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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대학교法學 제 50 권제 2 호 2009 년 6 월 면 Seoul Law Journal Vol. 50 No. 2 Jun pp < 논문 > 1) 로마법상사용취득 (usucapio) 의권원개념 (I) * - 表見權原과誤想權原 - ** 崔秉祚 요약이글은로마법상사용취득의권원을살핀것이다. 권원은소유권취득의유형에따라서승계취득적인권원과원시취득적인권원이두루인정되었다. 일반적으로잘알려진권원들은거개가법률행위에기초한승계취득적인것이었던반면에, pro suo는특별한권원의표시로서는전자를제외한일체의 ( 특별히명명되지않은 ) 권원을포괄하는것이었지만, 다른권원이인정될때그상황을부연하여확인하는기능의일반적인어법도알려져있었다. 특히종래많이다투어진쟁점이과연誤想權原으로도사용취득이가능한가하는문제였는데, 논의의과정에서무엇보다도誤想權原의개념을분명히해야함을알수있었고, 윤리신학이흔히오상권원으로오해되었던表見權原 (titulus coloratus) 을독자적으로개념화하였음도확인하였다. 아울러이전된물건에의하여권원을표시하는경우 (pro donato, pro dote, pro legato, pro soluto 등 ) 와점유를취득한행위자에의하여권원을표시하는경우 (pro emptore, pro herede; cf. pro possessore), 또이전의근거행위자체로써표시하는경우 (pro transactione) 가모두무작위로조어된것이아니라, 정반대로사태를개념적, 구조적으로정확히파악한법학적사고의소산이었음을간취할수도있었다. Pro possessore는사용취득의자격이없는모든점유자에게사용되었다. 우리민법의점유취득시효에관한한, 두차례의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판결 [ 공보 (41),2501] 과대법원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판결 [ 집48(1) 민,78; 공 (105),962]) 을통해서결과적으로우리법의입장은이제모든면에서로마법과대동소이하게되었다. 주제어 : 권원, 로마법, 무단점유, 사용취득, 誤想權原, 자주점유, 점유, 점유취득시효 ** 이논문은서울대학교법학발전재단출연법학연구소기금의 2009 학년도학술연구비의보조를받았음. ** 서울대학교법과대학 법학대학원교수. [ 일러두기 ] 인용한문헌은모두말미의 < 참고문헌 > 에소개하였으므로, 앞으로문헌인용은필자명만으로하되, 한필자의여러글은 < 참고문헌 > 에서표시한약호방식을따르기로한다.

2 452 서울대학교法學 제 50 권제 2 호 ( ) I. 머리말 로마법상소유권취득의방식으로서가장오래된것중의하나가이른바사용취득 (usucapio) 이다. 1) 이것은주지하다시피, 일정한경우에 가장전형적인것이소유자가아닌자로부터인도받는경우였다 2) 소유권을취득하고자하는물건을 3) 그것을취득하고자하는자가그취득에관하여선의인한, 동산의경우에는 1년, 부동산의경우에는 2년간점유사용함으로써소유권을원시적으로취득하게되는로마시민법상의 4) 고유한제도이다. 5) 일정한법정의기간을요구한다는점에서현행법상의점유취득시효제도 ( 민법제245조, 제246조 ) 와유사하지만, 그기간이후자에비하여꽤짧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또선의를우대한제도라는점에서현행법상의동산선의취득제도 ( 민법제249조 ) 와흡사하지만, 즉시취득이아니라일정한기간의경과를요구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요컨대사용취득은현행법상의점유취득시효제도와동산선의취득제도의혼합형, 절충형 1) 최병조 I, 400ff.; Vacca I, ; Piekenbrock, 30ff. 2) Gai. 2.43: Ceterum etiam earum rerum usucapio nobis conpetit, quae non a domino nobis traditae fuerint, siue mancipi sint eae res siue nec mancipi, si modo eas bona fide acceperimus, cum crederemus eum, qui traderet, dominum esse. 3) 공화정기마지막세기에폐지되었다가 (cf. D Paul. 54 ed.; D Gai. 7 ed. prov.) 유스티니아누스에의해 531 년다시도입된 (C ) 役權의사용취득에관해서는고찰을생략한다. 4) Gai.2.65: usucapionis ius proprium est civium Romanorum. 시민법밖의사용취득에관해서는 Kaser II, 156ff. 5) D Modestinus 5 pandectarum. Usucapio est adiectio dominii per continuationem possessionis temporis lege definiti. ( 사용취득이란법률로정해진기간의점유의계속에의한소유권의추가이다.) Ulpiani Epitome 19.8: Usucapione dominium adipiscimur tam mancipii rerum quam nec mancipii. Usucapio est adiectio dominii per continuationem possessionis temporis lege definiti. Usucapio est autem dominii adeptio per continuationem possessionis anni vel biennii: rerum mobilium anni, immobilium biennii. ( 사용취득으로우리는소유권을취득하는바악취물과비악취물모두에그러하다. 사용취득이란법률로정해진기간의점유의계속에의한소유권의추가이다. 사용취득이란그런데 1 년간의또는 2 년간의점유의계속에의한소유권의취득인바, 동산의경우에는 1 년간, 부동산의경우에는 2 년간이다.) Usucapere 는달리 usu suum facere (Ulp. D ), per usum sibi adquirere (Pap. D ; Ulp. D ). rem per temporis spatium nostra fieri (Paul. D ) 등으로, usucapio 는 per usum dominii adquisitio (Ulp. D ) 등으로도표시되었다.

3 로마법상사용취득 (usucapio) 의권원개념 (I) / 崔秉祚 453 내지중간형의소유권취득방식이라고할수있는데, 6) 그기본적인구상과구조로보자면게르만법에서유래하는후자보다는이제도의후신인전자에더많이해당한다고할것이다. 이점은 usucapio가후에유스티니아누스황제에의해현재의시효에훨씬더접근한長期時效 (praescriptio longi temporis) 7) 와융합 8) 된사실 (C.7.31.un. Justinianus [a.531]) 로부터도간취된다. 9) 로마의법률가들은이제도가쟁송의종식을위해서인정된것이라고평가하였다. 10) 이점에서취지는같지만제도의요건자체가오로지점유의공연성에따라서만구상되었던플라톤이상국가의제도 11) 나그리스아티카의법 12) 과는큰차이가있다. 13) 이러한차이는근본적으로로마에비하여형식감각이떨어졌던그리스법이청구권의소멸시효내지呈訴期限 (προϑεσμία) 만을알았던반면에, 14) 로마 6) 同旨서을오 III, ) 이것의시효기간은동산의경우 3년, 부동산의경우양당사자가동일관구거주시 (inter praesentes) 에는 10년, 서로다른관구거주시 (inter absentes) 에는 20년이었다. Cf. Hamza, ; 최병조 I, 402ff. 8) Cf. Ankum II, ) 상세는 Vacca II, ) D pr Neratius 5 membranarum. Usucapio rerum, etiam ex aliis causis concessa interim, propter ea, quae nostra existimantes possideremus, constituta est, ut aliquis litium finis esset. 이개소에서 etiam ex aliis causis concessa interim 이유스티니아누스황제에의한役權사용취득의재도입과관련한편찬자들의수정이라는것에관해서는 Greiner, 41ff. 그밖의사료에관해서는최병조 I, 402 n.53; Ussani, 12 n ) Platon, Leges lib. XII, 954c3-e3 ( Τϖν ἀμϕισϑητησίμων χρόνου ὅρος = rerum controversarum tempus finitum/temporis finitio ). 12) Heineccius II, 380f.: (Isocrates:) Praeterea nec illud vos latet, possessiones, sive privatas, sive publicas, si longum tempus intercesserit, universos existimare sibi proprias esse et tamquam patrimonia. 13) 상세는 Kränzlein, 118ff.; Biscardi, 197f. 14) Sealey, 62f.; Biscardi, 168; 254; Lipsius, 852f.; 948f.; Todd, 참고로투고심사자중한분 (A) 은이곳에서 呈訴期限 이라는용어를쓴것에대하여 꼭呈訴期限이라고번역해야하는지의문이다. 提訴期限과는다른의미인가? 만약그렇다면번역용어로익숙한법률용어인후자보다전자를선택한이유를설명하는것이독자들의편의를위해낫지않을까? 하는의견을주셨다. 번역용어에반드시그것이어야만한다는법은물론없다. 어쨌든이곳의 呈訴期限 은우리전통법의용어를차용한것이다. 박병호, 86f. 현대법에대해서는이미나름의법률용어가정해져있으므로전통법의용어를다시살려서쓰는것이생각같이쉽지는않지만, 반면에역사적인법을설명함에있어서는경우에따라서는그러한용어법을택하는것도하나의쓸만한방편이라고

4 454 서울대학교法學 제 50 권제 2 호 ( ) 법은적극적으로취득시효를규정하였기때문에취득자의요건에많은신경을썼기때문이다. 그결과그리스법에서는기간이경과한후에도실체법상의효과가명확하지않았다. 사용취득은원래적법한취득의입증을비교적단기의기간후에불필요하게만들기위한것이었지만, 후에는실체법적기능도얻게되어소유권취득의한방식이되었다. 모든경우에요건은취득자가점유자라는것이었다. 기원전 1세기에는여기에정당한사유의요건이추가되었고, 얼마후에는다시취득자로부터선의가요구되었다. 15) 도난 횡령물은사용취득에서배제되었다. 이사용취득의요건은종래다음과같은韻句로표현되어법학도의기억을도왔다. 이러한제반요건을통해사용취득을실질적으로매우제한하고자한것이라는해석 16) 이나기간경과로매도인의책임탈락을꾀한것이라는동산에관한게르만법의모델에경사된통설 17) 에대하여근자에는大地主의악취행위거부로인한권리남용에대처하기위한것이었다는새로운해석이등장하였다. 18) res habilis, titulus, fides, possessio, tempus 19) ( 사용취득가능물, 권원, 선의, 자주점유, 기간 ) Sit res apta, fides, titulus, possessio, tempus. 20) Non usucapies, ni sint tibi talia quinque: Si res apta, fides bona, sit titulus quoque iustus, Possideas iuste completo tempore legis. 21) 생각하기때문이다. 필자는가령로마의황제가내리는 rescriptum ( 勅答, 回答 ) 에대해서이미우리전통법의용어인 批答 을관용하고있으며, 앞으로도가능하면이러한용례를늘려갈생각이다. 한가지예만더든다면, 우리말로는어색한 피상속인 대신에전통법상의용어인 財主 를사용하면어떨까고려중이다. 15) Winkel I, 90f. 16) Schulz I, 248f. 17) Kaser I, 128ff., ) Behrends II, 542f. 19) Endemann, 115; Kaser/Knütel, 156; Wiefels/v. Rosen-v. Hoewel, ) Maschat, 289.

