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PIA-NURIMEDIA

Transcription

1 정책과정 (policy process), 정책변동 (policy change) 에관한연구논문분석 - 우리나라옹호연합모형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및관련연구의흐름과특징에관한논의 A Review of Studies on Policy Process and Policy Change in Korea : Focusing o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long with Multiple Streams and Policy Network 저자 (Authors) 출처 (Source) 발행처 (Publisher) URL APA Style 이용정보 (Accessed) 황성수, 김경대, 오유미 Sungsoo Hwang, Kyung-Dae Kim, Yoomi Oh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9(4), , 1-26 (26 pages)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19(4), , 1-26 (26 pages) 한국정책과학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cience 황성수, 김경대, 오유미 (2015). 정책과정 (policy process), 정책변동 (policy change) 에관한연구논문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9(4), 대구대학교 *** /05/24 05:34 (KST) 저작권안내 DBpia에서제공되는모든저작물의저작권은원저작자에게있으며, 누리미디어는각저작물의내용을보증하거나책임을지지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제공되는저작물은 DBpia와구독계약을체결한기관소속이용자혹은해당저작물의개별구매자가비영리적으로만이용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이에위반하여 DBpia에서제공되는저작물을복제, 전송등의방법으로무단이용하는경우관련법령에따라민, 형사상의책임을질수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2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 19 권제 4 호 ( ): 1~26 정책과정 (policy process), 정책변동 (policy change) 에관한연구논문분석 : 우리나라옹호연합모형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및관련연구의흐름과특징에관한논의 * ** 1) 황성수 ( 영남대학교 ) 김경대 ( 영남대학교 ) 오유미 ( 영남대학교 ) 이논문은우리나라의정책과정및정책변동에관한연구논문의경향을분석하고자한다. 가장대표적으로많이사용되고있는옹호연합모형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다중흐름모형 (Multiple Streams), 그리고정책네트워크 (Policy Network) 의연구들을 2000년이후주요학회지에출판된연구논문들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그중에서도옹호연합모형의논문들을심층적으로분석하여연구의흐름과특징에관해논의하였다. 살펴본결과 2000년초반부터연구들이시작되어 2010년이후증가하는추세이다. 예상한바대로 ACF논문이 MS논문보다우리나라정치 행정상황을반영하듯많았고 PN의연구도예상외로 ACF연구숫자와비슷하였다. 다양한주제를반영하였고, 특정분야의연구에치중한것은아니었고, 각정부, 시대별로주요한이슈를실용적으로다루었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또한현실이슈분석을통한실용적연구가많이진행되어왔고주요학자들에의한몇편의이론적논의를한연구도있었다. 최근에는 ACF에 MS의요소를추가적으로덧붙이는결합적인연구들그리고네트워크분석이라는방법론을추가적으로사용하는연구들이있어왔다. 추후미국 ACF연구경향과의비교분석을통해우리나라 ACF연구의특징을더욱더심층적으로파악하는것이필요하며또한 ACF연구의확대적용을통한이론발전을모색할필요가있다. 주제어 : 정책과정, 정책변동, 옹호연합모형, 다중흐름모형, 정책네트워크 ** 이연구는 2013 년도영남대학교학술연구조성비에의한것임 ** 영남대학교대학원 정책과정론 수업의일환으로수집한자료와논의에기초해서작성된논문입니다. 논의와자료수집을같이한 강준혁, 권정관, 김문수, 도화정, 배문수, 손문수, 이영찬, 조건혜 원생들에게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논문의이전버전은 2015 정책학회하계학술대회에서발표되었고 Chris Weible 의조언에감사를표한다.

3 2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 19 권제 4 호 Ⅰ. 서론 이연구는정책과정및정책변동에대한우리나라연구들의경향과특징을살펴보고자하였다. 특히최근연구가증가하는것으로여겨지는옹호연합모형 (Advocay Coalition Framework) 및관련연구들을학술지를통해추적해보았다. 이연구가지향하는바는 Berry et al (2004) 의네트워크연구의경향과발전을질적으로분석한연구와 Hwang & Moon (2009) 의네트워크연구의주요학술연구의영향력을분석한연구에서기인한다. 또한가장주요한선행연구중하나라고할수있는 Weible et al (2009) 의옹호연합모형 (Advocay Coalition Framework) 연구경향분석논문은방대한검색과코딩작업을통해서전세계적으로출판된 ACF연구들의내용과경향을분석하였다. 전진석 (2014) 은 2002년이래국내학술지에게재된 70여편의옹호연합모형 (Advocay Coalition Framework) 관련논문들을분석하였다. 행정학관련학술지뿐만이아니라교육학, 체육학, 정치학, 관광학등다양한학문분야를포함하고있는의의가있다. 홍형득 (2015) 의연구는정책학회보를중심으로정책학의전반적인연구경향을분석하였다. 그러나정책과정및정책변동에대한연구를주요행정 정책관련논문집들을중심으로다중흐름모형 (Multiple Streams : 이하 MS), 정책네트워크 (Policy Network : 이하 PN) 와의비교를통한옹호연합모형 (Advocay Coalition Framework : 이하 ACF) 연구의분석은이연구가처음으로시도하였다. 현재정책과정및정책변동에대한메타분석이나주요논문분석연구 (literature review study) 는없는실정이다. 그래서이연구는 KCI에서제시하고있는행정 정책관련논문집중영향력지수기준으로상위 10개의논문집중에 ACF연구만이아니라전반적으로정책과정및정책변동에관한연구들을검색하여분석한데의의가있다. 정책과정및정책변동에대하여러이론들과연구틀에대해탐구하던중특히 ACF, MS, PN의연구들이많이논의되고있는것을발견하고이에대해분석하는시도를하게되었다. 1) 이러한세가지흐름의연구들은최근학술지에서꾸준히보게되는주요이론들이다. 이연구의목적을구체적으로기술하자면다음과같다. 1) 정책변동, 정책과정에관한연구논문중주요한이론으로여겨지는 ACF, MS, PN의프레임워크를사용한연구논문들이어떠한비율과내용을보여주고있는지파악한다. 연도별 ( 정권시기별 ), 저자별, 주제별연구경향을파악하고자한다. 1) 정책과정, 정책변동의키워드로검색한연구중, 전통적으로언급되던 Ostrom 의 IAD framework 등의이론을사용한연구는거의검색되지않았고최근에많이사용된이세가지이론 (framework) 이대부분이었고나머지는특정이론에의존하지않는다분히기술적 (descriptive) 인연구가대부분이었다. 정책과정, 정책변동에관한연구가최근에야진행이되고그리많지않음을파악할수있었다.

