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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대학교法學 제 57 권제 4 호 2016 년 12 월 1 55 면 Seoul Law Journal Vol. 57 No. 4 December pp < 논문 > 1) 로마법상부합의법리 * - D 의해석과번역을중심으로 - ** 崔秉祚 요약로마법상첨부의사안은매우다양하다. 로마의법률가들은각유형별로, 그리고각사안별로정의와형평에맞는해결책을모색하였다. 특히목재를타인의부동산이나포도원에부합한경우에대하여는일찍이 12표법이그것을다시분리하는것을사회경제적으로바람직하지않다고여겨분리를금지시켰고, 그래서소유물반환청구를부인하고별도로마련된접합목재소권으로해결하였다. 동산이타인소유의부동산에부합된대표적인사례로건축하는경우와나무를식재하는경우가비교적상세히논의되었다. 이두경우는크게다르게규율되었는데, 건자재는분리되면소유물반환청구에의한회수가가능하였던반면에, 식물의경우에는착근하면그토지의양분으로成育한점이고려되어분리되어도소유물반환청구를인정하지않았다. 본고의대상개소인 D 은일찍이알페누스바루스가일정한사안에서나무의소유자였던자에게準對物訴權을인정하였다는울피아누스의보고를담고있는짤막한사례인데, 사안의이해는텍스트의분량처럼간단하지가않다. 바실리카법전부터그이해에있어서어려움을드러내고있고, 후대의많은로마법연구자들도가히百家爭鳴이라할정도로견해의차이를보인다. 이렇게된이유는무엇보다도로마법연구자들이관련된모든사료들을조화롭게해석해서하나의일관된체계적법리를얻어내고자했고, 이런목적으로일정한법리를일반화하고, 이를다시다른사료에적용하면서이에잘합치하지않는경우에는사료의진정성까지의심하는일도마다하지않았기때문이다. D 은이런식으로오해된전형적인예인데, 많은연구자들의경우식재와건축의사안에따른차이가제대로인식되거나고려되지않았던탓이또한크다. 이글에서는외국과우리나라의기존의연구와오늘날범용되는외국어번역들에서드러나는문제점들을지적하고, 로마법사료에나타난법리를사안별특성을무시한채일반화-추상화하는것은법전법에익숙한현대인이빠지기쉬운잘못임을밝히고, 결론적으로다음과같은필자자신의새로운번역을제시하였다. * 이논문은서울대학교법학발전재단출연법학연구소기금의 2016 학년도학술연구비지원을받았음. ** 서울대학교법과대학 / 법학대학원교수.

2 2 서울대학교法學 제 57 권제 4 호 ( ) D 울피아누스, < 고시주해 > 제16권. [ 제3자에의하여또는자연력에의하여 ] 타인의토지로옮겨져서유착하고뿌리를내린 [ 내 ] 나무에관하여알페누스바루스와네르바는 [ 선의의나무소유자인나에게토지소유자를상대로 ] 準對物訴權을인정하였다. 아직유착하지않았으면내소유이기를그치지않는다. 주제어 : 가공, 건축, 나무, 鍛接, 로마법, 부합, 식재, 소유물반환청구, 악의의항변, 제시소권, 준대물소권, 지상물, 특시명령, 파종 Ⅰ. 문제의제기 이글은로마법개소를번역할때겪게되는어려움을準對物訴權 (actio utilis in rem) 이문제된간단한개소하나를예로들어서보여주려는것이다. 1) 따라서주된관심은이개소가기존의연구들에서어떻게번역되었는가를살피고, 그것들이왜문제인지를드러내려는것이다. Ⅱ. 대상개소 이곳에서살피고자하는개소는학설휘찬제6권제1장제5절제3항이다. 우선일응의번역문과함께제시한다. < 1 > D Ulpianus libro 16 ad edictum. De arbore, quae in alienum agrum translata coaluit et radices immisit, Varus et Nerva utilem in rem actionem dabant: nam si nondum coaluit, mea esse non desinet. 1) [ 일러두기 ] =( 로마법률가의 ) 주요활동시기. cit. = 이미인용한개소. h.l. = 해당개소. 바실리카법전등그리스어사료는꼭필요한경우외에는편의상라틴어역문으로인용한다. 어떤개소에는독자의이해편의를위하여단락표시 를추가하였다. 말미에摘示한참고문헌은필자명과연도만으로인용한다 ( 필요시약어제시 ). 주요사료에는 < > 로일련번호를붙여찾아보기편하게하였다. 그리고투고심사자세분의의견에대하여사견을피력할필요가있다고생각된곳에서는사견을덧붙였다. 소중한의견에감사드린다.

3 로마법상부합의법리 / 崔秉祚 3 ( 타인의토지로移轉되어癒着하고뿌리를내린나무에관하여알페누스바루스 ( BC) 와네르바 ( AD) 는準對物訴權을인정하였다. 그리고아직유착하지않았으면내것이기를그치지않는다.) Ⅲ. 학설 이개소를이해하기위한선결문제는모든경우가그렇듯이이개소가어떠한사실관계를전제한것인가하는점인데, 이에대한연구자들의견해는갈리고있다. 이를몇몇대표적인경우들을골라서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구학설들, Bonfante, Alan Watson, David Daube 의견해 : 준대물소권부정설 (1) 많은舊학설은이개소에언급된準對物訴權 (utilis in rem actio) 의진정성을부정한다. 그근거는특히이개소가 D 와모순된다는데있다. 2) < 2 > D Ulpianus 53 ad ed. Alfenus quoque scribit, si ex fundo tuo crusta lapsa sit in meum fundum eamque petas, dandum in te iudicium de damno iam facto, idque Labeo probat: nam arbitrio iudicis, apud quem res prolapsae petentur, damnum, quod ante sensi, non contineri, nec aliter dandam actionem, quam ut omnia tollantur, quae sunt prolapsa. Ita demum autem crustam vindicari posse idem Alfenus ait, si non 2) 가령 Lauterbach/Schütz (1697), ad D.41.1, p.565: tum nullum remedium priori domino superest de damn.infect. [= D ]. ; Lenel (1974), 186 n.8: dem Alfenus wird diese utilis in rem actio kaum zuzutrauen sein, vgl. auch (39.2) 9 2. ; Bonfante (1968), n.4; nn.1-2 (D pr., D ). 한편 Donellus (1840), col. 918 는삼단논법을동원하여울피아누스가 D 에서 절대적이고예외없이 rei vindicatio 를부인하고, 또 D (Paulus 1 sent.: Nec refert directa quis an utili actione agat vel conveniatur, quia in extraordinariis iudiciis, ubi conceptio formularum non observatur, haec suptilitas supervacua est, maxime cum utraque actio eiusdem potestatis est eundemque habet effectum.) 에서알수있듯이준소권은본래소권과효과가같은것 (eadem vis) 이므로, 고로울피아누스는 D 의준소권역시부인되어야만한다는견해라고만지적함으로써심층적인분석은빠져있으나, 일단로마법률가들사이에학설의차이가있었던것으로보는것같다. 이러한모순을설명하려는다양한, 그러나설득력없는구학설 8 종및그에대한비판에대하여는 Camillo (1889), 169ff.

4 4 서울대학교法學 제 57 권제 4 호 ( ) coaluerit nec unitatem cum terra mea fecerit. Nec arbor potest vindicari a te, quae translata (sc. a te) in agrum meum cum terra mea coaluit. Sed nec ego potero tecum agere ius tibi non esse ita crustam habere, si iam cum terra mea coaluit, quia mea facta est. ( 알페누스도너의토지에서흙떠껑이가나의토지로떨어지고그것을네가반환청구하는경우너를상대로이미발생한손해에관하여소송을부여해야한다고쓰고있고, 이견해를라베오도찬동한다. 알페누스는낙반한물건이청구되는소송담당심판인의裁定에는내가그전에받은손해는포함되지않고, 또소송은낙반한모든것이收去되는것을내용으로하는외에는부여되어서는안된다고한다. 그런데같은알페누스는가로대흙떠껑이가내땅에유착하여일체가되지않은경우에한하여소유물반환청구가가능하다고한다. 또 [ 너에의하여 ] 나의토지로이식되어내땅과유착한나무도너에의하여소유물반환청구될수없다. 그러나이미내땅과유착한때에는나역시도너를상대로너에게흙떠껑이를그렇게가지는권리가없음을소구할수없을것인데, 왜냐하면 [ 이미 ] 내것이되었기때문이다.) 3) D 는이웃하는두토지사이에서어느한쪽 ( 甲 ) 에서유발된사태 ( 흙떠껑이의落盤 ) 나행위 ( 植栽 ) 로土塊나나무가이웃토지 ( 乙 ) 로넘어간경우두토지사이의법률관계를다룬개소이다. 개진된법률가들의의견을종합하면, 아직넘어간물건이토지에유착하지않았으면甲은乙을상대로그반환을청구할수가있는데, 일반적인경우의소유물반환청구와는달리점유자가반환비용을부담하는것이아니라점유자인乙은사태유발측인甲이자기비용으로그것을수거하는것을受忍하기만하면되고, 4) 또이때그로인해피해를보았으면甲을상대로그 3) 필자의기존의다른번역문은최병조 (1999), 137. 이경우를 rei vindicatio 가아니라상대방의권리를부인하는 actio negatoria 로잘못이해한학설에대한비판은 Rainer (1987), ) 심사자 2 는초고의이부분에대하여 3 면에서필자는갑이을을상대로반환청구할때그것이일반적인소유물반환청구와다르다고본다....omnia tollantur, quae sunt prolapsa. 를기초로소유물반환청구권이수거허용청구권으로운용되었다고할수있는지의문이다. 알페누스가인정하는것은그저일반적소유물반환청구소권으로보인다. 고한다. 이부분은이어지는서술에서드러나듯이점유자가점유에이르게된사정이소유자측에게돌릴사유일경우에회수의비용부담이일반적인경우와다르다는취지인것이고, 따라서적극적으로반환을할필요가없이회수해가는것을방해하지않으면된다는의미에서초고에서회수의 허용 이라한것일뿐이다. 이것이상대방에게자신이수거해가는것을 허용 하라는대인적인청구권을의미하는것이아님은문맥상분명한데, 오해의소지가있었던점을고려하여 受忍 으로수정하였다.

