침해로귀결되지않는적절하고장기적인도움과부양이가능하도록설계되어야한다. 이러한이유로연방정부는개개의경우에맞춰지고부양을맡은구성원의특별한삶의상황을고려하는도움이필수적이라고여긴다. 원조시스템은다음과같은기본원칙을지향해야한다. U 가족스스로필요하고부담을줄여주는원조행위를수행하는것을 가능하게하는재정적지원이마련되어야한다. 또는그에상응하는 원조가현물급여형태로사용가능해야한다. 동시에관련자의자기 책임적인결정이나그가속한가족의결정에높은가치가부여된다. 106

108 U 만약부양자가질병과같은이런저런이유로도움과부양에지장을 받는다면, 가족은도움과부양으로부터벗어난휴가그리고특별한 원조에대한청구권을가진다. U 가족구성원은원조행위를위한지도를받아야하고그들의문제를 처리하기위한심리사회적지원을받아야한다. U 수당, 원조, 서비스및시설에대해잘모르는경우가종종있다. 따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라서상담에높은가치가부여된다. 상담은가능하다면한곳에서 강화되어야한다. U 도움을필요로하는사람과가족이받는원조는서로조율되어야 하고도움과관련된가족의자체잠재력이고려되어야하며또한그 들의필요에유의하여야한다. 원조가원조기관이나시설의필요에 맞추어져서는안된다. U 근로연령에속하는부양자에게원조및부양과직업의조화가보장 되어야한다. 도움이나부양으로인해생업활동을하지못하는사람 에게언제나직장으로돌아가는것이가능해야한다. 원조행위는사 회적보장에서불이익을초래해서는안된다 년 6월 23일요양보장법의제출과함께연방정부는이러한요구들을새롭게고려하였다 년 4월 22일독일연방의회의법률결정과 1994 년 4월 29일연방상원의동의로종결된요양보험법을위한국회입법절차에서이러한요구들이충족될수있었다 년 1월 1일법정의료보험의조직적인비호하에이루어진사회적요양보험의도입을통해서요양으로인한위험에대한보장이새로운기반위에세워졌고요양을필요로하는사람과가족구성원의상황이결정적으로개선되었다. 요양보험은요양보험회사가제공하는, 요양을필요로하는사람과가족구성원에게요양으로 107

109 인해발생하는비용을경감시켜주는현금수당과현물수당의사용을가능 하게했다. 외래및체류요양의경우이러한수당들은통상적인경우요양 으로인한비용을충당하기에충분할정도로책정되었다.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요양보험의근본적인목적은가족내요양을장기적이고효과적으로지원하고강화하는것이다. 특히요양수당, 주간및야간돌봄수당, 휴가돌봄수당, 단기돌봄수당과같은보험수당들은상당히많은피요양자가바라고있는가족돌봄및부양을위한기본조건들을개선한다. 이러한수당들은가족구성원들에게도유익하다. 그들은요양보험을통해서대부 분희생을감수하고이루어지는요양행위에대한인정을받았을뿐만아니라보험수당을통해서실제적으로부담을덜수있다. 그들에게일상과자신의삶의설계를위해필수적인기회가창출된다. 이것은요양을할의향을강화하고가족이요양의필요와연관된문제들을완수하는것을수월하게한다. 요양보험의도입은부양을맡은구성원이사회적보장에서받을수있는불이익을제거하기위한중요한진일보이기도하다. 돌봄과함께생업활동을영위하는것이종종불가능하거나직업적인활동이부양때문에충분한정도로유지될수없다. 그때문에요양보험은지원조치들외에도그밖의측면에서요양으로인한불이익이발생하지않도록부양을행하는구성원이연금보험에서사회적으로보장되도록했다. 연금보험을위해요양보험에지불하는보험료는필요한요양수준과부양행위의규모에달려있다. 나아가또다른사회적보장을위하여부양을행하는구성원이무상으로법정상해보험의보호안에포함된다. 지금까지사회적보장의전체시스템의틀안에서요양이필요할때요구되는작업을완수하는과제가근본적으로가장낮은망 ( 網 ) 으로서의사회적부조에맡겨졌다. 연방사회부조법에따른요양에대한원조 108

110 는그원조가가족내의요양이전문적으로고려되는곳에서우선적으로보장될수있도록설계되었다. 그때문에사회부조운영자는가족구성원이나요양을필요로하는사람의지인또는이웃의도움을받는부양을대신떠맡는데노력을기울여야한다. 부양자가기꺼이부양을행할의향을높이기위하여가족내부양에대한결정들의테두리안에서일련의수당들- 요양의정도에따라등급이매겨진 -이마련되었다. 도움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을필요로하는정도에따라서로다른금액으로교부되는요양수당이특별한중요성을가진다. 만약개개의경우에있어서가족내요양이 ( 사적인 ) 부양자에의해보장될수없거나충분한정도로보장되지못한다면적절한비용을받는특별한부양인력이사용될수있다. 상황에따라서개개의경우의특수함에따라주간및단기부양시설에서의체류에대한재정적지원도고려된다. 특정한전제조건하에부양자의적절한노령보험의비용도떠맡는다. 사유가합당한경우에요양에대한원조는생계를계속꾸려나가기위한원조를통해보완될수있다. 원조는가구구성원의개인적돌봄과생계를꾸려나가기위해필요한그밖의수당들을포함한다. 가족보고서 에나타난, 도움에의존해야하는나이든구성원을가진가족을위한연방사회부조법의원조는장애아를가진가족을위해서도고려된다. 예를들어부양자가휴양을위한조치들에참가할때요양을보장하는것, 생계원조가있다. 연방사회부조법의개정을위한여섯번째법률을통하여영유아를위한요양수당규정은 1991 년 1월 1일발효와함께개선되었다. 그로써만 1세가되기전에질병이나장애로인해요구되는특별한감독과돌봄이건강한아동에게주어지는감독과돌봄의정도를현저히넘는시기부터요양수당이교부될수있다. 노인을위한외래, 부분적체류및체류원조서비스의기반시설과관련하여연방정부는통일후몇년동안기본적으로긍 109

111 정적인발전을이루었다. 그사이에개설된수많은상이한원조시설들은 기본적으로노인들의다양한필요에알맞은서비스들을마련하였다. 외래 원조시설과체류시설들의숫자와질 ( 質 ) 및완비된직원의측면에서상당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한진일보가있었다. 110

112 제 6 장 통일후독일가족구조의변화가한국통일에주는시사점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제 1 절북한주민의남한으로의대량이주 독일의통일과정에서보았듯이경제력이취약한지역에서의인구이동은자연스런현상이아닐수없다. 현재도탈북한새터민들의사회통합문제를안고있는남한정부에서는통일후남한으로의대량이주를방지할수있는북한지역의경제발전계획을구체적으로세워준비해야할것이다. 제 2 절현북한지역의인구감소및저출산현상, 고령화, 빈곤화 독일의통일과정에서살펴보았듯이통일후북한지역주민의남한으로 의대량이주가예상되는바, 북한지역의인구감소및저출산, 고령화에따 른빈곤지역화문제를예방할수있는정책적방안이세워져야할것이다. 제 3 절통일비용의부담 통일후동독지역주민의삶의만족도가높게나타나고있지만, 동독 주민과서독주민의사회통합을위한복지정책을통해정부가지불해야하 111

113 는복지비용은동독지역의자체적인경제력기반이취약한상태에서순전 히정치적인선택이었으며, 이는통일독일의경제발전에상당한부담요인으 로작용하였다.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 표 1-16> 에서보는바와같이동독지역의자본주의적재건을위한비 용이일시적인것이아니라통일후지금까지도상당한부담으로작용하고 있을뿐만아니라그부담이매년오히려더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표 1-16> 동독지역에대한서독의재정지원내역 (1990~2003 년 ) ( 단위 : 억유로 ) ~ ~ 2003 총재정지원 ,155 8,354 12,500 부담주체별 연방정부및 EU ,757 주정부, 자치단체 독일통일기금 사회보험 ,366 신탁청 소요부문별 경제촉진 사회간접자본 비구속적재정지원 ,968 기타 동독지역에대한연방의조세수입 ,050 순재정지원 ,304 9,000 자료 : Schroeder, Die veränderte Republik, 2006, 이정우, 2011, p. 70 에서재인용. 사회통합을위한통일독일의고비용구조는각종세제및사회보험료인상, 그리고국가부채의확대등을초래하고있으며, 이는기업의투자여력및인력수요를억제하는결과를낳아장기적인경기침체와고용불안의요인으로작용하는악순환을낳고있다. 통일후한반도의인구사회학적이고정치경제적인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통일비용에대한철저한예측이 112

114 필요한것으로보인다. 제 4 절가족구조의변동 사회주의체제에맞는가족구조및정책적지원체계를가지고있었던동독의해체로통일후동독지역주민들이 서독적인 가족구조로의변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화를경험하게되는것을앞선가족구조의변화양상을살펴보면서알수있었다. 그가장두드러진특징은성인남녀의혼인을통해혈연으로맺어진전통적가족관계가느슨해지고매우다양한형태의가족이재구성되어가고있다는점에있다. 현재의한국사회역시다문화가족및새터민가족, 입양가족, 동성애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등통일후독일이겪었던가족구조에못지않은다양한변화조짐을보이고있다. 이렇게다양화되는가족의변화에알맞은정책적인준비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제 5 절통합적가족지원정책 동서독의통합과정에서보았듯이낙후된동독지역의경제, 생활상의여건을개선하기위한막대한경제재건자금및사회보장자금이투입되었다. 이는물론사회주의계획경제의산물이었던동독의사회체계를서독식의자본주의적복지국가방식으로재편하기위한노력이기도하였지만, 동독주민들은빠르게서독식의생활에익숙해지고만족감을얻었다. 하지만비록높은수준은아니지만사회주의사회에서누렸던비교적평등한권리를일정부분잃어야했고, 특히여성들의노동시장에서의지위하락과일- 가족양립을위한지원제도의삭감등불이익을감내해야했다. 통일과정에서연방정부가수립해야했던가족정책은앞서살펴보았듯 113

115 이생업을위한정책을비롯하여교육, 거주, 건강등매우다양하게연관 되어있다. 우리나라역시통일에대비한다층적인가족지원정책에대한연 구검토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114

116 제 7 장 통일전후독일의가족정책의변화과정 : 아동돌봄을중심으로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가족제도는근대화와더불어다른어느부문들보다급속히변모해왔다. 그중에서도독일의경우엔통독을전후로한시점인 1989 년부터 1994 년사이에가족구조에가장큰변화가일어났다. 그로인해가족정책의개혁에대해서도이때부터급박하게논의가진행되었다. 제2차세계대전이후부터분단체제로고착화된서독 (BRD) 과동독 (DDR) 은 1990년에통일이되기까지약 40년간서로다른정치경제체제를발달시켰기때문에아동돌봄에대한정책적이념이나실행원칙그리고실제적인행정적, 서비스적인프라등이매우상이하게발달되었다. 그러므로돌봄정책에있어서양독일간에는매우큰차이가극명하게드러났다. 통일은정치, 사회, 경제, 문화등다양한삶의영역에서상이하게구축된체제들의수용과조정을의미하는것이었기때문에그과정에서독일사회에서는큰진통이있을수밖에없었다. 그러나독일은오늘날에이르기까지 14년동안양체제간의간극을줄이기위한노력을기울여왔고, 현재에는대체로양독일간의격차는해소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오늘날까지독일의가족영역에서저출산문제는아직도가장중요한사회적이슈로자리하고있지만, 그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책적 115

117 변화는매우적극적으로수행되었기때문에복지국가의정책모델중의미 있는사례로간주되고있다. 이런배경을감안하여보면통일직전부터현재까지통일과정에서나타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난아동돌봄정책의변화를살펴보는것은통일에대비하는사례의고찰이라는측면에서그리고독일가족정책의발달사적인맥락에서중요한의미를지닌다. 그러므로독일과동일한분단의배경을가지고서서히통일을준비해가는우리에게도가족정책의방향성을정립해나가는데에여러모로시사하는바가클것이다. 이런맥락에서이장에서는주로아동돌봄 을위한서비스시설정책과아동지원수당정책의변화에초점을두고궤적 을추적해보고, 이를통해성과와한계를도출해보고자한다. 제 1 절아동돌봄정책의통합에대한정책적요구들 1. 통일전양국의가족정책의원칙에대한비교 1) 기존 BRD의가족정책의원칙독일연방공화국의가족정책은전통적으로사회의기본적기관 ( 기본법 (GG) 제6조 1항 ) 으로서부부와가족을장려하고보호하는것을바탕으로한다. 가족정책을심사숙고하고계획하는데있어서중심적인정책적사고는기본법제6조 2항에규정되어있는 자녀들의부양과양육은부모의자연스러운권리이자그들에게최우선적으로주어진의무 라는것에근거를두고있다. BRD 에서가족정책은사회정책의일부이다. 그리고가족정책의부분별목표들은사회적가치관으로채워진상위의원칙에맞추어설정하기때문에기본법제6조를넘어선가족정책의입헌적인정당성이있다. 116

118 서독에서통일전에기본적으로추구되던가족정책의일반적원칙은 사회내에서가족에게부과되는과제및요구에맞춰서공식화되었다. 여 기에는아래와같은것들이포함된다. U 부부관계에있어서파트너십에기초한구조개발및부모, 자녀관 계에있어서자녀의연령및발달단계에맞는욕구를고려 U 가정활동과직업활동의양쪽을동시에병행하거나단계적으로할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것인지에대한가정활동과직업활동의조정에서일반적인선택의 자유권보장 U여성과 U 남성의역할개방 U 모든젊은사람들은책임있고공동체생활에적합한인격을위한 양육권리가있기때문에국가에서규정하고있는통일된교육상을 배제함 (KJHG(Kinder und Jugendhilferecht, 아동및청소년지원 법 ) 제 1 조 ) U 부모의본질적인교육권한및책임의표현으로서부모는양 육기관및학교일에참여할수있고공동결정을내릴수있다 (BMFuS(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n und Senioren), ( 문서번호 23 참고 ). 2) DDR의가족정책의원칙독일민주공화국 (DDR) 의가족정책이관심을가지는일반적인과제는가족정책을통해사회주의적사회체제를확장시키고, 안정시키며, 강화시키는것이다. DDR 은삶을위해하나가된부부, 상호간의사랑, 존경, 신뢰및파트너의평등함을바탕으로이루어진가족을 사회주의의발전된사회제도 내에서노동공동체이외에가장중요한공동체로보았다. 가족 117

119 은그들의기능을수행할수있기위해가족정책으로안정되고강화되어 야한다고믿어졌다. DDR 에서가족은인간적인삶을재생산하고, 개인을 사회주의적인간 으로교육하고발전시켜나가는데협력하는것이중요한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기능으로규정되었다. 그리고이러한기능은자녀들뿐만아니라부부들한테도해당되어야한다고인식되었다. 부부는자신들의능력을개발할수있는권리를실천할수있고, 여성들은자신의직업적, 그리고사회적활동을임신및양육과조정하고, 계획할수있도록부부관계를형성하도록요구되었다 ( 독일민주공화국가정법제2 조와제10 조 ). DDR 에서 의식적으 로부모되기 라는원칙은출산통제라는의미뿐만아니라인구수를안정시키는의미에서부부및가족이지향해야할기본적인원칙으로수용되었다. 결론적으로보면독일민주공화국에서추구하였던이상적인가족형태의특징은평등에근거한 여성의새로운사회적위치 ( 독일민주공화국헌법제38 조 2항, 가족법제2 조 ) 뿐만아니라가족과사회의긴밀하고다양한관계, 가족정책을실현시키는데에있어서, 특히자녀교육에있어서국가기관, 사법기구및인민들이협력한다는것이다 ( 가족법제3 조 2항 ) (BMFuS(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n und Senioren), ( 문서번호 23 참고 ). 3) 양국의원칙에대한비교분단된독일에서가족정책에대한양국가간의원칙은위에서볼수있듯이매우상이한사회철학적기반에근거하고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일부, 특히가족정책을위해사용된수단및방법에는유사성을보이기도하였다. 118

120 우선양국정책의유사점은부부및가족의제도적이고기능적인의미를평가함에있어서국가정책적으로지원과강화가필요한국가및사회의기본적구성요소로인식된다는점을들수있다. 그리고이뿐만아니라시민적결혼이상 ( 理想 ) 및가족이상과관련한가족및사회내에서의여성의역할에대한재평가도원칙적으로양국에서공통적으로발견된다. 위와같은유사성에도불구하고양국정책간의중요한차이점은다음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과같은것과관련되어나타난다. 우선가족과사회및국가간의관계에대한것이다. BRD의법률에서는가족을지원하고강화하는것에대한국가와사회의의무가분명하게밝혀져있다. 그러나이러한의무를이행하는데에있어서가족구성원, 특히부부사이의관계형성, 가족과구성원을위해선택한삶의목표및교육과제의실천이라는측면에서는가족의자율성을존중하고있다. 즉, 가족의자율성은물론, 사적영역에대해모든사람에게해당되는권리를침해하는것은제한된다. 이와반대로 DDR 의가족정책은직업적그리고사회적활동에대한부부의의무를명시적으로밝히고, 아동을사회주의적인간 ( 가족법제42 조 ) 으로양육하고, 사회주의의활동적인건설자 ( 가족법제3 조 ) 로교육하는것을부모의과제로정의하였다. 그리고사회적조직및국가는가족의아동돌봄과교육에도움을제공하며, 아동의교육은 사회전체의과제및목표 ( 가족법제3 조 ) 라고명시되어있다. 그러므로 BRD 와달리 DDR 에서는가족의자율성및사적자유는가족정책의원칙에있어서는제한적으로만인정되었다. 둘째, 가족정책적원칙의구체화에대한것이다. 독일민주공화국에서는국가와사회그리고국가와가족의관계를규정할때남성과여성의역할분배, 개인들의자기개발과교육적목표와관련되어서는가족정책적원칙 119

121 을구체적으로하고있다. 셋째, 가족적기능들에대한양국간의중요성에대한이해의차이와 가족정책적수단및방법을선택함에있어서의차이이다. DDR 에서는안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정적으로최소한의인구수에도달할수있도록출산을장려하는것을가족정책의목표로삼았다. BRD 에서도가족정책이인구정책의 2차적목표와전혀관련이없는것은아니었지만가족정책은 1차적으로자녀의출산, 교육및부양을위한조건들을향상시키고, 직업활동과가족활동을조정할수있도록하는것을목표로한다. 이것을통해서 -몇몇주의 규정을제외하고 -독일연방공화국의가족정책적수단과방법은독일민주공화국보다출산장려주의에덜입각했다고할수있다. 이를명확히드러내는것으로독일민주공화국에서는아동의출산시에출산수당이지불되었고, 자녀의출산시에는부부대출을탕감해주는정책이시행되었다 (BMFuS(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n und Senioren), 문서번호 23 참고 ). 2. 통일과정에서 DDR 의아동돌봄정책에대한정치사회적논의들과 법적인변화 1989년에베를린장벽이무너지고실질적인통일작업이시작되면서 DDR 과 BRD에서는가족정책, 특히아동돌봄정책과관련된통합논의들이활성화되었고, 그로인해서서히 DDR 의정책을 BRD에맞게변화를시키는작업이본격화되었다. 다음은그러한과정에서나타난정치사회적요구들과변화과정을구체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우선독일의남녀평등사업단체는 DDR 의아동돌봄과관련하여 1990 년 3월 5일에 DDR 의원탁회의에아동보육시설의보장계획을다루는위원 120

122 회를즉각적으로구성하고, 남성이나여성에게동등하게아동의돌봄및 양육가능성을실현시킬수있는법안작업의실행을요구하였다. 그런결 과, 1990 년 3 월 5 일의독일민주공화국제 15 차원탁회의에서는이러한요구 를수용하고, 이를실행하기위해다음과같이결정하였다. U 아동보육시설 ( 탁아소, 유치원, 청소년방학숙영지및학교급식 ) 에 대한보장계획의수요를충족시키는방법과재정지원을통해즉각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적으로작업할수있는위원회를지체없이구성해야한다. 위원회는 재정, 노동법, 교육, 사회학전문가, 부모대표및사회이해집단의전 문가들로구성되어야한다. U 정부는사회내각각의주체들의협력적관계를통해사회정치적인 조치를시행함으로써어린이의돌봄과양육에관한여성과남성의 평등을가능하게하는법안을작업해야한다 (Thaysen, 2000). 한편, 1990 년 5월 18일에시행된 화폐, 경제및사회통합창설을위한국가조약 에서는 자유민주주의적, 연방법치국가적및사회적기본질서 를독일연방공화국과독일민주공화국의공통적지향점으로표명했다. 그리고그러한기본질서의기본원칙들에대립되는사회주의사회질서및국가질서의기본원칙을반영하고있는독일민주공화국의헌법규정들은더이상사용되지말아야한다고결정했다. 이를통해 1990 년 10월 3일이후부터독일연방공화국의기본법은이전독일민주공화국의주에게도유효하게발휘되기시작하였다. 이러한조약을통해아동돌봄정책의변화도매우빠르게추진되기시작하였다. 가족및여성정책의구체적인계획및개발을위해작성된 총독일입법가 의통일조약중제31 조를보면통일된독일에서가족정책적계획은어떠해야하는지에대한내용들을명시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내용을 121

