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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전략정보생산체제문제점과개선방향고찰 김강무 ( 한양대학교 )* 차례 I. 서론 II. 전략정보의이해 1. 전략정보의개념 2. 전략정보와전술정보의차이점 3. 전략정보의기능 III. 한국의전략정보생산의문제 1. 전략정보공동생산체제의부재 2. 경고분석능력미흡 3. 현용정보중심의정보생산 4. 공개출처정보 (OSINT) 능력미흡 IV. 한국의전략정보생산체제의개선을위한방향 1. 전략정보공동생산체체구축 2. 효과적인조기경보체제구축 3. 전략정보생산능력강화 4. 정책결정자와정보생산자간의소통채널제도화 V. 결론 국문요약본논문의주된연구방향은미국과영국등선진국의전략정보생산체제를참고하여한국의전략정보생산의문제점을분석하고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방향을모색하는데두고있다. 전략정보의개념과전술정보와의차이점, 전략정보의기능에대한정보학자들의이론적시각들을제시하고한국의전략정보생산의문제점에관해분석한다. 비교적미국과영국에서는전략정보에대한개념이정보학자들에의해다양하게연구되어왔다. 따라서미국과영국의전략정보생산체제를기준으로한국의상황을비교하면서문제점과개선방향을연구하였다. 그결과한국의전략정보생산의문제점으로전략정보공동생산체제의부재, 경보분석능력미흡, 현용정보중심의정보생산, 공개출처정보 (OSINT) 능력미흡등다양한요인들이나타났다. 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서는한 * 한양대학교연구교수, 정치학박사 (Ph.D)

2 6 국가정보연구제 9 권 2 호 국의다양한정보기관간전략정보공동생산과징후탐지결과를공유하고전략적차원의경고분석을공동으로수행할수있는정보공동체협업체제를구축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을제시하였다. 그리고정책결정자와정보생산자간의소통채널을제도화하고전략정보에대한이해증대, 전략적사고트레이닝과과학적분석능력향상등공개출처정보 (OSINT) 능력을향상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을제시하였다. 한국의경우상기문제점들은최고정책결정자이며정보사용자인대통령의의지에의해개선될수있는문제라고본다. 주제어전략정보, 전술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경고정보, 정보공동체, 조기경보, 공개출처정보, 정책결정자, 정보생산자 I. 서론 제2차세계대전당시미국의전략정보국 (OSS) 에서셔먼켄트 (Sherman Kent) 가이끌었던조사분석실 (Research and Analysis: R&A) 은표적국가의정치, 사회, 경제, 군사적기반시설에대한광범위한공개자료를바탕으로전략적목표를분석하는방법을창안하였다. 셔먼켄트는전략정보를지식, 조직과활동등으로포괄적으로정의하면서전략정보의개념을체계화하였다. 전략정보는국가안보및국익과관련된정책결정에있어서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 전략정보는국가안보유지와국익확대를위한국가전략을수립하는데기여하며수립된국가전략을실현하기위한정책들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사용된다. 따라서전략정보는국가전략을실현하고관련정책을운용하는데있어서필수불가결한정보라고볼수있다. 그러나냉전이후시간이지나면서미국의경우전략판단에비중을둔판단정보생산이감소하면서전략정보의중요한기능과역할들이감소하고있다. 한국의경우에도현용정보위주로정보생산이지속되면서국가의가장중요한전략을운용하고실현하는데필요한판단정보생산에소홀하게됨으로써많은문제점들이나타나고있다. 우선적으로정책결정과정에서의전략적판단지원기능이제대로역할을하지못함으로써국가전략과정책결정과정과의연계성이약화되어전략부재의임기응변적인정책들이난무하고있다. 또한조기경보가상황전파수준에머무르고전략적차원의조기경보능력을제대로갖추지못함으로써전략적충격을대비할수있는국가차원의위기관리능력이미흡한상황이다. 그리고최고정책결정자의정보운영에대한리더십이부족함으로써정보기관들의정보역량을통합하여정보공동체기반을만들어내고이러한기반위에서최고수준의전략정보를생산토록하여국가전략운영과정책결정과정에활용해야하겠다는관심과의지가적다. 이러한문제점으

3 한국의전략정보생산체제문제점과개선방향고찰 김강무 7 로인해한국의경우미국이나영국과같은정보기관간연계를통한선진적인전략정보공동생산체제를갖추지못하고있는것이며극대화된정보역량을바탕으로한전략정보를생산하지못하고있다. 또한정보기관자체적으로공개정보의활용성을경시하여공개정보수집과분석능력이부실함으로써심도깊은전략정보생산능력이미흡한상황이다. 따라서본논문의주된연구방향은미국과영국등선진국의전략정보생산체제를참고하여한국의전략정보생산의문제점을분석하고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방향을모색하는데두고있다. 전략정보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전략정보의개념과전술정보와의차이점, 전략정보의기능에대해설명을한후에한국의전략정보생산의문제점과전략정보생산체제의개선을위한방향을제시하였다. 본논문의주제인한국의전략정보생산의문제점과개선방향에대한연구는국내에서처음으로제기된것으로본논문을통해한국의전략정보생산의효율성제고를위한연구분야에기여할것으로본다. 그리고정보분석분야에서의연구범위를심화하고확대하는데기여할것으로본다. 1) Ⅱ. 전략정보의이해 1. 선행연구 본논문이다루고있는전략정보와관련된선행연구는국내에서매우미진한편이다. 국내에서는한희원, 윤정석등이저서를통해전략정보의개념을소개하고있으며김기중은논문을통해전략정보의개념과기능을설명하고있으나전략정보생산체제와관련된연구논문은없는상황이다. 2) 국외에서는셔먼켄트 (Sherman Kent) 가저서인 Strategic Intelligence for American World policy (1966) 에서전략정보라는개념을처음으로정립하여전략정보의종류와요소들에대해소개하고있으며돈멕도웰 (Don McDowel) 은그의저서 Strategic Intelligence (2009) 에서전략정보의생산과정에대해소개하고있다. 리차드러셀 (Richard L. Russell) 은저서인 Sharpening Strategic Intelligence (2007) 에서 CIA 1) 연구방법은미국과영국의전략정보생산체제를기준으로한국의상황을비교하면서문제점과개선방향을연구하였다. 세계에서가장선진적인전략정보생산체제를갖추고있는미국과영국의기준이한국의발전모델이될것으로생각하기때문이다. 전략정보생산의체제가대부분정보기관내부와미국과영국의경우정보공동체내부에서수행되는업무로서생산과정에대한연구자료들이부족하기때문에관련자료는정보학자들의문헌과논문, 관련자료의출처인 CIA 등인터넷사이트를참고하였다. 2) 한희원은 국가정보 ( 서울 : 법률출판사, 2011), 윤정석은 국가정보학의이해 ( 서울 : 오름, 2014) 등저서를통해부분적으로전략정보의개념을소개하고있다. 한희원은 국가정보의새로운이해에관한연구 국가정보연구 제 3 권제 2 호 (2011) 등에서전략정보와전술정보의개념을소개하고있으며김기중은 위기관리정책에서의전략정보기능과역할에관한연구 ( 경기대박사학위논문, 2013) 에서전략정보의개념과기능에대해설명하고있다.

