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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탈리아 I T A L Y 1. 정보통신 (ICT) 방송정책현황 2. 정보통신 (ICT) 방송품목현황 3. 정보통신 (ICT) 방송사업자현황 4. 정보통신 (ICT) 방송협력현황 이탈리아정보통신 (ICT) 방송시장주요이슈 시장 - 이탈리아정부, 20 억유로규모클라우드공공입찰예정 - 이탈리아방송규제기관, 2013 년 3 월에 LCN 승인 - 이탈리아스마트폰보급률 2012 년 6 월기준 27.7% 기록 사업자 - Telecom Italia, 2013 년 12 월에 Sicily 브로드밴드네트워크구축에 6,100 만유로투자 - Telecom Italia, 2013 년 11 월에중소기업용신규클라우드스토리지서비스개시 - Telefonica, 남미사업확대위해 Telecom Italia 인수계획 - Vodafone Italy, 2013 년 7 월에광통신망서비스커버리지확대 - Wind Telecomunicazioni, 2013 년 6 월에서비스개선위해 Alcatel-Lucent 와공동사업합의 - Wind Telecomunicazioni, 2013 년 4 월에 LTE 서비스망구축에 10 억유로투자 - 이탈리아통신과미디어사업자, 2012 년에 40 억유로손실

2 1. 정보통신 (ICT) 방송정책현황 1.1. 정보통신 (ICT) 방송정책및규제기관 정보통신 (ICT) 방송주무기관 이탈리아산업, 경제및정보통신 (ICT) 관련정책총괄부처 - 경제개발부 (Ministero Dello Syiluppo Economico, MSE) 정보통신 (ICT) 방송통합규제기관으로이탈리아정보통신 (ICT) 방송분야독립규제기관 - 통신규제위원회 (Autorita Per Le Garanzie Nelle Comunicazioni, AGCOM) 정보통신 (ICT) 방송관련업무구조 정보통신 (ICT) 방송정책주요계획 전자정부플랜 2012(e-Government Plan 2012) - 이탈리아정부는온라인서비스확대및공공행정기관의투명성과접근성을강화하기위하여섹터, 지역, 구조, 국제화의 4개영역에걸쳐총 80개의프로젝트를진행함국가브로드밴드네트워크전략 (Broadband: Internet for all by 2012) - 경제개발부 (MSE) 는 2012년까지모든국민들이 2~20Mbps 속도의브로드밴드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하는 국가브로드밴드네트워크전략 을추진하며, 보편적서비스, 고객서비스향상, 차세대네트워크 (NGN) 전환의초석등 3가지영역에초점을둠디지털이탈리아 (Digital Italia) - 경제개발부 (MSE) 는 2015년까지이탈리아전국민이 30Mbps 이상, 50% 이상국민이 100Mbps 이상브로드밴드를사용하는것을목표로하는프로젝트 디지털이탈리아 (Digital Italia) 를추진함 192 _ 한국인터넷진흥원

3 디지털지상파방송전환계획 - 디지털지상파방송전환을추진하는실행기구인 DGTVi(Per la Televisione Digitale Terrestre) 를통해정부, 공영및민영방송사가디지털전환을위해다방면으로협력함 정보통신 (ICT) 1) 경제개발부 (MSE) 경제개발부 (Ministero Dello Syiluppo Economico, MSE) 는 1946 년설립된산업상무부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로설립, 7 차례개편이후 2007 년조직개편당시통신부 (Ministry of Communications) 의조직과기능을흡수하여정보통신 (ICT) 방송주관부서로거듭남 2007 년 12 월정부조직개편과함께통신부 (Ministry of Communication) 의모든조직과기능을흡수해정보통신 (ICT) 방송분야의정책및입법제안을담당함 정보통신 (ICT) 방송분야에서는정책수립및입법제안만을담당하고있으며, 규제및집행은통신규제위원회 (AGCOM) 에서담당함 경제개발부 (MSE) 는 기업및국제화국 (Department for Enterprise and Internationalization), 에너지국 (Department of Energy), 경제개발국 (Department for Development and Economic Cohesion), 통신국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으로구성되어있음 경제개발부 (MSE) 조직도 출처 : 경제개발부 (MSE) 한국인터넷진흥원 _ 193

4 Profile 기관명 경제개발부 (Ministero Dello Syiluppo Economico, MSE) 설립시기 2006년 7월 전신기구 산업상무부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업무분야 이탈리아산업정책총괄, 정보통신 (ICT) 방송관련정책수립 홈페이지 History 2007 통신부흡수 2006 경제개발부 (MSE) 개편 2001 생산관리부 (Ministry of Productive Activities) 개편 1994 산업부 (Ministry of Industry) 개편 1993 산업부 (Ministry of Industry Commerce and Craftsmanship) 개편 1946 산업상무부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설립 2) 통신규제위원회 (AGCOM) 통신규제위원회 (Autorita Per Le Garanzie Nelle Comunicazioni, AGCOM) 는 1997 년 7 월에제정된정보통신 (ICT) 방송법에의거하여설립되었으며, 정부로부터독립된위원회형태의정보통신 (ICT) 방송통합규제기관임 통신규제위원회 (AGCOM) 는규제만을담당하고있으며, 정책개발은경제개발부 (MSE) 가담당함 통신규제위원회 (AGCOM) 는정보통신 (ICT) 방송, 언론, 출판분야에대한시장및기술표준, 규제와방송콘텐츠심의를담당함 통신규제위원회 (AGCOM) 는 2006 년조직개편을단행하여규제집행부서를중심으로규제업무를전담함 194 _ 한국인터넷진흥원

5 통신규제위원회 (AGCOM) 조직도 출처 : 통신규제위윈회 (AGCOM) 기관명설립시기전신기구업무분야홈페이지 Profile 통신규제위원회 (Autorità Per Le Garanzie Nelle Comunicazioni, AGCOM) 1997년 7월 n/a 정보통신 (ICT) 방송분야규제담당 History 방송통신법제정과함께설립 한국인터넷진흥원 _ 195

6 1.2. 정보통신 (ICT) 방송정책및규제 정책 1) 전자정부플랜 2012(e-Government Plan 2012) [ 전자정부플랜 2012 개요 ] 구분발표시기담당기관목적주요내용총예산 내용 2008년 12월 31일행정혁신부 (Public Administration and Innovation) 온라인서비스확대및공공행정기관의투명성과접근성강화섹터, 지역, 구조, 국제화의 4개영역에걸쳐총 80개의프로젝트진행 5년간 13억 8,000만유로출처 : 전자정부플랜 년 12월 31일, 이탈리아의수상 (Prime Minister) 과행정혁신부 (Public Administration and Innovation) 정무장관이이탈리아의전자정부계획추진을위한 전자정부플랜 2012(e-Government Plan 2012) 를발표, 2009 년 1월부터추진함 - 이탈리아는 2001 년부터다양한프로젝트를통해전자정부구축을위한노력을지속해왔으며, 선진적인전자정부시스템을구축하고있는국가중하나로평가되고있음 - 同프로젝트는온라인서비스의확대와공공행정기관의투명성및접근성강화가목적이며 2009 년부터 5년간총 13억 8,000 만유로를투입할계획을수립함 전자정부플랜 2012 는섹터 (Sectoral), 지역 (Local), 구조 (Structural), 국제화 (International) 의총 4 개영역으로, 섹터부문은중앙정부부처및대학연구기관관련프로젝트, 지역부문은수도를포함한주요도시및지역프로젝트, 구조부문은인프라프로젝트, 국제화부문은범유럽및국제네트워크관련프로젝트를포함하고있음 196 _ 한국인터넷진흥원

7 전자정부플랜 가지영역 출처 : 전자정부플랜 2012, VeyondStrategy 재구성 Sectoral 부문 섹터부문에서는주요중앙부처및대학교를대상으로하는프로젝트가진행되고있으며, 총 14개의목표 (Goal) 로구성됨 년까지일반초 중 고학교와대학교, 법원, 의료시설, 공공서비스, 환경, 관광등의분야에서디지털화를추진하고외무부및문화유산부와양해각서를체결, 모든행정서비스및업무의디지털화추진, 서비스포털서비스구축등의프로젝트를진행함 순번구분목표주요프로젝트 1 학교 2 대학교 3 법원 4 의료 [ 섹터부문 14 개목표 ] 모든초 중 고학교에업그레이드된네트워크구축및서비스제공 모든대학교에 Wi-Fi 커버리지확대및 VoIP 서비스보급을통해학생및행정서비스강화 모든지역, 중앙법원의프로세스자동화및주요전자서비스제공 전자 (e-health) 건강서비스확대및의료서비스의효율성증대를위한인프라구축 인터넷클래스룸 디지털교육 부모 - 학교웹 온라인서비스 / 네트워크시스템구축 디지털유니버스 전자기록시스템 디지털행정시스템 닥터네트워크 전자의료기록 한국인터넷진흥원 _ 197

8 순번구분목표주요프로젝트 5 기업 6 공공서비스 7 외무부 중소기업및벤처기업의비즈니스환경및프로세스개선 행정서비스및절차관련시민의불만을체계적으로관리 외무부및관련부처의모든행정서비스및업무를디지털화 8 환경 환경정보및보호, 의무에대한데이터구축 9 관광 10 문화유산부 관광정보및데이터를인터넷으로이용할수있는관광포털구축 문화유산부및관련부처의모든행정서비스및업무를디지털화 11 청년 청년관련취업정보, 커뮤니티서비스 지역의료혁신 리스크캐피탈펀드 공공서비스혁신 외국인서비스관리 외무부디지털화 환경서비스포털 에너지효율증대 국가관광포털 문화포털사이트 박물관의디지털화 컴퓨터및네트워크랩 (lab) 구축 청년관련포털 12 모바일 / 미디어 모바일 / 개인미디어관련데이터표준화 모바일관련필수데이터표준화기술 13 인프라 n/a 14 농업 n/a Local 부문 출처 : 전자정부플랜 2012 지역부분은지역및도시단위의디지털화를위한프로젝트가진행되고있으며인구데이터, 지역데이터, 정보보호, 브로드밴드서비스등 4개의분야에서각각의목표를설정함 년까지인구및지역데이터의효율성증대를위한인프라를구축하고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수준으로브로드밴드보급률을향상시킴 순번 구분 목표 주요프로젝트 15 인구데이터 인구통계데이터통합및효율성향상 인구통계데이터인프라구축 16 지역데이터 지역별데이터통합및효율성향상국가지역데이터인프라구축 17 정보보호 전자정부서비스이용을위한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를위한인프라구축 18 브로드밴드 [ 지역부문 4 개목표 ] 브로드밴드보급률은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수준으로향상 브로드밴드서비스 출처 : 전자정부플랜 _ 한국인터넷진흥원

9 Structural 부문 주요인프라프로젝트가추진되고있는구조부문에서는 6개의분야에서프로젝트가진행됨 년까지정보통신 (ICT) 을활용해금융및물류프로세스를혁신하고디지털문서화로전환, 혁신기술확산시스템구축등을추진함 [ 구조부문 5 개목표 ] 순번구분목표주요프로젝트 금융 / 물류프로세스 디지털문서화 공공서비스서비스 혁신기술확산 금융및물류관련프로세스및관리시스템의효율성향상 모든종이문서를디지털문서로전환 모든서비스의정보접근을강화, 소비자의선택및판단지원 혁신기술및노하우의확산시스템구축 시스템기능통합회계, 관리, 전략적컨트롤시스템 전자결제온라인결제시스템서류관리시스템 원스톱액세스포인트구축 혁신기술확산에이전시 정보시스템 / 네트워크보안 정부서비스및인프라보안수준강화네트워크보안공공서비스보안출처 : 전자정부플랜 2012 Internatinal 부문 또한, 이탈리아는전자정부정책개발, 인프라구축, 서비스제공등모든영역에서국제적협력을강화해이탈리아의글로벌입지를확대함 - 이탈리아는 G8 을통해전자정부추진을위한협력을지속해오고있으며, 인터넷거버넌스포럼 (IGF) 에참여하는등국제협력을위한모임에도적극참여함 - 또한, 유럽연합 (EU) 의정보화사회전략프로그램인 i2010 과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의혁신전략프로그램에참여함 [ 국제화부문 3 개목표 ] 순번 구분 목표 24 e-거버넌스개발 전자정부구축및서비스제공을위한국제적협력 (G8 중심 ) 25 인터넷거버넌스 인터넷거버넌스포럼 (IGF) 참여, 국제교류 26 유럽연합 (EU) 및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에협력 유렵연합 (EU) 의정보화사회전략프로그램 i2010 추진및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혁신전략프로그램추진출처 : 전자정부플랜 2012 한국인터넷진흥원 _ 199