5 로마법상부합의법리 / 崔秉祚 5 로인한손해의배상을청구할수있는데그전에받은손해는이에해당하지않고, 해당배상이이루어지지않는한수거를거절할수있다는점에서일종의유치권행사가가능하여배상과수거가동시이행관계에놓이는상황이다. 그러나넘어온것이乙의토지에유착하면토지소유자인乙의소유가되므로甲은더이상소유물반환청구가가능하지않게된다. 이경우乙은이미소유자이기에甲의수거권을부인하기위한소제기를할필요도없고, 제기할수도없는데, 왜냐하면명백한자기물건을점유하고있는소유자가그물건을점유하고있지않은다른사람을상대로그가그물건에대하여권리없음을소구한다는것은무의미하기때문이다. 이개소에서적용된 지상물은토지에부속된다 (superficies solo cedit) 5) 는법리는, 법적인판단에따를때 우세 한물건이 열세 한물건을말하자면흡인하고그결과부속된물건이독자성을잃게되는부합 (D ) 6) 이동산과부동산간에일어난경우적용되는확고부동한로마법의법리였다. 이법리는나무의경우에는착근하면토지에부속된다는것으로특화되었고 (plantae quae terra coalescunt solo cedunt), 파종된씨앗에도적용되었다. 7) 5) Gai. 2 rer. cott. D ; D pr.-1; 25 ad ed. prov. D ; Gai. 2.73; Ulp. 69 ad ed. D ; 6 opin. D ; Paul. 74 ad ed. D ; Inst , 32-33; Diocl./Maxim. C pr. (a.293); C (a.290); Epit. Gai 특히지상건물이토지에부속된다는점에관하여는 Sono (2014), 11ff. 6) D Paulus libro 21 ad edictum. In omnibus igitur istis, in quibus mea res per praevalentiam alienam rem trahit meamque efficit, si eam rem vindicem, per exceptionem doli mali cogar pretium eius quod accesserit dare. ( 나의물건이優勢함으로써타인의물건을끌어들여서나의소유로만드는모든경우에내가그물건을소유물반환청구하면나는악의의항변을통하여부합된것의가액을급부하도록강제된다.) 7) 다만파종의경우에는즉시부합이일어난것으로인정된다. 따라서다음개소에서종자의부합은구태여증여목적이아니더라도바로일어난것이다. 마지막 quia- 절이비용상환의배제와관련하여부합에의한소유권취득과증여에의한그것을정확히식별하여논하고있는것은정확한것이다. D Iulianus libro 17 digestorum. Qui alienum fundum donationis causa excolit, nullam retentionem propter impensas faciet, quia domini res ab eo iniectas continuo efficit. ( 타인의토지를증여목적으로경작하는자는비용으로인한아무런유치권을행사하지못할것이니, 왜냐하면그가뿌린것을즉시토지소유자의것으로만들기때문이다.) 식재와파종중어느사안의규율이먼저발전했는지를둘러싼 Daube, Kaser, 성중모의견해에대하여는성중모 (2013), 10 n.26.

6 6 서울대학교法學 제 57 권제 4 호 ( ) < 3 > D Gaius 2 r. c. sive aur. = Inst Si alienam plantam in meo solo posuero, mea erit: ex diverso si meam plantam in alieno solo posuero, illius erit: si modo utroque casu radices egerit: antequam enim radices ageret, illius permanet, cuius et fuit. His conveniens est, quod, si vicini arborem ita terra presserim, ut in meum fundum radices egerit, meam effici arborem: rationem enim non permittere, ut alterius arbor intellegatur, quam cuius fundo radices egisset. Et ideo prope confinium arbor posita, si etiam in vicinum fundum radices egerit, communis est. ( 내가타인의나무를내땅에심으면나의소유가될것이다. 반대로내가내나무를타인의땅에심으면그의소유가될것이다. 두경우모두나무가着根한경우에한하여. 왜냐하면착근하기전에는종전소유자였던자의소유로계속남기때문이다. 이에일관되게, 내가이웃의나무를흙으로덮어서내토지로착근하도록한경우그나무는나의소유가된다. 왜냐하면나무가착근한토지의소유자가아닌다른자의소유로생각된다는것은이치 8) 가허용하지않기때문이다. 그래서토지경계에가까이식재된나무가또한이웃토지로도착근한경우에는공유이다. 9) ) < 4 > D pr. Gaius 2 r. c. sive aur. Qua ratione autem plantae quae terra coalescunt solo cedunt, eadem ratione frumenta quoque quae sata sunt solo cedere intelleguntur.... ( 그런데땅에유착하는나무들이토지에부속되는것과같은이치로파종된곡식종자도토지에부속되는것으로본다.) 8) Paraphrasis : φυσικὸς λογισμὸς (naturalis ratio). Naturalis ratio 용어는파울루스에의하여명시적으로사용되었다. 가이우스의 ratio 가동일한것임은물론이다. 반면에江南義之 (1990), 397: 理性. D Paulus libro primo manualium. Illud quaerendum est, arbor quae in confinio nata est, item lapis qui per utrumque fundum extenditur an, cum succisa arbor vel lapis exemptus eius sit cuius fundus, pro ea quoque parte singulorum esse debeat, pro qua parte in fundo fuerat? An qua ratione duabus massis duorum dominorum flatis tota massa communis est, ita arbor hoc ipso, quo separatur a solo propriamque substantiam in unum corpus redactam accipit, multo magis pro indiviso communis fit, quam massa? Sed naturali convenit rationi et postea tantam partem utrumque habere tam in lapide quam in arbore, quantam et in terra habebat. Cf. D pr. Paulus 6 ad Sab.; D Marcianus 3 inst.; Sokolowski (1959), 150ff. 9) Sokolowski (1959), n.367 은이부분과 D pr. < 17 > 를유사한것으로치부하는데, 일반나무와포도나무의차이를간과하였다.

7 로마법상부합의법리 / 崔秉祚 7 < 5 > Gai Praeterea id, quod in solo nostro ab aliquo aedificatum est, quamuis ille suo nomine aedificauerit, iure naturali nostrum fit, quia superficies solo cedit. 74. Multoque magis id accidit et in planta, quam quis in solo nostro posuerit, si modo radicibus terram complexa fuerit. 75. Idem contingit et in frumento, quod in solo nostro ab aliquo satum fuerit. (73. 그밖에우리땅에타인에의하여건축이된것은비록그가자신의명의로건축하였더라도자연법에의하여우리의소유가되는바, 지상물은토지에부속되기때문이다. 74. 그리고어떤자가우리땅에심은나무가뿌리들로땅과얽힌한, 더욱더그러하다. 75. 우리땅에어떤자에의하여파종된곡식종자의경우에도동일하다.) < 6 > D Paulus 14 ad Sab. Arbor radicitus eruta et in alio posita priusquam coaluerit, prioris domini est, ubi coaluit, agro cedit, et si rursus eruta sit non ad priorem dominum revertitur: nam credibile est alio terrae alimento aliam factam. ( 뿌리째뽑혀서다른토지에식재된나무는 ( 그토지에 ) 유착하기전에는종전소유자의소유이고, 유착한경우에는그토지에부속되며, 다시뽑히더라도종전소유자소유로되돌아가지않는다. 왜냐하면땅을달리하여양분을얻었으면다른나무가되었다는것이믿을만하기때문이다.) < 7 > D Iulianus libro septimo digestorum.... et ideo nemo umquam dubitavit, quin, si in meo fundo frumentum tuum severim, segetes et quod ex messibus collectum fuerit meum fieret.... ( 그래서나의땅에너의곡식종자를파종한경우작물과수확한것이나의소유가된다는것은누구도전혀의심하지않았다.) 이들개소에나타난부합법리를종합하면, 나무가어떻게부합하게되었는가 - 즉, 나무소유자가식재했는가, 토지소유자가했는가, 제3자했는가, 아니면뿌리의자연스러운성장의결과인가 - 는물권법적부합의결과에대하여아무런차이가없다. 10) 착근한나무는그토지에부합하여토지소유자의소유가된다. 더욱이나 10) 참고로성중모 (2013), 10f. + n.27 은 토지의소유자가타인의나무나씨앗을 - 특히절도등에의하여부당하게점유한후 - 자신의토지에심은경우에도 나무나씨앗은

8 8 서울대학교法學 제 57 권제 4 호 ( ) 무의경우다시토지로부터분리되더라도생명체로서유착해있던동안에그토지로부터양분을흡수하여생장한사정 ( 말하자면그토지의기여분 ) 을고려하여그전의소유권이되살아나지않는것으로보았다. 11) 이것은부합법리가적용 토지소유자의소유가되었다 고부합법리를설명하는기회에그에붙인각주 27 에서플라톤, 법률론, 843C (ὃς δ ἂν ἐπεργάζηται τὰ τοῦ γείτονος ὑπερβαίνων τοὺς ὅρους, τὸ μὲν βλάβος ἀποτινέτω, τῆς δὲ ἀναιδείας ἅμα [843d] καὶ ἀνελευθερίας ἕνεκα ἰατρευόμενος διπλάσιον τοῦ βλάβους ἄλλο ἐκτεισάτω τῷ βλαφθέντι: τούτων δὲ καὶ ἁπάντων τῶν τοιούτων ἐπιγνώμονές τε καὶ δικασταὶ καὶ τιμηταὶ γιγνέσθων ἀγρονόμοι. [qui vero fines egrediens vicini agrum arat, damnum rependito et simul propter impudentiam atque illiberalitatem medicinae causa alterum damni duplum ei, cui illatum fuerit, persolvito. harum autem et omnium huiusmodi rerum cognitores et iudices atque aestimatores sunto agrorum magistri. Schneider (1852), p.412]) 를인용하면서고대희랍의아테나이에서도유사한규율을볼수있다고부언한다. 그러나직접인용된내용을포함한단락 (843b7-d6) 의주안점은이웃토지의침범과불법경작 (ἐπεργάζεσθαι, ἐπεργασία: 犯界侵耕 ) 으로인한불법행위 ( 박종현 [2009], 603 은 토지의경계 [ 표지 ] 를넘어가서이웃의것들을잠식해들어가는 것이라번역하고있는데, 그의미가선뜻잘들어오지않는다 ) 에대하여수확의총 3 배 ( 손해배상액 1 배 + 징벌액 2 배 ) 에해당하는금액의지급을정한것으로, 전체수확물이불법경작자에게귀속한다는것을전제한것이기는하지만, 수확기전이나 ( 전부또는일부의 ) 작물이토지와부합하기전의귀속, 더나아가중간에다시분리된경우의운명등부합에관한법리에대하여는전혀알려주는바가없어서비교법적으로적절한인용인지의문이다. 상세는 Schöpsdau (2011), 219f. 실제로그리스법에서는식물의식재는소유권취득의한방식으로이해되었고, 그결과식재된식물의경우토지소유자가아닌식재자에게속하는것이가능하였으며, 따라서 지상물은토지에부속된다 는법리가적용될여지가없었다. Biscardi (1982), n.86; Kränzlein (1963), ) Zoesius (1645), ad D.41.1 n.41 (p.699); Vinnius (1726), ad Inst comment. 1 (p.191); Voet (1757), ad D.41.1 n.25 (p.611); Donellus (1840), col. 917f. IV; Sandars (1869), ad Inst (p.186). 부합된나무는부합된토지의地力으로써성육하여달라진, 원래의나무와는다른나무이기에무주물이고, 그래서비단부합에의해서뿐만아니라오히려부합과동시에일어나는선점에의하여토지소유자가원시취득한다. 따라서다시분리되면원래의나무소유권이되살아나지않음은물론분리된나무도그자체로무주물이아니라토지소유자의소유이다. 이처럼부합되었다가다시분리된경우에원래의소유권이되살아나지않는다른경우로동상에다른동상의팔을鍛接 (ferruminatio; 동종금속의용접 : Ludovicus [1717], ad D.41.1 Distinctio IV [p.77f.]) 한경우가있다. 이로써부합과소유권의生滅문제는어떤일관된 - 특히경제적, 법정책적 - 논리의문제라기보다는로마인들나름의자연철학 ( 同旨 Sokolowski [1959], 148; Kunkel/Mayer-Maly [1987], 169; 성중모 [2013], 9 + n.20) 과생활사태에대한판단이깔린법적결정의문제라고할것이다. Cf. Schermaier (1992), 24; n.12; 299; 성중모 (2013), 13ff. D Paulus libro 21 ad edictum. Item quaecumque aliis iuncta sive adiecta accessionis loco cedunt, ea quamdiu cohaerent dominus vindicare non potest, sed ad exhibendum agere potest, ut separentur et tunc