5 로마법상사용취득 (usucapio) 의권원개념 (I) / 崔秉祚 455 Non usucapies, nisi sint tibi talia quinque: Justa fides, justus titulus, res non vitiosa, Ut res tradatur, possessio continuatur. 22) 이중최근에선의와관련하여 fides가 믿음 의의미를갖게된것이그리스도교의영향하에서이므로그前시기에대하여 bona fides를 선의 의의미로사용하는것은잘못이라는전제에서서, 양도인의소유권내지처분권에대한취득자의믿음이란계약의의무근거인 bona fides에기초한 ( 추탈에대한 ) 담보의무의발생을위한하나의요건이라는학설이 Söllner에의해주장되었으나 23) 다음의개소들이증명하고달리쉽게확인할수있듯이명백히원사료에반하여잘못이며, 중량급연구자의주장으로서는의외의엉뚱한문제제기가아닐수없다. 다음개소중앞의두개는타인의권리에대한不知를, 뒤의것은자기의권리에대한誤信을 bona fides라고명언하고있다. D Modestinus 50 pandectarum. Bonae fidei emptor esse videtur, qui ignoravit eam rem alienam esse, aut putavit eum qui vendidit ius vendendi habere, puta procuratorem aut tutorem esse. ( 선의점유자 란그물건이타인의것임을몰랐거나, 아니면매도한자가매도할권한을가졌다고, 가령대리인이나후견인이라고생각한자를말한다.) D Paulus 8 ad Sabinum. Qui a quolibet rem emit, quam putat ipsius esse, bona fide emit: at qui sine tutoris auctoritate a pupillo emit, vel falso tutore auctore, quem scit tutorem non esse, non videtur bona fide emere, ut et Sabinus scripsit. ( 임의의자로부터그자의소유라고생각하는물건을매수하는자는선의로 21) Reiffenstuel, 283 n.8; Gury, ) Oberländer, s.v. Usucapio (p.725f.). 한편 de Berger, 256 은 Iusta fides, iustus titulus, res non vitiosa, Ut res tradatur, tempus quoque continuetur. 로소개하고있는데, 마지막의 continuatio (temporis) 와겹친 tempus 는누락된 possessio 로바꿔야한다. 23) Söllner I, 374ff.; 상세는 Söllner II, 1-61, 사용취득과관련해서는특히 15ff.

6 456 서울대학교法學 제 50 권제 2 호 ( ) 매수하는것이다. 그러나후견인의조성없이또는후견인이아님을알고있는허위의후견인의조성하에피후견인으로부터매수하는자는, 사비누스도기술한바가있듯이, 선의로매수하는것으로여겨지지않는다.) D Ulpianus 15 ad edictum. Haec adversus bonae fidei possessores, nam ita senatus locutus est: eos qui se heredes existimassent. ( 이상은선의점유자들에관한것이다. 왜냐하면원로원은이렇게규정했기때문이다 : 자신을상속인이라고생각했던자들. ) 이글은위의요건중에서권원과관련하여좀더세밀하게살펴보려는것이다. 시효취득과관련하여권원의개념에대한오해는대법원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판결 [ 공보 (41),2501] 과대법원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판결 [ 집48(1) 민,78; 공 (105),962] 이후대법원의판례가재정비되면서이제는불식된상태이지만, 그기원에대한보다세밀한검토는아직까지이루어지지못한상태이다. 기왕의논의에서불명확했던점을밝히고앞으로의논의에서더이상의오해가발생하는것을방지한다는차원에서이문제는고찰의의의가있다고생각된다. 이런의미에서이하의논의에서는원사료를가능한한충실히소개하는데에주안점을두었다. II. 사용취득의권원 1. 권원의의미와종류가. 권원의개념과종류사용취득은취득자의점유가취득을정당화시켜주는권원 (titulus; πρόφασις) 에기초한것이어야만인정될수있었다. 24) 권원의라틴어용어 titulus에서도알수 24) C Diocletianus / Maximianus (a.294). Nullo iusto titulo praecedente possidentes ratio iuris quaerere prohibet dominium. Idcirco cum etiam usucapio cesset, intentio dominii non absumitur:... ( 아무런정당한권원이선행하지않으면점유자들이소유권을취득하는것을법질서는

7 로마법상사용취득 (usucapio) 의권원개념 (I) / 崔秉祚 457 있듯이오늘날에도사용되는이어휘는로마법에서기원하는것이다. 25) 그밖에 titulus는인도 (traditio) 와관련해서도사용된다. 인도의권원과사용취득의권원은양자모두점유및소유권의이전이나취득과결부된다는점에서일치하는점이많지만동일한것은아니다. Pro suo 권원의존재는모든인도의원인은사용취득의권원에해당하지만, 그역은아니라는사실을잘보여준다. 26) 권원이란취득자가자신의자주점유를법적으로승인된방법 (a legally recognized method) 27) 에의해서취득했음을주장할때이승인된방법에다름아니다. 28) 이것은생활관계에따라私人간에, 심판인에의해서, 정무관에의해서, 또는점유자자신에의해서인정될수있었다. 29) 여기서는私人간의것과점유자자신에의한것만을고찰하기로한다. 이러한권원에는무엇보다도소유권의취득을겨냥한법률행위가속하였다. 30) 다른사유도당연히얼마든지가능하였다. 31) 사료상으로는특 금지한다. 그런고로또한 [ 상대방의 ] 사용취득이실효하므로 [ 청원자의 ] 소유권의청구권이소멸하지않는다.) C Diocletianus / Maximianus (a.294). Usucapio non praecedente vero titulo procedere non potest nec prodesse neque tenenti neque heredi eius potest, nec obtentu velut ex hereditate, quod alienum fuit, domini intentio ullo longi temporis spatio absumitur. ( 사용취득은권원이선행하지않으면일어날수도없고, 握有者나그의상속인에게도도움이될수없으며, 또가령상속재산의일부라는구실로도, 타인의것이었던한, 소유자의청구권은장기시효의기간이도과해도소멸하지않는다.) 25) 각주 24의개소들외에도가령 D Ulpianus 15 ad edictum; D Hermogenianus 5 iuris epitomarum; D pr Ulpianus 31 ad Sab. ( Titulus est usucapionis et quidem iustissimus ). - 이상은 titulus가사용취득과관련하여사용된대표적인예들에불과하다. Titulus는그밖에도引渡나점유와관련해서도로마의법률가들에의해두루사용되었다. VIR, s. v. titulus II. (p.1061f.) 참조. 26) 최병조 III 참조. 서을오 II, 205f. 도일응同旨인것으로보이나, 문제를보는맥락은다른것같다. 서을오의경우인도의원인에의한취득과사용취득의권원에의한취득이공존할수있는지, 원하는경우자신에게유리한쪽을선택할수있는지가문제되는것이다. 그는이때양자를배척관계로보는김기창의소견에반대한다. 27) Watson, ) Oldendorp, 439: Titulus, est per quem indicatur nobis aliqua possidendi leigitma causa, sufficiens ad dominium adquirendum vel directo & immediatè, uel saltem mediáte usucapione. 29) Vinnius, ad Inst.2.6.pr n.3 (p. 262). 30) Bauer, 14ff.

8 458 서울대학교法學 제 50 권제 2 호 ( ) 히정당한원인으로인도받아서사용취득중인자가점유를상실했을때에소유자의지위에준하여 (ad instar proprietatis) 그회복을위해서인정되었던對物訴權이었던푸블리키우스소권 (actio Publiciana) 32) 을다루고있는 D.6.2에서찾아볼수있다. 사용취득중인자의경우당연히그권원이문제되었기때문이다. 33) 가장전형적인것으로거론되는것들은다음의것들이었다. - pro emptore (D.41.4; C.7.26) - pro donato (D.41.6; C.7.27) - pro dote (D.41.9; C.7.28) - pro legato (D.41.8) - pro soluto (D ff.) - pro transactione (C ). - pro noxae dedito (D ) 이것들은각각 매수인으로서, 증여물로서, 嫁資物로서, 유증물로서, 변제된것으로서, 화해로서, 加害者委付物로서 점유한다는사용취득의정당한원인 (iusta causa) 을지칭하는것이다. 34) Pro emptore의경우는다른권원들의경우처럼인도시에선의인것만으로는부족하고매매계약체결시에도선의일것을요구했던것 35) 이특이한점이다. 36) 31) 가령 pro iudicato, pro adiudicato, pro permutato. Cf. Voet, ad D n.2 (p. 639). D Paulus 54 ad edictum Genera possessionum tot sunt, quot et causae adquirendi eius quod nostrum non sit, velut pro emptore: pro donato: pro legato: pro dote: pro herede: pro noxae dedito: pro suo... et in summa magis unum genus est possidendi, species infinitae. Hoetink, 231ff. 에의하면 Voci는 25종을언급하고있다고하며, 그자신은이에더하여 pro mandato와 pro socio의두종을더제시한다. 32) Cf. Nichols, 232ff.; Eckenberg, 11ff. 33) 그러나푸블리키우스소권이인정되는경우가모두사용취득이인정되는경우와일치하는것은아니었음에주의를요한다 ( 가령 D Paulus 19 ad edictum [vectigalia etc.]). Eckenberg, 22f.; Kaser I, 420 n ) 이러한권원에기한점유의경우는상속과는무관한것이므로당연히상속재산분할소송의대상이되지않았다. D Paulus 23 ad ed. Quod pro emptore vel pro donato puta coheres possidet, in familiae erciscundae iudicium venire negat Pomponius. 35) D pr Paulus 54 ad edictum. Pro emptore possidet, qui re vera emit, nec sufficit tantum in ea opinione esse eum, ut putet se pro emptore possidere, sed debet etiam subesse causa emptionis. si tamen

9 로마법상사용취득 (usucapio) 의권원개념 (I) / 崔秉祚 459 Barton은이러한통설과조화하지못하는것으로다음두개의개소를들고있다. 37) D pr Ulpianus 16 ad edictum. Si aliena res bona fide empta sit, quaeritur, ut usucapio currat, utrum emptionis initium ut bonam fidem habeat exigimus, an traditionis. et optinuit Sabini et Cassii sententia traditionis initium spectandum. ( 타인의물건이선의로매수된경우에사용취득이진행하려면매수의始點이선의를가질것을우리가요구하는지, 아니면인도의始點인지가문제이다. 사비누스와카씨우스의인도의始點이고려되어야한다는견해가통설이되었다.) D Iulianus 44 digestorum. Qui bona fide alienum fundum emit et possessionem eius amisit, deinde eo tempore adprehendisset, quo scit rem alienam esse, non capiet longo tempore, quia initium secundae possessionis vitio non carebit, nec [similis]<dissimilis S> existimans me debere tibi ignoranti tradam, usucapies. quare ergo et si putem me vendidisse et tradam, non capies usu? scilicet quia in ceteris contractibus sufficit traditionis tempus, sic denique si sciens stipuler rem alienam, usucapiam, si, cum traditur mihi, existimem illius esse: at in emptione et illud tempus inspicitur, quo contrahitur: igitur et bona fide emisse debet et possessionem bona fide adeptus esse. D Paulus 2 manualium. aliud, si putem me ex causa venditi teneri et ideo tradam: hic enim nisi emptio praecedat, pro emptore usucapio locum non habet. in emptione autem et contractus tempus inspicitur et quo solvitur: nec potest pro emptore usucapere, qui non emit, nec pro soluto, sicut in ceteris contractibus. D Ulpianus 16 ad edictum Iulianus libro septimo digestorum scripsit traditionem rei emptae oportere bona fide fieri: ideoque si sciens alienam possessionem adprehendit, Publiciana eum experiri non posse, quia usucapere non poterit. nec quisquam putet hoc nos existimare sufficere initio traditionis ignorasse rem alienam, uti quis possit Publiciana experiri, sed oportere et tunc bona fide emptorem esse. Eckenberg, 26ff. ( tunc = initium initi contractus ). Bas (Heimbach, II, p.170: Tempore autem emtionis et tempore traditionis eum, qui accepit, bona fide esse oportet. ) 는명백히이견해를지지한다. 異見 Kaser I, 423 n.53 ( 이개소를왜곡된것으로봄 ). 36) Kaser I, 423 n.53은양시점에서의 선의 의문제를 점유 의문제로오해하고있다. 37) 同旨 Kaser I, 423 n.53.