4 8 국가정보연구제 9 권 2 호 의전략정보생산실태와관련하여시기별로설명하고있으며투오모쿠오사 (Tuomo Kuosa) 는저서인 Towards Strategic Intelligence (2014) 에서전략정보의과정과문제점및개선방향등에대해설명하고있다. 3) 그리고존하이덴리히 (John G. Heidenrich), 잭데이비스 (Jack Davis) 등이논문에서전략정보생산의문제점에대해분석하고있다. 비교적미국과영국에서는전략정보에대한개념이정보학자들에의해다양하게연구되고있으나한국을비롯한다른나라에서는연구가거의없는상황이다. 2. 전략정보의개념셔먼켄트 (Sherman Kent) 는전략정보를 국가존립을위한필수불가결한지식 이라고정의하였다. 4) 셔먼켄트의전략정보개념을보다확대하여해석하여보면 전략정보는궁극적으로국가존립을위한국가전략, 국가전략을실현하기정책, 그리고정책실현을위해필수불가결한지식 이라고정의할수있다. 전략정보의정의를보다깊이이해하기위해서는전략정보가추구하는목적과분석대상으로나누어살펴볼수있다. 전략정보의목적은안전보장의유지와국익증대에필요한전략을지원하는것이다. 안전보장과관련하여잠재적국에대해위협을평가하고돌발적안보상황에대해조기경보를발령하는등의기능을수행하고국익증대와관련하여국내외전략환경을분석하고정책의수립및조정, 정책의선택, 정책의집행과정에서다양한판단을제공함으로써국가전략을정책차원에서구체적으로현실화시키는데기여한다. 따라서전략정보는국가전략과밀접한관계를갖고있다. 전략정보의범위를정책을지원하는수준으로제한적으로설명하는것은좁은시야에머무르는것이며전략정보는국가전략을수립하고이를현실에적용하기위한정책들을지원하는최고수준의정보로서분석대상이국가전략과제반정책의모든범주를포괄하고있다. 따라서전략정보의범주는국가가수행하는모든영역이포함된광범위한것이다. 우선정보분석의대상과관련하여셔먼켄트 (Sherman Kent) 는 국가존립을위한사활적인지식으로타국의장기적인힘과의도에대한추측과자국이착수하려는계획에대한타국의가능한대응에대한판단 이라고설명한다. 5) 윤정석은 보다넓은기반과광범위한목표를가지고경제와정치, 그리고사회연구나기술에관한연구등을통합적으로다룬지식 이라고설명한다. 6) 한희원은 적대세력의의도와능력을어느하나의개별적인내용으 3) 존하이덴리히 (John G. Heidenrich) 는 The State of Strategic Intelligence: The Intelligence Community s Neglect of Strategic Intelligence (2008) 에서 CIA 전략정보생산의문제점에대해분석하였으며 Strategic warning, If Surprise is Inevitable, What Role for Analysis? (2003) 에서전략경고에대해설명하고있다. 4) Sherman Kent, Strategic Intelligence for American World polic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6), Preface vii~viii, ) Id. preface vii~viii, ) 윤정석, 국가정보학의이해 ( 서울 : 오름, 2014), pp

5 한국의전략정보생산체제문제점과개선방향고찰 김강무 9 로파악하는것이아니라정치 경제 사회 문화그리고그들의대외관계와국민들이나구성원들의충성도나결집도등을총체적으로파악하여국력이나세력을다원적으로평가 한다고설명한다. 7) 이와같이국내외정보학자들은전략정보의분석대상에대해다양한견해들을제시하고있다. 그중에서도셔먼켄트는그의저서인전략정보 (Strategic Intelligence for American World Policy) 를통해기본기술요소, 현용기록요소, 추론적평가요소등의전략정보분석의대상과영역에대해비교적포괄적으로설명하고있다. 8) 현재미정보기기관들은셔먼켄트의전략정보개념들을기본정보 (Basic intelligence), 현용정보 (Current intelligence), 판단정보 (Estimative Intelligence) 로발전시켜사용하고있다. 9) 미국의경우다양한형태의현용정보와판단정보를생산하고있다. 중앙정보부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의중요현용정보로는대통령일일브리핑 (President s Daily Brief: PDB), 세계정보리뷰 (Worldwide Intelligence Review: WIRe), 등이있으며경고정보로는경고경계목록 (Strategic Warning Committee s Watchlist), 경고메모 (Warning Memorandum) 등이있다. 그리고판단정보로는국가정보판단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ives: NIEs) 과특별국가정보판단 (Special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s: SNIEs) 등이있다. 10) 이외에도미국의국무부와국방부는부처단위의다양한현용정보들을생산하고있다. 3. 전략정보와전술정보의차이점 제2차세계대전이후미국의전략정보국 (OSS) 이 CIA에흡수되면서전략정보라는용어는 국가정보 (National Intelligence) 라는용어로대치되었다. 이때부터전략정보인국가정보는전술정보 (Tactical Intelligence) 와분리되어사용되기시작했다. 전략정보와전술정보의차이점은다양한관점에서비교해볼수있다. 우선사용자의측면에서볼때에릭달 (Erik J. Dahl) 은 전략정보는중요한국가및국제차원의사안에대해결정을하는고위정책입안자의장기적이고폭넓은관심에관한정보이며전술정보는개별적인작전의기획과운영을주관하는중간급정책입안자에의해사용 7) 한희원, 국가정보 ( 서울 : 법률출판사, 2011), p.54. 8) Sherman Kent, supra note 4, pp.11, 30, 39. 9) Leo D. Cari, CIA Insider s Dictionary, (Washington D.C., NIBC press, 1996), pp.197, 291, 294. 미국정보공동체의정의에따르면기본정보 (Basic intelligence) 는외국의정치, 경제, 지리, 군사구조, 자원, 능력, 취약점등과관련된백과사전적첩보수집결과로부터만들어진사실적상황을바탕으로한전체적인참고자료로정의한다. 또한현용정보 (Current intelligence) 는정보사용자에게즉각적인관심이되는모든형태의정보이며즉각적으로평가, 해석, 분석및종합을해야하는사건들에관한정보라고정의한다. 판단정보 (Estimative Intelligence) 는미국의국익과관련하여추진하려는가능성있는외국의조치, 전개, 의미들에대한정보라고정의한다. 10) Jeffrey T. Richelson, U.S. Intelligence Community, (Philadelphia, Westview Press, 2012), pp

6 10 국가정보연구제 9 권 2 호 되는단기적이고보다좁은관심에대한정보 라고설명한다. 11) 또한리차드러셀 (Richard L. Russell) 은 전략정보는공개출처와비밀출처로부터수집된첩보가미국의국익에맞서는위협과폭력을측정하고적에대한무력을사용하는안보수장들을안내하는데있어서대통령의정책결정에적합한분석과결합된것을의미한다 고설명하고있어최고정책결정권자에의해서사용되는정보임을강조하고있다. 12) 또한정보분석과정의측면에서볼때돈맥도웰 (Don McDowell) 은분석목표, 수집등에있어서차이점을보인다고설명한다. 우선분석목표와관련하여 전략정보는조직들이대응하기위해개별적인대응뿐만이아니라종합적인계획을수립할수있는관심주제의구조, 목적, 상태에대한이해를제공하는문제들을검토하는것에더욱관심을집중하고있어경험적기준을넘어서는보다깊이있는조사를요구하고있으나전술정보는일반적으로진행중인정책및작전을지원하며작전지휘부를위해신속하고세부적인조언에응답할수있는데중점을둔다 고설명한다. 13) 그리고첩보의수집과관련하여 전략정보는특별한주제의현상에대해양상, 영향, 전망등에대한깊은이해를추구하기위해서정부내외에서상상할수있는모든출처로부터첩보를수집하나전술정보는목표확인에관심을두고있어개개의사항, 연관사항, 계획, 능력등에중점을두게된다 고설명한다. 14) 또한분석과관련하여전략정보는첩보의범주와분석의형태를결정하기위해상당한시간을소요하게되며실질적인증거가없거나통계적신뢰성이없는곳에서도의미를발견할수있는질적첩보를특별히다루게된다. 고설명했다. 15) 그리고정보분석대상의시간적범주와관련하여존하이덴리히 (John G. Heidenrich) 는 전략정보가장기적인기간에대한분석이라고생각하는것은오해이며내용이포함하고있는전략적의미가더중요하다면서시간적범주에대한편견은잘못된것 이라고지적하고있다. 16) 과거냉전시절미국이소련의변화를분석하기위해추세분석, 예측, 평가를위해다년간의기간에걸친전략정보를생산해오면서편견이생겼다고보는것이다. 11) Erik J. Dahl, Intelligence and Surprise Attack,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13), p ) Richard L. Russell, Sharpening Strategic Intellig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5. 13) Don McDowel, Strategic Intelligence, (Toronto, Sarecrow Press, Inc, 2009), p ) Id. p ) Id. p ) John G. Heidenrich, The State of Strategic Intelligence: The Intelligence Community s Neglect of Strategic Intelligence, Studies in Intelligence vol15no2(center for the Study of Intelligence, 2008).

