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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산업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한경쟁및구조조정정책의개선방안 하준 정인환 채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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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말 한국경제의현상황이위급한국면에처해있다는것은이제논란의여지가없는사실이되고있습니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주요선진국의장기경기부진이장기화되면서환율, 금리등의거시경제변수불안정이가속되고있는상황입니다. 산업차원에서도후발주자였던중국의추격및엔저를바탕으로한일본기업부활과같은급격한변화에반해서우리의경우주력업종의쇠퇴와기존산업정책의한계등구조적위기의징후가도처에드러나고있습니다. 이러한상황하에서기존의압축성장기에작동하던산업정책은변화된환경에맞는경쟁및구조조정정책과유기적인보완 융합을요구받고있습니다. 이러한추세는이미산업전반에걸친보편적현상으로자리잡아가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 전통적생산요소와달리창조적아이디어와사업방식은기존의구태의연한사고방식을깨뜨리는 혁신 을통해등장해서새로운질서로구축되어가고있다할것입니다. 최근모바일 IT 분야에서획기적인실적을보이고새로운시장을창출하고있는주요기업들인애플, 알리바바, 화웨이, 샤오미, 텐센트, 테슬라등은창의성이혁신을낳고관련참가자들에게보상이라는자극을통해선순환이이루어지고있는그대표적인사례로보입니다. 새롭게구성되고있는창조적경제생태계에서는각참가자들간의공정한경쟁이보장되어야할뿐아니라협력과갈등의조정을통한다양한상호연관성이나타날수있다는점을고려해야합니다. 특정산업 업종 기업부문에대한지원 육성이일시적으로는효과를거둘

4 수있겠지만결국에는전체적균형을훼손하여생태계전체의유지를곤란하게하는예기치못한효과를가져올수있다는점을감안한정책입안및법 제도적정비가필요합니다. 한편으로산업구조의변화와재편에적극적으로대응하지못하면급변하는경제 산업환경에서순식간에낙오될수있다는점을인식하여적시에간편하게사업효율성을촉진할수있는사업재편수단및패자에게도새로운출발 (fresh start) 이가능한구조조정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습니다. 본보고서는이러한문제의식속에서변화되는환경하에기존산업정책의개선을위한경쟁및구조조정제도의현황을분석하고이에따른과제도출과정책적대안에대해서다루고있습니다. 본보고서는경쟁정책의개선을위해부당내부거래규율의정상화를이루는것을중점으로분석하였고, 새로운산업이등장함에따라필연적으로쇠퇴 사양화되는기존의일부산업들에대한사업구조변화및재편의정책적필요성을도출하고자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보고서가정책적으로새로운산업정책의구축과관련연구자들의연구에미력이나마유익한자료가될수있기를기대하며본보고서가나오기까지수고한연구진과좋은논평을해주신여러자문위원들께도이자리를빌려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끝으로본보고서에제시된내용은필자들의의견이며본연구원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음을밝혀둡니다. 2015년 12월산업연구원장김도훈

5 차례 머리말... 3 요약... 9 제1장서론 연구의배경과목적 (1) 경제환경의변화와산업구조의이동 (2) 산업생태계활성화및사업재편 구조조정정비필요 선행연구검토및연구방법 (1) 경쟁정책및부당내부거래관련 (2) 사업재편 구조조정관련 제2장산업환경변화와경쟁 구조조정정책의변화필요성 경제의융합화및산업생태계활성화의중요성확대 (1) 융합환경하에서시장작동방식의변화 (2) 변화를수용하는산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필요성 우리산업구조의변화 : 급속한성장과불균형및부실심화 (1) 초기산업화단계의급속한성장과한계 (2) 불균형및부실의심화 변화된환경에대응하는산업-경쟁-구조조정정책의필요성 제3장경쟁정책의개선방향 : 부당내부거래규율을중심으로 경쟁질서저해행위및왜곡구조의분석 부당내부거래규율을통한경쟁정책개선방향 (1) 기업집단체제하의부당내부거래현황과문제점... 53

6 (2) 최근의제도정비및주요사례분석 (3) 부당내부거래규율의필요성과정책제안 제4장사업재편및구조조정제도의개선방향 사업재편및구조조정제도개관 (1) 사업재편및산업구조조정의필요성 (2) 사업재편 구조조정의한계와시장질서의보호 강화 사업재편및구조조정제도의현황및평가 (1) 제반제도들의비교 : 회사법, 지주회사, 특별법검토 (2) 구조조정제도의현황및평가 최근의정책동향및제도개선방안 : 구조조정제도를중심으로 (1) 대기업집단의구조조정개선방안 (2) 중소기업및자영자구조조정방안의개선 제5장결론 정책제안 (1) 시장경제의효율적작동을위한환경조성및정책지원필요 (2) 경쟁및구조조정제도들의개선을통한경제활력회복필요 연구의한계및향후과제 참고문헌 Abstract

7 표차례 < 표 1-1> 중소기업현황 (2013년기준 ) < 표 2-1> 제조업주요업종별산업지표 (2014) < 표 2-2> 제조업주요업종별경영성과 (2014) < 표 2-3> 기업집단의주요재무지표추이 : 2005~2014( 금융업제외 ) < 표 2-4> 기업집단별부실징후기업및양호기업비중 < 표 2-5> 기업집단의부실징후기업수추이 : 2005~2014( 금융업제외 ) < 표 3-1> 기업집단별연도별영위업종증가추이 < 표 3-2> 분석기간중집단별업종진출분포 < 표 3-3> 전체민간대기업집단의내부거래비중현황 < 표 3-4> 민간대기업집단의내부거래비중현황 < 표 3-5> 경제개혁연구소의분석결과 (2011년기준 ) < 표 3-6> 최근주요내부거래과세및규제회피사례 < 표 3-7> 내부거래금액및비중 < 표 3-8> 삼성물산합병후내부거래비중추정 (2014년매출구조유지가정 ) < 표 3-9> 관련업종의시장경쟁현황 < 표 3-10> 삼성SNS의내부거래현황 < 표 3-11> 내부거래금액및비중 < 표 3-12> SKC&C의특수관계인매출 < 표 3-13> 합병후내부거래비중추정 (2014년매출구조유지 ) < 표 3-14> 시스템통합업종내주요업체의매출액및시장점유율 < 표 3-15> 현대글로비스의내부거래비중 < 표 3-16> 운송관련서비스업종내주요업체의매출액및시장점유율 < 표 3-17> 내부거래금액및비중 < 표 3-18> 합병후내부거래비중추정 (2013년매출구조유지 ) < 표 4-1> 지주회사수변동추이 < 표 4-2>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의주요지원내용 < 표 4-3> 도산사건추이 : 2001~ < 표 4-4> 2015년주채권은행별주채무계열 41개 < 표 4-5> 2015년조선사경영실적

8 그림차례 < 그림 2-1> 주요국 ( 미, 일, 중 ) 과의수출입변화추이 < 그림 2-2> 기업집단의주요재무비율추이 : 2005~2014( 금융업제외 ) < 그림 2-3> 금융위기이후기업의주요재무비율추이 < 그림 2-4> 금융위기이후기업의주요재무비율추이 : 기업집단차원 < 그림 2-5> 부실징후기업및양호기업비중추이및부실징후기업분해 < 그림 3-1> 총수일가지분율과내부거래비중의관계 ( 전체, 상위 10대집단 ) < 그림 4-1> 합병 < 그림 4-2> 삼각합병 < 그림 4-3> 인적분할 vs 물적분할 < 그림 4-4> 인적분할전후의지분율비교 < 그림 4-5> 대주주의현물출자이후의지분율변화

9 요약 제 1 장서론 1. 연구의배경과목적 글로벌금융위기이후주요선진국의장기경기부진과우리의주요수출대상국이던중국의침체가겹치면서환율, 금리등의거시경제변수불안정이가속되고있다. 산업차원에서도후발주자였던중국의추격과엔저에힘입은일본기업들의부활등대외환경의급격한변화에국내주력업종의쇠퇴, 기존산업정책의한계등구조적위기의징후가도처에드러나고있다. 이러한상황하에서기존의압축성장기에작동하던산업정책은변화된환경에맞는경쟁및구조조정정책과유기적인보완 융합을요구받고있으며이러한추세는산업전반에걸친보편적현상으로자리잡아가고있다. 전통적생산요소와달리창조적아이디어와사업

10 10 산업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한경쟁및구조조정정책의개선방안 방식은기존의구태의연한사고방식을깨뜨리는 혁신 을통해등장하여새로운질서로구축되어가고있다. 경제생태계에서는각참가자들간공정한경쟁이보장되어야할뿐아니라경쟁외에도협력과착취와같은다양한상호연관성이나타날수있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특정산업 업종 기업 부문에대한지원 육성이일시적으로는효과를거두더라도결국전체적균형을훼손하여생태계전체의유지를곤란하게하는예기치못한효과를가져올수있다는점을감안한정책입안및법 제도적정비가필요하다. 한편으로, 산업구조의변화와재편에적극적으로대응하지못하면급변하는경제 산업환경에서순식간에낙오될수있다는점을인식하여적시에간편하게사업효율성을촉진할수있는사업재편수단및패자에게도새로운출발 (fresh start) 이가능한구조조정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다. 2. 선행연구검토및연구방법 채이배 이수정 (2015.2) 및채이배 (2015) 는 2014년 4월공정위가지정한상호출자제한집단중총수있는 31개집단 130개계열사를대상으로소속계열사지분구조를조사하여과세대상및공정법상이익제공규제대상회사를파악하고대상회사의내부거래현황과일감몰아주기를통한사익추구규모를분석하였다. 또, 본연구는취약산업에대한재무자료분석을통해현행구조조정제도의문제점을검토하고개선방안을제시한하준 위평량 (2013) 과연결재무비율 (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 상부실화가심화되고있

11 요약 11 는기업집단의문제점을분석한하준 이은정 (2014) 의연장선상에 있다. 제 2 장산업환경변화와경쟁 구조조정정책의변화필요성 1. 경제의융합화및산업생태계활성화의중요성확대 기술융합의흐름과협업및공존의생태계구축이산업전반에걸친큰조류로대두하고있다. 기술융합은전자통신 디지털기기산업분야에서가장활발하게일어나고있으며전통적산업의경계를넘나들고있다. 그리고창조성과혁신을경쟁력의주요원천으로삼는창조경제에있어서는특히경쟁의공정성과합리적보상시스템의구축이중요하다. 그런데창의성 ( 아이디어 기술 ) 의발현및사업화가원활히수행되기위해서는시장참가자들간의공정한경쟁과협력, 규칙위반에대한신속하고적절한제재, 혁신과창의를통한성과물에의합당한보상체계가구비되어야한다. 최근모바일 IT 분야에서획기적인실적을보이고새로운시장을창출하고있는주요기업들인애플, 알리바바, 화웨이, 샤오미, 텐센트, 테슬라등은창의성이혁신을낳고관련참가자들에의보상이라는자극을통해선순환이이루어지고있는대표적인사례라할것이다.

12 12 산업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한경쟁및구조조정정책의개선방안 2. 우리산업구조의변화 : 급속한성장과불균형및부실심화 우리경제는 1960~1970년대의급속한산업화를거쳐세계적인수준의대기업을탄생시켰고스마트폰, 자동차, 철강, 조선등의분야에서제조업강국으로부상하였다. 그러나소수대기업집단계열사들과영세소규모기업들간상호공존하는산업생태계의구축에성공하지못했고, 주력산업외에부품 소재 장비분야의경쟁력은아직요원한상황에있다. 또 2000년대중반이후완제품 조립산업에서전성기를맞는듯하다가중국의거센추격에직면하게되었는데, 철강 석유화학 조선 해운부문뿐아니라자동차, 전자산업의실적도정체되고있다. 2008년미국발세계금융위기를거치며세계경제가침체기에들어서자그동안수출을대기업에의존해부실을철저히제거하지않고유기적인협업구조를구축하지못한후유증을겪고있다. 그런데기존주력업종의쇠퇴와실적감소를단순한외부수요부진이나세계적경기침체에기인한것으로만보기는곤란하다. 중후장대형제조업위주의우리산업구조에서는감가상각비용이지속적으로높고, 투자도아이디어와같은무형자산보다는설비 장치등유형자산쪽에집중되어있다. 게다가신규성장부문이미흡하고공장의해외이전까지계속적으로발생하는한수익성악화와부실증대의악순환을피할수없을것이다.