123 실행하기위한구체적계획들이필요해졌고, 이러한사실들로인해연방청 소년가족여성보건부 (BMJFFG, Bundesministerium für Jugend, Familie, Frauen und Gesundheit) 의가족문제에대한학술자문단은 통일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된독일의가족정책을위한원칙과제안 이라는자료에서통일독일의가족정책을위한방향을제시했다. 이내용은당시의시대적요구에적합하고차별화된가족정책적계획에대한필요성을강력하게제시한내용이라고할수있다. 자문단은통일을맞아가족정책적기반을평가하고, 향후를위한더발전된계획을심사숙고하는것이통일과정뿐만아니 라유럽공동체에서의사회정책적개발을위해서도중요하다고주장했다 (BMFuS(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n und Senioren), 문서번호 23 참고 ). 1990년 6월 6일에제정된 운영되는유치원, 과학기술및직업교육시설의유지에관한실행명령 에서는구동독지역에서운영되는유치원의유지를위해자본회사가이를유지할상황이되지않으면기초자치단체의인수, 관리및재정적지원을규정해놓았다 (DDR 법률공보 1990 제I 부 32 번. 문서번호 15 참고 ) 년 6월 8일에개최된독일민주공화국인민회의여성가족위원회의평등문제에관한소위원회에서는구동독지역내에서의아동보육시설, 탁아소, 유치원이단체들의재원의부족으로폐쇄되고있으며, 기업유치원및탁아소도또한폐쇄되고있음을지적하고, 기초자치단체나필요할경우에는잠정적으로기업을통해서아동보육시설의유지및재원의보장을위한노력이기울여져야함이요구되었다. 그리고이위원회에서는아동돌봄에대한법률상의청구권을통해이러한요구를독일인전체에적용되는법률로정착시키는것을요구하였다. 그리고이를위해아동보육의상황을개선하기위한법률상청구권을통해돌봄에대한제안및재 122

124 정지원의보장과강화를요구하였다. 이는결국법률적으로관철되었다 (BArch(Bundesarchiv)/DA 1/ 문서번호 11 참고 ). 1990년 6월 22일에는독일민주공화국인민회의여성가족위원회에서구동독에서과거에해결되지못했던아동돌봄문제들은대규모로아동을돌보는특성을지니는탁아소나장애아및만성질환아동을돌볼수있는시설인프라가부족한상황에서기인되었음을지적하고, 돌봄에대한아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동의권리는의회의특별위원회를통해규정되고보장될것을요구하였다. 그런결과로인민회의의원규칙제22 조에따라독일민주공화국인민회의에서는아동관련요구사항을실현하기위한특별위원회 ( 아동위원회 ) 의구성을결정하였다. 이러한특별위원회의가장중요한수행과제는다양한법규정과법안의아동에대한영향력을검증하고, 필요할경우에는규정의변경을제안하는것으로확정되었다. 특별위원회는아동의권리또는보호를제약하거나위협하는상황이발견되면독자적으로행동할수있는권한을부여받았다. 그리고특별위원회는아동의보호를위한의원들의대변인으로서의위치로규정되었다. 또한이는아동의이익을위해활동하는단체및기관의협력자로서의역할도부여받았다. 특별위원회의회원들에게는인민회의에서아동의보호를위한대리인의자격이주어졌다 (BArch(Bundesarchiv)/DA 1/ 문서번호 11 참고 ) 년 6월 27일에제정된 독립된주체의아동-돌봄시설운영에관한명령 에서는독립적인주체들의탁아소와유치원과같은돌봄시설에대한과제를규정해놓고있다. 이에의하면돌봄시설들의과제는아동의돌봄, 교육및양육을포괄한다. 돌봄시설내에서의서비스적지원은교육학적으로그리고조직적으로아동과그가족의필요사항에초점을두어야한다. 그과정에서독립적서비스주체인아동돌봄시설은국가기관과협력하도록규정되었다. 그들은시설의운영에관한허가를신청해야한다. 123

125 그리고아동돌봄시설은기초자치단체를통해재정적으로후원되어야한 다. 아동돌봄시설이아동의복리에기여하지않을경우에는국가기관으 로서의운영허가가철회될수있도록규정되었다 (DDR 법률공보 1990 제 I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부 41 번. 문서번호 14 참고 ) 년 9월 21 일에독일민주공화국인민회의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아동보육시설의유지와관련된법률안을인민회의에제출하였다. 위원회는 DDR 에서아동과부모를위해존재하는아동보육시설은반드시유지되어야하고, 수요및현황분석이필요하며, 이는특히 1991 년의하반기예산 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그리고이를위해기초자 치단체를통한아동보육시설의재정지원을위한모든방법을활용할것을 요구하였다. 시설의재정지원을위한구체적인요구사항은다음과같았다. U 통합적돌봄계획의실현시 ( 장애아동및 / 또는외국아동의수용, 혼합된집단의조성 ), 사회복지국및 / 또는주예산을통한재정의 마련 U 교육전문인력에대한수요를새로운돌봄계획에반영시키고, 동시 에인력감소를방지하기위해노동청이재정적으로지원하는재교육 의시행 U 아동돌봄시설에대한재정을책임지고있는기초자치단체에추가 적인인력비용이발생하지않도록하기위해민간직무수행주체를 통해외부로부터재정을지원하고, 민간직무수행인력에대한높은 수요및또는인력부족시돌봄인력으로의수용 U 보육에대한관점에서도이러한재정지원방식이적합하다고여겨지 며, 이로인한재정지원방식의활용을통해어떠한경우에도기존의 돌봄인력의축소가이루어져서는안됨 124

126 U 부모들을소득에근거하여돌봄의총비용을분담시켜야함 이와더불어위원회는기업이운영하는아동돌봄시설은유지되어야함 을주장하였다. 그리고기업들이아동보육시설을유지할수있는상황이 되지않으면해당시설의주체를변경하여계속운영될수있도록신탁기관 에신청할수있도록하는방안도제안되었다. 그러나이에대한해당법률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은 DDR 의법률공보에없으며, 그로인해아마도가결되지않은것으로유추된다. 그러나이를위한해당연방자금은통일조약상에 1990년 6월 30일에승인되었다 (BArch(Bundesarchiv)/DA 1/ 문서번호 22 참고 ). 이상과같이 DDR 지역의아동돌봄에대한정치사회적요구들은매우강력히나타났으며, 이로인해관련된법안들도적극적으로신설또는변화되기시작하였고, 이를통해통일독일의아동돌봄정책은서서히정책적수렴점을향해변화되기시작하였다. 제 2 절통일전양독의아동돌봄정책의비교 1990년이래로독일연방공화국 (BRD) 의기본법은구독일민주주의공화국 (DDR) 지역에도그효력을발휘하고있다. 양독이통일된이후독일연방정부는국가정책을새로이검토하고조절해야할필요성과직면하게되었다. 왜냐하면양국의가족정책에있어서도구서독은주로경제적수단을동원하여가족생활을지원해왔다면, 구동독은국가성립이후줄곧사회교화를목표로하여정책을실행해왔기때문이다. 그래서통일이되면서독일은전체지역에서하루빨리생활체계들이비슷한수준으로조화를이루고발전할수있도록정책적으로뒷받침하는것이독일정부의당면과제가되었다. 125

127 이절에서는양독의통일전아동돌봄정책의내용을구체적으로비교 해보고자한다.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1. 아동돌봄관련수당정책의비교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양독은통일이전까지상이한체제를구축하고있었기때문에아동돌봄에대한원칙도달랐고, 그로인해세부적인정책들의내용도매우차이를보였다. 아동돌봄을지원하기위한양국의수 당정책을아래의표를통해비교해보자. 표 1-17> DDR 과 BRD 의아동출산과부양을위한돌봄지원정책비교 출산수당 DDR BRD 여성은아이를출산할경우임산부상담소를정기적으로방문했다면 1,000 마르크의출산수당을한번받을수있다 ( 국가출산수당인상에대한규정 ) 양육수당 (1) 영유아를위한유아원에자리를얻지못한경우어머니또는영유아를돌봐주는사람은아이가만 3 세가될때까지유급휴가를신청할권리가있다 (AGB 제 246 조 ). 여성혼자서자녀를키우는경우이기간동안모자지원금을신청할수있다 (SVO 제 46 조, (10) 번참고 ). 여성들이이유급휴가기간동안자녀를낳는경우 12 개월동안 200 마르크수당을매달받는다. (2) 심한장애를가진자녀를돌봐줄보호시설에자리가없어서가족구성원이직업활동을중단해야한다면기한제한없이매달 200 마르크씩지원을받는다. 보험에가입된여성은별도신청없이도출산수당 150 마르크를일회에한하여받는다 (RVO 제 200b 조 ) 직업을가질의무가없기때문에그러한규정의필요성이없다. 126

128 아동수당및세금감면 (3) 만 16 세까지아동수당은아래와같이매달지급되었다. 자녀 12 세까지그이상 첫째 95 마르크 115 마르크 둘째 145 마르크 165 마르크 셋째이상 195 마르크 215 마르크 학생이부모이거나자녀를둔여성이교육을받는경우아동수당이외에자녀당매달 60 마르크씩특별수당을받는다. 한부모의경우특별수당으로자녀당매달 25 마르크를받는다. 원칙적으로만 16 세까지아동수당이지급되며자녀가여전히교육을받는다면 27 세까지아래와같이받는다. 첫째 50 마르크둘째 130 마르크셋째 220 마르크그이상의자녀 240 마르크기혼자의경우한달수입이 3,790 마르크가넘으면아동수당이삭감된다. 수입이낮은경우아동조세감면으로도부족한것을보상해주기위해매달 46 마르크까지추가수당을받을수있다.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4) 낮은입금수령자와아이들이있는가족에게높은간접세부담을주지않기위해서기초식품과사회정책적중요한산업제품을위한 제품과관련된조세 ( 일종의간접세 ) 를낮게한다. 기본필수품에대한부가가치세는부분적으로반으로줄이고부가가치세가전혀없는것도있다. (5) 원칙적으로 BRD(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연방공화국 ) 와유사한조세의무가있는수입을산정하고피고용자의근로소득세부담이낮은경우 (BRD 에서는 1983 년 17.1% 대신 8.2% 였다 ) 가족상황, 자녀수, 혼인여부에따라서과세등급이나누어졌고한자녀당세금감면이 50 마르크까지되었다. 두자녀가있는기혼자를위한면세한도가매우낮다 (1985 년매달 330 마르크 ). 세금은즉시단계적으로인상되고 1,400 마르크에서는비례적 (20%) 으로상승된다. 높은수입보다중간정도의수입을받는사람이상대적으로더조세부담을갖는다. 출처 : 연방가족노인부 (1991). ( 문서번호 23 참고.) 부부합산과세를통해자녀가있는가족들의간접특혜 (7) 번을참고. 자녀당공제액은매년 3,042 마르크이다. 자녀가있는편모, 편부를위한세대공제는 5,616 마르크. 주택을짓거나구입한후첫 8 년동안에는미납세액이매년그리고자녀당 750 마르크감소됨 ( 건축아동수당 ) 기혼자가최소 2 명의자녀와한세대에서살거나편모, 편부가 10 세미만의한자녀와한세대에서산다면가계지원비를위한특별비용공제는매년 12,000 마르크까지이다. 대책비용및자녀로인한특별비용부담과같은특별비용공제도있다. 위의내용을살펴보면 DDR 은 BRD 에비해출산과아동수당에정책의 초점을두고있음이드러난다. 이는구동독이상대적으로인구정책적인 동기를강하게지향하고있음을드러내는증거이다. 127

129 2. 보육시설에서의돌봄서비스정책의비교 과거독일민주공화국에서는우선적인고용정책 ( 집안일이외의직업활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동에모든여성들을동원 ) 및후세대의교육적, 이념적교육목표로입학연령전까지의아동을각연령별로종일돌봐주고교육시켜주는시설을확대해나갔다. 부모의시간분배, 자녀를위해활용하는시간및돌봄시설의이념적확립을고려해보면 DDR 의아동교육모델은더이상가족지향적성격을띤것이아니라가족을대신하는공적 / 국가적교육에가깝다고 할수있었다. 이와반대로통일전까지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교육에있어서부모의권리와의무가우선적이며, 가족제도및자녀가있는여성의가족활동을후원하는목표를둔가족지향적돌봄과교육은주로유치원분야로만제한되었었다. 지금까지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영유아교육, 학교교육이외의아동과청소년돌봄및교육은공적인과제가아니라원칙적으로가족개인적인용무로보았다. 그런맥락때문에구서독지역에서는유감스럽게도유치원분야를위한새로운아동및청소년지원법 (KJHG) 만으로는부모및아동들을위한돌봄시설에대한법적권리를모두현실화시킬수는없었다. 그렇기때문에구서독내의각주들은수요에맞게돌봄시설들을확장할의무가있었다 (KJHG 제24 조 ). 양국가간의아동을위한가족지향적돌봄및교육구조에서보이는차이점과지원금지급에서의차이점을정리해보면아래의표와같다 ( 연방가족노인부, 문서번호 23 참고 ). 128

130 표 1-18> DDR 과 BRD 의아동을위한시설돌봄정책비교 DDR ⑴ 1986/1987 연령별돌봄정도유아원 (0 세 -3 세 ) 유치원 (3 세 -6 세 ) 방과후학교 6 세이하자녀가있는여성의취업률 ⑵ 돌봄시간및점심식사유아원 유치원 방과후학교 점심식사 ( 부모의직업활동시간 ) ⑶ 교육의목표, 내용및방법목표 내용 방법 81.1% 355,089 명 94% 764,423 명 82% 766,621 명 90% 종일 종일 수업을포함해서종일 모든시설에서 ( 원칙적으로종일 ) 일원론적이념의특징인사회주의적목표 / 가치 폐쇄적 교육과정 : 국가가중심이되는강제적이고세분화된내용 직간접간섭 BDRD 1.6% + 약 1.5% 가정보육 28,353 명 68% 150 만명 3.5% 108,864 명 (0 세 -3 세 ) 33% (3 세 -6 세 ) 40% 종일 : 가정보육일경우여성의직업활동시간에맞춘다. 10% 종일 수업후시간별로 종일보육시설에서만 ( 자녀를가진직장여성의약 50% 만이종일직 ) 세계관적정치적다원성의특징인보편적목표 / 가치 구속력이없는교육과정 : 여러기간의추천 / 가이드라인. 교육적자율성 다양한방법, 교육적자율성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⑷ 돌봄시설의품질 / 직원들의자격유아원 유치원 방과후학교 대부분의료적예비교육이이루어짐 67,400 명의유치원교사 20,660 명의보조교사 대부분학교교사 2% 사회교육학자 33.5% 유치원교사 24.9% 보육교사 16.5% 소아과간호사 1.8% 사회교육학자 56.7% 유치원교사 14.9% 보육교사 5.2% 사회교육학자 58.4% 청소년교사 7.9% 보육교사 129

131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⑸ 교사와아동비율및단체크기유아원 유치원 방과후학교 ⑹ 돌봄시설단체유아원 유치원 방과후학교 ⑺ 돌봄시설의재정 ⑻ 아동보육지원 단체표준크기 18 명 1:11.7 단체크기 : 40% 가 13.8 명및 19 명이상 학교학급크기 국립 ( 기초자치단체 ), 국가기업의약 20%: 국민보건부 국립 ( 기초자치단체 ), 기업포함 : 인민교육부 국립 ( 기초자치단체 ), 인민교육부 국립 : 액수는적지만부모의의무비용 아이를출산한후유아원에자리를얻지못한혼자아이를키우는여학생은매달 125 마르크의지원금을받는다. 자녀가둘인경우 150 마르크, 셋이상인경우 175 마르크를받는다. 1:4 에서 1:8 까지실제단체크기 : 8 명 -14 명사이 1:12.7 단체크기는매우다르다. 예를들어바덴뷔르텐베르크의경우평균 23.4 명 제시된자료가없음 대부분기초자치단체에서운영. 청소년지원조치 70% 는자유운영단체 30% 는기초자치단체, 청소년지원 대부분기초자치단체, 청소년지원 금액의차이가있지만주의보조금, 단체자금및부모의보육비가합쳐진재정. 아동돌봄비용에대한세금고려, 한아동당 480 마르크 출처 : 연방가족노인부, ( 문서번호 23 참고 ). 아동돌봄을위한시설서비스정책들을비교해보면평등주의적이념을지향하던 DDR 은상대적으로영유아보육의확장에큰성과를보였음을알수있고, 보육보다는교육적지향성에방점을두고있었음이드러난다. 그러나반면에구서독지역은전통적인성역할의수행을지지하고, 그로인해여성들에게는아동돌봄의역할을기대하는정책적지향성이영유아보육의미비함으로표출되고있음을알수있다. 130

132 3. 양국정책에대한평가연방청소년가족여성보건부의가족문제학술자문단은양독의아동돌봄정책을비교하고, 주로다음과같은 3가지의관점에서평가를시도하였다. 우선아동의권리와욕구에대한부분이다. 과거독일민주공화국에서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는정서적관심, 지속되는돌봄과총체적지원에대한아동의권리와욕구를보장해주기위해일방적으로공적자원을동원하였고,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주로사적자원을동원하였다. 독일민주공화국에서는종일돌봄시설과교육서비스를포괄적으로확대하였기때문에부모와자녀와의관계및가정교육이소홀해지는위험부담이있었다. 그뿐만아니라돌봄시설의품질과엄격하고이념적인것에치중했던적응교육은아동의욕구및개인적인성발달을촉진시키지못한한계를안고있었다. 이에비해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돌봄에대한부모의권리와의무를강조하였고, 가족을보완하기위한돌봄시설의확장은주로유치원 -일반적으로반나절개방- 정도로만제한되고있었기때문에직장여성들 ( 부모 ) 의자녀들에대한권리와돌봄욕구를충분하게만족시킬수는없었다. 그러나독일연방공화국에서의돌봄시설에서의여러가지교육적구상방향과교육학적다양성은긍정적으로평가될수있었다. 둘째, 여성의경력에있어서가족활동과직업활동의양립에대한부분이다. 직업적지향성과가족생활을병행할수있기를희망하는것은현대사회에서여성과남성들이공통적으로지향하는것이다. 독일민주공화국에서여성 ( 자녀가있는여성 ) 이전일제직업을갖는것은일반적으로확산되어있는현상이다. 이것이가능했던이유는 DDR 에서는종일제로운영되는돌봄시설이확충되어있었기때문이다. 전일제직업활동의수행은그러 131

133 나직업활동과가족활동이라는이중부담을여성에게부가하며가족활 동에지장을주지만 - 특히경제적인이유로인해 - 여성들이피할수없는의 무가되었다. 이에비해지금까지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자녀가있는여성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의직업활동이 ( 아직까지는 ) 일반적인경우로확산되어있지는못했다. 0 세-3 세의자녀가있는여성의경우에는 33%, 3세-6 세의자녀가있는여성의경우에는 40% 의여성들만이일과가족생활을병행할뿐이었다. 과거 BRD에서가족활동과직업활동을병행하는것은영유아및학생들을위한돌봄시설은거의없고, 취학전아동들을위해서만반나절제로운영 되는돌봄시설만있었기때문에더욱어려웠다. 그런데남성들의가족지향적목표의실현과가족내에서가사일과교육을담당하는의무는독일연방공화국과독일민주공화국에서동일하게모두수행되지않았다. 셋째, 문화적가치와규범및삶의환경조건들의다원화와관련되는세계상 ( 像 ) 에대한부분이다. 국가기관및집권당의일원론적인이념을고려했을때현대사회의특징인세계상으로서문화적가치와규범의다원화는독일민주공화국에서나타날수없었다. 다원화라는관점에서볼때독일민주공화국이지향했던일원화는부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다원화를지향하는것을일반적으로인정하고그가치를인정했다. 그러나 BRD에서도만약다원화라는원칙을가족에게자신들의여러가지삶의계획을허용할수있는조건들을마련하는것으로규정해본다면이에대해가족정책에서국가가편협적으로하는경향이다분했었음을부인할수는없다. 왜냐하면다원화원칙을받아들인다는것은예를들어영유아와학생들을위한돌봄시설을수요에맞게확장하여대부분의여성들이원하고많은여성들이실현하고있는가족활동과직업활동의병행을손쉽게실현하도록돕는것을의미하는데, BRD는이러한것을 132

134 방해하는가족이데올로기에서벗어나지는못하였었기때문이다 ( 연방가족노인부, 문서번호 23번참고 ). 4. BRD 의정책과통합하기위한 DDR 정책의경과조치적수정독일의양국가는통일이진행되는과정에서자유민주주의적연방법치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사회의기본질서를통일의주된방향성으로표방하게되었다. 이로인해 BRD의정책적이념과대립되는독일민주공화국의헌법규정들, 특히사회주의적사회질서및국가질서를조성한다는목표는포기되어야했다. 그리고 DDR 의기본법은독일연방공화국의가족정책적기본방향에따라수정되고, BRD의기본원칙이양국공동의가족정책적계획을수립하는데에주요원칙으로추구되었다. 이러한원칙은특히개인적삶의공간으로서가족뿐만아니라국가가직접적으로가족에게간섭하는것을가능한제한하는가족의자율성도보호하는기본법 (GG) 제6조에따른가족적보호에해당되었다 ( 연방가족노인부, 문서번호 23번참고 ). 이에따라 DDR 에서는다음과같은가족정책적변화가진행되었다. 1) 출산수당자녀가출생한경우모든자녀를둔여성또는남성은 -독일연방공화국의이전규정에따른다. 구독일민주공화국에서는여성에게만해당- 일회성출산수당을신청할수있다. 신청조건으로출산전에정기검진을받아야하고부모상담에참여해야한다. 133

