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논단 볼커룰 (Volker Rule) 경과기간중국내금융기관의과제 이 상 제 ( 선임연구위원, ) < 요약 > 미국 도드- 프랭크법에 따른 볼커룰의 경과기간이 2015 년7월 21일 종료될 예정이므로 현시점에서 규정이행 준비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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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볼커룰 (Volker Rule) 경과기간중국내금융기관의과제 이 상 제 ( 선임연구위원, ) < 요약 > 미국 도드- 프랭크법에 따른 볼커룰의 경과기간이 2015 년7월 21일 종료될 예정이므로 현시점에서 규정이행 준비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필요가 있음. 볼커 룰은 은행등 (bankingentity) 이고유계정을 통해 위험한 거래나 투자를 하는부분을 제한하고,규정의 이행여부에 대한준법감시 프로그램의 운용과 거래관련 기록및 감독당국앞보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규정 위반 시형사 및민사상 제재 대상이 되고,해당 영업의제한 종료 처분조치를 받을 수있음.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영업이나 새로운 계약 체결이 볼커 룰적용 대상인지 여부,위반 시처분여부,처분 불능 시다른 준수 방법등에 대한 자세한 실사와 현황파악이 필요함.또한이를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 차원에서 각현업부서와 준법감시부서들의 유기적이고 통일적인준비와 대응이 중요함. 향후 자국 규제의 역외적용 (extraterritoriality) 등으로 인한이중적 비용 부담과 시장효율성 저하에대한 효율적인 대안으로는 감독당국 차원에서 대체준수 등의 상호인정을 추진하는 것이바람직함.특히 우리나라의 현행 금융환경 하에서 볼커 룰형태와 유사한 은행 구조개혁이 타탕한지 등에대한 엄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임. 3
2 미국의 월가개혁및금융소비자보호법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추진된주요금융개혁법의하나인데, 2010 년 7월 21일제정되어 2년후발효되고 2014 년 7월 21일까지 2년의경과기간을두었다. 이중제619조 (Section 619) 가소위 볼커룰 (Volker rule) 로서기존의금융지주회사법 (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제13 조 (Section 13) 를개정한것이다. 볼커룰에따른세부규정은 2013 년 12월 10일최종확정되었고, 법이행준비기한도 1년연장되어, 오는 2015 년 7월 21일이경과기간의마지막날이다. 단 2013 년말이전에거래된대출채권담보부증권 (CLOs) 등일부규제대상상품들은경과기간을 2017 년 7월 21일까지늦출예정이다. 볼커룰규제내용 볼커룰의주요내용은 은행등 (banking entity) 의 고유계정 또는 자기계정 거래 (proprietary trading) 금지및헤지펀드나사모펀드등규제대상펀드에대해투자또는후원하거나일정한관계를가지는것의원칙금지, 그리고규정준수여부에대한준법감시프로그램의운용, 거래관련기록및감독당국앞보고의무등이다. 은행등 은 (i) 미국연방예금험법 (Federal Deposit Insurance Act) 에따라예금이부보되어있는은행또는저축조합 ( 이하부보예금기관 ), (ii) 부보예금기관을지배하는회사, (iii) 국제은행법 (International Banking Act of 1978) 제8조 (Section 8) 의목적상은행지주회사로취급되는회사, 1) (iv) 위회사의모든계열사 (affiliate) 또는자회사 (subsidiary) 2) 등이다. 따라서미국에부보예금기관을자회사로두고있거나, 현지법인또는지점을두고있는은행, 그리고이은행을거느리고있는금융지주회사의계열회사인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등뿐만아니라, 금융지주회사가 25% 이상지분을보유하고있는자회사들도모두볼커룰적용대상이된다. 고유계정거래란자기계산으로 (as principal) 자신의 트레이딩계정 을통해증권, 파 1) 미국에지점 (branch) 또는대리점 (agency) 을두고있는외국은행, 미국주법에따라설립된상업대부회사 (commercial lending company) 를지배하는외국은행이나외국회사, 그리고이들회사를자회사로가지고있는회사는모두국제은행법제 8 조의목적상은행지주회사로취급된다. 2) 계열사및자회사의정의에대해서는 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의 Sec.2(d) 및 2(k) 참조. 4 주간금융브리프
