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신재생열에너지공급의무화 정책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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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책임자 : 연구위원박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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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필요성및목적 기후변화대응과에너지안보는오늘날세계가당면한중요과제다. 기후변화를유발하는온실가스배출은주로화석에너지의소비에기인하며, 에너지안보를위협하는화석에너지의불안정성 ( 공급 가격 ) 은자원민족주의영향권에편재한화석에너지의부존특성에서비롯된다. 기후변화및에너지안보문제를극복하기위해서는화석연료의대체재를확보하고, 화석연료중심의에너지소비구조를탈피해야한다. 이에신재생에너지는온실가스배출이나자원부존편재성에구속받지않는유력한대체재로간주되어왔다. 화석연료와의비용격차해소는신재생에너지기술보급에가장큰장애요인으로인식되어왔다. 그러나세계적인금융위기를계기로신재생에너지기술의개발 보급은고용창출과경기회복의돌파구로인식되었고, 신재생에너지기술투자를촉진하는기회가되었다. 녹색성장개념의등장은녹색산업및녹색기술의진흥필요성을부각시켰고, 신재생에너지정책의위상과신재생에너지기술의국가전략적가치를높이는계기가되었다. 각국의경쟁적인녹색성장추구는신재생에너지기술진보의추진력이되었다. 최근에는냉난방부문의탈화석화잠재력이강조되면서신재생열에너지정책이주목받게되었으며, 일부신재생열에너지기술은화석연료와의경쟁력을확보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이러한정책적 기술적여건하에서신재생열에너지정책에관한논의가확산되고있다. 요약 i

6 특히유럽연합은 2020년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를 20% 로설정하고, 이를달성하기위해신재생에너지지침 (2009) 을채택하였다. 이지침은회원국에게국가신재생에너지실행계획 (NREAP) 의수립과이행을요구하였다. 신재생열에너지정책관련규정을포함한다는점에서이지침은신재생열에너지정책에관한유럽최초의법규로평가된다. 신재생열에너지공급의무화 ( 이하의무화 ) 의도입문제는에너지 환경정책과국가전략차원에서매우중요한사안이다. 국내에서도의무화도입에관한정책검토가진행되었으나, 관련연구및정보의부족으로인한여러가지제약이존재한다. 이에본연구는신재생열에너지정책에관한유럽사례를조사 검토하여유용한정책시사점을도출하고자수행되었다. 내용요약 가. 유럽연합의정책 유럽의신재생에너지정책은 90년대까지연구개발에초점을두었다. 신재생에너지정책관련법규는신재생전력지침 (2001/77/EC) 채택으로처음마련되었다. 이후신재생전력은신재생에너지정책의초점이되었으나신재생열에너지는주목받지못하였다. 2009년에채택된신재생에너지지침 (2009/28/EC, 이하지침 ) 은유럽신재생열에너지정책에관한최초의법규로서회원국의신재생열에너지보급목표와의무사항을규정하였다. 지침은각회원국에게국가신재생에너지실행계획 (NREAP) 을수립하고, 부문별 ( 냉난방 전력 수송 ) 의무목표달성방안, 연차목표및 ii

7 정책수단등을제시하도록규정하였다. 회원국은목표달성이불가능할경우유럽집행위원회에알리고대책을제시해야하며, 유럽집행위원회는해당국가의목표조정여부를결정할수있다. 또한지침은신재생열에너지와관련한행정절차의투명성및비차별성, 건물의신재생열에너지이용확대, 건물의신재생열에너지이용의무화 ( 권고성격, 2014년 ) 등을규정하고있다. 나. 유럽연합회원국의정책 유럽연합회원국들의신재생열에너지정책수단은투자보조가주종을이루었고, 일부회원국에서는지자체를중심으로의무화가도입되었다. 최근에는영국과독일이각각 RHI(Renewable Heat Incentive, 2011년 ) 와의무화 (2009년) 를도입하였다. 영국이도입한 RHI는 FIT 형태의정책수단으로서세계에서첫번째사례에해당한다. 영국은신재생열에너지이용에수반되는추가비용을지원하여, 기술의시장진입장벽을해소하고규모의경제성을도모함으로써신재생열에너지기술의경쟁력을확보한다는전략이다. RHI는 2단계로시행되며향후 20년간유지된다. 1단계로화석연료를다소비하는비주거용건물 ( 기업, 공공부문, 비영리부문, 산업부문등 ) 에먼저적용하고, 2단계로주거용건물에적용한다. 현재 1단계 RHI를시행하고있으며 2014년에 2단계 RHI를시행할예정이다. 독일은의무화를도입하여투자보조와함께적용한다. 의무화는신축건물의신재생열원이용을규정한신재생열에너지법 (EEWärmeG) 에근거하며, 투자보조시장유인조성제도 (MAP) 에근거하여시행된다. 의무화적용대상은 2009년이후건축허가를취득한주거용 비주거 요약 iii

8 용건물로서건물소유자를의무당사자로한다. 신축건물은전체건물의 0.5~1.0%( 연간 ) 에불과하지만, 주에따라의무화적용대상을기존건물까지확대할수있다. 의무당사자는태양광, 바이오매스, 지열가운데신재생열원을선택하여소정의최소비율조건을충족해야한다. 최소비율은태양열 15%, 바이오매스 30~50%, 히트펌프 50% 등으로기술에따라차등화되어있다. 의무이행은사유에따라대체되거나면제될수있는데, 신재생열에너지대신지역난방을이용할수있으며, 환경보호의필요성이나경제적곤란의사유로의무이행이면제될수도있다. 의무이행여부를확인하는방법은설비를설치한이후 3개월이내에의무당사자가신재생열에너지이용사실을입증하고, 지자체가무작위검사를실시하는것으로한다. 다. 신재생열에너지정책수단 정책수단의도입목적은기술의시장진입장벽을해소하는데있다. 시장진입장벽은보통경제적장벽과비경제적장벽으로구분된다. 경제적장벽은화석연료보다높은소요비용으로인해기술의시장진입이어려운조건을의미하며, 일반적으로기술진보또는투자보조에의한비용저감을통하여극복될수있다. 비경제적장벽은정책의불확실성, 불리한제도및행정, 화석연료에유리한가격구조 시장지배력 보조금, 금융장벽, 인프라 기술 지식미비, 사회적수용성미흡등과같이사례가다양하고일률적해법이알려져있지않다. iv

9 시장진입장벽을극복하는정책수단은재정적수단과비재정적수단으로구분된다. 신재생에너지정책의재정적수단은투자보조, 공공구매, 의무할당, 요금지원, 경쟁입찰, 과징금, 조세감면, 우대융자등이며, 비재정적수단은의무화, 기술 교육 훈련, 정보 인식제고, 표준화등이다. 이가운데신재생열에너지정책의재정적수단은투자보조, 공공구매, 과징금, 조세감면, 우대융자등이며, 비재정적수단은의무화, 기술 교육 훈련, 정보 인식제고, 표준화등이다. 정책수단선택이나정책지원적용은기술성숙도를고려해서지원대상을선별하고지원내용을차별화한다. 예를들면의무할당같은정책수단은성숙단계기술만을지원하는효과를갖기때문에, 유치단계의첨단기술은장기적인비용효율화의잠재력이아무리커도생존하기어렵게된다. 초기단계기술의정책지원은비용절감, 기술실증, 성능개선등에초점을둔다. 기술진보에따른비용저감과축적된경험으로성장역량이구축되면해당기술을표준규격으로채택하고, 안정된시장수요를창출할수있도록규제정책을적용한다. 정책수단의조합을통해효율적인정책옵션을적용할수있다. 시장진입장벽을특정정책수단으로극복하기어려운경우재정적수단과비재정적수단, 유인과규제등을병용한다. 예를들면의무화 ( 비재정적수단 ) 와투자보조 ( 재정적수단 ) 를함께적용한독일사례가있다. 정책설계 ( 정책수단의조합, 유인 규제수준의설정등 ) 는설비선택영향요인을고려해야한다. 대표적인영향요인으로기술적용성, 공급역량, 연료가격, 소비자지불의사등이있다. 기술적용성은신재생열에너지기술의이용잠재력에영향을주는반면, 공급열품질, 공간조건, 요약 v

10 지역조건등에의해달라질수있다. 이가운데공급역량은잠재수요를충족하는능력으로서기술잠재력, 공급사슬, 기술보급도등에의존한다. 연료가격은설비이용의경제성에영향을주는요인으로서설비선택결정요인으로작용한다. 소비자지불의사 (WTP) 는소비자의비용 편익비교를통해결정된다. 지불의사는소비자의설비선택에결정적인요인이며집단에따라다른경향이있다. 연구결과및정책제언 가. 의무화도입여건 의무화도입은기술 ( 설비 ) 선택대안을필요로한다. 태양열시스템, 바이오에너지시스템, 지열시스템등이현재대표적인기술대안으로평가되며, 향후세계신재생열에너지기술시장을견인할전망이다. 따라서이와관련한국내기술 자원여건을검토할필요가있다. 태양열의경우냉난방 온수급탕시스템이선진국보다신뢰성이낮다. 국산화율은설계가 78%, 제작 생산이 77% 수준이다. 기술의보급확대를위해해결이시급한과제는태양열냉난방기술개발, 기술신뢰도향상, 고효율화, 저가화등이다. 태양열전문기업은약 100개, 태양열시스템수입 판매기업은약 20개로추정되며, 시스템수입 판매기업이대부분영세하고중국산제품의수입 판매가증가하는추세에있다. 기술 자원조건의확립을위해기술경쟁력확보와공급사슬구축이필요하다. 바이오에너지의경우선진국대비국내기술수준이바이오가스기술은 88~89%, 고형연료화기술은 77% 수준이다. 바이오에너지의국내 vi

11 부존자원이부족하므로, 국내자원 ( 농림부산물, 유기성폐기물 ) 의효율적활용과해외바이오매스의효율적 지속적조달대책이필요하다. 지열의경우지열열펌프시스템의기술수준이선진국대비약 80%, 국산화율이설계분야는 78%, 제작 생산분야는 79% 수준이다. 지열에너지전문기업수는약 3,000개, 시공경험보유기업수는약 80개, 일정수준이상의기술력을구비한기업수는약 40개로추정된다. 지열기술시장은지열에너지시스템전문기업등록요건이허술하여전문성확보에한계가있고, 설계 시공 감리의경계가모호하여시장효율화에제약이있다. 전문성강화, 시장효율화, 통계체계확립, 공급사슬정비등의대책이필요하다. 나. 합리적정책설계 합리적정책설계는비용효율, 정책수용성, 시장효과, 공정성및실효성등을충족해야한다. 첫째로비용효율은예산의존성, 기술의선별성과지원의차별성, 과대유인, 거래비용, 정책인프라, 효율화유인등의영향을받는다. 예산의존성은투자여건의안정성을저해하므로지양해야한다. 기술의선별성과지원의차별성은기술간차이 ( 투자비, 운영비, 기술성숙도, 규모의경제성등 ) 를고려하여, 다양한기술의시장진입을도모하는요인이다. 과대유인은소비자 ( 투자자 ) 지불의사를무시한과도한지원에서비롯되며초과이윤발생의원인이된다. 지불의사는소비자집단에따라다르고시간에따라변화하므로면밀한파악과적시반영이필요하다. 거래비용은정부거래비용과민간거래비용을포함한총체적거래비 요약 vii

12 용이다. 정부거래비용은정책수단의구속력과복잡성이클수록늘어나정부지출을증가시킨다. 민간거래비용은제도의불확실성, 계약비용, 행정비용전가등의심화에따라늘어나는경향이있다. 정책인프라는추가적자원소요에영향을준다. 의무화도입에따라증가하는행정수요 ( 데이터수집, 지원업무, 감시등 ) 를기존정책인프라가흡수하면비용절감과정책시너지효과를기대할수있다. 효율화유인은시스템전체성능의향상에필요하다. 예를들면냉난방 단열시스템이부실한건물에서는신재생열에너지시스템의유효성능이저하된다. 이를방지하는대안으로서의무화를투자보조, 최저효율기준등과연계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둘째로정책수용성과관련되는중요이해당사자는가계부문과산업부문이다. 특히가계부문의정책수용성은투자보조와거래비용 ( 정보비용과행정비용 ) 의영향을받는다. 정보시스템의효율화와행정절차의단순화가정책수용성제고에유리하다. 셋째로시장효과는의무화도입이효과미흡, 경쟁왜곡, 적용불안정등을결과하지않도록정책설계시고려되는요인이다. 효과미흡은저렴한비용으로전기냉난방이가능한시장구조에서발생하므로규제수단 ( 전기냉난방금지등 ), 조세감면, 투자보조, 우대융자등의보완책을고려할수있다. 경쟁왜곡은과도한비용또는지원이특정집단에편중될때발생하므로, 비용또는지원이편중되지않도록유의할필요가있다. 적용불안정은독과점사업자의시장지배력이신기술의시장진입장벽으로작용할때발생하며, 이에대하여는법적규제등이적용된다. 넷째로공정성및실효성은집단간 계층간 지역간갈등을방지하 viii