13 요약 변화된환경에대응하는산업 - 경쟁 - 구조조정정책의필요성 이전과달리정부는기업을직접지원하거나선도하기보다창의적 혁신적기업의진입 퇴출장벽을낮추고혁신에대한보상과건전한시도에따른실패의부담을줄여서산업내유기적생태계를조성하는역할을담당하는정도에그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이미통신 물류의발달로상품은국경을자유롭게넘나드는국경없는경쟁의시대가도래했고, 양적투입보다는창의적 질적혁신을통한성장이주도하는상황이라는점을인정해야한다. 또우리기업 산업의규모역시정부가좌지우지하거나통제할수있는범위를넘어서, 정부를견제 위협할수있는단계까지확대되었다는것도분명한사실이다. 앞에서살펴본것과같이기술 특허 브랜드등과같은무형자산중심의지식기반경제체제로의이행이급속화됨에따라창의와혁신을뒷받침하는금융지원및조직형태등이경제의활력을좌우하는시대로이행하고있다. 그런데청년들이자신의독창적인아이디어와기술을바탕으로창업을하더라도창업에필요한금융시스템, 혁신 아이디어를보호할특허제도, 기존대기업들과의불공정경쟁을보호해줄경쟁당국, 실패후에도신속히재기할수있는패자부활의기회가마련되어있지않다면실질적인사업화나부가가치의창출이가능하지않을것이다. 향후산업정책이시장의왜곡과불균형을교정하고, 참가자들의공정한경쟁과진입 퇴출을보장하기위한역할에더욱비중을가져갈수록경쟁정책및구조조정정책과의관계 보완이중요해질수밖에없을것이다.

14 14 산업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한경쟁및구조조정정책의개선방안 제 3 장경쟁정책의개선방향 : 부당내부거래규율을중심으로 1. 경쟁질서저해행위및왜곡구조의문제점 대기업집단의내부거래는해당기업과기업집단뿐아니라동업종 산업의경쟁질서및구조조정시스템을훼손하며, 나아가국민경제전반적인부작용을야기할수있다는점에서문제가된다. 계열사간출자를통해총수일가의지배를바탕으로하는대규모기업집단체제는개발경제기와달리갈수록그장점이감소하는반면창조경제의구현에는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특히재벌총수일가가지분을보유한일감몰아주기의수혜회사들은대부분초기투자비용이많이들지않는서비스업체로, 기업집단마다동일한업종의회사들을신설하고계열사의일감을독점하여기업집단내부에서는규모의경제를추구할지모르나, 업종전체적인관점에서는규모의경제를달성할수없어경쟁력있는전문기업의탄생을방해한다. 이는 IBM, 오라클같은세계적인 SI업체나, DHL, UPS 같은세계적인배송업체의출현을어렵게만드는장애로작용할수있다. 2. 부당내부거래규율을통한경쟁정책개선방향 계열사간부당내부거래가야기하는폐해의심각성에대한우려가확대되면서이를규율하기위한일련의조치가마련되었다. 2011년상법상이사의자기거래에대한승인대상확대및승인요건강화, 회

15 요약 15 사기회유용금지도입, 2012년상속세및증여세법상총수일가에대한일감몰아주기이익에대한증여세과세도입, 2013년공정거래법상계열회사의일감몰아주기및회사기회유용을통한총수일가의부당이익제공금지등이그대표적인예가될것이다. 그러나실제총수일가가지분을많이보유하고있는회사를중심으로내부거래규모를줄이는경우는거의나타나지않고있으며, 오히려사업구조조정또는지분조정을통해규제를회피하는것으로판단된다. 사업구조조정을통한규제회피의대표적사례는삼성에버랜드 ( 현삼성물산 ), 삼성SNS, 현대엠코, SKC&C, CJ시스템즈가꼽히며, 지배주주지분을일부매각하여지분율요건을회피한사례는현대글로비스가있다. 제 4 장사업재편및구조조정제도의개선방향 1. 사업재편및구조조정제도개관 새로운산업이등장함에따라필연적으로기존의일부산업들은쇠퇴 사양화될수밖에없으며이러한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는기업의사업구조변화및재편이불가피하게요구된다. 개별기업의경우한계사업부문의분리 조정과신산업분야로의진출및육성을위해조직 사업구조의재편이요구된다면, 산업차원에서는개별기업들의부실이산업전반에확산되어국민경제에부정적외부효과를미치는것을차단하는것이필요하다.

16 16 산업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한경쟁및구조조정정책의개선방안 현행구조조정관련법 제도상으로재무곤경상황에처한기업은스스로기업회생절차를신청하거나채권단으로부터워크아웃및재무구조개선약정을요구받아구조조정을진행할수있다. 그렇지만부실화가심각해지기이전의정상적상황에서도회사법및관련제도를이용하여자발적인사업재편을수행할여지가충분히존재하며최근입안된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은처음부터기업들의사전적사업재편을목적으로만들어진법이다. 2. 사업재편및구조조정제도의현황및평가 (1) 회사법상조직재편 : 합병, 분할을중심으로 외환위기에따른구조조정을경험한후 1998년상법개정을시작으로새로운방식의사업재편수단들이허용되었고, 2001년상법의개정시주식의포괄적교환 이전이도입되어기존의합병 분할, 영업양도외에도다양하고상시적인사업재편이가능해지게되었다. 또최근 2011년의상법개정을통해서는미국식소수주주축출 (cash out) 을가능하게하는현금교부합병 ( 상법제523조제4호 ) 이나모회사주식을합병대가로교부하는삼각합병 (triangular merger) 을허용하였고 ( 상법제523의2조 ), 소규모합병의기준도완화되어상시적구조조정전략을폭넓게선택할수있게되었다.

17 요약 17 (2) 지주회사전환 지주회사란주식의소유를통해회사의사업내용을지배하는것을주된사업으로하는회사로우리나라의경우기존대규모기업집단의경제력집중을악화시킬수있다는우려때문에 1986년공정거래법개정이후원칙적으로금지하여왔다. 그러나외환위기이후부실화된기업의구조조정을촉진하고과도하게복잡한계열사간출자보다상대적으로단순하고투명한지배구조를유도한다는취지로공정거래법상 ( 개정 ) 순수지주회사의설립을허용했으며, 2000년에는금융지주회사법도제정되었다. (3)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 안 ) 정부는 2015년경제정책방향 ( 발표 ) 에서일본식사업재편지원특별법 ( 가칭 ) 의도입을추진하기로하였는데, 이후경제상황의악화가쉽게개선될조짐이보이지않게되면서마침내의원입법형식으로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7.9 이현재의원대표발의 ) 이발의되었다. 동법은일본의 산업활력법 과비슷한취지로기업들의각종규제부담을줄여사업재편을신속하게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즉, 신흥국의급속한추격에따른주력산업의수출부진, 기업의영업실적악화, 투자활동위축등으로경제의활력이저하되고중장기경쟁력마저약화될조짐을보이고있는가운데경제대도약의전기를열어나가기위해서는산업의경쟁력을높이고기업의활력을제고하

18 18 산업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한경쟁및구조조정정책의개선방안 기위한특단의조치가필요하므로기업의자발적이고도선제적인사업재편활동을촉진하겠다는것이주된입법의도이다최근부실이심각해진몇몇기업집단들의구조조정과정에서도나타나듯이조기에개시되면보다효율적으로적은사회적비용만으로회생의가능성을높일수있음에도불구하고총수일가의경영권집착때문에손쓸수없는지경에이르러서야절차에들어오는경우가반복되고있다. 반면, 제너럴일렉트릭 (GE) 의금융자회사 GE캐피털매각발표, 듀폰과다우케미컬의주요사업부매각등이모범적이라고평가받는이유는흑자를내고있거나오랜기간에걸쳐회사의상징이된부문 제품까지과감히포기하는결정을내렸기때문이다. 사업재편의성공사례로거론되는일본의히타치와도시바, 파나소닉등의경우역시경영진과이사회가시장의냉정한평가를수용하여저수익사업에서철수하고기업체질개선을통한신성장부문의발굴에주력한결과인것이다. 우리의경우도 1997년외환위기를맞아내외부의구조조정압력에직면해어느정도나마비관련다각화를줄이고핵심사업을중심으로사업구조를재편하려는노력을보인경험이있다. 주류, 음료등소비재사업위주의구조에서중공업 건설을주력으로변신한두산그룹이나비주력부문 ( 증권, 패션등 ) 을매각하여세계적화장품기업으로성장한아모레퍼시픽의사례가대표적이다. 그렇지만두번의위기를겪으면서대기업집단내에서도상위와하위집단간규모 실적의격차가확대되어심각할정도의편중현상이고착되었고, 비관련계열사와수익성낮은사업부문으로의진출

19 요약 19 이늘어나면서신속하고효율적인구조조정에집중하는경우를찾아보기어렵게되었다. (4) 최근의정책동향및제도개선방안 ( 구조조정제도를중심으로 ) 최근수출입및주요기업실적등우리경제의각종지표들이여전히침체국면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상황에서재계와유관언론을통한원샷법조기통과압력이증대되고있다. 물론, 원활한사업환경의조성을위해불필요하고중복적인규제를가급적단순화하고, 일선의경제주체가가장필요로하는것을정확하게파악하는것이우선되어야할것이다. 이미가능한수단들을충분히활용하지도않은채불확실하고논란의여지가많은규제완화를요구하는것은경제활성화에도큰도움이되지않을것이다. 현행구조조정과정에서채권단주도 ( 기촉법상워크아웃 ) 와법원감독 ( 통합도산법상회생과파산 ) 의양절차병존이당사자의다양한선택을보장하는긍정적인역할을하기보다는부실을심화시키는부작용을야기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지속적으로기업가치가하락하는위기상황에서는부실이심화되기전자발적으로절차에참여하는것이사회적관점에서도효율적인데도경영권박탈을꺼려해서구조조정의적절한시기 (golden time) 를놓치는경우가빈번하다. 계열사들간의출자로얽히고설킨지분구조와대주주일가의이해앞에서기업집단차원의위기전파를차단하기위해서라도법원및전문가 이해관계자 ( 노조, 상거래채권자등 ) 들의참여하에주체적 적극적인이해조정경험이축적되어야한다. 법원주도의회생절차가 10

20 20 산업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한경쟁및구조조정정책의개선방안 여년세월을지나며어느정도정착단계에접어들고있다. 선진국에서와같이법원주도의절차에신속성 전문성을보완 지원하면서기촉법상워크아웃과효율적역할분담을하는방향으로진화되어야할것이다. 그리고산업 기업의경쟁력은결국경제주체의혁신과도전을가능하게하는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에서발생하는데실패에따른후유증을회복하고재도전이가능하기위해서는기업가와투자자를위한안전망 (safety net) 이제대로구비되어있어야한다. 이러한점에서성실하게노력했음에도불구하고실패한사업가에게 숨쉴수있는공간 (breathing space) 을제공하는것이야말로재기와새로운도전을가능하게하는발판으로, 미국과같은선진적도산법제에서는오래전부터시행되어왔다. 지난 7월부터개정도산법이적용되어채무 ( 회생채권, 담보권 ) 총액이 30억이하인소액영업소득자에대한간이회생절차 ( 법제293조의2) 가시작되었다. 최근 3년간법원통계에따르면채무액 30억미만인사건이전체법인회생사건의 26.7%(668건 ), 일반회생사건중 59.9%(1,422건 ) 을차지할정도로상당하므로동절차의도입이소규모영세기업과자영업자들에게보다쉽고빠른재기의기회를마련해줄것으로기대된다.

21 요약 21 제 5 장결론 1. 정책제안 (1) 시장경제의효율적작동을위한환경조성및정책지원필요 시장경제가효율적으로작동되기위해서는창의적 혁신적주체가자유롭게진입해서적절한투자와인력을유치하여성장해나갈수있는경제환경이마련되어야하며산업정책과경쟁및구조조정정책은이를지원하기위해활용되어야한다. 그러나현재우리경제의주요산업 업종별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대규모기업집단들은불필요한다각화와출자구조로신규혁신기업의진입을저지하고계열사간내부거래를통해공정한경쟁을회피하는구조에서는제대로된창의적도전이이루어지기어렵다. (2) 경쟁및구조조정제도들의개선을통한경제활력회복필요 기업조직의확장또는변경등다양한구조조정을허용하는취지는급변하는경제환경변화에적절히대처하여기업의존속과성장을통해기업구성원의후생을증대시키기위함이어야한다. 그와반대로선량한투자자와종업원의일자리와소득이유지 보전되지않고대주주의이해만대변하는구조조정은적절한규제및감독을받아야할것이다. 기업의부실은결국기업에자금을제공한투자자와금융기관의손

22 22 산업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한경쟁및구조조정정책의개선방안 실로이어져양쪽모두막대한비용이투입되는수술로귀결될수밖에없다는것을이미 1997년위기때경험한바있다. 그런데최근의기업부실은우리주력산업 기업의성장세가둔화되고세계경제의침체와내수부진, 소득불평등, 급속한고령화가확산되는상황과맞물려있어이전에비해더욱심각한후유증과부작용을낳을가능성이없지않다. 개별기업및기업차원의위기를넘어한국경제전체의생존을좌우할결단의시간이많이남아있지않다. 하루빨리심각한기업부실화를해소하고궁극적경제행위의목적인노동력제공자 ( 인적자본 ) 를위하는성장으로의방향전환이절실히요구되는시점이라는인식이확산되어야한다. 2. 정리및향후과제 서론에서언급했듯이본연구는융합 스마트시대의도래에따른창조경제환경으로의전환이진행되는현실에서기존의산업정책을어떻게경쟁정책및구조조정정책과조화시키고개선방안을도출할것인가를고민하려는목적에서시작되었다. 문제는소수기업 ( 집단 ) 의성장 확대에도불구하고전체산업및가계부문으로의확산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점인데, 이구조적요인의하나로대규모기업집단의과도한확장과산업 업종독과점및경쟁저해행위가지목되고있다. 따라서제3장에서는부당내부거래규율을중심으로기존기업들의일감몰아주기및회사기회유용등의행태가얼마나심각한지를최근의주요사례들을검토하고관련법