10 460 서울대학교法學 제 50 권제 2 호 ( ) est ei, qui emptionis quidem tempore putat fundum vendentis esse, sed cum traditur, scit alienum esse: cum enim semel amissa fuerit possessio, initium rursus reciperatae possessionis spectari oportet. quare si eo tempore redhibeatur homo, quo emptor scit alienum esse, usucapio non contingit, quamvis antequam venderet, in ea causa fuerit, ut usucaperet. idem iuris est in eo, qui de fundo deiectus possessionem per interdictum reciperavit sciens iam alienum esse. ( 선의로타인의부동산을매수했고그점유를상실했으나, 그후타인의물건임을알게된시점에 ( 점유를다시 ) 취했었던자는장기시효로취득하지못할것인데, 왜냐하면두번째점유의開始가하자가없는것이아닐것이고, 또그는매수의時點에부동산이매도인의것이라고생각했지만인도되는때에타인의것임을알게된자와다르지않기때문이다. 왜냐하면일단점유가상실되었을때에는다시재취득한점유의개시를살펴야만하기때문이다. 그런고로매수인이타인의것임을알게된시점에 ( 매매계약의객체인 ) 노예가 ( 권리하자를이유로 ) 계약해제되는때에는사용취득이발생하지않는데, 비록매도하기전에사용취득이가능했던지위에있었더라도그러하다. 부동산으로부터축출되어특시명령에의하여점유를회복한자가 ( 그부동산이 ) 타인의것임을이미알게된경우에도동일한법리이다.) 그는전자는 puzzling 하다고, 후자는아무런모순없는異本의讀法을 not conclusive 하다고지적할뿐제대로해석해내지못하고있다. 38) 그러나전자는타인의물건을선의로매수한경우에이것으로족한지아니면인도시의선의가필요한지를묻고 ( 텍스트가전승과정에서다소변형되었을가능성은있으나이경우의미상주어는당연히점유자이다. 주어가결여되어울피아누스가쓴것이아니라는식의논법은타당성이없다 ), 매수시의선의는이미전제되어있으므로 Barton 등은이사실을몰각하고매수한경우일반에대한물음인것처럼양시점을배타적선택지로서인식하는오류를범하였다 인도시를살펴야한다 39), 따라서결국양시점모두에선의가필요하다고설시했던사비누스와카씨우스의견해가통설임을밝힌것이고, 후자는 Iul.-Ulp. D cit. 와의조화 38) Barton, 20ff. 39) Bas pr (Heimbach, V, p. 57): Si ignorans rem alienam emero, tempus traditionis ad usucapionem spectamus.

11 로마법상사용취득 (usucapio) 의권원개념 (I) / 崔秉祚 461 를위해서나바실리카법전의해당개소 (Bas [Heimbach, V, p.66]) 의취지로보나 similis가아니라 dissimilis로전승된텍스트를취하면되는문제이다. 40) 다시말하면 Paulus D cit.; D ,pr cit. - Iulianus D cit.; D Sabinus et Cassius D pr로거슬러올라가는사비누스학파의견해, 그리고이들을인용하고있는파울루스와동시대인인 Ulpianus D cit. 의견해는모두통일적인해석이가능하고, 또그래야만한다. 사용취득과같은제도적법률문제에서그요건에관해학설이갈린다는것은기대할수없는것이기때문이다. Pro donato에해당하는것은생전증여만이었다. 사인증여의경우에는진정한소유자에대한관계에서사용취득의효과가인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사용취득의계기를제공했던증여자에대한관계에서는사인증여의법리가우선하였기때문이다. 41) Pro legato의경우는물권적유증 (legatum per vindicationem) 에만해당하는것이었고, 채권적유증 (legatum per damnationem) 의경우는 pro soluto의한사례였다. 42) 이외에도다음의권원이알려져있었다. - pro derelicto (D.41.7) - pro herede (D.41.5) - pro suo (D.41.10) 이것들은각각 포기물로서, 상속인으로서, 자기것으로서 점유한다는권원이다. Pro derelicto는소유자가포기한握取物 (res mancipi) 을포기한것으로알고 43) 40) Mommsen/Krueger, Digesta editio maior, II, p.529 ad h.l. n. lin.12: nec dissimilis XYMOC et sic videntur vertisse Graeci: B (Anon.). 41) D pr Iulianus 17 digestorum. Si alienam rem mortis causa donavero eaque usucapta fuerit, verus dominus eam condicere non potest, sed ego, si convaluero. D Paulus 4 ad Plautium. Qui alienam rem mortis causa traditam usucepit, non ab eo videretur cepisse, cuius res fuisset, sed ab eo, qui occasionem usucapionis praestitisset. Heineccius I, n. g); Bauer, 31ff. 42) Apathy, 658ff. 서을오 II, 193은 Iul. D 과관련하여이점을정확하게짚었다. 43) D pr Paulus 54 ad edictum. Pro derelicto rem a domino habitam si sciamus, possumus adquirere.

12 462 서울대학교法學 제 50 권제 2 호 ( ) 선점한자가바로소유권을취득하지못하고, 사용취득을거쳐야비로소소유권을취득하게되는특이한경우이다. 44) 반면에소유자아닌자 (non dominus) 가포기한경우에대한것이라는학설도한때있었다. 45) 특히그근거로 Paul. D 가원용되는데, 46) 이것은잘못이다. 왜냐하면이때포기자가누구인지알지못한다는것은구체적인포기자의정체성을모른다는것이지그가소유자가아니어도된다는뜻은아니기때문이다. 비소유자가포기한물건을사용취득하게하는것은사용취득을배제한도품을사용취득하게하는것과동일한평가를받을수있는것이다. 포기물로오인한것만으로는부족하다는율리아누스의개소 (D ) 도 47) 포기가진정한포기일것을요구하는것이고, 이것은소유자만이가능한것이다. 악취믈일것을요구하는것은非악취물 (res nec mancipi) 의경우에는선점자가즉시소유권을취득하였기때문이다. 48) 이점은악취물과비악취물의구별을철폐한유스티니아누스법에서도마찬가지였다. 49) 이곳에서의문제는 44) Ankum I, ; Vacca I, 1006ff. 45) Vacca I, p.1007 n.75 (Berger, Romano). 46) D Paulus 14 ad Sabinum. Id, quod pro derelicto habitum est et haberi putamus, usucapere possumus, etiam si ignoramus, a quo derelictum sit. 47) D Iulianus 3 ad Urseium Ferocem. Nemo potest pro derelicto usucapere, qui falso existimaverit rem pro derelicto habitam esse. 48) D Pomponius 32 ad Sabinum. Id, quod quis pro derelicto habuerit, continuo meum fit: sicuti cum quis aes sparserit aut aves amiserit, quamvis incertae personae voluerit eas esse, tamen eius fierent, cui casus tulerit ea, quae, cum quis pro derelicto habeat, simul intellegitur voluisse alicuius fieri. D Ulpianus 12 ad edictum. Si res pro derelicto habita sit, statim nostra esse desinit et occupantis statim fit, quia isdem modis res desinunt esse nostrae, quibus adquiruntur. 49) Inst : Qua ratione verius esse videtur et si rem pro derelicto a domino habitam occupaverit quis, statim eum dominium effici. pro derelicto autem habetur quod dominus ea mente abiecerit ut id rerum suarum esse nollet, ideoque statim dominus esse desinit. 앞서인용한 Ankum I 은 D pr 이이러한유스티니아누스법에맞게수정되었음을잘보여준다. D pr Pomponius 32 ad Sabinum. Si [id, quod pro derelicto habitum]<rem mancipi, quam pro derelicto habitam> possidebas, ego sciens in ea causa esse abs te emerim, me usucapturum constat nec obstare, quod in bonis tuis non fuerit: nam et si tibi rem ab uxore donatam sciens

13 로마법상사용취득 (usucapio) 의권원개념 (I) / 崔秉祚 463 이와달리악취물을포기물로점유한자가선점이되지않는상황인것이다. 포기했다는소유자가그렇게한것이아님을입증하는데에성공하면점유자는 pro derelicto 취득을대항할수없다. Pro herede는독특한연혁이있다. 50) 원래는아직상속승인이되지않은상속재산 [ 休止相續財産 ] 의전부또는일부를 상속인으로서, 즉자신이상속인이라고생각해서점유한자 [ 自稱相續人 ] 51) 는무권원이고선의가아니더라도 1년을점유하면, 상속재산은 12표법상 부동산이외의물건 (ceterae res) 에속하였기에부동산의경우에도, 사용취득이인정되었었다. 이러한예외적인 이득적不正한사용취득 (usucapio lucrativa et improba) 을공화정기의古법률가들이승인했던이유는조속히상속승인이이루어져서제사가행해지고, 상속채권자들이채무자를갖도록하려는취지였다고한다 (Gai ). 이러한사용취득은필수상속인이있는경우 (Gai.2.58) 나피상속인생전에그로부터물건을받았던자 ( 가령수치인 ) 의경우에는허용되지않았다. 유명한 아무도스스로자신을위하여점유의사유를변경할수없다 (Nemo sibi ipse causam possessionis mutare potest) 는법리는바로이후자의경우를겨냥한것이었다. 52) 그러나하드리아누스황제의명에의한원로원의결 (Senatus consultum Iuventianum) 은진정한상속인으로하여금그반환을청구할수있게함으로써자칭상속인의사용취득을부인하였다 (Gai.2.57). 또마르쿠스아우렐리우스황제는상속재산을무단으로점유하는행위를상속재산탈취죄 (crimen expilatae hereditatis) 로처벌하였다. 53) 이후로 usucapio pro herede 는일반적인사용취득의한사례가되었다. 54) Pro herede의 heres는시민법상의 emero, quia quasi volente et concedente domino id faceres, idem iuris est. 50) Vacca I, 1005f. 51) Inst : pro herede autem possidere videtur, qui putat se heredem esse: 52) D Paulus 54 ad edictum. Illud quoque a veteribus praeceptum est neminem sibi ipsum causam possessionis mutare posse. Schmidlin, 90-93; 정병호, , 104f. 각주 ) Lemosse, ; Robinson, 30f. 54) Pro herede와 pro suo의차이에관해서는가령 D Ulpianus 61 ad edictum Et ideo solent testari liberi, qui necessarii existunt, non animo heredis se gerere quae gerunt, sed aut pietatis aut custodiae causa aut pro suo. ut puta patrem sepelivit vel iusta ei fecit: si animo heredis, pro herede gessit: enimvero si pietatis causa hoc fecit, non videtur pro herede gessisse.

