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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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안정책연구소범죄수사연구실

3 제 1 장서론 1 제 1 절연구의목적 1 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3 제2장범죄피해자의개념과법적지위 4 제1절피해자의개념 4 1. 피해자의정의 4 2. 피해자보호의정당성과한계 7 제2절피해자의법적지위 9 1. 피해자보호방법에따른구분 9 2. 형사절차진행에따른구분 12 제3장각국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 15 제1절미국 연혁및관련법률 관련기관및지원내용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 (LA경찰국: LAPD) 뉴욕州의범죄피해자에대한서비스 형사절차상범죄피해자보호제도 23

4 제2절독일 연혁및관련법률 소송절차내범죄피해자의지위 독일의범죄피해자보호제도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 49 제3절프랑스 연혁및관련법률 범죄피해자보호관련제도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 58 제4절일본 연혁및관련법률 경찰의분야별피해자대책 경찰의구체적피해자보호사례 민간피해자지원단체의역할증대 70 제 4 장피해자보호제도의한국적발전방향 71 제1절형사절차상피해자보호의필요성 71 제2절한국의범죄피해자보호제도 입법상황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 77 제3절일반적피해자대책의발전방향 84

5 1. 적극적지위보장방안 - 능동적정보ㆍ참여권 소극적지위보장방안 - 수동적보호조치 89 제4절한국경찰의피해자보호와발전방향 범죄피해자지원활동강화 사건관계인신분노출등 2차피해방지 피해자보호를위한시스템구축 93 제 5 장결론 94 [ 참고문헌 ] 97

6 책임연구과제 제 1 장서론 지난 30여년가까이피해자보호와관련된논의가주요국가를중심으로활발히논의되고있는이유는표면적으로는피해자가수사및재판과정에서입게되는제2차피해의방지에있지만, 근본적인이유로는인간의존엄과자주적인격권의극대화를요구하는시대적흐름과맥을같이하고있다. 이는우리나라의경우도마찬가지라할수있는데, 우리헌법은이미 1987년부터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과형사절차에서피해자의의견진술권을보장하고있고, 1) 이러한헌법정신을기본으로범죄피해자보호와관련된법 제도정비를비롯한관련논의를지속하고있다. 물론, 현재로서는성폭행피해자의권리보호등만이형사사법의전면에나서고있지만그이면에는오랫동안권위주의정권과그로인한억압적형사사법체계속에서소외되어있던국민들의잠재된요구와불만이표출되고있는것이라고할수있다. 사회전반의탈권위화경향에맞추어형사사법에있어서도자기의목소리를내고싶어하는경향은이러한논의를지속케하는주요원동력이되고있다. 또한, 범죄피해발생을예방하고, 그피해회복을위하여노력하여야하는것이국가의당연한의무이고국민은사법기관에대하여이것을또 1) 대한민국헌법제 27 조제 5 항 형사피해자는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당해사건의재판절차에서진술할수있다. 제 30 조타인의범죄행위로인하여생명 신체에대한피해를받은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가로부터구조를받을수있다.

7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연구 2 한요구할수있음에도그동안피해자는사법기관앞에서너무나무기력한존재로인식되어왔고, 앞으로이러한국민들의무기력감, 답답함등이조직화되지못하여크게부각되기어렵다하더라도, 결국사법기관내지형사사법체계전반에대한국민적불신으로확산될수있다는점에서경계하지않을수없다. 따라서, 범죄피해자보호를위한범정부적대책을보다더체계화하고조직화하는것은더이상피할수없는시대적조류라고할수있다. 그동안우리의형사절차특히, 범죄의현장에서피해자와제1차적으로대면하게되는경찰의경우경찰의수사절차진행이결국피해자에대한사법서비스일수밖에없다는측면을간과해왔다. 피해자의아픔과슬픔, 그들의모든고통을가장가까운거리에서목도하고그실상을누구보다생생히경험하게되는경찰이피해자보호에우선적으로개입해야함은형사절차의시간적흐름으로보아도너무나당연한일이라하겠다. 범죄피해자보호를위한국가적대책이시행착오없이성공을거두기위해서는범죄사건처리의제1차적책무를지고범죄발생후가장먼저피해자를접하는경찰의역할이중요할수밖에없는이유가바로여기에있다. 물론경찰의사건처리절차에피해자가개입하는것이사건담당자들에게는반가운일이아닐수도있다. 그러나피해자들의권리는헌법상국민주권의원리또는재판청구권등에의하여보호되고있는것으로서경찰기타의형사사법기관이종래가지고있던권한보다우위에있는것이라할수있다. 일본의경찰이 1980년대이래일본피해자학회등과의긴밀한협조아래전국적인범죄피해자지원체제를구축하고경찰의범죄피해자대책을체계화함으로써경찰의직무집행에대한무한한신뢰를쌓아가고있음을반면교사로삼아우리도이제는우리나라형사절차내에서가장적합한피해자보호모델을찾아야하겠다. 본연구를통해외국의입법례, 일반적피해자보호사례그리고, 경찰의피해자대책을

8 책임연구과제 분석하는것은바로그출발점이될수있다고본다. 다만, 피해자권리의부각은피의자또는피고인이종래형사절차내에서누렸던권리를제한하거나제약하는방향으로가서는곤란하다. 우리의형사절차에서피의자또는피고인역시국제적수준의완전한권리를누리지는못하고있기때문이다. 피의자또는피고인의권리역시계속신장되어야하고, 이들의권리를훼손하지않으면서피해자를형사절차에서소외되지않도록하는것이지금우리가해결하여야할당면과제라고할수있겠다. 이글에서는범죄피해자보호제도에대한여러논의를충분히고려하고분석함으로써피해자보호를위해경찰이추진해야할실천적인대책을강구하고자한다. 이를위해범죄피해자의기본개념을명확히하는한편,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일반적피해자보호대책과경찰의피해자보호대책을분석한다음, 이상의연구결과를토대로우리경찰이수행해야할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또한, 효율적인연구를위해첫째, 범죄피해자보호와관련된국내외의문헌및관련자료를수집 분석하고특히, 독일의입법례에대해서는원문분석을통해 1987년범죄피해자보호법 (Opferschutzgesetz) 이래 2004년의피해자권리개혁법 (Opferrechtsreformgesetz) 에이르기까지그입법경과를상술하고자한다. 둘째, 사법개혁위원회가형사사법체계전반의변화를논의하는과정에서제시한연구자료, 각종법령자료집, 문헌, 경찰청관련보고서등을참조하여형사사법전반에서요구되는범죄피해자보호대책을분석하여법제도적관점의변화필요성을검토한다. 셋째, 본연구를수행함에있어경찰청및관련기관의전문가들을

9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연구 4 대상으로한브레인스토밍 (brainstorming), 세미나참가등을통해실 증적인자료를바탕으로보다실효성있는방안을모색하는데역점을두 고자한다. 제 2 장범죄피해자의개념과법적지위 피해자에대한정의는다양하고광범위하게전개될수있다. 피해자학의개척자라고할수있는 Hans von Hentig는범죄자-피해자간역학관계 (criminal-victim dyad) 의분석을통해서만이진정한피해자를가려낼수있다고보고피해자의유형을 13가지로분류하였는바, 그유형들로서 1 아동, 2 여성, 3 노인, 4 정신질환자, 5 이민자, 6 소수민족, 7 지능이떨어진자, 8 심리적우울상태에있는자 (the depressed), 9 일확천금을노리는탐욕가 (the acquisitive) 10 성생활이난잡한자 (the wanton) 11 상심한자 (the lonesome and the heartbroken), 12 늘상남을괴롭히는자 (tormentor), 13 따돌림을당하기쉬운자 (the blocked or exempted) 등을제시하였다. 2) 한편, 피해자학을학문적으로크게발전시키는데공헌한 Mendelsohn 2) william G. Doerner, Victimology, Anderson Publishing Co p.5.( 김재민, 경찰의피해자수사개선방안에관한연구, 전남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4, p.11. 재인용 )

10 책임연구과제 은피해자에대한효과적구제수단을강구하기위해서는고통을주는피해의원인이무엇인지에대해서정확히연구하는것이필요하다고주장하면서형사범죄로인한피해자만을연구대상으로삼아서는곤란하다고하였다. 그는피해의원인에따라피해자를 1 범죄로인한피해자, 2 스스로의행위로인해피해를입은자, 3 사회환경적요인에의한피해자, 4 현대문명의기술적요인에의한피해자, 5 자연환경에의한피해자등으로상당히광범위한피해자개념을제시하였다. 이에따르면 1의경우는범죄예방과피해자보호를강화하는대책등이강구되어야하겠으나 3, 4와같은경우는사회환경의개선및현대문명의기술적결함을시정하기위한조치가필요할것이고, 5는자연재해를막기위한대비책이마련되어야하는등피해자에대한대책의양상이각각다르게나타날것이라고한다. 범죄자와피해자간의상호관계에관한다른연구에서는범죄행위에대한피해자비난의정도를기준으로 6가지유형의피해자개념을제시하고있다. 즉, 1 완전히무고한피해자, 2 비난의여지가매우적은피해자, 3 범법자와같은정도로법적비난을받아야할피해자, 4 범법행위를유발한피해자처럼법법자보다더큰비난을받아야할피해자, 5 주인의정당방위에의해피해를당한강도와같이가장큰비난을받아야할피해자, 6 가공의피해자 ( 피해를입지않았는데입었다고상상하는피해자 ) 등으로분류한것이그것이다. 3) 위의분류에서볼수있듯이모든피해자가선의의피해자만은아니며자신이입은피해에책임이있는피해자가존재한다는것을알수있다. 피해자보호의개선방향을논함에있어실천적대안을얻기위해서는일정한범위로피해의개념을한정해야하는것처럼피해자의개념도어느정도그범위를특정할필요가있다. 3) 앞의글, p.12.

11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연구 6 이글에서는가해자로하여금범행을유발한책임이있는피해자가민사상손해배상액산정에있어서불이익을받는문제가발생한다하더라도그유발행위가독립된형사상범죄를구성할정도에이르지않는다면피해자보호의대상인피해자개념에포함시키고자한다. 반면에외견상피해자로보인다하더라도정당방위에있어서의상대방처럼범행을촉발시켰고그촉발행위가범죄를구성하게될경우에는피해자의개념에서제외함이타당하다고본다. 또한경찰의피해자보호를충실히한다는차원에서간접적피해자도피해자의개념에포함시키고자한다. 즉, 형사실체법상으로직접적인보호법익의향유주체로해석되지않는자라하더라도문제된범죄행위로말미암아법률상불이익을받게되는자를피해자의개념에포함한다는의미이다. 범죄피해로인한충격은간접적인피해자에게도심각할수있어서그들에대한보호활동역시필요한것이며, 사안에따라중요한증거를경찰에제공하는등수사에협력을해줄수도있기때문이다. 헌법재판소도교통사고로사망한사람의부모를형사피해자의범주에속한다고해석하여피해자의범주를넓게보고있다. 미국법령의경우도역시피해자개념을정의하는데있어서직접적인범죄피해자뿐만아니라간접적인피해자를포함하여피해자로정의하고있다. 즉, 피해자란범죄행위로인하여직접적으로신체적, 정신적, 재산적피해를입은자와법인이나법인의대표그리고직접적피해자가 18세이하에해당하거나, 행위무능력자이거나, 자격상실을당한자이거나, 사망한경우에그직접적피해자의배우자, 후견인, 부모, 자녀, 형제자매, 친족또는법원이지정한자를포함하는개념이라고밝히고있다. 따라서, 경찰의피해자보호대책을논함에있어서는외견상범죄행위로인하여피해를입은자이면당시입은피해에대하여책임이있는지여부와상관없이일단경찰의보호를받아야할대상자이자증거수집활

12 책임연구과제 동의조력자로보아피해자의범주에포함되며, 범죄로인한피해자이면 직접적피해자뿐만아니라법률상불이익을받게되는간접적피해자도 포함된다고하겠다. 4) 국가형벌권에대응하여피의자, 피고인에대한정당한권리또는지위를부여하는것이형사사법의이념이지만그렇다고하여형사절차에참여하는피해자, 증인등에대한정의를외면할수는없다. 범죄피해자, 증인등은범죄로인하여법익이침해를받았거나불이익이초래됨에도불구하고국가형사사법의실현에협조하는자라는점에서권리보다의무의측면이강조되고있다. 이에반해피의자, 피고인에대해서는형사소송법상의권리즉, 방어권의보장및그확대에중점이두어지고있다. 결국형벌권을실현하는절차에불법과불의가개입되는때에는형사사법의정의는실현될수없다. 5) 범죄피해자에대한보복행위뿐만아니라수사기관과법원의권위주의적인사법운영과무관심에의하여파생되는침해는이러한점에서더욱중요하다. 그러므로형사절차에서수사및심리의객체로취급되어온범죄피해자, 증인등에게정당한지위를부여해줌으로써형사사법의영역에서도정의는구현되어야한다. 정의의영역에서는그사회에소속된모든사람과그들이가지는권리전체를포함해야하기때문이다. 6) 4) 앞의글, p.16. 5) Werner beulke, Strafprozessrecht, C.F.Müller, Rdnr.2. 6) 송희진, 형사절차상피해자및증인보호방안에관한연구, 연세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9, p.39.

13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연구 8 국민의기본권보장은국가생활의모든영역에서타당하며형사사법 의영역에서도관철되어야한다. 그러나전통적으로형법이론및형사법 체계는피의자또는피고인의인권보장을주된관심사로하고있다. 형 법과형사소송법그리고행형법은각각범죄인, 피의자 / 피고인, 수형자 의마그나카르타로불려왔다. 반면에범죄피해자, 신고인, 고소 / 고발인, 목격자, 증인등은형사사법상범죄사실의입증을위한도구로인식되어 국가는출석, 신고, 진술, 증언등의과정에서이들이범죄와연관되었 다는이유로인하여파생되는시간적 경제적손실과정신적고통에대해 서는외면하여왔다. 더구나이제는범죄인측으로부터의보복행위로인 하여생명 신체에대한안전까지도위협받고있는실정이다. 그러나, 기본권의주체는국민가운데피의자, 피고인에국한될수없 고모든국민이어야함은당연하다. 헌법상보장된기본권은당연히법 률적차원에서보장되고구체화되어야하므로형사소송법도헌법의기 본권보장이념을실현하여야한다. 7) 국가기관의형사절차운용에의하 여기본권이침해되거나범죄인에의한보복범죄와같은자의와무법상 태가있다면이는법의수호를위하여소명된사람들이그들의의무를 충실히이행하지않는다는증거이다. 국가는형사소추권과형사재판권, 형사처벌의권한을독점하고있기때문에범죄로인하여피해를입은국 민을보호할책무또한존재한다. 피해자보호에실패한국가가그의무 를다하였다고할수없다. 법이란그냥준수되는것이아니라법률위반 행위에대한확실한처벌이있어야한다. 그러나, 이것으로충분한것은 아니며법질서를준수하고국가사법기관의법률집행에조력한행위에대 한보상이보장되는경우에가능하다. 이러한역할을소홀함이없이수 7) 헌법제 10 조 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국가는개인이가지는불가침의기본적인권을확인하고보장할의무를진다.

14 책임연구과제 행해나가는것이국가의의무인것이다. 8) 피해자보호를위해피해자에게법적으로보장된권리와범죄피해자보 지원정책이어떤것들이있는지파악할필요가있다. 피해자보호 지원을위한국가의정책적노력들은형사절차상피해자가그들의권익을적절히보호받을수있도록일정한법적지위를확보케하는형태로도나타난다. 이는법적인측면의피해자보호대책이곧피해자의형사절차상법적지위의향상을도모하는것임을의미한다. 피해자의소극적 방어적지위란피해자가형사절차에본인의자발적의사와상관없이수동적으로관여될수있는데그과정에서여러형태의육체적 정신적 경제적피해를입을수있게되는바, 그피해로부터보호되어야한다는측면에서생기는지위를말한다. 이는국가가피해자의의사와는상관없이일방적으로형사절차에편입됨으로인해발생하는각종침해로부터피해자의인격권 행복추구권 자유권등과같은인권및기본권을보장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는관점에서출발한다. 따라서이소극적지위는 모든국민은인간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행복을추 8) 헌재 헌마 ( 병합 ) 우리헌법은제 10 조에서국가는개인이가지는불가침의기본적인권을확인하고이를보장할의무를진다고규정함으로써, 소극적으로국가권력이국민의기본권을침해하는것을금지하는데그치지아니하고나아가적극적으로국민의기본권을타인의침해로부터보호할의무를부과하고있다.

15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연구 10 구할권리를가진다 는헌법제10조에그근거를두고있으며헌법제 10조후단에서는이러한피해자의지위를보장해주기위하여국가가노력해야할의무가있음을천명하고있다. 국가가선량한시민을법익침해로부터보호해야하는것은국가가수행해야하는매우중요한과업이기때문에각종법익침해의유형을범죄행위또는위법행위로실정법화하여규율하는것은피해자의권익보호를위한첫걸음이된다. 그런의미에서피해자보호를위한적실성있는형사법의마련은매우중요한작업이될수있다. 즉, 범죄피해자가모든형사절차에있어서 인간으로서존엄과가치를존중받아야할인격주체 임을전제로인간생존에있어서불가결한피해자의인격권을비롯한각종기본권을보장하기위하여이러한인권및기본권을침해하는위해행위에대해서는헌법제10조후단을근거로국가가형사법상에처벌규정을두는것은소극적 방어적의미에서피해자의지위를보다충실히하는방안이되는것이다. 9) 피해자의적극적지위라함은피해자가형사절차에능동적으로참여하여자신의권익보호와피해회복을위하여그절차진행에영향을미칠수있는지위곧 절차형성력 을갖는지위를말한다. 이는피해자가소추의의사를가지고형사절차구성에적극적으로관여함을의미한다. 형사절차의목적이가해자와피해자간에발생하는충돌이나갈등을조정 화해 중재하여피해자의피해가실질적으로회복될수있도록도움으로써법적평화를회복하는데있는것으로보는이른바 회복적사법 (restorative justice)' 의입장에서는이러한피해자의적극적인절차참여가필연적인것으로보고있다. 10) 9) 김재민, 경찰의피해자수사개선방안에관한연구, p.30.

16 책임연구과제 피해자가수동적이고소극적인입장에서국가로부터보호를받는다고하는소극적지위개념에의하더라도헌법상인권및기본권보장에대한기본원칙을토대로피해자보호를위한각종적실성있는실체법상의규정들을만들어야하는바, 피해자의적극적지위를보장해주기위해서는한층더밀도있는법률적 제도적이론구성의노력이필요하다. 전통적형사사법구조하에서는형벌권을행사하는국가가범죄자와중요한양당사자로대립되어있다고이해하였기때문에피해자가소송절차에적극적으로관여한다는것은형사절차외적인요소의개입으로해석되었고, 그것은곧절차의지연이나장애를초래하는것으로인식되었다. 따라서이러한종래의사고의틀을깨면서피해자보호활동을전개하기위해서는보다정치하고설득력있는이론을정립하는것이필요한것이다. 피해자가형사절차에관여할수있는길을확장하고형사절차에자신의이익이투영되도록배려하려는제반노력은최근피해자의피해회복이나피해자보호적관점에서형사절차를이해하고자하는오늘날의형사사법제도의흐름과무관하지않다. 그러나피해자에게적극적이고공격적인방법으로형사절차에참여하는길을열어놓게되면자칫실체적진실발견이나신속한형사절차의진행그리고피의자 피고인의방어권보장에장애를가져올수도있다. 따라서이러한적극적 공격적인피해자지위의보장이실체적진실발견 피의자및피고인의인권보장 신속한형사절차의진행과갈등을빚을때에는비례성의원칙및이익형량의원리에따라보다중요하고본질적인가치가우선보장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11) 오늘날피해자의법적지위는피해자의권익을보다충실히보호하는방향으로개선해나가야하겠지만, 이처럼피해자보호를위한제반노 10) Kilchling, NStZ 2002, 57,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0, P.263.

17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연구 12 력들은형사사법이념이나본질을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추진되어야한다는일정한한계를지니고있는것이다. 피해자의소추권을인정하고있는영국에서소추결정에있어서피해자의희망을고려할것을시인하면서도공익과갈등이빚어질경우에는피해자의이익이공익을뛰어넘어존재해야하는가장중요한사항은아니라고하여일정한해석의기준을정해놓은것도이러한이유때문이라하겠다. 12) 형사소송의목적은적법한절차에따라신속한방법으로실체적진실을밝혀내고그렇게밝혀낸진실을기초로공정한판결을받아내는데있다고할수있다. 형사소송의최고이념이실체적진실의발견이긴하지만여기에적정절차의원리가준수되지않으면피의자인권은물론피해자인권까지제대로보장되기가어려워진다. 종래의적정절차의원리나신속한재판의원칙과같은형사소송의원리들은주로피의자 피고인의인권을보장하고방어권을확충하는데그초점이있었다. 그러나형사사법의목적을 피해자의실질적피해회복 으로보는입장에서는실체진실의발견에지나치게무게중심을두는국가기관의각종행위들은피해자에게도법익침해를가한다고보고있다. 따라서피의자뿐만아니라피해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해서도실체진실발견을위한국가기관의일방적독주를막을수있도록형사절차에있어서일정한통제수단이가미되어야한다고보고있다. 형사절차에서는피의자뿐만아니라피해자의이익도충분히고려되어야한다. 형사사법에있어서범죄피해자의적극적인협력이있을때범죄행위에대한보다정확한진실을발견할수있는것이고그에따른정 12) 김재민, 경찰의피해자수사개선방안에관한연구, pp

18 책임연구과제 당한책임을가해자에게물을수있는것이므로그동안소홀히다루어왔던피해자에대해서는그형사절차상지위를보다강화해줄필요가있다. 우리나라현행법에있어서형사절차상피해자의지위와관련된내용을살펴보면수사절차에서는수사단서제공자, 13) 소송관계인, 14) 수사자료및증거제공자, 신변보호청구권자로서의지위 15) 등이있고, 공판절차에서는증인, 공판정진술권보유자 16) 로서인정되며기타수사진행에관한통지수령권자, 17) 형사보좌인신청권자, 18) 형사절차상배상명령청구권자, 19) 범죄피해자구조금청구권자로서의지위 20) 등이인정되고있다. 13) 범죄피해신고, 고소등 14) 피해자는소송능력과소송행위능력을갖추고있다하더라도소송주체로서의자격을가지지못하고소송관계인이될따름이라고보는것이형사법학계의전통적입장이다. 15)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등에규정 16) 헌법제 27 조제 5 항 형사피해자는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당해사건의재판절차에서진술할수있다, 형사소송법제 294 조의 2 제 1 항 법원은범죄로인한피해자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그피해자를증인으로신문하여야한다 17) 형소법제 258 조 [ 고소인등에의처분고지 ] 1 검사는고소또는고발있는사건에관하여공소를제기하거나제기하지아니하는처분, 공소의취소또는제 256 조의송치를한때에는그처분한날로부터 7 일이내에서면으로고소인또는고발인에게그취지를통지하여야한다. 동법제 259 조 [ 고소인등에의공소불제기이유고지 ] 검사는고소또는고발있는사건에관하여공소를제기하지아니하는처분을한경우에고소인또는고발인의청구가있는때에는 7 일이내에고소인또는고발인에게그이유를서면으로설명하여야한다. 18)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제 6 조는사법경찰관 검사또는법원은범죄신고자등이나그친족등이보복을당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직권또는범죄신고자의법정대리인이나친족등의신청에의하여 범죄신고자등보좌인 을지정할수있게하고있다. 이보좌인의역할은범죄신고자등을위하여당해형사사건의수사 공판과정에동행하거나조언하는등필요한조력을행하는것이다 ( 동법동조제 3 항 ). 한편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22 조의 2 에서는수사기관이피해자를조사하는경우피해자의신청이있으면피해자가지정하는자를조사과정에동석하게하여피해자에게필요한조력을할수있도록하고있고, 개정형사소송법제 163 조의 2 는피해자를증인으로신문시신뢰관계에있는자의동석을규정하고있다. 19) 형사배상명령이란형사소송절차에서유죄판결을선고하면서동시에피고사건의범죄행위로인하여발생한손해와피고인과피해자사이에합의된배상액에대해피고인에게배상을명하는것을말한다. 피해자의신속한구제에목적이있으며우리나라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 25 조에이를규정하고있다. 법원의재량사항인탓에법관에게지나친부담을주고재판지연초래등의이유로현실에서는거의활용되지못하고있다. 20) 헌법제 30 조 타인의범죄행위로인하여생명 신체에대한피해를입은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가로부터구조를받을수있다 의법률유보로범죄피해자구조법이제정 시행되고있다.