4 정책과정 (policy process), 정책변동 (policy change) 에관한연구논문분석 3 2) 우리나라의 ACF연구의특성을내용분석으로파악한다. 키워드분석과내용분석을통해우리나라 ACF연구의변수특성을파악해보고추후미국연구와비교해서차이점과공통점을파악한다. 3) 이론적발전및실용적분야확장의측면에서 ACF 연구의미래연구방향을제시한다. Ⅱ. 연구문제및연구방법 따라서이연구의연구문제를기술하자면다음과같다. 1) 정책변동, 정책과정에관한연구논문들의경향과특징은어떠한가? 2) 이중에서특히옹호연합모형을활용한연구논문들의내용과특징은어떠한가? 1. 연구방법 ( 자료수집및분석방법 ) 대상학회지선정은 KCI에서제공하고있는학회지목록을참조하여영향력지수를기준으로하여학회지이름에 정책 혹은 행정 이들어있는상위 10개학회지 2) 를선정하여검색어로는 정책과정, 정책변동, 옹호연합모형, 다중흐름, 정책네트워크 를사용해논문을수집하였다. 그중한국정책학회보, 정책평가분석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행정논총, 행정논집에서의미있는연구논문들이나왔다. 이렇게정책혹은행정으로한정한이유는여타분야에도 ACF를활용한연구가있지만실제로정책과정및정책변동에관한연구를전문적으로다루는행정 정책학자들의연구로한정하는의도이다. 시간적범위는 KCI에서자료가제공되기시작한 2000년부터현재 2015년까지이다. 1단계로는연구문제 1에해당하는내용을주로살펴보기위해추세와경향을파악하기위한양적빈도분석을하였고 2단계로는 ACF관련연구에만초점을맞추어내용분석기법을활용하였다. 추가적으로 ACF연구를 MS와 PN연구와종합비교하는추세분석을도표로제시하였다. 내용분석을위해서전진석 (2014) 의연구에서제시한네가지기준 3) 에바탕을두고조금 2) 이상위 10 개학회지는다음과같다. ( 한국행정학보, 한국정책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국가정책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행정논총, 한국행정논집, 한국비교정부학부보, 환경정책, 국방연구 ) 이가운데 5 개의학회지에서주요연구가있었으며이 5 개의학회지에서검색된 69 개의논문이이연구분석의자료이다. 3) 전직석 (2014; 8) 의 4 가지분류는 1)ACF 모형의유용성을입증한연구 2) 정책변화에 ACF 모형을적용하여, 그유용성을인정하고있으나현실적으로 ACF 모형이갖는한계를지적한연구 3)ACF 모형을정책변화에적용하면서 ACF 모형에서중시하는기본적인전제들중에서일부의요소들만을중점적으로연구한경우 4)ACF 모형이외에다른모형을결합시켜서정책변화를연구한경우 - 이다. 용어사용의경우김순양 (2010) 의실증연구, 순수이론연구를차용하였다.

5 4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 19 권제 4 호 더연구경향을뚜렷하게제시할수있는영역 (dimension) 을만들었다. 4가지영역으로는 1) 실증연구 : 현실이슈분석에 ACF를적용하여설명, 방향성, 대안제시를추구하였다. 2) 순수이론연구 : 이론적논의의발전을꾀한연구이다. 3) 특정구성요소활용연구 : ACF의특정부분을구체적으로자세히수용하여분석에활용하여발전및세분화시키는시도를하였다. 4) 확장및결합모형추구연구 : ACF의준거틀을기반으로 MS나다른이론의일부분을추가적으로결합하여이론의확장및결합을시도하였다 로구분하였다. Ⅲ. 분석내용및논의 1. ACF, MS, PN 의연구경향 1) 연도별연구경향 연도별연구논문현황은아래 < 표 1> 과같다. < 표 1> 연도별연구결과 4) 년도 ACF MS PN ) ACF 와 MS 혹은 PN 를결합시킨논문은 6 편정도였는데여기에서는편의상 ACF 로분류하였다. 이는이논문들이 ACF 를기반으로하고 MS 혹은 PN 를덧붙이는연구들이많았으며또한이논문에서는연구의초점이 ACF 로하고있기때문에몇편이라도내용분석을더하려는의도이다.

6 정책과정 (policy process), 정책변동 (policy change) 에관한연구논문분석 합계 옹호연합모형과정책네트워크분석은 2000년이후현재까지꾸준하게활용되고있으며다중흐름모형이상대적으로적은논문수치를보인다. 저자들이논의한가정 즉우리나라에서는로비스트가불법인상황에서, policy broker 그리고 policy actor들에초점을맞춘다중흐름모형을이용한연구가미국과는달리적고집단간의신념체계가뚜렷하게충돌하는경우의정책이슈를연구하는 ACF연구가비교적많을것 5) 을어느정도뒷받침하는것으로본다. 발표된논문총 69건중 29건이옹호연합모형을활용한논문으로, 전체의 42% 를차지하고있어상대적으로국내에서는 ACF연구가꾸준한것을확인할수있었다. 또한정책변동에관한연구는 2010년이후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6) 이러한증가추세는크게두가지설명이가능하다. 사회적구성주의 (social constructionism) 7), 즉 Sabatier의책이 1999년도에출간된이후우리나라의몇몇학자들이연구에적용하기시작했고 2000년초반에미국의박사과정에있던연구자들이 2000년중 후반에우리나라의학계로자리잡으면서대학원과정에서배운 ACF, MS를연구한연구들이 2000년후반그리고 2010년이후에증가세를보인다. 또연구내용적으로는사회의발전으로인해다양한이익집단과여론형성층의활동이증가하여거버넌스및갈등관리에관한연구들이증가하였다. 이에따라정책변동, 정책과정그리고 ACF 및관련연구들도같이증가하게되었다. 2) 주제별연구경향 주제별연구분류는아래의 < 표 2> 와같다. 이연구주제분류는 Weible at al(2009) 의분 류 8) 를따랐다. 총논문의숫자는 69 편으로정책변동, 정책과정의키워드로검색한논문 707 5) 이러한가정자체도비교가되는실증적연구가있는것은아니고수업진행시비교적많은편수의논문을논의하다가제기된가정일뿐이다. 다만유추를할수있는데 (Jones et. al, 2015) 에서보듯이미국에서는 MS 연구가다양한분야에서아주많이해왔다. 그러나한국저자의영어논문도단한편에불과하여우리나라학자들의 MS 연구는상대적으로많지않다. (Cainey & Jones 2015) 에서는 MS 연구가비교적진입이용이해많이행해졌으나 (12,000 번이상인용됨 ) 이론적연구들은부족하다고하였다. 우리나라최근학술지들의경향으로보았을때비교적 jargon 이적고진입이용이한 MS 연구보다는보다더이론적완성도가높다고판단되는 ACF 를활용하였을수도있다. 6) Policy Network 연구에관해서는연구의수준 (level) 이다양한특성상, 이러한연구들이이론틀의수준에서활용되었는지방법론의차원에서사용되었는지확인할필요가있다고할수도있다. 그러나이논문에서는연구의성격상그러한판단은유보하고논문저자들의자발적인표시에의존하였다. 7) 사회적구성주의는지식체계가개인 ( 연구자 ) 의선택에의해그리고관계적인사회적세계 (social world) 에서형성된다는이론이다 (Searle 1995, Hacking 1999).