3 생상품및감독당국이규정한금융상품들을거래하는것이다. 트레이딩계정인지여부는거래목적, 딜러등록여부, 시장위험자본요구계산주체등에따라결정된다 (Final Rule.3(a)). 또한고유계정거래가아닌것으로간주되는항목 (.3(d)) 과고유계정거래이지만허용되는거래 (.4(a)), 전적으로미국밖에서거래하는 (solely outside of US, SOTUS) 외국은행등에허용되는고유계정거래등도개념이명확히규정되어있다 (.6(e)). 허용되는거래라하더라도고객또는거래상대방과중대한이해상충이없어야하고, 있을경우는적시에공시하고합리적정보장벽을설치하고유지해야한다. 뿐만아니라해당거래로인해고위험자산이나고위험거래전략에중대하게노출되지않아야하고, 해당금융회사의안정성및건전성또는미국의금융안정을위협하지않아야한다는보완조항들 (backstop provisions) 도붙어있다. 동법에서는펀드의소유지분을취득 보유하거나후원하는행위를금지하는규제대상펀드 (covered funds) 의정의 (.10(b)) 와규제대상에포함되지않는펀드 (.10(c)) 등도규정되어있다. 또한소유및후원의의미, 예외적으로허용되는행위, 규제대상펀드와금지되는거래등이포함되어있고, 고유계정거래의경우와마찬가지로예외규정의남용을막기위한유사한보완규정도첨부되어있다. 마지막으로은행등은이러한고유계정거래및규제대상펀드투자등에관한규정을준수하고있는지여부를스스로확인하고감시하기위해회사의규모, 업무, 범위, 영업의복잡성등에맞춰합리적으로설계된준법감시프로그램 3) 을운용하고개선해야할의무를지며, 규정에서정하고있는정보를기록하고이를감독당국앞에보고해야할의무도부담한다. 만일규정을위반할경우위반영업을종료하고처분해야한다. 그리고위반에대한합리적인이유가있는경우, 감독당국은그영업의제한, 종료, 처분등을지시할수있다. 또한볼커룰이은행지주회사법제13조에추가되어있기때문에이를위반할경우이법에따른형사및민사상의제재를받게된다. 4) 3) 연결기준총자산이 100 억달러를초과하는은행등의표준적인준법감시정책및절차에서규정에따라포함되어야할 6 가지요소들은 Final Rule.20(b) 참조. 100 억달러를초과할경우강화된준법요건이적용되고, 그이하일경우단순화된요건이적용된다. 적용대상업무가없는경우준법프로그램설치도필요없다. 5
4 국내금융회사의대응과제 볼커룰의역외적용특성 (extraterritoriality) 때문에외국은행및그계열사가어디에있든지영향이미치게된다. 미국에진출해있는국내은행들중수출입은행을제외하고는모두적용대상이되고, 이들은행이소속한금융지주회사의계열사및자회사들도볼커룰준수의무가있다. 그러나까다롭긴하지만다양한예외조항들이있고많은케이스가있는것도아니어서실제전체영업에미치는영향은작을수있다. 하지만어느한계열사의작은위반이라도다른회사의영업에제약을줄수있고, 제재를받을경우금융지주회사전체의신인도가타격을입게된다. 5) 이부분이금융지주회사차원에서각현업부서와준법감시부서들의유기적이고통일적인준비와대응이중요한이유이다. 특히계열사나자회사등비은행금융회사의경우현업부서의볼커룰에대한인식이전반적으로미흡한것으로알려져있다. 따라서현재진행중인고유계정거래나규제대상펀드영업활동이나새로이체결하려는계약내용이볼커룰적용대상인지, 위반시처분여부, 처분불능시다른준수방법등에대한자세한실사와현황파악이필요하다. 업계전체로볼때도, 한회사가규정을잘준수한다고하더라도국내다른회사가규정을위반하면우리나라금융회사전체의신뢰도가떨어지고부정적인이미지를심어줄수있다. 어떤거래에공동으로참여한경우라면한회사가지키지않을경우규정위반에따른리스크를공동으로떠안을수도있다. 때문에볼커룰대응은어느한회사만의과제가아니고업계및감독당국이협력하여준법체계구축을추진해나가야할과제이다. 그리고경과기간중에규제준수가어려운특정투자의경우기한마감일의 180일전까지미국연방준비은행 (FRB) 에개별적으로요청하여기한을연장받아야하는데, 개별적인대응에는한계가있을수있다. 따라서앞으로규정준수경과기간이남아있는투자들에대해서는애로사항을유형화해서업계와감독당국이협력하여미국감독당국에의견을 4) 예컨대법의내용을알면서규정을위반한경우 1 년이하의징역, 위반일수당 10 만달러가부과되고, 사기나이익을목적으로위반한경우 5 년이하의징역, 위반일수당백만달러가부과된다. 위반에관여한사람에게는위반일수당 2 만 5 천달러의민사금전벌 (civil money penalty) 이부과된다. 5) 예컨대은행등이해외채권발행을통해자금을조달했는데, 다른계열사의볼커룰위반으로교차채무불이행조항 (cross default clause) 이작동할경우기한의이익을상실하고낭패를당할수도있다. 6 주간금융브리프
5 제시해나간다면개별적인대응시의문제점을극복해나갈수있을것으로보인다. 국내감독당국의과제 볼커룰시행이거시건전성측면에서자본유출과시장유동성및가격변동성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그동안자국규제의역외적용사례들 6) 을보면시장의분화, 진입장벽증가, 시장의유동성 효율성 지속가능성훼손, 시장참여자의영업효율성저하등의영향이나타나고있다. 역외적용이초래하는이러한부작용에대한효율적인처방은대체준수 (substitute compliance) 등을상호인정하는것이다. 이는자국법의적용범위를국내로만한정하고, 국외소재외국금융회사가본국에서유사한규제를준수하고있다면이를국내규제의준수로인정해주는제도이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 대마불사 의도덕적해이를막고위기재발을방지하기위한글로벌규제개혁방안중하나가은행구조개혁을통해은행이실패할확률을줄이는것이었다. 볼커룰도이중하나로서미국에서도입한은행구조개혁방안이다. 최근유럽연합 (EU) 를비롯해서영국, 프랑스및독일등에서도유사한입법움직임이있다. 따라서국내에서도유사한은행구조개혁을도입하여대체준수를주장해볼수있을지여러가지요인들에대한검토가선행될필요가있다. 우리나라의금융산업발달단계, 금융시장의깊이와폭, 금융회사의규모, 구조의복잡성, 상호연계, 글로벌영업비중에비추어은행구조개혁이대마불사에대한가장적합한방안인지, 자기자본규제와감독의강화등다른건전성규제수단으로도비슷한효과를낼수있는지살펴보아야한다. 고유계정거래규제가시스템리스크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 트레이딩계정의위험을줄이면, 은행고유업무의위험도줄어드는지, PE 및헤지펀드투자금지가은행의안정성에기여하는지등에대한엄밀한분석도선행되어야할것이다. 또한법적체계면에서도금융지주회사제도, 은행업, 금융투자서비스업, 성과보상체계, 도산법및정리제도, 거시건전성감독체계, 국경간규제의상호승인제도등에서관련이슈를점검해볼필요가있다. 시간이남아있기는하나선제적인움직임을통해만의하나발생할수있는문제점에대한적절한대응조치가이루어지기를기대해본다. KIF 6) SEFs, PF/AIF reporting, EMIR, FATCA 등의사례참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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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시세조종쟁송의 주요 쟁점과 법리 2015. 