19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연구 14 우리의경우공소제기절차에서범죄피해자의지위는인정될수없는데이는국가소추주의 기소독점주의에근거한다. 비교법적으로볼때영국 프랑스 독일과같은나라들에서는범죄피해자가직접가해자를기소할수있는권한이인정되고있다. 영국은전통적으로사인소추가인정되어온대표적인국가로서 1985년국립기소청 (Crown Prosecution Service) 이설립되기전까지는경찰이대부분의소추를담당하여왔으나 1985년이후에는국립기소청의검사가이를담당하고, 순수한개인에의한기소는매우낮은것으로보고되고있다. 독일의경우에는고도로개인적인범죄행위인주거침입 모욕 서신비밀침해 상해 협박 재물손괴등의범죄에대해서피해자는직접법원에형사소송을제기하게하고있다. 21) 그러나독일의경우에도사인소추 (Privatklage) 이용률이낮고매년감소추세에있다. 22) 프랑스에서도사소제도 (action civile) 가있는데이제도는민사적성격의손해배상청구권을피해자의형사소추권과긴밀히결합하고있으며피해자가사소를제기한경우에도검사가그것을인수함으로인해수사나증거확보의부담이없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23) 21) 독일형사소송법제 374 조 [ 사인소추 (Privatklage) 의허용, 소추권자 ] 1 다음의각호에해당하는범죄에있어피해자는검사에대한고소를필요로하지않고사인소추의방법으로소추할수있다. 1. 주거침입 2. 형법제 194 조제 4 항에서이르는정치단체에대한것이아닌모욕 3. 서신비밀침해 4. 상해 5. 협박 6. 재물손괴 7. 부정경쟁방지법위반 8. 특허법, 실용신안법, 반도체보호법, 종자보호법, 상표법, 의장법, 저작권법및조형미술과사진작품저작권관련법위반범죄행위동법제 172 조 [ 기소강제절차 (Klageerzwingungsverfahren)] 1 고소인이피해자인경우제 171 조의결정 ( 검사의공소제기신청이기각되거나, 검사가수사절차를정지한경우 ) 에대하여그고지후 2 주이내에검사장에게항고할수있다. 2 검사장의기각결정에대하여고소인은그고지후 1 개월이내에법원의재판을청구할수있다. 22) Göppinger, Kriminologie, S. 164.; Meier, Kriminologie, 8 Rdnr ) 김재민, 경찰의피해자수사개선방안에관한연구, p.43.

20 책임연구과제 제 3 장각국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 미국의경우 1970 년대부터범죄피해자에대한사회적, 정치적관심이 고조되면서형사사법제도에서무시되었던피해자의지위를회복하고적 극적으로피해자를보호하고, 원조함으로써피해자의권리를보장, 강화 하려는입법적운동이활발히전개되었다. 이에 1970 년대후반부터는피 해자의권리운동 (The Victims Rights Movement) 내지피해자운동 (The Victim's Movement) 이연방과주정부주도로강력히추진되어 1980 년대피해자보호제도의확대와발전에큰영향을끼치게되었다. 24) 특히 1982 년레이건대통령의강력한지지아래피해자의고통을조사하 고사법제도에의한피해자처우를평가하여피해자의권리를보장하기 위한입법적개선안을권고하는목적에서설립된범죄피해자에관한특 별조사위원회 가제출한최종보고서는 1980 년대연방과주정부의피해 자보호법에결정적영향을끼쳤으며, 연방및주정부, 의회, 형사사법 기관및사적단체에대해피해자의권리와관련된 68 개권고안을제시하 였다. 25) 24) 최석윤, 미국의범죄피해자보호 원조제도, 형사정책연구 ( 통권제 35 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p ) 그주요내용을보면 1 체포후에도피의자를구금하지말것 ( 보석의부정과예방구금 ) 2 체포와예심사이및예심과공판사이에지체하지말것 ( 신속한처리 ) 3 유죄답변협상을배제하든지아니면피해자의결정에맡길것 4 변호사에의한피해자반대심문을제한할것 5 위법수집증거법칙을배제할것 6 피해자를양형절차에참여시킬것 7 피해자가충분한원상

21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연구 16 이에따라 1982년연방정부주도로피해자및증인보호법 (VWPA : The Victim & Witness Protection Act) 이제정되었는데이에는피해자의형사절차참여를인정하기위해판결전조사보고서에피해자영향조사 (Victim Impact Statement) 에관한항목을새로이도입하는한편, 피해자원조를위해종래보호관찰조건으로이용되었던원상회복을처음부터독자적인형벌로규정하였다. 또한, 1984년에는범죄피해자법 (VOCA : The Victims of Crime Act of 1884) 이제정되었는데이는종합범죄통제법 (Comprehensive Crime Control Act of 1884) 제14장에규정되었고, 연방정부에의한보조금조성을위해 범죄피해자기금 설립이가능하게되었음을가장큰특징으로하고있다. 26) 아울러각주에서는이법을모델로하여피해자및증인을보호하는입법을제정하였다. 이러한입법들은피해자를일정한형태로형사절차에참가하는인정하는것과피해자의범죄에의한손실을재정면에서회복하는것을주된내용으로하고있다. 이러한입법적인노력이외에 1960년대피해자의권리회복을위한움직임과함께피해자원조를위한전국조직 (National Organization for Victim), 피해자의법률원조기구 (Victims Assistance Legal Organization), 음주운전에반대하는어머니회 (Mothers Against Drunk Driving) 등을비롯한피해자및증인을원조하는공 사조직이운영되고있다. 회복을받을수있도록할것등 / 류병관, 범죄피해자보호에관한연구, 충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1, p.42 26) 박광민, 피해자보호에관한외국의입법동향, 피해자학연구 ( 제 6 호 ), 한국피해자학회, 1998, p.158.

22 책임연구과제 ' 피해자및증인보호법 ' 은형사절차의각단계에서피해자와증인의 정보권, 참여권, 보호권을인정하는규정을담고있다. 27) 이법의목적 은다음의세가지를들수있는데첫째, 형사절차에있어서범죄의피 해자및증인의역할을증대시키고보호한다. 둘째, 연방정부는이용가 능한재정의범위내에서피고인의헌법상의권리를침해함이없이피해 자및증인을원조하기위하여실행가능한모든것을확실히한다. 셋 째, 이법률을각주를비롯한지방정부의입법의모델로한다는것이 다. 또한이법은미연방법무부장관으로하여금이법의목적에적합한 지침을제정하도록요구하고있다. 이에따라 1983 년에는 피해자및증인원조를위한법무부장관의지 침 (The U.S Attorney General s Guideline for Victim and Witness Assistance) 을제정하여실행하고있는데주요내용을살펴보면먼저, 피해자에대해형사절차의진행경과를고지하거나의견을청취하는형태 로형사절차에의참가를인정하고, 중대범죄의피해자나증인및그의 일정한가족은형사절차의진행경과에관하여사전고지 ( 피고발자에대한 체포, 법정에의최초출두, 보석에관한사항, 피고발자를소추하는절 차등 ) 를받아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검사는연방형사사건의처리 에관한의견청취를위해중대범죄의피해자또는피해자의가족과일 정사항에관한상담 28) 을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 이법에따 라피해자는긴급한사회적및의료상의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으며, 협박등으로부터보호하기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있다. 이는피 해자의경우재판에협력함에따라다양한부담이수반되므로이러한부 담을줄이기위해정부가원조를하거나편의를제공하려는취지라고할 수있다. 29) 27) VWPA 를 ' 피해자의권리장전 '(Victims's Bills of Rights) 이라고도부른다. 28) 공소취소, 보석, 답변협의, 다이버전프로그램등 29) 미국연방법률에명시된범죄피해자의권리로는 1, 피해자의존엄과사생활보호를위해공정하게대우받고존중받을권리 2. 기소된범죄자로부터합당한수준의보호를받을권리 3.

23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연구 18 범죄피해자법에의해국가의예산으로지원하는범죄피해자보상제도는 1965년캘리포니아주부터시작하여차례로다른주에도도입되었다. 당시미국의범죄피해자제도는주로범죄피해자의경제적어려움을동정하는인도주의에바탕을둔사회복지이념에의한것이었다. 그러나피해자권리운동의영향으로범죄피해자보상을확대 강화하는내용의범죄피해자법이 1984년제정되었고, 이법에의해조성된범죄피해자기금 (Crime Victim Fund) 으로부터재정적인지원을받아범죄피해자보호제도를운영하고있고, 피해자에대한다양한원조와함께피해자의구제에중요한제도로인정되고있다. 그러나이제도의운영에서나타나는문제는많은피해자가이제도의존재를알지못하거나, 알고있어도절차가복잡하여보상청구를하지않는다는것이다. 범죄피해자법의최근의경향은보상적격자의선별기준을확대하는경향에있다. 예컨대, 종래에는가해자와친족관계에있는피해자는배제되었으나오늘날에는이러한태도가수정되고있으며, 이와더불어이제도의재원부족해결을위해벌금을사용하는주가증가하고있다는것이다. 1996년에연방의 반테러리즘및효과적사형법 (Antiterroriism and Effective Death Penalty Act of 1996) 이제정되어외국에서의테러리즘의피해에대해서도주의범죄피해자보상제도로부터지급이가능해져새로운전기를맞고있다. 재판진행에대해통지받을권리 4. 피해자가재판에서다른사람의증언을들었을경우자신의증언에현저한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되지않는한, 범죄자와관련된모든공개재판진행에참석할권리 5. 사건에있어정부를대표하는검사와협의할권리 6. 손해배상을받을권리 7. 범죄자의기소, 선고, 구속그리고석방에대해통지받을권리

24 책임연구과제 1984년제정된범죄피해자법 (VOCA) 에의해 1988년설립되었으며, 전국의범죄피해자및목격자지원프로그램에대한재정지원과경찰등법집행업무종사자와관련직종종사자들을대상으로하는피해자, 목격자의권리및이들이필요로하는것들에대한교육훈련지원등의범죄피해자및목격자국가보상업무를총괄하고, 범죄피해자보호를위한다양한전문인력양성및훈련, 출판물제작과배포및공공교육과서비스제공프로그램의개발을주된업무로하고있다. 30) 범죄피해자에대한지원과대우향상을목적으로설립되었으며, 법집행종사자들에대한전반적인피해자지원및대우훈련프로그램개발을주된임무로하고있다. 또한경찰내피해자지원기능의창설을유도하고피해자의권리를보장하는법률의제 개정필요성을검토하여이를현실에반영하며, 대중과경찰관들의범죄피해자권리신장에대한인식제고를위한캠페인전개등의활동도하고있다. 특히, 설문지 31) 를각 30) 경찰청, 각국의가정폭력실태및대책, 2006, p ) 'Police-Based Victim Services for Survey' 의설문은총 28 개항목으로구성되며, 주요설문항목으로는 1. 관할인구, 경찰관서총인원, 사법경찰관인력운용현황등해당경찰기관의일반현황 2. 피해자지원을위해담당자및피해자지원부서의세부적인사항에대한실천여

25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연구 20 경찰기관에배포하여피해자지원위원회의활동에대한조사및평가를실시함으로써현재행해지고있는지원활동상황을파악하고개선을위한시사점을찾고있다. 32) 연방범죄수사국 (FBI) 등 7개연방기구에서나온폭력및청소년문제관련정보를종합관리하면서각지역공동체에폭력, 가정폭력, 33) 약물오남용, 피해자및청소년폭력관련정보를제공하고있다 년 3 개의민간조직에의해범죄피해자지원프로그램에각각독립 적으로탄생한이래다양한장애를극복하면서착실한성장을보이고있 으며민간단체는피해자의권리확보를위해입법부와행정부에적극적 인로비활동과계몽활동을벌이는등범죄피해자보호활동에커다란기 여를하고있다. 특히, 1984 년범죄피해자법 (VOCA : The Victims of Crime Act of 1984) 의제정으로일정한요건을갖춘조직에대해연방에서주정부를 부 3. 피해자에게팜플렛이나전단을제공하는지여부 4. 다른기관과의연계및협력관계현황 5. 우선순위를두고처리하는범죄가무엇인지 6. 기관내의정책결정에있어서피해자를어느정도고려하는지 7. 언어소통이안되는외국인에게어떤방법으로의사소통을하는지등이있다. 32) 1980 년경찰행정에대한연구단체인전국경찰서장회의 (National Organization of Police Chiefs) 는가정폭력문제를연구한결과, 경찰이가정폭력에중재를시도하기보다는가해자를체포해야한다는권고안을채택함으로써대부분의주에서가정폭력에대한경찰의대응조치로체포의무규정 (Mandatory arrest laws) 를두고있다. 33) Thurman v. City of Torrington 사건 : Torrington 에거주하는 Thurman 은남편의구타에대해경찰의보호를요청하였으나, 경찰의늑장대응에부상을입고경찰에손해배상을청구, 260 만달러를배상받은사건으로경찰의가정폭력에대한체포정책을급속도로확산시키는계기가되었다.

26 책임연구과제 경유하여보조금을교부함으로써재정적기반이강화되었고, 이를계기로 1980년현재 200개에불과하던조직은그수가폭발적으로증가하여 2004년현재크고작은단체의수가 1만여개에이르고있다. 이들단체들은범죄피해자에대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데뉴욕시의민간조직인피해자서비스국 (Victim Service Agency) 은자원봉사자가 4백여명에이르고있는반면, 상근직원이한명도없는곳도있고,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등의특정범죄의피해자를위한조직도다수있으며, 교통사고와재물피해의피해자를위해서비스를제공하는조직도있다. 34) 또한, 피해자원조를위한전국조직으로 1975년설립되어워싱턴 D.C 에본부를두고있는미국피해자원조기구 (National Organization for Victim Assistance) 와 1985년설립되어텍사스주에본부를두고있는미국피해자센터 (National Victim Center) 등이있는데, 정부보조금을받고범죄피해자에대한직접적인서비스외에도피해자의권리등에대한법제정과개선, 형사사법제도의운영에대한개선활동, 피해자문제에대한조사와계몽활동, 전국의민관피해자원조조직과기타전문가에대한교육, 훈련, 정보제공등다양한활동을전개해나가고있다. 로스엔젤레스경찰국 (LAPD) 은검찰과상호대등한관계에서긴밀한협조를통해피해자지원제도 (Victim Assistance) 를운영하고있는데, 지방검사실 (District Attorney's Office) 에설치된피해자-목격자-지원계획 (VWAPs : Victim-Witness Assistance Projects) 과의유기적연계를통해검사실에서는피해자에대해국가피해보상금지급절차지원및손 34) 경찰청, 각국의가정폭력실태및대책, p.12.

27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연구 22 해배상청구를위한민사소송의법률지원을제공하고, 지방검사실, 각경찰서및보안관사무실등에상주하는피해자지원전담요원을통한피해자대상전문상담서비스를실시하며, 피해자와관련사회복지기관의연결, 피해자의수사및법정절차에동행및지원, 증거로사용된재산의신속한환부를위한조력, 어린이, 노인피해자, 성범죄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장애인피해자등을대상으로한특별한관심과주의, 충격이큰범죄에대한현장응급지원제공및위협을받은피해자나목격자에대한동행및신변보호제공등의임무를수행하고있다. 35) 가정폭력사건의처리절차와관련된 LAPD의매뉴얼에의하면, 신고를받은경찰관의현장출동, 관계인전원의진술청취, 가능한경우가해자검거및필요시피해자에게치료수단제공, 검거가불가능할경우피해자가법원으로부터긴급보호명령을받을수있도록지원, 수사보고서작성, 36) 최종적으로검사는수사보고서를보고범의를판단하여기소여부를결정하게된다. 특히, 가정폭력사건의경우피해자에게는경찰수사관에게범죄사건으로입건해줄것을요청할수있는권리가보장되어있으며, 경찰은피해자가원하지않는다하더라도입건하여검사에게기소를요청할수있는데이는가정폭력피해자보호의최상의방법은법원의개입이라는연구결과때문이라고한다. 또한 LA시의경우가정폭력사건의신고를용이하게하기위해피해여성들이많이모이는미용실이나여성전용헬스클럽입구에 911 전용신고전화를설치하는것을비롯하여연방정부의지원을받아가정폭력위기전화 (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 NDVH) 37) 를운영하고있다. 이는연방의지원을받아운영되는최초의사례로지역에상관없이 24시간 365일무료로이용가능하고, 피해자가있는지역뿐만아니라다른 35)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대책관련각국동향, 2004, pp.5. 36) 경미한경우市검사에게 경죄 혐의로, 중할경우 중죄 혐의로지방검사에게제출 37) 전화번호는정상인을위한 SAFE 와장애인을위한 로구분되어있다.

28 책임연구과제 지역의보호시설, 법률지원및사회복지서비스등관련정보를제공하며특히, 가정폭력상담전문가가피해자의상황설명을듣고초기상담을통해위기개입 (crisis intervention) 또는보조 (support) 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38) 뉴욕주는형사절차에있어서의범죄피해자보호및피해원상회복을위해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데그주요내용을살펴보면, 범죄피해자가일정한양식을통해신청할경우관련사건의재판진행등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 범죄피해자는관련사건에대해자신의의견을그사건을담당하고있는검사에게표현할수있으며, 범죄피해자는사법절차에대한자세한설명과함께사건관련재판에대한법정의위치, 날짜, 시간등의정보는물론법원까지의동행및교통수단도요구할수있다. 또한범죄피해자는사건담당판사에게선고전자신의의견을서면으로제출하거나진술할권리가있으며, 신변의위협을느끼는경우보호서비스제공및가능한빨리피해재산의반환을요구할수있고, 범죄피해자가요구하는경우피해자의고용주나채권자에게피해자의상황즉, 부재의이유나채권의반환이늦어지고있는상황에대한내용을담은편지를발송하여야하며, 성폭력피해자에대한무기명과비밀이보장되는에이즈및성병에대한검사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 39) 38) 경찰청, 각국의가정폭력실태및대책, pp )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대책관련각국동향, p.7.

29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연구 24 미국의모든州는피해자에게범죄로인하여발생한경제적손실을보상해주는범죄피해자보상법 (Victim of Crime Act) 을시행하고있는데범죄피해자보상제도는 1965년세계에서세번째로캘리포니아주에서처음실시되었고, 그후 1966년뉴욕주, 1967년하와이주, 1968년메사추세츠주, 1977년뉴저지주등이차례로도입하여 1992년 4월메인주가마지막으로범죄피해자보상제도관련법률을제정하기에이르렀다. 당초이법률은법적권리로서가아닌인도주의적의무나공공복지와같은은혜또는자비의문제로도입되었으나 1980년대피해자권리운동이최고조에달해범죄피해보상을확대, 강화하는내용의범죄피해자법 (VOCA) 이제정되면서법적권리로인식하게되었으며, 연방정부가범죄피해자법의일정한요건을갖춘주의피해자보상프로그램에대해보조금을지급함으로써본제도의재정적기반의안정성을도모하게되었다. 40) 연방정부는각주에대한보조금의재원을연방범죄의범죄자들이납부한벌금및몰수금등으로충당하는데각주가피해자에게교부하는보상금의 40% 를연방의보조금으로지급하고있으며, 31개주는연방정부와동일한방법으로벌금등으로만충당하고있으며일반재원만으로운영하고있는워싱턴주를제외하고 12개주가벌금등과일반재원을함께활용하고있다. 지급대상이되는피해자는성범죄를비롯한모든폭력범죄의피해자이며, 대부분의주에서시민권자가아니더라도지급자격이있으며, 1988년 VOCA가개정되어가정폭력피해자및음주운전사고피해자에게도보상을실시하고있고, 보상조건으로경찰에대한통보와수사협조등을요구하고있다. 40) 박광섭, 범죄피해자보상에관한체계적연구, 충남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p.44.