13 고정책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정책설계에반영해야할요인이다. 예를들면오염자부담원칙, 에너지복지, 지역특성등이있다. 투자보조비용을화석연료소비측이부담하면오염자부담원칙이충족되지만, 일반예산으로지원하면오염자부담원칙에위배된다. 에너지빈곤층에대한보조지원은사회적공정성개념에부합한다. 신재생열에너지자원의지역간차이에도불구하고의무화를일률적으로적용하거나, 의무화설비요건의오류로인해노후기술채용을통해의무이행을회피할수있다면정책의실효성이보장될수없다. 다. 효율적적용조건 정책중복으로인한비효율을방지하고행정기능공유를통해시너지효과를조성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는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해그린홈 100만호, 신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인증, 일반보급사업, 금융지원, 공공기관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의무화, 지방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등다양한지원제도를시행하고있다. 독일방식으로투자보조를의무화와함께적용할경우, 기존제도의보조지원과중복되어비효율이발생할위험이있다. 그러므로신 구제도간의보조지원을통합관리하는등제도개선을통하여의무화의효율적적용조건을확보해야한다. 또한의무화를도입할경우신재생열에너지기술관련설비 시공의적격성인증, 의무당사자의의무이행확인, 보조지원업무, 제품 시장모니터링등관련행정수요가급증하므로기존행정인프라의공유 활용을통해업무처리의전문성과효율성을높일필요가있다. 요약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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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limate change and energy security is an important challenge facing humanity. Greenhouse gas emissions causing climate change are mainly due to the consumption of fossil fuels. The instability of fossil energy threatening energy security, on the other hand, comes from the maldistributed fossil energy resource influenced by resource nationalism or unstable geopolitical conditions. To overcome climate change and energy security problems, energy consumption patterns centered on fossil fuel must be avoided and sources of alternative energy must be found. In this sense, renewable energy has been regarded as a promising resolution which solves the problem of greenhouse gas emission and maldistribution. Resolving the cost gap between fossil fuel and renewable energy has been the biggest barrier to dissemination of renewable energy. With the onset of the financial crisis, however, the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y came to be perceived as a way to stimulate economic recovery and job creation. This provided an opportunity to promote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The emerging concept of green growth has highlighted the necessity to promote green industry and green technology, enhancing the status of renewable energy policy and national strategic value of renewable Abstract i

16 energy technology. As countries competed to achieve green growth, it became a driving force for technological progress of renewable energy. Recently, renewable energy policy has received attention recognizing the immense potential for decarbonization in the heating and cooling sector. Some renewable heat technology has even gained competitiveness against fossil fuel. Under such conditions, discussion on renewable heat policy continues to proliferate. In particular, the European Union adopted the renewable energy directive (2009/28/EC) to achieve the target of supplying 20% of total energy consumption from renewable energy. The directive mandated EU member states to establish and implement the National Renewable Energy Action Plans (NREAP). The directive is acknowledged to be the first law on renewable heat energy policy of the European Union. Introduction of renewable heat obligation (RHO) is a very important issue in the context of energy and environmental policy and national strategy. In Korea, the government has reviewed RHO for its adoption, but there have been constraints due to a lack of relevant studies and information. This study aims to supplement the lacking studies by referring to the best practices of the European Union and offering policy implications. ii

17 The renewable energy directive (2009/28/EC) requires EU member states to establish the NREAP and submit achievement plans for national targets, annual specific targets and obligatory targets in three sectors (heat, power and transport). Concerning renewable heat energy, the directive mandates transparency and nondiscrimination in administrative procedures, increasing use of renewable sources in the buildings, and renewable heat obligation, etc. The EU's renewable energy directive indicates a shift in focus from power to heating and cooling sector. Among EU members, the investment subsidy has been a universal policy instrument of renewable heat energy. Recently, United Kingdom and Germany have each implemented the RHI (Renewable Heat Incentive, 2011) and RHO (2009). Germany's RHO, in particular, is applied in line with the investment subsidy. The purpose of policy instruments lies in removing market barriers to technology. These policy instruments can be divided into financial instruments and non-financial instruments. Financial instruments for renewable heat policy include investment subsidies, public procurement, levies, tax incentives, and soft loans. Non-financial instruments include use obligation, technological and educational training, information and awareness-raising, and standardization. Abstract iii

18 On policy support for technologies at the RD&D and inception phase, the focus is on cost savings, technology demonstration, and performance improvement. Once self-sustained growth is established via cost savings following technological progress and accumulated experience, the self-sustainable technology should be selected as a standard and the market should be regulated so as to create stable market demand. A combination of policy instruments can be us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policy application. In the case that there is difficulty overcoming market barriers through one particular policy instrument, a combination of financial, non-financial, incentive and regulation instruments are used. For instance, Germany has utilized the RHO (non-financial instrument) and investment subsidy (financial instrument) together. For policy design, certain factors in determining technology selection must be considered. These include technology suitability, supply capacity, fuel prices, and consumer's willingness to pay. In the case of the domestic solar thermal system, both the heating and cooling system and hot water system are less reliable than those of developed countries. In design, the rate of localization remains at 78%, while in manufacture and production, it remains at 77%. For deployment of technologies, some imminent challenges include devel- iv

19 opment of solar thermal system for cooling and heating, improvement of technological reliability, efficiency enhancement, and lower costs. Thus, deployment of technology requires securing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and constructing supply chains. In the case of bioenergy system, the level of domestic technology for the biogas system is 88~89%, and bio-solid fuel technology is 77% compared to the level of developed countries. Because domestic endowment of bioenergy resources are deficient, efficient use of domestic resources(agricultural residues, organic waste) and sustainable measures for delivery of foreign biomass are necessary. In the case of geothermal heat system, the technology level of the geothermal heat pump system is approximately 80% of those of developing countries. In design, the level is 78%, and in manufacture and production, the level is 79%. To raise domestic levels, steps toward specialization, market efficiency, statistic systems, and supply chain organizations are imperative. Reasonable policy design must satisfy criterions such as cost efficiency, public acceptance, market effect, and fairness and effectiveness. There is a need to create a synergy effect by preventing inefficiencies due to overlapped policies and sharing existing administrative infrastructure. To expand the deployment and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Korea is in the process of applying various support schemes such as Green Home 100, Building Certification on Renewable Energy Use, Financial Support for Renewable Energy, Abstract v

20 and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If the investment subsidy is applied in line with the RHO, as in the German case, the investment subsidy would overlap with the existing schemes and cause inefficiencies. Therefore, a new management system integrating subsidies of the new and old scheme is needed to provide an efficient environment for application of RHO with investment subsidy. In addition, if RHO is implemented, demand for administrative affairs such as certification of eligible technologies and constructions related to renewable heat energy technology, verification of obligation implementation, assistance work, and market monitoring will increase. Therefore, to increase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sharing and utilizing the existing administrative infrastructure is required. vi

21 제 1 장서론 1 제2장신재생열에너지정책논의배경 3 1. 정책여건변화 3 2. 기술시장변화 6 3. 경제환경변화 정책수단변화 14 제3장신재생열에너지정책선행연구 유럽연합연구 회원국별연구 정책여건연구 22 제 4 장신재생열에너지정책유럽사례 유럽연합정책 회원국별정책 31 제5장신재생열에너지공급의무화 정책수단유형 정책수단적용 정책설계요인 54 차례 i

22 제6장결론및시사점 의무화도입여건 합리적정책설계 효율적적용조건 67 참고문헌 69 ii

23 < 표 2-1> 신재생열에너지기술의적용성 ( 용도별, 열원별 ) 8 < 표 2-2> 신재생열에너지기술의가용성 ( 기술별, 용도별 ) 9 < 표 2-3> 세계신재생에너지지역별투자 11 < 표 2-4> 세계신재생에너지부문별투자 13 < 표 3-1> 신재생열에너지정책선행연구 ( 유럽연합 ) 18 < 표 3-2> 신재생열에너지정책선행연구 ( 회원국 ) 21 < 표 3-3> 신재생열에너지정책선행연구 ( 정책개발, 정책효과 ) 23 < 표 4-1> 유럽연합의최종에너지소비현황및전망 ( 기준시나리오 ) 27 < 표 4-2> 유럽연합의부문별신재생화현황및전망 28 < 표 4-3> 유럽연합의신재생에너지소비현황및전망 ( 부문별 ) 28 < 표 4-4> 유럽연합의신재생열원현황및전망 29 < 표 4-5> 유럽연합의신재생열원보급성장률전망 30 < 표 4-6> 영국 RHI제도의지원대상및요율 ( 비주거용건물 ) 32 < 표 4-7> 영국 RHI 제도의지원대상및요율 ( 주거용건물, 검토안 ) 33 < 표 4-8> 독일신재생열에너지공급의무화골자 35 < 표 4-9> 독일신재생열에너지공급의무화의적용기준 36 < 표 5-1> 신재생에너지정책수단의유형및특성 46 < 표 6-1> 국내바이오에너지기술수준 63 차례 iii

24 [ 그림 2-1] 세계일차에너지수급원별구성 4 [ 그림 2-2] OECD 일차에너지수급원별구성 4 [ 그림 2-3] 최종에너지소비의용도구성 (2009년) 5 [ 그림 2-4] 열에너지소비의열원구성 (2009년) 5 [ 그림 2-5] 신재생열에너지기술의기술성숙도및시장보급도 7 [ 그림 2-6] 세계신재생에너지투자추이 (2004~2011) 11 [ 그림 4-1] 독일의의무화이행수단선호도 37 [ 그림 4-2] 독일신재생에너지열원의열공급증가추이 38 [ 그림 4-3] 독일신재생열에너지점유율증가추이 전망 38 [ 그림 4-4] 유럽신재생열에너지지원제도현황 40 [ 그림 5-1] 기술성숙도와정책수단선택 52 [ 그림 5-2] 신재생열에너지설비선택결정메커니즘 55 [ 그림 5-3] 기술보급도와정책효과 ( 히트펌프, 2007) 57 [ 그림 5-4] 소비자지불의사의집단별비교 ( 주거부문, 영국 ) 59 iv

25 기후변화대응과에너지안보는오늘날세계가당면한중요과제다. 기후변화를유발하는온실가스배출은화석에너지소비에기인한다. 에너지안보를위협하는화석에너지의불안정성 ( 공급 가격 ) 은자원민족주의 ( 또는정세불안정 ) 영향권에편재하는화석에너지자원의부존특성과화석연료중심의에너지소비에서비롯된다. 기후변화및에너지안보문제를해결하는일반적정책접근은화석연료소비를감축하거나화석연료대안을확보하는것이다. 신재생에너지는온실가스배출이나자원부존의편재성을극복하는대안으로간주되어왔으며, 신재생에너지의보급확대노력은신재생에너지정책의강화로나타나고있다. 신재생에너지정책의중요성은세계경제여건의변화에따라더욱커지고있다. 세계적금융위기와경기침체는신재생에너지정책을위기극복의돌파구로인식하는계기를제공하였고, 녹색성장개념의대두와함께녹색산업 녹색기술의진흥필요성은신재생에너지정책의위상을높이는데기여하였다. 최근에는냉난방부문의탈화석화잠재력이부각되면서신재생열에너지정책이주목받게되었다. 또한신재생열에너지의기술진보에따라화석연료와의경쟁여건이호전되고있다. 이처럼신재생에너지정책의국가전략적가치가커지고, 신재생열에너지정책여건이성숙함에따라신재생열에너지정책도입논의가확산되고있다. 제 1 장서론 1