7 한국의전략정보생산체제문제점과개선방향고찰 김강무 전략정보의기능가. 전략정보의기능에대한논의전략정보의기능과관련하여돈맥도웰은 전략정보는장기적인정책과관련된결정을지원하기위해만들어지며현재의정책계획에직접적인영향을줄수있는미래의위협요소들에대한예측을제고하여정책목적을지원하는수단을제공하고업무환경을파악하고위험, 위협, 기회를밝혀준다. 17) 고밝히고있다. 또한로크존슨 (Loch Johnson) 과제임스위치 (James Wirtz) 는 전략정보가국가외교와국방정책을만들고적용하는고위정책결정자에의해사용되는것으로절차, 생산, 조직화에기여하며사활적국가이익관련즉각적인위협에대한경보와장기적인국가이익의변화추세에대한판단을제공한다. 고설명했다. 18) < 그림 1> 정보분석의역할출처 : Roger Z. George, The Art of Strategy and Intelligence, in Roger Z. George and James B. Bruce (Eds.), Analyzing Intelligence. 윤정석은 상대방에대한종합적인지식을요구하며정책결정자들에게미래를내다보고계획하는데필요한보다큰그림을보여주며장기간에걸친예측을제공한다 라고설명한다. 19) 로저조지 (Roger Z. George) 는전략수립과실행과정에서정보분석의역할에대해전문지식의제공, 경보기능, 정책지원, 정책집행지원등 4가지기능을다음도표를통해설명하고있다. 로저조지는 정보는세계와국제환경에대한인식관련정책결정자에게변화하는전략환 17) Don McDowel, supra note 13, p ) Loch K. Johnson and James J. Wirtz (eds), Strategic Intelligence : Windows into a Secret World, (Los Angeles, CA: Roxbury, 2004), p.2. 19) 윤정석, 앞의책 ( 주 6), pp

8 12 국가정보연구제 9 권 2 호 경에관해알리고국가이익및국제환경에의한위협과기회와관련하여사건이나추세를확인하고경보하며정책목표와행동방책수립과관련하여잠재적비용및위험성과관련된정보를지원하고정책의효과성을재평가하고전략의수정과재편과관련하여평가등을제공한다. 고설명하고있다. 20) 잭데이비스 (Jack Davis) 는전략정보의경보기능과관련하여전략경고 (Strategic Warning) 와전술경고 (Tactical Warning) 로나누고 전략경고는특별한사전징후를통해예상되는피해를중단시키거나피하기위해재평가가요구되는안보위협의중요한특징변화를분석하여정책결정자에게효과적으로전달하는것을목적으로하며전술경고는군사공격, 테러, 대량살상무기전개, 불법거래, 해외의정치적위기등미국의안보이익을위협하는사건들에초점을두고있다고 고설명한다. 21) 나. 전략정보의기능상기와같이다양한학자들의견해를바탕으로볼때전략정보는크게전략환경의진단, 정책의수립및조정, 정책의선택, 정책의집행과정에기여하는기능을갖고있다. 각국가들은안전보장의추구와국익증대라는전략적목적을실현하기위해적극적인대내외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이과정에서전략정보는다양한측면에서역할을수행하고있다. < 그림 2> 전략정보의기능, 출처 : 김윤덕, 국가정보학. 20) Roger Z. George, The Art of Strategy and Intelligence, in Roger Z. George and James B. Bruce (Eds.), Analyzing Intelligence,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14), pp ) Jack Davis, Strategic warning, If Surprise is Inevitable, What Role for Analysis?, (The Sherman Kent Center for Intelligence Analysis Occasional Papers: Volume 2, Number1, Jan. 2003).

9 한국의전략정보생산체제문제점과개선방향고찰 김강무 13 첫째, 정책추진을위한우선적인과제는정책에영향을주는전략환경을판단하는것이다. 제반분야에서세계각국의변화의방향과수준은자국의국익증대를유리하게또는불리하게작용할수있다. 정책결정자는이에대응하기위해항시적으로관련정보를필요로하게되며전략환경에대한전략정보는정책결정자의정책수립과조정에필요한판단을제공한다. 또한잠재적국의자국에대한위협을평가하여안보유지에필요한정책을수립하는데판단을제공한다. 잠재적국의군사적위협평가와기만에의한자원의손실을피할수있도록해주며상대의능력과취약성을파악함으로써국방정책을수립하는데기여한다. 그리고조기경보를통해전략적기습과전술적기습을피하는데기여한다. 국가안보에중대한위협을줄수있는전쟁행위, 전략무기개발, 금융위기, 환경재난, 전염병등이전략적기습에해당되며국가안보에충분한정도의위협을줄수는없으나부분적으로타격을줄수있는국지도발, 테러, 국제범죄등이해당된다고볼수있다. 아울러자국의외교, 군사, 과학기술, 산업인프라등외교, 경제및군사안보적취약성을진단하는데에도기여한다. 둘째, 정책의수립및조정과관련하여전략정보는전략환경의진단을바탕으로안보와국익증대여건이변화되면서발생한새로운정책수립의필요성과기존시행정책의조정방향에대한판단을제공한다. 또한정책수립과정에서다양한수단의적용에따른대외적제약요인, 자체적인능력관련대내적제약요인, 국내외여론에대한판단을제공함으로써기여한다. 셋째, 정책의선택과관련하여전략정보는다양한정책안들을검토하여정책선택에필요한판단을제공한다. 전략정보는정책안들의장점과단점, 향후파급영향및예측결과를분석하여정책안을비교하여검토하는데필요한판단을제공함으로서정책의선택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또한군사력, 외교력, 경제력등국력을효과적으로사용하는데필요한판단을제공한다. 대외정책을수행하는데있어서다양한외교적, 군사적, 경제적수단등이사용되고있으며전략정보는적합한수단을선택하고불필요한국력의낭비와소모를줄이는데필요한판단을제공한다. 넷째, 정책의집행과관련하여정책을집행하는데적절한시기에대한판단을제공한다. 정책집행의시기에대한판단은정책효과를극대화함으로써안보와국익에기여하게된다. 또한외교안보분야에서다양한분야의협상에기여한다. 국제무대에서의협상은연속적인상황으로전개되기때문에협상대상국의입장, 의도, 전략등에대한지속적인판단을제공함으로써유리한협상결과를끌어내는데기여한다. 그리고기존시행되고있는정책에대한판단을제공한다. 전략환경의변화로인해정책의효과성이변하게되며정책관련국제사회나국내여론의지지가달라질수있어정책에대한새로운평가가요구되고이에대한판단을제공한다. 전략정보는상기설명한바와같이국가전략실현과관련된제반정책의순환과밀접하게연결되어있으며궁극적으로국가전략을효과적으로실현하는데판단을제공하는기능을수행하고있다고볼수있다.