5. 8. 변호사 김 주 영 발표에 앞서 먼저 말씀드려야 할 사항 ELS 시세조종쟁송은 아직 대부분의 사건에 관하여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사안 임 발표자는 ELS 시세조종쟁송에서 원고(투자자)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소속임 본 발표자는 ELS 시세조종쟁송에 있어서 어떠한 쟁점들이 다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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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판다본드는 10년간의침체기를거쳐 2015 년하반기부터발행량이급증하기시작 2016 년 1~7 월 27개기관이 571억위안규모를발행하였으며, 이는 2015 년발행규모의 4.8배에달함 [ 급증배경 ] 중국당국의판다본드발행에대한점진적인규제완화로규모가급증 한편낮은발행금리, 환리스크헤지, 다양한투자자확보, 위안화약세전망등의이유로판다본드발행유인이증가 [ 주요과제및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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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자문업현황및시사점 이규복 ( 연구위원, 3705-6323) < 요약 > 최근국회계류중인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및금융위원회업무계획중독립금융자문업자도입안등에서금융자문업이다양하게논의되고있는데관련해외사례를바탕으로우리나라의금융상품자문업도입시고려할사항들을파악하여봄. 현재논의안들을보면판매업자의계약체결권유를그대로판매업에서인정하고있는데이를금융자문의범주에포함시키거나금융자문업에준용하여관련책임과의무를동일하게맞추는것이규제차익및소비자보호관점에서타당할것으로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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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노동법제의이해 PRIMER ON AMERICAN LABOR LAW, third edition by William B. Gould IV Copyright 1993 b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2003 by Korea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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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 ( 해당 ) 기관에확인 ( 문의 ) 하여야합니다. - 3 - Ⅰ 외환거래제도 1 외국환거래제도개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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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수시공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89조및동법시행령제93조 에의거하여다음과같이공시합니다. 1. 대상투자신탁 : 블랙록차이나증권투자신탁 ( 주식재간접형 )(H) 블랙록월드애그리컬쳐증권투자신탁 ( 주식재간접형 )(H) 2. 공시사유 : 투자설명서변경 투자신탁결산으로인한재무제표확정및기타비용업데이트 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 작성기준일변경으로인한운용자산현황및집합투자업자재무내용및자본금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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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보호기금에대한소고 송 민 규 ( 연구위원,3705-6371) < 요약 > 최근 자본시장의 발전과 함께 금융투자상품 관련 민원 및분쟁이 증가하면서 투자자보호기금의기능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투자자보호기금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회사의 브로커 런으로 인한 파산위험을 완화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직접금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함.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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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Vol. 25 금산분리제도의발전방향 - 경제민주화논의와관련하여 - 김효연 ( 금융외환팀입법조사관 ) 2013. 2. 27. 요 약 2012년총선과대선을거치면서경제민주화의의미를현재시점에서재조명하고새로운개혁의동인을발굴하려는논의가활발하였다. 