10 이탈리아정부가 2011 년 11 월 11일공개한중간보고서에따르면, 이탈리아는정부서비스의디지털화, 컴퓨터리제이션 (Computerizition), 정보통신 (ICT) 인프라구축을위해 2012 년까지총 539 개의세부프로젝트를진행함 년 11월기준이탈리아는전체초 중 고등학교의 41% 인 4,300 개의학교에디지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시설구축을완료함 각학교에총 4만개의양방향화이트보드가지급되었으며, 同화이트보드사용을위한 Wi-Fi 또한보급됨 - 이탈리아정부는 전자정부플랜 2012 의세부프로젝트인 디지털캠퍼스 (Digital Campus) 를통해전국대학교에 Wi-Fi 커버리지를구축해 VoIP 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함 2011년 11월기준전국대학교의 65% 에해당하는 54개대학교에학교부지의 50% 에해당하는커버리지의 Wi-Fi 네트워크가구축되었으며, 약 150 만명의대학생들이同네트워크를사용할수있게됨 구축된 Wi-Fi 네트워크를통해학생들이온라인서비스들을이용할수있도록했으며, 학생들의개인정보파일을표준화된전자문서로제작해학교행정과정에서종이문서들이발생되지않도록함 2010 년 4 월부터진행되어온온라인의료문서프로젝트는 2011 년 2 월 2 일완료되었으며, 2011 년 11 월 9 일기준총 1,800 만명의이용자가온라인의료문서서비스를이용함 2) 국가브로드밴드네트워크전략 (Broadband: Internet for All By 2012) [ 국가브로드밴드네트워크전략개요 ] 구분발표시기담당기관기간목표투자액투입인력기대효과 내용 2009 년 6월경제개발부 (MSE) 2009~2012년이탈리아전국민에게 2~20Mbps 속도의브로드밴드접속환경보장 14억 7,132만유로약 5만명 GDP 20억유로증가출처 : 경제개발부 (MSE) 200 _ 한국인터넷진흥원

11 2009년 6월, 이탈리아정부는 2012년까지모든국민들이 2~20Mbps 속도의브로드밴드를이용할수있도록하는 국가브로드밴드네트워크전략 (Broadband: Internet for All By 2012) 프로젝트를발표함 - 이탈리아의 국가브로드밴드네트워크전략 프로젝트는경제개발부 (MSE) 가담당하며, 2009 년부터 2012 년까지총 14억 7,132 만유로를투자함 - 이탈리아정부는同프로젝트에약 5만여명이투입되었으며, 이에따라고용창출효과및 GDP 20억유로증가의효과를기대한바있음 2012 년까지의이탈리아의 국가브로드밴드네트워크전략 은보편적서비스, 고객서비스향상, 차세대네트워크 (NGN) 전환의초석등 3가지영역에초점을둠 - 이탈리아정부는브로드밴드서비스를보편적서비스로정의하고있으며 2011년까지모든국민에게브로드밴드서비스제공을목표로제시했으나, 이후완료시기를 2012 년으로 1차례연기한바있음 또한, 사업자들의경쟁촉진을통해고객서비스향상및요금인하등을이끌어내고자관련정책및규제를재정비함 국가브로드밴드네트워크전략 사업을통해향후이탈리아네트워크사업의목표설정, 준비, 환경정비등다음단계를위한초석을마련한다는계획임 이탈리아는지난 2009 년 1 월발표한 전자정부플랜 2012 에서 2012 년까지브로드밴드보급률및서비스수준을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수준으로업그레이드한다는계획을발표한바있으며, 同 국가브로드밴드네트워크전략 도같은맥락임 한편, 2010 년 2월, 경제개발부 (MSE) 는이탈리아지방자치단체연합체인 UPI (Unione delle Province d Italia) 와국가브로드밴드네트워크전략프로젝트추진을위한양해각서를체결한바있음 - 경제개발부 (MSE) 와 UPI 는브로드밴드서비스가제공되지않는 320 만명 ( 해당지역주민의 13% 에해당 ) 의지역주민들이브로드밴드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하는것을목표로브로드밴드인프라를구축하기로함 - 또한, 同양해각서는브로드밴드투자로인한상업적효과를기대할수없는지역에서향후 3년간차세대네트워크구축을위한시범서비스에대한내용을포함함 2012 년까지의브로드밴드보급사업에할당된총 14억 7,132 만유로의투자금은총 3 부문으로나뉘어투자됨 - 네트워크구축및관련장비투자에는 7억 6,400 만유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및테스트에 6억 1,800 만유로, 국가브로드밴드네트워크전략 활동비에 9,000 만유로를투입함 한국인터넷진흥원 _ 201

12 국가브로드밴드네트워크프로젝트투자규모 단위 : 백만유로출처 : 경제개발부 (MSE) 3) 디지털이탈리아 (Digital Italia) [ 디지털이탈리아프로젝트개요 ] 구분발표시기담당기관기간목표투자액기대효과 2011 년 12 월 경제개발부 (MSE) 2012~2015 년 내용 이탈리아전국민에게 30Mbps 이상, 이탈리아국민 50% 이상에 100Mbps 이상브로드밴드보급 n/a 인터넷기반산업발전촉진을통한이탈리아의국제경쟁력증가출처 : 경제개발부 (MSE) 경제개발부 (MSE) 는 2012 년부터 2015 년까지이탈리아전국민이 30Mbps 이상, 50% 이상이 100Mbps 이상브로드밴드를사용하는것을목표로하는프로젝트 디지털이탈리아 (Digital Italia) 를발표함 - 디지털이탈리아 프로젝트는이탈리아정부가지난 2009 년 6월발표한프로젝트 국가브로드밴드네트워크전략 이예상보다빨리완료됨에따라발표한차기브로드밴드보급사업으로모바일브로드밴드또는 VDSL4 를이용하여 30Mbps 이상브로드밴드를, 광네트워크를이용하여 100Mbps 이상브로드밴드를보급하고자함 - 同프로젝트는유럽연합 (EU) 인터넷전략 EU 2020(Internet Strategy EU 2020) 의유럽전체에 30Mbps 이상, 50% 이상유럽인구에 100Mbps 이상브로드밴드보급목표를따른것임 202 _ 한국인터넷진흥원

13 이탈리아의광네트워크기반브로드밴드커버리지현황 (2011) 출처 : 경제개발부 (MSE) 경제개발부 (MSE) 는향후 3년간총 1만 400 개의통신망수용구역 (Exchange Area) 중 1,400 개를통신사업자에할당, 광네트워크를구축하도록할계획임 - 이를통해이탈리아전체인구의 19% 에해당하는커버리지를구축하게될예정임 4) 디지털지상파방송전환계획 이탈리아는지난 2008 년 7월 Sardinia 에서디지털방송을처음으로개시한이후 4년만인 2012 년 7월 5일, Sicilia 에마지막으로디지털방송을개시하면서전국커버리지를달성함 - 한편, 이탈리아의아날로그방송은 2012 년 6월에완전히중단함 - 이탈리아는 2001 년 Law 66 입안을통해최초로디지털지상파방송도입을추진하면서 2006년디지털지상파방송전환완료를목표로하였으나 2008년으로한차례연기되었으며, 2008 년 9월최종적으로 2012 년에디지털전환을완료하기로결정, 2012 년 12월에디지털전환을완료함 - 경제개발부 (MSE) 에따르면, 2012 년 7 월기준이탈리아는 10 개의디지털지상파방송전국채널과 500 개의지역 TV 채널을보유하고있으며, 2 만 4,200 개의디지털지상파방송중계기가설치되어있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경제개발부 (MSE) 는향후디지털지상파방송전국채널을 75 개까지확대할계획임 한국인터넷진흥원 _ 203

14 년 7 월현재, 이탈리아 TV 시장에는디지털지상파방송디코더및디지털지상파방송지원 TV 900 종이있음 이탈리아디지털지상파방송일정 출처 : DGTVi 이탈리아디지털전환완료지역 출처 : DGTVi 한편, 이탈리아의디지털방송전환을추진하는실행기구인 DGTVi(Per la Televisione Digitale Terrestre) 가 2004년에출범함 - DGTVi 는이탈리아디지털지상파방송사연합 (Italian Association of Digital Terrestrial Broadcasters) 으로공영방송사인 RAI 를비롯해 Mediaset, 204 _ 한국인터넷진흥원

15 TIMedia, D-Free, 그리고 2개의지역방송사연합인 FRT(Federazione Radiotelevisioni Televisive) 와 Aeranti Corallo가참여함 - 디지털방송전환기구인 DGTVi 를통해정부와공영 민영방송사업자가디지털방송전환을위해다방면으로협력하며, DGTVi 의주요역할은디지털전환관련주요시스템통합및관리, 디지털전환마케팅및홍보, 기술표준화가이드라인마련, 소비자와의커뮤니케이션및서비스등임 DGTVi 의구성및주요역할 규제 1) 정보통신 (ICT) 규제 Telecom Italia 의망분리규제 출처 : DGTVi 이탈리아브로드밴드시장의활성화를위해통신규제위원회 (AGCOM) 는 2006 년부터망분리를추진해왔으며, 2007 년 12 월에는본격적으로 Telecom Italia 의망분리를위한시장분석에나섬 이탈리아망분리과정 출처 : 통신규제위원회 (AGCOM), VeyondStrategy 재구성 한국인터넷진흥원 _ 205

16 2008 년 2 월, Teleom Italia 가자사네트워크사업부문을별개의사업체로분리하지않고유지하되, 다른사업부와는분리되어자율적으로운영되는 Open Access 라는조직으로의개편안을제출함 Teleom Italia 가제출한제안에대해통신규제위원회 (AGCOM) 는 2008 년 12월 8일까지기존네트워크및차세대네트워크 (NGN) 를포함한브로드밴드인프라에대해보다공정하고개방적인안을제출하도록명령함 - 통신규제위원회 (AGCOM) 는망개방및재판매에관한적용범위에대해, Teleom Italia 가현재보유한네트워크뿐만아니라미래구축할차세대네트워크 (NGN) 에도적용되는것은물론, 모든경쟁사업자들에게도 오픈액세스 운영위원회에참여토록개방할것을요구함 이에 Telecom Italia 는통신규제위원회 (AGCOM) 의요구사항을반영한새로운안을제출했으며, 2008년 12월 11일통신규제위원회 (AGCOM) 가이를승인함으로써 2009 년 1월 1일부터효력을발휘함 - 그러나, 이후구체적인실행보다는개방하게된차세대네트워크에대한투자를경쟁기업과공동으로하는방안을강구함 주파수경매 경제개발부 (MSE) 는 2011 년 10월 6일주파수경매결과를발표하고, 10월 28일경매완료계획을밝힌바있음 - 경매주파수대역은디지털지상파전환유휴대역인 800MHz, 1.8GHz, 2.0GHz, 2.6GHz 등임 - 경매참가사업자는 Telecom Italia, Vodafone Italia, Wind Telecomuni cazioni, 3 Italia, Linkem임 2011년 10월 6일경제개발부 (MSE) 가발표한주파수경매결과에따르면, 이탈리아정부는총 39억유로이상의경매수익을얻었으며, 신청사업자가없어할당되지않은 2.0GHz 대역의경매수익까지합하면, 그이상이될것으로전망됨 - Telecom Italia 와 Vodafone Italy 가 800MHz, 1.8GHz, 2.6GHz 대역의주파수를할당받았으며, 이를위해각각 12 억 6,030만유로와 12억 6,000만유로를지불함 - Wind Telecomunicazioni 는 11억 1,900 만유로에 800MHz 대역의주파수 2개블록과 2.6GHz 대역의 FDD 주파수를획득함 - 3 Italia 는 1.8GHz 대역과 2.6GHz 대역의주파수를할당받았으며, 4 개의사업자중가장적은금액인 3 억 540 만유로를지불함 206 _ 한국인터넷진흥원

17 [ 이탈리아 LTE 주파수경매결과 ( ) ] 사업자 800MHz 1.8GHz 2.0GHz 2.6GHz 경매비용 ( 단위 : 유로 ) Telecom Italia Vodafone Italy Wind Telecomunicazioni 20MHz (2 10MHz) 20MHz (2 10MHz) 10MHz - 3 개 FDD 블록 12 억 6,030 만 10MHz (2 5MHz) - 30MHz (2 15MHz) 12 억 6,000 만 2 개블록 - - FDD 블록 11 억 1,900 만 3 Italia - n/a - VoIP 지침마련 2 개 FDD 블록, 2 개 TDD 블록 3 억 540 만 출처 : 경제개발부 (MSE) 통신규제위원회 (AGCOM) 는 2005 년 VoIP 가이드라인을재정비하며, ADSL 네트워크를통해발생하는통화도전통적인유선전화와동일한것으로간주하여 2006년 3월부터동일한규제체계를적용함 - 개정된규제안은일반소비자를대상으로독립적으로제공되는셀프 VoIP 서비스및기업내에서활용되는 VoIP 서비스는규제적용대상에서제외함 - 지역번호는공중전화망 (Public Available Telephony Service, PATS) VoIP 에서만활용할수있으며, 번호체계및긴급번호서비스, 네트워크무결성, 인터넷서비스품질 (Quality of Service, QoS) 보장등의사항은공중전화망서비스규정을따름 2) 방송규제 방송통신법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Act 1997) 이탈리아는 1997 년기존에는각각존재하던방송법과통신법을하나로통합해방송통신법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Act) 을제정하고정보통신 (ICT) 방송규제기관인통신규제위원회 (AGCOM) 를설립함 - 이탈리아의방송통신법제정의배경에는정보통신 (ICT) 방송신규서비스등장에따른규제마련의필요성과기존정보통신부가방송시장에깊게관여하고있는가운데방송과통신의통합규제에대한요구가높아졌기때문임 이탈리아의방송통신법은유럽최초의방송통신통합규제법임 한국인터넷진흥원 _ 207