14 464 서울대학교法學 제 50 권제 2 호 ( ) 상속인뿐만아니라법무관법상의유산점유자 (bonorum possessor) 도포함하는개념이었다. 55) 끝으로한가지덧붙일것은 pro herede는기본적으로 상속인으로서의처신 (pro herede gerere) 일반에사용된표현이라는점이다. 56) pro herede possidere는그하나의態樣이었다. 물론이점유를통해서선의의경우 pro herede usucapio가가능하였다. 57) Pro suo는특별한권원의표시로서는특별히명명된권원들을제외한일체의 ( 특별히명명되지않은 ) 권원을포괄하는것이었지만, 다른권원이인정될때그상황을부연하여확인하는기능의일반적인어법도알려져있었다. 반면에로마인들은자기를위해서, 그러나무권원으로점유하는경우를 단순히점유를취한점유자로서 하는점유라는의미에서 pro possessore라고표현하였다. 이것은특히상속재산과관련될때에는상속인을자칭하여점유하는경우인 pro herede와달리상속인을자칭하지않고서점유하는경우에사용되었다. 나. 권원의확정구체적인경우에어떤권원이문제될수있는가하는것은사안별로고찰해야할터인데, 다음의개소는이것이사용취득의다른요건 ( 이경우선의 ) 과도연결된문제였음을잘보여준다. Fragmenta Vaticana 1 (Paul. 8 ad Sab.? 58) ): Qui a muliere 1 sine tutoris auctoritate sciens 2 rem mancipi emit 3 vel falso tutore auctore quem sciit non esse, non videtur bona fide emisse; itaque 55) D Iulianus 44 digestorum idem hic si a domino heres institutus fuerit vel bonorum eius possessionem acceperit, incipiet fundum pro herede possidere. hoc amplius si iustam causam habuerit existimandi se heredem vel bonorum possessorem domino extitisse, fundum pro herede possidebit nec causam possessionis sibi mutare videbitur. 56) Cf. Coppola (1987). 57) 상세는 Sáenz I, ; Sáenz II, ) 병행개소 Paul. D cit. ( 전술 I) 과의비교에서 Theodor Mommsen 은 Fr.Vat.1 을파울루스의것으로치부하였고, 그를좇은 Lenel 역시이두개소를 Lenel, Paul. fr.1782 (p.1276) 에함께배치하였다. 그러나 Lenel 은이개소가후견인의조성을다루고있는 Ulpianus 40 ad Sabinum 에속하는것이아닌가의문을제기하고있다 (Lenel, p.1276 n.2).

15 로마법상사용취득 (usucapio) 의권원개념 (I) / 崔秉祚 465 et veteres putant et Sabinus et Cassius scribunt. 1 Labeo quidem putabat nec pro emptore eum possidere, sed pro possessore, 2 Proculus et Celsus pro emptore, quod est verius: nam et fructus suos facit, quia scilicet voluntate dominae percipit et mulier sine tutoris auctoritate possessionem alienare potest. Iulianus propter Rutilianam constitutionem eum, qui pretium mulieri dedisset, etiam usucapere et si ante usucapionem offerat mulier pecuniam, desinere eum usucapere. ( 부인으로부터 1 후견인의助成없이알면서 2 握取物을매수하거나 3 또는후견인이아님을알았던허위의후견인의조성하에매수한자 59) 는 선의로매수했던것으로보이지않는다. 그리고같은취지로古법률가들이생각하고, 사비누스 60) 와카씨우스가기술한다. 1 라베오도정녕그는 매수인으로서 점유하는것이아니라 점유자로서 점유하는것이라고생각하였다. 2 프로쿨루스와켈수스는 매수인으로서 점유한다고하는데, 이견해가보다옳다. 그것은그는果實도자신의것으로만들기때문인데, 이유인즉슨그가소유녀의의사에따라수취하는것이고또부인은후견인의조성없이점유를양도할수있기때문이다. 율리아누스는루틸리우스의규칙에의하면대금을부인에게지급한자는또한사용취득하되, 사용취득전에부인이대금을제공 [ 반환 ] 하면그는더이상사용취득하지않는다고한다.) 2은이사안이사용취득의가장전형적인사례인악취물의단순인도 (traditio) 에의한점유취득을다루고있음을보여준다. 악취행위 (mancipatio) 나법정양도 (in iure cessio) 에의했더라면바로이전했을소유권이단순인도에의한까닭에바로이전되지못하고사용취득을기다려야만했던것이다. 그런데단순인도의경우에도 12표법의규정 (XII.Tab. 5.2) 에따르면종족근친자의후견을받는여자의재산은그녀스스로후견인의조성을받아서인도한경우에만 61) 사용취득이가능하였다. 62) 이러한법리는기원후 40년대에제정된클라우디우스법 59) 물론허위의후견인에게속아서산경우는선의이다. D Gaius 7 ad edictum provinciale. sed et si deceptus falso tutore auctore emerit, bona fide emisse videtur. 60) 同旨 Paul. D cit. ( 전술 I). 61) Gai.2.80: Nunc admonendi sumus neque feminam neque pupillum sine tutore auctore rem mancipi alienare posse.

16 466 서울대학교法學 제 50 권제 2 호 ( ) (lex Claudia de tutela) 에의해서변하지않았다. 동법률은 종족근친 (agnati) 의후견을금지한것이지부인에대한후견자체의금지를내용으로하는것이아니다. 63) 따라서이개소와관련하여동법률이후의법률가들이동법률을고려하지않고있다고지적하며의아해하면서도아무런이유를제시하지못하고있는해석은 64) 잘못된것이다. 다만법률가들과칙법의단편들을모아놓은 < 바티칸단편집 > 이 320년경이후의시기로比定되는것 65) 에비추어볼때고전기의법상태를모든면에서그대로유지한시기의법을논하지않는다는것은명백하다. 그렇다면오히려이개소에서인용되고있는법률가들의논쟁으로부터역으로인용된법률가들의시기, 즉고전기의법상태가재구성되어야할것이다. 쟁점은선의여부이다. 원래선의 (bona fides) 란취득자자신의즉시의소유권취득을방해하는흠결에대한不知를의미한다 ( 가령매도인이판물건의소유자가아니라는사실에대한부지, 66) 또는정신착란의사실을모른경우 67) ). 취득자의악의 68) 에대한입증은상대방이부담하였다. 69) 로마법상면책가능한착오 (probabilis 62) Gai.2.47: Res mulieris <quoque>, quae in agnatorum tutela erat, [res mancipi] usucapi non poterant, praeterquam si ab ipsa tutore <auctore> traditae essent; idque ita lege XII tabularum cautum est. 63) Rotondi, 467f. 64) Dozhdev, ) Wenger, 543ff. 66) Paul. D cit. ( 전술 I). 67) D Ulpianus 16 ad edictum. Marcellus libro septimo decimo digestorum scribit eum, qui a furioso ignorans eum furere emit, posse usucapere: ergo et Publicianam habebit. 68) 재산처분이금지또는제한된것을알고매수하거나, 채권자사해행위임을알면서매수하는경우들이대표적인악의의예이다. D Pomponius 17 ad Sabinum. Si sciens emam ab eo cui bonis interdictum sit vel cui tempus ad deliberandum de hereditate ita datum sit, ut ei deminuendi potestas non sit, dominus non ero: dissimiliter atque si a debitore sciens creditorem fraudari emero. D Iulianus 44 digestorum. Qui sciens emit ab eo, quem praetor ut suspectum heredem deminuere vetuit, usu non capiet. 69) C Diocletianus / Maximianus (a.294). Non ex eo, quod duplam qui a matre tua mancipium comparavit evictionis nomine stipulatus est, alienae rei scientia convincitur, nec opinio eius ex hoc laeditur, ut malae fidei emptor existimetur. Aliis itaque hoc indiciis, si vis, probare debes. ( 여기서 opinio 는 aestimatio publica, fama [ 평판 ] 의뜻으로쓰였다.)

17 로마법상사용취득 (usucapio) 의권원개념 (I) / 崔秉祚 467 error) 만이선의로고려되었고, 70) 법률의착오에기하여자신의점유를정당한것으로여긴경우는선의로인정되지않았다. 71) 이와달리점유자가아닌제3자가법률의착오에빠져서점유자에게급부한경우에는급부의권원이부존재하여사용취득이인정되지않았다. 72) 현안에서는후견인의조성에대한知 不知 ( 1, 70) D Neratius 5 membranarum. 71) D Neratius 5 membranarum. In omni parte error in iure non eodem loco quo facti ignorantia haberi debebit, cum ius finitum et possit esse et debeat, facti interpretatio plerumque etiam prudentissimos fallat. Cf. Winkel I, 98; Ussani, 1f. Ner. D (pro suo) D pr Paulus 32 ad Sabinum. (pro emptore) Numquam in usucapionibus iuris error possessori prodest: et ideo Proculus ait, si per errorem initio venditionis tutor pupillo auctor factus sit vel post longum tempus venditionis peractum, usucapi non posse, quia iuris error est. Cf. Winkel I, 93f.; Daube, 89 = Collected Studies in Roman Law, II (1991), 735. D Pomponius 32 ad Sabinum. Si quis id, quod possidet, non putat sibi per leges licere usucapere, dicendum est, etiamsi erret, non procedere tamen eius usucapionem, vel quia non bona fide videatur possidere vel quia in iure erranti non procedat usucapio. Cf. Bauer, 58ff.; 129f. ( 이개소가염두에둔사안을신탁양도물의使用再取得 [usureceptio] 나 pro derelicto 사용취득이나인도된악취물의경우로보고, vel quia ~ rell. 를부진정한것으로본다 ); Wacke, 334ff.; Winkel I, 94f.; 100. D Pomponius 13 ad Sabinum. (pro dote) Iuris ignorantiam in usucapione negatur prodesse: facti vero ignorantiam prodesse constat. Cf. Winkel I, 91f. D Paulus 54 ad edictum. (pro emptore) Si a pupillo emero sine tutoris auctoritate, quem puberem esse putem, dicimus usucapionem sequi, ut hic plus sit in re quam in existimatione: quod si scias pupillum esse, putes tamen pupillis licere res suas sine tutoris auctoritate administrare, non capies usu, quia iuris error nulli prodest. Cf. Wacke, 333f; Winkel I, 95f.; Daube, 88f. = Collected Studies in Roman Law, II (1991), 734f. 72) Fragmenta Vaticana 294. (1) Papinianus libro XII responsorum. cum pater filiis, quos habuit ac retinuit in potestate, donat, nihil prodest non mutari uoluntatem, quoniam quod praecessit totum inritum est. unde cum filius in diuisione bonorum penes fratrem quod pater donauerat errore lapsus reliquit, portionem eius non esse captam usu Seruio Sulpicio placuit, quod neque frater ipse donauerat neque pater donare poterat. Fragmenta Vaticana 296. Papinianus libro II responsorum.