경제민주화에대한논의는그방법에있어다양하나지속적인경제성장, 경제주체간의조화와균형, 기회균등이라는선의를공통적으로추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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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Ⅲ. 국내지주회사제도관련규제 1. 규제정책 가. 필요성 지주회사제도는기본적으로기업의지배자본절약효과를갖고있으므로지주회사를통해다수의기업을동일한경영지배체제하에통합시키므로경제력집중에따른폐해를초래할수있다. 이를근거로지주회사가지배력확장의수단으로악용될소지가커이를차단하기위해서는일정한규제가요구된다는것이다. 반면, 지주회사제도는현행대기업집단의복잡한순환출자구조가지주회사를중심으로한수직적체계로전환되어대기업집단의지분소유구조가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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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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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미발표된주요정책의후속조치를위한개정사항 보도자료 배포시부터보도가능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기능강화 ( 금융투자업경쟁력강화방안 ( 15.10.14) 후속조치 ) ( 시행령안제50조제1항제3 호, 제77조의5 / 금투업규정안제4-102조의4) 작성부서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책임자 배포일 이형주과장안창국과장 담당자 2016.1.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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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역정보 중남미 최근 IMF의 대 중남미 금융지원 현황 및 향후 전망 멕시코, 코스타리카 등에 대한 IMF 금융지원 사례 발생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중남미 국가들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대미 수출, FDI, 대외원조 등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대외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엘살바도르,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 상당수의 중남미 국가들이 IMF에 금융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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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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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장기투자펀드 (ELTIF) 입법방안에 대한고찰 김선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연구원 Ⅰ. 서론 지난해 6월, 유럽위원회 (EC) 는 유럽장기투자펀드 (European Long-Term Investment Funds, 이하 ELTIF) 입법방안을제시하였다. ELTIF 프레임워크는장기투자를장려하는데그의의가있으며, 투자자에게참을성있는자본 (patient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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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금융소비자보호 개요및금융교육추진현황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우리원의금융소비자보호개요우리원의금융교육연혁및체계금융교육의의의및필요성주요선진국의금융교육추세우리원의금융교육추진현황최근금융교육추진내용기타참고자료 Ⅰ 우리원의금융소비자보호개요 1 금융감독원설립목적 2 금융소비자보호업무추진체계 3 금융소비자서비스보호서비스 1 Ⅰ 우리원의금융소비자보호개요 1 금융감독원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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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의 건강정보 사용을 위한 USC HIPAA 승인 1. 본 양식의 목적: 건강보험 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이라고 알려진 연방법은 귀하의 건강정보가 이용되는 방법을 보호합니다. HIPAA 는 일반적으로 귀하의 서면 동의 없이 연구를 목적으로 귀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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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I. 