18 - 이탈리아방송통신법은유럽최초로통신과방송에대한통합규율체계를정비함으로써유럽연합 (EU) 및세계각국의정보통신 (ICT) 방송융합에따른법제화에직 간접적인영향을미침 - 통신망과방송망의구분없이콘텐츠전송을허용하며, 기존사업자가신규융합서비스를제공할경우별도의허가없이신고만으로서비스할수있도록함 방송통신법의핵심내용은정보통신 (ICT) 방송규제기관인통신규제위원회 (AGCOM) 의신설, 방송시장소유규제, 통신시장의자유화등임 - 방송통신법은정보통신 (ICT) 방송서비스및시장과관련한반독점규정, 상호접속및면허요건, 망구축과운용의무, 통신서비스와제품규제등의내용을담고있음 방송통신법의주요내용 출처 : 통신규제위원회 (AGCOM), VeyondStrategy 재구성 [ 1997 년방송통신법주요내용 ] 구분 반독점규정 (Antitrust Provision) 상호접속과면허요건 내용 정보통신 (ICT) 방송상호진입규정 - 방송사업자는아날로그와디지털무선주파수 20% 이상보유할수없음 - 방송및통신사업자는상호차별없는시장진입이허용되며, 공동으로지상망을통한아날로그, 디지털위성및케이블사업에진출가능 시장점유율규정 - 네트워크광고시장점유율, 전국지상파방송사와라디오, 케이블, 위성, 유료 TV 사업자들과의판매수익은각부문총매출액의 30% 초과금지 - 일간신문과잡지를소유한기업은 20% 로제한하며, 시장지배적위치를차지하지않고공정경쟁의결과인경우예외로인정 Telecom Italia 의음성통신분야독점은 1998 년 1 월 1 일부로종식되며, Telecom Italia 역시방송사업에진출가능 면허요건 208 _ 한국인터넷진흥원

19 구분 (Interconnection and Licensing) 망구축과운용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Networks) 방송통신서비스와제품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nd Products) 온라인동영상규제 내용 - 이탈리아시민권및유럽연합 (EU) 시민권을보유했거나, 최소한지주회사가유럽연합시민권을가지고있고이탈리아와상호권리를인정하는국가의시민권보유자 모든전국방송면허는최소전국토의 80% 를커버 IPTV 는통신서비스로간주, 통신사업자는신고만으로 IPTV 서비스제공가능 기간망구축시, 공공육상을통과하는망설비와관련해통신사업자는대민보상의무가있음 건물과주택에보급되는케이블과위성서비스에는 4% 의부가가치세감면 TV 방송은다음규정을준수함 - 미성년자와언어적소수국민을배려한편성규칙 - 정치적발언에대한동등한기회보장 - 광고의 TV 판매규제 - 시청각물의재전송에대한최소기한설정 규제기관은신용등급기관을감독할책임과공중방송권한을가진사업자들간의계약을감독할권한보유 출처 : 통신규제위원회 (AGCOM) 2011 년 1월, 통신규제위원회 (AGCOM) 는온라인동영상게시물에방송과동일한규제를적용한다는내용의법안제정과관련하여결의안을발표함 - 본결의안은방송영상물등에적용되던규제범위를온라인동영상으로확대한것으로, 자가규제 (Self-Regulation) 및정부규제 (Government Intervention) 안을포함함 - 온라인동영상규제대상은 Dailymotion, Vimeo, YouTube 와같은일반웹사이트는물론, 이탈리아의방송, 신문등의언론기관, IPTV, 모바일 TV 등의모든콘텐츠와플랫폼을포함하고있음 2010 년 1월, 이탈리아정부는온라인동영상업로드에대한규제를가할수있는법안을마련중에있다고발표한바있음 - 본법안이통과될경우, 온라인동영상사업자도방송사업자와마찬가지로인터넷상에서온라인동영상을업로드하기전에정부의허가를받아야함 - 이에, 규제안에대한야당의원들의반발이확산, 일부야당의원연합이언론의자유를왜곡할위험이있다는우려를표명하며해당규제안을저지시키기위한 Articolo 21(Associazione Per la Difesa Della libera Informazione) 연합을결성한바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 _ 209

20 자동채널넘버링승인 2013 년 3월, 통신규제위원회 (AGCOM) 가자동채널넘버링계획 (Automatic Channel Numbering Plan, LCN) 을승인함 - 이탈리아의회는규제기관의지상파 TV 채널 7, 8,9번할당검토및지역방송에대한채널번호할당에대한기준을규정함 - 통신규제위원회 (AGCOM) 는채널 La7, MTV Italia, Deejay TV에게각각채널번호 7, 8, 9을할당하기로결정하였으며, 이번계획안은시장변동사항및가입자기준에따라 2년내에재개정될예정임 자동채널넘버링 (LCN) 정책은네트워크사업자, 콘텐츠및미디어서비스제공업체등방송시장성립에필요하고정확한기준을제시함 - 자동채널넘버링 (LCN) 정책이지켜지지않는다면, 방송사업자들간의충돌이불가피하며, 2개이상채널보유사업자에게같은번호의채널을할당하는사고도발생할수있음 - 同규제계획은투명성과공정성을준수해야하며이에대한적절한보상이이루어지고, 네트워크사업자에대한시청자의권리가보호되어야함 초기번호설정시, 1~9 까지의한자리단위의숫자는전통적인 ( 지상파 ) 방송사업자에게할당되며, 2자리단위의숫자는시청률에따라지역방송사업자에게할당됨 - 100~199 번의채널경우신규디지털또는엔터테인먼트채널에할당됨 - 200~299 번은스포츠와축구채널에, 300~399 번은영화또는성인채널에할당됨 - 400~499 번은생활과문화채널에, 500~599 번은뉴스및정보채널에할당됨 - 600~699 번은어린이와청소년을위한채널에, 700~799 번은음악채널에할당됨 - 800~899번은초기번호설정시선정되지못한모든국가및지역방송채널에할당됨 [ 번호설정내용 ] 구분 1~99 지상파및지역방송사 100~199 디지털및엔터테인먼트 200~299 스포츠채널 300~399 영화채널 400~499 생활및문화채널 내용 210 _ 한국인터넷진흥원

21 Gasparri 법 구분 500~599 뉴스및정보제공채널 600~699 어린이및청소년채널 700~799 음악채널 800~899 할당되지못한나머지사업자 내용 출처 : 통신규제위원회 (AGCOM) 방송분야에서중요한변화를이끌어낸법안으로는 2002 년 9 월국회에상정되어 2004 년 5 월 3 일통과된 Gasparri 법 이있음 Gasparri 법 은전통적미디어산업인신문과잡지산업의위기와공영방송의정체성위기를해결하기위해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은 1) 공영방송 RAI 의이사선임권 3분의 2를정부와여당에부여, 2) 신문-방송교차소유허용, 3) 커뮤니케이션통합시스템 (SIC) 기반독과점방지법무력화등이있음 - 공영방송 RAI 의이사 5명중 3명을정부와여당이선임할수있도록개정함으로써, 이사교체를통한사장임명권까지확보함 - 미디어교차소유측면에서는기존방송통신법이제한해온단일기업에의한복수지상파방송사소유금지와방송사의점유율에따른신문사보유제한규정을철폐함 - 결과적으로단일기업이지상파방송사, 케이블 위성방송, 신문사, 통신사업자를모두보유할수있게됨 - 반면, 신문사의방송사소유규제는존속되어신문시장점유율을기준으로 3단계로분류해제한하고있음 [ 신문시장점유율별방송사소유규제 ] 신문시장점유율 방송사소유규제내용 16% 이상 전국 TV 방송국면허취득불가 8% ~ 16% 미만 최대 1개전국 TV 방송국면허취득가능 8% 미만 최대 2개전국 TV 방송국면허취득가능 출처 : 통신규제위원회 (AGCOM) - 미디어독과점측면에서는기존방송통신법에서단일사업자가 커뮤니케이션통합시스템 (SIC) 전체수입의 20% 이상을거둬들일수없도록한규정을폐지함 한국인터넷진흥원 _ 211

22 커뮤니케이션통합시스템 (SIC) 은광고, 스폰서, 수신료, 홈쇼핑, 유료채널가입비, 기타부수입등을모두통합한폭넓은개념의수입원을의미함 - 이를통해종합미디어그룹인 Mediaset Group 을보유한총리소유의 Fininvest 가 55% 이상의매출성장을보장받게돼비판받기도했음 212 _ 한국인터넷진흥원

23 2. 정보통신 (ICT) 방송품목현황 ( 단위 : 천명 / 천회선 / 천가구, 2012년 12월기준 ) 정보통신 (ICT) 방송주요지표 이탈리아 보급률 (%) 한국 보급률 (%) 유선통신가입회선 21, % 30, % 이동통신가입자 97, % 53, % 브로드밴드가입회선 13, % 18, % TV 보급대수 24, % 21, % 케이블 TV 가입가구 2, % 14, % 위성 TV 가입가구 2, % 3, % 지상파디지털방송가입가구 16, % 1, % IPTV 가입가구 % 6, % 각항목별보급률은인구대비기준 출처 :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한국방송통신위원회 (KCC) Contents Syndicator/ Aggregator Platform Service Provider Terminal Rai, Mediaset, SKY 방송 Value Chain 내주요업체 주요대형방송사의자체제작콘텐츠에대한독립신디케이션 / 어그리게이션을강화해직접판권문제를다루는경우가대부분임 Cisco, Sony, Fujitsu, Microsoft, Nortel [ 지상파 ] [ 위성 ] [IPTV] [TV] [ 셋톱박스 ] Rai, Mediaset, La 7, MTV Italia SKY Italia, Tivu Sat Telecom Italia, Fastweb, Infostrada Panasonic, Philips, 삼성전자, LG 전자, RCA, Sharp, Sony, Toshiba, Casio, Dell, Emerson Motorola, Scientific Atlanta Network Contents Syndicator/ Aggregator Platform Service Provider Terminal [ 방송 ] [ 게임 ] [ 음악 ] Yahoo, Google 통신 Value Chain 내주요업체 Rai, Mediaset, SKY Electronic Arts, Blizzard Entertainment, EMI Music, Sony BMG Music Entertainment, Warner Music Group, Universal Music Group Vodafone, Sun Microsystems, Lucent Technology, Alcatel-Lucent [ 통신 ] [ 휴대전화 ] [PC/ 노트북 ] Telecom Italia, Wind Telecomunicazioni, Vodafone Italia, 3 Italia, Fastweb, BT Italia, Tiscali Nokia, Motorola, Huawei, 삼성전자, LG전자 Dell, Gateway, HP, 삼성전자, Sony, Toshiba, ASUS, LG전자, Acer 한국인터넷진흥원 _ 213

24 2.1. 브로드밴드 시장 시장개요 2012년 12월기준, 이탈리아의브로드밴드가입회선수는 2011년대비 0.3% 증가한약 1,348 만 3,000 회선, 보급률은 22.1% 로집계됨 년부터 2012년까지의이탈리아의브로드밴드가입회선수연간복합성장률 (CAGR) 은 4.6% 를기록하며지속적인성장추세임 - 이탈리아의브로드밴드시장은이탈리아의지리적특성으로브로드밴드인프라부족과낮은 PC 보급률등의문제가있어상대적으로타유럽국가대비보급률이낮은수준이지만, 이탈리아정부의브로드밴드활성화정책에힘입어증가추세임 이탈리아브로드밴드가입회선수및보급률 ( 단위 : 천회선 ) 출처 :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규제및정책 이탈리아정보통신관련정책은경제개발부 (Ministero dello Svlluppo Economico, MSE) 에서, 통신관련규제는통신규제위원회 (Autorita per le Garanzie nelle Communicazioni, AGCOM) 에서관할함 214 _ 한국인터넷진흥원

25 이탈리아의브로드밴드시장규제는 1997 년에제정된방송통신법 (Law n.249) 을따르며, 유럽집행위원회 (EC) 의통신규제개혁안 (EU Telecoms Reform) 을채택함 이탈리아정부는 2012 년부터 2015 년까지이탈리아전국민이 30Mbps 이상, 50% 이상이 100Mbps 이상브로드밴드를사용하는것을목표로하는프로젝트 디지털이탈리아 (Digital Italia) 와 Telecom Italia 의망분리등을통해브로드밴드시장을지원함 사업자 이탈리아의주요브로드밴드사업자로는 Telecom Italia, Wind Telecomuni cazioni, Vodafone Italy 등이있음 2013 년 8월현재, Telecom Italia 는 ADSL 기반브로드밴드서비스를제공함 - 또한, 해당사업자는브로드밴드네트워크를통해가정용전화, 국제전화, SMS, 초고속브로드밴드서비스등의브로드밴드부가서비스를제공함 년 5월, Telecom Italia 는자사의 FTTC 네트워크를 31개의이탈리아도시에구축하였으며, 2015 년 125 개도시까지브로드밴드서비스커버리지를확대한다고밝힘 년기준, Telecom Italia 의브로드밴드가입회선수는 2011년대비 1.4% 감소한 896만 7,000 회선임 제2의브로드밴드사업자인 Wind Telecomunicazioni 는다이얼업기반의내로우밴드와 ADSL 기반의브로드밴드서비스를제공함 년경쟁사업자 Fastweb 과 Vodafone Italy 와함께 PtP 1) FTTH 네트워크를구축하기위한합작프로젝트인 2010: Fiber for Italy 를계획, 이탈리아초고속광통신망구축의사를밝힘 해당프로젝트의규모는 25억유로로, 상기사업자들은 2010 년 100Mbps~ 1Gbps 속도를구현하기위한시범서비스를개시한바있음 Wind Telecomunicazioni 의목표는 2015 년까지 400만개이상의가정과기업에 FTTH 네트워크서비스를제공하는것임 한편, Wind Telecomunicazioni는 2012년 11월에 FTTH 상용서비스개시를위해네트워크사업자인 Metroweb 과계약을체결한바있음 1) PtP: Point to Point 의약자로한지점에서다른지점으로무선을이용해서메세지를보내는방식을뜻함 한국인터넷진흥원 _ 215