135 2) 양육수당 전체독일의가족정책으로독일연방공화국의양육수당법을수용하고, 양육수당의신청은모성수당의신청과비교하여고려되어야한다. 즉, 모성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수당은양육수당으로산입하고, 두규정은통합되었다. 이로인해 1989 년 7월 1일자로양육수당법이 1차로수정되었고, 그로인해한가계내에서여러자녀를돌보고교육할때, 각자녀당양육수당은다음과같이변경되었다. 첫번째는양육수당의신청자격이있고, 자녀가있는여성또는남성 은다생아를출산한경우에도각자녀에대해양육수당을동일하게받을 수있게되었다. 두번째는양육수당이지불되는기간내에자녀를출산하 는경우에도양육수당을지급받을수있게되었다. 이것으로양육수당은 시간적으로중복해서신청할수있으며, 양육수당의지급기간은단계적으 로연장되었다. 그리고양육수당은 1990 년 6 월 30 일이후에태어난자녀들 에대해서는 18 개월까지연장되었다. 이러한환영할만한개선에도불구하 고, 양육수당의지급이 3 세까지연장됨으로써여성들이직업활동을포기 할수있는가능성이커졌다는것은사회적으로우려될만한사항으로받 아들여졌고, 양육수당의지급기간도 3 년으로연장해야한다는것을의미 하는것이었다. 그러나이것은국가의재정적부담을증대시키는요인이되 므로지급기간을연장하면서발생하는국가의재정적부담을줄이기위해 서는부분적으로는구독일민주공화국의비교될만한규정들을잠정적으 로적용가능하다는규정도모색되었고, 다음과같은경우에만지급기간을 연장할수있도록하는것도고려할수있음이학술자문단에의해제안되 었다. U 다생아출산의경우 ( 자녀수에따른등급별지급 ) U 그외에자녀수가많은경우도자녀들의연령순에따라등급별지급 134

136 U 한부모의자녀의경우 양육수당은 DDR 에서는처음부터 (1986 년 1 월 1 일 ) 통일시까지변함없 이한자녀당매월 600 마르크였다. 7 개월부터는부모의수입에따라양육 수당이지급되며, 그를위한기준이되는소득한계는그당시까지도수정 되지않았다. 양육수당의금액은당시유효했던실제소득조건에따라서 5 년전에결정된바있었다. 그사이에부모들의소득은실제적으로증가되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었는데, 한번결정된금액을오랫동안유지함으로써, 즉, 낮은양육수당의수준으로인해양육수당이추구하는목표인부모의선택의자유, 자녀의첫 1년동안부모가돌보고교육하는것에대한지원, 가족활동을적합한방식으로인정하는것등은더욱어려워지게되었다. 그렇기때문에학술자문단은양육수당을물가에연동시켜수정할것을제안하였다 ( 연방가족노인부, 문서번호 23번참고 ). 3) 돌봄시설독일연방의회는여성의가족활동과직업활동의병행, 보육및교육적지원의측면에서취업여성 ( 부모 ) 의자녀에대한권리와욕구를보장하는것과관련하여기존의구독일민주공화국내에있는돌봄시설들은경솔하게없애지말고 -동시에교육적측면의질적인향상을기하면서 -실제적인수요를고려하여당시의규모를유지하고보장해주어야한다고주장했다 ( 독일연방의회, 문서번호 24번참고 ). 독일연방공화국에서도아동의돌봄에대한수요에맞게돌봄시설을확장하는것도요구되었다. 독일연방공화국내의주들에서현실적인돌봄수요에맞게가족보완적돌봄시설을확장하려면양독국가간의극심한차이를극복해야했다. 특히 18 개월의영유아 (1990 년 7월 1일이후연방 135

137 양육수당법에따라양육수당지원이끝나는시점 ) 를위한 3 세까지의돌 봄시설, 종일유치원, 방과후학교및종일학교와같은시설들의경우에 독일연방공화국의시설들은이러한연령단계의아동들을키우는직업여성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들의수요를감당하기에는턱없이시설수가부족하였다. 그러므로향후 5 년안에유아원자리의경우에지금의 10 배, 유치원의종일반자리의경우에두배, 종일학교및방과후학교자리의 5배가증가되어야했다. 이렇게해야각시설유형별로 15%, 20% 및 18% 에달하는해당연령단계의아동들을돌봐줄수있게되었다 ( 독일연방의회, 문서번호 24번참고 ). 4) 교육의질적향상통일된가족정책을정립하기위해서는독일민주공화국의돌봄시설교육이질적으로향상된다는것을전제로해야되고, 그에따라구독일민주공화국의돌봄및교육시설을수요에맞게유지하는것이필요했다. 특히유아원은교육심리학적자격이있는교사들만이아동을돌보도록하고, 교사와아동관계를향상시키고한반의규모를실제적으로작게하며, 공간및놀이자료들을확대시키고가족과의협력을강화함으로써기존의 탁아소 성격을탈피하도록하는것이필요했다. 유치원에서는무엇보다도이념적으로교육이이루어지고, 교육방법상엄격하게적응시키는구시대적인제도들을개방적인교육프로그램, 개인지원및전체적인교육으로교체되는것이필요했다. 방과후학교에서는학교교육학적및사회교육학적시도들이이루어지는것이필요했다. 당시까지독일연방공화국에서유아원 / 유치원및방과후학교에서충분한자격을갖추지못한교사들의비율 ( 약 40%) 이높았던것을고려해보면가족보완적교육에있어서질적향상의필요성은구 136

138 독일민주공화국에서새로편입된주에서만나타나는것은아니었다 ( 독일연방의회, 문서번호 24 참고 ). 5) 가족지향적돌봄및양육기관의재정지금까지언급한 DDR 지역의아동돌봄정책의변화를위해서는당시에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BRD에서적용되고있던혼합재정방식 ( 주의지원금, 단체들의자금및부모가지불하는교육비 ) 모델의지원으로도자금조달이어려울정도로많은비용이소요될수밖에없었다. 그러므로이러한모델을계속유지하는경우, 개정된아동및청소년지원법에따르면모든아동에게유치원을다닐수있는권리를보장하도록되어있었으나이를실현하는것은어려울수밖에없었다. 그러므로통일과정에서수요에맞는가족보완적돌봄및교육을보장하기위한정치적결정을통해서연방공화국도아동및청소년지원분야의비용을부담하도록하는것이요구되었다. 6) 아동돌봄시설현황통일이전에 DDR 에는아동을위한충분한탁아소자리가있었다. 이러한시설서비스의제공은한편으로는여성들이취업을병행할수있게하기위해서였다. 그리고다른한편으로는교육면에서가정의영향력을약화시키고, 의도적으로아동의돌봄과교육을국가세력에위탁하기위함이었다. 연방정부는통일조약에서넘겨받은의무에부합하여탁아소의중요성을고려하고어려운과도기에신연방주와기초자치단체에게 1991 년 6월 30 일까지 10 억마르크의자금조달을지원하기로하였다. 이에관해통일조약제31 조 3항에의거하여연방주의자본출자에대한임시적행정합의가이루어졌다. 여성청소년부장관은집중적으로탁아소의유지를위해진력하 137

139 기로하였다 ( 독일연방의회, 문서번호 24 번참고 ) 연방의개정된아동및청소년복지법을위한시행령법률안은필요한 자리가탁아소에마련되어야한다는점을분명히하였다. 시행법은유치원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에국한되는것이아니라 3세이하아동과탁아소의부분돌봄에도해당되었다. 연방정부는 1991 년 1월 30일에연방수상의정부성명에상응하는동맹협정에서유치원정원에대한청구권을발의하고, 수요에맞는종일반자리와 3세이하를위한탁아소를보장하고자하였다. 신연방주의종일돌봄을원하는부모의아동은당시의시점에서연방주의명시에따라유 치원을자유롭게이용할수있게되었다. 연방정부는헌법의틀안에서구서독지역에서아직더요구되는탁아소의돌봄과교육기회를제공하고, 신연방주가제공하는기존프로그램을수요에맞게유지하고질적으로개선하는것을지원하기로하였다 ( 독일연방의회, 문서번호 24번참고 ). 이러한결정들에의해변화된아동의돌봄상황은다음과같다. 표 1-19> 1 년간아동수 유아보호시설연령대총계 , , , ,907 유치원연령대총계 세 7 개월 -7 세 , , , , ,993 탁아소연령대 총계 6 세 5 개월 -7 세 세 8 개월 -11 세 ,346 92, , , , ,720 출처 : 독일연방의회 1991). 문서번호 24 번참고. 138

140 표 1-20> 신연방주및한해아동수 ( ) 연령대 베를린 ( 동부 ) 브란덴부르크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작센안할트주 작센주 튜링겐주 1 세이하 16,862 32,493 25,999 34,471 54,640 31, ,039 35,166 27,915 37,320 58,183 34, ,706 36,699 29,763 38,477 61,015 35, ,238 36,143 28,918 37,777 59,843 35, ,128 37,706 29,454 38,180 61,291 35, ,625 37,569 29,075 38,316 61,236 35, ,206 37,729 29,406 39,163 62,058 36, ,054 38,735 30,480 39,272 64,073 37, ,494 38,247 29,925 39,458 63,545 37, ,811 39,064 31,405 40,270 65,686 38, ,795 37,647 30,423 38,381 63,362 36,471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출처 : 독일연방의회 (1991). ( 문서번호 24 참고 ). 표 1-21> 유아보호시설 ( ) 24 신연방주및베를린 ( 동부 ) 유아보호시설연령 24 의아동수 자리수 등록한아동수 베를린 / 동부 53,607 32,424 29,420 브란덴부르크주 106,355 61,730 58,822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89,964 52,176 50,253 작센안할트주 110,919 63,297 60,675 작센주 171,428 89,489 82,266 튜링겐주 93,986 54,087 50,518 총계 626, , ,954 출처 : 독일연방의회 (1991). ( 문서번호 24 참고 ). 아동돌봄서비스의제공률의계산은 1 세부터 3 세까지의아동수를기 초로삼는다. 제공률은 84% 를차지한다. 24 DDR 의통계학적연방정부, 1990 발행, 베를린

141 표 1-22> 유치원 ( )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신연방주및베를린 ( 동부 ) 유아보호시설연령대의아동수 유치원자리수 (1989.9) 등록한아동수 베를린 / 동부 64,611 78,505 60,842 브란덴부르크주 136, , ,288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112, , ,915 작센안할트주 137, , ,924 작센주 215, , ,762 튜링겐주 119, , ,138 총계 785, , ,869 출처 : 독일연방의회 (1991). ( 문서번호 24 참고 ). 유치원에대한통계학적제공율은 113% 를차지했다. 유치원연령대아 동의 94% 는시설에등록했다. 표 1-23> 학교탁아소 (1989.9) 신연방주및베를린 ( 동부 ) 베를린 / 동부브란덴부르크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작센안할트주작센주튜링겐주 탁아소내학생수연령 (1 학년 -4 학년 ) 73, , , , , ,734 탁아소자리수 ( ) 63, , , , , ,266 등록한아동수 ( ) 총계 930, , ,043 출처 : 독일연방의회 (1991). ( 문서번호 24 참고 ). 학교탁아소의제공율은 88% 를차지하고, 아동의 81% 가탁아소를방 문했다 년과 1990 년에 초등학교 1 학년의 92%, 초등학교 2 학년의 88%, 140

142 초등학교 3학년의 81%, 초등학교 4학년의 34% 의부모는탁아소에들어가는것을희망했다. 출처 : 독일연방의회 (1991). ( 문서번호 24 참고 ).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1 학년에등록된탁아소아동의 37%, 2 학년의 31%, 3 학년의 24%, 4 학 년의 17% 의수가일찍여는탁아소 ( 학교가기전 ) 를이용했다. 표 1-24> 신연방주별자리수 (1990.9) 신연방주와베를린 ( 동부 ) 유아보호시설 유치원 탁아소 베를린 / 동부 33,476 74,290 55,617 브란덴부르크주 60, , ,100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51, ,015 92,100 작센안할트주 62, , ,000 작센주 88, , ,000 튜링겐주 53, ,000 99,600 총계 349, , ,417 출처 ; 독일연방의회 (1991). ( 문서번호 24 참고 ). 탁아소전체중에서사립시설의비율은 12% 를차지했다. 유치원중에 서사립시설비율도동일하게전체 12% 를차지했다. 다음표에는이러한 현황이연방주에따라설명되어있다. 표 1-25> 사립유아보호시설과사립유치원자리수 (1989.9) 신연방주및 유아보호시설 유치원 베를린 ( 동부 ) 자리 사립 자리 사립 총계 자리 총계 자리 베를린 / 동부 32,424 3,604 78,505 9,

143 신연방주및유아보호시설유치원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브란덴부르크주 61,730 7, ,813 17,676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52,176 5, ,889 13,205 작센안할트주 63,297 8, ,930 20,354 작센주 89,489 10, ,017 32,322 튜링겐주 54,087 7, ,266 16,705 총계 353,203 43, , ,014 출처 : 독일연방의회 (1991). ( 문서번호 24 참고 ). 그런데 1989 년이후통일조약의체결이후에많은유치원, 유아보호 시설과탁아소가문을닫고운영시간을줄였다. 다음의표에서는이에대 한자세한상황이제시되어있다. 표 1-26> 연방주별시설폐지현황 신연방주및베를린 ( 동부 ) 유아보호시설유치원탁아소총계시설자리시설자리시설자리시설자리 베를린 ( 동부 ) 모름 모름 모름 모름 ,483 상기지역사립형 ,194 브란덴부르크주 모름 6, 모름 13, 모름 19,378 상기지역사립형 모름 모름 모름 모름 모름 모름 모름 모름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모름 모름 8 27 모름 269 모름 상기지역사립형 모름 모름 모름 모름 모름 모름 작센안할트주 , , 모름 모름 모름 모름 상기지역사립형 모름 모름 모름 모름 모름 모름 모름 모름 작센주 , , , 년 1월 1일부터 1991 년 2월 28일까지에관한명시 년 9월 15일부터 1991 년 2월까지에관한명시 년 11 월부터 1991 년 2월까지에관한유아보호시설의명시, 1989 년말부터 1991 년까지에관한유치원명시 년 1월 1일부터 1991 년 6월 31 일까지에관한명시 년 12월말부터 1990 년 11 월말까지에관한명시 년 10 월 3일후부터의명시. 142

144 신연방주및베를린 ( 동부 ) 유아보호시설유치원탁아소총계시설자리시설자리시설자리시설자리 상기지역사립형 모름 모름 모름 모름 모름 모름 모름 모름 튜링겐주 87 모름 모름 모름 모름 모름 모름 상기지역사립형 모름 모름 모름 모름 모름 모름 출처 : 독일연방의회 (1991). ( 문서번호 24 참고 ).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신연방주는운영시간을수요에맞게변경해야했다. 이에해당하는정원수에대해서는오직튜링겐주의보고만있다. 이곳에서 179개의사립유아보호시설이지역의수요에상응하여인가되었고정해진운영시간을줄였다. 총운영시간은예전부터현재까지매일대략 10 시간에서 13 시간에달하였다 ( 독일연방의회, 문서번호 24 참고 ). 사립시설에대해연방주는자치단체또는복지단체에위임하거나 ( 예 : 튜링겐주안 66개의사립유치원들과 45개의유아보호시설이자치단체또는복지단체에위임되었다 ) 아이들이자유로운수용능력을갖춘시설에받아들여졌다고보고되었다 ( 독일연방의회, 문서번호 24 참고 ). 통일조약제31 조 3항에따라연방은 1991 년 6월 30일까지신연방주의탁아소유지에대한비용을지원하는것에관여하였다. 이러한의무를수행하기위해총 10 억마르크의예산이 1991 년에책정되었다. 그로인해연방은신연방주와함께체결한이전의행정협정을이유로 7억 5,000만마르크를신연방주에두번에걸쳐송금하였고, 남은 2억 5,000 만마르크의분할금은최종적인행정협정의종결후에즉시신연방주에서자유롭게사용하게되었다 년부터 독일통일 자금에서 15% 를연방이포기하고, 판매세에서거주자에비례하는연방주의몫을분배하는데에신연방주와자치단체를참여시킴으로써, 신연방주와자치단체에서는 1991 년에약 100억마르크 143

145 (1994 년까지 310 억마르크 ) 를추가적으로사용할수있게되었다 ( 독일연 방의회, 문서번호 24 참고 ). 그밖에신연방주내에서 1991 년과 1992 년에공동작업으로진행된 동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부의약진 (Gemeinschaftswerk Aufschwung Ost) 프로그램을통해총 240억마르크가준비되었다. 이러한공동작업의틀안에서신연방주내에있는자치단체는복구를위한투자총액으로 1991 년 50억마르크를받았다 년 6월 30일이후부터탁아소의재정은기본법의권한규정에따라담당자치단체의재정책임으로넘어갔다. 연방주는그들의법안또는 지침을통해비용에대한지원을규정했고, 예상계획안에상응하는총액 을첨부했다 ( 독일연방의회, 문서번호 24 번참고 ). 제 3 절통일이후의독일아동돌봄정책의변화 1. 아동돌봄정책의새로운방향 통일이후에구동독지역의가족들은사회주의국가체제에서는상상할수없었던실업이라는새로운문제와자본주의체제에대한적응이라는새로운도전에직면하게되었고, 그로인해구동독지역에서는통일과더불어출산율이급감하는현상이나타났다. 가족정책은이제필연적으로출산과자녀양육문제에초점을집중하게되었다. 당시의기민련정부는출산장려의의도를내포하는아동돌봄정책을강화하기위해아동수당의급여수준을높이고, 더불어인구의고령화에대비하기위한노인장기요양정책을체계화하기시작하였다 년에사민당정부는정권을이양받으면서기존의기민련의인구정책적개입동기를강화하는차원에서가족생활과취업의병행그리고유자 144

146 녀가족의경제적상황개선을가족정책의목표로제시하였다. 이목표를실현하기위해아동수당은셋째자녀까지 40 유로씩상향조정하여 154 유로씩지급하는등가족에대한현금급여를확대하였다. 그리고가족과직장의병행을장려하기위해기존의육아휴직제도를 2001 년에 부모시간 (Elternzeit) 으로개칭하여, 부모가동시적으로휴직을할수있도록하였고, 이기간동안부모가파트타임으로근로형태를전환할수있도록함으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로써부모의양육참여를강화하였다. 2002년 10월에재집권에성공한사민당은가족정책의목표를첫째, 아동보육의양적, 질적개선, 둘째, 가족생활과직업세계의더나은균형조성으로설정하고 ( 이를실현하기위해 아젠다 2010(Agenda 2010) 을발표하였다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03). 아젠다 2010 의내용은가족의경제적자립을우선적으로지원하고, 특히부부가자녀출산이라는옵션을적극적으로선택할수있도록긍정적조건을제공하겠다는의지를담고있다. 이는저출산과경제위기의심화속에서인구정책적시급성이이슈화되면서이러한가족적위기를타개하기위한의도로제시된것이라고볼수있다. 2. 최근의세부정책적내용 31 1) 수당정책 아동수당의급여는가족내의자녀수가많을수록급여수준도높아지 는데, 2009 년부터아동수당은첫째와둘째자녀에게는매월 164 유로, 셋 31 이장의내용은이진숙 김태원 (2014) 의글을요약, 수정한것임을밝혀둔다. 145

147 째자녀에게는 170 유로, 넷째이상은월 195 유로가차등적으로지급되고 있다. 아동수당의차등적급여체계에는출산장려의의도가내포되어있다. 아동수당외에현금급여의대표적제도로는기존에는산후부터아동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수당의지급전까지제공되던양육수당 (Erziehungsgeld) 이있다. 양육수당은저출산의심화라는위기에직면한정부가출산장려를위해개선을시도한대표적제도로서, 이는 2007년에부모수당 (Elterngeld) 으로변경되었다. 부모수당은급여기간이 12개월인데, 만약아버지가육아휴직인부모시간 (Elternzeit) 을신청하여부모수당을지급받거나, 한부모가급여대상 이될경우에는급여기간이 14개월까지연장될수있다. 부모시간이라는부모수당을지급받는부모는일주일내에평균 30시간이상의근로는할수없다. 부모수당은임금비례방식으로급여수준이결정되는데, 현재의급여수준을보면대부분의중산층에게는부모가휴직을시작하기전의세후평균소득의 67% 수준으로지급된다. 이를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아래의 < 표 1-27> 에서와같이부모수당은월최대 1,800 유로 ( 한화약 234 만원 ) 가지급되며, 휴직전의소득이전혀없는경우에도최소 300 유로 ( 한화약 39만원 ) 가지급된다. 또한 3세미만의자녀가 2명인가정또는 6 세미만의자녀가 3명이상인가정은다자녀보너스로 10%( 최소 75 유로 ) 를추가로지급받게된다. 그리고쌍둥이이상의다태아 ( 多胎兒 ) 에대해서는두번째아이에대해서부터 300 유로가추가적으로지급된다 ( 김기선 2007, 49;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12). 표 1-27> 부모수당산정방식세금공제후월평균소득 ( 유로 ) 산정비율 (%) 부모수당 ( 유로 ) 340( 또는그이하 ) ( 또는최소 300)