26 신재생열에너지정책의도입에가장적극적인정책주체는유럽연합이다. 유럽연합은 2020년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를 20% 로설정하였으며, 이를달성하기위해신재생에너지지침 (2009) 을채택하였다. 지침은회원국에게실행계획의수립 이행, 연차목표의설정등을요구하고, 신재생열에너지공급의무화 ( 이하의무화 ) 도입을권고하였다. 의무화는에너지 환경대책과국가기술전략차원에서매우중요한사안이다. 우리나라에서도의무화도입에관한정책검토가진행되었으나관련선행연구가거의없고정보가부족하여검토여건측면에서많은제약이있다. 이에본연구는유럽의정책사례를조사 검토하고, 유용한정책시사점을도출하고자수행되었다. 본연구는모두 6장으로구성된다. 서론에이어지는 2장은신재생열에너지정책의논의배경을검토한다. 3장은본연구에서활용, 참조, 인용된주요참고문헌을소개한다. 4장은유럽연합, 영국, 독일, 기타회원국등의유럽정책사례를검토한다. 5장은정책검토에필요한정책수단의유형및특징, 정책수단의선택및적용, 신재생열에너지설비선택요인등에관하여검토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의무화도입여건, 합리적정책설계, 효율적적용조건등에관하여검토하고정책시사점을제시한다. 끝으로본연구는주로해외연구논문및연구보고서를참고하여수행되었으며, 이는관련주제에관한국내선행연구가거의없는사정에기인한다는점을밝혀둔다. 2

27 정책여건변화 기후변화와에너지안보는오늘날세계가당면한중요과제다. 지구온난화의주원인은온실가스이며, 온실가스주배출원은화석에너지소비다. 에너지안보를위협하는것은화석에너지공급 가격의불안정이며, 이는자원민족주의영향권에편재한화석에너지자원의부존특성과화석에너지중심의에너지소비구조에기인한다. 기후변화및에너지안보문제를극복하는일반적접근방식은화석에너지소비를줄이는것이며, 이를위하여화석에너지를대체하는방안이모색되어왔다. 신재생에너지는자원부존의편재성이나온실가스배출이없어화석에너지의유력한대안으로간주되고있다. 신재생에너지이용은가용연료선택의폭을넓혀줄뿐만아니라에너지공급을다변화하고에너지자급력을높여주며, 화석연료를대체하여온실가스배출을줄이는등기후변화및에너지안보문제를극복하는데기여할수있다. 화석에너지중심의에너지수급구조실태를보면다음과같다. 우선석유소비는 1973년오일쇼크이후감소하여왔다. 일차에너지수급에서석유가점하는비율은세계의경우 46% 에서 33% 로줄어들고, OECD의경우 53% 에서 36% 로낮아진것으로나타난다 [ 그림 2-1, 그림 2-2]. 그러나석유는최대비중을점하는단일에너지원으로서주력에너지의위상에는변함이없다. 제 2 장신재생열에너지정책논의배경 3

28 [ 그림 2-1] 세계일차에너지수급원별구성 자료 : IEA(2011d) [ 그림 2-2] OECD 일차에너지수급원별구성 자료 : IEA(2011d) 석유 석탄 천연가스모두를포함한화석에너지는일차에너지수급에서점하는비율이훨씬높다. 1973년 ~2010년기간중세계화석에너지점유율은 87% 에서 81% 로줄어들고, OECD 화석에너지점유율은 94% 에서 81% 로감소했지만, 화석에너지점유율은여전히 80% 이상으로압도적인비중을점하고있다 [ 그림 2-2]. 석유소비감소분상당량은천연가스 석탄소비증가로상쇄되고있다. 4

29 한편에너지최종소비단계에서는냉난방 ( 이하열에너지 ) 의비중이가장높다. 최종에너지소비의용도별구성은세계적으로열에너지가 47%, 수송이 27%, 전력이 17%, 비에너지가 9% 를점한다. OECD 경우는열에너지가 37%, 수송이 32%, 전력이 21%, 비에너지가 10% 를차지한다 [ 그림 2-3]. 이처럼냉난방은최종에너지소비에서가장큰비중을점하고있다. [ 그림 2-3] 최종에너지소비의용도구성 (2009년 ) 자료 : Beerepoot (2012) [ 그림 2-4] 열에너지소비의열원구성 (2009 년 ) 자료 : Beerepoot (2012) 제 2 장신재생열에너지정책논의배경 5

30 냉난방은최종에너지소비점유율이높을뿐만아니라화석연료열원에대한의존도가매우높다. 열원별로는가용열원 ( 가스, 석유, 석탄, 폐 소각열, 지역난방, 신재생등 ) 가운데가스가가장많이사용된다. 열원의화석연료의존도를보면세계가가스 27.1%, 석탄 20.3%, 석유 19.3% 등으로화석연료비중이 66.7% 를점하며, OECD는가스 50.9%, 석유 25.1%, 석탄 8.7% 로화석연료비중이 84.7% 에이른다 [ 그림 2-4]. 따라서기후변화및에너지안보문제를극복하기위해서는에너지소비의탈화석화가불가피하다. 특히냉난방부문은최종에너지소비에서점하는비중과화석연료열원에대한의존도가매우높아열원의탈화석화가시급한것으로지적되고있으며, 이는신재생열에너지정책필요성의근거가되고있다. 기술시장변화 신재생열에너지의보급확대는신재생열에너지기술과함께적절한시장여건을필요로한다. 그러나현실적으로는기술의개발 보급을저해하는여러가지장애요인이존재하며, 이들장애요인은보통경제적장벽과비경제적장벽으로구분된다. 경제적장벽은화석연료보다높은소요비용으로인하여기술의시장진입이어려운조건을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기술진보나정책지원을통해화석연료와의비용격차가해소됨으로써극복된다. 비경제적장벽은기술의시장진입장벽을야기하는여러가지요인을의미하며여기에는정책의불확실성, 불리한제도및행정, 화석연료에유리한가격구조 시장지배력 보조금등의시장장벽, 금융장벽, 인프라 기술 지식미비, 사회적수용성미흡등이포함된다 (IEA, 2011b). 6

31 또한경제적장벽과비경제적장벽외에도열에너지특성에따른제약을고려할필요가있다. 열에너지는수송상의제약으로인해소비지인접생산이불가피하며, 광역망을가진전력과달리잉여열활용이어렵다. 잉여열을축열조로저장, 활용하더라도대규모공간이소요되는문제가있다. 냉난방수요와가용열원간에동일한또는상반된계절변동주기가존재하고, 열수요에따라서상이한온도요건등열사양충족조건이까다롭다 (Beerepoot, 2012). 시장진입장벽해소를위한정책지원은기술성숙도를고려하여지원대상을선별하고지원내용을차별화한다. 기술발전은개발단계 초기시장단계 -대량소비시장단계순으로진행되며, 기술성숙도가높아지고화석연료이용기술과의비용격차 ( 이하비용격차 ) 가줄어든다 [ 그림 2-5]. [ 그림 2-5] 신재생열에너지기술의기술성숙도및시장보급도 자료 : Seyboth (2008) 제 2 장신재생열에너지정책논의배경 7

32 개발단계에서기술은비용격차가크기때문에정책지원의도움을받아초기시장단계로진입한다. 초기시장단계의기술은경험축적을통해비용효율화가진행되면서대량소비시장단계로이행한다. 대량소비시장단계의기술은비용격차가거의없어화석연료에대한경쟁력을확보한것으로간주된다. 오늘날태양열, 지열, 바이오에너지등일부신재생열에너지기술은이미성숙단계에진입하여화석에너지와경쟁이가능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기술의용도는각기술의특성에따라결정되는데예를들면바이오매스연소는유기성폐기물처리및경제적난방, 태양패시브는수요절감, 태양온수는건물온수공급용으로활용될수있다. 신재생열에너지기술의적용범위는주택용, 상업용, 농업용, 산업용등광범하고, 특히주택용의경우에는신재생열에너지기술대부분이활용가능한것으로평가된다 < 표 2-1>. < 표 2-1> 신재생열에너지기술의적용성 ( 용도별, 열원별 ) 용도 태양열 고체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폐기물바이오매스 천부지열 심부지열 주택용 개별난방 주택용 지역난방 상업용 농업용 산업용 자료 : IEA(2007) 8

33 정책지원의내용은기술특성과기술발전단계에따라달라진다. 예를들면초기시장단계는연구개발 시범 (RD&D) 을통한대량소비시장단계진입에초점을둔다. 정책지원이없으면기술은초기시장단계에머무를위험이있으나, 정책지원을통해기술의비용절감과시장진입이촉진된다. 개발단계는비용격차가상당히크기때문에기술개발투자에초점을둔강력한정책지원이적용된다. 정책지원대상은주로바이오에너지 (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 지열에너지, 태양열에너지등이며, 대체로직접난방이가능한열원이정책지원대상으로선호되는경향이있다 < 표 2-2>. < 표 2-2> 신재생열에너지기술의적용성 ( 기술별, 용도별 ) 구분신재생에너지이용기술직접난방냉방전력 연소 난방전용 바이오 에너지 연소 난방 전력 집단바이오시스템 난방 냉방 전력 도시생활쓰레기소각 혐기성소화 바이오가스 지열 심부지열 고온 천부지열 저온 자연냉방건물설계 자연난방건물설계 태양열 능동난방 태양보조냉방 통합태양광 집열장치 집중형태양열 자료 : IEA(2007) 제 2 장신재생열에너지정책논의배경 9

34 오늘날일부신재생열에너지기술은화석에너지와경쟁이가능하게되었으며, 이는냉난방부문의열원탈화석화를실행할수있는기술적토대가확보되었음을의미하는것으로, 에너지공급의무화도입의물적조건이다. 경제환경변화 2007년미국발금융위기의영향이전세계로파급되자각국은경기회복과고용창출을위해공공투자를확대하게되었으며, 그결과신재생에너지부문의투자확대및산업화가촉진되었다. 또한녹색성장개념이등장하여새로운성장패러다임으로자리잡으며, 이는녹색산업및녹색기술투자를확대하는계기가되어신재생에너지관련투자를촉진하였다. 2011년세계신재생에너지투자액은 2,570억달러로전년대비 17% 증가하였다. 이것은 2004년투자액의 6배수준, 금융위기이전인 2007년투자액보다 93% 이상증가한수준이다 [ 그림 2-6]. 기간별투자현황은 2010~2011년기간이 2009~2010년기간보다 37% 감소한것으로나타나는데, 이것은신재생에너지설비가격하락의영향으로분석된다. 2011년신재생에너지설비가격은태양광모듈이약 50%, 육상풍력터빈이 5~10% 하락하였다. 지역별투자액은 2011년선진국이전년대비 21% 증가한 1,680억달러로서총투자액의 65% 를점한다. 이가운데미국이약 510억달러로전년대비 57% 증가하고, 유럽은 1,010억달러로전년대비 10% 증가하였다 < 표 2-3>. 10

35 [ 그림 2-6] 세계신재생에너지투자추이 (2004~2011) ( 단위 : 십억달러 ) 자료 : REN21(2012) < 표 2-3> 세계신재생에너지지역별투자 구분 연간투자액 ( 십억달러 ) 평균증가율 ~ 11 04~ 11 미국 % 32% 브라질 % 51% 미주 % 27% 유럽 % 27% 중동 아프리카 % 50% 중국 % 57% 인도 % 29% 대양주 % 17% 합계 % 31% 자료 : UNEP(2012) 제 2 장신재생열에너지정책논의배경 11

36 개도국은전년대비 11% 증가한 890억달러를투자하여총투자액의 35% 를점하였다. 이가운데중국은 520억달러로전년대비 17% 증가하고, 인도는 120억달러로전년대비 62% 늘어났으며, 브라질은 70 억달러로전년대비 8% 증가하였다. 투자액상위 5개국은중국, 미국, 독일, 이태리, 인도등의순으로미국이중국과선두를다투고있다. 2011년신재생에너지투자에있어중국의증가세는다소둔화되었다. 반면, 인도는가장급속한시장확대추세를보였으며, 이는태양에너지에대한대대적정책지원의효과때문으로분석된다. 그밖에미주 ( 미국과브라질을제외 ) 는 71억달러, 중동및아프리카는 49억달러, 대양주 ( 중국과인도를제외 ) 는 195억달러를기록하였다. 아시아와대양주의 2011년투자액은전년대비약 5% 성장하였다. 2011년부문별신재생에너지투자액규모는태양, 풍력, 바이오매스, 바이오연료,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등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2-4>. 태양에너지는증가추세인반면, 풍력에너지의증가세는둔화되었다. 바이오매스투자액은 106억달러로전년대비 12% 감소하였다 ( 이중약 70% 가고형바이오매스 ). 바이오연료는 58억달러로전년대비약 20% 감소하고소수력은 59% 늘어났다. 지열과해양에너지는각각 29억달러, 24.6백만달러로약 5% 감소하였다. 2004~2011년기간중신재생에너지투자는연평균 30% 이상증가하였으며가격경쟁력이상당히개선된것으로평가된다. 이는여러나라에서경기부양을위한신재생에너지관련투자가증가하고, 시장이성장하였으며, 화석연료가격이상승한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12