23 요약 23 제도를분석하여개선방안을도출하는방식으로분석하였다. 이후제 4장에서는사업재편 구조조정과관련하여기존의사후적제도들외에새로이도입준비중인사전적 선제적사업재편수단을검토하고문제점을지적하였다. 앞으로닥칠위기는결국기업집단의부실계열사및대다수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들에게더큰부담으로전이될수밖에없을것이다. 그럴수록보다효과적으로사회안전망기능을담당할수있는제도의고안 시행이더절실하게요구될것인데, 이는이후의연구에서보완하기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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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 1 장 서론 1. 연구의배경과목적 (1) 경제환경의변화와산업구조의이동 글로벌금융위기이후주요선진국의장기경기부진과우리의주요수출대상국이던중국의침체가겹치면서환율, 금리등의거시경제변수불안정이가속되고있고내부적으로도소비침체와과다한가계부채등의위험요인이산재해있다. 산업차원에서도후발주자였던중국의추격과엔저에힘입은일본기업들의부활등대외환경의급격한변화에국내주력업종의쇠퇴, 기존산업정책의한계등구조적위기의징후가도처에드러나고있다. 한편, 인터넷 통신의발달은전세계적차원의경쟁을가속화시키고있는데, 토지 노동 자본등의유형자산에의존하던산업사회에서아이디어 지적재산과같은무형자산중심의지식기반경제체제로의

26 26 산업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한경쟁및구조조정정책의개선방안 이행이급속화되고있다. 이러한상황하에서기존의압축성장기에작동하던산업정책은변화된환경에맞는경쟁및구조조정정책과유기적인보완 융합을요구받고있지만, 여전히정보공유 공개가제한되고정책부서별칸막이화는쉽게제거되지않고있어변화가지체되고있다. 본연구는융합 (convergence), 스마트 (smart) 시대의도래에따른창조경제환경으로의전환이진행되는현실에서기존의산업정책을어떻게경쟁정책및구조조정정책과조화시키고개선방안을도출할것인가를고민하려는목적에서시작되었다. 융합의흐름과생태계구축은전자통신 디지털기기산업등에서가장활발하게일어나고있지만이미자동차 1) 에도디지털기기들이장착 이용되는등전통적산업의경계를넘나들고있다. 이러한추세 2) 는일정정도차이는있으나산업전반에걸친보편적현상으로자리잡아가고있다. 전통적생산요소와달리창조적아이디어와사업방식은기존의구태의연한사고방식을깨뜨리는 혁신 을통해등장해서새로운질서로구축되어가고있다. 그리고이러한경제환경및산업구조의변화를얼마나잘체현하고따라잡는가에따라해당기업과관련산업을넘어국가전체의명운이좌우될수있다. 1) 기존의내연기관에의존하는하드웨어업체들과달리최첨단소프트웨어기술에기반하여전기자동차를생산하기시작한테슬라, 애플, 구글등의 IT 기반진입자들은델피아, 보쉬등과같은부품업체및배터리생산기업과협력을강화하고있다. 한국을대표하는전자업체인삼성전자도최근스마트카부문진출을선언 (12.9) 하여향후전통적자동차업계와 IT 회사간주도권경쟁이격화될것으로보인다. 2) 제조업혁신에대해서도계속적으로필요성이제고되고있다. 특히, 3D 프린팅, 지능형로봇, 사물인터넷등이차세대제조업의대표적분야라는것은수없이반복언급되고있지만근본적인창업환경과경쟁질서, 지적재산보호등의개선이이루어지지않으면공허한주장에불과할것이다.

27 제 1 장서론 27 제조업혁신에제대로대응하지못해수십년간침체의늪에빠져있는영국과일본의경우가실패사례라면, 지속적인혁신과창의적성과의누적을통해유럽의환자에서주도자로재탄생한독일이나막대한투자를통해 G2의위치로올라선중국은대표적인성공모델에해당할것이다. 물론, 어제의성공이오늘까지이어지리라는보장이없고, 과거의실패를거울삼아새로운도약을이루는경우도불가능한일은아니다. 그렇지만, 창조성과혁신을경쟁력의주요원천으로삼는창조경제에있어서는경쟁의공정성과합리적보상시스템의구축이중요한데, 우리의경우그러한기초체력과사회전반적분위기가확립되어있는지에대해흔쾌히긍정적인답이나오기어렵다는점이미래의전망을밝게만보기어렵게한다. (2) 산업생태계활성화및사업재편 구조조정정비필요 특히, 대내외적으로어려운환경에서전체기업의수및고용의대다수를차지하는중소기업의영업환경및생존가능성은더욱어려워지고있어, 창조경제의원동력으로작용하기보다는정부의각종지원에기대어연명하는신세로전락하는경우가증가하고있다. 물론, 중소 중견기업자체의문제및일관되지못하고중복 난립된각종지원에도책임이있지만, 시장에서의공정경쟁이원천적으로봉쇄되거나시장참여자들간출발선이다른구조적문제도엄연히존재하고있다. 따라서이러한구조적문제를해결하지않은상태에서

28 28 산업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한경쟁및구조조정정책의개선방안 전체 사업체수 3,418,993 (100.0) 종사자수 15,344,860 (100.0) < 표 1-1> 중소기업현황 (2013 년기준 ) 중소기업 소기업 중기업 소계 3,317,303 (97.0) 9,524,311 (62.1) 98,560 (2.9) 3,897,283 (25.4) 3,415,863 (99.9) 13,421,594 (87.5) 단위 : 개, 명, % 대기업 3,130 (0.1) 1,923,266 (12.5) 자료 : 통계청, 2013 년기준 전국사업체조사 (2015.8) 및중소기업청제출자료 (2015.8) 를국회예산정책처에서재구성. 세제, 금융, 신용보증, 보조금, 인력지원등기존의중소기업정책을유지 확장하는것은중소기업을보호 육성하려는의도와달리대기업에게만유리한결과를야기할수있다. 또, 경제생태계에서는각참가자들간공정한경쟁이보장되어야할뿐아니라경쟁외에도협력과착취와같은다양한상호연관성이나타날수있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특정산업 업종 기업부문에대한지원 육성이일시적으로는효과를거두더라도결국전체적균형을훼손하여생태계전체의유지를곤란하게하는예기치못한효과를가져올수있다는점을감안한정책입안및법 제도적정비가필요하다. 한편으로, 산업구조의변화와재편에적극적으로대응하지못하면급변하는경제 산업환경에서순식간에낙오될수있다는점을인식하여적시에간편하게사업효율성을촉진할수있는사업재편수단및패자에게도새로운출발 (fresh start) 이가능한구조조정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다. 2003년카드대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등을통해서도알수있

29 제 1 장서론 29 듯이금융위기의발생은실물경제의위축을가져오고경제활동에막대한피해를전파할수있으므로부실현황의정확한판단과선제적 효율적구조조정수단의구축이필요하다. 1997년외환위기이후일정정도정비가이루어졌지만, 여전히법 제도적정비가미흡한것이현실이다. 3) 건설 조선 해운등경기민감산업에서뿐아니라기술의주기가빠르고소비자들의수요가급변하는 IT 벤처부문의경우도각광받는성공의배경에는수많은실패가반복되었다는점을인식하고, 실패기업의재기 (restart) 와퇴출 (exit) 을활발하게하는시스템의구축이필요하다. 실리콘밸리나라우터128 등의지식집약적첨단기업군을가능하게한바탕에는자유로운도전과새로운출발을가능하게한미국의연방파산법이버팀목이되고있으며, 일본의새로운민사재생법도구조조정절차를간소화하여중소기업의효율적갱생의기회를창출한점이높은평가를받고있다. 우리의경우도빠른기술흐름과주기적인경기변동에휩쓸리는많은기업 ( 산업 ) 들의원활한구조조정및산업구조재편을위해보다 3) 산업부 (11.1) 에따르면올해들어 10 월까지무역액은 8,078 억달러로연말까지 1 조달러달성이어려울것으로전망되고있다. 특히 10 월수출액 (434 억 7,000 만달러 ) 은전년동월대비 15.8% 감소하는등글로벌위기때인 2009 년 8 월 (20.9% 감소 ) 이후최대감소폭을기록하였다. 최대수출시장인중국뿐아니라중동, 서유럽등으로의수출역시하락세를나타내고있으며개별업종에서도조선, 해운, 건설, 석유화학, 철강, 선박등이계속부진한실적을보이고있다. 그런데이러한상황을초래한근본적요인은그동안누적된자율적 선제적사업재편과구조조정의실기에있다 ( 하준 위평량 (2013), 하준 이은정 (2014) 참고 ). 지금도핵심부문의강화를위해중복 비관련된사업부문과계열사를처분하면충분히회복할여력이있는다수의기업집단및계열사가존재한다. 구조조정이란결국부실을버리고새로운영역으로이전 도약하는것이기본이지관련법령의재개정을통해달성되는것이아니라는것을명심해야할것이다.

30 30 산업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한경쟁및구조조정정책의개선방안 시장친화적이고효율적인기업구조조정제도의구축이시급하다. 시장경제에서부실기업의발생은필연적인현상으로, 부실을은폐 누적시키기보다는정기적이고선제적인구조조정을수행하는것이개별기업뿐아니라산업전체적으로도효율성을높이는방법일것이다. 사업재편및구조조정제도의정비에있어유의할점은우리산업구조가특정분야에집중되어경기변동의충격을보다직접적으로흡수하기쉬우며, 중국등인근의후발주자들로부터추격을당하는입장에있다는점도고려해야한다. 따라서구조조정에있어서도수년뒤의글로벌산업환경및재편가능성을염두에둔산업정책적접근이요구되며, 특히정책자금과정부지원이투입된부문은법원과금융기관외에산업전문가의정책적판단을청취하는기회를가지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2. 선행연구검토및연구방법 (1) 경쟁정책및부당내부거래관련 채이배 이수정 (2015.2) 및채이배 (2015) 는 2014년 4월공정위가지정한상호출자제한집단중총수있는 31개집단 130개계열사를대상으로소속계열사지분구조를조사하여과세대상및공정법상이익제공규제대상회사를파악하고대상회사의내부거래현황과일감몰아주기를통한사익추구규모를분석하였다. 이들의분석에의하면내부거래가미미한 24개사를제외한 106개사중합병, 분할, 영업

31 제 1 장서론 31 양수도, 지분매각등으로규율을회피한것으로의심되는회사가 28 개에이른다. 본연구의제3장은새로운환경하에서경쟁정책의개선방향은일감몰아주기나회사기회유용등과같은변종된부당내부거래를통한경쟁저해행위를개선하는데있다는판단하에최근의주요사례들을분석하고부당내부거래규율의필요성와정책대안을제시하였다. (2) 사업재편 구조조정관련 본연구는취약산업에대한재무자료분석을통해현행구조조정제도의문제점을검토하고개선방안을제시한하준 위평량 (2013) 과연결재무비율 (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 상부실화가심화되고있는기업집단의문제점을분석한하준 이은정 (2014) 의연장선상에있다. 4) 제4장에서는기존의사후적구조조정제도외에상시적 선제적사업재편방안을어떻게활용할수있을지등에관해검토하기로한다. 4) 하준 이은정 (2014) 은연결재무비율 (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 상부실화가심각하다고생각되는동부, 한진, 현대그룹의사례를분석하여기업집단경영상의 권한 과 책임 괴리문제가효율적구조조정을저해한다는점을지적하였다. 또, 하준 위평량 (2013) 은 2000~2012 년기업데이터를사용하여경기변동에민감한조선, 해운, 건설산업의재무구조를분석한결과산업별이질성에도불구하고재벌계기업군의시장지배력이높고재무구조개선역시시장압력보다는계열사를동원한방식위주라는점을확인하였다.

