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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Weekly 2011.5.30 한국은행북경사무소 1. 본 China Weekly 의내용문의또는구독신청은한국은행북경 사무소 (Tel : 6505-9877, E-Mail : beijing@bok.or.kr) 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본 China Weekly 를인용또는재배포하실경우그출처를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 소장임호열 ) 로밝혀주시기바랍니다.

1 China Weekly 한국은행북경사무소 1. 본 China Weekly 의내용문의또는구독신청은한국은행북경 사무소 (Tel : , beijing@bok.or.kr) 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본 China Weekly 를인용또는재배포하실경우그출처를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 소장임호열 ) 로밝혀주시기바랍니다. 금주초점 1 중국불태화정책의현황과향후전망 주요내외신동향 16 거시경제 : 중국, 긴축정책수단으로기준금리인상이더적절등 외환무역 : 중국, 금융시스템개선을위한환율정책논의필요등 금융 : 긴축정책으로중국은행들의수익성악화가능성제기등 중국경제일정표 20 한국은행주요발표자료 년 3 월말국제투자대조표 ( 잠정 ) 2011 년 4 월국제수지 ( 잠정 ) 붙 임 : 주요중국경제통계

2 중국불태화정책의현황과향후전망 ( 국제경제실 ) < 요약 > 중국은 2000 년대들어국제수지흑자규모가큰폭으로확대되면서환율 안정을위한불태화외환시장개입을강화 중국인민은행은중앙은행증권발행등공개시장조작뿐만아니라지준율 인상등非시장방식을병행함으로써낮은비용으로해외부문을통한과 잉유동성을흡수해왔으나 이는국내금융시장및자본이동통제를바탕으로한것이기때문에시 장왜곡등의잠재적인리스크가큰상황 향후중국의금융자유화및자본시장개방진전에따라불태화개입의비 용이커지고유효성도약화될것으로보여외환시장개입부담은가중될 것으로예상 따라서위안화환율의유연성확대등환율제도개혁이가속화될전망이 며이와는별도로국제수지불균형완화및외환보유액운용다변화등의 보완책이추진될것으로예상 - 1 -

3 개요 중국은 2000년대들어국제수지흑자규모가큰폭으로확대됨에따라환율안정 * 을위해외환시장개입을강화하였으며그결과외환보유액이크게증가 * 중국은사실상의美달러화페그제를유지해오다통화바스켓을참고한매매기준환율대비소폭의일중변동 ( 현재 ±0.5%) 을허용하는관리변동환율제도로이행 (2005.7월) 중국국제수지추이 ㅇ외환시장개입은국내통화량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므로통화량변 동을중화시키기위한불태화 (sterilization) 정책을병행 중국의불태화외환시장개입이장기간일방향으로지속되면서유동성 및금융시스템에미치는영향이커짐에따라앞으로도대규모불태화 개입이지속될수있을지우려가증대되고있는상황 ㅇ최근저우샤오촨중국인민은행총재는외환보유액이적정수준을상회하 여급속히증가하면서불태화압력이커지고있어적절한정책대응이 없을경우큰리스크를야기할것이라고언급 (Bloomberg, 4.19 일 ) 중국불태화정책의현황및향후전망을살펴봄 - 2 -

4 중국의불태화정책현황 1. 불태화추이 ( 중국인민은행대차대조표변화 ) 2003~10년중대략적인불태화개입규모를추정하기위해중국인민은행대차대조표구성변화 * 를살펴보면자산면에서는대부분외환보유액인대외자산비중이 40% 대에서 80% 이상으로크게상승 * 중국에는정부의외국환평형기금이없으며중국인민은행이외환및통화당국으로서의역할을수행 ㅇ부채면에서는중앙은행증권발행잔액이큰폭증가한가운데본원통화 중금융기관지준예치금의비중이크게확대 중국인민은행대차대조표 ( 억위안 ) 대외자산 - 외환보유액 2002 말 2010 말 2002 말 2010 말 23,243 <45.5> 22,107 <43.3> 215,419 <83.1> 206,767 <79.7> 대외부채 대내부채 50, ,054 대내자산 41,577 43,865 - 본원통화 45, ,311 - 對정부채권 28,864 15,421 ( 화폐발행 ) - 對예금취급기관채권 - 9,486 ( 금융기관지준예치금 ) - 對기타금융기관및비금융기관채권 7,447 11,351 - 중앙은행증권 18,589 <36.4> 19,138 <37.4> 1,488 <3.0> 48,646 <18.8> 136,665 <57.2> 40,497 <15.6> - 정부예금 3,085 24,277 자기자본 자산총계 51, ,275 부채및자본총계 51, ,275 주 : < > 는총자산에대한비중 (%) 자료 : 중국인민은행 - 3 -

5 이같은변화는 2002 년이후외환보유액증가에따른과잉유동성을중앙 은행증권발행과지준율인상을통해흡수한데기인 ㅇ불태화규모 ( 중앙은행증권잔액 + 지준예치금 ) 가대외자산과비슷하게증가 이에따라화폐발행액 ( 본원통화 지준예치금 ) 은대외자산에비해낮은 증가세를유지 중국인민은행의주요자산, 부채항목추이 ( 불태화율추정 ) 중국인민은행대차대조표변화를통해추정 * 해보면 2003~10 년중중국의 불태화율은 82% 수준 * 다만중앙은행증권발행이나지준율인상은해외부문뿐아니라국내부문을통해공 급된유동성을환수하기위해서도활용되므로불태화정도를정확히측정하는데는 한계가있음 ㅇ대외순자산증가의 62% 는지준율인상을통해, 20% 는중앙은행증권발 행을통해불태화 - 4 -