7 6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 19 권제 4 호 편의 9.7% 를차지하고있으며그렇게많은양의연구가진행되고있다고는할수없다. ACF 의 경우 29 편으로 4.1% 의구성비를보이고있다. < 표 2> 연구주제별분류 분석방법 ACF MS PN 합계 연구주제 빈도 (%) 기타 7(24.1) 5(38.5) 8(29.6) 20(29) 사회 8(27.6) 3(23.1) 7(25.9) 18(26.1) 보건 복지 5(17.2) 3(23.1) 3(11.1) 11(16) 경제 세제 4(13.8) 2(15.3) 4(14.9) 10(14.5) 정책이론및방법론 3(10.4) 0(0) 4(14.9) 7(10.1) 환경 에너지 2(6.9) 0(0) 1(3.6) 3(4.3) 합계 (%) 29(100.0) 13(100.0) 27(100.0) 69(100.0) 옹호연합모형을활용한연구분야로는총 6개중에서주요사회이슈를다룬사회 (27.6%), 보건복지 (17.2%) 가높은비율로나타나, 상대적으로다른분야에비하여활발한연구가진행되었다. 주목되는점은환경 자원의분야에있어서옹호연합모형을사용한연구가적다는부분이다. 미국의경우에서보면에너지, 환경연구에서 ACF를활용한연구가많이진행되어왔는데 (Weible et al (2009), Sabatier (1988), Kingdon (2010)), 우리나라에서는다른양상을보이고있다. 이는전통적으로우리나라의정책학자들이에너지, 환경분야의연구가적은이유도있으며연구지원의차이점도있다고추정된다. 9) 다중흐름모형을활용한연구분야는총 6개의연구분야중사회 (23.3%), 보건복지 (23.3%) 로나타났고. 정책네트워크분석을활용한연구분야는사회 (25.9%), 경제, 세제 (14.9%), 정책이론및방법론 (14.9%) 로나타났다. 3) 논문별키워드빈도 각모형및분석방법별주요핵심어 ( 키워드 ) 를파악하기위해서빈도분석을 10) 실시하였는 8) Weible et al(2009) 의연구주제별분류는환경 에너지, 사회, 경제, 보건, 기타로구성되었다. 본연구에서는이와같은분류방식을따르되, 이론및방법론을분류에추가하였다. 9) 또한 Weible 은이러한차이가근본적인양국의거버넌스차이점에서기인한것일수도있다는관점을제시하였다. Weible 의연구에따르면환경 / 에너지분야의연구가대다수 (80% 이상 ) 를차지하였다. 10) 단순한빈도분석에더불어키워드간의관련성을살펴보는 semantic network analysis, 그리고전체정책변동연구에서저자, 공저자, 그리고주요연구분야를살펴보는 network analysis 를추가적으로하면좋은분석이나올수있을거라고생각하였으나연구진의한계로인해추후연구과제로남겨두었다.

8 정책과정 (policy process), 정책변동 (policy change) 에관한연구논문분석 7 데, 논문 69 편의초록에등장하는총, 256 개의키워드를살펴보면아래 < 표 3> 과같다. < 표 3> 키워드별분류 ACF MS PN 키워드빈도키워드빈도키워드빈도 옹호연합모형 24 정책흐름모형 14 정책네트워크 21 정책변동및형성 11 정책변동및형성 5 정책변동및형성 5 신념체계 4 정책혁신가 4 사회연결망분석 6 정책중개자 3 정책의제설정 3 정책과정 4 정책갈등 3 Kingdon 2 네트워크행위자 3 정책지향학습 3 정책과정 2 네트워크구조 2 정책과정 2 정책갈등 2 제도주의 2 다중흐름모형 2 기초연금 2 정책결정 2 사회연결망분석 1 정책결정 1 정책갈등 2 정책결정 1 정책의창 1 네트워크상호작용 2 정책행위자 1 4 대사회보험통합 1 교육행정정보시스템 2 환경정책 1 정책표류 1 AHP 2 출자총액제한제도 1 의사결합 1 과학기술정책 1 대기업 1 진정한결합 1 핵융합 1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1 새만금간척사업 1 연구개발 1 양면게임이론 1 재정불균형 1 무인과속단속시스템 1 미디어렙 1 전자발찌 1 정책 ( 신기술 ) 1 배출권거래제 1 후쿠시마원전사고 1 정치체제모형 1 셧다운제 1 개인정보보호법 1 종합부동산세 1 문화예술지원정책 1 무상교육 1 계층분석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 보육정책 1 실증연구 1 외부적변수 1 스크린쿼터정책 1 국제정보격차해소정책 1 세종시정책사례 1 이익집단위상변동모형 1 정책공동체 1 인과지도 1 MSICF 1 이슈네트워크 1 피드백루프 1 커플링효과 1 중심시가지활성화 1 시민단체 1 실증분석 1 기후변화 1 ACMS 모형 1 비축용임대주택 1 배출권거래제 1 전자발찌 1 온라인게임셧다운제도 1 온라인게임셧다운제도 건강보험통합정책 1 인지지도 1 정책시기 1 보건의료개혁 1 정책유형 1 사립학교법 1 보건복지부 1 1

9 8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 19 권제 4 호 ACPS 모형 1 신재생에너지정책 1 외국인고용허가제 1 방송ㆍ통신융합 1 정책네트워크 1 방폐장 1 상호작용 1 합의주의 1 사회정책 1 전력산업구조개편 1 비정규직보호법 1 사회복지정책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 보육정책네트워크 1 기초노령연금 1 발전차액지원제도 1 GMO 1 이해관계자 1 규제정치 1 육아휴직제 1 규제의삼각형 1 도시계획결정과정 1 정당성 1 정책패러다임 1 전문성 1 공중세분화 1 동남권신공항 1 효율성 1 양면게임이론 1 의무할당제도 1 결합모형 1 갈등관리 1 정책담론모형 1 협력과경쟁 1 보육료지원정책 1 방폐장 1 무상보육 1 비중규직보호법 1 영유아교육복지관리체계일원화 1 의약분업 1 유보통합 1 학제간접근 1 외부환경 1 네트워크구조 1 초점사건 1 지역갈등 1 정책의창모형 1 주민참여 1 정책반응 1 DEA 1 참여민주주의 1 조직간관계 1 초고속정보통신망 1 정책성공 다양한주제와영역 11) 에서연구가이루어지고있으며특정주제어나영역에서의집적현상 은보이고있지않다. 위에서논의한특정분야 ( 예를들어환경, 에너지등 ) 의연구집중현상 11) 이러한다양성은특정영역에서의지식의집적및활용이일어나지않고다분히산발적인느낌을주기도한다.

10 정책과정 (policy process), 정책변동 (policy change) 에관한연구논문분석 9 이없는것과맥을같이하고있다. 12) 4) 저자별연구경향 69 편의논문중주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를포함한총학자의수는 110 명으로나타났으 며, 그중 3 회이상저자로나타난학자들을중심으로 2000 년이후각정부별연구분포현황 을나타내면 13), 아래의 < 표 4> 와같다. < 표 4> 주요저자별분류 년도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ACF MS PN 학자 ( 년도 ) 주제별키워드학자 ( 년도 ) 주제별키워드학자 ( 년도 ) 주제별키워드 김순양 (2006) 양승일 (2007) 김순양 (2007) 김영종 (2009) 김영종 (2010) 김순양 (2010) 김정훈 권기헌 (2012) 정창호 박치성 정지원 (2013) 의료보험통합 사립학교법 의약분업 외국인고용허가제, 정책네트워크 사회정책, 비정규직보호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이론적논의 미디어렙양면게임이론 문화예술지원정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유현 권기헌환경정책, 유홍림 양승일 (2009) 양승일 (2014) 새만금간척사업 스크린쿼터정책 김영종 (2005) 김영종 (2006) 김영종 (2007) 박치성 명성준 (2007) 김순양 (2010) 이재무 (2014) 방폐장, 주민참여 지역갈등, 협력과경쟁 비정규직보호법 public segmentation, 학제간접근 이론적논의 보건복지부, 자료포락분석 12) 이러한키워드분석은이연구의특성상저자의자발적인표시, 즉논문에서제시된키워드란에서자료를가지고왔다. 추가적으로우리가분류, 분석하기에는시간, 비용그리고형평성의고려라는제약조건이있었다. 13) 정부별분류는홍형득 (2015) 에따랐다. 이는각정부의국정어젠다추진에따른주요이슈에관한연구가있었는지를살펴보는데도움이된다.