18 468 서울대학교法學 제 50 권제 2 호 ( ) 3) 가선의의대상인사정에해당하는지가문제이다. 후견인의조성의흠결은소유권의즉시취득을방해하는흠결인가가관건이다. 古법률가와그전통을이어받은사비누스학파는이를긍정하고, 73) 그결과로서선의를부정한다 ( ). 이들의경우선의요건의결여로더이상사용취득을논할실익이없으므로권원의여부는더이상고찰되지않았다. 반면에라베오와그전통에선프로쿨루스학파는어디까지나부인자체의처분행위에초점을맞추며, 그결과후견인의조성은선의의대상이아니라고보므로, 일단선의를긍정한다. 따라서다음으로권원의문제가검토되는데, 라베오는후견인의조성이흠결됨으로써매매자체가제대로된것이아님을이유로 매수인으로서의 점유를부인하고, 매수권원이흠결된결과 점유자로서의 점유만을인정하는데반하여 ( 1), 프로쿨루스학파는후견인의조성의흠결은부인의매도행위자체의성격에는아무런消長을가져오는것이아니라고봄으로써 pro emptore의권원을인정한다 ( 2). 그이유는점유의양도는후견인의조성없이가능하고, 그와같은경우에果實의수취역시부인의양도의사에부합하는것이기때문이라는것이다. 이논리는점유는사실의문제이고법률의문제가아니라는이학파의견해와도부합하는것이다. 74) 그리고이것은또한이학파가매매를점유의보장 (habere licere) 75) 이상의것을법적의무로삼지않는것으로보는엄격한관점을취한결과이기도하다. 이점에서프로쿨루스학파를따르는파울루스 76) 도이견해에동조하고있다. 반면에사비누스학파에의하면후견인의조성이없을경우점유양도자체가 Donationem, quam pater in filium, quem in familia retinuit, frustra contulit, arbiter hereditatis diuidundae non sequitur; et ideo, si frater coheres apud fratrem suum possessionem errore iuris lapsus reliquerit, usu capio partis non erit. Cf. Winkel I, 92f. 73) 古법률가 (veteres) 란기본적으로상대적개념이지만 (Horak, ), 스토아사상에기반을두었던, 사비누스학파의선구자들을특히지칭하였다. Behrends I, 7ff. 74) D Paulus 54 ad edictum. Ofilius quidem et Nerva filius etiam sine tutoris auctoritate possidere incipere posse pupillum aiunt: eam enim rem facti, non iuris esse: quae sententia recipi potest, si eius aetatis sint, ut intellectum capiant. 75) D Africanus 8 quaestionum. quamvis enim alioquin verum sit venditorem hactenus teneri, ut rem emptori habere liceat, non etiam ut eius faciat, 76) D Paulus 32 ad edictum. venditori sufficit ob evictionem se obligare possessionem tradere et purgari dolo malo, itaque, si evicta res non sit, nihil debet:

19 로마법상사용취득 (usucapio) 의권원개념 (I) / 崔秉祚 469 가능하지않다. 77) 다른한편으로이상의학설대립의보다근본적인이유는후견인의조성이없는매매의법적인평가와직결된것이다. 원래이러한매매는피후견인은구속하지않고, 매수인만을구속하는상대적무효행위였다 ( 이른바 negotium claudicans). 78) 따라서그법률행위가쌍방에대해구속적임을주장하려는매수인이피후견인의조성사실도입증해야만하였다. 79) 이한도에서후견인의조성의흠결은소유권의즉시취득을방해하는흠결이라고사비누스학파는본것이다. 반면에프로쿨루스학파는이것이반드시언제나소유권의즉시취득을방해하는것은아니라는점에서선의의대상이아니라고본것이다. 라베오는그러나권원의면에서는피후견인이구속되지않는다는사정을평가하여매수인의지위를확고한것으로볼수없다는이유에서 pro emptore를부인하였고, 그결과 pro possessore만을인정할수있다고본것이다. 이와달리프로쿨루스와켈수스는매수인은일방적이기는하지만어쨌든매수인으로서구속된다는사정을평가하여그의점유자격은 pro emptore에해당한다고본것이다. P. Rutilius Rufus (cos. 105 B.C.) 80) 77) D Marcianus 3 institutionum. Pupillus quantum ad adquirendum non indiget tutoris auctoritate: alienare vero nullam rem potest nisi praesente tutore auctore, et ne quidem possessionem, quae est naturalis, ut Sabinianis visum est: quae sententia vera est. 78) D Ulpianus 32 ad edictum. Si quis a pupillo sine tutoris auctoritate emerit, ex uno latere constat contractus: nam qui emit, obligatus est pupillo, pupillum sibi non obligat. Inst.1.21.pr: unde in his causis ex quibus mutuae obligationes nascuntur, in emptionibus venditionibus, locationibus conductionibus, mandatis, depositis, si tutoris auctoritas non interveniat, ipsi quidem qui cum his contrahunt obligantur, at invicem pupilli non obligantur. Vinnius, ad h.l. Commentarius, Qui cum his contrahunt, obligantur] 및 Non obligantur] (p. 116); Kees, ad h.l. v. Unde (p.186f.). 79) D Gaius 7 ad edictum provinciale. Qui a pupillo emit, probare debet tutore auctore lege non prohibente se emisse. 80) Karen Bauer, Die Rutiliana Constitutio des Julian, Tijdschrift voor rechtsgeschiedenis 54 (1986), , 99 ( 필자未見 ) 는정신착란자로부터취득하는경우의사용취득을긍인하는근거를보이기위하여일차사용되었던 utilitas (D Paulus 54 ad edictum: Si a furioso, quem putem sanae mentis, emero, constitit usucapere utilitatis causa me posse, quamvis nulla esset emptio et ideo neque de evictione actio nascitur mihi nec Publiciana competit nec accessio possessionis) 와 Rutiliana 가공통된철자를제법가졌다는이유로이후자가필사자의오류라고하는타당성없는주장을폈다고한다. 同旨 Bauer, 142. 이에대한정당한비판은 Dozhdev, 563 n.37.

20 470 서울대학교法學 제 50 권제 2 호 ( ) 의규칙 (constitutio) 81) 을소개 추종하고있는율리아누스에의하면매도인에게대금을지급한매수인은 pro emptore로사용취득을할수있지만, 매도인이대금을반환하는때에는더이상사용취득이가능하지않게된다. 고전성기에사비누스학파의수장이었으면서도프로쿨루스학파의이론을대폭수용하여법학이론상의일대전환을가져왔던그답게여기서도프로쿨루스학파의견해를취하면서, 피후견인측의법률행위취소시의효과도부연하고있는것이다 ( ). 이것은후견인의조성흠결로매매의효과가불확실한상황에서 pro emptore로굳히기위한보완논리로매매의본질소에해당하는대금의지급여부를살핀것이다. 대금지급이특수상황에서의보완논리일뿐임을포착하지못하고, 선의악의여부를불문하고매매에자연스럽게수반하는대금지급에이경우부여된역할은명백히과장된것이라고보는 Dozhdev의견해 82) 는잘못이다. 또그는 83) 이곳의대금지급논리를 Ulp. D 의경우와유사한것으로파악하고있는데, 그곳에서는그자신이관련사료를통하여잘살피고있듯이점유의 이득성 (lucrativa) 여부가 pro possessore의성격을규정짓는기준으로고려되는맥락에서논의되는것임에반하여 84) 이곳에서는단순히매매의成否를가늠하는부가적인요소로기능하고있을뿐이어서맥락의차이가있음을간과한것이다. 2. 권원의존부판단가. 원칙 : 원인행위의요구이처럼권원이란기본적으로소유권의취득을정당화시켜주는원인인데, 사용취득의경우에는원래적인의미의소유권취득이어떤이유론가불가능하여그흠결을선의자에한하여일정한기간의점유로써보충하는것이므로, 권원의존재란보기에따라서는취득하려는자가있다고믿는것으로족한것이아닌가 81) Constitutio가 확립된법규칙 을의미한다는점에관해서는 Dozhdev, 563 n.36 ( 다른예 : D Florentinus 9 institutionum = Inst : constitutio iuris gentium). 이미同旨 Dirksen, s.v. Constitutio, 2. Institutum, Praeceptum (p. 204); Berger, s.v. Usucapio ex Rutiliana constitutione (p. 752). 82) Dozhdev, 566f. 83) Dozhdev, ) D Ulpianus 15 ad edictum. Si quis sciens alienam emit hereditatem, quasi pro possessore possidet: et sic peti ab eo hereditatem quidam putant. quam sententiam non puto veram: nemo enim praedo est qui pretium numeravit: sed ut emptor universitatis utili tenetur.

