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美 CFPB (The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소비자금융보호국의광고등감독기능수행현황 설립연혁 : 2010 년도드 - 프랭크법을통해 CFPB 의설립이법제화된후 월설립됨 주요기능 : 연방소비자금융법상다음의기능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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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오 엽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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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美금융회사의광고관련규제내용조사 ( ) 조사배경 조만간국회에상정예정인 표시광고법 개정안 ( 법제15조 4~5항삭제 *) 과관련한미국사례조사 * 표시광고법제15조 ( 관계행정기관등의장의협조 ) 4 공정거래위원회는금융 보험사업자등이제3조제1 항을위반하였다고인정하여직권으로조사할사유가있는경우에는이를조사하지아니하고금융위원회에통보하여금융위원회에서처리하도록하여야한다. 5 제4항에따른통보를받은금융위원회는금융 보험관계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이를성실히처리하여그결과를공정거래위원회에통보하여야한다. 개정안이원안대로통과되는경우, 공정위가금융투자회사에대해금융위를통하지않고직접광고규제를할수있게됨 조사결과 미국의광고등불공정거래규제권한의관할은다음과같음 1 은행등예금수취기관 CFPB ( 소비자보호국 ) 2 보험회사 State Insurance Regulator( 주보험감독기구 ) 3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SEC ( 증권거래위원회 ) 4 선물회사 CFTC ( 상품선물거래위원회 ) 5 금융회사, 항공사, 철도등을제외한일반회사 FTC( 연방거래위원회 ) 결론 : 미국의경우금융회사 ( 은행, 증권, 보험 ) 에대한광고등불공정거래규제는소관감독기관에서전적으로수행

2 1. 美 CFPB (The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소비자금융보호국의광고등감독기능수행현황 설립연혁 : 2010 년도드 - 프랭크법을통해 CFPB 의설립이법제화된후 월설립됨 주요기능 : 연방소비자금융법상다음의기능을수행하며소비자를보호 규정제정및연방소비자금융보호법집행 불공정, 사기적, 남용적영업행위금지 * (prohibit unfair, deceptive and abusive practices) * 금융회사의불공정, 사기적광고는동기능에의해규제되며, CFPB 는이와관련한규정제정 (rule making), 감독 (supervision) 및조치 (enforcement) 등에대한광범위한권한을보유 (Dodd 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이하법 ) Section 1031) 소비자컴플레인접수 금융교육증진 소비자행태리서치 소비자에게위험을미치는금융시장모니터링 소비자금융과관련한차별및불공정행위관련조치 감독대상금융기관 : CFPB의규제대상은예금수취금융기관임 대형예금수취기관 ( 총자산 $100억이상 ) 및관련회사 : CFPB의독점적감독권한부여 ( 법 Section 1025) 중소형예금수취기관 ( 총자산 $100억이하 ) 및관련회사 : CFPB는건전성규제기관 (prudential regulators, 즉 OCC, FRB, FDIC 등 ) 과협조하여해당금융기관에대한감독가능 ( 법 Section 1026)

3 비예금수취기관중소비자금융상품을제공하는회사 ( 예, 모기지브로커, 모 기지대출회사등 ) : CFPB 는독점적감독권한을가지나일부기관의경우 FTC 와업무협조를통해감독업무를수행 ( 법 Section 1024)* * 동내용에따라, CFPB 와 FTC 는 월상호기관간 MOU 를체결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CFPB and the FTC) ** ' 일 CFPB 의보도자료에의하면, 두기관은 2012 년모기지제공회사에대한협력조사를수행하고, 10 여개회사에대해 허위광고 (false advertisement) 관련경고장을발송함. 해당과정에서도 CFPB 는모기지브로커와모기지대출회사를담당하고, FTC 는건설업자, 부동산업자등을담당하는등금융회사 - 비금융회사간업무를분업하는것으로나타남 -warns-companies-against-misleading-consumers-with-false-mortgage-advertisem ents/ CFBP 의규제가명시적으로제외되는금융회사 - SEC 의피규제기관 ( 법 Section 1027(i))* * SEC 의규제를받는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등의광고등에대한규제는 SEC 및자율규제기관인 FINRA 가수행 ( 후술 ) - CFTC 의피규제기관 ( 법 Sectioin 1027(j)) - 주증권규제기관의피규제기관 ( 법 Section 1027(h)) - 주보험규제기관의피규제기관 ( 법 Section 2017(f)) 2. 美 FTC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의금융회사에대한감독수행현황 FTC의소비자보호기능 : 美 FTC법은상업 (commerce) 과관련한불공정, 사기적행위를금지하고이를위한규제권한을 FTC에부여 ( 美공정거래위원회법 ( 이하법 ) 15 U.S.C. 45(a), 법5조 ) FTC의금융회사규제권한은제한적 : FTC법은은행, 대부저축조합, 연방신용협동조합은 FTC의규제대상이아니라고명시 (15 U.S.C. 57a(f), 법18조 )