11 10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 19 권제 4 호 (2013) 배출권거래제 김진식 양승일 유홍림 (2013) 이재무 박용성 (2014) 이재무 (2014) 김영종 (2014) 정지원 박치성 (2015) 이재무 (2015) 건강보험통합정책 영유아교육복지관리체계 보육료지원정책무상보육 인과지도, 피드백루프 초점사건 임다희 권기헌 (2015) 커플링효과실증분석 가장많은연구를진행한학자는김영종 (7편), 김순양 (4편), 양승일 (4편), 이재무 (4편), 권기헌 (3편), 박치성 (3편) 순으로나타났는데, 이는전체논문 69편중 25편 (36.2%) 에해당되는수치로, 이들을중심으로많은정책과정및변동의연구가진행되었다고볼수있다. 2002년이전에는이론연구만있었고 3회이상등장하는저자들의연구는없었다. 또한내용적으로도주요사회이슈혹은국정어젠다에대한연구도없었다. 노무현정부기간에는의료보험통합, 의약분업, 비정규직이라는주요이슈에대한연구가있었다. 박근혜정부들어서는미디어법, 무상보육등의주요이슈에대한연구가있었다. Ⅳ. ACF 논문내용분석 < 표 4> 에서제시된주요연구자들의연구중 ACF연구를집중적으로내용분석하였다. 두번째로이에더해다른저자들의 ACF연구를각정부별로시기를구분하여내용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2000년이후선택된학술지의모든 ACF연구논문 29편을내용분석하였다. 4가지영역으로는 1) 실증연구 : 현실이슈분석에 ACF를적용하여설명, 방향성, 대안제시를추구하였다. 2) 순수이론연구 : 이론적논의의발전을꾀한연구이다. 3) 특정구성요소활용연구 : ACF 의특정부분을구체적으로자세히수용하여분석에활용하여발전및세분화시키는시도를하였다. 4) 확장및결합모형추구연구 : ACF의준거틀을기반으로 MS나다른이론의일부분을추가적으로결합하여이론의확장및결합을시도하였다-로주요논문들을구분하고이에추가적으로어떠한특징들을가지는지탐구하였다. 각정부로구분되는시기별분류를적용하

12 정책과정 (policy process), 정책변동 (policy change) 에관한연구논문분석 11 여연구의흐름을구분하였다. 1. ACF 주요내용 ACF내용분석을논의하기위해여기에서는아주간략하게 ACF연구의의의및구조를제시하였다. ACF구성요소에대한설명은기존논문에상세히정리되어있기에 (Weible et al 2009, 전진석 2014) 여기에서자세한언급은생략한다. Sabatier 와 Jenkins-Smith(1988) 에의해개발된옹호연합모형모형은기존의정책연구의인과적설명의결여에대한보완으로서대두되었는데, 10년이상의장기성, 정책하위체제를통한정책변동의분석, 신념체계로의개념화라는기본전제를가지고있다 (Sabatier, 1988). 정책형성의과정은동태적이면서도, 환경적맥락하에서전개되어가는것임에도불구하고, 기존의정책과정의이론들은환경적맥락이나내적인동태성파악에만매몰되어, 종합적이고입체적관점을취하지못하고있었다 ( 김순양 이지영, 2009). 그에반하여옹호연합모형은어느하나의관점에만치중하지않고, 종합적인관점을취함으로서정책형성의과정을보다거시적이고입체적으로설명하였다. 옹호연합모형의주요구성요소는크게환경적맥락으로서의외적요인 (external factors), 상호작용의장으로서정책하위체계 (Policy subsystems), 정책하위체제내행위자들을상이한연합으로묶어주는신념체계 (belief system), 신념체제를바탕으로형성되는옹호연합 (advocacy coalition), 옹호연합들간의갈등을중개하는정책중개자 (policy brokers), 행위자들의신념체계수정과정인정책지향학습 (policy-oriented learning), 옹호연합들이자신의신념을관철하기위해서동원하는전략 (strategies) 등의개념으로구성되어있다 (Sabatier & Weible, 2007: ). 이러한특성으로국내에서옹호연합모형모형은 10년이상의장기성과첨예한갈등구조를가진정책변동사례를분석함에있어서매우유용한분석틀로사용되어왔다. 옹호연합모형이정책과정분석에서많이활용되는것은옹호연합모형이다양한공사행위자들을몇개의범주로묶어복잡한갈등상황을단순화시키면서도, 복잡한정책과정에대한설명력이높기때문이다. 게다가모형에대한수차례의보완을통해이론적일반화와정교함을크게향상시킨점역시도모형의높은활용에일조한다 ( 김순양, 2010; 61).

13 12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 19 권제 4 호 < 그림 1> 옹호연합모형의구조 정책하위체제 상대적으로안정적인변수 1. 문제영역의기본속성 2. 자연자원의기본분포 3. 사회문화적가치및사회구조 4. 기본적법적구조 장기적연합기회구조 1. 주요정책변화에대한합의정도 2. 정치체계의개방성 옹호연합 A a. 정책신념 b. 자원 정책중개자 옹호연합 B a. 정책신념 b. 자원 전략 전략 의사결정 외적사건 1. 사회경제적조건의변화 2. 여론의변화 3. 지배연합의변동 4. 다른하위체계로부터의정책결정이나영향 정치하위체제행위자의단기적제약과자원 제도, 규칙, 자원할당, 임명 정책산출 정책영향 출처 : Sabatier and Weible(2007: 2002) 2. ACF 연구논문내용분석결과및논의 1) 주요학자연구논문내용분석 김순양 (2006) : 1. 실증연구 & 2. 순수이론연구김순양 (2007) : 1. 실증연구김순양 (2010) : 2. 순수이론연구 주요연구자중의한명인김순양의연구를살펴보면김순양 (2006) 에서는의료보험통합일원화라는주요사회이슈를옹호연합모형을통해분석하였고추가적으로우리나라상황에서의 ACF적용에관한이론적논의를하였다. 실용적으로분석한결과는정치적요인들과관련된역동적외적변수의영향이매우컸다고하였다. 이론적으로는우리나라의현실에맞게적용해야한다고하였다. 예를들어서구의다원주의사회의경우정당이나정부관료가정책중개

14 정책과정 (policy process), 정책변동 (policy change) 에관한연구논문분석 13 자의기능을수행하지만정부가적극적인행위자로기능하는비서구국가의정책과정분석에는한계가있다고지적하고이념갈등이고조되고있는우리나라의경우에는시민단테의정책중개자로서의기능이어렵고정부관료의공익수호역할을강조하였다. 김순양 (2010) 에서는이론적발전및우리나라현실에적용하는데필요한제언을제시하였다. 일반적인 ACF모형에대한 critique에더해서 (1. 모형이너무복잡즉많은변수를포함하고있으니확장하는것보다는모형을단순화하고일부변수에집중하는적실성있는연구들이증가해야한다고 ) 우리나라현실에적용하는필요한환경변수, 시차요인, 정부와이익집단의역할에대한방향성을제시하였다. 김영종 (2009) : 1. 실증연구 & 4. 확장및결합모형추구김영종 (2010) : 1. 실증연구김영종 (2014) : 2. 순수이론연구 & 3. 특정구성요소활용연구 주요연구자중의또다른한명인김영종의연구들을살펴보면김영종 (2009) 에서는외국인고용허가제라는특정이슈에관해실용적인분석을하는동시에다중흐름모형을추가결합하는시도를하였다. 김영종 (2010) 에서는노동법에관한이슈를실용적으로분석하였고김영종 (2014) 에서는다수의누적된연구사례를종합하여서이론적논의를정책중개자라는세부요소에집중해서전개하였다. 노동이슈에관한주제를전문적으로접근하면서확장및결합모형을추구하고이후세부적인정책중개자라는특정영역을집중적으로다루는이론적논의도하여다양한시도를하였다. 양승일 (2007): 1. 실증연구 & 4. 확장및결합모형추구김진식 양승일 유홍림 (2013): 1. 실증연구 & 4. 확장및결합모형추구 주요연구자로분류된, 양승일의연구들을살펴보면양승일 (2007) 에서는참여정부의사학정책을, 김진식 양승일 유홍림 (2013) 에서는건강보험통합정책의변동과정을 ACF와다중흐름모형을결합하여분석하였는데, 이러한 ACMS모형은기존의 ACF모형을중심으로다중흐름모형을결합함으로서 ACF모형의한계로지적되고있는정책변동과정의촉발기제의불명확성과, 제한된전략선택의문제를보완할수있다고언급하였다. 이유현 권기헌 (2013): 1. 실증연구 & 4. 확장및결합모형추구김정훈 권기헌 (2013): 1. 실증연구 & 4. 확장및결합모형추구