26 2013 년 6월에는자사의광통신망업그레이드를위해글로벌네트워크장비사업자인 Alcatel-Lucent 를협력사업자로선정함 년 3월기준 Wind Telecomunicazioni은다이렉트브로드밴드연결을위해 1,457 개의 LLU 지역을확보함 Wind Telecomunicazioni 브로드밴드네트워크망 ( ) 출처 : Wind Telecomunicazioni 년 3월기준 Wind Telecomunicazioni 의브로드밴드가입회선수는 2012년 3월대비 0.7% 감소한 226 만 4,000 회선임 내로우밴드가입회선수는 3만 6,000 회선이며, ADSL 기반브로드밴드가입회선수는 222만 8,000회선임 Vodafone Italy 는유선전화와마찬가지로 Vodafone Home 브랜드와 TeleTu 브랜드를통해 ADSL 기반브로드밴드서비스와각종부가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광통신망커버리지확대사업에주력함 년 11월, FTTH 서비스제공을위해네트워크사업자인 Metroweb 과파트너십을체결함 2013년 7월기준, 해당사업자는 Metroweb 과협력해 Milan 內 4만 5,000 가구에 FTTH 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년 3 월, Vodafone Italy 는 100Mbps 속도를구현하는광통신서비스를개시했으며, 해당서비스의월이용료는 45 유로임 216 _ 한국인터넷진흥원

27 - 한편, 해당사업자는 2013년 6월에 ADSL 기반브로드밴드서비스와유선통신서비스콤보패키지를선보임 년 7월, 해당사업자는최대 30.3Mbps 속도를구현하는광통신서비스를 27개도시로확대함 해당도시들은 Ancona, Bari, Bergamo, Bologna, Brescia, Brindisi, Catania, Catanzaro, Como, Florence, Forli, Genoa, Monza, Naples, Padua, Palermo, Pescara, Pisa 등임 전망및진출현황 이탈리아브로드밴드시장은이탈리아의지리적특성으로인하여브로드밴드망구축에어려움이있지만, 이탈리아정부가추진하는디지털이탈리아를통해서브로드밴드보급확대가지속될전망이며, 브로드밴드인프라확대와더불어 VoIP 서비스, 각종데이터서비스를통해이탈리아의브로드밴드시장이양질의성장을이룰것으로기대됨 2.2. 인터넷서비스 시장 시장개요 2012 년기준, 이탈리아의인터넷보급률은 58% 임 년 6월기준이탈리아의인터넷이용자수는 3,580 만집계됨 (Internet World Stats, ) - 이탈리아의인터넷보급률은 2009 년부터 2012 년간연평균 5.9% 의성장률을기록, 지속적으로성장하는추세임 한국인터넷진흥원 _ 217

28 이탈리아인터넷보급률추이 (2012) 출처 :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2012년 10월 4일 PWC 에서발표한 2012~2016년이탈리아엔터테인먼트 & 미디어전망보고서 (PWC E&M Outlook in Italy 2012~2016) 에따르면, 이탈리아 E&M 산업의 2012~2016 년연평균성장률은 3.5% 이며, 이중인터넷산업의연평균성장률은조사된 12개산업중가장높은 8.5% 임 년이탈리아인터넷산업의가치는 2011년 84억 6,900만유로에서약 50.6% 증가한 127 억 5,400 만유로를기록할전망임 년 TV 산업가치는인터넷산업가치보다약 8억유로높은 92억 1,600 만이나, 2016 년에는인터넷산업이 TV 산업을앞지를것으로전망됨 한편, 시장조사기관인 comscore 가발표한보고서에는 2013 년 6월기준모바일디바이스를통한여행사이트의접속증가비중이데스크톱을이용한여행사이트의접속증가비중대비 6배이상빠른것으로조사됨 년 6월기준모바일디바이스를통한여행사이트접속건수가 2012 년 6월대비 37% 증가한것으로조사된반면, PC를통한여행사이트접속건수는 2012 년 6월대비 6% 증가한것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한편, 이탈리아는인터넷콘텐츠등과관련하여규제가까다로운편으로, 특히음란, 폭력적인내용이포함된국내외인터넷콘텐츠를차단하는등의규제를시행함 규제및정책 이탈리아의전반적인인터넷서비스시장은정책기관인경제개발부 Ministero dello Svlluppo Economico, MSE) 와규제기관인통신규제위원회 (Autorita per le Garanzie nelle Communicazioni, AGCOM), 정보보호사안은독립기구인이탈리아정보보호국 (Italian Data Protection Authority, DPA) 이담당함 218 _ 한국인터넷진흥원

29 이탈리아의정보보호법령은 Data Protection Code 196/2003 으로, 이를통해인터넷서비스상의개인정보보호와사생활보호등을규제함 - 이탈리아는유럽내에서도인터넷콘텐츠에대한검열이까다로우며, 이탈리아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은 DNS 호스트파일을수정할수있는권한이있음 이에따라아동음란물, 해외도박사이트등을포함한웹사이트의접근을차단할수있음 2008 년에는당시최대인터넷파일공유사업자 Pirate Bay 사이트를이탈리아전자상거래법에근거하여차단함 - 한편, 이탈리아정부는 2010년 2월블로그, 온라인뉴스미디어를포함한온라인사이트에서이용자들이올리는음란 폭력적내용에대한심의를의무화하는법령을제정함 사업자 이탈리아의인터넷서비스시장은 Google, Facebook, YouTube, Yahoo, ebay 등과같은글로벌사이트를중심으로형성, 2013 년 8월기준이탈리아 Top 10 사이트중 8개사이트가글로벌사업자의웹사이트인것으로나타남 년 8월기준이탈리아상위 10 개사이트에포함된자국사이트는각각 6위와 10위를차지한포털사이트 Libero 와 La Repubblica 등임 Libero 는이탈리아이동통신사업자 Wind Telecomunicazioni 의자회사로포털사이트사업자이자이탈리아최대이메일서비스사업자임 - Libero 는이메일서비스외에도검색엔진, 뉴스등다양한콘텐츠와커뮤니티, 블로그, 모바일웹페이지등의서비스를제공함 이탈리아의검색및포털서비스시장은글로벌사이트 Google 이대부분의점유율을차지함 년 8월기준 Google 의이탈리아검색 포털시장점유율은 95.6% 로높은시장지배력을나타내고있으며, 이밖에 Bing 과 Yahoo 가각각 1.8% 와 2.6% 의점유율을기록함 이탈리아는유럽내에서도 SNS 의이용이활발한국가중하나로, 2012 년 SNS 보급률은 56.9% 를기록하고, 2014 년에는 62.7% 로증가할것으로전망됨 (emarketer, ) 한국인터넷진흥원 _ 219

30 이탈리아의 SNS 보급률추이 출처 : emarketer( ) 이탈리아의최대 SNS 사이트는 Facebook 이며, Twitter, StumbleUpon, Pinterest 등이뒤를잇고있음 년 6월기준 Facebook의이탈리아 SNS 시장점유율은 80% 를기록, 6.3% 를기록한 Twitter 를크게앞섬 (StatCounter, ) 전망및진출현황 이탈리아인터넷서비스시장은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점진적인성장세를이어갔으며, 정부의경기부양정책으로이탈리아경제가회복세를나타내면서통신사업자들도인프라구축을확대, 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인프라환경이더욱개선되고있어향후해당시장전망은긍정적임 한편, 이탈리아정부는강력한콘텐츠규제로인하여인터넷서비스시장을저해하는요인이될것으로보이나이탈리아는인터넷산업가치를높게평가하는국가로정부의인터넷규제내에서도수익성을창출하기위한정책적지원이마련될전망임 220 _ 한국인터넷진흥원

31 2.3. 정보보호 시장 시장개요 이탈리아정보보안협회가발표한보고서에따르면, 2012 년 3월기준이탈리아의정보침해건수는 423 건으로조사됨 - 종류별로는사이버범죄가 175 건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 익명 (122 건 ), 해킹 (106건 ), 스파이 (3건), 사이버전 (17건 ) 등이뒤를잇고있음 - 한편, 사이버침해의피해산업으로는정부기관이 146 건으로 1위를차지하였으며, 기타 (95 건 ), 엔터테인먼트산업 (56 건 ), 소프트웨어산업 (18 건 ), 교육산업 (30 건 ), 정부및컨설팅산업 (8건 ), 은행산업 (16 건 ), 보안산업 (16 건 ), 온라인산업 (28 건 ), 통신산업 (6건), 건강 (1건), 종교 (7건), 의료산업 (5건) 등이뒤를잇고있음 - 또한, 사이버해킹의종류로는 SQL 침해가 137 건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노출침해 (69건 ), 익명 (98건 ), 악성코드 (23건 ), DDoS(59 건 ), 계정해킹 (13건 ), 피싱 (11건 ) 등으로집계됨 규제및정책 이탈리아의정보보호는 1997 년설립된독립기구정보보호국 (Italian Data Protection Authority, DPA) 이주로담당하고있음 - 정보보호국 (DPA) 은 1996 년 12월 31일제정된정보보호법 675/1996(Data Protection Act 675/1996) 을기반으로설립된기구이며, 정보보호법은 2003 년 6월 30일정보보호규약 196/2003(Data Protection Code 196/2003) 으로수정됨 - 인터넷, 뉴미디어, 통신등정보통신 (ICT) 분야의정보보호뿐아니라이탈리아저널리즘, 보건, 교육및경제분야등다양한영역의전반적인정보보호를담당함 주요업무에는개인데이터처리과정에대한모니터링, 관련기관이제출한보고서와주장에대한검토, 정보보호관련국제회의참여등이포함됨 - 정보보호국 (DPA) 위원은총 4명으로국회의동의를거쳐선출되며, 임기는 7년임 정보보호국 (DPA) 은경제실현및생산부 (Diparatimento realtà economiche e produttive), 시민자유및보건부 (Diparatimento libertà pubbliche e sanità) 등각영역을담당하는총 9 개부서와 6 개의서비스지원부서및 5 개의행정지원부서로구성되며, 근무인원은총 125 명임 한국인터넷진흥원 _ 221

32 정보통신 (ICT) 영역은주로커뮤니케이션및컴퓨터네트워크부 (Dipartimento Comunicazioni e Reti Telemaatiche) 에서담당하며, 주로보고서의평가, 저널리즘의견에대한답변, 전자커뮤니케이션, 통신, 컴퓨터네트워크등을이용한데이터처리모니터등의업무를함 2009년 6월정보보호국 (DPA) 은이탈리아통신사업자및인터넷서비스사업자 (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에게각사의통신트래픽등소비자이용에관한보고서제출을요청, 이는사업자들이개인정보처리시불법으로업무를진행하는지에대해감시하기위함임 이탈리아정보보호와관련된전반적인영역을규제하고있는법령인데이터보호규약 196/2003 은 2003 년 6월에수정되어 2004 년 1월 1일부터법적효력을발휘하였으며, 1996 년이후제정된정보보호와관련된모든법령및규정을종합함 - 同법령은크게 3가지로분류되며, 1) 모든분야에적용이되는전반적인정보보호원칙, 2) 보건, 통신등각영역에적용되는규정, 3) 두번째언급된내용을구체화하는것으로구성됨 - 적용대상에는이탈리아의정보보호시장사업자와기관등은물론이탈리아에서사업을운영하고있는글로벌서비스사업자들도포함됨 전자커뮤니케이션정보와관련한내용은정보보호규약 196/2003의두번째부분 10번째항목 (Title 10, Part 2 of the Code) 에서다룸 - 同법령에서는이메일, 팩스, SMS, MMS 등을통해전자마케팅을하는사업자들이마케팅활동을하기전에소비자의사전합의를얻어야한다고규정 (Section 130) 하고있으며, 익명으로메시지를전송하는행위를금지함 - 통신서비스사업자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CSP) 의경우에는수집한소비자의개인정보를최대 6개월까지만보유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 이는초과요금, 가입자서비스분쟁등과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임 - 또한, 범죄예방및보호를위해통신서비스사업자가정보를보유할수있는기간은 4년으로제한함 2011 년 8월, 이탈리아정부는기업, 공공기관, 협회등에적용되는정보보호법의일부를개정함 - 이번개정의골자는기업, 공공기관, 협회등이타사업자의정보를처리할경우해당사업자에게공지하거나동의를얻지않아도정보를이용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임 상기사업자에는서비스제공사, 공급사, 컨설팅사업자등이포함됨 222 _ 한국인터넷진흥원