37 < 표 2-4> 세계신재생에너지부문별투자 구분 연간투자액 ( 십억달러 ) 평균증가율 ~ 11 04~ 11 풍력에너지 % 30% 태양에너지 % 40% 바이오연료 % 10% 바이오매스 % 8% 소수력 % 22% 지열 % 12% 해양에너지 % 30% 합계 % 31% 자료 : UNEP(2012) 그러나이러한신재생에너지관련투자증가에도불구하고지속가능한성장을달성하려면 2020년까지연간약 5조원의녹색투자가필요할것으로추정된다 (WEF, 2013). 한편화석연료중심의인프라투자관행, 공공재원부족, 정치 경제적불확실성, 화석연료보조금제도, 기후변화협상지연등이녹색투자를저해하는요인으로지적됨에따라향후이를개선하려는노력이모색될전망이다. 2012년브라질리우데자네이로에서개최된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Rio+20, ) 에서는녹색경제가지속가능한발전을실현하는중요대안이라는점이확인되었다. 정상회의가선진국과개도국간의갈등속에서채택한합의문이기대이하라는일각의비판도있다. 그러나녹색경제개념에대한국제적공감과경제환경변화에대한새로운인식을반영한다고볼때, 향후신재생에너지기술의시장확대및경쟁력강화노력이더욱촉진될것으로보인다. 제 2 장신재생열에너지정책논의배경 13

38 정책수단변화 신재생에너지정책은앞서살펴본바와같이그중요성이커지고있으며정책의적용대상및범위가확대되는추세를보이고있다. 특히신재생냉난방은신재생에너지이용잠재력의절반이상을점할것으로평가되면서, 냉난방부문의열원신재생화가주목받고있다. 세계적으로신재생냉난방목표를구체적으로설정한나라가약 19 개국, 신재생열에너지이용을의무화한국가나지자체사례가 17건 1) 에이른다 (REN21, 2012). 의무화는보통건축법에의한법규제형태로신축건물을대상으로적용되는경우가많다. 그밖에여러지자체가신재생열에너지설비보급장려책을시행하고있다. 예를들면설치의무화나인센티브제와같은시책이시행되었으며, 이런시책에힘입어태양온수기의지속적인시장확대가가능하였다. 신재생냉난방보급확대정책수단으로과거에는투자보조, 조세감면, 규제등이주로적용되었으나, 최근에는정부예산에의존하지않는정책수단이선호되는경향을보인다. 예를들면인증서시장의활용 ( 이태리 ), 건축법규기준의상향, 공공구매제도의활용등이있다. 다만인증서시장의활용에는여러가지현실적제약이수반된다 ( 제4장참고 ). 최근의각국정책동향을보면다음과같다. 독일은 2008년신재생열에너지법 (EEWärmeG) 을채택하고, 이를근거로 2009년부터신재생열에너지공급의무화를시행하였다. 영국은 2011년세계에서처음으로 FIT 형태의신재생열에너지유인제도 (RHI) 를도입하였다. 1) 국가차원에서열에너지이용의무화를도입한국가는독일, 이스라엘, 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칠레, 중국, 도미니크공화국, 멕시코, 우루과이, 가나등. 지자체차원에서의무화를도입한국가는아일랜드, UAE, 미국, 브라질, 인도등 14

39 네덜란드는신재생열에너지보급을촉진하기위해에너지성능계수에관한건축법규를입안하고, 신재생열에너지에대한 FIT시행계획을수립하였다. 스페인은 2011~2020년신재생에너지계획에신재생열에너지에대한 FIT적용계획을반영하였다. 그리스는신축건물또는개보수건물에대하여온수수요의 60% 이상을태양열로충족하도록의무화하는법을제정하였다. 이태리는모든신축건물과개보수건물에대하여온수수요의 50% 이상, 난방수요의 20% 이상을신재생열원또는지역난방을이용하여충족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폴란드는모든공공 민간건물에대하여신재생열에너지이용을의무화하고, 태양열이용수용가에게조세감면혜택을주는법안을준비하고있다. 브라질은공공임대주택프로그램 (2011~2014) 을통해약 2백만호에달하는저소득층임대주택건설에서태양온수기설치를의무화하였다. 미국캘리포니아주는 2012년저소득수용가에게태양온수기설치지원리베이트인상 ( 기존수준의 2배 ) 을통하여, 태양열에너지를이용한천연가스소비대체를추진하고있다. 이상에서보듯이신재생에너지정책은발전부문과수송부문을넘어서냉난방부문까지확대되고있으며, 신재생열에너지정책이새로운이슈로부각되고있다. 따라서신재생열에너지정책은기후변화및에너지안보대책차원에서뿐만아니라미래기술시장선점을위한국가전략관점에서도중요한의미가있다. 제 2 장신재생열에너지정책논의배경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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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유럽연합연구 신재생열에너지정책관련연구가가장활발한지역은유럽연합이다. 연구주제는국가실행계획평가, 역내공동정책 정책개선안도출, 회원국지원정책조사 분석, 기술조사 평가등다양하고, 특히신재생에너지지침 (2009/28/EC) 의이행과관련된정책수립 평가방법론에관한연구가많다. 주요연구사례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 표 3-1>. EREC(2011) 는회원국의국가실행계획을평가한연구보고서로, 신재생에너지지침 (2009/28/EC) 이행을위해각회원국이수립한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와지원정책을전력, 열, 수송등 3개부문으로나누어기술하였다. Bürger(2011) 는유럽연합의 IEE 2) 정책개발프로젝트의일환으로수행된연구로서, 회원국의신재생열에너지보급을개선하는데초점을두고있으며, 역모의분석모형 (INVERT) 을이용하여의무화 ( 건물 ) 의비용 편익을분석하고있다. Steinbach (2011a) 와 Steinbach (2011b) 는역내신재생열에너지를지원하기위한최적공동정책을도출하기위하여수행되었다. 시나리오별비용 편익분석을수행하고의무화 ( 건물 ) 를최적의정책대안이라는결론을제시하고있다. 2) Intelligent Energy Europe. 신재생에너지및에너지효율분야의전문가네트워크개발을목적으로유럽집행위원회가수립한프로젝트. 동프로젝트는산업부문에너지효율, 지역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수송부문등다양한주제의연구를포함 제 3 장신재생열에너지정책선행연구 17

42 Winkel (2011) 는역내각회원국의신재생에너지목표, 생산, 잠재력등을조사 분석하였으며, 전력 냉난방 수송 3개부문의신재생에너지지원정책현황을국가별로정리하였다. Ragwitz (2011) 는신재생에너지지침을이행하기위하여회원국이수립한신재생에너지정책의현황을조사 평가하고정책권고안을도출, 제시하였다. Bürger (2011) 는오스트리아, 그리스,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영국등의신재생열에너지지원정책을역모의분석법으로평가하고, 공동의정책수단을수립하기위한정책시사점을도출하였다. RETD(2007) 는신재생열에너지기술의발전수준과주요국의신재생열에너지정책수단을평가하였으며, 정책수단적용과관련한정책권고안을도출, 제시하고있다. < 표 3-1> 신재생열에너지정책선행연구 ( 유럽연합 ) 저자제목주제 EREC (2011) Veit Bürger (2011) Steinbach et al. (2011a). Steinbach et al. (2011b) Mapping Renewable Energy Pathways towards 2020, European Renewable Energy Council Res-H Policy Project: Result Highlights, A Working Document prepared as part of the IEE project, Intelligent Energy Europe Analysis of harmonisation options for renewable heating support policies in the European Union Report on European harmonised policy to promote RES-H/C, D17 of WP5 from the RES-H Policy project, Intelligent Energy Europe EU 회원국국가실행계획평가각회원국의부문별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및지원정책기술유럽회원국신재생열에너지보급개선을위한 IEE 프로젝트의일부. 의무화 ( 건물 ) 의비용 편익을분석유럽연합의신재생열에너지지원을위한최적공동정책도출목적. 시나리오별비용 편익분석수행. 의무화 ( 건물 ) 를최적대안으로제시 18

43 저자제목주제 Thomas Winkel et al. (2011). Mario Ragwitz et al. (2011) Veit Bürger et al. (2011) Renewable Energy Policy Country Profiles (2011 version) Based on Policy Information Available in November 2011, Intelligent Energy Europe, European Union Review report on support schemes for renewable electricity and heating in Europe, Re-Shaping, Intelligent Energy Europe Warming up to Renewable Heat: Policy Options Boosting Renewables in the Heating Market, Intelligent Energy Europe 유럽연합민간전문가가연구주축. 회원국의신재생에너지목표, 생산, 잠재력등조사국가별 부문별 ( 전력 냉난방 수송 ) 로신재생에너지지원정책현황을정리유럽연합회원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현황을조사, 평가 ; 정책권고안도출오스트리아, 그리스,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영국등의사례분석. 신재생열에너지지원정책평가. 유럽연합공동정책수립을위한정책시사점을도출 RETD (2007) Renewables for Heating and Cooling: Untapped Potential,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Renewable Energy Technology Deployment (RETD) 유럽연합주요국의신재생열에너지정책수단을평가. 신재생열에너지기술발전수준을평가. 정책수단적용관련권고안도출 회원국별연구 개별회원국의신재생열에너지정책에관한연구사례는많지않고영국, 독일, 스페인등에관한몇가지연구사례가있다. 연구주제는최근도입된영국 RHI와독일의무화 ( 건물 ) 에관한도입타당성, 정책설계, 정책평가, 정책개선등이주류를이룬다. 주요연구사례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 표 3-2>. 제 3 장신재생열에너지정책선행연구 19

44 Bürger(2012) 는독일주거부문의신재생열에너지지원정책 ( 의무화 ) 효과를분석하였다. 건물기준, 열공급기술, 신재생열원조건등을제어변수로설정하고장기시나리오분석을통해정책개선관련시사점을도출하고규제강화가필요하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Nast(2010) 는독일신재생열에너지법 (EEWärmeG, 2009) 과정부보조의정책효과를분석하였다. 통계분석과정성분석을통하여제도개선관련시사점을도출하였으며, 신재생열에너지법과정부보조가기후변화방지, 환경보호, 자원절약등에기여한다는결론을제시하였다. Bürger (2008) 는신재생열에너지정책의효과를역모의분석법을통해계량적으로분석하였으며, 보너스모형이가장효율적인대안인것으로평가하였다. Futterlieb(2011) 는태양열에너지에주안점을두고독일과스페인의신재생열에너지시장, 지원체계, 지원정책등을비교 분석하였다. Péerez (2009) 는스페인의태양열에너지이용의무화정책을검토하였으며, 정책의영향을수요, 제품, 공급사슬측면에서분석하였다. DECC(2012a) 와 DECC(2012b) 는영국의기후에너지부가영국의회에제출한연구보고서다. 양자는각각비주거, 주거부문에대한 RHI 의설계및개선, 지원의요건 범위 수준등을검토하고정책시행안을제시하고있다. Element Energy (2011) 는영국신재생열에너지기술의시장진입장벽을규명하였으며, 2030년까지적용될예정인신재생열에너지지원체계의타당성을검토하였다. 20

45 < 표 3-2> 신재생열에너지정책선행연구 ( 회원국 ) 저자제목주제 Veit Bürger (2012) M. Nast (2010) Veit Bürger et al. (2008) Matthias Futterlieb (2011) David Péerez et al. (2009) DECC (2012a) The assessment of the regulatory and support framework for domestic buildings in Germany from the perspective of long-term climate protection targets, Energy Policy Renewable Energies Heat Act and Government Grants in Germany, Renewable Energy, Volume 35, Issue 8, August 2010, Pages Policies to Support Renewable Energies in the Heat Market, Energy Policy, Volume 36, Issue 8, August 2008, Pages Solar Thermal Energy Comparing Framework Conditions and Support Measures in the Renewable Heat Market of Germany and Spain. Solar World Congress 2011 der International Solar Energy Society (ISES). Tagungsband "Renewable Energies and Society / Strategies and Policies". Kassel. S Effects of the Spanish solar thermal obligation on demand, products and value chain, 4th European Solar Thermal Energy Conference, May, Munich, Germany Renewable Heat Incentive: Expanding tne Non Domestic Scheme, 12D/330, 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독일주거부문에대한신재생열에너지정책 ( 의무화 ) 효과를분석. 장기시나리오분석 ( 건물기준, 열공급기술, 신재생열원조건등이변수 ). 정책시사점도출, 규제강화등을제안독일신재생열에너지법과정부보조의정책효과를분석 ( 통계분석, 정성분석 ). 기후대책, 환경보호, 자원절약효과등을강조신재생열에너지정책의효과를분석. 보너스모형을효율적대안으로제시태양열에너지를중심으로독일과스페인의사례를분석. 신재생열에너지시장, 지원체계및정책등을비교, 분석스페인태양열이용의무화정책을검토. 수요 제품 가치사슬에대한영향을분석영국의회제출용영국기후에너지부의보고서. RHI의설계 개 선, 지원의요건 범위 수준등의시행안을검토 제 3 장신재생열에너지정책선행연구 21