6 ㅇ불태화정도는국내경기및유동성상황에따라조정 예를들어 2009 년에는글로벌금융위기에대응한경기부양을위해유 동성흡수를줄임에따라불태화비율이크게하락 외환시장개입에대한불태화정도추정 ( 억위안 ) 대외순자산증가 (A) 중앙은행증권잔액증감 (B) 지준예치금잔액증감 (C) 불태화비율 (B+C)/A ,357 1,544 3,418 68% ,659 8,048 13, % ,862 9,217 2,719 71% ,149 9,445 10,068 88% ,032 4,729 19,957 63% ,933 11,311 24,282 94% ,760-3,716 10,356 29% ,128-1,567 34, % 합계 191,878 39, ,184 ( 비중 ) (100%) (20%) (62%) (82%) ㅇ계량분석을통해추정한연구결과를보더라도중국은외환시장개입 에따른유동성증가분을대부분불태화한것으로분석 2000 년대중반이후불태화율이구조적으로높아졌으며, 일부시기 에는과잉불태화를하는등다른신흥국에비해불태화의변동성이 큰것으로추정 2. 불태화수단 중국은중앙은행증권발행과非시장방식 * 인지준율인상을주요불태화수단으로활용 * 일부에서는중국의대출총량규제및대출할당, 예대율규제등도非시장방식불태화수단으로분류 - 5 -

ㅇ국채의발행잔액 * 은미미 및중국인민은행의보유규모가작아 RP 거래의활용 * 1.9 조위안 (02 년말 ) 6.3 조위안 (10 년말 ) 으로증가하였으나중국인민은행자산 규모에비해미미한규모 1 중앙은행증권발행 ㅇ 2002.

7 ㅇ국채의발행잔액 * 은미미 및중국인민은행의보유규모가작아 RP 거래의활용 * 1.9 조위안 (02 년말 ) 6.3 조위안 (10 년말 ) 으로증가하였으나중국인민은행자산 규모에비해미미한규모 1 중앙은행증권발행 ㅇ 월부터기조적인본원통화환수수단으로중앙은행증권 ( 央票 ) 을 발행 * * 경쟁입찰방식으로발행되고주로단일금리결정방식 (dutch auction) 을적용 초기에는 3 개월물위주였으나점차 1 년물이상의발행도확대되었 으며발행금리는실세금리에비해낮은수준지속 2006~10 년중은행간시장금리 (Shibor, 3 개월물 ) 는평균 2.86% 였으나 중앙은행증권발행금리는평균 2.18% 에그침 만기별중앙은행증권발행비중 중앙은행증권발행금리추이 특히 2010년하반기부터는중앙은행증권발행금리가유통금리보다도낮아지면서 * 발행이여의치않아불태화수단으로서의유효성이저하 * 금리인상기대감과지준율인상에따른시중자금사정악화로유통금리가지속적으로상승한데비해, 발행금리의인상폭은그에미치지못했던데기인 - 6 -

8 중앙은행증권발행금리 - 유통금리공개시장조작규모 1) 추이 주 : 1) 중앙은행증권순발행 (+) 는유동성흡수, (-) 는유동성공급 2 지준율인상 ㅇ 월부터활용한지준율인상은본원통화환수효과는없으나금융기관의대출재원감소를통해신용창출능력 * 을축소함으로써통화량증가를억제 * 중국의통화승수 (M2/ 본원통화 ) 는 2005 년말 4.6에서 2010 년말 3.9까지하락하였으며다른나라와비교해낮은수준 2005말 2007말 2009말 2010말 중국 미국 일본 한국 ㅇ지준은불태화비용을금융기관에분담시키는효과가있기때문에외환보유액이급증한 2006년부터불태화수단으로빈번히활용 * * 2003년 (100bp ), 2004년 (50bp ) 에는한차례씩의인상에그쳤으나, 월 ~08.6월 (1,000bp ), 월 ~11.5월 (550bp ) 에는과잉유동성환수수단으로적극활용 현재중국인민은행은법정지준과초과지준에대해각각 1.62%, 0.72% 의낮은이자를지급하고있어금융기관입장에서는저수익 운용자산을보유하는결과 - 7 -

9 러시아, 대만, 인도, 브라질등외환보유액이많은여타국가들도 낮은불태화비용등을고려하여해외부문의과잉유동성을흡수하기 위해지준율조정을적극활용하는편 3. 불태화개입지속배경 ( 낮은외환보유액유지비용 ) 중국이지금까지대규모불태화개입을지속할수있었던것은중국인민 은행의수지를주로결정하는외환보유액유지비용 * 이크지않았기때문 * 외환보유액운용수익 중앙은행증권및지준예치금이자지급 ㅇ중국인민은행의수지 * 는 2008년까지는꾸준히흑자를유지한것으로추정 * 중국인민은행은손익계산서를발표하지않고있으나스톡홀름대학중국경제연구센터가중국국가외환관리국 (SAFE) 발표자료등을참조해추정한결과 2000~08 년중매년화폐발행액의 6.6% 정도의흑자가발생한것으로분석 이는 2003년부터지준율인상을불태화수단으로활용한데다2005~07 년하반기중중앙은행증권발행금리가美국채금리를하회 * 했기때문 * 2008년부터는중앙은행증권금리가美국채금리를상회함에따라중국인민은행수지도적자로전환한것으로추정 중국인민은행손익률추정 美국채와중국중앙은행증권금리추이 자료 : Ljungwall, Yi & Zou(2009) - 8 -