32 제 2 장 산업환경변화와경쟁 구조조정정책의변화필요성 1. 경제의융합화및산업생태계활성화의중요성확대 기술융합의흐름과협업및공존의생태계구축이산업전반에걸친큰조류로대두되고있다. 기술융합은전자통신 디지털기기산업분야에서가장활발하게일어나고있지만자동차에도디지털기기들이장착 이용되는등전통적산업의경계를넘나들고있다. 이러한추세는일정정도차이는있으나산업전반에걸친보편적현상으로자리잡아가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리고창조성과혁신을경쟁력의주요원천으로삼는창조경제에있어서는특히경쟁의공정성과합리적보상시스템의구축이중요하다. 기술적으로발현되는융합의흐름은박근혜정부에서본격적으로추진되고있는창조경제와도맥을같이하고있다. 박대통령도 2013 년 9월 G20 정상회의선도연설을통해일자리창출을통한포용적성

33 제 2 장산업환경변화와경쟁 구조조정정책의변화필요성 33 장의전제조건으로 공정한경쟁시스템 과 창조경제 구현의필요성을강조한바있다. 이러한창조경제의활성화를위해서는경제시스템의인프라가제대로구축되어야하는데, 그기본적인토대는산업정책-경쟁정책-구조조정정책간의유기적인작동에있다고할것이다. 물론, 환경변화에따라기존의산업-경쟁-구조조정정책에도많은수정과보완이필요하며글로벌경쟁하에서우리와주로경쟁하게되는국가들의현황및제도를정확하게파악하는것역시중요하다. (1) 융합환경하에서시장작동방식의변화 융합을통합산업과기술의변화가가속화되면서이전에는생각하지도못한방식의시장작동이발현되고있는데특히양면시장 5) (TSM) 적성질을가지는현상이주목을받고있다. 단일혹은복수의플랫폼 (platform) 이판매자와구매자간의거래를가능하게하고양측에적절한비용을책정하여수익을내는것이양면시장의특성인데, 양면시장에서는서로다른두종류 ( 이상 ) 의이용자집단이특정한플랫폼을통하여상호작용을하고, 상호작용에따른가치가간접적네트워크외부성 (indirect network externality) 의영향을받게된다. 네트워크외부성의구체적작동방식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외부성을내부화하는가격구조의설정을위해서는우선양면의이용자에게접근과이용에따른별도의가격을설정하는것이중요하고, 다음 5) 양면시장의전반적개관에관해서는하준 이성복 (2012), Rysman(2009) 등을참고할수있다.

34 34 산업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한경쟁및구조조정정책의개선방안 으로양면의수요에균형을맞추는가격설정이요구된다. 대표적인양면시장의하나로거론되는신용카드의경우가맹점에는접근비용을면제하는대신카드회원에게접근비용 ( 연회비 ) 을지불하게하며, 대신가맹점에수수료라는이용비용을수취하면서카드회원에게는이용에따른보상을지급하는식으로서로다른이용자들에게접근과이용에따른별도의가격구조를설정하는것이핵심전략이다. 그러나한편으로카드회원에게이용에따른할인을제공하면서가맹점에는수수료를높게책정할경우가맹점은높은수수료를이유로카드결제를거부할수있으므로상호작용을극대화하여거래당사자간외부성을내부화하는적절한가격설정이필요하다. 이는한계비용가격책정이추구되는단면시장과달리그룹의가격탄력성차이에따라한계비용이하심지어는음 (-) 의가격도가능한것이양면시장의두드러진특징중하나로언급된다. (2) 변화를수용하는산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필요성 네트워크외부성이작동하는양면시장적특성외에도다양한요인들과변화가발생하면서최근에는소위 와해성기술 (disruptive technology) 에기반한혁신까지거론되고있다. 이러한환경하에서기업의전문화 특성화와관련기업들간의협업및공존이어느때보다중요하게인식되고있고, 실제로세계적대기업의순위를좌우할정도로급속한변화가발생하고있다. 선진국뿐아니라최근가속적성장을보이는중국에서도전문화 특화된기업들의활발한신규창업 (start up) 을통해새로운수요와관

35 제 2 장산업환경변화와경쟁 구조조정정책의변화필요성 35 련업종이창출되고신규창업기업들과기존의성숙기업들이상호필요한기술과인력을교류하며유기적생태계를구축하여급속한성장을달성하고있다. 그런데창의성 ( 아이디어 기술 ) 의발현및사업화가원활히수행되기위해서는시장참가자들간의공정한경쟁과협력, 규칙위반에대한신속하고적절한제재, 혁신과창의를통한성과물에의합당한보상체계가구비되어야한다. 6) 최근모바일 IT 분야에서획기적인실적을보이고새로운시장을창출하고있는주요기업들인애플, 알리바바, 화웨이, 샤오미, 텐센트, 테슬라등은창의성이혁신을낳고관련참가자들에의보상이라는자극을통해선순환이이루어지고있는대표적인사례라할것이다. 2. 우리산업구조의변화 : 급속한성장과불균형및부실심화 (1) 초기산업화단계의급속한성장과한계 우리경제는 1960~1970년대의급속한산업화를거쳐세계적인수준의대기업을탄생시켰고스마트폰, 자동차, 철강, 조선등의분야에서제조업강국으로부상하였지만소수대기업집단계열사들과영세 6) 우리의경우최근에도자동차내비게이션업체간 T 맵 을제공하는 SK 플래닛과 김기사 를서비스하는록앤올간분쟁이발생했다. 양측의주장을보다정확하게파악 평가해야겠지만중소기업에대한대기업의불공정행위가여전히근절되지않고있다. 비록이번정부들어납품단가등몇가지부분에서는하도급법개정을통한개선이이루어졌지만, 집행당국의철저한감독과구조적변화없이는을사조약으로까지지칭되는갑을관계의지속된폐해를막기어려워보인다.

36 36 산업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한경쟁및구조조정정책의개선방안 < 그림 2-1> 주요국 ( 미, 일, 중 ) 과의수출입변화추이 수출비중변화추이 (%) (%) 미국일본중국 수입비중변화추이 미국 일본 중국 소규모기업들간상호공존하는산업생태계의구축에성공하지못했고주력산업외에부품 소재 장비분야의경쟁력은아직요원한상황에있다. 2000년대중반이후완제품 조립산업에서전성기를맞는듯하다가중국의거센추격에직면하게되었는데, 철강 석유화학 조선 해운부문뿐아니라자동차, 전자산업의실적도정체되고있다. 또, 2008년글로벌위기후우리경제가급속히회복할수있었던원인중하나는 세계의공장 으로등장한중국과의급속한교역확대에있지만, 지나치게급속화된중국의존도의심화는중국의성장세가둔화되면서바로부메랑으로돌아오고있는상황이다. (2) 불균형및부실의심화 1) 제조업주요업종별경영성과와부실화 우리나라의경우산업화과정에서대기업으로의집중과독점, 계열

37 제 2 장산업환경변화와경쟁 구조조정정책의변화필요성 37 화가보편화되어대부분산업분야를소수대기업집단 7) 의계열사들 이차지하고있다. 이처럼소수대기업집단의집중이심화됨에따라 < 표 2-1> 제조업주요업종별산업지표 (2014) 산업지표 단위 : 지수, 십억달러, % 생산지수가동률지수수출액수입액 지수 증감률 평균 증감률 총액 증감률 총액 증감률 무선통신기기 평판디스플레이 반도체 컴퓨터 가전 석유화학 석유제품 섬유류 일반기계 철강제품 자동차 자동차부품 조선 제조업전체 자료 : 산업연구원 (2015.5) 내부자료참고. 통계청산업활동동향각호, 한국무역협회 K-stat을바탕으로재구성. 주 : 1) 생산지수와가동률지수는 2010년 =100 기준, 다만가동률지수중자동차부품은재구성이불가능하여공란처리. 2) 수출입은 10억달러단위. 제조업전체난의수출입은총수출 총수입을의미. 3) 증감률은전년대비. 7) 천경훈 (2013) 은기업집단에서발생하는다양한법적문제를지배구조와관련한쟁점및거래상대방보호에관한쟁점으로나누어개관하고있다.

38 38 산업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한경쟁및구조조정정책의개선방안 경제발전초기부터개별기업의부실화가산업전반의부실로연결되는경우가일반적이었고이는소위 대마불사 (TBTF) 의관행을정착시켜온것과도연결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 2008년미국발세계금융위기를거치며세계경제가침체기에들어서자그동안수출대기업에의존해부실을철저히제거하지않고유기적인협업구조를구축하지못한후유증을다시겪고있다. 우리경제의부실화과정및부실현황에대해이미많은분석들이제공되어있지만여기에서는최근의제조업주요업종별산업지표및경영성과자료를바탕으로종합적인개관을시도하기로한다. 2014년의경우제조업생산은전년대비 0.1% 의소폭증가에불과하여 2013년에이어정체상황이고업종별로는격차를보이고있으며제조업생산지수증가율은 2008년 3.3% 상승에서 2014년에는 0.1% 수준으로감소하였다. 8) 제조업기업들의실적역시큰폭의영업이익하락을보이며수익성이악화되고있다. 2014년의영업이익률은 2000년대최저수준인 4.2% 9) 까지추락하여반도체를제외하고는대부분업종이낮은수익률을기록하고있다. 이러한수익성악화와함께영업이익으로이자비용조차지급하지못하는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의기업이전체의 30% 10) 에육박할정 8) 2008 년에서 2014 년까지의매년증가율은 이다. 9) 조선일보 (11.4) 가포천 500 대기업에 3 년연속포함된한국기업 14 개를대상으로평균수익률을계산한결과도 4.52% 로중국 5.49%, 미국 7.44% 에비해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 작년의 5.46% 에비해서도하락한것으로조사되었다. 10) 산업연구원자체분석 (2015.5) 에따르면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에영업손실, 부채비율상승, 매출액감소까지발생하는위험징후기업비율도제조업전체의 8.5% 까지증가한상태이다.

39 제 2 장산업환경변화와경쟁 구조조정정책의변화필요성 39 < 표 2-2> 제조업주요업종별경영성과 (2014) 단위 : %, % 포인트, 십억원, 개 재무지표 부실 업체 이자보상비율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매출액 징후 수기업평균증감평균증감평균증감평균증감률수 무선통신기기 평판디스플레이 반도체 134 2, , 컴퓨터 가전 석유화학 석유제품 , 섬유류 일반기계 1, 철강제품 자동차 41 2, , 자동차부품 조선 제조업전체 8, ,530 자료 : Nice 평가정보 KIS-Value 상의분석가능한제조업상장및비상장외감기업의재무자료를바탕으로작성 ( 조사시점 ). 주 : 1) 증감및증감률은전년대비. 2) 이자보상비율 영업이익률 부채비율은각업종에서재무항목을합산한후비율을계산한것, 즉업종의비율을의미. 3) 매출액은해당업종내기업평균매출액을의미, 단위 10 억원. 4) 부실징후기업은이자보상비율 100% 미만기업을의미. 도로부실위험도심각한것으로판단된다. 최근한국은행 ( 금융안정보고서 ) 의자료역시기업들의성장성 수익성부진이심화되고있고특히금융위기이후이자보상비율 3년연속 100% 미만인한계기업이빠른속도로늘어나고있다고보고하고있다.

40 40 산업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한경쟁및구조조정정책의개선방안 2) 기업집단및개별기업수준의부실상황분석 산업 ( 제조업 ) 전반적인산업지표와경영성과의경우 평균의함정 에의해심각성이나분포의왜곡현상을간과할우려가많으므로여기에서는주요기업집단및개별기업의경우까지로분석을확대, 세분화하기로한다. 공정위가발표하는 ( 매년 4월 ) 대규모기업집단중주요집단을대상으로영위업종별경영성과와부실정도가얼마나치우쳐있는지를확인하고해당기업집단내에서도수익성및부실의정도가편중된정도를검토함으로써향후경쟁정책의집행및사업재편과구조조정에적실한정보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 표 2-3> 기업집단의주요재무지표추이 : 2005~2014( 금융업제외 ) 이자보상비율 증감 영업이익률 증감 부채비율 증감 매출액 ( 십억 ) 1,106 1,125 1,198 1,385 1,350 1,557 1,665 1,682 1,616 1,573 증감률 영업이익 ( 십억 ) 증감률 자료 : KIS Value DB에서직접계산.

41 제 2 장산업환경변화와경쟁 구조조정정책의변화필요성 41 < 그림 2-2> 기업집단의주요재무비율추이 : 2005~2014( 금융업제외 )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률부채비율매출액증감률 우리경제의현상황을파악하기위해서는중추적주체인기업의건강을확인해야하는데, 기업의건강상태에대한전반적파악은결국재무성과를통해이루어질수밖에없다. < 표 2-3> 은 KIS Value data를분석하여최근 10여년간금융업을제외한기업집단의주요재무지표추이를구한것인데, 동비율에대한전반적인추이는 < 그림 2-2> 로확인할수있다. 또, 한국은행의기업재무건전성분석 11) 에따른금융위기이후의기업재무비율추이를분석한결과 < 그림 2-3> 에서나타나듯이기업성장성의주요지표인매출액증가율이 2010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특히작년의경우금융위기직후인 2009년 0.1% 보다도더큰폭의하락 (-1.5%) 을기록하여우려를자아내고있다. 실적부진의타 1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따라재무제표를작성 공시하는상장기업 (2014 년기준 1,536 개 ) 과각업종을대표하는일부비상장기업 (2014 년기준 195 개 ) 을대상 ( 금융보험업제외 ) 으로분석한자료이다.