46 저자제목주제 DECC (2012b) Renewable Heat Incentive: Expanding a Domestic Scheme, 12D/330, 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Element Energy and NERA (2011) Achieving deployment of renewable heat, Committee on Climate Change 영국신재생열에너지기술시장진입장벽을규명하고, 신재생열에너지지원체계의타당성을검토 정책여건연구 신재생에너지정책의개발, 선택, 도입등에관한다양한연구사례가존재한다. 그러나신재생열에너지정책에관한연구사례는많지않으며, 연구주제는정책의선택 도입 적용에관한내용이주류를이룬다. 주요연구사례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 표 3-3>. Beerepoot (2012) 는통합적접근방식에입각하여신재생열에너지정책의여건을분석하였으며, 기술수준에따른정책결정의가이드를제시하였다. Seyboth (2008) 는신재생열에너지관련기술시장과지원정책을조사, 분석하였다. 적절한정책수단선택을위해서는기술특성및기술발전단계를고려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IEA(2011) 는신재생에너지시장과신재생에너지정책을전력 열 수송 3개부문으로나누어검토하고, 신재생에너지보급효과및비용효과를분석하여정책시사점을도출하였다. Jager (2011) 는신재생에너지의비용, 정책수단, 재원조달방안등을분석 평가하고개선방안을도출하였다. 22

47 Rickerson (2009) 는상대적으로침체국면에있는미국의신재생열에너지정책논의현황과정책도입필요성에관한여론을조사, 검토하였다. 연구문헌의조사 분석을통하여신재생열에너지정책과신재생열에너지시장에관한시사점을도출하였다. 신재생에너지시장의확대와신재생에너지정책의강화필요성을주장하고, 이를위한신재생열에너지정책도입을제안하였다. < 표 3-3> 신재생열에너지정책선행연구 ( 정책개발, 정책효과 ) 저자제목주제 Milou Beerepoot, Ada Marmion (2012) Policies for renewable heat : An integrated approach, International Energy Agency 통합적접근방식관점에서신재생열에너지정책여건분석기술수준별정책결정가이드를제시 Kristin Seyboth, Luuk Beurskens, Ole Langniss, Ralph E.H. Sims (2008) Recognising the potential for renewable energy heating and cooling, Energy Policy 36 (2008) 신재생열에너지기술시장과지원정책수단을조사, 분석기술특성및발전단계를고려한정책선택필요성강조 IEA (2011) David de Jager et al. (2011) Wilson Rickerson et al. (2009) Deploying Renewables: Best and Future Policy Practic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Financing Renewable Energy in the European Energy Market, DG Energy, European Commission The Emergence of Renewable Heating and Cooling Policy in the United States, Policy and Society, Volume 27, Issue 4, March 2009, Pages 부문별 ( 전력 열 수송 ) 신재생에너지시장 정책을검토신재생에너지의보급효과및비용효과를분석, 정책시사점도출 신재생에너지비용, 정책수단, 재원조달방법등을평가개선방안에관한시사점도출 미국신재생열에너지정책에관한연구. 신재생열에너지도입논의, 필요성에관한의견을조사 ( 연구문헌분석 ). 신재생열에너지정책도입, 신재생에너지시장 정책확대필요성을제안 제 3 장신재생열에너지정책선행연구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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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유럽연합정책 가. 신재생에너지정책배경및추이 유럽은 90년대이전까지신재생에너지연구개발지원에주안점을두었으나, 90년대들어서정책의초점을시장보급으로전환하였다. 유럽연합의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는신재생에너지점유율을 1997년 5.4% 에서 2010년까지 12% 로높이는것으로, 1997년유럽집행위원회백서에서처음규정되었다 (Klessmann, 2011). 회원국의신재생에너지목표는신재생전력지침 (2001/77/EC) 과바이오연료지침 (2003/30/EC) 을통해공식규정되었다. 신재생전력지침은유럽최초의신재생에너지관련지침으로, 2010년신재생전력점유율 22% 를유럽연합목표로설정하였으며, 이에맞춰각회원국의신재생전력목표를산정하였다. 바이오연료지침은수송부문의신재생연료보급촉진을위해마련된것으로, 2010년수송부문신재생연료점유율 5.75% 를목표로설정하였다. 유럽이사회는 2007년신재생에너지목표 (2020년점유율 20%) 를설정하였으며, 목표달성을위해신재생에너지지침 (2009/28/EC, 이하지침 ) 을채택하였다. 지침은유럽연합목표 (2020년점유율 20%) 에의거하여국별의무목표를설정하였다. 지침규정에따르면모든회원국은국가신재생에너지실행계획 (NREAP, 이하실행계획 ) 을제출하고, 실행 제 4 장신재생열에너지정책유럽사례 25

50 계획을통해각회원국은부문별의무목표달성방안을밝혀야한다. 2011년에 27개회원국의실행계획제출이완료되었으며이를토대로유럽연합로드맵이작성되었다. 지침규정은신재생에너지목표, 실행계획수립, 수송부문의최소목표등에관한회원국의무사항을담고있다. 예를들면지침부속서에명기된국별의무목표달성 ( 지침제3조 1항 ), 연차목표설정과이를달성하기위한정책수단도입 ( 지침제3조 2항 ), 2020년수송부문의신재생에너지점유율 10% 달성 ( 지침제3조 4항 ) 등이있다. 실행계획관련내용을보면, 각회원국은 2020년부문별 ( 전력 냉난방 수송 ) 목표를설정하고이를실현할수있도록정책수단을강구하여야한다 ( 지침제4조 ). 실행계획은목표달성을위한국가법규, 행정절차및기획절차, 관련기술인력의훈련및정보등에관한사항을상세히밝혀야한다. 연차목표는지침의산정원칙 ( 지침부속서 -B) 에따라설정하고이행되어야한다. 연차목표달성에실패한회원국은명년 6월 30일까지실행계획서수정안, 대책, 일정등을제출하여야한다 ( 지침제4조 4 항 ). 불가항력적인사유로인하여목표달성이불가능한회원국은유럽집행위원회에그사실을고지하여야하고, 유럽집행위원회는해당사유의성립여부를판단하여해당국가의목표조정여부를결정한다 ( 지침제5조 2항 ). 회원국의지침이행에관한업무는유럽연합의에너지총국 (DG Energy) 이담당한다. 나. 신재생열에너지정책현황및전망 유럽연합의신재생에너지정책이전력부문에초점을두어온탓에 26

51 냉난방부문은관심의대상이되지않았으며, 유럽연합차원에서신재생열에너지지원정책에관한법규가마련되지못하였다. 따라서신재생에너지지침은신재생열에너지지원정책에관하여규정한유럽연합최초의법규로서중요한의미를갖고있다. 지침이규정한신재생열에너지이용에관한사항은행정절차의투명성과비차별성, 건물의신재생열에너지이용확대, 건물의신재생열에너지이용의무화도입 (2014년 12월 31일 ) 등을포함한다. 다만의무화도입에관한규정은강제성을갖지않는권고성격에해당한다. 지침규정에따라 27개회원국이제출한실행계획 (NREAP) 을보면, 냉난방부문이 2020년목표를달성하는데중요한역할을담당할것으로예상된다. 우선기준시나리오를보면냉난방부문의최종에너지소비는 2005년 552Mtoe에서 2020년 581Mtoe로증가할전망이다. 2020년냉난방부문이역내최종에너지소비에서점하는비중은 44% 로서전력 (25%) 이나수송 (27%) 부문보다높을것으로예상되고있다 < 표 4-1>. < 표 4-1> 유럽연합의최종에너지소비현황및전망 ( 기준시나리오 ) 구분 에너지소비 (Mtoe) 점유율연평균성장률 (%) 실적전망 (%) ~ 10 10~ 15 15~ 20 전력부문 냉난방부문 수송부문 합계 ( 항공포함 ) 자료 : Beurskens (2011) 1,166 1,213 1,266 1, 제 4 장신재생열에너지정책유럽사례 27

52 회원국이실행계획을충실히이행할경우, 냉난방부문의신재생에너지점유율은 2005년 9.9% 에서 2020년 21.4% 로 11.5%p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 표 4-2>. 전력부문은 2005년 15.3% 에서 2020년 34.0% 로전원이열원보다신재생화가빠르게진행될것으로보인다. < 표 4-2> 유럽연합의부문별신재생화현황및전망 구분 기준시나리오 (%) 실행계획이행시나리오 (%) 전력부문 냉난방부문 수송부문 자료 : Beurskens (2011) 각회원국의실행계획을집계하면 2020년역내신재생에너지총소비에서냉난방부문의점유율이 46% 로전력부문 (42%) 이나수송부문 (13%) 보다높게나타나, 유럽연합의목표달성에있어냉난방부문의역할에대한기대를반영하고있다 < 표 4-3>. < 표 4-3> 유럽연합의신재생에너지소비현황및전망 ( 부문별 ) 구분 에너지소비 (Mtoe) 점유율연평균성장률 (%/ 년 ) 실적전망 (%) ~ 10 10~ 15 15~ 20 전력부문 냉난방부문 수송부문 자료 : Beurskens (2011) 28

53 신재생열에너지열원으로는바이오매스가압도적인비중을차지할것으로보인다. 바이오매스는 2020년신재생열원의 90% 이상, 신재생에너지총생산의 37% 를차지할전망이다 < 표 4-4>. 또한태양열, 지열, 히트펌프, 바이오가스등의급속한성장세가예상된다 < 표 4-5>. < 표 4-4> 유럽연합의신재생열원현황및전망 구분 2005 (Mtoe) 2010 (Mtoe) 2015 (Mtoe) 2020 (Mtoe) 점유율 (%) 점유율 (%) 지열 태양열 고형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액상바이오매스 ( 바이오매스소계 ) (52.6) (61.7) (73.1) (90.4) (81.1) (36.8) 대기열열펌프 지열열펌프 수열열펌프 ( 신재생열펌프소계 ) (0.6) (4.0) (7.2) (12.2) (10.9) (4.9) 신재생냉난방합계 주 : 점유율 은신재생열에너지생산기준, 점유율 는신재생에너지총생산기준자료 : Beurskens (2011) 제 4 장신재생열에너지정책유럽사례 29

54 구분 < 표 4-5> 유럽연합의신재생열원보급성장률전망 2005~2010 (%/ 년 ) 2010~2015 (%/ 년 ) 2015~2020 (%/ 년 ) 지열 태양열 고형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액상바이오매스 ( 바이오매스종합 ) (3.2) 대기열열펌프 지열열펌프 수열열펌프 ( 신재생열펌프종합 ) (45.5) 신재생냉난방종합 자료 : Beurskens (2011) 신재생열원을지원하기위해역내회원국에서보편적으로적용되어온정책수단은투자보조다. 투자보조적용사례를열원별로보면바이오매스가 16개국, 태양열이 15개국, 지열이 9개국에서투자보조적용대상인것으로나타났다. 회원국의실행계획에근거하면역내회원국가운데최소한 8개국이의무화와차액지원등새로운신재생열에너지정책수단을도입할것으로예상된다 (Ragwitz, 2011).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유럽연합의신재생에너지지침은역내회원국의신재생열에너지지원정책강화, 정책수단도입, 지원제도체계화등을촉진할것으로전망된다. 30