10 14 국가정보연구제 9 권 2 호 Ⅲ. 한국의전략정보생산의문제점 전술한바와같이전략정보는전략수립과정책의순환과정에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에도전략정보생산과관련하여다양한문제점들이제기되고있다. 1. 전략정보공동생산체제의부재우선한국의경우정보기관들은미국과영국과같은정보공동체라는개념과의식이약하여전략정보의공동생산체제가존재하지않는다. 이는국가정보원이 1961 년중앙정보부가창설된이래대통령의눈높이에맞춘국가정보생산이라는측면에서다른정보기관보다상위기관으로서의기능을수행해왔기때문이다. 국가정보원은다른정보기관과의협력체제를바탕으로한전략정보생산체제를갖추지않고단독으로정보생산자의역할을수행해왔다. 국가정보원이타정보기관과정보협력의연계성을갖지않고자신이보유하고있는정보자산의범위내에서전략정보를생산하게됨으로써구조적인한계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 현용정보와판단정보생산과관련하여다른정보기관들과의협력부재는정보기관간보고경쟁을부추키고동일사안에대한중복보고현상이자주일어남으로써각정보기관들은최고정책결정권자의눈높이에맞는종합적이고심도깊은전략정보생산이아니라상황보고수준의정보생산에그치고있는것이다. 미국은 2004 년국가정보장 (Director fo National Intelligence: DNI) 직을신설하고산하에국가정보위원회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NIC) 를두어국가정보판단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ives: NIEs) 과특별국가정보판단 (Special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s: SNIEs) 등판단정보를생산하고있다. 국가정보위원회 (NIC) 는 16 개정보기관으로부터의정보를통합하여국가정보판단을생산하기위한위원회조직으로서최고수준의전략적판단을포함한국가정보판단 (NIE) 를생산하고있다. 그리고영국은수상실산하에있는합동정보위원회 (Joiont Intelligence Committee; JIC) 가비밀정보부 (SIS), 정부통신본부 (GCHQ), 보안부 (SS), 국방정보부 (DI) 로부터의첩보를통합하여전략정보생산을담당하고있다. 합동정보위원회산하에있는합동정보비서국은현용정보, 평가참모단 (Assessment Staff) 은판단정보를생산하고있다. 22) 미국과영국의경우는전략정보생산을위한체계를구축하고있으나한국을비롯하여대부분의국가들은전략정보생산을위한공동생산체제를갖추지못하고있다. 따라서대부분국가에서는정보기관개별적으로분리되어정보생산이이루어짐으로써개별정보기관의분석수준에머무르고있는것이다. 그리고정보기관차원에상존하는구조적문제로인한것이다. 분석조직이대부분요소및지역별로조직화되어부분화의원칙에의해섹션 22) 김윤덕, 국가정보학 ( 서울 : 박영사, 2001), p.306.

11 한국의전략정보생산체제문제점과개선방향고찰 김강무 15 별업무에치중하게된다. 23) 이러한분석조직의구조적인문제는대부분의정보기관이유사한형태의분석조직을운영하기때문에공통적으로해당되는문제이다. 해당정보기관내에서다양한출처로부터제공된첩보들을통합하고종합하여판단정보를생산하는구조가존재하지않기때문에판단정보와같은심도깊은전략정보를생산하기가어렵다. 그리고정보기관들이인간정보, 신호정보, 영상정보등분야별전문기관으로분리되어운영되고있을경우에는더욱이통합된전략정보생산이어렵고깊이있는분석이아니라단지이슈에대한해석정도의정보를생산하게된다. 2. 경고분석능력미흡국가차원의위험, 위협에대한경고분석능력이미흡하다. 한국의경우전략경고분석에대한이해가부족하고전략경고분석을바탕으로한정보생산체계가확립되어있지않은상황이다. 전략경고분석은징후분석을바탕으로전략적판단이심도있게가미된분석으로서예측상황을포함하는고난이도의정보분석이다. 전략경고분석을수행할수있는체제를갖추고있지못하고있으며또한이를수행할능력또한미흡한상태이다. 전략정보의기능중에전략적기습과전술적기습에대한경고의기능이매우중요하다. 경고를위해서는정보의정확성과판단의신속성을요구하기때문에매우어려운정보분석에해당된다. 정보실패가가장많이발생하는영역이기도하다. 욤키프르전쟁 (1973 년 ), 이라크의쿠웨이트침공 (1990 년 ), 9.11 테러 (2001 년 ), 북한의핵실험 (2006 년, 2009 년, 2013 년, 2016 년 ) 등전략적기습과관련된사건들에대해경고실패가뒤따랐다. 미국은이를극복하기위해징후와경고 (Indicators and Warnings; I&W) 체계를도입하여효과적인경고분석을하기위해노력해왔다. 미정보공동체는징후와경고는 미국이나동맹국의군사, 정치, 경제이익그리고해외미국시민의위협에개입될수있는해외의전개상황에대한시간적으로민감한첩보를탐지하고보고하기위한목적으로수행되는정보활동이다. 이에는적의적대적행동이나의도, 급박한교전, 심각한반란, 미국과해외주둔군또는동맹국에대한핵및비핵공격, 미국의정찰활동에대한적대적행위, 테러공격, 기타유사사건들이포함된다 라고정의한다. 24) 또한 9.11 테러이후미국은정보기관간정보공유부재가 9.11 테러의주원인이었다 23) CIA 정보분석국은 East Asia and Pacific Analysi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nalysis, Iraq Analysis, Russian and European Analysis, South Asia Analysis, Africa, Latin America, & Global Issues 등의지역분석조직과 Counterintelligence Center/Analysis Group, Economic Security Center, Terrorism Analysis, Weapons Intelligence, Nonproliferation and Arms Control Center 등의요소분석조직으로구성되어있다. ( 검색일 : ). 24) Leo D. Cari, supra note 9, p.274.