30 책임연구과제 범죄피해보상제도와관련하여최근에는생활비의실질적인상승에따라보상금의상한도정기적으로상향조정하여야할필요성이발생하였고, 범죄피해보상제도의재원으로세금보다벌금이나몰수금등을이용하는주가증가하고있으며, 범죄피해보상을신청할수있는적격자의범위역시확대되고있는추세이다. 41) 그러나, 이제도로부터구조를받은범죄피해자가극소수에불과하고거의모든주가운영자금과요원의부족문제가발생하고있는데, 국가가실제범죄피해회복보다는피해자에대한관심을보임으로써피해자의불만을해소하고정당성을높이는정치적상징으로이용하고있다는비판도일부제기되고있는상황이다. 피해자의견진술은양형절차에서피고인에게어떠한형벌을부과할것인지에대한피해자의의견진술을허용하는제도로서피해자진술은대부분법정에서구술로행하여지나, 서면으로이루어지는경우도있으며, 1990년까지피해자영향조사 (Victim Impact Statement) 는연방과 48개주에의해채택되었으며, 피해자의견진술 (Victim Statement of Opinion) 를채택한주가 35개로증가하는등미국의형사절차에서매우일반적으로통용되고있는데형사절차참여프로그램은피해자에대한보호, 원조의충실보다형사사법기관이피해자에대해배려하고있다는사실을잠재적인피해자인일반인들에게보여줌으로써형사사법에대한피해자의협력및신뢰를제고하는데목적이있다고할수있다. 42) 그러나, 피해자의양형절차참여에대해서는현재까지도논란이계속 41) 과거에는 39 개주에서가해자와친족관계에있는피해자는자동적으로신청적격자에서배제되었으나, 오늘날대부분의주에서그러한피해자에게도보상을인정하고있으며, 음주운전사고의피해자, 침입절도의노인의피해자, 상해를입은성폭행미수의피해자및행방불명아동의부모도신청적격자로인정하고있다./ 류병관, 범죄피해자보호에관한연구, 충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1, p.45 42) 앞의글, p.48

31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연구 26 되고있는데이를긍정하는입장에서는양형에서피해자의의견을고려하는것은피해자가자신의생활에대해통제감을회복하는데기여하고응보적정의의심리적인만족과이익증진에부합함을주된논거로제시하는한편, 법관이자신의의견을고려한것에만족하여형사사법기관에대해적극적으로협력하게됨은물론, 인격성회복기여및형사사법제도에대해품었던소외감역시제거할수있다고주장한다. 반면피해자의양형절차참여를반대하는측에서는민, 형사의구별을불분명하게만들고, 형사절차가사적복수의수단으로전락할우려가있으며, 피해자영향조사 (VIS) 와피해자의견진술 (VSO) 는일반적으로가혹한처벌을가져올뿐만아니라양형의불균형과자의성을높일수있다고한다. 또한피해자가양형절차에서자신의의견이무시된다고느낄경우에는형사사법제도에대한피해자의실망과불만만가중될뿐이며, 피해자에대한고려가자유주의적적법절차모델과상반되는보수적범죄통제모델을위한수단으로악용될수있음을그논거로제시하고있다. 43) 원상회복 (Restitution) 은 1970년대후반부터전개되었던피해자의권리운동이가져온성과의하나로, 법원이범죄인에게범죄피해자에게개인적으로배상 ( 원상회복 ) 할것을명하는제재를뜻한다. 즉, 범죄피해를받은개인및조직체에대한금전적인보상을주로의미하며, 예외적으로사회봉사명령과같은사회에대한상징적인변상을포함하는경우도있다. 당초몇몇주에서는보호관찰의조건 44) 으로이용되었지만 1982년범죄피해자에관한특별조사위원회의권고와피해자및증인보호법에의해독자적인형벌로권고되고입법화됨으로써 1987년말에는모든주에 43) 최석윤, 미국의범죄피해자보호 원조제도, p ) 가석방의조건으로규정하고있는주가약반수에이르며, 가석방에있어대부분의피해자가의견을진술할수있도록하고있다.

32 책임연구과제 게재량권을부여하여이제도를시행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원상회복제도는목적과성격에대해서, 그리고형사제재의하나로써제도화하는것이과연피해자를보호하고원조하는데도움이되는가에의문이제기된다. 우선피해자의관점에서본다면원상회복은피해자에게손해배상을가능하게하고정신적안정을보다쉽게찾을수있다. 한편범죄자관점에서본다면원상회복은범죄자로하여금범죄피해자의피해에대한책임을인정하게하고경제적인배상을통해서책임감을깨우치게하며, 재범을방지하고재사회화에도움이된다. 이렇듯원상회복제도는피해자의권리운동과피해자대책으로긍정적인효과를꾀할수있지만, 실제운용되는원상회복프로그램은범죄통제정책의합리화라는관점에서범죄인의사회복귀또는효율적인형사사법에더큰비중을두고있다고한다. 미국의피해자대책은크게두가지방향에서특징을살펴볼수있다. 먼저피해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한피해자운동은 1960년대다양하게전개된사회운동에영향을받아피해자의고통을현실적인차원에서고려하자는것이다. 한편피해자대책은보수적인 법과질서운동 의요청으로부터도영향을받았다. 이처럼미국의경우는현실적으로피해를당한사람을직접보호 원조하는것을목표로하던피해자운동이형사사법기관에의한범죄통제를강화하려는보수적인 법과질서운동 에서비롯된피해자운동에흡수되는경향도찾을수있다. 45) 원상회복에의해완전한구제를받은피해자는비교적소수이고대부 45) 최석윤, 미국의범죄피해자보호 원조제도, pp

33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연구 28 분의범죄인이원상회복프로그램에적극적으로참여하지않기때문에원상회복제도에의한피해자원조는그실효성에한계를보이고있다. 이에가해자, 피해자쌍방이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으로서 조정제도 가있는데비교적경미한범죄에대해피해자와가해자사이에조정인이개입, 협의를진행시키는제도로서, 협의를통해피해자의요구를실현하고피해변상을촉구하며, 가해자의자기책임을자각하게함에제도적의의가있다. 46) 비공식적분쟁해결수단인 조정제도 와 원상회복제도 를결합한제도라고할수있는데법원의지시에따라동프로그램참여에동의한가해자와피해자는직접면담을실시하고, 면담중중재인의조언에따라피해사실과서로의감정을논의하여원상회복에대한합의를도출하는과정을거치게되는제도이다. 즉, 전문적인훈련을받은중재자의참여로면담등을주선하여양당사자의화해를유도한다. 47) 독일에서의피해자관련연구는지난 30 년동안놀라울정도로발전하 여범죄학과형사정책에서는피해자에대해항상고려하고있다. 특히, 46) 형사사법기관의과중한업무부담을줄이기위한제도이기도하다. 47) 조정제도와화해제도는경미한재산범죄에한하여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예외적으로법원과당사자의요청이있는경우폭력범죄에대해서도실시하고있다.

34 책임연구과제 피해자의利害 (Opferbelange) 에대한관심이점차증대하여왔으며경험적연구와형법이론에서의학문적성과를바탕으로형사정책적개혁을이루어냄으로써피해자에대한논의를확대하려는노력을계속하고있다. 48) 범죄피해자는 70년대에들어서야범죄학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하게되었는데, 기존의범죄자적시각 (Täterperspektive) 즉, 형법적통제과정을범죄자의관점에서만파악하고자하는관찰방법은피해자학의영향하에급변하여피해자보호 (Opferschutz) 가범죄학의중심이되었다. 49) 처음에는실제적인범죄피해자가중요한문제가되었으나, 곧잠재적인피해자의이익까지고려하게되었으며, 이는궁극적으로모든국민의이익을의미하는것이었다. 이에따라범죄로부터벗어나는것과포괄적으로잠재적인범죄에서야기되는두려움으로부터벗어나는것이논의의중심이되었고, 피해자의관점과범죄예방의관점이함께고려되기시작하였다. 50) 국가독점형법의생성및발전은피해자에대한일관된부인을통해서만가능하다. 즉, 범죄자추적, 범인에대한형사소송절차를진행하는등의대응은오직피해자의책무이며, 형사소송법제374조의사인소추 (Privatklage) 와제172조의기소강제절차 (Klageerzwingungsverfahren) 는이러한사법적 ( 私法的 ) 형사소추의잔재로서파악될수있다. 51) 이렇듯범죄피해자는수세기동안무시, 경시되어왔고, 20세기특히 2 차세계대전이후에야비로소관심의대상이되었다. 피해자는범죄로인한정신적충격, 질병및비용의부담으로부터국가에의해보호되어야한다는인식의확대가그주요원인이다. 52) 48) Meier, Kriminologie, 8 Rdnr. 1, 2. 49) Schwind, Kriminologie, 19 Rdnr. 8. Albrecht, Kriminologie, S ) Meier, Kriminologie, 8 Rdnr ) Göppinger, Kriminologie, S ) Schwind, Kriminologie, 19 Rdnr. 5.

35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연구 30 독일의형사소송절차에서범죄로인한피해자는이미고소권자 (Strafantragsberechtigter), 사인소추권자 (Privatkläger), 부대소송인 (Nebenkläger), 기소강제권자 (Klageerzwingungsberechtigter) 그리고증인 (Zeuge) 등여러영역에서다양한의미로언급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53) 범죄학의주요관심역시지금까지는주로범죄의발생분야에집중되어, 연구의중심에는언제나범인과범죄가존재할뿐, 피해자는단지부수적개념일뿐이었다. 범죄피해자는단어의의미그대로범죄사건과그사건의사법적처리과정에서실제당사자임에도불구하고오랫동안그지위를인정받지못했다. 54) 즉, 피해자는증인 (Zeuge) 과증거수단 (Beweismittel) 으로서만기능할뿐그의이해와관심에대해서는형사절차내에서전혀고려되지않았다. 55) 특히, 특별예방 (Spezialprävention) 즉, 개별범죄자에대한영향이지배적형벌목적이되고, 그와결부되어범죄자에대한관심이더욱집중되자피해자에대한간과는더욱심화되었다. 56) 이러한조류는피해자의행동즉, 범죄발생시피해자의역할을중점연구하는피해자학 (Viktimologie) 의발달과더불어점차변화를거듭하여, 57) 마침내 1987년범죄피해자보호법 (Opferschutzgesetz: OSG) 이제정된이래피해자를위한중요한개선이이루어져왔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최초로피해자와피해자보호법익의관점에서소송절차에의참여권및협력권을도입하였는데, 이는이후증인보호법 (Zeugenschutzgesetz, 1998), 폭력예방법 (Gewaltschutzgesetz, 2002), 범죄피해자권리개혁법 53) Meier, Kriminologie, 8 Rdnr. 3 54) Meier, Kriminologie, 8 Rdnr ) Meier, Kriminologie, 8 Rdnr ) Albrecht, Kriminologie, S ) Kunz, Kriminologie, 29 Rdnr. 30. Meier, Kriminologie, 8 Rdnr. 2.

36 책임연구과제 (Opferrechtsreformgesetz, 2004) 에의해보강되어오늘에이르고있다. 범죄학의범주내에서범죄피해자는여러가지로정의되고있다. 58) 먼 저 ' 법규정으로부터보호되는법익이침해를당한자연인또는법인 ' 이 피해자로표현된다. 59) 또한, 관련자가침해된법익의소유자이건고소 권한이있건관계없이 ' 범죄로인한모든관련자 ' 가피해자일수있다 고고려된다. 60) 가장포괄적인정의는 ' 범죄로인해위태로워지고파괴 된사람또는조직 ' 을범죄피해자로파악한다. 61) 어떤정의이건범죄학 의범주내에서피해자의개념은고정적이며확정적이다. 62) 반면, 형사소송에서의피해자개념은오히려유동적이다. 특정범죄자 및특정피해자가관련된사건에대하여범죄및책임확정에의하여범 죄피해자가투영 (spiegelbildlich) 되어정의되기때문이다. 즉, 범죄 및책임이확정되면그사실을기초로투영하여피해자자격이부여된다 는것이다. 독일형사소송법에서는범죄피해자의신분이위에서언급한책임확정 으로부터상당부분독립되어있다. 예를들어범죄혐의부족으로소송절 차가중지된다면소송절차의중지에도불구하고피해자의 (Verletzen) 개념은계속유지되고 ( 형사소송법제 170 조제 2 항 ), 비디오신문의새로 운규정은형사법원의범죄및책임확정전의영역에서이미피해자신 58) Kilchling, NStZ 2002, ) Paasch, zitiert nach Schwind, Kriminologie, 19 Rdnr ) Zipf, zitiert nach Schwind, Kriminologie, 19 Rdnr ) Schneider, zitiert nach Schwind, Kriminologie, 19 Rdnr ) Kilchling, NStZ 2002, 57

37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연구 32 분은시작된다 ( 동법제58조 a, 제168조 e, 제247조 a). 이점에서피해자학적피해자개념에대한소송법적피해자의개념간일치가있다. 즉, 범죄와책임의확정전이라도피해입은자는모두피해자로본다. 63) 피해자보호는 ' 국가또는비국가기구를통해범죄피해자의이익을다 루는것 ' 으로정의될수있다. 그러나, 보호의대상인범죄피해자는아 직도형사소송에서부수적지위를얻는데그치고있다. 형사소송의 90% 이상이피해자의고소등으로개시되나, 소송절차내에서의피해자는증 거배달인또는증인으로서의지위를확보할뿐이다. 64) 사인소추 (Privatklage), 부대소송 (Nebenklage) 등의수단이피해자보 호의방편으로제시되고있으나소송법상의여러장애물을극복해야관 철될수있다는점에서그실제적의미는그리크다고할수없다. 65) 또한, 특별예방의관점에서형법이론과범죄수사의현실간괴리가날 로증대되고있다. 66) 다이버전 (Diversion) 의현실특히, 가해자 - 피해자 - 화해 (Täter-Opfer-Ausgleich, TOA) 에관한연구는범죄학적으로는확 고히자리잡은특별예방적요구에대해형법을통한필연적인조건적저 항 ( 조건및지시의부과 ) 을증명한다. 67) 즉, TOA 를시도하는경우특별 예방적요소인인간적, 사회교육학적표본이아니라소송해결압박감에 대한행정적적법성 ( 조건부과등 ) 이소송참여자와의관계를지배한다. 68) 63) Göppinger, Kriminologie, S ) Schwind, Kriminologie, 19 Rdnr ) Göppinger, Kriminologie, S. 164.; Meier, Kriminologie, 8 Rdnr ) Kilchling, NStZ 2002, 57, ) Brühl/Deichsel/Nothacker, Strafrecht und Soziale Praxis, Rdnr ) Albrecht, Kriminologie, S. 362.

38 책임연구과제 모든형벌목적규정은아직도여전히최선의대응을범인에대한처벌에만있는것으로생각한다. 법적주체로서권리의개별소지자로서의피해자는여전히형법학에서경시되어오고있다. 그러나, 오늘날처벌외에 Diversion 또는선택적신고처리등의법제도적, 현실적상황이매우중요한가치로등장하고있음은지배적형법이론의변화를의미한다고할수있을것이다. 69) 적절한형사소추도피해자보호에속한다고할수있다. 대개의범죄는피해자를통해직접신고되고, 이러한경찰에의고소접수를통해형사절차는개시된다. 70) 법적으로경찰수사는기소법정주의 (Legalitätsprinzip) 에종속되어구체적인범죄혐의 (konkreter Anfangsverdacht) 가있을때에는조사의무가부과된다 ( 동법제152조, 제163조 ). 그러나법현실에서는이러한기소법정주의가관철될수없는데첫째, 너무나많은형법규정때문에모든의심상황을명확히분류할수없고, 둘째, 형법전의규정을제외하더라도부가형법 (Nebenstrafrecht) 이너무나광범위하고지속적으로확장되어가고있으며, 그밖에경찰공무원은법적임무와사회ㆍ정치적요구사이에서지속적긴장관계하에있기때문이다. 71) 신고의접수를통한경찰의반응적활동 (reaktive Tätigkeit) 에대비되는개념인독립적ㆍ자주적경찰수사활동 (proaktive Tätigkeit) 은사전적 ( 事前的 ) 경찰활동으로파악될수있으며이는국가가피해자인범죄또는피해자없는범죄의경우중요하다. 72) 69) Kilchling, NStZ 2002, 57, ) Schwind, Kriminologie, 20 Rdnr. 9e. 71) Albrecht, Kriminologie, S ) Albrecht, Kriminologie, S. 174.

39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연구 34 이러한사전적경찰활동의경우뿐만아니라신고접수를통한수사의경우에도선택적과정 (Selektionsprozess) 이발생하는것이현실이며, 이는사실상의기소편의주의 (faktisches Opportunitätsprinzip) 에해당한다. 73) 경험적연구에의하면고소희망자의 21% 가경찰에의해접수가거절되고, 재산범죄가 97% 조사된반면대인범죄는 70% 가조서조차작성되지아니하였다. 물론조서가작성되지아니한대인범죄에경미범죄가문제되었을수도있다. 또한고소당시범인이알려져있다면계속수사의비율이 80% 정도유지되는반면, 그반대의경우는단지 52% 만이계속수사되고, 모든사건의 37% 에서최초인지후추가조사가이루어지지않아최초상황이최후상황이되는결과가발생하기도한다. 74) 검찰 (Staatsanwaltschaft) 은경찰에의해제출된일련의조사과정ㆍ결과를사법적형태로가공하여법원에기소 (Anklage) 하거나소송의중지 (Einstellung) 를통해형사절차를종결하며, 최근에는혐의부족에의한소송중지의비율보다기소편의주의에의한중지가급증하고있어검찰이점점더비공식적처벌관청 (informelle Sanktionsinstanz) 화되어가는경향을보이고있다. 75) 특히, 검찰에의한소송의중지는조건부과없는소송중지 ( 형사소송법제153조, 소년법원법제45조 ) 또는조건부과하의소송중지 ( 형사소송법제153조a 제1항, 소년법원법제45조 ) 를통해발생하는데조건부과하의중지보다조건부과없는소송의중지가보다더많이발생하고있으며, 이는향후벌과금의납부등후속문제를관리할필요가없기때문으로분석된다. 76) 73) Albrecht, Kriminologie, S ) Albrecht, Kriminologie, S ) Albrecht, Kriminologie, S. 190.

40 책임연구과제 결국이와같은검찰의소송절차종결현실은 검찰에의한형사재판권의소멸 또는 법률의비공식화 로특징지워질수있으며, 행정권 ( 검찰 ) 이스스로에대한통제권을수취한것으로도파악된다. 그결과형사정책의중점이형사소추기관과법무부의판단으로옮겨지게된다. 1980년대이래형사정책의주류로등장하여각국형사절차에공식, 비공식적으로반영되고있는 Diversion 77) 의경우, 독일은 1990년소년형법 (Jugendgerichtsgesetz : JGG) 제45조와제47조에이를수용하였다. 독일소년형법제 45조는형사소송법제153조가규정하는 1) 책임이輕하고 2) 형사소추로인한공공의이익이없는 3) 경미사건에대해서는판사의동의가없더라도의무합치적재량 (pflichtgemäßes Ermessen) 에따라검사 (Staatsanwaltschaft : StA) 가형사소추를배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고, 동법제47조는제45조의조건을충족하는사안이형사소추된경우판사 (Richter) 가검사의동의하에그형사절차를중지할수있도록하고있다. 78) 결국소년범의경우법이규정하는일정조건이충족되면형사절차를배제하고, 교육과교화를포함한非사법적프로그램으로전환함으로써소년의낙인적처벌회피, 2차범죄예방및범죄경력화방지등의형사정책적목표를달성토록하고있다. 79) 76) Albrecht, Kriminologie, S ) ' 선도조건부훈방 ' 으로번역 78) 이에대해독일소년형법의현실을분석한일부학자들은소년형법제 45 조와제 47 조에따른검사와판사에의한소송중지가단지 1980 년대이래지배적인 Diversion 의경향을맹목적으로추종한것이고, 동규정의도입이검찰과법원등형사사법기관의업무처리용량저감을위한목적이아니었나의심케할만큼오늘날그실제적의미를상실하였다고비판한다. Kaiser/Schöch, Kriminologie, Jugendstrafrecht, Strafvollzug, S ) Albrecht, Kriminologie, S. 364.

41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연구 36 이에따르면, 독일에서의 Diversion은결국그주체가검사와판사로제한되고, 경찰의경우소년범에대한훈방또는형사절차로의진입억지는불가능한것으로파악된다. 그러나, 최근독일의일부州를시작으로 경찰을통한다이버전 (Diversion durch Polizei) 의가능성이제시되고있어소년범에대한경찰훈방권의입법적토대가점차마련되고있는분위기이다. 즉, Schleswig-Holstein과 Berlin주의다이버전지침 (Diversionsrichtlinien) 80) 은경찰이절차중지 (Einstellung) 를 81) 위한전제조건 (Voraussetzungen) 을스스로 (selbst) 조성 (schaffen) 하고 82), 검사에게소송절차를중지할것을제안 (Vorschlag) 할수있도록허용한다. 더불어경찰은가해자를상대로피해원상회복 (Wiedergutmachung) 및가해자-피해자-화해 (Täter-Opfer-Ausgleich) 를유도 (anregen) 할수있음은물론, 교육적대화 (Erziehungsgespräch) 및훈계, 경고 (Verwarnung) 등을할수있다. 그러나, 독일소년형법도소년범에대한경찰조사종료후관련서류를검찰로송부하고, 이때 Diversion에근거한형사절차로부터의배제를제안할수있도록하고있다는점에서경찰단계에서의형사절차배제인훈방과는다소거리가있다고할것이다. 80) 독일연방 16 개주가운데개별주별로다이버젼지침 (Diversionsrichtlinien der Bundeslnder) 을두고있는주는 Berlin, Bremen, Thringen, Hamburg, NRW, Sachsen, Schleswig-Holstein, Saarland 주등 8 개주이다. 81) Einstellung 은직역하면절차중지가되나여기서는형사절차로부터의배제즉, 훈방을의미한다. 82) 독일소년형법 (JGG) 제 45 조제 2 항에따른소송절차중지 ( 훈방 ) 의전제조건은첫째, 교육적조치가이미행해졌거나진행중에있을것둘째, 피해자와의화해에이르기위한소년의노력이있을것이며, 이와같은 Diversion 의전제조건을충족시키기위해경찰이교육적조치에관여하거나피해원상회복을적극독려해야함을의미

42 책임연구과제 형법에서의피해자의재발견과더불어논의된법정책적경향변화는결국형사소송에서의피해자의지위변화로귀결된바, 독일의경우 1987 년발효된범죄피해자보호법 (Opferschutzgesetz : OSG) 83) 은그논의의정점에있었다고할수있다. 84) OSG를통해피해자의정보권및참여권이확대되었으며특히, 부대소송 (Nebenklage) 의개혁은 OSG의핵심이라할수있다. 85) 이후 ' 국가형벌권의취소를통한피해자이익의강화 ' 를위해가해자- 피해자-화해 (Täter-Opfer-Ausgleich : TOA) 를 1990년소년형법 (Jugendgerichtsgesetz : JGG) 86) 에반영하고, 이를 1994년형법 (Strafgesetz : StGB) 87), 1999년형사소송법 (Strafprozessordnung : StPO) 88) 에각각법제화하였다. TOA의근본이념은가해자와피해자간접촉을용이하게하여그들사이에원상회복 (Wiedergutmachung) 을약속하게하고, 실행된원상회복이소송의정지 (Einstellung) 또는형의감경 (Milderung der Strafe) 을위한근거로써제공되도록하기위함이다. 또한, 1990년대중반부터논의의중심에위치한증인보호특히, 피해자증인의보호를위해 1998년증인보호법 (Zeugenschutzgesetz : ZschG) 83) Erstes Gesetz zur Verbesserung der Stellung des Verletzen im Strafverfahren (OperschutzG) vom (BGBl I, 2496) 84) Rieß/Hilger, NStZ 1987, ) Böttcher, JR 1987, ) TOA 는법관의명령에의해독자적으로부과되거나, Diversion 의범위에서형사소추를배제할수있는조건으로부과될수있다. 87) 형법제 46 조 a [ 행위자와피해자간의화해, 손해의배상 ] 1. 행위자가피해자와화해하기위하여노력하여그행위의전부또는주요부분을배상하였거나또는배상을위하여진지하게노력한경우 2. 손해의배상이행위자의상당한개인적급부또는개인적권리포기를요하는경우로서, 행위자가피해의전부또는주요부분을배상한경우법원은 1 년이하의자유형또는 360 일수이하의벌금형을초과하지아니한때에는형을감경하거나면제할수있다. 88) 형사소송법제 155a [ 화해노력 ] 검사와법원은소송절차의각단계에서피해자와피의자사이의화해가능성을검사해야하며, 검사와법원은양자의화해를위해노력해야한다.

