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원근로감독현황및문제점 ㅇ최근, 선원근로여건개선을위한제도개선 * 을정책수요자 ( 선원등 ) 가 체감할수있도록현장위주의근로감독필요 * 외국인선원적응교육강화 ( 15.9), 외국인인권침해예방교육강화 ( 16.4), 선내불만처리절차게시 ( 18.5), 최저임금산입범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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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 준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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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 년도선원근로감독기본계획 Ⅰ 추진배경 1. 수립개요 ㅇ ( 목적 ) 선원법령에따른근로기준이행여부확인 점검등상시 근로감독체제유지를통한선원의권익보호 - 임금 퇴직금미지급, 재해보상등에대한진정 신고사건의신속 하고공정한처리로선원의권리구제 ㅇ ( 근거 ) 선원법 제 13 장 ( 감독등 ),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선원 근로감독관직무규칙, 선원근로감독관직무취급요령 등 ㅇ ( 주요내용 ) 법제 3 조에따른선박에서근무하는선원의근로기준 및생활기준점검등 * 승무정원증명서에따른선원의승선여부, 항해당직의시행여부, 선원자격증명서나그면제증명서의소지여부등 선박과사업장감독 < 선원근로감독관주요직무 > 법령위반사실에대한진정 고소 고발등의접수및처리 취업규칙등각종신고의접수심사및처리 각종인 허가및승인 노동관계법령위반죄에관한수사등사법경찰관직무 선원의근로조건개선과노무관리에관한지도 ㅇ ( 추진방법 ) 19 년선원근로감독기본계획에따라각지방청별자체시행계획수립 시행 * 선원법 준수여부등을선제 예방적및사후적행정감독실시

2 2. 선원근로감독현황및문제점 ㅇ최근, 선원근로여건개선을위한제도개선 * 을정책수요자 ( 선원등 ) 가 체감할수있도록현장위주의근로감독필요 * 외국인선원적응교육강화 ( 15.9), 외국인인권침해예방교육강화 ( 16.4), 선내불만처리절차게시 ( 18.5), 최저임금산입범위명확화 ( 18.11) - 선진화되고있는선원근로관계법령및제도의조속한정착 유도필요 ㅇ최근외국인선원이급속도로유입되고있는등국내선원노동 시장이국제화됨으로새로운정책수요증가 *( 외국인선원고용현황 )2015 년 24,624 명,2016 년 23,307 명,2017 년 25,301 명 ㅇ해운 수산경기침체및회복지연으로인한악성민원 ( 진정 신고 ) 등 선원근로감독업무환경이갈수록열악 ㅇ갑질문화에대한부정적국민인식형성, 세계최고수준의국내소셜미디어발달등은정부에게보다세심한근로감독을요구 -일부불성실한업무처리가해양수산행정전체에대한불신초래가능 최근 3년간선원근로감독실적 ( 단위 : 개소 ) 연도 대상사업장 점검목표 (A) 점검실적 (B) 점검률 (B/A*100) 2015 년 3,263 1,543 1, % 2016 년 3,521 1,937 1, % 2017 년 3,386 1,795 1, % 최근 3 년간신고사건처리실적 ( 단위 : 건, 백만원 ) 연도 건수 증감률 (%) 금액 증감률 (%) 2015 년 , 년 , 년 ,

3 3. 중점추진방향 ㅇ수요자 ( 선원 ) 가체감하는선원근로감독 - 임금체불, 근로계약미이행등고용관계사건에엄정한조사와 조사결과에대한공유강화등체감형선원근로감독실시 - 수요자관점에서시기별 맞춤형 * 근로감독을통해사전적이고 예방적인선원근로감독실시 * 정기근로감독, 명절대비체불임금해소를위한특별근로감독등 ㅇ외국인선원등에대한사각지대없는선원근로감독 - 외국인선원도입및근로관계관련미흡했던제도를개선하고 조업특성상상대적으로취약했던분야 * 에대한감독을강화 * 원양산업발전법제 13 조제 3 항에따라외국인선원의근로여건을개선하고인권침해를예방하기위한대책을수립하도록규정 ( 국정감사지적사항 ) ㅇ선원근로감독관업무에대한 3P * 구현 * 자긍심 (Pride), 전문성 (Professionalism), 고객신뢰 (Probity) - 기피업무로인식된선원근로감독업무에대하여자긍심고취, 전문성강화등의노력을통해선원근로감독업무환경개선 * * 포상및인센티브강화, 교육실시및인력확충노력등 ㅇ업무성과의환류 (Feedback) 강화 -우수사업장은인센티브강화, 문제사업장은처벌강화등사업장에따른행정수단도확실히구별시행 -제도개선사항을적극발굴함으로써선원의근로여건지속개선추진