15 14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 19 권제 4 호 권기헌의연구들을살펴보면, 김정훈 권기헌 (2013) 은미디어렙규제정책의변동과정을 ACF와양면게임이론 (TLG) 를결합하여분석하였다. 연구에서는 ACF에서의신념체계의모호성에관한의문점에서출발하여, 행위자들이자신들의신념뿐만아니라이해관계요소도옹호연합형성의중요한부분이라는점을가정하였다. 이에미디어렙사례의정책변화를결정하는과정중양면게임이론을접목함으로서, 옹호연합내부에서의다양한이해관계자혹은행위자들의협상과정을면밀하게살펴보았다. 이유현 권기헌 (2013) 은배출권거래제정책도입과정을 ACF와사회연결망분석 (SNA) 를결합하여분석하였는데, ACF와사회연결망분석을병행하여사용함으로서, 사례연구에치중된 ACF연구의한계를보완하였다. 정창호 박치성 정지원 (2013) : 1. 실증연구 & 3. 특정구성요소활용연구정지원 박치성 (2015) : 1. 실증연구 & 4. 확장및결합모형추구 최근연구되어지고있는옹호연합모형을활용한주요학자인박치성의연구를살펴보면당시사회적이슈인사건에옹호연합모형을적용하는실증연구를채택하였음을알수있다. 그러나연구방법에있어서는두편의논문이상반되는방식을취하고있는데정창호 박치성 정지원 (2013) 의경우문화예술지원정책의정책변동과정을분석하기위하여옹호연합모형에서도정책신념체계의변화에포커스를둔연구였다. 이와는반대로, 정지원 박치성 (2015) 는옹호연합모형에인과지도방법론을결합하여확장된형태의방법론에따랐다. 기존연구에서분석되었던동남권신공항사례를확장된연구방법을활용하여재분석함으로써설명력을가진결과를도출함으로써확장및결합모형의장점을발견하였다. 이재무 (2014) : 1. 실증연구 & 4. 확장및결합모형추구이재무 박용성 (2014) : 1. 실증연구 & 4. 확장및결합모형추구이재무 (2015) : 1. 실증연구 & 4. 확장및결합모형추구 옹호연합모형을활용하는주요학자인이재무의연구를살펴보면사회적이슈 ( 보육, 복지등 ) 에옹호연합모형을적용하는사례연구를채택함과동시에방법론적으로는확장및결합모형을추구하였음을알수있다. 이재무 (2014) 에서는보육료지원정책의변동과정을연구하기위하여정책담론모형 (policy narratives) 을결합한옹호연합모형을연구방법으로채택하였다. 이재무 박용성 (2014) 은영유아교육복지관리체계의일원화정책의정책변화를탐색하기위하여옹호연합모형에다중흐름모형을결합하여새로운정책변동예측모형을제시하였다. 이재

16 정책과정 (policy process), 정책변동 (policy change) 에관한연구논문분석 15 무 (2015) 에서는한국산업정책변동을외부환경과초점사건의내재적속성이정책변동에어떠한연관성을갖는지살펴보기위하여옹호연합모형에정책의창 (policy window) 모형을결합하여정책변동모형을재정립하였다. 또한외부환경과초점사건의속성을세분화하여각정책변동의특징적속성을분석하였다. 이처럼, 이재무의최근연구들은옹호연합모형을분석의근간으로하되, 정책변동을분석하기위하여다양한정책변동모형들을결합하는방식으로연구가이어지고있다. 애초에, 환경 에너지분야에서적용되어지던옹호연합모형이국내에서는다양한분야의사회적이슈에적용되면서분석력과설명력을강화하기위하여이와같은현상이나타난것으로해석된다. 2) 정권별연구논문내용분석 전진석 (2003) : 1. 실증연구장지호 (2004) : 1. 실증연구남상민 (2005) : 1. 실증연구 초기연구들을살펴보면그당시주요사회이슈에대해실용적인분석을하였다. 전진석 (2003) 의의약분업에관한연구, 장지호 (2004) 의출자총액제한제도도입에관한논란에관한연구, 남상민 (2005) 의새만금개발및환경보전에관한연구이다. 주요저자들은자신의전문적인영역의주제에꾸준히연구를하였다면이시기의다른저자들은당시의중요사회이슈를다루었다. 전영평 이곤수 (2008) : 1. 실증연구 & 4. 확장및결합모형추구김인자 박형준 (2011) : 1. 실증연구 & 4. 확장및결합모형추구박용성 최정우 (2011) : 1. 실증연구 & 3. 특정구성요소활용연구이덕로 (2012) : 1. 실증연구 & 4. 확장및결합모형추구 전영평 이곤수 (2008) 는 GMO 규제의역동성을분석하는실증연구를위하여옹호연합모형과규제의철의삼각형 (iron triangle regulation) 을결합한분석의방법을채택하였다. 김인자 박형준 (2011) 는생명윤리법을중심으로과학기술규제정책의형성과변동과정을분석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하여옹호연합모형과다중흐름모형을결합하여분석의틀로채택하였다. 기존의연구가전반적으로행정및사회분야를중심으로이루어진것과는달리과학분야에서두편의연구가이루어져다양한분야에서옹호연합모형이활용되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박용성 최정우 (2011) 는세종시정책사례를통하여옹호연합모형에서정책중개자의유형과

17 16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 19 권제 4 호 역할을중심으로분석한특정구성요소를활용하는연구방법을채택하였다. 정책중개자의유형에따라어떠한정책변동을파생시켰는지살펴보고자하였으며내적기준을준거로한정책중개자유형화의가능성과한계를제시하기도하였다. 이덕로 (2012) 는기초노령연금정책결정을사례를분석하기위하여옹호연합모형에사회연결망분석을결합하였다. 질적연구에양적연구방법을결합하는방식을채택함으로써, 옹호연합의구성여부를양적으로확인할수있게하였다. 이동규 우창빈 김대영 김영형 (2013) : 1. 실증연구이동규 박치호 조은지 (2014) : 1. 실증연구이승모 (2014) : 1. 실증연구허만형 이정철 (2014) : 1. 실증연구 & 3. 특정구성요소활용연구이윤경 (2014) : 1. 실증연구 & 4. 확장및결합모형추구최성구 박용성 (2014) : 1. 실증연구 & 4. 확장및결합모형추구 주요학자들이외에도박근혜정부시기인최근의연구를살펴보면옹호연합모형을분석방법으로채택한연구가활발하게나타나고있다. 이동규 우창빈 김대영 김영형 (2013) 는옹호연합모형의분석방법을그대로온라인게임서비스접근성규제에관한셧다운제제도도입과정에적용하였다. 이동규 박치호 조은지 (2014) 에서도옹호연합모형의분석방법을전자발찌법안의입법과정에적용하였다. 이동규가주저자인두편의연구는전통적인옹호연합모형을활용한분석방법을채택하였다. 허만형 이정철 (2014) 은퇴직연금의도입과정을갈등의반복적협상을조정해나가는역동적인과정으로서정책중개인의성공적조율이정책도입에강한영향을주었다고보았다. 따라서옹호연합모형에서는정책중개인의역할을중심으로살펴보는특정구성요소활용이라는연구방법을채택하였다. 이윤경 (2014) 은동남권신공항의정책변동을살펴보기위하여옹호연합모형에양면게임이론을결합한모형으로분석하였다. 최성구 박용성 (2014) 은세종시정책변동과정을살펴보기위하여옹호연합모형과다중흐름모형을결합하여안정적인외적변수와역동적인외적변수들이세가지흐름을만드는결합모형을분석방법으로채택하였다. 이상네가지의 ACF 연구의유형에따라학술논문을분류한결과는아래의 < 표 5> 와같다.