9 로마법상부합의법리 / 崔秉祚 9 되는다른대표적인사안, 특히토지소유자가악의로타인의건축자재로자기토 vindicentur: scilicet excepto eo, quod Cassius de ferruminatione scribit. Dicit enim, si statuae suae ferruminatione iunctum bracchium sit, unitate maioris partis consumi et quod semel alienum factum sit, etiamsi inde abruptum sit, redire ad priorem dominum non posse. Non idem in eo quod adplumbatum sit, quia ferruminatio per eandem materiam facit confusionem, plumbatura non idem efficit. Ideoque in omnibus his casibus, in quibus neque ad exhibendum neque in rem locum habet, in factum actio necessaria est. At in his corporibus, quae ex distantibus corporibus essent, constat singulas partes retinere suam propriam speciem, ut singuli homines singulae oves: ideoque posse me gregem vindicare, quamvis aries tuus sit immixtus, sed et te arietem vindicare posse. Quod non idem in cohaerentibus corporibus eveniret: nam si statuae meae bracchium alienae statuae addideris, non posse dici bracchium tuum esse, quia tota statua uno spiritu continetur. 이경우에인정된다는사실소권 (in factum actio) 의진위여부는다투어진다. Cf. Bonfante (1968), n.1; Zulueta (1953), 78 + n.2. 그러나이것은 D < 1 > 의준소권과그실질에있어서대동소이한것이다. Pellat (1853), ad h.l. (p.214) 는이들사실소권과준소권이금전에의한塡補라는동일한목적을추구하는점을인정하면서도소송기술적인형식의차이 (Gai 과 ) 를이유로동일한것이아니라는견해이다. 이것은하나도틀린것이없는지적이지만, 본래소권 (actio directa) 이인정되지않는경우사안에따라서부여하고자하는소권의형태가서로다른양상으로주장되었던것은로마학설법의특징이기도하므로, Pellat 처럼경직되게볼것만은아니라고생각된다. Hilliger 는이유제시없이이둘을같은것으로보게되면모순이해결된다는점을하나의가능성으로서합목적적결과의관점에서만언급하는데그치고있다. Donellus (1840), col. 918 n.5. 그밖에 Bas (Heimbach II, p.159) 는비잔틴법의변화된관점을반영하여 ἡ περὶ ἀπαιτήσεως πραγμάτων ἀγωγὴ ( 말하자면 de repetitione rerum actio) 라고표현하였는데, Heimbach 는이를금전급부소송이라는의미에서 condictio 로역출하였다. 실질적으로소권의구별이무의미해진판덱텐의현대적관용기 (Usus modernus Pandectarum) 의전형적인태도를보여주는예로 Ayblinger (1726), ad D V n.237 (p.935) 는건축의경우건축자재소유자였던자에게接合木材사실소권, 절도소권, 절도원인부당이득반환청구소권, 준소유물반환청구소권, 사실소권, 대인적木材接合소권을거의무차별적으로인정한다. 로마법고유의법기술적구별이더이상의미가없는상황에서합목적적결과를얻어내는데일정한전거로서활용되고있을뿐인것이다. 이런예는타인의땅에식재된나무의소유자가토지를소유물반환청구하는토지소유자를상대로비용상환을청구하는경우토지소유자가나무의수거를허용하면비용상환의필요가없다는로마법의논리와정면으로배치되는당시의논의에서도극명하게드러난다. Ayblinger (1726), ad D V n.265 (p.938). 더나아가서로마법상의부합의법리자체에대한비판적논의를참조할것. Huber (1724), ad D nn.1-2 (p.301f.); ad D nn.1-2 (p.303). 그러나다른한편으로사실소권이부여된 ferruminatio 의경우와준소권이인정된 plantatio 의경우는미묘한차이가존재한다. 전자의경우에는동종의금속이말하자면同質同氣로인하여혼화된상태가되면서분리되더라도더이상원래의것이라특정할수있는것이없다고할수있는반면에, 나무의경우에는토지와원래구별되는존재자로서생장 성육한후에도그전과는다르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특정한나무가그동일성을여전히유지

10 10 서울대학교法學 제 57 권제 4 호 ( ) 지상에건축한 - 무생물인 - 건물의사안에서건물이해체되어건축자재형태로환원되면원소유자였던자의소유로되돌아가는것으로본것과결정적으로다른점이다. 12) 하는것으로식별되기때문이다 ( 가령 작기만하던 그나무 가이제 아름드리나무 가되었네. 이런의미에서식재한나무에대하여토지와하나의전체로 질료적으로융합한다 [stofflich verschmelzen] 는 Sokolowski [1959], 145ff. 의표현은어폐가있다 ). 이러한차이가인식되어후자의경우에는본래소권에더밀접히의거하는준소권이, 전자의경우에는본래소권과는연관이없는사실소권이고려된것으로생각해볼수있다. 그리고이러한사정은후술하는화판 (tabula picta) 사안의경우에도동일하게해당한다. Gai < 19 >. 동일한법률문제영역에서이와같이미묘한차이로인해어떤때에는사실소권이, 어떤때에는준소권이부여되었던전형적인예는아퀼리우스법의적용영역에서찾아볼수가있다 (Inst ). D 에반영된물체관은다음개소에잘표현되어있다. D pr. Pomponius libro 30 ad Sabinum. Rerum mixtura facta an usucapionem cuiusque praecedentem interrumpit, quaeritur. Tria autem genera sunt corporum, unum, quod continetur uno spiritu et Graece hynwmenon [continuum] vocatur, ut homo tignum lapis et similia: alterum, quod ex contingentibus, hoc est pluribus inter se cohaerentibus constat, quod sunymmenon vocatur, ut aedificium navis armarium: tertium, quod ex distantibus constat, ut corpora plura non soluta, sed uni nomini subiecta, veluti populus legio grex. Primum genus usucapione quaestionem non habet, secundum et tertium habet. 이에관해서는최병조 (1995), 194; Pellat (1853), 118ff.; 121; 215; Schermaier (1992), 41ff.; 176f.; 215f.. 12) 반면에부합자가자기건축자재로타인토지위에건축한악의자인경우에는부합법리에따라건축자재의소유권이토지소유자인타인에게귀속하는것 (D Pomponius 33 ad Sab.:... quemadmodum tuum fieret, quod in solo tuo alius aedificasset...; Gai Praeterea id, quod in solo nostro ab aliquo aedificatum est, quamuis ille suo nomine aedificauerit, iure naturali nostrum fit, quia superficies solo cedit.) 을알고있었으므로스스로건축자재의소유권을포기한것으로보거나, 아니면적어도알면서도함부로건축한책임을물어서해체된건축자재의收去가부인되었다. D Gaius libro secundo rerum cottidianarum sive aureorum. = Inst Ex diverso si quis in alieno solo sua materia aedificaverit, illius fit aedificium, cuius et solum est et, si scit alienum solum esse, sua voluntate amisisse proprietatem materiae intellegitur: itaque neque diruto quidem aedificio vindicatio eius materiae competit.... nam si scit, culpa ei obici potest, quod temere aedificavit in eo solo, quod intellegeret alienum. ( 반대로어떤자가타인의토지에자기건축자재로건축한경우건물은토지가속하는자의소유가되며, 타인의토지임을아는때에는자신의의사로건축자재의소유권을상실한것으로본다. 그러므로실로건물이해체되어도그건축자재의소유물반환청구가인정되지않는다.... 그리고그가 [ 토지가타인소유인줄 ] 아는경우이면, 그가타인의것임을인식한토지에함부로건축한점을過責으로그에게대항할수있다.)

11 로마법상부합의법리 / 崔秉祚 11 그러나선의였다악의로된 난처한 경우에대하여울피아누스는타인토지의점유자에게철거권, 즉원상회복하여반환하는길을열어주었다. D ( 주 31). 문제는 D 와같은악의자의경우에도건물이해체되면소유물반환청구를인정하는듯한칙답이전해진다는점이다. C pr.-1 Imperatores Severus, Antoninus (a.213). Si inferiorem partem aedificii, quae solum contingit, ad te pertinere probare potes, eam, quam vicinus imposuit, accessisse dominio tuo non ambigitur. ( 토지에面接한건물의하단부가그대에게속한다는것을그대가입증할수있는경우이웃이부착한것은그대의소유로부합했다는데에의문의여지가없다.) 1. Sed et id, quod in solo tuo aedificatum est, quoad in eadem causa manet, iure ad te pertinet. Si vero fuerit dissolutum, materia eius ad pristinum dominium redit, sive bona fide sive mala fide aedificium extructum sit, si non donandi animo aedificia alieno solo imposita sint. ( 그러나또그대의토지에건축된것은동일한상태로있는한법적으로그대에게속한다. 그러나해체되면그건축자재는, 선의로건물이건축되었든악의로건축되었든, 건물이타인의토지에세워진것이증여의사에의한것이아니라면이전의소유자에게되돌아간다.) 실제로보통법의학설들은이칙답을 D = Inst < 14 > 와정면으로배치되는것으로보고이해결하기어려운 모순 을조화롭게해석하려고많은애를썼다. 1 타인의건축자재로건축했다는설, 2 악의점유자가증여의사없이건축했다는설, 3 소유권이회복된다는것은유치권을의미한다는설, 4 이개소의주체는타주점유자인 colonus 나 inquilinus 라는설, 5 건축자자신이건물을해체한경우라는설, 6 타인의손실로이득해서는안된다는형평에기한결정이라는설, 7 토지소유자가건축사실을알고용인한사안이라는설, 8 건축자가건축자재를증여의사가아니라해체시剝除내지刮取하려는 (abradere) 의사였다는설등실로다양한해결제안들이제시되었으나모두내적인모순을지닌것들로취할바가못된다. 상세는 Barbosa (1720), ad h.l. (p.437ff.); Zoesius (1757), ad h.t., p.99; Wissenbachius (1750), ad h.l. (p.185). 私見으로는이러한악의자의경우 자기의사로소유권을상실했던것 이라는표현이나 증여의사로한것이아니라면 이라는지적이나사실은동일한결과를달리표현한것일뿐이라고여겨진다. 앞의것은곧 증여의사로한것 으로본다는것이고, 두번째조건적표현은비록다른여지를열어둔것같지만, 고전법의종합적인고찰을하면 ( 또한작물에관한 D Pomponius 31 ad Sab.: Si fundi possessor eum excoluisset sevissetve et postea fundus evincatur, consita tollere non potest.; C [a.293] < 16 > 참조 ) 그반대의입증이봉쇄되어 - D Paulus 42 ad ed.: Cuius per errorem dati repetitio est, eius consulto dati donatio est ( 착오로주어지면반환청구가인정되는것이고의로주아지면증여이다 ) 및 D Papinianus 9 resp.: Donari videtur, quod nullo iure cogente conceditur ( 아무런법적강제없이부여되는것은증여되는것으로인정된다 ) - 선의이든악의이든불문 한다는삽입구에도불구하고악의자의경우에는 증여의사로한것 으로사실상귀결되었을것이기때문이다. 同旨 Donellus (1840), col. 913 XXV. 참고로비잔틴법에서는 C 을간략하게변형된형태로수용했기때문에타인의토지에자기건축자재로건축한자에게악의에도불구하고건물해체시에소유물