43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연구 38 을제정하여, 부대소송참여가능범죄확대, 부대소송조력자 (Nebenklägerbeistand) 에대한요금규정개혁, 증인변호인 (Zeugenbeistand) ㆍ부대소송변호인 (Nebenklgerbeistand) 규정신설, 신문내용의비디오녹화ㆍ사용및신문의비디오실시간중계규정을새로도입하였다. 2002년의폭력보호법 (Gewaltschutzgesetz : GewSchG) 에는가정폭력및스토킹범죄에대한특별규정이반영되었고, 2004년피해자권리개혁법 (Opferrechtsreformgesetz : OpferRRG) 에는신문시신뢰할만한자의동석, 형사소송절차내에서의위자료청구권행사등을규정함으로써범죄피해자의이익및법적지위의강화를위한고려를지속화하였다. 범죄피해자들은범죄사건과이러한사건의사법적인처리에있어서실제적인당사자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범죄의피해자는오랜기간동안형법이론과범죄학의연구에서와마찬가지로독일형사정책과형사사법에서도거의고려되지않았다. 헌법과형법의개념에근거하여해석하는현대형법은범죄에대한소추와처벌을국가가배타적으로행하는사안이라고해석함으로써피해자가참여할가능성을전혀인정하고있지않다. 이와관련해서피해자는본질적으로단지증인과증거수단으로기능할뿐피해자의이익과관심은형사절차에서아무런기능도하지않는다. 또한, 60년대초반과 70년대초반독일에서이루어졌던거대한형법개혁이후로특별예방 (Spezialprävention) 즉, 각각의범죄자에미치는영향이지배적인형벌목적이되었고, 이와결부된범죄자에대한관심의집중은피해자를더욱간과하게하였다. 물론 80년대이후로피해자의이해에대한관심이증가하기시작하였고, 그와동시에한편으로는경험적연구와형법이론에서의학문적노력과다른한편으로는형사정책적인

44 책임연구과제 개혁추진이상호간에영향을주었다. 관련법규정은피해자를위해명백하게개선되었다. 인격영역에대한보호가개선되었으며부차적인피해자화에대한위험이감소되었다. 피해자 (Opfer) 보호 (Schutz) 는각각의피해자 (Verletzte) 가수사절차에서이미변호인을보조자로이용할수있도록한다. 그러나법률상의보조는단지절차에부대소송인 (Nebenkläger) 으로참여할수있는피해자 (Verletzte) 를위한법규정만을명문화하고있으며, 다른피해자는보조인을자신의비용으로지불해야한다. 피해자보조인의권리는수사절차에서는검사에의한그리고공판절차에서는법원에의한피해자신문에집중된다. 특히그는피해자에게행해지는질문에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피해자보호에기여할수있다. 그밖에피해자는그에대한신문에신뢰할수있는자즉, 배우자또는친족의참석을신청할수있다. 89) 또한피해자는피고인에대한질문권의제한혹은증인신문시에피고인의퇴정혹은비공개의공판절차에의해보호된다. 새로운방법으로비디오기술을이용한신문이제시되었다. 특별한보호가필요한증인들은통상적으로부담이되는여러번의신문을다음과같은방법을통해줄일수있어야한다. 즉초기의신문을비디오기술을이용하여녹음하고이후의절차단계에서는증거자료로사용할수있도록함으로써신문을줄일수있어야한다. 해당규정은법관에의한그리고검사에의한신문뿐아니라경찰에의한신문을위해서도적용된다. 그와동시에공판에서증거로사용할수있음은명백하다. 우선은재량규정이중요하며, 증인신문은그에따라서녹화될수있다. 이와는달리 89) Rieß/Hilger, NStZ 1987, 145, 154; Böttcher, JR 1987, 133, 136.

45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연구 40 16세이하의자가피해자로서신문을받아야하는경우에는통례적으로녹화되어야한다. 비디오를이용한이러한신문의가능성이어느정도자주이용되었는가에대한통계조사는유감스럽게도존재하지않는다. 막대한기술적인그리고조직적인소모로인하여이러한기술기구는아마예외적인경우에만사용될수있을것이다. 동시에그러한신문과관련된형사소송의중요한원칙, 특히소위 직접성의원칙 에대한위반이그러한신문방법을억제하고있다. 공판절차에서도비디오신문이가능하다. 이경우에는물론녹화가아닌실시간대에이루어지는시청각적인전달을의미한다. 법규정은재판장과그밖의소송절차참여자는법정을이탈하지않으며증인은법정이아닌다른장소에머물게한다는영국에서조사되고확증된모델을견본으로삼고있다. 이규정으로공판절차에모든소송절차참여자가참석해야한다는점이보장된다. 그러나이러한가능성은단지예외규정으로제시될뿐이라는것을참고해야한다. 피고인의퇴정과비공개라는전통적인방법이우선한다. 또한증인의육체적그리고정신적건강을위해중대한불이익에대한긴급한위험이존재하는경우에만소위시청각적인증인신문이지시될수있다. 지금까지언급된규정이소극적인보호예방책인반면, 다음은적극적인정보제공요구권과참여권에관한것이다. 먼저, 당해피해자가형사절차의진행에대해서충분한정보를제공받아야한다. 피해자가고발혹은고소를한다면검사는불기소처분에대해피해자에게통지해주어야한다. 법원역시피해자 (Verletzte) 에게그의고소에대해형사절차가어떻게진행되었는지에대한정보를제공

46 책임연구과제 하여야한다. 또한내용적인측면에서피해자는정보를수집할수있다. 정당한이익에대해서는피해자의변호인에게서류열람청구권이인정되며, 더욱이이러한청구권은수사절차에서도인정된다. 이러한경우에피의자의권리와피해자의권리가서로상반되어대립할것은명백하다. 이러한경우피해자와피의자의이익이비교형량되어야하며, 피의자의이익이우월하다면서류열람은거절되어야한다. 그이외에적극적인참여권이존재한다. 특히부대소송권이현저하게확대되었다. 개인의고유법익을침해하는범죄, 특히성범죄, 모욕죄, 상해죄, 감금죄, 살인죄등과같은범죄의피해자는부대소송인으로서피고인에대한소송절차에직접참여할수있다. 그리고이미수사절차에서부터국가의비용으로피해자에게변호인을보조인으로허용할수있다. 1986년에제정된범죄피해자보호법 (Opferschutzgesetz) 에의하여형사절차에서의범죄피해자의지위가크게강화되었다. 그러나이법은피해자의지위를본질적으로높이는것이아니라당시까지의법상태를개선하려는성질의것이었다. 91) 따라서이법에는형사소송법 (StPO), 법원조직법 (GVG) 은물론형사절차를이루는주요관련법률의전면또는부분개정을포함하는등방대한내용의개선사항이포함되어있지만주요내용을개관하면다음의세가지로요약된다. 첫째, 피해자의절차참여권을인정하였다. 즉, 형소법제5편에제4장을신설하여모든피해자에대한절차참여권의기초가마련되었다. 또한 90) ' 형사절차에있어피해자의지위개선에관한제 1 법률 (Erstes Gesetz zur Verbesserung der Stellung des Verletzen im Strafverfahren (OperschutzG) vom )' 91) 독일의범죄피해자보호법은이법과관련된기타법률의효력을동시에변화시키는소위 Artikelgesetz 로분류된다.

47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연구 42 부대공소제도 ( 附帶公訴制度, Nebenklage) 의근본적인개정에의하여특별한피해자그룹에게강화된소송참가의권한 (Beteilingsrecht) 이부여되었다. 92) 피해자의일반적인참가권한은정보획득권, 변호사등에의한원조를받을권리, 소송기록열람권, 부대공소제도의적용범위확대및참가인의권한강화등이다. 93) 둘째, 피해자보호가강화되었다. 피해자가증인으로될경우증인신문을제한함으로써프라이버시의보호를강화하였다. 또한증인신문시의피고인의퇴정에관하여퇴정범위를확대하여증인보호를강화하였고, 공개금지에관한법원조직법제171조의b를신설하여재판공개주의를제한하였다. 셋째, 피해자의손해배상청구권이강화되었다. 즉, 다음세가지부분의개정을통하여피해자에대한손해배상의장애를제거하였다. ⅰ) 부대소송을통한손해배상절차의요건을완화하여간이공판절차는소송물의가격에관계없이이를할수있게하였다 ( 형소법제406조제1항 ), ⅱ) 부대소송은주장된청구원인에한정하거나주장된청구의일부에한정하여할수있도록하여 ( 형소법제406조제1항 ), 형사판사는손해배상액의산정이라는부담을면할수있게되었다. ⅲ) 피해자에대한손해배상을확보하기위하여벌금에대한지불유예를인정할수있도록하는규정을신설하였다 ( 형소법제459조a 제1항 ). 이로인해벌금의채권자 92) 살인, 살인미수, 성범죄, 모욕 명예훼손, 상해, 인신매매, 폭력보호법위반등에따른피해자와기소강제절차를통하여공소제기되도록한자는제기된공소에공동원고로서참가할수가있다.(Nebenklage 부대공소제도, 형소법제 395 조 ) 이때부대소송원고 (Nebenkläger) 는형소법제 397 조및제 397a 조에따라무제한공판재정권, 변호사와함께출석하거나위임장을가진변호사의대리출석권, 검사와동일한의견청취권, 검사에게고지하는모든결정, 일정의고지, 변호사를통한기록열람권, 법관 감정인기피권, 재판장의명력에대한불복권, 재판장질문에대한이의제기권, 증거신청권, 의견진술권및소송비용지원요청권 (Prozesskostenhilfe) 을가진다. 93) Böttcher, JR 1987, 133. 부대소송원고이외의피해자는다소약화된피해자권한을가지나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는이들일반피해자에게소송관련정보권 (Informationsrecht) 확대를목표로삼는다.

48 책임연구과제 인국가보다피해자의손해배상청구를우선시하게되었다. 94) 또한, 피고인에대한민사적배상청구권을형사소송의절차에서관철할가능성을제시하였다. 즉, 원래의형사소송절차에재산권청구관련소송이추가되어질수있는데이를위해피해자는형사소송절차에서신청을해야만한다.(Adhäsionsverfahren, 附帶抗訴, 형소법제403조, 제 404조 ) 95) 이를통해절차를달리하는여러법원이같은사건에대해서로모순되게판결하는것을사전에예방할수있다. 96) 범죄피해자보호법은형사소송절차를통한피해보상의실효성을높이고이를통해부대항소절차에활기를불어넣고자소송가액의상한을폐지하였으나 97) 결국독일법현실에서는위 Adhäsionsverfahren이확고한지위를얻지못했고, 형사절차에서아무런의미도형성하지못하였다는분석이지배적이다. 98) 부대소송의실패이유로는민사절차에서의무기평등이형사절차의모든부문에서지켜질수없고, 피고인의방어지위나방어가능성이약화될수있으며, 추가적으로일을해야하는변호사에게동제도가매력적이지않은것은물론법관도본래의소송에서일탈하여소송지연가능성이있는이제도를선호할리만무하다는것이다. 99) 결론적으로범죄피해자보호법을통해독일의형사절차상피해자의지위가단순한소송의객체에서적극적으로협력하는소송의주체로격상되었다고할수있다. 100) 94) Rieß/Hilger, NStZ 1987, 145, 154; Böttcher, JR 1987, 133, ) Adhäsionsverfahren( 부대항소, 피해자에대한배상 ) 을규정한독일형소법제 403 조는부대항소의전제조건을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 피해자또는그의상속인은피의자의범죄행위로인하여발생한청구권이정식법원의관할에속하고, 아직다른법원에서계속중이지않을경우, 그청구권을형사절차에서주장할수있으며, 지방법원에서의절차에있어서는소송대상의가액과관계없이가능하다. 96) 우리나라의경우독일의부대소송제도를계수하여 1981 년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처음도입하였고, 1998 년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도이제도를수용하였다. 97) Rieß/Hilger, NStZ 1987, 145, ) Meyer-Goßner, Strafprozessordnung, vor 403 Rdnr ) Meyer-Goßner, Strafprozessordnung, vor 403 Rdnr. 2.

49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연구 년대중반부터증인의보호에대한관심이증대되었는데피해자이면서증인의지위를갖게되는소위피해자-증인이논의의핵심에자리잡게되었다. 특히, 소송과정에서필연적으로생겨나는부담으로부터아동증인을어떻게보호할것인가에대한논의는 1998년증인보호법의발효를이끌었다. 이법의규정들은특히증인신문과관련하여증인의포괄적보호를가능케하고있는데 1 부대소송으로참여가능한범죄를확대하고 2 증인변호인 (Zeugenbeistand), 부대소송원고변호인 (Nebenklägerbeistand) 제도신설 3 신문내용의비디오녹화및사용, 신문의비디오실시간중계등을새로이규정하였다. 특히, 증인변호인의경우첫째, 신문시자신의권리를주장하지못하고둘째, 그의보호필요한이익이다른방법으로는고려될수없는경우국가의비용으로변호사가지원된다. 102) 또한부대소송원고의경우역시국비로변호사를붙일수있는데자비로변호인을구해야하는일반피해자변호인에비해실질적으로효과적인아주강력한제도로평가되고있다. 103) 새로이도입된형사소송법제58a조에따라증인으로서의모든신문절차는동시녹음카메라로녹화가허용된다. 이는임의규정이지만 16세이하의아동피해자증인이거나공판절차에불출석이염려되는증인의경우는강제녹화되어야한다. 104) 또한형사소송법제247a조에따라공판절 100) Kaiser, Die Stellung des Verletzten im Strafverfahren, S ) Gesetz zur Änderung der Strafprozessordnung und der Bundesgebührenordnung für Rechtsanwälte (Gesetz zum Schutz von Zeugen bei Vernehmungen im Strafverfahren und zur Verbesserung des Opferschutzes; Zeugenschutzgesetz ZschG) vom (BGBl I, 820) 102) Seitz, JR 1998, 309, 310 f. 103) Rieß, NJW 1998, ) Rieß, NJW 1998, 3240, 3242.

50 책임연구과제 차에서는비디오중계를통한증인신문도가능한데 ( 임의규정 ) 그허가요건으로는첫째, 증인안전에대한심각한위험이존재하고이위험이다른방법으로는방지될수없을것둘째, 증인출석에특별한방해요소가있거나출석이기대되지아니할것을요구한다. 그러나, 수사절차에있어서는제247a조와달리강제규정이므로수사판사는반드시분리하여증인신문을진행하여야한다.( 형소법제168e조 ) 105) 폭력행위의피해자는지금까지는형사절차가진행되고있고범죄자가 법률상유효한판결을받지않았다면행위자에대해충분한보호를받지 못하였다. 논의의중심에는행위자가피해자와함께주거공동체에서생 활한다는상황이자리하고있다. 즉, 예를들어피해자는그의부인혹 은동반자혹은그의자녀가된다. 남성이그의부인혹은그의자녀를 구타하고, 강간하고, 이러한위험이지속적으로존재하였다면, 지금까지 는피해자들에게 ' 여성의집 ' 과같은특정한피해자보호시설에입소할 것을권유하였다. 그러나, 폭력보호법에따르면피해자가아닌가해자가 주거지를떠나야한다. 107) 핵심적인것은민사법의규정이중요하다는점이다. 가정법원은가해 자가설사지금까지피해자와함께거주하였을지라도피해자의주거에 출입할수없다고명령할수있다. 이러한경우에는잠정적인권리보호 규정이적용된다. 즉매우신속하게조치를지시하고집행할수있다. 이규정은형법보호를통해지지되는데가해자가법원의보호명령을위 반하는경우에는형사처벌을받게된다. 108) 105) Diemer, NJW 1999, 1667, ) Gesetz zur Verbesserung des zivilrechtlichen Schutzes bei Gewalttaten und Nachstellungen sowie zur Erleichterung der Überlassung der Ehewohnung bei Trennung (Gewaltschutzgesetz GewSchG), BGBl I, ) Schwind, Kriminologie, 20 Rdnr. 40.

51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연구 부터시행되고있는피해자권리개혁법 (OpferRRG) 은형사소송절차에서의피해자지위향상을위한오랜법정치적숙고와노력의결과로서, 110) 동법의목적은범죄피해자의이익을좀더고려하고, 형사절차에서의피해자의지위를계속하여강화해나감에있다. 111) 그내용을개관하면다음과같다. 1 살인범죄에있어국비로지원되는피해자측변호사는장래적으로유족에게귀속된다. 2 피해자도증인 (Zeuge) 의지위를가지므로증인보호에필요한모든지원을받는다. 3 위자료청구 (Schmerzengeldansprüche) 는원칙적으로형사소송절차에서함께결정된다. 4 증인신문의비디오녹화는증인의동의 (Zustimmung) 하에허용될수있다. 5 피해자에대한신문시조사목적을해하지아니하는한피해자가신뢰할만한자를동석케할수있다. 이처럼독일의경우형사소송절차에서피해자의지위를개선하기위한수많은노력에도불구하고, 완성되고통일된피해자보호프로그램내지통합개념은존재하지않는다. 단지, 피해자보호를위한개별법률만이공포되었는데이를통해형사소송법내지형법의규정들이변화되고보충되었다. 1987년의범죄피해자보호법이래이미상당부분이입법화된탓에가장젊은법인 2004년의피해자권리개혁법의경우입법영역이그리크지않다는것을고려한다면이제는이러한법규정들이피해자를위해현실의영역에서긍정적인개선을가져왔는지여부가확인되어야할시점이라하겠다. 112) 108) Schwind, Kriminologie, 20 Rdnr )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e von Verletzten im Strafverfahren (Opferrechtsreformgesetz; OpferRRG), BGBl I, ) Höynck/Jesionek, MschrKrim 2006, ) Hilger, GA 2004, ) Hilger, GA 2004,

52 책임연구과제 형사소송에서의피해자보호및피해자권리의확대와함께원상회복 (Wiedergutmachung) 과가해자 - 피해자 - 화해 (Täter-Opfer-Ausgleich) 113) 에유리한국가의형벌청구권의취소를통한피해자이익의강화가증대 하고있다. 이에는피해자의이익을능가하는, 원상회복을위해형벌이 익을포기하게하는중재자에대한관념이결부되어있다. 이러한관념 은피해자의이익을증거로제시한다. 매우많은피해자가우선손해에 대한원상회복을희망하고있고한편으로는가해자에대한처벌을포기 하고있다. 114) 원상회복개념의특별한형태는소위가해자 - 피해자 - 화해의형태로발 전되었다. 외국의모델에근거하여 80 년대에가해자 - 피해자 - 화해프로젝 트를시행하였다. 이프로젝트는우선소년범에대해시행되었고, 현재 에는성인범을대해서도시행되고있다. 이프로젝트는원상회복이형식 적형사절차의정지를위한근거로서혹은형벌의완화에적용할수있 도록가해자와피해자가서로접촉하도록하고그들사이에원상회복을 위한행위에합의하도록한다는근본이념에근거하고있다. 이러한이념은 1990 년의소년형법에수용되었다. 115) 이에따라가해 자 - 피해자 - 화해는법관이독자적으로혹은소위다이버전의범위에서형 사소추를배제하는조건으로서부과할수있게되었다. 116) 즉, 이를통 113) 독일형법제 46a [Täter-Opfer-Ausgleich, Schadenswiedergutmachung, 가해자 - 피해자 - 화해, 손해의배상 ] 1. 가해자가피해자와화해하기위하여노력하여, 그행위의전부또는주요부분을배상하였거나또는배상을위하여진지하게노력한경우, 2. 손해의배상이행위자의상당한개인적급부또는개인적권리포기를요하는경우로서행위자가피해의전부또는주요부분을배상한경우법원은 1 년이하의자유형또는 360 일수이하의벌금형을초과하지아니한때에는형을감경하거나면제할수있다. 114) Schwind, Kriminologie, 20 Rdnr ) 1. JGGÄndG vom 30. Aug. 1990: BGBl. I, ) Frehsee, in: Die Stellung des Opfers im Strafrechtssystem, 117, 121. Rössner/Klaus, in: Täter-Opfer-Ausgleich in Deutschland, 49, 62.