42 42 산업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한경쟁및구조조정정책의개선방안 < 그림 2-3> 금융위기이후기업의주요재무비율추이 기업매출액증가율 (%) 대기업중소기업자료 : 한국은행 (2015.6). 매출액영업이익률, 부채비율 (%) 매출액영업이익률부채비율 격은중소기업보다대기업에더확연한것으로보인다. 2~3년전까지만해도사상최고의실적을보이던삼성전자, 현대자동차등의실적정체및하락, 그리고올해들어가속화되고있는수출증가율하락등도이와연관지어생각할수있을것이다. 전체기업또는대 중소기업간의재무상황외에 KIS-Value DB의자료를이용하여민간기업집단과공기업집단간의차이를살펴본본고의분석과비교하였는데, 공정위발표기준의총수있는민간기업집단 12) 과 20대기업집단, 그리고공기업집단의재무비율추이를확인한결과가 < 그림 2-4> 이다. 기업집단간에도규모및실적에있서편중이심화되고있다는현실을반영하기위해민간기업집단중상위 20대기업집단을별도로구분하였으나전체적으로두집단간차이는크게두드러지지않는 12) 15 년 4 월공정위가발표한총 61 개대규모기업집단 (1,696 개계열사 ) 중민간기업집단이 49 개, 공기업집단이 12 개이다. 본고에서의전체민간기업집단은총수있는민간기업집단 42 개중 Kis-Value DB 에서재무정보가제공되는회사를대상으로분석한것이다.

43 제 2 장산업환경변화와경쟁 구조조정정책의변화필요성 43 < 그림 2-4> 금융위기이후기업의주요재무비율추이 : 기업집단차원 매출액증가율 매출액영업이익률 (%) (%) 전체민간기업집단 20대민간기업집단 공기업집단 전체민간기업집단 20대민간기업집단 공기업집단 (%) 200 부채비율 (%) 800 이자보상비율 전체민간기업집단 20 대민간기업집단 공기업집단 전체민간기업집단 20 대민간기업집단 공기업집단 자료 : KIS Value DB 에서직접계산. 다. 13) 위에서본것과같이간단한주요재무비율의추이를통해서도우리기업 ( 집단 ) 의정상적영업활동과재무상황, 성장가능성등이만만치않은난관에처해있다는점을느낄수있다. 기업이어느정도심각한상황에처해있는지, 부실의정도를확인 13) 지면의한계로생략했지만 20 대기업집단이아니라 4 대기업집단으로범위를좁힐경우하위기업집단들과확연한차이를나타낸다. 그러나이에관해서는차이를결정하는기업집단의순위를어디서정할것인지가자의적일수밖에없다는점에서추후의연구를통해보완하기로한다. 자료상의분포를검토해보면단일기업집단내에서도계열사들간재무비율편차가심각하게나타나고있어부실계열사를신속히처리하지않은채타계열사들을통한암묵적보조로기업생존을연장시키고있을가능성이있다.

44 44 산업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한경쟁및구조조정정책의개선방안 하는지표로많이사용되는것증하나가이자보상비율이다. 동비율은기업이영업활동을통해올린이익으로이자비용을얼마나충당할수있는지를나타낸다. 이자보상비율및이를보조할수있는분석수단을통해우리기업이얼마나부실한상황에처해있는지를검토하고문제가해결되지않는원인및이의타개책을찾아보기로하자.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부채비율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저금리기조가유지되어이자비용부담이감소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기업의수익성악화에따른영업이익감소가더크게발생하여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업체의비중이계속증가하고있다. 앞의한국은행자료에의할경우 2014년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인대기업비율이 28.1% 로전년대비 3.3% 상승하였고, 중소기업비율은 37% 로 1.3% 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3년연속으로이자보상비율이 100% 가안되어 14) 좀비 기업이라고까지호칭되는지속적수익부진기업들이늘어나고있다. 이하에서는기존의이자보상비율 100% 기준외에영업성과와부채비율, 매출활동까지포함한부실의정도를고려하여민간기업집단및공기업집단자료를분석한결과를간단히설명하기로한다. 기업집단의순위를어디까지설정하고해당업종을어느정도까지포함하는지등분석대상의선정기준에따라약간의차이가나타날수는있지만전반적인흐름을나타내는정도로는충분히활용될수있을것이다. 14) 2015 년 7 월초내일신문과에프앤가이드가상장사실적자료를분석한결과유가증권및코스닥시장에상장된 1,706 개사중 2014 년말기준으로 3 년연속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인기업이 231 개사에이르고이중대기업집단계열사소속기업도 25 개로집계되었다.

45 제 2 장산업환경변화와경쟁 구조조정정책의변화필요성 45 < 표 2-4> 기업집단별부실징후기업및양호기업비중 부실징후기업비중 전체 20 대민간총수있는민간 양호기업비중 단위 : % 공기업전체 20 대민간총수있는민간공기업 자료 : KIS Valus DB에서직접계산. 위 < 표 2-4> 에서드러나듯이부실징후기업비중이 2008년금융위기를거치며다시상승하여이후계속증가하는추세인반면, 양호기업 15) 의비중은 2010년예외적으로증가한적이있지만전반적으로하락하는모습이완연하다. 영업활동을통해번돈으로이자조차갚기어려운상황에있는기 15) 본분석에서는영업이익으로이자비용을충당하면서부채비율이감소하고매출이증진되는기업을양호기업으로분류하였다.

46 46 산업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한경쟁및구조조정정책의개선방안 업이분석대상의 1/3을넘는다는것은현재우리산업 기업의부실화가어느정도심각한지를웅변한다. 결국기본적생산주체인기업의부실화로한계기업이증가하면전체산업차원의수익성하락및경쟁력약화가초래되고, 자금을제공한금융기관의건전성까지저하될수밖에없다. 부실징후기업을전체민간기업집단, 20대민간기업집단, 공기업집단소속으로세분하여살펴본것이아래의 < 그림 2-5> 이다. 총수있는전체민간기업집단및 20대민간기업집단의부실화정도가꾸준히상승하는가운데, 특히공기업집단의경우금융위기시큰폭의부실화가진행된후시간이지남에따라상당한등락을보여주고있다. 앞서여타주요재무비율을검토하면서도확인하였듯이공기업집단의비중이적지않은상황에서시장참여자들의감시와신속한정보공시가이루어지지않는현실에비추어향후보다구체적인분석이수반되어야할것이다. 그리고공기업집단의상대적으로높은부 < 그림 2-5> 부실징후기업및양호기업비중추이및부실징후기업분해 (%) (%) 전체 ( 부실징후 ) 전체 ( 양호기업 ) 20대민간 ( 부실징후 ) 총수있는민간 ( 부실징후 ) 공기업 ( 부실징후 )

47 제 2 장산업환경변화와경쟁 구조조정정책의변화필요성 47 실화변동추이는정책당국의개입과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고있는지 16) 에대한의문을가시지않게한다. 그런데, 기업부실화를좀더세분해서들여다보면부실징후기업중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이면서영업손실이발생하고부채비율이상승하며매출성과까지부진한기업 17) 의비중도점차늘어가고있다. < 표 2-5> 는기업DB 자료를이용하여지난 10년간 (2005~2014) 재무정보가제공되는민간기업집단의계열기업중부실화추이를보다세분하여분석한내용이다. 단순한이자보상비율 100% 미만기준외에추가로영업성과가하락하는조건, 타인자본에대한채무부담 ( 부채비율 ) 이상승하는경우, 기본적경영활동 ( 매출 ) 의쇠퇴여부를부가하여살펴본결과추세적으로기업의상황이악화되고있음이나타난다. 언론을통해개별기업들의위기사례들이수시로보고되고있지만, 각종자료들을통해서도전반적인기업재무상황의부진한추세가드러나고있다할것이다. 1930년대의대공황이후최대사건이라는지난 2008년금융위기가초래한세계적인불황의여파가미친영향이충분히극복되지않고있다는점이큰요인으로지적될수있다. 아울러, 여전히대외의존적경제 산업구조를개선하지못한상황에서중국경제의둔화에따 16) 얼마전대표적공기업집단의하나인대우조선해양에서올 2 분기 3 조원에이르는부실이발견되면서산업은행등국책금융기관을통해관리되고있는부실공기업의관리 감독현황에대한책임추궁문제가대두되었다. 17)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인기업중영업적자해당여부, 부채비율상승여부, 매출감소여부의조건을모두충족시키는기업을말한다. 제조업을대상으로한분석으로는산업연구원 (2015.5), 작년도우리나라기업경영실적 등을참고할수있다.

48 48 산업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한경쟁및구조조정정책의개선방안 < 표 2-5> 기업집단의부실징후기업수추이 : 2005~2014( 금융업제외 )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영업손실 정상 부채비율상승 위험지속기업 매출액감소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라우리가받게된충격은재론의여지가필요없을것이다. 그렇지만, 기존주력업종의쇠퇴와실적감소를단순한외부수요부진이나세계적경기침체에기인한것으로만보기는곤란하다. 중후장대형제조업위주의우리산업구조에서는감가상각비용이지속적으로높고, 투자도아이디어와같은무형자산보다는설비 장치등유형자산쪽에집중되어있다. 소수의대기업을제외하고는경쟁력을가진곳이거의없는상황에서조립 완성산업부분도중국을비롯한후발주자들의거센도전에직면해있다. 여기에신규성장부문의동력이미흡하고기존제조업공장의해외이전까지계속적으로발생하는한수익성악화와부실증대의악순환을피할수없을것이다.

49 제 2 장산업환경변화와경쟁 구조조정정책의변화필요성 변화된환경에대응하는산업 - 경쟁 - 구조조정정책의 필요성 이절에서는 1960~1970년대의개발시대에유효했던정부주도의산업정책및경제구조가오늘날에도유효한지, 수정이필요하다면어떤부분을어떻게보완해야하는지를검토하기로한다. 먼저, 산업정책의목표를어떻게가져갈것인가하는문제가제기될수있다. 결국, 산업 기업의수익확대를통해피용자, 소비자의소득 소비를증진시키는것이목적이라면기업이익의가계이전을확대하고, 소득증대를통한내수진작을장려하는방향으로 18) 정책을추진해야할것이다. 다음으로과연현경제단계에서산업정책이필요한지, 또효과는있는지를질문할수있다. 정 (+) 의공공적효과가크면서도개별민간기업의입장에서는비용대비편익이적어기피할수밖에없는투자가존재할수있고이는정부주도의산업정책을정당화시키는하나의논거가될수있다. 그러나이전과달리정부가기업을직접지원하거나선도하기보다는창의적 혁신적기업의진입 퇴출장벽을낮추고혁신에대한보상과건전한시도에따른실패의부담을줄여서산업내유기적생태계를조성하는역할을담당하는정도에그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이미통신 물류의발달로상품은국경을자유롭게넘나드는국경 18) 이와관련하여작년 7 월박근혜정부의 2 기경제팀 ( 최경환 ) 이기치로내걸었었던배당소득증대, 투자증대, 임금증대를목표로한경제 조세정책등이제대로실현되고있는가, 그렇지않다면그이유는무엇인가와같은질문이산업정책과어떻게조응할수있을지에대한보다심화된검토가있어야할것이다.

50 50 산업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한경쟁및구조조정정책의개선방안 없는경쟁의시대가도래했고, 양적투입보다는창의적 질적혁신을통한성장이주도하는상황이라는점을인정해야한다. 또우리기업 산업의규모역시정부가좌지우지하거나통제할수있는범위를넘어서, 정부를견제 위협할수있는단계까지확대되었다는것도분명한사실이다. 문제는소수기업의성장 확대에도불구하고전체산업및가계부문으로의확산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 19) 는점인데, 이구조적요인의하나로대규모기업집단의과도한확장과산업 업종독과점및경쟁저해행위가지목되고있다. 이에대해서는다음장에서과연우리대규모기업집단의경쟁저해행위가구체적으로어느정도로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를주요기업들의사례를들어검토하기로한다. 산업정책이시장의왜곡과불균형을교정하고, 참가자들의공정한경쟁과진입 퇴출을보장하기위한역할에더욱비중을가져갈수록경쟁정책및구조조정정책과의관계 보완이중요해질수밖에없을것이다. 앞에서살펴본것과같이기술 특허 브랜드등과같은무형자산중심의지식기반경제체제로의이행이급속화됨에따라창의와혁신을뒷받침하는금융지원및조직형태등이경제의활력을좌우하는시대로이행하고있다. 그런데청년들이자신의독창적인아이디어와기술을바탕으로창업을하더라도창업에필요한금융시스템, 혁신 19) 주기적 반복적으로확인되고있는통계중하나는가계의소득양극화와더불어기업의영업이익 실적에도심각한편차가발생하고있다는것이다. 작년가계부채는 68 조원이증가했지만, 10 대그룹상장사의사내유보는 504 조원으로 1 년전보다 37 조이상증가했는데삼성그룹의 18 개상장사가 196 조 7,000 억 ( 삼성전자 138 조 9,000 억 ) 을, 현대차그룹의 11 개상장사는 102 조 2,000 억을보유하고있다고한다 ( 한겨레신문 ).

51 제 2 장산업환경변화와경쟁 구조조정정책의변화필요성 51 아이디어를보호할특허제도, 기존대기업들과의불공정경쟁을보호해줄경쟁당국, 실패후에도신속히재기할수있는패자부활의기회가마련되어있지않다면실질적인사업화나부가가치의창출이가능하지않을것이다. 즉, 충분한담보없이도아이디어를실현시킬적절한사업자금을대출받을수있는가, 뛰어난제품을개발한경우그에대한정당한보상을받을수있는가, 기존자금 조직의규모를무기로시장을잠식하거나유사상품의양산을통한경쟁저해행위가철저히규율되는가, 열심히혁신에도전했지만실패한창업자와관련자에게다시한번재기의기회가주어지는가등에대한정책적차원의지원이맞물려야할것이다.