4 Ⅱ 세부추진계획 1. 정기근로감독 기본방향ㅇ근로여건이열악한업종을중심으로근로감독대상을확대하고특히, 반복신고및선원사고발생사업장에대한중점감독실시ㅇ진정사건다발업체및신고사건이많은선사는정밀실사ㅇ모범사업장은실사면제등지방청별로인센티브시행및기록유지 ㅇ정기근로감독실시전에업종별사업자간담회등을개최하여 선원관련법령준수의식제고 업종별근로감독목표및방법 업종별총사업장수 * 감독목표점검대상사업장수 감독방법 계 3,357 1,723 총사업장대비 50% 이상점검 외항상선 % % 실사,70% 서면 수산물운반선 % 13 30% 실사,70% 서면 내항상선 % % 실사,10% 서면 항만선사 % % 실사 유도선사 % % 실사 원양어선 % 42 50% 실사,50% 서면 연근해어선 1,900 40% % 실사,20% 서면 선박관리업체 % % 실사,70% 서면 * 총사업장수는 월말기준이며, 향후각지방청별세부계획수립시 별첨 2 및지방청별관할사업장대장에따라 18 년말기준총사업장수파악하여반영 ( 재산정 )

5 점검시기 : 지방청및업종별여건에따라자체세부실시계획에반영추진 대상사업장선정시고려사항 ㅇ민원발생다발업체, 신규등록업체, 외국인을많이고용한 업체를우선선정 * 지방청자체적으로선정하되, 사업장선정관련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공정성유지 ㅇ육상사무실부재및조업등으로인해실사가어려운점등을 감안하여업종별점검목표를설정 ㅇ각지방청별로업종별사업장이 4 개소미만인경우전체실사 중점확인사항ㅇ선내불만처리절차게시여부ㅇ근로시간, 최저임금, 선원보호등기초적근로조건이행여부 - 선원법 제 62 조제3 항에따른근로시간기록관리준수여부확인철저ㅇ퇴직금, 유급휴가, 선원보험등보상 ( 장 ) 적임금지급여부ㅇ취업규칙의적정성확인및날인여부ㅇ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기금, 유기구제보험가입여부 점검결과조치ㅇ감독결과는각지방청홈페이지에게시 * 하고경미한사항은시정조치, 중대사항은과태료부과및고발조치 * 개인정보및업체명등의정보노출유의 ( 전체총괄실적중심 )

6 2. 특정시기및취약분야특별지도감독 설 추석대비임금체불예방특별점검ㅇ ( 목적 ) 명절에임금체불등의불이익이없도록기체불된임금해소를포함한사전예방적근로감독실시ㅇ ( 점검시기 ) 설 ( 19.1~2 월 ) 및추석 ( 19.8~9 월 ) 명절전까지완료ㅇ ( 점검대상 ) 최근 3년내임금체불발생업체등중점점검ㅇ ( 점검내용 ) 명절대비임금체불예방 해소를위한지도점검등ㅇ ( 점검방법 ) 지방청별로편성 운영 ( 지방청별체불임금신고센터운영 ) * 점검계획을본부에서별도수립 시행ㅇ ( 점검결과조치 ) 체불임금청산대책강구및이행독려, 지급지시불이행시검찰송치등조치, 체불임금확인원 * 발급 * 임금채권보장기금지급및민사절차진행에활용 연근해어선외국인선원근로실태조사ㅇ ( 목적 ) 외국인선원의근로여건및인권개선대책후속조치사항이행여부등확인ㅇ ( 점검시기 ) 19.4~ 5월 ( 지방청별자체실정에맞게추진 ) * 점검계획을본부에서별도수립 시행ㅇ ( 점검대상 ) 외국인선원인권침해 임금체불발생, 무단이탈빈발사업장등중점점검ㅇ ( 점검내용 ) 외국인선원근로조건, 임금지급실태, 교육현황, 이탈현황, 기타인권관련사항등

7 ㅇ ( 점검방법 ) 지방청, 수협, 노조등관계기관합동점검반을편성하여지방청별로실시 * 점검계획을본부에서별도수립 시행 * 필요시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및수협중앙회협조 ( 통역지원등 ) 요청ㅇ ( 점검결과조치 ) 위법사항해소조치, 점검결과미비사항보완및개선대책마련 원양어선외국인선원근로실태조사ㅇ ( 목적 ) 근로여건이열악한원양어선분야외국인선원의근로여건을개선과인권침해예방을위하여별도점검실시ㅇ ( 점검시기 ) 수시ㅇ ( 점검대상 ) 원양어선사 *, 원양어선외국인선원복지교육원 * 부산 인천항에입항하는원양어선정보와연계하여실시ㅇ ( 점검내용 ) 외국인선원근로조건, 임금지급실태, 교육현황, 이탈현황, 기타인권관련사항등ㅇ ( 점검방법 ) 원양업계 노조 관련부서와협력하여원양어선외국인선원근로실태조사추진 * 점검계획을본부에서별도수립 시행ㅇ ( 점검결과조치 ) 위법사항해소조치, 점검결과미비사항보완및개선대책마련 3. 기타조사 선원보험전수조사 ㅇ ( 대상 / 보험종류 ) 전업종 / 재해 임금채권보장 유기구제보험 ㅇ ( 점검시기 ) 19 년 7 월중완료