12 12 서울대학교法學 제 57 권제 4 호 ( ) 건축자재소유자가부합사실을모른경우 < 8 > D Gaius 2 rer. cott. sive aur. = Inst Cum in suo loco aliquis aliena materia aedificaverit, ipse dominus intellegitur aedificii, quia omne quod inaedificatur solo cedit. Nec tamen ideo is qui materiae dominus fuit desiit eius dominus esse: sed tantisper neque vindicare eam potest neque ad exhibendum de ea agere propter legem duodecim tabularum, qua cavetur, ne quis tignum alienum aedibus suis iunctum eximere cogatur, sed duplum pro eo praestet. Appellatione autem tigni omnes materiae significantur, ex quibus aedificia fiunt. ergo si aliqua ex causa dirutum sit aedificium, poterit materiae dominus nunc eam vindicare et ad exhibendum agere. ( 어떤자가자신의敷地에타인의건축자재로건축한경우그자신이건물의소유자로인정되는데, 왜냐하면건축에사용되는모든물건은토지에부속되기때문이다. 그렇지만그렇다고해서건축자재의소유자였던자가그소유자이기를그친것은아니다. 그러나부합된동안은그것을소유물반환청구할수도없고그에관하여제시소권으로써소구할수도없는데, 13) 어떤자도자기의건물에接合된타인의목재 14) 를분리하도록강제되는것이아니라그대신에 2배액을배상한다고규정한 12표법때문이다. 15) 그런데목재란명칭은건물이만들어지는모든건축자재를의미한다. 16) 그런고로어떤이유로건물이해체되면건축자재의소유자는이제그것을소유물반환청구할수있고제시소권으로소구할수도있다.) 반환청구를인정하였던것으로보인다. Hexabiblos (Heimbach I, p.216/217):... Sed si quis in meo solo aedificet, dominus ero aedificii, donec id in eodem statu permanet. Quod si diruatur, poterit aedificator materias vindicare, sive bona fide sive mala fide (εἴτε καλῇ πίστει εἴτε κακῇ πίστει) aedificaverit. 13) 즉소유물반환청구의선결적준비로서부합된것의분리및법정현출을청구하는제시소권. 그러나법이분리를금지하므로이원래목적의제시소권은인정될수없다. 반면에 Cf. D < 10 >. 14) 사료상 tignum alienum (Gai. D ; Inst ; Paul. D ; D ; D ; Festus, v. Tignum) 과 tignum furtivum (Paul. D ; Ulp. D pr.; D ) 의두표현이혼재되어나타난다. 이에대하여는 12표법이이미모든경우에분리를금지시켰고, 아마도盜品인경우에는 4배액배상을정했을것이며, 고전기 4배액배상이사라지면서두가지표현이혼재하는양상이발생한것으로보는 Muzio Pampaloni 의 에걸친일련의연구결과에동조하는 Bonfante (1968), 125f. 의견해가타당하다고생각된다. 15) 12표법의이특별규정 (XII Tab. 6.8; 최병조 [1995], 16) 은이경우를非現行竊盜에상당한것으로평가한것이다. Kaser (1971), 138f. + nn.3-5; n ) 同旨 Gaius D ; Ulpianus D pr.; D < 10 > 상세는 Schermaier (1992), 19ff.; Saliou (1994), 39f.

13 로마법상부합의법리 / 崔秉祚 13 < 9 > D Paulus 21 ad ed. 6. Tignum alienum aedibus iunctum nec vindicari potest propter legem duodecim tabularum, nec eo nomine ad exhibendum agi nisi adversus eum, qui sciens alienum iunxit aedibus: sed est actio antiqua de tigno iuncto, quae in duplum ex lege duodecim tabularum descendit. ( 건물에接合된타인의목재는 12표법으로말미암아소유물반환청구될수도없고, 또그명목으로제시소권으로소구될수도없다. 단알면서타인의것을건물에接合시킨자를상대로해서는그렇지않은데, 2배액을청구하는 12표법에서유래하는오래된 接合된목재에관한소권 이존재한다.) 7. Item si quis ex alienis cementis in solo suo aedificaverit, domum quidem vindicare poterit, cementa autem resoluta prior dominus vindicabit, etiam si post tempus usucapionis dissolutum sit aedificium, postquam a bonae fidei emptore possessum sit: nec enim singula cementa usucapiuntur, si domus per temporis spatium nostra fiat. ( 또어떤자가타인의시멘트를써서자기토지에건축한경우그는실로그저택을소유물반환청구할수있을것이다. 다른한편으로 [ 타인의토지가 ] 선의매수인에의하여점유된후 17) 점용취득시효기간이지난다음에건물이해체된경우에도시멘트가분리되면그전의소유자가소유물반환청구를할것이다. 왜냐하면저택이점용취득기간을경과하여우리소유가되는경우에도또한개별시멘트가점용취득되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 18) 17) 예컨대타인토지의선의의매수인의경우. Cf. D ( 주 31). 18) 개별물과전체물의관계에대해서는또한아래의개소참조. D Gaius libro secundo rerum cottidianarum sive aureorum. Illud recte quaeritur, an, si id aedificium vendiderit is qui aedificaverit et ab emptore longo tempore captum postea dirutum sit, adhuc dominus materiae vindicationem eius habeat. Causa dubitationis est, an eo ipso, [quo]<quod Mommsen> universitas aedificii longo tempore capta est, singulae quoque res, ex quibus constabat, captae essent: quod non placuit. ([ 타인의건축자재로 ] 건축을한자가그건물을매도하고매수인에의하여 장기점용 취득된것이그후에해체된경우건축자재의소유자가아직그것의소유물반환청구소권을가지는지여부가정당하게도문제된다. 건물전체가 장기점용 취득된그자체로써그건물이구성되었던개별물들역시취득된것인지여부는의문사항이다. 그렇지않다는것이통설이다.) D pr. Paulus libro 15 ad Sabinum. Qui universas aedes possedit, singulas res, quae in aedificio sunt, non videtur possedisse. Idem dici debet et de nave et de armario. ( 건물전체를점유한자는건물을구성하는개별물들을점유했던것으로인정되지않는다. 선박과장롱에대하여도같은말을해야만한다.)

14 14 서울대학교法學 제 57 권제 4 호 ( ) < 10 > D pr.-2 Ulpianus 37 ad ed. pr. Lex duodecim tabularum neque solvere permittit tignum furtivum aedibus vel vineis iunctum neque vindicare (quod providenter lex effecit, ne vel aedificia sub hoc praetextu diruantur vel vinearum cultura turbetur) (XII Tab. 6.7): sed in eum, qui convictus est iunxisse, in duplum dat actionem (XII Tab. 6.8). (12표법은건물이나포도원에接合된盜品인목재를분리하는것도또소유물반환청구하는것도허용하지않는다. ( 이것을동법률은건물들이이런구실로해체되거나포도원경작이교란되지않도록선견지명을가지고규정하였다. 19) ) 그러나 D Iavolenus libro nono epistularum. Si autem demolita domus est, ex integro res mobiles possidendae sunt, ut tempore, quod in usucapione rerum mobilium constitutum est, usucapiantur. Et non potes recte uti eo tempore, quo in aedificio fuerunt: nam quemadmodum eas solas et separatas ab aedificio non possedisti, sic nec penes te singulae aut separatae fuerunt et cohaerentibus his in aedificio, depositis aedibus, quae hoc quoque ipsum continent. Neque enim recipi potest, ut eadem res et ut res soli et tamquam mobilis sit possessa. ( 그런데저택이해체된경우 [ 해체로발생한 ] 동산들은새롭게점유되어야만동산의점용취득에정해진기간을거쳐서점용취득이가능하다. 그리고너는그것들이건물을구성하던기간을정당하게합산할수없다. 왜냐하면네가그것들을독자적으로건물과분리된것으로서점유하지않았듯이또한그것들은이것들을또한포함하는건물이해체될때에독자적이거나분리된것으로서너에게있었던것이아니라이것들은건물에결합되어있었기때문이다. 왜냐하면동일한물건이土地物 [ 부동산 ] 로도동산으로도점유된다는것은또한받아들일수없기때문이다.) 결국로마법은동산이부동산에부합된동안에는독자성이부인되므로그자체로점유되는것이아니고, 따라서점용취득역시배제되며다시분리된후에야점유와점용취득이가능한것으로보았다. Pellat (1853), 218f. 19) 그결과부합된목재에대한유증역시금지되었다 ( 아킬리우스원로원의결 [Senatus consultum Acilianum], 122 년 ). 상세는 Rainer (1987), 290ff. D /9 Ulpianus libro 21 ad Sabinum. 1. Sed ea quae aedibus iuncta sunt legari non possunt, quia haec legari non posse senatus censuit Aviola et Pansa consulibus. ( 건물에接合된물건은유증될수없으니, 왜냐하면이것이유증될수없음을 [ 하드리아누스황제때인 ] 아킬리우스아비올라와판사가집정관시에원로원이의결하였기때문이다.) 9. Item hoc prohibetur haec legari, quod non alias praestari potest, quam ut aedibus detrahatur subducatur, id est marmora, vel columnae. Idem et in tegulis et in tignis et ostiis senatus censuit: sed et in bibliothecis parietibus inhaerentibus. ( 또건물에서떼어내거나뽑아내야만급부할수있는것들이유증되는것역시금지되는바, 즉대리석이나列柱가그러하다. 같은것을또한기와와목재와출입문에대하여도원로원은의결하였다. 그리고또한건물벽에감입 ( 嵌入 ) 된書架의경우에도그러하다.) 물론私有일지라도건물의해체나철거는 12 표법을논외로하여도공익목적에서규제되었다.