53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연구 48 해형이감경되거나, 특정전제조건하에서는완전히형면제될수도있다. 117) 끝으로가해자-피해자-화해는형법상의특별규정에근거한다. 그동안가해자-피해자-화해와원상회복은형사절차의모든단계에서중요한역할을하였다. 가해자의책임이중하지않다면그리고형사소추에서의공적이익이가해자의피해자에대한원상회복을통하여배제될수있다면공판절차의진행없이형사절차를정지할수있다. 118) 이는소년형법뿐아니라 1994년부터는성인형법에도적용되고있다. 119)120) 또한형사소송의주심리에서도동일한조건하에형식적절차를정지할수있다. 그이외에가해자-피해자-화해혹은원상회복을위한노력은법원이형사처벌을완전히간과하거나혹은형벌을감경하게할수있다. 121) 동일한사항이보호관찰부형집행정지에도적용된다. 1999년 TOA를위한사법부의노력의무가형사소송법에규정됨으로써 TOA의적용이더욱확장되어가고있다. 122) 독일의피해자원조활동을활발히이끌고있는단체로백색고리 (Weißer Ring) 가있다. 123) 1976년마인츠 (Mainz) 에서공입법인으로설립된이단체는범죄피해자의구제와범죄방지를목적으로활동을개시하였는데현재전국적인네트워크를바탕으로통일되고안정적인피해자지원활동을펼치고있다. 최초단체가구성될당시발기인의상당수는경찰관계자였으며, 자원봉사자의대부분도현역또는전직경찰관이었 117) Dölling/Henninger, in: Täter-Opfer-Ausgleich in Deutschland, 203, ) Schwind, Kriminologie, 20 Rdnr. 35b. Rössner, Bewährungshilfe 1994, ) Frehsee, in: Die Stellung des Opfers im Strafrechtssystem, 117, ) 독일형법제 46a 121) Bannenberg/Uhlmann, in: Täter-Opfer-Ausgleich in Deutschland, 1, ) Schwind, Kriminologie, 20 Rdnr. 35a. 123)

54 책임연구과제 다. 협회의재정은회원및일반의기부금과유죄판결의벌금으로충당된다. 124) 피해자원조의구체적인방법으로는피해자가소송절차에대처하는것을지원하고, 다른자금지원이존재하지않는경우치료비용을지급하며, 피해자와동행하여청문과공판정에나가고, 피해자에게치료및서비스기관을소개하는일등을수행하고있다. 영국이나미국과는달리독일경찰은형식적으로검찰의지휘를받아수사를해야하므로 125) 비록피해자대책의전반적인내용은유사하다하더라도피해자대책의수립과집행과정이영 미와는사뭇다르다. 독일에서는 1980년대이후여러차례의형사법개정작업을통해피해자의형사절차참여, 형사화해등이형법및형사소송법상의제도로정착되었으며, 1976년에성립한피해자보상제도의운영을비롯한피해자대책일반의수립과집행은연방과각주법무성에의해주도되고있다. 연방법무성이발간한 범죄피해자를위한안내서 (Opfer Fibel)' 는범죄신고에관한사항, 경찰과검찰의책무, 증인의의무와권리및피해보상등에관한상세한정보를담고있다. 126) 독일에서피해자대책일반의수립과집행은연방과각주법무성의주도하에추진되어왔다. 독일경찰도 1970년대중반이래경찰활동과 124) 개인회원의경우월 2.50 Euro, 부부회원의경우월 3.75 Euro 의최소회비를납부할수있으며, 회원가입시범죄피해자보호관련법령의개정사항및피해자정책관련정보를소식지로받아볼수있고, 회비및기부금의경우세금공제의혜택이주어진다. 125) 독일검찰은자체집행기구 (Vollzugsapparat) 가없는 손없는머리 (Kopf ohne Hände)' 로서존재하므로독자적수사활동이불가능하다. 법현실또한수사의개시와진행은경찰의판단에따르며, 경 중범위범죄수사는검사개입없이경찰에의해독자적으로수행되고있어독일에서는경찰이법현실에있어 사실상의수사주재자 (faktische Herrin des Ermittlungsverfahren) 로지칭되며, 경찰의인적 기술적 정보적우위로인해수사주재자로서의검찰의역할이제한될수있다고독일검찰은우려를제기하고있다. 126) 김용세,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 치안연구소, pp.204.

55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연구 50 정에서피해자보호를위한각종시책을강구하여왔으며, 특히독일연방형사국 (Bundeskriminalamt : BKA) 의범죄연구소에 1976년도부터피해자학연구분야를설치한후지금까지약 30여년간다양한피해자문제를다루어옴으로써독일피해자보호정책개발에기여를해왔다. 127) 많은범죄학자들이경찰이나사법기관에서다룬사건의피해자들을상대로범죄피해자에대한설문조사를통한경험적연구를수행하여외국의연구결과과비교하는작업을수행하였으며, 이러한연구들이수행된이후연방형사국의많은전문가들이의회의청문회에참석하거나강연회등을통해범죄피해자특히, 성폭력피해자보호를위한입법의필요성을주창하였다. 1995년독일연방형사국은그해를 ' 범죄피해자보호및범죄와의전쟁 (Opferschutz und die Kriminalittsbekmpfung)' 의원년으로기치를내걸고범죄피해자를수사하거나기타형사절차를진행하는데있어서피해자보호를강화하기위하여준수해야할원칙들로서다음과같은것들을제시한바있다. 1 피해자의권리는헌법상인간이향유하여야할기본권으로재평가되어야한다. 또피해자의요구사항이과연피해자의권리로인정되어질수있는지알려줄수있어야한다. 2 범죄행위에대한효과적예방책은무엇보다도피해자보호를효율적으로하는데있다. 그러므로독일의범죄예방수준이외국과비교하여타당한수준까지이르도록노력하여야한다. 3 경찰과사법기관은범죄피해자, 피해자로서의증인그외의일반증인등에대한보호나지원활동을지속적으로개선해야한다. 예컨대그들과전문가로서의식견을가지고의사소통을할수있어야하고, 감 127) 김재민, 경찰의피해자수사개선방안에관한연구, pp.97.

56 책임연구과제 수성을가지고대하여야하며, 관련정보를잘제공해주어야하고, 신뢰를심어주어좋은인상을갖도록노력해야한다. 4 경찰과사법기관은사건진행과정에서는물론, 사무실의구조나설비도피해자나증인에게편안한기분을줄수있도록배려해야한다. 5 경찰과사법기관은사후에진행되는형사절차에관하여각단계별로적정시점에피해자가관련정보를알수있도록배려해주어야한다. 6 심각한상해등을입은피해자에대해서는전문피해자지원의료기관으로부터치료를받을수있도록하여야한다. 중상을입은범죄피해자에대해서는전문성이높은좋은의료시설이요망된다. 7 가해자-피해자-화해절차를밟더라도피해자의분명한의사를물어그절차를진행할것이며, 그의사에반하여수행해서는안된다. 1998년독일 Hessen주의수도인 Darmstadt 경찰본부에서는범죄피해자의철저한보호를위한 'Pro-Opfer' 프로젝트를추진하였다. 이는경찰이수사를하는과정에서피해자보호에전문성을보여줌으로써주민들로부터수사에대한신뢰를확보하는한편범죄통계및범죄예방에도기여하게하자는취지였다. 이를위하여연구집단 (Arbeitgruppe) 과통제집단 (Kontrollgruppe) 을선정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였는가하면, 이프로젝트의수행을위하여피해자보호를위한로고및표어를제작하고피해보상법률에관한안내책자를만들었으며피해자가편안한마음을가질수있도록경찰서구조를변화시키는노력을추진하였고, 피해자에게형사절차진행에관한정보를제공하였다. 뿐만아니라경찰의내부와외부에이프로젝트에관한설명을위하여강연과인터뷰를하였으며, 피해자지원을위한민간단체와의협력을추진하였고, 인터넷홈페이지나언론에대대적인홍보활동도전개하였다. 그결과언론에서는경찰의피해자보호활동의전문성이크게향상되었고주민의신뢰도강화되었다

57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연구 52 고잇달아보도하였다. 또이러한피해자보호활동의성공적수행은피해자의범죄신고를촉진함과아울러종국적으로 ' 경찰행정의협력자 (Verwaltungsnhe)' 로만들어줄수있다고보았다. 독일의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산하 50개지역경찰서는독일에서처음으로피해자보호위원 (Opferschutzbeauftragte) 제도를시행하였는데, 민간자원봉사자인피해자보호위원은경찰이전문적피해자보호활동을전개하는데있어서중요한도움을주고있는한편, 쾰른대학과의공동작업을통해 'Victim' 이라는특수컴퓨터소프트웨어를개발하여모든경찰관이범죄피해신고를받는즉시피해자에대해적절한지원을제공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고있다. 이와함께민간단체와의긴밀한협력체제를구축하여공동으로피해자에게대응하고있으며, 성범죄피해자나폭력범죄피해자보호조직설립에도경찰이적극관여하였다. 대부분의경찰서는동영상및음향송수신장치에의한신문실을따로마련해두고있으며, 128) 어린이피해자또는증인을위해놀이방처럼꾸며진조사실도설치되어있다. 그밖에주경찰은법무, 여성, 소년, 가족, 교육, 과학및보건등피해자관련국가기관및민간자원봉사단체와의긴밀한협력을바탕으로피해자보호에공동대응하고자노력하고있다. 이러한협조체제하에서내무성은피해자지원을위한민간단체와경찰을연계하는지역네트워크를구축하고한걸음더나아가성범죄피해자를위한 소녀의집 이나폭력범죄피해자를위한 피해110번 의설립에도적극관여하였다. 독일의경우경찰의증인보호프로그램과관련해서는각주간 ' 공동지침 ' 으로각기관의권한의분담과협력을규정하고있다. 그중에는주거의안전확보나이사등과같은생활환경변경에따른부조등을규정하고있으며경우에따라서는효과적인증인보호를위하여개명과같은 128) 독일형사소송법제 58 조 a

58 책임연구과제 인적사항변경까지를지원하도록하는내용이있다. 위와같은조치를하기위해서독일경찰과검찰은범죄발생시나범죄신고접수시에피해자에대한보복위험성을예측하여확정하는활동을중시한다. 구체적인위험상태의평가에고려하고있는요소로는범죄행위의종류와경중, 행위자의위험성, 행위자의환경, 증인의인적사항, 소송절차의진행상황등이라고한다. 한편, 독일경찰은일반적으로피해자보호와지원을위해피해자접촉시수행해야할임무와활동목표로다음과같은것들을규정하고있다. 1 피해자와가해자의처우에있어상호공평하고동등한지위의보장, 2 적정하고도전문적인개입, 3 투명한사건처리, 4 피해자로하여금경찰활동에우호적으로협력할수있도록동기를부여함으로써그를통한사건의실체및피의자파악, 5 방범계획및방범조치의기초로서피해자로부터피해에대한자세한정보를입수하여일반인에대한피해예방정보로제공, 6 피해자지원을통한국민경제적손실의감소, 7 범죄를통하여야기된피해와악영향을최소화할수있도록조치, 8 사건처리등에있어서 2차적피해를입지않도록주의, 9 이해심과감수성을가지고도움의필요성을판단하여개개인의위기상황극복에도움을줄것, 10 상담을통하여다른전문적인피해자지원전담기관이나시민단체등에적절하게안내및연계를시켜줄것, 11 형사소송법이나피해자보호법등에의한제반권리나형사절차진행등에관한정보를고지하고안내할것

59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연구 54 프랑스에서의범죄피해자는전통적으로검사와나란히당사자로서형사절차에참여하는권리가인정되어온바, 피고인, 검사와함께피해자인 사소원고인 을소송의주체로인정하고있는사소권 ( 私訴權, Action Civile) 제도 ( 형사소송법제4조, 제5조 ) 또는부대사소 ( 附帶私訴 ) 라고도불리는제도를통해범죄피해자의형사절차상지위를확보하고있다. 129) 즉, 범죄피해자가가해자를피고인으로하는형사절차에서그범죄로인한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는데유죄의판결과동시에손해배상지불도명하게함으로써형사절차에서배상명령청구권을인용하는배상명령절차와사인소추제도, 기소강제절차그리고부대공소제도의성격이혼합된제도라고할수있다. 130) 특히, 프랑스는 1970년대이후이러한사소제도를중심으로가해자로부터배상촉진을도모하는한편, 국가보상제도를도입하여경제적지원이외기타다양한피해자보호책을발전시켜왔는데 1977년 1월개정형사소송법제5조는가해자로부터의손해배상실효성에흠결이있었던조직폭력범죄의피해자에대하여일정요건하에서국가가보상하도록하였고, 1988년의 범죄피해자보호강화법 은 1977년의 국가보상제도 를확충하여정신적손해에도보상이가능하도록하였다. 1986년에는 국립피해자원조중계센터 를설립하여각종분야의전문가참여를통해종합적인피해자원조활동과범인과피해자와의손해배상중계를도모하고있다. 또한 1993년에는기소여부에대한판단이전에검찰관이가해자에게피해자에대한배상을촉구할것을형사소송법에규정하기에이르렀다. 131) 범죄피해자에대한지원및보호와관련해서는형사소송법이규정하고있는데이를개관하면다음과같다. 사법당국은형사소송절차에서피해자의권리를보장하는한편이에대하여피해자에게설명할수있도록 129) 안영훈, 프랑스형사소송절차에관한법강론, 치안연구소, 2000, pp ) 사법개혁위원회, 사법서비스및형사사법제도, 2004, pp ) 박강우, 프랑스에서의피해자학연구동향, 피해자학연구제 7 호, 한국피해자학회, p.71

60 책임연구과제 노력해야한다 ( 전제조항 Ⅱ), 수사개시단계에서부터수사기관은피해자지원단체와협조하여야한다 (41조). 성폭력또는가정폭력등피해자의경우심리적불안, 육체적고통등으로수사가원활히이루어질수없을경우지원단체의도움으로피해자를안정시킨후에수사재개가가능하다 (41조). 또한피해자지원단체는은신처의제공, 심리적안정을위한사실상, 법률상의각종조언, 수사기관동행, 진단서발급을위한병원동행, 물질적지원등각종지원을행할수있다 (41조). 사법경찰관은피해자에게피해복구를위한권리, 민사소송절차및변호인선임권, 시민단체및공공기관에의해제공되는피해자지원서비스및일정요건하의일정범죄피해자에대한국가배상절차에대해고지하여야한다 (53-1 조 ), 수사개시단계에서부터예심판사는피해자에게형사소송의개시, 민법상의권리및소송절차공지등의의무가있다 (80-3). 법관은피해자에게그가입은피해의중요도및성격을이해할수있도록모든노력을기울여야하며, 피해자에대한개인정보를파악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81-1). 1977년범죄피해보상제도가도입되었을당시에는고의, 과실여부를따지지않고사망또는중대한신체장해의존재와더불어피해자의경제적빈곤상태와다른손해보전수단의흠결등그요건이엄격하였으나, 이후절도, 사기및횡령의피해자중일정한수입수준이하의피해자에게도일정액의보상을하는제도를신설하는한편지급대상도프랑스와호혜조약을체결한국가의국적을가진자와적법하게프랑스에거주하는외국인에게도확대하여적용하고있다. 1985년에는강간및강제추행

61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연구 56 을보상대상범죄에포함시키고, 테러리즘희생자에대한보상기금을신설하고, 1990년에는신체장애의보상에서경제적요건을삭제하고보상금액의상한제한을삭제하였다. 132) 경찰조사단계에서의피해자는어떠한공식적인지위를갖지않으며일반시민처럼범죄에대하여고발할권리이외에특별한권리는부여되지아니한다. 그러나, 검찰단계에서는검찰로부터불기소결정에대한통보를받고중재절차의주된당사자가되며, 피해변상여부가불기소결정의조건이되기도한다. 또한, 사소 ( 私訴 ) 당사자의지위에서는검찰과상관없이독자적으로수사판사에게사소를제기하여수사가개시되도록할수있고, 혐의자를직접소환, 법원에출석하여재판을받도록할수도있다. 변호인참여권행사를거부한경우를제외하고는자신의변호인이참여한가운데조사를받으며, 변호인을통해소송기록의열람및등사가가능하다. 재판단계에서는집행관을통해혐의자에게법원에출석하도록요청하는내용의소환장을직접송달함으로써사건을형사법원에접수시킬수있으며, 공판이개시된사건에참가하여피해의배상을신청할수있고, 공판과정중에증거를제출할수도있다. 중앙정부기구로서 피해자권리담당국무상 과 피해자지원중앙위원회 가있다. 피해자권리담당국무상은 2004년피해자보호활동강화차원에서법무부장관보좌기구로신설되었으며 7명의직원이보좌하고, 피해자지원관련정부의기본정책을총괄조정하는역할을수행한다. 133) 피해자지원중앙위원회는법무부주관의관계부처합동위원회로 132) 박강우, 프랑스에서의피해자학연구동향, p.75

62 책임연구과제 서내무 ( 경찰 ), 재경, 사회, 보건, 교육등 15개부처관계자가참여하며산하에 11명으로구성된상설집행위원회를운영하고있다. 동위원회에서는피해자지원관련정부정책의집행및관계부처, 참여민간기구간활동을조정하는역할을수행한다. 지방정부에는 범죄예방위원회 가도단위로구성되는데, 동위원회는도지사, 검사장및도의회의장등 3인이공동으로주재하고, 경찰및민간인전문가등이참여하며중앙정부의피해자지원정책시행및지방정부으시책조정, 참여민간기구와의피해자지원협의등을행한다. 그밖에총리산하 아동학대및성범죄예방위원회 의집행기구로서 아동학대예방관계부처상설대책그룹 이있는데내무 ( 경찰 ), 법무, 교육, 청소년등관계부처간실무협의체라고할수있다. 이들은아동학대예방관련중앙및지방단위의정책을조정하고, 각지방자치단체및민간기구와의협조를도모한다. 또한, 도지사가회의를주재하고각도중앙정부부처대표자 ( 경찰, 법무, 사회등 ), 민간참여단체및전문가로구성된 대여성폭력예방도위원회 는대여성폭력방지를위한유관기관간협조체제구축및예방캠페인활동, 피해여성보호시설관리및가해자에대한사법처리협의등을행한다. 이외에도 1980년대초부터활동중인민간단체들이법무부의지원으로 1986년공식협회인 국립피해자지원및조정협회 를결성하였는데전국적으로약 150여개단체가참여하고있고, 650여개의피해자민원접수창구를개설하였으며, 범죄피해청취및피해자권리에대한정보제공, 물질적지원및동행, 위급시피난처제공, 변호서비스등을지원하고있다. 또한이들은경찰, 법무, 교육, 청소년등관계기관및피해자지원단체, 은행, 병원, 보험회사관계자등을대상으로연간계획에의 133) 검사 3, 대국회담당, 언론담당, 민간인전문가등총 7 명의직원으로구성되며, 입법활동, 관련민간기구와의협력, 기본정책수립등의업무를수행한다.

63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연구 58 거피해자응대요령, 피해자와의대화및청취요령, 미성년성학대피 해자처리요령, 피해자국가보상제등총 47 개프로그램에의한교육을 시행하고있다. 134) 피해자보호제도는기본적으로중앙및지방정부와민간참여기구간유기적협조로이루어지며, 법무부가주관을하고경찰등관련부처가지원하는형식을취하고있다. 범죄피해자는경찰은물론검찰, 법원을통해직접피해를신고할수있고, 피해자보호단체의지원을받아간접적으로신고를할수있는데피해자보호단체는신고자에대한각종지원활동을무료로전개한다. 경찰은형사국의지방분국별로총 127명의피해자지원전담경찰관이근무하는데전국적으로 24개도 36개경찰서에 피해자지원협회 의상주사무실을운용중에있고, 상주사무실을두지않는경우는피해자지원협회파견연락관을지정하여운용하고있다. 또한인터넷피해자민원신고제, 민원접수피해자전담경찰관제시행 ( 시행 ) 등을통해범죄피해자에대한지원활동의폭을넓혀가고있다. 프랑스경찰은일반성폭력및가정폭력피해자의보호를위해피해자민원접수를위한별도의전문경찰관을배치하고, 별도의조사실에서진술청취가이루어지며, 수사개시단계에서부터필요시에은신처제공, 심리안정을위한조언, 경찰서및병원동행등민간지원단체와함께피해자보호활동을강화하고있다. 또한, 1998년 6월부터는미성년성폭력피해자에대한진술녹화제도가시행되고있는데미성년자의반복적인재판정출두, 진술에따른인권침해방지및정신적충격완화를위해 )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대책관련각국동향, pp

64 책임연구과제 세미만의강간, 성폭력, 성노출, 성매수, 아동포르노피해자를그대상으로실시하며, 별도의녹화실을운용하고미성년자본인또는법적대리인의동의하에의무적으로녹화하고, 증인으로피해자지원협회등제 3자의참여도허용하고있다. 135) 일본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은피해자에대한지원체계구축이민간차원에서부터출발한다른나라의경우와달리국가기관인경찰에서먼저조직화가되고그활동이점차민간조직과연계, 확대되어감을그특징으로하고있다. 즉, 일본경찰은적극적이고실질적인피해자지원체제를강구한바있는데특히, 실무현장에서적용할수있는구체적대책을마련하기위해체계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 피해자가기꺼이수사에협력하도록하기위해서도피해자에대한배려가필수불가결할뿐만아니라, 피해자보호를위한활동은궁극적으로경찰에대한국민의이해와신뢰로귀결되므로이문제에대한경찰조직차원의관심과노력이필요하다는것이일본경찰의기본입장이다. 일본은 1974년의미쓰비시중공업빌딩폭파사건 137) 을계기로국회, 매스컴, 유족, 학자, 변호사협회등에서무고한피해자에대한국가적지원이필요하다는주장을강력히제기함으로써피해자보상에대한여론 135)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대책관련각국동향, p ) 앞의책, pp )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 이란좌익단체가동경마루노우치소재미쓰비시중공업빌딩에시한폭탄을설치, 폭파한사건으로 8 명이사망하고 370 명이부상하였다.

65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연구 60 이형성되기시작하였고이후 1980년 범죄피해자등급부금지급법 이제정되고, 1990년일본피해자학회설립을통해피해자대책의대강을준비해오던중 1996년일본경찰청에서 피해자대책요강 을마련하여전국경찰에시달하고같은해경찰청급여후생과에 범죄피해자대책실 을설치하는한편, 성범죄자보호를위해전담여성경찰관을배치하고피해자에대해수사진행상황등을통지해주는피해자연락제도도실시함으로써경찰주도의범죄피해자보호체제가공식적으로자리잡게되었다. 1998년에는전국피해자지원네트워크 138) 가결성되어여러조직에서활동하는자원봉사자에대한연수프로그램개발, 피해자보호를위한입법운동등에함께참여하는등민간조직사이의협력관계를구축함으로써보다효과적인피해자지원을실현코자하였고, 2001년에는범죄피해자등급부금지급법의개정법률 139) 이시행됨으로써보다광범위한범위의범죄피해자지원이가능하게되었다. 2002년에는경찰본부장의범죄피해자등에대한원조의실시에관한지침및범죄피해자등조기원조단체에관한규칙이시행되었으며, 에는전국피해자네트워크에서 10월 3일을 범죄피해자지원의날 로정하고전국적인캠페인을실시한바있다 일본은선진각국의입법례를수용하여형사절차에서피해 자의지위를강화하기위한두개의법률즉, 형사소송법및검찰심사 138) 민간피해자지원조직의연합체로서 1995 년개설된미토 ( 水戶 ) 피해자구소센터, 오사카 ( 大阪 ) YWCA 피해자상담실등이선구적인역할을하였다. 139) 주요내용으로중상병급부금신설, 사망전요양비유족급부금에포함, 장해급부금대상확대, 경찰본부장등이정보제공, 조언, 직원파견기타필요조치를취하도록명문화, 도도부현공안위원회가범죄피해자등조기원조단체를지정하는제도신설등이있다.