4 FTC 가규제하는금융관련회사 : FTC 는비은행모기지회사, 모기지브로 커, 비은행대출업자, 추심업자등비은행금융기관 (non-bank entities, such as non-bank mortgage companies, mortgage brokers, creditors, and debt collectors) 에대해서는규제권한을가진다고발표 * 美 FTC 위원장인 Jon Leibowitz 가美상원상업과학교통위원회 ( 위원장 Rockefeller) 에서증언한 Financial Services and Products: The Role of the FTC in Protecting Consumers" 의내용중 2page, 1st paragraph) FTC 의최근금융관련규제행위열거 ( 위원장국회증언 6p~9p) - 모기지서비스, 채무상환서비스, 신용회복서비스, 허위국영대출소개, 불 법추심, 이자선취대출, 급여일대출, 신용카드마케팅등대부분민간대출, 신용, 모기지관련한감독업무만수행 FTC의증권회사관련감독권여부 FTC의홈페이지에포스팅되어있는 'Advertising FAQ's : A Guide for Small Business' 에는, FTC가광고와관련하여항공, 은행, 보험사, 열차, 증권회사등에대해서는권한이없다고명시 Although the FTC has jurisdiction over ads for most products and services, Congress has given other government agencies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advertising by airlines, banks, insurance companies, common carriers, and companies that sell securities and commodities. (FAQ 참조 : SEC의공정거래규제관련연혁및배경 미국의공정거래법관련법규는 Antitrust Law( 독점금지법 ) 라고불리며 1890년의 Sherman Act( 셔먼법 ) 과 1914년의 Clayton Act( 클레이튼법 ), FTC법이대표적

5 1914년 Antitrust Law( 독점금지법 ) 의집행을위해 FTC(Federal Trade Commission: 연방거래위원회 ) 가설립되었으며법무성 (Department of Justice) 의공정거래감시부서 (Antitrust division) 와함께공정거래법관련문제를다룸 1933년증권법이제정되자증권거래법의집행을 FTC가맡아오다 1934년증권거래법에의해 SEC가설립되고투자은행을비롯한증권회사와관련된공정거래문제는 SEC로이관 1968년 Williams Act의제정으로 M&A관련법규가증권거래법에편입되면서기업의인수 합병에관한문제까지 SEC가 FTC의업무를인계 SEC는이후 Regulation M을제정하여증권회사들의불공정행위에대하여본격적으로규율하기시작 (Regulation M, 17 C.F.R ) 1975년미국연방대법원은 Gordon v. NYSE판결에서 SEC가증권회사들의불공정행위에대한관할권이있고증권회사들은독점금지법으로부터면제되고있음을확인 (Gordon v. NYSE, 422 U.S. 659 (1975)) 2004년미국연방대법원이 Verizon v. Trinko판결에서증권회사들이독점금지법에대한 Immunity 를갖고있음을재확인 (Verizon v. Trinko, 540 US (2004), No ) SEC의 Comment Memorandum 에따르면증권회사의공정거래관련법에대한 SEC의관할권은 1934년 Securities Exchange Act( 증권거래법 ) Section 9(a) 에서찾을수있다고함 * Comm. Mem. At 8-11, Investment Bank를비롯한증권회사의경우공정거래법과관련된내용에대하여 FTC가아닌 SEC가관할권을갖는다는것은 Friedman v. Salomon/Smith Barney Inc. 판례를통해사법부에서확인 * Friedman v. Salomon/Smith Barney Inc., 313 F.3d 796 (2d Cir. 2002)

6 3. 금융투자상품 ( 뮤추얼펀드및 ETF) 의광고관련규제내용 ( 감사원의회제출보고서 ) 미국감사원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이 2011 년 7 월의회에제출한 MUTUAL FUND ADVERTISING 보고서에뮤추얼펀드및 ETF 광고를규제하는감독기 관과그근거법규가명시적으로적시되어있음 * 회계 (audit), 평가 (evaluation), 조사 (investigation) 등을담당하는미의회산하기관으로의회조사국, 의회예산처, 기술평가원과함께 4 대입법보조기관에해당 동보고서는도드 - 프랭크법 ** 이감사원으로하여금뮤추얼펀드광고에대 한종합적인평가를수행하도록명한바에따라작성됨 **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Section 918 ( 감독기관및근거법규 ) 미국의뮤추얼펀드와 ETF 에대한규제는증권거래 위원회 (SEC) 의규제제정과금융산업규제기구 (FINRA) 의규제집행으로이 루어짐 동규제의근거법은 년투자회사법 (Investment Company Act), 년투자자문업자법 (Investment Adviser Act), 년증권법 (Securities Act), 년증권거래법 (Securities Exchange Act) 임 - 특히투자회사법에따라모든뮤추얼펀드는 SEC 에등록되어규제를받 아야하고, - 증권거래법에따라 FINRA 는 SEC 의감독하에자율규제기구 (SRO) 로서회 원사인브로커 - 딜러의뮤추얼펀드판매행위에대한규제를시행 ( 광고규제조항 ) 뮤추얼펀드와 ETF 를규제하는구체적인법률및규칙 은다음과같음

7 법률및규칙증권법, SEC Rule 482 투자회사법, SEC Rule 34b-1 증권법, SEC Rule 156 NASD* Rule 2210 규제사항 - 수익률계산및표시방법 - 투자위험, 보수, 수수료등고지 - 투자목적에맞는상품선택및미래수익률을보장하지않는과거수익률등고지 - 이상의고지사항을표기하는글자체, 글자사이즈, 수익률표기와의근접함정도등 - SEC Rule 482 상의규제사항을투자설명서에포함시키거나또는같이제시해야함 - 펀드광고가어떤경우에부적합하고부적절한지일반적가이드라인제공 - 거짓정보등이포함되거나사실이누락된경우 - Communications with the Public 라는목차로세부적인광고규제사항기술 - 거짓, 과장광고금지, 사실누락금지 - 수익률예상, 과거수익률보장금지 - 각종의무적공개사항등 * 舊미국증권업협회로서 FINRA 의전신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조사보회고서 온라인 P2P 대출서비스실태조사 2016. 6. 시장조사국거래조사팀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12 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