33 정부는同개정을통해기업들의업무효율을증진시켜관련시장을활성화하고자한다고언급함 이탈리아정부는 2013년 1월사이버공격으로부터보호하기위해신규방안을승인함 - 지난 5년동안의높은사이버테러성공률 (90%) 은이탈리아의정보보호시스템이완전하게구축되지않은것으로판단, 온라인보호인프라를보호할수있는법안을상정한다고밝힘 전망및진출현황 이탈리아의정보보호시장은사이버해킹에의한침해피해건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이탈리아정부의정보보호에대한필요성이대두될전망이며, 정부뿐만아니라, 공공기관, 기업, 개인에게도정보보안에대한인식을변화시키는계기가마련될것으로보임 따라서이탈리아정부는정보보안에대한정책적지원과기술력확보를위해투자를활발히진행할것으로예상되며, 주변유럽국가와유럽연합 (EU) 등의정보보호기관과의긴밀한협력을구축할전망임 2.4. 이동통신 시장 시장개요 2012년기준이탈리아의이동통신가입자수는 2011년대비약 5.3% 증가한 9,722만 6,000 명, 보급률은 159.4% 로집계됨 년부터 2012 년까지의이탈리아의이동통신가입자수연간복합성장률 (CAGR) 은 3.6% 를기록함 - 이탈리아이동통신시장은 2011년보급률 150% 돌파이후포화상태에도달함 한국인터넷진흥원 _ 223

34 이탈리아이동통신가입자수및보급률 ( 단위 : 천명 ) 출처 : 통신규제위원회 (AGCOM),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규제및정책 이탈리아이동통신시장은정책담당기관경제개발부 (Ministero dello Siluppo Economico, MSE) 와규제담당기관통신규제위원회 (Autorita per le Garanzie nelle Communicazioni, AGCOM) 가담당함 - 경제개발부 (MSE) 는통신산업정책수립, 통신사업자혀가및통신기술표준정립 감독등의업무를담당함 - 통신규제위원회 (AGCOM) 는네트워크접근및상호접속, 번호체계등통신인프라및서비스에관한사항을관장하며, 통신시장분석및감독등을수행함 주파수경매 경제개발부 (MSE) 는 2011 년 10월 6일주파수경매결과를발표하고, 10월 28일경매완료계획을밝힌바있음 - 경매주파수대역은디지털지상파전환유휴대역인 800MHz, 1.8GHz, 2.0GHz, 2.6GHz 등임 - 경매참가사업자는 Telecom Italia, Vodafone Italia, Wind Telecomuni cazioni, 3 Italia, Linkem임 2011 년 10 월 6 일경제개발부 (MSE) 가발표한주파수경매결과에따르면, 이탈리아정부는총 39 억유로이상의경매수익을얻었으며, 신청사업자가없어할당되지않은 2.0GHz 대역의경매수익까지합하면, 그이상이될것으로전망됨 224 _ 한국인터넷진흥원

35 - Telecom Italia와 Vodafone Italy가 800MHz, 1.8GHz, 2.6GHz 대역의주파수를할당받았으며, 이를위해각각 12억 6,030 만유로와 12억 6,000 만유로를지불함 - Wind Telecomunicazioni 는 11억 1,900 만유로에 800MHz 대역의주파수 2개블록과 2.6GHz 대역의 FDD 주파수를획득함 - 3 Italia는 1.8GHz 대역과 2.6GHz 대역의주파수를할당받았으며, 4개의사업자중가장적은금액인 3억 540 만유로를지불함 사업자 이탈리아이동통신시장은 Telecom Italia, Vodafone Italy, Wind Telecomuni cazioni, 3 Italy 등이있으나, 상위 3 社가전체시장의약 90% 를차지하며이탈리아이동통신시장을주도하고있음 년기준이탈리아이동통신시장점유율에서이탈리아최대이동통신사업자인 Telecom Italia 가 34.4% 를기록하며 1위를차지하였으며, Vodafone Italy(31.6%), Wind Telecomunicazioni(23.8%), 3 Italy(10.2%) 등으로뒤를잇고있음 이탈리아이동통신시장점유율 (2012) 출처 : Telecom Italia Telecom Italia 의이동통신부문자회사인 TIM(Telecom Italia Mobile) 은 GSM 기반의 2G, WCDMA, HSDPA 기반의 3G, LTE 서비스를제공함 한국인터넷진흥원 _ 225

36 - Telecom Italia는 GSM 기반 2G 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2013년 7월현재전국망 2G를보유함 - 또한 Telecom Italia 는 3G 서비스를 WCDMA, HSDPA 네트워크를통해제공하고있으며, 2013 년 7월현재 2G와마찬가지로 3G 전국망을보유함 - 한편, Telecom Italia 는 2006년삼성전자와협력하여모바일 WiMAX 시범서비스를실시한바있으며, 2008 년 2월에는 3.5GHz 대역주파수라이선스를확보했으나사업의불확실한수익성으로인해사업추진을중단함 Telecom Italia 커버리지현황 ( ) 2G 3G 출처 : GSM World 이탈리아통신부 (MSE) 는군사통신용으로활용되던 3.5GHz 대역을고정형 WiMAX 용도로할당, 이탈리아주요통신사업자중해당경매에참여한사업자는 Telecom Italia가유일했음 - Telecom Italia 는 2013 년부터 LTE 서비스를본격화, LTE 커버리지확대에주력하고있음 2009년 11월, 해당사업자는이탈리아최초로 LTE 시범서비스를진행하였으며, 2011 년 10월에개최된주파수경매에서 Telecom Italia 는총 12억 6,030 만유로에 800MHz, 1.8GHz, 2.6GHz 등의주파수대역을획득함 2013 년 6월기준, 해당사업자는 100Mbps 속도를구현하는 LTE 서비스를 47개도시를포함한 139개의지역에서제공하고있으며, LTE 커버리지가 25% 에달한다고밝힘 한편, 해당사업자는향후 LTE 커버리지확대사업에주력, 자사의 LTE 커버리지를 2015 년까지 60% 이상으로확대할계획이라고밝힘 226 _ 한국인터넷진흥원

37 년기준 Telecom Italia 의이동통신가입자수는 2011 년대비 0.1% 하락한 3,215 만 9,000 명을기록함 Telecom Italia 이동통신가입자수추이 (2012) ( 단위 : 천명 ) 출처 : Telecom Italia Vodafone Italy 는 GSM 기반의 2G, GPRS, UMTS, HSDP, EDGE 기반의 3G, LTE 서비스를제공함 년 7월현재, Vodafone Italy는 900MHz, 1800MHz 대역 GSM 기반의 2G 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2G 전국망을확보함 Vodafone Italy 커버리지현황 ( ) 2G 3G 출처 : GSM World 한국인터넷진흥원 _ 227

38 - Vodafone Italy 는 2100MHz 대역 GPRS, UMTS, HSDPA 기반 3G 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Vodafone Italy 는 2011년여름부터이탈리아이동통신사업자中마지막으로 EDGE 를도입한바있으나, 2013 년 7월현재, 해당네트워크의업그레이드를진행하지않고있음 2013 년 7월현재, Vodafone Italy 는높은 3G 커버리지기반을확보함 - 한편, Vodafone Italy 는 2012 년 10월에 LTE 상용서비스를개시함 Vodafone Italy 는 2012 년 2월에 Turin 과 Ivrea 지역에서 LTE 서비스를시연, 2012 년 10월에 Rome 와 Milan 에서 LTE 상용서비스를개시하였으며, 2013 년 3월기준 21개도시에서 LTE 서비스를제공함 또한, 2013 년 1월에 Vodafone Italy 는이탈리아정부로부터 800MHz 대역주파수사용을공식적으로승인받았다고발표, LTE 커버리지확대계획을밝힘 년 3월기준 Vodafone Italy 의이동통신가입자수는 2012 년 3월대비 3.3% 감소한 2,900 만명임 2012 년기준 Vodafone Italy 의이동통신시장점유율은 31.6% 를기록함 Vodafone Italy 이동통신가입자수추이 (2012) ( 단위 : 천명 ) 출처 : Vodafone Italy Wind Telecomunicazioni 는 GSM 기반의 2G, WCDMA, HSDPA, HSPA+ 기반의 3G 서비스를제공함 - 해당사업자는 1999년이후 900MHz 와 1800MHz 대역기반 2G 서비스를제공함 2013 년 7월현재, 해당사업자는 GSM 기반 2G 전국망을확보함 228 _ 한국인터넷진흥원

39 - Wind Telecomunicazioni 는 2100MHz 대역에서 WCDMA/HSDPA/HSPA+ 기반 3G 서비스를제공함 해당사업자는 2004 년 3G 서비스개시이후 3G 커버리지확대사업에주력, 2013 년 7월현재높은 3G 커버리지기반을확보함 2011년 9월에는통신장비사업자인 Nokia Siemens Networks 와협력해최대 42Mbps 속도를구현하는 HSPA+ 기반 3G 서비스시연을 Milan 에서성공적으로진행한바있음 Wind Telecomunicazioni 커버리지현황 ( ) 2G 3G 출처 : GSM World - 한편, Wind Telecomunicazioni 는 LTE 서비스를제공하고있지않으며, 2013 년 8월현재까지 LTE 서비스개시계획에대한일정을공개하지않음 2011년 8월, Wind Telecomunicazioni 는 LTE 서비스주파수인 800MHz 대역과 2600MHz 대역을 11억 2,000 만유로에획득, 2013 년 1월 800MHz 주파수사용을공식적으로승인받음 2013년 4월, LTE 네트워크배치를위해향후 5년동안 10억유로를투자할것이라고밝혔으며, 해당프로젝트를위해글로벌통신장비사업자 Huawei 와 Sirti 를 LTE 네트워크장비및인프라제공사업자로선정함 - Wind Telecomunicazioni 는 2012 년 10월 8일, 각경쟁사에게각사업자의 LTE 네트워크통합및공유할것을제안함 Wind Italy 가네트워크통합및공유를요청한경쟁사는 Telecom Italia, Vodafone Italy, 3 Italia 등 3 사이며, 이러한 Wind Telecomunicazioni 의요청에대해 3 사는공식적인발표를하지않은상태임 한국인터넷진흥원 _ 229

40 상기 3 社가 Wind Telecomunicazioni 의요청을수락할경우, 사업자당 LTE 커버리지구축비용이감소해효율적으로 LTE 기지국을구축할수있을것으로예상되며, 구축속도또한증가할것으로기대됨 그러나 2012 년 10월 17일, 이탈리아최대이동통신사업자 Telecom Italia 가 2012 년 11월이탈리아 20개주요도시에서 LTE 상용서비스를개시함에따라 Telecom Italia 의네트워크공유참여가능성은낮아짐 년 3월기준 Wind Telecomunicazioni 의이동통신가입자수는 2012 년 3월대비 4.2% 증가한 2,200 만명을기록함 Wind Telecomunicazioni 이동통신가입자수추이 ( ) ( 단위 : 천명 ) 출처 : Wind Telecomunicazioni 2002 년에설립된 3 Italy 는제4 의이탈리아이동통신사업자로 GSM 기반의 2G와 UMTS 와 HSDPA 기반의 3G 서비스를제공함 - 해당사업자는 2003 년 3월에 3G 서비스의커버리지를전체인구의 59% 까지확대하였으며, 2004 년에는 75% 까지확대함 2009 년 5월, 3 Italy 는 HSDPA 기반의 3G 커버리지를 100% 달성함 - 한편, 3 Italy는 2012년 11월에 Froshinone 州의 Acuto 지역에서 LTE 서비스를개시하였으며, 2012 년 12월에는 Rome와 Milan에서해당서비스를추가로개시함 3 Italy 는 2011 년 10 월에발표한주파수경매에서 800MHz, 1800MHz, 2100MHz 대역의주파수를할당받지못하였지만, 2600MHz 대역에서는 TDD 와 FDD 에서각각 2 블록씩할당받음 230 _ 한국인터넷진흥원

41 전망및진출현황 이탈리아의이동통신시장은 Telecom Italia, Vodafone Italy, Wind Telecomunicazioni 등주요통신사업자를중심으로한독과점체제가지속될것으로전망되며, 이동통신보급률이포화상태임에도불구하고 3G 4G 보급확대와 MVNO 의시장진출등으로해당시장은지속적인성장세를보일전망임 - 또한, LTE 상용서비스개시이후에각이동통신사업자들은 ARPU 증가를위해모바일브로드밴드기반콘텐츠서비스개발에주력하고있으며, LTE 네트워크확대를위한투자도활발히진행되고있어, 해당시장이다시한번활기를띌전망임 한편 Telecom Italia 와 Vodafone Italy 의이동통신가입자수감소로인하여시장점유율이감소하고있어 Wind Telecomunicazioni 와의시장점유율격차는줄어들가능성이높으며, Wind Telecomunicazioni 가 LTE 서비스를본격적으로상용화한다면이탈리아이동통신시장의경쟁구도가변화될가능성이높음 2.5. 유선통신 시장 시장개요 2012 년기준이탈리아의유선통신가입회선수는 2,165 만 6,000 회선, 보급률은 35.5% 를기록함 년부터 2012 년까지의연간복합성장률 (CAGR) 은 -1.5% 로이탈리아이동통신시장확대로유선통신가입회선수가감소추세임 한국인터넷진흥원 _ 231