15 로마법상부합의법리 / 崔秉祚 15 接合한행위가유책한것으로판명난자를상대로 2배액의소권을부여한다.) 1. Tigni autem appellatione continetur omnis materia, ex qua aedificium constet, vineaeque necessaria. Unde quidam aiunt tegulam quoque et lapidem et testam ceteraque, si qua aedificiis sunt utilia (tigna enim a tegendo dicta sunt), hoc amplius et calcem et harenam tignorum appellatione contineri. Sed et in vineis tigni appellatione omnia vineis necessaria continentur, ut puta perticae pedamenta. ( 그런데 목재 란명칭에는건물이구성되는모든건축자재와포도원에필수적인모든자재가포함된다. 20) 그래서혹자들은건물에유용한기와, 돌, 벽돌기타의것들을거론하고 (tigna[ 목재 ] 란 tegere[ 덮다, 가리다, 보호하다 ] 는데서그렇게부르는것이다 21) ), 이보다더욱더석회와자갈도목재란명칭에포함된다고한다. C Imperator Alexander Severus (a.222). Negotiandi causa aedificia demoliri et marmora detrahere edicto divi Vespasiani et senatus consulto vetitum est. Ceterum de alia domo in aliam transferre quaedam licere exceptum est: sed nec dominis ita transferre licet, ut integris aedificiis depositis publicus deformetur adspectus. ( 장삿속으로건물을철거하고대리석을떼어내는것은베스파시아누스황제의한고시와한원로원의결에의하여금지되었다. 그러나어떤것들을한저택에서다른저택으로옮기는것은허용되는것으로예외가인정되었다. 그러나건물들이전체가해체되어서공공의경관이추한꼴로변하도록옮기는것은건물의소유자들에게도허용되지않는다.) 동일한법정신은원칙적으로공유지 ( 公有地 ) 에건축한경우에도그대로적용되었다. D Ulpianus libro 68 ad edictum. Si quis nemine prohibente in publico aedificaverit, non esse eum cogendum tollere, ne ruinis urbs deformetur, et quia prohibitorium est interdictum, non restitutorium. Si tamen obstet id aedificium publico usui, utique is, qui operibus publicis procurat, debebit id deponere, aut si non obstet, solarium ei imponere: vectigal enim hoc sic appellatur solarium ex eo, quod pro solo pendatur. ( 어떤자가아무도금지하지않는가운데공유지에건축한경우그는건물殘骸로도시가추한몰골이되지않기위해철거하도록강제되어서는안되는데, 또한이특시명령은금지특시명령이지회복특시명령이아니기때문이다. 그렇지만그건물이공유지의공공사용을저해하는경우공공營造담당관은항시그것을제거해야만할것이고, 저해하지않으면그에게토지세 (solarium) 를부과해야만할것이다. 이세금은토지 (solum) 에과세된다는점에서이렇게토지세라고부른다.) 20) 同旨 D Gaius libro 26 ad edictum provinciale. Tigni appellatione in lege duodecim tabularum omne genus materiae, ex qua aedificia constant, significatur. 21) Cf. D Iavolenus libro septimo ex Cassio. Tegulae, quae nondum aedificiis impositae sunt, quamvis tegendi gratia allatae sunt, in rutis et caesis habentur: aliud iuris est in his, quae detractae sunt ut reponerentur: aedibus enim accedunt.

16 16 서울대학교法學 제 57 권제 4 호 ( ) 그러나포도원의경우목재란명칭에는가령막대기, 버팀목같이포도원에필수적인모든것들이포함된다.) 2. Sed et ad exhibendum danda est actio: nec enim parci oportet ei, qui sciens alienam rem aedificio inclusit vinxitve: non enim sic eum convenimus quasi possidentem, sed ita, quasi dolo malo fecerit, quo minus possideat. ( 그리고또한제시소권이부여되어야만한다. 왜냐하면알면서타인의물건을건물에포함시키거나결합시킨자는용서해서는안되기때문이다. 왜냐하면우리는그를점유하고있는자로서제소하는것이아니라스스로의점유를상실하도록악의적으로행위한자로서제소하기때문이다.) 22) < 11 > D Ulpianus 42 ad Sab. Sed si proponas tigni furtivi nomine aedibus iuncti actum, deliberari poterit, an extrinsecus sit rei vindicatio. Et esse non dubito. ( 그러나건물에接合된盜品인목재명목으로소구되었음을네가주장하는경우별도로소유물반환청구가가능한지고려될수있을것이다. 그리고그렇다는것을사견으로는의심하지않는다.) 건축자재소유자가부합사실을원한경우 < 12 > D Paulus 3 ad Ner. De eo, quod uxoris in aedificium viri ita coniunctum est, ut detractum alicuius usus esse possit, dicendum est agi posse, quia nulla actio est, ex lege duodecim tabularum, quamvis decemviros non sit credibile de his sensisse, quorum voluntate res eorum in alienum aedificium coniunctae essent. Paulus notat: sed in hoc solum 22) 학설법은부합물의분리가법으로금지되기때문에분리를할수없어서 (D <9>) 원물의소유물반환청구를면하게된악의의부합자에게소유물반환청구를면탈하기위하여악의로점유를포기한자와동일하게취급하여이명목으로제시소권을부여한것이다. 이때에는피고는소송물가액선서 (iusiurandum in litem) 를통하여 (Cf. 최병조 [2015], 57f.) 책임을져야만한다. 同旨 Cocceji (1727), ad D.41.1 Qu. XVI (p.432); Pellat (1853), n.2. 이러한입장은소유물반환청구가부인되면당연히제시소권도부인된다고보았던盛期고전기의엄격했던개념논리가고전기후기에이르러결과론적인합목적성의논리로써극복된모습을보인것으로이해된다. 일응이와모순되게소유물반환청구를인정하는것으로보이는 D < 11 > 은 D Paulus 15 qu. (... Denique lex duodecim tabularum tignum aedibus iunctum vindicari posse scit, sed interim id solvi prohibuit pretiumque eius dari voluit) 의 vindicari posse 처럼接合에서분리되어소유물반환청구가가능하게된상황을전제한것으로이해해야한다. 同旨 Cocceji (1779), ad D.6.1 Qu. VI (p.417).

17 로마법상부합의법리 / 崔秉祚 17 agi potest, ut sola vindicatio soluta re competat mulieri, non in duplum ex lege duodecim tabularum: neque enim furtivum est, quod sciente domino inclusum est. ( 妻의소유로서夫의건물에, 분리되면일정한용도가있을수있게接合된물건에대하여는소구할수있다고말해야만한다. 왜냐하면 ( 어쨌든 ) 12표법에따르면아무런소권이존재하지않지만, 법전제정10인관이그들의意思에따라그들의물건이타인의건물에接合된 23) 자들을염두에두었다고믿을수는없기때문 23) 심사자 3 은결합을표현하는다양한어휘들의역어에대하여다음과같이지적한다. 본논문에언급되는여러개소들에는필자가 부합, 부속, 접합, 결합 등의표현으로번역하는 cedere, iunctum, vinxit, coniunctum, coniuncta 등의단어가많이등장한다. 부합은분리를시도할경우과다한비용이들거나분리된결과물의경제적효용이대폭감소할수밖에없는결과가생기는식으로결합된경우를뜻한다는점은분명하고, cedere 를부합이라고번역하는것은논란이없을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cedere 를 부속 이라고번역하는경우도여러번관찰된다. 하지만 부속 이라는용어는우리민법상 부속물 을연상할수있게한다는점에서적절하지않다고생각한다. 민법제 646 조가말하는 부속물 은매수청구의대상이될수있는별도의물건이며, 판례는 건물에부속된물건으로서임차인의소유에속하고, 건물의구성부분으로는되지아니한것으로서건물의사용에객관적인편익을가져오게하는물건 이라고하고있으므로 부합 과는분명히구분되어야할개념이다. cedere 를 부속 이라고번역하는것은재고를요한다. 또한 필자는 iunctum 을 접합 이라고번역하면서 부합 과는어떤차이가있는지에대해서는상세한논의나고찰을하지않고있다. 그러나, 평자의잠정적견해는 iunctum 은부합 (cedere) 과는개념상차이가있고, 분리해내더라도분리물자체의경제적가치는그리훼손되지않아서 ( 건축물의들보로사용된목재는분리해서다른건물의축조에도그대로사용할수있다 ; 건물역시들보를 교체 하면여전히건물로서의효용성을유지할수있다 ) 소유권의객체로여전히남아있다고보아야할경우를뜻하는것이다. 건물과포도원의경우가아니라면 ( 예를들어수레의바퀴축 (shaft) 의경우, 그를분리해내도별경제적손상이없고, 수레역시 shaft 를다른제품으로교체하면여전히수레로서활용가능 ), iunctum 이라고표현될수준으로 접합 된물건은 부합 되어버린것이아니라, 여전히그 identity 를유지하고독립된소유권의객체가될수있지만, 건물과포도원에접합된경우에는 12 표법때문에 vindicatio 가저지될뿐이라고생각한다. coniunctum 의경우 ( 논문제 12 면에서논의하는 D ) 는필자는 부합 과 접합 을혼용하고있지만, 오히려부속이라는번역이더적절하지않을까생각한다. 모든말이그렇듯이문맥과무관하게부속이라는말이반드시민법제 646 조와동일하게사용되어야만하는지는의문이다. 물론우리민법이제 646 조와동일한취지로규정한것은이조문말고도여럿이있다 ( 제 215 조, 제 316 조, 제 615 조, 제 647 조, 제 648 조, 제 650 조 ). 그러나이들조문은모두가어떤물건의사용의편익을위하여부속시킨 / 부속한부속물 ( 건 ) 에관한것이다 ( 또한민법제 100 조제 1 항도참조 ). 부합과는무관한것이다. 그러므로부속이란말을부합의맥락에서부속물을 연상 시킨다는가능성만으로전면적으로사용금지하는것은지나친감이있다. 부합과관련하여오히려중요한것은부합에관한민법제 256 조자체가단서에서이말을사용하고있다는사실이다 : 그러나타인의권원에의하여부속된것은그러하지아니하다. 동조의어법을