8 ㅇ ( 조사방법 ) 지방청자체실시 ㅇ ( 점검결과조치 ) 미가입선사에대해서는가입안내후미가입시 선원법 제 173 조에의한조치및승 하선공인불허등행정조치 진정사건의신속하고적극적인처리 ( 처리기간최대한단축 ) ㅇ시정지시기일도래시이행여부확인후, 미이행시즉시검찰송치ㅇ주요진정사건에대하여는수석감독관의현장방문조사를통해사실확인후민원처리 4. 선원근로감독관 3P 프로젝트추진 추진배경ㅇ최근선원근로감독업무에대한언론보도 * 로인한막연한불신과고질화되는민원등업무담당자의근무의욕이저하됨에따라 * 선원들근무환경열악. 감독은허술 ( , 파이낸셜 ), 선원근로감독관전문성부족 심각 ( , 파이낸셜 ), 김과장도박과장도안간다는곳. 업무지옥 에빠진그부서는 ( ) ㅇ자긍심고취및전문성향상등활기찬근무여건조성과신뢰확보를위해 3P(Pride,Professionalism,Probity) 운동추진 추진내용ㅇ ( 자긍심고취 1 Pride ) 기피업무로인식되고있는선원근로감독관업무수행자에대하여명예와보상강화등적극행정유도 -우수근로감독관을선발및본부우선전입, 선원근로감독관활동비상향등ㅇ ( 전문성제고 2Professionalism ) 복잡한관계법규, 잦은담당자이동등에서기인하는전문성부족문제를해결하여유능한선원행정구현 -선원근로감독매뉴얼 제작, 근로감독관워크숍, 전문교육과정운영등

9 ㅇ ( 고객신뢰확보 3Probity ) 현장의근로감독이원활히수행될수있도록 인프라구축과근로감독실태점검등을통해행정품질제고 - 선원근로감독인력확충추진, 지방청근로감독실태조사등 5. 업무성과분석에따른환류 (Feedback) 강화 목적ㅇ매년실시하고있는선원근로감독에대한철저한분석을통해선원근로감독행정발전도모 -반복적으로발생하는문제점을찾아근본적인해결방안 ( 제도개선 ) 을모색하여선진화된노사문화정착유도 추진내용ㅇ ( 성과분석 ) 18 년지방청별선원근로감독실적을분석 평가하여우수사례및개선점등을발굴 -창의적인업무추진및노사관계수범사례등을발굴하여적극공유ㅇ ( 제도개선 ) 현장근로감독관과민원내용등을분석을통해제도개선사항을발굴하여 20 년입법계획에반영ㅇ ( 우수사업장인센티브 ) 우수사업장선정및표창, 다음년도점검면제 Ⅲ 향후계획 ㅇ 19 년선원근로감독기본계획수립시달 ( 본부 ): 월중ㅇ 19 년선원근로감독세부시행계획수립보고 ( 지방청 본부 ): 월말ㅇ선원근로감독관 3P 운동추진방안마련 ( 본부 ) 19.1 월중ㅇ 18 년선원근로감독성과제출및분석 ( 지방청 본부 ): 19.1 월말

10 Ⅳ 행정사항 2019 년도선원근로감독세부실시계획보고 ( 지방청 본부 ) ㅇ작성방법 -기본계획과지역여건을고려한감독대상및분기별실시계획 -사업장출입검사는중점근로감독대상사업장부터실시 -선원근로감독관직무내역서첨부 소속별, 담당별, 직급, 성명, 업무수행시작일자, 주요업무내역 6급이하감독관이 2인이상인소속은보험관련전담자를지정ㅇ보고기한 : ( 금 ) 까지 분기별정기감독실시계획제출양식 ( 단위 : 개소 / 척 ) 업종별대상계획점검률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 / / / / / / / 관할사업장대장작성 ㅇ외항 내항 유도선사 원양 외항수산물운반선사 연근해어선 선박관리업체등업종별로구분작성 활용 순번선사명대표자선박척수 선원수 전화번호 FAX 번호 주소 등록번호 등록일선원관리업체 비고 * 엑셀양식으로작성 ( 18 년말기준으로작성, ( 화 ) 까지메모보고로제출 ) 선원근로감독실적및신고사건처리실적보고 ( 지방청 본부 ) ㅇ분기말익월 10 일까지,4분기말실적은 12.31( 월 ) 까지보고 별첨3 선원근로감독실적보고양식 ( 엑셀양식으로보고 ) * 진정사건처리단계별확인사항 ( 별첨 4) 및선원근로감독체크리스트 ( 별첨 5) 활용