148 , ,700( 또는그이상 ) 67 1,800 출처 : 김기선 (2007, 49);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12). 양육수당과부모수당을비교해보면부모수당제도가시행되기이전에는양육수당을신청한수급자의대부분은여성이었고, 또한여성수급자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중약 83% 가 12 개월을온전히사용했던것으로나타남으로써독일에서기존에는아이의양육은온전히어머니에의해행해졌다는것을알수있다 ( 김기선 2007). 양육수당의보편적수혜에도불구하고이러한성역할의고착화가지속되었고, 결국이것이저출산의원인중하나로지목되면서부모시간과부모수당제도는성역할의경계를무너뜨리기위한방향으로개선되었다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12). 그러므로부모시간과부모수당은자녀의양육을위해휴직을하는아버지를위한지원을강화한것이특징이었다. 그리고부모수당제도는아버지가휴직을활용할경우에는 2개월의추가혜택을부여하는것이골자로설계되었다. 부모시간의도입이전에육아휴직제도의특성은급여기간이 3년이었고, 이는유럽내에서도기간이긴편이었다고할수있다. 육아휴직이 12개월의부모시간으로변경된이후에도아래의 < 표 1-28> 과같이통계자료를살펴보면유럽국가들중에서도독일의부모시간허용기간은아직도가장긴축에속하며, 아버지들의이용기간도가장긴국가들중의하나에속하는것으로나타난다. 2007년에독일의아버지들은부모시간중평균적으로 5.8 주의아버지휴가를이용한것으로나타나는데, 이는슬로베니아의 10.1 주에이어두번째로높은것이다. 그리고아버지들이사용한아버지휴가와전체육아휴직기간을모두고려하여환산해보면독일의아버지들은육아휴직을 11.5 주동안사용한것으로나타난다. 이는가톨 147

149 릭적가족이상상에기반을두어남성중심적성역할가치관이강하게침착 되어있는독일사회에서기존의역할가치체계가변화되고있음을가시적으 로보여주는결과라고할수있다.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표 1-28> 아버지의부모시간이용 (2008년기준 ) ( 단위 : 주 ) Full-rate equivalent Paternity leave 2007 DEU ISL SVN NOR SWE FIN PRT ESP DNK FRA GRB BLE EST LUX HUN CHL KOR GRC NLD 출처 : OECD(2011). 부모시간과부모수당의효과는빠른속도로나타나기시작하여, 부모수당제도가시행된지 1년후인 2008년상반기에부모수당을신청한전체부모중아버지의비율은 19.9% 로나타났다. 그런데이는아래의그림에서보듯이 2010 년하반기에 25.4% 로큰폭으로다시상향되어부모수당을통한아버지휴가가성역할의고착화를완화하는효과를나타내고있음을알수있다 (Statistisches Bundsamt, 2011). 148

150 그림 1-5> 전체출생아대비아버지가부모수당을신청한아동의비율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출처 : Statistisches Bundsamt(2011). 부모수당에대한만족경향을보기위해조사결과를보면, 미성년자녀가있는부모들은부모수당에대해대체로긍정적으로생각하는경향이강한데, 특히 21세미만자녀가있으며부모수당을수급해본경험이있는부모가부모수당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제도자체에대한평가는긍정적으로정리해볼수있다. 표 1-29> 부모수당에대한평가 질문 : 부모수당을긍정적또는부정적으로생각하십니까? 응답자전체 미성년자녀의부모 부모수당을수급한, 21 세미만자녀가있는부모 % % % 긍정적 부정적 결정못함또는미응답 출처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12). 2) 부모시간 독일에서자녀의출산을기점으로하여출산전에는 6 주, 출산후에는 8 주간의유급산전후휴가가주어진다. 산전후휴가가종료되면그에이어 149

151 서육아휴직 (Erziehungsurlaub) 이제공되는데, 이제도는 2001 년에부모시 간제도로변경되었다. 자녀가 3 세가될때까지이용이가능한부모시간은 주당 30 시간미만의근로를하는부모를위한것이며, 3 년째가되는부모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시간은고용주가허용할경우에는자녀가 8세가될때까지연기하여사용하는것도가능하다 ( 그런데이제도는 2007년에기간이 12 개월로단축되고, 아버지가 2개월이상휴가를활용할경우에는보너스로 2개월이추가로보장되도록개선되었다. 3) 보육서비스독일에서는 2001 년의정책개편이후부터영유아보육서비스의확충을시도하고있으나, 3세미만아동에대한시설보육률은아직도매우낮은편이다. 독일전체에서순수독일가족의아동은 27.7% 가시설서비스를제공받지만, 이민가족의아동들중에서는 12.2% 의아동만이영유아시설서비스를이용하고있다. 표 1-30> 3세미만아동에대한시설보육률 3세미만아동에대한보육율 연방주 이민가족의아동 비이민가족의아동 Baden-Würtremberg Bayern Berlin Hamburg Hessen Niedersachsen Nordrhein-Westfalen Rheinland-Pfalz Schleswig-Holstein Deutschland 출처 : Statictisches Bundesamt(2011). 150

152 이는자녀의연령이낮을수록어머니의돌봄을강조하는전통적성분담구조가고착화되어있음을나타내는것인데, 또한이는이민가족의경우에는아동과부모의독일사회로의진입과정에대한어려움과보육시설의이용에따른경제적부담이이들의시설이용을가로막는장애물로작용하는데에서기인하는결과라고할수있다. 그리고독일내에서도지역을구분하여구동독지역과구서독지역을구분하여영유아보육서비스이용률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을살펴보면, 주마다의차이는있으나일반적으로구동독지역의영유아보육서비스이용률 (0-1 세미만이용률 : 5.6%, 1-2 세미만이용률 : 48.4%, 2-3 세미만이용률 : 75.9%) 은북유럽수준과유사할정도로높아서구서독지역과확연한차이를보인다 (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n, Senoiren, Frauen und Jugend 2012, 65). 이는구서독지역에서는아직도영유아에대한돌봄가치관이보수적이고, 시설인프라또한비활성화되어있는데에서기인하는결과라할수있다. 영유아보육의상황과는다르게, 독일에서도 3-6 세사이의아동들의시설서비스이용률은타유럽국가들과비슷하게 2011 년현재 93% 로나타나고있다. 3세이상의미취학아동들에대한돌봄은순수한돌봄의기능만수행되는것이아니라, 교육과사회화의기능도기대되기때문에어느나라에서든보육시설의이용에큰차이가나타나지않는것이일반화된현실이다. 151

153 그림 1-6> 주간돌봄서비스를이용하는 3-6 세아동비율 (2011 년 3 월 1 일기준 )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출처 : Statistisches Bundesamt.(2011). 유럽국가들중에서도독일은 1980년대부터가시화되기시작한저출산현상으로부터아직도벗어나지못하고있는대표적인국가이다. 독일은저출산문제를해결하기위해전통적으로는현금급여중심의정책을펴왔는데, 이를통해저출산문제를해결하기에는역부족이었다. 그런상황에서부모에게일과가족생활을양립하도록하는것이저출산문제를해결하기위한핵심열쇠임을감지하고, 독일정부는 2001 년부터출산정책의초점을아동돌봄지원을비롯한일- 가족양립조치의강화로선회하였다. 독일에서 2001 년부터출산장려정책의초점이일- 가족양립지원으로맞춰지면서출산율은조금씩회복되어현재까지 1.4 명선이유지되고있다. 이는아버지휴가의강화를비롯한일- 가족양립에대한정책적지원이출산의장려에분명히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을반증하는결과라하겠다. 하지만이러한정책적성과에도불구하고그것이출산정책의성공이 152

154 라고단언하기에는어려운점이있다. 왜냐하면독일은최근의출산율상승경향에도불구하고, 아직도 OECD국가들중출산율이가장하위권에속하는국가중하나이기때문이다. 그리고북유럽국가들의여성들에비한다면특히영유아자녀가있는독일여성들의일- 가족양립상황은아직은활발하지는못하기때문이다. 따라서현재독일이직면하고있는저출산문제를더욱효과적으로완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화하기위해서는영유아아동을위한돌봄서비스를더욱확대하고, 보육시설의이용가능성을제고하기위한조치를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 그리고아버지들의부모시간이용을더욱활성화시키기위한유인책을모색하는것도숙고되어야할것이다. 또한이밖에자녀의돌봄에대한지원을강화하는것이외에도어머니들의고용구조를개선하기위한대책도필요한데, 이는특히어머니들이시간제취업자로서의열악한노동자지위에머물기보다는전일제취업자로서견고한노동자지위를확보할수있도록하는데에초점을두는것이중요할것이다. 제 4 절독일아동돌봄정책의성과와한계 1953 년에독일에가족부 (Familienministerium) 가설립된이래현재까지아직도해결되지않은독일가족정책의문제점은대략세가지로요약될수있다. 첫째, 연관과제 로인식됨으로써발생되는문제성, 둘째, 지방자치제와연방제로인해중앙에서의조절이어려운문제 32, 셋째, 저출산문 32 이는물론구서독의정책실행과관련된문제들을의미한다. 구서독에비해구동독은오히려전체주의적인국가적특성을발휘하여항상적이고시종일관된가족정책을구현하였다. 반면에구서독에서는가족관계부서의정치적위상이불안정한이유로인해부서의창립이후오늘날까지그명칭이다음과같이여러번바뀌었다 : 가족문제부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nfragen, 이하 BM으로약식표기 ); ~1969: 가족청소년부 (BM für Familie und Jugend); 153

155 제에대한성과의한계가그것이다. 1. 연관과제로인식되는가족정책의문제 (Querschnittscharakter)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가족정책적업무들은한부서에의해서총괄되는것이아니라여러부처에서나누어수행되며, 그때문에가족부는타부처와연관관계를맺고서로보조를맞추어정책을입안하고업무를추진해야한다. 즉가족정책은순수하게가족의구조나가족의내적인문제를다루는것외에도법 적, 주택정책적, 노동정책적그리고교육정책적차원등과연계되어시행되는특성이있다. 그래서가족정책을정책적으로조정할경우에는순수하게가족에만관련된사항과, 그밖의다양한정책분야들이항상같은정도로고려되어야한다. 이러한연관관계적특성은현실적으로 2가지측면의문제점들을유발한다. 첫째, 국가의여러다른행정방안들에종속되어있으므로가족정책이다른분야들과배리되는목표를추구하면가족정책이실현되는데어려움이따른다. 그로인해가족부의위상또한늘불안정할수밖에없다. 둘째, 가족정책의대상집단은일반대중의대부분을포함한다. 그때문에그들이요망하는가족정책의개혁방안또한여러분야에걸쳐천차만별일수밖에없다. 이러한다양성의문제때문에어느나라에서건가족들은특정목표를실현시키기위해이익집단을구성하기힘든어려움을가지고있다. ~1986: 청소년가족건강부 (BM für Jugend, Familie und Gesundheit); ~1990: 청소년가족여성건강부 (BM für Jugend, Familie, Frauen und Gesundheit); ~1994: 가족노인부 (BM für Familie und Senioren); 1995 년이후 :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B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그리고사회근로및복지정책에대한전반적인정책수립 집행 평가등의업무를담당하고있다. 주요하위부서로는여성국, 가족국, 노인국, 아동과청소년국등이있으며, 중점사업분야는임신, 출산, 결혼, 이혼, 주택, 교육에관한정책이다. 154

156 2. 중앙조정이어려운문제독일에서는연방정부 (Bund) 와지방정부 (Land) 그리고지역공동체 (Gemeinde) 들이관할분야와권한을서로분담하여가족정책을수행한다. 이는독일의통일이후에더욱복잡한지형을보이고있다. 또한정책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결정에직접적으로참여하지는않으나고용주들이나노동조합들같은사회단체들도가족정책에간접적으로관여하고있다. 가족과현실생활간의복잡한연관관계때문에이들이가족정책분야에서차지하는비중은점차더욱커지고있다. 이러한특성은실제로는가족정책을중앙에서통일하여조정하는것을어렵게만듦으로써결국가족정책의효율성이약화되는결과를가져왔다. 이상과같은가족정책의특성때문에불만을가진세력은특히여성들로이들은독일가족정책의근본적인문제점으로보통세가지를꼽는다 : 현행가족정책은첫째, 현실생활에서는벌써많은변화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가부장적부양가족의모델을여전히우선적인목표집단으로인식하고있고, 둘째, 가사노동을여성들의주임무로규정하고있으며, 셋째, 그럼에도불구하고모성보호를위해사회적으로지출되는현물급부 (Realisierung) 의규모는축소되었다는점이다. 즉바꾸어말한다면, 독일의가족정책은결국성별역할분담을더욱장려하는방향으로추진되고있다고여성들은비판한다. 3. 저출산극복을위한아동돌봄서비스의한계 독일가족정책의성과와한계는우리나라의가족정책의변화방향또는 저출산문제의개선에대해다음과같은함의를제공한다. 우선우리나라 155

157 에서도영유아보육서비스는활성화되어있지못한데, 그이유는양질의영 유아보육시설의부족이라는하나의문제와남성중심적조직문화로인해 돌봄부담이집중되어있는어머니들의노동조건자체가일과가족생활을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양립하기에는매우취약하기때문이다. 따라서우리나라의보육서비스가영유아를대상으로한보육서비스로초점이이동되어야할필요가있고, 더불어직장문화가가족친화적으로변화되는것이필요하다. 두번째로는우리나라에서는아버지들의육아휴직이용이독일보다매우저조한상황인데, 아버지들의양육참여가없다면돌봄부담을전담해야하는여성들 은출산을선택하기가어려울수밖에없다. 따라서아버지들을위한독립 적인돌봄휴직제도를운영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156

158 참고문헌 < 국문 > 김기선, 2007, 독일육아수당제도변화 : 수급액인상, 수급기간단축. 국제노동동향1- 독일, 제 5권제 11호, pp 김미경, 2000, 독일연방정부수립이후노동시장구조의변화,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FES- Information-Series 김미경, 2001, 독일통일이여성노동시장에미친영향 : 한반도통일에의시사점을중심으로,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제 10권 2호, 2001, pp 김창권, 2010, 독일통일이후구동독지역인구이동및인구변화와한반도통일에주는정책적시사점, 한독경상학회, 경상논총, 제 28권 1호, pp 연방가족노인부, 1991, 통일된독일의가족정책을위한원칙과제안 : 연방청소년, 가족, 여성및보건부의가족문제학술자문단의평가, 슈투트가르트, 베를린, 쾰른 : 콜함머. 이정우, 2011, 독일의통일과정에서복지국가의역할, 한독경상학회, 경상논총, 제 29권 3호, pp 이진숙, 2000, 사회과학적토의에비추어진독일의가족제도와가족정책 : 가족보고서를중심으로, 가족과문화, 제12집, 1호, 한국가족학회, pp 이진숙 김태원, 2014, 독일의저출산문제와최근대응의변화, 국제지역연구, 제18권제1호, pp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 외국문헌 > BArch(Bundesarchiv)/DA 1/ BArch(Bundesarchiv)/DA 1/ Beck, U. 1996, Risikogesellschft. Auf dem Weg in eine andere Gesellschft, Frankfurt/M. Beck, N./Hartmann, J. 1999, Die Wechselwirkung zwischen Erwerbstaetigkeit der Ehefrau und Ehestabilitaet unter der Beruecksichtigung des sozialen Wandels, in: KZfSS, Heft 4, S Bernstein, A. C. 1990, Die Patchwork-Familie. Wenn Vaeter oder Muerrer in neuen Ehen weiter Kinder bekommen, Zuerich. Blaschke, D. 1990, aussiedler und Uebersiedler auf dem bundesdeutschen Arbeitsmarkt, Wirtschaftdienst, 1990/V, Bundesministerium fuer Arbeit und Sozialordnung, 1999, Statistische Taschenbuch Arbeits-und Sozialstatistik. Teil 2.5.A. 157

159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BMFuS(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n und Senioren), 1991, 통일된독일의가족정책을위한원칙과제안 : 연방청소년, 가족, 여성및보건부의가족문제학술자문단의평가.-슈투트가르트, 베를린, 쾰른 : 콜함머.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03, Agenda 2010: Vorteil Familie, Material fuer die Presse.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12, Familienreport Leistungen, Wirkungen, Trends. Burkart, G. 1997, Lenensphasen und Liebesphasen. Vom Paare zur Ehe zum Single und zurueck, Opladen. Conelius, I./Vogel, C. 1994, Innerfamiliale Arbeitsteilung und Netzwerkhilfe in Familien mit Kindern, in: Ministerium fuer Familie, Frauen, Weiterbildung und Kunst Baden- Wuerttemberg (Hg.), Familie heute-ausgewaehlte Aufsaetze zur Situation der Familien in Baden-Wuerttemberg, Stuttgart. DDR 법률공보 제 I부 32번. DDR 법률공보 1990 제 I부 41번. Diekmann, A./Klein, T. 1991, Bestimmungsgruende des Ehescheidungsrisiko, in: Koelner Zeitschrift fuer Soziologie, Heft 2. S Frerich, J. und Frey, M. 1998, Handbuch der Geschichte der Sozialpolitik in Deutschland, Bd. 3: Sozialpolitik in der BRD bis zur Herstellung der Deutschland Einheit, Oldenbourg Verlag. Henschel, B. C., Pohl and M. Thum, 2007, Demographic Change and Regional Labour Markts: The Case of Eastern Germany, CESifo Workingpaper Kaufmann, F.-X. 1995, Zukunft der Familie im vereinten Deutschland, Gesellschaftliche und politische Bedingungen, Muenchen. Keddi, B. u.a. 1999, Lebensthemen junger Frauen-die andere Vielfalt weiblicher Lebensentwuerfe. Eine Laengschnittuntersuchung in Bayern und Sachsen, Opladen. Koppetsch, C./Burkart, G. 1999, Die Illusion der Emanzipation, Konstanz. Kurzscherf, I. 1992, Nur noch Utopien sind realistisch, Bonn: Phal-Rugenstein Nachfolger GmbH, Maier, F. 1993, Zwischen Arbeitsmarkt und Familie-Frauenarbeit in den alten Bundeslaendern, Frauen in Deutschland 1945~1992, Bonn: 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Maihofer, A. u.a. 2001, Wandel der Familie, in: Hans Boeckler Stiftung, Zukunft der Arbeit, Arbeitspapier 48. Matznet, M. 1998, Vaterschaft heute. Klischees und sozilae Wirklichkeit, Frankfurt/M. 158

160 Napp-Peters, A. 1985, Ein-Elternteil-Familien. Soziale Randgruppe oder neues Familiales Selbstverstaendnis?, Weinheim/Muenchen. Napp-Peters, A. 1995, Familie nach der Scheidung, Muenchen. Nave-Herz, R. u.a. 1990, Scheidungsursachen im Wandel, Bielefeld. Nehls, S. 1991, Aktuelle Fragen der deutschen Vereinigung in Bezug auf die Frauenpolitik,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연구 제 9권 4호. OECD, 2011, Doing Better for Families. Peuckert, R. 1991, Die Instabilitaet der modernen Kleinfamilie und ihre Folge, in: Ders., Familienformen im sozialen Wandel, Opladen, S Ragnitz, J. 2009, Demografische Entwicklung in Ostdeutschland: Tendenzen und Implikationen, DIW Vierteljahreshefte zur Wirtschaftsforschung, 2/2009, Rosenkranz, D. u.a., 1998, Was machen junge Vaeter mit ihrer Zeit? Die Zeitlokation junger Ehemaenner im Uebergang zur Elternschaft, Forschungsbericht Nr. 2 des Staatsinstituts fuer Familienforschung an der Universitaet Bamberg. Sauter, S. 2000, eine normative Katagorie in der Familieforschung? Anmerkungen zu einer Arena des Geschlechterkampfes, in: Zeitschrift fuer Familieforschung, Heft 1, S Schenk, H. 1995, Freie Liebe, wilde Ehe. Ueber die allmaehliche Aufloesung der Ehe durch die Liebe, Muenchen. Statistisches Bundesamt, 2011, Mikrozensus, Familien und Haushalte Stiehler, S. 2000, Allein erziehende Vaeter. Sozialisation und Lebensfuehrung, Weinheim/ Muenchen. Thaysen, U. 2000, DDR의중앙원탁회의. 기록및문서. Wiesbaden. Thiel, A. 1996, Kinder? Na klar! Ein Ratgeber fuer Schwule und Lesben, Frankfurt/M./ New York. Wahl, K. 1990, Studien ueber Gewalt in Familien, Gesellschaftliche Erfahrungen, Selbstbewusstsein, Gewaltaetigkeit, Muechen. Wingen, M. 1985, Nichteheliche Lebensgemeinschaft. Formen-Motive-Folgen, Osnabrueck/Zuerich.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구조의변동과가족정책의변화 < 인터넷자료 > 159

161 독일통일총서 9 가족분야통합관련정책문서

162 정책문서를통해서본독일통일과가족 ( 통일이가족의삶에가져온변화 ) 베르너페니히 / 이은정 ( 독일베를린자유대 )

163 들어가며 독일통일과정에서가족또는가족과관련된정책이중요한이슈가된경우는 1990 년 10 월 3일전후로한번도없었다. 동서독의가족부가통일조약과통일정책에관한논의에참여하기는하였지만주도적으로통일정책을만든것도아니다. 그러나통일로인해가족정책에는분명한변화가있었다. 이장에서는바로이러한변화에초점을맞추게될것이다. 물론 1990년통일이후관찰할수있는육아수당, 아동보육수당, 외에탁아시설등과같은가족지원정책이통일때문이아니라오히려인구변동과같은극히일반적인사회변동에따라변할수밖에없었다고할수도있다. 그러나통일이후에구동독지역의인구구조가급격히변동했다는점을감안하면가족정책의변화또한충분히통일정책의맥락에서생각해보아야한다는것이분명해진다. 그런의미에서이장에서는먼저 1989 년평화적혁명을전후해서동독의가족정책을살펴본후이어서 1989 년 ~1990 년개혁과도기동독정부에의해도입된새로운가족정책을설명할것이다. 과도기동독정부가추진한모든정책의핵심적인요소는다가올통일에대비하여동독의제도를서독의제도에맞추는작업이었다. 이러한정책이궁극적으로어떤평가를받고있는지에관해서이장의세번째와네번째장에서설명하겠다. 162