18 18 서울대학교法學 제 57 권제 4 호 ( ) 이다. 파울루스의주 : 그러나물건이분리되면소유물반환청구만이婦人에게인 보면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은그부동산에 부속된 것이다. 부합은과정과전체사태를, 부속은그결과적측면을표현하는이용어법을따르지말아야할이유는전혀없다고생각된다. 하여의미를명확히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종래의 부속한다 를 부속된다 로고친외에는문맥과글의흐름에따라서부속과부합을두루사용하였다. iunctum 으로말하자면두루결합시킨것을의미하는데, coniunctum 은이것과다른것이아니다. con- 은결합되는쌍방을지시하지만어차피양쪽이없으면결합이란생각할수없는것이기때문이고, 辭書들의어의설명을보나, 법사료들의용례 ( 양자모두 A 와 B 가 (con)iunctum 되어있다 ; A 를 B 에 [ 與格만또는전치사 in 을써서 in B] (con)iungere 하다 ) 를보나분명하다. 이것을 부속 이라번역하자는심사자의주장은 부속 에대한앞의자신의지적과도모순된다. 접합이란표현은결합시키는행위와그결과붙었다는점만을지시할뿐법률효과까지생각한용어가아니다. 본개소에의하더라도 물건이분리되어야 rei vindicatio 가인정된다는것이다. 그래서법률효과는중립적으로둔채물리적상태만을표현하기위하여 接合 이라표현하였다. 심사자는분리후경제적가치가 그리훼손되지않아서 소유권의객체로여전히남아있다 고보이는경우를 iunctum 으로보고, 이처럼 접합 된물건은 부합 되어버린것이아니라, 여전히그 identity 를유지하고독립된소유권의객체가될수있지만, 건물과포도원에접합된경우에는 12 표법때문에 vindicatio 가저지될뿐이라고한다. 그러나분리와훼손의여부는물건의성상과접합방식등에따라서달라지는것이고, 본개소도 분리되면일정한용도가있을수있게接合된물건 이라고한것에서알수있듯이당사자들의의사를포함하여접합시의특수한상황이중요한것이고, 접합되었다는사실만으로는이점을항상포함한다고할수없다. 또심사자가이해하는의미의접합된물건은 부합 된것이아니므로접합된상태에서도그동일성이유지되어소유물반환청구의대상이된다고한다. 그러나이논리는그의수레의예에서도분명하듯이우리민법제 257 조가정하는동산간의부합논리 ( 훼손하지아니하면분리할수없거나그분리에과다한비용을요할경우 ) 를부동산에의부합 ( 민법제 256 조참조 ) 에, 그것도로마법상의부합에, 그대로적용한오류가있다. 우리법의경우에도부동산에의부합의경우에는원칙적으로부동산의소유자가그부합된동산의소유권을취득하는것이므로 rei vindicatio 는접합된동안은부인된다. 로마법의경우에도원래인정되던소유물반환청구가실정법규정때문에저지될뿐이라고하는데, 분리되기전에는실효성없는 rei vindicatio 에대하여이것이그전에도인정되는것처럼이야기하는것이무슨의미가있는지의문이다. 더욱이나무의경우분리후에도 vindicatio 를부인하고있는것에대한고려가빠진것으로보인다 ( 각주 98 도참조 ). 그리고분리후에는원물이훼손되었는가아닌가의여부와는무관하게 vindicatio 의可否를살폈다는점에서도 ( 각주 24) 분리로인한훼손여부를따지는것은오류이다. 더욱이들보의경우분리로건물이나들보자체의경제적효용에별문제가없는것처럼논하는것은사실상황에따라서얼마든지다를수있는것을성급하게일반화한오류가있다. 들보가삽입된경우그원래의소유자라하더라도반환청구할수없도록법리를발전시킨법정책적이유가무엇일지생각해볼필요가있을것이다. 참고로첨부의다른사례인가공의경우에도우리민법 ( 제 259 조 ) 은기본원칙으로로마의사비누스학파의견해를취했으면서도 ( 동조제 1 항본문 ) 로마법과달리확실한경제적관점을가미하였다 ( 동조동항단서 ). 이러한경제적관점은로마법의본래모습과는거리가있는것이다. 최병조 (1995), 261ff. 따라서현행민법적이해를바탕으로로마

19 로마법상부합의법리 / 崔秉祚 19 정된다는, 그한가지만으로소구할수있을뿐, 12표법에기한 2배액청구는할수없다. 왜냐하면소유자가아는가운데포함된것은또한盜品이아니기때문이다.) 24) 요컨대타인의자재임을알면서그것을사용하여자기토지에건축한경우그타인은원칙적으로자신의소유권을잃지않지만, 12표법의사회경제적고려에기초한특별규정에의하여현실적인소유물반환청구 25) 와제시소권 26) 은저지되고, 대신에接合木材訴權 (actio de tigno iuncto) 으로 2배액을청구할수가있다. 27) 또분리되면건물자체의점용취득여부와는무관하게, 28) 그리고부합에동의한경우에도자재에대한수거권을가진다. 29) 한편고전후기에와서법률가들은惡意의부합자를상대로분리전이라도제시소권과소유물반환청구의가능성을긍정하는쪽으로논리를발전시켰던것같다 (Ulp. D D ; Paul. D ). 30) 부합자가善意였을때에는소유물반환청구도, 接合木材소권도가능하지않지만, 분리되면수거는가능하였을것으로보인다. 법에접근하는것은어느경우이든방법론적으로문제가있다. 24) Kaser (1971), n.47는 actio de tigno iuncto가고전기에선의로부합한자를상대로도인정되었다는주장의근거로이개소를드는데오류이다. 이개소는오히려부부사이처럼특별한관계여서부합당한측의의사에따라부합이일어난특수한경우를다룬개소로서, Kaser의주장과는정반대로명백하게 actio de tingo iuncto를부인하고, 이소권이문제되는상황과달리 rei vindicatio를인정하는듯하지만, 실제로는역시분리되어야만 vindicatio가가능하다는점에서실질적으로부합이부인되고있는것이아니다. 결국분리되었을경우수거권만을인정하였다. 25) 이에관하여는성중모 (2013), 3ff. 26) 이에관하여는성중모 (2013), 7f. 27) 同旨 D Paulus libro 14 ad Sabinum. Gemma inclusa auro alieno vel sigillum candelabro vindicari non potest, sed ut excludatur, ad exhibendum agi potest: aliter atque in tigno iuncto aedibus, de quo nec ad exhibendum agi potest, quia lex duodecim tabularum solvi vetaret: sed actione de tigno iuncto ex eadem lege in duplum agitur. 28) D < 9 >; D ( 주 32). 29) 성중모 (2013), 12 + n.41은재료를선의로 ( 승계 ) 취득한자는점용취득 ( 사용취득 ) 이가능하였으나, 실제로는타인물건의매도인은절도를범하는경우가많으므로盜品의점용취득을배제하는아티니우스법으로인하여점용취득이어려웠다는점만을지적하고있다. 그러나부합과관련하여중요한분리후의효과에대한논의가빠져있다. 30) Kaser (1971), 619 n.65는 12표법에반영되었던징벌적성격이이시기에와서거의완전히사라진것으로해석한다 ( Die ursprüngliche Pönalität hat sich so gut wie vollständig verloren. ).

20 20 서울대학교法學 제 57 권제 4 호 ( ) 참고로부합자가자기의건축자재로타인의토지위에건축하였는데, 그가토지소유권에관하여선의였던경우에는그는토지를소유물반환청구하는토지소유자로부터자신의투자에해당하는제반비용의상환을惡意의抗辯 (exceptio doli) 을통하여받아낼수있었다. 31) 그리고해체되면자재를수거할수있었음은물론이다. 32) 31) 타인소유의토지를자기것인줄아는대표적인사례중하나가소유자가아닌매도인으로부터토지를선의로매수한매수인이그토지위에자기건축자재로건축한후그토지가소유자에의하여추탈당하는사안인데, 권리남용금지의원칙이천명된것으로도유명한 D 이그예이다. 이개소에서켈수스는관련사실관계와관련당사자들의사정에따른차별화된해결책을제시하는데, 그의독자적인견해였던것으로보인다 (Cf. Noodt [1842], ad D.41.1 [p.192f.]: Casus elegans ). D Celsus 3 dig.: In fundo alieno, quem imprudens emeras, aedificasti aut conseruisti, deinde evincitur: bonus iudex varie ex personis causisque constituet. finge et dominum eadem facturum fuisse: reddat impensam, ut fundum recipiat, usque eo dumtaxat, quo pretiosior factus est, et si plus pretio fundi accessit, solum quod impensum est. finge pauperem, qui, si reddere id cogatur, laribus sepulchris Avitis carendum habeat: sufficit tibi permitti tollere ex his rebus quae possis, dum ita ne deterior sit fundus, quam si initio non foret aedificatum. constituimus vero, ut, si paratus est dominus tantum dare, quantum habiturus est possessor his rebus ablatis, fiat ei potestas: neque malitiis indulgendum est, si tectorium puta, quod induxeris, picturasque corradere velis, nihil laturus nisi ut officias. finge eam personam esse domini, quae receptum fundum mox venditura sit: nisi reddit, quantum prima parte reddi oportere diximus, eo deducto tu condemnandus es. ( 그대가현명하지않게매수한타인의토지에건축을했거나파종했고, 그런다음에 [ 그토지가 ] 追奪되었다. 훌륭한심판인은사람에따라또사정에따라달리결정할것이다. 소유자도같은일을했었을것이라고가정해보자. 그는토지를반환받기위해서는비용을상환해야하는데, 토지의가치가증가한상당액까지만상환하면되고, 토지의가치에 [ 비용보다 ] 더많이부가된경우에도出費된것만상환하면된다. 비용을상환하도록강제되면家와祖上墓를희생해야만하는빈궁한자를가정해보자. 그로인해토지가처음부터건축되지않았을것이라면그랬을상태보다惡化되지않는한, 그대에게가능한것들의收去를허용하는것으로족하다. 그러나우리는점유자가이물건들을수거하여가지게될상당액을소유자가供與할용의가있는때에는소유자에게그런권한이인정되어야한다고결정한다. 그리고악의적행위는용인해서는안되는바, 가령그대가塗裝했던灰壁이나그림을긁어지우려고원한다면그대가권리남용적인행위를저지르는효과밖에없을것이다. 소유자가반환받은토지를곧매도할사람이라고가정해보자. 우리가 [ 이글의 ] 첫부분에서상환돼야한다고말했던상당액을그가상환하지않으면그대는그상당액을공제하고有責判決을받아야만한다.) 상세는 Pellat (1853). h.l., 269ff. 선의매수인이매수한토지가자기소유가되지못한사실을알게된후에건축한경우에대하여는 Cf. D Ulpianus libro 17 ad edictum. Iulianus libro octavo digestorum scribit: si in aliena area aedificassem, cuius bonae fidei