21 로마법상사용취득 (usucapio) 의권원개념 (I) / 崔秉祚 471 하는고려도가능할수있다. 실제로이와관련하여로마의법률가들사이에서상이한의견이개진되었던듯하다. D Ulpianus 31 ad Sabinum Celsus libro trigensimo quarto errare eos ait, qui existimarent, cuius rei quisque bona fide adeptus sit possessionem, pro suo usucapere eum posse: nihil referre, emerit nec ne, donatum sit nec ne, si modo emptum vel donatum sibi existimaverit, quia neque pro legato neque pro donato neque pro dote usucapio valeat, si nulla donatio, nulla dos, nullum legatum sit. 85) idem et in litis aestimatione placet, ut, nisi vere quis litis aestimationem subierit, usucapere non possit. ( 켈수스는제34권에서 86) 다음의자들은틀렸다고말한다. 즉어떤물건의점유를선의로취득한자들은누구든 자기것으로서 사용취득할수있고, 그가매수했는가아닌가, 증여되었는가아닌가하는것은그가매수했거나자신에게증여되었다고생각했던한, 아무상관이없다고생각하는자들말이다. 왜냐하면증여나嫁資나유증이없으면 유증된것으로서 도, 증여된것으로서 도, 嫁資物로서 도사용취득은유효하지않기때문이다. 같은켈수스는소송물가액평가의 85) 同旨 D pr Paulus 54 ad edictum. Pro emptore possidet, qui re vera emit, nec sufficit tantum in ea opinione esse eum, ut putet se pro emptore possidere, sed debet etiam subesse causa emptionis. ( 매수인으로서 점유하는것은진정으로매수한자이고, 그가자신이 매수인으로서 점유한다고생각하는소견인것만으로는족하지않으며, 또한매수의원인이존재하지않으면안된다.) D pr Paulus 54 ad ed. Pro donato is usucapit, cui donationis causa res tradita est: nec sufficit opinari, sed et donatum esse oportet. ( 증여물로서 사용취득하는자는증여의원인으로물건이인도된자이다. 소견을갖는것으로는족하지않고, 또한증여되었을것이필요하다.) 참고로서을오 III, 163 은 D pr 의 qui re vera emit 의 re vera 를 진정한일로인하여 라고번역하였다. 마치매수에진정한동기가필요한것처럼들린다. 그러나 re vera 혹은 revera 는단일한부사적표현으로그저 진정하게 로옮겨야하고그것으로족하다. Krebs, s.v. Re vera, re ipsa, re (S.514f.): steht sehr häufig, wenn der Gegensatz der Wirklichkeit zum blossen Schein, zur Meinung, zum vorgewendeten Grunde u. ähnl. bezeichnet werden soll. 김기창 II, 216 은 실제로 로옮기고있다. 86) 어떤책인지는알수가없다. Lenel, Celsus fr. 277 n.2 (p. 169).

22 472 서울대학교法學 제 50 권제 2 호 ( ) 경우에도어떤자가진정으로소송물가액평가에응하지않으면사용취득할수없다는견해이다.) 이개소에의하면어떤물건의점유를선의로취득한자는매수했는가의여부, 증여받았는가의여부는중요하지않고, 단지매수했거나증여받았다고여기기만했다면 자기것으로서 사용취득이가능하다고생각하는자들 (qui existimarent) 이있었는데, 켈수스는이들이그릇된견해를취하고있는것 (errare) 이라고비판하였다. 87) 그이유는증여나嫁資나유증이없으면각각그에해당하는권원에기한사용취득도유효할수없기때문이라는것이다. 88) 이곳에서드러나는사실은소유권취득의원인행위가실제로는없었으나있었다고믿는것만으로족하다고보는순수주관설의입장이소유권취득의원인행위가, 비록그효과가어떤사유로인하여발휘되지는않았을지라도, 실제로있었을것을요구하는원인행위요구설에의하여배척되고, 이후자의입장이로마법의통설이되었다는것이다. 89) 따라서사용취득과관련하여권원의존부는단지어떤권원이있다는주관적인믿음이아니라, 있다고믿는권원에해당하는어떤행위가수행되었는가의여부에따라서판단되어야한다. 다시말하면사용취득을인정하는것은선의의점유자가품고있는소유권취득의기대를합당한선에서정당화할수있는일정한객관적사실이그기초이고, 결코당사자의주관적인관념에만따른것이아니라는점이다. 이러한원칙은칙법에서도천명되었다. 90) 이문제는흔히오상권원의문제 ( 후술나.) 로오해되곤한다. 91) 특수한경계상황 ( 매매면적보다크게점유한경우및同名의수유자가여럿일경우 ) 을다루고있는다음의개소들도 87) 그러나이점에서매우논쟁적인 (Ussani, 14; Mayer-Maly, 127) 켈수스는 수사적인목적에서 (?) 과장법을구사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왜냐하면실제로는이러한순수주관설을취하는로마의법학자는없기때문이다. 88) 켈수스의견해가 pro suo 사용취득을전면적으로부인하는것이라는견해 ( 가령 Mayer-Maly, 35ff.; 50) 에대한반론은최병조 III 참조. 89) Pro derelicto 의경우에도동일하였음은다음개소가명언하고있다. D Iulianus 3 ad Urseium Ferocem. Nemo potest pro derelicto usucapere, qui falso existimaverit rem pro derelicto habitam esse. ( 물건이포기된것이라고잘못생각한자는아무도 포기물로서 사용취득하지못한다.) 90) C Diocletianus / Maximianus (a.294) cit. Nullo iusto titulo praecedente possidentes ratio iuris quaerere prohibet dominium ) Kunkel/Mayer-Maly, n.20; Kaser I, 421f..

23 로마법상사용취득 (usucapio) 의권원개념 (I) / 崔秉祚 473 이원칙을고수하고있다는점에는변함이없다. D Paulus 54 ad edictum. Cum Stichum emissem, Dama per ignorantiam mihi pro eo traditus est. Priscus ait usu me eum non capturum, quia id, quod emptum non sit, pro emptore usucapi non potest: sed si fundus emptus sit et ampliores fines possessi sint, totum longo tempore capi, quoniam universitas eius possideatur, non singulae partes. ( 내가스티쿠스를매수하였는데다마가착오로나에게그대신에인도되었다. 프리스쿠스는가로대, 나는그를사용취득하지못할것인바, 왜냐하면매수되지않은것은 pro emptore 권원으로사용취득될수없기때문이다. 그러나부동산이매수되고경계를넘어더많이점유된경우에전부가장기시효로취득되는바, 왜냐하면그총체가점유되는것이지개별부분들이점유되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라고하였다.) D Paulus 54 ad edictum. Pro legato potest usucapi, si res aliena legata sit aut testatoris quidem sit, sed adempta codicillis ignoratur: in horum enim persona subest iusta causa, quae sufficit ad usucapionem. idem potest dici et si in nomine erit dubitatio, veluti si Titio legatum sit, cum sint duo Titii, ut alter eorum de se cogitatum existimaverit. ( 타인의물건이유증되거나또는유언자의것이기는하지만유언보충서에의하여박탈된것임을알지못하는경우 pro legato 권원으로사용취득이가능하다. 왜냐하면이들경우의해당인에게는사용취득에충분한정당한사유가존재하기때문이다. 이름에있어서의문이있을경우, 가령티티우스에게유증되었는데티티우스가두명이어서그들각자가자신이고려되었다고생각한경우에도동일한이야기를할수가있다.) D 의마지막부분에서언급하고있는소송물가액평가 (litis aestimatio) 는소유물반환청구소송에서피고가그금액을원고에게제공하면마치매매가이루어진것처럼취급되는경우이다. 92) 이때에도사용취득이가능하기위해서는객관

24 474 서울대학교法學 제 50 권제 2 호 ( ) 적사정으로서진정한 (vere) 가액평가절차가전제되었다. 나. 예외 : 誤想權原그러나다른한편으로사용취득의권원이란두루소유권의취득을가능하게할일체의사정이므로, 권원이있다는단순한주관적인관념, 즉로마인들스스로 事由誤信의착오 (error falsae causae) 라고부른 誤想 만으로는부족하고실제로그에해당하는객관적행위 ( 법률행위및사실행위 ) 가, 비록어떤다른사유로말미암아효력이없더라도 (Ungültigkeit), 존재하지않으면안되지만 (Wirklichkeit) 93) 그리고이귀결이이미언급했던권원무단변경不可의원칙이다 94), 이러한관념을정당화시켜주는권원이외의어떤객관적인사실 ( 예컨대제3자에의한대리행위 ) 이존재할때에는비록그권원이외의사실에대한관념이착오에기인한것 95) 일지라도로마의법률가들은그선의점유자의이러한誤想 (falsa existimatio) 92) D Ulpianus 16 ad edictum Si lis fuerit aestimata, similis est venditioni: et ait Iulianus libro vicensimo secundo digestorum, si optulit reus aestimationem litis, Publicianam competere. D Paulus 10 ad Sabinum. Eius rei, quae per in rem actionem petita tanti aestimata est, quanti in litem actor iuraverit, dominium statim ad possessorem pertinet: transegisse enim cum eo et decidisse videor eo pretio, quod ipse constituit. 93) Emilio Betti, Istituzioni, I (2. ed.), 411f.: una iusta causa effettiva, un negozio effettivamente concluso, ancorché invalido ( 유효한정당한원인, 비록무효이지만유효하게체결된법률행위 ). Jakobs I, 51 n.36 에서재인용. 94) D Iulianus 44 digestorum Quod vulgo respondetur ipsum sibi causam possessionis mutare non posse, totiens verum est, quotiens quis scieret se bona fide non possidere et lucri faciendi causa inciperet possidere: Diocl./ Maxim. C (a.293). Ad probationem rei propriae sive defensionem non sufficit locatio ei facta, qui post de dominio coeperit contendere, cum nescientia dominii proprii et errantis nullum habeat consensum: sed ex eventu, si victus fuerit, contractus locationis non constitisse magis declaratur. Nemo enim sibi iure possessionem mutare potest. Diocl./ Maxim. C Cum nemo causam sibi possessionis mutare possit proponasque colonum nulla extrinsecus accedente causa ex colendi occasione ad iniquae venditionis vitium esse prolapsum, praeses provinciae inquisita fide veri domini tui ius convelli non sinet. 95) Cf. D pr Pomponius 3 ad Sab. Plurimum interest, utrum quis de alterius causa et facto non sciret an de iure suo ignorat.