66 책임연구과제 회법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 (2000년법률제74호, 이하형소법등개정법 ) 과 범죄피해자등의보호를도모하기위한형사절차에부속하는조치에관한법률 (2000년법률제75호, 이하범죄피해자보호법 ) 을공포, 시행함으로써피해자의의사존중과권리보호를위한제도를더욱확충하였는데이두가지법을범죄피해자보호이법이라고한다. 이로써일본에서도형사절차상의피해자의지위를강화하기위한각종시책이체계적으로정비되기시작하였다. 이러한입법적성과는피해자보호문제에지대한관심을기울여온일본학계와실무계특히경찰의노력에힘입은것이라고할수있다. 140) 증인의부담경감을위한조치로연소자및성범죄피해자등이증인으 로서법정에서신문받는경우불안, 긴장을완화시키기위해심리상담 사및부모등의적당한자를증인에동반할수있도록하고 ( 형소법제 157 조의 2), 피해자가증인으로서피고인및방청인의면전에서증언하 는경우정신적압박감을경감하기위해법정에서증인과피고인방청인 과의사이에칸막이를설치하는등차폐조치를강구토록하며 ( 동법제 157 조의 3), 성범죄및아동관련범죄피해자등의증인심문시정신적 평온이현저히침해될우려가있으므로법정외의별도장소에서 TV 모니 터를통해증인심문을행할수있도록하고있다.( 동법제 157 조의 4) 또 한, 강제추행, 강간등의성범죄에대해피해자의심각한정신적피해 및범인과특별한관계등으로인하여단기간 (6 개월 ) 에고소를결정하는 것이곤란하므로친고죄인성범죄의고소기간을철폐하고 ( 동법제 235 조 제 1 항 ), 피해자에게공판에서의견공술의기회를주어주체적으로재판 절차에관여케함으로인해피해감정의완화를도모함은물론피고인도 140) 김용세, 일본에서의피해자학연구동향, 피해자학연구제 7 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pp.45.

67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연구 62 반성을촉구하여그갱생에이바지할수있다는점에서피해자등의의견진술제도를신설하고 ( 동법제292조의 2), 검찰관이사건을불기소한경우피해자및고소, 고발등을한자가사망한경우에유족은심사신청권자로되어있지않았으나이를개정하여배우자, 직계친족또는형제자매등피해자유족에게도심사청구권을인정하였다. 피해자등으로부터방청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당해재판소의재판장에게방청이가능하도록배려해야한다는것을법률상의의무로서규정하고 ( 범죄피해자보호법제2조 ), 피해회복에이바지하기위해형사절차에부수하는조치로서일정요건하에공판계속중이라도소송기록의열람등사를인정하며 ( 동법제3조 ), 민사상분쟁에대해서합의가성립한경우에는재판소에대하여공동으로화해의신청을할수있도록하였으며, 합의가형사재판의공판조서에기재된경우에는그기록은재판상의화해와동일한효력을가지는것으로되어공판조서에의해강제집행할수있도록하였다 ( 동법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묻지마살인 등고의의범죄행위로불의의죽음을당한피해자의유족또는신체에장애를입은피해자등에대해사회의연대공조정신에따라국가가급부금을지급함으로써피해자의정신적, 경제적피해를완화하기위해 1981년 범죄피해자급부금지급법 을제정, 시행하였다. 이후 1995년의지하철사린사건과같은무차별살상사건의재발을계기로 2001년급부금지급대상의확대및급부기초액의인상을내용으로법을개정하기에이른다. 이에의하면급부금의지급은 3종류로나뉘는

68 책임연구과제 데첫째, 중상병 ( 重傷病 ) 급부금은가료 1개월이상, 14일이상의입원을요하는부상또는장해를입은경우 3개월범위내에서피해자가부담한의료비전액을지원하고, 둘째, 장해 ( 障害 ) 급부금은 1-14급장해를입은경우 18만엔-1,900만엔을지급하며, 셋째, 유족 ( 遺族 ) 급부금은사망전피해자가부담한요양비를포함하여유족에게 320만엔-1,573만엔을지급한다. 이러한급부금은도도부현경찰본부피해자대책실또는경찰서경무과의접수를통해공안위원회에신청하게되며피해자의연령과근로수입을토대로급부금이산정된다. 범인불명등의경우일정액한도내에서가급부금이지급되기도한다. 한편, 2002년일본에서는일부언론기관에서의피해자프라이버시침해와과잉취재문제가사회적이슈로대두되어인권옹호추진심의회의제안에의해 인권옹호법안 이국회에제출되었으나, 정부기관에의한보도, 표현의자유침해를초래할수있다는언론기관의강한반발에부딪혀결국성사되지못한바있다. 141) 1962년제정된피해자대책요강에의해성범죄피해의잠재화의방지및피해자의정신적부담의경감을통해성범죄수사의적정하고강력한추진을위해 1966년부터모든도도부현경찰본부의형사부수사제1과및방면본부수사과에경시또는경부의지도관을두고있다. 또한, 각지도관아래성범죄수사를전문으로담당하는성범죄수사지도계가설치되어있고, 각계에는수사및피해자심리에정통한여성경찰관이 1 141)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대책관련각국동향, pp.19.

69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연구 64 명이상배치되어있다. 성범죄수사에종사하고있는여경의경우 2002년의경우 3,900명으로전체여경 9,390명의 1/3에이르고, 가능한지역, 시간대등에관계없이피해자측이사정청취를담당하는수사관의성별을선택할수있는체제확립을위해여경의형사분야진출과경찰서배치를강력히추진하고있다. 또한, 강간사건등전문적인피해자지원을필요로하는사건이발생한경우수사요원과는별도로 지정피해자지원요원 142) 을피해자에게배치하여피해자의각종요구에대응하는한편, 피해자로부터의사정청취등의수사활동의원활화를도모하는제도가 1999년부터본격적으로실시되고있다. 형사절차, 범죄피해급부제도, 원조를받을수있는기관, 담당경찰관의성명, 전화번호등피해자에게필요하다고판단되는정보를확실하게제공하기위해각도도부현경찰에살인의피해자유족용, 성범죄피해자용, 기타신체에관한범죄의피해자용, 교통사고피해자용등유형별안내책자를작성하여지급함으로써피해신고시에피해자에게교부토록하고있다. 일부현에서는외국인피해자용으로영어를비롯한각종외국어번역본도비치하고있다. 또한, 성범죄피해자의경우재차범인과만나지않을까하는불안감이있어범인이검거되었는지, 그신병은어떻게조치가되었는지에대해많은관심을가지고있는것이통례인바, 성범죄피해자를비롯하여신체에대한범죄피해자에대한피의자의체포, 기소등의수사상황및피의자처분상황등의통지시스템을구축함과동시에각경찰서형사과 142) 2001 년현재전국약 2 만명 ( 이중여성 3 천명 ) 이지정피해자지원요원으로지정되어있고, 2001 년약 26,700 여건의사건에대응하여피해자를지원하였다.

70 책임연구과제 에피해자연락담당계를설치하여피해자로부터의문의등에대응하고 있다. 1997년공갈등성범죄등의피해자가교도소에서출소한범인으로부터보복살해되거나살해될뻔한사건이연이어발생함에따라같은해 9월 재피해방지사건등록요령 을제정하여피해자에게보복할위험성이있는사건에대해계속적인파악과필요한예방및경계활동을행하고, 가능한한범죄자에대한정보를피해자에게제공하고있다. 2001년에는법무감찰당국에서범인의교도소로부터의출소정보를피해자로부터의요망을감안하여범죄피해자및경찰에통지하는 수형자의석방등에관한정보의통지제도 를시행하였고, 이에따라경찰청형사국에서는 재피해방지요령 을제정하여재피해방지조치의강화와대상피해자범위의확대등을추진하였다. 또한재피해우려를강하게느끼는피해자에대해서는 방범벨 등의방범기기를대여하거나, 피해자집에 자동긴급통보장치 를설치하는등의시책을실시하고있다. 피해자의신체에대한증거채취시의피해자부담을최소화하면서정확한증거수집을행하기위해 성범죄수사채증키트 를개발, 부터전국적으로도입하는한편, 필요한피해자에게제공하는의복및속옷, 샌들등도국가부담으로전국경찰관서에비치하고있다. 또한, 피해자의진찰및검사에여의사가바람직하다는점에서여의사확보를위해경찰과전국산부인과의사회등과의네트워크구축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한편, 피해자의프라이버시를보호함으로써이차적피해를예방하기

71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연구 66 위한노력의일환으로피해자전용의 진술청취실 을설치하고, 경찰관서에출두하여진술하기를꺼려하는피해자또는피해자가지정하는장소에서진술을청취하는경우이용할목적의 피해자전용차량 을국비로구입하여전국에 251대를배치하였다. 아울러수사과정에서피해자의경제적부담을실질적으로경감시키기위해경찰관서등에서의진술을위해출석하는경우그여비, 경찰에제출하는진단서의비용등을모두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부담토록하고있다. 전국경찰에성범죄피해자전용상담전화 110번 이설치되어성범죄수사에정통한여경및상담자격을가진여성직원이대응토록하고, 성범죄피해자등을위한상담실도경찰본부에설치하고 1명이상의여경을배치토록하고있다. 또한, 여경등이학교, 병원, 여성단체의집회등에적극적으로참석하여성범죄의현상및경ㅊ팔의대처상황, 호신술등을설명하는기회를마련하고, 신문, TV 등의매스컴과인터넷을적극적으로활용한홍보활동을전개하고있다. 경찰관이피해자에대해장기적인상담을제공하기곤란함에따라많 은지방자치단체에서는상담사를채용하여단기간의상담을제공하고있 다. 143) 또한, 경찰수사시경찰관에의한 2 차적피해방지를위해경찰관 143) 2004 년현재일본전역에 225 명의전문상담원 ( 임상심리사자격자등 ) 이활동하고있고, 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는정신과의사, 임상심리사가경찰의위촉을받아피해자의정신적치료를담당하고있다.

72 책임연구과제 에게도상담에필요한기초적인지식및기술습득을위해정신과의사 등을경찰상담업무어드바이저로위촉하여운영하고있다. 일본의피해자지원체제는형사사법기관인경찰에서부터조직화되었으며, 그후민간조직과연계하여피해자지원의영역을확대해나가고있는상황이다. 즉, 과거피해자에대한충분한배려가없던상황에서일본경찰청이적극적이고실질적으로피해자지원체제를모색하기시작하면서부터피해자지원에대한민간의관심과참여가증폭되었다고할수있다. 경찰에서대응하기어려운사항에대해서는무관심하기쉬우므로이를극복하기위해각종기관및단체와연계하여피해자지원을확대해나가고있다. 일본전역에서형사사법기관, 민간피해자지원단체, 복지관계기관, 의료관계단체등이참여하는 피해자지원연락협의회 가설립되어운영중이고, 피해자에대해보다세밀한지원을제공하기위해경찰서와지역단위의네트워크가 2,000여개구축되어있다. 또한, 성범죄피해자는경찰에신고하기이전에민간피해자지원단체에상담하는경우가많고, 또한민간단체에서는장기적인정신적지원등경찰에서지원하기곤란한부분에대한지원을기대할수있다는점에서한층연계를강화하고있다. 이를위해경찰은민간의피해자지원단체설립시적극적인지원을행함은물론그운영에있어서도피해자지원관련정보를제공하는등직접적지원체제를마련하고있다. 144) 144)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지급에관한법률 제 23 조에의해공안위원회가 범죄피해자등조기원조단체 를지정할수있어, 민간단체가경찰로부터정보제공을받아피해자에대해직접적인지원을행할수있게되었다.

73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연구 68 1) 침입절도사건피해자를대상으로방범상유의사항을기재한재피해방지카드배포 ( 미에 ) 2) 검시 부검의필요성및매장절차등을기재한팜플렛을작성, 교부 ( 토야마 ) 3) 살인사건의유족에게사건개요설명, 향후수사방향, 부검등의필요성및범죄피해급부금제도등에관한정보를제공 ( 오사카 ) 1) 피해자상담기술교육과정운영 ( 관동관구경찰학교 ) 2) 경찰관 1명을관내대학대학원사회복지학과에입학시켜피해자대책에대해연구, 임상심리사자격자로양성 ( 이와테 ) 3) 임상심리사자격경찰관 2명을범죄피해자대책실에배치 ( 아키타 ) 4) 고도의상담기술전문가보유법인에카운슬링업무위탁 ( 시즈오카 ) 1) 증인으로법정에출두하게된강간사건피해자의요청에따라임상 심리사자격을가진경찰관이피해자의증인심문시동행 ( 교토 ) 2) 청각장애인유족을위해수화가가능한직원을 피해자지원요원 145)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대책관련각국동향, pp

74 책임연구과제 으로지정하여애로사항청취, 피해급부제도설명, 공판시동행등지원 ( 아이치 ) 3) 피해자의진단서발부에필요한비용을자치단체비용으로지원 ( 도쿄, 아이치 ) 1) 출소가임박한복역수가피해자를보복하겠다는언동을함에따라피해자주거지에자동감시통보시스템을설치하고경계체제를확립하는등안전확보추진 ( 돗토리 ) 2) 재피해우려가있는피해자및가족에게휴대전화를일시대여하여비상연락체제확립 ( 에히메 ) 3) 약취및상해사건의범인이석방됨에따라피해자와정기적으로면접및전화연락을취함과동시에주거지주변을중점경계구역으로지정하여순찰을강화 ( 이와테 ) 1) 경찰본부가지자체의회및관계기관, 단체를대상으로피해자대책의중요성을설명하고설득하여자치단체에서는처음으로 범죄피해자지원조례 를제정 ( 미야기 ) 2) 살인사건유족을지원하기위해보건소, 자치단체, 아동상담소및학교등관계기관과지속적으로연락회의를개최하여적절한지원을실시 ( 홋카이도 ) 3) 전국피해자지원네트워크 에가맹하고있는민간피해자지원단체는총 35개단체가있으며경찰과연계하여피해자지원활동을전개 (2004년)

75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연구 70 범죄피해자가받는피해는신체적, 정신적, 경제적피해등복잡할뿐만아니라지원내용도다양하므로피해자지원을국가기관에서전부대응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고볼수있다. 따라서, 지원활동을충실하게하기위해서는민간원조단체에의한지원활동이필수불가결하다. 일본의경우 2004년현재민간피해자지원단체는 35개단체에이르며경찰은그설립과운영에대해여적극적인지원을제공하고있다. 또한순수민간지원단체는아니지만검찰청, 변호사회, 임상심리사회등의기관이회원으로된 피해자지원연락협의회 가자치단체별로설치되어있어경찰과유기적인협력관계를형성하고있으며, 조직범죄피해에대해서는각도도부현공안위원회의지정을받은 폭력추방운동추진센터 가경찰과의유기적인협력하에활동하고있다. 이들민간에의한피해자지원활동은전화상담을주로하고있으며, 가능한범위내에서면접상담을병행하는데전화상담은최초의상담창구로서피해에대한정보를청취함과피해자의요구에상응한정보, 조언의제공, 이용적절한시설, 전문가등에의소개를행하거나필요한경우에계속적전화상담에의한피해자의심리적지원을행하는등의역할을담당한다. 면접상담은목적에따라피해자가처해있는상황의정확한파악을위한면접, 피해자의위기적상황극복지원을위한비교적단기간의면접및장기적인심리요법등이있다. 한편, 민간피해자지원조직은활동주체가자원봉사자라는점등여러가지제약으로인해전화상담및면접등의활동에만족하고있다. 아직까지는사건직후의위기개입 (Crisis Intervention) 에까지는이르지못한실정이나, 향후민간지원활동의중점이이러한조기의직접적인지원으로전환되리라고예상된다.

76 책임연구과제 제 4 장피해자보호제도의한국적발전방향 지난 30여년간가장주목할만한형사정책적변화의하나로 피해자의재발견 (Wiederfinden von Opfern) 을들수있다. 국가의자의 (Willkür) 로부터범죄자를보호하려는것을이념으로하는근대형사소송법상피해자는잊혀진존재였으며심지어형사정책목적달성에장애요소로여겨지기도했다. 그러나, 피해자의권리는헌법상인간의존엄과가치차원에서재부각되고선진각국의입법형태로나타나게되었는데 1982년미국의 피해자및증인보호법, 1986년독일의 범죄피해자보호법 (Opferschutzgesetz), 1983년프랑스의 범죄피해자보호강화법, 2000 년일본의범죄피해자보호이법인 형사소송법및검찰심사회법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 과 범죄피해자등의보호를도모하기위한형사절차에부속하는조치에관한법률 등이제정되기에이른다. 이렇듯피해자가세계각국형사정책의전면에부각된배경을살펴본다면종래범죄통계는피해자의신고에의해드러난범죄에한정되었으나, 1960년대말부터시작된범죄피해자에대한실증적연구결과상당부분의범죄가드러나지않고있다는결과를확인하게되었는데, 피해자가형사절차에관여하게되면서입게되는소위제2차피해 (sekundäre Viktimisierung) 에그원인이있다는결론에이르게되었다. 그이후피해자보호와원조를위하여형사절차를전면적으로변형하거나적어도부분적으로손질하여현재의범죄자일원주의적경향을피해자 사회 가해

77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연구 72 자의 3가지차원에서고려하여야한다는움직임이활발하게전개되었다. 이를통해미국은현재 29개주헌법에피해자의정보접근권, 형사절차에서의진술권, 공평과존중과관심으로처우받을것을내용으로하는피해자의권리를명문화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지난 1993년, 1996년, 1998년전국적인범죄피해조사를실시하여범죄신고율변화를분석한바, 이에따르면점차신고율이증가는하고있으나평균 20% 대에불과해영국의 58.7%, 프랑스의 60.8%, 독일의 48% 에비해서는여전히낮은수준임이확인되었다. 146) 이처럼우리나라의범죄신고율이선진국에비하여현저하게낮은것은우리나라국민들이현재의형사사법체계를얼마나불신하고있는지를반영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입건된범죄자수보다 6배이상많은범죄피해자가형사절차에서정당한대우를받지못한다면이는곧국가가그의무를해태하는것이나다를바없다할것이다. 피의자나피고인의인권뿐만아니라피해자의인권도존중되어야공정하고정의로운형사사법을꾀할수있다는오늘날의분위기에따라형사사법기관은범죄피해자의보호와지원에관한많은제도와규정을만들고다듬고있다. 우리의경우범죄피해자에대한관심은헌법상의규정 ( 제27조제5항, 146) 형사정책연구원, 한국의범죄피해조사, 추세분석, 2002, 독일의경우에도성범죄에대한신고율은 18.9% 에불과하다.

78 책임연구과제 제30조 ) 에서도분명히찾을수있고, 배상명령제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성폭력처벌법 이라한다 ) 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이하 가정폭력특례법 이라한다 ) 등개별법률을통한범죄피해자의보호, 범죄피해자구조법상의보상제도에서와같이피해자보호등을위한꾸준한입법적노력을통하여그초석을다졌고, 2005년에는총괄적이고체계적인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을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법 이제정되어피해자보호ㆍ지원에있어서새로운전기를맞이하게되었다. 또한경찰은 2004년 8월 17일경찰청훈령을통해 범죄피해자보호규칙 을제정하여, 경찰의적극적인보호활동을통해범죄피해자의권익보호와신속한피해회복을도모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아울러구체적인범죄피해자보호를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매뉴얼 을작성하여일선경찰관들의범죄피해자보호를위한행동지침을제시하고있다. 범죄피해자가형사사법제도와가장처음으로접하는단계는수사기관즉, 경찰이다. 따라서범죄수사를원활하게행하기위해서는반드시피해자에대한적절한보호조치가마련되어야한다. 수사기관과범죄피해자는협조와갈등의관계에있기때문이다. 즉수사기관은한편으로는범죄피해자의고통을이해하면서도다른한편으로는그피해자를통해서중요한수사정보를얻어내야하는대상이기때문이다. 따라서수사에필요한정보를얻고나면그피해자에대한배려는잊을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수사절차상피해자보호는더욱강조되어야한다. 147) 그동안우리나라의피해자관련입법경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정 (1981) 배상명령제도도입 2 범죄피해자구조법제정 (1987) 피해자에대한국가의구조금지급 147) 장규원, 수사경찰의피해자보호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2005, pp.1.

79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연구 74 3 형사소송법개정 (1987) 피해자진술권도입 4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제정 (1990) 피해자및증인보호신설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 (1994) 수사와재판절차상피해자보호 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2003) 13세미만성폭력피해자에대한진술내용의녹화, 증거능력부여신설 7 범죄피해자보호법제정 (2005) 피해자참여권의확대, 2차피해자화예방및피해원상회복의가능성증대위와같은입법으로피해자에대한보호조치를취할수있는어느정도의기반은갖추어졌다고할수있으나선진국가의수준에비추어보면미흡한실정이라할수있다. 우리나라에서범죄피해자는고소인, 참고인, 증인, 배상신청인이되는것외에형사절차형성의주체로서참여하거나일반적으로그인격권을보호받을수있다는근거규정이전혀없는상태이다. 범죄자가입건되었는지, 체포되었는지, 구속영장이발부되었는지, 소추되었는지, 석방되었는지, 공판절차가개시되었는지, 공판절차가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 범죄자에대한형량이어떻게결정되었는지, 판결이확정되었는지등에관한제대로된정보를얻지못하고있고, 가해자의소추결정에대하여한정적인권한을행사하고있으며, 형사공판에서의역할도미미한수준이다. 물론개정형사소송법을통해주요부분의피해자보호규정이도입됨으로써피해자보호대책은새로운전기를맞게되었다 년제정된범죄피해자보호법은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의기본시책

80 책임연구과제 등을정하고, 범죄피해자에대한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보호ㆍ지원과국민의범죄피해자지원활동을촉진함으로써범죄피해자의피해회복, 정당한권리행사및복지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1조 ). 148) 이법에서범죄피해자란 타인의범죄행위로인하여생명을잃거나직접정신적, 신체적, 재산적피해를입은사람과그배우자, 직계친족및형제자매를말하고, 그에해당하지않더라도범죄피해방지및범죄피해자구조활동으로인하여, 생명을잃거나정신적, 신체적, 재산적피해를입은사람 을말한다. 이법에서의범죄피해자개념은범죄피해자구조법등개별법에서의개념보다넓게설정하고있다. 이는기본법이개별법에서의범죄피해자보호의이념과대책을이어받아합리적인범위내에서피해자의개념을제한할수있도록예정하고있기때문이다. 149) 즉기본법은범죄피해자의보호에관한기본이념과시책에관한기본방향을설정하여야하고, 구체적인권리나급부에관한내용은특별법이나하위규정에서현실적인요건을추가하여규정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또한이법은범죄피해자의침해의정도, 보호ㆍ지원의필요성등에상응하여상담, 의료의제공, 관련법령에따른구조금지급, 법률구조및취업관련지원대책이이루어지도록피해회복즉, 원상회복을위한다양한지원책을규정하고있다. 또한범죄피해자가당해사건과관련하여수사담당자와상담하거나재판절차에참여하여진술하는등의형사절차상권리행사를비롯하여가해자에대한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결 148) 법제정과정에서피해자통지제도의확대, 피해자진술권의확대, 피해회복의임의적감경사유화의여부등을놓고사법개혁추진위원회와의많은논의가있었다. 149) 범죄피해자구조법에서의피해자는 대한민국영역안또는대한민국영역밖에있는대한민국선박또는항공기안에서행하여진사람의생명또는신체를해하는죄에해당하는행위 ( 형법제 9 조, 제 10 조제 1 항, 제 12 조, 제 22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처벌되지아니하는행위를포함하며, 동법제 20 조또는제 21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처벌되지아니하는행위및과실에의한행위를제한한다 ) 로인한사망또는중상해를입은자 라고제한적으로규정하고있다. 한편가정폭력특례법에서의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인하여직접적으로피해를입은자 라고규정하여제한적으로해석하고있다.