21 로마법상부합의법리 / 崔秉祚 21 quidem emptor fui, verum eo tempore aedificavi, quo iam sciebam alienam, videamus, an nihil mihi exceptio prosit: nisi forte quis dicat prodesse de damno sollicito. Puto autem huic exceptionem non prodesse: nec enim debuit iam alienam certus aedificium ponere: sed hoc ei concedendum est, ut sine dispendio domini areae tollat aedificium quod posuit. ( 율리아누스는학설집 [ 제 8 권 ]< 제 7 권 > 에서다음과같이쓰고있다 : 내가실로그선의매수인이었던타인의부지에건축한경우참으로내가이미타인의것임을알았던시점에건축했으면나에게 [ 악의의 ] 항변이아무소용이없는지살펴보자. 이난처한손해에대하여도항변이도움이된다고말한다면그렇지않겠지만말이다. 그런데私見으로는이자에게는항변이도움이되지않으니, 왜냐하면이미타인의것임을확인한자는또한건물을세워서는안되었기때문이다. 그러나그에게는부지의소유자에게불이익이없는한그가세운건물을철거하는것이허여되어야만한다.) 이개소에서 sollicitus 에대한이해는번역마다제각각이다. 이것을 Digesten-Behrends (1995), h.l. 은 sollicitatus 와같은것으로보고 스스로유발한 손해로번역한다. 손해를이미받은것으로보거나 (Digest-Watson [1998], h.l.: the defendant s apprehended loss ; Digest-Scott [1932], h.l.: I anticipated a loss ), 아니면장차발생이우려되는손해로보거나 (Digesten-Otto [1830], h.l.: in Bertreff eines befürchetet werdenen Schadens ) 그러한우려때문에이를회피하려고애쓰는손해로본다 (Pellat [1853], h.l.: celui qui cherche à éviter une perte ; Digeste-Hulot [1803], h.l.: je cherche à ne pas perdre le prix que j ai donné du terrain ). 그러나비용상환을악의의항변을통하여받아낼수없다는결론을시사하는가운데이로인한우려를자아내는측면을표현하는것이므로 난처한 이란역어가적절할것이다. 율리아누스와울피아누스가반대의견인것으로보는 Pellat (1853), 263 은잘못이다. Cf. D < 14 >. 건축할예정으로부지를매수한자가나중에매도인이토지소유자가아닌사실을알게되었지만이미준비를마친건축을아니할수도없어서이를진행시킨경우를생각해보면건축자의사정이처음부터악의였던경우와달리 딱하게, 난처하게 된것을알수있다. 이곳의울피아누스의결정은 D ( 주 31) 및 D ( 주 96) 에서심판인은모름지기당사자들의개인적인상황과사안의개별적인사정을고려하여야한다고했던켈수스나스카이볼라의요망사항에부응한다고하겠다. 32) 이점은타인소유의건물에거주하는자, 그러니까소유에관한악의자도그타인의건물에창문이나출입문을부합시킨경우분리되면즉시원래의소유관계로회복된다는다음개소의법리로부터분명하다. 또한 Cf. D ( 주 31). D pr. Ulpianus libro 18 ad Sabinum. Sed si quid inaedificaverit, postea eum neque tollere hoc neque refigere posse: refixa plane posse vindicare. ( 그러나용익역권자가어떤것을건물에부합시킨경우그후에그는그것을철거할수도다시떼어낼수도없다. 실로다시떼어낸것은소유물반환청구할수있다.) D Iulianus libro sexto ex Minicio. Habitator in aliena aedificia fenestras et ostia imposuit, eadem post annum dominus aedificiorum dempsit: quaero, is qui imposuerat possetne ea vindicare. Respondit posse: nam quae alienis aedificiis conexa essent, ea quamdiu iuncta manerent, eorundem aedificiorum esse, simul atque inde dempta essent, continuo in pristinam causam reverti.

22 22 서울대학교法學 제 57 권제 4 호 ( ) < 13 > D Pomponius libro 14 ad Sabinum. Si vir uxori aream donaverit et uxor in ea insulam aedificaverit, ea insula sine dubio mariti est, sed eam impensam mulierem servaturam placet: nam si maritus vindicet insulam, retentionem impensae mulierem facturam. ( 夫가妻에게敷地를증여하고妻가그곳에임대아파트를건축한경우그임대아파트는의문의여지없이夫의소유이지만, 33) 그러나건축비용을부인이보전할수있을것이고, 夫가그임대아파트를소유물반환청구하면부인은비용상환을위하여건물을留置할수있다는것이정설이다.) < 14 > D Gaius libro secundo rerum cottidianarum sive aureorum. Ex diverso si quis in alieno solo sua materia aedificaverit,... certe si dominus soli petat aedificium nec solvat pretium materiae et mercedes fabrorum, poterit per exceptionem doli mali repelli, utique si nescit qui aedificavit alienum esse solum et tamquam in suo bona fide aedificavit.... ( 반대로어떤자가타인의토지에자기건축자재로건축한경우 [ ] 확실히, 건축한자가토지가타인소유인줄모르고자신의토지인듯선의로건축한때에는토지의소유자가건물을청구하면서건축자재의대금과匠人들의임금을지급하지않으면언제나악의의항변으로써배척될수있을것이다. [ ]) < 15 > D Paulus libro tertio responsorum. Paulus respondit eum, qui in alieno solo aedificium extruxerit, non alias sumptus ( 타인의건물에거주하는자가그건물에창문이나출입문을달았는데, 1 년후건물들의소유자가분리하였다. 나는묻노니, 부착시켰던자는그것들을소유물반환청구할수있는가? 해답 : 할수있다. 타인의건물들에결합된것들은接合된채로머무는한같은건물들에속하고, 그로부터분리되는즉시이전의상태로되돌아간다.) 이개소는또한부합된물건은그자체로독립하여점유되는것이아니므로 ( 이미同旨 D < 9 >) 거주자가선의로매수한물건을부합시켰더라도점용취득시효기간인 1 년이지나든지나지않든점용취득이일어날수없다는법리를로마법이아니면찾아볼수없는예리한논리로극명하게보여준다. 물론거주자와집주인간에임대차와같은계약관계가성립할때에도부합의법리는동일하지만 (D Gaius 25 ad ed. prov.: Superficiarias aedes appellamus, quae in conducto solo positae sunt: quarum proprietas et civili et naturali iure eius est, cuius et solum) 계약에따른규율이우선한다. Cf. Ulpianus 32 ad ed. D ; Paulus 2 sent. D ) 왜냐하면부부간의증여 (D Ulpianus 32 ad Sab.: Moribus apud nos receptum est, ne inter virum et uxorem donationes valerent....) 는로마법상무효이므로그부지는증여행위이후에도여전히夫의소유이기때문이다.

23 로마법상부합의법리 / 崔秉祚 23 consequi posse, quam possideat et ab eo dominus soli rem vindicet, scilicet opposita doli mali exceptione. ( 파울루스의해답 : 타인의토지에건물을건축한자는그가점유하고그에게서토지의소유자가그물건을소유물반환청구하는경우에만, 즉악의의항변으로대항함으로써만비용을받아낼수있다.) 다시대상개소인 D 으로돌아오면, 이개소에서나무가옮겨진것은나무의소유자가한것도아니고, 토지소유자가한것도아니다. 이러한일이통상일어나는이웃토지의관계가아닌점도고려해야할것이다. 어쨌든나무는옮겨져뿌리를내렸으나그것이 ( 밝혀진또는不詳의 ) 제3자에의한것일수도있고, 강한바람이나지반붕괴와같은자연력에의한것일수도있다. 34) 이개소는이점에서이웃끼리통상알면서 - 나무의소유자가옆토지를이용할목적으로옮겼든, 아니면토지소유자가옆집나무를이용할목적으로자기토지로옮겼든 - 나무를가져간경우나토지의선의점유자가자기나무를식재한경우와는구별된다. 35) 식재가어떤경위로일어났든착근하여토지와유착하면그나무는토지소유자의소유로된다. 식재자가타인토지를자기것인줄알고식재한경우, 즉토지의선의점유자가자기나무를식재한경우에도소유권은토지소유자가가지지만, 토지를반환받고자하는토지소유자는식재자가상실한나무의비용을상환해야하였다. 반환청구하는토지소유자를상대로식재자는이목적으로악의의항변을행사할수있었다. 36) 34) 자연에의한부합 (accessio naturalis) 과인공에의한부합 (accessio industrialis 또는 artificialis) 의구별. Corvinus (1642), ad D.41.1 (p.438); Zoesius (1645), ad D.41.1 n.33 (p.698); Ludovicus (1717), ad D.41.1 Distinctio II (p.75f.); Noodt (1842), ad D.41.1, pp.187, 189; 성중모 (2013), 9. 35) 심사자 2 는이부분설명에대하여 14 면에서 이개소에서나무가옮겨심어진것은나무의소유자가한것도아니고, 토지소유자가한것도아니다. 라고한다. 그리하여이어서나무를옮겨심은주체를제 3 자또는자연력으로보면서, 나무의소유자, 토지소유자, 토지의선의점유자등은배제한다. 심사자가맥락을놓쳤는지모르겠지만 - 연이은개소의인용후에갑자기등장한주장인데논거를찾을수없다. 고한다. 전후문맥을살펴보면드러나겠지만, 본고의출발점은 준대물소권 이인정된것에대한의문이다. 그리고다른경우에는소유물반환청구가인정되었거나, 다른이유로배제되었다는사정을아울러고려하여위와같은사실관계의재구성에이른것이다. 초고에서옮겨 심어진 등의표현으로오해의소지가있던것을 옮겨진 등으로명확히하였다.

24 24 서울대학교法學 제 57 권제 4 호 ( ) < 16 > C pr.-1 Diocletianus, Maximianus (a.293). Si quis sciens agrum alienum sevit vel plantas imposuit, postquam eae radicibus terram fuerint amplexae, sŏlo cedere rationis est. Domini enim magis segetem vel plantas quam per huiusmodi factum sŏlum suum facit. ( 어떤자가알면서타인의토지에파종했거나묘목들을심은경우이것들이뿌리로땅과얽힌후에는토지에부속된다는것이이치에맞는다. 왜냐하면이러한행위로써그는작물이나묘목들을토지소유자의것으로만드는것이지토지를자신의것으로만드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 1. Sane eum, qui bona fide possidens haec fecerit, per doli mali exceptionem contra vindicantem dominium servare sumptus iuris auctoritate significatum est. ( 실로 [ 타인의토지를 ] 선의로점유하면서이러한일을한자는악의의항변으로써소유물반환청구하는토지소유자를상대로비용을보전한다는것이법의권위로써지적되었다.) 37) 따라서이제1설이그나름이해한바사실관계를기초로이같이나무소유자가타인토지에식재한사안에서드러나는법리와의조화를추구한점은이해못할바아니나, 38) 사안자체를잘못파악한것이라면문제는달라지고, 동시에수정주장역시잘못된주장이되어버린다. 따라서문제는처음부터그리고여전히이개소 36) 건축의경우에도동일한법리가적용되었다. Cf. D ( 주 31) 및 C Imperatores Diocletianus, Maximianus (a.293). Si in area communi domum aliquis extruxit, hanc vobis communem iuris fecit ratio. Cuius portionem ab eo, qui bona fide possidens aedificavit, si velis vindicare, sumptus offerre debes, ne doli mali possis exceptione submoveri. ( 공유의부지에어떤자가저택을건축한경우이저택은법리상너희들의공유로된것이다. 그지분을선의로점유하면서건축했던자로부터네가소유물반환청구하기를원하는경우네가악의의항변으로써대항받지않기위해서는너는비용을제공하지않으면안된다.) 37) Bas (Heimbach II, p.167) 은단도직입적으로악의식재자는나무를상실한다고단언한다. Qui mala fide alienum agrum sevit vel plantas ei imposuit, plantas et segetem amittit ) Barra (1998), 22f. 도여전히사료간의정밀한차이를고려하지않고몇몇사료 (D ; Gai. 2.74; D ; D ) 를인용하는것만으로조화를도모하는입장을취하면서, 부합이단숨에일어났는가, 아니면장기에걸쳐서일어났는가하는비본질적인문제에초점을맞추어논의를전개하고있다. 특히부합이일어난토지소유자에대하여거듭 책임 (la responsabilità del proprietario del fondo smottato) 운운하는데, 적어도이것은문제상황에서관계당사자들사이의이익조정에혼란을야기할수있는관점이다.