12 16 국가정보연구제 9 권 2 호 는것이밝혀지면서정보공유를통한경고정보능력증대를위해노력하고있으며그러한노력의산물이바로인텔리피디아 (Intellipedia) 의구축이다. 미국은 2006 년 16개의정보기관과국가안보기관및기타연방기관이공유할수있는첩보공유체제를사이버공간에구축했다. 25) 인텔리피디아는위키피디아의지식공유체제를바탕으로정보공동체의정보공유체제로구축되었으며일반에게공개되지않고폐쇄적으로운영되고있다. 모든기관들의첩보가공유될수있도록하여신속하고정확한상황판단을하기위한목적으로구축되었다. 효과적인조기경보체제를구축하기위해서는인간정보, 기술정보, 공개출처정보등다양한첩보수집수단을통한수집체제의활용과이를효과적으로분석하는분석체제가갖추어져야한다. 한국의경우북한관련금강 백두사업, 아리랑위성운용등신호및영상정보수집수단을갖추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으나다양한출처로부터의첩보를통합하여특화된경고정보를전문적으로분석하는생산체제는구축하지못하고있다. 이는첩보수집수단이국정원과군기관별로산재되어있으며통합할수있는체제를갖추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전략적차원의경고정보가생산되지못하고상황발생에초점을두고상황전파에머무르는전술경고수준의정보만이생산되고있다. 이는잠재적위기를고려한전략적차원의경고정보생산능력을저하시킴으로서전략적기습에효과적으로대응하지못하게되어전반적인국가위기관리의부실로이어질수있다. 한국에게있어서북한은직접적인안보위해요인이되고있어북한을대상으로한전략적차원의경고분석은안보유지에있어필수불가결한분석이라고볼수있다. 3. 현용정보중심의정보생산정보기관에서생산하는정보의대부분이현용정보에치우치고있어판단정보생산이미흡하다. 정보사용자들의현안이슈에대한정보수요가증대됨에따라정보생산자가주로현용정보생산에매달리게됨으로써전략적판단을심도있게분석한전략정보인판단정보생산에더많은역량을투입하지못하고있다. 존하이덴리히 (John G. Heidenrich) 는 CIA 의전략정보생산의문제점을 분석관의사고가전술에중점을두면서정보생산이세부적이고전술적인내용물로변화되어왔으며현안이슈에매몰되면서전략정보영역을잃어가고있다 고지적하고있다. 26) 또한마크로웬탈 (Mark M. Lowenthal) 은 만약현용정보가분석관들이생산하는것의대부분을차지한다면, 분석관들은진정한의미에서분석관이아니 25) Intellipedia, ( 검색일 : ). 26) John G. Heidenrich, The State of Strategic Intelligence: The Intelligence Community s Neglect of Strategic Intelligence, Studies in Intelligence Vol.15 No.2, (Center for the Study of Intelligence, 2008).

13 한국의전략정보생산체제문제점과개선방향고찰 김강무 17 라당일수집정보의리포터가될것이다 라는우려를나타내고있다. 27) 한국을비롯하여대부분의국가들이현용정보위주의정보생산을하고있는것이현실태이다. 정책결정자는국가전략실현을위한최고수준의종합적인전략정보를필요로하나정보기관들은단편적인정보를지원하는데머무르고있다. 투오모쿠오사 (Tuomo Kuosa) 는 정책결정자는수평적이고전체적인지식을필요로하나정보기관의정보생산물은여전히부분적이고단편적인것에머무르고많은경우에정책결정자에게유익한형태가아니다 라고지적하고있다. 28) 이러한실태는국가차원의종합적이고장기적인전략의부실로이어지고정보생산자는상황정보에매달리게되어전략정보생산능력이저하되는것이다. 정책결정자는매일현안에대한정책결정에몰두하기때문에관련이슈에대한현안정보를필요로한다. 그러한연유로정보생산자는정책지원을위한현용정보에매달리게되나문제는현용정보의수준이전략적판단이미흡한상황해석및평가수준에머무른다는것이다. 전략부재의현용정보는분명국가전략실현화를위한정책결정에직접적으로도움이되지못하는수준에머무른다고비판될수있는여지가많은것이다. 4. 공개출처정보 (OSINT) 능력미흡공개정보를수집하는공개출처정보 (Open Source Intelligence: OSINT) 능력이미흡하다. 문제는정보생산자가제한된조직과인원을통해방대한공개정보를충분히활용하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미국은이를극복하기위해 2005 년국가정보장 (DNI) 산하에 CIA가수집과분석을주관하는공개출처센터 (Open Source Center: OSC) 를설립하였다. 29) 공개출처센터는최고수준의공개출처정보를생산하는데필요한기술과수단, 접근성을갖고있는협력자들과네트워크를갖고있으며 80여개외국어번역, 출처와추세및언론분석, 특별한영상및지리공간분석, 특정문화및주제에대한전문지식등을제공한다. 30) 공개정보의활용은정보기관보다각종분야의학술연구소에서더활발히활용하고있다. 분석관들이비밀정보를선호하고공개정보를선호하지않을경우에전략판단부분에서도리어경쟁력이떨어지게되는것이다. 제2차대전시기미국의전략정보국 (OSS) 이비밀첩보에만의존하지않고방대한의회도서관의공개정보를수집하여독일의군사적취약점을분석한전략정보를생산함으로써승 27) Mark M. Lowenthal, From Secrets to Policy (Third Edition), 국가정보, 김계동역 ( 서울 : 명인문화사, 2008), p ) Tuomo Kuosa, Towards Strategic Intelligence(Helsinki, Dynamic Futures, 2014), p ) Central Intelligence Agency, 5/pr html ( 검색일 : ). 30) Central Intelligence Agency, ( 검색일 : ).

14 18 국가정보연구제 9 권 2 호 전에기여한점을상기할필요가있다. 전략정보는심도깊은전략적판단을필요로하기때문에반드시비밀첩보가요구되는것은아니다. 또한비밀첩보가반드시정확한첩보라고볼수없는것이며정확한첩보가반드시비밀첩보일필요는없는것이다. 방대한양의공개정보를활용하여심도깊은전략적판단을할수있는것이다. 이와는달리미국과같은공개정보활용을위한체제를구조적으로갖추지못한국가들에서는공개정보의활용이개별분석관의활용차원에머무르게된다. 이는심도깊은전략정보생산능력의저하를초래하게된다. 한국의경우국정원을비롯하여각정보기관들이공개출처정보수집과관련된수준높은정보조직이구성되어있다고현재까지알려진바는없다. Ⅳ. 한국의전략정보생산체제의개선을위한방향 1. 전략정보공동생산체체구축 한국의경우전략정보생산체제를구조적으로발전시키기위해서는미국과영국의전략정보생산체제를벤치마킹하여개선할필요가있다. 미국은 16개의많은정보기관들의수집역량을최대한활용하여전략정보를생산하기위해정보기관의최고컨트롤타워로서국가정보장 (DNI) 직을운영하면서산하의국가정보위원회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NIC) 주도로판단정보를생산하고있다 년국가정보장직위가만들어지기전에는 CIA 부장이중앙정보장 (Director of Central Intelligence: DCI) 직을겸하면서산하에국가정보위원회 (NIC) 를두고판단정보를생산해왔다. 당시미국내에 16개의정보기관들이있었음에도 CIA가전략정보생산의측면에서사실상중심적인역할을수행했던것이다. 이는 1946 년트루먼대통령이여러기관으로부터쇄도하는정보보고서에혼란스러움을인식하고대통령의전략판단에도움이될수있는중앙정보단 (Central Intelligence Group: CIG) 을설립한것에기인한다. 31) 전략경고와비밀정보활동수행이중앙정보단의중요한기본임무로부여되었으며 1947 년창설된중앙정보부 (CIA) 의기반이되었다. 이와같은배경하에중앙정보부 (CIA) 가전략정보생산의중심이될수있었던것이다. 하지만 2001 년 9.11 테러이후에정보기관간의정보협력체제가미흡하다는판단하에 CIA를비롯한 16개정보기관의상위기관으로서국가정보장 (DNI) 직위를신설하고 CIA부장이행사하던전략정보생산의중심적인역할이국가정보장산하로이전된것이다. 32) 하지만 CIA가창설된 1947 년부터 31) Michael Warner, The Creation of the Central Intelligence Group, Center for the Study of Intelligence, Studies Archive Indexes Vol.39 No.5. 32)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 검색일 : ).