18 정책과정 (policy process), 정책변동 (policy change) 에관한연구논문분석 17 < 표 5> 연구유형별분류 -ACF 구분 학자 ( 년도 ) 1. 실증연구 2. 순수 3. 특정구성요소 4. 확장및이론연구활용연구결합모형추구 03 전진석 (2003) - 장지호 (2004) 07 남상민 (2005) 김순양 (2006) 노무현 김순양 (2007) 정부양승일 (2007) 전영평외 (2008) 08 김영종 (2009) - 김순양 (2010) 12 김영종 (2010) 김인자외 (2011) 이명박박용성외 (2011) 정부이덕로 (2012) 정창호외 (2013) 이동규외 (2013) 김진식 양승일 유홍림 (2013) 이유현 권기헌 (2013) 박근혜정부 김정훈 권기헌 (2013) 이동규외 (2014) 이승모 (2014) 허만형외 (2014) 김영종 (2014) 이윤경 (2014) 최성구외 (2014) 이재무 (2014) 이재무 박용성 (2014) 정지원 박치성 (2015) 이재무 (2015) 대부분의경우예상한대로실증연구를지향하였다. 주요연구자인김순양, 김영종의경우에는우리나라정책과정연구에선도적인영향을끼친학자들이고많은학술활동의과정중에자연스럽게순수이론연구에관한논의도전개하였다. 또한최근에는우리나라의경우에는확장및결합을통해더많은설명력을가지는것을시도하는연구가많았다. 앞서기술한 ACF의네가지연구유형에따라, ACF, MS, PN의학술논문을종합적으로분류한결과는아래의 < 표 6> 과같다. ACF의네가지연구유형을 MS, PN의경우에도그대로적용할수있는가에대해서는, MS와 PN의경우에도정책과정과변동의과정을설명하는이론이라는점, 실증연구중심하에서이론연구가병렬적으로진행되고있다는점, 동시에결합및확장연구가활발히진행되고있다는점에서, ACF 연구의기준으로분류하는데에크게무리가없다고판단하였다.

19 18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 19 권제 4 호 < 표 6> 연구유형별분류종합 (ACF, MS, PN) 구분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학자 ( 년도 ) 유훈 (2001) ACF MS PN 연구유형연구유형연구유형학자 ( 년도 ) 학자 ( 년도 ) 김지희외 (2003) 김선경외 (2003) 전진석 (2003) 황병상 (2004) 장지호 (2004) 남상민 (2005) 김만배 (2004) 김주환 (2004) 김영종 (2005) 배응환 (2006) 김순양 (2006) 류영아 (2006) 김영종 (2006) 김순양 (2007) 김영종 (2007) 양승일 (2007) 고길곤 (2007) 박치성외 (2007) 전영평외 (2008) 김지원 (2009) 김옥일 (2008) 김태영 (2008) 양승일 (2009) 김영종 (2009) 신영진외 (2008) 손화정 (2011) 김순양 (2010) 김옥일 (2008) 김상봉외 (2011) 진상기 (2009) 김영종 (2010) 김지수외 (2012) 김순양 (2010) 김인자외 (2011) 안선희 (2011) 이지호 (2012) 한진이외 (2011) 박용성외 (2011) 진상현외 (2012) 김양진외 (2012) 이덕로 (2012) 박종구외 (2012) 조용현외 (2012) 정창호외 (2013) 이동규외 (2013) 김진식외 (2013) 이유현외 (2013) 김정훈외 (2013) 이동규외 (2014) 이승모 (2014) 허만형외 (2014) 김영종 (2014) 이윤경 (2014) 최성구외 (2014) 이재무 (2014) 이재무외 (2014) 정지원외 (2015) 이재무 (2015) 성욱준 (2013) 김태영외 (2013) 양승일 (2014) 김복태외 (2013) 김주경외 (2014) 최용선 (2014) 전성욱 (2014) 이재무 (2014) 임다희외 (2015) 정연미 (2014)

20 정책과정 (policy process), 정책변동 (policy change) 에관한연구논문분석 19 MS의경우에는이론적논의를전개하는순수이론연구가없었고 ACF와유사하게확장및결합모형을추구하는형태가더욱많았다. PN의경우에는 2000년중 후반부에이르러양적성장을하는것을볼수있었고정책변동의주요한학자인김순양 (2010) 의이론적논의그리고발간당시신진연구자에속하던네트워크분석방법의전문가로꼽히는고길곤 (2007), 박치성 (2007) 의이론적논의가있었다. PN도 ACF, MS와마찬가지로확장및결합모형추구의분류가많았다. Ⅴ. 결론 1990년초반 Sabatier의 ACF연구등장이후우리나라에서도 2000년이후부터이를활용한정책변동, 정책과정에관한연구가지속되고있다. 특히 2010년이후에는비교적신진학자들의연구가활발하여증가세에있다. 예상한바대로 ACF논문이 MS논문보다우리나라정치 행정상황을반영하듯많았고 PN의연구도예상외로 ACF연구숫자와비슷하였다. 다양한주제를반영하는양상을보였고특정분야의연구에치중한것은아니었고각정부, 시대별로주요한이슈를실용적으로다루었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또한 ACF의준거틀을활용하여주요한이슈를실용적으로분석한실증연구논문이대다수를차지하고는있지만이론적논의도주요학자들에의해진행되어왔고최근에는 ACF에 MS의요소를추가적으로덧붙이는결합적인연구들그리고네트워크분석이라는방법론을추가적으로사용하는연구들이있어왔다. 추후미국 ACF 연구경향과의비교분석을통해우리나라 ACF연구의특징을더욱더심층적으로파악하는것이필요하며또한 ACF연구의확대적용을통한이론발전을모색할필요가있다. 미래의연구방향은아래의세가지경향모두가병렬적으로진행되어야한다고제언한다. 김순양 (2006) 에서제시하듯이 ACF의주요영역중하나를택해단순하고명쾌한모델링을활용한연구가필요하다. 14) 이는이론은단순명쾌할수록좋다는 (parsimony principle) 사회과학의기본적입장에부합하기도하다. 두번째로는이와반대방향이지만여타이론과의결합및확장을통한연구응용이우리나라연구의특성임을감안할때이러한경향은지속될듯하다. 세번째로는소셜네트워크분석 (SNA), 시맨틱분석 (semnatic analysis) 빅데이터 (Big Data) 분석등의최근분석기법을활용한방법론의발전이필요하다. 특히신진학자들의방법론적발전을활용한연구가많이진행되어야한다. 분석에서나타났듯이정권시기별로주요사회현안에대한연구가많이진행되었는데이러한주요주제중같은주제에대한다양한방 14) Weible 은지나친확장과결합으로인한 ACF 의특징이흐려지는것을경계하였다.