25 로마법상부합의법리 / 崔秉祚 25 의사실관계는과연무엇인가로귀착한다. (2) Alan Watson 의견해 Alan Watson 39) 도이개소를전혀해명하지못하였다. 그는사안의사실관계를밝히는대신에부정설로기운불가지론적인결론만을제시하였다. 40) There are, however, strong arguments for holding that Alfenus and Nerva did not give an actio utilis in rem. But whether they simply denied an actio in rem or gave a personal actio utilis probably cannot now be determined. (3) David Daube의견해 David Daube 41) 또한몇몇추정에도불구하고식재나파종에관한법리가어떠했었는지에대해서는불가지론에가깝고 (p.743: On the evidence, it is impossible to say much about the very ancient history of implantatio or satio. ), 더욱이 inaedificatio ( 건축부합 ) 에관해서는다루지않음으로써그가적지않게언급하고있는관련된개소들의체계적의미를드러내지못하였다. 2. Max Kaser 의견해 : 준대물소권전면긍정설 Kaser의견해 42) 는첨부로소유권을잃은자에게고전법에서이미악의의항변외에준소권이인정되었다는식으로일반화하고있는데, 43) 이과정에서수정을주장하는異說로이미살펴본 Lenel을거론하고있다. Wer durch Verbindung, Vermischung, Verarbeitung sein Eigentum verloren hat, kann Schadloshaltung durch Zurückbehaltung, also mittels exceptio doli gegen die 39) Watson (1984), 75 + nn ) 이미표준주석에서부터 Usus modernus기를거쳐판텍텐법학에이르기까지이개소의준소권을수수께끼 (d indefinito ed enigmatico) 로여긴견해가드물지않았다. Cf. Camillo (1889), 169f n.1. 41) Daube (1991), ) Kaser (1971), n ) Biccius (1664), ad D.41.1 n.38 (p.710); Lauterbach/Schütz (1697), ad D.41.1, p.565 ( [Johann August] Bach. concedit utilem R. V. ad.21.t.h. propter L.5..3.de R.V. [= D ] ).

26 26 서울대학교法學 제 57 권제 4 호 ( ) rei vindicatio, erreichen, außerdem schon nach klassischem Recht mit einer rei vindicatio utilis. 이로써이견해는제1설처럼준소권을가지는것이식재자인것으로설명하는듯한모습을보이고있다. 그러나이러한외관은모든것을상세히설명하는대신에교과서적으로압축하여서술하는바람에생긴인상일수있다. 그러나 Kaser 저술의다른곳 44) 을보면식재사안 (D ), 화판사안 (D ), 가공사안 (D ) 을한묶음으로다루면서, 인용한개소들이이미고전법에속한다는견해를표하고있다. 결국그는첨부의모든경우에 rei vindicatio utilis가고전법상이미인정되었다는견해인것으로보인다. 그가지시한자신의 1968년의논문 45) 이이를뒷받침한다. 그는 D 이 utilis in rem actio를첨부의모든사안에일반적으로인정한것으로본다. 아울러알페누스와네르바를인용한것은이견해가다투어졌다는증거이며, 프로쿨루스학파인네르바를거명한것은사비누스학파의異見 ( 나무의종래소유권이존속한다 ) 이있었음을推知케한다고주장한다. 46) 그러나이러한주장을뒷받침할만한다른근거를제시하지는않는다. 또식재사안에관하여정말로중요한 D < 6 > 은다만각주 47) 에서아울러참조하라는개소로, 그것도 학설대립의흔적을보이지않는다 고첨언하면서, D pr.; Diocl. C pr. 과함께부수적으로만언급할뿐이다. C pr. 은이미살펴보았다. 특시명령에관한앞의개소는그런데덩굴식물인포도나무에관한것이다. < 17 > D pr. Venuleus ( ) 2 interdict. Si vitem meam ex fundo meo in fundum tuum [deprehenderis]<depresseris Stephanus> eaque in fundo tuo coaluerit, utile est interdictum quod vi aut clam intra annum: sed si annus praeterierit, nullam remanere actionem radices<que Best>, quae in fundo meo sint, tuas fieri, quia [his]<vitis Schmidt> accessiones sint. ( 네가나의포도줄기를내토지에서너의토지로휘묻이하고그것이네토지에유착한경우 1년내에는 暴力또는隱祕 특시명령이유용하다. 그러나 1년이도과한후에는어떤소권도남아있지않고, 또내토지에있는뿌리들이너의소 44) Kaser (1976), 296f. + nn.37-38; Kaser/Hackl (1996), 330 n ) Kaser (1968), ) Kaser (1968), 50f. 47) Kaser (1968), 51 n.63.

27 로마법상부합의법리 / 崔秉祚 27 유가되는데, 왜냐하면포도나무에부합한것이기때문이다.) 이개소는이웃의포도줄기를자기땅에휘묻이하여서뿌리를내리게한악의의토지소유자를상대로한 暴力또는隱秘 특시명령 (interdictum Quo vi aut clam) 48) 이인정된특수성이있는데 49) ( 기본적으로 D < 6 > 의법리에따라설사분리가되더라도收去가불가능한점도고려되었다고보인다 ), 1년을기준으로전후의법률효과가달라지는것역시특시명령이라는특수성에기인한다. 50) 여기서일반적인나무와포도나무의차이에주목해야할것이다. 이사안은아마도처음부터지상의포도넝쿨을통째로자기토지로넘겨가져가서휘묻이하고, 그것이새롭게착근하여지상의넝쿨과더불어진정한포도나무를구성하고, 원래토지에는겨우일부뿌리만이남아있게된사실관계 - 이러한것은일반나무의경우에는사실상불가능하다 51) - 를전제하고, 그결과오히려원래토지에남아있던뿌리 48) Edictum perpetuum praetoris urbani XII. 256: Quod vi aut clam factum est, qua de re agitur, id, si non plus quam annus est (Cf. D ) cum experiendi potestas est, restituas (Cf. D.43.24; D ); Lenel (1974), 482f. 49) Fargnoli (1998) 은무슨이유인지하필이면유독이개소만다루지않고있다. 50) Falcone (1996), 은우리입장에서도움될내용이없다. 51) 일반나무의경우에대해서는 D Pomponius libro 20 ad Sabinum. Si arbor in vicini fundum radices porrexit, recidere eas vicino non licebit, agere autem licebit non esse ei ius (sicuti tignum aut protectum) immissum habere. Si radicibus vicini arbor aletur, tamen eius est, in cuius fundo origo eius fuerit. ( 나무가이웃의토지로뿌리를뻗은경우이웃은그것을잘라내는것이허용되지않을것이지만, 그러나그에게는나무주인에게 ( 목재나돌출부와마찬가지로 ) 자기쪽으로침입한상태를유지하는권리가없음을소구하는것은허용될것이다. 이웃 ( 땅 ) 의뿌리로나무가생육하여도나무는그기원이있는 [ 즉그루터기가있는 ] 토지의소유자소유이다.) 이로미루어보면나무 ( 포도나무의경우에도같다 ) 의지상부분 ( 그루터기 : truncus) 이 나무 의소유권귀속에결정적인것임을알수있다. 同旨 Donellus (1840), col. 918 III. 착근은토지와의부합이확정적으로일어났는가하는것만을결정하는기준이고, 일반적인경우뿌리의윗부분에나무의몸체가존재하므로 착근으로나무의소유는토지소유자에게있다 는식으로표현한것일뿐이다. 그러므로 D 와관련하여이웃으로뻗은뿌리가남아있는부분보다사소한것인경우로이해하는 Voet (1757), ad D.41.1 n.25 (p.610) 의견해 ( scilicet paucis quibusdam, & exiguis, non majoribus ac praecipuis ) 는잘못이다. 또한 Sokolowski (1959), 544 n.371 은이경우로마법률가들의견해에의하면 질료의변화 (Stoffwechsel; 동, 150: stoffliche Umwandlung) 가일어나지않은것이라고설명하는데, 통상적의미의 Stoffwechsel, 즉 신진대사 가일정부분공유되는상황에서별다른이유제시없이로마법률가들이확실하게수용했는지도명확하지않은아리스토텔레스적자연학의 Stoffwechsel 을지시하는것만으로

28 28 서울대학교法學 제 57 권제 4 호 ( ) 가이웃토지에성육한포도나무에부합하는것으로볼수밖에없는상황이초래되었기때문이다. 52) 그래서 rei vindicatio 또는 rei vindicatio utilis가아니라특시명령이인정되었다. 더욱이베눌레이우스 (Venuleius) 는 1년후에는모든소권이배제됨을밝힘으로써종국적으로이런경우특시명령의행사를해태한자에게더이상의구제는없음을분명히하고있다. 포도나무가문제되는경우아무래도덩굴식물이기에발생할수있는침해의양상이일반나무와다르다는사정으로인하여특시명령을이용하도록했던것같다. 이는다음의개소를통해서도확인된다. < 18 > D Ulpianus 69 ad ed. Item videamus, si auctor vicini 53) tui ex fundo tuo vites in suas arbores transduxit, quid iuris sit. Et ait Pomponius posse te ei denuntiare et vites 는설득력이없다. 참고로나무의뿌리에관하여흥미있는개소가전해진다. D a Ulpianus libro 42 ad Sabinum. Radix autem arboris non videtur arboris appellatione contineri, quamvis adhuc terra contineatur: quam sententiam Labeo quoque probat. ( 그런데나무의뿌리는비록아직땅에포함되어있더라도나무라는명칭에는포함되지않는것으로여겨진다. 이견해를라베오도찬동한다.) 외견과달리이개소는樹木切斷盜소권 (actio arborum furtim caesarum) 의맥락에서피해대상인 나무 ( 포도나무, 담장나무, 갈대, 버드나무포함 : D pr.-2 Ulpianus 42 ad Sab.) 를규정하는것이므로이를일반적인나무의문제로확대해석해서는안된다. 왜냐하면이경우에도잘려나간부분이 나무 인지를가리기위해서는원칙적으로일단뿌리를갖추거나 (Ulpianus 42 ad Sab. D ; 특히 3: recte Pomponius scripsit non posse agi de arboribus succisis, cum nulla arbor proprie dicatur, quae radicem non conceperit.) 잔뿌리는없어도뿌리둥치를갖추거나 ( 올리브나무, D : Stirpes oleae arbores esse magis est, sive iam egerunt radices sive nondum.), 아니면다시심었을때다시뿌리가재생하여식재가가능하도록뿌리의생장점들을상실하지않고가지고있을것이필요했기때문이다 (D Ulpianus 42 ad Sab.: Labeo etiam eam arborem recte dici putat, quae subversa a radicibus etiamnunc reponi potest, aut quae ita translata est, ut poni possit.). 가능한배경으로서의아리스토텔레스의자연학에대하여는 Sokolowski (1959), 148f n ) Digest-Watson (1998), h.l. 는 radicesque, quae in fundo meo sint, tuas fieri 부분을아무런근거제시없이 네토지에있는 (in fundo tuo) 뿌리들이너의소유가되는데 라고번역하였다. 그러나이문장은토지소유자가부합으로부합된것의소유권을취득한다는자명한법리를지적한것으로이해할수없다. 첫째로 meo를 tuo로치환할근거가없고, 무엇보다도마지막문장이제시하는 뿌리가포도나무에부합했다 라는것과전혀맞지않기때문이다. 53) 이곳에서만발견되는표현인 auctor vicini는포도원을돌보는포도원지기다. Seyed-Mahdavi Ruiz (2000), 102 n.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