일반현황 7 II. 금융산업현황 13 III. 인허가제도 39 은행업 41 보험업 63 증권업 73 IV. 영업감독제도 85 은행업 87 보험업 99 증권업 107 V. 인도네시아진출유의사항 109 VI. 인도네시아금융당국연락처 115 I. 일반현황 1 국가개황 1) 인구보너스 (demographic bonus) 는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생산연령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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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 - - - 4 - - 5 - - 6 - - 7 - - 8 - 4)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함의 국민신문고가 업무와 통합된 지식경영시스템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신문 고의 효율 알 성 제고 등 성과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치 메 국민신문고를 접해본 중앙부처 및 지방자 였 조사를 시행하 였 해 진행하 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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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법에대한특허현황및과제 이순호 ( 연구위원, 3705-6187) 정보통신기술의발달로모바일뱅킹등전자금융이활성화되고있는가운데, 1998 년미국연방법원의금융기법에대한특허권을인정하는판결을계기로금융기법특허에대한인식이크게변하고있으며국내외에서금융기법특허출원과등록이크게증가하고있다. 향후금융 통신 유통융합의가속화및금융겸업화진전등으로다양한형태의금융기법특허가출원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금융회사는신상품개발및해외진출시특허분쟁에대한대비등을철저히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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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6 KDI 북한경제리뷰 편집진 총 괄 고일동(선임연구위원) 편 집 진 이 석(부연구위원) 김상기(전문연구원) 이재호(전문연구원) 편 집 간 사 김은영(주임연구원) 이주영(연구원) KDI 북한경제리뷰 는 북한경제의 실태 및 남북한 경제협력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분석ㆍ정리하여 정책당국 자, 학계 및 업계 등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More information*금안 도비라및목차1~17
ISSN 1975-667 216. 6 금융안정보고서 216. 6 6 5 4 3 2 1 6 5 4 3 2 1 3 15 145 14 135 13 13 1 125 4 7 1 1 2 1 5 5 5 2 4 4 4 18 3 3 3 16 2 2 45 4 35 14 12 37.7 36.9.7-1.5 3-1 3 2 1 4 25 2 15 1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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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변경공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 89 조및동법시행령제 93 조에의거다음과같이 공시합니다. 1. 변경대상펀드 NO 펀드명칭 1 템플턴퇴직연금글로벌채권 50 증권자투자신탁 ( 채권-재간접형 ) 2 프랭클린연금저축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 주식 ) 3 프랭클린뉴셀렉션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 주식 ) 4 프랭클린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 주식 ) 5 프랭클린선택과집중증권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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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구 http://www.kbc.go.kr/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해외수출이나 국내 후속시장의 활성화라는 유통의 문 제는 경쟁력있는 상품과 그 상품을 팔 수 있는 시장의 존재 여부에 달려있 다. 아울러 그 유통은 국가간 시장규모의 차이와 부의 크기, 텔레비전 산업 의 하부구조에 의해 그 교류의 흐름이 영향을 받는다. 