55 회원국별정책 가. 영국 영국은 RHI(Renewable Heat Incentive) 를도입하였다 ( ). RHI는 FIT(Feed-in tariff) 형태의신재생열에너지지원정책으로서세계에서첫사례에해당한다. RHI 도입목적은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 (2020년 15%) 달성, 탄소배출저감, 에너지안보능력제고, 저탄소경제구축등을실현하는데있다. 신재생열에너지기술이용에소요되는추가비용을지원함으로써, 시장진입장벽을해소하고규모의경제성을통해경쟁력을확보한다는전략이다. 영국은본제도는향후 20년간유지할예정이며 2단계로시행할계획이다. 1단계에서는화석연료대량소비특성 ( 영국탄소배출량의 38% 점유 ) 을고려하여비주거용건물 ( 기업, 공공부문, 비영리부문, 산업부문등 ) 에 RHI를적용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시행의비용효과를고려하여, 2014년부터주거용건물을대상으로 RHI를적용할예정이다. 지원요율의계산방법은우선화석연료난방과신재생난방을비교하는데, 건물종별 기술별성능및비용데이터를사용하여, 신재생난방이용에추가되는설치비용및운영비용의추정치를산출한다. 다음으로건물종별열수요를추정하여신재생열에너지기술적용에적합한건물의수와비율을산출한다. 이러한방법으로각기술의공급곡선 ( 지원요율 vs. 신재생열잠재수요 ) 을도출하고, 기술의보급목표를달성하는데필요한지원요율수준을식별, 설정한다. 현재시행되는 RHI 1단계에서는이용기술과생산규모에따라지원요율을 7개구간으로구분하고, 지원대상기술을바이오매스 ( 보일러 ), 제 4 장신재생열에너지정책유럽사례 31

56 태양열, 히트펌프 ( 지열, 수열 ), 바이오가스 ( 자가용 ), 심부지열, 도시폐에너지 ( 고체 ), 바이오메탄 ( 배관투입 ) 등으로설정하였다 < 표 4-6>. 설치자, 설비 ( 계량기포함 ), 기술등의럽표준규격을충족해야지원대상적격성이인정되며, 이에대한관리는규제기관 (OFGEM) 이담당한다. 요율명칭해당기술해당규모적용등급요율수준 ( 펜스 /kwh) 소형상업용바이오매스 중형상업용바이오매스 대형상업용바이오매스 소형상업용열펌프 대형상업용열펌프 모든태양열집열기 < 표 4-6> 영국 RHI 제도의지원대상및요율 ( 비주거용건물 ) 바이오메탄및바이오가스연소 자료 : DECC(2012a) 고형바이오매스 ( 도시고형폐기물포함 ) 토양열원열펌프, 수열원열펌프 200kW 미만 200kW 이상 1,000kW 이하 1 종 2 종 1 종 2 종 ,000kW 이상 kWth 미만 4.7 열펌프, 심부지열 100kWth 이상 3.4 태양열집열기 200kW 미만 8.9 바이오메탄주입, 바이오가스연소, ( 매립가스제외 ) 바이오메탄전규모, 200kW 미만급바이오가스연소 단계 RHI 시행안은이해당사자, 정부, 의회등의검토와협의를 거쳐 2013 년에확정된다. 2 단계 RHI 는신재생열에너지기술의성능개 선과보급확대를통하여설비공급체인을발전시키는데초점을둔다. 32

57 영국정부는신재생열에너지기술의시장진입장벽을해소하려면초기비용부담경감, 투자보조증액, 투자회수기간단축, 유지비용저감, 정책유인 지원의신뢰도제고등이필요한것으로판단하고있다. 2단계 RHI는 1단계처럼규제기관 (OFGEM) 이제도의시행을담당하고, 지원대상기술을대기열열펌프 (ASHPs), 바이오매스보일러 (Biomass), 지열열펌프 (GSHPs), 태양열 (ST) 등으로설정하며, 다음과같은지원요율을적용하는방안이검토되고있다 < 표 4-7>. < 표 4-7> 영국 RHI 제도의지원대상및요율 ( 주거용건물, 검토안 ) 구분바이오매스대기열열펌프지열열펌프태양열 요율 ( 펜스 /kwh) 5.2~ ~ ~ 자료 : DECC(2012b) 영국은 2020년까지신재생열원의열생산점유율 12% 를신재생열에너지보급목표로설정하고있다 (2011년점유율 1.5%). 열생산은전력생산보다훨씬많은탄소를배출하는데, 영국탄소배출량의절반정도를차지하고있다. 영국정부는 RHI 도입이 2020년까지 4,400만톤의탄소배출을저감효과 ( 가스화력발전소 20기의연간탄소배출량에해당 ) 와 50만개의고용창출효과를가질것으로전망한다. 또한기업의제품생산공정에서발생하는직간접탄소배출총량을약 45% 줄이고냉난방비용을약 55% 절감할수있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 지원요율기준으로연간 12% 의투자보수율실현이가능하며, 대부분의설비투자비가 9년이내에회수가능한것으로추정된다 (Davidson Chalmers LLP ). 설비보급효과 ( 비주거용건물 ) 가 2020년까지산업부 제 4 장신재생열에너지정책유럽사례 33

58 문 14,000 개, 공공 상업부문 112,000 개에이르고, 신재생에너지부문 에서 100,000 명의고용창출과 45 억파운드의자본투자효과가기대되 고있다 (Ofgem). 나. 독일 독일의신재생열에너지지원은의무화와재정지원으로구성되며, 각각신재생열에너지법 (EEWärmeG) 과시장유인조성제도 (MAP) 에근거하여시행된다. 신재생열에너지법은신축건물에대하여신재생열원이용시설을구비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시장유인조성제도의재정지원형태는투자보조와우대융자가있다. 의무화독일은신재생열에너지보급확대와냉난방부문의온실가스배출저감을위해신재생열에너지법 (EEWärmeG, 2008년 ) 을채택하고, 2009 년에의무화를도입하였다 < 표 4-8>. 독일은열공급용화석연료의 75% 를수입에의존하므로, 이로인한정치적의존성과경제적위험성을최소화한다는것이의무화도입의배경이다. 의무화적용대상은 2009년이후건축허가를득한주거용 비주거용건물로서건물소유자를의무당사자로한다. 신축건물은전체의 0.5~1.0%( 연간 ) 에불과하지만주에따라의무화를기존건물에확대적용할수있다. 34

59 < 표 4-8> 독일신재생열에너지공급의무화골자 구분도입배경도입목적추진경과적용기간적용대상의무이행이행관리정책감시 내용 화석연료수입의존 열공급용화석연료의 에따른정치 경제적 의존성과온실가스배출의해소필요성 신재생열에너지비중제고 년 년 열생산부문의온실가스배출저감 정치적의존도완화 경제적위험최소화 연료비용 연방의회결정 연방에너지 기후 환경통합계획 신재생열에너지법은통합계획의중요부분 년 월 일부터적용 무기한 신축건물 주거용 비주거용 비주거용건물은일부예외인정 대상열원 태양열 바이오매스 지열등 인정요건 열원별소정의최소비율충족 대체인정 의무이행대체수단을허용 자원보존 경제적곤란등의사유로의무면제가능 난방시스템가동후 개월이내에건물소유자가신재생열에너지이용 을증명하고 지자체가무작위검사실시 연방정부가의회에보고서제출 년주기 차보고서제출 자료 : Steinbach (2011), Bürger (2011) 등참고 건물소유자는의무이행을위하여태양광, 바이오매스, 지열등의신재생열원을선택할수있고, 신재생열원이용최소비율을충족해야의무이행을인정받을수있다. 최소비율은태양열 15%, 바이오매스 30~50%, 히트펌프 50% 등기술별로차등을둔다 < 표 4-9>. 제 4 장신재생열에너지정책유럽사례 35

60 < 표 4-9> 독일신재생열에너지공급의무화의적용기준 신재생열원최소비율추가 대체요건 태양열바이오매스 기체 바이오매스 액체 고체 지열 미활용열 전용면적당개구면적 유럽인증 설비에국한 투입바이오가스는적격요건충족 최저효율 바이오매스 액체 콘덴싱보일러 바이오매스 고체 배출요건충족최저성능계수 공기열원히트펌프 기타열원히트펌프 히트펌프는열량계 전기계량기장착 의무이행대체수단 폐열 공급열 고효율 에국한 지역난방열 열배관내공급점유율 최저 폐열 또는 최저 열 상당한비중의신재생열 일차에너지수요기준최저 이상절감효과충족에너지절약건물단열기준최저 이상절감효과충족자료 : Steinbach (2011), Bürger (2011) 등참고 그밖에지역난방등을이용하여의무이행을대체하거나사유에따 라의무이행을면제받을수있다. 의무이행확인은신재생열에너지시 스템가동후 3 개월이내에건물소유자가신재생에너지이용사실을 36

61 입증하고지자체가무작위확인검사를실시하는것으로한다. 독일의의무화도입에대한사회적반응은일단긍정적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의무화시행 1년후에실시된여론조사에서이해당사자의 80% 가신재생열에너지법을유익한것으로인식하고있으며, 의무이행수단에대한선호도는태양열과지열히트펌프가각각 26%, 18% 로가장높게나타났다 [ 그림 4-1]. 또한의무이행대신대체수단을선택한경우가의무당사자의약 1/3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4-1] 독일의의무화이행수단선호도 자료 : Emnid(2010), Steinbach (2011) 참고 독일의의무화도입이후신재생열원시장확대효과는그림과같다 [ 그림 4-2]. 지열, 태양열, 바이오매스등의열공급점유율은 2008 년 제 4 장신재생열에너지정책유럽사례 37

62 110 TWh 이하수준에서 2010 년약 140 TWh 수준으로늘어났다. 난 방시장의신재생열에너지비중은 2008 년 7% 대에서 2010 년 10% 수 준으로높아지고, 2020 년에는 14% 수준에이를전망이다 [ 그림 4-3]. [ 그림 4-2] 독일신재생에너지열원의열공급증가추이 자료 : Bürger (2011) [ 그림 4-3] 독일신재생열에너지점유율증가추이 전망 자료 : Bürger (2011) 38

63 재정지원재정지원은시장유인조성제도를근거로시행되며투자보조금과우대융자가있다. 태양집열기등소형설비는기술별로정한투자보조금을지급받는데지급액은투자비용의 10% 수준이다. 반면대규모설비는저리융자나투자비환급방식으로지원받는다. 재정지원대상은기술별로정한최소요건을충족해야한다. 시장유인조성제도는연간약 2~4.5억유로의연방예산지원을받아운영되며, 태양집열기와팰릿보일러의약 95% 가시장유인조성제도의지원을받은것으로알려져있다. 다. 기타국가 신재생열에너지보급을촉진하기위하여유럽연합 27개회원국이적용하는정책수단은투자보조가가장보편적이며, 여타정책수단을함께적용하기도한다 [ 그림 4-4]. 투자보조를적용하는국가는스웨덴, 핀란드, 라트비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아일랜드등이다. 투자보조와함께우대융자또는조세감면을적용하는국가는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지움,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그리스등이다. 우대융자또는조세감면을적용하는국가는덴마크이다. 의무화는독일외에도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등에서도입되었다. 독일과포르투갈은의무화와투자보조를적용하며, 이태리는의무화와함께우대융자또는조세감면을적용한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등 3개국이적용하는의무화내용은다음과같다 (Steinbach, 2011; Cansino, 2011). 제 4 장신재생열에너지정책유럽사례 39

64 [ 그림 4-4] 유럽신재생열에너지지원제도현황 자료 : Steinbach (2011b) 스페인은 2006년 3월신기술건축법 (CTE: Cóodigo Téecnico de la Edificacióon) 을채택하고, 태양열에너지이용의무화 ( 이하의무화 ) 를도입하였다. 의무화적용대상은신축 개보수건물이며온수수요, 기후대, 피대체연료등에따라의무화정도에차등을두었다. 스페인은일조량이연평균 1,650, 일조시간이 2,500시간으로유럽에서태양열이용조건이가장양호하다 (Futterlieb, 2011). 난방열수요가적고온수수요는북유럽과비슷하며태양열온수설비시장의규모가크다. 가장중요한시장인주거용건물부문은최종에너지소비점유율이높다 ( 전력 35%, 온수 25%, 난방 35%, 2009년기준 ). 40