164 제 1 장 1989 년평화적혁명을전후로본동독의가족개념 분단된 40년동안동독과서독에서는서로다른가족개념을갖고있는상이한사회질서가형성되었다. 동독에서는가족이국가로부터자유롭거나국가를비판적으로볼수있는개인의사적인영역에존재하는것이아니라사회주의체제내에서만존재하였다 년에도입된가족법전문에는가족은중요한사회적의미를지니며개인이사회주의사회의구성원으로의인격과태도를습득할수있도록지원하고도와주는공동체라고정의되었다. 이전문에는다음과같이쓰여있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사회적관계는가족의사회적존립을위한확고한기반이다. 사회주의건설과함께만들어진사회적조건은가족관계를인간에대한착취, 여성에대한사회적법적멸시, 물질적불안정함그리고부르주아사회에서드러나는다른여러가지문제로인해발생하는왜곡과기형으로부터해방시킨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사회주의적발전을통해새로운형태의가족관계가형성되었다. 동지적인간관계에의거한착취로부터해방된창조적노동, 모든삶의영역에서동등한여성의권리그리고모든주민을위한교육의기회보장등은가정을꾸리 163

165 고가족이지속적으로행복한삶을누리기위한전제조건이다. 부부와가족간의조화로운관계는어린세대의인격형성에큰 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인간의삶의즐거움과개인적행복에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도많은영향을준다. 사회주의체제에서가족이갖는특별한의미를강조한동독가족법의전문은 1990년 7월 20일새로운법이도입되면서삭제되었다. 1990년동독의과도기개혁정부에의해서개정된새로운가족법이도입되었지만이법은 1990년 10월 2일까지만그효력을발휘하였다. 다시말해약 3개월정 도짧은기간동안만개혁된새로운가족법이적용되었다 년 10 월 3 일이후에는독일연방공화국, 즉서독의가족법이신연방주에도동일하게적용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동독과도기에개혁정부와최고인민회의가그들에게주어진짧은시간내에가족정책과관련하여근본적인민주화를이루기위해어떤노력을기울였는지살펴보는것은충분히의미가있는일이다. 1 이시기에는동독정부가공동체속에서가족을보호하기위해서노력하였던시기이다. 그러한노력이 1990년 7월에개정된새가족법의 1 조에그대로반영되었다. 1 조. (1) 가정은사회의기본적인단위이다. 부부와가정은국가에의해특별히보호되어야만한다. 법적인지위와관계없이가정을이루는모든아동, 여성과남성이가족으로서그리고부부로서존중받을권리가있으며국가로부터지원받을수있는권리가있다. 개정된가족법의 3조에는자기책임과공동체와관련된부분에대해다 1 동독가족법개정에관한법 (1 차가족법개정법 ) ( 문서번호 17). 통일조약과 1990 년 7 월 20 일의개정에의해변경된가족법의내용 ( 문서번호 18). 164

166 음과같이언급되어있다 : 모든시민은가족의모든성원이발전할수있도록가족관계를구성한다. 그것은천부적인권리이며자녀가공동체속에서스스로책임지는삶을살아갈수있는준비가된성인으로성장할수있도록교육하는것이부모의최우선적인과제이다. 아동이이렇게성장하도록하는것은동시에사회전체의과제이다 년에개정된가족법은 1965 년의가족법중에서몇가지영역을그 대로수용하였다. 그리고부분별로는양성평등조항에서볼수있는것처 럼비교적동일한내용을유지하면서강조점이차이가있는경우도있었다. 표 2-1> 가족법의개정내용비교 1965 년 12 월도입된구가족법 1990 년 7 월 20 일도입된가족법 10 조 (1) 부부는동등하게가사와육아를담당해야만한다. 부부간의상호관계는여성이어머니이면서동시에직장생활과사회활동을병행할수있도록이루어져야한다. (2) 부부생활중에직업을갖지않았던파트너가직장을갖기로결정하거나직업교육또는다른사회활동을하게될경우상대파트너는파트너가그런활동을할수있도록동지적으로지원한다. 10 조 (1) 부부는가사와육아에책임을진다. 부부관계는부모로서직장생활을할수있도록만들어져야한다. (2) 부부생활중에직장생활을하지않던파트너가직업을갖거나연수를받게될경우다른파트너는이결정을존중하고도와주도록한다. 정책문서를통해서본독일통일과가족 동독의가족법과는달리독일연방공화국의가족법에서는사적영역과공적영역이분명히구분되었다. 그원인은무엇보다가족의개념자체가동독과달랐던것에서찾아야한다. 독일연방정부가 1994 년에발간한가족보고서 2 에따르면가족관계는 인간공동생활의역동적인형태로변화할수있으며공동체의사 2 연방정부의 5 차가족보고서 - 통일독일의가족과가족정책 - 인적자원의장래 ( 문서번호 28). 165

167 회적경제적조건과문화적가치관과태도에의해영향받는다 3. 이문장만을보면독일연방공화국의가족개념도가족을사회적공동 체의한단위로간주하는것처럼보인다. 그러나실제로는가족의사적인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성격에가장우선점을둔다. 그점에서는동독의가족개념과정반대에있다고할수있다 년의가족보고서에다음과같이쓰여있다. 독일연방공화국에서가족문제는개인의사적인영역에속하는것으로개인적인결정을국가는존중해야하며단지그를위한기본틀만을만들어주어야한다. 4 반면에동독에서는당과국가가가족에게제공한기본틀중에많은것들이주민들에게는통제와제한으로받아들여졌고다른일부는당연히국가가제공해야만하는지원으로받아들여졌다. 그러나 1990 년통일이후동독체제하에서주민들이대부분당연한것으로여겼던가족을위한국가적지원이중단되고그런지원을대체할프로그램이미처마련되지않거나또는극히부분적인지원만이제공되자구동독지역의주민들은자신들이통일로인해불이익을받는다고생각하게되었다. 3 4 연방정부의 5 차가족보고서 - 통일독일의가족과가족정책 - 인적자원의장래 ( 문서번호 28. IVp). 연방정부의 5 차가족보고서 - 통일독일의가족과가족정책 - 인적자원의장래 ( 문서 28, Vp). 166

168 제 2 장 1989 년 11 월부터 1990 년 10 월, 개혁과도기에동독정부가추진한가족정책의개혁과현황보고 개혁과도기라고불리는 1989년 11 월 9일부터 1990년 10월 2일까지의시기, 다시말해베를린장벽이붕괴된후부터형식적인통일이완성되기까지의시기에동독정부는가능하면많은분야에서현황을파악하고개혁을추진하기위해노력하였다. 현황을파악하는과정에서기존의사회주의체 정책문서를통해서본독일통일과가족 제에서일반시민이잘알수없었던동독사회의현황이드러나게되었고, 동독의모든것들이부정적인것은아니었다는사실이확인되기도하였다 년 3월중앙원탁회의는동독의아동, 청소년과가족에관한현황파악을위한보고서에관해논의하였다. 이보고서는동독장관회의의장실산하청소년체육청에서제작한것으로해당부처와기관이그에필요한자료를제공하였다. 5 이자료에는동독의가족현황에관해다음과같은내용이포함되어있다 : 지난몇년동안해마다 100,000 쌍이넘는부부가이혼하였다. 그중에는약 70,000 쌍의 18세가되지않는미성년부부가포함되어있다 년대에결혼한부부의경우 70%, 1980 년대 5 동독의아동과청소년현황 ( 문서번호 3). 167

169 에결혼한부부는약 60% 정도부부관계를유지하였다. 현재 태어나는신생아의 30% 는혼외관계에서태어나며첫아이의경 우약 50% 가혼외관계에서태어난다. 모든청소년의 15% 가현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재편모슬하에서자라며, 다른 15% 는계모또는계부와살고있다 (13% 계부 ). 현재고학년에재학중이거나직업교육을받고있는청소년의약 50% 가계모또는계부를포함한부모의부부관계를확실히긍정적으로평가한다. 그러나스트레스, 갈등그리고시간의부족함등으로인해일상적인가정생활이부정 적으로영향을받는가정이늘어나면서많은수의아동과청소 년들이 가족의따뜻한품 을통해보호받지못하고있다 ( 약 40%). 눈에띄는것은가족의따뜻함을원하는청소년들의기 대와필요그리고부모들이자신의삶을실현하려는욕구의증 대사이에커다란괴리가발생한다는것이다. 자녀가있는많은 여성들도오늘날가족의이해와요구에따라자신이원하는것 을포기하려고하지않는다. 6 이보고서는가족과관련된현황보고와함께나아가아동교육과유 치원등과같이국가기관이제공하던지원책이없어질경우발생할문제에 대처할수있는방안을고려하고있다. 그런방안으로다음과같은제안 을하였다. U 과도기동독의급격한물가상승으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는유 자녀가정을위해 1990 년초에자녀양육수당을인상할것. 7 U 1990 년과도기동독정부는직업교육과학교교육을포함한교육영역과 6 7 동독의아동과청소년현황 ( 문서번호 3. 44p). 자녀수당금추가비보장규정 ( 문서번호 1). 168

170 탁아와관련된분야에서는기존의프로그램을유지하기위해노력할것. 8 U 탁아를위한국영시설이감축되는것을부분적으로보완하기위해 1990 년 6 월에민간단체들이탁아시설을신설운영할수있는규정 을도입할것. 9 U 청소년지원을위한정책의경우핵심적인내용을변화시킬필요가 있었다. 그를위해 1990 년 7 월에동독정부가 민주적청소년을위 한재단 을건립하였다. 이재단을위한재정은기존에국가에의해관리되던 청년사회주의자를위한기금 으로충당하였으면그금약은약이천만마르크였다. 10 나아가 1990 년 7월 1일자로실현된화폐통합으로인해청소년가족정책도다양하게변경될수밖에없었다. 예를들어새로이결혼하는젊은신혼부부를위한융자금이더이상지급되지않았다. 이러한정책은통일이 정책문서를통해서본독일통일과가족 실현되고나면어차피변경되어야만하는것들이었다. 그렇지만기존의융자금의경우, 융자금의규모또는상환해야할금액을자녀의수에따라경감해주기도하였다. 자녀양육비의경우 1990 년여름부터는서독마르크와동독마르크를 1:1 로환산하여동일한금액을서독마르크로지불해야만하게되었다. 그것은결과적으로양육비의인상을의미하였다 사업장유치원의존속에관한지침 ( 문서번호 10). 양육비채무에관한규정 ( 문서번호 16). 사립탁아시설운영규정 ( 문서번호 14). 민주적청소년재산의설립 ( 문서번호 19). 양육비채무에관한규정 ( 문서 16) 169

171 제 3 장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통일이후의새로운경험과구체제하의가족정책에대한평가 1990년 10월 3일통일이후구동독지역즉신연방주의가족은교육과여가에서그들이오랫동안익숙해져있던기존의많은기구와제도들이사라지는것을보게되었다. 그동안국가에의해무상으로제공되던많은것들이더이상무상이아니라비용을지불해야만하고또는스스로조직해야만하게되었다. 국가가지원해준다고하더라도, 동독사회주의체제하에서이루어졌던것처럼모든것을국가가보장해주는것은아니었다. 시장경제체제하에서개인이이니셔티브를갖고이런활동은조직하기위해서는재원이필요하였다. 통일이후동독에존재하던청소년클럽과다른시설들이더이상존재하지않는상태에서, 신연방주의높은실업률로인해물적조건은열악해지고, 청소년과가족을위한현실적인대안은거의존재하지않았다. 물론동독시절에도가족들이개별적으로스스로도울수있는방안을강구하기도하였다. 그러나통일이후에는대량실업으로인해이러한도움을조직하기위한사회적주변조건들이급격하게변화하였다. 그런환경에잘적응하는것이쉬운일은아니었다. 동독사회주의체제하에서국민과국가의관계는대부분의주민들에게 170

172 는어려운긴장관계였다. 그들은대부분이런긴장관계에익숙해있었고그 것에대처할방법도알고있었다. 실제로동독사회주의체제에서주민들과 국가간의관계는이중적인면을갖고있었다. U 주민들은국가를일자리를포함한모든것을제공해주는일종의 보호장치로보면서다른한편으로는이러한정책으로인해스스로 가국가에의해통제와감시를당한다고보았다. U 국가의요구에부합하는태도를보일경우유치원, 학교, 대학교그 리고 ( 자신이원하는것보다는국가가필요로하는직종이기는하지 만어쨌든 ) 직장의일자리까지확실한자리를보장받을수있었지만 다른한편으로동독주민들은대부분동독의체제를불신의눈으 로보았다. 신연방주의주민들은통일이후에 서독 의체제하에서자유롭게자 정책문서를통해서본독일통일과가족 기를실현할수있을것이라고기대하면서, 동시에동독의사회주의체제하에서보장받았던사회적인혜택을그대로누릴수있을것이라고기대하였다. 그들에게는자본주의체제하에서필요로하는자기이니셔티브또는자기책임과같은개념이존재하지않았다. 더욱이고용청이나사회복지과에가서도움이나지원을신청하는것은서독주민들보다더욱수치스러운것으로받아들였다. 무엇보다자신이아무런실책도없는데짧은과도기동안단기간이아니라장기간일자리를상실하게된다는것은상상하지도못한일이었고그로인해신연방주사회의일반적인분위기가좋지않았다. 알렌스바흐여론조사연구소는독일연방정부경제부의위탁으로 1992 년 12월에진행한연구조사의결과를바탕으로신연방주의사회적분위기를다음과같이설명하였다 : ( 통일이후 ) 경제와사회체제의근본적인변화와함께동독체제하에서는일자리를상실할수있는위험성이있다는것조차 171

173 인지하지못하던사람들이대거실직하게되었기때문에신연방 주에서의실업은서독에서와는전혀다른의미를갖고있을뿐 만아니라그것이주는파장도완전히달랐다. 그에더해문제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를더욱심각하게만든것은동독에서직업인들에게직장이갖는본질적인의미였다. 그들에게직장은일종의개인적안전감의원천이자감정적고향과도같은것이었다. 그들이갖는직장에대한감정적유대감은서독의직장인들이갖는그것보다훨씬강하였다. ( 통일초기 ) 구조조정과정이시작되던단계에구동 독지역의주민들은신연방주의경제건설이훨씬짧은기간내에이루어질것이라고생각했었다. 그렇기때문에많은사람들이실업또한구조조정과정에서일어나는단기적인피할수없는현상이라고보았고받아들였다. 그러나이제 ( 구동독지역 ) 주민들은언제까지구조조정이지속될것인지에대한그들의기대를전체적으로수정하였을뿐만아니라실업자체를다르게평가하고있다. 12 실제로동독의제도와통일이후변화된새로운제도에관한비교는통일된지 25년의시간이흐른지금도격렬한논쟁을불러일으킨다. 특히가족과사적영역에관련된동독사회주의체제하에서사적영역이어떻게통제받았고얼마나자율적이었으면실제로사적영역이얼마나존재하였는가하는것과동독체제의무엇이지금보다더좋았는가하는질문들이던져진다. 그러한질문은실제로통일과정에서이루어진모든정책에관해서던져진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이와관련하여개혁과도기동독내각의군축 12 신연방주의실업문제 - 알렌스바흐여론조사연구소의조사보고서 ( 문서번호 27. 1p). 172

174 국방부차관을지낸베르너아플라스차관이한발언을주목할필요가있 다. 나는지금도우리가정치적으로는모든것을제대로했고경제적으로 는모든것을잘못했다고본다. 13 통일당시에는던져지지않던근본적 인질문들이통일이실현되고난후에오히려더자주던져지고있다. 그런 질문은대체로다음과같이요약된다. U 동독의경제와인프라가얼마만큼열악하였는가? U 동독의국유재산이얼마만큼가치가있었는가? U 통일당시무엇이절대적으로필요했으며그러한기준은누가만들 었는가? U 어떤조치들이피할수없는것이었는가? U 무엇이그렇게신속하게처리되었어야만했는가? U 어떤것들이더바람직한방향으로이루어질수있었는가? 정책문서를통해서본독일통일과가족 U 무엇이실현가능하였고실질적으로어떤대안이있었는가? 동서독간의상이한정치적, 사회적, 경제적경험과문제를접근하는방 식으로인해이런질문에대해일반적으로받아들여질수있는답을찾 는것은거의불가능할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분명한것은 1989 년과 1990 년에발생한급격한변화가많은가족들에게도영향을미친통일의 충격을가져왔다는것이다. 연방정부가발표한 5 차가족보고서 분단된 독일의가족과가족정책 - 인적자원의장래 14 를보면통일의충격이가족에 게준영향이다음과같이설명되어있다. 실업, 산업의붕괴, 고령의근로자가정규직을획득할수있는 Ablaß, Werner E Von der NVA zur Bundeswehr-Herbst 1989 bis 2. Oktober In: Bücking, Hans-Jörg/Heydemann, Günther. Hrsg Streitkräfte im Nachkriegsdeutschland. Berlin Duncker & Humblot, 176p. 연방정부의 5차가족보고서 -통일독일의가족과가족정책 -인적자원의장래 ( 문서번호 28). 173

175 기회의부재, 토지와대지의재분배, 교육과학문, 경찰, 군사, 안 보분야에근무하는전원에대한정치적이념적청산, 행정의방 향성상실과불충분한민주주의발전으로인해구동독지역주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민들이통일쇼크를받았다. 그리고그것은동서와동독의세대, 지역그리고지방자치단체간에그리고이웃과사업장, 친구간에분배와인정배제를위한갈등을유발하였다. 15 이보고서는통일로인한변화가구동독지역의주민들에게충격적으로받아들여지고있는이유를설명하기위해, 분단시기, 특히 1970 년이후 동서독이어떻게서로상이하게발전하였는지설명한다 년대중반서독에서는일자리로인한근심과함께소득의증가, 환경오염그리고모든연령그룹과사회적그룹에서가족의소비수준에대한요구가증대한반면동독에서는비교적낮은수준이었고정치적도그마로가득하였지만그래도모든남성과여성이일자리를가질권리와함께광범위한탁아시설의혜택을받을수있었다. 환경오염과같은주제는반체제운동을하던그룹만이관심을가졌을뿐이었다. 동독경제와사회의비효율성, 정치적억압과사회주의적인격과사회건설의유토피아에대한의심등으로인해가정내에서도불만과부담이팽창하였다. 그결과비판적의식이강해지고개인적, 사회적관계에변화를가져올준비가되어있는사람이증가하였다 년이후서독에서는소득, 주거, 일자리, 환경, 자녀교육, 건강그리고장애등과같은일상적인문제에대한근심과함께소비에대한욕구도커졌다는의미에서만가족의일상적인삶 15 연방정부의 5 차가족보고서 - 통일독일의가족과가족정책 - 인적자원의장래 ( 문서번호 p). 174

176 에변화가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들의일상적인삶은당연히개인적삶의행복, 큰주택, 빠른자동차, 더많은휴가, 더많은장난감또는유흥그리고확대되고장기화된교육에대한높은기대로가득차있었다. 실현될수없는높은소득과소득이전에대한기대와요구로인해일상생활의스트레스가증가하고삶의위기가오는경우이들은사회적약자를위한지원 정책을거부한다. 소비수준의상향추세를따라갈수없는사람의수가증가하면서사회보장프로그램의지원을받고사회적으로상향이동하는것이아니라하향이동하는사람도발생하였다. 이러한경험을통해이들은사회보장혜택을받는것을일종의권리로간주하고, 그것도삶의계획을수립하는데하나의고려대상으로포함시킨다. 정책문서를통해서본독일통일과가족 반면에신연방지역의주민은사회보장제도를통해지원받는것또는실업수당을받는다는것이이전에는생각할수없었던새로운것으로 ( 그런처지가되는것을 ) 아주우울해하거나쓸모없는사람이된것처럼생각하였다 년의통일로인해이와같은사회적괴리감이광범위하게형서되었을뿐만아니라신연방주의가정은그이전에는알지못했던본질적으로새로운일상적인삶의문제에부딪히게되었다. 이제는일상적인삶을유지하기위한그어떤것도확실하게보장될수있는것이없었다. 16 경제활동과실업에관한통계를만들경우에는자녀를둔여성이직업을갖는편이물론더바람직해보일수있다. 그러나이런통계들을통해서는직장이거주지로부터아주멀리떨어져있는경우, 예를들어신연방 16 연방정부의 5 차가족보고서 - 통일독일의가족과가족정책 - 인적자원의장래 ( 문서번호 p). 175

177 지역의튜링겐주에거주하는여성이서독의바이에른주로출퇴근해야하기 때문에그로인해그녀의가족이겪어야만하는여러가지어려움을보여 줄수없다. 연방정부의가족보고서는이러한문제를고려하지않은채직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장을찾는젊은이들의높은이동성만을언급하고있다. 이가족보고서에제시된리스트를통해우리는신연방주의가족과싱글맘의삶이통일이후에얼마나빨리급격하게변화되었는지볼수있다. 그를통해경제적인통계에서보여주는평균치가실질적인삶에서개인이부딪힌구체적인변화를알려주지못한다는것도알수있다. 물론이런 문제는서독지역에서도찾아볼수있다. 그러나구동독지역의가족과싱글맘에게는이러한변화가훨씬더심각한결과를가져왔다 년의통일은신연방주의가족에게다음과같은변화를가져다주었다 : 모든형태의사회적의무와함께그들이이전에누렸던특권과사회적보장그리고사회적권위가해체되었다. 특권과사회적기능의상실로인한사회적지위의격감을수용해야만했다. 서독지역과비교할때신연방주의소비자물가수준은동일한반면에신연방주의가정은서독의가정보다소득이훨씬낮다. 가정이외의기관을통해무료로제공되던여가를포함한다양한사회적프로그램이일시에폐지되었다. 시장을통해제공되는상품의수준은서독지역과동일한반면제공되는상품을실제로소비할수있는기회가줄었다. 동독체제에서익숙해진생존방식의경험이통일이후의시장경제에적합한일상적인행위를하는데어려움을초래하여시장과상품그리고수요의투명성이부족하다. 176