81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연구 76 과, 형집행및보호관찰집행상황등형사절차관련정보를제공받을수 있도록근거규정을마련하였다 ( 제 7 조, 제 8 조참조 ). 한편경찰청은 2004년 8월 17일경찰청훈령을통해 범죄피해자보호규칙 ( 이하 보호규칙 이라한다 ) 을제정하여, 경찰의적극적인보호활동을통해범죄피해자의권익보호와신속한피해회복을도모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제1장은총칙편으로보호규칙의목적과, 피해자에대한정의, 피해자보호의기본원칙을규정하고있으며, 제2장은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의구성, 임무및운영에관하여, 제3장은구체적인범죄피해자보호대책을규정하고있다. 보호규칙에서피해자란범죄로인하여피해를입은자와그가족등이라규정하고있고 ( 제2조 2호 ), 여기에서의피해자대책이라함은피해자에대한각종지원과형사절차상피해자권익보호및제2차피해방지를위한종합적활동이라고정하고있다 ( 같은조 3호 ). 아울러경찰은피해자의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피해회복과권익증진을위하여노력하여야하며, 피해자의심정을이해하고그인격을존중하며, 피해자보호를위한초기대응에최선을다해야하고, 피해자를보호함에있어피의자인권이침해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한다는피해자보호의기본원칙을밝히고있다 ( 제3조 ). 범죄피해자보호입법에따라피해자지원센터등민간지원단체의법적근거가마련되었으며 ( 범죄피해자보호법제16조, 제17조 ), 2004년 10월부터전국검찰청에서는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을위한전담검사및담당관을지정하여범죄피해자에대한보호ㆍ지원업무를담당하도록하였

82 책임연구과제 고, 경찰도범죄피해자를보호ㆍ지원하기위하여피해자서포터제도를운영하고있다. 경찰과검찰또는법원등의형사사법기관을포함한국가기관의피해자보호를위한정책은실정법의한계가있다. 또한형사사법기관과범죄피해자사이에는해소할수없는정서적인간극이존재한다. 즉범죄피해자의경우국가작용에대한불신이나불안때문에형사사법기관또는기타의국가기관에접촉하는것을꺼리거나, 지나치게높은기대로인하여오히려실망과분모를느낄수도있다. 이러한까닭에민간피해자지원센터의역할은중요하다. 150) 이에범죄피해자보호법은범죄피해자지원을목적으로법인을설립하여운영하고자할때에는법이정하는요건과절차에따라법무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하고, 등록된법인 ( 범죄피해자지원법인 ) 의건전한육성과발전을위하여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예산의범위안에서보조금을교부할수있도록하였다 ( 제16조, 제17조 ). 이러한까닭에우리나라피해자지원센터의가장큰특징은검찰이후원하여전국검찰청별로센터를설립하였다는것이다. 또한설립초기부터범죄예방지역협의회와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는것도또다른특징으로꼽을수있다 151) 150) 우리나라최초의민간피해자지원센터는김천ㆍ구미의피해자지원센터를꼽는다 년 9 월설립되었으며, 의료ㆍ법률ㆍ상담전문위원과자원봉사자들의도움을받아운영하고있다. 센터의재정은김천시와구미시의보조금, 범죄예방지역협의회의후원금및회비등으로충당하고있다. 151) 조균석, 범죄피해자지원개론, 피해자지원센터, 2005, pp ( 장규원, 수사경찰의피해자보호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2005, pp.5. 재인용 ) 152) 범죄피해자보호규칙 ( , 경찰청훈령제 428 호 )/ 장규원, 수사경찰의피해자보호방안, pp.6-7.

83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연구 78 수사절차에서모든사람의인권이존중되어야하는것은당연하다. 특히범죄피해로인하여정신적타격을입은피해자에대한대응에는특별한배려가요구된다. 이에대하여형사소송법은 검사, 사법경찰관리와그밖에직무상수사에관계있는자는피의자또는다른사람의인권을존중하고수사과정에서취득한비밀을엄수하여수사에방해되는일이없도록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고 ( 제198조 ),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제7조도 사법경찰관리는범죄를수사함에있어서기밀을엄수하여수사에지장을초래하지아니하도록주의하여야하며피의자ㆍ피해자기타관계인의명예를훼손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는비밀엄수규정을두고있다. 또한범죄수사규칙제10조도 수사를할때에는항상언동을삼가고관계자의편익을고려하여필요이상으로불편이나혐오감기타의괴로움을주는일이없도록유의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동안우리의형사소송법등관련법규에서피해자보호에관한뚜렷한명문의규정을찾아볼수없고, 각종수사지침서에피의자로지목된사람이나주변인물을괴롭히거나무고한범죄자를만들지않도록주의하라는내용은있지만, 피해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한조치또는 제2차피해자화 방지를위한구체적조치는제시되어있지않다는점이지적되었으나, 경찰청의범죄피해자보호규칙에서는수사단계에서의피해자보호에관한분명한원칙을제시하고있다. 즉경찰은피해자의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피해회복과권익증진을위하여노력하여야하며, 피해자의심정을이해하고그인격을존중하며, 피해자보호를위한초기대응에최선을다하여야하고, 피해자를보호함에있어피의자인권이침해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한다고규정하여피해자의권리보호에충실을기할수있게되었다 ( 규칙제3조 ). 또한, 2008년 1월 1일부터시행되고있는개정형사소송법은그간의논의를바탕으로범죄피해자보호를강화하는내용의규정을일부추가

84 책임연구과제 함으로써피해자보호를위한진일보한입법으로평가받고있다. 이러한경향을반영하는가장두드러진규정이있다면바로재정신청제도를확충한개정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을들수있다. 153) 즉, 재정신청대상범죄를모든범죄로확대함으로써피해자의법적구제를보다용이하게한것이다. 이러한재정신청대상범죄의확장으로검사의불기소처분에대하여법원통제가강화되면경찰수사결과에대해서도사법판단을받게되기때문에고소사건처리시불기소의견으로송치하는경우에는보다신중한판단을할필요가있다할것이다. 수사절차에있어피해자보호정신을직접적으로담고있는규정들은이외에도구속사유를심사할때피해자및중요참고인에대한위해우려여부를고려하여구속여부를결정하는것, 신뢰관계있는자와동석을시키는것, 154) 피해자의동의를얻어영상녹화를할수있도록하는것 155) 등을들수있다. 156) 153) 형사소송법제 260 조 [ 재정신청 ] 1 고소권자로서고소를한자 ( 형법제 123 조부터제 125 조까지의죄에대하여는고발을한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는검사로부터공소를제기하지아니한다는통지를받은때에는그검사소속의지방검찰청소재지를관할하는고등법원에그당부에관한재정을신청할수있다. 154) 형사소송법제 163 조의 2 [ 신뢰관계에있는자의동석 ] 1 법원은범죄로인한피해자를증인으로신문하는경우증인의연령, 심신의상태, 그밖의사정을고려하여증인이현저하게불안또는긴장을느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직권또는피해자 법정대리인 검사의신청에따라피해자와신뢰관계에있는자를동석하게할수있다. 2 법원은범죄로인한피해자가 13 세미만이거나신체적또는정신적장애로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미약한경우에재판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등부득이한경우가아닌한피해자와신뢰관계에있는자를동석하게하여야한다. 155) 형사소송법제 165 조의 2 [ 비디오등중계장치에의한증인신문 ] 법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증인으로신문하는경우상당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검사와피고인또는변호인의의견을들어비디오등중계장치에의한중계시설을통하여신문하거나차폐시설등을설치하고신문할수있다. 1. 아동복지법제 40 조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죄의피해자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 5 조부터제 10 조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죄의대상이되는청소년또는피해자 156) 김재민, 개정형사소송법시행에따른경찰수사의변화방향, 치안정책리뷰, 2008, pp.2.

85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연구 80 범죄피해자보호규칙은범죄사건을처리하는과정에서수사경찰은피해자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법령에저촉되지않는범위내에서수사의진행에관한설명과피해자의구제또는불안의해소에도움이된다고인정되는정보를제공하도록하였다 ( 제11조 ). 범죄피해자의가장기본적인권리는자신이당사자인사건에관한정보를제공받는것이라할수있다. 정보를제공받을권리는피해자로하여금사건의진행상황을충분히숙지함으로써그후에있을수있는피해자의인격권의침해로부터자신을방어할수있는전제요건이될뿐만아니라일정한범위에서인정되는피해자의절차참여권을적시에적절하게행사할수있게하는필수요건이라할수있다. 또한형사절차에서피해자에게인격권의보호와일정한절차의참여권한이보장되어야한다는점을기초로정보권보장이요구된다. 피해자에있어서정보제공이갖는의의는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첫째, 범죄피해로부터의정신적회복과불안의경감을꾀할수있다. 범죄피해자자신이당사자인사건에대한정보의획득은피해의충격을극복할수있는전제조건이며, 아울러불안해소에도도움이된다고할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정보를제공받을권리는우리헌법제10조가보장하고있는 인간의존엄내지는행복추구권 을보장하는것이라할수있다. 그러나정보제공의요구권은정보제공이라는국가의행위를요구하는것이다. 한편국가는범죄피해자의청구를기다릴것없이정보제공의희망유무를확인하는등의적극적인활동을행할것이요청된다. 이러한까닭에서정보제공요구권은사회권의성질을갖는것이라할수도있다. 따라서이는분명한법적근거가있어야한다. 둘째, 재피해의방지를꾀할수있다. 범죄가피해자의신고로발각되

86 책임연구과제 고또한그정보제공을기초로범인이검거되는경우범인이피해자의신고에대한원한으로부터피해자에게보복을가할가능성은항상존재한다. 예컨대스토커 (Stalker) 등과같은범죄에있어서는그범죄의성질상범행반복의가능성이매우높다. 이러한경우가해자측의정보, 특히그신병에관한정보를피해자가얻을수있다면일정범위에서는그예방책을강구할수있을것이다. 셋째, 범죄에의한재산적손해의회복을꾀할수있다. 범죄로재산적손해를입은피해자가그회복을요구할정당한이익을갖는것은명백하며국가와의관계에서도가해자에대하여민사소송을제기할권리는헌법제27조제1항에서기본권으로보장하고있다. 이경우에형사절차를통하여얻은정보를활용할수있다면, 범죄에의한재산적손해의회복이보다쉽게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넷째, 형사절차에대한감시기능을확보할수있다. 현행형사소송법상범죄피해자는소송의주체가아니다. 따라서소송의주체인검사나피고인또는법관등에게인정되는형사절차의당사자로서의지위를누릴수없다. 이러한사실은소송주체로서의지위로부터직접정보를제공받을권리를도출할수는없다는것을뜻한다. 범죄피해자는자신이당사자인범죄사건이적정한절차에의거하여처리되는것에대한정당한이익을가질수있다는것에대해서이론이있을수없다. 문제는이를법적권리로어떻게구성할수있는가이다. 법적근거가없이구체적청구권으로서피해자의정보제공요구권을이야기하는것은곤란하다. 그러나피해자에게는일반정보와는달리사건에관한개별정보에대하여는정보제공에의해침해되는권리내지는이익이발생하게되므로이와의조화를꾀하는것이당연히필요할것이다. 그러한권리내지이익으로서는가해자나사건관계자의명예나사생활의보호, 적절하고원활한수사와공판의유지, 가해자의교화ㆍ개선

87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연구 82 과사회복귀의촉진등이거론될수있다. 정보제공을인정할것인지는이들요소와피해자측의정보획득의이익을비교형량하여정할수밖에없지만, 그판단은개별사건마다대립하는이익내용을가능한한구체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 범죄피해자에대한정보제공은피해자가정보제공을요구하거나어떤방식으로든절차참여의의사표시를한경우형사절차의각단계별로기본적인진행과정과내용을형사사법기관이피해자에게통지하도록의무지우는입법화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157) 범죄피해자보호규칙은제2차피해방지를위하여피해자들의조사에어울리는장소이용, 그외피해자들에게가능한한불안또는불편을느끼지않도록하기위한조치를강구토록규정하였다 ( 제12조 ). 이에따라피해자를고려한시설의이용은경찰서등에설치된피해자조사실을이용하거나피의자와분리하여조사할수있다 ( 같은조제2항 ). 범죄피해자의진술은범행의객관적경과및상황의파악에있어중요하다. 따라서진실을규명함에있어서범죄피해자에대한조사는필요하다. 그러나조사과정에서피해자의명예나사생활이침해되어제2차피 157) 예컨대일본경찰은 1997 년 피해자대책요강 을근거로 경시청피해자연락실시요령 을제정하여 피해자연락제도 를실시하고있다. 피해자연락제도의적용대상자는살인ㆍ성범죄ㆍ전치 1 개월이상의상해사건, 교통사고의피해자이다. 피해자에게연락하는내용은수사의진행상황, 범인의성명, 기소ㆍ불기소처분의결과, 기소된법원등이다. 또한범인을검거하지못한경우에도살인ㆍ성범죄ㆍ전치 1 개월이상의상해사건의피해자에대하여는피해신고수리후약 2 개월, 뺑소니등의교통사고피해자에대하여는약 2 주간을경과한시점에서수사상황에대한연락이이루어진다. 한편일본의검찰청에서는 1999 년 4 월부터피해자나그친족에게처분결과등을알려주는 피해자통지제도 를실시하고있다. 통지의대상이되는피해자는경찰의피해자연락제도와같은범죄종류에한정되지않는다. 통지하는내용도기소의경우사실의요지, 불기소의경우주문ㆍ이유의골자등과같은수사단계에서의정보뿐만아니라공판기일, 재판의결과, 상소의유무와같은공소제기후의정보도대상으로하고있으며, 나아가구속ㆍ보석등의피의자ㆍ피고인의신병상황에까지이르고있다.

88 책임연구과제 해가발생하는경우도있을수있다. 따라서범죄피해자의인권을보호하여그고통을경감시킬것이요청된다. 수사단계에서제2차피해의방지를위하여범죄피해자의심정을배려하여조사장소ㆍ시기ㆍ시간ㆍ회수등의조사방법을연구하거나조사사실에대하여비밀을엄수할것이요청된다. 수사기관의조사에의한제2 차피해의구체적내용으로는 잦은조사및소환, 수사관의중복질문, 부적절한질문, 필요이상의지나친조사 등의경찰수사가피해자의부담이되고있다. 따라서필요이상의중복을피하는조사, 불필요한것을질문하지않는조사가조사담당자에게기대된다할것이다. 피해자조사에대한피해자의부담을경감하고피해자의인권을보호한다는측면에서피해자변호인제도의도입을검토하는것도바람직하다할것이다 158). 우리나라현행법은피해자에게변호인의조력을받을수있는권리가있음을명시적으로인정하고있지않다. 다만성폭력처벌법제22조의2는 법원은성폭력범죄의피해자를증인으로신문하는경우에는검사또는피해자의신청에의하여피해자와신뢰관계에있는자를동석하게할수있고, 수사기관도위의피해자를조사하는경우에는피해자의신청에의하여피해자가지정하는자를동석하게할있다 고규정하고있다. 범죄피해자보호규칙에서도제11조피해자에대한정보제공권의구체적내용으로형사보좌인의조력을받을권리를규정하고있다. 그러나제2차피해자화의방지및적극적인피해자 ( 또는증인 ) 의보호를위해서는법률전문가인변호인의조력을받을수있게하고, 그변호인의출석권까지인정하는것이매우효과적이라하겠다. 독일의경우형사소송법의개정을통하여신뢰할만한자의동석과변호사의참석권을모두인정하고있다. 159) 우리의개정형사소송법이일정한경우피해자 158) 김성돈, 피해자변호인제도의도입방안, 피해자학연구 ( 제 10 권제 2 호 ), 한국피해자학회, 2002( 장규원, 수사경찰의피해자보호방안, p.9. 재인용 ) 159) 독일형사소송법제 406 조 f [ 소송절차에서의변호사의대리 ] 1 피해자는형사절차에있어

89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연구 84 와신뢰할수있는자의동석을허용토록한것은매우다행스런입법이 아닐수없다 ( 형소법제 163 조의 2) 범죄피해자보호규칙은피해자의신변안전에필요한조치의강구역시규정하고있다 ( 제13조 ). 가해자의보복으로인한재피해의방지는피해자에게있어가장절실한것이다. 피해자의안전을확보하는것은경찰의입장에서도국민이안심하고수사에협력할수있는기반을구축하는데필수불가결한것이다. 따라서강력사건을수사하는경우사건의발생경위등을근거로재피해가능성유무에관한종합심사를통해재피해방지조치의필요가있을경우에는소위 재피해방지대상사건 이라고등록하고, 경찰관의피해자신변경계와주거지주변의경계강화, 긴급통보장치의설치, 160) 방범도구등의대여등상황에따른조치를강구할수있을것이다. 피해자보호와관련된우리의법제도현실과일반적인피해자대책가 운데논의의필요성이있는일부내용을살펴본후피해자보호방법에 변호사의조력을받거나변호사로하여금대리하도록할수있다. 2 법원이나검사의피해자신문시변호사의참석을허용한다. 질문에대한이의제기에관한피해자의권리를피해자를위하여변호사가행사할수있으며, 법원조직법제 171 조 b 에의한공개금지를신청할수있으나, 피해자가이에반대할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피해자가증인으로서신문받는경우, 피해자의신청이있으면자신이신뢰하는 1 인의참석을허용할수있다. 신문을행한자가이에관하여재판하며, 그재판에는불복할수없다. 160) 미국일부주에서운영중에있는위험신호버튼 (Panic Button) 은가정폭력내지재피해 보복범죄의특별한위험에처한여성등피해자들이향상휴대할수있도록설계된작은단추모양의장치로서전화보다더신속하게경찰에게연락이가능하고, 신고메시지는즉각적인대응우선권을가진다.( 경찰청, 각국의가정폭력실태및대책, p.15.)

90 책임연구과제 따른법적지위개선방안에대하여개관코자한다. 먼저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인격존중규정및조사최소한의원칙이준수되어야하며, 역시동법에의한피해자분리신문및비디오중계허용은피해자보호를위해새로이도입된규정인만큼엄격히시행되어야한다. 그동안, 비디오중계에의한분리신문과관련하여형사소송법에는아무런언급이없어개정필요성이대두되었던바, 개정형사소송법제165조의2에비디오등중계장치에의한증인신문을규정함으로써입법적불비를해소하였다. 그밖에증인신문시피고인의퇴정 ( 형사소송법 ) 및재판공개원칙의제한 ( 성폭력특별법및법원조직법 ) 역시피해자보호를위한규정이라할수있다. 또한, 우리현행법에는피해자가변호사보좌인을이용할수있는지또는그들을통해서대리하게할수있는지가애매하게규정되어있다. 단지, 개정된형사소송법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은신뢰할만한자의동석권을규정하고있다. 한국적현실에서피해자에대한원상회복및가해자-피해자-화해가아주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에도형법내지형사소송법에관련내용이명확히규정되어있지아니한것역시논의의대상이될수있다. 이와같은측면에서현행법률규정의통일적정비가필요하다. 피해자및증인에대한위해행위를규제할수있는형법적측면의고려가필요하며, 절차법적인측면에서는특별법의내용을가급적형사소송법으로흡수하여제도화하는것이필요하다. 물론형사사법기관의인식전환이없이법적제도만으로피해자에대한보호가보장되는것은아니지만이것이전제되지않은상태에서는지속적인보호는기대할수없는것이다. 특히, 성범죄ㆍ아동범죄ㆍ조직범죄의경우에는법적ㆍ제도적장치가보다시급히정비되어야한다.