10 다만위안화환율변동고려시에는손익의변동성이크고 2007년부터는손실이지속된것으로분석 * * 장안위안국가발전개혁위원회재정금융실주임도 2003~10년중美달러화가치하락으로외환보유액에서 2,711억달러의환차손이발생하였다고분석 (Reuters, 일 ) 그러나중국인민은행은이를손실로인식하지않고있으며, 국가외환관리국도위안화절상이외환보유액에직접적인손실을야기하지않을것이라고주장 * * 국가외환관리국은외환보유액환차손논란에대해위안화절상은외환보유액장부가치에만반영될뿐직접손실이아니므로대외실질구매력은변화가없으며, 실제환차손은위안화환전시발생하나중국이외환보유액을대규모로환전할필요는없다고반박 ( 일 ) ( 자본이동통제하에서높은불태화개입효과 ) 중국은자본이동을통제하고있어불태화개입의환율및물가안정효과가큼 * * Aizenman and Glick(2008) ㅇ자본이자유화된경우에는불태화를위해공개시장에서유동성을흡수하게되면시장금리상승으로해외자본이유입되므로장기적으로불태화개입을통한환율및유동성관리의동시추구가어려우나중국은자본시장개방도가낮음 4. 불태화개입에따른리스크 중국인민은행은직접적인불태화비용부담이적어그동안대규모불태화개입을지속해왔으나이는주로높은지준율, 예금 / 대출금리규제, 대출한도규제등금융통제에크게의존한것이어서금융시장왜곡을야기 * * 현재의낮은불태화비용은국내금융시장및자본이동통제에기초하고있다는점에서중국의불태화비용과금융시장효율성간에는상충관계 (trade-off) 가존재 (Ljungwall, Yi & Zou, 2009) - 9 -

11 ㅇ은행들은저리의중앙은행증권인수와높은지준율로인해자금운용이 제약되면서경쟁력이약화 * * 은행들은정부의금리통제결과안정적인예대마진 ( 약 3%p) 을확보할수있어높 은지준율및신규대출한도규제등에따른손실을보충해왔으나이자수익의 존도가높아자생능력이취약한것으로평가 ㅇ자금중개효율성, 유동성관리, 금융안정등의측면에서도부작용이누적 최근지준율인상으로은행들이자금운용에제약을받자수익보전을위 해기준금리이상의대출을확대 * 하면서중소기업들의자금난이심화 (Shanghai Daily, 2.17 일 ) * 중국인민은행은금융기관들의예금금리상한과대출금리하한을설정하고있는 데최근기준금리이상의대출금리적용비중이상승 ( 월 33.4% 월 43.0%) 또한유동성흡수를위한지준율인상시지준적립수요로인해은행 간단기시장금리 (Shibor) 가일시적으로급등하기때문에빈번한지 준율인상은단기금융시장교란요인으로작용 (IMF, 2009) 유동성관리및금융안정측면에서도은행들의대출규제회피 *, 비은 행금융기관이나사금융을통한자금조달확대 **, 기업들의해외자금조 달증가 *** 에따른불태화부담가중등의문제가대두 * Fitch 는중국은행들의대출채권편법매각이 2010 년 3 조위안을초과하는등 자산건전성이악화될가능성이있다는이유로중국의국가신용등급전망을 안정적 에서 부정적 으로조정 (4.17 일 ) ** 상대적으로규제가적은비은행금융기관의신규대출규모가 2010 년 6.3 조위안 으로은행대출 (7.5 조위안 ) 과비슷한규모로증가하면서은행감독위원회는이들 기관 (shadow bank, 影子銀行 ) 에대한모니터링강화를발표 (5.10 일 ) *** 자국내자금조달이어려워진중국기업들이해외채권발행을늘려금년 1~4 월중발 행액이 122 억달러로전년동기발행액의 5 배를상회했으며조만간작년총해외채권 발행액 (158 억달러 ) 을상회할전망 (Financial Times, 4.12 일 )

12 향후전망 1. 불태화여건변화 ( 해외부문유동성공급은지속 ) 주요전망기관들은중국의국제수지흑자가내수확대, 임금인상, 위안 화절상등에도불구하고앞으로도지속될것으로전망 ㅇ GDP 대비경상수지흑자비율이 2010 년 5.2% 에서 2011~12 년 3~4% 대로 하락하겠으나흑자규모는크게감소하지않을것으로예상 주요투자은행의중국경상수지전망 GDP 대비경상수지비율 (%) JP 모건 (1 월 ) 글로벌인사이트 (3 월 ) 4.3 (2,970) 4.7 (3,325) 4.0 (3,333) 4.6 (3,920) 골드만삭스 (3월) 시티그룹 (2월) 5.2 (3,062) 모건스탠리 (4월) 도이치방크 (3 월 ) UBS(3 월 ) 메릴린치 (4 월 ) (2,794) (2,910) 주 : ( ) 내는경상수지금액, 억달러 ㅇ자본수지도점진적인자본시장개방, 위안화절상기대등으로직접 투자이외의투기성자본유입 * 이증가하면서흑자를지속할전망 * 외환보유액증가의원천에따라통화당국의불태화개입정도 ( 불태화계수 ) 에차이 가있는데, 중국에대한실증분석결과직접투자, 경상수지, 증권투자순으로불태 화정도가낮은것으로분석 (Aizenman and Glick, 2008)

직접투자수지및자본수지추이 투기성외화자금 1) 유입규모추정 주 : 1) 외환보유액증감액 - 무역흑자 - FDI 유입액 ( 불태화비용은증가 ) 향후불태화비용증가로외환보유액유지부담은커질것으로예상 ㅇ중앙은행증권은장기물발행비중이커진데다향후금융자유화진전 으로은행들의수익성추구성향이높아질것으로보여발행금리인 상압력이커질전망