11 외국인선원업체별고용신고수리실적보고 ( 지방청 본부 ) ㅇ아래양식에따라수리현황작성 유지 ( 업종별구분작성 ) 구분 수리번호 수리일자고용선사 선명수리인원 국적별 ( 국가별기재 ) 송입업체 신고일자 누계비고 외항상선 내항상선 원양어선 연근해어선 * 분기별로엑셀양식에의해작성하여보고 설 추석대비임금체불예방특별점검보고 ( 지방청 본부 ) ㅇ ( 대상사업장선정보고 ) 설대비 ( 월 ) 까지 / 추석대비 ( 금 ) 까지 구분 업체수 ( 개소 ) 선박척수 ( 척 ) 선원수 ( 명 ) 소계내국인외국인 비고 계 외항상선 내항상선 원양어선 연근해어선 기타 ㅇ ( 결과보고 ) 설대비 ( 수 ) 까지 / 추석대비 9.6( 금 ) 까지 구분계외항상선... 체불현황해소실적미해소 ( 처리중포함 ) 사업장선원체불액사업장선원해소액사업장선원체불액 해소율 (%) 선원보험가입실태조사및결과보고 ( 지방청 본부 ) ㅇ ( 실태조사 시정조치 ) 19.7 월말까지실태조사,12 월까지시정조치ㅇ ( 보고기한 ) 실태조사결과 8.12( 월 ) 까지, 시정조치결과 12.31( 월 ) 까지 별첨6 선원보험실태조사결과보고양식

12 별첨 1 세부과제별추진일정 세부과제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ㅇ정기근로감독 ㅇ설대비임금체불점검 ㅇ추석대비임금체불점검 ㅇ연근해어선외국인선원근로실태조사 ㅇ원양어선외국인선원근로실태조사 ㅇ선원보험전수조사 ㅇ 3P 프로젝트추진 - 근로감독매뉴얼제작 - 근로감독워크숍개최 - 선원근로감독관직무교육 - 지방청선원근로감독점검 -우수사업장및우수근로감독관발굴및표창

13 별첨 2 근로감독대상사업장관할 사업장관할청지정기준 구분관할기준 본부인 허가업체 -외항선사 ( 화물 ) -외항수산물운반선사 -원양어선사 부산청 - 주된사업장 ( 본사 ) 이부산청관할지역인업체 - 본사가서울에소재하나선원관리를주로부산지역에서수행하는업체중법인등기부상부산청관할지역에지사를설치한업체로서희망하는업체 인천청 - 주된사업장 ( 본사 ) 이인천청관할인업체 - 서울소재사업장중부산청관할이아닌업체 당해지방해양수산청 - 주된사업장 ( 본사 ) 이당해지방청관할인업체 본부인 허가업체 - 외항선 ( 여객 ) 국내기 종점관할지방해양수산청 내항선사 사업등록지방해양수산청 항만선사 사업등록지방해양수산청 유도선사 사업등록해경서관할지방해양수산청 근해어선사 인 허가지자체관할지방해양수산청 ( 어획물운반선포함 ) 선박관리업체 사업등록지방해양수산청 진정사건의경우에는업무의집중도및민원인의편의를고려, 진정인, 사업자, 해당지방청간합의시에만관할청변경 본부사업부서에서신규인 허가시선원정책과에서즉시관할관청지정 법인등기부상지사가설치된경우사업자신청에의하여관할관청변경조치 인 허가 : 인가, 면허, 허가, 등록, 신고등전체