42 이탈리아유선통신가입회선수및보급률 ( 단위 : 천회선 ) 출처 :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규제및정책 이탈리아유선통신시장은정책담당기관경제개발부 (Ministero dello Siluppo Economico, MSE) 와규제담당기관통신규제위원회 (Autorita per le Garanzie nelle Communicazioni, AGCOM) 가담당함이탈리아의유선통신시장은 1997 년제정된방송통신법 (Law n. 249) 에근거함 - 同법안은망구축및운용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Network) 과관련하여기간망구축시통신사업자는공공육상을통과하는인프라에대한대민보상의무를지닌다고규정함한편, 2005 년통신규제위원회 (AGCOM) 는 VoIP 가이드라인을재정비하였으며, 이를통해 ADSL 네트워크기반음성통화를전통적인유선통신과동일하게간주, 동일한규제체계를정비하여 2006 년 3월부터적용함 - 개정된 VoIP 가이드라인은 VoIP 서비스규제대상, VoIP 적용가능서비스등을명시함 ) 또한, 2011년이탈리아는유럽집행위원회 (EC) 의규제개정안 (EU Telecoms Reform) 을반영함 - 상기개정안에는유선통신관련소비자의편리한번호이동서비스이용을보장하기위해 1일이내에소비자가기존유선번호를유지하면서사업자를변경할수있도록지원해야함 232 _ 한국인터넷진흥원

43 사업자 이탈리아유선통신시장은최대통신사업자 Telecom Italia 가전체시장의대부분을지배하고있으며, 그뒤를이어 Wind Telecomunicazioni, Fastweb, Vodafone Italy 등이서비스를제공중임 - 이외에 BT Italia, Tiscali 등이음성전화와브로드밴드서비스를패키지방식으로제공하는 Double Play Service 와음성전화, 브로드밴드및 IPTV 를패키지방식에지원하는 Triple Play Service 등과같은상품으로유선통신서비스를제공함 2013 년 8월현재, Telecom Italia 는유선통신서비스와유선통신부가서비스를제공함 - 유선통신서비스는유선통신과무제한음성전화서비스로구성되어있으며, 유선통신부가서비스는전화카드등으로구성됨 [ Telecom Italia 유선통신서비스 ( ) ] ( 단위 : 유로 ) 구분 서비스 가격 ( 월 ) 유선통신서비스 기본유선전화서비스 무제한음성전화서비스 Dial-up 및국내 국제전화서비스지원 무료 유선통신 전화카드 5.0( 비정액제 ) 부가서비스 자동응답서비스 2.02 발신자번호표시서비스 년 7월기준, 1 유로 = 1.32 달러 출처 : Telecom Italia 년기준 Telecom Italia 의유선통신가입회선수는 2011 년대비 4.9% 하락한 1,397 만 8,000 회선임 2008 년이후로 Telecom Italia 의유선통신가입회선수는꾸준히감소하는추세임 한국인터넷진흥원 _ 233

44 Telecom Italia 유선통신가입회선수추이 ( 단위 : 천회선 ) 출처 : Telecom Italia Wind Telecomunicazioni 는이탈리아종합통신사업자로유선통신서비스를제공함 년 7월현재, Wind Telecomunicazioni 는서비스번들을통해유선통신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5년약정의유선통신서비스요금제는 Absolute ADSL, All Inclusive, Super All Inclusive Smart 등 3종류로구성됨 년 3월 Wind Telecomunicazioni의유선통신가입회선수는 2012년 3월대비 3.1% 감소한 310 만회선임 2013 년 3월유선통신가입회선中 LLU 2) 회선수는 2012 년 3월대비 1.0% 증가한 247만 2,000 회선임 2013 년 7월현재, Vodafone Italy 는국제전화등의유선통신서비스를제공함 - Vodafone Italy 는 Vodafone Home 브랜드와자회사 TeleTu 브랜드로유선통신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Vodafone Home 과 TeleTu 모두 ADSL 기반의 VoIP 서비스를제공하며, 해당서비스이용료는월 35 유로임 2) LLU: 이용자에게일괄로제공될수있는상품이나서비스또는설비를부분적으로분해해서제공하는형태임. 주로전화통신망에서기존통신망의여유부문을사업자간에공동으로활용하도록유도하고, 서비스기반경쟁을독려하기위한통신망개방정책의하나로서망세분화라고도함 234 _ 한국인터넷진흥원

45 전망및진출현황 이탈리아유선통신시장은스마트디바이스확대와 LTE 서비스개시등으로유선통신가입회선수와보급률은지속적으로감소할전망이지만, 브로드밴드활성화정책등에힘입어 VoIP 서비스와패키지요금등의전략을활용해서신규가입자를유치할것으로보임 - 그러나, 이탈리아의주요통신사업자들은 Triple Play Service 등다양한패키지상품을통해서유선통신가입회선을유치할것으로보이나, 유선통신에따른매출발생은지속적으로감소할것으로분석됨 2.6. 스마트 4G 시장 시장개요 2008년 10월 Linkem S.p.A의 WiMAX 서비스상용화를통해이탈리아 WiMAX 시장이개화되었으며, 대표적인 WiMAX 사업자로는 ARIA 와 Linkem S.p.A 등이있음 년 2월실시된이탈리아의 WiMAX 라이선스경매는중소기업의통신시장진출장려등을목적으로추진되었으며, 이를통해중소사업자들이군사용주파수대역인 3.5GHz 를활용한 WiMAX 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됨 이탈리아 LTE 시장은 Telecom Italia, Vodafone Italy, 3 Italy 등으로시장이형성되어있음 - 한편, 이탈리아제2의이동통신사업자인 Wind Telecomunicazioni는 2013년 8월현재 LTE 상용서비스를제공하고있지않지만, 2013 년 1월에 LTE 주파수인 800MHz 대역의사용을이탈리아정부로부터공식적으로승인받음 규제및정책 이탈리아의 4G 규제및정책업무는경제개발부 (Ministero dello Svlluppo Economico, MSE) 에서총괄함 한국인터넷진흥원 _ 235

46 WiMAX 라이선스발급 2008 년 2월, 이탈리아통신부 ( 現경제개발부, MSE) 가군사통신용으로활용하던 3.5GHz 대역을고정형 WiMAX 용도로할당하여주파수경매를실시했으며, 35개라이선스를 11개사업자에게발급하여유럽 WiMAX 경매사상최대수익인총 1억 3,630 만유로의경매수익을얻음 - 3.5GHz 대역의주파수경매는이탈리아지역간의디지털격차를해소하고소규모사업자들의시장진출을촉진할목적으로실시되었으며, 이탈리아주요통신사업자중경매에참여한사업자는 Telecom Italia 가유일함 - 同경매를통해소규모사업자인 ARIADSL( 現 ARIA) 가 4,750만유로를지불하여전국사업권을획득하였으며, AFT S.p.A 의자회사 Linkem S.p.A 가 3,440 만유로를투자하여 Napoli 지역등 13개지역의사업권을얻음 同경매를통해사업자들은다음지역의 WiMAX 사업권을획득함 LTE 라이선스발급 경제개발부 (MSE) 는 2011 년 10월 6일주파수경매결과를발표하고, 10월 28일경매완료계획을밝힌바있음 - 경매주파수대역은디지털지상파전환유휴대역인 800MHz, 1.8GHz, 2.0GHz, 2.6GHz 등임 - 경매참가사업자는 Telecom Italia, Vodafone Italia, Wind Telecomuni cazioni, 3 Italia, Linkem임 2011년 10월 6일경제개발부 (MSE) 가발표한주파수경매결과에따르면, 이탈리아정부는총 39억유로이상의경매수익을얻었으며, 신청사업자가없어할당되지않은 2.0GHz 대역의경매수익까지합하면, 그이상이될것으로전망됨 - Telecom Italia 와 Vodafone Italy 가 800MHz, 1.8GHz, 2.6GHz 대역의주파수를할당받았으며, 이를위해각각 12억 6,030 만유로와 12억 6,000 만유로를지불함 - Wind Telecomunicazioni 는 11억 1,900 만유로에 800MHz 대역의주파수 2개블록과 2.6GHz 대역의 FDD 주파수를획득함 - 3 Italia 는 1.8GHz 대역과 2.6GHz 대역의주파수를할당받았으며, 4 개의사업자중가장적은금액인 3 억 540 만유로를지불함 236 _ 한국인터넷진흥원

47 사업자 WiMAX 사업자현황 이탈리아의대표적인 WiMAX 사업자로는 ARIA 와 Linkem S.p.A 가있음 ARIA 는 2005 년에설립된사업자로 2008 년초정부로부터 3.5GHz 대역의 WiMAX 라이선스를획득한후 2008년말부터 4~7Mbps급가정용및소규모사업자용서비스를제공함 - ARIA 는 2008 년 2월 3.5GHz 대역의 WiMAX용주파수라이선스를획득하기위해 4,757 만유로를지불함 - WiMAX 서비스초기에는 d 기반 Alcatel-Lucent 의장비를이용하여고정형서비스를제공하였으며, 2009 년 6월에는 Alvarion 을장비제공사업자로선정하여이탈리아전국 21개지역에모바일 WiMAX 서비스제공을위한네트워크를구축함 ARIA 의단말은 Wi-Fi 지원모델과 Wi-Fi 비지원모델이있으며, 월임대요금은각각 5 유로와 3 유로임 또한, ASUS 의미니노트북 3개모델과삼성전자미니노트북 1개모델등을결합한상품도제공하고있으며, 24개월약정을기준으로월 20~40 유로의단말할부대금을부과하고있음 [ ARIA의 WiMAX 서비스상품 ( ) ] 구분 ARIA CASA 4Mb ARIA CASA 7Mb ARIA Ufficio 다운로드속도 4Mbps 7Mbps 7Mbps 업로드속도 256Kbps 512Kbps 512Kbps 월이용요금 15 유로 20 유로 30 유로 2013 년 7 월기준, 1 유로 = 1.32 달러출처 : ARIA - 한편, 2011 년 8 월, 러시아의투자기업인 ICT Group 이 ARIA 의지분 28.6% 를매입함 Linkem S.p.A 은 AFT S.p.A 의자회사이자 2008 년이탈리아 WiMAX 주파수경매에서 13개지역에서의사업권을획득한이탈리아 2위 WiMAX 사업자로, 2008 년 10월 Bari 지역에서이탈리아최초로 WiMAX 상용서비스를개시함 년 7월기준 Napoli 지역을중심으로고정형 WiMAX 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 _ 237

48 - 한편, Linkem S.p.A 는 2010 년 3 월 WiMAX 네트워크구축에 3,400 만유로를투자하였으며, 상기계획을통해 2014 년까지 2 억 2,000 만유로를추가투자하여가입자 100 만명, 지역커버리지 70% 를달성할것이라는목표를밝힌바있음 [ Linkem S.p.A의 WiMAX 서비스요금제 ( ) ] 구분 Linkem Easy Linkem Life Linkem Pro6 Linkem Pro8 최고속도 2Mbps 4Mbps 6Mbps 8Mbps 최저보장속도 0Kbps 32Kbps 64Kbps 128Kbps 설치비용 100 유로 100 유로 150 유로 150 유로 월이용요금 15 유로 30 유로 60 유로 100 유로 2013 년 7 월기준, 1 유로 = 1.32 달러출처 : Linkem S.p.A LTE 사업자현황 이탈리아이동통신시장에서는 Telecom Italia, Vodafone Italy, 3 Italia 등의 3개사업자가 LTE 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 한편, 이탈리아제2의이동통신사업자인 Wind Telecomunicazioni는 2013년 8월현재 LTE 상용서비스를제공하고있지않지만, 2013 년 1월에 LTE 주파수인 800MHz 대역의사용을이탈리아정부로부터공식승인받음 Telecom Italia 는 2013년부터 LTE 서비스를본격화, LTE 커버리지확대에주력하고있음 년 11 월, 해당사업자는이탈리아최초로 LTE 시범서비스를진행하였으며, 2011 년 10월에개최된주파수경매에서 Telecom Italia 는총 12억 6,030 만유로에 800MHz, 1.8GHz, 2.6GHz 등의주파수대역을획득함 이후, Telecom Italia 는 2012 년 2월 16일부터 22일까지 Turin 지역에서 LTE 공공서비스테스트를시연함 년 6월기준, 해당사업자는 100Mbps 속도를구현하는 LTE 서비스를 47 개도시를포함한 139개의지역에서제공하고있으며, LTE 커버리지가 25% 에달한다고밝힘 한편, 해당사업자는향후 LTE 커버리지확대사업에주력, 자사의 LTE 커버리지를 2015 년까지 60% 이상으로확대할계획이라고밝힘 Vodafone Italy 는 2012 년 10 월에 LTE 상용서비스를개시함 238 _ 한국인터넷진흥원