13 직접투자수지및자본수지추이 투기성외화자금 1) 유입규모추정 주 : 1) 외환보유액증감액 - 무역흑자 - FDI 유입액 ( 불태화비용은증가 ) 향후불태화비용증가로외환보유액유지부담은커질것으로예상 ㅇ중앙은행증권은장기물발행비중이커진데다향후금융자유화진전 으로은행들의수익성추구성향이높아질것으로보여발행금리인 상압력이커질전망 美국채와의금리격차도상당기간지속되면서외환보유액유지비용이 증가할것으로예상 ㅇ지준율은이미 20% 를상회하여추가인상여지 * 가줄어들고있는데다 금융시장왜곡등의문제가누적되고있어장기적으로는금융자유화 진전에따라활용도가낮아질것으로예상 * 중국은은행법상금융기관의예대율을 75% 이하로규제하고있으며국내외연구기관 들은현재 21% 인지준율이 23% 수준까지인상될가능성이있다고전망 중국정부는향후금리자유화확대, 금리중심통화정책으로의전환, 금융기관자율성향상등을추진할방침 * * 중국인민은행저우샤오촨총재 (2011 년업무보고, 월 )

14 ( 불태화개입효과약화 ) 자본자유화진전에따라불태화개입을통한환율안정효과도점차약 화될것으로예상 ㅇ위안화무역결제비중및홍콩내위안화채권 ( 딤섬본드 ) 발행이확대 되고있는가운데해외조달위안화의중국내직접투자허용이검토되 는등위안화국제화가꾸준히진전 * * 싱위찡중국인민은행통화정책국부국장은무역 투자와관련된위안화태환성제고가 예상보다빨라질수있다고언급 ( 글로벌거시경제컨퍼런스, 홍콩, 2.22 일 ) ㅇ상하이증권거래소의외국기업상장, 채권시장개방확대 * 장개방도추진할방침 등자본시 * 중국인민은행은기업의채권발행을통한자금조달을지원하기위해외국투자자들에 대해채권시장개방을확대할방침을천명 (China Daily, 4.9 일 ) 2. 중국정부의대응 ( 환율제도개혁 ) 향후불태화개입비용은커지는반면환율안정효과는약화될것으로예 상되므로외환시장개입부담을완화하기위해환율제도개혁속도가빨라 질전망 ㅇ특히장기적으로인플레이션이압력이커질것 * 으로보여국내상황에 적합한통화정책의수행이더중요해지는반면금융시장및자본자유 화진전으로현재의환율제도를유지하기위한비용은빠르게증가 * Morgan Stanley 는 2000~09 년중평균 1.9% 에머물렀던중국의인플레이션이노동공급 의점진적인감소및노동비용상승, 민간소비의확대등으로향후 10 년간 3.5% 수 준으로높아질것으로예상 (Morgan Stanley, 2010)

15 대내외정책목표간상충 1) (Impossible Trinity) 과중국의상황 주 : 1) 환율제도는크게고정환율제도와자유변동환율제도를양극단으로하여이두가지를절충한다양한형태로분류되는데, 어떤환율제도의경우라도 1통화정책의자율성 2자본자유화 3환율안정의 3가지정책목표를동시에만족시키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함을의미 인플레이션억제를위한예대기준금리인상은중앙은행증권금리상 승으로이어져불태화비용을가중시킬뿐아니라내외금리차를노린 외자유입으로인해불태화개입이증가하는악순환초래가능성 ㅇ따라서위안화환율의변동폭확대및시장결정기능제고등환율제도 변화가예상 * 되며그속도는금융자유화및자본시장개방정도에따 라달라질전망 * OECD는자유변동환율제도로의이행을위해우선위안화환율을주요무역상대국으로구성된통화바스켓에연동시키고바스켓비중을공표할필요가있으며, 외환시장개입은환율이일시적인충격으로단기간에급등락할경우환율변동속도조절 (smoothing operation) 시에한정할것을권고 (OECD, 2010) 최근중국에서도베이징대황이핑교수, 사회과학원위융딩교수등저 명경제학자들이환율통제와과다한외환보유액의폐해를지적하며 위안화환율유연화를촉구 (WSJ, 5.4 일 )

16 ( 국제수지불균형해소노력과외환보유액투자다변화 ) 환율제도개혁과는별도로국제수지불균형완화정책, 외환보유액다 변화전략이지속적으로추진될전망 ㅇ중국정부는수입확대 *, 대외투자장려 **, 핫머니유입통제강화등 국제수지불균형완화정책을추진중 * 금년상반기중첨단기술제품, 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제품을중심으로수입관세 인하, 수입절차간소화등을내용으로하는新수입촉진정책을발표할계획 ** 자원확보및기업인수등을중심으로향후 10 년간중국의해외직접투자가약 2 조달러증가할전망 ( 아시아소사이어티, 월 ) ㅇ외환보유액운용에있어美달러화자산비중축소, 국부펀드를통한투 자다변화 * 전략이지속될전망 * 중국외환보유액중달러화자산이 65% 정도를차지하는것으로추정되는데최근 들어미국채매입을축소 # 하고일본, 한국, 유로지역등에대한투자를확대하 는움직임 # 외환보유액대비美국채보유비중 : 월 43.9% 월 37.6% 중국재무부는국부펀드인중국투자공사 * (CIC) 에최대 2,000억달러의자금을추가투입할계획이며, 중국인민은행은에너지 귀금속등에투자하는별도의펀드설정도고려중인것으로알려짐 (China Daily, 4.27일 ) * 월 2,000 억달러규모의특별국채발행을통해중국인민은행의외환보유 액을매입하여설립하였으며채권뿐아니라해외자원확보및기업인수등 의대체투자를확대중