25 로마법상사용취득 (usucapio) 의권원개념 (I) / 崔秉祚 475 을통해서존재한다고관념된假想의권원 ( 예에서대리인이체결했다고오신한매매 ) 만으로도사용취득이가능하다고보는입장이었다 ( 誤想權原의인정 ). 다만모든誤想이보호받았던것은아니고, 합리적인선에서그의탓으로돌릴수없는착오 (iusta causa erroris, probabilis error, tolerabilis error) 의경우만이보호받았다. 그러므로결국스스로의행위와관련해서는권원에해당하는행위가객관적으로존재할때에만사용취득이가능하고, 타인의행위와관련해서는존재하지않는假想의권원에대한정당한誤想의경우에도사용취득이가능하도록법이운용되었던것이다. 그러나어디까지나예외적인경우였으므로비교형량의결과로부인하기보다인정하는것이라 (magis esse) 는식의표현이사용되었다. 그결과실제로오상권원이문제된경우는 pro suo 점유의사례에한하였다. 96) D Neratius 5 membranarum. 97) Sed id, quod quis, cum suum esse existimaret, possederit, usucapiet, etiamsi falsa fuerit eius existimatio. quod tamen ita interpretandum est, ut probabilis error possidentis usucapioni non obstet, veluti si ob id aliquid possideam, quod servum meum aut eius, cuius in locum hereditario iure successi, emisse id falso existimem, quia in alieni facti ignorantia tolerabilis error est. 98) ( 그런데어떤자가자기것이라고생각해서점유하는것은사용취득할것인바, 비록그의생각이그릇된것일지라도그러하다. 그렇지만이것은다음과같이해석해야만한다. 즉점유하는자의개연성있는착오만이사용취득에방해가되지않는다고말이다. 가령내노예또는내가상속법에따라승계한자의노예가그것을매수했다고그릇생각했기때문에어떤것을내가점유하는경우처럼. 왜냐하면타인의행위에대한不知는忍容할만한착오이기때문이다. 99) ) 96) 이미同旨 Cuiacius, ad D , p.1177 C; 또한김기창 II, 217f. 97) 이개소의 pro suo 와의관련성에관해서는최병조 III 참조. 98) 바실리카법전은이를다음과같이요약하고있다. 그러나피상속인이관련된부분은피상속인의노예가개입된사정을빠뜨린채, 내가곧바로그물건이그의소유인것으로믿은것처럼보다넓게상황을서술하는오류를범하였다. Bas (Heimbach, V, p.70): Qui rem alienam per probabilem errorem pro mea possidet, usucapit: veluti si quid possideam tamquam emptum a servo meo aut ad eum pertinente, cuius sum heres. In alieni facti ignorantia tolerabilis error est (emend. Reitz). 99) Greiner, 46ff. 는맨마지막문장을형식적이유에서수정된것으로보지만, 내용적으로

26 476 서울대학교法學 제 50 권제 2 호 ( ) D Africanus 7 quaest. Quod volgo traditum est eum, qui existimat se quid emisse nec emerit, non posse pro emptore usucapere, hactenus verum esse ait, si nullam iustam causam eius erroris emptor habeat: nam si forte servus vel procurator, cui emendam rem mandasset, persuaserit ei se emisse atque ita tradiderit, magis esse, ut usucapio sequatur. ( 자신이어떤것을매수했다고생각하지만매수하지않은자는 매수인으로서 사용취득할수없다고일반적으로전해져오는것은다음한도에서진실이라고그 (= 아프리카누스의스승율리아누스 ) 는말한다. 즉그러한착오의어떠한정당한사유도매수인이가지지않을경우에한한다고말이다. 왜냐하면가령그가물건을매수할것을위임했던노예나재산관리인이그에게자신이매수했다고납득시키고그렇게인도한경우에는사용취득이뒤따른다는쪽이더낫기때문이라는것이다.) 여기서주의해야할것은오상권원에관한종래의논의가誤想이라는용어를본인이다른사정없이단순히주관적으로권원이존재한다고誤信한경우 ( 이러한誤認은본인의행위여부에관한것이어서선의이더라도보호받을가치가없으므로사용취득이부인됨 ) 와다른사정 ( 특히본인을위한제3자 ) 의매개를통하여촉발된권원의존재에대한誤想의경우 ( 사용취득이그러한誤想이보호받을가치가있는일정한경우에제한적으로만인정됨 ) 를구별하지않고막연히사용하면서혼동과혼란을자초했다는사실이다. 100) 야콥스도종래로마법의원전에는등장하지않는 101) 오상 (putativus) 개념에대해서혼란스러웠음을지적하고, 오신된권원이전혀존재하지않는경우 (Fehlen, Nichtvorhandensein) 와존재는하되무효인경우 (Ungültigkeit) 를구별하는것이더합당하며, 사비니가그랬듯이 102) 는 D Neratius 5 membranarum (In omni parte error in iure non eodem loco quo facti ignorantia haberi debebit, cum ius finitum et possit esse et debeat, facti interpretatio plerumque etiam prudentissimos fallat.) 와의일치등을고려할때문제점이없다는입장이다. Cf. Winkel II, ) 正文수정비판 (interpolatio) 의방법론을동원한학설을포함하여종래의학설들 ( 특히 Pernice, Beseler, Voci, Mayer-Maly) 과그에대한비판적논의는 Jakobs I, m.w.n. 그러나광범위하지만설득력이없고경향성을띤수정비판의방법론에의거한 Jakobs 자신의결론은부당하게도오상권원의전적인부인이다 (p.98). 101) 이것은중세법학의개념이었다. 서을오 II, 203f.

27 로마법상사용취득 (usucapio) 의권원개념 (I) / 崔秉祚 477 전자는誤想權原이라고부를수있다는견해를밝히고, 후자의문제, 즉무효인법률행위가사용취득에족한지의문제는별도의문제라고하는 Betti의견해에찬동하고있다. 103) 이와관련하여꼭지적해둘것은윤리신학에서는권원이존재는하되무효인경우를일찍이 유효한진정한권원 (titulus verus) 과대비시켜서 表見權原 (titulus coloratus) 104) 이라고불러서개념과용어상이미 誤想권원 (titulus putatus s. putativus) 과구별했었다는사실이다. 105) 특히주의할것은 102) von Savigny, 374.: Anders wenn die Handlungen selbst, die zu dem Geschäft gehören, auf mangelhafte Weise vorgenommen waren, oder wenn sogar das Daseyn irgend eines Rechtsgeschäfts nur irrigerweise von dem Erwerber angenommen wird, welches letzte man einen Putativtitel zu nennen pflegt. 103) Jakobs I, 51f. 후자의문제를오상권원의문제로취급하는견해로야콥스 (S.51 n.36) 가열거하는학자들은 Mayer-Maly, Wubbe, Kaser, Siber, Rabel, von Lübtow, Pflüger, Perozzi, Monier, Beseler, Voci 등으로실로대표적인로마법연구자들이두루이에해당하였다. Barton, 15-29, 특히 24ff. 도마찬가지이다. 그러나이러한 전통 은꽤오래되었다. Stintzing, 102 도양자의차이를부인한다. 104) 독일어로표현하자면 Anscheinstitel 정도가될것이다. Sleumer, s.v. coloratus (S.221) 조에서는 titulus coloratus 에대해 Scheintitel 이라는역어를제시하고있으나개념이불명확하여오상권원과의구별도확실치않아서부적절하다. 表見의개념이권원과결부되는이맥락에서는독일의속담 Der Schein trügt, der Anschein nie. 가도움이될듯하다. 105) Gury, 518 ( coloratus, id est qui prae se speciem veri tituli ferat, licet in se ob occultum vitium verus non sit ); de Ligorio, 20 n.505; Szczeklik/Lubelski, n.401 (p.185). - 이맥락에서짚고넘어가야할점이하나있다. 본논문의투고심사자중또다른한분 (B) 이심사의견에서다음과같은견해를피력하였다. 즉 법사학적분석이여전히지향해야할목표가, 연구대상시점의담론구조를규명하고, 그시절의법제도와법적주장의얼개를 그시대의여러전제들을탐구하여 그시대사람들이이해했던바대로를지금시절의독자들에게설명하는것이라고본다면, 필자의논의는로마법률가들이실제로사용했는지불분명한개념 (titulus coloratus)( 심지어 titulus 라는개념도후대의주석자들이사용하듯이과연로마법률가들이사용하였는지도의문이다 ) 과원전문헌사이를뚜렷한원칙없이넘나드는감이없지않다. 이견해에대해서는다음과같이답변할수있을것이다. 우선, titulus 는로마의법사료에의심의여지없이등장하는로마법률용어였고그래서후대인들도그대로사용하였지만, titulus putativus 나 titulus coloratus 는후대의조어임을분명히밝혔다. 다음으로, 고전로마법이나유스티니아누스의법이誤想권원이나表見권원의개념어를가지고있지않았다는사실이반드시그시대의법률가들이그에해당하는사태를개념적으로또는法敎義상으로적실하게파악하지못하였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는점이다. 또이들용어가후대의조어이기때문에이전의로마법을설명하는데에동원되어서도안된다는논리도성립할수없다. 이것은개념의精緻化와그에따르는전문술어의개발을통한학문의발전자체를부인하는것과같은것이기때문이다. 이들새로운개념어는결국법률적사안을더잘분석하고더면밀하게포착할수있

28 478 서울대학교法學 제 50 권제 2 호 ( ) pro soluto의경우는진정한변제가어떤이유로효과가없을경우는물론이고, 변제할채무가없었음에도불구하고그릇 (falso) 있는것으로생각하여변제 ( 非債辨濟 ) 를하고이를수령한경우 106) 에도변제자로등장한자가일방적으로설정하는변제를목적으로하는그러한현실행위 (act) 에기초하여수령자가변제수령시에선의인한인정되었다는점이다. 이것은흔히오인되듯이진정한채무가없는데도있다고잘못믿은까닭에誤想이존재해서인정되어야하는것이아니라 이것은오상채무의문제이지오상권원의문제가아니다 107) 실제로설정된변제원인 ( 이것이권원이다 ) 이진정한채무를반영하는것이아니라는점에서表見권원의문제에해당한다. 2006년김기창등에의한 아듀, 물권행위 가출판된이래로물권행위와자주점유개념을둘러싸고진지하게전개되면서우리학계에서는그간찾아보기힘들었던학문적소통의한모범을보여주고있는최근의김기창- 서을오논쟁 108) 에서도드러나듯이오늘날우리나라학계에서도개념의혼 는보다나은도구일뿐이다. 당시의담론구조와법적주장의얼개를지금시절의독자에게더잘설명할수있는도구를포기하고, 그들의방식에만집착한다면과연주장대로 was gewesen ist 를더밝히드러낼수있을까? 비유하건대돋보기로보던시절의성과를현미경을통해서더욱명료하게재확인하는것이어째서원칙없는넘나듦인지잘이해가가지않는다. 역으로그러한더나은도구없이이룩한성취의의미가더욱크게평가받을수도있는것아닐까. 필자는오히려이러한분화된개념어를사용하지않았던것이후대인들로하여금로마법률가들이실질에있어서적실하게판단했던사안의구조와그에따른법적담론의態樣을제대로포착하는데에저해요소로작용하지않았는가를지적하고자한것이다. 이것이같은투고심사자 (B) 가또한지적했듯이 Titulus coloratus 라는표현이윤리신학에서사용되었다는점을필자가비중있게거론 하고있는이유이다. 106) 同旨 Herm. D cit. 107) Bauer, 126ff. 는이를여러다른연구자들과마찬가지로오상권원의문제로본다. 108) 이를시간순으로소개하면 2009 년 1 월현재다음과같다. 김기창, 물권행위탄생사, in: 명순구외, 아듀, 물권행위 (2006), 서을오, 사비니의물권계약론에관한학설사적고찰, 이화여대법학논집 11/2 (2007), 서을오, 물권행위의무인성과관련된몇몇사료의검토, 法史學硏究제 36 호 ( ), 김기창, 물권행위이론의비역사성, 法史學硏究제 37 호 ( ), 서을오, 물권행위의유인, 무인논쟁과관련된학설사적고찰 - 특히로마법의사용취득과관련하여 -, 法史學硏究제 38 호 ( ), 김기창, 자주점유의기원과종말, 法史學硏究제 38 호 ( ), 7-40 서을오, 김기창, 자주점유의기원과종말 에관한토론문, 法史學硏究제 38 호 ( ), 다만한가지제 3 자로서지적하자면진중한학술적토론을위하여사료와 2 차문헌에