49 - Vodafone Italy 는 2012 년 2월에 Turin 과 Ivrea 지역에서 LTE 서비스를시연, 2012 년 10월에 Rome 와 Milan 에서 LTE 상용서비스를개시하였으며, 2013 년 3월기준 21개도시에서 LTE 서비스를제공함 - 또한, 2013 년 1월에이탈리아정부로부터 800MHz 대역주파수사용을공식적으로승인받았다고발표, LTE 커버리지확대계획을밝힘 Wind Telecomunicazioni 는 LTE 서비스를제공하고있지않으며, 2013 년 8월현재까지 LTE 서비스개시계획에대한일정을공개하지않음 년 8월, Wind Telecomunicazioni는 LTE 서비스주파수인 800MHz 대역과 2600MHz 대역을 11억 2,000만유로에획득, 2013년 1월 800MHz 주파수사용을공식적으로승인받음 2013 년 4월, LTE 네트워크배치를위해향후 5년동안 10억유로를투자할것이라고밝혔으며, 해당프로젝트를위해글로벌통신장비사업자 Huawei 와 Sirti 를 LTE 네트워크장비및인프라제공사업자로선정함 - Wind Telecomunicazioni 는 2012 년 10월 8일, 각경쟁사에게 LTE 네트워크통합및공유할것을제안함 Wind Telecomunicazioni 가네트워크통합및공유를요청한경쟁사는 Telecom Italia, Vodafone Italy, 3 Italia 등 3 社이며, 이러한 Wind Telecomunicazioni 의요청에대해 3 社는공식적인발표를하지않은상태임 상기 3 社가 Wind Telecomunicazioni 의요청을수락할경우, 사업자당 LTE 커버리지구축비용이감소해효율적으로 LTE 기지국을구축할수있을것으로예상되며, 구축속도또한증가할것으로기대됨 그러나 2012 년 10월 17일, 이탈리아최대이동통신사업자 Telecom Italia 가 2012 년 11월이탈리아의 20개주요도시에서 LTE 상용서비스를개시함에따라 Telecom Italia 의네트워크공유참여가능성은낮아짐 3 Italy 는 2012 년 11 월에 Froshinone 州의 Acuto 지역에서 LTE 서비스를개시하였으며, 2012 년 12 월에는 Rome 와 Milan 에서해당서비스를추가로개시함 - 3 Italy 는 2011 년 10 월에발표한주파수경매에서 800MHz, 1800MHz, 2100MHz 대역의주파수를할당받지못하였지만, 2600MHz 대역에서는 TDD 와 FDD 에서각각 2 블록씩할당받음 한국인터넷진흥원 _ 239

50 전망및진출현황 이탈리아의 WiMAX 시장은중 소규모의사업자들이제공하는고정형 WiMAX 를중심으로형성되어있으며, 향후에도이러한양상은당분간지속될것으로전망됨 이탈리아의 LTE 시장은 Telecom Italia, Vodafone Italy, 3 Italia 등주요통신사업자들을중심으로형성되어있으며, 해당사업자들의 LTE 네트워크구축확대로해당시장은높은성장세를나타내고있음 - Wind Telecomunicazioni 가 2013 년 1월에 LTE 주파수대역의사용을공식적으로승인받아, 향후해당사업자의 LTE 상용서비스가개시된다면 LTE 시장경쟁이치열해것으로예상됨 2.7. 모바일 TV 시장 시장개요 이탈리아는 2006 년 6월에이동통신사업자인 3 Italia 가 DVB-H 기반모바일 TV 서비스를처음으로개시하면서모바일 TV 시장이개화됨 - 그러나, 3 Italia 는사업부진으로인하여 2011 년 11월에해당서비스를중단함 - 또한, 이탈리아주요이동통신사업자 Telecom Italia 와 Vodafone Italy 도 DVB-H 기반모바일 TV 서비스를제공했으나, 사업부진으로 DVB-H 기반모바일 TV 서비스를중단함 이탈리아의 DVB-H 기반모바일 TV 서비스실패요인은양질의콘텐츠부족및모바일 TV 인프라에대한불충분한투자등으로분석됨 한편, 2013 년 8 월현재방송사업자인 Mediaset 이유일하게 DVB-H 기반의모바일 TV 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글로벌약 20 개사업자가참여하는글로벌 DMB 추진기구 IDAG(International DMB Advancement Group) 에서이탈리아 3 개방송사가참여하면서이탈리아內 DMB 진출발판을마련함 - 참여사업자는 TV 라디오방송사 RaiWay, 라디오방송사 World Family of Radio Maria, 민영방송사연합 Club DAB Italia 등임 240 _ 한국인터넷진흥원

51 - 이중 RaiWay 는 2007 년 2 월 Milano 와 Rome 지역에서, 2010 년말 Rome, Torino, Naples, Cagliari 등의지역에서시범서비스를개시했으나, 2013 년 8 월현재까지상용서비스로이어지지는못함 한편, Vodafone Italy 가스트리밍기반의모바일 TV 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규제및정책 이탈리아의모바일 TV 관련규제는통신규제위원회 (Autorita per le Garanzie nelle Communicazioni, AGCOM) 가총괄함 이탈리아의통신규제위원회 (AGCOM) 가 2006 년모바일 TV 규제안 AGCOM Decision n. 266/06/CONS 을발표함 - 同규제안에따라이탈리아의모바일 TV 서비스는기술중립성의원칙을따르며, 디지털지상파방송과 IPTV 등의기본규제방침을동일하게적용함 - 또한, 모바일 TV 주파수대역으로 UHF(Ultra High Frequency) 를규정하고있음한편, 2009 년말통신규제위원회 (AGCOM) 가아날로그방송의디지털지상파방송전환과함께이탈리아전역에걸쳐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 구축을위한법안을승인, 커버리지및주파수할당이완료되었으며, 이를통해, 방송콘텐츠의동시방송 (Simulcasting) 등에관한규제가마련됨에따라전국규모의 DMB 서비스에유리한기반이조성됨 사업자 이탈리아의 DVB-H 기반모바일 TV 서비스제공사업자로는방송사업자인 Mediaset 이유일함 - 한편이동통신사업자인 Telecom Italia와 Vodafone Italy는 Mediaset 으로부터도매서비스를이용하여자사의모바일 TV 서비스를제공하고있었으나, 사업부진으로인하여 DVB-H 기반의모바일 TV 서비스를중단함 - 또한, 3 Italia 는자사의네트워크를활용하여모바일 TV 서비스를제공했으나, 역시사업부진으로 2011 년 11월에모바일 TV 서비스를중단함 한편, Vodafone Italy 가스트리밍기반의모바일 TV 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방송사업자인 Mediaset 은 DVB-H 기반의모바일 TV를제공하고있으며, 2013년 4월해당서비스가 TV 방송에도사용될수있도록 DVB-H 멀티플렉스를 DVB-T 로의변환을통신규제위원회 (AGCOM) 에요청함 - 해당사업자의해당요청의주된이유로는전송료절감때문인것으로조사됨 한국인터넷진흥원 _ 241

52 3 Italia 는 2006 년 6월이탈리아최초로 DVB-H 기반모바일 TV 서비스를도입하였으나 2011 년 4월부터신규 DVB-H 디바이스판매를중단하였으며, DVB-H 기반의모바일 TV 서비스를 2011 년 11월에최종적으로중단함 - 한편, 3 Italia 는 2011 년 8월스트리밍기반모바일 TV 서비스를출시, 이를통해 DVB-H 기반에서스트리밍기반으로모바일 TV 전략을전환한것으로분석됨 Telecom Italia 는 2006 년 6 월에 DVB-H 기반모바일 TV 서비스를상용화하였지만, 사업부진으로인해 2010 년 11 월해당서비스를중단함 Vodafone Italy는 2006년 12월 DVB-H 기반모바일 TV 서비스를상용화했으나이용가능디바이스가 1종에불과하는등 DVB-H 서비스확산에대한의지가불명확하여, 2010 년말 DVB-H 기반의모바일 TV 서비스를중단함 - 한편, Vodafone Italy 가 2006 년 12월에스트리밍기반의모바일 TV 서비스를개시함 해당사업자는위성 TV 사업자인 BSkyB와파트너십을체결하여뉴스, 엔터테인먼트, 스포츠등을제공하는모바일 TV 서비스를제공함 DMB 추진기구 IDAG 에참여하고있는 RaiWay, 라디오방송사 World Family of Radio Maria, 민영방송사연합 Club DAB Italia 등이 DAB 기반 DMB 라디오서비스를제공중이나, 2013 년 8월현재까지 DMB 기반모바일 TV 사업계획은구체적으로공개되지않음 - RaiWay는 2007년 2월교황청이있는 Vatican 에서 DMB 시범서비스를개시했으나콘텐츠부족으로인해주목을받지못함 전망및진출현황 이탈리아의 DVB-H 기반의모바일 TV 시장은주요이동통신사업자들의사업부진과콘텐츠부족, 유료서비스모델의한계등으로서비스중단으로이어져시장이침체되었으며, 방송사업자인 Mediaset 이외의 DVB-H 기반의모바일 TV 제공사업자는이탈리아에서시장을형성하는데어려움이있을전망임 - 따라서이탈리아모바일 TV 시장은주요이동통신사업자들의스트리밍기반모바일 TV 서비스를중심으로시장이활성화될전망이며, 스마트폰의보급확대와 LTE 상용화등에힘입어해당시장은점진적인성장을할것으로예상됨 242 _ 한국인터넷진흥원

53 2.8. 인터넷기반 TV(IPTV) 시장 시장개요 이탈리아의주요 IPTV 사업자로는최대통신사업자 Telecom Italia, Wind Telecomunicazioni 등이있음 - 이탈리아방송시장은타국가와는달리케이블사업자가거의존재하지않으며, 지상파디지털방송의지배력이높은편으로, IPTV 의영향력이미미한편임 규제및정책 이탈리아는 IPTV에대한관련규제는존재하지않지만 IPTV 산업은 1997년제정된방송통신법 (Law n. 249) 에근거하여규제됨 - 同법안에서는방송및통신사업자의반독점에대해규정하고있는데, 방송사업자와통신사업자는상호차별없는시장진입이허용되며, 공동으로지상망을통한유료 TV 사업에진출이가능함 사업자 이탈리아의주요 IPTV 사업자로는최대통신사업자 Telecom Italia, Wind Telecomunicazioni 등이있음 - 한편, 2007 년 IPTV 시장에진입하여약 5만여가입가구를확보했던이탈리아제 4위브로드밴드사업자 Tiscali 는가입자확보부진으로 2008 년 12월 IPTV 서비스를중단함 - 또한, 이탈리아최대 IPTV 사업자 Fastweb 역시 2012 년 6월신규가입가구수확보부진으로인해 2012 년 11월해당서비스를중단함 [ 이탈리아의주요 IPTV 서비스사업자현황 ( ) ] 사업자 Telecom Italia Wind Telecomunicazioni 서비스명 Alice Home TV, CuboVision Infostrada TV 개시일 2005년 12월 2007년 기본요금 월 14.9 유로 월 7 유로 기본서비스 기본채널 200개 기본채널 190개, VOD 한국인터넷진흥원 _ 243

54 사업자 Telecom Italia Wind Telecomunicazioni 옵션서비스 SKY 또는 MediaSet 채널패키지선택가능 ( 약 100 여개채널제공 ) SKY 채널 82 개 2013 년 7 월기준, 1 유로 = 1.32 달러출처 : 각사업자 Telecom Italia 는 Alice Home TV 라는브랜드로 IPTV 서비스를 2005 년 12월개시, 2007 년에는유선통신, 이동전화, 브로드밴드, IPTV 의 QPS(Quadruple Play Service) 상품인 Unica 를출시함 - Telecom Italia 는 Alice Home TV 서비스를개시하기위해 3억 5,000 만유로를투자함 - 서비스초기에는 Rome, Milano, Bologna, Palermo 등 4개도시에서서비스를제공, 이후 2006년말에는 25개도시로확대, 현재는이탈리아전역에서비스를지원하고있음 2007 년 10월에는위성유료 TV 사업자 Sky Italia 의모든콘텐츠를 Alice Home TV에제공하기로제휴하였으며, 2010년말에는 Alice Home TV의하이브리드 DTT+IP 서비스 (Hybrid DTT+IP Service) CuboVision 을출시함 년기준 Alice Home TV의가입가구수는 1만 6,000 가구를기록함 Wind Telecomunicazioni 는 2007년 IPTV 서비스인 Infostrada TV를개시함 년 8월현재, Wind Telecomunicazioni 는해당서비스를유선통신, 브로드밴드서비스와의결합상품형태로제공하고있음 상기사업자는 IPTV 서비스를브로드밴드서비스경쟁력강화를위한번들서비스로제공하고있음 2013 년 8월현재, 해당 IPTV 서비스는총 190 개이상의채널과 VOD 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전망및진출현황 이탈리아의 IPTV 시장은사업자들의신규가입가구수확보부진과케이블 TV 사업자들의부재로시장이점차축소될전망임 - 또한, 이탈리아 IPTV 시장은디지털지상파방송과위성 TV 의활성화로인하여시장이크게성장하지못하고, Telecom Italia 의가입가구수감소로지속적으로어려움을겪을것으로예상됨 244 _ 한국인터넷진흥원

55 그러나, 이탈리아정부의브로드밴드활성화정책과브로드밴드가입회선수의증가로이탈리아 IPTV 시장의성장잠재력은여전히남아있음 2.9. 방송서비스및콘텐츠 시장 시장개요 이탈리아방송시장은 Mediaset, RAI, Sky Italia 3 개社가전체시장의 93% 를차지하고있으며, Sky Italia 가광고지출감소에영향을받았던 Mediaset, RAI 를제치고, 선두자리를차지하고있음 이탈리아아날로그 TV 종료는 2012년 7월완료되었으며, 2,450만가구가디지털플랫폼을통해 TV를시청하고있으며, 위성보급률이 25% 에서 27% 로증가함 - 향후에는신규브로드밴드 TV 플랫폼이가장커다란성장세를보일것으로전망되며 2014 년에는 8% 까지증가할것으로예측되고있음 - 특히 OTT 서비스가 IPTV 를대체하여주요성장동력이될것으로전망됨 2012 년기준이탈리아 TV 보유가구수는 2,489 만 2,000 가구로집계됨 규제및정책 이탈리아방송및정보통신 (ICT) 관련정책은경제개발부 (Ministero dello Svlluppo Economico, MSE) 에서, 방송관련규제는통신규제위원회 (Autorita per le Garanzie nelle Communicazioni, AGCOM) 에서관할함 - 경제개발부의통신국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은방송정책수립, 주파수관리, 방송시장관리등의업무를담당하고있음 이탈리아의방송시장규제는 1997 년에제정된 방송통신법 (Law n.249) 을따르며, 2004 년 Gasparri 법을제정해미디어교차소유허용, 미디어독과점규정등을철폐한바있음 이탈리아정부는이외에도온라인동영상규제, 자동채널넘버링, Gasparri 법등을통해이탈리아방송시장을규제하고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 _ 245