17 거시경제 1. 중국, 긴축정책수단으로기준금리인상이더적절 ㅇ Yale 大 Chen Zhiwu 교수는중국의지준율인상이민간기업의자금조달을어렵게하기때문에인플레이션억제수단으로기준금리인상이더적절하다 * 고발언 (China Daily, 5.24일 ) * 중국은인플레이션억제수단으로기준금리인상보다지준율인상을선호 (2010년부터현재까지기준금리와지준율을각각 4회, 11회인상 ) 지준율인상에따른대출여력감소로국영은행들과밀접한국영기 업위주로은행대출이이루어짐에따라다수의민간기업들은고금 리의사채시장에의존할수밖에없다고언급 반면기준금리가인상될경우국영기업의은행차입이줄면서민간기 업의은행차입이보다용이해질것이라고언급 2. 경제모멘텀지수, 중국이아시아신흥국중 1 위 ㅇ블룸버그가 22 개아시아신흥국을대상으로산출한경제모멘텀지수 (Economic Momentum Index) 에따르면중국이 1 위로향후 5 년간가장지 속적이고빠른경제성장세를보일것으로조사 (5.27 일 ) 중국이 1 위 (76.2%) 를차지한가운데인도 (64.1%), 베트남 (61.9%), 몽 고 (59.8%) 등이 2~4 위를차지 동지수는경제모멘텀요소 ( 시장구조의경쟁력, 노동의질, 저축률, 하 이테크산업수출등 ) 에 80%, 응집성요소 ( 민족 종교적동질성, 소득분 배평등도등 ) 에 20% 의가중치를부여

18 외환무역 3. 중국, 금융시스템개선을위한환율정책논의필요 ㅇ FT 紙는중국의외환시장개입으로인한금융시스템상의문제를개선하 기위해환율정책에관한논의가필요하다고보도 (5.23 일 ) 인민은행이외환시장개입에따른유동성증대압력을지준율인상 으로대응하면서대출여력축소로소규모은행의자금압박이증대 된것으로분석 이에따라중소기업의은행차입이차질을보임에따라은행대출보다 금리가높은여타부문을통한자금조달이더빠르게증대 4. 美재무부, 위안화절상가속화주장 ㅇ미재무부가 5.27 일의회에제출한반기경제 환율정책보고서에서중국 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하지는않았지만위안화절상속도가불충분하며 이를가속화할필요가있다고언급 (Bloomberg 통신, 5.28 일 ) 동보고서에서재무부는위안화실질실효환율이상당히저평가 * 되어있으며절상속도를계속주시할것이라고언급 * 중국정부가 월위안화환율절상을허용키로결정한이후 월말까지위안화가명목환율기준으로달러화대비연 6.0% 가량절상되었으나중국의외환보유액축적속도, 경상수지흑자확대등을고려할때실질실효환율이여전히저평가 중국이위안화절상속도를제한함에따라인플레이션억제, 금융개혁, 내수견실화등을위해필요한환율의기능이제한되고있으며변동환 율체제를채택하고있는여타신흥국경제에도부담 한편 월이후의위안화절상추이, 환율유연성증진을다짐하는 성명, 대외불균형대응을위한 G-20 및미 중전략경제대화에서의약속 등을고려할때중국이환율조작국의요건에는해당되지않는다고부연

19 5. 중국금협회, 중국 4 년연속세계최대금생산국 ㅇ중국금협회 Zhang Yongtao 부회장은중국은 4 년연속세계최대금생산국이며금보유량으로는세계에서세번째국가라고밝힘 ( 金融時報, 5.30 일 ) 2010 년중상해금교역소에서거래된금은 6,046 톤으로현물금교역량으로는세계최대규모 1978 년중국의금생산량은 19.7 톤에불과하였으나 2007 년에 톤으로처음으로남아프리카공화국을제치고세계최대금생산국이되었으며 2010 년에는금생산량이 톤에달하였음 6. 위안화의대미달러환율최고기록갱신 ㅇ중국외환교역센터가발표한 5.30 일은행간외환시장위안화환율중간가는 1 달러당 위안으로전영업일에갱신한최고기록 (1 달러당 위안 ) 을다시갱신 ( 中國經濟網, 5.30 일 ) 이는지난주발표된미국의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등일련의경제지표가앞으로악화될것으로예상된데다미연준의긴축통화정책의불확실성이증대된데기인 금 융 7. 긴축정책으로중국은행권의수익성악화가능성제기 ㅇ S&P 는 5.24 일물가상승압력증대에따른인민은행의통화긴축강화로향후 2~3 년간중국은행권의수익성이악화될수있다고분석 지난 2 년간중국정부의경기부양에따른대출급증과지방정부의사회기간산업투자확대등으로대출건전성이악화된가운데신규대출억제와금리인상등긴축조치가강화되면은행의부실채권비율이향후 3 년내 5~10% 수준으로급등 * 할수있다고분석 * /4 분기현재중국상업은행부실채권비율은 1.1%