21 20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 19 권제 4 호 법론을활용한분석을비교하여학문의발전을꾀할필요가있다. 이러한작업에는학회의특별세션이나학회지의특별기획호등이일정역할을할수있을듯하다. 부언하자면김순양, 김영종두주요연구자분들의이론적논의에추가하여최근진행된연구들을기반으로이론적논의를확장, 정리하는연구가학문공동체의발전을위해필요한시점이다. 또신진연구자들의방법론적확장과타전공과의융합연구를통한보다세밀하고발전된방법론을적용한연구들이필요한시점이다. 참고문헌 고길곤. (2007). 정책네트워크연구의유용성과사회연결망이론활용방법의고찰. 행정논총. 45(1): 김만배. (2004). 무인과속단속시스템의확산에관한정책네트워크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3(3): 김복태외. (2013). 사회복지정책결정구조의정책네트워크분석 : ; 노인장기요양과모성보호제도를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7(1): 김상봉 김명혁. (2011). Kingdon의정책창모형에의한비축임대주택정책의갈등관계분석및평가.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5(3) 김선경 원준연 양재대. (2003). 도시계획결정과정의정책네트워크분석. 행정논총. 41(4): 김순양. (2006). 보건의료정책형성과정의동태성 - 옹호연합모형 (ACF) 을통한의료보험통합일원화논쟁의해석 -. 한국정책학회보. 15(3): 1-34 김순양. (2007). Civic Groups in Korean Health Politics - Policy Advocate or Policy Broker?.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7(4): 김순양. (2010). 정책과정분석과옹호연합모형 -이론적, 실천적적실성검토-. 한국정책학회보. 19(1): 김순양. (2010). 정책과정분석에서의정책네트워크 Policy Network 모형 -이론적, 실천적적실성의검토및제언-. 한국정책학회보. 19(4): 김순양 이지영. (2009). 옹호연합모형 (ACF) 를통한양성평등정책형성과정의동태성분석 : 호주제폐지논쟁사례를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6(4): 김양진 박종구. (2012). 온라인게임셧다운제도의정책시기별네트워크특성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1(2): 김영종. (2005). 방폐장입지선정과정의정책네트워크분석 : 경주지역유치활동을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9(4):

22 정책과정 (policy process), 정책변동 (policy change) 에관한연구논문분석 21 김영종. (2006). 정책결정제도의변화가정책네트워크형성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 울진사례를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1): 1-25 김영종. (2007). 노동정책형성과정의합의주의와정책네트워크분석 : 비정규직보호법의제정과정을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4): 김영종. (2009). 고용정책형성과정의동태성분석 : 외국인고용허가제의정책네트워크와정책옹호연합모형을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2): 김영종. (2010). 사회정책결정과정에있어서정책옹호연합의형성과붕괴 : 노동법개정과정을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4(2): 1-22 김영종. (2014). 정책옹호연합에있어서정책중개자의유형과역할. 국가정책연구. 28(4): 김옥일. (2008). 교육행정정보화정책네트워크구조변화에관한연구 : 사회연결망분석의적용. 행정논총. 46(2): 김옥일. (2008). 정책네트워크변화와정책변동에관한연구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사업을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7(2): 김인자 박형준. (2011). 과학기술규제정책의형성과변동과정분석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을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0(1): 김정훈 권기헌. (2012). 미디어렙경쟁체제도입의정책결정과정분석 -옹호연합모형(ACF) 과양면게임이론 (TLG) 의결합모형적용-. 한국정책학회보. 21(3): 김주경 현재은. (2014). Kingdon의다중흐름모형 (Multiple Stream Framework) 을적용한영유아무상보육정책분석 누구를위한무상보육인가?-. 한국정책학회보. 23(4): 김주환. (2004). 의약분업정책네트워크와정책반응의변화 : 정책패러다임의변화를중심으로. 행정논총. 42(1): 김지수 김민곤 이정철 허만형. (2012). 아동성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제도의형성과정분석 Kingdon의다중흐름모형 (multiple streams model) 을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1(1): 김지원. (2009). 4대사회보험통합정책형성과정분석 : " 수정된정책흐름모형 " 적용과정책적시사점. 한국정책학회보. 18(2): 김지희 안문석. (2003). 초고속정보통신망정책의성공요인에관한연구 : 인과지도및정책네트워크분석을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2(4): 김진식 양승일 유홍림. (2013). ACMS모형을활용한정책변동분석 : 건강보험통합정책을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3(1): 김태영. (2008). 정책네트워크개념을활용한종합부동산세입법과정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7(1): 김태영 정원희 이영안. (2013). 4대사회보험통합징수에관한정책네트워크분석. 국가정책연구. 27(4): 남상민. (2005). 정책과정에서의 NGO -정책옹호동맹체모형(ACF) 과새만금사업에서의 NGO 역할-.

23 22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 19 권제 4 호 한국정책학회보. 14(1): 류영아. (2006). 육아휴직제 4차개정과정의정책네트워크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2): 박용성 최정우. (2011). 정책옹호연합모형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에있어서정책중개자 (policy broker) 의유형과역할에대한연구 : 세종시정책사례를 2중심으로. 행정논총. 49(2): 박치성 명성준. (2007). 정책 PR 네트워크모형을통한정책관계관리에관한연구 : 정책,PR, 네트워크이론의학제간접근을중심으로. 행정논총. 45(3): 방종구 김양진. (2012). 온라인게임규제의이중적정책형성과정에관한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2: 배응환. (2006). 정책형성의비교연구 1차와 2차청주청원행정구역통합정책-. 한국정책학회보. 15(4): 1-31 성준욱. (2013). 개인정보보호법입법과정에관한연구 정책흐름모형을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2(2): 손화정. (2011). 서울시자치구간재정불균형완화에관한정책변동분석 결합모형의적용및유용성-. 한국정책학회보. 20(4): 심영진 김성태. (2008). 방송ㆍ통신융합의추진과정과발전방안에관한연구 - 이해관계자중심의네트워크분석과 AHP분석을중심으로-. 정책분성평가학회보. 18(1): 안선희. (2011). 일본의중심시가지활성화정책에대한정책네트워크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0(2): 양승일. (2007). 교육정책형성과정의동태성분석 : 참여정부의사학정책을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2): 양승일. (2014). MSICF를활용한정책변동분석 스크린쿼터정책을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3(1): 유훈. (2001). 정책변동과정책활동가. 행정논총. 39(1): 유홍림 양승일. (2009). 정책흐름모형 (PSF) 을활용한정책변동분석 : 새만금간척사업을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8(2): 이덕로. (2012). 기초노령연금정책결정에관한사회연결망분석 : 정책옹호연합모형을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6(3): 이동규 박치호 조은지. (2014). 옹호연합모형을활용한정책과정분석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 전자발찌법안 ) 의입법과정을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8(4): 이동규 우창빈 김대영 김영현. (2013). 옹호연합모형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을적용한정책과정연구 -온라인게임서비스접근성규제에관한셧다운제제도도입 ( 청소년보호법개정 ) 과정을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2(3): 31-70