52 제 3 장 경쟁정책의개선방향 : 부당내부거래규율을중심으로 1. 경쟁질서저해행위및왜곡구조의분석 대기업집단의내부거래는해당기업과기업집단뿐아니라동업종 산업의경쟁질서및구조조정시스템을훼손하며나아가국민경제에전반적인부작용을야기할수있다는점에서문제가된다. 특히, 계열사를통한일감몰아주기를비롯한내부거래는그규모의대형화뿐아니라, 계열사를통한지원으로타중소중견기업의일감을빼앗고, 지원이없었으면보다효율적으로성과를올릴수있었을기업의진입을봉쇄하며, 부실이심화되어도계열사들간지원으로퇴출을저지시켜경제전반적인비효율을야기하고있다. 계열사간내부거래의수혜회사는초기에는계열사의일감으로안정적인수익을창출하면서성장하지만어느시점에서부터는외연을확장하여시장을장악하게된다. 이에따라기존의중소기업들은대기업과의거래단절에따른어려움을겪게되고간신히살아남는다

53 제 3 장경쟁정책의개선방향 : 부당내부거래규율을중심으로 53 하더라도다시재벌계열사와경쟁해야하는대중소기업간사업생태계파괴가발생하게된다. 특히재벌총수일가가지분을보유한일감몰아주기의수혜회사들은대부분초기투자비용이많이들지않는서비스업체로기업집단마다동일한업종의회사들을신설하고계열사의일감을독점하여기업집단내부에서는규모의경제를추구할수있을지모른다. 그러나업종전체적인관점에서는규모의경제를달성할수없어경쟁력있는전문기업의탄생을방해한다. 즉, IBM, 오라클같은세계적인 SI업체나 DHL, UPS 같은세계적인배송업체 20) 가나타날수없게되는것이다. 2. 부당내부거래규율을통한경쟁정책개선방향 (1) 기업집단체제하의부당내부거래현황과문제점 1) 현행기업집단체제하의사업다각화양상 21) 여기에서는지난 2000 년부터최근까지재벌 대기업들의사업영역 20) 우리나라의경우도쿠팡, 카카오등이창의적기술과아이디어로새로운시장을열어가고있다. 특히, 로켓배송이라는아이디어로온라인배송의강자로떠오른쿠팡은 2017 년까지 1 조 5,000 억원을투입해기존에비해 4 배이상확대계획을발표하였다 (11.3). 그러나새로운영역으로의진출은기존의관행 규제등과충돌할뿐아니라그로인한피해자가발생할수있다는것또한고려되어야한다. 쿠팡의로켓배송역시이미기존택배업체들로부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에해당한다고 ( 비사업자용차량으로운송영업 ) 중지요구를받고있다. 온라인상거래 소비생활의확대가가져온새로운틈새시장을파고든시도이지만기존의법령및사업환경과어떻게조화를이룰지는또하나의과제로남을수밖에없다. 21) 2000~2010 년간 20 대기업집단의전반적인다각화추이를살펴보고다각화결정요인에대한실증분석을시도한것으로는장지상 하준 이근기 (2011) 를참고할수있다.

54 54 산업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한경쟁및구조조정정책의개선방안 영위업종수 < 표 3-1> 기업집단별연도별영위업종증가추이 1~10 대재벌 영위업종평균 구간평균 영위업종수 11~20 대재벌 영위업종평균 구간평균 영위업종수 단위 : 개 21~30대재벌 영위업종평균 자료 : 위평량 김우찬 (2012) 을재가공. 구간평균 확장, 즉사업다각화가어떤양상으로팽창되어왔는지를검토하기로한다. 먼저 30대총수있는재벌그룹 의영위업종변화추이를살펴보면위의 < 표 3-1> 과같다. 본분석의대상기간은 2000~2011년의 12 년간이며, 분석자료는한국표준산업분류 (KSIC9) 중분류기준을활용하였다. 가장큰특징으로는 1997년경제위기직후주춤했던재벌그룹의업종확장추이가 2005년부터공격적인양상을보이고있으며, 재벌 대기업에대한규제가실질적으로해제된 2007년부터급격히증가하기

55 제 3 장경쟁정책의개선방향 : 부당내부거래규율을중심으로 55 시작하였다는점이다. 2007년은참여정부말기 ( 末期 ) 로서당시경제력집중억제차원에서도입되어있던출자총액제한제도는예외허용을대폭확대하여실질적으로폐지되었고, 이명박정부가출범한이후 2009년초에는제도자체가폐지되는등의정책적변화가있었다. 상위 10대재벌은 2000년당시 7.7개업종에서 2005년 18.2개, 2007 년 22개, 2009년 30개, 2011년 41.7개로증가하는양상을보인다. 동시에분석기간중서비스업종에진출한계열사의수에있어서는 1~10대재벌이 217개로서압도적이며, 11~20대재벌은 122개, 21~30 대재벌은 109개로확인되고있다. 재벌그룹의진출업종의구체적인양상은다음과같다. 첫째, 상위 1~10대재벌은제조업분야 (C) 에대한진출이 31.2% 로가장높은비중을보이고, 전문및기타서비스분야 (M-S) 는 18.1%, 운송물류 숙박음식분야 (H-I) 로의진출은 10.3% 수준이다. 둘째, 11~20 대재벌은제조업분야 (C) 진출이 22.7% 로가장높고, 운송물류 음식숙박 (H-I) 분야에 19.2%, 전문및기타서비스분야 (M-S) 진출에 13.1% 을실현하고있다. 셋째, 21~30대재벌역시제조업분야 (C) 에 23.0% 진출하였고, 전문및기타서비스분야 (M-S) 에 17.4%, 방송통신 컴퓨터 출판 분야 (J) 진출이 12.9% 이다. 특히분석기간동안각재벌집단들의신규계열사확장을통한광의의서비스업진출비율은 11~20대재벌 68.60%, 21~30대재벌 67.30%, 1~10대재벌의경우 63.80% 에이른다. 2012년이후재벌그룹의사업다각화또는이종업종으로의진출양상은그추이가크지않아제시하지않았으나주로서비스업은증가,

56 56 산업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한경쟁및구조조정정책의개선방안 < 표 3-2> 분석기간중집단별업종진출분포 업종진출개수 1~10 대재벌 진출비중 업종진출개수 11~20 대재벌 진출비중 업종진출개수 단위 : 개, % 21~30대재벌 진출비중 농림업및광업 (A-B) 제조업 (C) 건설업 (F) 전기 수도 환경 (D-E) 도 소매업 (G) 운송물류 숙박음식 (H-I) 방송통신 컴퓨터 출판 (J) 금융업 (K) 부동산및임대업등 (L) 전문및기타서비스 (M-S) 광의의서비스산업소계 계 자료 : 위평량 김우찬 (2012) 을재가공. 주 : 30대집단은 2001년부터, 다른집단은 2002년부터신규계열사설립에따른 KSIC중분류 업종진출. 제조업은정체로요약할수있다. 한편, 재벌 대기업의사업다각화모두가이른바관련다각화가아니라는점은이미알려진사실로서재벌 대기업이그계열사를통해유통서비스업종등으로진출한사례가다수발견되고있다. 특히외환위기이후내수시장의정체와중소기업, 소규모자영자들의증가에맞물린재벌 대기업의사업확장양상은국민적인비판에직면하고있다.

57 제 3 장경쟁정책의개선방향 : 부당내부거래규율을중심으로 57 2) 부당내부거래및일감몰아주기를통한경쟁왜곡발생 계열사간출자를통해총수일가의지배를바탕으로하는대규모기업집단체제는개발경제기와달리갈수록그장점이감소하는반면창조경제의구현에는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따라서산업영역대부분에서여전히소수대기업집단의독과점적지배력이발휘되는현경제구조하에서시장지배력남용및불공정거래관행의개선과정당한보상시스템의구축은창조경제실현및활성화를위해필요한정상화과정으로볼수있다. 대기업집단의내부거래는해당기업과기업집단뿐아니라동업종 산업의경쟁질서및구조조정시스템을훼손하며나아가국민경제전반적인부작용을야기할수있다는점에서문제이다. 특히계열사를통한일감몰아주기를비롯한내부거래의수혜회사는초기에는계열사의일감으로안정적인수익을창출하면서성장하고, 어느시점에서부터는외연을확장하여시장을장악하게된다. 결국기존의중소기업들은대기업과의거래가끊어지면어려움을겪고, 살아남는다하더라도다시재벌계열사와경쟁해야하는악순환에빠진다. 즉대기업집단내부거래는기존타중소중견기업의일감을빼앗을뿐만아니라, 지원이없었으면보다효율적으로성과를올릴수있었을기업의진입을봉쇄하며, 부실이심화되어도계열사들간지원으로퇴출을저지시켜경제전반적인비효율을야기하고있다. 특히재벌총수일가가지분을보유한일감몰아주기의수혜회사들은대부분초기투자비용이많이들지않는서비스업체로, 기업집단마다동일한업종의회사들을신설하고계열사의일감을독점하여

58 58 산업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한경쟁및구조조정정책의개선방안 기업집단내부에서는규모의경제를추구할지모르나, 업종전체적인관점에서는규모의경제를달성할수없어경쟁력있는전문기업의탄생을방해한다. 이는 IBM, 오라클같은세계적인 SI업체나 DHL, UPS 같은세계적인배송업체가나타날수없다는뜻이다. 아래 < 표 3-3> 에서나타나듯이 기준민간대기업집단 (48개) 의내부거래비중은 181조 1,000억원으로상품 용역거래액의 12.4% 수준이다. 2011년을정점으로감소하고는있으나, 내부거래변동에가장큰영향을준것은기업집단지정 제외, 경기상황에따른매출액증감, 기업집단의사업구조변경 ( 분할 합병, 계열편입 제외등 ) 등일시적요인이며, 실질적인내부거래감소는파악할수없다. 전체집단 2010 (43개) 2011 (46개) 2012 (49개) 2013 (47개) 2014 (48개) 2013~ ~ 2014 증감 < 표 3-3> 전체민간대기업집단의내부거래비중현황 매출액 자료 : 공정위 (2015.8). 단위 : 조원, %, % 포인트, 개사 (2010년 2014년말기준 ) 모든계열사상장사비상장사 내부거래금액 ( 비중 ) 회사수 내부거래매출액금액 ( 비중 ) 회사수 내부거래회사매출액금액 ( 비중 ) 수 1, (12.0) 1, (8.8) (22.6) 867 1, (13.2) 1, (8.6) (24.5) 1,136 1, (12.3) 1,392 1, (8.1) (22.2) 1,155 1, (12.5) 1,351 1, (7.8) (23.5) 1,113 1, (12.4) 1,347 1, (7.9) (23.3) 1, (- 0.1) (0.1) (- 0.2) (0.4) (0.9) (0.7) 241

59 제 3 장경쟁정책의개선방향 : 부당내부거래규율을중심으로 59 그리고특별히내부거래비중이높은업종은과학기술서비스, 시스 템통합관리 (SI), 사업시설관리등서비스업분야가다수이고 ( 금액은제조업이큼 ), 총수일가지분율이높거나비상장사일수록내부거래 < 표 3-4> 민간대기업집단의내부거래비중현황 단위 : %, 조원, 개사 (2014년말기준 ) 모든계열사상장사비상장사 내부거래비중 ( 금액 ) 회사수 내부거래비중 ( 금액 ) 회사수 내부거래비중 ( 금액 ) 회사수 전체집단 (48개) 12.4(181.1) 1, (81.7) (99.3) 1,108 총수있는집단 (40개) 12.7(162.1) 1, (70.2) (91.9) 1,001 총수없는집단 (8개) 10.6(19.0) (11.5) (7.4) 107 자료 : 공정위 (2015.8). < 그림 3-1> 총수일가지분율과내부거래비중의관계 ( 전체, 상위 10 대집단 ) 45.0 (%) (%) % 미만 % 이상 30% 이상 50% 이상 100% 이상 % 미만 % 이상 30% 이상 50% 이상 100% 이상 12 년 13 년 14 년 12 년상위 10 대 13 년상위 10 대 14 년상위 10 대 자료 : 공정위 (2013, 2014, 2015) 자료를바탕으로직접작성.