178 평균적으로볼때신연방주의개별가정또는가족의생활수준은 1990년이전과비교할때통일이후더낮아졌다. 물론단순한수치를통해조사된평균치는일자리를찾기위한기회, 사회적하락또는생존을위한자원을활용하는데서가족이갖는광범위한조정력을보여주지않는다 년대가정형성의장애요인 1990 년대에독일에서가정을꾸리려는사람들이부딪힌문제들 은물론각지역별로그정도의차이는있었지만전체적으로다 음과같았다. U 주거공간의부족과높거나상승하는임대료로인해젊은가정이적 절한주택을얻을수있는기회가감소하였다. 정책문서를통해서본독일통일과가족 U 젊은남성과여성, 자녀가있는여성과남성이노동시장에서갖는상 이한기회, 특히젊은여성은노동시장에서불이익을당했다. U 영아와유아를돌보아줄시설이절대적으로부족하였다. U 형법 218 조에따라낙태가사실상형사처벌의대상이되었음에도태 어나지않은생명을보호하기위한부속조치들이제대로작동하기 않았기때문에여성들이많은부담을지게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젊은이들에게는그들의가족관계를전혀고려 하지않은채, U 직업을위해높은이성성을보이고 U 많은직업자격을취득하거나취득할준비가되어있고 U 높은교육효과를 177

179 발휘할것이요구된다. 이렇게많은것을젊은이들에게기대하였지만실제로가정을만 들고자할때지원을제공할준비는전혀되어있지않았다.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이와관련한논의가유치원의정원에관한논의로고착된것또한문제를축소하는결과를가져왔다. 부모들이필요로하는것은아이가출생해서성인이될때까지도움을줄수있는사회적장치들이다. 거기에는공간적으로주택또는직장근처에서아이를돌보는것도포함된다. 그것은부모중의한쪽이아이 를위해직업을갖지않는다거나파트타임으로근무할경우에도해당된다. 왜냐하면아이들이성장하기위해서는자기와동일한연령의친구도필요로하기때문이다. 이런시설들과사회적네트워크가절대적으로필요한이유는핵가족화와함께모든사람들이일상적으로부딪히는이동성의문제가커지고, 행정과서비스의전문화와중앙집중화경향이강해지며나아가교육요양과양로의필요성이확대되기때문이다. 17 이런여러가지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많은재원과인력이필요하였다. 그러나연방정부의가족부와다른기관들이그렇게많은재원과인력을보유한것이아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들은가능한한도내에서지원할수있는정책을실현하기위해노력하였다. 예를들어소득세중에자녀공제율을높이고아동수당을증액하고여성을위한연금산정에서육아기간을더길게측정하고모자보건법을개정하는것과같은정책이도입되었다. 탁아시설의경우아래의표에서볼수있는것처럼동독이서독보다훨 17 연방정부의 5 차가족보고서 - 통일독일의가족과가족정책 - 인적자원의장래 ( 문서번호 p). 178

180 씬더많이보급되었고통일된후에도신연방주가훨씬더상황이좋았다. 그러나통일이후이러한시설을운영하는기관의조건이변하면서신연방주의탁아시설보급률도악화되었다. 특히사업체에서운영하던유치원의경우많이폐쇄되었다. 문서번호 24에서는사업체와또는유사한시설에서운영하던유치원이얼마나감소되었나볼수있다. 이표에서눈에띄는것은 정보없음 이라고표시된부분이다. 실제로사민당이 1991 년에신연 방주의유치원, 방과후학교등의현황 에관하여질문하였을때연방정부는신연방주의유치원과탁아시설이얼마만큼감소하였는지어떤구체적인답도하지못했다. 그리고그를위해어떤대안이도입되었는지에대해서도구체적인답을하지못하고 공적인수요에부합하게 하였다고막연하게답변하였을뿐이다. 표 2-2> 탁아소보급률-동서독비교 정책문서를통해서본독일통일과가족 연방주 총수용인원 1세에서 3세유아의수 보급률 (%) 동베를린 32,424 53, 브란덴부르크 61, ,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52,176 89, 작센안할트 63, , 작센 89, , 튜링겐 54,087 93, 신연방주합계 , , 서독합계 ,153 1,414, 출처 : 연방정부의 5차가족보고서 -통일독일의가족과가족정책 -인적자원의장래 ( 문서번호 p). 표 2-3> 유치원보급률-동서독비교 연방주 총수용인원 3세에서 6세어린이의수 보급률 동베를린 78,505 64, 브란덴부르크 151, ,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123, , 작센안할트 157, ,

181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연방주 총수용인원 3세에서 6세어린이의수 보급률 작센 244, , 튜링겐 132, , 신연방주합계 , , 서독합계 ,552,027 1,981, 출처 : 연방정부의 5차가족보고서 -통일독일의가족과가족정책 -인적자원의장래 ( 문서번호 p). 탁아시설과같이아동보육과관련된다양한변화는 1990 년대초반낙태문제와함께독일여론과의회에서격렬한논쟁을불러일으켰다. 이런논쟁의핵심을 1991 년 6월 13 일사민당의원들이제출한질문에대해연방 정부가제출한답변을토론하는과정에서분명하게드러났다 : 메르켈장관이신연방주의유치원과방과후학교의현황에관한질문에서면으로답하면서탁아시설의수요가감소하는이유로출생률의감소, 실업률그리고가족의이사등이있다고설명합니다. 이러한설명을그대로받아들이기로합시다. 그렇지만이러한설명이현재의심각한상황을충분히설명해주는것은아닙니다. 우리모두지금의상태를그대로두려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아니면정부여당의동료여러분들은출생률이감소하는것을그대로보고만있을작정입니까? 신연방주에서는임신률이벌써 40% 줄었습니다. ( 사민당석의찬성소리 ) 그리고형법 218 조를봅시다. 폴리클리닉의한파트로신연방주에서임신상담을담당하였던시설들이과도기재정부족으로인해전부폐쇄된상황에서이제는탁아시설마저도폐쇄하겠다는것입니까? 제가생각하기에는지금의상황이마치동독의것이서독보다좋았던것들도그것이단지동독것이었기때문에 ( 사민당자민당석으로부터박수와환호 ) 더이상존속해서는안된다고고 180

182 집하는것으로보입니다. 정부여당은무엇을수용하는것이의미가있고필요한지에대해정확하게살펴볼준비가되어있지않습니다. 지금정부가추진하는임신상담시설에관한정책과탁아시설에관한정책을보면가족친화적이지도않을뿐만아니라아동친화적이지도않습니다. 그리고기독교적또는자유주의적인것은더욱아닙니다. 18 정책문서를통해서본독일통일과가족 18 신연방주의유치원과탁아소그리고취학아동을위한방과후보호시설 - 연방의회논의 ( 문서번호 p). 181

183 제 4 장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책임소재에관한논란과새로운정책변화에대한요구 구동독지역의산업경제의기반이붕괴하면서이지역의탁아시설의수가감소하였고자녀가있는많은여성들이일자리를상실하였다. 이런문제에직접부딪힌사람들은문제의원인을통일이후너무성급하게기업을폐쇄하고민영화를추진한경제정책에서찾았다. 반면가족부장관이었던앙겔라메르켈은 1991 년연방의회의회의에서 많은여성이일자리를잃게된것은연방정부의책임이아니라이전의동독정부가실행한잘못된구조정책의책임입니다 라고반론을펼쳤다. 19 이회의에서야당은동독시기와비교할때신연방주의탁아시설이감소하고있다고비난하였다. 그와함께실업률이급증하고있고 -당시신연방주에서는여성의 56% 가실업상태였다 -전반적으로경제적인상황이좋지않으며자녀를맡기기위한비용이증가하고있다고강조하였다. 이러한문제가발생하는근본적인원인은연방정부의가족정책이근본적으로서독의보수적인가족-여성개념에근간을두고있기때문이라고비판하였다. 반면에정부여당연합은탁아시설이감소한이유는동독시절에과대 19 신연방주의유치원과탁아소그리고취학아동을위한방과후보호시설 - 연방의회논의 ( 문서번호 p). 182

184 한공급이있었기때문이며동독의탁아시설의질이열악하였다고강조하였다. 많은여성이직장을잃었기때문에탁아시설에대한수요도감소하였으며, 이렇게줄어든수요에따라시설을감축하는것은당연한일이라고반박하였다. 나아가연방정부가재정적인지원을해왔으며그런의지를표명하였다고강조하였다. 이미통일조약에서신연방주의탁아시설을유지하며 (1991 년 6월 30일까지의 ) 과도기에탁아시설을위해 7억 5천만마르크의 재원을지출하는외에 2억 5천만마르크도지원하기로합의하였다고설명하였다. 연방의회에서진행된이논의를통해연방정부의가족정책에서우리는중요한모순점을발견하였다. 한편에서는실업률의증가와출산율의감소로인해탁아시설에대한수요가줄었다고한다. 그리고직장을잃은여성들이시간이많기때문에스스로아이를돌볼수있다고한다. 그러면서 정책문서를통해서본독일통일과가족 다른한편으로는이들여성들이일자리를찾기위해서더많이노력해야만한다고요구한다. 이회의에서연방정부를구성하는여당연합은동독이 40년동안통치하였던지역에서신속한개선을기대하는것은무리라고주장하였다. 반면에야당은여당연합의이러한논지는단지핑계일뿐이며문제의핵심은그들이제대로된문제의식을갖고있지않다는것이라고하였다. 그보다본질적인문제는가치관이라고보았다. 여당과야당모두자신의논지를뒷받침하기위해수치를제시하였고서로상대방수치의객관성에대한의심을제기하거나그것을다르게해석하였다. 연방정부와야당의질의응답으로구성된이회의의주제는분명히 신연방주의유치원을비롯한방과후학교등의탁아시설현황 이었다. 그러나토론은대부분연방의회의토론에서자주관찰할수있었던것처럼통일로인해발생한문제와직접적인연관없이진행되었다. 183

185 연방정부의가족부장관이었던앙겔라메르켈은연방정부가연방주와기 초자치단체에재정적지원을제공한다는것을강조하고, 유치원인력부족 문제를언급하였다. 연방정부는각주정부와사회복지단체그리고지자체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의복지단체들과함께실무그룹을구성하여이문제를구체적으로논의하기로하였습니다. 20 메르켈장관은그외에어떤구체적인제안도장기적인발전계획도제시하지않았다. 그러나그녀는이회의에서언급된문제들을잘이해하고있었고적어도연방의회의논의자체를지루하게보는다른의원들과달리논의에서제기될질의에대해성실하게답변한편이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연방의회의회의를통해다시한번확인된것은동 독의변혁을주도하였던개혁세력이추구하였던변화가통일된독일연방공 화국의일상적인정치틀에서실현될수있는여지가전혀없다는것이었 다 년동독의개혁세력들은정치, 경제교육을포함하는사회모 든분야에서개혁이필요한것은과감히개혁하고자신들이긍정적으로평 가한제도는유지하고자하였다. 그러한노력은이시기에작성된많은선 언문을통해서그리고실무그룹의회의록을통해서볼수있다. 체제의근 본적인변화를추구하는혁명적인요구들도있었지만사회주의체제에서 명목상으로만존재하고실질적으로는존재하지않았던형식과절차그리 고내용에관한요구들도많이있었다. 예를들어 1990 년 3 월중앙원탁회 의의 교육 - 청소년 실무그룹이작성배포한문서를보면이들이기존의 시설과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해노력하는것을알수있다. 21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U 1989 년 11 월 20일에동독정부가서명한국제아동권리헌장에따라 신연방주의유치원과탁아소그리고취학아동을위한방과후보호시설 - 연방의회논의 ( 문서번호 p). 원탁회의 - 교육과청소년에관련된 13 개의제안서 ( 문서번호 4). 184

186 헌법의내용을개정하고동독의다른법률도그에부합하도록개정 한다. 나아가원탁회의는아동을법적주체로규정하도록한다 ( 이와 관련해서는아동의법적권리를요구하는단체가제출한문서번호 5 참조 ). U 실무그룹은교육기관의민주화와아동문화기금의설치를요구한다. U 5,000 명에달하는기존의청소년지도원을직업훈련과연수를통해 여가프로그램교육사로전향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모색한다. U 각사업체는아동과청소년을위한직장여가센터를지속적으로운 영하도록한다. 이에소요되는비용은기초단체가제공한다. U 학교급식의지원은절대적으로유지한다. U 실습과이론을병행하는고등교육은일반교육의일환으로유지하며 학교와사업체가공동으로운영한다. 학생들의직업훈련은사회영 정책문서를통해서본독일통일과가족 역을포함한모든영역에서이루어져야만한다. 22 중앙원탁회의의 양성평등 실무그룹이작성한문서에도기존의제도 를유지하면서개선하는방안을모색하고자노력하는것을볼수있다. 23 이실무그룹이요구하는것은다음과같다 : U 수요에부합하는탁아시설을제공하고충분한재정을보장하기위 한위원회를구성한다. U 정부는자녀교육과양육에남성과여성의동등한권리를보장하기 위한법안을작성해야만한다. U 직업양성을위한훈련기회를제공함에있어더이상전통적인남성, 여성의역할상에맞추어서여성들에게선택의기회를제한하지않 원탁회의 - 교육과청소년에관련된 13 개의제안서 ( 문서번호 4. 8p). 중앙원탁회의의결제안 : 탁아시설위원회 ( 문서번호 7). 185

187 는다. U 성과의개념을새롭게규정하며달성한성과에부합하지않는소득 격차는제거되어야만한다.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U 정년퇴직연령과가사노동기간을산정함에있어서남성과여성이동 일한조건을갖도록한다. U 양성평등원칙과관련하여교과서의내용이그에부합하지않을때 에는그것을개정할필요가있다 년 10 월 3 일형식적통일이완성된후시간이지날수록동독에있 었던사회보장체계의요소들을객관적으로평가하는것이용이하게되었다. 의료체계에있어서동독의폴리클리닉시스템이통일과정에서는서독의사들의강력한반대로인해폐지되었다. 서독의사들이반대한이유는의학적인이유에서가아니라금전적인문제때문이었다. 그러나현재서독지역을비롯한독일전역에서여러명의개업의사들이공동으로병원을운영하는추세이다. 이런공동병원시스템은실제로동독의폴리클리닉의기본정신을따르는것이다. 나아가동독체제하에서제공되던어린이를위한의료체계도새롭게재평가되고있다. 어린이보건건강에관한비교연구를수행한한학자는다음과같이결론짓는다. 독일이통일된지 20년이지난후에야우리는아동의학과같은동독의보건체계의다양한요소들이장점이있었다는것을인식하기시작하였다. 사회적으로취약한가정의아동들이예방의학적인조사에응하지않는것과학교아동을위한보건제도가줄어들었기때문에건강의문제를제때인식하지못하고치료가늦어져서결국더높은발병율이발생하게되는것이다 아동보건 - 동서비교와과거 20 년의변화 ( 문서번호 35). 186

188 이러한조사결과는왜신연방지역의주민들이동독을보는시각이더 이상비판적이지만은않은지잘보여준다고할수있다. 정책문서를통해서본독일통일과가족 187

189 독일통일총서 9 가족분야통합관련정책문서

190 가족분야통합관련정책문서

191 문서목록

192 문서제목날짜담당자 / 기관출처 1 자녀수당금추가비보장규정 1990 년 1 월 4 일동독내각, 모드로우수상 DDR Gesetzblatt 1990, Teil I Nr. 2 2 동독내각수상실소속청소년체육청에관한결정 1990 년 1 월 25 일내각회의, 청소년체육청 DDR Gesetzblatt 1990, Teil I Nr. 5 3 동독의아동과청소년현황 1990 년 3 월 5 일 4 원탁회의 - 교육과청소년에관련된 13 개의제안서 1990 년 3 월 5 일 5 자녀양육권문제의해결을위한시민단체의공개서한 1990 년 3 월 5 일 6 교육청소년실무그룹 1990 년 3 월 5 일 중앙원탁회의, 청소년체육청, 교육부, 보건사회부, 내무부, 검찰, 교육학아카데미, 중앙청소년연구소 동독중앙원탁회의, 교육청소년실무그룹 교육부장관, 자녀양육권문제해결을위한시민단체 중앙원탁회의, 교육청소년실무그룹, 한스모드로우수상 7 중앙원탁회의의결제안 : 탁아시설위원회 1990 년 3 월 5 일중앙원탁회의, 양성평등실무그룹 Thaysen, Uwe (Hrsg.): Der zentrale Runde Tisch der DDR. Wortprotokolle und Dokumente. Wiesbaden, 2000: Westdeutscher Verlag. Thaysen, Uwe (Hrsg.): Der zentrale Runde Tisch der DDR. Wortprotokolle und Dokumente. Wiesbaden, 2000: Westdeutscher Verlag. Thaysen, Uwe (Hrsg.): Der zentrale Runde Tisch der DDR. Wortprotokolle und Dokumente. Wiesbaden, 2000: Westdeutscher Verlag. Thaysen, Uwe (Hrsg.): Der zentrale Runde Tisch der DDR. Wortprotokolle und Dokumente. Wiesbaden, 2000: Westdeutscher Verlag. Thaysen, Uwe (Hrsg.): Der zentrale Runde Tisch der DDR. Wortprotokolle und Dokumente. Wiesbaden, 2000: Westdeutscher Verlag. 가족분야통합관련정책문서 191

193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문서제목날짜담당자 / 기관출처 8 최고인민회의가족여성상임위원회에대한가족여성부장관의보고 1990 년 5 월 9 일동독가족여성부장관슈미트 9 최고인민회의가족여성상임위원 2 차회의보고서 1990 년 5 월 10 일 동독최고인민회의가족여성상임위원회위원장바베 Bundesarchiv, BArch/DA 1/17537 Bundesarchiv, BArch/DA 1/ 사업장유치원의존속에관한지침 1990 년 6 월 6 일동독내각, 드메지에르수상 DDR Gesetzblatt 1990 Teil I Nr 경제화폐사회통합에관한최고인민회의가족여성상임위원회의입장표명 1990 년 6 월 8 일 동독최고인민회의가족여성상임위원회위원장바베 12 자녀수당금의인상 - 최고인민회의가족여성상임위원회의제안 1990 년 6 월 21 일최고인민회의, 가족여성상임위원회 13 아동위원회의설치 - 최고인민회의가족여성상임위원회의제안 1990 년 6 월 22 일최고인민회의, 가족여성상임위원회 Bundesarchiv, BArch/DA 1/17537 Bundesarchiv, BArch/DA 1/17537 Bundesarchiv, BArch/DA 1/ 사립탁아시설운영규정 1990 년 6 월 27 일동독내각, 수상드메지에르 DDR Gesetzblatt 1990 Teil I Nr 탁아시설의유지에관한규정 1990 년 7 월 4 일동독내각, 수상드메지에르 DDR Gesetzblatt 1990 Teil I Nr 양육비채무에관한규정 1990 년 7 월 4 일동독내각, 수상드메지에르 DDR Gesetzblatt 1990 Teil I Nr 동독가족법개정에관한법 (1 차가족법개정법 ) 1990 년 7 월 20 일동독최고인민회의 DDR Gesetzblatt 1990 Teil I Nr 통일조약과 1990 년 7 월 20 일의개정에의해변경된가족법의내용 1990 년 7 월 20 일동독국가회의 Selbsterstellte Zusammenführung der im Titel aufgeführten Gesetze 19 민주적청소년재단의설립 1990 년 7 월 20 일동독청소년체육장관슈버트 DDR Gesetzblatt 1990 Teil I Nr 새로운아동청소년지원법과청소년지원조직법의도입에관한법 1990 년 7 월 20 일 통일조약 31 조와 32 조 - 가족여성그리고사회적세력에관한규정 탁아시설의유지 - 최고인민회의가족여성상임위원회가지방기초단체에전하는시행수칙 1990 년 8 월 31 일 1990 년 9 월 21 일 동독최고인민회의의장, 베르그만 - 폴 내무부장관쇼이블레, 동독국무총리클라우제당시의국무장관 최고인민회의, 가족여성상임위원회 DDR Gesetzblatt 1990 Teil I Nr. 49 Bundesgesetzblatt 1990 II S. 889 Bundesarchiv, BArch/DA 1/