20 또한금리인상에따른순이자마진의증가에도불구하고대손충당금 증가로인하여수익성이악화될것 * 이라고부연 * 은행업 ROA 전망 : 1.03%(2010 년 ) 0.9~1%(2011 년 ) 0.7~0.9%(2012~13 년 ) 8. 중국, 은행간대출금리 5% 상회 ㅇ중국관영증권보는 5.25일중국은행간대출금리가모든만기 ( 익일물에서 3개월물 ) 에서 5% 를상회 * 하여최근통화긴축의효과가나타나고있다고보도 (China Daily, 5.26일 ) * 5.25일중국은행간익일물및 7일물대출금리는각각 %, % 로전일대비 %p, %p 상승 은행감독위원회 (CBRC) 의상업은행에대한예대율제한 (75%), 인민은행 의지준율인상등으로향후은행간금리는추가상승할것으로전망 9. 중국, 대외금융순자산은 1 조 7,907 억달러로전년말대비 19% 증가 ㅇ중국국가외환관리국이공표한 2010년말중국국제투자포지션에의하면대외금융자산은 4조 1,260억달러 ( 전년말대비 19% 증가 ), 대외금융부채는 2조 3,354억달러 ( 전년말대비 20% 증가 ), 대외금융순자산은 1조 7,907억달러 ( 전년말대비 19% 증가 ) 로나타남 ( 中信網, 5.30일 ) 대외금융자산중직접투자는 3,108 억달러 ( 전체의 7%), 증권투자는 2,571 억달러 ( 전체의 6%), 기타투자는 6,439 억달러 ( 전체의 16%) 이고, 준비자산은 2 조 9,142 억달러 ( 전체의 71%) 대외금융부채중외국기업의중국직접투자는 1 조 4,764 억달러 ( 전체의 63%), 증권투자는 2,216 억달러 ( 전체의 10%) 및기타투자는 6,373 억 달러 ( 전체의 27%)

21 날짜일정주요내용및전망 6.1( 수 ) 구매관리자지수 (PMI) 발표 중국물류구매협회가 5월구매관리자지수 (PMI) 를발표전월의하락세지속여부와기준치 (50) 상회여부주목 6.1( 수 ) 고속철도실명제실시 중국철도부는 6.1 일이후부터모든고속철 도이용객의승차권구매시신분증을확인 하는차표실명제를도입

22 2011 년 3 월말국제투자대조표 ( 잠정 ) I. 대외투자및외국인투자 2011 년 3 월말현재우리나라의대외투자잔액은 7,136 억달러로 2010 년말대비 254 억달러증가 분기중해외직접투자가비교적크게늘어난데다주요투자대상국의주가상승및대미달러환율절상등으로평가액도증가한데주로기인 ㅇ요인별로는거래요인에의해 165 억달러, 비거래요인에의해 89 억달러증가 * 거래요인 : 매매, 차입등실제경제적거래에의한자산 부채변동비거래요인 : 가격및환율변동등에의한자산 부채변동 대외투자현황 ( 억달러 ) 말 말 2010말 말 p 분기중증감 거래요인 비거래요인 대외투자 6,384 6,828 6,881 7, 직접투자 1,242 1,313 1,390 1, 증권투자 971 1,091 1,135 1, 지분증권 ( 주식 ) 부채성증권 ( 채권 ) 파생금융상품 ) 기타투자 2) 1,132 1,187 1,165 1, 준비자산 2,742 2,898 2,916 2, 주 : 1) 평가변동에의한자산변동분중실현된이익등도반영 2) 대출금, 무역신용, 현금및예치금, 매입외환등 < 참고 1>

23 2011 년 3 월말외국인투자잔액은 8,668 억달러로 2010 년말대비 418 억달러증가 분기중예금취급기관의외화차입금이크게늘어난데다국내주가상승및원화절상등으로외국인투자평가액이증가한데기인 ㅇ요인별로는거래요인에의해 132 억달러, 비거래요인에의해 286 억달러증가 외국인투자현황 ( 억달러 ) 말 말 2010말 말 p 분기중증감 거래요인 비거래요인 외국인투자 7,284 7,928 8,250 8, 직접투자 1,150 1,249 1,270 1, 증권투자 3,924 4,465 4,908 5, 지분증권 ( 주식 ) 2,337 2,737 3,164 3, 부채성증권 ( 채권 ) 1,587 1,728 1,744 1, 파생금융상품 ) 기타투자 2) 1,872 1,871 1,798 1, 주 : 1) 평가변동에의한부채변동분중실현된손실등도반영 2) 차입금, 무역신용, 현금및예수금, 매도외환등 < 참고 2> 국내주가상승률및對미달러원화절상률 (%) 우리나라의순국제투자잔액 ( 대외투자 - 외국인투자, Net IIP) 은 -1,532 억달러로 2010 년말 (-1,368 억달러 ) 에비해마이너스 (-) 규모가 164 억달러증가 순국제투자현황 ( 억달러 ) 말 말 2010 말 말 p 분기중증감거래요인비거래요인 ,101-1,368-1,

24 Ⅱ. 대외채권및대외채무 2011 년 3 월말우리나라의대외채권 ( 債權 ) * 잔액은 4,660 억달러로 2010 년말대비 176 억달러증가 * 대외투자총액에서직접투자 ( 지분투자 ), 주식, 파생금융상품등제외 만기별로는단기채권, 주체별로는통화당국, 예금취급기관등이대 외채권증가를주도 우리나라의대외채권현황 2011 년 3 월말우리나라의대외채무 * 잔액은 3,819 억달러로 2010 년말대 비 219 억달러증가 * 외국인투자총액에서직접투자 ( 지분투자 ), 주식, 파생금융상품등제외 외국인의국고채에대한투자가늘어난데다예금취급기관의차입도 외은지점을중심으로크게증가 ㅇ단기채무는 117 억달러, 장기채무는 102 억달러증가 단기외채비율 ( 단기외채 / 준비자산 ) 은 49.1% 로 2010 년말대비 2.8%p 상승