60 60 산업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한경쟁및구조조정정책의개선방안 < 표 3-5> 경제개혁연구소의분석결과 (2011 년기준 ) 검토대상계열사수 (A) 기업집단수 사업기회유용 단위 : 개, 개사, 건, % 문제성주식거래의심사례 일감몰아주기 합계 (B) 비율 (B/A) , , 자료 : 이지수 이은정 (2012) 참고. 가만연하고있음을알수있다. 한편, 경제개혁연구소가 2006년부터 2011년까지분석한결과에따르면, 2011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계열회사중에서총수일가가직간접적으로 30% 이상의지분을보유한회사중기존계열회사의사업기회를유용하거나일감몰아주기로총수일가의사익을편취한것으로의심되는사례는 132건에해당되었다. 또이들회사기회유용및지원성거래의심사례 132개회사의주주인지배주주일가 233명이투자한금액은 2011년말기준으로 1조 5,646억원이며, 부 ( 富 ) 의증가액은 13조 7,868억원으로단순수익률은 % 에이르렀다. 22) 대기업집단의부당내부거래가경쟁을제한하고이해관계자들의재산권을침해할경우에는민사나행정상규제가필요하다. 외국의 22) 부의증가액 =2011 년말현재주식평가액 ( 시가또는순자산가액 )+ 배당금 + 매각금액 - 최초취득금액

61 제 3 장경쟁정책의개선방향 : 부당내부거래규율을중심으로 61 경우내부거래로인한재산권훼손은회사법및민사소송에의한구제가일반적이나, 경쟁제한성에따른피해는민사적방법외에정부의직접개입을병행하고있다. 반면우리나라의경우 1996년공정거래법개정으로동법제23조제1항 7호가도입되면서경쟁법차원의내부거래규제가시행되었으나, 전산업영역에진출해서지배력을행사하고있는기업집단체제의경제구조에서여전히대규모의내부거래가발생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2) 최근의제도정비및주요사례분석 1) 최근의입법및제도정비 최근주요대기업집단을중심으로활발한기업조직재편이일어나고있지만이것이과연경쟁력향상을위한신성장부문으로진출하는것인지에대해서는의심스럽다. 특히기업조직재편이라는명목하에일감몰아주기규제를회피하거나 경영권승계 를목적으로불필요하거나지배주주일가에편향된사업부문조정을하는것이라면해당기업및기업집단을떠나산업전반의경쟁력과국가경제차원에서도바람직하지않을것이다. 2006년총수일가의사익편취행위에대한연구가발표되고, 그폐해의심각성이사회적으로공론화되면서부당내부거래에대한규제가논의되기시작했다. 결과적으로는 2011년상법상이사의자기거래에대한승인대상확대및승인요건강화, 회사기회유용금지도입, 2012년상속세및증여세법상총수일가에대한일감몰아주기이익

62 62 산업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한경쟁및구조조정정책의개선방안 에대한증여세과세도입, 2013년공정거래법상계열회사의일감몰아주기및회사기회유용을통한총수일가의부당이익제공금지등입법이이루어졌다. 가. 세법상개선 일감몰아주기증여세과세제도 ( 상증세법제45조의3 및시행령제 34조의2) 는일감몰아주기로이익을얻은주주개인별로매년다음과같은계산방식으로과세가이루어지고있다. 증여이익 = 세무상세후영업이익 ( 내부거래비율 - 정상거래비율 1/2) ( 지분율 - 한계지분율 ) * 정상거래비율은 30%, 단, 중소 중견기업은 50% 이며, 1/2 곱하지않음 * 지분율은간접지분율을포함함 * 내부거래비율계산시, 특수관계법인에대한매출액에서제외하는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 은중소기업간매출액, 50% 이상출자회사매출액전액, 30% 이상출자회사매출액 출자비율, 지주회사의 ( 손 ) 자회사간매출액, 수출목적매출액등 * 한계지분율 3%, 단, 중소 중견기업은 10% 로함증여세 = 증여이익 증여세율 ( 누진세율, 10%~ 50%, 1 억, 5 억, 10 억, 30 억원기준 ) 나. 상법개정 2011년상법개정으로이사의자기거래에대한승인대상확대및요건이강화되었고, 회사기회유용금지제도가도입되었다. 23) 이는이 23) 상법제 398 조 ( 이사등과회사간의거래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자기또는제 3 자의계산으로회사와거래를하기위하여는미리이사회에서해당거래에관한중요사

63 제 3 장경쟁정책의개선방향 : 부당내부거래규율을중심으로 63 사와회사간의이해충돌이발생하는경우, 이사는회사의이익을우선시해야하는충실의무의내용으로일감몰아주기등을방지하기위한사전적인규제이다. 이사회의감독기능을강화하기위해서는독립성있는사외이사가이사회에진출할수있도록해야하며, 위반시사후적조치로장부열람권, 주주대표소송권등이작동해야그실효성을높일수있다. 다. 공정거래법개정 또 2013년 6월법개정, 2014년 2월시행령개정으로공정거래법의특수관계인부당이익제공규제 ( 공정거래법제23조의2 및시행령제 38조 ) 가도입되었다. 규제대상의지분요건및상당성요건과예외인정관련내용은다음과같다. 실을밝히고이사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이경우이사회의승인은이사 3 분의 2 이상의수로써하여야하고, 그거래의내용과절차는공정하여야한다. 1. 이사또는제 542 조의 8 제 2 항제 6 호에따른주요주주 2. 제 1 호의자의배우자및직계존비속 3. 제 1 호의자의배우자의직계존비속 4. 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자가단독또는공동으로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이상을가진회사및그자회사 5. 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자가제 4 호의회사와합하여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이상을가진회사상법제 397 조의 2( 회사의기회및자산의유용금지 ) 1 이사는이사회의승인없이현재또는장래에회사의이익이될수있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회사의사업기회를자기또는제 3 자의이익을위하여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 이경우이사회의승인은이사 3 분의 2 이상의수로하여야한다. 1. 직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알게되거나회사의정보를이용한사업기회 2. 회사가수행하고있거나수행할사업과밀접한관계가있는사업기회 2 제 1 항을위반하여회사에손해를발생시킨이사및승인한이사는연대하여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으며이로인하여이사또는제 3 자가얻은이익은손해로추정한다.

64 64 산업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한경쟁및구조조정정책의개선방안 1. 지분요건 : 동일인및특수관계인이보유한지분율이비상장회사 20% 이상, 상장회사 30% 이상인계열회사 ( 간접지분제외 ) 2. 상당성에대한요건 1) 가격요건 ( 상당히유리한조건 ) : 정상가격과의차이가 7% 미만이고거래금액 50 억원 ( 상품 용역의경우 200 억원 ) 미만이면제외 2) 물량요건 ( 상당한규모거래 ) : 거래금액이거래상대방매출총액의 12% 미만이고 200 억원미만이면제외 3) 사업기회제공요건 : 사업과밀접한관계, 상당한이익이되는사업기회 3. 예외인정 : 효율성증대, 보안성, 긴급성이있는경우 1) 효율성증대 : 전후방연관관계높은계열회사, 산업연관성높은계열회사, 전문화된계열회사, 장기간거래로협업체계구축된계열회사, 사업연관성및신뢰성이높은계열회사와의거래는효율성이높은것으로봄 2) 보안성이요구되는거래 : 시설구축및연구개발등에있어유용한기술또는거래에관한정보등이유출되어경제적으로회복하기어려운피해를초래하거나초래할우려가있는거래 3) 긴급성이요구되는거래 :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전산시스템장애등긴급한사업상필요에의해불가피한거래 주요내용으로는대기업집단총수일가가직접지분을보유한계열회사가일감몰아주기및회사기회유용으로이익을추구하는것을금지하고, 부당이익제공행위를지시하거나관여한자도처벌하도록하였다. 24) 이러한일련의제도정비가있었지만실제총수일가가지분을많이보유하고있는회사를중심으로내부거래규모를줄이는경우는 24) 기존부당내부거래성립에있어엄격한 공정거래저해성 의요구로집행이곤란하였다는판단하에 ( SDS 사례등 ) 이번개정에는공정거래저해성을요구하지않아야한다는견해가제기되었으나, 여전히공정거래저해성이요건이되는지에관해서는논란이있다.

65 제 3 장경쟁정책의개선방향 : 부당내부거래규율을중심으로 65 거의나타나지않고있으며, 오히려사업구조조정또는지분조정을통해규제를회피하는것으로판단된다. 사업구조조정을통한규제회피의대표적사례는삼성에버랜드 ( 현삼성물산 ), 삼성SNS, 현대엠코, SKC&C, CJ시스템즈가꼽히며, 지배주주지분을일부매각하여지분율요건을회피한사례는현대글로비스가있다. 아래에서대표적사례에대해상술한다. 2) 주요내부거래및규제회피사례 25) 다음장에서본격적으로논의를하겠지만, 최근주요기업집단에서는사업재편및구조조정을빌미로사실상내부거래규제를회피하려는다양한시도가진행되고있다. 규제의완화와사각지대를노린편법뿐아니라미약한처벌규정과실효성없는감독을비웃는것처럼노골적인행위도발생하고있어다시한번집행 (enforcement) 의중요성을실감하게한다. 이하에서는최근발생한주요기업집단계열사들의내부거래현황과규제회피사례들을체계적으로정리하여보고하도록한다. 제도시행의초기단계로본격적인계량분석이가능한데이터의축적과확보가어려운상황하에서개별케이스의분석이가지는한계와장점이동시에존재할수밖에없을것이다. 그러나기존의이론적틀과실증적방법을원용하기어려운구체적, 실무적사례들의검토가향후보다본격적인분석의기초자료로활용되고구체적정책의입안에참고가될수있기를바란다. 25) 이하의내용은채이배 이수정 (2015.2), 채이배 (2015) 등을바탕으로최근까지의사례를수정 보완하여작성하였다.

66 66 산업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한경쟁및구조조정정책의개선방안 회사명 삼성에버랜드 ( 현삼성물산 ) 서울통신기술 ( 현삼성 SNS) 현대엠코 SK C&C 현대글로비스 CJ 시스템즈 ( 현 CJ 올리브네크스 ) < 표 3-6> 최근주요내부거래과세및규제회피사례 사업재편 구조조정과내부거래비중변화 - 자산관리및건설부문, 단체급식부문내부거래비중 40% 이상 ~2014년사업구조조정 ( 급식사업부분할, 건물관리사업부매각등 ) 으로내부거래비중 20% 대로감소 - 삼성물산과의합병 (15.9) 이후 10% 이하로감소예상 - 삼성전자에서분사 (1993) 한이후삼성전자와내부거래로성장 - 삼성 SDS 와합병하여 (13.12) 내부거래규제회피 - 현대차, 기아차, 현대제철등주요계열사와내부거래로성장 - 매출확대및현대엔지니어링과합병 (14.1) 으로내부거래감소 - SK 텔레콤, SK 와의내부거래로성장 - ( 주 )SK 와의합병 (15.8) 으로내부거래비중 30% 로하락예상 -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등주요계열사와내부거래로성장 - 대주주지분매각 (15.2) 및해외내부거래로전환하여과세회피 - CJ 그룹의 SI 업무를전담하며높은내부거래비중 (2014 년 64.4%) - 계열사 CJ 올리브영과합병 (14.12) 하여내부거래비중축소 자료 : NICE 신용평가, DART, 개별기업공시자료등참고. 가. 삼성에버랜드 ( 현삼성물산 ) ( 가 ) 회사개요삼성에버랜드는현재삼성그룹의소유지배구조상최상위회사이자지배권승계의가장핵심이되는회사로, 지배주주의지분취득과기업성장과정이편법으로점철되었다는평가를받고있다. 2015년 9월합병전삼성물산의전신은제일모직 ( 구삼성에버랜드 ) 으로최근사업구조조정으로합병을반복하며사명이수차례변경되었다 ( 삼성에버랜드 제일모직 삼성물산 ).

67 제 3 장경쟁정책의개선방향 : 부당내부거래규율을중심으로 년 10월당시삼성에버랜드는전환사채를주주배정방식으로발행하였는데, 당시주주였던삼성그룹의계열회사들 ( 제일모직등 ) 이이를실권하였고, 실권전환사채를이재용등 4명이인수하였다. 이재용등가족 4인은 1996년 12월전환권을행사, 주식을취득하여, 이건희가 3.72%, 장남인이재용이 25.10%, 장녀와차녀가각각 8.37% 등지배주주및친족이 45.56% 의지분율을확보하였다 ( 삼성물산과합병전기준 ). 한편삼성에버랜드는 2013년 12월사업구조조정명목하에구제일모직의패션사업부를인수, 단체급식사업부는분할 ( 삼성웰스토리 ) 했으며, 2014년 1월에는건물관리사업부분을에스원에매각하였고, 2015년 9월삼성물산과합병하였다. 2015년 9월합병이후이재용등지배주주일가의지분은 30.4% 로하락하였다. ( 나 ) 내부거래현황삼성에버랜드는테마파크로잘알려져있지만, 매출구성을보면놀이동산등레저사업보다는자산 ( 건물 ) 관리및건설, 단체급식사업이내부거래대부분을차지하고있었다. 레저사업부문의경우 2005년 3,000억원의매출달성이후정체상태를보였으나, 자산관리및건설부문과단체급식부문은계속상당한성장세를유지하여각각 1조 3,000억원대의매출을올렸다 ( 사업구조조정전인 2012년기준 ). 즉합병전삼성에버랜드는소비자와직접거래하는레저사업의내부거래비중은적지만, 자산관리및건설부문과단체급식부문에서는내부거래비중이높아일감몰아주기에해당되었다. 반면삼성에버랜드는 2013년과 2014년사업구조조정으로평균

68 68 산업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한경쟁및구조조정정책의개선방안 < 표 3-7> 내부거래금액및비중 단위 : 백만원 내부거래금액 776,942 1,299,533 1,391,808 1,196,458 총매출 3,312,659 3,018,454 3,000,682 2,687,237 비중 (%) < 표 3-8> 삼성물산합병후내부거래비중추정 (2014년매출구조유지가정 ) 단위 : 백만원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계 내부거래금액 776,942 3,024,516 3,801,458 총매출 3,312,659 19,150,028 22,462,687 비중 (%) % 대의내부거래비중이 20% 대로낮아지고, 삼성물산과의합병후에는 10% 이하로낮아질것으로예상된다. ( 다 ) 관련업종의시장경쟁현황삼성에버랜드의주요한사업부문은단체급식업종이며, 삼성에버랜드를포함한단체급식업의최근 3년간의시장점유율을보면, 대기업집단소속계열사들이시장점유율상위 1~5위를차지하고있으며, 이들의시장점유율이약 80% 에달한다.