15 한국의전략정보생산체제문제점과개선방향고찰 김강무 년까지 57년동안 CIA부장이중앙정보장 (DCI) 의역할을담당했고냉전시에국가정보판단 (NIE) 이라는전략정보생산에크게기여해왔던점은높이평가될수있다고본다. 한국의경우에도국가정보원장이미국에서의중앙정보장의직위를겸직하면서산하에국가정보위원회를두어군, 경찰, 기타다른정보업무수행기관들로부터국가차원의전출처를활용하여수집되는첩보를통합하여전략정보를공동으로생산할수있는체제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고본다. 이는국가정보원이 1961 년창설이래대통령의정책결정을지원하는전략정보생산측면에서다른정보기관들보다상위적인위치에서역할을담당해왔고정보수집, 분석, 방첩등주요정보활동분야에서전문적인정보분석역량이보다크기때문이다. 국방정보본부와국군정보사령부는해외정보수집, 국군기무사는방첩, 경찰청은보안정보, 외사, 국제범죄, 대테러등분야에서차별화된수집출처를운영하고있으며국가정보원의수집출처와연계될경우에전출처첩보가통합되어최고수준의전략정보생산에기여하게될것이다. 국가정보원과다른정보기관들과연계된전략정보공동생산체제를갖추게될경우에한국은미국과영국과같은최고수준의선진적인전략정보생산체제를구축하게되는것이며전략정보생산능력을배가할수있을것이다. 2. 효과적인조기경보체제구축조기경보체제의구축에있어서가장우선적인과제는인간정보, 기술정보, 공개출처정보등다양한수집수단으로부터수집된첩보를통합적으로모니터링할수있는전출처첩보통합망구축이다. 한국의정보기관은국가정보원, 군정보기관으로국방정보본부, 국군정보사령부, 국군기무사등이있다그리고경찰청은치안업무에산하의정보국, 보안국, 외사국등에서수행하는업무가사실상의국가안보와국익과관련된정보분야업무영역에속하고있어준정보기관으로볼수있다. 이외에도검찰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세청, 금융위원회등도국내안보와국익관련정보업무를수행하고있다. 각정보기관들및정보업무수행기관들은자신만이강점을갖고있는수집수단을갖고있으며수집출처들을보호하고있으나정보공유체제를갖고있지는않다. 수준높은경고분석을위해서는정보기관간비밀첩보에대한공유가가능해야하며이를위해서는정보기관간협력체제가구축되어야한다. 미국과같이징후와경고 (Indications & Warning: I & W) 방식의분석체제를갖출필요가있다. 조기경보를위한경고분석은징후분석과이에따른판단과예측등심층적인분석을통해완성되어야하며단순한상황전파를의미하지않는다. 따라서미국은과거중앙정보장산하에전략경고위원회를운영하였으며전략경고위원회는전략경고위원회목록 (Strategic warning Committee s Watchlist), 경고메모 (Warning Memorandum) 등별도의경고정보를생산하고있다. 33) 전략경고위원회목록은향후 6개월간미국의안보와정책이익에위협

16 20 국가정보연구제 9 권 2 호 을줄수있는잠재적위협을추적하며주간으로생산하고있다. 경고메모는특별한경고정보로미국의국가이익에관계된특별히높은수준의위협전개상황에대한내용을담고있다. 한국도미국의체제를벤치마킹하여국가정보원장이중앙정보장 ( 가칭 ) 을겸하도록하고산하에조기경보를총괄하는전략경고위원회 ( 가칭 ) 를운영하면서국가정보원을비롯하여모든정보기관들이수집한첩보를바탕으로국가차원의경고정보를생산할수있는체제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그리고경고정보를단기및중기경고등다양한형태로개발하여발전시키고국가차원에서경고정보를공유함으로써효과적으로조기경고에대응할수있는조기경보발령시스템을제도화해야한다. 이러한체제를갖춤으로써위기환경에대한종합적인상황분석을바탕으로관련이슈와관련된대응조치와정책계획을수립할수있어야하며효과적인위기관리능력을갖게되는것이다. 그럼으로써상황을변화시키고전략적목적을성취하며미래의상황을변화시킬수있어야한다. 3. 전략정보생산능력강화한국의경우에는미국과같이심도있는국가차원의전략정보인 국가정보판단 과같은전략정보를생산할필요가있다. 한국과같이미, 중, 러, 일등세계강대국들과의전략적이해관계가복잡하게얽혀있는나라는세계에서도드물다. 그리고역사적으로주변강대국들의힘과세력변화가한국의운명과대외전략에지대한영향을주어왔다. 한국주변의강대국들은세계적으로가장큰영향력을가지고있는국가들이기때문에한국은이들과동등한수준에서경쟁할수도없으며한국의선택은유일하게강대국들을전략적으로견제하고이용하여생존과발전을추구하는것이다. 그리고남북한의분단과대립은한국의안보에더욱위협적인상황을만들어주고있다. 이러한상황을고려해볼때한국은세계어느나라보다도전략정보생산의필요성이절실한국가이다. 한국의상대는바로세계강대국들이며무력적화통일을추구하고있는북한이기때문에국가의안보와국익을위해고도의전략적판단능력이요구되고있는것이다. 따라서현용정보위주의정보생산을개선하여판단정보생산능력을강화해야한다. 전략정보생산능력을제고하기위해서는전략정보의기능적인측면을고려하여전략정보가적용되는과정에중점을두고개선해나가야한다. 이와관련하여투오모쿠오사는전략정보의기능이상황인식, 절차의이해, 정책과전략제시등다양한차원에서의이루어져야한다고설명하고있다. 34) 그리고투오모쿠오사는 상황인식은첩보를모으고일어날가능성이있는징후를파악하는것이며전략환경의변화에대한최고의지식들에대해살피 33) Jeffrey T. Richelson, supra note 10, p ) Tuomo Kuosa, supra note 28, pp.89~91.

17 한국의전략정보생산체제문제점과개선방향고찰 김강무 21 는것이고절차의이해는첩보를관리단위로변환하고인과관계를구축하고주체와대상을확인하고현상과위협을검증하는것을의미한다. 그리고정책과전략제시는전략적예견과위기관리두가지로나누어지며전략적예견은모든출처로부터의첩보를융합하여체계적으로구조화된전략, 시나리오, 종합적견해, 정책결정자의비전을제시하는것이고위기관리는현존하는문제와예상되는문제에대한해결방안들을제시하는것이다. 라고전략정보의분석기능을설명한다. 35) 이는전략정보의과정을단계적으로분리하여전략정보의생산절차를체계적으로설명하고있다. 따라서투오모쿠오사가제시한상황인식, 절차의이해, 정책과전략제시와의과정들을중심으로전략정보생산능력을강화해나갈필요가있다고본다. < 그림 3> 전략정보의분석기능출처 : Tuomo Kuosa, Towards Strategic Intelligence. 첫째, 상황인식과정에서는분석대상이되는관련이슈와관련된모든공개정보를수집하고또한조직내에수집된비밀자료를최대한활용함으로써징후를파악하는단계라고볼수있다. 공개정보를효과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공개출처수집역량을제고해야하며별도의공개출처정보를수집하는조직을운영할필요가있다. 미 CIA의공개출처센터 (OSC) 와같은기능을수행할수있는센터를설립하여활용할수있는최대의공개정보를수집함으로써전략상황에대한인식의폭을확대하고심화시킬수있다. 또한이단계에서는경고분석을중점적으로수행해야하며경고정보를생산함으로써조기경보수행을완벽하게해야한다. 경험많은분석관들로구성된전문적인경고분석조직을별도로갖추어야하며 24시간상황근무체제로운영되어야한다. 단순한상황전파내용은경고정보라고할수없으며전략, 전술적차원의경고와대응이요구되는수준높은경고정보생산을위한분석능력을갖추어야한다. 둘째, 절차의이해과정은공개출처와비밀출처로부터수집된다양한첩보를평가하고가설의정립과검증등을통해전략정보를만들어내는가공단계라고볼수있다. 첩보를정 35) Id. p.88.