194 문서제목날짜담당자 / 기관출처 통일독일의가족정책을위한기본방안과제안. 가족문제자문회의의평가서 신연방주의유치원과탁아소그리고취학아동을위한방과후보호시설 - 연방의회의질문에대한연방정부의답변 신연방주의유치원과탁아소그리고취학아동을위한방과후보호시설 - 연방의회논의 26 신연방주주민들의정서와문제점 - 알렌스바흐여론조사연구소 1991 년 12 월 10 일 27 신연방주의실업문제 - 알렌스바흐여론조사연구소의조사보고서 1992 년 12 월 1 일 28 연방정부의 5 차가족보고서 - 통일독일의가족과가족정책 - 인적자원의장래 1991 년 1 월 1 일연방정부가족노인부, 학술자문회의 1991 년 6 월 4 일연방정부, 사민당 1991 년 6 월 13 일연방의회소속모든정당 연방정부경제부, 알렌스바흐여론조사연구소 연방정부경제부, 알렌스바흐여론조사연구소 1994 년 6 월 15 일연방의회, 연방정부 29 동독시기와과도기이후의파트너 - 부모자녀관계 2004 년 5 월 3 일연방정치교육원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und Senioren, Verlag Kohlhammer, Stuttgart.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661 Deutscher Bundestag, Parlamentsprotokoll 12/31 Institut für Demoskopie Allensbach. Probleme und Stimmungslage der Bevölker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Eine aktuelle Bestandsaufnahme im Herbst Institut für Demoskopie Allensbach. Arbeitslosigkeit in den neuen Bundesländern. Allensbach am Bodensee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7560 Scheller, Gitta: Partner-und Eltern-Kind-Beziehungen in der DDR und nach der Wende.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19/2004: S 가족분야통합관련정책문서 193

195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문서제목날짜담당자 / 기관출처 30 생산자본을고려한민간가구의재산의형성과배분 2005 년 1 월 18 일유럽경제연구소, 베스터하이데 31 가족과자녀를원하는소망 -BuG 연구조사 2005 년 12 월 1 일연방인구조사연구소 32 통일이후신연방주의여성이대거바덴뷰텐베르크주로이주 2008 年 4 月 1 日 33 구동독지역의아동청소년지원체계의전환 2010 년 7 월 1 일 바덴뷰텐베르크주통계청, 센서스프로젝트그룹, 부빅 예나대학, 사회학연구소, 힐데브란트 34 독일통일 20 년동서지역간의이주관계 2010 년 9 월 1 일라인란트 - 팔츠주통계청장이클러 35 아동보건 - 동서비교와과거 20 년의변화 2010 년 9 월 10 일로버트코흐연구소, 하이드룬칼 36 소득과재산 - 빈부격차의증가. 동서비교 2011 년 1 월 1 일연방정치교육원 Westerheide e. a. (2005): Die Entwicklung und Verteilung des Vermögens privater Haushalte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Produktivvermögens,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Höhn e. a. (2005): Kinderwünsche in Deutschland. Konsequenzen für eine nachhaltige Familienpolitik, Robert-Bosch-Stiftung, S Statistisches Monatsheft Baden- Württemberg 4/2008 Hildenbrand, Bruno (2010), Universität Jena (unveröffentlicht) Statistisches Monatsheft Rheinland-Pfalz 9/ 2010 Heidrun Kahl (2010) in: Freidenker Nr September 2010, S , 69. Jahrgang.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196 문서요약문서요약 ( 문서번호 1~36)

197 문서번호 1 자녀수당금추가비보장규정 1990 년 1 월 4 일 담당자 / 기관 _ 동독내각, 모드로우수상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내용 _ 이문서는동독내각회의가자녀수당금추가비를보장하기결정한것이다. 이규정을통해아동복의소매판매가격상승으로인해늘어나는부모들의경제적부담을덜어주고자하였다. 12세이하의어린자녀를둔가정에추가로지급되는자녀수당은자녀한명당 45마르크, 12세이상의자녀가있는경우자녀한명당 65마르크였다. 이추가비는우선경리실을통해현금으로지급하고차후에는정규적인자녀수당에합산하여지급하도록하였다. 출처 _ DDR Gesetzblatt 1990, Teil I Nr

198 문서번호 2 동독내각수상실소속청소년체육청에관한결정 1990 년 1 월 25 일 담당자 / 기관 _ 내각회의, 청소년체육청 내용 _ 이문서는동독내각의산하기관청소년체육청신설에관한결정이다. 이결정으로기존의청소년청과육체문화와체육을위한국가사무국은해체되고그에관한규정도효력을상실하게되었다. 출처 _ DDR Gesetzblatt 1990, Teil I Nr. 5 가족분야통합관련정책문서 197

199 문서번호 3 동독의아동과청소년현황 1990 년 3 월 5 일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담당자 / 기관 _ 중앙원탁회의, 청소년체육청, 교육부, 보건사회부, 내무부, 검찰, 교육학아카 데미, 중앙청소년연구소 내용 _ 이문서는동독의과도기에원탁회의가아동과청소년의현황을파악하고정책을심의 하기위해청소년체육청, 교육부, 보건사회부, 내무부, 검찰, 교육학아카데미, 중앙청소년 연구소등이제출한자료를근거로작성한것이다. 이문서는다음과같은주제들을다 루고있다 : U청소년 U 인구파악 U청소년의 U 사회적상황 U 청소년정책의실천현황 U 청소년의물질적삶의조건에관한수치 U 청소년의정치적현황에관한정보 U 아동청소년의여가활동 출처 _ Thaysen, Uwe(Hrsg.): Der zentrale Runde Tisch der DDR. Wortprotokolle und Dokumente. Wiesbaden, 2000: Westdeutscher Verlag. 198

200 문서번호 4 원탁회의 - 교육과청소년에관련된 13 개의제안서 1990 년 3 월 5 일 담당자 / 기관 _ 동독중앙원탁회의, 교육청소년실무그룹 내용 _ 이문서는중앙원탁회의에설치된교육청소년실무그룹이원탁회의에제출한것이다. 13 개의제안서의내용을보면다음과같다 : 1. 유엔청소년헌장의승인 2. 아동, 부모, 교사와교육자를위한심리적사회심리적상담지원 3. 교육기구의민주화 4. 정치적이유로인해해직된교사와교육자의복직 5. 교사와교육자의슈타지연루여부에대한검증 6. 대학교원직의수를감축하지않음 7. 교사와교육자직을위한직접지원제도도입 8. 교육과문화를위한지원기금설치 9. 교사의권리에관한유네스코헌장의반영 10. 교사의집 유지 11. 학교급식보조를지속적으로유지 12. 전인교육수업을보장 13. 교육예산의공개출처 _ Thaysen, Uwe(Hrsg.): Der zentrale Runde Tisch der DDR. Wortprotokolle und Dokumente. Wiesbaden, 2000: Westdeutscher Verlag. 가족분야통합관련정책문서 199

201 문서번호 5 자녀양육권문제의해결을위한시민단체의공개서한 1990 년 3 월 5 일 담당자 / 기관 _ 교육부장관, 자녀양육권문제해결을위한시민단체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내용 _ 이문서는부모의이혼으로인해양육권갈등의대상이된아동의권리를보호하기위 해만들어진시민단체가작성한공개서한이다. 이단체는공개서한을통해부모가이혼 하는경우내려지는모든결정에서자녀의권리를우선적으로보호하는것에대한공개 적인토론을시작할것을교육부장관에게요청하였다. 나아가단체는법원에서이혼을결정하는경우항상양성평등의관점에서결정을내리 는것이아니라고지적하였다. 법원판결을통해이혼이결정될경우 95% 가아버지가양 육권을받지못한다고하였다. 이단체는다음과같이세가지사항을요구하였다 : U 관할기관에의한가족법해당조항의개정 U 전문적지식이있는판사의배정 : 가정법원제도도입과가족간의법적갈등을다룰 수있는독립된자격을가진전문가제도도입 U 유엔의아동권리헌장에부합하도록가족법의근본적인개정 출처 _ Thaysen, Uwe(Hrsg.): Der zentrale Runde Tisch der DDR. Wortprotokolle und Dokumente. Wiesbaden, 2000: Westdeutscher Verlag. 200

202 문서번호 6 교육청소년실무그룹 1990 년 3 월 5 일 담당자 / 기관 _ 중앙원탁회의, 교육청소년실무그룹, 한스모드로우수상 내용 _ 이문서는중앙원탁회의에설치된교육청소년실무그룹이원탁회의에제출한것으로아 동청소년에게도움이될사안을지킬것을제안한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 다 : U 정부와의회그리고선거에참가하는모든정당단체는아동청소년의기본적인권 리를보호해야한다는것을선언해야한다. U 국가예산에아동청소년단체를위한예산을반영 U 아동청소년단체를위한재원과시설그리고가치를보호하기위하위원회구성 U 아동이이용할수있는모든시설을보호하기위한조건마련 출처 _ Thaysen, Uwe(Hrsg.): Der zentrale Runde Tisch der DDR. Wortprotokolle und Dokumente. Wiesbaden, 2000: Westdeutscher Verlag. 가족분야통합관련정책문서 201

203 문서번호 7 중앙원탁회의의결제안 : 탁아시설위원회 1990 년 3 월 5 일 담당자 / 기관 _ 중앙원탁회의, 양성평등실무그룹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내용 _ 이문서는원탁회의에설치된양성평등실무그룹이원탁회의에탁아시설과관련한위원회의설치를제안하는것이다. 실무그룹의제안은다음과같이요약된다 : 1. 탁아시설을확보하기위한계획을수립할위원회의즉각적인설치 2. 육아와아동교육을여성과남성이동등하게담당할수있도록해주는법안마련 3. 직업교육에서양성의비율에균형을맞출수있는방안강구 4. 성별간의소득격차가없는새로운임금체계마련 5. 정년연령과가사노동을위한휴가계산에서남성과여성모두에게동일한조건제공 6. 교육시설을통해전달되는성역할에대한포괄적인분석 출처 _ Thaysen, Uwe(Hrsg.): Der zentrale Runde Tisch der DDR. Wortprotokolle und Dokumente. Wiesbaden, 2000: Westdeutscher Verlag. 202

204 문서번호 8 최고인민회의가족여성상임위원회에대한가족여성부장관의보고 1990 년 5 월 9 일 담당자 / 기관 _ 동독가족여성부장관슈미트 내용 _ 이문서는자유총선거를통해구성된동독의민주정부가족부장관크리스타슈미트가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에서보고한것을정리한것이다. 그내용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 1. 가족여성부의구성은다음과같다 : 부처에는 3개의국을설치하며총직원은 100명이다. 각국의과제는 a. 내부행정, 인사, 예산그리고기타, b. 가족, 노인그리고사회보장, c. 양성평등, 이사안은양성평등담당차관을두어그중요성을강조하도록한다. 양성평등을실현하는문제와관련해서는다른부처와협력하는것이필수적이다. 2. 현재입법준비중인사안 : 중요한사안은가족을위한경제적사회적보장장치를마련하는것이다. 그것은여성, 싱글부모, 다자녀가정의구성원들을해고조치로부터보호하는것을포함경제활동여성과비경제활동여성을위한모자보건조치도포함된다. 나아가동독주민의많은수가적은소득과연금또는실업수당으로인해국가로부터도움을필요로하게될것이기때문에가능한한빠른시일내에사회부조방안이마련되어야만한다. 동시에교육부와협조를통해탁아시설을유지할수있는방안을찾아야만한다. 특히탁아시설과같은경우지방자치제도의도입에따라그관할권이지자체로이전되기때문에각관할지역과함께새로운정책을개발하는것도중요하다. 태어나지않은생명을보호하는것또한중요한과제이다. 임신중절에대한결정을내리기에앞서남녀모두가충분한자문받을수있는시설을확충해야만한다. 3. 유리한사회적조건의형성을위한협조 : 양성평등을실현외에도가족여성부의정책은의회, 협회그리고시민단체와조율해야만하며, 양성평등담당관의네트워크를구축해야만한다. 나아가사회부조와관련해서는서독의가족부와긴밀히협력해야만한다. 가족분야통합관련정책문서 출처 _ Bundesarchiv, BArch/DA 1/

205 문서번호 9 최고인민회의가족여성상임위원 2 차회의보고서 1990 년 5 월 10 일 담당자 / 기관 _ 동독최고인민회의가족여성상임위원회위원장바베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내용 _ 이문서는인민회의가족여성상임위원회의 2차회의의보고서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1. 양성평등위원회를구성한다. 2. 다음회의에서는차관이화폐통합이전과이후에다양한형태의가구당순소득을비교하는보고서를제출하도록한다. 3. 위원회에소속된각당의담당위원을지명하도록한다. 4. 서독연방의회의청소년가족여성보건상임위원회에교류를요청한다. 5. 임신중절허용기간에대한규정과관련하여연방의회소속정당의여성정책담당대변인들과교류를요청한다. 6. 다음회의에서는임신중절허용기간결정에관한제안서, 가족여성부가유치원과관련된모든문제를관할하는규정을내각회의에제출하는제안서, 그리고가족부장관이통일조약협상에참여하는것을내각회의에제의할제안서를작성하기로하였다. 출처 _ Bundesarchiv, BArch/DA 1/

206 문서번호 10 사업장유치원의존속에관한지침 1990 년 6 월 6 일 담당자 / 기관 _ 동독내각, 드메지에르수상 내용 _ 사회주의체제의동독은각사업장에유치원과같은탁아시설을운영하였었다. 체제전환시기에이러한복지시설을사업장의존속여부에대한논의가시작되었다. 이문서는과도기민주정부의내각이사업장의유치원, 교육시설과연수시설이제공하던복지혜택을유지하기로결정한것을보여준다. 이결정에따르면이러한시설을운영하던단체나기관이더이상운영할능력이없을경우기초단체에의해운영권이인수되며기초단체가재정을담당하게되었다. 출처 _ DDR Gesetzblatt 1990 Teil I Nr. 32 가족분야통합관련정책문서 205

207 문서번호 11 경제화폐사회통합에관한최고인민회의가족여성상임위원회의입장표명 1990 년 6 월 8 일 담당자 / 기관 _ 동독최고인민회의가족여성상임위원회위원장바베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내용 _ 이문서는동서독통일조약의 1단계인화폐경제사회통합조약에관한인민회의가족여성상임위원회의입장을표명한것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본상임위원회는이조약에서여성문제가부수적인사안으로만다루어진것을유감스럽게생각하며다음과같은사항을수용하기를요구한다. 1. 한부모, 모자보건, 육아휴가그리고특히다자녀가정에대한지원을위한재원이지속적으로보장되어야한다. 2. 육아기간동안일자리를상실한여성들이경우그에대한이의를제기할기간이지났다고하더라도직장복귀를위한소송을제기할수있도록허용한다 년 11 월 20일에제정된아동의권리에대한유엔협약은승인되어야한다. 4. 탁아시설은지자체와사업장에재정이부족하다고하더라도지속적으로예산이지원되어야한다. 모든아동이탁아시설의자리를보장받을권리를갖을수있게해주는것이바람직하다. 5. 여성이가정과직장생활을병행할수있기위해서는그를위한틀이만들어져야하며그점은가족계획정책에도반영되어야만한다. 6. 노후, 실업또는장애과같은상황에부딪혔을때기본적으로필요한것을사회부조를통해보장되어야만한다. 7. 여성들이낙태문제를스스로결정할수있도록해주어야만한다. 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임산부를지원할수있도록해야만한다. 8. 이와관련하여새로운법안을제출한다. 출처 _ Bundesarchiv, BArch/DA 1/

208 문서번호 12 자녀수당금의인상 - 최고인민회의가족여성상임위원회의제안 1990 년 6 월 21 일 담당자 / 기관 _ 최고인민회의, 가족여성상임위원회 내용 _ 이문서는최고인민회의의가족여성상임위원회는최고인민회의에국가가지급하는자녀수당금을자녀한명당매달 25마르크인상할것을제안하는것이다. 가족여성상임위원회는부부모두소득이있는경우와한명만소득이있는부모가받는세금면제혜택을받는금액산정기준을제시하여이러한제안의타당성을설명하였다. 출처 _ Bundesarchiv, BArch/DA 1/17537 가족분야통합관련정책문서 207

209 문서번호 13 아동위원회의설치 - 최고인민회의가족여성상임위원회의제안 1990 년 6 월 22 일 담당자 / 기관 _ 최고인민회의, 가족여성상임위원회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내용 _ 이문서는최고인민회의가족여성상임위원회가아동문제를담당할특별위원회를설치할것을최고인민회의에제안한것이다. 아동위원회를설치하려는이유는아직해결되지않는문제들이산적해있기때문이었다. 예를들어탁아시설의아동집단보육, 장애아와만성적질병을앓는어린이를돌볼수있는시설미비, 여가시설의미비와아동병원의개선필요등이다. 이러한것을문제점으로지적하는근거는 1989 년 11 월 20일에제정된아동의권리에대한유엔헌장이었다. 출처 _ Bundesarchiv, BArch/DA 1/

210 문서번호 14 사립탁아시설운영규정 1990 년 6 월 27 일 담당자 / 기관 _ 동독내각, 수상드메지에르 내용 _ 이문서는동독의민주정부내각이발표한사립유치원과탁아시설의과제에관한규정이다. 이규정은아동의보호와교육에관한다양한과제를포괄적으로담고있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이들시설은교육적조직적으로아동과그가족의필요로하는것에고려해야만한다. 그과정에서사립시설은국가관청과협조해야만한다. 그를위해서먼저탁아시설운영을위한신청서를제출해야만한다. 탁아시설은기초단체로부터재정적보조를받을수있다. 그러나탁아시설이아동복지를위해봉사하는것이아닐경우국가관청에의해운영허가가취소될수있다. 출처 _ DDR Gesetzblatt 1990 Teil I Nr. 41 가족분야통합관련정책문서 209

211 문서번호 15 탁아시설의유지에관한규정 1990 년 7 월 4 일 담당자 / 기관 _ 동독내각, 수상드메지에르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내용 _ 이문서는동독민주정부의내각이동독의각종사업장에서운영하던탁아시설의운영방침을규정한것이다. 동독의모든기업, 협동농장, 지방관청그리고산업협회와기술자협회는자체적으로탁아시설을운영하였다. 체제전환과정에서기업의운영권이변경되면서사업장에서제공하던각종복지서비스의존속여부가문제가되었다. 탁아시설의경우, 지역의기초단체로그운영권이이전되었다. 이규정은사업체의운영권이양도과정에대한포괄적인지침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지역의기초단체또는다른기관이탁아시설의운영을담당하게될경우, 탁아시설의보모즉직원은기초단체에의해급여를지급받으며직급은새로이규정된다. 탁아시설의재정은공공이익을위한것으로인정되어지원받을수있고, 그비용은서독의조세규정에따라시설의운영비용으로처리될수있다. 이규정의위반하는경우불법으로처벌받을수있다. 출처 _ DDR Gesetzblatt 1990 Teil I Nr

212 문서번호 16 양육비채무에관한규정 1990 년 7 월 4 일 담당자 / 기관 _ 동독내각, 수상드메지에르 내용 _ 이문서는 1990 년 7월 1일이전, 즉화폐통합이전에지불되었어야만했던양육비채무에관한규정이다. 새로운규정에따라 1990년 7월 1일이전에채무된양육비는화폐교환비율 1:1 로산정하여전액지불하도록한다. 출처 _ DDR Gesetzblatt 1990 Teil I Nr. 46

213 문서번호 17 동독가족법개정에관한법 (1 차가족법개정법 ) 1990 년 7 월 20 일 담당자 / 기관 _ 동독최고인민회의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내용 _ 이문서는동독가족법개정안이다 년 7월 20일의개정에따라 1965 년 12 월 20일에발효되고 1975 년 6월 19에개정된법안이다시수정되었다. 출처 _ DDR Gesetzblatt 1990 Teil I Nr

214 문서번호 18 통일조약과 1990 년 7 월 20 일의개정에의해변경된가족법의내용 1990 년 7 월 20 일 담당자 / 기관 _ 동독국가회의 내용 _ 이문서는동독의가족법중에 1990년 7월 20일에개정된내용과 1990년 8월 31 일에조인될통일조약으로변경될내용을설명한것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가족법전문에가족은사회의가장작은세포이며국가의모든행위는사회주의적사회건설에이바지해야한다고적혀있다. 이전문은통일조약에따라삭제된다. 가족법 1장에서가장많이수정된것은이념적색채를띤조항들이다. 1조의경우예를들어국가가국민에게 사회주의건설의역군 이되어야한다고요구하는것은국가에대한의무라는표현으로대치되었다. 2장에서도부부가국민에대한국가의요구와이념화라는표현이삭제되었다. 가장많이개정된부분은 24조이하이혼과관련된조항들이었다. 동독에서는이혼과관련된조항이아주적었다. 그이유는이혼은 부부관계를지속하는것을사회를위해서그의미를상실하였을때 에만가능하였기때문이다. 부모와자식의관계에대해규정한 3장의경우교육적사회주의이상을추구한다는조항이교육의자유민주주의사고로수정되었고이혼법의개정에따라그에부합하는새로운조항이도입되었다. 친족관계와후견인관계를다루는마직막장에서 89조 2항과 97조 3항은삭제되었다. 이조항은부모가사망할경우친척이없을경우에는공동체가후견인이될수있다는내용이었다. 통일조약은이런경우청소년관리국이후견인이된다고규정하였다. 출처 _ Selbsterstellte Zusammenführung der im Titel aufgeführten Gesetze 가족분야통합관련정책문서 213

215 문서번호 19 민주적청소년재단의설립 1990 년 7 월 20 일 담당자 / 기관 _ 동독청소년체육장관슈버트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내용 _ 이문서는동독민주정부의청소년체육부설립하는민주적청소년재단에관한규정이다. 이재단의재정은이천만마르크에달하는 사회주의청소년 기금을사용한다. 이문 서에는이재단의역할이다음과같이설명되어있다 : 재단의과제는동독에서이루어진청소년사업중다음과같은사항을지원한다. U 정치교육과정치적책임 U 청소년들의경제활동과노조와직업단체활동에참여 U교육받 U 는청소년의이익대변 U 환경보전보건평화인권등공공이익을위한목표를위한활동에참여 U 문화적후진양성과비상업적문화행사 U 국제적인청소년교류 출처 _ DDR Gesetzblatt 1990 Teil I Nr