29 로마법상사용취득 (usucapio) 의권원개념 (I) / 崔秉祚 479 란이존재하는것 109) 으로볼때正名의중요성을알게하는좋은예이다. 그러나이문제에관한한, 로마인들의입장은다음개소들에서드러나듯이전시기를통하여이곳에서밝힌바대로일관되었다. C Diocletianus / Maximianus. Irritam facere donationem perfectam nemini licet. Utque hoc verum est, sic error falsae causae ratione fidei bonae non defenditur. Quod et in dominio pro usucapione quaerendo servatur. ( 완성된증여를무효로만드는것은아무에게도허용되지않는다. 그리고이것이참이듯이, 그릇된사유의착오가선의를이유로방어되지도않는다. 이것은또한사용취득으로소유권을취득하는데있어서도준수되는바이다.) Inst : Error autem falsae causae usucapionem non parit. veluti si quis, cum non emerit, emisse se existimans possideat: vel cum ei donatum non fuerat, quasi ex donatione possideat. ( 그런데그릇된사유의착오는사용취득을낳지않는다. 가령어떤자가매수하지않았는데도자신이매수했다고생각하면서점유하는경우, 또는그에게증여되지않았는데도마치증여를원인으로하여점유하는경우.) 대한좀더폭넓고깊이있는고려가이루어졌으면하는바람이다. 그진의를인식하는것이결코쉽지않은로마법사료에관한것은더말할것도없고 ( 그밖에도이들의논쟁에서는사비니가이용했던 C Diocletianus/Maximianus [a.293] 이간과되고있다 ), 논쟁의출발점이된사비니의물권계약학설에관한것도다양한시각에서접근된선행연구에대한검토는확실히필요한것이다. 무인적물권계약과관련한학설사의개관을위해서라도가령다음의연구는참고할가치가크다. Meissel, 1-22; Jakobs II, ; Liebs, 59-75; Ranieri, 그리고거시적으로보았을때경제후진국이었던독일이입법과학문과司法이일치하여법적인구속으로부터의해방에전력한애국주의의일환으로서無因性의원리를활용했다는사실도주목할필요가있다. 이런의미에서두분의논쟁이단순히法敎義學的논의에만매몰되지않고법정책을포함하여보다넓은시각에서도성과가있기를기대해본다. 109) 이러한사실은하나하나거론하지는않겠으나서을오 III, 149ff. 의논의를보거나, 가령 Pomp. D 나 D (Ussani, 13) 이오상권원에기한사용취득이문제되는예로파악되고있는서을오 II, 206 의논의만보더라도확인된다. 다만서을오자신은김기창과달리表見권원의사례와誤想권원의사례를구별하고그구별의의미를중요하게생각하고있으나, 후자를 협의 의오상권원으로부르는데에서도드러나듯이아쉽게도정확한개념어를구사하지는못하고있다.

30 480 서울대학교法學 제 50 권제 2 호 ( ) 권원은眞正권원이든表見권원이든誤想권원이든점유자가현재의점유를 취득한 사유여야하므로현재의점유를 처분하는 사유는이에해당할수없다. 그래서가령매매의경우에늘 매수인으로서 의권원을논하는것이고 매도인으로서 (pro venditore) 의권원은언급되지않는것이다. 예컨대임차인이임차한토지를타인에게팔아넘긴경우에비록아직인도하지않고점유하고있더라도이때매도는권원이될수가없는것인데, 소유자로서의처신에도불구하고그런것이다. 110) 별도의외부적인 취득 원인이없는한 Nemo sibi causam possessionis mutare potest 원칙에따라점유원인의단지주관적- 내부적인변경만으로는사용취득의자격을얻을수없는것이다. 그러나매도인으로서의처신은사용취득이아닌다른맥락에서는자주점유의설정을근거지울수있고, 점유보호의대상이될수있다, 즉점유보호특시명령 (interdictum) 상으로는유효한점유였다는점 111) 에서동일한사정이라도점유법의문맥에따라다른취급이이루어졌음에주의할필요가있다. 앞의예에서임차인이토지를매도하는소유자를축출하고토지를私力으로차지한경우에는외부적인원인으로점유의태양을바꾼것이다. 私見과달리 Bauer, 61ff. ( 요약 121f.) 는誤想권원의존재를부인한다. 表見권원의사안을다루고있는고전법률가들을오해한고전시대후의어설픈주석이명백하고통일적인고전법률가들의결정을혼란시켰다는것이다. 그러나이주장은타당하지않다. 그가수정되었다고주장하며자신의논거로삼고있는개소들 (Bauer, 122 n.17) 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먼저, Afr. D cit. 와관련해서그는이개소가도품인여자노예의아이가사용취득될수있는가를다루는 Iul. D ) 와모순된다는논거로改竄되었다고주장한다. 그러나이두개소는 Bauer, 79가오해하듯이자신이소유한노예가여자노예를샀다고속인사안이아니어서논거가될수없는개소들이다. 2 Ner. D 에관한한, 특히 Bauer, 86f. + n.67은 D 의 etiamsi falsa fuerit eius existimatio 를형식논리를통하여 생각이올바를때에도 사용취 110) Brunnemann, ad C (p. 849). 111) Kaser/Knütel, ) 최병조 II, 181f. 참조.

31 로마법상사용취득 (usucapio) 의권원개념 (I) / 崔秉祚 481 득한다는의미를끌어내고는이것은넌센스라고주장하는데, 문맥상후속하는誤想의사례를전제한서술임을몰각한억지이고, 또 Bauer, 87은 D 의 probabilis error possidentis usucapioni non obstet 구절을점유자가 착오했다는바로그이유때문에 (gerade deshalb... weil) 사용취득이필요했던것이라면네라티우스가썼을수는없다고새기고, 착오하지않았어도사용취득이필요했을것이라는의미를추출해내지만, 이모두는논리적인필연성이없다. 요컨대착오를 했기때문에 사용취득이필요한것이아니고착오에도 불구하고 사용취득이인정될수있는조건을밝히고있는것이다. 더욱이 Bauer, 87f.; 131은 D pr의 etiam ex aliis causis concessa interim, propter ea 를자신의주장에부합하도록 etiam ex aliis causis concessa, interim propter ea 로匡正해야한다고주장하지만, 이역시주장에불과한것이다. Bauer, 80ff. 가동원하는텍스트비판의방법론은매우신중을기해야한다는점을첨언해둔다. 3 Paul. D cit. 는전술했듯이같은이름의수유자가여럿인특수한경계적사안이다. 이때에도권원이존재한다 (subest iusta causa) 는점에는변함이없다. 이를오상권원의사안으로보는 Bauer, 92ff. 는오상권원의개념자체에문제가있는것이다. 4 다음으로 Iul. D 에관한한, Bauer, 109ff. 는특히그가수정되었다고주장하는마지막부분에주목하여이개소가오상권원을다룬것처럼새긴다. 그러나그도인정하듯이여기서오상이랄수있는것은매도인이자신을상속인이나유산점유자로생각했다는것뿐으로, 이것은매수인이권원에대해가진오상이아니다. 율리아누스가매매의권원을인정하는데에아무런장애가없었음은개소자체가명언하고있다. D Iulianus 44 digestorum. cum haec igitur recipiantur in eius persona, qui possessionem habet, quanto magis in colono recipienda sunt, qui nec vivo nec mortuo domino ullam possessionem habet? et certe si colonus mortuo domino emerit fundum ab eo, qui existimabat se heredem eius vel bonorum possessorem esse, incipiet pro emptore possidere. ( 이것이그러므로점유를가진자에관하여인정된다면, 소유자생전이든死後든아무런점유를가지지않는借地人의경우에는얼마나더인정해야만할

32 482 서울대학교法學 제 50 권제 2 호 ( ) 까? 借地人이소유자死後에부동산을자신이그의상속인이라고또는유산점유자라고생각한자로부터매수하는경우확실히그는 pro emptore 권원으로점유하기시작할것이다.) 5 끝으로 Pap. D 를살펴보자. 이사안에서파피니아누스는타인의물건을매수한家子가家長이된사실을모른채물건을점유하기시작한경우에사용취득을긍정하였다. 또그가매수한물건을상속재산으로부터자신에게귀속한것으로믿은경우에도마찬가지라고하였다. 이개소에서는 Bauer, 113ff. 가오해하듯이매수한물건을상속인만이청구할수있고, 또매수의정당한원인도그에게만인정되는것이아니고, 그래서家子는아무런권원없이점유한것이아니다. 왜냐하면이家子가상속인이되었음은 ex patris hereditate ad se pervenisse rem 에서도드러나듯이전제된사실이고, 그러므로 Bauer에의하더라도그가아무런권원없이점유했다고도할수없고, 또상속재산에서받은것으로믿었더라도그믿음은무해한것이다. 또이와는별도로인도자체가家長이된이후에일어났으므로소유권의취득과간련해서는상속여부를따질필요없이그가직접점유자로평가되기에별무리도없다. 어느경우든매매라는행위가실재했고, 점유자의잘못된생각은권원에관련된것이아니라자신의신분에관한것이라는점에서이개소는誤想권원과는아무런상관이없다. 이개소를후대에손질되었다고보더라도 113) 그수정의내용이오상권원을인정하는방향이었던것처럼새기는것은타당하지않다. D Papinianus 23 quaestionum. Filius familias emptor alienae rei, cum patrem familias se factum ignoret, coepit rem sibi traditam possidere: cur non capiat usu, cum bona fides initio possessionis adsit, quamvis eum se per errorem esse arbitretur, qui rem ex causa peculiari quaesitam nec possidere possit? idem dicendum erit et si ex patris hereditate ad se pervenisse rem emptam non levi praesumptione credat. ( 家子가타인의물건의매수인으로서, 자신이家長이되었음을모르고서, 자신에게인도된물건을점유하기시작하였다. 비록그가자신을착오로특유재산의 113) 특히오직이곳에서만유일하게발견되는표현인 non levi praesumptione 는분명히수정된것이고, 학설은이점에대해일치한다. Bauer, 118 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