18 22 국가정보연구제 9 권 2 호 보로변화시키는과정은다양한계량분석과질적분석의기법을동원하여보다과학적인분석을통해의미있는정보로만들어져야한다. 분석관들은분석기법에대한트레이닝을통해과학적분석사고능력을갖추어야하고분석테크닉들을정보분석에실제적용하여분석할수있는능력을갖추어야한다. 정보분석과정에서일어나는수많은오류들을피할수있는분석능력을갖추기위해서는전문적인교육과훈련을통해서개선해나가야한다. 셋째, 대안제시과정은새로운국가전략의수립, 전략조정, 국가전략방향과일치하는정책모색, 중장기적인미래상황예측, 종합적인판단을통해가장합리적인정책결정방향을제시하는단계라고볼수있다. 새로운전략의수립과상대전략에대한전략적대응등고도의전략적대응업무를수행하기위해서는최고수준의전략가들로구성된조직이필요하다. 상설위원회, 대응팀 (Task Force) 등전략분석만을심도있게분석하는분석조직구축이요구된다. 미국에서는국가정보위원회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가이러한기능을담당하면서국가정보판단을생산하고있는것이다. 또한위기관리는현재수행되고있는기존정책들의문제점들을심도있게파악하여개선및해결방안들을제시하는정책조정의기능이라고볼수있다. 위기관리는현용정보의수준보다높은전략적차원에서심도깊게접근함으로써정책조정을위한결정이전략적차원에서이루어져야한다. 현재한국에서운영되고있는다양한위기관리위원회를통합하여국가위기관리를위한별도의센터나통합위원회를운영할필요가있다. 4. 정책결정자와정보생산자간의소통채널제도화정책결정자의정보요구는정책결정의과정에서정보를효과적으로사용하기위해서매우필요한것이다. 따라서정책결정자와정보생산자간의소통은매우중요하다. 정책결정자는하루에도수없이보고되는정보들이정책결정과정에크게도움이되지않으며적시성도떨어지고종합적인시각이부족한단편적인내용만을담고있다는불만을가지고있다. 박종재는 정책결정과정에서정보소비자들의일반적인보고서가너무길고불필요한내용들로장황할뿐만이아니라미래사실에대한예측및대안방안제시가너무모호하거나구체적이지못해별도움이되지않은다 고지적하고있다. 36) 이는정책결정자와정보생산자간의정보우선순위와정보수요에대한시각적인갭이존재하기때문이다. 이러한현상은정책결정자와정보생산자간의소통의부재에기인한다. 대부분정책결정자는정보생산자가제공하는정보를일방적으로받는입장이고보고된정보에대해서피드백이거의없는편이다. 로웬탈 (Mark M. Lowenthal) 은 피드백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정책결정자들은거의 36) 박종재, 안보정책결정과정에서국가정보생산자와소비자관계고찰, 국가정보연구 제 7 권제 1 호 ( 한국국가정보학회, 2014 년여름호 ).

19 한국의전략정보생산체제문제점과개선방향고찰 김강무 23 없으며정보가필요한것이아닐지라도정보생산자에게알리려고애쓰지않는다면서피드백을제공하지못하는정책결정자들은정보요구를명확히하는데도움주기를거절하거나역량이없는것 이라고비판하고있다. 37) 이러한문제는정보사용자로서의정책결정자가정보생산자에게요구해야할정당한사용권을포기하는것이다. 정책결정자는사실상정보기관을움직이고일상의정책결정과정에서정보생산물을보다효과적으로사용할수있어야한다. 즉정보사용권에대해책임감을갖고있어야하며정보생산자를리드해나가야한다. 물론최고정책결정자는매우바쁜공식업무에매달리게되어매일보고되는많은양의정보를제대로소화하고피드백을할수있는상황이아니다. 이러한상황속에서정책결정자의정보활용도는매우낮을수밖에없다. 이러한상황이반복되면서정보생산의비효율성이증대되고정보의효용성은떨어지게되며정보사용자의정보무시현상이발생하게되는것이다. 이는정책결정권자의요구에의해정보가사용되고생산되는것이아니라정보생산자가제공하는정보를마지못해사용하는수동적입장으로전환된것에기인한다. 정책결정권자의정보요구에따른정보생산이많이이루어져야사실상정보의활용수준은높아지게되는것이다. 정보의피드백은정보의순환과정에서가장중요하지만또한가장취약성을내포하고있는과정이기도하다. 이러한구조적인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서는최고정책결정권자의정책결정과정을가장가까이서지켜볼수있는참모진과정보생산자간의상시적인채널이구축되어야한다. 정책결정권자로부터의정보요구를정보생자에게전달하고또한정보활용에대한평가결과를정보생산자에게전달하는피드백채널을제도적으로구축해야한다. 한국의경우대통령업무를측근에서보좌하는청와대참모조직내에정보생산자로부터제공되는모든정보들을통합하여관리하고정보활용에대한평가기능을담당하며그결과를정보생산자에게전달하는피드백기능을수행토록할필요가있다. 또한최고정책결정권자의정보요구를정보생산자에게정확히전달하는기능을담당하도록해야한다. 정보활용에대한평가결과에대해서는항시적으로정보생산자에게전달할수있도록하여정보생산의효율성을제고해야한다. 물론현재에많은정보들이다양한기관에서청와대의분야별각수석들에게전달되지만수석은정책결정과정에서의업무보좌가주역할이기때문에정책이슈와관련된정보를활용할뿐이지사용결과의피드백에대해서는사실상무관심할수밖에없다. 또한수석을거치지않고대통령에게직접서면으로보고되는보고서의경우에는정보사용결과에대한피드백기능이제대로작동되지않게되는것이다. 피드백기능은최고정책결정권자와다수의정보생산자간을항시적으로연결하는채널역할을하는것으로서정보의효율적인생산과활용을위해매우필요한것이라하겠다. 37) Mark M. Lowenthal, supra note 27, p.85.