14 본부인 허가업체관할관청지정 외항선사 관할소속 부산청 (84) 인천청 (68) 화물 업체명 거영해운 ( 주 ), 고려해운 ( 주 ), 금양상선 ( 주 ), 금오상선 ( 주 ), 남성해운 ( 주 ), 대한해운 ( 주 ), 대호상선 ( 주 ), 동아탱커 ( 주 ), 동영해운 ( 주 ), 동진상선 ( 주 ), 두우해운 ( 주 ), 릭스해운 ( 주 ), 명산해운 ( 주 ), 미래해운 ( 주 ), 성호해운 ( 주 ), 신성해운 ( 주 ), 쌍용양회공업 ( 주 ), 에스케이해운 ( 주 ), 우양상선 ( 주 ), 유니코로지스틱스 ( 주 ), 제이케이마리타임 ( 주 ), 중앙상선 ( 주 ), 천경해운 ( 주 ), 코리아엘엔지트레이딩 ( 주 ), 킹스오션쉬핑 ( 주 ), 태영상선 ( 주 ), 팬오션 ( 주 ), 하나로해운 ( 주 ), 현대글로비스 ( 주 ), 현대상선 ( 주 ), 현대엘엔지해운 ( 주 ), 흥아해운 ( 주 ), ( 주 ) 마리소, ( 주 ) 비아이해운, ( 주 ) 쉬핑랜드, ( 주 ) 시즌스해운, ( 주 ) 씨에스마린, ( 주 ) 아로텍, ( 주 ) 에스제이탱커, ( 주 ) 케이에스에스해운, ( 주 ) 케이월드라인, ( 주 ) 트랜스포트메가라인, 거제선박 ( 주 ), 대호해운 ( 주 ), 덕양해운 ( 주 ), 동림탱커 ( 주 ), 삼부해운 ( 주 ), 에스씨글로벌 ( 주 ), 에스앤피해운 ( 주 ), 에스토라해운 ( 주 ), 우진선박 ( 주 ), 유진상선 ( 주 ), 유진해운 ( 주 ), 인터지스 ( 주 ), 인피쎄스해운 ( 주 ), 제일인터내셔널 ( 주 ), 포천마린 ( 주 ), ( 주 ) 디엠쉽핑, ( 주 ) 세안해운, ( 주 ) 아이엠티인코퍼레이션, ( 주 ) 에스에이치엘마리타임, ( 주 ) 영창기업사, ( 주 ) 우현쉬핑, ( 주 ) 이에이쉬핑, ( 주 ) 포트만, ( 주 ) 한진중공업, 코린스타 ( 주 ), ( 주 ) 케이에스아이엠, 청양해운 ( 주 ), 에스티오차터링코리아 ( 주 ), 에스엠상선 ( 주 ), 하나마린, 팬스타, ( 주 ) 삼호, ( 주 ) 쉽맨코, ( 주 ) 케이티서브마린, ( 주 ) 이스턴탱커, 제주해운 ( 주 ), ( 주 ) 에스제이마린, ( 주 ) 지성쉬핑 여객 : 미래고속 ( 주 ), 부관훼리 ( 주 ), 팬스타라인닷컴 ( 주 ), ( 주 ) 대아고속해운 화물국민비투맨 ( 주 ), 국양해운 ( 주 ), 농협물류 ( 주 ), ( 주 ) 대림코퍼레이션, 씨제이대한통운 ( 주 ), 대보인터내쇼날쉬핑 ( 주 ), ( 주 ) 대우로지스틱스, 대유상선 ( 주 ), ( 주 ) 도리코, ( 주 ) 동명상선, 동친해운 ( 주 ), ( 주 ) 두양리미티드, 범주해운 ( 주 ), 삼목해운 ( 주 ), 대한상선 ( 주 ), 새한가스선 ( 주 ), 새한해운 ( 주 ), 쉬핑뱅크 ( 주 ), 썬에이스해운 ( 주 ), 씨넷쉬핑 ( 주 ), 아산상선 ( 주 ), 아시아용선 ( 주 ), 아이에스해운 ( 주 ), ( 주 ) 아이티더블유메가라인, 에스더블유해운 ( 주 ), ( 주 ) 에스아이씨, ( 주 ) 에이치엠티메가라인, 엔에이치엘개발 ( 주 ), NYK 벌크쉽코리아 ( 주 ), 우림해운 ( 주 ), 유코카캐리어스 ( 주 ), 인터해운 ( 주 ), ( 주 ) 인터렉스메가라인, 장금상선 ( 주 ), 장금마리타임 ( 주 ), 창명해운 ( 주 ), 케이씨에이치해운 ( 주 ), 케이엠티씨벌크 ( 주 ), 티피아이메가라인 ( 주 ), 페트로플러스로지스틱스 ( 주 ), 폴라리스쉬핑 ( 주 ), 한성라인 ( 주 ), ( 주 ) 한유, ( 주 ) 한진, ( 주 ) 화이브오션, 시노코탱커 ( 주 ), 부국해운 ( 주 ), 두원상선 ( 주 ), ( 주 ) 지엔에스해운, 보광해운 ( 주 ), 유니코로지스틱 ( 주 ), 해인상선 ( 주 ), 아리해운 ( 주 ), 세강해운 ( 주 ), 시노코폐트로케미칼 ( 주 ), 주 ) 진강해운, ( 주 ) 카리스해운, ( 주 ) 케이지마리타임, ( 주 ) 다온로지스틱, 우민해운 ( 주 ), 에이치라인해운 ( 주 ), 코펜마린 ( 주 ), 웰라인 ( 주 ), 선우탱커 ( 주 ), ( 주 ) 에스제이마린, ( 주 ) 티씨티마리타임, ( 주 ) 퍼시픽월드쉽핑, 우리상선 ( 주 ) 여수청 (4) 화물 : 광양선박, 대한시멘트, ( 주 ) 와이엔텍, 비에스쉬핑 ( 주 ) 마산청 (2) 화물 : 동방, 에스티엑스 울산청 (1) 화물 : 명신해운 ( 주 ) 군산청 (1) 여객 : 석도국제훼리 ( 주 ) 포항청 (1) 화물 : 일신해운물류 ( 주 ) 평택청 (1) 여객 : 평택교동훼리