국내 프로그램의 유 통을 활성화시키는 기본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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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글로벌 이슈 국내 보험 금융 뉴스 재보험 해외수지 적자 규모 축소 금감원에 따르면 FY2012 상반기 우리나라 출재보험료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12.4% 증가한 4조 5,417억 원이며, 수재보험료 규모는 13.3% 증가 한 3조 8,776억 원임. (FY2012 상반기 재보험 실적 분석, 금감원, 12/31)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보험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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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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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 2012. 1. 13 미국스마트그리드산업의 Value Chain 및정책동향 주요내용요약 서론 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주요국별스마트그리드산업정책 미국의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미국의스마트그리드정책동향 21세기스마트그리드산업전략 결론 작성김정욱책임연구원, 미국거점 kjwcow@kiat.or,kr +1-404-477-3288 감수조영희팀장, 국제협력기획팀 yhcho@ki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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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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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등변경안내 투자설명서 ( 간이투자설명서포함 ) 일부변경과관련하여다음과같이안내해드립니다. 효력발생일 : 2016년 2월 15일 ( 월 ) 대상펀드 - AB 글로벌고수익증권투자신탁 ( 채권 재간접형 ) - AB 미국그로스증권투자신탁 ( 주식 재간접형 ) - AB 이머징마켓증권투자신탁 ( 채권 재간접형 ) - AB 월지급글로벌고수익증권투자신탁 ( 채권 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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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NHERI 리포트 제99호 (2010. 5. 13) 작 성 : 윤건용 수석연구원(6399-5908) kyyun0129@daum.net 박태영 책임연구원(6399-5935) iusti@hotmail.com 감 수 : 임준환 거시경제연구실장(6399-5981) pricing@paran.com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목 차 < 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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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진 손정국 렵다. 이런 상황에서는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 을 판매업자가 투자자에게 권유하게 되는 상품 편향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 우리나라는 미국식 제도보다 영국의 IFA제도 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로는 법체계 측 면이며 둘째로는 시간 측면이다. 먼저 미국의 투 자자문업자제도의 필수 요소인 신인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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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배분가이드라인 제1조 ( 목적 ) 이가이드라인은투자신탁의집합투자업자 ( 이하 집합투자업자 라한다 ) 가투자대상자산을직접취득함으로써발생할수있는불공정행위등을사전에예방하기위해필요한기준과절차를정함으로써투자자보호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1 이가이드라인은집합투자업자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80조제1항에따라동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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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 ( 백만 ) 공시일 2013-01-09 KOREABP 유진자랑사모증권 31 호 ( 채권 - 파생형 ) 신규 금리 선물 0 0 0 장내 누계 금리 선물 0 9,568-9,568 장내 0 9567.9 26.5775 7175.925 53.155 4783.95 9,567.90 79.7325 2391.975 106.31 7,175.93 0 132.8875-239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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