24 정책과정 (policy process), 정책변동 (policy change) 에관한연구논문분석 23 이승모. (2014). 정책옹호연합모형 (ACF) 의적용을통한정책변동분석 : 밀양송전선로건설갈등사례를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8(4): 이유현 권기헌. (2013). 배출권거래제도입의정책형성과정연구 -옹호연합모형(ACF) 과사회연결망분석 (SNA) 를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2(3): 1-29 이윤경. (2014). 동남권신공항의정책변동에관한연구 : 정책옹호연합모형과양면게임이론의결합모형을중심으로. 행정논총. 52(3): 이재무. (2014). 보육료지원정책변동과정분석을통한정책담론모형의한국정책변화설명에대한적용가능성탐색. 행정논총. 52(4): 이재무. (2014). 정책네트워크내핵심정부행위자의구조성분과정책효율성간관계에대한연구 -보건복지부중심의보육정책네트워크를대상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3(4): 이재무. (2015). 외부환경과초점사건의내재적속성에따른정책변동특성연구 : 한국산업정책변동사례를중심으로. 행정논총. 53(1): 이재무 박용성. (2014). 정책변동분석모형을활용한정책변화예측에대한탐색적연구 : 영유아교육복지관리체계의일원화정책을중심으로. 행정논총. 52(3): 이지호. (2012). 기초노령연금정책의의제설정과정책결정에관한인지지도분석 : MSF를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6(1): 임다희 권기헌. (2015). 정책결정에있어서 Kingdon의다중흐름모형의실증적접근 한국의대외원조정책을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4(1): 장지호 이창율. (2004). 출자총액제한제도의변동연구 -공정거래위원회와재정경제부의상반된신념체계를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3(3): 전성욱. (2014). 기초연금법입법과정분석 : kingdon의다중흐름모형을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4(4) 전영평 이곤수. (2008). 유전자변형생명체 (GMO) 규제의정치 : 규제삼각형과옹호연합모형의결합을통한 EU의 GMO 규제역동성분석. 행정논총. 46(1): 전진석. (2003). 의약분업정책변화에대한연구 : 정책옹호연합모형을적용하여. 한국정책학회보. 12(2): 전진석. (2014). 정책옹호연합모형을적용한논문에대한분석. 한국사회와행정연구. 25(2): 1-28 정연미. (2014). 사회연결망분석기법을적용한신재생에너지정책네트워크분석 발전차액지원제도 (FIT) 와의무할당제도 (RPS) 도입과정을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3(1): 정지원 박치성. (2015). 정책변동에대한맥락적인과경로탐색 -ACF와인과지도방법론의접목을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4(1): 정창호 박치성 정지원. (2013). 문화예술지원정책정책변동과정분석-정책신념체계의변화를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2(4): 조용현 권태영. (2012). 전력산업구조개편에대한정책네트워크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6(4):

25 24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 19 권제 4 호 진상기. (2009). 계층분석 (AHP) 을활용한국제정보격차해소정책네트워크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8(4): 진상현 박진희. (2012). 한국과독일의원자력정책에대한비교연구 정책흐름모형을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1(3): 최성구 박용성. (2014). 세종시정책변동과정에관한연구-정책옹호연합모형과다중흐름모형의결합모형을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3(4): 최용선. (2014). 정책유형에따른정책네트워크구조비교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3(4): 한진이 윤순진. (2011).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도입을둘러싼행위자간정책네트워크 사회연결망분석을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0(2): 허만형 이정철. (2014). 퇴직연금도입과정에관한연구 : 옹호연합모형관점에서의분석. 국가정책연구. 28(1): 홍형득. (2015). 최근한국정책학연구의경향과특징의네트워크분석 -10년( ) 간정책학회보게재논문을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4(1): 황병상. (2004). 과학기술정책과정의정책네트워크분석-핵융합연구개발정책사례를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3(2): Berry et al (2004) Three Traditions of Network Research: What the Public Management Research Agenda Can Learn from Other Research Communiti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64(5) Cairney, P & Jones, M (2015) Kingdon s Multiple Streams Approach: What is the empirical impact of this universal theory? Policy Studies Journal Vol. 43 (3) Jones, M et. al. (2015) A River Runs Through It:A Multople Streams Meta-Review Policy Studies Journal Vol. 43 (3) Hacking, I (1999) The Social Construction of Wha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Hwang, S & I. Moon (2009). Are We Treating Networks Seriously? The Growth of Network Research in Public Administration & Policy Connections, Vol 29 (2) p4-17 Kingdon, J. W. (2010).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Update Edition, with an Epilogue on Health Care. Longman Publishing Group. Sabstier, Paul A. (1988). "A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of policy change and the role of policy-oriented learning therein" Policy Sciences 21: Sabatier, Paul A. & Weible, Cristopher M. (2007).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Innovations and Clarification". In Sabatier(ed).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Searle, J (1995) The Construction of Social Reality. New York: Free Press Weible, C. M. & Sabatier, P & McQueen. K (2009). Themes and Variations: Taking Stock of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Policy Studies Journal 37(1):

26 정책과정 (policy process), 정책변동 (policy change) 에관한연구논문분석 25 15) * 黃成秀 : University of Pittsburgh 에서행정학박사학위를취득하고현재영남대학교행정학과부교수로재직하고있다. 주요관심분야는거버넌스, 전자정부 / 온라인주민참여, 정책분석및평가이며, 주요논문으로는공공정보개방활용을통한행정정보와공간정보의융합모색에관한연구 (2015), 정부 3.0 추진에따른공공데이터개방과지방정부의방향성모색 (2014), 스마트정부시대에맞는참여적거버넌스모색 (2012) 등이있다. Grand Valley State University 에서객원교수,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초청연구원을하였다 (sungsoohwang@ynu.ac.kr). * 金敬大 : 영남대학교대학원 ( 행정학과 ) 에서석사학위를취득하였으며 ( 논문 : 우리나라책임운영기관의성과평가제도개선방안에관한연구 : 메타평가를중심으로, 2015), 현재영남대학교일반대학원박사과정 ( 행정학전공 ) 에재학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조직관리, 성과평가등이다 (kdk5980@gmail.com). * 吳柚美 : 영남대학교대학원 ( 행정학과 ) 에서석사학위취득후 ( 지역상생발전기금의실태및발전방안,2015), 동대학원에서박사과정재학중이며, 주요관심분야는재정, 지방행정, 정책등이다 (aliceyo@ynu.ac.kr). 논문접수일 : / 심사일 : / 게재확정일 :

27 26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 19 권제 4 호 ABSTRACT A Review of Studies on Policy Process and Policy Change in Korea: Focusing o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long with Multiple Streams and Policy Network Sungsoo Hwang, Kyung-Dae Kim & Yoomi Oh This manuscript reviews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studies on policy change and policy process in Korea, focusing on studies utilizing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along with Multiple Streams(MS) and Policy Network(PN). Looking at the published articles, from 2000 to 2015 of highly ranked and cited journals in KCI list, we found that studies have sharply increased since As we propositioned, studies utilizing ACF are done more than the studies with Multiple Streams (MS), reflecting politics and administration environment of Korea. Policy Network studies are published as many as ACF studies, we found. Unlike the studies that were published in the U.S., there was no particular major area of studies in its volume (for example studies of energy policy or environmental policy). But we found there were a few studies reflecting the major issues of each presidency. Focusing on ACF studies, we found most studies were practical applications to analyse major issues of the society or administration, but a few significant studies of theoretical discussion. Recently, there have been a few studies, attempting to add MS elements to ACF framework as well as using network analysis as a method to enrich the analytical procedures. There is a need to compare with the studies of ACF in the U.S. in depth and increase the ACF studies in future. Key Words: Policy Process, Policy Change, ACF, Multiple Streams, Policy 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