91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연구 86 우선피해자는형사절차의객체가아니라주체로서대우받아야하며, 이를위해피해자의절차참여권은적시에행사할수있어야하고, 정보에접근할수있는권한은충분히부여되어있어야한다. 먼저피해자의정보권을완전히실현하기위한전제로서 ' 기록열람권 ' 이부여되어야한다. 피고인측의부당한공격내지책임전가식변호에대해스스로의이익을효과적으로방어할수있기위함이다. 다만, 피고인의기록열람권, 프라이버시, 방어권, 실체적진실의발견이익등과조화를이루어야하는한계가있으며, 피고인의열람권에비해열등한위치에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독일은 1987년모든피해자에대한기록열람권을허용하였으며 ( 형소법제406조의e), 변호사를통해서만기록열람이가능하다 ( 피고인과동일 ). 우리현행법상피고인의기록열람권이지극히제한적으로규정되어있으므로피고인의기록열람권신설과균형을유지하여야하며, 피해자가재정신청권을실질적으로행사하기위해서는수사중인서류에대하여도열람권을인정하는방안이고려되어야할것이다. 또한, 피해자의공판절차출석권이보장되어야한다. 현행법상으로도피해자가얼마든지공판을방청할수있지만이것이피해자의권리로규정되어야만한다. 피해자가증인으로신문받는경우가아니더라도출석권을권리로서인정받아야하며, 피해자의신청이있는경우소환장을보내고, 공판정에서도소송당사자지위에준하는좌석배치가필요하다. 독일법상의부대공소 (Nebenklage) 역시고려될만하다. 부대공소는검사가제기하는공소절차에피해자가부대적으로, 보조적으로참여하는제도로서피해자의공판절차참여를가장포괄적으로그리고가장강력하

92 책임연구과제 게보장하는제도이다. 살인죄 살인미수죄 상해죄 성범죄 약취죄등의경우피해자또는사망한자의직계친족등이법원에신청하면법원이검사의의견을들어허용여부를결정하며, 참가의시기는언제나가능하다. 판결후에도상소제기목적으로참가가가능하다. 부대공소인은검사와동일한권한즉, 기피신청권 질문권 질문허용에대한이의신청권 증거신청권 의견진술권 독자적인상소권을갖는다. 현재독일에서는매년 5-12% 정도의사건에서피해자가부대공소로공판절차에참여하고있다. 그러나, 독일과같은포괄적인권리인정은피고인에게지나친부담을줄수있다. 즉, 피고인이 2명의적과싸우는형국이되고, 피해자가검사와동일한권한으로절차에참여하는것은실체진실발견에도오히려방해가될수있다는점에서부대공소제도를그대로도입하기보다는그취지를살리는방향으로입법하는것이중요하다. 즉, 피해자에게기피신청권을인정하거나, 신문참여권, 질문허용에대한이의제기권등은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피해원상회복은피해자가형사절차를통하여원하는것을궁극적으로실현하는것으로볼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합의는실무상수사개시단계부터양형, 집행에이르기까지중요한효과가인정되어왔지만실체형법이나절차법에근거규정이없고당사자의자율에맡겨져있다. 합의를위한지나친집착이새로운범죄를불러오기도하고, 피해자에게는오히려제2차피해를초래하기도한다. 피해자가지나치게우위인상황에서는가해자가자신이저지를죄책을훨씬넘어서는경제적, 심리적부담을지기도하고, 161) 반대로조직폭력범죄와같이가해자가우위인상황이되면피해자와합의하려는가해자를만나는것만으로도피해자에게는고통이될수있다. 161) 과실범이나상습성이없는우연한범죄의경우빈번히나타난다.

93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연구 88 이런우리의현실하에서는가해자와피해자사이의합의를공개적인방법으로그리고제도화시켜해결하는방법을생각하지않을수없다. 다만, 민사적화해만으로절차를종결시킨다면돈많은범죄자만을보호하는제도로전락할위험성이있으므로문제점을해결하면서장점을살리기위한바람직한모델정립이중요하다. 이러한원상회복을형사절차와연계하는방법으로는독일의경우를참고해볼때, 첫째, 형벌과는다른하나의제재로서형법에규정하는방법 ( 독일형법제46조a, 양형참작사유로규정하는방법포함 ), 둘째, 형사절차를종결또는중단시키는요건으로규정하는방법 ( 독일소년형법상의다이버전 ) 등이있을수있다. 즉, 독일형사소송법은원상회복을조건으로하는불기소처분 ( 형소법제153조의a) 을규정함으로써 ' 형사절차상화해제도 (TOA)' 를도입하고있는데, 검사가법원과피의자의동의를얻어 3월내지 6월의기간내에원상회복을조건으로기소중지할수있으며, 그이행시에는반드시불기소하여야한다. 경미사건의신속한종결이목적이며, 독일전체불기소사건의 1% 정도를차지한다. 또한, 검사와법원은형사절차의어떠한단계에서도화해를시도하여야하며 ( 형소법제155조a), 검사와법원은직권으로제3의화해조정기관에화해를의뢰할수있고, 그기관에게사건과관련된정보를제공할수있다 ( 형소법제155조의b). 원상회복을위한벌금형의집행납입유예, 분납을허용하는제도도마련되어있다 ( 형소법제459조a). ' 형사실체법상의화해제도 ' 로서독일은피해자와의합의를양형조건으로보거나그자체를독립한제재로서기능토록하고있으며 ( 형법제46 조a, 각주 7 참조 ), 집행유예를선고하면서법원이과하는조건으로서피해변상을명할수있고, 변상을이행하지않으면집행유예가취소된다 ( 형법제56조b). 현재검찰, 행정관청, 민간기관, 법원등의협조로제

94 책임연구과제 3 의조정기관이화해를주선하는프로젝트가활발히진행중이다. 신문방식에있어서 ' 인격권존중규정 ' 이도입되어야한다. 수사기관과법원이피해자의인격권에대한보호보다실체진실발견에치중하여성범죄나명예훼손죄와같이피해자의내면의개인적영역을침해한범죄일수록도입필요성은더욱커진다. 물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에관련규정이명시되어있기는하나이와같은규정은단지개별특별법에의해규정될것이아니라형사소송법에원칙규정으로명시할필요가있다. 피해자신문시신뢰할만한자또는변호인의동석또한확대검토되어야한다. 독일은피해자가증인으로신문받는경우에는피해자의신청에의해그의신뢰를받는자의동석여부를신문자의재량으로허용할수있다 ( 형소법제406조f 제3항 ). 우리의경우성폭력특별법에신뢰할만한자의동석규정이있고, 개정형소법에이를반영함으로써범위를확대하였다. 변호인참석권의경우독일은모든피해자에게변호사의조력을받을권리를보장하면서그내용의하나로피해자신문시변호사의참석권을인정하고있다 ( 형소법제406조f 제1항, 제2항 ). 우리나라형소법에의도입여부역시검토되어야할것이다. 반복신문의회피및범죄자와의대면회피를위한비디오증언녹화및신문의비디오중계역시확대검토되어야하는데, 성폭력특별법상의제규정들이개정형소법에어느정도반영된것은다행이아닐수없다. 그밖에피해자는아니나공적인자격으로대리권을행사하는증인 162) 162) 수사담당경찰관내지검찰수사관등이해당될수있다. 개정형소법에새로이도입된조사자증언제도의시행과함께독일입법례의수용이필요하다고본다.

95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연구 90 의경우신문시주소대신에직장주소를진술할수있도록하는독일의 입법례 ( 형소법제 68 조 ) 도검토할필요가있다고하겠다. 163) 경찰청은그동안인권경찰상정립과범죄피해자보호강화를위해경찰청에인권보호센터를설치하고 164), 피해자서포터 165) 피해자보호관 166) 피해자심리전문요원 (CARE팀) 167) 등을배치하는등피해자존중의경찰활동추진을위한유 무형의노력을지속해오고있다. 이를통해범인검거및수사위주의경찰활동이범죄피해자중심으로변화하는등가시적성과가나타나고있으나 168) 아직일선현장경찰관들의범죄피해자보호관련의식이나피해자보호와지원을위한사회적기반등은만족할만한수준으로평가받지못하고있다. 이에보다효과적이고적실성있는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방안이검토되어야할것이다. 163) 독일형사소송법제 68 조 [ 증인신문 ] 1 증인의성명, 나이, 신분또는직업및주소를묻는것으로신문이시작된다. 증인이공직에있을경우주소대신근무지를진술할수있다. 164) 기존경찰청범죄피해자대책실을총경을책임자로하는인권보호센터로확대개편하였다.( ) 165) 1 인수사사건은사건담당자가, 1 개팀이상전종사건은지정된서포터가활동한다. 166) 피해자보호관으로지정된경찰서형사 ( 수사 ) 과장은강력사건피해자의애로사항을직접청취하고상담 지원단체를연계하고, 팀단위사건의경우최초현장출동자등사건별적임자를피해자서포터로지정하고, 지정된피해자서포터가교육, 휴가등의사유로유고시직무대행자를지명하는등피해자서포터에대한관리, 감독업무를수행한다. 167) 경찰청은범죄피해자보호시책의일환으로심리학전공자를경찰로특별채용하여피해자심리치료및지원활동을하는 피해자심리전문요원 (CARE 팀 ) 제도를도입 (2007.4) 하여범죄피해자의심리지원을도모하고있다. 168) 서울동작경찰서는 2006 년 5 월부터피해자지원협의회를발전시켜 ( 주 ) 농심, ( 주 ) 유한양행, 대방종합사회복지관과협력하여 Click! 희망심기 라는명칭으로범죄피해자지원사업을전개하고있다. 피해자지원협의회는 2005 년전국 233 개경찰서에구성되어상담 의료 법률등분야별피해자지원을담당하고있으며, 서울동작경찰서는이를민간과연계한협의체로확대하여범죄피해로인해경제적어려움에처한이들에게생계비 학자금 의료비 직업훈련비등생활안정자금을지원하는한편, 피해현장복구지원, 화해 중재지원, 수사기관동행등사법보좌지원, 가족간유대감이강화될수있도록가족기능향상프로그램운영, 범죄피해자캠페인등종합적인범죄피해자보호 지원활동을전개하고있다.

96 책임연구과제 먼저, 피해자의경찰관서출석으로인한 2차적피해를예방하기위해현장에서한번으로피해자조사를끝내는 One-Stop 조사제 169) 가보다확고히정착되어야하겠다. 피해자의피해품회수를위해서여죄및장물수사를강화하는등적극적으로피해자의피해회복을위한수사를전개하여야한다. 이를위해서는강 절도범에대한여죄수사및장물수사를강화하고, 신속한압수 수색등각종수사기법을동원하여여죄를끝까지추적하는의지가필요하다. 또한, 수법범죄에장물범을추가하고피해품이동경로에따른장물수사를강화함으로써피해품회수가능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사이버상의피해회복강화를위한 e-피해품관리사이트 개설도실효성여부가검토되어야할것이다. 한편, 강력범죄피해자의 심적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 예방을위해범죄현장에서부터임상심리사등전문가에의한위기개입팀의확대가검토되어야한다. Care Team의 1년 6개월여간운영성과를분석하고민간피해자지원단체와의연계체제구축도보다확대되어야한다. 170) 피해자에대한통지제도도 CIMS( 범죄정보관리시스템 ) 와연계하여, 사건접수 배당 수사진행 이송 수사결과등단계별로문자메시지 (SMS) 등을활용하여통지하고, 171) 경찰서수사지원팀또는상급관서에서각 169) One-Stop 조사제란범죄현장에형사 과학수사반 지구대가함께출동하여감식 피해조사등을한번에마치고, 피해조사서도 체크리스트형 을도입하여조사시간을단축하며, 피해자편의제공을위한 이동식피해조사실 을확대보급활용코자하는제도이다. 170) Crisis-intervention, Assistance & REsponse, 위기개입 지원 대응팀 : 강력범죄발생초기부터피해자에게전문적인상담, 지원활동을하기위하여경찰관으로채용한심리학학위및임상경험자로지방청강력계에배치되어있다. 강력사건등발생시초기현장출동하여위기개입으로심리안정을유도하고, 피해자심리평가, 상담및피해자지원단체연계등의임무를수행한다.

97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 연구 92 조사관별 통지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지관리 시스템 을 구축하는 등172) 이미 상당부분 피해자를 우선하는 통지시스템으로의 전 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효과성 검증 후 철저한 환류절차를 거쳐 보완책 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통지관리 시스템 체계도 2. 사건관계인 신분노출 등 2차 피해 방지 화상대질조사실을 설치하여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대면함으로써 야기되는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 및 가해자의 보복 위협의 우려로부터 피 해자를 보호하고173) 171) 2006년부터 CIMS를 활용하여 사건접수, 수사결과 등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문자메세지(SMS) 로 통지하는 SMS 자동통지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172) SMS 자동통지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자메세지로 통지한 경우, CIMS에서 통지기록을 보관하므 로 사건관련 통지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173) 2005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한 진술녹화실을 이용하여 두개의 조사실을 분리 설치하고, 줌카 메라, 영상 음향장치, 조명조절장치 등을 추가하여 화상대질조사실 운영이 가능하며 이를 통 해 사건관계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98 책임연구과제 화상대질조사운영체계 신고자등의신변보호를위해서신변보호의기준과단계별세부절차를규정한신변보호프로그램을마련하는한편, 휴대폰 SOS 서비스 또는 GPS장비대여등신변보호대상자와 Hot-Line 구축을통해위급상황시즉각대처할수있는시스템을마련하여야한다. 경찰청에서제작한범죄피해자보호매뉴얼의지속적인관리가무엇보다필요하다. 보다구체적이고명확한내용으로매뉴얼을작성, 관리해나감은물론변화하는사회환경에신속한대응이가능하기위해서는매뉴얼의업그레이드가필수적이기때문이다. 또한, 지속적인인권교육을통해일선경찰관들의인권감수성을향상시키는동시에, 피해자보호관으로지정된일선서형사 수사과장으로하여금현장의인권침해사례를철저히예방 감독하도록하고, 자체모니터링을통해피해자보호실태를평가하여, 피해자권리침해경찰관에대하여는엄정한징계와특별교육을, 피해자보호에앞장선경찰관은 피해

99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연구 94 자지킴이 로선발, 포상하는등자체신상필벌을강화해나가야할것이다. 한편, 외부로부터의감시 참여를위해민간 인권단체등과다양하고지속적인협력체계를유지함으로써 174) 경찰의피해자보호실태에대한국민의실질적이고효과적인모니터링이이루어져야하겠다. 제 5 장결론 형사절차, 특히경찰의수사절차에서그간잊혀진존재로취급되어온범죄피해자에대해그들의권리를인정하고보호하기위한보다체계적이고종합적인대책이마련되어야한다는점에는이견이있을수없다. 수사절차에서경찰의피해자대책은피해자의권리보호에만기여하는것이아니라궁극적으로는경찰에대한국민의신뢰를높이는효과를기대할수있기때문이다. 우리나라의경우산발적이긴하지만피해자보호를위한각종노력들이전개되어왔다. 175) 1987년헌법에 ' 형사절차에서의피해자의견진술권 ' 규정을두게된것은피해자보호정책에있어서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것이었다. 이후 ' 범죄피해자구조법 ' 을비롯하여피해자보호를위한각종특별법이제정되기시작하였는바,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174) 시민인권보호단 은인터넷을통한공모와시민단체의추천을받아지방청별로 10 인내외로구성되며경찰활동전반에걸쳐인권침해에대한감시자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년현재 148 명이활동중이다. 175) 우리의경우피해자보호는개별특별법및형사소송법을통하여이루어지고있다. 즉, 특별법의제정및개정을통해단편적으로피해자보호를꾀하여오던중범죄피해자보호법 (2005) 과형사소송법개정 (2007) 을통해상당부분체계화를이루게되었다.

100 책임연구과제 특례법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 과같은특별법들은피해자보호를위한대표적인법률이라할것이다. 최근에도성범죄피해자와그증인보호를위한관련특별법의개정을비롯하여피해자보호를위한꾸준한노력이이어지고있으며, 특히 2005년의 ' 범죄피해자보호법 ' 을통해피해자의능동적참여권을보장하고,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통해피해자증인신문시신뢰관계있는자의동석, 피해자동의하의영상녹화등범죄피해자보호를위한일련의규정을추가한것은진일보한입법이라할것이다. 앞으로피해자에대한위해행위를규제할수있는형법적측면의고려와개별특별법의내용을가급적형사소송법으로흡수하여제도화하는절차법적측면의검토가기대된다. 우리경찰의경우피해자대책을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해경찰청에 인권보호센터 를설치하여피해자대책추진체제를정비하는한편, 통합적인피해자보호지침을기초로피해자보호매뉴얼제작 배포, 피해자심리전문요원 (CARE팀) 제도운영등피해자보호를위한각종시책을적극적으로추진해나가고있다. 그러나, 합리적인화해 조정제도의부재로수사경찰이형사민원처리과정에있어서부담을안고있으며, 피해자보호를위한유관단체와의유기적협력에미흡한점이있고, 피해자수사를위한물리적환경조성면에서개선해야할점이많은실정이다. 이처럼불합리하고미진한수사환경을개선하는일은경찰의피해자보호대책발전방안을논함에있어매우중요한일이아닐수없다. 이런점에서법제도적으로독일의부대소송 (Nebenklage) 내지각국의화해 조정제도등형사절차상피해자권리보호방안이심도있게검토되어야한다고본다. 아울러경찰단계의피해자보호를위해피해품회수활동등범죄피해자에대한지원활동강화, 신변보호프로그램구비로

101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연구 96 사건관계인의신분노출방지, 화상대질조사실확충등피해자조사환경의개선이시급히요구된다. 또한타기관 민간단체등과의활발한교류를통해범사회적피해자보호 지원체계를구축하는데경찰이보다적극적인역할을수행하여야할것이다.

102 책임연구과제 참고문헌 Ⅰ. 단행본 1. 국내문헌 경찰청, 각국의가정폭력실태및대책, 2006., 범죄피해자보호대책관련각국동향, 김용세,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 치안연구소, 2002., 일본에서의피해자학연구동향, 피해자학연구 ( 제7호 ), 한국피해자학회, 박강우, 프랑스에서의피해자학연구동향, 피해자학연구 ( 제7호 ), 한국피해자학회, 박광민, 피해자보호에관한외국의입법동향, 피해자학연구 ( 제6호 ), 한국피해자학회, 안영훈, 프랑스형사소송절차에관한법강론, 치안연구소, 최석윤, 미국의범죄피해자보호 원조제도, 형사정책연구 ( 통권제35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형사정책연구원, 한국의범죄피해조사, 추세분석, 구미문헌 Albrecht, Peter-Alexis, Kriminologie Eine Grundlegung zum Strafrecht, 3. Auflage (2005)

103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연구 98 Bals, Nadine, Täter-Opfer-Ausgleich Cui bono? Befunde einer Befragung von Geschädigten und Beschuldigten, MschrKrim 2006, S. 131 ff. Bannenberg, Britta / Uhlmann, Petra, Die Konzeption des Täter-Opfer-Ausgleichs in Wissenschaft und Kriminalpolitik, in: Dieter Dölling u.a. (Hrsg.), Täter-Opfer-Ausgleich in Deutschland Bestandsaufnahme und Perspektiven, 1998, S. 1 ff. zit.: Bannenberg/Uhlmann, in: Täter-Opfer-Ausgleich in Deutschland Beulke, Werner, Strafprozessrecht, 8. Auflage (2006) Brühl, Albrecht / Deichsel, Wolfgang / Nothacker, Gerhard, Strafrecht und Soziale Praxis, 2005 Dölling, Dieter / Henninger, Susanne, Sonstige empirische Untersuchungen zum TOA, in: Dieter Dölling u.a. (Hrsg.), Täter-Opfer-Ausgleich in Deutschland Bestandsaufnahme und Perspektiven, 1998, S. 203 ff., zit.: Dölling/Henninger, in: Täter-Opfer-Ausgleich in Deutschland Dölling, Dieter u. a., Rechtspolitischer Ausblick, in: Dieter Dölling u.a. (Hrsg.), Täter-Opfer-Ausgleich in Deutschland Bestandsaufnahme und Perspektiven, 1998, S. 481 ff., zit.: Dölling u.a., in: Täter-Opfer-Ausgleich in Deutschland Frehsee, Detlev, Wiedergutmachung und Täter-Opfer-Ausgleich im deutschen Strafrecht Entwicklung, Möglichkeiten und Probleme, in: Bernd Schünemann / Markus Dirk Dubber (Hrsg.), Die Stellung des Opfers im Strafrechtssystem Neue Entwicklungen in Deutschland und in den USA, 2000, S. 117 ff., zit.: Frehsee, in: Die Stellung des Opfers im Strafrechtssystem Göppinger, Hans, Kriminologie, 5. Auflage (1997)

104 책임연구과제 Höynck, Theresia / Jesionek, Udo, Die Rolle des Opfers im Strafverfahren in Deutschland und Österreich nach den jüngsten opferbezogenen Reformen des Strafverfahrensrechts: Österreich als Modell?, MschrKrim 2006, S. 88 ff. Kaiser, Günther / Schöch, Heinz, Kriminologie, Jugendstrafrecht, Strafvollzug, 6. Auflage (2006) Kaiser, Michael, Die Stellung des Verletzten im Strafverfahren Implementation und Evaluation des 'Opferschutzgesetzes", 1992 Kunz, Karl-Ludwig, Kriminologie, 4. Auflage (2004) Meier, Bernd-Dieter, Kriminologie, 2. Auflage (2005) Meyer-Goßner, Lutz, Strafprozessordnung, 49. Auflage (2006) Rössner, Dieter / Klaus, Thomas, Rechtsgrundlagen und Rechtspraxis, in: Dieter Dölling u.a. (Hrsg.), Täter-Opfer-Ausgleich in Deutschland Bestandsaufnahme und Perspektiven, 1998, S. 49 ff., zit.: Rössner/Klaus, in: Täter-Opfer-Ausgleich in Deutschland Schwind, Hans-Dieter, Kriminologie eine praxisorientierte Einführung mit Beispielen, 16. Auflage (2006) Ⅱ. 논문 1. 국내문헌 김재민, 경찰의피해자수사개선방안에관한연구, 전남대박사학위논문, 2004., 개정형사소송법시행에따른경찰수사의변화방향, 치안정책리뷰 ( 제2호 ), 류병관, 범죄피해자보호에관한연구, 충남대석사학위논문, 2001.

105 경찰의범죄피해자보호대책연구 100 박광섭, 범죄피해자보상에관한체계적연구, 충남대박사학위논문, 사법개혁위원회, 사법서비스및형사사법제도, 송희진, 형사절차상피해자및증인보호방안에관한연구, 연세대박사학위논문, 장규원, 수사경찰의피해자보호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구미문헌 Böttcher, Reinhard, Das neue Opferschutzgesetz, JR 1987, S. 133 ff. Diemer, Herbert, Der Einsatz der Videotechnik in der Hauptverhandlung, NJW 1999,S ff. Hilger, Hans, Über das Opferrechtsreformgesetz, GA 2004, S. 478 ff. Kilchling, Michael, Opferschutz und der Strafanspruch des Staates Ein Widerspruch?, NStZ 2002, S. 57 ff. Meier, Bernd-Dieter, Täter-Opfer-Ausgleich und Wiedergutmachung im allgemeinen Strafrecht, JuS 1996, S. 436 ff. Rieß, Peter, Zeugenschutz bei Vernehmungen im Strafverfahren, NJW 1998, S ff. Rieß, Peter / Hilger, Hans, Das neue Strafverfahrensrecht Opferschutzgesetz und Strafverfahrensänderungsgesetz 1987, NStZ 1987, S. 145 ff. Rössner, Dieter, Gerechtigkeit für Gewaltopfer durch Kriminalstrafe?, Bewährungshilfe 1994, S. 18. Seitz, Helmut, Das Zeugenschutzgesetz ZSchG, JR 1998, S. 309 ff.

106 책임연구보고서 발행일 : 2008년 12월 26일발행인 : 김길배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용인시기흥구언동1길 29 홈페이지 : 이책의무단복제를금합니다. 이책자에게재된내용은연구자개인의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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