25 우리나라의대외채무현황 ( 억달러, %, %p) 말 말 2010말 말 p 분기중증감 대외채무 3,515 3,659 3,600 3, 단 기 1,498 1,453 1,350 1, (54.6) (50.1) (46.3) (49.1) (2.8) ( 예금취급기관 ) 1,165 1,132 1,013 1, 장 기 2,017 2,206 2,250 2, 주 : ( ) 내는단기외채 / 준비자산 (%), 증감은 %p 부문별로는통화당국이감소한반면일반정부, 예금취급기관, 기타부문은증가부문별대외채무현황 ( 억달러 ) 말 말 2010말 말 p 분기중증감 대외채무 3,515 3,659 3,600 3, 일반정부 ( 부채성증권 ) 통화당국 ( 부채성증권 ) 예금취급기관 1,819 1,838 1,738 1, ( 부채성증권 ) ( 차 입 ) 1,234 1,205 1,115 1, < 국내은행 > < 외은지점 > 기타부문 965 1,012 1,065 1, ( 부채성증권 ) 우리나라의순대외채권잔액 ( 대외채권 - 대외채무 ) 은 841 억달러로 2010 년 말대비 42 억달러감소 순대외채권현황 ( 억달러 ) 말 말 2010말 말 p 분기중증감

26 < 참고 3> < 국제투자대조표의개요 > 1. 의의 국제투자대조표 (IIP: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는 한나라거주자의비거주자에대한금융자산 ( 대외투자 ) 및금융부채 ( 외국인투자 ) 잔액 과그변동내역을체계적으로보여주는스톡 (stock) 통계로서국제수지통계 (flow) 의금융계정과포괄범위가동일함 한편대외채권 채무통계는 한나라거주자의비거주자에대한확정금융자산 ( 대외채권 ) 및금융부채 ( 대외채무 ) 잔액 으로서부채성증권 ( 채권 ), 대출 차입, 무역신용등이있으며, 국제투자대조표중직접투자 ( 지분 ), 주식투자및파생금융상품이제외된통계임 ㅇ흔히말하는외채는대외채무를의미 2. 통계작성주기 : 매분기 3. 통계작성방법 국제투자대조표와대외채권 채무통계는기말시점의자산과부채잔액 을시가로평가하여계상 미달러화이외의통화로표시된자산과부채는기말시점의대미달러환 율을이용하여환산 4. 통계구성체계 (1) 국제투자대조표 직접투자 : 외국에있는기업의경영에대해통제또는상당한영향력을행사하기위한목적으로행해지는투자 ( 지분, 계열기업간대출 차입등 ) 로서일반적으로투자자가투자기업에대한의결권을 10% 이상보유하고있을경우직접투자로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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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11 년 4 월국제수지 ( 잠정 ) 2011 년 4 월중경상수지는 18.8 억달러흑자를기록하여지난해 3 월부터 14 개월연속흑자시현 상품수지는승용차, 선박, 석유제품등의수출호조로흑자규모가전월 의 27.5 억달러에서 39.3 억달러로확대 서비스수지는지적재산권사용료지급등이줄면서적자규모가전월 의 3.3 억달러에서 1.8 억달러로축소 본원소득수지는 12 월결산법인의대외배당금지급등으로적자규모가 전월 8.6 억달러에서 15.8 억달러로확대 이전소득수지는적자규모가전월의 2.4 억달러에서 2.9 억달러로소폭 확대 월별경상수지 ( 억달러 ) 2010p 2011p 4 1~4 2 3r 4 1~4 경상수지 상품수지 수출 (FOB) 1) , , 수입 (FOB) , , 서비스수지 운 송 여 행 기타서비스 ( 지적재산권사용료 ) 본원소득수지 급료및임금 투자소득 ( 배당소득 ) ( 이자소득 ) 이전소득수지 주 : 1) 국제수지통계의새로운 " 국제수지매뉴얼 (BPM6)" 1 단계이행에따른건조진행기준선박수출 계상방식적용등으로상품수지상의수출통계와통관기준수출통계간에는상당한차이가 날수있음

29 2011 년 4 월자본ㆍ금융계정은전월의 5.2 억달러유입초에서 0.7 억달 러유출초로전환 직접투자는해외직접투자가다소줄어유출초규모가전월의 13.4 억 달러에서 7.4 억달러로축소 증권투자는외국인의채권투자가지속되는가운데주식투자도큰폭 의순유입으로전환됨에따라유입초규모가전월의 7.2 억달러에서 45.8 억달러로확대 기타투자는유출초규모가전월의 6.5 억달러에서 6.1 억달러로소폭 축소 준비자산은월중 30.6 억달러증가 월별자본ㆍ금융계정 2010p 2011p ( 억달러 ) 4 1~4 2 3r 4 1~4 자본 금융계정 자본수지 금융계정 1) 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외국인직접투자 증권투자 증권투자 [ 자산 ] 증권투자 [ 부채 ] 지분증권 부채성증권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 ( 대출 ) ( 차입 ) 준비자산 주 : 1) 순유출입액기준으로 (+) 는유입초, (-) 는유출초 ( 준비자산은 (-) 는증가, (+) 는감소 )