216 문서번호 20 새로운아동청소년지원법과청소년지원조직법의도입에관한법 1990 년 7 월 20 일 담당자 / 기관 _ 동독최고인민회의의장, 베르그만 - 폴 내용 _ 이문서는새로운아동청소년지원과청소년지원조직법의도입에관한법이다. 이법을통해교육이부모의권리이자의무로규정되었다. 그내용은다음과같이요약된다 : 국가가부모가그들의의무를수행하도록하고이런의무수행을지원하기위해청소년지원프로그램을제공한다. 그를위해서는사회복지와청소년보호와같은청소년사업의내용이정해져야만하고아동, 청소년, 청년의개념을명확히구분해야만한다. 청소년지원프로그램은지방기초단체차원에서이루어지며나아가사립단체에의해이루어질수도있다. 두기관이협력하는것이바람직하다. 모든지방기초단체는청소년국을설치하며이조직의업무는청소년복지위원회가담당한다. 나아가청소년국의업무가전문인력에의해이루어지고그들이지속적으로연수와현장업무상담을받을수있도록해주어야만한다. 사립청소년사업기관과자원봉사자의경우필요한전문적조건을갖추어야만하면그들도공적지원을받을권리가있다. 출처 _ DDR Gesetzblatt 1990 Teil I Nr. 49 가족분야통합관련정책문서 215

217 문서번호 21 통일조약 31 조와 32 조 - 가족여성그리고사회적세력에관한규정 1990 년 8 월 31 일 담당자 / 기관 _ 내무부장관쇼이블레, 동독국무총리클라우제당시의국무장관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내용 _ 이문서는통일조약중에서가족에관련된내용이다. 31 조와 32조의내용은다음과같다 : 31조. 1) 양성평등법의발전 2) 가정과직장생활을더잘병행할수있도록법적틀개발 3) 취학아동의보호를위한시설도입및이를위한재정의일부를 1991 년 6월 30일까지연방정부가부담 4) 낙태와관련하여전독일적인규정의도입 32조. 가입지역에서청소년보호와복지사업을하는사립복지단체를구축하는것을지원한다. 출처 _ Bundesgesetzblatt 1990 II S

218 문서번호 22 탁아시설의유지 - 최고인민회의가족여성상임위원회가지방기초단체에전하는시 행수칙 1990 년 9 월 21 일 담당자 / 기관 _ 최고인민회의, 가족여성상임위원회 내용 _ 이문서는동독에서자유총선거를통해선출된최고인민회의가족여성상임위원회가지방의회에보낸공문으로탁아시설의유지를위한방안을제안하고있다. 그리고상임위원회가탁아시설의유지와관련하여최고인민회의에법안을상정하였다고설명한다. 그러나이시기동독의법률관보에는이런법이통과되었다고발표되지않았다. 그것은이법안이의결되지않았음을의미할수있다. 이문서에서상임위원회가제안하는것은다음과같다 : 탁아시설의유지를위해연방정부가재원을지원한다는것이 1990년 6월 30일자의통일조약문안에포함되었다. 최고인민회의는나아가지방자치단체의부담을덜어줄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있다. 기존의탁아시설은가능하면유지하도록해야한다 년도예산을결정하기위해서는탁아시설의수요와현황에관한분석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사회정책실, 고용안정실, 공익근무실등의협조를얻을수있는방안을포함하는통합적인운영방안을만들어야할것이다. 출처 _ Bundesarchiv, BArch/DA 1/17538 가족분야통합관련정책문서 217

219 문서번호 23 통일독일의가족정책을위한기본방안과제안. 가족문제자문회의의평가서 1991 년 1 월 1 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정부가족노인부, 학술자문회의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내용 _ 이문서는통일직후연방정부가족노인부의학술자문단이작성한가족정책을위한제안서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통일된이후구동독지역과서독지역에균등한삶의조건을만드는헌법과제와관련하여가족정책에도경제정책과동일하게노력을기울여야만한다는것이이제안서의핵심이다. 이제안의타당성을검증하기위해학술자문단은이문서의제 1장에서먼저분단시기동독과서독의가족정책을분석비교한다. 2장에서는장래가족정책이가야할방향을모색한다. 나아가가족정책의기본방침이라고할수있는가족을위한재정지원, 가족친화적인노동시장정책과가족을위한조세제도, 가족을도와주기위한아동교육과탁아시설그리고가족상담제도등을자세히설명하고있다. 출처 _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und Senioren, Verlag Kohlhammer, Stuttgart. 218

220 문서번호 24 신연방주의유치원과탁아소그리고취학아동을위한방과후보호시설 - 연방의 회의질문에대한연방정부의답변 1991 년 6 월 4 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정부, 사민당 내용 _ 이문서는신연방주의유치원과탁아시설에대한사민당의질의에대해연방정부에서답변한것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움과같다 : 구동독지역에는아동을위한보호시설이전국적으로충분히존재했었다. 그렇기때문에여성들이경제활동하는것에제약을받지않았다. 동독에서는여성의 90% 가경제활동에참여하였다. 나아가동독당국은아동교육에서가정의영향을최소화하고국가에의해영향받도록하고자노력하였다. 통일로인해많은수의유치원과탁아소가폐쇄되었다. 그로인해많은여성들이직업을포기해야만하였고 가사의무 를전담할수밖에없게되었다. 그러나구동독지역의부모들이원하는것이탁아시설의일반적인축소가아니라질적인개선그리고다양한형태의탁아시설사이에선택할수있는가능성을갖는것이라는사실이 1990년 10월 3일이후분명해졌다. 이문서는나아가신연방주의탁아시설에관한통계자료를포함하고있다. 출처 _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661 가족분야통합관련정책문서 219

221 문서번호 25 신연방주의유치원과탁아소그리고취학아동을위한방과후보호시설 - 연방의 회논의 1991 년 6 월 13 일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소속모든정당내용 _ 이문서는신연방주의탁아시설에관해연방의회에서열린논의에대한보고서이다. 이논의를통해기민당과사민당간의상이한입장이분명히드러났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사민당은탁아시설의폐쇄로인해점차특혜를받은집단만탁아시설을이용할수있게되었다고보았다. 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모든수요자들이저렴하게이용할수있는양질의탁아시설을전국적으로충분하게보급해서부모들이직업활동을할수있는기회를주고가정생활과직장생활을병행할수있도록해주어야한다고하였다. 이를위해소요되는비용은연방정부가부담해야한다고보았다. 이러한조치가필요한이유는무엇보다신연방지역에서특히여성의실업율이 (56.1%) 계속상승하기때문이라고하였다. 여성들이자녀를맡길곳이없으면노동시장에서일자리를찾는것이더이상불가능하다는것이사민당의논지였다. 반면에기민당은서독의상황도고려해야한다고보았다. 서독에서도탁아시설에대한수요가높다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구동독지역과기존의탁아시설을유지하는것외에독일전역에충분한인프라를구축하는것이중요하다고하였다. 그를위해연방과연방주지방자치단체가모두함께노력할필요가있으며부모들도일정한부담을지는것도필요하다고보았다. 출처 _ Deutscher Bundestag, Parlamentsprotokoll 12/31 220

222 문서번호 26 신연방주주민들의정서와문제점 - 알렌스바흐여론조사연구소 1991 년 12 월 10 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정부경제부, 알렌스바흐여론조사연구소 내용 _ 이문서는여론조사기관인알렌스바흐연구소가연방정부경제부의의뢰로신연방주주민들의정서를조사한것이다. 이조사는신연방주주민을상대로진행된인터뷰에근거를둔표본조사이며, 인터뷰에서는노동시장시장경제등과같은다양한문제에관한질문이던져졌다. 그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 통일이후특히화폐통합으로인해많은사업장이폐쇄된결과구동독지역주민들의감정이많이악화되었다가이제천천히개선의조짐이보이고있다. 분위기가서서히개선되는원인은무엇보다아직폐쇄되지않은기업의상황이개선되고있기때문이며전지역에서진행되고있는건설공사로인해경제가눈에띄게회복되었기때문이다. 가족과관련된정부는특히가족과삶의만족도에관한통계자료를통해볼수있다. 출처 _ Institut für Demoskopie Allensbach. Probleme und Stimmungslage der Bevölker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Eine aktuelle Bestandsaufnahme im Herbst 가족분야통합관련정책문서 221

223 문서번호 27 신연방주의실업문제 - 알렌스바흐여론조사연구소의조사보고서 1992 년 12 월 1 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정부경제부, 알렌스바흐여론조사연구소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내용 _ 이문서는연방정부경제부의의뢰를받아여론조사기관인알렌스바흐연구소가신연방주에서의실업문제에관한조사결과이다. 이조사는인터뷰와 19,000 명을대상으로진행된설문조사를바탕으로이루어졌다. 설문조사의내용은신연방주의실업자와그가정이실업으로인해겪는물질적심리적영향그리고실업을보는각개인의태도등이었다. 이결과는실업자자신의경제적형편, 수입원, 가구별재정적형편, 일자리로인한염려등의주제별로구분하여표를통해볼수있다. 시장경제로의전환과많은동독기업의폐쇄로인해발생한실업은구동독지역에서가장큰문제이다. 실질적인실업율은공식적으로알려진것보다훨씬더높으며주민들이커다란상실감을갖게만들었다. 특히많은여성들이실업문제에부딪히게되었다. 설문조사에답한사람의삼분의이가실업자였다. 구동독주민들은처음에는경제적전환이훨씬신속하게이루어질것이며높은실업률도일시적인현상일뿐이라고생각하였다. 그러나이제는많은사람들이실업이지속적인문제라고보고있다. 출처 _ Institut für Demoskopie Allensbach. Arbeitslosigkeit in den neuen Bundesländern. Allensbach am Bodensee

224 문서번호 28 연방정부의 5 차가족보고서 - 통일독일의가족과가족정책 - 인적자원의장래 1994 년 6 월 15 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의회, 연방정부 내용 _ 이문서는연방정부가연방의회에제출한가족에관한 5차보고서이다. 총서에수록된부분은총 376쪽에달하는이보고서에서특히신연방주의가족현황에관한부분만발췌한것이다. 이보고서는가족정책과관련된다양한주제와그현황을다루고있다. 나아가독립적전문가위원회의의견과연방정부의소견이포함되어있으며서문에서는이보고서에대한연방정부의입장을읽을수있다. 5차가족보고서는통일이후최초로작성된가족보고서이다. 이보고서의목적은통일된독일의가족현황에대한포괄적인정보를전달하기위한것이라고서문에쓰여있다. 그를위해구동독과서독지역의주민구조와가구구조그리고가족구조를볼수있게하였다. 이보고서는나아가동독과서독의가족법변천사를정리하였고동독의가족법이폐지되면서신연방주의부부관계와부모와자녀간의관계와관련된법적조건이어떻게변화하였는지설명하고있다. 그리고신연방주의개별적인세대간의삶의조건을분석되었다. 독립적인전문가위원회가주로조사한것은부모의양육의무, 상속법, 혼외자녀의친권과부부간의재산에관한문제이다. 이외에전문가위원회에서다루지않은문제에관해서는정리된동독의가족법개정을설명하고있는문서번호 18번을보면알수있다. 전문가위원회에따르면신연방주에새로운가족법이도입되면서가장본질적으로변한것은가족의기능이확대된것이다. 부모가전적으로자녀교육을책임지며, 아동을위한국가의행위는부모의교육의무를지원해주는것에한정되게되었다. 가족분야통합관련정책문서 출처 _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

225 문서번호 29 동독시기와과도기이후의파트너 - 부모자녀관계 2004 년 5 월 3 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정치교육원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내용 _ 이문서는독일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진행된연구프로젝트 개인화의동력이된변혁 의연구결과를발표한논문이다. 이연구는질적인터뷰를토대로진행되었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신연방주에서는통일이후파트너관계와가족관계가감정적만족도를주는중요한원천으로간주되는경향이강화되었다. 신연방주주민의많은수가통일이후사적영역의기능이확대되는것을경험하였고동시에직장에서의탈연대화와합리성이강화되는것을경험하였다. 그결과감정적으로의지할수있는파트너쉽, 부부그리고가족에대한요구가증가한것을볼수있었다. 그러나동시에구동독지역여성들에게서는그들이동독에서완전고용과직장에서의양성평등을통해보장받았던독립성과자율성이더이상보장되지않을경우에는전통적인가족적사회관계를거부하는경향이강화되는것도볼수있었다. 출처 _ Scheller, Gitta: Partner-und Eltern-Kind-Beziehungen in der DDR und nach der Wende.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19/2004: S

226 문서번호 30 생산자본을고려한민간가구의재산의형성과배분 2005 년 1 월 18 일 담당자 / 기관 _ 유럽경제연구소, 베스터하이데 내용 _ 이문서는연방정부보건사회복지부의의뢰를받아서유럽경제연구소가진행한구동독과서독의재산분포에관한조사이다. 이조사에서는현금, 부동산, 소비재와기업의재산으로분류하여진행되었다. 그리고사회재산으로규정된법적연금과기업연금의액수에대한조사도진행되었다. 교육을통해받는혜택등은인력자본으로구분하여조사되었다. 출처 _ Westerheide e. a. (2005): Die Entwicklung und Verteilung des Vermögens privater Haushalte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Produktivvermögens,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가족분야통합관련정책문서 225

227 문서번호 31 가족과자녀를원하는소망 -BuG 연구조사 2005 년 12 월 1 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인구조사연구소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내용 _ 이문서는연방인구조사연구소가구동독지역과서독지역에서자녀를갖기원하도록만드는요인이무엇이며그를위해국가로부터어떤형태의지원을받기를원하는지에관해서조사한결과물이다. 그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 독일여성들은유럽다른국가의여성들과비교할때상대적으로포괄적인국가지원을기대하고있다. 그중에서도구동독지역의여성과서독지역여성의응답이비교적크게차이가난다. 예를들어구동독지역의여성들의경우 23% 만한명의자녀가있는엄마가전일제로근무하게되면아이가힘들어할것이라고생각하는반면서독지역의여성은 43% 가그렇게생각한다. 그에상응하게구동독지역의여성들이충분한탁아시설이마련되기를기대하는경향이훨씬강했다. 가장중요한조사결과는빈부격차가지속적으로커지고있으면재산이점점더불균등하게배분되고있다는사실이다. 전체국민중에상위 20% 가총재산의삼분의이를소유한반면, 전체국민중하위 50% 가갖고있는재산은총재산의 4% 에달할뿐이다. 구동독지역과서독지역간에도심각한격차가있다. 예를들어구동독지역의가구당보유재산은 60,000유로로현금과부동산재산이평균 149,000 유로인서독지역의가구의재산의 40% 수준에달했을뿐이다. 물론이러한격차가서서히줄어들고있다고하지만여전치그격차가크다. 출처 _ Höhn e. a. (2005): Kinderwünsche in Deutschland. Konsequenzen für eine nachhaltige Familienpolitik, Robert-Bosch-Stiftung, S

228 문서번호 32 통일이후신연방주의여성이대거바덴뷰텐베르크주로이주 2008 년 4 월 1 일 담당자 / 기관 _ 바덴뷰텐베르크주통계청, 센서스프로젝트그룹, 부빅 내용 _ 이문서는바덴뷰텐베르크주통계청의인구센서스프로젝트팀담당자인미하엘부빅이작성한보고서이다. 이조사를통해바덴뷰텐베르크주로의이주, 특히신연방지역에서바덴뷰텐베르크주로이주한사람의수를파악하였다. 나아가연령별성별로구분하여이주동향을파악하였다. 1991년과 2006년사이에바덴뷰텐베르크주로이주해온사람의수가이지역을떠난사람의수보다많았다. 특히작센주에서많은사람이이지역으로이주해왔다. 특히 1991 년-1992 년에그리고 2000년-2002 년사이에많은사람이이주해왔다. 그이후에이주자의수가약간감소하였다. 반면에신연방주로이주하는사람의수는천천히증가하였다. 부빅은그원인이신연방주의경제상황이점차로서독지역과유사해지기때문이라고보았다. 연령별성별이주경향을보면특히젊은여성이높은이동성을보이는것을알수있다. 출처 _ Statistisches Monatsheft Baden-Württemberg 4/2008 가족분야통합관련정책문서 227

229 문서번호 33 구동독지역의아동청소년지원체계의전환 2010 년 7 월 1 일 담당자 / 기관 _ 예나대학, 사회학연구소, 힐데브란트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내용 _ 이문서는예나대학교의부르노힐데브란트교수가청소년지원의문제점에관해조사한연구결과이다. 그것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동독에서는청소년지원을필요로한다는것을아직사회주의가완전히발전하지못했기때문에발생하는문제이며사회주의가구축되면그냥사라질것이라고보았다. 그렇기때문에동독에서는청소년지원을담당할수있는전문적인능력을갖춘사람이없었고그런일은주로자원봉사자들이담당하였다 년에도입된새로운법에의해청소년지원업무를담당하기위해서는전문적인대학교육을통해자격이요구되었다. 청소년지원업무에서결정적으로중요한것은담당자들이새로운제도를그저따라가는것이아니라그것을내면화하는것이다. 이점은독일통일과정에서많이간과되었다. 대부분의경우새로운제도를이식해주면신연방지역이그것을그대로따라오는방식으로독일통일을완성시킬수있을것이라는사고방식을갖고있었다. 그러나문제는제도의이식이아니라그것을내면화한행위자들이전면에나설때비로소가능성이생기고발전이실현될수있는것이다. 출처 _ Hildenbrand, Bruno (2010), Universität Jena (unveröffentlicht) 228

230 문서번호 34 독일통일 20 년동서지역간의이주관계 2010 년 9 월 1 일 담당자 / 기관 _ 라인란트 - 팔츠주통계청장이클러 내용 _ 이문서는라인란트 -팔츠주통계청의 인구, 지역, 사회보장, 보건, 법률 국의국장균테이클러가작성한것으로그는이글에서라인란트 -팔츠와구동독지역의신연방주들간의이주관계을분석하였다. 그에따르면독일통일과함께많은사람이구동독지역에서서쪽으로이주해왔다. 라인란트 -팔츠와같이구동독지역으로부터지리적으로멀리떨어진지역의경우당연히이주자들이주로선택하는지역에속하지않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 1989 년에서 2009년까지 166,000 명이구동독지역에서라인란트 -팔츠로이주해왔다. 동일한시기에라인란트 -팔츠에서구동독지역으로이주한사람의수는 70,000명이다. 2001년이후에는구동독지역에서서독으로이주하는사람의수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 인구이동에관한다양한도표포함 ) 출처 _ Statistisches Monatsheft Rheinland-Pfalz 9/ 2010 가족분야통합관련정책문서 229

231 문서번호 35 아동보건 - 동서비교와과거 20 년의변화 2010 년 9 월 10 일 담당자 / 기관 _ 로버트코흐연구소, 하이드룬칼 독일통일총서 9 _ 가족분야 내용 _ 이문서는세계적인병리학연구소인로버트코흐연구소에서동서독일의아동보건을비교조사한연구결과이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동독과서독의아동보건정책과지원사업을비교하면동독이서독에비해다양한분야에서우월하였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1) 예방접종비율의경우동독이서독보다지속적으로우위에있다. 2) 동독에서는발전장애가있는아동들이지속적으로지원받았다. 3) 동독에서는지속적인예비검진이제도화되었다. 4) 동독의전문가들이질적으로훨씬좋았다. 5) 탁아시설이전국적으로충분히존재하였다. 통일이후서독의체제가수용되면서아동보건상태가열악해졌으며이문제는현재까지일부개선될수있었을뿐이다. 아동보건을담당할직원의수가제한되어있기때문에충분한조사를할수도없다. 아동보건이열악해졌다는것을구체적으로보여주는지수는예를들어구동독지역에서알레르기를갖고잇는아동의비율이높아졌으며예방접종비율이낮아졌고발달장애를보이는아동이늘었다는것이다. 동시에아동건강이사회계층의차이에따라차이가커졌다. 그결과사회적으로열악한계층의아동건강상태가나쁜것을자주확인할수있다. 그이유는많은경우부모들이조기검진의필요성을의식하지못하거나스스로건강을관리해야만한다는의식이없기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연방정부가 2008년에 아동건강지원을위한전략 을세웠지만, 그것만으로는여전히문제점이많다고칼박사는지적하였다. 출처 _ Heidrun Kahl(2010) in: Freidenker Nr September 2010, S , 69. Jahrgang. 230

232 문서번호 36 소득과재산 - 빈부격차의증가. 동서비교 2011 년 1 월 1 일 담당자 / 기관 _ 연방정치교육원 내용 _ 이문서는연방정치교육원이동서간의소득과재산을조사한연구결과이다. 그에따르면서독에서경제기적으로소득이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기시작한 1950 년대이후동서간의소득격차가존재하였다. 동독은급격히성장하는서독의소득수준을따라갈수없었다. 그것은통일과함께신연방지역에는소득과재산이별로많지않은가난한독일인들이살게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비록통일이후동서간의소득격차가감소되었고구동독사회내에서도사회적분화가증가하였다고하지만동서지역간의차이는여전히남아있으며지난몇년간보유재산의격차는오히려더증가하였다고한다. 동시에양쪽지역에서모두소득에대한만족도가감소하였고빈곤율은증가하였다. 출처 _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11 가족분야통합관련정책문서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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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발간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