65 2010년현재스페인이보유한태양집열기의용량은 1,543 로서유럽최대의규모지만, 인구대비용량은 32.1 / 천명수준으로낮은수준이다. 또한태양열집열기의국내생산비중이낮고수입의존도가높다 (2009년스페인 35%, 독일 27%, 오스트리아 18%). 이는정책시행과정에서시장의공급사슬변이에대한통제가미흡했던때문으로분석되고있다. 스페인에서는전통적으로제조업자 설치업자 소비자로구성되는공급사슬이태양열설비시장을지배하였다. 그러나의무화도입이후제조업자 유통업자 영세설치업자 소비자또는제조업자 건설업자 소비자형태로변이된공급사슬이시장을지배하게되었다 (Péerez, 2009). 그결과스페인의전통적공급사슬이붕괴되고, 비전문가의설비설치시공이만연하였으며, 소비자는태양열시스템선택권을상실하고, 제품의질과가격이하락하였다. 더욱이국가정책으로채택된의무화와이전부터지자체차원에서채택된의무화가병존함으로써, 설비최저기준이높아지는결과를초래했다. 따라서스페인의의무화도입은기술의개발 보급은물론신재생열에너지산업발전을촉진하는데실패한것으로평가된다 (Beerepoot, 2012). 포르투갈은투자보조와함께의무화를적용하고있다. 포르투갈은법령 (Decree 80/2006) 을통해기존건물열성능규제법 (RCCTE) 를개정하고유럽연합의건물에너지성능지침 (2002/91/EC) 을국내법에반영하였으며, 의무화적용대상을다음과같이설정하였다. - 주거용신축건물 - 중앙식공조시스템이없는사무용신축건물 - 온수시스템또는개보수건물 ( 기존건물로서구조변경비용이건물가액의 25% 를넘는경우 ) 제 4 장신재생열에너지정책유럽사례 41

66 - 기존건물확장 ( 확장부분에적용 ) - 사적지건물 - 안보용 군사용건물각건물의수용가는최소 1제곱미터의태양열판넬을온수생산용으로설치해야하며최대건물상부면적의 50% 까지설치가능하다. 신재생열원을이용한연간동일양의열에너지생산을통해의무이행을대체할수있다. 냉난방불요건물, 교회및문화시설, 생산공정용산업부문건물, 기타비주거용건물 ( 차고, 창고, 회의용, 농업용 ) 등은의무이행대상에서제외된다. 이태리는우대융자 조세감면과함께의무화를적용한다. 이태리는법령 (Decree 28/2011) 을통해유럽연합지침 (Directive 2009/28/EC) 을국내법에반영하고, 신축건물및개보수건물을의무화적용대상으로규정하였다. 적용대상건물의온수수요 50% 와난방수요 20% 를신재생열에너지로충족해야하며, 모든태양열설비는 2013년까지유럽표준규격 (Solar Keymark) 을충족해야한다 ( 지원조건 ). 신재생열에너지이용의무비율은난방과온수를합산한열수요를기준으로하며다음과같이설정되어있다. 의무비율 기간 20% ~ % ~ % 이후 42

67 그밖에도이태리는건물의신재생열에너지이용을촉진하기위하여에너지효율인증제 (TEE) 와에너지절약조세감면제를적용하고있다. 에너지효율인증제는산업 주택 서비스 농업부문의에너지절약프로젝트를촉진하기위한시장형정책수단으로서, 에너지이용효율화또는신재생에너지를이용한화석연료대체행위에대하여일차에너지소비감축효과를인증한다 (1TEE = 1Toe 절감 ). 조세감면제는건물에너지효율개선이나태양패널, 바이오매스보일러, 히트펌프등의설치에소요되는총비용을 55% 를감면하여준다. 제 4 장신재생열에너지정책유럽사례 43

68

69 정책수단유형 신재생에너지보급을촉진하려면신재생에너지기술의시장진입을저해하는경제적 비경제적장벽을해소해야한다. 신재생에너지정책수단의도입목적은이러한시장진입장벽을해소하는데있다 ( 제2장 ). 신재생에너지정책수단은대부분신재생전력정책을통해개발되었다. 신재생전원의개발 보급은신재생에너지정책의초점이되었으며, 투자보조같은예산의존형수단에서 RPS 같은시장지향형수단까지다양한정책수단이개발되었다. 신재생열에너지정책수단은정책경험과적용사례가미흡하므로신재생전력정책의경험을참고한다. 신재생전력정책의경험을통해다양한정책수단의유형과특징을알수있으며, 이는신재생열에너지정책수단의개발, 선택, 적용에유용하기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정책수단은재정적수단과비재정적수단으로구분된다. 재정적수단은투자보조, 공공구매, 의무할당, 요금지원, 경쟁입찰, 과징금, 조세감면, 우대융자등이있고, 비재정적수단은의무화 ( 건물 ), 기술 교육 훈련, 정보 인식제고, 표준화등이있다. 이들정책수단의알려진특징은표와같다 < 표 5-1>. 신재생열에너지정책수단을적용사례기준으로보면재정적수단가운데투자보조, 공공구매, 과징금, 조세감면, 우대융자등이있고, 비재정적수단가운데의무화 ( 건물 ), 기술 교육 훈련, 정보 인식제고, 표준화등이있다 (Connor, 2012). 제 5 장신재생열에너지공급의무화 45

70 유형 < 표 5-1> 신재생에너지정책수단의유형및특성 정책선례 신재생열 신재생전력 차별화 기술별 비용효율 규정모부별 소비자 호과예측성 투자보조 可可下上中 공공구매 可可下上上 특징 ( ) 이해당사자의수용성이높음 ( ) 예산의존성 ( 미래불확실 ) ( ) 신재생기술초기시장조성효과 ( ) 적용상의제약 재정적수단 의무할당 不不上下上 요금지원 可可上中中 경쟁입찰 不不上上上 ( ) 강력한효과 ( ) 현재경쟁력우위의기술만을지원 ; 과잉보상 비용우려 ( 인증서가격체계 ); 높은행정비용 거래비용 ( 소규모설비 ) ( ) 기술상업화촉진, 초기시장지원 ( ) 높은행정비용 거래비용 ( 소규모설비 ) ( ) 안정적수요조성곤란 ( 일회성거래의특성 ); 소규모는부적절 비재정적수단 과징금 不可上下下 조세감면 可可中上中 우대융자 可可下上中 의무화 ( 건물 ) 可可上下上 기술 교육 훈련 可可中上下 ( ) 신재생이용, 화석연료이용효율화등을촉진 ( ) 효과예측성미흡 ; 최종소비자의선호도미흡 ( ) 비용효율적 ; 비교적간단 ( ) 효과예측성미흡 ; 정부수입감소 ( ) 투자보조와유사한특성. 최종소비자의선호도낮음 ( 주거부문 ) ( ) 안정적성장촉진 ; 건설부문기술적용력제고 ( ) 시장의제한성 ( ) 신재생열에너지보급확대효과 ( 열수요존재시 ); 산업의성장및경쟁력제고 정보 인식제고 ( ) 낮은비용 ; 타지원제도효과개선에기여可不中上下 ( ) 효과예측성미흡 표준화 可可中上下 자료 : Bürger (2011c), Connor (2009) 등참고 ( ) 저효율설비대체 ( 사회적신뢰성제고 ) ( ) 비용부담 ( 소규모산업체 ) 46

71 투자보조는설비구입비용을지원하여소비자의구매유인을조성하는데목적이있다. 투자보조는행정처리가간편하고특정기술에대한소비자관심을유도하는데효과적이며, 조세감면이나우대융자에비해수혜자 ( 소비자 ) 의선호도가높다. 유사업무를다루는기존행정조직을활용하면거래비용을낮출수있다. 투자보조는기술다변화등의구조개선을위해적용될수있고이경우효과적인유인부여가가능하다. 반면, 국가또는지자체의예산에부담을주고, 정치적여건에따라지원조건이변경되는단점이있다. 투자보조는소규모투자와미성숙단계기술에적용하는것이적절하다. 공공구매는공공건물의신규기술채택을강제또는권장하여, 시범단계기술의시장수요를자극함으로써상업화를촉진하는데목적이있다. 공공구매는구매범위가협소하여기술진보나보급확대의수단으로는제약이있다. 공공구매는공적자금에의존하므로정치적영향에취약하지만기술에대한대중의인지도를높이는효과가있다. 공공구매가남용되면저질기술을지원하게될우려가있으므로표준이나인증의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 과징금은직접세형태의부과금으로표적집단의행위변화를유도하는데목적이있다. 과징금은특정기술에대한차별적인부과나면제를적용하여해당기술의경쟁력에높이는데효과적이다. 징수된과징금은추가적인기술지원기금으로이용될수있다. 조세감면은신재생에너지기술의보급확대유인을조성하는데목적이있으며, 적용방식으로는세액공제, 세금면제, 가속상각등이있다. 세액공제는적격기업에게크레딧을부여하면기업은부여된크레딧 제 5 장신재생열에너지공급의무화 47

72 으로세금을대납하는방식이다. 세금면제는특정기술에대한유리한여건조성, 직접적인소비자가격인하효과, 간편한절차등의장점이있다. 가속상각은특정에너지또는기술구매의가속상각을허용하는것으로투자비용을절감하고조세감면효과를높여준다. 우대융자는시장이자율보다낮은유리한조건으로자본비용부담을줄여준다. 프로젝트의경제적타당성을개선하는데도움이되며, 보조금보다공공예산에미치는영향이작고상환기간이길어정치적부담이작다. 그러나자본시장에대한정부개입의타당성문제, 비용회수실패위험등에관한논란이있다. 신재생열에너지정책수단으로서우대융자는대규모프로젝트에적절하다. 의무화는신재생열에너지이용을강제하는법 규제로서건물이나대규모열생산설비에적용되며, 시범단계기술이상업화단계로이행할때필요한수요를확보하는데효과적이다. 의무화는일반적으로최소의무량 ( 열에너지수요의일정비율 ) 과지정된기술사양 ( 또는기술군 ) 을의무이행충족조건으로설정한다. 기술사양지정의경우는특정기술수요를창출하는데정부의직접관여가가능하고, 기술군지정의경우는지역조건이나경제성에따른탄력적제도운용이가능하다. 의무화는주택공급증가에따라신재생열에너지수요를안정적으로확보하고기술혁신 ( 비용절감, 전문인력양성, 기술보급 ) 을촉진하는장점이있는반면, 주택공급증가율둔화에따라정책효과가위축되는단점이있다. 의무할당은신재생에너지일정량의구매를의무화하는것으로냉난방부문에서는적용된사례가없다. 전력부문에서적용되는 RPS가의무할당의대표적사례다. 의무할당은보통벌과금이나인증서시장과함 48

73 께적용된다. 벌과금제도의벌과금수준은신재생에너지의개발 생산에영향을줄수있다. 인증서시장에서의무당사자는인증서를구매하여의무이행을대신할수있다. 의무할당의장점은신재생에너지확보에드는사회적비용최소화, 정부의특정기술지원부담회피, 환경편익의시장평가실현, 효과적인비용제한 ( 벌과금수준조정 ) 등이다. 단점은저가기술우선지원효과, 유망유치기술의투자 개발제한효과등이다. 이런특징으로인하여의무할당은단기목표달성에적절한것으로평가된다. 의무할당을신재생열에너지정책수단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열에너지특성과관련된몇가지과제를해결해야한다. 예를들면열생산량검침, 소규모생산자에대한인증서발급, 유효열인지방안, 거래비용및행정비용 ( 다수의소규모생산자 ), 신재생열에너지투입우선순위의설정등이다. 이들문제를해결하는방안은아직연구단계에있다. 경쟁입찰은신재생발전설비를경매에부쳐최저입찰가 ( 생산단위당비용 ) 를제시한자에게계약권한을부여하고보조금을수여하는제도로서냉난방부문에서는적용된사례가없다. 전력부문의경우입찰가격과시장가격간의차액을기금이나국고지원으로보상하며, 보상재원은전력소비자로부터징수된다. 경쟁입찰의장점은경쟁요소도입을통해계약비용과소비자요금을강제인하할수있는점이다. 반면, 과도한가격경쟁은사업부실화를초래하여, 오히려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와산업의안정적성장을저해할수있다. 경쟁입찰은상업화직전단계에있는대규모냉난방기술을지원하는데적절하다. 소규모냉난방은높은거래비용과행정비용, 복잡한절차등으로인해경쟁입찰을적용하기어렵다. 제 5 장신재생열에너지공급의무화 49