30 < 참고 > 통관기준수출입 1) 수출 ( 통관기준 ) 2011 년 4 월중수출은 억달러로전년동월대비 25.1% 증가 ㅇ승용차를제외한석유제품, 선박, 철강제품등주요품목의전년 동기대비수출증가세가전월보다둔화되긴하였으나여전히높은 증가세를시현 품목별수출 ( 통관기준 ) ( 억달러, %) p 4 1~4 3r 4 1~4 수출 총액 (29.6) (34.0) (28.8) (25.1) (28.5) 화 공 품 42.1 (37.7) (48.0) 52.2 (28.1) 49.8 (18.1) (25.6) 철강제품 31.5 (18.7) (21.7) 39.3 (33.7) 38.2 (21.3) (31.9) 기계류와정밀기기 37.2 (38.0) (32.8) 49.3 (35.7) 46.2 (24.2) (34.2) 전기 전자제품 (30.8) (42.0) (6.7) (4.8) (8.1) ( 정보통신기기 ) 28.1 (-14.9) (-5.2) 32.0 (2.8) 33.1 (18.0) (7.0) ( 반 도 체 ) 42.6 (94.2) (109.8) 45.3 (10.1) 42.2 (-0.9) (9.7) ( 디스플레이패널 ) 24.2 (37.6) 90.6 (56.6) 23.5 (-4.3) 22.6 (-6.7) 88.7 (-2.1) 승 용 차 28.1 (62.1) 94.0 (55.4) 32.5 (24.4) 38.5 (37.1) (34.7) 선 박 39.6 (-11.5) (-9.0) 52.3 (71.2) 61.2 (54.7) (65.8) 석유제품 27.7 (74.3) 91.6 (52.5) 44.2 (91.0) 49.4 (78.3) (72.1) 주 : ( ) 내는전년동기대비증감률 자료 : 관세청통관기획과 주요지역별로는일본, 중동, 중남미등에대한수출증가세가확대 된반면, 중국, EU 등의지역은축소 주요지역별수출증감률 ( 전년동기비, %) 지역 비중 1) r 2r 3r 4 미국 일본 E U 동남아 중국 중동 중남미 총수출 ( 일평균 ) 주 : 1) 2011년 4월중총수출액대비비중 자료 : 관세청통관기획과

31 2) 수입 ( 통관기준 ) 2011 년 4 월중수입은 억달러로전년동월대비 23.9% 증가 ㅇ원유, 석탄, 가스및석유제품등에너지류의전년동기대비수입 증가세 (46.8% 33.4%) 가전월보다둔화되었으나비에너지류의수 입증가세 (20.4% 20.2%) 는전월수준유지 품목별수입 1) ( 통관기준 ) ( 억달러, %) p 4 1~4 3r 4 1~4 수입 총액 (42.8) 1,336.8 (38.8) (27.6) (23.9) 1,674.6 (25.3) 원 자 재 (54.9) (42.7) (38.0) (31.6) 1,044.1 (31.9) 원 유 56.6 (60.9) (59.0) 83.8 (61.9) 85.5 (51.0) (44.7) ( 도입단가, $/ 배럴 ) 2) 80.7 (61.2) 78.1 (71.8) (35.1) (39.5) (29.2) 광 물 17.6 (58.6) 63.2 (73.6) 24.9 (56.4) 27.8 (57.9) 95.3 (50.8) 화 공 품 32.6 (39.1) (53.8) 40.0 (21.4) 41.6 (27.5) (23.6) 철 강 재 23.7 (49.1) 85.9 (21.0) 29.2 (22.2) 29.4 (24.1) (19.2) 비철금속 11.0 (54.9) 39.1 (69.7) 14.5 (46.2) 14.0 (26.9) 54.2 (38.7) 자 본 재 (29.3) (36.0) (9.4) (7.7) (11.5) 기계류와정밀기기 40.3 (50.8) (52.7) 43.9 (-3.3) 42.9 (6.5) (4.2) 전기 전자기기 58.4 (18.1) (27.9) 70.2 (14.3) 65.5 (12.1) (17.2) ( 정보통신기기 ) 12.6 (17.7) 52.2 (31.2) 19.4 (28.5) 16.2 (28.2) 68.6 (31.3) ( 반도체 ) 25.7 (12.0) 97.8 (26.0) 28.5 (7.5) 26.9 (4.4) (12.5) 수송장비 9.5 (20.4) 35.6 (28.0) 12.6 (39.0) 8.5 (-10.3) 38.4 (8.0) 소 비 재 36.1 (26.0) (26.3) 45.3 (28.6) 46.5 (28.8) (28.9) 곡 물 5.0 (11.6) 18.9 (13.2) 5.6 (2.7) 6.5 (30.7) 23.4 (24.0) 직접소비재 9.7 (22.3) 34.7 (23.1) 13.1 (39.5) 14.3 (47.1) 48.5 (40.0) 내구소비재 14.1 (31.8) 50.1 (37.4) 16.5 (21.9) 16.1 (14.6) 60.3 (20.4) ( 가전제품 ) 3.2 (15.3) 11.7 (16.9) 3.4 (1.6) 3.1 (-1.7) 12.2 (4.2) ( 승용차 ) 2.0 (41.5) 8.1 (65.5) 3.9 (67.8) 2.3 (16.2) 12.7 (56.6) 비내구소비재 7.4 (31.6) 27.0 (21.8) 10.0 (47.8) 9.6 (30.5) 36.2 (34.0) 에 너 지 류 3) (62.4) (38.3) (46.8) (33.4) (35.8) 비에너지류 (36.3) (39.1) (20.4) (20.2) 1,135.4 (20.8) 수 출 용 (46.4) (49.1) (31.9) (26.7) (25.6) 내 수 용 (40.5) (32.7) (25.0) (22.0) (25.0) 주 : 1) ( ) 내는전년동기대비증감률 2) 원유수입금액 ( 관세청 ) 원유도입물량 ( 한국석유공사 ) 3) 에너지류포괄범위 : 원유, 석탄, 가스및석유제품 자료 : 관세청통관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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