20 24 국가정보연구제 9 권 2 호 V. 결론 전략정보는최고정책결정권자의국가전략운용과이를현실화시키기위한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는데필수불가결한기능을수행한다. 그럼에도한국의경우전략정보의생산에많은미비점들이있으며이를개선해나갈필요성이있다. 전략정보생산의문제점으로전략정보공동생산체제의부재, 경보분석능력미흡, 현용정보중심의정보생산, 공개출처정보 (OSINT) 능력미흡등다양한요인들이나타난다. 첫째, 전략정보공동생산체제의부재와경보분석능력미흡문제는한국에정보공동체가존재하지않기때문에협력체제의부재로인해나타나는문제들이다. 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서는다양한정보기관간전략정보공동생산체체를구축하는것이우선과제가된다. 둘째, 경고분석능력미흡으로인한조기경보체제의부실은전출처첩보망의부재와경고분석에대한인식부족에기인한다. 이러한문제는정보기관간징후탐지결과를공유하고전략적차원의경고분석을공동으로수행할수있는체제를새롭게구축함으로써전략정보의조기경보기능과위기관리기능을제고하여개선해나갈수있다. 셋째, 현용정보중심의정보생산은정책결정자의정보활용에대한인식부족과정보생산자간의소통미흡으로인해발생되는문제이다. 정책결정자의국가전략운용과정보사용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이를효율화시킬수있는정책결정자와정보생산자간의소통채널을제도화함으로써개선이가능하다. 넷째, 공개출처정보 (OSINT) 능력미흡은전략정보에대한이해부족과정보생산자의공개정보활용에대한인식부족으로인한문제이다. 이는분석관들의전략정보에대한이해증대, 전략적사고트레이닝과과학적분석능력향상을통해개선해나갈수있을것이다. 한국의경우상기문제점들과개선방향은최고정책결정자이며정보사용자인대통령의의지에의해개선될수있는문제라고본다. 즉전략정보생산과운용에있어서그수준과효율성을결정하는관건은바로정보리더십의문제인것이다. 대통령의정책결정은바로국가전략의최고운영자로서의조치이며이과정에서판단을뒷받침하는것은전략정보의중요한정책적기능인것이다. 따라서대통령은전략정보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정보의구성내용과정부생산관련수집과분석, 그리고전략정보생산을위한조직구성, 그리고효율적생산을위한체제의구축에책임과권한이있는것이다. 케네스데그라펜레이드 (Kenneth degraffenreid) 는 대통령은정보정책의주관자로서정보활동의내용과방법을선택할권한과책임을동시에지니고있으며정보의내용과방법에대한대통령의선택은국가안전보장정책의수립과집행과관련하여어떠한정보지식을필요로하며, 어떻게정보지식을획득하고정보활동을수행할것인지, 어떻게조직을운영할것인가를결정하는데있다 38) 고대통령의책임을강조한바있다. 한국의경우많은대통령들이최고수준의정책결정자로서전략정보를사용해왔지만전

21 한국의전략정보생산체제문제점과개선방향고찰 김강무 25 략정보의효율성제고를위해정보정책에깊은관심을갖고개혁을시도한대통령은전무하였다 년중앙정보부가창설된이후전략정보생산이라는체제를갖추어전략정보가대통령의국가전략운영과정책수행을뒷받침해왔지만전략정보의생산체제와관련하여효율성문제를제기한대통령은없었다. 대통령들의전략정보에대한인식부족과활용가치에대한무관심, 정보체제에대한개혁의식미흡등전반적인정보리더십의부재가한국의전략정보생산능력을침체시키고있는주요원인이라고볼수있다. 따라서가장근본적인개선의출발점은대통령의적극적인정보리더십의확립인것이다. 리차드러셀 (Richard L. Russell) 은 좋은전략정보는국력의다른수단들의힘과영향력을확대할수있다. 반면나쁜전략정보는국정운영의다른수단들의영향력을약화시키고감소시킬수있다 고지적했다. 39) 현재한국의전략정보생산체제의문제점들을바탕으로도출해낸효율성제고방안들을실현화하여전략정보생산능력을발전시키고궁극적으로국가전략운용능력을제고할수있기를기대한다. 논문접수일자 : 논문심사일자 : 게재확정일자 : ) 김윤덕, 앞의책 ( 주 22), p.47, 재인용, Kenneth de Graffenreid, Intelligence Requirements for the 1980 s: Intelligence and Policy, Chapter 2: Intelligence and President, (NSIC, 1982). 39) Richard L. Russell, supra note 12, p.8.

22 26 국가정보연구제 9 권 2 호 참고문헌 < 국내문헌 > 1. 단행본김윤덕, 국가정보학 서울 : 박영사, 윤정석, 국가정보학의이해 서울 : 오름, 2014 한희원, 국가정보 서울 : 법률출판사, 2011 Mark M. Lowenthal, 국가정보의이해, 김계동역, 서울 : 명인문화사, 논문김기중, 위기관리정책에서의전략정보기능과역할에관한연구, 경기대학교박사학위청구논문 (2013). 박종재, 안보정책결정과정에서국가정보생산자와소비자관계고찰, 국가정보연구 제7권제1호 (2014). 한희원, 국가정보의새로운이해에관한연구 국가정보연구 제3권제2호 (2011). < 외국문헌 > 단행본 Don McDowel, Strategic Intelligence, Toronto, Scarecrow Press, Inc., Jeffrey T. Richelson, US Intelligence Community, Philadelphia, Westview Press, Leo D. Cari, CIA Insider s Dictionary, Washington D.C., NIBC press, Loch K. Johnson and James J. Wirtz (eds), Strategic Intelligence : Windows into a Secret World, Los Angeles, CA: Roxbury, Richard L. Russell, Sharpening Strategic Intellig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Roger Z. George and James B. Bruce, Editors, Analyzing Intelligence,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Sherman Kent, Strategic Intelligence for American World polic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Tuomo Kuosa, Towards Strategic Intelligence, Helsinki, Dynamic Futures, 2014.

23 한국의전략정보생산체제문제점과개선방향고찰 김강무 논문 John G. Heidenrich, The State of Strategic Intelligence: The Intelligence Community s Neglect of Strategic Intelligence, Studies in Intelligence Vol.15 No.2, Center for the Study of Intelligence (2008). Jack Davis, Strategic warning, If Surprise is Inevitable, What Role for Analysis?, The Sherman Kent Center for Intelligence Analysis Occasional Papers: Volume 2, Number 1 (Jan, 2003). Michael Warner, The Creation of the Central Intelligence Group, Studies in intelligence, Center for the Study of Intelligence (1995) < 인터넷사이트 >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 검색일 : ). Intellipedia, ( 검색일 : ).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rchive-2005/pr html ( 검색일 : ). ( 검색일 : ).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 검색일 : ).

24 28 국가정보연구제 9 권 2 호 A Study on the Problems in Strategic Intelligence Production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Kim Kang Mu (Hanyang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analysing the problems within the Strategic Intelligence Production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by comparing it with the Strategic Intelligence Production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and suggesting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se problems. The research elaborates on the concept of strategic intelligence and its differences from the concept of tactical intelligence and also analyses the problems in Strategic Intelligence Production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deriving from the theoretical visions of the intelligence scholars on the functions of strategic intelligence. Comparatively speaking, the concept of strategic intelligence has been broadly studied by intelligence scholars in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In this study the problems within the Strategic Intelligence Production System in Korea and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were studied by comparing the situation in Korea with the Strategic Intelligence Production Systems in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It was discovered that there are several factors affecting the Strategic Intelligence Production in Korea negatively; such as the absence of a co-production intelligence system, lack of ability in warning analysis. Current Intelligence oriented intelligence production, lack of Open Source Intelligence (OSINT) capability. In order to improve tho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telligence community cooperation system which distributes strategic intelligence co-production and sign detection results between intelligence agencies and jointly fulfills alert analysis on the strategic level. In addition the research argues that it is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the communication networks between policy makers and intelligence producers and increasing the understanding of strategic intelligence. It is also desirable to improve the Open Source Intelligence (OSINT) skills

25 한국의전략정보생산체제문제점과개선방향고찰 김강무 29 such as strategic thinking and scientific analysis skills. In case of Korea the aforementioned problems could be improved through the efforts president who is the top policy maker and user of intelligence. Key Words Strategic Intelligence, Tactic Intelligence, Current Intelligence, Estimative Intelligence, Warning Intelligence, Intelligence Community, Early Warning Intelligence, Open sources Intelligence, Policy maker, Intelligence Producer 김강무한양대학교현대한국연구소연구교수로재직하면서한국국가정보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회원으로활동중이며, 러시아국립외교아카데미에서 한반도를위한미, 일, 중, 러의세력균형체제변화 를주제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 국가정보대학원에서 7년간교수로재직했으며주요저서는국가정보학 ( 박영사, 2001), 정보분석의논리 ( 국가정보대학원, 2005) 이다. * Research Professor at Hanyang University,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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