74 정책수단적용 가. 정책수단의선택 효과적인정책수단을선택하려면기술의성숙도를고려해야한다. 기술발전은개발단계, 초기시장단계, 성숙단계등으로구분될수있다. 개발단계는비용격차가커서기술보급에많은정책비용이소요된다. 초기시장단계는비용격차가줄어들며비용격차감소화의기대가높아지지만정책비용제약은여전히존재한다. 성숙단계는비용격차가거의없고기술경쟁력과상업화조건이확보되어보급확대가최대한진행될수있다. 연구개발단계에서는자원부존, 자원접근성, 기술보급장벽, 기술의경제성등여러제약조건이고려된다. 기술의비용격차가크기때문에이를극복하기위해투자보조, 투자지원, 정보캠페인등을적용하고, 투자유인조성을위해기술입증과기술시범에정책의초점을둔다. 고위험수반분야는공공부문이연구개발을담당하고, 민간부문은경쟁력확보에근접한분야의연구개발, 단기적기술시범및상업화등을담당한다. 초기시장단계에서는잠재투자자가파악되고투자의사결정이가능하도록투자범주가마련되어야한다. 또한냉난방시장과신재생열에너지의특성을고려한시장견인정책이요구된다. ( 신재생 ) 열에너지의수송제약과가변성 ( 시간대별, 온도수준 ) 은보통국가전략관점에서고려되며, 에너지효율과의경쟁관계는정책설계차원에서검토된다 (Beerepoot, 2012). 초기시장단계의정책은대체로유인수준과보급수준을안정적으로관리하는데초점을두지만, 초기시장단계의전기와후기는정책의세부내용에다소차이가있다. 50

75 초기시장단계전기의주요과제는기술의비용과잠재력확정, 실증 시범을통한기술보급의타당성과신뢰성확보, 기술의시장접근조건확립, 기술보급관리 감시제도개발, 제도적보급장벽의규명 해소등이다. 따라서전기의정책은로드맵수립, 정책지원적용, 규제체계확립, 민간주도형연구개발지원등에역점을둔다. 로드맵수립은기술시장진입지원정책에대한신뢰를조성하여투자비용부담을저감하고수익여건을호전시킨다. 절차 사무의간소화추진등규제체계를확립하고, 민간주도연구개발의기술성능최적화와비용저감에주안점을두고연구개발을지원한다 (IEA, 2011b). 초기시장단계후기의주요과제는지원체계의효율화와비경제적장벽의해소다. 특히공급사슬의미비, 시장의불확실성, 비경제적장벽등은기술보급비용을높이는요인이된다. 투자유인을충분히부여하면서도비용을적정수준으로제어할수있도록보급목표를설정하는것이중요하다 (IEA, 2011b). 시장의성장을촉진하고기술과시장의발전에상응하는지원환경을확립하는데정책의초점을둔다. 투자보조와유인격리효과 (split incentive) 는신재생열에너지기술보급에비경제적장벽으로작용하므로대책을강구할필요가있다. 성숙단계는기술확립, 시장성장, 견고한공급사슬, 업무간소화 ( 자금조달, 공공업무 ) 등의시장여건이확보되고, 기술보급과관련한이해집단간의갈등이해소된상태로간주된다. 성숙단계에서는신재생열에너지가기존에너지시스템에편입될수있도록기술적정합성을확보하고, 신기술보급에부합하는에너지시장을설계하는데역점을둔다. 한편경제적지원제도는기술의경쟁력확보에따라폐지될수있다 (IEA, 2011b; Beerepoot, 2012). 제 5 장신재생열에너지공급의무화 51

76 정책수단을선택할때기술성숙도가고려되지않으면, 일부기술이상대적으로불이익을받고상업화가저해될수있다. 예를들면의무할당은성숙단계기술만을지원하는효과를가지므로, 유치단계의첨단기술은장기적인비용효율화잠재력이아무리크더라도위기를맞게된다. 기술성숙도를고려한정책수단선택을도식하면다음과같다 [ 그림 5-1]. [ 그림 5-1] 기술성숙도와정책수단선택 자료 : Beerepoot (2012) 연구개발단계는비용절감, 기술실증 시범유인조성, 기술성능개선등에초점을둔다. 기술발전에따른비용저감과경험축적을통해지속적인성장역량이구축되면, 해당적격기술을냉난방공급의표준규격으로채택하고공공예산지원을탈피한안정적시장수요가창출 52

77 되도록규제정책을적용한다 (Connor, 2009). 규제정책은성숙단계 기술을대상으로하며기술신뢰도와비용이충분한수준에도달할 때까지적용한다 (Seyboth, 2008). 나. 정책수단의조합 정책수단을조합하면보다효율적인정책옵션을적용할수있다. 기술보급장벽은매우다양하여특정정책수단만으로극복하기어렵기때문에재정적수단과비재정적수단을조합하거나, 유인과규제를함께적용하는경우가많다. 예를들면독일은신재생전력기술을지원하기위해요금지원과우대융자를함께적용하였다. 요금지원은수입리스크과자본비용 ( 투자비용 ) 을낮추고우대융자는융자여력을확충하여지원효과를높인다. 미국은신재생에너지기술을지원하기위해의무할당 ( 주정부 ) 과세액공제 ( 연방정부 ) 를적용하였다. 세액공제의수입확충효과와의무할당의추가지원효과가기술보급에기여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정책수단의조합은조건에따라달라지는데일반적으로포괄적종합정책이효과적인것으로알려져있다. 지침이나교육같은정책수단도신재생열에너지의편익에대한사회적인식을제고하여, 유인정책의성공가능성을높이는데기여하기때문이다. 정책수단의조합은일차적으로사회적비용의최소화에주안점을두지만에너지안보, 온실가스배출저감, 산업육성, 고용창출, 보건 환경영향등의다른효과도고려할필요가있다 (Seyboth, 2008). 제 5 장신재생열에너지공급의무화 53

78 정책설계요인 정책설계요인은정책수단을조합하여적용하거나, 유인수준또는규제수준을설정하는데있어서고려해야하는제조건을뜻한다. 정책설계요인은소비자의설비선택에영향을주어기술보급과정책의성패에영향을미치므로정책설계시고려할필요가있다. 가. 설비선택결정체계 소비자의설비선택대안은가용기술범위에의해결정되고가용기술의범위는기술의특성과적용성에의해설정된다. 일단설비선택대안이확보되면소비자는설비선택대안의비용과편익을고려하여각설비에대한지불의사 (WTP) 를결정하게된다. 따라서소비자의지불의사가설비선택에중요한기준이된다. 소비자의설비 ( 기술 ) 선택결과는시장에서기술보급실적으로나타나고, 이는다시자원 시장 산업 기술에영향을주어기술의경제성, 적용성, 공급력등설비 ( 기술 ) 선택의결정요인또는장애요인으로작용한다. 특히기술적용성, 공급역량, 연료가격, 소비자지불의사등은중요한영향요인으로서정책설계시반드시고려될필요가있다. 이상에서설명한신재생열에너지설비선택결정체계를도식하면 [ 그림 5-2] 와같다. 54

79 [ 그림 5-2] 신재생열에너지설비선택결정메커니즘 자료 : NERA (2011) 나. 설비선택영향요인 기술적용성기술적용성은신재생열에너지기술이용의잠재력에영향을주는요인으로서공급열의품질, 공간조건, 지역조건등에따라달라진다. 공급열의품질은신재생열에너지설비가수요측온도요건을충족해야한다는점이다. 그러나건물단열상태등의수요측여건으로인해공급열의품질이제한되는경우도있다. 공간조건은신재생열에너지설비의필요공간이재래식난방시스템보다크기때문에, 공간조건이미흡할경우기술적용성이저하될수있다는점이다. 예를들면지열펌프는공간확보가어려운건물밀집지역에서이용되기어렵고, 태양열설비는지붕의공간과남향여건에따 제 5 장신재생열에너지공급의무화 55

80 라제약을받을수있으며, 바이오매스보일러는연료저장 공급시설을요하기때문에기존건물에적용되기어렵다. 지역조건은지역적규제로인한설비이용제약으로서기술적용성을구속하는요인이다. 예를들면대도시에서바이오매스보일러의보급이대기환경규제로제한되거나, 인구고밀도지역에서히트펌프이용이소음규제로제약받는경우가이에해당한다. 이처럼공급열의품질, 공간조건, 지역조건등은기술적용성을규정하고기술이용잠재력, 기술성능, 비용등에영향을주기때문에정책수단설계시고려할요인이다. 공급역량공급역량은잠재수요를충족하는능력을뜻하며기술잠재력, 공급사슬, 기술보급도등에따라달라질수있다. 기술잠재력은서비스질을높이고공급사슬비용을낮추는등공급역량에영향을준다. 공급사슬은기술 ( 설비 ) 을보급하는데중요한기반으로서난방시스템설계, 설비제조, 연료공급인프라, 유통 판매, 설치 유지보수인력등광범한사업분야를포괄한다. 공급사슬은지속적인투자를통해확립되며, 공급사슬관련정책의신뢰도는투자자의기술시장전망에영향을준다. 따라서공급사슬에대한투자유인조성과정책신뢰도의확보는공급역량을제고하는데유리하다. 저가또는저질의수입제품범람은공급사슬을파괴하고공급역량을훼손한다 ( 스페인사례참고 ). 기술보급도는정책효과의측면에서공급역량에영향을준다. 기술보급도를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로나누어보면기술의보급속도가각기다르다 [ 그림 5-3]. 기술에대한지원정책은기술시장의성장과생산의증가를촉진하는데, 그효과가성장기에는크고도입기나성 56

81 숙기는상대적으로작다. 또한기술보급도는설비교체율, 기술변화, 정책변화등에도영향을받는다. 예를들면기존건물에대한기술보급은설비교체율의영향을크게받고, 설비교체율은기술이나정책의변화에따라달라진다. 설비수명의연장은기술보급을제한하는요인이된다. [ 그림 5-3] 기술보급도와정책효과 ( 히트펌프, 2007) 자료 : NERA(2011) 연료가격연료가격은설비이용의경제성측면에서설비선택의결정요인으로작용한다. 예를들면바이오매스보일러의보급은바이오매스 ( 칩, 팰릿 ) 의가격이화석연료가격보다높을때불리하고, 같거나낮을때유리하다. 제 5 장신재생열에너지공급의무화 57

82 그러나미래가격을추정하기어렵고바이오매스는더욱예측하기어렵다. 바이오매스는화석연료에가장근접한대체연료로평가되고있어서, 향후국제거래가활성화되면화석연료가격수준에서초기가격이형성될가능성이제기되고있다. 따라서바이오매스의미래가격을생산비기준으로추정할경우과소추정의위험이존재한다. 소비자지불의사소비자지불의사 (WTP) 는설비선택의영향요인으로서소비자의비용 편익비교를통해결정된다. 설비선택을위해소비자는투자비, 미래운영비, 이용편익등의비용 편익을비교하는데, 시간할인 (time discounting) 개념이적용된다. 시간할인은소비자의시간선호를반영하며소비자집단간에차이가있는데, 이는투자비회수기간에대한집단간의선호도차이에서도나타난다. [ 그림 5-4] 소비자지불의사의집단별비교 ( 주거부문, 영국 ) 자료 : NERA(2011) 58

83 투자비회수기간에대한여러소비자집단의지불의사를비교하면 [ 그림 5-4] 와같다. 투자비회수기간이 3년인경우공공임대사업자는약 90%, 수용가 ( 자가 ) 는약 50% 가지불의사를가진반면, 민간임대사업자는지불의사가거의없는것으로나타난다. 소비자지불의사를진작하기위해서는지속적인보조, 할인율인하, 투자보조등의정책수단을적용한다. 지속적인보조는발전차액지원이나영국의 RHI 같은정책수단이다. 할인율인하는우대융자같은정책수단을뜻한다. 투자보조는초기투자비를지원하는것으로, 지속적인보조보다소요비용이작지만설비의지속적이용을보장할수없는단점이있다. 제 5 장신재생열에너지공급의무화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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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의무화도입여건 가. 신재생열에너지기술 자원 의무화도입은기술 ( 설비 ) 선택대안을필요로한다. 태양열시스템, 바이오에너지시스템, 지열시스템등이현재대표적인기술대안으로평가되며, 향후세계신재생열에너지기술시장을견인할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이와관련한국내기술 자원여건을검토할필요가있다. 태양열에너지태양열시스템 ( 설비형 ) 은태양복사에너지를태양열집열기나집광장치를이용해열에너지로변환하여직접이용하거나저장하여 ( 별도의축열장치필요 ) 사용할수있으며, 용도에따라냉난방및온수급탕용, 산업공정용, 발전용등으로분류된다. 국내태양열냉난방및온수급탕시스템은선진국보다기술의신뢰성이낮다. 국산화율은설계가 78%, 제작 생산이 77% 수준이다. 기술보급확대를위해가장시급한것은태양열냉난방기술개발이며특히신뢰도향상, 고효율화, 저가화등이과제로지적되고있다. 태양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 전문기업은등록업체를기준으로약 7,520개에이르며, 이가운데태양열전문기업은약 100여개로추정된다. 태양열시스템을수입 판매하는기업은약 20개로추정되며대 제 6 장결론및시사점 61