69 제 3 장경쟁정책의개선방향 : 부당내부거래규율을중심으로 69 < 표 3-9> 관련업종의시장경쟁현황 단위 : 백만원, %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아워홈 1,236, ,124, ,011, 삼성에버랜드 1,088, , , 현대그린푸드 453, , , 한화호텔앤드리조트 452, , , 신세계푸드 288, , , 개회사합계 3,518, ,854, ,597, 업종총매출 4,442,988 3,686,715 3,229,159 자료 : NICE신용평가정보, 단체급식산업보고서, ( 라 ) 규제회피사항삼성에버랜드의경우제일모직패션사업부인수, 급식사업부물적분할, 건물관리사업부매각, 삼성물산과합병등의사업구조조정을통해규제를회피하거나회피할가능성이커졌다. - 부당이익제공규제 : 내부거래금액이 200억원이상이므로내부거래요건은충족하고있으나, 지배주주일가가현재보유지분 30.4% 에서지분약간만을매각해도상장회사 30% 지분요건에서벗어날가능성이매우높아진다. 한편, 물적분할한삼성웰스토리는총수일가의지분이간접화되었는데, 경제적인이익을동일하게향유하면서도직접지분은없게되어규제대상에서제외된다. - 일감몰아주기과세 : 사업구조조정후내부거래비중이 30% 미만으로축소되어과세대상에서제외될것으로보인다.

70 70 산업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한경쟁및구조조정정책의개선방안 나. 삼성 SNS( 구서울통신기술 ) ( 가 ) 회사개요서울통신기술은 1993년삼성전자에서분사설립되어통신망구축, 홈네트워크설치, 디지털도어락및 ETC 단말기제조및판매를주요영업으로하고있다. 이재용과임원 1인이 1996년발행된전환사채를주당 5,000원, 총 20억원인수하였고, 이를전환하여 50.67% 의지분을확보하였다. 서울통신기술은 2013년 12월삼성SDS에흡수합병되었으며, 사명을삼성SNS로변경하였다. ( 나 ) 내부거래현황삼성SNS는삼성전자에서분사한이후삼성전자와의내부거래 ( 통신망구축 ) 를통해꾸준히성장하였다. ( 다 ) 규제회피사항삼성SNS는내부거래가많은삼성전자와합병하는대신당시비상장회사였던삼성SDS와합병하고, 삼성전자와의내부거래는유지하여총수일가가계속이익을향유하면서규제는회피하게되었다. < 표 3-10> 삼성SNS의내부거래현황 단위 : 백만원 * 특수관계자매출 87, , ,970 총매출 205, , ,505 비중 (%) 주 : *2013년 12월합병하였으므로, 2013년 6월반기보고서의내부거래까지확인됨.

71 제 3 장경쟁정책의개선방향 : 부당내부거래규율을중심으로 71 - 부당이익제공규제 : 비상장회사인삼성SNS의지배주주일가의지분율이 20% 를초과하고, 내부거래가평균 40% 후반대이므로규제대상이었으나합병으로인하여규제를회피할수있게되었다. - 일감몰아주기과세 : 합병전이재용지분율이 3% 를초과하고, 내부거래비중이 30% 를초과하므로과세대상에해당되었으나, 삼성SDS와의합병으로인하여이재용의증여의제이익은감소될것이다. 다. 현대엠코 ( 가 ) 회사개요현대엠코는 2002년설립, 현대차그룹의본사건물, 공장건설등의계열사일감몰아주기로출발하여아파트건설까지사업을확장하였다. 현대엠코는설립당시현대글로비스등계열사들이주식을전량보유하고있었으나, 2004년정의선이현대글로비스로부터 25.06% 의지분을주당 10만 9,673원 (261억 3,000만원 ) 에매입했고, 2005년주당 5,000원의주주배정방식유상증자 (113억 4,000만원 ) 에참여하여지분을확대하였다. 정몽구도정의선과함께동일한과정으로 10%(104 억원 ) 를매입하고유상증자 (45억원) 에참여하였다. 2014년 1월현대엔지니어링에흡수합병된후정의선과정몽구의지분율은각각 11.72%, 4.68% 로하락하였다. ( 나 ) 내부거래현황설립후 2007년까지현대차, 기아차, 현대제철등주요계열사와의

72 72 산업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한경쟁및구조조정정책의개선방안 < 표 3-11> 내부거래금액및비중 단위 : 백만원 내부거래금액 1,044,554 1,470,850 1,758,778 1,024,042 총매출 5,283,429 2,766,784 2,874,244 1,812,407 비중 (%) 주 : 2013년까지는현대엠코, 2014년합병현대엔지니어링. 내부거래가거의 95% 를상회하였으나, 이후사업영역확대로내부거래비중자체는감소하였다. 그러나내부거래비중이낮아지는것은외부매출이늘어나내부거래비중이감소하는것일뿐이며, 내부거래금액자체는 1조원을계속상회하고있다. 하지만 2014년이후합병으로인하여내부거래비중이 20% 미만으로떨어졌다. ( 다 ) 규제회피사항현대엔지니어링이현대엠코를흡수합병한것은정의선등지배주주일가의일감몰아주기과세등을회피하고, 추후상장등을용이하게하기위한것으로판단된다. - 부당이익제공규제 : 내부거래금액은 200억원이상이므로내부거래규제요건은충족하고있으나, 비상장회사 20% 지분요건에서벗어나규제를회피하면서, 여전히상당한일감몰아주기이익을얻고있다. - 일감몰아주기과세 : 합병으로인하여내부거래비중이 30% 미만으로하락하여과세대상에서제외된다.

73 제 3 장경쟁정책의개선방향 : 부당내부거래규율을중심으로 73 라. SKC&C ( 가 ) 회사개요 SKC&C는 1991년 4월정보통신사업과관련된컨설팅및조사용역, 정보통신기술관련연구개발업무, 정보통신기기와소프트웨어의개발생산및판매를목적으로설립되었다. 설립당시 SKC&C의지분은 SK( 주 ) 와 SK건설이 100% 를보유하였으며, 1994년 SK그룹이 SK텔레콤을인수하여, SKC&C가 SK텔레콤과의거래등을통해본격적으로회사가성장하고수익을창출하게되었다. SK텔레콤인수시기즈음인 1994년최태원은 SK 로부터지분 70% 를, 김준일 26) 은 1995년 SK건설로부터 30% 의지분을주당 400원에매입하여 100% 개인회사화하였다. 지배주주에게지분을정리한후 SKC&C는 1996년 SK그룹전산실을흡수하였고, 1998년 SK그룹 12개계열사의 IT 자산을인수하였다. 이후계열사들에게전산용역을제공하였고, 계열회사들은 SKC&C에꾸준히막대한일감을제공하였다. 이는 SK텔레콤등계열회사들이사내에서처리하던전산용역을 SKC&C가가지고온것으로전형적인회사기회유용사례에해당된다. ( 나 ) 내부거래현황 SKC&C의내부거래는핵심계열사 SK텔레콤과 SK 와의거래가주를이루고있다. 2000년도 90% 에달했던내부거래비중은점차감 26) 김준일은최태원의동생인최기원의남편이다. 김준일은보유하던 SKC&C 주식을 2000 년최기원에게매각하였으며, 이에따라수익률분석은김준일과최기원을합하여계산하였다.

74 74 산업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한경쟁및구조조정정책의개선방안 < 표 3-12> SKC&C의특수관계인매출 단위 : 백만원 내부거래금액 915, , ,101 1,053,981 총매출 1,974,143 1,805,743 1,528,628 1,619,101 비중 (%) < 표 3-13> 합병후내부거래비중추정 (2014년매출구조유지 ) 단위 : 백만원 SK SKC&C 합계 내부거래금액 267, ,164 1,183,126 총매출 991,978 1,974,143 2,966,121 비중 (%) 소하여최근 40% 대로낮아졌으나, 내부거래금액자체는계속상승하여 1조원대를상회하다가최근 9,000억원대를유지하고있다. 그러나 2015년 8월 SK 와의합병으로내부거래비중은 < 표 3-13> 에나타난것과같이 30% 대로현저히하락할것이예상된다. ( 다 ) 관련업종의시장경쟁현황 SKC&C는산업표준분류표상컴퓨터시스템통합자문및구축서비스업 (SI업종) 에속하며, 해당업종에서 SKC&C의매출액기준확고한 2위의자리를확보하고있다. 특히 SI업종에서는매출액상위 10개기업중 8개기업이대규모기업집단소속의계열사로대기업 SI 계열사들의내부거래비중이상당히높은편임을알수있다.

75 제 3 장경쟁정책의개선방향 : 부당내부거래규율을중심으로 75 < 표 3-14> 시스템통합업종내주요업체의매출액및시장점유율 단위 : 백만원, % 기업명 매출액점유율매출액점유율 삼성SDS 3,626, ,300, LGCNS 2,009, ,201, SKC&C 1,475, ,619, 한국IBM 1,225, ,206, 포스코ICT 416, , 현대오토에버 393, , 한국IBM 제외한 5개회사합계 7,921, ,477, 업종총매출 9,741,015 11,707,386 자료 : NICE 신용평가정보시스템통합 (SI) 업종 산업보고서와 산업보고서를재구성. ( 라 ) 규제회피사항 SKC&C가 SK 와합병하되 SK텔레콤등과의내부거래는유지하여총수일가가계속이익을향유하면서규제는회피할수있게되었다. - 부당이익제공규제 : 내부거래금액은 200억원이상이므로내부거래요건은충족하고있으나, 약간의지분만매각한다면상장회사 30% 지분요건에서벗어나규제를회피할수있는가능성이매우높아진다. - 일감몰아주기과세 : 내부거래비중이 30% 를초과하나, 지주회사의경우내부거래금액에서 ( 손 ) 자회사와의내부거래금액을제외하도록하고있어지주회사는과세대상에서제외된다.

76 76 산업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한경쟁및구조조정정책의개선방안 마. 현대글로비스 ( 가 ) 회사개요현대글로비스는 2001년 2월운송사업및복합물류사업을목적으로설립하여대표적인사업기회유용사례로지적되고있다. 자동차물류사업은크게완성차를고객에게배송하는과정과부품제조업체에서완성차제조업체에부품을배송하는과정으로나누어볼수있는데, 현대글로비스는현대차그룹의고객과부품계열사를통한안정적인매출처가확보되어있는사업이다. 현대글로비스는현대자동차와기아자동차등의기존사업과밀접히관련된보조적인거래관계로서, 이들회사의사업의연장선상에있는사업기회라고할수있다. ( 나 ) 내부거래현황현대글로비스는설립당시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등주요계열사와의내부거래가 90% 를넘었으나, 최근내부거래비중은점차낮아지고있다. 그러나내부거래비중이줄어드는이유는국내내부거래만을대상으로비중을산정하기때문이고, 현대차등의해외계열사와의거래를반영하면 2014년기준 68% 로여전히높은수준이다. 결국현대글로비스의종속회사를제외한내부거래금액은감소하지않았으며, 외부매출이늘어나내부거래비중이감소하는것으로보일뿐이다.

77 제 3 장경쟁정책의개선방향 : 부당내부거래규율을중심으로 77 < 표 3-15> 현대글로비스의내부거래비중 단위 : 백만원 국내내부거래금액 2,683,094 2,966,527 3,249,520 3,410,408 해외내부거래금액 4,906,413 4,653,331 4,345,353 3,141,091 종속회사매출 35,119 28,378 59,165 64,878 종속제외내부거래금액 7,554,388 7,591,480 7,535,708 6,486,621 총매출 11,166,759 10,174,668 9,272,885 7,547,777 국내내부거래매출비중 (%) 종속제외비중 (%) ( 다 ) 규제회피사항현대글로비스는공정거래법규제도입에부응하여지분을매각하였다고하나, 이는규제가오히려일감몰아주기의가이드라인역할을하는것을보여주며, 국내내부거래를해외내부거래로전환하는방식의편법으로과세를회피하게되었다. - 부당이익제공규제 : 내부거래금액은 200억원이상이므로내부거래규제요건은충족하고있으나, 상장회사 30% 지분요건에서벗어나규제를회피하면서, 지배주주일가는여전히막대한일감몰아주기이익을얻고있다. - 일감몰아주기과세 : 해외계열사로매출상대방을변경하여내부거래비중을 30% 미만으로축소시켜과세대상에서제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