15 외항수산물운반선사 관할소속 업체명 부산청 (3) 서일에이젠시, 태림해운, 그린월드 인천청 (3) 지성해운, 세인해운, 보양사 마산청 (7) 한일무역, 성풍물산, 보경로직스, 세양해운, 광명라인, 금광실업, 선양수산 원양어선사 관할소속 업체명 부산청 (37) 경양수산, 경태, 남북수산, 대해수산, 동남, 동양수산, 동원수산, 동원해사랑, 사조산업, 사조씨푸드, 사조오양, 삼영수산, 서림수산, 서진수산, 선민수산, 성경수산, 소진해운, 승진수산, 신라교역, 신지수산, 쓰리티오션, 씨맥스피셔리, 아그네스수산, 예람교역, 원양물산, 유앤씨, 창진교역, 코삭교역, 한성기업, 해인수산, 해창수산, 가나마린, 다가산업, 대양수산, 동신어업, 해나, 해천물산 인천청 (5) 동원산업, 사조대림, 선우실업, 인성실업, 홍진실업

16 별첨 년도선원근로감독실적 ( 양식 ) 2018 년도선원근로감독실적 ( 엑셀양식참조 ) ( 지방해양수산청 ) 사업장감독결과 분기용 구 분 전체사업장 ( 개, 척 ) 사업장 선 박 18 년계획 사업장 선 박 사업장 /4분기실적 점검률 선 박 시정내용별 ( 건, 백만원 ) 합계근로서류최저취업유급선원기타조건명시비치임금규칙휴가보험사항 임금지급 금액 합 계 외항선사 외항수산물운반선사 내항선사 유도선사 원양어선사 연근해어선사 관리업체 누계용 구 분 전체사업장 ( 개, 척 ) 사업장 선 박 18 년계획 사업장 선 박 사업장 /4 분기누계실적 점검률 선 박 시정내용별 ( 건, 백만원 ) 근로서류최저취업유급선원기타합계조건명시비치임금규칙휴가보험사항 임금지급 금액 합 계 외항선사 외항수산물운반선사 내항선사 유도선사 원양어선사 연근해어선사 관리업체

17 신고사건처리실적 분기용 구 분 고정사유별 ( 건, 백만원 ) 합계임금퇴직금유급휴가 ( 급 ) 재해보상기타 사건송치 ( 건, 백만원 ) 송치결과 ( 건, 백만원 ) 건금액건금액건금액건금액건금액건금액건금액건금액 합 계 외항선사 외항수산물운반선사 내항선사 항만선사 유도선사 원양어선사 연근해어선사 관리업체 * 송치결과특이사항은별도기재 누계용 구 분 고정사유별 ( 건, 백만원 ) 합계임금퇴직금유급휴가 ( 급 ) 재해보상기타 사건송치 ( 건, 백만원 ) 송치결과 ( 건, 백만원 ) 건금액건금액건금액건금액건금액건금액건금액건금액 합 계 외항선사 외항수산물운반선사 내항선사 항만선사 유도선사 원양어선사 연근해어선사 관리업체

18 별첨 4 진정사건처리단계별확인사항 진정인접수일자 피진정인처리기한 번호 ( 구분 ) 1. 진정서접수단계 확인사항 결과 Yes No N/A 1.1 수석선원근로감독관이진정서를선람하였는가? 1.2 우리청관할여부를확인하였는가?( 필요시이송 ) 2. 사실관계조사단계 2.1 ( 진정인, 피진정인 ) 출석요구서를발송하였는가? 2.2 진정 / 피진정인진술조사를받고, 간인을하였는가? 2.3 진술조서에형사처벌과관련하여진정인의명시적의사를확인하였는가?( 체불임금에한함 ) 2.4 진정취하시피진정인에게지도 경고를하고담당계장에게내사종결보고를하였는가? 3. 조사결과에따른시정지시단계 3.1 조사결과처리기한은초과하지않았는가? 3.2 시정지시에대한조치기준 ( 유형 ) 은확인하였는가? 3.3 피진정인에게시정지시문서를발송하였는가? 3.4 진정인에게처리결과 ( 중간 ) 문서를발송하였는가? 3.5 시정지시이행기한은언제까지인가? 4. 시정지시에대한이행여부확인단계 4.1 기한내피진정인이시정지시를이행하였는가? 4.2 이행완료시증빙자료를확보하였는가? 4.3 이행완료시피진정인에게지도 경고, 진정인에게결과통보를하고수석선원근로감독관에게내사 종결보고를하였는가? 4.2 미이행시진정인의명시적의사를확인하였는가? 5. 수사전환또는민사소송지원단계 5.1 명시적의사에따라범죄인지보고또는체불임금확인원을발급하였는가? 5.2 체불임금확인원발급후내사종결보고를하였는가? 5.3 범죄사실에대한수사를실시하였는가? 5.4 수사자료를검찰에송치하였는가? 5.5 신고인에게통보하고사건을종결처리하였는가? 비고