56 사업자 [ 방송플랫폼별주요사업자 ] 구분 주요사업자 지상파 TV RAI( 국영 ), Mediaset( 민영 ), La 7( 민영 ), MTV Italy( 민영 ) 위성 TV Sky Italia( 민영 ), Tivu Sat( 민영 ) 지상파 TV 이탈리아최대공영방송사업자인 RAI 는지상파아날로그 TV 3개채널, 지상파디지털 TV 8개채널, 위성 TV 18 개채널, 지상파전국라디오 3개채널을운영하고있음 년에설립된민영라디오방송사 URI(Unione Radiofonica Italiana) 가원형으로 1954년국유화되었으며, 이탈리아정부 (99.56%) 와저작편집자협회 (SIAE) 가지분을소유하고있음 - RAI의주요재원은시청료와광고수입으로, 2011 년기준매출의 60.5% 가시청료수입, 31.3% 가광고수입, 8.2% 가기타수입임 - RAI 의 TV 사업부는 3대지상파아날로그채널인 RAI Uno, RAI Due, RAI Tre 를운영, RAI Cinema, RAI Educational 등과같은프로그램공급도담당함 Mediaset 은이탈리아최대미디어그룹으로영상콘텐츠제작, TV 채널편성및운영, 방송송출, 저작권관리, 광고에이르기까지 TV 방송과관련된사업분야의모든밸류체인 (Value Chain) 을구축하고있음 년 12월기준이탈리아전총리 Silvio Berlusconi 와가족이 Mediaset 을소유하고있으며, Silvio Berlusconi 전총리는지주회사인 Fininvest 를통해 Mediaset 의지분 40.26% 를보유한최대주주임 - Mediaset 의이탈리아국내사업부문은무료 TV, 유료 TV, 방송송출, 기타로구성되어있으며, 무료 TV 사업은광고수익으로운영되는지상파디지털 TV 채널로 2011 년기준이탈리아국내사업매출비중 68% 를차지 - Mediaset 은지상파디지털 TV 플랫폼을통해 Mediaset Premium 브랜드로유료 TV 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2011 년기준이탈리아국내매출중유료 TV 사업의비중은 19% 로나타남 246 _ 한국인터넷진흥원

57 년런칭된 Mediaset Premium 서비스는초기에는축구시합과영화콘텐츠를 PPV(Pay-Per-View) 방식으로만제공했으나, 2008 년 1 월이후월정액기반의채널패키지서비스가추가됨 위성 TV 미국종합미디어그룹 News Corporation 의자회사인 Sky Italia 는 1997 년부터디지털위성 TV를개시함 - 최근 Sky Italia는 Hotbird Satellites 을통한유료 TV 플랫폼방송을런칭했으며, SKY HD 라는브랜드로 2006 년 6월부터 HDTV 서비스를제공하기시작함 - Sky Italia는 2010년 6월, 자사브랜드와로고를 BSkyB로통합 변경하고 8가지의채널패키지상품과 50여개의 HDTV 채널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년 10월 1일, Sky Italia 는이탈리아최초의 3D 채널서비스를개시, Sky Sport 3D, Sky Cinema 3D 서비스를제공하였으며, 2011 년 8월부터 Sky 3D 채널로통합함 공중파디지털위성방송플랫폼사업자인 Tivu Sat 은 Mediaset, Telecom Italia Media, RAI 의조인트벤처로 2009 년 7월에설립됨 - Tivu Sat 은이탈리아에서디지털지상파 TV를수신하지못하는지역을위한대체위성솔루션을제공하고있으며, Italy, Vatican City 지역및 Republic of San Marino 지역을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중임 시청률현황 RAI 3 대지상파채널의 2011 년일일시청점유율합계 35.4% 로최대경쟁사인 Mediaset 의 CANALE 5, ITALIA 1, RETE 4 를포함하여 3 개의채널시청점유율합계인 31.9% 보다 3.5% 높은수준임 전망및진출현황 2012 년으로예정되어있던디지털지상파방송전환일정이 2012 년 7 월완료되면서이탈리아방송시장에서의지상파 TV 강세는지속될것으로보임 - 이탈리아는케이블 TV 가발달되어있지못하고위성 TV 외에는별다른유료플랫폼이부재한상황이므로, 디지털전환과함께저렴한유료디지털지상파방송서비스시장이확대되면고전을면치못하고있는위성 TV 시장은강력한경쟁에직면할것으로예상됨 한국인터넷진흥원 _ 247

58 2.10. 전파관리 시장 규제기관 이탈리아의전파관리는경제개발부 (Ministero dello Sviluppo Economico, MSE) 와통신규제위원회 (Autorita per le Garanzie nelle Communicazioni, AGCOM) 가담당하며, 경제개발부 (MSE) 가전반적인주파수정책및계획등을담당하면이를통신규제위원회 (AGCOM) 가구체화함 한편, 이탈리아전파정책은 주파수할당국가계획 (Piano Nazionaale di Ripartizione delle Frequenze, PNRF) 을기반으로집행되며, 이는 3년마다수정됨 - 또한, 주파수할당국가계획 (PNRF) 은전기통신주관청회의 (Conference of European Posts and Telegraphs, CEPT), 유럽연합 (European Union, EU), 국제전기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과같은국제기구의결정을반영하며, 이탈리아주파수관련이해기관과의협의후에부령으로정해짐 지원정책 이탈리아전파관리는이탈리아정부의 주파수할당국가계획 (PNRF) 을기반으로집행됨 - 同계획은 3년마다수정되며, 이것은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의세계전파통신회의 (WRC) 의회의결과, 유럽전기통신주관청회의 (CEPT) 와유럽연합 (EU) 등국제기구의주파수정책이반영됨 - 주파수할당국가계획 (PNRF) 의수정안은이탈리아주파수관련기관들과의협의를거친후최종발표되며, 이는부령 (Ministerial Decree) 으로승인됨 최근에수정된주파수할당국가계획 (PNRF) 은 2008 년 11월 13일제정되어장관령에의해공식적으로공포되었으며, 법령은 GU n. 273 del Suppl. Ordinario n.255 임 - 한편, 관리되는주파수대역은 0~1000GHz 대역으로, 총약 1,600 개로대역을분할하여활용함 이중경제개발부 (MSE) 가단독으로관리하는주파수대역은약 950 개대역, 국방부 (Ministero della Difesa) 가단독으로관리하는대역은약 440 개대역임 248 _ 한국인터넷진흥원

59 경제개발부 (MSE) 는 2008 년 2월군사통신용으로활용되던 3.5GHz 대역을고정형 WiMAX 용도로할당하여주파수경매를실시하였으며, 유럽 WiMAX 경매사상최대치인 1억 3,630 만유로를주파수경매수익으로얻음 - 라이선스기간은 15년이며, 전국사업권을획득한 ARIA 가총 4,757 만유로를지불함 2011년 10월 6일경제개발부 (MSE) 가발표한주파수경매결과에따르면, 이탈리아정부는총 39억유로이상의경매수익을얻었으며, 신청사업자가없어할당되지않은 2.0GHz 대역의경매수익까지합하면그이상이될것으로전망됨 - Telecom Italia 와 Vodafone Italy 가 800MHz, 1.8GHz, 2.6GHz 대역의주파수를할당받았으며, 이를위해각각 12억 6,030 만유로와 12억 6,000 만유로를지불함 - Wind Telecomunicazioni 는 11억 1,900 만유로에 800MHz 대역의주파수 2개블록과 2.6GHz 대역의 FDD 주파수를획득함 - 3 Italia는 1.8GHz 대역과 2.6GHz 대역의주파수를할당받았으며, 4개의사업자중가장적은금액인 3억 540 만유로를지불함 2013 년 4월, 통신규제위원회 (AGCOM) 는방송시장의경쟁을활성화시키기위한디지털지상파방송주파수경매계획을발표함 년 7월상기주파수경매는진행될예정이었으나, 2012 년 8월통신규제위원회 (AGCOM) 는규제미비로인해경제개발부 (MSE) 에연기를요청한바있음 - 이번경매는이탈리아정부가 2011 년초부터준비해온새로운방식으로진행되며, 이는최고경매가를제시한사업자들이주파수를획득하는 Beauty Contest 방식임 同경매를통해 3개의멀티플렉스 (Multiplex) 가할당되며, 라이선스획득사업자에게부여되는의무사항은사업자의시장영향력에따라결정될예정임 - 통신규제위원회 (AGCOM) 는이번주파수경매에서 RAI, Mediaset, Telecom Italia 등을참가신청을제시하지못하도록한다고결정함 한국인터넷진흥원 _ 249

60 3. 정보통신 (ICT) 방송사업자현황 3.1. Telecom Italia Telecom Italia 는이탈리아최대통신사업자로, 1994 년 5개의통신기업S/P, IRITEL, ITALCABLE, TELESPAZIO, SIRM 이합병되어설립된국영통신사업자였으나 1997 년민영화됨 Telecom Italia 는유 무선통신, 브로드밴드, 유료 TV, 기업서비스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종합통신사업자임 Telecom Italia 는 2013 년부터 LTE 서비스를본격화, 2013 년 7월현재 LTE 커버리지확대에주력하고있음 이동통신 Telecom Italia 의이동통신부문자회사인 TIM(Telecom Italia Mobile) 은 GSM 기반의 2G, WCDMA, HSDPA 기반의 3G, LTE 서비스를제공함 - Telecom Italia는 GSM 기반 2G 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2013년 7월현재전국망 2G를보유함 - Telecom Italia 는 3G 서비스를 WCDMA, HSDPA 네트워크를통해제공하고있으며, 2013 년 7월현재 2G와마찬가지로 3G 전국망을보유함 - 한편, Telecom Italia 는 2006 년삼성전자와협력하여모바일 WiMAX 시범서비스를실시한바있으며, 2008년 2월에는 3.5GHz 대역주파수라이선스를확보했으나사업의불확실한수익성으로인해사업추진을중단함 이탈리아통신부 (MSE) 는군사통신용으로활용되던 3.5GHz 대역을고정형 WiMAX 용도로할당, 이탈리아주요통신사업자중해당경매에참여한사업자는 Telecom Italia 가유일했음 2013 년 7월현재, Telecom Italia 는 LTE 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년 11월, 해당사업자는이탈리아최초로 LTE 시범서비스를진행한바있음 년 10월개최된주파수경매에서 Telecom Italia 는 800MHz, 1.8GHz, 2.6GHz 등의주파수대역을총 12억 6,030 만유로로입찰함 년 2 월 16 일부터 22 일까지 Telecom Italia 는 Turin 지역에서 LTE 공공서비스테스트를시연한바있음 250 _ 한국인터넷진흥원

61 - 2013년 6월기준, 해당사업자는 100Mbps 속도를구현하는 LTE 서비스를 47 개도시를포함한 139 개의지역에서제공하고있으며, LTE 커버리지가 25% 에달한다고밝힘 한편, 해당사업자는향후 LTE 커버리지확대사업에주력, 자사의 LTE 커버리지를 2015 년까지 60% 이상으로확대할계획이라고밝힘 2012 년기준 Telecom Italia 의이동통신가입자수는 2011 년대비 0.1% 하락한 3,215만 9,000명임 년기준 Telecom Italia 의이동통신시장점유율은 34.4% 를기록, 이동통신시장 1위사업자임 유선통신 2013 년 7월현재, Telecom Italia 는유선통신서비스와유선통신부가서비스를제공함 - 유선통신서비스는유선통신과무제한음성전화서비스로구성되어있으며, 유선통신부가서비스는전화카드등으로구성됨 2012년기준 Telecom Italia의유선통신가입회선수는 2011년대비 4.9% 하락한 1,397만 8,000회선임 년이후로 Telecom Italia 의유선통신가입회선수는꾸준히감소하는추세임 브로드밴드 2013 년 7월현재, Telecom Italia 는 ADSL 기반브로드밴드서비스를제공함 년 5월, Telecom Italia 는자사의 FTTC 네트워크가 31개의이탈리아도시에구축되었으며, 2015년까지 125개도시까지브로드밴드서비스커버리지를확대한다고밝힘 년 7월현재, 해당사업자는 6개월약정의요금제인 Plus Tuttofibra, Tuttofibra, Internetfibra 를제공하고있음 구분서비스개요가격 (6 개월약정 ) Plus Tuttofibra Tuttofibra [ Telecom Italia 브로드밴드요금제 ( ) ] 최대 100Mbps 속도구현 200 분전화서비스및울트라모뎀인터넷포함 최대 30Mbps 속도구현 200 분전화, 울트라모뎀인터넷, 300 SMS 포함 월 49 유로 월 49 유로 한국인터넷진흥원 _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