19 별첨 5-1 선원근로감독 Check List( 총괄 ) 수검업체 / 일자 : 선원근로감독관 : ( 서명 ) 구분세부내용점검결과 대표이사선장면담선원근무환경 선원법령에대하여전반적으로 이해하고있는가? 선원들의근무환경및복지등에 대하여관심을가지고있는가? 선원법령에서정한선장의직무를 전반적으로이해하고있는가? 선원들의근무환경및복지등에 대하여관심을가지고있는가? 해원의징계절차를숙지하고있는가? 선원법령상선원의권리와의무에 대하여전반적으로이해하고있는가? 근무중에불편하거나개선이필요한 사항은없는가? 근로감독관에게건의사항은없는가? 선박내의선원들의근무환경이 적합한가? 잘된점ㅇ 점검결과 및 평가 미비점ㅇ 평가ㅇ

20 별첨 5-2 선원근로감독 Check List( 항목별 ) 수검업체 / 일자 : 선원근로감독관 : ( 서명 ) 구분분류 세부내용 보존서류 선원명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보존재해보상등의서류가 3년간보존되어있는가? 질서해원유지징계 선내징계절차를준수하고있는가? 위반 선원법에미달되는근로계약은그부분만 계약 무효로한다. 점검결과 Yes No N/A 비고 근로조건명시계약해지제한 근로계약을체결할근로조건을구체적으로밝혔는가?( 변경시도동일 ) (MLC : 선원이원하면자문기회도주어야함 ) 임의적인근로계약해지사례가있는가? 상병 ( 직무상 ) 중인선원의근로계약이그기간과그후 30일동안보장되는가? ( 계약만료제외 ) 선원 근로 계약 해지예고실업수당송환승무원명부선원수첩 30일이상의예고기간을두고선원에게근로계약해지를서면으로알리는가? 선원의책임이없을경우, 근로조건이계약과다를경우, 침몰 / 멸실등부득이한사유로근로계약해지한경우통상임금의 2개월분의실업수당을지급하는가? 송환비용지급은적절했는가? 자의하선, 징계하선등의경우선박소유자는 6개월이상승무한선원에게 50% 이상의송환비용을청구할수없음선원명부를작성하여선박과육상사무소에갖추고있는가?( 공인확인 ) 선원수첩을제대로돌려주고있는가?

21 구분분류세부내용 임금지급 매월 1 회이상일정한날짜에지급하는가? ( 상계의제한 : 임금의 1/3 초과금지 ) 점검결과 Yes No N/A 비고 임금 근로시간 승무정원 유급휴가 퇴직금 임금채권 어선원임금 최저임금 근로시간소년선원 시간외수당 승무정원 예비원 유급휴가 휴가급 퇴직후 14 일이내에지급하는가? 퇴직금산정방식을준수하는가? (1 년 : 30 일분, 6-12 개월 : 20 일분, 단수취급방법 ) 퇴직금지급을보장하기위해보험또는공제기금에가입하고있는가? 어선원의임금책정은적정한가? ( 월고정급및생산수당, 비율급 ) 매년고시되는선원최저임금을준수하는가? 1 일 8 시간, 1 주 40 시간의근로를준수하는가? (16 시간 + 항해당직자 16 시간, 부원 4 시간연장가능 ) ( 휴식 : 주 77 시간 / 1 일 10 시간, 연속 6 시간준수 ) 통상임금의 1.5 배를지급하고있는가? (1 주 4 시간시간외근로를 1 일유급휴가로갈음 ) 승무정원을준수하고있는가? 500톤이상의선박을 3척이상보유할경우총선원수의 10% 예비원을확보하고있는가? 8 개월이상계속승무시 4 개월이내에유급휴가를부여하고있는가? 사용하지않은휴가에대해통상임금으로 유급휴가급을지급하고있는가? (MLC : 8 개월미만이라도유급휴가급지급 ) 안전보건 급식비선내급식비를차별없이지급하고있는가? 의료관리자 원양항해 5,000 천톤이상선박과 300 톤이상의어선일경우의료관리자를승선시키고있는가? 소년여성 소년여성선원 16 세미만인선원이승선하고있는가? 18 세미만선원이위험한작업을하고있는가?

22 구분분류세부내용 점검결과 Yes No N/A 비고 재해 보상 요양상병보상장해일시보상유족보상장제비 직무상 ( 치료비 + 4월간통상임금 100%, 이후70%) 직무외 (3월범위내에서치료비 + 통상임금 7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정하는장해등급에따른일수 (14등급)* 승선평균임금을지급하는가? 2년이지나도치유되지아니하는경우 1급에해당하는장해보상금을지급하는가? 직무상 : 평균임금의 1300일분 / 장제비 120일분직무외 : 평균임금의 1000일분 / 장제비 120일분 직업 안정 보험 선원 수급 재해보상을완전히이행할수있도록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의하여보험에가입하였는가? 선원수급경로는적정한가? 취업 규칙 취업 규칙 효력 취업규칙을작성하여신고하는가? 선원의과반수로써조직되는노동조합의의견또는선원과반수이상의동의를받았는가? 취업규칙에서정한기준에미치지못하는선원근로계약을체결하고있는가? ( 그부분만무효로함 ) 외국인 선원 여권및외국인등록증을본인이소지하는가? 고용기준 ( 혼승비율 ) 을준수하는가? 기타 사항 불만처리절차게시서류비치 선내에불만처리절차를게시하고있는가? 외국인선원승선선박은영어또는선원국언어로게시하고있는가? 근로시간, 휴식시간, 시간외근로를기록할서류를비치하는가?

23 별첨 6 선원보험실태조사결과보고양식 외항상선 구분 임금채권재해보험 대상사업장 ( 개 ) 선원보험실태조사세부내역 ( 지방해양수산청 ) 조사결과 ( 척 ) 개선실적 ( 척 ) 비고 전체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가입률 ( 개선척수 ) 대상사업장 : 선원법적용사업장만기재, 미가입 : 유사보험등을포함함 ( 이하같음 ) 외항수산물운반선사 구분 임금채권재해보험 대상사업장 ( 개 ) 조사결과 ( 척 ) 개선실적 ( 척 ) 비고 전체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가입률 ( 개선척수 ) 내항상선 구분 임금채권재해보험 항만선사 구분 임금채권재해보험 유 도선 구분 임금채권재해보험 원양어선 구분 임금채권재해보험송환보험 근해어선 구분 임금채권재해보험 대상사업장 ( 개 ) 대상사업장 ( 개 ) 대상사업장 ( 개 ) 대상사업장 ( 개 ) 대상사업장 ( 개 ) 조사결과 ( 척 ) 개선실적 ( 척 ) 비고 전체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가입률 ( 개선척수 ) 조사결과 ( 척 ) 개선실적 ( 척 ) 비고 전체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가입률 ( 개선척수 ) 조사결과 ( 척 ) 개선실적 ( 척 ) 비고 전체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가입률 ( 개선척수 ) 조사결과 ( 척 ) 개선실적 ( 척 ) 비고 전체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가입률 ( 개선척수 ) 조사결과 ( 척 ) 개선실적 ( 척 ) 비고 전체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가입률 ( 개선척수 )

24 선원보험미가입사업장명단 ( 지방해양수산청 ) 업종별 구분선박소유자대표자미가입선박명총톤수 미가입사유 ( 명확히기재 ) 합계개척 - 소계개척 ㅇㅇ선박 ( 주 ) 임금채권기금 선박 ( 주 ) 소계개척 - 재해보상보험 ㅇㅇ해운 ( 주 ) 선박 ( 주 ) 소계개척 - 송환보험 ㅇㅇ해운 ( 주 ) 선박 ( 주 )

25 선원보험가입실태시정조치결과 ( 지방해양수산청 ) 추진개요 조치결과 조치계획 붙임 1. 선원보험실태조사세부내역 2. 선원보험미가입사업장명단

Asan Merchant Marine 아산상선 ( 주 ) 2 39,590 64,389 Dorico Limited ( 주 ) 도리코 1 43,806 61,342 CK Line 천경해운 ( 주 ) 7 43,499 55,860 Pan Continental Shipping 범

Asan Merchant Marine 아산상선 ( 주 ) 2 39,590 64,389 Dorico Limited ( 주 ) 도리코 1 43,806 61,342 CK Line 천경해운 ( 주 ) 7 43,499 55,860 Pan Continental Shipping 범 Mac-Net Korea Key Statistics Top Korean owners 31 Dec. 2014 Ship Owner Ship Owner (Korean) No. of vessel G/T DWT Pan Ocean 팬오션 ( 주 ) 77 4,464,890 8,270,627 SK Shipping SK해운 ( 주 ) 44 4,431,981 7,912,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